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대중 의원 발언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2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및정원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및정원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9일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하여 보류된 안건으로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있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의안심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강승구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김대중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본위원회 회의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다시 다루게 되었네요. 이번에 이렇게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근본 취지가 뭡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근본 취지가 뭐예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우선 저희들 기준인건비, 행안부에 저희들이 요청한 사항도 있고 국가에서 저희들한테 요청한 인력도 있고 또 이번 코로나 감염병 발생에 관한 전담조직을 만들고 또 노인과 장애인 복지강화 그다음에 주내용이 대기환경 조성을 위한 대기배출업무 전담인력 보강, 축산물 위생강화 등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두 가지네요. 첫째, 그동안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기구를 확대하거나 정원을 늘리고 싶었어도 인건비 부담이 있었는데 기준인건비가 좀 여유가 있고 또 중앙부처나 현 시대 상황을 반영해서 필요한 대기 관련, 감염병 관련, 축산물 관련 인원을 증원하겠다 이런 취지인가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번에 순증하는 인원이 몇 명이에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47명이 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47명인데요, 방금 말씀하신 그 범위에 들어가는 인력은 몇 명입니까? 질의의 요지를 이해 못하셨어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우선 저희들이 부서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방금 답변하신 내용대로 감염병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어서 감염병 관련해서 인력을 늘리고, 우리 제안설명서에도 그렇게 되어있잖아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우선 지난번에 고령을 노인으로 고치기로 하였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잠깐만요, 제가 질의하는 것은 현시대 상황이라든가 이 시간 현재 새롭게 발생하는 행정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인원을 증원하는 순수인력이 몇 명이냐 이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47명이 늘어나는데, 순증이 되는데 제안설명서에 보시면 감염병대응팀을 신설했고, 간단해요. 대기배출분야 경쟁력 제고, 식중독 대응 등 축산물 위생강화 등 이렇게 해서 순증되는 인원이 있는데 그 인원이 몇 명이냐 이 말이에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걸 우선 카운팅 하기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건 저희가 제출한 안건 중에 아주 주요한 부분만 말씀드린 거고 47명 전부가 새로운 수요라든가 그런 거에 의해서 증원된 인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분야 외는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이 아니고 아까는 대표적인 사항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제가 가중치를 따지는 게 아니고요.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제안설명서를 보시면 어르신의 활기찬 노후생활과 장애인 복지강화를 위해서 노인 및 장애인분야 전담조직을 신설했다고 되어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현행기구에 따르면 노인장애인과로 되어있고 4팀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4팀을 고령사회정책과, 장애인복지과 2개 과로 분과하면서, 분과가 되니까 당연히 관리자 서기관 자리가 하나 생기겠죠. 4팀을 2개 과로 나누다 보니까 팀 수가 2개씩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 장애인복지과에는 인권담당관실에서 장애인인권팀을 이관해 오고 남는 고령사회정책과에는 고령사회복지팀을 신설하는 겁니다. 이건 노인, 장애인 전담팀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기존에 있던 과를 분과하는 거예요. 장애인인권팀은 인권담당관실에 있던 팀을 이관해 오는 거고. 이거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과장 자리 하나 만드는 거에 불과하지 무슨 이게 노인 및 장애인분야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거예요? 기존에 있던 과를 분과하는 거에 불과하지.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용어의 차이인데요, 분과로 볼 수도 있고 신설로도 볼 수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노인장애인과를 노인과와 쉽게 말하면 장애인과로 분과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노인 수도 급증하고 있고 또 장애인 수도 급증하고 있고 그에 따른 장애인 권익에 따른 업무도 급증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특히 여러 대내외적으로 의견을 수렴했고 의회에서도 줄기차게 계속 그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종합적으로 그런 걸 고려해서 분과해서 기능을, 위원님 말씀대로 계가 1개 계 정도 신설되는데요, 그래서 노인과에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카운팅을 해보니까 2명이 증원이 되고 장애인복지과는 5명이 증원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흐름이 특히 노인 수가 증가하고 장애인 수 증가에 따른 대내외적 환경을 고려한 것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실장님, 좋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니까요, 노인장애인과의 현원이 몇 명인가요? 이 시간 현재.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19명입니다, 위원님.
대중
김대중위원
19명인데 개정안에 따르면 명칭이 바뀐다고 해야 할지 신설된다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고령사회정책과에 2명 순증 되고 장애인복지과에는 인권담당관실에서 이관되어 오는 팀 포함해서 몇 명이 순증 되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지금 5명이 순증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2명, 3명 해서 5명이 되는 거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현재 노인장애인과 4팀에 스물 몇 명이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현재 19명이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19명 있는 과를 한 팀은 이관받고 팀은 2명짜리 팀 하나 신설해서 24명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걸 2개 과로 분과하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현재 저희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한 과에 12명씩 근무하는 겁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지금 다시 정리하면 고령사회정책과가 분과 후에 13명, 장애인복지과가 13명 그렇게 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포함해서 그런가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과장님 포함해서.
대중
김대중위원
과장님, 팀장님 빼면 팀원은 한 팀당 3명씩 9분씩이네요? 그럼. 팀당 4분씩 계셔야 되니까, 3개 팀이니까, 평균으로 하면. 이거 분과를 위한 조직개편안이네요. 같은 노인장애인과에 같이 계시면 되지 과장님이 따로 계셔야만 업무가 잘 되나요? 좋습니다. 우리 민선6기, 7기 들어서 조직개편을 위해서 증설된 과나 팀이 어느 정도 되나요? 여러 차례 조직개편 했는데. 민선6기 출범하면서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면 나오지 않겠어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이건 신설되는 민선6기…….
대중
김대중위원
민선6기 출범 이후에 출범 당시하고 지금하고 순증 된 과나 팀 현황이 어느 정도나 돼요? 인력까지. 도대체 6년 사이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몇 과, 몇 팀, 몇 명이 늘었는지나 좀 알고 해야 할 것 같아요. 시기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분과하고 증설만 할 게 아니라 과연 몇 과, 몇 팀이나 늘었는지는 저희가 한번 따져봐야 하지 않겠어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자료를 한번, 사람 수는 있는데 미처 팀 수나 과 수는 저희들이 자료를 정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행정수요는 계속 변화하고 있으니까 새로운 과나 새로운 팀을 만드는 거에 저희가 절대적으로 부정적이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과연 어느 정도 늘어나고 있는지 저희가 속도는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제가 이 계획표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중
김대중위원
한번 파악해 주시고요, 관련해서 행정수요가 변화됐다는 것은 새로운 행정수요가 창출되거나 업무량이 증가하는 경우도 있지만 분명히 축소되거나 없어지는 분야도 있습니다. 또 관련해서 폐과를 하거나 폐팀을 하거나 업무분장에서 사라진 기구도 있는가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이번 조직개편에서는 새만금 분야에서…….
대중
김대중위원
아까 말씀드린 기간 내에, 민선6기 이후에. 과연 몇 개가 없어지고 몇 개가 생겼는지 봐야 되지 않겠어요? 늘리기만 하는 것인지 필요에 따라서 줄이기도 하는 것인지.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저희가 볼 때 분명히 그건 조직개편, 위원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성과관리과 같은 경우, 작년에 제가 기억나는 게 과를 폐과해 가지고 그 기능을 여러 국으로 이관시킨 경험도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의 경우에는 새만금개발과에 대외경제협력계하고 개발지원계를 합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새로운 수요는 수요대로 저희들이 감안을 하고 기능이 쇠퇴하는 거에 대해서는 성과관리과처럼 과감히 폐과를 하든가 통합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다른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우리 내부 규칙이나 규정에, 또는 훈령이 될지 모르겠어요. 어떤 형태의 규정일지는 잘 모르겠는데 과를 신설하거나 국을 신설하려면 최소단위에 대한 규정이 있나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과나 국을 신설할 때 최소단위에 대한 규정이 있어요? 적어도 국에는 몇 개과 이상이 있어야 된다든지.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행안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제6조에 기구설치 일반요건 중, 저희들은 권장사항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은 4개 과 이상 그다음에 과는 가급적 정원이 12명 이상 그렇게…….
대중
김대중위원
팀 수는 제한이 없고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팀 수는 5급을 4명이라고 한 거 보니까 4개 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건…….
대중
김대중위원
그럼 우리 개편안에 따르면 그 기준에 못 미치는 과나 국은 몇 개나 돼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국은 기구표를 볼 때 도민안전실이 3개 과고요, 4개 계가 안 되는 데가…….
대중
김대중위원
우리 과가 전부 몇 개입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59개 과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볼 때는 4분의 1 정도가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합니다. 개편안에 따르면 4분의 1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개편 전에 따르면 10개 과 정도가 부족한데 이번에 개편하면서 대폭 늘어나는 거예요. 해양정책수산과가 새만금추진단으로 옮겨서 새만금해양수산국으로 업무도 이관되면서 분과를 한다고 하는데 아무런 조직변화 없이 그냥 해양수산정책과에 있는 6팀을 3개 팀씩 나눠서 과장 자리 하나 더 만드는 거예요. 뭐가 달라집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분과의 목적 중의 하나는 아무래도 과장이 1명 더 늘어나는 게 업무의 중요도에 따라서 과장이 그 업무에 좀더 집중을 할 수 있어 원활한 업무추진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님 분과가 꼭…….
대중
김대중위원
새만금해양수산국을 만드는 목적이 뭐예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우선은 지금 현재 1개 과에 있는 해양수산정책과의 업무를 기능을 좀더 활성화하고 또 해양수산 분야를 업무가 과중한 농축수산식품국에서 해양수산정책과를 새만금해양수산국으로 이관시킴으로써 좀더 수산과 해양 쪽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기능을 강화하려면 새로운 업무나 정책을 발굴하셔야 기능이 강화되는 거지 이쪽에 있던 과를 저쪽 국으로 옮겨서 6개 팀을 3개 팀으로 나눠서 과장 하나 더 보임하면 업무가 더 활성화되고 해양수산정책이 바뀌는 겁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여건이 되면 그렇게 하면서…….
대중
김대중위원
해양수산국을 만드시려고 하는 거예요, 농림국의 통솔범위가 넓어서 농림국 통솔범위를 줄여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근본적인 목적이 어떤 겁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말씀드렸듯이 우선 해양수산 두 가지가 동시에 가는데 굳이 순서를 따지자면 업무가 통솔범위가 넓고 또…….
대중
김대중위원
해양수산에 방점이 있다면 해양수산업무 신규업무를 찾아서, 또 신규정책을 개발해서 거기에 맞는 조직을 갖추신 다음에 해양수산국 얘기를 하셨어야 맞다 이런 지적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이나 과를 신설하려면 일정한 지침, 권고기준이 있는데 우리 농림국을 보면 최근 몇 년 사이에 4개 과 있던 농림국이 7개 과로 규모가 커졌습니다. 팀도 12팀이 늘었어요. 같은 논리라면 진작에 농림국을 분국을 했었어야죠. 새만금추진단하고 해양수산국하고는 서로 업무가 상충되는 면이 있고 서로 기본적인 입장이 다른 면이 있다고 해서 염려하는 시각도 있기도 하잖아요. 우리 농림국은 불과 6∼7년 사이에 4개 과가 7개 과로 3개 과가 순증됐고 팀도 12팀이 생겼어요. 그렇다면 진작에 농림국을 분국하셔서 방금 말씀하신 통솔범위의 과다문제를 해소하고 우리 전라북도가 자랑하는 농업정책을, 또 해양수산정책을 개발하셨어야 맞지 지금 급조하다시피 해서 새로운 정책발굴이나 업무분장 없이 단순히 이리저리 퍼즐 맞추기 식으로 과만 이리저리 옮겨 가지고 분과하고 최소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다른 데에서 팀을 이관해 오고 불과 2명짜리 팀을 신설하고 이런 조직개편안이 과연 심도 있는 내부논의나 조직진단이나 의견수렴을 거친 조직개편안인지 저희가 쉽게 동의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첫째로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서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농축수산식품국을 먼저 분국을 해야 되는데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가 현재 규정상 13개 국 이상은 신규로 국을 창설할 수가 없어서 좀 시너지효과가 날 수 있는 새만금국으로 해양수산국을 분과시키면서 새만금해양수산국으로 변경을 시켰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규정이 있지만 저희 도뿐만 아니라 대개 일반적으로 다른 도에서도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아까 그런 권장사항은 가급적이면 지키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대부분의 도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 권장, 권고사항인지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지침인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특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기준을 왜 두겠어요? 지방정부에서 편의대로 조직을 운영하니까 그러지 말라고 가이드라인을 준 거 아니겠습니까? 좋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 향후의 조직개편 계획이 또 있는가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앞으로도 조금씩 좀…….
대중
김대중위원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다음 정기인사 고려를 할 것 같은가요, 내년으로 미뤄질 것 같은가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향후 조직개편 시기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세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오늘 이번 거 말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예.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지금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겨울에.
대중
김대중위원
또 다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다음에도. 왜냐하면 각종 행사와 관련된 한시기구…….
대중
김대중위원
한시기구들 만들어주면…….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행사가 종료되면 그걸 폐지시켜야 되기 때문에 좀 그런 게 사소하게 있을 것 같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한시기구도 정비해야 되고 새롭게 만들어지는 한시기구도 있고 또 그에 따른 인력운용을 하려면 여러 가지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어찌 보면 조직개편이라는 게 혁명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크건 작건 간에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일상적인 행정수요에 발맞춰서 그때그때 민감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 일인 것 같아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다면 그를 위해서는 항상 끊임없이 내부의견도 수렴하고 외부로부터 조직진단을 받든지 또 의회의 의견도 청취하고 했어야 되는데 이번 조직개편안은 이렇게 국을 신설하고 상당히 평소에 비해서는 좀 파격적이다 싶을 정도로 주목할 만한 점들이 있는데 너무 시급하게 단시간 내에 추진하고 있다 이런 생각은 안 드세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우선 이번 조직개편은 위원님들이 보시기엔 부족한 점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작년부터, 제가 듣기로는 특히 이번에는 의회에서 그동안 꾸준히 내부 우리 정부에서 주어진 업무 외에도 핵심사항이 노인과와 장애인과, 그다음에 해양수산 분야가 있는데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1년 넘게 꾸준히 문제가 제기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내부에서도 의견수렴을 하고 그런 대내외적으로 여론수렴을 해서, 물론 공식적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서류로 제출하기는 어렵지만 위원님들의 5분발언이라든가 상임위원회에서 발언하신 것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이번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설명이 부족했다 하면 그 점은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실장님, 정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장시간 기다리고 계시니까요. 예를 들면 최근에 행정적으로 변화된, 제안설명서에도 있지만 감염병대응팀 그다음에 우리 의회에서 요구하고 있던 체납징수팀 신설, 대기배출 분야 관련자,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한 순증 인원 이런 정원조정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공감하고 별다른 이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을 신설하거나 과를 분과하거나 하는 것들은 과연 내부 의견수렴이 제대로 된 것인지 논의가 숙성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확신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자료를 요구했지만 기구가 한번 확대가 되면 축소나 폐지하는 것은 확대하기보다는 백배 천배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저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적을 드리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료는 바로 준비되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실장님, 저희한테 조직도 배부해 주셨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거기에 보면 현행에 농축수산식품국이라는 국이 있네요. 농축수산식품국, 여기에서 ‘산’은 어떤 의미죠? ‘수산업’ 할 때 ‘산’인가요, 아니면 ‘산림’ 할 때 ‘산’인가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수산입니다. 산림과는 환경국에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데 수산이 빠져나갔는데 개편안에는 농축산이네요? 또. 이 ‘산’은 또 어떤 의미예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축산입니다. 농업축산.
기영
김기영위원
축산이에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축산이거든요.
기영
김기영위원
확실하신가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축산입니다, 농축산.
기영
김기영위원
용어를 잘 쓰셔야 할 것 같아요. 좀 혼돈이 왔고요. 체납징수팀 신설을 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혹시 어떤 필요에 의해서 체납징수팀을 신설하시는 건가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체납액이 자꾸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이걸 전문적으로 전담팀이 없어가지고 시·군에다만 맡기고 행정처리를 저희들이 조금 소홀히 하는 부분이 있어서 체납팀을 만들어서 세금 징수율을 높이고자 해서…….
기영
김기영위원
혹시 팀장의 직급은 여기도 5급 사무관인가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당연히 사무관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여기 신설하시고 나면 세무업무를 최근까지 수행한 팀장을 임명해야 한다고 보이네요. 어떠신가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그건 인사…….
기영
김기영위원
일반직, 복수직이에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세무는 사무관이 되면 일반직으로 되기 때문에 그건 여기서…….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 일반직이더라도 최근까지 세무업무를 하신 분이 팀장으로 와야 하지 않은가요? 임명하는 게 맞은 것 같은데.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일단은 인사부서에 그건, 인사할 때 그런 건 최대한 반영 한번…….
기영
김기영위원
체납업무의 필요성 때문에 하신다는데 여기에 행정직이 가시면 안 되잖아요, 행정업무 하시는 분들이.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문제는 뭐든지 적절한 인원이 있어야 됩니다, 연수라든가. 그래서 그런 위원님 말씀대로 가급적이면 세무분야의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최근까지 세무업무를 하셨어야지 몇 년 전에 하셨던 분들이 하시면, 이미 행정업무 하시다 오신 분들도 그 자리에 가시면 안 되잖아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그런 적절한 자원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없으시면 세정과에서 승진을 해서 팀장으로 가면 충분히 자원은 있잖아요, 그런 자원들은.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제가 인사 문제까지는 미처 다 파악을 하지 못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도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체납징수의 성과를 높이시려면 그 업무를 하신 분들이 가시는 게 맞는 거잖아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가급적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약속하실 수 있으세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아니, 인사 문제는 제가 노력한다는 말도 참 힘든 표현인데요, 어쨌든 약속은 그런데 인사 문제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노력해 주시고요. 또 우리 보건의료과에 보면 감염병 관리하고 대응으로 팀을 구분하시는 것 같아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혹시 감염병 대응은 최근에 문제가 됐던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을 염두에 둔 그런 대응팀이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지금 이번에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제가 그 일을 하다가 왔는데요. 이건 제가 직접 보고 급하다 보니까 보건과에서도 가서 제가 직접 업무회의도 하고 그랬는데요, 1개 계에서 이걸 감염병관리팀이 7명, 1개 계에서 하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감염병관리팀하고, 현재 우리 역학조사관이 1명 있는데요, 사실은 보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사무관은 순증 안 시키면서…….
기영
김기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해서 업무의, 이번 지금 현재 코로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직원들의 적극적인 건의가 있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처음 질문했던 농축산으로 다시 가보면 국 이름에다가 ‘산’ 자를 붙이니까 임업으로 한정되는 느낌이 들어요, 아닌데도.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청취불능)
기영
김기영위원
그니까 예를 들면, 충분히 농축식품국으로 했어도 되는데.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청취불능)
기영
김기영위원
‘산’ 좀 빼주시는 게 나은데 마찬가지로 팀명에다가 사무분장식으로 이렇게 명확히 해놓으면 코로나 끝나시면 대응팀 꼭 한시적인 기구로 드는데 어떤 일 하실 거예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업무분장표요?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요, 팀 이름을 꼭 업무분장 형식으로 이렇게 이름을 딱딱 구분을 짓게 되면 이 대응팀은 코로나19 사태 끝나고 나면 어떤 일을 하실 건지, 대응할 일이 없으시면.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런데 감염병이라는 게 코로나뿐만 아니라 우리 쉽게 말하자면 진드기라든가 여러 가지 병이 많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여기는 그럼 인수공통감염병 전부를 하시는 건가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인수공통 플러스 사람 간의 감염병, 결핵이라든가 그런 것들 굉장히 많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진드기는 저쪽 축산 쪽일 수도 있고 한데.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그건 보건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드기는. 그러니까 요즘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지만 인수공통전염병 전부를 보건과에서 담당하고 있고 또 사람 간에 전파가 되는 결핵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감염병, 저희가 발표를 안 해서 그러지 여러 가지 감염병이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문을 드리는 의도는 뭐냐면요, 그냥 감염병관리대응계라고 아니면 관리대응팀이라고 했으면 이런 사태가 있을 때는 대응하고 사태가 없을 때는 관리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꼭 이렇게 관리와 대응을 딱 구분해 놓으시면 대응에서는 관리업무라고 하고 관리에서는 대응업무라고 하면 서로 미루는 식의 업무 구분은 아닌가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아니, 이건 업무분장이 명확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위원님.
기영
김기영위원
여하튼 그런 고민을 해봐야 돼요. 이렇게 부서 이름을 명확히 해놓으면 유연한 조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그래서 업무분장을 명확히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리고 바로 옆의 건데요, 우리 고령사회정책과와 장애인복지과 이번에 구분하시네요, 노인장애인과에서. 그렇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상대적으로 우리 여성청소년과, 전라북도에서는 익산이 여성친화도시라고 예를 들면 익산은 나서고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는 여성과 청소년 문제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등한시하거나 방관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우선 전혀 저희들이 조직상 그래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도 다른 분야 다 마찬가지지만 특히 여성과 청소년 분야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시책을, 이 자리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런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번 도정질의에서 교육 관련 질의에 이런 게 좀 있었어요, 교육청 상대로 한 질의에. 교육과 보육의 문제 들으셨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교육청 입장은 일부는 교육은 교육청 소관이지만 보육은 정부 소관이다, 지방정부나 중앙정부의 소관이다는 약간의 뉘앙스가 담긴 답변을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본 위원이 작년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청소년기금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과에서는 여성청소년과의 청소년 정책에 있어서 문제, 그리고 기금을 설치하게 되면 오히려 또 예산이 감소되는 문제 등 여러 이유를 들어서 반대의견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렇듯이 여성청소년과 보면 제가 느꼈던 당시의 생각은 청소년 문제는 교육청에 미루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게 어디서 나타나냐면 이번 교육청과 도청을 상대로 한 도정질의에서 나왔던 방과후수업과 돌봄기능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교육청 입장이었어요. 왜 정부가 할 일을 교육당국이 하는가. 실장님, 이해 안 되시는가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제가 알고 계시지만 부단체장을 했거든요. 아마 답변을 어떤 뉘앙스, 양쪽 다 그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어떤 분야든 자기가 적극적으로, 저희 도에서도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당연히 공무원들은 그럴 거라고 봅니다. 딱 잘라가지고 이건, 물론 어떤 경우에는 꼭 분리를 해야 되겠지만 방과후 우리 아이들이나 청소년과 관련해서는 소관을 꼭 따지지 말고 할 수 있는 한 업무를 찾아서 해야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 말씀 더 드리면 제가 부단체장 했을 때 학교 무슨 위원장을 맡아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행정에서도 학생들이라고 해서 학교에다만 전부 맡기지 말고 폭력이라든가 그런 업무 우리 행정이 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아니고, 이번 질의시간에도 또 하나 돌봄기능 말고 또 많이 문제가 됐던 게 지역아동센터 그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 도의 기능을 많이 요구했었거든요. 그러나 교육청과 비교해서 한 과도 아니고 한 과에서 여성 문제, 청소년 문제를 같이 하는 2개 팀 기능밖에 없어요. 그것도 또 출산을 빼고 나면 청소년은 한 팀밖에 안 돼요. 이 한 팀을 가지고 어떻게 그 많은 기능을 다 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실장님, 목소리가 있는 곳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요, 소리가 없는 곳에도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그 아이들 목소리가 작다고 하여서 그 아이들에게 우리 도가 나서지 않는다는 생각은 버리셔야 할 것 같습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래서 이렇게 구분 짓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나마 도청을 찾아오는, 물론 이분들도, 고령정책과 장애인복지도 중요하지만 과연 도청에 우리 청소년들이 몇 명이나 1년에 찾아오는지 모르겠어요. 이분들 목소리에는 귀를 닫는 이런 분과는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전체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해 보이고요, 특히 이번 도정질의나 교육청과 도청을 상대로 했던 질의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시고요, 과 정책기능을 다시 검토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여성청소년과 말씀하시는 거죠?
기영
김기영위원
복지여성보건국을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또 인권 문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권협력팀 신설하시죠? 인권협력팀 인권담당관실에 신설하는 걸로 안 되어있는가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인권협력계 신설…….
기영
김기영위원
인권협력팀 신설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으시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아무래도 과거와는 다르게 인권과 관련한 다양한 이슈가 제기되고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우리가 다양한 계층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중심으로 해서 인권침해에 대한 사후처리보다 사전교육을 통해서 예방을 하고자 그거를 주목적으로 해서 인권협력계를 신설하게 됐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나 집행부에서 제출하셨던 자료들을 보면 인근 광역자치단체와 비교하는 형식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혹시 충남이나 전남 같은 경우 인권담당관이 별도로 기능을 인권업무를 다 수행하고 있는가요, 아니면 대외협력국과 같이하고 있는 데가 많은가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그대로 말씀드리면 충남은 자치행정과 인권증진계에서 하고 있고요, 다른 도…….
기영
김기영위원
혹시 다른 곳에는 인권업무를 보는 곳이 자원봉사나 직소민원도 일부 하고 있는 곳도 있으시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지금 여기 보면 그대로 말씀드리면 대구에서 팀 단위고요, 그다음에 인천이 팀 단위고 대전, 그다음에 강원, 충북 그 정도가 됐습니다. 어쨌든 위원님 그런데…….
기영
김기영위원
저희 도는 대외협력국하고 일부는 기능이 혼재되어 있거나 나눠져 있어요. 그렇다 보면 인권담당관 업무도 현재 3개 팀에서 하고 있거나 팀을 신설하는 부분과 대외협력국 일부 기능이 겹치는 부분도 있고 하거든요. 이 부분도 전체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지금 어떤 부분이 대외협력국하고…….
기영
김기영위원
일부 시·군을 보면 직소민원이나 자원봉사 이런 것들이 인권업무와 같이 가는 곳도 있더라고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대개 그런 데에서 인권과 관련된 게 들어오면 인권과로 이관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인권문제가 이렇게 우리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선도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 양해 좀 해주시기를 부탁…….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저쪽 대외협력국에 있는 일부 팀을 이관받아서 같이 효율적으로 처리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글쎄요, 현재 직소민원 여기에 보면, 좀 보겠습니다. 직소민원은 여러 가지 인권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민원이 있기 때문에 검토는 해보겠지만 다음번 조직개편에, 지금 위원님들이 주신 말씀은 전부 기록을 해서 다음번 조직개편 때…….
기영
김기영위원
다음으로 미루지 말고요, 아직 이번도 검토 중이니까요. 충분한 검토할 시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뭘 하나 혹시 건드리면 전체 정원을 다시 카운팅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그래서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들은 좀 심도 있게 다음번 조직개편 때 한번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상의를 드리는 방향으로 했으면 합니다. 청소년 분야나, 홍성임 위원님은 또 여성 분야 말씀하셨거든요, 또 다른 분야.
기영
김기영위원
예, 다 중요합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그니까 다양한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심도 있는 분석과 위원님들을 찾아 뵙고 토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다음번에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제가 답변요구는 안 했지만 이번에 좀 해주시고 다음에 저희들이 그런 거 심도 있게 분석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두세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두세훈 위원입니다. 중요한 건 나중에 하고 천천히 덜 중요한 것부터 하겠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지금 최근에 전라북도 감사관실에서 14개 시·군 환경 관련해서 대대적인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 결과 아시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그게 저도 감사 결과는 신문…….
세훈
두세훈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가 불법폐기물 및 악취 등 환경 분야 특정감사를 실시해서 4개 시·군에 대해서 81건의 행정처분을 내렸고요, 공무원 61명에 대해서 징계, 훈계 등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그만큼 직무태만이랄지 업무상 과실이 많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환경 분야에서.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이번 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이건 귀납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지금까지 환경 분야 감시감독이랄지 정말로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 저희 지역 완주군에서도 환경 때문에 지난 2년 동안 정말로 민원이 들끓고 있습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석산이신가요?
세훈
두세훈위원
관련해서도 폐교까지 맞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국회에서도 관련 법이 최근에 20대 국회 마지막 날 통과됐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환경녹지국에서 지금 폐기물, 환경 관련된 과가 환경보전과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주로 환경보전과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이번에 환경녹지국 각 과는 조직개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전라북도 환경 관련된 폐기물이랄지 악취랄지 환경 분야 관련된 감독이 제대로 안 된다는 것을 감사관실 감사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환경보전과 최소 팀 단위에서 어떤 환경 유해물질에 대한 감시감독 기능이 강화되는 팀이 좀 신설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말씀드리면 기구는 변동이 없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특히 익산 장점마을로 대표가 되는데요, 조금 저희가 소홀히 했던 분야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환경보전과는 1명을 증가시켰고요, 그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작년에, 저희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대기배출시설도 허위로 한 것이 나중에 적발이 돼가지고 이 분야도 인력을 보강했습니다. 9명을 보건환경연구원에. 3명을 증가시켰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래서 1명 증가를 할 게 아니라 팀 자체가 감시감독을 할 수 있는 팀 체제로 1개 팀은 최소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 예로 지난 조직개편 때 축산과에 원래는 친환경 축산만 있었는데 농산경위원회에서, 물론 축산이 보호돼야 할 대상이지만 그로 인해서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요구로 친환경개선팀을 신설했습니다. 결국은 이건 규제죠, 규제. 규제를 담당하는 팀이죠. 그런 것처럼 이런 조직개편을 좀 보고 우리 환경보전과에서도 이런 유사 팀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팀들이 각 시·군 환경감시과와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다시 우리가 폐기물이랄지 환경유해 감사를 하면 정말로 행정처분이랄지 공무원의 징계, 훈시 이런 게 한 건도 없는 그런 조직개편안이 되지 않느냐가 제 생각인데 한번 답변 부탁합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맞습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분야에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은 질문을 하셨는데요, 그런 건 차후에 위원님들이 주신 분야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조직진단을 통해가지고 확대여부를 신중하게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실장님도 이런 문제점 인식하시죠? 특히 감사관실 감사 결과를 보면.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조직진단을 여기서 제가 함부로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어쨌든 저희들이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가지고 어떤 때는 정성적 분석도 하고 정량적 분석도 해서 위원님들과 계속 상의해 나가면서 다음번 조직개편 때 반영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실장님, 제가 전라북도 귀농인 내지 귀촌인들을 가끔씩 만날 기회가 있습니다. 다는 안 그러지만 일부는 절 보고 ‘저 이제 곧 떠나요, 전라북도를.’ 아니면 ‘저 떠날까 고민이에요.’ 가장 큰 고민의 원인이 제가 듣는 한도 내에서는 뭔지 아십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혹시 냄새가 원인이 하나 아니십니까?
세훈
두세훈위원
환경 문제입니다. 그분들이 전라북도 와서 수입이 줄어들어서 전라북도를 떠나겠다는 소리는 안 합니다. 환경 문제, 정말 나는, 귀농·귀촌하는 사람은 어느 정도 쾌적한 환경에서 살고자 기대를 가지고 전라북도에 왔는데, 본인이 여기 이주할 때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변 환경이 본인의 생각과는 다른 환경이 되어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를 떠난다. 관련해서 전라북도가 이제는 그런 부분도 신경 쓸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도가 전체적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지사님과 시장·군수님들의 협업하에 이런 문제도 진지하게 토론의 장을 만들어서 환경 때문에 우리 귀농·귀촌으로 온 사람들이 떠나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한 말씀 드리면 다른 도는 이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올해 도정 10대 프로젝트 핵심사업에 악취, 폐수, 미세먼지를 3대 환경문제를 10대 시책으로 정해가지고 개선점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이런 부분은 한번 꼭 좀 신경 써주시고요. 저희가 어렸을 때는 만경강에서 소위 말해서 깨벗고 목욕도 하고, 표현상. 그런데 지금은 엄두도 못 냅니다, 수질오염에. 그만큼 이미 오염되어 있는데 더는 오염 안 되고 좀더 개선될 수 있도록 부탁하고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님께서 새만금해양수산국 관련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기존에 있는 해양수산정책과 6개 팀을 과 둘로 나눠서 그대로 3개 과 나눴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아까 자료 받아봤는데 저희가 중앙부처에 가장 큰 요구사항 중의 하나가 새만금 건설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구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새만금의 위상이 저는 높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러려면 도가 그만큼의 새만금에 대우를 해줘야 결국은 그게 어떤 과냐 아니면 국이냐 아니면 임시기구냐가 있는데 저는 새만금해양국으로 올려서 정식 직제가 되고 국 단위가 됐기 때문에 좀더 위상이 높아지고 중앙부처에 우리 전라북도가 새만금에 대해서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다 하면서 중앙부처에 예산을 요구할 때 어느 정도 탄력은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부분은 찬성하고요, 다만 새만금 건설이라는 것과 해양수산이라는 것과 다소 이질적인 부분이 있으나 저도 여러 검토를 했으나 이게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새만금, 고창군을 빼고는 새만금 인근 주변에서 다 수산, 해양 시·군이기 때문에 결국은 같이 간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대체적으로 찬성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말 그대로 전에는 해양수산과에서 지금 이제 새만금해양수산국이 됐는데 우리 도가 아직 해양까지는 많이 업무나 이런 게 없는 편인가요? 수산은 예를 들어서 민물이랄지 많은데 조직개편안 보면 그전하고 그대로예요. 실제 제가 우리 해양수산부 조직표를 봤습니다. 물론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엄청난, 많은 실이 있고 많은 관이 있고 수많은 과가 10배 이상 더 많습니다. 이걸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이 중에 우리가 정말로 우리 도민이나 도의 대도약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저는 적극적으로 팀 신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중에 우리는 수출가공은 없습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수산 수출가공이요?
세훈
두세훈위원
예, 수출이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일부 하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결국은 저희 대한민국은…….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김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인데 그렇다면 정말 돈이 되는, 수출해서 대한민국과 전라북도에 돈이 되는, 돈을 벌 수 있는 팀 창설을 권하고요. 그다음에 해양 파트는 여기서 딱히 정책을 해양 파트에 대해서, 그전에는 1개 과였기 때문에 그 과에서 정책을 주관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과가 2개가 분리됐기 때문에 수산정책과, 해양항만과에서 정책파트가 나와야 하는데 보면 기존의 팀 그대로 가져와서 과연 해양항만이라는 정책은 어느 팀에서 할 것인지 솔직히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왜 그런 얘기 하냐면요, 우리 해양수산부 같은 경우는 해양정책실이 있고 그 안에 또 해양정책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해양수산국을 만드는 이유는 우리 전라북도가 해양에서 대도약을 하자는 건데 어떤 그런 큰 거시적인 정책이 없이 그냥 노만 저을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드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우선 가공을 중심으로 한 수출 관련 팀, 아침에 오전 9시에 산경에서도 그런 여러 가지 의견개진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심도 있게 분석을 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해양항만 분야, 우리 특히 새만금 신항만이 확정이 되면 군산 항만보다 커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항만 업무의 중요성도, 또 새만금 공사가 진행되면 될수록 해양환경 분야가 확정이 될 겁니다. 현재는 수산정책과에서 이관되는 해양환경과가 주무계로 되어있는데요, 위원님이 주신 의견 심도 있게 분석해서 앞으로 변화되는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니까 해양수산부 같은 경우는 해양정책과 수산정책은 면밀히 구분돼서 수산정책 따로 있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저희도 그래서 쉽게 말하면 어민들을 상대하는 건 수산정책과가 하고요. 그다음에 해양레저나 말하자면 여기는 고기 잡는 배, 화물선, 여객선, 굳이 따지자면 그런 고기 잡는 배가 아닌 다른 운반이라든가 여객선이라든가 화물선 그런 거에 대해서는 항만이 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레저도 하고요.
세훈
두세훈위원
그런데 해양항만과의 팀 보면 해양환경, 항만해운, 해양레저관광. 어떤 해양항만이라는 전체적인 정책이나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팀…….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그게 항만해운팀입니다, 현재는. 만약에 굳이 따지자면 항만해운팀이 해양수산국에서 해양 쪽을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해운항만팀이.
세훈
두세훈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했냐면요, 아까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님께서 그대로 과 6개 중에 3개, 3개 나눠서 한다고 했는데 참 이번에 해양정책팀이라도 넣어서 거시적으로 우리 해양국을 만든 존재이유를, 해양정책팀에서 정말로 앞으로 많은 정책개발을 통해서, 심지어 중국과의 많은 교류를 대비해서 그런 팀을 신설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차후 조직개편 하실 때에는 꼭 해양정책 관련 팀 한번 고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두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해양수산과에 있던 그거를 나눠가지고 3개, 3개 팀 놓은 것은 너무나 기계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전문가들에 의하면 양식과 가공, 유통을 서로 분리해야 된다라고, 업무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래요. 어쨌든 이번에는 이렇게 올렸지만 저는 다음에 조직개편에 대한 심도 있는, 외부용역을 통해서라도 뭔가 진단이 한번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김기영 위원님이 하신 말씀도 저는 굉장히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특히 여성, 청소년 그쪽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박용근 위원입니다. 실장님, 간담회에 참석하셨었나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오늘 9시예요?
용근
박용근위원
예.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했습니다. 제가 설명 올렸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여기 보니까 농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이 전체 참여하셨어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거의 다 오셨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은?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위원님들은 지금 성경찬 위원님, 산경이 아닌 위원님은 최훈열 위원님, 문승우 위원님, 나인권 위원님 오셨습니다. 김철수 위원님도 오셨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위원님들 사인을 싹 받았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구두로 하면 안 되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도 한번 논의를 해봤는데 집행부에서 위원님들 보고 서명을 하라는 건 잘못하면 적절치 못하다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제가 어떻게 위원님들한테 집행부가 냈으니까 사인을 하라는 것은, 저희 집행부가 위원님들한테 사인을 받는 경우는 어떤 공식 문서라든가 어떤 위원회 그런 건 있을 수 있을지언정 ‘집행부가 이거 냈으니까 위원님 여기다 사인 좀 해주세요.’ 하는 건 그런 경우도 없었고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실장님, 그것은 맞는데 운영위원장님이나 운영위원들한테 보고를 해서 거기에서 동의를 받도록 해야지 실장님이 가서 ‘위원님 찬성하십니까? 사인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절차들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새만금해양수산국은 찬성을 하는데 해당 위원님들의 전체 찬성 사인이라든가 이게 운영위에서 협조가 없다면 이것은 통과할 수가 없는 그런 내용이라고 봐요. 특히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혀, 조직개편인가 이거 업무보고 때인가 한번 이야기했었을 거예요. 새만금은 새만금개발청도 국가기관이 내려와 있고 새만금개발공사라고 해서 그 건설 관련된 부분들도 국가에서 내려와서 여러 가지 새만금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라북도에서 새만금사업단으로 이렇게 되어있고 또 과도 되어있고 해서 초기단계에는 이미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을 끌어오기 위해서 새만금개발청이 없을 때는 가능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금 새만금개발과에 새만금기획, 새만금개발지원, 이번에 또 새로 개발지원을 신설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통합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통합인가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그다음에 새만금관광홍보, 새만금투자유치, 새만금투자유치는 얼마나 됐나요? 성과가 어느 정도가 되어있나요? 이런 내용들이 새만금개발청에서도 투자유치를 하잖아요. 중복된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새만금기획에 새만금투자유치 담당을 하나만 넣어도 상관이 없고 그다음에 이 투자유치는 여기 투자유치나 기업투자유치나 마찬가지니까 꼭 새만금국에다 넣어서 할 일이 아니라 새만금 쪽에 바다를 끼고 기업이 와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고 일반기업들도 오기 때문에 기업지원과라든가 그런 과에서 이것도 같이 겸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간과를 하고 과를 하나 늘리고 팀을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좀 다듬어지지 않았다. 특히 또 새만금개발과나 새만금수질개선과 이것도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여기다 무조건 붙여서 한다는 것은 좀 앞뒤가 안 맞는다고 제가 봐요. 새만금개발청이라든가 그쪽 업무에 대해서 좀 실장님이 파악을 해보셨나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집중적으로 조금 이번에 오면서 보기는 봤지만 어쨌든 간부회의라든가,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새만금사업이 요즘 현 정부 들어서 집중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사실 제가 수치상으로는 말씀 못 드리지만 매립면적으로 봐서는 아직도 극히 부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업무량을 따지기 전에 우리 도의 핵심분야로서 새만금이라는 걸 저희가 먼저 포기해 버리면 중앙정부에서도 ‘아, 이 정도면 전라북도가 만족했나 보다.’ 하고 잘못하면 오판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으니까 우리 일종의 브랜드과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좀 이해를 해주시면…….
용근
박용근위원
우리 실장님의 기우입니다. 왜냐하면 새만금을 개발하려고 개발청 국가기관 차원까지 내려보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시고 실제로 보면 여러 가지 다듬을 것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공공디자인 이것도 문화예술과에서 이쪽으로 옮긴 것은 또 문제가 있어요. 물론 타 시도에서 이렇게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공공디자인 관련된 것은 중앙부처에 보면 문화관광부에 이 파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문화예술에 디자인도 하고 문화예술에 건축도 포함되고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공디자인을 갖다가 디자인에서 건축을 딱 붙여버리면 ‘건물 짓는 데만 활용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폭이 좁아집니다. 이런 조직개편에 관련된 내용들이 좀 있고 제가 도정질의에서도 지적했었고 전에 업무보고 때도 지적했었지만 소방본부의 청렴감사관이라든가, 왜냐하면 3천명이 넘는 직원들이 있는데 물론 감사관도 있고 그러지만 팀이 3천여 명을 갖다가 감독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어요. 기동감찰도 해야 되고. 왜냐면 소방본부의 공무원들이 경찰 인력 못지않게 굉장히 방대해졌어요. 물론 헌신해서 봉사하지만 이거 관리감독을 안 하면 어디서 사고가 나냐, 화재현장에서 사고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조직개편을 도민을 위해서 해야지 이건 좀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이 공공디자인 관련해서 금방 말씀드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앙부처는 이렇게 되어있는데 우리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우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건축분야로 간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일이 절대 축소되지 않고 거기다가 건축에서 하는 일을 부가시켜가지고 말하자면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스카이라인이라든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예쁘게 만들어가지고 야경을 갖다가 관광상품화 한다거나 그런 걸 하고 있거든요. 위원님이 주신 우려를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광 플러스, 그런데 또 대부분 건축이 개입이 안 되면 이걸 궁극적으로 이 업무를 갖다가 업무 목적을 달성하는 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서 이번에 그렇게 한 거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기존의 업무가 절대 축소되지 않고 더 확대돼서 공공디자인 업무를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게 축소된다는 의미가 아니고 공공디자인이 문화예술과에서 이쪽으로 옮기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의 사고가 건축으로 닫혀진다 이거예요. 너무 축소된다는 겁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래서 공공디자인 여기에다 건축, 기존에 건축을 했었으니까. 또 전의 팀장도 건축직이고 그런 것 같았었는데 이런 부분에 제한이 되니까 이쪽으로 옮기지 말고 그대로 둬라 그런 의견입니다, 제 이야기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체납액수가 참 많아져가지고 새로운 부서를 하고 있는데 기존의 체납징수하는 직원들은 어떻게 했었었나요, 전에는? 세정과에서. 다 파견을 받아서 했었나요? 어느 팀에서 했어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좀 보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파악하기로는 세정계에서 본 걸로 알고 있고요, 가급적이면 직원들 내부이동을 통해가지고 그 업무를 본 사람을 그 계로 이동하도록 담당과장에게 인사가 끝난 후에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저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체납징수팀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서 거기에 공감을 하는데 꼭 팀을 만들어야 되냐. 여기서 체납이 월별로 세정과장님을 포함해서 4팀이 있는데 4팀에서 체납징수관 해가지고 별도로 해서 한번씩 운영을 해야지 365일을 체납팀을 만들어가지고 한다고 해서 얼마나 성과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왜 그러냐, 쭉 인원증가를 보니까 47명에 비용이 30억이 들어가요, 인건비가.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이런 걸 늘려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물론 효율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부분을 간과하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감염병 관리하고 감염병 대응하고 비교와 관련돼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기영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업무분장표를 보니까 감염병관리팀 업무분장, 그다음에 이번에 특별히 코로나바이러스19 관련돼선 대책반원 해가지고 업무분장표가 있고 신설 감염병대응팀이라고 그래가지고 예상 업무내용을 보니까 특별한 것이 없어요. 말하자면 감염병 기존 관리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업무들이고 지금처럼 이렇게 코로나바이러스19 관련돼서 특별한 상황들이 됐을 때 특별업무대책반을 만들어갖고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것은 물론 조직개편이 여러 가지 연구해서 냈겠지만 47명에 3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 전제를 놓고 보면 정말 이건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특별히 조금 전에 노인복지과하고 장애인복지과 나누는 이런 내용들 몇 가지 빼고는 이건 재고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47명에 대한 30억 인건비, 인원증원이 그렇게 합당하지가 않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실장님은 큰 시각에서 어떤 방향을 가지고 이 개편안을 가지고 오셨나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우선 감염병과 관련 말씀드리면 이번에 비단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감염병에는 여러 가지 메르스, 에볼라, A형간염,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여러 가지 감염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부서 내에서 여러 가지 업무의 모순점이라든가 그런 것이 나왔기 때문에 부서에서 강력히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인력은 재배치하는 거고요, 순증은 1명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선 감염병은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하여튼 다시 말씀드리면 이번에 조직개편의 큰 틀은 행안부에서 저희들한테 책정한 기준인건비 내에서 우리 정부정책 및 지역현안 등을 고려해서 또 제일 중요한 게,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부서 왔다 갔다 하는 건 의회의, 이번 조직개편 특징 중의 하나는 제가 이걸 굳이 많이 강조를 안 하려고 했지만 의회의 의견이 제일 많이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작년부터 발언하신 걸 내용을 참작해가지고 노인장애인과 그다음에 새만금해양수산분야 그 부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리는데요, 그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를 했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또 지난번 회의 때 주신 여러 가지 추가의견에 대해서는 이번에 통과를 시켜주시면 다음에 심도 있게 위원님들과 더 논의를 통해가지고 그런 건 신중하게 고려를 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하여튼 47명에 관련된 것들은 최소인원으로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장시간 정회가 이루어졌는데요. 아까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동안 사실 한번도 마음에 든 조직개편안을 가져와 본 적은 없어요, 사실. 그렇지만 어쨌든 집행부가 일을 하도록 저희는 그동안 협조를 해 왔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이번 조직개편안에 대해서는 사실 모두가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양수산과를 이쪽 국으로 가져왔으면 뭔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팀을 만들고 했어야 되는데 똑같이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6개 팀 그대로 가져와서 딱 나눠가지고 기계적으로. 제가 처음부터 그랬죠. 이 과에 있는 것을 이 국으로 가져오는 것은 그냥 기계적으로 짜맞추기식이 아니고 해양수산업에 우리 전라북도의 현주소와 그리고 앞으로 얼마만큼의 발전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것을 여기에 담아내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모두가 다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고. 그리고 혹시 위원님들 여기서 다는 아니지만 이건 정말 수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예, 김대중 위원님.
대중
김대중위원
위원장님, 우리 상임위원들이 질의응답과정에서 또 간담회 등을 통해서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개인적인 의견들은 어느 정도 피력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실에서 정리를 하고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공개된 회의 장소에서 다시 토의를 시작하는 것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에 어긋난다는 생각이 들어서 잠시 정회를 해서 논의를 이어가든지 꼭 회의록에 남기고 해야 될 문제가 있으면 여기서 회의를 속개하면서 실무자들끼리 협의를 통해서 이미 위원님들이나 집행부 답변 속에서 나왔던 협의된 안이 있으면 별도로 준비하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드리고요. 마이크를 잡은 김에 질의시간을 주시면 제가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실장님, 오늘 조직개편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길게 해서 다른 상임위원님들한테 양해를 먼저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안의 목적도 그렇고 행정수요가 다변화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과정에서 조직개편은 어찌 보면 거의 상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번 조직개편안을 보면 전문경력관을 운영하고 있어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전문경력관요.
대중
김대중위원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나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전문경력관, 현재 1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소방관을 제외하면 일반직이라고 칭할 수 있는 공무원의 숫자가 2천 여 분 되나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1,874명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1,874명 중에서 12명이면 비율이 아주 미미하죠. 이번에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증원되는 분들을 보면 여러 가지 일반행정직들 수요가 아니고 상당히 전문성 있는 분들을 신규로 인원을 늘리는 대목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을 일부 전문경력관으로 채용하는 것이 이번에 정원변동 취지에 부합되는 것이 혹시 있는지 한번 살펴주시기 부탁드려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물론 검토해 보면 굳이 전문경력관이 아니어도 임용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보니까 여러 구체적으로 특수분야에 인력들을 증원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검토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감사관실에 저희 상임위에서 권고도 있었고 해서 근무지정형태로 소방직공무원도 근무하고 있고 그다음에 일반행정직이 아닌 다른 시설직, 세무직, 전산직, 환경직, 공업직, 농업직, 사회복지직 등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 감사여건도 변하고 수요가 다양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부 직렬에서 추가로 감사수요를 담당해야 될 수요가 있다 이런 견해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또 다행스럽게도 감사관실에 정원이 한 명 증원되게 돼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인력을 충원하실 때는 감사관실의 감사수요를 다시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혹시 일부 소수직렬에서 효율적인 감사를 할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려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행정·시설·녹지 복수 6급직으로 한 명 돼 있는데 나중에 위원님 찾아뵙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왜 그러냐면 물론 그분들의 목소리가 절대 옳은 건 아니지만 정원이 늘어나고 기구가 확대되면 조직을 담당하는 부서가 주로 행정직분들이 담당하시기 때문에 행정직 자리만 늘리는 것이 아니냐라는 상대적인 소외를 느낀다는 목소리도 있고 다양한 행정수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목소리도 있어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별도로 위원님 찾아뵙고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수직렬 해놓고 복수직렬 같은 경우 사실 웬만하면 그 분야 전문가를 인사를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전문직을 뽑은 이유들이 있잖아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계속 노력하겠다고 하시는데 표정이 힘들어 보이고 영혼이 없어 보여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인사문제는, 차라리 마이크를 끄고…….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아니 이것뿐만이 아니고 계속 답변하시는 게 되게 힘들어 보이고, 힘내십시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회의중지
17시1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두세훈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환경 변화와 도민의 행정수요에 효율적·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기구는 현행에서 2과를 신설하여 13개 실·국·본부 61관·과·단으로 하였고, 정원은 현행 5,012명에서 5,059명으로 47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개정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도민에게 친숙하고 알기 쉬운 부서 명칭을 사용하여 실‧국 분과에 따른 새로운 정책개발 노력을 전제로 도민행정 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해 본 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12조제3호 중 ‘고령사회정책·고령사회복지·고령사회시설안전’을 ‘노인정책·노인복지·노인시설안전’으로 하고, 안 제17조제3호 중 ‘어촌정책’을 ‘수산정책’으로, 같은 조 제4호 중 ‘해양환경’을 ‘해양환경정책’으로 한다. 이에 따라 부칙의 다른 조례 개정안 중 제3조제8항과 제3조제10항에 ‘고령사회정책과장’을 각각 ‘노인복지과장’으로 하는 것으로 하며, 금번 조직개편으로 신설되는 실국 분과에 대해서는 새로운 정책개발 노력을 다할 것을 전제로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두세훈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승우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쨌든 오늘 왜 이렇게까지 보류되고 딜레이가 되면서 여기까지 왔는지 아마 이해하실 거예요. 좀더 고민하고 좀더 소통하는 그러한 도정을 펼쳐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저희들은 떠나지만 행자위원회는 계속 남아있다는 걸 항상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근로용어정비를위한전라북도공직자청렴도관리조례등일괄개정조례안(계속)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근로용어정비를위한전라북도공직자청렴도관리조례등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6월 9일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하여 보류된 안건으로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있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의안심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강승구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홍성임 위원입니다. 마스크를 쓰고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지금 근로노동복지종합회관에 대해서 혹시 용어 바꾸는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전국에 근로자복지회관을 노동자복지회관으로 바꾼 시도가 몇 개나 되고 있나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자신 있어요? 근로자종합사회복지관에서 노동자라는 명칭으로 바뀐 게 없습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광역 쪽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전라북도거든요. 지자체 시·군은 있을 수도 있는데 광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실장님이 없다고 하시는데 이게 잘못됐는가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2006년도 10월 20일자로 충청남도 근로자복지회관 조례 운영 규칙에서 2006년도 8월 21일 충청남도 근로자복지회관 조례가 충청남도 노동자복지회관 조례로 개정이 됐어요. 알고 계셨어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검색을 해봤는데 한번 따져봐야겠지만 지도 검색에 충청남도 근로자복지회관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성임
홍성임위원
여기 지금 나온 용어에는 이게 바뀐 걸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부산 같은 경우는 근로자종합복지관하고 노동자종합복지관이 병용을 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조사한 내용에 보면 근로자에서 노동자로 바뀐 거는 딱 충청남도가 하나예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보면 근로자를 많이 쓰고 있다는 그런 대세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는 동시에 운영 중이고. 그거를 아시고 계셨나 여쭤보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저는 광역에서는 위원님 해보겠지만, 발의를 의원님들이 하셨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만 저번에 위원장님 제가 1차 회의 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점을 위원님들이, 이게 의원발의입니다.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하셔서 만약에 통과를 하신다 하더라도 이것만큼은 좀 14조만큼은 어떻게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이 부분을 삭제할 건가 아니면 통과를 다 할 건가, 일괄개정을 할 건가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만약에 근로자라는 용어를 노동자라고 바꿨을 때 추계비용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십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전광판하고 안내판이 있습니다. 약 3천만원이 드는 걸로.
성임
홍성임위원
그런데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 3천만원 갖고는 정말 나오지 않는 변경이 될 것 같아요. 5천만원 될 수도 있고 6천만원 될 수 있고 1억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생각하시고 개정을 올리셨나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은 단순한 교체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부분교체가 어렵고 좀 노후화돼가지고 옥외 LED전광판은 설치한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만약에 손을 대면 통째로 바꿔야 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비용이 더 들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단순히 교체만 하는 걸로 했는데 10년이 됐기 때문에 손을 못 댈 것 같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거기가 한두 군데가 아니고 한 네 군데 정도 간판을 바꿔야 되는데 노후화가 돼가지고 바꿔야 돼요. 그런데 3천만원이 어떻게 추계가 됐는지는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좀 보수적으로 잡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너무 노후화돼가지고 말하자면 손대는 김에 아직은…….
성임
홍성임위원
근로자종합사회복지관 말고도 이게 개정이 되게 되면 다른 곳에 대한 비용추계도 많이 나올 거예요. 그거는 예상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저희도 그걸 면밀히 봤는데요. 다행히 다른 곳은 조례 용어만 바꾸면 되는 걸로 나왔고.
성임
홍성임위원
다음부터는 조례를 개정할 때 비용추계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야 저희들이 판단할 때도 괜찮구나, 아니면 해서는 안 된다 하는데 비용추계를 잘못 올리면 저희 판단력이 흐려지거든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상입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앞으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홍성임 위원님은 14조를 삭제를 하자는 거죠?
성임
홍성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머지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러면 완주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두세훈 위원님은 어떻습니까?
세훈
두세훈위원
우리 위원회가 권한이 있습니까? 지금 전라북도 근로자복지회관 명칭변경은 단순 일괄개정의 문제가 아니라 명칭변경의 문제인데 우리 위원회에서 권한이 있습니까? 이건 농산경위원회 기업지원과 건이라서 농산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할 사항 같은데요.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일단 조례를 여기서 우리가 개정을 만약에 원안대로 간다고 한다면 조례가 개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가는 거죠.
세훈
두세훈위원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요. 일괄개정이라 하면 단순히 용어정도만 변경하는 건데 여기는 기관명칭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관할부서 도청 기업지원과의 의견을 듣고 그쪽 농산경위원회를 통해서 절차를 진행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단순히 예산의 문제…….
세훈
두세훈위원
이상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래서 두세훈 위원님이 완주지역구시니까…….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저는 위원님들께서 아까 낮에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거만 삭제를 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계셨어요. 저는 그게 단순히 예산의 문제라고 한다면 어차피 거기가 또 너무 낡아서 새로 해야 된다면서요. 그러면 예산의 문제라고 한다면 제가 볼 때 어차피 할 거면 예산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그런 생각입니다. 문승우 위원님.
문승우위원
문승우 위원입니다. 현재 두세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지역구시기 때문에, 노후됐다면서요. 그 부분을 LED로 했을 때 완주군이 훤하게 될 수 있는가 없는가 두세훈 위원님 말씀을 해 주시면 여기서 14조를 안 빼고 그냥 원안통과하고 싶은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하자가 없지요, 이 조례가.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저하고 최영심 의원이 발의한 것인데 통과를 시켜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두세훈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면 14조도 그냥 있어서 원안통과를 하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지역구인 두세훈 위원님의 얘기를 들어보고요. 문승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만약에 그게 다 체인지를 했을 때 굉장히 밝고 어떤 큰 변화가 있다면 통과를 시켜주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 점에 있어서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근로용어 정비를 위한 전라북도 공직자청렴도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재위원
김이재 위원입니다. 근로용어 정비를 위한 전라북도 공직자청렴도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동 조례안은 노동에 대한 가치 제고 및 인식개선을 도모하고자 20건의 개별 조례의 조문 중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각각 변경하여 일괄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나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이미 도민에게 널리 알려진 시설명을 변경하는 것은 도민 혼선과 비용 발생 등을 고려할 때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조례안의 내용 중 안 제14조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이재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승우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근로용어 정비를 위한 전라북도 공직자청렴도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과 강승구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회의가 제11대 의회 전반기 행정자치위원회 마지막 회의가 될 것 같습니다. 지난 2년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의안심사와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부 실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덕분에 대과 없이 성공적인 제11대 전반기 행정자치위원회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게 된 것을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특히 박용근 위원님 그리고 김대중 위원님, 두세훈 위원님, 홍성임 위원님, 문승우 위원님, 김이재 위원님, 김기영 위원님 행정자치위원회 전반기 2년간 같이 활동하면서 박용근 위원님이나 김대중 위원님은 재선의원님으로서 역할 해주시고 초선의원님들은 초선 각자에 맡는 역할들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한 마음 가슴 깊이 새기고 남은 2년 동안 다른 곳에 가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반기 행정자치위원회에도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리며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들 잘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