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영 의원 5분자유발언

전문위원 김상철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46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태백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같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여섯 분의 위원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태백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김천수 위원의 진행으로 위원장 한분을 호선으로 선임하고,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로 간사 한 분을 선임한 후, 태백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창보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정미경 위원으로부터 심창보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창보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는 새로 선임된 심창보 위원장과 임무를 교대하겠습니다. (김천수 위원장직무대행, 심창보 위원장과 사회교대) 2. 간사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정미경 위원으로부터 이한영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한영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태백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세무과장 김철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태백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영세한 사업자가 비용부담 없이 이의신청 등 지방세 관련 불복절차에서 선정대리인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대리인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안 제8조에 영세납세자의 소유 재산 평가방법을 규정하였으며 보유재산 5억원 이하 이면서 종합소득금액 5,000만원 이하인 자로 고액·상습체납자는 제외하고 재산 및 소득금액 판정시 배우자 포함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9조로 선정 대리인 신청·통지 등을 규정하였으며 선정대리인 신청 청구 금액은 1,000만원 이하인 세액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는 선정대리인의 의무·우대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4월 6일부터 4월 27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결과 결과 특이 사항이 없었습니다. 태백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붙임 1을 참고하여 주시고 관계 법령 붙임 2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상위법령 개정으로 비용이 미발생 합니다. 규제 사전검토 결과는 규제대상이 아니며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는 개선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창동입니다. 태백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요 및 법적 검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3페이지 검토 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에서 납세자의 권리구제절차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과세전적부심사 및 이의신청인에 대한 대리인 선정 등을 신설함에 따라 상위 법령의 개정에 맞게 이에 대한 절차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조례와 별개 사안으로 우리 그 동료 의원, 의원님께서 이제 질의한 내용을 추가로 제가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가로수와 관련 돼서 한마음신협 앞에는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고요. 맞은편 탄광촌 그쪽으로는 그 가로수 없지 않습니까?

예.

이 가로수와 관련돼서 많은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태백소방서에서 여성회관까지 가로수가 건물에 이제 그 가까이 있다 보니까 가로수가 처음에 이제 식재할 때는 적었지만 지금 건물 그 2층, 3층 높이까지 올라갔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건축주가 조망권, 일조권을 침해한다. 가로수를 제거해 달라고 이제 요청을 한 사실이 있더라고요. 또한 그리고 가랑잎이 베란다 문을 열어 놓게 되면은 건물 안으로 가랑잎이 또 들어온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이 가로수를 한 번 그 심어 놓은 가로수를 제거 또는 다른 데로 그 이식해주는 데 대해서 상당히 그 어려움을 민원인들 있는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일부에서는 그 가로수에다가 커피 포트에 물을 끓여가지고 아침 새벽으로 계속적으로 주게 되면 가로수가 죽는다. 그렇게 해가지고 고사 시키면은, 고사 시키면은 그 저기 그 어쩔 수 없지만 시에서 옮겨주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답변들을 하셨더라고요. 과장님 가로수 이것 사실 그 민원이 이렇게 제기된다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조망권, 일조권 가로수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대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대처가 아니고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

구체적으로 이제 그 민원이 어떤 민원이 어디에 그러한 민원을 제기했는지 제가 정확하게 그 장소는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민원이 있다 그러면 제가 그 현장에 가서 여러 가지 사항을 이제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서 그게 타당성이 있으면은 저도 그것을 옮겨드리든가 아니면 제거를 하든가 아니면은 수형 정비를 하든가 여러 가지 각도에서 제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어떤 나무가 어디에 어떻게 뭐 피해를 주는지 어떤 민원, 성격이 어떤지를 제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게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서 시의 적절하게 저희들이 처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우회도로라든가 소로 쪽에 이제 그 가로수와 관련돼서 한전에 이제 그 전기줄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예.

그 작업은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작업, 그 사업이 아닙니까? 한전에서 하게 되면 한전에서 크레인 갖다가 그 저기 제거를 할텐데, 보면 우리 그 시에서 공사를 발주를 했더라고요. 시에서 그 실질적으로 어떤 우리가 한전에 어떤 그 저기 그 수목 이제 가지치기 그 사업비 공사비를 받는 겁니까? 그게?

한전에 전선으로 인해서 그 나뭇가지가 걸려서 뭐 이런 민원이 들어온다 그러면 한전에 얘기하니까 한전에서 와서 직접 합니다. 자기네들 소관 사항이라서 직접 하고 통신선이 걸리면은 KT에서 나와서 직접 하고 그렇습니다. 그 외에 생활권에 뭐 그 덩쿨 나무라든지 아니면은 담장을 넘어가서 뭐 담장에 피해를 준다든가 기타 뭐 그런 불편 민원이 들어오면은 고사목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오면 저희들이 패트롤사업도 있고 하니까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나가서 처리를 합니다.

하여튼 그 가로수와 관련 돼 가지고 그 민원사항에 대해서 과장님 좀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예.

그 보니까 우리가 그 4조 있잖아요. 4조를 삭제한다 그랬거든.

예.

왜서 이게 삭제를 하고 그 다음에 그 11조 1항 2호에 ‘수피 및 수형’을 ‘나무 형상’으로 한다. 이게 뭔 말이에요?

어디? 어디?

2페이지, 2페이지 보면.

예?

그 왜 4조를 삭제하는 이유가

예, 저게 지금 그 관련 법인 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이제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인데요. 위임 되어서 태백시 도시림 조성 관리에 관한 조례가 시행이 됐습니다. 지난해에 11월 19일 날 시행이 됐는데, 이 조례가 시행 되기 이전에는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라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 조례에는 가로수뿐만 아니고 생활림, 도시림까지 포함해서 거기 담겨져 있었는데, 새로운 조례가 태백시 도시림 등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에 이 똑같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 똑같은 게 또 담겨있다?

예, 도시림 등 조성에 관리에 관한 조례가 그 안에 이제 일부가 가로수 관리 이 조성에 관한 그 조례거든요.

예.

예, 그 안에 작은 부분인데, 그 포괄된 조례의 내용이 담겨져 이제 새로 이제 제정이 됐기 때문에 그 내용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있으니까 이거는 있으나 마나다?

예, 중복해서

이중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 얘기잖아?

예,. 저희들 가로수,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는 태백시 행정구역 내에 가로수에 관해서 만의 조례입니다. 근데 이제 생활, 생활림, 도시림까지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저 새로운 조례가 제정되면서

알았어요. 그리고 제11조 1항 2호 중에 ‘수피 및 수형’을 ‘나무 형상’으로 한다 했는데, 이 말 이것이 뭐지요? 이 얘기가? 뭔 뜻이죠?

그러니까 인제 이제 맹아림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 수풀을 이루고 있는 그러니까 나무에 어떤 근조직을 근거를 조금 그런 수풀을 가지고 있음으로 해가지고 나무 생장에 좀 지장을 주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맹아림이라든지 가지, 잔가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거해서 그래서 이제 나무의 형태를

그 뜻을 아니, 그리고 나무면 나무지 나는 이게 뜻을 잘 몰라가지 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예.

그 ‘나무 형상’으로 하는데, 나무면 나무 형상으로 뭐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거냐? 그래서 내용을 ‘수피 및 수형’을 ‘나무 형상’으로 한다 이랬단 말이야. 그러면 나무가 아니고 뭔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나무하고 비슷하게 만든다 이 뜻입니까?

예, 뭐 그 가로수도 그렇고 옆에 나무로써의 장차적으로 형태를 갖출 수 있는

예, 갖출 수 있도록.

예, 있는 그런 가망성이 있으면 그것을 이제 나무로 인제 그 형태를 갖추도록 저희들이 돌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태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도시재생과장 황원규입니다. 태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령과 내용이 불일치한 조문을 정비하고 도시계획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 보다 쉽게 법령해석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상위법령과 내용이 불일치한 조문을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 명칭 및 구성을 변경하여 안 제4조에 명칭을 태백시 도시계획위원회로 제61조 구성에 담당국장을 당연직으로 추가했습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를 위하여 용어 및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입법예고,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은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창동입니다. 태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보고서 3페이지 검토 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인용법령의 개정과 법률용어의 알기쉬운 우리말 용어 순화 등을 반영하고 현행 태백시 도시계획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인 도시재생건축과장을 도시계획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으로 변경하여 직제 개편에 따른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적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태백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한영 의원 대표발의) (이한영. 김상수. 김천수. 문관호. 심창보 의원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