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김도근입니다. 금일은 감사 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관 부서 중 정책기획과, 사회적경제과, 예산법무과 및 화성도시공사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기획조정실장이 대표로 증인 선서 후 부서별 순서에 따라 부서장이 보고하고 해당 내용에 대해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화성도시공사의 경우 화성도시공사 사장이 증인선서 후 보고 및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선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선서문에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 진행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증인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ㆍ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증인은 대표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획조정실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6일 기획조정실장 김종대.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이어서 정책기획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책기획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장경의 증인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장경의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화성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열정으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도근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승우 기획팀장입니다. 채민우 정책협업팀장입니다. 박경옥 조직팀장입니다. 김향겸 성과관리팀장입니다. 최윤희 의회협력팀장입니다. 김동의 인구정책팀장입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에 해당이 없는 조항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5-4쪽 우리 과는 정원 25명에 현원 24명이며 직원별 분장사무 등 세부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10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인구정책 관련 포괄적, 중장기적 계획수립 및 정책관리 철저 등 총 14건으로 14건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평소 위원님들의 각종 지적ㆍ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추진결과를 제출ㆍ취합하는 등 독려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5-9쪽 각종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입니다. 2018년도 신용카드 사용 및 결제계좌 관리 부적정 건에 대해서 지적당한 세입에 대해선 조치를 완료했고 시정을 완료하였으며 지속적으로 회계담당 교육과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11쪽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총 15건이며 위원님들께서 누차 지적한 예산편성 단계부터 철저를 기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겠으며 세부내용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3쪽 연구용역비 집행입니다. 총 4건으로 2019년은 화성시 중소기업 및 대학생 취업 인식 조사 연구 등 3건이며 2020년은 화성시 맞춤형 인구정책 계획수립 1건이며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및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5건으로 이중 2건은 제작 공정 지연 및 정부 공모사업 대응 일정에 따른 사고이월이며 2건의 연구용역은 사업 추진기간으로 인한 명시이월사업이며 1건은 2019년 시군종합평가결과 장려를 달성함에 따른 경기도 상사업비를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5-16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은 총 5개 위원회가 운영 중이며 세부현황에 대하여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17쪽 50만 원 이상 신용카드 사업내역은 2019년 16건, 2020년 3건이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19쪽 세외수입 부과ㆍ징수내역으로 2019년 8건, 2020년 1건으로 결손과 체납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5-21쪽 협약서 체결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화호권 송전철탑 개선을 위하여 안산시, 시흥시, K-water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감염병 공동 대응을 위한 수원시ㆍ오산시 산수화 업무 협약을 체결한 사항으로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22쪽 행사운영비 집행내역으로 2019년도 화성시 제8회 인구의 날 콘서트 1건이며 정수물품 관리현황은 총 8건으로 노트북컴퓨터 4건, 비디오프로젝터 3건, 구내방송장치 1건이며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에 대한 보고입니다. 5-24쪽 주요 현안사업 관리현황은 시정의 주요사업 40개를 선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자료와 같으며 분기 1회 보고회 등 집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5-26쪽 장기발전계획 수립현황에 대한 보고입니다. 2018년 7월, 2040장기발전계획수립을 위하여 경기연구원과 계약을 체결하여 2019년도 9월 30일 장기발전계획수립 용역을 준공하였으며 “시민과 함께, 에코스마트시티 화성”이라는 비전으로 5대 실천 목표 및 추진전략을 발굴하였습니다. 계획서는 각 부서에 전달하여 각종 행정추진에 참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5-27쪽 시정조정위원회는 2019년도에 총 2회를 개최하였으며 주요 시정현안에 대해서 앞으로도 조정에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8쪽 용역과제 심의대상 사업입니다. 2019년도에 총 94건 중 학술용역 78건, 기술용역 16건으로 92건이 원안가결되었으며 20년도에는 총 26건 중 학술용역 20건, 기술용역 6건으로 25건이 원안가결되었고 불필요한 용역 시행 최소화를 위해서 심의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33쪽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역과제심의위원회는 2019년에 총 9회, 2020년도 3회를 개최하였습니다. 5-34쪽 주요 정책과제 연구수행 및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5쪽 행정조직 및 정원 변동현황은 금년 4월 20일 기준, 7개 국, 1개 단, 4개 담당관, 51개 과, 1개 의회, 2개 직속기관, 5개 사업소, 2개 출장소, 28개 읍면동의 행정기구와 정원 2,559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36쪽 시군종합평가현황 및 결과, 37쪽 성과관리 현황, 39쪽 시정질문 및 처리현황, 48쪽 우리 시 여건에 맞는 인구정책 추진현황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9쪽 시장 공약사항 이행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1분기 공약 추진 점검결과 총 81건의 공약사업 중 완료 21건, 추진 중 57건, 보류 2건, 폐기 1건으로 임기 내 전체 달성도 중 61%의 목표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공약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시민과의 약속이 올바르게 실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53쪽 기준인건비 제도 운영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기준인건비는 1,622억 1,700만 원에서 1,679억 1,700만 원을 집행하여 57억을 초과 집행한 상황이 됩니다. 2020년도 4월 기준으로는 1,718억 6,100만 원에서 674억 9,600만 원을 집행하여 잔여액은 1,043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 위원입니다. 작년에도 각종 위원회 관련돼서 시정조정위원회를 없애야 된다라고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2019년도에 2회밖에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이것 왜 안 없앱니까, 계속?

지난번에도 한계를 말씀드렸던 게 시정조정위원회 그 기능을 국장단회의에서 많이 대신하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위원님들 건의도 있고 그래 가지고 없애려고 하는데 조례 내용에 보면 시정을 조정을 함에 있어서 여기저기도 해당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개최를 해 가지고 결정을 조정을 해야 된다는 그러한 조항이 있고…….

그런데 지금, 그 조례를 바꾸세요. 매주 목요일 날 하게 되어 있잖아요, 원칙적으로.

국장단회의가 지금 화요일 날 진행되는데, 그건 내용 검토해 가지고요.

아니, 매주 목요일 날이라고 원칙으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두 번밖에 안 하면, 이걸 어떻게 조례를 바꾸든지 아니면 위원회 회의를 많이 하든지 아니면 없애든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바꾸겠습니다. 바꾸고, 지금 국장단회의가 사실상 시정조정위원들 다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화요일 날 매주 국장단회의를 진행하는데 조례 내용을 바꾸고요. 주요 사안들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그냥 국장단회의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정식으로 안건 상정을 해서 어떤 결정의 무게감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구정책위원회, 이것도 회의가 어떤 조례상으로는 한 번으로 하는 게 되어 있는데 그 외에는 회의사항이 없었나요? 인구정책 관련해서 수시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작년에 제가 와 가지고 말에 한 번 했고요. 그래서 1년에 적어도 두 번 이상은 해야 되지 않냐, 어떤 인구정책이랄지 교수님들이 좋은 말씀들 많이 해 주시는 저기라서 금년에도 상반기, 하반기 하려고 그랬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두 번에 걸쳐 가지고 개최를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장기적으로 예상이 되잖아요. 백신도 내년이나 되어야지 나온다고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각 대학에서도 비대면 수업이라고 해서 ‘줌’이라는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는 시에서 고민 안 하고 있나요, 혹시?

다들 지금 고민하고 있고요. 지금 각 전국에 대학, 지자체에서 모범적으로 시행한 사례를 수집해 가지고 실과소에 다 뿌렸고, 사례를 전파했고요. 각 부서에서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걸맞은 사업들을 만들어 가지고 다다음 주쯤에 보고대회도 한번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대학원에서 수업을 받고 있지만 온라인으로 계속 수업을 하고 있고 전혀 문제가 될 게 없거든요. 수업 자체가 30명, 50명 같이 모이는 자리, 그런 수업도 있기 때문에 위원회라고 해 봤자 보통 다 20여 명 정도 수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같이 거기 안에서 자료도 공유할 수 있고 자유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회를 계속해서 코로나 때문에 미루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해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성과관리 관련돼서 이번에 제가 결산을 하면서 성과관리 부분을 좀 봤습니다. 그런데 결산의견서에도 마찬가지지만, 예를 들어서 2018년도에 성과목표를 100으로 했을 때 그걸 다 달성을 했습니다. 초과 달성을 했습니다, 400%, 500% 많게는. 그런데 2019년도에도 목표설정을 똑같이 100%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성과에 대해서는 초과될 수밖에 없겠죠. 현실적인 그런 성과목표 설정이 부족했다,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지금 내부평가단은 각 부서별로 지표를 받아 가지고 그 지표가 제대로 공정하게 형성이 됐냐, 그리고 목표치에 대해서 적정하냐를 크로스체크를 하면서 심도 있게 체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진행사항을 중간, 최종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아마도 예산 쪽도 같이 이런 식으로 단계를 세분화시켜 가지고 검증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 정황상 저기를 못한 저기는 있다라고 제가 판단이 됩니다.

내부평가단이 저희가 몇 명이 있나요?

62명입니다.

62명이요?

네.

조례에는 40명 내외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아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각 행정분야별로 환경, 토목, 농업 이런 여러 분야로 하다 보니까 인원이 늘어난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분들 내부평가단 같은 경우에는 내부평가단 내에서 선도적으로 어떤 대표하는 분들이 계시나요? 60명이나 되는데요.

대표성 가진 저기는 없고요. 분과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BSC평가를 할 때는 각 분과를 우리가 구성을 해 줍니다. 그래 가지고 컨설팅 업체랑 같이 해 가지고 각 지표를 같이 검증을 하고 평가를 하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40명 내외인데 60명이면 이것도 조례랑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정기평가, 상하반기 나눠 중간평가, 최종평가하고 있는데 다 정상적으로 하고 있나요?

네, 정상적으로 지금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공유가 되나요? 어쨌든 평가를 했으면 그것에 대한 결과가 문서상으로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최종결과를 우리가 취합을 해서 내부평가단이 정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실과소에 다 공람을 시키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중간평가, 하여튼 상하반기 나눠서 했나요?

네, 다 했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7월 달에 실시를 해야 되고 1월에는 달성 및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한다,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 성과보고서인가요, 그게 만들어지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핑계를 또 대야 되는데 올해는 조금 늦게 시작을 해 가지고 지금 성과평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때 또 문제가 됐던 게 성과 산정방식에 있어서 복잡한 수식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가 없고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 산정방식을 정한다고 그때 답변을 해 주셨잖아요, 과장님께서.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든지 고민을 좀 해 보셨나요?

지금 되게 단순하게 올해는 좀 바꿔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지표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엄청 부담을 많이 가지고 해 가지고 두세 개 지표를 부서별로 과감히 줄였습니다. 그리고 또 작년에 BSC평가가 과정을 중시하고 그랬는데 이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여기에 너무 얽매이고 시간을 뺏기고 그래서 어떤 결과 위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지표를 지금 계속 전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하여튼 성과관리서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 만들었는데 그 자체가 굉장히 오류 덩어리예요. 산정방식도 객관적이지 못하고, 그다음에 목표설정도 사실 현실화하지 못하고 그런 것들을 몇 백 페이지나 되는 것들을 만들어서 어쨌든 시민들이 보잖아요, 그거를. 그렇죠?

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예산 성과보고서, 그걸 말씀하시는 건데요.

네, 예산 성과보고서인데, 어쨌든 성과보고서 자체가 예산이라기보다는 그 해당 부서에서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게 있잖아요. 다른가요, 그게?

이게 한계가 예산 성과는 우리가 각종 주요사업이랄지 이런 걸 위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지표를 가지고 어떻게 예산의 효율이나 이런 걸 도모해 가지고 목표를 달성하거나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조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허점이 많았던 게 그냥 그게 할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직원들이 BSC를 갖다가 그냥 접목을 시키고 이런 형식이 되어 가지고 약간 모순이 많이 발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뒤에도 보면 BSC관련돼서 이야기가 있는데 이거를 좀 더 현실화하고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를 조치를 해서 2020년도 성과평가는 단순히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직원들이 힘들고 시간이 없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따로 외부에서 자문을 구하든 어떤 그런 시스템을 갖춰서 현실화될 수 있는 성과관리 지표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화성시 총액인건비인가요? 이게 정책평가…….

네, 기준인건비입니다.

기준인건비인가요? 그게 보면 2019년도에는 지금 실제 기준인건비 대비 나간 집행액이 더 많게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한 57억 초과가 됐는데요.

너무 많이 초과된 것 아닌가요?

이게 지금 생각하기에 문제가 있는 게 2016년도까지는 각종 정원을, 기준인건비를 정부에서 자율성을 배제시켜 가지고 초과해서 인건비를 사용하고 그러면 보통교부세를 차감, 페널티를 준다든가 이래 가지고, 페널티를 주고 그래 가지고 강력한 규제를 했었는데 2018년도부터, 그리고 2017년도에는 자율범위를 3%를 줬어요. 그래 가지고 2017년도에도 그 범위 내에서 썼고 2018년도에는 관련 규정이, 정원 규정이 자율성을 좀 줬어요. 그래 가지고 페널티를 없애고 대신 자율성을 주면서 의회에 보고하게 되고 시민들한테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이런 저기를 거치면서 지자체 자율성을 줬는데 문제가 저희들이 인구 대비 전전년도, 그러니까 기준인건비 산정할 때 자료가 전전년도 자료가 산정 자료로 들어가는데, 항상 그러니까 저희들이 10만 명 갭이 있는 거고요. 2007년도 기준인건비가 처음 시행될 때 31만이었는데 그게 인구증가율에 비해서 막 올라가는 게 아니라 기존에 인구가 많았던 시군들이 더 산정 누적으로 해서 올라가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많이 불이익을 당하고 그래 가지고 아시는 바와 같이 동탄의 원거리나 이런 것 때문에 주민들 민원이 많았잖아요. 그래 가지고 2018년도 10월에 동탄출장소를 신청을, 행정구를 신설을, 아니, 출장소를 했는데…….

아무튼 길게 말씀하시지만, 압니다. 화성시 인구가 점점 더 증가를 하고 증가 수에 비해서 정원이 부족한 것, 당연히 인건비가 더 많이 들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임기제공무원이 엄청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사실 공무원 정원에는 어떻게 보면 공식적인 포함은 안 되지만 총액인건비에는 들어가잖아요.

들어가죠.

그렇죠? 어제도 봤지만 불필요한, 불필요한 선택임기제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홍보기획관을 예를 들어서,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어제 들으셨겠지만 같은 자리인데 단순히 그 자리는 비워두고 직급만 높여서 재채용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시간선택임기제가. 그다음에 시간선택임기제가 어떤 문제만 되면 바로 그냥 관둬버리는, 또 최근 들어서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책임성도 줄어들고. 그런 상황에서 시간선택임기제만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태인데 총액인건비에 대해서 계속 걸리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보다 적극적으로 정원에 대해서 건의를 하고, 상급에 행안부라든지 건의를 해서 정원을 늘려야 되는데 계속 이런 시간선택임기제가 늘다 보니까 인건비가 늘어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기준정원 제도는 거의 무시가 되는 상황이고요. 인건비 내에서 쓰게끔 되어 있는 거고 이런 상황인데 말씀하신 임기제는 어떤 전문지식을 요하든가 기술, 기술이라든가 하여튼 고용형태의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임기제를 채용해서 쓰고 있는데요. 한 200여 명 되고요. 그 인건비는 추산하면 한 7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서…….

200여 명, 2020년도에는 몇 분이나 새로 신규 채용이 됐나요?

그건 파악을 해 봐야 되는데요. 저희들이 부서에서 전문인력이나 이런 기술인력이 필요하다라고 할 때 저희들한테 승인 요청이 와요. 그러면 저희 부서에서는 그런 해당 직무분석이랄지 이런 것 다 해 가지고 승인을 하고 그리고…….

그러면 최근에 홍보기획관에 관련된 것도 정책기획과에서 판단을 하신 건가요, 요청이 와서?

그쪽에 요청이 오면요. 그렇게 저희들이 거쳐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해당 나급, 나급의 인원이 사직을 하지 않고 가급에 지원을 했거든요. 그게 가능한 건가요?

이게 우리…….

현직인 상태에서 같은 부서인데?

정원이, 그런데 그 채용과정에 있어서 문제라고 판단이 되는데 가급, 나급 이걸로 따져볼 때는, 이건 가급 몇 명, 나급 몇 명 이렇게 정원이 있는 게 아니고 어떤 희소성이랄지 이런 걸 따져 가지고 그 해당 업무에 대한 임기제 등급을 조정하는 것에 있어서는 크게 잘못됐다라고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그러니까 나급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그 해당 부서에 똑같은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사직을 하지 않고 가급이 공개채용이 공개가 됐는데 거기에 응시를 해서 채용이 된 사례거든요.

어떤 형평성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건 정확히 인사파트에서 아마 답변을…….

그건 인사파트인가요?

네, 채용팀이 따로 있거든요. 거기에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하여튼 6급 상당과 5급 상당, 이 두 개의 자리가 있는데 기존에 있는 자리는 지금 공석인 자리고 그 6급에 있던 분이 5급, 가급으로 다시 재채용된 사례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 정책기획과에서 이런 시간선택임기제가 각 해당 부서에서 요청이 오면 그거를 승인해 주는 부서인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관리를 하니, 정원은 아니지만 인원 관리를 하니까, 조직 기준인건비를 저희가 관리를 하니까 저희 부서에 검토를 받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물어보면 예를 들어서 홍보기획관에서 해당 정책과장, 부서장이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임기제를 늘려야 된다, 그렇게 요청을 하면 정책과에서 승인하는.

그렇습니다. 조직…….

별다른 어떤 중간에 필터링이 없는 건가요?

하여튼 우리가 직무 중복이 되는 거랄지 난이도랄지 이런 것 다 검토를 해 가지고 가급적 불필요한 건 반려시키는 저기도 많이 있고요. 필요하다라는 건 저희들이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자료를 좀 요청을 드리는 게요. 2018년도, 우리 8대, 7대, 시의회 8대 이후부터 임기제를 연도별로 몇 명이 늘어났는지에 대한 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채용 말고 우리가 승인해 준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인도 그렇고 실제 채용도 그렇고.

채용은 또 채용팀에서 따로 관리하고 있어 가지고.

그래요? 그러면 현황만 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5-7페이지를 보시면 작년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들이 있어요. 인구정책 관련 포괄적, 중장기적 계획수립 및 정책관리 철저해서 중장기계획 수립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계획, 연구용역을 하셨다는 건가요?

죄송합니다. 이게 진행 중이라고,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진행 중이라고 봐야 되는 게 맞고요.

그렇죠? 수립완료하신 건 아니잖아요.

네.

이것과 관련해서 연구용역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게 5-13페이지에 화성시맞춤형 인구정책 계획수립을 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하고 저출산 고령화사회 대책계획이 5년 단위로 세워지는데요. 그게 21년도부터 25년 기간 범주 내에서 5개년 계획이 수립이 되는데 그것에 대해 우리가 충분한 각종 데이터랄지 설문을 통해서 시민들 욕구도 조사하고 그래 가지고요. 5개년 계획을 튼튼히 담아보려고 이렇게 용역을…….

이제 하시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그러면 어떻게 어디에서 주관이 돼서.

경기인구…….

아니, 그건 이거잖아요, 2,200만 원짜리.

네, 그겁니다.

이것하고 또 다시 하나.

5개년 계획? 그거는 저희들이 그냥 각 부서랑 협업해 가지고 직접 수립을 할 겁니다.

수립을 하실 거고요. 지금 저는 이걸 보고 뭘 생각을 했냐면 2020년도에 4월 13일 날 용역이 들어가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화성시 맞춤형 인구정책 계획수립해서 경기도여성가족연구원에 2,200만 원짜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결론이 제대로 나올까요? 저는 이런 용역은, 저도 몇 번을 가서 들여다봤지만 정말 짜깁기 정도의 수준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 화성시에, 저도 이것 할 수 있어요. 우리 화성시의 인구상태 살펴보고 청년상태 살펴보고 그다음에 다른 지역과 비교를 해 보고 다른 지역에서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고 우리 것 결론이 나는 수밖에 없거든요. 이 정도의 용역비 갖고 우리가 무슨 계획을 추진할까, 나는 약간 좀…….

아시는 바와 같이 산하기관은 대개 이윤을 추구하는 그런 저기는 아니고요.

당연하죠. 그거는 아는데.

그래 가지고 지난번에 면담을 해 봤더니 위원님, 하여튼 되게 방향이 괜찮고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인구정책 관해서 용역은 안 해 봤고요. 시민들 직접 대면 설문조사부터 시작해 가지고 분야별로 이런 것 쭉 조사계획을 들어본 결과 참 괜찮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하겠습니다.

금액에 상관없이 좋은 결과 나올 거다?

자신하고 있습니다.

10월에 나오네요?

네.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열심히 해 가지고 결과 좋게 만들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분야라서.

네, 쉽지 않습니다.

또 그와 같이, 그다음에 저희가 지적사항에 포괄적 청년정책 업무수행을 위한 청년정책팀 설치를 하셨어요. 아니, 검토를 했는데 그게 일자리정책과로 가 가지고 청년정책팀이 신설이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청년위원회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청년들이 열심히 움직이는 것도 저는 모습을 보고 좋다는 생각은 했어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서 이와 관련해서 청년, 화성시 중소기업 및 대학생 취업 인식조사 연구를 하셨네요. 그런데 그게 일자리 미스매칭 용역에 대한 대학생 인식도 조사를 하셔서 청년지원 정책수립을 하신다고 했어요. 이게 지금 결과가 나왔잖아요?

나왔습니다.

어떠한 결과가 나왔어요?

일자리 미스매칭 원인에 대해서 쭉 분석을 해 보고 기업하고 대학, 그리고 아이들 실태에 대해서 분석을 한 건데요. 많이 저기가 나오더라고요. 각종, 아이들은 페이보다는 화성지역에 취업 안 하고 그러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교통이랄지 주변의 문화랄지 이런 저기들에 많이 치우쳐져, 젊은이들 생각이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이쪽 서부 쪽이겠네요, 그거는 그러면. 중소기업…….

아닙니다. 서부 아니더라도 화성지역, 마지노선이 아마…….

아니, 공장이.

아니, 그런데 고급인력들이, 아마 의왕쪽이, 성남, 의왕 이 노선이 마지노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이들, 요즘 보면요.

대학교 학생들이요.

네, 인식들이 많이 그렇게 팽배해져 있고요. 하여튼 그래 가지고 그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요인에 대해서 기업하고 상공회의소랑 대학이랑 교수들이랑 같이 공유를 했고 그다음 지금 현재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산학관 협력 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근거자료로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료를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중소기업, 화성시 중소기업에 지금 인력이 많이 부족한가요?

많이 부족하고요. 좋은 인력들이 안 오고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 얘기예요. 꼭 뭐 다른 데에서 오는 게 아니라 화성시 자체에서의 청년인구로 여기에 취직이 충분히 될 것 같은데 화성시의 대학생들에 대한 인식조사를 한 거예요? 아니면 전체 인식조사를 한 거예요?

표본으로 했지만 거의 전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래 가지고…….

제 얘기는 대학생에 대한 인식조사만 한 거예요, 아니면 청년들에 대한 인식조사를 같이 한 거예요?

대학생 위주로 많이 했고요. 거기에 청년 저기도 많이 들어가니까 그 사항이 되겠고요. 그리고 인식조사하고 그다음에 기업이나 대학에서, 예를 들어서 계약학과를 만든다든가 여러 가지 제안들을 많이 해 가지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하면서 산학관 협의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느낀 게 이것은 지금 화성시만 대상이 아니라, 어쨌든 경기도 단위로 하셨나 봐요?

아닙니다. 화성시만 가지고 했습니다.

화성시민들, 화성시 학생들을 대상으로요?

네.

그런데 그 학생들이 굳이 성남, 의왕까지 갈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요인인데요. 한 가지로 국한해서 조금 아까는 예를 든 거고요. 예를 들면 어떤 기업 그리고 우리 기업에 또 문제가 많이 있는데 어떤 정보제공이랄지 이런 게 원활히 되지 않아 가지고 아마…….

그 부분이 제일 많을 것 같아요.

포괄적으로 관할하는 데이터시스템도 지금 구축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문제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러, 학생들은 물론 기업에서도 많이 반성해야 될 점을 찾아 가지고요. 그걸 도출해 가지고 개선하는 그런 과정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한 포괄적 데이터시스템이라는 거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화성시 기업 데이터베이스를 지금 예산을 들여 가지고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해서 화성이 전체, 어떤 포털에서 그걸 보고,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은 그걸 보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시는 건가요?

그렇죠. 옛날보다 정보의 제공도 많이 확대가 되고 많은 기업이 참여하고 그래 가지고 누락 없이 해 가지고 수요자들이 쉽게 일자리를 콘택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 굉장히 좋은 생각이시고, 지금 우리 그런 건 운영 안 하고 있는 거죠? 일자리와 수요자들이 필요할 때, 청년뿐만 아니라 중년층, 노년층들이 일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어떤 온라인 시스템이 있지는 않은 거죠, 현재로는 화성시에?

그거는 정확히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일자리센터에서 아마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센터에서 그 연령대별로 지원 가능한…….

그럴 것 같습니다.

기업의 정보가 제공이 되고 있는 건가요?

일부 제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시스템을 많이 있어서, 사실 뭐든지 아는 만큼 보이잖아요. 내가 모를 때는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고 내가 알 때는 골라서도 갈 수 있고, 또 기업 입장에서도 내가 사람을 모르니까 못 뽑는 건데 많은 사람한테 노출이 되면 그분들 일자리를 구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일자리과에 있다고 그러시니까 그걸 믿고 좀 더, 그게 어떤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지 좀 더 포괄적으로 연령별로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일자리를 선택, 서로 공급자나 수요자 같이 매칭이 되는 그런 시스템을 화성시에서 갖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실무 부서에다가…….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없으시면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나 이런 곳이 요새 코로나 때문에 잠정되어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서류로 많이 하잖아요, 요새는. 그럴 경우는 참석수당은 어떻게 지급이 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제안심사위원회 같은 경우 15만 원을, 우리가 시간당 이렇게 되는데 10만 원, 서면으로 하면 10만 원으로…….

과장님, 다시 한 번, 처음에 말 못 들었어요, 맨 처음부터.

제안심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정상적으로 오프라인 회의를 하면 15만 원 수당이 나가는데 서면으로 하면 10만 원으로 감액해서 지급하는 게 조례에 규정되어 있어요.

조례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저번에 자치행정과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그런 위원회 말고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런 것들이 요새 못 만나니까 카톡이라든지 밴드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회의 참석수당 지급에 대해서 어떻게 확실한 저기가 없더라고요.

그러네요.

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러니까 줬다가 어디서는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다시 환수하겠다 이러고, 이렇게 지금 말이 왔다갔다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드부서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에도 말씀도 드릴 건데 이 부분은 위에 상위법령이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해서 확실한 답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줬다가 뺏고 이런 게 아니라 주는 게 맞는 건지 그 회의에 참석수당을,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건요. 코로나가 모든 게 다 처음인 게 많아 가지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맞습니다. 그래서 각 해당 몇몇 주요부서랑 같이 모여 가지고 관련법의 한계랄지, 그리고 지급방안에 대해서 협의를 한 다음에 어떤 지침이랄지 이런 걸 마련해 가지고 각 부서에 배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불가피한 경우에 회의 있을 때 참석수당의 지급 여부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좀 전에 오프라인 말고 온라인에 참석수당이 사실은 굉장히 많잖아요. 온라인이 아니라 서류.

네.

그러면 온라인도 아니고 와서 사인하는 것 하는 건데, 앞으로 만약에 이런 사태가 장기화되면 사실 그분들은 굉장히 큰 혜택인 거죠. 아시죠? 오지도 않고 계속 서류만 하고 10만 원씩 받는 게 사실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계속 오프라인으로 만나다가 가끔 한 번씩 서류하는 건 어쩔 수 없는데 계속 서류만 하게 되는데 그냥 10만 원씩 지급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이나 이런 것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해당 시간은 그 사람, 온라인이 됐든 오프라인이 됐든…….

저기 뭐라고 팀장님께서 얘기하시네요.

해당 시간은 그 사람이 회의, 고유 업무에 참여를 하는 거니까 일단 거기에 대한, 얼마에 대한 저기가 필요한 건지 이런 걸 같이 고민을 해 가지고 규정을 한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계속 있을 일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대면이 아니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비대면이 자꾸 이루어졌을 경우에 그런 어떤 규칙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계속 이어져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매년 인사개편이 이루어져서 항상 인수인계 관련돼서 저희 의회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정책실명제도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잘 되고 있나요?

정부에서 요구하는 주요사업들, 그런데 잘 된다고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시민이 제안하는 그러한 사업도 우리가 공개를 하게 되는데 그게 아직 시민들 참여는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다.

시민참여요?

네.

정책실명제하고 시민참여가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나요?

이 정책실명제라는 게, 정책실명제요?

네, 시민참여예산 이걸로 착각하신 것 같은데.

이 정책실명제가 우리가 대형사업, 100억 이상이랄지 이런 사업에 대해서 나름대로 관련 규정을 19건에서 20건 이상을 공개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홈페이지에다가. 그 진행과정이랄지 그리고 업데이트를 계속하면서 시민들이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시민들한테 알려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부서에서 우리가 제출을 받아 가지고 대상사업을, 그 규정에 맞는 사업을 100억 이상이랄지 이런 거를 공개하는데 그것과 별개로 시민들이 “이 사업은 공개를 꼭 해 줘.”, 그래 가지고 온라인상으로 관리, 진행상황을 오픈을 시켜야 하는데 그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어쨌든 각 부서에서 해당 사업에 대한 실명제가, 예를 들어서 단위사업 같은 경우에도 다 이름이 있나요, 그 사업에 대해서?

그럼요.

그게 만약에 타 부서로, 예를 들어서 전출을 가게 되면 어떤 식으로 그게, 정책실명제가 바뀌나요?

담당자가 바뀌는 거죠. 담당자, 우리가 업그레이드 해 가지고 올려놓고 있고요. 그리고…….

그 사업에 대해서 나중에 성과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성과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이 100이라고 하면 전임자가 한 60을 하고 후임자가 40하고, 어떤 경우에는 10밖에 안 하고 90밖에 안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책임 소재를 따져본 적은 없어 가지고, 그건 물론 얼마큼 담당을 하면서 관여를 했냐를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겠지만요. 우리가 일단 목표는 시민들에게 이 대규모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알리는 게 목적이거든요.

목적이 제가 생각하는 목적이랑 좀 다른 게, 제가 생각하는 정책실명제는 인사개편을 너무 자주 일어나다 보니까 이게 정책 자체가 연속성이라는 게 좀 떨어지고 내부적인 것, 시민들이 원하는 것, 그거는 솔직히 저는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시민들이 그 해당 정책에 누가 이거를 관여했는지에 대해서 궁금할 거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이게 정책을 잘 돌아가게끔 하려면 책임을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계속 인수인계가 너무 많다 보니까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거든요. 정책실명제를 어떤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다 보면 ‘내가 이 정책을 책임져야 겠구나.’, ‘내 성과에도 영향을 미치는 구나.’라고 인식을 하게 되면 좀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일리 있는 말씀인데요. 아무튼 방안은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정책실명제의 목적이 투명성, 책임성, 효율성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건데 어떤 방안이 좋을지 한번 제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자주 바뀌는 인사 조직이 정책실명제를 통해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여튼 그거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그다음에 용역과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용역과제를 따로 분류를 하나요? 해당 실과소별 아니면 기능별 아니면 연도별 그런 식으로 우리가 온라인상으로나 서적으로나 그렇게 보관을 하나요?

이게 용역심의회를 해 가지고 승인을 해 주고, 그때 조건을 우리가 걸어주는 게 반드시 성과품이 나오면 너희들은 프리즘에, 프리즘이란 플랫폼이 있거든요. 거기에다 반드시 등록을 하고…….

프리존?

프리즘.

프리즘이요?

네.

그 프리즘이라는 플랫폼이 우리 화성시에만 있는 건가요?

전체인데요. 행안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인데.

행안부에서.

다 거기다 등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과품이 나오면 그 책자는 반드시 제출해라, 그래 가지고 계속 챙겨 가지고 한 80%는 우리가 확보를 해 놓은 상황이고요. 그래 가지고 강화시켜 가지고 조례도 좀 바꿀 건데 만약에 어떤 성과물이 제대로 우리한테 제출이 안 되고 시민들한테 공유가 될 수 있는 여건을 안 만들어 주면 어떤 페널티를 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 화성시 자체 플랫폼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굉장히 값진 정보잖아요. 거의 1년에 몇 백억씩 나가죠, 용역비가? 그렇죠? 어떤 그런 비용이 지불이 되고 그 결과값이 굉장히 값진 건데 이것들이 체계화가 안 되고 시민들이 쉽게 볼 수 없다고 하면 아까 프리즘 얘기하셨는데 그거를 접근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일반시민들이 찾기도 힘들 것 같고.

어렵지 않은데요. 하여튼 홍보를 하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남의 것을 그만큼 보니까 또 그런 저기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도 제공을 하는 거고 자체…….

예를 들어서 그런 결과들을, 우리 도서관 많잖아요. 그런 도서관에 비치를 해도 누구나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하면.

책자는 지금 남양도서관에 다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남양도서관도, 하여튼 각종 도서관들이 이음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공유를 하면 좋지 않을까.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썩고 있는 것 같아서요, 사실 이런 내용들이.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제안을 드려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세 번째 행정사무감사다 보니 많은 얘기가 그동안 오갔고 그 결과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리마인드하는 그런 차원이라서 예리한 질문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또 그동안 했던 것 중에서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용역과제 심의할 때 쪼개기나 이런 부분은 지금 많이 없어졌나요?

쪼개기요?

쪼개기 용역이라든지.

거의…….

처음에 제가 봤을 때는 그 얘기를 좀 했었거든요. 그런데 자꾸 얘기하다 보니 안 했는데 마지막 다시 한 번 여쭤볼까 하는데 지금 용역이 예전처럼, 아시잖아요?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쪼개기 하는 그런 용역이 지금도 있어 보이는지 많이 거르고 계신 건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들이 용역과제 풀비 세울 때 당연히 그런 거는 배제를 시키고요. 그리고 용역 심의할 때 사업예산은 얼마고 이런 것까지 다 계획서에 포함돼서 하잖아요. 철저히 그거는 배제시키도록 우리가 강조를 하고 있고 계약 파트에서도 심의 자료를 보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저기는 많이 없어졌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우리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와 2년이 지난 후의 우리가 집행부를 대하는 태도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좀 루스해 졌다고 그러나 이렇게 조금 “아이, 뭐 이 정도는.”,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사실은 저도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용역이나 이런 부분이 그냥 또 “이 정도, 그냥 두고 가지.”, 이렇게 하시지는 않겠죠?

감사가 요즘 정기적으로 진행되어 가지고 그런 거는 아마 많이 관행이…….

얼마 전에, 우리가 어제 감사관에 얘기를 하다가 화성도시공사에서 아직도 쪼개기 계약이 체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화성도시공사만 있을까? 우리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 부분은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계속적으로, 용역을 그냥 하면 안 되잖아요, 사실.

그럼요.

예산을 맞추기 위해서 용역이라든지, 이런 용역은 있으면 안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감사 분야에서 그쪽 분야는 수의계약을 위한 쪼개기랄지 이런 거는 되게 중점 분야이기 때문에 직원들 마인드도 많이 바뀌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 부탁드리고요. 존경하는 구혁모 위원님께서 얘기한 성과 관리현황에 대해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성과지표, 우리가 이번 결산심사 때 지적사항 중에서 성과지표 부분이 있었다는 것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너무 성과지표를 낮춰서 성과결과를 얻는 것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진현황에 이게 들어가 있는 건가요? 지표를 낮춰서 성과를…….

아까도 예산 성과보고서하고 우리 일반업무 성과보고서는 좀 차이가 있고요. 지난번에 예산결산 심의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분야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툴이랄지 어떤 검증 체계랄지 이런 걸 복안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관련 예산부서에서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하는 BSC성과평가는 법적사무이기 때문에 하는데 다만 직원들이, 아까도 구혁모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좀 편하게 하면서도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지속적으로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가지 바꾸고 있고요. 그렇게 해 가지고 직원들도 호응할 수 있는 그런 성과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과를 많이 잘 내기 위해서 지표를 낮추는 것, 이런 부분을 지금 다 반영을 하시겠다는 거죠?

그거는 우리가 철저히 내부평가단에서 크로스, 한 번,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크로스로 체크를 하기 때문에 자기가 지표를 낸 것에 대해서는 상대방들이 평가를 해 줘요. 그렇기 때문에 임의대로 지표를 낮게 설정하거나 이런 거는 BSC에서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쉽지 않을 거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무원 정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리고 임기제 관련돼서, 공무원 정원이 지금 5-35쪽을 보면 올해 2020년.

2,559명입니다.

네, 2,559명의 정원 중에서 임기제공무원이 있고 시간선택제가 있고 다양한 용어들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정원에 포함되지 않는 공무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시간선택임기제인데 그거는 207명 됩니다.

207명이요?

네.

207명 중에서 가급, 나급, 다급, 라급 이렇게 구분을 하잖아요. 대략 가급이 몇 분이나 됩니까?

가급이 20명입니다.

가급이 20명이요?

네, 급별로 말씀드리면요. 가급 20명, 나급 8명, 다급이 43명, 라급이 46, 그리고 마급이 90명 이렇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다급이 43명, 라급이?

46명입니다.

46명, 그리고 마급이?

90명입니다.

90명이요? 주로 아까 말씀주실 적에 부서의 요청에 의해서 이렇게 사람을 채용을 하게 되고 조직분석을 통해서 저희가 인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인원의 보완을 위해서 인건비가 닿는 한 이렇게 채용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요지는 이겁니다. 인력은 달리고 어느 곳에서든 다 인력이 부족하다는 말을 하기 때문에 인력의 부족분이 어느 층에서 부족할까, 쉽게 지도자급이 부족할까, 리더자급이 부족할까 아니면 실무자급이 부족할까, 이런 걸 볼 적에 대부분 다 실무자급이 부족하다라는 판단을 하는데 지금 보면 요즘에 저희가, 사실 저희한테 승인을 받지 않고 조직 부서에 들어가 있지 않고, 조직개편에 들어가 있지 않고 정원 외로 들어오는 임기제들이 많은데 이 단위의 임기제들이 채용이 되고 나서 저희한테 인건비 승인을 받잖아요.

그렇습니다, 부서별로.

이게 좀 이치에 맞지 않아서 왜 필요한지에 대한 내용들이 보고가 좀 이루어지고 저희한테 승인 권한이 있지는 않다라고 하지만 결국은 예산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채용했으니 예산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랑 너무 다르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전소통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그런 것들이 세부적인 사전소통이 없는 가운데 내에서 채용이 되고 나서 인사를 오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런 일들은 가급적이면 자제해야 될 것 같다, 사전소통이 왜 필요한지 그런 목적적인 용어들을 저희가 왜 쓰는지 이런 것들에 맞춰서 사전논의가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물론 인사권이나 이런 권한들은 시장님에게 있습니다. 그걸 모르는 바는 아닌데 저희가 조직을 승인해 주고 할 적에 실질적으로 여기 부서장님들하고 주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논의를 하지만 이러한 공무원들의 여론도 있는 거거든요. 실무부서에서, 각 읍면동에서도 또 여론이 있고 사람이, 실무자가 부족하다라는 내용 안에서 보면 그 부족분들을 채워주는 역할들은 적은 것 같은데 정책을 이야기하고 전문적인 영역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전문직들을 보강하는 것들은 다소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 이해의 감이 저희가 바라보는 감이랑, 또 실무자들의 감이랑 다를 적에 오히려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 부분 안에서 조직을 고민할 적에 조직 부서이니만큼 실무부서의 요청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직들이 많이 나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는 그냥 총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옥상옥을 만들지 않는 리더자급이 아닌 가급, 나급보다는, 안 되면 나급, 가급은 최대한 지양하고 나급이나 다급 정도 전문가, 중간 전문가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포진되면 이해를 좀 더 하겠는데 가급의 포진이 좀 많은 것 같다라는 의견들이 있어서 그 의견을 여쭙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부분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이 가고요. 조직업무를 보다 보면, 아까도 제가 급별로 이렇게 인원수를 다 불러드렸는데 다 저희들이 부서 인터뷰랄지 모든 걸 통해서 조직들에, 부서의 고통이랄지 이런 건 저희들이 다 파악하고 있고요. 그리고 참고로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면 작년에는 조직진단을 했지만 올해는 TF, 각 6급 고참들을 위주로 해 가지고 부서들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고 그러면서 각 데이터, 시간외근무랄지 공문서 생산량, 민원량 이런 걸 다 취합해 가지고 부서의 업무를 파악 좀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해 주신 사항은 일부분 이해가 가는데요. 행정체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대도시, 조그마한 도시가 이렇게 커가다 100만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대응해야 되는 어떤 마인드도 좀 많이 바뀌고 그러는 과정에서 전문지식이 필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데 또 이런 필요한 인력들은 웬만한 다급, 나급 이런 저기로는 잘 안 오고 그래서 조금 늘어났는데 제가 보기엔 이제 거의 찼다라고 보고요. 말씀하신 대로 일손이 부족한 분야는 어떻게 고민할지는 더 지속적으로 우리가 고민하고, 그리고 의회와의 사전 저기는 제가 방안을 고민해 가지고, 충분한 이해가 갈 수 있는 방안으로 고민해 가지고 한번 보고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느 부서에는 전문직 또는 기획관, 다른 이름으로 전문관, 기획관 이렇게 다르게 막 불러지는데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두 사람이 와 있는 부서도 꽤 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분야가 다른 건가?’,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과에 전문직을 가진 과장님이 와 계시고, 그리고 전문관이 또 따로 와 있어요. 이상한 것 아닙니까?

어떤 체계로 보면 어디에 상당하는 수준으로 볼 때는 조금 이상하다라고 보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정규적으로 조직 부서를 관장하는 건 과장으로 해 가지고 그분들은 일반임기제로 해서 직위를 주는 거고요. 나머지들은 어떤 조직 체계에 있는 것보다는 자문이랄지 연구 이런 저기로 하기 때문에 큰 위계에 있어서는 문제는 없다라고 보고요. 부서 총괄은 당연히 과장이 하는 거고요.

저는 배치가 됐으면 배치의 목적이 있고 그것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저희가 소통해 달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문화예술과를 예로 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어서 계속 예로 말씀을 드리면 해당 교복위, 상임위원회에서 이러한 전문관이 왜 필요한지 그래도 사전에 좀 소통하고 다 채용절차 마친 이후에 인사만 와서 예산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다르잖아요. 그렇죠? 절차나 과정은 법적으로 없지만 이러한 과정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를, 모든 예산에 있어서 주민참여 과정을 중요시하면서 의회와의 소통 과정은 되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거고요. 역할은 압니다. 그만큼 중요시하고 이 부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급적인 보완을 통해서 전문가들의 배치가 필요하다라고 판단했으면 어떤 전문가가 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논의했으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인 겁니다. 그래야지 직원들도 어떤 목적 안에서 이분들이 왔는지를 인지하게 되고 그분들하고 소통하는 방식도, 역할이나 이런 것도 한참 지나서 알게 되는 게 아니고 직원들과 함께 만들어 가는 구조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어떤 필요요인이 발생됐을 때 이런 저기가 있겠다라고 위원님들하고 저희들이 소통을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읍면동에서도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의견 주셨지만 인구 배정이나 단위에 따라서 민원이 많은데, 그리고 요즘에는 사실 이런 단순 발급민원은 기기를 하나 더 설치해서 보완을 한다 하면 되지만 생활민원의 스타일은 다르잖아요. 생활민원이 많은 지역에 그러한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서 임시적인 배치, 그리고 생활민원을 대응하기 위한 그러한, 만약에 가급, 나급까지는 아니더라도 나, 다급 선에서 읍면동에서 그런 업무들을 보좌하기 위한 인력들을 고민한다거나 하면 효율적인 임기제의 운용이라고 보거든요, 배치이고.

네.

그런 것들을 정원에 입각해서 가기에 어려운, 천편일률적으로 28개 읍면동을 다 똑같은 원칙 안에서 가기 어려울 적에, 융통성을 발휘할 적에 그 단위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적극 검토하겠고, 그리고 우리가 공공형 주민자치형 인력이라고 그래 가지고 복지랄지 보건인력이랄지 우리가 지속적으로 투입을 시킬 거고요. 그리고 더 모니터링 해 가지고 부족한 데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대안을 강구하는 쪽으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고민하는 시민들이 많지는 않지만, 조직까지 고민하는, 그렇지만 실무자들 사이에서는 왜 이런 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용어들이 양산이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담론을 이해하고 또는 공감하고 방향성을 마련하는 그러한 조직에 관련된 조직 부서에서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이런 것들, 우리 지역에 조직이 왜 이렇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그리고 현재 단기적으로 어떻게 보완해 갈지에 대한 방향성들을 설명하는, 설명도 하고 공감도 하고 대안도 마련하는 그러한 방향성을 갖는 간담회를 한다 그러면 공직사회 내에서, 공직사회 내에서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외부자들은 추가적으로 자문 정도로 모셔오고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읍면동은 많이 배제해 놓고 우리가 고참들, 조직을 많이 폭넓게 이해하는 직원들을 구성해 가지고 TF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읍면동 사무장이랄지 총무팀장들 이렇게 포함시켜 가지고 더 여론을 듣고 담고 하겠습니다.

네, 요지는 그겁니다. 수요욕구는 직원분들이, 실장님을 포함해서 모든 직원분들이 더 많이 알고 있다, 그 수요욕구에 맞게 조직개편이 갈 수 있는 방향성들을 조금 더 내실 있게 고민해 달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의회협력팀에서 자치분권 업무 연계해 가지고, 의회에서 작년에 처음으로 의원연구모임 안에서 시민참여 조례학교라든가 이러한 단위들을 의회 자체에서 예산을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의회협력팀에다가 자치분권 시민교육 관련한 내용들을 협력사업으로 요청을 해서 지금 이렇게 추진을, 코로나 때문에 잘 못하고 있지만 계획 중에 있고 이런데 얼마 전에 평생학습과의 민주시민교육센터에 관련된 위탁기관 선정 관련한 심사를 다녀왔었습니다. 그 단위에서도 비슷한 시민참여 정치, 시민교육 그리고 자치분권에 관련된 단위들을 고민하는 그러한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더라고요. 도비 공모를 받아 가지고 그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 단위하고 연계해서 정책기획과에서는 시범사업을 한번 운영해 보고 향후에는 실무부서가 배치가 되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 단위의 내용들은 여러 부서에서 막 분산시키지 말고, 이러한 시민참여형 교육들은 물론 다양하게 있습니다. 마을공동체에 관련된, 자치행정과의 그러한 단위에서도 시민참여에 관련된 다양한 교육들을 하고 있지만 민주시민교육이나 우리 자치분권에 관련된 부분들은 그러한 민주시민교육센터에서 특화해서 이 단위하고 연계하는 방향성으로 사업이 연계되기를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저는 질문이고요. 혹시 추가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제 관련 말씀 주셨는데요. 그러면 일반임기제, 아까 40분 얘기해 주셨는데 일반임기제분들은 급수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반임기제는 저희들이랑 직급이 같습니다, 6급, 7급, 5급 뭐 이런 식으로.

분포가 어떻게 되나요?

그건 한번 확인해 보고 자료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일반임기제는 예를 들어서 부서장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럴 때도 정책기획과에 요청을 해서 판단을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저기인데요. 개방형직위라고 그래 가지고 직위가 있는 저기들은 5급에서 3급까지 총 정원이 138명인데 거기에 10%를 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13명까지 둘 수가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 부서장을 열한 자리까지 개방형으로 지정을 해 놨는데, 예를 들면 사회적경제과랄지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이랄지 이런 것도 지금 개방형으로 해 놨는데 우리가 관련 전문가를 채용을 하려다 보니까 유찰이 되고 이런 저기가 있어 가지고 못하고, 그런데 우리 일반공무원이 들어가든 임기제가 들어가든 관계는 없는 거고 할 수는 있고요. 그래서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도 지금 우리 일반…….

개방형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은 누가 하십니까?

개방형직위는 부서에서 전문가들이 이건 추진하는 게 낫다라고 판단되는 분야들에 대해서 요청이 있으면 저희들이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서라는 게 부서장이잖아요.

그렇고요.

그러면 그 판단을 상위 국장 단위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시장님이 판단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부서에서 가장 잘 아는 게 팀장급들이 이런 저기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직위를 개방형으로 해 달라 그런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해당 범위를 초과하지를 않나 이런 것을 하고 있고 전문성이 얼마나 요구되나 검토를 해 가지고 우리가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어쨌든 해당 팀장님들이 이야기를 하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과장님이 마음에 안 들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뭐…….

아니, 그런 것 아니고요. 그런 경우도 있고, 이번에 대중교통혁신추진단을 저희들이 처음으로 한시기구지만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서 개방형직위로 만들었는데 이유가 교통 같은 분야는 우리가 트램부터 시작해 가지고 대외적으로 전문가들끼리 협업해야 될 것이 많고 전문지식이 있고 그래야지 큰 목소리를 낼 수 있고 그런 상황들 때문에 개방형으로 두는 게 맞다, 이런 식으로 판단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요청을 한 거고요, 그렇게 지정을 하자고.

정책기획과에서도 요청을 의뢰하는 경우도 있나요?

그럼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조직 부서에서 판단해 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고 부서에서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 숙지 후 이를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장경의 정책기획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이희정입니다. 사회적경제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도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사회적경제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전에 저희 부서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일용 사회적경제기획팀장입니다. 송현중 사회적경제육성팀장입니다. 이대현 공유경제팀장입니다. 이어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5쪽 부서 정현원 및 사무분장 사항은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7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배정수 위원님과 구혁모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회적경제기금 운영계획 수립 및 관리를 통하여 기금운용에 철저를 기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사업 지원 및 융자협력, 이자차액 보전사업 등 사회적금융기관과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간접융자 지원을 확대해 가겠으며 사회적가치 지표를 통해 사회적가치 실현 정도를 진단하여 우수조직을 지원하는 등 사회적경제기금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도근 위원님의 사회적기업 등에 지역화폐 사용가능 여부에 대한 건의사항은 연매출 10억 미만 사회적경제기업 등은 지역화폐가맹점 등록이 가능하나 연매출 10억 이상 사회적경제기업 가맹점 등록 확대 여부는 경기도지역화폐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부결되었습니다. 또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의 마을 만들기 분리 운영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와 사전협의 절차를 거쳐 화성시 마을자치센터, 화성시 사회적경제센터로 2020년 3월 1일 분리되었습니다. 8-9쪽 배정수 위원님과 김도근 위원님의 사회적경제조직의 내실 있는 성장을 위한 맞춤형 지원방안 검토에 대한 조치결과로는 민ㆍ관ㆍ학이 참여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추진단 운영, 간담회, 실태조사 등 소통을 통하여 실질적인 정책을 발굴해 사회적경제조직이 질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하겠습니다. 박연숙 위원님께서 건의해 주신 청년들의 사회기반을 다지는데 일조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사회적경제조직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을 통하여 청년들이 사회적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조직의 기금지원 대상자 선정에 있어 공정성을 확보하라는 건의사항은 전체 사회적경제조직을 대상으로 기금융자사업 설명회 개최를 통하여 보다 많은 조직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사회적가치 실현에 우수한 사회적경제조직이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정수 위원님의 공공자원 개방 관련 개방 대상시설의 사용료를 통일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건의사항은 시설의 주목적에 따른 감면조항과 실제 면적을 확인한 결과 2시간 단위의 사용료 차이는 크지 않았습니다. 공공자원 개방과 관련하여 기 개방 공공시설 정비를 통해 운영을 내실화하고 신규개방 자원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8-12쪽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상황입니다. 운수협동조합으로부터 협동조합 변경신고 반려처분 취소 청구의 건으로 2020년 5월 11일 자로 승소 확정 판결되었습니다. 8-12쪽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화성시 사회적경제센터는 2018년부터 화성사회적경제네트워크에서 위탁ㆍ운영하고 있으며 2019년 3회, 2020년 2회 지도감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8-13쪽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은 사회적경제 창업교육지원사업 등 7개 사업이며 2019년 12억 1,886만 원 중 11억 4,504만 원을 집행하여 총 사업비 대비 93%를 집행하였습니다. 2020년 사업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8-15쪽 500만 원 이상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불용액 발생사업은 사회적경제 육성 등 6개 사업에 2억 5,930만 원으로 불용사유는 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8-17쪽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사회적경제 제품 포장 등 디자인 개발 용역, 사회적경제 인프라 구축 및 활용연구 용역, 사회적가치 평가지표 개발 연구용역을 진행하였으며 용역결과를 토대로 사회적경제조직에 내실 있는 지원 및 질적 성장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8-18쪽 각종 기금 운영현황입니다. 2019년도 초 사회적경제 기금액은 595억 8,730만 원이며 수입액은 18억 2,506만 원, 지출은 융자성, 비융자성 사업을 통해 총 25억 7,367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020년도 기금액은 588억 3,870만 원으로 수입액은 융자환수 등 17억 1,300만 원, 지출액은 융자협력사업 등 20억 2,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8-20쪽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화성시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 화성시 사회적경제기금운용심의위원회, 화성시 공정무역위원회를 비롯한 3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8-21쪽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23쪽 세외수입 부과ㆍ징수 내역입니다. 2019년도 11건, 2020년도 30건을 부과하였으며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24쪽 불허가 반려 민원 현황입니다. 임원 변경에 따른 운수협동조합 변경신고 건에 대해 협동조합기본법 제29조 임원선출을 위한 총회 의결정족수 미달로 반려 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8-26쪽 협약서 체결현황입니다. 마을 만들기 업무 이관으로 화성시 사회적경제센터 위수탁 변경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지역금융기관 기금 업무협약 및 이자차액지원 보전사업 협약, 사회경제 사업 발굴 및 상호 협력을 통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업무협약, 봉담, 발안 내 행복주택에 사회적경제공간 인수인계 및 관리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8-27쪽 시설비 풀예산 집행내역입니다. 공공자원 개방을 위한 리모델링 및 사회적경제 공간 유지관리를 위한 2019년도 예산액 1억 8,000만 원 중 1억 7,34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사회적경제 공간 조성을 위한 2020년도 예산액 1억 중 현재까지 1,63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28쪽 500만 원 이상 행사운영비 집행내역입니다. 2019년도에는 총 7개 사업에 1억 4,98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0년도에는 총 8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잠정 연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30쪽 정수물품 관리현황입니다. 비디오프로젝터 4대, 노트북 2대를 취득,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8-32쪽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현황입니다. 4월 말 기준 사회적기업 50개소, 마을기업 10개소, 협동조합 215개소 등 총 275개의 기업이 설립되었습니다. 8-44쪽 사회적경제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사회적경제센터는 중간지원조직으로서 팔탄면에 위치해 있으며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직원은 센터장을 비롯한 총 8명이며 사회적경제조직의 경영 및 창업 지원, 컨설팅, 교육, 네트워크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45쪽 사회적경제지원기금 운용 현황 및 계획입니다. 4월 말 기준 사회적경제기금은 총 656억 원이며 499억 원은 통합관리기금으로 86억 원은 정기 및 공공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융자상환 미수액은 63억 원입니다. 융자실적은 2019년까지 28개 기업, 72억 960만 원입니다. 연도별, 업체별 융자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2020년도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경제조직들을 위해 긴급융자지원사업을 실시하여 9개 기업, 총 13억 6,700만 원을 융자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며 사회적경제기업들이 현재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지역 금융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기금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50쪽 사회적경제조직 재정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인증 및 예비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취약계층 채용에 따른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9년도는 32개 기업에 9억 4,349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8-55쪽 사회적경제조직 지도점검 추진현황입니다. 2019년도에 사회적기업 재정 지원사업 정기점검, 사회적경제조직 청년일자리사업 정기점검, 사회적기업 합동점검, 마을기업 실태조사 등을 추진하였으며 점검 이후 11개 기업에 경고 등의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다음은 8-57쪽 사회적경제 판로지원 추진현황입니다. 2019년도의 사회적경제조직 제품 구매액은 총 555억이며 2020년도 4월 말까지의 구매액은 207억입니다. 2019년도에는 사회적경제 나눔장터를 9회에 걸쳐 22일 동안 실시하였으며 공공구매 상담회 및 사회적경제조직 제품 구매실적 우수부서에 대해 포상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협성대학교와 협력하여 사회적경제 제품 디자인 개발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8-59쪽 공공자원 개방 추진현황입니다. 2018년 11월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19년 2월부터는 개방 가능한 모든 공공시설의 유휴공간을 확대, 개방하여 78개소 320개 공간을 개방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5개 읍면동을 지원하고 신규공간을 발굴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민개방서비스는 중단된 상태이며 개방인력의 경우 당초 야간근무에서 주간근무로 전환하여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용역업체와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8-60쪽 공정무역도시 기반 구축현황입니다. 공정무역도시 조성을 위해 2019년도에 공정무역 제품 판매처를 50개소까지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공정무역활동가를 양성하고 공정무역위원회를 운영하였으며 공정무역 캠페인, 홍보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61쪽 사회적경제공간 인프라 조성현황입니다. 사회적경제조직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업무, 협업, 인큐베이팅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행복주택 내 사회적기업 공간에 3개 기업, 상신초등학교에 조성된 화성가치이룸터에 9개 기업이 각각 입주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적경제과 202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적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사회적경제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게 지금 언제 계약을 했던 거죠, 2018년? 2020년에 했나요?

18년.

그렇죠? 그래서 언제까지, 지금 수탁기간이 올해 12월 31일?

올해 12월 31일.

여기 지금 몇 명이 근무한다고, 8명이라고 하셨어요?

정원은 9명이고요, 현원은 8명입니다.

원래 9명인데, 사회적경제센터에서 하는 역할들을 간단하게, 아까 얘기하셨지만 창업 지원, 여러 가지 정책 연구개발, 그다음에 새로운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것들, 기업가 양성 및 지원 네트워크 구성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지금 센터의 협약기관이, 운영기관이 어디예요? 화성사회적경제네트워크.

사회적경제네트워크입니다.

지금 사회적경제네트워크인데 거기 사회적경제센터에서 하는 역할 중에 우리 조직의 경영 및 창업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 중의 하나가 나눔장터라고 있던데 알고 계시죠?

네.

지금 나눔장터를 누가 운영을 하고 계세요? 행사는 어디에서 하고 계신가요?

네트워크에서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냥 지금 우리 화성시 사회적경제센터에서 하시나요?

네트워크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인인 네트워크가.

네트워크가, 그렇죠?

네.

그 네트워크는 어디예요? 법인이죠, 개인법인?

네.

지금 나눔장터의 행사를 사회적경제센터에서 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센터에서 운영을 할 수 있느냐고…….

네.

저희가 센터에서 운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일단은 네트워크가 좀 더 포괄적인 기능을 담당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주위에 많은 기업들이 참여를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을 네트워크쪽에서 좀 추진하기가, 추진하는 부분이 더 나을 것 같다 판단을 해서…….

나을 것 같아서, 그러면 사회적경제네트워크의 법인에서, 이 나눔장터에 실무는 누가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사무처장이 한 분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그분이 다 일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계신 건가요?

아무래도 센터가 있으니까 같이 보조적인 역할은 하고 있습니다, 센터에서.

그러면 안 되죠. 센터에서 보조적인 역할을 왜 해요. 위탁을 주셨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위탁업체는 행사나 기획을 전문으로 하는 인력이 없는 건가요?

네.

그러면 이 상황이 행사를 위탁하거나 행사를 주관하는 인력이 없는데다가 네트워크 법인에다가 맡긴 이 상황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저희는 많은 기업들이 참여해서 활성화하고 그런 부분을 중점을 둔 부분이 있어서 미처 그런 부분까지는 챙기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더 고민을 해서 센터 쪽이나 아니면 그걸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들이 있는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여기까지만 이 부분은 잡고요.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네트워크가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민간위탁 법인인 거죠?

네.

그러면 거기 안에 센터의 직원분들도 사회적경제네트워크에 소속된 직원인 건가요?

소속은 아닙니다. 센터에서 모집을 한 직원입니다. 나중에…….

소속인 것 아닌가요, 당연히? 네트워크에서 민간위탁을 해서 센터를 운영하는 거잖아요, 사무를.

죄송하지만 위원님, 그 부분은 담당 팀장님이…….

아니, 그런 기본적인 것도 파악이 안 되세요? 사회적경제센터가 누가 운영하고 그 소속되어 있는 직원이 어떤 소속인지도 잘 모르세요?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1년 예산이 얼마나 되죠?

지금 저희가 올해 본예산에 6억 7,500이었고요. 3회 추경에 증액을 해서 7억 3,400입니다.

6억 5,000을 운영하는 주체가 사회적경제네트워크, 여기에서 6억 5,000을 하여튼 자체적으로 편성을 하건 사업을 하건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거기에 속해 있는 직원들도 여기에서 채용을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뭐 어렵나요? 맞는 건가요, 이게? 이게 행정감사라서 말씀하실 때 신중하게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평소랑은 다릅니다. 맞나요, 그게 확실히? 아니, 답변하시는 것도 이렇게 확실하게.

네, 맞습니다.

이 사회적경제네트워크 법인의 대표분이, 이 대표자가 사회적경제기업 대표죠? 그건 아시나요?

네, 맞습니다.

이게 전 이해가 안 가는 게 사회적경제센터가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하는 곳이고, 그렇죠? 그래야 되는데 사회적경제네트워크의 대표가 지금 화성시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의 대표인 거죠? 맞죠?

네, 그 부분은 맞습니다.

왜 이렇게 운영을 하죠?

일단은 저희가 처음에…….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문제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운영을 하고 있는 건데 저희가 센터와 네트워크를 같이 운영을 하면서 약간 도의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들은 조금 저희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그전에 센터 내부에 사무실도 있다고 그러는데요, 네트워크. 그러니까 사회적경제네트워크 사무실이 아직까지 있나요?

네, 있습니다.

아직까지 있나요?

네.

아니, 그것 전에 지적을 해 가지고 없앤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라 담당 팀장님이…….

아니, 도대체 뭘 파악하신 거예요, 과장님?

팀장님, 이 부분은 정확한 답변을, 보완 답변을 한번 해 주세요.

당시 네트워크 사무실은 창업 공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창업 공간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네트워크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건 좀 문제가 된다 해서, 빠졌으면 좋겠다 해서 이번에 마을만들기팀이 이제 마을센터로 나가지 않습니까? 2층에, 그래서 그쪽으로 옮기게 됐습니다, 네트워크가.

같은 건물이잖아요.

같은 건물이죠. 위탁업체이기 때문에 거기에 사무국장 사무실이 있는 거죠. 같이 일할 수 있게끔 공간을 만들어 준 겁니다, 센터하고.

사회적경제네트워크가 실제로 어떤 일을 하는 법인인가요? 일을 하나요?

일은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나요, 사회적경제네트워크가?

사회적경제, 저희 화성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민간의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수렴한 의견을 센터에 전달하고 센터는 그 의견을 정리해서 저희한테 전달하고 저희는 그걸 판단해서 정책적인 지원을 해 주는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이 3개 주체가 지금 유기적으로 움직여야지 저희 사회적경제가 활성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회적경제네트워크가 되게 특화된, 화성시에서 인증한 그런 법인은 아니잖아요. 그 역할이라는 게 사회적경제네트워크의 의견수렴이나 이런 거를 잘하는 기업이다, 법인이다라고 하는데 그건 행정에서 해야 될 역할 아닌가요? 그거를 왜 굳이 사적인 법인을 통해서 이용을 하나요, 그거를? 그리고 이 사회적경제네트워크가 그런 역할도 하고 또 사회적경제센터도 민간위탁도 받고.

보통 행정이 있고 중간조직이 있고 당사자들이 있습니다. 당사자는, 그 당사자를 대표하는 게 저희는 네트워크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 네트워크의 주 역할은…….

아니죠. 네트워크는 그게 아니죠. 사회적지원센터가 중간자 역할이죠.

그렇죠. 센터는 중간지원조직이고요.

센터가 중간자 역할이고 이 네트워크는 그게 아니잖아요.

실질적인 기업들의 요구사항들을 파악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그런데 요구사항을 파악하는데.

그분들도 정책 제안을 저희한테 할 수 있는 거죠.

요구사항을 파악하는데 이 사회적경제네트워크 법인에다가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행사라든지 판매라든지 그런 것까지 위탁을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희가 네트워크에다가 사업을 한두 개씩 주게 된 계기는 사실은 각 주체별로 어떤 역량 강화를 위해서 우리가 네트워크도 그런 사업 좀 해야 된다는 생각에 나눔장터라든지 이런 사업을 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이, 설립된 지도 얼마 안 됐고 역사가, 저희 사회적경제가 역사가 길지가 않기 때문에 좀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도 좀 지켜봐 주시면 저희랑 중간자조직센터랑 네트워크랑 잘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개선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정리를 하면 사회적경제과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있고, 그렇죠? 그런데 이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사회적경제네트워크라는 법인에서 위탁을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 사회적경제네트워크가 중간의 중간 역할을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모호하다는 거예요. 사회적경제네트워크에서 사회적경제센터를 운영하는데 왜 사회적경제네트워크의 기능이 또 발생이 되냐고요. 그냥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끝나면 되는 거를.

센터도 사실은 일일이 실태조사를 하고는 있지만 속속히 기업들을 만나가면서 그런 요구사항들을 다 파악하기는 힘들 겁니다. 그래서 네트워크의 역할이…….

그게 왜 힘든가요? 그게 그 일 아닌가요? 원래 그 일 아닌가요?

그게 일이기는 하지만, 그런데 저희가 워낙에 지역도 넓고 기업도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매년 다 기업들을 방문할 수 있는 실정은 아닌 것 같고요. 네트워크의 역할도 별도 있다라고 좀 봐주셨으면 합니다.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모여서 화성시에 필요한 사회적경제의 정책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중간센터에다가 의견을 주고 센터는 그걸 정리해서 저희랑 같이 협의하는 그런 걸 하고 있거든요.

센터하고 네트워크하고 한 몸이잖아요.

한 몸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각자의 역할이 또 있습니다.

한 몸이죠, 한 몸. 같은 업체잖아요. 예를 들어서 센터가 고유의 역할을 하고 사회적경제네트워크가 다른 단위의, 다른 성격의 법인이라고 하면 이해가 가겠는데 사회적경제네트워크나 사회적경제센터나 같은 사람들인데 그걸 왜 이렇게 구별을 하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도저히.

센터의 업무는 별도 있는 거고요. 네트워크는 네트워크대로 또 자기네들이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만 위탁을 받은 것뿐이고 그거를 다…….

왜 한 몸인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센터에서 어떤 판매 관련된 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자체적으로 못하죠. 그러면 이거를 경제네트워크에 위탁을 줍니다. 그렇죠? 그런데 위탁을 주는데 경제네트워크에서 고유의 업무로 구별돼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사회적경제센터 직원이 그 일을 해요. 그렇죠?

직원이 다 한다기보다는요.

아니, 직원이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아예. 안 되는 거잖아요. 왜냐? 위탁이라는 게 어쨌든 돈을 주고 그 법인한테 맡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다 알아서 해야 되는데 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직원이 그 위탁 업무를 하냐고요.

그거는 저희가 봐서 수정할 수 있는 사항들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거죠, 그거는? 그렇죠?

네,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일한 만큼의 돈을 다시 회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인건비를. 그러면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직원이 그 네트워크의 위탁업무 일을 하면 돈을 받나요, 그 네트워크에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그러면 인건비가 잘못 지급이 된 거잖아요.

나눔장터에 인건비로 별도로 책정된 것은 다시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인건비는…….

아니, 어쨌든 간에 일을 하는 거잖아요. 고유의 일이 아니라 남의 법인에 위탁업무 일을 하는 거잖아요. 맞지 않나요, 그게?

잘못된 부분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지금 사회적경제 관련돼서 불공평한 것들이 계속해서 여러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드러나고 있거든요. 거기다 보면 융자상환실적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융자와 관련돼서 왜 받는 데만 받냐, 그렇게 나왔는데 지난 5년 동안 이 수혜기업의 누적이 39개소밖에 안 됩니다, 39개소. 그런데 누적액이 105억이나 돼요. 그러면 과연 이 기업들이, 어쨌든 간에 이거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부서는 사회적경제과이거나 센터일 것 아니에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이런 지원이 됐는데 이 지원받은 기업이 우리 화성시에 얼마나 많이 기여를 했는지에 대한 평가, 그다음에 그런 객관적인 것들도 고민을 하나요?

그 부분은 저희가 작년에 용역으로 가치평가지표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에 이거를 바로 적용을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올해 그 부분을 가지고…….

아니, 그러면 가치평가지표를 작년에 개발을 했으면 5년간에 어쨌든 그 많은 기업들이 진행하는데 지난 5년 동안은 전혀 평가 자체를 안 한 거네요?

일단은 지도점검 위주로 해 온 거고요.

105억이나 나갔어요, 과장님. 105억이요. 105억이 전혀 평가지표도 없이 그냥 지도점검 수준으로 해서 끝나는 건가요, 그러면 지금?

일단은 저희 기금 나간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컨설팅이나 기금 사용하는 부분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재무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또 보면 상환 후에 다시 재융자를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아시죠?

네.

이게 뭐 완전히 눈먼 돈 먹기 식 아닌가요, 이게? 사회적경제기금이 아마 화성시가 전국에서 가장 거의 톱 안에 들 정도로 기금이 방대한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앞으로?

일단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가치지표를 가지고 가치평가를 해서 기업들이 그런 부분들이 조금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그리고 사회적경제기업이 위탁이냐 아니면 직영이냐, 아까 팀장님이 얘기하셨는데 실제적으로 23개 중에 8개밖에 안 돼요, 민간위탁은.

저희가 올해 초에 한번 조사는 해 봤거든요. 그것 한번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저희가 알기로는…….

이건 조사가 아니라 다른 어디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거를 제가 본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건지 그게 잘못된 건지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어떻게, 앞으로 사회적경제네트워크와 센터와의 구분을 확실하게 지을 겁니까?

네, 그 부분은 저희가…….

하여튼 그것 구분 지어야 되고, 그 센터에서 지금 상주하고 있잖아요, 네트워크가. 그것 빨리 퇴출시키세요.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니, 검토가 아니라 답변을 주세요. 저번에 퇴출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방법만 바꿔 가지고 다시 또 지금 상주하고 있는 상태인데.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검토해서…….

무슨 검토가 필요합니까, 그게 지금? 그때는 왜 그러면, 그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일단은 그때 상황을 제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그 부분은…….

아니, 다른 팀장님이 얘기해 보세요, 그때 상황을, 다 여기 계셨으니까. 어떻게 된 건가요, 이게 지금? 아니, 의회에서도 문제가 있고 집행부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얘기가 되어 가지고 다 된 건데 왜 전혀 바뀌는 게 없냐고요.

팀장님이 그동안에 있었던 내용들 관련해서.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네트워크의 사무국이 창업 공간에 입주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창업팀을 지원하기 위해서 공간을 조성한 곳에 “왜 네트워크 사무실을 뒀냐?”라고 지적이 됐었기 때문에 그 공간을 빼라고 지적을 하셨던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 마을팀이 분리가 되면서 2층에 빈 공간들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빈 공간이 목적이 있는 공간이에요?

목적이 있는 공간은 아니고요.

그 목적이 없는 공간에 목적을 만들어서 써야 되는 건데 왜 목적이 없는 공간이라고 해서 그전에 창업 공간, 거기에 있던 네트워크 사무국을 왜 거기로 다시 집어 넣냐고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네트워크 사무국이랑 네트워크가 센터로 위탁했기 때문에 업무 협조 차원에서 같이 있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같이 사무실 공간을 마련해 준 건데요. 그것에 대해서…….

생각이 들어서요? 그때 그러면 잘못된 답변인 건가요? 그 당시에 같이 있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을 했잖아요. 그런데 왜 이제 와서는 또 같이 일하는 게 좋다고 입장을 바꾸시나요?

그때는 창업 공간에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던 사항으로…….

그 문제제기라는 게, 센터라는 게 세금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건데 왜 그거를 법인, 사회적경제네트워크 법인에 특정돼서 한정되게 그 업체만 와서, 사용료도 안내잖아요, 그거를. 무료로 그냥 쓰고 있는 거잖아요.

한번 저희 과장님이랑 검토해서 나중에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그건 검토보고할 내용이 아니고 명확하게 위탁사업은 위탁사업이고 법인은 법인인 거잖아요. 그렇죠, 실장님? 구분이 명확해져야 되는데 법인인지 위탁기관의 대표자가 여기 와서 근무해도 되는 건지 이 공간은 자율적으로 민간적으로 써도 되는 건지 이런 규정이 없다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만약에 법인이 거기에 상주할 거면 월세를 내든가, 명확하게 이 사업은 법인의 사업이 아니고 화성시의 사업을 위탁한 거잖아요. 그렇죠? 사업을 위탁하고 기관의 운영을 위탁한 것이지 거기에 법인이 사무실을 내라고 하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어요. 그거를 뭐 자꾸 검토를 하고 그럽니까? 실장님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네, 위원님들 지적하신 대로 제가 봤을 때는 시에서 사회적경제 업무를 센터에 위탁을 준 거고 센터에서는 누가 됐든지 센터 운영은 이렇게 심사를 받아서 위수탁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업무의 경계가 섞인다고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정리해서 바로 센터가 운영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1년 동안의 구매계획 이런 것, 지금 수립하고 계시나요, 2020년도의 사회적경제 제품에 대해서? 구매계획, 없으세요? 아니, 있는지 없는지만 여쭐게요. 있어요, 구매계획?

네, 구매계획은 수립했습니다.

언제 수립했죠?

저희 시 총 금액의 10%로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10%로요? 어디에서 볼 수 있죠, 이거를?

이거는 저희 자체 정부합동지표여서 홈페이지에 공시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조례 좀 읽으세요. 돌아오셨으면요. 조례 3개밖에 없어요. 다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구매계획을 세우게끔 되어 있고 시보나 홈페이지에 올려야 된다고 그렇게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10% 구매한다고요?

네, 올해 목표.

목표를, 그다음에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가 있어요. 아시나요?

네.

이것도 조례에 나와 있는데요.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지금 굉장히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는 센터도 있고 그러는데 이 육성위원회는 어떤 사람이 어떻게 구성을 해서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육성위원회는 사회적경제 전문가나 그리고 당사자 조직들이 모여서, 그리고 공무원들 이렇게 해서 모여서요. 연도별 저희 사회적경제 시행 육성계획을 수립을 하고 평가하고, 그리고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 및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회의를 몇 번이나 했어요?

5번 했습니다.

5번 했어요?

네.

5번을 했으면 그 결과가 과에 전달이 되고 또 센터에 전달이 되고 그래서 반영이 된 부분이 있나요?

네.

그다음에 사회적경제기금 운영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거는 조례상에 회의를 몇 회 한다라고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작년에 회의를 얼마나 했나요?

5차까지 했습니다.

5차요? 이거는 왜 조례에 별다른, 보통은 원래 위원회라고 하면 회의를 어떻게 한다라는 그런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런 조항들이 있는데 이건 그런 게 없거든요. 5차라는 게 건건마다 되는 건지 그것에 대한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례에 그런 부분을 담으라는 말씀을…….

네, 조례에 이거를 몇 회 한다라는 그런 조항이 전혀 없어요.

이게 융자 건이 있고 저희가 시에서 추진하는 여러 가지 공모사업들이 또 있고 그 공모사업에서 대상자가 선정이 안 되면 수시로 열어서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정확히 수시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지는 기억이 안 되는데 그 부분은 한번…….

이 운영심의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아까 앞서 얘기했지만 5년 동안에 105억 원이나 지출이 됐는데 그거를 결정하는 기구가 사실 운영심의위원회잖아요. 그렇죠? 이게 결정적인 거죠?

네.

그런데 그동안에 5년 동안 어떠한 지표라든지 결과도 없이 여기에서 그냥 방망이 두들겨 가지고 다 지금 통과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이 운영심의위원회 구성이 누가, 어떤 사람들이 있나요? 혹시 사회적기업의 대표라든지 그런 분들이 들어가 계신 건 아니죠?

기업의 대표는 아니시고요. 기업의 대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지만 사회적경제네트워크의 대표가 여러 가지 것들을 관여를 하는 것 같아서 혹시 여기에도 들어가 있나 해서요.

아닙니다, 여기는.

이 명단과 지난 5년 동안 심의를 2019년도에 5회를 하셨고 그전에도 했을 것 아니에요. 5년 치에 관련된 회의록, 회의록, 있으시죠?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회의록을 자료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심의를 했는지, 105억이라는 돈이 이렇게 나갔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또 추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좀 더 필요하기 때문에요.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0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공영애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기금 사업에 대해서 여쭤볼까 하는데요. 사회적기업 융자사업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융자사업과 융자협력사업이 있나 봐요. 그 차이가 뭔가요?

융자사업은 저희가 사회적경제조직에 직접융자를 하는 거고요. 협력사업은 금융기관을 통해서 융자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융자사업에 탈락을 했어요, 직접융자에는. 그런데 융자협력사업에 다시 선택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나요, 없나요?

저희가 그렇게 현황은 파악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게 문제인 거죠. 그렇죠? 이게 융자사업에 선택이 안 돼서 떨어졌는데 다시 융자협력사업으로 이중 지원이 된 경우인데 이런 걸 파악을 안 하시면 저희가 그 많은 예산을 들여놓고 그게 관리가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융자협력사업 자체도 어느 기관을 정해 가지고, 금융기관을 정해서 주는 거라고 그냥 나몰라라는 아닌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저희가 융자협력기관에서 융자한 실적을 다 받아 가지고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 사회적기업 시작한 지 얼마나 된 거죠?

지금 융자사업 말씀하시는…….

아니, 전체적으로 사회적기업.

2016년입니다.

지금 4년째 되어 가고 4년, 5년 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많은 혼돈과 많은 시행착오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눈먼 돈이 되지 않게 조심을 하셔야 되거든요. 좋은 취지로 우리가 시작을 한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좋은 취지로 시작한 사업이고 어려우신 분들, 사회적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시작한 사업이 어떤 특정계층이라든지 특정기업으로 가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과장님이 그것은, 실장님도 마찬가지고요. 명심하셔서 이 부분은 정확히 좀 짚어 주시고요. 그다음에 기금 교육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교육은 기금수혜기업 교육하고 그분들에 대한 컨설팅 지원이 있나 봐요.

네.

그러면 기금수혜를 안 받으신 분은 어떻게 대상, 교육이나 컨설팅을 못 받나요?

지금 기금수혜를 안 받으시는 분들은 저희가, 가능합니다.

현재.

네, 현재 가능합니다. 컨설팅이나…….

가능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기금수혜를 받은 사람에 대한 교육을 따로 잡을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기금수혜를 받으신 분이 그 교육과 컨설팅을 주로 더 받는다고 지금 그런 민원이 왔어요. 그래서 기금을 받지 못한 사람은 오히려 거기에서 소외가 되고 있다, 그래서 사전교육이나 컨설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민원이 왔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은 그런데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어떤 게 옳고 어떤 게 맞는 건지 한번 주세요.

교육은 가능하고요. 저희가 이제…….

컨설팅은 안 해 주고요?

컨설팅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센터에서.

아니, 지금 팀장님은 안 한다고 고개 끄떡거리시는데.

아니요. 합니다.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기금은 받지 않은 사람들도 교육이나 컨설팅이 가능한 거예요?

네.

그런데 왜 저희한테 그런 민원이 왔죠? 이 부분은 저희가 짚어보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교육이나 컨설팅 교육이나, 교육이나 컨설팅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컨설팅 받을 기업들을 모집공고를 내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모집해 가지고 컨설팅 업체하고 회사하고 매칭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회사? 업체를 누가 선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경제조직하고 컨설팅 업체하고 서로 매칭을 해서.

컨설팅 업체는 그러면 우리 화성시에서 선정을 해요?

네.

맞아요?

네, 저희 시에서 선정을 합니다.

그러면 컨설팅을, 어떤 내용으로 컨설팅과 교육이 이루어지며 그것으로 인해서, 컨설팅을 통해서 개선된 사항, 이거는 그러면 매년 컨설팅하고 매년 교육을 하시는 건가요?

작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저희가 세무나 노무, 법률 관련돼서 컨설팅을 주로 하고 있고요. 또 저희 사업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한번 따져봐야 되겠어요. 저희가 받은 민원에 의하면 컨설팅이나 교육은 지금 융자 혜택을 받으신 분에서 현재 행해지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일단 여기에서 질의 마치고 정확하게 한번 찾아서 저희한테 답변을 주세요. 제가, 우리가 잘못 받은 민원인지 그분이 잘못 알고 있는 건지.

네, 알겠습니다.

쉽게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융자를 받은 사업체에 대해서, 기업에 대해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 주는 형태로만 되고 있어서 진입장벽이 높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받은 사람은 계속적으로 이 내용을 알기 때문에 대응능력이 있어서 계속 융자를 받는 형태가 되고 신생은 더더욱 멀어지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형평성에 좀 어긋난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들으면 다 받고 있다, 그랬는데 이 기금을 하고 있다라는 홍보 정도 말고 실질적으로 어떤 과정 안에서 이런 것들이 지원가능한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세무, 노무, 법률 및 관련한 내용까지도 다 한다고 하는데 그게 정말 맞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제가 보충설명…….

네, 팀장님이 보완 답변 좀 해 주세요.

우선 이 컨설팅 사업은 작년에 처음 시행을 했고요. 올해 연말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26개 기업을 신청해서 26개 기업을 다 매칭을 해서 기업들이 원하는 두 가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세무, 노무, 법률, 마케팅, 이 분야 중에서 2개 분야를 선정해서 그 관련된 전문가들을 매칭을 시켜줘서 컨설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도 만족을 하고 진행을 해서 올해 다시 진행을 하는 사항이고요. 어떤 제한사항은 있는 건 아니지만 당초에 취지에는 사실은 융자받은 기업들의 어떤 융자회수 목적에서 컨설팅을 진행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진행을 했다가 다 받아야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대상을 좀 확대한 거고요. 올해 하는 것 봐서, 지금까지 컨설팅은 약간 기본적인, 충분히 기업들이 알아야 될 기본적인 컨설팅을 했다면 내년에는 좀 심화 컨설팅을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고 있는데 현재까지 진행은 그렇게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요약하면 26개 기업이 신청을 해서 신청을 한 모든 기업은 다 교육을 시켰다, 그러면 기금수혜기업은 몇 개예요?

지금 기금수혜기업이 서른 몇 개의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

네?

잠시만요. 26개 기업 중에서요?

네.

그건 한번 좀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까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26개 기업 중에서 파악을 하면 알려 주는데 내용에 따르면, 예측하면 그중에서 10개가 됐든, 기금수혜에 관련된 선정이 되고 나머지 기업은 떨어지더라도 애초에 신청한 모든 기업들한테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핵심은 그런 겁니다. 뭐냐 하면 못 받는 기업들이 진입장벽이 높지 않게, 누구나가 계속해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인 거고요. 기금을 받는 데만 계속 받고 있다라는, 지금 기금이 됐든, 또 아까 말한 융자금 관련한 것에 있어서, 기업이 몇 개나 되나요? 총 5년간 기금 융자에 관련된 수혜기업이 몇 개 되는지 아시는가요? 제가 이어서 질의를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1개입니다.

21개요? 올해, 아니면 5년 간 한 게 21개라는 거예요?

5년 간, 38개소입니다.

38개소요?

네, 38개고 올해 9개 기업이 나갔습니다.

총 38개 중에 2020년에 21개?

9개요.

2020년에 9개?

네.

기금의 금액은 그러면 총 어느 정도 되나요?

융자금액 말씀하시는 겁니까?

28개 기업의 융자금액이 대략 어느 정도 나오나요?

70억 정도 됩니다.

70억이요? 금액이 다른 것 같은데요.

여기에…….

옆에 과장님한테 좀 알려주세요, 팀장님이. 계속 일일이 답변하지 마시고.

민간한테 나간 게 70억 정도 되고요. 그 융자협력사업으로 나간 금액이 35억 정도 됩니다. 35억입니다.

105억이라니까요.

네, 105억입니다.

융자협력사업?

네, 금융기관을 통해서 나간 게…….

그러면 융자협력사업이 35억, 그러면 기금융자수혜기업의 70억하고 융자협력사업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70억하고 35억이 뭐가 다른 거예요?

일단은 저희가 직접융자를 해 주는 거는 이자율이 1%이고요.

70억은 1%.

네, 그리고 협력기관을 통해서 나가는 부분은 3% 이내에서 저희가 조율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35억은 3% 이내, 맞는 거죠?

네.

그러면 시 융자사업에 신청을 했다가 탈락한 기업이 지금 융자협력사업에 신청한 경우도 있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죄송하지만 그 부분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을 못했다고요?

네.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은…….

있습니다. 나중에 파악하시고요.

네, 그 부분은 꼭 반드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있는데 문제는 여기에서 떨어진 게, 여기에서 신청해서 되는 그러한 게 맞는 건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이 뭐가 다른 거지?’, 이율의 차이는 있는 건 확실히 알겠어요. 첫 번째 1%에다 되는 게 좋겠죠. 그런데 3% 이내로 되는 것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선책으로 가기는 하지만 ‘이게 뭐가 차이가 있는 거지?’, 이게 또 하나에, ‘이 근거기준을 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주실 내용이 있으신가요? 왜 이런 보완지점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보완지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업의 목적이나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보충설명드려도…….

네.

우선은 저희 기금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두 번 정도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들은 사실 자금이라는 것이 갑자기 필요한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융자협력사업을 진행했던 사항인데요. 아무래도 신협이나, 저희가 기업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도 약간에 주관적인 기업에 대한 평가를 하는 편이 좀 있고요. 아무래도 발안신협 같은 경우는 기업에 대한 재무상태를 많이 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원화해 놓은 이유가, 이원화가 꼭 필요하다고 보는 건가요? 있어야지, 목적이 분명해야지 ‘이게 이렇게 이원화가 왜 필요한 거지?’, 이런 게 궁금해서.

아무래도 기업들은 자금들이 수시로 필요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하다 보니까 기업들이 적시에 필요한 자금들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발안신협이랑 올해는 제일신협이랑 이렇게 협약을 맺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우리가 팀장님이 말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의를 제기하려고 하는데요. 기금수혜기업 교육 및 컨설팅 지원사업이 아니라고 그러셨는데 저희 자료에 그렇게 써 올리셨어요. 8-48페이지 보시면 여기에, 우리 자료에 이렇게 주시고 아니시라고 그러면 지금.

그거는 좀…….

잠깐만요. 사업내용을 잘못하신 거예요.

네, 그건 좀 오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오타예요, 뭐예요?

수정해야 될 사항인데 수정을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정해야 될 사항인데 수정을 못하신 거라는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처음에 그렇게 계획을, 작년에도 그렇게 냈던 사항인데요. 제가 와서 그거는 좀 확대를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내용이 아마 수정하는…….

팀장님이 언제 오셨어요?

제가 작년 7월에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올라올 때 이렇게 또…….

작년 자료를 그대로 덮다 보니까 지우지를 않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자료 자체도 문제라고 보지만 민원도 그렇게 받았다는 것은 지금 몇 명 정도를, 그러면 이 기금수혜 아닌 기업이 몇 군데가 들어왔어요, 교육이, 컨설팅과?

지금 다음 주까지 접수기간입니다.

이번에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는 그렇게 하셨고.

작년에도 확대는 했습니다.

작년에 했어요?

네, 확대해서 진행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민간사업자, 그러니까 기금수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충분한 인지가 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해 설명회 할 때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던 사항이고요. 이 자료는 작년 행감자료를 그대로 복사하다 보니까 수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에요. 저희 민원까지 들어왔고 이것까지 다 확인을 하고 한 부분인데 앞으로 이런 오류가 없었으면 좋겠고요.

네, 죄송합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융자사업과 융자협력사업이 필요할 수는 있어요, 얘기를 들어보면. 당연하죠. 그렇지만 그 선정 과정의 문제인 거죠. 그렇죠? 일차적으로 안 된 사람을 또 이차적으로 하면 굉장히 특혜예요. 그러니까 이런 선정 과정에서 주의를 앞으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자차액 보전사업은 또 뭔가요?

이 부분은 저희하고 협약한 금융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재원으로 사회적경제조직에 융자를 할 경우에 이자를 보통 4.5%에서 5.5%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을 저희가 2.5% 정도 지원을 해서 협력, 사회적경제조직이 좀 더 융자를 수월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네요. 융자사업에서 떨어졌어요. 그다음에 융자협력사업에서 다시 됐어요. 그런데 융자사업은 1%고 융자협력사업은 3% 조금 넘어요. 그렇죠? 그런데 융자협력사업은 이율이 높으니까 이걸 다시 이자 지원사업을 또 하시는 거예요?

네, 아니…….

그걸 화성시에서 하시는 거예요? 사실 오늘 과장님이 다 대답해야 될 부분을 너무 지금 얘기를 모르고 계시는 건지, 이것 지금 심각해요, 이렇게 자꾸 팀장님하고 얘기되고 이러는 부분은.

저희가 일단은 신용보증기금에서 지급보증서를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에서 7% 정도 되는 거를 신용보증기금에서 일부를 지원을 해 주고 저희가 2.5%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잘 못 알아듣겠는데.

예를 들면…….

죄송한데 팀장님이 다시, 할 수 없이 정확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네, 팀장님이 보완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자차액 보전협약을 맺었습니다, 발안신협이랑 신용보증기금, 신한은행. 그러니까 신용보증기금에서 신한은행에다가 보증서를 발급을 해 주면 신한은행에서 사회적경제 기업한테 대출을,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융자기금이 보통 6, 7%인데 보증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한 1.5% 정도 이자가 할인이 되고 저희가 거기에 또 2.5% 정도 지원을 해 줘서 최종적으로는 한 3% 내외로 이렇게 융자가 나가고 있고요. 발안신협…….

그러면 발안신협에서는 7%의 이율이 원래 나간다는 얘기예요?

보통 사회적기업은 등급이 낮다 보니까 이율이 높습니다, 신용등급이 낮아서.

그러면 7%에 대한 보전을 지금 신용기금을 통해서 신한은행에서 지금 보전을 해 주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네, 그런 거고요. 발안신협 같은 경우 저희가 융자협력기금이 아닌 별도의 자금으로 대출이 나갔을 때 그 금액에 대해서만 이자차액보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융자협력기금에 대한 이율 3%는 그대로 똑같고.

네, 맞습니다.

7%이기 때문에 3%를 맞춰주기 위해서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다 하고 계시나요?

경기도에서는 하고 있고요.

경기도만?

네.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른 데는 기금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도 아마 이자차액 지원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사회적기업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하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과 고쳐야 될 점들을 생각해 보시고요. 총체적으로 다시 재구성을 여러 가지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 위원입니다. 2019년, 2020년 각종 기금운용현황을 보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2019년도는 통합관리기금에 예치를 했고 올해 갑자기 농협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왜 바뀐 거죠?

이게 전년도 말에 통합관리기금에서 예치기간이 끝나고 저희가 상환을 받았습니다. 상환을 받은 거를 올해 3월인가 다시 통합관리기금으로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 3월이요?

네.

여기 2020년에는 농협으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위원님, 죄송한데 페이지, 기금이…….

8-18페이지.

18페이지요?

250억, 269억 이렇게 지금 농협으로 되어 있잖아요.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4월 이후에 통합관리기금으로 가서 그 이전의 데이터로 자료를 뽑아서 이렇게 분류가 됐습니다.

4월이요? 아니, 그러면 이거를 자료를 제대로 주셨어야죠, 수정을 하든가.

저희가 그 부분은 미처 못 챙겼습니다.

아니, 예치기간 1년, 3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2019년도에 조성됐던 금액들이 336억, 2018년 말 조성금액을 저희가 받아 가지고, 2019년 연말에 받아 가지고 저희가 기존에 갖고 있던 기금하고 합산을 해서 다시 통합관리기금으로 재예치를 해서 지금 통합관리기금에 운영되고 있는 금액이 500억 정도 됩니다. 저희가 자료 제출이 명확하게 보시기에 불편하게 되어 있는 부분은…….

아니, 그러니까 여기 자료에는 250억, 229억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네.

1년, 3년 이율로 정해져 있고, 이거는 기존에 있던 계좌인가요? 아니면 이번에 통합기금에서 받으면서 새로 생긴 계좌인가요?

기존에…….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 이렇게 지금 보관이 되어 있던 거잖아요. 그렇죠,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네.

그러면 이거를 왜 나눴고 예치기간이라든지 이것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하신 거냐고요.

일단은 이게 최초에 기금 조성한 시점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연도별로 조성을 했기 때문에 그 계좌가 다 다른 상황입니다.

기존에 있던 계좌로 넣은 거예요?

네, 새로.

250억, 229억, 이 두 개 계좌가 기존에 있던 계좌예요? 아니면 2020년에 4개월 동안 보관하기 위해서 만든 계좌예요?

2,290억은 3년 동안 보관을 하는 거고요. 25억은 이번에 1년간 조성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실제로 안 되어 있고 다 통합으로 해서 통합관리기금에 넣었다고 그런 거잖아요.

네, 이 중에 일부 금액은…….

그러면 지금 1년, 3년, 250억, 229억이 있는 계좌에는 돈이 하나도 없는 건가요?

네, 지금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250억, 229억이면 같이 합산을 해서 이율을 조금이라도 높이면 금액이 높을 것 같은데 왜 이걸 굳이 쪼개서 하셨냐고요, 250억, 229억 이렇게. 어차피 4개월 동안만 하는 건데 굳이 왜 계좌를 두 개까지 나눠서 불리하게 했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보면 통합관리기금 같은 경우에는 336억을 2.38% 이율을 두 배로 해서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 들어와서 이걸 둘로 나눠서 하나는 1.88, 하나는 1,48 이율이 불리하잖아요. 이것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하신 거냐고요. 누가 결정한 거냐고요, 이거를.

위원님, 그 부분은 죄송하지만 양해해 주신다면 팀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 안 계셨으니까.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기획팀장 신일용입니다. 작년에 예산 부서에서 통합관리기금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갖고 있는 기금을 다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그 나눠준 돈으로 1년짜리, 3년짜리 각각 나눠 가지고 통장을 새로 만들었는데요. 올해 코로나 때문에 소상공인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 나갈 것들이 많다 보니 각 기금을 운영하는 부서에서 여유기금은 다 통합관리기금으로 예치해라 해서 다시 통합관리기금으로 예치된 상태인 거고요. 이때 1년짜리, 3년짜리 하게 된 거는 1년 후에 또 예산이 어떻게 필요할지 몰라서 1년짜리 예치하는 것하고 또 장기적으로 이 돈은 쓸 일이 별로, 이게 여유자금인 거죠. 그래서 1년짜리, 3년짜리 나눠서 이렇게 예치를 하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1년 후에 또 이자가 붙기 때문에 그 이자를 가지고 사업할 수 있게끔 1년짜리, 3년짜리 나눠서 이렇게 기금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판단은 자체적으로 하신 거예요, 부서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부서들도 이런 기금을, 통합관리기금에서 이체된 기금을 봤을 때 통상적으로 농협에서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만들었나요?

통합관리기금은 작년까지만 해도 이율이 높았습니다, 그전에는. 지금 통합관리기금이나 부서에서 운영하는 기금의 이율은 거의 비슷비슷하고요. 그래서 그때 다 나눠줬던 거고요. 저희는 이제…….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다시 통합관리기금으로 넘어간 건가요?

다시 넘어갔는데요. 그 이율도 아마 이 이율이랑 비슷할 겁니다. 농협에서 매 분기인지 매월 이율이 내려오는데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면 실제 지금 보유하고 있는 기금액이 60억, 20억, 28억, 이것 3개인가요?

지금 통합관리기금으로 500억이 넘어갔고요. 20억하고 28억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이 2개 말씀하시는 거죠?

네, 2개하고 일반통장, 입출금통장해서 3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에 1.88짜리로 해서 통합을 하지 왜 굳이 나눠 가지고 이율이 낮은 데에다가 이걸 나눠서 보관을 하나요?

좀 확인은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치기간이 똑같잖아요. 예치기간이 똑같은데 이율이 위에 것이 더 높잖아요.

이게 이율이 매달 농협에서 고시하는 게 항상 다르기 때문에 확인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통장을 만든 시점에 이율이 얼마였는지 확인해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왜 굳이 두 개로 나눴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서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것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확인을 해 주시고, 지금 2020년 4월 말 기준으로 이미 20억이 융자성사업비로 지출이 된 건가요, 지금? 아니면 지출계획을 잡아 놓으신 건가요?

2020년 말씀하시는…….

네, 여기 4월 말 기준 해서 융자성사업비가 20억.

융자성사업비 20억은 지금 신협이랑 제일신협 쪽으로 협력기금으로 20억이 나간 거고요.

이미 나간 건가요?

네, 이미 나간 겁니다.

2019년도에는 2019년 1년 치가 22억인데 지금 4월 말밖에 안 됐는데 20억인데 앞으로 또 나갈 돈이 있는 건가요, 지출액이?

지금 개별적인 사회적경제 기업들한테 융자 나가는 게 또 있고요.

그게 얼마인가요, 계획된 게?

그게 4월 달에 13억 6,700만 원이 또 나갔습니다.

네?

13억 6,700만 원이…….

13억인데 여기에는 20억으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이때 작성했을 때는 융자협력사업만 기금이 나갔고요. 그거는 이 작성 후에 심의를 했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결과가…….

지금은 33억?

네, 33억 6,700 정도 됩니다.

이게 왜 작년이랑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나요?

작년에는 사실 기금에서 탈락이 많이 됐고요. 융자협력사업도 작년에는 발안신협이 10억, 농협이 5억 이렇게 나갔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기금 심의에서 많이 탈락이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 여파 때문에 기업들이 많이 신청한 부분도 있고요. 심의위원들이 좀 완화해서 심의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도 많이 나갔고 융자협력사업은 간접사업을, 간접융자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기금이 좀 확대됐고요. 그래서 올해는 작년보다 실적이 좀 높습니다.

그러면 올해 목표 지출액이 얼마인가요?

올해 기금 직접융자는 30억, 협력사업 30억입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