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김경호 의원 발언

제248회 제6차 주민도시보건위원회20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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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안 예비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사항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노인장애인복지과, 가족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신애입니다. 해운대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김정욱 위원장님과 이상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우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인정책팀장 박아영 노인복지팀장 김미옥 장애인복지팀장 추미래 그러면 지금부터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노인장애인복지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정욱

김정욱위원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반갑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이두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정욱 위원장님, 이상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가족복지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팀장 백민정 보육팀장 강혜경 아동드림팀장 유정희 청소년팀장 정현숙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가족복지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가족복지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정욱

김정욱위원장

가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요령은 어제와 동일합니다.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 시간은 5~10분 정도로 맞춰주신다면 이번 심사가 더욱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가 될 것 같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식

박성식위원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사업명세서 367페이지입니다. 장애인근로사업장 목욕탕 운영비가 있는데 이게 시비인데 올해 2억 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네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2,000만 원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리고 기정액 대비 2,000만 원인데 거의 40%가 증액됐지 않습니까? 코로나-19(COVID-1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으로 인해서 사용 인원수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이번에 목욕탕이 계속 운영이 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3월부터 휴관 상태인데 이 예산은 1월에 확정 내시를 받은 금액입니다. 그동안에는 5,000만 원이었는데 전기료나,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수요일밖에 물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번에 2,000만 원 전액을 증액해 줘서 어쨌든 7,000만 원이 편성됐는데 지금 현재도 휴관 상태거든요. 그래서 아마 올해는 예산을 다 소진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렇죠. 월 사용료가 520만 원씩 되던데 목욕탕을 운영할 때 목욕을 시켜주시는 이런 분들은 어떻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목욕을 시켜주시는 분은 따로 없고요. 사실은 안에 들어가 있어서 일반인들보다는 시설에 계신 분들이 단체로 이용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근로작업장이라든지, 장애인시설 같은 데서 와서 샤워라든지, 목욕을 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주요사업설명서를 보니까 공공요금 인상분이나 이용자 증가... 이용자는 증가가 안 됐을 거고요, 그렇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예, 지금 현재 이용자는...

성식

박성식위원

올해 공공요금 인상분은 얼마나 됐는가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공공요금 같은 경우에는 늘 부족해서 물을 전기로 돌리는 부분... 그동안에는 일주일에 나흘은 샤워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목욕탕에 물을 받는 날은 하루밖에 안 됐었는데 이제는 저희들이 돈을 받았기 때문에 주 2회 정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요금하고 수도요금을 그렇게 하면 이 정도 선에서 증액이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밑에 보면 장애인복지관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25페이지인데요. 장애인복지관이 작년에 개관을 했지 않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여기도 올해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현재 3월부터 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휴관을 해도 업무를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찾아가는 복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같은 경우는 교재를 가지고 가서 집에서 교육을 해 주고 있고 또 부모 상담을 하는데 복지관 안에서 하고 있는 활동은 전부 다 휴관 상태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장애인복지관을 보면 작년에 위탁 기간이 5년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탁을 하다 보면 관리비나 이런 게 용역업체와 계약이 다 됐을 건데 올해 인상된 것을 보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복지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원하는 금액이 없고 이것은 시에서 전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복지관 같은 경우는 정액제로 해마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할 때 저희들이 금액을 지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설이나 운영에 관한 것은 위탁을 하지만 복지관이 지정되면 노인이나 장애인에 대한 운영비는 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시비이니까 시에서 지원을 하는 것은 알겠는데 작년에 계약을 했는데 올해 1억 6,900만 원이 증액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약을 하면 5년간 하는 거지, 해마다 이렇게 또...?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해마다 연초에 인건비가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인건비하고 운영비 예산이 편성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하여튼 장애인복지관이 개관되고 했으니까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가족복지과장님, 사업명세서 404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소독 용품이 있는데 신규 사업으로 1,300만 원이 편성됐네요, 그렇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아니요, 그게 2,600만 원...

성식

박성식위원

국·시비가 각각 1,300만 원씩...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합해서 2,600만 원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2,699만 2,000원인데요.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니까 47인까지는 11만 2,000원, 48인 이상은 22만 4,000원, 이렇게 정액제로 딱 정해져 있는가 보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손세정제, 이런 건데 방역을 하는 것도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는가 보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아니, 그것도 살 수 있습니다. 이 돈 안에서 관련된 방역 물품이라든지, 마스크, 손세정제는 다 살 수 있는 그런 돈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방역 물품 구입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 자체에서 다 하고 있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그렇죠, 그리고 저희들이 나중에 정산을 받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어린이집이 221개소던데 관리가 잘 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실 건지요?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돈이 10~22만 원으로 사실 적거든요. 그래서 손세정제 몇 개만 사도 다 쓸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정산을 받는 데에는 어려움이 크게 없습니다, 금액이 워낙 적다 보니까...

성식

박성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가족복지과는 내년에 반여3동에 다함께돌봄센터하고 공동육아나눔터, 또 올해는 어린이 놀이터 시설, 하여튼 바쁘실 텐데 우리 반여2·3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질의를 줄이겠습니다.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감사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박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혜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노인일자리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3~4월은 쉬었는데 이 노인일자리 같은 경우는 어려운 층이 많아서 4월분은 일을 하지 않더라도 지침으로 선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일을 하고 있는데 앞에 일을 못 했기 때문에 본래는 10일 동안 일을 하는데 이제는 14일까지 일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노인일자리가 거의 90% 다 했고 그리고 선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며칠씩 일을 더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10일에서 14일 정도로 노인일자리를 할 예정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지금 사업장이 열려 있다는 뜻입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괜찮을까요? 어르신들을 한자리에 모아서...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대부분 환경 정비에 많이 참여하고 있는데 저희 과에서 개인적으로 전부 다 체온계를 사서 지급을 했습니다. 물론 전담 인력이 돌지만 혹시나 해서 체온계를 전부 지급했는데 수행기관하고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요경상사업설명서 144페이지를 보면 노인복지관은 지금 현재 어떻게 돼 있는 상태입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복지관도 지금 현재는 휴관 상태인데 학교들이 문을 다 열고 나서도 크게 문제가 없으면 마지막으로 문을 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준비를 하자고 해서 방역이라든지, 한 번씩 다 점검을 했는데 현재까지는 휴관입니다. 그렇지만 도시락 배달이라든지, 밑반찬 배달은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데 예산 같은 경우는 증액이 되는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데 증원을 해서 인건비가 늘어난 것은 아니겠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휴관이어도 직원들은 정상 출근이기 때문에...

혜진

김혜진위원

주요사업설명서 예산안 산출기초를 보면 노인복지관 가형이라고 표현돼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복지관이 가형, 나형, 다형이 있는데 면적을 가지고 가, 나, 다로 나누기 때문에 2,000㎡가 넘으면 가형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48페이지하고 사업명세서 378페이지입니다. 경로당 관련해서 두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에 증액이 조금 있습니다. 경로당 같은 경우도 올 초부터 지금까지 계속 문을 닫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런데 양곡비랑 냉난방비를 지급하고 있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냉난방비하고 양곡비는 현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곡은 1년에 7포이기 때문에 지급이 중단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현재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시에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 사업은 지금 돈이 내려와서 현재로는 지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이것은 예산 낭비 아닙니까? 나오지도 않는 분들을 위해서 냉난방비를 지급하고 있다는 것은...?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기본적으로 운영되는 기본비가 있을 텐데 너무 많이 나가는 부분이 있어서 저도 위원님의 생각에 공감을 하는데 어쨌든 시에서는 냉난방비, 운영비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단, 어떤 식으로 예산 절감을 하고 있느냐 하면 예전에는 에어컨 세척비에 시의 예산이 편성됐는데 지금은 그것을 깎으면서 현재 나가는 운영비나 냉난방비로 대체를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업을 하나씩 없애고 있는데 냉난방비, 운영비는 지금 현재 다 나가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데 지금 그게 아니라도 국·시비뿐만 아니라 구비까지 나가야 될 돈들이 많지 않습니까?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절감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비용을 지급하는 것 자체는 좀 모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환경개선비 같은 경우도 살펴보니까 이 부분은 2018년에 보조금 집행잔액이 남은 경로당에 한해서 어드밴티지(advantage)를 주는 거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이런 부분은 경로당이 문을 닫고 있다고 하더라도 원래 환경 개선이라는 것은 어르신들이 없을 때 하는 게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양곡비랑 냉난방비 부분은 반드시 손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혜진

김혜진위원

경로당 입장에서는 안 주는 것에 대해서 ‘왜 안 주느냐? 구의회에서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라는 이야기를 하실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봅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질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방금 김혜진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상당 부분 옳은 지적이지 않겠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도 업무를 하면서 이게 왜 자꾸 내려오는지 이유를 몰라서 시의 담당자한테 전화를 해도 지금 현재로는 그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그리고 지원 경로당이 117개인 이유는 뭔가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 점검을 했을 때 반납받았던 경로당이 117개소입니다. 그래서 반납한 경로당에만 환경 개선을 해 줍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호

김경호위원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사업명세서 357페이지, 세외수입에 보면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 집행잔액이 6억 5,000만 원 정도 있는데 이 부분은 간단하게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남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남았느냐 하면 국민연금, 장애인연금, 기초연금이 같이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본래 해마다 소비자 물가를 반영해서 인상이 되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작년 1월부터 연금이 인상됐어요. 그래서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도 1월부터 인상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장애인연금법과 기초연금법에서 4월 1일부터 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3개월간 딜레이가 되면서 남은 돈도 있어서 그런 부분이 가장 큰데 부산시나 저희나 평균적으로 다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자체나 시에서 추계를 잘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예를 들어서 기관이나 단체에서 보조금을 신청할 때 산출 근거를 제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산출 근거를 부서에서 보고 그게 타당하다면 예산 부서에서 산출 기초를 잡아서 의회에 승인 요청을 하잖아요. 그런데 365페이지를 보면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해서 5억 원 정도가 예산액으로 되어 있는데 산출 기초가 전혀 없이 그냥 뭉뚱그려서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앞에 결산검사 보고서도 보니까 그 부분이 지적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산출 기초를 계속 볼 수가 없잖아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다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내시가 내려와서 저희들도 예산을 그대로 반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4개 시설 같으면 1개 시설의 운영비, 인건비가 대충 얼마인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대체적으로 다 그래요. 그냥 5억 원, 5억 5,000만 원, 이렇게 해서 국·시비로만 돼 있고 산출 기초는 전혀 없어서 내용들을 보기가 조금...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가족복지과장님, 사업명세서 415페이지에 경계성 지능 아동 자립 지원이라고 있거든요. 이게 7,280만 원인데 전액 삭감됐어요. 경계성 지능 아동 자립 지원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또 삭감된 이유가 대상자가 없어서 그런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일단 장애 판정을 받기는 어려운데 정상은 아닌 그런 아동을 저희가 경계성 지능 아동이라고 하는데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박애원, 은혜의집에 있는 시설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번에 대상이 없어서 확정 내시에서 감해졌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런데 정책 사업을 할 때 수요자, 대상자가 있는지 먼저 조사하고 이런 사업을 시작하지 않나요?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작년에는 대상자가 5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확정되기 전에 본예산에 편성을 해 놓았는데 조사를 다 해 보니까 대상자가 없어서 이번에 감하게 된 겁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경계성 지능 아동의 자립 지원이라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이것은 병원 치료비를 말하는 겁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족복지과장님, 방금 김경호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경계성 지능 아동은 몇 세에서 몇 세 사이가 대상입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18세 이하면 다 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알겠습니다. 경계성 인격 장애, 이거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겠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그것도 다 포함이 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곤

이상곤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어찌 보면 복지 중에서도 어린이, 노인, 장애인, 이렇게 제일 취약계층의 복지 분야에서 일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참 많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67페이지, 아까 박성식 위원님이 질의를 좀 했었는데 장애인근로사업장 목욕탕 운영비가 2,000만 원 증액됐잖아요. 지금 수요일마다 운영되고 있죠? 그러면 1년이 52주라고 하면 하루 이용 운영비가 136만 원이란 말이에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수요일은 물을 받아서 운영하는 날이고 나머지도 운영을 다 하는데 이때는 샤워를 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혹시 이용자들의 수요가 어느 정도 파악되어 있나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명단은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동일인이 오더라도 월 500~600명 정도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지금 1년에 7,000만 원 정도가 지원되고 있는데 제일 멀리 봤을 때 접근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리고 현장에 가보시면 그 안에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탕으로 들어가는 데도 높고 미끄러워서 여러 가지 시설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돈만 계속 갖다가 부을 게 아니라 현재 근로사업장 안도 많이 협소하기 때문에 근로사업장 본래의 목적에 맞게 이용하도록 하고 제 생각에는... 지금 4월 기준으로 우리 해운대구에 장애인이 1만 7,854명이 맞죠? 그런데 실제로는 접근성이나 시설 때문에 이용이 많이 안 되고 있어요. 과장님이 복지를 잘 아시니까 고민을 하셔서 실제로 장애인들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목욕탕을 하나 건립하든지, 아니면 이쪽으로 신경을 더 쓰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접근성도 떨어지고 그 안에 시설 배치도 잘못돼 있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대부분 시설에서 단체로 같이 온다고 하셨지만 실제로 목욕탕에서 사고가 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전체를 위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만 7,854명이라는 장애인이 있으니까 실제로 장애인을 위한 목욕탕을 하려면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장애인이 이용하는 목욕탕이 2층에 있다는 것도 안 맞고 또 들어가는 입구도 협소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접근성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장애인 목욕탕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은 단기간에 되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고 검토를 한번 해 볼 수 있도록... 제가 다른 시·군·구는 모르겠는데 부산시는 어느 구도 따로 돼 있는 데가 없거든요. 지금 현재 복지관 안에 있는 근로작업장 안에 목욕탕이 다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 부서에서 고민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제일 좋은 방법은 장애인복지관 건너편에 있는 노인복지관 분관 자리에 목욕탕을 짓는 겁니다. 전체 그림을 그려보면 그렇죠?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은 방법이 없으니까 이런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구에 없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구는 장애인도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러 번 계속 가보니까 시설이 좀 그렇다, 그런 것을 느꼈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다음에 시설 퇴소 장애인 자립 정착금 지원이 있죠? 이번에 처음으로 지원되나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작년에도 한 사람에게 지원이 됐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다른 데는 모르겠지만 보통 반송 아이들의집에서 영광재활원으로 많이 넘어오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아이들은 보통 영광재활원에서 나가는 아이들이잖아요, 그렇죠? 그 시설에서 나가서 아파트에 있는 아이들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해운대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체험 홈이 있습니다. 아파트 안에서 네 사람이 거주를 하다가 2명이 LH가 연계해 준 전세 임대로 나가서 자립을 한 시설 대상자들이거든요. 이 두 분이 바로 그분들입니다. 그래서 영광재활원이나 아이들의집은 아니고 시설에서 퇴소해서 사회에 나가기 전에 중간에 체험 홈이라는 곳에서 생활을 하면서 이제는 완전히 사회로 나가는 성인들에게 700만 원씩 2명에게 지원하는 겁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생계비나 이런 것은 따로 나오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 분들은 대부분 기초수급자로 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생계비는 생활보장과에서 나가는 연금이라든지, 이런 지원을 받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영광재활원에서 나가는 그런 케이스는 없나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 것도 가능한데 그렇게 직접 나가는 경우는... 지금 장애인 같은 경우는 시설에서 바로 퇴소하기 전에 중간 단계인 체험 홈으로 많이 갑니다. 체험 홈이라는 게 아파트 안에서 4명이 생활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건데 영광재활원에서 바로 일반 가정으로 자립한 경우는 현재 없습니다. 전부 다 체험 홈을 통해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제가 영광재활원에 22년 정도 계속 왔다 갔다 했는데 옛날에는 그 안에 아이들이 60~70명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가보면 20~30명 정도 있나요? 많이 나와 있잖아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맞아요, 30~40명 정도...

상곤

이상곤위원

그래서 이것처럼 장애인 거주 시설에 많이 나가 있는 상태예요. 그때 조금 여유가 있었거나 발로 글을 썼던 아이들은 다 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도 잘 관리가 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체크하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가족복지과장님,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4개소를 또 준비하나요?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작년에 이야기를 들었죠? 어린이집 때문에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썼다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들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올해는 그 단계를 밟습니까?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무슨...

상곤

이상곤위원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으로 가는 추세는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작년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국공립어린이집으로 가면 그 주변에 있는 민간이라든지, 가정어린이집이 분명히 폐쇄를 하는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지금 어린이집이 201개 정도 있죠, 그렇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202군데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제가 구의원으로 들어오고 딱 2년 만에 어린이집이 약 40여 개가 없어졌습니다. 243개에서 지금 202개이니까 거의 40여 개가 없어졌습니다. 출생아가 줄어들어서 자연 발생적으로 없어졌는데 국공립어린이집을 새로 만들면 가정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의 원아들이 그대로 흡수되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한 게 주변의 어린이집들하고 충분히 이야기를 해서 이런 절차가 있다, 그래서 그분들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어차피 어린이집은 매년 12월 1일부터 어린이들을 뽑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을 때 일반 민간어린이집이라든가, 가정어린이집의 선생님들도 다 출근하고 원아들도 등원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빠져나간다면 그에 대한... 가정이나 민간어린이집도 어차피 해운대구민이고 다 같은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할 수 있는 설득이라든지, 그런 게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신규 어린이집은 일단 허가를 안 해 주는데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500세대 이상은 법상 의무 설치이기 때문에 그것은 승인을 해 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2동하고 반여2동, 반송1·2동은 아이들이 너무 적어서 충원율이 거의 7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다른 곳에 있던 어린이집이 이전하는 것을 못 하게 소재지 제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야만이 이 어린이집이라도 계속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중2동의 달맞이유림 같은 경우에도 민간어린이집으로 있다가 국공립어린이집이 되는데 거기도 사실 규모로 따지면 100명이 넘는 아이들을 받을 수 있는 정원이지만 저희가 원장님하고 의논을 해서 주변에... 중2동 자체가 지금 충원율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국공립어린이집이 들어오면 옆에 있는 민간어린이집이 타격을 받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정원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그렇게 한다든지, 나름대로는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어차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가는 추세라서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보다는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쏠리는 마음은 다 똑같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어린이집에 그런 상황을 충분히 설명을 해라, 제 취지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안 할 수는 없지만 정확히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이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만 더 질의를 받고 정회하겠습니다.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말숙

임말숙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2회 추경에 보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의 세출이 11.46% 증가됐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우리 구 전체에서 26.4%라서 그만큼 노인장애인복지과는 일이 많다는 내용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장애인 쪽으로 14%가 올랐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노인일자리 창출이 8.8% 올랐고 그다음에 복지 지원이 오 점 몇 퍼센트, 이렇게 올랐던데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외근도 많을뿐더러 직접적인 행정이 복잡하게 많이 이루어진다는 부분에 대해서 고생한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74페이지, 시니어클럽 운영비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추경에 4,200만 원 정도가 증액됐지 않습니까? 이게 운영비 지원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2,500만 원이 본예산에 올랐고 또 2회 추경에 4,2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시니어클럽이 지금도 많이 활성화가 돼서 그런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해 주시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재 시니어클럽의 정규직 직원이 6명이라서 그동안에는 6명의 인건비가 내려왔는데 이번에 1명이 증원돼서 7명의 인건비가 내려옴에 따라서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전체적인 인건비입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인건비 부분인데 인건비 상승분과 또 1명이 증원된 부분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전체적인 상승분, 그렇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상승분과 1명이 더 늘어났거든요.

말숙

임말숙위원

2,500만 원 이러면... 지금 약 7,000만 원에 가까운 이 부분이 전체 인건비네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시니어클럽에서 노인일자리를 전체적으로 관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4,300명 정도인데 시니어클럽에서 지금 1,000명 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시니어클럽에서 1,000명 정도의 노인일자리를 지금 관리하고 있네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공동작업장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가져왔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공동작업장의 인원 관리라든가, 인력, 물품 관리는 시니어클럽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운영 경비하고 현장에 나가서 하는 것은 하지만 관리는 사실 현재 시니어클럽에서 하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전체적으로 다 하는데 매니저만 우리가...?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우리가 매니저를 배치해 준 거죠.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죠, 매니저만 배치를 한다...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관리와 운영을 다 하는데 매니저를 우리가 배치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 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죠?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368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장애인 재활의욕 증진이 있습니다. 365페이지부터 쭉 보면 장애인 쪽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인데요. 이 장애인 재활의욕 증진은 전체 구비이지 않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 재활의욕 증진...

말숙

임말숙위원

1,850만 원, 거기에 ‘위원회 운영비’ 이래서 598만 원에서 590만 원으로 8만 원이 삭감된 부분인데 물론 이 부분을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368페이지에 장애인 재활의욕...?

말숙

임말숙위원

사업명세서 368페이지...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비 598만 원에서 8만 원이 삭감되어 올라온 내용입니다. 본예산에 있는 일반운영비 598만 원이 무엇인지 쭉 보니까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그다음에 장애인활동지원위원회 운영, 이것은 4명이네요, 그렇죠? 지금 본예산을 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뭔지 궁금해서 제가 한번 봤거든요. 그리고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위원회 운영’ 해서 여기는 1명,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전체가 다 위원회이고 14명, 4명, 1명인데 이 4명 같은 경우에 활동지원위원회는 공무원이 빠지니까 4명 정도 들어가는 것 같은데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위원회 1명,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조금 부탁드립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발달장애인 그 부분은 심사를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센터에서 심사를 하는데 시·군·구에서 1명씩 추천을 해 줍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심사에 참여했을 때 거기에 대한 심사수당은 저희들이 지급을 하기 때문에 1명분이 반영돼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심사하는 데 1명입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래서 그 1명은 매월 1회씩 받는 거예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보통은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에 들어가기 전에 그 대상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선정이 결정되는데 시·군·구에서 하는 게 아니라 발달지원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각 구마다 심사위원을 1명씩 추천받아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장애인복지위원회는 연 1회만 하는 거네요, 그렇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연 1회인데 연초에 계획을 수립해서 의결을 받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장애인 재활의욕 증진을 보면 1,800만 원이 전체 구비이고 다른 것은 다 국·시비와 매칭이 되는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쭉 보면 장애인 개인에 대한 지원, 그것 말고는 복지시설에 대한 지원밖에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시설에 대한 지원, 시설의 복무요원, 복지 포인트, 이렇게 다 올라와 있더라고요. 사업명세서 368페이지 위에 보면 종사자에게 복지 포인트까지 다 주는데 장애인시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시설의 종사자라든지, 거기에 대한 지원은 있는데 실질적인 장애인단체에 대한 지원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받아보니까 우리가 해운대구장애인협회에 임대료 지원을 하더라고요. 1억 원을 지원해 주고 또 장애인 격려 쌀 지원은 저번에 우리가 예산을 준 거고 그다음에 1회 행사비 160만 원, 이게 전체인데요. 그런데 다른 과를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없는 단체에도 직원을 새로 채용하고 또 전액 구비로 지원도 해 주던데 해운대구장애인협회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에 직원이 없습니다. 전에는 사업비가 좀 있어서 거기에서 나온 금액으로 국장하고 보조하는 직원도 있었는데 지금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직원이 하나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번에 이야기를 했지만 같은 업무인데 경로당에는 지금 월세 임대료라든지, 보증금을 다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회에서 제일 취약한 장애인단체에는 임대료, 보증금만 1억 원을 줬지, 월세가 얼마나 나가는지 알고 있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운영비하고 월세를 합쳐서 200~250만 원 정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운영비하고 전체적인 것을 빼면 순수 월세가 18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방만하지 않았나,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세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단체에 대해서는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그런데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단체가 뭐냐 하면 파라솔 운영권을 가지고 있는 곳은 지원을 못 합니다. 그런데 장애인협회는 파라솔을 운영하다 보니까 사회단체 보조금이 지원이 안 돼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임대 보증금 관련해서 회장님하고 의논을 했는데 사실 주차도 하기 어려워서 월세가 좀 적고 보증금이 많은 곳으로 옮기면 어차피 저희들이 보증금을 거는 거니까 보증금을 증액해서 한번 옮겨보자고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현재 집주인께서 기간이 안 됐다고 하면서 돈을 안 주시려고 해서 내년 1월이 되면 기간이 만료되니까 월세는 많이 안 들어가고 보증금이 더 많은 곳으로 옮기게 되면 보증금을 좀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지만 근로작업장을 법인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연간 1억 원의 고용 장려금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40% 정도를 우리 법인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업명세서에 나와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고용노동부에서 고용 장려금이 연간 1억 원이 나오면 60%는 시설에서 시설 비용으로 쓰고, 40%는 협회에서 쓰는데 협회에서 그걸로 지금 인건비, 운영비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상황을 알고 있는데 예산 부분에서 돈이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먼저 1차적으로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운영비하고 월세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회장님하고 의논해서 지금 옮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보증금을 좀 더 주더라도 월세가 적은 곳으로 옮겨서 지금 현재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위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경로당에도 월세가 지원되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금액이 적은 경로당에는 지원이 되는데 여기는 본인들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월세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운영비는 그렇다 치더라도 근로작업장에서 1억 원 정도가 발생하는데 그러면 40%가 1억 원 정도 됩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60%는 시설, 40%는 법인에서 지금 사용하고...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니까 1억 원에서 6,000만 원, 4,000만 원으로 나누는 겁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런데 4,000만 원 가지고 인건비라든지, 그런 게 안 되죠. 그리고 지원이 안 나가기 때문에 장애인단체가 사무보조 없이 이렇게 열악한 상황에서 일을 하는데 다른 단체는 전부 보조 인원을 다시 충원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단체하고 너무나 엇박자로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후반기가 되기 전 노인장애인복지과에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아서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다시 질의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를 해서 우리 위원들도 다들 공감을 하고 있다는 부분을 과장님한테 꼭 인지시켜주고 싶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방법으로든 지원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증금 부분은 추경에라도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구를 보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마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지금 열악하게 돼 있다는 것도 알고요. 물론 장애인단체가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도 알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장애인단체의 자판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반 정도로 다 줄어버렸지 않습니까? 지금은 바닷가밖에 없어요. 전에는 대천공원이라든지, 오산공원, 이렇게 좋은 데는 장애인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장애인단체 한 사람의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죗값을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개인 벌금도 있는데 그 사람이 장애인단체에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잘못으로 인한 벌금이 1억 3,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그 벌금조차도 못 내고 있어서 지금 전체적으로 약 4억 원이 돼 가고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 단체에 7년 동안 불이익을 주는 것은 저는 아니라는 거죠. 잘못을 했기 때문에 처벌을 받고 있어서 거의 다 정리가 돼 가고 있는 중인데 장애인단체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서... 해운대구의 장애인들이 다 소속돼 있는 장애인단체에 이렇게 자판기라든지, 그다음에 나머지 모든 부분의 경비를 반 정도 대폭적으로 줄여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행정에서 잘못된 것은 처벌을 하고 있으니까 장애인단체의 모든 회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된다는 말을 가감 없이, 이것은 정말 부탁까지 할 만큼 저는 절실하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은 마지막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답변을 조금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숙

임말숙위원

예.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도 어려움을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매점이라든지, 주차장을 해서 수익 사업이 많이 나와서 충분히 운영이 됐는데 과거의 불미스러운 일로 전부 다 중단이 되다 보니까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에 100% 해결은 어렵고 1차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보증금 부분을 해결하려고 하고 인력도 복지 일자리 중에서 현재 하루에 8시간 동안 근무를 하는 전담 인력을 1명 정도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돈은 복지 일자리로 주고 있는데 거기에 전에 공공기업에 있었던 분이 계셔서 인력 지원을 해 주고 있는 부분이고 또 올해 스타렉스 차량 지원도 공동모금회와 연결해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원하는 만큼은 아니지만 조금씩, 조금씩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은 점차적으로 조금이라도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다시 한 번 더 당부를 드리겠는데 보증금이 더 많은 곳으로 이사를 가기 전에 월세 정도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가족복지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위원님, 지금 20분 정도 됐거든요. 정회하고 바로 기회를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바로 드릴게요.

말숙

임말숙위원

1분 만에 끝내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1분이요?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사업명세서 420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좌동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설계비 중에서 구비하고 시비 4억 4,000만 원이 전체적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주요경상사업설명서 169페이지를 보니까 시비, 구비가 5:5로 매칭이 돼 있습니다. 본예산에 나왔을 때 8:2, 그전에는 8:2도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우리가 5%까지만 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뒤집어서 8:2로 가지고 와서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은 5:5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향후에 어떻게 할 건지, 이것까지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이 삭감 내용은 부산시 코로나-19 재난기금 마련을 위해서 일단 집행을 안 하고 저희 구와 동래구의 청소년문화의집 관리 예산을 반납을 받아서 내년에 다시 주겠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지금 청소년 수만 봐도 갑 지역과 을 지역을 비교하면 갑 지역이 56% 정도로 많은데 지역아동센터만 해도 전체 22개 중에서 을 지역에 16개가 다 편중되어 있고 여기는 6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이 청소년문화의집 시설이 열악하고 수련관도 좀 그렇고...

말숙

임말숙위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우리 위원님들도 전체적으로 숙지하고 있고 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진행이 되다가 지금 설계비가 삭감됐잖아요, 그렇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이 설계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고요.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내년에 시에서 돈을 그대로 다 준다고 하니까 본예산에 올릴 예정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지금 설계는 중단이 되는 거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재난지원금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하니까 나름대로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가칭 좌동청소년문화의집, 이 부분은 처음부터 원 취지, 설립에 대해서 다들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부서에서 늘 하던 이야기를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겠는데 95% 정도의 예산을 가져오고 우리는 5% 정도의 예산만 있으면 된다고 했다가 나중에 8:2로 하겠다고 해서 왜 이렇게 다르냐... 왜냐하면 설계라든지, 계획되기 전부터 너무나 많은 변경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5:5, 이 부분이 있는데 팀장님이 와서 설명할 때는 5:5 부분에서 ‘나중에 교부금이라도 받아오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일단은 공식적인 문서로 이야기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 문서에는 5:5까지 돼 있다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주민도시보건위원회에 다시 남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옮길 확률이 높으니까 이게 마지막 질문일 것 같아서 이 부분도 제가 한번 짚어야 되는 내용이라서 짚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우려하는지 잘 알 겁니다. 그때 당시에도 설계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돈으로 충분히 하고 시비를 삭감해도 된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게 아니고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고 또 취지도 우리가 더 많이 알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변경되는 부분, ‘일단 삭감하게 되면 돈을 그만큼 받아와라. 너희가 말했던 처음 계획대로 해라’는 그런 취지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서에 5:5까지로 오게 된 부분, 그리고 설계비가 삭감되는 부분, 그러면 그만큼 삭감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시급성이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

말숙

임말숙위원

그래서 약간의 유감을 표하면서요. 부서에서도 많이 어려워졌다는 부분은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셔서 예산을 많이 받아와서 좋은 성과가 이루어지기를 하루빨리... 좌동 권역에 있는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좋은 시설이 빨리 준공되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시고 답변은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처음에 시작할 때는 취지가 이게 국가 사업이어서 사실 구비를 6억 원만 대면 100억 원의 건물을 세울 수 있으니까 시작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는데 지방이양사업으로 변경되면서 국비가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시비 50에, 구비 50으로 매칭을 하라고 그렇게 비율이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설계비를 반납하는 것은 시급성 문제가 아니고 일단은 재원이 부족해서... 동래구 같은 경우는 설계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다 반납하라고 해서 반납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 다시 내려준다고 하니까, 시에서 돈은 그대로 줄 테니까 구에서는 당초대로 추진을 하라는 그런 뜻으로 저희는 알고 본예산에 설계비를 올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구체적으로 할 이야기가 좀 있지만 시간상 따로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정회 11시 27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지금 노인장애인복지과와 가족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예비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두 부서의 과장님과 공무원분들께서는 구청 본관에서 좀 떨어진 별관에서 이번 예비심사차 참석을 하셨는데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송구한 면도 있습니다. 정회 시간 중이나 혹은 점심시간이 넘어가서 오후 회차를 기다리실 때 대기실이 없는 우리 해운대구의회의 물리적 공간이 협소한 문제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불편을 끼치는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조속한 시간 내에 우리 해운대구의회도 다른 구의회처럼 소회의실, 대기 공간 등 의사 지원시설을 빨리 갖춰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도 불편함이 없는 심사 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에게 전 시간에 임말숙 위원님이 특히 장애인 복지 문제에 대해서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과장님, 우리 관내 장애인 수가 공식적으로 어느 정도 되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7,300명 정도 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많은 숫자입니다, 그렇죠? 아까 과장님의 답변도 있었지만 장애인단체의 책임자 중에서 1명이 위법 행위로 인한 처벌을 받았는데 문제는 처벌은 처벌이고 또 수많은 장애인들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은 엄정하게 생각을 하시되 또 장애인 위주의 복지 행정을 펼쳐 주십사 하는 바람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장애인단체의 사무실 보증금 지원뿐 아니라 월세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관 복지의 형평성에 맞지 않나, 왜냐하면 다른 복지단체에는 월세까지도 지원되는 경우가 많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7,300명 이상의 장애인이 우리 관내에 있으니까 장애인단체에 대한 적정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부서장이신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께 재차 당부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어나가겠습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최은영 위원입니다. 먼저 가족복지과장님께 질의라기보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가칭 좌동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설계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사실 좌동청소년문화의집과 관련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치열한 논의 끝에 2억 2,000만 원이라는 설계비를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설계비가 부산시에서 삭감이 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을 표현하고요. 부산시가 청소년을 바라보는 인지 수준 자체가 굉장히 낮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노인시설이거나 혹은 장애인시설이거나 다른 시설이었으면 부산시에서 어떻게 했을까, 지금 긴급 재난지원금으로 인해서 예산들이 다 축소됨에도 불구하고 확대되는 예산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시비도... 그런데 2억 2,000만 원이라는 이 돈조차도 깎아버리는 게 참 유감스럽습니다. 내년에 약속을 했다고 하니까 꼭 확보가 되기를 바라고요. 지금 투자계획에 보면 시비가 50억 원이고 구비라고 표현하지 않고 기타라고 표현을 해서 50억 원이라고 해 놓았습니다, 그렇죠? 이 기타는 어떤 부분들이 다 들어가는지에 대한 말씀을 잠시 해 주십시오.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주요사업설명서 표 밑에 보면 ‘3번, 기타’ 해서 ‘국비 직접 지원이나 민자, 구·군비 등’,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교부세라든지, 민자 유치, 이런 모든 게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작년에 본예산에 편성하면서 최대한 7:3까지는 할 수 있다, 구에서 감당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기타에도 나와 있듯이 구비를 제외하고 다른 부분에서 예산 편성을 해 올 수 있도록 국비는 다른 부분에서 따올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해운대 갑에서 이번에 당선된 국회의원도 이 부분을 공약사항으로 넣어놓았던데 최대한 그런 부분들도 협조를 해서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다음번에는 상임위 자체가 바뀔 거라서 많이 아쉽습니다. 저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이 4개 정도 더 들어왔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확충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2019년에 확충된 국공립어린이집들에 대해서 혹시 정원 대비 현원이라든가, 어떻게 돼 가는지에 대한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달맞이 같은 경우에 힐스테이트 국공립어린이집은 오픈을 했습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혹시 현원이 어느 정도 되는가요?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현원은 4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원래 정원이 몇 명이었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48명 정도...

은영

최은영위원

48명에 현원이 40명 정도로 돼 있네요, 그렇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큰 무리 없이 진행됐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들어오면서 신규일 때 500세대 이상에서 바로 설치가 되면 사실은 기존에 있던 민간과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이고 아파트 안의 민간에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도 주변 환경과의 문제는 크게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이번에 확충하는 부분들도 거의 비슷한 부분이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크게 무리 없이 정원, 이런 부분들이 잘 진행되어서 공보육이 좀 더 실현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고요. 사실은 두 과에 국·시비가 다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질의를 많이 해서 삭감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찾아보기가 좀 힘이 듭니다. 특히 시비가 삭감이 되면 내년 예산 반영에 있어서 우리에게 좀 불리한 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지,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보통은 시에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 부분을 현재, 그러니까 집행액이라든가, 전년도 예산액을 감안해서 그것을 기준 시점으로 잡습니다. 그런데 그게 삭감이 된다고 하면 전년도 것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내년도에도 예산이 적게 편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저희가 소화할 수 있으면 괜찮은데 혹시라도 집행할 때 부족하다고 하면 차질이 조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2019년도 집행이나 2018년도에 집행된 내역들을 보면 사실은 반납된 보조금들이 좀 많지 않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삭감을 하게 되면... 시비도 사실 긴급 재난지원금으로 인해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사업들을 접은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삭감을 해서라도 시에 올려줘서 시에서 유사 사업이라든가, 또 다른 사업들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상반기가 지나가고 있는데 확정 내시가 된 금액들이 현재 몇 개의 사업 빼고는 거의 다 교부가 된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자금을 반납해야 되는 상황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삭감이 된다고 하면 시나 부서 간의 관계가 분명히... ‘너희들의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냐?’, 이런 미묘한 부분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삭감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면 앞으로 3회 추경이라든지, 결산 추경에 지속적으로 감해 달라고 하는 게 부산시하고 가장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내려와 있는 예산이 의회에서 삭감됐다고 하면 아무래도 부서의 담당자들끼리 업무를 하는 데,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곤란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시민을 위해서는 어떤 편이 낫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물론 예산 절감 차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의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행정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져야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국·시비 부분들은 삭감을 안 해 주셔야 저희들이 업무를 진행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주요경상사업설명서 136~137페이지입니다. 발달장애인 혹은 발달장애 학생, 다 발달장애인입니다. 방과 후 활동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만 12~17세인 중·고등학생들에 대한 활동 서비스 비용 지원에 관련된 거고요. 그다음에 주간 활동 서비스는 성인입니다. 만 18~65세 미만의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바우처 비용 일부 지원입니다. 이게 작년부터 신규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에 대한 경과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주간 활동은 제공 기관이 두 군데인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부모장애인협회에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 있어서 시설을 전부 다 가람프라자로 옮겼고요. 올해는 20명이 배정돼서 14명이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데 아마 코로나-19 때문에 이용 인원이 적은 것 같은데 배정 인원 20명은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방과 후 활동 서비스 같은 경우는 올해 38명의 예산을 받았는데 등록된 인원이 현재 6명입니다. 그런데 3월에는 4명이었는데 4월에는 1명도 이용을 안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장애인이고 아동이다 보니까 이용을 꺼려하는 것 같은데 이 사업 부분들은 올해 예산을 다 소진하는 데 있어서 추이를 봐야 되겠지만 상반기까지의 상황을 보면 예산 부분은 조금 어렵겠다고...

은영

최은영위원

지금 삭감이 돼서 내려온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2억 6,6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많을 것 같거든요. 소진되기가 힘들겠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노인 행사를 하는 게 있잖아요. 작년에는 기금에서 넘어온 거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언제 진행할 예정입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는 9월 말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추이를 봐서...

은영

최은영위원

코로나-19 정국 때문에 못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네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행사 날짜를 다시 잡든지... 그런데 만에 하나 올해 행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긴다고 하면 저희들이 다른 방법을... 왜냐하면 행사를 취소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대면하지 않고 현장에 가서 시상하고 그분들의 업적에 대한 동영상을 만들든지,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진 위원님, 질의하시죠.

혜진

김혜진위원

전 시간에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님, 사업명세서 404페이지,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중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예전에 청소년상담센터가 있다가 비워진 국제빌딩으로 이전하겠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 올 연말이 되면 건강가정지원센터랑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하나의 법인에서 수탁할 계획을 지금 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데 사실 현 장소가 굉장히 협소하다는 것은 물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올 7월에 이전을 해야 될 필요성이 꼭 있습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연말에 이전합니다. 올해 저희가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혜진

김혜진위원

제가 지난 2월에 의장단 회의 자료를 받았는데 그때 보면 임대 계약 및 시설 리모델링을 하고 7월에 이전하겠다고 추진 계획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이에 바뀌었나요?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그때는 7월에 이전하려고 했는데 구 재난기금 때문에 예산이 부족해서, 7월에는 예산이 안 돼서 본예산에 올려서 내년에 이사를 가는 걸로...

혜진

김혜진위원

올 연말에 이사를 가신다는 거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계획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과장님, 제가 왜 질의를 하는지 포인트를 놓치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하나의 법인에서 수탁을 하게 될 계획이지 않습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물론 센터의 성격이 조금 다른 부분도 있고 그리고 하나의 기관에서 위탁을 하게 되더라도 2명의 센터장을 통해서 운영을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수탁기관이 하나가 되면 이왕이면 하나의 장소에 그 2개의 기관을 같이 묶어서 넣는 게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가 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당연히 한 곳에 하면 좋죠. 하지만...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국제빌딩으로 이전할 계획이 있습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그 장소에는 2개의 기관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 계획 자체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수정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과장님께서는 안 하셨습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도 가보셨겠지만 지금 거기에서 근무하는 인원이 11명입니다. 그런데 사무실이 13평이거든요.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하나의 기관에서 수탁을 하게 됐을 경우에 원활한 관리·감독을 위해서, 또 업무의 협조를 위해서 하나의 장소에다가 2개의 기관을 같이 넣어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하셨느냐는 거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당연히 했죠. 그렇지만 그런 공간을 구하려고 하면 예산이... 위원님들도 항상 말씀하셨지만 가족센터를 지어야 된다는 게 그 이유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가족센터를 지으려고 하면 100억 원 정도가 드는데 매칭으로 해서 구비가 50억 원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두 군데에서 일을 하고 있다가 나중에 신청사가 지어진다든지 하면 그곳의 별관을 이용한다든가, 일부 공간을 확보해서 그 기능을 할 예정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우선에 근시안적으로 여기에 이전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과장님은 가지고 계신다, 그렇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지금 당장 현실적으로 중1동 사무소에서는 11명이 근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무기기라든지, 캐비닛을 다 넣고... 제가 1월에 발령을 받아서 그곳에 갔는데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복지시설이 안 되어 있는 데가 우리 관에서 운영하는 기관인가 싶을 정도로 열악했고, 또 더 이상은 거기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건복지부라든지, 여성가족부의 추세가 가족들의 상담 인원을 계속 늘려서 상담을 더 원활하게 하라는 취지거든요. 그래서 인건비, 이런 것은 다 국·시비로 많이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데 사무공간이 부족해서 채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 말씀은 무슨 뜻인지 알겠고 계속 똑같은 말이 되풀이되는 것 같은데 이전을 할 때 깊이 생각을 하셔서... 지금 보증금하고 임대료를 보면 절대로 저렴한 곳은 아닙니다, 그렇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데 이왕이면 조금 더 공간이 넓은 곳으로 찾아보셔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랑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한자리에 넣을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이 깊이 생각을 안 해 보신 점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은 고민을 해 보셨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계속 장소가 협소하니까 어떻게 해서 옮겨야 된다고 하시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의 낭비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신청사가 완성되기까지 떨어뜨려놓고 있다가 업무가 원활하지 않아서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행정적인 낭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왕이면 한곳에 할 때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지 않겠나...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같은 경우도 좌1동 행정복지센터에 있는데 작년에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런데 2개의 기관을 합칠 생각을 그전에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리모델링을 일부 하고 또 이전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행정적인 낭비가 너무 심하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이전할 수밖에 없다는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더 이상 질의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위원님의 말씀이 맞는데 돈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혜진

김혜진위원

현실적으로 그게 안 돼서 그렇다는 거지 않습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데 이 돈을 가지고 더 넓을 공간을 찾으려고 애를 쓴다면 저는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월세가 200만 원이면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부동산을 조금 더 알아보시면 해운대 지역에서 이 비용으로 2개의 기관이 들어갈 수 있는 넓은 곳을 충분히 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국제빌딩은 싼 빌딩이 아니에요.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2개의 기관이 들어가려면 200평 정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돈으로 200평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불가능하다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찾아보시면 불가능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03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차량기사 인건비가 있는데 지금 해운대구에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이라면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다솔어린이집입니다. 재송동에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아~ 이게 해운대 노인복지관이 있는 그쪽이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재송동에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사업명세서 401페이지에 보면 민간이전비에 장난감도서관 운영 지원비가 있습니다. 올해 5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이 감액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당초에 장난감도서관이 장산, 영진, 운봉, 반송종합사회복지관, 이렇게 네 군데에서 운영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개소당 500만 원씩을 지원했는데 중간에 반송종합사회복지관에서 포기를 하는 바람에 반납을 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반송종합사회복지관에 직접 가봤는데 장난감도서관을 운영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장산, 영진, 운봉종합사회복지관의 장난감도서관 운영 실태는 어떻습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지금 장산노인복지관이 가장 잘 되고 있는데 나머지는 제가 보기에 여기만큼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지 않아서 갈 때마다 조금 더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복지관 관장님하고 항상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이 장난감도서관이 7~8년 전에 굉장히 히트를 치고 붐을 일으켰을 때가 있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 여기저기서 장난감도서관을 운영하려고 그 당시에 신규 사업으로 만들고 진행을 해 온 것 같은데 지금 장난감도서관의 운영이 사실은 현실적으로 조금 미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과에서는 미진한 부분이 있으니까 사업을 축소한다든지, 아니면 정말 예산을 지급할 것이면 관리를 잘하셔서 장난감도서관 운영이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게 예산을 감액한 반송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진작에 감액을 했었어야 될 부분입니다. 벌써 작년부터 문을 닫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지금 500만 원씩 해서 1,500만 원이 지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자세히 검토를 잘하셔서 이 사업을 지속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내년 예산에도 계속적으로 반영을 해야 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 심도 깊게 논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적을 드립니다.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족복지과장님, 김혜진 위원님이 많은 시간 동안 질의를 하셨는데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사무실 문제에 관한 건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지금 좌동에 있고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중1동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대가 아주 높은 곳인데 좌동, 우동, 중동, 여기에 꼭 있어야 될 이유가 혹시 있나요? 물론 구청 가까이에 있으면 좋은데...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꼭 그 지역에 있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예를 들어서 지대가 조금 더 낮은 재송, 반여, 반송, 이쪽에 넓은 공간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장

지금 정해진 것은 아니죠?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국제빌딩으로 옮기기로 돼 있습니까? 계약이 다 끝났습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아니요, 계약은 아직 안 끝났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임대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일단 연말까지는...

정욱

김정욱위원장

아니요, 만약에 새로운 곳을 계약하면 임대 기간이 5년...?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보통 2년 정도를 많이 하니까 재계약을 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구청이 중1동이니까 이 근처면 원활하게 복지 행정이 될 수도 있겠지만 또 생각해 보니까 가족복지과도 재송동에 소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별관에서 업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혜진 위원님의 의견도 어느 정도 일리 있는 의견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있다면 다시 고려해 보시는 것도...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복지 행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그리고 공무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 노인장애인복지과는 주요사업설명서가 너무 상세하게 되어 있어서 질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족복지과에 간단하게 질의할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업명세서 411페이지를 보면 좋겠네요. 연관성이 있는 질의인데 과장님, 어린이집 등·하원 때문에 전자출결 시스템 장비를 정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역아동센터도 전자 출석 카드를 운영하고 있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사업명세서 412페이지에 있는 다함께돌봄센터는 안 합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현재 안 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동복지시설 지원 중에서 지역아동센터가 제일 많아서 협력이 될지, 경쟁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다함께돌봄센터에도 등·하원에 대한 자동 관리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할 듯한데 고민을... 30만 원 정도밖에 안 하니까 금액이 얼마 안 될 것 같거든요. 한 대씩 해서 100만 원 이하면 될 것 같으니까 이것도 한번 고민하셔서 장비를 설치하는 부분도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421페이지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급식비 지원 사업입니다. 위에서 두 번째인데 저번 1회 추경 때 식비가 4,000원이 지급되던 것을 시비 1,000원하고 구비 500원을 합쳐서 5,500원 수준이 됐는데요. 다른 데는 단체급식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만 제가 본 입장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의 먹거리 부분은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지난번 1회 추경 때 김백철 위원님께서 금액이 너무 적어서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해서 시비 1,000원하고 저희 구비 500원 해서 5,5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구에 600명 정도가 있는데 상담센터에서 240명 정도를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70명 정도가 검정고시에 합격을 한다거나 아니면 대학에 진학하는 등 나름대로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더 좋은 성과가 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급식비만 충분히 지원돼도 상담센터에 공부하러 오는 아이들의 수를 더 늘릴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적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현실성 있는 금액이 지원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추가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께도 시간을 또 드리겠습니다. 서정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학위원

서정학 위원입니다. 제 시간이 마지막이라서 질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점심이 맛있게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인데 어쨌든 길게는 안 하겠습니다. 고생하십니다. 가족복지과장님, 무슨 고민이 있습니까?

장내 웃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없습니다.

웃음

서정학위원

가족복지과장님, 주요사업설명서 164페이지를 한번 보셔도 되고 그냥 들어도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에 보면 어린이집 소독용품 구입비를 지원해 주죠? 지금 지원이 다 됐습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서정학위원

어린이집이 200개소 정도 되네요?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202개소입니다.

서정학위원

그런데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데 소독용품을 사는 것은 모니터링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사는 것은 어린이집에서 직접 사는데 애로가 있으면 구청에다가 이야기를 하라고 해서...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금액이 10만 원,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특별하게 큰 애로는 없다고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생각했던 대로 구입이 잘 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서정학위원

고생하셨네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린이집에 상당한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라서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업명세서 415페이지, 조금 전에 김경호 위원님께서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하셨는데 경계성 지능 아동의 자립 지원을 결국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액 처분을 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게 금액이 그렇게 크지도 않은 것인데 뒤늦게 발생을 하면 또 어떤 조치를 하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이것은 1년에 한 번만 조사를 하게 돼 있는데 한 번 경계성 지능 아동으로 지정돼서 치료비를 받았던 아이는 중복으로 또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이기 때문에 추가로 더 내려오기는 좀 힘들지만 추가로 발생한다고 하면 저희가 시에다가 요청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어쨌든 추가 부분이 발생을 하게 되면 시에서 다시 예산을 받아와서 해야 될 그런 입장이네요?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서정학위원

어쨌든 감액시키는 것보다는 더 번거롭네요?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그런데 시에서 일단 조사를 했을 때는 없었기 때문에 확정 내시가 0으로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생활가정 양육수당 지원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이것은 예산 과목이 조금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사업명세서 409페이지에 있는 그룹 홈 아동 건전 육성지원비, 이쪽으로 옮겨갔습니다. 예산이 없어진 것은 아니고요.

서정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18페이지, 반송2동 청소년문화의집이 있죠. 이것은 옮겨가는 쪽으로 과장님이 생각을 하실 텐데 지금 현재 운영을 하는데 감액이 좀 됐네요?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때문에 개최를 한 번 안 했기 때문에 그 돈을...

서정학위원

운영 부분에 대한 감액 처분이네요?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청소년상담센터 운영은 김혜진 위원님이 질의를 하셔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좌동 청소년문화의집도 역시 과장님이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겁니다. 더 깊이 있는 내용은 전 과장님하고 의논을 하셔서 이 내용을 충분히 알고 계셔야 된다고요. 건립을 한다, 못 한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고요. 그것도 면밀히 다시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요.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서정학위원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노인일자리 지원에 있어서 말이죠. 이 예산이 15억 원인가 그렇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150억 원입니다.

서정학위원

그런데 전년도하고 비교하면 올해 수요가 늘어서 증감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작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증액이 됐다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작년에 노인일자리가 3,700개였는데 올해는 4,350개로 많이 늘었고 또 사회서비스형이라고 해서 임금이 60~70만 원이 나가는 분들도 130명 정도 늘었고 그리고 노인일자리가 늘다 보니까 전담 인력도 10명 정도가 늘었고요. 기간도 작년 같은 경우에 하반기에는 11개월이라고 내려왔지만 보통 10개월인데 올해는 11개월이고 해서 금액이 많이 증액됐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작년도하고 비교하면 금액적으로 어느 정도 증액이 됐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일자리가 작년에 100억 원이었는데 120억...? 아~ 이번에 50억 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서정학위원

증액을 해서 노인일자리를 확충해 주는 데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 입장이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렇다면 마지막에 시비든, 국비든 간에 보조금을 반납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작년에는 금액이 많이 남아서 지금은 노인일자리를 계속적으로 모집해서 수시로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작년에 보조금 반납액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서정학위원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는데 점심을 드시는 데는 별 문제가 없겠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서정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서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상보다 너무 갑자기 질의를 마치셔 가지고...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혹시 추가 질의가 있으십니까? 잘 알겠습니다. 가족복지과 이두영 과장님은 평소에 일반 행정의 달인이다, 그다음에 김신애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은 복지 행정의 달인이다, 이런 평가를 받는 두 사무관들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구의회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셔서 해운대구민을 위해서 보다 효율적인 복지 행정을 구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가족복지과장님,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 시원한 커피 한 잔 하시는 여유를 갖기 바랍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 08분 정회 13시 36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시간은 안전총괄과,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손정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평소 안전총괄과의 추진 업무와 사업에 대해 늘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주민도시보건위원회 김정욱 위원장님, 이상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안전총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전총괄팀장 김혜영 안전점검팀장 진광욱 통합관제팀장 강인자 양도훈 민방위팀장은 병원에 입원해 있어서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예산안 설명서의 안전총괄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안전총괄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정욱

김정욱위원장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경송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김정욱 위원장님, 그리고 이상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 이명옥 주차질서팀장 추교윤 교통과징팀장 김성민 자동차관리팀장 박재문 이태인 주차시설팀장은 오늘 반산초등학교 앞 사고에 대해서 합동점검 차 나갔기 때문에 지금 불참이 되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교통행정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교통행정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정욱

김정욱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반산초등학교 앞 차량 사망사고가 있었는데 간단한 브리핑을 듣기 전에 이상곤 부위원장께 질의할 기회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저희 지역에 이런 사고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가보셨지 않습니까? 거기가 원래 옛날에 5-1번 종점이라고 차를 많이 주차한 곳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주 좌회전을 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는데 그 좌회전 하는 위에서 동국아파트로 내려오는 경사로가 엄청 심하거든요. 실제 2014년도에도 그 주변에서 택시가 후진하면서 어린이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6년 전에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곳이 위험한데도 그냥 쉽게 넘어가지 않았나 싶은데... 과장님이 가보셨겠지만 그 주변 자체가 경사, 그다음에 반여2·3동에서 넘어오는 길, 마트까지 전체가 복잡한 상황이거든요. 학교가 있고 하니까... 전문가이니까 잘 보시겠지만 잘 보셔서 앞으로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미진마트 주차장에서 나오는 좌회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간에 봉을 세운다든지, 우선 그 조치가 필요할 것 같고요. T자형 나오는 거기가 항상 위험합니다. 현수막이 많이 걸려있고, 그렇죠? 그래서 설치를 할 수 있으면 미연에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어떤 구조물을 설치해서, 특히 비오는 겨울에는 엄청 위험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다시 한 번 체크를 하시고, 오늘 경찰청하고 협의를 하겠지만 그런 시설들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고가 난 후, 뒤에 하는 것은 좀 그렇지만 그래도 또 다른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2014년에도 발생하고 올해에도 또 발생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예, 이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시간 전 교통행정과장으로부터 반산초등학교 앞 차량 사망사고에 대한 간단한 브리핑 설명지가 위원님들 책상에 놓여있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 오늘 새벽에 일어나고, 그러니까 사망은 오늘 새벽이고 사고는 어제 났죠. 너무 안타까운 비보입니다. 우리 해운대구의회 의원 전원이 애도의 뜻을 표하고 다시 한 번 해운대구민 6세 여아의 명복을 비는 바입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우리가 구민안전보험을 시작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가 해당사항이 되나요?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안 그래도 검토를 했었는데 나이는 해당이 됩니다마는, 만 12세 이하가 스쿨존 교통사고가 났을 때 되는데요. 사망했을 경우에는 상법에 의해서, 상법에 보면 15세 미만 어린이나 심신 상실자, 이런 사람들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는 그런 게 있어서 사망했을 경우에는 대상이 안 됩니다. 부상만 되고... 보험금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아이고 그렇습니까? 혜택이 없군요. 지금 이 시간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시간인데 너무 안타까운 일이고 충격적인 일이라서 혹시 위원님들, 교통행정과장님이 마침 나와 계시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네요. 여러 가지 질문하실 게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물론 해운대경찰서와 우리 구청 담당 부서에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니까 오늘 늦은 오후 때쯤이면 더 많은 사실이 우리 위원회로 보고될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추가적으로 나오는 조사 사실을 우리 위원회에 즉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위원님들, 추가경정 예산안뿐만 아니라 어제 일어난 사망사고에 대해서도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질의하실 게 있으면 같이 질의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박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 참 안타깝고 일어나지 않아야 할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척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이 한 명, 한 명 소중한 생명인데 이런 불상사가 우리 구에서 일어나서 부끄럽기 그지없고 또 우리 구에서는 반성할 문제가 없는지 다시 되새기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거기에 안전펜스가 설치돼 있지 않습니까? 어제 가속페달을 밟아서 인도를 넘어서 4~5m 추락을 했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안전펜스는 속도에 대해서 얼마까지 견딜 수가 있는 그런 게 있습니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안전시설을 교통행정과에서 설치를 하고 있어서 교통행정과장님이...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돼 있는 안전보호펜스는 보행자용 방호울타리라고 해서 차량용 방호울타리보다는 조금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도로시설물 설치 기준 지침에 따라서 설치하는 부분이고요. 보행자용 방호울타리 같은 경우 차가 15도 각도 정도로 스쳐서 갈 때, 그 정도에 견딜 수 있는 정도이고, 어제 사고처럼 거의 90도로 직진해서 오는 부분까지는 다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울타리가 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이번 계기로 다른 펜스 설치도 고려를 해봐야 되겠다, 그렇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새로 설치를 할 때 밑에 앵커를 박는 부분하고를 좀 더 강도가 높은 것으로, 설치하는 부분을 검토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사업명세서 481페이지입니다. 재해예방사업 추진이 있는데요. 2억 6,000만 원이 증액됐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우동하고 중동, 송정동, 반송동인데... 우동은 기존에 시비 확보가 됐는가 보죠?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확보가 됐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시비가 언제 확보됐습니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1월 22일에 교부가 내려왔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니까... 예산액에 기록이 안 돼 있어서... 192페이지 맨 밑에 있습니다. 1월에 2억 700만 원이 확보됐으면 기재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집행부 자료 찾음) 일단 확보가 됐으면 됐고요.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그 뒤에 중동, 송정동, 반송동은 아직 확보가 안 돼서 구비 1,000만 원을 편성하면 시의 예산이 9,000만 원 들어온다는 말 아닙니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그랬었는데 이거를 제출할 당시에는 저희들이 확보해놔야, 그때 심의 전이라서 이렇게 요구했었는데 지금 심의가 끝났습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여파인 것 같은데 시에서 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 3,000만 원은 삭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밑에 보면 풍수해보험 사업이 있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는 195쪽인데요. 우리 구에서 구민안전보험하고 풍수해보험, 이 두 개 말고 구민을 위한 다른 보험이 또 있습니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구민 전체 대상으로 하는 거는 이 정도가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전체 대상은 이 두 가지네요?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풍수해보험 이게 보면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이번에 편성되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본예산에 안 넣고 항상 이렇게 추경에 넣는 이유가 있습니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이것도 시비하고 구비하고 50:50으로 돼 있습니다. 시비가 내시되면 구비를 편성하는데 시에서 5월 19일에 내시가 돼서 이번 2회 추경 때 확보하게 됐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주요사업설명서를 보면 사업 기간이 2~12월, 11개월로 돼 있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그러면 1월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이게 매년 연속돼서 하기는 합니다. 보험 가입을... (집행부 자료 찾음) 제가 판단할 때 표기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2019년까지는 1,200만 원, 그런데 이번에는 2,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한 800만 원 증액됐는데 기존 풍수해보험에서 이번에 800만 원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담보되는 게 더 늘어났습니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대상도 꾸준히 늘고는 있는데, 이번에 좀 많이 늘어난 이유가 이게 매년 계속되는 사업이기는 한데 해가 걸치면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 미리 얼마나 가입을 할 건지 예측이 제대로 안 돼서 보험금이 계속 밀려왔더라고요. 그 해의 예산으로 충당이 안 되고 그다음 해의 예산으로 확보해서 그 전 해의 덜 지급된 보험료도 납부하고 해서... 그래서 이번에 800만 원 정도 더 하면 지금까지 밀린 거는 전부 해결이 될 것 같아서 더 확보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풍수해보험이나 구민안전보험이나... 이 풍수해보험으로 인해서 혜택을 본 사례가, 작년에는 어땠습니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이게 저희들이 가입을 해 주면, 저희들은 보조를 해 주고 개인들이 보험 가입을 해서 바로 되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파악을 해서 별도로...

성식

박성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522페이지인데요. 주민신고제 사전 준비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는 241페이지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박성식 위원님, 몇 페이지죠?

성식

박성식위원

(사업명세서는) 522페이지고요. 주요사업설명서는 241페이지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사전 준비인데 구비가 이번에 2,175만 원 증액됐는데 주민신고제를 이미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하고 있는데 횡단보도나 이런 게 더 설치할 곳이 있어서...?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 기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되고 있는 곳은 4개의 구역으로 돼 있습니다.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그다음에 횡단보도로 해서 4개소에는 이미 주민신고제를 운영하고 있고 여기에 어린이보호구역이 추가로 실시됩니다. 지금 6, 7월이 행정예고가 돼 있고 어린이보호구역도 주민신고제가 가능하도록 단속이 8월 3일부터 시행되거든요. 시행되는 것에 대비해서 어린이보호구역, 일단 초등학교 주변 33개 학교에 우선 정비를 6, 7월 중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절대 주정차 금지로 해서 이중 실선을 긋는 부분하고요. 불법 주정차 금지 표지판 등 신설 정비를 할 예산이 여기에 올려져있는 겁니다. 지난 1회 추경 때 국·시비는 편성했고요. 이번에 구비 편성 부분만 따로 올리는 겁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이번에 하면 추후에는 안전 표식이나 이런 거를 더 정비할 곳은 없는 것입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여기는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대비를 해서 절대 주정차 금지 이중 실선하고 33개의 초등학교 주변만 집중적으로 정비를 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지구 내의 일제 정비를 위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게 끝나고 나면 하반기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잘못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시 재정비할 예정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627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이번에 반여3동에 8,000만 원 용역이 올라왔던데,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반여3동 주민분들의 숙원사업이고, 계속 바라는 사업인데... 이렇게 사업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그런데 땅이 921평, 평수가 크지 않습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니까 그냥 지상 2층으로 돼 있던데, 그 노른자 땅 위에 왜 지상 2층으로 짓습니까? 지하에도 충분히 다른 사용 용도로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의 생각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의한 기금 아닙니까? 공모사업인데, 이거는 다른 사업으로 전용도 가능한 거 아닙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아니요. 다른 사업으로 전용이 가능한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반여3동 중앙공영주차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가칭 중앙공영주차장이라고 해놓은 부분이고요. 실제로 제일 알기 쉬운 것은 일신여객 부지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겠다는 건데 지금 이 부분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40년간 묶여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7월 1일 해제가 되기 이전, 6월 3일 자에 실시계획고시를 해서 일단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가 되는 부분을 조치했고요. 그리고 1차적으로 2021년도 국토교통부의 주차환경개선 사업 균특 부분을 신청했는데 총 132억 원에 국비 66억 원 해서 일단 신청을 해놓은 상태고요. 국토부에서 기재부로 넘어가 있는 상태이고, 올 하반기 8월이나 9월쯤 돼야 어느 정도 예산이 확보될지 결정이 나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지금 위치를 보시면 단차가 심합니다. 아래쪽하고 위쪽하고 (손짓을 하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단차를 이용한 2층으로 해서...

성식

박성식위원

2단으로 돼 있으니까 지하를 좀 파서... 주민들께서 지하에 수영장 같은 게 있으면 어떨까, 그런 건의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1, 2층은 주차장으로 하더라도 지하에는 수영장을 넣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주차장 특별회계로 하는 것은 1, 2층을 하고 지하에는 다른 사업을 하자는 말씀입니다.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현재 국토부의 주차환경개선 사업 균특은 주차장 부분 외에는 신청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은 반여2·3동 도시재생 예산 부분에 확보하고 있는 중이니까 다른 계획이 있으면 그 부분을 활용하는 방법은 있는데 주차장을 조성한 부분에 있어서 현재는 20~30% 정도 부대시설로 설치할 수 있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지하의 수영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현재로서는 곤란한 부분이 있다고 봐집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일신여객 차고지는, 지금 그린파크 밑에 공영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일신여객하고는 합의가 된 사항입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부산시에...

성식

박성식위원

그게 부산시 땅 아닙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아니요, 시 땅이 아닙니다. 저희 구청의 소유로 돼 있는 구청 공영주차장이거든요. 차고지 부분은 그쪽에도 가능은 하겠다고 시에서도 일단 합의가 조금 된 사항입니다. 다른 부분들은 대부분 구두상이든 뭐든 합의는 해놓은 상태로 현재로서는 크게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고, 최고 문제는 예산 확보만 되면...

성식

박성식위원

아니, 지주가 땅을 팔 것인지, 안 팔 것인지 그것도 참 중요한 부분인데...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아, 그 부분도 지난번에 지주분이 한번 오셨었는데 일단 팔려고 하는 의향을 말씀하고 가셨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보상비가 100억 원 아닙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현재 예산은 그렇게 신청했지만 실제는 감정을 해봐야 정확한 보상비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박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호

김경호위원

반갑습니다. 박성식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안전총괄과장님, 풍수해보험 사업에 대해 추가로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풍수해보험 사업을 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 반영 사유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이런 분들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지원해 준다는 겁니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보험금을 저희들이 지원...

경호

김경호위원

전액...?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재산 상황에 따라서 퍼센티지가 다양하게 구성됩니다. 일반인까지도 지원이 가능한데요. 상한선은 92%인데 나머지 부분도,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분들은 다른 루트를 통해서 거의 100%가 지원되는데 우리 예산으로는 최고 92%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 사람의 재산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서 퍼센티지는 좀 달라집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소상공인이 나와 있는데, 소상공은 어떤 기준을 잡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어느 선까지가 소상공인에 포함되는지, 이게 보험에 가입 안 할 이유가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여기 소상공인이라고 표시돼 있지만 일반 주민들도 다 해당은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상이 되는지는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판단을 해야 될 상황이기는 한데 52% 정도부터 지원이 가능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지금 보험 가입건수라고 할까요? 몇 건 정도가 됩니까? 일반적으로 물건이, 풍수해보험 가입을 하려면 전체 물품가액에 따라서 보험료가 달라지겠네요?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게 상한선 한도가 없이...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저도 이거를 볼 때 ‘이거를 왜 가입을 안 하지?’, 할 정도로... 저희들이 홍보를 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많이 가입을 안 했던데, 제가 정확한 수치를 메모해 왔는데 그거를 지금 못 찾겠는데... 3,000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아니, 건당 보험료가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이 금액을 가지고, 800만 원, 1,200만 원을 가지고 어떻게 3,000건이 나와지죠?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보험료가 보니까 8~9만 원 정도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 중에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보통 평균적으로 1~2만 원 정도 본인이 부담을 하고 나머지 6~7만 원 정도가 지원됩니다. 현재 가입자 수는 2018년도에는 총 818명 중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487명, 일반인이 331명이었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총 2,175명이 가입했는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402명이고 일반인이 1,773명이 가입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아니, 그 돈을 가지고 대상 인원수가 나와집니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계속비 사업이 돼 가지고... 안 그래도 아까 박성식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저도 여기 와 가지고 조금씩 해결해가고 있습니다마는 매년마다 보험료 미납액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경호

김경호위원

보험 가입을 하신 분들이?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보험 가입은 완료가 됐는데 보험료를 못 주고 있는 금액들이 많더라고요. 그거를 매년마다 밀려서 주고 있는데, 그 부분을 올해 쭉 뽑아보니까 940만 원 정도 더 하면...

경호

김경호위원

예를 들어서 보험을 가입해 가지고 8만 원 지원에 본인 부담 2만 원을 했다고 치면 그다음 해에 보험료를... 납입 통지서가 나가든지, 나갔는데 당사자가 안 내면 바로 해지 아니에요?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어쨌든 지금까지는 본인은 보험료를 지급하고 우리 구청분을 미납해온 상태였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느 쪽에서 안 냈든 그러면 보험이 성립이 안 되잖아요. 미납액이 있으면 성립이 안 되고 사고가 나더라도 보상을 못 받는데...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그런데 그게 안 그런 게 보험료는 미납이 되고 있는데 계약은 성립돼 있는 상태입니다. 저도 그게 가능한지를 물어봤는데 계속 매년마다 이렇게 해오다 보니까 보험회사에서 아마 그렇게 혜택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계속 주고 있더라고요. 올해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해서 지난해보다 좀 많이 의회에 요구를 해서 미납액을 없애자고 해 가지고... 미납액이 946만 원 정도 있는데 올해는 미납액을 전부 갚는 걸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어쨌든 조금 이해는 안 됩니다. 평균적으로 6만 원을 지원하는데, 이 돈을 가지고는 가입이 안 되는데... 나중에 정리를 해서 자료로 주실 것이 있으면 주시고요. 교통행정과장님께 잠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17페이지 세외수입에 보면 자동차 관리법 위반 과태료가 1억 3,500만 원 감액됐는데요. 감액 사유를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일단 본예산에 편성을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본예산을 편성할 때 여기 과징금 및 과태료 등 안에 다른 과태료 부분이 몇 건 있거든요. 자동차 책임보험 과태료, 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가 있는데 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가 1,150만 원 곱하기 12개월로 해서 1억 3,800만 원으로 돼 있는데요. 아래쪽에 자동차 관리법 위반 과태료의 부분에 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 부분의 계산식을 그대로 복사해 오면서 오타가 나서 계산이 잘못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에 저희들이 바로잡는 부분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신경 써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예. 하여튼 같은 일이 반복 안 되게끔 좀 신경 써주시고요.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사업명세서 522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 238페이지인데요. 해동초등학교 일원 보도 설치공사, 보도만 설치합니까? 안전펜스까지 같이 설치합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안전펜스까지 같이 설치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여기에 1.5m 정도의 보도를 설치한다는 거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면 차량 교행이 가능합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차량 교행은 가능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여기가 차량 교행이... 안전펜스가 설치되는지를 여쭤보고 싶었고 설치된다고 하니까 단기간에 빨리 잘 마무리되도록... 동원비스타에서 초등학생들 통학 부분에 대해서 안전 문제 민원이 많이 제기됐었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이 부분 말고는 초등학교까지 가는 길에 안전통학을 하는 데 있어서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없던가요?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당초에는 동원비스타에서 학군이 해동초등학교로 배정되어서 동원비스타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민원을 제기해서 저희들이 설치했는데 사실 지금 동원비스타 주민 어린이들은 해동초등학교 배정에서 다른 가까운 학교로 배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 통학로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당초에 민원 제기가 됐을 때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면 동원비스타가 해운대초등학교로...?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그쪽으로 바뀌었습니다. 당초에는 해동초등학교로 돼 있어서 그때 어머니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하셔서 이 단절 구간 부분을 저희들이 공사한 부분이었는데... 안전펜스 부분은 이 부분이 어린이보호구역 안인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아니, 주요사업설명서에도 안전펜스 부분은 없어서 물어봤고요.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제가 듣기로는 한다고 들었는데 일단 그 부분은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동원비스타의 초등학생 부모들이 반대를 되게 했었는데 해결이 됐네요?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이 정도로 하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은영

최은영위원

예.

정욱

김정욱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최은영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89페이지 구덕포 해일 위험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번에 공사비의 구비 부담률을 편성하는 거죠?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2015년부터 시작해서 드디어 공사가 시작되게 됐는데,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게 되지 않음으로써 그 사이에 많은 상업시설이 들어와 있고 통행량이나 보행량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이번에 공사비를 10% 편성하더라도 올해부터 할 수 있는 거는 아니죠? 어떻게 되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주요사업설명서에도 뒤페이지에 보시면 사업 추진 일정이 쭉 나오는데 현재 실시설계용역이 거의 끝났습니다. (집행부 자료 찾음)

은영

최은영위원

매년 태풍과 해일과 관련해서 굉장히 피해를 많이 입는 구간입니다. 예산이 증액 확보됐잖아요?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기존에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확보가 됐는데, 예산 확보하시느라 일단 수고 많으셨습니다. 6월 15일까지로 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발주한 것이 끝난다고 돼 있는데, 지금 용역보고회나 이런 것들이 예정돼 있습니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일단 이게 건설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역 최종보고회를 한 걸로 알고 지금 준공을 앞두고 있어 가지고... 일단 내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어서, 올해 태풍 대비는 사실상 어렵고요.

은영

최은영위원

내년 태풍에는 대비가 될 것 같습니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최대한 빨리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빨리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예산이 25억 원이 늘어나서 80억 원이 돼서 공기가...

은영

최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업명세서 193페이지에 노후 하수박스 보수보강을 하는 건들이 기존에는 100% 시에서, 부산시 재난관리기금으로 편성을 하던 게 올해부터 구에서 10%를 우선 편성하도록 돼 있는 거죠?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중동, 송정동, 반송동으로 해서 예정을 했었는데 이게 대상지가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일단 확보를 해놓고 발생할 때 하겠다고 하셨던 겁니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여기에 배정을 해 달라고 재난관리기금을 신청했었는데 6월 초에 심의가 끝났거든요. 좀 죄송스럽지만 거기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산 삭감이 되면 안전하고는... 노후 하수박스 보수보강은 안 해도 되는 사항입니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이 3가지의 사업에 대해서 시의 기금이 확보가 안 된 상태라서 공사 자체를 시행하지 못하니까 다음에 다시 올려서 구비를 확보하고 새롭게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설명서) 197페이지에 지하 안전 관리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이게 새로 들어온 거죠?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신규로 되는 사업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지반침하 예방 및 체계적인 지하시설물 관리라고 돼 있는데, 전액 구비 사업입니다. 이번에 신시가지 노후배관에 문제가 생겨서 보수공사가 진행된 곳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은 환경공단에서 책임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지하시설물이 전체적인 계획 수립에 들어가지는 건지, 아니면 어떤 부분들이 이 안에 포함되는 건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지하안전관리특별법이 사실 2018년도에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지하 안전 관리계획이 수립됐어야 되는데 아마 이게 전국적으로 늦어진 것 같습니다. 부산시에서도 올해 5월, 지난달에 수립을 완료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 최초로 지하 안전 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 제가 알기로는 전반적으로 다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우리 해운대구 내에 있는 지하시설물 같은 것들을 전부 총괄해서 내용들을 잘 파악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점검이나 보수나 혹은 예방과의 관계들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이거는 예산하고 관련은 없습니다마는 청사포 주차장과 문탠로드 주차장 증축 때문에 계속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진행과정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청사포 주차장은 현재 밑에 터파기를 하던 중에 주민분들께서 주민설명회를 요청하셔서, 지금 청장님께서 주민들을 두 번 만나셨고요. 주민들이 조금 오해하시는 부분도 있고 해서 청장님이 지난번에 지시를 하셔 가지고 모형을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보여드리고요. 그다음에 내일 아침 8시 30분에 현장에서 청장님이 최종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청취를 하기 위한 만남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주차장 조성 공사는 진행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문탠로드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1층까지 골조가 어느 정도 올라가있는 상태에 있고요. 지금 장마철이 되다 보니까 공사는 중지돼 있고, 한 번 공사가 진행될 때 인근의 한신빌리지 주민분들 몇 분이 시끄러운 소음 때문에 민원을 제기하셔 가지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버스 주차 관련해서 아무래도 민원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관광지인데 버스 주차장이 필요하기도 합니다마는 관광지이기 때문에 버스는 다른 곳에 좀 대고, 버스는 관광객들이 하차한 후에 얼마든지 시간을 좀 주고 움직일 수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 대체 부지나 이런 것들은 없습니까? 대체 주차장이 없습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현재 사실 문탠로드 주차장이나 청사포 주차장 같은 경우, 문탠로드 주차장하고 다 버스를 5~8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으로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는 것은 맞고요. 버스 주차 부분에 대해서, 버스가 높이 올라가다 보니까 시야가 가리는 부분하고 매연, 그런 부분을 많이 제기하시는데 이거는 운영상에서도 혹시나 나중에 버스를 대는 과정에, 그때도 민원이 생긴다든지 하면 얼마든지 저희들이 버스 주차를 중지시킬 수 있는 상황은 되거든요. 그 버스 주차 부분은 현재 민원이 양쪽 다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검토를 잘해 주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백병원 뒤쪽에 버스를 80여 대 댈 수 있는 부지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확보가 돼 있다고 하던데 버스와 관련된 매연이나 소음, 혹은 시야를 가리는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 발생의 소지가 많으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별하게 파악을 해 주시고요. 그곳에 꼭 버스를 주차해야 된다는 생각을 좀 바꾸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문탠로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해운대해수욕장 앞에 부산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이 있잖아요. 거기에 버스를 대는 공간이 있거든요. 여름철 두 달은 해수욕장 주차장을 운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할 때, 7, 8월 두 달 동안 거기에 운영을 안 할 때는 예를 들어서 문탠로드 주차장에서 임시로 운영하더라도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 버스는 그쪽으로 돌리는 방안,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가능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안전총괄과장님, 풍수해보험료 관련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게 매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추경에 편성하지 않고 본예산에 편성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에도 특별회계, 사업명세서 628페이지의 CCTV 교체 설치 건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불법 주정차 안전신고 앱 같은 경우도 아마 올해 (사업이) 예정돼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부터 편성하실 때 기존에 하던 부분이나 예측 가능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최은영 위원님께서 문탠로드 주차장 등 관광버스 주차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셨잖아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미연에 근원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필요가 아주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통혼잡 유발이 너무 예상되는 바이고 너무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장

해운대구는 국내 최고의 관광지이고 LCT와 블루라인파크 등의 관광시설이 개장을 앞두고 있는데 정말 우려가 많이 되거든요. 관광버스 같은 경우에는 베네치아든 대만이든 거기에다가 주차를 못 하지 않습니까? 그 관광지에서 20~30분 떨어진 곳에 주차하고 단체관광객이 움직일 때 전화해서 호출하고 하는 방식으로 들여올 때가 되지 않았나, 동백섬과 미포 등지에는 그래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주차장을 만들 때도 없는데 상인들은 맨날 주차장 말씀을 하시고... 교통행정과에서 관광문화과와 더불어 의논을 하셔서 빨리 좀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정회 14시 53분 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교통행정과와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추경 예비심사를 앞두고 있는 과가 많으니까 조금 속도를 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먼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에 또 궁금하신 사항은 개별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가져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죠.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질의할 게 참 많았는데 방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예산에 관계된 것만 질의를 하라고 해서 짧게 끝날 것 같습니다. 답변 또한 짧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장님, 사업명세서 482페이지, 좌동지구 우수저류시설 부지 사용료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는 198페이지고요. 구비가 2억 원이 들어가는데 앞으로는 점용료를 안 내도 되는 겁니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매년 점용료를 지금 현재로 계산해서 앞으로 2,000만 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년 정도만 지나면 2억 원이 되는데 이 2억 원은 가감정을 한 가격입니다. 그래서 2개소를 해서 가감정을 받아보니까 2억 원 정도였는데 그 정도면 영구적으로 안 내도 되는 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주요사업설명서를 보게 되면 구분지상권은 설정하지 않는 조건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점용료를 내도 이 구분지상권은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사실은 조건을 굳이 달 필요도 없는 게 국유재산법에 따라서 지상권만 따로 구분해서 설정하는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백철

김백철위원

지상에 다른 건물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아니요, 우리가 지금 지하에 시설을 넣어놓았기 때문에 그 위의 지상에다가 자기들이 다른 것을 하겠다고 구분하는 것 자체가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안 되는 사항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그 위에 저희가 무엇을 할 수는 있습니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일단 그것은 따로 협의를 해야 되겠죠.

백철

김백철위원

지상 점용료는 우리가 따로 사업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네요?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84페이지, 학교 CCTV 모니터요원 인건비입니다. 교육청에서 지원된 금액인데 이게 본예산에는 들어가지 않았던 겁니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본예산에는 3분의 2만... 그러니까 총 24명을 1년 내내 돌리는데 거기에서 3분의 2만 편성이 돼 있고 나머지 3분의 1은 항상 이때쯤에 하는 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밑에 있는 요원이 24명 아닙니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24명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이 업무가 추가로 더 들어온 겁니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아니요, 매년 이 정도 들어올 것을 대비해서 본예산에는 3분의 2 정도만 편성을 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습니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박성식 위원님도 세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주차장 특별회계도 비슷하게 과태료를 4억 원이나 수정을 하셨어요. 이것은 어떤 과태료 부분인 거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주차 단속을 해서 부과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코로나-19 때문에 단속 유예를 2월 27일부터 4월 5일까지 40일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세수 결손으로 봐서 4억 원 정도를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28페이지, 계속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자산취득비에서 불법 주정차 법정 CCTV를 3대에서 7대로 4대를 추가하시는 부분이 맞습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추가로 4대를 더 하시는 이유가...?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도...

백철

김백철위원

1억 2,000만 원의 구비가 들어가는데...?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원래 3대로 되어 있던 부분인데 상반기에 반여3동 시장 입구하고 반여동의 좌산초등학교, 좌동재래시장, 송정동주민센터 앞쪽은 이미 설치 완료를 했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설치 요구를 많이 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추가로 4대를 신청한 부분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추가로 민원이 들어온 부분입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부분인데...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이 네 군데는 대충 위치가 어디인지...?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유림노르웨이 위쪽에 있는 힐스테이트 사거리, 그랜드호텔과 오션타워 사이, 동부산대학 정문 앞, 그다음에 동백섬 주차장 진입로 부분, 이렇게 네 군데에 할 예정으로 4대를 신청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불법 주정차 CCTV가 민원이 상충되더라고요?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설치를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지만 주변 상가들의 영업에 오히려 지장을 많이 주는 부분이 있어서 주변 상가들이나 이런 분들하고는 상의가 된 부분입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사실은 상반기에도 재송동 쪽의 한 군데에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시장 쪽에 사시는 분들은 반대를 하고 일부 다른 분들은 찬성을 해서 서로 팽팽하게 맞서서 저희들이 보류를 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 부분하고 주민들이 설치를 해 달라고 한 부분, 그런 부분들에 설치를 하고 또 설치를 할 때에도 재래시장 입구 쪽, 그런 부분들은 제외를 한다든지, 그래서 어느 정도 조정을 하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유림노르웨이 부분은 좀 이해가 되는데 나머지 세 군데는 오히려 주변 주차장 민원이 많은 거 아니었습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지금 동백섬 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바깥쪽에 있는 시스템을 안쪽으로 옮겼는데 그냥 있으면 들어가는 입구가 전부 다 주차장화 될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설치를 하는데 나머지 부분인 동부산대학 정문 앞쪽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요. 일단 행정 예고를 20일간 하면 인근의 주민들께서 이의나 이런 것을 제기하십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설치를 하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한 후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 충분히 검토했는데 안 되면 CCTV를 반납하실 수도 있습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반납할 생각으로 편성을 한 것은 아니고 설치를 요청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중에서 우선적으로 네 군데를 선정한 부분이고요.

백철

김백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하신다면 주변 상가에도 큰 반발이 없는 쪽으로 우선순위를 매긴 거예요?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혜진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주요경상사업설명서 197페이지에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용역이 있습니다. 올해 2020년 6월 9일에 개정된 지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해서 해운대구 역시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토록 의무화된 그 법 조항에 근거해서 지금 그 계획을 수립하려고 용역을 시행하는 거죠?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지금 지하 시설물 관리라든지, 지하 안전 관리에 관련되는 계획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보통 이런 경우에는 전문가 그룹에서 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획 수립을 위해서 용역을 의뢰하는 거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어떤 기관에 이 용역을 의뢰할 생각이십니까? 이번이 처음이죠?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기관을 아직 선정하지는 않은 상태이기는 한데...

혜진

김혜진위원

대충 생각하시는 게 있으실 거 아닙니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아니요, 아직 그렇게 생각을 안 했는데...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 게 없습니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혹시 추천해 주실 데가 있으면...

혜진

김혜진위원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니에요. 올해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처음 수립하는 것인데 사실은 요새 여러 가지 지하 안전 관련해서 사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래서 그에 따라서 법을 개정하고 또 각 지자체까지도 이 계획을 수립하라고 의무화돼 있는 것 같은데 충분히 살피셔서 공신력 있는 기관에다가 용역을 의뢰해야 되지 않을까, 당부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아까 최은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신시가지의 열수송관, 이런 것도 이번에 다 포함이 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렇죠.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법령을 읽어보니까 건설, 건축을 할 때도, 지하 주차장을 한다든지, 지하를 뚫어서 시설을 할 때도 지하안전관리계획에 따라서 다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총망라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용역비도 사실 2,000만 원이면 일반 용역에 비해서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닌데 용역을 제대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용역을 겉핥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제대로 해 주십사 하는 바람이고요.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안전총괄과뿐만 아니라 교통행정과에도 같이 공통되는 말씀인데요. 이번에 추경 자료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다 보니까 신규 사업보다는 사업별 일반운영비라든지, 자산취득비,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같은 것에 대한 감액이 많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10% 정도... 이게 어떤 이유에 의해서 이번 추경에 감액이 많이 올라오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지는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예산을 과다하게 집행하다 보니까 줄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절감하라는 지침이 아마 내려온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간 우리 의회에서 예산 심의를 할 때라든지, 혹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항상 지적하는 사항이 ‘예산 편성 시에 추계를 정확하게 해서 과다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해라. 예산 집행 시에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집행을 하기 바란다.’, 이런 이야기들이 충분히 나왔을 때 과장님들이 답변하신 것을 보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대로 하겠습니다.’라고 하지만 사실 매년 보면 ‘예산 추계가 정확하지 않았다. 확정 내시가 이제 내려왔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게 필요하니까 너무 잘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10%를 자동으로 다 절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년에 본예산을 편성하실 때에도 이 절감하는 예산으로 편성하실 계획이십니까? 어느 분이라도 말씀해 주십시오.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이번 같은 경우는 사실 의무적으로 절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 상반기에 할 수가 없어서 집행을 못 한 부분도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일반 사무관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제가 장담은 못 드리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럴까요? 내년에 10% 감액해서 올라와도...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내년에 본예산을 편성하실 때 잘 감안해서 편성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총괄과장님께 한 가지만 조금 더 덧붙이겠습니다. 직접적인 예산 이야기가 아니라서 어떤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초 기대나 홍보했던 것만큼 큰 성과가 없어서 본 위원은 굉장히 아쉽습니다.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갑작스럽게 어제 큰 사고가 났는데 누구나 쉽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겁니다. ‘아~ 구민안전보험이 있으니까 보장받을 수 있겠다.’, 하지만 분명히 15세 미만 아동들은「상법」732조에 의해서 보험 가입을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 맞죠?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예산이 처음에 올라와서 검토를 할 때 말씀을 충분히 드렸습니다. 이게 사실은 별 실효성이 없을 것이다, 아동들이 사고가 나서 사망을 해도 우리 구민안전보험으로는 보장할 수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물론 사고가 나기를 바라지 않는데 보험이라는 것은 보험금을 타는 것보다는 사고가 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우리 구비가 투입된 만큼 그만큼의 성과는... 홍보를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만큼의 성과는 있어야 되는데 성과가 그만큼 미치지 못해서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내년 본예산에 또 구민안전보험을 올리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그럴 것 같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위원님들이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방금 김혜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해운대구의 6세 여자 어린이가 어제 사고가 나서 오늘 새벽에 사망을 하였는데 우리 해운대구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구민안전보험의 혜택은 직접적으로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제가 아까 정회 시간 때 왜 혜택을 받지 못하는지 그 보험 조항을 여쭤봤는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이것은 특약에 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상법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어떤 보험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알고 있죠.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그래서 못 주는데 일단 불행히도 사망을 하는 바람에 설상가상[雪上加霜]으로 이렇게 되어 버린 것은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정욱

김정욱위원장

왜 못 받는지 그 조항을 말씀해 주세요.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상법에 보면 15세 미만자나 심신 상실자 등등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망을 보험 사고로 한 보험 계약은 무효로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것에 의해서 15세 미만의 사망자는 보험 혜택을 볼 수가 없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구민안전보험 가입을 위한 예산 예비심사 때부터 김혜진 위원님을 비롯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불행한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는데 구민안전보험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면 참 좋았겠으나 유감스러운 측면도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예산 때 이것도 충분히 감안해서 편성할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말숙

임말숙위원

반갑습니다. 다른 위원들이 질의를 다 해서 그 답변을 통해서 제가 궁금한 것은 다 해소가 됐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앞에서 짚었지만 안전총괄과장님께 한 가지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요경상사업설명서 197페이지,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용역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명세서는 482페이지죠. 이 부분이 2,000만 원인데 용역을 안 맡기고 우리 직원들이 할 수 없나요?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일단 대상이 좀 광범위합니다. 기존에 보고 있는 상시 업무가 항상 있고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상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시설, 열수송관, 지하에 매설된 시설들을 총망라하는 거라서 직원들이 평소의 업무를 놔두고 이것을 한다는 게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전문화된 그런 기관에다가 용역을 줘서 추진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 법이 제일 최근에 개정이 된 게 6월 9일인데 이것은 용어이고 2019년도 4월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2,000만 원으로 좌동에 있는 7.5km의 지하 온수 배관이라든지, 하수관, 상수관, 이런 것도 다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것은 다 빼고 온수관만 하더라도 이 부분이 7.5km뿐만이 아닙니다. 직경 450mm, 이 정도 되는 것만 해도 7.5km 정도가 되기 때문에 2,000만 원으로는 어림 반 푼어치도 없거든요. 지금 용역에 나온 것을 보면 온열 보온재라든지, 감지선이라든지, 파손되고 노후된 부분이 사백몇십 군데가 됩니다, 500군데 정도 됩니다. 그것만 해도 그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 2,000만 원으로 온수 배관을 전체적으로 용역을 하는 것은 저는 어림 반 푼어치도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그것을 포함해서 하겠다, 실정을 모르는 사람은 ‘아~ 다 포함이 되는구나.’, 위원님들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돈으로는 안 되거든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지만 이 돈으로는 안 됩니다. 그럴 것 같으면 안전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지금 신시가지가 24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하려면 몇억 원을 책정하든지, 돈을 더 많이 책정하든지 해서 용역을 하시든지, 지금 법 조항에 계획을 하게끔 되어 있어서 꼭 해야 된다고 하지만 이 2,000만 원 정도로는 안 된다는 것을 행정을 하는 담당자가 더 많이 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계획을 수립을 하면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제가 제8조...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제8조제1항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제1항에 보면 의무사항은 맞습니다. 계획을 수립하라는 것은 맞지만 용역을 주라는 부분에 있어서 전문기관에 맡기라는 그런 부분은 없거든요.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래서 저는 형식적인 용역일 것 같으면 차라리 우리 직원들이 더 잘 알고 있다는 거죠. 각 동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용역을 주지 말고 우리가 계획을 수립하든지, 아니면 제대로 된 금액을 주고 제대로 된 용역을 하든지, 저는 이게 맞다고 봅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전체적으로 이 부분을 거론한다는 것은 이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형식에 가까운 법 조항이 있으니까 용역을 하는 부분, 그리고 모르는 위원님들은 그냥 이렇게 보면... 과장님이 연거푸 그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최은영 위원님이 질의를 할 때도 그렇게 답변을 했고 김혜진 위원이 의구심에 또 질의를 하니까 ‘최은영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을 때 답변을 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것도 다 포함된다고 하셨는데 그걸 다 포함하는데 2,000만 원으로 어떻게 됩니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물론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최초로 수립하는 것이기는 한데 저희들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임말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기존 자료들이 각 시설마다, 기관마다 다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안전 문제하고 관련해서, 지반 침하 관련해서 연계성이나, 이런 것을 분석하는 게 저희들이 목표입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법에 의한 의무사항을 일단 이행하기 위한 목적이 그대로 맞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초 조사로 용역을 준다고 판단을 해 주시고 이 용역을 해 보고 추가로 더 필요한 부분들은 세부적으로 심도 있는 용역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연거푸 하지 마시고 어차피 계획 수립이지 않습니까? 제8조제1항을 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지역의 지반 침하 예방을 위하여 시·도관리계획에 따라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변경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부의 전문가한테 용역을 주라는 부분도 없는데 계획을 수립하는 부분을 왜 우리 직원들이 할 수 없나요?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

말숙

임말숙위원

코로나-19라든지, 워낙에 일이 많아서 힘드시겠지만 이번에는 계획을 우리 직원들이 좀 세우시고...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다른 부분을 모두 올 스톱시킬 수는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형식에 가까운 계획을 수립하시고 제대로 된 용역은 본예산에 올려서 하세요. 본 위원이 보기에 심각해서 1차 본회의 때 5분자유발언도 했는데 한 번으로는 안 됩니다. 양이 워낙 많고 세부적인 부분이 있어서 제가 재차 나눠서 하겠다고 했던 부분이거든요. 백석역 같은 경우에는 1명의 인명사고가 있었고 22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지금 이 예산을 받기 위해서 대답을 너무 엉뚱하게 ‘이런 것도 다 포함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재난지원금을 줄 때부터 그랬습니다. 행정 업무가 많겠지만 코로나-19가 시작될 때부터 현실을 파악하는 데 굉장히 문제가 많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안 짚을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한번 해 보시죠.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일단 2,000만 원밖에 안 되는 돈으로 용역을 한다고 아까 제가 답변을 몇 번 드렸습니다마는 많은 지하 매설물에 대해서 안전도 검사를 하고 연계성 분석을 한다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차 말씀드리지만 법적인 의무사항이기도 한데 일단은 변명을 드리자면 저희 부서에 토목직이 1명 있는데 기존 업무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용역을 주려고 자료를 뽑아보니까 너무 광범위해서 직원이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무리가 많이 따를 것 같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이게 의무사항이기는 한데 기본계획 수립이기 때문에 우리 직원만큼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의 지하수 기반 시설이라든지, 지하수에 대해서는 건설과하고 연계도 되니까 이렇게 각 부서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제가 답변을 들어보니까 이 부분은 안 짚을 수가 없어서 짚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바라는 의미에서 짧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범죄 부분이 안전하고 같이 돼 있는데 해수욕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단 촬영이 있거든요. 전년도에 해운대해수욕장에서 한 사람이 화장실에서 육십몇 건이나 불법 촬영을 했습니다. 혹시 이런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대략적으로...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죠, 해운대경찰서하고 연계되니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래서 예방이나 이런 차원에서 화장실의 구조라든지... 물론 물이 흘러내려가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점검하면서... 한 사람이 여성 화장실에서 육십몇 건이나 촬영을 했는데 몰래 카메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냥 방치만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작년에 벌어졌던 일이기 때문에 시설물을 점검해서 최대한 예방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런데 신경을 쓰는 데에만 그치지 말고 어떤 방안이 나왔으면 합니다.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학위원

고생하십니다. 안전총괄과장님, 공부를 너무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죄송합니다.

웃음

서정학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지하안전관리계획은 생각을 좀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어째 보면 공무원들이 특정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 집단이기도 하지만 또 비전문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과장님의 판단 하에 생각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률상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다는 것만 생각하실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사업명세서 486페이지네요. 연례행사 같지만 화생방 방독면 구입은 이제 어느 정도 해결이 됐습니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항상 비축은 하지만 저희들의 목표치에 비해서는 아직도 많이 모자라는 상태입니다.

서정학위원

돈이 남는 것은 그만큼 구입을 못 해서 이렇게 감액을 하나요?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

서정학위원

됐고요. 그러면 연차적으로 더 확보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교통행정과장님, 김백철 위원께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 CCTV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설치를 함에 있어서 선정을 할 때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요구가 그렇게 많은가요?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실질적으로...

서정학위원

그러면 요구가 들어오면 주변에 반대하는 민원도 있을 것이니까 현장답사를 하는데 그렇게 했을 때 집행부의 판단만 가지고 결정할 것이 아니라 구의원들하고 의논이 되어야 되죠. 그렇게 좀 하십시오.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그게 뭔가 하면 과장님의 일을 덜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시라고요.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훨씬 도움이 되죠. 들어왔다고 해서 그냥 바로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같이 현장에 가 봅시다라든지...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서정학위원

어쨌든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 현재로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사전 준비는 어느 정도 돼 가고 있습니까? (집행부 자료 찾음) 사업명세서 522페이지입니다.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지금 4월 14일부터 8월 14일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에 어린이 보호구역이 추가되기 때문에 6월, 7월, 이렇게 2개월간 행정예고를 하고 8월 3일부터 단속 실시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전수조사는 8월 14일까지이지만 이 주민신고제 사전 대비를 위해서 중간에 보완해야 될 부분을 용역 과정에 미리 받아서 그 부분을 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2달 후에는 본격 시행을 할 수가 있겠네요?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8월 3일부터는 시행한다고 행정예고를...

서정학위원

그런데 이런 것도 참 아쉽죠. 어제 사고가 난 부분도 있었는데 어째 보면 시행을 빨리 했다면 미연에 방지됐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을 좀 가져봅니다. 그래서 잘 돼 가고 있네요?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산도 제법 되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528페이지 관련해서 교통안전시설물 유지 보수인데 교통안전시설물을 시하고 구하고 구분을 어떻게 하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지금 교통시설물 설치 및 보수에 시비 2,000만 원,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서정학위원

예.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교통안전시설물은 대부분 구비로 시행을 하는데 여기에 있는 시비 2,000만 원은 작년에 시의 교통 분야 평가에서 우수를 받아서 상사업비 2,000만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시비 2,000만 원으로 해서 교통시설물 설치 및 보수 예산으로 잡았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이게 시책에서 우수 평가로 인해서 2,000만 원을 받아서 시설물을 보수하네요?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우수에 대한 상사업비를 받은 부분입니다.

서정학위원

시설물에 대해서 시에서는 그런 식으로 말고 또 해 줄 수 있는 게 전혀 없는가요?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아니요. 일반적인 교통안전시설물, 이런 부분은 구 예산으로 하고 특정적인 것, 그러니까 지역 교통안전환경개선 사업에 들어가는 교통사고가 잦은 곳 개선이나 어린이, 노인 보호구역 개선 사업이라든지, 회전교차로, 그다음에 안전보행환경 조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부 다 공모를 해서 국·시비를 받아서 시행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교통시설물 설치 보수, 이런 것은 무단횡단 방지 펜스나 도로상 방향이 복잡하고 길이 복잡한 지역에 컬러 레인을 설치한다든지, 이렇게 간단한 도로 위의 시설 개선 부분들은 저희 구비로 시행합니다. 그러니까 큰 사업에 대해서는 전부 다 국·시비가 지원이 돼서 저희들이 공모를 신청해서 선정이 되면 국·시비를 다 받아서 합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시에서 주는 국·시비를 가지고 시설물에 대해서 유지·보수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네요?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공모에 선정이 돼서 하게 되면 예산을... 그런데 대부분이 큰 사업들입니다.

서정학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시에도 책임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충분히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예산도 찔끔찔끔 가져올 게 아니라 관리할 수 있는 것을 체계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몇 개소가 있다든지, 이런 것이 시에서 파악이 된다면 앞으로는 우리 구비 6억 5,000만 원을 들여서 할 것이 아니고 시에서도 부담을 좀 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 생각에는...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그것을 좀 더 확대해 나가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전혀 엉터리인 이야기인가요?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서정학위원

타당성이 있습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타당성이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좋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됐습니다.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관련 계획 수립 용역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면 좋겠는데요.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는 3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017년도에 용역을 하고 나서 올해 시행을 하는데 지금 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2월 27일부터 8월 29일까지 용역이 진행되기 때문에 6월 중에 중간 보고회를 한 번 할 예정이고 7월에는 주민설명회를 하고 8월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런데 감액이 나오는데 왜 그렇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입찰을 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보통 입찰을 하면 87.745%나 90% 정도까지 되기 때문에 10% 정도가 남습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안전총괄과장님, 고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서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는데 주요사업설명서 189페이지에 구덕포 자연재해위험 개선 지구 정비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꼭 잘 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이것은 총 공사비가 80억 원인데 자연재해위험 개선 지구로 2017년에 지정이 됐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마찬가지로 마린시티 해상 방파제 및 월파 방재 시설에 관한 건데 자연재해위험 개선 지구 지정도 2017년 정도였죠? 거의 같은 시기에...?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장

구덕포 여기는 어떤 시설의 공사입니까?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주로 방파 시설인데 그뿐만이 아니고 호안을 높이면서 넓히는 겁니다. 지금 그곳이 주차 공간도 좀 그렇고 보도도 없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확충하고 배수 시설이나, 이런 것을 확충해서 주변을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는 사항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주거 시설보다는 주로 상가들이 많다고 보면 되죠?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앞으로의 계획이 아직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었는데 어제 실시설계 용역이 준공이 나서 조금 전에 파악을 해 보니까 내년에 태풍이 오기 전에 6~7월이면 완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합니다. 이번 달에 바로 착공을 해서 최대한 빨리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아울러 소관 부서의 장이니까 여쭤보겠는데 마린시티 그쪽에는 특급 호텔, 상가뿐 아니라 수만 명의 해운대구민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관광객도 물론 당연히 많고요. 그런데 이게 원래 해상 방파제와 호안도로 건설이었는데 한 2년 사이에 예산도 반 토막이 나고 어느 순간 월파 방재 시설로 바뀌었더라고요. 우리 구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지만 담당 부서장으로서 당연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정욱

김정욱위원장

41만 명의 해운대구민이 살고 있습니다. 80억 원이 아니라 800억 원이 들어가도 모자랄 판인데 문제점을 집행부에서는 인식을 못 합니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최선의 방법을 찾으려고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욱

김정욱위원장

많은 주민들이 지금 내놓은 월파 방재 시설, 2m짜리 차수벽으로 과연 될 것인가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고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마린시티 주민이나 관광객이 10~20명 죽어야 원래대로 해상 방파제 시설을 할 것인가 등등의 흉흉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산 정책이 2년 전인 2018년 10월에 갑자기 행정안전부와 부산시가 790억 원의 예산을 380억 원으로 줄여버린 것에 대해서 많이 의아해하고 있고 또 의회의 많은 의원님들도 수긍하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저 역시 그렇고요. 2회 추경에 대한 직접적인 질의는 아니겠으나 구덕포와 마찬가지로 자연재해위험 개선 지구와 똑같은 형태로 진행되어 왔었는데 마린시티 해상 방파제만 쏙 빠져 있다는 것이죠. 지금 답을 내놓을 게 아니라 빠른 시일 내에 한 번이 아니라 심각한 고민과 자성과 대책을 다시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마린시티에는 구민이 살고 있어요. 세금을 내는 주민입니다. 과장님, 지금 답변이 곤란하시겠지만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다음에는 더 강력하게 묻겠습니다.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말숙

임말숙위원

안전총괄과장님, 아까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하안전관리계획 용역 수립 2,000만 원 사업은「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8조제1항에 의해서 하는 건데 제18조제1항에 보면 ‘지하안전위원회가 있을 때는 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는 의무조항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도 지하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2019년 4월 10일에 시행됐는데 구성원에 보면 구청장이 전체적으로 임명을 하는데 우리 의원님들은 이 조항에 없습니다. 다른 조례를 보면 구의원이 1명 내지는 많게는 3명까지 들어가는 것을 의무조항으로 넣어놓았는데 작년 4월에 이 법을 개정하고 이 계획을 수립하는 부분에서 우리 조례가 있을 경우에는 꼭 심의를 거쳐서 수립을 하라고 딱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위원회 조례에는 우리 구의원이 안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이런 조항도 전체적으로 꼼꼼하게 한번 보시고...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직 구성이 완료가 된 상태가 아니니까 그 부분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위원회 구성이 아직 안 돼 있습니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구성 완료가 안 돼 있고 지금 어떤 분을 넣을지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작년 4월 10일에 제정이 됐고요?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올 초에 구성을 하고 발대식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코로나-19 여파를 100% 변명으로 댈 수는 없지만 어떤 분으로 할지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만약에 다음 회기 전에 개정을 한다면 우리 의원님들도 포함해서 위원회를 구성해 주시고 부서에서 개정을 안 하면 저희들이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도 일부개정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비심사를 마치는 것과 더불어서 교통행정과장님, 오늘 새벽에 초등학교 여자 어린이가 교통사고로 인해서 사망을 했는데 담당 부서의 장으로서 많은 생각과 책임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비책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의회 의원님들께 말씀드릴 게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일단은 저희 해운대구 관내의 초등학교 앞에서 이런 대형 사고가 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전에 더 챙겼어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어쨌든 오늘 (오후) 2시에 경찰서와 합동점검 후에 개선사항이 나오면 그 부분을 하루빨리 개선하도록 하고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보행자용 방호 울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지역이 다른 어린이 보호구역보다 약간 특수한 경우에 해당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튼튼한 그런 방호 울타리를 조성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최대한 빨리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말씀을 드렸지만 또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너무나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한 해운대구민 어린이가 있었습니다. 천국으로 가버린 우리 어린이의 명복을 빌고 아울러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가슴 아픈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를 기원하는 뜻에서 여기 계신 안전총괄과, 교통행정과 공무원분들과 상임위 위원 전원이 애도의 묵념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1살, 2살, 3살, 4살, 5살, 6살, 겨우 6년간 이 세상에서 살다가 고인이 된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런 의미를 담아서 마음속으로 여섯을 세면서 묵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고인과 유가족을 애도하겠습니다. 고인과 유가족을 깊이 애도합니다. 일동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43분 정회 16시 01분 속개

일동 기립

일동 묵념

일동 착석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시간은 민원여권과,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민원여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반갑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용환입니다.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욱 주민도시보건위원장님, 이상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기에 앞서 민원여권과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객만족팀장 서영지 가족관계등록팀장 유창희 여권팀 윤종호 팀장과 통합증명팀 정인실 팀장은 퇴직 전 장기재직휴가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민원여권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정욱

김정욱위원장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원철희입니다.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욱 위원장님, 이상곤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토지정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토지관리팀장 변광남 지적팀장 이철승 부동산정보팀장 손충민 도로명주소팀장 조군제 그러면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토지정보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정욱

김정욱위원장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회 추경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고 있는데요. 예산안 범위 내에서 꼭 필요한 내용만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토지정보과와 민원여권과에 대해 위원님들이 자료 검토를 많이 하셨을 텐데요. 크게 지적할 게 없으시겠지만... 그래도 박성식 위원께서 먼저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토지정보과 제안설명서 1페이지에 보니까 세출에 지적관리 증감액이 6,640만 2,000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사업명세서 562페이지에는 증액이 6,401만 1,000원이거든요. 차이가 좀 나서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페이지가 몇 페이지입니까?

성식

박성식위원

562페이지입니다. (집행부 자료 찾음)

정욱

김정욱위원장

사업명세서 562페이지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조정금에 보면...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이 조정금 결정을 할 때는 최종적으로 측량을 하고 감정평가를 받아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당초 기정예산을 잡을 때는 공시지가를 가지고...

성식

박성식위원

증액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조금 전에 설명하신 제안설명서의 지적관리에 보면 여기에는 6,640만 2,000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차이가 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조금 전에 설명하신 자료 1페이지.

정욱

김정욱위원장

토지정보과 제안설명서 유인물을 말씀하시는 거죠?

성식

박성식위원

예. (집행부 답변 준비)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관리 부분의 6,640만 2,000원은 밑에 토지관리하고 도로명주소관리하고... 명칭이 지적관리로 돼 있어서 좀 헷갈리는데 이 세 부분을 합친 게 그 금액이고요. 밑에는 계별로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겁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아, 예. 죄송합니다. 정산금이 있지 않습니까? 토지면적의 증감에 따라서 조정금을 교부하는데 이게 감정평가액으로 하지 않습니까?

웃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감정평가액으로 하면 실제 토지가 감소하는 분들은 그대로 수령을 안 하는 경우가 많죠? 어떻습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지적재조사를 하다 보면 증이 된 부분은 수입을 받고요. 다시 감이 된 부분은 우리가 지급을 하는 부분인데...

성식

박성식위원

감정평가액으로 하면 기존 실가하고는 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러면 불만요소가 있다는 말이거든요. 민원사항이나 이런 게 많이 대두될 것 같은데요.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아무래도 지가보다는 감정평가를 하면 좀 약간 올라가는 부분은 맞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밑에 집행액도 보면 예산액이 6억 6,000만 원인데 2억 3,000만 원밖에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요소 때문에 이렇게 집행이 부진하지 않은가 싶은데 그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집행하고는...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해서 산출해서 나온 금액이기 때문에 집행하는 데에는...

성식

박성식위원

조정금에 대한 지급 기한, 언제까지 지급해야 된다는 기한이 있습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기한은 보통 9개월로 잡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조정금을 수령치 않고 계속 있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현재 4지구 4차분까지 2013년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징수금은 43억 원 정도가 되고 지급한 거는 34억 원 정도가 되는데 현재 징수율은 73% 정도 되고 있고요. 만약에 징수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등기부상의 토지가 있으니까 압류조치하고 행정조치는 다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박성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곤

이상곤위원

과장님들 반갑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사업명세서 440페이지에 보면 각 동에 보청기기하고 휠체어를 지급할 거 아닙니까?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해운대구가 18개 동인데 10개가 있고, 15개가 있고 해서 혹시 다 구비가 돼 있는지...?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사전에, 2월에 동별로 수요 조사를 했습니다. 갖고 있는 동이 있고, 없는 동이 있고... 10개, 15개를 하는 거는 비치가 안 된 동에다가 저희들이 이번에 물품을 구입해서 배부해 줄 겁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이거를 하면 전체 다 구비가 되는 거다, 그렇죠? 18개 동 전체에다가요.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진작했어야 되는데 좀 늦었지만 좋은 결정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이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죠. 토지정보과장님, 이게 질의가 나올 줄 알았는데... 개발부담금 수입이 잡혔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장

이번에 추가경정에 올라왔는데 본예산에는 상정을 못 하고 이렇게, 어떻게 잡힌 겁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기정액을 1억 1,000만 원 잡았는데 증액을 좀 많이 잡은 것은 전년도에...

정욱

김정욱위원장

11억 원 아닙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아, 11억 원을 잡았는데 75억 원이 된 것은 LCT 관계가 되는 바람에...

정욱

김정욱위원장

LCT 관계인건 아는데 산정할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산정할 수 없었던 것은 그때 당시 개발부담금 부과금액은 사실 위탁을 해서 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했기 때문에 산정기준을 정확히 잡을 수 없어서...

정욱

김정욱위원장

건물 소재지인 해운대구에는 75억 원의 개발부담금이고 부산광역시에도 개발부담금이 따로 납부되는 게 있나요?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개발부담금은 징수 받으면 국고 50%, 지방비 50% 이렇게 해서 50:50으로 배분이 되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토지정보과장님, 함께 배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9분 산회 출석위원( 9 인) 김정욱 이상곤 김경호 최은영 김백철 임말숙 박성식 서정학 김혜진 출석 관계공무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신애 가족복지과장 이두영 안전총괄과장 손정식 교통행정과장 이경송 민원여권과장 김용환 토지정보과장 원철희 의회직원 전문위원 손혜숙 사무직원 김숙경 속기사 오미선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