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8회 제1차정례회 제2차 2019년도 지방보조금사업 행정사무조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지방보조금사업 행정사무조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9년도 지방보조금사업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작년 한 해 동안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지방보조금사업 전반에 대하여 면밀히 살펴서 위법부당 및 불합리한 사항은 시정 개선하도록 하여 군민 복리 증진과 군정의 효율적 추진을 뒷받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순수 군비 지방보조금사업 행정사무조사는 여러모로 군민의 기대와 관심도가 높을 것으로 생각하며 그동안 방만하게 운영해 온 점은 없었는지 형평성 있게 지원해 주었는지 신청에서부터 정산 및 사후관리까지 지도감독을 제대로 했는지 등 철저하게 조사하여 지방보조금사업 추진에 있어 선심성 예산이 아닌 공익을 우선시한 자치단체의 권장 사업 예산으로 올바르게 쓰일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조사 대상 부서는 문화예술과와 인구정책과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에 구애받지 마시고 심도 있게 조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사 과정에서 현지 확인 조사가 필요한 사항은 그때그때 발언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직자들께서는 책임 있는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 등 성실한 자세로 조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 진행은 먼저 증인선서를 받은 후 실ㆍ과ㆍ소장의 조사자료 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9년도 지방보조금사업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 라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언함에 있어서 허위의 증언을 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과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되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과장께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선서서에 서명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고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에 따라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6월 16일 문화예술과장 김태선

팀장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과장께서는 조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태선입니다. 저희 과에서 추진한 2019년도 지방보조금사업은 총 68건에 14억 2900만 원을 교부했습니다. 정산액은 14억 2863만 3000원이며, 반납액은 36만 7000원입니다. 93페이지부터 98페이지까지의 추진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9페이지, 고흥향교 행사 지원입니다. 우리 군의 대표적인 전통유교 문화유산인 고흥 향교의 행사는 관내 유림들의 유교 문화를 전승하는 전통문화 행사로 석전대제에 1600만 원을, 기로연 재현에 550만 원을, 삭망분향 행사에 960만 원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00페이지, 고흥향교 청소년 인성교육 교재 구입입니다. 청소년 인성 함양을 통한 올바른 인생관 확립을 위해 관내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를 선정하여 교재 제작 및 강사 수당 등 찾아가는 인성교육으로 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01페이지, 쌍충사, 덕양서원 사우제향비 지원입니다. 임진왜란 중 순직한 이대원과 정운 장군의 넋을 위로하고, 올바른 정치를 펼치다 억울한 누명으로 순직한 이건명의 충성심을 위로하고자 사우제향비로 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02페이지, 고흥문화원 운영비 지원입니다. 문화원 운영비는 경상운영비로 인건비, 공공요금, 기타수용비와 고흥문화 30호 발간비 등으로 6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03페이지, 문화유적 탐방비 지원입니다. 전남 서부 문화권 문화유적, 문화유산을 탐방 후 교훈 삼아 고흥지역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 발전방안 연구 및 회원 간의 화합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04페이지, 향토문화 유적사 발간입니다. 군민 누구나 향토사를 쉽게 이해하고, 전통문화 유적에 대한 기록 영구 보존하고, 청소년의 향토사 교육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1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05페이지, 제9회 문화의 날 한마당 행사비 지원입니다. 고흥 문화 예술인의 화합 및 창작활동의 장으로 행사를 개최하여 지역 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하고자 1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06페이지, 제41회 남도국악제 참가 지원입니다. 16개 시·군 지부 회원들의 친선 및 기량 경연대회 참가 지원비로 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07페이지, 전통국악 발표회입니다. 국악협회 고흥지부 회원 및 남도 국악인들의 정기 발표회를 실시하여 국악인들의 자질 향상과 신인들을 발굴, 육성하여 전승 보전시키고자 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08페이지, 제21회 동초 김연수 전국판소리 대회입니다.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예능 보유자인 동초 김연수 선생을 기리기 위해 전국 판소리 대회를 개최하는 데 8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09페이지, 제2회 농악 문굿 시연 발표회입니다. 무형문화재 제27호 고흥 문굿의 진수를 지역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시연회를 선보이는 행사로 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10페이지, 충무공 탄신 다례제 지원입니다. 성웅 이충무공의 애국정신을 고취시키고 다례제를 지냄으로써 학생들에게 나라 사랑의 정신 교육에 도움이 되고자 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11페이지, 제431회 이대원, 제426회 정운 제독 정신 계승 쌍충제전 추념식입니다. 쌍충제전을 통하여 순국선열의 호국정신 선양 및 애국심 고취를 위하여 1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12페이지, 제15회 고흥 민족문화예술제 지원입니다. 분야별로 회원 70여 명이 공연 및 미술 작품 전시를 통해 소외받는 지역민들의 문화예술 향유와 함께 예술인들의 활발한 활동을 위해 1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13페이지, 제10회 은고회 서예전 지원입니다. 은고회 회원들이 1년 동안 배운 작품을 전시를 통해 회원 교류 및 군민들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14페이지, 제6회 청소년 백일장 대회 지원입니다. 이대원, 정운 장군의 정신 계승을 기리기 위해 고흥 청소년 백일장대회를 개최하고 문인회원들의 독서 토론 등 작품 활동을 책으로 발간하는 데 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15페이지, 사단법인 한국문인협회 고흥지부 시화전 지원입니다. 문인협회 고흥지부 회원 시화 작품전과 지역민들의 문학적 소질을 계발하고 역량을 키워 신인문학상 형식의 참여를 통해 시상하고 등단의 기회를 부여하는 데 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16페이지, 시·서 창작품 발표 전시회입니다. 한시 및 서예에 뜻이 있는 분들을 지도 육성하여 매년 1회 창작품 발표 전시회에 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17페이지, 제3회 고흥 보성지부 회원교류전 지원입니다. 한국미술협회 고흥 보성지부 회원들 간의 교류전을 통해 지속적인 창작활동 및 미술 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해 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18페이지, 제22회 난 연합 전시회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난 전시회를 통하여 대중화 및 지역 홍보를 위해 시상금 등으로 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19페이지,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두레굿 교실 지원입니다. 지역주민과 청소년이 함께 우리 문화를 체험하고 배우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우리 문화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도록 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20페이지, 제16회 우주합창단 정기 발표회입니다. 주 1회, 2시간씩 연습으로 매년 정기 발표회 및 타 지역 합창제 참여와 지역문화 행사 출연 등 꾸준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어 강사비 등으로 1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21페이지, 찾아가는 문화예술 공연입니다. 샤이니 관현악단은 찾아가는 봉사 연주회를 통해 지역 어르신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는 단체로 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22페이지, 문화야 예술아 놀이터에서 만나자입니다. 군민과 고흥을 찾아오신 관광객들에게 찾아가는 연주회 등 공연운영비로 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23페이지, 지역민을 위한 작은 음악회 지원입니다. 지역민을 위한 한 여름밤의 작은 음악회를 통한 위안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24페이지, 찾아가는 문화예술 국악공연입니다. 노인복지시설에 방문하여 어르신들이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국악 공연을 위한 장비 임차 등으로 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25페이지, 군민과 함께하는 선율의 음악회입니다. 관내 요양원 등 소외 계층을 위한 위문 공연 등 행사의 활성화를 위해 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26페이지, 고흥 국악으로 날자입니다. 찾아가는 국악 공연 및 교육, 대회 출전 경비 등으로 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27페이지, 고흥 사랑 청춘 버스킹 공연입니다. 지역 예술인들의 활동 홍보와 지역을 홍보하는 매개체로 밴드 및 버스킹 공연비로 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28페이지, 사랑·행복 나누미 한마당입니다. 마을회관 및 시설 등으로 찾아가는 웃음 치료를 통해 정신 건강과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29페이지, 찾아가는 문화예술 순회공연입니다. 녹동 바다정원, 만남의 광장 등에 직접 찾아가서 판소리, 민요, 창극 등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을 위한 소품구입비 등으로 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30페이지, 지역 고유의 문화 가락 전수입니다. 우리 지역 고유문화 및 민족 음악에 대한 보존과 전승을 통해 전통문화의 대중화에 기여하고자 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31페이지, 정월대보름 대강리 대동제 참가입니다. 정월대보름 행사 및 민속놀이, 풍물 연습을 위한 악기구입비 등으로 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32페이지, 서동사 춘ㆍ추 제향 행사입니다. 임진왜란 당시 활약했던 우리 군 출신 송대립, 송희립 등의 충ㆍ효 사상을 기리기 위해 제향비로 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33페이지, 사슴섬 사람들의 나들이입니다. 소록도 주민을 대상으로 서예 및 미술 교육을 통해 전시전 개최를 위한 사업비로 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34페이지, 지붕 없는 미술관 고흥을 그리다 전입니다. 전국 작가들의 참여로 고흥의 아름다운 작품을 구현하여 고흥을 홍보하고 예술적으로 승화시키고자 2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35페이지, 고흥의 눈물 금줄무 문화 재현입니다. 고흥의 눈물 금줄무 문화 재현을 위한 음악 제작, 의상구입비 등으로 1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36페이지, 석양 노을에 빛나는 미락입니다. 우리 군 출신 명창 송순섭 선생 등 4명의 원로 명창들이 쉽게 접할 수 없는 한국의 전통 가·무·악을 고루 선보이는 전통 공연을 위해 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37페이지, 고흥군체육회 운영입니다. 사무차장 인건비, 차량 유지비, 체육동호회 시설 사용 대관료, 사무국장 활동비, 체육 청년 지원비 등으로 1억 3116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38페이지, 고흥군 체육인의 밤 행사입니다. 송년회 행사, 학교별 체육 기금 전달식 등 고흥 체육인의 밤 행사운영비로 1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39페이지, 동·하계 전지훈련팀 지원입니다. 야구, 축구, 역도 등 전지훈련 선수단의 동계전지훈련비로 7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40페이지, 전지훈련팀 유치 활동 지원입니다. 고흥군체육회 및 종목협회 주관 동계전지훈련 유치 활동비로 253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41페이지, 스토브리그 결정전 개최입니다. 고흥군체육회 및 종목협회 주관 스토브리그 결정전 개최에 따른 심판비, 인건비 등으로 3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42페이지, 전국 도 규모 체육대회 유치 및 참가입니다. 전남 소년체육대회 축구 선발전 개최 등 9개 대회의 유치 및 참가에 따라 1억 2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45페이지, 군 단위 이상 체육대회 유치 및 참가입니다. 제14회 전라남도지사기 생활체육 테니스대회 등 6개 대회 개최 및 참가에 따라 1944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47페이지, 전남도민 생활 체육대회 참가입니다. 영암군 일원에서 개최된 제31회 도민 생활 체육대회에 20개 종목, 400여 명의 참가비로 734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48페이지, 전라남도 체육대회 훈련 및 출전비입니다. 보성군 일원에서 개최된 제58회 전남 도민체전 22개 종목, 340여 명의 훈련 및 출전비로 1억 7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49페이지, 고흥군수기 전국 남녀 궁도대회입니다. 고흥읍 봉황정에서 3일간 1500여 명이 참가한 제17회 고흥군수기 궁도대회 운영비로 3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50페이지, 고흥우주항공배 전남 배드민턴 대회입니다. 팔영체육관 외 9개소에서 1700여 명이 참가한 제17회 대회의 운영비로 2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51페이지, 생활체육 자매결연 교류입니다. 우리 군과 자매결연을 한 경기도 광주시와의 생활체육 교류에 따른 운영비로 2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경기도 광주시와는 2014년부터 교류하고 있습니다. 152페이지, 고흥군 체육인 한마음 생활 체육대회입니다. 지난해 11월 9일, 19개 종목, 2000여 명이 참가한 체육인 한마음 생활 체육대회 개최 운영비로 4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53페이지, 전남 어린이 생활 체육 대축전 참가입니다. 우리 지역 어린이의 생활 체육 대축전 참가 운영비로 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54페이지, 제8회 고흥우주항공배 생활체육 야구대회입니다. 거금야구장과 도화 베이스볼파크에서 3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한 제8회 고흥우주항공배 생활 체육 야구대회 운영비로 1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55페이지, 시·군 대항 게이트볼 참가 및 개최입니다. 전남 동부 7개 시·군 대회 참가 등 운영경비로 2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56페이지, 고흥FC 클럽 각종 대회 참가 및 운영입니다. 대서중학교 고흥FC 클럽 대회 참가 등 운영비로 2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총 27명이고, 1학년 13명, 2학년 9명, 3학년 5명,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157페이지, 전라남도 어르신 생활 체육대회 참가입니다. 영암군에서 개최한 제13회 어르신 생활 체육대회 참가운영비로 1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58페이지, 전라남도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입니다. 영암군에서 개최한 제28회 전라남도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운영비로 2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59페이지, 전국체전 자매결연단체 지원입니다. 제100회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한 자매결연단체인 전남펜싱선수단에 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60페이지, 전국씨름대회 출전 및 훈련비 지원입니다. 전국씨름대회 참가훈련비와 전국 씨름왕 선발대회 등 출전비로 2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61페이지, 충무공 탄신 게이트볼 대회입니다. 관내 24개 팀, 300여 명이 참가한 게이트볼 대회의 운영비로 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62페이지, 고흥 생활체육 축구대회입니다. 관내 6개 클럽, 150여 명이 참가한 대회 운영비로 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63페이지, 전라남도 장애인 생활 체육대회입니다. 영암에서 2일간 40여 명이 참가한 제3회 전라남도 장애인 생활 체육대회의 운영비로 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64페이지, 그라운드 골프대회 참가 지원입니다. 전남 서남권 장흥 대회 등 6개 대회에 500여 명이 참가한 운영비로 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00여 명은 연인원이 되겠습니다. 165페이지, 고흥유자배 전국 여자 야구대회입니다. 거금야구장에서 개최한 전국 여자 야구대회의 운영비로 2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66페이지, 전라남도지사기 시·군 공무원 테니스대회입니다. 우리 군에서 개최한 전라남도지사기 시·군 공무원 테니스대회 운영비로 2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67페이지, 제33회 전라남도협회장기 태권도대회 겸 제12회 전라남도지사배 태권도 품새대회입니다. 용품 대여, 트로피 제작, 인건비 등 운영비로 2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68페이지, 제41회 전라남도교육감기 남·여 초·중·고등학교 태권도대회 개최입니다. 용품 대여, 트로피 제작, 인건비 등 운영비로 3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69페이지, 고흥우주항공배 전국 게이트볼대회입니다. 시상금, 인건비, 물품 구입 등 대회 운영비로 3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19년 지방보조금사업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심도 있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행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행숙 위원입니다. 118페이지, 난 연합 전시회가 있는데요. 현재 우리 군에서 문화예술 활동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보조금 지원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까?

사업개요 밑의 지원근거를 보시면 지방재정법이라든지, 고흥군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지방보조금 조례 등의 조례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에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규정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 난 단체는 자체 자생력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과 상관없이 서류만 충족되면 보조금을 다 지원해줄 수 있나요?

저희가 지원하는 단체는 작년 한 해만 지원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 지원해왔고, 저희가 검토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원해왔다고 하더라도 어느 단체가 충분한 자생력이 있는데도 보조금을 신청해서 서류만 충족되면 보조금을 지원해 줄 수 있냐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든 단체가 마찬가지입니다. 단체가 아무리 자생력이 있더라도 보조금을 일부 받아서 활동하려고 하지, 자비만으로 활동하려고 하는 단체는 우리 관내에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자생력이 있어도 그걸 내보이지 않고, 일단 보조를 얼마 받고 나서 활동하려고 한다는 거죠?

보조금도 받고, 자생력이 어느 정도 있는 단체는 자부담도 보태서 행사를 치릅니다. 행사 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단체가 또 생겨난다고 하면 그 단체도 규정에 충족될 시 또 보조금을 줄 수 있고 하겠네요?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원근거에 따라 타당하면 저희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더 자세하게 파고들어서 보조금을 안 줄 수 있는 단체라고 판단된다면 아무리 근거가 맞다 하더라도 안 줄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입니다. 송행숙 위원님과 조금 비슷한 내용이기는 한데요. 150페이지, 고흥우주항공배 전남 배드민턴대회와 다른 페이지의 고흥우주항공배 생활체육 야구대회가 있습니다. 유독 배드민턴대회는 자부담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다른 단체는 거의 군에서 전액 지원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떠한 기준에 따라 자부담의 비율을 정하게 되나요?

배드민턴대회 같은 경우는 개인이나 복식으로 팀을 이루어서 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참가비가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참가비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자부담 이것은 참가비입니다.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협회나 이런 것을 만들어 쓴 것이 아닙니다.

자부담이 많은 단체는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자생력을 키워주면 좋을 것 같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보태봅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ㆍ하계 전지훈련팀은 얼마나 지원하고 있나요?

전지훈련을 오는 팀 중에 체류 기간이 길고 선수단이 많이 오면 200만 원을 지원하고, 체류 기간이 짧은 단체는 적게 지원해줍니다.

우리가 돈을 받는 게 아니라 돈을 준다는 건가요?

동계 훈련팀이 오면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저희가 동계 훈련팀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연인원이 4000명 정도 됩니다. 숙박이나 식당 이용 때문에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약 20억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치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 타 지역도 비슷합니다.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때문에요?

예, 그리고 하계보다 동계에 오는 팀이 더 많고 거의 매년 오는 팀이 또 옵니다. 서로 오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고흥군체육회나 종목협회를 통해 오면 체육회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계나 하계 전지훈련팀의 종목은 어떻게 됩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4개 종목, 44개 팀이었는데 축구, 야구, 배드민턴, 역도입니다.

역도는 어디서 합니까?

역도는 별도로 역도 체육관이 있는 고흥남중에서 합니다.

다른 것은 개인적으로 질문하기로 하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이재기 위원입니다. 대회를 보면 전라남도지사배가 있고, 전라남도교육감배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에서 일회성으로 2019년에만 한 건가요?

이 대회는 전라남도 시·군이 돌아가면서 합니다. 작년에 태권도협회에서 건의해서 저희가 유치하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전남에서 주관하는 대회를 우리 고흥에서 유치했다. 시·군이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금년에 없겠네요?

예, 없습니다.

그리고 전남 펜싱협회에 우리가 지원한 것이 있는데 전남 펜싱협회는 우리 고흥군의 대표들이 전남 대표로 간 것입니까?

그건 아니고요. 전라남도의 종목 단체가 있잖습니까? 전국대회를 나가면 22개 시·군이 하나씩 맡아서

종목을 하나하나 시군에 배정해줍니까?

예, 배정해서 거기에 참가하는 데 저희가 지원했습니다.

배정할 때는 무슨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선수단 중에 우리 고흥 출신 선수가 있습니까?

선수 중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도에서 배정해 준 대로 갑니까?

예, 배정한 대로 갑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 고흥군 씨름협회가 해산했습니까?

씨름협회 해산은 제가 못 들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여자 선수 2명을 데리고 전국대회에 다니더라고요. 그 여자 선수들이 실업팀으로 갔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씨름협회가 해산했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가끔 TV를 보면 고흥군청이라고 해서 여자 선수들이 나오더라고요. 기대 이상으로 성과도 얻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뿌듯한 감도 있는데 씨름협회에 우리 군에서 보조하는 금액이 얼마죠?

작년에 2000만 원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다른 실업팀으로 옮겨갔다는 거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면 선수들이 없으니까 지금 우리 고흥군을 대표하는 여자씨름단은 이미 없어졌다고 봐야겠네요?

그런데 그게 우리 고흥을 대표하는 씨름단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아니, 그래도 고흥군청이라고 유니폼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원해준 것 아닙니까?

예.

지금 씨름협회에만 맡겨두고 있습니까?

씨름협회에서 그러한 활동을 하면 저희가 지원합니다.

그러면 씨름협회에서 우리 선수가 없으니까 활동 안 한다고 하면 그걸로 마무리되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씨름협회에 어떠한 요구나 권유를 안 한다는 거죠?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 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은 여자볼링부밖에 없습니다.

우리 군 대표종목은 볼링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제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류제동 위원입니다. 아까 정종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동계 전지훈련이 매년 실시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주로 야구팀이 오고, 배드민턴 팀이 왔었는데 올해에는 배드민턴팀이 안 오고 다른 종목에서 왔네요? 배구팀이 왔나요?

예.

작년과 비교해보면 전지훈련 참가 규모는 비슷한데 평균적인 동계 전지훈련 기간이 전년도보다 줄어든 느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축구도 작년에는 18일간 전지훈련 기간을 가졌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11일로 7일이 줄었고, 배구는 9개 팀이 왔는데 전지훈련 기간은 평균 4일이네요. 전지훈련이라고 하면 겨울철에 따뜻한 곳에서 훈련하기 위해 오는 부분인데 갈수록 훈련 기간 자체가 줄어드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지금 특별하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활동을 제대로 못 해서 실적이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비교분석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전지훈련이라는 것은 남쪽에 있는 지자체라면 전부 달려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영암이나 경상남도 남해나 이런 곳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인프라 구축이 잘 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경쟁 속에서 전지훈련 유치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힘듭니다. 하지만 현재 갖고 있는 인프라를 잘 활용해서 전지훈련을 많이 유치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고흥군을 전지훈련의 적지라고 자찬도 하지만 다른 곳에서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갈수록 전지훈련 기간이 짧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만족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족을 못 하기 때문에 갈수록 기간이 짧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배구 같은 경우에 전지훈련을 4일만 온 것은 전지훈련이라고 볼 수 없는 겁니다. 그건 대회 참가 기간밖에 안 된다는 거죠. 전지훈련의 유치 활동이나 인센티브 부여 등에 대한 우리 고흥군의 노력이 결코 적다고는 볼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전지훈련을 왔을 때의 만족도라든지, 갖춰져야 할 부분들을 전체적인 전수조사 형식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전지훈련이 줄어들 수도 있지만, 전지훈련을 유치하는 예산은 항상 반영해놓고 있잖아요? 그 예산의 효과가 없다면 예산을 많이 반영하기 힘든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문제점을 파악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여기에 훈련하러 온 감독들과 접촉해보겠습니다. 보면 고흥읍 내에서 숙박하는 것도 꺼리고, 식당도 그렇고, 대부분 녹동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고흥군체육회에서 녹동으로 권유한 게 아니고 감독들이 말하기를 거기가 훨씬 낫다는 평이어서 대부분 거기로 치우치고, 고흥읍 같은 경우는 모텔이라든지 이런 환경이 녹동보다 뒤져서 선호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꼼꼼히 따져보겠습니다. 특히 학생들은 모텔을 이용할 수 없어서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전지훈련뿐만 아니라 각종 체육행사든지, 예술행사, 문화행사든지 간에 우리 고흥은 대규모로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가장 문제 되는 점이 숙박 문제라는 거죠. 그다음이 식당인데 저는 그 부분은 민간영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개선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자본이 모텔을 새로 세우거나 보수하는데 그건 공적인 부분에서 관여할 수 없잖아요. 개선되기 엄청 힘들 것 같은데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유스호스텔이 없어요. 한때 유스호스텔을 엄청 권장했는데 지금은 조금 억제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고흥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민간자본에 의존하기만 해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물론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지 않지만, 유스호스텔도 한 번 추진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전지훈련만 보고 추진할 것은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행사까지 감안했을 때 숙박을 일부 해결할 방안은 유스호스텔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와도 연계되어야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한 번 검토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숙박이 부족하다는 것은 저희도 수년 전부터 인식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썬밸리가 빨리 완공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지금 동계훈련 때에만 학생들이 와서 운동하고, 하계에는 전혀 안 오거든요. 또한 유스호스텔을 해 놓더라도 연중 사용 가능한지, 그런 부분들을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인프라가 구축된 상태에서는 그것을 이용하고자 하는 욕구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다른 곳에 비해 인프라가 열악합니다. 아까 동계도 말씀하시고, 하계도 말씀하셨는데 하계에도 그런 인프라를 갖춰놓고 있다면 타지에서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부분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하는 것이고요. 꼭 이 전지훈련뿐만 아니라 우리 문화예술과가 아닌 다른 과와 연관된 행사라고 할지라도 문제를 일부나마 해소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을 같이 생각해야지 전지훈련 하나만 감안한다면 전혀 맞지 않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한 번 검토해보셔서 일부나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충분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동계 전지훈련에 대한 부분은 전수조사를 해서 문제점을 파악하시겠다는 것으로 알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도 규모 체육대회 유치 및 참가를 보면 예산이 1억 2300만 원 배정되어 다 교부되었네요? 반납액은 없고요.

이 1억 2300만 원은 작년 본예산에 2억 5500만 원 정도 세워져 있었는데 그중 1억 2300만 원을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보면 태권도 품새대회와 장애인 생활체육에 추가되었네요? 600만 원과 200만 원이 추가되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장애인협회에서 600만 원으로는 부족하다고 했고, 2018년에도 200만 원을 더 지원해줬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그 수준으로 지원해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보조금은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금액이 변경되면 군수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죠?

아까 그 1억 2300만 원은 저희가 군수님의 승인을 받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업계획이나 금액이 변경되면 군수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변경하신 건가요?

저희가 교부해주면 그 예산이 체육회에서 장애인단체에 그대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변경이 되었을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까 태권도 품새대회를 보니까 변경된 부분에 대한 서류가 갖춰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장애인 체육대회는 날짜를 보니까 8월 8일에 교부 결정이 되었는데, 8월 12일로 추가지출결의서가 되어 있더라고요. 보통 보조금이라는 것은 심의위원회를 거치잖아요. 그래서 그 사업의 목적에 맞게끔 쓰게 하고, 그 금액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심의위원회를 거치는데 예산이, 예를 들어 8월 8일에 결정되었는데 8월 12일에 증액으로 해서 나가는 것은 계획성이 없다는 거죠. 차라리 처음부터 800만 원이 들어갈 것 같으면 처음부터 800만 원이 교부 신청되어야 하는데 몇 일 만에 증액이 된 겁니다. 이것은 계획성이 없다고 보인다는 거죠.

그게 이제 예산서를 보면 부기상으로 600만 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600만 원은 그 부기에서, 그 예산으로 나가고 200만 원은 다른 예산에서 나가다 보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 예산서상으로는 6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800만 원으로 교부 신청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 600만 원을 신청하고, 나머지 200만 원은 별도로 지원하고

추가 결정한 것은 사전에 되어있었다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행정사무조사를 하는 이유는 결과만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과정을 보기 위한 부분이어서 저희가 자료 요청을 하고, 질문을 드리고, 현장을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가 서류상으로 보기에 이것은 별도인 겁니다.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은 미리 800만 원을 생각했지만, 부기상으로 나눠지다 보니 이렇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서류로만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차라리 내용이 조금 포함되어 있다든지, 서류가 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것만 보기에는 계획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거죠.

예, 그렇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미리 책자에 표기해주시든지 해서 저희가 오해하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이게 풀 예산으로 세워져 있는데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습니까?

심의위원회는 거치지 않고 있습니다.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거쳐야 하는 겁니까?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심의위원회가 없습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는 2억 5500만 원을 대외 유치라든지, 참가하는 데 쓰겠다고 심의위원회를 이미 거쳤기 때문에 그 예산에 한해서는 저희가 유치나 참가하는데 쓴 것입니다.

저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제가 작년에도 풀 예산을 줄이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올해 1억 원으로 줄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풀 예산이 사실 오용될 수 있는 겁니다.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업의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 없는 거잖습니까? 그건 오롯이 체육회나 문화예술과에서만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줄이자고 한 것이고, 예를 들어 타당성이 있는 사업이라면 그때그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자체적으로라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사업의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을,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것에 상응하는 심의위원회를 한 번 구성해서 사업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과정을 거치면 좋으리라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위사업이 물론 필요하고, 타당성이 있겠지만, 때로는 그냥 단기간에 오용될 수도 있다는 거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도 이상 규모의 행사는 사전에 협의하지 않습니까? 1∼2달 남겨두고 협의하지는 않아요. 보통 전년도에 개최지 내지는 규모랄지 이런 것이 다 결정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유치 경쟁을 하게 되는데 도 이상 규모의 체육대회나 행사에 대한 자료를 전부 다 봐봤더니 정말 단기간에 된 겁니다. 거의 한 달도 안 되는 기간에 사업계획서 제출, 교부 결정, 지출이 다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충분히 고흥군에서 보조금을 줘서 할 만큼의 효과가 있는지까지도 파악하면서 보조금을 주어야 하고,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자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과정을 구성하면 좋겠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부분은 한 번 검토하신다고 하셨으니 검토만으로 끝내지 마시고 꼭 시행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렵니까?

저희가 검토해서 타당하다면 시행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마련된다면 이 예산 자체도 감액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제가 예산을 줄이자고 한 이유는 이러한 시건장치가 없기 때문에 줄이자고 한 것입니다. 그 부분은 꼭 검토에서 끝나지 마시고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부기상으로 몇 월, 몇 일, 이렇게 기재하는 것 보다 구체적으로 행사 기간이나 이런 것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자는 말씀이시죠?

예.

그리고 류제동 위원님께서는 받으신 자료를 전체적으로 다른 위원님들과 공유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입니다. 134페이지, 지붕 없는 미술관 고흥을 그리다전입니다. 사업비가 2500만 원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고흥 풍광을 담은 초대작가 전시전의 예산이 4000만 원인데 고흥을 그리다전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예, 4000만 원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또 초대작가 전시전에 대해서 안 나와 있고 고흥을 그리다전만 있는데 한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4000만 원 전체를 협회에 주는 것이 아니고 그 4000만 원 중에서 1500만 원은 저희가 행사운영비로 직접 집행했기 때문에 빠진 것입니다. 지방보조금은 2500만 원을 그 단체에 지원했고, 총사업비는 4000만 원인데 1500만 원은 우리 군에서 직접 집행했기 때문에 2500만 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류제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경영하는 데 있어서 그 질을 봐야 할 것 같아요. 전지훈련에 있어서 유치 비용이 예산의 절반을 차지하고 질을 높이는 데 쓰이지 못한다면 그건 옳지 않은 것 같고, 그것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봐야 합니다. 만약에 유치 비용을 우리 전지훈련 비용으로만 쓰겠다고 해버리면 우리가 제재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에서도 한번 심도 있는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전에 제가 우리 고흥군의 날씨는 자원이라는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전지훈련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데요. 코로나 19가 터지고 보니 정말 이게 자원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고흥의 관광 분야에 있어서 고흥은 교통편이 불편하기 때문에 체류형의 관광이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아마 집행부에서는 더 간절하고 절실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전지훈련이라는 타이틀을 우리 고흥군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쓸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우리 썬밸리가 지금 거의 완공되었기 때문에 숙박이 가능해집니다. 우리도 전지훈련 분야나 체육에 관한 인프라를 더 준비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외국으로 전지훈련 나가는 사람들을 우리 고흥으로 유치한다면 엄청난 경제효과가 있으리라 생각하고요. 예전에 문체부의 과장님이 오신 적 있는데 고흥은 가능한 곳이다. 이거 한번 들여다봐라.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저 썬밸리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물어보니까 김해 쪽에도 굉장히 큰 규모의 타운이 준비되어 있는데 고흥군이 못 하리라는 법은 없다고 하셨어요. 물론 정부 돈을 가져오기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우리 고흥은 가능성이 있는 땅이고, 또 저는 날씨라는 자원이 어떠한 자원보다 더 값져 보이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는 고민하셔야 합니다. 만약 집행부에서 열심히 그런 큰 그림을 그리지 않는다면 누가 오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인프라를 더 좋게 할 동안에 다른 지자체는 그보다 더 좋게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상황에 맞게 열심히 연구하셔야 하고요. 기계가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고흥군에도 그런 사업이 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는 끊임없이 연구하시고,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제동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도 규모 체육대회 유치 및 참가와 연관 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부신청서는 체육회에서만 합니까?

그렇습니다.

별도로 종목마다 받지는 않죠?

예, 종목마다 받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배드민턴 대회 같은 경우는 교부신청서를 체육회에서도 하고, 배드민턴협회에서도 별도로 했더라고요? 담당 팀장님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체육회에서 2019년 5월 31일에 교부신청서를 제출했는데 군 배드민턴협회에서 또 6월 25일에 별도로 신청했더라고요?

보조금교부절차에 대해 말씀드리렵니다. 실은 예산편성이 되고, 그 대회가 확정되면 교부신청을 대회에 앞서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그 대회의 주관 단체에서 사업계획서를 만듭니다. 보조금 교부신청서까지 만들어서 체육회에 제출합니다. 그러면 군 체육회에서 사업계획서를 검토해서 다시 우리 서식에 맞춰 저희에게 교부신청을 합니다. 일단 거기서 검토가 끝나면 교부 결정을 해서 체육회로 보내고, 체육회에서 그 단체로 돈을 송금합니다. 그래서 방금 류제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두 번 한다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다른 종목들은 그렇게 안 되어 있더라고요?

전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서류가 추가되어 들어온 것입니까?

예, 종목별로 전부 다 체육회에서 일차적으로 받는 사업계획서가 있습니다.

그게 있는데 다른 종목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배드민턴만 포함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게 군으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협회에서는 체육회로 교부신청서를 보내고, 체육회에서는 군으로 보낸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건 그냥 끼워져 있었던 거네요?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남도지사배 자전거대회를 했어요. 도 예산까지 포함해서 하셨는데 제가 이걸 보다 보니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습니까? 행정사무조사나 감사는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보는 건데요. 저는 이 사업계획서에 근거하여 교부금이 결정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사업계획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 참가인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 자전거 연맹인가 거기에서 사업계획서를 올릴 때는 임직원과 운영위원까지 다 포함해서 1200명으로 예상하고 사업계획서를 올렸어요. 그리고 접수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아리송한 것이 우리 군에서 교부 결정을 해요. 그래서 교부결정서가 나오잖아요? 교부결정서가 나왔는데 거기에는 인원이 1500명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내부결재 사항에는 또다시 1200명으로 되어 있어요. 사업계획이나 교부금액이 변경되었을 때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교부금 규칙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업계획서가 참 중요한데 우리 내부적으로도 이게 그때그때 다르다는 겁니다. 이게 오타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결국은 군수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고, 군수의 직인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이건 오타가 나서도 안 될 일이고, 오타가 아니라고 해도 이 사업이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다는 것으로 저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실무자가 꼼꼼히 검토를 못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의 단계, 단계가 세밀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공문이잖아요? 보존 기간이 엄밀히 존재하는 공문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더 꼼꼼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지원이 산발적으로 늘어나는 느낌, 그래서 선심성으로 보이는 것들에 대해 정리를 잘 하셔야 하고요. 물가가 올랐음에도 보조금이 늘지 않아 위원들에게 보조금을 왜 삭감했냐는 민원이 들어온 사례도 있습니다만, 신중하게 분석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리라 믿고 다음에 다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송영현 위원님께서 가치를 높여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오늘은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은데 부제 설명이나 아까 류제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간이나 이런 것도 밑의 양식이 필요 없는 양식인데 오늘은 말씀을 안 하셨네요? 송영현 위원님께서는 개별적으로 설명해 드리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은 조사 결과에 대하여 자료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지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다음 주 중에 별도의 일정에 따라 현지 확인 조사를 실시하기로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과 문화예술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19년도 지방보조금사업 행정사무조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고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에 따라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6월 16일 인구정책과장 김동현

인구정책과장께서는 조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정책과장 김동현입니다. 인구정책과 소관 지난해 지방보조금 추진 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민과 귀향ㆍ귀촌 공동 참여 소득 창출 지원 등 4건입니다. 세부사항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 지역민과 귀향ㆍ귀촌 공동 참여 소득 창출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마을주민과 귀향ㆍ귀촌인이 함께 협력하여 소득을 창출하고 상생하는 경제활동으로 안정적인 정착 지원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3000만 원입니다. 작년의 보조사업자는 남양면 선정마을이 선정되었고, 사업내용은 개량한복, 액세서리 등 손 염색 체험장과 요가 교실, 시골밥상 등 운영입니다. 보조금은 3000만 원이 교부되었고 점검 결과 이상 없었습니다. 다음 85페이지, 고흥군 고용 우수기업 인증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고용 우수기업에 인센티브 지원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 안정을 확산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사업비는 4000만 원입니다. 보조사업자는 작년에 4개 업체에서 신청했는데 동강 농공단지에 있는 2개 업체가 선정되어 이 업체들에 각각 고용환경개선자금 2000만 원과 인증판이 수여되었습니다. 사업 기간이 올해 6월 말까지라 아직 정산이 안 되었고, 지원금 정산 보고 시 꼼꼼히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87페이지, 방긋맘 작은둥지 육아공동체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가족 돌봄 기능을 보완하고,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돌봄공동체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000만 원으로 보조사업자는 고흥군 가족센터입니다. 사업내용은 그룹별 육아 품앗이 활동입니다. 보조금 지원은 3000만 원이고 정산 검토 결과 이상 없었습니다. 작년에 체험 품앗이, 놀이 품앗이, 학습 품앗이 등 290개 가정의 1007명이 수혜를 받습니다. 다음 88페이지, 귀향ㆍ귀촌인 농가 주택 수리비 지원입니다. 귀농인, 귀어인, 귀촌인 등 집수리비 일부를 지원해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작년에 고흥읍 박경태 씨 외 27명에게 농가 주택 수리비를 각각 500만 원씩 지원하였습니다. 보조사업자 선정기준은 나이가 70세 이하이고 고흥군으로의 전입 전에 타 시·도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고흥군에 전입한 지 5년이 안 된 자로서, 귀농하신 분은 40시간, 귀어하신 분은 45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지원 대상자가 됩니다. 사업내용은 화장실, 새시, 현관문, 부엌, 싱크대, 장판, 보일러, 지붕 수리 등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개인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심도 있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7페이지의 담당이 누굽니까?

출산장려팀장 정혜경입니다.

이걸 어떻게 하는 사업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육아공동체 지원 사업입니다. 육아하는데 본인 아이를 본인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공동으로 육아하는 사업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주세요. 몇 세까지를 육아라고 하는 건가요?

이 대상은 13세 미만입니다.

13세 미만을 육아라고 하는 건가요?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해서 부모와 자녀를 같이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육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체험 등을, 옛날 품앗이를 하는 개념으로 공동 육아하는 것을 지원합니다.

품앗이인데 예를 한번 들어주세요.

체험도 하고, 놀이도 하고, 공부도 지원합니다.

그건 아는데 지금 어느 면의 한 가지 예만 들어주세요.

이건 어느 면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전 읍·면에 합니다. 동아리 활동 형식으로 하는데 엄마들이 예를 들어 5개 가정 규모로 동아리를 구성해서 사업에 참여하겠다고 가족지원센터에 활동 지원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엄마들이 활동하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사업을 하고 정산하게 됩니다.

가족센터는 어디에 있나요?

다문화센터가 고흥군 가족센터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품앗이를 하면서 교육을 한다고 하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이가 있고 우리 계장님들의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루 품앗이로 전체 아이를 돌보고

예를 이렇게 들어보세요. 인구정책과 직원들의 아이가 하나씩 있다고 했을 때 어떻게 육아를 합니까?

놀이도 하고, 체험도 하고

그걸 누가 데려다가 합니까?

엄마들이 체험도 하고, 놀이도 하고

제 아이도 있고, 팀장님 아이도 있으면 아이가 두 명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하루 보호자 역할을 합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체험도 하고, 학습도 합니다.

그러면 부모들은 다 안 나오고

다른 부모들은 아이를 맡겨놓고 다른 일을 보시죠.

그 중에 한 사람만 아이를 보고요?

같이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동아리 개념으로 5개 가정이

이 엄마가 왔다가 다른 엄마도 올 수 있고, 그런 제도네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 아이를 맡겨 놓고 다른 엄마가 육아할 때 자기 시간을 활용하는

더 이야기 안 하셔도 알아듣겠습니다.

예산이 지원되잖아요. 지원되면 거기에서 그룹별로 체험이나 프로그램이 있는데 프로그램에 대한 재료비만 지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부모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고흥군 가족센터에서 일률적으로 하는 것인지요?

회당 3만 원이 있습니다.

해당 3만 원인데 그건 알아서 결정하는 겁니까?

예, 추가분은 부모가 부담하고요.

그러면 아까 290개 가정이라고 하셨죠?

290개 가정에 1007명입니다.

동아리식으로, 그룹별로 하는 거죠.

어떤 읍·면에 한정한 게 아니라 정식으로 홈페이지에 공고해서 그룹으로 참여하게 되면 저희가 선정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입니다. 우리 고흥군 인구정책과가 대통령상을 받으셨죠?

대통령상은 아니고요. 5월에 2020년 대한민국 대표브랜드대상의 출산장려도시 부문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건강한 고흥 브랜드로 선정되었습니다. 주관은 iMBC, 동아닷컴, 한경닷컴에서 했지만, 전국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고흥이 월등히 높이 나와서 브랜드대상을 올해 받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이번에는 지방보조금사업에 대한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를 떠나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위원으로서 민원을 받는데 귀농인들에 대한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지금 시골, 기존의 마을 정서와 새로 오신 분들의 정서가 다르기 때문에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그래서 분쟁이 발생하면 경찰서까지 가게 되고, 아니면 지역에서 그 사람을 따돌린다든지, 사실 귀농인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귀농인들의 이야기도 맞는데 지역의 정서 때문에 분쟁이 발생하다 보니 인구정책과에서 귀농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실시하실 때 그런 부분을 설명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인구정책과에서는 그런 것들에 대해 하고있는 것들이 있나요?

저희가 지금 귀농·귀촌 학교를 만들어서 7일간 교육을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불화나 공동체 형성에 대해 교육을 하고 있고요. 올해에는 20개 마을에 찾아가서 그런 갈등 사례 극복 등에 대해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작년에도 했지만,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잠시 보류하고 있고, 현재 신청은 받고 있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역민들과 귀농인들이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의, 뭐 일률적으로 분쟁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내용 말고 프로그램을 잘 개발하셔서 전달해주시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주시고요. 87페이지, 방긋맘 작은둥지 육아공동체 사업입니다. 저도 이게 궁금해서 질문하려고 했는데 정종열 위원님께서 먼저 질문하셔서 일부 이해했고요. 아이 교육이라는 게 가족센터에서 기본적인 테두리를 갖고 하겠지만, 부모를 선정할 때 교육하는 분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검증이 있는지요? 돌봐주는 부모가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물론 정말 중요합니다. 돌봄 엄마가 어떤 정서를 갖고 있는지에 따라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작년에 저희가 봤을 때는 품앗이에 230개 가구, 800명이 참여했습니다. 놀이 품앗이는 55개 가정, 190명이 참여했는데 학습은 5개 가정, 10명만 참여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처음 하다 보니 고흥에서 체험할 수 없는 것들이 있으니까 밖으로 나간다든지, 체험이나 놀이에 집중했는데 앞으로는 학습에도 저희가 관심을 가져달라고 주문해놓은 상태입니다. 특히 다문화가정 아이들의 학습능력이 다소 떨어지는데 그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다는 주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책에는 없는데 과장님이 계셔서 여쭤봅니다. 인구정책과에서 봉사 단체라고 하나요? 아니면 봉사 그룹이라고 표현하나요? 그렇게 봉사하시는 귀농인들 모임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공식적으로 관리하는 귀향·귀촌 협의회를 작년에 출범시켰습니다. 그분들이 오늘도 풍양 고옥에 7명이 가셔서 방충망, 수도꼭지, 전기, 창틀, 문, 이런 수리를 하고 계시는데 고흥에 귀농·귀촌하신 분들은 상당히 재능이 많으십니다. 지역 상생 차원에서 재능기부를 하고, 재료비는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읽은 적이 있는데 그 내용을 보고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원봉사를 하면서 그분들이 지역민들에게 흡수되면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또 그분들이 젊은 층이기 때문에 어떤 정서가 같이 섞여서 묻어나올 때 아주 좋은 단체가 되겠다. 좋은 프로그램이 되겠다고 느껴져서 인구정책과에서 그 부분을 잘 살리거나 사업을 잘 정리하셔서 그분들이 우리 고흥군의 인적 자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건 사업을 조금 더 늘려도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이재기 위원입니다. 84페이지, 공동참여 소득 창출 지원이 있습니다. 단순 보조금 지원이 아니라 소득 창출이기 때문에 지금 이곳에서 소득 창출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데이터를 저희가 받지는 못했지만, 5월에 개량한복과 액세서리 염색 체험은 열었고요. 요가 교실도 열었습니다. 그런데 시골밥상은 커피숍과 식당을 같이 하다 보니 아직 열지 못했습니다.

아직 소득 창출에 대해서는 큰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나요?

현재로서는 파악이 안 되었고, 출범한 지 얼마 안 되었지만 저희가 연말이 되면 데이터를 받을 계획입니다.

보조금을 주는 만큼 이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관리해주시고요. 그다음 페이지에 두 업체가 있는데요. 어떤 업체입니까? 업종이 무엇입니까?

하나는 동강 식품단지에 있는 업체인데요. 유자·석류 음료를 만들어서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이 사장님이 미국에서 사시다 여기에 오셨고요. 다른 업체는 떡이나 떡볶이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농가 주택 수리비가 28명에게 지원되었죠?

예.

그러면 1억 4000만 원에 맞춰서 28명을 지원한 겁니까? 아니면 대상자가 더 늘어나면 예산도 더 늘어나는 겁니까?

작년 사업비가 1억 5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가구가 포기하셨습니다. 500만 원이 저희 부담이고 자부담은 20％인데 본인이 거주할 집이라서 30∼40％를 부담하신 분도 있습니다.

예산이 1억 4000만 원으로 고정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해마다 28명만 되겠네요?

아닙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예산이 더 적고

그러면 농가 수는 예산에 맞춰지겠네요?

어떻게 보면 이게 공고를 하고 알아서 접수하라고 하는 것보다 본인이 귀농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사업을 순차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늦게 되어 예산이 다 소진되면 다음 해로

다음 연도로 넘어가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동철 위원입니다. 우리 고흥에 귀농ㆍ귀촌하신 분들의 농가 주택 수리비는 신청량의 100％가 지급되고 있습니까?

예산에 맞추다 보니

몇 ％로 지급되고 있나요?

작년 같은 경우는 정확하진 않지만, 30가구가 신청했고 2가구가 포기해서 28가구만 사업 추진했습니다.

2가구 빼고는 다 지급된 겁니까?

예.

90％ 이상 되네요. 지금 보조금 내역을 보니까 2억 원밖에 안 되네요. 신설 부서다 보니 보조금을 많이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보조금이 2억 원밖에 안 되어서 일할 수 있는 양도 굉장히 적잖아요. 귀농 부부는 군이 국가 정책 차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출산 문제는 과에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 노력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보조금이 적다 보니 조례를 많이 만들면 좋겠어요. 대표적으로 출산 같은 경우 대부분 다문화 문제잖아요? 이것에 대한 특별 지원책 같은 게 있나요? 없으면 조례로 만들어야 할 것 같은데요.

이게 순수 군비 사업만 해당되어서 4개 사업만 있는데요. 출산장려금이나 이런 것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정 지원은 물론 저희 과에서도 해야 하지만, 주무부서는 여성청소년과입니다. 저희는 결혼해서 출산하는 것까지를 담당합니다. 아이가 자라서 유치원에 가고, 학교에 가는 것은 여성청소년과에서

학교에 가버리면 여성청소년과로 넘어갑니까?

예.

일단 출산이 중요하기 때문에 출산이 없으면 학교도 없잖아요? 지금도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뭘 많이 만드셔야 할 겁니다. 다른 부서는 수십 년 전부터 해왔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 얹으면 되는데 인구정책과는 생긴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조례도 많이 만들고, 공모사업도 많이 하셔서 보조금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2억 원이니 내년에는 4억 원 정도 할 수 있겠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은 조사 결과에 대하여 자료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지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다음 주 중에 별도의 일정에 따라 현지 확인 조사를 실시하기로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과 인구정책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인구정책과 소관 2019년도 지방보조금사업 행정사무조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