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복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이시복·안경은·김동식·송영헌·강성환·김혜정·정천락·홍인표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동구 안심 출신 안경은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배지숙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시민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시정에 여념이 없으신 권영진 시장님, 지역의 교육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강은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서 동구 신서혁신도시를 둘러싼 안심지역의 도시계획, 교통, 교육 문제를 지적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시장님과 교육감님의 성의 있는 대책을 촉구합니다. 대구 동구 안심지역은 대구시 내의 어떤 곳보다 성장 잠재력이 좋고 발전 가능성이 우수하다는 것은 시민이나 전문가 누구나 공감할 것입니다. 지역 북편에는 대구 동부권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신선혁신도시와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조성되어 있고 연탄공장, 시멘트공장 등 공해유발시설 이전지인 안심뉴타운 개발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안심지역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동구 안심지역 중앙부에서 각종 공해를 유발시켜 주민 건강을 심각하게 침해하던 안심연료단지가 이전되었습니다. 그 후적지에 들어서는 대규모 주거단지인 안심뉴타운은 신서혁신도시와 기존 시가지를 연결하여 도시 성장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안심지역의 기존 시가지 중앙부에는 시멘트공장, 레미콘공장, 자동차정비공장 및 염직공장, 철공제조업체 등이 대거 들어서 있는 안심공업단지가 위치해 있어 또 다른 애물단지가 되고 있습니다. 1974년 6월 15일 결정되어 일반공업지역으로 관리되고 있는 안심공업단지는 1970년대 대구 도심의 토지가격 상승으로 인해 외곽으로 이전한 섬유공장들이 모여서 형성된 자연발생형 공업단지입니다. 지난 50년간 안심공업단지의 주변 지역은 신서혁신도시와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조성되었고 그에 따라 대규모 아파트단지와 상업지구가 들어섰고 다수의 각종 원룸, 빌라, 상가 등이 지어져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반면 공업단지는 건축물 용도만 섬유공장에서 레미콘공장이나 자동차정비공장, 철공제조업체 등으로 전환되었을 뿐입니다. 그나마 발전한 단지 내부에 도로변 외에는 1970년대의 좁은 골목길과 폐공장들, 굴러다니는 쓰레기와 잡초 등으로 낡고 더러운 노후 공장지대의 모습을 하고 있어 주변 지역 주민의 계속적인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혁신도시나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우리 지역에 살기 위해 오는 공공기관 임직원들과 기업 수출입 상담을 위해 방문하는 다양한 국내외 바이어들이 주로 이용하는 안심지역 중심부에 낡고 더럽고, 소음과 먼지를 유발하는 안심공업단지가 있습니다. 대규모 주거단지와 상반된 토지 이용이라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이제라도 안심공업단지 주변의 다양한 여건들을 고려하여 50년 이상 경과된 안심공업단지의 용도지역 변경을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이에 대한 시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안심 기존 시가지 발전 및 혁신도시 등과 연계한 지속가능한 안심공업단지의 발전방향도 확실히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안심지역 교통체증 문제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안심지역의 중심도로인 안심로는 영천방면의 국도 4호선과 연결되어 있고 혁신대로, 범안로, 율하교가 교차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해본 결과 지난 회기에서 안심지역 교통체증 문제를 지적한 바 있지만 그 문제의 해결책인 율하교 입체화는 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반야월로를 따라 율하시티프라디움과 안심뉴타운 등 2,800여 세대의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올해 6월과 2021년에 각각 입주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새로이 개설된 도로는 없습니다. 이로 인해 반야월로와 안심로에 출퇴근 시 교통체증은 더욱 심각해져 안심로의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4차 순환도로의 범안로와 연결된 기 개통구간인 율하교네거리는 자동차전용도로의 특성상 10년 전에 고가교 형태로 입체화하여 교통을 처리해야 하나 평면도로로 건설됨에 따라 출퇴근시간 교차로에 차량이 뒤엉켜 도로가 주차장화될 정도로 상습 지정체가 심각한 지역입니다. 안심로를 중심으로 개설되는 도로망을 보면 먼저 율하교네거리 지하도로 입체화사업은 완공시기가 2024년으로 올해 말 제4차 대도시권 혼잡도로 기본계획 용역을 시행하여 우선도로로 지정되어야만 사업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공항교에서 안심교를 연결하는 금호강변 도로사업은 2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화랑교에서 안심교 구간의 1단계 사업은 그 완공시기가 2023년이고 공항교에서 화랑교 구간의 2단계 사업은 2025년을 완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안심지역 혼잡도로 개선사업인 율하교네거리의 지하도로 입체화사업과 금호강변 도로사업 건설이 빠른 시일 내에 착공되기 위해서는 국비사업으로 우선 선정되어 예산이 적기에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님께 안심지역 혼잡도로 선정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율하시티프라디움과 안심뉴타운의 아파트 입주 시기는 각각 올해 6월과 2021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율하네거리와 지하도로 입체화사업과 금호강변 도로의 완공 시기는 각각 2024년과 2025년으로 3~4년의 공백 기간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도로 건설 공백 기간을 없애기 위해 도로 건설 시기를 조정하여 긴급하게 조기 건설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서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과 관련하여 시장님과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6년째 텅텅 빈 대구 신서혁신도시 정주여건 부족 심각 등을 지역 언론에서도 여러 번 지적했습니다. 빈 상가에는 온통 ‘매매·임대’라고 적힌 현수막이 덩그러니 적혀있습니다. 공인중개사 A씨의 인터뷰 기사에서도 “주거 규모에 비해 상가가 너무 많다. 임대가 안 되니 답답한 건물주들이 직접 장사를 하는 지경”이라고 합니다. 전문가들도 신서혁신도시가 6년째 표류하는 원인으로 개선되지 않는 정주여건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신서혁신도시를 감싸고 있는 혁신도시 지구단위계획을 전면적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신서혁신도시 사업은 2007년부터 시작하여 2015년 12월에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혁신도시 지구단위계획은 2007년 이전에 수립되어 약 13년 이상이 경과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부분적인 변경은 있었지만 거의 없었습니다.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주민 요청을 반영한 전면적인 개정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국토계획법령에 의한 도시관리계획도 5년 단위로 정비하여 시민들의 요청사항과 불합리하게 조정된 용도지역 등을 검토, 보완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하물며 도시관리계획에서 정한 기준을 지역의 현실에 맞게 반영하여 조정, 완화하는 지구단위계획은 당연히 거주 주민들의 요청에 맞게 주기적으로 검토, 보완되어야 합니다. 신서혁신도시의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제대로 된 혁신도시의 완성을 위해서는 시장님 주도 하에 주민들의 실제 불편사항을 반영한 지구단위계획의 전면적인 변경을 촉구하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혁신도시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일반계 고등학교 설립에 대한 질문입니다. 대구혁신도시는 지난 10년간 12개 공공기관이 입주하고 첨단복합단지, 의료지구 등이 정착하면서 대구의 100년을 이끌어갈 미래 거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런 외형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혁신도시 내 일반계 고등학교가 전혀 없어 혁신도시 완성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혁신도시 공공기관에는 3,600여 명의 임·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권역 내에 일반고가 없다 보니 가족은 서울에 두고 혼자 지내거나, 설령 같이 이주하더라도 상대적으로 교육환경과 인프라가 우수한 수성구에 거주하면서 출·퇴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들 공공기관들이 혁신도시 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육여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대구교육청에서는 대구 전체 인구 감소에 따라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고 인근에 고등학교가 있다는 이유로 혁신도시 내 일반계 고등학교 설립에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대구혁신도시 내 새론초등학교, 새론중학교 모두 건립 초창기에는 과밀학교가 아니었지만 약 10년이 경과한 지금 새론초등학교와 새론중학교의 학급평균 학생 수는 27.4명, 26.5명으로 대구 동구지역 학생 수 21.7명, 21.2명보다 훨씬 많아 과밀학급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들을 교육청에서 고려한다면 혁신도시에 일반고가 신설되어야 학생 수요가 충분하다는 근거가 됩니다.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89조를 보면, 중·고등학교는 3개 근린거주구역단위 6,000~9,000세대에 1개의 비율로 배치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혁신도시 인구가 2014년 790세대 2,111명에서 2020년 4월 현재 7,701세대로 1만 7,671명으로 8.3배가 증가한 상황에서 일반고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그동안 대구교육청이 학교 설립에 얼마나 소극적으로 대처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현재 혁신도시에는 고등학교 부지가 있고 또한 변화된 교육환경에 따라 기존 새론중학교에 고등학교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는 만큼 이제는 대구혁신도시 내에 일반고가 반드시 유치되어야 합니다. 특히 전국의 혁신도시 현황을 봐도 울산, 강원, 충북 등 7개 지역에 일반계 고등학교가 있는 상황에서 대구혁신도시에 일반고가 없다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도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대구혁신도시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고려하고 이를 개선할 의지와 결심만 있다면 일반계 고등학교 신설은 가능할 것입니다. 교육감님! 혁신도시 내 일반고 설립 대책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혁신도시 내 주민들과 공공기관 근무자들은 일반계 고등학교가 없다는 문제로 인해 기회가 된다면 혁신도시를 떠나려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혁신도시에 애정을 가지고 대구를 제2의 고향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최대 관심사인 지역주민 숙원인 일반고 설립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교육감님! 동구는 동일학군 내 수성구, 북구지역의 인구 및 세대수에 비하여 일반고 비율이 3분의 1 수준입니다. 과도한 지역적 편차로 인해 동구지역 학부모와 학생들은 큰 불편과 손해를 감수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 현황표에도 보시면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동구는 5개, 수성구 14개, 북구는 14개. 인구수는 얼마 차이가 안 납니다.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향후 동구에는 안심뉴타운 조성 등 급격한 지역환경 변화와 인구 증대가 예상되는바, 교육격차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일반고가 필히 설립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혁신도시에 일반고가 유치되어 대구혁신도시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경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장님 나오셔서 대구시 소관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경은 의원님! 평소 대구 교육 발전을 위해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깊은 교육적 혜안으로 조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율하시티프라디움과 안심뉴타운 아파트의 입주에 따른 학생 배치는 안일초, 율하초, 반야월초에 가능한 상황입니다. 또한 중학교는 신기중, 안심중, 율원중에 배치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이주 임직원들의 안정적인 정주여건 조성과 동구지역 발전을 위해 우수한 교육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대구혁신도시가 조성되고 공공기관이 이전해 옴에 따라 이주 직원 자녀의 안정적인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유치원 4교, 초등학교 2교, 중학교 1교, 고등학교 1교, 총 8개의 학교를 설립하였으며, 우수한 교육시설로 확충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은 유아놀이의 중요성과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맘껏놀이 선도유치원과 행복안심유치원 등 선도유치원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초·중학교는 글로벌 융합 스마트인재교육을 위해 대구 최초로 전 학급에 전자칠판을 설치하고 태블릿PC를 제공해 스마트교육을 조성하였고,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소프트웨어 선도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수인재 양성을 위하여 대구 유일의 과학 계열 특목고인 대구일과학고등학교를 혁신도시 내에 설립하였으며, 인문소양 과정과 접목해 따뜻한 과학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안경은 의원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혁신도시 내 일반고 설립과 관련해 먼저 고등학교 배치 여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대구의 고등학교 학생 수는 저출산과 인구 유출 등으로 인해 2010년 10만 9,000여 명에서 2020년 현재 6만 6,000여 명으로 39.8% 감소했습니다. 혁신도시를 포함한 동구의 율하·안심지역의 고등학생 신입생 수도 2010년 2,400여 명에서 2020년 현재 1,200여 명으로 48.9%가 감소했습니다. 고등학교는 접근성을 중요시하는 초·중학교와는 달리 학생의 선택권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본인의 희망과 학교별 특성을 고려해 일반고, 특목고, 특성화고 등 다양한 계열의 학교를 진학하게 됩니다. 일반고의 경우 학생 희망에 의한 광역단위 학군으로 학생을 배정하고 있어 학생이 희망할 경우 거주지 인근이 아니라 대구시 전 지역으로 어느 학교라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학생이 진학 희망 학교를 선택하여 지원하면 학교별 정원의 60%는 지원 학생 중에서 추첨으로, 나머지 40%는 통학시간 등을 고려한 지리정보시스템에 의해 무작위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인근의 학생 배치시설을 살펴보면 일반고로는 강동고, 동부고, 정동고 3개의 학교가 있으며 급당 평균인원은 25명으로 현재 배치시설에는 13실의 유휴교실이 있습니다. 또한 혁신도시 내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자녀가 고등학교에 전·입학을 희망할 경우 혁신도시 인근 3개의 일반고는 학교별 정원의 5%, 그 외 소재 학교는 학교별 정원의 2% 이내를 전·입학 정원으로 별도로 관리하고 있어 학생이 원하는 학교에 진학이 가능합니다. 동구지역은 일반고 수가 5개교로 수성구, 북구에 비해서는 학교 수가 적은 편입니다. 그러나 고등학교는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존중해 대구시 내 전체를 대상으로 광역단위 학군 배정을 하고 있으며 해당 지역 고등학생은 현재 충분히 배치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학교 시설은 지역 내 거주 학생 수, 공동주택개발에 따른 학생 유입 정도, 기존 학교에서의 학생 수용 가능 여부, 학생 통학거리 적정 여부 등 여러 가지 설립 조건이 부합되어야 가능합니다. 교육부에서는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 추세와 현재 국가 재정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학교 시설이 극히 부족한 일부 지역과 대규모 택지개발지역 이외에는 학교 설립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습니다. 학령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율하·안심지역 고등학교에서는 300명 이상을 추가 배치할 수 있는 유휴교실이 있으며 또한 혁신도시 내 고등학생은 인근 고등학교 배치가 가능한 현 상황에서는 일반고 설립이 상당히 어렵다는 점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향후 혁신도시 인근 율하·안심지역에 2,000여 세대의 안심뉴타운 개발이 예정되어 있고 추가로 대규모 공동주택개발 사업이 추진될 경우 학생 수가 증가할 것을 대비해 혁신도시 내 고등학교 부지를 유지하면서 일반고 신설 여부를 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학교 배치 기준과 타 시·도 혁신도시 내 일반고 설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도시·군계획시설을 결정할 때는 3개의 근린주거구역 단위인 6,000~9,000세대당 1개 비율로 고등학교를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대구 신서혁신도시 개발사업 계획 시 혁신도시 내 7,000여 세대 입주로 인한 유입 학생 수를 대비해 혁신도시 내 고등학교 부지를 확보하였습니다. 하지만 학교 설립은 해당 지역의 도로, 통학 여건 등을 고려해 적절히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혁신도시 내 고등학생은 인근 고등학교에 배치가 가능해 일반고 설립이 어렵지만 향후 혁신도시 내 인근 율하·안심지역의 공동주택 개발계획에 의한 학생 수 증가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혁신도시 내 고등학교 부지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국 혁신도시 내 일반고가 설립된 지역도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 혁신도시는 원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시 외곽이나 읍·면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들 혁신도시 인근에는 일반고가 없어 혁신도시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을 해소하기 위해 학교를 설립하거나 이전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존경하는 안경은 의원님! 바쁘신 가운데에도 혁신도시의 우수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다시 한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려 동구청에서 동구지역에 위치한 5개의 고등학교에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관심을 가지고 교육경비 보조금 2019년 5억원, 2020년 6억원을 배정해 주셔서 지원해 주신 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동구청의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원받아 동구지역 5개 학교에 PC, 기자재 구입 등으로 학교 학습 환경을 개선하고 다양한 진학상담과 체험,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 동구지역 학생들의 학력 향상과 학생들의 성장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 동구를 대구 미래교육지구로 조성하여 고교학점제 기반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혁신지구 인근 고등학교를 자율형 공립고, 고교학점제 선도학교, 교과특성화학교로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교과특성화학교 추가 지정 등을 통해 동구지역의 고교 교육력 제고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동구청의 지원과 우리 교육청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시너지를 더해 각각의 학교의 성과를 높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명문학교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경은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안경은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자를 지정하신 후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교육감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교육감님은 FM대로 기존 학교에 대해서 기존 도시, 기존 그쪽에서 그런 말씀인데 우리 현실적으로 주민들이 생각하는 거는 지금 신서혁신도시는 신도시입니다. 지금 다른 지역에도 네 군데나 만들어 놓은 데도 특수성이 있겠지만은.

안경은 의원님, 지금 질문의 답변자를 지정을 하셨습니까?

예. 교육감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교육감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 혁신도시라고 하는 거는 지금 혁신도시에 신도시 같으면 신도시에 좀 거기에다 맞춰서 이렇게 하는 게 우리가 상식적이고 물론 뭐 교육부의 지침·규정이 있겠지만 좀 결단하셔서 이렇게 해줘야 신서혁신도시가 존재의 그게 되는 거지. 지금 현시점에서는 이렇게 되면 공동화 현상이에요. 왜? 제일 첫째 조건이, 첫째 조건이 우리 교육입니다. 젊은 부부들이 전부 교육인데 아이들을 하나 아니면 둘이 낳고 이런데 지금 교육이 최고 그거 따라가는데. 안 그러면 강남으로 가든지 수성구로 가고 다 가는데. 지금 그대로 기존 도시에 적용하는 대로 적용을 해서 그렇게 잣대를 댄다고 하면 지금 언제 이거를, 어떻게 그 지역이 혁신도시가 이루어지겠습니까?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신서혁신지구의 고등학교 설립은 사실은 시장님과 동구청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요구사항이 있고 저도 그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지역에 학교를 저희가 설립하려면 지역 인구뿐만 아니라 대구 전체의 고등학교 현황들을 다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단독으로 투자를 하려고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심의를 받아서 확정이 되는 경우만이 학교 설립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물론 교육자치가 되어서 지방교육청의 권한이 조금씩 더 늘어나고는 있지만 학교 설립에 관한 권한은 전적으로 교육부에 있는 상황이고 또 전체 대구시에서 우리 교육청에 있는 고등학교 전체가 아직은 계속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고등학교를 설립할 추가적인 여력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앙투자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지방교육청에서 단독으로 설립하는 거는 현재까지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육감님, 지금 현시점에서 그렇게 못 하신다고 하면 지금 안심지역에, 신서지역에 올해 5월에 560세대가 공동주택 입주를 시작하여 안심뉴타운 등 해서 지금 현재 약 한 4,500세대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입주한다고. 그러면 따라서 학생 수가 당연히 증가할 걸로 안 보입니까? 그지요? 그러면 그때 가서 어떻게 하시며, “인근 학교 유휴교실 발생” 조금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문제는 어디 있는가 하면 상주인구가 부족한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고 기존 도시의 그런 흐름을, 왜 그러냐 하면 학교가 지금 안심지역에 3개가 있습니다. 동부고등학교, 신라, 강동고등학교가 있는데 강동고등학교는 공립 아닙니까? 공립에는 학교 교실이 한 열 몇 개인데 지금 비어 있지 않습니까?

예.

비어 있는 이유는 왜. 사립하고 거기하고 차이가 그만큼, 거기 비교만 해도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떨어진다고 보고 그거는 자연 현상입니다. 경쟁시대에. 도태도 됩니다. 누가 합병도 해갑니다. 그러면 그것의 기준을 본다고 하면, 혁신도시에도 그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설립도 안 되고 거기 갖다가 넣어놔도, 갖다 넣어놓으면 경쟁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서혁신도시에 설립이 된 학교만 생겨납니다. 그런 결론 아닙니까?

사실 우리 대구교육청에는 학교 설립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고등학교 설립 요구만 해도 5개교 이상을 계속 요청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전반적으로 보면 전체 고등학교 수는 너무 많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고 그래서 이게 교육부에서도 이런 상황이, 도시 전체가 재구성되면서 신설 학교의 수요와 또 폐교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사실 각 지역에서 주민들의 학교 수요에 대한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가깝고 또 편한, 환경이 좋은 학교에 보내고 싶은 학부모님들의 마음을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전체 교육을 이끌어가야 되는 우리 교육청의 입장에서는 신설 수요만큼 또 폐교를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이게 특히 고등학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의원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서 하시는 말씀인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게 고등학교를 하나 신설하는 데에는 부지비를 제외하고도 300~400억원 정도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그런 것보다는 사실은 교육력을 좀 더 제고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 교육청에서 꾸준히 찾고 조금씩 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규모 공동주택이 지속적으로 설립이 되면 특정 지역의 수요가 충분히 넘칠 수 있기 때문에 교육부를 설득해서 추가로 설립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숙천초 옆에 있는 고등학교 부지는 해제를 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상황이 충분히 충족되어야 가능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뭐 학부모님의 안타까운 상황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이걸 세대 수도 많고 입주할 인구도 많이 불어나고 있는데 어찌됐거나 이거를 앞으로 계산을 해서 교육청에서 좀 크게 용단을 내리시고 신청도 뭐 시간이 없어서 안 하시겠습니까마는 좀 큰 용단을 내리시고 깊이 고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장님, 아까 설명을 제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교통과의 실무자들하고 미팅을 해서 현장에 가서 확인을.

안경은 의원님, 답변자를 시장님으로 지정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그게 아니고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무자들이 현장을 잘 읽고 대응을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실제로는 10년 전에 해놔야 됩니다. 10년 전에 이거를 우리가 율하교, 율하교 동편도로에 입체화되는 게 10년 전에 해놔야 되는 겁니다.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지만은. 지금 시에도 그렇고, 구도 그렇고, 행정동도 다 눈 감았다고 지역 주민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거 조금 빠른 시간 내에, 시장님 또 바쁘신 그런 일이 있으시지만 좀 신경을 써주시고 좀 독려도 해주시고 선정될 수 있도록 해서 빨리 진행되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심지역은 40년간 실정이 이렇습니다. 양대 시멘트공장이 대구시를 위해서 여기 시멘트 전부 공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로 놓고, 다리 놓고, 건물 짓고 그거를 다 했습니다. 다 하고 공해 이 문제, 원료를 수송해 와서 위에서 내리고 하차해서 그거 전부 우리가 다 먹었습니다. 안심 사람들이 다 먹었어요. 또 6개 연료단지, 대구시민들을 위해서 전부 연료 여기서 공급을 다 해서 대구시민들이 다 땠습니다. 다 때고 따뜻하게 잤습니다. 그 공해는 안심지역의 주민들이 다 맡았습니다. 오죽 그렇게 했으면 마지막에 연료단지 폐기할 때 저희들이 검사의뢰를 다 내보니까 진폐증 환자가 14명이 나옵니다. 대도시에 14명이 나왔습니다. 이런 걸 봐서 우리 시장님 큰 배려를 안심 쪽에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경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성구 출신 김동식 의원입니다. 먼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수고하신 자원봉사자, 지역의료인, 관계공무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청소노동자, 의료폐기물 수거업체 직원, 폐기물 소각업체 직원, 간병인, 요양보호사 등 부실한 사회안전망에 매달려 생사를 넘나들면서도 묵묵히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준 그림자노동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재택근무도 할 수 없고 연차도 낼 수 없었던, 당장 가족의 저녁식사를 위해서 두려움의 일터로 나가야 했던 그분들의 희생으로 우리는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들을 보살피는 데는 소홀했습니다. 우리 모두 반성해야 합니다. 한 달 남짓한 기간에만 6,000여 명이 넘는 감염환자가 발생하는 등 대구시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습니다만 각계각층의 노력과 헌신으로 이제 진정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시민의 행복과 안녕이라는 공공행정의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더욱 발전적인 감염병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 과오를 밝혀내는 것보다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해결방안을 찾는 것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금번 코로나19 사태의 대응이 과거 메르스 확산 때와는 달리 즉각적인 정보공유와 유관기관 간 원활한 협조 등 진일보한 대처가 이루어졌고 대구시와 질병관리본부의 일일 브리핑과 팩트 체크로 재난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민들의 동요가 없어 심리방역에는 성공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생활치료센터와 드라이브 스루라는 비대면 진단시스템의 즉각적인 도입은 위기 속에서도 빛났던 행정들입니다. 하지만 개선되지 못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대구시는 메르스 당시 1명이었던 역학조사관을 이후 3명으로 확대했으나 의사 출신 조사관은 여전히 1명으로 금번과 같은 대량 감염사태까지 염두에 두지는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평시에는 예산상의 이유 등으로 역학조사관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만 비상대응을 위한 준비가 있었어야 했습니다. 간호사 등 공공의료인력의 충원계획 등 비상 시 인력 확보 및 운용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았습니다. 대구시의 재난안전대책본부 조직을 보면 의료 관련 가동자원 확보는 격리병상관리팀에서, 자원봉사자 지원은 격리자지원팀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비상대응본부 조직에서는 코로나19 총괄지원관이 의료인력을, 물품시설지원반이 숙소나 수송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응‧대책본부의 편재가 중복되어 있고 각각의 조직에서 의료자원 확보와 봉사자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어 업무가 중첩됨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정작 행정처리는 재난안전대책본부 조직을 그대로 활용하고 있어 행정 혼선을 야기하여 이번에 문제가 된 의료봉사자의 숙소나 수당 같은 부분은 소관부서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시장님께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코로나19비상대응본부의 역할상의 차이점과 현재와 같이 2개 본부로 운영하게 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차후 어떤 형태로 재난대응 조직을 꾸려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 2월 말 대구시에 코로나가 확산되자 행정안전부는 감염병 긴급대책비 100억원을 긴급 편성하여 2월 26일 교부하였고 이후 3월 15일 대구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자 같은 달 26일까지 특별재난지역 재난대책비 3,000억원을 국고보조금의 형태로 교부하였습니다. 감염병 긴급대책비의 경우 긴급한 상황에서 행안부의 집행 독려도 있었으며 특별재난지역 재난대책비의 경우 3월 26일에 2차 교부까지 끝났음에도 집행계획은 4월 9일에 가서야 확정되어 확보된 예산이 즉시적으로 집행되지 못하여 일선의 인력 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재난 대응에서 공공기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인력과 재정 운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또 다른 긴급상황에서의 업무 지연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대안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각종 대책비의 집행 지연의 원인과 방지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2016년 10월 선배의원인 배지숙 의장님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제2대구의료원 설립을 제안했었습니다. 그때 시장님은 제2대구의료원의 설립이 필요한지, 전문가적 수준에서 타당성은 있는지, 또 중앙정부와의 협의,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시정질문 이후 이 안건에 대한 검토를 하셨는지,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와 같이 감염병 확진자 대량 발생 시 공공의료기관으로서 대구의료원의 기능과 상황규모별 병상 및 생활치료시설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기본계획 수립은 이루어졌는지 이에 대한 답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답변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 중에 “재난대책비를 3개 분야별로 해서 집행을 정상적으로 잘했는데 오해를 받고 있는 부분도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이해 못 해서 아니면 왜곡된 정보 때문에 오해받고 있는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가지 부분만 봤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은 다 보지 못하고 경제회복 분야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4월 9일날 공고해서 4월 27일 지급하셨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이 사회적 거리두기 특별지원이 뭐냐 하면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동안에 운영되지 못한 업소라든지 시설들에게 그 기간 동안의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거라서 업소 1개소당 100만원씩 지급하는 거거든요. 이게 국비가 500억원, 시비가 214억원 해서 714억원이 준비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나간 돈이 얼마냐 하면 149억2,200만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4월 27일부터 지급했는데 지금까지 나간 돈이 149억2,200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지금 당장, 물론 이게 지급기간이 연말까지입니다. 연말까지인데 지금 당장 아쉽고 지금 당장 힘든 사람한테 지급되어야 될 돈이 거의 절반이 뭡니까? 몇 프로밖에 지급되지 않은 상태로 지금 있는 거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대구시가 계속 문제 제기를 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714억원 중에 다 지급하고 연말까지 지급하기 위해서 150억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다 이해하겠지만 “연말까지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150억원만 지급했습니다.”라고 하면 누가 이것을 이해하겠느냐? 이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김동식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달서구 출신 송영헌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배지숙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의 극복을 위해 애쓰시는 권영진 시장님과 강은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수고에도 감사를 전하며, 그리고 무엇보다 코로나19 최일선에 계신 의료진 및 기본생활수칙을 잘 준수하는 대구시민들께도 존경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구산업선철도 호림역사 설치와 달서구 호산동, 신당동 지역의 중학교 설립 및 학교 재배치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성서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대구산업선철도 호림역사와 화물공영주차장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성서산업단지는 달서구 호림동을 중심으로 달서구 7개 동 일원에 위치하여 2,970개소의 입주업체에 6만 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구 전체 산업단지 생산액의 57.4%, 고용은 43.9%로 대구경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내외 경제여건과 산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성서산업단지의 위상이 점점 약화되고 있고 2012년을 정점으로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버스노선 및 대체 교통수단이 부족하고 화물공영주차장은 부족하여 근로자 및 기업인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성서산업단지의 이러한 상황이 우려되는 가운데 다른 한편에서는 재도약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들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국가 그린뉴딜 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전국 5개 산업단지가 최종 선정되었는데 우리 대구에서는 성서산업단지가 선정되어 향후 대구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가 그린뉴딜 프로젝트는 올해 12월 말까지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2021년부터 2023년까지 47개 사업에 9,700억원이 투입될 예정으로 이 사업이 추진되면 성서산업단지의 경쟁력이 한층 더 강화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지역의 산업단지를 연결하여 대구산업경제의 새로운 부흥을 도모할 수 있는 대구산업선철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구산업선철도 사업은 올해 11월까지 기본계획 용역을 마무리할 예정으로 서대구고속철도역 예정지에서 대구국가산업단지를 연결하는 34.2km의 여객 및 화물열차가 운행하는 일반철도로 인근 경남 창녕군 대합산업단지를 영향권에 두고 있으며 총사업비 1조2,800억원의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대구산업선철도가 건설되면 경부선, 대구권 광역철도, 도시철도 1·2·3호선과 연결되고 향후 남부내륙고속철도, 달빛내륙고속철도 연결 등 동서남북 사통팔달로 연결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현재 수립 중에 있는 대구산업선철도 기본계획을 보면 신설역 7개소가 계획되어 있으나 정작 성서산업단지 내 교통물류의 거점역할을 해야 할 역사 설치계획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검토한 결과 호림네거리는 성서산업단지의 거점지역으로 철도노선과 역사를 설치하여 지역주민과 성서산업단지 근로자들의 접근성 및 교통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성서산업단지 내 기업인의 물류비용 감소와 입주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여객과 화물 수송을 위한 철도노선과 역사가 반드시 필요한 지역입니다. 이와 함께 성서지역의 고질적인 문제인 아파트단지 인근의 화물차량 등 각종 차량의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소하고 교통사고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호림역 인근에 화물공영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구산업선철도에 호림역사가 건설되고 화물공영주차장이 설치되면 지역 및 국가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산업단지 간 연계교통망 구축과 서·남부권 물류거점이 형성되어 물류비 절감과 서·남부권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대구 유일의 거점산업단지인 성서산업단지를 활성화하고 여객 및 물류비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성서산업단지에 대구산업선철도 호림역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오는 11월까지 수립 중에 있는 대구산업선철도 기본계획에 호림역 설치계획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호림역사 건립과 함께 인근에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화물공영주차장을 동시에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대구교육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지역 간 교육격차임을 인식하여 이를 해소하고 교육역량을 향상시킬 차원에서 달서구 호산동, 신당동 지역의 중학교 설립 및 학교 재배치 문제에 대하여 교육감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호산동 지역 중학교 설립 문제입니다. 아시다시피 호산동에는 초등학교 2개소, 고등학교 1개소 등 모두 3개의 학교가 있지만 정작 중학교는 1개소도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 곳 초등학교 졸업생 64% 이상이 거주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이곡동 성지중, 용산동 성곡중까지 다니고 있는 현실에서 통학에 따른 비용과 시간문제 해소 및 학생들의 삶의 질 개선 등을 위해 가칭 호산중학교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를 제263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도 일부 언급을 하였지만 대구교육청은 여태껏 “학생 수 감소로 어려움이 있다.”, “지속적으로 해결책을 검토하겠다.”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2005년 호산동 357-58번지 땅을 중학교 부지로 확보하였으나 이후 학생 수 감소와 학교 통폐합 추세로 학교 신설은 없었던 일이 되었습니다. 과거 부지에 중학교 신설이 어렵다면 파호초와 호산초를 통합하고 폐교되는 학교를 중학교로 변경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변화된 교육환경에 따른 지역의 실정에 맞게 초등학교 한 곳에 중학교 교육과정을 통합하여 도심형 초·중 통합학교를 운영하는 방안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파호초 및 호산초의 재학생은 각각 305명과 347명으로 통폐합 대상 학교는 아니나 각 학교가 서로 200m 정도로 가까이 인접하고 있어 통폐합 시 교육여건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더욱이 기존 학교 건물이 있는 만큼 이를 보수하여 중학교로 활용하면 새로 건립하는 것보다 예산 절감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인근의 다사읍에 24학급 규모의 심인고등학교 개교가 2021년 예정되어 있는 만큼 향후 호산고 학생 수가 급감할 것으로 보이는데 호산고 위기대책과 관련하여 학교 활성화방안도 반드시 고려해 봐야 할 것입니다. 파호·호산동 지역은 중학교 없이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만 있는 기형적인 교육여건 속에서 호산중학교 설립은 그동안 주민들의 간절한 희망이자 숙원사업이었습니다. 교육감님!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인적 자원 및 물적 교육시설을 확보하고 교육환경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대구교육청은 더 이상 지역주민들의 오랜 바람과 학생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호산중학교가 설립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해결책이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다음은 신당동 지역 학교 재배치 문제입니다. 신당동에는 신서초, 신당초, 신당중을 비롯한 3개의 초·중학교가 있는데 배후에는 성서산업단지의 영향 등으로 다문화 출신 학생들이 많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당초의 경우 전교생 168명 중 다문화 학생이 93명으로 대구에서 가장 비율이 높은 등 이들 학교에서는 다문화 출신 학생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다문화 학생이 많은 학교는 지원정책의 초점이 다문화에 맞춰져 상대적으로 다문화가 아닌 학생들이 역차별을 느끼기도 합니다. 또한 학부모들도 학업분위기 등을 우려해 자녀들을 다문화 학생이 적은 학교로 보내려는 성향이 강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저출산 현상에 따른 일반 학령인구 감소와 맞물려 이들 학교의 생존, 존립마저 위태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신당동 지역 학교들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이 지역의 낙후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교육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즉, 초·중학교를 통합하여 차별화되고 특성 있는 통합교육과정의 운영을 통해 학생들 간 교육적 소외 없이 미래 교육경쟁력을 강화할 새로운 학교모델을 만들어야 합니다. 대구교육청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신당동 지역의 교육현실을 인지하여 학교 통폐합에 따른 재배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밝혀 주십시오. 사실 현재의 호산·신당동 교육 문제는 성서지역의 전체 교육여건과도 밀접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즉, 같은 성서권역에서도 동쪽 지역은 초·중·고 학교가 많지만 상대적으로 서쪽은 학교가 적은 상황에서 교육 불균형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대구교육청은 급변하는 교육현실에 따라 학교 신설이나 통합 또는 재배치 문제에 더 이상 소극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당면한 성서지역의 교육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만 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대구지역 전체의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것에도 일조할 수 있음을 대구교육청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감님! 모든 학생들이 함께 성장하는 교육은 대구교육이 추구하는 주요 방향임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지역 학생들이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는 공정한 교육이 되도록 노력하는 일은 대구교육청의 최우선 과제일 겁니다. 앞으로 대구교육청에서는 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호산동, 신당동 지역의 교육현안을 해결하는 데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바라며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영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장님 나오셔서 대구시 소관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영헌 의원님! 평소 대구교육 발전을 위해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깊은 교육적 혜안으로 교육력 강화를 위한 질문과 함께 방향을 제시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호산동 지역 중학교 설립과 신당동 지역의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미래경쟁력, 교육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도 많은 고민과 함께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모든 학생들이 교육적 소외 없이 보다 나은 교육환경에서 마음껏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줘야 한다는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는 우리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미래를 배우며 함께 성장하고자 하는 미래역량교육과 교육불평등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한 학생도 놓치지 않겠다는 다품교육이 지향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다문화교육, 통합교육 등을 통해 출발선이 다른 학생들이 배움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친구들과 함께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학생 한 명 한 명을 놓치지 않는 다품교육, 맞춤형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의 세부적인 답변에 앞서 이해를 위해 최근의 초·중·고 학생 수 변동 상황과 소규모 학교 증가 추세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인구 감소, 특히 학령인구 감소 추세에 따라 대구의 초·중·고 학생 수는 지난 10년간 38만여 명에서 25만여 명으로 34% 감소했습니다. 먼저 대구 초등학교 1학년이 1만 9,000여 명에서 6년 후에는 1만 3,000여 명으로 즉, 2019년생인 현재 1세아의 경우 1만 3,000명 이하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32% 정도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학생 수 급감과 함께 대구 학급당 평균 학생 수를 살펴보면 현재 초·중·고 학교 등 전체 학교 수는 459개교로 초등학교 23.6명, 중학교 25.0명, 고등학교 24.1명으로 OECD 평균 22명 수준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학생 수 감소에 따라 대구 전체의 200명 이하 소규모 학교는 2010년도에 14개교에서 현재 21개교가 증가한 35개교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전체 초·중학교의 10%인 35개교이지만 향후에는 200명 이하 소규모 학교 수가 더욱 증가하고 가소규모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학교가 교사와 학생들 간에 긴밀한 유대관계 형성과 학생들끼리 정서적 유대감이 더 높다는 장점도 있으나 학생들의 다양한 교우관계 형성과 교육여건 격차로 인해 교육력을 저하시키는 등의 문제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 수 200명 이하 학교를 기준으로 학부모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학교 통폐합 추진에 있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대상은 학생입니다. 학생, 학부모의 의사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설명회 개최, 여론을 통한 공감대 형성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는 학부모 설문조사를 거쳐 이전·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 수 감소라는 교육환경 변화에 발맞춰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소규모 학교 12개교를 통폐합하고 2개교를 개발지역으로 이전하는 등 적정규모 학교 육성사업을 적극 추진했습니다.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위원회도 학교 신설 시에는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하고 인구 유입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지역으로 이전하도록 적정규모 학교 육성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한 단계 더 나아가 학생 수 감소에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통폐합 및 신설모델로 통합운영학교를 중심으로 한 교육력 제고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합운영학교는 종전의 동일 학교급 간의 수평적 통합신설에서 벗어나 다른 학교급을 수직적으로 통합운영하는 학교로서 개발지역 교육여건에 대한 특수성을 반영하고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학교 공동화현상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송영헌 의원님! 성서지역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파호초와 호산초를 수평적 통합 후 중학교를 신설하거나 신당동 지역의 소규모 초·중학교에 대해 초·중 통합학교 운영 등 다양한 대안을 제시해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성서 서편지역은 초등학교 11개교, 중학교 6개교, 고등학교 5개교로 22개교의 학교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서 서편지역의 학생 수는 지난 10년간 2만 4,000여 명에서 58% 정도가 감소해 현재는 1만여 명으로 향후에도 대규모 공동주택 개발계획이 없어 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성서 서편지역 초·중학교의 학생 수 감소 추세를 보다 상세히 말씀드리면 초등학생은 현재 학생 수가 4,000여 명으로 향후 5년 후에는 지금보다 1,000여 명 감소한 3,000여 명 정도로 예상됩니다. 중학생도 현재는 2,600여 명이지만 5년 후에는 2,2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서 서편지역 내의 가장 소규모 학교인 신당초, 신당중학교의 학생 수 변동을 살펴보면 신당초는 현재 학생 수가 160여 명으로 5년 후에는 70여 명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당중학교의 경우에도 현재 학생 수는 200여 명이지만 5년 후에는 100여 명 정도 감소해 역시 100여 명 정도가 남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학교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낮은 학교를 중심으로 소규모 학교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며 성서 서편지역 내에서도 불균형적인 선호도를 보이고 있어 학생 배정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교육청에서는 성서 서편지역의 학교재배치 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신당초, 신당중학교의 학생 감소 추이와 교육환경 및 학생배치여건 변화를 면밀히 검토해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방안과 함께 대안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성서 서편지역 학교재배치와 연계해 적정규모 학교 육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학생, 학부모 및 지역사회와 함께 고민하고 논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당초등학교 다문화학생 비율이 55%를 넘는 게 사실이지만 지역의 교육환경을 고려한 차별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입학한 다문화학생이 전체 1학년의 70%가 넘어서 즉시 1개 반을 신설하고 학급당 정원을 7명으로 조정해 긴급지원을 했었던 바도 있습니다. 이중언어교실, 글로벌 국악단, 기초학력향상 지원 등 비다문화가정 학생들이 함께 참여해 교육격차를 줄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문화교육의 취지와 목적에 맞도록 다문화가정 학생과 비다문화가정 학생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상생의 교육환경을 만들어 모든 학생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함께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질문하신 파호초와 호산초를 통합 그리고 중학교를 설립하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파호초와 호산초 모두 학생 수 200명을 초과하는 학교로 2025년까지 학생 수 200명 이상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학생 수 200명 이하인 통폐합 기준 대상학교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학교 신설은 지역 내의 거주 학생 수, 공동주택 개발에 따른 학생 유입 정도, 통학거리 적정여부, 기존 학교 교실 보유 등 여러 가지 설립조건이 부합되어야 가능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따라서 파호초, 호산초 모두 학생 수가 통폐합 기준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학부모, 학교운영위원회, 지역주민의 압도적인 동의 없이는 우리 교육청에서 선제적으로 통폐합을 추진하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지역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의견수렴이 바탕이 된다면 보다 전격적으로 검토해볼 여지는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살펴보면 성서 서편지역의 학생 수가 감소해 초·중학교의 유휴교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과 중학생의 적정통학거리를 관련법에서 대중교통 30분 정도로 명시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성서 서편지역 내의 중학교 추가 설립은 상당히 힘든 상황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하신 파호초와 호산초, 두 학교의 통합을 전제로 한 중학교 설립 역시 학교 시설을 운영하는 면에서는 유용할 수 있으나 새로운 중학교를 운영하는 면에서는 교직원 인력과 학교 운영비가 매년 소요되어 상당한 어려움도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 이에 대해 성서 서편지역 전체의 중학생 배치 등을 고려해 성서지역 학교재배치에 대해 학생, 학부모 등 교육수요자와 함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호산고의 경우 다사지역 심인고 이전으로 인해 학생 수가 유동적이나 현재 다사지역 대부분의 여학생이 호산고에 진학하고 있습니다. 향후 다사지역 개발사업의 증가로 여학생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호산고는 현재 상황을 유지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성서지역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학교 통폐합, 미래형 새로운 학교의 개편 등 의원님의 견해에 진심으로 공감하며 앞으로 더 나은 학교가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헌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송영헌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자를 지정하신 후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월 18일 대구에서도 61세 여성이 코로나19 양성 확진자로 판명되고 코로나 퇴치를 위해 쉼 없이 달려온 지 만 4개월이 다 되었습니다. 그동안 시장님, 시민과 함께 힘든 시기를 잘 견뎌왔고 반드시 코로나 괴질로부터 승리하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의원님! 지금 예정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다음 의사진행을 위해서 간단하게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의원님! 지금 예정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거 마무리.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마무리해 주시고 나머지 내용은 서면으로 대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글로벌 교육수도를 목표로 인재양성에 최선을 다하고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애쓰시는 대구교육감 강은희 교육감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오늘 본 의원이 질의한 호산동 지역 중학교 설립은 성서지역 학생 수 감소로 배치현황 및 교육수요자의 의견을 청취해서 통폐합과 연계 추진할 것이라고 답변을 하셨고 신당동 지역 신당초와 신당중의 학생 감소도 면밀하게 검토하여 통폐합 등 적정규모의 육성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육감님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차질 없는 일정 준비하셔서 주민숙원사업과 학생들의 학업에 어려움이 해소되기를 바라며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영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시는 의원님과 답변하시는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시간을 잘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강성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성군 출신 강성환 시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대구시의 수소산업 관련 정책과 타 시·도의 정책들을 냉정히 진단해 보고 대구시가 이 산업을 미래먹거리로 삼고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하는지 아니면 대구시의 미래사업 중 가능성 정도만 검토할 것인지 수소사업을 시작하는 현시점에서 재검토해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높은 화석연료에너지 의존도로 인해 환경문제가 지구촌 전체의 문제로 인식되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부분의 국가에서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늘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생에너지는 자연을 이용한 힘이므로 지역적 편차와 장기간 저장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이 요구되어 왔고 생산 이후 장기간 저장 및 대규모 운송이 가능하고 연소 후 다시 물로 되돌아가는 친환경적인 에너지원이라는 강점을 가진 수소가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는 지난 2018년부터 3대 전략투자 분야로 선정했고 우리 대구시도 이러한 정책기조에 맞추어 지난해 1월 수소산업 기반 구축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해 5월에 2030년까지 수소차 1만 2,000대를 보급하고 수소충전소 40개를 구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단기적으로 2022년까지 총 720억원을 투입하여 수소차 1,000대, 수소버스 20대를 보급하고 수소충전소 4개소를 구축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에 본사를 둔 한국가스공사와 협력하여 지역 수소산업의 디딤돌 역할이 될 한국가스공사 수소콤플렉스 유치를 통해 우리나라 수소산업을 선도하고 도시가스 배관망을 활용하여 추출수소를 생산하고 권역별로 충전소에 공급하는 고정식 충전소 사업과 생산된 잉여 수소를 연료전지 발전에 활용해 인근 시설물에 전력을 공급하는 친환경에너지 허브 구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소산업에 대한 국가정책기조와 대구시의 가능성을 살펴본다면 수소산업은 대구에 필요한 미래산업 중 하나로 판단할 수 있지만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한다면 시작과 정책추진에 신중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구시가 미래먹거리산업으로 표방하고 있는 5+1 미래성장산업은 물, 미래형자동차, 의료, 로봇, 에너지산업과 스마트시티입니다. 이 산업들을 제대로 육성하기에도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데 수소산업까지 새롭게 육성하고자 한다면 예산 및 정책적 우선순위를 어떻게 부여할지 대구시가 수소산업을 시작하는 현시점에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수소산업이 대구시만 할 수 있는 산업인지 대구시도 할 수 있는 산업인지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에는 미래먹거리사업으로 수소경제 열풍이 불고 있고 수소차, 연료전지, 수소발전소, 수소실증도시, 수소 관련 제품 시험·인증 등 수소산업 육성정책을 앞다퉈 내놓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지난달에 2030년까지 세계 최고 수소도시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을 담은 수소 융·복합밸리 조성계획을 발표했고, 강원도는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함께 영월 소재 에너지안전실증연구센터에 수소충전소 부품시험 기반시설을 공동 구축하기로 했으며, 광주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수소산업 허브도시 조성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광주그린카진흥원을 중심으로 수소산업 육성계획을 마련하여 오는 2024년까지 수소산업 관련 25개 기업을 유치, 수소연료전지차 1만 대를 보급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경북도는 포항 영일만산업단지에 수소연료전지 파워밸리를 조성하고 강동에너지, 네모이엔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서부발전 등 기업이 200㎿급 수소발전소를 건설할 예정입니다. 시장님! 우리 수소산업과 관련하여 자동차산업은 완성차 업체가 있는 울산과 광주에 이미 각종 연구개발사업과 관련 산업에 대한 지원이 계획되어 있고 보건 및 관련 산업정책도 타 시·도에 비해 시작이 늦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즉, 수소산업을 대구시만의 미래먹거리라 주장하기에는 정책적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대구시가 미래먹거리산업으로 수소산업을 육성해야만 하는 이유와 경쟁력에 대해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수소산업 관련 국책연구과제 유치 관련 타 시·도 동향을 점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혁신적 기술을 실증하는 수소시범도시로 경기도 안산시, 울산광역시, 전북 전주·완주가 선정되었고 수소연구개발 특화도시로 강원 삼척이 정해진 것은 향후 대구시의 수소산업 관련 사업 추진과 각종 국책사업 유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수소시범도시로 선정된 안산시의 경우 수소 생산을 조력발전과 접목해 친환경도시로 육성하고 수소충전소 3곳을 설치해 수소버스 2대와 수소지게차 10대 등을 운행하고 제조혁신창업타운을 조성할 계획이고, 울산은 석유화학단지에서 발생하는 부생수소를 도심 내 건물과 충전소에서 활용하고 이를 위해 사물인터넷 배관망을 구축하며 수소지게차와 선박용 수소충전 설비, 수소 시내버스 10대, 수소시티 투어버스 10대 등을 운영할 계획이며, 완주군과 전주시는 수소버스 49대, 수소셔틀·테마버스 3대 등을 운행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강원도 삼척시는 수소 연구개발 특화도시로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주거지 통합 에너지 관리체계 개발 실증지로 육성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해 수소충전소 모델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올해 5군데 지자체에 지원되는 수소충전시설사업 중 지역에 본사를 둔 한국가스공사가 수행하는 중규모 수소추출시설사업마저도 광주와 창원이 선정되었습니다. 즉, 수소산업 관련 현행 주요 국책사업에서 우리 대구시의 이름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대구시가 수소산업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종 연구개발산업에 지자체만의 관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는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상식입니다. 시장님! 대구시가 수소산업을 미래먹거리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한다면 각종 국책사업과 연구개발사업에서 대구시의 참여 확대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정부도 각종 수소산업 육성정책에서 대구시를 외면하지 못하게 만드는 대구시의 수소산업 정책논리에 대해 시민들도 공감하고 응원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수소산업 관련 시민들의 우려 완화 방안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작년 5월 강원도 강릉의 과학산업단지에서 수소저장탱크가 폭발해 2명이 숨지고 6명이 부상을 입고 작년 6월엔 노르웨이에서 수소충전소가 폭발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로 인한 수소안정성 우려는 서울시의 경우 강서공영차고지로 예정됐던 수소추출시설 구축이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취소되게 만들었고, 부산 동구의 수소충전소 건립사업도 대체부지 모색을, 강원도의 경우도 주민 반대로 충전소를 일반 시민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춘천휴게소에 설치하는 등 전국 곳곳에서 수소충전소 설치를 주민들이 반대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물론 수소차 내부의 수소저장용기가 에펠탑 무게를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고 가장 가벼운 기체라 공기 중에서 쉽게 희석되기 때문에 폭발가능성도 낮아 도시가스보다도 안전하다는 주장도 있지만 수소산업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시장님! 수소산업을 대구시가 육성하고자 한다면 수소충전시설 및 수소자동차 등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 완화 방안이 함께 모색되어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대구시의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수소산업, 대구시를 중심으로 성공할 수 있다면 대구시가 전력을 다해야 하는 산업입니다. 하지만 대구시가 중심이 되는 연구개발사업이나 국책과제 및 예산 없이 어설프게 노력하는 것은 오히려 또 다른 낭비를 발생시킵니다. 높은 화석에너지 의존도로 환경문제가 대두되어 친환경에너지 정책 일환으로 전기차와 수소차가 주목받게 되었습니다만 대구시는 이미 2016년부터 누적해서 1만 5,812대의 전기차를 보급해서 특·광역시 중 인구수 대비 전기자동차 등록비율 1위를 기록했고 전기차 공용충전기 1,918기 구축 등 우수한 전기차 인프라를 구축해 왔습니다. 또 3년 연속 전기차 선도도시로 국가브랜드 대상을 차지할 정도로 전기차 관련 대구시의 위상은 높습니다. 수소차 보급은 대구시의 재정부담을 감안하여 앞장서 할 것이 아니라 타 시·도의 보급실태를 보면서 재정부담이 낮아질 때 추진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대구시가 미래에너지인 수소산업에 대해 정책적 우선순위를 현명하게 반영하여 대구시가 현재 추진 중인 미래먹거리산업과 함께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신중히 생각하여 재검토하여 정책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강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강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구 출신 김혜정 의원입니다. 지난 2019년 12월 말 중국 우한시로부터 발생한 신종바이러스 코로나19가 전세계로 확산되었으며 국내에서는 대구지역을 중심으로 급격하게 확산되어 우리 시민과 국민을 불안하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불철주야 혼신의 힘을 다하신 많은 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국정에 바쁜 일정 속에서도 19일 동안 대구에 머물면서 코로나19 대응을 총지휘하신 정세균 국무총리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대구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매일같이 대비책 회의와 더불어 현장에서 고생하신 이상구 대구시의사회 회장님, 차순도 메디시티협회장님, 김신우 감염병관리지원단장님과 김종현 부단장님, 민복기 코로나19대책본부장님과 병실 부족으로 자가격리자를 원격상담으로 봉사해주신 여러 의사분들, 그리고 대구시 의료진 여러분, 그리고 대구로 집결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신 전국의 의료진 여러분들과 119구급대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그 외 많은 봉사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불철주야 코로나19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신 권영진 시장님을 비롯한 대구시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막을 수 있었던 것은 정부와 대구시 지침대로 개인위생과 사회적 거리두기,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자가격리 등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생활용품 및 마스크 구입 등 사회질서를 지켜주신 대구시민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대구시는 지난 3월 15일 정부로부터 코로나19 감염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많은 의료진과 공무원 그리고 시민들이 함께 노력한 결과 지금은 확산이 진정된 상태로 돌입하였으나 아직도 안심할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동안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대구시가 대처했던 대시민 행정과정 중에서 발생한 몇 가지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생계자금 지원과 관련하여 이승호 경제부시장님께 질문을 드리니 나오셔서 답변 바랍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생활이 어려운 세대에게 긴급생계자금이 지원되었는데 몇 세대에 지원금액은 어느 정도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김혜정 의원님께서 대구시 긴급생계자금 지급현황에 대한 질문을 주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긴급생계자금 신청건수는 총 76만 9,064건이 접수되었고 이 중 지급세대수는 43만 7,213세대, 지급액은 2,767억4,600만원입니다.

총 지급된 가구가 4,370여 가구 맞습니까?

예.

2,767억원.

예.

그러면 약 3,300여 가구가 걸러지고 사전에 이러한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였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소상공인 생존자금에 대해서는 임대료라든가 아니면 제세공과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현금으로 100만원씩 지급이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지급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당초 추산한 소상공인은 18만 명 정도 되고요. 지급한 소상공인은 15만 3,000명 정도 지급을 했습니다.

예. 지원금액은 제가 1,536억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사실 대구시는 자영업 비율이 23%로 타 특·광역시보다 훨씬 더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지원금이나 대구시 지원금으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리라 생각은 들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대구시에서 또 추가로 이어져야 된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에 지급되는 긴급복지특별지원금은 현재 7월 31일까지 신청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현재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긴급복지지원금은 보건복지국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데이터 준비를 못 하고 나왔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급했던 긴급복지특별지원금은 저희들이 대구시에서 현금으로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예. 그렇습니다.

이하에 지급하는 부분은 대구시에서 지급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 경제파트에서 한 게 아니고 보건복지국에서 직접 했기 때문에 제가 상세한 자료를 못 챙겨 나왔습니다.

제가 6월 12일까지 지급된 현황으로 보면 약 1만 7,359가구에 204억원 정도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기초생활수급권자라든가 차상위라든가 그 외 실업급여 대상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지급은 어느 정도 종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긴급생계자금 지원과 관련해서 우리가 선불카드와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그 비율은 보편적으로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가 지급하는 금액이 가구 세대수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1인 가구에는 50만원부터 해서 5인 이상 가구는 90만원을 차등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50만원까지는 선불카드로 지급을 하고요. 50만원이 초과되는 지급분에 대해서는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선불카드 지급액이 2,186억1,100만원, 온누리상품권 지급액은 581억3,900만원입니다. 비율로 보면 선불카드가 79%, 온누리상품권이 21%가 되겠습니다.

예. 사실 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되기 위해서 지역의 선불카드나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 찬성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선불카드의 제작과정의 문제, 또 온누리상품권의 지역 한계점의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은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었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가맹점 수를 늘리든지 아니면 특별한 상황 속에서는 대처할 수 있는 방안들이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시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개선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긴급생계자금 지원대상자를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건강보험료 납부세대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1인 가구 지역건강보험료 납부액 1만3,984원인데요. 여기에 해당되는 가구 수는 얼마나 됐습니까?

저회가 우선 건강보험료를 기준중위소득 100%의 기준을 선정하는 지표로 삼은 이유부터 간단하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코로나19 확산으로 우리 지역의 시민 여러분들께서 많이 어려운 상황에서 생계자금이 신속하게 지원되도록 해달라는 그런 여론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보건복지부로부터 통보받은 중위소득 100%에 해당하는 1인 세대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료가 1만3,984원입니다. 1만3,984원에 해당하는 세대수는 9만 1,663세대 정도가 되고요. 우리 시의 1인 세대 지역가입자가 20만 6,000세대입니다. 그래서 1만3,984원에 해당되는 세대가 전체 1인 가구 세대의 44.5%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1만3,984원을 1인 가구 보험료 기준으로 정한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저희가 기준을 가지고 올 때 저희도 ‘보험료 수준이 다소 낮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마는 보건복지부에서는 2018년 7월에 저소득 가구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일정 소득 이하에 대해서는 전부 1만3,984원만 내도록 제도를 바꾼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부터 그 기준을 변경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험료 1만3,984원은 연간소득 100만원 이하의 세대의 소득 최저 보험료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저희하고 똑같이 중위소득 100% 이하 기준을 적용한 다른 지자체들이 대전시 같으면 4월 13일날 2만9,078원으로 승인을 받아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4월 6일날 2만1,342원으로 수정을 해서 4월 7일부터 접수를 받았습니다. 전라북도는 기준 100%를 고용노동부에 기준 완화를 건의해서 4월 24일날 150%로 상향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대구시는 기존의 1만3,984원을 2만2,590원으로 상향 조정한 시기가 5월 4일이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대구시가 3월 15일날 감염병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 상황을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면 그때는 거리에 사람이 없고 하루에 수백 명씩 확진자가 늘어나서 대구시민들이 정말 어려운 상황, 고통과 공포로 뒤덮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제 입장에서 보면 이 어려운 상황에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1만3,953원에 해당되는 이 세대보다 좀 더 우리 대구시에서 시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무엇인가? 방금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보건복지부 기준에 따라서 정해졌기 때문에 바꿔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우리 담당공무원이 대답을 했는데 그러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이 이런 특수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타 시·도보다 선제적으로 하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건강보험료 기준은 1인 세대에 대해서만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요.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세대, 5인 세대가 다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은 전부 보건복지부에서 일반 복지정책을 시행하면서 사용하는 기준을 저희가 빌려왔고요. 그 당시에 어렵기는 1인 세대만 특별히 어려운 게 아니고 2인 세대든 3인 세대든 어려운 상황은 똑같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검증을 하는 상황에서 각 세대별로 보험료 기준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여러 가지 항의전화를 받고 했습니다. 그래서 1인 세대 기준을 바꾸는 게 자칫 잘못 판단하면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세대, 5인 세대 해서 보험료 기준을 적용하는 그 틀 전체가 흔들릴 염려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당장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적정한 시기에 판단해서 1인 세대 보험료 기준을 상향 조정하면 그분들에게 생계자금을 지급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부시장님, 저소득가구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1인 가구에 대한 보험료를 낮추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요? 다른 2인 가구, 3인 가구에 대한 형평성에 맞춰서 이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시·도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상향해서 지급을 했던 부분이고. 또 방금 말씀하셨듯이 언제든지 지급을 하면 되지만 적정한 시기라는 것은 언제가 적정한 시기입니까? 그 위급한 상황이 적정한 시기입니까, 5월이 적정한 시기입니까?

2인 세대부터 5인 세대까지 신청하신 분들의 상황을 좀 지켜봐야 1인 세대의 기준을 바꿀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상황을 바꾸어서 추가로 지급한 대상자가 보험료에 관계해서 6,259세대에 31억5,000만원 정도가 지급이 됐고 이 금액에 해당돼서 900세대 정도가 또 신규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34억원 정도가 추가로 지급됐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이 어려운 세대에 이 금액을 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다른 타 시·도에서 4월 6일부터 변경을 하고 상향을 했던 것에 비하면 우리는 한 달 뒤에서야 했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확진자도 적고 저희들은 거기에 비하면 재난상황, 전시상황에 준하는 상황인데도 우리는 좀 더 어려운 시민들에 대한 배려를 선제적으로 하지 못했다는 것이 저는 부시장님께 묻고 싶은 얘기입니다.

상황이 다른 지역보다 대구가 어려웠기 때문에, 또 전 시민들한테 생계자금을 주는 상황이 아니고 중위소득 100% 기준으로 생계자금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비단 1인 세대만 생계자금에 그렇게 관심이 많은 게 아니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세대 모두가 그러하기 때문에 저희가 섣불리 어느 세대군의 기준을 바꾸는 경우에 많은 민원이 일어나서 다른 세대들까지 기준이 다 흔들리게 되면 사실상 지급이 불가능해지는 상황도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로서는 신중하게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고 또 그렇게 신중하게 판단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1인 세대 기준을 올려서 지급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조금 늦게 지급을 받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조정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하다가 타 지역이 변경을 하고 시민들이 항의를 하고 언론에 보도가 되고 이러니까 이런 부분을 조정했다는 부분이, 저는 조금 더 발 빠르게 우리가 시민들의 입장을 생각해서 했었어야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고 특별한 상황에서는 조금 더 선제적으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자는 그런 의미로 부시장님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차후에는 어떤 상황이든지 이런 위급한 상황이 또다시 벌어지지 않으리라는 그런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중심에는 항상 시민을 위한 행정이 무엇인가가 앞서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긴급생계자금 지급 시에 우리가 사전검증 오류로 해서 착오지급으로 환수하는 일이 생겼고 또 사후검증 대상으로 공무원들의 부정수급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대구시민들이 부끄러운 상황으로 내몰리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먼저 착오지급으로 환수가 발생한 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전체적인 틀을 만들 때 생계자금 지급대상에서 7개 군을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정부의 다른 지원을 받는 세대들, 예를 들면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긴급복지지원 수급자, 실업급여 수급자, 건강보험료 100% 기준을 초과하시는 분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 14일 이상 입원 또는 격리자들은 기존에 받으시던 복지혜택 외에 정부나 우리 시의 별도의 지원을 받으시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그렇게 제외했고요. 그 외에 정규직 공무원이나 교직원, 공공기관 임직원의 경우에는 코로나19로 경제상황이 어려워진다고 해서 월급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생활하시기가 크게 나빠졌다고 볼 수 없다고 해서 선의로 제외를 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정규직 공무원과 교직원, 공공기관 임직원을 제외한 6개 군들은 저희가 처음에 전산시스템을 만들 때 우리 시가 자료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아니면 보건복지부의 행복e음시스템을 통해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있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에 넣어서 사전에 검증을 했습니다. 사전검증 결과는 총 33만 건 정도를 시스템을 통해서 걸러냈고요. 이 검증과정 중에 착오나 오류로 해서 약 541건 정도가 잘못 지급되었다는 걸 지급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급하는 과정 중에 계속 환수작업을 벌여서 541건 3억5,800만원 중에 약 60%인 307건 2억700만원은 환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234건 1억5,100만원은 현재 환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잘못 지급된 이유는 전산시스템에, 행복e음 사이트에 들어가서 건강보험료를 확인하는데 숫자가 아주 작습니다. 그리고 이쪽의 소득수준을 같이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오독을 한 경우가 한 105건 정도 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처음에 데이터베이스에 집어넣은 기초생활보장자나 차상위계층 데이터에서 처음부터 누락돼 있었던 사람들이 한 111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오독이나 데이터가 누락돼서 발생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마지막으로 정규직 공무원이나 교직원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그분들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으로는 크게 어려워진 바가 없다, 이렇게 저희가 봤고 그래서 공무원들은 제외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선의로 생각을 했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고요. 그런데 데이터베이스에 그걸 심으려면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료를 구할 수 있는 데가 공무원연금공단이나 그다음에 군인연금 관리하는 곳 이런 쪽에서 자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 자료를 받기 위해서 협의하는 데 최소한 열흘은 걸립니다. 저희가 건강보험 자료를 얻기 위해서 저도 우리 지역본부를 방문해서 본부장하고 상담을 하고 시장님도 누구를 불러서 데이터를 달라고 요청을 하고 했는데 결국은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건강보험 자료조차도 저희가 처음에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공무원에 대한 이런 자료들을 저희가 3월 20일경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마는 4월 2일날 접수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시스템을 만드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를 구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심어서 검증을 하기는 불가능하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제가 기자실에서 브리핑도 하고 홍보 안내문들을 가가호호 다 돌리고 했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은 신청하면 안 된다는 걸 사전에 다 알려드렸고 결국은 공무원은 저희가 지급한 대상자가 확정이 되면 저희 데이터베이스를 들고 그 기관에 가서 맞춰보는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사후에 검증을 하기로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5월 중순경에 대부분 지급이 완료됐다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 실제로 저희들이 지급한 데이터를 가지고 공무원연금공단이나 기관을 방문을 해서 저희 데이터와 그쪽에서 갖고 있는 데이터를 맞췄습니다. 맞춰서 발견해낸 숫자가 우리 대구시 공무원 74명을 포함해서 공무원이 1,810명이고요. 사립학교 교직원이 1,577명, 군인 297명, 공공기관 임직원 244명 등 약 3,900여 명을 발견했고 지급된 돈은 약 25억원 정도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 개인별 반납공문을 일일이 발송을 해서 반납하셔야 되는 대상이라고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환수절차가 진행 중이고요. 공문이 나가기 전부터 언론에 보도가 되고 하니까 부모님들이 내가 잘못 신청했다고 들고 오시는 분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발적으로 환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6월 22일까지는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주고 6월 22일이 지나면 본격적으로 환수절차에 들어가서 최종적으로 환수에 불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통보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위중한 상황 속에서 긴급하게 지급하기 위해서는 착오지급이나 환수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착오지급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이미 예상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부시장님께서 저희 의회에 오셔서 의장단에게 보고를 할 때 이러한 부분들이 혹시라도 착오지급될 수 있고 또 그러면 행정상의 문제라든가 다시 환수해야 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시스템을 철저히 점검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급시기가 4월 16일로 늦어진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상황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철저히 시스템을 점검해 달라고 부탁드렸던 부분이었습니다. 착오지급 건에 대해서 541건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공무원 등이 부정수급이라고 해서 정말 대구시에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열심히 일한 공무원, 전국에서 대구시민을 도와주겠다고 성금과 물품을 보내주신 국민들, 그리고 마스크 한 장을 사기 위해서 새벽부터 나와서 줄 서서 질서를 지켜주신 우리 대구시민들, 이런 모든 분들이 정말 부끄러운 상황으로 내몰리게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처음부터 저는, 물론 지급을 해서 ‘나중에 사후에 점검을 해서 환수를 하겠습니다.’라는 공지는 하셨지만 만약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해당 공무원이나 부서에 통지를 해서 만약에 수급이 됐는데 이런 부분들을 수급받은 사람들이 걸러지게 돼서 검증이 되면 나중에 수급받은 금액의 두 배를 환수하든지 징계조치를 취하겠다고 강력하게 했더라면 이렇게 3,800명이라는 이런 숫자들이 과연 신청을 했을까? 혹시나 사후검증에서 안 걸리면 넘어가고 걸리면 내가 받은 돈 그냥 돌려주면 된다는 이런 안일한 생각을 심어줄 수 있는 사전 안내였다는 것입니다. 좀 더 강하게 했었더라면.

그 점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20일 만에 전산시스템을 만들고 데이터베이스를 모으고 이렇게 하면서 그 점을 걱정해서 해당되는 기관에까지 공무원은 신청하지 말라고 공문을 내야 된다는 생각은 못 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공무원들은 저희가 지급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신청서 양식에도 보면 위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들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예. 저도 봤습니다.

우선 그것부터 보고 신청을 하시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밑에는 대상이 아닌데 잘못 신청하면 환수할 수 있다, 환수한다고 다 기재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그 짧은 시간에 준비하면서 물론 허점은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다고 했는데 일부 허점이 생기고 해서 방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대구시민 여러분들께서 그 점에 대해서 괘씸하게 생각하는 감정적인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문제라든가 또 전혀 신청도 안 하고 일만 열심히 한 그런 대구시 공무원들이 욕을 먹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말로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까지도 부끄럽게 만드는 일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당사자들도 정말 크게 잘못된 부분이지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는 예상하고 좀 더 강하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청하지 않도록 했었어야 하는 것이 저는 더 책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했었어야 되는 일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립학교 교직원이 1,577명입니다. 지금 저희가 어느 학교 소속인지 분석하고 있습니다마는 대구의 그 많은 학교에 신청하지 마시라고 공문을 보낸다는 생각은 처음부터 못 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먼저 합니다. 지금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이나 공·사립학교 선생님들이 3,000명입니다. 그러면 교육청을 통해서라도 이런 부분을 강력하게 해달라고 사전 공지를 했더라면 우리가 이렇게 부끄러운 상황은 만들지 않았으리라는 생각, 총리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하라는 이런 얘기까지 우리가 전국적으로 들어야 되는가? 시민들은 세계적으로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준 이 마당에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이런 잘못을 만들어서 시민을 부끄럽게 한 데 대해서는 그만한 조치를 꼭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무원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이런 위기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또 다른 상황 속에서도 공무원이라는 신분의 책임감을 잃지 않도록 해야 되는, 그러한 촛대가 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공무원들은 저희가 가가호호에 홍보 안내문을 보낼 정도로 100만 가구에 다 보냈습니다. 통장님들 도움을 받아서, 그걸 보시는 분들은 신청을 안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점을 제가 좀 너무 가볍게 생각한 면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아쉬운 거는 당연히 안 하셔야 될 분들이 혹시라도, 지금 본인이 신청한 걸 저희가 골라내고 있습니다. 이 중에 상당한 부분은 아까 제가, 보도가 나가고 난 뒤에 아버님 되시는 분이 받은 봉투 채로 직접 들고 와서 이야기하시는 걸 보면 가족 중에 다른 사람이 신청했을 수가 많고요. 우리 대구시만 해도 본인이 직접 신청한 사람이 5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신청한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면 그거는 그분들도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교육청 협조를 구하고 이렇게 해서 신청을 안 하도록 한 번 더 저희가 홍보하는 노력을 더 했었어야 했는데.

그렇습니다.

못 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직접 신청하신 그런 분들한테는 저 자신도 좀 뭐라 그럴까요.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19 상황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대구시민들은 대구시 행정을 무한 신뢰했던 분들입니다. 그리고 밀어줬던 분들이고 협조했던 분들이고 대구시 행정이 잘못을 하더라도 그것을 아주 너그럽게 받아들인 시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상황 속에서 많은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고 신뢰를 갖지 못하겠다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이런 부분들이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당사자 공무원들은 빨리 환급조치하시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해서 시민들이 이런 부분들의 사과를 정말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고 우리 대구시 행정을 믿고 따를 수 있는 분위기를 다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신청 시스템이 다른 어느 도시보다, 그러니까 본인이 지급 대상에 해당되는 분 그리고 신청을 하셔서 받으신 분 중에는 신청 시스템이 진짜 간편하게 잘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잘하신 점들도 많지만 정말 이런 부분들이 큰 오점으로 남아서 전체가 잘못한 것처럼 만든 이런 사례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행정을 하는 위치에 계신 모든 공무원들은 이번의 경험을 정말로 촛대로 삼아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경제부시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천지교회 구상권과 법적 대응에 대해서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 바랍니다.

김혜정 의원님, 권영진 시장님 그리고 이승호 경제부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16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서구 출신 정천락 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 위기에서 더욱 빛난 의료체계를 바탕으로 감염병 확산 방지에 불철주야 애쓰신 지역의료인 및 자원봉사자, 공무원 등 관계자 여러분들과 모범적인 선진 시민의식으로 기본생활수칙 준수에 앞장선 시민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코로나19 사태는 단순한 공중보건상 위험을 넘어 사회·경제적 위기를 가져왔습니다. 지역 경제인 및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근로자의 일자리는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오랜 사회적 거리두기로 사람 간의 관계도 더욱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 위기는 우리 사회의 존립을 위협하는 또 다른 문제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바로 급격한 인구감소입니다. 지난 5월 말,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1분기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9명, 대구는 이보다도 더 낮은 0.88명에 그쳤습니다. 사상 초유의 초저출생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이러한 초저출생 현상은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로 이어지며 우리 사회의 모든 부분을 근본부터 바꿔놓게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속 가능한 인구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대구시의 대응 현황에 대해 질의한 후 급격한 인구감소 시대에 대비한 선제적인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추진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인구구조의 변화는 과거와는 그 양상이 크게 다를 뿐 아니라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8년 이미 합계출산율이 1명 밑으로 떨어진 데 이어 2019년에는 0.92명으로 하락했으며 2020년 1분기에는 0.9명을 기록하면서 사상 초유의 초저출생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재의 변화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인구절벽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벌써부터 우리 사회의 각종 시스템을 그 근본부터 뒤흔들고 있습니다. 먼저, 급격한 출생률 감소로 인한 사회적 충격은 학령인구의 감소에서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이미 42만 명의 초등학생이 감소했고 대구시도 동기간 약 3만 1,000명의 초등학생이 감소했습니다. 2018년 교육부가 발표한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에서는 2030년까지 초등학생 41만 명이 더 감소하고 중학생도 69만 명이 더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학교시설의 폐교 등 유휴화와 교육시스템 및 산업 전반에 대한 심각한 사회적 충격을 유발하게 될 것입니다. 학령인구의 감소는 생산인구의 감소로 이어지며 생산인구 감소는 국가 세수의 감소로 나타나 국가재정 확보에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국가경쟁력을 하락시키는 주요 원인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인구감소 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고령화로 인해 2023년부터 우리나라의 복지 지출은 연간 15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지금부터 단계별로 신속히 대응하지 못하면 자녀세대에 빚더미를 물려주는 엄청난 경제 위기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대구시는 이러한 국가적 저출생 문제뿐만 아니라 타 지역으로의 인구 유출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통계청의 국내 인구이동 통계결과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대구의 인구 순유출은 2만 4,000여 명으로 1년 동안 1%의 인구가 타 지역으로 빠져나갔고 2018년 인구 순유출이 1만 4,000여 명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인구 유출세가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2019년 순유출인구 중 40%에 달하는 9,252명이 20대로 나타나 인구 유출로 인해 지역 고령화까지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20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대구의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율은 전국 7개 특·광역시 중 가장 높은 15.1%로 이미 고령사회에 접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년층의 유출은 지역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심각한 문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국가적 출생률 감소로 인한 인구구조의 급변과 대구시의 인구 유출 대응을 위해 지속가능한 특단의 인구정책 수립 및 조정이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이에 앞서 인구감소 문제는 일시적인 복지 지원 등 단기성과 중심의 정책으로는 대응할 수 없음을 먼저 인식해야 합니다. 일부 자치단체는 여전히 과거의 성과주의적 행정을 벗어나지 못하고 타 지역으로부터의 인구 유입을 목적으로 하는 단기성과 중심의 인구 증가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제로섬게임을 유도해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접근하지 못하고 자치단체 간 복지경비 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인구정책 수립과 관리를 위해 우선 고려되어야 할 사항을 독일의 사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980년대부터 심각한 저출생 문제를 겪어온 독일은 2000년대 초반 출산율 감소가 멈추고 다시 증가세로 들어선 이후 현재까지 그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독일의 인구정책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지속 가능한 가족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독일은 초기 인구정책을 수립한 1980년 당시 여성의 취업이 출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관점을 갖고 단순 출생 및 육아 지원 등 지금 우리의 인구정책과 같은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지속 가능한 가족정책으로 방향을 수정한 뒤에는 여성에게 양질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과 같은 여성의 고용상황 개선과 가족 중심의 사회분위기 형성에 노력하였고 그 이후 여성의 취업상황이 개선되고 가족문화가 정착되자 저출생 현상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도 독일은 지속 가능한 가족정책을 목표로 여성과 남성이 가족생활과 직업생활에서의 균형 잡힌 사회환경을 창출하는 데 중점을 둔 인구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1980년부터 약 30년이라는 기간 동안 인구정책을 거시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했고 이를 위해 인구문제를 전담하는 조직을 꾸려 지속적인 정책관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현재 대구시 인구정책 추진에서 중요한 것도 이러한 지속 가능성입니다. 또한 종합정책의 성격을 갖는 인구정책의 특성상 사회 각 분야의 전반적인 개선 없이는 지역의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므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관리를 위한 행정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특히, 중앙부처에서는 인구감소 문제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이동에 따른 인구의 불균형 문제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어 인구감소 대응은 어떻게든 자치단체가 정책을 수립하고 해결해야 하는 선결과제이며, 이미 경상북도 등 몇몇 자치단체에서는 인구 관련 부서 설치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또한 지속 가능한 인구정책의 수립과 관리능력 강화를 위해 관련 전문가 영입과 인구변동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함을 강조하며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대구시는 2019년 다른 어느 시·도보다 앞서 인구정책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하였고 현재는 이 연구용역의 결과를 바탕으로 구·군 및 소속기관이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 용역의 결과와 이를 바탕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인구정책의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대구시의 인구감소는 자연감소 외에 청년층의 인구 유출로 인한 감소세가 타 자치단체보다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2019년 순유출인구 2만 3,673명 중 40%에 달하는 9,252명이 20대였고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매년 20대의 3%가 대구를 떠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언론의 조사에 따르면 청년층의 유출로 지역인구의 고령화도 더욱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존 기성세대의 방식으로는 청년들의 정착을 유도하기 어려우며 지역 내 청년들의 삶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유출 방지 대책이 필요합니다. 청년층 유출의 원인과 대구시의 대응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사회는 인구절벽시대에 빠르게 진입하고 있으며 대구시도 2019년부터 인구의 자연감소가 시작됐습니다. 2017년 발표한 통계청의 인구전망 자료에서는 2045년까지 대구시의 인구가 215만 명이 될 것으로 예측했으나 2019년 통계청의 자료에는 2045년 대구시의 인구가 204만 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어 인구감소세가 더욱 빨라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구감소 가속화에 대비한 대구시의 중·장기 대응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인구감소는 지금까지 형성되어 온 각종 사회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지만 그 또한 인구감소 공동대응이라는 관점에서 통합적인 운영계획 수립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대구시는 정책방향 개선과 전문가 영입 등 인구정책 관리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지역 인구감소의 위기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공유하기 위해 대구시민들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인식개선 사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는 곧 경쟁력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그 경쟁력을 빠르게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간의 인구정책이 출산 및 보육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못하는 사이 우리 사회는 인구절벽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국가적 경기침체와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인구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문제와 같은 국가적 위기는 우리 사회의 정치와 경제적 지형을 근본부터 바꿔놓게 될 것입니다. 대구시의 답변 요지를 보면 인구정책이라는 시정 전반에 걸친 거시정책을 팀 단위의 조직이 관리하고 있어 해당 정책을 관리하기 위한 충분한 조직 구성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구시는 인구감소가 지역의 경쟁력, 나아가서는 생존이 달린 심각한 문제라는 인식을 가져야 하며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속 가능한 인구정책을 수립함과 동시에 인구정책 관리 능력 강화를 위한 선제적인 조치를 이어가야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의한 사안에 대해 대구시의 미래지향적이고 신중한 정책결정과 추진으로 대구시가 지역을 선도하는 선진도시로서 더욱 앞서나가길 기대하며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천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천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홍인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배지숙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중구 출신 홍인표 의원입니다. 긴 시간 동안 코로나19로 몸과 마음이 지친 권영진 시장님과 강은희 교육감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의 확진자 폭증 속에서 악전고투한 의료진과 공무원분들, 성숙한 대처로 조기에 안정을 찾게 만든 대구시민 등 모든 분들에게 위로와 따뜻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구시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IB 교육의 도입배경과 운영단계에서 문제점을 제시하고 해결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IB 교육의 필요성과 목적에 대해서는 제가 드린 시정질문 내용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어서 생략하고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IB 교육과정과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표방하고 있는 교육의 방향과 인재상, 핵심역량, 새로운 교육과정 운영에서의 핵심적인 지침인 참여형 수업과 과정형 평가를 위한 교육과정 재구성 등과 일정 부분 매우 흡사한 구조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굳이 IBDP를 도입하려는 배경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의원님께서 우리 교육청의 IB 교육 도입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공부를 하시고 또 여러 관점에서 다양하게 문제점 그리고 여러 가지 IB의 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지적해 주시고 또 말씀을 해주셔서 매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IB 교육프로그램은 개정된 2015 교육과정과 굉장히 철학적으로 유사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의원님께서 직접 심도 있게 질문하신 IBDP와 직접적으로 연계해 보는 고등학교 과정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고등학교에서 문·이과 통합을 주로 하고 그리고 공통과목 외에 일반선택과목, 진로선택 이렇게 해서 진로선택을 좀 더 다양히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과거에 복잡했던 공통과학, 공통사회를 제시함으로 해서 아이들이 폭넓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2015 교육과정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만들어진 2015의 철학적 가치나 이런 부분은 IB하고 상당히 유사하지만 실제적으로 IB 프로그램과 개정된 2015 교육과정의 차이라고 한다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사실 2011년부터 이런 학교 현장의 수업방법을 개선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거꾸로 수업, 프로젝트 수업, PBL 이런 수업들을 많이 했는데요. 이러한 수업들이 실질적으로 통합적이고 그리고 탐구적이지 않아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는 상당히 분절적으로 작용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IB 교육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이런 부분에서 아이들이 핵심적인 개념에서 탐구가 가능하고 그 탐구를 기반으로 해서 수업 설계를 하고 그 수업 설계를 통해서 일체화된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게, 그리고 그 평가과정,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수업·평가·기록이 완전히 일체화될 수 있는 틀을 제공한다는 면에서는 굉장히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교육감님 말씀은 교육기본법 제29조4항에 국가는 국제화교육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부분과 초·중등교육법 제23조2항에 “교육감은 교육과정의 범위 내에서 지역실정에 맞는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라는 근거로 IB 교육을 도입하려는 배경으로 보입니다. 제가 이렇게 각종 논문이라든지 학술지를 인용하면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다양한 지식의 융합과 인문학적 상상력을 가진 인간상을 제시하면서 핵심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교육과정 내용 측면에서 IBDP는 전이성 높은 대주제를 중심으로 심도 있는 학습을 강조하고 있지만 미국의 AP나 영국의 A-레벨과 비교하여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교육 내용이며 학습범위도 폭넓지 않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혜승 논문에서 제가 도입해서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는 IBDP 공교육 도입과 연계된 교육정책과 관련 제도 전반의 변화와 효과 측면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한 학술적 논의는 보고되지 않다고 김천홍 교수의 논문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교육청의 소수의 학교에 IB 과정이 도입된다고 가정하더라도 공교육에서의 IBDP 운영에 따른 다양한 문제점으로 인해 그 지속 가능성을 예단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봅니다. 교육감님 판단이 어떠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행 우리 교육과정에서도 국제교육과정을 도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 법적 근거 하에 2015 교육과정에서 IB 프로그램을 국가교육과정으로 고등학교 과정의 경우 완벽하게 재설계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 IB 학교에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이 되면 IBDP1, IBDP2를 공부할 수 있는데요. 그전 고등학교 1학년 Pre-DP 과정에서, 우리나라 교육과정과 맞지 않는 부분, 선행된 부분들은 1학년 과정에서 충분히 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교육과정 운영상에서도 전혀 문제가 없고 그리고 의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대학입학시험에도 우리 전체 IB 프로그램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전형을 했을 때 문제가 없기 때문에 IB 프로그램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향후에도 이 부분들이 각 교육청에서 점진적으로 더 도입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더 많고 또 더 많은 교육청에서 도입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드린 내용하고 교육감님 답변 말씀하고 차이는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확인하면 교육의 분권화에 따른 지역 교육감의 행정·재정적 권한 강화는 IBDP 도입과 유지의 강력한 동인이 되지만 동시에 선출직인 지역 교육감이 교체되어 IBDP 공교육 도입 및 유지정책이 변경될 가능성도 크다고 봅니다. 또한 중앙정부에서 IBDP 도입 및 운영을 위한 관련 인·허가권이나 공립학교 운영을 위한 재정 지원에 대해 지역교육청과 대립되는 경우 IBDP 공교육 지속 가능성은 심대한 도전을 맞을 수 있다고 봅니다. 특수한 목적 공립학교의 성격을 갖는 IBDP 인증학교는 특목고와 자사고를 폐지하고 일반고 중심의 고교 체계로 재편하겠다는 현 정부의 고교 정책방향과도 충돌한다는 점에서 중앙정부의 IBDP 공교육 도입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전문가들도 그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6월 11일자 언론보도 내용을 참고하면 “서울시교육청이 10일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의 특성화중학교 지정취소를 결정했다. 교육부가 동의하면 내년부터 일반중학교로 바뀐다.” “지정취소 이유는 교육 공공성 훼손을 꼽는다. 교육당국이 자율형사립고와 특수목적고 폐지를 추진하는 것과 같은 이유다. 심의 결과 모든 학생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예를 들면 민족사관고등학교가 2009년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AP 테스트센터를 인증받은 후에 거의 모든 학생들이 졸업하면서 아이비리그를 비롯한 세계명문대학에 입학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IB의 시범 도입을 추진하는 목적은 공교육에서 IB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려는 것은 아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수능과 내신이 선진화되어 공정하면서도 시대가 요구하는 역량을 기르는 타당성을 갖춘 한국형 바칼로레아 체제를 10년 정도 시간을 들여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데 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교육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정부의 특수목적고 그리고 영훈중 이런 학교를 폐지하는 정책에 저는 근본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학교마다 특수한 상황과 다양한 학교의 선택을 학생들로부터 빼앗는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육청도 지금 정부에 또 같이 발을 맞춰야 되는 입장에서 지금 2021년 3월에 개교 예정되고 있는 국제학교의 경우에도 양쪽의 장점을 다 취해서 저희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집도 대구에 모집하면서 다만 교육과정의 특성화로 해서 특수목적고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와 반면에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뭐 교육감이 선출직이니까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부분은 다소 염려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이 선출되어서 자주 바뀌어서 지방교육정책이 혼란스러워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는데요. 우리 대구교육청은 IB를 준비하는 과정에, 물론 저도 IB를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그 태생적인 상황을 살펴보면 우리 대구교육청에서 기존 수업 개선의 한계점과 평가에 대한 한계점을 발견하고 교사들 스스로 2017년도에 IB 프로그램에 대한 공부를 시작했다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향식이 아니고 상향식으로 교사들 자발적 모임에 의해서 IB 프로그램에 대한 검토가 시작이 되고 그거를 제가 교육감으로서 좀 더 굳건하게 뒷받침해 줬던 부분이 있긴 하지만 교육이 밑으로 바텀업(bottom-up)이 되어 있던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누구라도 이 IB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것을 교육감이 바뀌었다고 해서 함부로 바꿀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AP나 SAT나 이런 A레벨의 경우에는 시험을 보는 단계에서만 교육과정 내에서 보지 않고 시험만 봐도 충분히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만 IBDP 프로그램은 2년간이라는 학교 교육과정 그리고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과정 하나하나를 밟아내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AP나 A레벨보다 저희 교육자들 입장에서는 IBDP 프로그램이 아이들의 교육 본질을 추구하는 데 훨씬 더 훌륭하다고 저희는 현재까지 나와 있는 프로그램 중에서는 단연 최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답변드린 내용 중에 미국의 AP나 영국의 A레벨을 비교하여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교육 내용이라는 이런 부분과 학습범위도 폭이 넓지 않다는 이런 비판적인 논문을 인용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교육감님.

예.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답변을 좀 더 드려도 될까요?

아니, 부교육감님 대상으로 제가 질문을 또 드리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부교육감님을 모신 이유는 2020년 예산 심의과정에서 제가 IBDP에 관한 다양한 질문을 드렸고 부교육감님 답변 내용이 제가 알고 있는 IBDP와 많은 차이가 있어서 나중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다시 듣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교육감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대구시교육청이 ‘IB 도입 방안 연구’라는 정책연구과제를 수행했습니다. 2019년 3월 30일 날 보고회를 가졌고 66쪽에 보면 ‘DP란 무엇인가?’라는 내용을 보면 “IBDP는 16세~19세 사이의 학생들을 위한 과정으로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대학에서의 수학능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도전적인 프로그램이다.”, “이 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은 대학 입학에 있어 세계 어느 지역에서 공부를 하든지 같은 기준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라고 합니다. 부교육감님, 장점이 있는 반면 단점도 많고 국가 간 문화적·사회적·교육적인 차이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검토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이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IB의 가장 기본적인 맥락이 생각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그런 교육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으로 주어진 질문에 대한 답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문제를 만들어낼 줄 알고 그걸 스스로가 해결책을 찾아가는.

부교육감님, 죄송합니다.

그런 과정이라면.

제가.

예.

제가 대학 입학에 있어가지고 세계 어느 지역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든지 같은 기준으로 평가받을 수 있고 이런 부분에서 지역적인 그러니까 국가 간 문화적인, 사회적인, 교육적인 이런 차이가 있다. 혹시 이런 부분에서 IBDP의 교육과 우리나라 정서상 이렇게 다른 부분이라든지 검토된 부분 이런 부분을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고등학교의 DP와 대학과의 연계를 알기 위해서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대학 입시에 대한 특수성을 좀 더 알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수시, 정시라는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2010년도 이후에 우리나라의 대입은 지금 생각하는 거하고는 많이 다르게 서구 선진국이나 글로벌사회하고 똑같이 수시를 통해서, 평소에 학교교육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고의 힘을 키우고 있는가를 보는 것이 중점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IB가 추구하는 맥락이나 지금 대학 입시가 흘러가는 방향이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답변이 많이 빗나가는데, 혹시 박하식 교장선생님 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예.

우리나라 최초로 경기외고에서 IBDP 도입을 해서 인정을 받는 분이고 현재는 충남삼성고 교장선생님으로 IBDP 인증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분이 박사학위 논문으로 국내 고교의 IBDP 도입 및 실행에 관한 연구에서 IBDP 교육 수행상 어려운 점에 대한 학생 반응 문제의식도 조사 15문항에서 5번째가 “국내 대학 진학 준비를 하기가 어렵다.” 7번째가 “외국 대학 진학 준비를 하기가 어렵다.” 왜 이런 답변이 나왔을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희가 지금 도입하고자 하는 IB는 기본적으로 기존의 공교육 체제 안에 들어오는 것이고 박하식 교장선생님께서 처음 시도했던 경기외국어고등학교라든가 지금 옮겨서 시도하고 있는 충남삼성고등학교 경우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전형적인 공교육의 틀이 아닙니다. 그쪽에는 들어와 있는 학생들 자체가 지금 일반적인 퍼블릭 스쿨에 들어와 있는 우리 애들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 애들의 지향점이 외국 대학이라든가 좀 더 다른 특성상의 대학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춘 틀로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도입하고자 하는 IB는 범상한 우리네 아이들을 위한 공교육 안에서 생각을 더 많이 키우기 위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박하식 교장선생님께서 생각하는 부분하고는 맥락이 좀 다르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면 경기외고라든지 충남삼성고라든지 우리가 도입하는 IBDP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별화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한글화로 된, 일본과 마찬가지로 일본어화된.

그렇습니다.

IBDP를 도입하자는 것이고 기존 경기외고라든지 삼성고는 순수한, 우리 IBDP가 원래 영어, 불어, 스페인어로 하기 때문에 영어로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단지 차이는 그 차이입니다. 제가 이 다섯 번째, 일곱 번째, 대학 진학을 하기가 어렵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의 홍보물을 참고로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열한 번째 보면 “디플로마 획득을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 이 후단에 보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총 45점 만점 중 24점 이상을 받으면 디플로마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IB 디플로마를 획득한 학생들은 현재 세계 여러 우수대학에 입학하고 있습니다.” 24점 이상을 받아도 절대 세계 여러 우수대학에 입학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이런 홍보물.

채점이 45점 만점입니다.

그렇지요. 알고 있지요. 그러니까 이런 홍보물이 상당히 부실하게 짜여있고 잘못된 것이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홍보물 내용을 다시 한번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2008년 영국의 IBDP 점수 분포를 보면 응시생의 79.1%가 24점 이상으로 합격했으며 이 중 1.9%만이 40점을 넘겼고, 5년 후인 2013년은 응시생의 79%가 합격했으며 40점 이상은 2.04%였습니다. 당시 전 세계에서 45점 만점을 받은 숫자는 0.25%였습니다. 그만큼 대학에 진학하기 어렵다는 것이고 40점을 넘어야 원하는 대학.

그래서 지금 홍보물에 나와 있듯이 그렇게 45점을 맞을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24점이라고 하는 숫자만 넘기면 세계 어느 유수한 대학, 국내 대학뿐만 아니라 진학할 수 있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45점 만점에 대해서 너무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차근차근하게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2008년도까지는 서류특례전형은 거의 없었고 특기자전형에서 SAT이라든지 AP 소지자 합격이 우세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이제 초반에 대학입학사정관제가 도입될 때는 그랬습니다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2009학년도부터 고려대가 최초로 서류특례전형을 시작해서 SAT라든지 IBDP 70%의 기타 서류 30% 전형을 발표했습니다. 그 이후 다년간에 걸쳐 SAT 문제 유출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시험의 공신력이 떨어지고 IBDP의 인지도가 높아졌습니다. 다수의 대학들이 특례전형을 서류평가로 전환하면서 특례생들이 많은 아시아 지역에서의 IBDP 프로그램이 주목을 받게 됩니다. 참고를 하면 6월 10일 자 모 언론보도 내용입니다. 2020년 세계대학평가 순위가 발표되었는데 세계 30위권 내에 대학 중에 미국이 14개, 영국이 6개 대학으로 전체 한 70%가 차지되었고.

예. 그렇습니다.

10위권 내의 대학은 미국이 5개, 영국이 4개 대학으로 두 나라가 거의 독점했습니다. 미국은 IBDP도 도입하고 있지만 대학 입시에 주로 AP나 SAT, ACT를, 영국도 IB와 A레벨이라든지 최근 들어서 도입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캠브리지 프리유(Cambridge Pre-U)라고 많은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를 하면 영국 같은 경우는 2008년에 IBDP 학교가 230개교에서 2018년 110개 학교로 120개 학교가 이렇게 감소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순간적으로 일어난 건데 그 당시에 영국 자체적으로 캠브리지에서 IB와 유사한 그런 자체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었기 때문에 일부 학교가 그렇게 옮겨간 측면이 있지만 그다음에 바로 다시 127개로 늘어나고 지금도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통계적인 숫자는 2008년부터 계속 이렇게 하강추세를 그리면서 2018년도에 120개 학교가 줄어든 110개 학교만이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지는 않고 지금 일시적으로 영국에 일어난.

제가 논문을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 국가에서 IBDP를 도입하자는 것에 대해 행정적인 낭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재학 중 점수가 좋지 않을 경우 재수나 반수 기회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대구시교육청 정책연구과제 IB 도입방안 연구 66쪽의 답변은 많은 부분이 맞지 않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한 김천홍 교수의 논문 중에 ‘IBDP 국내 공교육 도입에 대한 비판적 고찰’이란 제목에서 “IBDP를 공교육에 도입하여 그 성적을 대입 전형에 활용할 경우 IBDP의 학생부 기재방안과 대입에서의 활용, 수능과의 관계 및 이에 따른 공교육과 대입 전형 제도에 영향을 주지만 IBDP의 국내 공교육 도입에 의한 관련 정책 영역들의 논의가 부재되어 있는 것이다.” 다음은 교육부 보고서입니다. 고교단계 ‘IBDP 교육과정 적용방안 연구’라고 2018년 10월달에 제출된 보고서를 인용하겠습니다. “IBDP를 국내 입시에 적용하는 데는 여러 가지 문제도 예상된다. 우선 현재 상황에서 IBDP 이수자가 국내 대학에 지원한 케이스가 드물기 때문에 대학에서 IBDP 이수자를 위한 별도의 전형을 신설하기는 힘들다.”라는 답변입니다.

답변할 기회를 주시면 제가 답을 올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시지요.

지금 의원님께서 전반적으로 하시는 말씀은 저희가 더 잘 되기 위한 기우라든지 미리 말씀으로 지적해 주신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충분히 지금 2018년도에 생산된 영국 김천홍 교수님의 논문을 저희가 다 분석을 한 다음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천홍 교수님의 논문은 어떤 데이터나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IB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이전에 2018년도 초반에 당신께서 생각했던 그런 추론을 이제 논문화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앞으로의 행보를 좀 보시면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많이 보완되고 지금 극복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이 논문 내용에는 제주교육청하고 대구교육청이 IBDP를 도입한다는 전제 하에 이래 서술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 논문을 봤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제주도도 IB가 국제학교에 들어와 있는 IB를 말하는 것이지 지금 우리가 말하는 공교육 안에서의 IB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만 김천홍 교수는 제주나 대구 등의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IB를 도입하겠다는 그 자체에 대한 걸 가지고 논문화를 한 것이기 때문에요.

그렇지요.

저희가 그 당시에는 아직 어떤 모형을 가지고 IB를 한다는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밝힌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나온 추론이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고려대 입시 등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지금 정부나 정권을 초월해서 지금 대학 입시의 대세가 수시가 계속적으로 지배적으로 간다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정시를 확대한다고 하지만 전체적인 퍼센티지는 수시전형이 지금 75%입니다. 내년에도 70% 이상이 유지됩니다. 그래서 지금 IB 프로그램이 2015 개정 교육과정과 맥락과 취지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을 많이 키우는 학생들은 수시전형이 지배적인 상황에서는 유리하지 불리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질문 내용 중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교육 공공성 훼손이라든지 자율형사립고와 특수목적고를 폐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모든 학생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10개 학반 중에 2개 학반이 IBDP를 하고 나머지 8개 반은 IBDP를 추진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IB 교육을 한다는 그 자체가 교육의 평등권을 훼손하고 있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답을 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도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해결방안이라든지 문제점을 파악해서 해결을 하고 IBDP를 추진해야 된다는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고, 저번에 제가 예산 심의 때 말씀드린 내용은 시범학교를 만들어서 추진하고 난 후에 그래서 우리가 IBDP를 도입하든지 한국형 바칼로레아를 추진하자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는데 부교육감님 말씀은 그게 아니시라고 그래서 제가 시정질문을 준비한 것입니다.

제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2025년도부터 국가적으로 특수목적고나 자사고가 사라진 다음에, 저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IB 같은 특성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부교육감님!

지금 각 일반계 고등학교가.

이러시면 진도가 못 나가고 그 어디에라도 부교육감님 말씀처럼 이렇게 도입한다는 취지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명시된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시범학교라는 말씀도 제가 좀 드리고 싶은데 대구교육에 지금 400개가 넘는 학교에서 초등학교 3개, 중학교 3개, 고등학교 3개가 스타트를 합니다. 인증·후보학교로서요. 그래서 이것 자체가.

부교육감님!

시범적 성격을.

자, 부교육감님!

가지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고. 2018년도 최초에 시도할 때 대구에 20개교가 시작했습니다. 2019년도에 46개교가 관심학교, 후보학교에 지정을 해서 예산도 지원되었습니다. 2019년도에 2020년도의 예산 심의를 하면서 올해는 65개 학교가 관심학교 내지 후보학교에 등록을 해서 예산을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숫자가 65개가 늘었다고 해서 그게 바로 후보학교나 IB 학교로 간다는 게 아닙니다.

제가 알지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걸 자꾸, 제가 알지요. 당연하게.

저희가.

기초부터, 관심학교부터, 후보학교부터.

그렇습니다.

인증학교 그런 단계적으로, 알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맨 앞에 서 있는 9개 학교가 시범적으로 먼저 나간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예.

IBDP는 양날의 검입니다. 과목 구성을 합리적으로 하고 43점 레벨을 획득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 과목 구성을 실패하고 40점 미만을 받는다면 대학 입학 합격 가능성은 매우 하락합니다. 특례 재수를 하려 해도 새롭게 SAT나 AP를 시작해야 합니다. IBDP를 시작하려면 그에 맞는 실력과 학생의 능동적인 목표 지향성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IBDP 도입을 고려하는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는 개별 학교에서 IBDP 도입이 과연 타당한가를 검토하는 타당성 연구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연구를 수행하는 팀에는 향후 이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운영할 학교 경영책임자, 교과전문가, 예산책임자가 포함돼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타당성 연구 단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까 교육감님께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거는 기본적으로 상향식, 위에서 떨어지는 과제가 아니라 밑에서 자발적으로 학교 단위의 구성원들이 서로 머리를 모아서 한번 해보겠다 할 때 저희가 IB로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거듭 드리고요. 이 속에는 학교 구성원 전체, 직접 이 교육을 하시는 교사들뿐만 아니라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학교경영자, 재단, 학교장, 교감까지 전부 다 머리를 맞대고 같이 만드는 작업이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내용하고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IB 도입 방안 연구보고서 75쪽에 해답이 잘 나와 있습니다. “IB 월드스쿨이 되기 위해서는 IB 교육철학, 교육목표, 인재상, 교육과정의 방침, 평가방법을 규정대로 준수해야 하고 IB 월드스쿨이 되기 위한 비용부담 그리고 교사 확보와 교사 연수를 위한 예산과 인적 자원이 소요된다는 모든 것을 수용해야 한다. 여기서 어느 하나라도 학교가 처해 있는 여건상 수용하기가 불가능하면 검토단계에서 과감하게 포기하거나 그 장애요인을 먼저 해결하는 것이 선결되어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추진된다고 보십니까?

예.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9년도에 이어서 금년도에는 65개로 확대한 것이 기본적으로 기초학교로서 스스로가 그렇게 할 수 있을 만큼의 준비를 하고 있는지 하는 자체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 같은 것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또 다시 관심학교로 올라가고 또 다시 관심학교에서 후보학교로 올라가는 이런 단계적인 과정을 통해.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점검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타당성 연구 단계에서 제일 먼저 선행되어야 할 부분은 예산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IBDP를 실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답변해 줄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 지금 미리 들어와 있는 충남의 삼성고등학교라든가 용인외고하고 차이점은 이게 공립학교에 들어오기 때문에 한글화하는 작업을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대중적인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겠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예산 부분은 한글화하는 작업 예산뿐만 아니라 이걸 실행에 옮기는 우리 교사들이 역량을 갖추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들이 교사들의 역량에.

됐습니다. 참고자료 1번 좀 띄워줄 수 있습니까? (표는 끝에 실음) 학교 및 학생별 IBDP 비용영역 및 항목입니다. 신청단계의 후보학교가, SGD는 싱가포르 달러로, 우리가 달러를 원화로 이렇게 환산한 부분들입니다. 후보학교 연회비가 1만3,500불, 1,000만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인증학교 연회비가 1,100만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후보학교 직원 컨설팅비용이 약 한 500만원 듭니다. 지금 2019년도 후보학교 연회비와 지원비용 자체가 제가 예산서를 보면 한 1,700만원 이렇게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PYP 그러니까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870만원, 중학교 같은 경우는 1,025만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

그리고 학생들의 평가비용입니다. 이 부분은 시험 보는 등록비와 시험과목 6개 과목, 1그룹부터 6그룹까지 그리고 논술과제, 지식이론, 창의체험 등을 합쳐서 학생 1인당 시험비용이 약 한 100만원 정도 이렇게 소요됩니다. 다음 페이지를 좀 넘겨주십시오. 작년 2019년 9월 20일에서 9월 22일 사이 인천 채드윅 국제학교에서 연수비용이 2박 3일에 순수하게 IBO에 지출된 경비가 한 80만원 그리고 자체 경비가 한 30만원, 1인당 한 110만 원 정도 이렇게 들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목 내용이 개정될 때마다 워크숍을 다 이렇게 수강해야 됩니다. 1~6그룹 모든 교과 외 지식론과 소논문, 창의체험활동도 모든 부분에 대해서 워크숍을 시행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도 워크숍비용이 최소 한 80만원 정도 이렇게 소요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채드윅 국제학교 2017~2018년도 200명 교원 전문성 개발에 소요한 비용이 2억6,400만원, 정영근 박사 논문입니다. 참고로 하면. 그리고 IBDP 학습허브비용이라든지 비 IB 교사들의 비용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가지고 한 10년 단위로 예산이 어느 정도 이렇게 지출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의원님, 이런 것들이 IB 때문에 별도로 나간다고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 교육감님!

2015 개정 교육과정 할 때도 교원 연수가 필요로 한 것이고요.

학생 개개인이 안 내지만 이게 다 정부에서 지원이 되는 돈이지요. 궁극적으로 세금에서 지원이 되는 돈입니다. 그지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그리고 이 돈들은 IBO에 이렇게 지불되는 돈이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맞습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IBO에 나간다고 해서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국제적으로 공인돼 있는 수많은 수천수만 종의 학습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까지도 가지게 되고.

당연하지요.

그 자료를 활용해서 IBO가 제공하고 있는 각종 베네핏을 다 가져온다는 말씀을 드리고 교원연수에 들어가는 경비가 대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교육감님, 됐습니다. 제가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박하식 교장선생님 논문에 IBDP 교육 수행상 어려운 점에 대한 학생 반응 문제의식도 조사, 5점 만점에 1위가 “교육비가 국내반보다 훨씬 부담이 된다.” 그만큼 예산이 많이 투입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IBDP 인증받기 전에 후보학교 지원비용, 후보학교 연회비, 인증학교 전 교원 전문성 개발비용, 학교시설 개선비용 등 후보학교에서 2∼3년 후 성공적으로 준비해서 인증받은 후 인증학교 연회비, 교원 전문성 신장비용, 개별 학교 평가비용 이런 재정적인 요소가 많이 듭니다. 이 상당한 재정적인 소요가 예상되는 소수의 IBDP 인증학교와 학생을 위해 공적 재원을 투여하는 것의 정당성, 교육재정 투여의 우선순위에 대한 정책적 판단, 그 재원 충당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측면을 면밀히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제가 답.

그 과정을 거쳤는지.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하식 교장선생님이 있는 학교를 제가 거듭 말씀드리면 용인외고나 충남삼성고등학교라는 한 조그마한 공간에서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대구시 내 전체 400개 넘는 학교에다가 IB식의 탐구수업이라든가, 수업의 혁신방법을 이끌어 내는 겁니다. IB를 매개로 해서 전 교사들이 기존에 주어진 답을 가르치는 그런 수업이 아니라 수업의 혁신을 이끌어내는 엄청 어마어마한 파급효과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교사연수를, 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부분이 더 많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몇 년만 기다려 보시면 대구시 내의 모든 교사들이 지금의 주어진 답을 가르치는 그런 수업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우리 애들에게 다가갈 거다, 여기에 비하면 우리가 지금 투입하는 돈은 IBO에 들어가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린 아까 참고자료에 나온 내용들이 어디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대부분이 교사연수입니다.

자, 교사연수에, 연회비에, 학생들이 시험 보는 비용에 이런 돈들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그 부분도 제가 의원님한테 다시 말씀드리면.

어디로 흘러갑니까?

단순히 평가를 하는 데 돈이 들어가는 것이라고 보면 안 되시고요. 교육감님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수업과.

제가 말씀드리는. 부교육감님!

예.

학생들이 시험 평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연회비, 후보학교가 신청하는 컨설팅비용 이 돈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아니, 어디로 들어가느냐, 그 답변을 좀 해주시라고.

예. 제가 답을 드리는 겁니다. 토플이다, SAT 볼 때 우리가 평가비용을 내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자, 이 돈이 IBO에 들어가지요?

예.

됐습니다.

아니, IBO에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라 수업과 평가가 일체화가 되는 과정에서 이 모든 것이 단순히 평가비용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을.

전문가들이 와서 수업과 평가의 부분을.

부교육감님!

컨설팅을 해주고 하는.

부교육감님!

비용이 같이 들어가 있는 개념입니다.

그 부분을 다 논하면 우리가 한 달 내도록 이렇게 앉아서 논해도 다 못 논합니다. 그 부분을 다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논문을 한 20편을 보고 ‘비판적 고찰’이라든지 검토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논문도 사실 파악을 하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IB가 말한다.’ 책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다양하게 실려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다 검토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설명을 안 하셔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2019년도에, 그러니까 2018년도에 예산 심의하면서 예산에 편성된 부분을 인용을 하나 하겠습니다. 후보학교가 그러니까 국립 같은 경우는 5,000, 공립 같은 경우는 7,000, 관심학교가 3,000, 학교당 이렇게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집행내역을 보면 국립 같은 경우는 6,000~7,000, 만원입니다. 그리고 공립 같은 경우는 7,000만원이 예산 편성됐는데 2,500~5,000만원 집행되었고 관심학교 같은 경우는 3,000만원이 편성됐는데 600~1,000만원으로 이렇게 집행되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은 당초에는 관심학교가 7개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 해서 7개 학교가 2억1,000만원 이렇게 편성이 됐는데 나중에 관심학교가 늘면서 37개 학교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3,000만원 이렇게 집행을 못 하고 600~1,000만원으로 이렇게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예산 편성했는 대로 어떻게 집행을 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만 정말 IBDP, IB 교육을 도입하고자 하는 취지에 맞는 교육이 될 터인데 전체 사업이 중심을 잃었다는 이런 표현을 제가 하고 싶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을 제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됐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홍인표 의원님!

예.

예정된 질문시간이 지났습니다. 질의를 마무리해 주시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부감님!

예. 알겠습니다.

예정된 질문시간이 지났으므로 마무리해 주시고 더 답변이 추가로 필요하신 부분은 서면으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IBDP의 다양한 연구 분석결과 정책실행 측면에서 IBDP 공교육 도입은 IBO의 인증 및 운영비용이 매우 높고 IBDP 성적을 대입에 활용하기 위한 평가, 기술적 선행조건들이 복합적이며 교육주체별 공교육 도입의 정책적 수용성 수준이 높지 않은 것으로 다수의 논문에서 지적합니다. 또한 정책효과 측면에서 공교육에서의 IBDP 적용대상이 타당성과 적절성 및 교육 형평성 측면에서 교육 기회 및 대입 활용에서의 차별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 자료와 중등교육 전반의 교육권한과 책임을 IBO에 위임해야 한다는 점에서 국내 교육정책 거버넌스에 심대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IBDP 국내 공교육 도입 주장은 그 실행을 위한 재정적 요소, 기술적 실현 가능성, 교육주체의 정책 수용성과 정책 도입의 효율성, 정책 파급성, 형평성에 대한 엄밀한 논의와 연구에 기초하여 재검토한 후 교육정책 실행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을 제언하며 대구교육청이 정책 연구과제로 실시한 IB 도입 방안 연구보고서 73쪽에서 “시범학교는 교육청에 소속된 전체 학교에 5∼10% 정도가 적합한 것으로 본다.” 대구의 예를 들면 23개~45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무리하게 학교를 확대하다 보면 질 관리가 어려울 수 있으며 그 정도의 학교로도 IB 교육의 효과를 검증해 보거나 노하우를 익히는 데 충분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전체 학교가 IB 학교가 되는 것은 필요하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다. 시범학교 운영을 통해 IB 교육의 효과가 검증이 되면 핵심되는 내용을 우리나라 교육에 적용하여 우리나라 교육을 변화시키는 것을 최종 목적으로 한다.”라고 결론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용역보고서 따로 대구시교육청의 IB 교육 추진 따로인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초기단계에서 재검토하여 실속 있는 IB 교육을 도입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인표 의원님, 강은희 교육감님, 배성근 부교육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서 여덟 분 의원님들의 시정질문과 답변에 대해 추가 보충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시정질문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여덟 분의 의원님들과 답변하여 주신 권영진 시장님과 강은희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함께 자리를 지켜주신 동료의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은 시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한 정책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서면질문〕

존경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동구출신 장상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부선 도심통과구간(서대구역~고모역)를 연결하는 지하화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조기 건설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수도권은 광역급행열차(GTX) 건설과 부산권의 경우 경부선 도심통과구간 지하화건설 사업에 용역예산 35억원 배정을 통해 도심과 경부선 통과구간에 대해 수도권과 부산권은 지하화 논의가 본격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미국 뉴욕의 센트럴파크 조성과 독일 슈투트가르트 철도 지하화 등의 사업을 시행한 선진 도시들은 노후화된 철도를 지하화하고 상부활용을 통해 도심 재창조와 지역단절을 극복한 대표적 사례입니다. 경부선 철로는 100년 넘게 대구 도심을 관통하여 지역을 단절시켜 왔습니다. 경부선 도심통과구간 지하화건설 사업은 지난 1995년 경부선 도심통과구간 건설 사업이 지하화에서 지상화로 변경되었습니다. 경부선 도심통과구간 지하화사업의 공청회를 개최했을 때 본 의원은 대구도심의 기능회복과 지역단절을 막기 위해서 지상화를 반대하였지만 결국 지상화로 결정되었습니다. 경부선 고속철로변 정비사업은 도로와 완충녹지를 각각 10m를 정비하기로 했으나 서구의 비산성당과 동구의 송라아파트의 경우 철로와의 경계가 6m정도 밖에 되지 않아 제대로 정비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 송라교와 통과도로를 건설하기로 약속했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또 경부 고속철로변 정비사업의 총사업비 6천 6백억원 중 동대구역 고가교 개체 및 확장사업과 측면도로 정비 및 입체교차시설 사업에 3천 2백억원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본 의원의 주장대로 경부선 도심통과구간 지하화사업이 그대로 진행되었다면 6,600억원의 예산이 낭비되지도 않고 본 의원의 요구대로 경부선 도심통과구간 지하화사업이 진행되었다면 타 도시의 모범적인 사례로 남았을 것입니다. 그 동안 대구역과 동대구역일원 철도시설 재배치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경부 고속철로변 정비사업에 그쳐 도심 기능을 근본적으로 회복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특히, 신천교에서 동대구역 일대에 철도변 소음방지를 위한 방음벽으로 인해 주변지역과의 추가적인 단절문제로 대구 도심을 갈라놓아 도심공간을 심하게 왜곡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도심으로 통과하는 경부선과 고속철도 지하화는 지역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사전타당성조사용역을 추진했지만 추진 실적이 미진합니다. 따라서 철로 지하화사업을 통해 남북으로 지역을 단절하는 문제와 동시에 주민들은 소음, 진동 등으로 각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하화사업의 추진이 필요합니다. 또 경부선을 지하화한 이후 상부 철도부지를 공원, 도로, 행복주택 등으로 개발하고 도심을 재창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대구시는 용역과 관련하여 용역결과는 지난 2017년 10월에 용역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구시는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만 반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대구시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경부선 도심통과구간 지하화건설 사업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경부선, 경부고속철도를 지하화하는 동시에 지상구간을 공원과 행복주택 등의 개발이 가시화되어 대구경제 활성화에 개발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 철도 상부지역 개발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경부선 지하화건설 사업에서 역세권 및 신역사 개발 시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한 재원확보와 국가예산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의 경우 광역급행열차 3개 노선이 계획되어 건설 중이고 부산의 경우 도심통과구간 지하화건설사업 용역비용 35억원의 예산을 배정받았습니다. 대구의 경우 경부선 지하화사업을 타 도시보다도 선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경부선 지하화건설 사업에 대해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하고 시민주도로 철도 지상부를 정원으로 조성한 뉴욕의 센트럴파크와 같이 대구시도 주도적으로 경부선 지하화건설 사업을 진행하여 선도도시가 될 수 있도록 조속한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서면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