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선영 의원 발언

네, 87개소입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음식문화개선추진운동 추진위원회 협의회를 열어서 그쪽 협의회를 통해서 점검표가 있습니다. 총 127점 만점에 85점 이상을 득하게 되면 승인을 해서 지정을 받게 돼 있습니다.

아닙니다. 작년에는 82개소이고요. 그 전년에는 79개소에서 조금씩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번 지정이 되면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받게 되고요. 만약에 1년 후에 기존 지정된 모범업소가 다시 지정돼서 점수가 어느 정도 되면 이번에는 심의위원회 거치지 않고 그냥 우리 자체 위생과에서 바로 승인이 나가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해왔던 것처럼 위생이나 음식문화개선운동 추진 노력도 점검표대로, 크게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기존대로 해 오던 바로 해서 매년 이게 한 번 지정되면 나태해서 위생적으로 안 좋을 수 있으니까 매년 점검을 해서 그때 조금이라도 미흡하면 그때 탈락시키는 게 맞을 거라고 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기준이 어려운 부분은 조금 쉽게 개선을 해서 말씀대로 쉽게 접근하고 어렵게 유지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엄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관내에는 14명이 지정돼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주로 숙박업소, 목욕업소 이런 공중위생업소에 대해서 방문을 해서 위생상태, 영업주의 의무사항을 점검토록 하게 돼 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공중위생업소 전 업소에 대해서 다 점검을 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네, 공중위생법에 보면 위생서비스 등급제를 실시토록 하게끔 돼 있어서요. 적발이나 단속 위주보다 우수업소를 육성해서 발굴해 내는 그런 차원으로 운영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위생감시원이 가면 주로 면허 대여라든지 그런 사항을 주로 점검하고 미용도구 위생상태, 관리상태 이런 걸 보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불법행위는 저희 공무원한테 제보나 인지가 됐을 경우에는 나가서 바로 단속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외에는 직접 나가서 발견하기가 힘든 상황이라서요.

위원님, 그건 저희가 별도로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유흥주점에 대해서 우리가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졌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유흥주점에 이런 피해보상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아마 진행을 한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이 지금 마무리 다 된 건가요?

어제부터 재난지원금 접수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어제부터 접수를 받은 거고요?

네, 어제 첫날 접수했습니다.

지금 몇 개 업체가 등록이 되어 있죠, 대상 업체가?

대상은 총 335개소입니다.

335개소?

네.

이제 접수 시작했으면…….

네,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겠네요, 지금요.

네.

어제죠, 어제 서울에서 오후 6시로 해서 유흥주점에 대해서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걸 해제한 것 같아요. 경기도는 상황이 어떻죠, 지금요?

경기도는 6월 14일부로 전면 해제는 아니고 아마 보도 나간 자체로 하면 확약서를 제출한 업소에 대해서 방역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해제가 됐고요. 확약서를 제출하지 않고 자기는 이렇게 이행할 의무가 없다고 그러면 계속 집합금지 명령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우려스러운 거예요. 언론에서도 계속 유흥주점에 대해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해제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언론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 부분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우리 관내에서도 확진자가 아예 없어진 게 아니라 간간이 한 명씩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특히 유흥주점은 밀폐된 공간에서 영업을 하기 때문에 감염 확산이 아무래도 다른 지역보다는 더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이 되는 부분이고요. 해당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들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방역에 일조를 해서 그런 부분이 확산되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저희 위생과 직원이 계속 밤에, 심야에 영업하는 업소에 대해서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0일부터 매일이요.

집합금지 명령 된 데에 영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 부분들 확인하시는 건가요?

영업 하는지 안 하는지도 하고요. 기존에 확약서를 제출하고 영업을 하는 업소에 대해서도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지, 그다음에 QR코드를 제대로 그 제도를 수행하고 있는지까지 다 지금 점검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그 부분들도 명확하게 해서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난주 월요일부터 QR코드 제도가 시행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위생과 직원이 점검하면서 그 업소에 점검 갈 때 말씀하신 것처럼 영업주 분들이 그 사항을 많이 문의를 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그전에는 업소 하나당 점검이 한 3분이나 5분 걸렸는데 그걸 일일이 다 물어보시는 바람에, 또 그냥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홍보물하고 일일이 다 우리 직원들이 하는 방법, 까는 방법, 운영하는 방법을 다 설명하고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질문하거나 또 직접 우리 시청 위생과로 찾아오시는 분도 있고 해서 그런 식으로 홍보하고 가르쳐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위생과 직원이 저 포함해서 총 열다섯 명인데 많이 힘들긴 힘든 상황입니다.

월, 화, 수는 거의 2분의 1씩 나가고요. 목, 금, 토는 전 직원 거의 다 나가고 있습니다.

노래방은 문화예술과 소관이고요. 저희는 유흥하고 단란만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에서는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증인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시 5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신순정입니다. 평소 화성시 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시는 교육복지위원회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아동보육과 담당 팀장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유난숙 아동친화팀장입니다. 심정은 아동돌봄팀장입니다. 이현주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김지만 보육정책팀장입니다. 임재양 보육기반팀장입니다. 고양숙 보육지원팀장입니다. 권순주 보육지도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0년 아동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 사항이 없는 항목은 생략하고 중요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15-5에서 15-9쪽 사무분장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5-11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6개의 건의사항으로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지적사항으로 어린이문화센터 활성화 관련하여 어린이들의 열린 문화공간을 지향하고자 스피드게이트를 이동하고 그린라운지, 키즈놀이터, 블록공작소, 공룡체험관을 운영 중이며, 또한 다양한 기획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위탁기관 지도감독 시 동일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고 사업비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하기 위해서 회계 관련 매뉴얼 전달 및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자체 규정 정비를 통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동상담소 이용대상자 확대 관련하여 2020년부터 만 8세에서 초등학교 전 연령으로 확대하였고 관련 기관에서 사례 연계된 아동 대상으로 종합심리검사 및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관련은 종사자의 재직 기간별로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립어린이집 리모델링의 설계 변경을 최소화하기 위해 운영 위탁체를 개원 6개월 전에 선정하여 설계 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설계변경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수혜대상자 발굴을 통해 사회보장적 수혜금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읍ㆍ면ㆍ동 복지팀 등을 통하여 주기적인 사업 안내를 하여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14쪽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상황입니다. 비송사건 1건, 행정심판 1건, 행정소송 2건 총 4건 진행 중입니다. 먼저 응급아동 의료기관 미이송 위반 과태료 관련 원아가 놀이 중 입안 출혈이 발생하였고, 보육교사는 이를 경미한 상황으로 생각하여 하원 시간이 임박해서 부모에게 연락을 늦게 취해 응급아동 의료기관에 이송 위반으로 100만 원의 과태료 처분한 건으로 현재 처분이 부당하다고 이의제기하여 계류 중입니다. 다음은 호봉 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건으로 보육사업 안내 어린이집 호봉 인정 근무경력 해석에 대한 차이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2020년 5월 11일자로 인용되어 호봉산정에 따른 미지급 급여를 2020년 6월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돌담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위반 원장자격정지 취소 건으로 원장이 보육교사 근무시간을 허위로 등록하여 보조금 5,818만 3천 원을 부정 수급하여 원장 자격정지 1년을 처분한 건으로 현재 소송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같은 어린이집 보조금 반환처분 취소 소송 건으로 보조금 7,125만 8,230원 부정수급에 대한 어린이집 대표자에게 반환처분을 한 건으로 현재 소송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15-16쪽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2019년 다함께돌봄센터 1개소, 시립아동청소년센터 3개소, 육아종합지원센터, 국공립어린이집 44개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시립아동청소년센터 3건, 육아종합지원센터 9건, 국공립어린이집 11건 지도 조치하였습니다. 2020년 5월에 화성시어린이문화센터, 화성시아동상담소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다함께돌봄센터, 시립아동청소년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국공립어린이집은 감염병 진정 후 지도점검 예정입니다. 다음은 15-22쪽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입니다. 2019년 국ㆍ도비 사업비는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외 123건으로 3,471억 3,383만 9천 원으로 96.4%인 3,349억 724만 6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5-35쪽 2020년 국ㆍ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입니다. 2020년 국ㆍ도비 사업비는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 외 100건으로 2,797억 4,125만 7천 원 중 46%인 1,289억 397만 8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해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45쪽 세목별 500만 원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15-47쪽 어린이집 확충사업으로 봉담의 행복주택과 남양의 국민임대주택에 대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입주민 대상 영유아 수를 파악한 결과 보육 수요가 부족하여 2개소의 어린이집이 설치 취소되어 6억 1,672만 7천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5-50쪽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사업입니다. 국ㆍ도비 사업으로 하반기에 추가 내시되어 사업기간이 짧아 어린이집에서 사용하는 데 무리가 있었으며, 또한 사업 대상자로 선정 이후 아동 감소, 또는 교사 채용의 어려움 등으로 보조교사를 미채용하거나 보조교사가 중도 퇴사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17억 1,870만 5천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5-52쪽 설계변경사업 현황입니다. 어린이집 리모델링 및 인테리어공사 관련으로 실제 공사 시 현장 상황과의 차이, 보육환경 및 영유아 안전 고려, 품질 내구성 확보를 위하여 설계변경 되었으며, 2019년 19건, 2020년 4건에 대하여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15-58쪽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아동친화도 조사 용역은 지역사회 아동친화도 평가 및 분석을 시행하였고 아동친화도시 재인증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음 화성시 중장기 보육계획은 우리 시의 보육실태, 보육서비스 요구분석, 현황분석을 통하여 우리 시의 보육계획 수립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59쪽 이월사업 및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19건으로 실내놀이터 조성사업은 사업량 증가, 경기도시공사 리모델링 일정을 반영하여 이월하였으며, 어린이집 확충 관련 예산 15건은 어린이집 개원 시기에 맞춰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15-64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사항입니다. 화성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등 4개 사업 분야에 2019년 15회, 2020년 6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15-65쪽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5-68쪽 세외수입 부과ㆍ징수 내역입니다. 2019년 949건 13억 7,088만 7천 원 전액 징수하였으며, 2020년 222건 10억 2,793만 7천 원 중 98.7%를 징수하였으며, 체납사유는 중복지원 된 양육수당, 보육료 환수 등이며, 감액사유는 전출입 과정에서 전출지에서 이미 납부한 양육수당, 보육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70쪽 주요사업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시립새솔하나어린이집 건립사업은 현재 토지매입비, 위탁사업비가 지급 완료된 상태이며, 7월 중 공사업체 선정 및 착공을 시작으로 2021년에 어린이집이 개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5-72쪽 각종 동의안 추진사항입니다. 2019년 다함께돌봄센터 송린이음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ㆍ수탁 협약을 통해 12월 개소하였으며, 2020년 공공형 실내놀이터는 공개모집 등 수탁기관 선정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73쪽 협약서 체결현황입니다. 화성시 아동상담소 1건, 화성시어린이문화센터 1건, 다함께 돌봄센터 1건, 시립아동청소년센터 4건 등 총 7건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5-74쪽 시설비 풀예산 집행내역입니다. 어린이집 시설 노후화에 따른 유지보수 비용으로 시립능동어린이집의 옥상누수 보수, 시립동화3단지 어린이집의 외벽 목재 구조물 노후화에 따른 철거 등으로 2,219만 6천 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5-75쪽 행사운영비 집행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5-76쪽 정수물품 관리현황입니다. 제출된 정수물품 관리현황에 오류가 있어 별도 수정된 자료로 제출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 및 소관 시설에서 보유 중인 정수물품은 노트북 컴퓨터 359대, 비디오프로젝터 71대, 디지털캠코더 3대입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으로 15-80쪽 사회복지시설 운영현황입니다. 그룹홈 9개소, 지역아동센터 33개소에 운영비, 냉ㆍ난방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84쪽 결식아동 지원실적 및 급식업체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2019년 1,583명, 2020년 1,719명 급식 지원을 하였으며, 2019년 지역아동센터 32개소 위생점검을 완료하고 2020년 33개소 위생점검 예정입니다. 다음은 15-86쪽 드림스타트 운영현황입니다. 드림스타트는 3개의 지점에 총 15명의 공무원 및 사례관리사가 종사 중입니다. 2019년 698명, 2020년 613명의 아동을 사례관리 중입니다. 드림스타트 후원연계 현황은 2019년 6,512명 3억 2,610만 5천 원 후원 연계하였고 2020년 1,067명 6,113만 3천 원 후원 연계 중이며, 대상자 욕구를 반영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89쪽 보육시설 지원현황 및 지도감독 실적 현황과 15-98쪽 어린이집 인허가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5-99쪽 시립어린이집 운영현황 및 향후 확충계획입니다. 현재 84개소의 어린이집에 1,060명의 종사자와 4,627명의 아동이 등원하고 있으며, 2020년 6월 1개소, 하반기 13개소 개원예정으로 2020년 말에는 총 98개소의 시립어린이집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5-104쪽 시립어린이집 CCTV 설치 현황입니다. 시립어린이집 84개소에 879개의 CCTV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105쪽 지역아동센터 및 그룹홈 운영현황, 센터별 지원현황입니다. 33개의 지역아동센터에 864명의 아동이 이용하고 있으며, 2020년 현재 운영비, 아동복지교사, 돌봄도우미, 특기적성교육 강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9개의 그룹홈에 47명의 보호 아동이 입소하고 있으며 운영비, 환경개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108쪽 보육정책 심의위원회 및 시립어린이집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운영현황 및 심의 결과입니다. 보육정책심의위원회는 2019년 13회, 2020년 3회 개최하였으며 35개소의 시립어린이집 수탁자, 6개소의 재위탁 수탁자 선정, 보육정책 관련 사항을 심의ㆍ의결하였으며 시립어린이집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2020년 3월 새로이 구성된 위원회로 5개소의 수탁자, 4개소의 재위탁 수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5-111쪽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2020년 6월 3일 봉담읍 최루백로 165번지 3층으로 이전 완료하였으며,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아이자람꿈터에 57명의 종사자가 근무 중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어린이집 지원, 가정양육지도, 취약보육지원, 특성화사업 등이 있으며,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보육교직원 교육 등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15-114쪽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현황입니다. 부모와 보육전문가가 어린이집의 위생, 건강, 안전관리에 대해 모니터링, 컨설팅하는 사업으로 우수 운영사례를 발굴하고 전파하여 보육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2019년 부모 모니터링단 8명, 역량강화교육 4회 실시, 264개소 부모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습니다. 2020년 부모 모니터링단은 10명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 활동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15-115쪽 창의지성형 어린이집 추진현황으로 본 사업은 2019년 2월 28일 사업이 일몰되었습니다. 다음은 15-116쪽 화성시어린이문화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수원과학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운영 중이며, 센터장 외 34명이 종사 중입니다. 개관 이후 4만 8,233명이 방문하였고 11개의 체험실, 공룡체험관, 블록공작소, 키즈놀이터, 문화공연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118쪽 아이자람꿈터 운영실적입니다. 아이자람꿈터는 7개소가 운영 중이며, 사업으로는 자유놀이실 운영, 시간제보육, 장난감 및 도서대여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120쪽 관내 어린이집 정원 대비 운영률입니다. 국공립 93.6%, 사회복지법인 47.9%, 법인단체 42.5%, 민간 72.1%, 가정 72.2%, 직장 81.1%로 총 74.6%의 충족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15-122쪽 입양아동, 가정위탁아동 지원현황입니다. 2020년 현재 장애입양아동 7명, 입양아동 299명, 가정위탁아동 92명의 아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124쪽 장애아동 지원현황입니다. 입양특례법상 입양기관에 의해 입양한 장애입양아동에 대해 2019년 12명, 2020년 7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5-125쪽 아동친화도시 추진 주요현황입니다. 임기 1년의 아동의회를 2019년에 40명, 2020년 39명 구성하여 아동권리 실질적 보장을 위해 정책제안 및 아동권리 캠페인 등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강화를 위한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동권리교육은 8명의 강사가 위촉되어 2019년 109개 기관, 16,018명을 교육하였고,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잠정 중단하였습니다. 다음은 15-127쪽 아동상담소의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화성시 아동상담소는 화성시어린이문화센터 4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소장 1명, 임상심리사 1명, 치료사 3명, 사회복지사 1명 총 6명이 종사 중입니다. 주로 심리,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관내 아동과 가족에게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아동에 대한 초기면담 후 검사, 평가, 심리치료를 제공하며, 부모상담 및 교육 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129쪽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현황입니다. 경기화성아동보호전문기관은 경기도에서 지정 위탁한 시설로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학대혐의 판단, 사례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으로 관할지역은 화성, 오산입니다. 2019년 834건의 신고접수 건 중 608건이 아동학대 사례로 사례판단 되었으며, 이중 364건이 화성시 지역에서 발생하였습니다. 2020년 112건의 아동학대 사례로 사례판단 되었으며, 이중 67건이 화성시 지역에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5-133쪽 시립아동청소년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총 5개의 센터에서 18명의 종사자와 109명의 아동이 이용 중이며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기능보강비를 지원하였으며, 센터에서는 수준별 학습지도, 문화ㆍ예술활동, 사례관리 등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135쪽 다함께돌봄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총 2개의 센터에서 7명의 종사자와 46명의 아동이 이용 중이며, 인건비, 운영비, 틈새 서비스, 처우개선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함께돌봄 장지센터를 7월 중 개소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대부분 어린이집에 나가 있거나 이런 부분인데요. 저희가 현황파악을 해 봤더니 내구연한이 8년이다 보니까 사실 2008년도에 구입한 그 당시의 신규 모델들이 고장이 나서 현재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도 사실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번 연도에 재물조사 기간이라 다 한꺼번에 조사랑 이런 걸 할 예정인데 그 부분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행정수요조사요?

‘돌봄이 필요하다.’ 이런 답변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 쪽에서도 아이돌봄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어린이집에서 야간연장이다, 이렇게 해서 늦게까지도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은 돌봄이 되는데 초등학교를 들어가게 되면 그것이 단절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초등학교 초등 돌봄도 인원수에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그런 수요라든가 수요가 많은 쪽은 다함께돌봄으로 해서 해소를 시키려고 저희도 나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 지급된 학업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환불 조치하고 있습니다.

네.

두 명 환불 조치했습니다.

네.

돈은 기 지급이 됐는데 등록을 안 하신 분이 계셔 갖고요.

네.

네, 2학기 등록.

네, 1학기는 마치고 2학기 등록을 안 하셨어요.

50%의 자부담이고, 50%에 대해서 저희가 보조를 해 주고 있어요.

네. 송선영 위원 어쨌든 50%만 본인이 낸 거고, 본인은 시가 50%를 낸 것에 대해서 환불 조치했으니까 큰 문제는 없다고 보시는 거죠?

아니죠.

그 1학기에 대한 부분은 됐지만 저희가 이게 4학기 부분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같은 걸로…….

저도 사실 몰라서 디지털캠코더와 비디오카메라 차이가 뭔가 확인을 해 봤는데 거의 유사한 걸로 검색이 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자세히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카메라, 그것은 카메라.

소형 카메라 들고 다니면서 하는 것을 캠코더라고.

조그만 카메라요.

이게 정수물품 등록된 목록 자체 구분이 ‘디지털캠코더 또는 비디오카메라’로 아예 되어 있어 갖고 저희가 그 명칭 그대로 따오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 지금 정수물품 품목 56번에 보면 ‘디지털캠코더 또는 비디오카메라’라고 아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이 되어 갖고 저희가 썼습니다.

저희 지방자치단체 정수물품 관리대상 물품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57종으로.

저희가 흔히 빔프로젝터라고 하는 게 이것 비디오프로젝터입니다.

목록에요. 잠시만요. 비디오프로젝터로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한 번 찾아뵙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엄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홍보를 좀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에…….

양성평등에 여성의 어떤 권익이라든가 그러한 활동을 할 수 있는 단체를 지원해 줄 수 있다는, 보조할 수 있다는…….

비영리법인 민간단체의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서 행정적 지원이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비영리단체고 해서 줄 수 있는…….

네, 비영리단체증이 있습니다.

그 비영리단체라는 그 고유번호증이 있으면…….

그게 등록이 되어야지 고유번호증이 나오는 거잖아요.

네.

이것은 청소년보호법에…….

그런 게 아니고요. 청소년보호법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 갖고 이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단체가 지금 서부경찰서 어머니폴리스라든가 학부모폴리스 이런 데서 그러한 캠페인이라든가 예방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보조금을 줘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이 필요한 노력이라는 것은 광범위하게 들어가서요.

저희 행안부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사회복지사업으로 이러한…….

위원님, 이게…….

네.

네,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민기대’가 지금 저희 화성시 청소년 유해환경 단체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제목은 사회단체 지원현황으로 되어 있지만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이런 사업들은 그 단체 지원의 성격보다는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사업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문제없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하나만 먼저,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한 내용이에요. 우리 빙상장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 보고 읽어 봤는데요. 대표이사님, 이것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일단 먼저 해 주시죠.

먼저 제가 봐서는 그 맡은 담당 직원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요. 그다음에 재단 내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개선, 조직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했어야 되는 거고, 또 저희 잘못도 크다고 봅니다. 그 부분이 누적되어 가지고, 또 그것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경로를 통해 가지고 나가서 그것을 조사해 보니까 그런 결과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저희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시는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감시하는 체제 시스템이 더 정비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랬더라면 사실 이렇게 큰 문제까지는 안 됐을 텐데 그동안 관리감독 자체가 허술하다 보니까 결국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만 문제되는 것들이 그냥 당연지사 되고 관행적으로 흘러가서 나중에 어느 시점 되면 결국은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로 커져가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어찌 됐던 간에 이런 부분들은 내부적으로 서로 크로스 체크할 수 있게끔 관리감독 시스템을 제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것은 우리 시에서 관리감독도 분명히 필요하고, 우리 재단에서 자체적으로도 그러한 것들을 강화할 수 있는 시스템 정비를 해서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좀 더 중점을 앞으로는 두셔서, 어차피 사고는 나중에 발생이 되어서 정리하는 것보다는 예방하는 차원이 저는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어려움에 처하지 않는데 결국은 그런 문제를 가져가는 것은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다. 그것은 누구한테도 도움되는 부분이 아닌데 결국 문제시되고 나면 피해를 당한 사람도 문제가 있지만 본인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어떤 문제에 봉착이 되면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다 어려운 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너무 안타깝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의 제도적인 부분,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 나갈지 다 같이 고민하셔서 그런 부분을 잘 만들어 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엄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맞는 말씀인 것 같고요. 한번 그 조례 제정에 대해서 알아보고 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앙정부에도 알아보고 저희도 조금 더 자문을 받아 본 다음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면 만들어서 지원하는 데 무리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엄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