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정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혁신성장담당관 안상유입니다. 의안번호 제232호 함안군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진정화입니다. 의안번호 제232호 함안군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233호 함안군 지역공동체활성화 지원조직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상위법에 보면 농어촌발전협의회를 둘 수 있다고 돼있는데 지금 우리가 함안군 발전협의회가 돼있다 아닙니까?

예.

그런데 굳이 트임사업을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거 보면 함안투어 트임사업을 함안군발전마을리더연합회에 주기 위해서 만든 그런 느낌이 들거든예. 그러면 여태까지 우리가 위탁운영을 했다 아닙니까? 위탁운영을 했을 때 장점이나 단점하고 지금 마을리더연합회에 줬을 때 장점 그런 것 좀 설명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발전협의회를 원래 조례에서는 구성에 관한, 임기에 관한 내용과 의결에 관한 사항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임기를 조례에도 명시를 하고 그다음에 회의 내용 안에 옛날에는 심의만 하게 돼있었는데 의결까지 기능을 줘서 우리 역량강화사업이나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농어촌공사 시행하는 사업들을 이 발전협의회 전문가들이 검토해서 의결까지 할 수 있도록 이번에 기능을 좀 강화시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을리더연합회 사업은 사실 트임사업을 용역업체에 넘겨줘서 하는데 용역업체에서 가져가는 인건비가 40%∼50%를 자기들이 가져가버립니다. 실제 운영은 마을리더연합회 운영을 하고 있고 저거는 한 명이 와서 따라다니면서 그래도 책임연구원, 일반연구원 이렇게 막 거의 40%이상 인건비로 가져가버립니다. 그 인건비를 리더연합회에서 직접 시행을 하면 자기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자기들 인건비는 최소한 안내하는 사람 하루에 5만 원 정도 그런 분들 채용을 해서 우리 지역 사람들 채용해서 그냥 하고 인건비 경상적경비 낭비되는 경우는 전혀 없어져버립니다. 그래서 그걸 운영할 수 있도록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을 해가지고 지금 설립단계가 다 돼있습니다. 농식품부에서 현장실사까지 다 와가지고 이번 달 안에 아마 그게 설립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설립이 되고나면 우리하고 계약도 체결할 수도 있고 그 사업을 다 줄 수도 있는데 우리도 조례에다 어느 정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가지고 두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개정안에 넣어놓은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인건비가 40% 정도 절약이 된다는 점입니다. 한 해에 작년같은 경우는 한 8천만 원 어치 정도 했는데 8천만 원 중에서 용역업체에서 거의 3천만 원 정도는 인건비로 다 가져가버립니다. 5천만 원이 실제 혜택을 주는 거고. 그런데 올해는 규모를 좀 줄일 겁니다. 줄여가지고 자기들이 받는 돈도 받는 돈으로 하고 우리가 지원하는 거는 최소한의 경비만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함안투어 트임사업도 우리가 관광쪽의 관광협의회를 만들 건데 굳이 마을연합회에서 한다고 사업을 못을 박아버리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이리 생각하는데.

아, 트임사업은 관광사업이라기보다는 농촌마을 팸투어사업입니다. 도시 어린이들과 부모님을 초대를 해서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확대를 못 시켰는데 우리 지역의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농촌체험을 하러 농촌마을 사업장을 다니는 건데 거기다 플러스해서 박물관하고 고분군하고 역사를 좀 더해준다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거기다 한 가지 더해지는 게 어린이들 예절교육. 삼칠 쪽에는 무릉 한옥예절교육관에서 예절교육을 시킬 것이고 중앙 쪽에는 신암서원 쪽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안에서 애들 우리 함안지역 둘러보기 할 때 오면 예절교육도 시키고 할 예정이니다.

용역비가 많이 나갔다 했으면 그분들은 그런 전문가였고 여태까지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용역이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인건비 많이 나간다고 이제 지금 와서 용역의 문제점을 이야기하는 거하고 마을리더연합회에서 했을 때 전문가가 없다 아닙니까? 이런 데 프로그램을 짜고 운영했을 때.

아, 그 사업계획은 발전협의회 심의, 의결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고 정산도 발전협의회 쪽으로 보고를 할 겁니다. 저희들이 관여를 다 하고 중간지원조직에서 이걸 또 관여를 할 겁니다. 하고 세부수립계획도 리더연합회에서 다 못 합니다. 못 하고 저희들이 입안을 해서 발전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사업을 내려줄 것이고예. 자기들이 집행만 한다는 것이지예.

그러면 꼭 트임사업을 마을리더연합회에서 해야 된다고 조례에 못을 박을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다른 사업들도 관광사업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트임은 상표등록이 돼있거든요. 마을리더연합회에서 사용하는 상푭니다, 그냥. 함안군 팸투어, 도시민 유치 팸투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사업은 하나의 꼭지로 보여지고 마을 만들기 사업장을 그냥 투어하는 사업이라고 이리 보시면 됩니다. 관광사업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봐야지예. 이름을 트임이라고 저희들이 지었을 뿐입니다. 우리 함안군에서 상표등록 해가지고.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금효 부의장님의 질의에 답변하면서 좀 의구심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예. 지금 농어촌지역 발전협의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을만들기 이게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아까 의결권이나 집행권이 없어서 이걸 구성을 하신다고 답을 하신 거 같은데 그럼 마을만들기를 하게 되면 또 그 지역의 마을의 주민들이 참여하는 그게 있지 않습니까? 그쪽 지역에서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이 어떤 회의를 하고 의견을 내가지고 하는데 그럼 이렇게 만들어놓으면 상충되는 부분은 또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그럼 주민들의 온 부분을 의결된 내용은 다르게 또 표현도 했고 여기서 마을만들기 지원조례에 대해서 또 구성된 위원회에서 했던 거하고 상충이 되면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야 됩니까?

예. 발전협의회 기능은 이렇습니다. 마을의 마을사업을 지금 현정부에서 주장하는 주민자치적으로 만들어서 구성을 하게 됩니다. 도시재생사업도 마찬가지로 추진위원회에서는 우리 마을사업 발전에 대한 어떤 자기들의 안을 내서 그 안을 우리 마을 발전계획을 추진위원회에서 만듭니다. 만들 때는 용역업체가 조금 개입을 해서 틀을 잡아주는데 그 만들어놓은 사업을 발전협의회에 부의를 해서 발전협의회는 전문가들 집단입니다,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건축, 토목, 경관, 마을 공동체 박사급 이상의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그 사업이 조금 수정돼야 될 부분이라든지 또 감이 돼야 될 부분이라든지 검토해주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발전협의회는 전문가 집단이고 그다음 추진위원회는 주민들 집단이고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만들어놓은 사업계획서를 발전협의회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더욱더 다듬어주는 것이지예.

그게 서로간의 어떤 의견이 상충됐을 때는 그 조정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됩니까?

거의 상충되기는 힘든 게 주민추진위원회에서 만들어놓은 게 중앙의 공모를 하게 되면 발전협의회를 거쳐서 공모를 하거든예. 발전협의회에서 어느 정도 예를 들면 주민들이 집을 많이 짓겠다, 주로 보면 평수를 넓혀가지고 큰 건물을 짓겠다 하는데 그런 걸 발전협의회에서 될 수 있으면 실용성이 없으니까 좀 줄여라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상충이 되는데 여태까지는 의결기능이 없었습니다, 심의기능만 있다보니까 그냥 단지 발전협의회에서 전문가로서 컨설팅 정도만 해줄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의결기능을 줘서 그 평수도 좀 줄이려고 하면 의결을 할 수도 있도록 그렇게 강화시킨 거죠.

그럼 예를 들면 강주해바라기마을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당초계획하고 공모해가지고 받은 내용이 있는데 실제로 주민들 의결하다보니까 변경이 돼가지고 그 생활관입니까, 하여튼 건물 짓는 걸 강주마을이 아닌 대송마을인가 다른 지역에 그 건물을 짓게끔 그 주민들이 의결해가지고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전문가가 봤을 때는 그게 당초의 계획하고도 부합하지도 않고 안 맞다 했을 때 그럼 그거는 그쪽에 안 맞으니까 다시 강주마을 안에 특정지역 장소를 섭외해서 어떤 용도의 어떤 건물을 어떤 규모로 해서 짓기 좋겠다라고 의견을 내버렸다 그러면 주민들은 무조건 그걸 따라야 되는 거다 그죠?

그게 여태까지는 의결기능이 없어가지고 검토하는 컨설팅 정도만 내줬는데 지금은 주민들 의견을 주로 많이 듣습니다. 전문가들이 꼭 고집을 피우고 이런 거는 아니고 거기서 보충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쪽 지역에 옮기겠다 자기들끼리 자체적으로 의결을 했으면 존중해줘야지예.

아니, 그게 아니고 사실은 주민들만 맡겨놓으니까 결과물이 처음 의도와 다르게 산으로 가는 경우를 많이 봐왔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이걸 추진하면서 담당부서나 농어촌공사 해당 그쪽 기관이나 주민들이 몇 명 모여가지고 의견이 됐다 해서 어떤 만장일치가 됐든 어떤 의견의 다수가 됐든 해서 결정했다 하더라도 원 본 취지와 맞지 않고 사업의 성과로 봤을 때도 아니다 싶을 때는 그에 대한 부분은 제재가 있어야 되는데 제재를 여태까지 이루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되면 확실하게 이게 그런 부분은 주민들은 그렇게 하더라도 그에 대해서 제재를 해서 이쪽 기관이 해서 조정가능하다고 하면 이 조례가 필요하지만 그게 아닐 것 같으면 괜히 분란의 소지만 있다면…

그 기능을 하려고 의결기능을 하려고 개정하는 거죠. 그런데 간단한 예로 강주해바라기축제 옛날에 선진지 견학 일본을 갔다왔습니다. 갔다오고 그다음해 유럽을 간다고 또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럽은 못 간다, 한번 갔다왔기 때문에라고 해도 막무가내더라고요. 그래서 발전협의회에다가 상정을 해서 위원들의 의견을 전체 다 받았거든요. 그래서 유럽 가는 건 안 맞다. 그것도 이제 의견만 전달하는 거죠. 의견만 농어촌공사에 전달하니까 농어촌공사에서 전달해서 못 가게 했거든요. 지금 의결기능을 해서 아예 못 가게 결정이 나버리면 못 합니다, 이제. 그걸 강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회의를 하고 했던 부분도 이게 조례가 통과되고나면 타당성이 없고 본 취지에 맞지 않다는, 좀 상위기관이 의결기관이 돼가지고 주민들이 따를 수 밖에 없게 되는 거다 그죠?

예.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다보니까 지금 사전에 확인해보니까 이게 7조2항7호를 6호로 한다고 돼있길래 그러면 기존 6호가 있을 건데 6호가 어떻게 되나 싶어서 알아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기존 7조2항에 1호, 2호, 3호, 4호, 5호까지 있고 6호가 없이 그냥 바로 7호가 돼있거든요.

오타가 앞에 좀 있데예, 보니까..

그러니까요. 그걸 알아보니까 중간에 이게 개정하면서 6조를 삭제했는데 삭제할 때 삭제만 하고 7호를 6호로 변경한다는 그런 내용이 없어서 이렇나 싶었는데 물어보니까 처음 만들 때부터 자료가 이렇다고 하는데 이게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까?

오타가 그냥 넘어가버린 거지예. 그러니까 워드 처음에 할 때 6이 빠지고 7까지 돼있었는데 그게 업로드시킬 때 그대로 업로드된 거 같습니다. 오타입니다.

제일 처음에 그러면 14년도에 제정은 됐는데 제정할 때 이미 주민들한테 이게 공고를 하지 않습니까? 공고한 내용에도 6이 빠져있었습니까?

그렇지예. 처음부터 이게 빠져가지고 오타로 7로 된 것 같습니다. 입안작업을 하면서 6이 빠지고 이랬는데 7을 6으로 바꿔가지고 공고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 진행된 거 같아예.

그래도 이걸 집행부에서는 담당자도 하겠지만 조례 심사를 하면 각 부서장끼리 다 조례를 보고 했을 건데 그게 단순 오타로 원래는 6 돼있었는데 입력하면서 7로 오류가 있다하면 이해가 되지만 처음부터 그 내용을 몰랐다 하면 이거는 좀…

우리 조례는 지금 연혁표가 있어가지고 컴퓨터 안에 딱딱 입력이 돼있거든예. 당초에 했던 것부터.

그러니까예.

이런 것도 있고 글자 오타 된 것도 좀 많이 발견되고 합니다. 숫자 오타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조례 하시고 할 때는 좀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2페이지 제18조에 보면 다른 조례보다 이 조례를 우선으로 적용한다고 적혀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조례를 보니까 모든 공모사업을 해서 꼭 필요한 조례는 맞는데 처음 만드는 이 조례가 각 부처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많은 조례가 있는데 이걸 우선으로 적용한다는 이 문구가 들어가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저도 좀 애매합니다. 그리고 또 상위법에 있는가 싶어서 상위관계법령을 다 봐도 이걸 우선으로 한다는 말이 없어예. 그런데 이 문구를 꼭 넣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이게 조금 전에 개정안 들어갔는데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중간지원조직이라는 게 나옵니다. 거기에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가 이 마을만들기 지원조례에 대한 어떻게 보면 특별법 위치에 들어가있거든예. 그래서 중간지원조직에 관한 거는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적용하지 않고 이 조례를 적용한다는 이런 뜻입니다. 앞에 조금 전에 했던 개정안에 대해서 이 조례가 특별법 지위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별도로 빠져나온 거지예. 안의 중간지원조직이라는 게 마을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에 발전협의회가 있고 마을리더연합회가 있고 활성화센터가 있고 그렇거든예.

그런데 발전협의회가 여러 사업을 하는데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조례에 관계되는 이 조례가 다른 조례에 우선으로 적용한다는 건 저는 안 맞다고 보거든예.

그러니까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보면 발전협의회가 나와있거든예. 그리고 중간지원조직이라는 말이 나와있습니다. 중간지원조직 거기에…

마을만들기만 보면 맞는데 다른 각 부처에서도 함안군발전협의회하고 연관이 다 되는 조례들이 많은데 그 조례를 무시하고 이 조례를 우선으로 적용한다는 말은 안 맞거든예. 그리 생각 안 합니까?

아, 이거는 중간지원조직은 다른 지원조직은 아니고 여기에 이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조직 이게 중간지원조직입니다.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조직 이 조례를 오늘 만든다 아닙니까?

예.

만든 조례가 다른 조례보다 이 조례를 우선으로 적용한다고 18조에 그렇게 명시를 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간지원조직이라는 용어가 다른 단체에서 만드는 용어가 아니고…

잠깐 정회를 하든지 의논을 좀 해보고 해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지금 중간지원조직인 활성화센터 있지예? 2조에 보면 “함안군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센터를 활성화센터라고 한다”라고 돼있거든예. 이 활성화센터가 이 조직을 운영하는 거에 관해서는 마을만들기 조례보다 이 조례로 한다 이 소립니다. 그러니까 다른 중간지원조직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 법에서 이야기하는 활성화센터입니다. 2조에 지금 나와있지예?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권영규입니다. 의안번호 제234호 함안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진정화입니다. 의안번호 제234호 함안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235호 함안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정현관입니다. 의안번호 제236호 함안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진정화입니다. 의안번호 제236호 함안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박진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37호 함안군 유용미생물 배양시설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진정화입니다. 의안번호 제237호 함안군 유용미생물 배양시설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함안군에서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배양시설도 착공해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반드시 필요한 내용인데 내용을 읽다보면 혹시나 지금 저희들이 생산하고자 하는 양 있지 않습니까, 생산량.

예.

그리고 함안군에서 실제로 이 조례내용대로 하면 필요로 하시는 분들 농가에 대한 수요량하고 공급량은 어느 정도 확인이 됐습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악취저감용하고 일부 생산되는 게 좀 있습니다. 그거는 배양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온도 정도 설정을 해가지고 재료만 넣으면 5∼6일 걸리는 그게 주에 한 4통 해가지고 우리 축산농가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배양기능이 굉장히 정밀하게 돼있고 저희들이 배양하는데 한 이틀 정도 소요가 돼가지고 주에 1회 생산하는데 1.5톤 4기를 생산하면 주에 한 4톤 정도 생산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전체 축산농가에만 해도 상당히 주에 10톤 이상 필요한데 전체 농가에 다 주기는 힘들고해서 1차적으로 주에 4톤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소요 희망량에 따라서 늘려가지고 두 번 정도 최대한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그런데 미생물은 실제로 축산농가에는 무한정, 지금 축협에도 부분적으로 주에 3톤씩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양은 부족한데 그건 저희들이 또 수용능력이라든지 이런 기술적인 게 좀 축적이 되면 증액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도 지금 생산하고 있고 축협에서도 생산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농가들한테는 다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왜 여쭤봤냐 하면 지금 내용을 보니까 9조에 보면 “유용미생물은 유상공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에서 보면 실제로는 우리 군민 대다수의 어떤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다 무료로 사실은 이용하게끔 돼있거든요. 그러면 실제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수요는 많은데 생산량이 적으면 무료로 했을 때 어떤 공급의 손이 누구를 먼저 줄 건지 어떻게 공급할 건지에 대한 부분이 염려가 돼서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가 아직까지 생산량이 그렇게 확보가 안 될 것 같으면 아주 적은 금액이라도 농가에 부담 안 되는 금액이라도 일부라도 유상으로 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그런 걱정이 돼서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려보는 건데 그에 대해서는 혹시 검토해본 바가 없습니까?

예. 저희들이 가격 문제는 처음 시작을 하고 농가에 좀 접목이 되려면 한 3년차 정도에는 농가에도 가격을 무상이 아니라 유상으로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우리 관에서 하는게 처음이다보니까 농가의 소요량이라든지 농가의 선호도라든지 이런 걸 봐서 한 3년차 정도에는 유상으로 전환을 해야 될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별표를 보면 대다수의 수요자들은 무료가 되지만 또 그렇지않은 유상으로 구입할 사람들에 대한 공급단가가 가격표가 나와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생산량은 주에 4톤 정도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한정된 공급량인데 유상자를 우선적으로 할 겁니까, 무상자를 우선적으로 할 겁니까?

저희들이 실제로는 유상 쪽으로는 조금 제한한다는 건 너무 수요가 많고 일반 농업인 말고 다른 분야에서 또 외지인이나 이런 데서 있을까 싶어서 유상으로 해놓은 거고 대부분은 무상으로 공급하려고 그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가지고 유상으로라도 굳이 구입하려고 하는 군민이 있을 때는 그래도 먼저 유상을 우선적으로 공급하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유상으로는 그리 많지… 다른 시군에도 물어보니까 유상은 미미한 수준이라고 그렇게…

그렇겠죠, 아무래도. 농가에 아는 사람 있으면 거기 통하면 공짜로 받을 수 있는데 돈 주고 사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희들도 운영을 한 1∼2년 해보고 한 3년차 정도에는 여기 해놨다시피 유상으로 리터당 한 250 원 정도를 하는 쪽으로 장기적으로 그리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이렇게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가지고 유상은 연간 소득이 거의 없을 거라고 판단하시는 거죠?

예.

아예 거의 없다라고 판단하시는 내용이죠.

예.

뒤의 자료를 보니까 연도별 비용추계를 보니까 자체수입에 세외수입이 아예 표기가 안 된 거 보면 일단 우리 표는 유상이 금액은 단가는 정했지만 그런 수요가 없을 거라고 판단한다고 저는 생각되는데 그런데 금액을 보면 5년간 운영함에 있어가지고 상당금액이거든요. 우리가 이 시설을 설치하면서도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시설하지만 운영비도 만만치 않은 금액인데 제가 지난번에 우리 돈사 관련해가지고 악취 때문에 많은 어떤 민원이 있고 했을 때 알아봤을 때 함안군에서 환경보호과를 통해서 미생물을 공급을 함에 있어서 무료로도 줌에도 불구하고 농가에서는 그걸 사용하지 않고 있어서 그 이유가 효과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농가에서는 그것보다는 효과가 더 좋은 외국산 비싼 어떤 약제를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그거 무료로 주는 거보다는 그 약재 구입에 지원해달라는 그런 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럼 지금 실제로도 이렇게 많은 돈을 연간 수혜를 하고 있는데 또 다시 그 사람들이 농가에서 이것보다는 외제 수입품 약제를 구입하면서 그걸 지원해달라고 할 수 있는 사항은 발생하지는 않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양돈농가는 여기 미생물배양센터에서 아까 뭐 능력이나 이런 걸 볼 때는 저희들이 양돈농가는 실제로는 공급이 악취 관리도 좀 힘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축산 생산능력으로 봤을 때는 일부 소 농가나 이런 데고 양돈에는 전적으로 공급하는 거는 농가에서 저희들 자체로 사가지고 쓰는 그런 쪽으로 해야… 저희들이 생산하려고 하는 거는 광합성균하고 고초균하고 호모균 해가지고 한 세 가지 정도로 하는데 저희들 지금 양돈농가에 쓰고 있는 거는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단위가 상당히 좀 비쌉니다. 그리고 쓰는 양도 정상적으로 돼지 한 천 두 정도로 보면 우리가 지금 환경과에서 내주는 거는 보통 한 농가에 1톤 정도를 주거든예. 그런데 말로 그러니까 한 50통을 주는데 실제로는 1톤 가지고 4톤이면 한 5천두 농장에 거의 쓸 수 있는 양 밖에 한 농장밖에 쓸 수가 없는 그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 주로 나오는 거는 한우 일부 소규모 양계농가들 이런 데는 희석해가지고 악취 농도도 분뇨에 약하기 때문에 그런 데 좀 희석을 하고 양돈에는 실제적으로는 이걸 운영을 하면서 양이나 저희들 생각할 수 있는 전문적인 기술이나 이런 배양할 수 있는 생산능력이 아직까지는 부족하기 때문에 양돈은 상당히 공급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거하고는 다르다 그지예? 연간 3억이 넘는 유지비 소요액이 필요한데 실제로는 양돈농가에는 아예 이게 적용이 안 되고 축산농가 한우라든지 젖소라든지 일부 양계농가에만 적용이 가능한 내용이다 그죠?

축산 쪽은 그렇고…

대단위 악취 주요인이 되는 어떤 축산단지에는 아예 이게 적용이 안 되는 내용이다 그죠?

예. 주로 저희들이 세 가지는 축산 쪽은 약간 그런 부분이고 과수용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식량 작물용, 벼농사 그다음 친환경 하는 그런 부분이 세 가지로 그러니까 축산의 주 그거는 양돈 쪽은 조금 거기서 소외가 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연간 한 3억 넘는 돈을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그럼 이걸 이렇게 함으로써 기존에 있던 예산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습니까? 기존의 다른 농가에 지원하던 부분이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지원을 축소시키거나 폐지시킬만한 그런 예산이 있습니까?

그거는 없습니다.

그럼 기존에 있던 거는 다 그대로 농가에 지원하고 또 추가적으로 이게 연간 한 3억 넘는 돈이 계속적으로 농가들에 지원되는 거다 그죠?

예.

이거는 전부 다 우리 군비로 이뤄진 거죠?

예.

우리 설립하는 것도 다 군비였죠?

아닙니다. 그거는 국비하고 도비하고… 국비 40, 도비 10 해가지고 전부 다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자체적으로 얼마 들었습니까?

총 26억인데 부지 땅 구입하는 거 성토하는 거 6억 놔놓고는 군비가… 균특사업으로 저희들이…

하여튼 과장님, 많은 예산을 들이고 또 앞으로도 많은 예산을 들여야 되는 부분인데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조례도 조례지만 운영에 있어서도 잘 좀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기존으로 미생물 보급하고 있는 데가 축협이라든가 환경과라든가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지금 이중으로 또 그거는 배제시키고 가축 농가라도 지금 축협이나 우리 환경과에서 생산, 보급하고 지원해주는 이런 것들은 배제시키고 나머지 부분만 농가에서 하는 겁니까, 중복으로 될 수도 있습니까?

환경과 문제는 저희들이 협의를 거쳐가지고 아마 중단을 할 걸로 아직까지 최종 협의는 안 했습니다만 저희들 배양센터 쪽으로 그걸 할 거고 축협은 그대로 계속 해가지고 축산농가들한테 자체적으로 그거는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공급하는 게 충분한 양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전체 양을, 소요량을 다 해주지는 못 하기 때문에 축협은 그대로 계속 유지를 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이 조근제 군수 공약사업이죠?

예.

공약사업을 할 때 당초에 아까 이야기도 그런 말씀을 했지만 지금 군수가 공약사업을 할 때는 양돈을 중심으로서 악취라든가 모든 것들을 한다고 해서 그래서 이게 공약사업에 포함되고 발의할 때도 공약사업을 할 때도 이게 중심권이 됐는데 그 중심권에 있던 것들은 배제가 되고 지금 현재 우리 하는 것 같으면 한우농가라든가 닭이라든가 이런 데 해서 그런 데 막 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이게 지금 우리 함안군에서 여러 가지 경우를 살펴보면 악취가 양돈에서 많이 나는데 이걸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지원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당초에 공약사업을 할 때는 저희들이 축산부분만 한 거는 아니고예, 여태까지 우리 함안군의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미생물 공급하는, 다른 시군에는 친환경농업 쪽에 많이 미생물배양센터를 전국에 한 70개소가 공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축산도 축산이지만 주는 우리 과수나 그다음 식량작물 쪽에도 친환경농업 육성하자는데 중점이 있었고예, 그다음 축산 쪽에는 양돈은 당초에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도 양돈이 주보다는 축산 전체로 했는데 양돈은 악취의 농도가 소나 다른 것에 비해서 몇 십 배가 되기 때문에 그건 좀 별도로 가야 된다 해서 미생물도 하지만 일부 저감을 시키고 시설로 액비순환이라든지 탈취장치라든지 그런 쪽으로 양돈 쪽은 악취 저감을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양돈 쪽에는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주에 4톤 생산해가지고는 돼지 한 5천두, 만 두 정도의 능력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좀 자체적인 부분은 그 농장에서 좀 알아서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또 하면서 이게 생산량을 늘려가면서 양돈 쪽에도 특수한 미생물이 있다면 기술을 익혀서 농가의 양돈 쪽에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오히려 양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축협에서 더 많은 신경을 쓰고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인데 우리가 여기서 배양시설 지금 현재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를 축협에 지원해서 축협에서 배양시설을 해가지고 공급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제도화해야지, 이걸 우리가 지금 일부 하고 있는데다가 첨가적으로 가축부분만 하고 한다는데 그런 것보다는 지금 악취가 나고 모두가 고통이 악취 때문에 난린데 그 부분은 회피하고 축협에서 하고 있고 다른 데도 하고 있는 걸 이 정도로 한다는 것은 설정할 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아니, 그건 축협에서 하고 환경보호과 하는 미생물 이거는 배양센터라기보다는 간이시설입니다. 고마 큰 물통에다가 온도 설정만 해가지고 재료만 넣어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여기 배양센터에서 생산하는 미생물하고는 질적으로나 또 미생물 균수나 오염도나 이런 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축협에서 하고 있는 거는 실제로 물탱크 정도의 온도 설정만 해가지고 배양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용하는 희석배수도 축협 거는 한 50대 1로 해야 되지만 저희들은 한 500대 1로 해가지고 순도도 높고 정밀도도 높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환경보호과도 마찬가지로 지금 생산하는 거는 그건 간이시설이지, 배양센터라고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거는 미생물의 오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거의 없는 이거는 공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저는 악취 부분에 자꾸 초점을 맞춥니다만 고초균이나 광합성균이나 유산균이나 이걸 지금 가축이라든지 이런 데서 사료에 첨가해 주고나면 좀 악취가 절감되는 것은 확실히 입증이 됐습니까?

예. 그거는 뭐 저희들도 소같은 경우에는 먹이고 뿌리고 하면 상당한 효과가 있고 양돈 같은 경우에는 워낙 악취농도가 심하기 때문에 지금 식량작물 쪽에는 우리가 생산량 증대 쪽으로 보면 한 19% 정도 증대가 되는 걸로 지금 연구가 돼있고예, 병 방제효과로서는 한 67% 친환경농업이 돼있고 악취저감 암모니아는 한 65% 정도 되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다음 사료 첨가해가지고 먹였을 때는 0.8% 정도 사료를 적게 먹는 걸로 이게 농업진흥청에서 시험데이터는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악취저감은 축종별로는 상당히 양계나 한우같은 경우에는 분의 발생이 수분이 적기 때문에 확실히 저감효과가 높고 양돈같은 경우에는 저게 매일 발생하는 양도 있지만 거의 옛날 구식 변소처럼 돼가지고 통에다가 계속 오랫동안 있기 때문에 상당히 냄새의 강도로 보면 몇 십 배 정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양돈 쪽은 좀 더 양도 많이 써야 되고 또 여러 종류의 복합적인 균을 써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배양센터에서 전체 공급하는 거는 좀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미생물이 있으면 저희들도 생산해서 양돈 쪽에도 적극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많은 연구와 고민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악취부분에 좀 신경을 많이 써서 활성화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하는 거는 물을 가져가면 물통에다가 희석을 해가지고 농약 치는 걸 해야 되고 또 작은 농가는 등짐에 타가지고 약 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예, 거기다 조금 더 그거하는 농가는 사료 물통에다가 좀 넣어가지고 급여도 하고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주로 살포를 해야 됩니다.

그건 언제까지가 아니고 의무적으로 환경보호과에 축사나 허가가 나면 바로 그거는 가축이 들어오기 전에 다 시설을 갖춰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한우나 젖소 농가는 배출시설이 정화조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예, 거의 톱밥이나 왕겨를 깔아서 하기 때문에 물이 나가는 게 없다고 보고 자체가 퇴비사 그건 분뇨처리시설로 봅니다. 그런데 양돈은 워낙 양이 많기 때문에 액비 저장조를 만든다든지 그러면 정화방류를 하게 되면 정화방류시스템을 갖춰야 되는 거고요. 소 같은 경우가 대부분인데 소는 고마 비 안 맞거로 퇴비를 넣을 수 있는 그 시설을 배출시설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