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이형선 의원 발언

제28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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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최한국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승희

이승희전문위원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1일부터 12일까지 2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9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1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었습니다. 예비심사 결과는 2020년 6월 15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장에게 보고되었으며 당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제1차 정례회 회기 내에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번 제289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내에 심사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9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1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3건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예비 심사결과는 양 상임위원회에서 부대조건을 달아 시장제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전문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심사방법은 먼저 회계과장 및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질문 및 답변을 진행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산 심사는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준 2019년도 예산이 당초 편성방향과 목적에 부합되도록 하였는지와 예산을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충실하게 집행하였는지를 검증, 확인하여 다음 년도 예산안 심사 시 반영할 자료에 활용된다는 측면에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실 있는 심사가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 나오셔서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입니다. 의안번호 제3294호,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양 상임위에서 기 보고된 사항이므로 큰 틀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천원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승인안 1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광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양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거친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광양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결산총괄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한 예산 현액은 1조 2,274억 3,542만 6,000원입니다. 수납액은 1조 2,258억 2,094만 6,000원이고 지출액은 9,521억 560만 7,000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2,737억 1,528만 9,000원으로 회계별로 다음 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세부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고 이월액과 국도비 보조금 실제 반납금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079억 3,000원입니다. 승인안 1페이지 하단부와 일반회계와 2페이지 공기업 특별회계, 그리고 기타 특별회계 결산총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예비비 지출, 다음 년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2019 회계연도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14건에 2억 5,304만 2,000원이고 예산 이체는 183건에 535억 8,993만 4,000원입니다. 또한 예비비 예산은 549억 6,628만 5,000원으로 15건에 7억 1,038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년도 이월사업입니다. 특별회계를 합하여 명시이월사업이 207건에 1,061억 7,883만 6,000원이고 사고이월사업이 137건에 597억 9,941만 2,000원이며 계속비 이월사업은 12건에 22억 7,491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2019년도 재무보고서 주요 내용입니다. 재무보고서서 관련법에 따라 각 회계별로 검토를 거쳤으며 검토 결과 위배되는 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먼저 재정 상태입니다. 자산에서 수치를 공개한 순자산 총계는 3조 6,796억 3,255만 1,900원입니다. 비용총계에서 수익총계를 차감한 재정운용 결과는 2,055억 2,152만 3,000원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결산검사위원들이 제시한 의견은 순세계잉여금 최소화 노력 등 총 11건입니다.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전 부서에 통보하여 개선을 요구하였으며 앞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광양시 결산검사 위원들께서 2020년 3월 26일부터 4월 14일까지 20일간 심도 있게 검토하였으므로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총괄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어차피 회계과장께서... 편성액이고, 부서에서 집행한 대로 결과만 말씀해주셨으니까 특별히 더 지적할 말은 없습니다. 단지 지금 관련 부서장들이 나와 계시니까 꼭 지난번 제가 총무위 상임위에서 말씀드렸지만 부서를 일일이 다 말 할 수는 없고 일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집행할 때 항상 전년도에 예산을 편성하고자 했던 의지를 강력히 발휘해 주셔서 어렵게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그렇게 편성하셨다면 집행할 때도 꼭 편성하려고 애썼던 열정으로 잘 준비하고 계획 세워서 잘 집행하셔야 되는데, 설명할 것 없이 자료 쭉 보시면 알지만 너무나 무질서합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것들이지만 그래서 항상 이번 결산은, 제 자신도 결산을 심사하면서 기 집행해버린 예산집행 결과이기 때문에 예산보다도 더 진지하지 못하게 저도 결산에 임하고 있는 것 같아서 스스로 반성도 합니다. 하지만 결산은 예산을 집행하는 결과를 결산하는 과정이긴 하지만, 적어도 결산은 예산의 끝이 아니라 더 좋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예산의 시작이 결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료 보시면서 각 부서장들께서는 여러분들이 역지사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의회의 입장에서 본다, 시민의 입장에서 본다는 마음으로 어딘가에 예산서를 당당히 내놓을 수 있어야 하는데 여러 부문이 많은 불용... 거의 대부분 부서들이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말할 것도 없고 쉽게 불용해도 전혀 아무도 책임질 사람도 없고 시행되기 민망한 마음도 안 갖는 거예요. 그게 몇 억이든 몇 십억이든 막론하고. 그래서 계속 해마다 반복적으로 되고 있는 어떤 악순환의 연속인데 이런 부분은 꼭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과도한 순세계잉여금 같은 것들이랄지. 그것은 보십시오. 자료를 쭉 일일이 설명을 다 못 드리지만 당연히 매년 발생되는 세입 재원은 늘어나야 됩니다.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런데 쉽게 지난번 예산편성 할 때 빼버렸다가 뒤에 뒤늦게 발생되니까 올라오는 거예요. 세입으로. 그래서 늦게라도 1차 추경이 없으면 2차 추경, 안 되면 정리 추경 때라도 발생했던 수납했던 징수결정 해가지고 확보했던 세수니까 넣어둬야 되는데 전혀 개시를 않는 거예요. 결국 마지막 속칭 정리추경 때까지도 계상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뒤에 결산서에 보면 쉽게 그냥 다 이렇게 이제서야 안 넣을 수 없으니까 세입추계 잡아두고 수입... 이런 경우가 부서별로 쭉 있습니다. 상당히 경각심을 갖고 굉장히 이것은 잘못된 것에 대한 나름대로 생각도 하셔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거의 무감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기 지난 일이지만 어차피 작년에도 비슷한,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선진행정을 한다면 자꾸 해마다 반복되는 이런 문제점, 지적들이 점점 줄어들거나 개선돼 나가야 우리 시가 선진행정이 되는 것이다. 그 말을 꼭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세입, 아까 말씀드린 세입이 누락됐던 것들은 기본적으로 생각해요. 부서장들 생각해 보시더라도 적든 많든 막론하고 세입이 있어야 세출도 할 텐데, 확보하는 세출에 애를 쓰면서도 어떤 새로운 발굴이나, 오도록 되어 있는 것마저도 쉽게 누락하고 있고 아주 쌓아놓고 있는 거예요. 물론 세입추계를 많이 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 하면 계획보다 적게 들어오면 자금 운용에 차질이 있으니까 약간은 여유 있게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과도하게 축소해서 한다거나 쉽게 빼 가버리면 세입자원을 확보하자는 의지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예산 확보만 애쓸 게 아니라 세입자원을 확보하도록 정말 애써 달라. 이제는 해마다 내는 순세계잉여나 사업의 명시이월 이런 것들. 순세계잉여가 올해 제일 많아졌잖아요. 부끄러울 만큼. 왜 많아졌겠습니까? 제대로 된 계획을 안 세웠던 것 아닙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미리 담당이 계획 세워가지고 쭉 해놨더라면, 바로 회계연도가 시작되면 바로 집행해야 될 것인데 회계연도가 와도 집행 못 해요. 금년도 2020년 올해 사업도 몇 군데 보니까 아직까지 사업방향을 못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것이 다 못하니까 명시이월 되거나 사고이월 되거나 심지어 불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 악순환이 너무 쉽게 되고 있는 것이 우리 시 행정의 현주소다. 옆에 다른 인근 시군도 계속 비교해 봤어요. 물론 인근 시군도 100점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는 금방 말씀드렸던 자료에 나와 있는, 이러이러한 해마다 결산 때 문제되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되고 이런 사항들이 점점 빠르게 발전되고 개선돼야 우리 시가 선진행정일 것이다. 다른 말씀은 못 드리지만 기본적인 생각말씀 드리겠습니다. 꼭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위원

입니다. 혹시 과장님 결산검사 의견서 갖고 계세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예.

박말례위원

표기에 오류가 있어서 정정하고자 하는데요. 14쪽 순세계잉여금란인데요. 보고 계세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예.

박말례위원

결산 잉여금이 B-A가 아니고 B-C여야죠. 세입에서 세출을 빼야지 결산 잉여금이 나올 것 아닙니까?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예. B-C...

박말례위원

계산을 그렇게 했고요. 여기에 보시면 잉여금이 1,937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입액의 21%가 결산잉여금인데 이 중에 순세계잉여 이월액이 1,240억 7,700만원 64%정도 결산이월액이 있어요. 지금 그 뒷장인가, 결산 위원들께서 지적해놓으신 게 있던데 이번 2019년도 결산은 매년 지적하는 결산 잉여금,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많더라. 기하급수적으로 이번에 많이 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산 순세계잉여가 늘지 않도록, 그래서 추경이란 제도가 있고 탄력적으로 운용을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재정이 잠자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결산검사서를 봤을 때 아까 잠깐 언급을 해드렸지만 기타 내지 그 외 수입이 예산 과목에 너무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그 외 수입을 예기치 않은 수입들을 세입으로 조치하려고 하다보니까 징수결정 되지 않은 수납액이 많이 발생을 했단 말이에요. 모름지기 지방재정이라면 징수결정을 제대로 하고 그 징수결정에 대한 수납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의 평가받는 게 이 결산의 바로미터인데 대체적으로 결산서 내용을 쭉 훑어보면 다른 과목은 징수결정이 되어 있는데 기타수입이 유난히 징수결정이 없는 상태에서 세입조치가 많이 됐어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실무자들께서 세입을 제대로 간파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세입 재원을 소홀히 여겼거나 그렇기 때문에 돈이 들어와도 모르고 있었다는 증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타수입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 통보를 하셔가지고 사실 올해 결산검사라면 이게 적용되는 게 2021년이에요. 20년 벌써 다 집행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예산재정이란 3년 주기의 운영이라고 보는데 적어도 2021년도에는 이런 누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요. 저희 산건위에서 결산검사를 할 때 저도 그런 과거가 있기 때문에 같이 뉘우친다는 차원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들께서 결산서를 한 번도 안 읽어보고 온 분들이 많아요. 뭐가 뭔지 모르고 와서 앉아계세요. 왜냐 하면 이 시스템이 전부 e호조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에 돼가지고 출력해가지고 통보해버리면 회계과만 주구장창 하고 있는 거고 집행을 하는 주무 실과장은 어느 과목이 예산을 얼마 집행하고 얼마가 남았는지 뭐가 문제인지 전혀 관심 없어 해요. 왜냐 하면 세입세출이 크게 뭐랄까 부정이나 이런 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믿어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적어도 결산서를 보고 어느 사업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정도는 분석을 내서 가원들하고 토론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더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 결산서에 보면 성과지표에 대한 성과평가를 해놓았어요. 그런데 그 성과평가가 아무 의미 없는 성과평가예요. 성과 목표도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성과 평가에 대한 부분이 그냥 형식에 지나지 않더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결산서를 만드실 때 성과평가를 설정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결산서에 성과평가를 목표를 설정을 좀 제대로 해가지고 성과평가가 이 결산서 한 숫자 숫자 하나 하나가 진정한 숫자라면 성과평가 그 내용도 정말 실제여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실장님하고 국장님도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공기업특별회계 이러는데 맨 앞장에 1년도에 주요 지표 평가를 하는데 지표평가가 안 맞아요. 그리고 지표도 예산을 투자를 했으면 예를 들면 이건 아닌데, 상수도 보급률을 한번 봅시다. 올해 상수도 예산을 많이 투입을 했으면 보급률이 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건 전혀 무관하게 지표를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맨 앞쪽에 공기업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지표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것만 봐도 광양시 공기업특별회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총예산이 얼마고 상수도 보급률은 얼마고 이런 것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이 무용지물이 되더라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음부터는 결산서를 만드실 때 오로지 숫자에만 메이지 마시고 평가하는 항목도 좀 눈여겨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이용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전체가 이용금액이 얼마라고 했죠? 2019년도에?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이용은 없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럼 전용인가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전용이 14건에 2억 5,300...

박말례위원

2억 5,000이죠? 제가 일부 보니까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전용이 있더라고요. 기획예산담당관실 말고 또 어디가 있습니까? 어디가 있죠? 2억 5,000이면 기획예산담당관이 1,100만원을 했어요, 전용을. 그럼 다른 부서는 또 어디가 있습니까?

승희

이승희전문위원

결산서 416페이지에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예 416쪽에 있네요. 그 이용과 전용에 대한 부분은 예산의 탄력적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제도이긴 하지만 가능한 한 의회가 승인해준 예산의 이용, 전용은 제한적이어야 한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2억 4,600을 하셨던데 그 내력을 사실은 대체적으로 보니까 기술보급과에 있던데 이런 것들을 물론 내부결재를 받아서 하셨죠? 그런 내용을 좀 살펴볼 일이다. 그래서 기획실에서 아마 아실 거예요. 과장님보다 기획실장님이 더 잘 아실 거죠? 이용에 대한 부분. 이용을 하게 되면 주무과에서 의뢰 들어와 가지고 기획실에서 시장님 결재 받아가지고 과목... 이렇게 해 주는 거죠? 이용, 전용도 조금 제한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위원

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보니까. 결산검사위원들 지적사항에도 나와 있고 저희들이 세출예산 재배정 관련해서 사전심의를 강화하는 제도를 개선해라 라는 것이 지적사항인데 여기 지금 광양시 재무회계 규칙 제19조를 보니까 실제로 본청이나 담당관 과장이 배정받은 세출예산을 집행하고자 할 때는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예산을 재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네요? 이 관련 규정을 잘 지키고 있는지 일단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지키고 있습니다. 절차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럴 때 기획예산담당관은 예산 재배정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타당하다고 판단했을 때 이렇게 지금 승인을 해 주고 있고 또한 보니까 세정과장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 또한도 잘 지키고 있습니까?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2019년도 읍면동 재배정 예산 내역을 보니까 355건에 74억 정도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읍면동들로 보면 11억에서... 적은 데가 1억 2,400정도 되네요. 금호동이 제일 적고, 광양읍이 11억 3,000정도로 제일 많은데 이렇게 예산을 재배정하게 되면 읍면동의 예산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별도의. 그런데 이렇게 각 실과소에서 읍면동으로 다시 예산을 재배정하게 되면 업무가 과중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원이 보강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토목직이 있어야 설계라도 하고 공사라도 발주할건데 토목직도 없는 읍면동에서는 설계를 혹시 실과소에서 대신 해 줍니까?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읍면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충세

장충세총무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업직이 없는 데는 금호동만 없고요. 금호동 부서는 지금 건설과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읍면동에서도 차기년도 필요한 주민숙원사업을 비롯해서 많은 예산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과소에서는 본인들이 일을 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해놓고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겠지만 타당하다고 판단하니까 예산 재배정에 대해서 승인을 해 주셨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예산 외에 실과소별로 내려오는 예산까지 감당하려면 인원도 부족한데 과연 이 일이 가능하겠느냐. 그리고 실과소에서는 의회에 예산을 요구할 때는 우리가 그 일을 하겠노라하고 예산을 승인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뒤에 가가지고 돈만 내려주고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은 제가 봐서는 합리적이지 못 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되든 간에 실과소에서 예산을 확보를 했으면 실과소에서 그 일을 추진을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 아니면 읍면동에 예산을 세워야죠. 그리고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지는 못 했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은 주민숙원사업 성격의 예산들이 재배정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숙원사업은 읍면동별로 우리가 탑다운을 정해놓고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실과소에 별도로 예산을 재배정하게 되면 우리가 탑다운 정해놓은 의미가 별로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부분을 결산검사 위원들도 지적을 했지만 저희 의회에서도 지적을 하니까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해주고, 특히나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정말 타당한 건지 면밀하게 봐야지 무조건 실과에서 요구한다고 전부 예산을 재배정해서는 안 되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괄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치고 이어서 상임위별 국 단위로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과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담당관 소관 결산안 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당 부서장을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 43쪽에 보시면 지금 국고보조금 수입이 예산 편성액보다 징수결정액이 많이 적어요. 43쪽.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좀 전에 이걸 지적해드린 것도 있지만 적어도 보조금에 대한 예산편성은 내신 보조금 교부결정 내지 가내시, 보조내시 내지 가내시의 경우에 근거를 들어서 예산계도 예산을 편성해 주고 있잖아요. 그럼 분명하게 예산현액의 의미는 어느 정도 그런 근거가, 증빙이 있기 때문에 예산현액을 편성을 했을 거라고 믿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수결정이 이렇게 떨어진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말씀하신대로 가내시나 확정내시가 된 경우에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국비가 송금이 되지 않는 그런 경우도 더러 발생을 합니다. 2019년도에 대표적인 사업들이 보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또 광양배후도로 확포장 사업 이런 것들입니다만 이런 사업들은 차년도에 송금이 되고 그러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적어도 변경내시가 문서가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때그때 탄력적으로 예산변경을 해 주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게 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예산현액이 모든 광양시 재정지표가 되니까 허수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규모나 이런 재정지표가 허수가 발생하는 실수의 표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차원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까 말씀드리려다가 사전에 총무국장으로부터 사전 이해를 한 부분이 있는데 유난히 각 실과소에 기타수입이, 그 외 기타수입이 많아요. 그래서 왜 기타수입이 이렇게 많느냐, 이것은 세입에 대한 과목을 제대로 정리를 하지 않는 것 아니냐. 기타수입이라는 건 과목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들을 무조건 기타수입으로 넣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보조금 수입과 같은 경우에 올해 보조금 수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으로 계리를 못하면 자동으로 넘어가잖아요, 내년으로. 그러면 그걸 넘어갈 데가 없으니까 그냥 기타수입으로 넣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산 징수결정액이 현액보다 낮은 이유는 그러한 요인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특히 의존재원에 대한 징수결정을 좀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퀄을 시켜야 돼요. 의존재원은. 의존재원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직원들의 세입과목을 소홀하게 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따른 반증이 기타수입이 유난히 많더라. 사업부서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타수입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바로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다 싶어서 그걸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물론 실장님이 아니고 세무부서에서 하겠지만 세외수입에 관한 부분은 세정과장이 특히 관심을 안 가져요. 분임 징수관들이 따로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각 실과소장이 결산서를 한번정도 훑어보고 지적을 해서 다음에는 그런 오류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47쪽에 바로 그런 것을 지적을 하고 싶어요. 그 외 수입이 85억인데 징수결정은 얼마입니까? 1,200억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건 예산서가 뭔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162쪽에 전용이 예산편성 운용에서 기관공통 예산관리로 전용을 했더라고요. 전용사유가 뭐죠?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제 기억에 여비를 신속집행 포상금으로 집행한 것으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여비를 포상금으로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예.

박말례위원

포상대상자고 누구고 사유는 뭐죠?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신속집행에 노력을 하고 성과를 낸 직원들을 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럼 직원들 격려한 겁니까?

올해 1,000만원 예산 섰죠?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예. 부서별로 포상을 했었습니다.

박말례위원

신속집행에 대한 포상을요?

그 계획을 세웠습니까? 신속집행에 대한 포상금 준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예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사실 여비에서 포상금으로 세운다는 것은 국내여비에 대한 집행기준은 엄격해요, 사실. 그런데 포상금은 어느 정도 임의성이 충분히 내제된 거잖아요. 과목으로 본다면. 그렇죠? 이런 것을 전용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극히 예를 들면 국내여비가 정말 부족하다. 올해같이 코로나 있고 해외출장이나 관내출장 일수가 많은데 그 기준에 의해서 국내여비를 많이 확보를 못 해서 전용해서 쓰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지극히 기준에 의해서 써야 될 국내여비를 기준이 조금 느슨한 포상금으로 전용해서 쓴다는 것은 임의성이 많이 내재되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전용의 과목도 상당하게 고려를 해서 했으면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전략정책담당관님. 164페이지에 인구정책사업에 집행된 잔액이, 인구정책 사업비가 우리가 사실 쓰지 않고 남은 돈이 4,200만원 있어요. 사실 광양시의 인구가 계속 줄고 있어요. 전국적으로. 지금 30만 인구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이미 바뀌어야 될 사항이고, 해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인구도 많이 줄고. 이런 정책을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정책을 쓰려고 하는 예산을 잡았다가 다 소화하지 못하고 잔액이 남은 사유가 뭡니까?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저희들이 도비 보조사업으로 신혼부부하고 다자녀가정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신청을 받았는데 일부 사업연도가 교부가 늦게 되다보니까 신청자가 좀 저조해서 저희가 홍보를 나름대로 했지만, 그래서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홍보를 좀 철저히 하고, 인구가 얼마나 줄어들었죠? 연말하고 지금 대비해서.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작년 연말 대비로, 5월 말 기준으로 본다면 약 3,800명 정도...

수화

진수화위원

그렇죠. 4,000이 넘고 있죠. 해마다 이렇게 우리가 다른 정책을 쓰고 있지만 그것보다도, 그런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인구를 늘릴 수 있는 정책을 써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시비를 들여서라도 해야 됩니다. 국비, 지방비 보조받은 것보다도 우리 광양시에서 시민이 인구가 적은데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있겠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청년정책도 좋고 다자녀 정책도 좋지만 확실하게 써버리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말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아이를 더 출산할 수 있도록 그러한 정책이 어떤 것이 좋은가를 좋은 것을 먼저 우리가 채택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것도 공모를 해서 인구정책을 인구를 늘리는데 그에 대한 안 같은 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공모한 것 있습니까?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저희가 올해도 인구정책 관련해서 아이디어 공모를 했는데 한 70건이 접수가 됐는데요. 분석을 해봤더니 기존에 시행했던 사항도 좀 들어오고요. 법규나 이런 데서 도저히 수용이 불가능한 것도 많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차적으로 쭉 선별해봤더니 13건 정도가 검토대상이 되어서 지금 부서에다가 실현 가능성 부분하고 예산편성 가능 여부를 검토를 해놓았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거 어떤 내용인지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투자일자리담당관님 계시죠?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116페이지를 보면 지역투자촉진 보조금이 있죠? 지출잔액이 발생됐어요. 사유는 뭐죠?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6억 발생이 됐는데요. 올 초에 간담회 때 한번 보고 드렸습니다만 보조금이 기업이 전년도 말에 왔으면 확정돼서 예산을 편성할 수도 있는데 당해 연도에 들어올 것을 예측해서 풀적인 성격으로 가지고 있다가 투자를 하면 지원한다고 해서 기금을 조례를 고쳐가지고 이런 것에 대해서 기금을 설치하면 상관없는데 그런 성격에서 좀 나왔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 또한 계획이 없다는 것입니다. 풀비 쪽으로 이렇게 형태를 따뒀다. 이것은 사실 우리가 계획성이 없는 사업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 미리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집행이 되어야 될 것이다, 생각하고 있어요. 광양시에 투자일자리담당관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이것이 바로 인구 늘리게 하는... 그렇죠? 일자리가 많이 창출돼야 우리 광양시 인구가 늘어날 것 아니냐 그 말이죠. 그래서 어떤 것을 어떤 사업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떤 것을 지원할 것인가를 미리 계획을 세워야죠. 계획 세워놓은 것 있습니까?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투자계획은 세우는데요. 어느 기업이 오는가 확정적인 계획은 세울 수가 없어서 그 정보를 최대한 파악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홍보도 하고 있죠?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그렇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우리가 홍보관에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보다도, 저는 그렇습니다. 광양시장은 주식회사 광양 대표이사라고 보면 됩니다. 광양시장님이 국비 보조를 받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광양 시민들도 그렇게 알고 계셔요. 잘 하고 계신다고 소문났어요. 그런데 예산사업을 갖고 오는 것보다도 이러한 우리가 유치시킬 수 있는 그런, 쉽게 말하면 보따리장사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투자일자리담당관께서는 이런 것을 잘 기획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같이 뛰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뛰어서 땅이 팔리지 않는 것을, 우리가 사실 산단과에서 공장부지로 개발해 놓았다가 공장을 유치를 못하니까 결국은 다른 것을 하고 있어요. 공원을 만들고 체육시설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겠느냐. 우리가 돈 들여서 계획 세워서 했던 산단 조성해놓은 부지에다가 공장을 유치시켜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환경으로 인해서 들어오고 싶은 공장도 못 들어오게 막는 실정인데 그게 맞지 않나, 환경관리 잘 지킬 수 있는 공장이 어떤 것이 공장인가를 확인해서 할 수 있도록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위원

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께 물어보겠습니다. 결산서 162쪽에 법무법인 예산이 30%에 해당하는 9,100만원 지출잔액이 발생했는데요. 현재 소송 건이 어느 정도나...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현재 계류 중인 게 40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40건 정도요? 그런데 지금 불용액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은 지금 진행 중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승소를 하게 되면 보상금을 지급을 하고 패소를 하게 되면 배상금을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수가 적게 발생해가지고 지출잔액이 나온 겁니다.

이형선위원

전체적으로 승소한 게 많습니까?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대체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그리고 투자일자리담당관님. 마을공방 육성사업 이게 신규 추진사업이라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마을공방은 작년도에 사업비를 가져와서 한 것이 지금 중마동에 1통에 지었습니다. 지었는데 거기에 마을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어떤 예술품을 만든다든가 카페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가진 분들이 해가지고 자체로 경영을 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공모해서 가져온 사업입니다.

이형선위원

그럼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사업은 올해 준공이 됐습니다.

이형선위원

올해 준공인가요. 그럼 지출 잔액이 이렇게 발생한 사유는...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입찰...

이형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위원

투자일자리담당관께 제가 질문을 안 해가지고요. 166쪽에 방금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을 하셨던데 지역투자촉진 보조금이라는 그 사업이 뭐죠?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우리 지역으로 기업이 들어오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산업부에서 지원대상이 되는 그런 사업이 왔을 때 투자금액의 15%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동아스틸을 기존에, 대성철강을 20억씩 지원을 했었고, 포스코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35억 정도를 지원했던 그런 사업들인데요. 이게 이제 당해년 말에 오면 그 다음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가능한데, 연중에 와서 연중에 하는 그런 도비보조금이랄지 입지 보조금 이런 것들은 예산이 없으면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를 확보해서 예상되는 게 오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인데 그게 좀 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이게 잔액입니다.

박말례위원

이게 국비 보조사업이잖아요.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국비 보조, 도비보조 양 쪽으로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럼 이 국도비 보조는 이월 안 되나요? 이 사업은? 작년도 사업인가요?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이월이 다 됩니다.

박말례위원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1억 7,200 보조금을 반납하잖아요. 결산서에. 지금 전체적으로 33억 사업에서 잔액이 7억 8,000이 남아서...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이 경우는 원래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을 주면 처음에 70%를 줍니다. 준공이 되면 다시 30%를 하는데 만약 10억이라고 보조금을 줬는데, 투자금만하고 정산하다 보니까 금액이 8억이 됐을 때, 그 2억을 반납하는 그런 금액입니다. 정산에서 하는 것, 이건 국비와 도비를 반납해줘야 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런데 보조금을 줬잖아요? 정산해서 반납...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당초에 70%를 주고 준공이 되면 30%를 정산해서 하는데...

박말례위원

정산해서 정산된 금액만 주는 거예요?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예. 주고 나머지는 반납을 하고.

박말례위원

반납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 반납금이 세입으로 어디로 잡아요?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이게 전체가 100%가 나갔다면 다시 세입을 잡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 가지고 있는 것을 갖다가 이월금으로 넣어가지고 반납금으로 해가지고 중앙부서에 바로 반납을 하는 겁니다.

박말례위원

보조사업자한테 반납 받는 게 아니고요?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100% 줬다면 그러는데, 아까 70% 주고 30% 정산해서...

박말례위원

아까 일부 전차에 기획실이랑 세정과에 회계과장님이 이야기 했을 때 그런 부분을 보조금을 줬다가 정산해서 나머지 금액을 반환받게 되는... 일반회계 잘못했을 경우에 반납 받는...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 외 수입으로, 기타수입으로 세입을...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기타수입으로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일반보조금 줘서 사업자가 반납하는 것은 대부분 기타수입으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리고 166쪽에 보면 마을기업 육성이라는 사업이 있어요. 투자일자리담당관. 우리 시에 마을기업이 14개인가요?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11개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3개 늘었나요? 2019년도에?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3개 늘었어요? 어때요? 투자일자리담당관 입장에서 봤을 때 마을기업이 지역 일자리나 지역 기업발전에 이게 기여한다고 봅니까? 제대로 11개가 다 운영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일부 보조를 받고 이러기 때문에 시작을 하는데요. 마케팅 분야가 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입을 내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마을의 특산품들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했는데 수익을 내는 데는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마케팅이나 이런 쪽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자립하기는 실질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제가 마을기업 현황을 쭉 보면 마을기업 지정을 도에서 하잖아요.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예. 심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심사해서 하는데 적절한 사업내용이 아닌 업체들이 지정된 게 더러 보여요, 제 눈에는. 그런데 여기다가 제대로 기업에 원래 취지대로 이 기업들이,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수익도 내지를 못하고 지정만 받아가지고, 지정받을 당시 보조금 받은 게 다였어요. 그 이후로는 별 활동이 없어요. 판매나 제작 이런 게 없는 업체들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잘 아는 업체들도 마을기업으로 지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초창기에는 활발하게 하다가. 그런데 부서별 성과목표를 정책목표로 이걸 넣어놓았더라고요. 그런데 마을기업이 투자일자리담당관의 입장에서 그렇게 성과평가도 주요 사업으로 할 만큼의 가치가 있는 사업인가.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정책목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말례위원

네. 정책 목표.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저희가 팀이...

박말례위원

팀별로 하나씩 내는 겁니까?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예. 팀에서 마을공동체 팀이 있는데요. 여기 업무가 마을기업하고 공동체, 두 가지 업무라서 하나로 묶어서 이렇게 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래가지고 100% 실적달성 해놓았는데 마을기업 육성이 제대로 안 된다는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제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물론 부서별 목표를 어쩔 수 없이 이것을 내놓았다고 하는데 기업육성 차원을 조금 더 되짚어봐야 할 필요가 있다. 그걸 주문 드리고 싶어서 이야기한 겁니다.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알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아까 설명했던 소송관리가 지금 불용이 6,900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불용됐다고 보는 게 아니고 업무성과로 저는 이것만큼은 평하고 싶습니다. 지금 아예 소송이 없으면 아예 예산확보도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래서 가능한 의회 법무팀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부서가 잘 법무협의를 하셔서 소송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사전에 행정을 해주셔야 한다 그 말입니다. 아예 발생이 없도록 하거나, 발생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된다면 최대한 억제하도록 최선을 다 해야지 맞다. 어차피 소송이 제기되면 우리가 패소하게 되면 또 상대방의 비용을 보전해 주는 배상금을 줘야 되고, 이기더라도 또 선임료 줘야 되지만 승소하게 되면 승소한 대로 또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자체는 비용면에서도 손해지만 우리 시 행정 불신이나 행정의 낭비가 굉장히 큰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소송까지 가지 않도록, 이번에 계획했던 것보다는 좀 줄였으니까 소송 건수 계획보다 줄어서 이만큼... 말하자면 불용이 된 거예요.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예산을 아낀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잘 보셔서 지금부터라도 계속 소송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이다. 이런 성과로 봅니다. 그리고 하나만 물어볼게요. 기관공통 예산관리에 4억 3,000이 불용됐는데 이 기관공통 예산 관리의 주요 집행 내역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제가 총무위에 제대로 물어보지를 못 해서 그렇습니다.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보통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국제화 여비, 강사 수당. 이런 내용들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지난번에 당초 예산은 10억 8,300인데 전년도 이월도 1,710만원 됐고 또 1,100만원은 지금 전용까지 해가지고 예산현액이 1억 1,110만원이죠? 아니 11억. 11억 1,110만원인데 불용이 지금 4억 3,000. 너무 과도한 불용 아니냐는 말입니다. 그게 전년도 2018년도 시작을 했어요. 그 때는 175만원이 불용됐죠? 그래서 기획예산담당부서 같으면 이 부분을 마지막 정확하게 추계해서 편성해야 되고 그리고 만약 이게 불용됐다면 1차 추경이 안 되면 마지막 정리추경 단계에서라도 계상했어야 맞는데 안 했다고 지적말씀 드렸는데 이번에는 작년 지적했던 1억 7,500보다도 246%나 많은 4억 3,000을 불용해놨어요. 왜 이렇게 마지막까지 정리추경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불용했습니까?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기관공통 예산은 부서에서 예상치 못한 그런 긴급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세우고 있습니다. 12월까지 필요한 경비를 충분히 파악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는 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10억 중에서 43%를 불용했다는 이야기인데 당초에는 이렇게 차질이 있을 수 있지만 연초에 와서 안 되면 1회 추경에, 안 되면 마지막 정리추경 단계까지라도 있었으니까 그때 와서는 바로 잡아줬어야 맞는데 마지막까지 가장, 다른 부서도 아니고 직접 예산 편성하는 부서가 기획예산담당관실이잖아요. 직접 본인이 하고 있으면 다른 부서에 가장 모범이 되어야 되고 다른 타부서들이 이렇게 안 하면 하라고 질책을 하고 독려하는 부서인데 거기서 오히려 이렇게 보란 듯이 안 한 것은 문제가 있다. 아주 제가 옛날 같으면 이렇게 한 경우는, 결국 이 돈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불용했다가 남아가지고 불용액이 그대로 그 다음 순세계잉여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몽땅 다른 때보다도 순세계잉여가 많이 나왔던 것은 2020년에도, 이랬던 것들이 결과적으로 모아져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사실은. 세입추계 잘 못 돼서 납입됐던 것도 있지만 그 다음 차지한 것이 불용했던 거더라고요. 마지막 정리추경 때까지 세입추계를 안 했던, 기획예산담당관이 가장 앞장서서 이러고 있어서 나쁘게 생각한다면 다음 년도 추경 재원확보를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조금씩 다른 부서에 혹시 오더 줘가지고 최대한 남기라고 한 거 아닙니까?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의도적으로 하지는 않았고요. 하여튼 올해는 수요를 잘 파악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뒤늦게 생각해 봤던 일이지만, 아무리 바빠도 이렇게 많은... 이 부서 말고 나머지 부서도 굉장히 많아서, 가장 많은 부분이 순세계잉여. 역대 제일 많았던 것 중에서 불용액이 많이 차지했는데 기획예산담당관실이 이렇게까지 먼저 했길래 많은 예산도 아니고, 눈에 뻔히 보이고 많았던 사업비들이 충분히 예측 가능한데 그 사업비들을 섣달그믐날까지 기다릴 필요 있었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이 부분은 다른 부서라도 이러면 안 되지만 예산을 직접 관리하고 통제하고 있는 기획예산담당관실이 눈에 뻔히 보이는 예산을 40% 이상을 이렇게 마지막까지 계상하지 아니하고 했던 것은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다른 부서들도 이렇게 하지 말도록 하고 기획예산담당관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들이 타부서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꼭 앞장서서 실시하고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 앞에 제가 질의했던 내용이긴 합니다만 2019년도 회계연도 읍면동 재배정 예산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중에 제가 2019년도 읍면동 본예산을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봉강면, 옥룡면, 옥곡면, 진상면, 진월면 같은 경우는 읍면동에 편성된 예산보다 재배정된 예산이 더 많습니다. 나머지 읍면동도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예를 들자면 광양읍 같은 경우는 읍에 본예산이 14억 3,000정도 되는데 실제 재배정된 예산이 11억 3,000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읍면동에 세운 예산이나 재배정된 예산이나 거의 비슷하고 아까 제가 언급했던 면 같은 경우는 재배정된 예산이 훨씬 더 많아요. 주객이 바뀌었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런 식의 재배정 예산을 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왕 오셨으니까 지금 현재는 건수와 금액만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업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제가 확인이 어려우니까 이게 지금 건별로 해서 어느 과에서 어떤 예산에서, 어느 읍면동으로 해가지고 어떤 사업으로 이렇게 예산이 재배정됐는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건수별로 해가지고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어차피 검토해서 승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2020년도 올해의 예산 중에서도 읍면동별로 재배정한 예산이 분명히 또 있죠?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예.

백성호위원

그래서 그 목록까지 해서 19년, 20년 것을 같이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사무위임 조례라는 게 보니까 있더라고요. 읍면동에서 해야 될 사무, 본청에서 해야 될 사무. 이렇게 있는데 읍면동으로 우리가 예산 재배정하는 사업 중에 보면 읍면동에 사무위임을 해놓지 않은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죠?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단언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아마 더러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을 그렇게 보여 집니다.

백성호위원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 개보수라든지 임도사업이라든지 하천사업 등은 현재 읍면동으로 사무위임을 해놓고 있지 않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예산을 재배정해서 그 사업을 하고 계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사무위임 조례를 우리가 위반하고 있는 거거든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위임 되어있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재배정하지 말든지, 아니면 조례를 개정해서 사무위임을 시켜주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우리가 조례를 위반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례에서 위임 안 해놓았으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는 재배정 하면 안 되고, 정 재배정 하고 싶으면 조례를 바꿔서 그것까지도 사무위임을 주고 나서 예산을 재배정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는 선택해야죠.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것도 검토하겠고요. 어쨌든 재배정 이야기를 이번 결산 기간 동안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지적을 하고 계시는데요. 해당 사업은 해당부서 사업은 가급적 해당부서에서 하고 재배정을 줄여가는 그런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실장님 말씀처럼 그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한테 예산 요구할 때는 본인들이 다 일 하시겠다고 예산 요구 해놓고는 뒤에 가서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지만 읍면동에 예산을 재배정해서 거기 있는 직원들의 업무도 과중될 뿐더러 당초에 예산 확보한 의미도 좀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방금 실장님 말씀하신 방향대로 앞으로는 진행해야 될 것 같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응답을 종결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부서 결산안 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당 부서장을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위원

입니다. 174쪽에 선택적 복지 운영사업비가 3억 2,300만원 잔액이 발생해서, 선택적 복지로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죠?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맞춤형 복지포인트 제공하는 것 하고요. 단체 보험하고 건강검진 비용인데 건강검진 쪽에서 저희들이 88% 정도... 12% 정도가 건강검진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형선위원

이렇게 많이 잔액이 발생했습니까?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저희는 계속 독려는 하고 있는데 젊은 직원들이 좀 참여가 미진했습니다.

이형선위원

그리고 향우회하고 자매도시 이 예산이 많이 집행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향우회 교류나 자매도시 교류. 이 부분은.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자매도시 부분도 작년에 저희들이 활성화를 시켜보려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작년 하반기 때도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런 것 때문에 행사가 취소되다 보니까 좀 잔액이 발생했고요. 향우회 교류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재경향우회 쪽에 행사가 내부사정으로 취소가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형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위원

입니다. 총무국장님도 계시니까 체납세 관리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체적으로 체납세가 자꾸 증액되는 사유 중에 하나가 읍면동에 지방세나 세외수입 징수권한이 없잖아요. 그로 인해서 세무직 공무원들이 전부 본청에만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결손대장이나 체납자 명부를 확인해 보니까 제가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재산이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징수 시효소멸로 해가지고 5년이 지나면 결손을 했더라고요. 제가 지금 누구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다 아는 사람도 시효소멸로 결손을 한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금액이 많은 금액에 대해서는 세정과가 본청에서 체납자 관리를 하고 있는데 소액에 대한 부분은 워낙 많다보니까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읍면동 행정을 해봤지만 가장 그 읍면동에 현황 파악을 잘 하고 있는 것은, 주민 파악을 잘 하고 있는 것은 읍면동사무소 직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과태료라든지 주민세, 소액짜리 이런 것들은 읍면동에서 징수할 수 있는 어떤 제도가 개선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인력 충원이나 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주무부서에 징수하는 세정과나 징수과에 의견을 들어서 인원 조정을 해보는 것도 어떨지 하는 건의를 해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국장님 인사관리를 하시니까 답변 한번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충세

장충세총무국장

이게 조직 운영에 관계된 문제인데요. 박말례 위원님 말씀에는 동의를 합니다. 읍면동에서 옛날에는 조직이 있어가지고 징수를 했기 때문에 부과징수를 같이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게 본청으로 이관이 되고 읍면동에서는 정부 시책으로 사회복지 쪽으로 강화하는 쪽으로 조직운영이 설계가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징수과를 폐지하는 그런 문제하고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읍면동에 출입하는 분들이 체납자임에도 불구하고 읍면동사무소 직원들이 보고도 돈 달라는 말을 못 해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읍면동에 가면. 체납자 명부를 한번 봐보시면 읍면동사무소 출입하는 분들도 소액의 체납액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아서, 소액이긴 하지만 다수이기 때문에 체납액이 많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해소책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징수과나 인사 부서하고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 말씀드리고요. 회계과장님.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입니다.

박말례위원

63쪽에 기타 이자수입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기타 이자수입이란 뭡니까? 공금 예금 이자수입 말고 발생하는 이자수입은 어떤 게 있죠?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기타 이자수입 말씀이시죠?

237만원.

박말례위원

예. 징수결정액을 5,000만원 했거든요. 회계과에 공금예금 수입 말고 이자수입이 또 있어요? 기타 이자수입. 담당 계장님 없습니까? 세입 세출 이자인가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세외수입 분야로 해서 기타 이자수입 같습니다.

박말례위원

아니죠. 세외수입도 세입금 들어와 가지고 세입금 공금예금 이자수입으로 발생을 하죠. 세외수입이라고 따로 계좌가 있는 것 아니잖아요. 통합계좌로 관리하죠. 세입금으로. 아시는 분 안 계신가요? 기타 이자수입.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거 한번, 과목이 조금... 5,0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온 것에 대한 것이 조금 의심이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외의 수입이 예산의 현액이 1억 1,200이잖아요. 징수결정은 4억 9,600을 했어요. 이 주된 요인이 뭐죠? 이렇게 늘어난 요인이?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부당납금 이득금 환수금하고 지원대상금. 그 다음에 지연배상금. 그것이 한 1억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공유차량 매각에 따른 환급금. 보험료라든가 자동차세. 그런 것이 한 3,800만 원정도 되고요.

박말례위원

매각수입은 매각계획을 수립할 때 이미 징수결정이 예상되는 금액 아니었나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이게 2017년도 예산이 돼가지고 광영동 대명콘크리트, 그래서 그 외 수입으로 들어온 겁니다. 2,500만 원정도.

박말례위원

지금 광영동 주민센터하고 골약동 주민센터 짓고 있잖아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예.

박말례위원

그 이월액이 계속 늘어난다고 지난번 결산검사 위원들도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광영동 같은 경우는 올해 예산은 없고요. 작년도 이월액 가지고 7월까지 마무리 될 예정이고요. 2차 보험이 발주되려면 49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골약동 같은 경우는 전액 예산이 확보돼가지고 올 연말까지 지금 마무리 되고 했습니다.

박말례위원

공용청사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우리 공무원들도 고생하겠지만 지역주민들이 서비스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아시잖아요. 조금 촉구해가지고 진도를 좀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말례위원

환경과장님 계시죠? 과장님 안 오셨습니까?

광진

황광진환경정책팀장

지금 제가 참석했습니다.

박말례위원

담당 계장님이 아니어서 답변을 확실히 하실지 모르겠네요. 폐기물 처리장 운영, 정산하는 것 있잖아요. 기금에서 하나요? 기금에서 하죠?

광진

황광진환경정책팀장

예. 나오셨으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제가 기금 위원회 위원으로 참여를 해가지고 해보면 다른 이번 결산위원들도 지적을 했어요. 거주기간이 3년, 5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원주민들만 재활용 이익금 분배를 하는데 한 5년 정도 된 사람들은 다 제외를 시켜버리고 마을에서 협의한 대로 합니다. 라고 와요. 그런데 제가 관계규정을 보니까 기금 배분을 광양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어요. 협의회가 하는 것 아니거든요. 그런데 협의회의 의견을 너무 존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지역 주민들이, 귀농 귀촌하신 분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이 고조되고 있어요. 1~2년 전입한 사람들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7~8년 전에 전입한 사람도 주지 않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것을 올해 배분할 때는 광양시가 주도가 돼가지고 배분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것을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2014년 이후에 전입한 사람들에 대해서 지급을 안 하고 있고 기존에 계속 거주하신 세대에 대해서만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러지 않아도 작년에도 저희가 협의체에다가 이런 문제점을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 2014년 이후에 전입한 세대에도 지급을 하려고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협의체 회의에서 심의회에서 아마 부결이 돼가지고 기존대로 그렇게 한 걸로 이해가 돼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올해도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공문을 보내서 그 이후에 전입한 세대도 지급할 수 있도록 반영해가지고 사업계획을 제출해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아마 결정 대상을 번복하기 자기들도 어렵다고 해서 지금 협의체 임기가 내년 3월 달까지입니다. 그래서 3월 달 이전에 정관을 한번 개정을 자기들이 하겠다. 그렇게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정관을 개정을 좀 진행을 해서 그 이후에 전입한 세대도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 주는 근거가 우리 조례에 있죠?

광진

황광진환경정책팀장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조례가 우선입니까, 정관이 우선입니까?

광진

황광진환경정책팀장

조례가 우선인데, 협의체 회의하다보니까...

박말례위원

아니, 권고사항은 될 수 있지만 그 분들의 의견을 좇는다고 해가지고, 벌써 이야기 하셨잖아요. 2014년이면 7년째 전입을 와있는 사람들도 그런 지원금을 주지 않고 있는 것. 우리 시가 장려하는 귀농귀촌 정책에 어긋나는 사례예요. 협의가 안 되니까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좀 시가 강하게 컨트롤을 하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주문을 합니다.

광진

황광진환경정책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체육과장님.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198페이지에 보면 동부권 궁도장 조성사업이 1,000만원 예산을 세웠어요. 무슨 사업인지는 모르겠지만 세워놓고 불용을 시켰어요. 불용시킨 사유가 뭐죠?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여기가 지금 진상 양궁장하고 광영, 옥곡. 이렇게 3개점 궁도인들이 협의를 통해서 제3의 장소로 궁도장을 짓기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협의가 안 돼가지고...

수화

진수화위원

궁도...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예. 궁도 3개장에서 협의를 해서 득점한 지역으로 가는 걸로 그렇게 하는 걸로 저희들은 용역비를 세웠는데 3개장에서 협의가 안 돼가지고 부득이하게 용역비가 불용됐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총무과장님.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총무과 예산서에 58페이지에 그 외 수입이라고 있는데 그 외 수입이 실질적으로 그러면 5억 6,200만원 되는데 400만원만 예산을 성립시키고 나머지는 예산이...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이 부분은 공무원 대여학자금 부담금을 과거에 했던 액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무원 수하고 예산액 대비 몇 %를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2014년부터 2017년까지는 부담을 안 했습니다. 기존에 우리 공무원 학생 수도 감소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18년도에 18, 19 정산된 부분이 환급을 받는 겁니다. 이것은. 그래서 5억 6,000 이 부분은 공무원 대여장학금 학자금 부담금에 대해서 결산을 한 뒤에 잉여금이 남아가지고 우리 시만이 아니고 다른 시군 전체적으로 이렇게 반환해 주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장님.

구영

정구영징수과장

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61페이지에 보니까 시군 조정교부금이 있어요. 4,000만원, 우리가 예산을 성립 안 시켰어요.

구영

정구영징수과장

이것은 징수율 올리기 도 시상금인데요. 시상금이 늦게, 11월 30일 날 교부결정이 돼서 추경 이후에 돼서 예산을 잡지 못 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환경과장님 마무리 좀 하게요. 189페이지에 옥곡 생태하천 복원사업 2차분 있죠? 지금 공정이 몇 % 나갔죠? 공정 2차분이. 지금 이월을 계속 시켰지 않습니까?

광진

황광진환경정책팀장

그 부분 아직 파악을 좀 못 했습니다.

충세

장충세총무국장

2차분은 90% 정도 됐습니다. 총 공정은 55%고요. 1차분은 90%.

수화

진수화위원

거의 다 됐고 2차분은?

충세

장충세총무국장

2차분은 이제 착공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제 착공했죠?

충세

장충세총무국장

예. 지금 이제 보상 들어가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1차분은 90% 이상 됐고 2차분까지 합하면...

충세

장충세총무국장

55%

수화

진수화위원

그러면 2차분 이제 시작했다는데 몇 %예요? 계산 딱 나오잖아요? 몇% 했는지.

충세

장충세총무국장

지금 보상 들어가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보상금이 지금 이월된 겁니다. 협의한 데서?

충세

장충세총무국장

예. 보상금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보상금도 거의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충세

장충세총무국장

아니요. 지금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럼 보상금 이월이구나. 그 보상 현황 나중에 자료 좀 주시고 그 보상금이 저도 그걸 보고 보상협의가 안 됐던 것이 뒤에 해결이 됐다고 들었는데 보상금을 이런 것이 이월 잘 못 된 것들이 많다. 보상금이 다 협의가 안 돼서 결국 나가리 됐어요. 지금 광영도 시장도... 지역경제과에서 하겠지만 보상금 협의가 지금 몇 % 안 됐죠?

충세

장충세총무국장

이제 시작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제 시작했어요? 지금 이월액이 얼마나 되죠? 보상금 이월액이. 지금 용역 들어가고 착공했죠?

언제 착공했습니까? 착공을 안 했습니까?

충세

장충세총무국장

착공은 했어요. 5월 달에 착공은 했는데.

수화

진수화위원

5월 달에 착공 했어요?

충세

장충세총무국장

예. 5월 달에 했습니다. 2차분...

수화

진수화위원

보상도 안 주고 착공을 했다? 말이 안 되잖아요. 보상 빨리 처리하십시오.

광진

황광진환경정책팀장

알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제 보상 시작하면서 착공해놓고, 회사만 죽죠.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신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총무과장 계시죠?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아까 이형선 위원께서 질의하신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중에 불용됐던 것 중에 가장 큰 부분이...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맞춤형 포인트 부분이 많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제일 많은 게, 검진비를, 공무원들 건강검진을 12% 안 했다는 것 아닌가요. 이 12%가 어떻게 보면 이건 시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유도했더라면 마지막에 지출잔액이 아니고 예산절감액이 올라왔다면 이해할 수 있는데 시에서 하라고 아마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젊은 직원들이 필요를 느끼지 않아서 안 했다고 하니까 12%가. 우리 시가 시민 건강을 위해서 암 검진이라든지 지속적으로 시스템에 의해서 홍보하고 독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에서 가장 앞장서있어서 참여해야 될 공무원들이 거부했다. 물론 이것은 공무원들의 복지, 건강관리차원에서 중요한 문제인데 어떻게 보면 또 본인들의 판단을 봤을 때 아직 젊고 하니까 난 필요치 않다고 판단했다면 그 또한 권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혹시 2019년에 12% 정도 안 했다면 2018년, 2017년은 몇 %쯤 참여했습니까? 공무원들이.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그 부분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한번 뽑아봐서 참고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년 일정 정도가 하라고 해도 본인들의 필요에 의해서 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한다고 하면 그게 개인 돈이 아니고 시가 부담하면서 하는 것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의 판단에 의해서 안 한다면 그럴 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그건 인정해 줄 수 있겠습니다. 제척이 아니고. 그래서 해마다 어느만큼 정도, 말하자면 2019년에는 12%니까 앞에 대 봐서 평균치 정도로 해서 그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 편성할 필요도 있다. 전원 다 한다면 추경에 편성하면 될 테니까.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여기 보면 젊은 직원들이 좀 덜 한 부분이 있고요. 저희들이 목표액을 정할 때 일반직하고 공무직, 그 다음에 6개월 이상 기간제. 그것까지 목표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오는 갭도 좀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어찌됐든 12% 정도 안 했다고 하니까 억지로 자꾸 강요할 일이 아니고 일반 시민이 아니고 공무원들이고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분들이고 그 결과 예산도 절약되는 거예요. 억지로 할 필요 없을 것 같다 싶어서 적당한 자료 추계를 해가지고 합당하게 해 달라 그 말입니다. 매년 이렇게 불용시키지 말고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향우회 교류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 드렸어요. 시에서 조례까지 만들어 가지고 향우회 활성화가 광양 시민들의 자긍심도 밖에 있는 분들을 고양시키고 또 그 분들이 어찌됐든 거기 있으면 고향을 위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향우회에 대한 많은 도움을 받아요. 특히 재경 서울향우회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또 수도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저희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 가지고 제가 항상 그 분들에게 충분히 대화하고 또 고향에 애정을 갖도록 만들어 가지고 그 분들이 갖고 있는 역량이나 이런 것들을 또 성공해서 사업하는 분들은 고향에 장학금도 이렇게 해서 명분 있게 잘 이런 걸 해 주길 바라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것을 잘 하는 시군이 있는가 하면 잘 못 하고 있는 시가 많은데 우리 시가 한 때 일부 향우회들이 문제가 있었던 바람에 지금 굉장히 슬럼프에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조례까지 제정해서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3,000만 원정도 모을 수 있었는데 그나마도 830만 하고 나머지 불용돼서... 물론 아끼면 좋지만 불필요하다시피 하지 않아야 되지만 적어도 이런 향우회 같으면 예산 중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 행정력이 동원돼서라도 우리 고향을 떠나서 밖에서 열심히 사는 분들이니까 우리가 돈을 안 받더라도 그 분들을 충분히 격려를 해줘야 되는 건데, 확보되는 예산마저도 그런 마땅한 것이 없어가지고 이용하지도 못하고, 또 이 앞에는 했는데 또 내려왔던 분들에서 고향에서 또, 식사나 이런 것 때문에 말썽이 있었다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좋은 방안을 연구 해봐가지고 향우회가 활성화되도록, 이왕 조례까지 만들었으니까 잘 행정을 해주시고 그 결과가 그 분들도 자긍심이 있고 또 그 분들의 역량이 우리 시로도 큰 플러스가 될 수 있도록 접목될 수 있도록 고도의 행정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재경향우회는 잘 아시다시피 내부적으로 어떤 분란이 있었는데 금년 상반기에 정리가 됐습니다. 됐고 이번에 자기들 조촐하게 남자 재경향우회, 또 여성향우회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아마 행사를 했을 것인데 하반기 때 또 코로나 상황이 나아지면...

노신

박노신위원

제가 14년간 한 분도 빠지지 않고 서울 재경향우회를 갔으니까 압니다. 우여곡절이 많아요. 조금 더 시가 서포트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환경과장. 아까 팀장이 대신 답변했는데 아까 박말례 위원께서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뭔가 더 한 의지를 갖고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는 본 위원이 태어났던 지역이기 때문에 잘 알고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는 당초 매립장 만들 때 어쩌면 절대로 주민들은 제가 봐도 저 자리에 왜 매립지가 되었는가, 지금도 의아스러울 정도인데 주민들이 양보해서 만들기 때문에 주민들 의사 최대한, 또 지금도 들어줄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이에요. 단, 문제가 박말례 위원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그 부분이 정확히 말하면 거기에 있는 원주민에 대한 보상차원이 아니고 현장 사람들, 주민들이 불편한 정도가 있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고, 방향하고 냄새도 안 나게 하고 있는데도 나오니까 그 불편에 대한 보상을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주민들을 설득시켰고 3년 전에는 그래도 주민들이 사람들이 동의한다고 해서 부서에서도 다 설득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다 해서 협의체 회의를 했더니 거의 절대 다수가 또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가 상담하는 주민들, 또 지금은 밖에서 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얼마 전까지는 거기서 추세했는데도 밖에 나갔다오신 분도 못 받았어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 그 분들 구제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신 지가 2년이든 3년이든 일정 기간을 정해서 반드시 들어오면 맞는 거예요. 또 주민들이 대부분은 이해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협의체 참여한 위원들이 또,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우리 시가 충분히 설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쭉 봐보니까 어딘가 한 시가 조례로서, 이건 조례가 우선이 아니고 주민들과 우선 상당한 설득과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조례를 억지로 강제할 수 없는 것은 아까 말했지만 법으로는 하자가 없지만 그 땅을 내줬던 주민들의 고충은 아무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분들에게 그 권한 주고 있는 건데, 이런 만큼 주민들이, 양보해 줄 때가 왔다 그 말이죠. 그리고 마을 주민들이 동참을 하고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귀향해버렸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는 한번 표결까지 했지만 안 됐지만 지금부터라도 충분히 설득시키도록 하세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이해와 설득을 시키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언젠가 시가 여기에 대한 것을 지급기준을 조례로 만든 시가 한 군데 있어요. 있죠? 어디 시입니까? 그게?

충세

장충세총무국장

남원인가 되는 것 같습니다. 남원 쪽인 것 같아요.

노신

박노신위원

담당 팀장님 잘 모르는 모양인데 그 쪽 시가 조례를 만들어서 점진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있는데 단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과정이 주민들이 엄청나게 양보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다른 걸 더 하게 또 도와드릴 테니까 이것만큼은 제대로 하자고 해서 상당한 마음으로 이해를 하니까 더 질의하지 말고 바로 잘 설득시켜서 빠른 시간 내에 거기 있는 주민들 전부가 다 받을 수 있도록 바로 정산 찾도록 하십시오.

광진

황광진환경정책팀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과장님 오면 보고하고 같이 논의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충세

장충세총무국장

제가 그 관련해서 참고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그 때 시정질의를 통해서 답변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똑같이 320명. 2004년 이전부터 거주한 사람들만 지급하겠다고 지금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기들 임기가 끝나는 내년 3월부터는 동의를 하겠다. 그것도 뭐냐 하면 동의해 준다는 것이 똑같이 해 준다는 것이 아니고요. 10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 한하여 50%를 동의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더 한번 설득을 해보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아무튼 그때는 국장님 안 계실 테니까 그때 결정이 잘 되도록 지금부터 당장 준비해가지고 잘 옮기세요.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위원

추가로 총무과장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선택적 복지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올해부터 건강검진 하면 진료기관에서 건강검진하고 건강검진 확인필증만 갖고 오면 진료비를 주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병원에서 일괄 신청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일괄 신청하는 걸로. 그런데 소액이긴 하지만 일부 의견이 예전처럼 내가 가서 진료하고 카드결제를 하면...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소득공제...

박말례위원

예. 소득공제. 소액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선택적 복지의 항목이고 우리 직원들에 대한 자그마한 거라도 이익을 준다는 차원으로 한다면 검토할 때 기준을 가지고 검토를 한다면 왜 그런 안이 나왔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소소한 것이라도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카드 쓰면 세원도 제대로 확보가, 여러 가지 투명한 거잖아요. 그런데 가서 하고 병원에서 청구하면 준다.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원칙적으로 이렇게 간 것은 처음에 노조에서 건의가 있었습니다. 내시경하고 정신도 없는데 카드까지 계산하고 하느냐. 공무원들 명단에 통보되어 있으면 건강검진 하고 나오면 되는 것이지 그런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했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상임위에서도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잘 검토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선택적 복지의 개념을 생각하면 방법론이 나올 것 같아요.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부서의 질의응답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복지국 소관 부서의 결산안 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당 부서장을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위원

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결산서 200쪽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에 광영 상설시장 주차장 이월액이 이렇게 발생이 됐는데 사유가 뭡니까?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입니다. 이게 진상 5일시장에 대해서 작년에 국비 균특사업비 도로 이양이 됐는데요. 그 사업비 결정이 늦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규모가 결정이 되어야만 우리가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늦다보니까 올해 사업비를 일부 이렇게 이월시켰습니다.

이형선위원

진상입니까?

그러면 언제 완공됩니까?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설계를 금년도에 하고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그리고 문화예술과장님. 폐산업시설 문화재 재생 이 예산액이 지출잔액이랑 많이 발생이 됐는데 진행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복덕

김복덕문화예술과장

입니다. 폐산업시설 잔액은 부대공사를 지원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형선위원

지금 광양읍...

복덕

김복덕문화예술과장

네. 배치한 겁니다.

이형선위원

지금 완공 시기가 그러면...

복덕

김복덕문화예술과장

10월로 잡고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지금 같이 오픈이 되나요? 도립미술관.

복덕

김복덕문화예술과장

도립미술관하고 함께 오픈하려고 지금 공정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지금 도립미술관도 외부는 거의 된 것 같은데 내부 지금 하고 있나요?

복덕

김복덕문화예술과장

네. 10월 준공을 목표로 도립미술관도 하고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모든 시설이 다 10월이면 끝나는 겁니까? 공정이?

복덕

김복덕문화예술과장

예. 그런데 전라남도에서 개관일자가 좀 유동적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장님. 기초생활보장수급 생활안정기금이 5억이 미수액으로 남아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남아있습니까?

양균

박양균주민생활지원과장

입니다. 생활안정자금 기금에 대해서 미수액에 대해서 좀 발생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계속 징수해 가고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양균

박양균주민생활지원과장

체납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형선위원

체납이요. 어떻게 체납이 되는 겁니까? 기초수급자에게...

양균

박양균주민생활지원과장

생활안정기금은 주택을 신축한다든지 무주택자 전세자금이라든지 창업자금, 그리고 대학생 학자금 이 부분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무주택자 전세금 부분하고 창업자금 이쪽에서 체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형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장님. 장애인 단기거주 시설 신축사업비 이게 전월 이월됐는데 어디에...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입니다. 중마 장애인복지관 부지 바로 옆에다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계가 거의 마무리 돼서요. 7월에 착공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공사를 7월에 시작을 한다고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저희가 그게 추경에 국도비가 내려와서 부득이하게 이월을 시킨 부분입니다.

이형선위원

그럼 장애인 거기는 언제 오픈할 예정인가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중마 장애인복지관은 저희가 8월 오픈계획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8월 오픈인데 이제 건축을 시작하려고 한다고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이형선위원

왜 같이 안 되고 이렇게 따로...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국도비를 따오면서 연차적 계획으로 해서 그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형선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경로당 공기청정제어 전액 다, 이게 왜 발생 반납이...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당초에 복지부에서 내려줄 때 대당 금액을 굉장히 높게 측정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가 공개입찰을 하다보니까 대당 금액이 23만 원 정도밖에 안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불용하게 된 부분입니다.

이형선위원

이게 지금 이렇게 많이 지연이 될 사항입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전체 경로당에 지원을 다 해드렸고요. 가용하게 내려온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관광과장님.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210페이지에 보면 섬진강 복원사업 있죠? 명소화사업도 있고. 지금 현재 이월액이 많습니다. 111억 이월됐는데 사유가 뭐죠? 210페이지.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관광개발사업에 몇 가지 사업이 상당히 예정보다 지연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은 특히 섬진강 뱃길복원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은 협의하는 기관이 대단히 많고 그래서 상당히 규제가 많아서 협의 기간이 좀 길었습니다. 최근에 섬진강 뱃길복원사업은 네 가지 정도 사업이 되는데 협의를 거의 다 최근에 맞췄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수고하시는데 그에 따라 한 가지 여쭐게요. 지금 현재 망덕에서 배알도로 가는 해상보도교 공사하고 있죠?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것이 지금 공사 잘 진행하고 있습니까?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장여건이 좀 어렵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처음에 시공을 하실 때 물 때를 잘 아시는 분들이 수중공사를 할 수 있는데 그걸 몰랐던 것도 있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인건비는 다 나갔어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인건비도 일부 과거의 것은 많이 해소는 됐는데 저희들이 많이 챙기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장비나 식대나 이런 것은 전혀 안 나가고 있죠?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장비대나 이런 게 완벽하게 다 나가진 않았지만 챙기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제가 그 현장을 몇 번씩 들르는데 상세하게 보니까 어렵게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건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지금 감리단하고 수시로 저희하고 논의를 하고 있고 현장소장하고.

수화

진수화위원

어렵습니다.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예. 어렵습니다. 잘 감독하고 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기간 내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상입니다. 다음 항만과 여쭐까요? 철강항만과는 관광과하고 항상 유대를 가져야겠다 하는 것입니다. 아까 관광과장 말씀하셨듯이 지금 인허가 받고 하는 협의하는 과정도 철강항만과에서 많이 협조해 줘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요. 하나 여쭐게요. 224페이지에 보면 지역 토산어종 방류를 하고 있죠?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입니다. 예.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예산이 크진 않습니다. 6,500만원에 1,000만원이 명시이월 되어 있습니다.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잔고가 지금 170만원 남아있고요. 명시이월된 것은 어떤 것이 명시이월 됐죠?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저희들 방류사업 때 자체적으로 했습니다만 도비가 3회 추경 때 5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합해서 이월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5:5 매칭 했는데,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외래어종 퇴치사업으로 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아직 못 했죠?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그렇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방류하는 것들이 무엇 무엇 있죠, 종류가?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방류사업은 은어, 동자개, 붕어, 잉어. 그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지금 이야기 들으니까 다른 데 타지역보다도 그런 사업이 좀 부진하다. 참게랄지 은어 같은 것이 부진하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혹시 부진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열심히 많이 하겠는데 뱀장어라든지 참게 같은 것은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예산을 가지고는 거의 표시가 안 납니다. 그래서 연말에 구입해가지고 이 방류사업하면 효과성에 대해서도 나오기 때문에 그건 대규모로 만약에, 몇 개년 사이에서 대규모로 한 번씩은 해 주셔야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런 계획을 세워서... 계획도 철저하게 세우십시오. 세워서 그러한 사업이 좋다고 생각하면 미리 의원들한테도 이야기해서 예산을 세우면 좋지 않으냐 생각합니다.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하여튼 방류사업은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상당히 지역민들도 소일거리로 하고 있고요. 수입을 창출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알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아까 이형선 위원님이 여쭌 것 보충해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광영 상설시장에 따른 주차장 부지 협의 다 됐습니까?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입니다. 현재 2개소가 아직 협의에 응하지 않았고 한 곳은 평가를 응하지 않았고요. 평가했던 두 개소가 지금, 한 개소가 아직 이 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것이 지금 상당히 오래 가고 있어요. 그렇죠? 상당히 오래 가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예산,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그게 사고이월에 들어갑니까? 명시이월에 들어가 있죠?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사고이월된 겁니다. 국비에 대해서 설계비가 기존에 진상시장에 대해서, 진상시장 건입니다. 설계비는 이미 반영이 됐었는데 본 사업비를 반영을 안 해줬습니다. 전라남도에서.

수화

진수화위원

진상 것이고. 진상은 예산 많이 안 세웠지 않습니까?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설계비만...

수화

진수화위원

설계비만 세웠죠. 이건 명시이월이고.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진상 것이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럼 광영 것은요?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광영 것은...

수화

진수화위원

예산이 안 세워졌던가요, 원래?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광영 것은 국도비는 사실 다 소진이 됐고요. 시비매칭분 40% 그 부분을 세워가지고 지금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부지...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부지하고요. 시설 설치 건...

수화

진수화위원

부지 건이 얼마입니까? 매입비가. 부지매입비가 상당한데 자꾸... 부지 2필지 협의를 빨리 하는 게 낫겠죠? 여러분들이 하겠다고 변경하고 하겠다고 했으면 마무리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속히 마무리 지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복덕

김복덕문화예술과장

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205페이지네요.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을 하는데 지금 부지가 협의가 안 됐죠?

복덕

김복덕문화예술과장

매입 끝났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럼 시설물만 남았어요?

과장님 고생했습니다. 상당히 어렵게 했죠?

복덕

김복덕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고생했습니다. 하여튼 이거 이대로는 시간을 더 낭비하면 안 된다. 우리 시민들한테 돌려줄 사안이게 최대한 빨리 조속히 정리해서 시공해서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거기가 상당히 괜찮을 것이다. 다 들릴 수 있는 사항이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덕

김복덕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우리 도립미술관 개관이 언제죠?

복덕

김복덕문화예술과장

지금 10월 공사 준공을 목표로 일하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겠습니까?

복덕

김복덕문화예술과장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입니다.

박말례위원

페이지 200쪽에요.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이 27억 7,500이 계상이 됐죠? 예산액은 그런데 현액은 33억 7,500만원 이월금 합해가지고. 그렇죠?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예.

박말례위원

이 전통시장 현대화사업하고 그 밑에 가면 광양 상설시장 시설 현대화사업하고 이게 사업이 어떻게 다른 거죠? 대상이 같습니까?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총괄해서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건 아닌데요? 관항목이 표시가 다...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여기는 지금 5일시장, 옥곡시장, 진상 전체적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이것들을 다 합한 게 전통시장이 아니고 사업이 다르잖아요. 과목 표시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5일시장 따로 옥곡시장 따로 진상시장 따로 행정지원 따로 상설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따로. 따로 따로 아니에요?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네 따로 되어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전통시장 활성화에 들어가 있고요.

박말례위원

아니, 전통시장 활성화인데 전통시장 활성화에 광양 상설시장, 중마시장, 광영 상설... 무슨 사업이 이렇게 다 나뉘어져 있어요? 광양상설시장 밑에 가면 광양 상설시장이 또, 3,400만 원짜리가 있고 1억 7,000만 원짜리가 있고. 이거 통합된 거 아니죠? 관항목 표기는 똑같은 걸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예산현액 쪽에 가서 46억 2,800만원에 보면 광양, 중마, 광영 전통, 광양5일, 옥곡5일, 진상5일, 행정지원, 광양상설까지 해가지고 46억이잖아요. 그렇죠?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현재 표기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박말례위원

내용을 잘 모르고, 시장사업비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걸 잘 몰라요? 그 중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이 이게 대상지가 어디인지, 그 다음에 광양 상설시장 1억 7,000만 원짜리가 지금 1억 5,000을 2020년도로 이월했잖아요.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제가 예산서를 다시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표기가...

박말례위원

표기가 안 맞다는 건 말이 안 맞아요. 엑셀로 작업해서 됐을 건데. 시장 사업비가 이렇게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도 이월사업비가 많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알고 싶은 것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34억하고 광양상설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1억 7,000만원하고가 어떤 사업인지 분석해가지고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복덕

김복덕문화예술과장

입니다.

박말례위원

지금 폐산업시설 문화재 생산사업 총 예산이 얼마죠?

복덕

김복덕문화예술과장

공사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말례위원

전체 사업비.

복덕

김복덕문화예술과장

부지매입비가 40억 정도 되고 건축공사하고 전시공사 28억 정도 됩니다.

박말례위원

약 70억 사업이죠?

복덕

김복덕문화예술과장

예 70억 사업입니다.

박말례위원

그 중에 국비 35억, 지방시비 35억이 들어가죠?

10월에 준공한다고요?

복덕

김복덕문화예술과장

10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박말례위원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제가 실무자께도 몇 번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어젯밤에 제가 현장에서 들은 목소리입니다. 저와 똑같은 생각을 하는 현장의 목소리인데 도립미술관의 웅장한 자태가 드러나고 있는데 그 앞쪽에 왜 그렇게 그 정관을 막는 그런 시설물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는 가장 보편적인 시민의 목소리가 있더라고요. 저는 정말이 사업을 왜 했는지 두고두고 한스러운 일이에요. 거기를 훤하게 광장마을을 만들어 가지고 스퀘어가든을 만들어서 외국에 가보면 여러분들 외국 사진 보잖아요. 광장문화가 가장 발달되어 있고 유명한 건물일수록 커뮤니티 공간을 많이 확보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자리, 무슨 시의 행사나 읍의 행사나 또 문화 관련단체 행사나 그런 데서 그런 공간을 활용하고 하면 좋은데 이게 공모사업의 가장 폐해 중의 폐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아무 의미 없이 공모를 하다보니까 공모에 당선이 됐고 그 오래된, 그게 무슨 문화재로서 가치가 있는 건지 전문가의 판단이 있어야 하겠지만 이치적으로는 부적하다는 걸 말씀드려요. 저는 지나다닐 때 마다 가슴이 아립니다. 도립 미술관의 아름다운 전경을 산업시설이 가려버린단 말이에요. 의미 없이 요새 현대적인 기법으로 지붕 칠하고 해가지고 그 시설물 해놓아서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앞으로 콘텐츠를 어떻게 담을 지는 모르지만 그 폐산업시설 문화재사업이 도립미술관에 정말 옥의 티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면서, 어느 분들이 공모를 했고 공모에 승인을 했는지 역사적으로 평가받을 사업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복덕

김복덕문화예술과장

시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장님.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입니다.

박말례위원

결산서 218쪽에 보면 사물 활용 독거노인 건강안전 알림서비스, 소액이긴 하지만 전액 반납을 했어요. 이 사업 내용이 뭐죠?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 어르신들 효돌이 인형사업하고 중복이 돼서 저희가 도비 자체 시책사업으로 내려왔는데 도비가 3:7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복이 돼서 이 사업을 안 한다고 해서 반납을 한 겁니다.

박말례위원

반납한 거죠?

그걸 물어보려고 했어요. 지금 전략정책담당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 있잖아요. 로봇사업도 그렇고. 그런데 만약 한다면 로봇사업하고 어떻게 중복이 되는지 그걸 한번 알아보려고 했는데 이게 다행히 반납을 한다는 겁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중복이 돼서 도에다가 요청을 했는데 내시가 되어서 반납했습니다.

박말례위원

혹시 로봇사업, 로봇 안부살피기 그 사업 같이 공유하나요? 전략정책담당관하고?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잘 된다고 판단하시나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장단점은 있는데요. 일부 사업에 저희가 요양시설하고 중증 장애인들 하고 있는데 로봇 부분은 조금 사람의 감성을 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감한 부분은 조금 힘든 부분이 있고요. 어르신들이 하는 효돌이 사업은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로봇사업을 하면서 전략정책담당관이 사업비가 꽤 많아요. 자료를 받아봤는데 한 1,000개 가까이 되지 않나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1,000개가 아니고요. 로봇으로 하는 사업은 그리 많지는 않고요. 저희 쪽에 210대 정도 효돌이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럼 효돌이가 있고 로봇사업 따로 있어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따로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부처 간에 이것도 중복사업이 아닌가. 아이템 자체가 중복이지 않느냐 싶어요. 그래서 로봇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그 현장 확인은 안 했지만 사실은 평가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로봇 설치 해놨는데 그게 어떤 기능과 어떤 작동을 하는지, 수요자가 제대로 활용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어차피 대상자가 취약계층 노인층이니까 사회복지과에서도 조금 관심을 갖고 평가를 해볼 일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그러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진수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제가 좀 뺐던 게 있어서. 221페이지에요. 경로당 공기청정기가 보조금 반납하는 금액이 있고 우리 시에서 잔액이... 지금 시 보조금 반납할 것이고.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국비가 30%고 시비가 70%고요.

수화

진수화위원

보니까 20%도 못...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당초에 내려올 때 대당 230만원에 책정해서 복지부에서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읍면동에 경로당 수요조사를 했는데 300개 그 때 당시에 경로당에 500대를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당 230만원 상당으로 해서 내려왔는데 공개입찰을 하다보니까 70만원에서 140만원 사이 2단계 공개입찰을 했는데 실제로는 23만원인가 24만 원정도에 낙찰이 돼서 저희가 그렇게 납품을 받아서 보급을 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러면 신청한 것은 더, 신청양보다 더 나오진 않습니까? 몇%나 공급 했어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다 100% 받았고요. 수요 조사한 내용대로는 다 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수요조사 및 신청 안 한 데도 있을 것 아니에요. 경로당이 몇 개죠?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324개소입니다. 저희가 사업비가 많이 남아서 500대, 한 450대 정도를 수요조사해서 저희가 임의로 500대로 올렸는데 경로당이 새로 신축이 되고 그런 데는 추가로 30대인가가 남아있어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래요? 현재 마을에 경로당 하나로만 보고 있습니까? 기준을?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저희가 조사할 때 방이 2개인 경우는 2대를 신청하게끔 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또 마을회관 3군데가 있어요. 마을도 1구, 2구, 3구 해가지고...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경로당으로 맞춰서 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다 했어요? 100% 다 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복덕

김복덕문화예술과장

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 사업비가 9억 3,800이 사업 잔액이라고 남았다고 했는데 집행잔액이라고 했는데 이게 순수한 집행잔액은 아니죠?

복덕

김복덕문화예술과장

미술관 부대공사를 상수도하고 전기를 지원하려고 했는데 공사를 지원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 사업비가 총 36억이죠?

복덕

김복덕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국비하고 시비하고 5:5 매칭된 것 아니에요. 여기에 지금 우리가 집행잔액 보면 보조금 정산잔액이 3억 9,700이 있는데 만약 이대로 정산한다면 앞에 보조금 반납도 이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국비가 50% 지원받은 거니까.

복덕

김복덕문화예술과장

위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5억 4,100만원?

노신

박노신위원

아니, 우리가 지금 폐산업시설 집행잔액이 9억 3,800 중에서 보조금 집행 정산잔액이 3억 9,700이라 그 말이죠. 이게 국비와 시비가 5:5매칭이니까 이만큼 시비정산이 이만큼 됐다면 5:5니까 국비도 보조금을...

복덕

김복덕문화예술과장

폐산업시설 말씀이신가요? 이건 불용됐습니다. 불용되고 올해 다시 세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정산할 때 집행잔액 안 넣었어야 맞다 그 말이죠? 쉽게 말해서 이 앞에 지금 다 못 쓰니까 한번 이것을 명시이월 시켰다가 그 다음에 사고이월 시켰다가 못 하겠다 불용시켰다가 이 불용된 것 다시 확보했죠?

그래서 다 쓰게 되니까 결론적으로는 국비로 반납 안 한 거죠?

복덕

김복덕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여기는 말하자면 보조 정산잔액에 3억 9,700은 보조금 사용으로 되어 있고 보조 반납 안 하고 제가 아무리 봐도 이것은 할 수 없이 명시이월사업을 못 하니까 불용시켰다가 이만큼을 2020년 금년 예산에 다시 확보한 것 같아요. 맞죠?

복덕

김복덕문화예술과장

네 다시 확보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어떻게 보면 계속 이렇게... 나머지 사업이 하도 많으니까 드릴 말씀은 없지만 너무 오랫동안 끌었죠?

복덕

김복덕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 사업은 아까 박말례 위원께서 지적하셨지만 많은 돈을 들였지만 상당히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비 18억 지원 때문에 소화하고자 해서 여러 가지 의회에서도 고민이 많았었던 결정인데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부족한 미비점을 충분히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덕

김복덕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관광과장.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어떤 부서도 다 마찬가지지만 지금 관광과 예산이 굉장히 많은 예산인 건 아시죠?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우선 하나 하나 볼 것 없이 2019년 예산액이 222억인데 못 썼던 이월액이 77억 5,400이란 말이죠. 합해서 27억 9,000인데 결국 작년 말에 또다시 전년도 77억보다 많은 128억 또 이월시키잖아요. 그렇죠?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그렇게 됐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럼 이걸 틀림없이 아마 2020년 금년도 결산에 와서 보면 이와 비슷하게 또 다 못 쓰고 또 이월될 것 같아요. 그게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이든 막론하고.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올해는 조금 있을 겁니다만 그 정도 규모는 절대 아닙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렇다고 안 될 사업을 다 쓰려고 억지로 무리하면 사업이 부실해질 테니까...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그러지 않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게 지금 관광과 2~3년 전부터 계속, 담당과장 오시기 전부터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악순환이 계속 연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 지적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적어도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금방 했던, 왜 올해 마찬가지라고 보냐고 하면 작년 보냈던 것들 중에서 128억 중에서 108억은 명시이월이거든요. 작년 연말까지 원인행위를 못하고 2020년 넘어온 것들인데 어떻게 올해 다 해서 이걸 초과시킬 수 있겠느냐. 명시이월을 아예... 상당히 많이 사업 시작해도 사고이월에서 많이 넘어갔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제가 3년 전부터 쭉 관광과에 드렸던 부탁이에요. 적어도 많은 방대한 사업들이니까 선택과 집중에 충실해 달라. 너무 많이 욕심내고 있는 거예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행정력이 부족한지 인원이 부족한지는 몰라도 그래서 이 많은 예산이 자꾸 이러면 안 되니까 아무튼 이 부분은 충분히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광양 전통숯불구이축제 지원이 9,000만 원인데 4,500을 지금 지출했죠?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 지출 내역을 본 의원에게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제가 왜 달라는지 아시죠?

굉장한 중요한 뜻으로 제출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여기에 여러 가지 부서 있지만 시간도 없고 하니까 한꺼번에 말씀드린다면 다 거의 비슷해요. 지역경제도 마찬가지고 다들. 과도한 이월사업비 해마다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대로.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과도한 이월사업비들, 또 불용되는 결과들, 이런 것들 지금 딱 보셔서 내년 2021년 예산 편성할 때 그 때 대비해서 지금 잘 체크해 주시라 그 말입니다.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관광과 문제가 아니라 나머지 모든 전 부서들이 일일이 다 말씀 안 드리려니까 이걸 보시면 되잖아요. 말하자면 항상 예산 편성할 때하고 지금 결산할 때, 이때를 적정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역지사지하는 마음으로 예산 편성할 때 하나도 여러 가지 일 중에 지금 고민 많은 것을 삭감했다가 다시 했던 것들 있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작년 연말에.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재작년 연말에. 그런데 거의 쉽게 너무 이월시키고 너무 쉽게 불용한 것에 대해서 아무런 부담을 갖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이번 결산할 때 더는 말씀 안 드려도 부서장들 쭉 보고 계시니까 이거 보셔서 여러분들이 시민 입장에서 본다. 여러분들이 의회 의원의 입장에서 본다는 마음으로 역지사지하는 마음으로 이런 것은 개선되어야겠다거나 예산 편성할 때 이것은 감안해야 되겠구나 해서 필요한 부분은 정확히 선택하고 선택한 부분은 집중할 수 있도록 미리 2021년 예산편성을 대비해 주시기 바라고 2021년 예산을 지금부터 준비해가지고, 지금부터 준비돼야 겨우 내년 연초부터 시작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풀사업비나 이렇게 하는 것이... 그래서 자꾸 일부 부서들이 자꾸 풀사업비로 애를 쓰고 있는데 시장님이 지시하더라도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미리 계획을 세워서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면 다 승인해 드리겠습니다. 풀사업비는 우선은 편한 것 같지만 아주 달콤한 유혹이고 마약 같은 거예요. 엄청난 병폐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소 얼른 보면 불편해 보이는지는 몰라도 그때그때 꼭 예산서를 잘 만들어 달라. 제 말이 이해가 안 되시면 지금 예산서하고 10년쯤 전 쯤 예산서를 보면 대부분 부서들이 10년 전쯤 예산은 지금 보다 훨씬 더 원칙으로 되어 있다. 이 부분을 보시면 제 말 뜻을 이해할거예요. 그래서 모든 부서들이 내년 예산에서는 올해 것을 잘 보셔서 잘못된 부분이... 계기가 될 수 있도록 2021년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위원

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먼저 하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오후에 회의 진행할 때는 이동식 마이크를 가지고 과장님들이 답변하면 좀 원활할 것 같은데 발언대로 계속 나오니까 시간이 자꾸 길어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후에는 이동식 마이크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복덕

김복덕문화예술과장

입니다.

백성호위원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보면 그 외 수입이라고 해서 예산은 2,000만원이고 실제 수납총액은 3억4,100만 원정도가 들어왔습니다. 이게 그 외 수입이 비단 문화예술과 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에 다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액보다도 그 외 수입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외 수입 3억 4,100만원은 어떤 수입입니까?

복덕

김복덕문화예술과장

2018년도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비 집행잔액이 남아서 수입으로 일단 잡아놓았다가 다시 지출을 하려고 잡아놓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2억 7,600만원.

백성호위원

예산으로 편성은 어렵습니까? 이것이?

복덕

김복덕문화예술과장

네. 국비 잔액이기 때문에...

백성호위원

어차피 국비 반납해야 되면 또 국도비 반납으로 해서 예산을 또 편성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복덕

김복덕문화예술과장

반납을 안 하려고 저희들이 이쪽으로 잡아놓았었습니다. 그래서 반납 안 했습니다.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입니다.

백성호위원

부서 성과에 보면 제일 하단부에 노동조합 지원을 통한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 및 산업평화 정착이라는 정책목표를 가지고 성과지표는 보면 플랜트 건설 노동조합 기능향상 교육훈련실적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지금 우리가 예산이 4억 2,600 정도 되는데 실제로 성과지표를 잡은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1억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목표에 산업평화정착, 그리고 실현하기 좋은 성과지표를 선정해서 성과지표 달성을 이렇게 거의 107%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제가 봐서는 성과지표 선정도 맞지도 않고 그리고 정책 목표에 맞는 성과지표도 아니다. 그리고 예산이 4억 2,000인데 실제로 이 성과지표에 들어가는 예산 1억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지역경제과를 논하자는 것은 아니고 전체가 보면 우리가 달성하기 쉬운 정책목표나 성과지표, 그리고 이쪽 성과지표 달성 현황에도 보면 목표를 좀 달성률을 의식한 목표치를 잡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다른 부서도 보니까 이런 경우들이 누누이 있는데 지역경제과장님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서 저희들이 4억 정도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보면 각종 행사성 예산도 쓰고 있고 플랜트 건설 기능향상 교육 사업비도 쓰고 있는데 정작 노사협력팀에서 써야 될 예산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산업평화정착이라는 것은 노사 간에 서로 신뢰가 쌓여서 노사분규가 일어나지 않아야 산업평화가 정착이 되는 겁니다. 그러려고 하면 행정에서 그 업무를 하고 있는 분들이 평소에 노사하고의 관계가 돈독해야 되고 노사분규가 감지가 되면 사전에 그것을 예방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 인원이나 예산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렇게 사용자 측도 다니고 노동자 측도 다녀서 사전 예방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행정을 펼쳐야 되는데 계속해서 보면 사후 노사분규 일어나면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니까 해결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편성 할 때는 노사협력팀에 사무관리비라고 합니까? 이런 예산들을 좀 넉넉하게 세워서 사전에 충분한 동향파악도 하고 노사분규가 일어날 소지가 보이면 그것을 서로 간에 미리 좀 해결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리고 사회복지과장님. 지난번에 광양 시립영세공원 제1묘역 관련해서 문제점이나 대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대책을 우리가 완료하려면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예산을 언제까지 확보할 계획이신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이번에 추경 되면 그 때 저희가 확보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하여간 소요되는 예산을 정확하게 예측을 하시고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경제복지국 소관 부서 질의응답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13 정회

14:01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보건소 소관 부서 결산안 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당 부서장을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위원

입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시군 보건소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이월이 되었는지 그 사유하고 추진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입니다. 이 부분은 의료기기 구입비로 집행잔액입니다.

이형선위원

잔액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리스트를 작성해 가지고 보건복지부로 올리면 그 사업에 맞게 거기에서 심사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해당된 기기만 살 수 있도록 제한이 되어 가지고 내려옵니다.

이형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결산서 255쪽에 폐교활용 치매쉼터 설치 현황. 현액이 7억 원인데, 6억 5,600만 원이 이월되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이...

선주

정선주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2018년에 공모가 되어 가지고 2019년에 예산을 확보했는데, 폐교를 활용하다 보니까 리모델링 공사 중에 설계가 변경되면서 예산이 좀 부족해서 이월을 시켜서 지금 공사가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이월을 시켜서요?

이 폐교가 어디입니까?

선주

정선주건강증진과장

진상 황죽입니다.

이형선위원

거기를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주

정선주건강증진과장

아니요. 여기 광양읍의 안심센터가 2018년 11월에 개소를 해 가지고 하고 거기는 도 공모사업으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통합보건지원과장님!

정옥

서정옥통합보건지원과장

입니다.

이형선위원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사업비가 전액 불용처리 되었는데,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정옥

서정옥통합보건지원과장

공공산후조리원은 우리시 관내 임산부가 도에 있는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여야만 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이용자가 한 분도 없습니다.

이형선위원

한 분도 없어요?

홍보가 안 되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정옥

서정옥통합보건지원과장

우리 관내 시설에 인프라가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해남, 강진, 완도까지 가기는 조금 그런 상황입니다.

이형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위원

보건위생과장님!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입니다.

박말례위원

아까 설명을 잘 못하신 것 같은데요.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이 이월액이 많냐고 질문을 했거든요? 잔액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이월액이 명시가 22억, 사고가 3억 6천인데. 이게 어떤 사업인데 이렇게 이월이 된 것이지요?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그 부분은 보건소 건축사업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지금 본 보건소입니까?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예. 신축하려는 그 사업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지금 진행률은 얼마나 되었어요?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지금 도 계약심사를 마치고 시에 입찰의뢰를 해 놨습니다.

박말례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에요?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132억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올해가 31억 예산을 확보했다는 거예요?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예. 이월사업비도 있고 그럽니다.

박말례위원

몇 개년이에요?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지금 명시이월, 사고이월 해 가지고 2018년부터인가 12월 말부터 해 가지고 이월이 된 것이 두 번째 되어서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계속, 2~3년간 사업인데, 보조금 반납금이 발생한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계산했길래 이렇게 나오지요?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거기 하고 또 다른 사업으로 장비구입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사고 남은 잔액입니다.

박말례위원

거기는 낙찰차액이다?

지정된 의료장비만 구입할 수 있다 그 말이지요? 더 늘려서는 못한다?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건강증진과장님!

선주

정선주건강증진과장

입니다.

박말례위원

치매쉼터가 지금 사업이 어느 정도 진도가 나왔지요?

선주

정선주건강증진과장

6월 말에 완공입니다.

박말례위원

그 수용 인원이 얼마나 돼요?

선주

정선주건강증진과장

프로그램...

박말례위원

치매쉼터는 수용인원이 있는 것 아니에요? 이용만 가서 하는 것입니까?

선주

정선주건강증진과장

예. 어르신들이 이용하면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아, 프로그램만?

선주

정선주건강증진과장

예.

박말례위원

상주하지 않고...

선주

정선주건강증진과장

데이케어로.

박말례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진상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진상지역 치매 환자들만 가겠네요?

선주

정선주건강증진과장

우선은 단계적으로 진상하고 옥곡만 해 보고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말례위원

운영은 어떻게 해요? 누가 하지요?

선주

정선주건강증진과장

운영은 인력채용을 해 가지고.

박말례위원

직영입니까?

선주

정선주건강증진과장

예. 직영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치매환자들의 수송수단 같은 것도 확보가 다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선주

정선주건강증진과장

지금 버스구입비도 이월되어 가지고 다 들어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업무 위탁할 생각은 아니고 직영한다는 말이에요?

선주

정선주건강증진과장

예. 인건비까지 국비로 내려와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몇 명 정도가 수용 가능하지요?

선주

정선주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30명 정도, 프로그램이 인원이 너무 과다하면 그래서 30명 정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말례위원

치매의 정도에 따라서 중증, 경증이 있을 텐데, 구분 됩니까?

선주

정선주건강증진과장

중증은 거의 집에 안 계시고요. 경증 단계에는 집에 계실 수가 있는데, 경증환자까지.

박말례위원

통합보건지원과장님!

정옥

서정옥통합보건지원과장

입니다.

박말례위원

아까 공공산후조리원을 원거리여 가지고 이용을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답변하시던데.

그러면 도내 공공 산후조리원이 몇 개소나 되지요?

정옥

서정옥통합보건지원과장

현재 4개소입니다.

박말례위원

동부권역에는 어디에가 있어요?

정옥

서정옥통합보건지원과장

없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런데 그 조리원을 임산부들이 도에서 이런 데까지 이용하라는 그런 취지인가요?

정옥

서정옥통합보건지원과장

공공산후조리원도 도의 설립목적이 취약지역 위주로 해서 전남도 내의 산모들이 가면 집행하게끔 예산이 내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나주, 해남, 강진, 완도 이렇기 때문에 우리시 관내 산모들이 이용하는 것이 없으니까 예산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주로 저쪽 서부 쪽이잖아요. 동부 쪽에도 이런 시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정옥

서정옥통합보건지원과장

처음 취지가 분만시설이 인프라가 없는 취약지역만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하다 보니까 현재 그렇게 된 상태입니다.

박말례위원

지금 우리가 산후조리원을 사설을 이용하면 조리비용을 주고 있지요?

얼마 주고 있습니까?

정옥

서정옥통합보건지원과장

미이용자는 20만 원이고, 80만 원부터 최고 140만 원.

박말례위원

그러면 생활 정도에 따라서 그렇게 차이가 나요?

정옥

서정옥통합보건지원과장

아니요. 기초생활수급자만 140만 원까지 지원하고요. 일반은 똑같이 80만 원 지원합니다. 10일간 지원했을 때.

박말례위원

항목에, 제가 찾아보기 힘들어서 그러는데 258쪽에 저출산 극복 지원사업에 신생아 출산장려금이 여기에 들어 있나요?

정옥

서정옥통합보건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항으로 볼 때는 그 내용이 없어요. 그렇지요?

저출산 극복 지원사업에 들어있는 모양이지요?

정옥

서정옥통합보건지원과장

저출산 극복 지원사업에 신생아 양육비, 산후조리원, 저출산 극복의 지원사업들이 함께 들어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런데 예산액이 34억인데, 34억 4,500만 원을 거의 다 썼어요. 그러면 예산 추계를 제대로 했다는 것입니까? 이게 어떤 평가를 내릴 수 있지요?

정옥

서정옥통합보건지원과장

출생아 수의, 직업별로 해서 정리추경이라든지 조정을 해 왔습니다.

박말례위원

다둥이쿠폰도 여기에 들어있습니까?

정옥

서정옥통합보건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우리시 신생아 출생률이 지금 몇 프로로 나와 있지요? 출산율.

정옥

서정옥통합보건지원과장

합계 출산율이요? 1.33%입니다.

박말례위원

전국은 얼마에요?

정옥

서정옥통합보건지원과장

0.97%요.

박말례위원

0.97%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평가하실 때 우리시가 특색사업으로 하고 있는 많은 금액의 신생아 출산장려금이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까? 평가를 한다면 어떻게 보시는가요?

정옥

서정옥통합보건지원과장

평가를 해 보면 일부 전국 지자체에서 얼마만큼 재정을 투입했냐에 따라서 결과물을 산출한 자료가 나와 있거든요? 우리시도 그만큼 타 지자체하고는 차별 있게 지원을 하니까, 그래도 전남에서 2위권을 차지하고 시 단위에서 6위정도 되거든요? 전국에서. 투입 대비 일부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말례위원

전남 도내는 2위이고, 동격의 시급에서는 6위이다?

정옥

서정옥통합보건지원과장

7위입니다.

박말례위원

앞으로 출산장려금을 더 줘야 되겠네요?

정옥

서정옥통합보건지원과장

예. 사업을 추진하는데...

박말례위원

알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한 번 더 질문드릴 게 있습니다.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입니다.

박말례위원

광양읍에 불고기 특화거리 보조사업 특화사업으로 했잖아요. 제가 느끼는 사항인데, 거기가 총 사업비가 얼마 들었지요?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제가 생각이 잘 안 나는데요.

박말례위원

안 나는데 많은 금액이 들었어요.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7억 정도 생각이 나는데요.

박말례위원

1차적으로 LED 말고도 14억인가 얼마인가 들었고, LED가 4억 든 것 아니에요? 타워가.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빛 타워 말입니까?

박말례위원

사업비는 그렇다고 치고. 그렇게 특화거리를 조성을 했는데, 사후관리가 안 되어 있어요. 그것을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되는지 좀 걱정스러운 게, 물론 주차장하고 겸용을 하기 때문에 많은 차들이 주차를 해서 복잡한데. 요즘은 유난히 화물차들까지, 판매차량까지 특화거리에다 다 주차를 해 버려 가지고, 물론 방향은 좀 다르지만 특화거리가 무색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은 진입부에 보면 불고기 특화거리 입간판 세워 놨잖아요. 거기에다가 매년 보면 현수막을 딱 가려 가지고 특화거리를 딱 가려버려요. 저만 그렇게 봤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그 현수막을 보면 광양시가 설치한 현수막도 특화거리를 이렇게 막아버린다는 말이에요. 특화거리라고 현판 세워놨는데 막아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누가 문제의식을 갖고 관리하느냐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특화거리만 조성해 버리고, 보건위생과에서 해 버리고 아무도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저희들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전기시설 같은 경우에는 시설관리과로 이관하고, 공원으로 해 가지고 이관을 했는데,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상징조형물은 누가 할 거예요?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상징조형물은 저희들이 하고, 전기는 시설관리과에서 그렇게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업무가 통합이 안 되어 가지고 일괄관리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음식물 특화거리이기 때문에 보건위생과에서 집중적으로 그것을 관리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조형물도 관리가 되어야 되고, 인근에 그 조형물이 나타내는 의미가 제대로 부각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것을 점검해 가지고 조치할 것은 조치해야 되는데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e-book 있지요? 거기에 컴퓨터 하나 놔둔 것 있잖아요. 그것은 무용지물로 그러고 있는데 그런 것도 저는 제거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 사업해 가지고 몇 년 안됐으니까 책임추궁 당할까봐 겁이 나서 그러는데. 아무 쓸모없는 것 그런 것 세워놓고서 오히려 공간만 차지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들고. 전반적으로 거기를 다시 한 번 사업 후에라도 점검을 해 가지고 개선할 부분은 개선을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후관리를 누가 할 것인지 관리 주체를 정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제가 갈 때마다 정말 안타까운 점이 많고. 벌써 시설물에 대한 하자가 발생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도 주체가 없으니까 방치되고 있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협의된 부서끼리. 시설관리과, 공원녹지사업소, 보건위생과. 서로 하다가 빠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관리 부서를 지정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소장님! 우리 각 과마다 반납금이 많은데. 환급금 기타란 어떤 것들을 환급을 한 것이지요? 과마다 다 있어요. 크게 말해서 통합보건지원과에 보면 반환금 기타가 있는데, 반환금 기타는 어떤 것들을 반환금 기타라 그러지요? 재무활동.

정옥

서정옥통합보건지원과장

입니다. 반환금 기타는 국·도비 사업을 하고 남은 잔액을 넣어놨다가 시금고로 하는 것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러면 감염병 예방이라 할지 건강도시 조성을 하기 위해서 이런 사항은 봤을 때 코로나19로 인해서 활동을 제재를 하기 때문에 반환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다 쓰고 남은 것인가요? 다 쓰고 남은 거예요? 각 과마다. 남은 것을 반납하는 것입니까?

정옥

서정옥통합보건지원과장

2019년 것은 다 잔액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전부 잔액이에요?

정옥

서정옥통합보건지원과장

예. 보조금은 반납을 할 것이고요.

수화

진수화위원

보조금은 예산을 세워서 여러분이 신청을 하지요? 이만큼 필요하다. 상당히 수수료가 많이...

정옥

서정옥통합보건지원과장

신청분도 있지만 탑다운 방식으로 내려오는 사업도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냥 위에서 내려주는 거예요? 신청하지 않고도.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내려와서 반납한 거예요?

정옥

서정옥통합보건지원과장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우리 지역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다 쓰고, 더 해 주고. 좋은 사업을 해 주고 해서 쓰고, 정말 쓸 것이 없다면 주십시오. 우리시 것은 아끼고.

정옥

서정옥통합보건지원과장

예. 가능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예산을 항상 신청할 때는 정확하게 뽑아가지고 예산을 신청하도록 하십시오.

정옥

서정옥통합보건지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보건소에 우리가 뭐라 하겠습니까? 전부다 우리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업들을 하고 있으니까, 고생하십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위원

입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선주

정선주건강증진과장

입니다.

백성호위원

치매가 뭐지요?

선주

정선주건강증진과장

치매요? 인지능력이 저하되어서 진단을 받은 경우 치매라고 이렇게.

백성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치매안심센터라는 것이 치매를 예방하는 목적도 있고, 치매가 걸렸을 때 경증, 중증으로 이렇게 분류해 가지고 보호도 해 주고, 약도 주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 위한 것이 우리가 치매안심센터이지 않습니까? 치매안심센터는 치매관리법 제17조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센터이지요?

선주

정선주건강증진과장

예. 전국에 다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17조에 보니까 시군구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한다, 라고 해서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시도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필수 인력이 몇 명 정도나 필요합니까?

선주

정선주건강증진과장

필수 인력은 시군구 행정 면적이나 노인 인구나, 치매유병률이나, 등록환자나 이런 것에 따라서 산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백성호위원

그러면 우리 광양시는 현재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필수 인력은 몇 명입니까?

선주

정선주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20명입니다.

백성호위원

그러면 현재 인원은 몇 명입니까?

선주

정선주건강증진과장

현재 보건소장님이 센터장으로 행정인력이 포함해서 저희들이 7명.

백성호위원

그러면 현재 13명이 부족하네요?

현재 2019년도 우리가 결산을 보고 있는데.

선주

정선주건강증진과장

아, 수정하겠습니다. 9명입니다. 팀장하고 직원까지.

백성호위원

지금 9명인가요?

그러면 11명이 부족합니까?

어찌됐든 간에 이 예산 자체가 8대 2입니까? 센터 운영하기 위한 예산.

80%는 우리가 국비를 보조받아서 운영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인건비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2019년도 결산에 보면 2억 7,800만 원을 우리가 국비를 반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예산서에 보면 184만 5,700원으로 우리가 23명을 고용해서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겠다고 예산을 확보하셨어요. 그런데 왜 아직도 이렇게 인원을 확보를 못해서 제대로 운영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선주

정선주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그 치매 지침에 기간제 채용을 못하도록 그렇게 있고, 이 사업의 특성상 연속성이 있어야 되고. 또 전문 자격증이 업무를 관장해야 하는 그런 특수성 때문에 최소한 공무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공무직이 지금 총무과에서 채용을 하다 보니까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2018년도도 1억 7,300만 원 정도 국비를 반납했거든요? 기 확보된 국비로 편성된 인건비를 반납하면서까지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채용을 안 하는 것과 관련해서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산이 부족해서 예를 들어서 못한다든가 정규직 같으면 우리가 정원을 확보해야 되니까 못하지만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관련 규정에 의해서 정원을 집행부에서 늘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채용 공고만 띄우면 언제든지 예를 들어서 관련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채용해서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돈을 반납하면서까지 인원을 확보 안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도저히 납득이 안 가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이것을 설명하시겠습니까?

선주

정선주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총무과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채용을 해 주시겠다고 답변은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백성호위원

이 치매안심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내일 모레 있는 시정질문에서 한 번 더 정확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고용된 인원이 아까 몇 명이라고 했지요? 직원 말고. 공무직으로 몇 명인가요?

선주

정선주건강증진과장

5명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5명은 어떤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습니까?

선주

정선주건강증진과장

간호사입니다.

백성호위원

다 간호사입니까?

이 부분도 과장님이 답변서를 나중에 쓰셔야 되니까 미리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치매관리법에서 보면 필수인력이 있지요?

치매안심센터에 보면 치매안심센터 시설인력과 관련해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보면 간호사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고용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왜 간호사만 이렇게 채용이 되어 있습니까?

선주

정선주건강증진과장

당초 안심센터 개소할 때 저희들이 인력 요청을 했는데 간호사만 됐고, 저희들이 임상심리사하고 작업치료사가 사실은 센터에 필요합니다. 그런데 올해 총무과에서 충원을 해 주겠다고 하니까.

백성호위원

8조 시설인력에 보면 간호사, 1급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임상심리사를 각각 1명 이상 둘 것이라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는 치매안심센터의 필수인력 기준을 위반한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지요? 법에 나와 있는.

선주

정선주건강증진과장

예. 좀 부족합니다.

백성호위원

좀 부족한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는 반드시 이런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을 고용을 하도록 법에서 의무적으로 해 놓는 데도 불구하고, 현재는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을 반드시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지금 폐교 활용 치매쉼터 설치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비 받아 가지고 필요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기도 필요한 인력이 얼마나 됩니까?

선주

정선주건강증진과장

거기가 5명이 필요합니다. 환경 미화 쪽까지 해서.

백성호위원

그러면 이번에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인력과 폐교활용 치매쉼터 운영하기 위한 인력을 반드시 충원을 해야 되겠습니다.

선주

정선주건강증진과장

예. 충원이 되어야지 운영이 가능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시설만 있으면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운영을 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과장님, 더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통합보건지원과장님!

정옥

서정옥통합보건지원과장

입니다.

백성호위원

공공산후조리원은 실제 산모 관련한 의료시설이 취약한 곳에, 특히나 군 단위 쪽에다가 도에서 먼저 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시 같은 경우는 현재 사설에서 산후조리원을 운영을 하고는 있는데, 실제 우리 관내에서 출산하는 산모들이 관내에 있는 산후조리원을 다 이용하고 있지는 않지요?

출산 대비해서 얼마 정도나 이용합니까?

정옥

서정옥통합보건지원과장

거의 65%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2019년이라도 읍면동별로 해서 출산 인구가 얼마 정도 되고, 관내·관외를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것을 표로 만들 수 있습니까?

정옥

서정옥통합보건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관외는 안 돼도, 이용했던 수는 출생아 수 대비 나오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현재 도 내에도 보면 산모와 관련해서 이용할 수 있는 의료시설이 없는 데가 많이 있지요?

정옥

서정옥통합보건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우리 같은 경우는 몇 개소나 됩니까? 산모가 이용할 수 있는 의료시설.

정옥

서정옥통합보건지원과장

분만 인프라는 1곳이고요. 산부인과는 3곳입니다.

백성호위원

산후조리원은요?

정옥

서정옥통합보건지원과장

산후조리원은 1곳이고요.

백성호위원

물론 공공성을 띄고 있지는 않지만 실제로 산모들이나 예를 들어서 산후조리 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극히 제한적으로 있는 것은 사실인데, 저는 걱정되는 게 그것이거든요. 관내에서 출산하는 산모들도 관내에 있는 산후조리원을 계속해서 기피하고 해서 이 시설들 자체가 운영난으로 만약에 문을 닫는다면 정작 우리가 힘들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옥

서정옥통합보건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백성호위원

공공성은 없고, 도 내 에도 보면 그와 관련된 의료시설이 없어서 인근 자치단체로 가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명색이 광양시가 산모 관련해서 갈 수 있는 의료시설이 없다거나, 아니면 산후조리 할 수 있는 시설이 없다고 하면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민간에서 운영하지만 우리가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자료 하나 제출해 주시고, 방금 제가 언급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집행부에서 혹시 검토한 게 있으면 자료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서정옥통합보건지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지난번에 불고기 특화거리 빛 타워 때문에 업무보고 때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빛타워 마지막 꽃 부분 조명이 해결이 안 되어 있어요. 아무 대안이 없습니까?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지금 과도한 예산이 소요되고 그래서 시기를 어느 정도 늦추는 것이 더 낫지 않냐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초 시공했던 회사가 그런 기술을 좀 보유하지 않고 있고 그래 가지고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해가 어려운 것이 당초 업체선정이 잘 못되었다면,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대로 못 구했다면 차선책으로 해서 바로 보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사업비가 당초에 15억이었어요. 더 잘 만들어 보고자 해서 전남도에서 2억을 별도로 교부 받아왔어요. 그래서 17억이 투입된 거예요. 그런데 빛 타워가 4억 몇 천 되지요? 마지막.

그런데 쭉 했던 사업들이 여러 가지 주위에서 염려한 부분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시작하고 마무리했던 사업이니까 빛 타워 마지막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화룡점정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쭉 17억 이상을 했던 사업이 마지막 빛 타워를 만들어 놓고 그 중에서도 마지막 그 꽃 부분이. 마지막으로 시민들이 기대하던 부분에서 꺼져 버리는 거예요. 다 느끼고 있지요, 그것?

그것에 대해서 뜯고 다시 하든지 없으면 예산을 다시 확보하든지 어쩌면 적게 예산을 들여서라도, 돈이 없으면 차선책으로 해서라도 뭔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잘 해 보려고 기다려보겠다는 것에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후임자한테 넘기겠다 그 말이지요?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방법이 없으니까 후임자한테 넘긴다는 그 말 아닙니까? 그런 무책임한 말이 다 있어요? 정 지금 못 찾으면 후임자가 바로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이대로 묻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일반 기업 같으면 정말로 혼나는 것이고 다 책임을 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시도 이 부분이 17억 예산이 투입되었는지 결정적인 부분이 문제가 있었다면 시민들이 구상권을 청구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누군가가 책임질 수 있어야 맞는 것이지요. 아무튼 지금이라도 그 부분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모르지만 마지막 해 놨던 부분에 꽃이 마지막에 피워주고 끝날 수 있도록,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어떻게 해서든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각 부서장들이 같이 나와 계시니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업무는 대부분이 보니까 매칭사업들이고, 매년 계속되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연말에는 수요조사가 다 되어야 되는데, 해마다 반복되는. 쭉 보면 다 있잖아요. 자료를 그대로 읽어보시면 어떤 때는 국·도비가 많이 확보되어 가지고 집행하고, 반납하고. 이 숫자놀음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이 해마다 계속되는 거예요. 자료를 보시면 알지만. 그게 갑자기 우리가 신규사업을 요구했던 사업이라면 뭐하지만. 매년 여러 해 동안에 계속사업인데, 그게 지금쯤은 인구 대비해서 어느 정도 맞아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잘 안 되고 있어서 자꾸 교부받은 교부금을 다시 또 반납하고, 이게 반복되고 있어서 그 부분을 잘 좀 정리해 달라. 일부는 보면 몇 가지 사업들이 있잖아요. 다시 반납하고 이런 것들. 그래서 국비나 이런 것이 지원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별 실익이 없다 판단되면 과감히 그 사업을 포기하고 이렇게 하셔야지. 일단은 받아놓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비효율적인 사업들은 기 하던 것도 정리해 주시고, 국비 지원사업 이런 것들이 자꾸 교부받고 반납하는 비효율적인 업무가 안 되도록, 행정적인 낭비가 안 되도록 해 달라. 그리고 어찌됐든 막론하고 보건소 부서 업무들은 누가 뭐라 하더라도 시민들의 건강과 직접 연결되는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잘 모르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시민들의 가장 최우선인 건강보건 업무이기 때문에 믿고 신뢰하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보건소만큼은 시민 건강을 지킨다는 사명감도 있는 것이고, 의회와의 신뢰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잘 보완하셔서 내년도 결산서는 자신 있게 낼 수 있도록 각 부서장님들께서 애쓰셔서, 계속해서 보건행정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신뢰로서 예산도 승인해 주고 결산도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이런 신뢰를 계속 가져가시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부서의 질의응답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보육센터 소관 부서 결산안 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당 부서장을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교육보육과장 직무대리 김미란씨가 5급 승진 리더과정으로 교육참석 관계로 이현주 교육지원팀장님이 오늘 대신 참석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위원

교육지원팀장님! 결산서 116쪽에 그 외 수입 예산현액이 1,200만 원인데, 이게 왜 이렇게 반영이 안 되고.

현주

이현주교육지원팀장

저희가 예산 편성한 내역은 2018년 보육정책 우수기관 포상금 740만 원 하고요. 2019년도 광양학사 운영비 정산한 금액 510만 원 해서 1,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실제 수납액은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남은 잔액과 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한 보육료 예탁금 집행잔액 하고 보육교사 퇴직금 등 집행하고 남은 잔액 등이 그 수납액에 합산이 되어 가지고 예산편성액과 수납액이 차이가 있는 부분이고요. 이런 차이가 큰 내용이 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한 예탁금 집행잔액이 저희들이 예산편성은 뒤에 보조금 집행잔액에다 편성을 하지만 실제 이게 수납이 될 때는 익년도 1~2월 중에 수납이 되는데, 세입의 성격상 그 외 수입에 들어올 수밖에 없어서 이게 예산액과 실제 수납액의 차이가 발생한 부분입니다.

이형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86쪽에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이게 왜 이렇게 반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까?

현주

이현주교육지원팀장

원래 이 사업이 한국장학진흥재단에서 진행해 오던 사업인데요. 이게 2016년도부터 종료가 되면서 우리시 자체사업으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19년도에 당시 예산을 편성할 때 갚아야 될 대출금이 15억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이자 2.2% 정도를 계산했을 때 3,300만 원 정도가 그 지원액으로 추계가 되는데요. 저희들이 이것을 감안해서 2천만 원 예산편성을 했는데, 실제 수혜를 받는 학생들이 1학년에 신청한 학생들은 사실 수혜금이 적다 보니까 절차가 좀, 나름대로 적은 그것을 감안해서 신청을 안 하는 학생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이 대상자 자체가 인적 관리가 저희가 직접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홍보하는 부분에서 개별적으로 홍보가 안 됩니다. 한국장학진흥재단에서만 자료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약간 차이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형선위원

근본적인 것은 대학생들이 학자금 대출을 많이 안 했다는 얘기네요?

현주

이현주교육지원팀장

대출은 했는데 실제 이자만 저희들이 지원을 하다 보니 내가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좀 적은 학생들은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이형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남인증어린이집 지원사업 예산액이 무엇을 어떤 것을 지원해 주는데 이렇게 14%밖에 되지 않나요?

현주

이현주교육지원팀장

이 사업은 전남도 특화사업으로 해 가지고 특성화된 전남도 인증 어린이집을 육성하기 위해서 각종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이게 어린이집 인증제도 자체가 기존에는 이렇게 신청에 의해서 신청한 어린이집에 대해서 각종 평가절차를 거쳐서 인증하는 제도였는데, 이게 작년 6월부터 의무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인증제도 자체가 의미가 없어져서 작년 6월부터 이 사업 자체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폐지가 되다 보니 사업비가 지출이 안 된 부분입니다.

이형선위원

지원해 주는 이 사업이 없어지면 다른 방법으로 전남인증 어린이집을 지원해주거나 하는 것은 있습니까?

현주

이현주교육지원팀장

지금 전남인증어린이집 제도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 예산은 이 사업으로만 쓸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외에는 집행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따로 그 외에 별도로 지원해 주는 사업은 전남인증어린이집으로는 별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그리고 아동친화도시과장님!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입니다.

이형선위원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현재 아동이 몇 명이나 거주하고 있나요?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현재 2명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이 학대피해아동 쉼터 운영이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사회복지과 소속이 아닌가요?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저희들 아동친화도시과 드림스타트팀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왜 이렇게 반납액이 큰 겁니까?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그것은 이 사업이 2019년 9월에 개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18년도부터 운영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그것을 집행을 못해서 반납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형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위원

교육지원팀장님!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이 집행이 50%밖에 안됐잖아요. 혹여 이게 우리시 보건대나 한려대생들이 장학금을 대출 못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것하고 연관 있는 것 아닙니까?

현주

이현주교육지원팀장

아니요. 대출을 안 받은 것은 아니고요. 이 사업은 대출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이자를 주는 부분인데요. 사실 어떤 학생들이 한려대나 보건대가 대출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 여부 자체가 저희한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장학재단에서 저희한테 정보 자체가 제공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보건대나 이런 데는 사실 장학금 자체는 신청을 못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 신청이 안 되는 부분.

박말례위원

당초에 예산을 2천만 원 계상을 할 때는 사업양이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현주

이현주교육지원팀장

저희가 그때 계산할 때는...

박말례위원

2천만 원에 대한 산출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현주

이현주교육지원팀장

저희들이 장학재단에서 자료를 받을 때 2019년도에 상환해야 될 대출금이 약 15억이었습니다. 그 15억에 대해서 2.2%정도 계산을 하면 3,300만 원 정도 추계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2018년도에도 사업을 했을 때 많은 부분이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감안해서 예산은 2천만 원을 편성했고요. 저희들이 작년부터는 인터넷 신청까지 접수를 받았음에도 신청이 좀 안 되는 부분이.

박말례위원

그러면 거주지 기준인가요, 아니면 학교 소재 기준인가요?

현주

이현주교육지원팀장

이것은 부모하고 자녀가 저희 공고일 기준 해 가지고 광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자녀의 경우는 기숙사라든지 주택 주거여건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쪽에 주소가 가 있는 경우에도 인정을 합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주소지 단위로 한다면 예를 들면, 물론 보건대나 한려대생들이 전입정책에 의해 가지고 광양시로 전입을 많이 했어요. 전혀 관여가 안 된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렇게 지출액이 줄어들게 되는 것도 한번 분석을 해 보셔야 되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사업양이 줄어드는 것은 보건대나 한려대생들이 정부 장학금을 대출 못 받기 때문에 이런 사안이 발생한 것이 아니냐 생각이 들어요. 이것을 보니까 바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주무부서에서도 이런 내용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왜 사업이 이렇게 줄어든 것인지.

현주

이현주교육지원팀장

저희들이 실제 사업비 집행액은 2018년도부터 저희들이 이 사업을 했는데요. 2018년도에는 6백여만 원밖에 지원이 안됐습니다. 19년도에는 홍보방법을 확대를 좀 해 가지고, 저희가 집행된 게 9백만 원 정도 집행이 되었는데.

박말례위원

보건대, 한려대가 장학금 못 받게 된 게 언제부터인지 아세요? 4~5년 됐잖아요. 벌써 사업양이 뚝뚝 떨어진 것은 그 학생들이 장학금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영학

윤영학교육보육센터소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상환 부분은 대출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제 현재 대출을 받아 있는 학생들이 상환해야 될 돈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장학재단에다가 저희가 자료를 요청합니다. 광양지역에 부모가 주소를 둔 학생들이 지금 장학금 대출을 받아 가지고 금년도에 상환할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방금 이현주 팀장이 답변한 것처럼 약 15억 원 정도 상환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답변이 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자율을 2.2%를 계상을 하게 되면 3천 몇 백만 원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다 예산에 편성을 하면 좋은데, 18년도에 우리가 그것을 해 보니까 그 이자 감당하는 부분이 학생들한테 큰 메리트가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소액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신청을 안 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3천 몇 백만 원 정도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2천만 원만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그런데도 보니까 아까 말한 1학년 학생인 경우에는 대출받은 금액이 적다 보니까 1년 이자가 겨우 2만 원, 1만 원 이렇게 생겨요. 그러니까 그런 학생들은 신청 자체를 안 해 버리는 그런 경향도 있고. 또 두 번째는 학생들이 자의적으로 메리트를 별로 못 느껴 가지고 굳이 이 이자를 감면받으려고 신청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대신해서 이자를 갚아주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이자만을 하는 것으로 해서는 한계가 있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 범위를 학교를 졸업하고도 계속해서 학자금 대출을 상환해야 될 아이들까지 넓히는 방안도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을 좀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결산검사를 하는 이유가 뭔가요? 이런 사업의 평가와 성과를 분석해 가지고 성과나 평가가 옳지 않으면 중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목표가 작은 학교 살리기 해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사자에게 1만 원, 2만 원 소액이라면 뭐 하러 이런 사업을 하냐고요. 아무 의미 없는 사업을. 차라리 사업명을 발굴을 해 가지고 다른 사업 쪽으로 해서 우리 지역의 대학교 살리는 운동을 적극적으로 개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영학

윤영학교육보육센터소장

예. 그것은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저희들도 대체시책을 발굴해 보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이것은 생색내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그러면 엄청난 메리트가 있는 것처럼 들리기는 하지만 인당 1~2만 원에 불과한데. 저라도 1~2만 원 받으려고 신청을 하겠습니까? 이런 사업은 폐지해야 맞고, 2천만 원, 3천만 원 사업을 다른 사업을 해서 한두 사람한테 지원을 해 준다 하더라도 다른 아이템을 발굴을 하시라는 얘기에요. 그리고 4~5년간 분명히 있어요. 한려대나 보건대가 장학금이 안 되기 때문에 떨어진 숫자도 있어요. 물론 소액이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신청을 안 하는 경우도 있지만, 신청하고 싶어도 대상 학교가 아니에요. 한려대, 보건대가. 그런 요소들도 여기에 들어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도 한번 정도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올해 한려대, 보건대 5천만 원씩 예산 계상했지요? 지원 얼마씩 주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영학

윤영학교육보육센터소장

5천만 원씩 운영비.

박말례위원

운영비 양 학교에 주는 것 있지요? 그런 것을 이러한 사업을 거기에 더 얹어주세요, 차라리. 그것을 장학금으로 쓴다 그러잖아요. 물론 소송 비용도 쓴다고 하지만 언젠가 관계되는 분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장학금을 못 받기 때문에 시에서 장학금을 줬으면 좋겠다. 학교 운영 지원 해 가지고. 그런데 이런 2천만 원을 그렇게 돌려주면 된다는 말이지요.

영학

윤영학교육보육센터소장

위원님, 한려대나 보건대에다가 저희가 5천만 원씩 주는 것은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지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말례위원

그런데 내부적으로 그것을 운영비로 돌렸으면 과목을 메꾸는 거예요.

영학

윤영학교육보육센터소장

그것은 자기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요.

박말례위원

그렇기는 한데, 우리가 장학금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학교를 지원해 주면 잉여재원을 가지고 장학금으로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준다. 그래서 학생 모집을 용이하게 하겠다.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이에요.

영학

윤영학교육보육센터소장

그런 부분은 한려대나 보건대도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런데 만들어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집행할 수 없는, 우리가 예산을 지원할 수 없는 부분을 가지고 만들거든요? 지원할 수 있는 명분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은 좀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운영비야 다다익선 아닌가요?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좋아하지요, 뭐. 그것도 한번 검토를 그런 식으로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동친화도시과장님!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입니다.

박말례위원

아동양육시설에 수용 인원이 2명이라 그랬잖아요.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정원은 남아 5명, 여아 5명해서 10명인데요. 현재 있는 인원이 2명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 아동입니까?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이 아이들이 와서 쉼터에 채류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일정하지는 않고, 짧게는 일주일에서 길게는 한 달 정도 됩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부모하고 완전히 단절됩니까?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요즘 학대아동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회적으로 이슈인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수용되어 있지 아니한 학대 사례가 있는지 그것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숨어있는 학대피해아동이 많다. 언론에 계속 보도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하게 쉼터만 세워놨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찾지 못하는 학대 피해아동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지난번에도 수차 강조를 했지만 우리시에 아동양육시설 사설이 있어요. 사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설기관에 도비 지원이 안 된다. 그래서 시비 지원도 안하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지적을 해 가지고 올해부터 예산 편성되었지요?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예, 편성되었습니다.

박말례위원

편성되었는데 인건비 기준이 아직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런 아동시설, 복지시설은 시설기준에 맞는 인력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는 인건비 지원을 해 줘야 되잖아요. 비율에 맞게.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5월까지는 원장하고 두 분만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동 연령대에 따라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종사자 기준이.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6월까지 채용을 했고, 거기에 따른 인건비는 전체적으로 올해 무리 없이 지급될 것으로 봅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시설 운영자의 관행적인 것, 잘못된 부분을 탓할 게 아니라 줄 수 있는 것은 제대로 주고 감독을 철저하게. 보조금 집행 실태라든가 이런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습니까?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래서 거기 양육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결손가정 아이들의 쉼터가 제대로 제공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시가 안타깝게도 그 시설이 여태 누락되고 빠져 있었다고요. 지금이라도 찾았으니까 제대로 된 보조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 다음에 292쪽에 중앙 근린공원 사업이 지금 어떻게 되어 가지요? 보상 다 했습니까? 이것은 작년도 사업이니까 놔둬 버리고 현재 상태.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95% 했습니다.

박말례위원

나머지 5%는 소유자 확보가 안 된 것입니까?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지금 보상가 불만 내지는 상속에 문제가 있었던 분들 해서 저희들이 6월 말부터 수용절차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올 안에 100% 보상은 완료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박말례위원

과장님이 지금까지 계속 보셨잖아요. 보상 업무를.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작년부터 제가 봤습니다.

박말례위원

최저가 보상은 얼마이고 최고가 보상은 얼마에요?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지목에 따라서 다르고요. 전 같은 경우는 30만 원 정도 되고.

박말례위원

평당? 아니면 ㎡당?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아니요. 평당. 임야 같은 경우는 15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박말례위원

최저가? 가장 고도에 있는.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그 자료는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영학

윤영학교육보육센터소장

5만 원이요.

박말례위원

5만 원 정도?

대체적으로 중앙근린공원 보상비가 높다라는 시중의 평가가 있어요. 물론 감정평가사에 의한 평가겠지만, 공영사업을 하기 위한 감정평가 금액은 실제적으로 높다. 그래서 주위의 지가까지도 인상하는 사태를 초래한다 해서 지가가 높으면 높을수록 소유자들에게 어떤 영향이 미치는 것 아시지요?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담세율이 높아지는 것 아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인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그리고 중앙근린공원에 아침에 뉴스를 들으니까 가족형 테마파크라고 사업명을 바꿔버렸더라고요.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사업명은 작년부터 가칭 가족형 어린이테마파크로 명칭을 하고 있고요. 나중에는 사업이 어느 정도 구체화되고 나면 명칭 공모를 해서 명칭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입니다.

박말례위원

가족형이라고 붙인 이유는 사업의 규모를 축소한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아닙니다. 어린이라 그러니까 너무 어린이한테 국한되는 것이 아니냐. 이게 어린이면 어차피 부모들이 같이 오는데. 가족 단위의 여가공간이 필요하지 않냐 해서 그런 뜻으로 가족형이라고 붙인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사실 산건위에서 구체적인 사업 보고를 받아보지 않아서 궁금한 점이 많아서 그러는데요. 전체 사업구역 내에서 당초 여러분들께서 보고하실 때는 직영과 위탁의 개념으로 1차, 2차 이렇게 나눠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직영의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8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8만㎡만 하고, 나머지는 다 위탁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니까?

위탁하면 민간사업자에 대한 컨택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지금 활발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거기가 근린공원인 점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아직 아무 것도 시설이 없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활발하게 이루어지지는 않고, 소규모로. 대규모 전체 개발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소규모 시설을 가지고 들어오겠다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아직은 그렇게 활발하지는 않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직영사업은 지금 어느 정도까지.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직영사업은 저희들이 가능한 한 도비나, 공모사업을 통해서 확정이 되면 그 사업을 마중물로 해서 진행하려고 계획 중이고, 도 공모사업 같은 경우가 올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진도율이 얼마나 되나요?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도 공모사업은 7월 20일인데 아직은 저희들이 제출한 바는 없고요. 작년에 저희들이 한번 했다가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박말례위원

용역결과 다 나왔어요?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기본계획 용역만 완료된 상태고요.

박말례위원

그러면 기본계획을 기본으로 해 가지고 공모사업을 한다는 것입니까?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예. 그런데 공모사업을 할 때는 공모사업 계획에 맞춰서. 또다시 소규모 보완 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사업 공모가 가능합니다.

박말례위원

과장님하고 혹시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LF에서 하고자 하는 스포츠시설 있잖아요.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구봉산 말씀이십니까?

박말례위원

구봉산. 거기하고 여기 사업 경계가 어느 정도 떨어져 있어요?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거리가 상당히, 200m이상 떨어져 있는 것으로.

박말례위원

200m요?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정확히는 제가... 상당히 거리가 있습니다. 구봉산은 황곡 저수지까지거든요? 경계가, 끝 지점이. 저희들은 기동 옆이니까 거리가 제법, 200m이상. 훨씬 더 떨어져 있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아동친화도시과장님,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200억에서 약 51억 남았단 말이에요. 25%정도 남아있는데, 그것이 토지보상가에요?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지금 토지보상가로 300억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월된 것이.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이월된 것이 보상비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보상비가 맞지요? 다른 사업은 하지 않고. 이제 기본계획 해 놨으니까. 그것이 일몰제가 언제까지지요?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7월 1일자로 일몰제 적용됩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러면 강제수용 들어가면 얼마나 결려요, 기간이?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보통 이게 지토위에서 끝나지 않고 중토위까지 간다고 봤을 때는 길게는 6개월까지 보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일몰제 기간이, 그러니까 7월 20일까지면 다른 대책이 있어요?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저희들이 7월 1일 이전에 6월 준에 실시계획인가. 모든 자료가 다 구비되었습니다. 6월 중에 실시계획 인가만 하면 일몰제는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러면 아까 박말례 위원님께서 여쭈어 봤어요. 그것을 다른 사업을 공모를 하신다 그러는데, 기본계획이 나왔으면 실시계획 바로 들어가야 되지요?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언제쯤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9월경으로 저희들이 실시설계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따로, 별도로 들어올 사업을 지금 정해놓은 것이 아니지요?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가상적으로 정해놨지요? 계획만 세워놨지요?

그러면 아마 그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다른 사업자가 들어오려고, 다른 것을 가지고 들어오려고 하는데 거기에 유치하면 어떻겠냐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가능한가요?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근린공원에 가능한 허용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만 적합하다면 저희들이 검토해 볼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고 판단됩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하여튼 그것은 다음에 따로. 하여튼 보상협의가 빨리 되어야 되지 않겠냐. 늘 하는 우려는 보상예산을 세워놓고 사업을 실시하려다 보면 보상협의에서 발목이 잡혀서 못한 예가 상당히 많습니다. 설치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해서 예산을 세워놓으면 잘 안 되고 있으니까 보상협의를 철저하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만약에 보상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봤지만 상당히 많이 평가가 되어 있어요. 최고 많은 것은 13배 이상 되어 있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LF에서 하려고 하는 사업도 발목이 묶일 수가 있다. 그것은 아마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일 것입니다. 보상협의를 철저히 해서 조기에 부지가 만들어져야 다음에 사업하실 분들이 생길 것이라는 것입니다.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육보육센터 소관 부서의 질의응답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보육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의 질의답변에 이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도시국 소관 부서 결산안 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당 부서장을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위원

입니다. 우리가 아까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듣고 이야기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안전도시국에서 보니까 거의 읍면동으로 예산 재배정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보니까 거의 대부분은 아마 안전도시국 소관인 것 같습니다. 봉강면, 옥룡면, 옥곡면 같은 경우 진상면, 진월면 같은 경우. 이 5개 면 같은 경우는 읍면동 예산보다 우리 실과소에서 예산을 재배정한 예산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것은 제가 봐서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어떻게 읍면동에 편성한 예산보다 우리 실과소에서 예산을 재배정한 예산이 더 많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안전총괄과장님이 대표로... 보니까 안전총괄과에서는 예산 재배정이 별로 없네요? 건설과에서 제일 많은 것 같기는 한데. 그렇지요? 건설과장님이 대표로 답변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입니다. 저희들이 건설과에서 읍면동으로 재배정한 사업비가 좀 많습니다. 그 사유는 저희들이 2,200만 원 이상 되는 큰 사업에 대해서는 본청에서 직접 시행을 하고, 2,200만 원 미만 사업에 대해서는 읍면동에서 주민들과 함께 협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겠다. 그런 판단에서 했고요. 읍면동장들이 요청에 의해서 그렇게 재배정을 많이 했습니다.

백성호위원

실제로 저희들이 읍면동별로 주민숙원사업을 이렇게 한도를 정해놓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과소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별로 그게 의미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읍에는 4억, 면에는 3억, 동에는 2억. 이렇게 우리가 주민숙원사업 그 한도 내에서만 예산을 편성하라.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과소에서 지금 내려가고 있는 주민숙원사업을 더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예. 앞으로는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본청에서 시행해서 가급적이면 재배정사업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리고 당초에 의회에다가 예산을 요구하실 때는 실과소에서 그 사업을 하기 위해 예산을 확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저희들 주민 숙원사업은 기초부터 읍면동장이 건의한 사업을 토대로 해서 편성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부터는 점진적으로 축소해서 부득이 읍면동에서 시행이 필요하다는 그런 사업만 재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결산검사위원들도 지적을 했고, 저희들도 그 생각을 같이 합니다. 예를 들자면 본인들이 소화할 수 있는 업무량보다 더 많은 양의 업무를 주게 되면 읍면동에서 행정업무가 포화상태가 되는 것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직원은 없는데 돈을 계속 내려 보내주니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난다는 거예요. 아예 그냥 예산도 주고, 인원도 더 배정해 주고 그렇게 일을 시키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예산만 계속해서. 지금 355건에 74억을 예산을 재배정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또 사무위임 조례에 보면 읍면동에 위임사무가 별도로 있거든요? 현재 재배정해 주는 예산중에 보면 우리 본청에서 해야 될 일들을 읍면동에다가 사무위임 해 놓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예산을 재배정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농림수산 분야라든지 건설분야. 이런 분야에 대해서 읍면동에 사무위임해 주는 조례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참고로 하서서 위임해 준 사무에 대해서만 재배정을 제한적으로 하는 것이 맞겠다. 이런 의견을 좀 드립니다.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재배정을 해 준 사업 중에서 업무량이 좀 많다 하는 읍면에 대해서는 본청에서 직접 설계를 해서 지원을 해 주기도 합니다. 또 반면에 작년도에 보면 221건이거든요. 그러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감독공무원이 직접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본청에는 읍면동 주민숙원사업을 담당하는 사람이 2명밖에 없습니다.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한 사람당 110건씩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본청 직원도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 힘듭니다. 그래서 적정한 업무량을 판단해서 읍면이 힘들 때는 건설과 직원들이 설계를 해서 지원을 해 주고, 본청에서도 큰 공사에 대해서는 직접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일이라는 게 우리가 설계만 해 준다고 일이 마무리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준공 검사도 해야 되고, 설계대로 시공이 잘 되고 있는지 현장 점검도 해야 되고. 일이 많지 않습니까? 설계만 해 가지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설계하는 전문 용역업체에 맡겨 가지고 설계해 버리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외에 일이 더 많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도껏 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기금과 관련해서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입니다.

백성호위원

우리가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재난관리기금을 가지고 있지요?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보통 우리가 재난관리기금은 얼마나 적립을 합니까?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현재 금년을 기준으로 하면 16억 정도 되는데, 보통세의 3년치. 보통세 수입액의 1%를 저희들이 조성을 합니다.

백성호위원

이것은 재난안전법 제67조 2항에 의해서 방금 말씀하신 최저 적립액으로 적립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러면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 결산액의 평균 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최저적립액입니다.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런데 이 최저적립액 중에는 보면 68조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은 응급복구나 긴급한 조치에 우선 사용해야 한다. 이것이 최저 적립액의 21% 이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우리가 2019년도 재난관리기금 집행내역을 보니까 15억 정도 집행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분류를 좀 해 보니까 쉽게 말해서 응급복구에 소요되는 예산과 그렇지 않고 예방적 측면에서 소요되는 예산하고 이렇게 분류가 되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21%가 제가 봐서는 안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가요? 제가 보니까... 15억 중에 보니까 응급복구로 집행한 예산은 5천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고, 사전 예방적 측면에서 사용한 것이 14억 4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다고 보면 21%에는 턱없이 부족한 부분이라고 보여 지는데 어떻습니까?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저희들 판단은 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보면 21%에 대한 해당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방제시설 사업이라고 해서. 그래서 소하천 부속물부터 시작해서 하수종말처리장, 농업생산기반시설, 용배수로, 제방시설. 이렇게 전부 방제시설을 포함한다면 저희들 자체 판단으로는 21%는 넘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백성호위원

해석의 차이가 있지요?

여기에 보면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응급복구는 아니고 긴급한 조치라고 이렇게 봐야 되겠지요?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조금 해석의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백성호위원

해석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 이렇게 보여 지는데. 그것은 여기에서 과장님해도 저하고 맞다, 틀리다 얘기할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보는 시각에 따라서 차이는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하고. 어찌됐든 이 재난안전관리기금도 보니까 방금 제가 앞서 말씀했던 것처럼 예산 재배정 사업하고 조금 성격이 비슷한 주민숙원사업의 성격도 재난관리기금으로 집행이 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부분은 지양해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재해사업이 우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 재배정 사업이나 재난관리기금 사업이나 여기에 물론 주민숙원사업도 포함해서 집행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것을 보면서 솔직히 말해서 우리 의회의 책임도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이런 실과소별로 풀사업비를 많이 편성해 주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 같다는 반성을 좀 하면서 2020년도도 우리가 풀사업비를 많이 삭감을 했습니다만 2021년도 본예산에서는 아예 집행부에서 편성 자체를 지양해야 될 것 같고. 혹여 예를 들어서 풀사업비가 편성되어서 오면 저희 의회에서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좀 삭감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짧은 시간 내에 예산심의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공통된 것부터 말씀을 드린 다음에 몇 분만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부서에 보면 굉장히 많은 예산들이 매년 반복되는 것들이지만 전부다 이월되고, 불용되고, 또 편성되고 이게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해마다 행정사무감사 때나 결산 때 항상 개선하겠다고 약속해 왔지만 거의 악순환의 연속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부서별로 되어 있었던 지역들은 각기 부서장들이 제출한 결산서에 나와 있는 것이니까 별도로 지적하지 않더라도 그 부분은 각기 다 알아서 이월액도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해 주시고, 예산편성 할 때는 내년도 예산 같으면 올해 충분히 계획을 세워놨다가 내년도 회계연도가 시작되면 바로 집행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항상 이런 것들은 미리, 풀사업비나 이런 것이 바로 이것을 발목 잡는 화근인 것이거든요. 회계연도가 시작되었는데도 그 예산을 다시, 어떤 사업을 해야 될 것인가 해서 몇 개월이 지나도 못하는 거예요. 2020년 예산도 아직까지도 확정을 짓지 못하고 사업을 못한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공통된 것들이고, 단 일부. 세출은 다들 예산확보를 했으면서도 세수를 위한 재원이 되는 세입 자원들에 대해서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매년 정기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세입 자원들은 여기에 반드시 세입 추계되어 있어야 되는데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결산서에 나와 있잖아요. 부서마다. 그러면 그게 가령 본예산 때 빠질 수 있고, 예기치 못한 것이 있다면 중간에 1차 추경. 안 되면 마지막 정리추경에 준하는 마지막 추경 때라도 전부 다 세입 재원들을 올려줘야 되는데, 아예 빼버리고 결산서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기본적으로 세입에 대한, 세입 재원들에 대해서 확보하려는 의지가 없다면 굉장히 중요한 우를 범하고 있다. 각기 공통된 부서의 의견들이니까 자기 소관 부서에 나와 있는 것이 있으면 시정해 주시라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총괄과는 이따 저희가 재난안전기금 때 이야기하면 되지만 관계되어 있는 부서장들이, 여기에 건설과라 할지 도로과장이 함께 있기 때문에. 또 안전도시국장도 같이 있으니까 지금 몇 부분을 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백성호 위원님께서도 잠깐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이 문제는 법리적인 논쟁을 할 일이 아니고, 우선 안전총괄과장께 물어볼게요. 금방 설명했던 것처럼 우리 법령에 의해서 그리고 우리시 조례에 의해서 집행하고 있는 것 맞아요. 그러면 제가 조례도 다시 한 번 쭉 검토를 해 봤습니다. 어디에 써야 되는가를. 그랬는데 재난안전관리기금이, 제가 7년 치를 우선 빼봤어요. 당초 앞에 것은 어려워서 7년 치만 우선 빼봤는데, 우선 봐보시면 2013년에는 얼마냐. 작년이 15억 1,300만 원이지만 2013년에는 예산규모를 크게 바꾸지 않았지만 정부에서 18건, 3억 4천입니다. 그리고 2014년은 50건, 7억 2,400만 원이에요. 그리고 2015년 갑자기 올라가서 73건에 13억 2천입니다. 그리고 2016년은 계속 의회에서 지적하고 해서 그것을 받아들여 준 거예요. 다시 43건으로 해 가지고 8억 7,800만 원으로 줄어들었는데 2017년부터서는 14억 8천, 그리고 작년 2019년 15억 4,300만 원을 집행한 거예요. 이 썼던 부분이 법률적으로 해당이 아니냐를 따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법과 원칙과 상식으로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옛날에 쭉 재난안전관리기금을 사용했던 데는 여기 뒤에다가 무슨 무슨 재난예방사업이라고 쓰지 않았습니까? 사업명만 써도 다 이해하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3~4년 전부터는 일반 읍면동에서 지금까지 쭉 올라왔던 주민숙원사업들에 준하는 사업들을 사업 뒤에다가 재해예방사업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전부다 법을 악용하고 있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읍면동에서 했던 주민숙원사업을 빼봤어요. 2개를 비교해 보니까 다를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것은 오히려 읍면동에서 했던 주민숙원사업들 뒤에, 그 사업 뒤에다가 재해예방사업이라고 이름 붙이고 거기에도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기금을 미리 말씀드리냐 그러면 건설과장이나 도로과장이나 담당 부서장들이 있으니까 다른 때 같으면 당연히 각종 사업들을 무슨 웅덩이든 뭐든 안길 축대든 전부다 이런 부분들이 주민숙원사업으로 읍면동에서 다 받던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를 들어서 최근 것을 보니까 거기에서 풀사업비로 올라오니까 풀사업비를 삭감하니까 풍선효과처럼 이것을 활용하는 거예요. 좋게 말하면 활용이지만 나쁘게 말하면 악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있었던, 지금까지 건설과든 다른 부서가 해 왔던 것을 쭉 편성 목을 정리하고 세부사업명을 기재해서 했던 것은 편성하고 의회의 심의를 받은 거예요. 이것은 재난안전기금을 풀로 받아 가지고 의회의 심의를 받을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관리기금은 꼭 필요한 재난예방이나 조치에 대한 어떠한 것을 하라고 정해져 있어요. 법도 그렇고 조례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쭉 예산서를 봤더니 7~8년 전, 10년 전 예산서는 건설과나 예산서를 보면 쭉 나와 있습니다. 부기로. 사업명이 전부 다. 그런데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풀로 해 버렸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자꾸자꾸 따져보면 뭐하는데. 그래서 지금 어떻습니까? 안전총괄과장은 이게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이 적절히 집행했다는 그 말입니까? 일반회계에서 그쪽 사업부서가 해야 될 부분이 함께 섞어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입니다. 금방 말씀하신 연도별 집행현황에 보시면요. 오늘 제출해 준 내용은 과에서 아마 집행한 내용을 못 찾은 모양입니다. 저희들이 총 집행액을 보면 2013년부터 14억, 14년에 14억, 15년에 10억, 2016년에 17억. 이렇게 10억 내외의 집행은 계속 이루어져 왔고요. 갑작스럽게 예산이 집행이 늘었다는 것은 내용하고 다른 내용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2013년도보다 점점 늘어왔던 것은 맞지요?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늘어올 때도 있고, 나중에 한번 총 집행현황을 제출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것을 빼주세요. 제가 빼달라고 그랬는데 자꾸 핑계를 대서 이것만 우선 급하게 받았는데. 제가 지금까지 재난관리기금이 쭉 되어 왔던 것을 제가 심의 때 지켜봤으니까, 14년을. 갑작스럽게 쭉 보면 일반적인 주민숙원사업이라 할지 이런 사업들이, 전부 사업명 뒤에다가 재해예방사업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전부 되어 버리면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의회의 심의를 별도로 받지 않고 쓰는 거예요. 그러면 재난관리기금이라는 본래의 목적이 풀사업비 창구로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백성호 위원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재해대책법 시행령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 방제 대상사업이라 하면 소하천정비법,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 농어촌정비법, 사방사업법, 도로법, 항만법. 여기에 관련된 응급복구는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소규모 숙원사업하고 똑같은 공정의 사업을 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다만 이것이 다음해연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냐. 아니면 익년도 예산을 세울 수 없을 만큼의 긴급한 사업이냐. 여기에 어떤 논란의 중점이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숙원사업이 어떤 도로냐. 금방 말씀한대로 용배수로냐.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올 하반기 재해 우려가 있냐, 없냐 하는 판단에 있어서 그것은 좀 시각의 차이도 있고, 좀 신중히 해야 된다는 것은 이번 결산서에 많은 지적을 해 주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해들이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답을 드립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우리가 상위법에 따라서 만든 광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영 관리 조례에 보더라도 기금의 용도는, 지금 우리시가 적용한 것은 이거예요. 가령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에 해당되는 재난과 관련된 것들로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의 재난 예방활동으로 쓰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실 법은 이 외에 나머지 감염병, 무엇 무엇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쪽은 거의 없고 대부분 재난예방활동이라 할지 명목으로 해 가지고 금방 과장님께서 이야기했던, 판단의 근거로 이야기했던 정상적으로 이것을 내년에. 그렇지 않으면 추경 때라도 세워 가지고 정상적인 부서에서, 소관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일이냐. 시급을 요해서 사전에 재해를 막기 위해서 지금 투입해야 될 돈이냐. 이 기준을 말씀하셨는데. 읍면동에서 올려 가지고 이번에 주민숙원사업이 부족해 가지고 안 된 사업들. 제가 직접 읍면동에 확인하잖아요.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이것으로 처리되는 거예요.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매년 집행금액이,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2012년부터인데요. 거의 크게 차이 없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우리가 재난관리기금 법정 최소적립액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아까 말씀대로 1%인데요. 15억 정도 내외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우리시는 얼마입니까?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우리시가 매년...

노신

박노신위원

쓴 것이고요. 적립을 얼마까지 해야 되냐고요. 우리가 72억쯤 적립되어 있습니까? 재난관리기금이?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61억이 적립되어 있었는데요.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소진이 되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2019년 본예산이 작년 결산할 때, 제가 알기로 70억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11억 7천 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원래 법정, 말하자면 관리기금 예치를 얼마까지나 해야 됩니까?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15%입니다. 매년 조성 금액의 15%를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매년 어떤 금액의?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조성한 금액의 15%를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우리가 얼마쯤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었느냐 그 말입니다.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보통세의 100분의 1을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얼마나 되냐 그 말입니다.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그게 보통 16~17억 이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집행이 15억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아까 충분히 이해를 하신 것 같은데. 앞에 했던 사업들은 지금까지 3년 치를 보면 전부다 사업명 뒤에가 재해예방사업이라는 것이 없는데, 지금 19년, 18년, 17년. 그러면 모든 사업에다가 뒤에다가 재해예방사업이라고 이름을 붙여 놨길래 그것을 잣대를 대고 딱 빼버리고 나서 보니까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일반 사업하고 똑같은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그래서 어찌됐든 예산은 시장이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편성하고 의회가 그 예산을 집행할 것인가 말 것인가, 편성된 예산을 심의할 수 있는 책임을 갖고 있는 것은 맞지요? 의회에서. 그런데, 어찌됐든 막론하고 예산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난이나 이런 것을 제외하고 나서는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일반적인 사업을 해서 의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될 사업들이 그 주관부서에서 이쪽으로 돌려버리면 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집행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선을 넘어버리면 악용이 된다는 그 말입니다.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래서 정 이해를 못한다면 아까 담당 팀장이 이야기해서 그랬습니다. 좋다. 정 어렵다면 감사원 감사 때나 아마 도감사 때도 지적을 안 받았다고 그래서, 그렇다면 그분들이 오히려 감사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 뭐하면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을 이대로 쭉 자료를 첨부해 가지고 행안부나 감사원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냐. 우리시가 잘못 하고 있는 것이냐, 의견을 달라고 그러면 아마 저보고 정신없는 짓을 하고 있다고 올지, 광양시에다가 이것은 과도하니 적정하게 하라고 할지 그것을 지켜볼 문제라 그 말이지요. 필요하다면 함께 해도 좋고, 그렇지 않으면 의회가. 안 그러면 개인적으로도 감사원이나 행안부에다가 한번 질의해 보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하여튼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매년 12년부터 저희들이 집행하면서 큰 금액을 갑자기 2회 연도에 폭발적으로 금액을 과다집행을 했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으면 아까 말씀대로 숙원사업을 보충하는 그런 재원으로 활용했지 않느냐 하는 의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매년 집행 수위가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핸드폰에 찍어왔습니다만 지난해 재난 대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적극적인 선제 예방사업에...

노신

박노신위원

오늘 아침에 TV에서 봤어요. 광양시가 재난 뭐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다른 것으로 이야기해요. 감염병이나 이런 것에 대한 대처를 잘 했다고 나왔습니다.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여기 다 들어갔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오늘 아침에 TV에서 봤을 때는 그래요. 광양시가 받았는데 감염병, 무엇무엇을 잘 해서 받았다고 오늘 아침에 뉴스에서 봤어요. 몽땅 주민숙원사업비를 갖다가 이대로 재해예방에 몽땅 붙여 가지고 했다고 하면 감점 대상이 되어야 맞는 거예요.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금액이 많이 집행을 했다면 그 말씀이 맞는데.

노신

박노신위원

하나 더 물어봐요. 이게 지금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기금운용관은 담당 과장이 되지요?

말하자면 기획예산담당관실의 통제를 받은 것도 없잖아요.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배정받은 것에 대해서는 안전총괄과장이 바로 기금운용관이니까 읍면동에 재배정하거나 안 그러면 바로 직접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는 적어도 우리시에 일반적으로 되는 사업들이 설사 당장 급한 것이 아니라면, 일반적인 사업이라면 정상적으로 편성되고, 심의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정상적인 질서인데. 그렇다 하면 건설과라 할지 도로과라 할지 소관 부서와 맞는 사람들은 지금 봐가지고 있으면 이다음 추경 때 올리든지, 내년 예산에 올려서 미리 해 나가야 되는 것이지. 내년에 어떤 사업을 할까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제가 기금 때 이야기해도 되지만 담당 건설과나 도로과나, 소관 부처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미리 계획을 세워서 원래 본연의 목적대로 하고, 그게 누락되거나 급한 것이 있으면 뒤에 이렇게 해야지 맞다 그 말이에요. 그게 이해가 안 가세요?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이해는 갑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이 사업을 결정할 때 가령 우리가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이 부분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심의를 합니까? 아니면 그냥 과장 전결로 바로 해 버립니까?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총괄적인 부분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쭉 왔던 일부 사업 하나하나는, 세부사업들은 안 하지요?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하나하나까지는 못 받고 있습니다. 건수 하나 정도는 못 받고 있고.

노신

박노신위원

그것은 대상은 아닙니까?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총괄적으로만 운영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총괄적으로만? 그래도 최소한으로 그런 기능이나 있어 가지고 이 사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가 심의되어야 맞을 것 같은데. 전혀 말하자면 예산의 어떤 심의에 구멍이 뚫려버린 것 아닙니까? 85~86억의 예산을 갖고 주민숙원사으로 마음대로 쓸 수 있게끔 문을 열어뒀으니까.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집행내역을 보면 금액으로 규모적인 사업이 많지가 않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아무튼 그 부분을 강력하게 개선을 요구 드렸으니까 만약의 경우에 이 부분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제가 이것은 반드시, 자꾸 다른 감사 때 지적을 안 받았다 그러니까 행안부든 감사원 쪽이든 제가 계속해서 이 부분은 반드시 정상화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말씀을 확실히 드립니다. 금년도도 당장 과도한 이것은 안 된다 그 말이지요? 말하자면 필요한, 재난기금으로 써야 될 적절한 것에 쓰도록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반드시 드립니다. 합당하게.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중을 기해서 사업선정을 하겠습니다. 다만, 재난 예산은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집행은 필요한 성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내년에 이 결산서를 받아보면, 올해 읍면동에 준비해 가지고 각 부서에서 해야 될 사업들이 내년에 또 이렇게 올라온다는 이 말이지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요?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노신

박노신위원

누가 보면 안전총괄과가 읍면동 주민 숙원사업을 해소하는 부서처럼 되어 있어요.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개선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건설과장!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아무튼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이월되고 일일이 너무 많아서 설명드릴 수 없지만 총괄해서 보면 273억이 예산편성 되었는데, 18년에서 19년으로 122억이 이월되어 왔지요?

그래서 예산액이 390억인데, 금년에 또 130억을 이월했어요. 2019년에. 그 중에 101억 9천은 원인행위도 없이 그대로 명시이월 시킨 것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20년 올해치도 결산해 가지고 나서 보면 2021년으로 100억쯤 넘어가게 될 것입니까?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금년은 좀 다릅니다. 그동안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추진해 오는 과정에서 편입토지에 대해서 토지사용 승낙서를 첨부해서 기본계획을 승인받도록 지침이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서 올해 넘어오면서 저희들이 전남도하고 농식품부에 계속 건의를 해서 그 조항을 삭제를 시켰고요. 또 작년에 저희들이 국토계획법을 가지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토지를 전체 수용재결을 거쳐서 취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전부다 그 원인이 해소가 되어서.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어찌됐든 35% 정도 되는 예산을 이월한 거예요. 3분의 1이상을. 이것은 중대한 문제니까 그 부분은 바로 개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들은 전부다 절반 정도 예산도 못썼는데, 왜 하나같이 이렇습니까? 어딘가 한 부서를 빼고. 광영동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만 그런 대로 나름대로 되고, 나머지는 4개가 전부 다 절반밖에 안 되는 예산을 쓰고 다 똑같이 이월되었는데. 준비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왜 예산을 확보하고도 사업을 못합니까?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농식품부의 기본 방침에 의해서 사업이 추진되는데요.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 그 다음 해에 무조건 30% 예산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첫 해 연도에는 기본계획, 시행계획, 실시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 비용으로 전부다 소진을 못할 금액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차적인 그런 문제점이 있고.

노신

박노신위원

예산이 남는다는 말입니까? 부족해서 못했다는 말입니까?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예산이 남아버립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왜 남도록 요구를 했냐고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농식품부도 신속집행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30% 내려보내 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이다음에는 우리시비는 적정선만 주세요. 할 수 있도록. 결국 말하자면 이게 당해 연도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마지막 결산 할 때, 그때 매칭비율을 맞추면 되는 것 맞지요? 그렇게 예상된다면 국비는 온대로 받고, 우리시비 매칭은 매칭비율에 맞추지 말고, 우리시비는 최대한 적게 해서 올려주세요. 그래서 활용하고. 그리고 이다음에 마지막 결산 때는 맞추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쭉 사업들을 보니까 우리시비마저도 함께 매칭 했어요. 비율대로. 그리고 함께 놀고 있는 거예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금년도에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아무튼 이해 가시지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금방 이 사업 말고 나머지 사업들도 봐보니까 맨 처음에 남은 것 이월된 것 보니까 국비에 맞춰 가지고 매칭비율을 같이 맞춰놨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토지를 못 사게 된다거나 용역만 할 텐데, 그러면 우리시를 매칭하지 않고 뒤에 맞추면 되는 거예요. 결산할 때. 그래서 그렇게 예상되는 것을 빼고, 만약 빨리빨리 진행되어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면 그때 추경에 확보해서 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꼭 이렇게 뻔히 예측되는 데도 불구하고 함께 매칭 해 놨다가 이렇게 많은 돈이, 35%나 되는 돈이 이월되는 것. 정말로 예산이 어려운 시군에서 보면 부러울 일이고 그렇습니다.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광양읍 본정, 옥룡 남정, 갈곡, 진상 삼정, 진월 대리 마을만들기 사업들은 왜 이렇게 추진을 합니까? 다들 자기 마을이 필요하다고 엄청 애써 가지고 했던 사업들인데.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읍면동에다가 전부 다 공모신청을 받습니다. 내년도에 기본계획 수립할 것은 금년도에 받아서 용역회사를 선정해서 역량강화 하고, 예비계획서를 작성하고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발표를 해서 거기에서 엄선해서 4개 내지 5개 마을을 선정해서 다음 연도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확보된 예산이면, 아까 다른 부서도 이야기했지만 굉장히 건설과가 많은 예산입니다.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딱 할 것은 선택하고, 선택 되었으면 집중해서. 인력이 필요하면 차라리 거기에다가 인력 지원 요청하고 이렇게 해서라도 잘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예산들이 100억대 이상 되는 예산들을 쓰고 남아서 계속 그 다음 해로 이월되는 것이 그냥 당연한 것처럼 되어 버린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 물론 모든 사업을 무책임하게 다 억지로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래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잘 편성도 하고, 되었으면 또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라 이야기를 드립니다.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도시재생과장!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전남인구 희망찾기 프로젝트 사업은 전액을 명시이월 했는데. 아무런 시도도 안 해 봤습니까?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그게 먼저 민간주택 4동을 대상지를 선정해 가지고 설계를 해서 리모델링하는 사업인데요. 대상지 선정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고요. 설계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전체 이월을 시켰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 사업을 우리가 확정내시를 언제 받았습니까? 국비보조 사업인데.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작년 9월경에 받았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래서 제가 드렸던 말씀은 작년 9월쯤 우리가 열심히 했을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을 받으려고. 그래서 가내시는 그 전에 받았을 수도 있지요? 하지만 확정내시를 9월에 받은 것은 아닐 것이고, 가내시 받았습니까?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예, 그랬을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랬었으면 그 전부터 예측을 했고, 따로 계획서가 있었으니까 요구했을 것이고. 9월쯤 됐다면 그때부터 가내시를 받았다면 열심히 준비해 가지고, 2018년에 그것을 했을 테니까. 아니, 이것은 2019년에 받은 것이니까.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19년 상반기 공모사업이고요. 가내시를 하반기에 받았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게 준비 되었으면 최소한 여기를 하나도, 하다못해 설계 용역비도 집행을 안 했잖아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예. 대상지가 선정...

노신

박노신위원

최소한 준비를 하는 예산은 설계용역도 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고 있을 것인데 한 푼도 안 썼길래 묻는 거예요. 아무런 준비도 없이 요구했냐 그 말입니다. 예산을.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대상지 선정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금 설계 중이여서 곧 착수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1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것이니까 내년도 예산을 준비했으면 딱 회계연도가 시작되면 바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항상 이렇게 준비하도록 하십시오.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예. 준비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도로과장님!

계만

백계만도로과장

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것이 우두에서 당저 가는 것인데, 봉강. 이게 광양시 군도1호선입니다.

계만

백계만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것을 언젠가는 확포장 하려고 애를 썼는데, 지금 지곡 쪽만 일부 반대가 있어 가지고 노선이 확정 안 되어 가지고 끌다가 지금 일부 사업비가 확보 되었는데, 지난번에 확보되었던 사업비를 당저에서 지곡 가는 경계까지는 우선 하자고 했는데 그것도 안하고 전액을 불용시켜 버린 이유가 뭐예요?

계만

백계만도로과장

당저 구간은, 우두 구간은 주민들이 안을 세 가지를 가지고 협의를 했는데, 세 개 다 협의가 안 되어서 우선 당저 구간부터 보상을 하자. 그래 가지고 선 예산입니다. 평가를 해 가지고 했는데, 그 마저도 협의에 불응을 했습니다. 당저 구간도.

노신

박노신위원

당저 구간이 협의가 안 되었다는 그 말입니까?

계만

백계만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토지주가?

아무도 협의를 안 합니까?

계만

백계만도로과장

일부 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것은 그래도 일정 지분 이상만 되면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여건 아닙니까?

계만

백계만도로과장

그 구간만 해서는 안 되고요. 전체 노선을 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구간으로 해서 개통이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그 동안 여러 가지 협의를 했는데,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불용되었으면 이 사업은 포기하는 것입니까? 다시 예산 확보해서 시작할 것입니까?

계만

백계만도로과장

금년 초에 마을의 청년회장이 저를 한번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명을 해 드리고, 그 관계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니까 저희들이 안이 세 가지가 있는데 전부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세 가지 다 안 되는데 어떻게 안을 내 주겠냐. 공통분모를 갖고 와라고 하니까 청년회장이 알겠습니다, 해서 책임지고 가지고 오면 해 주겠다고 했는데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안 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부서가 일을 하는 것이지만 이런 것은 시의원들이 지역구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은 물론 마을 주민들하고도 협의를 하겠지만, 그래도 법률에 의해서 그쪽 지역민들이 선거로 선출한 사람들이 시의원들입니다. 이런 것은 그 지역구 시의원들하고도 함께 협의를 해서 필요하면 이해와 설득도 함께 시키도록. 업무에 전략적으로 꼭 해 보려는 의지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협의했다가 저도 모르고 있잖아요. 그것은 요령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통과장! 사업용 자동차 유가보조금이 지금 지출잔액이 120억이 남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이 돈이 순세계잉여로 포함되었습니까? 이 돈은 별도로 관리했습니까?

해종

정해종교통과장

이 부분은 목적성이 있기 때문에, 이 유가보조금으로만 사용하게 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것이지요? 120억이.

해종

정해종교통과장

순세계잉여금으로 불용이 되었기 때문에 일단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것은 사실 국비나 다름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시하고는 전혀, 남거나 부족하거나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예요. 사후 정산하고 나면 남으면 이다음에 적게 요구할 것이고. 남으면 반납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시 재정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 맞지요?

해종

정해종교통과장

세입과 세출이 있기 때문에.

노신

박노신위원

이 돈이 펑크 나면 우리가 메꿔야 될 이유도 없고, 남아도 1원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돈은. 우리가 관계만, 가운데 역할 해 주는 것 아니에요? 이 예산이.

해종

정해종교통과장

그 목적대로만 쓰게 되어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쉽게 말하면 광양시 시장이 대행을 맡아 가지고 대행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전부. 그래서 이 돈은 모자라거나 남아도 우리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돈이다. 그런데 지출잔액이 120억이 남아있는데, 혹시 이게 우리시 예산서에 있는 순세계잉여금에 포함되냐, 안 되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해종

정해종교통과장

일단은 세출에 잡혀서 불용이 됐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에 잡혔다고 설명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확인해 보겠지만 이 돈이 우리시의 순세계잉여로 남아있다면, 순세계잉여는 그 돈을 우리시가 다음에 세출에 재원으로 쓸 수 있는 돈인데, 절대로 이 돈은 1원도 쓸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바로 유가보조금 지원 외에는.

해종

정해종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래서 이것이 순세계잉여금으로 포함이 된다면 엄청난 120억이 되는 돈에 대한 쓸 수 있는 순세계잉여라는 말은 안 맞는 말이기 때문에 1원도 쓸 수 없는 돈인데. 제가 좀 부족하니까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위원

입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발언 안 하셔도 되고요.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 집행내역을 현 시점까지 해 가지고 내역을 하나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집행한 것 말고 집행 계획이 선 것 있지요? 집행되지는 않았지만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다양한 시책들을 수립하고 있고, 재대본에서 결정해서 집행하려고 계획 잡은 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해 가지고 집행된 것하고 앞으로 향후 집행될 것하고 해서 자료로 하나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일반회계 세입 결산을 보면 지금 공유재산 임대료를 징수결정액은 6억이 되어 있는데, 미수납액이 1억 8,3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징수결정 되고 나서 이렇게 수납이 안 되는 이유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해종

정해종교통과장

지금 이 부분은 중마터미널 그 부분이 제일 큽니다. 중마터미널이 폐업신고 하고 그 부분이 미납액으로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백성호위원

중마터미널에서 우리시로 이렇게 납부를 해야 되는, 공유재산임대료를 납부를 안 했다. 거기에 체납된 건가요?

그러면 어찌됐든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언제까지 받습니까?

해종

정해종교통과장

지금 그 부분은 이번에 징수과에서도 독촉을 하고 있고요. 하면서 이번에 광양읍 터미널이 임대계약 되고 그러면 그쪽에서 납부할 의사를 보이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러면 그쪽에는 광양읍 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빌리는 임대료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공유재산 임대료를 받아야 되고.

해종

정해종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돈 주고 나서 못 받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해종

정해종교통과장

그것은 징수과에서 바로 회수하든지. 그리고...

백성호위원

하여간 미수납된 것 받아야 되지요?

해종

정해종교통과장

예, 받아야 됩니다.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과태료도 11억 9천만 원인가요? 11억 9,300만 원 징수결정 되었는데, 그 중에서 5억 9,800만 원 정도가 미수납 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불법주정차 과태료입니까?

해종

정해종교통과장

불법주정차 과태료하고 의무보험 미가입자 그런 것입니다.

백성호위원

실제로 우리가 부과를 했는데도 아직 납부를 안 하신 것.

해종

정해종교통과장

예. 납부를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호위원

이런 것은 미수납 된 것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해종

정해종교통과장

예. 계속 독촉은 하고 있는데, 안내면 차량에다가 가압류를 시켜놨다가 나중에 폐차할 때, 그때나...

백성호위원

가산금은 어떻게 됩니까?

해종

정해종교통과장

가산금은 몇 프로인지는 제가...

백성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과태료가 부과되고 계속해서 시간을 두고 이렇게 가산금이 붙는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얼른 납부할 용의가 있겠지만, 가산금이 전혀 안 붙는다면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폐차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내나, 지금 내나 똑같으면 누가 빨리 내려고 하겠습니까?

해종

정해종교통과장

1차 가산금은 붙고요. 월별로 가산금은 금액에 따라서 조금 붙는 게 있고, 안 붙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건설과도 그렇고 도로과도 그렇고 보니까 대동소이합니다만 지금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해 가지고 이월되는 금액이 100억 가까이 됩니다. 물론 전년도에 이월되어 온 금액도 그 정도 되고, 다시 이월되는 금액도 그 정도 돼서. 전체 예산대비 해서 25%정도는 계속해서 해년마다 이월이 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토지소유자하고의 협의나 행정절차 이행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이나 이런 것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렇게 된다고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가급적이면 이월사업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냐. 또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비 같은 경우는 아예 편성을 안 해서 우리가 사업비를 좀 적절한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맞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위원

도로과장님! 지난번에 참석 못하셨지요? 우리 상임위 때.

계만

백계만도로과장

예.

박말례위원

91쪽에요. 징수교부금이 있던데, 어느 과목에 대한 징수교부금이지요?

계만

백계만도로과장

이게 징수교부금 수입이 2,800만 원이지요? 이게 19년도 지방도 도로 점사용료 부과 금액입니다. 도에서 우리한테 30%를. 저희들이 8,900만 원을 징수를 해 가지고 도에다가 보냈는데 그 중에 30%를 지방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돈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지방도로라고 그랬잖아요?

계만

백계만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212-01 도로사용료 이것은 어떤 도로에요?

계만

백계만도로과장

도로사용료가 어디에 있습니까?

박말례위원

바로 위에 212-01. 사용료 수입.

계만

백계만도로과장

이것은 지금 시도, 지방도, 군도, 국도 전체가 맞고, 이것은 지방도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돈을 준 것이고요. 도에다가 물어보니까. 이것은 시도나 군도, 전체 도로. 시가지 도로나... 점용료입니다. 점사용료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도로 사용료에 지방도는 안 들어가야 되잖아요. 세입이. 징수교부금 이 자체가 국도나 지방도에 대한 도로 점사용료. 징수권한이 어디에 있나요?

계만

백계만도로과장

시가 합니다.

박말례위원

시가 해 가지고. 세입을 잡아요, 안 잡아요?

계만

백계만도로과장

세입은 안 잡고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납부는 징수과에서.

박말례위원

고지서에 도 수입금으로 표기가 되니까 바로 나가는 것이지요?

계만

백계만도로과장

아닙니다. 바로 안 나가고, 전체 국·도비 반납금은 우리시 전체적으로 징수과에서 반납을 합니다. 저희 개별적으로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박말례위원

그렇다면 징수교부금은 매년 발생할 수 없는 필연적인 거잖아요.

계만

백계만도로과장

매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런데 왜 예산현액에 이게 없어요?

계만

백계만도로과장

이것은 얼마인지를 확정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박말례위원

얼마인지가 아니라 도로 점사용료는 일시적인 사용 말고는 거의 몇 개년 있는 것이고. 매년 있어요. 없을 수가 없잖아요. 국도, 지방도가 점사용 되어 있기 때문에 받아야 되는 부분에 대한 징수교부금은 있다는 말이에요.

계만

백계만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런데 왜 가장 중요한 예산편성을 누락시켰냐고요.

계만

백계만도로과장

저희들이 도로 사용료는 매년 많아집니다. 건수가 자꾸 많아지니까 저희들이 5억은 세워놨습니다.

박말례위원

예산현액에 표기를 해서 추경에 더 늘어나면 증액시키고, 많이 못 받으면 감액시키고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징수교부금을 이렇게 예산편성을 누락시킨다는 것은 말이 안돼요.

계만

백계만도로과장

이게 징수교부금을...

박말례위원

이게 일시적으로 끝날 게 아니고 도로 점사용 담당이 이 정도의 인식이 안 되어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도로 점사용료 부과해 가지고 징수하면 도나 국가로부터 징수교부금 받을 텐데, 왜 이것을 예산을 빼냐고요.

계만

백계만도로과장

지금 도로사용료가 5억 저희들이 세입 잡아놓은 것 이것은 우리 전체 시비고요. 징수교부금이 2,800만 원 온 것은 지방도 도로점용 징수교부액 결정금액입니다. 저희들이 지방도에 대해서 178건을 부과시켰는데, 9,200만 원 됩니다. 그 중에서 2,800만 원인 30% 정도가 지방도에 대해서 우리시로 교부된 돈입니다. 이 돈은.

박말례위원

과장님,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고 그런 행정행위가 매년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예산서에 세입을 잡을 때 우리가 세출만 예산 내주는 게 아니라 세입 예산도 내주잖아요. 과에서. 그러면 도로 사용료 얼마 받고, 징수교부금 얼마 받고. 이렇게 내줘야 되는데 빠졌다 그 말이거든요. 예산액에 이것이 빠졌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 업무행위가 새로운 업무가 있다는 게 아니고. 이해 안돼요, 아직도?

계만

백계만도로과장

이해 가는데요. 이게 세입을 안 잡게 되어 있는 것인지, 잡게 되어 있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광양시에 들어온 돈은 다 세입을 잡아야지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과장님.

계만

백계만도로과장

저한테 이 표가 있는데요.

박말례위원

표가 있든 말든 제가 원칙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징수교부금은 세입 과목이에요. 이게 발생하면 세입에 계상을 해서 세입에 편성을 시켜야지요. 세입 과목이라니까요.

계만

백계만도로과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자세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세입에 되게 되어 있으면 편성을 했지, 이것을 안 했겠습니까? 이 관계는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박말례위원

법적으로 215-01이라는 세입 과목이라니까요? 어디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고. 그리고 지난번에 상임위 때 제가 질문을 못해서 그러는데, 국고보조금 예산액이 20억인데, 그것도 누락이 되었어요. 무슨 사업비가 예산 당초에 내시되었다가 변경되었나요?

계만

백계만도로과장

국고보조금 20억짜리가 광양항 배후도로, 이게 국비가 20억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뒤에 편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박말례위원

편성은 되어 있는데, 왜 돈이 안 들어왔냐고요. 징수결정이 안 되었잖아요. 그러면 국가에서 광양항 20억을 준다고 했어요. 보조내시가 되었어요. 예산편성 했어요. 그러면 돈이 들어오도록 여러분들이 계속 촉구를 해 가지고...

계만

백계만도로과장

아, 금년 초에 들어왔습니다.

박말례위원

작년에 못 들어왔나요?

이유가 뭐예요?

계만

백계만도로과장

작년에 확정이 11월인가 그때인가 예산편성 뒤에 확정이 되어 가지고 금년도에 초인가 말인가 하여튼 작년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이월이 되었습니다. 이 자체가.

박말례위원

그러면 2020년도 예산과목 세입 과목은 무엇으로 했어요? 기타수입으로 했지요?

계만

백계만도로과장

아닙니다. 이 목으로 서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러면 올해 이 과목을 또 세운다는 말이에요? 보조금 수입을. 국고보조금 20억을 또 세워 가지고 또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작년도에 미수납이라는 말이에요. 올해로 봤을 때는. 그렇지요? 작년도에 돈 주기로 했는데 못 왔어요. 올해가 돈이 들어왔어요. 20년도. 그러면 보조금이라는 것은 들어온 것 보조금 징수결정하고 이코르 시켜야 되는데, 작년도에 징수결정 들어온다고 했는데 안 들어와 버렸어요. 그렇지요? 올해 징수결정 해 가지고 세입예산은 없지만 올해 징수결정을 한 거잖아요. 사실은. 세입을 올해 잡으면 안돼요. 2020년도에는.

계만

백계만도로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게... 하여튼 해수부에서 20억이 왔고, 광양항 배후도로가 작년에 해 가지고 24억 9천인가로 알고 있는데.

박말례위원

들어왔어요?

회계 처리하는 절차에 대한 부분이 조금 숙지가 덜 된 것 같으니까 참고를...

계만

백계만도로과장

지금 이것 가지고 보상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 다음에 국고보조 사용잔액이 5억 5,200만 원이 있어요. 국·도비에 대한 개념이 약하신 것 같은데, 보조금 사용잔액 5억 5,200만 원이 있는데, 국·도비 정산을 하잖아요. 올해. 그러면 반납할 게 있으면 그것을 징수결정을 해 가지고 반납을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것도 반영을 안 했다고 그러는데.

계만

백계만도로과장

이 관계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예산에다가 5억 5,200만 원 있습니다, 했어요. 그것을 보면.

계만

백계만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잔액이 남아야 되는데 왜 징수결정을 안 했냐고요. 이것을 징수결정 해야 되는 것은 잔액을 정산해 가지고 올해 세입예산에 반영시키고 세출예산에 반납액으로 예산을 편성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코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징수결정을 안 했으면 반납도 못했겠네요? 잔액 5억 5,200만 원이 어디로 가 버린 거예요?

계만

백계만도로과장

이 관계는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결산 다 했는데 무엇을 따져요? 결산하기 전에 따져야지. 그래서 전차에도 주문을 드렸지만 우리 실과장님들이 결산서를 보지도 않고 와 계셔요. 이 돈이 뭐지? 왜 안 들어왔지? 어떻게 된 거지?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지? 왜 이월액이 많지? 그 정도는 한번 훑어봐야지 사업이 제대로 평가가 될 것 아닌가요? 그런데 이 계수도 안 보고 오셔 가지고 무슨 답변을 하신다고 그래요? 이번 결산을 통해서 느낀 점이 이호조상에나 IT로 우리가 회계처리, 세출·세입이 전산처리 되다 보니까 우리 관님들께서 전혀 무관심해요. 숫자에 대한 개념이. 그것을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안전도시국 소관 부서의 질의응답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 1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57 정회

16:1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 결산안 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당 부서장을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들은 거의 대부분이 해마다 반복되는 계속사업들로 되어 오기 때문에 거의 딱 짜여진 시스템 안에서 움직이는 사업들이라서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지만, 제가 보면 14년째 보지만 너무 많은 사업비이고 너무 다양한 사업비이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공부를 안 하면 이 업무를 일부는 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그래도 명색이 학교를 농학을 전공했지만 불구하고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 농촌, 농민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거기는 특별한 말하자면 지원과 배려를 해야 된다는 책임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예산 심의 때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쪽 업무들은, 농업 예산들은 예산심의 때부터 신뢰하고 농업, 농민을 위한 차원에서 상당한 아량을 갖고 해 왔었는데, 문제는 결산 때 보면 또 믿고 할 수밖에 없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의회가 농업, 농민, 농촌에 대해서 어려움 때문에 믿고 승인해 준 예산이기 때문에 그 집행도, 다른 어떤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더욱더 애쓰셔서 정성껏 집행해 주셔야지 맞다. 그렇지 않는다면 의회가 더 많이 애를 써야 되고 갈등이 생길 것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가끔씩은 보면 개선이 계속 해마다 하는데도 잘 실현되지 않는 것들이 있고 그래요. 어찌됐든 막론하고 일선에서 고생하신 분들이고, 충분히 저희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각 부서에 공히 드리는 말씀이지만 어려운 농업, 농촌, 농민을 생각해서 특별한 사명감으로 더 잘해 주십사 하는 공통의 부탁을 드리고 몇 부분만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거기에 농업정책 이자차액 지원사업 같은 것은 농업인 자녀 교육 지원도 마찬가지고,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도 마찬가지고. 이게 국비가 다 함께 포함되어 있는 매칭사업들인데, 충분히 파악이 될 텐데 끝나고 나서 거의 다 상당한 금액들을 반납하게 되는데, 물론 농업정책자금 이자 차액 같은 것은 홍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이자를 지원받을 사람들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보기에는 홍보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자가 없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두 분이 신청을 해 가지고 대상자가 됐는데, 중도에 포기를 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포기하는 사유가 뭐예요? 이자를 지원해 주는데.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당초에는 어떤 사업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 사업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농협에 가서 보면 지금도 상당히 많은 농민들이 기채하고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어차피 여기에서 이자 차액을 지원한다면 도움이 될 텐데 왜 이게 남아서 국비를 반납까지 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워서 묻습니다.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예금을 10억 해 놓고 그 이자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거든요? 이자가 중도에 상환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상자가 당초에는 있었는데 중도에 포기하면서 사업을 안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농업이 어렵고 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부채도 안고 있고 그러니까 크든 많든 막론하고 시가 그것을 도와주려고 지원하는 것이라면 서로 많이 신청해 가지고 오히려 순에 의해서 선별해 줘야 될 텐데, 거꾸로 남아서 반납하는 것이 다시 설명을 들어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홍보가 좀 부족할 수 있다거나, 많은 지원을 받는 것도 아닌데 신청하고 지원받는 절차가 복잡해서 포기한다거나. 그런 것 아니면 이럴 수 있겠느냐 싶어서 묻는 거예요.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내년에는 홍보를 더 열심히 해서 더 많은 자금을...

노신

박노신위원

농민들이 여유가 있어 이런 것은 지원하고, 이런 것은 안 받겠다고 한다면 우리 농촌이 상당히 부자농촌이거나 여유가 있으니까 좋은 현상이지만 제가 지금 봤을 때 농촌이 상당히 어려운데, 괜찮은 조건인데. 우리 시비라면 절약되는 것으로 보지만 국비까지 기 교부받았다가 다시 또 반납하는 것들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농업인자녀 교육 지원 같은 것은 결국 자녀들 한도가 있잖아요. 억지로 늘릴 수가 없는데. 이런 부분들도 결국 뒤에는 아무리 정산에 올리지만 필요한 양만 교부받도록 하고, 자꾸 필요이상으로 국비나 이런 것을 교부받았다가 반납하고 이런 것들이 숫자놀음처럼 오히려 업무에 행정력의 낭비 아닙니까? 그래서 적정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은 돈인데, 1억 7천. 전년도에 1,500만 원 이월까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예산현액이 1억 7,500만 원인데도 불구하고 8,600만 원만 섰잖아요. 나머지 이것도 국비 반납해 버리고 우리 시비는 불용처분 하고. 이것들은 왜 말하자면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들이, 귀향하신 분들도 있고 상당히 있는데 주려고만 마음먹으면 이것은 충분히 소화시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남아서 국비를 반납합니까?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귀농·귀촌 투자유치를 많이 하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 계획보다도 다소 미진했고, 그분들하고 각종 다양한 행사를 하려고 그랬는데 여건이 안 맞아서 행사를 못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어찌됐든 기 확보된 국비라면 기준을 약간 완화해서라도 우리 쪽에 와서 귀농·귀촌이든 아니면 그에 준하는 분들이 확보된 국비 재원도 소화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같은 것은, 이것도 보니까 대부분이 국비지요? 8대 2나 되지요? 우리시비가 20%나 부담합니까?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시비가 14%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보조금 반납이 1억 2,600만 원이고, 우리가 집행잔액이 331만 원.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더 이상 대상이, 남으니까 반납한 것이지요?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필요 이상으로 쓸 수 있는 것이라면 확보된 국비니까 보조금을 1억 2,600만 원이나 반납할 필요가 있겠는가 싶지만. 이런 것도 받았다가 자꾸 하지 말고, 예산 부풀리기도 아닌데. 가능하면 필요한 양을 신청해서 교부받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비라고 하더라도 많은 돈들이, 억대가 넘는 돈들이 불필요하게 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것은 우리 지자체가 아니라 국가로 봐서라도 바람직한 것은 아니거든요.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매년 이렇게 되풀이된 사항인데요. 지자체에서 필요한 양보다 국가에서 예산을 좀 추가로 많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매년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런 것은 정책 건의를 하십시오.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참 이게 답답한 게 백운제 농촌 테마공원 운영비가 당초 예산현액은 1억 2,600만 원인데,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니까 4,412만 6천 원만 지출했지요?

이것은 결국 백운산 테마공원이 오토캠핑장이나 물놀이장을 가동을 못했잖아요. 결국. 그러는데, 그래도 돈이 4,300만 원 들어갔던 것은 움직이지 못하지만 불구하고 기 되어 있는 시설들을 관리하는 관리인들 인건비 아닙니까?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로 그 인건비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제가 이 민원을 얼마 전에 들어서 하는 거예요. 우리시 의원 출신 분이 전화가 와 가지고 이런 말을 많이 한다면서. 저는 몇 년 동안 쓰지도 않고 있는데, 사람 두 사람인가가 저기에서 계속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한다. 할 일이 아무 것도 없다고 한다고 이야기를 하길래 기 있는 시설이니까 보호하고 관리해야 되니까 사람이 필요하겠다 싶은데, 몇 사람이나 거기에 근무하고 있습니까?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제가 보기에도 그렇게 제보해 왔던 분의 지적이 우리시로 봐서는 부끄러운 것이지요. 맨 처음에 계약을 했던 것이 2014년에 저것을 맨 처음에 공사발주 했던 거예요.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2012년도에 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공사계약은 제 기억에는 2014년 8월이에요. 정현복 시장이 취임하고 나서 바로 다음 다음 달에 한 것으로 제가 기억해요. 맨 처음에 공사 착공은. 물놀이장.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2012년도에 해서 2018년도에 마무리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맨 처음에 계획은 세웠지만. 계획하고 농어촌공사하고 협의 이런 것은 해 왔었지만, 제 기억에 공사 발주를. 물놀이장 공사 발주를 업자한테 했던 것은 2014년 8월에 공사계약을 한 것으로, 제 말이 맞을 거예요. 그것은 아마 건설과에서 했으니까 그것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 계획이 맞을 것으로 보고, 2014년도에 해 가지고 지금 완공된 지가 벌써 거의, 앞에 했던 것은 5년이 되었어요. 일부는 도색이 퇴색되어 가지고 다시 도색해서 할 정도고, 거꾸로 시설을 보완해야 할 정도인데. 올해 개장을 하게 됩니까, 못하게 됩니까? 금년에는.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저번에 산건위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올해는 여러 가지 여건. 도로 관계, 또 여러 가지 안전사고 위험관계를 고려해서 올해 착실히 준비해서 내년 하계 때는 개장토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것은 큰일 날 소리입니다. 금방 과장님이 했던 답변을 작년에 꼭 그렇게 답변했거든요. 앞에 도로가 좀 위험하고 그것을 하고 해서 내년에 하겠다고 해서. 똑같은 대답을 올해 또 하는 것 아니에요? 그 말은 결국 내년도에도 정상적으로는 개장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뭔가 바꿔지지 않고는. 지금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건설과에서 조성을 하고, 관리는 농업지원과에서 하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율배반적입니다. 거기에다가 왜 잘못되어 있는 시설이냐고 질책할 수도 없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나서 그쪽 부서에다가 관리하라고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 부서장들은, 저라고 하더라도 어설프게 손대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올해만 적당히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물놀이장은 설사 그렇다 치고라도 당저마을 건너편에 있는 오토캠핑장은, 그것은 제가 봐도 진작 할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2개가 동시에 될 수 없다면 당저마을 앞에 있는 오토캠핑장은 충분히 개장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은 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지금도 오토캠핑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주말에 와서 즐기고, 산책을 하고. 그렇게 정식적으로 시 입장에서는 운영은 안 하지만 많은 시민들이 와 가지고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정 안 되면 그쪽 당저마을 청년회든 어디든 이렇게 해서라도 계약하고 관리해 달라고 민간위탁을 하면 될 텐데. 왜 할 수 있는 것도 안 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단, 지금 그쪽 부서는 아니지만 여기는 알고 계세요. 3년 전에 이 문제가 문제가 되어 가지고 당초에는 3억을 주고 농어촌공사와 계약을 했는데 못하니까 다시 저것을 관리계획을 다시 바꾸겠다고 해서 2억 예산을 재작년에 확보해 줬어요. 그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농업지원과와 협의도 안 하지요? 도시재생과가. 지금 도시재생과가 하고 있는데 협의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용역도 아마 2억 해 줬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 시장이 책임을 지셔야 되는데, 이 자료에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어찌됐든 막론하고 앞에부터 추진해 왔지만 2014년 8월에 그래도 현 시장이 보셔서 계약에 서명하셨으니까. 나름대로 책임감 갖고 결자해지하는 차원에서 해 내면 될 텐데, 자꾸자꾸 이러는 거예요. 시민들이 보기에 민망해서 미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광양시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결단해야 될 문제에요. 그런데 이렇게 되어 버리면 기업 같으면 벌써 망해 버렸습니다. 시민들이 지나가면서 지켜보면서 얼마나 속상해 하고 있겠습니까?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현 상황에서는 정상적으로 운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준비해서 내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지금 올해 움직이지 말라는 것이 시장의 지시사항입니까? 부서장이 판단한 사항입니까?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현장에도 가보고 전문가하고 자문도 구해봤습니다. 해 봤더니 현 이 상태로는 개정하면 아니함만도 못하다. 그래서 완벽하게 갖춰서 하는 것이 좋다는 여러 가지 공통분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신

박노신위원

도로도 확보됐어요.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도로도 연말까지...

노신

박노신위원

그 부분은 거의 마무리되었습니다. 우리가 협조요청만 하면 내일이라도 바로 포장해 주게 되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핑계 대는 것 뿐이에요. 나머지 인프라가 도무지 계속 하기에 어려우니까 그렇게 핑계대고 있는 거예요. 그게 꼭 잘 되어 있었다면 도로가 무슨 상관있었어요? 그 부분이 어렵다 하더라도 해소하면서 했어야 맞는데. 아무튼 이 부분은 운영을 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그것을 개선하지 못하고 있는 다른 부서가 있으니까 관리만 하고 운영만 하기로 했던 부서에서 억지로 맡은 것이기 때문에 담당 부서에 할 말이 없지만, 임의로 되었으니까 맡아 가지고 움직이기로 했으니까 가능하면 운영될 수 있도록 애를 쓰고. 정 물놀이장이 안 된다면 누가 보더라도 적어도, 당저마을 앞에 있는 오토캠핑장은 지금도 지나가면서 이용하고 있다면서요. 그러면 그것이라도 일단 먼저 개장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맞지요. 지금 113억을 투입해 버리면 임상실험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돈이 113억을 투입해 놨는데 이렇게 거대한 자본을 투입해 놓고. 나머지 와인동굴 같은 것은 돈 3~40억을 투자해도 주말에는 몇 천 명씩 몰려오잖아요. 적어도 관이 하는 것은 정말 자칫하면 큰일 날 수 있다는 반성의 기회로 삼아야 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 이쪽이 어렵다면 아쉽지만 오토캠핑장이라도 먼저 해서 개장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산물마케팅과장! 온라인 확대판매를 하고 있는데, 1,280만 원 준비해 놨다가 아예 지출하지 않아 버렸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고이월 시켜버렸지요?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입니다. 이것은 1회 추경 이후에 도에서 교부결정이 되어서 사업을 연말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월을 시켰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래도, 작년 2019년 연말에 왔습니까? 이 돈이?

그러면 2020년 올해는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얼마만큼이나 추진했어요?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지금 사업이 신속집행 때문에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지금 농산물마케팅과가 직접 하는 것입니까? 이것을 어디에다가 위탁 주는 것입니까?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가공업체에다가 지원을 해 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어떤 업체한테요?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저희들이 1, 2차에 나눠서 했는데요.

노신

박노신위원

몇 개 업체입니까?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전체 업체가 8개 업체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8개 업체에 대략 n분의 1씩 해서 나눠준 것입니까?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주로 농산물 가공하는 관내 업체들?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그분들이 어려울 때니까 지원해 주는 것이네요, 그냥. 특별한 것은 아니고.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그렇습니다. 지원해 주는.

노신

박노신위원

경제적, 재정적 지원을 해 준다고 보면 되겠어요.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맞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름은 거창하게 농산물 온라인 판매 확대지만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막론하고 그냥 농산물 판매업체에다가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온라인 쪽만 쓰게 되어 있습니까?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예. 온라인 판매 목적을 위해서 상세페이지 제작이라 할지 배너 광고라 할지 이런 데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매실원예과장님! 우리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에 2억인데 전혀 지출하지 아니하고 전액을 다 불용처리 해 버렸지요?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입니다. 그 부분이 주로 사업내용이 국내외 시장 판촉이라든지 온라인 쇼핑이라든지 그런데, 문제가 빛그린매실 가공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품이 생산이 되어야 가지고 가서 홍보도 하고 그럴 텐데. 그래서 부득이하게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이것도 국비 지원사업이지요?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예, 맞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국비는 아주 적고 시비가 훨씬 많지요?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지금 국비가 50%입니다. 전체 보조금액 중에 국비가 50%, 지방비가 30%, 나머지 출자.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국비가 50%입니까? 우리가 보조금 예산 잔액이... 50대 50 사업인가요?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한 푼도 쓰지 못하고 전액 다른 것으로...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일부는 썼습니다. 홍보한 것 일부는 썼고요. 그게 원래 2018년 사업인데 사고이월해서

노신

박노신위원

그때 못 쓰고 나서 이월되어 온 것 아니에요?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예. 이월해 가지고 못쓰고.

노신

박노신위원

이월된 것은 하나도 못 쓰고 반납한 거예요.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예. 맞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2018년도 총사업비는 얼마인데 얼마나 쓰고 반납을 한 것입니까?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2억 7,200만 원인가 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7천 정도만 쓰고?

7천은 무엇으로 쓴 것인가요?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지금 그 부분이...

노신

박노신위원

아무튼 어쨌든 막론하고 본 사업은 못했던 거예요. 사업을 준비하다가 끝나버린 거예요.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예, 맞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행정이 임상실험도 아닌데,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라도. 이게 적은 돈도 아닌데. 아까도 모든 부서가 다 마찬가지라고 그러겠지만 그냥 계속 요구하고, 안 쓰면 반납하고. 숫자놀음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책임 있게 교부도 받고, 받은 교부금을 책임 있게 잘 하도록 하십시오. 앞으로 이렇게 확실치 않은 사업은 신청하지도 마세요.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산림소득과장!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조림 사업비도 왜 이렇게 많은 돈이 전부 다 집행잔액... 아, 집행잔액도 적게 남았지만. 거의 다, 사업 원인행위도 못하고 4억 7백이 명시이월 되었어요. 아무런 계획 없이 시작했던 것입니까?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아닙니다. 이 사업은 총 10억짜리 사업인데, 옥룡 동백 특화림 조림사업입니다. 50ha를 조성해야 되는데 14ha를 조성 못해서 14ha만 명시이월 시켜서 금년에 다 완료를 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그때 못했던 것은 명시이월 시켰는데, 지금 6월인데 이 사업은 종료했습니까?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예. 종료했습니다. 14ha분 다 마쳤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총사업비는 다 소진했네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동백...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동백특화림 조성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도비 지원이지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국·도비.

노신

박노신위원

도비 있고, 국비 지원. 전남도로 경유해 가지고.

이 사업은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예. 금년에도 50ha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사업으로. 매년 50ha씩 그렇게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본 위원도 함께 노력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예. 감사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꼭 성공된 사업으로 만들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임도 보수 사업비가 작년에도 1억 4,800만 원이 이월되어 왔었지요?

그래서 올해 사업비 포함해서 9억 9,500만 원인데. 올해도 다시 또 이월을, 그것도 원인행위를 못해 버리면 명시이월이 또 1억 3천 나가는 것이지요. 작년에도 1억 4,800만 원이 명시이월 되었던 것을 보태서 예산 현액이 9억 9,500만 원인데. 올해 쓰고 또 결국은, 앞에 18년에도 그랬는데 19년에도 1억 3천이 명시이월 되는 거예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예, 맞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혹시 금년에도 사업 끝나고 나면 2020년 연말에도, 내년에도 결산서를 받아보면 1억 정도는 명시이월 될 수 있습니까?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본 사업은 다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1억 3천은 작년 연말에 정리추경 때 세워진 사업비에서 금년에 명시이월 시켰다가 금년에 사업을 다 완료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어찌됐든 막론하고 정 못하게 되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이월시킬 수 있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이지만 원칙적으로는 이월시키지 않는 것이 정상이지요. 하다 보면 부득이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는데, 반드시 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한번 명시이월 시켜도 안 되면 그 다음에 또 한 번은 사고이월 시킬 수 있다 하고 계속 거기에 대한 기대를 하다 보면 계속 악순환이 연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월시킬 수 있는 제도가 없다고 생각해 버리세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래야 되는데 상습적으로 계속해서, 1억이나 1억 2천 정도가 계속해서 이렇게 악순환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끊어야 될 매듭이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산림소득과장님! 임산물 피해복구 지원비를 예비비를 썼는데, 어떤 작물이 피해를 본 것이지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피해복구비는 저희들이 시비 부분에 대해서만 예비비를 씁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런데 어떤 작물이지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첫 번째는 4월에는 이상저온으로 했고요. 두 번째는 작년 9월에 태풍 타파. 타파는 떫은 감하고 냉해는 고사리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런데 보조금은 현재 잔액이 남아있는 것입니까?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저희들이 신청을 다 받는데, 신청을 다 받고 나서 못 주는 분들이 제외대상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소득 관계에서 고소득이면 저희들이 국세청에 의뢰해 가지고 제외를 시킵니다. 그래서 제외시킨 분들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제외시키고 남아있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다 주지. 1,700만 원은 반납하고 아직 남아있는 것이 2,200만 원인데.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제외되어서 줄 수 없는 분들을 저희들이.

수화

진수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박말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위원

입니다. 농업지원과장님! 백운제 테마파크를 올해도 개관을 못하신다고 그랬는데요. 개관을 하지 못하는 사유하고 사유별 조치계획. 내년에 개관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그 조서를 하나 만들어 주세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뭐가 미비하다. 그것은 어떻게 할 것이다. 올해 개장을 하지 못하는 이유를 조서를 만들어서. 솔직히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작년에도 똑같았거든요. 이렇게. 그런데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들을 지금 믿고 있거든요, 제가. 내년에는 한다더라, 해서 작년에 믿었는데, 올해 똑같은 답변이 나오니까. 도대체 왜 개장을 못하는지. 나름대로 의회에서도 한번 분석을 해 보려고 하니까, 개장 못하는 사유별 대응계획을 만들어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의 질의응답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센터 부서 소관 결산안 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당 부서장을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위원

입니다. 하수도과장님!

길신

탁길신하수도과장

입니다.

백성호위원

우리 지금 하수도정비사업 많이 하고 있지요?

길신

탁길신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지금 공정률은 어떻게 됩니까?

길신

탁길신하수도과장

광양읍은 금년 6월에 끝나고요. 광영, 태인은 9월경에 끝나고요. 중동지구는 내년까지 가야 됩니다.

백성호위원

하수도공사를 우리가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수도관이 노후 되어서 이 노후 된 관을 교체하거나, 이탈되거나 이런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길신

탁길신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하는 과정 중에 불명수 유입과 관련해서도 개선이 되고 있습니까?

길신

탁길신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불명수 유입도 차단되고 있는 실정인데요. 실질적으로 좀 어려운 것은 불명수 차단은 좀 안 되는 것이 옥내 배수설비를 같이 따라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앞에서, 전 단계에서 따기 때문에 불명수유입은 그렇게 크게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기에 우리가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하수관거가 설치가 되어 있고, 노후 된 하수관에 대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개량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중호우시에는 인근에 있는 상가나 이런 데가 오수가 범람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오수관이 적어서가 아니라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명수로 인해서 우수가 오수관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인근 상가에 오수관을 통해서 범람해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역류하는 것이지요? 역류해서 상가에 침수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봐서 행정의 잘못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우리 행정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민들이 원활한 영업행위를 해야 되는데 집중호우가 왔다고 해서 오수관에서 우수가 역류해서 영업행위에 지장을 받는다면 거기에 대한 피해는 누가 보상을 해 줘야 됩니까?

길신

탁길신하수도과장

이번에 광영지구에서 오수가 역류된 지역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가서 봤더니, 현장 확인을 했더니 그 안에 마대쌓기를 해 가지고 그것을 뒤에 사후조치를 했습니다.

백성호위원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계시기는 하지만, 물론 양심불량한 사람들이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수관은 우수관에 연결하고, 오수관은 오수관에 연결해 줘야 되는데. 때로는 보면 가까운데 있다고 해서 우수관을 오수관에 연결을 시켜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만드는 경우도 있고. 방금 나대지나 이런 데 있는 오수관 관리가 철저히 안 되어서 그런 쪽에서 예를 들어서 우수가 들어감으로 해 가지고 오수관이 역류하는 이런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길신

탁길신하수도과장

관 오접은 저희들이 봤을 때는 없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고요. 왜냐하면 평상시에도 저희들이 쭉 CCTV나 다른 자료를 보면 관 연결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다만 배수설비를 할 때 마당에 있는 물이라 할지 얼른 안 빠지고 저지되어 있는 부분들은 그것을 제일 빠지기 쉬운 오수에다가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비만 오면 오수 양이 안 많아지냐.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얼마 전에 우리가 집중호우가 좀 왔었지요? 며칠에 왔습니까?

길신

탁길신하수도과장

토요일에.

백성호위원

토요일에 집중호우가 좀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비상근무령도 떨어지고 그랬지요?

그때 강수량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길신

탁길신하수도과장

광영이 100mm 정도 왔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래서 오수가 역류한다는 신고가 좀 있었습니까?

그 현황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길신

탁길신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이번에 6월 안에 강수량이라든지 집중호우로 인해서 상가에서 우수가 역류했던 신고 건수라든지. 읍면동별로 해도 상관없고요. 그렇게 해서 자료를 좀 만들어 가지고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길신

탁길신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어려울지라도 개선을 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우수가 오수에 접합되어서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데, 반대로 오수를 우수에다가 흘려보내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저희들이 길을 가다 보면 광양읍 같은 경우도 오폐수, 우리가 분리하기 위해서 작업을 다 했고. 지금은 지나가더라도 우수받이에서 악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시내 곳곳을 지나다 보면 우수받이에서 아직까지 오수가 흘러나가는 소리를 비롯해서 냄새가 많이 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개선명령을 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길신

탁길신하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CCTV라 할지 아니면 주변 조사를 해서 개선조치 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CCTV 아니더라도요.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분들이 다니다 보면 상가 같은 데 지나다 보면 마른 날에, 비가 전혀 안 오는 날에 우수받이에서 물이 흘러나가는 경우가 있고 소리도 들리고. 또한 지나가다 보면 악취가 올라옵니다. 거기는 반드시 오수가 우수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만 해도 전수조사하는 데는 그다지 어렵지 이렇다고 생각이 좀 들고, 그런 것을 확인해서 전부다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길신

탁길신하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상수도과장!

성근

김성근상수도과장

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빗물을 이용한 마을단위 식수원 개발사업이 실익이 있는 사업입니까, 문제가 있는 사업입니까?

성근

김성근상수도과장

여기에서 빗물이용은 계곡수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지방상수도가 안 들어가는 전체 지역에 빗물을 이용한다, 계곡수를 이용해서 정화를 시켜서 그 물을 일부 수도로 사용하는 데가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지금까지 이것을 처음 듣는데, 이 빗물이용이라는 말을. 제가 지금까지 쭉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전부 하고 있는 상수원을 계곡수로 이야기해 왔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빗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근

김성근상수도과장

이 부분이 상임위에서도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만 그냥 계곡수, 관정수 이러면 될 것인데 도에서도 명칭을 빗물이용이라 하면서 보조금도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도의 명칭에 따라서 빗물 이용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제가 의정활동을 14년째 하지만 빗물이용 마을단위 식수원 개발은 처음 듣습니다.

성근

김성근상수도과장

그렇지요.

노신

박노신위원

전남도에서 이것을 기획하고 기안했던 담당 사무관 하나도 아직 탁상공론으로 부족한 사람이에요. 이것은 정책 제안을 해 가지고, 엄연한 사실이니까.

성근

김성근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모든 시군이 이 생각을 할 것이고, 일반 주민들이 보더라도 자기들이 계곡수를 먹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지금까지 수도를 넣어준다고 그래도 그것이 훨씬 좋다 그래 가지고 일부 마을은 반대하잖아요. 계곡수를 더 먹겠다고. 우리가 더 많은 돈을 투자해서 잘 관리해 드려야 한다고 항상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빗물이라고 해 버리면 참 제가 봐서는 행정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철이 부족한 사람들으로 봅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이것은 정책 제안을 해 가지고, 저도 처음 봐 가지고 무슨 빗물을 이용하는 마을단위 식수원 개발이 있느냐 싶어서 물어봤던 거예요.

성근

김성근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다른 데서도 이런 말이 나왔다면 다른 시군도 같은 문제제기를 할 것으로 보고. 잘 하면 오히려 이런 화학약품을 처리하는 일반 수도보다 훨씬 더 좋을 수도 있는 것을 이렇게 빗물이라고 폄하해 버리면 안 된다. 우리시라도 바꿀 수 있으면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시스템이 어렵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우리 시민들이 소중한 마음으로 잘 먹고 있는 물을 빗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찌됐든 막론하고 잘 해야지 맞는데. 지금 여러 군데서 빨리 해 달라고 지난번에도 보니까 많은 요구가 들어와서 저도 부서에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왜 이렇게 1억 8,800만 원이나 원인행위도 발생시키지 못하고 이렇게 많은 돈이 명시이월 됩니까?

성근

김성근상수도과장

작년에, 보면 국비가 저희들 본예산이나 추경 때 딱 맞춰서 내려와야 되는데. 도비 지원이. 우리 돈은 있고,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는데, 도에서 지원이 10월이나 이렇게 애매하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이 사업을 못하고 있다가 명시이월 시켜서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도하고도 충분히 협의를 많이 합니다만 이 부분은 개선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가령 9월이나 이럴 때쯤 한다면 우리 요구에 의해서 도가 배정해 주거든요. 우리가 요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래서 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어느 정도까지는 줄 수 있다는 가내시가 대략 정해지면 거기에 맞춰서 바로 사업준비를 하셔 가지고 돈 도착하면 바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마지막 돈이 딱 내려와서 예산서에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 버리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산이 편성 안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집행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적어도 도에서 가내시가 내려오기로 확정될 판단이 된다면 미리 준비해 가지고 예산편성 되면 바로 집행할 수 있다면 최소한 10월, 11월에도 원인행위를 충분히 하고도 남을 것이다. 그러면 그 다음에 바로 할 수 있는데. 자꾸 이런 것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근

김성근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특별회계 봅시다. 특별회계 제출해 주신 90쪽을 봐보면 거기에. 우리가 사용료 수익이 아마 수도세지요, 이게?

여기에 저희가 미수금이 1억 9,200만 원이 발생했는데, 이 미수금은 어떻게 해서 발생했습니까?

성근

김성근상수도과장

1억 9,200만 원은 2018년 이전에 정기분으로 상수도요금 체납액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작년 2019년 마지막에 결산 하니까 발생된 미수금 아닙니까?

성근

김성근상수도과장

그런데 그 부분하고 1억 9천하고 그 위에 총 미수금 있지 않습니까? 2억 4,200만 원. 2억 4,200만 원은 2019년도 결산분 미수금이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1억 9,200만 원은 일반용에 대한, 맞습니다. 2억 4,200만 원 중에.

노신

박노신위원

일반용이에요.

성근

김성근상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일반용에 1억 9,212만 6천 원인데요. 이것은 장사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일반용이기 때문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장사가 잘 안 되고 그러면 장사를 접고, 그런 과정에 아마 돈을 안 내고 가버리고. 또 이사를 가거나 주인하고 전부 계약을 맺어서 하는데, 그냥 수도요금을 정산을 안 하고 가버립니다. 그런 부분이라 할지.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결국은 건물주가 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성근

김성근상수도과장

그렇지요. 건물주한테 저희들이 독촉을 하지요. 그러면 건물주는 좀 황당해 하기는 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결국 이 미수금을 우리가 계속해서 체납이 되는 것 아니에요?

성근

김성근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계속 받도록 노력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가 징수과에다가 넘깁니까? 상수도과에서 합니까?

성근

김성근상수도과장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수도과에서 저희들이 체납을 독촉을 하고, 다음 주 정도에는 팀을 짜서 실제로 전화도 하고 찾아도 가보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우리가 일정 기간 지나면 이것을 징수과에다가 의뢰하지는 않지요?

성근

김성근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체납은 여기에서 해결하고 안 되면 결손처분 합니까?

성근

김성근상수도과장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5년 지나면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 해서 결손처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징수과를 통하지 않고 상수도과 내에서 절차를 밟아서 한다?

이게 참 문제인 거예요. 저쪽도 보면 지방세든 뭐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잘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자기 앞으로는 재산이 없는 것으로 해 가지고. 저도 알고 담당 과장님께서도 알 만한 사람들도 1백만 원 이상 체납액 리스트 보면 쭉 나와 있는 것 알고 있지요?

성근

김성근상수도과장

제가 지금 리스트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노신

박노신위원

이런 부분들도 많은 돈은 아니지만, 돈도 돈이지만 이렇게 해서 적당히 안 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시민의식이 굉장히 위험해 질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가성비를 따지지 말고 받도록 해야지 맞습니다. 그 부분이 어렵다면 가게든 상가든 다른 것을 더 많이 도와줘야 되는데, 세입자가 나가 버리면 그 건물주가 내야 될 책임이 있는데도 핑계 대고 안 낼 수 있도록 버텨버린다면 돈 금액 이상으로 나쁜 질서가, 잘못된 질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시민의식을 만든다. 그래서 제가 계속 주장했던 것은 잘 받을 수 있는, 당초 건물주하고 우리가 나름대로 임대차 계약을 할 때 만든다거나 이렇게 해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좋은 시민의식을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꼭 결손은 적어지고, 웬만하면 5년 지나고 나서 결손처분을 하게 되면 아주 나쁜 도구에요. 말하자면 우리가 체납액이 많이 있는 것이 줄어들어 버리니까 일반회계 쪽에서도 봐보면 그게 많으면 페널티를 받는다는 핑계대고 싹 결손처분 해 버리고. 여기에서도 결손처분 해 버린다면 결손처분 할 때만 기다려요. 물론 이렇게 말하면 했지만 불구하고 계속 추적해 가지고 재산이 발생할 때 받으러 가겠다 그 말이지만 제가 14년 의정활동을 하면서 받아온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끝나면 그만이지. 그래서 결손처분은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영업외 수입에서 예금 이자수입이 당초에는 1천만 원만 추계했는데 3억 7천이 수납된 거예요. 왜 이렇게 과소 추계를 했습니까?

성근

김성근상수도과장

저희들이, 수입예산 아닙니까? 예산은 저희들이 1천만 원 계상을 했는데, 실제로 수입은 3,700만 원이 안 되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정기적금을 매년, 저희들은 공사를 하면 30억, 50억짜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12월에 돈이 지출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돈은 저희들이 그냥 사장할 수 없으니까 정기적금을 시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이자 비용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해가 가는데, 이따가 2018년, 2017년, 2016년으로 돌아가서 봐보시면 확인은 안 했지만 2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사이에서 아마 마지막 수납이 되었을 거예요. 제 짐작이 맞을 것입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위해서 일부로 세입을 줄이는 것은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적으면 문책 받을 것이라 보고, 더 하면 오히려 열심히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례가 일부 있는 거예요. 상당한 부서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근사치에 가깝도록 추계하시고. 만약에 어떤 경우 때문에 세입이 확 줄어들겠다고 판단되면 우리가 4월 초나 3월 말에는 1차 추경도 있고, 뒤에 2차 추경도 있고 하니까 그때 추경 때 바로잡도록 당초 세입추계를 근사치에 맞도록. 만약의 경우에 좀 적게 들어온다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때 바로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나도 세입추계를, 약간의 차이는 모르지만 3배, 4배 이렇게 나는 것은 전혀 세수 확보를 위한 기본적인 자세가 안 되었다. 지적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근

김성근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상수도과장

예. 주의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생활폐기물과장!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부서 성과평가를 해 놨는데, 생활폐기물 시설의 안정적 운영관리를 통하여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을 강화한다. 목적으로. 성과를 보면, 이다음에 목표를 바꾸도록 하세요.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공정률은 맞습니다. 75%. 왜냐하면 이 목표가 마지막 다이크를 하면 100%로 봤을 때 작년에 하고자 했던 목표가 72%쯤 되지요?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총괄목표에서 72%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작년 말까지가. 그러니까 100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100을 한다면 마지막 다이크가 딱 끝나야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2019년 말까지가 72% 정도가 맞는 거예요. 제가 다이크 수로 대략 계산해 보니까. 그래서 이게 실적이 100%가 맞는데, 그 밑에 있는 음식물폐기물 처리율은 목표는 100%를 잡았는데, 이것도 100% 처리하도록 목표를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72%를 했다. 그래서 달성률이 72%니까 이것을 높이도록 하셔야지 맞아요. 단, 그 밑에 것이 더 문제라 그 말입니다. 재활용품 선별률을 왜 목표를 56%만 잡았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나마도, 그 사람들끼리 자유롭게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다소 문제는 있지만 움직이고 있는데, 재활용품 값이 낮아 가지고 문제가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처리량은 음식물폐기물도 100% 목표를 하려고 했으니까. 어찌됐든 목표를 100%. 단, 100%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그래도 90%라도 목표로 두고 노력해서 해야 되는데, 목표를 처음부터 55%만 잡아버리니까 적당히 해도 67%는 되니까 121%로 엄청. 무지무지 잘 하는 정도로 성과가 나오면 되겠냐 그 말이지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목표이고 달성률이라 그 말입니다. 이해가 안 가세요?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재활용선별장의 운영을 할 때 재활용 선별품에 대해서 거기에서 56%정도가 재활용품으로 다시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잡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렇지 않아요. 저도 가서 보면 만든 취지하고 달리, 물론 지난번에 맨 처음에 만들고 얼마 후까지는 재활용품들의 값이 상당히 비쌌습니다. 그런데 많이 다운되어 버렸잖아요. 이 사람들이 수입성을 맞추려다 보니까 많이 묻히고 있는 거예요. 묻히고 있는 현장을 보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시가 좀 지원을 해 줘 가지고라도 저장 공간도 확보하고 재활용도 할 수 있도록 시가 돈을, 상당한 돈을 투입해서라도 더 권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제대로 안 되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타당성을 맞추려다 보니까 마구 그냥, 돈이 잘 안 되니까 버려 버리고 있는데. 이 부분은 가능하다면 목표를 상향조정 해 가지고 달성률을 100%는 못하더라도 55%보다 훨씬 상향조정해서 목표를 잡도록 하십시오.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필요한 부분은 우리가 일부 지원해 주더라도 더 많은 재활용품이 묻히지 않도록 노력해 주셔야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성호위원

입니다. 추가로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님!

길신

탁길신하수도과장

입니다.

백성호위원

결산서 98쪽에 보니까 공공운영비가 우리가 1억 7,500만 원 정도를 편성했는데, 실제 불용이 8,300만 원 정도가 되었거든요? 공공운영비라는 것이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 것입니까? 직원들이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길신

탁길신하수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하수처리장에 주로 전기. 거의 공공요금입니다.

백성호위원

공공요금 관련해서 들어가는 것입니까?

그러면 당초에 예산이 우리가 많이 편성된 건가요? 불용이 8,300만 원 정도가 된 것 같은데.

길신

탁길신하수도과장

이것이 집행잔액으로.

백성호위원

잔액이기는 한데, 우리가 당초에 세울 때 1억 7,5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세웠는데, 실제로 1년을 써보니까 8,300만 원 정도가 반납되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측했던 것보다는 공공요금이 적게 들어갔다.

길신

탁길신하수도과장

예. 결론은 좀 많이 세웠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백성호위원

올해도 예산을 세웠을 것이고, 내년에 예산을 세울 때도 일정 정도는 공공요금이 더 들어갈 것 아닙니까? 5%면 5%, 10%면 10%. 이 정도만 편성하면 될 것 같네요?

길신

탁길신하수도과장

예. 감안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리고 100쪽에도 보면 우리가 수선유지 교체비라고 해서 수선유지비네요. 이게 19억 6,7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다가 추경에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1,700만 원 정도를 더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불용된 금액을 보면 추경 예산에 확보했던 예산 포함해서 2억 1,800만 원 정도가 불용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당초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우리가 예측이 조금 빗나가지 않았나. 물론 수선유지비라는 게 정확하게 예측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지요?

길신

탁길신하수도과장

우선은 처리장운영은 우리 하수처리과에서 답을 할 사항인데요.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 편성할 때 계상을 면밀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공감을 합니다.

백성호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선유지비이기 때문에 솔직한 얘기로는 어떤 게 고장이 날지 우리가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여유 있게 잡아놓는 것도. 혹시나 예산이 부족해 버리면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이니까.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고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많이 남았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그렇습니다. 그래도 좀 더 위원님 말씀대로 꼼꼼히 살펴서 계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백성호위원

가급적이면 정확하게 하면 좋지만 그게 한계가 좀, 제가 봐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맞습니다.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위원

생활폐기물과장님!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입니다.

박말례위원

결산서에 보시면 124쪽에요. 재활용품 폐기물 수수료 수입이 있었고. 그 다음에 기타 수수료가 있어요. 기타수수료가 뭐라고 그랬지요? 2억 정도 수납을 했던데.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살펴서 보고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지나 이런 것 재활용 선별해 가지고 매각대금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213-04가 뭐냐는 말이에요.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위원님, 페이지수를 확실히 알려주십시오.

박말례위원

124쪽이요. 제가 214쪽이라 그랬나요? 죄송합니다. 124쪽에 213-04목인데, 기타 수수료가 예산 5억 세워 가지고 수납을 2억 했어요.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비료대금하고, 저희들이 재활용 선별해 가지고 한 대금들이 입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수수료수입 등에 재활용품 판매대금 213-03으로 되어 있고, 04가 있어요. 기타 수수료. 기타수수료 세입이 적은 것도 아니고 2억 3백이라는 말이에요. 당초에 5억 세웠는데, 생활폐기물과에 주된 수입 세원이 뭔지 정도는 과장님이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경철

서경철환경관리센터소장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기타수수료 해 가지고, 지금 생활폐기물과에서 저희가 생활폐기물이 들어오고 생활계 폐기물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것을 계량을 해 가지고 톤당 2만 5천 원씩 받는 그 수수료를 뜻하는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반입수수료?

그것을 몰라요? 가장 주된 업무가 그것인데. 그것 맞아요?

경철

서경철환경관리센터소장

하여튼 제가 판단할 때는 그게 맞을 것 같은데 별도로...

박말례위원

그런데 그러면 예산을 5억 세웠는데 왜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어요? 반입 물량이 많이 줄었는가요?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최근 물량보다 많이 적게 들어왔다고 판단되는 것 같습니다.

박말례위원

올해 예산을 얼마 세웠지요?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전년도와 동일하게 세입으로 잡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제가...

박말례위원

똑같이 세워요?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예. 매년 그렇게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 다음에 사업장 생산수입도 있어요. 5,100만 원. 이것은 뭐예요? 사업장 생산수입도 있고. 164-01이 사업장 생산물 및 부산물 매각수입, 이게 아마 비료 판매수입인 것 같아요. 사업장 수입은. 생산물, 부산물 매각수입이니까. 그런데 기타수수료는 타 과목에 속하지 않는 수수료 수입이 기타수수료라는 말이에요. 과목 해소가. 그런데 생활폐기물과에서 타 과목에 속하지 않는 수수료수입이 이렇게 많은 돈을 무엇으로 받아들였을까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경철

서경철환경관리센터소장

그러니까 지금 생활폐기물에서 받을 수 있는 돈이 그 정도 돈이라면, 제가 생활계 일반폐기물이 들어오는 것을 톤 당 2만 5천 원씩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계근대에 계산해서 그것을 업자들한테 받고 있습니다. 그 돈인 것으로. 그 다음에 그게 아니면 폐기물 수집운반 업자들이 일시적으로 보증금 식으로 해 가지고 내는 돈...

박말례위원

보증금을 받아요?

경철

서경철환경관리센터소장

아니요. 저희가 수집운반 업체들이 저희 관내에 17개 있으면 그 업자들에게 매일 같이 정산을 해서 받는 게 아니라 1달에 한번 씩 해 가지고 수납을 해 가지고 톤당 계산을 해서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부과를 시켜 가지고 받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혹시 부도가 나고 뭐하고 그럴 때 예치금조로 해 가지고 업체별로 1백만 원이면 1백만 원, 2백만 원이면 2백만 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맨 처음에 위탁 계약을 맺을 때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아마 잡아놓은 세입인 것 같습니다.

박말례위원

그것은 그렇게 하려면 기타수입으로, 임시적 세입으로 224-06으로 들어가야 돼요.

경철

서경철환경관리센터소장

제가 확실히 모르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는...

박말례위원

생활폐기물과장님은, 생활폐기물과에서 하는 일이 뭔가요? 폐기물 반입해 가지고 재활용품 판매하는 것 말고 뭐 있어요? 그런데 그 세입이 얼마인지, 뭐가 들어오는지 그것도 모르고.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일단 반입수수료로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이게 반입수수료 같아요.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22개 운반업체에서 매일 반입을 해 가지고 온 수수료.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저희들이 부과를 해 가지고 1달에 한번 씩 받아들이는 수입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렇다고 보면 예산액을 5억으로 잡았는데 징수결정을 2억 3백 했다는 말이에요. 이런 정도는 탄력 있게 추경에 정리를 한다든지. 왜냐하면 예산계에서 3억이 들어올 것으로 알고 그것을 한다고 수입으로 잡아놨기 때문에, 이것은 세입이라는 말이에요. 세입이 적게 들어올 것 같으면 얼른 줄여줘야지 예산계에서 가용재원을 갖고 예산을 편성할 텐데, 안 들어올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이렇게 잡아놓으니까 이 예산 현액을 가지고 수입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해 가지고 세출을 편성하잖아요. 우리 예산 체계가. 그러면 추경이라는 제도에 세입이 줄어든다 그러면 얼른 줄여주고. 그렇게 탄력 있게 맞춰줘야지요. 예산서를 보면 너무 무관심하다는 것이 바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세입 쪽을 꼼꼼하게 못 살펴봐서 죄송합니다.

박말례위원

그리고 아까 소장님께서 부담금이라는 말을 갑자기 하시던데요. 보증금. 그런데 보증금은 여기에 과목에 아무리 봐도 없어요.

경철

서경철환경관리센터소장

저도 그 사항을 확실히 모르니까.

박말례위원

이것은 보증금 받으면 안돼요. 조례도 없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받으면 위법이고, 만약에 받는다면 어느 과목으로 넣는지 그것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저희가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300쪽에 보면 음식물 폐기물 처리율이 실적이 72%밖에 안돼요. 목표보다 72%밖에 실적이 안 되는데.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037년까지 100%가 목표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당해 연도 목표는 얼마에요?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당해 연도 목표가 72%까지 매립을 시키겠다 그래 가지고 72%까지 매립을 다 했기 때문에 100%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런데 이 사업비에 대한 성과평가이기 때문에 사업비에 대한 목표와 실적을 표기를 해 줘야 맞지요. 그렇지요? 올해가 어느 정도 목표가 설 것인지 해서 그 목표에 대한 실적을 표기를 해 줘야 맞다 그 말이에요. 장기 포지션이 아니고. 단년도로. 이 결산서가 단년도 결산서잖아요.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저희들이 생활폐기물 매립률로 해서 72%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공정으로,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매립률을 따져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72% 잡아서 100% 완성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표기를 했습니다.

박말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센터 소관 부서의 질의응답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관리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단녹지센터 소관 부서 결산안 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당 부서장을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위원

전체적으로 산단과하고 택지과가, 제가 자료제출 요구도 해 놨는데요. 지금 지구별로 우리가 주차장 의무조성 비율이 있지요? 택지과장님!

몇 프로지요?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올해 3%...

박말례위원

3%요? 주차장 조례에는 1.2%로 되어 있습니다.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제가 확실히 그것을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어찌됐든 의무비율 이상으로는 하지 않았지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그 정도 의무비율까지는...

박말례위원

의무비율을 딱 맞췄지요?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예. 거의 맞췄습니다.

박말례위원

사업비 때문에.

그러면 의무비율을 맞춰놓고 그 이후에 시가 다시 주차장에 투자한 사업비가 있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맞습니다.

박말례위원

자료제출 이것을 해놨거든요?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예. 공문 받았습니다. 이따가 드리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이것을 좀 내주시고. 거기에 토지매입만 된 것도 있고 주차장 조성까지 한 것 있어요. 매입비하고 조성비하고 이렇게 나눠 가지고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예.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정질문 때 다시 한 번 하겠는데, 총 사업비를 맞출 때 주차장이라는 공익시설. 의무적 비율 이상의 주차장이 필요할 시는 시의 부담을 요구를 해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조성시부터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요. 그래서 현황을 한번 챙겨보려고 제가 자료요구를 한 것이니까 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위원

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입니다.

백성호위원

우리시의 광양 가로수 조성 관리계획이 수립되어서 추진되고 있지요?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현재 28년까지 해 가지고 10년간인데. 실제로 공원녹지과에서 가로수라든지 중앙분리대 이런 것을 설치할 때는 제대로 가로수 조성계획에 따라서 하시겠지만 다른 부서에서 할 때는 이 계획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까?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그 전에 2~3년 전까지는 저희과하고 각 실과소가 협의가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작년부터는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잘 하고 있습니다. 소통이 되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렇다고 하면, 조성관리계획이라는 게 절대적이냐고 하면 할 말은 없겠지만 어찌됐든 우리가 조성 관리계획을 수립해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계획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식재를 하는 것이 맞겠지요. 만약 계획이 잘못 되었다면 계획을 수정하는 것이 맞고, 이 계획이 맞다 하면 이 계획에 따라서 가로수나 이런 것을 식재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또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산단을 많이 조성을 하면서 산단이나 도시개발지구 많이 조성하지요?

이러는 과정에서 공원이라든지 이런 데 수목을 식재하는데. 이런 것이 고사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어차피 우리가 나중에 인수인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하자까지 조건을 붙여 가지고 인수를 받습니다.

백성호위원

보통 보면 준공 후에 2년 정도가 하자보수 기간입니까?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래서 하자보수 기간이 남아있을 때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셔 가지고 고사된 나무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를 시킬 수 있도록 해 줘야 우리가 예산이 낭비되지 않을 것이다. 그 말씀을 좀 드립니다.

와우 도시개발 사업지구 국토2호선 대로변에 보니까, 저희들이 아까 중식을 하고 오는 과정에서 보니까 식재되어 있는 나무들을 보니까 뒤쪽으로 고사된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어차피 나중에 고사되면 다시 또 우리가, 공원녹지과에서 예산편성 해 가지고 다시 식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거기는 아직 하자가 남아있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자보수기간이 남아있을 때 가서 그것을 하자보수를 시켜줘야지 우리가 예산이 안 되지. 손 놓고 있다가 하자보수 기간이 넘어버리면 우리가 예산 편성해서 다시 식재를 해야 되는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마침 택지과장님도 계시니까 현장 점검해서 혹시 고사된 수목 같은 경우는 교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택지과장!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341쪽 자료에 보면 거기에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 마찬가지에요. 또 광영 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 성황 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들의. 이게 지금 세외수입들로 되어 있는 임시적 세외수입들이, 세원이 어떤 것들입니까?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지금 우리가 토지 매각사업입니다. 토지 매각사업이 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왜 당초 예산액에는 전혀 세입 추계를 안 했어요?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세입 추계를 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에 보면 세입추계를 안 했다 그 말이에요. 결산서 342쪽 봐보세요. 그 년도에 징수결정을 해 가지고 결정을 그대로, 실제 수납 되었잖아요. 이 3개 지구에 다 왜. 당초 예산편성에는 추계를 안 하고, 다 징수결정 해서 실제 수납이 되었어요. 와우지구는 4억 3,085만 4천 원, 광영 의암지구는 3억 5,200만 원. 당초 예산액에는 세입 추계를 안 해 놨잖아요. 그런데 징수결정해서 다 수납되었는데. 제가 묻는 것은 왜 3군데 지구가 세외수입에 대해서 당초 세입 추계를 안 해 놨는지 그 말입니다. 천천히 보세요. 결산서 342쪽, 343쪽을 보시면 임시적 세외수입에다가 3군데 다 당초 세입 추계를 안 해 놨다 그 말이지요. 왜 안 해 놨냐 그 말입니다. 당연히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것인데. 3군데 다 안 되어 있지요? 되었다고 그랬는데.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그 외 수입으로 해 가지고 넣어놨습니다. 수입에 보면, 와우지구에 보면 그 외 수입이라 해 가지고. 의암지구도 그 외 수입으로 해서 잡아놓은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여기에서 금방 예산 준대로. 그게 그 외 수입이 아니고 임시적...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우리가 와우지구는 357페이지 보시면 그 외 수입으로 해서.

노신

박노신위원

그것 볼 것 없고, 임시적 세외수입 란에 당초 예산액이 얼마라고 되어 있는데, 제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수결정 해 가지고 3억 5,200만 원 되어 있잖아요.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다 수납되어 왔어요. 당초 여기 그 외 수입이 아니고 임시적 세외수입 란에다가 당초에는 예산 추계를 안 했다 그 말이에요.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4억 3천... 그 부분이지요? 임시적 세외수입에.

노신

박노신위원

우선 그러면 자료를 보고, 342쪽을 보면 와우지구 도시개발 사업에 그 세입 중에 임시적 세외수입을 해서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제로지요? 예산액이 제로잖아요.

그랬는데도 4억 3천은 징수결정 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다 돈이 들어와서 수납이 되었어요.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그게 뭐냐 하면 전년도 잉여금 4억 1,800만 원하고 우리가 대물변제로 했는데, 잔여금이 입금되었습니다. 대물변제하고 더 플러스 된 금액을 추가로 해 가지고 넣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4억 3,085만 4천 원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 광영 의암지구도 마찬가지입니까? 같은 맥락입니까?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의암지구는 전년도 이월금하고 대행집행 수수료라 해 가지고 대집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받아들이는 금액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성황 도이지구는요?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성황 도이지구는 그때 계약보증금. 계약보증금하고 체비지 사용료. 체비지를 그때 우리가 주차장으로, 아파트 지으면서 체비지 사용료를 빌려줬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사용료든 뭐든 막론하고 예산 체계상 징수결정해서 돈이 들어와야 될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었다면 세입조치 하게 되어 있어야 맞다 그 말이지요.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맞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3군데가 빠져 있는데, 뒤에 다 징수결정 했고 전액이 다 하나도 차질 없이 실질적으로 되어 있길래 어찌됐든 막론하고 어떤 돈이 되든 세입 추계가 예상되면 돈은 들어오는 것이니까. 당초 앞에 예산액에도 이다음에는 꼭 표기해 달라 그 말입니다.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전부다 빼놔버리고 그래서. 세출이나 세입도 항상 애를 써서 재원을 발굴하려고 애를 써야 하는데 전부 다 빼놔 버리니까 앞으로 꼭 이것을 세입추계를 해 주시라 그 말입니다.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산단과장!

흥식

신흥식산단과장

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도시개발사업들이 어찌됐든 2018년에는 9억 5,400만 원이 이월되었는데, 올해는 그래도 상당히 집행하고 금년에는 이월액이 좀 줄었지요?

흥식

신흥식산단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4억 6,700만 원인데, 지금 추진 정도는 얼마만큼이나 공정이 진행되었습니까?

흥식

신흥식산단과장

지금 올 10월에 용역 완료 예정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올 10월에요? 용역이 완료?

흥식

신흥식산단과장

예. 공사는 내년에 착공 예정이고요.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언제 준공될 계획인가요?

흥식

신흥식산단과장

공사 준공이요? 착공일로부터 3년 정도 걸립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차질 없이 진행된다 그 말이지요?

흥식

신흥식산단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사업. 이게 지금 계획대로, 차질이 생긴 것이지요?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그게 작년 정리추경 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나무 심을 시기가 안 되어서 사고이월 시켜서 금년 4월에 전체 사업을 준공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준공했습니까?

이것도 작년 연말에 말하자면 내시되어 온 것입니까?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국·도비 지원이 몇 대 몇이지요?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5대 5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광양읍 동천 지역. 저희가 지금 왕벚꽃을 식재했다가 나무가 고사해서 다시 식재하고, 또 고사해서 또 하고 2번 했는데. 아직도 남아있는 고사목이 많은 것은 지난번에 대체한다고 그랬는데, 올해 지난번에 보니까 고사목 다시 재식재가 안 되었더라고요. 일부가.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고사목 관계는 지난번에 골프장 있는 쪽으로, 그쪽으로는 좀 보식을 했고요. 위쪽에는 조금 빠진 데가 있는데 하반기에...

노신

박노신위원

무슨 말이냐 그러면 보시면 알지만 나무가 모양이 뒤에, 벌써 4년 되었잖아요. 그런데 뒤에 너무 빠져 있으니까 다시 보식해 놓으면 나무가 서로 균형이 안 맞아 가지고 보기가 흉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가 절대 죽을 수 있는 토양이 아니거든요, 거기가. 맨 처음에 심을 때 바쁘게 해서 잘못 심어놓고, 첫해 심는 해에 가장 큰 가뭄이 왔던 거예요. 그래 가지고 제대로 관리가 안 되어 가지고 죽었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 다음 해 보식했던 그 사람들이 또 돈 주고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사후 그런 것도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지금은 지난 일이니까 꼭 보식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내려갈 때 쭉 산책로 오른쪽으로 해 가지고 벚꽃나무를 심어놔서 왼쪽으로 중간 중간, 획일적으로 심을 필요는 없지만 중간중간 왕버들이나 물을 좋아하는 수종으로 해 가지고 여러 시민들이 그렇게 해 줬으면, 너무 획일적이니까 그렇게 하면 좋겠다고 해서 제안을 했는데. 이것은 조치를 안 했습니까?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왕버들은 그쪽 골프장 하단부 쪽으로 하고, 단풍나무도 같이 심어놨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단풍나무는 골프장 오른쪽 끝 쪽으로. 너무 획일적으로 되어 있는 것보다 지금 누가 보더라도 그 부분은 이다음에 명품길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왕 잘 했던 사업이라면,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단조롭게 쭉 벚꽃만 하는 것보다는 뚝방이니까 중간중간 계획식재를 해 가지고 단풍이나, 철마다 조금씩 걷는 시민들에게 변화를 줄 수 있도록 많은 연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휴양림사업소장! 거기에 휴양시설 운영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휴양림사업소장이 여기에 없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아, 그렇지요. 이것은 아까 했어야 되는데. 시설관리과장!

명호

김명호시설관리과장

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거기에 지금 서천변 음악분수하고 마동 유원지 음악분수대를 보면 서천변 음악분수 유지관리비가 더 많이 들어가 있지요? 이것은 이해가 갑니다. 10년 되었으니까 노후 되었는데. 마동 유원지도 1억 3,200만 원이 지출되었는데, 마동 유원지가 몇 년간 우리가 사후 하자보수를 하도록 되어 있지요?

명호

김명호시설관리과장

현재 하자보수 기간 중에 있고요. 금년 연말정도까지.

노신

박노신위원

이것이 몇 년입니까?

명호

김명호시설관리과장

약 2년 6개월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금년 연말까지입니까?

명호

김명호시설관리과장

정확히는 잘 기억을 못하겠지만 그 정도 수준까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마동은 하자보수 기간이 아닌데 왜 이렇게 1억 3천이나 들어갑니까?

명호

김명호시설관리과장

공공요금 같은 경우 우리가 부담...

노신

박노신위원

공공요금이요?

공공요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명호

김명호시설관리과장

공공요금이 들어가고요. 일부 하자하고 관련 없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금년 말이 하자보수기간이라고.

명호

김명호시설관리과장

기간은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제가 광양읍 서천 음악분수대는 쭉 지켜봐서 아는데, 여기 마동 음악분수대는 하자보수기간이 끝나기 전에. 마지막 끝나기 한두 달 놔두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연락하고 뭐하고 안 되어 버리니까. 하자보수 기간 안에 충분히 체크해 가지고 하자보수가 되어서 될 수 있는 것들을 여유 있는 시간을 갖고 요청해 가지고 반드시 마무리하도록 하십시오.

명호

김명호시설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주에 전체적으로 그 앞전에 점검을 해 가지고 이번 주에 해당 사장님을 이쪽으로 오시도록 했어요. 그래서 며칠 전에 만나서 현재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의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서 그 기간 안에 전부 완벽하게 해 주도록 조치를 받았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아무튼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느낀 거예요. 그래서 하자보수 기간을 바로 한두 달 놔두고는, 그 기간이 지나가 버리면 굉장히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12월 말쯤 된다면 지금 서둘러도 늦은 것이다. 보면 압니다. 갑자기 고장 난 게 아니니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미 거기를 대강 이해하고 저쪽 업체하고 접촉했다고 그러니까 하자보수 기간 안에 하자보수를 받도록 미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김명호시설관리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부터 그쪽 지구원이 상주하면서 미비 된 부분을 정비하도록 그렇게 약속을 받았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관리는 누가 합니까?

명호

김명호시설관리과장

저희 과에서 별도로 관리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담당 직원이 별도로 있습니까?

명호

김명호시설관리과장

예, 별도로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서천 관리하는 직원이...

명호

김명호시설관리과장

그 친구 말고 따로 한 직원을 받아 가지고 별도로 운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일반 직원이 아니고...

명호

김명호시설관리과장

현재 공무직으로 받았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일반 직원이 하면 안 됩니다. 공무직 직원은 반드시 그 업무만 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해야 됩니다.

명호

김명호시설관리과장

지금 그 업무만 시키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지시를 해서 지금 개발을 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왜 공무직이어야 되냐 그러면 일반 직원들은 다른 업무를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옮겨버립니다. 그래서 그것만 하는 조건으로 해야 되고. 11월부터 이제 가동 안하게 될 것 아닙니까? 그 다음 달까지 그 사람을, 광양 서천도 마찬가지고. 서천은 아마 몇 년 동안 해 온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업체, 거기를 만들어줬던 업체가 제일 잘 알아요. 그쪽 회사하고 인연을 갖고 나서. 이렇게 하면서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우리가 가동되지 않을 때 담당 직원이 연수를 받고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려면 보통 2백만 원을 줘야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부분을 만들어서 쓰고 있잖아요. 그게 좀 약합니다. 이 사람들이 완전히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몇 개월 쉬는 동안에는 그쪽에 연수를 보내서 계속적으로 자꾸, 우리가 이 프로그램이 발전될 수 있도록 애써 주셔야 실패하지 않습니다.

명호

김명호시설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여기 예산절감이 상당히 많은데, 시설관리과에. 여기에 마동도 마찬가지고 210만 원이 예산절감이에요. 그리고 보면 그 위에도 보면 커뮤니티센터 관리비도 129만 원 예산 절감. 제가 봐서는 부족하면 부족한데 왜 이렇게 특별히 예산 절감할 수 있었습니까?

명호

김명호시설관리과장

쓰고 남은 금액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일정 부분 좀 사용 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산절감이라면 어떻게 보면 예산절감 사유를 명시해 줘야 돼요. 그래서 예산 절감이 잘 되었다면 포상도 해야지 맞겠지요. 특별히 시설관리과에만, 여러 부서들은 대부분 집행잔액을 그냥 지출잔액으로 할 수도 있지만 예산절감액이라고 되어 있어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싶어서 묻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그냥 일반 지출잔액에 준한다면 그냥 지출잔액으로 하면 되는 것이지. 별도로 예산절감으로 정리해 주셔야 된다, 결산서에. 그리고 정말 예산 절감이 됐다면 모범 사례로 할 수 있도록 별도로 자료를 주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명호

김명호시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위원

시설관리과장님! 우리시에 분수대를 2개소 운영하고 있는데요. 서천 분수대가 프로그램을 주기를 어느 정도 주기로 해 가지고 교체를 하시지요?

명호

김명호시설관리과장

지금 프로그램을 제작된 것이 200여곡 정도 되거든요? 그것을 시기 별로 맞춰서 하고 있는데, 아마 1달에 한번 같은 곡이 안 돌아갈 정도로 저희들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렇지 않아요. 이번에 6월 1일부터 가동을 했는데, 오래 전에 들었던 음악이 또 나와서 상당히 식상하다는 느낌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동안에 중지된 상태에 있을 때 그런 프로그램도 변경을 하고 시설 같은 것도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대로 하고 있어요. 오래 된 음악을 다시, 재개장한다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갖고 몰려들기도 했는데, 예전에 오래 된 음악을 도로 틀고 있더라고요.

명호

김명호시설관리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주기를 할 수 있도록 해 졌는데, 옛날 곡도 같이 포함되어서 아마 편성이 되어서 그런 것으로 보여 지고요. 점검을 해서...

박말례위원

다 바꾸면 안돼요?

명호

김명호시설관리과장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시민들이 만족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가동할 때 음악이 아직도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식상하겠습니까? 그리고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비가 13억 정도 예산이 되는데, 여기 농업용 배수펌프까지 같이 관리하는가요? 유지관리를.

명호

김명호시설관리과장

전체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 18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농업용도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농업용도 같이 포함해서 하는가요?

명호

김명호시설관리과장

예.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배수펌프장을 제외한 나머지 농업용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가장 큰 시설규모가 중마동 미관광장 것인가요?

명호

김명호시설관리과장

거기도 그렇고 4개를 큰 시설로 보고 있는데, 서측하고요. 신금.

박말례위원

서측 배후단지요?

명호

김명호시설관리과장

예. 서측 배후단지 하고... 4군데 정도를 크게 해서 거기는 관리자를 지정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여기 미관광장 지하에 배수펌프장 관리 내용은 주로 어떤 것으로 하고 계시지요?

명호

김명호시설관리과장

거기는, 미관광장 지하는 저류조가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저류조 시설이 되어 있는데, 현재는 거기를 담수를 안 하고 있지요. 홍수가 많이 났을 때 시내에 물이 잠길 정도가 되면 그쪽으로 유인을 해 가지고 시내 물이 안 잠기도록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박말례위원

지금은 물이 없나요?

명호

김명호시설관리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박말례위원

전혀 없어요?

명호

김명호시설관리과장

전혀 없지요. 거기가 최근 몇 년 동안 큰 비가 안 와서 잠기지가 않아서 그쪽을 활용을 아직 한 번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그 시설 공간은 관리를 어떻게...

명호

김명호시설관리과장

지금 공간은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관리를 해요?

명호

김명호시설관리과장

저희들이 그냥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점검하고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점검하고?

명호

김명호시설관리과장

예. 주기적으로 시설물이 가동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있는.

박말례위원

장비만?

명호

김명호시설관리과장

예. 장비만 점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말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단녹지센터 소관 부서의 질의응답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단녹지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광양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응답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3.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입니다. 의안번호 제3295호 201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운영할 필요가 있을 때 조례로써 기금을 설치·운용하여 특정 행정목적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운용의 탄력성, 지속성을 부여한 제도입니다. 1페이지 기금 결산 주요내용입니다. 2019년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하여 7개 기금으로 2018년 말 조성액 96억 5,410만 2천 원에서 2019년에 20억 7,666만 3천 원을 조성하고, 18억 9,815만 7천 원을 사용하여 2019년 말 98억 3,260만 8천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2페이지 기금 총괄입니다. 조성액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겠습니다. 환경보전기금은 14억 1,850만 7천 원에서 14억 116만 8천 원으로 1,733만 9천 원이 줄었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 주민 지원기금은 1,254만 2천 원에서 522만 9천 원으로 731만 3천 원이 줄었으며, 노인복지기금은 9억 1,512만 1천 원에서 9억 1,713만 6천 원으로 201만 5천 원 늘었습니다. 양성평등기금은 10억 5,684만 9천 원에서 10억 4,515만 1천 원으로 1,169만 8천 원 줄었으며, 재난관리기금은 59억 2,485만 3천 원에서 61억 7,136만 4천 원으로 2억 4,651만 1천 원 증가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3억 2,623만 원에서 2억 9,257만 원으로 3,366만 원 감소하였고, 통합관리기금은 35억 2,387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통합관리기금 중복분을 빼고 기금 전체를 보면 2018년 말 대비 1억 7,850만 6천 원이 증가한 98억 3,260만 8천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3페이지 하단부 기금별 세부 수입·지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기금은 작년 이자수입 등으로 1,965만 6천 원을 조성하고, 환경보존교육 및 홍보사업으로 3,699만 5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10%인 전입금 2억 4,837만 4천 원과 이자 7만 5천 원을 조성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 지원사업으로 2억 5,576만 2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이자수입으로 1,497만 5천 원을 조성하여 경로당 에어컨 세척비용으로 1,296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이자수입으로 1,487만 원을 조성하여 양성평등 실현사업으로 2,657만 8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보통세 수입결산액 3년 평균의 1%인 전입금 16억 4백만 원, 도비보조금 1억 5,250만 원, 이자수입 3,486만 원으로 전체 17억 5,998만 6천 원을 조성하여 다압 관동마을 관동소하천 재해예방공사 등 57여 개의 재해예방사업 및 응급복구 등을 추진하여 15억 1,347만 5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이자수입 407만 5천 원 및 과징금수입 1,465만 2천 원으로 전체 1,872만 7천 원을 조성하여 위생용품 및 입식탁자 지원사업 등으로 5,238만 7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광양시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개별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기금운용의 탄력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금으로 작년 이자수입으로 5,174만 5천 원을 조성하여 노인복지기금 이자 1,488만 6천 원, 식품진흥기금 이자 360만 9천 원, 양성평등기금 이자 1,435만 원, 환경보전기금 이자 1,890만 원을 지출하여 전체 5,174만 5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당 부서장을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지출에 대해서는 소관 총무위원회에서도 제가 충분히 이야기를 드렸고, 아까 안전도시국 부서하고 서로 연관된 업무가 있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했던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이 본래 우리 법이나 조례에 정해진 대로 정상적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로 집행되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해 줍니다. 그게 잘못하면, 너무 활용하다 보면 주민숙원사업들 해소를 위한 풀사업비, 포괄사업비 창구로 악용될 소지도 있고, 상당히 많은 분야의 사업들은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도 있다는 지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예산의 기본은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가 심의해서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사업이라면 소관 부서에서 그렇게 사업하고. 단, 재난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상황이 되면 예방이나 조치를 위해서 반드시 재난관리기금이 적절하게 집행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응답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입니다. 의안번호 3296호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수요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일반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며, 예비비지출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의거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페이지 예비비 예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규모는 215억 9,489만 8천 원이며, 이중에 7억 1,038만 6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규모는 439억 8,855만 1천 원이며,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액은 없습니다. 장을 넘겨서 2페이지 예비비 지출 세부 지출 내역입니다. 먼저 폭염 대비 가축피해 최소화를 위해 822만 7천 원을, 3~4월 이상저온에 따른 농작물, 임작물 피해복구에 각각 5,443만 3천 원과 1억 723만 8천 원을 지출하였으며,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을 위해 9,702만 원을, 태풍피해 복구를 위해 4억 4,246만 8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19회계연도 예비비 모든 지출은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에서 지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당 부서장을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위원

예비비 지출 내역에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지적한 바가 있는데요. 농업기술센터에 폭염대비 가축피해 최소화 해 가지고 매년 이게 예비비라는 것은 예기치 못한 사에 대한 예비비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라든지 가축에 대한 질병예방사업은 늘상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꼭 이것을 예비비로 세우더라고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2019년도에도 이것을 한번 지적해 드린 바가 있는데.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아시다시피 매년 이렇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반복되고 있는데, 금년에는 경기도하고 강원도에서 몇 두에서 나왔는데, 아직까지 우리 지역에는 발생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앞으로는 연례 반복적인, 이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예비비 집행은 안하고 본예산에 집행하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이것 내년에 가면 또 그러는 것 아니에요? 작년에도 이렇게 답변하셨다니까요.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아, 그렇습니까? 하여튼 내년에는 이렇게 예비비 집행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 예산편성하실 때 예산이 재원이 부족하다거나 그러면 몰라도 그런 것도 아닌데. 일상적인 것을 꼭 예비비에다가 이렇게 집행한다는 것은 다시 한 번 관찰을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13호 태풍 링링이 이게 언제 발생했습니까? 이것도 예비비가 맞나요? 재난기금이라든지 오히려 이런 쪽에서 이런 사업비를 써야 되는데, 예비비의 지출 사유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 그 말이에요. 예비비여야 되겠구나. 그렇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는, 13호 태풍은 언제 연도의 태풍인가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날짜는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만 이 예비비는 대부분이 국비 매칭사업입니다. 국비 매칭사업이라서. 그래서 추경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서 예비비로 매칭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박말례위원

국비도 성립전 사용 승인이라는 제도도 있고. 이러한 태풍이나 이런 게 오면 당연하게 이런 복구 사업비가 필요한 것들은 기정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재난복구비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그런 것은 하여튼 효율적으로.

박말례위원

재난복구비를 이런 데 써야 돼요. 그런데 다른 데 쓰시고 이것을 예비비로 쓰는 것은 과목이, 예비비 과목 이해가 적절하지 않다. 딱 제가 볼 때는 여기 재해 피해복구. 3~4월 이상저온 임작물 피해복구 지원. 이것 정도밖에는 안 될 것 같아요.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의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제13호 태풍 링링은 지난해 발생한 태풍이고요. 그 밑에 것은 미탁 발생했던 해인데, 이게 국·도비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재난관리기금은 국비 재원에 매칭이 안 되는 법률적 규정이 있기 때문에 편의상 예비비로 매칭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말례위원

국비 매칭이 어떤 것이 안 된다고요?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재난관리기금은 국·도비 보조로 매칭을 못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성립전 사용도 되잖아요.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시비 매칭 한 비용만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이것은 성립전 사용 승인 받은 예비비 집행인가요?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18, 17호가 작년도에 발생한 태풍이라는 거예요?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예. 지난해 20여 개의 태풍이 발생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태풍은 그렇다 치더라도 가축 전염병에 대한 부분은 예비비 성격에 부적절해요. 예산 세우면 되잖아요. 과장님, 세울 수 있습니까? 예산계에서 안 세워줍니까?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입니다. 아까 답변하다시피 연례 반복적인 그런 것은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내년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감염병에 대한 것은 농업지원과에서 예산을 확보하라고 벌써 본 의원이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었을 때부터니까 지금 한 5년 됐어요. 그때 약속했는데, 왜 이것을 해야 되냐 그러면 지금 이제 감염병이 지속적으로 충분히 예상돼요.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만약에 이것은 예비비에 편성되어 있다면 그 부서에서 그 바쁜 기간 동안에 예비비 사용 승인 받는 절차까지 시간이 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부서가 기 확보되어 있는 예산을 갖고 한다면 훨씬 더 잘 대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전부터 계속 의회가 주문하는데도 안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반드시 이렇게 편성하십시오. 왜냐하면 예비비는 꼭 쓰는 것이 아니라 안 쓰면 그대로 불용되는 것 아닙니까? 순세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외의 돈도 여기에다가 기 세워놨는데 없다면 예비비가 되는 거예요. 안 쓰면 사실상 예비비에요. 그래서 감염병은 그만큼 중요하고 엄청 빠르게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부서가 요구하는 것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2020년 예산에는 기본적인 감염병에 대한 기본 예산은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꼭 예산편성 부서에서 확보하도록 검토하십시오.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나 태풍 피해 지원이 급하니까 예비비로 쓰지 마라는 법은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것은 객관적으로 부시장님! 제 판단이 틀린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계속 생각해 볼 때 어차피 예비비는 예기치 못한 세출 상황이 발생되면 그때 대처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는 이것은 예비비라기보다 지금 했었던 재해 피해복구 지원이나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같은 경우는 재난안전기금에서 대처하는 것이 맞다 생각합니다. 법 해석하고 우리시의 재난관리기금 운영 관리 조례에 보면 어디에 쓰게 되어 있냐, 재난 중 감염병 또는 가축 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대응 및 응급복구에 쓰도록 우리시 조례에도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그런 경우에 급히 발생한 것을 쓰는 것이고, 우리시가 가축 전염병이나 감염병 이런 것에 대해서도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산편성 되어 가지고 기본적인 예산이 있다면 거기에서 대응할 것이고. 부족하면 다시 예비비에서 쓸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아까 감염병이나 이런 것들을 기본 예산은 부서가 만들고. 그리고 만약 급한 사업이 발생한다면 조례에 되어 있는 것처럼 아까 주민숙원사업들 단위를 갖고 이렇게 밑에다가 재해예방이라는 이름을 붙여 가지고 한다기보다는 우리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고, 법에도 있는 것이니까. 예비비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태풍 피해 지원이나 아프리카 돼지열병. 그것하려고 말하자면 재난관리기금을 만들어 놨거든요. 광양시 재난관리기금 6조를 보면 나와 있어요. 용도 중에 기금의 용도는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에 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쓰라고 해 놨는데 안 쓰고 예비비에서 이것을 하는 것은 다소 요령이 부족하다. 얼핏 법에 하자는 없다고 치더라도 적법하게 한다면 예비비가 아니고 재난관리기금 대상이 아니냐. 그러려고 재난관리기금을 만든 것 아니에요?

명원

김명원부시장

위원님 말씀처럼 성격상의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조례에도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서 그런데. 설명 드린 바대로 이것은 국·도비에 대한 매칭을 해야 되는, 대부분이 그런 사업비로 대응을 했기 때문에 아마 예비비에서 지금이 불가피했던 것 같습니다. 아까 재난관리기금은 매칭을 못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노신

박노신위원

매칭은 별개로 확보되어 있는 예산이니까. 거기에서 말하자면 이 재난에 대비해서 쓰는 것은 당연히 맞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시가 매칭 되고, 안 되고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이고.

명원

김명원부시장

예. 그 문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상식의 잣대로 보는 것이고, 법과 조례에 기준해서. 정당하게 조례에 쓰라고 되어 있는 것을 놔두고 자꾸 이렇게 충돌이 있을 필요가 없다 싶으니까 잘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김명원부시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응답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조율이 끝나는 대로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06 정회

18:47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심사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대상 안건에 대하여 찬반의견이나 특별히 속기록에 남기실 말씀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첫째, 이월금이 1,590억 원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사업시기와 사업양, 사업추진 여건 등을 면밀히 살펴서 당해 연도에 집행 가능한 사업비를 단계적으로 편성하는 등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예산 운영으로 이월액을 획기적으로 감축할 것. 둘째, 순세계잉여금이 전년 대비 86.7%가 대폭 증가된 1,079억 원이며, 이중 지출잔액이 48%인 518억 원이나 과다하게 발생한 바, 향후 예산을 편성 후 불가피한 사유로 예산을 집행할 수 없을 때는 추경을 통한 예산액 조정으로 재원이 사장되지 않고 활용될 수 있도록 집행잔액 최소화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할 것. 셋째,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세입임에도 세입 미편성 또는 과소편성 된 사례가 다수 있으므로 부서에서는 보다 정확한 세입 추계, 분석 및 반영에 철저를 기할 것. 넷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관에 따르면 예산 재배정은 재배정 받은 부서의 성격, 인력, 전문성 등을 감안해야 하며, 사전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로 되어 있음에도 읍면동에 355건에 74억 원의 과도한 재배정으로 업무 과중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예산 재배정 정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다섯째, 부서별 성과를 보면 달성목표를 낮게 잡아 달성률이 과하게 높게 나오거나 예산 집행률이 50%밖에 안 되는 데도 목표 달성률이 120% 이상인 경우 등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는 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목표설정과 실질적인 성과관리가 연계될 수 있도록 할 것. 여섯 번째, 결산 심사 시 부서별 지적사항과 요구사항을 적극 이행할 것. 이상 6가지 사항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은 첫째, 재난관리기금의 경우 재난예방 및 복구를 위한 사업으로 집행하여야 함에도 읍면동 주민사업과 성격이 유사한 재난예방사업으로 집행한 사례가 있었으므로 향후에는 재난관리기금 사업 선정 시 응급복구 및 긴급한 조치 필요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여 기금설치 목적을 부합하게 집행할 것. 둘째, 특정 목적을 위해 조례로 기금을 조성하게 되어 있는 사업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기금 조성하여 내실 있게 운영할 것. 이상 두 가지 사항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매년 발생이 예측되는 가축전염병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할 것. 이상 1가지 사항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결산 및 지출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결산 및 지출 승인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52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