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신미숙입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어제에 이어 일자리경제국 소관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및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축산과, 해양수산과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해당 국장님 또는 과장님의 휴가 문제가 어제 잠깐 이야기가 나누어졌습니다. 사전에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신 원유민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을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저도 질문 몇 가지 드려보겠습니다. 농업정책과에서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내용들이 다양하고 많습니다. 맞죠?

네.

그중에서 사업포기 건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아시죠? GAP 위생시설 보완지원 관련해서요.

네.

이게 왜 사업이 포기됐나요?

GAP 위생시설 사업 추진하다가 위생시설을 정상적인 건물에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축사는 농지 이용행위거든요. 축사를 개조해서 위생시설을 보관하겠다고 해서 그거는 저희가 사업을 할 수 없으니까 다른 건물이나 다른 장소에다 옮겨서…….

그러면 이게 GAP 안전성 분석 한 번 하신 적 있죠?

네.

여기서 분석된 내용인가요? 2019년 6월에서 8월까지 연구용역 주셨습니다. 예산 1,800 정도 들였고요.

잠깐만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GAP 안전성 분석 2019년도 8,900만 원 중에서 6,500만 원 집행하고 6,300 남은 그 부분 말씀이시죠?

제가 보는 자료는요, 지금 주신 자료 4-12페이지에 보면 집행액 제로이고 사업비는 6,300. 국비, 도비, 시비 매칭으로 해서 했던 부분인데.

그 건은 GAP 위생시설 보완지원사업인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존 축사에다가 GAP 위생시설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려고 하니까 거기는 적당한 시설이 아니니까 다른 정상적인 건물에다 옮겨서 위생시설하고…….

정확하게 GAP에 대한 위생시설을 어떻게 제가 이해를 하면 됩니까? GAP.

GAP 위생시설의 세부내역은 건조저장장치, 집진 및 부산물실 이런 것들, 위생시설의 설치,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죠.

GAP 안전성 분석도 하셨고 위생시설 보완지원사업도 있었는데요. 각각의 사업이었나요?

안전성 분석은 검사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GAP 위생시설 보완 지원은 위생시설에 대한 사업입니다.

일단 연계성은 없는 각각의 사업이었다고 제가 이해를 하면 됩니까?

네, 각각 별도의 사업입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GAP 안전성 분석지원에 관한 분석 연구용역은 GAP 안전성 분석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연구용역 하셨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먼저 한 GAP 위생시설 보완지원은 위생시설을 짓는 것이고, 안전성 분석지원사업은 농약검사라든가 중금속검사, 토양검사, 용수검사 이런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팀장님이 농정팀장님이신 거죠?

네.

농정팀에서 하신 거예요? 농정팀에서 하신 건 아닙니까?

네, 아닙니다. 친환경팀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친환경팀에서 한 거예요?

네.

일단 답변에 제가 이해가 덜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답변자가 이렇게 부재중이니까 참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네요. 그리고 논 타작물 전환 우수단지 농기계지원사업이 있었죠?

네.

불용액이 1억 정도 발생이 됐고요. 타작물 전환 미이행라고 하는데, 이 타작물 전환을 강제할 수는 없는 거죠?

네, 강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잡혀 있으면 이 예산은 말 그대로 정책에 대한 예산인데 정책이 제대로 정착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정책에 맞게끔 예산이 집행이 되어야 되고, 불용액 발생이 되지 말아야 되는데 강제할 순 없지만 어떻게 독려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 고민 안 됩니까?

사실은 이 부분들이 저희가 정부 수입쿼터량에 한해서 외국 쌀을 도입하고 또 국내산 쌀 소비량이 줄어듦에 따라서 쌀이 남아돈다는 상황에서 정부에서 쌀 재배 면적을 줄이기 위해서 논 타작물 재배지원이라든가 논 타작물 전환 우수단지 농기계 지원이라든가 이런 각각의 사업들을 넣어서 각 시도, 시군으로 할당해서 강제로 물량을 주고 하라고 독려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농민들은 지금 보면 5천년부터 농사를 짓고 있는 논은 계속 농사를 짓고 있어요. 정부에서 그 논에다가 농사 안 짓고 타작물을 심으면 헥타르당 200만 원씩 준다고 해도, 그냥 가만히 놀고 200만 원 받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짓는 거죠. 그 부분들이 논을 놀리면 안 된다는 국민 정서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놀리고 있으면 남들이 욕한다고. 그래서 정부에서 이렇게 농기계도 주고 타작물을 주고 하면서 쌀 생산량을 줄이기 위해서 엄청난 예산을 하고 있는 반면에도 농가에서는 그렇게 많이 먹히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화성시 같은 경우 총 1만 7천 헥타르의 농지 중에서 10% 정도가 타작물 전환 면적으로 할당돼서 내려 왔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 절반도 못 채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게요. 여하튼 예산에 대한 불용액은 줄여야 될 필요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한 고민, 불용액이 왜 이렇게 자꾸 발생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깊이 고민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동의하십니까?

네.

그리고 4-21페이지 보시면요. 사회단체 지원 현황이 있습니다.

네.

이게 보조금 나가는 거죠?

농업인단체 지원금 나가는 겁니다.

지원금 나가는 거예요?

네.

일단 지원금 형태면…….

보조금이죠.

네, 여성농업경영인 화성시연합회에서 2019년도와 2020년도가 상당히, 2019년도 800만 원, 2020년도 5,800만 원, 이렇게 급등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기본적으로 2019년도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800만 원이 책정돼 있던 거고요. 금년도에는 여성농업인 경기도대회를 화성시에서 개최하는 걸로 예정이 돼 있어서 그 행사비용을 보전할 수 있게끔 예산을 확충시켜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사회단체의 지원기준이나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까, 혹시? 저는 회원수를 봤어요. 그냥 단면적으로 예를 들어 한국농업경영인 화성시연합회 회원수가 937명입니다. 쌀산업 화성시연합회가 1,257명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회원수로 이것이 지원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기준입니까, 이게?

이거는 예산 편성기준에 대해서 나가는 건데요. 인원수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요. 각종 행사라든가 사업이라든가 이런 다각적인 방법에 의해서 사업비를 산출하고 적정한가 부분을 하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한, 사회단체가 참 많잖아요, 화성시에. 비근 여기만, 지금 농업정책과에는 4개 사회단체이고, 소관. 다른 과별로 부서별로 사회단체가 많은데 이런 내용에 대한 지원금도 뭔가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 뒤페이지요, 바로. 4-22페이지요. 지역특화품종 골든퀸 기술실시 전문분석 해서 수향미 지역특화품종 기술실시.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용역명이 좀.

네, 용어가 좀 어려운데요. 지금 저희가 수향미를 화성시 대표브랜드로 하고 있는데 수향미 개발회사에서 지금…….

혹시 미질검사까지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 내용에?

이거는 미질검사 그런 것이 아니고요. 먼저 이 상황이 발생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드피아에서 수향미를 개발했거든요. 수향미가 지금까지 우리한테 일반실시를 해서 해당되는 금액 양만큼만…….

팀장님, 답변이 조금 기니깐요.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포인트만 한번 답해 주십시오. 이게 실적이라고 해야 되나? 용역에 대한 어떤 목표인 것 같은데 전용실시 건에 대한 취득입니다. 이것만 설명해 주십시오.

전용실시 건이라는 것은 수향미를 화성시에서 독점적으로 재배하고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용역을 한 거죠.

네, 일단 용역 결과는 어떻습니까?

용역 결과는 용역회사에서는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이걸 해서 화성시에서 전용실시 건을 취득해야 된다고 나왔는데, 전체적인 분위기는 우리가 여러 차례 농업인단체하고 농협하고 RPC하고 해서 회의를 한 결과 전용실시 건을 취득하는 것은 좋은데 시드피아에서 요구하는 연 15억씩 앞으로 15년 동안 계속해서 하면 과연 비용 대비…….

연 15억씩?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로열티죠.

아, 로열티.

전용실시 건을 취득하는 대신에 그만큼 로열티를 니네가 내라.

연 15억입니까?

네, 현재 수향미를 전국에 공급하면서 자기네들이 받는 금액 정도가, 로열티 전체가 15억인데 ‘그거 전체를 화성시 니네가 내고 너 혼자 재배해라. 다른 데는 안 주겠다.’ 이게 전용실시 건이죠.

농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농민들은 지금까지 보면 특별하게 좋다 말다 이런 얘기는 없고, 사실은 농민들이 여기에서, RPC나 농협에서 종자 값을 다 내주고 로열티를 내고 시에서 반 대고 하니까 농민들은 몰라요. 다만, 이게 일반 품종보다 생산량이 많다 보니까 농가에서도 반대할 이유는 없는 거죠. 더 많은 수량이 나오고 밥맛도 좋고 하니까. 그런데 15억을 화성시에서 15년 동안 계속 내고 한다는 부분에서 우리…….

일단은 그 부분은 차차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네.

바로 옆 페이지요. 이월사업에 3회 추경 후 사업 추진기간 부족으로 이월됐다는 게 2건이 있습니다. 시설원예 현대화, 꽃 생활화 2건의 사업명인데요. 이월사유가 참 황당하네요. 3회 추경, 이걸 미리 잡으셔가지고 빨리 사업을 실행하셔야지 왜 3회 추경에 잡으셔가지고 기간 부족으로 이월시키십니까?

이게 저희 자체사업 같으면 그렇게 추진하면 되는데요. 국도비 수반사업이면 위에서 지방비 부담 내시가 내려와야지 저희가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거리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12월에 예산이…….

그때 기간이 부족하면 국도비 안 받으면 되잖아요.

그렇게 단순하게 말씀하시면 좋은데 또 어떤 부분에서는 국도비 주는 데도 안 쓰는 병신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요.

그러게요.

주는 돈도 못 쓴다고 얘기를 하면…….

일단은 저는 내용을 들여다보고 있는 건데요. 실무적으로 그런 내용들이 있다는 거는 제가 이해를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시민의 입장으로는 이월사유가 합당하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죄송한데, 위원님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4-36페이지 보시면요. RPC 고품질 쌀 해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네.

물론 지원대상은 알아서 잘 잡으시겠는데요. 2019년도에 화성RPC 있고요. 2020년도에 화성RPC 있는데 건조기 3대, 그리고 밑에 또 건조기 4대, 이걸 지원물품이라고 해야 되나? 지원물품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결정하십니까? 규모별로 결정하시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매년 RPC 고품질 쌀 생산시설 지원사업으로 해서 경기도에서 공모사업으로 신청이 내려오면 각 RPC에서 자기네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올리면 그게 선정이 되면 이렇게 사업을 시행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그냥 우리 화성시는 매칭만 해 주는 겁니까, 예를 들어?

그렇죠. 지방비 부담 매칭할 때 시에서 재원을 그만큼 매칭을 해 주는 역할을 하고…….

화성RPC가 큽니까, 규모가? 건조기가 2019년도에 3대 들어가고 2020년도에 4대 들어가면 합이 7대입니다.

네.

어떻게, 규모가 제일 큰 편입니까?

화성RPC가 제일 크다고는 할 수는 없어도 규모가 큽니다.

제일 크다고 할 수 없어도 규모가 크다고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건조기가 제일 많이 들어가니깐요. 저희가 보기에는 커보여서 말씀드리는 건데, 일단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모사업으로 RPC에서 신청해서 내려오면 화성시 예산으로 매칭만 해 준다, 이런 얘기이신 거죠?

매칭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행정사무감사는 이곳에 있는 분들만 공유하는 게 아니고 방송을 통해서 화성시 전체에 보고자 하시는 분 누구나 시청하고 계십니다. 단어 선택하실 때 유념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박경아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중에 민간자본사업보조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특히 농업정책에 관계돼서 농업정책이 워낙 국가의 입장에서도 화성시만의 문제가 아닌 사항들, 또 생명 건 여러 가지가 있어서 농업정책은 국가, 도 같이 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조금 전에 박경아 위원님이 질문하셨듯이 50 대 50으로 RPC에서 공모 선정하셔서 받는 것들도 50%는 시나 도나 국가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사용기간들 있으시죠?

네.

개인이 신청이 했다 그래서 개인 돈으로 100%로 하면 저희가 그 부분을 관리할 필요가 없지만 어쨌든 주기적으로 화성시의 돈들이나 국가, 도 예산들이 들어가고 있으면 내구연한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거 1개당 가격들이 있으시죠? 자료를 정리하실 때도 그 부분 명확하게 정리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그전에 비슷한, 특히 이제 저희가 농협이라든지 RPC라든지 대규모 농업정책을 같이 하는 파트너인 분들하고 할 때도 그전에 어느 정도 사용됐는지, 몇 년짜리인지 그다음에 기계가 얼마인지 그런 것도 자세하게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기계 내구연한까지는 시가 어느 정도 5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기계 같은 경우는 저희가 5년에서 10년까지 사후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지침상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물품대장도 나중에 저희가 추가로 자료 요청할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확인하셔서, 그동안 향후 말씀하신 대로 정책적으로 저희가 대규모, 특히 민간자본사업보조인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더 참고하셔서 자료를 추후에, 없으시면 차후에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몇 가지만 질문할게요. 우리 GAP에 대해서 정확한 정의 좀 말씀해 주시죠.

우선 답변은 국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안전성 검사, 농약 성분 포함된 거를 검사하는 건데요. 제가 잠깐만 자료 좀 찾아보겠습니다. GAP가 농산물 우수관리 제도. 한국말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모든 시료 채취부터 토양, 용수, 농산물까지 다 검사를 해서 중금속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 검사하게끔…….

결론적으로 친환경 농산물을 위한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GAP 안전성 분석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위생시설 보완지원을 안 했다. 물론 시설이 합당하지 않아서 못 했다. 그러면 이게 본예산에 포함된 겁니까? 추경에 포함된 겁니까?

본예산에 포함된 겁니다.

그런데도 적절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 신청을 받을 때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신청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는 건데…….

본예산에 편성을 하실 거면 미리미리 다 그런 거에 대해서 적합성이나 타당성 웬만큼 조사가 들어갔을 거고, 사업 시행하기 전에 우선 웬만큼 파악이 됐을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답변하실 수 있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상자 선정하기 전까지 정밀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꼼꼼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친환경을 위한 건데 이게 벌써 안전성 분석은 다 했습니다. 그런데 시설을 하는데 거기서 안 된다 그러면 이거 뭐하러 합니까, 분석은? 제가 가만히 보면요. 화성시의 농업정책과, 특히 화성시 미래 농업에 대한 고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주어진 일만, 그냥 관행적 사업에 매몰돼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화성시 농업의 현 상황이 어떻고 미래는 어떻고 어떻게 개척해 나갈 것인가를 고민해 줘야 되는데 그런 고민이 없는 것 같아요. 특히 농업정책과하고 농업기술센터 같이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고민해 줘야 되겠어요. 그냥 있는 것 주는 것 받고 예산 책정해서 분배하고 이게 농업이 다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특히 보면 논 농업 소득 다양화 사업도 마찬가지고, 또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도 마찬가지고, 또 논 타작물 전환 우수단지 농기계 지원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냥 매몰돼 있어요. 매몰돼 있어. 해서 되면 다행이고 안 되면 그만이고. 이게 무슨 농업정책과입니까? 차라리 ‘정책’이라는 이름을 사용시키지 마시든지. 모든 게 관행적으로 돼 있어요, 관행적으로. 고민하는 흔적이 없습니다, 화성시 미래 농업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는 농업기술센터 대로 돌아가고 농업정책과는 농업정책과 대로 돌아가고. 우리 각종 위원회 운영하죠? 화성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라고 화성시장님 주관 하에 하고 있어요. 2019년도에는 18회 했고, 2020년도에 벌써 16회 했습니다. 그렇죠?

네.

참여위원 수가, 지금 지금 위원 수가 33인인데 참여하는 위원, 회의 때마다 회원수는 얼마 정도 되십니까?

한 20명 정도 미만입니다.

왜 이렇게 참여율이 저조하죠?

다 제각각 사연들이 있으니까 다들 참석을 못 하는데요. 최대한 많이 참여하도록…….

최대한 많이 참여하는 게 아니라 화성시 농업ㆍ농촌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예요. 그러면 여기에 위원님들은 전부 다 관심이 있고 어느 위치에 있는 분일 것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분들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고민을 안 한다는 말이죠. 그리고 여기 화성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돼 있으세요. 화성시장님은 몇 번 참석하셨습니까? 매번 참석하시나요? 2019년도에 몇 회 정도 참석하셨습니까?

사실은 저희가 위원회를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모여서 여기 사무실에서 직접 위원회를 열면 좋은데 제각각 일정들이 바쁘시고 하니까…….

서면심의하신다는 거예요?

네, 1년에 2번 정도 총회는 여기 본청에서 심의를 하고 나머지는 서면심의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면심의하는 게 맞습니까? 뭐를 서면심의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정책을 논하는 거예요?

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 이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총회에서 결정하고, 각종 국도비 매칭사업이 내려오면 매칭사업별로 대상자를 선정한다든가 내년도 사업대상자 예비후보자를 신청한다든가 할 때 도에서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붙이라고 해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지금처럼 농번기가 시작되면 농업인 단체장님들께서는 같이 일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돌면서 서면심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원활하게 운영이 됩니까?

네,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게 목적이 뭐냐면요, 화성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이 있고요. 농정에 대한 연차보고서 심의가 있고요. 농지이용 계획수립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현장도 보지도 않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농림수산사업 실시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예산 요구가 있습니다.

네.

이 모든 게 서면심의로 가능합니까?

여기서 지금 마지막에 말씀하신 대부분의 심의는 농림수산사업 실시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및 예산요구 이 건이고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총회에서, 현장인 여기에서 심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화성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갖다가 지금 1억의 예산을 들여서 했어요. 그렇죠? 여기서 나온 결과물이 무엇입니까?

화성시 농업 발전 계획이죠. 계획서를 해서 매 5년마다 수립해서 우리가 농림부에 보고를 하는 겁니다.

이 내용도 똑같이 여기 위원회에서도 하죠?

네, 위원회에서 이 내용을 승인 받는 겁니다.

여기서 나온 위원회 안은 없습니까, 다른? 그냥 거기 용역이 있으면 용역대로 시행하는 겁니까?

전체적인 농업ㆍ농촌 발전계획을 근거로 해서 화성시의 연차적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을 확보하고 추진하는 겁니다.

제가 자꾸 질문드리는 이유는 그거예요. 실제적으로 위원님들이 모이셔서 대면으로 회의를 하시면 고민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옵니다. 그런데 서면심의해서는 고민이 하나도 안 나와요. 그래서 이 중요한 위원회를 갖다가 서면심의로 거의 다 대체한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그런 식으로 제가 이해를 잘못 드린 것 같은데, 사실은 농업ㆍ농촌, 농정 심의위원회에서 전체적인 큰 틀에 대해서는 다 여기 현장에서 심의를 하고요. 각종 사업들, 국도비 수반 사업들이 수시로 내려오니까 수시로 내려오는 사업들을 농정 심의결과를 붙여야 되는데 수시로 심의를 붙일 수가 없으니까 그때그때 맞춰서 한다는 것이 전부 다 서면심의를 한다는 걸로 이해하신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 끝에서 두 번째 사업계획 및 예산 요구할 때 그때 우리가 행정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맞추기 위해서 서면심의하러 다닌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화성시에 심의위원회가 몇 개 있어요. 특히 이거랑 성격은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박경아 위원님 지금 심의가 무슨 심의죠?

도시계획 심의요.

네, 도시계획 심의가 있습니다. 이것도 거의 서면심의로 많이 합니까?

도시계획 심의는 서면 자체가 안 되더라고요.

네, 이게 그런 거예요. 중요하다 그런 뜻이죠.

네.

물론 불가하게, 불가피하게 서면심의도 하지만 대부분이 서면심의라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업회의소 이것도 질문하겠습니다. 농어업회의소 현재 진행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농어업회의소는…….

2019년도에 진행되고 2020년도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원활하게 진행이 됩니까? 아니면 답보 상태입니까?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집회를 못 하니까요. 총회를 해서 마지막 의결을 하고 뽑아서 법인설립 등기만 하면 되는데 코로나 상황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으니까 집회소집을 못 하고 그 상태에서 답보 상황입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끝나는 대로 바로 총회를 소집해서 법인설립 등기하고 정관 확정하고 사무소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 상황이 녹록치는 않지만 이것을 빨리빨리 해결을 해야 각 농업인 단체들이 유기적으로 일할 수 있어요. 여기 농업경영인 화성시연합회도 있고, 여성농업인연합회도 있고, 쌀 전업농연합회도 있고, 화훼 화성시연합회도 있고, 어업인연합회도 있고 다 있긴 있어요. 이게 다 유기적으로 돌아가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단체에서만 다 합의된다 그래서 모든 게 합의되는 게 아니잖아요. 농어민회의소에서 다시 또 회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 단체도 하나도 못 돌아간다는 뜻이잖아요, 지금. 물론 현 상황이 녹록치 않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조속히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화성시가 매년 조금 전에 이창현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용역 결과 말고도 굉장히 많은 용역이 나가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도 지금 2019년 기준으로 보면 3건이 나갔고요. 타당성에 관계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거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가 2030 농업정책 용역 결과를 실제로 시가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드린 것들이 있는데, 용역이 용역으로만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처음에 과업지시서부터 시작해서 정책이나 과가 그거에 대한 부분들을 논의하시고 정확하게 용역에서 어떤 부분이 결과치로 나와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시가 논의하시죠? 과에서.

네.

그리고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는데 지금 반대 결과가 자꾸 도출되는 게 많고, 아니면 아예 용역이 끝나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사항도 있습니다. 시정해야 될 부분들 중의 하나인데, 이게 지금 재발되지 않도록 특히 정책실에서 하는 일자리정책, 농업정책, 정책에서 하는 용역은 저희가 일반적인 사업보다는 정책에 관계되는 것 위주로 용역을 실시한다고 보거든요.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위원장님 말씀 맞고요. 제가 정책을 실행하기 전에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해서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전문가 의견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거를 조금 더 면밀히 용역을 해서 앞으로, 그래서 그 용역 결과를 우리 업무에, 사업을 진행하는 데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이다 보니까 다른 과에 비하면 저희 위원님들이 질문할 게 많아서요. 지금 11시 50분입니다. 우선 점심 식사 후에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4-21쪽 사회단체 지원 현황입니다. 먼저 우리 박경아 위원님이 지적하신 여성농업경영인연합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게 지금 2년, 2년인데 이 자료에 보면 회원수가 똑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여성농업인이 경기도대회 개최 및 연찬회 하는 거 알거든요. 그러면 지금 행사비가 5천만 원입니다. 5천만 원에 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행사인데 회원수가 얼마만큼 되는지 아니면 증가한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도 파악이 되어야 됐고요. 그리고 여성농업인이라는 게 다른 단체를 자꾸 비교하면 안 되는데 똑같은 여성인의 생활개선회가 있습니다. 생활개선회는 분기별로 교육도 잘하고 그런 걸 구독할 수 있게끔 책자도 만들어서 배부하고 이런 경우를 제가 옆에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여성농업인에 대한 어떤 사업을 하겠다, 이런 구체적으로 잡고 있는 거 있습니까?

지금 특별히 사업은 여성농업인이라고 별도로 계획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별도로 잡고 있는 거 없습니까?

네.

경기도대회 연찬회가 제가 알기로는 화성시가 지금 맨 꼴찌 하는 거예요. 다른 지자체는 여성농업이라는 이 단체가 활성화가 너무 잘돼서 앞에 이미 행사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화성시는 밀리고 밀리고 해서 안 한다고 계속 거부하다가 마지막에 하는 게 지금 경기도대회를 화성시에서 개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여성인단체가, 농업인단체가 어떤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면 추후에 인원이나 읍면별로 인원의 증가나 필요성을 조사도 해 주시고 이게 꼭 필요한 단체, 조직이라면 활성화시킬 수 있는 어떤 방법을 강구하시고, 어차피 농업인은 여성농업인이 당연히 필수적으로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단체에 대한 어떤 목표가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성농업인은 농업경영인입니다, 여성농업인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농업경영인에 여성농업인, 이렇게 한정되니까 이 단체를 활성화시킬 수 없는 어떤 장애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농업경영이라는 걸 두지 말고 그냥 여성농업인을 하든지, 그러니까 여성농업경영인이라니까 회원수가 늘지 않는 거예요. 증가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생활개선회처럼 이런 경영인이라는 장애를 두지 않고 농업인에 대한 걸 한정을 주면 아마 회원수가 많을 텐데 그런 거 참고하시고 앞으로는, 매년 행감 때마다 지적하는 게 회원수가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이만큼이에요. 그리고 회원수 관리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죠?

네.

그래서 추후로 여성농업경영인에 대해서 방향성을 잡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여성농업인을 활성화할 건가 이거 방향성을 잡고 가시고. 그다음에 국장님 저희 농업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의 다른 점이 뭐예요?

다른 점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생활개선회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제가 농업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회단체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 사회단체하고의 차이점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농업기술센터는 청년, 장년, 4-H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지도자도 하고 있는 거 알고, 생활개선회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게 늘 시에서 지원해 주고 보조해 줘야 하는 예산은 꼭 잡혀있는데, 이런 사회단체를 활성화하려면 한쪽으로 몰아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한 데 모이려면 연합회식으로 만들든가 해야 되는데 제가 사회단체를 보면, 농업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도 보면 정부 중앙 단위가 있고, 또 도 단위가 있고, 시 단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부, 지회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걸 한 데 모으려면 많은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농민을 상대로 하는 단체는 첫째, 열악한 것도 있고 그리고 모여질 수 있는 상황이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농업을 하고 있는 직업의 특성상. 그래서 정말 열의를 갖고 하지 않으면 농업인을 하는 단체가 활성화되기가 극히 드물다고 생각해서 더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기타행사비로 잡은 건 뭐예요? 다 기타행사비로 잡았어요. 여성농업인도 그렇고 쌀 전업농 그렇고 농업경영인도 그렇고 기타행사비로 잡는 거예요, 이게?

지금 버스 임차료나 참가비 등 이런 거는 일반적으로 나가는 거고, 기타행사비는 MC라든가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 그 사람들 실비를 변상해 주는 거를 기타행사비로 포괄적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여성농업인 경기도 연찬회 행사를 하고 나서 활동비용이나 이런 거를 꼼꼼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매번 나오는 지적사항 중의 하나가 조오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입니다. 실제로 농업에 관련된 과들이 일자리경제국에서도 정책과, 유통과, 축산, 해양수산과 그리고 농업기술센터가 따로 있습니다.

네.

실제로 업무 분담을 하는 과정 안에 비슷하지만 다른 것도 있고요. 더 잘할 수 있는 분야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책과에서 맡아야 될 부분하고 실제로 직접적으로 대면 자주 하시는 부서하고 맡을 부분들이 차이가 있으니까 이런 위원회 부분들도 한번 정리 좀 하시면서 더 잘할 수 있는 걸 합친다든지 그런 것도 논의해 보시면, 요즘에 고령화되고 농업들도, 또 아니면 어떻게 보면 새로운 젊은 농업인들 위주로 따로 팀을 만든다든지 그런 어떤 걸 시도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정책적인 면에서도 위원회 면에서도 나을 것 같은데, 조오순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에도 질의하시고 올해도 질의하시고 그런데 금액의 유무가 아니고요, 활성화 부분에서의 부분입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각 사회단체별로 목적사업에 맞게 시에서 좀 더 일거리도 주고, 목적사업에 맞는 사업을 더 줘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저희도 조례 만들면서 매번 느끼는 게 위원회를 계속 만들잖아요. 심의 위원회도 있고, 그런데 그 위원회들이 자기 역할을 안 하면서 계속 뭔가를 만들어 내려는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그런데 저희가 할 때도 물론 조심하겠지만 해당 과에서도 적극적으로 비슷한 거면 말씀해 주시면 심의를 같이 한다든지 아니면 협의를 같이 하면 됩니다. 회의시간만 때우기 위해서 바쁘신 분들을 시청까지 오게 하고 아니면 어디 장소에 모이게 하는 것들도 죄송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또 심각하게 다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1차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신 거에 대해서 유감의 표시를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 이월 관련해서 이월사유가 3차 추경에 예산 편성해서 기간이 부족해서 이월했다는 내용을 제가 지적을 했더니 답변 내용이 여러 가지 국비 내시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시면서 약간 부적절한 내용으로 답변을 주셨던 기억이 있는데요. 국비를 아까 어떻게 표현하셨지? “국비는 무조건 받아야 된다. 받아먹어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표현을 하셨는데 예산을 대하는 공직자의 사고, 생각을 잠깐 엿볼 수 있었는데요.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국장님.

네, 그거는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하면서 공무원으로서 용어를 적절히 사용 못 한 거 죄송하고요. 사실상 우리가 국도비를 지원받는 목적은 시비로만도 할 수 있는 사업을 가급적 시비를 절약하고 국도비를 최대한 받아서 같이 활용하려고 하는 목적도 있고요.

국도비가 물론 내려오지만 그것도 국민의 혈세고 적절하게 쓰이게끔 하는 것이 또 공직자의 의무이자 어떤 위치에 있으신 이유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네, 맞습니다.

그건 그 정도로 제가 말씀드렸고요. 4-44페이지 보시면요. 내용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화훼 소비활성화사업 추진 현황에 보면 화훼정원조성 사업이 있었습니다. 이게 예산액이 25억 8,980만 원인데요. 집행금액과 이월금액이 조금 상이하거든요.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4-44페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화훼정원 조성사업은 관내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집 등에다가 화훼정원을 조성해 주는 사업으로 당초 예산 성립 시점에 266개소를 올려서 그대로 다 반영돼서 내려온 사업인데 사업을 추진하면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공모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1차 수요신청에 70개소밖에 신청이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추진하고 2차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월해서 하고 총…….

이게 2019년도이기 때문에 일단 금액 자체로는 집행액이 8억 941만 7천 원이면 이월액이, 예산액에서 집행액을 빼면 이월액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집행할 금액 43개소에 대해서 이월할 금액만 이월하고 나머지는 반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반납 금액…….

반납 금액은 여기 명시가 안 돼 있죠.

그럼 여기다가 반납 금액을 명시를 해 주셨으면 제가 이런 질문 안 드렸을 텐데요.

앞으로는 비고란에다가 반납 금액도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늘 말씀을 드리는데요. 양식은 저희 의회에서 요청을 하지만 내용에 대해서는 각 실과소에서 표기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표기 자체가 적극적이시면 저희 위원님들이 아무래도 표기에서 이해를 하시기 때문에 질문의 양이 조금 줄어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네.

그다음에 이게 매칭사업입니까? 제가 질문드리려고 하는 건 지원대상이 관내 초등학교, 유치원까지 들어가 있는데 보통 초등학교, 유치원은 교육청 관할이란 말이죠. 그런데 왜 초등학교, 유치원까지 저희가 커버가 돼야 됩니까?

2019년도 처음 시행한 사업이고 2020년도에는 일몰된 사업인데요. 경기도에서 시행한 사업이고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매칭사업이라서?

지침으로 그렇게 명시를 해 놔서 한 겁니다.

그러게요. 여하튼 제가 지금 무슨 말씀드리는지 요지는 이해를 하셨죠?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게요. 그건 화훼 소비활성화에 대한 내용이 있다 보니까 제가 그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4-48페이지요. 아까 제가 질문드렸던 내용입니다. 골드퀸3 수향미 관련해서 이것이 재배 농민들한테 이렇게 지원을 하시는데요. 재배면적과 조곡생산량에 따라가지고 포대당 기술실시료가 1,900원 이렇게 해서 시비 50%, 자부담 50% 해서 6억 6,526만 4천 원 정도 예산이 세워져서 실행이 됐는데, 기대효과는 무엇입니까? 결과물이 뭔가요?

지금 골드퀸3로 해서 저희가 수향미를 판매하고 있는데요. 농가에서는 수향미가 전체적인 일반 추청이나 아끼바리보다 생산량이 120% 정도 추가로 수요가 되고요, 생산이 되고. 농가에서 생산량이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외부적으로 봤을 때 골드퀸3의 소비자 선호도가 높아서 판매가 잘되는 겁니다.

수향미의 판로가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지금 쌀의 소비가 많이 줄어든 상황이다 보니까 판로 자체가 조금 소극적일 수는 있는데요. 현재 수향미의 주된 판로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로컬푸드?

로컬푸드가 아니고 대형 유통센터 위주로 나가고 있습니다.

대형 유통센터 위주로 해서 판로가, 뭐라 그럴까요? 활발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반 추청이나 아끼바리보다는 골드퀸3 수향미가 상당히 선호도가 높고 잘 팔리는 경우입니다.

골드퀸3에 대한 이 종을 민다 그래야 되나요? 우리 화성시밖에 없습니까?

화성시가 가장 많고 전국적으로 조금조금씩 있습니다.

저는 대형마트에서 사실은 우리가 임금님 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팍 와 닿는 품종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수향미의 각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직 저는 잘 못 느끼겠거든요.

지금 저희는 계속 그쪽에 임금님표 쌀처럼 워낙에 유명한 브랜드 인지도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고가의 제품으로 하고자 우리 시에서는 정책을 유도하고 있는데 지금 관내 RPC라든가 농협, 대부분 RPC들에서 그렇게 하면 쌀을 다 못 팔아먹는다고 적극적으로 따라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걸 이제 화성시 쌀로 특화시키겠다는 목표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맞죠?

네.

그렇다고 하면 정말 실질적인 내용을 충분하게 검토하시지 않으면 이것이 여기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오리 쌀, 예를 들어서 이창현 부의장님 오리로 하는 친환경이라고 해야 하나?

친환경 오리농법.

친환경 오리농법, 이런 획기적인 기술적인 부분이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지금 추구하고 계시는 화성시의 특화된 쌀을 개발하시려면 이런 부분에서 고민을 좀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농업정책과에 계시는 분들은 농업적으로는 전문가이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획기적인 방법을 검토하셔서, 늘 이렇게 예산은 투입되지만 실질적인 결과물이 안 나오는 거에 대한 답답함이 있습니다, 저희는. 국장님.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고요. 제가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 우렁이농법, 오리농법 해가지고 친환경 쌀로 해서 특화시키자고 많이 했었는데 그게 하다가 실패를 많이 했는데요. 저희 나름대로 수향미도 화성시 대표브랜드로 키워보고자 많이 노력을 했는데 진척이 위원님 생각보다 안 돼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쌀에 대한 품종개량이라든가 새로운 쌀은 정부에서 계속 연구를 하고 있고 해서 거기하고 연계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언제까지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예산을 저희가 투입해서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지가 답답함이 있습니다, 국장님.

네, 알겠습니다. 제가 많은 고민 좀 하고요.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쌀, 우리 화성시만의 특화된 쌀을 만들 수 있나 많은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중간에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친환경 클린농업벨트 기반구축하시죠? 2019년도에는 지원농가가 하나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게 작목반, 이 건에 대해서 지금 2019년하고 2020년하고 예산 차이가 2020년도에 확대되는 걸로 예산책에 나왔습니다. 4-33페이지. 클린농업벨트 공모하실 때 기준이 어떤 거였습니까?

친환경 재배면적이 5헥타르 이상 인정을 받은 5호 이상의 농업인이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 확산하고자 하는 생산자단체, 이게 기준에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신청돼서 공모하신 단체가 한 군데인가요?

금년도에는 4개의 작목반이 선정됐습니다.

4개 작목반이요?

네.

그러면 지금 저희가 친환경에 관련돼서 되게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계시죠?

네.

이게 중복돼서 지원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친환경생산단지 가구수가 있고, 친환경인증에 관계되는 거 따로 있고 그런데 다 다른 거예요? 아니면 친환경 농사짓는 분이 650분인 건가요? 아니면 어떤 식이에요?

클린농업벨트 기반구축 사업은 작목반 단체 부분으로 진행하는 사업이고 매년 주는 건 아니고 공모해서 선정된 작목반을 지원해 주는 건이 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1억 8,900만 원을 지금 저희가 한 작목반에 드린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결과치는 혹시 받아보셨습니까?

결과치를 받는 게 아니고 저희가 그 작목반에다가 유기농업자재, 생산시설, 장비, 퇴비 제조장, 미생물 배양시설 이런 것도 지어주고 퇴비 살포장비, 심토파쇄기 등 집화장이나 세척포장시설, 이런 것들 각종 화장실, 부속시설, 체험학습장도 지어주고 저희가 그걸 정상검사를 하고…….

정상검사를 하신 거예요?

네.

지금 보면 제외대상으로 나와 있는 게 저희가 진입로라든지 농기계 구입비는 그런 거는 제외됐습니다. 그런 거 다 확인하시고 지원되신 거죠?

네.

그러면 그 결과 받아보신 거 자료 요청드리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4개 작목반이 선정되셨다니까 선정되실 때 공모신청, 신청방법 그것도 같이 첨부해서 하시고 지금 선정되신 곳도 같이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기업지원과에 기업정책관 계시죠?

네.

농업정책과는 농업정책관 계신가요?

네, 농업정책관은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근무 안 하고요. 시청 전략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분의 역할은 뭐예요?

농업 분야의 우리 농업정책과랑 유통과 이런 분야에서 우리가 어떤 용역을 한다든가 아니면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그 사람하고 같이 자문도 구하고 의논해서 같이 계획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그분이 농업정책관이에요?

네, 농업 분야 박사라 원래 그쪽 분야, 다른 데 농업 분야에서 근무를 하다가 왔는데 그런 쪽으로 이론적으로 잘 알고 있어가지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전문적인 분야는 같이 의논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자리경제 기업정책관이 여기 지금 사무분장표에 올라와 있거든요.

일자리정책과요?

기업지원과에.

네.

그러면 그분의 역할은 뭐고 이분의 역할은 뭐냐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의 기업정책관하고 농업 분야의 정책관하고요?

네.

역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직렬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는 기재 안 하고 여기는 기재하고의 차이는 뭐예요?

농업정책과에서 한 사무실에 같이, 이게 누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누락된 거예요? 누락된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농업정책관 그분은 언제 오신 거예요?

그거 한번 확인을 해서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상임위에서는 그분의 역할을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고 그냥 귓등으로 듣는 이 정도인데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이 일말의 어떤 연결점을 찾아주시든가 했어야 됐는데 그런 필요성을 못 느꼈습니까?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국 내에도 각 과별로 전문직, 가급 시간제가 있는데요. 일자리정책과도 있고 다 거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과에서 최대한 활용을 해서 하고 있고, 또 위원님들하고 어떻게 연계 좀 해서 인사를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을 못 해 봤는데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부터 그 분야에 대해서 어떤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과장이 위원님들한테 사전 보고하고 그럴 때 같이 와서 설명할 수 있는 자리도 한번 마련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책관이 시에서 어떤 필요성을 느껴서 정책관으로 오신 거에 대해서 저희 경제환경위원회 상임위 위원들이 누구를 통해서 계속 귓등으로 연결되는 거보다 국장님이 어떤 계기가 돼서 연결을 시켜서 해 주셨으면 좋았을 걸 하는 그런 염려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조오순 위원님하고 저는 생각이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한데, 그분 월급은 시 예산이 아니고 다른 쪽으로 드립니까, 혹시?

시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업무분장표에도 없고, 국장님이 그분이 언제 오신 지도 모르고, 그분은 도대체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과에 있는 팀장님도 언제 오신지 모르고. 그러면 그분이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역할에 대한 부분이 불분명한데 시에서 지금 월급이 나가고 있는 부분입니까?

전략담당관실에서 근무하면서 우리 화성시의 전반적인 분야, 분야별로의 어떤 전략을 수립을 할 때 시 차원에서, 이번에 농업 분야의 어떤 분야를 한번 2020년도에는 방향을 설정하고 그럴 때 그분들이 참여를 해서 같이 화성시에 대한 농업 분야 정책방향, 전략을 세우고 합니다.

국장님, 그분이 정책실에 있으면 저희 상임위에서 언급할 필요가 없죠. 어쨌든 그분 자체가 농업정책과에 포함되신 분이라면서요.

네, 각 과별로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이 한 정책이 어떤 건지 자료 요청드릴게요. 그분이 어떤 정책을 하셨는지, 어떻게 관여하시는지. 이거는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인 거 같아가지고요. 자료 좀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과에 있는 자문관, 전략, 그러니까 기간제근로자, 전문 직종에 대한 전체적인 거 다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농업 분야만요?

네, 지금 조오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농업정책관으로 오신 분이요.

네, 알겠습니다.

직접적으로 그분이 관여하신 것만 주세요. 나중에 확인절차를 할 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냥 일반 주무관님 이어가지고 시간제 근무제가 아니시잖아요.

네.

그런데 저희는 그것도 모르고 있고, 과도 실제로는 그분이 어떤 자문을 주는지에 대해서 지금 명확하지가 않은 상황인 거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리고 농업정책과 저희가 그걸 할 때 최소한 그런 분야에 대한 답변도 같이 들어야 될 거 같은데 약간 이거는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해 볼 부분이 있어서 자료를 빨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저번 상임위 때 폐광산지역 휴경보상비에 대한 질문을 드린 게 있었습니다. 4-38페이지입니다, 37. 이거는 작년 예산할 때도 질문드렸던 사항입니다. 기억나십니까?

네.

그래서 폐광산지역에 기간이 지난 다음에 토질검사라든지 그거해서 계속적으로 시가 농작물을 심지 않는 대신 지불해야 될 비용에 대해서 논의를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혹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 사항.

지금도 계속적으로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휴경한 농지에 대해서 휴경보상비를 주고 있습니다. 매년 이용실태조사를 해서 휴경보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검사하셨어요? 검사 한 번도 안 해가지고 그때 저희가 검사하시라고 말씀드린 게 있는데 검사하시겠다고 그랬거든요.

휴경 이행, 휴경을 했나 안 했나 이용실태조사를 한 거고요. 거기 땅 지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폐광산 토지.

네.

토지.

네, 처음에 폐광산지역에 저희가 농작물에 대한 보상을 했던 게 결국 그 토질이 농작물 심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 때문에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일정시간 지나고 그다음에 폐광산 했던 분들도 실제로 농작물에 대한 피해보상은 더 이상 나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시도 저희가 관할구역 이외의 부분이거든요, 실제로는. 그 부분에 대한 토양검사를 진행해 보신 다음에 이런 비용을 더 지속적으로 할 건지에 대한 논의를 해 보시자고 말씀드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검사하셨습니까?

제가 그거 정확한 거는, 주기적으로 토양검사는 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부분은 담담팀장이 설명하셔도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팀장님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관리팀장 문희홍입니다. 삼보폐광산 관련해가지고 잠깐 설명을 우선 드린 다음에 답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삼보폐광산은 1975년 3월부터 납, 아연 등을 채광하였던 광산입니다. 그래서 광미저장지가, 침전지가 7개소에 폐석장하고 같이 존재를 합니다, 삼보폐광산에. 그래서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는 폐광산 오염물질 유출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및 환경오염에 따른 주민 피해방지를 위해서 139억 원을 투입을 해가지고 토양 수질정화시설 및 토양 복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내리 수질정화시설 설치는 2017년에 준공이 되었고, 상리는 수질정화시설 부지를 기 확보하였으며, 금년 내로 수질정화시설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폐광산은 상부의 광미적치소 및 폐석장에서 흘러나오는 침출수를 정화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정화가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농경지 중금속 농업용지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조사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농경지에 대한 토양개량 및 정화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시에서도 가능하지만 조사를 해서 중금속 오염 농지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토양개량 및 정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적인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국비사업으로 광산 피해 복구 및 피해방지 복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일사천리로 진행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같고요. 시에서는 시비를 확보해서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신속한 복구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보폐광산 수질개선사업은 한국광해관리공단 5개년 계획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 토양개량사업은 여기에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도 5개년 계획에 토양개량사업이 포함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 또 수질관리과와 협의해서 계속 촉구해 나가려고 해서 우리가 이게 완료가 되면 농지소유자들이 농업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럼 한국광해공단하고는 지금 협의를 하고 계신 거예요? 공문 보내셨습니까?

네, 광해관리공단이 강원도 원주에 있는데 저도 찾아가서 담당자들을 만나봤습니다. 만나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농경지에 대해서 휴경보상이 나가기 때문에 농업 경작할 수 있도록 조속히 빨리해 달라고 촉구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앞으로도 계속 가서 저도 찾아뵙고 그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위원님들도 시간 있으시면, 강원도 원주에 가실 일 있으시면 한번 가셔서 말씀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팀장님, 자세한 설명 일단 감사드리고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토양에 문제가 생기면 토양뿐만 아니고 실제로는 흘러나오는 물 때문에 계속적으로 오염되는 부분이 있어서 드러나면 분명히 토지를 실제로 어느 정도 개선하는데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겠죠. 그 부분을 삼보폐광산 관련해가지고 한국광해공단에, 그러니까 국비에 대한 부분도 포함돼 있는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결국 그 농작물을 거기서 심는 대신에 시가 돈을 지급하면 농작물은 하나도 안 심으십니까? 그 지역에?

우리 섹터 내에는 휴경 보상을 했기 때문에 심지 않습니다.

안 심으시는 거 확신하시는 거예요?

네, 우리가 매년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휴경 보상이 나가기 때문에 철저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철저히 조사하셔가지고요. 그 작물을 지역민들도 드시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확인이 안 된 사항이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 두 가지 측면에서 관리하시고, 변경이 있어가지고 한국광해공단하고 협의해서 그 범위 안에 들어가면 저희한테도 추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결산서에 보면 과목이 아로니아 재고물량 폐기지원사업으로 예산액이 3,151만 4천 원이 그대로 명시이월된 건이 있습니다.

네.

이 건에 대한 내용을 지금 주신 자료에서 어디 보면 되나요? 이게 명시이월됐다는 건 그대로 사업이 진행 예정이라는 내용인데 찾아볼 수가 없어서. 주신 자료 어느 쪽에 있나요? 4-24페이지에 있답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현재.

지금 그거 이월시켜서, 연말에 사업이 확정되는 바람에 연말에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이월시켜서 지금 현재 다 집행을 하고…….

만료된 상황입니까?

네, 남은 건 반납할 예정입니다.

네, 일단 제가 궁금해 가지고. 잘 알았습니다.

팀장님, 바로 옆에 23페이지 봐 주시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그거는?

아로니아 재고물량 폐기지원사업이요?

네.

사업은 끝났습니다. 이월해서 사업 완료시키고…….

제가 질문드린 거는 아로니아 관련해서 지금 박경아 위원님이 완료됐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월사업 관련해서 23페이지도 한번 봐 주세요, 보신 김에. 시설원예 현대화사업하고 화훼정원 조성사업 관련해서 하나도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이월사업 현황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왜 하나도 안 되고 진행이 안 됐던 사항인지.

시설원예 현대화사업은 작년도에 4,675만 원이, 사업이 이월돼서 지금 현재 사업이 추진 중인 사항이고요. 꽃 생활 활성화사업은 지금 1,300만 원 사업을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어떻게 진행 중이신 사항이에요?

시설원예 현대화사업은 각 농가별로 민자보로 해가지고 보조금 교부 결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라고 사업 추진 교부 결정해서 진행 중인 사항이고.

그러니까 어떤 사업해요? 스마트팜, 스마트농법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업하시는 거예요?

여기다가 지금, 시설원예농가에다가 측고인상, 관수ㆍ관비, 환경관리 해가지고 기타 있는데 무인방제기, 전동운반기, 레일카, 파쇄기 등 자재설비 등을 시설하는 사업이거든요. 농가에서 그 사업이 보조 결정됐으니까 사업을 시행…….

농가별로 사업의 종류가 다릅니까?

네.

농가별로 신청된 사항들이 다르니까 농가에서 원하는 현대화시설들 해 주신 사항이란 말씀이시죠?

네.

일단 알겠고요.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꽃 생활 활성화사업은 각 실과소, 읍면동, 사무실별로 해가지고 매월, 매주별로 화분하고 분화가 공급되는 사항이고 지금도 진행 중인 사항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꽃 관련해서 하나 더 추가 질문드릴게요. 저희가 로컬플라워점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도 전면 중단돼 있는 상황입니까?

로컬플라워사업에 대해서는 중단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어느 정도 진행돼 있습니까? 국장님, 혹시 로컬플라워사업 어떤 건지 아세요? 로컬…….

동탄2 신도시 농협에다가 설치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농협에서 장소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시가 거점지역을 만드는 인테리어 비용을 제공하고 운영은 화훼연합회에서 하시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게 지금 농협하나로마트가 준공이 나면 바로 이어서 하게끔, 다시 허가를 받아서 하게끔 돼 있습니다, 처리 과정이. 그런데 지금 농협하나로마트가 앞에 민원 때문에 계속 준공이 미뤄지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그게 준공이 곧 조만간에 날 건데 준공이 나면 바로 로컬플라워를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담당팀장님이 누구세요? 이 건의 담당팀장님.

이거는 농식품유통과에서 하고 있고요. 다음.

유통과에서 같이 하시는 거예요?

네.

시작은 정책실에서 하고 담당은 유통과에서 담당하시는 겁니까? 제가 전에 있는 한상원 과장님하고 이 건에 대해서 통화했던 상황입니다. 농협에서는 시랑 협의한 게 없으시답니다, 한 번도. 그냥 말로만 있었고 MOU만 체결됐고, 그래서 그 장소에 대한 부분에 다 콘크리트 타설해가지고 실제로는 하시려면 다시 뭔가 뜯어내서 할 사항이라고 제가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말로만 꺼내놓고 지금 협의 주체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농협은 그냥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예산할 때도 비슷한 질문드렸는데, 협의 한번 해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그냥, 좀 이따 유통과에 질문드리면 되겠습니까?

네.

그럼 유통과에 조금 이따가 똑같은 사항을 질문드리고 어디까지 협의했는지 답변 듣겠습니다.

네.

하나 더, 농작물 재해보험 관련해서 4-50페이지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지원이라고 돼 있는데요. 지원대상이 1만 4,951가구죠? 찾으셨습니까?

네, 1만 4,951농가입니다.

농가죠? 전체 농가의 몇% 정도입니까, 이게?

이게 한 20% 정도입니다.

20%요? 농작물 재해보험이라는 개념이 천재지변에 의해 농작물이 훼손될 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요즘에는 워낙 농작물을 일반적인 사항이 아닌 하우스라든지 그런 쪽으로 특수하게 키우는 곳이 많은데 그 부분이 만약에 훼손됐을 때나 아니면 얼마 전에 저희 상임위원들 방문해서 주변의 화재로 인해서 넘어왔을 경우까지 포함된 건지. 어디까지입니까, 이게?

전자를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천재지변에 의해서 농작물이 재해를 받았을 때 보험 혜택이 나가는 거고, 후자에 말씀은 손해보상보험 범위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게, 요즘에는 후자에 관계되는 재해가 더 자주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작년에 저희 위원님들하고 같이 화성송산포도에 스마트팜 조성했던 사업 현장을 다녀왔던 기억도 납니다. 그래서 기계장치를 이용해가지고 개폐기를 올리고 내리고 하는 사업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또 시가 장려하기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런 데서 화재가 발생하면, 화재가 발생한 것 때문에 농작물이 훼손되면 그거에 대해서 농가에서는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으실까요?

시설물 보험이 따로 있는데요. 그거는 보험회사에서 보험을 개발하고 거기에 맞춰서 농가가 가입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 부분이 농작물 재해보험도, 자연재해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거고, 이 재해보험에 가입하는 사람에 대해서 정부, 지방자치단체가 합해서 80%를 보조해 주고 농가가 10%를 내는 구조거든요. 그런데 일반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농가가 부담해야 될 부분도 더 크고 농가가 거기 보험에 가입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면 좋은데 그것이 지출이 크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아보셨어요? 그런 농작물 손해보험에 관련해서. 농업정책과 여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농업정책과가 농업의 패러다임이 바뀌면 당연히 이제는 하늘을 바라보는 것보다는 시설에 의해서 농작물 키우는 게 늘어나면 시설이 이웃 때문에 전소가 된다든지 그러면 농작물까지 피해가 있고 농작물이 피해를 입으면 1년 농사에 대한 소득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런 거에 대해서 논의를 정책적으로 개발하셔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천재지변 때문에 하기 때문에 실제로 농작물에 대한 보험료가 그렇게 많이 비싼 편은 아닙니다. 아시죠?

네.

마찬가지로 전체 농가 중에 굉장히 일부지만 그 농가 한 번 피해에 의해서 1년 농사, 1년 동안 생산, 경제성이 제로가 되기 때문에 피해가 상당히 큽니다. 그 상황이 생기면. 그래서 제안 드리는 겁니다. 요즘에 화성시가 적극적으로 화성시 시민들한테 재해보험이나 다쳤을 때도 보험 드는 게 많잖아요. 정책실에서 그런 부분을 혹시 논의해보셨는지 여쭤보려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도 국책사업으로 농작물 재해보험을 홍보하고 실적을 독려하고 해서 전국 평균으로는 3%, 4% 정도 됩니다. 농민들이 거의 농작물 재해보험을 가입을 안 합니다. 그런데 화성시에서 전국적으로 20% 정도 들어갔으니까 우수하다고 위에서 격려도 받고 그런 상황입니다.

전국적인 면에서는 화성시가 앞서가니까 수고 많으셨고요. 거기 안에 제가 제안드리는 거는, 국장님.

네.

이 부분은 저희가 얼마 전에도 화재 나서 주변에 하우스가, 또 불나면 그런 쪽이 되게 취약하잖아요. 그리고 인재 사고까지 겸할 수도 있고요. 농작물이 그냥 일반적인 논밭에 있으면 화재가 날 가능성이 적은데 저희가 시설하는 것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대비를 하면서 진행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제안드리는 겁니다.

네,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가 일반 농업인에 대해서는 농협에서 보험을 일부 지원해서 들어주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농업인 주택이라든가 창고, 시설물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런 하우스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마 그것도 지원해 주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런 시설물에 대한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전기라든가 이런 다른 거로 인해서, 기계 오작동으로 인해서 재해가 발생이 됐을 경우에 저희가 보험을 가입해서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농작물 재해보험에 포함해가지고 같이 더해서 논의해 봐도 제가 보기에는 가능성이 전혀 없진 않을 것 같은데, 우선은 협의하는 과정에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서로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에서는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조향입니다. 화성시 농업과 농촌에 대한 애정으로 농업의 시대적 가치와 정책방향에 대한 의견과 격려를 해 주고 계신 신미숙 경제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5-5쪽 사무분장표로 우리 부서는 정원 18명에 현원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5-6쪽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로 총 4건 중 완료 4건으로 내용은 서면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5-7쪽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결과로 포도 포장재 민원에 대한 처리결과로 현장 확인 후 위법사항이 없음을 회신하였으며, 보다 효율적인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기간 초과 지연처리 실태로 농어촌 민박사업자 지정 신청 건이며, 민원인의 신청 취소가 지체되어 처리기간이 초과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5-8쪽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상황으로 관광농원 사업계획 승인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 사건이며, 기각되었습니다. 다음은 5-8쪽부터 12쪽까지 2019년, 2020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입니다. 2019년 국도비 보조사업은 농촌 민박 서비스 안전교육 외 24건으로 총 110억 2,157만 7천 원 중 58억 8,564만 원을 집행하였고, 51억 3,593만 3천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20년도 사업은 현재 추진 중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13부터 14쪽까지 세목별 불용액 500만 원 이상 현황으로 무상급식비처럼 사업비가 크고 사업량이 유동적인 사업들의 집행잔액과 보조사업 추진 중 사업자의 변심이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잔액으로 대상자 확정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특히 APC 건립 추진 지연으로 야기된 사업비 이월에 책임을 느끼며, 조속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5-15쪽 300만 원 이상 설계변경사업으로 로컬푸드 직매장 커뮤니티센터 3호점은 현재 동탄호수공원점으로 리모델링 시 당초 설계에 미반영되었던 공종을 추가한 건입니다. 다음 5-16쪽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으로 화성푸드통합인증시스템 구축 연구용역은 만료 후 인증기준과 제반규정 및 법제 마련에 활용 중이며, 2020년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비 예비계획 수립용역은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활용하여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다음 화성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용역은 APC 건립 타당성과 운영방안 등을 제시하여 현재 부지 확보 후 사업 추진 중이며,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은 타당성 검토 완료 후 지방재정투자심사까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17쪽 이월사업 및 예산전용 현황이며, 총 4건으로 모두 명시이월되었으며, 사업 추진 중으로 서면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18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으로 총 3개의 위원회가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5-18쪽에서 5-20쪽까지 신용카드 사용 50만 원 이상 내역으로 2019년 20건, 2020년 1건으로 세부내역은 서면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5-20쪽부터 21쪽까지 세외수입 부과ㆍ징수 내역으로 2019년도 193건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고, 2020년도 196건 부과하여 2건을 감액한 후 168건 징수하여 26건이 체납상태였으나 감사일 현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5-21쪽 불허가 반려 민원 현황은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대표단체 확인 요청 건으로 지역 전체가 참여하는 단체일 경우에만 가능한 사항으로 요건에 맞지 않아 반려 처리한 사항입니다. 다음 5-22부터 23쪽까지 10억 이상 주요사업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19년은 햇살드리 포장재 지원사업과 무상급식비 지원, 학교급식 차액지원사업 등 5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2020년은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 무상급식비 및 학교급식 차액지원사업 등 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서면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24쪽 협약서 체결 현황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동탄호수공원점 위탁관리 운영 협약 건으로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와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 5-24쪽부터 5-25쪽까지 행사운영비 500만 원 이상 집행내역입니다. 햇살드리 농산물 전시홍보 판매 5건,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지원사업으로 1건으로 총 3,090만 1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에 대한 보고드리겠습니다. 5-28부터 30쪽, 각종 행사지원 내역, 브랜드파워 구축을 위한 햇살드리 홍보실적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31쪽 학교급식 무상급식 추진 현황 및 향후 실행계획은 관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상 무상급식비 지원으로 세부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5-32쪽 FTA 기금 과수 고품질시설 현대화사업 추진 현황으로 2019년도에는 포도 비가림시설 등 29농가를 지원하였으며, 2020년에는 야생동물 방지시설 등 4농가에 지원을 추진 중으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5-32쪽 농촌체험마을ㆍ농가 육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관내 농어촌 체험마을은 7개소가 지정되어 운영 중으로 국도비 및 자체사업으로 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개별 운영 중인 체험농가 대상사업은 시설 및 홍보 지원사업으로 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5-35쪽 로컬푸드 온라인 유통 활성화 사업구축 현황으로 본 사업은 지역 소비자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한 로컬푸드 온라인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2019년 7월 1일 온라인 쇼핑몰 프라이박스를 정식 오픈하였으며, 2019년 매출액 6,188만 8천 원, 2020년 1억 5,696만 2천 원으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5-37쪽 화성인삼축제 개최 현황으로 2019년도에는 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취소되었고, 2020년은 햇살드리축제와 통합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5-38쪽 인삼유통센터 운영 현황으로 2012년 준공 후 수삼 및 홍삼 제품을 생산하여 연간 20톤, 약 7억 170만 원의 매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5-39쪽 공공급식 지원사업 추진 현황으로 2019년 7월 시범사업을 시작하여 국ㆍ공립 어린이집 총 18개소 1,134명을 대상으로 추진하였고, 2020년 총 36개소 2,255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5-40쪽 우수 농산물 차액지원 추진 현황 및 실적으로 2019년에는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농산물 135개교, 쌀 189개교에 공급하여 19억 1천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0년도에는 농산물 131개교, 쌀 194개교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5-41쪽에서 42쪽까지 화성송산포도 브랜드 향상 사업 현황으로 2019년 화성송산포도축제, 화성송산포도 경쟁력 향상 지원사업, 화성송산포도 마케팅 홍보행사를 추진하여 사업비 8억 원 중 6억 8천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0년 사업은 현재 추진 중으로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43쪽 농산물 수출기반 조성사업 추진 현황으로 도비 보조 4개 사업과 자체사업 1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5-44쪽 농산물 수출 실적으로 2019년도 토마토, 가공농식품, 배 등을 일본, 미국, 베트남 등지에 총 2,528톤을 수출하였습니다. 다음 5-45페이지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 추진계획으로 2019년 4월 8일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부지 협의 매수 지연 등으로 금년 5월 토지 매입을 완료한 후 시설공사과로 건축 업무를 이관하였으며, 현재 공공건축 심의를 준비 중이고 8월 건축 설계를 시작할 계획으로 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식품유통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경애 증인은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에 대한 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이사장 노경애 안녕하십니까?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이사장 노경애입니다. 2020년도 화성시의회 경제환경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략히 저희 재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단은 ‘안전한 먹거리로 자연과 사람이 행복한 지속가능한 도시 화성’이라는 비전으로 생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창출과 시민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단은 2020년 2월 기존의 1센터 1실 5부를 3국 7부로 조직을 개편하여 변화하는 화성 농업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정원 123명에 현재 9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사무분장표는 6-5쪽의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8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단은 총 5건의 행정사무감사 시정 조치사항 받았습니다. 첫 번째, 수향미 등 각종 홍보비 지출과 관련 과도한 예산 낭비를 줄이는 건은 2019년 6월부터 수향미를 비롯한 홍보물품에 대한 불출 대장을 비치 및 작성하고 있으며, 잡곡세트 및 가공품 등을 홍보물품으로 다양화하였습니다. 두 번째, 회계 관리 철저 건은 수입 내역을 이자수익, 사업수익, 잉여금 등으로 명확히 분기하여 관리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세 번째, 인사 공정성 및 형평성 확보 건은 인사 시기를 연간 2회 정기 인사 1월, 7월로 정례화시켰으며, 현재 재단 규정 정비용역을 통해 인사노무 및 평가제도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직원 채용의 신중 및 고용안정성 확보 건은 일반직 직원을 화성시 통합 채용으로 전환하여 2019년 하반기부터 적용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는 재단 연간 인력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농식품유통과와 사전협의 및 승인을 통해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체계로 전환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사무 전결처리 규정 준수 및 미비점 보완 건은 현재 재단 규정 정비용역을 통해 규정 전반에 걸쳐 개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6-9쪽 각종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단은 총 2건의 감사 지적 및 조치사항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근무지 이탈에 따른 복무규정 위반에 대한 건은 2019년 9월 인사위원회를 통해 해당자 3인에 대한 징계를 완료하여 부당 수령 여비 회수, 감봉 3개월 조치, 초과근무 금지 3개월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 승진 임용 관련 업무 부정에 대한 건은 2020년 4월 인사위원회를 통해 해당자 2인에 대해 징계를 완료하여 감봉 3개월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6-10쪽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직거래 경영활성화사업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공모사업으로 수주한 사업으로 1,500만 원 사업비 전액 국비보조사업으로 진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청년인턴쉽 사업은 국비 40%, 시비 50%, 기관 부담 10%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현재 2명의 인턴을 채용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6-11쪽 세목별 불용액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의 경우 직매장 7호점 오픈과 하반기 통합 채용이 지연되고 육아휴직 대체자 채용이 늦어짐에 따라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해 각종 행사들이 연기 또는 취소됨에 따라 로컬푸드 운영, 농특산물 홍보기획, 참여자 역량 강화 등의 사업에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6-14쪽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로컬푸드 농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식품안전검사, 위생검사, 쌀 품종검사, 수질검사, 잔류농약검사 등을 수행하였습니다. 잔류농약검사의 경우 농업기술센터와 업무협약으로 수행하고 있으나, 연간 3,800건 이상을 검사함에 따라 일부는 수원여대에 외부 의뢰하여 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출자ㆍ출연기관 통합 채용에 따른 NCS 기반 직무기술서 작성 용역을 실시하여 결과보고서를 화성시에 제출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재단 조직개편에 따른 규정집 전반에 걸친 재개정을 위한 용역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6-15쪽 각종 기금 운용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립자본금 운용은 7억 6,367만 8천 원으로 농협은행에 예치 중이며, 금액 중 1억 원은 10년 2.65% 운용 중이며, 나머지 6억 6천만 원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1개월 1.5%로 운영하였으며, 현재는 기금 성격에 따라 1개월, 6개월, 9개월 단위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만기이자는 미수수익으로 회계년 말 결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6-16쪽 이월사업 및 예산전용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건의 사고이월이 발생하였으며, 홍보영상물 제작은 2020년 2월 예산집행이 완료되었으며, O2O 시스템 개발의 경우 수ㆍ발주 프로그램 1단계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2단계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산전용의 경우 2019년도 경영 성과평가 ‘나’등급을 평가받고 성과금 지급에 대한 예산법무과의 공문에 따라 자체 재원을 편성함에 따라 학교급식 클레임 감소 및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취소된 홍보행사 등에서 발생하는 불용액을 전용하여 경영평가 성과금으로 전용하였고, O2O사업에서 공공운영비로 편성된 사업비를 자산취득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6-32쪽 조직 및 정원 관리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2월 조직개편을 통해 1센터 1실 7부를 3국 7부로 개편하였으며, 3개 국은 경영기획국, 급식사업국, 유통사업국으로 재단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화성형 APC, 신활력 플러스사업, 푸드인증제 등 화성시 정책사업을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향으로 실시하였으며, 전체 정원은 123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6-34쪽 직원 채용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6회, 2020년도 2회에 걸쳐 28명의 인력을 충원하였습니다. 2019년도 말에는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화성시 통합 채용이 실시되어 저희 재단에서는 일반 신입직원 3명이 2020년 1월에 채용되었습니다. 6-35쪽 예산집행 및 자금 관리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추경예산 8억 4,100만 원을 포함한 예산 88억 3,300만 원의 예산을 편성, 그중 81억 4,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률은 92.21%입니다. 2020년도의 경우 추경예산 3억 7,700만 원을 포함한 예산 87억 3,400만 원의 예산을 편성, 2020년 5월 기준 30.57% 집행을 하였습니다. 6-37쪽 자금 관리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단에서는 출연금, 자본금 및 각 사업 보조금에 따라 계좌를 개설, 단기, 장기 등 자금별 계획에 따라 운용하고 있으며, 2019년도 운용수익은 12월 기준 8,600만 원입니다. 6-40쪽 홈페이지 관리 및 민원 처리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관리 효율화를 위해 전략기획부 대외홍보팀을 편제하여 업무를 이관하였으며, 알림방을 통해 재단의 정보공개 및 경영공시를 투명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2020년도에는 농가 교육신청 기능을 추가하여 로컬푸드 직매장 신규 출하농가의 접근성을 향상하였습니다. 고객의 소리 참여광장 활성화를 통해 시민과의 소통을 위한 채널을 개선하고 홈페이지 이용률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41쪽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업무추진비로 303건 4,48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0년 4월 기준으로 108건 1,970만 6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41쪽 각종 홍보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단에서는 추진사업 및 우수농산물 홍보를 위한 각종 직거래, 전시 홍보 행사에 참여하고 있으며, 2019년 언론홍보 18회, 연중 SNS 홍보, 직거래행사 57회, 재단 벤치마킹 방문 24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와중에도 학교급식과 관련한 지역 농산물 유통활성화에 전념을 다해 코로나 극복을 위한 언론홍보에 37차례 알려지며, 코로나19를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화성시 홍보에 기여하였습니다. 6-49쪽 위ㆍ수탁 사업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화성팜의 경우 경기사이버장터의 운영지침 변경에 따라 현재 임시 폐쇄되어 있으며, 신규 사이트인 경기마켓으로 입점 경영체를 이관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단에서는 화성팜과 프라이박스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학교급식 차액지원사업은 농식품유통과에서 관련 예산 및 사업 범위를 설정하고 실무적인 집행 및 결산을 재단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6-51쪽 농산물 유통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을 운영하여 2019년 판매금액 194억 원을 달성하였으며, 연간 100만 명의 소비자들이 찾는 직매장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동탄호수공원점을 개장으로 총 7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도 판매 매출 금액은 230억 목표로 연간 130명 이상의 시민이 찾는 공간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6-54쪽 화성시 농산물 학교급식 공급 내역 및 로컬푸드 공급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관내 초, 중, 고 168개교에 46%의 지역 농산물을 공급하였으며, 국ㆍ공립어린이집 18개원을 대상으로 공공급식사업을 시범적으로 운영하였으며, 2020년도에는 40개소로 대상을 확대하여 공급할 예정입니다. 6-58쪽 로컬푸드 온라인쇼핑몰 운영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7월 정식 오픈한 로컬푸드 온라인쇼핑몰 프라이박스는 민선 7기 공약사업으로 2020년 5월 기준으로 매출액 2억 2천만 원, 회원수 1,800명을 확보하였습니다. 사업 초기 동탄 지역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시작되었지만 현재는 가정형 어린이집, 세이프 프라이박스, 관내 기업체, 비즈 프라이박스를 대상 공급 방안 및 시스템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프라이박스 농산물 출하는 114개 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푸드통합지원센터는 화성시 정책사업에 대응하면서 화성형 APC 사업 도입 및 운영, 신활력플러스 사업, 푸드인증제 등의 업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변화하고 발전하는 푸드통합센터를 위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오순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과장님도 이사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하 직원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료 5-45쪽입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 APC 건립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언제부터 추진됐던 사업입니까?

2019년 4월부터 추진된 사업입니다.

2019년 4월부터 추진된 사업이죠?

네.

이게 처음 매입했던 부지가 어디예요?

처음에 매입을 추진했던 부지는 덕우리에 있었고요. 그게 협의매수가 2019년에 다 완료가 안 됐습니다. 지금 토지주가 변심했다고 결론적으로…….

그냥 거기까지만, 덕우리죠?

네.

덕우리에 부지 매입을 했다가 결렬된 원인은 뭐예요, 이유는?

토지주가 변심했다고 생각하는데.

토지주가 변심했다고요?

네.

과장님, 그때 과장님이 팀장님으로 계시지 않으셨어요?

맞습니다.

이중계약 아니었어요? 토지주가 변심입니까? 이중계약입니까?

이중계약, 소송 중에 있었고요. 그 사안에 대해서 토지주가 정확히 우리하고 거래할 의사가 있었고 그거를 해지하겠다고 약속을 했었는데요.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저희가 최종 12월 말에 결렬을 시킨 겁니다.

그렇죠? 그때 결렬이 되기 이전에는 주민이나 이런 데는 이미 이게 확정이 된 것처럼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부지가 조건도 좋고 교통도 좋고 이래서 주민들하고 시민들하고 PR도 하고 이런 상태로 알고 있었거든요. 맞죠?

네, 맞습니다.

결렬된 사유나 이유가 분명히 있겠지만 과에서는 대안을 놓지 않았던 거예요. 토지 매입을 할 때 1안, 2안, 3안까지 대안을 놓지 않았던 거예요.

인정합니다.

그렇죠? 결렬이 되니까 그다음 진행이 안 됐던 겁니다.

네, 인정합니다.

맞습니까?

네.

그다음 부지는 어디로 했어요?

그다음 부지, 팔탄면 구장리입니다.

구장리죠?

네.

다시 과장님이 해서 구장리로 했는데 이게 부결됐어요. 부결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우량농지 경지정리 지역에다가 농산물, 공장 같은 걸로 인식을 하셨던 것 같고요. 저희가 설명을 좀 부족하게 해서 그러지 않았나 싶어서 그 다음번에 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네, 이게 대처를 얼마만큼 능동적으로 했느냐에 따라서 심의위원들이 안을 내놨을 텐데, 과장님은 과에서 충분히 했을 거라고 믿는데 또 심의를 받는 위원님들은 그게 아니니까 부결된 것까지 왔는데, 보류가 아니라 부결이었어요. 그렇죠?

네.

부결됨으로 인해가지고, 저희 상임위에서는 당연히 이게 부결될 줄 몰랐어요. 너무 좋고 위치도 너무 좋고 팔탄면이고 교통요지도 좋고 이래서 당연히 통과될 줄 알았는데 부결이 됐어요. 부결이 됐는데, 이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는 어떤 거에 실망을 느꼈냐면 물론 저희 상임위 위원들도 부결이 안 될 줄 알고 부결된 거에 대해서 너무 놀라서 대응방안에 대해서 이런 고심도 했고, 같이 함께 해 주고 했는데 과장님은 의장님까지 거론하면서, 이게 의장님까지 힘을 써주셔서 아마 통과될 거라는 얘기를 한 게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경제환경위원회 상임위원님들도 애써주시고 거기다 의장님까지 애써주시고 그러면 과에서는 뭘 했어요? 과에선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부결된 거에 대해서 깜짝 놀라서 이거 안을 찾아주고 그러는데 과장님은 의장님까지 이거를 해결해 주신다는 그 얘기 듣고 저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과에서 능동적으로 이거를 대처 못 했기 때문에 처음 덕우리 부지도 부결되고, 그것도 이중계약으로 안 되고, 구장리 것도 과에서 잘못해가지고 의장님까지 이걸 해결해 주고 나선다는 걸 듣고 과에서는 능동적으로 과연 부지 매입에 대해서 얼마만큼 일을 했나 이거에 대해서 의문점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한번 해 주세요.

저희도 이 건에 대해서 부결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었는데 당황을 했었고요. 이거를 의장님한테까지 말씀을 드려서 해결해야 되겠다 싶어서, 왜냐하면 저희가 우량농지에서 안 된다는 거를 번복할 수 있는 논리가, 논리라기보다도 상황이 극복이 안 돼서 의장님까지 부탁을 드렸던 거여서, 그렇습니다.

그게 과장님 입장에서는 이거를 빨리 그 기간 내에 해결하지 않으면, 시급성이나 다급한 마음에서 했다 그러지만 결과적으로 밖에서 볼 때는 어떻게 보면 무능력해 보여요. 그럼으로 인해서 결국은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지 못한 사유 때문에 사고이월해서 반납하게, 불가피한 상황까지 온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최대한 빨리해서 반납은 막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반납은 막아야 되죠?

맞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덕우리도 장소 너무 좋고 구장리도 좋아요. 다 좋은데 결과적으로 대처를 제대로 못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후에는 과장님 입장에서는 더 큰 사업도 있을 겁니다. 더 큰 사업도 있을 거고 이거보다 예산도 더 많은 것도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대처를 수동적으로 하지 마시고 능동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수향미 품질분석 결과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받았습니다. 보면 2018년도나 2020년도에는 분석 결과 다 적합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2019년도입니다. 2019년도 7월 26일에 대한농산도 부적합이고 경기서부정미소도 부적합이고, 또 7월 26일에 서부정미소도 부적합이고, 재양농산도 부적합입니다. 장소가 어디에요? 부적합한 장소가. 이 정미소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부적합 받은 장소가.

송산 지역하고요. 장안 지역하고요. 비봉 지역입니다.

과장님, 부적합을 받은 거는 결국은 수질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아닌가요?

이 건은 수질이 아니고요. 미질 분석한 건이어서요. 단백질이나 아니면 깨진 거.

쌀알이 깨진 거요?

쌀알이, 네. 분상질, 피해립 이런 건들에 대해서 기준치가 미달되었기 때문에 부적합 나온 겁니다.

그러면 수도작은 결국 물로 농사를 짓는 거잖아요. 그러면 물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이 품질 검사는?

물하고, 그러니까 지금 친환경 인증이나 GAP 인증 같은 경우에는 물에 대한 기준치가 있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품질관리 검사를 품질관리원이나 이런 데에서 랜덤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하는 거는 인증품 말고는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게 수질 문제는 아니다, 과장님 생각하실 땐.

네, 여기서는 그건 아니고요. 그걸 조사한 게 아니어서요.

네,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네.

그러면 부적합 받은 쌀은 유통은 되나요?

이게 랜덤으로 마트에서 가져다가 검사를 한 건데 부적합이 나와서, 전체적으로 상생발전협의회 차원에서 했던 건데 그러면 저희 자체 규약에 이걸 관리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했는데 정미소에서 작년까지만 해도 체계가 안 잡혀있는 상황에서 이런 걸 지적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다시 재검사 요청을 해서 했을 적엔 적합이 나왔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조금 계도가 있었고요. 올해는 그 검사는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치 이상 다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그 밑에 재검사 받은 결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엄밀히 말씀드리면 지금 분석일자가 7월 26일 도정한 날짜하고요. 8월 21일이어서 같은 샘플이 아닐 수 있는 건 인정은 하는데요. 그 당시 상황이 이미 다 팔린 상태여서 저희도 이거를 어떻게 조치할 수가 없었고요. 계도하는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는 이렇게 안 하고요.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어찌됐든 품질의 분석 결과지만 시민이 볼 때는 그다지 그렇게 원치 않은 결과니까 다음에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농가들한테 당부나 농사를 잘 짓게 하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6-9쪽입니다. 화성시 감사관에서 2020년 2월 28일 승진 임용 관련 부적정한 업무 같은데 승진 최저 소요연수 미달자 승진 취소,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노경애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조오순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은 저희가 중간에 쉴 때 추진 중이라는 사항을 다시 정정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보면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렇게 자료를 다시 변경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불용에 관계된 것 때문에 한 가지 더 질문드릴게요. 저희가 화성시의회가 아니고 화성시 집행부가 사실 굉장히 큰 금액이 이월되는 것 때문에 계속적으로 질의를 받고 있는 것 중의 하나입니다. 아마 연속해서 그게 쌓이다 보니까 더 많아지고 있거든요. 이번에는 1조 금액이 넘어가지고. 그런데 저희가 간혹 가다가, 물론 전에 사업도 다른 과도 봤는데 특히 명시이월 된 부분은 물론 3/4분기, 4/4분기에 예산 세워가지고 이월된 부분도 분명히 있고 이해를 합니다. 어떤 것들은 기관들이 2020년도가 아니고, 있는데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4월 30일 자까지 기준해서 받았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계약 정도는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2020년도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그냥 진행 중이라고 비워놓는 것들이 있어요, 관행적으로요. 책자를 보는 일반시민들도 그렇고 분명히 이월된 건이면 최소한 2020년도의 3분의 1이 지나가는 상황에서는 최소한의 어떤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네, 맞습니다. 명시이월을 시켰을 때는 사업대상자 선정이라든가 사업 계획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바로 2020년도 1월이 되면서부터 사업을 진행해서 계약이라든가 아니면 집행, 중도금이라도 주고 한 거를 기록을 했으면 좋았는데 그게 저도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요구사항을 넣을 테니까 차후에는 자료상에 그런 부분이 빠지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 연일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부분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기본으로 위원님들이 다 느끼고 계시고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바가 6차 산업, 저희가 미래 농업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요구하는 바가 많으신데 그런 부분들을 잘, 지금 업무를 잘 수행하고 계시는 부분은 저희도 인정을 해요.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 화성시가 농업유통에서 개선해야 될 부분은 또 개선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행감을 통해서 위원님들의 어떤 생각이나 이런 내용들을 잘 숙지하셔서 업무에 좀 더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햇살드리 브랜드파워. 햇살드리에 들어가는 품목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지금 브랜드파워를 키우기 위한 목표가 있으실 겁니다, 햇살드리.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쌀도 있겠고, 꿀도 있겠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품목이 어느 정도 됩니까? 브랜드파워 시키고 싶으신 게. 7개요?

7개 분야에 99개 경영체들이 등록이 되어 있고요. 사실 화성시가 주력 품목이라고 하면 규모가 좀 되는 품목들이 포도하고 쌀이 제일 크고요. 나머지 것들은 조금 소규모이긴 합니다. 그래서 포도하고 쌀을 위주로 파워를 키워나가는 중이고요. 그 대표적으로 쌀에서는 수향미를 키웠었고요. 포도가 조금 불협화음이 있긴 하나 저희가 정책방향으로 정한 포도 브랜드 단일화하는 걸로 해서 지금 꾸준히 추진하고 있고, 현재 상황에서는 지금 지역에서 조금 불협화음이 있긴 하지만 정리가 되어 가는 중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나머지 조금 작은 품목들은 일단 지원하는 거를 위주로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TV광고나 이런 큰 품목들은 쌀이나 포도 중심으로 가고 있고 나머지 것들은 소소한 이렇게 직판행사 같은 거를 도와주셔서 농민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외부에서도 이런 내용들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지켜낼 부분은 있지만 공무원 조직 내에서도 똘똘 뭉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부서가 따로 노는 느낌? 이런 느낌을 저희는 받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햇살드리, 일전에 농업기술센터, 이제까지 한 10여년 정도를 실시하고 있던 햇살드리축제의 축제명을 바꾸겠다. 이런 내용으로 저희가 전달받은 적이 있어가지고 많이 의아해했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 중심은 농업이잖아요. 농업기술센터든 농업유통과든 농업정책과든 이렇게 농업에 관련된 부서들의 핵심은 농업의 발전이잖아요. 화성시 농업의 발전. 그런데 각 과들이 따로 놀고 있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물론 과장님이 아직 파워가 힘드시면 국장님이 이 부분을 많이 헤아려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핵심을 읽으셨나요? 제가 무슨 말을…….

알겠습니다. 그것 관련해서도 또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로컬푸드 온라인 유통 활성화사업도 하고 계시는데요. 로컬푸드 O2O 얘기하는 거죠? 프라이박스.

네, 맞습니다.

그러면 프라이박스 운영에, 물론 민선 7기 공약사업으로 아까 설명 주셨는데요. 목적이 뭔가요? 이게 직거래 장터입니까? 아니면 무슨…….

아닙니다. 일단 그걸 하게 된 이유는 유통 채널을 다양화시키겠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유통 채널을 다양하게 하고 싶은, 뭐냐면 저희가 9개 로컬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2019년, 2018년 당시에 그러면 ‘온라인도 앞으로 커질 건데 한번 해보자.’ 이런 의도가 있었고요. 실제로 지금 온라인망에서 주문을 통해서 많이 유통이 되고 있어서 올해 한 1억 5천 정도 성과를 보고 있고요. 이게 특히 올해 같이 코로나 사태에서 많이 효자 노릇을 했는데요.

유통 체계를 다양화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다 말씀이신 거죠?

네.

사실 유통 체계를 다양화시키고 유통에 집중하셨다면 저는 오히려 농협을 더 영업적으로 뛰셨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농협을 활용하여.

네, 왜냐하면 저도 지금 하나로마트를 이용하고 있어요. 집이 가까워가지고요. 그런데 거기 가보면 오히려 유통이 저희가 푸드센터도 있지만, 유통적으로는 그쪽을 오히려 더 집중공략 하셨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확한 목표가 뭔지에 대한 내용이, 제가 지금 여기 사이트 들어가 봤거든요. 그리고 사실 로컬푸드가 우리 시뿐만 아니라 아시겠지만 트렌드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온라인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도 많고요. 지자체마다 보면 특화시켜가지고 친환경 위주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직거래 장터, 이런 식으로 트렌드화 시켜가지고 운영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 화성시는 목적이 아까 말씀하셨던 유통 체계를 확장? 차라리 그러셨으면 농협을 공략하셨으면 오히려 더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던 거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방향성을 명확하게 짚고 가셨으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네,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네, 진짜 이게 뭔가 모르게 그래요. 화성시 정책들이 뭔가 모르게 방향성이 명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자꾸 저희 위원님들이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밑에 깔려있는 내용들이 결론은 거기에 핵심이 있는 겁니다. 잘 분석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푸드통합지원센터 이사장님, 사실 저희가 행감을 하면서 이런 얘기드리기 참 불편합니다마는 앞서 조오순 위원님께서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은 이사장님, 직원들의 사기와 연결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노경애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창현입니다. 우선 농식품유통과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다는 거는 인정하십니까?

네, 저희 금액이 좀 큽니다.

물론 여기에 APC 사업이 지연된 것도 있지만 그걸 포함해서라도, 어차피 진행 못 한 것도 책임은 책임이죠.

네, 대부분 규모가 큰 무상급식비에서 규모가 컸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진행을 하다 보니 사업대상자 변심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건 저희가 관리를 소홀한 부분이고요.

어차피 그것도 관리소홀뿐만 아니라 사전조사가 미흡했던 것은 시인하셔야 돼요.

네, 맞습니다.

제가 아까 농업정책과도 질책을 했는데 책임감 있게 하라, 어차피 사업을 하게 되면 끝까지 추진을 하든지 관심을 정말 많이 갖고 일을 해야지 하다가 되면 그만이고 안 돼도 어쩔 수 없고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면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화성시 농산물 각종 행사지원 내역이 있어요.

네, 행사지원.

물론 판촉행사이긴 한데 우리 화성시 대표브랜드 햇살드리 홍보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원내용이 뭡니까?

행사지원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규모가 큰 행사장 같은 경우 한 500만 원 안팎으로 용역을 줘가지고요. 그들이 가서 이벤트도 벌이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저희가 직접 나갈 수가 없어서요. 그런 것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판촉행사 같은 경우에는 시식용 사가지고 이걸 먹게끔 해서 홍보하고 옆에서 팔기도 하고, 축제장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시식용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담당직원이 일일이 다 각각 하시지 않아요?

판촉행사, 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담당자가 1박 2일, 2박 3일 가지는 못하고요. 관리는 하는데 용역을 줘서 거기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주신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행사 비용이 용역비 포함 행사지원 내역입니까?

네.

물론 최대치를 끌어내기 위해서 용역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관계 공무원이 관심을 갖고 직접 한번 챙겨봤으면 하는 것도 있어요. 용역만 갖고서 그쪽에 다 맡긴다 하면 나중에 결과는 어떻게 피드백을 받습니까, 우리가?

네, 우려하시는…….

행사를 했다 하면 거기가 대성황으로 끝났는지 아니면 실패로 끝났는지 의견 다시 또 조율을 할 거 아닙니까?

결과보고서를 받긴 하는데요.

받으면 어떡합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려한 부분은 어떤 건지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담당직원이 더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용역에만 의존하면, 용역을 줬으면 우리가 현장에 가서 거기 용역 한 거랑 얼마큼 성공적으로 지원이 되고 홍보가 됐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그걸 점검을 안 하면 결국은 그냥 용역에 의한 행사지원밖에 안 된다는 뜻이에요.

위원님, 실제로 나가 보긴 하는데요. 전적으로 참여를 못 할 뿐이지 더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건 철저히 다시 한번, 우리가 지원 행사를 했으면 그거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는 해 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리고 하나, 로컬푸드 질문하겠습니다. 역시 전에 위원님들이 다 질문을 하셨어요. 똑같은 내용이긴 해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역시 그대로 2019년도에도 똑같이 발생이 된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사장님께서 올해 1월에 오셨죠? 2020년.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노경애 12월 11일에 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확실하게 서로 부족한 건 지적하면서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더, 푸드통합지원센터 겁니다. 제가 초과근무내역을 봤어요.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노경애 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먼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거 추가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로컬푸드 매장에 정육점 있죠? 이사장님.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노경애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해피 프라이박스 관련해서요.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노경애 네.

네.

그러면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O2O사업도, 제가 O2O사업 사이트 들어갔는데 사이트 운영 주체가 어디입니까, 이게?

푸드통합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 관리자가 있습니까?

네, 따로 있습니다.

작년 추석 전에 8월인가 9월에 한번 올리시고 그 이후에 관리자 측면에서 올린 건이 1건도 없습니다. 관리하시는 거 맞으세요?

그거는 우리 과장님한테…….

해당 과장님께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지금 화성팜 말씀하신 건가요?

화성팜은 국장님한테 질문드린 거고요. O2O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O2O 지금…….

프라이박스.

네, 프라이박스.

지금 들어가면 잘 운영되고 있는데 혹시 어떤…….

제가 오늘 아침에 들어가 보고 나왔는데요. 어떻게 잘 운영되는지에 대해서 보이지가 않아요. 프라이박스 관련해서 작년에 질문드렸을 때보다는 상품이 다양해지긴 했습니다, 상품의 개수가. 그런데 그것도 일반소비자가 봤을 때는 세어야 될 정도로 아직도 될 정도고요. 그리고 공지사항 같은 거 보면 2019년도 추석 이벤트 이후에 공지사항이 없습니다. 설 이벤트도 없었던 거 같고. 핸드폰으로도 들어가 볼 수 있으니까 지금 혹시 팀장님들 한번 보실래요? 제가 오늘 아침에 확인해 보고, 이게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공약사항 중에 하나라고 하셨는데…….

제가 4월, 5월에 꾸러미 주문을 꽤 해서 잘됐다고 생각했었는데,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네, 사이트를 정착시키려면 솔직히 관리가 세심하게 필요합니다. 후기 같은 것도 들어올 수 있게 요청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정기적으로 계속적으로, 회원 수 몇 분이시라 그랬죠? 프라이박스 회원 수가?

1,718명.

1,718분이요? 저희가 이게 1년 운영비 하면, 조금 전에 노경애 이사장님께서 굉장히 인원이 부족한 가운데도 프라이박스 담당자가 현재 세 분 정도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업무분장이 겹치는 부분도 물론 있으시겠죠. 이것만 하지 않으신다는 거 인정하는데 그런 사항인데도 사실 솔직히 아직까지도 일반소비자 눈에는 미치지 못하는 사이트입니다. 좀 더 세심하게 관리를 해서 화성팜 같지 않게, 화성팜 처음에 했을 때는 거기에 참여 농가수나 판매량도 지금보다 훨씬 많았는데 시간이 지나서 점점 사라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반대로 이것도 지금은 누군가가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데 나중에 그나마 관심이 없었을 때는 똑같은 상황이 재발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느낌이나 그런 건 되게 좋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좀 더 세심하게…….

네, 다시 한번 챙기겠습니다.

그것 좀 봐 주시고요. 그리고 국장님, 화성팜은 계속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 경기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여해야 됩니까, 혹시? 답변 가능하신 분이 답변하시면 됩니다.

네, 우리 이사장님.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노경애 저희가 화성팜이 경기마켓으로 바뀌면서 담당 부서하고 회의를 진행했는데요. 저희 재단에서는 ‘입점을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거기 들어가시는 농가분들, 생산자분들이 입점을 꼭 원하셔서 경기마켓으로 가는 걸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논의를 다시 해 보시고요. 이게 30가구가 1억…….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노경애 7천.

네.

정책과에서도 질문했던 사항 중의 하나인데 특히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거의 50 대 50인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조금씩 퍼센티지가 30 대 70이라든지 70 대 30도 있긴 있습니다. 거의 한 50 대 50이 있는 경우는, 소득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자부담이 10%, 자본금 90%인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그 사후관리가 굉장히 궁금하고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기계를 설치해 주는 경우도 많고, 시설 보완해 주는 경우도 많고, 현대화사업도 많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중에서 부착되는 부동산에 관계되는 것도 있고요. 동산 형태인 것도 있습니다, 사실. 그러면 1년, 취지는 굉장히 좋기 때문에 지원해 드린 거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사후관리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 과에서 민자보로 사업하는 것이 대부분 개인농가나 아니면 법인들에 나가는 게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 로컬푸드 연중체계 구축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온저장고나 비닐하우스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저희 내부적으로 저온저장고는 7년이고요. 비닐하우스는 5년 동안 사후관리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이거를 사후관리한 다음에 출장복명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마 이것이 특정 딱 날을 정해서는 하지는 못하고 저희 로컬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에 2월부터 계속해서 나가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마 이게 완료가 되면 결과보고를 해 줄 겁니다. 그래서 다른 조금 더 큰 규모의 사업들은, 국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거의 7년 정도 되는 기간 동안 계속 보고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하나 예시를 들어서 질문드릴 테니까 나중에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향토산업육성사업이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이게 금액이 크기 때문에 보조비가 7억 9천 들어가는 걸로 돼 있거든요. 우선 이 사업단에다가 지원하는 건데 이거 어떤 사업입니까?

지금 향토산업에 화성시가 쌀을 매개로 해서 쌀을 육성하겠다는 사업인데요. 시장이 사업단을 구성해서 사업단에서 쌀 육성을 위해서 필요한 가공공장이 있는, 가공 능력 있는 정남농협과 생산이 가능한 조암농협, 서화성농협, 정남농협을 엮어서 쌀 가공품을 만들겠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쌀 가공공장과 설비를 지원했던 사업이고요. 실제로 농가 조직화나 컨설팅, 제품 개발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단에서.

2019년도 사업이니까 지금 현재 그 사업비에 어떤 용도로 얼마큼 썼는지에 대한 자료는 나와 있을 것 같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게 2019년부터, 4년 동안 진행하는 사업이어서요.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제출해 주시고요.

네.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되고, 부동산 형태에 있는 것들은 사후관리가 철저히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간혹 분쟁의 소지도 있습니다. 사업이 화성시 돈만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업 형태가 잘못되는 경우에 사실 여러 가지 분쟁에 휘말리면, 좀 전에 과장님 저희 조오순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APC 관련해서도 그곳이 처음에 시가 놓친 부분도 있지만 계약을 하고 충분히 화성시랑 다시 계약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앞에 있는 부분이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소송에 휘말리는 사항들입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민자보 한 곳이 어떤 식으로 소송에 휘말리면 시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게…….

사후관리가 끝납니다.

네, 끝난 상황이니까 큰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저는 이해당사자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럴 여지가 있고요. 관리 철저히 하겠습니다.

네, 그럴 경우에 대비하셔서 다른 형태, 왜 그러냐면 사업이 계속 1년에 되게 많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이 바뀌시고 아니면 그분이 있더라도 매년, 매년 사실 1년에 몇 십 건씩 일어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를 절차에 관계되는 부분으로 저는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매뉴얼로 만들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도 한번 논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론상에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시행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은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찾아봤는데요. 자료에 찾아봤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하라고 돼 있는 게 있습니다, 매뉴얼에.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차후에 같이 논의하면서 법적인 부분이 필요하다면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도 일정금액 이상이면, 특히 이제 조례로도 만들어야 되나 하는 부분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가 만들어진 시도 있고요. 부기등기에 대한 부분들이 언급돼 있는 시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화성시의 실정에 맞춰서 해당 과하고 논의해 가면서 같이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잠깐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요청이 들어와서,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수향미 미질검사 관련해서요.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미질검사 내용이 혹시 앞전에 농업정책과에서 수향미 전용실시권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다룬 적이 있는데, 이 미질검사 결과가 수향미 전용실시권하고의 연결성이 있을까요?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직접적인 연관은 없고요. 저희가 수향미를 저희 특화 쌀로 지정해서 운영함에 따라서 품질관리를 하고자 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어떤 영향은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냥 표면적으로 봤을 때 미질검사라고 하면 품질검사인데 제대로 된 품질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것을 우리가 전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내용으로 참고가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연결시키면 조금 힘들고, 뭐냐면 미질이라는 게 농민들이 농약을 너무 많이 뿌리거나 비료를 너무 많이 뿌려가지고 생산을 너무 과하게 하면 미질이 안 좋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단백질이 너무 많아지면 수량은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 또 혹시나 너무 말려가지고 쌀이 파괴되든지 이런 걸 검사하는 거여서요. 그거랑은 직접적으로 관계는 없는 거 같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네.

그리고 로컬푸드 이사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신용카드 사용내역이랑 집행내역 등등에 보면 행사운영비 예산과목이 있는데요. 이 행사운영비가 어떻게 쓰여지는 건지에 대한 내용이 조금 궁금한 게, 이게 총액제입니까? 이게 사용내역은 등등등 해서 이렇게 부연설명이 되어 있는데 목적에 맞게 사용했다고 저희가 이해를 하고, 상당히 방만하거든요. 500만 원 이상도 상당히 건수가 꽤 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이게 사용되어지고 있는 건가요? 페이지로 보면요, 6-17페이지에 있고 6-26페이지에 있네요. 리스트를 쭉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혹시 총액제로 쓰여지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사용되는 겁니까? 이게 행사운영비라는 항목인데 홍보비의 성격인가? 어떤 건가요, 이게?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노경애 행사운영비는 저희 지점별로 하는 건 개점 1주년, 2주년 했을 때 나가는 사은품 같은 개념이죠.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까요?

네, 국장님 대답…….

지역 농산물 판매 활성화하고 로컬푸드 매장 운영 활성화 차원에서 행사운영비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건데요. 포도라든가 아니면 각종 농산물, 쌀, 각종 친환경 농산물 이런 걸 많이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하고 로컬푸드 매장도 홍보도 하는 차원에서 행사운영비의 목적이 있지 않나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총액제입니까?

이게 예산이 총액제로 되어 있습니다, 포괄사업비.

그러면 2019년도는 행사운영비에 사용된 예산이 어느 정도 잡혔었나요?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노경애 2019년도에는 3억이 잡혀있습니다.

답변을 좀 정리해서,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산하단체도 보기 때문에 어디서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부연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에 대한 카드는 이사장 혼자 하나 갖고 있고요. 나머지 아까 15개에 대한 건 각 매장에서 결제라든가 일부 운영비 결제 그런 카드용으로 쓰고 있는 거지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네, 그거는 1개 있습니다.

1개 있습니까?

네.

네,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되는 거였어요. 법인카드 말고요. 법인카드 말고 기관 업무추진비용으로 말씀드린 건데요. 그리고 보통예금 통장이 12개 정도 있으신 거죠?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노경애 네.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박경아 위원님이 질문하신 거, 6-26이요. 행사운영비 집행내역 관계되는 것들을 기입하실 때, 사실 여기도 500만 원 이상만 기입돼 있는 사항이잖아요.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노경애 네.

제가 간단한 거 하나 묻고 싶습니다. 보면 5-28쪽입니다. 각종 행사지원 내역입니다. 행사지원 내역을 보니까 첫 번째 햇살드리 꿀 판촉행사 이외에는 쭉 2월부터 8월까지 쌀 판촉행사입니다. 보셨어요, 자료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2월부터 8월까지의 쌀의 미질이나 품질에 보면 묵은 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햅쌀은 그해에 8월, 빠르면 8월부터 추석 전후로 햅쌀이 쭉 나가는데 왜 묵은 쌀을 판촉행사할까 그런 의문점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판촉행사를 하려면 햅쌀의, 쌀 고유의 밥맛이 좋을 때 행사를 하면 소비자들이 빨리 구매하려는 욕구가 있을 텐데 이거는 묵은 쌀이거든요, 결국은.

맞는 의견이시고요. 이 시기가 쌀이 안 팔리는 시기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판촉행사할 거면 좋은 쌀 있을 때 많이 팔아서 재고를 줄이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현실에서 조금 그런 거는 전략을 잘못 짠 거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2월, 8월 정도가 쌀이 안 팔리는 시기여서 RPC별로 요청사항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건 참고하겠습니다.

아, 그런 건가요?

네.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정책과 질문했던 것 중에 로컬플라워 관련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으셨죠, 밖에서?

들었습니다. 그게 저희가 2018년에 농협하나로유통에서 유통시설을 지으면서 설계를 시작할 적에 같은 부지 내에 2개의 건축소가 들어갈 수 없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었는데요. 저희 화훼연합회가 토지만 제공받고 건축주는 본인들이 하고 싶어 하는 열망이 있었고요. 그것이 나중에 사후관리도 편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거를 뺐던 건데, 그래서 본 건물을 준공한 뒤에 설계에 반영하기로 계획이 되어있던 건데 지금 본 건물이 민원이 있으셔가지고 준공이 지연되고 있어서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 협의를 마지막으로 한 게 언제이신 거예요?

2018년도에 구두로만 협의를 하고 공문으로 왔다 갔다 하지 않았다는 말씀은 맞는데요. 그 이후에 2019년도에 농협하고 공문으로 주고받은 게 있어서 추후에 한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드릴게요. 로컬푸드점이요. 제일 마지막에 개장한 곳이 호수공원점이죠?

맞습니다.

주신 자료 보니까 하루 현재 내방객이 다른 점보다 적더라고요. 혹시 보셨습니까, 이 자료? 거의 마지막 페이지에 있던데, 57페이지.

네, 매출 실적.

네, 제가 이 질문드리는 거는 이거 처음에 개장할 때, 예산 세울 때 질문드렸었기 때문에 기억이 나서 같이 질문드리는 겁니다. 그때는 이빈파 센터장님도 계셨었던 상황인데요. 중앙점하고 완전히 다른 사항이라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위치상 그 위치는 일반인들이 밖에서 보이지 않는 위치에 있고 호수공원을 다니는 사람들이 보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인지하고 가지 않으면 사실 갈 수 있는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말씀드렸고 그때 차량이 지하에 진입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혹시 과장님 기억나십니까?

네.

그래서 질문드렸던 사항인데, 결과치 작년 5월부터 지금 실제로는 거의 1년 정도 된 건데, 여기가 금곡점처럼 아니면 봉담점처럼 도시하고 떨어져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물론 시간이 지나면 조금 더 오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중앙점처럼 도시 한가운데 있는 지점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거의 판매하면 5분의 1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5분의 1 정도.

홍보를 좀 더 많이 하거나 눈에 띄는 광고판을 하거나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우선 만들어지는 곳에 대한 홍보방법들을 논의해 보시길 바라고요. 요즘처럼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많은 매출이 일어나고 있는 로컬푸드점 입장에서는…….

네, 맞습니다.

제가 다른 쪽에서는 판매에 관한 얘기를 안 했는데 유통과니까 특별히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그때도 얘기했듯이 새로운 로컬푸드점 내는 거나 기존에 있는 거에 대한 논의를 하실 때 반드시 전문가의 의견을 받은 다음에 이런 걸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양적인 팽창에 대한 것들은 이제 분명하게 한계가 있다고 보고요.

네.

어차피 운영비는 저번에 한번 유통과에서 저희가 판매실적에 관계되는 것들 갖고 오셔가지고 잘 봤습니다. 저희가 분명히 지금 매출보다는, 매출에 대한 부분들이 출하농가 대비 이익이 안 나는 부분은 아니지만 거기에 다 빠져있는 것 중에 함정이 운영비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하나도 들어가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푸드통합지원센터가 로컬푸드점만 운영하지 않으시죠. 학교급식 관련 일도 많이 하시고 농가에 관계된 것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일정 부분 보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화성시가 농업에 관계되는 부분에 지원되는 금액이 과도 굉장히 많고요. 농업기술센터도 있고요. 푸드통합지원센터에 관계되는 분들도 현재는 90명 내외지만 어쨌든 100명 넘게 직원들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운영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네, 그런 거에 대한 가성비 부분에서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이게…….

매출 부분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더 한번 검토하고 홍보방안 강구하겠습니다.

네, 저도 이런 얘기하면 주변에 다른 상가들, 민간 상가들이 있기 때문에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화성시 로컬푸드점에서는 그런 걸 논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거는 국장님, 저희가 지금 지역화폐를 화성로컬푸드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시민들 편으로 보면 굉장히 사용가능한 게 좋은 건데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시죠?

네.

그러니까 소상공인과에서 나온 규정에는 사실 좀 맞지 않는 사항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를 두 가지를 같이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용의 편의 때문에 좋다고 하신 분도 있지만 원칙에 관계되는 부분을 얘기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분이 있어가지고 시가 한 가지 답변을 해야 될 부분이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사용이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사용하면 안 될까요?

매출액하고 이런 거 비교해서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데, 그런데 이게 지역 농산물 판매 그런 쪽으로 해서 사용을 하게 된 건데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양면성은 있습니다. 주변에 마트라든가 월세 내가면서 판매하는 그런 상인들이 볼 때는 맞지는 않고요. 또 우리 지역에서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를 도와준다는 입장에서는 사용하는 게 좋을 거 같고 그렇습니다.

시점을 정해야 될 것 같고요. 논의하셔서 지역화폐의 취지도 사실 저희가 많은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려고 만든 화폐 중에 하나입니다. 소비자 편의냐 아니면 소상공인 관련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핵심포인트니까 방침을 정하셔서 한 가지로 시행하시고 이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유통이 있다면 실제로는 시가 반박할 말이 별로 없을 거 같아서 제안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화성시 농산물 판촉행사 용역비 포함 내역 좀 빨리 될 수 있을까요? 내일이라도, 모레라도. 각종 행사지원 내역에서…….

위원님, 세부내역 말씀하십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용역비 포함.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로컬푸드,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질의할게요. 혹시 로컬푸드 구내 말고 외에 사무실을 갖고 계신 적이 있습니까?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노경애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못 알아듣겠는데, 매장?

연계해서 그게 6-53페이지하고 연관이 있는 건가요? 학교급식 유통센터 운영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위치가 화성시 봉담읍 서봉산길 20-30으로 돼 있습니다.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노경애 여기는 저희 공공급식 배송장 위치입니다.

네.

저희 예산을 14억 8,300만 원을 들여서 수출에 관계되는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시고요. 그다음 페이지 보면 농산물 수출실적 화훼 포함해가지고 온 게 있는 데, 이거에 대한 자료를 과장님 더 자세하게 주십시오. 그러니까 제 말은 저희가 지원되는 곳이 있고 수출되는 곳이 있잖아요.

수출되는 데만 지원합니다.

수출되는 데만 지원해요?

네.

그럼 여기 있는 농산물 수출기반 조성사업 관계되는 것들은 전부 다 농산물 수출실적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실적이, 맞습니다.

그럼 어느 품목이 얼마큼 지원됐는지에 대해서만 나누면 되겠네요.

네, 그건 따로.

그럼 화성시가 농산물 수출하는 거에 대해 조사한 것들은 이것뿐인가요? 지금 수출실적은 4/4분기해가지고 1천 달러, 32억 정도라고 돼 있거든요. 분기별로 140억, 총계는 140억 정도 되는 거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금액으로.

그럼 이게 화성시에서 수출하고 있는 전체 수출량이 아닌 거네요. 지원되는 것만 하면 민간이 지원 안 받고 수출하는 거는 포함이 안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 여기서 빠져있다고 생각하면, 신선농산물 배, 포도 이런 것들은 다 들어가 있고요. 혹시 빠져있다고 하면 가공식품공장 같은 경우엔 저희가 회원이라기보다 정식 협의회는 아니지만 저희 지원을 같이 받고 있는 사업장 중에 빠져있는 부분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전부는 아닌 게 맞습니다.

지원되는 금액 대비 어느 정도 수출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연계해가지고 자세하게 자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와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에서는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식품유통과와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1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과 축산진흥팀장 김준열입니다. 평소 화성시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축산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경제환경위원회 신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 행정사무감사 축산과 제출자료에 대해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7-7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위원님들의 지적사항 및 의견 7건을 반영하여 공수의 업무수행 관리평가 강화, 유기동물보호소 수용 능력 확인 및 추가 지정 검토, 축산농가 백신접종 요령 교육 실시, 반려동물 보험가입 지원을 통한 동물등록 유도, 길고양이 관련 중성화 시술을 통한 개체수 감소 및 급식소 운영 확대 등으로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7-9쪽 5인 이상 집단민원 사항으로 동물장묘업 영업등록 반대 7건과 개물림 사고 조치 1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동물장묘업 관련 7건은 동물장묘업 등록 신청한 비봉면 양노리 1개 사업장에 대한 반려 처리 및 영업 중단에 대한 요구사항으로 해당 건은 현장 확인과 법원 판례 참고, 고문변호사 자문 결과 저촉사항이 없어 영업등록 처리하였습니다. 개물림 사고 건은 남양읍 무송리 주민과 견주가 지금 민사소송 중으로 견주는 목줄을 착용시켰고, 본인의 사유지에 아이가 다가와 놀다 다쳤다 주장하는 등 책임을 부인하고 있으나 주민들이 제시한 풀린 목줄 증거사진을 근거로 해당 견주에게 동물보호법에 따른 위해방지조치 이행을 시정명령하였습니다. 다음 7-12쪽 소송 및 행정심판 건입니다. 2019년 12월 30일 건축과로 접수된 동물화장시설 관련 건축허가 변경신청 불허에 따른 거부처분 취소청구 심판 건으로 주요 쟁점은 동물보호법 제33조 4항 ‘동물장묘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곳은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로부터 300미터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규정의 저촉 여부입니다. 시는 신청 건축물 인근에 있는 화성시 로컬푸드 직매장과 재활주간보호센터 등의 시설에 대해 공공시설 및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로 판단하여 영업허가가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다음 7-14에서 17쪽 2019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등 75개 단위사업으로 총 222억 4,347만 8천 원 중 125억 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 76억 4,626만 3천 원을 포함한 미집행액은 97억 3,847만 8천 원입니다. 주요 불용잔액 발생사유 및 내역으로는 예방적 살처분 외 발생농가 살처분이 없었던 보상금 불용액 10억 5,830만 7천 원과 학교우유급식 공급업체 최저가 낙찰에 따른 지원금 불용액 1억 6,058만 2천 원, 관내 매몰지 사후관리 기간 경과에 따른 관리비 불용액 1억 1,250만 원, 승마시설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및 사업자 배제 조치에 따른 학생승마체험사업 보조금 불용액 7,273만 3천 원 및 농촌관광승마체험 보조금 불용액 7,272만 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 7-18에서 21쪽 2020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등 65개 단위사업을 추진 중으로 총 164억 602만 6천 원을 편성하여 4월 30일 기준 32억 6,083만 1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학교우유급식사업, 승마사업, 가축방역사업 등 연중 분할실시 사업과 가축질병 발생 시 집행 가능한 사업 등 축산과 예산의 특성상 신속집행이 어려우나 상반기 50% 이상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22, 23쪽 500만 원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살처분 보상금, 학교우유급식비, 승마사업 관련 보조금, 매몰지 사후관리비 잔액을 포함하여 사업 포기 및 신청 저조 등의 사유로 24개 사업에서 총 20억 5,198만 6천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7-28에서 31쪽 이월사업 및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지원 등 32개 사업에 67억 2,446만 3천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축산이미지 개선사업 등 9개 사업 11억 3,981만 4천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계속비 이월로 방역선진형 동물복지농장 구축사업 6억 2천만 원이 있습니다. 이월사유는 국도비 사업의 당해 연도 공모 및 자금의 하반기 교부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 시설 관련 사전 인허가 절차 지연,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긴급사업비 추경 편성 및 차단 방역으로 인한 사업 착수 연기 등입니다. 향후 마무리 추경 반영 등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사전절차 조기 관리 및 보조사업자 추진사항 점검을 철저히하여 이월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33쪽 50만 원 이상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자료로 보고드리며, 7-34쪽 세외수입 부과징수 내역입니다. 먼저 2019년도에는 총 87건에 1억 2,229만 7천 원을 부과하여 1억 2,069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 2건에 140만 7천 원입니다. 그 외 수입 6,569만 4천 원은 가축재해보험, 우수축산물 지원, G마크 축산물 전문판매점 조성 등의 사업비 정산 회수금이 주 내용입니다. 2020년도에는 총 51건에 2억 52만 8천 원을 부과하여 1억 9,646만 9천 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 6건에 405만 9천 원입니다. 2020년도 그 외 수입 역시 사업비 정산회수금으로 신속집행으로 선지급한 조사료 전문단지 지원사업의 실적 저조로 인한 정산잔액 9,100만 원과 승마시설 부정수급자 적발 관련 해당법인 해체 및 시설 양도에 따른 보조 중요재산에 대한 회수보조금 6천만 원이 주 내용입니다. 다음 7-36쪽 불허가 반려 민원 현황입니다. 서신과 팔탄면 2건의 동물장묘업 영업등록신청은 주민갈등 예방 및 피해방지계획서 미제출로 반려하고, 남양의 동물생산업 영업허가 신청 건은 애견 생산ㆍ판매업이 농업진흥구역 내 행위제한에 저촉되어 반려하였습니다. 다음 7-37, 38쪽 10억 원 이상 사업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곤포사일리지 제조지원, 학생승마체험 지원,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의 주요사업을 매년 추진하고 있으며, 2017년 계속비 사업으로 방역선진형 동물복지농장 조성사업을 추진, 연내 마무리하고 코로나 상황으로 학생승마, 학교급식 등의 일부 사업 추진에 제약이 있어 집행이 저조하나 방역수칙 강화 및 점검으로 정상 추진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7-40쪽 협약서 체결현황으로 전기시설 환경이 열악한 축사시설을 사전 안전진단하여 농업인의 감전사고 및 전기 화재사고 등을 예방하고자 2014년부터 전기안전공사와 협약하여 매년 약 20농가 가량 순차적으로 축산시설 전기안전진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7-41, 42쪽 시설비 풀예산 집행내역은 자료로 보고드리며, 7-47쪽 각종 행사지원 내역입니다. 세계우유의날을 기념하여 2019년 6월 1, 2일 양일간 축산인과 도시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도농 상생의 장을 동탄여울공원에 마련, 방문인원 약 8만 명의 시민과 함께하는 화성시 밀크업페스티벌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7-48, 49쪽 가축방역 실적입니다. 작년 9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이후로 농장 앞 초소 및 고속도로 이동통제초소까지 확대하여 방역시설을 운영하다 현재는 향남과 마도 2곳의 거점소독시설만 운영하고 돼지 출하관리, 농장출입 차단방역 강화, 기피제 공급, 울타리 설치 독려 등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구제역 및 AI 등 기타 전염병에 대해 백신접종, 공동방제단 편성 운영, 철새도래지 광역방제소독 실시 등으로 발생을 예방하였습니다. 다음 7-50에서 52쪽 긴급방역 일반운영비 집행내역은 자료로 보고드리며, 7-53쪽 가축별 사육 현황입니다. 총 농가수는 1,490농가로 예년 대비 17농가가 감소하였습니다. 한우, 젖소, 육우, 말 등 대가축 사육농가가 감소하고, 기타 돼지, 닭, 오리 농가는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7-54쪽 가축전염병 예방사업 추진실적은 자료로 보고드리며, 7-55, 56쪽 축산 경쟁력강화 사업입니다. 한미, 한EU-FTA 체결 등 국내 축산업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축사시설 현대화 및 가축 개량, 신산업 육성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한우 명품화, 젖소ㆍ양돈ㆍ양계 경쟁력 강화, 양봉산업 육성 등의 도비 보조사업으로 2019년에 5억 9,200만 원을 지원하고 금년에 8억 4,200만 원을 편성하여 추진 중이며, 젖소 우수정액 공급, 환풍기 지원, 모돈 갱신, 면역증강제 공급, 꿀벌 경쟁력 강화 등의 시 자체사업으로 2019년에 14억 4,880만 원을 지원하고, 금년에 9억 4,300만 원을 편성하여 추진 중입니다. 다음 7-57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현황입니다. 국내산 조사료 생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축협 및 개별농가에 사료 작물 종자 구입, 사일리지 제조용 랩비닐 구입, 조사료 생산 장비 구입, 곤포사일리지 제조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집초기, 랩피복기 등 조사료 생산 기계 장비를 15대로 확대하여 추진 중입니다. 다음 7-58쪽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축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의 일환인 FTA기금 융자사업으로 2019년에 8개 신청사업장 중 1개소에 사료배합기, 자동급이기, 자동목걸이 설치 등을 지원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신청사업장이 없습니다. 다음 7-59, 60쪽 가축 매몰지 사후관리 현황입니다. 2019년 12월 기준 관내 가축 매몰지 현황은 13개소였으나 지난 4월 12개소를 소멸처리 완료하고, 나머지 1개소도 금년 내 마저 소멸처리하여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61쪽 말산업 육성사업 현황입니다. 관내 인가 승마장 13개소와 28개 말사육농가, 그리고 전문교육기관 발안바이오고를 대상으로 말산업 인프라 구축 및 승마 저변 확대를 위해 승마장 신축, 학생승마체험, 농촌관광승마체험, 유소년승마단 지원, 승마장 육성지원 등의 사업으로 2019년에 18억 4천만 원을 지원하고 금년에 13억 7,800만 원을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국도비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면서 에코팜랜드, 시화호 간척지 등을 활용해 수도권에 접근성 좋은 우수 외승로를 조성하고 승마시설의 활성화를 위해 승마대회 유치 및 자체 승마대회 지원, 정보 교류 및 컨설팅 지원 등으로 승마인들의 동기부여와 농가 및 승마시설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다음 7-62, 63쪽 가축분뇨 자원화 톱밥지원 및 처리시설 장비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축산 환경개선 및 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가축분뇨의 적정처리 및 자원화사업으로 2019년에 28억 8,740만 원을 지원하고, 금년에 28억 4천만 원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양축농가 톱밥지원, 정화처리시설 설치지원, 분뇨처리 장비지원 등으로 분뇨 자원화 및 환경정화를 촉진하고, 악취저감 탈취제 및 미생물제 공급, 저감시설 설치지원 등으로 화성시 인구 유입에 날로 증가하는 악취 민원 해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7-64쪽 동물보호관리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반려동물 천만 시대에 동반하여 증가하는 유기동물을 보호 관리하기 위해 유기동물 처리 및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원,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등에 2019년 3억 7,200만 원, 2020년 4억 600만 원을 편성하여 세태 변화로 발생되는 문제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7-65쪽 가축재해보험 가입지원 추진 현황입니다. 자연재해 및 사고에 대비한 축산농가 가축재해보험 가입지원에 축발기금과 도비 매칭으로 매년 27억 원 가량을 편성, 농가에 80%를 보조하여 보험가입 부담을 경감, 약 480여 농가가 불의의 재산 피해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2020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축산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축산과장 부재로 소관 사무에 대한 정책적인 사항은 일자리경제국장님이, 세무 업무에 대하여는 담당팀장님 중에서 김준열 팀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안 계시고, 주무팀장님도 병가를 내셔서 어려운 조건에 있어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해 주신 팀장님 이하 축산과 직원분들께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7-40쪽입니다. 협약서 체결 현황입니다. 축사 전기안전진단 사업인데요. 2019년도 것은 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0년도 여름 하절기에 축사에 농가들이 전기를 많이 쓰다 보니까, 물론 천장에 선풍기도 여러 대 달려 있고 전기료를 많이 쓰다 보니까 누전사고가 간혹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을 주고 있는 사업인데 이게 보니까 전화가 먼저 오더라고요. 전화가 먼저 온 다음에, 농가주하고 전화상으로 한 다음에 안 올 수도 있거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각 농가에 가서 꼭 책임지고 그 농가를 먼저 들어가서 확인을 해 달라는 겁니다. 그 농가에 얼마만큼 문제점이 있는가를 알고 해야지 전화상으로, 구두로는 그거는 모르거든요. 물론 농가들이 자기네 농장에 들어오는 걸 원치 않는 농가도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필수조건을 달아서 꼭 농가를 방문해서 전기안전에 대한 거는 꼭 받고, 다 다녀보고 이거를 확인했다는 걸 받고 어떤 걸 진단을 받았는지 그 자료를 꼭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확인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44쪽입니다. 정수물품 관리현황인데 화물트럭이 4개가 있습니다. 각 읍면에 방역차량 트럭 있죠? 있지요?

축산과에 배정돼 있는 코란도.

그렇죠? 읍면동에 다 있죠?

읍면동에 배정돼 있는 거는 읍면동의 공용화물차를 활용해서 방역을 하는 거고요. 별도 방역차량이라고 배정돼 있는 건 없습니다.

배정돼 있는 건 없습니까? 그러면 배정되어 있는 건 없다 그러면 보유하고 있는, 맞아요? 배정돼 있는 게 없다는 거 맞아요?

화물트럭으로 돼 있는데요.

그렇죠.

저희 출장용 차량이 3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1대는 방역방제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동에 공동방제차량 겸용으로 해서 같이 활용할 수 있게끔 배정이 하나씩 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