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복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올해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3월 말부터 7월31일까지 긴급복지지원 대상에 대한 재산기준과 금융재산기준이 완화돼서 작년 5월 말 기준 대비 142% 정도 증가했습니다. 작년 5월 말 기준으로 397건이 접수됐었는데 올해는 565건 정도가 접수돼서 지원건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구청장님 공약사항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 관련해서 청장년층 1인가구에 대한 조사를 작년 상반기에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사업으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1인가구나 독거노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부확인사업을 1월부터 시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입자들을 대상으로 복지사각지대라든가 복지가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전입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입자 복지상담 접수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체적인 건수에 대해서 다 기억은 못하지만 동별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찾아가는 복지팀이 있기 때문에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가 통반장을 통해서 위기사유가 발생하면 접수를 해서 직접 찾아가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올해 5월부터 종합사회복지관에 동네친구 만들기 사업을 해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1인가구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인빨래방 같은 경우에 1인가구들이 많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쪽을 통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라든가 그분들을 대상으로 그쪽에서 프로그램 개발을 한다든가 그런 쪽으로도 발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등록장애인에 대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장애인수당이라고 해서 기초로 돼 있는데, 기초수급자 중에 경증장애인에 대해서 지급합니다.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장애인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중증 부분에만 지급하다 보니까 일반인까지는 장애수당은 못 줘도 기초수급자에게는 추가로 장애수당을 주는 게 되겠습니다.

그만큼 수요가 없어서요. 장애인 진단을 받아야 되는데 예전에는 1급부터 6급이었는데 지금은 중증, 경증으로 나누어지는데 일단 경증진단 받은 분들에 대해서 대상이 되니까 인원이 계획 대비 증가 분이 예상치 보다는 적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해마다 전년도 실적이 있고 다음연도 매년 증가하는 폭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예상치를 편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유 있게 내려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한 부분은 지역사회 서비스사업에 대해서 홍보하기 위해서 편성했는데요. 실제로 민간위탁금은 지역사회서비스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금인데, 연말까지 볼 때 홍보비보다 전체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실제로 수요자한테 혜택을 주는 쪽으로 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적은 금액이지만 전용해서 사업비로 돌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증가라기보다 이 사업은 기간이 있어서 전년도에서 계속 이월되는 분들은 이월됩니다. 그 해가 끝났다고 해서 연말에 종료되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인원이 증가했다고 해서 사업비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또 평균 인원으로 되더라도 그 당시 누적치가 많아지면 사업비가 증가돼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추어서 추진하고 습니다.

결국에는 이용인원이 증가가 되니까 사업비가 늘어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계획인원 대비해서 예산이 부족한 게 있는데 그 부분은 시하고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인데 계속 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합동평가 자료에 들어가 있어서 계획인원 대비해서 수요가 계속 있으면 최대한 증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사업비로 돌린 게 되겠습니다.

이진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가족정책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안미향입니다. 항상 북구주민의 가족복지에 힘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수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가족정책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가족정책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 2019 결산 사항별 설명)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명입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가족정책과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안미향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인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집행실적 및 집행 잔액 발생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종일제 아동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84개월 미만 초등학교 미취학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연령별로 차등해서 10만 원에서 2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 실제 지원인원은 월 약4,517명 정도입니다. 2019년도 가정양육수당 예산편성 내역을 시기적으로 설명 드리면 당초예산에 76억 1,915만 원을 편성하였고, 제1회 추경예산에 5억1,685만 원을 증액한 81억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결산추경인 제3회 추경시에 3억1,954만6,000원이 증액된 84억5,554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정양육수당 대상자 추계는 대단위아파트 입주 등에 따른 전체 아동 수 변동, 보육료, 유아학비 지원으로 자격이 변동되는 경우 등을 반영해야 하기에 정확한 인원을 추계하기는 다소 어려운 상황이나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해 분기별로 추계를 하고 매월 집행실적 등을 시에 보고하고는 있으나 소요예산보다 많은 예산이 결산추경을 통해 편성되다 보니 3억2,604만6,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가정양육수당은 매월 대상 아동가구에 직접 현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예산 부족 시 민원발생을 우려해 매년 일부분 여유롭게 편성하는 경향이 있으나 좀 더 정확한 예산추계로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및 보육교직원 지원사업 집행 잔액 발생사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사업은 국비 60%, 시비 28%, 국비 12%의 국시비보조금 매칭사업으로 보조교사지원, 대체교사지원,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지원으로 총 3개의 사업입니다. 그중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업은 보조교사 지원사업으로 2019년도에 두 차례 지침 개정을 통해 장애아 및 영아반의 경우 최대 지원인원이 2명에서 지원인원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것으로, 장애아반의 경우 현원 6명에서 3명 이상만 보육하는 경우에도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기준을 대폭 완화하였습니다. 이런 완화기준을 적용하여 사업량을 214명으로 당초 예산에 계상하였으나 실제 신청은 181명에 그쳐 집행 잔액이 3억8,000만 원 정도 발생하였습니다. 그 외 집행 잔액은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지원사업으로 일부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개소시기가 계획보다 다소 늦어져 그에 따른 교사의 채용 역시 늦추어짐에 따라 담임교사지원비 등에서 약6,000만 원 정도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육교직원 지원사업입니다. 시비보조사업으로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등 열악한 어린이집 교직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집행 잔액 주요사유는 미지원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중 구비사업으로 매월 20만 원을 지원하는 조리원인건비 지원 사업량이 당초예산 추계는 182개소로 하였으나 실제 신청은 96개소에 그쳐 2억1,000만 원 정도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실제 신청이 적은 이유는 가정어린이집 등에서는 조리사 채용 시에 인건비가 구 지원비 이외에도 자부담 비용이 발생함에 따라 조리원을 채용하지 않고 원장이 조리사를 겸직함에 따른 것입니다. 그 외 집행 잔액은 보육교직원의 잦은 임면, 면직 등으로 전체 교직원의 변동이 많아 매월 지급하는 보육교사 수당, 자격수당, 영아반 담임수당, 근속수당 등에서도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향후에는 보다 정확한 예산 추계를 통해 집행 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30만 원입니다. 비교해 보면 우리 구가 가장 적고 20만 원부터 울주군 30만 원까지 차등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80개소입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민간어린이집에서도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우선적으로 조리사 인건비를 올려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었고, 또 결산을 통해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가정어린이집에서 지원할 수 있음에도 신청을 안 하는 문제가 있어서 남는 예산을 반납할 게 아니라 인건비를 인상해 주는 게 맞겠다 싶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해서 인상하는 쪽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진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2019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세입 93p∼94p, 세출 229p∼235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아니고요.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돼 있는 인원은 대부분 의료급여 대상자이기 때문에 의료비가 의료급여에서 상당 부분 지원이 되고요. 여기에서 의료비하고 간병비하고 남은 것은 간병비는 대상자가 없었고, 의료비는 의료급여에서 충당해서 시설에 있는 수급자가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로 해서 의료급여 혜택을 받는 분이기 때문에 비급여수급자가 실제로 없는 경우입니다.

작년에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있어서요. 4대폭력 예방교육은 법정의무교육으로 전 직원에 대해서 실시하고 또 집합교육을 못한 경우에는 사이버로라도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야 되는데요. 조직 내 그런 문제가 있어서 간부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 별도로 교육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이 없어서 사회복지 보조사업으로 돼 있던 예산을 전용해서 사용한부분입니다.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밑반찬하고 견학 가는 예산을 전용했습니다.

보조금 기준을 위배해서 보조금지급 제한을 받았습니다. 2년간 제한 받게 돼서 사실은 그 예산을 반납해야 되는데 실태조사라든지 해야 돼서 전용해서 사용한 부분입니다.

결과에 대해서는 따로 찾아뵙고 연말에 말씀드렸고, 내부적으로 게시판에도 공개했던 자료입니다.

별도로 실태조사는 계획하고 있지 않지만 작년에 이어서 6급 이상 공무원이나 5급 간부공무원에 대해서 예방교육을 한 번 더 할 계획입니다.

전 직원에 대한 교육은 1차적으로 4대폭력 예방교육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성인지 감수성 향상 교육은 의무교육은 아니지만 6월11일 계획대로 전 직원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설계 중이고 한화금융에서 공모사업으로 하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직접 하지 않고 금융에서 하는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서 설계라든지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설계안이 거의 나와서 저희 쪽에 협의가 들어와서 협의하고 있는 중이고, 일단 연말까지는 어린이집을 짓고 위탁자 모집공고를 통해서 선정하고 내년 3월에는 어린이집을 개원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많이 기여할 것으로 보고, 또 부족해서 작년 연말에 약99명 정원에 민간어린이집 1개소도 개원했습니다. 그래서 강동동 어린이집 부족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80명 예상했는데 설계하다 보니까 보육공간이 부족해서 75명 정도로 조정해서 설계 중에 있는데 거의 80명 조금 안 되게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