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섭 의원 발언

의안번호 제230호 함안군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진남입니다. 의안번호 제230호 함안군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법률에 맞게끔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세무회계과장 조현강입니다. 의안번호 제228호 칠원읍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진남입니다. 의안번호 제228호 칠원읍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함안군 기금 관련해서 이렇게 연기한 적이 혹시 있습니까?

예. 더러 있습니다. 기금 존속 기간은 최대 5년으로 돼있고 5년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금 연장할 때 항상 기간이 5년입니까, 이게?

예. 최대 연장기간이 5년입니다.

그럼 그 안에 1년이나 2년도 할 수 있습니까?

예. 기간은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으로 정하도록 법에는 그리 돼있습니다.

최소한예? 최소한이 5년입니까?

예. 최소한 5년입니다.

최대 5년이 아니고예?

예.

최소한 5년이라고예?

예. 5년까지 정하도록 돼있습니다. 5년을 넘어서는 할 수 없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최대한 5년이지, 그러니까.

의미로 보면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전번에 기금연장위원횐가 제가 위원이 돼가지고 그 때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거 연장하지 말라고 저는 부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기간을 계속 오랫동안 또 5년이란 상당히 긴 기간인데 이걸 좀 당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대로 또 5년간 하면 계속 이게 청사 건립이…

지금 건립추진위원회가 다시 재구성되고 또 어떤 추진이 좀 가시화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번 한 번은 연장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아, 됐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이영학입니다. 의안번호 제229호 함안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진남입니다. 의안번호 제229호 함안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야사담당관 조정래입니다. 의안번호 제231호 의령·함안·창녕 기강권역 관광벨트 행정협의회 명칭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진남입니다. 의안번호 제231호 의령·함안·창녕 기강권역 관광벨트 행정협의회 명칭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추경자 위원입니다. 지난번 정례회 때 이 명칭을 바꾸자 이 말이 나와서 이제 바꿨다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지난 간담회 때 이 건 하고는 다르지만 제가 간곡하게 부탁드리는 거는 명칭 바꾼 것으로만 그쳐야지, 돈이 되는, 지난번에 돈이 얼마가 투입되고 이 말씀을 했을 때 함안이 71억, 의령이 51억, 창녕이 7억 된다는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예.

지금처럼 명칭 바꾸는데 그쳐야지, 이 돈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을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우리 지금 관광자원 개발사업이 도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각 시군별로 사업비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 년에 한 30억 정도씩 이렇게 사업비를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균특회계가 당초에는 정부가 갖고 있다가 그걸 도로 다 이양을 시켰습니다. 사업비가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제 관광자원 개발사업을 할 때 이 사업을 하면서 여러 자치단체가 합동으로 하면 우선적으로 그 사업비를 배정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걸 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행정협의회를 구성을 하는 것이고예, 그러면 우리가 이 관광자원 개발사업을 신청을 하면 우선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이걸 안 하고 하면 다른 군에서 사업을 하면 사업 시너지 효과가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사업계획을 따로 더 시너지 효과가 있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함안군에 도움이될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을 마련해가지고 특히 거기에 의령, 창녕, 함안을 연결시키는 다리를 지금 현재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리 한 개 놓는데 2천억 넘게 소요되는 안도 있고 이래가지고 그런 것들은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일단 계획에는 하나의 안으로 포함돼있고 유람선만 이렇게 운행하는 이런 안도 포함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유람선이 운행이 되면 그건 실제적으로 효과가 많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해서 그런 기본적인 사업들은 관광자원 개발사업으로 조금씩 추진해나가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는 향후에 의회에 협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염려하는 거는 3개 군 중에 유독 우리 군이 돈이 비중이 제일 많고 또 시너지 효과가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곳은 창녕군인데 7억 들어갑니다. 그러면 저희들의 십분의 일 밖에 안 들어간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런 거는 어디서 계산을 했으며 지난번에 모노레일을 놓는다 했습니까?

예.

그리 하면 거기에 드는 인력하고 거기 하루 찾을 수 있는, 지금 추진할 때 돈을 지원을 받기 때문에 한다 그런 추상적인 생각으로 하지 말고 고정인구가 투입되고 그 사람 인건비며 이런 걸 생각을 하고 하루에 몇 명 정도 올 건지 자세하게 해가지고 해야지.

예. 맞습니다. 그건 추위원님이 걱정하시는대로 지금 현재 계획은 그냥 우리 3개군에 해가지고 의령군에서 용역을 준 게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사업을 하면 전체적으로 좀 사업을 같이 해나갈 수 있을까 하는 기본 구상적인 단계고예, 실질적으로 그게 사업을 해가지고 타당성이 없으면 또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타당성을 따로 용역을 거쳐가지고 실제로 이게 했을 때 타당성이 있을 것인가. 그러면 타당성이 없는데 우리가 돈을 투입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런 걸 다 새로 용역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다 추진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꼭 용역을 철저히 해서 정말 내 이름표를 단다는 생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내년에 용역비를 확보해가지고 타당성 조사를 해서 타당성이 있어야 그 후에 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 이게 용역을 해가지고 그게 사업비가 타당성이 있어서 할 때 되면 또 의회의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단계에서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