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김호석 의원 발언
이상근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15회안동시의회제1차정례회제4차경제도시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그러면먼저전문위원으로부터의사일정에대한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상범
권상범전문위원
전문위원권상범입니다.제215회안동시의회제1차정례회제4차경제도시위원회의사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오늘도어제에이어2019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이상정되어일자리경제과,투자유치과,환경관리과,농정과,유통특작과,축산진흥과6개부서를심사하시겠습니다.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예,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의사일정제1항2019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상정합니다.먼저일자리경제과소관심사를하겠습니다.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해간략하게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김광수입니다.존경하는이상근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지역의정활동에바쁘신데도불구하고일자리경제과업무에많은관심과격려지도를해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립니다.그러면일자리경제과소관2019년도결산현황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설명)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일자리경제과소관결산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배은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배은주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결산서에청년전용지식산업센터가있지요.그죠?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
배은주위원
이것작년에건물은매입10억주고했지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
배은주위원
도시재생에서그죠?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
배은주위원
그러면시설비가도비로10억이내려왔는데지금이것진행은어떻게하고있지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지금은그때도비가10억원이교부되어가지고우리시비는아직매칭이되지는않았습니다.그런데이사업은도시재생사업하고맞물려가지고하는사업인데지금제가알기로는도시재생과에서리모델링설계사업중으로알고있습니다.
배은주위원
이것작년12월에구입을했잖아요.그죠?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지요.작년쯤되었습니다.
배은주위원
그런데아직도리모델링전혀설계가안끝났어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제가알기로는그렇습니다.
배은주위원
아,그래요?그러면이것은돈을도시재생에일자리경제과에서그냥줍니까?아니면사업을진행을합니까?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나중에우리가저희들이맡아가지고그사업을해야될것같습니다.
배은주위원
아,그래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
배은주위원
그러면설계만거기에서하고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하고협의해가지고요.
배은주위원
그럼일자리경제과에서협의해가지고하면지금벌써6월인데그러면진행은어느정도까지와있어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그때제가알기로는도시재생과에서전번에협의도하고이랬는데거기에서아직완벽하게일추진이안된걸로알고있습니다.그래가지고저번에도도시계획위원회열고했는데하여튼그것은빨리해야될것같습니다.그때건축심의도하고그다음에안전검사도해야되거든요.그래가지고제가알기로는이제안전검사가완료된걸로알고있습니다.
배은주위원
안전진단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안전진단.
배은주위원
이건물이뭐,위험하지않나이런것하지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
배은주위원
그건물이좀오래되었지요?동신장은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요.
배은주위원
그런데이것그러면실시설계하고설계를빨리마무리해야되지,이게도비잖아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맞습니다.
배은주위원
그러면이도비를받아서하면운영은어떻게해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우리가그건물을받게되면각종청년일자리사업이런공간을제공하게됩니다.
배은주위원
그것그냥우리가안동시에서사용을하고...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창업공간이나공방같은걸우리가공모를해가지고거기에입주시키게그래됩니다.
배은주위원
여기에제가듣기로는요.안동대창업센터가온다는데그렇게운영하나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아직저희한테는...
배은주위원
결정된사항은없어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전혀없습니다.
배은주위원
그러면이게도기관이에요?아니면시기관이에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도비지원받는데우리안동시에서운영한다고봐야되지요.
배은주위원
그러면안동시에서운영하게되면여기에대한운영비는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제가알기로는그사람들에게창업공간으로지원해주기때문에운영비는들어가는것은없다고봅니다.
배은주위원
없어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자기들이그사람들이창업하는그런분들이들어가기때문에.
배은주위원
우리시·도에서운영하는진흥원있지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
배은주위원
콘텐츠진흥원도거기전부다가요업체가들어와있어요.그런데도운영비를안동시에서주고있거든요.그런데이것그냥아무생각없이거기들어온입주하는사람들이운영비를낼것이다,이렇게생각하시면안되고요.여기에대한우리운영비가분명히들어갈것같은데.수반될것같은데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사업공모하는데이런쪽으로사업을우리가줄수있지,우리가그건물을운영한다고해가지고줄수는없고만약,저희들이시에서준다고하면수도료나전기료이런것은지원해줄수있겠지요.인건비라든가이런것은지원해주는것은아니라고봅니다.
배은주위원
아니,인건비는아닌데이제관리비나시설비가아마들어갈것같은데거기에대한논의가있어야될것같아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그것은다시한번충분히검토해보겠습니다.
배은주위원
예,이것은시민의혈세가들어가는데과장님아무생각없이그냥입주업체가할것이다.이렇게말씀하시면좀곤란할것같아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하여튼면밀히검토하겠습니다.
배은주위원
거기에대한면밀한검토가필요하고요.이것은그러면MOU체결을하거나무엇을하나요?그건물하고입주해있는사람들하고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아마그때만약에우리가리모델링사업완전히완공을하게되면입주할사람들을모집을공고해야할것같습니다.그것은.
배은주위원
공고해서업체에사무실을하나씩젊은청년들한테이것을사용하도록임대를하는데임대료를그러면받습니까?시에서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아직구체적인검토는아직안해봤습니다.
배은주위원
설계를하시면이사업이구체적인계획이있으셔야되는것아니에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도시재생사업으로한것이아니고사실상도시재생과에서하고그다음에이제도에서10억을교부한것이거든요.저희들도그때좀저런게있었습니다.
배은주위원
그러니까도시재생과나아니면일자리경제과이렇게전부부서가협의를해가지고이것을어떻게사용할것인가,임대를줄것인가,이런것을서로가협의가되어있어야.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사실아시다시피그건물이노후되었거든요.노후되었기때문에제가알기로는그건물하고토지매입비만해도제가알기로는10몇억이들어가는데.
배은주위원
10억이들어갔는데조금남았어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거기에서우리가또리모델링하면상당히많이들어가거든요.그렇기때문에하여튼.
배은주위원
도비로10억을받았는데시설비로9억5,000받고요,그다음에자산및물품취득비로5,000만원이렇게받아서10억을도비를받았는데도비그냥올해못쓰면어떻게해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현재제가알기로는도시재생과에서조달청에서설계공모의뢰되어있고요.아마10월달중에공사를착공한다고봅니다.
배은주위원
아,그래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
배은주위원
이것좀서둘러야되고과장님이그래도여기에대한체계적인운영방법이나이런것을고민을하셔야될것같아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하여튼.
배은주위원
그리고도비받는청년문화마켓지원에2억1,200있지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
배은주위원
이것은지금돈이명시이월되었는데한푼도안썼는데도비를왜이렇게안쓰셨어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이것도작년에받은것인데신시장에청년상인들이있습니다.일명청년몰이라하는데그쪽에저희들하고협의를많이했습니다.많이해가지고그때이제아직구체적인그사람들,상인들하고완전협의가안되었습니다.그래가지고할수없이이월했는데그2억2,000만원중에서도이제6,000만원은반납이되었습니다.실질적으로는지금현재1억5,600만원이거든요.
배은주위원
1억5,600이...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1억5,200만원이요.
배은주위원
200만원이그러면왜6,000만원은반납하셨지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뭐냐하면그사업이청년몰에서자본적보조금은사업을못하겠다그런이유가있었습니다.그래가지고반납을했는데그청년들저희들하고협의를해가지고그래하는게이제컨설팅사업이라든지그다음공동브랜드개발하고마케팅사업이런것을하기로저희들하고충분한협의를거쳤습니다.도하고도그래가지고2억2,000만원에서6,000만원반납되고1억5,200만원갖고올해사업을하게되었습니다.
배은주위원
사업을시작하기전에요,계획서나이런것을만들지않아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
배은주위원
이런계획서를만들어가지고운영을하셔야되지,그것을운영안하고이렇게이돈그냥우리도비받기쉽지않잖아요.그죠?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배은주위원
6,000만원이라는큰금액을반납한다는것은청년들한테어쨌든도움이되는그런큰예산이잖아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배은주위원
그러니까꼼꼼하게이것을챙기셔야될것같은데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그런올해3월달에6,000만원을반납을했는데요.그청년상인들하고저희들하고협의를했습니다.그래가지고했습니다.
배은주위원
아,그래도반납금이나온다는것은어쨌든과장님이좀더신경을쓰셔야될것같아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배은주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예,배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정복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
과장님.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정복순위원
예산서202쪽을한번보면요,앞에부터먼저볼게요.200쪽에.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결산서말입니까?
정복순위원
예,결산서.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정복순위원
결산서전통시장및상점가활성화에관련해서질문을좀드리겠는데요.전체예산이225억인데169억을쓰고지금81%을집행했다고말씀하셨거든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러면20%미집행이다.그죠?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와맞물려서밑에전통시장상점가활성화예산이보니까이월된게9억7,000이에요.그리고본예산을보니까본예산이지금우리가26억이잡혀있어요.본예산이26억이잡혀있고그리고추경에다시30억을증액을하셨어요.30억.아시죠? 본예산에26억을하셨고1회추경에7,200하고나머지추경까지다합해서전체예산액이56억으로성큼뛴것이에요.26억으로시작해서추경으로36억을증액했다는것은굉장히큰예산인데요.거기에지금66억에서집행률을보니까35억이에요.딱절반,절반이다.그죠?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정복순위원
절반을쓰셨는데,다른예산들은몰라도이런부분들은좀이해가안가는부분들이굳이30억을증액하지않더라도35억이남아있었다는말이죠.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이게그때당시에뭐냐하면국비라든지도비같은게교부가덜되어가지고예산상에바로올라가는게아니고1회추경,2회추경에매칭되다보니까올라가는겁니다.
정복순위원
주로하반기에2차,3차에지금많이되어있더라고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정복순위원
1차추경에7,200밖에안되었기때문에,가급적이면추경보다는본예산에제대로예산을잡아야1년계획을잡아서.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그게이제국비하고도비하고교부가안되었기때문에그래되었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래도35억이남았어요.35억은굉장히많은부분이기때문에이것좀줄여주시고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다음에실업대책과관련해서이예산도마찬가지예요.이예산도원래는본예산에40억을잡았어요.40억이지금책정이되어있는데1회추경에또성큼28억을증액을해서68억을하고그래서총2019년도예산이80억으로증액이된데다가이월액이또있어요.그래합해서총81억인데81억중에서64억을집행했습니다. 그래서제가이81억을요,이81억은실업대책과관련해서무조건집행이90%이상은되어야된다.거의이왕이면100%다지급이되면좋은데지금64억지출하고지금남아있는게지금12억이다.그죠?12억하고보조금반납액1억7,000그리고집행잔액2억4,000,집행률은조금높다.그죠?전체예산에비하면실업대책부분이요. 그래서81억을다른것하나도안주고전체안동시민들한테3,000만원을주는인원이몇명일까해서계산을해보았더니요,81억을1년에3,000만원주는인원은몇명이나취업을시킬수있을까봤더니270명이더라고요.다른것하나도안하고.그래서실업과관련된이런부분들은요,좀가급적이면이월액이나반납금집행잔액없이좀집행해주셨으면싶어서이질문을드렸고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정복순위원
아까전에보조금반납중에어떤게있었느냐하면2019년도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으로1억3,500이있는데그중에집행을7,200을하고6,000이남았어요.이게국비가90%이고시비가10%예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정복순위원
충분히다이거는지출을할수있는그런사업이라고생각이되는데왜이걸6,000만원이니반납을했는지?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사회공헌활동사업은뭐냐하면퇴직자들이모임을해가지고자원봉사라든지그렇게하는사업인데우리가그때90명을채용해가지고하면일당하고밥값하고한1만2,000원정도주게됩니다.순수한자원봉사활동인데그때90명을모집을했는데왔는사람이제가알기로는50명이안되었습니다.그래서이제반납이되었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래도거의절반정도7,200쓰고6,000이면많이남은것이거든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죠.
정복순위원
이게국비인데국비는어쨌든이걸다쓸수있도록좀노력을하셔야되는데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우리가그사회공헌활동에지금도우리가모집공고를냈습니다마는쉽게말하면실비라도된다든지어떻게되어야되는데제가알기로는밥값하고차비하고한1만2,000원정도밖에지원이안됩니다.1인당.그렇기때문에순수한자원봉사활동으로사회사업이기때문에응모자가없습니다.
정복순위원
사실상응모자가없어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정복순위원
응모자가있도록조건을좀.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우리가모집해보니까40내지50명정도밖에안됩니다.그런이유가있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렇군요.예,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예,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우창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위원
과장님.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우창하위원
보고는잘받았고요.앞서위원님들이질의하신내용하고다분히중복되는부분이있어서본위원은그냥간단히질문을좀드릴게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우창하위원
과장님보고중에보조금반납이2억5,283만143원이네요.그죠?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이결산서만든이후에도보조금반납이또있다.그죠?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런데이보조금이이렇게포괄적으로앞서위원님들과질문이중복되는부분인데보조금반납에좀유의하시고공모사업에대한국비공모도안하실것은응모자가없으면안하셔야지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국비공모는우리가거의지금필요한것만하고있는데...
우창하위원
그런데정부시책이.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정부에서.
우창하위원
시책이전부잘한시책은아니니까,우리가선택을잘하셔가지고요.공모에하셔야될것같은데.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하여튼유념하겠습니다.
우창하위원
하여튼그2019년도일자리창출종합계획을보면요.창출목표가6,876개에금액은4억1,200만원으로되어있거든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런데우리청년일자리사업추진하는북부권청년창업지원센터지원1개소20팀육성이렇게되어있어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우창하위원
20팀이라는것은몇명이거기에포함되어있습니까?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경북북부권청년창업지원센터는안동대학교에서운영하는것인데거기에서교육을받아가지고창업을한사람을말합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팀이한사람이한팀으로운영되는겁니까?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거의그렇다고보면됩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면거기에20팀에6억1,000만원이들어갔어요.그리고도시청년시골파견제8명에3억2,500,청년창업지원11명에1억1,000이렇게따지면39명을지원하는데10억3,000만원이든겁니다.10억3,000이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우창하위원
10억3,000가지고39명교육시키고이래한다고해서실업대책사업에막대한돈을쏟았는데이성과가너무미미한것같아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도시청년시골파견제하는것은대도시에있는사람이우리안동지역에와가지고자기가사업을하는데우리가1년에3,000만원을지원해주고2년차는또3,000만원이래지원하는데우리가당초에10명을하다가두사람이사업을포기해가지고지금8명이하고있고요.그다음북부권.
우창하위원
그러니본위원이우려하는것은요.이게TV언론매체에서도이렇게보면이것대단한사업이라고이렇게선전을많이하시더라고요.도시청년을데리고와가지고1인당수천만원의돈을주고이성과에대한어떤평가가있어야될것같아요.도시청년들이여기와서카페를이렇게지원해가지고카페를설립하고해서사업을하는데과연이런사업들이이게지금도비지원되는사업이지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이런사업들이우리시에적당한사업인지를심의하고나중에그결론을가지고평가할수있는위원회라든지이런부분의평가단이있습니까?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평가단은없고저희들하고도하고현장실사도합니다.그런것은저희들하고있고요.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이돈이국비든지방비든전부세금으로하는것인데39명에게10억3,000만원의혜택을주어서어떤실효성이있는지도검토도안되고이런사업들을진행한다는것이죠.그리고도비가들든,국비가들든실효성이없는사업들은지양해야되는거예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20명이창업을했다는것은전체교육하고다한것이것은빠졌습니다.이것은순수하게창업한사람을얘기하는것이거든요.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제가이야기하는게창업을하든39명에게10억3,000만원을주었다는것이에요.그게중요한것이죠.그리고나머지도엄청많은거예요.돈들이이게실효성이있는지이런것은돈을쓰고도세금을쓰고평가를해야되는것이에요.이일들이잘하는일인지못하는일인지이런평가를할수있는그런기구를만들어서평가를하는게맞다고본위원은생각하는데.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그것은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아무쪼록본위원도청년일자리에대한관심이많아요.청년일자리TF팀도구성하라고하고팀을신설해서무엇인가일을해보자고하는일들은요,이런걸평가하고이런일들이우리안동시에적합한지부합한지를판단이되어야되는것이죠.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런TF팀도구성이되고무엇인가진짜청년들에게도움이되어서실업대책은아니지만창업대책이런부분들세워주어야된다고생각하거든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다른부분은중복되니까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우창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김호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
과장님.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호석위원
보고잘받았습니다.2019년전체예산을한번짚고가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호석위원
전체예산액이225억정도되는데지출액이170억정도했다.그죠?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호석위원
그많은돈을지불하면서여러의원들이보는시각은비슷하다.보조금반납액이좀많다는것도지적한번더하겠습니다. 성과표를보면요.일자리경제과에서여러가지일을하는과정에전통시장및상권활성화추진,물가안정,지적재산권활성화추진,일자리창출,에너지수급안정지원이있는데전통시장및소상공인이게보면34억정도,일자리창출사업이66억,에너지수급이한50억이들어간다.그죠?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호석위원
그런데성과지표를보면전부다100%목표대비실적을달성했어요.어떻게보면잘한것인데지금우리가피부로느끼고있는체감실적을봤을경우에는이목표를너무낮게잡았다고저는그렇게평가해요. 왜냐하면지식재산활성화라든지에너지보급은나름대로는어느정도우리가잘되었다고보고있는데많은실적을쌓았다고볼수있는데,소상공인이라든지전통시장상권활성화,일자리창출은우리가피부로느끼는체감은시민들이느끼는체감은그렇게높지가않다는거예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맞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랬을경우에목표100%라하면안된다는것이죠.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우리가지표를잡는것사업을갖고하기때문에그런.
김호석위원
그러니까그사업을좀더높여서라도예를들어서80%라든지90%였다면시민들이공감대가형성이되어더열심히노력하면우리가더피부로느낄수있구나하는데시집행부에서는100%달성을했다.그런데시민들은그렇게행복감을못느낀다는것이죠.그래서다음부터는이목표를좀더높여야될그게있다는말씀을꼭드리고싶습니다.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리고안동사랑상품권발행에대해서좀말씀드리도록할게요.이발행이2019년도12월달에발행이되었지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12월2일날발행이되었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러니까연말에되었다.그죠?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호석위원
연말에되면서이발행목적은안동시소상공인과전통시장육성발전및자금의역외유출방지등을통한지역공동체경제활성화를위해서목적을두고발행을했다.그죠?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쉽게말하면외지의사람들이안동에와서안동상품권을구매를하게되면안동상품권은안동에서소비를하고가라.그대신에평시에는6%,특별한경우에는10%할인을해준다.이거죠?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호석위원
그리고올해2020년도얘기를안할수가없는데2020년도에는예산이얼마정도잡혀있지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우리올해예산은한14억쯤될겁니다.
김호석위원
예산은그래잡혀있고발행금액은한200억?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지금현재올해코로나사태로인해가지고100억을발행을했고요.100억은보류상태로있습니다.
김호석위원
100억발행을했다.그죠?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일단100억원발행했습니다.
김호석위원
그과정에국가재난안전기금을한33억을안동사랑상품권으로배부를했지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카드로도하고?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그거는이제안동에서사용을하면안동소상공인이라든지시장활성화에도큰도움이됩니다.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리고지난번에온누리상품권도어떻게보면전통시장및상점가활성화에서발행이되잖아요.그죠?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죠.
김호석위원
이것은안동시에서발행하는것이아니고?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중기청에서합니다.
김호석위원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해서중기청에서하는것이죠?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호석위원
그런데지난번에재난자금코로나19로인해서재난자금을한34억을안동에서풀었지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런데그34억을원래는안동사랑상품권으로풀려고그러다가상품권이없어서온누리상품권으로풀었잖아요.그죠?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렇죠?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호석위원
이두가지다목적은비슷한데사용처는다르다.그죠?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안동사랑상품권은안동시에서사용할수있는데대형마트나이런데는사용할수없고유흥업소도.
김호석위원
그래서.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사용할수없고,다사용할수있고.
김호석위원
그래서원래목적은안동사랑상품권을풀려고그랬는데안동사랑상품권이없다보니까온누리상품권을대체한것맞습니까?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상당히그때약간복잡한데우리가저희들이작년에12월2일날50억을발행했습니다.발행해가지고우리가10%를할인판매행사를계속쭈욱했어요.그래설까지도우리가했는데그때저희들이상품권판매한게14억입니다.14억에팔아서34억정도남았어요. 그러다코로나사태로하다보니까갑자기사람들이좀많이샀습니다.그러다보니까나중에재난기금을줄때되다보니까20억밖에안남았어요.20억밖에안남으니까우리그때작년에도행감에서우창하부위원장님도지적하셨는데올해사실상안동사랑상품권을지류랑모바일로반반하기로했습니다. 그런데갑자기코로나사태로인해가지고긴급자금을주어야되기때문에50억을발행했는데그러다보니까나머지20억을갖고우리가재난기금하고온누리상품권을긴급또구했습니다.그걸그래가지고풀은것인데.
김호석위원
그러니까재난안전기금을주려니까안동사랑상품권이모자라서온누리상품권을준것이맞잖아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그래가지고저희들이올해긴급발행을하니까늦어가지고조폐공사는밀리니까최고우리가빨리받았는데도5월6일날나왔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러니까결과적으로없어서온누리상품권으로대체를했다.그죠?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예.
김호석위원
그런데중요한것은이온누리상품권이나안동사랑상품권은상권활성화를위해서준것은맞는데이지정장소가온누리는전통재래시장만쓰게되어있어서그옆에주위의상점가가상당히어려움을많이겪고있습니다.소비를하는과정에.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래서이것을어떤방법으로도한시적으로라도교환을할수있는방법이있는지그것도검토를한번해봐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중기부에서그러는데전번에도저희들이코로나사태로매일영상회의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전국의시·도지사들이중기부에건의를하고했는데도지금예외규정을둘수없다는그런것같습니다.
김호석위원
원래목적은그것이니까.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호석위원
그런데줄때는그것은아니었잖아요.그죠?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호석위원
하여튼그게좀일반소상공인이라든지불만이상당히많습니다.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알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리고예산하고관계는없지만이것한가지더말씀드릴게요.지금코로나19로인해서긴급재난자금을풀어서일부소상공인이라든지상점가활성화조금기운이돌고는있습니다.그런데지금뉴스에보면서울을중심으로해서다시코로나19가재발할염려가2차적으로발생할염려가더크다는말이죠. 이랬을경우에는우리일자리경제과에서할일이너무많은것같아요.왜냐하면다시이런사태가안벌어진다는보장이없거든요.그래서이것을상점가활성화,소상공인을위한특단의조치를생각을해두셔야됩니다.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하여튼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일자리경제과에서특단의조치를생각해서작년의예산도예산이지만올해는상점가활성화등소상공인을위해서열심히해주기바랍니다.방법을좀찾아주세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래서우리피부로와닿을수있도록그런노력을해주기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김호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남윤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남윤찬위원
예,과장님.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
남윤찬위원
전통시장및상점가활성화지원사업말입니다.이월예산있지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
남윤찬위원
5억4,800만원그내용이명시이월,사고이월한번구분해주시죠.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200페이지입니까?
남윤찬위원
예.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지금전통시장상점가활성화지원사업에명시이월600만원은그때.
남윤찬위원
아니요,전년도이월예산중에말이에요.우리전년도이월사업비가얼마죠?5억4,800만원.우리총예산이얼마죠?그항목이.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전통시장.
남윤찬위원
상점가활성화사업.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56억아닙니까?
남윤찬위원
아니,13억.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아,13억8,000만원입니다.
남윤찬위원
그옆에보면전년도이월예산이있지요?5억4,000.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결산서아닙니까?
남윤찬위원
예,결산서말이에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200페이지인데. (마이크미사용)
남윤찬위원
이월비도명시이월이있고,사고이월이있지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
남윤찬위원
그것구분좀해주시라고.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여기그전체예산이13억6,000아닙니까?
남윤찬위원
아니,이월예산만.그옆에.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이월예산은8,900만원.
남윤찬위원
아니죠.5억4,800만원이죠.아,전년도이월넘어온예산말이에요.결산서없나요?합쳐서19억이죠?예산현액이.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
남윤찬위원
전년도이월예산5억4,800중에이월비도명시이월이있고사고이월이있지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
남윤찬위원
그것구분좀해주시라고.5억4,800중에명시이월이얼마이고,사고이월이얼마인지?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제가파악이안되었습니다.죄송합니다.
남윤찬위원
그렇지.18년도예산이월할때명시이월이얼마이고사고이월이얼마인지그것구분좀해주시라고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제가말씀드릴게요.전년도5억4,800중에북문시장에비가림시설있지않습니까?
남윤찬위원
아니,내용말고그금액만.명시이월이얼마고사고이월이얼마이고?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이것전부명시이월인데.
남윤찬위원
예,넘어가고요.사고이월하고명시이월그것집행은전부어떻게되었습니까?그것작년이월금?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지금거의.
남윤찬위원
다했습니까?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다했습니다.
남윤찬위원
사고이월도다하고?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북문시장관련된것은다했습니다.
남윤찬위원
그러면그옆에2019년도에사고이월이얼마죠?얼마를우리사고이월해놓았죠?8,300만원해놓았나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8,300만원입니다.그것집행완료했습니다.그것은북문시장우리문화의거리그쪽에용역비2,000만원하고그다음북문시장에비가림시설6,300만원하고그래가지고완료했습니다.
남윤찬위원
그래요.사고이월이그렇게많지않은데이항목이계속사고이월이나와서한번여쭈어보는거예요.그리고거기집행잔액이1억1,500만원이죠?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
남윤찬위원
이게집행잔액이너무많지않나요?집행잔액이왜이렇게많지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여러가지입니다.
남윤찬위원
10%정도되는데.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여러가지인데사무운영비도있고다포함되어가지고,기간제근로자보수가2,300만원있고,공공운영비가3,300만원.
남윤찬위원
공공운영비가왜그렇게집행잔액이많이남죠?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전기료같은이런것하고수도료이런것인데.
남윤찬위원
그것사업을많이안했다는뜻인가요?그분들이.집행잔액이많이남은것은?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그리고시설공사낙찰차액도4,100만원도있고이렇기때문에전부다합쳐가지고.
남윤찬위원
아니,낙찰차액은어디있나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그것다같이한데포함된겁니다.그게.
남윤찬위원
포함된것이에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
남윤찬위원
어쨌든집행잔액이너무많이남지않았나,이렇게지적하고요. 그옆에보면전통시장5일장육성그다음에전통시장화재안전시설개·보수있는데요.전통시장화재안전시설개·보수란에보면요.전년도이월금액이3억8,800만원이죠?전년도이월액.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
남윤찬위원
2018년도에서이월한금액?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
남윤찬위원
그렇죠?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
남윤찬위원
여기에는명시이월입니까?전부명시이월만있는거예요?이것사고이월없습니까?2018년도에넘어올때.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거기도제가알기로는그때명시이월일겁니다.지금현재신시장,구시장,북문시장.
남윤찬위원
아니,그뒤에팀장님조금도와주세요.전년도결산서보면있잖아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이월된것인데화재.
남윤찬위원
그이월도제가이제여쭈어보는것은명시이월이얼마이고또사고이월이얼마이고그걸여쭈어보는거예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전체명시이월입니다.
남윤찬위원
이것은전부명시이월이고?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
남윤찬위원
여기에도이제집행잔액이3,000만원남았고,5일장육성사업에도3,000만원이남았고,여기도집행잔액이좀많지않나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그런것전부낙찰차액입니다.그것은.
남윤찬위원
옆에는지출잔액이3,100만원인데요?옆에한번보세요.낙찰차액은없는데요?제로이고.낙찰차액하고지출잔액하고합쳐서남은게집행잔액인데낙찰차액은제로이고전부지출잔액으로들어와있는거예요.3,200만원이. 내려가고,청년문화마켓지원사업비가2억1,200만원인데전부명시이월했습니다.지금현재진행상황은어떻습니까?2019년도에전부2020년으로명시이월했는데현재진행상황은어떻습니까?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지금청년상인들하고우리가사업계획을짜고있습니다.
남윤찬위원
지금집행금액은얼마쯤했어요?올해명시이월이예산?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올해는집행금액은없습니다.
남윤찬위원
지금6월달이니까이것도이월해야되지않나요?그러면요.전부다쓸수있겠어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올해그것은사업해야됩니다.
남윤찬위원
사업다완료할수있겠습니까?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그것은할수있습니다.
남윤찬위원
그사업간단하게무슨사업이죠?개요만설명해주시죠.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우리가컨설팅하고교육같은것,공동상품개발그다음에홍보비이런것이기때문에특별하게할것그런것은아닙니다.그렇기때문에다쓴다고보면됩니다.올해는.
남윤찬위원
컨설팅교육,홍보비이걸2억1,200만원?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축제도있고,그다음에배달수수료도있고그런사업이기때문에.
남윤찬위원
지금사업계획은어느정도진행되었지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지금계속.
남윤찬위원
6개월남았는데다쓸수있다하면지금사업계획은다짜여져있습니까?실행만하면되는거예요?지금.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거의우리가세부계획은어느정도다짜여있습니다.
남윤찬위원
컨설팅회사도어디다정해져있고교육은어떻게하고홍보는어떻게하겠다라고이제사업계획은다.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아직구체적인것은확정은안되었는데코로나사태이것때문에사업이딜레이되어있는데거의시행할수있고요.그리고이사업을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거기에서같이하기때문에.
남윤찬위원
그래경제진흥원에서한다해도우리과에서이것살펴보지않나요?보죠?진행상황을.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남윤찬위원
또어떻게하는것인지또관여도하시고.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전부다정산다받아야됩니다.
남윤찬위원
지금집행을서둘러주셔야되지않겠나라는생각을해보고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
남윤찬위원
실업대책에보면요80억,또전년이월액6,000만원해서81억인데요.2018년,19년도에12억을명시이월했지요?실업대책사업에보면그죠?총예산이8억인데12억을64억을지출하시고12억을명시이월했습니다.마을공방사업도포함됩니다마는그12억을명시이월했는데지금2020년6월까지이사업진척은어떻게됩니까?이이월받은12억?못찾나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결산서몇페이지지요?
남윤찬위원
202페이지요.아까설명다하셨는데요.과장님.페이지말씀안하셔도어제밤늦게까지공부하셨다하기에다파악하신줄알았지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산서202페이지.
남윤찬위원
예,202페이지.실업대책여기에보면총예산현액이81억이고요.지출한예산이64억이고명시이월시킨예산이12억입니다.그리고이제보조금반납금이1억8,000이고그죠?그다음에지출잔액이1억4,000,보조금정산잔액이1억.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이무엇이냐하면마을공방사업이2억이있고요.
남윤찬위원
예,공방육성2억이있고.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그다음에지식센터사업이10억이있습니다.
남윤찬위원
예,청년전용지식산업센터건립.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
남윤찬위원
그러니사업진행이어느정도되었냐고요?12억이거의소진다되어갑니까?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지금마을공방사업은작년에국비공방사업으로해서지금은사업이거의완료되었습니다.완료되어가지고7월달부터운영에들어가고.
남윤찬위원
2억은사업이완료되어가고.10억은?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지식센터이것은그것은아까설명한동신장여관그사업입니다.그렇기때문에.
남윤찬위원
이것은매입예산이있고그죠?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지금이것은우리가.
남윤찬위원
건립예산입니까?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시설비라고보시면됩니다.이것을리모델링해야되니까.
남윤찬위원
리모델링이아니에요?리모델링한다그랬습니까?그것동신장여관을사서건물을파쇄하고뭐라그러죠?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리모델링요.
남윤찬위원
건물을가만히놓아두고리모델링하는거예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
남윤찬위원
며칠전에가보니아직그대로있던데?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지금그것아까설명드렸습니다만도시재생과에서사업을추진하고있는데지금현재조달청에서조달청에공모중에있고요.그게이제나오면설계에들어가면원래11월달쯤이제공사를착공되고있습니다.
남윤찬위원
이것왜이렇게느려지죠?작년에이월시킨예산인데.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도시재생과에서,제가그과의업무를미룬게아니고.
남윤찬위원
예산여기서.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도에서우리한테그사업을하라고10억을준겁니다.도비를.그래준것인데도시그것갖고는.
남윤찬위원
예산만우리과에서갖고있고그쪽에서집행하면주는거예요.그러면?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그것은나중에는우리가리모델링을해야되는데요.지금현재거기에서는도시재생과에서는토지하고건물만샀고요.건물안전진단까지했고그다음에건물을어떻게하면설계공모에조달청공모에들어가있어요.그런상태입니다.그걸받으면우리가다시이제.
남윤찬위원
도시재생과에서완료하면우리과에서이제리모델링하겠다.이런것이네요.그죠?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그런겁니다.
남윤찬위원
그러면도시재생과하고같이보조를맞추어야되는사업이네?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남윤찬위원
우리과에서하고싶어도못하네요.그죠?거기에서절차를거치지않으면.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일단아직건물이우리가저것도안받았으니까요.
남윤찬위원
그런것이고요.하나만더하고마무리하겠습니다.에너지안전공급및관리에보면요.거기에도이월,여기는사고이월이많네요.2억5400만원?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
남윤찬위원
사고이월왜이렇게많이하셨나요?총예산4억에서지출액이.아,제가잘못봤나요?40억에서2억5,000만원이사고이월되어있습니다.그죠?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단독주택에가스보급사업인데요.동절기는공사하기가힘듭니다.그래서이월된겁니다.
남윤찬위원
그러면지금현재는어느정도진행되었습니까?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이제는거의.
남윤찬위원
완료되었습니까?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완료되었다고봅니다.태화지구만조금덜되었고요.
남윤찬위원
태화지구조금덜된것은몇%정도입니까?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태화지구는거기는하수관설치공사하고같이맞물려있어가지고공사진행이지금안되고있습니다.
남윤찬위원
그래요?보면일자리경제과에집행잔액은변동이없지요?우리8억6,000이지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
남윤찬위원
우리집행잔액이좀많지않나요?과장님생각에는어떻습니까?일자리경제과에서8억6,000지출하지않으면이것우리돈아니잖아요?우리과의돈아니잖아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그게이제주로사업하고낙찰잔액이런쪽이많고요.그다음에추가로지원된국·도비가지원되어버리니까그것을이제그쪽으로쓰고시비는남아버리니까그런문제가있습니다.그래서남는게좀많지요.
남윤찬위원
어쨌든보면요.우리하여튼집행잔액도좀많고이월액도좀많은데과장님설명을그렇게하시면조금이해를합니다마는그래도조금더적극적인행정을하셔서또사업도조속히완료할수있도록하고요적극적인행정을주문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남윤찬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예,남윤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권기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권기탁위원
과장님.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권기탁위원
세입예산65쪽에보니까1,190만원돈은많지않습니다마는전년도미수납액이에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권기탁위원
이것말씀한번해보십시오.이것은계속미수납액으로이월시켜갑니까?18년도미수납액이이월되어서계속가느냐고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우리가받아야되는것인데,사실상과태료부과하고석유법이라든지그런것인데.
권기탁위원
내가왜이렇게묻느냐하면미수납액도일자리경제과는상당히양호합니다.양호한데,18년도것이대부분차지하고있으니까물어보는거예요.계속이월액으로넘어가느냐고?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하여튼저희들채권은압류를해놓았는데한건만압류를못했습니다.그것은주식회사행복한동네하는법인체인데이것은해산을해가지고압류할재산이없어가지고그게이제.
권기탁위원
그리고결산서200쪽에보니까낙찰차액이다른과보다상당히많아요.이것은긍정으로봐야됩니까?부정으로봐야됩니까?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긍정으로봐야되는것아닙니까?
권기탁위원
낙찰차액이많은것은?그것은지출예산액을잘못계상했기때문에만들어진차액이라고봐야되는것아니에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설계를하면원가심사를하기때문에요.하여튼더유념토록하겠습니다.
권기탁위원
이월액도다른과하고똑같이보면안됩니다.일자리경제과는이월액이상당히적어야된다고봐요.왜냐하면활성화그다음에창출사업이런데투자되는게상당히많기때문에당해연도에소진을다하는것이바람직하다.저는그래보고있습니다. 부득이하게이월할수밖에없는경우가발생되겠지만일자리경제과만큼은그러지않아야된다.저는그래보고있는거예요.말씀한번해보세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과에서이월액이많은것은실질적으로우리중앙문화의거리주차장신축공사가21억이라는큰게있습니다.아까위원님들께서질문하셨는데지식센터10억같은것이런것도있고그다음에우리전통시장에비가림시설이라든지화재알림시설이런것들이좀굵직굵직한게있어가지고이월이좀많다고보면되겠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리고다른동료위원께서질의를다하셨기때문에제가함축해서한말씀드리면일자리관련된예산은이월하거나소진하지않으면안된다고보는이유가일자리경제과의명운을걸고일을해주셔야되는데청년일자리,청년마켓,경북형일자리전부이월액이여기에다차지해요. 일자리에관련된예산이이월된다는것은과장님이일자리만들어가는데심혈을기울이지않았다.이렇게지적하면말이맞을까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보통우리가.
권기탁위원
제가드린이야기는청년일자리부터전부다일자리와관련된예산이이월액이너무많기때문에그것을묻고싶은겁니다.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정부에서저희들한테일자리하는데우리시에서주도적으로하는일자리같으면좀문제가다른데요그러니까가장문제가되는것도지금마찬가지입니다.앞으로코로나사태로인해가지고우리지역공동일자리사업이나공공근로사업이한65억이내려올예정으로있습니다.그런데65억이올예정으로있는데.
권기탁위원
아니,지금예정내려오는것을이야기하는것이아니고사업을진행한것을가지고이야기하는것이기때문에.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사회적기업쪽에이월액이많은것은반납액이많고.
권기탁위원
사회적기업청년일자리등등이전부다가.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반납액이많습니다.
권기탁위원
국비반납액이고이월액이많아요.지난해에비해서18년도예산지출보다는그래서이런부분을줄여갈수있는방안을강구해달라는말씀을드리는것이에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이해가시죠?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그것은알고있습니다.
권기탁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예,권기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예,김백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권기탁위원
과장님.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권기탁위원
결산심사하시느라고생하십니다.일자리경제과는조금부서별로특수성이있어가지고동료위원님들이다지적을했지만이월된예산들이상당히참높아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런데아마이런예산들이당초예산을세울때에세워야되는데일자리경제과에는1회,2회추경에또이렇게세우는예산들이많아서이월된예산이좀늘어난다고볼수있지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그게전부국·도비매칭으로하기때문에이제그런문제가있습니다.
권기탁위원
국·도비내려오면서매칭사업으로하다보니까이월액이늘어난다.이렇게볼수있지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권기탁위원
그런데건전한결산을위해서는예산성립할때신중을기해주는게맞아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알고있습니다.
권기탁위원
예를들어서아까동료위원님들이지적한한가지항목을보면전통시장화재안전시설물개·보수보면전년도에넘어온예산이3억8,800인데이집행액하고나중에잔액에보면3,000만원남았잖아요.그죠?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권기탁위원
그런데이제전년도에넘어온예산외에또새로4,000만원을세웠다는말이에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권기탁위원
4,000만원포함한금액아닙니까?그런데4,000만원을새로세워서3,000만원을남긴다하는것은예산에신중을기하지못했다.당초에넘어온예산이있는데도불구하고또이렇게예산을세워서그예산을1년동안사장을시켰다는것은예산을요구할때계획을철저히세우지못하고주먹구구식으로예산을요구했다.이렇게지적할수있습니다.맞죠?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이월예산이사업이구성이다다르기때문에그런문제가생겼습니다.
권기탁위원
다른게아니고일단잔액이그래남아서반납을하니까1년동안에이아까운예산을3,000만원이라는예산을사장을시켰다는얘기죠.그러니까전년도예산이서있는데또4,000만원을요구해서3,000만원남긴다는것은신중을기하지못했다.차라리이월된예산가지고집행을하든지안그러면맞게예산요구를하든지했어야하는데있는돈에다가새로요구한돈의거의80%를또남긴다는것은신중을기하지못했다는지적을합니다.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권기탁위원
그다음에신재생에너지쪽에보면집행잔액들이많아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권기탁위원
신재생에너지는국가가이렇게목표를가지고권장을하고있지만신재생에너지때문에지역별로상당히민원도많이발생하지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개인사업장하는태양광쪽으로그런민원이많이발생하고있습니다.
권기탁위원
예,허가를일자리경제과에서거쳐서나가잖아요.그죠?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권기탁위원
할때지역민원이최소화할수있도록앞으로신중을기해주시고또여기에항목별로보면거의다가집행잔액이다있어요.이것은왜그럴까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보통LPG단독소형저장탱크사업같은경우에는그마을에사업을하게됩니다.하게되면부지를매입을해야됩니다.시에서부지까지매입은줄수가없는것이고그동네에서하다보니까부지매입문제가생겨서이제사업을포기하는수가많습니다.
권기탁위원
포기하는것은포기하더라도집행한잔액이많이남았거든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당초에우리가사업을신청을받는데받아보면보통3내지5개면정도신청을받거든요.그러다보면거기에서안하고사업을시행하면또기존있는분들이포기를해버리고보통우리가그사업을하면한30가구쯤이상사업을하거든요.그러다보니까이제또잔액도많고이월도많고그렇습니다.
권기탁위원
과장님,저는신재생에너지쪽에질문했는데LNG가스쪽의답을해버렸는데가스아까소형탱크라그랬나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권기탁위원
그것은읍·면지역에상당히선호하는사업이죠?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마땅한대상자가잘없습니다.사실상.30호이상되는그사업이이제좀완화되어야할수있는데그리고또완화되다보니까사업비가많이부담이되고요.개인적으로는.
권기탁위원
국·도비도들어가지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거의도비하고시비입니다.국비는없고요.
권기탁위원
국비는없고?이런것은취약한농촌지역에공급이될수있도록앞으로예산요구할때신중을기해주시고요.그다음에서민층가스안전장치하는것있지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권기탁위원
그게어떤항목인지는모르겠는데여기에보면취약계층에너지복지759만원예산이보조금반납했는데이것은어떤사업입니까?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서민층그것은지금타이머콕LED,서민층LED교체사업입니다.
권기탁위원
LED교체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권기탁위원
타이머콕사업은어떤겁니까?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타이머콕도서민층으로하는겁니다.우리도작년같은경우는1,200세대를지원했습니다.
권기탁위원
이것은절대부족하지요?예산이요.요구농가가.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사업신청은거의100%됩니다.그것은.
권기탁위원
앞으로서민층을위해서에너지안전공급이런데만전을기해주시기를당부를드리고하여튼결산을건전하게하기위해서는예산할때부터신경써서아까운예산이사장되지않도록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예,김백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김상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상진위원
과장님,먼저코로나19로인하여일자리창출및소상공인지원사업을위해수고가많았다는말씀먼저드립니다.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상진위원
앞에서많은위원들이지적을한결과저는한두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성과지표달성현황있지요?맨위에202쪽.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상진위원
작년보다조금많이나아졌다.그죠?나아졌는데도불구하고우리시민들의삶이넉넉해졌다고생각하는지요?과장님생각에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올해같은경우에는코로나사태때문에전반적으로경기가침체되고경제가솔직히어렵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진위원
어렵죠?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상진위원
일자리창출그과장님의의무가가장많다고본위원은생각합니다.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상진위원
그리고201쪽있지요?전통시장주차환경개선사업21억1,300만원있지요?여기지출이1,000만원되어있어요.1,000만원무엇을했지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그때그것은...
김상진위원
이게왜본위원이질의하느냐하면이사업을하려고하면먼저설계하고절차가있어야되는데1,000만원지출할사항이없는데도불구하고1,000만원이되어있어서궁금해서.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그때우리가지금주차장사업을하면서가설계그런걸용역을좀했습니다.
김상진위원
용역비다.그죠?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상진위원
지금원도심이교통난도어렵지만지금여러가지상권이위축되고있습니다.그러니까이것빨리하셔가지고주차장건립을속히마무리지어주시기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상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예,김상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보충질의?예,배은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배은주위원
과장님.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
배은주위원
여기특별회계에보면보조금반납금이있어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
배은주위원
결산서487페이지보면특별회계인데도명시이월이820만원,돈은많지않지만이렇게명시이월하셨는데이게사용성과지표가요,취약계층에너지복지사업이에요.그죠?아까앞에김백현위원님도지적했는데이런특별회계를명시이월을이것돈을쓰고남은예산이잖아요?사업을안했던예산이잖아요.그죠?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그게이제발전소주변에지원사업이5개가있는데요.거기에서이제명시이월한금액이820만원입니다.
배은주위원
예,3건에820만원인데.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이제그쪽에마을에주민들하고서로협의가안되니까그러다보니까그것을했는데지금은이제이사업이다완료된겁니다.
배은주위원
그러면이것다명시이월한것하고820만원다쓰신거예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배은주위원
무엇으로합의가안된거죠?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주민들이쉽게말하면마을회관을수선한다든지이런것보다는또주민들이선호하는게CCTV같은것이런것을하기때문에그러다보니까의견이충돌되고하니까보통이제나중에는보통CCTV라든지또어떤데는비품을구입하고이러다보니사업을명시이월하게된겁니다.
배은주위원
이것820만원가지고는어디에쓰셨어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여기보면이제일직광연같은경우에는117만원이이월되었어요.그리고이것은CCTV를구매했고요.그다음에풍산매곡같은경우에는거기는마을회관에비품을구입했습니다.
배은주위원
이것특별회계는풍산하고일직하고또어디죠?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지금다섯군데있거든요.다섯군데가있는데.
배은주위원
어디어디죠.이게?쓸수있는특별회계가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잠시만요.
배은주위원
풍산,일직.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우리남부화력발전소가해당되는데가풍산,풍천이해당되고요.그다음에청송양수발전소가있습니다.거기는우리길안면이해당되고그다음에만운저수지가있습니다.거기는이제풍산,서후,남후,풍천이있는데올해부터풍천은여기에서제외됩니다.
배은주위원
제외되었죠?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그리고의성솔라에너지가있는데이것은또일직면이해당되고요.이렇게네군데가있습니다.
배은주위원
이네군데가요,예산이1년에얼마쯤내려와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전부합해가지고1억8,000만원가까이됩니다.
배은주위원
1억8,000이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
배은주위원
주로주민들이원하는그런사업으로쓰고있지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죠?
배은주위원
예,마을마다그죠?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
배은주위원
그런데820만원돈은적지만어쨌든명시이월하는것은이취약계층의주민들을위해서열심히다쓰시지않았다는그런걸로볼수있어요.그러니까과장님조금더일을열심히하셔가지고발전기금특별회계이런것은다쓰시는게맞다고봅니다.특히취약계층에쓰는에너지복지사업이잖아요.그죠?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죠.그것마을사업입니다.
배은주위원
마을사업인데신경을꼼꼼히써주세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앞으로명시이월이나사고이월이없도록그렇게하여튼최대한노력하겠습니다.
배은주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예,배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예,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일자리경제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좀쉬었다가할까요?예,뒤에팀장님들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다음은투자유치과소관심사를하겠습니다.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해간략하게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안녕하십니까?투자유치과장이보현입니다.평소투자유치과업무에각별한관심과지원을아끼지않으신경제도시이상근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여러분께감사드리며투자유치과소관2019년도세입·세출결산주요내용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설명) 이상결산보고를간략히마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투자유치과소관결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정복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
과장님.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
정복순위원
2019회계연도안동시일반특별회계기금결산검사의견서에보면요.우리일곱번째로L&S농식품6차산업화투자조합투자손실최소화에관련된현황문제점하고개선권고사항이있습니다.여기에보니까2019년도말현재7억3,000만원의평가손실을발견했다고지금보고가되어있어서요.이L&S농식품6차산업화에대한전반적인일반현황을쭉보니까이해가좀안되는부분이있습니다.자료갖고계시니까요 지금총사업비가100억인데사업기간이2013년부터2021년까지총7년입니다.안동시가지금투입한예산이20억원,회수금액은2억6,000만원이되어있고자본잠식으로인해서이돈회수를할수가없는그런상황이라서여기에대해서제가설명을좀듣고싶은데요.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지금위원님께서걱정하시는바와같이당초사업계획이부진해서일부회수가좀늦어지고있습니다.그러나앞에서도위원님께서말씀하신바와같이총사업비100억중에우리시가20억을투자했습니다.우리시가20억을투자했지만우리관내기업3개기업에대해서캐피탈조합에서43억원을투자했습니다. 투자하고일단지금까지회수는2억6,000만원투자했습니다마는투자한회사의경영악화로지금회수가늦어지고있습니다. 일단캐피탈회사하고그다음에농식품부예산에감해서우리시비가최대한피해가최소화될수있도록지금회수에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계속해서운영사에대해서지금감사라든지또는운영사에서는미수된기업에대해서법적소송까지도갈그런계획으로알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여기보니까자연홀딩스주식회사는요,지금10억을투자했는데자구노력실패로폐업을한게2017년9월27일입니다.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정복순위원
폐업한회사로부터투입한예산을돌려받을수는없지않습니까?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지금우리홀딩스주식회사는그냥전액감액되어야된다고봅니다.
정복순위원
당좌거래중지된것감액사유가지금적혀있어서아,이것은정말심각한일이고또밑에도보니까우리지역에있는회사인데여기도9억을지원해주었는데지금8억7,900만원을회수를못했네요?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그렇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런데이것을완전자본잠식이란이유로지금‘19년12월31일날전액다감액을해주셨어요.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그것은회계장부상감액이고이제투자하는사업기간이끝났기때문에하지만이회사는시비그러니까전환사채를발행한상황입니다.그렇기때문에그회사의경영이라든지그회사에들어간자본금이라든지전체적으로파악해서아마지금캐피탈운영사하고지금회사대표하고면담을계속추진하고있는데그것에대해서회수가정어려우면아마다른법적문제까지도가야될것같습니다.
정복순위원
’18년이후1월이후에회수가되지않아서‘19년말로투자원금감액처리이렇게지금.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감액아까말씀드렸지만회계장부상에사업이종료되었기때문에감액처리지,그것회수하는것은별도로회수절차를밟아나갑니다.
정복순위원
그러면남아있는이8억7,900만원이것계속관리하실것이죠?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그렇지요.당연히해야지요.100%회수해야됩니다.그것.
정복순위원
시간이계속오래지나고있는데투자일이’14년9월이에요.지금이2020년이지않습니까?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
정복순위원
세월이벌써6년이지난상황에서9억을투자하고거의8억7,900이남아있다는얘기는거의회수를못했다는얘기이기때문에투자유치과에서좀더각별하게신경을쓰셔서관리를하셨으면합니다.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내년도1월24일까지사업기간인데그기간내에하고
정복순위원
그이전에다회수가가능할까요?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지금까지는캐피탈회사의법무팀들이면담을해본결과거의회수는거의가능할것으로판단하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예,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배은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배은주위원
예,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결산서205쪽에유치기업지원사업있지요?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
배은주위원
예산현액이9억이고명시이월이7억이되어있어요.그런데2억을쓰고7억이남았는데요.7억은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이라하는데이자체재원은뭐죠?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우리지역으로관내기업이유치한기업이우리지역에사업을시작하게되면보조금을지급합니다.투자인센티브지요.기본적으로20억이상을투자하고우리관내주민20명이상을고용한기업에대해서대상이되는데이보조금지급대상기업이신도청안에있는CM파크호텔인데투자금액은이보조금에나갈정도로투자금액을했는데종업원을고용함에있어서상시고용이좀어려워서보조금지급을지금못하고있습니다.
배은주위원
그래서7억을명시이월해요?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그렇습니다.
배은주위원
그러면2억은어떻게사용하셨죠?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2억은물류비로SK플라즈마물류비로지원을했습니다.
배은주위원
이렇게민간자본사업보조로들어가는것은조금심도있게검토해서사업을진행하셔야될것같아요.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공사진도에따라서우리가사업예산을편성하고지급할계획이었습니다마는회사사정으로종업원채용관계때문에보조금을지급못하고있는데신속하게지급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배은주위원
예.그리고사업단지조성및관리가있지요.그죠?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
배은주위원
이것도이제전부다26억이고현액이26억이고그다음에명시이월된게24억이에요.이게예산을1차추경에3억을받았어요.3억1,900.그다음에3차에26억을예산을받았는데아까과장님이설명하신데는경북바이오2차지중화사업에풍산에쓴다고.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전선지중화.예,맞습니다.
배은주위원
예,그렇게쓰신다는데이게3차추경에26억을받았는데이것본예산에세워가지고쓰셔야되는것아닌가싶어서요.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사실은바이오산단개발이많이지연되고이래서지중화사업은한전이대행을합니다.한전이대행하기때문에한전에서최소한예산편성이되어야만이사람들이설계도들어가고사전에협의도되고해서예산편성해서최대한설계비용하고하려고했습니다. 했는데,지난해에2월에서바로올3월쯤에하려고했습니다마는협의과정에서예산이우리가최소한절감하는차원에서협의를거쳐서마무리되어서설계가지금진행중에있습니다.설계가되면올해6월29일날로지금집행을예정하고있습니다.
배은주위원
그래요?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
배은주위원
그리고물론사전에예산을확보한뒤에사업을한다그래도이게추경에예산을잡는것은회계상맞지않는것같아요.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위원님걱정하시는부분잘알고있습니다.그것은사업을좀빨리서둘러서추진하려고하다보니까그렇게되었습니다.앞으로는그런사례가없도록참고하겠습니다.
배은주위원
예,그리고206쪽에보면ICT융합산업지원740만원있어요.그다음에잔액이58만원남았고그밑에도비가ICT융합산업지원7,000만원있어요.그죠?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
배은주위원
그런데잔액이14만9,000원남아있는데이게99쪽에보면이것을.
이상근위원장
결산서요?
배은주위원
예.결산서.길거리과학마당에지원을예산이4,000이있는데명시이월,그러니까전용을해서150만원보험가입을했대요?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
배은주위원
사무관리비를전용해가지고보험금으로사용했는데이게이렇게150만원금액은적지만이렇게사용할수있어요?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그게가능합니다.길거리과학한마당은잘아시다시피과학을사랑하는교사들의모임에서주관해서하는데우리가위탁해서하고있습니다.그래서매년웅부공원에서추진하고있는데전국에있는동아리학생들이다모이게됩니다.그행사장에오는학생들의안전을위해서책임보험을가입했습니다.가입하다보니까그예산목은예산그것목에맞게적절하게사용을했습니다.
배은주위원
그래요?이게다른목에서사무관리비를보험료를사용하는게적합한지싶어서물어봤습니다.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
배은주위원
그런데이게돈이많지않은데150만원이면그예산안에서쓰는게맞지않나요?과장님.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사실,길거리과학한마당은행사가매년쭉해오고있는데예산이몇년째4,000만원이에요.그러다보니까재료비도주어야되고또거기에참여하는학생들안전요원들인건비도이렇게줘야되는데그리고현수막이라든지다음에텐트라든지이런것주어야되는데하다보니까그런예산이안전비용이나이런게좀부족한것같아서우리본예산에있는일반운영비로지출하게되었습니다.
배은주위원
목이그러면이게사용이가능하다는말이죠?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사용가능합니다.
배은주위원
예.그리고결산서나첨부서류에보면국·도비보조금반납이없더라고요.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지금국·도비반납은보전지출에서폐수처리종말처리장공사하고남은그공사잔액하고이자해서5억2,000만원을반납했지만나머지는왜없는가하면이게이제특히밭로봇실증센터하고농업로봇하는데거기에예산이많이집행이되었습니다.집행이되었는데위원님지적하신대로왜잔액이없느냐하는이것은농업융합연구원에보조금을주어서우리는지출은되었지만그쪽에서사업이종료가안되어서아직결산이이루어지지않았다고그렇게보고드리겠습니다.
배은주위원
그런데우리가자료를받은현황에는요,중소기업청년일자리지원에도보조금반납금액이7,400만원있고요.그리고여기에또국제백신산업육성포럼개최에도350만원이있고그다음에ICT융합산업육성지원사업에도이게도비가반납예정이라고260만원이있어요.그런데우리결산서에는없어요.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그게말씀드린대로보조금을지급하다보니까백신포럼은경북바이오연구원에서하고있고요.우리는지출은다되었습니다.지출은되어서정산해야되는데정산을하게되면사실내년도에이제정산서에그렇게표기가반납금액이라든지잔액이집행잔액이지요.그것은.
배은주위원
아니,여기에는보조금반납액이라고나와있어요.자료받은데는.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그게아까말씀드렸지만보조금은집행을다했고남은금액은반납했지만결산할당시에우리가지출은다되었기때문에정산서받은것입니다.
배은주위원
아,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예,배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우창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위원
예,과장님보고잘받았고요.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
우창하위원
본위원도궁금한것몇가지질의좀드릴게요.투자유치과에서기업유치할때투자유치활동에52억이상을쓰고있네요.그죠?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전체적으로.
우창하위원
2018년결산에는52억이고19년예산에는12억으로되어있는데19년결산에는5억5,900만원으로되어있어요.그러니까예산은12억잡았는데앞서위원님이질의한부분에대한7억이다.그죠?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그렇죠.
우창하위원
그리고투자유치과에서기업유치할때요,바이오단지라든지농공단지이쪽에서는기반시설이라든지유치할때100%시설물도유지보수다해주지않습니까?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그것은기업개별기업은안해주고요.
우창하위원
그렇지요제가얘기하는것은기반시설에대한것.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그렇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런데기업이꼭바이오단지나농공단지에유치할필요는없지않습니까?그죠?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개별입지에도유치해서공장짓는데도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래개별입주해서내돈주고사서도로라든지기반시설정도는우리투자유치과에서좀지원을해주어야되는게아닙니까?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가장급선무가기업이들어오게되면거기에이동하게되는진입로그리고오폐수,급수관계인데요.지금위원님잘아시겠습니다마는유통단지뒤편에있는한양제과공장이지금개별입주로서공사를진행중에있습니다.
우창하위원
예,그런걸로알고있는데.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진입로문제때문에경상북도나또우리시에양부서에관련부서하고협의중에있는데이게여러가지법적조항문제때문에진도가늦어지고있습니다.계속해서추진하고있습니다.조속히추진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우창하위원
본위원이우려하는것은요,개별입주를이렇게해서공장을하게되면일반적으로우리가기반시설이닦여있는데보다돈을훨씬투자를많이해야되거든요.농공단지같으면부지사는데도우리가적정수준이렇게전체적인기반시설을해서입주를유도를하는데그게여의치않아서개별입주를해가지고안동에서사업을영위하려고하는분들을좀지원을많이해주셔야될것같아요.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앞으로참고해서추진하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리고성과지표달성현황을보면투자기업지원이렇게달성률이100%인데지금성과지표에유치기업어떤지원은큰데그죠?달성률이지금여기에는보면달성현황은여기표기가안되어있어요.다른부서에보니까과에는보니까이렇게달성률하고있는데우리도달성현황을조금이렇게적어주셔야될것같은데.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정량적으로표기는하단부에성과예를들어서설명회참석,박람회참석상담이런것을.
우창하위원
그런것보다는우리가투자유치기업어떤지원에대한성과표이렇게해서2019년도에투자유치를했는목표를,목표라는것은우리가목표를잡는다고되지는않지만유치를하려고지원한기업이라든가이런부분들도목표를잡아가지고추진되는사항이있으면조금전에우리과장님도그이야기말씀하신그런기업들이있으면그부분도목표달성을못한것으로해서라도이렇게성과표를잡아가지고추진하겠다는의지를보여주셔야될것같습니다.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앞으로정량적지표도표기하도록하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예,부탁좀드리고요.예.위원장님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예,우창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김호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
과장님,김호석위원입니다.투자유치과2019년도예산을보면예산액이267억을예산을잡으셔서지출액이220억했다.그죠?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
김호석위원
성과지표를보면거의100%로해놓았는데숫자에서는100%가맞는데금액으로봤을때는예산액대비결산액이투자유치기업지원에는금액이차이가나요.절약을한거예요?아니면투자유치를덜한겁니까?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앞에서보고드린바와같이당초에이분들의시간계획상준공이되면보조금을지급하려고했으나7억원이종업원이우리가요구하는안동관내주민상시고용인20명이어서그것을충족하지못해서보조금지급을못하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러면어쨌든간에100%가안되지요.금액으로봐서는.그죠?동물세포증진센터이것은금액도예산액대비결산액똑같고4차산업미래인재지원도예산액대비결산이같은데산업단지관리와투자유치기업지원은건수로는맞는데금액으로는조금차이가난다는말입니다.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
김호석위원
그러니이게100%아니잖아요.어쨌든간에.그래서이것을잡을때어차피투자유치과는우량기업유치해서중소기업을육성해서일자리를창출하고그다음에지역경제활성화목표아닙니까?그죠?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
김호석위원
그런데이것을잘해야만이우리안동경제가살아나고인구도늘어난다는말이죠.인구늘리는정책은특별한기업을유치했을경우에는많은인구가유입이된다고봐야됩니다.그래서이투자유치가상당히중요합니다.그래서우량기업유치에만전을기해주셔야됩니다.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
김호석위원
그리고205쪽중간에보면유치기업지원명시이월이7억이있네요?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
김호석위원
이것은어디로갈거예요?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CM파크호텔지을때.
김호석위원
CM파크호텔?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
김호석위원
지급이되었습니까?지금은?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지급이아직안되었습니다.
김호석위원
아직올해도안되었어요?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아까보고드린바와같이종업원숫자때문에.
김호석위원
아,숫자때문에.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그요건을충족하지못해서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아,요건을충족안했기때문에7억이지급이안되고있다?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
김호석위원
그러면앞으로계획은요?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이분들이우리안동관내주민20명이상을고용하게되면상시고용입니다.그것도.상시고용하게되면지급할계획입니다.
김호석위원
상시고용이안된다.말이죠?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지금은안동관내주민이아닌사람들도있고또상시고용이아닌사람들도있고그래서최소한의상시고용안동관내주민20명이상을충족해야만이우리돈을지급할수있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만큼거기에경영이잘안된다는결론이네.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경영은보니까이분들이이제CM파크호텔이관광호텔로사업을허가를내서했는데저희들이요구하는것은호텔에종사하는사람들을말하는것이지,그옆에다른상가가종사하는사람들은우리가관광시설에종사하기는곤란하다.개인영업으로되어있기때문에관광호텔에종사하는사람으로한정을지었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리고그밑에보면안동여성기업이몇군데되어있어요?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지금원래여성기업인사단법인으로되어있는데는도하고있습니다마는우리관내에있는기업은29개기업이참여하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런데예산이얼마되지도않는데400만원예산따서얼마쓰지도않고집행잔액이250만원정도남아있네요?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계속해서작년에도우리가사업계획서를제출하고지도도해주고했는데이분들이지난해에워크숍하면서예산은그렇게.
김호석위원
어쨌든간에여성기업이안동에활성화가좀되어야할것같은데여성기업유치에도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다음에206쪽에보면바이오산업활성화여기에보면130억이들어갔는데요.여기가지금SK지요?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SK바이오,지금은동물세포실증센터건립하는것하고.
김호석위원
그쪽에포함되어있습니까?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백신상용화.
김호석위원
돈은이렇게많이들어갔는데우리안동인취업인구는얼마정도됩니까?지금.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지금SK바이오사이언스하고SK플라즈마에약400명정도됩니다.
김호석위원
안동에지금고용인구가400명?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생산라인에만들어가있는사람이그래되고물론사무직,관리직도포함해서400명입니다.
김호석위원
400명정도?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주로생산라인이많고요.관리직은한20,30명정도보시면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한가지만더하도록할게요.산업단지운영에보면26억이들어가네요.예산액이.그리고지금명시이월,사고이월이좀있다.그죠?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
김호석위원
이것은어떻게된겁니까?여기에대해서설명을해주십시오.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바이오산업단지2차산업단지가지금사실은2016년부터추진하면서저희가늦었습니다.수요자방식으로하다보니까.그래서여러사정상지금앞에있는산업단지를좀고도화하고환경을개선하기위해서전선을지중화하는겁니다.지중화하는데,그예산을작년에3회추경때수립해서한전하고협의해서신속하게올해3월쯤한번집행하려고했으나공사비절충관계로조금늦어져서지금거의설계가마무리단계이기때문에6월달에는아마집행이될것같습니다.
김호석위원
이명시이월,사고이월액이올해6월달에집행이된다?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
김호석위원
그다음에특별회계항목으로들어가면요.농공단지관리특별회계있지않습니까?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
김호석위원
여기에보면한예산이3억정도잡혔다.그죠?결산액이2억8,000인데농공단지가상당히어려울것같은데지금어떻습니까?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지금여기의예산은농공단지3억은3개농공단지에시설물유지보수하는예산입니다.그런데지금위원님도잘아시겠습니다만코로나로인해서지역의농공단지나이런다른또일반기업체들도어렵기때문에올해는이자보전도2년하게되면1년쉬는것도해지해서계속연달아서추진해주고있고그다음에산업단지하고풍상농공단지폐수처리장은지금두달치를50%감액해주었습니다. 그리고올해는농공단지에입주업체에대해서물류비도2억해서하고있고또관내의기업체에게레벨업사업즉,마케팅이나홍보비용으로2억해서지금추진하고있고청년일자리사업이라든지이런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어쨌든우리과장님께서현장을직접방문하셔가지고우리농공단지에입주해있는기업체가지금코로나19로인해서어떤어려움을겪고있는지2019년도의예산이더라도올2020년예산을좀더확보를해서라도파산되는일이라든지그런어려움이없이우리안동에서기업을잘할수있도록적극행정을펼쳐주시기바랍니다.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농공단지협의회가매월한차례씩있습니다.돌아가면서계속우리직원들직접방문해서그분들의애로사항이라든지건의사항청취해서신속하게처리하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회의도중요하지만현장방문도한번씩해서.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현장에서하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예,적극행정해주기바랍니다.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예,김호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예,남윤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남윤찬위원
206페이지보겠습니다.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
남윤찬위원
ICRT기반자동화농기계기술개발및실증테스트베드사업이사업총사업비가얼마였죠?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총사업비가전체적으로R&D사업포함해서164억이었습니다.
남윤찬위원
우리사업기간은몇년잡으셨습니까?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이게사업기간은전체적으로보면2천.
남윤찬위원
몇년차사업이죠?총이게.한17년부터했나요?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2017년부터2021년까지5년사업입니다.
남윤찬위원
아,2020년까지?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21년까지입니다.
남윤찬위원
처음부터21년까지했었습니까?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그렇습니다.
남윤찬위원
과장님업무보고서는2017년부터2020년4년간계획이라고이제19년업무보고에.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제가말씀드린것은.
남윤찬위원
플러스해서그런거예요?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기술개발사업은R&D사업포함했기때문에R&D사업은62억6,000만원에서2017년부터21년까지이고요.그다음에연구실증센터하고테스트베드구축은2017년부터원래계획이올6월까지입니다.100억으로해서요.
남윤찬위원
아,100억으로하고?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
남윤찬위원
이게그러면그밑에농업용로봇클러스터기반조성사업하고는다른거지요?ICRT기반자동화농기계기술개발실증테스트베드사업은?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그렇습니다.
남윤찬위원
지금21년까지면1년남았네요.그죠?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그렇습니다.
남윤찬위원
그러면총사업비가아까우리과장님164억이었어요?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162억6,000이요.
남윤찬위원
162억이었어요?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
남윤찬위원
그러면거의소진다하고실제15억정도남았네요?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지금거의연구동하고리모델링하고신축은올6월되면마무리되고R&D사업조금남았습니다.
남윤찬위원
이제기술개발사업이?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그렇습니다.
남윤찬위원
이게우리사업기관은어디에서하나요?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로봇연구원에서하고있습니다.한국로봇연구원에서.
남윤찬위원
우리도·시비그죠?도비주고국비도주나요?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지금국비는R&D사업에만국비가40억.
남윤찬위원
아,40억8,000만원들어가고?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40억800만원.
남윤찬위원
그다음우리시비는얼마들어갔나요?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여기에R&D사업에는도비가.
남윤찬위원
이것을R&D사업으로봐야되나,어떻게봐야되나요?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직접지원R&D사업은.
남윤찬위원
여기에는결산서에는요.기술개발R&D및실증테스트베드구축사업으로나타나있는데.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전체사업으로했는데시비는이게100억중에시비가70억들어갔습니다.
남윤찬위원
그러면나머지이제7,000만원명시이월된것또이예산은왜명시이월했나요?19년도에.이게명시이월한것은지금20년도까지는어느정도사업집행했나요?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지금명시이월한것은보조사업에따라서사업진도에따라서집행하다보니까명시이월하게되었습니다.
남윤찬위원
19년도에명시이월해서20년도로넘어왔는데지금현재우리20년도에는이사업비얼마나소진했습니까?이것.지금현재6월말까지.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6월말까지지금3억5,000지금나가고요.올연말안에는다집행하게끔.
남윤찬위원
큰걸로따지면14억을어디어디쓰실계획인가요?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주로연구동리모델링하고다음에신축하고그리고그안에장비구입있습니다.
남윤찬위원
아,장비구입이런것은예산소진가능하겠네요?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일단은건축이완료되면거기에맞게.유틸리티장비는건축하면서들어가지만하고나면들어가고그다음에테스트베드를당초에이제불거리로가려고했었는데.
남윤찬위원
예,불거리?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그게협의가잘안되어가지고.
남윤찬위원
그러면어디로가실생각이에요?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그안에있는예전에바이오연구원안에있지않습니까?송천동있지않습니까?
남윤찬위원
예.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그안에건물을짓고그공장동앞에다가테스트베드구축하고.
남윤찬위원
거기에면적이나오나요?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좀면적이많이축소되었습니다.그래서향후에한국생명과학고등학교로새로하게되면그학교도하고우리하고윈윈할수있고거기가여의치않으면맞은편에그러니까축협사료공장있는부지맞은편이있지않습니까?거기도.
남윤찬위원
축협사료공장어디죠?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그게남선면에송천동맞은편에거기에계속부산국토관리청하고하천관련부서하고계속협의중에있습니다.
남윤찬위원
협의를몇년계속하셔야겠네요.그죠?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테스트베드가사실은당초에이분들이원하기를너무큰면적을원해서그래서들어가보니까그렇게큰면적보다는포항에있는한국로봇연구원도가보니까그연구원안에시설마당에다가테스트베드를구축한경우도있더라고요. 그래서우리도급한경우에그안에다가일단최소한의면적을확보하고향후에더큰실험을할수있는테스트베드는우리생각으로는한국생명과학고등학교안에실습하게되면학생들도도움이될것이고우리도농기계이런데도움이될것이고해서그래서그쪽으로도연계하고...
남윤찬위원
면적이줄어들면예산도줄어들어야되나요?이것어떻습니까?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산은토지.
남윤찬위원
관계없습니까?토지면적하고는?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토지구입비가아니고장비고이렇기때문에그렇게큰차이는안날것같습니다.
남윤찬위원
예산하고는요?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
남윤찬위원
그러면맨밑에한번더볼게요.소프트웨어융합제품상용화지원사업있지요?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
남윤찬위원
이것은2년차사업아닙니까?이사업이있지않습니까?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소프트웨어지원사업말씀하십니까?
남윤찬위원
아니요,상용화지원사업있지않습니까?우리멧돼지퇴치사업하는것아니에요?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멧돼지퇴치사업은2년간사업이에요.올해종료되었습니다.
남윤찬위원
그사업이그사업아닙니까?제가말씀드린그것맨밑에보면요.지역소프트웨어융합제품상용화지원사업.이사업설명잠깐만해주시죠.무슨사업이죠.이것은?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이것은국가공모사업인데요.우리는시가하는게아니고기업체에서사업을공모사업을땄습니다.
남윤찬위원
공모사업을땄지요?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국비를땄기때문에거기에연구기관하고연구기관에서.
남윤찬위원
연구기관이어디죠?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포항TP에서했는데우리지역의기업체가참여했으면좋겠다해서.
남윤찬위원
기업들어가고.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우리기업체에서만든제품을.
남윤찬위원
그제품이무엇이죠?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멧돼지퇴치.
남윤찬위원
그렇죠.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그것을기술을좀업그레이드하고고도화하는데.
남윤찬위원
예,이제보니까2년치사업인데이제완료했네요?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완료했습니다.
남윤찬위원
총사업비가10억넘지요?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그렇습니다.
남윤찬위원
18년도이것예산이얼마였죠?18년도에.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그것죄송합니다.
남윤찬위원
예,알겠습니다.통과하겠습니다.알겠습니다.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상세한것은서면으로제출하겠습니다.
남윤찬위원
총사업비가10억인데요,그결산이면서어떻게보면행정사무감사의성격을띠는데이렇게하지않으면이사업이어떻게되었는지모르기때문에지금질문드리는것인데이사업을10억5,400만원예산2년치18,19년도해서진행된사업인데요. 작년에제가이제과장님께말씀드릴때이사업이어떻게되었느냐여쭈어보니까진행중이다라고말씀하셨고19년도에완료된다는말씀하셨고그런데19년도에질문드리니까아직이제그때까지는19년도니까아직완료안되어서결국20년도에지금결산심사때이렇게여쭈어볼수밖에없거든요.그죠?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그렇습니다.
남윤찬위원
그러면이게완제품이생산되었을거고요.그죠?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
남윤찬위원
예산이다소진되었으니까.완제품이생산되었죠?결과물을받아보실것아닙니까?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이런국가공모사업에소프트웨어상용화사업이란그야말로.
남윤찬위원
우리시비가들어가지요?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
남윤찬위원
우리시비가얼마들어갔습니까?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시비,도비합쳐서3억6,500입니다.
남윤찬위원
아니,우리시비가얼마들어갔냐구요?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5대5입니다.
남윤찬위원
5대5입니까?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
남윤찬위원
그러면얼마들어가죠?3억5,000이면2년치니까3억5,000들어가겠네요.그죠?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아닙니다.전체에3억5,000입니다.
남윤찬위원
우리시비가들어갔으니까이완제품이있을것이고그죠?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
남윤찬위원
이완제품을만들었으면보급을했을것이고.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위원님,이제.
남윤찬위원
보급했을것아닙니까?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위원님걱정하시는부분잘알고있는데우리이런사업은국가공모사업은상용화사업인데기업을키우기위한사업이거든요.
남윤찬위원
아니,그러니까결과물은어쨌든있을것아닙니까?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남윤찬위원
왜냐하면유해조수퇴치라는아주훌륭한어떤아이템을갖고했기때문에.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그기업에서저희들이수시로가서지도점검하고이기업에서다섯분의청년들을일자리를새로만들었어요.이기계를업그레이드하고상용화하기위해서그런데사실일자리그것도안동대지역대학출신들의고급인력을채용을해서그기술을다시업그레이드하고고급화해서이분들이다른자치단체도판매도하고계속해서기술을업그레이드해나가고있습니다.
남윤찬위원
판매도하고?그래어쨌든판매하려고하면완제품이있을것이고그죠?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
남윤찬위원
그러면그완제품이있으면그시연은우리가못본다해도최소한우리가완제품을볼수있는방법아니면완제품도못본다면사진이라도볼수있는방법,그리고또이분들이판매한다고과장님께서말씀하셨는데어느정도보급을했는지또보급했으면반응이있을것아닙니까?그죠?효과죠.사업의효과.그것도한번과장님께서자료로한번주시고요.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지금간략하게보고를드리면요.이분들이지금경기도에남양주군에300대를일단납품을했는데되게인기가좋았습니다.인기가좋았고.
남윤찬위원
그러니까과장님말씀으로만인기좋으면안되고그것을한번보자고요.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알겠습니다.그리고우리관내에.
남윤찬위원
이것도결산입니다.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테스트베드센터도이사람들이가지고있습니다.우리관내에다가이분들이실험하고테스트베드가있으니까또계속해서연구도하고특히나기업이좀계속해서커가는과정이라고기술개발하는과정으로이해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남윤찬위원
예,그것도인정할게요.인정하고,예산이10억이넘는예산이들어간예산인데요.공모사업인데국비든어쨌든국가예산이든우리시비든그랬으면이제완제품도한번보고완제품을못본다면사진이라도보고어떻게든.그리고이제그사업에대한효과를보면서반응도한번보시고그자료를한번주십시오.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알겠습니다.
남윤찬위원
이것으로결산대신할게요.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예,남윤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권기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권기탁위원
과장님.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
권기탁위원
아까말씀잠깐있었는데L&S농식품6차산업화투자우리는투자는했지만관리는안하고있지요?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일단은우리도캐피탈회사의조합원으로해서계속관리를하고직접적으로는못하고있지만간접적으로회사에다가계속독려하고있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니이게사업을하면서농림부가지정한L&S벤처캐피탈그죠?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
권기탁위원
여기에서모든자금회수나등등을대행하는것아니에요?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맞습니다.책임지고있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니까우리는투자는20억을했는데자금회수방법에대해서전혀관여할수도없고어떻게돌아가는지도이해를못하고있잖아요.그게현실아니에요?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그것은아닙니다.그것은저희들이직접참여해서매년이사회라든지참여해서의견도내고또여기에대해서이번에그러면대책도강구하라고.
권기탁위원
그러면이게17년도에끝나면자금을이제21년에끝나면자금을회수를해야되잖아요.그죠?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그렇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런데절대돈대출을할때상환조건부회사채로해서대부분이안동지역에있는분들이빚을냈더라고요.그죠?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그렇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면조건부회사채에대해서이해를하고계시나요?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알고있습니다.
권기탁위원
조건이무슨무슨조항이있는지알고계세요?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그야말로전환사채인데운영하고운영에대한일정의수수료하고거기에대한원금상환하는겁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니까13년부터쭉왔잖아요?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17년까지.
권기탁위원
17년해서이제20년까지왔는데지금오는과정을보니까돈을우리가2억6,000을회수했는데17억을다전액회수할방법이없는정도로상당히위험에있다고이야기듣는데우리지역에경기도것놔놓고우리지역에.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지역에모업체에서지금사실은그렇게나오는게얘기나오고있습니다마는그거와달리지금저희들도서울에출장해서그업체의보고도받고회계감사라든지이회사에서운영팀이별도로있고회수팀이별도로있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니까.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그회수팀에서.
권기탁위원
그런것은어느회사든지금융권은다있어요.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
권기탁위원
심지어농협도그정도는준비되어있어요.그런데어느회사가자본잠식이되어서돈이하나도없어.받을길이있나이말이에요.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자본잠식거기에대해서예를들어서감사라든지법적소송까지도감사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권기탁위원
소송하고뭐,행정이소송하고하는것은그것은절차에준하는것이지.실제로는우리20억투자해서앞으로17억이라는돈이받을길이참묘연하다.이게정답이맞나요?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지금은우리가대책보고도받고있는데최고의경우에는17억투자한데에대해서20억까지받을수있고최악의경우에는15억까지도받는걸로.
권기탁위원
지금우리20억중에안동에회사에50%면10억을투자했을것아니에요?안동에.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안동에47억투자했습니다.43억.
권기탁위원
아니,전체는그런데우리시의돈은20억투자를했잖아요?전체100억중에20억이잖아요?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
권기탁위원
그러니우리가20억투자부담하는데안동에다가50억을투자했느냐이말이에요?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안동에다가43억투자했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니까아니,그것은전체의이야기이고우리가20억을했잖아요?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그렇습니다.
권기탁위원
투자하는조건이20억투자할게.그대신에안동업체에우리10억을우리안동시가출연한20억중에10억을안동에투자할수있도록해다오.이조건이있었느냐,없었느냐이말이에요.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그기업체가하고주로안동업체를우선으로한다해서기업체에신청하는기업에했는데안동업체가3개기업체가있습니다.거기에43억을했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면요,제가이야기드리고싶은것은이런거예요.비율로전체100중에20%를안동시가투자를했다면안동업체에10억을주면조건부로투자를했으면우리가리스크가더커지는것이에요.그런데그조건이있었느냐묻는겁니다.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그렇죠.투자한것보다는출자는더받았죠.우리가여기에다가투자한것보다기업에투자하는것은더많습니다.20억투자했는데,안동관내기업에43억을투자했으니까더많은데거기에대한.
권기탁위원
아니,당연히백분율로했으니100억가지고나눠가지고10개업체에나누어썼으니까당연히더많지요.당연히많은데제가묻는것은20억을우리가투자를했잖아요?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
권기탁위원
그죠?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
권기탁위원
그러면20억투자안동시에서농림부에해서우리20억을투자할게.그대신에10억은우리관내업체에할수있도록우선해다오.이런조건이있었느냐,없었느냐를묻는거예요.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전체적으로20억넘게해서우선하라고했었지요.조건이있었지요.전체에대해서.
권기탁위원
아니,제가드리는말을이해를못하시는것같은데.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죄송합니다.위원님.말씀하시는것그러니까투자기업에대해서기업전체에20억을하라는그것은당연히조건을걸었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니까우리가비율해서10개기업체에우리가20%부담해서다한것이냐,아니면특별히안동기업체우선해서안동이투자하는돈은우리안동이20억했으니까10억에대한것은안동에투자할수있도록조건부를걸었느냐,안걸었느냐이말이에요.그래된거잖아요.처음에할때요?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그렇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니까제가드리는게안동의업체들이전부다힘들고있어요.보니까.그러면리스크가우리는더커지는것아니냐?이걸묻는겁니다.이해안가요?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이해갑니다.이해가는데요.
권기탁위원
가요?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
권기탁위원
그러니까제가이렇게봤을때는이게농림식품부의모태펀드에서투자하는이런부분들이실질적으로는우리는돈20억은투자했으면서도관리감독권이거기에캐피탈에다가있으니실질적으로투자금회수를못하면우리는리스크만커지는것아니냐,결론은그런것을묻고싶은것이에요. 그래서이것을대응을하겠다.고발조치해서환수조치를하겠다.이것은제가봐서는설득력이부족하다.그러면이기업을다시살려서회수하는방법그런등등을고민해야되지기업이도산하고폐업처리가되고하는게능사는아니다.이런거예요.그래서이부분을어쨌든간에농림부하고살려갈수있는방법이있다면우리지역의기업이빚을15억내고보니까9억도내고14억도내고썼더라고요.이자료상에.그러면15억,9억투자한돈들이회수안되는그것도문제지만그냥없어지면도산되거나문제가발생되어서사장되면우리지역에손해가난다이말이에요. 그래서이런부분들을중앙정부실제펀드한모태가된70억투자한농림부하고이런부분들에대해서어떻게방법을살려갈수있도록.우리지금정부가그렇잖아요.희망있는기업에투자하고있잖아요.이게실질적으로는담보물건부족하고등등하니까심지어투자해서돈벌면환수하겠다는목적이모태펀드아니에요?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맞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면펀드에부응할수있는방법을찾아달라는말이에요받아들이는게목적이아니고키워갈수있는목적을찾아달라고.이해가요?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위원님지적하신대로당초목적사업이위원님지적하신부분이맞습니다.그래지금까지2013년부터지금까지계속그렇게지도하고했는데지금실정이이래서제가아까보고드린것은최악의경우에그렇다는말씀을드리고이게지역의3개업체중에서1개업체는지금14억5,000만원회수했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니까자꾸길어지니까그런데돈을받아회수하는것도목적이될수밖에없지만그것보다는이기업들을키워갈수있는방법을찾아서하라고.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그것이행정이할역할이라고제가묻는거예요.이해가시죠?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참고하겠습니다.
권기탁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예,권기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김백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백현위원
과장님,결산하시느라고고생하십니다.우리투자유치과에는양질의일자리창출을위해서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서기업을유치하고이렇게투자하는것인데우리전체예산267억중에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구축하는데130억이들어간다.그죠?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
김백현위원
반정도거기들어간다.그죠?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지금바이오산업쪽으로.
김백현위원
그런데성과지표를보면63%의공정률이네요.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지금건축은동물세포실증센터가6월말로건축공정은완료됐습니다.
김백현위원
아니,그러니까여기에성과지표달성현황을보면목표가63이고,실적이63인데이것을달성률을100%를잡아놓았는데이게전체완성된100%인데63%라고하는것은63%정도공정이되었다.이얘기입니까?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그렇습니다.
김백현위원
그러면향후이제예산이나머지더37%는더들어가야된다는얘기아닙니까?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올해이제투입을해서하고있습니다.
김백현위원
올해예산을세워가지고더예산을.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하고있습니다.지금.
김백현위원
투입해야된다는얘기죠.그죠?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
김백현위원
지금까지세워놓은것은소진을다했고.그죠?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
김백현위원
그래서이제거기에바이오2차일반산업단지가또이제우리가계속진행을하고있는데실적이상당히저조해요.그래서이게빨리좀착공을해서우수기업들이유치가되고해야되는데그게왜지연되고늦어지는지간략하게얘기좀해주세요.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당초에위원님잘아시는바와같이수요자방식으로해서올3월쯤에최근시공을맡은현대엔지니어링에서공사를시작할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지금까지분양된게국가4대소재연구기관인데아이텍안동분원이1만평정도가지금그거하게된상태이고요.다음에지원시설부지한4,000평정도그리고실증센터한4,000평정도가되어서자체분양이약간저조하다보니까현대엔지니어링자체그팀에서안그래도코로나가와가지고굉장히위축된상황에서지금상황에서조금어렵지않느냐그래서계속협의를하는과정에서공사비가300억으로잡혀있었습니다. 이분들이공사비를되게조금많이요구해서거기에대한협상하느라지금까지공사비300억은마무리되었고,지난6월11일날서울에현대엔지니어링본사하고다음에한국투자증권,기업은행관계자를만나서지금거기에따른공사를곧착공할그런계획입니다.
김백현위원
지금부지보상은거의다되었잖아요?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지금81%완료했습니다.
김백현위원
81%정도되면착공해서일을하면서마무리지으면되는데많은예산을투입해놓고이게착공을해서빨리진행을안하면아까운예산들여놓고이게이공장을유치하는데차질이생긴다는말이죠.그죠?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지금그게좀늦은게현대엔지니어링이책임시공하면서이사람이공기를48개월로잡았습니다.48개월로잡았으니까지금스타트하는것보다가장집약해서48개월로할수있는기간을잡다보니까조금늦어졌는데저희들은최대한빨리해서지금조만간에장비가투입될수있도록.지금현장사무소는설치가되어있습니다.
김백현위원
최대한빨리착공할수있도록만전을기해주시고또우수기업유치해서일자리가늘어날수있도록만전을기해서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
김백현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잘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예,김백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정복순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
과장님,투자유치과205쪽에보면유치기업지원이있습니다.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
정복순위원
유치기업지원에지금9억600만원이있는데요.이중에지금7억이이월이되었고2억을지출하셨는데18년도제가투자유치과에서유치기업지원액을봤더니48억9,000만원이더라고요.48억9,000만원.그런데19년도본예산이2억1,200만원이에요.그래서내가추경을포함해서9억이되었다는거죠.굉장히전년도에비해서예산이많이줄은상태인데그중에서도9억중에서도7억이또이월이에요.그죠?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
정복순위원
명시이월.아까CMA관련된설명은드렸고요.그리고이2억은보니까농공단지입주기업체물류비용지원으로해서지금쓰셨다고되어있네요?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그농공단지물류비용이것은SK플라즈마물류비용SK플라즈마종업원이50명이상에대해서는3년간최고10억까지지원할수있는데나누어서주거든요.거기에서인원하고투자비용대비해서2억을지급했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러면플라즈마에만준거예요?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그렇습니다.유치기업중에서종업원이50명이상기업그러니까우량기업을유치하기위해서물류비를만든것이죠.
정복순위원
그러면1개업체에지원했다는말씀인가요?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그렇습니다.
정복순위원
이해가안가네요.지금우리결산검사의견서에는보면농공단지입주기업에2019년도에39개업체가총23억원을지원받았다고지금되어있는데요?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그것은농공단지물류비고요.이것은이전기업에대한유치기업에대한인센티브입니다.
정복순위원
이전기업에대한인센티브라고요?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그렇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러면한개기업에해준것이다.그죠?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그렇죠.예.
정복순위원
유치기업지원이그러면전체2개를계획을하셨고그중에한곳은못쓰고이월된것이고2억을한회사만하신것이다.그죠?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그렇죠.예.
정복순위원
유치기업지원은작년에어쨌든48억인데그중올해는2억만지원한것이고한곳에썼다는그말씀이죠?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작년에나간것은그기업이와서SK플라즈마가준공처리되어서그때직원을100여명을채용했기때문에투자비율로해서입지보조금지급한예산입니다.
정복순위원
그렇다는말이군요.제가지금예산서415쪽보고말씀드린것인데요.예산서415쪽에지금유치기업2억이되어있고그바로뒤에416쪽에민간경상사업보조로농공단지입주기업체물류비지원이밑에있어요.그러니까지금이2억이라는말씀은여기이농공단지입주기업물류비용이맞거든요. 그런데지금말씀하신것하고헷갈려서39개업체가총2억을받은것이라고제가이해를했는데말씀이좀달라서어떤것인지제가지금정확하게모르겠네요.이예산서에보니까.이예산서415쪽에보면유치기업지원으로2억있지않습니까?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
정복순위원
이바로밑에민간경상사업보조로농공단지입주기업체물류비용으로2억이있어요.그러니까이2억이라는것은방금말씀하신것이아니고여기에지금2019년도에39개업체가총2억을지원받았다고하는이설명은그러면잘못된설명인가요?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아닙니다.그것은농공단지물류비용지급하는게맞고요.아까유치기업에대한질문을하셨기때문에유치기업에대한것은그렇게집행한다는그런얘기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정리하고회의마치시고.
정복순위원
아,그래요.그러면한가지만요.아까전에하도빨리하라그래가지고,간단히하라그래가지고그냥넘어갔는데요.제가아무리생각해도이것은이해가안가는부분이있습니다.20억을투입한것중에서요.우리자연홀딩스가투자일이14년9월25일날10억을투자를받았어요?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
정복순위원
아니요,그런데이게15년1월1일그러니까9월25일이니까10,11,12석달만에지금10억을받고당좌거래중지가된게15년그이후에3월26일이에요.그러면10,11,12,1,2,3.6개월만에10억을먹고이것먹튀한것이에요.그렇게밖에이해가안되는데요?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그회사에운용사에대해서계속해서자금하고했는데2016년도8월달에관련되어서임시총회가있었습니다.그래서이손실금에대해서는업무집행조합원이그러니까N&S캐피탈이보전하기로자기네들자체에서보전하기로그러니까책임소재가있는것이지요.운용사에서.위원님말씀하시는것같이우리도회의가이사회에가서그렇게설명을드려서운용사가일정부분손실을자기들이책임지는걸로그렇게정산이되었습니다.
정복순위원
어쨌든간에이런투자일과감액일과감액사유발생일이일어난것이불과6개월이내에이10억이날아갔다는것이죠.안동시입장에서봤을때는.그래서이것을한번은더짚어야되겠다싶어서말씀드렸습니다.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안동시예산뿐만아니고전체100억중에서그래되었는데그것은운용사에서책임손실을보장하기로했습니다.
정복순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예,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예,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투자유치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팀장님들수고하셨습니다.예,좀쉬었다가하도록하겠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정회를선포합니다.
16시45분 회의중지
17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다음은환경관리과소관심사를하겠습니다.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하여간략하게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권오구입니다.존경하는이상근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환경관리소관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고성원해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리며2019회계연도결산서에대해보고를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설명) 이상으로환경관리과2019년도결산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예,환경관리과소관결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우창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위원
과장님,보고잘받았습니다.지금환경관리과는요집행잔액과이월액이많네요.그죠?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예,좀많이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런데여기에보면목표대비달성성과는이렇게표시한것은다100%네요?이월이생기고보조금반납도많고집행잔액도이렇게있는데달성성과는다100%인데이런것들이없어야되는것아닙니까?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이월이예산자체가많은게자동차배출가스오염저감장치사업이국비사업입니다.전액국비사업인데이자체가부품조달이경기도쪽으로집중이되고지방으로집중이안되다보니까집행자체를못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거기에요.달성성과나거기에보고서에그런부분들이비고란에적혀있어야될정도로이렇게많아요.그런데100%달성을했다고하시고,그리고퇴계오솔길생태탐방로정비있지요?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예.
우창하위원
거기는왜우리환경관리과에서하고있지요?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그생태탐방로처음에조성할때저희들이조성을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래요?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예.
우창하위원
왜그러냐하면본위원이궁금한것은거기통행위험및낙석구간정비이렇게해서사업들이있는데안전재난과도아니고그죠?공원녹지과도아니고이렇게생태탐방로라는생태가들어가서환경관리과에서하는가요?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우창하위원
퇴계오솔길이것은정비사업은완료했습니까?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그것은저희들이계속풀도베고이렇기때문에연중관리를하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리고가시박예산은좀줄었습니까?2018년도보다?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가시박예산은저희들이2019년도에도비4,600만원하고시비9,700만원해가지고1억4,000만원저희들이확보를했습니다.확보를해가지고그사업을하고인부임자체가1,000만원정도남았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렇죠?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예.
우창하위원
여기보니까2018년도결산에보면9,078만5,000원이렇게되어있고2019년도예산은9,793만5,000원했는데결산에는2018년도결산금액보다적어서본위원이질의를했고요.지금연중이렇게매년하는것아닙니까?생태교란생물관리그죠?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예,이것은저희들이봄부터봄에싹이날때부터시작을합니다.
우창하위원
지금은많이감해졌습니까?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지금도저희들이봄부터봄에싹이틀때부터이것을제거를합니다.제거를하는데도지금아직도많이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렇죠?이것은씨가퍼질정도되어서제거사업을하면안되고요.그리고이게결산할때까지잔액이남았는데나머지그러면남은잔액은어떻게했습니까?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1,000만원남은것말씀하시는겁니까?
우창하위원
예.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그것은남기려고저희들이남긴게아니고인부예산자체가조금과다편성되었다고봐도되고요.이게전부다읍·면·동으로재배정해가지고하는데재배정하고이제읍·면에서남은것을저희들이수합한.
우창하위원
이런부분들은재배정하는게아니고집중적으로관리해야되는데다가돈을더주시더라도재배정하는데금액을전체24개읍면동에고르게배정하려고하지말고요.분포도가조금많은부분에는예산을조금더주더라도이것남길일이없는것같은데.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렇죠?그런부분은좀고민을하셔야될것같습니다.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리고노후경유차조기폐차지원사업있지요?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예.
우창하위원
우리가작년에700대했습니까?대수가?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작년에한800대했습니다.
우창하위원
여기성과보고서에는700대라고되어있는데?노후경유차조기폐차지원사업700대.그러면이성과보고서가틀린것이에요?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저기이것은경유차는주민들이신청을했다가나중에포기하는경우가많이있습니다.그래가지고포기하는사람들그예산을가지고나중에추가적으로사업을더해가지고빠진것같습니다.
우창하위원
아니지.이것은성과보고서인데성과보고서에는800대가나와있어야되고요.이것은지금성과보고서자체가700대이고신청자가빠졌다는데800대다.그러면말이안맞지요.이예산은다소진했습니까?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예,예산은다소진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리고이게노후경유차조기폐차지원사업은그러면신청자가더많습니까?우리예산이많습니까?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이것은신청자가지금조금더많이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렇죠?그러면신청자가많으면일단예산은2020년도올해는몇대잡았습니까?대수?아니,올해몇대예산잡았는지도모르고.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올해600대잡았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래신청자가많은데작년에800대성과했다는분들이600대를또.이게추경에또잡습니까?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올해는저희들이코로나때문에지금.
우창하위원
코로나하고이노후경유차조기폐차지원사업하고대기오염관리파트인데이것하고뭔상관이있지요?예,일단뭐,이것은행정사무감사때지적하기로하고요.위원장님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예,우창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예,정복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
과장님,환경관리과가2018년도예산액이88억9,000만원이더라고요?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런데지금2019년도본예산이58억인데지금총예산액은158억이에요.아마도추경을통해서100억을증액을한것같습니다.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리고일반회계에서도지금미집행이30억이고요.특별회계에서도지금10억정도해서총40억입니다.전체작년예산액에서10억이이월액이었거든요?그런데올해본예산에는30억이에요.그대신에보니까작년에는예산이88억9,000만원이었지만올해는예산현액이이월액포함해서169억,거의170억중에서139억,거의140억을지출했습니다.일을굉장히많이한거예요.그렇죠?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예.
정복순위원
일을굉장히많이2018년도에비해서일을굉장히많이하셨고일을하신만큼이제이월액도일반회계30억,특별회계10억에대해서총40억이미집행액입니다.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예.
정복순위원
전반적으로굉장히일도많고예산이많으니까아마도이월액도그만큼많은것같습니다.그런데제가쭉보다보니까예산서506쪽에보면라돈측정기가있어요.1,200만원?이것구입하셨습니까?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예,구입했습니다.
정복순위원
얼마에구입하셨죠?라돈측정기?예산은1,200책정되어있습니다.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42대를저희들구입했습니다.
정복순위원
라돈측정기를42대하셨다고요?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러면전부얼마지요?라돈측정기42대를지금구매를하셨으면예산액은1,200다쓰신건가요?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예,다썼습니다.
정복순위원
다쓰신거예요?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예.
정복순위원
보다보니까안전재난과에서재난관리기금으로라돈측정기를또구입했더라고요.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예.
정복순위원
서로이런라돈측정기를42대를구입했으면이것은누가쓰는것이죠?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이것은저희들이읍·면·동사무소에저희들이전부다나누어주었습니다.나누어줘가지고그주민들이필요할경우에집에가서측정도해주고.
정복순위원
집에서측정할수있는것.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예,빌려도주고
정복순위원
임대를하는건가요?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그렇죠.빌려도주고그렇게합니다.
정복순위원
그러니까그냥대여?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예,무상대여입니다.
정복순위원
공짜로.그냥무상대여다.그죠?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런데이게왜안전재난과에서도구매를했는데환경관리과에서따로또구매를서로경쟁적으로구매를하신건가요?과끼리서로소통이안됩니까?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도에서미세먼지심하고그럴때도비가내려와가지고거기에대응예산으로해가지고저희들이아마미세먼지발생했을때저희들이제일먼저구입한걸로알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도비아닌데요?100%시비로예산서에는도비라는말없는데요?이예산서요?2019년도예산서?시비인데요.여기는요.도비면도비라고적혀있지않습니까?시비로지금1,200만원사셨어요.그러니까안전재난과에서도라돈측정기를구입을해서사용을하고있는데그과가다르다고해서이것을또다시구매를해서무상대여를쓸수있는부분에대해서뭐금액은많지않습니다.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그게안전재난과에서예산이내려온것을저희들이받아가지고구입을해가지고배부한겁니다.그렇게됩니다.
정복순위원
이게요,안전재난과에서는2018년도에구매한거예요.그리고지금그말이안맞는게요.이게지금기금사용내역이거든요.2017년18년,19년기금사용내역을받아보았는데거기에지금2018년도에지금라돈측정기구입이있습니다.그래서제가기억을하고있거든요.그래서어?안전재난과에서도라돈측정기를구입을했는데왜또환경관리과에서이것을구매를했지?연도가다릅니다.지금.그러니까지금연도가안맞으니까요.그것정리해주시고요. 그리고국·도비보조금반납이것도19년도에것보면주민지원사업과관련된부분들이지금반납이지금굉장히많습니다.잠깐만요.환경관리과에관련된부분들은아까전에경유차와관련된부분들은설명을좀하셨는데전반적으로보조금반납이가장환경관리과에서많은부분들은탄소포인트와관련된것,전기자동차,그리고건설기계에관련된부품이없어서교체를못했다는그런부분들에대해서지금반납이많거든요.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예,맞습니다.
정복순위원
1억4,700만원이에요.그러면이렇게예산이내려오면이것환경과직접적으로관련된부분이기때문에부품이없다고만말씀하시지마시고좀더발빠르게대처를해서교체를할수있게끔국비는가급적이면반납하지않고그대로써야되지않습니까?그렇죠?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예,맞는말씀입니다.
정복순위원
집행을좀가급적이면빨리해주시고요.그리고지금특별회계355쪽보겠습니다.특별회계355쪽을보시면전년도이월액이7억7,700입니다.그리고예산현액이107억이다.그렇죠?예산현액이107억인데지금지출이93억,많이하셨습니다.일을많이하셨다는뜻이죠. 그런데이월액이또7억이에요.그러니까전년도이월액도7억7,000,2019년도이월도마찬가지로7억2,000,이월액이계속반복되고있다는것이죠.이것은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는주민숙원사업이대다수이지않습니까?그런데계속해마다이렇게7억씩예산이계속이월된다는것은반복된다는것은환경관리과에서좀더적극적으로이것을집행을할수있도록주민들한테당해연도에독립적으로지원이될수있도록그렇게해야될것같은데요. 이것구체적으로명시이월이지금7억2,000입니다.보조금반납액6억1,000하고집행잔액7억8,000해서이월액이계속7억이넘는데요.이것은왜이렇게많이남았습니까?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그것댐주변주민지원사업비인데요.이게계속사업으로해가지고명시이월이되었는데보통보면태양광시설이라든지저온저장고,그다음비가림시설,마을공동작업장,이런것은당해예산이부족하기때문에마을에서예산을모아서해야되기때문에자연적으로이월이될수밖에없는그런상황입니다.
정복순위원
그러니까보통마을마다연초에다들계획을세워서보통어떤사업들이필요한지사업명을제출할것같은데그것이잘이렇게뭐라그러죠?협력이잘안되나보죠?그런부분들이?7억을갖다가계속이월을해마다반복하는데.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주민협의체에서사업을선정을할때에그연차적으로계획을세워가지고그렇게합니다.당해연도에서는그렇게저온저장고라든지이런것은예산이많이들어가기때문에당해예산으로는그사업을할수없는사업입니다.
정복순위원
지금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358쪽보면민간자본사업보조가28억이에요.28억인데.여기도지금계속다음해연도가이월하고보조금반납액하고하면또11억이거든요.이게적은금액이아닌데계속이렇게반복적으로이월을넘긴다는것은지양해주셨으면좋겠고.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무슨내용인지잘알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예,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배은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배은주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물순환선도도시조성에410억공사있지요?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예.
배은주위원
이거는기투자가올해72억이고당해연도는82억인데국비가60억이고지방비가18억이에요.그죠?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예.
배은주위원
이렇게많은데이게2017년도부터사업을시작했어요.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예,맞습니다.
배은주위원
그런데올해는2020년도인데이게아직미착공했는데요.이사업이요.진도가40%밖에안되고하는데왜이렇게진척이없지요?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이사업도전부연차사업입니다.연차사업인데.
배은주위원
예,연차사업이네요.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환경부공모해가지고확정된사업입니다.사업자체는실질적으로우리가수자원공사하고업무협약을해서사업집행을수자원공사에서하고있습니다.
배은주위원
아,그래요?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예,그러면우리가국비가내려오면이게당해연도에다내려오는게아니고연차적으로내려오기때문에내려오는대로수자원공사에예치를시키는그런형태로진행되고있습니다.
배은주위원
그러면계속사업비로진행하는것이죠?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배은주위원
올해는총사업비가41억내려왔는데기투자는기금을말하는거예요?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기투자는거기이때까지예산이내려오면저희들이수자원공사로예산을이첩을시킵니다.그게투자를한걸로그렇게생각하면됩니다.
배은주위원
그래서이게14억을올해투자를했다는말씀이죠?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예.
배은주위원
그러면이게당해연도에사업비는7억9,000이된다는소리예요?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이게매년,매년내려오는금액이다릅니다.국비가내려오면국비에대한시비라든지기금,도비거기에대응해가지고저희들이예산을세워가지고수자원공사로예금을예치를시키고있습니다.
배은주위원
그러니까결산서에보면요.작년에는집행잔액이1억4,000이렇게되어있어요.지출액이85억이고.그런데85억은그러면지금작년에는뭘로썼지요?아직이사업이이게40%밖에안되었는데요.진행이요?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40%라는게예산을확보한금액이그정도.
배은주위원
아,40%이고요?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예.
배은주위원
2021년12월31일날하는데그러면전부다지금내려오는사업비가160억정도되는데250억이1년반남았는데이것다사용할수있어요?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이게사업자체가우리시여러곳에서사업을하기때문에.
배은주위원
이게물순환비점오염저감사업이라는게사업이어떤내용이죠?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이것은물순환선도도시사업이고,비점저감사업하고는다릅니다.
배은주위원
아,그래요?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예.
배은주위원
그러면물순환선도도시조성사업에415억이것하는데이게내용이,사업내용이어떻게되지요?사업내용을좀말씀해주셔요.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이사업내용은2017년도에환경부에서전국에10만이상인구가되는74개시에서공모를했어요.공모를해가지고안동하고광주,대전,울산,김해다섯군데가공모에선정이되었습니다. 선정이되었는데,이사업자체는도로라든지시청탈춤공원,음식의거리,시내전체적으로포괄적으로해당이다됩니다.그장소에다가보통식생정원이라든지물길그다음에투수포장그다음에수생식물,수생공원,이런걸주로설치하는그런사업입니다.
배은주위원
그래서지금태사로그길있는데가이사업을지금진행하고있어요?음식의거리.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그것은지금아니고이사업자체는아직은착공은아직안했습니다.
배은주위원
미착공이라고되어있는데그러면이사업이그러면설계중이라는소리죠?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예.
배은주위원
아이고,이것설계중이면2021년도공사하고하면이기금을다쓸수있는가?410억이라는데공사비가.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기금은저희들충분히쓸수있다고그렇게생각합니다.2021년하반기쯤정도되면.
배은주위원
그런데2017년도에사업을시작했는데사업진척이너무더딘것아니에요?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17년도에이제기본계획하는데거의1년이걸립니다.걸리고실시설계하는데도1년이걸리고,그다음작년에는이제경제성검토하고,환경부에승인받고하는데절차가상당히많이복잡합니다.복잡해가지고시간이많이걸렸습니다.
배은주위원
그래도이제사업기간이얼마남지않았는데요.금액은사업비가되게아직많이남아있어요.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예,아직많이남아있습니다.
배은주위원
이게국비하고도비가들어오기때문에요,좀빨리일을진척을일을시작하셔야될것같아요.그래야사업이끝나기전에2021년12월에사업이마무리될것같아요.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예,빨리서두르도록하겠습니다.
배은주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예,배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권기탁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권기탁위원
과장님.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예.
권기탁위원
아까동료위원님말씀이계셨다마는생태교란생물관리하는데이게가시박제거하는돈이잖아요.그죠?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런데우리도비매칭사업이4,200만원하고우리시의돈이9,700만원인데이게가시박제거다안되고있는데왜잔여금액이남아요?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이잔여금액은우리가읍·면·동으로사업비를배정을하기때문에.
권기탁위원
그것은알고있는데이돈은앞으로도그렇지만생태계교란생물이라그러면제거를일거에다해주고이렇게되어야되는데매년충족되지도못하면서잔여금이남는다는것은좀문제가있다.지적하는겁니다.그죠?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다음에건설기계엔진교체사업3억3,000이잖아요?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예.
권기탁위원
그런데여기에는국비,국·도비를기록을첨부서류에기록해놓았다가환경과에는안되어있어요.그러면첨부서류라는것은결산서에부족분을채워주기위한첨부서류가되어야되는데전혀안되어있는거예요.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우리첨부서류에는3억3,000이없어요.그러면이것을어떻게위원들이관리하는가?우리여기시에서부담하는9,240만원나머지는전부국비입니까?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예,국비입니다.
권기탁위원
그래서1억7,000만원을보조금반납을하는거예요?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권기탁위원
이것은수요자가없어서반납되는겁니까?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건설기계는예,수요자가없었습니다.수요자가없어가지고자부담이10%정도들어가는데이게상당히비쌉니다.장치자체가.
권기탁위원
자부담10%같으면엔진노후화된엔진교체사업하면되는것이다마는그러면되는것아니에요?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하면되는데,수요자가부담스럽다보니까.
권기탁위원
그것은그렇고또여기에결산서253쪽에보면19억이있어요.쿨링&클린로드구축사업.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예.
권기탁위원
국비가50%,도비가15,시비가35%라는데그런데이것도공모사업을해서만들어주었다는데여기에첨부서에전혀그설명이없어요.그죠?그러면이재원이어떻게마련되고,어떻게쓰여지고전혀알수가없는것이라는말이에요.그러면위원이자료를제출요구해서받아봐야알수있도록하면이것첨부서류구실을못하는것이잖아.그렇지않겠어요?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니까이래주면전혀이해를구할수가없는거잖아요?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예.
권기탁위원
그래서지금제가하는것건설기계엔진교체사업,쿨링&클린로드구축사업그다음에생태교란사업이것첨부서에없는관계로여기에대한상세자료를제출해주세요.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예,권기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예,김호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
과장님,동료위원이지적을했는데한가지만더말씀드릴게요.가시박제거는말씀했고요.동물피해그것도예산이좀남았네요?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예,남았습니다.
김호석위원
피해농작물이굉장히많은데그리고수렵기간이언제돌아옵니까?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아프리카돼지열병관계때문에당초에는순환형수렵장을운영했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렇지요.순환형했지요.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예,그것을운영하기위해서예산을1억2,000만원정도세워놓았다가그것을전혀쓰지를못했습니다.순환형수렵장이폐지가됨으로해서.
김호석위원
그러면언제올지모르겠네요?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그래가지고거기순환형수렵장은저희들운영은아프리카돼지열병이해결안되면할수가없습니다.
김호석위원
아직계획이없다?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할수가없습니다.
김호석위원
어쨌든간에멧돼지나고라니로인해가지고농작물피해가굉장히심해요.농민들민원이많이들어오니까그것도많이보살펴주시기바랍니다.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리고맑고깨끗한상수원유지예산이100억이잡혔네요.100억이잡혀있는데95억,96억을썼네요?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런데지금보면이예산집행내역을보면도심복개천,물순환선도도시,녹전이쪽으로썼는데안동상수원보호구역에그쪽의예산은전혀안잡혀있네요?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저희들상수도보호구역예산은저희들없습니다.
김호석위원
그것도하나의상수원인데?왜냐하면요,지금현재안동상수도취수원있지않습니까?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예.
김호석위원
취수원에가면안동시민이다먹고,예천도가고,의성도가지요.물이?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예.의성,도청,예천까지다갑니다.
김호석위원
거기에가마우지가한1,000마리정도있어요.1,000마리.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예,많이있습니다.
김호석위원
1,000마리넘어요.아침에보면날아가는것보면장관인데도불구하고거기에지난번작년도에그가마우지를없애기위해서나무를베어냈는데도불구하고그가마우지가그나무를베어낸그뒤로가서생태를하고있어요.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예.
김호석위원
거기에보호대책을세워야됩니다.물이우리가먹는식수원이오염되고있다는말씀입니다.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예,무슨얘기인지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그것잘세워보세요.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예.
김호석위원
그것그냥계속방치만해놓고하면안되고.그다음에수질오염되고있는데가용정교다리밑에요.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예.
김호석위원
거기가지금다리를확장공사를하고있지만동천교가가동보가아니다보니까거기에고정보가되다보니까거기에물이썩었어요.안동낙동강물이깨끗하게흘려보내기위해서보호를해야되는데오히려그자리에는물이깨끗하게흐르지않고거기에서썩혀내려보내는그런현상이일어나고있습니다.그것알고있습니까?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예,거기는안동취수장이거기에있습니다.취수장이거기있어가지고물을취수하기위해가지고지금보를만들어놓았는데실질적으로지금시멘트보로만들어놓았기때문에보운영자체가실질적으로고정으로되어있습니다.고정으로되어있어가지고계속거기에가마우지라든지침전물은실질적으로밑에조금쌓인다고보아야됩니다.
김호석위원
그것실제관리는안전재난과에서하지요?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러니까이것물을깨끗한수질보호를위해서는.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그것은상하수도과.
김호석위원
상하수도과?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예.
김호석위원
보는안전재난과에서하지요?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거기상수도보호구역이기때문에그보자체도아마.
김호석위원
보밑에,밑에취수원밑에용정교밑에니까안전재난과가상하수도과같이업무협약을해서그가동보를빨리만들수있도록어떤개선책을찾아야됩니다.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예,위원님말씀따나실질적으로가동보가실질적으로필요한상태입니다.
김호석위원
그런예산을해마다예산을잡고있는데그것을좀개선할수있도록상부기관에건의를좀해주기바랍니다.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예,관련부서하고협의하도록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꼭올해2020년도에는그게개선될수있도록노력해주기바랍니다.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예,이상입니다.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안녕하십니까?농정과장이재홍입니다.경제도시위원회이상근위원장님을비롯하여위원님들께서평소농정업무에깊은관심과지도편달을주신데대하여심심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2019년세입예산결산주요심사안을보고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설명) 이상으로세출예산주요결산심사안보고를마치겠습니다.
권기탁위원
과장님.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예.
권기탁위원
자료를받았는데요.보니까,집행잔액중에국비가10억이넘어요?예?내가요구한것만그런건가요?요구한자료에의하면국비가집행잔액이10억이넘는다는것은이것은반납하는겁니까?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그것은전체적으로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그것은10억이넘는다하는것은아까말씀드렸다시피지난번에지역공동체.
권기탁위원
아니,그게아닙니다.여기에받은게조건분리지역도있고크게많은것은토양개량제지원도있고,농촌복합산업화지원R&D도있고막이래등있는데여기에보니까전부다2억씩,1억씩이렇게전부다국비동반된게잔액이남는데이런부분들은반납되는겁니까?잔액으로남아가지고일반회계로돌아가는거예요?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반납되는겁니다.
권기탁위원
국비를반납한다는말이잖아요?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예.지금우리가국비를지금최대한으로감소를시키고있습니다.사업비적으로봤을때.
권기탁위원
그러니까여기에세출자료에보면요.여기보조금반납8억얼마밖에안되는데여기자료받은것만해도10억이넘어.이것어떻게되나?집행잔액이.예?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그것은사업을우리가지금.
권기탁위원
아니,그러니까제가묻는것은자료요구한것하고내용하고지출결산서하고상이한거예요.내용이.몇가지만요구했는데집행잔액이10억이넘는데여기는집행잔액이보조금반납이8억얼마밖에안되고.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가령토양개량제지원사업.
권기탁위원
그러니까이런부분들은위원들이볼수있도록아주디테일하게해서주어야되지.이렇게자료를내가보니까전부올해는세출결산서를보면대부분과가다이래요.빠트리고설명도자료잘되지않고꼭자료를요구해야되고,요구하지않으면알아볼수가없어.첨부자료가결산서를대응하지못해요.그런데내가이것잠깐이렇게봤는데도자료몇건안했는데도국비반납분이10억이넘는데여기는없잖아?세출결산서에는요.이부분에대해서국비반납분을농정과에서전체적으로토탈해서자료를제시해주십시오.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예,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이해가시죠?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예.
권기탁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권기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정복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세입에68쪽인데요,농정과보조금,그것이아니고225-01지난년도수입이1,500만원이에요.그리고전체올해농정과미수납액이1,600이에요.그래작년게아니고2018년도에서이월된것인데맞지요?이월된것이요?지지난도.지난연도수입이니까.
이상근위원장
18년도이월.
정복순위원
그러니까.지난연도수입의미수납액이1,500인데2019년도에합해서지금1,640이된것이지않습니까?그죠?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러면이얘기는결국2018년도의미수납액을2019년도에는하나도거두지않았다.그뜻인거지요?금액이줄어야되는데늘었거든요.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미수납액은이제1,641만4,000원은징수하고징수할계획입니다.여기1,641만원은농지법에의해가지고1,547만원하고지난번에또청년창업농업환수금이있습니다.그것은지출인데환수금이이분이돈을지원을받아가지고가령우리가필요한데농업활동활용에필요한데기자재를사야되는데사실상이렇게명품을구입을했었어요.
정복순위원
아,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그래가지고우리가그것을보고이것이환수금이94만5,000원이포함된겁니다.그래서1,547은농지법에의해이행강제금이포함된겁니다.
정복순위원
아니요,그러니까제가드리고싶은얘기는지난연도수입이1,546만9,000원이미수납이었잖아요?이것을이금액이줄지않았다는것이죠.이게포함된것이잖아요.이게.그러니까2019년도에는여기에대해서노력을하지않았다이얘기인것같은데요.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그것은우리가최대한으로채권을확보를하든지지금그래한상태입니다.
정복순위원
채권확보라고하면구체적으로어떻게하는거예요?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우리가지금농지법에의해가지고농촌공사하고세정과에넘겨주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아,세정과에넘겨주고?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예.
정복순위원
이걸빨리넘겨주어야회계과에서조치를할수있거든요.그래서그부분을빨리취해달라고말씀을드리는겁니다.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제가알기로는2016년부터그렇게협력해가지고지금조치를하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예,그리고우리69쪽에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511-02이것세가지가있다고말씀을하신것같아서요.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예,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이게균특입니다.균특인데9억8,900이지요.농촌공동체우수회사지원사업하고그다음에농촌자원복합화산업하고그다음농촌현장포럼하고이게합쳐져있는겁니다.
정복순위원
아,다른과에는없던예산이라서이제말씀을드리는거예요.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이것은올해부터는도로갔고,지난해는국비에지특사업,균특사업하다가지특사업하다가지금은넘어온걸로알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예,알겠습니다.그러면이제208쪽에보겠습니다.우리농정과도요.2018년도의예산이374억인데2019년도본예산이401억이에요.33억이증액이되었는데그중에지금최종적으로예산액을보시면44억이고그전년도이월액7억3,000포함해서예산현액이453억입니다.전년도에비하면굉장히많이증액이된것이고요.그런데지출액은42억을지출하시고지금3억이이월되었어요.그러니까33억이증액되었는데증액된그예산만큼그대로33억이또이월되었더라고요.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이것은제가말씀드릴게요.이것은우리사업이아까도제가보고를드렸습니다마는불가피하게사업을포기한데가두군데가있습니다.이사업이또우리하고지금여기에결산서는지급결정액이고지금우리가현재말씀드리는것은좀차이가난다고말씀하시는것도우리는전부다정산을다하고난뒤에이사업이기때문에약간차이가있습니다. 그리고아까도말씀을드렸습니다마는사업을사업자가신청을해가지고선정이공모에서선정이되었습니다마는불가피하게사업을못하는경우에는사업을포기했습니다.그게두군데가있습니다.
정복순위원
아니,예산이늘어난만큼일이그만큼늘었으니까아마농정과도작년에굉장히바빴을것같습니다.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예,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그우리209쪽에요.농촌정예인력육성이예산이86억하고이월된것포함해서91억6,000만원입니다.91억6,000만원이우리농촌정예인력육성으로지금되어있는데그중에지금지출액이4억8,900이다.그죠?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예.
정복순위원
아,9억1,600인데,지금지출액이4억8,900이에요.제가이9억을2,400만원연봉을주는우리젊은청년들을고용한다고가정하고계산해봤더니38명을고용할수있더라고요.1년동안.이것굉장히큰금액이라는것이죠.9억이라는돈이적은돈이결코아니거든요.농정과니까요.농촌에있는기본소득이되든지농민수당이되든지어떠한형태로든농촌에정착할수있는청년들이갈수록고령화되는이농촌을살리기위해서그러한정책도좀세워야되지않을까싶어서이예산은보니까이월이너무많이된것이에요.그죠?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예.
정복순위원
9억에서지금4억8,900밖에안썼으니까집행잔액하고다음연도이월액하고계산을해봐도이월액이너무많아요.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방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데대해서저도절대적으로공감을하고있습니다.그러나지금여기에포기자발생이라든가또이방금말씀하신것처럼젊은분들이농촌에자꾸거주를하지않고벗어나려고하는것이현실입니다. 그래서우리가농촌청년분야에최선을다하고그다음에또이것뿐만아니라농촌에서자기가농지가없더라도여기에주변의6차산업업체라든가농공단지라든가이런데취업을할수있도록조치를해주고있습니다. 해주는데,또지금6차산업인증업체에들어가게되면우리가지금한80%을지원해주고업체에서인건비를해주고있습니다.건강검진이라든가4대보험료라든가모든것을우리가80%를지원해주고있습니다.그홍보를많이하고있는데도젊은사람들이와가지고조금하다가기피하는경우도없지않아많이있습니다.그분들이한70에서80%가일을하다가나갑니다.
정복순위원
엄청난비율이다.그죠?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예,그런분들이많기때문에저도안타깝습니다.
정복순위원
참아쉬운현실인데그래도농촌을살리기위해서는젊은피가흘러야되니까.그쪽으로좀더광고·홍보를하셔가지고빈집을리모델링해서주든지빈토지가있으면대여를해주든지하는방식으로라도예산을좀집행을편성해주셨으면좋겠고요. 마지막으로한개만더질문하고마치겠습니다.농정과지금국고보조금2019년도것을쭉봤더니요.총20건입니다.총20건인데그중에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지원하고2019년도초·중학생농식품지원사업으로해서근1억을이월하셨어요. 다른부분들은이월하면아,이월이좀되는부분들에대해서이해가되는부분이있는데이것은실질적으로아이들이초등학교,중학교아이들한테혜택이가야되고당해연도에지원을받아야될사항인데1억이면사실은굉장히큰예산이거든요. 이것을이렇게1억이나반납을한다는것이너무아까워서차라리이1억을가지고안동에서생산되는과일이라든가아이들이좋아하는것들을챙겨서골고루나누어주면지역에우리안동에있는농민들도좋고또우리아이들도신선한과일을먹어서좋고서로상생할수있는길이있었을텐데이것을이렇게나많이이월을하셨어요.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예,거기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이우수농산물학교급식은친환경농산물을급식하는지원사업이고요.또우리가학교급식경비지원은초·중학생농식품지원하는무상급식이있습니다.그것참우리가앞으로학생들이증가할것을감안해가지고예산을좀과하게편성한것은사실입니다.그러나우리가이렇게학생들이불어날것이라고또예측을하고예산을세웠는데오히려학생수가지금줄어들고있는상태이기때문에그래서불가피하게불용이되고있습니다.그것은좀이해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예,조금더가급적이면좋은신선한과일들을우리지역에있는아이들에게좀보급을했으면싶어서,그러면또지역에있는생산자들한테도도움이될것같아서가급적이면이런부분들은예산을어떤방법으로든다소비할수있도록그렇게말씀을드립니다.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예,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배은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배은주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결산서211쪽이요.균특사업인데요,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이래가지고14억을받았어요.그죠?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예.
배은주위원
그런데이게균특사업이앞에정복순위원이지적했는데국비로9억8,000을받았는데이게여기에14억이균특은9억5,000,도비는1억5,600,시비는3억6,400을이렇게받았는데요.이게사고이월이7억8,600이되었어요.이게사업내용이아까농촌공동체이런사업을하신다했는데그사고이월된사유가뭐예요?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지역공동체같으면우리2017년도에공모사업으로해서농림부에지특사업으로사업자가공모에당선되었습니다.그런데15억짜리사업입니다.사업인데국비가7억5,000이고도비1억3,500인데이분이‘17년도4억을배정을받아가지고2018년도에11억을배정을받았습니다.그런데사업을하면서사업입지가막상계획을한것과사업을설계를해가지고사업입지가마땅치않아가지고사업장소를변경을했습니다.변경을해서승인을받고난뒤에또그사업을하려니까물이라든가전기라든가이게또맞지를않아가지고또거기에서입지를다시선정변경을했습니다.변경을하고나니까거기에는또농촌지역이라가지고농촌지역에는공장을설립하기가굉장히까다롭습니다. 그런영향도있고또주변에서농민들이공장이들어오면좋지않다는그런것도있고또이게명시이월을했다가사고이월을해가지고작년에2018년7월20일날사업포기를하기에우리가사업포기서를받아서농림부에전달했습니다.그래서이게이제국비가7억5,000이반납이된겁니다.
배은주위원
반납된거예요?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예.
배은주위원
아,그래요?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예.
배은주위원
사업이어떤사업을했지요?6차산업인데.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발아콩생산.
배은주위원
발아콩생산을했는데,그런데이것사업계획서과장님받으셨지요?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예.
배은주위원
받으셨는데도이렇게사업이처음부터받으셔가지고.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예,그것은제가설명드리겠습니다.공모하는과정은우리가공고를해서본인이의지가있으면사업계획서를만들어가지고한달이내에우리가접수를합니다.접수를하게되면우리자체적으로심사위원을선정해가지고정성평가를해서거기에서우리가다시농정심의위에다가올립니다. 농정심의위원회에서번호를순서가매겨집니다.그순서를도에다가진단을하게되면그보고순서대로또도에서교수진으로짜여진심사위원이있습니다.그분들이현장을가서정량평가를합니다. 그래서또농림부에올리기때문에이사업은그해에4월달에공모를받아서10월이나11월달되어야공모가합격이되었는지안되었는지를알수가있습니다.
배은주위원
그렇게긴기간을평가하고이렇게와서현장에도와보고했는데도결국은이사업이추진이안되었다는소리네요.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그래서본인이포기를했습니다.
배은주위원
아,그래요?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예.
배은주위원
이게6차산업경영체활성화지원도이게명시이월이되었고요,이런6차산업이잘안이루어지는이유는뭐예요?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금년같으면지난해경영체경쟁력사업도사실은몇군데한군데가지금되어있습니다마는부지문제입니다.
배은주위원
부지가?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부지가맞지를않아가지고또그렇습니다.어차피불가피하게어쩔수없이저희들도명시이월을하게되었습니다.사업을미루어온겁니다.
배은주위원
예,이게명시이월보조금반납액이런것은조금더면밀히검토가되어야이렇게반납금이안생길것같은데과장님그사업을진행하면서좀더챙겨보셔야될것같아요.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예,노력하겠습니다.
배은주위원
그리고우수브랜드쌀홍보마케팅예산요.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예.
배은주위원
이것예산을세웠는데하나도못썼어요.그죠?이것은홍보마케팅을어떻게추진하실계획을세웠는데이렇게예산을하나도못쓰셨지요?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우수브랜드는우리쌀입니다.
배은주위원
그러니까요,쌀홍보마케팅예산이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우리는안동에지금안동농협에서하는백진주하고그다음에풍산에있는라이스텍,영호진미하고있는데행사할때우리가지원을하고있습니다.하고있는데도조금그런게있습니다.
배은주위원
이게홍보비로책정이되었는데홍보를어떻게하실계획이었는지모르지만어쨌든예산은지금못쓰고있어서그래서물어보는겁니다.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홍보활동열심히하도록하겠습니다.
배은주위원
예,우리안동쌀우수브랜드쌀인데홍보를많이하셔가지고농민들이도움이되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예,알겠습니다.
배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배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남윤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남윤찬위원
과장님결산서209페이지다섯번째칸인데요.농촌정예인력육성사업에전년도이월이5,000만원이있었거든요?우리전년도이월액이.우리받은것2018년도예산을2019년도에받은예산이5,000만원있었는데농촌정예인력육성에총예산이8억6,600에전년도이월액을받은것합치면예산현액이9억1,600만원인데요,2019년도에3억6,000만원을또이월했습니다.그죠?찾았지요?우리결산서.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예.
남윤찬위원
지금3억6,000을이월한것을보면아까설명하셨던부분인가?청년농부참여형마을영농지원그사업이안되어서.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이게저...
남윤찬위원
예,그런데이사업이지금어디까지진행되었나요?2020년도6월달기준으로?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지역특화전문인교육이것을말씀하십니까?
남윤찬위원
농촌정예인력육성에보면요.그죠?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예.
남윤찬위원
전년도이월액은5,000만원집행잔액은1,500.이것은어떻게되었나요?아니밑에도그냥할게요.청년농부참여형마을영농지원이것3억6,000.이월했지요?19년도에2020년으로?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예.
남윤찬위원
그러면6월달기준으로이사업이진행이어디까지되었느냐고요?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아,지금이사업체는도공모사업에서사업이되었습니다.선정이되었습니다.
남윤찬위원
예,지금까지...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선정이되었는데2018년도에신청을해서2019년도에4월달에사업자로확정이되었습니다.그래가지고확정이됨에따라서도에서관리하는교수진으로짜여진컨설팅을5월,6월달에받았습니다. 받아서거기에맞는컨설팅하는그교수진에서사업계획서를내달라고요구를했는데이사업자가거기에맞는사업계획서를지금제출을하지못해서작년한해를보내게되었습니다.
남윤찬위원
지금은어떻게되었느냐고요?그래서이월했는데.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그래서이월했습니다.지금도.
남윤찬위원
진행이어디까지되었느냐고요?이사업이.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솔직하게말씀드려서지금진행이못되고있습니다.
남윤찬위원
지금현재도이런준비가그분이사업주체가준비가미흡하다는뜻이네요.그죠?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예,그렇습니다.
남윤찬위원
한페이지넘겨서요.농기계공급을한번볼게요.품목으로고품질농산물생산지원사업인데요.2억4,000예산에우리지출이1억7300만원,맞죠?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예.
남윤찬위원
집행잔액이6,680만원그죠?이농기계공급사업하고그밑에중소형농기계공급사업하고다른데이농기계공급은어떤농기계지요?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일종의같은겁니다.
남윤찬위원
도비하고.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도비하고시비하고차이점이있습니다.
남윤찬위원
도비하고시비하고그차이점인가요?그런데2억4,000에1억7,300집행하고6,680만원이면약30%가까이집행잔액이남았나요?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그것은작년11월이후에10월달쯤되어가지고잔액이발생된것을전부다사업신청은받았는데이분들이사업을안해요.안해가지고우리가독촉을하게됩니다.그래가지고11월이후에최대한으로독촉을하는데도그이후에도일을사업비를쓰지를않습니다.안그러면포기를해주면다른농가에서원하는데지급을해줄수있는데이분들이포기도안합니다.그래서지나다보니까작년같으면한60여명정도포기를했습니다.그래서.
남윤찬위원
아니,지금도과장님이농기계공급사업을하고싶어서신청자가많은걸로듣는데.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예,많이있습니다.
남윤찬위원
이분들이그러면남도못쓰게하고본인도안쓰고.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그러니신청을받게되면농촌에는시기에맞는기계를납품을해야되는게사실입니다.지원을해주어야되는데그시기를놓쳐가지고우리가확인을하게되면이분들이이제그당시에쓸수있도록보조결정을해주거든요.하고난뒤에이분이받아가지고는구입을안하게되니까.
남윤찬위원
그러면어떻게하죠?과장님,이걸한번연구해보십시오.해마다이렇게계속반복적으로이렇게하는게맞는가요?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최대한으로우리일일이또는읍·면을통해서라든가시에서도본인하고대화를합니다.통화를하면서지금사업이이렇게되었는데시기는지났고가령관리기같으면봄에많이쓰는데구입을안하고있으면이사업비가사장되니까그러면우리는좀그랬으면다른데서원하는데가있으니까활용할수있도록좀도움을달라이렇게얘기를해도사실은그렇게쉬운것은아닙니다.
남윤찬위원
그방법은없나요?30%나사장되는것인데.그것을우리과에서한번연구를해주세요.매년이렇게되거든요?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예,연구하겠습니다.
남윤찬위원
그렇죠?지금도농기계때문에대기자가상당히많은걸로제가알고있는데요,하나만더할게요.쉬운겁니다.확인하는겁니다.너머에보면토양개량제지원사업이총예산현액이7억9,800이지요?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예.
남윤찬위원
이또한보조금반납액이1억4,700이있고집행잔액이4,700이있는데지출액이6억있는데요.토양개량제는신청격년제로면단위로지역단위로하지요?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예.
남윤찬위원
이것100%국비보조사업이고?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예,국비보조하고.
남윤찬위원
100%지요?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이것은토양개량제지원사업같으면국비가...
남윤찬위원
석회,폐화석이런것말씀하시잖아요?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예,그것은도비하고시비하고섞여있습니다.
남윤찬위원
아,그래요?어쨌든농민들은자부담이없는거죠?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예,없습니다.
남윤찬위원
국비·시비포함해서.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예.
남윤찬위원
그러면어떻게이게보조금이반납되지?이것의무적으로신청하면다주는것이지않습니까?그렇죠?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지역별로3년을1주기로해가지고지금배정을하고있습니다.
남윤찬위원
그렇죠?3년을기준으로해서배정하는데우리예산이7억9,800이면신청자가7억9,800만원어치안된다는뜻인가요?물량이?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사실은당초에도에서시·군별로예산을과다배정한게없지않아있습니다.불가피하게또뭐.
남윤찬위원
왜냐하면자부담도없는사업인데보조금이반납되니까예산이많고농민들이신청물량은적고이런뜻인가요?그런뜻이네요.그죠?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예,그렇습니다.
남윤찬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농정과전년도이월액이요,7억3,600만원이고요.그런데2019년도에서2020년도다음연도이월액이16억이에요.그죠?명시이월,사고이월합쳐서이월액이그죠? 그러니제가이제말씀드리는것은2019년도다음연도이월액이2018년도보다배로증액되었다.이렇게한번지적하고싶고요.이제과장님이하농정과에서도이것한번보시고사전에사업의타당성이라든가또아까반납한부분들여러가지문제의소지이런것도사전에파악좀해주시고요. 한말씀더드린다면보조사업이지금이렇게하는게농민들에게어느정도득이되는지도파악해주시고만약농민들이그보조사업이보조비율이낮다면또증액을할수있는부분도있는지없는지이런것도개선의여지가있는지도한번파악좀해주십시오.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예,알겠습니다.
남윤찬위원
최대한반납금을줄일수있도록.예,위원장님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예,남윤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우리동료위원이요구한자료권기탁위원이요구한자료빠른시일내에우리전체위원님들한테다볼수있도록이렇게준비좀해주십시오.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농정과소관질의를마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뒤에팀장님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유통특작과소관심사를하겠습니다.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하여주십시오.
재인
권재인유통특작과장
유통특작과장권재인입니다.먼저유통특작과업무에많은관심과격려를하여주신데에대하여진심으로감사를드립니다.2019년도결산자료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설명) 이상세입결산보고를마치고다음은세출결산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과장님준비를많이하셨는데바로질문을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재인
권재인유통특작과장
예.
이상근위원장
유통특작과소관결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정복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
예,과장님.결산서첨부443쪽보겠습니다.거기위에서세번째보면농수산식품가공산업육성이있습니다.이10억이되어있는데요.제가예산서466쪽에보니까이게2018년도에는2억9,400이었고19년도초예산이요도비·시비가보통2대8인데이것은2대8이아니고도비가더많아요.우리시비가1억500만원이고도비가1억3,000이에요.그래서지금2억3,500이편성이되어있더라고요.그래서이것18년도예산액2억9,400인데본예산은2억3,500이잖아요? 거기다가3회추경1억9,400해서증액을4억2,000을해서어쨌든총올해예산이10억이되었어요.10억이되었는데지출액을보시면1억입니다.그러니까전체예산의10분의1만쓰신거죠?예산이10억인데1억만지출하셨다고요. 지금농수산식품가공산업육성에지금이사업을하시는농민분들은굉장히필요할텐데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그런데1억이면10분의1이면너무일을안하신것아닌지?
재인
권재인유통특작과장
농식품가공육성산업은주로보면지역의농식품소규모영세한가공업체에서우리지역에한200여개농식품가공업체가있습니다.그래서처음에는의욕적으로이국·도비사업을신청을해놓았다가어떤것은대규모는30%이고보조가,소규모는50%이고이렇습니다.그리고또금액이어느정도되다보니까또입찰을해야되고이래되다보니까처음에는의지를가지고사업을시작했습니다마는또보조30%자부담이너무많이드니까포기하는분이또계십니다. 그런관계도있고소규모는또평가를해서선정을하는데늦게타·시군에서이포기를하다보면안하는물량을또이렇게하려고그러는시·군에배정을해줍니다.그래서추가로신청을하고이렇게하다보니까예산이복잡하게되어있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은이사업은대규모2개업체가포기를하는바람에그렇게되었습니다.30%짜리지역업체가2개가포기를했습니다.
정복순위원
아,전체이10억에서큰예산이필요한부분들을두군데다포기했다그말씀이신것이다.그죠?
재인
권재인유통특작과장
예.
정복순위원
골고루좀혜택을주면좋겠고요.우리의회1층에가도안동시내에서정말다양한품목의가공식품들이있거든요.그런소규모기업체들한테필요할때도움을주어야되는것인데큰데만주려고하시지마시고요.정말작더라도당장필요하고제때좀지원해주었으면좋겠고요.
재인
권재인유통특작과장
알겠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리고218쪽에예산을보니까요전통주발굴지원에1억을지원하셨던데요.여기몇군데지원하신거예요?
재인
권재인유통특작과장
이것은MBC에경북가양주전통주다큐멘터리제작한다고해서이걸한겁니다.도비2,000붙여가지고.
정복순위원
예,2대8이더라고요.그러면생산자한테주는것이아니고이것은언론사에준것이다.그죠?
재인
권재인유통특작과장
예,그래서우리지역의전통주종가마다있는가양주이런것을직접방문해가지고제작했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렇군요.그리고전반적으로첨부서류명시이월있지않습니까?다음연도이월액442쪽이것만질문하고마치겠습니다.생각외로이게이월된예산들이정말많아요. 지금농산물도매시장47억이야이게시설비라서그렇다치더라도민간자본사업보조도여기도지금사과품질고품화지원16억중에서지금여기도사고이월이1억이잡혀있고요.채소특작도2억이렇게되어있어요. 특용작물시설현대화도지금3억8,000이월됐는데다사고이월이거든요.다른과에비해서유통특작과가사고이월이좀많은것같습니다.
재인
권재인유통특작과장
그렇습니다.저희과의업무특성상보면품목이다양하고또전부사업을하는게시설,하우스설치하고저장고짓고이래하다보니까작물이식재되어있는시기에는이것을설치를하고건축을할수가없습니다. 그래서이른봄에시작하든지안그러면가을에수확을한후에해야되는데농사철에농업인들이바쁘다보니까시기를놓쳐서못하고부득이이월하는경우도있고그다음에는이보조사업이라그러니까소액같은것은보조사업이라고그러니까이래맡아놓았다가건강상이유나또여러가지사유로인해가지고일을사업을완료하지못하고부득이하게이월을하고있습니다. 그다음에또아까도말씀드렸지만타시·군에서미처자격이안되어서못하는사람을또하려고하는시·군에전별을해주면거기에대한추가사업을신청받아가지고추경에예산을확보해가지고이렇게하다보니까이월되고이런건수가많습니다. 하여튼그부분은앞으로잘챙겨가지고줄이도록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예,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예,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유통특작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예,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팀장님들수고하셨습니다.녹화되니까퇴장빨리해주십시오. 다음은축산진흥과소관심사를하겠습니다.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하여간략하게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간략하게좀해주십시오.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축산진흥과장김동수입니다.존경하는이상근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지금코로나19로침체된지역경제활성화를위하여불철주야애써주시는가운데서도저희축산진흥과업무에많은관심과격려지도를해주신데에대해서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그러면저희축산진흥과세입부분부터먼저보고를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설명) 세입부분은이것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이어서세출부분을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예,과장님세출부분은생략하고바로질문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축산진흥과소관결산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우창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위원
과장님보고는잘들었고요.본위원이궁금한것은축산도장비에농기계라든지축산장비같은것보조사업조금있지요?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예,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래여기보면보조사업에도잔액이좀이월된것도있고잔액이좀반납도있네요.그죠?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런데이런부분에대해서반납하고이렇게농기계도구매를신청했다가포기하시는분이계시는데거기에대한페널티이런것없습니까?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저희들은지금국·도비사업도지금퇴비사,기타보조사업이쭉있습니다.있는데저희들은사업을신청을했다가포기를해서그사업이예산이사장되는경우에그농가들을특별관리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그다음부터는몇년동안보조사업에서제외를시키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몇년보조사업에.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금액에따라서는1년에서3년까지,큰것은한5년까지.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작은것이든큰것이든그분들이이예산을불용처리할수있는결손이나불용을하는부분들에주동자예요.그러니까이분들이진짜몸이아프셔가지고사유가휴농을하거나폐농을하거나하면어차피농기계필요없지않습니까?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그렇죠.
우창하위원
그런데농사를계속적으로하시면서이런걸한다고하면거기에대한페널티가강해야만예산을효율적으로집행할수있다는것이죠.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예,동감합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이결산서에보조사업에대해서는집행잔액이없어야돼요.그리고혹여기간이잘못되어서공사기간이공기를못맞추어서이월되는거는충분히이해합니다.그렇지만나머지부분에대해서는강력한페널티를주어야돼요. 그러니농정과,특작과특히이런부분들그다음에축산과마찬가지입니다.1년2년그사업안하지이런생각가지고보조금을국·도비,우리자체시비를가지고그렇게유용하시면안되니까페널티를강력하게우리의회에요구를하셔가지고조례를만들든지개정을하든지제정을하든지해서강력하게좀해야될것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예,저희들도위원님말씀에100%동감을합니다.
우창하위원
예,이상입니다.위원장님.
이상근위원장
예,우창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예,남윤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예,말씀하십시오.괜찮습니다.
남윤찬위원
저기승마시설보시면요.5억인데4,500만원만쓰고반납하고했는데승마시설설치.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예.
남윤찬위원
4,500만원지출했네요.그죠?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그렇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는저희들이사과의말씀을올리겠습니다.
남윤찬위원
예,사과하셔야됩니다.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이것은저희들이실질적으로이예산을확보하고집행하는과정에서확보하는과정부터이게배려깊지를못한게사실.
남윤찬위원
맞죠?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예,그래서이부분은사과를드리겠습니다.앞으로이런일이없도록이부분에대해서는강력하게신중하게예산편성에신중을기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남윤찬위원
맞습니다.그축산물유통활성화지원사업221페이지위에서네번째칸인데요.전년도이월액이10억인데요.그런데2018년도에받은것은10억인데아,죄송합니다.그밑에것할게요.방금한것은과장님답변하기힘들것같아서. 동물보호및가축전염병예방및구제추진이요.그것중간부분있지요?예산액이50억인데이제찾았습니까?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예.
남윤찬위원
18년도에서19년넘어오는이월액이15억이거든요?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예.
남윤찬위원
예비비도1억1,500만원쓰셨고.그런데과장님얼마나잘하셨길래19년도이월액은1,000만원밖에안돼요.그죠?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예.
남윤찬위원
이것은잘하셨다고칭찬해야됩니까?명시이월액이굉장히적습니다.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지금이부분에대해서19년도1월달에.
남윤찬위원
잘하셨다는뜻이에요.그죠?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예.
남윤찬위원
18년도에서19년도로넘어오는금액은전년도이월액이15억이었는데과장님하시고19년도에서20년도로넘어가는이월액은1,000만원밖에안되는것이에요.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예,맞습니다.
남윤찬위원
10%도안되는것이에요.그러면예산집행을잘하셨다는뜻이죠?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예.
남윤찬위원
그렇게하고요.위원장님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예,남윤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예,정복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
과장님,국·도비반납액을보니까총28건이에요.다양하게소소하게는학교우유급식지원부터시작해서국비·도비부분들이생각보다다른과보다는굉장히많습니다.굉장히많기때문에예산이과다책정되었다는뜻도되겠지요.이부분은?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예,저희들이위원님,제가변명같습니다마는한가지만말씀드리겠습니다.지금저희들보면국비중에기금사업이많습니다.
정복순위원
예,많더라고요.도비도많고.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예,이것축산진흥기금이지금여러가지소고기수입해가지고거기에서기금조성도하고마사회에서도기금이들어오고여러가지많이들어옵니다.이기금을가지고축산진흥발전을위해서쓰는데이것을보면제가항상매년이부분에대해서는농림부나도에다가이의를제기하는부분이있습니다. 거기에는조사료생산부분하고그다음에학교우유급식,그다음에작년까지재작년까지예산이편성되었습니다마는구제역매몰지관리,이런부분에대해서는우리가요구한것요구하는것보다는150%정도예산을내려보냅니다.이렇게하다보니까이국비기금부분이상당히많이남습니다.그래서다른부분에서는별로남는게없습니다.실질적으로보면방역부분하고그부분에대해서조금씩방역부분이조금많습니다.국비가. 그리고제가말씀드린조사료부분하고구제역매몰지관리,이런부분에예산이지금까지많이내려왔습니다.그래서앞으로는매몰지부분예산은이제는거의없습니다.국비가자체적으로이제해결해야되고그러다보면조사료생산부분에내려오는것은우유급식하고이런부분의것은조금씩저희들도계속건의를합니다. 그러면매칭사업이기때문에우리시비도부담을이것묶어놓아야되기때문에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건의를하는데이게아직도농림부에서해결이안되고있습니다.그래서이게국비가반납이많습니다.
정복순위원
안그래도지금말씀을하시니까222쪽에도국비에서내려온것가축매몰지생태복원사업지원이6억5,000이에요.전년도이월액이6억5,000만원인데이게지출액이3억7,000이라서반이상이거의남은거라서.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그러니까요이게저희들이이것을요구를한부분도아니거든요.그래서전체적으로세워놓고시·군에갈라버려요.그러다보니까.
정복순위원
이게가축방역약품도보니까국비만해도지금1억이넘어요.도비하고합하면거의1억2,000이라서이제그런이유가있다.그죠? 아무래도국가에서구제역이라든가이런부분들이심각하니까일어나면안되니까예방차원에서아마많이보내준것같네요.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가축방역부분에좀남는것은약품부분이아니고거기에보면살처분보상금이있습니다.그부분이무엇이냐하면예비비성격으로그것은가지고있어야됩니다.전염병이발생했을때가축을살처분하고보상을해주어야되기때문에그것은어쩔수없는예산입니다.
정복순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예,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배은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배은주위원
예,과장님.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예,말씀하십시오.
배은주위원
6월말되면퇴직하시지요?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예.
배은주위원
오늘이마지막발언대에서시는것같은데그동안고생많으셨습니다.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예,고맙습니다.
배은주위원
유기동물보호에대해서결산서222쪽입니다.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예,잠깐만요.
배은주위원
이게도비가6,900만원있어요.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222쪽예,잠깐만요.
배은주위원
밑에서일곱번째유기동물보호.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예.
배은주위원
이것예산서에는6,900만원인데이게이제3,000만원하고4,000만원운영지원비하고시설지원비로3,000받고운영지원으로4,000이렇게받았지요.그죠?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예.
배은주위원
그런데여기는6,900만원되어있고다른데는7,000만원이렇게되어있더라고요.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그렇습니까?이것은금액에대해서는전체적으로보면유기동물보호이부분이이렇습니다.여기에공공운영비,재료비,기타보상금,포획비,이게다포함이되기때문에이거를예산부기별로분류를해놓아야정확하게아는데이게지금결산서가보면제가이게단위사업으로결산서를만드니까위원님들보기에도좀어렵고저희들이설명드리기도상당히어려운부분이많습니다.지금공부를진짜많이해야돼요.세세하게하려니까. 그래서이결산서자체를서식을나는좀바꾸어야된다고보고있습니다.이게.
배은주위원
지출액이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세부사업별로이게돼야위원님들이보시기도좋고과장공무원들이설명드리기도좋고.그러면어떤부분에예산이많이남았을때다음연도예산편성할때그부기를보고집중적으로관리를할수있지않느냐이런생각이듭니다.
배은주위원
진짜찾아내기가어려웠어요.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그래서이것은상당히어려워요.저희들도.
배은주위원
그런데여기에합계를해서지출액이5,300이렇게되어있어요.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예,
배은주위원
그런데제가자료받는데에는운영지원금도비가이게집행이3,300이되어있고요.도비반환이180만원.그런데유기동물시설지원에는3,000만원을하나도안썼어요.이렇게되어있어요.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3,000만원을안쓰면안되는데이게.
배은주위원
예,그러니까이게자료가잘못된것같아요.도비가.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이것계산이안맞는데그러면요.
배은주위원
예,5,300만원여기에는남아있는데자료.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지출액이5,300만원.
배은주위원
예,전체다6,900에서.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6,900만원중에5,300만원지출하고1,500만원남은.
배은주위원
그런데자료제가받은데는3,000만원을돈을하나도안쓰게되어있어요.안썼어요.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3,000만원짜리가어느것이지?
배은주위원
그래서도비반납금이1,900만원,1,980만원,도비반납금이있어요.그래서예산서이게결산서하고자료하고이게하나도안맞아요.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그렇습니까?이부분에대해서는저희들이검토를해서서면으로보고를다시드리겠습니다.
배은주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예,배은주위원님수고했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과장님,한개만좀짚고넘어가야될것같아가지고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예,말씀하십시오.
이상근위원장
아까우리가기계장비를이렇게지원을하잖아요?그런데이제어쨌든이농가에서불가피하게못받고이래서예산이잔액이발생되고반납도이렇게하게되었는데그것을페널티를주기보다는어쨌든홍보를과에서많이하셔야될것같아요.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그것은위원님,저희들이예산신속집행이나연말이런것때문에직원들이여러수십차례전화를합니다.농가에,직접적으로담당자가.그래도차일피일미루면서안하는농가들은결국은예산을사장시킵니다.
이상근위원장
그러니까그런예산이사장되는부분은참안타까운일인데그것을어쩌면연말기준으로하지말고10월말기준으로한다든지9월말기준으로한다든지하면그이후에이렇게재집행가능하잖아요.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어떤경우에는이렇습니다.예산을이월시켜가지고그기회를2년줍니다.명시이월시켰다가사고이월시켰다가그래도안하는농가가있어요.그래되면이예산이사장되는겁니다.명시이월까지는해가지고는포기했을경우에대상자변경을.
이상근위원장
그러니까어떤페널티를주는기준을마련하기보다는어쨌든사업을하면되잖아요?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예.
이상근위원장
그러니사업을할수있게그런방안이연구가되어야되지.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는것은지금명시이월해가지고명시이월상태에서는대상자변경이가능합니다.그런데사고이월을해버리면대상자변경이안됩니다.그래되면이것은본인이안하면예산이사장됩니다. 그래서이게기회가처음에대상자선정1년,처음에사업자.그다음명시이월1년,사고이월1년입니다.3년동안이예산을붙들고있다가결국은사장을시키는농가는이것은강력한페널티를주어야된다고봅니다.저희들이공무원들이애먹거든요.이것도이렇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이것참결국이제어쨌든또생산자들이피해를보게되고.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그러면명시이월했을때라도포기를해주면대상자변경을할수있는데.
이상근위원장
그러니까그때포기를받든지.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그것을안한다고요.무조건한다고그런다고.끝까지.
우창하위원
(마이크미사용)그러니까그포기를안해가지고하게되면왜그러냐하면이것은하고싶은사람이못하니우리농민에게피해를그것구제해주는것은좋은데상대방이다른농가가피해를보는거예요.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저희들도이렇습니다.최대한필요했기때문에신청한장비이기때문에최대한하도록노력을합니다.그런데끝까지안하는농가가있어요.
이상근위원장
하여튼그런방안들을마련해주시기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예.
이상근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축산진흥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과장님.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아직촬영중입니다.수고하셨습니다. 그럼6월12일부터오늘까지3일간2019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하여심도있는심사와의문사항에대한질의답변이있었으므로바로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 2019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예,더이상토론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안건은원안대로가결하고지적사항에대하여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이송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예,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2019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것으로제215회안동시의회제1차정례회경제도시위원회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지역구바쁜의정활동에도불구하고위원회활동에적극협조하여주신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
19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