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10분 자유발언

아름다운 여수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수시민 여러분! 서완석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 권오봉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정현주의원입니다. 시민시장이란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시민이 자발적으로 특정한 장소에 모여 일정한 규약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를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5호의 임시시장을 말합니다. 현재 서울시와 부산시에서 시민시장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사회의 소통과 사회적 가치를 추구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과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2016년 5월에 시민시장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이후 연간 5천만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 일자리 창출, 1인 창작자들의 판로 개척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시민시장 홍보마케팅, 시민시장 위크 개최, 컨설팅, 매뉴얼 제작 보급 등의 참여자 교육프로그램 운영, 포럼, 워크숍, 운영실태 파악 등의 시민시장 네트워크 구축의 사업을 진행하여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시민시장이 추구하는 사회적가치란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 재생, 남녀의 기회평등, 사회경제적 기회에서 배제될 위험에 처한 사회구성원의 회복, 공동체의 이익실현, 윤리적 생산과 유통,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 등 지역 및 사회구성원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환경적 복리 수준을 향상시키는 공적개념의 효용을 뜻합니다. 시민시장에서는 시민시장의 목적, 건전한 사회질서 및 상거래 질서에 반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천연 또는 수공 생산품의 개인 창작품, 중고품, 공정 무역 상품 등이 주요 상품으로 거래됩니다. 시민시장은 전통시장 및 사회적 경제 등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일정 자격을 득한 사회적 경제 기업과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단체 및 개인이 시장을 개설하고 이 시장 개설자의 승인을 받아 시민시장에서 상품과 용역을 거래하는 시장 참여자들로 시민시장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이런 시장의 정과 맛을 느끼고 함께하기 위한 소비자 역할의 시민들이 더해져 시민시장은 활성화되고, 사회적 가치가 실현되어 갑니다. 관련하여 우리 여수시에서는 벼룩시장, 프리마켓 등의 시민 시장이 오랫동안 시민들에 의해 활발하게 운영되어 왔고, 용주리 할머니 장터처럼 농민이 직접 생산한 지역 농산물을 지역 내에서 소비, 유통하는 농민 장터가 지역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하는 바가 큼을 여과 없이 보여 주고 있으니 아파트 및 주택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농민장터, 중고상품시장, 청년시장, 예술인 창작 시장, 공예 창작품 시장 등 개성 있고 다양성이 보장되는 시민 시장의 활성화는 결코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에서 운영하는 시민시장에 대한 홍보영상을 함께 시청하시겠습니다. (동영상 시청) 지금은 시민시장이 낯선 용어로 우리 귀에 맴돌지만 내일은 익숙하게 우리 곁에 머무는 시민시장이 되도록 여수시정부의 적극적인 시민시장 활성화 정책을 촉구하면서 10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1. 제201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회기 단축의 건(의장 제의)

존경하는 동료 선후배 의원님과 서완석 의장님, 그리고 행복한 여수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행정의 최일선에 서서 노고를 아끼지 않는 권오봉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민덕희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우리들의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이모, 삼촌들의 이야기를 하기 위함입니다. 새벽 댓바람에 뜨뜻한 아랫목에서 리어카를 끌고, 아침시장에 나와 고기를 썰며 퉁퉁 부은 다리와 굳은 어깨, 시린 손을 마다하지 않고 가족과의 행복한 미래를 꿈꾸었을 여수수산물특화시장! 다름 아닌 우리들의 어머니, 아버지들은 왜 2년간 본인들의 희망의 공간이자 행복의 터전인 특화시장에서 장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왜 시청주차장 구석에서 1년간 풍찬노숙을 이어가고 있는지, 잠시만 귀를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저는 여수수산물특화시장 관련 자료들을 수개월에 걸쳐 꼼꼼히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시에서 보내준 자료와 동료의원인 주종섭, 문갑태, 김행기, 박성미, 송재향의원님의 10분 자유발언과 시정질문 내용도 살펴보았습니다. 보는 과정에서 도대체 10년이 넘는 동안 수산물특화시장 관련 논란이 마무리되지 않고 있는지 그 이유가 매우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제가 확인한 내용을 여수시민을 비롯한 여기 계신 선후배 동료의원과 권오봉 시장 이하 집행부 공무원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전혀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관련된 자료를 보며 특화시장 분쟁에 두 가지 시각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첫 번째 시각은 본 건물인 4번지와 아케이드가 설치된 1, 3, 22번지에 대한 시장관리자가 주식회사 측에 있다는 여수시와 주식회사 측의 시각입니다. 다음 두 번째는 본 건물의 시장관리자는 주식회사 측에 있다고 하나 아케이드는 시장관리자가 지정되지 않았다는 상인회 측의 시각입니다. 이를 근거로 노숙농성 중인 상인회는 아케이드의 시장관리자 지정 혹은 위탁 관리자에 대한 지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주식회사가 제3자 불법전대 행위를 하고 있으니 아케이드 소유자인 여수시가 나서서 이를 바로잡아 달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수 수산물특화시장 분쟁 해결을 위한 노력은 다각도로 이루어졌습니다. 첫째, 법적 소송입니다. 당사자들조차 관련 소송이 몇 건인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할 만큼 수십 건의 법적 소송을 현재도 이어가며 주식회사 측과 상인회 측은 기나긴 법적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둘째, 상인회의 여수시청 노숙농성입니다. 초여름에 시작된 농성은 뜨거운 여름을 지나 가을, 겨울 그리고 봄, 다시 여름의 문턱에 있습니다. 또다시 모기와의 전쟁을 시작했고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셋째, 시의회를 통한 분쟁 해결 촉구입니다. 자료를 찾아보면 여러 동료의원님들이 10분 발언과 시정질문을 통해 시정부의 해결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넷째, 언론입니다. 실제로 포털사이트에 특화시장을 검색해보면 많은 기사들이 업로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섯째,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해결 노력입니다. 8명의 지역위원이 참여, 중재안을 마련하였으나 사실상 종료된 상태입니다. 여섯째, 시민단체의 연대활동으로 분쟁해결을 촉구하는 집회들이 열리기도 하였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청와대에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그 결과 현재 국가권익위 조사를 거쳐 각 조사기관 즉 검찰, 경찰과 중기청, 전라남도에 조치 및 보고하라는 내용의 지시가 하달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간담회와 면담 등을 통해 분쟁해결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듯 다양한 방법으로 분쟁 조정 및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였으나,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 계신 여러분은 알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수시가 행정력을 적재 적시에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권오봉시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이 적극적인 행정력을 발휘하기를 희망하며, 노숙농성 중인 어머니들이 주장하는 불합리함을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상인회가 노숙농성을 할 수 밖에 없었던 핵심적인 이유의 근거는 명확합니다. 2010년 6월 16일 시장관리권자가 지정되면서 첨부된 공문서를 보면 시장관리자 지정취소와 관련된 내용이 3가지 항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중 첫 번째 항목인 “업무를 태만히 하여 상인들의 불만이 많을 경우”를 근거로 시장관리권자인 주식회사 여수 수산물특화시장 대표의 불합리함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시장관리권자 지정 권한을 갖고 있는 여수시가 행정력을 발휘해서 주식회사 측의 불합리함을 바로잡아달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수를 대표하는 수산물특화시장을 정상화하여 생계가 막힌 상인들을 구제하고, 원래의 설립 취지대로 특화시장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상인회가 이야기하는 주식회사와 여수시 행정의 불합리함을 여섯 가지로 정리하였습니다. 첫째, 아케이드 시장관리권자 지정 여부를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2010년 6월 16일 시장관리자 지정서에 보면 아케이드 부분은 전혀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 면적이 명시되어 있으나 아케이드 관련 부분은 어디에도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아케이드 시장관리자 권한이 주식회사 측에 있다고 하는 것은 여수시가 스스로 무능한 행정이라고 인정하는 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덧붙여 특화시장 본 건물은 남산동 4번지, 아케이드는 남산동 1, 3, 22번지입니다. 시장관리권자 지정서에 아케이드 지번이 명시되어 있습니까? 아울러 지난 제193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 때 관행적으로 아케이드도 주식회사에 시장관리권자로 지정했다고 하는데 여전히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으신 건지 이에 대해 시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둘째, 아케이드 내 입점한 상인들의 영업허가증이 남산동 4번지로 표시되어 있으나 사실 확인을 해보니 실제 아케이드 주소지는 1, 3, 22번지라는 사실입니다. 시장님께서 지난 시정질문 때 답변하셨듯이 국가소유 부지에 여수시 소유주인 아케이드 내 74개 점포에 입점한 사람이 60명입니다. 상인들의 주장에 의하면 돈을 주고 입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분들의 영업허가증에는 아케이드가 있는 1, 3, 22번지가 아닌 본 건물인 4번지로 영업허가증이 발급되었다고 합니다. 실제 영업장소와 영업허가증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영업허가증이 바르게 발급된 것이 맞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케이드에 입주했는데 왜 본 건물로 영업허가증이 발급된 것이 아니죠? 영업허가증을 발급할 때에는 현장실사를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돈을 주고 입점을 했다는데 지난 제193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시장님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상인회의 주장에 의하면 5천만원이라는 돈을 지급하고 아케이드에 입점한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보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위 내용이 사실이라면 상인들의 입장에서는 여수시의 묵인 하에 주식회사가 국가소유 부지의 아케이드에 돈을 받고 입점하게 한 것이라고 생각해도 무리가 없어 보이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시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셋째, 법원 판결에 따르면 주식회사 여수 수산물특화시장은 주식을 발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특화시장 정관에 의하면 점포 소유주에게 주식을 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각 점포별로 개별 등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점포 소유주가 아닌 상인들에게 주식을 발행한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소유권이 없는 상인들에게 주식을 발행해서 주었다면 주식회사 정관을 어기게 되는 꼴이 됩니다. 또한 아케이드 경우는 소유주가 여수시기 때문에 아케이드에 입점한 상인들에게 주식을 발행할 수는 더더욱 없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주식을 발행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대법원 판결과도 일치합니다. 그러나 권오봉시장님께서는 지난 제193회 제2차 본회의 때 시정질문에서 일종의 주식을 주었다고 하셨는데 그 근거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넷째, 상인들의 주장에 따르면 공과금, 관리비, 재산세 부과 권한이 시장관리권자에게 있다고 하니, 상인들이 그동안 공과금과 관리비를 직접 납부했음에도 주식회사 측은 공과금과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단전, 단수시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과금을 상인들에게 납부 받고도, 한전과 여수시에 실제 납부를 하지 않아 단전, 단수가 발생했다는 점은 2013년에 이미 발생했고, 그 과정에서 상인들이 주식회사 측에 우리는 분명 동안에 납부를 했는데 왜 한전과 여수시에 납부가 되지 않은 것이냐고 납득할 만한 이유를 묻자, 그러한 내용을 확인해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이후 상인회를 결성하여 상인회를 중심으로 전기료와 수도료를 걷어 여수시와 한전에 납부한 것이 2013년 10월부터 2018년 12월까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이 문제를 주식회사 측에서는 시장관리자인 대표에게 내지 않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며, 소송을 벌여 현재까지도 진행 중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양측이 제시한 금액이 상이하다고 하는데 저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여수시와 한전에 부과한 금액이 있고 이를 납부한 영수증이 있을 텐데 그것을 확인하는 작업이 그렇게 어려운 것인가! 아니면 하지 않은 것인가! 하물며 상하수도요금은 여수시가 부과하고 납부 받고 있지 않습니까? 다섯째, 그러한 이유로 전기, 수도, 소방에 대한 시장관리권자의 권한이 남용되고 있다고 상인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과금 및 관리비, 재산세 등에 대한 부과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나 일관되게 적용되지 않아서 몇몇 상인들에게는 터무니없는 금액을 부과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섯째, 전기료, 수도료, 관리비, 재산세 등을 납부했으나 납부하지 않았다고 하며 단전, 단수한 후 한 명의 상인을 상대로 15번의 소송을 벌임으로써 상인들을 겁박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상인의 경우는 법원에서 요구하는 금액을 모두 납부하고 재입점했으나, 돈을 더 내라고 해서 소송을 펼쳐 법원으로부터 440만원이 과납됐다는 판결을 받았고 아울러 주식회사로부터 영업피해보상금 1일 50만원 총 2억이 넘는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배상금은 지급되지 않고 있으며 계속해서 지난한 싸움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특화시장과 관련하여 상인들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는 내용을 축약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내용을 들은 동료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직도 이 내용이 내부의 갈등으로 인한 분쟁으로만 보이십니까? 여수시가 제대로 된 행정력을 발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시정질문을 준비하며 관계공무원에게 한 장의 판결문을 받아 보았습니다. 그 판결문 한 구절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시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시장관리권이 주식회사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이 구절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시장관리권 지정권자가 여수시임을 명백히 밝히는 것이라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대법원 판결 구절에 따르면 여수시가 동안의 행정력을 제대로 발휘했다면 주식회사와 상인회간 분쟁을 사전에 최소화할 수 있지 않았을까하는 안타까운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당연히 초기 조치도 여수시가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지금부터는 여수시민이 보다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PT를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수산물특화시장을 들여다보니 시각이 두 가지가 존재했었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제시) 두 가지 시각이 존재했습니다. 첫 번째, 시각은 아니요, 첫 번째로 다시. 예, 감사합니다. (자료화면 제시) 첫 번째 시각은 주식회사와 여수시의 시각입니다. 본 건물과 아케이드를 하나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관리권이 주식회사에 있다라는 그런 시각입니다. 자, 두 번째 시각은 상인회의 시각입니다. 상인회는 본 건물과 아케이드는 구분이 되어 있고 본 건물은 시장관리권이 주식회사에 있으며 아케이드는 관리권자가 없다라고 보는 시각입니다. 이러한 관점 차이가 그동안 수많은 논란거리를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두 번째 시각인 상인회의 시각으로 접근해서 본 건물과 아케이드를 하나로 보는 여수시와 주식회사의 불합리함을 바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아케이드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넘겨주세요. (자료화면 제시) 시장관리자 지정서를 살펴보면 여수시가 발급했습니다. 소재지가 남산동 4번지로 되어 있습니다. 아케이드는 1, 3, 22번지인데 그 지정서 어디에도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자료화면 제시) 시장관리자 지정을 위한 출장결과 보고 내용입니다. 출장결과보고서 어디에도 아케이드 면적이나 현황이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음요. (자료화면 제시) 2012년도 기재부 협조 요청 공문입니다. 여수 수산물특화시장에 대부 중인 재산의 경우 영구 시설물 축조 및 제3자 무단 전대 중이니 이를 조치하고 보고하라라는 기재부의 공문내용입니다. 영구시설물 축조는 아케이드를 말하는 거고요. 제3자 무단 전대 중이라는 것은 특화시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케이드 건물소유가 여수시므로 토지임대계약도 여수시가 맺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에 2010년도에 시장관리권이 아케이드에도 적용되었다면 이런 기재부의 문제제기가 없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제3자 무단 전대가 이루어졌고 현재 누가 사용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제3자 무단 전대가 행위는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자료화면 제시) 2010년 6월에 시장관리자 지정 시 관행으로 아케이드를 지정하였다고 시장님께서는 말합니다. 그런데 왜 2015년 8월에 아케이드 시설물 위탁 관리코자 의견을 상인회에 보낸 것입니까? 그 이후 위탁계약 맺으셨습니까? 누구랑 맺으셨습니까? 모든 행정은 서류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케이드는 위탁관리를 맺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요. (자료화면 제시) 아케이드 시장관리자 지정에 대한 모순이 또 나옵니다. 본의원이 받은 자료에는 14년도에 아케이드 위탁관리 의견을 주식회사와 상인회에 통보한 사실이 있었으나 현재처럼 그당시도 양 단체 간에 합의가 안 돼서 무산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2010년도에 시장관리자를 지정했다고 했으면서 2014년도 위탁관리를 검토한 것은 아케이드 시장관리자를 지정하지 않았다고 여수시가 스스로 인지하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다음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본 영업증은 아케이드에서 장사하고 있는 상인회 영업증입니다. 그러나 영업증에는 아케이드 번지가 아닌 남산동 4번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영업허가증은 지번이 일치해야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다음요. (자료화면 제시) 시장님께서는 지난 시정질문 때 돈을 주고 입점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실제 상인들은 기 천만원씩을 내고 입주했다고 합니다. 증빙서류 중 일부입니다. 지금이라도 사실확인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장님께서 지난 시정 질문·답변 시 돈을 주고 입점하는 게 아니고 일종의 주식으로 주권을 발행했다는 취지로 말씀하셨습니다. 보겠습니다. 그러나 점포소유 등기가 되지 않았으므로 개별등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식을 발행했다는 것은 특화시장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불법입니다. 시장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요. (자료화면 제시) 위의 내용은, 위의 내용을 앞에 했던 내용을 뒷받침하는 내용인데요, 주식발행이 되지 않았다는 판결문이 있습니다. 이 사건 변론 종결 당시까지 주권을 발행하지 않는 주식회사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정관이나 판결문에 의거 개별등기가 현재까지 되지 않았기에 주식은 발행되지 않았습니다. 아케이드 입점에 돈을 낸 단 한 명의 상인이라도 있다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확인해 주는 것이 여수시가 취해야 할 행정력이 아니겠습니까? 다음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법원에서 판사가 주식회사 측에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상인들에게 공정하게 공과금이 부과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시장관리자 지정도 분쟁조정 권고안도 불공정하고 불합리하다고 상인들이 이야기하는 이유입니다. 현재 남산동에 위치한 여수 수산물특화시장이 관광객 등의 입소문을 통해 여수의 명물로 자리 잡은 데는 주식회사와 상인들 그리고 여수시, 나아가 여수시민의 노력이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싱싱한 활어와 각양각색의 해산물을 그 자리에서 어디보다 저렴한 가격에 맛볼 수 있게 된 것은 그런 이유입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을 보면 초심을 잊어버렸다는 생각에 안타까움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의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고모, 이모, 삼촌들은 이 모든 덕분에 우리들을 이렇게 키워냈습니다.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시장 좌판에서 고기를 썰며 가족과의 행복한 미래를 꿈꾸었던 것입니다. 그런 분들의 열악한 상황을 너무나 잘 알기에 비, 바람을 막을 수 있는 쾌적한 공간을 만들어 그곳에 입점해서 장사할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상인들이 더위와 추위를 이겨내며 마련한 돈을 기반으로 만들어졌기에 그 아픔이 더 큰 것이며, 그러기에 여수시민 모두의 수산시장이 된 것입니다. 아울러 수산물특화시장에는 수십억의 여수시민 및 국민의 혈세가 지원되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내용이 상인회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특화시장이 여수시의 자료에 의하면 여수시민의 혈세가 최소 35억이 투자된 여수 대표 시장이라고 한다면 그곳에서 장사하며 생계를 이어가는 상인들의 입장을 단 한 번만이라도 제대로 들어보려는 노력을 진심으로 했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당연히 여수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시민의 혈세가 투입된 곳이니 실태조사도 해보고, 점검도 나가보고, 문제가 있는지, 문제가 없지는 않은지 그래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상인들의 기나긴 싸움을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1년이 넘도록 지속되어온 노숙농성의 천막을 우리가 거두어 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위에서 언급한 내용에 대해 권오봉시장님과 집행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답변 청취 후 보충질문을 통해 보다 세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서 보충질문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님 나오셔서 두 건에 대하여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역대 그 누구도 접근하지 않았던 부분을 시장님께서 접근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 그래서 실은 시장님한테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마무리까지 우리 시장님께서 잘 살펴 보셔가지고 결단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일단은 제가 자세한 내용을 못 드려서 답변을 못 주시겠다고 하니까 제가 다음부터는 꼭 3일 전에 자세한 내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료의원님들의 보충질의를 받겠습니다. 예, 송재향위원님.

여수 수산물특화시장의 지금 고질적인 민원은 여수시의 괴물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정말 초선의원이신 민덕희 의원님이 정말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리기조차 두려워하고 건드리고 싶어 하지도 않는 그런 괴물 민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시정 질문을 준비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사회에서 뭐 60건이라고 하기도 하고 5백 건이 넘는다고 하기도 하고 지금 민형사소송이 계속 되어오고 있는 지역의 정말 갈등 중의 갈등입니다. 누구도 건드리고 싶어 하지도 않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이제 이 문제를 지금 쉽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여수시 집행부와 시장님도 문제가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에서 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분쟁위원회에서 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수시의회조차 지금 1년이 넘고 있는 이 민원에 대해서 전체의원 간담회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그것 또한 건드리고 싶지 않아서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저도 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이렇게 괴물이 되어 있는 민원에 대해서 몇 몇 한 사람의 의원 시장 한 사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의회라는 곳은 시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의회 의원들이 똘똘 뭉쳐서 이 민원에 대해서 짚고 넘어갔을 때만이 저는 이 문제 해결안은 나올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저도 여수시의회 한 명의 의원, 26명의 의원 중의 한 명의 의원으로서 정말로 잘못을 하고 있다고 이 자리에서 정말 시인하고 싶습니다. 우리 여수시 들여다 보면은 많은 몇 백 억의 국·도비를 들여다가 어떤 시설을 짓고 그 시설들의 상당부분을 민간한테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한테 위탁되어지는 순간 그 시설물들은 다 괴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감시?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물며 공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되는 하수종말처리장까지 민간한테 위탁주고 있습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 안에서 연체 이자를 일괄 납부하라고 하셨다고 하셨는데 연체 이자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조금만 개입하면 그 부분은 조정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는데도 그 부분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답변 듣고 싶고요, 방금 아까 시장님 답변에서 주식회사가 5천만원을 주고 아케이드를 분양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불법이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럼 불법이라고 한다면 불법을 저지른 주식회사에 대해서 여수시 집행부는 어떤 권고안을 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수산물 특화시장 관련해서 또 보충질의 할 의원님 계십니까? (강현태의원 손듦) 예, 강현태의원님.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강현태의원입니다. 앞서 우리 민덕희의원님께서 전반적인 설명과 또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향후 진행된 사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시장님, 고생하십니다. 현재 아케이드가 지금 점포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아니 점포가 아니라 창고로 지금 사용되고 있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질의 할 위원님 계십니까? (주종섭의원 손듦) 예, 주종섭의원님.

시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이 수산물 특화시장 건을 보면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우리 행정이 남겨놔야 될 기록물에 대한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케이드 실사를 2015년도에 진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상인들이 민원을 제기했단 말입니다. 분명히 당시의 국장까지 나오셔서 실사를 해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사 자료가 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2018년도에 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 담당 공무원께서 그 실사 자료가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저에게 있다고 해서 찾아보겠다 그랬습니다. 당시의 그 실사 자료가 수산물 특화시장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스모킹 건이 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시장님께서 동안의 조사를 지시했거나 찾아보라고 했을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런 진행 과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농성 상인 생계대책 마련을 위한 해결방안 질의에 대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아니 잠깐요, 민덕희의원님, 아케이드에 관련해서 추가로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아케이드 관련해서 추가로 보충질의 하실 우리 동료의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이 건에 대해서는 시정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꼭 지금 해야 될 것 같습니까? (

의석에서 - 짧게 그냥 요청하는 겁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수산물특화시장 건은 이미 우리 지역의 민원 중에서 괴물민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시 행정부 힘만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의원 몇 사람이 한두 사람이 나서서 방금 우리 주종섭의원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이 문제를 거론한 것 자체로도 지금 고발을 당하는 그런 상태기 때문에 의장님께서 우리 의회가 주관을 해 가지고 전체의원 간담회로 뭐 2박3일을 하든 1박2일을 하든 이 문제를 해답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전체의원 간담회를 소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해 주실랍니까?

그건 요청사항이고 간담회를 연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고 문제는 그렇습니다. 즉 갈등인데, 상인들 갈등문제입니다. 소송은 소송이고. 갈등을 해소시키는 노력인데 1년이 넘도록 시청 마당에 있는데 당초에 이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잖아요? 시장님한테. 서울시장 시절 이명박은, 이명박 시장은 청계천을 철거할 때 4천 번을 만났다고 합니다. 가스통을 놓고 자살소동이 나오고 그런 사건이었는데 자주 만나서 좀 하십시오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문제는 갈등문제, 양자가 갈등문제가 해결 되면은 해결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양자가 갈등문제 해결하게 좀 압박을 하려면 아까도 잠깐 이야기가 나왔는데 한 예로 올 연말 사용기간 끝나면 자산공사에 그 부지사용 대부계약 체결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시 예산을 대부료 올리지 않으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철거하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양자를 화해하고 갈등 해소하고 참여하도록 압박할 카드를 써야죠. 이건 시장이 써야 되는 겁니다. 지켜만 보고 안 된다고만 하고 있으니까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의회가 간담회를 열어서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의회가 뭔 권한이 있습니까?

의장님, 저는 의회도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산물특화시장 상인들의 그 집회가 시작될 때 저는 의장단이 아니어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 해당 상임위원회장님께서도 의장님께 이 문제로 우리 전체의원 간담회를 소집하자고 했을 때 의장님께서 그럴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이 문제를 의회가 나서지 않는다면은 저는 해결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당사자들과 시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공동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아마 이 7대 내내 그분들은 그곳에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요청하는 바입니다.

자, 이 문제는 지금 의원님들이 다 집행부에 그동안에 수차, 근 1년 동안을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해결방안을 찾아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다가 지금 또 짐을, 의회가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다. 상임위원회 차원에서도 가보고 있고 지금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해 갖고 다 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마치 의회가 협조를 안 해서 그런 것같이 그런 양상으로 비친다면은 이건 잘못된 것이죠. 시정 질문·답변이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다시 우리가 의원들끼리 논의하기로 하고 이건 이런 정도로 하겠습니다.

의장님은 7선을 하시면서

아니 그만 하십시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만 하십시오.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만 하십시오. 시정질문

그런 분이 이런 것을 의회가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되겠습니까?

아니 시정 질문을, 질문·답변을 하지 의회를 가지고 왜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더 이상 발언을 중단해 주십시오. 다음은 문갑태의원님 여수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관련해서 시정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갑태의원

본 시정 질의에 앞서 수산물특화시장 보충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아케이드는 여수시 것입니다. 1년 임대료를 캠코에 납부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내년 6월에 임대기간이 완료가 되면 아케이드 부분을 정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올해 연말에 여수시에서 예산안이 캠코 관련된 예산안이 왔을 때 저희 의원들이 논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충분히 개입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우리 의원님들이 함께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본질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그리고 서완석 의장님과 동료 선배 의원님! 권오봉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봉동·화양면·화정면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환경복지원회 위원, 여수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문갑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코로나19로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코로나19는 국가가 재난으로 선포한 위기 상황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위기, 사회위기로 지역경제와 가정경제가 파탄 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난은 누구도, 지역도, 조건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치가 시민들에게 힘이 되어드려야 하는데 힘이 되어 드리지 못해 정말 송구하기 짝이 없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여수형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미 본 의원은 지난 5월 제200회 임시회 때 여수형 재난기본소득 조례를 발의한 바 있습니다. 이 조례의 기본 취지는 사회경제적 중대한 재난이 발생할 경우 여수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시민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재난을 극복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함이고, 현금이나 현물, 용역으로 줄 수 있으며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를 받아 여수시장이 지급액을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난 5월 여수시의회 200회 임시회 때 저를 포함한 정경철의원 외 9명의 의원이 6월 추경안에 맞춰서 긴급히 여수시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요청하는 조례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발의한 조례가 여수시의회 해양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이 되었고,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에서 1시간40분 동안 질의·답변을 했고 조례 발의 통과를 역설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수정안까지 투표해서 수정안도 5:4로 부결되었고, 조례안에 대한 원안투표도 못하고 원안이 유보되어서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본회의에서 전체의원들의 의견을 물어볼 수 있는 조건 또한 없었습니다. 그래서 재난지원금 추경안 편성 근거도 놓치고 말았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당시 언론에 나온 발표를 인용하면 여수시의회 해양도시건설위원회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의회 의장단회에서 간담회를 여는 등 사전에 의견을 조율해야 하는데 그런 과정이 없었다며 시민 사회 전체의 공감대도 필요해 우선 보류하고 다음 회기 때 논의하기로 했다고 언론에 나온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이 지금도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 재난소득 지원금 조례는 다른 지자체는 지자체가 거의 모두 조례를 발의하는데 유독 우리 여수시는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 아무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여수시의회가 조례를 발의한 것입니다. 또한, 시민사회단체 공감대나 의장단 회의, 전체의원 간담회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부분도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미 광양시가 전시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줘서 여수시민들은 우리 여수시도 줄 거라고 모두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언론에서도 재난지급조례가 발의된 것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례를 유보한 이유에 대해서 지금도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당시 긴급히 조례를 발의했던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6월에 1차 추경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언제 추경안이 성립될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미 그렇게 돼 버렸습니다. 설령 6월에 통과된다 하더라도 올해는 못 받을, 지급을 못할 수 있는 조건이 돼 버렸습니다. 그렇지만 해양도시건설위원회의, 또한 시민들께 코로나19로 침체된 일상을 장기화 시켰던 부분, 의회가 시민들께 힘을 더해주지 못한 책임감이 있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다행히 이번 회기 때 저와 집행부 안이, 저희 조례와 집행부 안이 절충하여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 안으로 여수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조례가 발의되었고 상임위 전체의견의 찬성으로 해양도시건설위원회를 통과하여서 내일 본회의에 부의되어 재난지원금 지급근거를 만들 수 있게 되어서 참으로 감사하고 고마울 따름입니다. 이제 모든 공은 여수시의회를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공은 여수시에 있습니다. 다음은 재난지급금과 관련돼서 입장입니다. 우선 여수시가 코로나19 현실을 좀 더 명확히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여수경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경제가 파탄 나고 있고 실업자 등 고용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관광업 등 여수의 주요 경제 동력이 사그라지고 있는 비상 현실입니다. 코로나19는 국가적 재난이고, 사회적 재난이기도 합니다. 현재 정치권은 재난지원금 지급 근거 법령을 만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재난지원금 및 포스트 코로나 법령을 준비 중이고 통합당은 재난지원금 기본소득을 이미 논의 중입니다. 이제 재난지원금 지급은 당시 첨예하게 대립되었던 초중교 무상급식지원 찬반 때 보다 더 훨씬 중요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돼 버렸습니다. 재난지원금은 시민들에게는 어려운 가정경제에 단비 같은 활력소이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민들에게 할 수 있는 복지, 경제정책이기도 합니다. 어려운 경제를 회복시켜서 시민에게 정주할 수 있도록 하는 삶을 영위하는 근본적 수단이기도 합니다. 재난지원금에는 상하위층이 구별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국민이 어렵고, 모든 국민이 대한민국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절대 국민을 이길 수 없으며 시민을 이길 수 없습니다. 모든 시민이 여수시도 하루속히 재난지원금을 줄 거라 굳건히 믿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지금까지 한 번도 자기들이 낸 세금을 국가로부터 돌려받은 적이 없어 재난지원금을 받는 것을 무척 즐거워하고 있고 국가의 역할,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새삼 실감하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이 시장에 풀리면서 지역경제와 여수경제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조금만 더 우리시의 지원역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두고 ‘이제는 어디에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지방정부의 능력과 역할에 따라 시민들의 삶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미증유의 재난을 극복할 방안으로 중앙정부와 도 긴급재난지원금 매칭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2의 코로나 재난이 닥칠 거라고 모두가 예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수시의 독자적인 지역경제 회복정책이 절실히 필요해 보입니다. 전남 제1위의 재정자립도인 도시, 연 2조원의 예산인 여수시가 여수시민을 챙기지 않는다고 말들이 많습니다. 여수에서 살지 않고 광양으로 가서 살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수시 정치인들은 정말로 자기들만 챙기는 사람들이라고 원성이 높습니다. 이제 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기본소득이니 재난지원금이니 용어자체가 현재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시민들은 여수형재난지원금을 하루속히 편성해서 시민들에게 지급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의입니다. 얼마 전 한 시민단체가 여수시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대한 길거리 투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 여수시민 1,800명 중 95%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여수시가 예산이 없다고 대 시민 홍보를 하고 있지만 그것을 그렇게 크게 듣고 있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민청원을 비롯해 길거리 투표결과, 대다수의 시민이 모든 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요구하는데 아직도 지급할 계획이,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중앙 정부와 다른 재정이 열악한 많은 시들이 전국민, 전시민 재난기본소득정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여수형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재원 마련과 시기, 절차, 지급액에 대한 우리 시의 향후 역할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정부의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일시나마 소비가 활성화되어 지역 소상공인들이 활기를 띠고 있지만 이후 다시 소비 위축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여수형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아닌 다른 내수활성화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제 시민들한테 다 말씀하신 거지요? 시의 입장은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미경 의원님

시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는 자리에 앉아서 2시간 반 동안 잘 듣고 학습하고, 질문한 요지, 답변 요지도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이미경 의원입니다. 재난지원금과 기본소득에 대해서 시민들이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일 잘 하고 계시는 시장님한테 불만이 조금씩 쌓여가고 있다는 거 시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에 약간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소득 개념으로 또 재난지원금으로 1인당 이렇게 20만원, 1인당 10만원 이렇게 주는 곳이 네 곳뿐이 없다라고 그랬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강원도도 횡성, 동해, 삼척도 다 1인당 20만원, 진안군도 1인당 20만원 했고 화순도 그러고 차별 없이 얼마를 이렇게 똑같이 주는 것 이걸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는 어느 기준에서 주고 누구는 어쩌고 이런 게 아니고 그렇게 그래서 기본소득 조례라고 제정한 데가 60 몇 곳에 있는데 주고 있는 데도 있고, 안 주고 있는 데도 있지만 이건 차등없이 1인당 얼마 이걸 얘기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데가 더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재원이 없어서 못한다면 다음에 더 어려워지면 2차 코로나 확산돼 가지고 더 어려워지면 재원이 없어서 못 준다는 거 아니요. 그런데 그때 가면 또 해보겠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맞고 개회사 때 우리가 활용 가용재원이 없다고 하니까 은행에 예치 된 돈 이리돼 있고, 올 연말 되면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이 정도 최하 나올 것이다 이번에 또 세출조정하면 이런다 이런 게 되면 총 하면 12백억 정도 되겠는데 여기서 절반만 하면 20만원씩 1인당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중에 은행에 예치돼 있는 적립돼 있는 돈 중에 하나가 통합관리기금 또 미화요원 퇴직금 관리기금 이것이 예치돼 있다 이런 얘기지 그걸 갖다 쓰자고 한 얘기는 아니에요. 그것을 마치 미화요원 퇴직금을 갖다 쓰자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안 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시민들이 정부에서도 국채도 발행했지만 무기 사기로 한 예산도 다 세출조정을 했잖아요. 시급하지 않는 것은 조정을 해서 해보자 이런 게 우리 의회의 생각이고 시민들 생각입니다. 건물하나, 당장 내년에 안 짓더라도 올해 안 짓더라도 이게 더 급하니까 경제살리기 위한 이게 급하니까 먼저 하고 그리고 뒤로 미루자 그래서 재원을 마련해보자 그런 것이 의회 의견이고 시민들 의견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곡해하지 마시고, 시정에 대해 반영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시장님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서 2시까지 휴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시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서완석의장님! 시민과 함께하는 해양관광휴양도시 여수건설을 위해 노고가 많으시는 권오봉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전, 둔덕, 주삼, 삼일, 묘도동 출신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주종섭의원입니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도입된 지 30년이 되어가는 지금 민선 7기 권오봉 시장님과 우리 의회 의원들은 이제 임기의 절반인 반환점에 섰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모두가 노력했습니다.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재난으로 인한 우리 시민들의 생명과 생계 그리고 사회경제적 재난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심할 수 없는 코로나19 재난 확산방지와 지역경제 안정화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남은 임기 2년 동안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와 우리 여수시의회 의원들 간 원만한 협조 속에 지내고 싶지만 자칫 기강이 해이되거나 정책결정의 피해와 집행과정의 피해가 생기는 것을 우려돼 더 강한 견제와 감시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시장님, 시의회는 우리 시민들의 대의기관으로써 의회의 소리가 곧 시민의 소리고 그 시민의 소리가 의회의 소리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의회의 소리 즉 의회가 의결한 내용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가 받아들이기에 월권이 있었거나 법령을 위배했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치는 부분이나 내용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결의안에 대한 무시와 묵살 또는 우리 시의 권한 밖의 내용 즉 당사자 간의 민원사항으로 그렇게 치부하고 개입을 하지 않았거나 소수민원으로 규정하여 희생양으로 취급되어진 영취산 관통 송전탑 공사의 반대 결의안을 채택한 지 1년 이상 경과된 이 시점에서 그 결과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자료화면 제시) 문제의 안건은 2019년 5월 3일 “영취산일대를 관통하는 고압송전탑 건설반대 결의안”으로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우리 시를 비롯하여 관계기관과 한전에 이송한 바 있는 결의안에 대한 것입니다. (자료화면 제시) 여수시의회가 결의안을 통해 고압송전탑을 반대했던 이유는 첫째는 시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의 위협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 둘째는 토지소유자와 주변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의 과정이나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셋째는 진례산 즉 영취산 자연보호와 관광자원의 훼손을 막기 위해 반대했던 것입니다. (자료화면 제시) 또 이 문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2018년 말경부터 시정질문을 시작으로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의원들께서 시정발언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여수시의회는 주민들과 함께 중앙정부 해당 주무부서인 산자부를 찾고 한전 본사를 찾았습니다. 국정감사를 요청해 국정질의를 관철시키기도 했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그런데 결의안을 채택한 지 1년이 지난 지금까지의 결과를 보면서 주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여수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된 이래 50여년이 지났지만 지금까지 많은 공장들의 입주과정에 부지편입 문제로 분쟁하는 사례가 있었어도 이렇게 금번처럼 영취산을 관통하는 송전선로의 철탑공사에 편입예정부지와 선하지부지에 대해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총 40여 필지 44,717평방미터를 수용재결 즉 공탁처리 하는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고 강제수용재결의 개시일이 2020년 7월 1일자로 확정 명시되어 최후통첩을 했습니다. 한국전력공사 측과 우리 시의 토지 소유자들 간의 극한 분쟁의 날이 눈앞에 다가왔음에도 우리 시의 입장은 끝까지 당사자 간의 민원일 뿐이고 의회의 반대결의도 대꾸할 가치도 없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는 어떻게 대응했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자료화면 제시) 또 지난 1월 추운 겨울 날씨에 있었던 주민들의 산중농성과 주민대표의 8일간의 추위와 공포 속에 산중철야 노숙 단식농성이 진행되었습니다. 강제수용재결의는 그 이상의 극한 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상황에도 우리 시는 무관하다고 보시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토지소유자들이 송전선로 철탑공사의 인정 대가로 우회도로 개설요구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시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금번 345kV 광양 CC-신여수T/L 건설의 사업목적이 여수산단 확장에 따른 345kV 환산망 구축 및 전력계통의 보강이었습니다. 선로길이는 해저 및 지중구간을 제외하고 총 10.8㎞에 달합니다. 전력선은 철탑 28기로 이중 가철탑 4기이며 영취산일대에 24기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자료화면 제시) ‘345kV 광양CC-신여수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여수국가산업단지 확장에 따른 전력송전 환상망 구축 및 전력계통 보강을 위한 사업으로 호남화력 #1, 2호기 폐지에 따른 정부정책의 적기 이행과 여수산단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그 목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특히 호남화력의 1-2호기 폐지라는 정부정책의 적기이행이라고 하는 절대 절명의 국가계획에 의한 영취산을 관통하는 송전선로 철탑공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호남화력발전소 부지에 신규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호남화력 부지에 발전소 건립을 추진하고 있고, 주민설명회를 통해 발전설비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앞두고 있습니다. 호남화력의 일부 발전시설 폐부지가 46만2,800㎡나 되나, 그 자리에 또다시 화력발전소를 신설한다면 호남화력 1·2호기를 폐쇄한 이유가 무엇인지 과연 합당한 정책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초 제6차 전력안정 수급계획에서 언급한 호남화력 폐쇄로 인한 송전선로 송전탑 계획을 하게 되었는데 정책의 실행이 전혀 맞지 않습니다. 작금의 현실은 정부정책을 비웃는 발상이고 특히 우리 여수시민은 안중에도 없고 무시하는 정책이며 토지소유자들을 속이는 음모적 계략에 대한 정책일 뿐입니다. 우리 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시장님께서는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먼저 호남화력 부지에 유연탄하고 혼합하는 발전소가 들어선다는 사실 자체가 정말 대한민국 에너지정책 자체를 완전히 깡그리 무시한 것이라고 보는데 태안 충청남도 보령 시장처럼 우리 시장님이 앞장 서서 제발 우리 여수지역에는 석탄발전소는 들어서지 않아야 된다 이런 범시민운동도 제안을 하고 그렇게 나서서 막아섰으면 어쩔까하는 그런 의향이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료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성미의원님 나오셔서 "여수시 유·무형 관광자원 그리고 유물 등 관련"해서 시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성미의원

사랑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서완석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권오봉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람이 존중받고 시민이 중심이 되는 의정활동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돌산·남면·삼산면 지역구를 둔 기획행정위원회 박성미의원입니다. 2018년 7월부터 제7대 의회에서 활동한 지 2년이 되어감에 따라 전반기 의회를 마무리하는 시점입니다. 본 의원의 시정 관련 발언 및 10분 발언, 중앙 정부를 향한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경청해 주시고 제안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정에 반영해 주신 권오봉 시장님을 비롯하여 지역 현안에 대해 함께 도움을 주고 계시는 서완석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 집행부 공무원 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시민 가까이에서 늘 소통하고 있는 26명 의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지혜를 모아 권오봉 시장님의 “시민과 함께하는” 신념이 묻어나는 여수시가 되길 부탁드리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여수에는 신석기시대, 청동기시대, 삼국시대, 가야, 조선시대 등의 유적과 유물이 적지 않습니다. 여수시 남면 안도와 돌산 송도에서 발굴된 신석기시대 토기와 석기 유물은 여수 도서지역이 경남 해안 지역과 함께 신석기시대의 문화 중심지였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수지역의 토기는 다양한 형태로 출토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지난 2008년 죽림택지지구개발 당시 발굴된 가야계 유물은 여수가 백제 이전 가야의 땅이었다는 것이 증거라고 봅니다. 여수 지역에서는 진남관·흥국사·석보 등 국가지정문화재 19개, 거문도뱃노래·고락산성 등 도지정문화재 16개, 향일암·손죽도 이대원 사당 등 문화재자료 11개 특히 등록문화재로는 구 제일은행 여수지점, 구 청년회관, 마래 제2터널, 사도·추도마을 옛 담장, 여수 성산교회, 여수 애양원 역사박물관, 여수 율촌역, 여수 장천교회 등이 있습니다. 어디를 둘러보아도 문화와 예술이 뒤지지 않는 여수 그동안 전남 제1의 도시라고 하면서 제대로 된 박물관 하나 없었던 여수시는 시립박물관에 사업비 280억원으로 2022년에 건립 추진을 위해 박물관 전시 학술세미나, 박물관 건축 학술 세미나와 최근에는 박물관 전시 및 유물 학술 세미나 등 박물관 건립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문화관광자원을 발굴, 보존, 개발해 나갈 때 이것이 곧 세계화의 첩경이 됨은 두 말할 필요가 없으며, 이미 유럽에서는 많은 나라들이 문화와 관광을 접목시키려는 노력들이 관광정책의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런 면에서 여수시는 관광을 통해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면모와 이미지를 활성화하는데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곳이며 특히 임진왜란 때 나라를 구한 호국의 성지로서 다양한 역사와 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최근에 본의원이 자료 요청을 통해 비지정문화재 보존계획을 들여다보면 민선 7기 시장 공약사항으로 ‘역사유적 발굴 및 보존’의 일환으로 2019년 건조물 분야, 2019에서 2020년까지 고문서류 조사, 2021년 여수시 고인돌 조사 등 순차적으로 관내 지정되지 않은 문화유산에 대한 전수조사 시행 중이며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있는 자료는 지정가치 등급분류 후 시 지정문화유산 등 지속적으로 지정 추진한다고 자료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묻겠습니다. 먼저 여수시 유·무형 문화재 관광자원 발굴 의지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의원은 제192회 임시회 10분 발언을 통해 무형문화재가 쉽게 단절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보전과 진흥을 통해 보유자 또는 단체에 최소한의 품위 유지를 위한 지원을 제안했으며 보여주기식 또는 일회성 행사에 치중하지 말고 민족 정체성 함양, 전통문화 계승, 발전, 무형문화재 유산의 가치 구현과 향상을 보존 원칙으로 정하여 지역민들이 오랜 시간을 살아오면서 저장된 삶의 기술과 지식 등으로 확대하게 되어 우리 지역민의 독특한 삶의 흔적과 그 가치를 보전할 수 있게 체계적인 전통문화 계승·발전에 앞장서서 발전시켜 주리라 믿고 10분 발언을 했었습니다. 그 후 1년이 지났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1870년발간된호남읍지(湖南邑誌)에의하면이곳 방답진(防踏鎭)에는전선8척,수군705명이배치되어있었다고 합니다. 석축성인방답진성은둘레 661m,높이3.9m이며,몸을보호하기위한낮은 담장인여장(女墻),여첩(女堞)이205개소가있었습니다.기타창고20칸,연못1개소,동문, 서문, 남문등성문3개소가있었습니다. 현재서문터밖으로는조그만만(灣)이있어적의침입으로부터전선을보호하거나즉시출동할 수 있도록인공적으로깊게판굴강(掘江)이있습니다. 다음은 월암산성입니다. 사진 한번 보시죠. (자료화면 제시) 월암산성이란 이 산성이 처음 만들어진 때와 사용 시기에 대한 문헌 기록은 현재 찾아볼 수 없으나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에서 발간된 “달암산성 터는 여천군 돌산면 평사리 237번지 일대 359m의 대미산 정상에 원형으로 쌓아진 성으로 임진왜란을 치렀으며 구전은 있으나 문헌은 찾을 길이 없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혜자원과 역사와 문화가 숨 쉬는 청정지역 여수시는 대한민국을 비롯하여 세계인들이 찾는 곳으로 지속 가능한 유·무형 문화재를 발굴하고 비지정문화재를 여수시 지정문화재로 관리·보존하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현재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 책임 없는 부끄러운 행정을 했다는 평가를 받을 것 같은 현실에 다음 향토유물에 대한 여수시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봉산동 쇠철 사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제시) 봉산동(鳳山洞)은조선시대에는전라좌수영의무기를제련하던사철소(沙鐵所)가있어쇠철이라고하였고,이후구봉산(九鳳山)아래있다는연유로봉산동이라하였다고 합니다.사철소(沙鐵所)는조선시대의전라좌수영의수군무기를제작하던제련소로서임진왜란당시거북선에 필요한무기제조와병기공급창역할을했던곳으로알려지고있습니다.지금도봉산동3통3반과4반일대의옛날식돌담이나주택안마당 등에서는슬래그 제철과정에서발생하는부산물로 마을사람들은쇠똥이라고부릅니다. 내화돌등을볼수있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다음은 철쇄 방비시설입니다. 전라좌수영 앞 수로는 왜구의 통행이 빈번했던지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약 100여 년 전인 1497년에도 장군도와 돌산도 사이에 방비시설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자료화면 제시) 장군도와 돌산도 사이의 수로를 자연석으로 막아 왜구의 야간 통행을 차단한 수중 석성이 지금도 남아 있으며, 장군도 정상에는 이를 기념하는 방왜축제비가 서있습니다. 철쇄 방비시설은 이순신이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1년 전 2월에 전라좌수사로 부임하며 다가올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 대비해 구축한 방비시설 중 하나이며 즉, 이순신이 임진왜란이 일어날 것을 미리 예상하고 만든 방비시설로서 왜구가 야간에 좁은 수로를 지나갈 때 쇠사슬에 걸려 피해를 입도록 한 것입니다. 위치는 전라좌수영의 동편 해상 입구, 즉 종포 끝머리에서 건너편 돌산도까지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1989년 돌산 송도 조개더미가 학계에 알려지게 되었으며 1989년부터 1990년까지는 국립 광주박물관에서 두 차례에 걸쳐 발굴함으로써 이 지역 신석기시대 특징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으나 전체 유적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정확한 문화 성격을 파악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화양면, 소라면, 화정면 일대에 대한 유적조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향토 유물에 대한 여수시 대책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지역에 대한 고고학적 관심은 1967년과 1968년에 서울대 동아문화연구소가 남해도서지방의 고인돌과 조개더미 등을 조사하면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여수시에서 고인돌 관련 조사는 2003년 여수시 문화유적분포지도 기준, 관내 고인돌군은 198개소이며 2014년 고인돌 돌봄사업 용역 결과 고인돌은 1,148기로 조사되었습니다. 건설공사 전 문화재청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를 통해 사전에 고인돌을 비롯하여 건조물, 비석군 등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 분포 등을 확인하여 사업 시행 여부를 검토하는 등 보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본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비지정문화재로 현재 많은 고인돌이 방치와 훼손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많은 사진이 있었으나 간단하게 표지만 되어 있는 것만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강화군은 2016년부터 문체부가 대한민국 곳곳에 숨어 있는 지역 고유의 전통문화를 특화관광 콘텐츠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에 작년까지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 ‘전통문화 체험관광 프로그램’에 3년 연속 선정되어 고인돌광장 일원에서 고인돌로 떠나는 강화도 밀(古) 당(氣go) 강화도 체험여행’을 진행하여 전통문화 체험관광 프로그램을 진행 주 프로그램인 1박 2일 고인돌 가족캠프 등 다양한 체험활동 행사로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선사유물전시관은 구석기∼청동기시대 80여 점의 유물과 눈높이 설명으로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가장 인기가 높다고 합니다. 끝으로 개인사유지에서 발굴된 유산관리 현황 및 대책과 여수시 인물사 조사현황 및 대책은 현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을 받았으므로 두 질문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받으며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서 보충질문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용필 관광문화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교육국장 김용필입니다. 박성미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여수시 유·무형 관광자원 유물 등 관리현황 및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유형 관광자원 발굴의지 및 향후 계획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국가 및 도지정문화재 55개소를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화유산 활용을 통해 시민들이 문화유산을 쉽게 이해하고 다가설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문화재청 공모사업인 문화재 활용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공모사업 지침상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에 한하여 활용사업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2017년 생생문화재를 시작으로 2020년 올해에도 문화재 야행, 생생문화재, 전통산사문화재 활용사업, 향교서원 활용사업 등 4개 사업이 문화재청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화재 야행은 전라좌수영 내 문화재를 활용한 문화재 야간투어, 공연,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생생문화재는 이충무공 관련 문화재인 선소와 충민사, 진남관, 통제이공수군대첩비 등을 탐방하며 전통산사 문화재 활용사업은 호국사찰인 흥국사 내 불교문화재를 몸소 체험하는 사업입니다. 향교서원 활용사업은 옛 공교육기관인 여수향교를 활용한 리스타트 여수향교를 시행하는 등 문화재를 기반으로 관광자원개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시 지정문화유산인 이충무공 어머니 사시던 곳을 활용한 프로그램 시민과 함께 하는 문화재 체험교실을 전액 시비로 진행할 예정이며 프로그램 시행 후에 피드백을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무형 관광자원 발굴의지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현재 거문도뱃노래, 현천소동패놀이, 판소리 동편제, 흥보가 3개의 도지정 무형문화재가 있으며 도지정 무형문화재의 전통발전을 위해 도·시비보조금으로 전승 지원금 및 공개 시연금을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문화예술 브랜드 용역을 통해 우리 시의 전통 문화예술을 발굴 고증하여 거문도 풍어제 등 18개의 무형자원을 기초 조사했으며 올해에는 홍교 밟기, 강강수월래 등 2개 사업을 브랜드 공연화하였고 나머지 자원에 대해서도 점차 관광자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역의 무형문화자원을 확대하기 위해 2017년 전라남도 무형문화재로 각자장을 19년 전라남도 죽공예 부문 명장으로 명장을 신청하였으나 아쉽게도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역사성 전통성이 있는 우리 지역의 다양한 무형자원이 국가 또는 전라남도 무형문화재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전국민속예술제 등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백초가장농악, 삼동매구를 비롯한 사난이타령, 영당풍어굿 등 우리 지역의 소중한 유·무형의 문화자원에 대해서도 연차적으로 연구·고증을 강화하여 지역의 문화관광자원으로 만들어 나겠습니다. 다음은 향토유물에 대한 우리 시 대책입니다. 향토유물은 국가나 지방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았으나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가 큰 유형의 문화유산을 말합니다. 우리 시는 향토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시립박물관 건립을 민선 7기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립박물관 건립을 위한 향토유물을 지속적으로 구입하고 있으며 시민 유물기증운동을 통해 향토유물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현재까지 유물 4,052점이 기증 접수되었고 올해 하반기에는 KBS TV쇼 진품명품 출장 감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역사적 가치가 높은 유물에 대해서는 학술조사를 통해 문화재 지정을 추진하고 2020년 지난해 5월 구입한 지역의 소중한 문화자료인 1877년 여수면, 삼일포 등 순천부 내 이재민에게 쌀과 금전을 모아 지급한 내역을 기록한 진자미전 래상 급 용하 구별책의 문화재 지정을 위한 학술대회를 오는 11월 개최하여 우리 시 향토유물에 대한 연구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여수의 역사문화자원 아카이브 구축을 위하여 여수지, 조선환여승람, 화양면 이종면가 문헌자료 등 향토자료의 국문번역 등 지역사 연구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인돌 관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련법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입니다. 관련법에 따라 원형 유지가 원칙으로 자칫 방치하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으나 자연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사 등 부득이 발굴한 유적 중에 교육적 가치가 있는 경우에만 공원 등에 이전 복원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큰 오림동 지석묘군과 산수리 지석묘군 2개소를 문화재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선사유적공원에는 도 기념물 제155호인 오림동 지석묘군을 비롯하여 화장동 약물고개 지석묘 등 90기를 이전 복원하였고 망마공원 내 잔디고석정원에 월내동 지석묘군 등 149기가 이전 복원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고인돌 등의 훼손방지를 위해 건축행위 등 인허가 전 문화재 저촉사항을 협의토록 지속적으로 안내를 하고 있으며,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여 인허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인돌 문화 관광자원화를 위해 우리 시에서는 지난 18년과 19년 문화재청 공모사업인 지역문화유산 교육사업에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지정문화재인 오림동 지석묘군과 산수리 지석묘군을 활용한 공모계획 떠나자 옛 흔적을 찾아 공모계획은 아쉽게도 선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다만 충무공 이순신 답사 프로그램만 선정되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시 관내 고인돌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하여 문화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관련부서와 협업을 통해 강구하는 등 앞으로도 고인돌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에도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은 유물에 대해서는 학술조사를 통해 문화재 지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답변석으로 가셔서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리에 앉아계시는 권오봉시장님 잠깐의 쉬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국장님과 저하고 하는 답변 꼭 별표하셔 가지고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여수에 전수관이 몇 곳 있습니까? 전수관

전수관요?

예, 전수관. 어른들이 거문도뱃노래하고

그러죠. 거문도뱃노래 전수관하고

도 지정으로 되어 있는 곳 두 곳이 있죠?

예, 예.

지금 현재 그분들 나이가 굉장히 많죠? 최근에 반가운 것은 일단 장학생이 두 분이 선정이 되었더라고요. 거문도뱃노래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리적인 면이라든가 도서지역이라는 특성 때문에 그분들의 나이가 인제 고령화됨으로써 돌아가시면 누가 전수를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잠깐 화면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제시) 구 청년회관입니다. 지금 상징적으로 이야기, 여기를 띄워놓은 것은 지금 동헌이 어떻게 정리되고 있나요? 진남관 옛 동헌이 몇 년도까지

청년회관 말씀입니까?

아니요. 동헌

전라좌수영 동헌 말씀이십니까?

예, 예.

좌수영 동헌은 지금 복원사업을 지난 15년 저희 시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17년도에 도시관리계획 결정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토지는 27필지 매입을 했고 건물은 17동을 철거를 했고 지금 외곽도로 개설 중에 있는데 좀 말씀드릴 것은 당초에 14년도에 기본계획 수립 시에 발굴조사까지 마치고 나서 충분한 유물이 있고 고증자료가 확보되면 문화재복원사업으로 추진을 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역사문화공원조성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발굴조사를 한 경우 기와 그리고 조선시대 건물지 축대 등을 확인해서 옛 지도와 일치하는 동헌터임이 확인되었습니다만 19년도 1919년 동헌이 불탄 후에 일제강점기 민가 건물들이 신축되면서 땅속에 훼손이 예상보다 심해서 문화재로 지정 가능할 정도의 유물은 흔적이 발견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했던 동헌 일원 문화재지정 복원사업은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현재 우리 시 문화유산위원회 의견을 들어서 추후에 시 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하는 방안 그리고 아까 답변 드린 대로 역사문화공원으로 조성을 해서 관광자원화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본 것은 국장님께서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으로 안 그래도 저한테도 이야기를 하셨고 다음에 생각이 궁금합니다. 혹시 진남관과 동헌길 그리고 옛길 구 청년회관을 이용한 문화관광 콘텐츠에 대한 큰 틀을 혹시 계획하는 것은 없습니까? 여수시에서

물론 저희들이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이 됐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순신 유적 관련 진남관 동헌사업이라든지 진남관 복원 그리고 옛 청년회관 복원을 위해서 하고 이순신광장까지 더불어서 거기를 충무공과 연계한 역사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을 계획하고 있고 현재도 거기에 대한 문화재 활용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볼 때는 지금 거기하고 관련된 놀이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공연장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냐 그렇게 계획을 했고요. 사실은 저희들이 그것을 작년 19년 1월 달에 문체부 생활 SOC 계획 수립 의견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시에서 놀이 공연을 할 수 있는 놀이공간을 만들 수 있는 공연장을 좀 지원해 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문체부에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체부에서는 생활 SOC 복합화 시설 대상에는 공연장시설은 대상이 아니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신청을 하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시는 대로 생활문화센터 대신 공모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었고요. 이 부분은 공연장 확보하는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문체부에 건의하고 국비를 좀 지원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신축하는 방안을 검토를 지금 할 계획입니다.

제가 제안을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집행부가 의지가 있어서 제안을 했다고 하니까 거기 그 부근 정도에 상설공연장 정도는 하나 있어야지만 우리 지역에 많은 팀들 창작을 하거나 동아리팀이라든가 우리 지역에 전통문화예술을 지키고자 하는 분들이 어느 곳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펼쳐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당연히 브랜드사업으로 이순신광장에서 활발한 활동은 하고 있으나 그래도 옛길 복원으로 구 회관에서부터 청년회관에서부터 동헌을 이용한 진남관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순신광장까지 가게 되면 큰 틀에서 정말 옛 복원이 되는 그리고 그 전통을 지키고자 하는 분들에게도 다양한 체험과 활동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여수시에서도 버스킹이라든가 이런 예산에 대한 것은 그래도 한 5억 정도 들고 있죠? 현재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에 비하면 우리 지역의 전통문화를 상설공연장을 만드는 것이 어떻게 보면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이야기했던 우리 여수시에서 거문도 풍어제, 영당풍어제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대통령상을 받은 수상한 경력들이 있죠?

예.

왜 우리 여수는 국가지정이 하나도 없을까요? 도지정으로 만족하시겠습니까?

아니죠. 당연히 가능하다면 국가지정문화재로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저희들이 도지정문화재, 국가지정문화재로 되는 것은 상당히 요건이 모든 부분들이 더 한층 더 복잡하고 또 질이 좀 높아야 되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계승 발전시키고 또 필요하면 시 예산을 좀 더 지원해가지고 국가지정문화재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말씀입니다. 어르신들은 어떻게 내가 조건을 맞춰야 되는지 전혀 모릅니다. 예산이 없으면 내가 어느 대회에서 어떤 경력을 가지고 내가 부족한 부분이 뭔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그냥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것을 발표를 했는데 대통령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아까 2017년도에 서각과 2019년도에 공예품을 했으나 부족해서 도지정이 안 됐다고 하셨죠? 그래서 제가 여수시 무형문화재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조금 부족한 것은 2% 부족할지라도 여수시 무형문화재로 만들어놓고 다음 다음 절차를 밟아가야지 우리가 국가지정문화재가 생기지 그냥 막연히 본인한테 놔두는 것보다는 우리가 행정적으로 가능한 게 있으면 지원을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사업을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봉산동 쇠철 사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제시) 10분 시간이 짧기 때문에 제가 빨리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사진은 서울 놀이마당이라든가 마당놀이라든가 지역사회에서 퍼지는 그런 사진이었고요. 아까 처음에 보면 제가 이게 아까 국장님도 저희 사무실에 와서 봉산동 쇠철에 대해서 이거 처음 보셨다 그랬죠? 이거 쇠철

그 전에는 벌로 봤죠.

벌로 보셨죠?

예.

어제 그제 그냥 가면 현장의 밭에 이게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진왜란 때 우리 여수시가 갯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굶지 않고 병력들이 이겼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쇠철이 있기 때문에 임진왜란 당시에 화촉을 만들거나 그리고 철쇄 방비시설 같은 것 종포와 돌산다리를 건너서 쇠슬을 매어가지고 적군이 들어왔을 때 당겨서 침수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이런 쇠철의 중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2017년도에 도로개발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공문을 보니까 문화재청에서 허가가 난 것 같아요. 그러죠? 국장님

예.

공문 3개를 제가 쭉 훑어보니까 안타까운 것은 현장에 가면 그런 역사적인 우리만 역사적으로 남들이 없는 것을 갖고 있다는 자부심에 굉장히 엄청난 큰일로 생각하지 도로가 개발이 되거나 농사하시는 분들이 뭐 필요에 의해서 고인돌 돌이 훼손되거나 밭에 걸거치니까 없어지거나 동네 표지석으로 쓰거나 남의 비석으로 가거나 천 기가 넘었던 것들이 반토막이 나는 이유들이 우리가 애정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장에 갔더니 정말 단 한 곳도 이 쇠철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노인회장님도 어, 박의원 옛날에 거기 대장간이 있어가지고 그냥 우리 거기서 동네에서 놀았어. 제가 지금 빨간 것 표시한 게 그냥 밭에서 내가 이렇게 찍어도 보이는 곳이에요. 저게 쇠똥입니다. 이런 쇠철이 굴러다녀요. 다른 동네에서 찾을 수 없는 이런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포장하고 만드느냐가 문제인 것 같아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이런 게 있었다라는 정도는 해 주실 수 있으시죠? 가능할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장확인하고 지금 내용에 보면 문화재청에서 발굴 완료됐다고 공문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결과보고서는 지금 작성 중에 있는 것으로 용역업체에서 현장을 확인하고 저희들이 안내판을 포함해서 필요한 시설물들이 있다 그러면 설치를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철쇄 방비시설하고 이런 것은 난중일기에도 남아있고 어디에도 다 나와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우리가 그 역사성을 잃어버릴까 하는 두려움이 있어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여수시 지정문화재에 대한 생각을 좀 듣고 싶어서 합니다. 과거에 방답진, 굴강 많은 것을 용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용역결과 국장님 보시기에 잘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 시 지정문화유산은 이충무공 어머니 사시던 곳 한 곳하고 오충사 2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방답진 그곳은 저희들이 문화재로 지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을 했었는데 지난해 11년도에 저희들이 방답진 복원 종합정비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13년도에 방답진 유적을 어떻게 보존 관리하는 게 좋을 것인지 주민공청회를 했습니다. 주민공청회 때 주민들이 일부 의견은 방답진은 소중한 유적이므로 문화재로 지정을 하고 복원 정비를 통해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자. 그리고 주민의 소득증대 방안을 강구하자. 찬성하는 주민들도 계셨고 또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사유재산권이 침해가 되고 주변의 개발사업 지장이 우려된다 그런 이유로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게 지금 팽팽하게 대립이 된 상황이어서 그 뒤로 좀 진척이 되지 못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그동안에 지금, 지난해 도 지정 문화재로 추진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 차례 실시를 했습니다. 용역결과에 보면은 지금 충분한, 방답진에 충분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문화재로 지정을 해서 보존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참고를 하고 지금 지난해 5월에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남도에 다도해 광역관광개발 기본구상 용역을 지금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방답진을 포함해 가지고 방답진 역사공원 조성사업을 저희들이 지금 제안을 전라남도에다 해 놨습니다. 그리고 시 나름대로는 지금 문화유산위원회를 통해서 사전에 방답진 지정 조사를 통해서 시 문화자원으로 지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은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용역을 할 때 지역민들의 바람이 뭔지는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개발행위가 안 되기 때문에 지역민들의 반대는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쉬운 것은 도 지정으로 했을 때 개발행위가 안 돼서 반대에 부딪혔을 때는 여수시 지정으로 해서 더 이상 훼손되지 않게 선제적으로 집행부가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굴강에서 벽송정 공원 근린공원으로 해서 그 건너편에 있는 송도까지 보면 강진의 가우도보다 훨씬 더 스토리텔링이 있고 테마가 있고 가고 싶은 섬이 아닐지라도 사람들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곳이 그곳입니다. 군내리의 장터 복원 기본적으로 하거나 그 주변의 공간층을 이용한 스토리텔링을 만들면 지금 현재 이순신 관련된 것 다른 동네는 없어서도 못합니다. 그리고 이순신에 관련된 게 너무 지자체마다 경쟁이 심하면 우리 여수만의 이야기를 충분히 그려나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한 해 두 해 가면 정말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사람 사는 편의에 따라서 사라질까 두려움이 큽니다. 국장님께서 오늘 이 이야기해 주신 것 차근차근 검토하셔 가지고 정말 이제 늦었을 때가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빨리 조치를 취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여수시가 보유하고 있는 고유한 역사 문화자원을 보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교육적인 면이나 지역경제적인 면에서 매우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고속 성장의 논리에 눌려 전통역사와 문화의 보존과 활용에 인색한 면을 드러내 왔다는 안타까운 생각과 함께 역사 자원은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자산 중의 하나라는 생각으로 보존의 우선순위를 정해줄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며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하진의원님 나오셔서 웅천 택지개발 관련한 질문과 연안선망 관련한 질문 2가지에 대해서 일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하진의원

웅천택지분양 관련해서 지금 우리 여수시의 7대 의회에서 송하진 의원님께서 홀홀단신 산술적, 논리적, 합리적, 사실적 확인을 혼자 지금 해나가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모습에 동료 의원으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죄송하단 말씀을 드립니다. 상포의 문제는 웅천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이다 제가 이런 표현을 했던 적이 있었던 같습니다. 이제 웅천 주민들의 집단적 민원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저희가 일요일 날 주민들과 면담이 있어서 그곳을 방문했는데요, 시의회에서조차 도와주지 않고 외면한다면 분신으로써 본인들의 억울함을 보여드리겠다고 그렇게 본인들의 소회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웅천택지개발의 문제는 택지개발촉진법이 아니라 산업입지개발법에 따른 법률 적용으로 인해서 택지를 개발해 가면서 분양해 가면서 주민들한테 의견도 수렴하지 않고 주민설명회도 개최하지 않고 이렇게 해가면서 이 많은 이제 민원들이 이제 드디어 준공을 해가면서 다시 또 개발을 해가면서 이렇게 문제들이 지금 돌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몇 차례 걸쳐서 송하진 의원님께서 산술적, 논리적, 법률적, 사실적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거론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여수시에 택지를 개발함에 있어서 철학적인 측면에 대해서 저는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먼저 여수시의 개발은 인제 돌산도 마찬가지고, 단순히 그냥 단순히 우리가 말할 때 이런 난개발이 아니라 저는 감히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흉악 범죄에 가까운 도시계획 변경을 해주고 있는 그런 개발이라고 저는 이렇게 감히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우리 서완석 의장님께서 의회가 왜 수산물 특화시장에 대해서 개입을 하느냐, 갈등을 조정하느냐 그건 시가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의회가 체포권이나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고질적이고 장기적인 민원에 대해서 갈등을 조정하고 결과를 도출해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합의점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저는 첫 번째 의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웅천택지개발 특위도 저희가 7대 의회가 개원되면서 8, 9명의 의원들이 특위를 구성할 것을 강력히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의장님께서 상임위에서 감사를 통해서 웅천택지는 밝혀지면 되니까 특위 구성을 반대하시고, 나중에 이제 지역 시민 여론에 밀려서 특위를 구성하게 되었을 때 는 특위를 만들자고 한 의원들은 다수의 의원들은 배제를 하고 특위에 반대한 의원들 표를 던지신 의원님들로 특위를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일요일 날 그 민원인들과 만나면서 느낀 게 디아일랜드를 10층짜리를 7개 동에서 29층인가요, 4개 동으로 이렇게 변경을 해주면서 도시계획 변경을 해주면서 거기에 대한 공영개발과 홈페이지에 그런 걸 공지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 의원들이 특위를 구성해서 집행부한테 자료를 요구해 가지고 밝혀냈다면 얼마나 많은 사실에 접근해서 밝혀낼 수 있었을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상반기 여수시의회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자아 비판적으로 저는 한번 해볼까 합니다. 지금 코로나 이전의 삶과 코로나 이후의 삶에 대해서 미래 석학들이 지금 계속해서 발표해 주고 있습니다. 중국에 윈텬젠 생태연구가이면서 20년 넘게 중국 전역에서 2천여 개 로컬 경제시민조직인 공동체 기반 농업운동을 하고 있는 그 석학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평화와 안전을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새로운 이데올로기는 무엇인가요? 자 이제 코로나 이후의 삶은 자연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생태문명 속에서 순리대로 속도를 낮추어 사는 생태마을 슬로푸드, 슬로라이프를 추구하고 자연 자원 소비를 줄이고 자연의 일부로 존재하는 생계방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노자의 반자도지동을 얘기합니다. 되돌아가는 것이 도의 움직임이다. 우리 여수의 새로이 지어지는 많은 건축을 보면요 살기 위한 집을 짓고 있는 게 아니라 팔기 위한 집, 부동산 업자가 지어진 건축을 사고팔면서 거기에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 빨리 수익을 내기 위해서 빨리 짓고, 고민하지 않고 짓고 이러면서 살기 위한 집을 지어서 여수의 도시의 건축물들이 아름답게 되어 가는 게 아니라 부동산 업자들이 팔기 위한 집을 지음으로 해서 우리 여수의 많은 건축물들이 제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납골당처럼 지어지고 있습니다. 도시도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도시의 생명은 즉 도시의 경쟁력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요소는 물론 비단 건축뿐만 아니라 다양한 요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도시의 환경이 이러저러한 난개발 등으로 도시의 환경이 안 좋아지면은 시민들은 여수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수시가 건축을 개발행위를 허가를 해줄 때 부동산 업자들이 팔고 가는 그런 건축을 짓게 허가를 해줄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한 집, 자손대대로 우리의 아름다운 건축물들을 남겨서 그 건축이 우리 후대들이 살아가는데 어떤 경제적인 또 창출도 할 수 있는 그러한 건축물들이 지어질 수 있을 것을 시장님께 촉구하는 바입니다. 물론 도시경제학자인 시장님께서 6대 때 만약에 여수시에 계셨다면 이런 도시계획 변경은 물론 해주시지 않으실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답변을 해주셔도 좋고요 안 하셔도 좋습니다.

예,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시간입니다. 웅천택지 개발에 대한 보충질문 하라고 발언권 줬는데 웅천특위에서 의장에 대해서 왜곡된 사실과 다른 그런 발언을 한 것은 그건 허위사실이여. 말씀을 조심해야 돼요. 웅천특위를 구성하자고 당시에 김영규 전 의장님, 강재헌 의원님, 송하진 의원님 세 분이 면담 왔을 때 감사일정이 곧 돌아오니까 끝난 다음에 감사해 보고 하자, 그래 가지고 미룬 거여. 그다음에 두 번째 그다음에 감사 끝난 다음에 하자고 했잖아요. 환경복지위원회에서도 감사 끝나고 하자고 그랬고, 의원님들 다 하자고 했어. 그리 다 하자고 했어, 그때 반대 한 사람 없어. 그리고 그 특위에 처음에 사인했던 분 박성미 의원, 정현주 의원, 송하진 의원 다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왜곡시켜서 의장이 반대한 사람만 했다, 의장이 못하게 했다, 보충질문 시간에 사실과 다른 왜곡된 발언을 해도 되는 거여, 지금. 그건 명예훼손이여. 그리고 의원이면은 많은 분들이 지켜보고 있고, 인터넷 방송이 되고 있고 그러면 보충질문, 사안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해야지요. 발언권 얻어서 어믄 소리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원이 품위가 올라가는 거요, 그게. (

의석에서 - 어믄 소리인지 아닌지는 시민들이 판단하실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를 안 하면 듣는 사람은 그런다고 (

의석에서 - 의장님이 어믄 소리다, 아니다 판단하실 그런 권한은 없으셔요.)

왜 그렇게 왜곡된 발언을 하고 있어요. 자, 웅천택지개발 관련해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하수종말처리장 문제가 나왔는데 하수종말처리장 1일 처리용량이 11만 톤이 맞지요? 11만 톤, 지금 현재 유입되는 게 몇 만 톤입니까? 한 7만 톤 됩니까? (

집행부석에서 -지금 현재는 9만1천이고요)

9만1천 (

집행부석에서 - 12월 달에 확장돼서 11만 톤입니다.)

11만 톤 (

집행부석에서 - 또 여유부지까지 하면 16만 톤 됩니다.)

예, 그랬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장님께서 잠깐 착오로 말씀하시던데 여수시 전체가, 전체라는 표현을 쓰던데 수량 예측지가 1일 1만25백 톤, 유입량이 4,229톤 이랬는데 그게 아니고 이건 웅천택지개발 지구, 지구의 용량입니다. 그 부분을 시장님이 전체로 표현을 해서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연안선망에 대해서 송하진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