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분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62회강화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김건하위원님을추천합니다.

김동신위원님께서김건하위원님을위원장으로선임하자는의견이있었습니다.또다른위원님추천하시겠습니까? 더이상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김건하위원님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에김건하위원님이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김건하위원장님나오셔서회의를진행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위원장직무대행,김건하위원장과사회교대)

먼저본위원에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이라는중책을맡겨주신동료위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원활히운영되도록주어진소임에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많이도와주시고예산안심사에도좋은성과가나타나도록최선을다해주실것을당부드리면서인사에갈음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님을추천합니다.

박용철위원님께서박승한위원님을간사로선임하자는의견이있었습니다.또다른위원님추천하시겠습니까? 더이상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박승한위원님을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로박승한위원님께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전문위원김원기입니다.201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대한전문위원검토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201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내용은예산안심사시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과결산안등심사준비를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에2019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을심사토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201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세입결산설명자료에의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총예산현액은38만6000원이었고실제수납액은54만3692원입니다.그중에세외수입으로이자수입은6720원이었고,기타수입,그외수입으로53만6972원입니다. 그중에그외수입은2018년도청백리시스템유지관리집행잔액반환금과장기간미거래공공계좌잔액을세입조치하였으며수수금지금품세입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2019년도세출결산승인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성과부분입니다.정책목표는수감기관과소통하는능동적인감사,청렴한공직풍토조성및부패근절로예산액1억564만8000원이었으며결산액은8694만260원입니다. 그중에감사수입실적으로목표100%달성을하였으며청렴교육이수에대해서는현재전산입력당시에오류가있어서실제82%를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2019년도세출결산승인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총예산액1억3365만원중에서지출액은1억863만2080원이었으며집행율은81%입니다. 기본경비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기본경비예산현액은2016만7000원이었으며지출액은1781만3580원으로88%의집행율을보였습니다.기본경비의세부내역은설명안을참고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리분야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예산현액은1억564만8000원이며지출액은8694만260원으로집행율은82%였습니다. 미집행사유를간단히말씀드리면청렴및친절교육강사수당에대해서잔액이남았으면청렴및공직윤리자가학습시스템고객만족조사용역,친절도용역집행잔액으로총잔액은777만8290원이남았습니다. 4페이지입니다.저희가공정한감사운영포상금중에서1615만원이예산현액이었으며지출액은1154만원이었습니다. 집행잔액으로는461만원이남았는데이중에자유증내부통제우수부서포상잔액과청렴마일리지우수지원포상,고객만족도및인허가담당우수공무원선진지견학에잔액이남은사항입니다. 고객만족도및인허가담당우수공무원선진지견학의경우에는저희가다모여서선진지견학을가고자했었는데개인사정과업무상의관계로선진지견학을포기한직원들이많아서잔액이많이남게되었습니다. 조사관리부분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예산현액은784만원이었으며지출액은387만8240원입니다.그중에제일많이남는것은국내여비로써조사팀여비가많이남은사항입니다.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감사담당관소관2019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계좌개설후장기간거래가없고관리부서를찾지못하는공공계좌의잔액5만2900원이있습니다.이럴수가있나요?

저희가청백이시스템이라는것을운영하고있습니다.그런데각전체강화군에있는공공계좌에대해서관리를하고있는데여기운영을하다보니까직제개편에의해서사라진기관들이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거기에잔액들이50원,20원이렇게있는부분이많아서그것을해당부서를찾지못해서전체적으로통합해서감사담당관실에서세입을잡은사항입니다.

성과보고를보면청년교육이수에대해서달성율이0%가나왔잖아요?

네.

목표치를잘못해서오타로0으로표기됐어요.그러면나중에못바꾸나요?

이것이2019년도본예산입력할때거기성과에입력했어야하는데그것을입력하지않다보니까목표치가0으로되어가지고.

그것을바꿔서라도?

그것은저희가못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했어야돼요.성과계획서에서는잡았지만중간에추경을통해서증감내역이있으면바꿔서라도할수있는것이라고요.

네.알겠습니다.저희가잘못한부분에대해서는죄송합니다.

110페이지공정한감사운영잔액이1870만원나왔어요?

네.

본예산을그대로갔으면크게잔액이안남을텐데1회추경에1420만원을합니다.그래서그것보다더많은잔액이남았어요.

저희가말씀드리기어려운부분인데요.당초에사무관리비를운영하면서집행잔액이계약잔액위주로많이남았고요. 그러다보니까용역비하고감사운영자문위원회를운영하기위해서예산을증액했었는데실제로운영이좀미흡했던부분이있습니다. 올해도코로나19관련해서자문을해야하는데그런부분에대해서미흡했던것같습니다.

공직감찰같은경우에도396만원정도잔액이남죠?

네.

그중에서비중을많이차지하는것은국내여비예요.공교롭게도이것또한1회추경에여비를70여만원을증액을합니다.

네.

증액까지해서더남았어요.

작년도조사팀같은경우위원님들께서여비를많이세워라,현장출장을많이다니라고해서증액을했었는데요. 실질적으로조사팀업무가급하게현장을나갔다가돌아와서업무를하다보니까실제로는현장을많이나가는데여비지급규정상에4시간미만과거리에대한계산이있다보니까실질적으로출장을나가도여비를못타는경우가많았습니다.그러다보니까조사팀여비가많이남게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사업부서가아니라잔액이크게남은것은아닌데요.가급적나중에예측이가능한시기가오면추경에삭감하는것도하나의방법이에요.

종말추경에삭감토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반갑습니다.국내여비지적을하고싶은데집행율이많아요.감사담당관만그런것이아니라전체적으로살펴보니까총무과는건수가많은데집행률이낮더라고요. 감사담당과에서실시하는자체감사하고또하나특정감사가있죠?

네.그렇습니다.

국내여비가예비비처럼많이세워놓고집행을못하는경우가많아요.이것을세워놨으면억지로집행하려는분위기도있고요. 그래서말씀드리고싶은것은특정감사가작년에보니까민원사무처리실태나청백e시스템운영실태라든지특정적으로지정해서특정감사도하잖아요. 그러면국내여비에대한감사도,예를들어서공무원을부정적으로바라보지는않지만부적합하게지급하는여비가많단말이에요.그것은집행율이현저히낮았다는이유는지적받을수있지만그것을억지로쓰기위해서부적법집행할수있는소지가있단말이에요.앞으로그런계획이있으시다면특정감사에국내여비건도한번생각해볼일이아닌가생각하는데거기에대한감사담당관님의생각은?

위원님말씀하신부분에저희가동감하고있고요.최근에국내여비부분에대해서자체감사를실시했습니다.일부회수도했고요. 그리고문제점말씀하신것처럼여비에대한규정이강화되고있고중앙부처에서도지적하고감사를많이하라는부분인데실질적으로지금까지예산팀이나각공무원들사회에서는여비를인원수에맞춰서예산을세우다보니까실제로규정은강화되는데여비는줄어들지않고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집행율이좀떨어지는부분이있습니다.이것은예산팀과협의해서향후에실질적인여비에대한예산을세울수있도록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아까말씀하셨는데공직감찰국내여비가집행율이34%에요.두가지로지적할수가있어요.진짜절감한것이고아니면말씀하셨듯이신속히삭감해서다음추경재원에활용해야되지않나개인적인사견을드립니다.

그것은감사담당관뿐만아니고전실과를통해서말씀하신것을전달해서시행하도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위원입니다.여비에대해서도늘상나온얘기에요.내년도예산에는적용할필요성이있고요. 하나물어볼게요.공공운영비에서노트북고장으로인해서수리비가발생하지않아서반납했고,밑에4개를구입한것은별개인가요?

자산취득비에대한,

노트북에대한개념을얘기하는거예요.

노트북공공운영비세운경우는물건이나시설물을샀을경우에거기에대한유지관리비를몇%세우게되어있거든요. 노트북이라는것이실제고장비율이없기때문에수리비용이없어서이것은집행잔액으로남은사항입니다. 이것3대하고밑에4대하고는별개다?

총7대로운영하고있고쓰고있는3대에대한비용을이비용으로세워놓았던것이라는거지요?

네.그렇습니다.

앞서말씀하신것처럼그런부분에대해서세밀한부분이실과마다약해요.그런것을감사실에서도관리가필요하다는생각이들어서질의했습니다.고생하셨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지적한내용은업무에참고해서적극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감사담당관소관2019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행정과소관2019년도결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행정과장김재구입니다.김건하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의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노고에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앞서각팀장소개가있겠습니다. 김용선총무팀장입니다. (인사) 박수연행정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익체육팀장입니다. (인사) 김홍민홍보미디어팀장입니다. (인사) 유호명노사협력팀장입니다. (인사)2-4:48 2019년도결산승인보고순서는세입예산과성과보고서,세출예산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2019년도세입결산내역은2020년도1월조직개편으로인해행정과소관과별도로구분되어있지않아설명자료로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설명자료3-1쪽입니다.보고금액은백만원단위로보고드림을이해주시기바랍니다. 세입예산현액은44억800만원으로징수결정액은44억8600만원이며과오납반환액은273만원으로실제수압액은44억5000만원입니다.그에따른미수납내역은3800만원으로미수납사유는도시가스정합시설대부료100만원,볼링장사용수입3600만원,볼링장1일사용료5만8000원으로2020년도이월되어2020년1월에모두완납되었습니다. 참고로국고보조금합계금액이일부착오기재되었음을말씀드리며깊은이해를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성과보고서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결산서114페이지입니다.해외연수참가연수실적은목표75%대비실적105%를달성하였고,맞춤형복지포인트사용률은목표98%대비97%를달성하였으며,복무점검및교육횟수는목표12건대비12건을실시하여100%달성하였습니다. 통합방위관련행사개최는2회목표로했으나태풍링링,아프리카돼지열병등으로4일개최하여200%달성하였습니다. 연두방문예산집행율은목표70%대비98%를진행하였고행사참여자수는1950명이참여하여국민건의사항처리목표는80%였으나85%의실적이있었습니다. 생활체육운영지원사업이용현황은목표대비101%를달성하였습니다.체육대회지원및운영은목표대비102%를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2019회계연도세출결산내역을보고드리겠습니다.결산내역중집행율이80%이하인사업과집행잔액이1000만원이상인사업을세부사업명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결산서114쪽설명자료22-2쪽입니다. 2019년도예산현액은860억9200만원으로729억5800만원을지출하였고83억5700만원을이월하여집행잔액은47억4000만원입니다.집행잔액은불용처리하였습니다집행잔액은예산현액대비5.5%가되겠습니다. 공무국외여행및해외연수는3억6400만원의예산중1억5500만원을지출하고태풍링링,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인해2억80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여불용처리했습니다. 설명자료22-2쪽입니다.조직활력및공무원역량강화는6300만원의예산중4700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전직원의참여대미개최1200만원등1500만원이되겠습니다. 조직활력및공무원유대강화는군검경체육행사가태풍링링,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인해미개최되어1400만원의예산중2600만원을지출하고720만원의잔액이발생했습니다. 강화아카데미운영은4000만원의예산중1700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2200만원이되겠습니다. 22-3쪽입니다.공무원복지증진사업은24억4100만원의예산중공무원한마음체육대회단체복구입8700만원,맞춤형복지제도시행에13억9900만원,어린이집위탁운영에2억4900만원,사망조의금6900만원,어린이집증설공사1억6400만원,직장어린이집증설에따른원목놀이터구입과체력단련실확장에따른운동기구구입에7600만원으로총22억8700만원을지출하고1억54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여불용처리하였습니다. 집행잔액발생사유는태풍링링,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인해공직자한마음체육대회미개최,휴직자,퇴직자,전출자장기교육발생으로인한맞춤형복지포인트,특정업무경비미집행등이되겠습니다. 설명자료22-5쪽입니다.청사유지관리는15억3800만원의예산중공공운영에5억400만원,청사현관리모델링공사1억7800만원,청사현관보도블럭교체,청사정문후문휀스공사,2급관사매입등에15억600만원을지출하고잔액은3100만원이되겠습니다. 설명자료22-6쪽입니다.삼산면주민자치타운조성은61억2800만원의예산중11억7900만원을지출하고49억4800만원을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기초생활기반확충을위한석모도힐링공원조성사업은19억4000만원의예산중10억200만원을지출하고9억3700만원을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두사업의계속비이월예산은58억8500만원으로금년도6월20일준공에있음을말씀드립니다. 22-7쪽입니다.불은면청사진입로및주차장조성사업은3억5000만원의예산중토지보상등으로3억2400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2500만원이되어불용처리하였습니다. 청사부설주차장조성사업은5500만원의예산중2900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2500만원이되겠습니다. 길상면청사이전신축공사는1억의예산중6200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3700만원이되어불용처리하였습니다. 공공시설보수는강화경찰서청문감사관실의외부도색및방수공사로1300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 향토예비군육성지원및군부대격려예산2억5900만원은설날및추석,태풍지역군장병격려,예비군육성지원등지출등에2억5900만원전액지출하였습니다. 설명자료22-8쪽입니다.민통선검문소FRID시스템설치사업은교동면등민북지역의주민차량의검문소통과시출입간소화를위한자동화시스템으로예산액8000만원중7300만원을지출하였고잔액은불용처리하였습니다. 참고로현재까지차량등록대수는1986대를등록하였습니다. 군정업무수행및지원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예산은3500만원중2700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700만원이되겠습니다. 3.1절기념및광복절경축경비5500만원의예산중5200만원을지출하고잔액은불용처리하였습니다. 22-9쪽입니다.공무원인사및임용고시관리는6700만원의예산중4500만원을지출하고2200만원의집행잔액은불용처리하였습니다. 포상관리8500만원의예산은5800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2600만원은불용처리하였습니다. 22-10쪽퇴직공무원관리에대한설명을자료로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인사교류활성화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인사교류활성화예산액은2억8900만원으로2억6700만원을지출하고2100만원을불용처리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미지급인건비지급은고용노동부의차별금지위반사항에대한지적에대해서4억6600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자료22-11쪽입니다.기록물관리및정보공개운영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예산액은9800만원이고9200만원을지출하고잔액은불용처리하였습니다. 설명자료22-13쪽입니다.공무원교육훈련지원은4억4200만원중4억2700만원을지원하고1300만원의잔액은불용처리하였습니다.참고로사이버교육,산업안전보건관리교육위탁,산업안전보건법과태료부과등에예산이부족하여4600만원을전용하여지출하였음을보고드리겠습니다. 도서주민정주권생활지원사업은3억6000만원의예산중3억1400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4500만원이되겠습니다. 체육시설유지보수관리는7억6300만원의예산은신정리실내족구장설치1억,해병대5연대풋살경기장1억,화도명상방리게이트볼장차광막설치2억등6억9200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불용처리하였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은2020년1월에준공하였습니다.참고로연리게이트볼장과석모도게이트볼장이사고이월되었음을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22-14쪽입니다.체육시설조성사업및정비는72억300만원의예산중67억5800만원을지출하고신정체육시설사후환경조사용역1100만원,신정체육시설가설건축물신고용역에400만원으로1500만원을이월하고4억2900만원을불용처리하였습니다. 참고로가설건축물신고용역은완료되었고사후환경조성사업은금년도6월중에완료예정입니다. 소규모체육시설설치는2억2200만원의예산중1억8600만원을지출하고3500만원을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자료22-15쪽입니다.고인돌테니스장정비사업은인조잔디설치에1억9800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불용처리하였습니다. 길상면스포츠타운2차공사는노면운동장1면,진입로주차장184면조성등에예산의11억중10억9600만원을집행하고잔액은불용처리하였습니다. 강화국궁장건립사업은14억3700만원의예산중750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1억4200만원은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게이트볼장조성및유지관리에3억3500만원예산중상방리게이트볼장인조잔디보수,망월3리게이트볼장보수등에2억9100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4300만원은불용처리하였습니다. 근린생활국민체육센터건립은1억원의예산중1억을계속이월사업비로전환하였습니다. 설명자료22-16쪽입니다.강화공설운동장육상트렉교체사업은3억원의예산중2억5200만원을지출하고2억300만원의잔액을불용처리하였습니다. 체육대회지원및운영은2억8200만원의예산중1억6000만원을지출하고1억2200만원을불용처리하였습니다. 22-17쪽입니다.강화군체육회운영및사업지원은3억9300만원의예산중3억5600만원을지출하고3600만원을불용처리하였습니다. 22-18쪽군구대항시민체육대회지원에대한예산은1800만원전액불용처리하였습니다. 22-19페이지입니다.인력운영비는526억8000만원의예산중498억5300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인건비및연금부담등에서발생하여28억2700만원을불용처리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반환금입니다.국시비보조금반환은7900만원의예산중6600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시도비반환금으로1300만원이되겠습니다. 22-2페이지군정홍보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군정홍보일반은4억9300만원의예산중4억7400만원을지출하고아나운서고용중지등으로인한1100만원등이있어집행잔액을불용처리하였습니다. 강화소식지제작및배부는2억1700만원의예산중1억8200만원을지출하고34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장시간경청해주신김건하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여러분께감사드리며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재구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행정과소관2019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위원입니다.행정과는전체살림을하는과라고해도과언이아니에요.결산시에도국내여비,공공운영비,사무관리비등이굉장히많은잔액이발생해요.계획수립한것에비해서요. 특히공공운영비는사무관리비는탄력적으로운영하지만그나마이해하지만공공운영비는매년정해서계약하는부분도있고탄력적운영하는부분이있어요.그럼에도불구하고매년예산편성과정에서오히려그업체와유대관계를지속적으로,일반가정집으로얘기하면감액할수있고거기에따른옵션받을수있는것이있지만관이기때문에못하잖아요. 그러나금액적인부분에서는증액도조심스럽게증액해야되고업체뿐아니라다른업체와도비교평가가분명히필요하다고보거든요. 가격이매년업체에주는부분은행정과에서만큼은접근을제대로해야되겠다는생각이들어서말씀드렸고요. 전용한부분은행사운영비에서시설비나사무관리비로전용을해요.사무관리비를민간위탁금으로전용하는것도있고요.행사실비를사무관리비로바꾸고요.이해가안가는부분이에요. 이런부분은타부서에서해도행정과에서관리해야되는부서인데데행정과자체적으로하는것은아이러니하다고생각해서전체적으로질의드렸으니까2020년도예산편성에서는철저히관리를해주시고올해예산은세웠지만2020년도예산편성시에는이런부분이전체적으로정리정돈이되어서해결될수있도록부탁을드리겠습니다.

좋으신말씀주셔서다른답변은없습니다.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행정과이월예산이많은편이에요.전년도보다는줄었다고하지만요. 지난연도수입을볼게요.징수결정액이마이너스62만8000원이맞는거예요?

네.맞습니다.

자치교육과도징수결정액이마이너스199만원이에요.이게합쳐서결산서에나오는데결산서에도징수결정액은206만원이고요.다대비해도안되요.결산서는자치행정과로해서나오는거죠?

네.

징수결정액이206만원이에요.그런데설명자료에는지난연도수입으로보면마이너스62만원,자치교육과는마이너스199만원,아무튼이게맞죠?

네.맞습니다.

예비비하나말씀드릴게요.인력운영비자치행정과이것은무기계약근로자들의보수예요. 9월달에6532만원의지출결정을합니다.그런데예비비지출은거기에서예비비를가져가서실제사용한금액은642만원밖에사용을안해요.25%정도씁니다.급하게가져갔는데요. 인력운영비행정과이것은무기계약근로자들보수예요.예비비를2532만원을급하게가져가요.그런데지출을640만원정도밖에안해요.잔액을무려1890만원을남겨요. 지출결정액산정에있어서문제점이나오는거예요.예비비가필요불급하게가져가는것인데실제로는25%밖에사용안하고나머지1890만원은잔액으로남긴다고요.그리고예비비를왜가져갔는지모르는데인력운영비자치행정과자체잔액이3억3088만원이나와요.

그부분의예비비를말씀드리면지난연도에근로감독관들에대한계약직에대한지급이안된금액이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부족한부서들이있었어요.그부분에대해서각부서별로요청액을받았는데조금차이가있었던것으로.

자체인건비에서3억이상잔액이남고내부에서사용할수있는부분이고또하나가져간예비비도사용을25%밖에안하고다남겼다는거죠.

작년근로감독관하고저희가계속2억정도를벌금을받았다가그것을깍았습니다.자료를제출하다보니까요. 그러다보니까당초에했던금액보다나중에결정된금액이차이가있었던부분이있었던것을이해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전용부분을볼게요.115페이지인데요.12월달에이루어집니다.전용승인이.복지증진행사운영비에서3000만원을삭감해서청사유지관리시설비에3000만원을증액시켜요. 연말에크리스마스추리LED조명트리를하는데3000만원은가져가는데실제로1000만원도못썼어요.잔액이2035만원남습니다.이것도산출이조금오버해서가져간거에요. 공무원교육훈련지원이있잖아요.거기에서보면11월달에국제화여비에서800만원을가져다사무관리비에증액을시킵니다. 800만원으로모자랄것같아서사무관리비에서쓰는데문제는사무관리비에서994만원이발생해요.전용안해도되는것을가져다쓴거에요.그렇지않나요?

네.맞습니다.

전용한것중에서변경한것중에기본경비국내경비에서470만원삭감해서직책급업무수행경비에증액을합니다.이것이12월말에합니다.모자란겁니다.이게누구거예요?누구것이모자란거예요?소급예산도아니고말일에급하게470만원을메워넣었는데요.

그것은자료를별도로드리겠습니다.

이월예산을보면전년도에서이월되는예산들이꽤있어요.그것을감안하고우리가계속비사업도그렇고전년도이월된금액을감안해서그해소진이가능한것만예산을편성해야되는데몇십억되는예산을묵묵히가지고있다가거의집행을몇%하지않고넘기면예산이대표적으로사장되는것이고묶여있는케이스라고하겠습니다. 118페이지에체육시설조성및정비가있어요.이게전년도이월액만해도51억이넘습니다.우리가19년도예산에있어서1회추경이4억이상증액하고3회추경이16억이상증액을하고요.전년도이월액하고보면굉장히규모가큰데문제는이러다보니까사고이월을시키는데잔액이무려4억2900만원이나남아요.이것은어느시점에서삭감가능하지않았을까요?

네,맞습니다.위원님이말씀하신그런부분이있었음을말씀드리고저희가금년도예산운영에는말씀하신것을적극반영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계속비이월,삼산면주민자치타운조성있잖아요.그것이사업비가전년도이월사업비에요.61억이넘어요.80%이상이다시이월됩니다. 사유는인천시경관심의위원회에서시비를지원했다고하는데사업이지지부진해서되겠느냐는거예요.예산을세운것도아닌데전년도사업비가지고한것인데도채20%를못썼어요. 그리고강화국궁장건립사업도집행율이5.3%,근린생활형국민체육센터건립사업이것도예산이3회추경에세워서늦기도했어요.이것은지출하나도안하고전액을이월됩니다.만전을기하고요. 근린생활형국민체육센터는3회추경이라기준이모호하지만예산을10원도안쓰고다이월해요. 국시비보조금반환도시비보조금반환금이있어요.이것은대충예측이가능해요.그런데도집행이35%밖에안되고잔액이많이남는다고요.

시비반납분은체육회에인력이공백있어서그런부분에서발생했음을이해해주시면감사하게습니다.

다른부서도그렇고반환금은크게잔액이안남는대표적인거예요.그런데여기는많이남아요.

작년도에체육회사무국장이라든지,

119페이지를볼게요.강화공설운동장육상트랙교체공사보조사업이있어요.그것국비,군비5대5사업이에요?

네.

그런데잔액이보조금반납금은없고보조금정산잔액이있나궁금해서요. 보조금반납금이있어야된단말이에요.그런데보조금정산잔액만있어요.5대5사업이에요.내가볼때에는남은잔액중에서반은보조금반납금으로잡혀있어야되고요.

그것은2020년도에반납했습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지원이나군구생활체육회운영지원금도마찬가지인가요?

네.

알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오현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안녕하십니까,본청체육시설다운동기구를넣었잖아요?

네.

확인해봤는데설명을부탁드릴게요.실내체육시설헬스장운동기구인데품목안에야외운동기구가들어가있어요?야외운동기구품목인데본청실내체육관체력단련실품목으로되어있는데이것은예산이어떻게집행된것인지?이것은의아해서요.

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적으로말씀드릴수는없으나물품구입하는부분을19년도에사실상체육쪽으로많이있었는데결산내역을보면끼워넣기,가격맞추기식으로끝낸게많이보입니다. 그부분에대해서는적어도20년도나앞으로는정말필요해서그물품을구입하는게아니라구색맞추기로보이기때문에결산에품목이다른부분이발견이되니까이런부분은심도있게필요물품만을구입해서,그런돈만아껴도꽤많이아꼈을것같습니다.그런부분을잘판단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반갑습니다.성과보고서를잠깐보겠습니다.해외연수김윤분위원님말씀하셨는데정량적수치보다는해외연수를통해서전문적업무능력을배가시키는데재충전의기회가되는것이해외연수인데성과지표에이런정량수치보다는해외연수를갔다와서공무원들이어떻게변했다는정성적개념도나열하는게낫지않을까제안을드려봅니다. 그내용중에해외연수는업무능력배양하고거기보면해외연수참가율,실적,내용있는데여행국가가있어요.이것은연수국가로했으면좋겠습니다.여행이라고하니까무슨오락형으로해외나들이가는듯한인상을주거든요.이것을삭제하든가대상국가로고쳤으면좋겠습니다.

네.

국내여비집행율인데종합적으로말씀드리겠습니다.감사담당관도말씀드렸지만국내여비잔액발생이10건이에요.예산현액이5066만원,지출이2970만원,잔액이2100만원이발생했어요.신중한예산편성이요구되는데거기에대한입장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런부분이있습니다.여론동향이나그런부분에서자주나갔어야하는데그런것을보다보니까저희가나가서확인보다는정보과의기능이감소됐듯이그런부분이있고요. 위원님말씀대로실질적으로출장여비는나갔던것만하고있기때문에산출기초내는데있어서판단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관행적으로예산을세운거에요.작년도에이렇게세우니까이정도세우는거야,나중에집행율이30%,18%대도있어요.기록물관리는요. 국내여비건수를보면당직복무관리,군정업무수행,군정시책운영,여론동향관리,기록물관리,문서수발관리,공무원교육지원,체육대회지원운영,직장운동부운영,수많은국내여비를예산현액을책정해놨는데집행율을보면기록물관리18%,기본경비37%,당직복무관리는46%,현장에갈시간이없었다는거죠. 이런것을앞으로는관행적으로예산을편성해놓고그대로잔액으로남는것이전년도이어계속관행적으로발생하고있다.과다발생된것에대해서는빨리삭감해서다음추경으로활용하거나아니면예산편성시에신중을기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알겠습니다.이해를구하는부분은요.작년같은경우태풍링링도있었고아프리카돼지열병도있었기때문에체육대회등이없었습니다.그런수행하는부분이없어서잔액이발생했다는부분을이해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대부분의지방자치단체에서는시책업무추진비를많이절약하는추세인데강화군도그런측면에서살펴볼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행정과시책업무추진비집행현황을보니까군경부대격려,군정업무수행,3.1및광복절,국시군정시책운영,여론동향관리,체육대회지원,군정홍보등1억1700만원을편성했어요. 이런것도살펴보시고예산편성에신중을기해야되겠다고말씀을드리는데요.또이런시책추진업무추진비집행현황은하나만99%이고다100%에요.긴요하게썼을이지몰라도자제해야되지않을까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공설운동장트랙이몇번째교체가됐나요?

설치하고처음교체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2,3번인것같은데.

2014년경에했고요.

트랙소재를물어봐도되나요?

이상익 트랙소재는기존의롤소재가열을받으면수축팽창하면서이음새가갈라져서이번에는탄성포로해서교체합니다.

롤시티형은수명이짧아요.그런데친환경적이고요.우레탄은수명은긴데친환경적이지못하다. 저는유해물질을말씀드리고싶은게아니라잦은교체를하는이유가대규모행사때예를들어서입장식을생각할때대형트렉터경운기,일반트럭입장이난립을하고있어요.이런것에대한훼손이심하지않은가?그입장에대해서는다른개선여지가있는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익 위원님말씀당연한말씀이시고요.작년도국민체육대회때대형트랙터를못가져오게했습니다.도보로했고요.파손되는것을방지위해서시설관리공단하고각종행사시들어가지않도록각별히관리하고있습니다.

적절히이해하고계시는데체육행사때입장식개선문제나농기계나트랙등장안시키고이런것들을관심있게지켜봐야될것으로알고있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과장님과직원들고생하시는데앞으로말씀드린예산절감문제도관심갖고지켜봐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제가하나질의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지적한내용은업무에참고해주시고요.불용되는예산이최소화될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예측가능한예산은사전에예산편성해서지출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라고요.

그렇게못한것송구스럽게생각하고있습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행정과소관2019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자치교육과소관2019년도결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자치교육과장조현미입니다.항상군정발전을위한고견과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김건하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께감사드리고2019회계연도결산내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자치교육과는금년도1월1일자로신설되어결산내역이자치행정과와문화관광과에혼재되어있어설명자료에의거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2019회계연도세입결산내역을보고드리겠습니다.편의상예산금액은100만원단위로말씀드리겠습니다.설명자료1쪽입니다.세입예산현액은5억3600만원으로징수결정액은5억6600만원이며실제수납액은5억3300만원입니다.그에따른미수납액은3100만원으로다음연도에모두납부완료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성과보고서를보고드리겠습니다.1쪽입니다.평생교육기회확대를통한평생교육진흥은목표대비실적105%를달성했습니다.교육하기좋은강화건설도108%달성하였습니다.지역간교육격차해소방안정책도100%를달성하였습니다.지속적인정보화추진을통한대행정서비스제고도102%달성했습니다. 다음은설명자료2쪽입니다.지역주민들의공공도서관접근성개선등실적도목표대168%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2019년회계연도세출결산내역을보고드리겠습니다.결산내역중집행율이80%이하인사업과집행잔액이1000만원이상사업을세부사업명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세출자료1쪽입니다.예산은274억5700만원으로불은면과송해면탁구장증축공사이월액1억8200만원과하반기공무원교육훈련예산4600만원을전용하여예산현액은총275억9300만원으로266억9200만원을지출하였고지혜의숲설계용역예산1억7300만원을이월하여집행잔액은7억1100만원으로예산현액대비97%를집행완료했습니다. 이후부터는현액기준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설명자료1쪽부터2쪽입니다.핵심기초조직일반행정지원은3억6200만원의예산중3억3200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이반장선진지견학행사실비보상금1300만원등3000만원으로이는태풍링링및아프리카돼지열병에따른교육축소및행사취소에따른사항이되겠습니다. 3쪽입니다.주민자치운영관리는2억5800만원의예산중2억4300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주민자치프로그램강사료행사실비보상금600만원등1500만원이되겠습니다. 5쪽입니다.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지원은1100만원의예산중400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장학금및학자금600만원으로당초예산대비신청자가감소한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지역발전유공자예우는2000만원의예산중1200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700만원으로당초400명을계획하였으나아프리카돼지열병등으로12월에실시하여참석율이저조하여발생하게되었습니다. 다음6쪽입니다.새마을지도자지원은4200만원의예산중1700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상위보험금계약잔액240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읍면동주민자치회운영지원의600만원예산은주민자치회미전환으로300만원의시비반납금과3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 7쪽입니다.교육경비지원은29억8100만원의예산중28억4000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1억4100만원이되었습니다. 다음설명자료9쪽입니다.강화장학관운영관리는4억1600만원의예산중3억800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공공운영비4100만원과시설비6100만원등1억8000만원으로제2장학관개관에따른소요비용예측착오로대부분발생했습니다. 다음10쪽입니다.강화군제2장학관조성은158억5500만원의예산중156억900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시설비1억600만원과자산및물품취득비1억3600만원등2억4500만원으로제2장학관의기존시설을최대한사용하여발생한사항입니다. 다음대학생학자금대출이자지원은500만원의예산중80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장학금학자금400만원으로지원금액이적고19년도에인천시에서동일사업을추진하게되어신청자가감소하여발생한사항입니다. 11쪽입니다.행정정보시스템은14억300만원의예산중13억8900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자산및물품취득비700만원등으로1300만원이되겠습니다. 설명자료13쪽입니다.공공도서관운영은5억5200만원의예산중5억2200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기간제근로자등보수2800만원등3000만원으로공무직직무분석에따른인원감소로발생된사항입니다. 다음은15쪽입니다.군립도서관건립은6억9100만원의예산중4억5900만원을지출하고이월액은지혜의숲설계용역비1억7300만원으로집행잔액은부지매입잔입등시설비5800만원이되겠습니다. 이상자치교육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조현미자치교육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자치교육과소관2019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우선세입누락된게있죠?

네.

공유재산임대료왜못세우셨어요?

당초제2장학관지하에있는음식점인데당초계획상에는거기를임대할계획이없었습니다.사업추진하는과정에임대하기로변환되어서추경에반영못한사항이되겠습니다.

그외수입을보면친환경우수농산물차액지원사업교육지원청부담금반납2107만원에대해서설명좀해줘요.

친환경우수농산물차액지원사업은저희시비랑군비,교육청이매칭해서추진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그래서당해연도에학교에서신청하는금액에대해서나눠주고난다음에교육청에서부담하는금액은다시돌려주는사항이되겠습니다.

2019년도에보면1회추경에우수농특산물학교급식비지원사업교육지원청지원분2119만원을1회추경에세워요.4회추경에전액삭감한다고요.

매칭비율로시가40%로군과교육청이430대30으로하는데그것이신청이안들어와서다시반납해주는결과입니다.

지난연도수입은미수납액이없는것이맞아요?

네,저희부서에서는없습니다.

변경하고전용된부분을보겠습니다.핵심기초조직지원에행사실비보상금이있습니다. 이게보면본예산에7560만원을세웁니다.4회추경에1000만원을삭감하고변경으로1281만원을삭감합니다.잔액도1346만원이남아요. 그러면이행사실비보상금은왜세운거예요?변경하고잔액도1400만원가깝게남고요.

거기이반장님들에대해서선진지견학가는사항하고인천시주관으로해서이장단체육대회를개최합니다. 그런데이장단체육대회는시에서태풍하고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취소해서잔액이발생했고,이장단선진지견학과관련해서도모범반장님들이나이가많으신관계로신청자가적어서2차에걸쳐서실시해야되는데1회만할수밖에없어서잔액이좀많이발생하게되었습니다.

행사운영비같은경우에본예산에6000만원이상세웠다가전용으로삭감한게4660만원,변경으로삭감한게1900만원으로그리고도한916만원의잔액이남아요.본예산대비행사운영비는집행율은3.6%예요.행사실비는왜이렇게편성해놓고,

이부분에대해서도당초에저희가리반장주민자치위원등으로2200명에게교육시킬예정이었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과링링으로하다보니까교육인원이593명밖에못하게됐습니다.그러다보니까큰금액이발생하게되었습니다.

118페이지에보면강화군제2장학관조성하는것이있어요.시설비에서1200만원을삭감해서시설부대비를만들었습니다.이것은변경입니다. 이것준공식때문에그랬는데준공식언제했어요?

8월30일경에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변경승인된시점이8월27일날변경승인합니다.준공식이8월말이고3회추경끝나는날이8월29일이에요.추경때하면되는거에요.

네.죄송합니다.

그다음에시설비가리모델링비로세운것일것입니다.거기보면잔액이1억600만원이나남아요.수요예측을많이잘못했지요?

네.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지원117페이지에새마을지도자지원이전반적으로집행율이저조해요.

새마을지도자지원같은경우에는새마을지도자한테단체상해보험을작년에처음시행하게되었습니다. 그래서금액예측을저희가잘못한부분이었습니다.막상가입을하려고하다보니까금액이많이남게되었습니다.

군비사업은별거없겠지만보조된것이많이나오면좀속상하잖아요.

네.

사회단체운영지원에서자율방범대실비지원같은것은돼지열병하고태풍때문에집행이저조한거지요?

네.

불용된것들도있어요.주민자치운영관리에국내여비,읍면동주민자치운영지원같은경우는강화군에서는의지가없는것인데시에서거의강제교부한거잖아요?

네.맞습니다.

4회추경이고불용될수밖에없는구조고요.사고이월이하나있어요.군립도서관건립이어느정도로진행되고있는금액인지얘기해보세요.

작년12월에계약을해서실시설계용역이지금도진행중에있습니다.중간에공사가크다보니까받아야할인증이나심의가많아서경관심의는인천시2월에신청을해서4월에완결을했고요. 장애인이용에서BF인증을받는그것도4월달에신청을해서6월달에승인완료를받았습니다. 그래서지금현재는설계의경제성검토라고해서건축규모가30억이상일때인천시에서심의를받아야됩니다.그부분하고인허가건축부분사전협의를신청중에있는사항입니다.

변경을얼마라고봐야해요?

지금이2건만끝나면거의,지금설계는다되어있는데요.그심의기준에맞는지안맞는지를최종적으로점검을받는것이라한80%이상은됐다고봅니다.

성과보고서를보겠습니다.도서관의달성율이168%입니다.

네.

이게잘못된것이2018년도에성과지표에서달성을도서대출건수로치면6만1348권이에요.그런데2019년도에목표를4만2000권으로한2만권정도를떨어뜨려서잡아요. 그러다보니까달성이수월하죠.18%라는초과달성이나오는겁니다.전년도달성율에서낮춰도조금낮춰야죠.초과달성이라좋아할일은아니고요.

네.

단위사업을보면군립도서관및작은도서관운영사업이있어요.성과보고서에나오는겁니다.세부사업의사업목표를정리해놨는데2019년도예산이10원도안잡힌사업을4개나넣어놨어요.나중에242페이지를보세요.수고하셨습니다.

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위원입니다.우리가이장단이나반장님들하는부분에서예산이많이잔액으로발생해요. 내용을보면고령화에따른것이있어요.방법론을바꿔야지요.제주도가고부산가고,어르신들울릉도그것은안맞는거죠. 거기실정에맞게이것은우리가격려차원으로고생하신분들에대해서좋은의도로세워주신부분이에요.그러면가까운곳으로맛있는제철음식드실수있게하고,그분들에게행복감을주기위한의도성으로치하하는예산이라고요. 그런것들은계속지금코로나때문에진행이잘안되고있죠?

네.

잘해결되면방법론을바꾸어서라도진행하는게맞지않나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117페이지새마을지도자지원에보험을드는데금액이생각보다많이저렴해요.55%정도삭감하는데요.

네.

내용은어때요?

저희가이장님들도상해보험을지원하고있습니다.그래서그수준과비슷하게해서상해사망의경우6000만원,상해유휴장애도5000만원,그리고새마을지도자님들이자원봉사를많이하셔서자원봉사관련배상책임3000만원,

본위원이말씀드리고싶은것은우리가예산할때에는어쨌든모든것은가견적에의해서예산편성하잖아요. 더싼곳이없나를찾아보다보니까여기KB보험이있어서진행을한것인데그런부분은잘한것인데본위원이염려되는것은질이란말이에요. 질에대해서우리가예상했던것하고싸다고해서질이빠져버리면보험을들어주는의미성이,이장님들이나새마을지도자들이나군민들을위한각종보험이여러가지가진행되는데거기에따르는예산편성을어느정도잡았다면그질에대한평가를가지고거기에맞는예산을편성해서우리가조금이라도더혜택을주기위한것으로하는것이맞지않나해서질을물어본것입니다.

질은이장님들한것보다소홀함이없이더많은혜택이들어가겠금저희가추가적으로넣은사항입니다.

앞으로이장님들보험도개선할거죠?

네.

조금이라도혜택이될수있는금액으로,자꾸시대변화에대해서자꾸질들이높아지고있어요.그런것을잘체크해서해줄필요가있고요. 자율방범대도태풍이나돼지열병으로했다고하는데개인일을했다는거예요?식대비로주는거잖아요?

네.

그분들이분명히동네에서봉사활동을했을것이라고판단이되는데식대비로주는것을왜삭감했을까하는생각이들어서요. 그분들이봉사하는입장으로하는것인데꼭방범활동에응용을했지만우리가식대비로주는것이지만그분들이링링이나재난사고에있을때봉사를했다면식대비그것아껴서뭐해요.그런쪽으로라도드려야죠.

네.알겠습니다.

리모델링비가예산착오로많이남았다고하는데이런걸보면서도안타까운겁니다. 분명히사전견적을받았을것이고옛날건설사업소특수직들이분명히있을것이고그분들에게자문을받아서세웠을것인데너무많은예산이남죠. 예산착오로쓰기에는안타깝습니다.이런실수는하면안돼요.

네,알겠습니다.

군비로세우는예산인데억단위가남는다고하면억단위면면에서는단위사업을하나할수있어요.두세개도할수있고요.

다음부터는조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고생하셨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입니다.자치교육과는예산에대한확충,신념과목표치가있어야되겠다고생각합니다. 예산총액을보니까제2장학관,교육경비일부를빼고는예산확충할필요가있다.예산확충이아니라그에따른사업발굴이뒤따라야겠다는종합적인얘기를드리고싶고요. 성과보고서자체도그렇습니다.지금1학기에20개,2학기때11개잖아요.똑같은맥락에서체크해놓았었는데각기관단체나노인복지관이나시설관리공단한10여군데가프로그램이유사한프로그램이중복되는경우가많아요. 평생교육은거기와차원을달리해야될겁니다.그런의미에서그런유관기관은취미활동으로한다면여기는전문적으로강사수가적더라도그런유사프로그램도전수도하고강좌수가적더라도전문성을강화시킬수있는평생교육강좌를개설했으면하는제안을드리고싶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선진지견학이여러군데가있어요.이장단이1차,2차로실시했고요.모범반장,원로자문회의,주민자치위원,지역발전유공자가있는데원로자문회의만빼놓고는참여율이60%내지70%에그치고있어요. 앞으로포스트코로나를대비해서비대면생활이정착이될겁니다.선진지견학도중요하지만기초조직을활성화할수있는방법의개선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그들의사기진작을위해서지원하는것은제가지적을하는게아니라그러한다가오는비대면시대를대비해서방법을개선하는게좋지않나생각을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문화관광과소관2019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심사하겠습니다. 결산안심사에앞서문화관광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서광석문화관광과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들께감사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2019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결산승인안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서광석입니다.문화관광과201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을설명드리기에앞서연말조직개편에따라문화관광과에서도서관운영팀이자치행정과로,홍보팀이행정과로이동하고,문화재사업소폐지로문화재팀과박물관운영팀이문화관광과로편성되면서세외수입시스템이착오가발생되어실제징수결정한부서와시스템상의징수결정부서가달라진점이일부있어결산서와설명자료의금액이상이한점이있습니다.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또한2019년도문화관광과의도서관팀과홍보팀결산내역은현부서인자치교육과와행정과에서설명드렸음을알려드립니다. 결산서55페이지세외수입부분입니다.2019년도징수결정액52억9800만원중52억8300만원을징수하였으며2100만원이미수납되어징수율은98.9%입니다. 국유재산임대료는징수결정액1억7600만원중1억7300만원을징수하였으며800만원은미수납되었습니다.입장료수입은11억7300만원을징수하였습니다. 설명자료3페이지입니다.기타사용료징수결정액4억5600만원중4억5500만원을징수하고미수납액은37만원입니다. 기타이자수입징수결정액500만원중496만원을징수하고미수납액은20만원입니다. 과징금450만원을징수하였습니다. 그외수입징수결정액1억700만원중9400만원을징수하고1300만원이미수납되었습니다. 설명자료4페이지입니다.지난연도수입징수결정액1650만원중1649만원을징수하고1만원이미수납되었습니다.조정교부금등부분입니다.시군특별조정교부금특정교부금8100만원을수납하였습니다. 결산서5페이지보조금부분입니다.국고보조금5억4300만원을수납하였습니다.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16억원을수납하였습니다. 설명자료5페이지입니다.시도비보조금등11억3500만원을수납하였습니다.다음은성과보고부분입니다.결산서121페이지설명자료6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행사개최실적성과지표는목표22회,실적23회로달성율은105%입니다.축제관람객증가수성과지표는목표2만4000명증가해서실적7만8717명증가로327%를달성하였습니다. 관광홍보물배부성과지표목표36만개배부해서실적31만1500개배부로달성율은86%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해설횟수성과지표를목표3만에실적2만911회로달성율은70%입니다. 설명자료7페이지입니다.강화나들길이용객증대성과지표는목표26만명,실적25만명달성율은112%입니다.안보관광코스개발및체험공원성과지표는목표25만명,실적27만명으로달성율은108%입니다. 주요유료관광지관광객수성과지표는목표173만명,실적175만2820명으로달성율은101%입니다.월별이벤트운영실적성과지표는이벤트및기념품이중복되는경향이있어사업별특별을상시이벤트로변경운영하였습니다.3-0654 블로그운영실적성과지표수목표조회수45만,실적조회수31만5241회로달성율70%입니다. 다음은세출결산부분입니다.121페이지설명자료8페이지입니다.2019년도예산현액202억3000만원중156억8900만원을집행하여집행율은78%입니다.집행율780%이하사업중심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문화예술및축제지원행사실비보상금500만원중제1회섬의날기념및민속경연대회참가자행사실비보상금230만원을집행하고270만원이미집행되었습니다. 결산서122페이지설명자료10페이지입니다.문화예술공연행사실비보상금2000만원중봄철의관광객맞이소규모버스킹공연비600만원을집행하고400만원을미집행하였습니다. 설명자료12페이지입니다.고려산진달래축제기간시설비3000만원중주정차금지시설물설치행사장조성공원등2100만원을하고900만원을미집행하였습니다. 설명자료13페이지입니다.삼랑성역사문화축제는아프리카돼지열병확산방지를위해행사를취소하여보조금3500만원중행사준비를위해1600만원을집행하고19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123페이지설명자료14페이지입니다.강화문예회관영상등기능보강공사감리를미선정하여1000만원을미집행하였습니다. 설명자료15페이지입니다.관광안내홍보공공운영비960만원중관광홍보물발송우편료로600만원을집행하고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2019년도하반기홍보물신청이저조하여360만원을미집행하였습니다. 관광안내홍보행사운영비1500만원중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관광프리마켓을추진하지못하여14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관광안내홍보행사실비보상금1000만원중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하반기행사를취소하여430만원이미집행하였습니다. 설명자료16페이지입니다.관광안내소운영공공운영비1160만원중공공요금,시설장비유지비등으로720만원을집행하고440만원을미집행하였습니다.문화관광해설사육성보조사업행사실비보상금400만원중회의및행사참가에따른식비190만원을집행하고210만원을미집행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육성민간인위탁교육비1350만원중해설사보수교육으로870만원을집행하고위탁사업을정산하여480만원을미집행하였습니다. 설명자료19페이지입니다.해변안전관리위탁금5000만원중수산안전관리용역투입지원에따른사역일수가감소하여12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22페이지입니다.마니산관광조성시설비4억7800만원중토지매입비로3억3900만원을지급하고사업계획변경에따라해당부지매입필지가줄어들고문중분묘문제로인한소유자의토지매입부동의로토지를매입하지않아1억39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 결산서124페이지설명자료23페이지입니다.관광자원유지및관리사무관리비600만원중200만원을마니산관광지토지임차료로지급하고400만원이미집행되었습니다. 관광자원유지및관리공공공운영비3500만원중한겨레얼체험공원사업미준공에따라집행사유가발생하지않아1000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25페이지입니다.관광상품개발운영기간제근로자등보수1060만원중추석명절이후에기간제근로자채용으로명절비등이미집행되어520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26페이지입니다.국고보조금반환금1억5000만원중8500만원을집행하고2017년핵심관광지육성사업,2018올해의관광도시사업등강화군에서정산완료하였으나상위기관의정산확정이미통보되어3000만원을미반납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7900만원중3800만원을집행하고국고보조금반환금과마찬가지로강화군에서정산완료하였으나상위기관정산확정미통보로인하여4000만원을미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문화재사업소201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세입자료입니다.설명자료2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3억1380만원을징수결정하고전액수납하였습니다.공유재산임대료900만원,입장료수입2억9600만원,기타사용료60만원,기타이자수입3만6000원,그외수입900만원을징수하였습니다. 보조금부분입니다.국고보조금44억1500만원,시도비보조금27억7700만원을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성과보고부분입니다.결산서217페이지설명자료5페이지입니다.강화역사박물관을찾는관람객현황성과지표는목표지표21만9948명에서실적18만1172명으로달성율은82%입니다. 기획전운영실적성과목표는목표2건,실적2건으로달성율은100%입니다.특별기획전운영실적성과지표는목표2건,실적3건으로달성율은150%입니다. 문화재관리전통문화교육지원문화재보수분야예상집행율성과지표는목표92%,실적65%로달성율은71%입니다. 박물관행정운영경비집행실적은목표1억8900만원,실적2억4200만원으로달성율은127%입니다. 다음은세출부분입니다.설명자료6페이지입니다.2019년예산현액234억8200만원중150억6600만원을집행하여집행율은64%입니다. 집행율80%이하사업위주로보고드리겠습니다.박물관시설유지관리공공운영비1300만원중공공요금,수장고소독등940만원을지출하고360만원을미집행하였습니다. 유물관리및전시공공운영비1950만원중유물단기대여로인한보험료감소및군청우편모아시스템사용으로인한우편발송료납입잔액이10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7페이지입니다.자연사박물관시설유지관리공공운영비1540만원중전시시설수선비930만원을미집행하였습니다. 자연사박물관표본관리및전시사무관리비4600만원중문서기증표본유물에대한보존처리장이예상보다감소하여1500만원을미집행하였습니다. 강화전쟁박물관운영관리공공운영비1200만원중시설장비유지비250만원을미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218페이지설명자료8페이지입니다.문화재관리기간제근로자등보수4700만원중안전경비원사역공백기간이발생하여960만원을발생하였습니다. 문화재관리사무관리비1050만원중문화재현상변경허용기준용역이미완료되어도면을제작하지않아730만원을미집행하였습니다. 문화재관리공공운영비1억1500만원중문화재감시장비시설장비유지비는국시비사업비를우선집행하여4800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9페이지입니다.시지정문화재방재시스템유지관리보조7000만원중CCTV유지보수,소방시설유지보수등각사업별입찰잔액이1100만원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11페이지입니다.문화재보수사무관리비840만원중문화재보수자문수당시설부대비예산을활용하여700만원미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219페이지설명자료12페이지입니다.강화고인돌공원관리사무관리비500만원중공중화장실소모품구입에320만원을집행하고180만원을미집행하였습니다. 강화고인돌공원시설비1억원중고인돌공원잔디및수목관리사업을7000만원을집행하고3000만원을미집행하였습니다. 시지정문화재보수정비보조사업연구용역비4억4000만원중1억2700만원집행,2억1700만원을이월하고9600만원의입찰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시지정문화재보수정비보조사업시설비46억5500만원중각종문화재보수정비를위하여23억4600만원을집행하고18억2600만원을이월하였습니다.4억8300만원의입찰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설명자료13페이지입니다.국가지정문화재및등록문화재보수정비지원보조시설비98억6200만원중61억5900만원집행33억7900만원이월하고3억2300만원의입찰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문화재안내판정비시설비9400만원중6600만원집행하고2700만원의공사계약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문화관광과소관2019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문화관광과소관2019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위원입니다.문화재사업소나관광과를보면기준을정할수있는부분에대해서운영비를세울수있는기본적인부분에서잔액발생하는부분이꽤있어요. 그런것을지적하셨고내년도에는결산자료를바탕으로해서그런것들이정비되어야되겠다.누구보다과장님은예산팀장을하셔서위원님얘기취지는귀에딱지가앉았죠?

네.잘알겠습니다.

특히나문화관광과하고사업소와같이말씀드리면토지매입비나설계보안으로해서동절기공사지연,또보면3회추경에세워서4개월소요되어서진행중,예산팀장까지하셨던분이한번생각해보자고요. 본예산에세운예산이에요.그러면이월되거나한부분에대해서사전에계획성수립이많이늦어지고있다는얘기에요.그렇죠?

네.맞습니다.

이런부분은우리가지적을안하고넘어갈수가없다고요.일일이목별로적어놓은것다읽으면시간이오래걸려서크게만말씀드리는거예요.뭔얘기하는지는아실거예요.

말씀하신사항잘알겠습니다.

이런부분은신중하게해야하고다른과도마찬가지이지만우리가보조금을진행하는부분에서중도에포기한다,일찍포기하면낫죠.그런것에대한지적들을많이하잖아요.대기했던사람들4명만하려고했던것은아닐것이라고요.예산범위내에서신청을받았을것이고거기에서4명이선정됐는데그중에서한곳이반납을한거예요. 그러면차기순으로있었던사람은이사람이늦게반납하기때문에하지도못하고이월되고불용되는사항이생기는것이고요. 그런것은원천적으로그동안우리가1년동안그냥지켜보고만있었던것입니다.다른사람들도못쓴거잖아요.그러면그동안관리감독을어떻게했을까라는것이머릿속에들어오지요?

관리감독을철저히하겠습니다.

다음내년도에는이렇게하지말자는의견조율을하는것입니다.

네.

우리가12월달에본예산편성해서예산을주었으면3,4월쯤에시작을했을거아니에요?그러면중간에한번쯤이라도나가서보았으면이사람이사업을포기할것인지,안할것인지한두번만나가서보면바꿔줄수있는것이있어야하는데그런것들이조금미숙했다,앞으로는그러지말자는뜻으로말씀드리는겁니다.

네,알겠습니다.

해설사같은경우도말씀하셨는데본위원이생각이드는것은물론링링이나아프리카돼지열병때문에많은것을못한것은사실이에요. 그런부분에서반납된것은충분히이해가가요.우리가직접적으로현장에나온것은이해가가는데실비는다100%집행이됐어요.그러면나머지교육이나회의나행사참가비는보통36%,52%미집행되었습니다.

네,맞습니다.

교육이나그런피해가있을때에잠재적으로줄어듭니다.지금처럼코로나로인해안한다고하면그럴때에는교육이나그런것을통해서업그레이드할수있는가장좋은시기임에도불구하고실비는다집행됐고교육,연수가는부분에대해서는36%,52%가남았다는것은거꾸로봐야되지않나요?

저희가빨리챙겨서교육을일찍마치고예산을추경에돌려서다른사업에쓰든가,

다른것으로쓰자는것이아니라교육을그런쪽에한번이라도더하면본인이엎그레이드되는거아니에요. 그것을이수해야만가능한거잖아요.실비를다줬다는것을뭐라고하는것이아니라실비와교육의의미를보았을때에너무저조하다. 아프리카돼지열병,링링으로인해서현장을못다녔지만그럴때교육이수에대해서관심을더가져주었으면병행해서내년에는조금더업그레이드되고활기차게움직일수있는활동할수있는계기가되지않을까해서거꾸로풀어본겁니다.

네,알겠습니다.

정수사를예를들어서문화재청승인이오래되어서동절기사업진행이어려워서이월되었습니다. 본예산에분명히예산편성하게되면우리가어떤사업을하거나예산편성하게되면문화재청,군부대,미리다확인을하잖아요.문화재에대한것이지만. 우리가공익적으로문화재에대한시설을하게되면일반인들이건축하는게아니라문화재보수를하는것은그쪽에서도시간을끌이유가없다고판단이되거든요. 아무래도단축이되면단축이되지,일반인들과비교했을때에요.1년씩넘어서결국에는문화재청에서지연되었다?아이러니한것들이있어요. 전문상식에서는문화재청에서어떠어떠한이유와사유가있었겠지만관에서행위하고자하는것이고이것이군비도아니고국시비로하는것이라면문화재청에서도거기에대한보안책을만드는것이고거기에대한수리를하는것이고,개축을하든증축을하든이런부분이있고,부대시설을만드는것에대해서만큼은여유의폭은분명히있을것이라고판단된다는거죠. 그런것들은우리가이런것을계기로해서설계수렴하는과정속에서,하다가중간에난항이있어서문화재청의재심의받아서해야되는부분이발생이됐다면다소이해가가지만진행되는첫단추부터늦어져서지연되어서넘어갔다면이해하기가힘들다는거지요.

네.알겠습니다.문화재사업은약간특이성이있습니다.

물론그렇기때문에제가여유의폭을두고말씀을드리는거예요.그런것들이힘들고어렵고문화재는일반건축물과는달리해야될것도많고준비할것이많다는것은문화재연관되어있어서본위원도잘알아요. 그런데그런것들이우리가계획적인부분부터잘정리해서잘진행되어야되겠다판단해서결산검사때에말씀드리는겁니다.

네,알겠습니다.

위원님이이야기하고자하는의도는누구보다도잘아실것이라고생각합니다.저는전체적으로요약해서말씀드렸으니까잘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미수납액의금액은적어도지난연도수입에9590원이있는데의아해서물어보는겁니다.한남문화원의보조이자,지난연도수입이라면2018년도에발생한것입니다.그것을여기서도못받고2020년도에수납한다?왜이렇게된거예요?

2018년도에저희가보조금360만원지급했습니다.그후에2019년도에정산하는과정에서사업목적에안맞게쓴부분을발견했습니다.그부분하고다해서수입으로잡았는데회수금을못받고있는상황입니다.빨리독촉하고있거든요.빨리받겠습니다.

2020년5월달에납부완료한것으로설명서에써있어요.

이자요.이자는납부했고요.회수금은아직못받은사항입니다.그것은빨리받겠습니다.

그것은어디있어요?

여기없습니다.

세입에왜없어요?그런것이지난연도수입아닌가요?

금년도가지난연도수입입니다.

금년도에는122페이지보면사회단체지원으로해서한담문화원에보조안했어요.

2018년도에지원했습니다.

그세입이어디있냐고요?못받은세입이.놔두세요. 과장님,결산서를보기때문에시간이걸리겠어요.124페이지볼게요. 변경인데관광자원유지및관리가있어요.2월달에변경이일어나는데그사업에공공운영비에서611만8000원에삭감해서사무관리비에신규로편성합니다. 그내용은마니산관광지내에부지임차료203만5000원,감정수수료408만3000원부족분을메우기위해서사무관리비를새로편성하는데잔액이408만3000원이남습니다.이것은뭐냐하면감정수수료때문에변경을한것인데감정수수료는없어졌다는얘기에요.

이것은행정착오가있었던사항으로파악되었습니다. 감정수수료를사무관리비로했습니다.이것을그냥공공운영비에서집행이된사항입니다.

감정수수료만큼잔액이남았어요.

네.맞습니다.

사고이월은지적하나하겠습니다.사고이월에서강화북부문화센터조성사업이3회추경에연구용역비를세웠는데지출을하나도안하고그대로이월,그리고강화미술관운영에서시설비에서도3회추경에증액했는데이월,거기는명시이월도일어납니다.강화미술관운영에서는. 그리고시설비도2100만원3회추경에세웠는데이것도명시이월입니다.그리고명시이월에가면NS1.8평화센터건립사업도3회추경에세웠는데이월,이게뭐냐하면하반기추경에가서세우는것을뭐하러세우느냐이겁니다.다이월할것을? 새해본예산에편성해요.어떤것은찔끔하고어떤것은지출이하나도없이해놓고예산을찜해놓는거예요?불용처리하면서다이월시킬것을굳이9월달에집행할예산을세우고요.신규사업인데요.3회추경쯤되면신규사업에대한연구용역비나시설비편성하면안된다고봐요.거의이월이예견되는겁니다.

위원님말씀이맞습니다.저희가설계를빨리해서본예산에공사비를확보하고사업을조금더당겨보겠다는생각으로예산을세우기는한것인데요.위원님말씀대로적극적인검토를세심하게하겠습니다.

125페이지에핵심관광지육성사업경상보조가있어요.인건비에요.이게전년도이월비가또있어요.전년도이월금은다쓰긴썼어요?

이사업은2018년도에이월된사업은100%집행이됐습니다.저희가이월시키려면상급기관의승인을받아야되는사항이있는데승인받는과정중에남는불용된부분만큼을승인을못받아서어쩔수없이불가피하게,

전년도인건비부분이남은것이있는데요.보조까지섞여서애매하기는하지만예산은신규로넉넉히새우다보니까작년에넘어온것으로쓰다보니까또남아서또이월,악순환,이렇게된겁니다.

18년도예산은다집행이되었습니다.

생태평화테마공원활성화사업같은경우도3회추경에증액해서이월된거예요.기타보상금인데뒤에생태평화테마공원활성화보조사업은기타보상금이명시이월된것인데그것이최하38%밖에집행이안되고다이월이돼요. 이런사업비를보면3회추경에도증액하고그렇게된다고요.그렇게아시고,강화문화원운영지원을보면잔액이아예제로입니다.정산을하긴하는거예요?

사회단체보조사업도그렇고문화원사업도그렇고연도가지난후에정산이이루어집니다.12월까지운영비와사업비를주는사항이거든요. 그래서1,2월정도에다시정산서를받고정산이이루어지면반납받을것은그다음해에.

이시점에서정산했어요?100%예요?

네.

이것이전에도그렇고계속100%예요.이것이굉장한테크닉이있지않으면100%맞추기힘든사업이라는것을얘기할게요.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개천대제제례메뉴얼정비9000만원,강화역사미술전시회2500만원,번역2100만원,향토사용구1200만원,하곡제300만원엄청난사업이에요.이것을어떻게다제로로맞춰요? 우리보조사업비이지만정식밥값쓸수있어요?없어요?

어느밥값을말씀하시는거죠?사안에따라서다르다고생각이됩니다.

넉넉하게식대를잘세우더라고요.

원래보조금으로식대쓰는것은사안에따르다고하지만굉장히민감하죠.다른데는못쓰게하면서여기는왜프리하게주는지모르겠어요.다른데는밥먹는데쓰지말라고요.체육회도그렇고,향우회도그렇고,

자부담인데여기정산에는,여기는정산보고서는확실하게식대올라오죠?

그부분은확인해서회수대상이되면회수하겠습니다.

내가받은사례도있어요.123페이지강화문화회관운영중에서계획변경등집행사유미발생1000만원이하나있어요.그것은불용액이죠.

불용액이맞습니다.

그런데왜거기에분류해놨어요?그것감리비1000만원을세워놓았다가감리비사용할일이없어서그냥잔액이에요.

네.맞습니다.처음에감리하려고했었는데물품구입을하다보니까감리요인이발생하지않아서불용된사항입니다.맞습니다.

잔액같은경우를보면우리가문화예술및축제지원에서보면행사실비보상금에서잔액이남아요. 보면태백한강낙동강발언지축제참가하려다가못참가했다,이것이시점이어느때인지몰라도나중에추후추경에불용될,참가안하기로했단말이에요.이게언제였어요?축제시기가?

7월로알고있습니다.

3회추경에삭감했어야죠.

네.맞습니다.

문화재사업소것을보겠습니다.지난연도수입이없는것이맞아요?

지금문화재사업소랑문화관광과랑,

문화재사업소그외수입에서2018년도전통문화학교지원사업에서반납금을519만원이나했어요.왜이렇게많이발생한것입니까?

이때향교에살아있는향교만들기사업에지원해주던사업에서400여만원남은것으로알고있고요.다른것은소소하게요.

정산반납금은519만원인데.

네.맞습니다.

그렇게많이해서요.

사업을추진하지못해서그런것입니다.

명시이월사업중에서큰것만얘기할게요.219페이지에시지정문화재보수정비사업이있고요.국가지정문화재및등록문화재보수정비사업이있습니다. 이두가지사업이사업비가큰데다시지정문화재보수정비사업은전년도에서넘어온이월사업비만31억이넘습니다.국가지정문화재보수정비는전년도이월비가59억7000만원이되요.거기에19년도예산까지있으니까엄청나요. 이러다보니까2019년도세운예산에서는이월이발생해요.전년도에서넘어온것에서는잔액이많이발생하는거예요.시지정문화재에서는잔액5억8110만원,거기에서보조금만다시반납한게3억4800만원되고요. 국가지정문화재보수정비에서는잔액이3억2800만원,거기에서보조반납금이2억7500만원,전년도이월을최소화해야됩니다.

네.알겠습니다.

박물관시설유지관리사업비에서도잔액이있는데시설비잔액이5100만원돼요.시설유지관리에서추경에정리해주었어야하지요.6000만원정도되는데요.

정리추경에정리했어야하는데미처못한것같습니다.

성과보고서같은경우에는설명서6페이지입니다. 축제관람객수가327%초과달성으로되어있는데여기에서나오는문제점은2018년도실적이7만4000명이었어요.그러면2019년도목표수치를7만정도정했어야하는데2019년도목표수치를2만4000명으로5만명을깎아버려요.그러니까327%가나오는거예요. 목표치설정현실적으로해라.

네,적극적으로하겠습니다.

문화재사업소성과보고서에서매년지적하려고하다가내년에없어지겠지하고넘어갔지만우리가성과보고서대상사업중에서는정책사업을두는데거기에서인력운영비하고기본경비는성과보고서의대상사업이아니에요.이것을보면아시겠지만없애버리세요.내년도에는세우지말아야돼요.

네,없애버리겠습니다.

성과계획서에는잡아놨어요.하다보니까2019년도예산을안선사업들이꽤있습니다. 문화관광과같은경우는강화아트센터건립외4개사업정도가2019년도에없는사업을그대로보고서까지나옵니다.예산자체가안선사업들입니다. 그러니까계획변경을통해서그런것이정리가되지않았다는겁니다.문제점입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반갑습니다.평화전망대망원경수입이짭짤하네요?7800만원이에요.한달설치하는데얼마나들어요?

망원경설치비는정확히잘모르겠습니다.

사용료는동전500원짜리입니까?

네.

평화전망대에몇개나있죠?

10개이상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7800만원이면상당한거예요.1.8평화사업도준비하고계시잖아요?

네.

거기도그런위치가되나요?

망원경설치계획은없습니다.

그런전망이안된다는거죠?

평화전망대와는방향이약간다른것같습니다.

북한에대한향수심때문에호기심이많이작용하지만예를들어서마니산이나관광객들이꽤오는곳에는주변수려한전경을보기위해서그런것을어떤때에는관광수입차원에서개인적인생각입니다.더수를늘리는것이어떤가말씀드려보고요.

네.

지적을하셨지만용역남발건이에요.용역남발건에대해서는사실자료에의하면문화관광과가자료상만보면7개예요.문화재사업소는2개예요. 이러한불필요한용역을자제하는게어떤가그런제안을드리고싶은데이게예산낭비도낭비지만오해를받기쉬운게공무원들이일을피하려고한다,그런오해를받을것이고또용역결과에대한정책결정이공무원들은배제가돼요.그네들이추상적으로봐서여기에대한현실을모르고우리가돈주고용역하는업주한테만정책결정할기회를주는거예요. 그래서공무원의시간낭비와효율성을높이기위해서는필요하지만중요한것은예산낭비도낭비지만강화현실을잘아는공무원들의정책결정하는데있어서제외가되어서그것도문제가되지않지그래서그런문제에대해서과장님입장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맞는말씀을하셨습니다.앞으로는저희가직원들용역을주고도얼마나적극적으로거기에관여하느냐에따라서용역결과물의성과품의질이좌우된다고생각됩니다. 꼭필요한용역만추진하고용역을추진할경우에는담당직원과팀장들이적극적으로관여해서꼭필요있는용역이나올수있도록하겠습니다.

사업부서라고할수있는문화관광과는그런것이더많을것같아요.과장님이앞으로염두해두시고요. 아까성과보고서,관광객수,결론부터내리겠습니다.관광객수의통계를내는데신뢰도를높여야되겠다말씀부터드리고요. 문화관광부에서전국지자체축제지원을하는데잣대가되는것이축제관광객수가상당한역할을하는것같아요.그러니까지자체마다통계조작에의한보고를많이하는것같아요.그게뭐냐하면통계방법이원시적인방법이다.시스템이.즉뭐냐하면사람을배치해서하나둘세거나강화군같이예를들어서나들길같은경우CCTV에의해서하거나이런원시적방법을사용하고있는데제가대안을말씀드리고싶습니다. 일단은지난번에자료를보니까강화군의방문하는차량댓수를전체적으로파악을해야되요.기본정도는파악이돼있죠?

네,대교지나가는.

한대당탑승인원자수도파악이되겠고요.거기다버스이용객수이렇게해서전체총관광객수를따지는산출방법도있지만예를들어서숙박업자들은중복통계가돼요.무슨뜻인지아시죠?

네.

관광객입장객에의한환산통계방법이있다고하면그분들은여기와서하루자고예를들어서관광지를돈다고할때중복적으로하는경우가있는데이런경우를제가통합적으로말씀드리고싶은것은이것이야말로연구용역을줘야되겠다는거예요. 정확한관광객수치는관광강화의미래를결정짓는기본자료예요.이것수치연구용역생각은과장님해보셨나요?

이것을연구용역주려고생각못해봤습니다.위원님말씀대로통행댓수를가지고하는것이어느정도신빙성이있다고보는데요.그중에서관광객이아니고업무적으로오는차량이있어서그것은검토해보겠습니다.

하여튼중요한것은고립된제주도같은경우에는예를들어서여객선이용료,이용승객수,비행기탑승자수이렇게해서정확한관광객수가파악이돼요. 그런데강화군은앞으로진보된정확한통계방법을제시하고싶은게통신사와연계를하면됩니다.KT같은곳에그사람들이강화군에서통화한조회수가있습니다.그런것을같이해서용역줄때그것도생각해봄직해요.당장은어느정도돈이들어갈지모르지만정확한관광객통계만이우리관광강화의미래청사진을제시할수있지않나그런뜻에서말씀을드려봅니다. 전체적으로두서없이길게했는데과장님여기에대해서정리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말씀대로예전부터유료입장객정도가지고관광객산출을하거든요.그러면광성보에갔던사람이초지진도갈수있고전등사도갈수있고그렇게중복되게잡히는자료를갖고있는게사실입니다. 그래서정확한관광객산출이필요하다는것은위원님말씀에동감을하고있습니다.대교에서측정하는방법이라든지그런방법을연구해보도록하겠습니다.

적어도다른부서는몰라도문화관광과만큼은강화관광객의정확한통계방법하고통계수치를분명히제시할수있어야합니다. 가장기본적인문화관광과의소임이정확한관광객수파악이라든지이런데서시작이된다고생각합니다.관광문화정책현시에큰관심을가져주시고앞으로사업을펼때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오현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안녕하십니까,간단히여쭤보겠습니다.어린이물놀이수영장이있는데전용한부분은왜670만원했는지?

저희가2018년도에는수영장을역사박물관지하에있었습니다.2019년도에옮겨서공설운동장풋살장에서운영을했는데요. 그러면서이용자가많이늘어나서거기에안전요원을수용해야해서전용한사례가있습니다.

의문드는것이630만원으로해놓고행정과에서도입찰을했는데수의계약을드림이즈로할때아예1300,전용한금액까지맞춰서수의계약을넣었더라고요.왜예산을세우기전에업체와얘기가안됐고수의계약금액을미리파악못한상태에서추후에사업을추진할때그업체에맞춰서수의계약을줬다는것을문제삼고싶은겁니다. 우리가애초에예산을세워놓고그계약에맞는업체에수의계약을주는게맞다고판단되는데제가결산서를볼때에는업체에맞춰서예산을늘려줬다라는판단이서는거죠.그부분에대해서설명을.

제가볼때에는저희가역사관에서이용하는이용객수와,

그것과별개로19년도운영에대해서.

예산세울때에는역사관에또운영하려고세웠는데저희가풋살장으로옮기면서이용인원이늘어날것을판단되어서안전관리요원을채용하게됨으로늘어나게된사항이거든요. 처음에3,4명을쓸텐데7,8명이필요해서그래서전용으로한사항입니다.

그렇게판단을하고요.이게문화관광과가아니라한번여쭤보는데남부도마찬가지로똑같은사례로늘렸단말이에요. 문화관광과에서공설운동장에만그렇게전용해서했으면이해하는데남부지역의물놀이도역시업체에맞춰서가격을전용시켜서위탁준사례에요. 제가의문이되는건행정과에일부러얘기를안했지만이해가안된다는거죠.남부도이용객수가많을것같아서그렇게올려줬다.이것은모순이에요. 공설운동장에서했던부분은과장님말씀을이해하겠으나행정과에서행한이사례는이해가안된다는거죠. 물품수의계약도사실상저희가이미예산서4900만원에맞춰서기존사례를가지고임대료를만든것인데이물품을온전히임대하지못하고저희가인건비로사용했다는얘기거든요.이게안맞는거예요.4900만원어치의임대물품이있었으면그에따른인력비가미리산출됐어야하는데그것을산출하지못하고했다는거죠. 사람이더올거같아서인건비가늘어났다는것보다는이미이계획을세웠을때에는임대물품에따라서인건비가파악이됐어야하는부분이거든요. 이부분이아쉬운부분이고중요한것은20년도에본예산에는예산이7000만원으로올랐어요.그부분도사실의아한거에요.올해는당연히쓸일은없겠지만일단저희가본예산에세웠으면거기에맞는업체가들어와서운영해줘야되는것이타당한데제가볼때에는업체에맞춰서예산을운영했다는판단이서는겁니다.그부분은올해는코로나때문에사용이불가하겠지만신정리에몰아서수영장시설을운영할거잖아요.그런부분까지도염두하셔서인건비나중에자세히얘기해주시고업체에맞춰서예산이전용되는사례가없겠금해주시기바랍니다.

업체에맞춘건아닌데.

알겠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문제점얘기하신부분에대해서는과장님께서관심갖고다음에는그런일이일어나지않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문화관광과소관2019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오늘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마치고내일오전10시에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여의사일정에따라해당부서에대한결산승인안을심사토록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