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완도군의회 발언
김재홍 의원 발언
김재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심사할 안건은 의안번호 제2614호 완도군 간척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 완도군 간척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완도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2614호 완도군 간척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2614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경제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균
신영균경제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신영균입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1건의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53쪽, 의안번호 제2614호 완도군 간척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폐지내용입니다. 해당 조례는 1990년 완도군 5개지구 간척농지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매립지의 매각관리 및 매각대금 징수 등을 위해 설치되었으나 관련사업의 준공으로 특별회계의 존치이유를 상실하여 폐지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2020년 4월 8일부터 4월 28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의견은 없음입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간척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재홍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희선
박희선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희선입니다. 의안번호 제2614호 완도군 간척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1990년 완도군 관내 간척사업에 따른 자금운영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완도군 간척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였으나 관련사업이 준공되어 조례로서 존치이유를 상실하여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간척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홍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614호 완도군 간척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614호 완도군 간척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