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교육위원회 운영에 적극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말씀드리고요. 조희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 추진에 고생이 많습니다. 이번 정례회를 끝으로 우리 교육위원회 전반기 상임위원회 활동이 마무리되고 후반기에는 새로운 상임위원회가 구성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우리 교육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통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반기 이 마지막 교육위원회 활동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는 결산 정례회로서 전년도 예산, 예비비, 기금 결산심사를 통해 예산집행의 합법성과 효율성을 점검하고 집행부가 예산을 편성ㆍ집행함에 있어 재원을 보다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요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파악하신 내용과 각종 자료를 토대로 2019년도 예산이 적법하고 타당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차기 예산 심의과정에 반영해서 예산의 효과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오전에 조희연 교육감을 상대로 결산 및 추경 승인안 관련 총괄설명 및 서울시 교육정책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고요. 오후에는 손영순 교육행정국장의 상세 제안설명과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기획조정실, 교육행정국,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시설관리본부, 11개 교육지원청 소관의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등에 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2.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3.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4.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안녕하십니까? 서울시교육감 조희연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서울교육 발전에 변함없는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장인홍 위원장님, 김경, 황인구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95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에 즈음하여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추경 심사를 요청드립니다. 그럼 보고드리기에 앞서 우리 교육청의 주요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철 부교육감입니다. 권성연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강연흥 교육정책국장입니다. 백정흠 평생진로교육국장입니다. 손영순 교육행정국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본회의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또 이후 상임위에서도 보고말씀을 드릴 것이기 때문에 자세한 예산에 관련된 내용은 따로 말씀을 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전 세계는 지금 코로나19 팬데믹과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제 단계별 등교수업의 전 과정을 완료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전면적인 온-오프라인 병행의 블렌디드 러닝을 통해서 방역과 학업의 두 마리 토끼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온-오프라인 병행 혼합형 수업방식을 세계가 주목하는 가운데 지금 만들어 가고 있고, 이것이 K-에듀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 선생님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헌신적으로 이 길을 개척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교육청은 선생님들이 이 과정에 헌신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학교가 수업, 생활지도, 방역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뺄셈의 교육행정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각 부서별로 교육정책 사업을 대폭 정비하여 1차로 학교에 안내하였으며, 학교가 예산 운용의 자율성을 가지고 목적사업비를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아마 이것은 수십 년 간에 처음 있는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코로나라는 특수 국면이기는 합니다만 편성된 목적사업비를 학교가 자율성을 가지고 대폭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거의 최초의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희는 특별히 학교가 여유예산을 실시간 쌍방향 원격수업이 상시 가능하도록 인프라 환경 및 시스템 강화에 사용해 줄 것을 학교에 우선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국면을 헤쳐가고 있으면서 동시에 우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사회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예비하면서 코로나19가 던진 질문을 깊이 성찰하고 응답해야 할 때가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미래가 없는데 왜 미래를 위해 공부해야 하나요?”라고 묻던 그레타 툰베리의 질문은 코로나 팬데믹과 함께 더는 미룰 수 없는 이 시대의 과제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래, 인간, 사회, 관계에 대한 새로운 성찰을 공간과 언어의 제약을 넘어 전 지구적 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여러 성찰적 과정에서 저희 교육청은 생태전환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교육정책과 메시지를 곧 발표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은 교육정책 전반에 대한 성찰과 대면과 비대면의 투 트랙 행정의 변화를 통해서 학교가 중심이 되는 서울교육을 정립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에 대한 설명은 소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전반기를 마치면서 소회의 말씀을 간단히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서울교육가족을 대표해서 전반기 교육위원회에서 헌신해 주신 교육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개인적으로 2년 전에 교육위원회가 구성될 때 조상호 삼선의원님과 장인홍 재선의원님을 빼고는 전부 초선이기 때문에 아 전반기는 굉장히 편하겠구나 사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초선의원님들의 의욕, 열정, 초심을 제가 잘못 파악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바로 한 달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행정기관이고 행정기관은 곧 관이고 사실 교육수요가 변화하고 또 교육수요가 다양화되고 새로운 요구가 대두되면서 그런 변화에 맞추어서 발 빠른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이 아무래도 저희 내부 관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쉽게 변화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을 바라보는 교육수요자들의 요구와 저희 교육청의 교육서비스 간에는 언제나 갭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은 아무래도 내부적 시각으로 이걸 바라보기 때문에 외부의 요구를 민감하게 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난 2년 동안 외부의 시각에서, 학부모의 시각에서 그리고 시민의 시각에서 또 때로는 공무직 구성원들의 시각에서 저희와 다른 시각에서 교육청의 다양한 지점들을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때로는 야속하다고 생각한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세상을 다른 시각에서 또 다른 구성원의 시각에서, 관의 시각이 아니라 아래로부터 시각에서 바라봤기 때문에 그런 지적이 가능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감사의 말씀을 이 자리에서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조언과 감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때로는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미리 조심하기도 하고, 성안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말씀을 반영하기도 하고, 교육수요자들의 요구를 반영하기도 하고, 또 일단 만들어진 정책도 사후적으로 수정하는 그런 일련의 변신이, 교육청의 노력이 가능했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위원님들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더 경청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계속 교육청의 친구이자 또 감시자이자 파수꾼으로서 저희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소회 삼아서 드리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조희연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희연 교육감을 상대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별도로 제한을 하지 않겠고요. 오전에 당부 말씀드린 것처럼 세세한 교육청 정책에 대한 것은 소관 실무 부서 때 다루어주시고 오늘은 교육감을 상대로 하는 질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지난 2년 간의 내용을 잘 담아서 발언을 가능한 한 한 분씩 다하려면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잘 감안하셔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경 부위원장님.

교육감님 반갑습니다. 무사히 여러 가지 과정을 잘 치르고 어쨌든 안정적으로 학교에서 등교수업이 진행되고 있죠? 우리 교육감님은 여러 일들을 그동안 잘 추진해 주셨고 하지만 다른 교육감님하고 다르게 행정가라기보다는 교육전문가로서 그래서 어떤 성과가 행정적으로 예를 들어서 몇 %가 참석했다, 진도가 어떻게 나갔다 이런 것보다는 교육적 성과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온라인, 오프라인 블렌디드 러닝으로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실제로 학교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점들을 현재 파악하고 계시고 향후 큰 그림을 그려야 된다면 우리 서울교육에 있어서의 블렌디드 러닝은 어떻게 가져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들을 분명히 해 보셨을 텐데 간단하게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 핵심지점이고요. 일각에서는 선생님들이 코로나19가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는, 또 학교구성원들 중에서도 다시 원상으로 돌아간다는 느낌이 있는데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온ㆍ오프라인이 실질적인 병행이 되고 그리고 오프라인 수업의 단점이 온라인교육의 단점도 있지만 장점을 결합해서 새로운 교육으로 새로운 교육모델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나름 의견을 취합하고 있습니다.

블렌디드 러닝이라고 하면 소위 온라인에서는 수업을 애들이 반복적으로 들을 수 있고 오프라인에서 학생들이 면 대 면으로 맞닿았을 때는 사실 들었던 수업에 대해서 토론하는 것이 상당히 효과적일 수가 있는데 지금 보면 온라인에서는 그냥 수업을 듣고 오프라인에서 또 수업을 듣는 이런 과정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서울교육은 정말 블렌디드 러닝 취지에 맞춰서 좀 효과적인 수업모형을 좀 만들어서 추진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현장에서는 지금 각 선생님마다 과목별로 플랫폼이 다 달라요. 그래서 국어선생님은 EBS를 또 어떤 선생님은 구글 클래스룸을 또 어떤 선생님은 zoom을, 이렇게 다 다르다 보니까 애들이 매시간마다 로그인, 로그오프를 하는 데 있어서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도 상당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채널을 통일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교사가 수업을 온라인으로 하는데 그거에 대한 질의응답을 계속하다 보니까 이거 24시간 근무다, 도시락을 먹으면서 질문에 응답을 한다. 그래서 튜터 지원 시스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 추진은 못 하고 계시는 거죠?

네, 지금 말씀하신 세 가지 모두 저희가 돌파해야 될 지점들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한민국의 교육을 선도하는 입장에서 좀 구체적으로 대안책이 마련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생ㆍ안전인데 올라오다가도 보니까 기침예절해서 기침할 때는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아이들이 여름에 반팔 입고 다니거든요, 반팔. 그러면 기침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분명히 우리 교육청에서 그런 거에 대한 대안이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반팔 그 부분이, 저희가 이번 목요일에, 아까 잠깐 말씀드린 생태전환교육인데요 그래서 손수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손수건부터 탄소배출 제로 건물까지 이런 느낌으로 아주 일상적 실천에서부터, 그런데 그게 어쨌든 제 마음 같은 경우는 손수건 다 나눠 주고 쓰게 하고 싶은데 요즘은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약간 캠페인성으로 하고 선생님들한테 권면하고 이런 방식인데 그 부분은 조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네, 현장의 소리의 들어서…….

소매가 없으니까요.

소매가 없으니까 토시라든지 손수건이라든지 이런 방식들도 점차 고려해 주셔서 안전한 서울교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분? 양민규 위원님.

양민규 위원입니다. 교육감님, 2년이 훌쩍 지나갔네요. 어떻게 보면 하고 싶은 일들도 굉장히 많으셨다고 보이는데요 2년 동안, 물론 의회 기준입니다만 2년 동안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네, 제 나름대로는 당연히, 지금 그래서 저도 남은 후반기의 의제를 죽 정리했습니다. 집중적으로 할 부분들 또 묵은 과제들 이렇게 해서 죽 정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성과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예를 들면 특수학교도 3개 동진학교랑 MOU 맺었고 그다음에 자사고 외고 전환도 어떻게 보면 완료를 해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거 연장선상에서 특성화중학교도 심사위원님들의 판단에 힘입은 겁니다만 어쨌든 특성화고도 일정하게 완료를 했고 이런 식으로 조금 이렇게 정리를 해 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물론 저도 당연히 동의를 하고요. 다만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큰 성과도 성과지만 사실은 2년 동안 교육위를 함께해 오면서 참 서울시와 비교도 많이 당하고 바뀌기가 힘든 것이 교육 분야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죠. 교육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되고 묻고 철학도 담겨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라서 그런 것이 있을 수 있겠지만 굉장히 제 느낌상은 우리 교육계가 어느 집단이나 단체보다도 굉장히 보수적이어서 그렇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보게 됐고요. 또 하나는 죄송합니다만 특정단체를 얘기해서 뭐합니다만 교총과 전교조라고 하는 거대산맥이라고 할까요? 이 두 단체의 이해관계, 말하자면 교육부가 됐든 우리 교육청이 됐든 뭘 하나를 시도하려고 하면 그 두 단체의 눈치를 보지 않고서는 제대로 할 수 없는 이런 구조 하에 놓여 있기 때문에 어느 다른 각종 단체에 비해서 변화의 속도는 더딜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요?

앞서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저도 사실 고민이고요. 저희가 어떻게 보면 교육혁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교육혁신을 주도하는 행정체계혁신이라고 하는 지점이 있고 저희가 나름 계속하는데 큰 틀에서는 외부자의 시각으로 보면 말씀하신 대로 좋은 의미로는 신중하지만 보수적인 지점이 공존하고 있는 그런 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중한 장점은 살리되 보수적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일정 부분은 동의를 하고요. 그건 아까 말씀드린 계획과 연관되기 때문에 계속 혁신해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후반부 얘기하신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치도 진영 대립으로부터 과연 자유로울 수가 있는가 하는 물음하고 저는 동일한 지점이 있고 그보다는 적게 규정 당하고 있고 또 저는 7 대 3 법칙이라고 얘기하는데 한 30% 정도는, 그러니까 70% 정도, 70%가 너무 많을 수도 있습니다만 5 대 5라고 해도 좋습니다만 규정 당하면서 그 틀거리를 깨고 그런데 사실 큰 산맥의 한계성도 있죠, 규정성이 있어서. 솔직히 고민 지점이기도 합니다.

이건 약간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모르겠습니다 교장선생님만 하더라도 사실은 직접 아이들을 대면해서 수업을 가르치지는 않죠.

하시는 분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않죠.

말하자면 교원자격증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 가르치는 데 특화돼 있는 하나의 자격증이겠죠. 그런데 소위 말해서 아이들을 가르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장학사ㆍ장학관 시험을 봐서 공무원이 됐다고 했을 때 장학관 출신 교장선생님들이 꽤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보면 사실은 선생님이라고 하는 관점도 존재합니다만 어떻게 보면 학교도 하나의 경영자 입장에서 CEO 개념도 오히려 그런 개념이 더 많이 존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게 됩니다. 좀 더 나아가서는 지원청에 교육장님도 계시죠. 다 장학관 출신으로 돼 있는데 그분들 또한 CEO적인 측면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훨씬 더 강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장학관ㆍ장학사가 교육전문직이긴 합니다만 그러한 것 자체가 오히려 말하자면 전문성을 인정받아서 우리 행정가로서 더 잘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는 전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현행 법률체제가 그러한 측면도 있고 사실은 제가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그게 우리 교육계에 하나의 기득권 챙기기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측면을 생각하지 않을래야 안 할 수가 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똑같은 공무원을 비교해 보더라도 우리가 서울시공무원과 사실은 교육청의 일반직 똑같이 시험을 보고 들어와서 공무원으로 임용해서 하고 있는데 잘해요, 일들. 나름대로 다 훌륭하시고 그런데 교육전문직이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좀 뭐랄까 그 사람들에 비해서 위에 서서 해야 되고 또 아이들 가르치는 부분의 교원자격증이 더 있다고 해서 정책적으로 훨씬 더 훌륭한 역량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저는, 그게 바로 기득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갖고 있는데요. 물론 전문성은 있다고 봐야겠죠. 아이들 가르치는 부분과 일정부분의 시험을 통과해서 오셨으니까 그것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만 일반공무원 시험을 보고 들어와서 한 분야에서 한 30년 정도 근무를 하게 되면, 20년 이상만 근무를 하게 되더라도 다 전문성이 있는 겁니다, 그 분야의 베테랑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인정하지 않고 본인들이 일정부분의 자격증만 있다는 이유만으로 다 중요보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챙긴다면 그것은 기득권화될 수밖에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교육감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들이 시민의 입장에서 또 학부모 입장에서 학교현실을 보고 교장 리더십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반성적으로 보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저희도 큰 틀에서는 교육혁신이라고 할 때 그중에는 교장승진제도의 혁신이라는 지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부공모형 교장 그리고 공모형이라는 형태의 기존의 약간 폐쇄형 교장 승진시스템의 변화가 도입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흥미로운 논의가 있었는데요 내부공모형 교장을 현재 문재인 정부하에서 50%로 확대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100%로 올리자 이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기존의 교장순환체계의 변화가 있는데 속도를 언제 할 거냐 하는 면에서 대도시하고 지방하고 좀 그런 차이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저도 매번 고민하는데요 구청이나 시청은 시민의 어떤 즉각적인 요구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습니까? 반응성이 있고, 태도 자체와 문화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교육청은 크게 보면 국가교육시스템으로 교육부로부터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학교관리자로서의 교육청과 교장의 성격이 강하고요. 교육혁신이라는 이름으로 그것을 바꾸어가고는 있죠. 어떻게 보면 지원자로서의 교육청과 교장인데 이 시스템이 안 바뀌니까 저희가 아무리 변한다고 해도 감독자적 역할이 기본으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게 큰 시스템에서 변화가 있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그것도 논의는 있습니다. 국가교육회의부터 교육부 축소론이 있는데 바로 안 되는 거죠, 지금. 그래서 그런 와중에서 저도 같은 고민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조상호 위원님.

조상호 위원입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충분히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아까 인사말씀 중에 야속하게 들렸다는데 아마 제가 일조를 한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그동안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는 교육감님 개인에 대한 게 아니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직책에 대한 문제였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경청해 주시고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드리고, 다 끝난 마당에 무슨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아무튼 교육감님 남은 2년 동안 더 충실히 교육감 직을 수행했으면 좋겠고요. 교육감 직을 떠났을 때 후회하지 않을 그런 마음으로 계속 정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마지막 말씀이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질의를 역대급으로 짧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권순선 위원님.

교육감님 2년간 같이 지냈는데요 고생 많으셨고요. 저도 일단 교육감님께 한번 질의라기보다는 제안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제가 학교에 있을 때 경험이나, 구의원으로 있을 때 경험이나 사실 그 속에서 제가 제일 개인적으로 그래도 나 뭐 한 것 같아 이렇게 느낀 게 뭐냐 하면 뭔가를 없앤 것이었어요. 학교에서도 뭘 굳이 굳이 해야 되겠다는 것을 그것 없애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이러고서 반발을 무릅쓰고 그때 환경미화를 없앴던 것 같아요. 매년 하던 환경미화 이런 거를 하지 맙시다 이렇게 하고 그래서 뒤에 게시판만 걸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리고 저희 구청에서도 매번 하는 환경순찰이라든지 공무원들이 맨날 하는 것 그런 것 사실 예산 얼마 되지도 않는 건데도 그것을 없애는데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되게 중복사업이라고 느껴져서 지금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CCTV도 많고 이러는데 굳이 사람이 가서 순찰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곳곳에서 또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한번 생긴 거는 절대 없애지 않으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저는 교육감님께 그런 과감한 백지화 이런 것들을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보다 없애는 것 저는 어쩌면 혁신의 방향은 그곳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만 그래서 기존에 했던 것들에 대한 과감한 폐기 그리고 정말 수십 년 간 우리가 해왔으니까 이것은 그냥 해야 되는 것 같아 이게 아니라 정말 새로운 세상에 맞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혹시 모른다 이래서 남겨두지 말고 혹시 모르지만 그래도 폐기 이런 관점에서 한번 기존의 정책들이나 이런 것들을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육을 둘러싼 여러 가지 너무나 복잡한 내용들을 좀 단순하게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겠나 그 생각이 가장 지배적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도 100% 동의하고요, 200% 동의하고요. 그 방향으로 노력을, 사실 그게 이번에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코로나 국면에서 안 할 것들을 지금 다 추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목적사업비 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사실 그 점에서는 우리 부감께서 굉장히 적극적이고, 지난번에 본청의 팀장들을 전부 11층에 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는 특별상황이니까 학교가 할 수도 없지 않느냐, 일단 없애자 그러니까 우선 임시적으로 없애자, 올해 안 했다고 내년 예산 깍지 않을 테니까 일단 다 없애보자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권 위원님 말씀을 조금 더 연장하면 내년에 계획을 세울 때도 올해 한번 없애본 그것을 가지고 보는 그렇게 지금 저희가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결과가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약간 비상하게 노력은 하고 있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아까 양민규 위원님하고 말씀가운데도 나온 얘기입니다만 시스템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시스템을 안 바꾸면 어차피 시달은 해야 되거든요. 어차피 공문을 통해서 전달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보의 발원지가 여기니까요. 그러니까 지방자치처럼 학교자치의 상당한 영역이 확정되지 않으면 시달하는 과정이 계속 있어서 그 지점은 저도 100% 동의하고 그것을 행정적으로 관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현장의 얘기를 전달해 주십시오.

네, 그것은 이전 현장에서 했던 얘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라는 것이 우리에게 큰 변화를 보여주었다는 거죠. 하지 않고도 살 수 있다, 없애도 무방하다, 우리의 생활들을 엄청나게 단순하게 만들고 그것은 교육에서도 저는 적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여러 가지 온라인이라든지 이런 데에 있어서 적용되어야 할 여지들은 따로 두고 여타 기존에 해왔던 이런 것들을 정말 과감하게 정리해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꼭 살려주셨으면 해요.

네,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올해 안 해도 되었던 것 이런 것들 거기에 대한 평가들을 정확하게 하셔서 내년, 후년 이후에 향후 몇 년의 계획들 속에서 이것은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되면 저희가 재정에 있어서도 사실 달라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까지 이른바 5개년 중기 지방재정계획 이렇게 세웠던 것들 기본적인 내용과 틀이 바뀔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5개년 계획부터가 다 달라져야 되는 거죠.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생긴 것은 지속하고자 해요. 생긴 것은 영생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것을 끊어주셔야죠.

그래서 그것을 죽이기가 어렵습니다, 없애기가. 정말 만드는 것이 더 쉽고요 없애는 게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특히 그게 교육과정에서는 교육과정을 너무 왜곡하고 있다라는 사실, 현장에서 너무나 불필요한 교과와 그런 교육과정들이 체계가 무너질 정도로 엉망진창으로 되어 있다는 점 이런 것을 정말 제안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저희 민주당에서도 국가교육위원회를 다시 설치하자…….

네, 이제 통과되겠지요.

이런 이야기도 설치법이 나와 있고 또 통합당이나 그쪽에서는 비대위원장이 무슨 고등교육에 대한 심의를 다시 하자라든지 이런 교육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좀 더 큰 목소리를 내셔서 그러한 역할들을 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계속 좋은 아이디어 전달해 주십시오. 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의 예를 하나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법정 의무연수가 있습니다. 있지 않습니까?

네.

법이 한 40가지인가 되더라고요. 그것을 다 모아서 그것을 코로나 국면 2분의 1로 올해에 한해서 다 줄이는 특별법 초안을 저희가 만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저희도 나름 비상하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유형의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신다고 하니 법정 수업일수부터 그리고 저희가 주5일 근무하면서 이게 기본적인 게 많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업시수나 이런 것은 전혀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에서부터 우리가 한 10여 년간 세상의 변화를 겪어왔어요, 아주 격렬하게. 그 속에서 혁신교육도 했고 하지만 본질적인 베이스를 치지 않고서는 그 위에 무엇을 해봤자 맨날 거기서 춤추기 바쁘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베이스부터 틀려져 있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얘기를 하고 거기서부터 잘라낼 것을 잘라내고 이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이번에 그런 작업들을 꼭 해 주셨으면 하고, 그리고 이게 전체 국가교육에 있어서도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단단한 제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실 서울교육청이 지리적으로도 중심이지만 사실 약간 외람되게 말씀드리면 지난 2년 동안 사실 선도적인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하겠습니다. 하고 있는데요 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 여기를 쳐다보고 있으니까 우리 서울이 그런 뭐라고 그럴까요 책임감 이런 것들을 갖고 좀 더 어떤 지역보다도 정말 내용적으로도 중심이 될 수 있는 그런 교육 개혁을 한번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장상기 위원님 그다음에 최기찬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다음에 최기찬 위원님.

장상기 위원입니다. 교육감님 벌써 2년 지났습니다. 2년이 다 돼갑니다. 그런데 사실은 느끼는 게 저희들이 교육위원회 들어와서 여러 가지 기대도 했던 부분도 있고, 또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도 많이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2년이라는 세월동안 보니까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성명서도 한 세 차례 정도 냈거든요. 우리 교육감님은 숱하게 기자회견하시고 성명서 발표하고 여러 가지 하셨는데 저희들 했던 부분이 강서지역 특수학교 설립과 관련해서 하고 또 자사고 문제 그다음에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 관련해서 계속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교육감님이나 교육청 아니면 교육위원회 여러 가지 노력으로 해서 많이 이루어진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아쉬운 부분이 이러한 문제가 계속적으로 대두가 됐을 때 교육감님이 여러 가지 방향 제시를 했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야 되겠다 중장기적인 계획도 발표도 하시고 여러 가지 했던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런 진행 사항들이 추진 안 되는 부분들이 좀 많지 않냐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특수학교 설립만 관련해서도 각 자치구별로 한 학교씩은 설립을 하겠다고 그러고 지역주민들을 설득해서 그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계속 중장기적으로 그걸 갖다가 추진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 그런 부분들이 좀 미약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자사고 일반고 전환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큰 틀을 가지고 진행하고 계시니까 그렇지만 사립유치원 공공성 문제라든가 국공립유치원, 공립유치원 40% 부분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좀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지금 저희들이 즉흥적으로 많이 매입을 하고 여러 가지 공립유치원을 갖다가 늘려나가는 과정에 사실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너무 많지 않냐는 생각이거든요. 사실은 2년 전에 저희들이 첫 개원했을 때 본 위원이 우리 교육감님한테 공립유치원을 좀 늘리는 방향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도 그때 공립유치원 40%가 아니라 20%까지 늘리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공립유치원 40%까지 늘리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해서 갑작스럽게 또 변경이 돼서 막 늘리다 보니까 이게 여러 가지 좀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정책적으로 많은 일도 해 오고 계시고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 교육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지만 누구나 예측 가능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계획비전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육감님이 남은 2년 임기, 저희들도 2년 남았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좀 앞으로 다음다음 세대에 계속적으로 남길 수 있는 교육정책이라든가 이런 중장기적인 계획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 방향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지금도 여러 가지 고민이 진행되고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립유치원을 예로 드셨는데 사실 목표하고 중간과정에서도 좀 더 추진을 강력하게 하면 어떠냐 이런 말씀 좋은 지적으로 감사드리고요. 하나 저희가 그런 실무적 애로를 보면 예를 들면 매입형유치원 같은 새로운 길을 저희가 천명하고 개척을 했는데 현실적으로 와보니까 매입과정에 어려움이 엄청 많이 있어서 지금 사실 약간 병목지점에 도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길을 어떻게 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는, 그런데 그런 허들이 중간에 생긴다고 그래서 목표를 포기하면 안 되니까요 저희가 고민하면서 강력히 추진하도록…….

그래서 우리 교육감님은 다양한 생각 다양한 아이디어를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교육 혁신이라는 개념에서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내부 구성원들의 혁신이 가장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좀 아쉬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같고 정말 토의하고 논의하고 해서 결과물이 나타났을 때 더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가 있는 부분인데 그런 아쉬운 부분들이 2년 동안 지켜보면서 조금 있었고요. 사실 요즘 우리 코로나19 관련해서 학교 운영 형태가 전체적으로 다 바뀌었지 않습니까? 수업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바뀌었는데 실제 다 잘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희들한테도 학부모님들이나 아이들이 얘기했을 때 특히 밀접하게 계속적으로 접촉을 하다 보니까 정말 잘하고 있다고 정말 우리 선생님이 저렇게 열심히 할 수가 있냐 하는 분도 있고 온라인교육을 하는 데 선생님 얼굴을 한 번도 못 봤다.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학교 내부의 구성원들도 각자의 개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특히 코로나19로 관련된 학교 운영형태라든가 수업이라든가 모든 부분에 대한 게 이제는 몇 개월 지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 대책들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건가에 대한 것은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교육감님 차원에서 모든 것을 좀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냐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많은 지원을 하고 있지만 나머지 그 외의 어떤 형태에 대해서는 사실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고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 보면 잘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부분도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단의 교육감님이 지시해서라도 전체적으로 정말 여론을 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냐는 생각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주시고요. 앞으로 남은 2년 동안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함께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최기찬 위원님.

교육감님, 최기찬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다들 2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하고 말씀하시는데 저도 함께하고요. 고생하신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제가 얼마 전에 모 상갓집을 갔었어요. 갔었는데 학원 관계자분들이 모여서 같이 우연히 문상하는 기회가 있어서 학원 운영하시는 분들과 말씀을 나눠보면서 참 느낀 점이 좀 있고 또 이것들이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돼서 교육감님께 말씀을 여쭙고자 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첫째 교육력의 양극화가 너무나 심화돼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예를 든다면 선행학습을 하는 학생, 우수학력을 가진 학생과 기초학력이 부진한 학생의 벌어지고 있는 이 틈을 어떻게 메워나갈 것이냐, 이것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철학 또는 교육철학에 대한 것들은 십분 이해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과연 이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지금 우리 학생들이 보면 국어의 어휘력이 절대 부족하답니다. 적어도 국어의 어휘력이 부족하니까 다른 학습하는 데 매우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이 학습 심화단계에서조차 큰 장애로 오고 있다 이런 부분을 많이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그 지적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의하는 바가 있습니다. 특히 기초학력이 부진한 학생들을 바라볼 때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교육을 할 때 기초학력 부진학생들이 과연 어떻게, 이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좀 더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정책적 방향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 종합적으로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하반기 2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교육감님이 교육현장에서 이거를 조금이라도 성과를 올릴 수 있는 아니면 교육감님 말씀하신 대로 단 한 명이라도 공교육이, 기초학력이 부진하여 나중에 그 아이가 사회생활을 하거나 이럴 때 주변인으로 전락되지 않게 하겠다는 의지의 말씀, 계속 갖고 계시는 건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중요한 지적이시고요. 사실은 교육 격차 그다음에 교육 불평등이 코로나 국면에서 과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더 악화되고 있느냐 하는데 저도 100% 더 악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격차나 이런 부분이 말씀하신 기초학력으로 외화되고 있고요. 지금 비대면 방식으로 원격수업시대에 기초학력 부진이나 교육 격차를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뭐냐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고민하고 개발하고 나름 하는데 실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최 위원님도 관심 가진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하려고 하는데 학교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엄청나게 힘들게 헤쳐 가고 있는 상황에서 말하자면 기초학력에 대한 진단문제 같은 것들을 강력하게, 그것이 설령 선생님에 의한 관찰진단이더라도 그걸 강력하게 추진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솔직히.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 트랙 교육행정이라고 했을 때는 기초학력 문제도 대면 기초학력 보완 방법뿐만 아니라 비대면 기초학력 보완 방법 이렇게 가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문제의식을 가지고 가는데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저희도 계속 관심을 갖고 최 위원님도 계속 지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진단검사 같은 경우가 학교현장에서 말씀하시는 개략적으로 몇 %의 기초학력이 절대 부족한 학생들, 읽기, 쓰기, 셈하기조차가 안 되는 이것들이 학원에 관련된 운영하는 그 선생님들께서도 중고생 학생들이 절대 부족하다고 아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어휘력 문제하고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정말 심각하답니다. 학원이 어떤 초점을 맞춰서 아이들을 가르쳐야 할지 그러니까 중학생 아이들을 갖다가 초등학교 2학년 수준의 교육을 시킬 수도 없고 참 답답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저희도 듣고 있습니다.

본인들이야 학생들이 많이 오면 좋으니까 받기는 합니다만 학부모 입장으로서 또 다른 교육계의 입장으로서 보면 양심상 도저히 이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하신다 할 정도로 심각합니다.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이 하반기 2년은 다른 거 백화점식으로 많은 아이디어를 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우리 아이들의 교육력 제고에 모든 초점이 모아진 교육행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건 교육감님의 의지만 가지고는 될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현장에서 실현되게끔 세밀한 정책을 만들고 확인하고 그것이 평가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구조를 만들어 내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진단검사 하기 전에 지금 긴급한 사항이니까 진단검사 전에라도 비대면 시에 기초학력이 부진한 학생들을 어떻게 교육시켜서 그나마 최소화시킬 수 있는지를 안을 좀 빨리 도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구 위원님.

김수규 위원입니다. 교육청과 교육위원회가 수평적으로 함께 서울시 교육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교육감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육감님 사적으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신체적으로 외적인 주름과 내적인 주름이 있다면 어느 쪽의 주름이 더 늘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2년 동안?

굉장히 흥미로운, 지금 장인홍 위원장님도 6년 되셨는데 2014년 당선증 받을 때의 제 모습을 보면요 제가 깜짝 놀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제가 외적인 주름이 많이 늘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마음은 좀 그래도 멘탈이 강해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제가 2년 동안 상임위원회에 있으면서 신체적인 외적인 것은 어쩔 수 없고 세월이 흘러가기 때문에요. 내적인 주름을 그나마도 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다 본인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나머지 후반기도 교육상임위원회에 계속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그래서 한 가지…….

천기누설하신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려야 되는 조건이 한 말씀 건의드릴 게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온라인 교육이 지금 현재 많이 진행되고 있고 여러 가지로 많은 연구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교육감님께서는 온라인 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확률을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수업하는 데 정상적으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확률적인 범위를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딱 단정하기가 좀 어렵네요.

어렵지요.

네. 그런데 제가 듣는 바로는 학생들이 특히 중학교 학생 얘기를 듣는데요 일단 온라인 수업에 적응하면서 오프라인교실에서의 거의 모든 현상들이 나오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잠자는 경우, 조는 경우, 한 눈 파는 경우 선생님한테 들키지 않고 딴 짓 하는 것, 게임하는 것 이렇게 이미 적응해서 다양한 적응형태가 나온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렇죠. 학교에서 보거나 교육청에서 보는 시각은 그럴 겁니다. 그리고 또 이게 쌍방향으로 실시간 수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감시 감독이 다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모니터를 보고 공부를 하는 위치에 앉아있지만 수업에 관계없이 다른 일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모니터를 보고 있는데…….

아래에다가 게임기 놓고…….

그렇죠. 알고 계시네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그래서 사실 비대면 온라인 수업 자체를 도구로만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자체가 동일한 교실이 재현되는 겁니다. 거기에 모든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했던 방법론, 새로운 방법론까지 해서 그런 다양한 고민이 필요한데 저희가 아직 초기단계에 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지난번 제가 5월 14일 조례안 발의한 게 하나 있어요.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제가 발의해서 통과가 되었거든요. 이 부분이 상당히 앞으로 효과적으로 온라인수업에 대응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인터넷 중독에 대한 개념 자체를 자라나는 학생들이 잘 인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교육청의 대응이 좀 소홀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조례를 면밀하게…….

차후에 제가 내일 국장님을 상대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할 테니까요 교육감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의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지난 2년간 수고하셨고요 앞으로 2년 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벌써 이렇게 뜻을 밝히시고…….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분, 최선 위원님.

후반기에 남아 있을지 어떨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대단히 많은 이야기들을 위원님들께서 하셨고, 저희 2년 동안 참 잘 배웠습니다. 그래서 본청과 참 많이 다르구나, 제가 겪었었던 다른 관청과 기관들과 우리 교육청이 참 많이 다르구나를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애틋한 마음이 들기도 했고요 어떤 면에서는 아이구 이게 되겠나 이런 생각도 양면으로 극단적으로 평가가 되는 2년이었고, 마침 개인적으로는 결산검사위원을 이번에 2019회계연도를 하면서 다시금 2019년도 예산을 심의했었던 기억과 지난 2년을 같이 종합적으로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어떨 때는 저희가 정말 견제하는 기관이 맞나 상호 대립하는 기관이 맞나 싶을 정도로 교육감께 편이 되어 준 적도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감과는 싸워도 뒤에 계신 우리 집행부 분들하고 협의하고 이랬어야 되는데 오히려 사실 앞에 홀로 앉아 계시는 교육감에게 힘을 실어줄 수밖에 없었던 순간들도 대단히 많았다 고백하고요. 그리고 좀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이 있는데 이번에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참 대단도 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교육소비자이기도 한데, 제가 학부형이니까 그 질이 대단히 높을 것을 기대는 합니다만 여건은 어렵지만 세상에 그렇게라도 하는구나 적어도 우리 딸이 8시 반이면 눈을 떠서 자기 체온을 재고요 그다음에 댓글 올리고 그다음에 출첵이라도 합니다. 아침 독서하기 위해서 한 쪽이라도 읽습니다, 다시 자더라도. 2배속으로 봅니다. 제공해 주시는 콘텐츠에 따라서 어떤 것은 2배속이 가능하고 어느 건 일일이 눌러야 하고, 교육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은 기가 막히게 하여튼 자기가 편한 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그렇게 수업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저도 깜짝 놀랐고요. 더 양질을 위해서 계속 할 거고, 보도자료 보니까 문화예술콘텐츠 관련해서는 굉장히 높은 퀄리티의 음악, 미술 콘텐츠도 탑재를 하시던데 훌륭한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집단인 것처럼 그 역할을 그 능력만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교육감께 우리 위원장님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인데 저도 한 마디 더 보태면 어떤 면에 있어서는 이렇게 교육위원들이 편이 되어 준다는 거 잊지 마시고 더 강단있게 진행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마무리로 발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여명 위원님.

안녕하세요? 여명입니다. 죄송합니다. 지난 2년간 사실은 어떤 부분에서는 특히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그만 좀 수고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그런 시간들이었는데요 제가 어떤 상임위에 있든 사실 마주치게 될 일이 많을 것 같아서 작별인사처럼 하는 것은 서로 너무 민망한 것 같고요 앞으로도 더 자주 뵙겠고요. 저는 코로나 사태 이후에 교사집단에 대해서 좀 더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학부모님들 그리고 또 학생들이 이런 고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사태를 지나면서 교육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코로나가 다 잡힌다 해도 이전 상황으로의 복귀가 아니라 전혀 다른 공교육 현실이 될 것 같은데요. 또 백신이 개발되지도 않았는데 계속 산발적으로 집단 감염사례가 있기도 하고 그래서 교사의 역할과 또 그 필요성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먼저 공교육의 역할이 뭡니까? 정말 전인적 교육을 하고 또 기초학력 증진을 통해 우리 사회에 정말 필요한 인재 그리고 상식이 있고 교양을 갖춘 그런 국민을 길러내는 것이 공교육의 역할일 것 같은데 정말 우리 모두 처음 겪는 상황이지만 예를 들어서 온라인수업이라고 해 놓고 EBS만 틀어준다든지 아니면, 그러면 그래 이거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고 이런 상황은 다 처음이니까 EBS를 틀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쳐, 그러면 한편으로는 아이들을 사회화하고 또 전인적 교육을 해야 될 임무, 역할,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끔 선생님들로부터 메일이 오고 문자가 오면 돌봄역할은 우리의 역할이 아닌데 왜 우리한테 이 역할까지 떠맡기느냐 하는 그런 식의 교사들의 문자 폭탄 이런 것들이 오기도 합니다. 지금 초등학교 1학년 그리고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은 말하자면 이런 상황인 거예요. 여전히 유치원생, 여전히 초등학교 7학년생, 여전히 중학교 4학년 이런 식으로 그 시기에 필요한 사회화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우리 교사 분들이 어떤 역할을 책임 있게 하고 계시는지 사실 많은 의문이 듭니다. 이번 결산을 준비하면서 매번 인건비에 놀라요. 11조나 되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쓰는 우리 서울시교육청인데 11조의 4조에 가까운 그런 예산이 사실은 인건비로 그대로 지출이 되는 현실이에요.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정말 4차 산업혁명이 언제 오나 언제 오나 했는데 이렇게 덜컥 거의 와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교육감님께서는 앞으로도 여전히 계속 우리나라의 교육의 일정 부분을 책임지실 것 같은데 교사운영시스템에 대한 획기적인 아이디어나 아니면 비전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그 부분이 참 저희들도 딜레마이기도 하고 고민이기도 하고요. 또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수급 자체도 하나 문제고요 교사의 역할 문제도 있고 그런 고민지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조금 거시적인 혁신 정책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사실 필요하고요. 또 이 부분에서는 우리 사회가 민주화 이후에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모든 개인들이 억압받지 않고 다 조직화돼 있다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 자체를 놓고 그런데 그걸 놓고 어떻게 전진할 것인가 하는 고민들이 좀 있습니다. 방향은 부분적으로 여명 위원님하고 저하고 다를 수도 있지만 70~80%는 같은 지점도 또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훨씬 더 전진이 여러 가지 좀 복합적인 지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은 저도 고민하고 있고요. 그런데 어떤 계기성이 주어져야 될 것 같은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정말 획기적인 그런 고민이 필요한 지점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병주 위원님.

우선 우리 교육감님 2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선 저는 교육감님이 이 자리에 나오신 거 아주 높이 평가하고 전국의 모든 교육감님한테 상당히 귀감이 되는 자리라고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오늘 전반기 마지막 이렇게 질의하는 것 같은데 제가 교육감님 보니까 갑자기 떠오르는 사자성어가 있어가지고 덕담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향백리가 있거든요. 꽃의 향기는 백리 가고, 주향천리 술의 향기는 천리를 가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향만리, 덕향만리, 조향만리다. 뭔 말인가 하면 잘 아시겠지만 사람의 향기는 만리를 가잖아요. 그리고 조희연 교육감님의 교육에 대한 덕 이런 부분도 만리를 간다…….

너무 고맙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사자성어를 하나 만들어 봤어요. 조향만리가 있는데…….

너무 고맙습니다.

조향만리가 뭔고 하면 제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해 봤습니다. 조희연 교육감님의 교육에 대한 향기는 교육현장 구석구석 만리를 가기를 이번 후반기를 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식사로 한번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상당히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오늘 보니까 청심국제중, 부산국제중 물론 부산국제중은 국립이고 이 두 중학교가 재지정된다. 그리고 아울러 이미 발표된 교육감님 말씀하신 대원이나 영훈국제중학교는 일반중 전환, 그러니까 여기 보면 서울시교육청과 경기도, 부산시교육청은 좀 상반된 결론이 나온 것 같아요. 향후 국제중 폐지를 둘러싸고 시도교육감의 엇박자가 난 부분에 대해서 혼란이 불가피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향후 교육감님께서 이 국제중 폐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학교 당국에서 어떤 헌법소원이라든지 법률적 대응이 예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시는지 하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외고나 자사고는 2025년도 일괄폐지 이렇게 하기로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국제중학교도 2025년까지 유예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덕담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특성화 중학교하고 관련해서는 이게 자사고, 외고와 달리 약간 학교마다 지역마다 특성이 조금 있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은 이게 공립입니다. 그리고 부산교육감은 이걸 다문화특성화학교로 다문화인재를 성장시키는 학교로 만들겠다. 심지어 저소득층 100% 이런 얘기까지도 할 정도로 저희 국제고 모델 같은 걸 좀 확장해서 할 정도로 진짜 입시 수월성 학교가 아니라 다문화특성화 학교 같이 가겠다 이런…….

부산국제중학교…….

네, 약간 그렇게 있고요. 경기는 저희하고 약간 비슷하면서 또 동시에 국제화 특성화학교로 상당히 종교기관 이렇게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사실은 이게 법정 투쟁과정에서 불리한 측면도 조금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서울ㆍ경기가 같이 갔었으면 하는 느낌은 있었지만 그건 평가위원들이 객관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 이 문제가 일괄 처리할 수 있는 지점이 있어서 저희가 교육부에 지금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2025년 이후에는 교육부가 일괄 방침을 정하고 유예기간을 주는 방식이라면 그건 성립할 수 있는 얘기 같습니다. 단지 교육부가 저희가 몇 차례 자사고, 외고 전환도 있으니까 특성화 중학교에 일괄 전환을 요청했는데 그 부분은 교육부가 결정을 못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일괄 전환, 제도적 전환을 결정 내린다면 그 맥락에서 유예기간을 주는 것이야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교육부가 그런 결정을 현재까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유미 위원님.

안녕하세요? 노원 5선거구 채유미입니다. 제가 교육 상임위에서 2년 있으면서 가장 먼저 닥쳤던 거, 했던 일 중 하나가 아마 초선의원으로 당선되고 나서 바로 지역에서 특수학급 관련된 민원이 있어서 특수학급을 만들어 달라는 민원을 교육청에 아마 제일 먼저 요구했던 것 같은데 그게 교육청의 도움을 받아서 특수학급이 어렵게 만들어져서 그 민원을 잘 해결했던 점이 시발점이었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관심 있는 분야가 교육감님도 아시다시피 교육감님의 철학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태어난 곳은 달라도 받는 교육은 같아야 된다는 그런 것들에 공감하면서 저는 헌법을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모든 국민은 자신의 능력에 맞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도 항상 염두에 두셨으면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아마 이 코로나19 관련된 교육 상황에서 가장 힘든 친구들이 특수교육대상자들이 아닐까, 그래서 특수교육대상자들도 똑같이 오프 수업을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학교 다 대면수업을 하고 있나요?

병행수업이죠.

네, 병행수업. 격주로 오기도 하고 격일로 오기도 하고 5부제로 오기도 하고 각각 학교마다 상황에 맞게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아마 제가 듣기로는 마스크를 쓰고 수업을 하다 보니 청각장애 학생들은 수업에 더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었어요. 선생님 입모양을 보고 알아듣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마스크를 쓰니까 선생님 입모양을 보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개인별로 선생님들이 입모양이 보이는 투명마스크를 착용하고 수업을 하셔서 그게 도움이 많이 됐다 이런 기사를 읽었는데 이게 혹시 교육청 산하 청각장애 학생들을 위한 학교에는 이런 것들이 지급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그 투명마스크는 다 지급이 되었나요?

교사용은 지원했다고 합니다.

발 빠른 지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교육감님께 여러 번 독대를 하면서 부탁말씀 드렸던 것 중 하나가 경계선지능을 가진 학생들 이번에 서울학습도움센터에서 야심차게 난독과 경계선지능을 가진 학생들을 위한 지원을 해 주겠다고 했는데 이게 개점휴업이 돼 버렸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런데 이 친구들도 아마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 중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이 비대면 수업을 하면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상황을 핑계로 삼지 말고 제가 보기에는 작년 담임들께 도움을 청해서라도 자료를 받으면 얼마든지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신규로 도움을 요청하는, 발굴이 안 되어서 도움을 못 받는 경우가 없이…….

지금 말씀하신 지점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서울학습도움센터를 통해서 경계선지능 학생들도 충분히 온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큰 방향성은 있고요. 저희가 올해 시범기간이기 때문에 조금 하면서 보완해야 될 것 같고요. 투 트랙 교육서비스이라는 견지에서 보면 특수학생의 원격수업은 현재로서는 여전히 불완전한 요소가 많다는 걸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지점에서 지금 그래도 마스크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콘텐츠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더 온전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점에서 훨씬 더 많은 보충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학교 여건상, 학생들의 교육환경상 온라인 수업이 매일매일, 지금은 비대면 수업과 대면 수업을 병행하고 있으니까 사실 조금 수업부담이 줄어들 수 있는데 그전에 학교에 아예 등교하지 못 했을 때는 이게 온라인 수업으로만 진행되었을 때 예룸예술학교 같은 경우는 대안형 위탁교육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동영상 화상수업을 실시했거든요.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코로나 위기상황에서 가장 좋은 질의 수업을 공급받았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쭈어 보니까 학교상황이나 아니면 학생들의 기계들, 스마트기기 그런 기기들이 완벽하게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줌 화상수업을 전면 실시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현실은 알고 있는데 이게 9월이나 10월쯤 되면 오히려 더 상황이 악화될 수도 있다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방학기간을 통해서 초반에는 선생님들도 온라인 수업이나 이런 인터넷수업이 처음이라서 어려운 점이 있어서 실시하지 못하고 그냥 사이트를 올려주고 그것을 피드백 받는 정도로 수업이 이루어졌다면 이후에 여름방학 지나고 나서 최악의 상황 시나리오에도 교육청이 선제적으로, 저희가 2월에도 요구했었던 것처럼 그런 상황이 안 일어나면 좋지만 그런 상황이 일어났을 때를 대비해서 아이들의 비대면 수업도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룸 같은 경우를 예로 해서 제가 직접 체크해 보겠습니다.

정말 모범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저희가 이번 국면에서 정말 다문화학생이랑 특수학생이라든지 또 열악한 집단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나름 세심하게 신경을 쓴다고는 했습니다. 그런데도 아마도 그늘이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고 말씀을 마치고 싶은데요 워낙 교육상임위가 인기상임위여서 하반기에 제가 있고 싶다 하여서 있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 교육청 조직개편 관련해서 특수교육과가 있어야 된다, 팀 수준으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래야지 아마 통합교육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이 의지를 가지시고 특수교육에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 말씀대로 저희가 통합교육팀을 새로 신설했고요, 신설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수교육과라는 큰 목표는 저희가 마음속에 갖고 있고요 함께 그렇게 전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성화중학교 관련해서는 아까 전병주 위원님 말씀에 조금 보충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사실 교육부에 여러 차례 나름 개별적으로 건의를 많이 드렸어요. 그러니까 자사고, 외고의 경우에도 제도적인 일괄전환이 있고 평가를 통한 부분적 개별적 전환이 있는데요. 자사고, 외고의 경우에 평가를 통한 탈락학교의 개별적 전환의 방식을 취하니까 아까 전 위원님 말씀드렸지만 시도마다 이런 차이가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불만도 있고 불필요한 미스매치 현상도 있고 해서 저희가 제도적인 일괄전환을 계속 요청을 했는데 교육부나 문재인 정부의 방침은 자사고, 외고도, 외고는 일괄전환 그것도 사실은 돌이켜보면 조국사태를 계기로 해서 생겨난 현상이지 않습니까? 추동력을 받아서 생겨난 현상, 긍정적이건 부정적이건 그렇게 생겨난 건데 특성화고의 제도적 일괄전환에 대해서는 정부가 방침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현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도 사실 평가를 이번에 할 때는 2개 일괄탈락을 예상 못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처럼 특성화중학교 폐지를 제도적 전환을 추구하는 입장에서는 평가를 통해서 일괄전환이 이루어지는 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가에 개입한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법적쟁송과정을 잘 마무리해 나가서 이왕 평가를 통한 일괄전환이라는 새로운 경로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보충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도 마무리하면서 남은 2년 임기동안 최선을 다하셔서 정말 진보 교육감 잘 뽑았다는 그런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승승장구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교육청 식구들도 교육감님과 함께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교사들을 위해서 학부모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분 안 계시죠? 교육감님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더 이상 교육위에 없습니다. 이거는 분명합니다. 교육감님과 함께 6년간 교육감으로서 또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위원장으로 함께해 왔는데요 지난 기간 많은 협조와 또 교육에 대한 애정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교육상임위가 아닌 다른 상임위에 있더라도 교육청과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서 함께 열심히 노력하고요. 어쨌든 몇 말씀 드리면 일단 코로나 때문에 전대미문의 상황이고 그로 인해서 학교 현장이나 교육청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너무 고생이 많으시고 조금씩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큰 사고 없이 코로나를 잘 대응해 오고 계신 것에 대해서, 노고에 대한 감사와 고마움을 표합니다.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르고 계속적으로 우리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고생하실 텐데 어쨌든 교육청을 대표하고 계신 교육감으로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 지금까지 잘해 오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연동되어서 교육에 대한 패러다임이 어떻게 보면 감염병으로 인해서 반강제적으로 전환이 일어났지요. 지금 우리가 통상적으로 교육이라고 하면 얼굴보고 교실에서 가르치는 것이 교육의 주요한 방식이었는데 주류가 바뀌었습니다.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 다시 돌아가는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이미 한 발을 뗀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과연 앞으로 교육의 큰 패러다임이 어떻게 전환될 것인가 저는 그런 면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사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한 변화를 대하는 교사 분들의 입장도 다양하리라고 봅니다. 일부는 이것은 교육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도 계실 거고, 교육의 본령적 가치가 온라인 상황에서 어떻게 구현될 것인가도 적극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해서 준비하고 그런 분도 계시죠. 어쨌든 제가 점쟁이는 아닙니다만 변화가 이미 왔고 많은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변화를 우리 교사집단이 보수적으로 대할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또 진공적으로 하셔야 더 교육발전이 있지 않을까, 이것은 교육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자꾸 터부시하거나 불평을 하거나 어려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페이스북이나 사회적 소통공간에서 보면 많은 선생님들이 어쨌든 고생하시면서도 뭔가 불평과 불만이 많고 이런 조건에서 이렇게 혁신을 했고, 이렇게 변화를 줬더니 참 성과가 좋았다라든지 이런 유의 SNS상의 글을 보기가 참 힘들어요. 너무 힘드시기 때문에 아마 그러실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변화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주동적으로 선생님들께서 나서주셔야 되고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교육감께서는 앞에서 끌어주시고 지원해 주시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지나가는 것은 어쩔 수 없고요. 저도 대한민국 교육의 큰 흐름에서 보면 잠시 있다 가는 사람 중의 하나고 교육감님도 마찬가지기 때문에 그 순간에 최선을 다해서 점 하나라도 찍을 수 있으면 의미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모든 것을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실수도 많이 있었을 것이고 한데요 어쨌든 모든 기간 감사드리고 특히 다른 시도 교육청에 비해서 회의 때마다 한 번씩 출석하셔서 우리 위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진 조희연 교육감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로 인해서 다른 시도 교육감으로부터 지청구를 받는 입장도 동시에 이해하고요. 그래서 하나 제언을 드리면 후반기에 어떤 분이 위원장으로 교육위원으로 함께하실지 모르지만 교육감님의 출석문제에 대해서는 전임 위원장으로서 전향적으로 고려해 주실 것을, 교육감과 교육청에서는 지속적으로 의사를 표시했습니다만 제가 지금까지 끌고 온 게 사실이고요. 그런 면에서 후반기는 잘 고려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드립니다. 지난 기간 감사했고요.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교육감님, 한 말씀 하시죠, 그래도 마지막…….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렸고, 어쨌든 감사드리고요. 또 아마 다수의 위원님들이 후반기에도 같이 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위원님들이 직접적으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부서나 응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지적하신 사항을 계기로 여러 가지 교육혁신에 보완지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솔직히 많이 생각하고 많은 도움을 사실 받았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드리고요. 후반기에 더 열심히 해서 정말 조상호 위원님 아까 후회가 없도록 말씀하셨는데 그런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2019회계연도 결산 및 교육정책에 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에는 교육감 등 업무보고와 관계없는 공무원들께서는 참석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손영순입니다. 존경하는 장인홍 위원장님, 김경 부위원장님과 황인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그간 바쁘신 중에도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지도ㆍ조언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 결산 승인안,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입니다. 결산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서울시교육청 총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5,421억 원을 포함하여 11조 7,368억 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의 100.8%인 11조 8,365억 원으로 전년 대비 9,240억 원이 증가하였고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의 93.4%인 10조 9,680억 원으로 전년대비 1조 3,674억 원 증가하여 세계잉여금은 8,685억 원입니다. 이 중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4,874억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811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3,887억 원 감소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감소된 주된 사유는 지방교육채 상환액 3,000억 원과 긴급 재정확대정책으로 교육공무원 명예퇴직수당 1,000억 원을 추가 집행한 것입니다. 2쪽 세입 결산입니다. 총 세입결산액은 11조 8,365억 원으로 세입징수결정액 11조 8,497억 원 대비 98.4%를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0.11%인 129억 원입니다. 세입재원의 구성비율은 교육부 및 서울시로부터 이전수입이 87.1%, 수업료 수입 등 자체수입이 1.8% 순세계잉여금 6.5%입니다. 세입예산현액 대비 0.8% 초과 징수된 주요 사유는 이전수입 449억 원과 자체수입 547억 원입니다. 주요 사유의 구체적인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 5쪽 세출결산입니다. 총 세출결산액은 10조 9,680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3.5%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4,874억 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4%인 2,813억 원입니다. 정책 사업별로는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 지출에 9조 7,907억 원을, 평생ㆍ직업교육 부문에 288억 원을, 교육일반 부문에 1조 1,483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출 성질별 집행내역은 인건비와 전출금 등 지출이 70%로 7조 6,689억 원, 이전지출은 1조 1,176억 원으로 10.2%, 상환지출에 9,531억 원으로 8.7%, 예비비 및 기타 경비에 434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인건비 244억 원, 물건비 237억 원 등이며 예산현액 대비 2.4%인 2,813억 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집행잔액사유별 내역은 계획변경 및 취소로 518억 원, 예산절감 등 집행잔액 2,193억 원입니다. 이어서 9쪽 예산 이용ㆍ전용 및 이체 내역입니다. 예산 이용 내역은 없습니다. 예산 전용은 235억 원으로 계약제근로자 퇴직금 부족분을 위한 전용 등 총 73건을 전용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21~36쪽 별첨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이체는 1,707억 원으로 2019년 3월 1일자 조직개편 관련 이체 등 총 44건을 이체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37~44쪽 별첨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는 예산액 85억 4,7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75억 2,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 중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금액은 2억 9,000만 원으로 7억 3,0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세부내역은 45~50쪽 별첨3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세출예산 이월내역입니다. 다음연도 총 이월액은 94개 사업에 4,874억 원으로 명시이월액은 1,855억 원이며 사고이월액은 3,019억 원입니다. 이어 12쪽 공유재산 및 물품현재액입니다. 2019회계연도 말 공유재산 총액은 30조 9,633억 원으로 전년도 말 대비 5,774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유 정수물품 총액은 892억 원으로 전년도말 대비 22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3쪽 채권 및 채무현황입니다. 채권총액은 2019년도 중 175억 3,300만 원이 감소하여 2019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2,807억 원이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51쪽 별첨4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무 총액은 2019년도 말 현재 3,161억 원으로 전년도 말 대비 8,529억 원의 채무가 감소하였습니다. 이어 15쪽 재무제표입니다. 재정상태표의 자산은 전년 말 대비 1,201억 원이 증가된 15조 5,421억 원이며 그 주요 사유는 토지 건물 등 유형자산이 증가한 이유입니다. 부채는 8,966억 원이 감소된 1조 717억 원이고 주된 감소 사유는 지방채 상환입니다. 따라서 순자산은 1조 168억 원 증가한 14조 4,703억 원이 되겠습니다. 재정운영표는 수익이 10조 9,052억 원이며 비용은 9조 8,884억 원으로 운영차액은 1조 167억 원입니다. 17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성과계획서상의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87개 성과지표를 정하고 이 중 76개 지표가 목표 달성되어 전년 대비 3.14% 상승된 87.35%의 달성률을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예비비는 예산액 85억 4,7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75억 2,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금액은 2억 9,600만 원이며 7억 3,000만 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세부내역은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결산 승인안입니다. 수입은 총 531억 1,100만 원으로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75억 2,700만 원, 예치금 회수 452억 9,000만 원, 이자수입 2억 9,400만 원입니다. 지출은 총 506억 8,100만 원으로 차년도 예치금으로 471억 8,100만 원, 신청사 건립 설계용역 1차, 건설사업 관리용역 등 신청사 건립 사업으로 35억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24억 3,000만 원으로 신청사 건립 사업 중 설계용역, 건립 부지 내 시설물 철거 공사 등의 준공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입니다. 수입은 총 152억 6,600만 원으로 공제료 수입 60억 7,600만 원, 기타 수입으로 소방사업이익금 1억 2,000만 원, 학교폭력 피해지원 구상금 4,400만 원 등이며 지출은 총 152억 6,600만 원으로 공제사업 64억 1,900만 원, 예방사업 2억 6,300만 원 등이며 2019년도 말 현재액인 차년도 예치금 70억 1,9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결산 승인안,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어려운 교육재정 여건 속에서도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여러 위원님께서 미흡한 점을 지적하여 주시면 이를 적극 반영하여 서울교육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창범 수석전문위원 나와서 검토결과를 일괄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결산 승인안,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 등 네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중 4쪽부터 45쪽까지 총괄 검토보고는 시간관계상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46쪽 소관 실국별 주요사항에 대해서 선별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6쪽 감사관의 감사관리 사업에 대한 검토입니다. 2019년도 감사관리 예산은 6억 1,900만 원으로 전용증감은 3,600만 원이고 지출액은 6억 4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동 사업의 전용액 3,600만 원은 시민감사관운영 경비 등을 전용하여 공익제보포상금으로 지출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청은 2019년도에 유치원 감사 확대 실시에 따른 시민감사관의 감사 참여 횟수가 증가할 것을 예상하고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시민감사관운영비로 본예산 2억 1,200만 원보다 1억 200만 원이 증가한 3억 1,4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시민감사관이 실제 감사에 참여한 유치원 기관수는 당초 예상한 327기관과는 달리 242기관에 불과하였는바 이는 감사계획 수립 시부터 시민감사관 참여가능성 등의 제반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감사 참여 횟수를 무리하게 계획한 측면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교육청이 무리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사업비를 증액한 후 연도 말에 집행잔액을 전용하여 타 사업에 보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편성과 집행은 회계질서에 혼란을 초래하고 예산의 계획성 원칙을 저해하는 재정운용이라 할 수 있는바 향후 교육청은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이에 따른 소요예산의 정확한 추계를 통해 적정사업비가 편성ㆍ집행될 수 있도록 보다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검토보고서 47쪽 총무과 지방공무원인건비 사업에 대한 검토입니다. 48쪽입니다. 교육청은 2019년 본예산에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으로 4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실제 명예퇴직수당 신청인원이 54명에 불과하여 29억 6,004만 원이 지출되었고 이에 따라 13억 7,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함으로써 예상인원 대비 22.9%의 예측오차가 발생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을 신청한 평균인원이 53명이었는바, 2019년도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은 당초 편성단계에서부터 다소 과한 편성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청이 추계가 가능했던 3년간 사업비 집행인원을 파악하지 않은 채 예산을 과하게 편성한 후 이를 불용처리한 것은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탄력성을 저해시켰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검토보고서 50쪽 기획조정실 교육정책기획관리 사업에 대한 검토입니다. 51쪽입니다. 2019년 교육정책기획관리 예산은 9억 1,000만 원으로 이 중 5억 3,700만 원이 지출되었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8,200만 원이며 불용액은 2억 9,200만 원으로 불용률이 28.6%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정책개발운영의 경우에는 불용률이 72.8%이고, 혁신미래교육정책학술대회의 경우도 74.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중 교육정책개발운영 사업은 교육청이 2019년부터 공약사업 이행에 따른 민간전문가를 확대 운영할 것을 전제로 2018년도 9,800만 원보다 45% 증가한 1억 4,300만 원을 편성한 것이었으나, 당초 계획과 달리 사업비 대부분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에서는 민간전문가 등의 활용은 자칫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는 등 문제의 소지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총괄적인 정비가 필요함을 당시 검토의견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혁신미래교육정책학술대회의 경우에도 동 사업이 서울교육공론화사업과 그 취지와 목적, 사업방식이 매우 유사하다는 점에서 재정 운용의 건전성 측면에서 낭비적 요인이 많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교육정책기획관리 사업 중 대다수의 사업이 집행이 저조하거나 실적이 전무한 사례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바, 이는 교육청의 재정운용이 다소 방만하게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청은 재정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앞서 지적한 예산집행의 문제점에 유념하여 동 사업들과 같이 예산을 과하게 확대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편성한 후 상당부분 불용 처리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국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2쪽입니다. 사립유치원지원사업과 관련한 검토사항입니다. 63쪽입니다. 2019회계연도 사립유치원지원 사업 중 공영형사립유치원지원 예산은 60억 500만 원이며, 이 중 20억 3,500만 원이 지출되고 35억 2,900만 원이 명시이월되어 4억 4,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영형사립유치원운영지원 사업은 혁신적인 사립유치원 모델을 운영하여 학부모의 유아학비 부담을 경감하고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동 사업은 사인이 운영하는 유치원의 경우 법인으로 전환해야 하며 법인 전환 시 수익용기본재산을 출연해야 하는 등 지원 기준이 매우 까다로워서 사업에 지원하는 사립유치원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당초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예산편성 당시 6개 원을 추가로 선정하는 것을 목표로 60억 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결과적으로 기존에 선정된 4개 유치원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예산만 집행되고 나머지 예산은 명시이월되거나 불용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은 35억 2,900만 원을 명시이월한 이유를 2019년 11월에 추가로 선정된 1개 유치원의 예산을 12월 말까지 집행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였으나 동 유치원은 12월 말에 신청을 취소한 상태이고, 2020년에도 현재까지 1개 유치원만 신청한 상황으로, 2019년에 명시이월된 35억 2,900만 원은 2020년 현 시점까지 전혀 집행되지 못하고 있어서 2020년에는 동 사업에서 막대한 집행잔액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영형사립유치원 운영은 선정 조건의 문제 등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사업의 확대가 어렵다고 보이는바, 서울시교육청은 공영형사립유치원의 존립 문제를 포함한 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검토보고서 65쪽 교원인사관리 사업과 관련한 검토사항입니다. 2019회계연도 교원인사관리 사업 중 교원능력개발평가지원 예산은 7억 9,000만 원이며, 이 중 4억 4,500만 원이 지출되고 3억 4,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불용률이 43.6%에 달하고 있습니다. 66쪽입니다. 교원능력개발평가 사업의 불용률이 높게 나타난 주요 원인은 동 사업 내 학습연구년제 운영 사업의 집행잔액이 높게 나타났기 때문인 것으로 학습연구년제 운영 예산 7억 5,200만 원 중 4억 1,400만 원이 지출되고 3억 3,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불용률이 44.9%에 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습연구년제 운영 사업의 지원 대상을 2018년도 141명에서 2019년도 500명으로 급격히 증가시켰으나, 예산편성 당시 계획과 달리 동 사업에 지원한 교원 수가 275명에 그치면서 불용액이 크게 발생하였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에 학습연구년제 지원 대상 교원 수를 급격히 증가시킨 이유를 학습연구년제 운영 방식 및 연수 내용을 변화시켜 교원들의 교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2018년과 2019년의 연수내용을 보았을 때 2019년 연수는 2018년 연수에 비해 연수기간 감축, 전문기관위탁연수 대신 자율연수가 포함된 것 이외에는 연수 운영에 커다란 변화가 없는바, 서울특별시교육청이 2018년에 비해 지원대상자를 350% 이상 증가하여 예산을 편성한 것은 사업을 과하게 확대한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에서도 교원능력개발 확대를 위한 사업목적은 바람직하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효과성 검토결과 없이 인원을 과다하게 늘리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은 향후 사업 계획 수립 시 면밀한 사전 수요 조사 및 현황 분석을 통해 적정 예산을 편성하여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검토보고서 77쪽 평생진로교육국 소관 평생학습운영지원 사업과 관련된 검토사항입니다. 2019회계연도 평생학습운영지원 예산은 75억 300만 원으로 지출액은 64억 4,300만 원이며, 9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불용률이 12%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퇴직교직원인생이모작 사업의 집행잔액은 7억 7,100만 원으로 평생학습운영지원 전체 불용액의 약 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이 2019년도 예산편성 당시 교육인생이모작 활동 자원봉사비를 1인당 1일 4시간 2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연도 중 이를 1만 3,000원으로 변경하면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것입니다. 이처럼 서울시교육청은 회계연도 중 봉사활동비 단가 변경으로 인한 불용액 발생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예산의 감액조치를 하지 않았는바,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회계연도 중 사업 또는 규정의 변경으로 인한 예산의 미집행이 예상되는 경우 추경을 통한 감액조치 등 불용액 최소화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검토보고서 78쪽 학교폭력예방지원 사업과 관련된 검토사항입니다. 79쪽입니다. 2019회계연도 학교폭력예방지원 예산은 2억 900만 원이며 이체 증가액 65억 8,0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67억 8,900만 원으로, 이 중 59억 2,200만 원이 지출되고, 8억 4,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어 불용률이 12.4%입니다. 동 사업의 집행내역을 보면 스쿨미투 예방 및 학교회복 지원, 학교안전망 구축, 학교폭력예방대책 사업의 불용액이 8억 3,700만 원으로 전체 불용액의 99%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스쿨미투 예방 및 학교회복 지원의 경우 불용률이 56.6%에 달하고 있습니다. 스쿨미투 예방 및 회복지원은 스쿨미투 발생학교에 학생ㆍ교직원ㆍ학부모를 대상으로 회복교육을 실시하여 학생ㆍ교원 간 관계회복을 지원하고 성비위로 징계 받은 교원을 대상으로 재발방지 특별교육을 실시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2019년도 스쿨미투 발생건수 감소에 따른 회복교육 지원 대상학교가 감소하면서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이와 함께 학교폭력예방대책 사업의 하나인 교육법률지원단 전속변호사 출장비 불용률이 97%에 달하고 있는바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18회계연도 77.5%, 2019회계연도 97.2% 등 해당사업에서 매년 지속적으로 높은 불용률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회계연도에도 감액 등의 조치 없이 출장비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편성은 신규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사업을 추진하거나 종전의 예산 편성을 답습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주의와 함께 이번 결산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지속적으로 편성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검토보고서 89쪽 문화예술교육활성화 사업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2019회계연도 문화예술지원의 경우 예산현액 9억 9,400만 원 중 6억 9,600만 원을 지출하고 2억 6,500만 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악기 대여 위탁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을 각각 2019년 11월부터 1년간, 2019년 12월부터 1년간 계약함으로써 동 사업 예산의 사고이월이 필연적으로 발생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8년도 결산안 검토보고서에서 동 사항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위탁기관과의 계약 체결 시기 변경, 계약 기간의 조정 등을 반복적으로 요구한 바 있으나 서울시교육청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약을 추진함으로써 반복적인 사고이월이 발생된 것으로 서울시교육청의 안일한 사업 추진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92쪽 교육행정국 소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사업과 관련된 검토사항입니다. 2019회계연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사업은 예산현액 179억 1,000만 원 중 172억 4,200만 원이 지출되고 1억 1,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어 불용률은 0.7%입니다. 이 중 햇빛발전소 사업활성화 사업의 경우 햇빛발전소 설치 형태에 따라 협동조합형은 교당 4,000만 원, 한전SPC형은 교당 40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당초 예산 편성 시 28개 교를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실제로 지원한 학교는 13개 학교에 불과하여, 예산현액 2억 2,600만 원 중 6,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햇빛발전소에 대한 이와 같은 운영비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햇빛발전소 설치 및 설치 진행 중인 학교는 계속해서 감소 추세에 있으며, 당초 설치를 희망했으나 설치면적의 부족 등으로 설치를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더욱이 해마다 예산안 제출 시 설치 대상학교 수를 낮추어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현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불용률은 25% 이상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2018년에 74.8%에 달하는바 이와 같은 사업비의 과대편성과 지속적인 불용은 동 사업의 지속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을 시사해 준다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은 그동안의 사업추진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검토보고서 98쪽 명시이월의 예산의 전액불용과 관련된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명시이월된 사업 중 전액불용된 시설사업관리는 내진공법심의위원수당 1건과 LED렌탈사업 규격기술심의위원수당 3건 등 총 4건입니다. 이 중 내진공법심의위원수당은 내진성능평가용역이 지연됨에 따라 사업추진이 불가능하여 2018년에 명시이월 되었고, 명시이월된 예산은 내진공법심의위원회 운영이 포함된 교육부 매뉴얼 개정이 지연됨에 따라 내진공법심의위원회가 개최되지 못해 전액불용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내외적인 사정변경으로 불용이 발생이 될 것이 명확한 경우 추경 시 감추경을 했어야 하나 이에 대한 예산을 전액 불용한 것은 예산 운용에 안이한 측면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LED렌탈사업 규격기술심의위원수당은 2018년 추진계획이 연장됨에 따라 규격기술심의위원수당이 명시이월 되었으나, 교육청에서는 명시이월된 것을 파악하지 않고 2019년 본예산에 동일한 사업비를 중복 편성하고, 그 결과 명시이월된 해당 사업비를 전액 불용하였습니다. 이는 예산 편성 시 기존 예산에 대한 파악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방증하는 것으로 교육청의 예산 편성 및 관리에 대한 충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175억 7,000만 원으로 총 43건의 사업에 85억 4,700만 원을 사용결정하여 75억 2,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억 9,600만 원, 집행잔액은 사용결정액 대비 8.5%인 7억 3,000만 원입니다. 예비비 지출 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페이지 116쪽 예비비 지출 사업의 이월액 발생 부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지원과의 공립유치원 신증설 설계비는 솔가람유치원 분원과 우신초병설유치원 외 17개 원 등 총 18개 원, 28학급 규모의 공립유치원을 신증설하기 위한 것으로, 2019년 3월 28일 예비비 3억 4,100만 원이 사용결정 되었으나, 이 중 3,800만 원이 다음연도로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고이월의 주요원인은 남부교육지원청의 경우 학사일정을 고려한 방학 중 공사 추진으로 인한 것이고,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의 경우에는 설계용역 추진 중 학교장의 승강기 공사 추가 요청에 따른 것입니다. 공립유치원 신증설 설계비를 위한 예비비는 남부교육지원청 관할 도신초병설유치원과 우신초병설유치원의 학급증설을 위한 설계비 부족이라는 시급성으로 인해 사용결정된 것이었으나, 설계 후 집행잔액을 반납하지 않고 동 유치원의 소방공사비로 사용 중 학사일정으로 인한 집행불가로 사고이월된 것입니다. 또한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관할 방이초병설유치원도 학급증설을 위한 설계비 부족이라는 시급성으로 인해 예비비가 사용결정되었으나 동 유치원이 학급증설 이외에 승강기 추가 설치를 요청함에 따라 예비비 전액이 사고이월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공립유치원의 신증설을 위한 예비비의 사용결정은 사안의 긴급성에 따라 집행되어야 하는 예비비 사용의 기본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비비를 사업변경을 통해 타 용도로 사용하고 사고이월한 것은 회계질서 측면에서나 또 회계의 투명성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는바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은 당해연도 말 현재액이 496억 1,100만 원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 452억 9,100만 원보다 43억 2,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19쪽 수입결산은 이자 수입의 감소가 일부 있으나 이는 만기된 정기예금을 해지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고 120쪽 지출결산은 신청사부지의 설계비, 시설비, 감리비 일부가 지출된 것으로 별도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동 기금은 신청사 건립뿐만 아니라 연수원의 건립을 위해 설치 운영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연수원의 건립과 관련된 추진방향이 설정되고 있지 못한바 교육청은 조속히 교육연수원의 추진방향을 설정하여 동 기금의 설치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입니다. 검토보고서 122쪽입니다.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은 전년도 말 현재액 86억 5,800만 원과 당해연도 조성액 66억 900만 원 및 당해연도 사용액 82억 4,700만 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이 전년도말 현재액보다 18.9% 감소한 70억 1,9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검토보고서 123쪽 수입 결산에 대한 검토입니다. 2019년도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수납액은 152억 6,600만 원으로 수입계획액 대비 9억 7,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2018년도 예치금 86억 5,800만 원과 2019년 당해연도 기금조성액 66억 800만 원입니다. 125쪽입니다. 2019년도 기금 조성액 중 전입금은 전년도와 비교하여 공제료가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 수가 감소됨에 따라 전년 대비 2억 700만 원이 감소한 60억 7,500만 원입니다. 이와 같이 공제료 수입계획과 수입결산의 차이는 공제회에서 수입계획을 수립할 당시 교육청에서 일괄 납부하는 학생에 대한 예상치를 통보받아 작성이 되나 이를 제외한 개별적인 납부 학교는 공제회 자체적으로 학생 수 감소추세를 반영하여 산출함에 따라 그 차이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수입계획 대비 결산의 차이는 교육청에서 공제료를 일괄 납부하기 시작한 2018년도부터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바 향후 서울특별시교육청과 공제회는 정확한 학생 수 추계를 통해 기금운용의 명확성과 건전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편 보조금 중 교육감 판결금 정산금은 수입계획 2억 7,200만 원 대비 1억 100만 원 감소한이 1억 7,100만 원으로 이와 같은 수입계획과 수납액의 차이는 수입계획안 추계 시 예상한 판결금과 실제 교육청으로부터 정산받은 금액의 차이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교육감 판결금 정산금은 교육감을 대상으로 한 소송에서 교육감이 패소할 경우에는 우선 학교안전공제회가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후 학교안전공제회가 교육청에 정산을 요청해 수납하게 되는 정산금입니다. 현재 교육청은 학교안전공제회의 이러한 정산요구에 대해 그 내용을 다시 검토한 후 그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학교안전공제회 보상 지급액과 실제 정산금액 간에는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바 서울특별시교육청과 공제회는 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교육감 판결금 정산금의 수입계획과 수납액에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조정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출결산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등 네 개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결산 승인안,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실국별 결산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효율적 회의 진행과 심도있는 결산심사를 위해서 먼저 해당 실국 및 기관 설명을 모두 들은 후에 일괄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주요 사업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의례적인 인사말은 모두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앉아서 보고해 주시고요. 뒷줄에 앉아계신 분들은 적절한 자리에 나오셔서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현철 대변인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김현철입니다.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대변인은 공보, 홍보기획, 소통미디어 운영 이렇게 3팀으로 구성되어 총 18명의 직원이 공보업무 기획ㆍ조정 및 대내외 언론기관 협의, 서울교육에 대한 홍보계획 수립과 홍보자료 개발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9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부사업별 결산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9쪽 교육정책홍보 사업입니다. 대변인 소관 세부사업은 교육정책홍보 1개 사업으로 이 사업은 교육정책 설명 및 언론 홍보활동, 언론 스크랩 및 스크랩 자료 제공, 기관지 지금서울교육 발행 및 소셜미디어 홍보매체 운영, 공공캠페인 및 광고제작, 서울교육 홍보영상 제작 및 배포, 서울시교육청 홍보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43억 6,884만 3,000원이며 이 중 42억 6,465만 4,000원을 지출하고 1억 418만 9,00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불용사유는 집행잔액 1억 418만 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대변인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종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민종입니다.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안 중 감사관 소관 사업에 대하여 세부사업별 결산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5쪽 감사관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주관 세부사업은 감사관리 1개 사업으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및 교육행정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고 청렴도 향상과 함께 교육행정지원시스템을 통한 공사립학교 행정업무 지원 사업입니다. 주요사업 추진실적은 생략하겠습니다. 바로 예산현액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을 위해서 6억 1,890여 만 원의 예산현액 중 2019년도에는 6억 440여 만 원인 97.6%를 집행하였고 1,450여 만 원, 2.4%가 불용되었습니다. 불용항목별로는 운영비에서 980여 만 원, 여비 및 업무추진비, 보전금에서 470여 만 원이 사업 추진 후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길환 총무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길환입니다. 총무과 주관 사업에 대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자료 31쪽부터 53쪽까지입니다. 먼저 31쪽입니다. 총무과 주관 세부사업은 총 8개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137억 7,997만 1,000원이며 122억 2,976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1억 1,000만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14억 4,021만 원입니다. 33쪽 교육행정기록물 관리입니다. 이 사업은 기록물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생산ㆍ보존ㆍ관리 및 교육정책 수립과 교육연구에 필요한 통계자료 구축을 위한 것으로 예산현액 35억 251만 6,000원 중 28억 7,362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1억 1,0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5억 1,888만 7,000원입니다. 주된 사유는 용역사업 지연과 낙찰차액입니다. 42쪽 교직원 복지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공무원에게 재해부조금과 사망조위금을 지급하는 연금지급금 지원 사업과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본청 직원에게 자녀 위탁보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70억 9,165만 2,000원 중 사망조위금으로 68억 5,750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자녀위탁보육비로 9,225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8쪽 지방공무원 연수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다양한 교육행정 수요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적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현액 10억 2,482만 8,000원 중 9억 3,058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9,424만 6,000원입니다. 집행 과정에서 낙찰차액, 연수대상 인원 감소 등의 사유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0쪽 지방공무원 인사관리입니다. 이 사업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로 신뢰성 높은 인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현액 7억 7,259만 1,000원 중 4억 4,242만 1,000을 집행하여 3억 3,01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신규 임용후보자의 조기 임용에 따라 교육훈련 보수 예산이 지급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52쪽 지방공무원 임용관리입니다. 이 사업은 신규 공무원 충원과 승진을 통한 조직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현액 9억 8,122만 원 중 지방공무원 9급 공개경쟁임용시험, 5급 승진임용시험 등으로 7억 1,294만 8,000원을 집행하여 2억 6,827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주된 사유는 5급 승진심사제도 등 개선에 따른 예산절감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주관 주요 세부사업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소중한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구성원들과 함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성연 기획조정실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 권성연입니다. 201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결산안 중 기획조정실 소관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주관 세부사업은 총 30개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5조 6,682억 원이며 이 중 약 98%인 5조 5,927억 원을 집행하였고 2억 6,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753억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59쪽 교육정책 기획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기 교육감 공약 사업 이행관리, 서울교육 주요 업무 수립 및 정책총량제 등이 주요 사업내용입니다. 9억 3,500만 원의 예산 중 5억 4,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교육감 공약과제평가 연구용역 공고가 유찰되어 8,800만 원을 이월하였고 정책자문위원회 및 민간전문가 운영 수당 등 2억 9,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71쪽부터 74쪽, 77쪽 사업인 계약제 교원 인건비, 교원 인건비, 교육전문직원 인건비입니다. 4조 1,241억 6,900만 원 중 4조 876억 5,100만 원을 집행하고 365억 1,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계약제교원인건비는 정규직 교원의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수업결손과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93억 4,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교원인건비는 244억 3,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주요 불용사유는 휴직 증가에 따른 보수 및 법정부담금의 집행잔액과 근무실적에 따라 집행되는 수당 등의 실 집행금액 감소로 인한 것입니다. 교육전문직원 인건비는 27억 4,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사유는 예산 편성 인원과 실제 집행인원의 차이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91쪽 지방공무원 인건비입니다. 4,886억 300만 원 중 4,702억 1,300만 원을 집행하고 183억 8,9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 인건비의 주요 불용사유는 예산 편성 인원과 실제 집행인원의 차이 또 지방공무원 퇴직과 보수예산 변동에 따른 법정부담금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33쪽 법무관리입니다. 우리 교육청 관련 소송수행 및 행정심판 등의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46억 900만 원의 예산 중 45억 8,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관내 학교시설사업비 관련 소송 공탁금으로 35억 8,700만 원, 동작관악교육지원청 관내 상도유치원 붕괴사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비용 5,000만 원 등이며, 집행잔액은 2,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44쪽 교육복지 우선지원입니다. 교육복지 특별지원학교 운영지원 및 지역교육복지센터 운영, 지역기반형 교육복지 협력,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 마을결합형학교 운영, 학교협동조합활성화의 사업으로 535억 9,100만 원의 예산 중 530억 3,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1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5억 3,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사유는 성북혁신교육지구 사업 중 예술과 어울림, 우리동네 보물찾기 등 사업의 용역 기간 완수 미도래이고, 주요 불용사유는 종로교육복지센터의 미개소로 인한 연간 운영비 잔액과 사업예산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58쪽 저소득층자녀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입니다. 초중고 재학 중인 저소득층 자녀의 방과후 자유수강권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초중고 학생 4만 3,999명에게 1인당 연간 78만 원 범위 내에서 방과후자유수강권을 지원했습니다. 196억 9,300만 원의 예산으로 193억 3,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3억 5,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방과후 지원아동수 감소와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대상자의 프로그램 미참여입니다. 다음은 160쪽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입니다. 초중고 저소득층 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 등을 지원하는 학비 지원과 수련활동, 교복, 앨범, 기숙사비 등을 지원하는 수익자부담경비 지원 예산으로 2만 7,208명의 학생들에게 학비를 지원했으며, 3만 781명의 학생들에게 수익자부담경비를 지원하였습니다. 295억 7,400만 원의 예산으로 294억 6,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억 1,0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사유는 교육비 지원 대상자 감소로 인한 잔액입니다. 다음은 166쪽 학부모 및 주민교육 참여확대입니다. 학부모 및 주민 교육참여 확대는 학교운영위원 연수, 단위학교 학부모회 운영 지원, 학부모회실 설치비 지원 등의 학부모 지원 사업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43억 5,800만 원의 예산으로 42억 4,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억 1,8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사유는 단위학교 학부모회 지원 인쇄물 제작비, 학부모대학운영 시설임차료 등 각종 학부모 지원 사업의 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75쪽 교직원단체 관리입니다. 교직원단체와의 교섭 및 협력관계 유지, 노조사무실 임차 등 노조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9억 1,600만 원 중 8억 4,300만 원을 집행하고, 7,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사유는 노조 사무실 비품 구입비와 인쇄물 제작비 등 각종 운영비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78쪽 근로자인사관리입니다. 교육공무직원 정기채용 및 정기전보, 인건비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예산으로 4억 6,400만 원 중 3억 9,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200만 원을 이월하여 5,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교육공무직원 노무관리 연수비, 노동정책자문관 및 위원회 수당 등 각종 운영비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83쪽 계약제근로자인건비입니다. 교육공무직원의 인건비, 처우개선비, 맞춤형복지비, 장애인고용의무제 운영 등을 위한 예산으로 841억 1,900만 원 중 805억 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36억 1,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교육공무직원의 인건비, 처우개선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출결산안 기획조정실 소관 사업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영순 교육행정국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손영순입니다.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안 중 교육행정국 소관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 소관 결산 세부사업은 총 19개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3조 9,163억 원이며 이 중 84.2%인 3조 2,956억 원이 지출되고, 4,751억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1,455억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결산내역은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별 결산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471쪽입니다. 운영비재정결함지원 사업의 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959억 1,000만 원으로 운영비 보조로 639억 8,300만 원, 교원연구비 및 사립고등학교 무상교육비로 312억 8,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불용액은 6억 4,100만 원으로 법인에서 건강보험 법정부담금을 부담하지 못함에 따른 학교운영비 감액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자료 473쪽입니다. 인건비재정결함지원 사업의 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1,598억 5,900만 원으로 인건비 보조로 1조 461억 8,9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교직원 명예퇴직수당과 성과상여금 및 맞춤형복지비로 1,052억 7,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불용액은 83억 9,400만 원으로 교직원 전출ㆍ퇴직 등 인사 변동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자료 478쪽입니다. 학교신증설 사업의 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3,524억 8,800만 원 중에서 설계비, 토지매입비, 건설비 및 내부비품비로 2,288억 7,200만 원을 지출하고, 1,035억 6,700만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200억 4,9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이월 사유는 준공시기 미도래와 절대공기 부족 그리고 학교 보완사항 요청에 따른 공사일정 지연입니다. 불용사유는 사전절차 재심사 결과에 따른 계획변경 및 사업취소, 기타 낙찰차액 및 준공정산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자료 489쪽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사업의 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204억 6,000만 원 중 194억 9,800만 원을 지출하였고, 6억 4,100만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3억 2,0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이월사유는 공항고등학교 이전 연기로 공유재산매각용역 추진 지연 등이며, 불용사유는 햇빛발전소 설치학교 수 감소에 따른 운영비 지원 감소, 유휴시설물 관리비 절감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이어 자료 500쪽입니다. 지방교육채상환 사업의 결산 내역입니다. 지방교육채상환 사업은 예산현액 8,757억 9,700만 원 중 2014년부터 2018년 사이에 발행한 학교신설 및 교육환경 개선 등의 지방채 원금 상환과 이자로 8,757억 3,1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집행잔액 6,600만 원입니다. 이어 자료 525쪽입니다. 학교급식환경개선 사업의 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1,708억 5,500만 원 중 1,056억 600만 원을 지출하고, 552억 6,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99억 8,8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이월사유는 체육관 증축과의 병행 추진으로 인한 공사 지연, 현장의견수렴을 위한 협의 기간 지연 및 학사 일정을 감안한 겨울방학 중 공사 시행입니다. 자료 529쪽입니다.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사업의 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8,778억 400만 원 중 5,606억 6,200만 원을 지출하고, 2,338억 5,7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832억 8,4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이월사유는 하반기에 교부된 특별교부금 및 추경 예산의 사업추진 기간 부족, 설계협의와 행정절차 기간 소요로 인한 공사 지연 및 학사 일정을 위한 겨울방학중 공사 시행입니다. 불용액은 계획변경 및 사업취소로 172억 8,700만 원, 낙찰차액 및 준공정산 등 집행잔액으로 659억 9,7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 자료 535쪽입니다. 학교시설증개축 사업의 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1,938억 3,900만 원 중 1,018억 1,800만 원을 지출하고, 749억 5,5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70억 6,5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은 병행 사업 확대로 인한 계획변경 및 개축전환에 따른 사업취소로 126억 4,500만 원, 낙찰차액 및 준공정산 등 집행잔액 44억 2,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행정국 소관 주요 세부사업별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재범 교육연구정보원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연구정보원장 송재범입니다. 지금부터 교육연구정보원의 2019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결산 보고 60쪽입니다. 2019년도 예산현액은 734억 2,224만 2,000원이고, 지출액은 669억 8,877만 9,000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23억 9,882만 4,000원이며, 불용액은 40억 3,463만 9,000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5.5%입니다. 세출결산조서와 성질별 결산현황은 60쪽부터 62쪽의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다음연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해당이 없으며 사고이월액은 총 23억 9,882만 4,000원입니다. 다음 64쪽 세부사업 추진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69쪽 예산의 이용 및 전용 현황입니다. 이용은 해당이 없으며 전용 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3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우리 원에 이체된 내역과 예비비 지출 현황은 70쪽과 71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72쪽 세출 성질별 결산현황도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2019년도 세부사업별 결산 설명자료 543쪽을 보시면서 교육연구정보원의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과교육연구회지원 사업입니다. 교수학습방법 개선 및 수업혁신지원, 교원의 전문성 신장, 학교 연구문화 조성을 위하여 교과교육연구회 지원, 학교 간 교원학습공동체 운영지원 및 컨설팅 장학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46쪽 교수학습지원센터운영 사업은 학교홈페이지 웹호스팅 운영을 통하여 월평균1,200건의 상담 및 기술 지원을 하였고, 디지털자료실지원센터 운영을 통하여 1,401기관에 독서교육종합시스템을 지원하며, 영상자료 제작 및 정보통신 운영과 유지관리를 진행하였습니다. 불용액은 6억 2,965만 2,000원으로 불용사유는 낙찰차액입니다. 다음은 548쪽 교육연구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서울교육정책방향에 따른 분야별 핵심 정책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학생의 성장과정을 파악하는 종단연구 자료와 교육현안의 분석 및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서울교육의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내실 있는 학술연구 용역의 수행과 유찰과정으로 인하여 2억 5,016만 5,000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어 현재 완료된 상태입니다. 551쪽 사이버가정학습 운영 및 지원 사업은 교육환경 변화를 반영하는 사이버학습의 운영으로 교육격차 해소 및 사교육비 절감 및 교원의 교과전문성을 신장시키고 있습니다. 사이버학급운영, 서울교육포털시스템 운영 및 서울스마트교육체험관 운영사업 등을 통하여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553쪽 정보보안관리 사업은 효율적인 행정정보화 환경 및 행정업무 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안전한 개인정보보호 관리 체계 구축 및 사이버침해사고 대응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디지털교과서, 소프트웨어교육 등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교수학습의 안정적인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IBM 서브의 해외 입고 시기가 늦어져 메일스토리지 교체가 지연되었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8,376만 6,000원입니다. 불용액은 낙찰차액과 무선인증 라이선스 정책변경으로 인하여 구매수량이 감소하였으며, 불용액은 4억 602만 3,000원입니다. 559쪽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스, 에듀파인 등 업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법제도 개선 등 환경변화의 신속한 적용을 통하여 효율적인 교육행정업무 추진의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종합전산센터 정보시스템 및 기반시설 운영,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영상회의시스템 구축 운영, 4세대 나이스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진행해 왔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은 통합 재해복구센터 준공 지연과 차세대행재정시스템 예산잔액으로 추진되는 노후통합 홈페이지 서버 교체 사업 추진 기간이 지연되어 19억 6,724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564쪽 학교정보화기기 보급 및 관리 사업입니다. 2015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컴퓨터교육실의 환경개선을 위한 클라우드시스템 사업 추진과 각급학교 컴퓨터실의 PC 교체 지원 및 단위학교 컴퓨터 교육과정의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인프라 구축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된 학교 클라우드시스템 협의체 운영 계획에 따라 용역의 이행기간이 지연되어 다음연도 사고이월금액은 9,765만 3,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567쪽 학교평가관리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자율운영체제 지원을 위한 학교자체평가 역량강화 연수, 학교평가 후속 컨설팅, 학교평가 가이드북 개발 보급 및 학교평가 안내 동영상 제작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교육연구정보원 소관 사업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과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장래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조장래입니다. 교육시설관리본부 소관 사업에 대한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중 137쪽 일반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고 138쪽 세출결산 현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재배정 받은 38억 7,9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280억 4,400만 원이며 이 중 230억 200만 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24억 1,2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6억 2,900만 원입니다. 139쪽입니다. 성질별 결산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하단의 다음연도 이월사업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명시이월 사업은 없고, 사고이월 사업은 총 7개 사업으로 이월액 24억 1,200만 원이며 그 내용을 보면 도시계획인가 절차 지연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사고이월되었습니다. 140쪽입니다. 하단의 세부사업별 추진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사업은 기동점검보수반 운영, 학교시설 관리 운영, 직속기관시설관리, 기관운영비 등으로 예산현액 총 230억 2,100만 원 중 결산액은 182억 6,8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사고이월액 24억 1,200만 원, 집행잔액은 23억 4,000만 원입니다. 주된 잔액 발생사유는 기동점검보수반 및 특수운영직군 대상 감소에 따른 인건비 잔액입니다. 다음은 142쪽입니다. 시설사업은 냉난방기 화학세척, 학교 내 수목가지치기, 직속기관 및 사립학교 정밀점검ㆍ안전진단 사업비로 예산현액 총 50억 2,200만 원 중 47억 3,3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억 8,800만 원입니다. 주된 잔액 발생사유는 낙찰차액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남산도서관 옥상파라벳 긴급보수 공사 사업비로 예산현액 총 3억 원 중 결산액 2억 7,1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8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교육시설관리본부의 세출 결산 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육지원청 설명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11개 교육지원청을 대표하여 강서양천교육지원청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계홍 교육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교육장 민계홍입니다. 지금부터 강서양천교육지원청의 2019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23쪽부터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9년도 우리 청에서 주관한 세부 사업은 539쪽부터 549쪽의 내용과 같이 총 86개 사업으로 교원인건비 등 경상사업 82개 사업과 학교급식환경개선 등 시설사업 4개 사업입니다. 우리 청의 총 예산현액은 525쪽 상단의 표와 같이 8,416억 8,674만 원으로 이 중 91.7%인 7,716억 7,349만 원을 지출하였고 528억 316만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어 집행잔액은 172억 1,008만 원으로 약 2.04%가 불용되었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한 결산내역은 주요 세부사업 추진현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사업 관련 내용은 539쪽부터입니다. 541쪽입니다. 15번 교육과정운영 사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중심 수업혁신, 교육과정 편성안 점검, 자유학기제 운영 지원 등에 1억 7,552만 원을 집행하여 특색 있고 창의적인 교육과정이 편성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542쪽부터 544쪽의 28번, 37번, 46번, 47번은 유치원 지원을 위한 사업입니다. 공사립 유치원 누리과정 지원, 지역유아교육협력네트워크 지원, 교육과정 연수 운영 등 유아교육지원, 유치원방과후 교육과정 운영 등의 사업추진에 349억 4,725만 원을 집행하여 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45쪽입니다. 61번 특색교육과정운영 사업입니다. 혁신미래교육과 학교자치를 선도하는 혁신학교의 질적심화를 위해 학교혁신 포럼 개최, 혁신교육 직무연수 실시 등 60억 7,84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44쪽입니다. 51번 적정규모학교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염강초 ,공진중 2교를 폐지하고 가양초, 염경초, 경서중, 성재중 4교와 통합하는 적정규모 학교 육성에 5억 2,99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46쪽입니다. 67번 학교급식관리 사업입니다. 학교급식관계자 교육, 학부모급식점검단 운영, 학교급식환경개선협의회 운영 등에 1억 8,352만 원을 집행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급식 환경 개선을 지속 추진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47쪽입니다. 73번 학교폭력예방지원 사업입니다. 강서양천 교육법률지원단 운영, 사안처리지원단 운영 등 학교폭력예방 운영 사업 등에 4억 5,842만 원을 집행하여 학교폭력 관련 학생 보호 및 지원을 내실화하였습니다. 이어서 549쪽입니다. 시설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학교급식환경개선 사업입니다. 146억 861만 원을 총 87교의 시설개선 및 급식기구 구입 등에 집행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급식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2번 학교신증설 사업입니다. 신정유치원, 수명유치원, 금낭화유치원, 송정초병설유치원 등 유치원 4개원 신설과 서진학교, 마곡하늬중, 공항고 신설 및 교실증축을 위해 498억 3,91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계협의와 구조검토, 추진시기 조정의 사유로 135억 9,763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낙찰차액 및 준공정산 등의 사유로 8억 5,625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4번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사업입니다. 관내 공사립 유ㆍ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화장실 개선, 냉난방개선,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방수공사, 노후시설 안전진단 등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예산현액은 939억 2,256만 원으로 이중 598억 2,60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학사일정 등을 감안한 겨울방학 공사 추진으로 250억 4,241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낙찰차액 및 준공정산 등의 사유로 90억 5,41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시설사업비 집행잔액은 168억 9,117만 원입니다. 이는 525쪽 2019년 강서양천교육지원청 총 집행잔액 172억 1,008만 원의 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부분 낙찰차액 및 준공정산 감액으로 인한 잔액입니다. 다음연도 이월금액 528억 316만 원은 전액 시설사업비에 해당되며 학사일정상 겨울방학에 공사를 추진하기 위한 교육환경개선사업비로 매년 이월금액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방학 중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 학교의 특수성이 있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중 강서양천교육지원청 세부사업별 결산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별도로 시간 제한을 두지는 않고 자료요청 포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유미 위원님.

159페이지에 저소득층 자녀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 관련한 거고요.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아까 보고말씀을 들으면서 자체평가에 집행률 저조한 이유를 써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대부분 다 그렇게 구두로만 얘기하시고 왜 저조했는지 살펴보려고 했더니 쓰여 있지는 않고 구두로만 다들 말씀하셔서, 일단 아까 구두로 말씀하셨을 때 저소득층 자녀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에 대한 집행잔액 비율이 생긴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셨죠?

대상에 비해서 학생 수가 저희가 추계한 것보다 더 적었던 면…….

학생 수 감소랑…….

네, 학생 수 감소를 저희가 예상하고 줄였음에도 그것보다 조금 더 감소된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참여율이 조금 더 낮았던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올해 본예산에서는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해서 더 감액을 했고요, 현재에서는. 그리고 현재 올려드린 제3회 추경안 거기에도 사실 코로나로 방과후학교가 전면 추진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3, 4, 5월에 해당하는 부분 감액을 지금 편성해서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면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는 딱 한 가지 학생 수 감소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학생 수 감소와 저희가 예상한 참여율보다 참여율도 조금 낮은, 참여율과 두 가지 부분입니다.

아, 프로그램 참여율이 낮았다는 거 하나 더 있었고요. 그렇지요?

그렇죠.

학생 수 감소야 아이들이 줄어드는 거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프로그램 참여율이 저조했다는 것은 그만큼 매력적이지 않았다는 건데 이게 좋으면 입소문을 내지 않아도 저절로 찾아오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참여할만한 프로그램이 없었다는 거, 프로그램이 별로여서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라면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이랄까요?

좀 더 수요자 그러니까 수요조사를 해서…….

이거는 학교별로 하시는 거니까 교육청에서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는 건 아니지요?

네, 그렇기는 합니다. 학교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프로그램을 개설도 하고 폐설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정확히 그 수요를 맞추지 못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어떤 거 보면 사실 몰려서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럴 때는 같은 내용을 하더라도 여러 반으로 늘려서 해 주면 좋은데 딱 한 반씩 개설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저소득층 아동 1인당 60만 원을 기준으로 하는데 더 듣고 싶어 하는 학생이 의외로 있어서 ’19년도에는 18만 원까지 추가로 들을 수 있게 했는데 그것을 올해는 20만 원으로 또 올렸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듣고 싶지 않은 학생도 있지만 또 더 듣고 싶어 하는, 초과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수요에 맞추려고 올해는 상한을 좀 더 높였습니다.

아, 그러니까 좀 융통성 있게 원하는 아이들은 더 많이 들을 수 있게, 딱 정액으로 해서 하지 마시고요, 그렇죠. 이게 기조실장님이 해 주실 답변은 아니지만 자유학년제 관련한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이들이 몰리는 부분은 많다 보니까 자기가 원하지 않는 진로에 관한 수업을 듣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면 하고 싶은 것을 들어도 효율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 원하지 않는 수업을 강제로 듣게 되면 그런 효율적인 면에서 있으니까 아이들이 원하는 자유학년제에서 실행하고 있는 진로체험 수업이 있다면 아이들의 수요에 맞게 프로그램을 조정해 주시는 운영의 묘를 발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럼 적정규모학교 육성 지원에 관해서는 이것도 생각보다 2018년도보다는 집행잔액비율이 높아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19.1% 잔액비율이 있는 거는 어떤 이유인가요?

원래 저희가 3개 학교의 통폐합을 가정했는데 송정중이 통폐합이 취소됨으로 인해서 송정중 폐쇄학교에 대한 1억 5,000만 원을 지원하는 부분이 불용이 된 부분이 있고요. 덕수고를 위례지구로 이전하는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서 한 7,000만 원 정도 불용된 부분이 있습니다.

참고로 송정중학교 학생,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모습을 기사에서 한번 뵈었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다행스러운 잔액이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연구정보원인가요?

연구정보원장 송재범입니다.

연구정보원장님, 61페이지에요 세출결산 현황 세출 결산조서 관련해서 집행잔액을 봤을 때 특수교육진흥 관련한 집행잔액률이 제일 높아요, 그렇죠? 그러면 연구정보원에서 특수교육 진흥에 관한 연구사업을 제대로 안 했다라고 읽으면 되나요?

이 부분은요 교수학습지원센터 특수학생들을 위한 무지개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인건비 지출에 대해서 일부 소송이 걸린 건이 있어서 약간 덜 지급된…….

소송이 걸려서 인건비가 지급이 안 되어서 잔액이 생겼다는 건가요?

네, 그 부분도 있고요 또 시스템 운영상에서 낙찰차액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두 가지 원인인가요?

그리고 이 부분이 또 저희 예산항목상 다 저희 예산이 아니라 특수교육 저희 연구정보원과 관련, 타부서와 관련된 예산도 같이 들어가 있는 사업입니다.

연구정보원 예산만 있는 게 아니라요?

네.

제가 이해를 잘 못 하겠는데요. 연구정보원에서 하시는 일에 대한 예산 아닌가요? 연구정보원에서 하지 않는 일에 대한 예산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것을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특수교육 진흥에 관련된 집행잔액률이 높은 이유를 지금 설명 못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항상 특수교육 관련해서 아까도 오전에 조희연 교육감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사실 코로나19 관련해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거는 2019년도 결산이기는 하지만 이 아이들에 대한 지원은 제대로 잘, 제가 생각하기에는 많이 배정된 것 같지도 않은데 이 예산조차 제대로 쓰이지 않았다면 그런 부실이라고 해야 될까요,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설명 불가하시다는 거죠?

네,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언제 답변 들을 수 있을까요?

제가 곧장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과 같이 관련해서 교육연구 및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도 집행잔액률이 높아요, 그렇죠?

네. 이쪽은 각종 연구대회라든지 시스템이 굉장히 많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시스템 계약을 할 때 낙찰차액이 있기 때문에 낙찰차액이 많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상황상 연구교사가 줄어들어서 우리가 연구대회 할 때 모집을 하는데 줄어들어서 준만큼 불용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종단연구도 자주 실시하시나요?

네, 그것은 10년 동안 계속 이어져 와서 했습니다.

10년간 이어져오고 있다, 어떤 한 주제를 가지고 10년 동안 종단연구를 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초중고 1개 학년씩 잡아서 그래서 죽 연결하기 때문에 명칭 자체가 종단연구입니다. 10년 동안 했고요 올해부터는 새로운 종단연구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연구원장님, 아까 특수교육 관련한 집행률 저조한 것은 어떤 부분인지 확인되는 대로 피드백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인구 부위원장님.

일단은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결산의 전체적인 이런 흐름들 보고서들 보니까 가장 크게는 뭐가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매번 지적이 되어 오는 건데 가장 크게 집행잔액이 남는 것이 인건비하고 시설사업비 부분입니다. 매번 결산 때마다 추계를 정확히 해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여야 된다 이런 지적을 받고 있고요.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가 감추경을 하지 않았는데 올해는 적극적으로 감추경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올려드린 제3회 추경안에도 보면 시설사업비 1,800억 원, 인건비가 1,018억 원 그렇게 감액을 저희가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8월에도 4차 추경을 할 예정인데 집행상황을 봐서 또 필요하면 추가로 감액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지적되는 부분을 계속 신경을 써서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불용과 이월을 최소화시켜서 예산집행에 효율성을 높여가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인건비 그런 부분들은 다 이야기가 됐던 거니까 그런데 특히 시설과 관련해서는 사고이월 이런 부분들도 되게 상당히 많은데 그것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시설은 그렇다고 치고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안은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계속 시설과 관련해서 자꾸 이월이 발생하는 거하고 거기다가 나아가서 사고이월 발생하는 거 이거를 우리가 지금 되게 당연하게 생각하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대안들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계속하고 예산팀에도 제가 그런 이야기들은 드렸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시설은 그렇다고 치고요. 그 이외의 사업에 있어서도 이 사고이월률이 그렇게 작지가 않아요. 사업의 사고이월률이나 그다음에 전용, 이체 또 사업에 있어서의 전용 이런 부분들이 무분별하게 진행되는 경향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이체의 경우에는…….

아, 이체 말고 전용만 말씀해 주세요.

네, 전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용은 저희가 정책사업비의 경우에 집행단계에서 지원대상 학교가 공립이냐 사립이냐 이런 학교 간에 학교회계전출금이냐 전출금이냐 이 목 차이로 전용 건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실 대상 학교를 선정해 봐야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불가피한 면이 있습니다. 그것 외에는 작년에 예를 들면 맞춤형 복지비에서 전통시장상품권 비율이 상향됐다든가 또 교원의 명퇴자 퇴직금 지급액이 보수 쪽에서 전용을 해서 명퇴 수당으로 이쪽 모자라는 쪽으로 했다든가 이렇게 정확히 추계를 못 한 면이 있어서 어쨌든 최대한 추계를 좀 정확히 하고 말씀드렸듯이 추경을 할 때 이월을 최소화하면서 집행이 안 될 부분은 미리미리 감추경을 해 가는 그런 방향으로 할 예정이고요. 또 본 예산 예산심사를 할 때도 전년도에 명시이월을 했는데 다시 불용이 됐다거나 이런 사업들은 좀 더 집중적으로 봐서 이월 또 불용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용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꿈꾸는 교실 교실혁신지원 사업 있죠? 그 사업에 대해서 지원청별로 운영비에서 학교회계로 전용한 사례들이 주루룩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죠? 아마 학교에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꿈꾸는 교실 여기에 대해서 워낙 지원이 많아서 그래서 거기에 지원이 많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여 각 지원청별로 필요한 학교에 예산을 전용하여 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손영순입니다. 해당사업은 정책국 초등교육과 사업이기는 한데요 개략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원래 계획단계에서는 1,500학급을 지원할 계획이었는데 현장수요가 많아서 3,298학급을 지원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지원청 운영비 중 일부를 학교회계 전출금으로 전용해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더 자세한 사업은 내일 정책국 할 때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은 여쭤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부적인 내용.

네.

그러면 내일 저기할 때 답변을 주세요. 우리가 꿈꾸는 교실은 급당 100만 원에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정책국 초등교육과 사업이어서 저희가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만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은…….

그러면 내일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준비해 주세요.

네, 전달하겠습니다.

전용하는 금액에 있어서 단추가 맞지 않은데 이러한 전용들은 왜 어떻게 발생해서 이렇게 되는 건지 그 설명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성과예산이라든지 성인지예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과예산이나 성인지예산이 되게 어렵기는 하지요. 상당히 어렵고 제가 느끼기에 되게 난해한 것 같은데 아직 교육청에서는 성과예산서를 본격적으로 작성하지는 않지요.

항상 제출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도 받고 있는데…….

성과예산서를?

네, 제출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안만 내고 있는 거죠? 사업계획?

네, 본예산 제출할 때 성과예산서하고 성인지예산서를 항상 같이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보다 보니까 사업을 평가할 때 예를 들어서 초등수석교사제 이렇다면 예산이 100이에요. 그런데 예산을 갖다가 한 70 정도 그러니까 집행이 100% 되지 않았는데도 평가에 있어서는 초과실적으로 100 몇 % 이런 식으로 평가하기도 하거든요. 그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사업마다 성과목표를 1개에서 많게는 한 3개 이렇게도 설정을 하는데 그 목표가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예산집행액만이 아니라 참여도라든가 구성원의 만족도라든가 등등 내용들이 들어있어서 그 목표에 대한 평가로는 그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나오는 게 적절하냐는 말이죠? 사업을 우리가 100을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집행을 50밖에 안 했어요. 그러면 사업을 50밖에 못 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수치가 100이 넘는다고 해서 그것을 110% 달성했습니다라고 성과를 그렇게 표명할 수 있느냐 이거죠? 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에 대한 생각이 어떠신 거냐고 묻는 거예요, 지금.

예산을 관리하고 편성하는 제 입장에서는 예상집행률로 보고 싶습니다. 위원님 생각에 공감을 하는데 교육사업이라는 것이, 그 효과성이라는 것이 반드시 예산집행의 율로만 평가할 수 있는 것이냐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실제로 예산집행률만을 비중을 아주 높여서 그 사업을 평가한다면 예산을 좀 더 아껴 쓴다거나 이런 노력이 그것도 약간의 부작용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예산집행률만으로 사업을 평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들어는 있습니다만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거는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집행률이 그렇게 떨어지는 상태에서 100%를 넘게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지표가 틀렸거나 그러면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되었거나 집행을 그것밖에 못할 것 같으면 그만큼 예산만 잡든지…….

좀 더 교육정책사업 정비하고도 저희가 연결을 해서 예산 집행률을 예산편성할 때도 반영하고 사업 정비에도 반영을 하고, 또 말씀하셨듯이 목표와 그 사업의 성과에도 반영을 좀 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적시된,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초등수석교사제, 교권보호 인사관리 그다음에 인사일반운영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 운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행실적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성인지 평가 거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높게 나오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성인지 평가대상으로 하지 말든지 아니면 그렇게 했다라면 제대로 된 집행률까지도 고려를 해서 그렇게 평가를 하든지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산집행률 비율을 좀 더 높여 보겠습니다.

안 그러면 예산을 줄이시든지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본예산 편성할 때 집행률을 적극 반영을, 작년부터 해오고 있는데 좀 더 비중있게 본예산 편성 시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과평가에 대해서도 사실은 마찬가지인데 그것은 너무 난해해서 통과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학습연구년제 운영에 대해서 예산집행한 그게 집행잔액률이 45% 가까이 되었어요. 학습연구년제는 교단에서 많이 환영하는 정책 아닌가요? 그것도 여기 아닙니까?

그것도 지금 교육정책국 소관이어서 저희가 액수는 가지고 있는데 내용을 깊이는 알지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다시 하겠습니다. 네, 내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양민규 위원입니다. 우리 기조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기조실장입니다.

교육정책사업 정비사업이라고 할까요. ’19년도부터는 이름이 정책총량제가 도입되면서 정비를 계속 한 5년 동안 ’14년도부터 죽 해오셨네요. 성과가 좀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가 정책사업총량제라는 것을 작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예산서상의 사업항목2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 의무사업을 다 빼고 945개를 정해서 총량으로 관리를 하기 이전에는 사실 감축을 한다고 해도 신규사업이 그 이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총량은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는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원인 분석을 해서 작년도부터는 말씀드린 대로 ’19년도에 945개 그 숫자를 대상으로 해서 ’22년도까지 목표숫자를 잡고, 그 총량을 마이너스, 플러스되더라도 총량에서 줄어야 성과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감축을 추진하고 있고요. 나름대로 작년, 올해 성과는 그래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오전에 교육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사태를 맞이해서 각종 목적사업 중에 불요불급한 것을 제외하고 또 국고보조금이라든가 자치단체 보조금 이런 외부 재원으로 하는 사업 외에 저희가 일반재원으로 하는 재량성 사업을 검토해서 일정부분 코로나 대응 예산으로 학교에서 융통성 있게 쓸 수 있도록 6월 초에 예산지침을 만들어서 각 학교에 안내를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사업정비와 함께 이렇게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일정부분 성과가 있다고 우리 기조실장님께서는 바라보시는 것 같고, 그렇게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일선 현장의 목소리에서는 여전히 공문,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아이들 가르치는 것이 본질일 텐데 여전히 행정업무에 시달릴 수밖에 없고 또 여러 가지 타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교육혁신지구사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라도 부수적인 말하자면 행정서류들 챙기느라고, 챙기기가 힘들어서 제대로 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요. 그다음에 또 너무 복잡하다 좀 단순화시켰으면 좋겠다, 이게 워낙 다양한 사업들이 많이 혼재해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특히 신규사업과 관련해서는 그게 아무래도 교육감님 공약사항들이라든지 또 괜찮다고 판단이 되면 사업화시키고 예산 투입하고 하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성과를 우선시하는 이런 측면 때문에 신중한 접근보다는 사업화하려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이고요. 제대로 신규 사업을 최소화시키고 하려면 적어도 공론화 과정을 좀, 이게 아주 사회적으로 빅이슈 정도 되는 과제뿐만 아니라 대부분 신규 사업을 하려면 기획하시는 분들의 생각도 중요하지만 의견 수렴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 수렴을 하고 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말하자면 공론화가 제대로 의견 수렴이나 이런 것이 안 돼서 정책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여러 가지 반대의견에 부딪힐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적절히 좀 해서 신규 사업을 좀 최소화시키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장님께서도 좀 유념해 주셨으면 고맙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위원님 말씀처럼 신규 사업 생성을 억제하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신규 사업 사전심의를 미이행할 경우에는 예산 편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그러니까 예산안에 들어가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사업 도입에 대한 엄정성을 좀 더 강화하고 있고요. 또 신규 사업을 새로 생성하더라도 일몰계획을 같이 수립하도록 해서 몇 년 후에는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검토한다 이런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교육청은 교육사업을 당연히 하는 것이지만 아이들 전반적으로 다하는 것이지만 서울시에도 사실은 평생교육국이 있죠?

네,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평생교육국과 우리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서 사업도 결정을 하고 예산규모도 결정을 하는 측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효과적으로 잘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보면 저도 교육행정협의회 위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결정하고 발표한 다음에 교육청에 통보한다는 식으로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나름대로 시설사업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에 방점을 두고 있는데 미스매칭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있다 보이고요. 이런 것들을 좀 상호 보완적으로 두 기관이 서울시와 우리 교육청이 원만하게 잘 협의가 됐을 때 예산 투여에 대한 효과성이 발휘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런 것들도 좀 면밀하게 잘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있는데 실장님 생각 좀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협의체 위원이셔서 더 잘 알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교육협의체가 서울시하고 있고요, 공동으로 사업을 1기 2014년부터 2017년, 2기 2018년부터 2021년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한 38개 추진하고 있고 또 그 교육경비보조사업 그것도 같이 협의체를 통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TF도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운영했고 이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가 원하는 사업이 있고 그것이 그렇게 조정이 원활하게 되지 않는 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적으로도 선순환 관계를 좀 더 원활하게 하기가 난관이 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거 사실 예산 때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됐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꿈꾸는 교실 사업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한 개의 교육지원청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교육지원청에서 다 전용을 굉장히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볼 때도 이거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 부분은 아까 권순선 위원님 질문에도 답변을 드렸는데 초등교육과 사업이어서 내일 좀 더 자세히 물어보시면 좋겠고 제가 아는 한 말씀을 드리면 2019년 신규 사업이었습니다. 1,500개 학급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공모를 해 보니까 신청 학급 수가 예상보다 많아서 그 학급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11개 교육지원청 중에 10개 교육지원청이 운영비를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전용해서 그러니까 최대한 학교에 많이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전용을 한 그런 사안입니다.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지 않는 면에서는 예산의 측면에서 보면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는데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 원하는 그런 꿈꾸는 교실을 만들기 위해 운영비를 줄여서 전출을 했다는 면에서 내용상으로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면도 있어서 어쨌든 이런 계획에 없던 전용은 최소화하는 것이 맞습니다.

경우야 어떻든 항간에는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학급에 지원이 된다고 했을 때 담임선생님 입장에서는 이거 신청 안 하면 바보소리 듣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당연히 신청을 할 수밖에 없죠. 돈 준다는데 누가 싫다고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예산이 부족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전용을 또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여튼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잘 살펴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네, 사업계획 수립 시에 저희가 좀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선 위원님.

최선 위원입니다. 집행률 관련해서 살펴봤을 때 집행률이 저조한 것에 일단 교육행정국 교육시설안전과 늘 해마다 이야기하는 공사와 관련해서 묻기도 이제 민망하고 여러분들은 방학 때 공사 하신다고 하고 회계연도도 다르고 이래서 매번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획조정실 정책안전기획관의 집행률이 85.7%입니다. 그 사유가 뭐죠, 기조실?

저희는 공약 이행관리에서 잔액과 불용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공약 이행관리와 평가는 예정대로 진행이 됐는데 회의비가 많이 불용된 면이 있고요. 그리고 연구용역이 사고이월 8,800만 원 된 부분도 집행률이 낮아진 원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민간전문가 예산 집행률이 저조했는데요. 이 부분은 2019년도 1억 650만 원의 예산액인데 저희가 8,200만 원을 불용해서 올해 2020년도에는 53%를 감해서 5,000만 원의 예산을 지금 잡은 상태입니다. 이것은 2018년도 하반기에 2019년도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2018년도 7월에 교육감님 2기가 시작되면서 2019년도에 각종 민간전문가의 활용이 활발히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억 600만 원을 잡았는데 생각보다 민간전문가 분야나 인원이 사전 예측보다는 늘어나지 않은 면이 있어서 위촉이 적었고 당연히 집행이 많이 되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올해 예산은 작년에 비해서 53% 감액이 된 상태고요. 좀 더 정확하게 예측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2019년도 결산과 관련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 예상보다 늘어나지 않은 게 아니라 예상보다 훨씬 더 실적이 적었던 거죠. 그거는 두 가지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열심히 발굴을 한 거냐 아니면 너무 과하게 편성했던 거냐, 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해서 사업을 진행했으니까요. 그리고 또 집행률을 보면 강서양천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와 계신데 또 집행률이 낮은 기관을 보니 이게 또 우리 교육지원청입니다. 그래서 보면 다른 부서에 비해서 현격하게 집행률이 낮거든요. 예를 들어서 100인 곳도 있고 집행률은 보통은 90대여야 하는데 우리 교육지원청의 규모 보면 강서양천교육지원청은 아닙니다만 북부교육지원청이 65.6%이고요. 지금 강서양천교육지원청도 72.2%인데 보통 60% 대에서 70%대로 집행률이 낮단 말이에요. 왜일까요?

일단은 대부분 시설공사 쪽에 낙찰률에 따라서 낙찰차액이 한 10~15% 정도 발생하고요. 그다음 준공할 때 감액되는 부분 보험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신남초등학교가 59억 정도 리모델링하려고 계획을 세웠다가 실제로 59억을 투입해서 리모델링을 하느니 거기가 재건축해서 학생 수가 굉장히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 없이 개축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해서 59억이 불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개축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작년에 조건부 승인이 났는데 금년에 최종적으로 개축 승인이 나서 내년부터 본예산 편성해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교육행정국에 시설 예산들 이렇게 비슷한 사유로 더러는 시작해 놓고 못 끝나는 사고이월이 되거나, 그렇지요? 그다음에 아예 시작도 못 하거나…….

불용액이…….

있는 건데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10원짜리 사업을 하는데 반드시 10% 정도의 낙찰차액은 늘 발생하는 것이라면 그 사업의 크기와 관계없이 성격과 관계없이 그렇다면 저희가 예산할 때 지금 2019년도 결산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패턴이 죽 있다는 것이 저희가 확인되는 바이고 이제 조금 더 있으면 추경도 하고 그다음에 2021년도 본예산도 저희가 심의를 하게 될 터인데 그때 이건 감안해야 되는 건가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는 10원이 필요하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반드시 거기에는 낙찰차액이 발생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만약에 이걸 8.5원을 드리면 이거에 따른 낙찰차액이 또 발생할까요?

그거는 예산전문팀에서 해당 과에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물가상승이라든가 여러 변동요인이 있어서 좀 안전정적인 사업진행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기준액을 잡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진행하다 보면 설계변경이라든가 학교의 변동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은 약간의 변동 사유로 감안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공사를 저희가 진행하면서도 낙찰 감액을 예정해서 일정 부분을 조금 더 좋게 학교시설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교육지원청의 집행률이 원체 낮은데 거긴 공사가 들어가 있다는 거고 많은 단위사업들을 일으키고 있는 부서니까 이렇게 집행률이 낮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는 더 쪼아서 감해서 예산을 편성해 드리면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8원밖에 안 드는 거 10원을 잡고 있으면서 다른 사업을 못 하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시고 계신데 이것은 교육정책국의 초등교육과 또는 중등교육과에 내일 또 문의하겠습니다만 이게 실제 전용이 일어난 곳은 교육지원청이에요, 우리가 꿈꾸는 교실 관련해서. 제가 그 질의를 우리 교육국장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우리가 꿈꾸는 교실 사업과 관련해서 한 프로젝트당 작게는 60, 80에서 많게는 100만 원 정도로 한번 기획을 해서 올려봐라 그러면 그것을 지원해 줄게라는 초등교육과 사업이었습니다만 이 사업의 물량을 신규사업이지만 한 푼도 감하지 않고 취지가 좋으니 한번 해보아라라고 의회의 교육위원회 위원들과 어쨌거나 그런 동의들이 있어서 그 사업비가 편성이 됩니다, ’19년도에. 그런데 앞서 다른 국입니다만 답변서에 있어서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원체 신청이 폭발적으로 예상보다 많아서 이 사업을 본예산으로 편성되었던 금액보다 훨씬 더 교육지원청별로 증액해서, 감해서 예산변경을 합니다. 그래서 11개 교육지원청 가운데 서부교육지원청을 빼놓고 10개 교육지원청이 모두 이른바 교육지원청의 운영비를 감해서 학교회계 전출금으로 다 증을 해서 줍니다. 작게는 몇 백만 원이고요 많게는 몇 천만 원인데 이러면 우리가 교육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뭣 하러 하냐 이거예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이 초등교육과에는 우리가 꿈꾸는 교실 이런 게 있고요, 중등교육과에는 기초학력과 관련해서 이런 사업이 또 있습니다. 즉 기초학력 관련해서 더 기가 막힌 건 기계적으로 나누기 11을 내려 보내요, 교육지원청에. 그리고 우리가 꿈꾸는 교실 같은 경우는 전체 사업사이즈가 커버린 거죠. 그래 놓고는 성과보고서에는 270%인가 자기네가 초과달성했다고 박아놓습니다. 이게 맞냐 이런 거예요. 그럼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 입장으로서 제가 질문을 드릴 텐데요 교육청 사업인데 이렇게 현장수요가 많아서 늘어난 사업들이 이것 말고 또 어떤 게 있었나요?

현장에, 지금 꿈꾸는 교실 제가 조금 말씀을 먼저 위원님 드려도 될까요?

네.

이게 2019년도 신규사업이었습니다. 교실단위 혁신, 수업혁신…….

이 사업의 내용을 제가 알고 있어서…….

그래서 아까 기조실장님도 잠깐 말씀 주셨습니다만 1,500학급 기준이었는데 한 4,300학급 정도가 신청을 했고, 최종적으로 3,298학급이 선정되었는데 왜냐하면 1,500학급 개별교사가 사실 교사한테 돈 주면 좋아하지 않느냐 그것은 정말로 그렇게 옳은 판단이라는 생각은 안 들고 돈이 결국 일이고 수고입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협력적 방법으로 관계성을 회복하고 이런 부분인데 그나마 기준학급을 학급 수에 따라서 쓰는데 성북강북 같은 데는 기준 학급 수의 6배에 가까운 학급 수가 신청을 했고 그래서 그래도 어떤 의지를 갖고 협력적으로 학년 단위나 팀 주제 단위로 협력적으로 교실혁신을 하고자 하는 선생님들한테 사기를 꺾지 않고 지원을 해야 된다는 교육적 의도와 목적에 의해서 그래도 조금 더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 했는데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1,500학급을 하려면 너무 많은 팀을 탈락시켜야 되니까 지역청별로 한 4,000만 원 정도 운영비를 지원했습니다. 4,000만 원은 그런 일반화나 또 대포럼이나 컨설팅이나 이런 것을 위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일정부분 이거라도 지역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전환해서 개별 학교별 교사들의 교실 혁신을 지원하는 것이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지원청별로 판단해서 그렇게 절차를 거쳐서 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은 이 사업 말고요, 이 사업 말고 원래 계획…….

아, 그것 제가 말씀, 신청이 많은…….

예상보다 신청이 많아서 이렇게 교육지원청별로 증감을 다해서 기존에 편성된 예산을 변경해서 진행한 사업이 이것 말고 다른 게 있느냐 교육지원청에서?

교육청에서 이것 말고 특별하게 제가 기억나는 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워낙 현장의 폭발적인 관심과 참여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꿈실은.

이것과 관련해서 제 문제 의식은, 지금 저도 새로운 것을 알게 되었네요. 교육지원청별로 4,000만 원 운영비를 원래 각 교육지원청 예산을 편성할 때 말씀하시는 것처럼 포럼을 진행하거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4,000만 원을 별도로 그 목으로 더 플러스해서 2019년도 예산할 때 편성하도록 다 교육지원청별로 했다는 건가요?

별도예산이 제가 그것은 정확한 액수는 확인해야 되겠습니다만 지역청별 운영비가 컨설팅단 운영이라든가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본청 차원에서 또는 권역별로 이렇게 묶어서 진행하고, 우선 워낙 많은 학급 수가 신청을 했으니까…….

아니요, 그 4,000만 원을 말씀하시길래 저는 4,000만 원을 다른 데서 발견 못 해서 이게 무슨 이름표가 달려서 4,000만 원이 편성되었다는 겁니까, 아니면 운영비에 2019년도에 특별히 교육지원청 예산을 편성하면서 4,000만 원이 무슨 말씀이시냐는 거예요. 원래 교육지원청 예산 중에 운영비 안에 이러저러한 것들을 하라고 여윳돈을 주는 예산이라는 건지 즉 지금 교육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것에 어떻게 들렸느냐 하면 교육지원청별로 그런 4,000만 원 성격의 예산이 있는데 그것으로 한 겁니다.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 4,000만 원 말씀 왜 하신 거예요?

지금 전용부분을 말씀하시니까 원래 꿈꾸는 교실 안에 예산편성된 예산을 지역청이 운영비로 쓸 수 있는 것을 쉽게 말하면 210을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해서 학교에 지원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통예산으로 꿈꾸는 교실 예산입니다.

그렇죠. 통예산으로 원래 초등교육과에서 이 예산이 편성될 때는 나누기 1,500개만 세워진 게 아니라 교육지원청별로 이것을 잘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예산이 있었다…….

네, 꿈꾸는 교실 운영비지요.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거죠.

네, 그겁니다.

제가 이해 잘못했으면 어쩔 뻔 했습니까. 갑자기 4,000만 원 얘기를 하셔서. 이거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현장의 폭발적인 호응에 부응하기 위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원래 이 사업이 ’19년도부터 물량계획을 했던 것에 ’19년도에 1,500개, 2020년에 2,600개, 2021년에 4,300개, 2022년에 5,100개 이렇게 계획을 했다가 이 해에 3,800개를 지원하지요, 원래 1,500개 계획했던 해에.

제가 기억하기에는 3,298학급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2배 넘게 하는데 제가 이 꿈꾸는 교실 관련해서 그러면 어떤 것을 지원해 주길래 이렇게 폭발적이었느냐 했더니 뭐랄까요, 융통성이 있는 예산이었어요. 선생님 스스로 그 교실에 뭔가 특이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겠다, 관심있는 프로젝트를 학생들과 진행하는데 다른 사업들보다는 훨씬 융통성이 있는 간식비도 줄 수 있고 그다음에 이 사업을 하는 계획을 세우는데 뭐랄까 융통성 있는 예산편성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양민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류의 말씀이 나오실 수 있는 겁니다. 다른 프로젝트 예산보다 훨씬 융통성이 있어서, 덜 경직된 예산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그 교실의 사업을 잘 일어나게 하는 교사라면 반드시 신청해야 되는, 그리고 때로는 현장의 교사들과 저희와 입장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이런 얘기하면 정말 라떼는 이런 위원일 수 있겠습니다만 예전에는 기초학력도 그렇고 당연히 그 교과선생님과 담임선생님께서 해 주셨던 것을 이제는 별도로 예산을 잡아서 그것을 해 주시기를 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아주 작게는 제 학교 다닐 때는 기본 읽기 셈하기 쓰기는 그것이 받아쓰기든 덧셈 뺄셈이든 그다음에 구구단이든 완전히 외우지 않으면 집에를 안 보냈었어요, 선생님들께서. 그런데 그것을 해 주십사하고 별도의 예산을 잡고 사업을 진행하는 건데 이 사업과 관련해서도 예산은 분명 ’19년도에 그렇게 편성을 했는데 이렇게 예산변경할 수 있는 거라면 우리 의회 참 무력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던 사업인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 물론 내일 교육정책국 소관에서 초등교육과에 더 상세하게 묻겠습니다만 현장에서 교육지원청에서 모두 운영비를 감해서 증액한 전용사업이라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간식비나 이런 부분은 위원님 굉장히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융통성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있지만 예를 들면 4% 이내라든가…….

잠깐만요, 교육장님 죄송한데요. 이 사업이 얼마나 훌륭한 사업인지와 관련해서는 깊게 저랑 토론을 따로 하시면 되고, 사업들이 본예산이 이렇게 전체 총규모가 달라지기까지 교육지원청마다 그렇게 서부교육지원청이 열심히 안 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거기 빼놓고 이렇게 다 운영비를 감해서 예산을 증액해서 사업을 진행할 거라면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예산을 뭣 하러 심의하나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성격에서 진행이었다는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상기 위원님.

장상기 위원입니다. 실장님, 전체 세입부분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의존재원이 87.1% 정도요, 10조 3,000억 정도 되고, 자체수입이 1.8% 정도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여기 자체 수입에 보면 학교수업료도 포함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월 지나고 나면 거의 없어지네요, 자체수입도요.

그렇습니다. 일부 사용료하고 그다음에 평생교육원에 그런 수강료가 있는데 미미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자체수입이 한 2,134억 정도 되었었는데 여기에 한 1,000억 정도가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자체수입의 비율은 거의 0.5%, 0.78% 정도뿐이 안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한 달리 세입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자수입이라든가 이런 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제한되어 있죠?

네.

그래서 자체수입 중에, 보면 자체수입 중에 결정액 중에 약 뭐랄까, 우리가 못 받은 것 미수납액이 어느 정도나 되죠?

교육행정국장 손영순입니다. ’19년도 미수납액은 129억 6,000만 원입니다.

그렇죠, 129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못 받는 이유가 채무자 재력부족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그중에 보면 납부자 태만이라는 개념은 어떤 내용이죠?

특별히 저희가 납부독촉을 하고 여러 가지 저희가 전화나 서신을 발송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안 되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명확하게 기준이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하지요?

저희가 계속 이 부분들이 보통의 경우에는 변상금이나 과태료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계속 안 내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부계약이나 매각을 적극 추진하고, 또 압류도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별히 현금과 관련해서는 전자예금압류서비스를 통해서 재력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강제적으로 압류를…….

지금 현재 미수납액에 대한 사유를 여러 가지로 해놓았어요. 납부자 태만이라든가 채무자 재력부족, 재산압류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하는데 그 부분에서 납부자 태만 부분에 대해서는 42억 정도가 돼요, 거기서 분석해 놓은 게. 그렇게 했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납부자 태만이 예를 들어서 계속적으로 독촉을 해서, 그러면 압류는 어느 정도 시기에 할 수 있나요, 이 부분이?

저희가 납부독촉을 하고 또 고지를 하고 거주지를 확인하고 나서 본인이 재력이 없는 경우에는 저희가 압류를 할 수 없으니까…….

이게 국장님, 여기에 보면 재력부족하다도 해서 한 42억 정도는 있어요. 그러면 모든 분석이 다 끝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미수납액 중에 납부자 태만이 있을 것이고, 채무자 재력부족이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형태의 재산압류도 되어 있는 형태라는 말이에요, 이 부분이. 그러면 분석이 다 끝났으면 예를 들어서 계속 납부자가 이렇게 해서 내려고 하지 않으면 다른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게 맞죠. 예를 들어서 재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어쩔 수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나요?

저희가 말씀…….

그래서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미수납액 부분에 대한 기준을 만드시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몇 번 독촉을 해서 안 되었을 경우에는, 재력이 부족한 경우는 어쩔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압류할 게 없으면 방법이 없잖아요, 계속적으로. 그렇게 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재력도 있고 납부자 태만으로 되었을 때는 과감하게 압류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분류를 해 놓고 나서 안 받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자체 수입도 없는데.

네,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채무자 재력이 부족한 부분 외에 사실은 본인들이 건물이나 재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상금 등을 납부하지 않은 부분을 좀 포괄해서 납부자 태만이라고 이렇게 표현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납부를 독려하고…….

네,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시고요. 실장님 올해 지금 경기가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렇게 되면 아마도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내년에 줄 돈도 굉장히 적게 올 것 같아요, 올해에 비해서는.

네, 세수가…….

세수 문제가 심각한 부분이잖아요.

네, 심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는 좀 하고 계시나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도 고민하고 간부회의에서도 여러 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8월 4차 추경 때 저희가 세입을 2,680억 원 정도 감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3차 추경안에 있는 지방채 상환금으로 넣어놓은 그 예산액 정도로 감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나머지 여러 가지 목적사업 정비라든가 인건비 잔액 예측 또 시설사업비 잔액 예측 등을 최대한으로 해서 그런 부분을 감해서 코로나 대응과 원격수업 쪽으로 필요한 부분을 쓰는 지금 올해 예산으로 일단 그렇게 구조조정은 일부 되어야 되겠고요. 더 문제는 내년도 본예산입니다. 말씀하셨듯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보통교부금이 계속 증가되다가 지금 갑자기 긴축재정으로 돌아서면서 교육부에서는 이 감을 한 3년 치에 걸쳐서 평균치로 감하겠다, 너무 충격이 커버리면 안 되니까. 그렇게 예측을 하면서 재정 건전성과 함께 재정안정화기금도 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미 11개 교육청이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도 조례안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경기 변동이 있는데 저희처럼 의존재원이 90%인 이런 구조에서는 세입ㆍ세출을 매년 맞추다 보면 이렇게 건전성이 떨어지는 면이 있기 때문에 기금 마련도 노력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운영비라든지 업추비라든지 이런 것도 일정 부분 감을 해야 되지 않나 보고 있고 또 내년도에 그 보통교부금 교부액이 내시되더라도 저희가 예산을 잡고도 교부금이 들어오는 걸로 봐서 유보를 하면서 자금 집행을 하는 그런 방법도…….

실질적으로 올해 세입 자체가 11조 8,000억 정도 저희 2019년도 결산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세입 부분이. 여기에서 내년도 만일 2021년도 예산 짤 때는 올해보다 1조 이상이 줄어들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대비를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조례가 올라왔으니까 전체적으로 거기에 넣어야 될 부분이 있고 아무래도 잉여금 자체를 늘려나갈 부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꼭 집행해야 될 부분은 집행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여러 가지 어떤 형태 감 편성을 한다든가 아니면 잉여금으로 넘겨서 다시 재원을 만드는 방법을 지금부터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무리하게 추진해서 계속적으로 집행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요. 우리 행정국장님 햇빛발전소 설치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매년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이 사업이 2013년부터 진행해 오죠?

네, 그렇습니다.

2013년부터 해 오면서 별로 호응은 못 받고 있는 사업인 것 같아요. 하고자 하는 의지는 우리 교육청이 강한데 지금까지 전례적으로 여러 가지 형태를 보면 굉장히 반갑게 생각하지 않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원책 인센티브도 주고 있지만 했으면 최소한 이거에 대한 뭔가를 좀 만들어 내야 되거든요, 계획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끌고 가실 건가요?

현재 저희가 사업을 시작한 이후로 총 113개 교가 햇빛발전소를 지금 설치하고 있고 그중에 공립이 99개 교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설치하는 학교들의 의견을 봤을 때는 사용료 부분도 중요하긴 하지만 실제로 신재생에너지 체험교육이라든지 환경교육과 관련한 학생들의 교육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주고 있고요. 우리 교육청에서도 처음 설치할 때처럼 저희가 본청 차원에서 강력하게 이끌어간다는 부분보다는 학교의 자율적인 신청을 받아서 일단은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강제성은 없지만 지금 현재 서로 이걸 안 하려고 그래요. 여러 가지 어떤 문제도 좀 있는 것 같고 지금 대부분이 거의 다 공립학교잖아요. 인센티브도 주고 여러 가지 어떤 지원책을 주는데도 사립학교에서 실제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오히려 더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는 데도.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기본계획, 전체적으로 사업을 한번 뒤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꼭 해야 된다, 우리는 그동안 해 왔으니까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해야 된다 그런 개념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이거 전면적으로 한번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업의 원인과 대책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렌탈 용역 사업 있죠, LED?

네.

여러 가지 보면 우리가 낙찰률도 굉장히 낮고, 최저가 입찰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시행되어 왔죠, LED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이?

2018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올해가 3차년도 됐습니다.

기준이 있나요? LED등에 대한 기준이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저희가 연구 TF도 하고 기준은 나와 있는데요 제가 지금 현재 아주 구체적인 기준은 자료가 없어서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자료가 아니고 렌탈에 대한 등의 조도부터 시작해서 모든 부분을 사실은 3년차 정도 됐으면 한 해 정도 지나서는 벌써 우리 교육환경에 맞는 교실에 맞는 조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밝기는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게 다 분석이 돼서 나왔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준표를 가지고 던져서 이거를 갖다가 추진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방법도 서울시의 기준안을 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일반적인 사무실, 서울시에서 지금 현재 추진했던 것은 이런 교실에 대한 환경이 아닙니다. 그것은 교육청에서 만들어 가야 될 사업입니다, 아이들의 눈높이 맞춰서. 그런데 전혀 그런 게 없고 최저가격입찰만 하다보니까 계속적으로 질은 떨어지는 거죠.

네, 위원님 교육위원회에서 이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작년부터 TF를 운영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 협의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규격입찰과 가격입찰 2단계 입찰을 하고 있는데 규격입찰을 하는 부분에서 저희가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조도가 얼마 되는지 이런 건…….

그 부분이 아니고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 지원청별로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3년차니까 최종적으로 학교도 분석, LED등은 수명이 거의 10년이고 20년이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2018년도에 설치된 거 그동안 보수 하나도 안 했나요? 그게 이루어졌는지 정말로 그 등을 갖다가 교체를 다시 했는지 이것도 전체적으로 해서 분석을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하자가 생겼을 때 입찰업체에 대해서 제재도 하고 보수도 받고 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전에 얘기했던 햇빛발전소나 LED등 렌탈 관련해서 우리 교육청 나름의 기준을 좀 만들어서 이제는 정리해 놓아서 앞으로 대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지금도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데 좀 더 정밀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시설본부 본부장님 잠깐만요. 지금 이 결산하고는 좀 관련이 없는데요 제가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조장래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사립학교의 시설 부분 체육관이라든가 급식실이라든가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거 지을 때 시설본부 관장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사업소는 저희가 관장을 하고요 사립학교는 저희가 설계검토 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부분 학교들이 사립학교에 문제 제기하는 부분들이 실제 단가하고 현장에서 하는 가격하고 너무 차이난다고 그러거든요. 기준도 틀리고, 2017년도 기준을 가지고 지금에 와서 공사하라고 하니까 다 못 하고 현재 중단되어 있는 상태고 공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시설과나 아니면 교육지원청에서 어떤 방법이 됐든 간에 그걸 가지고 다해 나갑니다, 다른 방법을 통해서, 예산 지원이 돼서. 그런데 이런 사립학교들은 대부분 보니까 열악하고 예를 들어 재단에 돈을 내놔야 되는데 내 놓을 돈도 없고 어떻게 하고 그걸 갖다가 설계를 맞춰야 되는데 맞추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없습니까?

사립학교 예산 편성 건은 시설과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 시설과에서 저희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기준이 마련돼 있기는 하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많이 나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협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본부에서 그걸 갖다가 강력하게 얘기하고 현장을 아시지 않습니까? 설계도면을 모든 것을 다 갖다가 시설본부가 검토를 맡아서 그러면 그 돈에 맞춰서 해 주십시오 해도 시설본부에서 못 맞추는 것 같은데요.

저희 본부에서는 예산이 배정된 학교에서 설계를 해 오면 그걸 검토하거든요. 설계를 해 올 때 학교에서 기준의 예산범위 내에서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설계해 놓고 공사를 하다 보면 금액이…….

그게 아니라 만일에 그 금액에 맞춰서 공사를 하다가 늘어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뭔가 책임을 져야 될 학교의 소지가 있지만 만약에 10억 예산을 줬는데 13억, 14억씩 설계가 나왔을 경우에 맞춰줍니다. 여러 가지 어떤 시설본부에서 검토를 해 주고 컨설팅을 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에 1~2억이 초과돼서 도저히 줄일 수가 없는 방법이었을 때는 어떻게 하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예산이 반영돼야 되는데 그게 시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한 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반영이 안 되면요?

그 부분은 좀 더 협의를 해 봐야 됩니다.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말씀하신 부분이 사립학교 증축 시설비 부족분에 대한 말씀이신가요?

네.

이번 추경에 아마 제가 보기에 여섯 건이 요구가 들어왔는데요 저희가 한 건은 일부 편성이 가능한 부분인데 우리 교육청 내에서 사립학교의 시설비 지원 기준에…….

저기 국장님, 이번 추경에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그 개념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일선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얘기합니다. 공사비가 부족해서 입찰을 못 해요, 사실 몇 개 학교는. 그런 부분들이 계속 발생하는데 시설본부에서 컨설팅을 해 줬는데 도저히 그 금액 갖고 안 된다, 그러면 시설과하고 협의할 거 아닙니까? 시설과에서 반영이 안 되면 공사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의를 좀 더 긴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사실은 많이 올라가 있는데 그게 아직 기준은 많이 못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부분도 조정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좀 더 긴밀하게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렇죠. 조정을 해야 되고 그러면 2020년도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든지 빨리 해결을 해서 공사를 진행할 수 있게끔 해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네, 한번 더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입니다. 그 부분은 대개 증축사업이 단가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 강당하고 식당이 실제적으로 2013년도 단가 기준이거든요.

2000몇 년도요?

2013년도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물가인상분을 반영해서 지금 금년도에 단가조정을 내부적으로 해서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단가를 조정해서 할 예정이고요. 단가가 부족한 부분은 공립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문제인식을 하고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단가 조정할 부분은 저희들이 할 테니까 위원님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내년부터 그렇게 물가인상분을 고려해서 한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올해 진행되는 건 어떻게 하죠?

그래서 지금 진행하는 부분들, 부족한 부분들이 증축 사업 많습니다. 그래서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시설본부에서 과다설계가 없는지 과도한 고급자재를 사용한 부분이 없는지 시설본부에서 검토해서 그 부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정하게 설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감하는 데 부족하다 한다면 그 예산을 반영하는 데 적극적으로 해서 공사가 원활히 마감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립학교에서 이런 어떤 시설증축 사업을 할 때 시설본부에서 모든 컨설팅을 해 주거든요, 나중에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설본부에서 도저히 컨설팅을 해서도 안 되고 안 되고 했을 때는 우리 시설과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공사를 진행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다 보니까 진행이 안 되는 학교들이 많아요, 지금. 공립학교야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어떤 방법이 되었든 간에 다른 예산을 갖고라도 지원해서 완성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그 기준표는 내년도에 다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고, 현재 그렇게 사립학교가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학교들이 어느 정도인지 실태파악을 해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본부하고 긴밀히 연락해서 그 부분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기획조정실, 교육행정국,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시설관리본부, 11개 교육지원청 소관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결산 승인안,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은 내일 교육정책국 등 기타 소관부서에 대한 심사를 모두 완료한 후 총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교육청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결산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제시하신 사항들을 적극 검토해서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 등 기타 소관 부서의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지하시고 의정활동 계획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