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차순임 위원입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감사 일정과 같이 대중교통혁신추진단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감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는 등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 수집과 검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표합니다. 아울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만전을 기하고 계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실효성을 평가하고 의정 활동을 위한 정보를 획득함으로써 의회 본연의 역할인 입법 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원활을 기하고 불합리한 점을 도출ㆍ시정함으로써 자치행정에 대한 통제와 감시 기능을 수행하여 궁극적으로 균형 있고 안정된 시정 발전을 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에서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게 업무를 처리하였는지 등을 살피면서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한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신중하고 엄정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지난 1년간의 성과에 대하여 평가와 피드백을 통해 발전적인 행정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로 삼으시기 바라며 성실하고 책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가 있은 다음 부서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및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감사 진행 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증인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ㆍ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중교통혁신추진단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홍노미 증인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마친 후 서명 날인하여 증인들의 선서문과 함께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 제5항과「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6일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홍노미.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홍노미 증인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버스혁신과를 제외한 부서는 수감 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버스혁신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유운호 증인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버스혁신과장 유운호입니다. 시민의 발인 버스 행정 발전을 위해 지난 2년간 관심과 애정을 쏟아주신 도시건설위원회 차순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버스혁신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우재 무상교통팀장입니다. 신광호 버스행정팀장입니다. 박일양 버스운영팀장입니다. 그리고 화성도시공사에서 향남버스터미널 관리 업무를 하고 있는 김철구 공공시설팀장입니다. 버스공영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임승국 대중교통팀장입니다. 버스혁신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 사항입니다. 10-5페이지 버스혁신과 사무분장표부터 10-6페이지 시정질문 추진 현황은 자료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 사항은 무정차버스 개선 방안 등 총 14건으로 12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서부권 버스 노선 확충 및 발안-조암 간 마을버스 운행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2020년 하반기 노선 운행 개시 예정으로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10페이지 각종 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10-11페이지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신윤식 외 110인이 제기한 13-1번 버스노선 연장을 포함한 11건 모두 처리 완료하였으며 2020년도 이영희 외 32인이 제기한 향남읍 증거리 버스정류소 이설 건 또한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10-12페이지 민원 기간 초과 지연 처리 실태는 지연 없이 처리 기한 내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10-13페이지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 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소송 3건, 행정심판 1건 총 4건으로, 행정심판 1건 및 행정소송 1건은 승소, 행정소송 2건은 계류 중으로 계류 중인 2건에 대해서는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14페이지 위탁사업 예산 집행 및 지도 감독 현황입니다. 2019년 향남환승터미널 관리, 2020년 대중교통업무추진단 및 환승터미널 관리를 화성도시공사에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연 1회 인력 배치 현황, 지출증빙서류 등을 지도 감독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11월 지도 검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10-15페이지 2019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 지원 등 10건으로 총사업비 69억 8,831만 6천 원에 집행액 66억 1,069만 2천 원으로 잔액은 3억 7,762만 4천 원입니다. 잔액은 지원 대수 감소 등으로 인한 미집행액과 이월액 국도비 반납액입니다. 2020년 국도비 보조사업은 노선버스 와이파이 지원 등 총 일곱 건으로 사업비는 40억 7,863만 3천 원에 집행액 5억 2,218만 7천 원으로 잔액 35억 5,644만 6천 원입니다. 현재 사업 진행 중으로 연내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17페이지 500만 원 이상 세목별 불용액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 사업은 지원 대수 감축 등으로 인한 불용액입니다. 전세버스 등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지원 사업은 지원 대상 차량 수 감소로 인한 불용액이며 교통편익시설 설치 및 정비 사업은 버스정류소 설치 공사 및 유지 보수 등 공사 추진 후 집행 잔액과 입찰 잔액입니다. 같은 페이지 각종 사회단체 지원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10-18페이지 300만 원 이상 설계변경사업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화성시 버스준공영제 도입 방안 연구 용역 관련 자가용 같은 마을버스에 도입할 디자인 설계를 위해 당초 2억 2,220만 1천 원에서 2억 4,120만 1천 원으로 1,900만 원 증액하여 설계 변경하였습니다. 혹서기 버스정류소 환경개선공사는 배선 공사 추가 공종이 필요함에 따라 당초 1억 1,386만 7천 원에서 1억 3,386만 3천 원으로 증액하여 설계 변경하였습니다. 2019년 버스정류소 유지 관리 단가 공사는 슬림형 버스정류소의 제작 설치, 후면통로막음 공정 반영 등을 위해 당초 3,003만 2천 원에서 3,972만 7천 원으로 증액하여 설계 변경하였습니다. 10-19페이지 연구용역비 집행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준공영제 도입의 타당성 분석과 민선7기 버스정책 검토 등을 위해 화성시 버스준공영제 도입 방안 연구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사업비는 2억 4,120만 1천 원입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버스운행결손금 조사 용역으로 버스 재정 지원을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매년 용역 중에 있으며, 사업비는 2019년은 4,798만 2천 원, 2020년에는 6,348만 1천 원입니다. 또한 금년에는 화성시 대중교통 통행량 연구 용역 및 화성시 대중교통 운영 기관 설립 검토 연구 용역을 추진 중이며 사업비는 각 2억 3,028만 3천 원과 5,362만 6천 원입니다. 10-20페이지 각종 기금 운영 현황은 해당 사항 없으며, 이월사업 현황은 자료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10-22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화성시에서 추진하는 대중교통정책에 대해 심의 및 자문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자 화성시 대중교통정책심의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당연직 2명, 위촉직 12명 총 14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월 27일 1차 심의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10-23페이지 50만 원 이상 신용카드 사용 내역은 자료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10-25페이지 세외수입 부과ㆍ징수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 2020년 전체 539건에 48억 298만 1천 원을 부과하였으며 1건에 23만 3천 원을 감액하였고 490건에 47억 4,441만 2천 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액은 48건에 5,833만 6천 원입니다. 10-27페이지 불허가 반려 민원 처리 현황은 자료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10-28페이지 10억 원 이상 주요 사업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사업 중 2층버스 도입 지원은 연내 집행하였으며 그 외 시내마을버스 준공영제 도입 등 네 개 사업은 11월과 12월 실적 확인 후 집행하기 위해 이월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2020년도 사업 중 도시형교통모델 지원 사업은 국비 교부 지연으로 자료 작성 당시에는 미집행하였으나 지난 5월 4일 16억 5,280만 원을 집행하였고 자가용 같은 마을버스 운영 등 4개 사업도 정상 추진 중입니다. 10-30페이지 각종 동의안 추진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같은 페이지 협약서 체결 현황입니다. 2019년 4월 10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 버스운전자양성사업 협력 체계 구축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19년 5월부터 버스운전자 양성 교육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금년 2월 13일 화성도시공사와 버스공영제 운영 업무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버스공영제를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기 위하여 시와 공사의 업무 등 제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10-31페이지 시설비 풀예산 집행 내역은 자료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0-34페이지 버스노선 확충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버스노선 추진 실적은 총 70개 노선으로 9802번, 8471번, 8472번을 신설하였으며 동탄2신도시에서 서울 간 직행좌석버스 4개 노선을 증차하였습니다. 그 밖의 일반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의 연장 및 신설 현황은 자료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10-38페이지 2020년도 주요 버스노선 추진 실적은 현재 16개 노선으로 협성대와 금정역 간 1개 노선과 동탄2신도시와 서울 간 2개 노선을 신설하였고 직행좌석 3개 노선에 대해 증차 및 변경하였습니다. 그 밖의 일반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의 연장 및 신설 현황은 자료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10-39페이지 대중교통안정화지원사업 중 시내버스 재정 지원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청소년 할인 결손보전금과 경영 평가 및 서비스 평가 후 인센티브 지급과 운영개선지원금 지급, 총 3개 사업을 통칭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에는 총 30억 6,832만 3천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청소년 할인 결손보전금 2억 1,691만 1천 원을 지급하였고 인센티브는 금년 12월에 지급할 예정이며 운영개선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경기도에서 직접 조기집행 하였습니다. 10-42페이지 수도권 통합 환승 할인 요금 지원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는 시내버스 5개 업체에 69억 4,823만 4천 원을, 마을버스 12개 업체에 11억 3,008만 6천 원을 지급하였으며, 2020년도에는 시내버스 5개 업체에 60억 1,871만 4천 원을, 마을버스 12개 업체에 7억 6,999만 5천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 밖의 10-45페이지에서 10-52페이지까지 마을버스 청소년 할인 결손보전금, 공영버스 운행결손지원금, 도시형교통모델, 교통취약지 운행결손금, 자가용 같은 마을버스, 무정차버스 및 광역버스 지원 내용은 자료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10-53페이지 대중교통시설 개선 현황 중 버스정류장 설치 공사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버스정류장을 27개소 신설, 25개소 교체하였으며, 2020년도에는 14개소 신설, 6개소 교체 예정 중에 있습니다. 버스정류장 유지 보수 및 청소 관리 현황은 자료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10-54페이지 차고지 유지 관리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동탄 버스공영차고지 관리는 교통사업특별회계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으며, 건축물 방화 관리 용역과 기타 시설물 유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10-55페이지 버스노선 계획 변경 인ㆍ면허 현황은 자료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10-67페이지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급 및 관리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가보조금은 2001년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라 유류에 부과되는 세금 등의 인상액에 상당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유류세 연동 보조금입니다. 지급 대상은 전세버스 등을 포함한 30개 업체의 버스에 지원하고 있으며 2019년도는 57억 4,541만 8천 원을, 2020에는 18억 4,631만 9천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0-63페이지 차고지 외 주차단속 현황은 자료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버스혁신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운호 증인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와 현안 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버스혁신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황광용 위원입니다. 지금 7대 공약 사항, 정책 사항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교통정책입니다. 교통정책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새롭게 교통, 버스, 택시, 트램까지 이렇게 해서 별도로 대중교통혁신추진단이라고 발족하게 됐는데요. 앞으로, 단장님! 우리 추진단에 시민들이 거는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또 변하는 모습이 화성시의 변하는 모습이기도 하기 때문에 새롭게 시작하는 업무인 만큼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무정차버스 정류장, 10-6페이지요. 전에 사전 설명 주신 대로 시내버스로 전환됩니까?

네, 전환됩니다.

전환돼요?

네.

노선 정류장들은, 그러면 시내버스가 서는 노선은 다 서요?

네, 그렇습니다.

완전 시내버스네요, 이제?

네.

무정차버스는 없어지는 겁니까?

네, 간선버스라는 명칭으로 해서요. 역시 역할은 주요 간선을 연결하는 버스이기 때문에요. 간선버스라고 명칭은 정했고요. 형식은 시내버스이기 때문에 모든 정류소 다 섭니다. 요금은 시내버스 요금으로 해서 1,450원이고요.

그러면 지금 40억, 2019년도 20억 예산 세웠고 2020년도 40억 예산 세웠지 않습니까?

네.

그 예산은 동일하게 가요, 아니면 더 줄어들어요?

그 예산보다는 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는 있습니다만 한 1, 2개월 정도 운행을 해 봐야 예산 규모는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용객이 많이 타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보조해 줄 예산이 왔다 갔다 할 거기 때문에요.

지금 무정차버스의 사업계획과 예산계획, 이런 게 다 실패했다는 것 인정하시죠?

네, 가슴 아픕니다만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들이 그렇게 중간에 정류소들 거점 거점 들렀다 가야 그래도 버스회사나, 이런 경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손해나 결손금 보전 이런 걸 다 시민의 세금으로 메꾸지 않고 갈 수 있다고 누누이 얘기했는데도 그게 그렇게 안 됐다가, 이제는 그 노선 자체가 폐지되고 간선으로 바뀌는 게 안타깝습니다. 철저하게 사업을 하실 때 계획을 잘 세워서 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혹한기 버스정류소 환경 개선 공사, 바람막이 설치, 본예산에서 예산을 받았는데요. 10-21페이지입니다. 이게 사업 기간이 10월이에요. 본예산 받은 게 5월인가요, 4월인가요, 본예산이?

아니요, 본예산은 1월부터 쓸 수 있는 거죠.

1월부터인가요? 그러면 왜 이렇게 늦었어요?

겨울에 두꺼운 비닐로 정류소를 막아주는 공사였기 때문에요. 그 계절에 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본예산에 이걸 세울 필요 없이 추경에서 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1월부터 예산을 갖고 연말까지 갖고 있다가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은 정류소 환경 개선 공사로 해서 여름에는 냉풍기가 나오는 시설을 설치했고요. 겨울이 다 돼서는 혹한기 바람막이 설치 공사를 한 거였거든요.

아니, 지금 사업 기간이, 계약일이 10월 29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사업은 전체 환경개선사업 예산 안에 두 개의 사업이 들어있었던 것이죠, 여름에 냉난방기 설치해 주는 공사, 겨울 위해서는 혹한기 공사. 그런데 혹한기 바람막이 공사가 있었던 것인데요. 그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겨울에 준비를 해야 되는 일이어서 그렇게 된 것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추경에 반영했어도 좋았겠다라는 생각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 들어보니 그렇습니다.

담당 팀장님이 어느 분이세요? 담당 팀장님이세요?

네, 신광호입니다.

앞으로 예산 이렇게 세우시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 아래 것 보세요. 버스정류소 전원 설치 공사 6억이나 되는데 이것도 1월 본예산에 세워놓고, 12월 16일에 계약해서, 12월 16일. 이건 뭐예요?

위원님! 이 예산은요. 이 예산은 6억이 버스정류소 설치 공사 사업비고요. 그런데 정류소 시설만 설치해서는 요즘같이 BIS 이런 것 작동이 안 되고 전원 작동이 안 되기 때문에 공사를 다 끝낸 다음에 전기공사를 추가로, 이 4천만 원에 해당하는 것만 그때 12월에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보고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계약일이 12월 16일로 돼 있는데 예산은 6억 본예산에 세웠고, 이 자료를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이월된 사업만 쓰다 보니까요. 저희가 6억을 다 이월시킨 게 아니라 이 전원 설치 공사만 4천만 원을 이월하게 된 거여서요.

네, 알겠습니다. 맞게 썼는데 지금 서류상 잘못된 것 같은데요. 버스정류소 청소 관리, 10-32페이지요. 이게 지금 서부권역에 쉘터형 버스정류소 956개 청소 관리를 했는데 2019년도에는 859개를 했어요. 그런데 2020년도에는 956개를 하는데 예산이 더 줄어들었어요. 이것 제가 봤을 때는 예산 책정을 잘못해 가지고 2019년도에 4억을 잡았다가 2020년도에는 개수가 더 많은데도 2억밖에 안 잡았는데 이것 설명 가능합니까?

사실, 위원님! 예산을 잘못 편성한 게 아니라 저희가 예산을 많이 못 세운 상황인 것이고요. 사실상…….

4억을 세웠어야 되는 건데 지금 2억만 세운 거예요?

네, 4억을 세웠어야 했는데 2억밖에 못 세워서…….

왜 그렇게 세웠어요? 실링에 걸려서 그랬어요?

네.

아니, 웃지 마시고 얘기를, 행감장에서 웃으니까 좋긴 한데요. 너무 딱딱한데 웃기는 하니까 좋긴 한데, 예산은 그래도 제대로 세워야 되는데 전년도에 859개를 유지를 하는 데 4억 들어갔는데, 2020년도에는 더 많은 956개를 하는 데 2억밖에 안 세워져서 이것 이래 가지고 청소 관리가 되겠나.

네, 아쉬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면 일주일에 두 번 할 거를 한 번으로 줄이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이것 마무리 추경에 세우실 겁니까?

지금으로서는 이 상태로 가는 게 맞지 않나, 마무리에는 세워봐야 또 남지가 않으니까요, 청소할 수 있는 기간이. 내년도에는…….

올해 화성시 버스정류장은 작년보다 지저분하게 되겠네요, 그럼?

네, 그런 상황.

반으로 줄였으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청소 열 번 할 것 지금 다섯 번밖에 안 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시민의식을 믿고 한번 줄여보겠다는 마음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불법광고물 같은 것, 전단지 붙이고 이런 것이어서 그런 부분은 다른 쪽에서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해 볼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하고 줄여본 것입니다.

시민의식이 뛰어난 대한민국이니까, 혹시나 또 지저분하고 이런 것, 버스정류장에 보면 누가 쓰레기를 버리면 계속 쌓이잖아요, 누가 꽃을 갖다 놓으면 그곳에는 쓰레기가 안 쌓이는데. 만약에 긴급으로 이런 것 있으면 민원받아서 청소도 하고 그러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럼요. 교통취약지역 운행결손 지원, 지금 취약지역 운행결손 지원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126억이나 운행결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게 전체 금액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경진여객 같은 경우는 30억이나 운행결손금을 주고, 제부여객도 상당히 많고 12억, 15억, 지금 운행결손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 건 준공영제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우리 시 방향은 공영제로 가고 교통공사를 설립할 계획이지 않습니까?

네.

버스공영제 관련해서 민간버스들, 노선버스들 구입 계획은 지금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네,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납받은 것 있어요?

네.

몇 대나 받았습니까?

25대 노선 받았습니다.

어디 거요, 어느 회사 거요?

뭐 다…….

조금씩 조금씩 노선별로요?

네.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한 대당 8천만 원씩이죠?

네, 저희가 8천만 원 플러스마이너스 한 20% 가감해서요. 노선이 가치가 있다든지 이용객이 있으면 8천만 원 정도까지 가고요. 진짜 손해만 보는 노선이면 한 7천 초반대까지 해서, 저희가 기준을 마련해서 지원하는, 감차 보상하는 걸로 방향은 잡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 있는데 자가용 같은 마을버스 지원 10-50에 보면 산척여객 지급 금액이 2억, 수성여객 지급 금액이 8억, 명승교통 5억, 부광여객 2억, 대수나 노선은 2019년도하고 2020년도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원 금액은 이렇게 차이가 나요. 산척여객은 17억, 3개 노선에 34대인데 2019년도 17억 지원하다가 2020년도에는 15억, 그다음에 수성여객 같은 거는 2019년도 4억 지원해 주다가 12억을 지원해 줬어요, 갑자기. 거의 200% 이상 지원액이 올랐어요, 노선 개수나 버스 대수는 똑같은데. 이것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거는 저희 시작 시기가 다 2019년도에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시작 시기요? 어떤 시기 말하는…….

그러니까 운행 개통한 시기가요. 2019년도 6월에 개통한 노선이 있고요. 길게는 12월에 개통한 노선도, 그러니까 늦게는 12월에 개통한 노선도 있습니다.

수성여객이 노선 세 개예요. 노선 세 개인데 4억 주던 걸 12억을 주고 있으면 이건 금액이 아무리 저기한다 그래도 세 배로 차이가 나는 거는, 노선 세 개를 다 그러면 안 하던 걸 한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수성여객이 개통했던 시기가 12월 한 달만 지원을 받은 것이고 지금은…….

한 달에 4억 준 거예요?

네, 노선이 네 개잖아요.

수성여객 세 개로 돼 있습니다, 저희 자료에.

그러니까 비고란에 보시면 노선수는…….

비고란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이 노선인데요. 709가 700-1하고…….

나중에 추가된 겁니까?

나중에 추가됐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시죠?

아니, 지금 저희한테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노선 개수가 세 개로 나와 있어요. 2020년도에도 세 개고, 그런데 비고란에 있다고 네 개라고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오타예요? 네 개라고 썼어야 되는데 세 개라고 쓴 겁니까?

네, 노선수를 네 개라고 썼어야 됐는데 세 개라고…….

오타네요, 그럼 이건?

네.

그 달수가 안 채워져서 그렇다는 얘기죠?

네.

우리 과장님께서, 시장님이 추진하고 있는 무상교통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무상교통 실시가 올해 11월부터 18세 미만에게 적용되고 그다음에 내년부터는 23세 미만 65세 이상 시민들에게 무상으로 대중교통을 지원하겠다는 얘기죠?

네.

준비 잘되고 있습니까?

네, 준비 잘되고 있고요. 저희가 사실 극복해야 되는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제일 큰 과제는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통과하는 일이었습니다.

보건복지부요. 통과됐죠?

네, 그래서 명실상부하게 버스정책으로, 대중교통버스정책으로 중앙정부에서도 인정하게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도 그걸 계기로 해서 조금 더 자신감 내지는 책임감을 강하게 느끼고 11월 초에 시작할 수 있게끔 준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준비가 안 돼 가지고 또 미뤄져서 내년으로 넘어가고 이러지 않도록, 저희 상임위에 와서 설득하고 했던 만큼의 열정을 꼭 투자해서 두 달이지만, 11월, 12월 딱 두 달이지만 예정대로, 계획대로 갈 수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추진하던 것, 이 핑계 저 핑계대고 나중에 와서 안 된다 그러지 마시고,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조례 제정 때 23세, 65세까지는 조례상으로 명시를 했지만 전 시민 대상으로는 조례에 그렇게 할 수 없게끔 명시를 했습니다. 몇천 억이 들어가는 사업을 그냥 이렇게, 별도의 숙의나 시민들의 동의나 이런 기간도 없이 그냥 하는 건 안 돼요.

네.

그래서 내년에, 물론 반응을 보고 경과를 봐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선심성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혹시 버스를 탈 때, 카드로 지급해요, 아니면? 세부적인 계획을 한 번, 운영 방법이나 이런 게 지금 아직 결정 안 됐지만 나와 있는 것 있으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신청에 의해서 카드를 발급할 계획입니다. 카드는 저희가 경기도 재난지원금과 비슷한 식으로 앱에서 등록을 하면, 1차적으로 앱에서 할 수 있는 친구들은 앱에서 등록을 하면 그 주소로 저희가 카드를 보내고 등록을 해서 처음에 쓸 때는 본인들이 5만 원이든 1만 원이든 넣어서 쓰고 한 달 후에 저희가 화성시 관내 통행에 대한 것만 정산 자료를 받아서 그 비용만큼을 카드에 넣어주는 방식으로, 혹은 본인이 설정한 계좌에 넣어주는 방식으로 해서 쓴 교통비에 대해서만, 그것도 화성시 관내에서 쓴 것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방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이 버스에 댈 것 아니에요, 카드를?

네.

청소년이 아닌 사람이 또 가지고 나와서 댈 수도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그래서 저희가 일단 카드를 댈 때 “청소년 무상교통카드입니다.” 이런 게 방송에 나올 수 있게, 그러면 어른이 쓸 때 켕기거나 다른 사람들이, 기사나 이런 사람들이 봐서 본인이 스스로 그런 짓은 하지 않게끔 저희가 장치를 마련하려고 전산 설계할 때 그런 부분도 넣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단장님! 교통도 복지라고 하고 출발하지 않습니까, 이게?

네.

전국 최초로 화성시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초로 하는 사업인 만큼 만전을 기해서, 착오는 있겠지만 방향이 바뀌지 않고 꾸준히 갈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흥범 위원입니다. 10-34페이지에서부터 38페이지까지요. 버스노선 확충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버스노선 증차가 70여 건 정도 됐고요. 2020년도가 16건 정도 증차가 됐어요. 2018년도 대비 차량으로는 몇 대 정도 지금 증차가 된 겁니까?

2018년도에는 시 전체에 차량이 한 400대 수준이었었고요. 지금 720대가 운행 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년 동안 2019년 말 기준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2년간은 한…….

320대 정도.

네.

그러면 예산상으로는 얼마 정도 재정 부담이 생긴 건가요?

예산도 마찬가지로 그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50% 정도 늘어났습니다.

2019년도 대비 50% 정도?

아니요, 2018년도 대비는 그렇고요.

네, 2018년도 대비요.

네, 2019년도 대비는 이번 3회 추경에 300억 늘어난 거고요. 전년하고 본예산은 같았습니다.

이걸 왜 물어보냐면 사실 2018년도 대비 차량이 320대 정도 증차가 되고 예산도 한 50% 이상 재정 부담도 생긴 건데 현재 우리 화성시 버스 교통분담률은 몇 퍼센트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 버스 전체는 22%고요. 대중교통에서 말하는 버스는 한 15%입니다.

15%, 그럼 지금 다른 시하고 비교를 했을 경우에 어느 정도라고 보시는 겁니까?

다른 시도, 전체 버스요. 그러니까 시내버스 말고 그냥 전체 버스의 분담은 35%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데는 거의 전철도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비하면 화성시의 버스분담률이나 버스정책은 사실 이제 걸음마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워낙 면적도 넓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실질적으로 시내버스분담률이 15%라 그러면 너무 낮은 퍼센티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 화성시에서도 이런 부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혁신단을 추진한 걸로 알고 있고요. 향후 계획은 지금 어떻게 갖고 계신 건가요, 이 분담률을 높이기 위한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신 건지?

저희가 2025년까지 분담률을 25%까지, 그러니까 버스의 분담률, 시내버스의 분담률입니다. 10%를 높이는 걸 목표로 지금 저희가 일하고 있습니다.

2025년 정도 돼야 그래도 약간 개선이 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를 조기에 당길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기에 당기는 방법은, 어찌됐건 비수익노선이나 취약지까지도 원활하게 운행이 되려면 재정 지원이 지금보다 더 많이 들어가는 것밖에는 없고, 특히 지금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업체도 되게 더 어려워지고 사람들이 버스를 안 타려고 해서 운행률도, 그러니까 이용률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어서 업계는 사실 되게 힘든 상황입니다.

향후 화성시 인구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조만간 100만 인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내버스 분담률을 조기에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현재 새솔동에서 남양 쪽으로 오는 버스 관계에 대한 민원이 많이 있어요. 새솔동에서 남양으로 오는 버스는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제가 노선번호까지는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남양까지 오는 버스는, 저희가 새솔동에서 남양 오는 거는 마을버스든 시내든 놓기에 어려움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새솔동 주민들의 다수는 안산을 단시간에, 단거리로 가는 노선에 대한 요구가 사실 많은 상황인 것이고요.

현재도 그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어떻게, 행정구역은 사실 우리 화성시로 돼 있고 거기가 현재는 1만 5천 명 정도 인구가 입주를 해 있습니다만 조만간 1만 명 정도가 바로 또 입주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상당히 우리 화성시 인구가 그래도 많이 분포를 하고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 지금 노선을 보면 우리 화성시는 제가 알아보기로는 한 대 정도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반면에 안산 쪽 노선은 일곱 개 노선 정도가 지금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실질적으로 우리 화성 관내 쪽에, 시청 쪽이나 이쪽하고 연계돼서 이쪽의 어떤 활용이라 그럴까, 이쪽하고 어떤 그런 거를 다른 정책도 마찬가지지만 교통정책에서도 신경써서 우리 화성 관내에서 생활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어 줄 필요가 있는데 우리 화성시에서는 너무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소극적으로 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분들이 그런 민원을 냈을 때에는 필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쪽 화성으로, 화성시청에도 와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는데 현재로는 남양까지만 오고 시청까지는 또 환승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걸어오기는 약간 멀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드리고, 또 한 가지 안산 쪽 버스가 일곱 개 노선이 되다 보니까 버스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버스차고지가 없다 보니까 버스가 도로변에 주택가, 아파트단지 도로변에 대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더라고, 거기 지금 버스, 북쪽으로는 거기가 어떻게 보면 맨 끝 쪽이거든요. 서쪽으로는 서신이 끝 쪽이지만, 서신에도 지금 버스차고지가 있잖아요. 북쪽으로는 새솔동이 끝 쪽이기 때문에 그쪽에 차고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이런 거를 건의드립니다. 그쪽 비봉체육공원 쪽에 여러 가지, 체육공원으로 인해서 주차장 시설이 굉장히 잘돼 있거든요. 그래서 임시적으로라도 그쪽의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체육과에서 관리를 하든 아니면 공원과에서 관리를 하든 그쪽하고 협의를 하셔서 차고지 문제로 인한 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차 문제, 이런 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강구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일단 새솔동 주민들의 불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너무 잘 알고 있고요. 그런데 노선에 따라서 생활 패턴도 바뀔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어천역하고 야목역 8월 말에서 9월 초에 개통할 때 새솔동에서부터 이쪽 역사 쪽으로 운행하는 버스 신설이나 아니면 증차에 대해서 지금 계획을 시작했고요. 그래서 그 준비할 것이고요. 차고지에 대한 문제는 버스가 확장성을 갖고 성장하기 위해선 진짜 차고지나 기점이나 종점이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는 환경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추경에 차고지 관련한, 그러니까 화성시 전역에 대한 차고지를 어떻게 설치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용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새솔동이라든지 서부권도 소외되는 느낌 없도록 더 준비 세심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고지에 대한 것을 용역을 맡겼다 그러니까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요. 새솔동에 대한 차고지 문제도 용역에 포함을 시켜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고.

네, 알겠습니다.

또 새롭게 도시가 형성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기 때문에 행감이 끝나고 7월경에 조금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우리 과장님하고 제가 간담회 주선을 한 번 하겠습니다. 그때 시간 한 번 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청환 위원입니다. 2019년도에 제가 대중교통과 행정사무감사를 했던 걸 보니까 처리 요구하고 건의 사항이 열 건이었습니다. 그중에서 쉽지 않은 내용들이 많았었는데 성실하게 업무 처리를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또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서 5분발언을 통해서 우리 화성시의 버스정책이 타 지자체하고 협의를 하고 버스운수회사들하고 협의를 하면서 하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선제적으로 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대책 마련을 요구했었는데 공영제 방향을 잡으신 거에 대해서 저도 아주 잘 잡으셨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 청소년들에 대한 무상교통, 저도 처음에 의원이 돼 가지고 대중교통은 복지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계속 누누이 강조를 했었는데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들을 많이 반영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홍노미 단장님한테 한 말씀드릴 텐데 이거는 어떤 심도 있는 내용보다는 우리, 제가 다른 부서에서 전에 시정질문이라든가 공식적인 답변을 받으려고 질의했던 내용들 중에, 우리 화성시가 살기 좋은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주차 문제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차장 문제를 한 번 거론을 했었는데 대중교통 활성화로 주차난을 해소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화성시는 동탄 쪽의 도심형과 화성 서남부권의 농촌형이 복합적으로 존재를 하기 때문에 항상 대중교통도 이원적인 정책을 적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동탄 쪽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철도라든가 대중교통, 앞으로 여러 가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자가용을 가지고 이동하거나 이러는 것들이 더 불편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화성 서부권에는, 아까 평소에 존경하는 정흥범 위원님도 궁금해서 질의도 하셨었지만 시내버스분담률이 15%밖에 안 된다면서요. 그리고 철도도 없지 않습니까? 이런 데를 대중교통을 활성화해 가지고 주차난을 해결하겠다, 이런 발상은 사실 저는 잘 맞지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확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앞으로도 우리 단장님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가는 데 우리 대중교통혁신단, 여기 업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를 잘하셔서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가는 데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럼 저는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성시가 무상 교통을 비롯해서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큰 걸음을 내딛고 있는 만큼 시민들의 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버스 노선에 대한 합리적인 검토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이하 과장님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버스혁신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철도트램과장 이정희입니다. 시민께 보다 나은 대중교통서비스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차순임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대수 철도정책팀장입니다 김형상 철도사업팀장입니다. 홍완선 트램사업팀장입니다. 철도트램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 사항입니다. 10-5페이지입니다. 철도트램과 사무분장표입니다. 철도트램과는 3개 팀으로 정원 12명 대비 현원 11명입니다. 사무분장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시정질문 추진 현황 중 구혁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탄트램사업의 경기도와 협의 진행 사항은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하여 경기도가 기본계획 이후 행정절차 및 사업 시행은 화성시가 추진하기로 협의하였으며 지난 3월 8일 경기도에서는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차순임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동탄트램사업 추진과 운영까지 국가나 경기도에서 하도록 강력히 요구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수차례 회의와 공문을 통하여 조속한 사업 시행을 경기도에 건의하였으나 우리 시가 운영을 책임지지 않으면 사업 자체가 불가한 실정으로 시민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우리 시가 사업 시행 및 운영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조속한 사업 추진 방안과 적자 운영에 대한 대책으로 지난 2019년 12월 동탄트램사업 추진 방안 수립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최적 운영 방식 및 운영 수지 분석을 통하여 운영 결손 최소화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및 각종 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에 총 네 건으로 서해안 복선전철 공사 관련 매수 요청, 신안산 복선전철 새솔역 추가 및 국제테마파크역까지 연결 요청, 동탄 더레이크시티 부영1단지아파트 주변 도로 연계 트램 정거장 설치 요청, 인덕원-동탄 116역 출입구 원안 설치 요청 건이 있었으며 관계 기관 민원 이송 또는 협의를 통하여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도 신안산선 복선전철을 송산, 남양을 거쳐 향남까지 연장 운행 요구하는 집단민원이 발생하여 연장 운행에 대한 타당성 검토하고자 사전타당성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10-9쪽, 10쪽, 11쪽은 민원 기간 초과 지연 처리 실태와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 상황, 위탁사업 예산 집행 및 지도 감독 현황,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 현황, 세목별 불용액 현황, 사회단체 지원 현황, 설계변경사업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0-11페이지 연구용역비 집행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12월부터 동탄도시철도트램사업과 추진 방안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기도 기본계획에 우리 시 의견을 반영하여 대응하기 위한 용역으로 최적 노선 검토, 운영수지 분석, 사업성 확보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7,825만 9천 원입니다. 2020년도에는 화성-강원 간 연계 철도망 구축 검토를 위한 동탄-이천 철도사업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신안산선을 향남까지 연장 운행 검토를 하는 신안산선 연장 운영 사전타당성 용역을 시행하여 금년 9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10-12쪽 각종 기금 운영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0-13쪽 이월사업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월사업 현황은 명시이월 총 두 건으로, 동탄도시철도트램사업 추진 방안 수립 용역과 동탄-이천 철도사업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이 해당되며, 모두 2019년 2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 금년도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10-14쪽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탄도시철도트램 쟁점 사항 및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동탄트램전문가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철도정책, 운영, 차량, 설계 등의 분야로 공공기관 및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하여 13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0만 원 이상 신용카드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10-15쪽 세외수입 부과ㆍ징수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외 수입 내역은 2019년도 전체 세 건으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징수 교부 내역 3억 9,889만 8천 원을 부과 및 징수하였습니다. 10-16쪽, 17쪽 불허가 반려 민원 처리 현황, 주요 사업 예산집행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0-17쪽 각종 동의안 추진 현황입니다. 화성시 동탄도시철도트램사업 시행 및 운영 동의안으로 극심한 교통 정체를 겪고 있는 동탄권역의 대중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동탄트램사업 시행 및 운영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항으로 대중교통서비스 향상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함입니다. 10-18쪽 협의서 체결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내륙 동탄-청주국제공항 상생 협약을 위한 업무 협약 건은 2019년 11월 19일 경기도, 충청북도, 안성시, 청주시, 진천군과 수도권 내륙의 광역 인프라 교통 조성 및 제4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해당 노선을 반영할 목적으로 협력하여 유지를 위하여 체결하였습니다. 동탄도시철도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업무 협약 건은 2020년 2월 7일 경기도, 화성시, 오산시와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관련 절차 이행 및 지원 등의 목적으로 체결하였습니다. 수도권광역급행열차 GTX-C노선은 화성, 오산, 평택 연장 상생 협약 건으로, 2020년 2월 7일 경기도, 화성시, 평택시, 오산시가 GTX-C노선 평택 지제까지 연장 운행할 수 있도록 협력 관계 구축을 목적으로 체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풀예산 집행 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0-19쪽 행사비 집행 내역 500만 원 이상 정수물품 관리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개별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21쪽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광역교통 수요 해결을 위한 원인자 부담 차원의 광역교통시설 재원 확충을 위해 쓰이는 자금으로써 택지 조성이나 주택사업 건설 시 사업시행자에 부과하여 징수하며 2019년부터 2020년 4월까지 총 15건 약 207억 원을 부과하였고 20건 151억 6,7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0-22쪽 수인선 복선전철 건설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수원-인천 간 52.7킬로미터의 복선전철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1995년부터 2020년도까지이며 우리 시 구간은 봉담-매송 간 9.6킬로미터로써 야목역과 어천역 두 개의 역사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97%이며 2020년 8월 개통 및 12월 완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23쪽 서해안 복선전철 건설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충청남도 홍성에서 화성시 송산까지 총 90.1킬로미터의 복선전철을 건설하는 사업으로써 사업 기간은 2009년부터 2022년까지이며 이 중 우리 시 구간은 향남-남양-송산 간 28킬로미터이며 해당 지역에 3개의 역사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현재 공정은 63%로써 총사업비는 3조 6,568억 중 시 부담금이 없는 전액 국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10-24쪽 삼성-동탄 간 수도권급행철도 즉, GTX-A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구간은 서울 삼성역에서 출발하여 성남시, 용인시를 거쳐 동탄역까지의 구간으로써 총 연장은 39.5킬로미터이며 우리 시 구간은 2.5킬로미터입니다. 총사업비는 1조 8,568억 원으로써 우리 시 부담액은 216억 원으로 총사업비의 1.2%이며 2023년도 개통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0-25쪽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사업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구간은 인덕원-수원 영통-서천지구를 거쳐 저희 관내 기산반월-능동-메타폴리스-동탄역과 서동탄역 구간으로써 총 연장은 37.1킬로미터이며 우리 시 구간은 7.7킬로미터입니다. 총사업비는 2조 7,190억 원이며 능동역 신설 사업비 총 790억 중 50%인 395억 원을 우리 시에서 분담할 계획이며 2026년도 개통을 목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26쪽 동탄도시철도 트램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3월 경기도에서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을 착수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동탄도시철도 트램 망포역 연장 등 최적의 기본계획을 위하여 관계 기관 협의와 전문가 자문을 통하여 동탄트램사업 추진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27쪽 신안산선 연장 사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안산선 연장 사업은 신안산선 복선전철을 화성시 향남읍까지 약 20킬로미터 연장 운행하여 우리 시 서부권의 서울 이동 편의 개선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수행 중에 있으며 금년 9월 29일 용역 완료 후 결과 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연장 운영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건의 및 민간사업자와 협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0-28쪽 신분당선 연장 사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분당선 연장 사업은 수원시 호매실동을 시점으로 하여 화성시 봉담읍을 경유하여 향남읍까지 약 17.3킬로미터를 연장 운행하도록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약 1조 2,704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호매실-봉담 구간에 대한 타당성을 우선 확보한 후 단계적으로 향남까지 연장하도록 추진할 계획 중에 있으며 금년도 추진 현황으로서는 금년 4월 신분당선 호매실-봉담 구간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경기도에 건의하였으나 201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시행 이후 개발 여건 변화와 교통 수요 등 증가 요인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자료와 경제성 확보를 위한 대안 자료가 부족하다는 사유로 신청이 보류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2021년 상반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재신청을 목표로 신분당선 연장 사전타당성 재조사 용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10-29페이지입니다. 1호선 연장 사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호선 연장 사업은 서동탄역을 종점으로 운행 중인 1호선을 동탄역까지 연장 운행하여 경부선과 SRT 및 GTX-A, 인덕원부터 동탄선 등 타 노선 간 교통 수송 체계를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총 연장은 4.6킬로미터이며 사업비는 2,847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해당 사업은 2016년 10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시행한 사전타당성조사 연구 용역을 토대로 B/C가 1.247, 사업의 타당성을 확보하였으며 2019년 10월 제4차국가철도망구축사업에 신규 사업으로 건의한 상태입니다. 10-30쪽, 끝으로 환승센터 설치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병점역 주변 철도와 버스 이용객의 보행 거리의 단축과 생활권 지역 단절 문제를 극복하고자 병점역 복합환승센터개발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해 왔습니다. 용역 과정 중 병점역 정문과 후문을 나누어 평면적으로 개선하는 안과 지하로 개발하는 두 개 안을 놓고 심도 깊은 검토를 하였으나 1안은 병점역 주변과 1번 국도가 이원화되어 버스 노선 간 환승 불편으로 해서 이용자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문제점과 2안은 철도 부지에 대한 소유권 및 운영에 관하여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었습니다. 특히 인덕원 인입선 변경 및 트램 역사 개설, 병점 복합타운개발 등 병점역 주변 변동 사항이 큰 현 상황에서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부서의 입장입니다. 이상으로서 철도트램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희 증인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진 증인께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첨단교통과 교통정보팀장 김성진입니다. 박노영 첨단교통과장의 사무관 교육에 따른 공석으로 대신 보고드리는 것에 대해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소 시민의 첨단교통 보편화를 위해 많은 관심으로 지원해 주시는 차순임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기성 스마트택시팀장입니다. 김준형 스마트교통팀장입니다. 첨단교통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 사항입니다. 10-4쪽 첨단교통과 사무분장표입니다. 첨단교통과는 3개 팀으로 정원 12명 대비 현원 11명입니다. 분장 사무는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10-6쪽 시정질문 추진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10-7쪽 행정사무감사 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 사항은 총 네 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조치 완료 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설계 변경 최소화 사항은 철저한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설계 변경 없이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지역 균형을 고려한 버스정보시스템 구축 사항은 지역별 설치율을 고려하여 대상 지점을 선정하였으며 읍면동 수요조사 등을 거쳐 지역 불균형을 최소화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서남부권 주민 교통복지를 위한 행복택시 확대 추진 사항은 대상 마을 조사를 거쳐 마을을 추가하고 주말, 공휴일 이용 등 확대 추진하였습니다. 택시 면허 관련 당사자들과의 적정한 타협안 도출에 관한 사항은 택시 면허 공급과 관련한 사무처리규정 개정 사항으로 택시면허 관련 당사자 간의 의견 차이를 좁히기 어려운 상황에서 법인운수종사자 대표자 간 합의 과정을 거쳐 개정된 사항이며 향후 관내 3개 법인대표자 합의를 통하여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할 경우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재개정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10-8쪽 각종 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감사총괄담당관의 보행 신호 시간 부족에 대한 지적 사항으로 서부경찰서와 협의 후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 결과입니다. 장안면 마을회관 인근 버스정류소 버스안내단말기 설치 요구 내용으로 마을회관 반경 50미터 이내 정류소 6개소에 안내단말기를 설치하였습니다. 10-9쪽 민원 기간 초과 지연 처리 실태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출장 등 담당자 부재 사유로 처리 기한이 지연되어 처리하였습니다.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민원 현황을 주기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10쪽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 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세 건으로 개인택시면허 사무처리규정 개정 관련 세 건이며 모두 각하 처리되었습니다. 10-11쪽 위탁사업 예산 집행 및 지도 감독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 운영 사업입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약하여 위탁 운영 중에 있으며 위탁 금액은 1,501만 6천 원입니다. 택시쉼터운영사업입니다. 경기도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화성시조합에 위탁하였으며 3회 추경에 1,690만 원을 편성, 집행 중에 있습니다. 10-12쪽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지원 등 여섯 건으로 총사업비 19억 2,086만 7천 원 중 17억 323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2억 1,763만 7천 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지원 자격 미달자 제외 지출 잔액 등에 따른 미집행입니다. 2020년 지능형교통체계 구축 등 여덟 건으로 총사업비 48억 3,796만 원입니다. 현재 입찰 진행 및 사업 진행 중으로 연내 집행 예정입니다. 10-14쪽 세목별 불용액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버스정보시스템 확대 구축, 지능형교통시스템 운영 등 여섯 개 사업은 낙찰 차액에 따른 집행 잔액이며 브랜드택시통합사업,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융자 이차보전금 등 네 개 사업은 이용 실적 및 보전금 신청 저조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택시 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 대중교통 낙후 지역 수요응답형 택시 운영은 사업 진행 후 집행 잔액입니다. 택시쉼터 건립 공사 및 운영비는 동절기 공사 중지 등 택시쉼터 개소 지연에 따른 집행 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10-16쪽 사회단체 지원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10-17쪽 300만 원 이상 설계변경사업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택시베이 3개소 설치 공사 사업비를 당초 4,215만 8천 원에서 자전거도로 진행 방향 조정에 따른 토목자재 수량 변경분 644만 2천 원을 반영하여 4,860만 원으로 설계 변경하였으며 코리요택시시스템 임차 및 유지 보수 용역 사업비를 당초 6,240만 원에서 전산시스템과 각 차량의 통신을 위한 하드웨어 구입 및 설치 증가분 495만 원을 반영하여 6,735만 원으로 변경하였고 택시쉼터 건립 공사 사업비를 당초 5억 3,675만 1천 원에서 인접 지번 토지소유주 민원에 따른 보강토 옹벽 추가 설치 등으로 1,794만 9천 원을 증액하여 5억 5,470만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10-18쪽 연구용역비 집행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교통효율화법에 따라 반드시 수립해야 하는 사항으로 기존에 수립했던 기본계획이 2020년부로 만료됨에 따라 향후 10년간의 화성시 지능형교통체계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으로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과 2억 3,705만 원에 계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각종 기금 운용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10-19쪽 이월사업 및 예산 전용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 사업 현황은 총 세 개 사업에 1억 6,966만 8천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정류소안내단말기 물품 제조 구매 사업은 2020년 2월에 집행 완료하였으며 택시단말기 통신료 지원과 택시 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 사업은 2019년 12월 신청에 따른 익월 지급 사항으로 2020년 1월에 지급하여 모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10-20쪽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과 신용카드 사용 내역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10-21쪽 세외수입 부과ㆍ징수 내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10-23쪽 불허가 반려 민원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10-24쪽 10억 이상 주요 사업 예산 집행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택시쉼터건립사업과 버스정보확대구축사업은 모두 집행 완료하였으며 2020년 지능형교통체계구축사업과 버스정보시스템확대구축사업은 입찰 공고 중에 있으며 연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25쪽 각종 동의안 추진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10-26쪽 협약서 체결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은 총 1건으로 행복택시 운수종사자의 운행 준수 사항 동의 규정에 대해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20년은 총 세 건이며 개인택시 양수 융자 지원에 관한 협약을 개인택시 양수 시 융자 지원을 위한 이차보전금에 대한 내용이며 경기신용보증재단, 농협은행, 하나은행과 협약을 체결하였고, 2020년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 위수탁에 대한 내용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택시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내용으로 경기도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화성시조합과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10-27쪽 시설비 풀예산 집행 내역, 행사운영비 집행 내역, 정수물품 관리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개별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0-29쪽 첨단교통과 계약 체결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12건, 2020년 4월 30일까지 총 세 건으로, 총 15건의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10-32쪽 지능형교통체계 운영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능형교통체계구축사업은 국비 공모 사업으로 국비 16억 2천만 원을 포함하여 총사업비는 27억 원입니다. 시민의 이동권 향상과 교통 흐름 증진을 위하여 교통정보 수집 및 제공, 실시간 신호 제어, 센터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현재 조달청 입찰 공고 중이며 금년 12월 사업 준공 예정입니다. 10-33쪽 버스정보시스템 구축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버스 운행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시민의 버스 대기 시간 단축을 목적으로 구축,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버스정보안내단말기 896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2020년에 127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총 1,023개소를 운영하게 됩니다. 지속적으로 확대 구축하여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0-34쪽 공유 퍼스널모빌리티 규제 샌드박스 적용 실증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이동권 보장과 대중교통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동탄2신도시 내의 두 개 구간에 걸쳐 전동킥보드 400대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자부 승인 기간은 2020년 10월까지이며 사업 종료 전에 시민만족도 조사, 이용 데이터 수집 및 분석 등을 통해 지속 확대 가능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0-35쪽 브랜드택시통합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12월 말 기준 가입 대수는 969대로 가입 비율은 80%이며 카카오택시 이용 급증, 화성콜 이용자 감소 등 예산 투입 대비 사업 성과가 저조하여 2020년 2월 28일부로 사업을 중단하였습니다. 10-38쪽 택시 지원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 및 결제 수수료 지원 사업입니다. 도비 지원 사업으로 개인 및 법인택시 1,207대에 2019년도는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으로 2,196만 6천 원을, 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으로 1억 4,645만 3천 원을 지급하였고 2020년은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반 택시운수종사자 처우 개선금 지원 사업입니다. 전액 도비 보조 사업으로 2019년 2억 7,095만 원을, 2020년 3월까지 6,61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법인택시 장기 무사고 근속자 융자 지원 사업으로 2019년에는 796만 2천 원을, 2020년 3월까지 436만 6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택시쉼터 건립 추진 현황입니다. 택시 운수종사자 피로 예방을 통한 사고율 감소 및 승객 안전을 위한 사업으로 2019년 총 21억 7,200만 원을 투입하여 건립하였으며 현재 경기도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화성시조합에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10-41쪽 행복택시 운영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 낙후 지역에 택시를 정기 운행하여 시민 교통 편익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8년부터 이용률이 대폭 증가하여 2019년 42개 마을에서 2020년 4월 기준 66개 마을로 운행 지역을 넓히고 연내 80개 마을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10-43쪽 택시 현황 및 개인택시 면허 발급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택시 현황은 개인택시 969대, 법인택시는 238대로 총 1,207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개인택시 면허 발급 현황과 자격 요건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10-45쪽 택시 불법영업 및 질서위반행위, 승차거부 단속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불법 관외 영업 등 현장 단속 현황입니다.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주 5회 21시 30분부터 익일 새벽 01시 30분까지 단속하고 있습니다. 2020년 4월까지의 단속 건수는 총 148건입니다. 택시 불법영업 및 질서위반행위, 승차거부 등 단속 실적입니다. 2019년 총 224건 지도 단속하여 211만 9천 원을 과징금 및 과태료로 부과하였으며 2020년 4월 현재 46건을 지도 단속하여 과징금 및 과태료로 108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첨단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진 증인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와 현안 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철도트램과, 첨단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청환입니다. 철도트램과 이정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0-26페이지 보면 동탄신도시 교통 추진 현황에 트램 있지 않습니까? 트램이 2019년도에 저희 도건위에서 아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본회의에서까지 찬반투표를 하면서 통과가 됐었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 도건위에서 우려했던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망포역까지 연결하는 거는 합의가 끝났나요?

수원시에서 건설하고 운영에 대한 합의 문서는 받은 상태입니다.

그때도 그런 부분을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건의를 했었는데 반영이 돼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트램이 건설되고 나면 차액이 남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얼마 정도 남을 걸로 예상을 하고 계신가요?

전체 사업비 자체가 9,967억 원 예상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LH 분담금이 9,200억입니다. 나머지 한 767억 원 정도는 수원, 오산, 화성이 분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건설비 자체는 현재로는 남지 않는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때 저희가 논의할 때 건설하고 나서 차액이 남을 걸로 예상을 했었는데 차액이 남는 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운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고민하고 논의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건설비가 지금 9,200억, 9,967억, LH 분담금이 9,200억인데 차액분이 오히려 생기나요? 저희가 그런데 실제로 동탄 트램을 노면전차로 하면 사업비가 기존에 경기도라든가 여기서 해 놨던 것보다 비용이 많이 절감이 됐었는데요?

일단 망 계획할 때 당시의 사업비 자체는 약 9,900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2019년도 12월 30일 동탄도시철도사업 추진 방안 수립 용역을 하고 있는데 이 용역 자체는 운영비 자체를 최소화하고 건설비 자체를 최적화할 수 있는 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건설에 관계되는 사항 자체를 하고 있고 저희는 운영에 관계되는 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운영을 하면서 건설 플러스 운영에 대한 사업비를 줄이는 방안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구체적인 안 자체는 당초의 용역 기간이 6월 말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용역이 한 9월 정도 안이 나와 가지고 국토부하고 협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용역을 늦춰서 하여간 건설비용하고 운영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이 트램과로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셨죠?

네, 4월 20일 자로 왔습니다.

전에 저희가 논의했던 내용 중에 핵심적인 게 망포역으로 연결해야 된다는 것, 그래야 B/C도 많이 나오고 우리 동탄 주민들이 서울 방향이라든가 갈 때 수월하다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철도, 트램 건설하고 나서 노면전차를 하기 때문에 시공비는, 건설비는 남을 것이다 예상을 했거든요, 저희는. 그래서 그 남는 돈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 우리 시에서 가져올, 운영비로 적자가 나는 운영비에서 활용할 수 있느냐에 대한 방안을 했었는데, 지금 답변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감안해 가지고 앞으로 운영하시는 데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액이 남았으면 향후 처리 문제 그리고 트램을, 이게 원래 사업이, 전에 원래 이게 착공이 돼서 시행이 됐어야 되는데 지연이 되는 바람에 우리 시에서 광역교통비용으로 예산이 100억 이상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시에서 비용이 투입된 거에 대해서 청구 문제, 그 문제도 전에 한 번 쟁점으로 논의가 됐었는데 그런 부분도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 화성시가 그때 당시에 85억 적자가 매년 발생될 걸 예상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적자가 감소될 수 있게끔, B/C가 좀 나오면 적자 운영 비용은 줄어들 걸로 생각이 되긴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사업 추진하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신안산선 연장 사업 있지 않습니까, 신안산선?

네.

지금 검토하신 것으로 봐 가지고는 향남까지 연결을 해도 B/C는 나오는 걸로 보시는 건가요? B/C가 얼마 정도 나오는 걸로 돼 있나요?

아직까지 용역 중이기 때문에 B/C 결과 사항의 도출은 좀 어려운 점이 있고요. 구체적인 사항 자체는 금년 여름이 지나야 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안산선 연장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는 서해안철도 자체의 준공은 2022년 12월에 준공 예정이고 신안산선 자체는 당초 2024년도였다가 사업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2025년 중 준공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해안 철도를 놓는다 할지라도 저희 향남 주민이나 남양 주민들이 서울로 접근하려 그러면 2025년 이후나 돼야 서울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장기적인 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향남까지 연결이 되는 거는 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동탄이라든가, 항상 우리가 남북의 교통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 상대적으로 동서 간의 교통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단절의 문제가? 그런데 지금 대중교통과라든가 다른 데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향남이라든가 남양까지는 동탄, 동부권 쪽에서 이동할 수 있는 대중교통이, 지금 많이 노선들이 확충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향남까지 연장이 된다고 그러면 동부권에 있는 분들도 신안산선을 통해서 여의도까지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중교통의 동서 간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자원공사에 갔을 때도 그렇고 이번에 지역 국회의원실에 수자원공사에서 업무 보고를 하러 왔을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냐면 수자원공사가, 전부터 말씀드리면 길어지는데 동탄에 대한 사업을 규모 이상으로 수자원공사에서 큰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동탄2 이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수익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광역교통망에 해 주지 않으면 우리 화성시 입장에서는 지금 동탄에서도 철도 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 광역교통망이 늦어지면서 시에서 매년 100억 이상씩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또 우리 화성시에서 떠안는 부분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 신안산선 연장이라든가 이런 문제들 수자원공사라든가 국토부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질문도 드렸지 않습니까, 광역교통망에 대한 개선 대책에 대해서? 그런데 거기에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저는 이 신안산선이 아주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남양, 향남까지 연장될 수 있도록, 어려운 숙제이긴 하지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하고 저희 부서하고 거의 대동소이한 생각을 갖고 있고요.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송산그린시티 광역 개통에 대한 사항 자체 변경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변경에 신안산선 연장 플러스 새솔동을 걸쳐서 한 데까지 다른 교통수단이라도 연계하는 방안을 지금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 자체는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어느 정도 안이 나오게 되면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신분당선 연장도 지금 이게 향남까지 B/C는 안 나오기 때문에 봉담까지 단계적으로 추진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철도라든가 이런 거는 단시간 내에 되는 사업이 아니지만 이거를 지금 장기적으로 추진하시려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에 대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향남까지 신분당선이 연장이 되면 또 서부권에 있는 사람들도 그거를 통해서 서울 쪽으로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철도가 우리 화성시 깊숙이 들어온다는 거는 정말 화성시가 명실상부하게 살기 좋은 도시가 된다고, 어떤 터전이 마련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정희 과장님이 가지고 계신 사업의 업무가, 저는 상당히 우리 시의 막중한 일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명감을 가지시고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흥범 위원입니다. 철도트램과 이정희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0-23에 서해선 복선전철 건설 사업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청환 위원님께서 복선전철과 신안산선 관련돼서 필요성에 대한 것은 강력히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단지 아쉬운 부분이 지금 현재 국비 전액 사업으로 홍성에서 송산 간 진행이, 아까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63% 정도 진행이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런데 이게 사업비도 사실 3조 6천억 정도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건데 아쉬운 부분이 사실 이쪽에 계신 분들은 지금 역세권이 조성되면서 많은 기대를 갖고 있고 서울 쪽으로의 어떤, 수도권 쪽, 서울 쪽의 진입이라든가 또 인천 권역으로의 진입, 이런 거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게 송산역까지만 추진이 되고 안산 원시역까지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아쉬움은 이 공사가 완료돼도 계속 있을 것으로 사료가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충청권이나 우리 화성시에서 그때 당시에 강력히 요구를 안 했나, 이런 아쉬운 점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우리 이정희 과장님! 간략히 말씀해 주시죠.

전자에 이루어졌던 부분 자체는 제가 답변드리는 게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이런 문제점 자체를 저희가 4월 20일에 조직이 생기고 나서 느꼈었고 5월에 서해안 철도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거기 플러스 원시 쪽에 민간사업자 넥스트레인도 같이 만나 가지고, 당부 말씀 자체는 어쨌든 서해안철도 개통 시점에 넥스트레인 민자 사업 자체 원시까지만이라도 우선 개통을 요청했는데 토지 보상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 시점에 마치는 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을 토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민자사업자가 하는 정거는 다 개통하는데 여주까지 가는 데는 문제점이 있다 할지라도 서해안철도하고 연결되는 원시까지만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우선 개통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한 번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봐도 이거는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 그때하고 같이 사업 기간에 연계 사업으로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사실 우리 화성시에서 화성테마파크라든가 송산그린시티 이런 여러 사업이 예상되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번 신안산선도 사실상 테마파크라든가 송산그린시티 쪽에 같이 그런 거에 대한 제안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 화성시에서 대응이 조금 늦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것도 장기적으로 보고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인 행정을 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네, 깊이 반성하고 있고요.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해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단교통과 질의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10-33페이지 버스정보시스템 구축 현황을 보니까요. 거기 동부권, 서부권, 남부권 이렇게 나눠 놨어요. 지금 보고 계신가요?

네, 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연도별 구축 현황이 나와 있고 또 설치율이 나와 있어요. 보니까 반월동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의 96.9%, 또 여기 서신, 송산 같은 경우에는 6.8%, 이것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버스정보단말기를 설치할 때 기준은 첫 번째로 버스 승객 카드태그수입니다. 데이터를 기준으로 잡습니다. 아무래도 버스 승객이 많은 지역에 따라 버스정보단말기를 설치해 가지고 우선으로 진행되고 있는 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송산 같은 경우는 아직 인수인계, 송산그린시티 새솔동이 인수인계가 안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수치가 인수인계되는 시점에서 많이 올라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서신면 같은 경우에는 일단 버스 승객수가 적은 사유로 지금 설치율은 낮습니다.

김성진 팀장님이시죠?

네.

지금 새솔동은 아예 여기 들어와 있지도 않아요. 송산면하고 서신 지역의 설치율 퍼센티지가 낮은 겁니다. 저도 지금 팀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요. 당연히 어떤 사업이든지 사업성을 검토해서 맞춰서 사업이 진행되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지만 실질적으로 96.9%하고 6.8%, 15배씩, 행정이 이게 맞는 행정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지금?

작년 11월부로 읍면동 수요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발주는 나간 상황인데 외곽지역 BIT 설치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이번 6월에 진행이 되면 서신하고, 서부권에도 많이 설치율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우리 화성시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동서지역의 불균형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심각하다, 이런 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사실 정책적인 쪽에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동서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이런 것을 정책적으로 이끌어가지 않으면 오히려 도시화의 기능을 상실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적으로 크지 않은 부분이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시정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더 촘촘히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황광용 위원입니다. 트램과로 정책 방향에 있어서 일가견이 있으신 우리 이정희 과장님께서 오셔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먼저 하나씩, 조금씩, 점심시간이 넘었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협약서 체결 현황에 보면 내륙선 동탄과 청주국제공항 간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 그다음에 동탄도시철도 타당성평가기본계획, 이거는 경기도와 화성시와 오산시가 하는 거죠? 그다음에 수도권광역급행열차 GTX-C노선, GTX-C노선은 수원시에서 하는 GTX-A노선의 연장으로써 화성, 오산, 평택 연장 상생협력입니다. 이 세 가지 협약서를, 맺은 협약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능하죠? 수인선 복선전철, 과장님! 올해 개통합니까?

노반공사 자체는 다 완료돼 가지고요. 지금 5월부터 시운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철도 자체는 금년 8월에 개통할 계획이고요. 전체 조경공사라든가 편익시설 공사는 금년 12월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올해 개통합니까?

올해 개통됩니다.

워낙 디테일하게 설명을 잘하시니까, 야목역하고 어천역 두 개만 생겨요, 우리 시에는?

네, 저희 역사는 현재 지금 두 개만 생기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럼 호매실역 봉담 쪽, 호매실역이라고 우리가 이름, 명칭을 갖고 그때 수원시와 많이 다퉜던 그 역은 어떻게 되죠?

종전에 광역교통 분담금하면서 ‘가칭 봉담역’이었는데요, 지단 역 자체는 저희 관내가 아닌 오목천역입니다.

오목천역으로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시 경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목천역을 화성시민들도 많이 이용하게 될 것 같은데요. 그냥 명칭은 그렇게 바뀐 건가요?

네, 현재 명칭은 오목천역으로 명명돼 있습니다.

GTX-A사업 관련해서 삼성역하고 동탄 간 광역급행열차인데 지금 GTX-C사업도 병점역이 용역에 태워졌으니까 수원과 소통하면서 관심 갖고 지켜보시고 업무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능동역도 지하 출입구 문제, 역사 위치 바꾸는 것 쉽지 않겠지만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협의되면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얘기인가요, 과장님?

일단은 지난번에 한 번 위원님들하고의 간담회 갖고 나서요. 지난주 목요일 철도시설관리공단을 방문했습니다.

아, 그랬어요?

그래서 일단 민원 관계는 전달을 한 상태인데 이게 방송으로 나가다 보니까 구체적인 사항 자체는 저희가 별도의 시간을 잡아 가지고 안이 나오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려운 질문만 하나 봅니다. 결정이 안 된 사항들을 자꾸, 시민의 마음으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탄 트램, 망포역하고 수원시하고 협의가 됐는데 역사, 역사가 아니라 정류장이라 그러죠, 트램은?

네.

네, 정류장. 과장님!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정류장을 시민들이 원하는 곳에 세워야 되겠다, 기본계획은 있겠지만 망포역과 또 늘어나면서 반월동에 있는 정류장 구간 그다음에 또 병점에서 나가는, 병점1동에 관련된 구간 이런 것도 지역 주민 의견을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어려운 얘기구나, 이것도 대답하기가 곤란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지역에서 관심 갖고 있는 주민들의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1호선 연장도 선로를 곡선으로 가는 게 중요한데 우리 과장님 오셨으니까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 잘 협의해서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게 연결돼야 나중에, 잘 아시겠지만 KTX, SRT, GTX, 전철, 트램 모든 교통의 연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환승센터, 이것 추진합니까, 병점역? 이것 10년 된 것 같은데 도대체, 연기만 꾸물꾸물 나고, 이것 제가 봤을 때는 하나도 안 돼요. 지금 10년 동안 계획만 한 열 번은 넘게 바뀐 것 같습니다.

일단은 동탄 트램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차고지를 두 군데 만들 계획입니다. 하나는 동탄 하단에, 남동탄 쪽에 만들 계획이고요. 이번에 한 군데는 병점역사 옆에 보면 도시개발사업지구 안에 자동차 정류장 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정류장 플러스 문화공원 부지, 그리고 주차장 부지 두 개를 같이해서 종합적인 상대치를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기간에 어떤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기보다는 주변 여건 자체가 계속 변하고 있고, 그리고 그쪽에 도시재생뉴딜사업 자체도 공모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같이 발맞춰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게 저희 부서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이것 용역하지 마세요, 이제. 용역회사 직원도 아니고 용역만 수십 번 해 가지고 용역비만 몇 억씩 나가는데, 10년 동안 이렇게 바꿨다 저렇게 바꿨다 이 용역 몇 억 주고 했다 저 용역 했다, 지금 추진은 하나도 안 되면서 이러고 있어요. 이것 제가 행감 조치 결과 사항에 적겠지만 1안이 됐든 2안이 됐든 빨리 추진이 됐으면 좋겠다, 이제 주민들도 지쳤어요. 어떻게 이거를 갖다가 10년 동안 주물럭거립니까? 나간 사람들은 진작 다 나갔고 철거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유능하신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실질적인 사업 진행이 될 수 있게끔, 단장님! 단장님께서 이건 대답해 주셔야겠네요. 실질적인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끔 가능할까요?

저희도 나름대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고민 절차를 끝내면 그때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10년 고민했어요. 10년 고민했는데 더 얼마나…….

10년을 고민했다는 거는 그만큼 이게 쉽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계속 바뀌었어요, 계획이. 계속 바뀌었는데 이번에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첨단교통과, 이번에 새로 생겼죠? 과장님이 안 계셔서 팀장님이 답변하시는데.

네, 맞습니다.

첨단교통과가, 단장님! 여기에서 계약 부서입니까?

네?

계약 부서예요, 첨단교통과가?

아니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네.

그러면 첨단교통과가 지금 어떤 역할을 할 건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ITS나 버스정보시스템 같은 것들을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교통이 조금이라도 같은 공간 내에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러한 역할이나 노력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플러스 거기에 택시 업무가 더 들어가서 같이 그거랑 조화를 이루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행복택시 운수종사자들에 관한 협약에 보면 기사가 새로 모일 때마다 협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팀장님?

네, 맞습니다.

기사가 새로 들어올 때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모이면 또 협약 체결하고 협약 체결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니면 한 명 한 명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대상지 마을을 선정하고, 대상지 마을을 하나씩 선정하는 건 아니고요. 한 번에 한 4개, 6개 정도를 추가하면 그걸 모아서 한 번에 협약을 합니다.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것 해 주면 싫어하는 마을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전에 몇 년 동안 장기적인 과제로 갖고 오면서 이거를 선정해 줄 때는 반드시 그 조건과 이런 것들이 맞아야지 해 줬어요. 그냥 풀어주면 다 좋아하죠, 500원밖에 안 내는데, 500원 내고 마을까지 콜로 불러서 와서 타고 나가는데. 이것 선정 기준 마련한 것 있으시면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네.

과 맡은 이후에 추가로 저기된 마을들 있으면 그것 또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첨단교통과에서 제가 봤을 때 현재 사업 중에서 중요한 게 몇 가지 있어서 짚겠습니다. 용역 문제는 제가 짚으려 그랬는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앞으로 용역하실 때 계약 최초에 입찰된 1순위 빼고 2순위, 3순위, 4순위 심지어 5순위, 6순위가 계약을 받아가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용역이나 물품이나, 그다음에 공사에 있어서 철저히 관리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 퍼스널모빌리티 규제 샌드박스 적용되는 부분 여쭤보겠습니다. 팀장님! 대답할 수 있죠?

네.

이 업무 아니었죠, 원래?

3월부로 업무를 이관받아서 어느 정도 숙지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게 대중교통과에서 하던 업무인데, 지금 동탄역하고 청계중앙공원, 그다음에 동탄역하고 왕배산 이렇게 1차, 2차로 하고 있는데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현재 운행 중에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네.

1차요, 아니면 2차요?

1, 2차 모두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어요?

네.

이게 문제가 많고 걱정이 많이 되는 사업이에요.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사업 예산 2억 8천만 원도 손실보전금이란 명목으로 벌써 본예산에 올라왔어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이것 사업 시작하기도 전부터 벌써 손실보전금부터 주려고 예산을 세우고 있는 사업인데 좀 걱정이 됩니다. 업체 선정해서 하는 건가요, 직영이에요?

잘 못 들었습니다.

직영이에요, 아니면 업체 선정해서 하는 거예요?

업체를 저희가 선정하는 건 아니고 이번 규제 샌드박스 사업은 업체가 직접 중앙부처에 사업을 신청해서 진행한 사업입니다.

제안 사업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 사업계획이나 세부 운영 방안까지 자료로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 너무 비싸요. 기본요금 850원, 5분이에요. 그다음에 1분당 100원씩 올라갑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1분당 100원이면 10분이면 1천 원이에요, 한 시간이면 6천 원이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기본요금 850원 더하면, 1시간 타고 다니면 6,850원을 결제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아니, 맞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라. 1차분을 볼게요. 1차 단계 동탄역에서 청계중앙공원 일원을 쭉 돌아요. CGV 건너서 우남퍼스트빌 건너서 쭉 돌면 몇 분이나 걸릴 것 같습니까, 팀장님이 봤을 때?

제가 한 번 돌아봤는데 23분 정도 걸립니다.

그냥 쭉 가는 거죠?

네.

가다가 뭘 보거나 이런 걸 했을 때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단순히 간 것만 했을 때 30, 40분은 걸리겠죠?

네, 신호 대기 시간 포함해서 제가 25분 정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신호 대기 시간까지 25분은 그냥 쭉 가는 거고 내가 관심 있는 공원에, 예를 들어서 CGV 극장, 새로운 게 걸려서 이렇게 쳐다보고 가고 이렇게 해서 가다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 30, 40분은 이 1단계를 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몇천은 그냥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또 내가 깜빡하고 늦게, 시간 가는지 모르고 멍하니 있다가 늦게 갖다 줬을 때는 1, 2만 원도 그냥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이 금액이 비싸다고 생각되진 않으세요, 팀장님?

현재 서울이나 대전, 진주, 시행하고 있는 다른 시와 비교해서는 지금 절반 가격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기본 5분에 1천 원, 그리고 1분당…….

그거는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서울 광화문에 주차하면 시간이 얼마나 나오는데요. 그걸 여기하고 지금 비교를 합니까?

그리고 주 용도가 대중교통 연계 수단으로 쓰기 때문에 한 바퀴를 다 쓰진 않고, 한 바퀴 이렇게…….

그거는 팀장님 생각이고요. 이걸 시민들이 대중교통 연계 수단으로만 씁니까? 공원에 누구 만나러 가고 찾으러 갈 때 그냥 타고 갈 수도 있는 거죠, 집 앞에서 나와 가지고.

6월에 설문조사를 했는데 주로 이용하는 시간이 5분에서 10분이 가장 많았고요.

팀장님! 그건 의미가 없어요. 올 4월에 2차 시행했는데 그게 아직 데이터가 나왔다고 볼 수가 없어요, 얼마만큼 나왔다고 볼 수가. 그렇죠? 이거는 좀 더 해 봐야 정확한 데이터는 나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 가지고 자꾸 억지로 명분 만들라고 그러시면 안 되고, 제 생각은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를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이걸 탄다 생각하고. 1단계 타 보고, 2단계는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멀지. 2단계도 왕배산 도는 코스라 이건 상당히 멀어 보이는데, 이런 걸 했을 때 좀 비싸지 않을까 이 정도, 그리고 혹시 분실하거나 내가 이걸로 인해서 사고가 났을 때 보험이나 이런 거는 또 어떻게 준비돼 있어요?

보험은 저희 대인 10억까지 보험을…….

업체에 들어놨어요?

네, 들어놨습니다. 확실히 들어놨습니다.

네, 감사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이것 사업계획서하고 세부 운영 방안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사업계획서는 저희가 짠 게 아니고 업체 측에서 산자부에 제출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자료를 가져 오세요, 그럼요.

일단 그쪽에 협의를 봐 가지고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서 작성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이 퍼스널모빌리티 규제 샌드박스까지 적용해서 해 주는 건데 담당 부서에서 그렇게 자신 없게 얘기하시면 어떻게 해요, 법의 치외법권 지역같이 만들어 주는 건데 지금 이걸?

네,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과가 과감하게 나가세요, 눈치보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네, 알겠습니다.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없앨 수도 있는 각오로 하고, 그다음에 사고가 나거나 또 헬멧 부분, 제가 자세히 아직 점검은 안 했습니다만 헬멧은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이동하면서 핸드폰을 보는 사람도 있고 또 두 명이 타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운영 방안의 문제점들이, 자꾸 문제점만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문제점들이 나오는 상황인데 그런 것들 과연 어떻게 대비를 했나 보려고 하는 거니까 부서에서도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이 업무에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첨단교통과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10-18페이지 보면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에 2020년 화성시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를 해서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용역을 주셨는데.

네, 맞습니다.

여기도 제한경쟁으로 하고, 10-29페이지 보면 버스정보시스템 IBS 구축도 제한경쟁으로 해서 19억 6,900만 원짜리를 제한경쟁으로 했는데 제한경쟁으로 한 사유라든가 이런 것 기억을 하고, 지금 답변 가능하시겠어요?

네.

왜 제한경쟁으로 했죠?

일단 회계과에서 정하는 사항인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아주대, 7억 미만의 사항은 경기도 제한으로 볼 수가, 경기도 지역제한으로 할 수 있습니다.

지역제한이에요? 이게요?

그중에서 최저가로 선정한 내용이고요. IBS 기본계획 같은 경우에는요.

제한경쟁으로 해 가지고 입찰을 했다는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10-29페이지, 이것 19억짜리인데요. 이것 어떤 조건을 준 제한경쟁이 아니고 일반입찰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제한 근거는 중기부 장관이 지정한 물품입니다, 이 BIT가, 버스정보단말기가.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한 제한이고요. 그리고 낙찰자 선정 방식은 조달청에서 제안서평가를 거쳐서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가 다른 거네요, 제한경쟁이라 그래도, 내용이?

첫 번째 것 기본계획은 경기도 지역제한에 속하고…….

이거는 지역 제한경쟁으로 했다는 말씀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최저가 선정이고요. 그리고 19억짜리 버스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은 중기부 장관이 지정한 물품에 해당돼서 제한으로 했고 선정 방법은 제안서평가에 의해서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앞에 것 정리를 하시자고요.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대한 거는 지역제한으로 경기도로 1억에서부터 5억 미만으로, 지역제한으로 한 일반경쟁을 통해서 됐다는 거죠, 최저가로?

제한경쟁으로 해서 최저가로…….

그건 다 이해가 됐고요. 그러면 BIS 구축 사업, 이거는 제한경쟁이라도 이거에 대한 타당한 이유하고 자료들을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조달청 통해서 제3자 단가로 한 건가요, 아니면?

조달청을 통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합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그래서 가격 점수가 10점이고, 그리고 기술 점수가 90점입니다. 90% 이렇게 됩니다.

제한경쟁의 조건들 있지 않습니까?

네.

세부적인 자료도 제출해 주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0-24페이지 버스정보시스템이 2019년도에 신규 설치 113개소, 교체 설치 80개소, 신규 제작 54대 등 해서 33억 8,40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혔었고 집행된 게 한 32억 7,300 됐는데 2020년도 예산이 신규 설치가 127개소, 교체 설치가 80개소, 신규 제작이 54대 등 해 가지고 17억 5,670이 잡혔어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2019년도 예산은 2018년도 준공금을 명시이월 한 사항입니다. 그래 가지고 2018년도에서 13.8억이 명시이월됐습니다. 이 사유는 낙찰 차액이 6억 원 남아 가지고 추가 발주를 하기 위해서 관련 부서 의견 조율한 다음에 명시이월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 2019년 13.8억을 이월해서 2019년 본예산 19.6억과 합쳐져서 33억 4,800만 원이 된 경우입니다. 그리고 2020년 버스정보시스템 확대 구축 사업은 국비와 도비를 지원받아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비가, 전년도 이월액과 포함되는 금액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전년도와, 2019년도와 2020년도는.

지금 2019년도에 32억이 집행된 거는 사업 내용에, 그러면 2018년도 사업이 포함돼야 돼서 표시를 해야 되는 건데 누락시켰다는 내용인가요?

예산서에는 그렇게 따로 표시가 안 되기 때문에 일단 감사 자료에는 총괄액으로 제출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업 물량 표시가 잘못된 거네요?

지금 신규 설치가 113개소인데 제출 과정에서 오타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133개소입니다.

그럼 교체 설비는요?

교체 설치는 지금 80개소와 54개소가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신규 제작 설치가 밑에 2020년도랑 보면 약간 포개지는 경우가, 교집합이 생기게 됩니다. 신규 제작 54대 같은 경우에는 2020년 2월에 지출 완료된, 사업 완료된 사항으로 그래서 2020년 2월과 밑에 2020년 1월부터 시작되는, 그게 겹쳐 가지고 표기를 이렇게 헷갈리게 적어놨는데 이거는 명료하게 알 수 있게끔 수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오타가 나고 그러는 게 사실 경미할 수도 있지만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거나, 자료를 분석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오타 하나에 따라서 이게 정말 맞는 건지 아닌 건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숫자 하나라도 사실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신경을 써 주셔야 돼요.

네, 더욱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 봐 가지고는 설명 없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 내용을요? 그리고 이 사업이 첨단교통과에 오기 전에 스마트시티과에서 보던 업무인가요?

네, 맞습니다.

자료를 제가 기본적인 걸 받아 봤기 때문에 이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정흥범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BIS, 서부권 중에서 송산이나 서신면 비율이 현저하게 낮죠, 6.8%?

네, 맞습니다.

정흥범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거에 제가 추가적으로 한 말씀드리자면 동부권에 보면 자가용 같은 마을버스로 해 가지고 5분에 한 대씩 오는 데도 있을 텐데 그게 뭐 버스 정보가 필요합니까, 도착하면 5분에 한 대 사이에 가면, 많이 기다리면 5분이고, 만약에 한 4분 있다 가면 가자마자 올 텐데? 그런데 서부권 같은 경우에는, 이용률만 따질 게 아니라 배차 간격이 1시간씩 되는 데가 있어요, 어떤 데는 2시간씩 되는 데도 있고.

네, 맞습니다.

그런 데 같은 데가, 오히려 필요성을 놓고 보면 그런 데가 더 필요할 수 있죠, 이용률만을 따질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되고 또 기반시설들이 잘돼 있으면 사람들이 누구나 살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기반시설이 없는 데서 누가 살고 싶어하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화성시가 전반적으로 화성시민들이 그래도 최소한 기본적으로 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될 부분들은 투입 대비 효과성만 따질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필요성 같은 거를 염두에 두고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복택시도 이게 보는 시각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평상시에 존경하는 황광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어떻게 보면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이거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시각이 어떤 시각에서 보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서로 논의를 하고 대화를 통해서 서로 어떤 게 합리적인 건지 방법을 찾아나갈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청소년들에 대해서 무상교통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계획 잡고 있죠? 그런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동부권의 도심화돼 있는 데하고 서부권의 농촌형하고 이원화된 정책을 펴야 된다고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부권은 대중교통으로 충분히 커버가 되는 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상교통을 청소년들한테 해 주면 효과가 바로 나타나죠. 대중교통이 활성화가 안 돼 가지고 버스가 하루에 몇 대 들어가고 그러는데 무상교통을 해 준다고 하면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서부권 쪽에 그런,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대안으로 할 수 있는 게 지금 저희가 행복택시로 해서, 저 같은 경우에 서부권이다 보니까 행복택시가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지금의 행복택시를 더, 행복택시로 운영하는 거를 만약에 대중교통인 버스로 운영한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한 열 배는 들어갈 것 같아요, 예산이. 만약에 같은 방식으로 운영을 한다 그러면 그 이상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무상교통을 청소년들에 대한 거를 한다 그러면, 정흥범 위원님 아까 지적했을 때 버스혁신과에서 시내버스분담률이 15%라지 않습니까? 15%인데 그게 동부권 쪽에 거의 몰려있을 거예요. 서남부권 쪽의 비율이 엄청 낮을 텐데 거기에 청소년들에 대한 무상교통 해 주면 효과가 아주 미미하겠죠. 그래서 저는 서부권에 행복택시를 청소년들한테 오히려 무상교통을 실시해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오히려.

위원님들 얘기하시는 것 제가 잘 들었고요. 제가 또 서부권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서부권의 교통에 대한 고충을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버스승강장 문제도 예전까지는 계속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데만 했다 그러면, 아까 이은진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교통약자가, 버스가 어쩌다 한 번씩 오면 굉장히 힘들게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고려해서 하도록 하고, 행복택시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도 남양,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남양읍에 있을 때 많이 느꼈고 해서 저희가 많이 넓히려고 하는 거고, 그 부분을 이제 노인만이 아니라 또 학생들도 같이 탈 수 있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걸 잘 귀담아들어서 정리를 하겠고요. 그리고 도시 지역하고 아무래도 농촌 지역하고는 서로 생각하는 게 교통 문제에 있어서는 확연히 다를 거예요. 그래서 도시는 도시에 맞는 그런 교통 행정을, 그리고 또 서남부권은 서남부권에 맞는 교통 행정을, 나름대로 열심히 생각해서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점심시간이 늦다 보니까 저는 간략하게 이렇게 마무리짓겠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 요구하실 것 있으시다고 하는데 말씀하십시오.

단장님! 대중교통혁신추진단에서 혹시나 기금을 조성할 계획이 있으세요? 중장기계획에나 이게 반영돼 있습니까, 혹시?

아직은 고민을 안 해 봤는데 한 번 기금에 관한 거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와 반드시 협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좀 전에 저도 입찰 보는 용역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리고 그냥 넘어갔었는데, 존경하는 최청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또 부서에서도 “오타다.”, “자료 누락이다.” 이러면서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투명하게 다음에 해 달라고 했는데 화성시 대중교통 버스트램운영기관 설립 검토 연구 용역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대중교통과에 있을 때 했어요. 그래서 그 자료는 교통공사나, 교통처나 교통공사를 염두에 둔 용역 같은데요. 경기도로 풀었어요. 단장님! 이게 다 용역, 시공, 물품 입찰서류예요. 입찰점수, 적격심사, 다 이거예요. 그런데 제가 안 본 거예요. 안 본 게 아니라 다 봤어요, 이건. 다 봤는데 하도 어이가 없어서 지금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그렇게 하루아침에 고쳐질 일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보면, 간단하게 이것 하나만 말씀드리면 1순위가 주식회사 정음에서 됐고 2순위가 재단법인 한국종합경제연구원에서 했고 3순위가 주식회사 대원경영연구소에서 됐어요.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1순위부터 3순위가 다 적격심사 포기하고, 대원경영연구소 같으면, 대원고속 운영하는 경영연구소면 굴지의 재벌이고 굉장히 큰 업체예요. 그런데 무슨 점수 미달, 무슨 점수 미달 이렇게, 아니면 뭐 짬짜미로 나눠먹기라든지 업체 담합을 했거나, 그래서 결국은 경기도 안양에 위치한 4순위인 재단법인 한국지식산업연구원이라는 데가 최종 계약을 받아갔습니다. 단장님! 제가 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투명하게, 그다음에 절차의 공정성을 갖춰서 앞으로 해 주십사, 뒤의 팀장님들! 잘 들어주세요, 팀장님들이 실무를 보시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해 사지 않도록 잘해 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투명성이나 이런 것들 저희 의원들이 잘 지켜보고 있으니까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도 고생하셨고 우리 공직자 여러분도 고생하셨는데 마지막으로 저는 당부의 말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기에는 좀 이르기는 하지만 추후에 트램이 완공되는 것을 저는 상상을 해 봤습니다. 그러면 동부권 시민들께서는 버스 이용을 트램으로 많이 대체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무상교통정책하고, 트램도 무상으로 갈 확률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한 것을 미리미리 생각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때 가서 갑자기 또 무상교통, 대중교통 했었는데 트램을 또 해야 된다 해서 갑자기 또 하다 보면 잘못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미리미리, 차근차근하게 정리해 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한 말씀, 당부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철도트램과, 첨단교통과를 끝으로 대중교통혁신추진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감사 일정과 같이 6월 17일 오전 10시부터 맑은물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