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삼 의원 발언

이게 관련법은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입법취지가 되겠고요. 현재 경기도 내에서 아마 3개 시군이 하고 있더라고요. 특책사업 위주로 하는 사업입니다. 어떤 관련 법에 종량제봉투를 주어라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만 입법 취지는 저출산을 장려하자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산장려금을 보건소에서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넣든지 동에다가 놓든지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어느 쪽이 불편이 없는지 검토하려고 합니다. 아직까지 딱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대상이 1000명 될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한 장당 260원입니다.

26만 원이 되겠지요.

그렇지요, 1회에 한하여.

그 부분은 동사무소 협조를 해서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느 부분이 필요한지 검토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직원이 직접 배달해주는 게 서비스상 좋지 않느냐 그런 의견도 있고 직접 찾아가는 방법도 있고 그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성삼 부의장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요. 봉투를 지급하는 데 있어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줘선 또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출산신고를 하게 되면 대부분 행정복지센터로 가기 때문에 복지센터하고 미리 협의해서 지급방법을 결정하고 의회에 보고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앞에 보건소에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했는데 예전에는 두 자녀에서 첫째 아이 출산장려금에서 확대를 했어요. 이 부분의 정책과 같이 비슷하게 맞춰갈 수 있게끔, 그래야 앞으로 출산장려금을 같이 하는데 어디에서는 둘째 아부터 주고 어디에서는 첫째 아부터 주고 이런 게 혼란을 빚을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부서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정과장 구연갑입니다. 하남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영향으로 사업자 등의 매출이 크게 감소함에 따라 법인 및 개인사업자 등에 부과되는 균등분 주민세를 면제하고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감면내용으로 대상자는 하남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으로 2020년 주민세 법인균등분 납세의무자 지방세법에 따라 그 세액이 5만 원인 범위 내 한하고요. 하남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으로 2020년 주민세 사업자균등분 납세의무자, 다음으로 소상공인에 대하여 2020년 중 임대료를 인하한 2020년 재산세 납세의무자 다만, 임차사업장 면적이 330㎡ 초과, 대규모점포, 연간 임대료 총액이 1억원 이상, 임대인과 임차인이 특수관계인 경우, 지방세법에 따른 고급오락장을 제외하고자 합니다. 감면세목으로는 지방세법 제7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민세 법인균등분, 지방세법 제7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민세 사업자균등분, 지방세법 제105조 과세대상 중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를 포함한 재산세를 이야기합니다. 감면세액으로는 법인균등분은 전액 면제, 사업자 균등분 전액 면제, 재산세는 감면율에 따라 해당 사업장분 재산세 본세금액의 최대 100%까지 경감하며 감면율은 아래 산식에 의해 소수점 이하는 절사합니다. 감면율 계산식으로는 인하 임대료 총액을 계약임대료 1년 총액으로 나눠서 200% 곱해서 산식이 나옵니다. 감면의 한시적 적용으로 본 감면은 2020년 주민세 및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기타 참고자료로 감면예상액 분석,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본 동의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도시공사 사장 김경수입니다.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사업은 정부의 수도권택지 30만호 공급계획에 따라서 국토교통부가 2018년 12월에 발표한 대규모 신규택지 발표지구 중의 하나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사업 참여를 위해서 지방공기업법에 의거해서 추진계획안에 대한 시의회 원안의결을 얻은 바 있고 또 구체적인 사업규모 확장 시에 시의회에 보고, 의결 받는 것을 그 당시에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본 추진안에 대해서 시의회 사전보고를 3월 달에 한 바가 있으며 본 공동사업시행자 간의 공동사업 시행을 위한 기본협약체결이 4월 28일 날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추진계획에 대해서 동의안을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명은 하남교산 공공주택사업 조성사업이고 위치는 하남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196만 평이고 사업방식은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현재 14조로 추정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지방공기업평가원 타당성검토 시에 하남도시공사하고 경기도시공사하고 같이 제출한 문건의 총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변화 가능성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 참여비율은 5%로 공동사업 시행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비 투자가 하남도시공사의 경우에는 5%, LH공사가 65%, 경기도시공사가 30%로 구성되어 있고 손익배분도 똑같은 비율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 간 사업비 분담을 하고 손익을 공동으로 분배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으며 하남도시공사 참여비율은 5%이지만 참여비율에 관계없이 모든 의사결정을 사업시행자 간 협의를 통해서 진행한다는 기본적인 관점을 기본협약에 넣은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 참여해서 하는 역할은 첫째, 동등한 의사결정 권한을 확보해서 국가 공기업인 LH공사의 일방적인 독주를 방지하고 신도시 성장전략을 수립하며 또 지역 수요에 맞는 공동주택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하남도시공사의 자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두 가지 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은 현금 보상을 100% 실시한다는 가정 하에서 현금의 흐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표가 되겠고 제2안은 현금보상을 60%, 대토보상을 30%, 보상채권을 10%한다는 가정 하에 현금흐름을 보여주는 표가 되겠습니다. 설명을 말씀드리면 현재 보상비는 2011년 상반기를 시작으로 2022년 4분기까지 80%를 집행할 예정으로 있고 용지매각 분양수입은 2024년 1분기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상비 지출이 본격화되는 2011년 3분기부터 2,700억에서 4,200억 원의 차입금을 단계적으로 조달해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대고 2014년 1분기부터 차입금을 상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대토보상과 보상채권 발행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2안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고 2,700억 원 규모의 차입을 할 경우에 부채비율은 84% 수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기 1안과 2안에 있는 현금흐름표는 도시공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H2, H3, 캠프콜번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해서 현금흐름을 작성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원조달계획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재원조달방식은 채권발행,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방식, 기업어음을 발행하는 방식이 있습니다만 장단점이 다 있고 현재 예상금리는 2%에서 2.5% 수준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조달방법은 가장 낮은 방법으로 선택할 예정이고 아직 재원 조달 관련된 구체적인 금융기관하고의 접촉 이런 것들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금 조달 전, 후의 부채비율은 표에 있는 것처럼 부채비율이 조달 전에는 6.69%에서 1안인 경우에 조달 후에는 127%, 2안인 경우는 84%가 되겠습니다. 현재 행안부가 운영하고 있는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저희들이 부채를 조달할 수 있는 범위는 자본금의 200% 한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1안과 2안 모두 200% 한도 내에 들어가 있고 특히 2안이 채택될 경우에는 84% 수준의 부채비율로 행안부의 가이드라인 범위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세부추진 경과를 좀 더 말씀드리면 2019년 8월에 저희들이 사업시행자 지정 건의서를 제출해서 사업시행자로 지정이 됐고 2019년 10월 15일에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지정이 통과돼서 완료됐습니다. 3월 20일에는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내용을 시의회에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공동사업 시행을 위한 실시협약, 기본협약은 이미 체결되어 있습니다만 세부적인 실시협약을 6월 달에 체결할 예정이고 8월 달에는 보상계획이 공고가 되고 10월 달에는 지구계획승인 신청이 이루어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의결을 요청드립니다.

본 동의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