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덕군의회 발언

하병두 의원 발언

제271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2020-06-16

회의 전체 보기 421턴

영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일차 영덕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농축산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영덕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4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농축산과장님은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여 주시고 끝난 다음에는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원

윤사원농축산과장

선서! 본인은 영덕군의회가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6월 16일 농축산과장 윤사원

영래

남영래위원장

그러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담당 소개 후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래

남영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중심으로 농축산과 소관 전반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집행부석에서 농축산과장님이 해주시고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담당의 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먼저 위원장의 허가를 얻은 후에 답변토록 하기 바랍니다. 그럼 업무보고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정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오정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우리군이 맑은공기 특별시로 지정하여 쾌적한 환경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십천 강변과 예주문화회관 주변, 그리고 영해 벌영 메타세콰이어 길 등 군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산책길에 반려견의 배설물로 많은 분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사원

윤사원농축산과장

예. 일부 민원이나 전화도 있었고 알고 있습니다.

정자

오정자위원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의하면 전국에 반려동물이 약 천만마리가 넘는다고 합니다. 우리군에 등록된 반려 동물의 숫자는 어느 정도죠?

사원

윤사원농축산과장

우리군은 약 500마리 정도 됩니다.

정자

오정자위원

반려동물보호법과 경상북도 동물보호관리조례에 의하면 동물을 동반하여 외출할 때는 동물이 배설할 경우 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미이행자에게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사원

윤사원농축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자

오정자위원

우리군에도 늘어나는 애완동물들의 관리를 위하여 미등록 동물은 등록을 유도하시고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은 작은 현수막과 또 안내판을 설치하여 애견주 스스로가 법을 지켜 맑고 쾌적한 환경속에서 지역민들이 함께 살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원

윤사원농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래

남영래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예 손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손덕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이번에 2020년도 상반기 지역개발사업장 현장점검 조서에 민간보조사업 보조결정을 지도소에서 지원조서를 내놔라 했더니 이걸 다 안 냈어요? 에벤에셀농장 콤포스트 축분급속발효 퇴비화시설 올해 4월 6일 날 설치가 완료됐죠?

사원

윤사원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덕수

손덕수위원

그런데 왜 조서에는 안 내놨습니까?

사원

윤사원농축산과장

이 부분은 자부담이 40%고 지원이 60%로 사업명이 깨끗한 축산환경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사업인데 이 부분은 조서를 확인해보니까 제출은 되었습니다. 현장확인 리스트에 그 부분이 아마 포함이 안 된 것으로 압니다.

덕수

손덕수위원

2020년도 상반기 현장점검조서를 보니까 없더라고, 이걸 지도소에 따로 내달라 했는데 또 빠졌는 것 같아서 또 내달라 했는데 또 빠졌어요. 이게 한 두 개가 빠진 게 아니에요. 이 예산서하고 2020년도 예산서하고 조서에 민간보조 결정조서가 상당히 많이 빼놨어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하면 민간보조에 대한 부분을 개인이 여러 명이 하는 것은 열 명 이상, 공동으로 하는 것은 그래도 좀 여러 명이 하니까 한 두 사람 실수할 수가 있어도 그래도 공동적으로 하면 실수가 별로 없지만, 한 명이 하는 것은 실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 볼 수도 있고, 특히, 축산분뇨 이런 부분은 이 집이 가축 규모가 4,490두 규모가 큰 기업을 하는 가축두수인데 그리고 주위에서 민원이 항상 있는 집이기 때문에 특히 가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1억5천짜리, 자부담이 6천만원이고 도비하고 군비가 9천만원인데 상당히 큰돈인데 위원들이 가보고 잘 되어 있으면 주위에 있는 마을 주민들한테 축분이 퇴비화시설 잘 해놔서 냄새가 안 나도록 잘 됐다고 홍보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것을 가보지도 못하게 민간보조사업조서에 넣지도 않고 현장점검 안 한 것은 상당히 잘못됐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원

윤사원농축산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민간자본보조사업 부분에 앞으로 사업 건이 빠지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챙기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얘기 드린 깨끗한 축산환경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조서는 제출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이 사업 부분에 대해서도 민원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 사업완료 후에 축산방역팀에 권정구 팀장과 같이 현장을 한번 다녀왔습니다. 지금 현재 1억5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은 거기서 아마 건조되는 건조시설인 것 같습니다. 바로 퇴비로 분으로 돼서 지금 일부 주변에서 아시는 농가들은 거기 와서 퇴비를 가져가고, 일반 요에 대해서는 오수처리시설로 해서 방류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일반 도수로를 통해서 접해진다는 얘기가 있어서 현장을 배출경로를 따라 가보니까 도수로는 연결된 부분이 없고 마지막에 지역명은 모르겠습니다만, 삼거리 위치에서 일반 도수로 밑으로 해서 하천에 연결이 되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덕수

손덕수위원

그러면 이 시설이 바로 발효가 돼서 바로 퇴비화가 되어 나온다는 거죠?

사원

윤사원농축산과장

예. 분에 대해서만 그렇습니다.

덕수

손덕수위원

요는 발효시켜서 나오겠지만, 분은 바로 분해된다, 1일 생산량이 7톤?

사원

윤사원농축산과장

생산량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더,

덕수

손덕수위원

돼지 한 마리가 하루에 분을 생산하는 양이 생산량이 2.6kg면 돼지가 4,490두가 11.7톤을 하루에 약 12톤을 분을 생산하는데 하루 생산하는 처리용량은 7톤이라, 그러면 5톤은 아직도 못한다는 결론인데 매일 하고 있습니까?

사원

윤사원농축산과장

배출이 되면 분과 요가 자동으로 분리시설이 돼서 분에 대해서는 바로 콤포스트라는 쪽에 연결이 돼서 건조가 돼서 나오는 것으로 압니다.

덕수

손덕수위원

그러면 5톤은 따로 처리시설을 한다는 뜻입니까?

사원

윤사원농축산과장

축분에 대해서 말입니까?

덕수

손덕수위원

예.

사원

윤사원농축산과장

지금 분에 대해서는 양은 정확하게 얼마라고 얘기는 못 드리겠지만 별도로 분하고 왕겨하고 섞어서 투입을 시켜서 아마 건조하는 부분인데 지금 주변에 쌓아두는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덕수

손덕수위원

지금 바로 생산된 것을 농가에 바로 주는 것을 몇 농가에 주고 있습디까?

사원

윤사원농축산과장

지금 정확하게 몇 농가라고는 얘기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다시 한 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만, 아는 분들은 갖고 가서 퇴비로 활용하기에는 참 좋다는 얘기가 있습디다.

덕수

손덕수위원

과장님, 이게 왜 중요하냐면 거기에 지난 태풍 미탁 때 그 주위에 내려오는 수로가 있습니다. 도로 옆에 수로가 있는데 이 수로가 적어서 그 수로를 넓혀달라고 주위에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이형성 주민복지과장이 병곡면장에 있을 때부터 그 수로를 넓혀 달라 했는데, 못 넓힌 이유가 비가 많이 오면 분이 흘러내릴까 싶어서 주위에 마을 주민들이 넓히지 말라 해서 지금까지 못 넓히고 있답니다. 그 세월이 얼마입니까? 거기 있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런 시설이 잘 갖추어있으니까 이제는 앞으로는 이런 분이 안 내려오고 처리시설이 잘 되어 있고, 이런 것을 주위에 있는 마을에 이런 퇴비를 주면 당연히 이런 냄새도 안 나고 좋은 것을 자동으로 마을에 주면 주민들하고 소통이 돼서 자동으로 해결이 되는데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결론이에요. 7톤이면 하루 한 차에요. 되는지 안 되는지도 확실히 파악이 안 되고 있고, 내가 먼저 이야기 했기 때문에 계장님이 갔다 왔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현장을 확실히 가보고 싶거든요. 우리가 수의해 보고 현장을 갈지 안 갈지 다음에 위원장님과 결정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잘됨으로써 주위에 있는 4개 마을이 이 농장하고도 화합도 잘 될 것이고, 또 말썽도 없을뿐더러 병곡면이 안 시끄러워질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농업기술센터와 주위에 있는 환경과하고 잘 수의해서 이 부분을 잘 소통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원

윤사원농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위원

또 그리고 조사료 기계장비구입에, 한 세트를 일반 농가에 줬습니까? 기계장비 트랙터 11쪽에,

사원

윤사원농축산과장

트랙터 부분은 경영체해서 1인이 아닌 여러 명이 경영체로 구성된 단체입니다.

덕수

손덕수위원

경영체는 1인이지, 독립적인 것이 경영체지, 조합은 여러 명이 하는 것이고, 경영체는 독립한 것이 경영체라 할 수 있지, 9개 경영체, 단체에 줬다 말입니까? 이 단체가 운영됩니까? 이렇게 준다하면 법인을 구성해서 줘야지, 일반적으로 해서 트랙터를 준다면 지금까지 트랙터나 이런 장비를 조그만 거나 고가장비를 지원해 주는 상태에서 대부분 개인이 소지하든가, 이런 고가장비나 기계장비를 여러 명이 사용해서 되지도 않을뿐더러, 경영체가 또 한다해도 법인을 구성한 데 줘야지, 5명 모여서 경영체라 하면 됩니까? 이게 확실하게 경영체라면 작목반이면 모르지만, 담당계장 있습니까?

영래

남영래위원장

담당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정구

권정구축산방역팀장

이 경영체는 법인입니다. 단체에 나갑니다. 개인에게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덕수

손덕수위원

법인으로 만들어 놨습니까?

정구

권정구축산방역팀장

몇 년 동안 운영하고 있습니다.

덕수

손덕수위원

일반 법인으로 해놓은 데에 줬다?

영래

남영래위원장

팀장님 답변하실 때 마스크 떼고 해주십시오.

덕수

손덕수위원

알겠습니다. 기계를 법인에 준다 해도 기계운영을 법인명의로 했습니까? 개인명의로 했습니까?

정구

권정구축산방역팀장

법인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덕수

손덕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래

남영래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예. 김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김일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축산부분에 축산방역팀으로 되어 있죠?

사원

윤사원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규

김일규위원

요즘 축산관련해서 질병이 상당히 중요시 되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 축산방역팀을 질병전담팀으로 할 생각은 없습니까?

사원

윤사원농축산과장

지난해에 조직개편을 국으로 하면서 그때 아마 농업기술센터에서 축산하고 방역부분을 팀을 별도로 구성해달라고 제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직개편을 함으로써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규

김일규위원

사실 요즘 소값 추세를 알고 계시죠? 두 당 천만원대, 송아지 500만원대, 그 정도로 농업인들한테는 고소득으로 요즘 가축쪽으로 많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병 때문에, 구제역 때문에 전에 파동난 적 있죠? 우리군에도 소도 매몰 많이 하고 했는데, 그렇다고 보면 사실상 방역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질병쪽으로 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대책을 해서 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속적으로 저희들도 건의하고 하겠지만, 군수님한테도 이런 부분을 가축방역팀이 아니고 질병쪽으로 해서 정말로 농업인들 고소득쪽으로 가축을 많이 앞으로 선호하고 또 축사시설도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가축 두수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진짜 신경 써서 관리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앞으로 지속적으로 군수님한테 건의해서 관철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쓰시기 바랍니다.

사원

윤사원농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일규

김일규위원

그리고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이것 참 사업비 엄청나게 투입해 놓고도 아직까지도 문제점이 진행형으로 되고 있습니다. 박윤정 팀장이 신경 많이 쓰고 애쓰고 있다는 점은 인정합니다만,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수가 절반 정도됩니까?

사원

윤사원농축산과장

지금은 아마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마 더 침체되어 있는 부분인데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의 한 절반정도는 운영은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운영이 부진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교육이나 어떻게 되는지 활성화 부분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일규

김일규위원

이 사업한지 적어도 5년 정도되면 문이라도 열어놓고 운영하는 불이라도 켜져 있어야 그 쪽으로 다니는 사람들이 주변 지역민들이 봤을 때, 아, 정말 투자한 만큼 그래도 하고자 하는구나, 하는 그 정도는 돼야, 맨날 문을 닫아놓고 관리도 안 되고 청소도 안하고 주변환경이고 뭐고, 다 오히려 방치해 놓음으로 인해서 지역에 환경쪽으로 미간을 찌푸립니다. 주민들이, 앞으로 과장님 계획이 있습니까?

사원

윤사원농축산과장

김일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업이 오래전부터 시행이 되어 왔고, 저 나름대로의 이 부분의 운영의 활성화부분에서는 예산도 중요하지만 제가 나름대로 파악을 한 부분은 주변의 운영할 수 있는 인적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스마트 코디네이터 양성이라든지, 올 4월 달에 일반농산어촌에 대한 중간지원조직이라는 조례도 제정되었고, 앞으로 중간지원조직이라는 부분을 활성화시켜서 전담교육을 통해서 기초나 중심지 운영할 수 있는 리더를 양성해서 아마 지역 주변의 몇 개 마을의 주민으로는 운영에 사실상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문지원조직을 양성해서 활성화를 기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일규

김일규위원

지금 현재 기존의 운영하는 주체자들이 위원들, 소위말해서 법인으로 해서 위원들이 있는데 그 위원들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상태라면 이 부분은 행정에서 그에 따른 어떤 책임을 묻든지, 감사를 해서 잘잘못을 바로잡든지 어떤 조치를 명확하게 해줘야 예산을 그만큼 투입해놓고 그게 좋은 평가를 못 받는다, 사업할 필요가 없잖아요? 향후에 사업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운영 안 되고 있는 곳을 감사를 한번 실시하십시오. 그래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못하면 내놔야죠? 안 하면 내놔야죠? 그 부분에 대책을 확실히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원

윤사원농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운영이 다소 침체된 지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 구성이라든지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어떻게든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규

김일규위원

그리고 태풍 미탁 때보면 잘 아시겠지만 농어촌공사에서 해 놓은 수로, 축산같은 경우 기암 부곡 구간에 거의 산 하나가 다 망가질 정도로 사태가 다 났습니다. 누차에 지난해 콩레이 때도 현장 산꼭대기까지 가서 이렇게 해서 안 된다, 관리를 제대로 분명히 해야 된다, 사업장 점검 때 그런 지시하고 대책을 수립해서 잘 하라고 했는데 미탁 때는 더 했습니다. 지금 제가 봐서 복구하는 부분도 그렇게 복구해서 그게 견디겠습니까? 내가 봤을 때는 물론 농어촌공사에서 사업비를 투입해서 복구를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그 피해자체가 우리지역의 자치단체에 다 피해로 돌아오는 것 아닙니까? 농어촌공사에도 주기적으로 그런 부분을 관리점검을 잘 하도록 같이 논의하고 또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고 하면 농어촌공사도 행정하고 분기별로 한 번씩 회의를 하든지 해서 대책을 수립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해서 제대로 농어촌공사의 본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잘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원

윤사원농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일규

김일규위원

이상입니다.

영래

남영래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조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영덕에 귀촌 귀농인들이 몇 가구에 몇 명 정도 됩니까?

사원

윤사원농축산과장

지금 한 320가구에 한 500명 조금 더 될 겁니다.

조상준위원

지금도 귀촌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귀촌인에게 지원해 주는 주택, 그 문제가 있었죠?

사원

윤사원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조상준위원

다 해결됐습니까?

사원

윤사원농축산과장

예전에 조금 귀촌에 대한 부분에서 처음 취지는 6개월을 있으면서 지역의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6개월을 주지만, 또 한 번 해서 최장기간이 13개월입니다. 그 기간이 되면 그 전에 독립적으로 해서 집을 구해서 나가야 되는데 예전에 있었던 분들이 아마 그런 부분에 기준이 지켜지지 않고 해서 오다보니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기준을 확실히 적용을 해서 이 사업에 대한 부분에서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조상준위원

향후 귀촌인, 귀농지원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두 번 다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지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원

윤사원농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상준위원

그리고 농촌인력지원에 농촌인력 농촌일손돕기에 있어서 외주 주고 있죠?

사원

윤사원농축산과장

농협군지부에 주고 있습니다.

조상준위원

외주를 주고 있는데 외주를 주다보니까 실제 농가에서 인력이 필요로 하면서 일하는 사람 속도로라든지 일하는 성향이 조금씩 다르다 보니 좀 더 나은 사람을 데려와서 인력을 지원받고자 하는데 농협에서 하다 보니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한번 이야기 했는데도 아직도 그게 지켜지지 않는지, 아직 검토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우리군에서 직접 할 수 없으니 공무원 일손이 부족하다보니 외주를 줬는지는 모르지만, 부자인력만 지원이 되는 쪽으로 간다라는 얘기를 해주시는 데 직접적으로 본인이 사람을 구했을 때 지원하는 방안이 있습니까?

사원

윤사원농축산과장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농협군지부하고 인력하고 그런 계약관계가 됩니다. 개인이 지역에서 지역민의 일손에 대해서 바로 계약,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조상준위원

예.

사원

윤사원농축산과장

그 부분은 가능한지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상준위원

직접 주민이 자기 주변의 사람이나 아니면 외지 사람들을 고용해서 일손 돕기에 지원이 되더라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있으면 1인당 2만원 유류대, 10명 이상이면 유류대 5만원 지원을 해주면 되잖아요?

사원

윤사원농축산과장

지금 현재 계약하는 범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그 부분이 가능한지 검토하겠습니다.

조상준위원

그게 힘들다면 예산을 각 읍면에서 인력 지원을 연초나 연말에 인력지원이 필요한 농가에 신청 받아서 읍면사무소에서 바로 받아서 시행하면 읍면에서 바로 가서 확인하고 예산을 지원해 주면 되잖아요? 이 부분에 검토만 하지마시고 시행방법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한번 검토하신 이후에 그 결과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사원

윤사원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조상준위원

제도개선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농기계임대를 해주고 사망사고가 있었죠?

사원

윤사원농축산과장

예. 있었습니다.

조상준위원

그 관리는 어떻게?

사원

윤사원농축산과장

그 부분은 다음 부서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준위원

이 부서가 아닙니까? 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래

남영래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손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수

손덕수위원

덧붙여서 농촌인력지원에, 과수농가만 하고 있죠? 다른 부분 합니까?

사원

윤사원농축산과장

아닙니다. 다른 작물에 대해서도 하고 있습니다.

덕수

손덕수위원

다른 부분에도 해주시고, 인력을 보니까 왜 그 부분을 외주인력을 안 쓰느냐 물으니까 자기 마음에 안들고, 주위에도 유휴노동력도 많이 있고, 잘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그거 쓰나 이 사람 쓰나 돈으로 따지면 똑같다 2만원 안 받으나, 그래서 지방사람 쓴다 하거든요. 조위원 말씀대로 그 부분은 확실하게 검토하지 말고 시행하십시오. 그리고 친환경사업에 유기질비료지원사업에, 유기질비료가 그게 작년보다 줄었죠?

사원

윤사원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덕수

손덕수위원

줄어든 이유가 사용하는 사람이 줄었습니까?

사원

윤사원농축산과장

이 부분이 올해 코로나 관련해서 아마 전체적으로 물량이 다 줄었습니다.

덕수

손덕수위원

물량이 줄어도 다른 건 줄여도 그런 부분은 줄이면 안 되지, 유기질비료는 줄이면 안 되지, 왜그러냐하면 생산량과 직결되는 부분인데, 다른 것을 줄이더라도, 이런 부분은 우리 영덕의 농업인들이 고령화되는데 특히 이런 부분은 줄이면 안 되는 부분을 줄였다고 생각합니다. 팀장님하고 계원들이 이런 부분에 생각을 해줘야지, 다른 부분을 줄이더라도 비료를 특히 퇴비인데 10평에 1포씩 하다 반포씩 하면 되나, 사람이 한 그릇 밥 먹다 반 그릇 먹으면 되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다른 것은 줄이더라도 이런 것은 줄이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객토사업은 요즘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사원

윤사원농축산과장

지금 신청이 약 50ha가 되는데 시행은 26ha정도 됐습니다.

덕수

손덕수위원

연중합니까? 기간을 정해서 합니까?

사원

윤사원농축산과장

연중하고 있습니다.

덕수

손덕수위원

왜 연중하도록 해야, 요즘 겨울철이 없어서 땅이 안 얼어서 잘 못하더라고, 시간나는 대로 객토를 해야 되더라고 객토할 자리는 만들어 놨습니까?

사원

윤사원농축산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톤당 운송비 15만원을 예상해서 50%인 7만5천원을 군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50%를 자부담하고 있습니다. 지금 철도라든지 공사현장에서 객토원을 공급을 많이 받았습니다만, 지금은 철도가 끝이 나고 고속도로에 일부가 있습니다. 객토원이 구하기가 어렵다는 민원이 있어서 군수님께서도 읍면방문 시에 주민들의 건의사항도 있었습니다. 객토원을 좀 공급해 달라, 그래서 군유지에 대해서 12개 필지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PH라든지, 점토라든지, 현재 토양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남쪽에 2개소, 북쪽에 2개소, 어차피 거리가 있기 때문에 군이 객토원에 대해서 절차를 통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앞으로 객토원을 어떻게 공급하기 위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덕수

손덕수위원

군유지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군유지 큰 거 하나 헐어 놓으면 객토원하고 그 자리에도 굉장히 넓은 땅이 생길 수 있는데 중요한 자리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 평생 쓰고 그 자리에 농공단지도 하나 만들 수 있고, 상곡재 옆에 그 땅 하나 깎아 버려요. 농공단지 옆에 바로 옆에 있어요. 상곡재는 영덕군의 정중앙이니까, 객토원을 하나 만들어서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고 지역에 공사가 있으면 흙도 팔 수도 있고 센터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무엇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산림과와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일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원

윤사원농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래

남영래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일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 13쪽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중에 광역단위로 종합정비사업 7개소 운영되고 있는 부분인데 상당히 우려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로 운영자체의 어떤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하고 전반적인 영덕군의 역량강화사업이라든지 농어촌활성화 개발을 위한 현장을 책임지는 형태의 교육, 농촌 스마트 코디네이터 교육을 지금 실시하고 있죠?

사원

윤사원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래

남영래위원장

이번 주가 되면 마지막 6주차로 알고 있는데 20여 명의 교육생들이 교육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어쨌든 이 교육이 시작됐기 때문에 경남 밀양시는 아주 상당히 정착이 되어 가고 있는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적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교육이 끝나게 되면 끝나고 난 뒤에 중간조직으로 뭔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고차원적인 2-3차 오프라인에 있어서도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 관련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정 팀장이 답변해 주십시오.

윤정

박윤정농촌개발팀장

저희가 스마트코디네이터 교육은 말씀하신 대로 중간지원 조직을 구성해서 초급과정으로 모집을 해서 20명 정도 수료예정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육생 중에서도 가능하시고 2차로 스킬업 과정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구성원들 중에서 전문화된 인력을 중심으로 최종 선발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영래

남영래위원장

그러면 전문화된 인력을 갖고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계획하고 계십니까?

윤정

박윤정농촌개발팀장

실제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중간지원조직을 통해서 향후 역량강화, 지역의 농촌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그러한 주축이 되도록 그렇게 운영하라는 지침이 있어서 실제로 저희도 중간 지원조직을 통해서 향후에 전체 준공지구에 대해서 사후관리, 모니터링, 주민교육 등의 과정을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영래

남영래위원장

광역단위로 해서 7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뿐 아니라 농촌지역에 기초생활기반을 확충해야 되고 지역소득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인적자원이 제일 중요하죠? 이런 부분을 최대한 잘 운영하고 향후에도 얘기한 것처럼 사후관리를 잘해서 이 취지에 맞게 이런 전문인력들이 양성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서 잘 챙겨봐 주십시오. 또 다른 질의가 없으면, 지금까지 농축산과 소관 전반에 대한 질의를 마쳤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 시정 또는 보완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57분

다음은 농업기술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영덕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4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농업기술과장님은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여 주시고 끝난 다음에는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홍

오도홍농업기술과장

선서! 본인은 영덕군의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6월 16일 농업기술과장 오도흥

영래

남영래위원장

이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은 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래

남영래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와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세부적인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집행부석에서 담당과장님이 해주시고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팀장의 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먼저 위원장의 허가를 얻은 후에 답변토록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손덕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실증포 운영상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도홍

오도홍농업기술과장

실증포는 현재 총 12,000㎡에 3,814평 전체 포장면적이고, 시설하우스가 유리온실 지금 짓고 있는 유리온실 3연동하우스가 2동, 2연동하우스가 있고 단동하우스가 있고, 그 안에는 한라봉이 포장되어 있고, 아스파라거스, 포도, 오크라 시설하우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노지포장에도 8,985㎡에 한 2,700평 정도의 배품종 전시포가 하나 있고, 노지과수시험포가 있고, 종자채종포, 노지채소시험포, 밀원수 전시포, 퇴비사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노지 유망과수 중에는 미니사과, 포포나무, 애플대추, 블루베리, 체리, 품종별로 수종관리 재배기술을 하고 있고, 이 품종을 선택하게 된 배경은 실질적으로 영덕에는 대표 과수 중에는 사과입니다. 596평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사과는 지금 현재는 코로나로 여러 가지로 수입이 안돼서 가격이 상당히 올라갔습니다만, 1-2월 달에 사과를 많이 걱정했습니다. 우리도 대체품종을 찾아야지 않겠나 싶어서 미니사과, 포포나무라고 노지에 가능하고 기능성 과실로 항산화효소도 많이 들어있고, 애플대추라고 굵은대추 우리지역에 맞는지 시험해보고 체리, 블루베리는 지역에 많이 합니다만, 한물갔습니다. 체리는 전국적으로 면적이 1,200평 정도되고 전년도에 수입과실이 90%가 체리는 15,800정도가 미국산 수입했습니다. 체리는 우리나라 최고 많이 생산하는 데가 경주가 60ha로 1위를 하고 있고, 전남 곡성이 30ha해서 2위를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지역에 체리를 많이 연구하고 포장하고 지역에 맞는 시험을 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귀농인인데 이 사람이 귀농한지 10년차 쯤 되겠네요. 어느 정도 이 지역에 맞는 체리품종을 선택했습니다. 올해 품목 교육으로도 6월 달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체품종을 새로운 것을 해봐야 하지 않나 하고 있고요. 노지에는 새소득작목 일명 아피오스는 일명 인디언감자라고 이것도 기능성감자입니다. 이런 새로운 것을 해보는 중에 있고 시험포에서 성공한 것은 아스파라거스가 영해 6농가에 4.2ha정도 재배하고 있습니다. 올해 kg단가 상품이 kg에 8천원 이마트 에브리데이를 통해 전량 나갔고 저급품이 8g이하가 저급품입니다. 이것도 7천원에 SNS를 통해 물건이 없을 정도로 다 나갔습니다. 농가가 아직도 어려운 것이 식재 후에 3년간 수확이 없습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이후에 콩레이 미탁 등으로 영해 연평지구가 침수가 돼서 올해는 수확이 많이 돼야 되는데 수확량이 좀 줄어서 안타깝습니다. 이런 쪽으로 조금 더 지원을 해서 정착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덕수

손덕수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실증포도 물론 기능성식물도 좋지만 어느 정도 대중화가 되고 어느 정도 판로가 돼야 되는데, 농가가 심었을 때 판로가 없으면 어떡하느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스파라거스도 어느 정도는 대중화가 됐어요. 경매도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아스파라거스가 다행히 이마트에 시금치가 납품하니까 따라 가는 것이지 그것만 가지고는 납품하기 힘든 정도에요. 그게 어디 대중화가 된 것도 아니고 더 많이 하면 힘들 정도고, 몇 농가가 하고 있는데 체리같은 경우도 체리도 물론 비가림을 좀 해서 한 주가 5평, 50kg에서 100kg정도 딴다면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 체리는 대중화가 된 나무를 비닐씌워도 한두 달만 심어도 충분히 할 수 있다, 블루베리가 아까 사양산업이라고 하지만, 인력이 좀 들어간다 뿐이지 1kg에 가락시장에 최하가 2-3만원 사이에요. 가격이 엄청나게 좋은 것입니다. 블루베리가 왜 힘드냐하면 관리하기가 힘들어요. 나무가 ph3.5의 나무가 살아가기 때문에 산성에 좋아요. 나무관리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남들 보면 블루베리를 심으면 되는 줄 알지, 그런 게 아니라, 남들 보기에는 블루베리가 사양상품입니다. 그게 나무 관리가 힘들어서 하기 힘든 겁니다. 나무가 사양상품이 아니고, 손이 많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인력이 많이 가는 것은 절대 사양상품이 될 수 없어요. 복숭아가 왜 사양상품이라 하느냐하면 생과를 수입 못해요. 사과는 수입해도 복숭아는 수입 못해요. 수입하면 다 썩어요. 그런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실증포를 운영하고 실증포에는 일반 대중화 될 수 있는 나무를 심었을 때 성공할 수 있다, 실증포에 너무 많은 것을 심는 것보다 될 수 있으면 조직적으로 지역에 맞는 것을 심는 게 안 낫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증포 운영을 깊이 연구해서 그리고 사과 초밀식재배 이게 어떻게 한 사람이 합니까? 1,300평을 하는데,

도홍

오도홍농업기술과장

한 사람이 했습니다. 당초에는 2개소로 예산이 확보가 됐는데, 초밀식재배는 일반 키우는 사과에 배 이상 들어갑니다. 평당 1.2주 정도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덕수

손덕수위원

제가 왜 지적하느냐하면 이게 한 사람이 7천만원을 가지고 군비가 4천만원이고 자부담이 3천만원인데,

도홍

오도홍농업기술과장

예산이 7천만원 한 사람이 아니고 두 농가인데 한 농가가 포기했기 때문에 한 사람 분에 대해서는 3,500만원이라고 보면 됩니다.

덕수

손덕수위원

그래도 몇 평입니까?

도홍

오도홍농업기술과장

1,250평에 한 1,050주 정도 심어져 있습니다.

덕수

손덕수위원

안 그래도 이걸 사과가 사양상품이라고 과장님이 말씀했는데도 사과를 왜 했지? 안 그래도 1개소에 7천만원, 630ha에 8천만원 해놓으니 어느 사람이 봤을 때도 이런 부분은 보고, 오늘도 농민신문에 화상병하고 나왔거든, 군비가 들더라도 이런 부분은 생각을 해서 병충해 예방에 돈을 올리더라도 해야지, 국비가 이만큼 줬는데 군비를 이만큼이면 되나? 사과가 600ha가 넘는데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위에 다른 것보다 축산분야가 왜 여기 와 있어요?

도홍

오도홍농업기술과장

시범사업으로 됐기 때문에 기술원 기능청에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농축산과에서 하는 것은 농림수산부에서 내려오는 것이고 농진청에서 기술원에서 시범적으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거기 구분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손덕수위원

장원벌은 수정하는 벌인데 우리가 만들어 냅니까?

도홍

오도홍농업기술과장

지금 여기서는 못 만들고 예천에서 만들어서 공급만 받는 겁니다.

덕수

손덕수위원

우리가 만드는 줄, 이상입니다.

도홍

오도홍농업기술과장

예천에서 대표농가가 있어서 예천가서 교육받고 분양해서 오는 겁니다.

영래

남영래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조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상준위원

과장님, 34쪽에 치유농업육성 시범운영에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 숲속자연교육 농장하고 룰루랄라 교육농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치유농업을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도홍

오도홍농업기술과장

두 농가가 선정돼서 공동사업하는 이유가 교육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교육도 수료하고 치유농업은 장애아나 약간 미숙한 아이를 농업에 접목시켜서 꽃을 가꾼다든지 심는다든지 정서적인 안정을 기하는 사업, 치유하는 사업으로 농업에도 그런 쪽으로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플라스틱온실도 그 안에 농업 소자재를 갖다놓고 심어보고, 가꾸고 하는 형태로 농업적 정서안정을 하고 치유하는 사업입니다.

조상준위원

그러면 체험학습비를 받는다는 말씀이예요?

도홍

오도홍농업기술과장

운영 과정에서 체험학습비를 조금 받고 합니다.

조상준위원

체험학습비로 상품화해서 농업인들 소득원이 됩니까?

도홍

오도홍농업기술과장

실질적으로 그것만 가지고는 큰 소득은 안 되지만, 그걸 함으로 해서 부대적으로 학부모들이 올 수 있고 아이들이 혼자 올 수는 없고,

조상준위원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이죠? 7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7천만원이 작은 돈이 아닙니다. 이런 시범운영을 하면 소자본을 가지고 한 곳에서 실제 운영해 보고 이게 진짜 농가소득이 상품화가 되면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권장을 하든지 신청을 받든지 해야 되는데 7천만원으로 실패하면 그냥 버리잖아요?

도홍

오도홍농업기술과장

물론 처음하는 사업이라서 그런 부담감도 없지는 않습니다. 최대한 교육농가들과 밀착해서 성공할 수 있는 조건으로 최대한 노력해보겠습니다.

조상준위원

시범사업을 해봐야 어떤 농외소득원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정책들이라 생각하는데 그러기에는 예산소요가 너무 과다하다, 그래서 앞으로 시범운영함에 있어서 적은 비용으로 한 농가에서 시범운영을 하고 실패해도 한 농가에서 해야지, 2-3개 하면 실패하면 다 실패하잖아요? 이런 부분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개선해 주시고, 35쪽에 종가음식 관광상품화, 이건 한 해에 하는 것이 아니고 종가음식을 관광상품한 사례가 있습니까? 있으면 소개를 부탁합니다.

도홍

오도홍농업기술과장

실질적으로 관광상품화에 대해서 특별하게 어떤 이름을 대라면 사실 그렇습니다만, 창수 인량쪽에는 5개 종가에 찾아오는 종가음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몇 첩상, 이런 게, 이분들이 전통적으로 계승쪽으로 해서 오는 사람들의 기호에 맞게끔 개발하고 유지하는 그런 형태의 성격이라고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상준위원

이게 상품화하는데 이게 관광상품화돼서 종가음식을 먹으러 오는 관광객들이 많아야만 그 집 뿐만 아니고 영덕군 전체에 관광활성화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구체적으로 종가음식을 소개하라니까 한 건도 없네요?

도홍

오도홍농업기술과장

지금 조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속칭 안동에 헛제삿밥이라든지, 유명한 상차림, 보쌈이라든지 우리가 이름을 붙여서 내놓을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는데, 실질적으로 종가음식이라는 게,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가문에서 내려오는 전체적인 차림새를 가지고 종가라는 명맥으로,

조상준위원

타 시군에서 한다고 해서 따라가는 식, 추상적으로 하는 사업은 개선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홍

오도홍농업기술과장

검토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상준위원

이런 것은 작년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걸 해보고 만약에 실적을 못 내면 또 다른 방법으로 하자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6개월이 지나가고 있음에도, 종가음식이 아니더라도 음식으로 관광상품화가 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이런 사업은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오히려 다른 쪽으로 소득화할 수 있는 사업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 분명히 개선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시정해야 될 사업입니다.

도홍

오도홍농업기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상준위원

똑같은 페이지에 농산물가공사업장 시설개선, 농촌자원소득화 마케팅지원, 이런 부분에서도 농가 농산물 가공을 해서 실제 시설을 개선해줌으로 해서 농가소득원이 꼭 이루어져야 된다, 소득화 마케팅지원도 진짜 마케팅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한번쯤 의회에 와서 보고도 해주시고, 같이 협력해서 농가소득에 득이 될 수 있게끔 진행해 주시고, 누가 봐도 시설개선함으로 해서 농가소득이 됐다, 마케팅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소득이 더 많이 발생했다는 실적들이 나와 줘야 되잖습니까? 앞으로 육성사업 농촌자원소득화사업에 제도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래

남영래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예. 김일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김일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미래농업인력 청년사업 1억5,800만원 들여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국비가 1%네요?

도홍

오도홍농업기술과장

예.

일규

김일규위원

국가정책사업으로 청년농업인 육성사업하는데 정부에서 1%를 내놓고 지방에 사업을 해라, 정책적으로 국가사업이 맞습니까?

도홍

오도홍농업기술과장

사실은 농진청쪽의 사업입니다. 사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기술원이나 농진청의 예산은 사실 열악합니다. 국비시범 사업을 지원해놓고 해당 지자체에서 인적은 너거 것이니까 너거가 알아서 하라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4H연합회를 활성화시키고 지원을 해주려면 군비가 부담이 되더라도 우리 자원은 우리가 지원해야 안 되겠습니까?

일규

김일규위원

맞습니다. 맞는데 문제가 국비가 1%니까 1%짜리 국비가 과연 합당한가, 이런 부분은 건의를 해서라도 하다못해 30%라도 20%라도 해야지, 1%짜리가 뭡니까? 이 사업이 시행됐습니까?

도홍

오도홍농업기술과장

예.

일규

김일규위원

장소가 어디에 했습니까?

도홍

오도홍농업기술과장

창수 방가골에,

일규

김일규위원

하여튼 지원해 주고 이런 부분은 청년 육성사업에 지원해야 되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사후관리도 잘 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주시고, 도에서 시행하는 월급받는 청년농부제 시행하는 사업 아십니까?

도홍

오도홍농업기술과장

예. 그건 주무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일규

김일규위원

이런 부분도 육성사업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 월급제로 해서 매달 200만원 내외에서 2년 동안 일자리도 하고 기술도 습득하도록 이런 좋은 제도는 영덕군 청년들에게 잘 알려서 활용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면 좋겠고, 벼생육재배시범사업 100%로 보조사업인데 2억짜리네요? 이것 신규 사업으로 했습니까? 매년 하는 사업합니까?

도홍

오도홍농업기술과장

신규 사업으로 작년도에 농진청사업으로 병곡들쪽으로 확보했습니다.

일규

김일규위원

2억을 지원해 주면서 농가가 5명?

도홍

오도홍농업기술과장

농가보다 우리는 면적을 따져서 하다보니까,

일규

김일규위원

그렇게 하는 데에 대해서 혹시 주변에 민원이 없었습니까?

도홍

오도홍농업기술과장

아직 특별한 민원은 없었습니다.

일규

김일규위원

2억이 작은 예산이 아닌데 잘 알려서 적정한 장소, 농가를 선택해서 해야 될 것 같고, 사업에는 육묘상자 적재기, 측조시비, 이앙기, 병해충방제 이런 부분 약제, 기존에 보조지원 사업비로 다 안 되어 있습니까?

도홍

오도홍농업기술과장

안 되어 있습니다.

일규

김일규위원

육묘상자 적재기, 측조기 등 이 기계들이 실질적으로 농진청에서 개발하는 시범적인 요소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되어 내려오는 것으로 압니다.

도홍

오도홍농업기술과장

사업하는데 이앙기라든지 농가에 대부분,

이앙기가 많이 보급되어 있지만, 측조시비 이앙하면서 비료를 같이 줘가면서

일규

김일규위원

기존 농가들 대농가들이 다 있잖아요? 2-3중 지원이 안 되도록 이런 분들은 특별히 관리해서 행정에 보조지원 다 2-3중 받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2억씩이나 지원해 놓고 자체 잘 활용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생물생산해서 이 사업비도 1억8천인데 배부처가 어디서 배부하고 있습니까?

도홍

오도홍농업기술과장

농번기에는 바빠서 매년 센터 뒤에 미생물실에서 화, 목요일 오후 2시부터 배부를 하고 작년 같으면 영해에 나가서 배부도 했습니다. 올해도 한 10월경 여유가 있으면 영해 농기계임대사업소에 신청 받아서 거기 나가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규

김일규위원

본 위원도 영해농기계 임대하러 가서 알아봤다가 배부 받아서 사용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영해 북부쪽에는 배부를 안 하니까,

도홍

오도홍농업기술과장

그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미생물도 생물 아닙니까? 포장을 해서 여름철 7-8월 고온기에 냉동창고가 있으면 창고에 넣어서 바로 주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조건이 안돼서 기온이 내려가는 가을쯤에라도 북부쪽 4개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라도 임대사업소에서 배부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규

김일규위원

여건이 맞으면 말씀하신대로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임대사업소에 북부에도 시설해서 그런 부분을 챙겨줘야 칭찬을 받지, 그런 시설이 없다고 해서 배부 안하고 작년까지도 늘 칭찬 듣던 사업인데 북부쪽에 그런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도홍

오도홍농업기술과장

알겠습니다. 올해 가을에는 그렇게 하고, 내년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저온시설 만들든지 해서 상시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정도하겠습니다.

일규

김일규위원

끝으로 금년도에 벼 못자리 실패한 지역이 혹시 파악해 봤습니까?

도홍

오도홍농업기술과장

농가 종자소독하고 여러 가지를 많이 했는데 기후 영향조건인지 실질적으로 산간지역에서 그런 현상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우리가 병이 오기 전에 지도를 하면 참 좋을 텐데, 그런 여력이 안되고, 오고 난 이후에 가면 최소한 유지 정도의 안타까운 점이 많습니다.

일규

김일규위원

벼 지금 거의 다 나갔죠? 100% 완료됐죠?

도홍

오도홍농업기술과장

예.

일규

김일규위원

다행입니다만,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이 물론 늦게 벼가 다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농민들이 1년 농사 중에 못자리 농사가 제일 중요한 농사 아닙니까? 그 당시에 농민들이 애타게 필요로 하는 그런 시기인데 축산에 몇백만원 들여서 모를 사가지고 와서 합니다. 손덕수 위원이 북부쪽에 많이 홍보해서 권장도 해서 농가에서 확보해서 하긴 했습니다. 예비 못자리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절적으로 지금 기후이상이 자꾸 생기니까, 육묘상처리제나 상토나 다 하지만, 혹시 모를 부분에 대해서는 대비를 해줘야 안 맞나 생각하고, 농가들이 모를 실패 봐서 없는 사람들은 얼마라도 주고 심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상황 시기에 일부 농가들이 모 한 상자에 4천원씩 달라고 이런 부분들은 농민들 입장에서 어차피 남는 부분이라면 적정하게 싸게 해서 공급을 시켜 줄 수 있도록 다음에 농번기 전에 영농교육하잖아요? 할 때 혹시 하더라도 실패하는 농가가 있으면 어느 정도 선에서 서로 정보 공유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도 곁들여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홍

오도홍농업기술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올해 위원님이 전화오시고 현장을 다녀보니까 읍면에 공지를 했습니다. 사실 산간지역에 있으니까 읍면 자체에서 수요를 파악이라도 해 달라 연결해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예산으로 사들이지는 못하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일규

김일규위원

이상입니다.

영래

남영래위원장

또 다른 질의? 예. 조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상준위원

과장님 농업육성을 위해 고생하시는데 두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군에 예찰방제단이 있죠?

도홍

오도홍농업기술과장

예.

조상준위원

몇 명 쯤 있습니까?

도홍

오도홍농업기술과장

예찰방제단은 4H회원을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고 민간은 6명입니다.

조상준위원

청년농업인들 중에서도 방제단 활동하시는 분들 계시죠?

도홍

오도홍농업기술과장

예. 4H회원들이 청년농업인입니다.

조상준위원

경상북도 기술원에서 운영하는 드론방제단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죠?

도홍

오도홍농업기술과장

그건 올해 공동방제를 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공동방제하면 병곡들같으면 전체 제일 큰데 630ha정도 됩니다. 드론 1대가 1일 방제면적이 한 20ha정도 됩니다. 20대가 3일로 다 해야 병곡들 다하고, 군 전체로 하면 열흘쯤 걸립니다. 올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농협중앙회에서 방제단을 하고 있는데, 원구리에 박동우 4H청년회원이 드론을 하고 있고, 단체를 구성하고 있고, 그 중심으로 해서 관내업체를 우선 선정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최대한 하고 난 이후에 농업인들이 필요한 업체를 불러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어차피 무한정 세월없이 방제는 안 되기 때문에 일정기간 내에 마무리돼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상준위원

외지업체에서 와서 경쟁을 붙이면 단가가 평당 33원 정도 되는데 외지업체에서 33원 이하로 할 때 예산을 절감한다는 차원에서는 그보다 평당 단가가 낮아지면 좋겠지만, 약재 질이 떨어진다든지 그렇게 될 경우에는 농가에서 오히려 피해를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드론이 한 대당 3만평에서 5만평정도 한다는데 어쨌든 청년농업인 육성사업에서도 가능하면 드론방제단 외지보다 지역에 있는 청년농업인들이 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홍

오도홍농업기술과장

예. 그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래

남영래위원장

또 다른 질의가 없으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30쪽에 새소득 작목 기술보급사업 내용 중에 징거미새우 생태양식 선도농가 육성시범사업이 있는데, 아무튼 영덕군은 어떻게든 고소득 생태양식농업으로 전환하는데 인식이 필요한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큰 징거미새우 시범농가를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시범사업을 성공하기 위한 키포인트가 무엇입니까?

조상준위원

성공하기 위한 키포인트는 이게 큰 징거미새우가 아열대, 베트남에서 서식하는 것입니다. 2년 정도 성장하면 수놈이 최고 클 적에는 350g 진짜 좋은 환경 조성 잘되면 400g 우리한테는 그렇게까지 안 되고 가장 포인트가 수온입니다. 수온이 18도에서 28도 이상돼야 활동합니다. 18도 이하 15도 이하되면 활동정지까지 들어갑니다. 15도 이하로 내려가면 아사해서 죽을 수 있고,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수온관리라 봅니다. 먹이는 잡식성이라서 아주 잘 먹습니다. 시범육성사업으로 해서 작년에 포장했지만, 여러 가지로 해서 실패했습니다. 그 교훈을 삼아서 올해는 선도농가 2농가를 선정했습니다. 한 농가는 남정, 한 농가는 지품인데 그 중 한 농가는 징거미새우를 일부 사육해 본 기술력이 있는 젊은 농가였습니다. 판매처도 일부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는 최대한 노력을 해서 성공시키고 이게 사후 영덕에 제2의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래

남영래위원장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중요한 게 기후, 수온의 부분이죠. 영덕에 태풍도 많이 오고 아무래도 지난번 같은 경우에 태풍으로 인해서 시범적으로 한 것이 안 된 부분이고 또 천적부분을 잘 방지를 해야 된다, 그런 부분도 있고, 일단 성공만 하면 식용으로도 그렇고, 고급 식자재로 해서 일본이나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고급식자재로 쓰고 있고, 관상용이라든지, 실내낚시 6차 산업까지도 다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식품농가가 결과물이 잘 나올 수 있게 옆에서 분석하시고 모니터링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홍

오도홍농업기술과장

예.

영래

남영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지금까지 농업기술과 소관 전반에 대한 질의를 마쳤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 시정 또는 보완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30분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2시03분회의중지

13시30분회의시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영덕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4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농촌지원과장은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여 주시고 끝난 다음에는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대

박병대농촌지원과장

선서! 본인은 영덕군의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6월 16일 농촌지원과장 박병대

영래

남영래위원장

이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은 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래

남영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와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세부적인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집행부석에서 담당과장님이 해주시고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팀장의 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먼저 위원장의 허가를 얻은 후에 답변토록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준위원

과장님, 오전에 오셨다가 시간이 지연돼서 늦게까지 기다리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먼저 소포장재 박스지원 보조하죠? 박스지원을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병대

박병대농촌지원과장

박스지원은 저희들이 직접 작목반에서 신청을 받아서 확정해서 작목반별로 전달해서 현장 확인해서 검수하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조상준위원

작목반들도 많이 있지만, 과수나 고구마, 감자 등 이런 소작농들은 작목반에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박스지원을 보조를 못 받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제가 이야기 했었는데 과장님 계셨나요?

병대

박병대농촌지원과장

그 때는 없었습니다.

조상준위원

그 때 유통담당에 얘기했는데 실행이 되지 않아서 다시 이야기하는데 작목반에만 주면 작목반 소속되지 않은 농가들은 어떻게 합니까?

병대

박병대농촌지원과장

작목반 소속 안 된 농가도 품목에 따라서 작목반에서 공급토록 알선은 하고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 개인농가에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작목반하고 법인이라든가, 그 대신 농가들이 하려고 하면 특정 가공품은 가능합니다. 생산된 것은 못 줘도,

조상준위원

작목반에 위탁하던 것을 농협에 위탁전환하면 직접 찾아와서 행정에 와서 얘기하면 행정에서 작목반에 부탁한다, 행정에서 지원해 줘놓고 작목반에 부탁하고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잘못됐죠? 담당부서에서 고마운 일을 하시는데 소작농들도 있으니 주세요. 그런데 행정에서 예산을 줘놓고 다시 행정에서 부탁한다, 이건 행정이 잘못 가는 것 아닙니까?

병대

박병대농촌지원과장

작목반별로 자기들 안도 있고 해서,

조상준위원

그래서 작목반에 위탁을 줄 것이 아니고 농협에 위탁해서 작목반은 작목반대로 농협에 가서 이렇게 해달라 요구를 하고, 일반 소작농들은 개인이 농협에 가서 이런 게 필요하다 하면 바로 신청하면 다 받아 갈 수 있잖습니까?

병대

박병대농촌지원과장

그러면 농협에서 일이 너무 많아지고 사과, 복숭아, 배 이런 큰 품목같으면 농협에서 제작을 다 완료하는데,

조상준위원

농협에서 위탁을 안 받는다면 방법이 작목반에 줄 거는 주고, 일부 예산을 부서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개인소작농들이 와서 신청하면 받아 주세요. 그러면 작목반에 부탁 안 해도 되잖아요?

병대

박병대농촌지원과장

지침에는 작목반에만 주도록 되어 있는데,

조상준위원

지침이 법이 아니잖아요? 법에 안 맞는데 무슨 지침 얘기합니까? 이 사업을 왜 하세요? 박스 보조지원을 왜 합니까?

병대

박병대농촌지원과장

박스 지원함으로써 영덕을 알리고,

조상준위원

상품 가치를 높이기 위한 목적, 영덕군에 작목반만 농사짓는 것 아니잖아요?

병대

박병대농촌지원과장

검토해서,

조상준위원

검토한다 하지 말고 시행한다라고, 개선하겠습니까?

병대

박병대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상준위원

소상공인들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개인저장고 본인들이 설치한 것도 있죠? 개인들이 한 것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것도 파악해서 개보수 신청 받을 수 있으면 개보수 신청 받으세요. 신청 받아서 양성화 해주는 게 어떻습니까?

병대

박병대농촌지원과장

개인들이 하는 것은 거의 못 봤습니다. 전부 업체에 맡겨서 하다보니까

조상준위원

본인들이 설치하는 것도 있습니다. 저온창고가 보조금과 자부담은 5대5죠?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병대

박병대농촌지원과장

업체는 개인 농가가 알아서 하고 있습니다. 일체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조상준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업체선정을 농가에서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민원을 받았습니다.

병대

박병대농촌지원과장

100% 농가에서 다 합니다.

조상준위원

그렇게 한다니 다행입니다. 절대로 업체 선정을 해주지 말고, 혹시 충전식 전동가위 구매를 하시나요?

병대

박병대농촌지원과장

보조 50%입니다. 1대에 260만원 정도합니다.

조상준위원

300만원 정도한다는 게 맞네요? 실구매 가격이 60만원 한답니다.

병대

박병대농촌지원과장

전동가위 가격이 천차만별이거든요. 100만원짜리도 사실 있고, 300만원, 250만원 짜리도 있습니다.

조상준위원

구입하면 무조건 5대5니까 130만원 주잖아요? 그런데 그 구매가격이 인터넷 들어가면 60만원입니다. 똑같은 제품인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대

박병대농촌지원과장

그건 모르겠습니다.

조상준위원

앞으로 이런 제품을 구매해준다 할 때 확인해서 개선하십시오. 우리 군비 옆으로 새면 안 되잖습니까? 나쁜 얘기로 내 돈 10원도 들이지 않고 사고도 돈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확인하고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대

박병대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상준위원

농기계임대하면서 올해 사고 있었죠? 사망사고,

병대

박병대농촌지원과장

예. 영해쪽에 있었습니다.

조상준위원

임대 할 때 본인이 사용하는지 안하는지 확인을 합니까?

병대

박병대농촌지원과장

반드시 확인합니다. 현장확인은 힘들고 빌려 갈 때는 본인이 와서 빌려 갑니다. 다른 사람이 오면 안 되고 본인이 와서 이 분도 최 모 씨라는 본인이 빌려갔는데, 실제 운행은 황 모 씨가 작업을 해서 고인된 사람이 황 모 씨가 트랙터 사고로 죽었거든요.

조상준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실제 임대하러 온 분이 그 작동을 할 줄 모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는 본인이 해야 되니까 작동할 수 있는 분에게 부탁을 했겠죠? 그래서 사고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센터에서 다 확인을 못하겠지만 어쨌든 농기계 안전사고가 사망사고에 까지 이르렀습니다. 앞으로 농기계 임대를 할 때, 교육이라든지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차원에서 필히 교육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대

박병대농촌지원과장

철저하게 안전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영래

남영래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일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준위원

봄배추 수출 한창 작업 중이죠?

병대

박병대농촌지원과장

작년보다 좀 늦었습니다.

조상준위원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출하기간이 5월 20일부터 6월 15일까지 벌써 지났죠? 이 기간이 연장돼서 농가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까?

병대

박병대농촌지원과장

안 그래도 오늘 2시에 5개 업체가 있는데 2개 업체가 조금 시원찮아서, 2개 업체 대표와 배추작목반 운영위와 회의 중인데 앞으로 대책이라든가, 올해 사실 배추가 잘 됐습니다. 시중가격도 평당 8천원에 거래되고 있는데, 수출배추는 4,400원 정도로 보고 있는데 배추가 kg로 계산해보니 돈이 더 많은데 사람을 못 구해서 수확을 못하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 외국인들이 와서 다 수확을 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외국인들이 잘 안 들어와서 밤에도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낮에 작업같으면 인력센터를 활용하는데 밤 8시부터 새벽 6시부터 작업이 돼야 되니까 인력센터에도 오는 사람도 없고 해서 늦었습니다. 오늘 농가대표와 2개 업체 만나서 자, 저번에 계약 조건을 준수하고, 수확량이 줄어도 농가피해가 없도록 지금 회의를 2시에 부쳐놨습니다.

조상준위원

확실하게 표준계약서에 6월 15일까지 수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안 지켜서 피해 발생하는 부분에 과장께서 피해농가에 보전할 수 있도록 말씀하시는데 확실하게 농가피해가 안가도록 잘 챙겨줘야 될 것 같습니다. 수출하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권장하지만 농가의 피해가 안 가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대

박병대농촌지원과장

앞으로 피해주는 업체는 내년부터는 계약을 파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준위원

농기계 임대사업소 조상준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전에 기간제근로자 채용부분에 문제점에 대해서 과장님 파악하고 있습니까?

병대

박병대농촌지원과장

저희들도 인식은 하고 있는데, 사람 채용이 미묘한 관계라서 저희 부서에서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간제가 네 명이 있는데 이분들이 연속성으로 계속 있어야 프로그램, 보험처리, 친절교육이 다 되는데 1년에 8개월만 하고 계속 교체되다보니 그런 문제점을 알고 있어서 해당 인사부서에 며칠 전에도 이야기를 했고, 작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인사라는 게 사람 채용이 저희 입맛처럼 되는 것도 아니라서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상준위원

분명히 필요성이 있는데 알고 있는데 방법을 못 찾잖아요? 방법을 어떻게 찾아야지 기간제 8개월하고 내보내고 새로 들어오고 누가 하겠습니까? 초보자들 거저 벌이로 생각하고 일자리로 생각하고 오는 외에는 합당하게 월급을 제대로 주더라도 옳게 장기간 할 수 있도록 해야 농업인들한테 서비스차원도 그렇고, 모든 부분에 아까 농기계사고 부분도 그런 교육을 기계를 만질 수 있어야 그런 예방이 되지, 전문적인 것도 없이 기간제로 입출고 그 부분만 해서는 문제가 상당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병대

박병대농촌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희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조상준위원

이 부분을 어떻게든 방법을 아니면, 농민단체와 하든지 아니면 의회에 들어오셔서 허심탄회하게 방안을 만들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소형농기계공급지원사업 257대, 지금 현재 공급이 되어 있습니까? 예산이 4억8천이면 480대 기준 돼야 될 것 아닙니까?

병대

박병대농촌지원과장

자부담 포함한 금액입니다. 예산은 2억4천입니다.

조상준위원

2억4천인데 257대다, 50%니까 백만원 미만짜리도 있습니까?

병대

박병대농촌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조상준위원

수요가 사실상 농가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고 이런 작은 기계가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크게 구비가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좀 더 확보하도록 해서 노약자들이 이런 것을 많이 선호합니다. 이 부분 잘 챙겨 봐주시고,

병대

박병대농촌지원과장

도비 부담이다 보니 도비에 맞춰서 예산을 요구했는데, 여건이 되면 군비를 추가해서 사실 농기계가 기존에 오래되니까 5년 되면 바꾸고 하다 보니 수요가 부족하긴 부족합니다.

조상준위원

농기계부분에 6월 달까지 무상임대하면서 농기계임대사업소에 직원들이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 그런 부분에서 격려도 해주시고 과장님께서 한 번씩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대

박병대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래

남영래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오정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오정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63쪽 임대농기계 폐기현황 및 구입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기계폐기실적이 최근 2년간 33대가 맞습니까?

병대

박병대농촌지원과장

예.

정자

오정자위원

폐기는 어떻게 하며 또 폐기사유 중에 경제적 수리한계 초과가 10대, 이건 수리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폐기한 겁니까?

병대

박병대농촌지원과장

내용연수가 지침에는 5년이지만 이건 연수가 제한이 없습니다. 1년 쓰다가도 필요에 따라서 상황이 안 되면 폐기가 가능합니다. 전국적으로 사실 폐기를 했습니다. 농기계를 폐기하면 대상을 정해놓고 했는데, 여건이 되면 관내 농가만 구입할 수 있도록 폐기할 때 입찰을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33대쯤 했을 때는 전국 입찰로 해서, 영덕농가가 구입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수리업체도 달려드니까 올해 남은 폐기대상이 한 40대 정도 됩니다. 하반기 때 검토해서 영덕군에 있는 농가만 입찰이 가능하도록 검토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자

오정자위원

그 부분은 꼭 검토해 주시고, 농기계 수리는 어떻게 하고 있죠?

병대

박병대농촌지원과장

농기계 수리는 들어오면 직원들이 어지간한 것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공무직도 있고 교관도 있지만, 기술력이 꽤 됩니다. 부품이 망가진 것은 대리점을 통해서 돈을 주고 고치고 있습니다.

정자

오정자위원

농기계 자체가 고가의 기계가 많습니다. 그만큼 예산절감차원에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농기계 임대사업소 직원들이 업무가 너무 과중해서 근무가 힘들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환경개선이 되었나요?

병대

박병대농촌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환경개선은 하고, 에어컨도 들여놓고 했는데 사실 농가에서 파기를 하고 조작부족이 많습니다. 우리는 농기계가 괜찮은데 가서 운전조작이 안 되니까 전화 와서 안 되나 왜 못 쓰는 농기계를 왜 임대해주느냐 현장가보면 전부 조작미숙입니다. 그런 것도 있고, 올해는 흙을 다 묻혀 오니까 세척도 해야 되고, 작동이 안 되니까 직원들이 고충이 많습니다. 솔직히 애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정자

오정자위원

농기계구입실적이 4년간 107대를 했습니다. 농기계 구입은 어디서 하며 관내 업체에서 하는지 관외 업체에서 하는지?

병대

박병대농촌지원과장

아닙니다. 농기계가 비싸다보니 거의 대부분이 조달업체를 통해 조달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소규모는 관내업체를 하는데 거의 관외 업체 구입이 없습니다. 대부분이 2천만원 넘는 것도 많고해서 2천만원 이하라도 조달에 등록된 품목을 개인으로 수의계약하면 감사에 지적돼서 조달 등록된 품목은 거의 대부분 조달로 합니다.

정자

오정자위원

그래도 검토해 보시고 지역업체에서 구입할 수 있는 기계면 최대한 지역업체에서 구입했으면 좋겠고, 과중한 업무에 힘이 드시겠지만, 농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더 좋은 행정서비스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대

박병대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래

남영래위원장

또 다른 질의? 손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손덕수위원

46쪽에 농특산물 포장재지원, 소포장재 지원하면 12억 정도 포장재 지원사업을 하는데 물론 자부담이 60%지만 나중에 결과가 포장재 하고나면 실적이 나옵니까?

병대

박병대농촌지원과장

예. 다 나옵니다.

덕수

손덕수위원

아니, 생산하고 농산물을 판 실적이 나오느냐고요?

병대

박병대농촌지원과장

팔았는 실적은 안 나옵니다.

덕수

손덕수위원

농산물 판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 개인도 그런 실적이 나와야지, 왜 그러냐하면 물론 제가 보면 지금 영덕 해방풍 같은 경우는 23만장을 가져갔거든, 1억2,400, 해방풍 다 팔아도 1억2,400밖에 안될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해방풍을 어디 출하했는지 모르겠어, 물어 봤습니까?

병대

박병대농촌지원과장

그건 파악해 보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위원

물론 해방풍도 이 출하하는 것도 소포장재를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 이것도 검수를 해봐야지, 왜 출하한 것을 봐야 하느냐하면 아무리 소포장재라도 그분들의 실적도 봐야 돼, 우리가 택배로 얼마를 팔았다든지, 도로에서 얼마 팔았다든지 농협실적이 얼마라든지, 포장재를 12억을 지원했는데 그런 게 안 나온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이렇게 해야 농가도 좀 발전이 좀 있지, 센터도 발전이 있고, 통계도 나오고, 포장재만 계속 지원해 주면 되는가, 그래놓고 보조금을 올려달라든가, 실적도 없이, 보조금 올려달라 하면 안되지, 확실하게 해서 보조금을 올려 달라, 이런 부분이 있어야 의원들도 그 다음에 실적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다보니 농가가 어려우니까 보조금을 올려 주십시오. 올해 나중에 보고 실적표를 한번 갖고 오십시오 올해 하고 난 뒤에, 그리고 아까 포장재 조상준 위원님 말씀이 소규모농가 중에 특히, 고구마, 감자하시는 분들 중에 작목반에 못 들어간 분들이 농협에서 포장재를 작목반 하나하나에게 법인체니까 맞추죠? 제가 작년에도 그랬잖아요? 공동브랜드를 만들어라, 지금 복숭아 작목반이 10개 정도 됩니다. 사과작목반 5개정도, 포도 3개, 고구마 3개인데, 시시각각으로 복숭아 그림을 제멋대로 그렸어, 영덕복숭아가 하나인데 아래께 김천에 갔는데 영덕에서 왔다니까 복숭아 유명하죠? 대게보다 복숭아를 더 먼저 알아주더라고, 내가 복숭아 맛 좋습니까? 하니까 예. 영덕복숭아 유명하죠. 하더라고, 그러면 영덕복숭아가 예전부터 알려졌다는 거예요. 작목반이 10개인데 그림이 다 틀리다는 거지 이름에 영덕 지품복숭아, 영덕 강구복숭아 이름만 다르게 하고 복숭아브랜드를 똑같이 만들어줘야지, 만약에 작목반 안 들은 사람 있으면 영덕 영해농협복숭아 해서 만들어 놓으면 작목반에 안 들은 사람도 사 갈 거 아니에요. 가격도 천차만별 틀려요. 작목반마다 포장재 가격이 틀리잖아요?

병대

박병대농촌지원과장

예.

덕수

손덕수위원

왜 포장재 가격이 틀릴 이유가 하나도 없지? 올해는 이렇게 만들어서 했지만 내년부터 가격도 똑같이 나오도록 해주십시오. 고구마, 포도 전부 다 포장재는 똑같은 색으로 해서 이름만 바꾸고 나올 수 있도록, 포장재 가격이 똑같은 가격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병대

박병대농촌지원과장

예. 단가를 그렇게 지원하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위원

그렇게 하고 49쪽에 전동가위, 올해 보조사업을 하고 있는데 보조사업에 보면 보조사업 결정을 몇 월 달에 합니까?

병대

박병대농촌지원과장

보통 3월 달에 거의 대부분합니다.

덕수

손덕수위원

시행은 어떻게 합니까?

병대

박병대농촌지원과장

보조금 심의가 늦어져서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통과돼야 예산부서에서 1, 2차 수시로 심의하고 있습니다.

덕수

손덕수위원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예를 들면 전동가위같으면 3월 달에 결정해서 심의했다, 전지 다 하고 난 뒤에 보조금 결정하면 뭐해요? 그러면 내년에 하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지,

병대

박병대농촌지원과장

그건 맞습니다.

덕수

손덕수위원

전동가위같은 경우는 올해 것은 작년도에 미리 해서 수요를 잡아서 전지하기 전에 해야지, 전지 다 끝나고 전동가위하면 뭐해요? 50대면 1억이 넘는 돈을 사장시켜 버리잖아요?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에도 농한기에 그걸 12월, 1월 달에 설치하면 돈이 얼마입니까? 이걸 4-5월 달에 시작하라니까 지금도 몇% 했습니까? 내재형하우스 같은 경우 지금 40%했습니까? 왜 40%합니까? 농한기에 했으면 벌써 다 했어요. 이런 보조금 결정 같은 경우는 이제는 과장도 바뀌었으면 올해 같은 경우 이런 보조금 심의를 빨리해서 군수님께 건의해서 빨리빨리 탄력적으로 해주시면 농업인들도 이런 불평이 없어질 거고, 농가소득도 억수로 기여할 것 아닙니까? 올해 보조금 반납도 좀 했죠? 올해 얼마 했나? 7억 정도 했나? 보조금 반납하면 특히, 농업인들 보조하면 농업인들이 만약 보조금을 반납했다면 다음부터 그 사람들 배제하세요. 하기 싫어 안 한 것은 무조건 배제하고 사업이 늦어지면 그런 사업은 다시는 시작도 하지 말라고, 보조금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왔는 보조금도 못쓴다는 것은 그런 농업인들은 안돼요. 56쪽에 중소형 농기계도 보면 소규모 신규농업인들한테 중소농기계하는데 지금 중소농기계가 상당히 모자라잖아요? 군에 돈이 없다보니까 모자란데 우선적으로 대농가들 배제하고 소규모 농가부터 줄 수 있도록 읍면에 지시하라고, 한 번 했던 사람, 두 번 했던 사람 순위를 매겨서 소규모농가부터 줄 수 있도록, 대규모농가는 보조금 없이 살 수 있잖아요? 이런 것을 센터에서 통제해줘야지, 대규모 농가들이 자기들부터 하려고 하니까 자꾸 모자란다고 하지 이유가 있습니까? 이런 부분을 센터가 농업인한테 더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니까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대

박병대농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영래

남영래위원장

또 다른 질의가 없으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54쪽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중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농기계무상임대 4월 17일부터 6월 30일 517회, 우리가 유상임대 했을 때 비해서 어느 정도 이용횟수나 빈도가 많습니까?

병대

박병대농촌지원과장

유상, 무상은 회수로 두 배정도 차이가 난다 보면 되겠습니다. 무상으로 하니까 농기계 기다리는 사람들 제한을 한 사람이 하루정도나 이틀정도 제한했는데도 순서가 대형 농기계 트랙터, 굴삭기는 보통 한 번 가서 쓰려면 보름정도 기다려야 쓸 수 있는 정도로 유상할 때는 사실 솔직히, 7만원, 9만원, 임대료를 받았으니까 남아 돌았습니다. 오는 사람들이 100% 이용했는데 지금 무상으로 돌리고부터 열흘대기하고 있습니다. 대형농기계일수록 그렇습니다. 예치기는 보통 보름정도 기다려야 됩니다.

영래

남영래위원장

취지 자체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농민들이 농산물 소비도 많이 부진하고 인력난으로 해서 조례로 해서 4월 달에 개정을 해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해재난의 경우 전액면제해서 무상임대를 해왔는데 지금 다른 전남, 경남같은 경우에는 농업기계화촉진법시행규칙에 따르면 어차피 1일 임대료가 세세하게 정해져 있잖습니까?

병대

박병대농촌지원과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영래

남영래위원장

농기계 상태나 임대수준에 따라서 지자체에서 임대료를 책정하고 있는데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장기간에 걸쳐서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행정에서 할 부분은 아니지만 의회 차원에서 무상임대하는 부분을 어차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시행기준을 마련하죠?

병대

박병대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영래

남영래위원장

이런 부분에 지자체에서 무상임대 부분을 지속적인, 향후에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을 위원장이 제기하고 싶은데 담당과장님 입장으로 봤을 때 무상임대가 지금 일시적으로 제한적으로 하는 거에 비해서 본 위원장이 얘기하는 무상임대가 지속적으로 향후에 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우려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병대

박병대농촌지원과장

연장문제는 제 생각은 고려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농기계가 과부하로 인해서 사람이나 똑같이 농기계도 쉬어야 되는데, 한 번도 안 쉬고 계속 나가니까 농기계 파손이라든가 위험이 더 높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시행규칙에 따라서 50% 감면이 기본인데 100% 감면은 우리 영덕군밖에 없습니다. 인근 시군도 다 50%를 감면했는데 의원님이나 군수님의 배려로 100%를 감면해서 농가는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만, 6월말까지 해보고 효과를 보고 필요도를 검토해서 별도로 다시 안 되면 50%하든지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영래

남영래위원장

위원장이 얘기하는 전액 무상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부담감이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코로나19로 전반적으로 농민들이 어려움에 처한 부분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50%로 감면하는 부분을 적극 검토해야 된다, 그런 부분을 담당부서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대

박병대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래

남영래위원장

지금까지 농촌지원과 소관 전반에 대한 질의를 마쳤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 시정 또는 보완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시08분

다음은 물관리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영덕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4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물관리사업소장은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여 주시고 끝난 다음에는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열

강신열물관리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영덕군의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6월 16일 물관리사업소장 강신열

영래

남영래위원장

이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물관리사업소장님은 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래

남영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와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세부적인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집행부석에서 담당과장님이 해주시고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팀장의 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먼저 위원장의 허가를 얻은 후에 답변토록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손덕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0쪽에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에 연간 10억 정도 들어갑니까?

신열

강신열물관리사업소장

실제로 7억 정도, 100% 정산했을 때 7억 정도 군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작년까지,

덕수

손덕수위원

작년에 예산을 삭감했는데, 올해 업체부담금이 한 업체당 천만원정도 들어갑니까?

신열

강신열물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전체 업체에서 지금 내고 있는 게 2월 달 920만원, 3월에 천만원, 4월에 천만원, 5월에 900만원, 이게 100%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사용량에 협의를 해서 일부 보조가 있기 때문에 100%는 어느 시군도 부담하는 데가 없습니다. 50%정도나, 이하로

덕수

손덕수위원

그런데 50% 정도하라고 했는데,

신열

강신열물관리사업소장

50%정도, 물 쓰는 양이 많아야 저희들이 사용료를 많이 받는데, 지금은 작업을 거의 안 해서 사용량이 거의 없습니다.

덕수

손덕수위원

왜 그러냐하면 지금 적게 내니까 한번 물어 보는 겁니다. 대2리에 지하수 수질검사 불합격했잖아요? 지금은 임시적으로 먹고 있죠?

신열

강신열물관리사업소장

옛날에 쓰던 상수도 연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덕수

손덕수위원

대2리 주민들이 아직 만족하지 않는 것 같은데 다른 방법을 하고 있습니까?

신열

강신열물관리사업소장

아주 옛날에 사용하던 간이상수도를 마을별로 구분해서 임시로 물을 공급하고 있는데 주민들은 물량이 풍부한 계곡에 만들어줘서 1-2동을 같이 좋은 원수로 공급해달라고 그렇게 요구가 있어서 일정 부분 군수님한테 물관계니까 보고를 드리고, 올 하반기에 용역비를 세우고 당초예산에 하겠다고 구두상으로는 말씀을 드렸고 일정 부분 거기에 따른 사업비가 7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게 단순히 간이상수도 2개만 하려고 7억 들이는 것은 주민들한테 무리가 있으니까, 난색을 표하다가 나중에 지방상수도가 대동까지 언젠가는 들어간다고 보고 2km정도를 군도를 따라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나중에 활용될 수 있는 자재를 쓰고 그 조건으로 활용하기 위하면 가능하겠다 싶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영래

남영래위원장

소장님 마이크를 대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록을 해야 돼서,

덕수

손덕수위원

병곡 배수지가 하나라서 금곡 2리까지 가는 데가 물량이 적어서 가기 힘들다는데 중간에 배수지를 하나 만들어야 됩니까?

신열

강신열물관리사업소장

지금 사실 병곡정수장에서 금곡2리까지 물이 배수지 없이 정수장에서 바로 내려가고 있는데, 거리가 너무 멀다보니까 수압이 약해서 물이 잘 안 나오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어차피 여기 뿐만 아니고 장기적으로 병곡쪽은 중간에 배수지를 하나 만들어서 내려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덕수

손덕수위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밤에 쓰지 않는 물을 가두어 놓고 쓰면 또 활용하기도 좋고 주민건의사항도 있었다고 하던데 앞으로 영구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래

남영래위원장

소장님 의회에 기록을 해야 되니까 마이크를 가까이 잘 대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1쪽에 태풍 콩레이 배수펌프장 재해복구사업에 담당 실과소장님이 잘 준비를 하셔서 행정에서 잘 관리감독을 하셔서 공사 진행도가 상당히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수기 전에는 기존 상습침수가 되어 왔던 영덕 5일시장 이쪽 배수펌프장 그리고 우곡리에 배수펌프장, 그리고 축산배수펌프장이 실질적으로 가동이 될 수 있게 만전을 기해주시는 부분도 필요하지만, 본 위원장이 예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2018년도에도 지적한 바가 있고 한데, 2018년도 태풍 콩레이 때 강구 오포 우수저류조 펌프가동 부분이 상당히 그 때 미리 사전에 시운전도 하고 시가동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작동이 안 되다가 마침 태풍 바로 전날 설치를 해서 가동이 돼서 아주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는데 우리가 사업장점검을 갔을 때도 그렇고 의원님들이 항상 지적했던 부분인데, 시운전을 아주 철저하게 해서 준공허가를 내줘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는데 영덕이 제일 먼저 시운전을 합니까?

신열

강신열물관리사업소장

아마 전통시장 쪽에 배수펌프장이 제일 먼저 시운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영래

남영래위원장

시운전하고 가동할 때 의회에 분명히 일정을 말씀해주시고 해서 우리 의회가 한번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으니 의회 일정이 되면 참관할 수 있게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주시고요. 가능하겠습니까?

신열

강신열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래

남영래위원장

그러면 제일 마지막이 우곡이죠?

신열

강신열물관리사업소장

우곡이 지금 현재 주변에 원룸촌이 있고 민원이 많아서 공법을 해결한다고 조금 늦어졌는데, 태풍이 보통 8월 달에서 10월초에 동해안에 오기 때문에 8월말까지는 펌프나 기계설치에 시운전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래

남영래위원장

침수지역 주민들이 노심초사하고 있을 겁니다. 이번 태풍 때는 배수펌프장이 가동돼서 피해가 없기를 기원하고 있을 건데, 그런 부분을 잘 준비해 주시고 혹시나 임시펌프도 준비를 해두셨다고요?

신열

강신열물관리사업소장

우곡지구 같은 경우는 임시펌프를 3대 10인치짜리 일반 장마에 오는 것을 대비해서 3대를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영래

남영래위원장

그리고 24쪽에 미탁 때 배수펌프장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영덕읍 남산리, 강구면 강구2리 지금 발주가 6월 달에 되면서 착공이 들어가려고 하죠? 그러면 이것 같은 경우에는 시기가 또 많이 걸리고 내년 6월 정도는 돼야 준공이 되는데 이 부분도 임시펌프가 준비돼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게끔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신열

강신열물관리사업소장

예. 여기도 설계에 임시펌프를 2대씩 태워 놨습니다. 시공회사에서 직접 올해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설계 해놨습니다.

영래

남영래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예. 조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준위원

무엇보다도 영덕군에서 깨끗하고 안전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노후상수도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는데 감사드리고, 한 가지만, 강조를 해서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상수도사업 하실 때 안전조치를 명확하게 해주십시오. 최근에도 보니까 안전조치를 안한 작업장이 있었고, 늘 제가 부탁드리지만 안전사고가 나고 난 이후에 조치보다는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 사업주들에게 철두철미하게 교육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열

강신열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래

남영래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하병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소장님, 서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물이잖아요? 우리 인체에도 물이 가장 많이 소모가 되고 그런데 지금 금진쪽에 대구대학에 상수도 들어갑니까?

신열

강신열물관리사업소장

위쪽 부분에 일부 안 들어갑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아니 대구대학교에 지금 들어가요? 대구대 연수원에?

신열

강신열물관리사업소장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그 위에 펜션?

신열

강신열물관리사업소장

그 위에 펜션이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압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그 위에 6군데인가? 아직 수도가 안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 그걸 넣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신열

강신열물관리사업소장

사실 그 부분은 수도를 단순히 연결만 해서는 수압이 너무 높아서 아마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보통 그분들이 처음에 아마 주택 신축할 때 저희들이 너무 높아서 수도 못 들여 준다고 대부분 이야기를 하고 자기들이 지하수를 당기기로 해놓고 수도 넣어달라고 하는데 또 수도를 넣게 되면 본인 부담으로 당겨 가야 되거든요. 모터를 개인집에서 설치해야 됩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수압이 있으니 그분들도 펜션업을 하고 있고, 물을 많이 소모를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허가를 낼 때 조건부로 냈다하더라고, 수도는 자기들이 간이상수도를 하든지 물을 사서 먹든지 그 조건으로 허가가 난 것 같은데, 처음에는 한 집 두 집 짓다보니까 자기들이 조달했었는데 지금은 또 집 수가 많으니까 상당히 불편하겠죠? 아무래도 수도가 없으니까 바로 옆에도 마을이고 지대가 좀 높잖아요?

신열

강신열물관리사업소장

예. 높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좌측 길을 중심으로 좌측에도 주택지가 많고 우측에는 대구대가 있고 대구대는 바로 가압설치를 안 하고도 올라갑니까?

신열

강신열물관리사업소장

거기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분들이 수도를 넣어줘도 사실은 물탱크를 설치한다면 야간에 물탱크에 야간에 물을 가둬놨다가 쓰면 되는데 직수를 원하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에게 부수적으로 말씀드리면 하저쪽에 고개 넘어가는 정상부분에 300톤짜리 배수지를 2개 설치해서 창포, 금진, 솔밭펜션까지 물해결을 다 했거든요, 원칙적으로 거기 해결하려면 금진고개 넘어가는 그 위에다가 배수지를 하나 만든다면 그건 다 해결이 됩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그 배수지를 만드는데 예산이 많이 듭니까?

신열

강신열물관리사업소장

한 10억, 그 정도 거리는 강구로 넘어가는 길에서 아마 관을 빼서 올라온다면 15억 정도 이하로 들 것 같고, 제 생각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금진택지에 호텔이 들어선다면 물이 문제가 돼서 내부적으로 그것도 검토해 해봐야 된다는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금진호텔 부지는 큰 파이프가 다 연결되어 있을 건데요?

신열

강신열물관리사업소장

거기는 지금 검토를 다시 해봐야 되겠지만 최초의 금진택지할 때는 택지위에 물탱크가 하나 있었고 큰 물탱크가 아니고 그 당시는 4층 건물계획의 수도용량이라서 검토가 돼야 될 겁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어쨌든 간에 여기 와서 업을 하고 영덕군민으로서 생활하는데 최소한의 기본적인 물은 사실 공급해 주는 것은 맞거든요. 그분들한테 자부담을 좀 시키더라도 가압펌프장을 만들어서 올려도 1억 정도하면 물이 올라간다는 얘기를 하더라고, 거기 사시는 분들한테 자부담을 시키더라도 우리 행정이 그런 것은 해결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검토를 해보십시오. 그분들이 계속 민원을 넣거든요. 담당계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의회에도 민원이 들어오고 저도 현장을 몇 번 가봤어요. 얘기를 들어보니 이건 얘기하겠다는 생각이 사실 들더라고요. 검토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신열

강신열물관리사업소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래

남영래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지금까지 물관리사업소 소관 전반에 대한 질의를 마쳤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 시정 또는 보완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물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물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시53분

다음은 시설체육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영덕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4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설체육사업소장은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여 주시고 끝난 다음에는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찬

최희찬시설체육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영덕군의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6월 16일 시설체육사업소장 최희찬

영래

남영래위원장

이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체육사업소장님은 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래

남영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와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세부적인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집행부석에서 담당과장님이 해주시고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팀장의 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먼저 위원장의 허가를 얻은 후에 답변토록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정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오정자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감사자료 24쪽 직영숙박시설물 경영실적현황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직영숙박시설 경영실적현황을 보니 수입대비 지출이 2018년, 19년 고래불 국민야영장 빼고는 다 적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미 의회나 집행부에서 사전에 예상은 하였지만, 앞으로가 더 큰 문제일 것 같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운영비나 시설비 투자금액은 갈수록 더 늘어날 것 같은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희찬

최희찬시설체육사업소장

위원님 말씀처럼 시설물이다 보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감가상각으로 계속 운영비라든가 시설비나 하자보수 예산 등이 점점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자

오정자위원

그리고 우리군 직영숙박시설을 인터넷으로 예약을 하려고 하면 참으로 힘든 답니다. 어렵답니다. 동시에 많은 인원이 접속하는지 접속이 잘 안된다고 하거든요. 선착순입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희찬

최희찬시설체육사업소장

인터넷 사이트가 한 달 전에 열립니다. 주로 성수기나 주말 오전 10시대에 열립니다. 그 시간에 서버가 폭주하면 안 열리는데 그건 일단 신청하면 대기순번이 있습니다. 현재 서버가 다운돼서 안 열리는 경우는 없고 신청을 하는데 동시간대에 접속이 빨리되느냐의 차이기 때문인데 저희도 문의전화를 많이 받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성수기 주말 특히 여름철 한 달 전 주말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 거의 대기 순번을 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취소하면 대기 순번대로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자

오정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군 시설체육업무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찬

최희찬시설체육사업소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래

남영래위원장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예. 손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손덕수위원

우리군에 민간위탁시설물이 몇 개소입니까?

희찬

최희찬시설체육사업소장

4개소 있습니다. 축산대게활어타운, 임산물판매장, 축산해양체험장 있고, 고래불 매점이 있고요.

덕수

손덕수위원

지금 해양레포츠센터는 언제 철거합니까?

희찬

최희찬시설체육사업소장

지금은 그 당시 업무보고 때 보고드렸듯이 어촌계 의견을 듣겠다, 했는데 어촌계도 당연히 철거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공식적으로 다른 거 해달라는 이야기는 없었습니다만, 그 부분은 우리가 활용방안을 얘기 하기에는 우리 부서가 아니고 관리적인 측면에서 올 연말에 의원님들 동의를 얻어서 멸실 처분하는 게 타당하다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덕수

손덕수위원

축산해양체험장 시설유지보수비 100만원 해놨는데, 지금은?

희찬

최희찬시설체육사업소장

2021년까지 계약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는 실질적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돼야만이 운영이 될 수 있는 하자가 워낙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서 운영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2021년까지 계약기간이 되어 있어서 총 10년이 넘어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때 매각이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위원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의견을 내주시면 좋겠다,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이야기 해줘야지, 계속 의회에서 자꾸 얘기하면 뭐해요?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분들이 얘기를 해줘야지, 하나는 투입하자 하고 하나는 안 된다고 하고,

희찬

최희찬시설체육사업소장

저희들 입장에서도 이번에 장사펜션 철거같이 시간이 지나면 오정자 위원님 말씀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노후화로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것은 당연하고 축산에 있는 해양체험장 같은 경우 전망 좋은 곳에 개인에게 매각되면 더 좋은 활용방안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는 의회보고드릴 때, 그런 방향으로 해서 물론 의원님들이 먼저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거기에 따라서 준비를 하고 있고 이 기간이 지나면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덕수

손덕수위원

축산대게활어타운은 올해 입찰합니까?

희찬

최희찬시설체육사업소장

입찰했는데 두 번 유찰됐습니다. 예정가의 최소 50%까지 해서 세 번째 입찰 때부터 10%씩 감해서 갑니다. 예정가가 6000만원 되는데 600만원씩 감해서 입찰공고를 계속 띄우게 됩니다. 최종은 50%까지.

덕수

손덕수위원

보통보면 민간에게 위탁을 주거나 하면 고정적인 시설물은 군에다가 기부채납을 받잖아요? 영해에 있는 농산물판매소 같은 경우는 농협에 기부채납을 다 받아서 농협이 나갈 때는 몽땅 놔놓고 가야되는데 고정된 물건은, 그렇지만 대게활어타운은 그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그런 부분을 개선해야 안 됩니까?

희찬

최희찬시설체육사업소장

당초에 계약을 할 때 행정재산에 대해서 기부를 조건으로 하는 것을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명시 안 한 점이 있고 식당을 하러 들어오니까 자기 편리에 따라 조금씩 변형되는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일단은 현재까지는 한 행위는 적용돼야 되고, 다음 다른 용도를 할 경우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미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위원

그러면 이번에 입찰할 때, 지금까지 한 것은 놔놓고 다음부터 하는 것은 기부채납 하라하세요. 지금 해놓은 것은 놔놓고, 계약을 명시하라고, 왜냐하면 자꾸 그렇게 되면 이분들이 나갈 때 우리한테 원하는 게 권리금을 자꾸 요구한다고, 나갈 때 깨끗하게 나가야지, 그게 아니라는 거지, 이번만이라도 있는 것은 놔두더라도 다음부터 누가 들어오더라도 모든 고정식은 기부채납하고 나가라고 명시를 하십시오.

희찬

최희찬시설체육사업소장

법리적으로 검토해서 가능하면 하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위원

법리적으로 하지 말고 무조건 하라고, 그래야 말썽이 없지, 그래야 깨끗하게 나가지, 들어와서 새로 만들고 하는 동안에 몇 개월, 그런 부분이 정확해야 오신 분이 연속성 있게 장사를 하지,

희찬

최희찬시설체육사업소장

맞습니다. 깨끗하게 정리되는 게 낫습니다만, 그건 사인간의 거래입니다. 본인들끼리 권리금을 주고받는 부분이 있어서 명확하게 두부 자르듯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입찰이 다른 사람이 되면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다 가지고 나가라고 저희들이 공문도 발송해 놓은 상태입니다.

덕수

손덕수위원

그런 부분을 명시하십시오. 11쪽에 산림생태문화체험공원, 올해 꽃 많이 심네요?

희찬

최희찬시설체육사업소장

올해 5천만원 예산입니다.

덕수

손덕수위원

이게 의원들 전체도 가봤는데 상당히 공원이 잘되어 있더라고, 어차피 돈은 많이 들였는데, 관리만 잘하면 영덕의 아주 좋은 명물이 되지 않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관리를 진짜 잘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여기에 맞게 주위에 있는 꽃도 나무도 잘 식재해야 되고. 목재체험관도 짓잖아요? 그것하고 연계해서 맞는 나무를 식재해 주시기 바라고, 산림과와 연구를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찬

최희찬시설체육사업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영래

남영래위원장

김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규

김일규위원

소장님, 스포츠마케팅 부분에 제가 알기로는 축구장은 상당히 많이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또 축구경기도 중등축구 꿈나무리그 부분에서 축구가 메카로 자리 잡고 있는 반면에 지난번에 겨울방학 때, 초등학교 야구전지훈련이 영해생활체육공원에 2개 팀이 동시에 와서 한 달 이상 체류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감독들을 만나봤더니 영덕에 야구장 건립을 더 한다면 야구전지훈련장소로서는 최적합지역이다, 자기들 전지훈련을 전라도쪽, 아니면 강원도쪽 다니더라고요. 우리 이미지가 청정지역 맑은공기 특별시 지역이라해서 따뜻한 기후도 맞고 해서 야구장 건립을 하나라도 더 해서 적극적으로 전지훈련 장소를 마케팅을 한다면 스포츠에 축구와 더불어서 야구 동절기에 유치를 함으로 해서 지역의 경기쪽으로 전반적으로 연계하면 아주 효과적이라 생각하는데 그런 것을 검토하실 생각은?

희찬

최희찬시설체육사업소장

위원님 말씀처럼 남해라든가 가면 야구장이 4-5면 집단화되어 있습니다. 한 팀이 오면 상대팀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고등학생 팀이 오면 중학생 팀이 오고 진학되는 팀이 오고 연계되기 때문에, 한 면은 부족합니다. 영해생활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바람의 영향도 적게 받고 일조량도 좋고 천혜의 조건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일찌감치 야구장을 생각하고 있는데 주변에 가능하면 최대한 근접한데 야구장 설립이 우선이고, 그래서 주변을 알아 봤습니다만, 그 주변은 실질적으로 야구장할 만한 군유지 전체를 할 만한 게 안 나옵니다. 그런 어려움이 어디 어디 종친 문중산도 있고 해서 그런 게 실질적으로 나름대로 애석하게 생각하는데, 만일 군유지에 그런 게 되면 영해, 영덕읍쪽이나 군유지 정도의 땅이 나오면 충분히 야구장같은 경우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체육진흥기금으로 받아서 지으면 수월할 수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부지만 어느 정도가 된다면 충분히 고려해 봐야 되고 사업이 진행되리라 생각합니다.

일규

김일규위원

그래서 축산면에 보면 하천정비사업이 축산면 전반적으로 전체에 걸쳐서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축산천, 조항천, 하천정비를 하고나면 하천부지 공간이 많이 생깁니다. 거기에 곁들여서 상원리에 보면 하천부지 몇 만평 정도가 충분히 가보면 야구시설을 할 정도의 면적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차후에 현지 와서 검토도 해보고 된다면 영해 야구장과 연계해서 조성한다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희찬

최희찬시설체육사업소장

안동도 낙동강 주변에 실내체육관이 다 있습니다만, 축구장 야구장 낙동강변에 다 있습니다.

일규

김일규위원

이상입니다.

영래

남영래위원장

예. 하병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소장님, 부지 있는데,

희찬

최희찬시설체육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