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동식 의원 발언

제29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20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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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성가족정책실장과 여성가족재단 대표를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성가족정책실의 소관업무를 다루는 상임위원회를 열게 되었는데 그동안 여성가족정책실을 이끌어 오신 송다영 여성가족정책실장님을 비롯해서 각 여성가족정책실의 윤희천 담당관, 김순희 담당관, 김수덕 담당관, 김복재 담당관, 강지현 담당관, 최승대 담당관 그리고 김현주 팀장, 강성오 팀장, 이광재 팀장, 최란 팀장, 오미영 팀장, 지명규 팀장, 김연주 팀장, 최영무 팀장, 김향자 팀장, 원미혜 팀장, 주병준 팀장, 강옥심 팀장, 김형진 팀장, 김은숙 팀장, 김승환 팀장, 이원창 팀장, 김경원 팀장, 김동은 팀장, 정옥경 팀장, 전소현 팀장, 이현숙 팀장, 이응창 팀장, 이시우 팀장, 정미경 팀장, 이선희 팀장, 최인성 팀장, 김광숙 팀장, 변경화 팀장, 장상용 팀장, 신은정 팀장, 폴카버 인권팀장도 계시네요. 각 조직의 과장들과 또 그 아래 서울시민들을 위해 애쓰시는 많은 공무원 여러분께 그동안 수고와 애쓰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요 며칠 여성가족정책실을 생각할 때 저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n번방 사건을 비롯해서 9살 난 여아의 의붓아버지의 아동학대에 가까운 행동을 보면서 한번 더 우리 아이들이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받아야 하고 또 그러한 것들을 마음 깊게 느끼는 요즈음이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우리는 아이들의 안전과 돌봄의 공백이 주는 묵직한 숙제들을 더 한층 깊게 느끼게 되었고 갖게 되었습니다. 소중한 탄생으로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 아이들의 귀한 성장에 대한 새로운 과제들도 떠안게 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여성의 삶이 모두가 행복한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런 과제, 양성평등의 세상에서 여러 공무원분들의 귀한 노고가 더 많이 필요한 시점이라고도 생각을 했습니다. 어젯밤 중에 한밤에 일어나서 갑자기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짧게 저의 마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제10대 서울시의회가 개원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전반기 의회를 마무리하는 그런 시점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년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서울시민의 보건ㆍ복지 향상을 위해서 소관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예산ㆍ결산안 및 조례안 심의 그리고 현장방문 등의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해 왔습니다. 그동안 시민들이 진정 무엇을 바라며 또 무엇을 원하는지 항상 귀 기울이고 건전한 비판과 견제를 통해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등 생산적인 의회를 만들어 주신 우리 위원님들의 각별한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2019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 2020년도 제3회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조례안 등을 심사한 뒤 여성가족정책실과 여성가족재단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9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서울시민의 대표인 서울시의회가 심사ㆍ확정한 예산을 집행부가 회계의 원칙과 취지에 맞게 집행하였는지 그 과정에서 효율적으로 집행하였는지 면밀히 살피시어 앞으로 집행부의 예산편성이나 집행과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많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있어서도 시민들의 위기극복에 필요한 예산이 적절히 편성되었는지 면밀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도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따르면 위원회가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할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일ㆍ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공청회를 생략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안건 상정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출산축하용품 있지요? 출산축하용품 사무관리비 상세 집행내역 주시고요. 그리고 그 외에 용품계약, 계약업체, 계약서 내용 주시고 그리고 2018년도, 2019년도 비교가 있어야 되니까 월별 출생아 수 우리 데이터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월별 출생아 수하고 그 달에 신청자 수 있지요. 어차피 그 월별 출생아 수랑 신청자 수는 맞지 않은 거니까, 세 달 내에 신청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월별 출생아 수하고 신청자 수하고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약서는 2018년도, 2019년도 업체선정 과정에서의 프로세스 내용 전체로 다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키움센터 2019년도 사업한 상세내역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각 통계목별로 해서 사업별 정리 다 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여가실 보니까 2018년도, 2019년도 국내여비가 2018년도 50%가량 그다음에 2019년도에 40%가량 불용이 됐어요. 그래서 국내여비가 왜 이렇게 과다 불용되는가 싶어서 그 내용을 봐야 되니까 지급한 상세내역 좀 주십시오. 개인별로 해서 2018년도, 2019년도 비교해서 보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인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위원

이정인입니다. 한 가지만 자료를 요청하겠는데요. 여가실의 시도반환금 관련해서 각 자치구별 시도비반환금 미반환 누계가 정리된 게 있으면 자치구별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현정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정위원

오현정입니다. 지역아동센터 단일임금 도입 관련해서 지난해하고 비교했을 때 시설장하고 돌봄교사 예상 급여 그리고 키움센터 타 지자체 단일임금 도입현황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역아동센터의 개인시설이 법인이나 조합으로 전환했을 때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추진한 대책 이런 거 있으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오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이영실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아동친화도시 추진 사업에서 통계목별로 해서 상세 사업내역 좀 주십시오.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죄송하지만 2019년도 거 말씀하시나요?

영실

이영실위원

2019년도 걸로 주세요. 그리고 여성정책평가 및 여성공무원 역량강화 사업에서 사무관리비 상세 집행내역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료요구 중에 아까 출산용품이랑 관련된 자료인데요 2018년부터 출생축하용품 지원 및 만족도현황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족도현황 그다음에 결산현황, 그 결산현황 안에는 상세한 이월 및 불용사유가 있어요. 같이 주시고요. 그다음에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및 행정소송 추진현황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관한 상세한 자료도 주시고요. 그다음에 최근 3년간 서울시 아동학대 발생현황 및 조치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이 주시고 서울시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업무개요, 현황, 계획 등도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즈음 지역아동센터와 관련해서 엊그제 또 집회가 있었지요. 그래서 그거랑 관련해서 단일임금 확대계획방침서 그리고 단일임금 적용기준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단일임금 적용현황이 있어요. 그래서 2020년 신규시설 추진현황도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역아동센터 및 그룹 법인화 추진현황이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있을 것 같고요. 단일임금 적용 추진계획 그 안에는 개소 수, 기간 등 단계적 추진 시 예산 및 적용대상 시설, 인원수, 기관별 추진내용 이렇게 다 구체적으로 이걸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인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위원

한 가지 더 자료를 요청드리겠는데요. 성과보고서를 보니 여가실의 정책사업 목표 대비 성과지표가 15개인데 그 가운데 성과를 잘 달성하지 못한 게 4개 정도 사업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안심택배 사업에 대해서 현황을 주시고요. 그리고 어린이집 맞춤컨설팅 지원사업 현황 그다음에 아이돌보미 관련해서 이것도 확대를 하겠다 그러는데 성과지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보고가 되어 있어서 그 사업의 현황 그리고 다문화외국인 관련해서 문화다양성 이해교육 그 부분도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현황을 자료로 간단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따가 또 생각이 나시면 제가 자료요구 따로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요구를 끝내겠습니다. 김소양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양위원

자료요구를 서면으로 미리 전달했다는 것을 속기록에 남깁니다. 서면으로 리스트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김혜련위원장

김소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가 더 이상 없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김용연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연위원

김용연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의 연수원 있죠? 대방동 345-1 그 연수시설 내 숙박시설 사용자들이 어떤 목적으로 숙박시설을 사용하고 있는지. 순수한 숙박시설만 이용하는 건지, 아니면 그 숙박시설 밑에 있는 연수시설을 이용하고 그 연수의 일환으로 숙박을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한 관련 자료를 어떻게 할까요, 한 6개월 치 내지는 1년 치? 그 숙박시설을 사용한 사용자 현황과 지불요금.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느냐면 스페이스 살림도 그 위에 숙박시설이 들어가 있지 않겠어요? 이런 부분이 일반주거지역 2종, 3종인데도 불구하고 연수 목적의 숙박이 아닌 연수 목적을 뺀 숙박 중심의 그런 연수원으로 탈바꿈돼 오고 있다는 진정서가 들어와 가지고 그 자료 요구를 하는 겁니다. 잘 알다시피 숙박은 부고 거기에서 연수를 하기 위해서 이틀, 삼일, 일주일, 다 한 사람이 아닌 다양한 사람이 모여서 직접 연수시설을 이용하는 일환으로 숙박시설을 사용해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 또 말씀 끝에 스페이스 살림 준공이 9월 말로 이상 없이 처리됩니까?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9월 25일 개소하게 됩니다.

김용연위원

9월 25일. 집행률이 예상보다 좀 떨어져 가지고 과연 그게 가능할 것인지?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최대한 맞추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아마 9월 말 그 정도에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용연위원

그 스페이스 살림 건물이 주변 지하 전철역하고 연결되는 그 연결통로 공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연결통로가 거의 다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김용연위원

그것도 마무리되어 가고 있고?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마무리돼 있습니다.

김용연위원

그렇다고 보면 스페이스 살림의 최종 준공도면, 즉 배치도하고 각층 평면도 정도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김용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도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사업의 사업개요랑 진행상황들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약간 불용률이 높은 사업들인데요. 불용된 이유를 좀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참고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개요랑 어떤 진행사항들 그리고 불용률이 높은 이유를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계속해서 좀 얘기 나왔던 건데 역시 현재 상황들을 좀 알고 싶어서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것도 사업의 개요랑 진행사항들 그리고 평가방식들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것도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문화자녀 학습지원 이것도 사업개요와 어떤 진행사항들을 그리고 불용률이 좀 있는데 왜 불용률이 이렇게 높은지 이것들을 제출해 주십시오. 이렇게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실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이따 추경할 때 참고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아동급식 지원사업 우리 지금 추경 편성을 했는데 작년 2019년도 지급한 월별 내역하고요. 그다음에 2020년도 6월 지금 현재까지 지급한 내역 그것을 상세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료 하나 더 요구할 텐데요. 스페이스 살림 조성이랑 관련해서 예산집행 내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 중에 건축비를 좀 상세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되 다른 위원님께도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21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2019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여성가족정책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입니다. 존경하는 김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9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세입ㆍ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저희 여성가족정책실이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만 계획한 업무들이 잘 진행될 수 있었던 데에는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19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세입ㆍ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현황, 예산전용 내역, 이체 내역, 변경사용 내역, 이월사업비 내역, 기금결산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1조 4,106억 원이며, 1조 4,180억 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 중 99.6%인 1조 4,121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수납 내역은 세외수입이 722억 원, 보조금이 9,883억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516억 원입니다. 세외수입 722억 원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6억 원으로 서울여성플라자 임대료 수입 및 기타이자수입 등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716억 원으로 시도반환금 수입 660억 원, 그 외 수입 33억 원, 지난연도 수입 23억 원입니다. 보조금은 영유아 보육료 등 국고보조금 및 기금 9,883억 원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3,516억 원 중 보전수입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전년도 이월금 12억 원, 내부거래는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3,504억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총 59억 원으로 지난연도 수입이 32억 원, 시도반환금 수입이 26억 원, 그 외 수입이 9,600만 원, 기타수입이 6,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여성가족정책실 세출예산현액은 2조 7,154억 원이며, 98.3%인 2조 6,700억 원을 지출하였고, 140억 원을 2020년 예산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반납금은 23억 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1%인 291억 원입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2019년도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 예산액은 99억 원이며, 전액 국고보조금으로 수납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577억 원이며, 91.2%인 526억 원을 지출하였고, 31억 원을 2020년도 예산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3.3%인 19억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여성가족정책실 예산 전용은 총 24건, 50억 9,400만 원입니다. 디지털성폭력 예방 사업 민간단체 공모를 위해 사무관리비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4억 원을 통계목 전용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의 국비 방침 변경으로 경상보조에서 자본보조로 3억 4,500만 원을 통계목 전용하였고, 서부여성발전센터 수영장 긴급복구 비용 확보를 위해 서울여성공예센터 등 3개 사업에서 2억 2,900만 원을 전용하였으며, 어린이집 기능보강 등 국고보조사업 증액내시에 따른 매칭 시비 확보를 위해 37억 6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이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은 2019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66개 사업 370억 5,900만 원의 예산을 여성정책담당관에서 여성권익담당관으로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변경사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여성가족정책실 예산 변경사용은 총 22건 367억 4,300만 원입니다. 누리과정 담임수당 부족분 확보를 위하여 104억 6,500만 원을 변경사용하였으며, 민간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부족분을 확보하기 위하여 10억 7,500만 원을 변경사용하였고, 거점형 키움센터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시설비 확보를 위하여 8억 800만 원을 변경사용하였으며, 영유아 보육료 등 국고보조사업 증액내시에 따른 매칭 시비 확보를 위하여 242억 4,100만 원을 변경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 다음연도 이월은 16건, 171억 1,700만 원으로, 명시이월 10건 114억 200만 원, 사고이월 6건 57억 1,500만 원입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 이해관계자 협의 지연 및 대상지 미확보로 연내 집행이 불가함에 따라 57억 4,900만 원, 아동자립통합지원센터 건립 사전절차 지연으로 발주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10억 6,200만 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또한 스페이스 살림 건립 공사의 3차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하여 32억 9,600만 원, 출생축하용품 계약 종료기간 미도래로 인하여 21억 9,800만 원, 그 외 아동종합실태조사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 등으로 2억 2,100만 원 등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끝으로 성평등기금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서울시 성평등기금 조성액은 243억 600만 원이며, 2019년 중 조성액은 11억 7,000만 원, 사용액은 10억 3,600만 원으로 2019년도 말 조성액은 244억 4,000만 원입니다. 사용액 10억 3,600만 원은 공모사업 및 자체사업에 10억 1,600만 원, 운영비 등에 2,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여성가족정책실의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과 기금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 시 철저히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련위원장

여성가족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이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2019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차 질의는 10분, 2차 질의는 5분 이내로 해 주시고 질의시간이 부족하실 경우에는 충분히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위원

자료를 요청드렸는데 지금 도착하지 않은 상태여서 그건 추후에 제가 살펴보도록 하고요. 일단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가실의 세입 결산을 보면 지금 미수납액이 약 59억쯤 되죠?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이정인위원

그런데 이 가운데 임시적 세외수입이 지금 미납된 게 가장 많이 차지하는 걸로 나오고 있고요. 그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서도 시도비 반환금 미수납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도비 반환금 수입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려고 하는 건데, 지금 시도비 반환 수입에 대한 예산을 448억 정도로 그렇게 책정을 하셨는데 실제 수납은 660억이 돼서 그 비율을 보면 차액은 한 212억 원이고 1.5배가 더 징수가 됐단 말이죠. 그런데 왜 실제액과 좀 맞춰서 근접하게 예산액을 세우지 않고 매번 이렇게 차이가 현격하게 나도록 예산액을 책정하는 이유가 뭐죠?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대체적으로 저희 여성가족정책실에서 주로 이렇게 미수납 건이 발생되는 것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이라든지 어린이집 운영 지원사업, 아동수당 뭐 그다음에 아동급식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관련해서는 보통 예상을 하는 방식을 기존 3년 정도의 평균치 이런 방식을 저희가 이제까지 좀 써왔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이정인위원

그러니까 매번 지금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의 차이가 예산액에 비해서 현격한 것이 예년 3년 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이정인위원

그런데 이렇게 현격하게 벌어지는 거는 2019년도 이 결산뿐만 아니라 매년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원칙이라고 하시는 그 부분들을 좀 수정을 하든지 해서 이게 어느 정도 근접을 해야지, 예를 들면 지금 200억의 예산을 더 편성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사장되고 있는 거잖아요?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맞습니다.

이정인위원

그래서 그 해의 세입은 걷어서 세출로 쓰는 게 맞는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고쳐서 이렇게 현격하게 벌어지지 않는 부분으로 좀 수정해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도비 반환금 수입이 60% 이상 미수납액에서 차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각 자치구에서 아까 제가 자료도 요청드렸습니다만 지금 미반환된 누계를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자치구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실하게 바로바로 반환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좀 벌어지고 있지 않느냐고 하는 제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크게 예산 추정치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정확하게 추산을 좀 해야지 되는데요 이제까지 평균치 산정방식을 해 왔고 이제…….

이정인위원

그건 아까 끝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징수되지 않는 미수납액에 시도비 반환금 수입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그런데 각 자치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소홀하게 생각하는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는 대안이 있느냐, 이걸 여쭤봤거든요?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런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지속적으로 납부 독촉을 하는 방법이 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구에다가 연락을 해 가지고…….

이정인위원

그런데 지자체들이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소홀한 것 같아요.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맞습니다.

이정인위원

그래서 자치구에서도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는 부분이 있고, 우리 서울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결산검사 받은 결과보고서에 보면, 의견서에 보면 지적받았지요?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이정인위원

아이돌봄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미반환 해서 약 19억을 반환해야 되는데 12억을 반환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이정인위원

이것도 명백한 과오지요, 우리가?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이정인위원

어떤 과오인지 아세요?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쨌든 큰 건들, 그러니까 크게 보자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이라든지 이런…….

이정인위원

아니,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이 의견서 보셨어요, 검사의견서?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봤습니다.

이정인위원

우리 서울시에서 뭐라 그랬냐 하면 왜 반환을 안 했느냐고 했더니 뭐라고 말씀하셨죠?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 자치구에서 정산금 반환을 하게 될 경우에는 거기에서도 예산을 편성해서 반납해야 되는데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서 그 반납이 안 된…….

이정인위원

반납고지서가 2019년 12월 23일에 발급이 돼서 집행이 불가하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이정인위원

그런데 그게 맞지 않는 답변인 건 아시죠? 지방회계법에 보면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 수입지출 처리를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그다음 해에 할 수도 있었는데 12월 23일에 국고보조금 반납고지서를 받았기 때문에 못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우리 자치구들도 자기가 반납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미적미적거리고 안 하고 태만히 업무를 하고 있는데 우리 서울시도 마찬가지라는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자치구로부터 받아들일 것도 충분히 빨리빨리 받아내야 되지만 우리가 또 국고에 반납할 것도 빨리빨리 반납해서 투명하게 회계를 하는 그런 살림살이를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단 이제 다른 질의를 하겠는데요. 아까 제가 성과보고서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우리 여가실에서 전략목표로는 ‘여성ㆍ가족에게 희망을 주는 서울’이라고 목표를 정하셨고 그 8개의 정책목표에 대한 세부 성과지표 15개를 책정하셨는데 그 가운데 아까 말씀드린 안심택배라든가 어린이집 맞춤 컨설팅 지원사업 그리고 아이돌보미, 문화다양성 이해교육 관련해서는 성과를 달성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성과달성률을 보니까 73.3%밖에 달성을 못 했는데 그게 복지정책실이나 시민건강국에 비교하면 복지정책실은 81.3%, 시민건강국은 80.6%를 달성했는데 그거에 비하면 현격하게 지금 달성을 못 한 상황입니다. 이게 나름 중요하다고 성과목표 지표로 정하셨는데 달성하지 못한 사유가 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일단 안심택배부터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심택배 같은 경우에는 연간 이용실적이 약 52%에서 61%로 나타났는데요. 이것이 신규 설치 증가가 빨라, 저희가 이제 어쨌든 사업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것들이 점유하는 것이 상대적으로는 좀 감소하는 추세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안심택배 같은 경우에 여성 1인가구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정인위원

그러면 이용률 대비 성과지표를 좀 과다하게 책정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정인위원

어린이집 맞춤 컨설팅 사업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지금 답변 시간이…….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일단 어린이집 맞춤 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85.5%를 달성했는데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어린이집 개원 일정이 지연되거나 원장이 중간에 변경되게 되면서 연도 중에 컨설팅 대상 개소수가 조금 감소하게 되면서 일어난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정인위원

어쨌든 과도하게 목표를 설정하셨다는 얘기인데, 그것도. 아이돌보미 확대는 굉장히 중요하고 수요가 많을 것 같은데 이거는 왜 달성이 안 됐죠?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잠깐 맞춤형 컨설팅 관련해서는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정인위원

그런데 시간이 없어요, 지금 벌써 제로가 돼서.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그 아이돌봄…….

이정인위원

추후로 저희한테 답변 주시기로 했잖아요. 그때 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상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돌보미 확충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2019년도에 금천구에 아동학대 사건이 있으면서 갑자기 사용하시는 분들이 아이돌보미에 대해서 좀 저어하는 패턴들이 생겨나면서 그거를 다…….

이정인위원

서울시가 결국 지도감독을 잘못해서 그런 현상이 벌어진 거네요. 그렇죠? 지도감독이라든가 충분히 거기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를 잘해서 아이돌보미에 대한 인식을 잘 개선해 나갔으면 그리고 이용하는 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으면 시민들이 훨씬 이런 부분을 이용하면서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을 어쨌든 그런 불미한 일이 벌어짐으로써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니까 앞으로 좀 잘 아이돌보미가 확대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인위원

제가 추가를 쓸게요, 답변을 못 받은 상태라.

김혜련위원장

네.

이정인위원

마지막 다문화 관련해서…….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다문화 문화다양성 이해교육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양적으로 좀 확대를 하려고 했는데 2019년도에는 유아 대상 수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기본적으로 교육 참여인원 숫자가 줄어들면서 저희가 생각했던 그 성과지표를…….

이정인위원

유아교육을 못 했다고요?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유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요.

이정인위원

그건 왜 못 했는지 그 말씀을 해 주셔야지.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러니까 유아 대상으로 하는 거를 못한 이유는 과장님이…….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듣고) 유치원에서 신청을 안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정인위원

그렇다면 목표 설정을 잘못하신 거네요. 수요 부분을 충분히 조사를 하셔서 설정을 해야 되는데…….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인위원

어쨌든 이런 목표를 설정하신 거는 이걸 충실히 중점적으로 하겠다 이런 의지인 것 같은데 그 결과가 73.3%예요. 다른 국의 과에 비하면 굉장히 좋지 않은 성적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확한 성과지표를 하셔서 거기에 대해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질의할 위원님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우리 여성가족정책실에 해당하는 것은 여성가족재단이죠?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이정인위원

그런데 지적받은 내용 중에 여기에 당연직 이사의 이사회 참여율이 굉장히 낮다, 이렇게 지적을 받아오셨는데 우리 여성가족재단에 참여한 여성가족정책실장님의 참여를 보니 실장님과 여성정책담당관님 딱 50%밖에 참석을 안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지적했다시피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혈세가 들어가는 이런 기관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다른 방도로 하시나요? 이렇게 이사회에 특별히 참여를 잘 안 하시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여성가족재단은 오래됐고 잘하고 있으니 믿어도 된다, 뭐 이런 생각이신 건가요?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어쨌든 2019년에 여성가족재단의 이사회에 참여한 거를 보니까 많이 참여를 못 한 게 보입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당연히 이사회에 참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말 최대한 참석하려고 노력할 거고요. 부득이하게 참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직자가 대신 참석해서 기관이 잘 운영되고 있는…….

이정인위원

대직자가 여성정책담당관님 아니세요?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감사입니다. 당연직 감사로 저희 여성정책담당관이…….

이정인위원

감사, 그렇습니까?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네, 하고 있습니다.

이정인위원

그리고 재정기획관님이 참여를 하도록 돼 있는데 여성가족재단에는 매번 안 하세요. 한 번도 안 하셨어요. 다른 대직자나, 아니면 오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 기획관님은 전혀……. 재정기획관님은 완전히 여기 방관하시는 건가요?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일단 지나간 일에 대해서는 어쨌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실장으로 있는 동안에 서울시 간부들하고 얘기를 잘해서 재정기획관도 참석하도록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인위원

여성가족재단이 사실 작년에 많은 지적을 받았어요. 위원님들로부터 작년, 재작년 내내 지적을 많이 받았던 기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서울시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관이고 유일하게 공공기관인 거잖아요, 우리 출연기관이잖아요. 그런 만큼 여가실에서도 여성가족재단의 운영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감사합니다.

김혜련위원장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 위원입니다. 실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셔도 돼요. 지금 2019년도 결산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의 사업과 관련해서 불용액이 많다는 의미는 예산편성이 적절하게 잘됐다고 평가합니까, 조금 예산편성이 소홀했다고 우리 실장님께서는 어느 쪽이신가요? 사업부서가 예산불용액이 좀 많다, 과다하다고 했을 시 예산편성이 잘됐다고 보느냐 그것만 간단하게 답변해보세요.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실에서 크게 보자면 공사 관련해서 제시간에 못 하면서 뒤로 이월된 액수들이 좀 많고요.

김동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볼 때 하나의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불용액이 많다는 의미는 그게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될까요, 부정적으로 평가해야 될까요? 그것만 얘기를 해보세요.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일단 불용액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했고요. 2018년도 대비…….

김동식위원

아니 실장님, 제가 질의한 내용을 잘 못 알아들으시겠어요, 아니면 알고도 답을 우회적으로 시간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답변하시는 거예요? 왜 한국말을 못 알아들어요?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불용액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아니,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그게 여가실을 총괄하는 실장님으로서 이게 잘된 업무냐 잘못된 업무냐 예산불용액이 적은 거하고 많은 거하고 어느 쪽이 더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쉽게 물어볼게요.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당연히 적은 것이 좋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당연히 불필요하게 불용액이 과다하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업무가 좀 소홀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요. 물론 그 원인은 실장님이 답변한 것처럼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예산불용액은 가급적이면 최대한 줄이는 것이 더 효율적인 업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하는 질의에 다른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다음에 예산집행과 관련해서 전용 건수와 변경 건수가 많다는 의미는 이걸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많으면 좋을까요, 적으면 좋을까요? 기본적인 것만 답변해 주시라는 거예요.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런데 저희 실이 다른 실에 비해서 국고매칭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김동식위원

그것 다 이해하고 제가 질의한 내용만 답변하시면 돼요. 예산의 전용 건수와 변경 건수가 많아야 그 사업부서가 과연 정말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냐, 예를 들어 기본적인 내용을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기본적으로는 예산의 전용과 변경이 없다는 것이 가장 정확한 추정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2019년도 여가실이 2018년도에 비해서 전용 및 변경 건수가 각각 24건, 22건으로 실질적으로 두 배 가량 늘어났어요. 이것을 제가 지적하고자 하기 위해서 사전질의를 드린 거예요. 이렇게 전용 건수와 변경 건수가 2018년도의 두 배 가량 늘어났다는 것은 물론 원인은 충분히 실장님께서 저희 위원들이 만족할 만한 답변을 주실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두 배 가량 늘어난 이유, 간단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하라고요.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2019년도에 저희가 어쨌든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비내시에 대해서 시비 매칭을 해야 되는데요. 2019년도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이 6월에 1회만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변경내시 통보된 사업에 대해서 시비 매칭을 하려고 전용이나 예산변경을 하는 것이 불가피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 비교했을 때 주변 여건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쉽게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여가실장님이 아무리 훌륭하게 대처해도 어쩔 수 없는 주변 여건 때문에 불가피했었다고 설명을 주시면 제가 금방 다음 질의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부분을 제가, 예를 들어서 예산불용액이 너무 많이 발생한다든가 예산의 전용이랄지 변경이랄지 이런 부분을 최소화해서 업무에 임해 주시라는 의미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아시겠지요?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연위원

오전에 제가 잠깐 자료요청을 했는데 지금 그 자료를 제가 찾아보는 와중에 스페이스 살림도 마찬가지거니와 서울여성플라자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연수 괄호 열고 숙박시설이라는 말을 공공연하게 홈페이지에 올려놨어요. 또 한 가지 제가 이 숙박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인터넷상으로 부킹을 해요. 가능합니까?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인터넷상으로 신청하는 거요?

김용연위원

네.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제가 그냥 답변해도 될까요?

김용연위원

네, 말씀해보세요.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당연히 연수시설이 맞고요. 연수라고 하는 의미는 기본적으로 단체를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김용연위원

단체, 좋아요.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단체를 통해서만 하고요. 위원님 지적이 맞으십니다. 연수에다가 괄호 숙박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혼돈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숙박이라고 하는 용어를 빼고 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연위원

개인 이퀄 단체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체가 외부에서 내부시설물을 사용하지 않는 상태에서 숙박시설로 연수시설만 별도로 이용을 할 수 있냐 이거지요.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런 거 없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여성플라자에서 행사를 하거나 이럴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일 없이 와서 잠만 자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재단에서 이야기한 거에 의하면 수학여행 같은 경우에는 인정을 해준다고 합니다.

김용연위원

지금 공공연하게 보면 시설요금표에도 숙박이라는 말이 꼭 끼어들어가요.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는 이걸 숙박시설로 보지 어떻게 연수원으로 봅니까? 이러니까 민원이 많이 생기잖아요.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그것은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용목적에도 연수 대관 행사 참여를 조건으로 한다고 하는 문구가 있기 때문에 저희의 숙박은 그냥 개인 차원으로는 올 수 없다고 하는 거를…….

김용연위원

지금 제가 요청한 자료에 보면 아마 숙박시설 카드 쓴 내역이 죽 나올 겁니다. 그중에는 한 사람이 들어가서 숙박을 하는 그런 경우도 지금 있어요. 그러면 단체가 아닌 한 사람이 가서 거기에 왜 들어가지요? 그분이 연수하러 그 자리에 가서 숙박을 합니까?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5인 이하의 동아리 예약을 할 경우에는 활동내용을 증명하는 확인증을 그전에 받고요. 그것들을 인정해줄 경우에만 연수시설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연위원

지금 이 홈페이지 구성안 내용을 보면 바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여기 조건에 지금 말하는 시설물을 이용하지 않는 상태에서 숙박시설만 단독으로 들어가서 예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니까요?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인터넷으로는 직접 예약이 안 되고요 상담을 통해서만 예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연위원

상담을 통해서만?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연위원

보면 지금 홈피 화면을 복사해서 준 내용인데…….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그건 아마 정보를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김용연위원

정보 제공하기 위해서?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연위원

이것 또한 여기는 28실 그다음에 스페이스 살림 거기에도 지금 44실이 들어가 있잖아요?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맞습니다.

김용연위원

이런 걸로 인해서, 이게 숙박시설이 왜 못 들어가는지 알지요?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정말 좋으신 지적이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스페이스 살림에서는 그런 혼돈이 없도록 확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연위원

숙박시설 다 빼주시고…….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연위원

그리고 아까 자료에 의해서 혹여라도 그런 게 있으면, 이게 보면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우리 존경하는 김소양 위원님께서 주신 자료지만 서울시의회에도 법 개정해 달라, 왜 숙박시설로 쓰냐 하고 지역주민들이 아주 그냥 아우성치는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이 내용 알고 있어요?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어쨌든 위원님들이 심려하지 않도록 그 부분은 저희가 확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빼겠습니다.

김용연위원

숙박시설은 일반주거지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일단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용어 때문에 혼란이 있다면 그 부분은 명확하게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연위원

민간 주체가 위탁관리하지요, 서울플라자?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맞습니다.

김용연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손실은 우리 서울시가 다 보전하지요?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어쨌든 기쁜 소식이지만 저희가 손실이 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개관 이래로.

김용연위원

이렇게 숙박시설로 이용하니까 당연히 손실이 안 나지.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아닙니다. 개인적으로는 신청할 수 없도록 규정을 달아놓고 있고요. 중간 중간에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용연위원

여성플라자 1층에 결혼식 예식장도 있지요?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맞습니다.

김용연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지만 예식장에 출입하는 외부인들에 대한 최근의 코로나19로 인한 그런 경각심도 많이 심어주시고 또 거기에 대한 철저한 예방 직원들한테 교육도 좀 시켜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김용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자료가 와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 여러분, 점심 끝나고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는 거 어떠신가요? 그럼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김소양위원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하나만 추가 자료…….

김혜련위원장

네, 김소양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양위원

죄송합니다. 미래통합당 김소양입니다. 저희 키움센터 다음연도로 명시이월 된 금액 57억하고 집행잔액 7억 8,000 정도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상세내역과 사유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알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

김소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병도

이병도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윤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여성가족정책실장님과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님. 코로나 위기에 얼마나 노심초사 노고가 많으십니까? 하여튼 빨리 모든 공무원들이 힘을 합쳐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시민들이 좀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조금 더 풍요로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힘을 모으고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의 업무들, 결산내역들을 보니까 여성노숙인시설 기능보강 사업 예산을 8억 7,330만 원 잡았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예산 전용해서 1억 5,000을 추가했어요?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서윤기위원

그래서 얼마나 집행했죠?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2019년…….

서윤기위원

2019년 예산이죠. 결산하는 건데 당연히 결산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영보자애원 증축사업을 하는데 예산을 전용한 건데요. 이때 영보자애원에서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기는 했는데 국유지 매입을 동시에 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해 들어가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렸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이것들이 이루어지고 나서 사업을 직접 할 때는 겨울이 되면서 실제로 그 예산 자체를 쓸 수 없어서 뒤쪽으로 좀 예산을 미루게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래요?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서윤기위원

영보자애원?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영보자애원입니다.

서윤기위원

아이고, 제 기억을 더듬어 보면 말이죠, 영보자애원 기능보강 사업을 2018년 추경예산에서 드라이비트 공사를 한다고 예산을 편성해서 제출을 했었어요. 그때 삭감했어요, 이게 공사가 되겠느냐 해가지고. 여기 관계자 있어요, 그때 근무하셨던 관계자들? 그랬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 본예산에 편성을 한 거예요, 2019년 본예산에. 본예산에 편성했는데 예산이 전용이 된 거예요. 추가로 예산 전용 1억 5,000이 또 된 거예요. 그리고 예산 전용이 되고 난 다음에도 지금 말씀하신 바대로 국유지 매입?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국유지 매입.

서윤기위원

매입이 원래 있었는지……. 그러면 영보자애원의 국유지 매입 얼마치를 한 거예요?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이게 지금 매입에 따라서 2019년도는…….

서윤기위원

국유지 매입분에 대해서 혹시 관련해서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이런 내역들이 있어요?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양해해 주시면 이것과 관련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서윤기위원

네, 과장님이 말씀하세요.

순희

김순희여성권익담당관

여성노숙인시설 화재 대피 드라이비트 공사 외벽공사를 하는 사업인데요.

서윤기위원

그렇죠.

순희

김순희여성권익담당관

2019년도에 7억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2019년도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 공사비가 외벽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좀 영구적이고 또 안정된 그런 벽돌을 사용하는 것에서 한 2억 원 정도의 추가예산이 필요했고 그리고 난간 설치하고 탈부착하는 그런 비용이 한 1억 정도 필요해서 한 3억 정도가 추가로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10억 예산을 2019년도에 확보를 했고 그 과정에서 설계비 3,700만 원을 집행하고 나머지를 명시이월했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최초 예산은 말이에요 8억 7,330이에요. 지금 보고한 내용하고도 이 결산서 내용하고도 맞지가 않잖아요. 예산 성립 후에 예산 전용을 1억 5,000을 한 겁니다. 그런데 지출액이 6,030만 원이에요. 그래서 9억 6,300만 원이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넘어옵니다. 사업이 이게 정상적으로 집행됐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영보자애원이 어디에 있어요? 용인에 있죠? 수시로 가서 확인하는 건지 아니면 처음 2018년부터 스토리가 있는 예산사업인데 중간에 설계가 변경이 되는 거고 중간에 예산이 증액되는 과정인데 이게 이면에 무슨 스토리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순희

김순희여성권익담당관

그 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로 설명드리자면요…….

서윤기위원

네, 설명해 보세요.

순희

김순희여성권익담당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유지 매입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서윤기위원

얼마짜리예요, 국유지 매입은?

순희

김순희여성권익담당관

4억 1,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고요. 실제로 한국자산공사에 이 국유지 매입을 하기 위해서 의뢰를 하였더니 4억 6,000만 원의 예산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을 다른 사업비에서 전용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한국자산공사에서 매입을 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했습니다.

서윤기위원

왜 국유지 매입을…….

순희

김순희여성권익담당관

네, 국유지 매입을 노력해서…….

서윤기위원

아니, 국유지 매입을 왜 했었죠? 그때 국유지 매입에 관련해서 충분한 설명이 없었던 것 같은데, 제 기억에는 별로 없는데요?

순희

김순희여성권익담당관

이 기능보강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국유지가…….

서윤기위원

거기 국유지 매입을 서울시 소유로 매입을 하는 것…….

순희

김순희여성권익담당관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영보자애원…….

순희

김순희여성권익담당관

영보자애원의 부지 내에 하수관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유지가 있었고 그 부분…….

서윤기위원

드라이비트 사업을 하는데 하수관로 사업까지 다 같이한 거예요?

순희

김순희여성권익담당관

하수관로에 해당되는 국유지가 있었고 드라이비트 공사를 하면 나중에 건물에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먼저 모든 부지가 전부 시유지로 되어 있어야만 나중에 건물대장에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국유지 매입이 선행되어야 했습니다.

서윤기위원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김순희여성권익담당관

좀 복잡합니다.

서윤기위원

이게 복잡할 거예요. 진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최초 처음부터 계획을 잘 세워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한 게 아니에요. 결산이니까 제가 행정사무감사처럼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업자들이 어디에다가 얼마큼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했는지에 대한 질문은 하지 않겠어요. 다만 이건 사무감사 때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짚어주실 거예요. 그런데 이 예산을 처음에 계획하고 운용하는 과정에서 허점들에 대해서 충분한 협의가 되지 않았다. 물론 이게 사전에도 의회에서 지적이 있었던 거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결산서상에 문제점이 드러난다는 말씀을 제가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들어가세요.

순희

김순희여성권익담당관

네.

서윤기위원

예산을 편성 운용할 때는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서 계획적으로 운용해야 됩니다. 우리 송다영 여성가족정책실장님 처음 오셨으니까 굳이 이런 거를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결산서 내용을 쭉 보니까 예산을 전용하는 데 있어서 각 센터의 사업비들을 이쪽 센터의 사업비를 이쪽 센터로 부족하다고 이렇게 전용을 한 사업이 있어요. 이게 장관항목 중에서 목간 전용 사례에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과장님?

순희

김순희여성권익담당관

네.

서윤기위원

그런데 이게 애매해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다른 센터의 예산을 다른 센터가, 이거 전부 다 민간위탁 동의를 받아서 의회에 이 센터에 얼마를 주겠다 다 심의를 받고 예산들을 배정한 겁니다. 물론 전용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른 센터의 예산을 옮겨서 이쪽 센터에, 내가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예산이라고 강제로 가져와서 예산을 이렇게 막 옮겨서 쓰면 센터 입장에서 이게 안정적인 운영이 될까요? 물론 물어보고 확인하고 양해를 구하고 그렇게 했겠지만 그게 옳지 않아요. 실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거 왜 그렇게 센터에서 센터 간 여성공예센터 예산을 3,000만 원 감하고 여성인력개발센터 지정ㆍ운영과 관리 거기에서 1,200만 원 감하고 새로운일하기센터에다가 1,200만 원 보내고, 뭐 이렇게 다른 센터로 막 보내고 놓고, 이거 처음부터 센터 운영하는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일단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서윤기위원

네, 답변하세요.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지금 지적하신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서부여성발전센터에서 수영장에 안전성 문제가…….

서윤기위원

그러니까 수영장의 안전성과 관련해서 문제가 생겼으면 다른 센터의 운영 예산을 전용하는 것보다는 긴급하게 안전문제라면 다른 예산을 가져와서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11월 5일 이 예산을 전용 승인을 했어요. 거의 연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은 예산들을 끌고 온 거죠. 그런데 이 예산이 적지 않은 예산이에요. 수영장에 이런 안전문제가 생길지 예측을 못 했을까요? 그런 수요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 서부여성센터의 수영장 시설에 관련해서 유지보수 요청들이 계속 있었는데 무시해 오다가 연말쯤에 이런 사태가 생기니까 여기저기서 끌어 모아 가지고 만든 예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충분히 추정이 가능하잖아요. 예산 운용의 예측에 실패한 거예요. 그리고 다른 센터에서 가져온 거예요. 여기서 계신 분들도 센터 같은 데 대표로서 일해 보신 경험이 있을 것 아니에요. 시에서 그렇게 돈을 팍팍 가져가 봐요, 돈 남았다고. 좋습니까? 그런데 예산 운용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 거예요. 하지 마세요, 이렇게. 수영장의 안전을 그 사업만 놓고 보면 그건 필요한 사업이에요, 사업이겠죠, 그러니까 돈을 썼겠죠. 그렇게 인정한다니까요. 그런데 예산 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지적하신 사항은 맞고요. 여기 제가 이때…….

서윤기위원

네, 말씀하세요.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이때는 없었기 때문에 아주 정확하지는 않지만 일단은 굉장히 긴급하게 터진 사안이어서 저희가 그 안전문제가 중요했기 때문에 다른 데에서 예산을 모아오기보다는 같은 성격의 여성정책담당관 안에서 어쨌든 하다 보니까 다른 센터 예산들을 좀 갖고 온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준비 철저히 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네, 좋습니다. 우리 각종 처우개선비들이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집행하는 거죠? 봉급에다 추가로 이렇게 집행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개별통장으로 이렇게 집행을 해 주나요? 개인들 처우개선비가 어떻게 나갑니까?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수당 같은 것은 인건비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러면 센터나 각 기관의 운영비로 해 가지고 거기서 인건비로 나가는 건가요?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센터로 그 돈이 내려가고요 그 센터 안에서 인건비하고 수당 이렇게 해서 명목을 지정해서 내려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런 게 각자 개인 단위에서 살펴보면 세금도 내고, 거기에 이제 보험료도 산정이 되고 다 그렇게 해서 나가는 거라고요? 그렇게 나가나요, 처우개선비가? 만약에 100만 원 처우개선비가 추가로 갔다, 100만 원 그대로 지급이 되나요, 아니면 거기서 이를 테면 제하는 공제 금액들이 있나요? 각각 다르죠? 과장님, 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윤희천 과장님이. 각각 다르죠? 그렇게…….

희천

윤희천여성정책담당관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입니다. 네, 맞습니다.

서윤기위원

각각의 개별 처우개선비마다 조금씩 조금씩 다 다르죠?

희천

윤희천여성정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어떤 데는 100만 원 그대로 나는 데가……. 만일 예를 들어 100만 원 주면 100만 원 그대로 나가서 수입이 되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처우개선비 나가는데 보험도 떼고 세금도 떼고 그렇게 떼어지는 데도 있고 그렇죠?

희천

윤희천여성정책담당관

보험 같은 것을 본인이 뗀다기보다도 고용주가 떼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서윤기위원

그러니까 고용주라 하면, 그러니까 그게 공식 임금으로 임금테이블 안에 다 총액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산정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고 그야말로 보너스처럼 따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센터나 그 기관 책임자 공식 회계 통장을 통해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보상금과 같이 개별로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죠, 처우개선비가?

희천

윤희천여성정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런데 그거 문제 아니에요? 그거 문제 아니에요? 어떻게 일률적으로 통합적으로 처우개선비 같은 경우에 기준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희천

윤희천여성정책담당관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저희가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본 적은…….

서윤기위원

심도 있게 고민하세요.

희천

윤희천여성정책담당관

해 본 적은 없는 것 같고요.

서윤기위원

고민하세요.

희천

윤희천여성정책담당관

그런 면에서 한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고민을 하시고, 당사자들이 받는 금액이 적어지지 않게, 실수령액이 적어지지 않게 개선책을 마련하세요.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알겠습니다.

서윤기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희천

윤희천여성정책담당관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윤기위원

문제예요. 분명히 문제입니다, 이거. 나중에 또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부분들 다 목록을 가지고 조사를 해 보면 이분들이 어떻게 차이가 있구나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거 하기 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기 전에 이런 문제점이 발견해서 이렇게 이렇게 개선하겠습니다 하고 말씀해 주세요.

희천

윤희천여성정책담당관

네, 검토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결산에 말씀드릴 게 너무너무 많지만 시간관계상 이걸로 간단히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부위원장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기 전에 간단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하는 과정에서 간혹 과장님들께서 답변석에서 답변을 하실 때가 있는데요. 그때는 꼭 소속, 직위를 말씀하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이유가 있는 절차고 하기 때문에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병도

이병도부위원장

그럼 계속해서 우리 김화숙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실장님이 부임하신 지가 좀 꽤 됐죠?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이제 2개월.

김화숙위원

2개월? 많이 안 됐네요. 그러면 실장님 오시기 전의 이야기인데 또 질문을 안 할 수 없네. 서울에 있는 현재 다문화 인구수가 대충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 되셨습니까?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다문화 인구수요?

김화숙위원

네.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10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김화숙위원

10만?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김화숙위원

그게 지금 이번 2020년 6월 초 기준입니까?

승대

최승대외국인다문화담당관

2018년 11월…….

김화숙위원

2018년이지.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파악한 걸로는 2018년 11월 기준으로 44만 6,473명입니다.

승대

최승대외국인다문화담당관

그건 전체 외국인까지…….

김화숙위원

외국인, 그러니까 다문화 인구수. 그다음에 이게 2018년도만 파악이 되고 2019년은 아직 파악이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해마다 이게 지금 숫자가 나오죠?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김화숙위원

그럼 2019년은 몇 명입니까, 2019년 연말에?

승대

최승대외국인다문화담당관

행자부 통계가 11월 그게 최신 통계…….

김화숙위원

작년 11월?

승대

최승대외국인다문화담당관

아니요, 2018년 11월 자료가 통계 최근 자료고요. 2019년 11월 자료가 아직 통계가 안 나왔어요.

김화숙위원

아직 안 나왔어요? 왜?

승대

최승대외국인다문화담당관

행자부에서 아직 안 와서…….

김화숙위원

그건 독촉해서 받아야지요.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매년…….

김화숙위원

매년 그게 파악이 안 돼요?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매년 11월 1일자에 통계가 나온다고 합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실장님이 알고 있는 거는 현재 파악된 인원이 대충 10만 명이다, 이 정도로 알고 계시는 거죠?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런데 이게 왜냐하면 보니까 예산도 얼마 안 돼요. 2020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 다문화 관련 예산이 253억인데 이걸로 전부 다 그 사람들을 커버를 할 수 있나요? 주로 어떤 식으로 합니까, 거기서 이용을?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지적해 주신 것처럼 상당히 예산이 좀 적다고…….

김화숙위원

부족한 것 같은데요.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크게 보자면 다문화가족 관련해 가지고 생활과 관련된 지원에 들어가는 것…….

김화숙위원

주로 어떤 종류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크게 보자면 중도입국청소년처럼 들어와서 한국에 살게 되는 경우에 언어 관련된 지원을 좀 해 주는 경우들이 있고요.

김화숙위원

그럼 언어교육 시키는 것?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언어교육하고 그다음에 진로 관련된 교육도 온드림센터라고 하는 데를 통해서 지금…….

김화숙위원

그러면 기본으로 일인당 한 사람한테 한 1년씩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6개월 뭐 규정이 있습니까?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가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면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렇게 해서 그 동안에 그 사람들이 충분히 실력이 향상되면 그다음에 또 다른 사람을 하고?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런데 이게 구체적으로 계획이 잘 돼 있는지가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데, 왜냐하면 실장님이 오신 지 2개월밖에 안 됐다고 하기 때문에 정확히 파악은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도. 그쪽으로 제가 왜 질문하는가 하면 다문화가정도 우리가 지금 신경을 써야 돼요. 그렇죠?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우리가 이탈주민 여러 종류가 있지만 조금 약간 보면 소외된 그런 게 다문화가정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첫째는 언어도 안 통하고 또 문화도 잘 모르고 하기 때문에 어른들은 어른이라고 치고 또 그 청소년들이 굉장히 적응하기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좀 실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최소한 1년에 한 번씩은 인원이 체크가 돼야 돼요. 그리고 이게 숫자가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럼 거기 따라서 예산도 책정이 돼야 된다고, 그런 차원에서 다문화가정에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장외 소란) 이게 뭔 소리야? 문 닫아, 문 닫아. 문 닫아요.

병도

이병도부위원장

지금 너무 소란스러워서 회의를 진행하기가 어려울 것 같으니까 잠시 정회를 좀 하고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좀 있다 질문할게요, 그럼.

병도

이병도부위원장

잠시 후에 질문 계속 이어가 주세요.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 37분 회의중지

14시 44분 계속개의

잠시 외부의 상황 때문에 정회를 했었는데요. 다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하기 전에 우리 김화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다가 멈췄으니까요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김화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다문화 인원 그거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관심을 좀 가지고 해 주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지금 현재 서울시내에 외국인노동자센터가 총 6개 있죠?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김화숙위원

6개. 그런데 이것이 충분하게 지금 커버가 됩니까?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충분하게 커버가 되냐고요?

김화숙위원

네.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충분한지까지는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우리나라에서 다문화, 그다음에 다문화와 관련된 것, 그다음에 외국인 노동자와 관련해서는 사실 예산을 쓰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사람들이 좀 터부시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김화숙위원

왜요?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이번에 기본생활지원비 관련해서도 사실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려고 했을 때 여론에 있어서도 왜 외국인까지 포함해야 되느냐 이런 논란이 좀 있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인권위원회에 의견이 올라가서 저희가 이제 시정명령 받고 지금 외국인주민들에 대해서도 긴급생활지원비 같은 거를…….

김화숙위원

나가고 있죠?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나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나가려고? 아직 나가지는 않았고?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면 우리 국민하고 똑같은 수준의 금액으로 나간다 이거죠?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똑같은 수준이지는 않을 것 같고요.

김화숙위원

아니고?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아무래도 저소득층 기준으로 조금 더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집행 현황을 보니까 총 예산집행률이 한 42%밖에 안 돼 가지고 왜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지, 이걸 보니까 사업명이 외국인노동자센터 운영 6개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2020년 5월 30일 기준이에요.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김화숙위원

그래서 집행률이 벌써 5월 말인데 이렇게 42%밖에 안 된 것은 좀 저조하지 않느냐…….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2020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교육 같은 것들을 주로 저희가 하게 됩니다, 상담도 그렇고 그런데 거기에 관련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올해 휴관을 조금 했었던 것도 있고요. 그래서 집행률이 지금 상대적으로 낮지만 연말까지는 아마 다 집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화숙위원

지금 모든 사업이나 단체나 모임이 다 코로나19 때문에 중지된 상태인데, 저도 사실 현장방문을 꼭 가고 싶은 곳 중에 하나가 여기 외국인노동자센터예요. 다는 못 가겠지만 한두 군데는 꼭 가고 싶은데, 제가 코로나가 끝나면 불시에 한번 점검을 나가볼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꼭 제가 할 때는 우리가 보건복지이기 때문에 물론 국내 우리 국민도 중요하지만 또 외국에서 온 다문화라든지 탈북자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우리나라 국민으로 현재 인정을 해 주고 있는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적당하게 복지문제나 이런 것도 관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실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외국인분이라고 안 하고 외국인주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김화숙위원

외국인주민?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러니까 외국인주민이라고 하면 한국에 90일 이상 살면서 기본적으로 노동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금도 내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사실 차별해야 될 근거가 없습니다.

김화숙위원

없는 거죠.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된 전통과 이런 것들 때문에 아무래도 좀 2차 시민인 것처럼 저희가 처우하는 게 있어서 저희 실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외국인주민들이 모든 시민과…….

김화숙위원

좀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하여튼 그쪽으로도 좀 실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부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연 위원님.

김용연위원

우리 여성가족정책실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죠?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김용연위원

제가 12시쯤 이 내용으로 질의를 했는데 보니까 3시간도 안 돼서 우리 실장님이 허위로 저한테 답변을 줬다는 게 증빙이 됐어요. 그 예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또 우리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8조에 보면 “시장은 여성관련 시설의 교육과정 및” 및이라는 말은, “교육과정 및 부대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용료 등을 부과 징수하여야 한다.” 강행으로 지금 조례에 지정돼 있습니다. 또 교육과정 및 부대시설이라는 내용은 교육과 더불어서, 쉽게 말해서 일명 OR이 아니라 AND입니다. 교육과정 연수를 이용하는 사람에 한해서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그 부대시설에는 연수에 맞는 숙박이 가능한 그런 사람한테 요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맞죠?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맞습니다.

김용연위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작년에 이렇게 여성플라자에서 연수시설 이용 단체 및 이용료, 시간대별, 날짜별로 쭉 나온 내용이 있어요. 제가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2019년 1월 1일에서 12일, 그다음에 똑같은 날짜에 3건의 단체가 들어와 있어요. 미술 헤세드미술치유상담소 연수, 평화캠프 연수, 청라초등학교 연수, 이 중에 지금 말하는 평화캠프는 이틀간 사용료가 23만 1,000원 이건 아마 연수 플러스 부대시설을 이용한 그런 단체로 유추가 됩니다. 하오나 미술치유상담소 4만 4,000원, 청라초등학교 6만 6,000원. 이 시설 요금에 4만 4,000원 부과세 포함해서 6만 6,000원 나오는 시설료가 하나도 없어요. 단지 딱 하나 있는 게 있습니다. 어디냐 보면 자료에 그 사용요금 내용이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면 한실과 양실에 따라서 4만 4,000원 2인실, 그다음에 6만 6,000원, 이렇게 금액이 딱 정해져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건 지금 보세요. 예를 들어서 4만 4,000원 이용료를 낸 이 단체가 미술치유상담소, 그렇다고 보면 이분들이 연수를 이용했다면 연수에 필요한 이용료를 또 이 날짜에 사용을 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김용연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일단 제가 아까 답변을 드렸는데요. 사실 여성가족재단에서 이 연수시설 관련된 관리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시면 여성가족재단 대표님께서 답변을…….

김용연위원

발언대 앞에 나와서 정확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재단 대표이사님.

미순

백미순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의 대표이사를 새로 맡게 된 백미순입니다. 김용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자료는 다른 부대시설을 같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숙박할 수 있는 그 연수시설 이용료만 부과된 금액을 저희가 여기에다가 자료를 드린 거였고요. 이것이 한꺼번에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숙박시설을 이용해……. 숙박이라고 말하면 안 되고 연수시설을 이용했을 때, 잠을 잘 수 있는 연수시설을 이용했을 때의 이용료와 다른 강의장이나 이런 거를 이용했을 때의 대관료는 별도로 징수가 됩니다. 한꺼번에 되지 않고요.

김용연위원

그러면 별도로 이 외에 지금 얘기는 연수시설 이용 단체 및 이용료 이거는 순수한 숙박시설을 이용한 이용료만을 저희한테 자료를 줬다는 겁니까?

미순

백미순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김용연위원

제가 아침에 그랬잖아요. 이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단체가 어떠한 부대시설 또 그 날짜에 이용을 했는지 이것하고 연관이 돼요. 단체명하고 또 부대시설을 이용한 이용료하고 마침 이 단체가 이틀간 이 자리에 와가지고 연수시설을 사용했고 숙박을 했구나, 이게 유추가 되잖아요.

미순

백미순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런데 김용연 위원님, 저희가 숙박시설을 이용할 때 반드시 다른 강의장이나 국제회의장이나 이런 부대시설들을 사용을 해야만 이곳에서 잠을 잘 수 있게 하지는 않습니다.

김용연위원

그래요?

미순

백미순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왜냐하면 저도 단체에서 일을 할 때 사실 이 여성플라자의 건물을 이용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보통 단체들이 활동을 하다가 저녁에 워크숍을 하거나, 그리고 이 여성플라자의 숙박시설은 잘 아시겠지만 한실이 있습니다.

김용연위원

한실 있죠.

미순

백미순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러면 그 한실에서 저희가 모여앉아서 예를 들면 토론을 하거나 강사를 불러다가 거기서 프로그램을 하거나 이렇게도 저희가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장소를 사용할 때 다른 강의장을 사용해야만 빌려준다고 하는 단서조항을 저희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김용연위원

그거 진작 아침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야지.

미순

백미순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죄송합니다.

김용연위원

자, 보세요. 그래서 이 민원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지금 재단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이게 연수시설이 아니에요. 이게 숙박시설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그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그 민원에 대한 법 개정을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보세요. 그 일반주거지역 내에 그런 방법, 단체라 하더라도 그 연수시설 내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숙박만을 위한 시설을 이용한다고 하면 그게 레지던스호텔이랄까 일반 관광호텔이랄까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면 왜 숙박시설과 연수시설을 일반주거지역에서는 금지합니까?

미순

백미순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옳으신 말씀이시기는 한데 저희 연수시설을 이용할 때에 다른 또 제한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른 숙박시설들에서는 이 사람이 어떤 단체에서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갖고 이용을 했는지에 대해서 제한을 두지 않는데 저희는 그러한 제한을 일단 두고 있고요. 예를 들면 남성이나 여성이 혼숙을 하거나 이런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김용연위원

아니, 알아요. 혼숙은 절대 불가능하도록 돼 있는데 보세요, 이용료의 부과ㆍ징수 18조에 보면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가 정확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시장은 여성관련 시설의 교육과정 및 부대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이것은 곧 뭐냐, 지금 그 여성관련 시설 대방동에 있는 그 교육과정 연수시설을 사용하고 AND 부대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이 부대시설은 연수 교육과정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이상은 부대시설, 쉽게 말해서 대표이사님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이 조례에 지금 어긋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조례를 고쳐야지. 이렇게 되면 돼요. “시장은 여성관련 시설의 교육과정이거나 OR 여성교육과정 또는 부대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이러면 돼요. 및은 이 교육과정을 그 자리에서 연수하는 시설을 꼭 사용하여야만 나머지 시설을 사용할 수가 있다 이 취지입니다. 이걸 정확히 지금 그 지역주민들이 알고 저희들한테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숙박시설은 일반주거지역 내에 교육연수시설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엄연히 지금 숙박시설로 쓰고 있는데 왜 그걸 갖다가 그렇게 쉽게 말씀을 하실까? 대표이사님 자격이 있어요? 물론 충분히 이해는 돼요. 여성에 관련된 그런 단체들이 이용을 한다 하는데 법에 이렇게 규정을 한 이유는 이 자리가 일반주거지역이라는 거예요. 여성 관련된 시설이 상업지역 내에는 숙박시설이 가능하니까 그건 가능해요. 그렇지만 또 건축물관리대장상에 숙박시설로 찍혀 나와야 돼요. 그렇게 되면 숙박시설은 또 한 건물에 들어갈 수 있는 용도의 규정이, 혼용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용도에 대한 규제가 또 있습니다. 숙박시설 내부 건물 내에는 어떠어떤 용도 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다, 이게 나와요. 지금 말한 바와 같이 이렇게 연관성이 있게끔 떡하니 묶어놔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외부에서, 지금 전체 숙박요금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게 다 지금 불법, 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따르지 않는 지금 범법행위를 우리 서울시에서 묵인해 주고 있잖아요. 말씀해 보세요.

미순

백미순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위원님, 제가 미처 이 부분은 파악하지 못했는데 저희가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 조례를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다시 한번 검토의견을 만들어서…….

김용연위원

개정 자체가 안 돼. 지금대로라면 그 자리에 숙박시설로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법 개정을 묶어놓은 거예요. 이 규정에 따라야죠. 어떻게, 보세요. 그 이용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숙박시설만 단독으로 이용했을 때 이건 순수한 숙박시설, 숙박시설에는 어떠어떤 용도가 있냐면 제일 하급의 여관이랄까 그다음에 호텔 종류에도 관광호텔, 레지던스호텔 이런 호텔이 있듯이 지금 이걸 호텔로 쓰고 숙박시설로 쓰는 그 자체를 지금 인근지역 주민들은 염려하고 있다는 거죠. 답변을 못 하고 있어요, 지금 서울시의회에다가 그렇게 법적인 문제를 제기하는데도.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죄송하지만 제가 여기 네이버 사전에 보면 및이라는 단어가 그리고, 그 밖에, 또는 이런 것을 뜻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용연위원

어디가?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그 및이라고 아까 교육과정 및 부대시설을 이용하는 이라고 표현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및이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와 관련된 건데 이제 위원님께서는 이 두 개를 동시에 충족하는 사람이라고 표현…….

김용연위원

그렇게 지금 또 말씀하신다면 그 및은 위에 연수시설, 쉽게 말해서 숙박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체육시설 그다음에 기타 수영장 이런 부대시설을 말하는 거예요. 왜 민감하냐면 이 숙박시설이라는 개념이 똑같은 유사한 시설을 갖다놓고……. 자, 이렇게 보세요. 신림동 가면 쪽방촌 고시원이 있잖아요. 고시원에 방 하나 들어가서 학생들이 거기에서 공부를 해요. 그런데 그 고시원의 내부에……. 들어가 앉으세요. 그 내부에 화장실을 넣을 수가 없어. 고시원은 그 공동화장실을 이용해야 돼요. 만약에 고시원 내부에다가 개인이 쓸 수 있는 화장실을 넣게 되면 고시원이 아니고 원룸오피스텔이 되는 거예요. 한 세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주차장법도 다르고 고시원 규정이랑 다 달라요. 이 행위가 지금 대표이사님대로 쓰시게 되면 그 공간이 숙박시설이 되고 숙박시설과 밑에 부대시설 나머지 이게 숙박시설은 일반주거지역에 들어갈 수가 없다, 또 숙박시설인 경우에는 주차장법 적용도 다르다, 숙박시설과 밑에 저층부 용도 외에 어떤 혼재되는 그 용도에 대한 규제도 받아야 되고 이런 문제점이 많이 있다 이거지.

미순

백미순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위원님, 최근에 같은 민원인이 서울시뿐만 아니라 감사원에도 이 민원을 넣은 거를 알고 계실 겁니다.

김용연위원

있어요. 여기 다 가지고 있어.

미순

백미순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래서 감사원에서도 사실 저희 여성플라자 연수원 이용현황에 대해서 면밀히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현행법상의 미비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는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가 법률적 검토를 다시 한번 면밀히 하고 그리고 시행령 개정이나 혹은 우리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연위원

결과적으로 지금 스페이스 살림 거기도 마찬가지로 46실이 올라가 있어요.

미순

백미순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김용연위원

이게 편법을 지금 집행부가 스스로 자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목적으로 쓰신다면 아예 별도로 서울시에서 그 숙박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용도의, 자연녹지지역도 숙박시설이 가능해요. 왜 자연녹지시설에 숙박시설이 가능하냐 하면 도심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저기 관광호텔들 들어서 있는 그런 지역들이 다 자연녹지, 뭐 속초랄까 저 경주랄까 이런 지역이 자연녹지죠. 왜, 자연녹지지역은 도심지 지역하고 많이 떨어져 있잖아. 그러기 때문에 그런 호텔이 들어갈 수가 있어. 호텔이라는 개념이 그냥 자고 나오는 그런 개념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 호텔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상업시설 내지 자연녹지지역, 아주 번화가고 상업시설, 예를 들어서 위락시설이랄까 유흥주점이랄까 이런 게 많이 분포된 그런 도심지 내의 상업시설 내에 숙박시설 ‘좋다, 너희들 거기서 먹고 놀고 자라.’ 이런 취지로 상업시설 내에 숙박시설이 가능해요. 아니면 지금과 같은 그런 식의 연수를 받고 쉬었다 나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은 뭐냐 아까 말한 것과 같이 남녀가 혼숙할 수 있는 그게 바로 레지던트 호텔, 자연녹지지역 같은 데다가 호텔을 지으면 그걸 또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도심지예요. 또 일반주거지역입니다. 그 안에다가 똑같은 식의 숙박시설이 아닌 용도를 숙박시설로 쓰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본인들이 스스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지금 그 자리에 숙박을 겸비한 실 자체는 없어져야 돼, 아니면 지금 말하는 방법대로 그 건물 내부 캠퍼스 안의 부대시설을 이용한다든지 세미나실을 이용한다든지 그 자에 한해서만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끔 면밀히 검토해 주세요. 안 됩니다, 이것 큰일 납니다.

미순

백미순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잘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향후에 각종 규정을 다 검토해서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다른 어떤 교육공간이나 같이 이용할 경우로 제한을 둔다든지 저희가 다른 방법들을 고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연위원

그렇지요. 바로 조례안 개정해서 그렇게 준비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부위원장

김용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소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양위원

미래통합당 김소양입니다. 제가 원래 결산 관련해서 다른 질문이 있었는데 존경하는 김용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우리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고구마를 한 10개 먹은듯한 기분이 들어서 제가 도저히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실장님, “및의” 뜻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대표님의 답변 속에서 그동안 여성플라자가 현행 법령을 위반해서 운영했다는 게 아까 여기 앞에 나와서 증언을 하셨어요, 증언을. 한마디로 거기서 연수나 교육을 하지 않은 분들도 숙박을 이용하면서 그 안에서 소모임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숙박을 이용하게 해줬다 지금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리고 여성플라자가 아닌 다른 곳에서 행사를 했어도 그 단체나 이런 분들이 주무실 수 있게 했다 그런 말씀을 앞에 나와서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전에 단체하셨을 때도 그렇게 하셨다고? 그 말씀이시잖아요. 꼭 여성플라자 내에서 연수 프로그램을 참여하지 않은 분들도 했던 경우가 있었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 아닙니까?

미순

백미순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여성플라자 내에 와서, 예를 들면 저녁에는 교육공간들이 문을 닫기 때문에 저희가 연수실 안에서 다른 프로그램을 하기도 합니다.

김소양위원

연수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 그러니까 잠을 잘 수 있는 그 공간에서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미순

백미순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김소양위원

그런데 제출하신 내역을 보면 보통 연수를 두 명이서 하지는 않지 않나요? 4만 4,000원, 6만 6,000원 이런 숙박도 있어요.

미순

백미순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면 전체의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해당 거주지역이 너무 멀기 때문에…….

김소양위원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러면 숙박하셨던 인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연수에 참여했고 여성플라자 내에서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했었는지 다 기록하셨나요, 숙박하셨던 분들에 대해서?

미순

백미순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저희가 그렇게까지는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소양위원

그게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런 내역을 보면 누구나 이분이 무슨 연수에 참여하신 건지, 아니면 여성플라자와의 어떤 연관 관계나 아는 분이 있어서 여기 들러서 주무셨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기 단체명만 봐서는 무슨 학교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요 어디 뭐 기업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 막 이래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꼭 여성플라자 내의 연수가 아니었을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또는이 됐건 앤드가 됐건 간에 그 자체가 지금 현재 이 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곳에서 연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잠만 잤다면 그게 불법이 된다는 걸 지적하고 있는 게 민원인들의 내용이에요. 그걸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 그런 경우가 한 건이라도 그동안 있었다고 한다면 불법을 하신 거예요. 제 이야기가 이해가 안 되세요? 이 건을 지금 저희한테 제출하신 그 숙박리스트 연수리스트를 한 건 한 건 증명해 보이실 수 없다면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비슷한 일들이 계속 있어왔는데 지금 스페이스 살림 내에 46개의 숙박 룸이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주민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이게 여성플라자 내에서 또는 스페이스 살림 내에서 어떤 효과적인 교육과정 내에서 이루어진 단체 숙박이라고 했다면 이해할 수 있는데 그동안 여성플라자가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스페이스 살림 똑같은 기준하에서 계속 운영을 한다면 이건 또 하나의 고급형 숙박시설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을 하시는 거거든요.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운영에 있어서 제대로 지키시든지 아니면 스페이스 살림 내 조성되는 공간이 과연 숙박시설이 필요한지를 다시 생각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취임하셨으니까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여쭤보면 숙박하는 연수 룸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미순

백미순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스페이스 살림이나 여성플라자에 예를 들면 국제회의장도 있고요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큰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사실 지방에서 올라와서 프로그램을 같이하거나 여기에서 커다란 심포지엄 같은 것도 열고 이러기 때문에 이걸 숙박과 같이 사실은 겸해야 여기서 원활하게 그런 프로그램들을 참여할 수 있어서 저희는 숙박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숙박을 겸할 수 있는 연수시설이요.

김소양위원

그게 얼마나 빈번하게 이루어지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장거리에서 오시는 분들이 참여하는 행사가 아주 빈번히 있어서 이 룸을 계속 이렇게 365일 돌리시는 게 아니라면 과연 이 공간이 효율적인지에 대한 생각은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어쨌든 수입으로 잡히는 사업이라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실사를 아쉽게도 제가 못 갔다 왔지만 그 금싸라기 땅에 그 많은 유휴공간이 365일 안 돌아간다는 거는 그냥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주변 주민들이나 모두 원하시는 것이 이런 기존과 같은 행태의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것보다 교육 그리고 주민의 편의시설이 더 들어가게 하는 게 더 여성가족정책에 부합하는 거 아니냐 하는 게 주민의 목소리입니다. 감사원 답변을 말씀하셨지만 감사원 답변은 우리 여가재단의 소명을 보고 그냥 소명하였습니다가 감사원의 답변이에요. 감사원 답변 잘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 내역에 대한 제대로 된 해명을 하실 수 있어야지만 그게 답변이 되는 겁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뭐 지금 리모델링 다 해놓고 룸까지 다 마련한 마당에 용도를 변경하시기가 어렵다고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지난번에도 그런 답변하셨거든요, 전 대표이사님도. 그러면 이 공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법에 맞게 사용할 건지 주변 주민들과 이야기를 좀 하십시오. 스페이스 살림 입지되어 있는 그 주변 주민들도 설득하지 못하시는 판에 무슨 여성가족의 핵심요충지가 되겠습니까? 그냥 민원인들의 목소리라고 치부하지 마시고 저도 납득이 안 되는데 주변 주민들을 설득하는 노력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대표님 새로 오셨으니까 만나서 이야기를 하셔서 스페이스 살림 개관 때 앞에 현수막 붙이고 시위하는 모습 그런 거 보기 싫으시면 소통하시는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백미순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주민들께 잘 설득드리고 규정에 맞게 운영될 수 있는…….

김소양위원

어떻게 소통하셨는지 나중에 보고해 주세요, 말로만 하지 마시고요.

미순

백미순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김소양위원

질문시간을 거의 썼는데 거점형 키움센터 관련해서 우리 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9년도에 추경을 통해서 설치비 35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게 거의 전액 가까이가 사고이월이 되었지요?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명시이월…….

김소양위원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지금 진행상황을 제가 살펴보니까 어쨌거나 그거는 거의 다 개소를 앞두고 계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9월에 개소하신다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맞습니다.

김소양위원

그렇게 됐는데 사실은 진행상황을 보면 예산을 왜 편성했는지가 답답할 정도로 진행 속도가 느리고 그동안 예산편성 과정에 있어서도 굉장히 준비가 부족했다는 게 많이 드러났어요. 왜냐하면 항목도 계속 변경하셨고 그 내용은 다 아시잖아요?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압니다.

김소양위원

그랬는데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에서 또 운영비, 설치비를 다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 5호까지 임차료가 편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렇지요?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김소양위원

지금 자료가 다 왔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업무보고를 보니까 설치 집행률은 14%, 운영 집행률 1%거든요. 하반기에 집중해서 하겠다고는 되어 있지만…….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운영 집행률은 10%…….

김소양위원

집행률 1%로 나와 있는데요, 업무보고 161페이지에. 10%든 1%든 간에 그렇습니다만 굉장히 이것도 벌써 상반기 다 지나갔거든요. 이것도 불용나고 명시이월되고 이러지 않으라는 법 있습니까?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 거점형 키움센터가 1호 노원점부터 시작을 해서 2호 동작구가 같이 진행이 되고 있고 올 9월이 되면 2개소가 개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노원 관련해서는 저희가 예상치 않았던 가장 큰 문제가 실제로 건물을 지으려고 했더니 거기에 석면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김소양위원

그거는 이미 알고 있는 상태인데요.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그래서 공사 진행이 그 이유로 해서 뒤로 많이 늦어졌고요.

김소양위원

제 질문의 핵심은 뭐냐면요, 시간이 다 됐는데 조금만 더 거점형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부위원장

계속해서 이어가시지요.

김소양위원

제 질문의 핵심은 집행부가 거점형 키움센터 추진에 맹목적으로 집착한 결과 예산이 계속 불용되거나, 아니면 명시이월되거나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2019년도 결산이야 뻔한 이야기고 올해 예산도 보면 벌써 임차료가 저희가 편성해 놓은 걸 보니까 노원 같은 경우에는 개소를 한다니까 다행이지만 공사기간 감안했을 때 임차료 12개월 해서 1,300만 원을 했어요, 월. 그런데 종로 그다음에 4호, 5호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은 3,200만 원씩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종로 같은 경우에는 설계용역비가 11월에 집행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설계용역이 11월에 진행되는데 임차료를 1년 내내 이렇게 지불해야 되는 상황인 건가요, 어쩔 수 없이?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종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여러 가지 절차를 다 밟고 지금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까지 다 파악을 했고 지금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소양위원

그러면 지금 계약을 하고 있으면 그 앞전에 저희 상반기에는 임차료 안 나간 건가요?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소양위원

안 나갔어요? 그러면 이것도 불용되겠네요? 과장님, 임차료가 12개월로 되어 있어요. 올해 예산 기억하고 계셔야지요. 불용되겠네요, 그렇지요?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맞습니다.

김소양위원

그리고 신규 나머지 2개소 4호, 5호 같은 경우에는 그럼 지금 계약도 안 하신 상태잖아요?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지금 기부채납지 찾아가지고 확보…….

김소양위원

그러면 그걸 언제 계약을 할 예정이시지요, 대충 몇 월 정도로 생각하시는지?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7월, 8월에 계약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김소양위원

그런데 진짜 그것도 7월, 8월 가봐야 아는 이야기인 거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실장님 돈이라면 이렇게 하시겠어요, 3,200만 원씩?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이게 초반부에 노원 같은 경우가 조금 지체됐다고…….

김소양위원

노원이 문제가 아니고 종로가 6개월분이 지금 불용될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거점형 키움센터는 너무 의욕만 앞서시고 현실 파악이 잘 안 되신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노원도 개소를 해 봐야 되는 일이지만 저희가 지금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키움센터 자체가 기존의 그런 패턴으로 돌봄이 되고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사실은. 이용률이 절반으로 감소했고 그렇다면 거점형 키움센터 운영도 과연 어떤 식으로 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거거든요. 차량에 태워서 와서 하는데 그게 이용률이 50% 이내인 이 상황에서 아동들을 단체로 데려갈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그걸 운영을 10명이 갈 걸 5명이 가야되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지금 거점형으로 가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그러면 거기에 맞게 강사나 선생님들의 인건비가 또 그렇게 나갈 텐데 그게 과연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게 맞는지, 그럼 그 시기에 맞게 오픈이 될 수 있는지, 프로그램이 현재 생각했던 것만큼 운영될 수 있는지도 다 점검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예상컨대 지금 잡혀 있는 저희 운영비가 반드시 또 불용이 되지 않을까. 물론 이미 임차료가 불용이 됐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좀 드립니다. 그래서 참 입 아프고 속기록에도 매번 나와 있는 그 네 글자 ‘속도조절’ 정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사업이 시장님 임기 2년밖에 안 남으셨는데 키움센터가 되게 브랜드로 남을지 아니면 그냥 실험으로 끝날지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아무래도 거점형 같은 경우는 초반부에 시작할 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늦게 시작을 했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2호까지는 거의 9월 개소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호점도 계약이 진행됐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고, 다른 물건도 거의 지금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사실 초반부에 저희가 계약까지 성사했는데 갑자기 소유자들이 마음을 변심해서 생겨난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고 아파트 입주자분들이 예상치도 않게 반대를 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좀 방식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직접 모든 거를 다 하는 것에서 자치구별로 이렇게 저것들을 줬고요. 그래서 집중지원구 5개 중심으로 해서 물건지 열심히 찾아보고 있고, 그다음에 그 11개 구에 대해서 임차 지원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소양위원

네, 알겠습니다. 실장님,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이게 상반기 여가실장님께 키움센터 관련돼서 질문드리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한마디만 속기록에 남기겠습니다.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김소양위원

지금 임차료가 3,200만 원씩 한 거점당 이렇게 나가야 하고 그리고 20개 자치구 46개 키움센터에 임차료 지원만 23억이 나갑니다. 지금 집세만 이렇게 나가야 되는 이런 상황인 건데, 물론 안에서 내용은 둘째 치더라도 이걸 유지하기 위한 게 이만큼이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서울의 임차료가 얼마나 비쌉니까. 그런 상황에서 키움센터가 틈새 돌봄이라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예산을 쓰면서까지 운영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본 위원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된다. 방과 후에 공교육 내에서 전일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선진국가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임차료 지불하면서 이동거리도 가깝지도 않은 데에다 띄엄띄엄 키움센터 만들어 내면서 계속해서 세금을 써야 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발언을 마무리로 하면서 키움센터에 대한 마지막 상반기 질문은 제가 마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부위원장

김소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실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자료 오는 건 나중에 추후에 질의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여성발전센터에 수영장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왜 애초에 계획을 못 세우고 이때 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유가 있을까요?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여성발전, 동부…….

영실

이영실위원

지금 전용을 해서 수영장 개선 사업…….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이게 갑자기 사고가 났는데 수영장 천정이 무너지는 사고가…….

영실

이영실위원

사고가 언제 났어요?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2019년 9월 27일에 났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9월 27일에?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래서 저희가 뒤쪽에 급하게 긴급복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지금 그 복구는 다 끝났나요?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거 얼마 들었죠, 총액이? 복구금액이?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총액이 2억 6,700만 원 들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런데 왜 9월에 무너졌는데 전용을 지금 11월 5일 했네요?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11월 5일 하고요 11월 7일에서 12월 9일에 경쟁입찰…….

영실

이영실위원

공사를 했나요?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통해서 공사는 12월 19일부터 1월까지 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게 지금 연말에 됐길래 그런 상황이 어떻게 됐나……. 그런 긴급한 상황이었다는 얘기죠?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맞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리고 지금 여성정책평가 및 여성공무원 역량강화 사업이 있어요. 여기에 이게 어떤 사업이죠?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말씀드리는 것처럼 여성정책과 관련된 평가를 하고 여성공무원들의 역량…….

영실

이영실위원

그렇죠? 그런데 사실 이게 사무관리비가 900만 원이 편성됐었어요. 애초에 사무관리비를 어떤 용도로 쓰려고 900만 원이 본예산에 예산 편성이 된 거죠?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자치구 여성정책평가에 400만 원이고요. 여성가족정책실 워크숍으로 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렇게 됐는데 중요한 거는 250만 원을 감액해서, 그렇죠?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감액해 가지고 결국은 집행잔액이 540만 원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800만 원이 지금 필요 없었던 예산이었고 결국은 지출액은 100만 원밖에 안 되는 건데, 이거는 결국은 필요 없는 통계목을 편성해서 지금 예산을 넣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요?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여성가족실 정책 워크숍으로 500만 원 편성을 했는데 저희가 일이 너무 많아서 그 부분을 할 여력이 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영실

이영실위원

지금 워크숍도 못 가고 그러면 자치구 하는 것도 제대로 안 하고, 그럼 100만 원은 뭐에 쓴 거죠?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100만 원은 자치구 공동협력사업으로 심의회 준비하는 데 사용했고요. 심의회 참석수당하고 다과비로 사용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이 예산 자체가 내년에 필요 없는 것 아닌가요? 이 사무관리비 이게 그럼 100만 원만 편성하면 되겠네, 내년에는. 그렇죠?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좀 말씀드리기 외람되지만 저희가…….

영실

이영실위원

그럼 올해는 이게 얼마나 사용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코로나도 있고 한데 사용 못 했겠네요?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못 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렇죠?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또 이 정도 집행잔액이 남겠네? 넘게. 올해는 얼마 편성돼 있죠?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거의 같은 금액이…….

영실

이영실위원

그렇죠?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했는데요 저희가…….

영실

이영실위원

그게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일단 예산을 편성해 놨으면 거기에 맞는 사업을 위해서 편성을 해놨을 텐데 그런 것들이 과다하게 쓰이지 않았다는 것은 그 사업 필요 없는 예산을 잡아놓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일단 이런저런 상황이 있겠지만 예산은 최대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추경에 증액을 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 지원사업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내용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추경을 얼마 했었죠, 이 사업이?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지금 추경 관련된 질문들…….

영실

이영실위원

추경을 했었는데, 2019년도에 추경을 했는데 중요한 거는 전용을 7,800만 원을 마이너스를 했어요. 7,800만 원 마이너스를 했는데 결국은 집행잔액이 5억 6,000이 또 남았어요. 그러니까 추경은 이걸 왜 했는지…….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지금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이 사회복지시설이고요,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국비지원 매칭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가 시설종사자 변동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처우개선비를 쓰지 못했던 부분에서 발생한 겁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추경이 있었는데 거기에 또 전용을 7,800만 원을 마이너스를 했고 그러고 났는데 다시 또 집행잔액이 5억 6,000이나 남았다는 것. 이거 나중에 추후에 다시 자료로 해서 주시고요. 내용을 정리해서 좀 주세요.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좀 봐야지, 저희가 결산을 하는 게 어떻게 됐든 내년 예산을 할 때 반영을 해야 되니까 저희가 그런 내용들을 자세히 알고 있어야지 되는 거죠?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그리고 지금 사실은 제가 자치구에 있을 때도 그렇고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어린이집 운영과 이런 관련된 보육료 이런 쭉 해서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내시돼 내려오는 그것들과 그게 이제 또…….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가내시.

영실

이영실위원

네, 가내시에 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맞추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 어린이집 운영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이 추경에서 14억 8,500만 원을 추경했는데 또 우리가 집행잔액은 전용을 또 마이너스 1억 5,600을 하고 또 변경도 마이너스 100억을 했고 그런데 또 결국은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계속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어린이집은 어차피 아이들의 수나 이런 게 갑자기 늘어나거나 그렇지는 않잖아요?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이렇게 안정적으로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안정화되지는 않더라고요. 이런 예산들이 보면.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내시나 이런 것들을, 가내시가 왔을 때 잘 맞추셔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잔액들이 남는 게, 이게 지금 잔액이 왜 남은 거죠?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지금 어린이집 운영지원 불용액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영실

이영실위원

네.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이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교사 처우개선비하고 차액 보육료 등 지원 대상 어린이집 감소에 따라서 약 19억 8,800만 원이 있고 그다음에 서울형 어린이집이 좀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약 한 110억 정도 생기면서 이것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크게 보자면 서울형 개소수…….

영실

이영실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보여요. 그렇게 국비로 해서 매칭 내려오는 부분들이 그래도 많이 보이고 있고. 그리고 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있어서도 민간위탁금에 여기도 지금 우리가 2,325만 6,000원을 추경을 했는데 지금 또 집행잔액이 2,500만 원이 남았거든요. 이런 것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시 육아종합지원에서 불용하게 된 부분은요 국고보조금 감액내시 그러니까 앞에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사실은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감액하면서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매칭 예산을 불용하게 되는 상황에서 이 문제가 좀 발생이 됐고요. 민간위탁계약 심사에 따라서 100만 원 정도가 불용되는 것이 이렇게 2,600만 원이 남는 걸로 됐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그것도 내용 좀 정리해서 주시고요.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행사운영비가 500만 원이 지금 변경사용이 됐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행사성 예산을 변경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거죠?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이 부분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으로 보육 현안사업을 추진하는데 현장하고 좀 소통을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국공립어린이집 홍보예산의 일부를 워크숍 개최를 위해서 사용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500만 원 썼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나머지는 제가 또 자료 오면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감사합니다.

병도

이병도부위원장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몇 가지만 좀 질문드릴 텐데요. 그러면 아까 여성플라자나 스페이스 살림을 여가재단에서는 어떤 지침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수시설이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까지는 그 시설에서 어떤 다른 행사를 하지 않더라도 연수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이라고 하는 내부적인 지침을 갖고 운영됐던 거예요?

미순

백미순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런 거는 아닙니다.

병도

이병도부위원장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원칙은, 여가재단에서도 원칙은 그 시설에서 여타의 어떤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했을 경우에만 하도록 했던 지침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황들이 나타난 거고요?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미순

백미순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연수시설을 대관할 때에 다른 부대시설들과 여성플라자 내에 있는 강의실이나 이런 것과 반드시 짝을 맞추어서 빌려야만 거기에서 숙박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병도

이병도부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규정을 갖지 않고 했다는 거잖아요?

미순

백미순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병도

이병도부위원장

제가 질문드리는 게 그거거든요.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규정을 꼭 지켜야 되지 않겠다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운영하셨던 거잖아요? 꼭 다른 시설들을 빌리지 않더라도 숙박시설, 연수시설만 이용할 수 있게끔 운영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아까 하신 말씀이 그거…….

미순

백미순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병도

이병도부위원장

그런데 어쨌든 아까도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하셨으니까, 그것들이 법적인 규정이 맞느냐 틀리냐를 떠나서 그것들이 올바른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들은 이후에 논의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이정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부위원장

네.

이정인위원

지금 안건은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 심의이기 때문에 거기에 한정해서 질의하고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병도

이병도부위원장

사업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하고 그것들은 이후에 논의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키움센터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19년에 키움센터라고 하는 것들이 명시이월 됐었잖아요, 거점형이나 이런 것들이. 그리고 여전히 올해 키움센터라고 하는 것들이 작년에 비해서 많은 변화가 있었고 진행 중에 있는데, 실장님하고 저하고도 키움센터 심사에서도 많이 만났고. 그런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사실 현실적으로. 그런 어려움들이, 어떻게 보면 또 거점형 같은 경우는 판단을 좀 해 봐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요. 코로나19라는 상황도 있고 또 대규모로 아이들이 오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공간을 구하는 것도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았고.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어떻게 판단이 되셨어요? 소회라고 할까? 거점형이라고 하는 것들의 진행상황들을 보면서.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밖에서 보면 걱정이 많고 안에서 보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걸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올해 집중지원구 설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임차지원구도 지정을 해 가지고 그거 관련된 것들을 하면서 상당히 지금 활기를 띠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자면 일반형뿐만 아니라 거점형 관련해서도 여기저기서 기부채납 물건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서 6건을 지금 확보하고 있고요. 올해 말까지는 한 12개 정도는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 저희 예상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조금 자치구하고 자치구 내에 있는 MP들 이런 분들하고 그다음에 동네주민 분들 이런 분들하고 의사소통 구조가 조금 힘들었던 부분들이 이제 좀 해소가 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앞으로 잘 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인식들을 좀 정확하게 하셔야 될 게 실장님도 그러시지만 진행하면서 그런 공간이라는 것들이 왔지만 또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시기가 굉장히 오래 걸리는 공간이 많이 오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맞습니다.

병도

이병도부위원장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하는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요. 일단은 지금 위원님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9분 회의중지

15시 52분 계속개의

김혜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실장님, 조금 전에 이어서, 어쨌든 키움센터라고 하는 것들이 시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점에서는 되게 공감하고 있고, 다만 조금 전에 실장님과 질의응답을 갖는 과정에서 인식이 좀 다른 것들을 느꼈는데, 그러니까 잘 진행돼야 되고 잘 진행되고 있는 것도 있고 공간이라고 하는 개수 측면에서 굉장히 작년에 비해서 많이 확충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거점형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다. 애초에 저희가 계획된 것들이 거점형의 개수가 늘어나고 실제로 공간 심사를 해 봤더니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정해진 2022년도까지 25개를 하는 것들이 되게 어렵고 또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대규모 공간에서 많은 아이들이 올 수 있는 것들도 이제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들을 말씀드리고요.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병도

이병도위원

그 키움센터라고 하는 것들의 어떤 사업의 취지 자체가 공간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가 아니었잖아요.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맞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공간이라고 하는 것들은 하나의 어떤 수단인 것이고 그걸 통해서 온마을돌봄이라고 하는 그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지역별로 거점별로 돌봄협의체라고 하는 것들, 정말 마을이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취지였는데 그것들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 그것들을 저희가 평가나 측정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실. 다만 계속해서 그런 문제의식들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건데요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 주셔야 되거든요.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병도

이병도위원

보면 공간을 확충하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인력이 투입되고 많은 것들을 점검하고 또 자치구에서도 공간을 마련해서 와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굉장히 거기도 많은 여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여력에 여유가 없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결국에 저희가 예산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는 것은 그거잖아요. 이 사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하는 것들을 보는 게 결산이고 예산이기 때문에 그 공간의 확충이라고 하는 것만 봐서는 안 되고 그 여타의 것들이 같이 진행되는 것도 계속 체크해 주셔야 되거든요. 사실 그게 더 중요할 수 있고 그게 되게 체크하기 힘든 건데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신경을 써서 체크를 해야 돼요. 그런 인식들을 좀 가져 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이 비대면 아니면 환경, 생태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지금 결합해 보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고요. 보육분야에서도 생태친화형 보육체계 이렇게 지금 만들어 나가는 것처럼 아무래도 숲, 자연과 더불어 갈 수 있는, 그러니까 공간의 의미만이 아니라 놀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결합해 보려고 애를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냥 돈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공간이 아니라 진짜 마을주민과 함께 같이 가기 위해서 온마을돌봄협의회도 지금 구성해서 잘 꾸려가려고 하고 있고요. 우리동네키움단 이런 것들도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존 패턴들보다는 훨씬 더 주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공간의 확충에 대한 답변을 주로 드렸지만 내용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잘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여러 군데에서 포스트 코로나라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당연히 돌봄도 이제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도 함께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거점형 같은 경우는 코로나 전에 계획된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에 대해서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계속해서 해마다 지적이 돼 왔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이 불용률이 계속해서 높았던 사업이고 그 이유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이 사업에 대한 취지나 혹은 평가기준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하는 분들이 많았던 거잖아요? 그게 몇 년 동안 지속됐는데 이번에도 같은 이유로 불용됐다고 보면 되겠죠? 비슷한 이유로?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조금 좋은 측면을 말씀드리자면 어쨌든 불용률은 2017년, 2018년, 2019년에 비해서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지역아동센터의 질 자체를 높이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우수지역아동센터를 이끌어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는 굉장히 반발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을 자꾸 등급 매기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어떤 데는 좋은 데, 어떤 데는 나쁜 데 이렇게 돼서 오히려 우리의 기를 꺾는다 그래서 하지 말자, 참여하지 말자 이런 움직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추가 인센티브 주겠다고 얘기하는데도 거부하고 그 만큼의 돈을 N분의 1로 나눠달라 이런 요청이 있지만 저희가 끊임없이 지금 현장을 설득해서 훨씬 더 참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쨌든 전체 지역아동센터 중에서 63%가 참여하고 있는데 2017년도 28.9%에 비하면 거의 2배 넘는 숫자가 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훨씬 더 많은 지역아동센터가 다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고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일견 타당한 면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그 인식에서 하나 더 좀 고민해 봐야 될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에서 서열화시키는 것들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고 그리고 또 그런 평가기준이나 이런 것들도 다시 좀 논의하자고 하는 얘기가 있었고. 그런데 시의 어떤 방식을 보면 설득을 하는 거예요, 설득을 하는 것. 물론 설득도 해야죠. 하지만 일반적인 설득이 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어떤 주장에도 귀를 기울이고, 타당한 면이 있잖아요?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맞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설득해서 높인다라고 하는 것들을 성과로만 얘기할 수 없는 거고. 그런데 계속해서 방식은 변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몇 년 동안이나 똑같은 일이 반복됐는데 똑같은 방식을 가지고 그냥 설득을 해서 그 사람들을 들어오게 하는 방식인데 그분들의 의견에 귀를 좀 기울여서 뭔가 방식을 바꾸거나 평가기준을 좀 더 바꾸거나 이런 것들은 하지 않았던 거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고민을 해야지, 설득을 하면서 동시에 그분들의 의견도 분명히 타당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고민하고 방식도 바꾸면서 같이 나가야 되는 건데…….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늘 현장을 목소리에 귀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러니까 그게 불용률이 줄어들고 있다, 계속 설득하고 있다고 하는 것도 맞지만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 그분들도 주장하는 게 타당한 면이 있잖아요?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맞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얘기하는 것들도 예를 들어서 저희가 건의도 해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이런…….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건의를 이미 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평가체계 관련해서 건의를 이미 했고요.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러니까 여전히 불용률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또 똑같은 방식으로 설득을 한다고 하지만 설득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또 나름대로 소신과 가치관을 갖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예산을 보면 또 불용률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불용률을 없애려는 근본적인 노력은 그분들의 주장도 이제 반영될 수 있는 사업방식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알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리고 액수가 크지는 않은데요. 다문화자녀 학습지원 사업도 불용률은 좀 높거든요. 불용사유를 간단하게 적어 주셨는데 다문화자녀 방문학습 및 진로진학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추진되었으나 사업진행 과정에서 불용액이 발생했다, 그러니까 공모사업인데 공모가 많이 안 들어왔다는 건데 그 이유를…….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파악해야 되겠지요.

병도

이병도위원

파악해야 되는 건데 공모가 안 들어왔다는 건 이유가 아니니까…….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맞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건 이유가 아니잖아요. 당연히 공모가 안 들어왔으니까 사업이 불용된 건데 내용적으로 현장과 괴리된 내용으로 공모를 한 건지 그런 식의 것들을 알고 싶은 거지요. 지금 파악하시기에는 왜 공모가 많이 안 된 거예요, 내용적으로?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제가 이 시기에는 없었기 때문에 확실히는 잘 모르겠는데 팀장님 통해서 듣기로는 여기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그런데 심의위원회에서 들어온 기관들이 제대로 잘 못할 것 같다고 하는 이유를 대면서 조금 보류를 하게 된 것이 이렇게 공모사업 자체가 안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번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잘 못할 것 같다고 하는 것 판단한 게 누구라고요?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심의선정위원회.

병도

이병도위원

공모가 들어왔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이 공모된 것들을 보니까…….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별로 잘 못할 것 같다……..

병도

이병도위원

효과가 없거나, 그렇게 했다?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병도

이병도위원

아니,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공모사업이 예산이 나가는 것이면 사실 경쟁률이 있고…….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건 지나간 거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없자고 과에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더 적극적으로 기관도 저희가 찾아보고 안 되면 또 다른 기관을 더 찾아보는 그런 노력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제가 봐도 불용한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저희가 결산이라는 것의 의미가 잘못된 것들을 지적하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왜 그런 것들이 발생했느냐를 가지고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거잖아요.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맞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기관 방문을 해야 된다 이것도 맞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뭔가 준비되지 않은 것들을 우리가 공모를 하는 건지, 아니면 말씀하셨듯이 심사위원회에서 이런 것들이 잘 될 것 같지 않다고 판단했다면 현장에서 뭔가 어려움을 느끼는 어떤 사업들을 저희가 공모를 한 건지, 예를 들고 있는 거예요. 이런 구체적인 것들이 나와야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답변에서는 정확한 이유를 제가 잘 모르겠으니까 그것들을 실장님께서 체크해 주세요, 정확하게 왜 무엇이 문제였는지.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런 것들 말씀드리고 그리고 계속해서 불용률 큰 사업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한부모가족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사업 이것도 불용률이 상당히 높았던데요. 일단 이것들은…….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그거는 저희가 아이돌보미 사업으로 신청을 하라고 해서 3,100만 원을 신청했는데 여성가족부에서 처음에 19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내렸고요. 거기에 매칭을 했다가 아무래도 사업을 다 하지 못할 것 같아서 6억 원으로 변경내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추경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들을 정리할 기회를 놓쳤고 그것이 불용하게 된 이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아니, 그거 말고 9억 원은 변경이 된 거로 나와 있는데요. 변경을 했음에도 불용이 된 걸로 나와 있는데요, 자료상에는. 애초에 19억이라고 하는 것은 변경이 됐고 변경을 한 거에서 또 불용한 것으로 저는 파악을 했는데요.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제가 사실은 이 사안에 대해서는 설명을 들었는데 아주 확실하게 설명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련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드리는 걸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면 일단 불용률이 큰 사업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위원들의 지적사항이 될 확률이 높잖아요?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맞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런 것들은 숙지를 하고 나오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불용률이 큰 사업이니까. 결산에서는 당연히 불용률이 큰 사업들이 일단 지적사항이니까 어쨌든 과장님께서 잘 대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복재

김복재가족담당관

가족담당관 김복재입니다. 한부모가족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부분이 불용액이 컸던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말씀하셨고요. 그런데 저희가 매칭하다 보니까 시비가 많이 있었는데 한부모가족 양육비 등 지원 예산이 사실은 여가부에서 조금 줘서 굉장히 많이 부족해서 여기저기 사업에서 다 뜯어가지고 사업을 전용하고 변경하는 과정에서 지금 아이돌봄서비스 시비 남는 부분을 한부모가족 양육비 등 지원 사업과 그다음에 공기청정기가 나중에 내려와서 거기에 2,700만 원 붙여서 변경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런 내역입니다. 그러고 나서 남은 국비하고 시비잔액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한 겁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러니까 이 한부모가족 아이돌봄서비스라는 사업 자체가 애초에 국ㆍ시비 매칭인데 보건복지부에서 과다하게 사업을 내렸고 그런 과정에서 전용이나 변경을 통해서 일부 사업비를 사용했다는 건데…….

복재

김복재가족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시의 책임이라는 것이 말씀대로 하면 많지는 않지만 이 사업을 보니까 한 사업에서 예산의 불용액도 굉장히 크고 변경도 나오고 전용도 나오고 이렇게 한 사업에서 많이 나온다는 게 바람직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서…….

복재

김복재가족담당관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듣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양육비 등 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어서 결국 다른 재원 남는 것들을 의회 승인 없이 거쳐 쓴 것이라 다음부터는 예산 확보를 양쪽 다 정확하게 하도록 여가부하고 우리 시 당국에 적극적으로 요청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대답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사업의 내용을 보니까 결국 이게 한부모가족시설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족분들에게 어쨌든 아이돌봄을 지원해 주는 건데요. 시설에 계시는 분들의 숫자는 금방 저희가 추계를 할 수 있잖아요?

복재

김복재가족담당관

네, 굉장히 조금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애초에 예산 추계라는 것을 그렇게 불확실하게 할 수 있는 그것들이 많지 않을 것 같은데…….

복재

김복재가족담당관

이 부분은 여가부에서 작년에 신규사업으로 국고를 굉장히 많이 따면서요.

병도

이병도위원

신규사업이었기 때문에?

복재

김복재가족담당관

네, 그래서 여가부에서 의욕적으로 하면서 어쨌든 예산은 많이 확보해서 그것을 시도로 다 쪼개주다 보니까 자기들은 집행잔액을 안 남긴 거고 우리가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되는 상황이 됐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국ㆍ시비 매칭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추계가 어렵지 않은 사업이었거든요, 인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복재

김복재가족담당관

네, 맞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여가부에다 말씀하셔서 변경이나 전용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 것이 결코 좋은 상황은 아니니까 잘 진행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혹시 출생축하용품 사업에 대해서 좀 아세요?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압니다.

김혜련위원장

어느 정도 아시나?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출산한 부모들에게 출생축하용품을 키트로 해서 주는 그런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장

한 명당 얼마씩 주지요, 우리가?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1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장

그런데 저희가 15만 원으로 올렸지요?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김혜련위원장

이게 해마다 결산조서에 따르면 동일하게 사고이월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건 아세요? 왜 그렇게 되지요? 이유가 있지요, 설명해 보시겠어요?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예산이 배정이 되고 나서 사업기관을 선정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몇 개월 걸리다 보니까 보통 시작을 한 4월부터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1년 단위로 가니까 다음해 3월까지 계산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 중의 또 하나는 아이들이 태어나는 것을 생각해보면 1월, 2월생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는 1년을 맞추기 위해서 4월에서 3월까지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을 이제까지 써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저희가 방식을 바꿔서 미리 준비를 해서 12월 전에 기관선정 같은 것들을 해서 시작 자체를 앞으로 당겨서 12월까지 하는 방식으로 해서…….

김혜련위원장

바꿀 건가요?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

2018년도에도 계약업체랑 3개월 연장해서 이월을 추진했고 그래서 8억 1,198만 원이 불용되었어요.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맞습니다.

김혜련위원장

그리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사고이월이 되어서 11억 원의 불용이 반복적으로 발생이 됐단 말이지요.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저희가 계속 이월되는 예산 또는 불용되는 예산을 전부 저희들이 다 모아서 코로나 정국에 필요한 그런 예산으로 지금 쓰고 있는데 이렇게 만약에 계속 지속적으로 이월되고 불용되는 그런 예산들이 생겨나면 이거는 굉장히 불합리한 일이잖아요. 과업적이지도 않고 예산 규모 산출에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인데, 특별히 2019회계연도 예산액은 얼마인지 아시지요? 우리가 66억 9,3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전년도 11억 원이 이월이 되어서 올해 예산이 78억이란 말이지요. 출생출하용품 78억이라는 그 돈 작은 돈이 아니에요.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이 출생축하용품에 관련된 업체가 부정당업체로 지정된 사건에 대해서 아세요?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아시나요? 설명해보세요. 이것 지금 정확하게 이해하셔야지 업무를 하는 직원들을 통솔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것 그냥 책으로 읽으셔서 안 됩니다. 설명해보세요, 어떻게 된 건지. 이해 못 하고 계시고 설명 못 들으셨지요?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설명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김혜련위원장

설명 들은 걸 설명해보세요. 설명 들으신 걸 이해하신 걸 설명해보세요.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이 업체가…….

김혜련위원장

이해 못 하시네요.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혜련위원장

이해 못 하시면 직원이 한 일도 모르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품목 하나가 여성가족정책실의 78억이라는 이 사업의 예산 규모는 작은 액수가 아닙니다. 깜짝 놀랄 액수 아니에요?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네, 큰 액수입니다.

김혜련위원장

그런데 이 사업을 시행하는 업체가 부정당업체로 지정이 되고 이런 사안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걸 지금 실장님이 이해 못 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직원들이 하는 일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 사안은 우리 다른 시의원님이 시정질문도 한 사례입니다.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일단 제가 해당사안에 대해서 꼼꼼히…….

김혜련위원장

그 의원님께 가서 설명을 누가 드렸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사안을 지금 실장님이 설명할 수 없으면 안 되거든요. 실장님이 지금 이해를 못 하셨기 때문에 설명 못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할까요?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맞습니다. 제가 이 부분 관련해서는 과장님하고 팀장님을 통해서 꼼꼼하게 잘 듣고 사후대응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제가 지금 자료를 달라고 했어요.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이게 잘 만들어진 자료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저한테만 여기에 간단하게 왔는데요 출생축하용품 지원 사업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진행사항이라는 게 별도로 있습니다. 조금 아까 이월사유라든가 불용사유는 설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올해 이런 부분은 시정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이월액이 11억이나 8억이나 이런 식으로 넘어가진 않겠지요?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김혜련위원장

그럼 그걸 고치면 그 연도의 결산을 다 쓸 수 있는 예산으로 세울 수 있겠죠? 그럴 수 있을까요?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있습니다. 시작 연도부터 시작을 해서 하는 거니까 어려움이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장

그러면 계약한 업체가 이걸 인정할까요? 그냥 여기 서울시가 바로 예산을 실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지 물어보는 겁니다. 그냥 대답하시면 안 돼요. 이게 업체하고 지금 시가 계약을 한 거잖아요, 위탁계약을?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김혜련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이거 실장님이 잘 알고 계셔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 업체가 78억의 예산을 1년간 실행하는 사업이에요. 이런 금액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 같은 경우에 이거를 실행하는 업체가 부정당업자로 제재 조치를 당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됐는지 지금 실장님은 전혀 모르시고 계시고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이해를 못 하고 계십니다.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저는 사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앞으로 이렇게 이월액이 많은, 그러니까 불용액이 많은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대안 관련된 부분은 얘기를 들었는데요. 지금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정말로 중요한 사안인데 제가 이 부분을 놓친 부분이…….

김혜련위원장

엄청 중요한 사업이고요.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장

2019년 3월 13일에 그 지원사업에 대한 계약을 서울시랑 체결을 하게 되고요 또 그다음에 그 계약을 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가 A사라는 업체로부터 위반사항이라는 어떤 제보를 통해서 그 제보사항에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보를 접하면서 이 업체가 청문을 당하게 돼요. 그런데 이 업체가 그걸 받았을 때 본인들의 입장을 이야기하고 싶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직원을 만나고 싶어 하는데 직원이 안 만나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고발한 업체는 만납니다. 어떻게 될까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로 이러한 문제들이 업체와 서울시가 계약을 했고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큰 액수의 업체들이 여기에 이렇게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지금 실장님이 모르고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이 이후에도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지금 알고 계셔야 되고요. 또 그리고 이 계약을 한 업체가 2020년 2월에는 부정당업체로 제재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업체가 행정소송을 지금 냈어요, 부당하다. 그래서 지금 그 업체는 다시 재계약을 할 때 들어가서 계약을 못 하고 다른 업체가 들어와서 계약을 합니다. 그 업체가 처음에 계약을 했던 업체죠? 1번 업체가 있었고 2번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번 업체는 첫 해에 계약을 했죠? 2번 업체는 2년차에 계약을 했고, 3년차에 다시 이 업체가 또 계약을 합니다. 이 대목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 엄청 많습니다. 실장님, 그 부분을 고민하셔서 들으시고 다시 저희 위원회에 오셔서 이야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일단 거기까지 이야기를 남겨놓고요.

영실

이영실위원

자료가 4시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자료가 안 왔어요.

김혜련위원장

자료 같이 위원님들께 주시고요. 이 자료는 너무 간단합니다. 이 자료를 요구한 건 아니고요. 여기에 따른 자료가 있어요. 그 얘기가 있고요.

영실

이영실위원

출산축하용품 제가 요구한 자료 있죠?

김혜련위원장

그리고 이 결산에도 지금 고치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부분은 지금 중복되지 않도록 잘 고치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준 자료 안에는 고객 만족도조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별도인데 그 만족도조사에 보면 50%를 넘지를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왜 50%가 넘지 않는 것은 왜 이렇게 되는 것일까 이거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출생축하용품을 다른 부분으로 지원해 주기를 또 원하는 게 있었죠?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김혜련위원장

지금 고객 만족도조사는…….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여기 보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장

보셨어요? 지금 처음 보시는 건가요?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이 자료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매우만족하고 만족을 합하면 한 89%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혜련위원장

그래서 고객 만족도조사를 종합해 보면 여기 보면 상품 추가에 온누리상품이나 지역화폐 등 이런 것을 넓혀달라는 그런 추가 요구사항이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준비하는 사항이 있고 중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까지 같이 요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분석을 좀 잘 하셔서 이 부분이 정말 이렇게 많은 액수의 예산이 투여됨에도 불구하고 만족도가 50%가 넘지 않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이 부분도…….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만족도가 50…….

김혜련위원장

매우만족을 얘기하는 겁니다. 만족은 30%, 매우만족은 첫해는 43%, 2019년도에는 55%입니다. 사실은 서울시가 지원해 주는 것에 매우만족이 이렇게 높지 않은 건 문제가 있는 거죠, 조금은. 그렇기 때문에 이 업체가 지금 선정하는 그런 물품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로 서울시가 그런 것들을 좀 잘 보고 또 효과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분석했는지 이런 부분들도 서울시가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지금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업체 그리고 또 다시 계약한 업체 그리고 부정당업체로 지정된 업체가 생각하는 억울한 것들 그런 것들도 지금 잘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불용되는 월 수 이런 것들 조정하셔서 같이 업체랑 그런 것들이 맞게 되는지, 계약조건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보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만족도 상에서 그런 이용할 수 있는 물품 같은 것들도 다시 한번 점검해 주기를 바라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 것 실장님은 전체 설명 들으시고 다시 저희 위원회에 또 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 질의하실 건가요? 그리고 이 출생용품 그 안에 복지부가 의견을 준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그거 아세요, 의견 주신 것? 그 부분도 지금 전혀 모르실 것 같아. 실장님이 모르기 때문에 질의를 이어갈 수가 없어요. 지금 결산인데도 결산에 대한 것들을 전체 숙지하지 않고 오신 것 같아. 실장님, 어떻게 할까요?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 사건 관련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관련해서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김혜련위원장

그리고 이게 뭐냐면 복지부에서는 사회보장시설 변경사업에 대해서 협의한 결과 출산장려금 사업이랑 지자체가 같이 나가는 품목이 중복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정하라고 복지부가 그런 권고사항을 내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살펴보고 지자체에서 나가는 출생용품이랑 서울시에서 내려가는 출생용품이랑 동일하게 중복되지 않도록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고려를 하셔서 정하셔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김혜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실장님, 입양아동가족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자료 요청한 건 아닌데 입양아동가족 지원이라는 것이 어떤 아동을 대상으로 입양을 하면 입양을 한 가정에게 지원하는 사업이겠죠, 제목을 보면?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맞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것도 불용률이 7.5% 정도 되는데요. 보면 갈수록 입양을 하는 가정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건가요?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이건 꼭 결산에 대한 사항은 아닌데요. 어쨌든 입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른데 우리 사회에서는 여전히 입양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있지만 또 아동 입장에서 보면 입양이라고 하는 것이 또 하나의 좋은 정책일 수도 있잖아요?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병도

이병도위원

그래서 입양이라고 하는 것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짧게 어떠세요?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어쨌든 숫자로 말씀드리면 일단은 저희가 예산할 때는 1,674명 정도로 계산을 했는데 실제로는 1,574명이 받게 되면서 거기에 따라서 1억 5,500만 원이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두 가지 측면인데요. 하나는 앞으로 저희가 추정하는 방식을 조금 더 정확하게 하는 게 하나가 있고, 지금 두 번째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입양과 관련해서 특히 이번에 창녕이라든지 천안 이런 사건을 보면 아동학대를 당한 경우에 원가정 복귀가 정말 정답이 아니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 경우에는 시설도 대안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가장 가정 같은, 집 같은 곳으로 돌려보내야 되고 신뢰할 만한 입양 집들을 구해서 거기에 연결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입양아동이 가정환경에 적용할 수 있는 것들로 이어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저도 불용이 나타나는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못 하겠는데 다만 추계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들로 판단하기보다는 입양을 하려고 하는, 저희가 목표치나 예상치보다 입양을 하려고 하는 가정이 많지 않다는 것들로 저는 파악하고 이해했거든요. 그런 측면을 좀 보고 싶어서 얘기한 건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겠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검토해 주세요.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이거는 추계가 잘못됐다고 보기보다는 좀 더 입양을 많은 분들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도 필요한 정책이 아닐까라는 측면에서 그냥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최근의 큰 흐름으로만 보자면 입양보다는 가정위탁 쪽을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일정시기 동안에 가정위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정말로 원부모가 돌아와도 괜찮다고 판단될 경우는 다시 돌려보내는 경우들이 있어서요. 저희가 입양아동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더 적극적으로 좀 개발하려고 하는 것들을 함축하고 가정위탁하고 이렇게 조율해 나가면서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건가요? 이영실 위원님.

영실

이영실위원

자료 오면 할 건데 잠시 정회하시죠.

김혜련위원장

어떤 자료죠, 출산?

오현정위원

그럼 제가 할게요.

김혜련위원장

그럼 오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정위원

광진 2선거구 오현정입니다. 지난 추경에 어린이집 관련해서 어린이집 저출생 때문에 그리고 코로나 여파로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시고 계셔서 어린이집에 운영비를 지원해 주잖아요?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오현정위원

그런데 그때 어린이집 유형별로 지원에 차이가 있어서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한 거 알고 계시죠?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기억합니다.

오현정위원

사실은 이번에 저도 항상 늘 막연하게 국공립어린이집은 원아 대기자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 또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이나 단체나 민간가정은 비교적 국공립보다 더 어려운 걸로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지원해 주는 것 때문에 봤더니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저출생이 심한 원인으로 국공립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매년 국공립어린이집도 이용률이 떨어지고 있는 추세예요, 2017년, 2018년, 2019년. 2017년도에는 90.8%, 2018년도에는 89.3%, 2019년도에는 88.5% 이 정도로 국공립도 굉장히 운영이 어려운 상태인데, 사실 전반적으로 보육분야가 굉장히 위기의 국면에 처해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번에 지원되는 게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게 조금은 있었다고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에서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현황을 봤더니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지원만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난 임시회에서 지적했던 바와 같이 국공립 지원의 차이로 특히나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만 지원되다 보니까 인건비가 3세반 영아반은 지원이 많고 또 5~6세, 6~7세 이렇게 그 반에 따라서 지원이 없기 때문에 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알고 계시지요?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오현정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재정지원 확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육 현장에서의 불만은 굉장히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오현정위원

네.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관련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일모레 금요일에 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같이 논의를 더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수치로만 보자면 코로나 때 인원이 빠진 게 어쨌든 국공립은 2%가 빠졌고 민간이 4% 그다음에 가정어린이집이 10%가 빠졌습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쨌든 인건비를 전부 지원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국공립어린이집도 어렵다고 하는 부분을 보건복지부하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국공립을 포함해서 모든 어린이집에 5월부터 운영비를 3월 말 대비 매월 말 감소현원의 기관보육료와 누리운영비를 포함해서 향후 휴원 종료 시까지 매월 지원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오현정위원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게 어린이집이 국공립, 민간, 가정 그다음에 서울형도 있고 한데 어떠한 현장에서의 불만의 목소리가 있을 때 이렇게 지원하는 방향을 이거 한 가지 만들고 다른 목소리가 들리면 또 만들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백화점식 나열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보육서비스에 대한 걸 전반적으로 좀 살펴보고 국공립, 민간, 가정 각 유형별로 그에 대한 예산의 지원이 정말 효과적인지 그리고 형평성에 맞는 건지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해볼 시기가 되지 않았나 이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국공립이 약간은 일반적으로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하는데 이게 저출생이 너무 심화가 되어서 국공립 자체도 어려움에 직면해 있고 그런 것들도 감안해서 어디서든지 공평하지 못하고 출발선이 다르다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부서에서는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볼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여가재단에 위탁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성과 이것을 적극 활용하셔서 사회서비스원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성과 이런 것들도 적극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운영 실태라든지 그런 차이를 비교분석하셔가지고 유형과 관계없이 보육의 질 서비스를 제고하는 그런 방안을 연구하셔서 그 방향성을 다시 한번 제시하는 그런 것을 한번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실효성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산을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작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불만의 목소리는 너무도 많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예산을 지원하면서 또 이런 불만의 목소리가 없도록 그리고 공평하지 못하고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꼭 이거는 필요하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질 향상 관련된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9월에 연구결과가 나오는데 오현정 위원님 말씀하신 것들이 잘 반영됐는지 좀 더 꼼꼼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정위원

시간이 남았으니까 연관해서 다시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직장맘지원센터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감추경을 통해서 직장맘지원센터의 사업예산이 약간씩 삭감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 나온 보도자료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돌봄휴가를 가잖아요. 코로나19 때문에 아이들이 집에 있게 되고 학교에 가지 않고 어린이집에 가지 못하기 때문에 또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직장에 직접 출근하지 않고 재택근무를 한다든지 이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워킹맘들이 가족돌봄휴가나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그 후에 다시 직장으로 복귀했는데 내 책상이 사라졌어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서 직장맘지원센터에 상담 건수가 과거에 비해서 같은 기간 동안에 굉장히 급증하고 있고 이런 상황인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불리한 처우에 대한 상담 건수가 36%나 늘었습니다. 현재까지 한 1,303건이 지금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직장맘지원센터를 통해서 나오는 문제 관련해서는 노무상담 이런 것들을 법률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것들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오현정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여성이 그리고 여성 직장인들이 더 훨씬 코로나19로 인해서 회사 사정이나 이런 것들이 악화되면서 고스란히 그런 것들을 떠안는 게 여성의 몫이다, 그러니까 여성 직장인 그리고 특히나 아이를 돌보고 있는 여성 직장인 이런 분들이 그런 것들이 또 업무 스트레스로 굉장히 가중이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일자리를 지키는 것,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서울시에서 하는 뉴딜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일자리를 지켜서, 그것 또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점을 분명히 인지하고 이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직장맘지원센터가 이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예산도 삭감하고 이런 상황이니까 그런 것들 감안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담당부서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건수 자체가 36%나 증가를 하고 있어서요 이것 관련돼서 정확한 실태조사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문제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코로나19 긴급 직장맘 노동권리 구제단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현정위원

준비하면 그 이후에 어떤 사업을 하려면 사업에 따른 예산이 필요한데 그걸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예산은 하반기 추경에 적극적으로 넣으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정위원

서울시에서 직장맘지원센터에 근무하시는 종사자들의 어떤 고충이나 그리고 또 그에 따른 처우개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여성의 노동권 그리고 또 모성권리 이런 것들이 침해받지 않도록 서울시에서도 공동대응하실 수 있도록 구제단 발족이나 아니면 직장맘지원센터에서도 종사자들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하고 준비하시고 있는 부분들을 잘 참고하셔서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오현정위원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오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실 위원님, 자료 왔나요?

영실

이영실위원

안 왔습니다. 안 왔어요.

김혜련위원장

하실 수 있나요, 지금?

영실

이영실위원

일단은 그거 가지고 마무리하려 그러는데 안 와서…….

김혜련위원장

무슨 자료지요, 이영실 위원님이 자료요구한 게?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1년간 우리가 사업한 거에 대해서 결산하는 자리잖아요. 그러면 준비가 다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런데 어떻게 사무관리비 사용한 상세내역을 왜 정리를 못 해서 아직까지 못 온다 그러나요. 이해가 안 되는데요.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사무관리비가 아마 2018년도 2019년도가, 출발했다고 합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지금 4시간이 넘게 걸릴 일이냐고요, 이게요. 결산 준비를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결산이 된 거예요?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이게 자료를 2018년도 2019년도 월별 출생아 수하고 신청자 수 이런 것들을 요청을…….

영실

이영실위원

그게 왜 없어요. 지난번 추경할 때도 그때 갖고 왔던 자료고 그 자료가 뭐 그리 어려운 자료라고 그건 다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허용해 주시면 과장님이 상세하게 답변을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일단 자료부터 가지고 오고 이야기하세요. 그때 분명히 추경 때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도 안 하고 자료 준비도 안 되어 있고 결산 시작한 지 지금 5시간이 다됐어요.

김혜련위원장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 42분 회의중지

16시 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일단 이 자료, 실장님 보고 계신가요?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지금 뭐가 잘못됐죠, 출생축하용품 사무관리비 집행내역?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일단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린 이유는 사무관리비는 이렇게 따로따로 계산하는 법이 없어서 하나하나 건별 찾아가지고 정리하느라고 시간이 좀 많이 걸렸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사무관리비 관련해서 크게 보자면…….

영실

이영실위원

출생축하용품 사무관리비예요. 그렇죠?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엄연히 사업명도 다르고 통계목도 정해져 있죠?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지금 여기에 사업이 어떤 게 들어가 있죠? ‘세상모든가족함께 숲속나들이’ 행사 간담회, 서울시 일생활균형정책자문단 회의 음료수 구입비, 서울시 일생활균형정책자문회 자문수당 지급, 일생활정책자문회의 음료수, 일생활균형박람회, 다둥이행복카드 업무협의 음료수 구입, 일생활균형 홍보 업무협의 음료수, 일생활균형 정책수립 업무협의, 제대로 쓴 것 맞나요? 전용했어요, 전용?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세목별로 사무관리비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크게 보면 저출생대책추진 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영실

이영실위원

무슨 소리하는 거예요? 지금 예산서 안에 출생축하용품 지원사업 안에 사무관리비로 편성되어 있는데 그게 어떻게 그렇게 쓸 수 있는 건가요? 마음대로 이렇게 왔다갔다 쓸 수 있어요?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러니까…….

영실

이영실위원

돈이 부족하면 전용해서 제대로 쓰면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막 쓴 거 아니에요? 가족담당관 안에서 쓰는 사업에 그냥 쓴 거 아니에요, 필요해서? 서서 대답해 보세요. 과장님 대답해 보세요. 답변하세요.

복재

김복재가족담당관

가족담당관 김복재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정확하게 하자면 각 사업별로 저희가 사무관리비를…….

영실

이영실위원

아주 정확하게 하자면?

복재

김복재가족담당관

네, 사업별로 사무…….

영실

이영실위원

예산 편성을 이렇게 해놨잖아요, 지금.

복재

김복재가족담당관

위원님,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각 세부사업별로 사실은 사무관리비가 있어야 되지만 저희 예산과에서 기본적으로 사무관리비를 모든 사업에 주지 않고 일부사업에 대해서 주고 있거든요.

영실

이영실위원

사무관리비 전용은 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다 뭉뚱그려서 각 과에서 쓸 수 있는데 자기 사업별로 해놓은 것들을 전용을 왜 해요? 변경은 왜 하는 거예요?

복재

김복재가족담당관

그래서 저희는 저출생…….

영실

이영실위원

그럼 전용이 왜 있는 거냐고요, 지금?

복재

김복재가족담당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이해했고요.

영실

이영실위원

예산을 유연하게 쓰라고 돼 있는 거잖아요, 예산의 경직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전용 우리가 허용해 주잖아요. 변경 허용해 주잖아요. 그러면 제대로 그렇게 해야죠. 예산서 상에는 출생축하용품 사무관리비로 편성돼 있는 거잖아요.

복재

김복재가족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그 부분을 그러면…….

영실

이영실위원

우리 위원들은 이 서류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복재

김복재가족담당관

네.

영실

이영실위원

서류로 보는 건데 여기에 사무관리비로 편성된 거를 이렇게 저렇게 다 해서 쓰는 겁니다, 뭉뚱그려서. 그러면 그렇게 앞으로 예산서에 그렇게 써놓으세요. 이 예산항목은 이렇게 뭉뚱그려서 대충대충 우리가 쓰려고 그냥 해놓은 거니까 우리가 봐주십시오 그렇게 해놔야지 우리가 이런 걸 안 보죠. 우리가 뭐 하러 지금 예산을 보고 전용을 보고 변경을 보고 사고이월을 보고 명시이월을 왜 봅니까? 위원들이 이렇게 시간이 남아돌아서 보는 거 아니잖아요.

복재

김복재가족담당관

앞으로 더 정확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앞으로 정확하게 쓰도록 하겠습니까? 아니죠, 그게 지금 대답이.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안 본 것들에 대해서는 믿음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그동안 우리가 보지 않고 지나간 것들은 다 대충 이렇게 썼을 것 아니에요.

복재

김복재가족담당관

일단은 위원님 저런 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위원회 수당 같은 것은 사무관리비에만 잡히는데 각 공모사업이 있다고 해서 다 사무관리비가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그런 건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과장님, 지금 핑계 댈 걸 대세요. 우리가 지금 결산서가 이렇게 있잖아요.

복재

김복재가족담당관

네.

영실

이영실위원

그 예산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얘기할 거면 우리가 이 예산을 왜 보냐고요, 이 예산서를.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고 넘어가야죠.

복재

김복재가족담당관

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으니까…….

영실

이영실위원

내가 유도리가 없는 사람이라서 지금 이거를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복재

김복재가족담당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지 지금 이렇게 대충 넘어갈 거예요?

복재

김복재가족담당관

앞으로는…….

영실

이영실위원

이 사무관리비는 그러면 앞으로 가족담당관 안에 있는 사업이 아닌 모든 사무관리비는 그냥 대충 그 안에 있는 사업에 다 두루뭉술하게 써도 된다는 걸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간주하고 봐야 되는 거예요?

복재

김복재가족담당관

위원님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그냥 변명식으로 말씀드린 부분이 그거였고요. 일단은 각 사업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게 어떻게 변명이 됩니까? 자료라는 거는, 우리는 자료로 대화한다고 제가 몇 번 얘기했지요. 자료의 신뢰도가 떨어지면 우리는 이 자리에 같이 앉아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자료가 100% 정확하다는 전제 하에서 우리가 앉아가지고 이거를 같이 심의를 하고 토론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재

김복재가족담당관

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이 자리에서 가족담당관 지금 과장님께서 담당하는 이 부서의 모든 사업들은 다 통틀어서 왔다갔다 쓸 수 있는 거라고 지금 대답하시는 거예요?

복재

김복재가족담당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었고요. 저출생 관련 사업에서는 저희가 이 사업비를 좀 썼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지난번 추경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두리뭉실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결론을 말씀해 보세요.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하실 거예요? 출생축하용품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일단 계획이 있다고 하셨는데 실장님 말씀해 보세요.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일단 제가 업무파악을 하는 데 있어서 출생축하용품과 관련된 문제를 조금 더 정확하게 봤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었던 점 죄송합니다. 저는 사실 예결산 공부를 사전에 하면서 주로 이 불용액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와 관련된 부분이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만 생각했는데 일단 이 사업을 해 들어가는 데 있어서 생겨난 업체 간의 문제, 부정 이런 부분 관련해서는 과장님과 함께 이 문제를 잘 해결하도록 하고 사후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크게 사무관리비 관련해서 아주 직접적이지 않은 부분들을 집행내역에 들어가 있게 된 거를 보게 돼서 어쨌든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무관리비 집행내역을 해당되는 사업에 조금 더 특정할 수 있도록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예산담당 올라오라고, 예산담당 오라고 그러세요.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런데 약간의 저거를 하자면 크게 이것들 사무관리비 집행내역을 쭉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저출생사업 목과 관련된 것만 이 안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 저희 가족담당관실에 해당되는 거는 아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아주 특정한 사업과 관련된 것에 사무관리비를 쓰도록 노력하는 것 이외에는 없는 것 같고요. 어쨌든 저희가 크게 목을 보자면 저출생 문제극복 사업이라고 하는 그 안에서 조금 편하게 썼다고 하는 부분은 제가 보기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실장님,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변경을 하고 전용을 하고 그게 예산의 경직성을 좀 풀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전용하고 변경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전용과 변경의 방법이 있어요. 같은 사업이 아니잖아요, 지금. 동일사업이 아니잖아요. 가족담당관에서 진행하는 거기는 하지만 같은 사업이 아니에요. 다른 사업에 필요해서 쓸 때는 전용도 있고 그 사업 안에서 또 목을 변경해서 쓸 때는 변경도 있고 그런 방법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뒤에 다 조서들이 거잖아요. 그렇죠?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왜, 우리가 이런 걸 보지를 않거든. 이런 자료를 달라고 안 하거든요. 우리가 이것까지 볼 시간이 없어요,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많은 사업들을 언제 이런 것까지 보겠습니까?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맞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작년에도 시민건강국에 하나를 딱 집어가지고 1,000만 원짜리를 사무관리비를 봤더니 이렇게 사용을 했더라고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좋은 지적…….

영실

이영실위원

사업 편의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좋은 지적이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우리가 보지 않더라도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다른 사업에 예산이 필요하면 전용해서 여기다 이렇게 썼다. 전용과 변경을 왜 해야 되느냐면, 왜 여기에 기록을 남겨야 되냐면 우리가 이 사업에 2019년도에 이것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일생활균형정책자문회의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한 200만 원 정도 부족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전용해서 썼는데 내년에 예산할 때는 그러면 여기를 좀 더 추가해서 해야겠다 그런 걸 참고하기 위해서 이런 기록을 남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다른 사람들이 또 부서를 옮기면서 새로운 사람이 오더라도 이 부분에서는 전용을 해서 이렇게 썼네 그러면 이번 예산에 좀 더 늘려야겠네 그런 어떤 자료를 남기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작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냥 우리가 시간 남아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맞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우리가 그런 룰을 정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으면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지요. 우리는 그거에 근거를 해서 이렇게 앉아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거고요.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지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각 사업에 해당되는 사무관리비 집행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사무관리비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있고, 일단은 출생축하용품의 문제점들 2018년도에도 사고이월 11억 8,200만 원을 하고 잔액이 8억이 남고, 2019년도에도 사고이월 또 21억을 하고 잔액 11억을 남기고, 그다음에 2020년도에는 이미 상반기에 추경해서 감추경을 하고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고 집행을 하면 누구도 다 할 수 있어요. 출산율이라는 게 예측이 안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매년 통계가 있고 결혼한 통계도 있고 그다음에 인구수도 있고 가임기 인구수 대비 출산하는 것도 있고 갑자기 우리가 지금 서울이 4만 명이었다가 내년에 6만 명, 7만 명 되는 거 아니잖아요. 분명히 예측 가능한 거를 이렇게 뭉뚱그려서 예산을 잡아놔서 깔고 앉았다가 불용되고 이월시키고 이건 정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업체 문제 이런 건 나중에 다시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것처럼 출생아 수 관련해서는 저희가 예측을 할 수 있는 통계청 자료라든지 서울 통계 자료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더 정확하게 추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약 관련된 부분은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을 때 제가 답변드린 것처럼 기간을 좀 더 명확하게 해서 이월하는 액수를 최소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출생축하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신 부분은 저희가 잘 담아서 다음번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리고 국내여비도 사실은 이건 충분히 계산이 가능하고 예측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40%에서 50%가량 불용 남기는 일은 없도록 그렇게 해서 해주십시오.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알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키움센터 상세내역도 보니까 모든 게 12월에 다 이루어졌어요. 어차피 앞에서 지적이 있었지만 이렇게 되면 우리가 2020년도 예산으로 편성을 해도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거든요. 2019년도 사업들 워크숍, 컨설팅 모든 것들이 이렇게 12월에 다 집행이 되었다는 거는 사업에 좀 더 적극성을 가지고 미리미리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예측을 해서 사업의 예산을 잡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소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양위원

미래통합당 김소양입니다. 간단하게 이거 하나 먼저 질문드릴게요. 서울여성역사샘터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상황인 거지요?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지금 서울여성역사샘터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그것을 추진할 기관을 공모해서 5월에 저희가 심사를 했는데 적격 기관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재공고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소양위원

그런데 이곳이 사실은 서울여성역사샘터가 마련되게 된 사연이 있잖아요. 아시지요?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김소양위원

그때 당시에도 사실 이곳이 원래는 여성역사샘터를 구성하려던 곳이 아니었는데 마을사업의 적격자가 없어서 이렇게 또 오게 된 건데 그래서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떠안아서 이곳에다가 의미 있는 장소를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왜 적격자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그냥 A기관, B기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김소양위원

원인만 이야기해 주세요.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정말로.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이제까지 사실 역사관 이렇게 할 경우에 여성역사를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고 하는 부분, 기존의 역사 같은 경우에는 주로 자료 같은 것들을 모아가지고 하는데 저희는 거기다가 스토리를 진짜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정순왕후부터 시작을 해서 거기서…….

김소양위원

간단하게 원인이 적격자가 없는 게 위탁할 수 있는 능력부족인 건지, 아니면 이쪽에서 원하고자 하는 사업방향과 우리 사업방향이 다르다고 보시는 건지 그렇게 간단하게 원인을 이야기해 주시면…….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 여성가족정책실이 정말 내용을 잘 채우려고 위원회 구성을 할 때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오셔가지고 각각 발표하는 걸 들어보면서 양 기관이 한 쪽은 사업을 잘할 수 있는데 내용이 없다 그랬고요, 반대의 또 한 기관은 내용은 괜찮은데 저분들이 사업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적격자심의위원회분들께서 이번에는 적격자 없음으로 결과 내리고 다시 진행해 보자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김소양위원

그러면 언제 결론을 내실 예정이세요?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7월 중에 결정이…….

김소양위원

7월 중에?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소양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됐고 간단히 질문드렸고요. 아동학대 관련된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이게 업무보고 이후에 질문을 드려도 되는 내용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결산내용 그리고 추경에도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일부 있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결산 부분에 보면 저희가 지역아동전문기관 운영 지원에서 사고이월이 있고 불용액도 일부 있어요. 그것 내용을 조금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지금 어쨌든 아동학대 관련해서는 큰 틀로 보자면 포용적 아동복지정책이라고 하는 틀이 지난연도에 정해지면서 저희가 민간 책임에서 공적 책임으로 넘어가자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저희 서울시에서 시범으로 먼저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을 하는 게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체계를 들여오고요.

김소양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사고이월이 발생했는지 그 사고이월 명목을 말씀해 주시라는 이야기거든요.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연구용역비 관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연구용역비가 서울시 공공형 아동학대예방센터 설치 타당성…….

김소양위원

과업 보완이 있어가지고 연구용역 때문에 사고이월됐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맞습니다.

김소양위원

조금 빨리 신속하게 진행이 됐더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나오는 사건들 아이들이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시급성을 가지고 임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보니까 지금 저희 가정위탁 대상 아동 수가 감소했기 때문에 가정위탁 아동지원 불용액이 발생했다 이런 자료를 제가 봤는데요, 맞나요? 불용률이 한 20% 가까이 되는데요.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맞습니다. 아동 수가 전체적으로 지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에 따라서 가정위탁 쪽에 갈 수 있는 아동도 같이 줄어들고 있다고 보입니다.

김소양위원

그런데 학대아동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가정위탁이 저출생으로 인해서 줄어들었다는 게 논리적으로 맞는 이야기인지 저는 잘 모르겠고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받으신 자료에 의하면 원가정 복귀율은 저의 80% 가까이 되는데 지금 가정위탁이나 쉼터로 가는 아이들은 많지가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 가정위탁 대상 아동 수는 줄고 있고 그로 인한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데 있어서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느냐고 생각해봤을 때 본 위원은 원가정 복귀 원칙으로 인해서 가정위탁이나 보호시설로 가는 게 오히려 더 약화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우리가 전담요원도 만들어놓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가정 복귀율이 더 높다는 거는 아직까지 원가정 복귀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측면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려보는 거지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정위탁이 더 활성화되어야 되고 쉼터에는 정원 대비 사실 현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게 저는 깜짝 놀랐는데요. 쉼터도 사실 정원이 이렇게 조금인 걸 보고 저는 놀랐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현장을 좀 더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어떻게 보세요?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쉼터와 관련해서는 저도 그 부분이 눈에 띄어서 물었더니 사실 쉼터에 온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복합적인 문제들을 갖고 있어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돌봄 같은 것들을 해줘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 자체를 많이 하는 거를 일단 지양하고 있다고 하는 부분이 조금 있고요.

김소양위원

그러면 이제 한 쉼터에 정원이 많아야 된다 이런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사실 쉼터를 확대하는 것만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서울시가 국비매칭 사업이라고 하셨지만서도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학대의심 아동 수에 비해서 쉼터가 너무나 적은 상황인 거잖아요. 내년 예산에는 좀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요.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소양위원

또 하나는 이거는 결산, 추경과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어차피 아동학대 관련된 문제여서 말씀을 같이 드립니다만 저희가 원가정 복귀할 때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니까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구성 안 된 자치구도 두 곳이 있어요, 중랑하고 관악. 그런데 중랑, 관악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학대의심 아동이 거의 20명 넘게 많은 축에 속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을 시설에서 보호했다가 원가정에 돌려보내는 과정에 있어서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열릴 수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빨리 조기에 구성될 수 있도록 독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개최 3년간 현황을 보니까 거의 안 했다고 보이는 구가 많아요.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최근에 들어서는…….

김소양위원

조금 했는데 그러면 그전에 원가정으로 복귀한 아이들은 이런 절차 없이 그냥 중구난방의 판단으로 인해서 간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래서 재학대로 인해서 난 사고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자치구에서 반드시 이러한 절차가 거쳐질 수 있도록 전담요원 아무리 만들어봤자 원가정 복귀에서 판단 잘못하면 사고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자치구에서 그런 절차가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양위원

최대한 빨리 올해 안에는 그런 체계가 정확히 마련되어서 내년에는 정말 이런 가슴 아픈 일들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만, 창녕 아동학대 사건 이후에 전수조사를 한다고 정부가 밝혔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도 거기에 발맞춰 가야 할 텐데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금 점검대상 자체가 사례관리 아동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거를 전수조사라고 볼 수 있는 건지 틈새가 없는지 그런 부분 어떻게 하실 건지 걱정되거든요. 이런 거는 결국 신고가 된 아이들을 중심으로 하는 사례관리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거는 평소에 사실 하고 있었어야 되는 거지 이걸 전수조사로 봐야 되는지 저는 좀 의문이고, 교육부가 밝힌 전수조사라는 거는 3세 아동과 취학아동 중심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는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여성가족정책실에서 담당하시는 부분은 어떤 건지 이야기를 해주세요.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크게 보면 저희 민간기관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고 하는 곳에 어쨌든 한 번 왔다가 간 아동들이 큰 그룹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조금 더 피해위험이 높은 그룹이고요. 그거 말고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드림스타트 사업이 있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어쨌든 위험의 잠재성을 갖고 있는 그룹을 이번에 두 그룹을 묶어서 전체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포괄범위는 그래도 상당히 된다 이렇게 이야기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소양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전수조사 일체 점검결과 이런 거를 나중에 종합해서 나오면 보고해 주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러겠습니다.

김소양위원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김소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개편에 대해서도 질의가 있었는데요.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배치하려고 조사업무를 다시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거죠, 지금요?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10월…….

김혜련위원장

그런데 그게 지금 중앙정부가 하려는 포용국가 아동정책이랑 어떻게 다르고 지금 상충되는 점이 없나요, 그거는?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포용국가 아동정책에서 사실은 공공책임이라고 하는 것들을 표방을 했고요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시범사업을 먼저 하는 곳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원해서 서울시하고 부산에서 올해 10월부터 아동학대 전담공무원과 아동보호 전담요원이라고 하는 것들을 각 자치구 단위로 배치를 해서 그 결과를 살펴보고 이제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김혜련위원장

그러면 그 가정뿐만이 아니라 시설보호아동도 있고 또 어린이집 아동도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대응도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것도 다 세우고 있는 거죠? 어떻게 되나요?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어린이집은 어린이집대로 아동학대 관련된 매뉴얼 같은 것들을 다 가지고 있고요. 다른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김혜련위원장

그러면 지금 그거랑 관련해서 전담공무원에 대한 임용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조례가 지금 준비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저희가 해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 보건복지부 표준 조례안이 또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하고 좀 같이 의논을 해 주시고요.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김혜련위원장

그리고 또 이제 그런 조직 같은 것 신설할 때 어떠한 방법으로, 지금 제가 세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맞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어린이집 또 시설보호 또 가정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도 고민을 저희랑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김혜련위원장

그리고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아보전에서 하는 그런 현장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체계를 지금 갖추고는 계실 것 같고 매뉴얼은 또 어떻게 하실 건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공적 책임을 강화하지만 그 이전에 가졌던 민간이 가진 전문성이 있습니다. 사례관리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민관이 같이 협력해서 아동학대가 없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장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충격적인 아동학대 사건이 이제 일어나는 거에서 정말 돌봄을 저희 서울시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20년도 제3회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8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2020년도 제3회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여성가족정책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입니다. 존경하는 김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상황 속에서 아동 등 취약계층을 살피는 데 힘써주시고 여성ㆍ가족 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제3회 여성가족정책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3조 809억 대비 410억이 증가한 3조 1,219억입니다. 대상사업은 총 22개 사업으로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등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및 변경내시로 인한 증액이 16개 사업 308억 원, 누리과정 관련 교육청 증액내시로 인한 예산반영이 2개 사업 70억, 여성발전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상상나라 등 코로나19로 인한 휴관시설 손실보전이 3개 사업 13억 원, 코로나19로 인한 개학 연기로 아동급식 추가소요분 증액이 18억 원입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의 부서별 주요 증감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담당관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 운영에 9억 6,700만 원, 여성발전센터 운영에 5억 6,600만 원, 여성인력개발센터 지정 운영에 3억 8,600만 원 등 총 3개 사업 19억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권익담당관은 가정폭력피해자 직업훈련비 지원에 2,600만 원,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 운영 지원에 1,500만 원 등 총 2개 사업에 4,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육담당관은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에 226억 5,300만 원,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에 36억 4,900만 원, 어린이집 운영지원(보조)에 12억 100만 원 등 총 6개 사업 313억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족담당관은 아동급식 지원에 18억 원,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에 11억 3,200만 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에 6억 9,000만 원 등 총 7개 사업 40억 5,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이돌봄담당관은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에 25억 5,5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에 9억 7,300만 원,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에 6,100만 원 총 4개 사업에 36억 3,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20년 제3회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증감액을 편성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운영이 어려운 시설을 지원하는 등 반드시 확보되어야 할 필수예산을 반영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께서도 이러한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원안과 같이 심의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향후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련위원장

여성가족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이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2020년도 제3회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차 질의는 10분, 2차 질의는 5분 이내로 해 주시고 질의시간이 부족하실 경우에는 충분히 보충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쳐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여러분? 괜찮습니까? 그러면 실장님, 이번 추경안 안에 시가 100% 보전해 주는 예산이 있잖아요?

「네.」하는 위원 있음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김혜련위원장

그게 지금 5개인가요? 몇 개죠? 손실보전금이요.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손실보전금이요.

김혜련위원장

손실보전금 그 부분이 있는데 기관마다 조금 다르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정확하게 조사해서 그거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

네, 잘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그것 때문에 억울한 곳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좀 고민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

그렇게 하고, 잠시만요. 그리고 한 가지, 아동급식 지원에서 중식을 교육청에서 예산을 원래는 지원하게 돼 있잖아요?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김혜련위원장

그런 부분이 중식비 지원을 우리 서울시가 지원하는 게 있더라고요, 아동급식 지원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교육청하고 이미 협의를 했고요, 4월 1일에. 그래서 교육청 예산을 교부받아서 이미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6월 말 부분 등교 개학 미등교일 중식 신청분까지 25억을 이미 받은 바 있습니다, 교육청으로부터

김혜련위원장

그러면 교육청이 그냥 직접하는 거는 아니고 이렇게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요? 어떻게…….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석식하고 조식 같은 경우는 시에서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또 편성근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까 우리 이영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여성가족정책실에서 급식예산을 지원하냐 이런 또 의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명확한 사유를 확인시키고, 또 이런 사업이랑 관련해서는 예산편성 근거라든가 산출내용 이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3회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연 의원 대표발의)(김용연ㆍ김동식ㆍ김소양ㆍ김혜련ㆍ김화숙ㆍ봉양순ㆍ서윤기ㆍ오현정ㆍ이병도ㆍ이영실ㆍ이정인ㆍ최기찬 의원 발의)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 37분

의사일정 제3항 김용연 위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기이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이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김용연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550호 서울특별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장의 책무를 추가하고 성별영향평가 업무를 총괄하는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을 여성가족정책실장으로 명시하는 것으로서 성별영향평가의 효율적 운영과 정책적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조례 개정 취지에 적극 동의합니다.

김혜련위원장

여성가족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실 의원 대표발의)(이영실ㆍ김광수ㆍ김기덕ㆍ김동식ㆍ김소양ㆍ김용연ㆍ김정태ㆍ김혜련ㆍ김화숙ㆍ봉양순ㆍ서윤기ㆍ오현정ㆍ이병도ㆍ이정인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8분

의사일정 제4항 이영실 위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기이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이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이영실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556호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구체화하여 시장 사무를 명확히 하고 한부모가족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한부모가족의 자립 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가사지원 서비스, 위기 임신ㆍ출산ㆍ양육지원사업 신설과 한부모가족의 날의 사업근거, 비밀유지의 의무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역량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조례 개정 취지에 적극 동의합니다.

김혜련위원장

끝나셨나요?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끝났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여성가족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만요. 위원님 여러분, 올라온 조례를 일괄 상정하려고 하는데 괜찮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를 묶어서 같이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병도 의원 대표발의)(이병도ㆍ김동식ㆍ김소양ㆍ김용연ㆍ김혜련ㆍ김화숙ㆍ봉양순ㆍ서윤기ㆍ오현정ㆍ이영실ㆍ이정인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일ㆍ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병도 의원 대표발의)(이병도ㆍ김동식ㆍ김소양ㆍ김용연ㆍ김혜련ㆍ김화숙ㆍ봉양순ㆍ 서윤기ㆍ오현정ㆍ이영실ㆍ이정인 의원 발의)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 41분

의사일정 제5항 이병도 위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일ㆍ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기이 배부해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일ㆍ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이 배부해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일ㆍ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전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일ㆍ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이병도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609호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개정안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내용을 반영하여 피해자의 범위와 2차 피해정의를 기존 조례내용에 새롭게 추가하고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체계 구축 및 시행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아울러 올해 개관 예정인 서울직장성희롱ㆍ성폭력예방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성희롱ㆍ성폭력 보호 시스템의 사각지대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조례 개정 취지에 적극 동의합니다. 또 이병도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610호 서울특별시 일ㆍ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개정안은 일ㆍ생활 균형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는 제도와 전문수행기관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일ㆍ생활 균형이 가능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일과 생활의 균형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을 추구하고자 하는 시민의 수요를 적극 실현할 수 있는 정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조례 제정 취지에 적극 동의합니다.

김혜련위원장

여성가족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일ㆍ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일ㆍ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7.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4분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여성가족정책실장 나오셔서 두 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의안번호 제1565호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2020년 9월 개관 예정인 여성가족복합시설 스페이스 살림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시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여성관련시설에 스페이스 살림을 추가하고 스페이스 살림의 주요 기능, 이용료 부과기준 및 감면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스페이스 살림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의안번호 제1566호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스페이스 살림의 운영 및 관리 업무를 서울특별시 출연기관인 여성가족재단의 사무로 명시하고자 여성가족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에 스페이스 살림의 운영 및 관리 업무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스페이스 살림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련위원장

여성가족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이 배부해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9. 서울특별시 동부여성발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8분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동부여성발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여성가족정책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의안번호 제1581호 서울특별시 동부여성발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부여성발전센터는 여성의 경제적 향상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직업훈련 및 생활문화 교육, 취ㆍ창업지원 시설로서 전문 법인 또는 단체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양질의 여성 취업ㆍ창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며, 주요 위탁 사무는 동부여성발전센터 관리ㆍ운영, 직업훈련, 취업 상담 및 알선, 창업지원 등 여성일자리 사업으로 위탁기간은 3년 2020년 10월 1일부터 2023년 9월 30일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부여성발전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련위원장

여성가족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이 배부해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동부여성발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부탁의 말씀만 하나 하겠습니다. 이것은 원래 먼저 질의를 할 때 했어야 되는데 제가 잠깐 놓쳤는데요. 지금 여성가족복합시설 스페이스 살림이 조성되고 또 여성가족재단이 스페이스 살림을 운영하고 관리를 맡게 되는 그걸 우리가 지금 통과시켜 드렸습니다. 이미 저희가 방망이를 했기 때문에 넘어갔는데요. 어쨌든 저희들이 스페이스 살림에 대해서도 현장시찰을 했었고 거기에서 또 자세하게 설명도 듣고 또 우려와 염려를 함께 많은 내용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말씀드렸고 또 부탁의 말씀도 드렸습니다. 특별히 오늘 백미순 여성가족재단 대표님 처음 나오셔서, 일단 스페이스 살림에 대해서 앞으로 관리하시고 운영하실 그런 막대한 책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각오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드러나지 않았던 안전관리 그다음에 많은 시설을 운영할 때 염려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백미순 대표님 말씀을 듣고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순

백미순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발언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스페이스 살림이 지난 몇 년 동안 서울시 여성들뿐만 아니라…….

김혜련위원장

백미순 대표님이 누구라고 지금 말씀 안 하셔서 처음이라서 아마 그러신 것 같습니다. 여기 왜냐하면 속기록에 누구라고 말씀을 하셔야지 남겨지는 거거든요.

미순

백미순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각별히 주의를 들었는데 제가 또 이렇게 실수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를 맡게 된 백미순입니다. 발언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스페이스 살림을 기획하고 지금까지 만들어오는 데 있어서 여기 계신 김혜련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서울시의회 그리고 서울시 그리고 서울시민들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이 그것들을 만들어왔다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원래 목적했던 바대로 여성의 취ㆍ창업을 위한 공간으로서 그리고 가족과 여성들을 위한 공간으로서 그리고 문화와 교육이 있는 공간으로서 저희가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방문해 주셨을 때 여러 가지 안전의 우려 그리고 건물의 형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제기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그 뒤로 스페이스 살림의 운영에 있어서 그 안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재단의 안전대비뿐만 아니라 동작구의 경찰서를 비롯해서 주민들과 함께 이 안전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논의 체계를 저희가 마련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내부 안에 있는 보안시설들 여러 가지 CCTV나 보안 관련 담당자들을 확충해서 저희가 특별하게 문제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주체들에서도 안전대책을 각별히 마련해서 이곳에는 거점형 키움센터도 들어와 있는 만큼 여러 가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프로그램 내에서도 각별히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재단이 스페이스 살림의 운영이라고 하는 막중한 책무를 쥐고 있다고 생각하고 아까 연수시설과 관련해서도 문제제기해 주신 것들을 저희가 각별히 살펴서 규정에 어긋남이 없도록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련위원장

백미순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스페이스 살림이 특별히 2015년부터 2020년 9월에 이제 개관을 앞두고 여성창업공간, 성평등돌봄공간, 열린공유공간을 모두 포함한 1,151억 원에 달하는 공사비를 들여서 여성 모두를 위한 그런 공간으로 지금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특별히 새로 취임한 백미순 대표님께 스페이스 살림의 원활한 운영과 또 모든 것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부여성발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동부여성발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10. 서울특별시 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 56분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여성가족정책실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의안번호 제1582호 서울특별시 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는 아동그룹홈 활성화 및 그룹홈 간 협력ㆍ연계에 대한 통합적인 지원 기관으로서 그룹홈 관련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전문기관에 민간위탁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며, 주요 위탁사무는 개별 그룹홈과 아동에 대한 지원, 그룹홈 아동 입소ㆍ퇴소ㆍ상담조사ㆍ사후관리업무 등에 대한 지원, 그룹홈 종사자를 위한 교육 및 지원 등으로 위탁기간은 3년 2020년 12월 1일부터 2023년 11월 30일입니다. 서울특별시 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련위원장

여성가족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의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이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11. 여성가족정책실 주요업무 보고 12. 코로나19 피해 어린이집 운영 지원 예비비 사용 보고 13. 서울시 서부여성발전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14. 학대피해아동쉼터(다온)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15. 학대피해아동쉼터(이룸)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16.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주요업무 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8분

의사일정 제11항 여성가족정책실 주요업무 보고, 의사일정 제12항 코로나19 피해 어린이집 운영 지원 예비비 사용 보고, 의사일정 제13항 서울시 서부여성발전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의사일정 제14항 학대피해아동쉼터(다온)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의사일정 제15항 학대피해아동쉼터(이룸)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주요업무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 등 보고사항들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여성가족정책실 업무보고서, 코로나19 피해 어린이집 운영 지원 예비비 사용 보고서, 서울시 서부여성발전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서, 학대피해아동쉼터(다온)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서, 학대피해아동쉼터(이룸)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서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차 질의는 10분, 2차 질의는 5분 이내로 해 주시고 질의시간이 부족하실 경우에는 충분히 보충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정위원

잠시만요.

김혜련위원장

네.

오현정위원

광진 2선거구 오현정입니다. 얼마 전에 지역아동센터협의회에서 단일임금에 관련해서 집행부에서도 만나신 적이 있으시죠?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내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현정위원

그래요? 그래서 본 위원이 몇 가지 좀 질문드릴게요. 올해 단일임금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상당히 개인시설 민간시설이 법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난해에 유예기간을 두고 또 교육도 하게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를 시에서 방안을 마련해 가지고 그 기간 동안에 했지 않습니까?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오현정위원

그래서 그 사이에 집행부에서 한 법인 전환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지원을 하는데 이게 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자면 저희가 교육컨설팅 그다음에 인허가 관련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51개 기관이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을 하고 있고 저희 조사에 의하면 약 4개에서 5개 기관도 법인으로 지금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자면 신나는협동조합이라든지 아니면 한국협동조합 경영지원센터 이런 데를 통해서 저희가 컨설팅들을 지금 굉장히 체계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관들이 잘 넘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거 말고 또 생겨나는 문제가 지난번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게 폐업을 하고 새로 신규로 등록하는 것처럼 되어 있어서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주변에 50m 안에 청소년 유해시설이 있으면 안 된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아주 나쁜 청소년 유해시설은 안 되는데 청소년들이 들어갈 수 있는 노래방 같은 경우는 허용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지금 보건복지부랑 조정 중에 있고, 저희 생각에는 긍정적으로 답변을 받을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가 전환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문제가 전세금 관련된 문제, 그다음에 환경개선분담금 관련된 문제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다 저희에게 특별 예외규정을 통해서 환경개선분담금 같은 것을 다시 내놔야 되거나 이런 일들을 하지 않도록 지금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오현정위원

그래서 하여간 그 기간 동안에 개인 민간이 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보완정책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개인에서 법인 또는 조합으로 전환 예정인 그런 센터는 얼마나 어느 정도이고 또 그렇게 생각보다 많은 법인 전환을 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시는지요?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51개 기관이 저희가 법인 전환을 지원해 드리고 있는 기관이고요. 그다음에 한 4~5개가 별도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에 있었던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공공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저희가 모니터링 같은 것들을 해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자면 지금 총 생각하는 것은 올해까지 약 170개 정도를 법인으로 전환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2022년까지는 약 58% 정도가 다 전환을 하도록 지금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전격적으로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설에서는 안 해본 일을 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두려운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비용, 돈 이런 것 관련된 것들은 저희가 계속 지원을 해 드리고요. 아주 개인적인 차원에서 개인시설에서 법인 자체로 넘어가는 것들을 저어하는 분위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계속 현장을 만나면서 설득을 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현정위원

그러면 이제 지센의 단일임금 수준이 지난해 대비해서 어느 정도이고 그리고 또 이미 도입한 키움센터하고 비교해 가지고 어느 정도 수준인지, 과연 그게 적정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키움센터하고 지역아동센터는 동일한 일을 한다고 하는 원칙에 따라서 동일한 대우를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만 해도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처우개선수당비가 한 56만 8,000원에서 65만 8,000원 정도로 올랐는데요, 올해 기준을 그러니까 올해에서 만약에 단일임금 체계 95%를 적용해도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 보자면 시설장 같은 경우에는 2019년에는 200만 원 정도를 받았는데 2020년 단일임금 95%를 기준으로 하면 약 374만 5,000원 정도 그래서 전년 대비 약 80% 정도가 올라가고요. 돌봄교사 같은 경우에는 200만 원 정도 받았었는데 지금은 300만 정도를 받게 돼서 전년 대비 약 47.3%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물어보셨는데 다른 시ㆍ도 대비해서 어떠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오현정위원

다른 시도는, 잠시만요. 제가 한번 이 자료를, 아까 타 시도하고 비교해서 그것을 자료 제출해 주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전년 대비해서 시설장하고 돌봄교사가 상승률이 80.5%, 47.3% 이렇게 된다는 말씀인가요?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맞습니다.

오현정위원

타 시도하고 비교해서는요?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드린 자료 뒷장에 보시면 인천하고 충남을 기준으로 보면 충남하고는 한 90만 원 차이가 나고 그다음에 인천하고는 한 8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타 시도랑 비교해 보면 상당히 높은 수준의 것들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쪽 표에 보시면 인천시, 충청남도, 서울시 이렇게 저희가 계산을 해놨는데 그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시설장 같은 경우에는 90만 원 정도 차이가 나고 그다음에 돌봄교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인천 같은 경우는 189만 원 정도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270만 원 정도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오현정위원

그럼 이분들이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법인으로 전환함에 있어서 해 보지 않은 일들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굉장히 불확실한 것도 있고 두려움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고, 또 그리고 제도 개선에 있어서도 현실성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좀 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오현정위원

그리고 또 작년에는 사실 지역아동센터라는 게 비율제한을 두면 낙인감을 초래할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이 시의회에서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모든 아이들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시설로 이렇게 개정을 했잖아요?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맞습니다.

오현정위원

그래서 그것을 지센의 아동비율 자체를 없앨 생각은 없으신지요?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어제 시정질문에서도 나왔었는데 이병도 위원님께서 이 해당 부분을 정말 좋은, 저는 정말 지역아동센터가 취지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낙인감이라고 하는 것들을 없애야 된다는 게 제1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반아동도 50% 들어오는 것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많이 좀 없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아동센터는 저녁을 먹을 수 있는 것, 급식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 아이들에게는 또 다른 굉장히 좋은 공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낙인감은 최소화하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급식에 관련된 것, 그다음에 공부, 지역아동센터에서 저녁시간에 학습보충 같은 것들도 해 주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좀 더 아동들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는 측면에서는 어쨌든 지역아동센터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수한 욕구들을 계속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현정위원

사실 서울시 전체 각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계시는 센터장님들이 요구하시는 것은 동일노동 동일임금 해서 개인과 법인시설의 차별을 좀 없애 달라, 이런 요구들이잖아요. 그런데 물론 집행부의 의견도 들어보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고 그렇게 함에 있어서 어떤 예산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 만나기로 하셨다니까 그분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경청하셔서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많은 고민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형평성과 공정성에 대해서는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오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요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에 관련된, 서울시에서도 지원하고 기념하는 그런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잖아요?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김혜련위원장

여러 가지 논란에도 불구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사업은 계속 지속이 되어야 하고 또 서울시에서도 이미 그러한 사업들을 의미 있게 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이 책임져야 되는 부분을 서울시가 이렇게 하고 있었다는 거에 많은 홍보가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단체뿐 아닌 서울시가 직접 나서서 그러한 부분들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적을 보면 위안부 생활안정자금, 간병비, 생활보조금 이런 피해자 지원을 매월 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가요?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생활지원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살아 계신 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서울에 계시는 분만 저희들이 지원하는 거지요?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논란이 좀 있었는데요. 크게 보자면 정대협 같은 경우는 외교부 산하이고요, 그다음에 정의연은 인권위원회 산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감독 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요. 대신 그래도 저희가 기억의 터라든지 기림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위안부 관련된 활동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정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까지 해왔던 사업들이 묻히지 않고 더 잘돼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성평등 기금이나 이런 위안부 사업으로 나갔던 것에 대해서는 정말 문제없이 다 잘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잘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

공공이 책임져야 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하고 또 기념사업에 대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기림비, 기억의 터를 조성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젊은 사람들이 또 청년들이 더 많이 인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청년세대에 대해서 교육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선정한다고 했는데 선정이 됐나요? 어느 단체가 이거 하고 있나요, 지난 2월에 신정한다고 했었는데?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성공회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선정해서 지금 하고 있나요?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네, 하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서울시가 이러한 부분들을 감당하고 있고 담당하고 있다는 것 많이 홍보해 주시고요. 또 위안부 기록물관리 사업 및 미래세대 교육ㆍ문화해설 사업이 별도로 진행되고 있잖아요?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맞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저는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거론되는 단체들을 떠나서 서울시가 하고 있는 데 의의를 크게 갖고 잘 진행되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성평등 기금을 말씀하셔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성평등 기금이 예치금을 많이 예치를 하고 성평등 기금으로 활용하는 내용에 있어서 약간은 목적을 달리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떠세요? 우리가 결산에서 그 예치금을 너무 많이 예치한다 이런 부분 짚고 넘어갔어야 하는데 그 부분을 미처 말씀을 못 드려서, 기금사업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금사업에 대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활용해서 더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번 예산에서 고려해볼 그런 생각은 없는지 한번 제안을 해보는데 어떠세요?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어제 그거 관련해서 꼼꼼히 제가 살펴봤는데 크게 보자면 사실 이런 기금사업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 단체들에게 목적성 있게 사업들을 배분하고 그런 일들을 하게 하는 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기금 자체를 허투루 쓰게 하기보다는 새로운 어젠다 같은 것들을 발굴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을 때는 기존에 있는 사업비를 갖고 쓰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기금들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김혜련위원장

그러면 이게 기금의 고유사업비 집행비율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체하고 예탁금은 계속 늘어나고 고유사업비가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다고 저희들이 내용을 살펴볼 때 그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크게 보자면 이자 부분이 좀 늘어나면서 그러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금 더 고유목적 사업과 관련된 부분을 좀 더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려고 하고 있고요. 최근에 들어서는 이거를 단타성으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연도 수를 늘리면서 더 의미가 있는 사업들을 길게 하는 방법들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장

그러면 그 기금사업 안에 새로 업무보고 안에 다시 돌아가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사업 공모를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 추진했나요? 코로나19 때문에 중지되지 않았었나요? 어떻게 됐나요?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때문에 해당 일에는 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워낙 중요한 사업이고 위원님께서도 계속 관심 가져주시는 사업이어서 올해 안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개 단체를 통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장

그러면 성평등 기금 운영에 있어서도 이러한 부분들을 목적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기대효과까지 잘 실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실장님, 직장맘지원센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 3개의 직장맘지원센터가 있고 직장맘지원센터라는 게 직장맘께서 3고충이라고 하는 직장에서의 고충이라든가, 가정에서의 고충이라든가, 개인의 고충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출범한 것인데 결국 상담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고 상담 건수가 늘었다고 아까 질의응답 과정에서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상담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상담이라는 것은 어떤 고충을 갖고 계신가라는 것을 하는 거고 그리고 그분들이 갖고 있는 고충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야 되는데 인력이나 예산의 한계 때문에 현장에서 센터에서는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장기적인 계획이랄까 직장맘지원센터의 발전 방향이랄까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실제로 연구도 한번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기억하기에는. 그렇지요?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맞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때는 아마도 노동 쪽을 강조했던 거 같은데 고민이 결국 노동이라고 하는 것을 여가실에서 담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맞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 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실장님이 지금까지 보시기에 직장맘지원센터라고 하는 것의 역할이라는 것이 더 확대될 필요가 있는 건데 고충들을 많이 호소하고 있고 코로나19 이후에도 상담 건수가 늘었다는 것은 실제로 여성분들이, 특히 직장을 갖고 있는 여성분들이 굉장히 갖는 부담이랄까 어려움이 커진 거잖아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당장은 예산이나 인력에 한계가 있지만 발전 방향 이런 것들은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보고 싶거든요, 어떻게 가야 될까?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직장맘지원센터는 동북권에 있고 서남권에 있고 서북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특색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남권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노무 상담과 관련된 것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요. 서북권 관련해서는 커뮤니티 지원 관련된 것을 저희가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종합상담을 했는데 상담문제를 해결해줘야지만 사실은 이게 의미가 있어서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무사분들하고 적극적으로 결합을 해서 직장에서 일어나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노무사지원단을 통해서 실제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까지 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이외에도 경력단절예방지원단, 그러니까 사실 여성들이 아까 굉장히 중요한 지적, 오현정 위원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일자리 자꾸 만들 생각하지 말고 있는 여성들이 일하지 않는 상황을 만들지 말아야 된다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 경력단절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식 같은 것들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자면 지역별로는 동북권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무 상담을 좀 더 집중적으로 해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서남권은 노동 상담을 좀 더 최적화하고, 서북권 같은 경우에는 영세사업장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캠페인도 하고 커뮤니티 자조모임 같은 것들도 지금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특성들을 강화하고 이런 것들이 잘되면 조금 더 직장맘지원센터를 확대하는 방향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하여튼 지역별로 특색을 갖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고민인 것 같고 그러니까 근본적인 계속 고민이었어요. 직장맘지원센터에 가서 현장에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결국 고충상담이라는 것을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그것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거지요. 결국 직장이 변해야 되는 거고 그 고충이라는 것이 기본적인 여러 가지 사회적 구조에서 나오는 건데 상담이라는 것을 통해서 뭔가 이야기를 할 수는 있지만 그게 그분들의 어려움들을 해소하는 데는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거든요. 상담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실태 정도는 확인할 수 있겠지요.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구나, 굉장히 많은 건수의 상담이 들어오고 현장의 문제가 뭐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들어오는데 그것들을 뭔가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없다는 거지요. 고민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지역별로 상황에 맞게 특색을 갖고 가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 어쨌든 직장맘들이 갖고 있는 고통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상담을 통해서 오는데 실제로 상담 이외에는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지금은 한계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해주십사 하는 거예요, 당장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저도 방향은 되게 공감합니다, 지역의 특색에 맞게 하는 것들. 그리고 오늘 일ㆍ생활 균형 지원 조례가 통과가 됐는데 일ㆍ생활 균형이라는 게 우리 사회에서 되게 중요하잖아요?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맞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중요하고 그래서 어쨌든 조례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지만 이것들은 사실 여가실의 의지에 따라서 일ㆍ생활 균형이라는 것이 얼마만큼 추진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결정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저도 조례를 준비하면서 결국 일ㆍ생활 균형이라는 것도 여가실만으로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기업이라든가 노동 쪽에서 뭔가 변화하지 않으면 한계가 있는데 그래서 위원회라는 것도 조례에 담겨있는데 일단은 이 위원회를 당장 구성하기 어려우니 성평등위원회가 대신하게 했는데 어쨌든 부서를 넘나드는 정책들이 필요한 거고 일ㆍ생활 균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정책들이 그런 것 같아요, 여성노동 정책도 그렇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의지를 갖고 고민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직장맘지원센터나 일ㆍ생활 균형이나 항상 저는 고민이 그거였어요. 한 부서에서는 결국 한계가 있구나, 여성정책 쪽에서는. 노동이나 기업이 변해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견인하고 어떻게 영향력을 발휘해야 되느냐, 위원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런 것을 시도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고민해 주십사 하는 거고…….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알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다음에 센터 문제는 지금 여가재단 안에 일ㆍ생활균형지원센터가 있잖아요. 다만 센터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 일정한 역할을 하고 계신데 하나의 팀인 거지요. 사실 여가재단에 있는 팀인 거고 인력이 네 분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두 분은 전담인력이시고 두 분은 다른 일을 하시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규모도 작고 일ㆍ생활 균형이라고 하는 그런 어젠다에 비해서 인력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재단 안에 있고, 오늘 조례가 통과됐으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고민을 해주십사, 당장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의지를 갖고…….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제가 신경을 쓰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일ㆍ생활 균형이.

병도

이병도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저희가 꿈나무마을에 아동자립통합지원센터라는 것 건립 예정이잖아요. 결국 계속해서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 그룹홈이든 위탁가정이든 시설이든 결국 18세 이후에 종료가 되어서 나가면 자립 같은 것들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웠고 그래서 이게 사회문제가 됐고 계속해서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는 고민들이 있었잖아요. 자립통합지원센터가 만들어지면서 그런 것들이 많이 고민돼야 되는 거고, 실장님과 지난번 회기 때 잠깐 나왔었잖아요. 제가 질문을 자료 요구했었잖아요, 그 시설에 있는 아동들의 대학진학률 같은 것. 그거는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조사가 필요하고, 제가 현장에서 대화를 나눠보면 이상하게 그런 경향이 있어요. 대학진학이라는 것을 이상하게 권장하지 않더라고요, 시설들이. 그래서 그 아동들이 오히려 대학진학을 잘 안 하려는 경향도 있고, 실제로 대학진학이라는 것이 자립에 있어서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유예기간도 갖는 거고 또 사회 현실로 봤을 때 대학을 나오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시설에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것도 한번 좀 고민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40% 정도가 대학을 진학하는데 일반아동이 70%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40과 70은 격차가 확실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 적극적으로 대학 아니면 고등교육을 통해서 뭔가 더 좋은 진로를 찾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민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현실적으로 아동자립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많은 것들이 고민돼야 되는 거고 어떻게 성장을 시키고 이런 것들까지 고민돼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도 좀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할까, 대학진학률을 높이는 것들은 우리가 정책적인 역량을 투입하면 어느 정도 효과를 당장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어저께 시정질문도 있었고 또 지역아동센터 분들이 어저께 모여서 기자회견도 하시고 했었는데 계속 논란이 됐지만 법인화라는 것을 통해서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들은 올바른 정책방향인 거잖아요.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병도

이병도위원

그 방향이라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닌데 또 그분들이 주장하시는 게 잘못된 주장도 아니잖아요, 현장에서 당장 법인화가 안 되는 시설들도 있는 거고. 그래서 올 7월부터 임금의 차등이 있을 때 뭔가 위기감을 가지고 또 차별받는 느낌을 가지시는 것도 또 잘못된 문제제기라고 볼 수 없는데 그것들을 그냥 법인화라는 것이 저는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아닌데요, 그것만 가지고 또 밀어붙이기에는 그분들의 문제의식도 타당성이 있는 거니까 계속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줄기차게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법인화에 같이 이렇게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현장분들을 만나면서 고충을 많이 들어주겠지만 기본원칙은 사실은 흔들리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있습니다. 어쨌든 단일임금 체계를 통해서 사실 종사자들 처우가 너무너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설득을 하고요.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아동들이지 않습니까?

병도

이병도위원

네.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종사자 처우가 좋아지면 아동들의 돌봄이 엄청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 시설장분들을, 사실 반대하시는 분들은 종사자가 아니라 시설장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시설장분들을 조금 더 밀착해서 만나고 많이 들어드리고 그다음에 또 다른 방법으로, 기억하시겠지만 저희가 법인으로 안 간다고 하더라도 최소 단일임금의 60%는 보장하겠다고 하는 것들을 지금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처우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좀 다른 성질이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국공립어린이집이 있고 민간ㆍ가정어린이집이 있는데 저희가 계속해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해서 50%의 정책적 목표를 가지고 확충이 됐지만 여전히 50%는 민간이나 가정들이 담당하고 있고 그 민간이든 가정이든 어쨌든 공공성은 똑같이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개입들은 필요하고 지원도 해 줘야 되는 건데 그 지원에서도 마찬가지로 2022년까지 58%를 목표로 하시면 어쨌든 40%는 개인이 담당하는 거고 거기도 아동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지원뿐만 아니라 권고하는 형태든, 저희가 법인화라는 것을 요구했던 혹은 정책방향으로 삼았던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개인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 개선돼야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권고안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함께 처우개선 플러스 권고안이나 이런 것들을 해야지 올바른 정책방향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것도 좀 고민해 주세요.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오늘 자꾸만 제가 당부의 말씀만 드리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이병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아동센터랑 관련해서 사회서비스 질 향상 차원에서 추진하는 단일임금 적용 확대가 오히려 사실은 시설 간에 종사자 간에 분열과 또는 사기저하로 이어지는 정책이 될까봐 걱정이 되고요. 서울시의 준비 부족 또 세심하지 못한 집행의 결과로 이어질까봐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저희들이 당부한 그런 말씀들을 잘 고려하시고 그리고 협동조합 전환이 7월 중순경에나 확정 예정이고 당초 추진계획대로 적기에 이것들을 잘 적용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세심하게 살펴봐주시고요. 그리고 호봉 같은 경우에 적용 시 키움센터를 비롯해서 또 다른 사회복지시설이랑 형평성 같은 것들 우리가 누누이 여태까지 말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세세하게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잘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아동학대 문제에 있어서는 공공 또는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이 강조되는 때이잖아요. 그래서 아동보호와 돌봄을 담당하는 여성가족정책실은 아동학대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조기발견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요. 그리고 아동학대 예방을 최우선으로 해서 서울의 아이들이 정말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안전하고 튼튼한 울타리를 잘 지켜주시기를 간곡하게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가 하려는 그러한 정책에도 저희들이 같이 힘을 보탤 테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잘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위원

이정인 위원입니다. 크게 두 가지를 질의하겠는데요. 일단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7월 1일부터 단일임금제 아동공동생활가정하고 지역아동센터하고 실시할 것입니까?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실시할 거고요. 저희가 이제…….

이정인위원

실시할 건지 안 할 건지만 말씀하십시오.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러니까 우리동네키움센터도 실시는 2020년, 적용 자체는 2월부터 했지만 1월부터 소급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물어보시는 걸로 하자면 당연히 7월부터 할 거고요. 만약에 여러 가지 조정 때문에 늦어진다 하더라도 소급 적용해서 물어보신 의도로 한다면 7월부터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정인위원

그러면 이게 7월 1일부터 시행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네요? 소급 적용이 된다는 것은 시행시기가 늦어질 수도 있고 어쨌든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서울지역아동센터연합회 이런 분들하고 지금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정인위원

그럼 7월 1일부터 시행이 된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그런 의지인 거죠?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인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선 그러면 아동공동생활가정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2020년 4월 6일에 익명의 투서가 있었죠, 관내 법인시설입니다. 그래서 법인시설에 대해서 조사를 해 달라고 했고 그 조사결과를 제가 받았어요. 조사결과로 크게 내용을 보면 후원금 관련해서 목적 외 사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인사무소 임대료를 지출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개인 소유의 차량유지비로 지출을 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종사자 같은 경우 공개 채용하지 않고 친인척이 채용되어 있는 경우, 세 번째는 위장 취업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문제가 조사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법인시설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분이 공동생활가정 대표까지 역임했던 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는 거기에 큰 충격입니다. 공동생활가정이 60 몇 개죠?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66개입니다.

이정인위원

66개인데 저는 이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상당히 저희 지역에서 제가 보는 공동생활가정은 굉장히 열심히 그리고 성실하게 그걸 진행하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어서 전혀 그렇게 보지 않았는데 이런 결과로는 뭔가 우리 서울시가 공동생활가정에 대해서 조사를 다시 해 봐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이 5개 시설에서만 벌어진 일이라면 정말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거기에 국한됐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이렇게 손꼽는 시설에서 특히 법인시설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다면 저는 다른 60여 개의 시설도 전면적인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저도 위원님과 동일한 생각을 합니다. 법인시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생각을 해 보면 정말로 지도감독 같은 것들을 좀 더 철저히 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해당 법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 민생사법경찰단 그다음에 아동보호전문기관 그다음에 공인회계사 등으로 해서 특별점검을 마쳤고요. 그거에 따라서 지금 저희…….

이정인위원

저는 다른 것 묻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철저히 조사했으니까 처분을 하겠죠. 나머지 기관들에 대해서 그냥 수수방관하고 있을 건지…….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이정인위원

물론 다른 곳도 잘할 수 있어요. 여기만 예외적으로 못 한다는 전제를 달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정말 좋겠습니다만, 이런 일이 서울시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그러면 다른 시설은 어떤 표적을 가지고 한다는 의미보다 전수조사 한번 해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그룹홈은 66개이기 때문에 저희가 신경을 써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일을 저희도 사실은 굉장히 우려하고 있고요. 지도점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인위원

지도점검 그냥 공무원 몇 분이 나가는 걸로 안 돼요. 철저하게 이거를 조사했던 것만큼의 깊이로 철저하게, 지금 형태가 있잖아요. 후원금 유용하는 문제, 그다음에…….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보조비, 후원금.

이정인위원

위장 취업이 있었는지 그다음에 종사자들을 공개 채용했는지 그리고 전부다 법인이 전제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그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친인척을 채용하는 문제는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학교처럼 종사자가 수십 명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5명 이하의 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친인척이 있을 때 그 안에서 있을 수 있는 문제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지금 법인화 전부다 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단일임금제로 지급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런 문제들은 저는 대대적으로 한번 조사를 조만간 수립을 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어쨌든 지금 단일임금 체계 도입하면서 기본적으로 네 가지 공공성 강화는 꼭 하겠다 해서 채용 관련된 비리, 두 번째 회계 관련된 거, 그다음에 급식 관련된 거, 복무규정 지금 말씀하셨던 그 네 개에 관련해서는 아주 꼼꼼하게 따지고 있고요.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140개가 법인인데요. 그 140개에 대해서도 이 네 가지 부분 다 조사를 해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법인을 취소하는 그런 것들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정인위원

마음대로 그거 걸린다고 취소 못 해요.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이정인위원

법적인 근거 정확하게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철저하게 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제가 믿고요. 다음은 지역아동센터와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부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역아동센터 단일임금제 하겠다고 하고 지금 법인화하는 것은 공공화를 추진해 가겠다 그런 의지인 거죠?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이정인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443개 중에 법인 구립시설 130개이고 지금 51개소가 전환이 됐다고 말씀하셨고 서너 개…….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인위원

준비하고 있는 게 네다섯 개?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51개소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정인위원

51개소 아직 안 된 거예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거예요?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복지부에서 현재 저희가 법인 전환을 했고요. 서류를 냈고 지금 검토 중에…….

이정인위원

51개소는 준비가 완료된 거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게 네다섯 개라는 거죠?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인허가 권한이 보건복지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정인위원

서류가 어쨌든 전달이 돼 있는 상태라는 거죠?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이정인위원

그래서 지금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면 전환을 하고 싶어 하는 곳, 아까 말씀하셨지만 시설장들이 저어하고 있는 곳도 물론 있을 겁니다만 하기를 원하는 곳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하는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죠?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이정인위원

그래서 아까 보니까 전세자금, 환경개선비, 후원금 반환 문제는 조치가 완료됐다고 말씀하셨고, 현장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은 신규등록이 되어 버리니까 유해시설 문제…….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그것도 지금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정인위원

그거하고 또 하나는 어쨌든 이전을 하게 되면 이분들이 이전비용이 들어요. 그렇지요?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맞습니다.

이정인위원

이런 문제도 현장에서는 법인화하는 데 상당히 걸림돌로 작용되고 있는데 그러면 보건복지부하고 상의하고 있는 내용이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3조 제5항의 변경신고 대상에 운영주체를 변경사항에 포함시키는 거를 협의하는 건지, 아니면 아동복지법상 설치기준에서 일부 청소년 출입가능 노래연습장은 괜찮다고 하는 그런 부분을 협의하는 건지 어떤 걸 중심으로 지금 협의하고 있는 겁니까?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두 가지 다입니다.

이정인위원

두 가지 다를 협의하고 있는데…….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그리고 저희가 이사비용 관련해서도 지금 자치구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건비를 서울시에서 대기 때문에 사실 구 부담이 상당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청 쪽에는 장소이전비 그다음에 이전 시 환경개선비 같은 것들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

이정인위원

자치구한테 요구한다는 거잖아요?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인위원

요구한다고 자치구가 듣습니까?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그렇지만 이제까지 비용을 지불했었던 게 있기 때문에 부담이 가벼워졌고요, 저희가 시비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히 설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정인위원

자치구가 쉽게 움직이지 않을 거고요, 어쨌든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작년부터 설치기준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움으로 호소를 해왔는데 전환 관련 한시적인 특례 같은 부분으로 그게 일괄 해결될 수 없는 부분입니까?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부분은 저희가 법적인 검토를 통해서 완료가 됐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자치구 협조를 장소이전비하고 환경개선비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두 차례 협의를 통해서 특례규정은…….

이정인위원

그 이야기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설치기준 신규로 하기 때문에 두 가지 방법으로 협의 중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거는 법인을 전제로 한 전환이잖아요. 그러면 법인 전제로 하는 전환 특례 이런 한시적인 특례 이런 걸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겁니까? 왜 아직까지도 이거를 해결을 못 하고 있는지, 현장에서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입법불비 사항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다가 그 사항을 시행령에다 꼭 담아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인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을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실장님, 지역아동센터하고 키움센터하고 뭐가 달라요?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기관은 저는 같다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운영방식에 있어서는 차이가 조금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소득층 아동이 저녁에 급식과 교육과 관련된 부분을 지역아동센터…….

이정인위원

분명히 다른 부분이 있지요? 분담하는 다른 부분이 있잖아요. 역할에서 다른 부분이 있지요?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이정인위원

키움센터는 일시 보육인 거고 지역아동센터는 종일 돌봄의 어떤 차이가 있잖아요. 서로 돌봄에 대한 다른 영역을 맡아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키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지금 굉장히 많은 모든 지원을 하지요?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이정인위원

인건비뿐만 아니라 월세 등등의 비용을 지불하지요. 그러면 지역아동센터의 경우에도 공공화가 전제가 됐을 때 키움센터와 같은 지원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전제를 달게요. 지역아동센터가 현재 정말 모범적으로 다 잘 운영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공동생활가정에서 볼 수 있었던 이런 부분들도 여기서 더러더러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공화의 영역으로 집어넣으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맞습니다.

이정인위원

그렇다면 키움센터에는 그런 많은 지원을 하는데 지역아동센터의 경우에도 공공화가 전제가 됐을 때 거기에 준하는 지원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버티고 안 들어오는 개인시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은 수당 관련된 부분, 일단 말씀드리자면 단일임금체계 같은 경우는 동일하게 적용을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환경개선비 같은 것들도 저희가 지원해 드리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불가피하게 이사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그거와 관련된 임차지원금 같은 것들도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정인위원

서울시가 지원하는 거 고려하고 있습니까?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인위원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분명히 키움센터와 지역아동센터는 영역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 공공화를 꾀하는 게 전제가 된다면 키움이나 지역아동센터나 모름지기 지원에 있어서 지역아동센터도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그런 개선방안을 가지고 있다니 공공화가 됐을 때 거기에도 차이가 나지 않도록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고, 한 가지만 지역아동센터의 경우에 개인시설 처우개선비를 개인통장으로 지급하고 있지요?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다시 한번만…….

이정인위원

개인시설의 처우개선비를 개인 종사자의 통장으로 지급을 하고 있지요?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현재까지는 개인통장으로 가고 있는데 이번부터는 운영비 포함해서…….

이정인위원

7월 1일부터는 기관통장으로 가는 거잖아요. 기관통장으로 넣는 게 원래 맞는 거지요?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이정인위원

그런데 저는 그게 맞는데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기관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는 거지요? 기관이 이거를 기관통장으로 받아서 종사자한테 지급할 때 기관에서는 4대 보험, 퇴직적립금 등등의 부담을 다 끌어안잖아요.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회계사를 지원을 할 것입니다.

이정인위원

회계사가 아니라 돈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주는 것만큼의 그 기관도 돈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그래서 그 시설부담금은 자치구의 구비를 활용하기로…….

이정인위원

구비를 준대요?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협의가 어느 정도 됐다고 합니다.

이정인위원

그러면 자치구가 그거는 주기로 협의가 거의 끝나는 거고 7월 1일이면 그게 확정이 되는 거지요?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방침을 받아서 자치구에 그거를 내려 보내기로…….

이정인위원

서울시 방침을 받아서 자치구한테 보내는 거지 자치구하고 협의가 끝난 건 아닌 거지요?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번 따로 만났고요.

이정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행이고요. 어쨌든 이렇게 기관통장으로 넣는 거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경우 기관의 또 다른 부담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데 그걸 준비하고 계신다니까 다행이고요. 현장에서는 이런 문제도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지역아동센터나 공동생활가정이나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가장 중심은 이 안에 있는 우리 아동들이지 않습니까? 아동ㆍ청소년들이니까 거기에 대한 인식을 확고히 하셔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하실 일이 너무 많고 또 공부하시고 주위에 관심을 많이 기울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늦은 시간까지. 지금 여러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저도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업무일지를 계속 보니까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이용 확대,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대책 추진, 사건 관련 초기대응, 여러 가지 사업이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자꾸 안전사고가 많이 나는지 그 근본적인 대책을 실장님은 혹시 생각하고 계시나요?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안전사고라고 하면 학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화숙위원

학대 포함해서 등등, 이게 교육이 안 돼서 학대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실장님 개인의견이라도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사실 학대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는 조기 발견하는 거 하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CCTV 운영실태 수시점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동학대 신고시스템 만드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사실은 이런 부분 아동학대 문제가 자꾸 발생을 해서 저희가 따로 추가로 한 사업 중의 하나가 아동인권선임교사 제도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원장 대상으로 해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여기 업무일지도 보니까 한 10장 정도가 전부 어린이 학대 예방대책, 사건 초기대응 강화, 제목만 보면 절대 사고가 나지 않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그런데도 사고가 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어른들이 문제가 심각해요. 저도 기성세대지만 아기 한 사람 한 사람 어린이 하나가 금쪽이잖아요.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금쪽같이 귀한 아기들을, 물론 특성에 따라 다 다르지만 계부나 계모 옛날에 우리가 콩쥐팥쥐 소설도 다 읽은 것처럼 개인이라고 치부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CCTV를 설치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무슨 이야기냐 정말 실무자들이 집행부나 우리 시의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확실하게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신고하면 경찰이 총알같이 뛰어가서 제압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코로나19라는 것 때문에 집에 가도 그 집 안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우리가 TV를 통해서 다 보셨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진짜 책으로 말로만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실제 행동을 하고 현장 가서 보고 그 아이가 죽기 5분 전에도 구출할 수 있으면 구출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것이 문제다 이거지, 실장님 혹시 그런 쪽에 대해서 고민 좀 해보시고 저도 앞으로 후반기에도 계속 보건복지위에 있으면서 신경을 쓰겠지만 장애인이라든가 아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불편한 친구들이 많잖아요. 그 친구들을 사회에서 구제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거기에 책임이 실장님도 있고 이사님도 있고 저한테도 있는데 우리가 진짜 이 시대에 그 아기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데 그거를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5살 먹은 아기도 죽고, 9살 먹은 아기도 죽고, 부모가 자살하면 아기도 같이 데리고 가고 이렇게 하는 현 시대가 참 나는 기가 막혀요. 기가 막히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되면 앞으로 우리나라는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아기들도 잘못 관리하면서 무슨 어른들이 큰소리를, 노인만 많아서 되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자라나는 새싹들을 잘 관리해서 걔들이 진짜 치명타를 입지 않도록 해줘야 돼요. 특히 제가 알고 있기로 저도 제보를 받았는데 장애인들을 수용하는 그런 시설에서 굉장히 부정이 많아요. 내가 나중에 실장님한테 따로 이야기를 하겠지만 저도 유심히 살펴보고 있는데 그 사람들 손을 못 대요. 왜, 이것들이 아주 법적으로 빠져나갈 구멍을 다 만들어놓고 한번 없애봐라 이거지요, 우리 보고. 니들이 시의원 잘하면 2년이고 길면 4년인데 이런 식으로 하는 몇 군데도 있어요. 내가 지금 그것 제보 받아놨다니까, 그게 무슨 이야기냐 집행부에서 좀 더 독수리의 눈, 매의 촉으로 이걸 살펴야 돼요. 그냥 지나가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것. 내가 후반기에 분명히 몇 군데 이야기할 거예요. 이건 겁주는 게 아니고 실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이쪽 분야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찾아내시라고, 실장님이 못 가시면 밑에 실무 과장, 팀장 내려 보내요. 불시에 점검하라니까, 불시에.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페이백 제도 말씀하셔가지고…….

김화숙위원

그러니까 딱 불시에 가면 현장을 잡을 수 있어요. 그러면 실장님 눈에 딱 들어와요, 이것이 어디가 잘못됐구나. 이걸 문서 가지고는 안 돼. 문서는 멋지잖아요, 만들어 놓으면. 그런 친구들이 보고는 더 잘해요. 무슨 말씀인지 알지요? 책은 더 잘 만들어요.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내가 2년 동안 경험한 거는 그거예요. 그런 걸 잘 참고하시고 정말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시는 거 제가 아는데 우리가 이 시대에 존재하는 이유는 그 어린 아기들을 잘 보호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나는 생각해요. 그중의 일부도 실장님이 감당하셔야 돼. 아까 이정인 위원도 열심히 그 이야기하셨지만 그런 것들이 실제로 있는 상황이에요. 실제상황을 우리가 말하는 거지 없는 걸 우리가 만들어서 소설 쓰는 건 아닙니다. 실장님 아셨지요, 분명히?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하여튼 책임감을 가지시고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질의 있으시네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이것 말씀 안 드리면 집에 가서 잠이 안 올 것 같아가지고……. 지역아동센터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저는 그 관점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우선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이 있는 거니까 그렇게 표현하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소득이나 이런 것들로 구분하면 안 되고 우선 돌봄이 필요하고 더 많은 프로그램이 필요한 아동들이 있는 거니까 그런 아동들이 이용하는 곳이 되어야 되는 거고 지향점은 나중에 아동들이 선택하겠지요. 지역아동센터라는 것이 공공화되고 이러면 프로그램을 더 강화하고 많고 그런 것들이 필요한 아동들이 거기로 가는 거고, 키움센터는 상대적으로 쉼이나 놀이 같은 것들 위주로 계획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동들이 가는 곳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올바른 지향점인 것 같고 그것은 저희가 장기적으로 가져야 될 관점 같고요. 그리고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여가재단, 실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데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온마을돌봄 추진지원단 있잖아요, 여가재단에도?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병도

이병도위원

제가 굉장히 이중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몇 번씩 말씀드렸는데 키움센터라는 게 굉장히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거든요, 공간 확충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런데 애초에 저희가 가졌던 문제의식 한쪽은 되게 느리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마을돌봄협의체가 구성이 되냐 안 되냐 여기서 멈춰있거든요. 그게 다가 아니라 그게 되어야지만 뭔가 시작할 수 있는데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돌봄주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말 마을돌봄을 실현할 수 있는 건데 공간은 굉장히 빠르게 확충됨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마을돌봄이라고 하는 것들은 딱 수준이 키움참여단이 구성됐냐, 구성되지 않았냐, 구 돌봄협의체가 구성되지 않았냐, 여기서 멈춰있는 거예요. 이것은 진작 됐어야 되는 거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마을돌봄이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하고 시험도 해보고 키움참여단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건가도 해보고, 또 돌봄이라는 것이 저는 그렇거든요. 부모의 책임을 놔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당장 직장을 갖고 있는 부모님들이 어쨌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맡기지만 그렇다고 부모의 책임이라는 것을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당연히 프로그램이나 운영에 참여해서 가져야 되는 거고 부모님과 같이 고민해야 마을돌봄이 되는 건데, 제가 보니까 부서에서 여력이 사실 안 돼요. 굉장히 너무나 공간 확충이라는 것이 중요했고 또 지역아동센터랑 소통도 해야지, 자치구랑 소통도 해야지, 그러니까 여타의 부분을 고민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 것을 사실 느꼈어요. 그래서 강하게 질책을 못 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저는 재단에서 온마을돌봄 추진지원단에서 한번 이런 것들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프로그램도 고민하시고 운영매뉴얼도 고민하시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마을돌봄이라는 것이 어떻게 구현될 수 있을 것인가 당장은 어렵겠지만 고민은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너무 이중적으로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게.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지금 저희가 고민하는 거를 정말 지적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그 문제를 우리 아이돌봄담당관에 있는 모든 직원들이 함께 고민해보자고 23일 4시에 세미나를 잡아놨습니다. 위원님께서 같이 오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정말 충분히 공감하고요 같이 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알겠습니다. 초대해주시면 꼭 갈 거고요. 제가 1년째 이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다영

송다영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정말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간 확충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에 있는 공무원들이 정말 발이 닳도록 밖에 나갔다 오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내용과 관련된 부분을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형식을 조금 갖추어 가니까 이런 내용을 잘 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계속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위원장님도 그래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이병도 위원님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여성가족정책실장과 여성가족재단 대표를 비롯한, 아까 여성가족재단 간부명단을 안 불러드렸어요. 이효정 본부장, 이은희 본부장, 조자경 본부장, 박은미 본부장, 김형성 본부장, 강현숙 본부장 새로 오셨어요. 또 서울시공무원 여러분,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정책제안에 대해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정책수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회의 중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성실히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전체 위원님들께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실과 여성가족재단은 여성, 아동, 외국인 등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성평등 임금공시제, 서울 WithU 프로젝트, 우리동네 키움센터 신설, 스페이스 살림 건립 등 적지 않은 성과도 있었습니다. 여성과 남성이 함께 어울려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 사회, 모든 가족이 보다 나은 삶의 수준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항상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여성ㆍ가족ㆍ보육 정책개발에 힘써온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일어나서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여성가족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너무 감사하고 고마웠습니다. 아울러 나날이 높아지는 시민들의 눈높이에 부응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치밀한 계획 마련과 차질 없는 집행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제295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사봉 3타)

일동박수

19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