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열 의원 발언

위원님들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제4일차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o자원순환과

자원순환과장김경재입니다. 자원순환과소관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순서는2019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현황,부서별공통사항,소관별추진사항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이되겠습니다.행정사무감사시정및처리요구사항은4건이되겠습니다. 먼저조례및규칙정비재촉구사항에대하여는안성시음식물류폐기물의발생억제,수집·운반및재활용에관한조례내용중상위법령에부합하지않은조항에대하여2019년10월16일에용어정리개정을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24쪽입니다.안성시의무부담등에따른사전이행절차철저와관련하여현재MOU체결사항은없으며향후MOU등의협약체결발생시의회동의등조례에따른사전이행절차등을철저하게준수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25쪽이되겠습니다.슬레이트처리계획의체계적인수립추진으로써2011년부터슬레이트처리사업을추진하는사항으로석면슬레이트지붕건축물은관내총6178개동이며이중에주택은3481개동으로2011년부터2019년까지지붕철거1056동과지붕개량20동에대하여총28억200만3000원을지원완료하였습니다.본사업의원활한추진을위하여2020년부터2022년까지연차별추진계획에대해경기도에국고보조신청등의추진계획을제출하였습니다.자료에보시면연도가조금오타가났습니다.죄송합니다.2020년도에는총예산6억7720만원을확보하여지붕철거182동과지붕개량16동등총198동을계획하였으나6월신청접수결과지붕철거221동과취약계층지붕개량4개동을선정하여현재까지78개동을처리완료하였으며금년도11월까지잔여물량에대하여조치완료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26쪽생활쓰레기정책협의회구성운영입니다.2019년7월29일생활폐기물정책협의회구성및추진계획을수립하고한경대교수,재활용협회장등환경관련전문가와관련사회단체로구성된신규회원여섯분을위촉하여2019년12월9일협의회를개최하였습니다.주요협의내용으로는생활폐기물분리배출홍보및교육,주요사업추진실적및계획등전반적인청소정책방향에대하여논의하였습니다.금년도주요추진실적으로는쓰레기불법투기취약지역에화단26개소를조성완료하였으며도시청결유지를위해청소차량33대를이용하여쓰레기배출시간불법투기예방을위한현수막을부착하여홍보활동을추진하고있습니다.그리고지난6월12일에는다문화가정자녀120명이통학하는대덕면광덕초등학교를방문하여홍보물200부를배부하였습니다.앞으로추진계획으로는6월17일부터대덕면을시작으로15개읍·면·동이장단회의시분리배출방문교육을실시하고각마을별철저한분리배출과청결한마을조성을위해마을회관486개소에쓰레기분리배출안내판을설치하는알리미사업을추진할계획입니다.특히외국인들은분리배출에대한인식부족으로관련부서와협조하여다문화가족및외국인을대상으로방문교육을실시하는등다양한홍보정책을수립하여추진코자합니다. 다음은81쪽권고사항입니다.음식물쓰레기줄이기방안을적극검토하라는권고사항에대하여현재음식물류폐기물발생억제계획을수립하고음식점,집단급식소등음식물쓰레기다량배출사업장222개소에대하여음식물쓰레기감량및보관처리실태,이물질혼입등분리배출준수여부등에대한지도점검을실시하고있으며’19년도9월에는한국외식업중앙회안성시지부를방문하여소속회원사들의음식점에서발생하는음식물쓰레기줄이기요령에대한홍보를협조하였습니다.또한각가정과공동주택을대상으로음식물줄이기홍보물3700부를제작·배부하였고보건소와협조하여음식문화개선사업을통해음식물쓰레기를줄이기위한홍보활동을지속추진하고있습니다.그러한결과에의해서음식물쓰레기발생량을살펴본결과’19년도1일평균28.9톤에서2020년5월기준으로일일발생량이27.2톤으로약6%감량되었습니다.특히금년도6월말부터는분리배출전담요원4명을채용하여기업체,학교,병원,기숙학원,요양원등집단급식소와음식점을대상으로방문홍보활동을강화하여음식물쓰레기감량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부서공통사항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이되겠습니다.3억이상사업추진현황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생활자원회수센터인재활용선별장확충사업은공공재활용선별장의노후시설을신규시설로교체하는사업으로써’19년도12월에실시설계를완료하고현재는기계·건축·토목분야,전기분야,폐기물처리분야에대한공사업체가선정되었습니다.6월중에착공을하여12월말까지사업완료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경기도감사지적사항입니다.폐기물을배출하는사업장은폐기물처리내역을전산처리시스템에입력해서미입력또는입력기간초과시폐기물관리법에따른과태료부과대상임에도과태료를부과하지못하여경기도로부터시정조치받은사항입니다.이후위반사업장54개소에대하여과태료부과를시정조치하였으며이를개선하기위하여폐기물관련사업장189개소에관리철저공문을발송하였으며현재는인허가시전산시스템이용방법을첨부하여안내하고있어위반사항은발생하지않고있습니다. 다음은감사원감사지적사항입니다.음식물류폐기물위탁처리를위한입찰공고시자격조건을폐기물처리업허가업체로한정하였으나매년유찰이되는바람에신속한처리를위하여수의계약시폐기물처리신고업체와계약을체결하는사항으로써감사원에서는안성시에재정적손해를끼친것이없고음식물쓰레기대란을예방하기위한적극행정면책대상으로인정하여주의처분을받았습니다.이후입찰참가자격을허가업체및신고업체로병행시정하였으며’19년도12월부터는평택에코센터로전량반입하여처리하고있습니다. 다음은국민권익위원회지적사항은없습니다. 다음은3쪽미집행및중지된사업현황은없으며사회단체에대한보조금지급및정산현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시민들의자연순환문화확산을위해안성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나눔의녹색장터운영보조금을지원하고있습니다.보조금집행내용으로는녹색장터운영시환경교육강사비,체험활동재료비,홍보비등으로사용되고있으며2019년보조금지급액은600만원으로정산결과597만6000원을집행하였으며금년에는코로나19로인하여녹색장터운영을하지못하는상황으로코로나위기단계조정등여건에따라추진할예정이며사업완료후정산처리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MOU또는LOI협약체결현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2018년부터지자체한국환경공단,안성시환경기술인협의회와자원순환업무지원외사회적가치실현을위한업무협약을체결하여환경부에서운영하는자원순환시스템의활성화를위해폐기물배출자와처리자를연계하여자원순환정보,업체정보,유통지원등서비스를제공하고있습니다. 다음은4쪽투융자심사처리및예산확보현황입니다.2018년11월에생활자원회수센터인재활용선별장확충사업을위한투자심사를받아사업비예산38억5400만원을확보하였으며2019년도에기획재정부에서특별교부세6억원을교부받아총사업비44억5400만원을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투자심사대상사업의조건부승인인경우세부이행계획및현황으로는해당사항없으며공유재산건물현황으로는세부내역으로4쪽하단부의자료를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5쪽민원현장방문건의사항추진현황으로해당사항없으며각종위원회별운영현황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현재운영중인위원회는안성시자원회수시설주민지원협의체,안성시환경기초시설설치주변마을주민자녀장학기금운영위원회,안성시생활폐기물정책협의회등3개위원회를운영하고있습니다.연도별개최현황및위원명단은5쪽부터7쪽까지의자료를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8쪽부서별업무추진비집행현황입니다.2019년1월부터2020년4월30일현재까지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는총17건에대해460만3000원을집행하였고시책업무추진비는총8건에대하여208만6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세부집행현황은제출된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9쪽집단민원현황및처리결과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대덕면소내리에폐황산재생처리허가를위한지정폐기물처리사업계획신청에대한설치반대집단민원으로사업신청과관련하여사업예정지주변피해예상과주민의견을조사하여지난2020년1월에허가권자인한강유역환경청에우리반대의견서를제출하는등적극적인대응으로1월17일에사업자측에서자진취하하였으며현재까지동향파악한결과특이사항은발견하지못하고있습니다. 두번째로는평택시도일동소재고형연료제조업체건축허가반대집단민원으로2020년2월에원곡면과대책협의를실시하고3월에는평택시에반대의견2회제출,현장확인및주민면담을실시하였으며5월에는환경부에통합인허가에대한재검토를요청하는등적극대응을하였고특히의원님들께서지난제187회임시회제2차본회의에채택한도일동SRF소각장건립반대에대한촉구결의문에대하여환경부,평택시,평택시의회,태경산업에송부하는등의노력으로지난5월22일에평택시에서건축허가불허가처분결정이되었습니다. 다음은진정및불허가·반려처리현황으로해당사항없으며인허가민원보완지시사항으로는’19년도폐기물처리업인허가4건에대하여서류보완을통하여모두처리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10쪽소관별추진사항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폐기물관련과태료및과징금부과현황으로2019년도에폐기물불법처리,불법소각등총227건을적발하여1억519만원을부과하고200건에대하여8879만원을징수하고징수율은약84.4%가되겠습니다.2020년도에는4월30일기준으로총60건에대하여2630만원을부과하고39건에대하여1610만원을징수하여징수율은약61.2%가되겠습니다.체납액48건에대하여는납부독촉및재산조회를통한압류등체납징수를위해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폐기물분야지도단속추진현황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2019년도에는점검업소606개사업장을대상으로폐기물부적정보관및무허가처리업등위반사항에대하여행정처분37건,사법처분9건을진행하였고벌금은법원에서1800만원을선고하였습니다.2020년도는4월30일기준으로점검업소212개사업장에대하여폐기물불법처리등행정처분19건,사법처분4건을진행하였으며검찰송치된사건은현재수사중에있습니다.앞으로도폐기물의투명하고안정적인처리를위하여지도점검에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1쪽환경기초시설주변마을시책사업추진현황으로는현재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은12쪽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인체에해로운석면이함유된주택의슬레이트처리지원을하는사업으로써2019년도에국고보조사업예산으로3억8028만원과자체예산3360만원을확보하여4억1388만원의예산으로지붕철거156개동과지붕개량1개동을지원하여총157개동을처리완료하였습니다.2020년도에는총예산6억7720만원을확보하여지붕철거182동과지붕개량16동을지원하여총198동을계획하였으나신청접수결과지붕철거221동과취약계층지붕개량사업4개동을선정하여현재까지78개동을처리완료하였고11월까지잔여물량에대해서처리완료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13쪽부터18쪽까지는폐기물처리업체현황이되겠습니다.2020년4월30일현재폐기물처리업체는총106개사업장으로중간재활용사업장2개소,종합재활용사업장100개소,최종재활용사업장4개소이며업체별세부내역은보고서13쪽부터18쪽까지제출된자료로갈음하여보고드리고자합니다. 다음은19쪽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설치허가현황입니다.관내음식물쓰레기를사료로재활용하는사업장은자가사료제조사업장6개소,단미사료제조사업장4개소가되겠습니다. 다음은안성시에서발생되는음식물쓰레기위탁처리현황이되겠습니다.음식물쓰레기처리는매년민간위탁으로처리하였으나현재는안성,평택폐기물처리시설광역화협약에따라평택에코센터로처리하고있습니다.’19년도처리량은1만1584.48톤으로약8억3166만3000원의처리비용이소요되었으며2020년도는4월말기준으로처리량이2460.48톤이며지출비용으로는2억4869만4000원의지출을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0년행정사무감사자원순환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경재자원순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발언권을얻은후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한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안녕하세요?과장님송미찬위원입니다. 안성의환경정화를위해서애쓰시는과장님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저는간단히쓰레기버리는것에대해서문제점에대해서지적을하고싶은데요.지금우리가분리수거를해서버리는것은잘하시는분이계시는데일반적으로무단투기를하면서본인이쓰레기봉투라고생각해서쓰레기를버리는부분이많더라고요.예를들면파란민무늬봉투있지않습니까?공공용으로쓰는것말고.거기에버려서쓰레기를버리는것도분리수거를하는것처럼생각하시는것같아요.그런부분들이계속지도단속을안하다보니까계속그런일이일어나는것같습니다.그런부분은시에서확인하기가어려우니까시설관리공단에서쓰레기를버릴때나그럴때는자주일어나는곳은확인을했다가그런데는과태료나그런부분에대해서지적을할필요가있지않나,라는생각을하고있습니다.

그사항에대해서저희가대덕면을시작으로면단위단체장님들회의시에직접방문해서추진,17일부터추진됩니다.그리고금년도에추진할사항이CCTV설치는당연한거고금년도에추진할사항이마을회관에다가,마을회관이485개소정도되는데파악해보니까.거기안내간판을저희가다설치할겁니다.3회추경에담아놨는데설치를해서분리수거요령,배출일시,시간그런주요사항을표기를해서홍보도하고표지판도설치를해서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그런사항에대해서적극적으로대처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기본적인역할이보완이되면많이나아지지않을까,라는생각하고있습니다.두번째는슬레이트처리개량지원사업에대해서말씀드리고싶은데요.현재슬레이트보니까연도에따라줄어들면서수거를많이하고있는것같더라고요.그런데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라돈침대에대해서말씀드리고싶은데현재읍·면·동에라돈침대측정기가부여됐다고그러나요,나가있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라돈침대측정기.

글쎄,그것제가아직파악안되어있습니다.담당팀장님이보고드려도되겠습니까?

라돈침대발암물질측정기가있었지않습니까?읍·면·동으로나갔다는것으로알고있는데.

청소정책팀장송석근입니다. 라돈침대그것은환경과소관업무이고요.

환경과예요?

네.

그럼수거만여기서하는건가봐요?

수거도저희도안하고요.그것은수거업체가별도로지정돼서그쪽에서하고있습니다.저희가라돈침대수거한실적없습니다.

그런거예요?그럼환경과에서수거를하는것도아니고일반적으로수거하는부분들이따로있는건가봐요.

네.별도의기관에다가신청해서,자치단체에서하지않고요.별도기관에신청해서수거해가는것으로저희가파악하고있습니다.

그렇게되는거구나.이게왜냐면석면같은경우밀봉처리해서하는데침대같은경우보니까버리는게라돈침대인지아닌건지를확인할수가없어서제가여쭤보고싶었거든요.그리고여기보면요구자료에보면해당사항이없다고나와있기에신경을안쓰는지알고말씀드렸습니다.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유광철위원님.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설명서19쪽인데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음식물쓰레기위탁처리현황보면작년도상반기12월30일까지는울트라사료를통해서위탁처리를했고12월달부터는에코센터로처리를했는데비용이상당히많이발생하네요.음식물쓰레기자원시설허가현황을보니까자가사료로도사용을하고단미사료도만들고그러는데우리가음식물쓰레기처리비용을줄이려면이런쪽으로유도를해서자가사료나단미사료를만들수있게그쪽으로처리를하면처리위탁비용이줄어들지않을까,이런생각도드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십니까?

일단저희가발생되는게그동안에아까도보고를드렸습니다만6%정도가감량은됐습니다.이번에음식물쓰레기줄이기를위해서기간제근로자4명을또추가로채용이됐습니다.월요일부터활동을하고있는데주로식당가를중심으로.그런활동을병행하면서음식물을사료화하는것도고민을해서음식물처리비용이저감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그렇게꼭노력을해주시기당부를드립니다.그리고지금자원회수시설소각장진행은어떻게되고있습니까?

지금저희가경기도심사를5월달에완료를했고저번주에분야별로공사업체가선정이됐습니다.이번주내지다음주까지계약체결해공사착공을해서12월말까지.

올해안에?

네,올해안에.

올해안에싹철거를하고새로지을수있습니까?

철거가되는게아니고내부만철거합니다.건물그대로있고내부설비에대해서철거를하고.

우리팀장님.

재활용팀장원성재입니다. 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소각장에대한부분이고요.과장님은재활용선별장공사추진에대해서과장님이설명주신겁니다.소각장은주민협의체하고협의단계에계속있습니다.

소각장도주민들하고협의를원활하게잘해서예정대로잘추진될수있게각별히신경많이써주시기당부드립니다.

소각장관련해서주변마을주민들하고6월하순경에일정을잡고있습니다.그분들한테설명을해서최종결정을해서사업추진토록하겠습니다.

협의잘하셔서사업에차질이없도록잘진행해주시기당부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일단10쪽에보면폐기물분야지도단속추진현황있잖아요.이게지금점검대상수가전년도2952개소에서올해같은경우2030개소로줄었는데설명좀해주실래요?

그자세한것은위원장님,주무팀장이보고드려도되겠습니까?

네.

점검대상,실제점검한업소자체는일단4월말기준이니까줄어든것은이해를하겠는데일단대상자체가굉장히많이줄어서주로폐기물처리업체포함해서또뭐가있는거예요?내용적으로어떻게분류를하신거냐고여쭤보는거예요.

재활용팀장원성재입니다. 제가그사항에대해서답변을좀드려도될까요?저희가점검대상업소현황은인허가를받은업체를대상으로하는데요.인허가종류가굉장히많습니다.그중에대부분을차지하는것들이임시로배출하는건설현장도되고요.고정적으로배출하는사업장폐기물배출업소도되고요.폐기물처리업체도되고요.폐기물처리시설을설치한처리시설도됩니다.그렇기때문에전년도대비했을때는2952개소로집계가됐는데올해기준도저희가임의로뽑은건아니고시스템상에허가가유효한업체를대상으로뽑은건데이사유는임시적으로발생됐던건설폐기물현장이사업이종료된업체들도많고요.배출업소중에폐업하거나휴업하거나한업체들도많이있습니다.이것은해마다차이가발생되고있지만계속영구적으로사업을하고있는폐기물처리업체나이런것은큰변동은없습니다.주로변동요인은배출업체들이변동요인이많습니다.

그렇군요.그리고보개면소각장증설관련해서그동안여러측면에서말씀은드렸습니다만최종적으로개보수가아니라증설로방향을잡으신거잖아요.

네,그렇습니다.

그동안현재가동해온소각장같은경우에는스토커1일50톤용량이었고지금80톤/일로규모를늘리고자하는계획이신거고요.에코센터도다녀오기는했습니다만저는불구하고평택시하고안성시의조건은조금다른것같아요.일단우리같은경우는매립장이됐건여타최종처리시설부분에대한확충이되어있는상황이고그렇다고한다면소각장에제대로태워야할소각용쓰레기가들어가서최종처리가되는것이원칙인것이고더군다나전반적으로소각용쓰레기를비롯해서최종처리할쓰레기를줄여서전단계의배출량을줄이고재활용을늘리고하는정책에우선순위를둬야하는것도저희가기본적으로가져가야할방향인것이잖아요.그래서최소소각장내구연한15년으로봐서진행을하는것인데여러가지그러한상황을고려하더라도실제우리인구변화의예측부분에대한객관성그리고실질적으로조금전에얘기했던최종처리이전단계의정책을강화하는문제이런것들전반적으로검토를하셔야될것같고그래서실제용량자체가타당하느냐,부분에대해서는저는심사숙고할필요가있다는생각이드는거예요.필요이상으로이것을,용량을늘렸을경우에는좀전에얘기했던전단계에서의정책의집중성이나이런것들이조금떨어질수있다는생각이들기도하고요.그래서지금가능하면이번에쓰레기정책협의회도구성을하고했잖아요.주민지원협의체인근마을의주민뿐만이아니고전체적으로이분야에전문성을갖고있는정책협의회를비롯해서지역의시민단체,저는좀이후에이부분에대해서주민설명회나이런것예정을하고계신건가요?

네.지금준비하고있습니다.

저는인근마을부분의주민들로한정하지말고가능한관심있는분들은전체적으로참여해서이번에조금전체적인시설용량산정부분에대해서는충분히의견을들었으면하는생각이거든요.어떠신가요?

일단주민협의체에서마을주민들을모시고6월하순경에개최할계획인데주민협의체임원분들하고상의를해보겠습니다.

설명회방식이됐든같이논의를하셔서진행하시는것도좋을것같기는한데요.주변마을영향권내에있는주민들이외에도쓰레기를배출해서처리하는분야는안성시민전체의생활과실제로영향이있는것이거든요.물론소각시설에관련한직접적으로영향을받는주민들은영향권내에있는분들로한정이되겠지만이참에전체적으로쓰레기정책전반에대한것들도의제화시켜서새로운전환점의계기로삼는것이어떨까,싶은생각이드는것이죠.

지금말씀하신사항에대해서일단먼저도말씀드렸지만주민협의체하고상의를해보겠습니다.

네.잘진행을해주시기바라고요.더불어서지금자원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따라서일회용품사용부분에대한기준의대상이연차적으로확대될예정인것이잖아요.당장내년부터식품접객업소부분에대한플라스틱해서일회용종이컵이런것사용이금지되는것으로알고있고그이후에는연차적으로장례식장이나이런데서도일회용품사용을못하게되는데제가의원되면서최소한공공기관에서일회용품줄이기부분에대해서는모범을가져갔으면좋겠다,우선적으로사용저감부분에대해서앞장서줬으면좋겠다는제안을나름대로했는데2년여가됐지만거의정착이잘안되고있는것같아요.일단텀블러사용이나이런것들이많이보편적으로사용률이높아지긴한것으로보이는데도불구하고일회용컵사용은여전히부서단위에서는계속되는것같고요.우리안성시청뿐만이아니고전체적으로출자출연기관을포함해서지방공기업까지공공기관일회용품줄이기부분에대한세부연차적인추진계획을세워서시행해나가시면어떠실까요?

지금코로나로인해서일회용품에대한강력한제재를못하고있는게현실인데요.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줄이기운동을하기위해서는우리만해서될일이아니고저변을확대해야효과가있다고판단하고있습니다.내부적으로계획을수립해서전반적으로확산이될수있도록검토를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네.세부추진계획세워주셔서연차별로이행계획세워서꼼꼼하게실천을해주시기를당부를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더불어서간단하게폐의약품이나농약병이런것,생활계유해폐기물있습니다.이것에대한관리규칙에따라서나름대로운영을하실텐데요.실제폐의약품같은경우에소량이기때문에일단약국이나이런데통해서배출을하도록되어있지만특히가정에서는일반소각용이됐든쓰레기봉투에혼입해서버리는경우가많아요.전에도연구단체통해서매립장도가보게했지만특히면단위에서들어오는경우에는플라스틱으로된농약병도많더라고요.그런게재활용이가능한것으로판단을하시는건지,별도로묶음봉투로배출되는것도매립장에그냥들어오고예를들면그런게현실태거든요.지금폐의약품같은경우에보건소나모든약국에서수거함비치를해둔상황인건가요?

그게아마100%는안됐을것으로판단하고요.가정에서폐의약품이발생이되면절차가,절차를좀보겠습니다.폐의약품이발생되면지정된약국이관내에54개업소가있습니다.54개업소에배출하게되면보건소에서회수하게끔되어있어요,그다음단계가.

보건소에서회수를한다고요?

보건소에서회수해서용마로지스로이관돼서보관을하면저희시설관리공단에서다시그것을수거를해서소각장에서소각처리하고있는실정입니다.그런데지정된약국에대해서시민들이알지못하는게사실인데이번에분리배출안내판설치할때이런사항도표기를해서전시민이폐의약품에대한올바른처리를위해서홍보내역을포함시키도록하겠습니다.

네.그런데이것도제가혹시나해서보건소전에여쭤봤던것같은데충분히이부분에대해서숙지를못하고계시던데요.제가일단말씀을드리고싶은것은일단이것수거체계부분에대해서점검을할필요가있을것같고요.그리고각약국단위로보관함을통해서수거를하게되면보건소에서체계가그렇다고하니까보건소에서일정주기에따라서바로수거체계를가져줘야되거든요.약국자체가실제시민들로부터회수율도별로높지도않거니와더군다나약국에서큰관심이없어보여요.그러니까약국을가게되면일부구석에놓고제대로안내해주지않는경우도있고실제여러가지문제가빚어지는것같거든요.일단저는가능하면수거장소는확대됐으면좋다는생각이들고더불어서보건소에서그중간지점에서다시약국에서수거할경우에수거주기를일정하게규칙적으로가져가는것이합리적이겠다,라는생각이드는거죠.

네.잘알겠습니다.

그리고농약병같은경우에어떻게수거체계,읍·면·동사무소에서지금.

농약병같은경우는면단위에수거장소가있습니다.거기다두면우리환경공단에서수거를해서비용을지불해주고있는사항이거든요.일반병하고같이혼합해서배출되면안되고농약병은농약병대로따로,고삼같은경우집하장이별도로있거든요,면사무소마당에.올해도4개소를추가로설치해주려고예산확보해서추진중에있는데.

그럼별도집하장이있는면이있고그렇지않은면이있나요?그렇지않은면같은경우에일일이.

대개다있는데이번에4개가설치되면아마면단위별로다설치가완료될겁니다.주민들이농약병을거기에배출하게되면그것을부녀회나새마을회에서환경공단에서나와있는분들이있습니다.폐비닐하고농약빈병수거해서비용을지불해주거든요.그분들한테연락을하면무게나이런것으로측정을해서비용을지불해주고있습니다.

폐의약품과더불어서특히면단위의농약병이나폐비닐이런문제가조금계속되는것같아요.그것역시도배출방법이나수거체계부분에대해서이번에순회하시면서교육도하신다니까다시한번점검을하셔야할것같습니다.

네.이번에순회방문교육할때지금하신말씀을꼭홍보하도록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 과장님,지난번에평택에코센터방문했을때각종생활쓰레기분리수거에대해서우리보다훨씬규모가큰평택시보다안성시가잘되고있다는점에대해그쪽에서평가한것에대해서과장님이하관계공무원들노고에감사를드립니다.에코센터하고우리소각장의차이는이것인것같아요.에코센터같은경우소각장에일단들어가면재활용을할수있는것분리하잖아요.우리는바로소각장으로들어가는것이지않습니까?그차이있는거잖아요.우리가증설하는데이런부분이빠져있는거죠.쓰레기봉투가가면재활용할수있는것을별도로뽑아낼수있는게없잖아요.아쉽긴합니다.제가이번에에코센터갔다와서느낀점이우리가그것을착안하지못했다는것.재활용할수있는것들을선별해서재활용장으로가야되는데다소각장으로가버리는거잖아요.그건아쉬움이있더라고요.대신에평택은매립장에서재활용을골라내는데그런기능이없고평택은차이가있는데우리가작년에생활환경정책연구회에서읍·면·동별로공동주택이나자연부락다성상별로분류해서과장님와서보셨겠지만아직까지우리가잘하고,인접지자체보다잘하고는있지만그래도엄청난폐기물들이혼합해서하는,이런것보셨지않습니까?그래서각종생활쓰레기분리배출에대한전반적인점검그다음에홍보가필요하다고봅니다.이제는소각을잘하는게문제가아니라우리주민들스스로가분리배출잘하는것이환경도살리고또이게경제활동에도많은도움이되기때문에적극적인지도와전반적인점검을다시한번부탁드립니다.제가작년도에아마공공용쓰레기봉투에대해서검토좀해달라고했을거예요.제가이번에여러개지자체방문했습니다.다른데는공공용봉투,마대또는망사로된공공용봉투를사용을하더라고요.참제가인상적으로봤거든요.지난번에말씀드렸다시피안성시공공용쓰레기봉투에이것저것집어넣어버리면다터져버리잖아요.이동에도문제가있고또외관상에도문제고그렇기때문에이것다시한번재점검을부탁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다음에이번에제가평택역사를방문해보니까거기에는원기둥처럼돼있는것을만들어서비닐을집어넣고거기다쓰레기를넣더라고요.그러니까뭘버리는지도확연히볼수있더라고요.또제가평택역사방문해서안성맞춤랜드호수있는데를가봤어요.차이가많이납니다.그리고거기가우리안성맞춤랜드에는외부의손님들도많이오지않습니까?외관상참보기가좋지않더라고요.그래서그런것을보니비교가되니까그래서개선을요구합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다음에아까과장님께서마을별로분리배출요령에대해서적극적으로홍보하겠다고말씀하셨습니다.지금문제가되는게환경과하고도문제가되는데통상적으로목재나펠릿같은경우에는불법소각하는경우가있습니다.그래서목재나그런것들도태워서또환경과에서신고해서단속나가는그것보다는마을별로그것도공동집하장에모아서우리가실어서처리를하면편리하지않습니까?그런것들도붙여서홍보좀부탁드립니다.

네,포함해서홍보하도록하겠습니다.

하여튼수고많으셨습니다.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 (거수하는위원있음) 잠깐만요,박상순위원님.

전년도권고사항이었는데음식물류폐기물발생억제에대한계획수립하셨다고그랬잖아요.그자료좀부탁을올리겠습니다.

네.박상순위원님께서요구하신자료는금일중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자원순환과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김경재자원순환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11시까지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양승동입니다. 연일노고가많으신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황진택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지금부터산림녹지과소관2020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순서는2019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및처리요구사항,권고사항,부서별공통사항및소관별추진사항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2019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추진현황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산림녹지과지적사항은공통사항은2건,부서소관1건이되겠습니다.첫번째로조례및규칙정비재촉구입니다.소관조례중안성시광장의사용및관리에관한조례제10조제3항규정은민법에어긋날뿐아니라불공정약관에해당하므로실제사용하지않는경우일정액의사용료를반환하도록해야한다는시정요구사항으로현재까지광장사용허가는공익을목적으로하는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주관하는행사만을허가하고있어광장사용료징수사례가없고일반에개방된광장사용료징수는타당하지않아지난제187회임시회에상정하여사용료징수규정을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28쪽공통사항인안성시의무부담등에따른사전이행절차철저에관한시정및처리요구사항으로MOU등의협약체결발생시의회의동의등조례에따른사전이행절차를철저하게준수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29쪽공원유지관리계획수립촉구에관한시정및처리요구사항으로2019년8월까지조성완료된공원64개소에대하여도시공원종합유지관리계획을수립하였습니다.앞으로공원유지관리계획에따른효율적·체계적관리로시민들에게쾌적한도시환경을제공하는데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82쪽권고사항인산지전용허가지관리및안전점검철저에관한사항입니다.우기철대비산사태,토사유출및붕괴등재산및안전사고예방을위해우기철전공문시행및관련부서와합동으로안전점검을실시하는등허가지재해예방을위해철저를기하겠습니다. 다음은부서별공통사항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2쪽에서3쪽사업부서별3억원이상사업추진현황입니다.2019년도3억원이상사업은총7건으로도시숲(도시공원)리모델링사업,산불방지대책사업,자연친화적등산로정비사업,정책숲가꾸기사업,조림사업은추진완료하였습니다.만수저수지둘레길조성사업은금년1월에착공하여금년12월공사완료할예정입니다.박두진문학길수변데크사업또한5월에사업착수하였으며저수지내농업용수등물빠짐이원활한경우금년12월까지공사할예정입니다. 다음3쪽2020년도3억원이상사업은총10건으로금석천어린이공원재정비사업및산불진화헬기임차사업은추진완료하였으며나머지사업도추진일정에맞추어금년내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4쪽경기도감사및안성시자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입니다.2019년경기도종합감사지적사항은10건으로공유재산등기·등록업무부적절등시정명령7건은조치완료하였으며서운산자연휴양림조성사업추진부적정,쌈지공원조성사업추진부적정,가로수식재사업추진부적정등3건에대하여는경징계1명,훈계7명의신분상문책조치가있었습니다.향후동일한사례로감사에지적되지않도록업무연찬및사업추진에만전을다하겠습니다.감사원감사및국민권익위원회지적사항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5쪽미집행및중지된사업현황,사회단체에대한보조금(지원금)지급및정산현황,MOU또는LOI협약체결현황및협약사항의이행현황,투자심사처리및예산확보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6쪽투자심사대상사업의조건부승인인경우,세부이행계획및승인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공유재산건물현황입니다.2018년4월에준공된서운산자연휴양림내숙박시설로취득가격은18억247만8000원입니다. 다음은민원현장방문건의사항추진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7쪽각종위원회별운영결과입니다.안성시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는2019년1회,도시공원위원회는2019년3회를운영하였습니다.운영위원회명단은8쪽부터12쪽까지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3쪽부서별업무추진비집행현황입니다.2019년도시책업무추진비는2건80만7000원,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12건533만9000원을집행하였고2020년도시책업무추진비는1건40만원,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4건173만1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세부사항은제출된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14쪽집단민원(공동주택간담회포함)현황및처리결과입니다.평산신씨사간공파종중으로부터공도읍진사리20-2번지진사21호어린이공원조성계획철회를요청하는민원으로공원주변이주은청설,우림아파트및상가시설등으로밀집된지역임에도공원이아닌주차장으로이용되고있는실정으로인근주민을위한휴식공간조성이불가피하므로양해를구하여처리완료하였습니다. 다음15쪽진정및민원불허·반려처리현황입니다.2019년반려건수는7건으로허가기간만료와복구비미예치로인한산지전용기간연장허가신청반려2건,도시계획분과위원회부적합자문및기준부적합에따른산지일시사용신고신청반려3건,사전행위및신청권한이없는자의산림사업신고2건을반려처리하였습니다.2020년도에는허가기간만료,목적사업선행후재신청등의사유로4건을반려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16쪽인·허가민원보완지시현황입니다.2019년도총547건의민원서류를처리하였으며보완지시는60건이며보완서류미제출1건은자진취하를하였습니다.2020년에는총147건의민원서류를처리하였으며18건을보완지시하였으나모두완료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18쪽부터산림녹지과소관별추진사항에대하여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기간만료된산지전용허가(협의)지현황및향후조치계획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2020년4월30일현재산지전용허가기간만료지는6건으로2건은재접수,3건은산림으로복구예정이며1건은목적사업준공할예정입니다.산지전용협의기간만료지는12건으로3건은재접수,9건은산림으로복구할예정입니다. 다음은19쪽산지전용허가(협의)처리현황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2019년산지전용허가와협의신청건수는387건으로허가협의267건,불허가1건,반려29건,취하건수는90건입니다.불허가사유로는특정대기유해물질이기준이상으로발생되어허가기준에부적합하였고반려사유로는보완서류미제출이12건,도시계획분과위원회부결심의16건,복구비미예치가1건입니다.2020년산지전용허가협의신청건수는120건으로허가협의78건,불허가는없으며반려2건,취하40건입니다.반려사유로는허가기간만료후기간연장허가신청1건,보완서류미제출이1건입니다. 다음은22쪽가로수관리현황입니다.2019년가로수식재및보식현황은승량길등5개소에이팝나무,왕벚나무316주를식재및보식하였습니다.2020년에는한천길등13개소에이팝나무,왕벚나무,회화나무,메타세콰이어215주를식재및보식하였습니다.계속해서23쪽가로수관리인건비및자재비현황은2019년인건비로3억7150만7000원,자재비로2284만6000원을집행하였으며2020년에는인건비없이자재비만19만2000원을집행중에있습니다.가로수가지치기현황은2019년제3산업단지등8개소에중국단풍등1553주를가지치기하였으며2020년에는제2공단길등12개소에은행나무등4088주를전정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25쪽공원정비사업추진현황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2019년부터현재까지봉남어린이공원등11개소에사업비60억원을투입하여시민에게쾌적하고안전한공원환경을제공하고자공원정비사업을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26쪽등산로정비사업추진현황입니다.2019년에는비봉산,국사봉,고성산등주요등산로에3억6408만9000원을투입하여목계단및안전로프설치,전망데크보수및교체,의자등편의시설을정비하였으며2020년에는비봉산,청량산,죽림산등6개소에4억1176만6000원을투입,위험구간목계단및안전로프,편의시설등을설치하여이용객들에게안전하고쾌적한등산로환경을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27쪽서운산자연휴양림운영현황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서운산자연휴양림은숲속의집8동,카라반4동,캠핑장및야영장36면을갖추었으며2019년휴양림총이용인원은5만776명이며사용료수입은3억792만6000원입니다.2020년5월8일기준이용인원은6914명이며사용료수입은4182만3000원입니다.서운산자연휴양림은올해2월24일부터코로나19관련격리시설지정으로현재휴장중에있습니다. 마지막으로28쪽도로변및시가지등띠녹지조성현황은2019년도는남파로와중앙로에보식을하였고2020년도에는현재까지공도만정사거리부터주운교차로까지보식을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산림녹지과소관행정사무감사에따른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양승동산림녹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하신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한사항에대해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일단자료하나요청드릴게요.조성완료된공원64개소연차별유지관리재정비계획수립하셨다고하는데자료좀부탁을드리겠습니다,위원장님.

네.공원유지관리재정비계획,자료제출해주시고요.

네,제출하겠습니다.

4쪽인데요,도감사하고안성시자체감사지적처리결과.가로수식재사업추진부적정부분에대한지적이있었네요.이것간단하게말씀해주실수있나요?

이게월동전에느티나무식재한건데요.사업비를분리발주,2군데로나눠서분리발주를한것하고하천전용보상에누락한부분이있어서지적이된사항입니다.도발주,도로해야되는데관내입찰,도입찰안하고.그런데저희가도입찰로해서다른조경업체가가로수를식재를할때보면애로사항이많습니다.저희도일을하다보면관내업체가입찰이되는게유지보수나하자보수관리하는데편하거든요.그리고시기성도또있기때문에저희가명목상분리발주이지만그시기를텀을둬서한것이었는데도에서도감사관입장에서는좀다르게본사항입니다.

네.15쪽에복구설계서승인신청을했는데반려를하고행정대집행예정된건이있나봐요?이게어디인가요?

이게무능산단인데요.복구설계승인을복구원인자가해야되는데원인자가아닌사람이복구설계승인을신청을했고그다음에저희가행정대집행하려고지금설계중이었거든요.그렇기때문에저희가복구비가예치가돼있기때문에그돈갖고하기위해서반려를한사항입니다.

원인자아닌사람이신청을했다고요?

네.무능산단이토지가다른사람한테넘어갔거든요.경매로넘어가서그사람들이또복구를한다고신청을한사항인데저희가하자보수보증금예치해놓은게있기때문에저희가.

대집행에는문제가없는거고요?

복구비를청구를해서대집행하기위해서반려한사항입니다.

우리전체적으로보니까산지전용허가기간만료된건도한18건정도되네요.주로개발허가취소에따라서산지복구가진행되는것도굉장히다수가있고이게개발행위나건축여러가지공정허가등이런것들다포함된거잖아요?

네.협의한사항도다포함된겁니다.

일단말씀하시다시피전용허가를받고전용허가기간내에시작이안되면복구를하게되어있고그게신청인자체가복구를하게되어있는것이잖아요,기본적으로.그럼에도불구하고지금이렇게행정대집행을하게되는사안은보통1년에한몇건정도나와요?

저희가행정대집행은가급적이면안하려고그럽니다.기간이만료되거나그다음에다른부서에서,협의부서에서허가취소될때부득이하게행정대집행을하게되면저희가또복구하다보면민원인당초허가받았던수허가자문제점도향후에발생될수도있기때문에가급적으로는안하려고그러는데저희가볼때1년에보면대집행하는게한5건안쪽내외로있습니다.

그렇습니까?추가복구비예치부분에대해서는잘챙기고계십니까?

네.그것도감사에지적을받았는데요.해마다복구비예치를.

아,우리전년도에도감사또지적받으셨나요?

네.그런것이기때문에저희가그것은잘챙겨서해마다바뀌었을때복구비인상분은추가로예치하도록그렇게하고있습니다.

이게해마다잘안되나봐요?

복구비가해마다경사도에따라서복구액이재고시가되거든요.그렇기때문에그차액분이있거든요.우리가허가.

그러니까차액분부분에대해서추가적으로예치를하게끔해야되는거잖아요?

네.우리가허가기간이보통2년이렇게가기때문에처음에한번받으면연도가바뀌면차액분이또발생이되기때문에.

보험기간잘챙기시고요.추가적으로차액부분발생할때마다예치금추가적으로잘예치하도록하시고요.이게결국에1년에한5건정도행정대집행이진행이된다고하는데사실그런부분에대한여러가지소송문제도제기가될수있는것이고변수는굉장히많거든요.그러니까꼼꼼하게챙겨주시기를당부를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전체적으로가로수문제인데요.현재기본계획용역수립중에있다고하시니까우리관련조례를보면수종에주요가로수수종을지정을해놨고그리고집중관리대상구간,그리고주요도로변별로식재수종,이런것들나름대로이렇게쭉해놨어요.그런데가로수는기본적으로기능적인측면이기본적으로또있잖아요.그러니까미관적인부분도있지만특히요새는미세먼지관련해서많이가로수수종선택의문제나이런것들에대해서지자체별로고민이많은것같은데이번에용역을시행하신다고하니까특히주요도로변관리대상구간중에하나도우리안성맞춤랜드들어가는그입구도대상중에한곳이죠?과거에거기메타세콰이어심으면서가로수굉장히많이문제있었고보식하고문제가많았어요.그래서당시에그원인이뭘까,이런것규명을하다가설왕설래하고했었는데조례에따르면주요도로변의식재수종역시도토양의성격이나물론읍·면·동단위의특성화나어떤정체성을드러내는부분에있어서의이런것들전체적으로고려를하겠지만토양의특성이나이런것들도사실고려해서정하도록하고있거든요.그래서이런용역에는현재미세먼지특히요즘현대사람들이꽃가루알레르기이런것굉장히많이호소하는분들많아요.여러가지그런측면그리고실제그수종이그토양에타당한것인지전반적으로검토하셔서기본계획이수립됐으면하는바람이있습니다.

네,알겠습니다.위원님말씀하신그기본용역할때반영되도록그렇게노력하겠습니다.

네.그리고가로수조성을할때식재조성기준이나규격이런것있죠?

네.가로수심을때거리의제한은있습니다.그거리에가로수할때8m간격으로간격은있는데규격같은경우는저희가6m이상으로심게돼있습니다.

그렇게새롭게신설되는도로에는무조건가로수를심어야되는규정이있나요,혹시?

그런것은없습니다.

그런것은없고?아니,시내권이나이렇게돌아다녀보면인도부분이제대로설치가안된곳이있는데그곳에자동차같이그러니까겸용할수있는도로로지정을하면서가로수를또심어놔서그런데그도로폭이너무너무좁은거예요.그래서가로수를심은것자체가보행안전을해칠정도의구간들이일부있어보여서요.

그런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한번가로수식재할때적정한가의여부를다시한번판단해서하는데위원님말씀.

새롭게도로나는부분에대해서는가로수식재같은경우는우리건설과나이런데서같이하죠?

네.도시개발과에서.

특히그러한경우수종선택의문제나이것은사실우리산림녹지과하고사전협의토록하고있는것이잖아요.전체도로폭부분에대한식재가현실적으로보행안전부분에침해가되는지,안되는지여러가지를고려를해서진행을하시는게타당하지않을까,생각이들어서말씀을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위원님말씀하신것에대해서가로수새로이식재할때는그런면도저희가꼼꼼히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 없으시면제가마지막으로질의드리겠습니다.지금여름철다가옵니다.요즘기후온난화현상때문에비가예보되지않은비가갑자기올수도있고또다음에매년장마도올수있습니다.작년에도말씀드렸는데산지전용허가지관리철저다시한번부탁을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

지난번에팀장님이현장에나가서보셨겠지만산에서갑자기내리는비에토사가다유출돼서동네의도로를다덮는그런사례가발생했지않습니까?미리미리우기철에대비해서철저히관리해주시고요.그다음에서운산자연휴양림현재인력운영을어떻게하고있습니까?

현재총13명이운영되고있습니다.정규직이2명이고요.그다음에.

정규직이하는일이무엇입니까?

전반적인것을다관리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자연휴양림조성할때는산림녹지과에서주가돼서했으니까한다고하지만휴양림이조성되고시설유지관리나이런것전체등등해서이것도관리부서의검토가필요합니다.왜냐하면지금산림녹지과일들이엄청많아요.그게정규직직원이나가서시설관리하고여타의물론꼭필요한부분도있겠지만지금다른지자체는어떻게하고있는지비교분석도해보시고모든시설관리유지는시설관리공단으로이관하거나,아니면효율적인업무를위해서하여튼재검토부탁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한번다시검토토록하겠습니다.

그다음에금년도공원사업하면서문제되는점이무엇입니까?

공원하면서토지매입서부터그다음에전체적인민원이다수가발생이됩니다.그러니까재정비를하면서하는데도민원인들이정비를잘하고있다는사람도있지만나무하나를베어도밀폐감이있어서베면그나무하나를베는것을가지고문제를제기하고그런반대쪽인생각을가지고가시는분.

과장님,제가그문제를지적하려고하는게아니고사실은매년예산때도지적되고다했던내용들입니다.아까박상순위원님께서말씀하셨지만공원유지관리계획세우시고요.유지관리계획해서재정비하시고,재정비할때에는그공원을이용하시는분들의이야기를많이들으셔야됩니다.결국은이용하는사람,수요자측면에서고려를해야되거든요.그것을제가시정을해달라고부탁의말씀드립니다.그다음에작년예산때문제되었던진사소공원제가솔직히말씀드렸지만이자리에위원님들다계시지만예산할때제가반대했습니다,반대한이유아시고.그때당시한8억5000만원정도들것으로예상되는데약15억원정도들어갑니다.그러면예산이그냥80,90%가증액되는상황이에요.이게뭡니까?의회에서예산할때그렇게논란이됐잖아요.이런것을우리가예측못했다고하면우리가공원을관리하는주무부서의책임도크다,전이렇게생각을합니다.의회에서위원님들이싸웠잖아요.어떤위원은해야된다,어떤위원은하지말아야된다,이런문제야기될것뻔히알았잖아요.그다음에현재그주변에시설물의이용상태라든가,토지가라든가이런것을전혀예측을못했다는것아닙니까?그럼우리가의회에서예산을하는데“너희들이하라고한8억5000만원해줬어.그런데여기또6억원정도더편성해야돼.”그러면저희들할얘기가없는거예요.누구책임?다의회책임으로떠밀려올수밖에없습니다.항시모든책임은예산을쓰게해준의회의책임일수밖에없는겁니다.“그러면위원들그것도예상을못하고예산해줬어?”이렇게되는거잖아요.그런데지금에와서그공원되돌릴수없지않습니까,원위치로?그러면해야만되잖아요.그럼예산어떻게확보할예정이십니까?어렵잖아요.그래서이자리에서제가이렇게말씀을드리는겁니다.그래서저희들이공원을하라,마라,그렇게는안해요.해야되면꼭해야됩니다,어떤예산이들어도.그러나비용추계가됐든,주민들의여론이됐든이런것을담아서해달라,그런말씀을드리는거예요.

네,알겠습니다.

작년에예산할때여러분보셨지않습니까?위원간의상호충돌이있었던것뻔히아시지않습니까?그래서제가거듭말씀드립니다.어차피관리계획세우셨다니까계획대로하시고또공원도공원을조성하는사업도지금계획에다들어있을거예요.그래서꼭조성해야될것같으면연차별계획해서미리미리하시고시간이지나니까막대한예산이들고또민원이들끓고하는것아닙니까?저희들이아예그것못하게하는것은아니잖아요.필요한것은해야되죠.그러나시기의적절성이게문제가됩니다.추후에업무하는데꼭반영부탁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추가질의하십시오.

공원이야기가나와서요.요새공원재정비하고하면서주민들요구에따라서분수이런것많이도입되고있어요.이미기이설치된곳에있어서는지금여름철다가오기때문에특히수질부분에대한점검꼼꼼하게해주시고더불어서비오는날분수가막솟구치는것도과거에제가한번봤거든요.그게제어가안되는겁니까?

자동으로타이머에다가맞춰놓았기때문에,공원관리하는반장님들이관리를하는데저희가.

그러면일일이체크해서그렇게해야돼요?

비오는것하고,정기적으로시간대는타이머에맞춰서되는데비가오는것은예측을못하니까요.비가올때는가서.

정기적으로이게타이머가맞춰져있기때문에비가오든기상변화하고는상관없이그시간에는텀을가지고계속.

월별로시간을저희가해뜨거나날씨나그런것을보고서조정해놓습니다.

막천둥번개치고하는데분수계속솟구치니까약간볼썽사납더라고요.

저희가그런점을유의해서.

위생적인부분이나여러가자문제될수있는부분이있으니까여름철앞두고꼼꼼하게챙겨주시기당부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추가질의하십시오.

히든팰리스CC에대해서잠깐만여쭙겠습니다.이게민원인이소음이랑그런것으로인해서몇가구가있었죠?그것은어떻게해결이잘된건가요?

지금골프팀을옮기고이런식으로전체적으로합의가됐고상생협약서쓰는단계에와있습니다.

그러면합의가잘될것같네요.뒤에옹벽인가그것도처리가잘됐고요?

네.

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인허가부분우리통합지원서비스최근부터시작됐나요?

네?

인터넷으로요새는개발행위허가신청하고처리하고한다면서요.

아직안성시는안하고있습니다.

전국적으로시행되는것아닌가요?

아닙니다.시범적으로만하고있고아직전국적으로는하지는않습니다.

아,저는동시다진행되는줄알았어요.안성시는시범지자체에서제외가됐나보죠?

네.

그러면시범사업끝나고전국적으로시행준비들어가게되는건가요?

아직,일부하는시·군이있는데현재는전국적으로한다는특별한얘기는아직까지없습니다.

이게개발행위허가전체정보이력부분에대한관리도그렇고통합서비스진행되어지면수요자입장에서그렇고시도훨씬편의적인부분이고려되는것아닌가요?

그럴것이라고생각은하는데도에서특별하게확대하거나이런저거는안보이고신청도안받고있고요.기존에하는부서만,더확대는안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렇습니까?자세하게제가절차는잘모르겠는데혹시시범지역부분에대한확대나이런것들검토되어지면우리안성시역시도신청하셔서추진됐으면좋겠네요.

네,알겠습니다.

개발행위허가전년도에한2000여건됐나봐요?

네.

처리건수가2177건정도되네요.요즘태양광발전사업부분에대한개발행위는주춤한상황인가요,어떤가요?

요즘은전만큼은안들어와요.

그렇습니까?보통이렇게2000여건인허가처리하시게되면조금청문절차없이정상적으로이렇게기한내에완료되어지는건수가한몇%나됩니까,대강?

기한내에준공되는것을말씀하시는거죠?보통6,70%.

6,70%요.우리개발행위인허가가조금연차적으로늡니까?어떻습니까?

계절별로다르고연차별로조금씩는다고보시는게맞습니다.

소폭이나마계속증가세는이어가고있습니까?우리과장님생각하시기에안성에가용용지가절대적으로부족한지역입니까?

가용지말씀하시는겁니까?가용지라하면지금공공에서공급한토지를말씀하시는건지.

개발법협의가됐든통해서실제개발할수있는대상지요.

개발행위같은것은얼마든지많이있고요.지구단위같은경우물량을배정해서물량만큼해주니까.요새는물류쪽에서산업유통형이많이들어와서거의기본계획물량이소진되어있고도시지역에공업용지나주거용지이런것은조금여유가있습니다.

우리개발행위허가기준에는여러가지있죠.임목축적도있고경사도도있고여러가지있습니다만최근뉴스를접하다보니까주로난개발이런것들의이유를들기는하는데개발행위허가기준을강화하는추세가일부있더라고요.제기억으로도과거에안성시우리집행부한번시도를하다가불발된것으로기억하고있고다만,개발에대해서는조금상이한의견을가질수있는측면이없지않아있죠.특히안성과같은경우수도권에있으면서절대적으로여러가지개발사업부터불이익을당할수밖에없다,구조적으로.이런기본적인인식이있으면서피해의식이일부시민들한테있는것도사실이고.다만,또한측면에서는특히산림같은경우에는공공의자산으로우리가기본적으로인식할필요가있다고하는측면이또있고요.그런측면에서보면산림은또한번망가지게되면복구하기가쉽지않은상황이고.그래서말인데요.타지자체의경우평균경사도부분에있어서비교해보면지금산림법에준용해서25도를유지하고있는곳이그렇게많지가않아요.경기도에서도물론그렇고.그래서여튼안성시가상대적으로산림이많기는하죠.그런측면에서는찬반이있을수는있겠으나혹여그부분에대한내용적인검토나그럴필요성을혹시느끼지는못하셨나요?

안성같은경우는전체면적에서임야면적이48%정도되고요.산지법에서25도로정하고있는데지금저희가지금용인이나화성,평택,앞으로는안성도난개발쪽에조금대비해야되지않나,라는생각을하고있고요.특히내년이라도임상도라든지임목도,경사도이런것을전체적으로조사해서지금우리경사가급하거나이런부분은제한할필요가있지않나.조사를시작을해서어느적정경사도,임목도,축적도이런부분이어느선이적정한지를판단해서제한할수있으면제한하는게맞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개발행위허가가나가는데실제그마을을감싸고있는산림이과감히무너져내리면서실제생활의위협이나이런부분의것도굉장히심각한측면이있는사례가조금눈에띌때가많아요.그래서이게공공자산에대한관리를우리안성시가어떻게가져나갈것인가,라고하는측면도물론그러하고그리고실제개발사업에있어서도주민의생활권,앞으로안전하게살권리여러측면에서객관적인기준을가지고들여다볼필요가있다.특히이제평균경사도뿐만아니라읍·면·동별기준지반고가전부다를수밖에없을텐데요.지금이부분에대한객관적인기준을삼을만한근거자료를가지고있지않은것으로알고있거든요.그래서저는개발행위허가에있어서기준지반고굉장히중요하고우선적으로경사도부분도타시·군,우리지역의조건고려해서조금검토를해봐야될시기가왔다.지금이제안성이요새투기꾼들이몰려든다,요즘그런얘기많이개인적으로들어요.그만큼개발수요자체가나름대로있게된다는얘기인데그게기분좋은일일수도있고아니면그것이무계획적으로진행될경우에는안성의미래의삶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수밖에없는그런가치충돌적인성격을갖고있는부분이어서요.필요하다고한다면읍·면·동별기준지반고이런부분에대한용역이혹여필요하다고한다면용역시에이런것들도한번검토를해보시고전반적으로조금개발행위허가기준에대해서는내부적근거를갖고좀방향을고민해주시기를당부를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네.특히또개발행위허가사업장부분에대해서지금우기철앞두고있어서요.타시·군하고조금협의하셔서각종재해발생부분에대한예방책마련하시고특히배수나토사유출등이런부분에대한현장점검좀반드시해주시기를당부를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동평,이게이름이바뀌었죠,히든팰리스.하여튼저는개인적으로동평골프장마음이사실많이아픕니다. 이게수년간권력형비리의정점에있다가다른사업으로좀어떻게대체가되는가,했더니다시이제골프장이진행되는상황인데요.뭐일단내용적으로조금받아보니까그이전에일부공사진행되면서피해입었던가구들그것은일단지금전수조사를해서그것에따른협의를진행을하신거죠?

네.

네.그래서지금재해안전분야,보상분야해서주민요구사항이굉장히많은데대부분다지금수용을한단계더라고요.이게일단이후에협약한다고했나요?

네,상생협약.

그건뭐공증은서십니까? MOU뭐이런기본적인협약은법적구속력도없잖아요.만약에약속다지킨다고하다가업체가“내가언제그랬어?”하면어떻게할건데요?

상생협약같은것은인가조건에넣어서저희가일하면서계속챙겨봐야될일이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눈앞에고시앞두고착공도곧시작될것같고하니까요.지금까지주민들하고여러가지협의하고조정하시느라고애쓰셨는데최소한협의조정된사항부분에대해서는반드시이행될수있도록좀장치를마련하시는게필요하지않을까,일단은생각이듭니다.그리고지금여기는물을어떻게쓰죠,혹시?

상수도.

상수도인입하기로했습니까?과거에빗물받아쓴다고하다가지하수관정파겠다고해서이렇게대립한적이있었던걸로기억이돼서여쭤봤어요.네,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송미찬위원님.

안녕하세요?송미찬위원입니다. 뭐좀여쭤보겠습니다.우리공동주택단지개발행위허가나전원주택개발행위허가를해주잖아요.그런데행위를하다가시공사가문제가생겨서문을닫거나아니면공사를진행을안합니다,몇년동안.그러면거기를통과하는마을이나가구,집이있는데도로문제가아주형편이없는거예요.그런문제점에대해서보완을할수있는그런제도나아니면문제를해결할수있는점이있습니까,거기를?

그런데시공사나사업주가부도났을때말씀을하시는거잖아요.

그렇죠.부도가나거나어떠한사유로인해서,이게수요자가생겨야지만거기도공사를하는거잖아요.그런데그수요와공급이맞지않아서그분들이공사를안하게되면마을로진입하는가구에대한도로가문제점이생겨서진입을잘못하거나지금처럼비가많이오거나눈이오게되면사람이걸어다니는데불편한점이있었을때그런관리를해주거나아니면그런부분을해결해줄수있는그런부분이나대책이있나요?

공사하게되면다보증보험을끊어서나중에원상복귀에대비해서보증보험을다끊고일을하고있습니다.

시에서는개발행위도중에서는도로를문제가,민원이생겨서포장을해줘야된다거나도로를해줄수있는부분,명분은없는거죠?

시비를가지고요?

네.

글쎄뭐계획된게아니면좀.

어렵다?

네.

그런민원이왔는데이렇게찾아보니까해결할수없는부분이있는데그안에거주하시는분은상당히불편한거예요,사실은.그문제때문에,개발행위를허가를해주는사항이생기니까.그래서이런안타까운점도있구나,라는생각이들더라고요.만약에그개발행위를허가를내줘서관리를하는것은따로없으신거죠,그런부분에대해서는?여기가공사가잘진행이되고있다거나,어떤문제로부도가났다거나,중단을했다거나그런문제점에대해서는.

허가해주고준공때까지저희가관리한다고보셔야맞는거고요.대신일일이개인사업장이라잘가지는않는데민원이생기면저희가나가서관리를해줘야맞습니다.

별도로는관리를잘하지는않고문제점이나민원이발생했으면현장을확인하고그에대한보완점을하는거죠.

개인사업장이라일일이가서계속직원들이다니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고생각하거든요.

무슨말씀이신지어떤모습인지는알것같습니다.그러한문제점에대해서어떤분이이야기를하신분이계셔서그것에대해서어떻게방법이있나,라고여쭤봤습니다.네,알겠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 없으면마지막으로제가질의드리겠습니다.2016년도에도시관리계획재정비했지않습니까?

도시관리계획이요?

네.했는데그때당시저도의정생활2년차여서모든게어느정도진행되어서나중에알고민원받아서일부반영한게있는데요.지금뭐냐면특히서안성지역의경우는진위천과유천상수원보호구역관련해서인접하는평택,용인하고많이비교를해요.그래서지금보니까도시지역중에경지정리가안된농지들이있더라고요.그런데그부분들이생산녹지로되어있는부분이있고그래서그용도지역을자연녹지로변경시켜달라는건,그다음에비도시지역중에경지정리가안된농로가많은취락지역부분에농지정리가안된데가있더라고요.그런데대부분이안성시의경우보니까농림지역으로이렇게되어있더라고요.그래서지금그걸관리지역으로용도지정을변경하라,이런요구가많습니다.그래서지금2016년에재정비를했기때문에아마내년도말정도에서도좀재검토가.5년이됐기때문에필요하다,이런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부서의의견을좀여쭙고싶습니다.

지금위원장님말씀하신용도지역이도시지역이있고.

비도시지역.

그다음에관리지역이있고그다음에농림지역이있고자연환경보전이렇게4개구역입니다.농림지역도한구역이거든요.그러니까임야나보전산지나진흥지역같은경우는거의다농림지역으로지정이되어있을테고요.그러면관리지역에서는생산관리나보전관리,임야는보전,경지정리가됐다든지아니면농지는생산관리로이렇게분류가되거든요.농림지역이해제가안되면관리지역으로넘어오지를않아요,못해요.그러니까농림지역자체가하나의용도지역입니다.그래서옛날2003년도에법이개정이되면서옛날에준도시지역이라고있지않습니까?

네.

준도시지역하고준농림지역이관리지역으로들어온겁니다,법이바뀌면서.그래서관리지역을가지고2008년까지세분류를다하라,해서계획관리,생산관리,보전관리이렇게분류를하면서민원이굉장히많습니다,지금도.“왜옛날에관리지역이었는데보전관리로만들었느냐.”이런민원이많은데실질적으로그게아니고통폐합돼서분류하는과정에서관리지역으로되어있던것이지.관리지역안에계획관리나생산관리,보전관리이렇게분류된것인데그과정을모르고“왜관리지역이었는데보전관리로만들었느냐.생산관리로만들었느냐.”이런과정이고.지금올해도제가용도지역권한은경기도에있어서용도변경때문에도시계획위원회몇번제가참석은했는데위원들인식이요건이되는데도용도변경을안해주는,“계획적으로개발을해라.그래야바뀌지거기에맞게개발행위를다해서개발을해놨는데왜용도를바꿔주느냐.”이런식이에요.그러니까“용도를바꾸고싶으면지구단위를하든지해서계획적으로한다음에용도를바꿔라.기반시설도하나도안되어있는데왜자꾸용도만바꾸려고그러느냐.”이런식해서거의뭐이번에는용도지역변경을못했어요.지금현상황이그렇습니다.

꼭필요한부분이라고생각합니다.제가실례를들면지금남사하고가장경계에있는데원곡면성주리예요.그성주리로들어가다보면좌측편용인땅남사지역은창고라든가공장을많이지었습니다.그런데우측편에성주리부분은대부분그렇지못해요.그다음에우측으로들어가다농림지역이고갑자기위에가서계획관리지역이에요.그래서우리가안성시에전체적으로들여다보니까세심하게못미친부분이많다고생각해요.그건뭐냐면도시정책과가한눈에다볼수는없습니다.그래서이런재정비할때읍·면·동에홍보를잘해서읍·면·동에서올라와야하는데아마올라오지못해서반영이안된것같습니다.그래서추후에도시관리계획재정비할때는그런사항이꼭포함될수있도록이렇게조치를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도시정책과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오경운도시정책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14시50분까지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이유석입니다. 도시개발과소관2020년도행정사무감사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2019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추진현황입니다.우리부서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은총4건으로4건모두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부서별공통사항입니다. 2에서3쪽까지입니다.사업부서별3억이상사업추진현황입니다.3억원이상사업은총58건으로이중3건은완료하였고55건은현재추진중입니다.공도마정도로(소로2-54호선)등23건은금년12월말까지준공할계획이며그외32건사업은사업비부족과보상협의중인사업으로연차별로사업비를확보하여사업기간내마무리될수있도록추진하겠습니다.세부사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3쪽입니다.경기도감사지적사항총2건중소송비용회수미조치건에대하여는법원으로부터소송비용액확정결정서가통보되어2019년6월7일소송비용액152만927원을회수완료하였습니다.아양대로3-11호선은도로공사추진소홀시정요구에대하여2019년5월28일변경집행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4쪽입니다.감사원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국민권익위원회지적사항처리결과,미집행및중지된사업현황,사회단체에대한보조금지급및정산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MOU협약체결현황은총2건으로㈜신세계프라퍼티와도로개설부분의업무협약을체결하고현재공사진행중이며㈜한화도시개발과는산업단지개발기업유치업무협약을체결하여SPC설립완료후현재인허가절차를진행중에있습니다. 다음은5쪽입니다.투자심사처리및예산확보현황입니다.공도진사도로개설공사외10건에대하여투자심사를득하였으며공도승두도로(중로1-5호선)개설공사외1건의사업을제외한9건에대하여는예산을확보하여추진중에있습니다. 다음은6에서8쪽까지입니다.투자심사대상사업의조건부승인사업은해당사항없으며공유재산건물현황으로는2012년공도소도읍육성사업집합점포로건립한공도뉴웨이브공도센터건물로공도소도읍마을운영위원회에서운영관리하고있습니다.민원현장방문건의사항추진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각종위원회별운영결과로안성시경관위원회는2019년2회,2020년1회운영하였으며안성시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는2019년3회,2020년2회운영하였습니다.위원회명단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8쪽입니다.부서별업무추진비의집행현황은2019년부서운영업무추진비300만원을집행하였고2020년6월현재부서운영업무추진비40만6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9쪽입니다.집단민원현황및처리결과로안성테크노벨리산업단지조성반대민원등7건의집단민원에대하여완료처리하였습니다.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진정및민원불허·반려처리현황은해당사항없으며인허가민원보완지시현황은2019년3건중2건은이행하고미이행된1건은공도양기2지구로도시개발사업지구로농지,산지의조치계획에대한보완요청한사항으로현재진행중에있으며2020년도에는2건중1건은이행하고미이행1건은죽산지구도시개발사업지구로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대한보완요청한사항으로현재진행중에있습니다. 다음은10에서11쪽입니다.소관별추진현황사항입니다.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추진현황입니다.현재추진중인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은공사중19건,보상중8건,설계및인가중26건등총53건으로세부사업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2에서13쪽입니다.설계완료후미착공사업현황은해당사항없으며도시계획도로개설후하자검사및하자발생보수실시현황으로하자검사대상은총27건으로하자검사결과문제점이없습니다.공영개발사업추진현황및향후추진계획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14쪽입니다.일반산업단지조성및추진현황입니다.안성테크노밸리에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을현재추진중에있으며2020년10월편입토지에대한감정평가와보상계획이며2023년6월준공목표로추진하고있습니다.민간도시개발사업추진현황입니다.현재공도읍만정지구등9개지구에9733세대의도시개발사업을추진중에있습니다.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5쪽입니다.공공디자인사업추진현황입니다.2019년사업은남사당가는길범죄예방환경디자인사업등3개소의사업을완료하여사업비1억836만원의예산을집행하였으며2020년사업계획은청미천야간경관개선사업등4개소에사업비5억5000만원을확보하여추진중에있습니다. 이것으로2020년도시개발과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유석도시개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해주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한사항에대해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우리감사지적사항이었는데아양대로3-11호선이것내용이구체적으로뭐예요?

네.가시설물에대해서는.

네?

우리설계서를작성할때는노무비,재료비,경비가있습니다.그래서계가이렇게나와서쭉항목별로단가가산출돼서계산을하거든요.그런데가건축물에대해서는노무비,재료비,경비로나누지말고경비로항목에집어넣으라는것하나고요.그리고또미끄럼포장이있습니다.그것은우리아양대로에인도가있습니다,보도.보도부분에거기는차도같은데는염화칼슘을뿌려서겨울철에다제거가되는데요.인도같은데는얼어서낙상사고가있을까봐거기에미끄럼방지시설을저희가설계에반영을했습니다.그런데도에서지적사항이미끄럼방지시설은차도에필요한거지,인도에는진짜경사가심하다든가그런데해야될사항이라고해서그설계변경을해서그부분을제외를했습니다.그사항이고요.내리주변안전시설보강은역시내리도교량밑으로진입도로가있거든요.거기는좀위험하니까또미끄럼방지시설을설치를하라는그지적을받아서현실에맞게끔저희가설계변경을했습니다.

네,알겠습니다.우리미양구례리스마트코어폴리스죠?산단물량을확보했다는기사를봤습니다.

네.

지금그지역민들민원도있고했었잖아요.

네.

그러면C20코드가완전히제외되는것을조건으로산단물량을받은건가요,정확하게조건부승인이난걸로알고있는데그부분좀말씀을해주실까요?

조건부에는화학물질C20에대해서는사업의필요성을재검토하라고조건으로나온거고요.결과에따라서저희가SK하고협의를했습니다.그래서저희가공문으로C20에대해서는아주제외하는것으로서로공문을주고받았고요.또C20에대해서가없어도일단은분양이100%다가능한것으로되어있어서사전에입주의향서를받아보니까분양이가능하기때문에C20은제외를하는것으로SK하고그렇게협의가된겁니다.

그러면사실상민원부분에대해서는해소했다고다판단을하시는건가요?

네,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지금토지소유주문제는어떻게됐어요?

글쎄토지소유주는뭐어느사업이고반대는있는건데요.그분이또제일많이포지션을5만7000평정도차지를하고있습니다.그런데그건SK나저희몫같습니다.잘협의를해서해야될사항같습니다.

일단크게,굵직하게갖고있는토지를두분자체가50%이상지금훨씬넘게갖고있는거잖아요.

네,두분.심씨네종중하고.

두분이뭐개발이고뭐고나는내땅내가지키겠다,하면사실상사업은불가한것아니에요?

그렇습니다,네.하지만주민이뭐반대한다고그래서아예처음부터반대한다고그래서안할수는없고요.한번최대한노력은저희가해봐서요.최대한노력은할겁니다,해봐서굳이안된다면방법이없는것같습니다.

지금그러면반도체부분으로특화해서조성하려고하시는거죠?

네,그렇습니다.반도체특화산업단지로앞으로또산업단지조성하는곳도반도체산업단지로,특화단지로저희가해보려고합니다.

네.일단그런데불구하고토지주들하고협의는많이이렇게좀간격이좁혀졌다고할수있나요,현상황은요?

아직까지는,저희가그동안은물량을못받았기때문에SK에서제안자가앞에나설수는없었고요.이제는물량을받았기때문에SK에서아마적극적으로그소유자도만나고할겁니다.그래서제가어저께소유자를뵀습니다,어제도뵀고요.그래서SK한테제가전화번호를가르쳐드리겠습니다,해서전화번호를SK한테가르쳐줘서SK에서아마연락이그소유자한테갈겁니다.그래서계속저희가접촉은하고있습니다.

민원사항에서는C20코드이외에추가되는내용은없었습니까?

네,없습니다.전혀없습니다.

없습니까?

네.면민들은뭐산업단지자체를개발하는것을반대했던것은아니고요.C20에대해서만우려하셨던사항입니다.

지금4산단하고관련해서도이야기가일부진행이되는것같은데요.우리도시개발과도조금같이논의구조에들어가있습니까?

4산단은저희가.

중소기업산단하고관련해서는SK.

그건뭐중소기업산단하고SK하고접촉을하는지모르겠는데요.저희는뭐그런걸아는바는없습니다.

아직까지는요.

네.

일단지금의회에서도통과된내용이있고테크노밸리하고함께SPC나름대로사업방식에대해서는결정을한상황인것이잖아요.

네.

불구하고여러가지사실이러저러한이야기가오고가는것도익히아실거고결국에는토지주하고의협의가얼마큼원만하게진행이되느냐의문제도관건일테고요.일단지금산단물량을확보한상황에서는시가의지를갖고이사업을추진하겠다고하는것이잖아요.

네,그렇습니다.

네.여러나름대로수면아래에서올라오고있는일부의혹이면의혹이고이런부분이해소될수있는성질의것인지는모르겠지만전반적으로주변주민들에대한의견들은좀계속적으로면밀하게들으시면서진행상황을체크를해주시기를당부를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더불어서지금도시계획도로하고는간단히말씀드릴게요.결산때도일단말씀을드렸고계속비사업으로대부분이진행이되는데계속비이월액이조금과다하다고하는측면을결산때도한번말씀을드렸어요.그건이제시가나름대로계획성있게집행을하고자예산을편성을했지만여러가지사정상제대로지금집행이되지않으면서이월액에과다한양상이빚어지는것이거든요.그게혹시구조적인문제는아닌지한번좀평가를해보시고이후에계획적으로예산편성하실때특히계속비사업부분에대한관리철저히하시면서예산편성과집행에만전을기해주시기를당부를드리겠습니다.덧붙여서지금미집행도로도한79건정도돼요.지금10년이상된것만해도한32건이고요.그래서현재추진되는것추가적으로집행계획이수립되는부분에있어서도계획성을우선적으로갖고진행을해야겠지만지금미집행도로부분에대한것들은한번전체적으로스크린을하셔서재검토하셔서정리할건정리하시고좀진행하시는것이타당하지않을까,여겨집니다.

네,알겠습니다.

네.그리고공공디자인에대한건데요.지금나름대로공공디자인사업도일부추진하시고있는게있고불구하고공공디자인을저희가염두에두는것이우리도시이미지,특히시내권이됐건각지역별로이미지상뭐이런것들을갖고접근을하게되잖아요.그런데우리지금디자인부분에대한어떤경관시설물이나조명이나여러가지보면굉장히정체성을드러내는데많이한계가있는것으로보이고매우일관성이없어보여요.그래서굉장히도시의정리된가로등만보더라도거기지금바우덕이이렇게상징물같이뭐해놨잖아요.굉장히혼란스럽고복잡해요.지저분해요,제가보기에는개인적으로.그래서이게사전에심의대상인것은심의도받고등등있을텐데요.공공디자인사업부분에대해서는한번전체적으로좀검토를하셔야될거라는생각이들어서말씀을드려보는데요.어떻습니까?

제가공공디자인진흥계획용역을현재수립중에있거든요.그래서그동안전문가들의견도듣고공청회도통해서여론도수렴하고이제는최종보고회만남은상태입니다.상태인데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그런색채라든가디자인,하나의예를들어서가로등의디자인이라든가그래서그동안설치된것은어쩔수없지만앞으로설치되는거라든가도시개발사업이협의들어온다든가하는것은저희가철저히그것대로준용을해서디자인을살려보겠습니다.

경관시설물이나이런조명같은경우가안성하면떠오르는도시이미지가사실상이렇게있어야되는데사실경관시설물이런것들이굉장히한몫하는것이거든요.그런데그러한이미지부분이좀그려지지않는다는거예요.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조금고민을하셨으면좋겠다는거죠.

알겠습니다.다시한번체크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 없으면마지막으로제가시정조치사항에대해서좀말씀드리겠습니다.늘예산때문제가됐던문제이기는합니다.도시계획도로사업을추진함에있어서예산의문제인데요.아까박상순위원님이지적하셨다시피정확하게설계비,보상비,공사비를나눠서하잖아요.동시에사업기간이당해연도에이루어지지못하는것공사비나보상비담아서이렇게하는일이없도록각별히좀부탁을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

꼭시정조치해야되고요.

네,알겠습니다.그래서매번의회있을때마다지적사항을받는건데요.

늘말씀드렸지만예산을확보하기위해서해놓고안성시가써야될예산을은행에사장시키는거잖아요.늘또의회에서논란이됐고위원님들께서도지역구예산이라고했기때문에그것을삭감을할수있는그런상황도못됩니다.그렇기때문에항시논란이되어왔거든요.그러나결국은예산을사용하지못하고다이월시켰잖아요.그런일이없도록다시한번제가당부드리면서꼭시정권고부탁드립니다.이상입니다.

네,알겠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도시개발과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이유석도시개발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o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장유승덕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황진택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인사드리며안전총괄과소관행정사무감사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순서는2019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현황,부서별공통사항,안전총괄과소관추진사항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2019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현황보고서36쪽시정및처리요구사항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조례및규칙에대한정비를재촉구하셨습니다.안전총괄과정비조례5건중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2건은정비완료하였으며미정비건2건안성시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안성시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건에대하여는조속한시일에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37쪽안성시의무부담등에따른사전이행절차철저를요구하셨습니다.MOU등협약체결시사전이행절차등을철저하게준수하여동일한사례가반복되지않도록주의하겠습니다. 다음은38쪽하천부지내경작관리철저에대한처리사항결과입니다.지방하천구역내불법경작에대하여2019년4월29일부터5월17일까지읍·면·동하천담당자와명예감시원및하천팀에서청미천45개소,지방하천25.376㎞를대상으로전수조사하였으며조사결과불법경작지는총22필지로한천에15개소,안성천에3개소,조령천에4개소가있으며불법경작필지에대하여경작금지표지판설치와불법경작원상회복권고를실시하였으며금년에는하천·계곡지킴이6명을배정받아3월부터10월까지하천구역내불법행위자가근절될수있도록상시출장독려하고있으며하천구역내불법행위자에대하여는7월중행정처분할계획입니다. 다음은39쪽CCTV운영관리시정요구사항으로종합적인유지보수관리체계수립,통합관제센터운영개선,CCTV통합관제운영위원회활성화를시정요구한사항으로추진실적으로는실효성있는유지보수를위해관제센터장비와현장CCTV유지보수를통합하여기존1명의상주전문인력을3명으로증원배치하여체계적인CCTV관리로유지보수에만전을기하고있습니다.센터운영개선사항으로는기존실시간육안관제한계를개선하고자인공지능을활용한지능형선별관제의도입을추진중에있으며사업완료시관제효율성및정확성이증대될것으로판단하고있습니다. 마지막으로CCTV통합관제운영위원회활성화요구는2019년하반기에운영위원회를개최하여2020년신규CCTV설치지역의심의를완료하고현재사업추진중에있습니다.올해는6월5일에운영위원회를개최하여경찰및시민들이건의한지역의CCTV의적정성을심의완료하였습니다.향후지속적인CCTV통합관제센터의운영활성화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2019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하여보고를마치고부서별공통사항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부서별공통사항으로3억원이상사업추진현황입니다.3억원이상추진사업은총16건으로사업추진에문제점이없으며정상적으로추진되고있습니다. 다음은3쪽경기도및안성시자체감사시직장민방위대방독면미확보로지적되어2019년9월2일직장민방위대방독면927개를확보완료하였습니다.감사원감사,국민권익위원회지적사항은없으며미집행되거나중지된사업은없습니다. 4쪽다음은사회단체에대한보조금지급및정산현황으로2019년에는안성시지역자율방제단과의용소방대연합회에각각1500만원과4500만원을지급하였으며금년도에는안성시지역자율방제단에4500만원,의용소방대연합회기술경연대회에1500만원을예산을편성했습니다.2012년도에안성소방서와MOU체결후현재까지심폐소생술교육및홍보협약을이행하고있습니다. 다음은5쪽투자심사관련사업과공유재산건물현황,민원현장방문건의사항은추진사항이없습니다. 6쪽위원회운영결과입니다.2019년도에는안전관리위원회등6개위원회에서10번의위원회를개최하였고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는연중상시운영하는위원회로53회를개최하였습니다.금년에는안전관리위원회등3개위원회에서3번의위원회를운영하였고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는32회를개최하였습니다. 7쪽부터11쪽까지는위원회명단입니다. 11쪽부서별업무추진비집행현황입니다.2019년도부서운영비는직원석식제공등9건에328만2000원을,시책추진비7건에223만4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 12쪽금년에부서운영비6건173만8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집단민원현황및처리결과는해당사항없습니다.진정및불허·반려처리현황은2019년도반려1건으로문화재보호법불허통보에따른소하천점·사용허가에대해반려되었으며금년에는1건으로국유재산사용기허가자가있어반려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13쪽인허가민원보완지시현황입니다.2019년에24건,금년에는9건에대하여보완통보하였고보완불이행건은없습니다. 다음은14쪽에서16쪽소관별추진사항으로하천편입미보상토지보상신청현황입니다.2019년도까지84건에5만6621㎡이며2020년3건에3008㎡입니다. 17쪽하천내불법단속현황은2019년22건,2020년에50건을단속하였습니다.재난·재해취약지역우기대비대형공사장안전점검은없습니다.사전재해영향성검토연도별처리현황은2019년에53건,2020년32건으로불협의처리사항은없습니다. 18쪽에서30쪽이·통별CCTV설치현황입니다.우리시에설치된일반방범용CCTV는938개소와2255대입니다. 다음은방독면보유수량입니다.2019년현재민방위대원수는1만2793명으로방독면보급및목표수량은자원수의86%인1만993개이며현재방독면보유수량은1만1596개로자원수대비94%이고목표대비118%입니다. 31쪽풍수해보험은2017년부터’20년5월까지온실188건1억7900만원,주택52건19만4000원을가입하였으며지급액은2017년3200건1900만원,2018년1400건4600만원,2019년580건6억2000만원이지급되었습니다. 이상으로안전총괄과소관2020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를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유승덕안전총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하신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없습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반인숙위원님.

저는큰틀에서하나만말씀드리겠습니다.2월달에코로나19가처음발생했을때학원은다녔었잖아요,학교는방학이었으니까안다녔고.그때학원에서요청사항이있었어요.학원을오픈을했으니까마스크와손소독제를시에서해달라고,교육체육과에연락을했더니교육체육과는“사업비가없습니다.”보건소에연락을하라고해서보건소에연락을했어요.보건소에서사업비가없다고안된다고하더라고요.그래서“그러면어떻게해야됩니까?”그러니까“안전총괄과에서예비비로쓰시는방법밖에없습니다.”하시더라고요.그래서안전총괄과에전화했더니안전총괄과대답왈,“아직코로나19가그단계는아니기때문에예비비를쓸수가없습니다.아직그런것은해줄수없다.”는답변을받았었어요.그때제가놀랐던것은그런것은맞아요.나중에어떻게될지몰라요.커질지는다들몰랐었던거였잖아요.쓸수없었다는것은인정은하는바이고그럼에도불구하고아이들의안전이관련된,그당시에평택시에코로나확진자가있었을때니까그런것에대한대처방법은매뉴얼이있었어야한다고생각하는데안성은그당시에그자체가하나도없었다는게되게아쉬운생각이들더라고요.그래서결론은어떻게했냐면교육체육과랑정책기획담당관에서남은사업비를가지고공도만해줬었어요.이런식으로안성이유지해나가고있는것,제가왜이말씀을드리냐면안성에마스크공장이7개정도있었잖아요.그럼에도불구하고안성이마스크를구매할수가없었어요,힘들었었고.다른지역몇군데있는데는거기는발빠르게대처를해서빨리구입해서일단보유를하고있었더라고.그래서좀편하게나눠줬다는얘기를들었거든요.안성도그런식으로좀더안목을키우셔서공무원들이눈치껏일하시는게아닌소신껏일하시는공무원들이되면어떨까,그럼안성시민이편하게살수있지않을까,그런생각이들더라고요.그것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시는지?

앞으로그런사항에대해서는저희가재난총괄부서로서저희가매뉴얼은부서별로다갖춰져있는데요.매뉴얼대로잘실천될수있도록미리사전에물건이라든지확보를해서보급될수있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꼭그렇게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네,알겠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유광철위원입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과장님,우리가하천준설을많이하죠?

네.

하천준설을하는목적이뭐죠?

준설하는목적은저희가우천시에재난예방이최우선이고요.지금은저희가하천준설보다는현재는그동안에비가많이안오는경우가있어서지금은나무수목제거하는게더예산이많이들어갑니다.하여간준설목적은재해예방과각종재해에대비하는그런취지에서추진하고있습니다.

하천준설보다도수목제거예산이많이들어간다고말씀하셨는데결과적으로준설을안하고관리를안했기때문에수목이자라서물흐름을방해해서나중에비가많이오게되면홍수가나고하천이범람하기때문에미연에방지하기위해서사전에예산을투입을해서그렇게작업을하는것아니겠습니까?그런데요즘하천준설을하게되는내용을보면이게준설토가폐기물로들어가죠,과장님?

아니,폐기물은아닙니다.

어찌됐든간에하천준설토가퇴적된흙이,오염된흙이많아서이흙을농가에서나어떤작업장에서나받는것을기피를한다고얘기를들었습니다.이게저수지위에상류지역,상류지역은매립이불가하다는얘기를들었습니다.맞습니까?

저수지같은경우는건설과에서추진하고있는데요.하천같은경우에는준설할때가장힘든게채토장쌓아둘곳구하는게굉장히어렵습니다.그런것을구하느라힘들고요.보통농경지깊은곳이나그런데를선정을해서준설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수지준설을말씀드린게아니고하천준설을말씀드린건데하천준설토가굉장히퇴적물과오염된,냄새나는그런흙들이많이있어서이것을농업용,논에다가매립을하기에는어렵고현실을보니까이것을예를들어개발행위허가난지역에받아서성토를하는것은괜찮은데이게상당히문제가많은것같습니다.얼마전에도성은천준설을하는데준설토를밖으로반출을해야되는데퇴적장을못구해서굉장히어렵다는담당자의얘기를들었습니다.그래서저도한번알아봐준기억이있는데이게앞으로는제가볼때는하천준설토를매립을할때,설계상운반비밖에잡혀있지가않지않습니까?그렇죠?

네.

그런데앞으로는어찌됐든간에제가듣기로는폐기물로얘기를들었습니다.그래서이흙을준설을해서밖으로반출을시킬때는설계에운임플러스,지금은흙을받을때농가들이시대가변하다보니까약간의비용을받고흙을받는경우가종종있는것을제가봤는데앞으로이것을흙을받는입장,그러니까퇴적토를퇴적장에설계에비용을반영시켜야하는게아닌가,그래야이게준설을할때무리없이준설을하지.준설토를받을때가없으면다시설계변경해서옆으로다가제쳐서쌓아놓게되는데준설의의미가없지않겠습니까?이부분에대해서과장님어떻게생각하시는지요?

앞으로는설계시에채토,사토장을미리확보해서거기에맞춰서거리계산이라든지설계에반영될수있도록협의를통해서맞춰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 없으시면마지막으로제가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지금안전총괄과에서하천부지관리하고계신가요?

하천부지요?

네.

저희가지금하천부지하고요.구거부지,국유재산이렇게관리하고있습니다.

하천부지인데농지로사용하고있습니다.그러면농지성토를해서성토를많이3,4m쌓았어요.그런현장혹시있으세요?

저희가그런데몇군데있어서저희가고발조치하고이렇게하고있습니다.

제가확인한바에의하면그대로있어요.그다음에평상시에이동한도로보다사람키이상으로높아요.원래그도로가낮았는데.그런데조치가안되고있습니다.어떻게해야하나요?

저희가현황을파악해서법에따른조치를하겠습니다.

이미주무담당관다녀간것으로알고있고요.여러가지민원제기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민원에대해서빨리조치해주시고요.안전총괄과에서관리하고있는시유지세부현황,그것자료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그리고그세부현황중에현재무엇으로사용하고있는지사용용도,앞으로어떻게해야될것인가향후대책까지해서자료로제출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안전총괄과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유승덕안전총괄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15시50분까지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건설과장강성복입니다. 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황진택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지금부터건설과소관행정사무감사관련보고를드리겠습니다. 먼저40쪽에서43쪽2019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추진현황입니다.건설과소관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은총4건으로2건은완료되었으며2건은추진중으로주요내용은소관부서공통사항으로조례및규칙정비재촉구로건설과소관안성시건설공사부실공사및설계자문위원회조례를추진중으로금년연말에완료코자합니다.안성시의무부담등에따른사전이행절차철저는이행절차등철저히준수토록하겠습니다.건설과소관으로신미마을안길아스콘덧씌우기특혜의혹규명은삼죽면사무소에서사업을반납하여2019년도3회추경에예산을삭감하였습니다.계속해서건설과소관도로포장시폭4m이상확보방침재검토에대하여읍·면·동장의소규모사업건의에대하여현장을확인결과주요사업안길재포장은대부분이4m이하로상하수도수로관관로가스관매설등으로기존도로포장이요철이심하여유지관리에많은문제가발생되어기존도로폭에재포장을실시하였으며신규도로확장·포장시국유지나사유지동의로도로폭4m로추진하고자합니다. 84쪽’19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권고사항으로건설과소관노상적치물정비만전으로공도읍,안성시내등에집중단속을하고있으며계획적인단속을수립10개구간을나누어단속중에있으며현수막설치,전단지배부등노상적치물및노점상단속에만전을기하고있습니다. 다음은건설과소관으로2에서4쪽부서별공통사항으로3억원이상사업추진현황입니다.3억원이상사업은총61건으로도로확포장공사외32건교량재가설에2건,고효율LED가로등교체공사에2건,농어촌가로등설치공사에2건,도로재포장공사에17건,교량보수공사2건,보도정비공사2건,내진보강공사및옥산교보수공사등에각1건으로공사완료가32건,공사중인게17건,설계중인게11건,공사발주중인게1건으로자세한사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5쪽입니다.감사도감사및안성시자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는도로공사추진소홀은설계에반영하여감액조치하였으며국유재산민원지연처리는보완해서처리완료하였습니다.감사원감사지적사항,국민권익위원회지적사항,미집행및중지된사업현황,사회단체에대한보조금지급및정산현황,MOU또는LOI협약체결및협약사항의이행현황등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은6쪽투자심사처리및예산확보현황으로남풍∼신곡간도로확포장공사외4건으로624억6000만원을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7쪽투자심사대상사업의조건부승인인경우세부이행계획및현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공유재산건물현황은공도읍복지회관외10건으로자세한사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8쪽에서9쪽민원현장방문건의사항추진현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각종위원회운영현황은2019년도기술자문위원회를2회하였고2020년도에1회를개최하였습니다.위원회명단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0쪽에서11쪽부서별업무추진비집행현황으로부서별운영업무추진비로는2019년도에15건으로503만9000원을집행하였고2020년에는1건에80만2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시책추진비업무추진비로는2019년도에3건으로54만2000원을집행하였고2020년도에2건으로24만9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집단민원현황및처리결과로일죽면능국리기업단지진입로확포장공사등2건의집단민원에대하여적극수렴하여현재용역추진중에있습니다. 다음은12쪽진정및민원·불허반려처리등으로총19건으로19건을반려하였습니다. 다음은13쪽인허가민원보완지시현황은처리가1663건중보완지시가89건중75건은이행하였고14건은불이행으로반려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14쪽소관별추진현황으로도로굴착허가현황입니다.오수관로매설이2건,우수관로매설2건,전력관매설3건,도시가스배관매설이6건,용수관로매설1건,상수도관로매설1건으로총15건의허가가되었습니다. 다음은15쪽복지회관시설유지비현황및이용현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6쪽에서23쪽주민숙원사업추진현황으로2019년도에는129개소의사업을추진하였고2020년도에는26개소의사업을추진완료하였고추진중에있습니다.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3쪽마을회관신축및보수현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마을회관미설치현황으로공도읍용두3리외33개마을부지미확보로마을회관이미설치되었습니다. 다음은23쪽에서26쪽도로개설사업추진현황으로총33건으로공사완료7건,공사중15건,설계중11건을추진중에있으며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설계완료후미착공하여산북∼금산간도로확포장공사로보완설계중에있습니다. 이상으로건설과소관행정사무감사관련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강성복건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하신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유광철위원님.

유광철위원입니다,과장님. 설명잘들었습니다,과장님.저는도로굴착허가에대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우리가도로굴착허가를내주면허가사후관리는건설과에서하나요?

네,맞습니다.

지금도로에보면가스관을비롯해서각종굴착허가를내줘서아스콘재포장을하지않습니까?그런데1년도안지나서꺼지는현장이많더라고요.그러면또다시재포장하고한6개월지나면또꺼지고.또한3,4개월은괜찮다가6개월되면또꺼지고.이게도로가완전히누더기되는경우가많이있는데그래서민선6기때이런것을시정을해달라고요구를했고그래서그때당시에다짐을한번더주는것으로설계에반영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비근한예로우리양성∼명당리구간,또명당리∼안성구간삼천리도시가스에서굴착허가받아서배관공사한구간인데거기는그냥1년도안돼서또꺼지고또재포장하고또꺼지고.이게도대체가도로로서기능이이게참,과장님.

그것에대해서답변올리겠습니다.저희가관로상하수도관이나가스관하면차폭반폭을원상복구조건으로도로굴착심의해서허가증이나갑니다.그리고지금말씀하신상하수관이나가스관은거의침하때문에1년정도는지금말씀하신대로그게완전복구해서침하돼서다시뜯었다다시재포장하는것은그런현장은거의없는것으로판단하고,침하때문에한6개월동안은완전포장을안합니다.그래서가포장을해서어느정도그게침하가되고후에기존에포장돼있는것을깎아서그래서그반폭포장을그렇게추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렇죠.

네,맞습니다.

그다음에,그다음에,다음에한6개월에서1년지나면그자리가또꺼지면또땜빵하고.한번과장님,그쪽도로가보셨죠?

네,그쪽으로많이출장다니고그렇습니다.

그래서그게우리가사후관리기간이몇년입니까?한2년정도됩니까?

글쎄,저희가하자보수지금말씀하신대로너무포락이심하거나유출이심하고그러면하자통해서보수를추진.

그렇죠,그런데기간이몇년이에요?

보통2년. ○유광철위원2년?2년이지나면하자가나도요구를못하는겁니까?

과장님,그정도불편은다감수하고있습니다.감수하고있고,당연히그렇게해야된다고생각을하는데문제는깔끔하게아스콘재포장하고1년도안돼서,6개월도안돼서다시침하가되고또그러면하자처리해서또보수하고,그러면우리하자보수처리기간이2년인데2년이지나면그때는우리시에서땜빵하고.저는그래서이것을근본적으로손을봐야되겠다,이게양성∼안성구간뿐만이아니고다른현장도가보면그럽니다.그러면이것을모르는분들은“이것부실공사한것아니냐?”이런말씀을많이하십니다.그래서“요즘시대가어느시대인데부실공사를하겠습니까?”그래서이것을우리건설과에서심도있게검토를하셔서다짐을한두번을더주든가,아니면하자보수처리기간을한5년정도잡아서아예업체에서재포장을할때에제대로심사숙고해서할수있도록그래야이게차를타고다니는분들이피해도안보고또우리안성시입장에서도재포장하고땜빵하는데비용이안들어갈것아니겠습니까?이부분에대해서는과장님,우리건설과에서심도깊게검토를하셔서기간을연장을하든가,아니면다짐을몇번더주든가해서꼭시정조치해주시기를바랍니다.

네.도로굴착심의할때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그안을심도있게해서그렇게심의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부의장님.

우리현재골재채취허가나가서진행중인데가몇군데나됩니까?

저희가11군데입니다,11군데.

11곳이요?

파쇄업까지저기하는겁니다,순수자연골재그게아니라.

자연골재채취부분에대해서만은있습니까?

자연저기는저희가덕봉1리명당리위에지나서바로인데그게기간이다끝나서원상복구까지다끝났습니다.그래서나머지10개지역이원석을갖다가파쇄해서이렇게하는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그러면자연골재채취부분에대해서는현재진행되는것은전혀없는건가요?

네,자연골재는없습니다.육상골재.

일단개발과에서도얘기를했습니다만우리건설과역시도도로개설이나확포장사업비가많아서계속비이월과다문제나불용처리문제나반복적으로계속지적이되고있는것이잖아요?그런데지금이러한문제가왜근본적으로계속이렇게제기가될수밖에없다고생각을하세요,과장님은?

사업이라는것은사업이없으면공사발주그런게안되잖아요.그러니까예산이성립이안된것을아무리아끼기위해서발주는못하는사항입니다.그래서그예산에발주를하다보니까추진해야될공정률이있습니다.1차년도에예를들어서도로는산림일경우는산지허가받아서산지를해야되고농지같은경우는농지로메꾸든해놔야되고이런추진공정이있어서그것에,추진에따르다보니까거의도로개설하는저기는평균한2년∼3년정도걸립니다.그래서하여튼이게반복적인,위원님께서도생각하신것처럼반복적으로그렇게될수밖에없고그렇습니다.그래서아까보고말씀드린것처럼조금일찍시작한것은준공이빨리난것이고지금막또시작하고설계하는것도설계해서예산이수반이되면저희가지적분할해서보상협의주고그게6개월이나1년되면저희가예산이정식적으로이게편성이된다는가정하에그러면또사업을추진하고이렇게해서2,3년간이게반복되다보니까사업이여기서단절이되면끝나는건데사업이다른사업장도계속이어지고순환하다보니까이렇게될수밖에없습니다.

행정절차를진행을하면서가장길게소요되는구간이뭡니까?

그것은소규모환경성그게거의1년∼1년6개월걸립니다.인허가하고비슷하게환경성만통과가되면사업행정절차상은거의한50%는됐다고봐야죠.

실제보상과관련해서어떻습니까?

보상은현실에맞게끔저희도감정평가를하니까그렇게옛날마냥저기하지는않고협의는잘하고있습니다.그래서비근한예로산북,일죽면도그래서거의65%정도이렇게되는것이고.

협의가잘안돼서수용재결을들어갈수밖에없는게한.

그것은주가근저당이나여러명으로돼서동의같은것이나그다음에소유자가불확실한그런저기입니다,이게.

도로예산이많아서그런데형식적으로필요한사업이어서추진되는것이잖아요,우선순위에따라서.그리고지역단위에서는농로확포장이됐든,배수로사업이됐든굉장히긴급한사항으로시민생활과밀접한부분에있어서의개보수나등등필요한부분에있어서는예산이투입이되는것이고.그런데계속비사업이나명시이월정도로가는사업의규모일경우에는관리부분을잘하셔야될것같다,라는생각이일단은우선적으로드는것이고요.그래서가능하면이월과다부분이나이런부분은최소화하는부분에대해서꼼꼼하게챙겨주시기를당부를드리겠습니다.그리고더불어서국지도하고지방도이런부분에관련해서도그런데국지도같은경우에굉장히지난하게나름대로이쪽에서요구함에도불구하고상위계획이포함되지않으면서손이놓여진상태가있어요.그런데그원인자체가B/C값이제대로나오지않는다,라고하는것인데.

맞습니다.

그런데불구하고대표적으로국지도23호선같은경우만보더라도그러면이B/C값이안나온다,라고하는이유만으로지금안성구간만확장이안되고있는상황인데시로서는이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대응을하실계획이신겁니까?

글쎄요,저희가저도국토부도몇번가봤고서울청도가봤고경기도도가봤고그랬지만위원님께서안성시,지금평택합정역에서이38국도우회도로하는것도아시잖아요.그래서예산결론은두군데,안성시입장은욕심으로두군데다끌어오면좋은데하여튼38국도합정역에서여기중대고가까지연결하는그것은기다리고있는,긍정적으로하여튼중앙정부에서검토가돼서그래서올연말에아마고시가될것으로저희도생각하고있습니다.그래서그예산하고이것하고예산이너무많아서,하여튼중앙정부에서그것두군데다주면좋은데그래서그런문제점은있습니다.

일단은결과는기다려봐야되겠지만.

맞습니다.

38국도우회도로부분에대해서반영이현실화된다면그나마다행입니다만못지않게국지도23호선도주민요구나현실적으로필요성부분에대해서는지속적으로제기가되어오는곳입니다.그래서우리국회의원을비롯하여단순히B/C값으로평가될것과더불어서정책적인부분에있어서의어떤결정이런것들통합적으로나름대로검토를할수있게끔적극적으로의지를표명해주시고방도를,다른강구를하셔야되지않을까싶어서요.애써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하나.노상적치물정비관련해서제가이거3년치것을봤는데우리계속수의계약으로용역시행하고있는거죠?노상적치물.

네,맞습니다.

그런데3년내내특정업체하고단독수의계약을계속이렇게맺은것같아요,맞습니까?

이것은지방계약법시행령제25조제7항에사회복지사업을등록한저기는수의계약이가능하다고그래서위원님께서도아시는것과같이사회복지법인미래재단으로등록이돼서거기수의계약을추진하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네.일단최근것한1억2000만원정도로지금계약해서시행을하고있고,이게이곳하고수의계약을한몇년정도했습니까?혹시.

여기처음시행하게된것은2017년도에주민과의대화할때도로변에너무지저분하고노상적치물들이많고뭐해서저희도이것을고민,고민하다가2017년도하반기부터,7월달부터하게됐습니다.

그러면지금햇수로는4년째단독수의계약하고있는건가요?

정확히는’18년,’19년한3년돼갑니다.

지금과장님말씀말마따나지방계약법에따라서는사회복지사업법에따라서설립된법인과의용역계약은가능합니다.그런데내용을들여다보니까제가이해할수없는부분도있고해서요.뭐냐하면이게3명의인건비로나가는게대부분을차지를하더라고요.그런데우리계약서를나름대로보면과업의범위가있고구체적으로정비사항부분에대한상황관리해서용역원들의근무일지그리고실제근무현장에대한전후사진이런것에대해전부첨부를하도록되어있잖아요.

네,맞습니다.

저한테는일단일부자료가빠져있는데안주신거죠?사진자료나이런것은요?

미비한것은말씀하시면보완해서제출하겠습니다.

그런데용역원근무상황부에서쭉내용을보니까일하신분의뭐라고그러죠?도장을찍거나한경우가아닌경우가있더라고요,일단.그런부분에대해서인건비를지출한게있고근무상황일지를보면모두휴일을빼고는9시부터6시까지3명공히매월그렇게일지가작성이되어있어요.그런데같은시간에근무를했음에도불구하고일부한테는또시간외수당하고이런게별도로더추가가돼서지급된사례도일부있는걸제가발견을했거든요.이런부분에대해서세부적으로살피시지않나요?지금구체적으로상황을잘모르시겠죠?

네.위원님께서말씀하시면세부적으로해서다시추가적으로제출을올리겠습니다.

일단근무상황부하고전체적으로보면서보니까약간제가이해할수없는부분이있어서.다만,수의계약의경우에저는일단특정업체한테계약금액이편중되는구조는기본적으로문제가있다,라는생각을개인적으로갖는사람이거든요.그래서혹시만약에A라고하는업체하고수의계약을맺을경우에그게일정횟수가됐건,아니면총괄용역비용의내용이됐건기간이나금액단위에상한을둬서제한하는방식이런것들에대해서는혹시고민을안해보셨나요?

네,그것까지는.위원님도아시다시피상인하고하면이게마찰이좀많습니다.그냥단순히가서“뭐하세요.”신사적으로해서고분고분하면저긴데그게안들었을때는신체접촉도있고그래서이게특이한사항이기때문에그런걸조금저희들도고민을많이했던사항입니다.일반사역처럼뭐를시켜서이것을일원화하면좀저긴데이성과는민원이들어와서,그리고노상적치물이나저기는이분들도,거꾸로민원인도의식주에관계가있습니다,먹고사려고이런서민들.그래서이게다연결연결돼서하여튼이것에대해서는특수한그런사항이돼서이해해주셨으면하는게저의생각입니다.

아니,오히려입찰을부치면실제가격적인측면이됐건,처리능력에있어서의문제가됐건비교해서저희가판단할수있는것은더오히려긍정적으로평가할수있는것아닌가요?

글쎄요,다방면으로한번노력은해보겠습니다.

네.이런부분다시포함해서전체적으로우리과수의계약부분에대해서는왜수의계약을할수밖에없는지에대한내용도저는사실시민한테공개해야된다고생각을하는사람인데그방법에있어서특정업체하고이게1,2년도아니고수년에걸쳐서독점적으로이것을시행하는방식에있어서는한번그내용을구체적으로들여다보시고여기아니면정말어떻게안되겠다,라고하는뭔가의객관적인판단기준이있으면그럴수있겠지만그렇지않은경우에대해서는검토를해봐야되지않을까,그리고그절차에대해서도투명하게공개하고하는게맞지않을까,라는생각을갖는거죠.그래서한번전반적으로우리노상적치물정비를포함해서수의계약부분에대해서는한번들여다보시고검토해주시기를당부를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송미찬위원님.

안녕하세요?송미찬위원입니다. 과장님,고생이많으십니다.도로개설에서당왕∼사곡동질의를드릴것인데지금공정률이20%정도되지않습니까?이게진행이지금멈춰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보상문제에대해서아직협의가이루어지지않는다고말씀들었거든요.

저희가토지수용을해서6월2일날공탁을완료했습니다.그런데공탁을완료하였지만공부정리를저희가등기소에의뢰를했는데그것을정리하고있는중인데,안성시로넘어오는소유권이전.그래서그게등기소가바쁘신지그게조금지연되는관계로하여튼저희도많이독촉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안성시에그게다소유권이이전되면제일급한게하수관거기에맨밑에들어가고그다음에상수관양쪽에그다음에시범적으로이게유원형위원님이저기하신그가스관매설그래서땅속에관로를다매설후에저희가기층이든,뭐든이렇게추진할그럴계획입니다.그래서하여튼이것에대해서대책회의도,저희가신속집행하고도연관이돼서저번주에회의도했습니다,그사업장마다다불러서.그래서세부운영을수립해서지금하니까조금지켜봐주셨으면합니다.

지연이돼서.

그것은맞습니다,그것은.

지연이돼서민원이사실많은사항이거든요.

네,그것은맞습니다.

정확한.

그런데공탁이완료가돼서소유권이전관계기때문에그게완료가되면본격적으로사업을추진할예정입니다.

이제빨리진행이되겠네요,아무래도.

네,알겠습니다.

인도가없으니까불편한점이있으니까그런것생각을해주시고.

네,알겠습니다.

집단민원공동주택에서보시면고삼면에서가유리농로301호선확장도로에대해서집단민원을넣으신것같아요.전협의회장님이신것같은데.

면도101호선.

네,면도101호선.

101호선이요.

네.농로301호선및면도101호선.

네,맞습니다.

예전부터아무래도이게교행이잘안돼서아마그런문제점을많이제기를했던것같은데요,여기보니까.도로건설관리계획?

네,맞습니다.

수립중으로쓰여있더라고요,여기서.

현재수립중에있고요.우선순위가결정되면그것에의해서확포장계획을수립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게수립이되면몇년도부터공사가진행가능한거예요?

그것은우선거기가시급하다고저희가용역중이니까판단저기한다고그러면그기간내에지금말씀하신대로설계부터해서주민공청회든,뭐든.그런데그게저희가몇개소하는데2단계정도된다,그러면한2년이고3년후에이렇게,그렇게이해해주시면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 없으면마지막으로제가질의드리겠습니다.송정∼야촌간도로가지금구간이짧아요,한400여m.그런데10년이넘도록완공을못하고있는거예요.올해완공되는것이죠?

네.어제도이장님을뵀고요.거기고물상그것다확인을다했습니다.

아니,제가그말씀을드린게아니고.과장님잘아시겠지만짧은마을진입로구간을10년넘게걸려서한다는것은있을수없는행정입니다.그래서그러다보니사업을처음에시작했을때단기간에끝냈어야민원도없고행정력소모도안되고예산도덜들어가는데이게질질끌다보니까마을안길공사를10년넘게한다고그러면지나가는뭐가들어도웃을일입니다.그래서이런것들은조기에좀완료할수있도록하고요.처음에설계를해서보상하고공사를해버리면별문제가안되는데이것을조금조금끌다가보니까민원도더생기고행정력도소모되고또민원이발생해서소송까지도가기도하고이런게계속되는거거든요.그러다보니까기본업무수행을못합니다.그래서이러한것은단기간에끝낼수있도록해주시고요.그예로문기마을진입로공사도마찬가지예요.제가현장가보니까공사가안돼있어요.

열심히하고있습니다,거기.그지연된관계는광케이블을그게요근래에완료가됐습니다.

제가다른부서를통해서들었습니다.전신주이설문제때문에그렇게돼있다고들었는데.

네.광케이블이이전이다됐습니다.

이런것마찬가지입니다.그때담당했던과장님이그때당시한기현과장님이셨어요.그분퇴직한지도오래됐습니다.이것도그냥벌써마을진입로를4,5년간에걸쳐서한다고하면뭐가단추가잘못끼워졌다,이렇게생각하는거예요.그래서최초에민원이생길우려가있으면민원이해소된다음에해야됩니다.두번째로민원이나소송이제기된건에대해서는민원이종료되거나소송이종료되었을때도로점용을해줘라,그것을당부말씀을드립니다.이렇게해서왜그러냐면민원이결국은소송으로가는거지만요.종료되지않은상태에서점용하면특혜의혹이발생하고또소송을1심,고등법원,대법원까지가고이러다보니까민원인은민원인대로,공무원은공무원대로자기본연의일을못하는거예요.그래서이런일이추후에다시발생하지않도록각별히당부의말씀을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리고민원이생길공사는초기에그것을어느정도민원을해소하고도로개설을해야됩니다.민원이뻔히우려될것을야기하면서도로개설한다는것은문제가생깁니다.반드시꼭그렇게해주시리라믿고이상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건설과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강성복건설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늘일정을모두마치고내일은계속해서교통정책과,건축과,농업기술센터,상수사업소,하수사업소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4일차행정사무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