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해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19 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승인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회의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19 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허 관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허 관입니다. 먼저,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은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세입 검토의견입니다. 최근 3년간의 세입결산 현황을 보면 자체 수입원인 지방세는 전전년 대비 7.73%, 전년대비 5.85% 증가하여 점차적으로 세입이 확대 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전전년 대비 18.30%, 전년대비 31.39% 증가하여 세수 확보에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입니다. 의존수입원인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은 최근 3년간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집행부 노력의 결과물로 보입니다. 어렵게 확보한 보조금이 반납되지 않고, 당초 목적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3페이지 세입 세출 결산 총규모부터 10페이지 성인지 결산까지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세출 검토의견입니다.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규모는 총세입 1조 233억 6,500만원, 총세출 8,189억 4,500만원이며, 잉여금은 총 세입에서 총 세출을 공제한 2,044억 2천만원으로 명시·사고 이월금 1,537억 2,5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84억원, 순세계잉여금 422억 9,5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최근 5년간 세입 세출 결산 현황을 보면 세입과 세출 모두 완만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세입이 전년 대비 1,488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월금은 전년 대비 159억 7,700만원이 증가한 바, 명시·사고이월에 대하여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이 요구되며, 무리한 추가경정예산 반영을 지양하여 이월사업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84억원으로 어렵게 확보한 보조금이 반납되지 않도록 보조사업 추진 시에는 사업계획의 수립부터 정확한 추계와 판단으로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422억 9,500만원으로 이는 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입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결과이므로 효율적인 예산운용과 함께 신규사업 발굴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2019 회계연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결산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4,390억 1,900만원, 지출액 3,722억 6,400만원, 이월액 480억 3,800만원, 집행잔액 147억 2,100만원으로 집행율은 84% 입니다. 이월비율이 교육체육과 45%, 관광과 44%, 재정과 35%, 문화예술과 17%로 이월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결산 심사는 위법·부당한 지출은 없었는가의 여부를 살펴보고, 예산집행을 통해서 당초 의도한 행정목적이 효율적으로 달성되었는가를 검토하며, 결산 분석을 통해서 다음 연도 이후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대한 지표로 활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함으로,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2019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기금과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기금 결산은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기금은「지방자치법」제142조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3조에 의하면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은 지역문화진흥기금, 자활기금, 양성평등기금, 식품진흥기금으로 4개 기금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금 조성은 대부분 예치금 회수금과 이자수입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으로 시중 금리가 장기간 저금리 기조가 유지된다면 전입금을 추가로 확보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201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예비비 지출 현황과 예비비 지출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예비비는「지방자치법」제129조 및「지방재정법」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예산으로,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연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의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을 제외한 국소장님께서는 보고순서가 올 때까지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기획실 소관 맨위로

기획실장 이영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명숙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4,668억 9,107만 7천원으로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은 4,764억 540만 5천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30억 8,945만 7천원 중 144억 8,783만 7천원을 지출하였으며 1억 1,433만 2천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84억 8,728만 8천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잔액이 12억 7,955만원이며 지출잔액이 4,877만 7천원, 예비비가 71억 5,896만 1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 세부현황은 시정업무계획 및 현안사업 관리 집행잔액 806만 6천원은 기획실 풀용역비 및 사무관리비 등 집행잔액이며 예산편성관리 잔액 579만 5천원은 시스템 유지보수용역 및 여비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입니다. 공통예산관리 잔액 1,526만 5천원은 자산취득비 및 여비,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잔액 51만원은 주민참여예산위원 미참석자에 대한 수당 미지급분 및 책자 인쇄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공공의료대학 담당 운영 잔액 7,011만 1천원은 토지보상비 집행잔액 2,849만 7천원, 보상위탁수수료 집행잔액 3,617만 5천원 및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547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사무소 운영 잔액 1,112만 5천원은 당직비 등 사무관리비 및 차량유지관리비 등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이며 대외협력업무 잔액 176만 1천원은 여비 및 업무추진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집행잔액 77만 7천원은 부시장 업무추진비 집행잔액입니다. 예비비 잔액 71억 5,896만 1천원은 예비비 지출사유 미발생에 따른 잔액으로 일반예비비 31억 456만 9천원과 재해재난목적예비비 40억 5,439만 2천원이며 반환금 기타잔액 12억 1,491만 9천원은 국도비 반환금 미청구에 따른 잔액으로 국고보조금 7억 8,220만 8천원, 도비보조금 4억 3,27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공공의료대학 담당 운영예산 중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2,500만원을 대학 설립을 위한 관계자 협의 등이 지연됨에 따라 이월하였으며 추진사항으로 협의 보상을 지속 추진 중이며 무연분묘 개장 후 7월에서 9월 중 보상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5페이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시정업무계획 및 현안사업관리 연구용역비 사고이월 8,436만원 중 바이오산업 발굴 및 육성방안 연구용역으로 6,556만원이 이월됐고 조산지구 새뜰마을 취약지역사업 예비계획수립 연구용역으로 1,880만원이 이월됐습니다. 바이오산업 발굴 및 육성방안 연구용역은 2020년 4월 21일 선금 5,390만원이 기 지급됐으며 6월 22일 완료될 예정입니다. 조산지구 새뜰마을 취약지역사업 예비계획수립 연구용역은 2020년 3월 완료되었습니다. 공공의료대학 담당 운영시설비로 용역면적 감 조정 및 환경성검토 추가 시행 등의 용역설계변경으로 인한 사업기간 연장 및 용역비 증액으로 497만 2천원이 사고이월 됐으며 현재 추진상황은 법률안 통과 지연으로 인한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용역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6페이지 예산전용부터 7페이지 채무관리 현황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 없습니다. 7페이지 주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공공의료대학원 설립부지 도시계획시설결정용역을 2018년 12월에 착수하여 2019년 10월 종료 예정으로 진행하였으나 용역설계변경으로 인한 사업기간이 연장되고 법률안 통과 지연으로 전라북도 도시계획용역 심의 및 용역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 종류별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8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5억 9,355만 4천원으로 세종사무소 직원숙소 전세금, 서울사무소 직원숙소 계약금 및 전세금 인상분, 공공의대 부지 2필지 매입에 따라서 6억 2,546만 3천원이 증가하였고 서울사무소 직원숙소 1실이 계약 만료됨에 따라서 1억 8,500만원 감소했습니다. 다음은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당해연도말 보유액은 4,524만 1천원으로 노트북 1대, 냉난방기 1대 취득에 따라서 전년도말 대비 335만원이 증가됐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성인지 결산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기획실은 전략목표 1개, 정책사업목표 2개, 10개 지표로 144억 8,783만 6천원을 집행해서 전년보다 85억 6,621만 7천원 증가했습니다.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책자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예비비 지출과 기금 결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019회계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페이지입니다. 균형 있는 세입세출예산 편성과 관련한 지적사항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의 과다 발생으로 주민편익사업 등에 예산이 돌아가지 못하고 이월되는 문제에 대하여 균형 있는 예산 편성과 적절한 집행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잉여금 중 이월금은 당초 예산 및 추경 국도비 보조사업 편성 후 설계하여 행정절차이행이 지연되며 특히 국도비 연말내시로 회계연도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에 대하여 부득이 이월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추후 토지매입비, 설계비 등은 먼저 추경에 반영하고 당초 예산에는 공사비 등 실행예산을 편성해서 이월예산이 최소화하도록 하겠으며 예산편성단계부터 꼼꼼히 점검해서 계획된 예산이 최대한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당초 예산편성 과목설정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입니다. 예산의 전용 및 변경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일시적 우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가피한 지출 수요를 보충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쳐야 하므로 당초 예산 편성과정에서 사업계획 및 소요예산을 면밀히 검토해서 성립 후에는 예산의 전용 및 변경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예산의 전용 및 변경은 당초 예산 편성 후 사업의 계획변경 등으로 인해 세출예산지침에 맞는 통계목으로 전용 또는 변경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 편성시부터 사업계획에 맞는 통계목으로 편성해서 예산전용 및 변경이 최소화되도록 추진하겠으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출예산이 목적대로 집행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4페이지 각종 용역예산 집행에 관한 지적사항입니다. 외부용역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방법은 직원들의 전문성을 약화시키고 예산낭비의 측면이 있으므로 용역추진 전 필요여부를 심도있게 검토하고 자체 분야별 전문직원으로 팀을 구성해서 자체 추진 가능사업에 대하여 용역을 배치하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지적입니다. 기획실 용역의 대부분은 국가예산 발굴 및 공모사업 대응을 위한 연구용역으로 2019년도 기획실 용역계약금액은 2018년 대비 6,359만 8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 전 각 부서별 용역추진계획을 철저히 검토해서 용역비가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5페이지 성과지표 설정 및 목표달성 노력 미흡에 대한 지적입니다. 2019년 10개 지표 중 3개 지표가 미달성되었고 성과계획서상 달성 불가능한 지표 및 설정에 타당성이 부적합한 사례가 존재하므로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을 위한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적정 산식 보완 등의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2019년 미달성 지표는 3건으로 먼저 지방재정 신속집행율은 신속 행액 대상액 중 시설비 비중이 63%로 매우 높은데 시설비 특성상 상반기 행정절차 이행이 어려워서 미달성됐습니다. 하지만 하반기 신속집행 결과 도내 6개 시 중 시설비 집행률이 63%로 가장 높아서 최종평가로 인센티브 1억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의견 반영률입니다. 다양한 사업 발굴을 위한 홍보를 강화해서 전년 대비 신청이 58건 증가하였으나 가능성 낮은 사업 또는 각종 보조사업, 기 추진사업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장기검토사업으로 분류되어서 미반영 되는 건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미달성됐습니다. 앞으로 반영률이 아닌 반영액 기준 등으로 지표조사를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원시 인구감소 개선률 지표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가속 및 관외전출자 증가에 따른 미달성으로 급속한 인구감소율을 반영한 지표 현실화가 필요합니다. 2021년 성과계획시에는 지적사항을 적극 반영해서 현실적으로 목표달성 가능한 지표로의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7페이지 성인지 예산사업에 대한 관심이 소홀하다는 지적으로 성인지 예산이 일부 형식적으로 책정되었으며 예산집행에 부진한 실적을 보이고 있으므로 성인지 주관부서에서 성인지 주곤부서에서 성인지 예산의 수립 및 집행과정에 더 많은 역할과 적극적인 관심, 장기교육 프로그램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은 여성가족과에서 선정을 해서 예산부서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상사업 선정 시 우리 시 성평등 목표와 연계성, 대상사업 목표와의 연계성, 대상사업 선정기준과의 부합성, 적절성 등을 검토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사전에 여성가족과와 충분히 협의한 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 집행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부진사유를 분석해서 추후 사업 진행 시 진행율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성인지 예산 사업담당자 교육을 통해서 성인지 예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사업 담당자들의 관심을 환기시켜서 성인지 예산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기획실은 업무 특성상 그렇지만 다른 부서에 비해서 지적사항이 한 두 가지 더 많네요?

예.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 결산에 대한 보고를 한 것을 보면 이월액과 잔여금이 많이 나오는 과가 있어요. 예를 들면 교육체육과가 45%, 관광과가 44%, 재정과가 35%, 문화예술과 17%로 많이 이월이 되고 그랬는데 물론 이월액에 집행잔액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집행잔액이라든가 이월액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 이월액은 거의 다 사업에 따라서 추경 편성을 했기 때문에 사업의 시기를 일실해서 제대로 사업을 추진 못 하고 이월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행정절차 지연에 따른 것들도 많고요. 다음에 국고보조금 사업들이 많은데 그런 사업들이 자금이 전달되는 시기가 1회 추경 또는 2회 추경 늦게 도착한 부분이 있고 이런 것들이 여러 사유가 있습니다.

물론 국가예산이라든가 도비라든가 이런 것이 늦게 하반기에 내려와서 우리가 늦게 부담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편성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업들은 가능한한 꼭 필요하다고 한다면 추경에 편성하지 말고 본예산에 우리 시비로만 하는 사업들은 본예산에 편성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를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3년치 자료를 보면 어쨌든 적은 액수는 아니거든요. 감소는 많이 했는데 이것을 우리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요. 계속 3년을 이렇게 400억원이 넘게 운영을 하시는 것 자체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저희들도 거기에 공감하고 있고요. 지금 3년동안 순세계잉여금이 급격하게 늘어난 부분은 지방재정이 확대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서도 그런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어서 최근 지침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순세계잉여금을 과하게 발생하거나 아니면 여유자금을 쌓아 놓은 자치단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것은 최근 3개년간 이를 테면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순세계잉여금이 과하게 발생한 자치단체에 대해는 앞으로 패널티를 주겠다, 그 취지는 순세계잉여금을 과하게 쌓아놓을 것이 아니고 당초예산 편성 시에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예산으로 재정을 반영해야 되지 그냥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으로 쌓아놔서는 안 된다고 하는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과 저희들이 지금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최근 3개년 동안 순세계잉여금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줄어들 것이라고 봅니다.

올해 사업을 한 것을 보면 올해는 제가 봤을 때는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뒷장을 보면 용역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을 타 시군과 비교를 해 보면 우리 남원이 상당히 많은 용역을 하고 있어요. 기획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전체적인 건수를 보면 벌써 1,332건이잖아요?

예.

총 금액이 270억원입니다. 이것을 저는 옛날부터 이야기를 하지만 될 수 있으면 우리 공무원들이 힘들지만 우리 공무원들의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들이 이것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 생각을 많이 해 보거든요. 그리고 우리 강성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잉여금 말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넘어가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도시계획심의를 갔는데 반선하고 엘피지사업을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이미 사업을 다 확정하고 예산까지 이미 확보가 되어 있는데 행정절차가 안 되어서 사업을 못하는 예가 제가 보기에는 비일비재해요. 제가 알기로는 행정절차를 어느 정도 이행을 해 놓고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예산부터 세워 놓고 나중에 행정절차를 하려고 보니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많이 생겨요.

원칙적으로 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공모사업이라든지 국가예산 반영 사업들이 긴박하게 이루어 지는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득이한 사업은 어쩔 수 없지만 긴박하지 않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행정절차 미이행을 해 놓고 예산을 해서 세워놓으면 그것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로 다 넘어갈 수 밖에 없어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이월사업들이 과하게 이월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예산할 때 행정절차 미이행한 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올라오면 안 됩니다.

예. 그렇게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정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성과관리 전체 주무부서가 감사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컨설팅을 하시기는 하는데 내부적으로는 시스템이 어떻게 됩니까? 지표를 세우실 때 각 부서에서 의견을 받아서 결재를 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표와 이행과제를 설정하는데 최근 3년치 업무추진한 실적해서 전부를 종합해서 평균을 내서 각 부서담당자, 또 담당계장, 용역회사 컨설팅 회사에서 1대1 면담을 통해서 최종결정하고 있습니다.

하나 드리면 어떤 부서는 업무성격에 따라 정량이 안 나오는 부서도 있고 정성만 나오는 지표도 있고 또 결산검사내용 보면 부서별로 어떤 데는 지키기 쉬운 지표가 있고 부서 안에서도 그렇고요. 또 가능성이 떨어지는 지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나열이 됐는데 나중에는 달성 몇 프로 했다고 이것으로 평가를 딱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성과지표를 세우실 때 표준지표하고 혁신지표로 나누어서 표준지표에 정성정량, 혁신지표에 정성정량을 해서 표준지표는 일상업무에서 저희가 가능성이 지키기 높은 것들 일상 저희업무들을 표준지표로 설정하시고 혁신지표는 저희가 그 당해연도 이슈가 될 만한 것들 예를 들어서 인구정책이나 이런 것은 지키기가 어렵잖아요? 어려운 목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혁신지표로 분류해서 목표를 정해 놓고 부서마다 표준혁신을 나누어 놓으면 표준지표 같은 경우는 달성이 만약에 안 된다 하면 그런 것은 예를 들어서 패널티가 갈 수 있는 부분인데 혁신지표 같은 경우는 어려운 지표를 잡아놓고 달성을 어느 정도 하면 그런 지표에 인센티브를 주고 분류를 해서 하면 더 의욕도 되고 성과도 공정하게 지표 달성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시다시피 각 부서별 또 개인별 업무랄지, 업무성격이랄지, 업무의 양이랄지 이런 부분이 다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각 실과소별 공통지표라는 부분이 아까 표준지표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공통지표를 만들어서 공통지표가 있고 또 각 개별 지표가 있고 지표에 따른 이행과제가 있어서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정량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측정을 하고 또 정성부분에 있어서 각 부서별 업무 난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상위자 평가로 해서 그 부분을 나누어서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 일정부분은 저희들 7급 이상 10년 이상 근무자 150명 선발해서 지표부분에 있어서 난이도 부분에 대해서 자체 정성적으로 평가해서 업무난이도랄지 이런 부분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불이익 당하지 않는 지표와 공정하게 해 달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예. 공정하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형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에서는 성과관리를 하고 있으면서 이게 저희 최형규 위원만이 느끼는 것이 아니라 정량과 정성, 객관적인 것과 주관적인 것이 아마 분명히 업무마다 다를 텐데 너무 성과를 내기 좋은 쉬운 것을 내는 사람도 있고 내가 할 때는 목표를 세워서 한번 1년 동안 해 보자고 했는데 결과치가 어떻게 안 되면 좋은 성과에 대한 점수를 못 맞기 때문에 안타까운 점도 있다는 것 때문에 정량과 정성을 잘 파악해서 해 달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 때도 우리가 쟁점과 대책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시민소통실 소관 맨위로

시민소통실장 이동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은 일반회계에서 예산현액이 11억 1,600만원이며 징수결정과 실제수납 또한 11억 1,600만원입니다. 불납결손액 및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세출입니다.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165억 7,200만원 중 151억 7,800만원을 지출하였고 12억 9,9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은 4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9천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시민소통 역량강화 지출 집행잔액 1천원, 120민원봉사대 운영 지출 집행잔액 13만원, 찾아가는 현장민원에서 인건비와 사업에 따른 보험료 정산 등의 집행잔액으로 96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관리 자체는 사업 입찰로 인한 낙찰차액과 보험료 등의 정산잔액으로 7,600만원 발생되었습니다. 주민편익증진사업 보조는 도통 낙현마을회관 기능사업 외 6건 공사의 보조금 정산잔액 240만원이 발생되었고 생활밀착형 공간조성사업은 송동 송내마을 다목적광장 조성 외 2건 공사의 집행잔액 26만원입니다. 지역공동체 지원센터 운영에서는 공공운영비 사용잔액으로 77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기본경비에서는 지출 집행잔액으로 19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2페이지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에서 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주민편익증진사업이 특별조정교부금으로 2019년 12월 결산추경에 반영되어 4억 8,500만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사매 수촌마을 진입로 보수 외 3건이 공사 완료되었으며 운봉 주촌마을 안길재포장 외 1건도 6월까지 공사완료 예정입니다. 23페이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동절기 공사 시행불가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관리 시설비에서 4억 4,7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관리 민자에서 7,800만원, 주민편익증진사업 보조에서 2억 8,600만원, 생활밀착형 공간조성사업에서 200만원 총 8억 1,400만원이 사고이월되었으며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총 12건의 공사 중 10건의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2건의 공사도 조속히 완료할 예정입니다. 예산전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예산이체와 채권 현재액 현황 그리고 채무관리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5페이지에서 주요사업 추진 현황과 세입세출 외 현금 종류별 현황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전년도말 현재액은 총 11억 2,900만원으로 공공용재산은 8억 9,300만원, 일반재산은 2억 3,500만원입니다. 당해연도 증가액은 3,400만원이며 공공용재산 2,600만원, 일반재산 800만원입니다. 당해년도 감소액은 9,500만원으로 공공용재산 8,800만원, 일반재산 700만원입니다.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0억 6,800만원이고 공공용재산이 8억 3,200만원, 일반재산이 2억 3,600만원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4,400만원이며 취득은 3,800만원, 처분은 2,100만원으로 당해연도말 보유액도 6,100만원입니다. 성인지결산 현황입니다. 자치단체 특화 일반회계 3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2억 1,400만원으로 2억 1,400만원을 지출해서 집행율이 10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전략목표수는 1개이고 정책사업 목표개수 4개, 지표 개수 4개입니다. 4개 사업 모두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결산액은 151억 7,800만원이며 전년도 결산액이 123억 9,500만원으로 전년 2018년 대비 27억 8,2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실 지적사항은 1건으로 별책 2019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책자 10페이지입니다. 지나치게 용역에 의존하여 직원들의 전문성을 약화시키고 예산을 낭비하는 측면이 있으니 용역 시행 전 용역 필요여부와 자체 추진가능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라는 각종 용역예산집행 개선 관련 지적사항에 대하여 저희 시민소통실은 자체설계 비율을 강화하여 23개 읍면동 공사의 자체설계를 비롯하여 공사 지도감독과 각종 민원을 처리하고 있으며 2020년 현재 1건의 실시설계용역만을 추진하는 등 설계용역 또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실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소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23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 현황을 보면 순수 우리 시비로 했던 사업들인데 왜 이렇게 사고이월 됐어요?

사고이월된 부분은 순수시비만 있는 것이 아니고 도비보조사업도 있습니다.

그러면 도비사업이 추경에 늦게 내려와서 이런 거에요? 그렇지 않으면 일찍 내려와서 본예산에 편성이 됐는데 이런 거에요?

도비하고 매칭사업이라 추경에 편성이 됐습니다.

가능하면 이런 사업들은 사업을 하기 전에 동절기가 돌아오니까 동절기로 공사가 시행이 불가하다고 했는데 연말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에서 취득하셨죠? 무엇을 취득하셨나요?

저희들 120차량 탑차 봉사대 차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구입했습니다.

처분은 무엇을 하셨죠?

처분은 기존에 있는 대체취득을 한 물건이고요. (직원과 상의)

이런 것들은 저희가 뭘 취득하고 처분했는지 모르니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소통실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양일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과장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한명숙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대변인으로서 시민의 안녕과 시정 발전을 위한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총괄입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9,444억 4,3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이 9,588억 2,200만원, 실제수납액이 9,540억 1,6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41억 2,700만원으로 결손처분이 6억 7,900만원이며 다음 이월액이 34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2억 2,4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이 22억 4,600만원, 실제수납도 22억 4,600만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우리 국 소관 세출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3,803억 5,400만원이며 지출액이 3,239억 6,900만원, 이월액이 465억 2,900만원, 집행잔액은 59억 9,000만원입니다. 원인별 집행잔액으로는 보조금 정산잔액이 27억 3,700만원, 예산 지출잔액이 28억 2,500만원, 낙찰차액이 4억원,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이 3,0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2억 2,400만원으로 지출액이 22억 9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4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원인별 집행잔액으로는 보조금 반납금이 200만원, 예비비가 1,2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옛다솜 이야기원 조성, 고샘지구 문화관광 자원개발, 남원 전통가 조성, 대표관광지 육성 등 모두 13건으로 총사업비는 880억 5,100만원이며 올해 412억 1,1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26건에 258억 9,000만원으로 주요원인은 용역 및 공사 지연, 토지 보상협의, 결산 추경 반영 등이며, 사고이월은 42건에 206억 3,900만원으로 주요원인은 준공기한 미도래, 동절기 공사 중지 등의 사유로 부득이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이체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이체 2건으로 감액 1억 5,600만원입니다. 내용으로 보면 방범용 CCTV 업무에 대해서 안전재난과로 업무이관 되었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 증감액 현황입니다. 채권 증감액은 전년도말 65억 5,600만원에서 6억 1,100만원이 감 되어 2019년도말 현재 59억 4,500만원입니다. 2019년말 기준 채무액은 없습니다. 다음음 세입세출 외 현금 종류별 현황입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 총액은 전년도말 24억 8,700만원에서 7억 400만원 증 되어 2019년도말 현재 31억 9,1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입니다. 전년도말 공유재산 총액은 1조 8,980억 400만원에서 350억 3,300만원이 증 되어 2019년도말 현재액은 1조 9,330억 3,700만원입니다. 다음은 물품 증·감액 현황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101억 5,700만원이었으나 17억 6,300만원을 취득하고 3억 5,000만원을 처분하여 2019년도말 보유액은 115억 6,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95억 2,400만원으로 34개 사업에 84억 5,500만원을 지출하여 평균 89%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전년도 결산액은 2,873억 7,300만원이었으나 2019년도말 결산액은 3,261억 7,800만원으로 388억 5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지역문화진흥기금 등 3건으로 전년도 말 42억 8,600만원에서 1억 1,000만원이 증가하여 2019년도말 현재 43억 9,600만원입니다. 다음은 별책의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당초 예산편성 과목설정 철저 등 23건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이 가능한 것은 즉시 시정 하였고,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항은 대책을 마련하여 원활하고 적합한 회계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9 회계연도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2019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이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워지는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각 가정에 축복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께서는 보고순서가 올 때 까지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행정지원과 소관 맨위로

행정지원과장 류흥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금년 1월 총무과에서 행정지원과로 부서 명칭이 변경되어, 보고 편의상 부서명을 행정지원과로 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8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행정지원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3억 9,765만원 중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3억 6,765만원으로 동일하며,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행정지원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889억 6,785만이며 지출액은 885억 8,200만 2천원입니다. 이월액은 1,112만 8천원이며, 보조금 반납급은 61만 7천원, 집행잔액은 3억 7,410만 3천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총 집행잔액은 3억 7,410만 3천원이며 원인별 현황은 보조금 정산잔액 2,300만 3천원, 지출잔액은 3억 5,11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원인별 집행잔액 1천만원 이상에 대하여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진행정 견문향상 부분입니다. 퇴직예정공무원 산업시찰경비와 주요시정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장기근속공무원 문화탐방을 위한 예산이 3억 3,003만 7천원 중 2억 9,685만 8천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3,317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선택적 복지제도 시행 부분입니다. 직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19억 9,300만원 중 19억 5,824만 1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475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남원다움 근현대기록관 운영부분입니다. 기록관 운영경비 2억 347만 9천원 중 1억 8,995만 7천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1,352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관단체 운영협력 부분입니다. 이통장 자녀 장학금, 민간단체 경상사업 및 법정운영비 보조예산이 3억 6,032만 8천원 중 3억 4,602만 6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1,43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교류행사 지원 부분입니다. 자매결연, 1사1촌 행사 추진 부분에 2,500만원 중 1,500만원을 집행했고 잔액은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공무원 해외연수 부분입니다. 공무원 연수에 따른 국외업무여비 및 국제화여비 등 예산 2억 8,350만원 중 2억 6,551만 6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772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직무능력향상 부분입니다. 직원교육훈련 및 직무수행경비, 연금지급금 등 예산 12억 3,667만 8천원 중 12억 2,348만 2천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1,319만 6천원입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부분입니다. 정규직 및 기타직 인건비 예산으로 819억 8,115만 3천원 중 818억 28만 8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1억 5,769만 5천원입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부분입니다. 기관운영비와 정원가산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예산을 1억 2,341만원 중 1억 508만 7천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832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 특별회계 해당사항 없습니다. 명시이월 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행전안전부 주관「안녕 캠페인 경진대회」우수사례로 선정되어 연말에 특별교부세 1천만을 교부받아 부득이 명시이월 처리하였으며, 현재 보조사업 단체를 선정하여 사업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 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업안전 보건관리 위탁용역 예산 1,440만원 중 112만 8천원을 용역종료 기한 미도래에 따라 사고이월 하였으며, 금년 2월에 지출 완료하였습니다. 34페이지 예산전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이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방범용 CCTV 업무를 안전재난과로 이관함에 따라 안전재난과에 1억 5,600만원을 감액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채권 현재액 현황입니다. 공무원연금공단 대여학자금 관련 융자금 채권은 2019년도말 현재액은 전년도말 보다 5억 8,356만원 감소한 49억 7,31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채무관리 현황 및 주요사업 추진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36페이지 세입세출 외 현금 종류별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행정지원과 공유재산 현황은 당해연도말 현재 14억 7,767만원으로 공용재산은 당해연도말 현재 전년 대비 2억 1,500만원 증가한 5억 7,965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용재산은 당해연도말 현재 전년도와 동일하며 8억 9,801만 1천원입니다. 공유재산 내역에 보면 근현대기록관 향교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공작물은 CCTV 이관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무체재산관리는 복무관리시스템이랑 혈관인식기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용역물건에 대한 회원권은 직원휴양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물품 증감액 현황은 당해연도말 현재 전년 대비 3,306만원 증가한 1억 1,769만 2천원입니다. 성인지 결산현황입니다. 행정지원과 성인지 결산은 총 1개 사업으로 예산액 7,405만원 중 지출액은 6,403만 6천원으로 집행률이 86.4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행정지원과는 전략목표수 1개, 정책사업 목표수 4개, 지표수 7개로 전 지표 성과 달성하였으며, 결산액은 885억 8,200만 1천원으로 전년 대비 6억 7,440만 2천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별책 11페이지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입니다. 먼저 지적사항은 당초 예산 편성 과목설정 철저입니다. 당초 예산 편성 과정시 면밀히 검토하고, 성립 후에는 변경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추가경정예산을 통하여 집행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추후에는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신중을 기하고,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하여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별책 12페이지, 지적사항은 각종 용역예산 집행에 관한 개선입니다. 각종 용역 추진시 용역의 필요성과 자체 추진 가능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절감이 될 수 있도록 권고하는 지적사항입니다. 용역 필요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직원으로 대체 가능한 사업에 대하여는 직원의 전문성 향상 및 예산절감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38페이지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 제안설명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저희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지적사항, 당초 예산편성 과목변경을 철저히 해줘라, 라고 지적사항이 되어 있어요. 어떤 것을 예산 변경하셨나요?

당초에 행사실비보상금에서 민간위탁교육비 그래서 새마을지도자 중앙교육에 참석자 있었습니다. 그 돈을 민간위탁금으로 민간위탁교육비를 변경해서 12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변경한 내용입니다.

부득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기도 하겠죠. 하지만 애초에 예산편성을 했을 때는 그 목에 맞게 철저하게 해달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으니까요,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입니다. 국장님도 계시고 그러는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면 제일 많이 나와 있는 것이 용역에 대한 얘기가 실과마다 다 있어요. 제가 8대 들어와서 제일 많이 지적한 게 이것이거든요. 용역을 해야될 것은 제대로 해야 되지만 꼭 굳이 필요 없는 것을 또 하는 것도 있고 또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공무원들이 자기네들 스스로 이것을 할 수 있는 용역들을 다 외주로 줘버리고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전체 자료를 보면 1,032건에 270억이나 돼요. 남원시 전체가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심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이 답을 하실 겁니까? 과장님이 답을 하시겠습니까?

저희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용역사항이 많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 보고가 됐을 것입니다만 요즘에는 저희가 공모사업을 많이 응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모사업에 맞게끔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용역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전문성이 필요한 것이 용역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저희들이 하고 꼭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전문성이라든가 또는 저희가 공모에 응하거나 이러한 경우에는 용역을 실시해서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에는 최대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의 중요성에 따라서 꼭 용역을 줘야 될 것은 용역을 주지만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제일 많이 나온 게 거치대, 광고용 거치대를 했는데 제가 이것을 다 용역을 준 것을 자료로 훑어 봤는데 내용은 비슷해요. 그런데 한번 자료가 나오면 공무원들은 그것을 가지고 공사를 해도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감사에 지적사항이 안 될 것도 많이 있는데 굳이 그것을 다 용역을 주는 것 자체는 솔직히 나는 행정편의주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좌우지간 될 수 있으면 타 시군이나 용역이 들어왔던 그런 데이터들을, 자료들을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들을 각 실과 같이 공히 될 수 있으면 우리 자체 인력을 활용해서 용역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기획실에서 결산검사 지적사항에도 김정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용역에 대한 건들이 가장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왜 용역을 할까 보면 국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리고 공모사업에 준비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로 하면 당연히 용역을 해야 되겠지만 이제 으레껏 저희 행정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예산을 왜 가지고 왔느냐 시민들에 대한 이런 걸, 뒤에 나오는 그런 추후에 그런 이야기를 우리 전문가 용역을 했더니 이렇게 나와서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했다라고 쉽게 일을 하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용역이 계속 커지고 있거든요. 기획실에서도 한번 지적을 받았는데 2019년도에는 6천만원 정도가 절감이 됐다, 좀 감소를 했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굉장히 많은 예산이 지금 용역으로 가고 있고 저희가 비교해 보면 국가예산을 받아와서 저희 사업을 하는데 시민이 원하고 우리 연계가 되서, 다른 사업들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 사업들을 공무원들이 제일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을 연계해서 자체적으로 하는 용역은 성공률이 더 높다고 봐요. 저희가 국가예산을 받아와서 많은 예산을 받아오지만 가시적으로 효과가 없는 것들은 이런 부분이거든요. 전문가에 의해서만 국가예산을 받아 왔는데 실질적으로 국가예산을 받아와서 우리 남원에 사업을 하면 그게 우리하고 어울려서 그 사업이 끝나면 연계되지 않은 사업들이 또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지양하려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전문적인 것이라든지 큰 그런 것들은 외부의 전문가에 의뢰를 해야 되지만 저희 능력 있는 공무원들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의 능력을 십분 활용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저희 김정현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홍보전산과 소관 맨위로

홍보전산과장 정선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홍보전산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9쪽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예산현액은 210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40쪽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은 42억 6,600만원입니다. 지출은 41억 9,0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7,600만원입니다. 41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42억 6,600만원 지출은 41억 9,000만원입니다. 이월액 반납액은 없습니다. 집행잔액이 11건에 7,600만원입니다. 원인별로는 지출 잔액이 11건으로 7,600만원입니다. 42쪽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예산전용, 예산이체, 채권 현재액은 해당이 없습니다. 44쪽 채권관리 주요사업 추진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도 해당이 없습니다. 45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현재액이 7억 8,500만원이며 당해연도말 현재액이 7억 8,5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은 전년도 현재액이 4억 6,300만원, 취득이 2,600만원, 이 취득은 컴퓨터 등 입니다. 그래서 당해연도말 4억 9,000만원입니다.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노인 정보화 교육 1건으로 예산현액은 3천만원, 지출액은 2,700만원으로 집행률은 87.6%입니다. 46쪽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정책사업목표 건수가 지표수가 8건이며 결산액은 41억 9,000만원, 전년도 결산액은 30억 1,300만원으로 비교 증감이 11억 7,600만원입니다. 2019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 유인물입니다. 13쪽입니다. 저희 과는 1건으로 부서 공통으로 각종 용역 예산 집행에 관한 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저희 홍보전산과는 2019년도 각종 용역 예산집행이 21건입니다. 그중 유지관리 용역이 19건, 홍보 관련 용역이 5건으로 사전 타당성 용역이 필요 없는 사업들이었습니다. 향후에 용역 관련 예산 사업 집행 시 자체 전문인력을 활용한 자체 추진 시행 여부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은 자리에 앉아 저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결산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전산과에서 컴퓨터 해마다 구매하잖아요? 전산기기도 구매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각 부서하고 읍면동에 보급을 하잖아요?

예.

홍보전산과에서 물품 증감 및, 홍보전산과도 마찬가지고 각 부서에 그런 전산기기나 이런 것들이 보급이 되면 물품증감에 표기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전년도에 저희가 총괄적으로 물품구입예산을 해서 구입한 게 6억 5,000 정도 되고 여기 보면 증감이 한 2,000만원 정도 있잖아요. 저희가 매년 내구연한 지나면 폐기처분하잖아요?

부분이 각 부서에서도 별로 안 잡혔어요, 다. 컴퓨터와 전산기기는 매년 교체가 되는데 그게 처분되면 처분을 시키고 다시 취득을 하고, 이렇게 동시에 발생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매년 이루어지기 때문에 표기를 안 하시는 건지,

그런데 컴퓨터는 저희가 일괄 구입해서 실과소에 배분하기 때문에 실과소에서는 그 부분이 증감이 안 잡히고 저희 과에서 전체적으로,

안 잡혔잖아요?

저희가 여기에 세목별로 증감내역을 자세하게 표기를 하면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는데 위원님 필요하시면 저희가 별도로 이 증감 내역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표기를 안 하고 따로 가지고 계신 거에요? 그 부분을?

여기에는 금액적으로 증감 현황만 나오니까 그 외에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저희가,

다 상쇄되서 금액이 이 정도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최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형규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는 이번에 보조금 반납금이 꽤 많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반납하면 추후에 같은 내용으로 예산 수립할 때 혹시 불이익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지금 현재 반납된 보조금은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유곡·두락리 토지매입 발굴조사 비용을 도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시비 50%를 매칭해서 예산을 확보했으나 그 이듬해에 국비를 유곡리·두락리 토지매입과 발굴사업비를 전액 확보 40억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비는 50% 시비 매칭이 부담되기 때문에 반납 조치하고 시비도 50%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더 잘하신 거네요. 이상입니다.

최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여기에 지적사항에서도 적시했던 것처럼 김병종 미술관 소장 미술품 관리에서도 제가 직접 수장고를 갔다 와봤어요. 그래서 여기 소장품 관리에 있어서 저희가 미술품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다양한 작품들, 이러한 것들이 감정평가를 하면 너무 많은 비용들이 소요되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의뢰하기는 쉽지 않지만 사실 이렇게 작품의 가치라고 해야 할까요? 저희가 물품 목록, 재산, 이런 것들을 기존에 판매를 했었을 때에 예를 들어서 김병종 교수의 작품을 그 정도 규모에 작품을 판매했을 때 그 가격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가격들을 정보들이 있어서 그 정보들을 기재를 해주는 거는 중요할 것 같아요. 여기 처리결과에 소장품 가격을 작품 수집위원회 구성해서 책정 예정이라고 했는데 그것도 중요한데 만약에 기존에 매매가도 중요한 정보가 될 것이라서 그런 정보들도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정보도 활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후에는 이런 중요한 소장품들을 관리할 때, 관리함에 있어서 이런 판매했던 관리 자료들이 가격들이 꼭 그 가격이 아니더라도 이번에 보니까 이런 가치, 가격들이 기준점들이 없어서 평가액들이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좀 되어 있으면 좋겠다, 여기에서 지금 위원회 구성한다고 하셨으니까 이게 체계적으로 관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위원님들이나 우리 위원님들한테 항상 용역에 대해서 과다하다는 지적을 받으시잖아요?

예.

말해서 용역이 외주라는 말이에요. 이런 용어 선택도 한번 고려해 볼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걸 다 공모사업에 용역을 맡기고 용역비가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니까 여기에 대한 용어 선택도 한번 신중하게 고려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이거나 명시이월, 사고이월 없는 사업이 제초작업이에요. 경관 조성하고 그러죠?

예.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일전 추경 때도 “이거 가지고 제초작업할 수가 있겠냐?” 그랬더니 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못하겠던데. 그리고 관광과에서 관할하는 데가 있고, 건설과에서 하는 데가 있고, 산림과에서 하는 데가 있어요. 애매하게 이 세 과에도 해당이 안 된 구역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과를 꼭 구분해서가 아니라 사람 한 명 정도를, 500억을 운영하는 과에서 사람 하나를 못 쓴다 하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관리하고 있는 부서 부분에는 저희들 별도로 인건비를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각 과별로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들이 좀 빠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저번 질의응답 시에도 관광지나 문화재 관리하는 주변에는 제초제를 쓰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예.

제초임이 너무나 적게 잡혀있더라, 이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그 부분은 집행잔액이나 이월금이 없잖아요? 한여름에 깎는 것이니까. 이후로는 남원은 관광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초작업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셔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교육체육과 소관 맨위로

교육체육과장 장정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2019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4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은 일반회계 예산현액 80억 5,516만 2천원이고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동일하게 80억 5,516만 2천원이며 불납결손액 및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95쪽 세출은 일반회계 예산액 345억 4,719만 5천원에서 184억 4,727만원을 집행하였고 157억 9,089만 2천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776만 2천원이고 집행잔액 3억 127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조금 반납금 및 잔액을 합하여서 500만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 장학사업 지원 보조 집행잔액 975만 6천원은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지원사업비 계약 낙찰차액으로 발생한 잔액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집행잔액 1,360만 4천원은 인월 등 5개소에 평생학습센터 수업시간 단축 운영 등으로 인해서 발생한 강사비 집행잔액입니다. 97쪽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 682만 2천원은 지도자 4월 채용에 따른 1월에서 3월까지의 인건비 및 4대보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전라북도민체전 개최 및 운영 집행잔액 1억 7,400만원은 개·폐회식 등 대행사업비 낙찰차액으로 발생한 금액입니다. 다음 98쪽 베드민턴장 조성 집행잔액 1,234만 6천원 및 롤러경기장 조성과 개보수 집행잔액 614만 6천원은 실시설계용역 낙찰차액입니다. 체육시설 조성 및 정비사업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 929만 3천원은 운봉축구장 조성사업, 마을단위 체련기구 설치공사 등의 낙찰차액 및 보험료 정산잔액이고 체육진흥시설 지원 집행잔액 719만 4천원은 춘향골테니스장 2구장 조성사업, 관덕정 시설개보수 사업 등에 낙찰차액 및 보험료 정산으로 발생한 잔액입니다.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집행잔액 3,845만 5천원은 춘향골 체육공원 육상트랙 경기장 교체사업 그리고 주경기장 관중석 보수공사 정산잔액과 부대비 예산절감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99페이지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전북도민체전 개최 및 운영 등 총 6건의 110억 9,516만 8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전북도민체전 개최 시설보수 11억원은 5월말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춘향골 체육공원 확장 조성 22억원에 대해서 고속도로 부지 매입 13억원은 집행 완료하였고 잔여 사유지 14필지 9억원은 보상협의와 수용절차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실내수영장 건립은 6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100쪽입니다. 체육시설 조성 및 정비 6억원에 대해서 문화체육센터 실내경기장 바닥 개보수사업 1억원은 7월 준공예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운봉축구장 조성사업 5억원은 6월말 준공 예정입니다. 체육진흥시설 지원 45억원에 대해서 남원 실내게이트볼장 건립사업 9억원은 6월 착공 예정이고 춘향골 체육공원 축구장과 족구장 조성사업 36억원은 지난 4월에 착공하였으며 내년 10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7억원은 문화체육센터 축구장 제2구장 인조잔디 교체사업으로 6월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101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전라북도민체전 개최 및 운영 등 7건의 46억 9,572만 4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전북도민체전 개최 및 운영 8억원 중에서 4억원은 5월말 집행을 완료하였으며 대행사업비 4억원은 도민체전이 개최 취소됨에 따라서 불용처리 할 예정입니다. 춘향골 체육공원 확장 조성 2억원은 4월에 6필지를 보상 완료하였으며 배드민턴장 조성 4천만원은 6월 중 실시설계 완료할 예정입니다. 롤러경기장 조성 4천만원은 1월에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조성 및 정비 3억원은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용역을 2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체육진흥시설 지원 1억 6천만원에 대해서 축구장과 족구장, 게이트볼장 설계용역을 완료하였고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30억원은 춘향골 롤러트랙경기장 개보수사업 막구조물을 6월에 설치 후 완료할 예정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102쪽입니다. 예산전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예산이체는 게이트볼장 기능보강사업이 2019년 1월 11일자로 여성가족과에서 이관됨에 따라 게이트볼장 기능보강 외 1개 사업으로 6,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채권 현재액과 채무관리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03쪽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춘향골 체육공원 확장 조성 등 4건의 총사업비 223억 6,600만원 중 2019년도 사업비는 108억 5천만원이며 17,15%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04페이지 세입세출 외 현금 종류별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말 현재 485억 4,864만 4천원 대비 36억 4,364만 8천원이 증가하여 521억 9,229만 2천원입니다. 증가한 내역은 공용재산이 18억 7,374만 9천원이고 공공용재산은 11억 8,569만 5천원, 일반재산은 5억 8,420만 4천원으로 춘향골 체육공원 확장부지 매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 1억 83만 1천원에서 여성문화센터의 다목적강연장 비디오 프로젝트와 영상정보디스플레이 구입에 따른 1,824만 6천원을 취득하여 총 1억 1,907만 7천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105쪽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7개 사업으로 6억 9,393만 6천원 중 6억 9,096만 7천원을 지출하여 99.57%를 집행하였으며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은 3개 사업으로 33억 500만원 중 23억 1,039만 3천원을 지출하여 69,91%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교육체육과는 1개 전략목표, 4개 정책사업목표, 8개의 세부지표로로 지표 중 2개는 초과달성하였고 6개는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결산액은 184억 4,727만원으로 전년 대비 51억 2,999만 5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 예비비 지출 현황 및 기금 결산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해당 유인물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용역예산 집행에 관한 지적사항입니다. 직원들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용역예산을 집행하지 않아도 될 사업이 많이 있음에도 외부 전문가에 지나치게 의존하여 직원들의 전문성을 약화시키고 예산을 낭비한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해서 각종 용역 추진 시에 필요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겠고 외부기관 의뢰가 불가피한 사업에는 자체설계를 추진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에 소규모 보수설계부분은 직원이 직접 처리하여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2019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