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19 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승인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회의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19 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허 관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허 관입니다. 먼저,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은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세입 검토의견입니다. 최근 3년간의 세입결산 현황을 보면 자체 수입원인 지방세는 전전년 대비 7.73%, 전년대비 5.85% 증가하여 점차적으로 세입이 확대 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전전년 대비 18.30%, 전년대비 31.39% 증가하여 세수 확보에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입니다. 의존수입원인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은 최근 3년간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집행부 노력의 결과물로 보입니다. 어렵게 확보한 보조금이 반납되지 않고, 당초 목적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3페이지 세입 세출 결산 총규모부터 10페이지 성인지 결산까지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세출 검토의견입니다.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규모는 총세입 1조 233억 6,500만원, 총세출 8,189억 4,500만원이며, 잉여금은 총 세입에서 총 세출을 공제한 2,044억 2천만원으로 명시·사고 이월금 1,537억 2,5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84억원, 순세계잉여금 422억 9,5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최근 5년간 세입 세출 결산 현황을 보면 세입과 세출 모두 완만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세입이 전년 대비 1,488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월금은 전년 대비 159억 7,700만원이 증가한 바, 명시·사고이월에 대하여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이 요구되며, 무리한 추가경정예산 반영을 지양하여 이월사업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84억원으로 어렵게 확보한 보조금이 반납되지 않도록 보조사업 추진 시에는 사업계획의 수립부터 정확한 추계와 판단으로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422억 9,500만원으로 이는 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입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결과이므로 효율적인 예산운용과 함께 신규사업 발굴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2019 회계연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결산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4,390억 1,900만원, 지출액 3,722억 6,400만원, 이월액 480억 3,800만원, 집행잔액 147억 2,100만원으로 집행율은 84% 입니다. 이월비율이 교육체육과 45%, 관광과 44%, 재정과 35%, 문화예술과 17%로 이월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결산 심사는 위법·부당한 지출은 없었는가의 여부를 살펴보고, 예산집행을 통해서 당초 의도한 행정목적이 효율적으로 달성되었는가를 검토하며, 결산 분석을 통해서 다음 연도 이후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대한 지표로 활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함으로,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2019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기금과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기금 결산은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기금은「지방자치법」제142조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3조에 의하면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은 지역문화진흥기금, 자활기금, 양성평등기금, 식품진흥기금으로 4개 기금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금 조성은 대부분 예치금 회수금과 이자수입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으로 시중 금리가 장기간 저금리 기조가 유지된다면 전입금을 추가로 확보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201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예비비 지출 현황과 예비비 지출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예비비는「지방자치법」제129조 및「지방재정법」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예산으로,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연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의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을 제외한 국소장님께서는 보고순서가 올 때까지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기획실 소관 맨위로

기획실장 이영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명숙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4,668억 9,107만 7천원으로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은 4,764억 540만 5천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30억 8,945만 7천원 중 144억 8,783만 7천원을 지출하였으며 1억 1,433만 2천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84억 8,728만 8천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잔액이 12억 7,955만원이며 지출잔액이 4,877만 7천원, 예비비가 71억 5,896만 1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 세부현황은 시정업무계획 및 현안사업 관리 집행잔액 806만 6천원은 기획실 풀용역비 및 사무관리비 등 집행잔액이며 예산편성관리 잔액 579만 5천원은 시스템 유지보수용역 및 여비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입니다. 공통예산관리 잔액 1,526만 5천원은 자산취득비 및 여비,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잔액 51만원은 주민참여예산위원 미참석자에 대한 수당 미지급분 및 책자 인쇄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공공의료대학 담당 운영 잔액 7,011만 1천원은 토지보상비 집행잔액 2,849만 7천원, 보상위탁수수료 집행잔액 3,617만 5천원 및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547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사무소 운영 잔액 1,112만 5천원은 당직비 등 사무관리비 및 차량유지관리비 등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이며 대외협력업무 잔액 176만 1천원은 여비 및 업무추진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집행잔액 77만 7천원은 부시장 업무추진비 집행잔액입니다. 예비비 잔액 71억 5,896만 1천원은 예비비 지출사유 미발생에 따른 잔액으로 일반예비비 31억 456만 9천원과 재해재난목적예비비 40억 5,439만 2천원이며 반환금 기타잔액 12억 1,491만 9천원은 국도비 반환금 미청구에 따른 잔액으로 국고보조금 7억 8,220만 8천원, 도비보조금 4억 3,27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공공의료대학 담당 운영예산 중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2,500만원을 대학 설립을 위한 관계자 협의 등이 지연됨에 따라 이월하였으며 추진사항으로 협의 보상을 지속 추진 중이며 무연분묘 개장 후 7월에서 9월 중 보상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5페이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시정업무계획 및 현안사업관리 연구용역비 사고이월 8,436만원 중 바이오산업 발굴 및 육성방안 연구용역으로 6,556만원이 이월됐고 조산지구 새뜰마을 취약지역사업 예비계획수립 연구용역으로 1,880만원이 이월됐습니다. 바이오산업 발굴 및 육성방안 연구용역은 2020년 4월 21일 선금 5,390만원이 기 지급됐으며 6월 22일 완료될 예정입니다. 조산지구 새뜰마을 취약지역사업 예비계획수립 연구용역은 2020년 3월 완료되었습니다. 공공의료대학 담당 운영시설비로 용역면적 감 조정 및 환경성검토 추가 시행 등의 용역설계변경으로 인한 사업기간 연장 및 용역비 증액으로 497만 2천원이 사고이월 됐으며 현재 추진상황은 법률안 통과 지연으로 인한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용역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6페이지 예산전용부터 7페이지 채무관리 현황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 없습니다. 7페이지 주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공공의료대학원 설립부지 도시계획시설결정용역을 2018년 12월에 착수하여 2019년 10월 종료 예정으로 진행하였으나 용역설계변경으로 인한 사업기간이 연장되고 법률안 통과 지연으로 전라북도 도시계획용역 심의 및 용역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 종류별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8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5억 9,355만 4천원으로 세종사무소 직원숙소 전세금, 서울사무소 직원숙소 계약금 및 전세금 인상분, 공공의대 부지 2필지 매입에 따라서 6억 2,546만 3천원이 증가하였고 서울사무소 직원숙소 1실이 계약 만료됨에 따라서 1억 8,500만원 감소했습니다. 다음은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당해연도말 보유액은 4,524만 1천원으로 노트북 1대, 냉난방기 1대 취득에 따라서 전년도말 대비 335만원이 증가됐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성인지 결산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기획실은 전략목표 1개, 정책사업목표 2개, 10개 지표로 144억 8,783만 6천원을 집행해서 전년보다 85억 6,621만 7천원 증가했습니다.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책자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예비비 지출과 기금 결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019회계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페이지입니다. 균형 있는 세입세출예산 편성과 관련한 지적사항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의 과다 발생으로 주민편익사업 등에 예산이 돌아가지 못하고 이월되는 문제에 대하여 균형 있는 예산 편성과 적절한 집행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잉여금 중 이월금은 당초 예산 및 추경 국도비 보조사업 편성 후 설계하여 행정절차이행이 지연되며 특히 국도비 연말내시로 회계연도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에 대하여 부득이 이월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추후 토지매입비, 설계비 등은 먼저 추경에 반영하고 당초 예산에는 공사비 등 실행예산을 편성해서 이월예산이 최소화하도록 하겠으며 예산편성단계부터 꼼꼼히 점검해서 계획된 예산이 최대한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당초 예산편성 과목설정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입니다. 예산의 전용 및 변경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일시적 우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가피한 지출 수요를 보충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쳐야 하므로 당초 예산 편성과정에서 사업계획 및 소요예산을 면밀히 검토해서 성립 후에는 예산의 전용 및 변경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예산의 전용 및 변경은 당초 예산 편성 후 사업의 계획변경 등으로 인해 세출예산지침에 맞는 통계목으로 전용 또는 변경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 편성시부터 사업계획에 맞는 통계목으로 편성해서 예산전용 및 변경이 최소화되도록 추진하겠으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출예산이 목적대로 집행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4페이지 각종 용역예산 집행에 관한 지적사항입니다. 외부용역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방법은 직원들의 전문성을 약화시키고 예산낭비의 측면이 있으므로 용역추진 전 필요여부를 심도있게 검토하고 자체 분야별 전문직원으로 팀을 구성해서 자체 추진 가능사업에 대하여 용역을 배치하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지적입니다. 기획실 용역의 대부분은 국가예산 발굴 및 공모사업 대응을 위한 연구용역으로 2019년도 기획실 용역계약금액은 2018년 대비 6,359만 8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 전 각 부서별 용역추진계획을 철저히 검토해서 용역비가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5페이지 성과지표 설정 및 목표달성 노력 미흡에 대한 지적입니다. 2019년 10개 지표 중 3개 지표가 미달성되었고 성과계획서상 달성 불가능한 지표 및 설정에 타당성이 부적합한 사례가 존재하므로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을 위한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적정 산식 보완 등의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2019년 미달성 지표는 3건으로 먼저 지방재정 신속집행율은 신속 행액 대상액 중 시설비 비중이 63%로 매우 높은데 시설비 특성상 상반기 행정절차 이행이 어려워서 미달성됐습니다. 하지만 하반기 신속집행 결과 도내 6개 시 중 시설비 집행률이 63%로 가장 높아서 최종평가로 인센티브 1억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의견 반영률입니다. 다양한 사업 발굴을 위한 홍보를 강화해서 전년 대비 신청이 58건 증가하였으나 가능성 낮은 사업 또는 각종 보조사업, 기 추진사업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장기검토사업으로 분류되어서 미반영 되는 건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미달성됐습니다. 앞으로 반영률이 아닌 반영액 기준 등으로 지표조사를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원시 인구감소 개선률 지표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가속 및 관외전출자 증가에 따른 미달성으로 급속한 인구감소율을 반영한 지표 현실화가 필요합니다. 2021년 성과계획시에는 지적사항을 적극 반영해서 현실적으로 목표달성 가능한 지표로의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7페이지 성인지 예산사업에 대한 관심이 소홀하다는 지적으로 성인지 예산이 일부 형식적으로 책정되었으며 예산집행에 부진한 실적을 보이고 있으므로 성인지 주관부서에서 성인지 주곤부서에서 성인지 예산의 수립 및 집행과정에 더 많은 역할과 적극적인 관심, 장기교육 프로그램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은 여성가족과에서 선정을 해서 예산부서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상사업 선정 시 우리 시 성평등 목표와 연계성, 대상사업 목표와의 연계성, 대상사업 선정기준과의 부합성, 적절성 등을 검토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사전에 여성가족과와 충분히 협의한 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 집행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부진사유를 분석해서 추후 사업 진행 시 진행율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성인지 예산 사업담당자 교육을 통해서 성인지 예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사업 담당자들의 관심을 환기시켜서 성인지 예산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019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총괄을 보면 총세입이 1조가 넘고 세출이 8천억이 넘고 그렇습니다만 이월금은 아까 실장님 말씀처럼 예산규모가 커지니까 이월금도 같이 늘어난다는 것은 일명 타당성이 있습니다만 계속 증가세로 가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순세계보조금 집행잔액은 작년에 4천억 아니, 40억원이죠? 400억입니까? 440억 8천이었는데 2019년도에는, 2018년도에는 그정도였는데 2019년도에는 84억원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44억에서 84억이니까 배가 늘어났어요. 보조금 집행잔액은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

실제로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순수하게 사업을 전체적으로 반납한 사례는 없고요. 사업을 진행하면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인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018년도에 비해서 2019년도에 국고사업이라든지 우리 재정금이 굉장히 늘어났거든요.

, 늘어난 것 비례해서 아까 이월금 늘어난 것은 조금 늘어난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것은 너무나 많이 늘어나서 조금 내부적으로 보조금에 대한 잔액에 대해서 관리가 필요하지 않냐 싶어요.

통째로 어떤 사업이 진행이 안 되어서 반납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그런 사례가 없어야 할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순수하게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위원님 의도는 보조금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어서 전체적으로 반납이 안 되도록 하라는 말씀으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예. 순세계잉여금은 그래도 아까 말씀 있었습니다만 작년에 저희가 많이 야단을 쳐서 그런가 지적을 해서 올해는 2019년도에는 조금 그래도 감해졌네요?

예. 지금 많이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줄어들어서 다행이고 저희 소관부서가 아닌데 건설과인데 저희가 그쪽에 물어볼 수 없어서 총괄하고 계시니까 예비비 지출내역에 보면 건설과가 태풍 미탁의 피해로 유실 및 침식 보강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출결정액이 1억 7천인가요? 1억 7천을 세워놨는데 이월을 다 시켰어요. 이월을 다 시키고 올해 사업을 하기는 했는가 집행잔액이 있고 그런데 재난에 대해서 예비비까지 쓰는 사항인데 어떻게 작년에 사업을 못하고 다 이월이 됐나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지금 저도 상황을 파악 못해서 나중에 끝나고 나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악을 하셔서 태풍피해라는 것은 여름철에 됐을 텐데 아니면 9월이나 그때 바로 가을에 사업을 시행했어야 되는 사업인데 이월됐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고 그러니까 알아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여기 지적사항에도 나와 있는데 용역예산 집행에 관한 개선 말씀해 주셨어요. 저희가 용역에 의존하는 것이 너무 많다, 직원들의 전문성을 약화시키는 것은 아니냐고 문제점을 해 주셨는데 처리결과에 실장님은 국가예산이나 공모사업을 대응하다 보니 전문가의 그런 용역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2019년 대비 2,300만원이 감소했다고 처리결과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국가예산이나 공모사업을 할 때 전문가 용역에 의뢰하거나 의존할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국가예산을 받아와서 시행을 했는데 저희하고 맞지 않는 사업들은 또 있거든요. 그런 괴리감이 있어서 아마 저희가 예를 들어서 전문적인 용역을 맡길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저희 직원의 전문성을 활용해서 저희한테 맞는 국가예산이나 공모사업을 하면 더 성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해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 저희가 교육을 한다든지 스터디동아리를 한다든지 활용을 해서 저희한테 맞는 저희 전문성 있는 직원들이 저희한테 맞는 국가예산과 공모사업을 많이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방향으로 많이 컨트롤타워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산검사 의견서 38페이지에 자세한 용역집행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적사항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1,032건에 270억원 정도로 용역을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게 실질적으로 학술연구니 이런 실시설계연구용역이니 기타 차량임차라든지 용역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들은 다 이게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전문분야는 저희들이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분들의 지식을 활용할 필요는 있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용역 총 건수의 270억원 안에 들어가 있는 사업 중에 용역은 단순한 차량임차라든지 필요한 이름만 용역이라는 이름만 붙었지 실제로는 우리가 말하는 실시설계용역이라든지 연구용역이라든지 그런 차원이이 아닌 용역도 많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자체 활용할 수 있는 용역은 스스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검토하겠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국가예산 의존도가 굉장히 많아서 국가예산 공모사업하는데 굉장히 애쓰는 것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저희 시민하고 저희 욕구하고 저희 사업하고가 연계되어 있을 때는 더 나을 텐데 그렇지 못하는 사업들이 있어서 간혹 이런 것은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용역결과를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하니까 한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감사실 소관 맨위로

감사실장 박흥근입니다. 연일 시정발전과 시민의 권익 신장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한명숙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실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5,248만 8천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세입과 같습니다. 1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예산액이 2억 9,540만 2천원이며 지출액은 2억 8,497만원으로 보조금 반납액이 10만 3천원, 집행잔액이 1,032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감사실 총 집행잔액은 1,032만 9천원으로 예산집행 및 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청렴행정관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및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10만 4천원입니다. 성과관리 활성화 추진에 통합성과관리시스템 유지보수 공공운영비 100만원 성과관리 컨설팅용역 및 출연기관 경영평가 연구용역비 낙찰차액이 각각 110만원과 20만원으로 총 130만원입니다. 각종 통계조사 추진으로 사업체 조사 및 통계연보 발간업무 보조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집행잔액 386만 2천원과 사업체조사 조사원수당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384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각종 통계조사 추진 보조사업으로 전북사회조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집행잔액 32만원과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2천원이 발생했습니다. 14페이지 명시이월·사고이월 현황·예산전용 15페이지 예산이체· 채권 현재액 현황·채무관리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16페이지 주요사업 추진현황, 세입세출 외 현금 종류별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8번 공공용재산은 당해연도말 현재액이 2,250만원으로 전년도말 대비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을 보면 당해연도말 보유액 1,427만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1,127만원 대비 300만원 증가하였으며 증가사유는 감사업무 추진을 위한 노트북 2대를 취득했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결산현황입니다. 각종 통계조사 추진 보조사업에 4,169만 2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율은 99.23%가 되겠습니다. 성과보고 결산현황입니다. 감사실 전략목표 1개, 정책사업목표 2개, 7개 지표로 2억 8,497만원을 집행했습니다. 2019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별도 책자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9페이지입니다. 각종 용역예산 집행에 관한 개선으로 용역 추진시 필요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하여 자체 추진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용역 대체로 예산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지적이었습니다. 2019년 감사실에 용역 추진사업은 성과관리 컨설팅 및 출연기관 경영평가 2건으로 다양한 연구 경험과 전문적 기술이 필요한 업무분야로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후 신규사업 추진시 전문성 여부를 고려하여 내부 활용 가능한 인력을 우선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성과관리 전체 주무부서가 감사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컨설팅을 하시기는 하는데 내부적으로는 시스템이 어떻게 됩니까? 지표를 세우실 때 각 부서에서 의견을 받아서 결재를 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표와 이행과제를 설정하는데 최근 3년치 업무추진한 실적해서 전부를 종합해서 평균을 내서 각 부서담당자, 또 담당계장, 용역회사 컨설팅 회사에서 1대1 면담을 통해서 최종결정하고 있습니다.

하나 드리면 어떤 부서는 업무성격에 따라 정량이 안 나오는 부서도 있고 정성만 나오는 지표도 있고 또 결산검사내용 보면 부서별로 어떤 데는 지키기 쉬운 지표가 있고 부서 안에서도 그렇고요. 또 가능성이 떨어지는 지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나열이 됐는데 나중에는 달성 몇 프로 했다고 이것으로 평가를 딱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성과지표를 세우실 때 표준지표하고 혁신지표로 나누어서 표준지표에 정성정량, 혁신지표에 정성정량을 해서 표준지표는 일상업무에서 저희가 가능성이 지키기 높은 것들 일상 저희업무들을 표준지표로 설정하시고 혁신지표는 저희가 그 당해연도 이슈가 될 만한 것들 예를 들어서 인구정책이나 이런 것은 지키기가 어렵잖아요? 어려운 목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혁신지표로 분류해서 목표를 정해 놓고 부서마다 표준혁신을 나누어 놓으면 표준지표 같은 경우는 달성이 만약에 안 된다 하면 그런 것은 예를 들어서 패널티가 갈 수 있는 부분인데 혁신지표 같은 경우는 어려운 지표를 잡아놓고 달성을 어느 정도 하면 그런 지표에 인센티브를 주고 분류를 해서 하면 더 의욕도 되고 성과도 공정하게 지표 달성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시다시피 각 부서별 또 개인별 업무랄지, 업무성격이랄지, 업무의 양이랄지 이런 부분이 다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각 실과소별 공통지표라는 부분이 아까 표준지표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공통지표를 만들어서 공통지표가 있고 또 각 개별 지표가 있고 지표에 따른 이행과제가 있어서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정량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측정을 하고 또 정성부분에 있어서 각 부서별 업무 난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상위자 평가로 해서 그 부분을 나누어서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 일정부분은 저희들 7급 이상 10년 이상 근무자 150명 선발해서 지표부분에 있어서 난이도 부분에 대해서 자체 정성적으로 평가해서 업무난이도랄지 이런 부분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불이익 당하지 않는 지표와 공정하게 해 달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예. 공정하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형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에서는 성과관리를 하고 있으면서 이게 저희 최형규 위원만이 느끼는 것이 아니라 정량과 정성, 객관적인 것과 주관적인 것이 아마 분명히 업무마다 다를 텐데 너무 성과를 내기 좋은 쉬운 것을 내는 사람도 있고 내가 할 때는 목표를 세워서 한번 1년 동안 해 보자고 했는데 결과치가 어떻게 안 되면 좋은 성과에 대한 점수를 못 맞기 때문에 안타까운 점도 있다는 것 때문에 정량과 정성을 잘 파악해서 해 달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 때도 우리가 쟁점과 대책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시민소통실 소관 맨위로

시민소통실장 이동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은 일반회계에서 예산현액이 11억 1,600만원이며 징수결정과 실제수납 또한 11억 1,600만원입니다. 불납결손액 및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세출입니다.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165억 7,200만원 중 151억 7,800만원을 지출하였고 12억 9,9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은 4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9천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시민소통 역량강화 지출 집행잔액 1천원, 120민원봉사대 운영 지출 집행잔액 13만원, 찾아가는 현장민원에서 인건비와 사업에 따른 보험료 정산 등의 집행잔액으로 96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관리 자체는 사업 입찰로 인한 낙찰차액과 보험료 등의 정산잔액으로 7,600만원 발생되었습니다. 주민편익증진사업 보조는 도통 낙현마을회관 기능사업 외 6건 공사의 보조금 정산잔액 240만원이 발생되었고 생활밀착형 공간조성사업은 송동 송내마을 다목적광장 조성 외 2건 공사의 집행잔액 26만원입니다. 지역공동체 지원센터 운영에서는 공공운영비 사용잔액으로 77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기본경비에서는 지출 집행잔액으로 19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2페이지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에서 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주민편익증진사업이 특별조정교부금으로 2019년 12월 결산추경에 반영되어 4억 8,500만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사매 수촌마을 진입로 보수 외 3건이 공사 완료되었으며 운봉 주촌마을 안길재포장 외 1건도 6월까지 공사완료 예정입니다. 23페이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동절기 공사 시행불가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관리 시설비에서 4억 4,7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관리 민자에서 7,800만원, 주민편익증진사업 보조에서 2억 8,600만원, 생활밀착형 공간조성사업에서 200만원 총 8억 1,400만원이 사고이월되었으며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총 12건의 공사 중 10건의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2건의 공사도 조속히 완료할 예정입니다. 예산전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예산이체와 채권 현재액 현황 그리고 채무관리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5페이지에서 주요사업 추진 현황과 세입세출 외 현금 종류별 현황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전년도말 현재액은 총 11억 2,900만원으로 공공용재산은 8억 9,300만원, 일반재산은 2억 3,500만원입니다. 당해연도 증가액은 3,400만원이며 공공용재산 2,600만원, 일반재산 800만원입니다. 당해년도 감소액은 9,500만원으로 공공용재산 8,800만원, 일반재산 700만원입니다.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0억 6,800만원이고 공공용재산이 8억 3,200만원, 일반재산이 2억 3,600만원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4,400만원이며 취득은 3,800만원, 처분은 2,100만원으로 당해연도말 보유액도 6,100만원입니다. 성인지결산 현황입니다. 자치단체 특화 일반회계 3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2억 1,400만원으로 2억 1,400만원을 지출해서 집행율이 10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전략목표수는 1개이고 정책사업 목표개수 4개, 지표 개수 4개입니다. 4개 사업 모두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결산액은 151억 7,800만원이며 전년도 결산액이 123억 9,500만원으로 전년 2018년 대비 27억 8,2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실 지적사항은 1건으로 별책 2019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책자 10페이지입니다. 지나치게 용역에 의존하여 직원들의 전문성을 약화시키고 예산을 낭비하는 측면이 있으니 용역 시행 전 용역 필요여부와 자체 추진가능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라는 각종 용역예산집행 개선 관련 지적사항에 대하여 저희 시민소통실은 자체설계 비율을 강화하여 23개 읍면동 공사의 자체설계를 비롯하여 공사 지도감독과 각종 민원을 처리하고 있으며 2020년 현재 1건의 실시설계용역만을 추진하는 등 설계용역 또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실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소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결산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전산과에서 컴퓨터 해마다 구매하잖아요? 전산기기도 구매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각 부서하고 읍면동에 보급을 하잖아요?

예.

홍보전산과에서 물품 증감 및, 홍보전산과도 마찬가지고 각 부서에 그런 전산기기나 이런 것들이 보급이 되면 물품증감에 표기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전년도에 저희가 총괄적으로 물품구입예산을 해서 구입한 게 6억 5,000 정도 되고 여기 보면 증감이 한 2,000만원 정도 있잖아요. 저희가 매년 내구연한 지나면 폐기처분하잖아요?

부분이 각 부서에서도 별로 안 잡혔어요, 다. 컴퓨터와 전산기기는 매년 교체가 되는데 그게 처분되면 처분을 시키고 다시 취득을 하고, 이렇게 동시에 발생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매년 이루어지기 때문에 표기를 안 하시는 건지,

그런데 컴퓨터는 저희가 일괄 구입해서 실과소에 배분하기 때문에 실과소에서는 그 부분이 증감이 안 잡히고 저희 과에서 전체적으로,

안 잡혔잖아요?

저희가 여기에 세목별로 증감내역을 자세하게 표기를 하면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는데 위원님 필요하시면 저희가 별도로 이 증감 내역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표기를 안 하고 따로 가지고 계신 거에요? 그 부분을?

여기에는 금액적으로 증감 현황만 나오니까 그 외에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저희가,

다 상쇄되서 금액이 이 정도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최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 표에 보면 시정소식지 발행이 지출잔액이 1,879만 3천원이 남았어요. 한 10% 이상이 남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보낼 걸 다 안 보내서 그런가요? 아니면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 좀 높게 잡아서 그런가요?

저희도 이 부분이 좀 해서, 이게 전년도에 우편 발송이 처음으로 시행되면서나 예산 산출을 저희 세대별,

세대별로요?

예. 그래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우편 발송은 읍면지역은 우편 발송을 하고 그 당시에 의원님들이 저희한테 그래서,

인편으로 하나요?

인편으로 가다 보니까,

편성할 때는 전체 세대로 다 했고요? 그래서 남는군요.

예.

하니까 많이 절감되잖아요. 제가 이야기했는데......

예. 그렇습니다.

올해 예산은 얼마 세우셨죠?

전년 대비해서 800을 감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니까,

800 정도, 1,800 정도가 아니라 800만 감했군요?

혹시 또 연말에 가면 저희가 마지막 결산 추경에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조정해서 이렇게 편성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과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년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기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한명숙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예술과 소관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총 99억 7,383만원입니다. 세출 총 예산현액은 381억 3,720만 8천원이며 이 중 275억 7,554만 7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66억 3,422만 9천원, 도비보조금 반납액 14억 5,241만 1천원, 집행잔액 24억 7,502만 1천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59페이지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2019년 집행잔액은 24억 7,502만 1천원으로 원인별 집행잔액을 보면 국도비 매칭 보조금 정산잔액 18억 265만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2,259만 2천원, 낙찰차액 6,235만 1천원, 지출잔액 5억 8,742만 8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제안설명은 집행잔액 1천만원 이상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혼불문학관 관리 2,285만원은 기념품 제작비와 공공운영비 및 도서구입 집행잔액입니다. 61페이지 남원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 건립 3억 3,123만원은 물품구입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도서관리시스템 구축 낙찰차액입니다. 남원고전소설 문학관 관리 1,218만 2천원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공공요금 집행잔액입니다. 시립합창단 운영 1,33만 7천원은 합창단의 연습보상금 집행잔액입니다. 시립도서관 운영 3,243만 2천원은 시립도서관 리모델링 휴관에 따른 집행잔액과 공사 및 물품구입 낙찰차액입니다. 62페이지입니다. 어린이청소년도서관 운영 5,639만원은 기간제 보수, 집행잔액 자산 및 도서구입 등 낙찰차액입니다. 국악의 성지 운영 3,064만원은 기간제 보수, 공공요금, 계약차액 등입니다. 63페이지입니다. 시립국악단 운영 2,478만원은 예술단원 공연 관련 집행잔액과 물품구입 낙찰차액입니다. 시립농악단 운영 1,850만 5천원은 농악단원 연습보상금과 공공요금 집행잔액입니다. 소리체험관 운영 2,455만 4천원은 기간제 근로자 보수, 체험 강사수당 집행잔액과 시설비 낙찰차액입니다. 안숙선 명창의 여정 건립 1,676만원은 건축, 전기, 통신, 소방공사 낙찰 및 정산잔액입니다. 안숙선 명창의 여정 운영 1,328만 2천원은 기간제 근로자 보수 및 공공요금 집행잔액입니다. 64페이지입니다. 문화재 관리 1억 5,707만 7천원은 유곡·두락리 고분군 발굴조사 보조금 반납금입니다. 국가지정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5,731만 4천원은 황산대첩비지 외 17개소 시설비 공사낙찰차액 및 실상사 외 3개소의 법정보험료 정산 잔액입니다.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4,025만 7천원은 관왕묘 해체보수 외 9개소 시설비 공사 낙찰차액과 법정보험료 정산잔액입니다. 전통사찰 보조지원 1,096만원 1천원은 심경암 대응전 개축 외 2개소에 법정보험료 정산잔액입니다. 가야 문화유산 발굴조사 15억 254만 3천원은 유곡리·두락리 고분군 토지매입 관련 국비예산 확보에 따른 도비보조금 반납금입니다. 65페이지입니다. 무형문화재 전수활동 1,092만원은 남원농악 국가무형문화재 승격에 따른 국비지원에 따라 도비보조금 반납액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2019회계연도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국가지정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지원 등 5개 사업 총 40억 4,022만 3천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7페이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남원아트센터 옥상난간공사 등 12개 사업에 총 25억 9,400만 6천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9페이지입니다. 예산전용 사용내역입니다. 남원시립 김병종 미술관 아트캠프를 운영함에 있어 세출예산 집행 기준에 맞추기 위해 행사운영비 1,000만원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용 사용하였습니다. 예산이체, 채권 현재액 현황 및 채무관리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원 아트센터 조성은 총 51억 2,400만원을 투자 리모델링 공사는 2019년 10월 3일 준공하였고 현재 야외주차장 조성 및 환경정비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남원어린이청소년도서관 건립은 총 57억 2,900만원을 투자, 지난 19년 3월 12일자로 준공하고 7월 26일자로 개관하였습니다. 명창의 여정 건립은 총 43억 3,095만 5천원을 투자 건축시공, 기증품 전시 등을 완료했고 오는 7월 3일 개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 종류별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현황은 유인물 내용과 같습니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악단 승합차량 및 항온항습기 등 5건 총 8,109만 7천원이 증가한 현재는 총 46건에 2억 4,165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72페이지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작은도서관 운영 등 3개 사업에 8억 6,988만원을 성인지 예산으로 편성하였고 이 중 8억 5,97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성과보고 결산입니다.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등 3개 정책사업 7개 지표로 275억 7,554만 7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별도 유인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문화진흥기금에 전년도말 조성액은 11억 2,726만 2천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이자수입으로 1,471만 8천원입니다. 이 중 1,380만원을 11개 문화예술단체의 보조금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11억 2,818만원으로 전년 대비 91만 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기금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책자 18페이지입니다. 당초 예산편성 과목 설정에 철저를 기하고 불가피한 예산 이용 및 전용·변경은 최소화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2019연도 예산 변경 사용액은 사용건수는 총 4건입니다. 이후에 예산편성시 사업목적 및 내용을 사전에 치밀하게 분석하고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검토 후에 예산편성을 하여 예산변경 사용을 최소화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지역문화진흥기금을 효율적 운영방안으로 소규모 기금이면서 일반회계로 운영 가능한 기금은 폐지 검토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역문화예술기금은 남원시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소규모의 예술단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지원은 단체 유지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정기행사 위주로 지원하고 지역문화예술 창작동기 부여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경제가 어려워 저금리 상태로 이자발생이 적어 운영상 어려움이 있지만 지역 문화예술인들을 위해 조성된 기금인 만큼 문화예술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20페이지입니다. 남원시 김병종 미술관 소장관리는 새올행정시스템에 작가, 취득일자, 가격 등을 등재하고 소장품 가격을 산정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미술관 소장품에 대해서 새올행정시스템에 작품 정보를 바로 등재하였으며 이후 소장품 가격산정은 미기증 작품을 포함해서 올 하반기 작품수집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각종 용역예산 집행에 대하여 용역 필요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한 후 추진하고 자체 분야별 전문직원으로 팀을 구성해 용역을 대체해 예산을 절감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2019회계 연도에 총 199건의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용역발주 현황을 보면 대부분 문화재 방재, 공연관리 장비임차 등 자체 추진이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자체 추진이 가능한 사업 여부 등을 향후에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절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결산검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자리에 앉아 저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형규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는 이번에 보조금 반납금이 꽤 많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반납하면 추후에 같은 내용으로 예산 수립할 때 혹시 불이익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지금 현재 반납된 보조금은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유곡·두락리 토지매입 발굴조사 비용을 도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시비 50%를 매칭해서 예산을 확보했으나 그 이듬해에 국비를 유곡리·두락리 토지매입과 발굴사업비를 전액 확보 40억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비는 50% 시비 매칭이 부담되기 때문에 반납 조치하고 시비도 50%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더 잘하신 거네요. 이상입니다.

최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집행잔액, 남아있는 거 무형문화재 전수활동 공개행사에 1,092만원이 남았어요. 설명에 보면 국가무형문화재로 승격되면서 도비 지원의 잔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도비가, 국비가 나오기 때문에 도비는 안 주기 때문에 예산편성 했다가 다시 반납한 거예요?

예. 지난 8월 26일자로 남원농악이 도문화재에서 국가무형문화재로 승격됐습니다. 그다음에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 분은 국가에서 전수활동비를 지원 받았기 때문에 그 나머지 기 편성된 도비를 자동으로 반납을 하게 되겠습니다.

두락리·유곡리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시설 토지매입이 지원됨으로써 지금 문화재 관리비도 그렇고 가야 문화유산 발굴 조사비도 그렇고 많이 잔액이 남았거든요?

예. 지금 많이 이월됐습니다. 명시이월됐습니다.

그럼 매입이 언제?

금년 3월에 토지수용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국토부에 사업인정고시 신청을 했습니다. 6월, 저희들이 수차례 찾아가서 빨리 조속히 인정고시를 해달라고 협의한 결과 이번 달 안에는 사업인정고시를 해주기로 협의를 마쳤습니다. 인정고시가 되면 도에 토지수용재결을 거쳐서 바로 공탁을 하고 난 뒤에 수용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상가의 차이 때문에 안 되는 겁니까?

예. 보상가도 차이가 있고 또 대토를 요구하는 것이 많이 있어가지고 형평성 차원에서,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것이 큰 필지는 2필지가 남아있는, 필지는 많은데 두 개 소유자가 있는데 그 두 분이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협의매수가 안 돼가지고 토지수용을 할 계획입니다.

해서 수용명령이 떨어지면 어느 정도 시간 걸려요? 몇 개월 정도?

지금 6월에 인정고시가 되면 도에 가서 재결 신청을 하는데 아마 한 두 달 정도면 마무리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돼요?

예.

알겠습니다. 세계유산 업무추진도 많이 남았어요. 왜 이것은 땅하고 관계없는 건데,

세계유산 추진은 거기와 연결되어서 발굴조사비 그것이 묶여있는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참고로 세계문화유산 추진을 하기 위해서 남원시뿐만 아니라 기존에 가야 문화권에 있는 다른 지자체하고도,

예. 7개 시군이 모여서 추진단을,

그 추진에 대한 주체는 그래도 그중에서 어느 시군이 맡아서 합니까?

최초에는 경남에서 했는데요. 2년마다 돌아가면서 하게 되었고 지금은 경북에 있습니다. 경북에 금년도에 마치면 이번엔 전북으로 내년부터는 오게 됩니다. 내년부터 남원에다 사무실을 2년간 추진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예산도 거기에 따른 예산이에요?

예. 관련된 운영비 등 포함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여기에 지적사항에서도 적시했던 것처럼 김병종 미술관 소장 미술품 관리에서도 제가 직접 수장고를 갔다 와봤어요. 그래서 여기 소장품 관리에 있어서 저희가 미술품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다양한 작품들, 이러한 것들이 감정평가를 하면 너무 많은 비용들이 소요되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의뢰하기는 쉽지 않지만 사실 이렇게 작품의 가치라고 해야 할까요? 저희가 물품 목록, 재산, 이런 것들을 기존에 판매를 했었을 때에 예를 들어서 김병종 교수의 작품을 그 정도 규모에 작품을 판매했을 때 그 가격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가격들을 정보들이 있어서 그 정보들을 기재를 해주는 거는 중요할 것 같아요. 여기 처리결과에 소장품 가격을 작품 수집위원회 구성해서 책정 예정이라고 했는데 그것도 중요한데 만약에 기존에 매매가도 중요한 정보가 될 것이라서 그런 정보들도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정보도 활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후에는 이런 중요한 소장품들을 관리할 때, 관리함에 있어서 이런 판매했던 관리 자료들이 가격들이 꼭 그 가격이 아니더라도 이번에 보니까 이런 가치, 가격들이 기준점들이 없어서 평가액들이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좀 되어 있으면 좋겠다, 여기에서 지금 위원회 구성한다고 하셨으니까 이게 체계적으로 관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방금 이미선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 들어보니까 좀 이상한 게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김병종 미술관에 기증받았던 작품에 대한, 작품당 어떤 가격이라고 할까 그게 선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기증했기 때문에 공식적인 가격은, 지금 김병종 교수님의 작품에 대해서 경매나 공식적인 판매단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그것은 기재를 안 하고 아까 지적해 주신 바에 의해서 추후에는 조례상 작품수집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서 감정도 하고 단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그 작품에 대한 보험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1년에 2천만원씩 들어가요.

1년에 2천만원씩 들어간다면 보험 산출에 산출근거가 있어서 나올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 작품의 가격이 얼마 정도 되니까 이 정도 보험료다, 가격이 나와야지 보험료 산출이 되는 것 아닌가요? 그냥 우리가 무조건 2천만원짜리 들어버린 거에요?

(직원과 상의) 저희들이 기증 작품에 대해서는 관리를 철저히 하고 보험 자체는 사실상 안 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추후에는 이걸 충분히 감안해서 업무를 처리하겠습니다.

서둘러서 하셔야 되겠네요.

예. 모든 것은 다 일괄적으로 잘 처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에게 언젠가 자료에 보험료가 2천만원이라고 산정이 되어 있는 걸 제가 보고 알았는데 그건 어떻게 해서 산출이 된 거죠?

그것은 작가의 작품료, 금년도 아마 본예산에 새로 생겨서 작가 작품료를 지급하고 작품을 기획전시 할 수 있도록 지침이 바뀌어서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가 권리와 책임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것도 정리하겠습니다.

안 되어 있고 이것도 재산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마 김병종 교수님이 작품을 판매를 했을 때 갤러리에 사업자에게 내가 1호당 얼만큼을 내가 이정도로 해서 했다는 가격대가 분명히 나와 있을 건데 지금 심의위원회에다 저희가 해버리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 되고 그러면 이 심의위원들을 누구를 하실 건가요?

미술관련 전문가들을 하려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김병종 교수의 호당 가격 같은 것을 본인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내적으로 한번 협의해서 그 부분을 많이 참고를 해서 가격을 아마,

본인이 받고 싶은 거에 그 가치하고 일반 판매가 되는 갤러리의 사업자가 있어서 분명히 아마 이 교수님의 작품을 예를 들어서 50% 샀다 하면 시중에 판매되는 것들이 다 있을 거에요. 자료화가 돼서 있을 거니까 그런 자료도 한번 봐주시고 해서 이것도 우리 재산인 거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저희 재산에 대해서 너무 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생각이 드니까요. 이것 좀 꼼꼼하게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관광과 소관 맨위로

관광과장 이현재입니다. 전체 직원과 함께 인사 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관광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총괄입니다. 세입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103억 1,807만 1천원이며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100억 7,807만 1천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75페이지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436억 8,879만 7천원이며 지출액은 234억 2,763만 7천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93억 7,824만 3천원, 보조금 반납금은 449만 6천원, 집행잔액은 8억 7,842만 1천원 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449만 6천원은 흥부골추어탕 음식점 시설개선사업 정산잔액으로 도비보조금 343만 3천원과 고샘지구 추억의 거리, 예촌마당 보험료 정산잔액 균특보조금 106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8억 7,842만 1천원에 대해서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 문화관광 해설사 육성에 18만 1천원은 출장 해설비 집행잔액입니다. 세번째 민간부문 활성화 800만원은 흥부골추어탕 음식점 시설개선사업 정산잔액으로 시비 70% 금액입니다. 네번째 관광안내체계 구축 92만원은 관광안내판 설치 및 정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섯 번째 관광진흥 활성화,

과장님! 집행잔액을 1,000만원 이상 저희가 보고 중요 차액만, 거기 사업명만 말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3,084만 9천원은 전라북도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 중 집행잔액으로 지난 1회 추경에 재편성했습니다. 77페이지 마지막줄 문화관광 자원개발 986만 7천원은 고샘지구 추억의 거리 사업완료 후 보험료 정산 및 관급자재 단가 인하에 따른 정산금액입니다. 78페이지 연수관광지 조성사업 5억 526만 5천원은 2018년 추경에 소방심신수련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8억 5,000만원을 편성해서 일부 매입하고 11필지는 토지주와 협의매수를 못해서 불용되었는데 당시 행정안전부에서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이후에 소방심신수련원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류되었습니다. 토지 소유주는 사업계획이 확정된 이후에 협의하자는 의견으로 협의매수에 불응하여 불용되었습니다. 드래곤관광단지 조성사업 803만 6천원은 금강마을 구거확장공사 실시설계용역 낙찰 차액입니다. 79페이지 마지막줄 남원예촌 한옥체험관 관리운영 집행잔액 2억 4,007만 5천원은 2018년 명시이월사업으로 당초 창고가 없어 예촌 서문쪽 담장을 문간채 형식으로 변경하고자 했으나 지역주민의 주변 도로 일방통행 해제와 조망권 침해 민원이 제기돼서 협의를 못하고 불용되었습니다. 81페이지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관광과 명시이월은 10개 사업에 92억 2,725만 4천원입니다. 함파우 유원지 개발 토지매입은 남원랜드에서 재감정을 요구하면서 매입이 어렵게 되었고 옛다솜 이야기원, 김병종 미술관 옆 주차장 부지는 토지수용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84페이지 사고이월은 18개 사업에 101억 5,099만 3천원입니다. 85페이지 마지막에 남원다움관 어드벤처시설 사업은 코로나19로 수입 자재 납품이 지연 되면서 공사중지 되어 있고 86페이지 전통가 조성사업은 토지수용이 완료되어 재착공하였습니다. 87페이지에 관광지주차장 조성사업은 1필지가 협의매수가 안 되어 토지수용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 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88페이지 예산전용, 예산이체, 채권 현재액, 채무관리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90페이지 6번 주요사업 추진 현황에서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에서 당해년도 사업은 광한루 주변 경관 조명사업과 상설 공연 및 이벤트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광한루 주변 경관 조명사업이 전통가 조성, 경관용 조명사업과 연계해서 추진되면서 사고이월 되었고 상설공연 등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옛다솜이야기원 조성, 전통가 조성사업, 예촌마당 조성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고샘지구 추억의 거리 조성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 91페이지 세입세출 외 현금 종류별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8번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번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은 지난해 황희 초당 냉난방기 구입 112만원을 취득했습니다. 10번 성인지 결산 현황으로 성인지 사업은 흥부제와 춘향제 2건입니다. 11번 성과보고 결산 현황에서 관광과 소관 전략목표수 1개, 정책사업 2개, 지표수는 8개로 성과달성도는 초과달성 1개, 달성 6개, 미달성 1개입니다. 미달성은 함파우 유원지 토지보상 건으로 달성률은 87%입니다. 성과보고 결산액은 234억 2,763만 7천원, 전년도 결산액은 149억 2,387만 4천원, 전년도 대비 85억 3,376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93페이지 예비비, 기금 결산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책자 22페이지입니다. 각종 용역예산 집행에 관한 개선사항입니다. 관광과에서 2019년도 용역현황은 72건에 17억 9,537만 3천원입니다. 용역분야는 실시설계, 기본계획 수립, 폐기물 처리, 행사시설 임대 용역, 행사대행용역, 공사감리용역, 문화재 표본조사 등 자체 추진이 어려운 사업으로 용역을 하였으나 자체 추진이 가능한 용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자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은 자리에 앉아 저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관광지는 사업을 지금 하는 거에요? 안 하는 거에요?

지난 2018년도에 토지매입 미매수분이 군데군데 좀 있어서 마무리 하려고 매입비를 세웠는데 토지주가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으니까 협의매수가 안 되어서 토지매입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는 각종 기관 유치, 사업 유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현재 소방심신수련원을 아직, 소방직이 국가직으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소방심신수련원 신설을 한다는 것은 있는데 아직 확정된 부분들은 없습니다.

수련원을?

예.

그 계획은 언제 하든 간에 확실히 있을 계획입니까? 우리가 신청은 하겠지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소방서에서 수련원을 한다는 것은?

예.

아니면 우리 국가 전체에요?

제주도에 1개가 있고요. 제주도에는 확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전라권에 지금 없습니다. 전라권에서 장흥하고 남원 이쪽 몇 군데에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것이 들어오면 지역경제에, 특히나 땅 활용에도 좋은데 그걸 사놓고도 어떻게 활용도 못하고 전혀 그러고 있으니까 땅이라도 빨리 매입을 해놔야지 뭔가 되는데 그것도 안 되고 있고만요. 남원관광지 유휴시설 정비사업에 이것은 추경에 세워져서 이렇게 많이 넘어갔습니까? 이월됐습니까? 오리정 관광개발사업하고?

거기는 집행을 하고 용역을 하고 낙찰차액이 남은 겁니다.

, 이월 됐거든요. 이월된 게 왜 이렇게 이월됐냐 이거죠.

집행을 다 했습니다.

여기에 안 나온 부분인데 다른 건데 지금 테마파크에 엘리베이터 설치하고 있잖아요?

예.

시설사업소 사업인줄 알았더니 그쪽 사업이더군요. 그런데 그게 보니까 1층에서 타면 위에까지 한꺼번에 가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한번 내렸다가 다시 이동해서 다시 또 갈아타더라고요. 엘리베이터가요.

아뇨.

엘리베이터가 지금 구조가 타고 한번 내려서 중간에 계단이 있어요. 중간계단, 거기서 다시 이동을 해가지고 또 타요.

담당계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장님, 직책과 성명 말씀하시고 설명해 주십시오.

안 되네요. 그게 높이가 건물 한 3층정도 높이 3-4층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내려서, 꼭대기층에서 내려서 현재 테마파크까지 구조물을 세워서 그 길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구조물이 위험하다, 이거에요?

이용자들은 좀 불편할 것 같아요.

? 이용객들이 그렇게 했다니까 그러지만 이해가 좀 안 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입니다. 지금 춘향터널 경관 조성사업을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제가 오고 가면서 보니까 기존에 있던 건물 자체는 모르겠지만 새로 설비공사를 하는 것은 전부 다 철재더라고요. 철재인데 제가 지나가면서 봤는데 이 철재로만 되어 있을 경우 말하자면 노상에 노출이 됐을 경우 부식이나 그런 게 많이 생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공사를 하셨나요?

거기 철재로 되어 있는 부분은 맞는데요. 그 밖에 부분에다가 경관, 대한민국 대표 문화관광도시,

여러가지로 조형물을 해서 조형물에 남원대표관광지로 해서 글씨도 있고 양쪽 글씨가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전부 철재 구조물로 되어 있어요.

예.

철재 구조물로 되어 있는데 위에 지붕을 씌우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그것이 부식방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개선이 되어서 그것을 시공한 것에 대해서 제가 묻고 있는 거에요.

그 철재 부식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 자문을 구해가지고 그 부분들의 수년간 활용을 해도 부식되는 부분들이 없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공사를 하는 것을 보고 사진을 찍었어요. 구조물 몇 개를 사진을 찍어봤는데 그 구조물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부식을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은 아니고 페인트로 도색을 해서 방지를 해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장시간, 경우에 따라서는 페인트칠을 안 하고 장시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도색을 해 가면서 관리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재도색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자재로 해놨더라고요. 혹시 개인적으로 저한테 어느 분이 담당이신지는 몰라도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와서 자료하고 설명해 주시고요.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위원님들이나 우리 위원님들한테 항상 용역에 대해서 과다하다는 지적을 받으시잖아요?

예.

말해서 용역이 외주라는 말이에요. 이런 용어 선택도 한번 고려해 볼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걸 다 공모사업에 용역을 맡기고 용역비가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니까 여기에 대한 용어 선택도 한번 신중하게 고려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이거나 명시이월, 사고이월 없는 사업이 제초작업이에요. 경관 조성하고 그러죠?

예.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일전 추경 때도 “이거 가지고 제초작업할 수가 있겠냐?” 그랬더니 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못하겠던데. 그리고 관광과에서 관할하는 데가 있고, 건설과에서 하는 데가 있고, 산림과에서 하는 데가 있어요. 애매하게 이 세 과에도 해당이 안 된 구역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과를 꼭 구분해서가 아니라 사람 한 명 정도를, 500억을 운영하는 과에서 사람 하나를 못 쓴다 하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관리하고 있는 부서 부분에는 저희들 별도로 인건비를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각 과별로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들이 좀 빠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저번 질의응답 시에도 관광지나 문화재 관리하는 주변에는 제초제를 쓰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예.

제초임이 너무나 적게 잡혀있더라, 이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그 부분은 집행잔액이나 이월금이 없잖아요? 한여름에 깎는 것이니까. 이후로는 남원은 관광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초작업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셔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교육체육과 소관 맨위로

교육체육과장 장정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2019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4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은 일반회계 예산현액 80억 5,516만 2천원이고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동일하게 80억 5,516만 2천원이며 불납결손액 및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95쪽 세출은 일반회계 예산액 345억 4,719만 5천원에서 184억 4,727만원을 집행하였고 157억 9,089만 2천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776만 2천원이고 집행잔액 3억 127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조금 반납금 및 잔액을 합하여서 500만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 장학사업 지원 보조 집행잔액 975만 6천원은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지원사업비 계약 낙찰차액으로 발생한 잔액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집행잔액 1,360만 4천원은 인월 등 5개소에 평생학습센터 수업시간 단축 운영 등으로 인해서 발생한 강사비 집행잔액입니다. 97쪽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 682만 2천원은 지도자 4월 채용에 따른 1월에서 3월까지의 인건비 및 4대보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전라북도민체전 개최 및 운영 집행잔액 1억 7,400만원은 개·폐회식 등 대행사업비 낙찰차액으로 발생한 금액입니다. 다음 98쪽 베드민턴장 조성 집행잔액 1,234만 6천원 및 롤러경기장 조성과 개보수 집행잔액 614만 6천원은 실시설계용역 낙찰차액입니다. 체육시설 조성 및 정비사업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 929만 3천원은 운봉축구장 조성사업, 마을단위 체련기구 설치공사 등의 낙찰차액 및 보험료 정산잔액이고 체육진흥시설 지원 집행잔액 719만 4천원은 춘향골테니스장 2구장 조성사업, 관덕정 시설개보수 사업 등에 낙찰차액 및 보험료 정산으로 발생한 잔액입니다.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집행잔액 3,845만 5천원은 춘향골 체육공원 육상트랙 경기장 교체사업 그리고 주경기장 관중석 보수공사 정산잔액과 부대비 예산절감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99페이지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전북도민체전 개최 및 운영 등 총 6건의 110억 9,516만 8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전북도민체전 개최 시설보수 11억원은 5월말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춘향골 체육공원 확장 조성 22억원에 대해서 고속도로 부지 매입 13억원은 집행 완료하였고 잔여 사유지 14필지 9억원은 보상협의와 수용절차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실내수영장 건립은 6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100쪽입니다. 체육시설 조성 및 정비 6억원에 대해서 문화체육센터 실내경기장 바닥 개보수사업 1억원은 7월 준공예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운봉축구장 조성사업 5억원은 6월말 준공 예정입니다. 체육진흥시설 지원 45억원에 대해서 남원 실내게이트볼장 건립사업 9억원은 6월 착공 예정이고 춘향골 체육공원 축구장과 족구장 조성사업 36억원은 지난 4월에 착공하였으며 내년 10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7억원은 문화체육센터 축구장 제2구장 인조잔디 교체사업으로 6월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101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전라북도민체전 개최 및 운영 등 7건의 46억 9,572만 4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전북도민체전 개최 및 운영 8억원 중에서 4억원은 5월말 집행을 완료하였으며 대행사업비 4억원은 도민체전이 개최 취소됨에 따라서 불용처리 할 예정입니다. 춘향골 체육공원 확장 조성 2억원은 4월에 6필지를 보상 완료하였으며 배드민턴장 조성 4천만원은 6월 중 실시설계 완료할 예정입니다. 롤러경기장 조성 4천만원은 1월에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조성 및 정비 3억원은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용역을 2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체육진흥시설 지원 1억 6천만원에 대해서 축구장과 족구장, 게이트볼장 설계용역을 완료하였고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30억원은 춘향골 롤러트랙경기장 개보수사업 막구조물을 6월에 설치 후 완료할 예정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102쪽입니다. 예산전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예산이체는 게이트볼장 기능보강사업이 2019년 1월 11일자로 여성가족과에서 이관됨에 따라 게이트볼장 기능보강 외 1개 사업으로 6,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채권 현재액과 채무관리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03쪽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춘향골 체육공원 확장 조성 등 4건의 총사업비 223억 6,600만원 중 2019년도 사업비는 108억 5천만원이며 17,15%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04페이지 세입세출 외 현금 종류별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말 현재 485억 4,864만 4천원 대비 36억 4,364만 8천원이 증가하여 521억 9,229만 2천원입니다. 증가한 내역은 공용재산이 18억 7,374만 9천원이고 공공용재산은 11억 8,569만 5천원, 일반재산은 5억 8,420만 4천원으로 춘향골 체육공원 확장부지 매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 1억 83만 1천원에서 여성문화센터의 다목적강연장 비디오 프로젝트와 영상정보디스플레이 구입에 따른 1,824만 6천원을 취득하여 총 1억 1,907만 7천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105쪽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7개 사업으로 6억 9,393만 6천원 중 6억 9,096만 7천원을 지출하여 99.57%를 집행하였으며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은 3개 사업으로 33억 500만원 중 23억 1,039만 3천원을 지출하여 69,91%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교육체육과는 1개 전략목표, 4개 정책사업목표, 8개의 세부지표로로 지표 중 2개는 초과달성하였고 6개는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결산액은 184억 4,727만원으로 전년 대비 51억 2,999만 5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 예비비 지출 현황 및 기금 결산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해당 유인물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용역예산 집행에 관한 지적사항입니다. 직원들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용역예산을 집행하지 않아도 될 사업이 많이 있음에도 외부 전문가에 지나치게 의존하여 직원들의 전문성을 약화시키고 예산을 낭비한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해서 각종 용역 추진 시에 필요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겠고 외부기관 의뢰가 불가피한 사업에는 자체설계를 추진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에 소규모 보수설계부분은 직원이 직접 처리하여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2019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도민체전 있잖아요?

예.

세출예산 집행잔액에 있는 도민체전은 올해 개최되려고 하는 그 도민체전 예산인 거에요 ?

그렇습니다. 이 도민체전을 작년, 지난해부터 준비를 해 왔기 때문에 작년부터 예산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여기 설명에 보면 현재 90% 공정율 5월말 완공 완료,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체전을 하기 위해서는 공공체육시설이 13년 만에 도민체전을 준비하다 보니까 노후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도민체전 기준에 맞게 시설을 준비해야 하는데 그 공공체육시설을 개보수 했던 시설개보수 사업,

말씀하시는 거에요?

예. 그렇습니다.

체전은 못해도 시설은 보완이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좀 들어갔고?

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만 참고로 언제 다시 도민체전을 우리 유치합니까?

2022년에 지금 공모를 도에서 도체육회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응모하는 것으로 준비를 서류 작성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취소되다 보니까 전라예술제인가, 그것도 덩달아서 없어졌어요.

예. 체육과 문화를 도에서는 같이 병행하는 방침으로 가고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민체전 저희가 시설보강을 하는 것은 완벽하게 해서 2년 뒤에 저희가 하는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저희가 개회식·폐회식할 때 저희가 준비했던 것들 있죠?

예.

그런 부분은 그냥 갖고 가나요? 아니면 또다시 해야 하나요?

지금 대행사인 JTV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 만약에 우리 시가 도민체전 개최로 확정이 된다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번 계약을 승계하는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서 아무 말이 없을까요?

전주시 사례가 선행사례가 있는데요.

아, 그런 사례가 있어요?

영화제가 연기가 내년도로 했는데 그부분도 계약 승계를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성인지 결산 현황을 보면 양성평등은 굉장히 99% 집행률이 높아요. 그런데 성별영향평가는 여기 양성평등에 비해서는 높지 않거든요.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에 전체 큰 예산이 체육시설,

그래서 그런가요?

조성 정비사업이 대부분인데 그부분이 상당히 이월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양성평등과 성별영향이 비슷하기도 할 것 같은데 저희는 이 기준을 어떻게 했을까, 궁금해서 그랬는데 체육시설에 문제라는 거죠?

체육시설을 조성하는데 있어서도 남성과 여성의 사용 쓰임새가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평등하게 조성해야 한다는 부분에서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차이가 났군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입니다. 성과보고 결산 현황에 보면 초과달성 내용이 2개가 있습니다. 초과달성 내용이 무엇 무엇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죠.

(자료확인)

그 뒤에 혹시 계장님, 도와주실 분 있으면 초과달성 2개가 됐는데 그게 뭐가 초과달성 됐는지,

여성문화센터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실적이 당초 목표보다 초과되서 했고요.

하나는 프로그램이고요.

그리고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실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열심히 노력한 결과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해서 당초 목표보다 많이 참여했다 해서 초과된 부분입니다.

당초 목표를 좀 적게 잡으신 것은 아닌가요?

전년도보다 상향해서 잡았습니다.

몇 프로 정도나 상향했습니까?

프로테이지는 제가 계산을,

과장님, 그러면 상향을 할 때 전년도에 참여한 숫자에 퍼센트를 가지고 하시나요? 아니면 임의적으로 하시나요?

그 전년도 기준을 가지고 그것을 베이스로 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작년 대비 몇 프로 정도해서 했는데 올해는 그것보다 더 올라갔다는 이야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잡을 때는 더 잡으실 것 아닙니까? 좌우지간 부담을 많이 주는 것 같아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 관련 분야하고도 세밀하게 논의를 하고 평가해서 준비를 해 나갑니다.

열심히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초과달성을 하는데 교육체육과에서는 여성문화센터에 많은 분들이 프로그램도 욕구도 많으시고 갈수록 많아져요. 하지만 저희 전체인구가 있잖아요? 저희가 정량평가를 하게 되면 올해 100이었으니 퍼센트를 해야 하는데 저희는 또 한계가 있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하셔야지 저희는 나중에 결과치를 보고 왜 초과달성했는지, 미달성했는지를 또 따져야 되니까 그런 결과치만 보지 마시고 그런 과정도 정성과 정량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