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ㆍ사회적 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대응 등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과 지역 현안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코로나19 발생이 수도권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에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무엇보다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여 완전한 방역과 어려워진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의정활동에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계신 조성일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서울시설공단 소관 제10대 의회 전반기 마지막 교통위원회 회의입니다. 지난 2년간 서울시설공단 소관 여러 현안사항에 대해 적극 협력해 주시고 노력해 주신 조성일 서울시설공단 이사장님과 서울시설공단 전 임직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성실히 임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서울시설공단 업무보고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수도권에 대한 강화된 방역조치를 감안하여 공단 참석간부를 최소화하여 진행함을 알려드립니다. 1. 서울시설공단 주요업무 보고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조성일입니다. 존경하는 김상훈 위원장님, 송도호 부위원장님, 정지권 부위원장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길어지면서 민생의 어려움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시민 곁에서 함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제293회 임시회에서 위원님들께 공단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린 후 오늘도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공단 경영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공단은 지하도상가, 추모시설, 문화체육시설, 자동차전용도로, 공동구 등의 시설물 외에도 장애인콜택시, 따릉이, 소규모 공사감독 등에 이르기까지 서울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10대 시의회 전반기 마지막 업무보고를 드리는 자리이기에 감회가 새롭습니다. 지난해 7월 취임 이후 오늘까지 네 차례의 업무보고와 세 번의 정관 개정사항 보고 그리고 현장감사를 포함한 행정사무감사를 거쳐 왔습니다. 날카로운 지적과 대안의 제시 등 위원님 모두의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관심, 지원으로 공단은 더 세심히 업무를 살펴 시민 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수 있었으며 공단 경영 전반에 많은 발전을 이루는 근간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장감사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장애인콜택시는 직접 현장시승으로 개선점을 파악하고 간담회 등을 통해 성능과 안전성을 높였습니다. 콜 거부제도 폐지뿐만 아니라 수능 수험생에 콜택시 우선배차, 운전원 음주측정시스템 도입, 장애인버스 운행 같은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곧 4만 대 시대를 맞게 될 따릉이도 양적 확대에 발맞추어 서비스 품질도 함께 높여가고 있습니다. 탑튜브를 보강한 디자인을 적용하고 프레임 기준을 국제규격으로 상향하여 내구성을 높였으며, QR형 단말기를 도입해 비용절감과 대여반납 시 이용자의 편리성도 높였습니다. 안전모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 대여소에 고보조명 확대설치와 태양광설비 시범설치, 아기의자 도입 검토 등 다양한 이용 수요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으며, 따릉이포 확대운영, 셀프수리대 시범설치 등 지역과의 상생정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청렴도 향상에 대한 강도 높은 자구책 실현, 수유실 개선 등 이용시민의 편리 제고, 소상공인 보호와 경영효율 제고 등 위원님들의 고견을 겸허히 받아들여 업무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의 깊게 지켜보고 계신 코로나19 대응에 대해서도 항상 과잉대응이 늦장대응보다 낫다는 시정 기조를 준수하여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다음에 닥쳐올 위기가 무엇인지를 미리 준비해 대응하여 시민과 직원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소강상태처럼 보이던 코로나19가 다시 확산의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재개장했던 풋살구장 등 체육시설을 다시 폐쇄하고 축소 시행하던 재택근무와 시차출퇴근제 등의 생활 속 거리두기 복무지침도 다시 강화해 적용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설공단 전 임직원은 안전, 복지, 문화, 교통 등 여러 면에서 어떻게 하면 시민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을지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개선안을 찾아 움직이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께서 앞으로도 서울과 지역사회를 위해 큰 뜻을 펼치시기를 기원합니다. 앞으로 어느 자리에서 만나 뵙게 되더라도 높은 경륜과 식견을 바탕으로 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금일 참석한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이성일 상임감사입니다. 전기성 경영전략본부장입니다. 김형보 복지경제본부장입니다. 심영신 문화체육본부장입니다. 송상영 도로관리본부장입니다. 남궁석 시설안전본부장입니다. 문태영 교통사업본부장입니다. 최재연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업무보고를 맞아 되도록 많은 간부들이 참석하여 인사를 드림이 마땅하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필수인원 참석을 양해해 주신 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서울시설공단의 주요업무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부터 주요현안보고까지이며, 1쪽의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코로나19 관련 방역 소독과 물품구매를 위한 추경까지 포함하여 총 4,096억 원입니다. 5월 말 기준 43.8%인 1,793억 원을 집행했으며, 세입목표 1,972억 원에서 5월 말 기준 수입 실적은 607억 원으로 달성률은 30.8% 입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지하상가 등의 임대료, 관리비 감면과 체육시설 대관 중단으로 인한 사용료 감소 등 당초 세입목표 대비 231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로나 안정 이후에 서울시와 세입목표 조정을 협의하고 정해진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단의 경영 기본방향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현안사항인 시민 이용시설 운영재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로의 전환과 야외나 체육활동에 대한 시민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시설별로 면밀한 검토와 준비를 거쳐 운영을 재개한 바 있습니다. 어린이대공원은 놀이동산과 동물원 시설을 개방하면서 철저한 방역을 실시하고, 필요시 운영을 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는 기준을 수립하여 관람객의 안전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중이 일시에 모이는 현상이나 밀접 접촉은 입구와 출구를 단일화해 일방통행식 동선으로 예방하고 있으며, 대기선과 관람위치를 바닥에 표시하고 시설별 입장객 총원을 제한해서 거리두기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동물원은 열대동물관 같은 실내 동물원과 실외 동물원 중에서 동물접촉이 우려되는 시설은 개방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이러는 중에도 집에서 편하게 동물의 일상을 볼 수 있는 랜선 관람을 준비했습니다. 4월부터 사육사들이 직접 만들어 매월 한 편씩 공개 중인데 그중 ‘맹수마을’편을 동영상으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다음 쪽입니다. 월드컵경기장과 고척스카이돔도 주경기장에서 열리는 경기는 아시는 것처럼 무관중 경기로 하고 있으며 외부인 통제, 동선 분리, 발열 체크와 문진표 작성 등 시립 체육시설 운영지침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올해 입찰이 예정되었던 지하도상가 2곳은 영등포역 지하도상가는 기존 일정대로 5월에 입찰을 완료했고, 강남역 지하도상가는 당초 5월에서 6개월을 연장하여 9월 이후에 입찰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공단 발전을 이어나가기 위한 방안과 그간의 노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원격 화상방식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기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개인이 업무를 보는 책상이 곧 회의, 보고, 교육 수강 장소가 되고, 이동시간을 줄여 집중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면 때보다 효율적이라는 내외부의 평을 듣고 있습니다. 이 같은 비대면 방식은 출장비와 차량운행비, 회의자료 출력 비용을 줄이는 효과로 이어졌습니다. 관련 동영상을 통해 추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청사 공간도 함께 변화하고 있습니다. 회의실은 교육영상 제작이나 오픈 이노베이션용 스튜디오, 직원 분산 근무용 사무공간으로 활용 중입니다. 장애인콜택시와 따릉이 콜센터는 안전한 공간으로 만드는 공사를 하였습니다. 그 내용도 동영상으로 잠깐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다음 쪽입니다. 필수직무자들이 감염돼 대시민 서비스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재 일부 부서 직원은 월드컵, 고척돔 등으로 분산되어 근무 중이며 그 외 직원들은 2 내지 4개 조로 나뉘어 재택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육아와 가사 등으로 재택근무가 어려운 직원들은 집 가까운 곳의 스마트 워크센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재 세 곳인 센터를 늘려 업무생산성은 사무실 근무 때와 유지하거나 높이면서도 변화될 사회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미리 갖춰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1쪽 주요 개선사항 및 당면현안입니다. 12쪽입니다. 여름철 호우나 강풍 등에 의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컨트롤타워 기능을 할 재난안전대책본부를 10월까지 운영하고 부서에서만 개별적으로 확인하던 현장 실시간 CCTV 영상을 재해대책본부 상황실에서 한 번에 모니터링할 수 있게 준비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와 함께 본격적 수방시기 도래 전에 빗물받이와 배수로를 정비하였고 강풍에 시설물이 낙하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외벽 시설물도 단단히 고정시켰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직원과 학계, 산업계의 전문가가 모여서 자발적으로 학습하고 토론하면서 성과를 만들어 내는 오픈 이노베이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PSC교량 내부텐던 유지관리 개선과 DDP패션몰 활성화를 주제로 한 오픈 이노베이션이 진행 중이며 하반기에는 일본의 선진기술과 장비를 벤치마킹하여 자동차전용도로를 스마트하게 유지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과제도 같이 추진해 보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원칙하에 1주일에 3회 이상의 현장행정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같은 원칙을 유지하여 현장이 대시민 서비스와 업무개선의 시작이자 끝이다라는 점을 조직문화에 깊이 새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안전하고 편안한 장애인콜택시 이용을 위해 자동보조발판이나 휠체어 안전벨트 개선을 추진했습니다. 이용시민과 운전원에게 차량 선호도조사를 실시해 승하차 편리나 승차감 면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차량을 구매키로 하였습니다. 11월까지 91대를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윤달 개장 수요가 느는 것에 대비해 6월 20일까지 화장 회차를 하루 30건 더 늘렸습니다. 승화원과 추모공원의 운영시간도 1시간씩 연장하고 근무인력 또한 확대 배치했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월드컵경기장의 잔디 그라운드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품질보장과 철저한 하자담보를 위해 전체 공정을 책임지고 진행할 전문 잔디사업자를 선정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고척 스카이돔입니다. 활성화 용역으로 공간 구성안을 도출하고 오픈 이노베이션으로 최적의 활성화방안을 선별하였습니다. 시의회와 서울시 보고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청계천 악취로 인한 시민불편을 줄이기 위해 꾸준히 시설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고속으로 주행하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위험구간의 주행유도선과 도로표지병을 설치하여 차량의 감속을 유도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기존 시선유도봉은 볼트로 아스팔트에 결합하는 방식이어서 도로파손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부착식 시선유도봉을 내부순환로 11개소의 진출입로에 시범 설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사감독 분야에서는 직원의 혁신 아이디어를 통한 시민불편 해소와 노동존중특별시 시정 구현을 위해 노력 중입니다. 최근에는 도심지 공사현장에 설치된 임시통행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통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다음 쪽입니다. 더 많은 시민들이 따릉이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연령 제한을 기존 만 15세 이상에서 만 13세 이상으로 낮췄습니다. 또한 학생들이나 작은 체구의 성인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20인치 휠의 따릉이를 준비 중입니다. 명칭 선정 및 모델을 확정하고 송파구와 강동구 등 자전거 특화지구를 시범지구로 하여 10월부터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4쪽부터는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들려주신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한 조치결과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정리한 내용으로 서면보고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시설공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조성일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설공단 업무보고를 참고하여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일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실 때는 사실대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에는 보충질의시간을 드리겠으니 이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지권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지권입니다. 이사장님, 150회 현장방문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현장방문할 때 사전통보하고 갑니까, 그냥 불시에 방문합니까?

거의 사전에 예고하고 갑니다.

통보하고 가요?

네.

통보하고 가면 다 준비하고 이사장님 올 줄 알고 더 긴장되고 하는데, 불시에 가는 것은 어떤가요?

불시에 가야 실태를 정확히 보기는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혼자서 다니기는 합니다. 그런데 가서 직원들을 보는 것은 미리 예고를 하고 가는데요, 아직은 직원들한테 미리 예고를 해서 저번에도 한 번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직원들이 현장에 혹시, 쉽게 얘기하면 긴장이 풀려 있는 데가 있는지 미리 찾아봐라, 그런 것을 좀 준비를 시키고 있고요. 제가 나간다고 해서 현장을 쓸고 닦고 할 필요는 없다. 대신에 나사가 풀린 데가 있는지는 좀 챙겨봐라 하는 측면에서 미리 알려주고 가고 있고, 또 하나의 측면은 직원 사기진작 측면에서도 나가기 때문에 현재는 미리 알려주고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현장에서 예를 들어 저한테 거짓말을 한다든지 잘못된 보고가 있을 때는 불시에 나가기도 할 예정입니다.

이 앞에 페이스북 보니까 현장에 가서 벌에도 쏘였던데 괜찮았어요?

지금은 괜찮습니다.

벌에 쏘여서 이렇게 살이 많이 빠진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때 벌에 쏘였는데 한 3일 정도 고생했습니다. 지금은 나았습니다.

제가 그것을 묻는 이유는 불시에 한 번씩 가도 크게 지장이 없는 사업소는 한번 가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주문한 겁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지하상가 같은 데 이런 데는 제가 그냥 지나다니면서 관찰을 하고 있거든요. 사업장에 불시에 한번 가는 것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통보 안 하고 한 번씩 가보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린이대공원 재조성 기본계획이 나와 있나요?

지금 재조성 계획 용역을 시에서 하고 있고요.

아직 용역 결과는 안 나왔습니까?

네, 아직 안 나왔습니다. 저희가 오픈 이노베이션한 결과를 시에다 일단 보고를 해 둔 상태입니다. 그것을 반영해서 용역 준공을 할 것 같은데…….

우리 공단에서 어느 쪽 방향으로 용역을 해 달라는 그런 주문은 없었나요?

저희가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공단이 생각하는 어린이대공원의 안을 일단 시에다 건의를 한 상태입니다.

어떤 것을 건의를 했습니까, 우리 공단에서는?

그것은 저희가 따로 의회에다 한번 보고드릴 생각인데요. 저희가 이게 한 6번에 걸쳐서 13건을 주제토론을 해서 네 가지 분야를 했는데 크게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열린공원 해서 24시간 경계 없는 개방공원해서 그 경계를 저희가 전부다 철거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녁때 사실 특별한 내용이 없는데 밤과 저녁이 있는 별빛공원, 밤에도 뭔가를 저희가 사람들을 위해서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한 네 가지 분야에 16가지 항목으로 저희가 정리를 했는데요 이것은 위원님한테 조금 이따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와 같이 논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어린이대공원이 우리가 옛날에 돈 받았을 때와 지금은 확연히 다릅니다. 지금 돈을 안 받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의, 그 주위에 있는 주민들의 운동장 역할밖에 못하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당연히 운동하는 것도 좋지만 그 역할 플러스 어린이들을 위한 어떤 공간 그게 상실되어 가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용역 안에 좀 넣어서 어린이들이 찾아올 수 있는, 볼거리가 있는 그런 어린이대공원이 되었으면 해서 부탁드리고요.

부위원장님께서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그 대상 설정을, 저희가 이번에 변화하는 대상 설정을, 타깃층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영유아, 어린이, 또 30~40대의 어린이 동반가족을 타깃팅해서 내용을 마련했거든요. 상세한 내용은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보고해 주시고요. 팔각당에 대한 시민의견 수렴했죠?

네.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저희가 민주주의위원회라는 데다 팔각당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있는데 아직 수합이 되지 않은 것으로, 나오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질문지 내용은 어떤 내용을 질문했나요?

저희가 지금 한국동요 100년 체험전시관을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으로 물어봤거든요.

한국 뭐요?

한국동요 100년 체험전시관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것으로 물어봤는데 지금 현재 1,600건 정도 의견이 들어오기는 했는데 그 결과를 아직 제가 받아보지 못해서 이것은 한번 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이 앞에 보고할 때는 그것을 벤처기업 청년창업공간으로 만든다고 했는데…….

저희가 오픈 이노베이션에서 제시한 것은 말씀하신 대로 청년창업공간으로 직원들은 그렇게 제안을 했는데 그런데 아이디어가 나온 것이, 의견을 들어봤더니 동요 100년 체험공간으로 하는 것은 어떠냐, 나름대로 어린이와 관련이 되어 있어서 그것까지 저희가 의견을 모아서 같이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스마트 워크센터라는 것이 뭡니까?

지금 직원들이 저희 사무실에서 대부분 다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저희가 지금 원칙적으로 모든 보고와 회의를, 일을 다 원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 화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구태여 사무실까지 안 나와도, 사무적인 일들은 현장에 가서 보는 것이 아닌 모든 사무적인 일들은 구태여 사무실까지 안 나와도 됩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거죠.

재택근무요?

그것을 저희가 재택근무라고 하고 직주일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집에서 하는데 육아를 하는 직원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일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일하는데 집중이 안 된다. 그런데 구태여 사무실까지 멀리 나오기는 그렇고 집에서 잠깐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장소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저희가 집 주변에, 거주지 주변에 워크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에 잠시 와서 2~3시간 집중적으로 일하고 또 집에 가서 나머지 일을 할 수 있도록, 회의라든지 이런 것만 저희가 할 수 있게끔 해 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스마트 워크센터 현재 저희가 3개소가 있는데 제가 다 다녀봤더니…….

3개소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지금 도봉역에도 있고 시청 지하에도 있어요.

도봉역이면 도봉역에서 어떻게 체크를 합니까?

그러니까 도봉역에 저희 사무실 워크센터가 있는데 그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구태여 사무실까지 안 오고 집에서 재택근무하다가 자기가 회의를 하는데 집에 애 때문에 어렵다, 회의는 잠깐 나가서 하고 오겠다 하면 거기로 와서 하면 되니까 저희 본사까지 오거나 그런 시간을 단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워크센터에 대한 수요가 저희가 직원들 의견을 들어봤더니 재택근무를 하는 직원들 의견의 상당수가 스마트 워크센터를 늘려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게 정말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이사장님. 그래서 우리 전 역에 그런 공간을 설치해서, 지금 각 역사에 보면 그런 공간이 충분히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상범 교통공사 사장님하고 한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같이 협업으로 지하철역사랑 저희 공공시설이랑 같이 해서 스마트 워크센터를 시범적으로 만들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저희가 의견을 나눈 바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스마트 워크센터를 만들게 되면 여러 가지 시간적 단축 또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방안을 교통공사하고 공유하고 연동해서 같이 이게 활성화되도록 했으면 합니다.

저희는 지금 돔구장, 월드컵경기장 이런 데 공간을 내서 지상이라든지 이런 데 스마트 워크센터를 만들고 지하철역 같은 데는 전역에 지하철역이 있으니까 그중에 공간이 여유로운 이런 데를 찾아서 같이 해 보자 이렇게 의견을 나눈 상태입니다.

지하철역사에 그 정도 공간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공간이 상당히 많이, 상가도 비어있고 해서 그런 공간을 찾아서 했으면 스마트 워크센터…….

일하는 방식을 이번 기회에, 이번 위기를 계기로 오히려 일하는 방식을 혁신적으로 바꾸겠다는 것이 저희 공단의 의지입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지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성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중기 위원님입니다. 우리 공단 전 직원들이 코로나19 때문에 비상근무하시고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청계천 보행약자 보행 불편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시나요? 보행약자 불편에 대한 문제 때문에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잘 모르세요?

네. 용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것으로는 이와 관련해서……. 아, 용역이 아니고, 미안합니다. 용역은 다른 건데……. 청계천 입구에 보면 주출입로가 광화문 쪽으로 보면 한쪽에 계단만 돼 있고 다른 한쪽 반대쪽은 경사로가 설치돼 있어서 보행약자 장애인차가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경사로 쪽은 산책로에 들어갈 수는 있는데 들어가면 끝에 가서 막혀서 정상적인 사람은 도강을 해서 건널 수 있는데 건널 수 없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지적이 있었는데 보행약자가 청계천을 이용하는 것을 궁극적으로 개선해서 이용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안 하고 계신가 보죠?

그 내용에 대해서 저도 보고를 받고 지금 현재로서는 시설개선을 하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우선은 안내문을 많이 붙여 놔라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간 시설개선이 가능한지 하는 것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여러 번 얘기가 나왔었는데 앞으로 향후에 궁극적으로 보행약자들도 청계천을 이용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예를 들어서 유모차를 끌고 들어갈 때는 들어가는데 죽 걷다 보면 나올 데가 없다는 그런 민원이 있다는 것 제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현장을 봐도 그게 맞는 얘기고 해서 일단은 안내를 했고 시설개선하는 것을 저희가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약자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궁극적으로, 이게 하천이라고 해서 약자가 이용 못하기보다는 시민의 힐링공간으로 생각하고 특히 그런 지역에서 보행약자들한테 차별해서 못 들어오게 하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착각했는데, 청계천 악취제거 때문에 얘기가 여러 번 나왔어요. 지난번 청계천 시점부의 악취저감 개선대책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악취와 관련해서 전문가 자문위원회 개최결과에 다양한 자문위원들의 의견들이 나왔더라고요, 악취저감을 위해서. 그래서 악취가 문제되니까 어떻게어떻게 하라는 용역결과가 자문위원회에서 나와 있는데 이 부분 개선을 하는 방법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청계천 악취제거에 관련된 용역을 1억 8,000에 하고 있다는데 맞습니까?

보고서 20쪽에 정리돼 있는 것처럼 작년도에 실태조사 용역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악취저감 대책을 수립하는 용역을 구체적으로 시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그 용역에다가만 맡겨놓는 것은 아니고 그 보고서에도 나와 있듯이 작년에도 고무패킹을 교체했고 올해도 110개소를 6월까지 교체를 하는 등의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 안에 고무패킹이라든지 이런 것만으로 해소가 안 되니까 시에서 제대로 한번 용역을 해 본다 이렇게 해서 용역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용역도 좋지만 용역하기 전에 악취 제거에 대한 자문단 의견이라든지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 이것을 먼저 개선해 볼 생각을 해야지 무조건 용역을 하고 이것은 별개라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보고서 20쪽에 저희가 정리한 것처럼 지금 현재 당장 조치할 수 있는 것들은 조치를 하되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소를 하려면 사실 우오수관 분리도 해야 되고 그런 근본적인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 구체적인 것이 필요하다?

저희 공단에서 할 수 있는 선을 넘어서서 구체적으로 시에서 방침을 정해야 될 사항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하기 위해서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이런 것 때문에 용역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은 하고 있으면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이 있는지를 아마 따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공단 소관 지하상가에 보면 공기호흡기가 대개 2개부터 몇 개까지 설치돼 있죠?

공기호흡기 있죠.

공기호흡기 비치돼 있죠?

네.

공기호흡기는 보통 내구연한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몇 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제가 내구연한은…….

수십년 돼도 괜찮은가요?

내구연한까지는, 잠깐만요. 이게 저희가 10년 이하인 것은 5년마다, 10년을 초과한 것은 3년마다 검사를 실시하는 것으로는 돼 있는데 복합재료 용기는 15년이 되었을 때 폐기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현재 64개 설치돼 있고요.

지금 64개 설치돼 있나요? 64개 설치돼 있는데 종로5가역 같은 경우는 자료를 보니까 2007년에 들어온 것이 있는데? 2007년이면 금년이면 13년이네요, 2년 남았나요? 그러면 매년 검사를 해서 사용 가능한지 안 한지…….

매년이 아니라 3년마다 검사를…….

3년마다?

네. 15년이 지나면 폐기하고…….

이 공기호흡기가 주로 어떤 데에 쓰입니까?

저희가 만약 화재가 나거나 화생방 사고가 생기면 그것을 조치하는 사람이 숨을 쉴 수가 없잖아요, 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자기가, 조치를 할 사람이 예를 들어 비상시에 호흡기를 착용하고 화재랑 관련된 안전조치를 한다든지 하기 위한 용도거든요.

이 호흡기 자체가 1개에 2만 5,000원에서 5만 원 정도 하는 모양입니다.

그렇습니까? 그게 제가 알기로 더 비쌀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더 비쌉니까?

이게 공기통하고 그다음에 앞면에 쓰는 마스크까지라서 비용은 제가 정확히…….

어차피 이것은 화재대피용, 비상시에 쓰는 건데 제가 가격을 잘못 파악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굉장히 KS기준 따지고 뭐 하니까 구매조건이 까다롭고 비싼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쓰기보다 차라리 화재대피용 구조손수건은 간편하게 쓸 수 있고 이럴 수 있는데…….

이것은 법적으로 기준이 딱 있습니다.

법적 기준으로 화재대피용 전용 손수건이 있다는데 그것을 대체할 수는 없나요?

이게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 및 장소별로 설치하여야 할 인명구조기구 해서 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기준에 지하상가는 층마다 2개 이상 비치할 것 이렇게 해서 공기호흡기에 대해서는 의무조항이 있어서 대체라기보다는 이것은 이것대로 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손수건은 저희가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지는 살펴보겠습니다.

그것 한번 알아보십시오. 우리 서울시 메트로9호선에서는 화재대피용 구호용품 교체계획이 있습니다. 같은 기준을 받을 텐데 공사에서는 그것을 손수건으로 교체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보시면 손수건은, 일리가 있겠습니다. 손수건은 일단 연기가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는 거잖아요, 저희 지금 마스크처럼. 이것은 적극적으로 공기 산소통으로 자기가 공급받는 거예요, 뒤에다 메고, 제가 알기로는. 뒤에다 산소통을 메고 공기를 30분 내지 45분 두 가지가 있는데 30분 또는 45분 동안 내가 공기를 공급받으면서 어떤 안전조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이가 있는 거죠. 대체가 안 되는 것일 텐데요 아마 2개를 같이 쓰면 몰라도 그중에 공기를 적극적으로 공급을 받는 것을 손수건으로 대체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의무사항으로 저희가 꼭 설치를 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지하철 계획까지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다시 한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로나 때문에 장애인콜센터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애로사항이 많을 텐데?

저희가 처음에 준비를 해 놨는데 저희는 업무연속성계획이라고 그래서 이런 감염병 같은 경우에 어떤 한 조직이, 한 부서가 감염병이 생기면 전원 다 격리가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감염병 초기에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된다, 전원이 격리가 돼서 서비스가 중단되는 일은 없어야 된다 그래서 업무연속성계획이라는 것을 2016년도에 마침 공단이 수립해 놨기 때문에 그 감염병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보완을 했고 그중의 하나가 콜센터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콜센터 직원이 감염돼서 전원이 만약에 격리가 되면 저희 서비스가 문제되기 때문에 재택근무가 전부다 가능한 것으로 미리 조치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구로콜센터에서 문제가 되자마자 바로 그날 전원 다, 따릉이랑 장애인콜택시 2개 콜센터가 운영 중인데 전원 다 재택근무로 조치를 했고 현재까지 그 상태로 유지를 하고 있고, 재택근무에서 사무실근무로 전환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아까 동영상으로 보여드린 것처럼 콜센터를 전부 개조를 완료를 했습니다, 규정에 맞춰서.

제가 시간이 다 돼서 재택근무 실시현황, 재택근무에 따른 시설 및 장비지원현황, 그다음에 재택근무에 따른 콜센터 운영에 대한 문제점 이 세 가지만 간략하게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현재까지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그다음에 짧게 이사장님, 모든 관공서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코로나19 때문에, 특히 우리 공단은 여러 가지 시설의 세입부분이 아주 쉽게는 30%, 20%, 50% 미만으로 훨씬 더 줄었을 텐데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당초 예상됐던 세입목표보다 훨씬 더 부족할 텐데…….

제가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증액된 것, 늘어나는 것도 있어요. 따릉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늘어나서 231억 정도가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적인 세입 목표에 비해서는 많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는데요?

240 몇 억이 저희가 감되고 늘어가는 게 한 15억 정도 늘어나서 저희가 총 231억 정도, 그러니까 공공자전거 이용자가 많이 늘어서 한 14억 원 정도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이번에 윤달이 있어서 장사시설이 한 1억 정도 있어서 늘어나는 것은 한 15억 정도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이 지하상가 임대료 및 관리비가 한 170억, 그다음에 문화체육시설 대관 중단에 따른 사용료가 한 34억 원, 주차장 등 이용료가 한 42억 원 이래서 총 246억 원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합쳐서는 한 231억 정도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시에다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저희가 목표조정 협의를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이사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하고 조금 다른데요 당초 세입목표가 돔경기장하고 글로벌센터, 승화원, 추모공원, 대공원, 공영주차장 전부 포함해서 1,972억이 목표였는데 실적이 607억밖에 안 됩니다. 30.8%밖에 안 돼요.

현재는 그렇죠.

향후에 아직 안 되었지만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주로 상반기에 들어올 것으로 했던 게 임대료를 6개월 연장하면서 50%나 감면해 주었기 때문에 앞으로 6개월 동안은, 그러니까 3월부터 6개월이니까 9월까지는 저희가 수입이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좀 비율이 낮거든요. 코로나가 계속 연장이 돼서 하반기에 또 그런 감면조치를 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9월에 수입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좀 나아질 것으로는 보이는데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좀 변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훈 위원장, 송도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철입니다. 코로나로 제일 아마 힘드신 분들이 우리 시설공단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같은데 하여튼 연일 코로나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사장님.

네, 고맙습니다.

저는 장애인버스 관련돼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장애인버스 운행하고 있습니까?

두 번 운행했습니다.

우리가 장애인버스 몇 대 있죠?

지금 2대 들어왔는데요 저희가 6월 6일부터 시행을 했거든요. 6월 6일하고 9일에 두 번 운행한 것으로 그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서울시설공단 보도자료를 보니까 6월 6일부터 운행한다고 해서 6월 1일부터 예약을 받고 그렇게 시행을 했네요?

네.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까, 지금 두어 번 운행해 보고?

제가 현장에 가서 운행하기 전에 버스도 직접 점검도 하고 타보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상당히 버스가, 지금 저희가 두 대가 있는데 둘 다 버스 자체가 상당히 좋고 타고 오르는 것도 상당히 좋은데, 한번 나중에 위원님들도 모시고 보고를 드리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보고를 받기로는, 운행할 때는 제가 직접 타보지는 않았는데 6월 6일 토요일하고 6월 9일 화요일에 총 64명이 이용했는데 상당히 고맙다. 지금 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도 그렇고 상당히 고맙다. 그리고 앞으로 10대까지 늘렸으면 좋겠다, 반응이 상당히 좋았다 이런 평가가 좀 있습니다.

이용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사전에…….

사전에 예약을 해서, 선착순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약을 해서……. 이게 장애인이 한 사람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10명 이상이든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약 순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소 10명 이상.

지금 요금은 어떻게 책정해서 받고 있어요?

요금은 거리요금이 있는데 200㎞까지는 20만 원, 그다음에 추가 50㎞마다 2만 원, 그다음에 실비가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비, 여행자보험, 그다음에 운전자숙박비, 이렇게 요금이 됩니다.

우리 장애인특별교통수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전에 이용요금이나 이런 것들 고시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고시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6월 1일부터 시행이 됐어요. 통상 고시는 그 전에 하잖아요, 사전에 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고시는 6월 11일 됐더라고요.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236호 해서 고시는 6월 11일 됐고 실제 이용은 이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6월 1일부터 예약접수를 받아서 아까 6월 6일, 6월 9일 두 번에 걸쳐서 시행이 됐더라고요. 맞습니까?

네.

왜, 원래는 고시가 먼저 20일 전이나 적어도 10일 전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아마 늦어진 것 같은데요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미리 잘 챙기겠습니다.

일단은 사전절차가 제가 볼 때는 조금 완벽하지 못했고, 저희가 이용요금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책정합니까? 혹시 그런 기준이 있나요? 아까 몇 ㎞까지는 얼마, 초과되면 얼마,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이사장님 보면 우리 조례에 나와 있더라고요.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보면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및 대수 해서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도시철도법」에 따라 도시철도요금(거리비례제)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까 기본요금이 이사장님 말씀대로 200㎞까지…….

지금 200㎞까지 20만 원.

20만 원인데 이 기준에 맞습니까? 혹시 그 기준을 고민하고 요금을 책정하신 건가요?

이게 제가 듣기로는, 사실 이 요금 책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관여는 하지 못했는데 이게 일반관광버스의 한 절반 정도…….

아니, 그러니까 관광버스가, 우리도 관광버스를 많이 타보는데 관광버스 기준하고 장애인버스 기준은 서로 다르잖아요. 아까 기본이 200㎞까지는 2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기준이 제가 말씀드린 우리 조례상에 규정되어 있는 기준하고 맞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그것은 장애인콜택시 기준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한번 제가 내용을 더 파악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파악해 본 바로는 20만 원이면 굉장히 비쌉니다, 우리 조례 기준에 따르면. 그래서 한번 그것을 검토를 해 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조례에는…….

이게 지금 한 사람이 20만 원을 내는 것이 아니고 버스…….

아니, 그렇게 하더라도 비싸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10명 기준입니까?

아니요.

우리가 최소 1명에서 10명이 타도록 되어 있는…….

여기 지금 보시면 노블 우등 같은 경우는 탈 수 있는 사람이 23명, 그다음에 노블 같은 경우에 29명, 이런 것에 대한 기준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일인당 1만 원, 1만 5,000원 이런 정도로 해서 지방을 다녀올 수 있는 거라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지극히 비싸거나 이렇게 보지는 않는데, 그리고 또 이용자들한테 만족스럽다고 왔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사장님…….

일인당 20만 원이라면 비싸죠.

기준이 조례에 맞는지…….

그것만 제가 한번…….

그런 식으로 책정이 됐는지 검토를 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어쨌든 간에 이용요금도 그렇고 고시도 그렇고 이번에 저희가 장애인버스를 시행할 때 굉장히 거꾸로 됐어요. 아시잖아요. 사전에 우리 시설공단에서는 준비를 많이 했는데 아마 우리 교통실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도 같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일이 거꾸로 진행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안 맞는 부분도 있다.

사실은 바쁘게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좀 졸속으로 추진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 아까 요금 부분도 맞는지 틀린지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코로나 관련돼서 운행을 하게 되면 탑승자 관리랄지 그런 정보 관리를 저희가 철저하게 잘해 주어야 되잖아요? 지금 장애인버스 같은 경우에는 운행탑승자 정보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기도 아마 저희들 기준이 있는 것 같던데…….

사전에 탑승자 명단을 전부다 받고 탑승객 발열체크도 하고 그렇게 저희가…….

우리가 개인정보동의서도 징구해야 될 거고, 그렇죠?

네.

그리고 명부는 수기로 작성합니까, 그분들? 다 명부 작성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현재 수기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우리가 단순히 종이장부에다 수기로 작성하고 별도로 관리를 한다거나 그렇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가 파악을 했을 때는. 그래서 어차피 저희가 처음 시행한 거니까 요즘에는 전부다 전자명부 QR코드로 관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전에 준비를 하셔서 같이 시행됐으면 좋았을 텐데 전혀 그런 것이 준비가 안 된…….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것을 전국적으로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시행착오도 좀 있고 약간 미흡한 점도 있는데 바로바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장애인버스 같은 경우에 고위험군의 이용자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분들에 대한 감염대책이랄지 방역대책이 더 철저하게 관리가 돼야지 그런 분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저희가 조례상에 정해진 대로 운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족한 부분들은 본 위원이 다음에 조례 검토를 해서 다시 개정할 부분들은 반영할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할 때 한번 제가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혹시 우리 장애인콜택시에 운행기록장치가 부착이 되어 있나요? 장착이 되어 있습니까?

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운행기록장치는 미장착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악을 다시 한번 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무적인 사항은 아닙니다만 차선이탈경보장치랄지 이런 부분들이 하나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제가 현장에서 타고 봤을 때, 제가 장콜 같은 경우나 이런 경우는 직접 타서 점검을 하고 다음 주에는 블라인드로도 한번 할 건데요. 제가 타고 있는 차가 어떤 차인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운행이 될 수 있게끔 할 생각인데 새로 들어온 차에는 다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직접 눈으로 확인한 겁니다.

네, 신규차는 들어와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점차 늘려나갈 것이고요.

2019년도 신규차량에는 다 차선이탈경보장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2019년도에 우리가 113대를 구입했잖아요?

네.

520대 중에 113대만 있어요. 나머지 차는 거의 없다는 소리거든요.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네,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나 운행기록장치는 우리가 과속이나 난폭운전, 사고방지를 위해서는 필수예요. 이 부분은 본 위원이 파악할 때는 모든 차량이 미장착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 부위원장, 김상훈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이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사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요새 많이 바쁘시고 힘드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현장도 많이 다니시고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요. 저도 아까 존경하는 정진철 위원님께서 장애인버스 관련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궁금한 사항이 생겨서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장애인 한 명이 무조건 탑승을 해야 되고 일반인도 타실 수 있고 그래서 무조건 10명 이상이 타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차 외부는 제가 봤는데 차 내부까지는 저희가 못 봐서, 그러면 거기는 당연히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구조여야 될 것이고, 만약에 휠체어 장애인 한 분이 타시고 비장애인이 10명이 탄다 하면 10개의 좌석이 배치가 되는…….

이것을 보여드리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요.

그것 한번 주시겠습니까?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이승미 위원에게 자료 전달)

지금 드린 자료에서 보시듯이 가운데에 휠체어를 고정할 수 있는 공간이 5개 내지 8개 정도 있고요. 앞뒤로 일반인들이 탈 수 있는 좌석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보호자분들이 같이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한 명 내지는 몇 명이 같이 갈 수도 있고 보호자들이 따라서 갈 수 있게 그렇게 저희가…….

그러면 휠체어 장애인이 최대 몇 명까지 탈 수 있는 건가요?

5개, 8개일 것입니다, 제 기억에.

그 이상은 휠체어 장애인이 타기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5명, 8명.

그렇게 됐다. 그러면 장애인 한 분과 만약에 일반인 30여 명이 간다, 거기에는 조금 쉽지 않은 상황이겠네요?

쉽지 않죠.

좌석을 따로 붙였다 떼었다 탈부착이 가능한 이런 구조도 아니고.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조건들이 그래도 조금 정형화 되어 있는 조건이기는 하네요.

그게 아마 더 늘려달라고 하는 입장이고 그리고 반응이…….

버스 대수를?

버스 대수를 10대까지 늘려달라는 얘기인데 반응을 봐가면서 저희가 정책결정을 하겠습니다. 의회에도 보고를 하면서 하는데 버스 대수가 는다면 조금 더 다양한 모델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장애인버스 대당 가격이 어느 정도 되나요?

금액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합니다만…….

대당 가격이 있을 거고 거기에 대한 개조가격이 또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자료가 없는데 그것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개조업체는 따로 선정이 돼서 진행이 되는 건가요?

네. 장콜이랑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장콜 하는 데가 몇 군데 되지 않잖아요? 거기에서 또 버스를 개조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네.

그러면 이 버스 개조업체도 차량선정위원회에서 그렇게 선정이 돼서 하는 건가요?

네.

이번에 91대가 또 진행이 되죠, 대폐차까지 해서요.

네. 대폐차 91대.

그러면 그 차량선정위원회는 진행됐습니까?

아직 안 됐습니다.

아직은 진행이 안 됐고요?

7월에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했었던 데가 두 군데인가요? 그때 몇 대 몇의 비율로 개조업체가 진행됐죠?

정확하게 기억은 다 못 하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간담회를 했거든요. 그리고 운전자랑 이용자 의견을 들어서 봤더니 카니발이 81%로 높아서 이번에는 일단 차량은 카니발로 선정하는 것으로, 대폐차는. 그렇게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카니발로 선정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애써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장애인분들께서 고박장치나 안전벨트에 대한 안전성, 그다음에 불안감을 굉장히 많이 호소를 하십니다. 고박장치가 튼튼하지 않다, 그다음에 안전벨트를 맸을 때 안정감이 들지 않는다. 그리고 고박장치를 하고 나서 운전원들께서 당겨주고 해야 되는 안전적인 부분을 한번 더 숙지를 하시고 시행을 해 주셨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미비하다는 의견들을 굉장히 많이 주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많이 보완을 해 주셔야 될 거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뭐냐 하면 작년에 그렇게 해서 두 군데 업체가 제가 알기로는 7 대 3의 비율로 해서 개조를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조가 됐는데 그 개조를 하고 난 후에 이게 정말로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안전성테스트 내지는 현장에 대한 부분을 장애인분들께서 얘기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분들이 실험대상이 아닌데 왜 그분들이 거기에서 우리가 고박장치에 불안감이 있다, 안전벨트가 불안하다 이런 얘기들을 저희한테 주신다는 것은 참 어폐가 있는 얘기인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이것은 저희가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사고가 났답니다. 실제 있었던 일인데 사고가 나면서 이 고박장치가 굉장히 큰 충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장애인분께서 앞니 4개가 빠졌대요. 그런데 그게 상대차량의 100% 과실해서 우리한테까지는 보고가 안 돼 있었는데 실제 있었던 일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한 번쯤은 더 개조업체에 대한 부분을 선정하고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체크를 하고 가야 되는 것 아닌가…….

그동안에 장애인콜택시를 제가 세 번을 직접 타봤는데 이번에는 노조위원장이 저를 태우고, 콜센터에서 제가 탄 것을 모르고 일반 손님들을 받으면서 하루 종일 다니기로 했거든요. 그때 그런 문제들까지 다 포함해서 파악을 다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만, 하여간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다 사실 챙겨야 될 일이거든요. 저도 직접 챙기고 저희 간부들이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량선정위원회가 아직 열리지 않았다고 하니 예를 들어서 작은 사고라든지 아니면 미비한 사항이 있었던 업체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주거나 아니면 뭔가 업체선정에 있어서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버스도 이게 보니까 아직 홍보도 많이 안 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조금 저희가, 홍보를 하기는 했는데 저희가 지금 막 장애인들이지만 국내여행을 권장할 입장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저희가 이게 그렇지 않았으면 훨씬 더 홍보를 많이 했을 텐데 그런 점 때문에 적극적인 홍보는 사실 덜하고 있는 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애인버스 같은 경우는 뭔가 계속 이용하셨던 분들이 이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분들께, 정말 필요한 분들께 그런 기회가 제공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코로나 상황을 봐가면서 저희가 홍보를 좀 더 강화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콜택시 개조업체에 대해서는 차량선정위원회를 좀 더 뭔가 기준을 명확하게 하시고 강력하게 조치를 취하셔서 최대한 이런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게끔 이사장님께서 직접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오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중석 위원입니다. 아까 성중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코로나 관련해서 콜센터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최근에 워낙 콜센터 근무에서 집단감염 같은 것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더더욱이나 이쪽에 대한 사전 방역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데요. 공단에서 서울시 콜센터 운영 가이드라인 기준을 상향 시켰습니까?

저희는 현재 콜센터 직원들이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공단은 3월 23일인가부터는 100% 재택근무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사무실 근무를 할 경우에 대비해서 미리 콜센터를 서울시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저희가 보완을 해 놨죠. 밀집돼서 다닥다닥 붙어있던 것을 두 줄로 띄우고 옆에 사람과 비말이 전염되지 않게 칸막이도 1.7m로 높였고요 그다음에 간격도 가로폭 옆으로 나온 것도 1.2m로, 80㎝였던 것을 1.2m로 늘리는 보호조치를 해 놨죠.

전후 사진을 봤는데요 크게, 높이 같은 게 높아진 수준이기 때문에 차이가 크게 보이지는 않는데요. 아까 연속성 얘기하시면서 재택근무를 활성화해서 분산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업무보고를 보면 서울월드컵경기장이나 스마트 워크센터 이런 데 업무공간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실제 마련된 구체적인 위치가 있나요?

저희가 지금 고척돔 지하공간에 대해서 나름대로 방향을 정했고요, 지하공간의 일부를 워크센터로 쓰는 방안하고 그다음에 월드컵경기장에 예식장이 있던 자리가 지금 비어 있거든요. 그 부분도 저희가 입찰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그 부분의 일부공간을 직원들을 위한 워크센터로 제공을 하면 어떠냐 이런 검토를 하고서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직원들의 의견과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이 좋다 그러면 저희가 일단 거기다 만들 생각입니다.

아직 계획만 있으십니까?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직원들의 의견을 듣고 있는 중입니다.

아까 재택근무 관련해서 문제가 특별히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콜센터에…….

콜센터에. 그런데 재택근무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시스템 같은 것이 동반이 돼야 될 텐데 상담원의 자택방문을 통해서 시스템을 설치한 현황 같은 것이 있습니까?

콜센터 관련해서는 필요장비들이 VPN, TRS 이런 전문적인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프로그램들을 다 미리 설치를 해 주었고요, 이 사태가 생긴 초기단계에 저희가 전부다 세팅을 해 놨고 일반직원들이 재택근무할 때는 보안프로그램과 관련된 VPN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설치했고, 필요한 직원들에게 카메라라든지 노트북 임대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지원해 준 바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TRS 같은 경우도 고객이 전화를 걸면 교환기를 통해서 상담하는, 업무용이고 착신이 되는 거죠, TRS가 업무용 무전기 같은 거. 이것을 통해서 분리근무를 한다고 하는데 TRS 같은 경우에 이것으로 고객의 정보라든지 위치가 나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코로나가 장기화됐을 경우에 이런 장기 분산근무 등이…….

저희가 초기단계에는 그렇게 됐는데 보완을 해서, 지금은 저희가 상황실 한 곳의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것과 집에서 근무하는 것과 100% 똑같이 해 놨습니다.

완전히 같습니까?

네, 완전히 같습니다.

그러면 TRS 같은 경우도 고객정보나 위치 같은 것도 이제는 나오고 있습니까?

네.

그러면 어쨌든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 예전에는 분산된 것을 콜센터 한 곳으로 모아서 메가 센터 만드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요 아무래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서는 분산근무 형태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약간 여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콜센터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따릉이와 장콜 두 개가 있는데 두 개 직원들의 요구사항이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장애인콜택시 같은 경우는 집에서 재택근무하는 데 좀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사무실에서 근무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의견이 좀 있고 따릉이는 반대로……. (관계직원의 설명을 듣고) 아, 반대로 장애인콜택시는 집에서 근무해 달라고 하고 따릉이는 사무실에서 근무해 달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왜 그러냐 알아봤더니 따릉이는 100% 민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전화를 받는데 뭘 잘못했습니다라는 자꾸 사과를 해야 되는 그런 전화를 받으니까 집에서 근무하기가 그런 면에서 어렵다 이런 요구는 있어요. 그래서 사무실에서 근무하게 해 달라는 건데, 장비상의 문제는 아니고요 전화내용의 질에 따라서 조금 반응이 다르다 그런 것은 좀 있습니다.

어쨌든 장애인콜택시 같은 경우에는 재택근무도 충분히 근로자들도 원하고 있고 또 시스템이나 장비 같은 것들이 그럴수록 더 확실하게 구축이 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오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도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DDP패션몰에 대해서 질의를 할 건데요 저번에 조치내용을 보니까요, 제가 저번에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컨설팅회사, 전문가와 연계한 회의를 실시하겠으면 해서, 회의를 두 번 했더라고요. 회의한 내용이 뭡니까?

지금 저희 업무보고서 14쪽에 나오는데요 저희가 DDP패션몰과 관련해서는 오픈 이노베이션을 네 번 할 생각인데, 지금 2회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두 번째 나온 얘기들을 보면 거기에 상인들도 들어오고 구청 관계자도 들어오고 시청 관계자도 들어오고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다 들어와서 논의를 했는데 이제 상품이 전부다 온라인으로 가지 않느냐, 그다음에 중국의 시장변화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인들의 의견도 들었고, 또 상인들의 의견도 갈리더라고요. 의견이 두 가지로 나뉘던데, 그다음에 시 관계자들, 외부전문가들 이런 사람들의 의견을 그날은 주로 들었고 앞으로 두 번 정도 이런 논의를 통해서 저희가 방향을 잡아서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DDP패션몰에 전문가그룹이 몇 명 근무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저희가 온라인과 관련해서 요즘에 아무래도 추세가 바뀌고 있으니까 내부에 있는 전문가라기보다는 온라인유통 전문가들을 저희가 초빙을 했습니다. 저희가 원격화상회의를 했는데 초빙을 해서 그 사람들의 의견을, 앞으로 트렌드라고 그럴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 DDP몰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의견을 좀 들었습니다.

그러면 보통 회의하기 전에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었나요?

저희 현재 DDP몰에 대해서요?

네.

저희가 내부에 홈페이지를 만들고 그래서 중국의 쇼핑몰 같은 데 올려놓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앞으로 현재대로 가는 정도 수준이 돼야 되는 건지 아니면 좀 더 전문적으로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한 논의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단에는 전문가가 있나요?

온라인유통 전문가는 제가 알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어요?

직원들이 개별적으로 아는 정도 수준이고…….

직원들이 별로 전문가들이 아닌데,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겠다 그런 뜻인가요?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상인들과 같이 전문가들과 논의를 좋은 방향을 찾겠다 이런…….

문화체육본부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디자인 석사를 받으셨던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가요?

문화체육본부장 심영신입니다. 일단 브랜드하고 경험 전략을 이전에 민간에서 했고요 그런데 그 경험이라는 것이 오프라인과 온라인상에서의 경험이 유기적으로 어떻게 연결되는가에 대한 그런 업무를 했기 때문에 전략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실무자들과 같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문화체육본부장이 DDP몰하고 관련이 없죠?

그렇죠. 교통본부 소관이니까요.

우리 경제본부인가요, DDP몰?

교통본부입니다.

교통본부요. 교통본부장은 누구시죠?

문태영 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나오실 필요는 없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공단은 오픈 이노베이션의 오픈은 부서간 칸막이를 없애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문화체육본부장을 불러서 같이 논의를 해라 이렇게 해도 전혀 문제가 없이 지금…….

아니, 오늘…….

내부의 역량은 전부다 동원할 생각입니다.

오늘 임원 간부명단 내용에 보니까 디자인 석사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전문가를 하나 놓지 않는다면 저런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좀 활용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희는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에서 부서간 칸막이 없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쉽지 않잖아요, 그 부분들이.

제가 그렇게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질의를 해 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의 칸막이를 깨서 전문가가 있는데 전문가를 활용을 못한다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DDP몰 입점 현황이 지명경쟁으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일반경쟁, 수의계약, 청년스타트업 있던데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해서 나눠지나요? 지명경쟁입찰로 해서 다 들어오면 괜찮은데 안 들어오면 일반입찰로 하고 그러나요?

저희가 공실이 발생하면……. 교통본부장이 답변하도록…….

네, 그러세요. 간단하게 빨리빨리 하셔야 되겠네요.

교통사업본부장 문태영입니다. 일단 공실이 생기면 저희들이 사전에 풀 구성을 해 놓습니다. 풀 구성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지명경쟁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명경쟁에서 유찰이 될 경우에 이분들이 다 입찰에 참여를 안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공개입찰로 돌리고 공개입찰에서도 유찰이 되면 바로 수의계약으로 넘어가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지명경쟁입찰할 때 몰에 가서 보던데 누가 가서 보나요?

지명경쟁을 할 때 저희들이 이분들을 풀 구성할 때 뽑는 것이 아니고 상인들, 그다음에 전문가…….

아니,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한다고 해서 상점에 가서 보고 상점을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그것을 다 보고 오잖아요. 누가 가서 보고 오냐 이 말이에요.

저희 직원들이 갑니다.

직원들이요?

네. 실제 매장을 하고 있는지…….

그러면 좀 개입의 여지가 있네?

전에는 상인들이 주로 했었는데…….

아니, 공정성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네.

저희들은 오히려 이전에는 상인들 위주로 했기 때문에 그게 불공정한 면이 있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이 업무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안 들어오면 일반경쟁입찰로 하고 그래도 안 들어오면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지명경쟁입찰을 해도 다 별로 안 들어온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지금 DDP몰을 잘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지명경쟁입찰이라는 제도를 활용해서 하고 있죠?

네, 우수한 상인을 유치하기 위해서…….

우수한 판매상인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하는데도 안 들어와서 수의계약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지명경쟁입찰할 때도 우리 직원들이 가서 매장을 확인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네.

그런데 왜 안 들어온다고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요즘에 금년 들어와서는 코로나19 때문에 DDP몰 뿐만이 아니고 동대문…….

네, 알겠습니다. DDP패션몰 보니까 2000년 1월부터 계속 그만뒀다고 자료에 쓰여 있어요. 실제로 공실이 올해부터 생겼나요, 그 부분들이?

아니죠.

그전의 것은 다 수의계약으로 하고?

네, 그렇습니다.

수의계약으로 다 했는데 올해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만둬서 안 들어온다?

특히 우리 DDP패션몰은 입점과 폐점이 굉장히 자주 이루어집니다.

그래요? 그런데 제가 지적했던 부분은 이사장님이 잘 관리를 하셔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스타트업으로 해서 청년들 24개가 들어가 있죠?

23개 들어가 있습니다.

23개입니까?

네.

자료에는 24개라고 쓰여 있던데요. 그런데 그분들은 어떻게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까? (위원장석을 보며) 위원장님, 조금만 시간 더 쓰겠습니다.

일단 임대료 50%를 감면해 주고요 그다음에 컨설팅도 저희들이 전문가를 초빙해서 해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한 층에 다 있나요?

현재는 지상 3층에 있습니다.

지상 3층 한 층을 다 청년몰에 줬다?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 관리를 잘해 줘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청년들을 뽑기는 뽑아서 스타트업을 내줬는데 50% 임대료 감면해 주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장사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자꾸 이야기하는 것이 매니저나 전문가들의 조언이 필요하다. 매장 하나하나가 아니고 전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이 부분 상가가 살아서 청년들을 위한 스타트업인데 잘 될까 이 부분들 연구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 해서, 50% 지원한다고 해서 그분들의 영업력이 다 살아나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면 DDP패션몰 3층에 가면 청년들이 어렵게 공간을 내서 옷을 팔고 있는데, 도매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좋은 제품들이 있다 이런 광고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 청년들이 다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매니저나 전문가 그룹들을 자꾸 이야기하는 부분이에요. 굉장히 어렵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청년 스타트업들이. 그래서 그 부분에 우리 임영신 본부장인가요?

심영신.

심영신? 죄송합니다. 보고 다시 할게요. 심영신 본부장님, 그런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시간 좀 내시라고 해서, 시설공단을 위해서 일하시겠다고 들어오셨잖아요? 또 조금 젊으신 것 같아요. 조금 시간을 내셔서 그 부분을 잘 보살펴서 청년들이 기죽지 않고 살아가는, 돈도 버는 그런 가게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반경쟁입찰할 때 보면 화해조서 받았죠? 지금은 안 받는데 제소전 화해조서.

계약할 때.

그런데 그게 뭔 필요가 있어요. 거기 내용에 다 적혀 있잖아요. 중복으로 해서 가게가 들어와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 한다 그런 부분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업종 및 판매 중복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3항에 있어요. 그런데 5항에 그것이 나와 있는데, 화해조서 하면 다 자기가 돈 내서 하고 아무 것이 없는데, 앞에 단서가 있는데 구태여 꼭 이렇게 임의조항으로 넣어서 화해조서 받을 필요가 있나요?

그런데 원래 법적으로는 강제적으로 받을 수는 없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공공기관이잖아요.

알겠습니다.

공공기관인데 구태여 이런 것까지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냐 제가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그것 조치 좀 해 주시고. 하여튼 아까 이야기했지만 지명경쟁입찰방식할 때 가서 매장 둘러보는 이런 부분도 잘 해서 뒤에 개입했니 어쨌니 이런 이야기 안 나오게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코로나로 힘드신데 힘내시고 거기서 영업하는 우리 청년들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도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송아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아량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지금 장콜 승차 인원이 어떻게 되죠? 스타렉스와 카니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스타렉스의 승차정원이 몇 명으로 돼 있는 거죠, 개조를 해서? 스타렉스 원래 12인승이죠?

네.

그런데 개조를 한 거잖아요? 개조를 해서 7인승, 또 어떤 것은 보니까 6인승도 돼 있더라고요, 스타렉스가 같은 차종인데도. 그건 왜 그런 거죠?

제가 정확히 사실 잘 모르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아마 제가 타본 것으로는 기사 옆에 보조석 있고 뒤에 두 자리나 세 자리 보호자들 앉는 자리 있고 맨 뒤에…….

같은 차종에서 개조를 하면 똑같은 인원이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아마 개조 연도에 따라서 조금…….

연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동차등록증이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같은 스타렉스인데 성동구청에서는 7명으로 했고 같은 성동구청인데 이때는 6명이에요.

그것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인원이 다 달라요, 각 자치구마다. 누가 어떤 식으로 정원을 맞추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번에 장콜 보험 계약하셨죠, 1월에?

네.

1월에 보험을 5억 8,900인가요? 503대?

563대.

이게 보니까 이번에는 또 승합으로 돼 있어요. 승합과 승용과의 차이를 아세요?

솔직히 잘 모릅니다.

모르시면 안 되죠. 장콜 보험적용을 다 승합으로 한 거잖아요? 승합으로 하게 되면 한 대당 3만 원이 더 비싸고 이 계약으로 봤을 때는 1,000만 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매번 승합으로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어느 해는 승용으로 했다가 어느 해는 승합으로 했다 또 다음해는 승용으로 했다 기준이 없어요. 단순히 보험회사에서 적용하는 기준에 따라가는 것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로는 2010년부터 계속 승합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승합으로 돼 있다는 것이 아니라, 보세요. KB손해보험은 다인승 승용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삼성화재도 흥국쌍용도. 그런데 우리는 이번에 계약한 것이 한화손해보험이죠. 여기는 승합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한화손해보험 회사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 해당 건에 대한 소명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 시설공단에서 전혀 챙기지를 않고 단순히 그 쪽에서 제시하는 금액으로 그냥 최저가낙찰로만 해 버렸는지, 특약에서도 보니까 특약에 승합은 블랙박스 할인이 되나요, 안 되나요?

솔직히 이것은 제가 못 챙겼습니다. 챙겨서 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승용은 블랙박스 할인 적용을 시켰어요.

지금 본부장도 내용을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제가 챙겨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손해보험에 보니까 특약사항에 승용만 블랙박스 할인, 그런데 계약은 승합으로 돼 있죠?

네.

승용도 돼 있는 것이 있어요.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승용으로 됐더라고요, 스타렉스는 승합으로 돼 있고. 같은 장콜의 보험을 들면서 어느 차종은 이런 혜택을 받고 어느 차종은 혜택을 못 받고, 스타렉스가 12인승이지만 개조를 7인승, 6인승으로 했기 때문에 예전에는 승용으로 적용해서 보험을 들었잖아요. 이 부분이 다 시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보험인데 계속 왔다갔다 기준도 없고 어느 때는 돈 더 많이 내고 어느 때는 덜 내고, 그냥 보험회사에서 제시하는 금액으로만 이끌려가는 것 같아요.

지금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이고요. 저도 미처 못 챙겼는데 이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고요. 확인해서 저희한테 유리한 쪽으로 정비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등록할 때 자치구 각 구청에다 등록을 하잖아요. 그때 처음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느 구청에는 7명, 6명 다 승용, 승합 기준이 다르잖아요. 하여튼 이 부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챙겨서 시정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아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우형찬 위원님.

장애인버스 10대를 원한다고 그랬는데 근거는 혹시 뭐랍니까?

그 근거까지는 제가 못 챙겼고 그냥 협회인가 그쪽에서 10대까지 늘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소리인데요. 처음부터 10대를 요구했는데 저희가 시범적으로 일단 2대를 한 건데…….

처음부터 10대는 누가 주장한 것입니까?

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대표가 요구를 한 건데…….

저희한테는, 이게 맨 처음에 어떻게 예산이 편성됐는지는 아세요?

잘은 모릅니다.

2대에 저희가 7억 900만 원을 세웠거든요, 예결위에서 8억. 어디에서도 지금 사실 장애인버스에 관련해서 편성해 온 데가 없어요. 이것 혹시 예산편성은 그때 누가 했습니까?

그때 시의회에서 발의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리프트 장착 전세버스라고 해서 저희가 7억 편성을 한 건데, 그러면 이게 실제적으로 몇 대 필요하고, 그 당시에는 같은 곳에서 4대면 충분하다고 그랬는데 갑자기 10대로 바뀐 것이, 저희한테 업무보고상 10대라고 하면 근거나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10대를 지금 업무보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 10대가 필요하다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10대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아니, 제가 지금 10대가 필요하다고 보고드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2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일단 초기 두 번 운행해 본 결과 반응은 좋다, 그리고 이것을 그 대표는 10대까지 늘려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이 반응을 저희가 운행결과를 봐가면서 증차여부는 시의회에다 따로 보고드리고 상의를 드리겠다 이런 말씀드린 겁니다.

앞으로 예산은 어떻게 편성하실 계획이세요, 추후 필요하다는 부분은?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러니까 어떤 계획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아직은 그런 계획까지 수립한 것은 아니고 이게 더 증차가 필요한지 여부를 따져보겠다는 것입니다.

증차가 필요한지 따지려면 반응에 대한 평가도…….

초기반응만 저희가 본 것이고, 이제 6월 6월, 6월 9일 지난주에 있었던 거니까…….

장애인버스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뉴스보도도 많이 나고 하는데 예산편성 과정부터 어떻게 진행이 됐고 실제 얼마가 필요한지 이제 정도는 한번 알고는 계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예산의 편성부터가 기본인데 그것부터는 죽 알고, 어디에서 10대 요구했다고 그대로 말씀하시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때 4대를 강력하게 요구했는데 저희가 2대밖에 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돼서 됐는데 갑자기 10대라는 단어가 나와서……. 장콜 GPS 고장률은 몇 %나 됩니까?

그것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GPS 고장률을 정확하게 아는 것은 중요할 것 같거든요. 따릉이 GPS 고장률은 몇 % 정도가 나올까요? GPS 고장률이 발생합니다. 택시도 1.25% 나오고 GPS를 의도적으로 고장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택시물류과에서도 조사한 결과 1.25% 이상 정도의 GPS 고장률이 나오는데 장콜하고 따릉이도 GPS 고장이 분명히 발생할 거라고 보고 어떻게 고장 나는지 그 정도는 한번 봐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승강기 관련해서 잠깐만 여쭤볼 텐데 승강기가 모두 대략 몇 대 정도 있을까요, 공단에 에스컬레이터만? 개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에스컬레이터 보면 지하상가부터 많은 곳에 있기 때문에 숫자를 물어보려는 것은 아니고요, 비상정지 버튼이 크게 네 종류가 나눠집니다. 비상정지 버튼이 에스컬레이터 돌아가는 핸드레일 있는 데 아래쪽에 있는 데도 있고 들어가는 입구 아래쪽에 있는 데도 있고 왼쪽에 있고 위쪽에도 있고 다양한 데 있거든요.

엘리베이터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에스컬레이터. 에스컬레이터에 비상정지 버튼이 제작사마다 달라서 5군데 위치에 따라 달라져요. 그런데 에스컬레이터가 고장이 나거나 그랬을 때 스텝이 무너졌을 때 실제적으로 교통공사에서는 허벅지 이하가 절단될 뻔한 사고도 있었거든요.

절단됐던 사고들도 국내에서 있죠.

그래서 에스컬레이터 긴급정지 버튼 위치를 통일화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려 보거든요. 정비를 하거나 앞으로 신규설치할 때는 ‘에스컬레이터 정지버튼을 눌러주세요.’가 아니라 ‘어디 어디는 에스컬레이터 어디를 누르시면 정지버튼이 눌러집니다.’ 그래서 서울시 시설물 정도는 에스컬레이터 정지버튼의 위치를 통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상당히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또 짧게 질문하면 상가는 최고가입찰 하면 안 돼요?

상가요?

꼭 120%로 묶어놔야 될 필요가 있나요?

상가임대인들 보호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만.

고민 한번 해 주시고요. 이 상가 최고가입찰 관련해서는 하반기에 다시 한번 질문드리고요. 서부간선도로 입구 부분 사진 한번만 잠깐 띄워주실래요? (자료화면을 보며) 서부간선도로 IC 부분이거든요. 공항길에서 서부간선도로 진입하는 곳인데 영업하는 차가 6년째 계속 서있어요. 저 차가 빠지지도 않고 끼지도 않고요. 그런데 저기에 한 두 대, 세 대 정도가, 두 대는 늘 서 있고, 저거 단속을 제가 교통지도과에도 얘기하겠지만 공항길에서 서부간선도로 진입하는 IC에 저렇게 차가 두 대가 서 있으니까, 그 앞에도 또 있거든요.

제가 교통 쪽에다 적극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저도 교통지도과에도 얘기할 텐데요 서부간선도로 전체적인 교통안전을 담당하고 계시니까 좀 챙겨봐 주시면 좋겠고요.

네,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비 많이 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저희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제일 걱정되는 데가 돔경기장입니다.

누수?

네. 잘 한번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0대 의회가 출범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2년이 되어 갑니다. 이번 정례회를 끝으로 10대 전반기 의회를 마무리하고 후반기 의회가 새롭게 출발하게 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서울시설공단의 여러 현안문제에 대해 따끔한 질책은 물론 많은 합리적인 대안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큰 문제없이 위원장 소임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깊은 신뢰와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 교통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성일 서울시설공단 이사장님과 서울시설공단 전 임직원 여러분, 그동안 적극 협력해 주시고 노력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반기 교통위원회 의정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은 이사장님을 비롯한 서울시설공단 모든 임직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바라건대 후반기 의회에서도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의회와의 긴밀한 협조체제와 천만시민에 대한 책임경영으로 시정발전이 계속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조성일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충분히 검토하여 향후 예산편성 및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와 후속 조치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김상훈 위원장님과 송도호 부위원장님, 정지권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교통공사 사장 김상범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번 연이어 발생한 5호선 발산역 선로 이탈과 4호선 상계역 추돌사고에 대해 위원님들과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교통공사 사장으로서 저는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사고 후속조치로서 철저한 과학적 분석과 정확한 진단을 통해 사고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촘촘히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수도권의 산발적 집단감염사례가 확산세를 보임에 따라 저희 공사는 감염예방과 차단활동으로 기존 심각단계 강화된 방역조치를 더욱 철저히 하고 직원들의 개인복무지침 또한 재강조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포함한 모든 임직원은 한마음 한뜻으로 현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조언과 적극적인 지도편달을 계속 부탁드립니다. 서울교통공사 창립 3주년을 맞아 그동안 양 기관 통합과정에서의 갈등과 부조화, 누적된 경영적자 등 많은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지만 안전한 도시철도, 편리한 교통서비스라는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다양한 노하우와 혁신에너지로 변화해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덕분에 지금의 교통공사가 계속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지난 2년간 서울시 대중교통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힘써 주신 제10대 전반기 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드리는 마지막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더욱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께서 보여주신 열정어린 의정활동에 저는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그동안 지적해 주신 위원님들의 고견을 공사 발전의 밑거름으로 삼아 서울교통공사가 전 세계의 모범이 되는 제일의 도시철도 운영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교통공사 참석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연환 감사입니다. 오재강 고객서비스본부장입니다. 한재현 차량본부장입니다. 정일봉 승무본부장입니다. 김석태 기술본부장입니다. 김성완 전략사업본부장입니다. 석락희 서울메트로환경 사장입니다. 김용환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 사장입니다. 이진규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 사장입니다. 권형택 김포골드라인운영 사장입니다. 배종한 소사원시운영 사장입니다. 김석호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이기준 경영지원실장입니다. 이도중 9호선운영부문장입니다. 심재창 안전본부장 직무대행입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먼저 코로나 공사채 발행 신청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공사채 수시 발행 신청안을 올린 신청근거로는 행정안전부 2020년도 공사채 발행 운영기준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해 발생했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수입결함의 보전을 위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유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수입금 감소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신청을 요청하는 금액은 3,657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의 근거는 저희들이 앞으로 상하반기 코로나 사태로 인한 운수수입의 감소가 그만큼 이르리라고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서 저희 교통공사가 직면한 금년도 부족자금 전망은 연말까지 총 9,741억 원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나름대로의 자체 경영개선 노력을 통해 3,000억 원 그리고 이번에 공사채 발생을 통해서 3,657억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3,000억 원 정도는 여전히 적자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이번 저희들이 신청한 공사채 주요 내용은 차입기간은 10년 이내이고 차입조건은 매 3개월 이자 후급, 만기일에 일시상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안건을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다면 저희들은 이후 행안부에 사전승인을 받아 약 9월에 공채를 발생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공사채 수시 발행 신청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코로나19에 따른 수입금 결손 보전을 위한 공사채 수시 발행 신청안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상범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교통공사의 보고 내용과 관련하여 서울교통공사 사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실 때는 사실대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는 보충질의시간을 드리겠으니 이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정지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3,657억을 공사채 발행하려는 거죠?

네.

지금까지는 얼마 정도 손실을 보고 있습니까?

코로나 사태로 1월 20일 이후에 지금까지 약 1,600억 원의 적자가 추가로 발생을 했습니다.

1,600억인데 올 연말까지 하면 2,000억 정도가 더 들어간다는 거죠?

이런 사태라면 그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열차 단축운행으로 얼마 정도 수입금이 잡히지 않았나요?

열차 단축으로는 크게 영향이 없습니다. 그 당시의 운송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오히려 앞으로 단축된 기간에 저희들이 일을 빨리 하고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거기서 오는 원가절감 쪽을 조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열차를 단축하게 되면 승무원 급여는 그대로 주나요?

급여는 월급에다 일부 수당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무노동 무임금이 되지 않나요?

다만 그것이 대기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업무의 변화는 있지만 기본적인 임금 수준…….

1시간 정도 운행 안 되면 전기료도 절감될 것이고…….

네, 전기료는 절감이 됩니다.

그런 것에 대한 수입은 잡힌 것이 없네요?

그런 것은 저희들이 계산은 하고 있지만 많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했을 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순수하게 전기료라든지 그런 것이 약 20억 정도로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수입으로 잡아놔야 되는데 안 잡혀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그 뒤에 앞으로의 경영절감이라든가 그런 쪽에다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승무원들 무노동 무임금을 해도 큰 문제없습니까?

무노동 무임금은……. 수당에 조금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임금의 차이는 없습니다.

아니, 일을 안 하는데 급여를 준다는 것은…….

그분들이 낮에도 일을 하고 교대로 돌아가면서…….

근무시간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때만 일하는 승무원들이 아니라 그것은 아침부터 운행하는 시간대, 일종의 4조2교대로 끊임없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것 때문에 임금을 삭감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지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정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진철 시의원입니다. 사장님, 저희가 올해 부족자금이 9,741억 원이잖아요?

네.

그리고 3,657억을 공사채 발생하고. 그러면 나머지 차액이 6,084억이네요, 나머지 부족자금이?

네.

이것 부족자금 내역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지금 이게 당기순손실하고 상관없는 유동자금이 부족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9,741억 원 중에서 아까 3,657억 원은 코로나로 인해서 발생한 것을 이번에 공사채 발생한 것이고 그러면 나머지 이것들은 어떤 내역입니까?

나머지 요금수입이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그런 어떤…….

그러니까 부족자금 내용이 주로 어떤 내역들이냐고요. 부족자금이라는 것이 유동성 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저희들이 향후 지출해야 될 사업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그런 비용을 저희들이 예상되는 운수수입과 부대사업으로 충당 못 하는 그 차액입니다.

작년에 부족자금 중에서 이월된 금액은 얼마였죠? 작년에 이월된 것이 있었잖아요?

저희들이 2,856억이 이월됐습니다.

3,369억이에요, 작년 부족자금 이월된 것들 중에서.

네, 부족자금…….

작년에 이월된 내용이 무슨 내용이죠, 부족한 내용이?

우리 경영지원실장이 자세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게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것이 아니고 그만큼 유동성 부족이라는 말씀이잖아요?

당기순손실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기순손실 전혀 상관없이 현금이 부족해서 공사채 발생한 거잖아요, 돈을 지급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것하고 전혀 별개잖아요.

아니죠, 별개는 아니죠. 그게 연말에 들어가서는 어쨌든 당기순손실로 되는데…….

사장님, 당기순손실하고 상관없는 부족자금이 9,741억 원이에요, 유동자금이 부족하다는 말씀이에요. 제 말이 틀렸어요?

지금 맞으신데 저희들은 거기에 당기순손실도 매년 누적되는 것이 넘어오다 보니까 그것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같이 돌아가는데 당기순손실하고 부족자금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개념이라니까요.

개념은 법적으로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넘어온 이게 무슨 돈이에요, 작년에 부족한 것들은?

경영지원실장 이기준입니다. 2019년에도 3,369억 원이 부족해서 그 자금을 해결하기 위해서 서울시 재정투융자기금 1,750억 원 지원을 받고요. 그다음에 부족한 재원을 다음연도, 그러니까 2020년도 초에 이월을 해서 2020년도 자금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족한 사유가 뭐였습니까, 작년에는?

작년에도…….

직원 상여를 덜 줬다든지…….

평가급을 1,002억 정도 이월집행을 했고요.

직원 평가급이요?

네. 그다음에 4대 보험료 같은 경우는 미지급으로 해서 다음연도에 집행을 하니까 그 금액을 이월 집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 1,619억 원을 2019년 예산으로 집행할 것을 2020년 재원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지금 결과적으로 연말에 우리가 성과평가를 해서 추가로 지급해야 될 상여가 작년에 이월된 거잖아요, 4대보험분까지 해서. 급여성 성격의 부족예산 1,600억 정도가 이월됐고 그리고 그것을 올해 1월, 2월에 지급하다 보니까 또 악순환이 돼서…….

금년도 자금을 집행하다 보니까 부족합니다.

미리 당겨서 쓰다 보니까 계속 지금 악순환이 되는 거잖아요?

네.

우리 교통공사가 2017년 5월 31일자로 합병이 됐잖아요? 2개 합병이 돼서 교통공사가 탄생했는데 그리고 지금 3년이 지났고 매년 결손금이 당초에 저희가 합병 당시에 재무개선 발표했던 내용하고 제대로 가는지 그것을 한번 평가했는지 우선 제가 궁금하고요. 왜냐하면 결손금도 작년에 6,000억 가까이 됐었잖아요? 그리고 올해 3월에 벌써 1,800 손실이 났어요, 순수한 당기순손실만. 거기다가 매년 또 이렇게 유동자금이 부족해서 몇 천억씩 지방채 발생해야 되고 안 그러면 서울시에서 출자해 줘야 되고, 지금 그 방법밖에 없잖아요, 저희들이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그래서 항상 저희 교통공사가 서울시에 의존하고 지방채나 공사채 발생에 의존하다 보니까 합병 이후로 뾰족한 대책을 세우더라도 거기에 대한 아무 성과도 없고 그냥 단지 외부자금에만 의존하고 있는 거예요. 사장님,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사채 발생하는 것은 좋은데, 10년짜리건 몇 년짜리건 발행하는 것은 좋은데 구체적으로 내부적으로 우리가 손실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 유동성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장기적인 계획이 됐든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네.

예를 들어서 코로나 3,300억짜리 이번에 공사채 발생하고 또 나머지 부족자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희가 9,741억 원 금년도 자금이 부족한데요. 내부적으로 자체 예산절감이나 투자비 절감 등을 통해서 647억 원 정도 해결을 하고 또 2019년도처럼 평가급하고 법정경비, 그다음에 미지급금 등을 2021년도로 이월 집행하는 등 해서 전체 3,000억 원 정도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공사채 발행 추가 요청하는 3,657억 원은 공사채로 해결하고요. 그러고 나서도 3,000억 원 정도 자금이 부족한데 이 부분은 지금 서울시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지원이나 아니면 공사채 발행기준을 운영자금도 발행할 수 있도록 행안부에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서울시에서 출자를 하든지 안 그러면 다시 공사채를 발행하든지 지금 방법이 그것밖에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안 그러면 또 이월해야 되고. 이월하면 내년에 똑같은 현상이 또 발생할 건데, 저희 위원들이 농담으로 그런 말을 해요 차라리 교통공사가 지금 부도가 나는 것이 좋겠다. 운영할수록 손실이 나고 유동자금이 부족하고 펑크가 나는데, 안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운영할수록 손실이 나는 구조인데. 우리 사장님 오시기 전에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님뿐만 아니고 우리 위원들이 그런 질의를 많이 했었어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라, 말도 안 되는 해외사업 투자하지 말고. 지금 해외사업에 수주를 얼마나 저희들이 땄습니까, 오히려 비용이 더 들어가지. 그런 부분들이 다…….

그것은 저희들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근본적인 것 저희들이 구상하는 것은 시간이 걸리고 지금부터 그림은 그려나가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당면한 것들을, 특히 최근 들어서 지금까지는 요금과 일부 지원금에만 의존해 왔는데 그것마저도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요금인상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큰 그림은 그리더라도 우선 올해, 내년을 어떻게 넘어갈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또 공사채를 발생하면 외부 차입 의존도가 같은 동일한 공사나 업종 중에서 아마 최고예요. 지금 저희들 부채비율이 60% 이상이면 적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에는 부채비율이 50%인가 몇 % 나왔는데 2018년도의 부채비율이 60% 넘었든가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부채비율이 줄어서 올라왔어요. 자료가 맞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그 이전에도 50%였던 것이 갑자기 부채비율이 줄었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공사……. 수입과 지출을 전부 서울시로 넘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리가 됐고요.

공사채가 줄었다는 소리입니까?

네. 사실 저희들 수입과 지출이 큰 차이는 안 나지만 들어오고 현금을 조정하고 있었는데 그 전체를 서울시로 이관을 했습니다.

하여튼 누적 결손에 따라서 자꾸 이렇게 외부에만 의존하다 보니까 재무구조는 더 안 좋아지는 거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유동성 관련 실패한 거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거든요. 우리 사장님 오셨으니까 장기적으로 좀 구체적인 계획을 한번 세워 주십시오.

지금 몇 개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보더라도 좀 시간은 걸릴 것 같습니다.

작년 행감 때 아마 우리 유휴자산도 있었어요, 골프장 같은 것들. 그것은 비업무용 자산으로 지방세도 맞았잖아요. 그런 부분도 한번, 매각할 수 있는 것들은 매각도 해 주셔야 되고…….

그것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그것도 고려하고 있고요 또 장기적인 사업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알기로는 아마 CP 발행계획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기업어음.

CP 발행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것은 도움이, 그 당시의 현금 유동성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지 이게 부채를 줄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하여튼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 주시고 아무리 서울시가 100% 출자를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등급은 AAA 나오나요? 그래서 지금 공사채 발행이 쉽게 되더라도 자체적으로 장기계획을 안 세우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해마다 이월하고 또 손실발생하고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장기계획을, 아까 비업무용 부동산도 처분하시고, 돈 안 되는 해외사업 같은 것 하지 마시고 좀 구체적으로 세워 주십시오.

네, 지금 하고 있고요. 저도 사실 그것 때문에 올해, 내년을 어떻게 넘기느냐가 제일 걱정이 됩니다.

제발 부도는 내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이승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승미 위원입니다. 공사채 관련해서 미리 업무보고를 주셨고 설명을 주셨는데 궁금한 사안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그때 주신 자료를 보니까 공사채 승인액과 발행액이 다른가 봐요?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승인액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그것보다 적게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3,281억 한다고 하셨지만 실제…….

그게 맥시멈이고요 사정이 좋으면 그것보다 아래로 저희들이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사장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그런데 지금은 워낙 어려워서 거의 한계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3,281억을 발행했을 때 연이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1.3% 정도입니다.

1.3%, 여기 보니까 1년에 60억 정도 돼요. 그러면 이 이율은 예상금리가 1.3%인 거고…….

그것은 또 변동이 됩니다.

변동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지금도 연 60억인데 그냥 아무것도 없이 이자로…….

워낙 큰 규모를 빌리다 보니까 이자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차입에 의한 경영은 줄여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차입에 대한 경영을 줄이는 것이 맞는데 참 보면 2011년, 2012년, 2015년, 2018년, 2019년, 2020년, 그리고 그때도 사장님 말씀하셨지만 이게 조금씩 장기화됐을 때 이것을 타개할 만한 자구노력 자체가 너무 미미한 수준이라고밖에는 생각이 안 되어서 계속 자구책을 마련하셔야겠고, 이것은 물론 김상범 사장님 오셔서 얼마 안 되셨지만 그 전에 김태호 사장님 때도 수차례 얘기를 하셨던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공사채 발행이 되면 결국에 그것이 나중에 서울시가 갚아줘야 하는 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많은 부분은 지금 서울시가 갚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늘 부담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국내외 철도사업 확대에 12억, 임대ㆍ광고 수익 증대 43억, 이거 두 개 다 합쳐도 이자 하나 낼 수준이 안 되는데요.

여기는 지금 저희들이 구체화시킬 수 없어서 기존에 했던 것을 조금 더 마른 수건 짜내듯이 한 거고요. 아까 우리 정진철 위원님 말씀대로 단기적으로는 저희들이 갖고 있는 일부 부동산의 매각이라든가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부대사업을 할 수 있는 건설사업 들어가는 것으로 기본그림을 그리는데요 워낙 관련기관 협조할 것도 많고 그것은 그 자체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아직 말씀을 못 드리고 있습니다.

참 이게 악순환인 것 같습니다. 사장님, 그렇죠? 뭔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여유라든지 아니면 할 수 있는 추진력이나 여러 기관단체의 협조가 필요한데 사실 이것은 계속 물 빠진 독에다 물 붓듯이 지금 그것만 계속 그런 상황인 거고…….

지금 구조는 그렇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지금 교통공사 사장님이 되셨는데 저희가 이것을 보면서 작년에 제가 행감 때도 얘기를 했지만 올해 여기 계신 분들의 성과급을 저희가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어떠한 사업을 어떻게 자구노력을 마련하시고 그다음에 개선책 마련을 하시느냐에 따라서 그 성과급 또한 저희가 철저하게 관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3. 서울교통공사 주요업무 보고

교통공사 사장입니다. 일반적인 업무보고 양이 많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꽤 많이 잘못을 저지른 큰 사건에 좀 더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갖기 위해서 일반적인 보고는 가급적 간단하게 저희들이 보고를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앞의 일반적인 분야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노후 개선 사업은 대부분 국비사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와서 2주간, 또는 아주 일정한 기간 단위로 사업집행 추진실적을 점검하면서 가급적이면 이 예산이 불용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전동차 데이터분석시스템, 그다음에 스마트 통합관제시스템 이런 것들도 일반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특히 통합관제시스템은 관제 기술의 문제가 미래의 저희들 기술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잠깐 관제시스템 설계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보면서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동차 내 CCTV 설치 범죄예방 역시 이것도 신조차와 연계시켜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1ㆍ4호선 노후 통합모니터링시스템도 저희들이 LGU플러스 컨소시업 사업에 따라서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노후전동차입니다. 이것도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고요 특히 금년 발주 물량이었던 4호선 210칸은 두 번 유찰 끝에 세 번째에 다원시스로 낙찰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노후전동차 정밀안전진단 시행도 저희들이 금년 들어서 당초 목표 절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6쪽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선로시설검측시스템 역시 저희들이 신조차와 기존의 일부 시범사업을 통해서 앞으로는 모든 것들이 전동차에 의해서 선로에 관련된 여러 가지 불량이라든가 문제점들을 사전에 검측하는 그런 것들도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안전5중방호벽은 우리 직원들, 여러 가지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안전에 대한 문제를 생활화하고 또 이러한 것들을 공유하고 사전에 점검하는 문화를 확립시키자고 하는 취지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다만 이 문제는 최근 들어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일정한 대규모 모임을 지금 저희들이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조금 부진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경영분야입니다. 저희들이 최근 들어서 추진하고 있는 역사를 생활물류 지원센터로 확충하는 것들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고 가장 최근 들어서는 지난번 서울역에 조그마한 규모의 물류보관시설을 설치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2쪽입니다. 6ㆍ7호선 복합상가는 금년 6월에 6ㆍ7호선 복합상업공간 59개소와 개별 270개소에 대한 입찰공고를 준비하고 있고요, 여기서 복합상업공간도 만약에 더 이상 응찰이 안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것들도 개별상가로 돌리는 방안도 지금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업무의 처리를 자동화하고 좀 더 효율화하고 통합하는 그러한 시스템들인데요, 23쪽에 차세대 통합시스템, 그다음에 24쪽에 규칙기반의 업무프로세스 자동화 문제, 그다음에 25쪽에 지식데이터 기반 장애 분석시스템 자체 개발은 제가 주기적으로 관련부서와 합동회의를 함으로써 업무추진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부정승차 예방은 저희들이 역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관련 개집표기의 색상 변경이나 그런 것들도 준비 중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하반기에는 전체적으로 우리 교통공사 혁신에 대한 그리고 앞으로 미래상이 뭔지,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사항이 뭔지 그런 것도 연구작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비스 개선 분야입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고객센터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비대면, 그리고 보다 정확한, 그다음에 일상적인 것은 사람에 대한 응답이 아니라 보다 빠른 챗봇에 의해서 저희들이 서비스할 수 있도록 하는 시범사업인데요 이런 것들은 현재 입찰서류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다음 32쪽입니다.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 등의 이동편의시설은 금년에 총 12개 역에 대해서 공사 중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33쪽의 비콘을 통해서 교통약자에 대한 정류장 접근이라든지 기타 서비스 안내 같은 것들도 5월에 저희들이 성능이라든가 규격 등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기 때문에 이후 이것들을 설치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은 총 23개의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약 1,300억으로 해서 터널 미세먼지 저감이라든가 전동차 미세먼지 저감, 또 역사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 이러한 것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터널 내 미세먼지 저감은 양방향 집진기는 19개소에 대한 시범 설치가 7월 10일까지 마칠 예정으로 있고 여기에 대한 효과는 저희들이 4월에 실시를 했고 거기에 대한 평가가 다음 주면 나오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동차 미세먼지 저감대책도 일정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요즘 어려운 시기에 지방농가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빈 역사 공간을 그분들에게 제공하는 상생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두 가지인데요 상설매장을 주는 것, 그것은 두 군데 충청북도하고 강원도를 줬고요. 그 외에도 기초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정기간 동안 2주면 2주, 저희들이 그것은 팝업장터라고 하는데 그런 짧은 기간 동안에 와서 농산물을 팔 수 있는 그러한 사업도 지금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37쪽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저희들이 역사 이용환경 개선도 금년에 4개소에 대한 사업이 진행 중이고, 38쪽에 캐노피 사업도 계속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1쪽 조직운영 분야가 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코로나 사태 때문에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거의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철도교통관제사 자격증명 인증기관으로 등록이 돼서 이러한 교육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것들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처음에 온라인교육을 하고 부분적으로는 와서 실무교육을 하는 그러한 진행을 지금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 외에 42쪽에 저희 직원을 통한 인적안전 아카데미 그러한 것들도 조심스럽게 저희들이 교육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노사관계는 저희들이 4월에 첫 대면 인사를, 상견례를 했고요 2주 전에 저희들이 1/4분기 노사협력위원회를 가져서 1/4분기에 노사가 협의해야 될 것, 그리고 저희들이 타결해야 될 부분적인 일부 사항에 대해서 타결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저는 협력적 노사관계는 우리 공사 경영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보고 이런 원만한 노사관계를 구축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우리 직원들에 대한 교육과정도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는 대로 이러한 교육과정의 원래 프로그램을 원상대로 진행시킬 거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5쪽 현안업무입니다. 5호선 발산역 선로이탈 사고는 바로 이어서 우리 안전처장이 같이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코로나 대응은 지금 생활권 방역으로 일부 완화가 됐지만 최근 수도권에 집단감염 사태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여전히 심각단계의 기준에서 방역활동을 하고 있고 또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코로나 관련돼서 어떤 위험사태가 없도록 계속 관심을 갖고 코로나 예방업무에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하남선 연장사업입니다. 총 5개 역이 있는데 원래는 6월에 하남풍산까지 1단계 개통이 예정됐습니다만 코로나 사태로 저희들 교육이 늦어지기 때문에 일부 개통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늦출 수가 없기 때문에 일반 이론교육은 온라인으로 하고 실기교육을 소그룹으로 맞춰서 지금은 1단계 개통은 약 8월 8일 예상을 하고 지금 시험운행까지 마쳤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2쪽이 되겠습니다. 지하철의 평일 자전거 휴대 승차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우선은 7호선에 대해서 시범실시하는 것으로 최종 의견합의를 보고 7호선 자전거 승차에 따른 여러 가지 관련시설을 설치하고 저희들이 8월 이후에 이런 것들의 시범승차를 통해서 앞으로 확대여부를 결정하겠다 그렇게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교통공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교통공사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안전관리본부장 직무대행 심재창입니다. 먼저 안전을 총괄 책임지는 위치에 있어서 연이은 사고를 예방하지 못해서 깊이 반성하는 마음으로 4호선 상계역~노원역 하선 전동차 추돌 현황 및 대책 보고를 먼저 드리고 5호선 발산역 상선 회송열차 선로이탈 현황 및 대책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호선 상계역~노원역 하선 전동차 추돌 현황 및 대책 보고의 발생개요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6월 11일 목요일 10시 40분경에 4호선 상계역 하선에서 당고개역 발차한 우리 공사 회송열차 제4933열차가 창동 차량기지 입고를 위하여 상계역 하선 진입 시 선행열차인 한국철도공사 제4581호 열차와 추돌한 사고가 발생해서 약 5시간 30분 동안 당고개역에서 노원역 간 상하선 열차운행이 중지되었고, 노원역에 회차하여 노원역에서 오이도 구간은 정상 운행하였습니다. 대체 교통수단으로 당고개역에서 노원역 간 전세버스 8대를 운영하겠습니다. 피해 내역은 전동차 출입문 등 파손으로 약 1억 600만 원의 손실과 승객 아홉 분의 경미부상이 있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당시 현장상황도입니다. 우리 공사 소속 후속열차가 노원역 방향으로 진행을 하다가 하선 승강장 안전문 7-2지점에서 한국철도공사 선행열차 4581호 열차와 이 부분에서 추돌을 하게 됩니다. 이 사고로 7호차, 6호차, 3호차가 선로이탈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고 원인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계역 하선홈 진입 중 전방주시 소홀로 정차하지 못하였고, 공사 제4933열차 무코드 현시로 정지하여야 하나 5km에서 20km로 운행하여 추돌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당시 4933호 열차 461편성 전동차 운행정보기록 분석입니다. 당고개역을 출발해서 상계역 방향으로 향하던 우리 열차가, 여기 노란색으로 칠한 부분입니다. 여기 허용속도가 0이라는 코드가 뜨지만 계속 5km, 18km, 20km로 진행하다가 승강장 이 지점에서, 그러니까 당고개기점 1,023m 이 지점에서 15km 속도로 추돌을 한 사고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발방지대책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관사 임의 판단 및 억측 운행과 관제 보고 없이 비상모드, 15km 스위치 취급 등 승무분야뿐 아니라 전 분야에 걸쳐 불합리한 관행을 도출하여 개선, 제도화하겠습니다. 관제에서는 승무원에게 요청하여 현장상황 확인 후 15km 모드 스위치 취급 승인을 하도록 하고 이례상황 시 진행할 경우 15km 모드를 10km 이하로 속도제한 조정을 하겠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무코드 구간 운행 시 관제 승인 후 운행하도록 규정 개정을 하겠습니다. 현재 일부 구간 6개소에서 예외규정에 의거 관제 승인 없이 15km 스위치 취급을 하고 있는데 이 예외규정을 삭제를 하겠습니다. 무코드 운행 시 원터치 방식에서 계속누름유지 방식으로 변경하고 중기대책으로 15km 스위치 취급 시 관제 LDP에 팝업 및 경보음이 표시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과학적 분석, 전문가 자문 등으로 선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조사결과에 따라 추가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동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5호선 발산역 상선 회송열차 선로이탈 현황 및 대책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발생개요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5월 24일 일요일 01시 40분경 5호선 발산역 상선에서 5호선 고덕기지를 출발하여 방화기지로 회송 중인 제5982열차, 568과 518편성 합병 운전 중이었습니다. 발산역 통과 중 518편성이 선로이탈 1차 발생되어 관계직원 출동 및 1차 복구 완료를 07시 10분경에 하였으나 방화기지 입고 중 2차 선로이탈되어 복구완료 후 정상 운행하였습니다. 열차지장은 방화역에서 화곡역 상하선이 운행 중지되었고 화곡역에서 상일동, 마천역은 정상 운행하였습니다. 피해내역은 승강장 안전문 등 손상으로 8억 300만 원 손실되고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당시 현장상황은 발산역 진입 10m 전인 8km 396지점에서 518편성이 1차 선로이탈되었고 구원합병 운전 중 7km 711지점에서 2차 선로이탈된 상황도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고 원인으로 의심되는 상황 보고드리겠습니다. 5호차 선로이탈은 구원을 받던 518편성이 기동 정지된 상태로 2차 현수장치 공기스프링에 사용되는 공기가 없어 차체와 대차 간 완충기능 및 대차의 조향성이 감소되어 발산역 곡선구간에서 5호차 1개 차축 선로가 타오름이 발생한 상태로 선로조건(곡선반경 401, 캔트체감 98) 하구배 -15/1000로 타행운행 시 가속을 방지하기 위해 타행과 제동 1스텝 등으로 주의 운행하였으나 발산역 진입 전 하구배에서 진입 후 상구배 선로조건에 의해 운행 중 충격과 캔트체감에 의한 3점지지, 윤중감소로 인해 탈선계수가 증가하여 선로이탈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호차 선로이탈은 견인차 568편성 무코드 검지로 기관사 제동체결 시 제동충격에 의해 5318호 1대차, 2대차가 선로 타오름 발생으로 선로 이탈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차 3호차 선로이탈은 2차 선로이탈 지점(7km 711) 선로조건은 곡선반경 401, 캔트체감 113 상구배였습니다. 567편성이 구원합병하여 518편성 후부에서 밀기운전으로 최고속도 9km 이하의 속도로 이동하였고, 1차 선로이탈 시 대차충격과 차체 변형, 선로완화 곡선부 캔트체감에 의한 차륜 3점지지, 윤중감소로 인해 타오름 발생으로 선로이탈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발방지대책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원합병 운행 시 매뉴얼을 구체적으로 보완하여 안전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차량분야는 부득이 고장차량 합병 회송 시에는 최소한의 제동기능과 공기스프링 기능을 확보하고, 중장기 대책으로 탈선 검지장치를 설치하여 탈선사고 발생시 차량상태를 승무원과 관제사가 신속히 인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무분야는 관련규정에 의한 운전속도 준수 철저와 열차 합병운전 매뉴얼 준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분야는 사고 후반 궤간 및 수평마모 등 일제점검을 실시 후에 같은 조건의 선로에 선로이탈 방지용 가드앵글 설치 검토를 하겠습니다. 과학적 분석, 전문가 자문 등으로 선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조사결과에 따라 추가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동일사고 재발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9호선운영부문장 이도중 9호선운영부문장 이도중입니다. 9호선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지난번 보고내용과 동일하므로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 주요 추진업무입니다. 생활형 안전문화 형성을 위해 코로나 확산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기관사의 안전을 위해 열차 입출고 시 기관사가 승강장으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열차 주박위치를 변경하여 지난 4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상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재난대비 훈련과 승강기 비상구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고소작업대를 추가로 도입하여 작업 시 추락사고를 방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지속발전 가능한 9호선을 모색하기 위해서 서울시로부터 지난 3년간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86점을 획득하였습니다. 종합성과평가 결과 60점 이상 시 3년 재계약이 가능토록 협약에 되어 있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역사 및 전동차 공기질 개선사업은 현황상태를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 저희가 에스컬레이터 핸드레일 자외선소독기 69대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지난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평일 1시간 감축운행을 통해 역사 및 차량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코로나 관련 소상공인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서울시와 협의하여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 간 저희 9호선에 입점한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100% 감면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장애인 동행사업 행사하고 노사공동체육대회는 코로나로 인해서 하반기로 연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승무분야 외에 다른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기관사 면허를 보유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기별로 운전교육을 실시하여 운전기량을 향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주요 현안사항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현황입니다. 지난 3월 10일부터 현재까지 재난안전대책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상황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있으며, 1월 28일부터 심각단계에 맞춰 역사 및 차량 방역, 소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생활 속 거리두기와 관련해서는 유동인구가 많은 역에 출근시간 대에 분산승차를 유도하기 위해 안내요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68페이지, 다음 장입니다. 9호선 3단계 역사 출입구 캐노피 설치와 관련해서는 삼전역과 석촌고분역 2번ㆍ4번 출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1번과 3번 출구에 대해서는 9월 4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사 및 차량의 공기질 개선을 위해서 국비 40%, 시비 60%를 지원받아 지하터널 내 집진기와 역사 및 차량에 공기정화기를 설치하여 쾌적한 실내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9호선운영부문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석락희 서울메트로환경 사장 석락희입니다.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주요사항은 저번에 보고드린 바가 있어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76페이지 경영목표 및 추진과제에서는 저희 회사는 아시다시피 소독, 코로나 사태에 따른 소독ㆍ방역 업무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업무는 소독ㆍ방역에 선택적으로 집중하고 있고 본사에서도 소독ㆍ방역이 이상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력 지원하는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76쪽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칭찬합시다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직원들이 소독ㆍ방역 활동에 지치고 힘들 때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자는 취지에서 실시되어서 한 2,657건에 칭찬건수가 발생해서 서로 격려하는 문화가 정착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저희가 소독ㆍ방역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피로가 쌓이고 힘든 과정에서 산재가, 저희 올해 목표가 14건인데 벌써 5월 말에 7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서 이번 6월에는 과제 제안을 무재해, 산재 예방에 대한 위해요소를 찾아내고 개선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5일 동안 250여 건의 개선제안이 접수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로 소독ㆍ방역을 지원하고 촉진하는 쪽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77쪽도 저번에 보고드린 사항이어서 생략하겠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대로 78쪽에서도 저희 전사적 무재해운동은 소독ㆍ방역하에서도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사적 무재해운동을 전개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재해운동을 위한 과제 제안을 실시하고 있고 또 우리가 스트레칭을 생활화하기 위해서 영상 공모전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8월 22일은 무재해 5배수 달성대회를 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79쪽은 주요업무이기는 하나 저희들이 현장평가를 위해서는 접촉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잠정적으로 연기된 상태에 있습니다. 80쪽에 개선 제안 활동은 저희가 조직 활성화 차원에서 또는 참여경영을 실천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실시하고 있는데 올 상반기에 한 214건 정도가 접수되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재해에 초점을 맞춘 테마 제안, 과제 제안을 6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는데 252건의 양질의 좋은 제안들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81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숙원사업의 하나였는데 지금까지는 근태관리라든지 급여계산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산화하는 작업이 완료되어서 6월 1일부터는 NFC 환경에서 스마트폰으로 출근 시와 퇴근 시에 체크만 하면 근태관리가 되고 그것이 그대로 급여에 연동하는 시스템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인사전산 쪽에 더욱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메트로환경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주)사장 배종한 소사원시운영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36페이지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름철 주로 발생하는 풍수해와 폭염 등 각종 재해와 안전사고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서 자연재난 종합안전대책을 수립했습니다. 사전점검은 소속별로 하고 확인점검은 소속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지도점검은 2차에 걸쳐서 간부급이 특별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야별 중점관리개소는 터널 내 집수정 등 7개 분야 49개소입니다. 사전점검 결과 미비사항 110건에 대해서는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또한 유사시 대비훈련도 실시를 했습니다. 신속접근 복구단축을 위해서 비상복구 자재를 세 군데로 분산배치하였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역사 내 질서유지 활동 및 이용시설 소독작업을 통한 안전 확보를 위해서 시흥시하고 안산시에서 안내요원 80명하고 소독요원 131명을 지원받아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저희 작은 회사로서는 인력도 부족한 상태에서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주중 1일 2회 3시간씩 활동을 하고요 기대효과는 서해선 대중교통 이용문화를 정착하고 이용시설 방역ㆍ소독을 통한 전염병 코로나19를 예방관리하고 있습니다. 시흥시하고도 6월 중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부천시는 지금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서 아직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부천시하고도 예산이 반영되는 대로 추가로 운영하겠습니다. 138페이지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미세먼지의 사회적 재난 규정, 관련법에 의해서 정부에서 초미세먼지 측정기 설치,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는 사업비가 6억인데 국토교통부에서 60%, 환경부에서 40% 지원받도록 돼 있습니다. 설치개수는 총 13대, 12개 역사 1대씩 하고 데이터 전송 장비를 구입하게 돼 있습니다. 4월 13일 환경부 국고보조금 신청을 했고 국토교통부는 11월 중에 신청 예정입니다. 설치 예정은 2021년 3월에 설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40페이지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41페이지 주요 현황사항입니다. 국토부 주관으로 운영실적 성과평가를 수검토록 돼 있습니다. 월 1회 성과확인점검을 하고 분기 1회 성가평가위원회를 개최해서 평가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평가목적은 시설물 유지보수 및 운영 적정성울 평가하여 운영비를 차등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A등급이 95점 이상인데 운영비 100% 지급하고, B등급은 85%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C등급은 75% 지급하고, D등급은 운영비 지급정지를 하게 돼 있습니다. 평가결과 2019년도에는 평균 96.78점을 획득했고 올해 1/4분기에는 97.41점을 획득해서 지금까지 리스크는 발생 안 돼 있습니다. 앞으로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소사원시운영(주)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서울교통공사 김상범 사장님과 자회사 사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교통공사의 업무보고 내용을 참고하여 서울교통공사 사장과 자회사 사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실 때는 사실대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는 보충질의시간을 드리겠으니 이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술본부장님 잠깐만…….

기술본부장 김석태입니다.

제가 기술적인 용어는 잘 몰라서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전동차에 주전력변환장치가 있고, 변환장치 인버터 스택, 맞나요? 이게 있나요? 이게 뭐죠?

전동차 부품은 차량본부장님한테 말씀을…….

차량본부장님이 아실까요?

차량본부장 한재현입니다.

본부장님, 주전력변환장치 인버터 스택 이게 어떤 건가요?

지금 현재 교류하고 직류 구간에 전동차가 운행할 수 있는 전동차인데 AC구간에서 DC로 변환시켜주는 전력변환장치입니다. 2만 2,500볼트를 1,500볼트로 바꿔주는 그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VVVF 인버터 스택은 뭔가요?

자동차로 얘기를 하면 엔진장치하고 똑같은 건데 전동차가 모터를 구동시키기 위해서 전력변환을 시켜서 모터를 구동시켜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2개 다 전력변환장치라고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네.

그러면 보니까 4호선 전동차를 2018년도에 개조를 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건산전이라고 수의계약을 하셨네요?

지금 현재 4호선에서 전력변환장치 사용하는 것은 2013년도에 국가 R&D사업으로 해서 개발한 장치거든요. 개발한 장치는 전력변환 전력소자가 단종이 돼서 구매를 할 수가 없어서 그 부분을 국가 R&D사업으로 개발해서 현재 예비품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건산전이 그것을 개발을 했고, 여기 보니까 지방계약법 시행령 해서 개발이 완료된 제품은 수의계약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2020년도에도 4호선 전동차 개조에 수의계약을 또 하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산전이네요?

네.

그런데 계약기간이 2020년 4월 17일에서 2021년 2월 11일인데 어찌됐던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6호선 전동차 VVVF 인버터 스택 개조도 2019년도에, 여기는 왜 일반경쟁을 하셨어요?

6호선 인버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계약금액이 2.1억 이하거든요. 소액발주 금액이라 소상공인을 상대로 해서 입찰 제한조건을 해서 이건산전하고 파워렉스가…….

2019년도에 얼마라고요? 2억 5,100만 원…….

네, 그렇습니다.

이게 소액결제이기 때문에…….

네.

여기 보니까 일반경쟁으로 하셨어요, 입찰 조건에는. 그리고 2020년도에 제한경쟁, 소상공인으로 해서 또 다시 이건산전이 됐습니다.

네.

여기에 대한 내용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데는 수의계약이고 어떤 데는 일반제한경쟁에다, 그런데 2020년도에 7호선 전동차 개조 입찰을 내셨습니다. 이것은 어디가 됐죠?

거기는 우진산전이 됐습니다.

지금 저희가 참 신기한 게 교통공사에서 우진산전으로 회사 하나를 잘 한번 키워보자 이렇게 다들 결정을 내리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 우전산전 전동차 납품실적으로 인해서 했다고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납품실적에 대해 검증된 거 있습니까?

지금 현재 서울…….

거기가 제대로 만드는지 아니면, 다원시스에도 결함 굉장히 많았었죠?

네.

그것처럼 결함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지금 현재 우진산전에서 제작된 그런 전장품들은 현대로템 쪽에다 제일 처음에 납품을 해서 서울교통공사에서 운행되고 있는 차량들에는 우진산전 제품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행을 하면서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큰 문제점은 없었다. 그러면 수의계약을 하고 일반경쟁을 하고 제한경쟁을 하고 했습니다. 한 개 편성에 인버터 스택 두 개 편성했을 때 2억 5,100만 원, 1개가 1억 3,100만 원이고, 지금 5개 편성을 우진산전에서 해요. 계약금액은 얼마입니까?

약 12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시비 50% 지원을 받아서 현재 계약이 됐습니다.

12억 정도 되고, 왜 여기 자료에는 계약 예정으로 지금 계약서 사인까지는 안 했나 보죠?

그 부분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거 확인 좀 해 주시고요. 자세한 자료가 있으면 좀 주십시오. 저희가 이것을 찾으려고 찾는 것이 아니고 어찌 됐든 자료만 요구하면 우진산전이 굉장히 사업 확장을 교통공사와 같이 한다는 그런 생각에 저희가 한 번은 체크를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상범 사장님 잘 체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자료를 요청하고 싶은데요. 상가총량제 관련 보고서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저희가 분명히 이것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은 기억이 있는데 어느 순간에 이것에 대한 내용이 쏙 들어갔어요. 그래서 상가총량제라는 의미부터 혹시 김상범 사장님 아실까요?

저도 아직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자세한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 총량제라는 개념을 옛날에 한번 들어본 것 같은데요 저도 그 자료 더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이런 것 같아요. 상가들을 등급으로 나눠서, A, B, C, D 이런 식으로 나누나 봅니다. 나눠서 D등급이 되는 것은 무조건 계약기간이 끝나면 정리를 하고 C등급은 뭐, 이렇게 해서 차례대로 정리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여기에 그렇게 돼 있네요.

그게 지금 어느 정도까지 사업이 진행됐나요?

이것은 우리 전략사업본부장께서 말씀을 좀 해 주시죠.

네.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략사업본부장 김성완입니다. 상가총량제는 어떤 기준 매뉴얼이나 이런 것을 만들서 한 것이 아니고 기존에 저희들이 상가를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다보니까 어떤 것은 많이 안 나가고 어떤 것은 장기 공실로 되어 있어서 왜 그런가 해서 찾아봤더니 어떤 사항은 상가로서 유지하는 데 좀 문제가 있고 잘 나가지도 않고 임대료도 저렴하게 해 주어도 상가로서 효용가치가 없다든지 또 시민들이 돌아다니면서 장애가 발생한다든지 전기 같은 경우을 더 할 때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간다든지 이런 아주 불가피한 경우가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무작정 할 수가 없어서 우리가 A, B, C, D로 상가를 다 구분해 보자 해서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만든 기준이고요, 어떤 정부 지침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 매뉴얼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방침으로 했습니다, 내부적으로.

방침으로만 하시고 매뉴얼이 없는데, 그러면 상가와 계약하신 분들도 그것에 대해서 이해를 다 하시고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상가 계약자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A, B, C, D 상가로 해서 우수상가, 보통상가, 보완상가, 정리상가 정도로 4등급으로 해 놓은 이유가 이것은 한꺼번에 처리를 해야 되겠는데, 상가나 이런 것들을 무데뽀로 임대를 놓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관리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런 등급을 매긴 겁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재작년도에, 2018년도에 조사를 했는데 지금 24개 정도 철거를 했고요 실제로 더 새로 생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큰 기준은 어차피 동선에 지장을 주는 것 이 부분은 철거대상으로 우선을 두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스마트팜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시나 봐요?

아닙니다. 그것은 또 다른 사항인데요 거기에서 유휴공간 중에서 완전히 효용가치가 없는 것은 철거를 원칙으로 하고요 조금 괜찮은 데 C등급 보완 정도로 하면 괜찮겠는데 이것을 어떻게 써 먹으면 안 될까 해서 그런 상가들은 저렴하지만 스마트팜상가라든지 청년일자리 창출 상가라든지, 그래서 조금 공간이 크면 지역의 커뮤니티공간으로 개발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활용하기 위해서 등급을 매겨놓은 겁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자구책 중에 상가를 더욱더 활성화시켜서 거기에서 뭔가 수익창출을 하겠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것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 아닌가요?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A급 상가는 임대료 자체가 감정평가가 상당히 높아도 잘 임대가 되는데, 이런 경우는 요즘 온오프라인 관계가 역전이 되다 보니까 저희 오프라인 상가가 거의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가는 실제로 감정가를 우리가 인위적으로 낮출 수도 없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향적으로 다른 상가로 고품격제품 상가라든지 이런 것으로 하면서 좀 더 늘려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본부장님 이게 말씀 굉장히 좋으신데요 매뉴얼이 없는 상황에서는 굉장히 주먹구구식으로, 여기는 굉장히 감정적으로 처리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소송이나 어떤 분란의 문제는 없습니까? 지금 소송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이것에 대한 소송은 없고요, 상가에 대한 개별적인 등급이나 이런 것으로 연계되는 소송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자료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저희 상가 관련해서 어찌됐든 다 상가별로 등급을 매겨놨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등급에 대한 것을 주시고, 보고서라고 해야 될까요? 조치결과보고서 이런 자료가 있으면 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것만 가지고는 이것이 어떠한 사안인지 어떠한 사업인지 제대로 파악이 좀 안 되네요.

상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어떤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업무보고하실 때나……. (위원장석을 보며) 위원장님, 잠깐만 더 쓰겠습니다.

네.

말씀하실 때 기준이 다 효율적이고 다 시민을 위한 거고 하죠. 그런데 정말 파 봤을 때 그게 그렇게 되느냐가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자료로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자료로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증거로서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진철입니다. 사장님, 제가 좀 생뚱맞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임신부하고 임산부 차이 혹시 아시나요? 우리 지하철에 보면 ‘임신부 좌석입니다, 임신부 배려석입니다, 임산부를 위한 자리입니다.’ 그렇게 혼용돼서 쓰고 있어요.

저도 확실한…….

그러면 모르시고 지하철에 붙여놨네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우리 PPT 한번 보여주실래요? 생뚱맞은 게 아니고요 제가 지하철을 타면서 오다가다 보니까 어떤 지하철은 임신부 배려석, 어떤 데는 임산부 배려석으로 되어 있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보시면 주로 5, 6, 7호선에는 저렇게 임신부라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임신부.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1, 2, 3, 4호선은 보니까 주로 임산부로 되어 어요. 또 다음 한번 보실래요? 저기도 보시면 임산부로 되어 있고, 한 번 더 넘겨보실래요. 임신부하고 임산부를 혼용해서 우리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좌석에 임산부 배려석이 지금까지는 제대로 취지대로 잘 되고 있는지는 우리 위원들이 여러 번 질타를 했는데 저게 임신부하고 임산부를 저렇게 섞어서 쓰는 말을 과연 우리 교통공사에서는 진짜 뜻을 알고 저런 식으로 지하철마다 다르게 사용한 건지 제가 궁금해서, 둘 다 맞는 말인데 한번 여쭤본 겁니다.

둘 다 맞는, 뜻이 조금 다른데요. 여기 국어사전에 있는…….

저도 인터넷 보고 있습니다.

임산은 아마 막 출산을 하신 분, 그리고 임신은 아이를 갖고 있는, 그런 차이 같습니다. 아무튼 저것은 통일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임산부가 임신부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임신 쪽으로 통일하는 것이 아마…….

임산이 맞지 않나요?

그것은 출산을 한…….

그러니까 임산부라는 말은 막 출산한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사람이 임산부예요, 막 출산한 아주 갓난아기. 임신부는 단순히 임신한 여자를 이르는 것이 임신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동이 불편하고 조금의 흔들림에도 낙상사고도 일으킬 수 있으니까 저희들은 두 가지 경우를 다 배려하기 위한 좌석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임산부라고 그러면 조그만 애를 안고 있는 분들이 주로 임산부잖아, 예를 들면 산모도 포함되니까.

네, 산모죠.

그러면 제 생각에는 임신부보다도 임산부들도 몸이 불편하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런 분까지 포괄적인 개념으로 본다면 저는 임산부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꼭 임신부가 아니고.

한번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통일하는 쪽으로…….

그래서 통일해서, 또 어떤 데는 창가에는 임산부로 되어 있고 앉는 좌석에는 임신부로 되어 있어요, 같은 지하철 내에서도.

알겠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한번 해 주셔서, 똑같은 의미더라도 통일적으로 사용해서 포괄적으로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승강장 안전문 PSD 고정문 교체 관련돼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올해 예산 잡힌, 저희 계획하고 있는 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기술본부장 김석태입니다. 금년에 승강장 안전문 전체 교체 예산은 없습니다. 부품교체는 있는데요 안전문 전체 교체 예산은 없습니다. 사당역 1개소에 예산이 잡혔는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예산이 취소됐고 나머지는…….

국고보조금 받은 것은 없었나요?

국고보조금은 없습니다. PSD 교체 국고보조금은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제가 알기로는, 한번 다시 파악을 해 주십시오.

고정문 바꾸는 것은 현재 저희들이 전략사업에서 하고 있는 전 역사에 대하여 광고판이 붙어 있는 고정문을 바꾸는 것은 있습니다. 국비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광고판 교체하는 것 PSD 포함해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예산이 꽤 잡혀 있잖아요?

네.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아까…….

죄송합니다. 전략사업본장 김성완입니다.

여기 책자에 보면 올해 11.5%라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현재 실적률이?

그것은 ENG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승강장 안전문 고정문 개선으로 해서 국고보조비를 223억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유사시에 안에서 밀고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이 고정문으로 되어 있어서 밀 수 없다 해서 그것을 전체 교체하는 작업이고요. 실제로 설치작업은 저희 공사 산하기관인 ENG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지금 교체작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교체작업이 아까 공정률이 11.5%이고 광고판 대체하는 것은 지금 9%라는 말씀인가요?

같이 하는데요, 이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고정문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좀 밀리게는 되어 있지만 개선하는 부분도 있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실적이 올해 계획한 것의 실적률이 많이 낮잖아요?

그게 광고 기본적인 필름이 문제였는데요 이게 특허제품입니다. 특허제품이 기존에 있는 시중품이 아니라서 제작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것 제작이 좀 늦어졌지만 당초 계획대로 끝은 금년 내에 다 맞추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연말에는 상관 없다?

네, 그렇습니다.

국고보조금도 있으니까…….

네,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반납할 그런 것도 있으니까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4호선 전동차 추돌사고 관련돼서 제가 간략히 질문드릴게요. 현재 지금 사고 조사는 아직 안 끝난 상태죠?

그것은 구체적인, 보다 정밀한 아주 세밀한 기술적인 것까지는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우선 나타난 것을 통해서 가장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우선 긴급히 그것들을 예방하고 고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1차적인 사고원인과 보완조치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사고원인을 보시면 아까 전방주시 소홀, 무코드 현시로 정지하여야 하는 이런 내용이 나와 있고, 그러면 여기 자료에 보시면 관계자라는 말들이 있어요. 이 관계자가 사고 관련자들인가요? 동작승무사업소 차장 4급, 주임 7급, 주임 6급, 과장 4급 네 사람이 있는데.

그 당시에 운전했던 승무원과 그것을 지도감독하는 승무사업소장 그런 분들이죠.

이분들이 사고 관련자예요?

1차적으로 직접적인 사고원인이 있는 분들과 그 계통라인에 있는 분들입니다.

그럼 여기 사고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무슨 징계를 줬다거나 아니면…….

그래서 저희는 일단 사고원인이 될 수 있는, 지금 1차적인 것은 승무지만 차량, 관제를 포함해서 1차적 책임이 있는 계통라인은 우선 직위해제를 했고요.

직위해제했어요?

네, 직위해제를 했고 그다음에 조사를 통해서 경중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문책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여기 네 사람하고 또 관제센터도 나머지 해서 직위해제…….

관제도 저희들이 사고수습 처리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고, 차량도 아직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항철위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혹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차량분야, 승무분야, 관제분야에 대해서 직계통에 있는 분들은 직위해제를 했습니다.

전부 직위해제한 거예요?

네.

그런데 일단은 저희들이 사고 원인 규명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는데 사고 발생하고 그다음 날 바로 직위해제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게 가능합니까? 공정하게 처리된 것 맞나요?

하여간 사고원인이 될 수 있는 분야는 일단 포함을 시켰습니다.

우리가 빠른 조치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히 맞는 것도 있는데 특히 관제센터에서는 지금,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면 관제센터 관계자들에 대해서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관제센터 추가적으로 4명이 직위해제가 됐다는 말씀이네요, 여기 4명 빼고?

아니요. 관제센터 3명, 차량 3명 그렇게…….

그런데 아직 원인도 제대로 규명이 안 됐는데…….

그런데 일단은 1차적인 사고 원인에 대해서 책임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지휘계통에 대해서는 조치를 해 놓고요. 빠른 시일 내에 조사를 해서 원인이 없는 경우에는 명예회복 조치를 하고요.

그러면 여기도 보니까 4급, 7급, 6급인데 관제센터는 주로 몇 급이 직위해제 됐습니까?

2급 센터장을 포함해서…….

센터장도 직위해제 됐고요? 그다음에 담당 관제사도 있어요?

거기 실제 담당하는 분이 4급도 있고요. 직접 그 라인과 관련돼서 그 당시에 초동대처에 미흡했다고 생각되는 분들 포함시켰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고 원인에 보면 관제관련 문제는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선 가장 저희들이 심각하고 1차적으로 확실하게 나타나는 것들이 승무에서 오는 여러 가지 관행적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일단 말씀드린 것이고요 나머지…….

그런 부분은 관련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징계처리했다는 말씀인가요?

일단 징계는 아닙니다. 직위해제는 징계는 아니고 일단 어떤 사건이 터지면 거기에 대해 책임 있는 사람을 배제를 시키는 것이고요. 징계는 조사에 따라서 어떤 원인이 생기면 거기 경중에 따라서 중징계, 경징계 그것은 할 겁니다.

일단은 이 여덟 사람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소명이 되면, 사유가 말소되면 다시…….

거기는 징계가 아니기 때문에 징계 받을 사람은 받고 그다음에 다시 원위치 회복을 시키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특히 관제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 고충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순환보직하는 데 굉장히 어렵잖아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순환보직도 어렵고 또 그쪽에 근무희망자들도 없어서 이분들이 계속 같은 자리에서 근무를 하는데 단지 아까 같이 그런 실질적으로 사고 원인도 규명이 안 된 상태에서 관제센터 6급도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담당직원이 단지 그날 관제탑에 앉아 있었다는 이유로 직위해제 됐다는 말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담당자 입장에서는 부당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사고원인이 밝혀지면 당연히 원상복귀가 되든 징계가 떨어지든 그렇게 하면 되는데 아직 그것도 없이 너무 성급하게 했지 않느냐는 그런 말들을 제가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 저도 마음은 아프지만 일단 사고가 났을 때 누군가 관련 라인에 있는 분들은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마음 아픈 생각으로 했고요. 와보니까 저도 관제에 대한 인력이라든가 처우라든가 열악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관제직을 새로 신설하고 관제인력을 중장기적으로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그런 중장기 방안을 수립하라고 얘기를 해 놨습니다.

조속하게 사고 원인을 밝혀서 정당하고 원칙 있게 공정성 있는 그런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사고원인이 밝혀지면 그 결과를 저희들한테 보고해 주실 거잖아요?

그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장님, 수고 많습니다. 양방향집진기로 해서 시정질문 나왔잖아요? 해명자료든 뭐든 간에 관련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전부 한 부씩 줘서 설명을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겠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좀 늦은 모양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어쨌든 날짜가 지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고는 받으셨죠?

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이게 처음 하는 것이다 보니까 제가 와서 느낀 것이 어떻게 보면 신기술 제품 하는 방식을 신기술이라는 이름으로 평가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그러다보니까 좀 어긋나는 점이 있었는데요. 가격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분명히 지금 채택된 업체가 기술면에서는 싸게 제출한 것은 맞고요. 다만 이게 어디까지가 신기술이냐, 언제까지 신기술이냐 그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계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제가 와서 보니까 이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시장도 형성돼 있고 그래서 하반기부터 추가적으로 할 때는 계약방법을 바꾸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행감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런 문제 일어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잘 검토해서 하라고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를 했었어요. 결국 이런 사건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일어났기 때문에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이고. 그런데 실제로 제가 그 이야기했을 때 그 뒤에 한 번도 저한테 와서 후속으로 보고를 해 준 사람은 없었어요. 이야기는 들었죠?

네.

질의 끝나고 그 다음날 바로 과장하고 교통공사 고위 간부들하고 의논했다 그 이야기까지는 들었어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하면서 그렇게 신문에 날 정도였다면 그 부분을 잘했어야죠. 결국 모두 창피당한 거 아닙니까, 사실은?

어쨌든 신기술이라는 개념에 좀 매몰된 점은 있는데요 그래도 일단은 지금부터는 계약방법을 바꾸겠습니다.

하여튼 더 검토하셔서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면 다른 방법으로 하시고, 저번에 한 R업체라고 했나요? 그 업체가 모든 부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제가 문제를 지적한 거였어요. 그분이 시공을 하든 안 하든 그 특허제품으로 다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런 부분 때문에 했는데 결국 지금 온 거 아닙니까? 그렇게까지 지적했고 내가 교통실에도 얘기했는데도 변화된 것이 없었어요. 그렇다면 위원들이 역할을 잘 못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위원들이 아무리 지적해도 너희들 지적해라 우리는 우리대로 가겠다, 그런 것인지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도 와서 보니까 실무자들이 일하는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앞서 그런 것을 결정하면 쉽게 그것을 깨지 못하는 그런 성향은 있습니다. 저도 일하는 추진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한 그런 것들을 인정했는데요, 제가 그래서 어찌됐든 지금까지 한 것은 여기까지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어쨌든 제가 인사청문회 때 위원장을 맡아서 했기 때문에 우리 김상범 사장에 대해서 저도 애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잘 되시기를 바라고 있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도 잘 좀, 모르겠습니다. 우리 사장님이 전체를 꽉 장악하지 못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사고가 너무 자주 나요. 사장님이 오셨으면 심기일전해서 집중 좀 하셔서 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출퇴근할 때마다 전철로 다닙니다, 2호선. 봉천역에서 타고 바로 시청역에 내리면 걸어가는 시간도 별로 없이 가까워요. 그래서 타고 다니는데 아침 저녁 출퇴근시간대에 보면 우리가 역에 들어가면 정지선이 있죠? 열차가 정지선에 정확하게 잘 맞춰요. 그런데 낮에 타보면, 어느 날 의회가 빨리 끝나든가 아니면 다른 일 때문에 왔다가 낮에 가면 그때 보면 상당히, 역에 제대로 맞추려고 노력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백도 하고. 가운데로 잘, 상당히 넓은데 그것을 잘 못 맞춰서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교육을 시키든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은 긴장감이 너무 풀려서 그런지도 몰라요, 긴장감이. 낮에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대충 해도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들 교육을 시켜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하여튼 긴장감이라든가 책임감을 높일 수 있도록 다시 바꾸겠습니다.

아까 공사채 할 때 보니까 9,000몇백 억 적자 부분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3,000억은 공사에서 어떻게든 해 보고 나머지 부분은 서울시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사실 할 수 있는 부분은 대중요금 인상뿐 아닙니까?

그것을 저희가 말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닙니다.

못해요? 그러면 지금 계속 적자여서 회사가 부도날 것 같은데 그런 요구도 못합니까?

내부적으로는 하고 있지만 어쨌든 요금이라는 것이 서울시하고 수도권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대중요금 인상을 통해서 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것은 실무적으로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하고 있는데…….

아니, 공개적으로 하세요, 공개적으로. 공개적으로 하셔야 이 부분이 되죠. 사실 경기도는 작년에 인상됐지 않습니까.

버스요금은 인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거기 경기도는 지하철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65세 이상 경기도에서 타는 사람들은 전부 공짜로 하는 부분 우리 서울시에서 내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협의해 봤습니까, 경기도하고 서울하고? 경기도 주민 65세 이상은 정부에서 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예산으로 넣을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경기도 65세 이상인 분이 타는 비율에 대해서 어느 정도 너희들도 분담을 해야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본 적 있으십니까?

그런 것들은 그렇게 깊게 따지면 서울시가 더 부담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다 부담하잖아요.

아니, 그런데 배분의 문제에 있어서 깊이 들어가면 또 서울시가 지하철공사에다 줘야 될 부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은 서로 주고 받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것보다는…….

아니, 적자가 나고 그러면 서울시에서 메워 주잖아요, 서울시 것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서울시는 주지 않느냐는 거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자본적 지출하는 것하고 운영에 관련되는 것과 좀 구분하자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게 구분 없이 가고 있고요.

내일 교통실 할 때도 제가 이야기를 할 텐데요 이 부분은 지금 버스도 마찬가지고 3,000억 적자이던 것이 6,000억이 돼 있고 여기 6,000억 되던 것이 1조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울시에서 계속 어떤 돈으로, 이 부분을 세금으로 주는 부분은 똑같아요. 이렇게 주나 똑같은데 그 부분을, 회사는 돈이 안 들어가면 어찌 됩니까? 회사가 파산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아무리 업무보고 하면 뭐 합니까? 돈이 돌아가지 않는데. 허공에 떠있는 메아리일 수 있습니다, 업무보고하는 부분이. 그래서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저도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금 발언하는 거예요. 하남선 관련해서 하나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남선 1단계 2개 역이 개통돼서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거기 보니까 꼭 들어가야 할 미화원들, 청소직원 대기실 이런 부분들을 협의하고 있고 그래요.

청소원들 협의는 아니고요 그것 한번…….

자료에 있었으니까…….

전략사업본부장 김성완입니다. 지금 하남시하고 관련돼 있어서 기능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능실이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한 42개 정도 돼 있는데 대부분…….

공간을 만들어서 다 주기는 준 거예요. 줬는데 우리 교통공사에서 거기 배정을 안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하남시에다 요청해서 직원대기실을 따로 만들어 주라고 해야 되는 겁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 요구한 사항은 기본설치가 되어 있는 부분은 다 인수를 받았고요 저희가 42개를 요구해서 8개를 제외한 나머지 것은 다 인수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것은 그쪽에서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제공을 해 주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청을 했고요 협의가 돼 있는데, 지금 청소 자회사에 대한 대기실이라든지 샤워실 그런 부분들…….

가장 그분들이 열악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열악한 부분에서 일하는데 최소한 대기실 정도, 샤워실 정도는 마련해 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시운전기간이기 때문에…….

없더라도, 예를 들어서 공간이 좀 부족하더라도 나눠서라도 먼저 배분을 해 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먼저 저희들이 요구한 부분들이 그런 부분이고요,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하남시하고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하남시에서 요청을, 그러한 기능실은 돈은 하남시에서 부담을 해 준다는 조건만 되면 우리 도기본에서 자금을 들여서 설치하고…….

협상 잘하셔서, 사회적약자 아닙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밑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 최소한 샤워는 할 수 있고 대기시간에 대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꼭 좀 만들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능한 빨리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더 해야 될 것은 많은데 그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도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지권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지권입니다. 사장님, 지하철 사고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할게요. 제가 시의원 된 지가 2년이 다 됐는데 2019년 7호선 탈선 400m 주행사고, 2019년 5호선 전차선 낙하사고, 또 2020년도에는 7호선 운행열차 연결기 사고, 아시죠?

네.

또 2020년 5월 24일에는 5호선 본선 탈선사고, 2020년 6월 11일은 4호선 열차 추돌사고, 사고가 빈번하게, 이렇게 큰 사고는 지금까지 보면 10년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한 사고가 계속적으로 나오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저도 그 점으 사실 할 말이 없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서 이루어진 사건들로 공통적으로 저희가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역시 이것은 인적오류다 그런 것들이 분명해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따라서, 그러면 인적오류가 왜 생겼느냐, 지금까지 근본적인 것이야 돈과 예산이지만 그것은 대책으로 지금 당장 될 수는 없는 거고요, 그것에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이 근무자세라든지 매뉴얼의 미비라든가…….

사장님, 그러면 인적오류라는 것은 우리 직원들의 실수가 더 많다는 겁니까?

실수라든가 규정을 숙지하지 못하고 있거나 그러한 것들, 예를 들어서 발산역 같은 경우에도 쉽게 말하자면, 제가 기술적인 용어는 안 쓰고 쉽게 얘기한다면 뒤에 깡통 같은 8량을 끌고 온 거거든요. 그러면 깡통 같은 것을 들고 올 때는 그것들이 반동에 의해서 튄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었고…….

그것은 조금 이따 다시 질의할게요.

그러한 것들에 대한 충분한 조치를 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의 미비라든가 그런 것이 결국은 크게 넓은 의미에서는 인적오류로 볼 수 있고요, 그러한 것들에 대한 매뉴얼을 다시 재정비하고 교육시키고…….

그런데 인적 매뉴얼이 아직도 안 되어 있었나요?

그러니까 그 매뉴얼이 부분으로만 있었지, 그러니까 이러한 것까지 생각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까지 매뉴얼이 적용이 안 되어 있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총괄실은 뭐하고 있었나요, 그런 인적오류가 계속 나게 만드는……. 질문하겠습니다. 4호선 열차 추돌방지를 위해서 어떤 안전장치가 구축되어 있었습니까?

보통 그것이 ATC 신호시스템이기 때문에…….

ATC 신호시스템은 뭐예요?

구간별로 속도 과속이 되면 그것을 정지시키는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영상 PPT 한번 띄워 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보고 계시죠? 추돌장면입니다. 진입하고 있어요. 이게 몇 열차입니까? 지금 가고 있는 열차.

서 있는 것이 철도청 차량…….

아니, 지금 현재 가고 있는 우리 열차잖아요.

네. 앞에 서있는 차…….

이것은 반대편으로 가는 거고…….

지금 우리 회송열차 움직이는…….

저게 몇 열차예요?

4933열차.

그렇죠?

네.

지금 우리 열차가 가고 있는데 철도청 열차는 그대로 서 있는 상태였습니까, 움직이는 상태였습니까?

천천히 움직이고 있는, 막 출발하면서 천천히 움직이는…….

네?

(관계직원의 설명을 듣고) 움직이다 정지한 상태라고 들었습니다.

움직이다 정지한 상태예요?

네.

그러면 철도청 차량이 어느 정도 움직였습니까?

승무본부장 정일봉입니다.

거기서 답변하세요.

앞에 지금 서있는 코레일 차는 출발하다가 앞 열차와 안전거리가 좁혀지면서 정차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약 60 내지 70m 정도 이동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열차가 저기까지 진입할 때 무코드가 발생했죠?

네, 무코드 발생했습니다.

무코드가 발생했는데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시스템적인, 저 ATC 시스템은 무코드가 발생하면 정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정차하게 된 차가 어떻게 저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저희가 정밀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정밀조사가, 또 항철위에 해 달라는 거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항철위 조사가 나와 봐야 된다 그 얘기하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기관사가 지금 진술하고 있는 부분이 우리 시스템과 일치되지 않는,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단정적으로 어떤 것이 옳다 그르다로 결론 드리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아니, 지금 우리 차가 전혀 무코드가……. 그러면 무코드가 뭐예요?

무코드라는 것은 일종에, 운행할 수 있는 코드는 여러 가지 속도 단계별 코드가 있는데 무코드는 그중에 제일 하위단계의 코드입니다.

그러니까 열차와 열차 간격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잖아요? 단전이 되는 거죠?

무코드가 오는 경우는 운행간격이 단축…….

기술적인 것은 우리 안전처장이…….

기술본부장 김석태입니다. ATC시스템에서 속도코드는 0㎞, 25㎞, 40㎞, 60ㆍ70ㆍ80㎞ 코드가 있습니다.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로코드, 신호 측에서는 지상에서 속도가 0이다, 차가 가지 말라고 지상에서는 신호를 준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움직였어요?

그 상태에서 차가 15km 움직이는 방법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승무원이 15km 속도를 갈 수 있게끔 스위치를 조작했던지 아니면 차량시스템에서 자동적으로…….

본부장님, 그러면 승무원이 조작해서 간 겁니까, 차가 무코드가 고장나서 간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항철위에서요?

아니죠, 항철위는 아니고 승무원과 차량 쪽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 차를 가지고 현차시험에서 최종 결론을 낼 것입니다.

그럼 ATC에서……. 저거 좀 더 틀어주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렇게 충돌을 하죠. 그런데 블랙박스 하나 보여주십시오. 보십시오. 지금 현재 무코드가 발생해서 두 번 브레이크를 잡았잖아요? 두 번 잡고 여기 세 번 잡았잖아요?

두 번 잡고 세 번째까지 15km 이상 속도가 났습니다, 238m 구간에서요.

그러면 기관사가 아니면 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기관사 조작이, 그러면 기관사가 그 당시에 어떤 행동을 했다는 것을 인지 못 합니까, 우리 지하철공사에서는? 또 항철위 조사 나와 봐야 되나요?

아닙니다. 그 부분에서는 항철위 조사가 아니고 기관사의 행동 부분은 안전조사처에서 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관사가, 안에 영상물 CCTV나 그런 것 없나요?

CCTV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왜 안 하나요?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철도안전법하고 철도안전법 시행규칙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현재…….

그 규칙이 CCTV 달 수 없게 돼 있나요?

규칙에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원 법에는 설치를 해라 해 놓고 이 법은 상이하게 규칙에 가서, 하위법에 가서 예외조항을 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철도관련 승무노조에서 정부를 상대로 해서 상당히 많은 투쟁을 해서 그 법이 바뀐 줄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기관사가 핸드폰을 소지할 수 있나요?

아직 저희 규정에는 소지해라 소지하지 말라는 규정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대책의 일부로 현재…….

일본 같은 경우는 핸드폰을 소지하지 못 하게 돼 있어요, 기관사든 차장이든. 그런데 가령 무코드에서 저렇게 차가 움직일 수 있다 그것은 원인이 뭐라고 봅니까, 김석태 본부장은? 딱 하나로 얘기해 주십시오. 기관사 잘못입니까, 차량 잘못입니까?

시간을 잠깐 더 주십시오.

얼마를 줘야 됩니까?

현재 차량에 대해서 현장 필드시험을 충분히 해야만 정확한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몇 십년 동안 공사에 있으면서 보면 어느 정도 이게 뭐가 문제다 그게 안 나와요? 또 항철위가 조사해 봐야 되나요?

그것은 내부적으로 조사가 가능합니다.

뭐가 문제였어요?

위원님, 이렇게 하시죠. 그 문제는 저희들이 추가적인 것은 더 하고요. 일단 저희들이 맡은 것은 기관사 쪽에 1차적 책임이 있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고요. 그래서 거기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의 문제라든가 플러스 말하자면 어떤 개연성은 아직 확보는 안 됐지만 그래도 앞으로 예상할 수 있는 모든 위험적 요소를 줄여야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핸드폰을 갖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이번 제도에 넣습니다.

제도에 넣어주시고요. 이것은 좀 더 조사해 보고 본부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5호선 열차 탈선사고거든요. 아까 우리 사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5호선 열차 탈선사고는 어떻게 일어난 겁니까?

그것은 우리 안전처장이…….

안전관리본부장 직무대행 심재창입니다. 5호선 탈선사고는 합병운행을 하면서 고덕차량기지에서 방화차량기지로 이동 중에 뒤에 후속 열차, 구원을 받고 있는 열차 5호차량이 승강장 진입 7m 전에 선로를 타오르게 됩니다.

회송열차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요구한 자료의 기지 간 열차이동 실적을 보면 170건이거든요. 그런데 견인으로 된 것은 2건이에요. 맞죠?

차량본부장님이…….

차량본부장인가요?

차량본부장 한재현입니다. 5호선 기준으로 해서 164회를 전동차의 중정비라든지, 아니면 임시검사, 아니면 예비편성…….

아니, 운행방식 170건 했는데 자력으로 운전한 것이 168건이고 견인으로 된 것이 2건이에요.

네, 2건이었습니다.

견인 2건이 언제냐면 2020년 5월 4일 견인됐어요. 그래서 들어갔죠? 다시 2020년 5월 24일 복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2020년 5월 4일 왜 8량을 견인해서 어디로 간 겁니까?

방화기지에서 고덕기지로 전동차 이송을 해서, 고덕기지에서 정밀안전진단을 받기 위해서 이송을 했습니다.

정밀안전진단 검사는 뭐하는 겁니까?

전동차 내구연한이 25년인데 20년 도래되는 시점에서 전동차 안전성평가를 하기 위해서 철도안전법에 의거해서 실행하는 검사입니다.

안전점검을 하는데 전동차 8량이 자력으로 움직이지 못하니까 견인해서 간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견인해서 갔는데 안전검사 받을 때 다시 자력으로 움직이게 거기서 고쳐서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저희들이 그 차량에 대해서는 장기운휴차량으로 지정을 해서…….

그러면 왜 들어갔냐고요?

정밀안전진단 검사를 하고…….

정밀안전진단 검사를 받는다는 것은 이 차가 자력으로 못 움직이니까 거기에 들어가서 고쳐서 나오려고 데리고 들어간 것 아닙니까? 견인해 간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전동차를 폐차를 하기 위해서 판단을 하기 위해서 정밀안전진단 검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차량은 운영을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폐차를 하기 위한 정밀안전진단 검사를 했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정밀안전진단 검사를 하면서 전동차 불량이 발생됐던 그런 부분들은…….

정밀안전진단 검사를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나올 때는 전동차 운전칸이 있는 TC칸은 당초에 객실바닥이 변형이 되고 그다음에 저압 배선이 열화 소손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