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장경민 의원 발언
홍경호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건설교통국, 군포1·2·대야 행정복지센터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군포시 결산 승인안(계속)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군포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우선 보건소 소관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배석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한재수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한재수입니다.
홍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네, 신금자 위원입니다. 출산장려 지원 추가자료 95페이지에요.
재수
한재수보건행정과장
네.
신금자위원
출산장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출산장려금이 신생아 출산 저조로 인해서 많이 줄어들잖아요?
재수
한재수보건행정과장
네, 전체적으로 편성된 예산보다 출생아가 줄어들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됐던 사항입니다.
신금자위원
임신축하금도 줄어들잖아요, 앞으로?
재수
한재수보건행정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런데 어제 보니까 경기도 산후조리비가 있어요. 경기도 산후조리 지원사업도 사실은 예산 반납액이 8,500이에요, 작년도 반납액이. 이렇게 출산지원금이 많이 줄어들 텐데 경기도에서 산후조리비 지원에서 1년 거주의무를 해제하려고 조례 개정을 하더라구요.
재수
한재수보건행정과장
네, 확인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군포시는 출산장려금이 몇 개월을 군포시에 거주해야 되는 거예요?
재수
한재수보건행정과장
경기도 산후조리비는 경기도 조례 개정에 따라서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는 거구요, 지역화폐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니까 군포시 출산장려금이 군포시 거주가 1년인가요? 1년 아니죠?
재수
한재수보건행정과장
6개월입니다.
신금자위원
네, 6개월 이상이죠?
재수
한재수보건행정과장
네.
신금자위원
임신축하금은요?
재수
한재수보건행정과장
3개월입니다.
신금자위원
3개월이죠. 앞으로는 이러한 것들이 군포시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조례가 다시 개정되어야 될 것 같아요. 군포시도 이런 부분에는 정책이 앞으로는 개정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구요. 밑에 보시면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이 있어요, 360만원. 민간위탁금으로 나가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민간위탁을 어디에다 하는 거죠?
재수
한재수보건행정과장
미혼모 출산지원 차원에서 저희가 사회보장원에 예탁을 하면 사회보장원에서 미혼모가 출산했을 경우 사회보장원에 신청을 하면 거기서 지급을 해주고 나머지 돈은 연말에 정산합니다.
신금자위원
여기 청소년이거든요. 작년도 청소년 출산율이 없다고 그때 들은 것 같은데? 청소년. 여기는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정산이 다 됐거든요, 집행이.
재수
한재수보건행정과장
사회보장원에 미리 사전 예탁을 하는 겁니다.
신금자위원
사전 예탁을 한 거예요?
재수
한재수보건행정과장
네.
신금자위원
이 부분도 앞으로 예산이 점점 줄어들겠어요.
재수
한재수보건행정과장
만약에 그런 사례가 발생되면 신청을 해서 사회보장원에서 그 금액을 지원받는 거구요. 나머지 금액은 연말에 정산이 되어서 다시 반납되는 겁니다.
신금자위원
96페이지 보시면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이 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가. 여기도 지출액이 예산액에 비해서 낮은 이유 좀 설명 부탁드리겠어요.
출생하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가 적어지고 그래서 의료비 지급이 많이 남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도비는 반납한 거죠?
재수
한재수보건행정과장
네, 1억 6,000하고 시비 5,600만원, 총 2억 2,600만원 반납이 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97페이지 예방접종사업이 있습니다, 기타보상금. 예산은 있는데 지출이 안 돼 있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97페이지.
재수
한재수보건행정과장
기타보상금 200만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금자위원
네.
재수
한재수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예방접종 후에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상해비를 지급하는 사항인데 그런 부작용 발생 사례가 없어서 지급이 안 된 사항입니다.
신금자위원
사례가 없어서 지급이 안 된 거예요?
재수
한재수보건행정과장
네.
신금자위원
뒤에 98페이지 보시면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기도시가 있어요, 국내여비. 이 부분도 지출이 안 돼 있어요, 70만원. 이 부분도 어떤 내용인가요?
재수
한재수보건행정과장
결핵관리 보조인력으로 공무직 한 명이 있습니다. 그 출장에 따른 출장비나 인건비 성격의 잔액이 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인건비인데 인건비 사용을 안 한 건가요? 전혀 지출이 안 돼 있잖아요.
재수
한재수보건행정과장
출장여비나 이런 것들이,
신금자위원
공무직 한 명에 대한 여비예요?
재수
한재수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경호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네, 장경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성복임 위원님이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 것, 성인지 결산서 갖고 계세요? 성인지 결산서에 보면 보건행정과는 성인지예산 사업으로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하고 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것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혜택받으시는 분들이 전부 100% 여성분들이 혜택을 받은 거예요. 그럼 이 사업이 성인지예산이 투입되어서 할 사업인가요? 아니면,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수
한재수보건행정과장
실질적으로는 성인지예산이 투입되는 예산은 아니라고 알고 있고 그 대상자들이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경민
장경민위원
본위원이 성인지예산에 관심을 갖고 보다 보니까 성인지예산이라는 것은 성 평등을 구현하고 성차별을 개선하는 사업이잖아요.
재수
한재수보건행정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런 사업들은 역차별을 받는 거예요, 남성은. 사업이 잘못 선정되지 않았나 생각해서 앞으로는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선정할 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한재수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홍경호위원장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
네, 이희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2019년도 보건행정과 전체 예산집행률이 몇 프로나 되나요?
재수
한재수보건행정과장
전체 집행예산률이,
이희재위원
잘 몰라요? 위원장님, 소장님한테 한번 질문해도 될까요? 소장님한테.
홍경호위원장
네.
이희재위원
소장님, 몇 프로나 돼요? 우리 군포시 예산집행률이 전체가 얼마인 줄 알아요? 우리 결산하는 시간이잖아. 예산을 우리가 세우고 잘 집행했냐, 어땠냐, 이것 따지는 거잖아요?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체크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다음에는 잘 체크하셔가지고, 우리 보건행정과에 예산집행률 전체를 보면 집행률 정도가 확연하게 차이가 나더라고. 혹시 느끼셨어요? 집행률이 사업비는 좀 낮은 편이고 사무관리비나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부서운영추진비 이런 사업비를 집행하기 위해서 부대적인 사업 있잖아요? 그런 건 집행률이 상당히 높은 편인데 실제로 우리가 결산을 보면서 사실 사업집행률이 좀 높아야 되잖아요. 지금 보니까 전략목표도 사업집행률을 가지고 평가를 했더라고, 성과평가 보니까. 그러면 전제로 사업집행이 목표가 타당한지, 성과지표가 타당한지도 판단해야 되는데 뒤에서 한번 물어보겠지만 그것도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이 보이더라구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결산을 하는 것은 어쨌든 우리 예산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내부 관리도 있고 외부 우리 시민들도 그렇고 우리 재정상태나 운영을 잘했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기본적인 표준인데 좀 알았으면 좋을 것 같은데.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보건소가 보조사업이 많다 보니까 국도비로 일괄적으로 내려오는 예산,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출산율이 예상보다 저조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예산집행률이 조금 낮아지는 것으로 봅니다.
이희재위원
아니요. 상대적으로 봤을 때 지금처럼 국도비가 내려오는 사업비 있잖아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네.
이희재위원
그 부분도 집행잔액이 남은 것이 많이 있더라고. 그런데 그것을 반대로 해석 하면 우리가 정원가산업무추진비, 행사관리비, 사무관리비 이런 것 있잖아요? 그건 또 집행률이 엄청 높아요, 부대적인 건. 저희가 결산을 보면서 느낀 것은 그 반대로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사실 사업비가 높아야지 우리 목표 달성하고도 매치가 이루어지는 건데, 사실 우리가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사업비는 줄이는 게 아니고 사업비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 늘려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 집행률을 높여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 반대로 그 부수적인 집행예산은 사실 낮아야 되는 게 맞잖아요. 보면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거의 100%씩 쓰는 것 같더라구요, 부서업무추진비하고. 그렇죠? 출장비 여비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보니까 예산이 그런 경향을 갖고 있잖아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네, 저희가 지금 확인해 본 결과 예산집행률은 96.076%라고 되어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그 부분이 이상적이긴 합니다만 실제로 업무추진 할 때 있어서 출장여비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실제로 업무를 수행해서, 정원가산도 마찬가지구요. 그렇게 해서 집행이 되는 사안이고 부득이하게 미치지 못하는 4%는 예상하지 못했던 본질이 아니었나,
이희재위원
그런데 그 전체 97% 중에서 사업비는 마이너스 알파로 하고 기타업무,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사업비가 저희가 사업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집행을 못 해서 반납된 경우는 사실은 많지 않고 거의 대부분은 제가 판단하기로는 국도비 내시액에서 조금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희재위원
내 기억나는 게 달팽이관하고 관계돼서 우리 보조금 내려오면 거의 집행 안 한 경우도 많이 있었더라구요, 달팽이관 청력에 대해서 예산.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건 저희 예산은 아니구요.
이희재위원
맞아. 맞아요, 여기 예산이. 여기 예산 중에서 달팽이관에 대한 국도비로 지원하는 대상이 있었는데 그 대상을 찾지 못해서 그러는지 아니면 대상이 없어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게 두 번인가 봤거든요. 두 번인가 봤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집행률이 높아야 사실 성적이 좋은 거잖아요. 내부적으로 보면 사업비는 집행률이 높고 기타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예산은 좀 낮추는 게 좀 더 우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 아닌가 싶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 공시하는 거잖아요. 공시를 하면 우리가 내부도 보고 외부도 보게 되는데 외부가 봤을 때 ‘야, 보건소는 참 잘하고 있다’, 2019년도 예산은 지금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하도 정신이 없어서 이런 것 따질 여력도 못 되지만 평상시에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건 그렇습니다. 하여튼 예산 전체의 결산을 보면. 제 말 맞는 말이죠? 제가 드린 말 맞는 말이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네, 가능한 사업비로 내려온 것들은 사업을 하면서 다 최대한 집행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좀 힘들겠지만 사실 의학에서 통계학이 제일 많이 적용되는 부분 중에 하나잖아요, 의학에서. 그렇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네.
이희재위원
그래서 우리도 통계라는 게 자료부터 나올 건데 그 대상을 찾지 못한다는 것도, 아니면 우리가 예산편성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것이고, 어쨌든 대상을 찾아서 노력해서 그 노력의 정도에 따라서, 지금 성과지표도 거의 그렇게 해놨더라구요. 성과지표도 예산집행률을 가지고 성과를 평가한다고 해놨더라고. 그렇죠? 지금 성과보고서를 보면 정책사업 목표가 딱 하나더라구요, 시민 건강증진 도모. 맞는 말이죠. 시민 건강증진도 좋은데 이게 앞으로 조건이 뭐가 붙었냐 하면 “사업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면 시민 건강증진이 도모된다.” 이렇게 표현했더라구요. 그런데 사업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려면 일단 사업이라는 전제가 적절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예산집행률이 적정해야 될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 정책목표를 세울 때 어떤 과정을 거쳐요? 정책사업 목표를 세울 때. 정책목표 세울 때 과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보건지소하고 우리하고 약간 차이는 있지만 거의 다 일맥상통하게 우리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정책목표를 세울 때 어떤 과정을 거치나요?
재수
한재수보건행정과장
그 팀별로 담당업무에 따라서 여러 가지 업무가 있습니다. 보건행정팀은 전체적인 지원사업 중심으로 업무를 추진하구요, 다음에 모자건강팀은 출산장려, 신생아 지원, 산후조리 지원 등 이런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과장님 말 맞는 말인데요, 우리 정책사업 목표를 시민 건강증진이라고 세웠잖아요?
재수
한재수보건행정과장
네, 큰 목표는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정책사업 목표를 하나만 세웠더라고. 하나를 세우고 그다음에 단위사업이 쭉 있을 것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정책사업 목표하고 단위사업하고 코릴레이션도 적당하지 않더라고. 소장님, 그렇죠? 코릴레이션도 안 맞는 것 같더라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가 사업을 계획함에 있어서 아시겠지만 지역보건의료계획 중장기 4개년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따라 매년 실행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 실행계획에 목표가 들어가 있구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들이 사업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이 어떻게 평가해서 코릴레이션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지금 과장님, 직접적으로 물어볼게요. 정책사업에 시민 건강증진이라고 했잖아요. 단위사업에는 보건행정, 출산장려, 의약품 관리, 감염병 예방, 보건민원, 치매관리 이렇게 세웠는데, 그러면 이 정책사업 목표의 주요 내용을 보면 시민이 믿고 신뢰하는 지역의료체제 운영이라는 단위목표는 어디 있어요? 여기서. 아니, 우리가 정책사업 목표를 세우고 주요 내용이 이렇게 있으면 단위사업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시민이 믿고 신뢰하는 지역의료체제 운영은 여기에서 단위사업이 어디 있어요? 이런 목표를 세웠으면 주요 내용이 이렇다 그러면 이것 단위사업도 있어야 되잖아.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일단 의약무팀에 관한 사업이라는 표현이 적합하지 않을 수 있지만 저희가 의료기관 개설부터 시작해서 중간에 여러 가지 민원사항 관리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관리해서 시민들한테 피해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목표로 저희가 하고 있는 거구요.
이희재위원
목표를 세웠는데 그 목표를 세우면 구체적으로 바로 단계 단위사업이 있어야 되잖아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래서 저희가 연초에는 보통 각 병원, 약국에서부터 자진신고를 받습니다.
이희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정책사업 목표하고 단위사업이 코릴레이션이 높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는 최대한 계획하에 그 계획에 맞춰서 단위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결산서라든가 계획서 책 한 권에 모든 것을 담을 수 없는 부분은 있어서 세부계획은 내부 결재를 통해서,
이희재위원
큰 틀에서 볼 때 한마디로 시민이 믿고 신뢰하는 의료체제 운영을 하겠다고 정책사업 목표를 정했어요. 주요 내용 중의 하나인데 정했는데 그게 단위사업에서 어디서 나타날 수 있는데요? 단위사업을 네 개인가, 다섯 개 만들어놨잖아. 거기서 어디서 나타나냐고. 아니, 목표를 세우면 구체적으로 실행방안으로 단위사업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정해야 되잖아요. 어디서 나타나는데요, 이게? 그리고 지금 보면 장애인 건강상태 향상이라고 해놓고 장애인에 대해서 단위사업이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장애인에 대해서는 단위사업도 없구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성과보고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느냐, 안 하느냐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책사업 목표는 시민의 건강증진 도모라고 하고 주요 내용으로 보면 1,2,3,4,5번까지도 해놨어요. 그러면 여기에 따르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단위사업으로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논리적으로 따질 때. 그런데 이렇게 해놓고 주요 내용은 이런 데 이걸 시행할 수 있는 단위사업이 하나도 없다면 이건 형식적인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단위사업이 없다고,
이희재위원
이것 표현한 것 책에는 없는데. 이 책자 말고 따로 또 있어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4개년 중장기 지역보건의료계획, 그리고 매년 세우는 실행계획에 또 담지 못한 것은 매년 사업계획으로 다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희재위원
아니,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우리가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면 정책사업 목표를 정하고 거기에 따른 실행방안으로 단위사업 1,2,3,4,5 정하잖아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렇다면 위원님, 앞으로 성과보고서에 하고 있는 모든 사업에 대해 거기에 맞게 다 담아달라는 말씀이시죠?
이희재위원
그런 것은 아니고, 꼭 그런 뜻은 아니지만 예를 들면 정책사업 목표라고 해가지고 주요 내용으로 적어놨어요, 349쪽에 보면. 그리고 성과지표 달성이라고 적어놨어요. 코릴레이션이 안 돼요. 이것 가지고 정책사업 목표 달성률이 104%인가 되더라고, 평균이. 이것 가지고 우리 산본 보건소에서 104% 받았다 그러면 ‘야, 되게 잘한다’라고 외관상 표현할 수 있지만 실제로 내부를 들여다보면 성과지표도 적절하지 않은 거로 보여요. 이 정책 주요 내용을 달성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지표도 아닌 걸로 보잖아요. 보건소장님이 다 아실 것 아니에요. 의료계에서 통계학을 제일 많이 쓰는 건데. 그렇지 않아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일단 성과보고서를 작성할 때 실제로 업무를 추진한 것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맞아요. 성과보고서는 우리가 예산을 집행했는데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했느냐, 안 했느냐를 수치로 계량화해서 나타내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 대표적인 수치가, 성과지표가 그 대표적인 수치로 해서 점수를 매기는 거잖아요. 조금 볼 때 너무 외관상 형식만 갖추고 실제로 내용이 없는 것처럼 보여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네, 성과보고서에 충분한 내용이 담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349쪽 여기도 얘기했지만 구체적으로 주요 내용하고 성과지표 달성 현황하고는 차이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주요 내용만 이런데 성과지표는 그중에서 일부만 예방접종률, 수혜율, 참여율, 수혜율 이렇게만 해놨으니까 안 맞다고. 이것만 보고 이것 정책사업 목표가 달성했다고 보기는 그렇더라고. 104%가 아니고 109% 달성했더라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것 같은데, 그렇죠? 과장님! 아니, 달성도가 109%더라고, 109%. 109%면 우리나라 최고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 성과보고서 작성한 지가 좀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형식으로 작성하면 오히려 예산 낭비가 되고 인력도 낭비되고 성과보고서 작성하는 것은 우리가 피드백해서 어제보다는 좀 더 나은 예산을 집행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작성하는 거잖아요. 소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열심히 하시는 것, 특히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시는 것 알지만 그래도 적어도 우리 시민의 혈세를 집행함에 있어서는 좀 정신을 잘 차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하고 계시지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네, 말씀하신 것 반영 잘해서 다음부터는 한눈에 보고도 이해할 수 있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한눈에 보고 이해를 안 해도 되는데 실제로 형식적으로 말고 뒤에 350쪽에 성과분석이라 해가지고 전략목표 달성기여도라 그래갖고 나온 것, 과정, 방법, 말은 좋은데 외관은 갖춘 것 같은데 실제로 내용은 읽어보면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외부에, 보건소끼리도 연락을 할 것 아니에요. “야, 우리가 이번에 성과지표 달성도가 109%야”라고 하면 사실 이게 쟁점도 안 되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페이퍼라서 쟁점도 안 되는데 달성도가 109%야 그러면 깜짝 놀랄 수도 있죠. “너 지표를 어떻게 정했는데 109% 되느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너희가 그렇게 잘하냐”고 물을 수도 있고, 실제로 우리가 잘하고 있지만 외부에서 그런 형식적인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싶다는 겁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제가 지금 상세한 말씀하신 109%가 어떠한 항목인지 제가 지금 보지 못했는데,
이희재위원
아니, 성과지표 달성도 현황을 제가 다 더해가지고 나누기 5를 하니까 109%가 되더라구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네.
이희재위원
특정 파트가 좀 높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딱 하나만 96%가 나오고 나머지는 100%가 넘어요. 사실 이런 성과보고도 작성하기 힘들거든요. 그러면 성과지표가 뭔 문제가 있다는 거지. 우리 달성목표는 시민의 건강증진인데 우리가 109% 정도 달성하고 있다는 것은 좀 이해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예산집행률도 높고 다 좋은데 예산집행률에 있어서는 사업비 비율이 좀 높았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성과보고서를 작성할 때도 형식적이지 말고 실질적으로 작성해서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고, “야, 일을 잘한다” 이것 성과보고서만 갖고 일을 잘한다, 못한다 평가를 할 수가 없더라고. 지표 설정부터 잘못돼가지고. 그렇게 제가 아까 물어본 게 “정책사업 목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어땠습니까?” 물어보니까 아마 소장님도 관여하시죠? 여기. 정책사업 목표를 설정하는 데 관여하시잖아요? 최종 결정권자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네.
이희재위원
할 때 좀, 제가 볼 때는 우리 군포 공직자 중에서 통계학을 제일 잘 아실 것 같은데 이게 통계로 보면 의미가 없는 수치인 것 같아.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사업목표를 세울 때는 너무 높아도 사기를 꺾는 문제가 되고 너무 낮게 잡아도 사업을 추진할 의지가 없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달성 가능한 목표로 일단 사업목표를, 최대한 달성 가능하나 그래도 조금 성취 지향적인 목표를 세우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좀 더 반영해서 혹시 목표를 너무 낮게 잡았던 건 아닌지, 다시 한번 평가하고 반영해서 다음 계획할 때는 그런 것들을 좀 더 관심을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소장님 말이 맞는 게 목표를 너무 낮게 잡고 높게 잡고, 지표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지표가. 지금 내가 이렇게 하면 굉장히 성과보고서 작성하기 힘들어지는데 어쨌든 지표 설정부터 정책사업 목표부터 주요 내용부터 단위사업부터 한 번만 정리해 놓으면 앞으로 이래 계속하면 되잖아요. 지금까지 형식적으로 성과보고 해왔더라도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보건소 같은 경우는 더 심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또 4개년 계획도 있다면서요. 4개년 계획에 맞추어서 정책사업 목표를, 정책사업 목표를 매년 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정책사업 목표는 4개년 계획을 세우고 매년 다시 목표를 추가하는 경우도 있고 미흡한 경우도 있으면 그것을 다시 반영해서,
이희재위원
올해 정책사업 목표는 뭔데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무슨 말씀인가요?
이희재위원
올해 정책사업 목표는 뭔데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정책사업 목표를 한 가지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희재위원
한 가지밖에 안 되구만. 여기도,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건강증진, 저희가 하는 모든 사업에 결국은 수렴하는 것은 우리 전체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게 어떤 단위사업이든 간에 예를 들어서 예방접종일 수도 있고 어르신들에 대한 진료일 수도 있고,
이희재위원
아니아니, 소장님 알겠는데 올해 정책사업 목표가 뭐예요? 기억이 안 나요? 과장님, 뭐예요? 올해 정책사업 목표. 정했을 것 아니에요. 올해 벌써 6월달인데. 어쨌든 형식적으로 성과보고가 작성 안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예산집행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재수
한재수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체 사업목표, 단위과제 목표, 세부사업 목표를 구체적으로 성과보고서에 작성이 되어서 보고가 되도록,
이희재위원
이게 결산을 하는 과정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결산하는 과정.
재수
한재수보건행정과장
보고가 되도록 개선을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경호위원장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본보건지소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본보건지소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산본보건지소장 황애분입니다.
홍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
지소장님, 아까 제가 말씀하는 것 들으셨죠?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네.
이희재위원
이것도 거의 앞에 보건행정과처럼 적절하게 안 보이는 게 많이 있더라구요. 아까 제가 지적한 것 잘 생각하셔서 성과보고서가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신경, 정년 할 때 다 돼 가신 거죠?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내년에 하시나요? 내년에, 내년에.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
이희재위원
내년에 우리 감사 때 들어오시냐고?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네, 들어갑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면 조심하셔야 되겠네. 정책사업 목표도 그렇고 단위사업 목표도 적절하게 하고 아까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정책사업 목표는 큰 틀에서 하나잖아요. 그런데 아까 또 소장님 말씀하실 때 매년 바뀐다 그러더라구요, 정책사업 목표가. 매년 바뀌면 시민의 건강한, 지금 여기는 건강한 행복도시잖아요. 똑같은 테마잖아요? 이 큰 틀은 매년 바뀔 것 같지 않은데 어쨌든 큰 틀을 매년 바꾼다 그러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게 아니고 자체 계획을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매년의 목표가 있다면 달성해 나가고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함이고, 해마다 만약에 100을 달성하고자 하면 25%씩 다가가야 하나 어떨 때는 과다하게 되면 다시 목표를 상향하기도 하고 조정한다는 말씀이지 매년 목표가 다르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이희재위원
소장님 말이 말이 안 되는 게 결국은 우리가 추구하는 게 건강한 행복도시잖아요, 우리가 추구하는 게. 군포시가.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네.
이희재위원
그런데 그게 매년 바뀐다는 것도 사실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지만 건강한 행복도시나 시민 건강증진이나 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큰 틀에서 볼 때 그것은 당연한 목표기 때문에 4년을 정책사업 목표를 정하든 매년 정하든 간에 테마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감염 때문에 좀 위험하잖아요. 우리나라 전국과 세계적으로. 그에 따른 단위목표를 정한다든가 예측할 수 없지만 이런 식으로 4년에 한 번 정하든 매년 정하든 간에 지금 같은 테마는 군포시가 없어지지 않는 한 계속 이런 큰 틀에서 시민건강 도모와 건강한 행복도시는 정해져 있는 거죠. 당연한 얘기인데 정책사업목표는 좀 뚜렷하고 명확해야 될 것 같거든요. 만약에 매년 바뀌지 않고 4년에 한 번씩 바뀌면. 그러면 좀 주요내용도 바뀌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아까처럼 성과지표도 좀 바뀌어야 될 것 같거든요. 똑같은 말이에요. 소장님 생각하고 제 생각이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지소장님은 내년에도 또 오신다 그러니까 좀 유념하셔가지고, 제가 얘기를 했지만 머리가 굉장히, 제가 들어도 머리가 아픈 거예요. 사실 머리가 아픈 거예요. 거의 뭐 석사논문에 가까울 정도도 될 수도 있는데 머리가 아프지만 좀 잘 생각하셔가지고, 그래도 우리가 보건행정에서 우리가 253개 지자체 중에서 줄을 선다 그러면 우리가 100등이다, 내년에는 105등을 하겠다, 이렇게 우리가 중앙에서 지표를 주지 않지만 우리 스스로 좀 성과지표를 정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어제보다는 나아야 되잖아요?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네.
이희재위원
우리 보건소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재직할 때 “야, 내가 이 정도는 해놨다” 하고 전역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참고하셔가지고, 참고로 드리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경호위원장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본보건지소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본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보건소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배석하여 주시고 건설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건설과장 장태진입니다.
홍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추가자료 81페이지에 산본로데오거리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가 있잖아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것은 매년 세우는 예산인가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저희들이 로데오거리 분수대 운영 때문에 매년 세우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여기 운영비는 이것은 지금 분수대만 포함되는 건가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1,400만원 정도가 남았네요? 보통 이렇게 남는지, 아니면 이번에 특별하게 이렇게 1,400만원이 남은 건지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분수대 우리 예산편성, 공공요금으로 편성을 했는데 사실 담당자가 검토할 때 좀 과다하게 편성한 면도 있습니다. 또한 작년에는 수도관 누수로 복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분수대 공공요금이 많이 절약이 돼서 집행금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누수를 잡아서,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어쨌든 이 예산, 과다 계상한 측면도 있는데 어쨌든 누수를 잡은 게 또 예산을 어떻게 보면 절약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공공요금에서 1,000만원 정도 절약이 돼서 남았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이것에 맞게 세우시면 되겠네요, 앞으로?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82페이지 주민참여예산사업이 있는데 지금 시설부대비로 161만 3,000원이 잡혀 있었는데 1만 8,340원만 지출했어요. 뭘로 지출했는데 이렇게 1만 8,000원만 지출을 하신 건가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주민참여예산으로 시설부대비인데요, 시설부대비는 공사와 관련된 부대시설비로 집행하는데 여기 1만 8,340원은 폐기물 수수료로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폐기물 수수료 분담금?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것은 요율에 따라서 이렇게 잡을 수밖에 없는 건가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공사금액에 따라서 좀 프로테지가 다른데 이럴 경우 0.72%로 우리가 부대시설비로 예산이 책정된 겁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거의 사용한 게 없다?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전거 활성화 추진비용이 있어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사무관리비도 많이 남았고 공공운영비도 1,000여만원이 남았고 다음에 보험금 3,300만원,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다음에 교육기관 보조, 이 사업들 보면 제가 저기 때 말씀을 드렸는데 자전거 활성화 추진하는 사업이, 실제로 이건 사업에 대한 건 거의 없잖아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우리 홍보물이라든가 주로 현수막 이렇게, 현수막하고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위원회도 제대로 안 하시는 것 같고. 그렇죠?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작년에 위원회 같은 경우는 자전거교실 운영하고 대행진 행사하고 대야동 시민자전거 운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1개 단체만 접수가 되어서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서면으로 심사를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것은 선정하는 위원회잖아요, 자전거이용 활성화 위원회가 있잖아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위원회 때 한 번 정도 개최할 때 안건으로 발의를 할 수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자전거 활성화 추진이라고 적혀는 있지만 사업이 없는 거예요, 우리 시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대한 사업예산조차 세우지 않고 있다는 그런 얘기인 거거든요. 5개년 계획이 세워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조차 세우지 않고 있다는 것은 좀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자전거도로가 잘돼 있거나 아니면 자전거 타기 안전한 도시여서 예산을 안 쓴 게 아니고 아예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예산서를 보면.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그래서 저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자전거 활성화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습니다. 해봐서, 사실 이 자전거 타는 시민건강증진과 또 도시 녹색성장 더 나아가서는 단거리 교통을 흡수하는 데도 상당히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전거에 대해서는 좀 늦은 감은 있지만 2018년도에 5개년 계획 수립된 내용을 바탕으로 저희들이 연도별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올 하반기부터는 자전거 활성화에 대해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군포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새마을회, 자전거협의회와 담당자 혼자서 조사를 하고 보수·보강을 하는 면도 있지만 여러 통로를 통해서 제안된 내용을 부서에서 세밀하게 검토해서 반영해서 우리 시민들이 자전거 타는 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내년부터는 계획에 맞게 예산을 잘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장경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추가자료 82쪽에 보시면 단위사업이 도로 유지에 명시 이월된 게 한 6개 사업이 있어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제 기억으로는 4회 추경인가 마지막 추경인가 조정교부금이 교부된 그런 사업 같은데 이 사업이 20년에 넘어와가지고 어떻게, 진행 상황 좀 말씀해 줄 수 있나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저희들이 계약도 도로 심사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4월 9일날 공사를 발주했는데 조달청 입찰시스템이 변경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월 22일날 공사를 발주해서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런데 산본시장 환경개선은 끝났잖아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산본시장은 산본시장상인회와 협의를 해서 좀 비수기 때 저희들이 협의를 봐서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럼 다른 것들은 진행중이다?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이것은 그렇게 급한 사업은 아니었어요. 사실 조정교부금이 내려오니까 선정된 사업 같은데.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월이 됐으면 좀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홍경호위원장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20년 1월 10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도시정책과와 도시재생과 부서 간 업무가 일괄 조정된바 지구단위계획팀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도시정책과에서 질의답변토록 하고 공업지역TF팀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도시재생과에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재
민병재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 민병재입니다.
홍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두 가지 확인만 할게요. 추가서류 84쪽인가요? 84쪽에 개발제한구역 사무관리비하고 85쪽 하단에 도시정비 및 공동주택관리 사무관리비. 물론 과 전반적으로 이 사무관리비가 많이 전체적으로 보이는데요. 이 건은 특히 좀 많아요. 그래서 그게 어떤 내용인가 확인 좀 할까요?
병재
민병재도시정책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도시계획위원회를 5회 정도 예상하고 잡았는데 위원수당보다는 1회 할 때 공고료가 440만원씩 1회 하면 두 군데니까 880만원 들어가는데, 그래서 금액이 크다 보니까 작년에 5회를 예상했는데 2회밖에 개최하지 못해서 남은 잔액이었는데 마무리 추경에 정산을 좀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느낌이 좀 들구요.
이길호위원
그렇죠?
병재
민병재도시정책과장
혹시나 또 예상치 못한 위원회가 열릴 수가 있어서 완전 삭감하지 못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길호위원
85쪽 아래는요? 도시정비 및 공동주택관리 사무관리비도 꽤 많이 남았어요.
병재
민병재도시정책과장
네.
이길호위원
아, 여기는 과장님 소관이 아니네요?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경호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병재
민병재도시정책과장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발언석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김철수입니다.
이길호위원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홍경호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네 것을 다른 과에서 질의를 했네요. 85쪽 하단 도시정비 및 공동주택관리 사무관리비, 추가서류 85쪽에요.
철수
김철수도시재생과장
저희가 건축물관리 관련해가지고는 주택사업계획 승인이라든가 정비사업 관련해가지고 해당 법적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관련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군포 관내 15개 구역이 재개발, 재건축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나 2019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구체적인 사업계획 신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공고, 신문공고료라든가 타당성 검증용역이라든가 이런 예산을 편성을 했었지만 실질적으로 집행이 안 된 사항입니다.
이길호위원
15개 정비사업이 진행 중인데 예상을 해서 추계를 했는데 실제 진행된 사안이 없었다?
철수
김철수도시재생과장
네, 그중에서 일부가 들어올 걸로 예상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신청이 없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길호위원
이게 5,410만원이 돼 있었어요, 처음에. 10만원 단위로 예산을 저기 했을 때는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내역들이 종합해서 됐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1,000만원 단위로 떨어진 게 아니고 10만원까지 떨어졌다면, 애초 예산에. 그렇겠죠? 세부적으로 예산이 구체적으로 저기 됐을 텐데. 15개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걸로 예상해서 편성했는데 진행이 안 된 곳이 많았다?
철수
김철수도시재생과장
그중에서 일부가 저희가 법적 절차를 진행할 걸로 예상을 했었으나 실질적으로 그런 신청이 없어가지고 진행을 못 한 사항입니다.
이길호위원
그럼 이 예산은 그럴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네요? 앞으로도? 민간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철수
김철수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철수
김철수도시재생과장
네.
이길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경호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국장님께 좀 질문드려도 될까요?
홍경호위원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국장님, 우리 지금 국 보면 대부분 이길호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사무관리비 통계목에 201-01 해서 사무관리비들이 있는데 도시정책과도 마찬가지고 재생과도 그렇고 예산 세운 것에 비해서 실제로 지출들은 많이 안 되고 이런 경향이 좀 많이 두드러지는 것 같아요. 이게 사무관리비는 어떤 용도로 주로 쓰기에 이렇게 많이 남는지 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재섭
홍재섭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릴게요. 도시계획이나 정비 쪽의 사무관리비는 대부분 신문공고료가 많습니다. 어떤 도시계획을 입안했을 때 주민들 공람을 시키기 위해서 2개 일간지에 신문공고를 하기 때문에 1개의 시설이 됐든 사업이 됐든 공고료가 대부분 잡히는데 방금 도시재생과장님 얘기했듯이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 15개 지구가 진행되지만 그중에 2018년도에 몇 개 지구는 들어오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게 예산을 세웠던 거고, 작년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법적 절차가 정식으로 진행될 걸로 봤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기존 시가지의 10구역 하나가 진행되다시피 그렇게 두세 개가 진행된 걸로 보고 그렇게 세운 부분들이 집행이 안 되는 부분, 지금 도시계획이나 재생 쪽에 관리비는 대부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수당이라든지 이런 게 일부 있는데 그것도 1년에 두세 번 이상 하는 걸로 잡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진행이 안 된 부분,
우천
이우천위원
처음에 계획이 세운 것에 비해서 실제 진행들이 안 되는 것들이 좀 많은 거잖아요?
재섭
홍재섭건설교통국장
그렇죠. 지금 신문공고료 같은 게 금액이 제법 크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예산 세우실 때 그래도,
재섭
홍재섭건설교통국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왜냐하면 경험들이 많으시니까 예측을 좀 정확히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재섭
홍재섭건설교통국장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본예산에 좀 줄여놓고 더 이상 나오면 추경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게 오히려 맞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재섭
홍재섭건설교통국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비용이 많은 것은 2,400만원, 뭐 굉장히 또 크잖아요. 1억이 넘는 것도 있고.
재섭
홍재섭건설교통국장
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철수
김철수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다음은 건축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건축과장 서운교입니다.
홍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다음은 교통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교통과장 강철하입니다.
홍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89페이지 보시면요, 추가자료. 교통계획이 있어요, 사무관리비에.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 밑에 또 교통계획행사 실비보조금이 지출이 안 된 내용이 무엇인가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사무관리비는 교통계획에 있는 200만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금자위원
네.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이것은 자문위원회, 그러니까 교통영향평가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자문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교통평가 심의 건수가 있을 때 위원회가 개최되는데 심의 건수가 없어서 개최가 안 돼서 집행이 안 된 사항이구요. 10만원 지출하게 된 것은 저희가 특정한 사항이 있어서 위원한테 자문을 받기 위해서 자문료로 10만원을 지출한 사항입니다.
신금자위원
2회, 10명의 자문위원들이 계세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2회 회의를 하는데 그럼 실비도 안 나가고, 의무적으로 하는 건 아닌가 봐요? 의무적으로 위원회 회의를 하는 건 아닌가 봐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의무적으로 하지는 않구요. 사안이 있을 경우 위원회를 소집해서 심의를 합니다.
신금자위원
그 뒤에 보시면 90페이지 보시면 시책업무추진이 있어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신금자위원
여기도 900만원이 예산이 있는데 지출액은 350 정도, 이 부분은 어떤, 시책업무 어떤 내용이에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각 실과소 공통적으로 일반업무추진비가 있고 시책업무추진비가 있는데 대부분이 일괄적으로 안분해서 부서별로 편성을 하게 됩니다. 저희 부서 같은 경우도 편성이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책업무추진비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집행은 못 하고 대부분 위원회에 참석했을 경우에 일반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급식비를 지출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지출하는데 실질적으로 많은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기 때문에 급식비 지출이 많지는 않습니다.
신금자위원
여기 내용을 보면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이용관리 이런 내용이더라구요? 시책업무.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그러니까 그런 쪽의 위원회가 개최된다든지 아니면 간담회가 이루어졌다든가 이랬을 경우에 급식비로 대부분 활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건수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지출이 좀 적었다고 말씀드립니다.
신금자위원
네, 이런 부분들도 예산 짜실 때 좀 더 정확하게 하셨으면 좋겠구요.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경호위원장
신금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장경민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 잠깐 보셨나요? 성인지 예산,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봤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이것도 어떻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인지 예산인 것 같아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사실 부서별로 성인지 예산을 편성하는 게 이미 예산을 편성하고 여성가족과에서 그중에서 성인지와 관련성이 있다는 것은 선택을 해서 성인지 예산으로 편성하게 되는데요. 사실 저희도 편성을 하면서 이게 과연 성인지 예산인지에 대한 약간의 의구심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여성가족과 측면에서는 성인지 예산으로 잡을 수 있는 항목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유사한 성격은 편성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좀 더 세밀하게 좀, 합당한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홍경호위원장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134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 교육비 예산이 200만원인데 36만원만 지출됐어요. 이게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교육 강사비인데 사업을 시행하지 않았나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마을버스 운수종사자들에 대한 친절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교육예산을 편성했었는데요.
복임
성복임위원
네.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저희가 한번 실시를 해보니까 상당히 거부감이 심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쪽에서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운수종사자들,
복임
성복임위원
운수종사자들이?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왜냐하면 쉬는 날 와서 교육을 받아야 하고 또 의무적으로 교통안전공단에서 의무교육을 이수하고 있는데 왜 이 교육을 또 받아야 하느냐, 이런 불편함들을 계속 호소하고 그런 민원이 상당히 너무 반발이 거세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교육을 진행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돼서 그 이후에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럼 이건 뭐예요? 한 번 했어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한 번 하고,
복임
성복임위원
한 번 했는데,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너무 반발이,
복임
성복임위원
교육받는 분들이 반발이 있으세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왜냐하면 하면 자기들 생업에 지장이 있고 쉬는 날 나와야 한다는 부담감,
복임
성복임위원
쉬는 날 피곤한데,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어디 다른 데서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운전자를 대상으로 의무교육을 시행하고 있고 또 버스회사나 택시 대중교통 관리하는 부서에서 자체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게 친절도 친절이지만 운전할 때 난폭운전 이런 걸로 인해서 사고의 위험,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면 앞으로 이 사업을 배치하기 어렵겠네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실질적으로 저희가 집합교육은 어려울 것 같구요. 대신에 교통안전공단에서 이수하는 교육을 전부 이수했는지 확인이라든가 또는 회사에 요청을 해서 가급적 친절교육을 자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135페이지에 보면 주차환경개선 민간자본사업 자체 재원 해서 540만원 이게 보니까 내집 주차장 갖기 설치비 보조하는 사업이에요? 3개소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신청이 들어오면 지원을 하는 건가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실측이라든가 실질적으로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확인을 해서 검토 후에 지원하는데 실질적으로 대상이 거의 없습니다. 신청자도 적지만, 저희가 한 3건 정도 들어와서 현장을 나가봤을 때 규정에 맞지를 않아서 안 되는 경우가 있고 또 규정에 맞더라도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부담 부분이 부담스러워서 신청을 했다가 취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자부담이 한 몇 % 정도 돼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저희가 100분의 80까지 지원을 하거든요. 만약에 300만원이 공사비가 든다고 했을 경우에 최대 120만원에서 150만원, 그 이유는 자부담이 들기 때문에 150만원은 자부담을 해야 한다는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복임
성복임위원
이게 내집 주차장이라는 게 자기 땅 안에다 주차장을 설치하는 데 시가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내집 주차장이 대부분이 구도시 지역은 담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주차장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담장을 허물어서 그 앞의 공터를 주차장으로 만들었을 때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럼 시행됐던 실적은 있나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있습니다. 한 서너 건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서너 건 정도밖에 안 돼요?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경호위원장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돈
신현돈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신현돈입니다.
홍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추가서류 92쪽이네요. 상단에 재난안전관리 및 복구, 민간인 재해복구활동 보상금 그것은 재난이 없었다고 좋게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현돈
신현돈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풍수해 대비 재난지원금을 3,200만원을 세웠는데요, 침수피해라든가 이런 피해가 없어서,
이길호위원
아, 그럼 됐어요. 그러면 안 써야 되는 돈이네요.
현돈
신현돈재난안전과장
네.
이길호위원
잘 안 쓰셨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경호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한 가지 확인만 부탁드릴게요. 93페이지 추가자료, 민방위운영 시설비 15억, 이것 집행사유 미발생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사유로 이렇게 됐는지만 좀
현돈
신현돈재난안전과장
15억요?
우천
이우천위원
15억,
현돈
신현돈재난안전과장
93쪽이라 그러셨죠? 추가 자료 93쪽.
우천
이우천위원
민방위운영 시설비.
현돈
신현돈재난안전과장
네, 그 부분 15억원은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이 보훈회관 내에 생활안전체험 교육장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이후에 미디어센터로 바뀌면서 특조금 용도변경을 하면서 그렇게,
우천
이우천위원
이것은 미디어센터로 용도변경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현돈
신현돈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전액 다 용도변경 된 거죠?
현돈
신현돈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이우천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현돈
신현돈재난안전과장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건설교통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군포1·2·대야 행정복지센터 소관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포2동, 대야동 소관 결산에 대하여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1동장은 배석하여 주시고 민원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최재훈민원행정과장
민원행정과장 최재훈입니다.
홍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재훈
최재훈민원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다음은 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고수연복지과장
복지과장 고수연입니다.
홍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연
고수연복지과장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다음은 안전환경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환경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박중원안전환경과장
안전환경과장 박중원입니다.
홍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군포1동장님이 이번 달을 끝으로 명예퇴직을 하시는데 공직생활을 마치는 마지막 소회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수
안선수군포1동장
제가 벌써 공직생활 들어온 지가 6월 30일자로 40년 3개월 27일입니다. 떠날 때는 말 없이, 그 안에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군포1동장님 공직생활 40년 넘게 하셨으니, 아무튼 그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고 퇴직 후에도 시민으로 돌아가서 군포시 발전에 많은 조언과 격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환경과를 끝으로 군포1·2·대야 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원
박중원안전환경과장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군포1동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결산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수도녹지사업소, 군포문화재단,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