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의회 발언
이승주 의원 발언

이승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영동군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영동군 난계국악당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 난계국악당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국악문화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서종석국악문화체육과장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종석입니다. 저희가 제출한 안건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동군수가 제출한 의안번호 2020-35, 영동군 난계국악당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난계국악당에 운영 종료와 철거로 인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영동군 난계국악당 설치 운영 조례 폐지입니다. 난계국악당 설치 운영 조례는 지난 1987년 5월 6일 제정이 돼서 그동안 운영이 되어 왔다가 국악당이 이번에 철거하면서 조례도 함께 폐지하고자 합니다. 근거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44조 이고요. 첨부된 영동군 난계국악당 설치 조례 운영 폐지조례안을 서면으로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 4월 27일 입법예고를 하고 5월 18일까지 의견을 받았었으나 별다른 의견이 없었고요. 철거하고 그간에 난계국악당에서 운영하던 여러 가지 문화예술행사는 신규로 설립된 복합문화예술회관에서 운영코자합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이승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정
박창정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창정입니다. 의안번호 2020-35, 영동군 난계국악당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난계국악당이 운영 종료 및 철거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이승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 난계국악당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종석
서종석국악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이승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