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두현농촌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촌개발과장 윤두현입니다. 계속해서 2019년도 농촌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에서 4쪽입니다. 실과소 공통사항 진정 집단민원과 사회 단체 보조금 집행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명시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사고이월사업으로 13개 사업에 4억 2,500만 원을 이월하여 현재 11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2개 사업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으로 4개 사업에 4억 1,8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기초생활 인프라 및 귀농인 보금자리 활성화 지원 사업은 완료되었고 사업기간이 내년 12월까지인 오룡지구 신규마을조성 사업은 지난 5월 공사를 착공 하였습니다. 읍실마을 만들기 사업은 현재 공정률 60% 이상 진행 중으로 10월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취약지구 생활여건 개선사업 확대 건에 대해서는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도시형사업과 농촌개발과에서 추진하는 농촌형사업을 공모사업 신청하고 있으며 농촌개발과에서는 가은읍 성유 1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및 산북면 전두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 2020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 내 주택정비, 생활, 위생, 안전 등 기반시설 정비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귀농귀촌귀향인 유치에 지자체간 경쟁적인 지원 제한 건에 대해서는 귀농귀촌사업 추진방향을 지역원주민과의 상생 및 협력방안으로 잡고 지역고령농가의 영농이 불가한 농장 또는 빈집을 예비 귀농인이 임차 할 경우 임차료 지원, 영농기술 지도 등을 통한 맞춤형 정착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원 사업의 경우에도 지역민이 소외되는 일이 절대 없도록 배려하는 등 지역민과의 갈등해소와 화합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6쪽, 각종 위원회 운영 상황입니다. 문경시 귀농어․귀촌 위원회 는 2019년도에 운영 실적이 4회 가 있으며 민간 위탁금 지급내역은 없습니다. 7쪽, 시정 질문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제224회 임시회 에서 남기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귀농귀촌귀향센터 건립에 관한 건입니다. 농촌개발과에서는 도시민의 농촌유입과 안정적인 귀농정착을 위해 2019년 28세대 58명에게 농촌빈집 또는 농촌공동주택을 제공하였으며 귀농 창업 및 주택구입시 국비를 융자해주는 사업을 17농가에게 26억 원을 시행하였고 보조 사업으로는 귀농인 맞춤형 정착지원 및 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포함하여 도비포함 총 83세대 8억 1,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체류형 귀농귀촌지원센터 건립에 대해서는 국비가 40억, 지방비가 40억 총 80억 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경상북도에서도 영주, 영천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타 지자체 운영 실태를 면밀히 검토한 후에 실효성이 인정이 되면 저희 시에서도 국비를 확보하여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농촌개발과 소관 자료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0쪽, 동로면 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2017년부터 금년까지 4개 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1억 8,000만 원이며 사업내용은 벌재 소공원 조성, 마을 도로개설, 오미자 다목적 광장 조성, 금천변 산책로 조성, 지역 역량강화사업 등입니다. 금년 12월까지 본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농암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2016년부터 금년까지 5개년 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72억 5,000만 원이며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농암면 행정복지센터 신축, 어울림 마당 조성, 공동생활 홈 리모델링, 대정 숲 정비, LED가로등 정비 등입니다. 금년 내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3쪽, 우마이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2017년부터 19년까지 3개년 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5억 원의 사업비로 엄흥도 테마공원, 충신이 거닐던 길 등 조성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4쪽, 하율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19년 2개년 간 농암면 율수 2리 일원에 5억 원의 사업비로 하율마을회 관 리모델링, 마을쉼터조성 지역역량강화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15쪽, 2018년부터 19년까지 2개년 간 지곡 1리 일원에 5억 원의 예산을 들여 태극기마을 조성, 우물 정비, 애향쉼터 조성, 역량강화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16쪽, 2018년부터 19년까지 가은읍 성유 1리 일원에 5억 원의 예산으로 성너매 길 조성, 빨래터 복원, 담당정비, 쓰레기분리수거장 설치 등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18년, 19년 2개년 사업으로 산북면 호암리 일원을 대상으로 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꽃사과 길 조성, 경관포토존 설치, 원두막 숲 조성, 주민역량강화 사업 등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18쪽, 18년, 19년 2개년 사업으로 마성면 오천1리 일원에 5억 원의 예산으로 녹색 거님 길 조성, 녹색마당 조성, 지역역량강화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19쪽, 19년부터 올해까지 2개년 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마을회 관 리모델링, 백포 안심 길 조성, 백포 소공원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20쪽, 19년부터 20년까지 2개년 사업으로 마성면 신현 3리 일원에 4억 9,750만 원의 예산을 들여 봉생문화복지회 관 마을CCTV 시스템 구축, 안심 길 정비, 마을 안내판 설치, 역량강화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사업을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21쪽, 19년 20년 2개년 사업으로 산양면 현리 일원에 4억 8,950만 원의 예산으로 마을회 관 주변정비, 전통 돌담 정비, 지역역량강화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연말까지 사업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22쪽, 19년, 20년 2개년 사업으로 산북면 우곡 1리 일원에 4억 9,850만 원의 예산으로 마을회 관 증축, 마을방송 시스템 구축, 마을안길 석축정비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9월 20일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23쪽, 19, 20년 2개년 사업으로 농암면 내서 3리 일원에 4억 9,850만 원의 예산으로 공동 주거 공간 리모델링,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마을연결 교량설치, 마을 도랑 살리기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4쪽,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개년 간 가은읍 죽문리 일원에 총 사업비 13억 4,800만 원의 예산으로 진입로정비, 안길 도로정비, 오수처리시설 및 주택정비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2월 공사를 착공하여 같은 해 12월 준공 완료 하였습니다. 25쪽, 영순면 오룡리 360-1번지 일원에 50가구를 조성할 예정이며 총 사업비는 97억 2,000만 원으로 금년 5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12월안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6쪽, 주민복지향상과 농촌 정주기반을 구축하는 본 사업은 총 사업비 10억 원으로 문경읍 외 9개 지구에 대하여 배수로, 농로정비, 아스콘포장, 쉼터조성, 마을회 관 리모델링 등 사업을 2019년 4월에 착공하여 같은 해 12월에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27쪽, 귀농․귀촌인 현황 및 지원 사업 내역입니다. 최근 5년간 2,812세대에 3,923명이 귀농귀촌하였으며 지원내역으로는 귀농귀촌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총 17농가에 26억 원을 융자하였고 귀농인 보조 사업으로는 총 76농가에 4개 사업 7억 4,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귀농인 멘토멘티 현장실습에 40세대 3,000만 원, 귀농인 보금자리 리모델링 지원 17개소에 1억 8,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국비 지원 사업으로 국비 공모사업 9년 연속 선정되었습니다. 2019년 총 사업비 2억 1,500만 원이며 도시민유치 홍보물 제작 외 14개 사업을 추진완료 하였고 도시민 농촌유치지원 사업을 통해 문경시 귀농귀촌시책을 홍보하고 맞춤형 귀농귀촌 체험 및 지원 사업을 시행하여 귀농 정착률을 제고하였습니다. 29쪽, 시․군창의 사업입니다. 영순면 사근 1리 일원에서 추진되는 시․군창의 사업은 2017년에서 19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2018년 10월에 착공하여 2019년 12월에 공사를 준공하였습니다. 30쪽, 전원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고요 2지구는 총 사업비 30억 2,500만 원으로 문경읍 고요리 461번지 일원에 21세대 규모로 조성되어 2018년 10월에 착공하였고 2019년 12월에 준공되었습니다. 올해 입주자 주택건축을 앞두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1쪽입니다. 귀농귀촌 소규모 전원마을 조성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19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 대상 조건을 충족하는 단지가 없어 사업비 집행실적은 없습니다. 지원 사업 안내 및 홍보를 통해 사업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