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군의회 발언

김미경 의원 발언

제256회 제3차 2020년도행정사무감사20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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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 진행순서는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와 동일하게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따라 오늘은 투자유치과, 농업정책과, 축산과,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투자유치과) 맨위로

그럼 투자유치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윤동선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윤동선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투자유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북협력사업 및 특수·균형발전사업비를 총괄하는 김관섭 평화협력팀장입니다. 대규모 투자유치사업을 담당하는 박태원 투자유치팀장입니다. 공장 인허가 및 사업단지 조성업무를 담당하는 양찬욱 기업지원팀장입니다. 대규모 정책사업을 추진하는 이기수 균형발전팀장입니다. 다음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는 공통사항 2건과 투자유치과 소관 5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첫 번째로 정책 및 사업추진 시 관련 행정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근시안적 관행이 우려된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정책 및 사업을 추진 시 관련 행정환경이 변화될 것으로 예상되면 반드시 사안을 공람·공유하고 부서의견, 군의회, 주민공청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각종 공사 시 관행적인 설계변경으로 행정력 및 예산 낭비를 초래한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각종 사업추진 시에 설계변경 과정에서 검토되지 못했던 주민 민원, 공사과정에서의 설계변경 등이 불가피한 것이 사실이나 설계과정에서 이런 사항이 충분히 사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립 연천현충원 조성사업 시 신서면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이 필요하다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2021년도 실시설계 용역 시 TF팀을 구성하여 우리군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협약추진 시 신서면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자체 연구용역도 병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신서도신권역 지역 활성화 사업 관련 신서면 지역에 빈집들이 많고 지역경제가 열악하여 대책이 요구된다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대광리역 주차장 정비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주요 도로변 및 상가에 대한 야간 경관 개선사업도 기본계획을 완료하고 추진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이 외 신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면 폭넓게 주민들과 협의해서 새로운 신규 아이템을 개발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임진강 평화공원 조성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인 더블엠호텔앤리조트의 재정여건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현재 민간사업자와 실시협약 해지 절차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으며, 정상적인 사업추진과 군민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추진방향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공공공간 콘텐츠 개발과 관련 용역사 관점에서만 추진하는 것을 지양해 달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공공공간 콘텐츠 조성사업 용역추진 시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서도 이런 원칙을 견지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 시 의회와 협조하면서 진행사항을 보고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모든 사업추진 시 정례 보고뿐만이 아니라 수시로 의회에 진행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숭태 위원 거수) 최숭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숭태위원

과장님, 행정감사가 감사도 있지만 의원이 여태까지 1년 동안에 지역을 다니면서 좀 시정되어야 하고 개선되어야 하고 발전 가능성이 있는 것을 과장님한테 물어볼 수도 있고 권유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한 번 보여드릴게요. ( 최숭태 위원, 자료화면을 보며) [부록] (신답리 리조트 사진) 과장님, 이게 어디인지 아세요?

동선

윤동선투자유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숭태위원

이게 신답리에 있는 리조트 공사를 하다가… 제가 보기에는 몇 년이 지났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한 20년 된 것 같아요. 저 건물이 여태까지 연천군에 흉물로 남아 있다. 저 건물을 잘 활용하면 우리 연천군의 큰 관광리조트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혹시 과장님, 저기에 대해서 조사한 게 있어요?

동선

윤동선투자유치과장

저게 지역사회의 숙원사업인데 저희과에서 본격적으로 검토한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인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

최숭태위원

우리 재인폭포 공원화 사업, 그다음에 조선왕가. 저쪽이 아무래도 관광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저것을 그냥 저렇게 방치하는 것보다 투자유치과장님이 군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법리적 규정은 제가 잘 모르는데 지금 보니까 저번에 행정감사 기간에 미군공여지가 많이 있었어요. 3곳에 다니면서 이렇게 하고 싶다고 저도 표현한 게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저기를 한 번… 저기는 내가 보기에는 개인업자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다. 관에서 한 번 저쪽으로 관광리조트를 잘 활용해서 저쪽을 관광지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한테 제가 언젠가도 한 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견해나 이런 것이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혹시 생각하고, 따져본 것이 있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면.

동선

윤동선투자유치과장

기본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착공은 1994년도에 했습니다. 94년도에 하고 제가 알기로는 한 2007년도까지 공사가 진행되다가 중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할 때는 객실은 한 94객실 정도로 해서 추진을 했고 그동안에 공사가 중단된 이후에 여러 가지 민간 쪽에서도 이쪽을 다시 한번 개발해 보고자 하는 의도는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 리조트 상에 저희가 말하는 유치권이라든지 가압류라든지 그런 것이 많이 걸려있다 보니까 섣불리 어떤 투자자들이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은 건물이라든지 토지에 대한 그런 가압류라든지 그런 것은 거의 현재 상태는 없다고 판단되고 그건 매매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건물가액은 11억 원, 그다음에 토지가액은 30억 원, 그다음에 거기에 유치권에 걸려있는 것들이 정리를 해서 한 18억 원 정도가 걸려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리조트의 권리를 확보하는 것은 한 50억 원 후반대 정도가 되면 저희가 리조트에 대한 권리는 확보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그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민간에서 섣불리 이쪽에다가 투자를 유치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본적으로 그런 소유권 관계라든지 그런 것을 연천군에서 정리를 해 주고 그 후로 정상적인 기능을 하려면 향후 투자가 같이 수반이 돼야 하기 때문에 민간 쪽에서 그 투자를 받아서 운영하든지, 아니면 저희가 판단하기에 그 소유권 확보하는 것 빼고 저희가 추가로 한 150억 원 정도가 투자되면 저쪽이 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 지역이 재인폭포라든지 한탄강 댐, 그다음에 조선왕가, 그리고 고문초등학교도 상당히 지금 각광을 받고 있고 그것과 연계된다고 그러면 37번 국도가 완공이 되면서 상당히 저희 지역에서 거점이 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까지 고민만 했지 실질적으로, 표면적으로 제대로 검토를 못 했는데 이번 계기로 해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주도하든지 민간의 참여를 독려하든지 간에 방법을 최대한 강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숭태위원

오케이, 좋습니다. 저도 가보니까 외부만 조금 부실하지 안에는 아주 깨끗해요. 그래서 공사가 중지되어서 건물의 안전성 문제나 이런 건 제가 보기엔 없다고 판단하는데 우리 과장님의 견해가 그렇다고 하면 이번 계기로 해서 저걸 살릴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금 우리가 민간업자하고 공동투자해서 사업했던 게 우리가 애초에 했던 게 실패했던 사례가 한 번 있죠?

동선

윤동선투자유치과장

예, 실패가 뭐 경우에 따라 틀리겠지만 통상적으로 얘기하기가… 미라클타운. 그걸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최숭태위원

그건 실패했다고 보고. 지금 우리가 민간업자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 임진강테마파크 하고 연강포레스트, 그다음에 무비월드가 지금 대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는 민간업자를 너무 신중하게 선택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게 지금 한 번 경험에 의하면 정말 신중에 또 신중을 기하고, 그다음에 자금력이라든지 이런 업체가 들어와서 민간업체하고 군하고 같이 사업을 맞춰서 공사가 진행되어야 하는데 지금 제가 보기엔 임진강테마파크도 더블엠이라는 회사가… 우리가 애초에 그렇게 안 된다고 말리고 반대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해 드렸는데 결국엔 지금 사업을 못 하고 있다. 지금 이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임진강테마파크. 솔직한 심정에서 어떻게 할 건지 거기까지만 간단하게.

동선

윤동선투자유치과장

예, 간단하게 임진강 레저테마파크는 민간사업자하고 현재 추진 중에 있고, 그런데 저희가 그 전에 협약에도 다소 좀 사업 추진하는데도 문제가 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현 사업자하고 사업추진 하는 게 상당히 좀 어렵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하고 현재 해지 절차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지 절차가 상당히 많이 좀 엮여 있는 게 있어서 상당히 복잡한 면이 있습니다. 하여간 제가 기본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이제 임진강 쪽에다가 저희가 하고 싶은 사업을 해야 되고, 또 우선해서 그게 주민들이라든지 군에 피해가 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저희가 민간사업자하고 협의를 해서 마무리를 짓고 사업이 좀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숭태위원

그런게 이게 지금 임진강테마파크가 시작한 지가 제가 보기엔 15년 이상 되지 않았어요?

동선

윤동선투자유치과장

예, 한 12~13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숭태위원

그리고 아직까지 갈 길을 못 잡고 있다. 그 이유는 민간업자가 시원찮은 업자, 또는 자꾸 군에서 자꾸 변경을 하는 거예요, 사업을. 애초 취지에 맞지 않게 자꾸 사업을 변경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이 지금 십몇 년 동안에 표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건 과장님이 책임지셔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할 건가 빨리 결정을 내려서 하셔야 된다. 자꾸 질질 끌지 마시고, 어떻게 해 보려고 찾아가서 업자한테 종용하고 이게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과장님이나 투자유치과에 얘기하고 싶은 것은 민간업자를 선택할 때 좀 세심하고 주의 깊게 좀 잘해 달라. 무조건 유치하는 게 목적이 아니다. 유치를 안 하더라도 정말 제대로 하게 만들 수 있는 회사가 들어와야지 이렇게 임진강테마파크가 십 몇 년 동안 공존하고 있는데 이거 군남면 사람들은 처음에 얼마나 의기가 벅차있었냐고요. 여기 호텔이 들어오고 사업이 될 거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건 우리 과장님이 충분하게 지금 연구하고, 노력하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는 하지만 과장님 선에서 빨리 정리를 해 줘야 한다. 그다음에 연강포레스트는 이것도 ㈜더츠굿라는 회사인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더츠굿도 좀 시원찮아 보이는데, 시쳇말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이 사람하고 연강포레스트 사업이 될 수 있을지, 안 될지 지금 한 번 이 자리에서… 토지예산을 우리가 삭감하고 있는데, 안 해 주고 있는데 지금 이거 행정사무감사 하는 얘기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더블엠이 그렇게 됐었어요. 우리가 참 우려를 많이 했어요. "이거 안 된다. 자기네 모회사가 지금 적자가 났는데 어떻게 다른 회사를 또 만들어서 하겠느냐. 이건 어려운 사업이다." 그렇게 극구 반대를 했는데 굳이 그냥 과장님들이 집행부에서 해 달라고, 한 번 열심히 해 보겠다고 했는데 결국엔 이렇게 되어 버리고. 이 ㈜더츠굿 연강포레스트도 지금 우리 과장님이 확실하게 얘기를 해라. 이 회사는 더블엠하고는 다르다, 여기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사업을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괜찮다고 하면 우리가 승인해 줄 수 있다는 거죠.

동선

윤동선투자유치과장

예.

최숭태위원

그런데 지금 또 이런 전철을 밟을까봐 더 짚어보고 하라고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 견해를 한 번 밝혀봐요. 이 ㈜더츠굿하고 연강포레스트는 정말 괜찮은 사업을 연결할 수 있는 거냐. 방송을 다 듣고 있어서 그래요. 저하고는 얘기를 했지만 과장님의 견해를 한 번 쭉 설명을 해 봐요. 의지가 있으면.

동선

윤동선투자유치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 연강포레스트 조성사업도 상당히 좀 됐습니다. 저희가 연강나룻길을 시작할 때부터 이 사업을 구상하게 된 거고, 제가 몇 번 의원님들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적으로 저희 연강나룻길하고 그리팅맨 세워놨을 때 솔직히 여기에는 사람이 바글바글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환경은 좋고 그렇지만, 여기를 그래도 집객할 수 있는 그런 거점시설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연계를 해서 이제 민간사업자를 공모형식으로 해서 ㈜더츠굿이라는 업체를 선정했고, 이 ㈜더츠굿이라는 업체가 현재는 가평에서 사업을 구상하고 있고 그거 외에도 지금 다양하게 사업을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동종업계에서 사업을 추진했던 경험이 있고, 그걸 이제 좀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욕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단순히 저희 연강포레스트 조성사업이 그 민간사업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600,000㎡에 대한 공고, 연강나룻길을 포함한 정말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고 있는 배경이 있습니다. 그 배경이 없으면 민간사업자도 여기 전혀 뛰어들 생각을 안 했겠죠. 그래서 저희는 그 민간사업자의 역량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풍부한 자연환경. 이게 지금 결합이 된다면 실제적으로 옥계리를 벗어나서 임진강 유원지, 그다음에 삼곶리 홍수터. 이쪽 지역을 전체적으로 하는, 그래서 연천군의 거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만들 수 있다. 그런 자신감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물론 현재 사업 추진하는 사업자의 경제 사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요즘 또 경기가 좀 안 좋다 보니까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건 저희가 실제적으로 지금 실시협약을… 이게 어느 정도 인허가가 정리되면 실시협약을 맺겠죠. 그전까지 그것에 대한 부족한 면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히 체크를 하고 실시협약을 맺도록 하고 하여간 이 사업은 저희가 몇 년 동안 상당히 공들이고 저희뿐만 아니라 중앙부처 사업비도 들어가 있고, 경기도에도 상당한 관심을 갖고 그쪽에다가 평화누리길 거점센터를 지으려고 현재 계획을 하고 있고, 그래서 다양한 사업들이 모여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훌륭한 사업이 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위원님께서도 좀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다음에 이게 가장 좋은 게 실직적으로 이쪽이 한 80%가 국방부 토지입니다. 이 국방부 토지를 저희가 이제 확보를 하면… 진짜로 어떻게 보면 최악의 경우에 민간사업이 향후에 안 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 지역의 토지를 확보하고 있다는 그 자체만 해도 저희 연천군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거다.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숭태위원

듣다가 내가 얘기할 말을 잊어버렸어요. 우리가 지금 윤동선 과장님 손에 우리 연천군의 사업이 되느냐 마느냐 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제가 누차 얘기하는 것은 뭔가 성공한 사례가 없어요. 그다음에 공사가 아주 완결된 게 없어요. 이게 얼마 시간은 안 됐지만, 저는 사실 연강포레스트도 마음에 들어요. 그런데 임진강테마파크가 저렇게 딜레마에 빠지다 보니까 이거 하나도 마무리 못 하고 이걸 시작한다는 거 자체가 잘못됐다. 그래서 내가 반대를 하지만, 임진강테마파크를 군 돈으로 어떻게 한다고 하는데 내가 보기엔 어렵고요.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건 그냥 잠시 멈춰도 돼요. 그렇다고 일 안 한다고 하지는 않아요. 사업이 안정될 때까지, 아니면 민간업자가 새로운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는 기다렸다가… 뭐, 국비가 있다고 해서 아쉽다고는 하지만 그걸 어떻게 더 연계하는 방법을 해서 연강포레스트에 집중을 하겠다. 내가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내가 보기에는 ㈜더츠굿이 나중에 사업을 못 하더라도 땅을 우리가 매입을 할 수 있으니까 그 땅은 우리 연천군이 갖고 있으니까 크게 문제될 건 없고 제가 그 말도 이해를 해요. 그런데 지금 투자유치과에서 너무 사업을 좀 많이 벌려놨어요. 너무 많기 때문에 어느 한 곳에 선택과 집중을 해서 성공시켜라. 자꾸 사업을 따와서 민간업자하고 하는 건 너무 어려우니까 기존에 있던 사업만이라도 마무리시킬 수 있도록. 이제 그만 가져와도 돼요. 우리 투자유치과 직원들 보면 다 바빠요. 하시는 사업 이것 말고도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무비월드도 거의 들어왔잖아요, 지금. 이건 제가 묻지도 않겠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지만, 과장님의 의욕이 넘치는 건 제가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뭔가 하나는 성공시켜서 성공사례가 있어야 계속 들어오는데 여러 개를 한꺼번에 민간업자한테 벌리면 안 된다. 그래야 우리 위원들도 예산을 지원해 주고 하는 것이지, 여기저기 다 하겠다고 하면 판단하기 어려우니까 지금 있는 사업만이라도 잘 성공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요. 마무리를 잘 지어서 과장님이 다른 곳을 떠나더라도 그 후임자가 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다 벌려놓고 가버리면 그다음 사람이 못 해요. 그래서 과장님 이하 투자유치과에 얘기하고 싶은 것은 선택과 집중해서 딱 안 될 것은 과감히 정리해라. 딜레이시키지 마라. 지금 13년씩 가져가는 사업이 어딨냐. 다른 곳도 마찬가지예요. 10년씩 해도 안 돼서 결국은 무산하고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투자유치과 수고했어요. 저 건은 다시 한번 고려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선

윤동선투자유치과장

예, 하여간 위원님 말씀 감사하고 유념해서 저희 사업추진하고요. 리조트 관련 건은 저희가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서 위원님들께 따로 한 번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서희정 위원 거수) 서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정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희정 위원입니다. 우리 작년에 「연천군 지역상품 우선 구매 조례」가 통과되신 거 아시죠? 제가 각 부서별로 다 관내에 물품구매 내역이나 용역 내역을 봤는데 투자유치과에 관용차량이 4대가 있는데 이 4대가 보험을 관내 대리점이 아니고 관외 대리점에 들었더라고요. 이유를 불문하고 계약이 끝나면 관내 대리점을 한 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동선

윤동선투자유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희정위원

그리고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연강포레스트 사업인데요. 이게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연강포레스트 사업 내에 덴마크 휘게마을 사업이 들어가 있는 거죠?

동선

윤동선투자유치과장

예.

서희정위원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당초 2015년에 계획할 때 연강포레스트 사업은 연강나룻길하고 옥계리 주변 지역에 경관을 활용해서 일자리 창출도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 숲속 휴양공간을 조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동선

윤동선투자유치과장

예.

서희정위원

포레스트가 숲이니까. 그런데 이제 2017년도에 특수상황지역 사업비 96억 원을 가져오셨고, 애초의 계획은 군비 99억 원을 포함해서 총 195억 원으로 연강나룻길 일대를 농촌체험관광 특화단지를 조성하려는 것이었잖아요, 그렇죠?

동선

윤동선투자유치과장

예.

서희정위원

그런데 지금 이제 휘게마을 빼고 이야기를 논의하자면 연강포레스트 사업만 봤을 때, 휘게마을은 나중에 논하더라도. 그 연강포레스트 사업만 보더라도 그 안에 195억 원을 들여서 하고자 계획했던 사업이 통합센터를 짓고 그 통합센터 안에는 농업전시관이나 학습관, 매점, 특산물 판매장. 이런 것을 짓고 그 외에 나머지 부지에는 산책로하고 경관 초지를 조성하고 전망대도 짓고, 포레스트 웨딩홀, 탐방로. 이런 것을 계획했더라고요. 그렇죠?

동선

윤동선투자유치과장

예.

서희정위원

그런데 2017년 당시에 타당성 조사를 했어요. 과장님, 혹시 기억하시죠? 연강포레스트 사업만 가지고 타당성 조사를 한국능률협회엔가 줬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 휘게마을 말은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때 타당성 조사 결과를 보면 2017년 당시에 연강포레스트 사업만 가지고 생산유발 효과가 건축단계에서 107억 원이 나오고 운영단계에서 연간 155억 원이 나올 것이라고 봤고, 부가가치 창출효과도 건축단계에서 42억 원, 운영단계에서 연간 79억 원으로 조사되었어요. 그리고 휘게마을 빼고 연강포레스트 사업만 했을 때 1,408명의 일자리 효과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타당성 조사에서. 그리고 그 당시에 계획은 연강포레스트 조성사업이 끝나면 군청에서 출자기관을 설립해서 전문인력을 충원해서 군청 직속 또는 군청에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나쁘지 않아요, 과장님.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런데 저희가 의원이 되자마자 2018년 6월에 의원이 되고 몇 개월 있다가 바로 경기도하고 ㈜더츠굿이라는 업체가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 ㈜더츠굿이라는 업체가 나타나게 된 경위를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동선

윤동선투자유치과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서 저희가 타당성 검토를 했고 그런데 그거 가지고 저희가 중앙 투융자심사를 받았습니다. 중앙 투융자심사를 받았는데 전반적으로 중앙에서는 관에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은 부정적입니다. 관에서 운영하는 건 부정적이고 이걸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라. 그런 쪽으로 해서 상당히 조언도 해 주고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이걸 전반적으로 운영해 줄 수 있는 민간이 있어야겠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계속 수소문을 하고 있는 와중에 경기도에서 ㈜더츠굿이라는 업체를 저희한테 추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서 저희 쪽 사업부지를 와서 보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민간사업부지뿐만 아니라 그 뒤로 갖고 있는 환경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평가를 했고 그래서 그 업체가 참여를 하게 됐고 더불어서 이재명 지사님께서도 좋게 사업을 봐주셔서 MOU 때도 어려운 와중에서도 같이 참여를 해서 MOU를 해 주신 그런 경과가 있습니다.

서희정위원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그래서 그 사업이 연강포레스트 사업 내에 꼭 민간사업자가 있어야 된다는 의무조항이 있습니까?

동선

윤동선투자유치과장

의무조항은 없는데요.

서희정위원

없죠?

동선

윤동선투자유치과장

예.

서희정위원

없으면 지금은 그때하고 사정이 많이 달라졌잖아요, 과장님. 2017년도만 해도 그 당시에 타당성 조사를 보면, 그때 그 당시에 연강포레스트 사업만 한다고 했을 때 투자사업 심사자료에 보면 2016년까지만 해도 우리 연천군이 계속 관광인구가 증가하고 있었어요. 2014년부터 2015, 2016년 3년간 관광인구 증가율이 37%가 증가를 계속 해 오다가 이 자료가 아마 모르기는 해도 2017년도 초나 2016년 말에 만들어진 자료 같은데, 본위원이 요청한 자료입니다. 2017년부터는 점점 이 관광인구가 하락한다고 조사가 되고 있어요. 2017년부터 18년, 19년, 20년, 2021년에는 관광인구가 거의 2016년 수준밖에 안 돼요. 이런 것을 감안하지 않고 ㈜더츠굿이라는 회사가… 그리고 ㈜더츠굿이라는 회사가 자본금이 16억 원짜리 회사예요, 그렇죠? 자본금이 16억 원인데 807억 원짜리 사업을 하겠다는 거죠. 물론 특수법인 SPC 만들어서 다들 그렇게 하긴 하던데 이게 이제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또 하나 드릴 말씀은 지금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복병인 코로나19가 터지고 코로나19가 지나가고 나서 이 세계정세나 국내상황은 180도 달라질 거라고 전문가들이 내다보고 있는데 ㈜더츠굿이 하고자 하는 이런 식의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 ㈜더츠굿이 우리 연천군에 들어와야 할 그런 명분을 몇 가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선

윤동선투자유치과장

맨 처음에 물어보신 관광객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용역할 때. 그래서 저도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대부분 용역을 하면 관광객 수가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용역을 하니까 관광객 수가 정점을 지나서… 그건 연천군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추세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구가 감소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향후에 그래프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지를 충분히 하고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코로나 사태가 저희 연천군 입장에서는 상당히 전보다는 저희가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물론 연천이 청정지역인 것도 있지만 코로나 전하고 후는 아마 우리 사회환경이라든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180도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도심에서 자연스럽게 자연으로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전반적인 사업은 이건 경관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710,000㎡를 갖고 있는데 민간에서 하고 있는 한 3만 평 정도는 빼고요. 나머지는 전부 연강나룻길을 주변으로 해서 경관 초지조성하고 화훼하고 경관 농업하고. 그래서 탐방로를 걸으면서 실질적으로 자연풍광을 보는 그런 걸로…,

서희정위원

예, 과장님 본위원이 궁금했던 것은 지금 ㈜더츠굿에서 하겠다고 하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었는데 말씀드리면 그 ㈜더츠굿에서 자본금이 16억 원인 회사가 SPC 특수법인을 만들어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덴마크식 호텔을 50실. 아주 최고급 50실짜리 호텔을 만들고 또 워터파크가 있는 리조트를 만들 거라고 해요. 80실이 들어가 있는 리조트를 만들 거라고 하고 또 민간에 분양예정인 덴마크식 고급 빌리지를 67동을 조성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휘게마을이 들어올 때 그 휘게마을이 차지하는 휘게마을 일대의 토지는 소유권을 ㈜더츠굿에서 넘기기로 되어 있죠? 조성이 다 끝나면.

동선

윤동선투자유치과장

조성이 끝나면이 아니라 저희가 사서 그쪽에다 주는 겁니다. 파는 거죠.

서희정위원

사서 판다는 것은 말 그대로 소유권을 ㈜더츠굿에다가 넘기겠다는 것 아닙니까?

동선

윤동선투자유치과장

그렇죠. 자기가 땅을 사서 자기가 사업을 하는 겁니다.

서희정위원

㈜더츠굿이 우리 연천군에 가장 경관이 좋은 곳에 땅 3만 평 정도를 연천군의 행정력을 빌려서 연천군에서 수용 형식으로, 개인이 못하는 땅을 수용 형식으로 사서 ㈜더츠굿에다가 넘기면… 본위원이 걱정하는 게 그거예요. 물론 807억 원 들여서 이런 호텔과 리조트와 덴마크식 고급 빌리지. 이건 제가 여기 심의위원이기 때문에 위원회 들어갔을 때 강남에 있는 부자들이 한 채 당 엄청 비싼 돈에 사서 들어올 텐데 그 돈 가지고 여기는 사업할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과연 들어왔을 때 우리 연천군 주민들에게 어떤 이익이 있을까 하는 거죠. 또, 지금 우리가 807억 원 외에 195억 원으로 연강포레스트를 조성해서 그 조성한 포레스트 숲에 입장할 때 입장료를 아마 ㈜더츠굿이 받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렇죠?

동선

윤동선투자유치과장

예,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희정위원

그게 얼마나 불합리합니까? 그냥 우리 연천군 돈 99억 원 하고 국비 96억 원 가지고 195억 원만으로도 이렇게 전시관, 학습관, 매점, 특산물 판매장. 다 잘할 수 있는데 굳이 ㈜더츠굿이 들어와서 이걸 해야 하냐는 거죠. 들어오더라도 지금 우리 연천 관내에 807억 원짜리 민자유치 한 적이 없잖아요.

동선

윤동선투자유치과장

예, 없죠.

서희정위원

규모가 커지니까 우리가 성공해 본 기억이 없고, 그런데다가 규모가 커진 이런 회사가 들어온다니 걱정이 되는 것이고. 물론 과장님께서 우리 팀장님들과 잘 논의를 하시겠지만 이것은 규모를 좀 축소하시거나… 우리가 가평 가봤잖아요? 축소하시거나 그렇게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이 정도의 큰 사업인데 혹시 지역 주민설명회 같은 거 해 보셨어요?

동선

윤동선투자유치과장

저희가 연강포레스트 조성사업 가지고는 군남면 주민들 대상으로 기존에 한 번 했었습니다.

서희정위원

한 번 하셨더라고요. 연강포레스트 조성사업은 군민들이 하지 말라고 할 필요가 없죠. 쌍수 들고 환영할 일인데, 여기에 이 정도의 덴마크 마을이 들어온다는 건 분명히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결정하고 나서 밀어붙이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시고 또 토지매입 관련해서 의회에 예산을 똑같이 300억 원을 4번을 상정하셨죠, 과장님?

동선

윤동선투자유치과장

예, 30억 원.

서희정위원

30억 원. 과장님은 의회에서 예산을 4번 부결한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동선

윤동선투자유치과장

기본적으로 저에 대해서 상당히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 의원님들하고 상당히 소통이… 4번이나 됐는데 소통이 좀 부족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희정위원

저는 이거 볼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 의원들이 처음 의회 입성했을 때 최초로 가장 격렬하게 집행부와 의견이 안 맞았던 게 조직개편안이었습니다. 그때 조직개편안이 3번을 의회에 와서 설명하셨는데 과반수 이상 의원님들이 그때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정과하고 합하는 것 외에는 다 조직개편 하라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향 상으로는 의회에서 의원들이 반대해서 조직개편을 못 한다고 소문이 그렇게 났고, 실제 지금도 그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을 겁니다. 195억 원 들여서 연강포레스트 조성사업만 하시면 어떻겠냐. 그랬는데 심지어 급기야 우리 의원님들 입에서 민주당 의원이 집행부 발목 잡아서 사업 못 하게 한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195억 원만 들여서 연강포레스트 사업하시는 것을 저는 조금 적극적으로 검토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4번 부결되는 동안 오셔서 설명하시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려고 부결한 걸 계속 한 글자 바꾸지 않고 올리시냐는 말이죠. 그럼 다섯 번째 올릴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동선

윤동선투자유치과장

저희가 올릴 때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조금이라도, 주변환경이라든지 여건이라든지 그래도 좀 변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돼서… 저희가 무조건 하나도 변경 안 하고 올린 건 아니고요.

서희정위원

거의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4번 동안. 2019년 2회 추경 때하고 3회 추경 때, 20년 본예산 때, 20년 2회 추경 때. 3회 추경 때 그대로 올리셨잖아요? 다 토지매입 하겠다고 올리신 거고 토지보상 주소지도 똑같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동선

윤동선투자유치과장

금액상으로 변경됐다는 게 아니라 주변여건이 위원님께서… 솔직하게 연강포레스트에 대해서만 얘기하신 게 아니고 그거랑 연계해서 로하스파크도 있고, 임진강 쪽 사업도 다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주변사업들에 대한 일정 부분 변경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그걸 좀 이해를 구하고 사업비를 신청한 것이 되겠습니다.

서희정위원

이해를 구했습니까?

동선

윤동선투자유치과장

그래도 저희가 의원님들하고 현지도 방문하고요.

서희정위원

그때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예, 좋습니다.” 했습니까? 의원님들이?

동선

윤동선투자유치과장

아니, 환경적으로 긍정적으로 답변해 주신 의원님도 계시고, 또 우려해 주신 의원님도 계시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서희정위원

여하튼 한 2년 정도 지났으니까 자주자주 뵙고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동선

윤동선투자유치과장

감사합니다.

서희정위원

예, 그리고 다른 건으로 연천군 공공공간 예술문화 콘텐츠 개발 연구용역. 이거 최종보고까지 하셨는데 왜 지금 사업을 안 하고 있습니까?

동선

윤동선투자유치과장

저도 꼭 하고 싶습니다. 꼭 하고 싶고 지금 내부적으로 많이 준비하고 있고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연천군을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인가 계속 치열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서희정위원

예, 과장님께서 꼭 하고 싶다는 의지가 있으시니까 이 사업이 주가 지역예술가들하고 같이 하는 걸로 되어 있죠?

동선

윤동선투자유치과장

예.

서희정위원

우리 지역에 예술가들의 단체인 연천군 미술협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미술협회가 지금 현재 예총 산하에 있어서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그 미협 회원들이 보통 실력을 가지신 분들이 아니에요. 대한미술협회 회원이 되려면 정규대학 나오고 3년 이상 작품 발표회 실적이 있거나 2년제 졸업 후에 만 6년 이상 작품 발표회 실적이 있거나 비전공자면 만 9년 동안 미술 전공하고 관람회 및 공모전 입상실적이 있거나 정규대학에서 미술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3년 이상 작품 발표회 실적이 있는 분들만 미술협회 회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집행부나 결정하는 분들이 보시기에 연천군 미협은 그냥 일반 동아리 정도로 인식하실 수도 있는데 이분들하고 같이 이 사업 실컷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망설이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동선

윤동선투자유치과장

이분들도 상당히 자부심을 갖고 계시고 능력이 상당히 좋고 열정이 있으시다는 것은 저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요.

서희정위원

그러니까요. 실력도 겸비하신 분들이에요. 이분들하고 사업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이죠. 또 각 분야도 회화니 조각이니 분야가 다 있으니까 믿고 한 번 해 보시면 좋겠어요.

동선

윤동선투자유치과장

부의장님 말씀 잘 유념하겠습니다.

서희정위원

이미 최종용역까지 하셨으니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지엽적인 건데 연천통일미래포럼이라는 단체에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투자유치과에서요. 그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동선

윤동선투자유치과장

아, 민간단체 보조로. 그래서 저희가 2018년도에 한 번 지원을 했고요. 그다음부터는 보조금으로 지원을 안 하고 한 해만 지원했습니다.

서희정위원

궁금한 것은 요즘은 인문학적 소양이나 이 주민들의 의식이 많이 높아져서 포럼을 만들고자 하는 주민들이 꽤 계셔요. 그랬을 때 이거 한 번이라고 하셨는데 1회성이라도 이런 단체가 만들어지면 보조금을 지원할 근거는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동선

윤동선투자유치과장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민간단체보조금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실링이 있잖아요? 한도가 있어서 그쪽에서 기획 쪽에서, 예산 쪽에서 통제를 받아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일단 저희가 그쪽하고 한 것은 일단은 그쪽에서 남북평화통일. 그쪽을 중점적으로 해 보자는 취지가 있으셔서 저희가 일정 부분 현재도 계속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서희정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꼭 이 단체에만 왜 보조금이 나가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만약에 유사한, 또는 이 단체만큼이나 역량 있는 단체가 만들어지면 그 단체에도 보조금 지급이 되는 근거가 있냐는 거죠.

동선

윤동선투자유치과장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남북협력기금도 저희가 한 42억 원쯤 받고 있으니까 능력이 있고 열심히 하시겠다는 게 있으시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서희정위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남북교류협력기금을 몇 억 원 조성해 놓고 못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일단 민간차원에서 먼저 그것이라도 쓸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강구하시면 좋겠고요. 다음으로 인구유입 시책사업에 대해서 이번에 자료를 보니까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동선

윤동선투자유치과장

예.

서희정위원

제가 이제 오래전부터 연천군 귀농·귀촌 사업에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연천군이 2014년에는 107명, 2015년에는 133명의 인구가 유입되다가 2016년에 갑자기 딱 45명으로 뚝 떨어졌어요. 귀농·귀촌 인구가. 왜 그렇게 떨어졌는지 혹시 과장님 파악하고 계셔요?

동선

윤동선투자유치과장

그걸 갖다가 전문적으로 파악하고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지금 전반적으로 계속 감소세가 지속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되고 있다가 요즘에 코아루 쪽에 입주를 하면서 전체적으로는 한 150명 정도가 증가를 하는 그런 쪽이 있었고 또 그 당초에 저희가 조례를 통해서 상당히 많은 폭으로 지원을 했었는데 아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주기가 저희가 혜택 부분을 좀 조례에서 정리했던 시기가 아마 거의 그때쯤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희정위원

맞습니다. 2015~2016년쯤에 조례에서 뭐가 빠졌냐면 기존까지 나가던 정착지원금, 이사비용, 무상 경작비, 집들이비. 이게 조례에서 빠졌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유입 인구가 뚝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그렇다면 과장님, 이번에 투자유치과에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지금 아직 입법예고는 안 하고 있지만, 자료를 보면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전세금을 대출해 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전세대출 이자를 지원하겠다. 그것도 100만 원 선에서. 그리고 정착지원금을 주려고 다시 만들었는데 전입 후 6개월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해서 10만 원짜리 연천사랑상품권을 주겠다. 전입 후 2년 이상 거주자에 한해서 20만 원짜리 연천사랑상품권을 주겠다. 그리고 전입 세대 단독주택에 설계비, 수리비조로 50만 원 주던 것을 100만 원으로, 100만 원 주던 것을 200만 원으로. 이걸 보고 내가 다른 동네로 이사 가려고 하다가 연천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겠습니까, 과장님?

동선

윤동선투자유치과장

그런데 저희가 인구유입시책을 지금까지 많이 추진해 왔지만, 물론 우리가 이런 지원시책들이 일정 부분 유입요인이 되는 것은 사실인데 실질적으로 이거로 인해서 이쪽으로 갈 것을 가지고 이쪽으로 가야겠다…,

서희정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가 인구유입 하고자 하는 조례 제·개정의 목적이 뭡니까? 와 있는 사람들한테 도서상품권을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제도를 보고 고민하고, 수도권에 있는 분들이 어느 시·군으로 귀농·귀촌할까 고민을 하면서 검토할 때 우리 연천군이 눈에 확 띄어야 ‘아, 연천군으로 가면 좋겠구나.’ 하는 유인책이 있어야지 이 10만 원짜리 상품권 받으려고 연천군 오겠습니까?

동선

윤동선투자유치과장

그렇죠.

서희정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잠시 말씀드리면 귀농·귀촌 인구가 많은 순서대로 전국에 있는 지자체 20곳을 조사해 달라고 했어요.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고생 많았습니다. 거기에서 조사한 거 보면 자료 달라고 하면 주실 거예요. 고창군이 189명으로 가장 많았어요. 거기에는 고창의 귀농 정책이 16가지가 있어요, 과장님. 제가 다 읽어드리기에는 너무 긴데 보면 16가지가 있고 첫 번째가 1등이 고창군이고, 20번째가 부여군인데 부여는 귀농·귀촌 정책이 11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활자 속에 10만 원 상품권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제도로 귀농·귀촌인을 위한 제도가 다 들어가 있는… 지금 가장 고민은 그런 말씀 여러 번 들었거든요. 귀농·귀촌인이 들어오면 기존에 살고 계시던 분들하고 너무 갈등이 많이 생겨서 힘들다. 그리고 이기적이다, 이기주의다. 그런데 이런 귀농·귀촌 유인을 잘하고 있는 지자체를 보면 기존 계시던 분들이 들어오는 분들을 적극 감싸 안아요. 그리고 이장님이나 농업인 단체들에서 모임도 자주 하고 초대해서 그러면 서로 갈등이 없어지고 잘 융화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제도까지 잘 넣으셔서 조례 입법예고 전에 다시 봐 주셨으면 합니다.

동선

윤동선투자유치과장

검토하겠고, 말씀하셨다시피 물질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주민들이 좀 따뜻하게 품어주고 우리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원시책을 해도 단순하게 10만 원, 100만 원 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좀 품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쪽이 병행해서 개발돼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하여간 말씀하신 것 유념해서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희정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애위원장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10분간 휴식을 한 다음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9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충식 위원 거수) 박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식위원

예, 박충식 위원입니다. 장시간 설명과 질의응답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동선

윤동선투자유치과장

감사합니다.

박충식위원

과장님 만나면 칭찬하고 격려만 해 드려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매우 유감스럽고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팀장님들, 과장님. 평소에도 노력 많이 하시고. 우리 연천군에 3대 대형사업이 있습니다. 임진강유원지. 이름 이렇게 바꿨어요? 전에는 임진강 레저테마파크 사업 + 임진강 평화공원 조성사업. 그래서 한 600억 원 됐죠? 597억 원. 그리고 또 하나는 연강포레스트 사업 1천억 원 규모의 사업이고, 무비월드 무려 1조 1,708억 원. 단군 이래 연천군 최대의 민자사업입니다. 공통점은 민자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과장님?

동선

윤동선투자유치과장

예.

박충식위원

그래서 민간자본이 결합해서 사업을 할 때는 3가지 포인트를 중심으로 우리가 면밀히 살펴봐야 하는데 먼저 사업의 타당성, 두 번째는 자본의 신뢰성. 자본의 건전성을 포함해서요. 꼭 살펴봐야 하고 그다음에 궁극적으로 사업수행 능력이죠. 끝까지 이 사업을 완수할 수 있는지가 3대 포인트고 우리가 주안점을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2018년 본위원이 의원이 되고 나서 첫 번째 마주했던 의혹의 사업. 저는 ‘귀태’라고 표현했어요. 사무감사에도 있고 군정질문에도 있는데 2018년 행정사무감사 때요. 우리 임진강레저테마파크 사업은 ‘발생하지 말았어야 될 사업이다.’ 그래서 제가 ‘귀태’라고 표현했습니다. 표현하고 싶지는 않지만 당시에 임진강개발사업단이 존재했었네요, 과장님?

동선

윤동선투자유치과장

예.

박충식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 생기지 말았어야 될 귀태의 전형적인 사업이고. 당시 기준으로 로하스파크 조성사업, 고대산 베이스볼파크 조성사업. 이런 뼈아픈 기억이 있는 연천군의 대형사업입니다. 그런데 하나도 성공하지 못했고 지금까지도 군과 군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그런 사업이고. 그래서 우리 연천군이 군민 세금의 무덤이다, 국가 세금의 무덤이다. 이런 오명을 쓰지 않도록 앞으로도 면밀하게 신경 쓰고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해 보자고 이렇게 제안했고 그렇게 하겠다고 당시 사업단장께서 결의에 찬 답변을 해 주셨어요. 이런 자료 검토하고 계십니까? 과장님, 중간에 인수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걸 쭉 검토하고 계실 텐데. 그렇죠?

동선

윤동선투자유치과장

예.

박충식위원

그래서 이런 시행착오를 줄여야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우려가 현실이 됐어요. 먼저 임진강 유원지 사업. 간단하게 이렇게 명명하겠습니다. 얼만큼 우리가 그쪽에 배상해 줘야 할 것 같습니까?

동선

윤동선투자유치과장

그건 지금 배상해 줘야 된다는 것보다도 일단은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저희 귀책이 아니라 그쪽 귀책에 의해서 사업이 해지 절차가 들어간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일단 금액이 얼마라고는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충식위원

그래요. 과장님의 의견을 따르면 현재 우리 연천군 세금은 한 푼도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본 사업과 관련해서. 본 사업에 대한 본질적인 사업비용 말고, 더블엠호텔앤리조트예요?

동선

윤동선투자유치과장

예.

박충식위원

시행사입니까? 어떻습니까? SPC라고 통칭해서 부르는데 시행사이기도 한 거죠?

동선

윤동선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죠.

박충식위원

이 시행사에게 배상할 금액은 한 푼도 없다는 이런 의견이신 거죠?

동선

윤동선투자유치과장

현재는 저희가 그런 주장으로 가는데 좀 더 협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충식위원

그럼 있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동선

윤동선투자유치과장

예, 그건 뭐.

박충식위원

귀책사유는 따져봐야겠죠. 본위원의 생각에도 역지사지해서 생각했을 때 더블엠호텔앤리조트에서도 억울한 측면이 많을 것이다. 물론 많은 기회비용이 들어갔고 본인들의 사업기회를 잡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면서 비용이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우리 연천군에서 또 기회를 제공한 것이고 그쪽에서는 그것이 원인제공이라고 주장하겠죠, 당연히?

동선

윤동선투자유치과장

예.

박충식위원

과장님, 그런데 일련의 과정을 쭉 검토하셨겠지만 우리 8대 의회 들어와서도 무수히 많은 우려와 견제장치를 둬야 한다고 이렇게 제안했어요. 그런데 담당 행정부서에서는 읍소 반, 협박 반으로 끝까지 밀어붙여서 지금에 이르게 됐다. 과장님, 아시죠?

동선

윤동선투자유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충식위원

그래서 읍소할 때 반 협박으로 들렸는데 우리 의원들은 "민간사업자가 너무 부실하다.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포인트 면에서 매우 우려가 되고 이 사업은 계속하려면 새로운 민간사업자를 찾아봐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랬더니 그 당시 담당자 왈 “이 사람들도 엄청나게 고생해서 다행스럽게 만난 사람이다, 찾은 사람이다.” 아주 큰 업적처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려가 현실이 됐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사업은 포기하면 안 된다. 국비든 도비든 반납하면 향후에 우리 연천군에서 국비, 도비 예산을 받아오는데 막대한 차질이 생긴다. 반 협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초선 의원이기 때문에 약간 당했습니다. 돌이켜보건대. 저는 그때도 강하게 주장했죠. 이게 국비든, 도비든, 군비든 시작할 때는 타당하다고 해서 시작을 했지만 상황이 바뀌어서 이제 진행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판단하면 과감하게 반납하는 것이 국가와 연천군을 위해서 바람직한 일이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서에서는 이 사업은 계속 추진되어야 하고 차질없이 하도록 하겠다고 강력히 주장하면서 위탁사업자 선정에 대해서 의회에서 통과시켜달라고 수 차례 설명도 하고, 찾아오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통과가 돼서 지금에 이르게 된 거예요, 과장님. 잘 아시죠?

동선

윤동선투자유치과장

예.

박충식위원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윤동선 과장께서 과장이 되시고 투자유치과를 이끌면서 또 우리 행감 자리에서 언급을 했죠? 민간사업자가 너무 부실하다. 협상대상자가 되고 MOU를 맺고 사업시행자가 될 때, 위탁사업을 받을 때 자본금이 얼마냐? 1,650만 원이에요. 이 사업체가 국비, 도비, 군비 480억 원과 민자 117억 원이 결합된 597억 원짜리의 사업을 끝까지 해낼 수 있겠느냐, 자본조달 능력이 되겠느냐는 의구심을 제가 중점적으로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과장께서는 우리 더블엠에서는 증자를 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고, 증자를 하고 났는데 20억 5천만 원이 증자가 됐어요. 그런데 면밀히 살펴보니까 20억 5천만 원 중에 20억 원은 우선상환주였고 5천만 원만 일반주로서 자본금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리고 우선상환주인 20억 원은 사실상 부채에 해당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당시 부채비율을 볼 때 더블엠의 부채비율은 자본금을 하나도 잠식하지 않았다고 가정했을 때조차도 4,100%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기업이다, 건강한 재무구조를 갖고 있다고 평가하는 건 보통은 부채비율이 자기자본의 2배를 넘지 않는, 부채비율이 200%를 넘지 않아야 하는데 이곳은 상상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기업이었어요. 그래서 빨리 접어야 한다는 이런 주장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임진강 유원지 사업이 이거 하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 말씀드린 연강포레스트 사업, 무비월드 세계 최초·세계 최고의 복합테마파크라고 명명하고 있는 1조 원이 넘는 사업에 대해서도 동일한 평가와 준비, 사업 타당성, 자본 건전성, 사업 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를 함에 있어서 같은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 그래서 먼저 짚는 겁니다. 이 사업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텐데 과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짧게 평가 좀 해 보시죠. 현재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동선

윤동선투자유치과장

임진강 유원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충식위원

예.

동선

윤동선투자유치과장

이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전반적인 상황을 정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그다음에 이거는 실시협약을 체결한 단계이지만 저희가 향후에 지금 말씀하신 연강포레스트도 있고 무비월드 테마파크도 있고. 하여간 제가 담당 과장으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재정력이라든지 사업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확보가 안 되면 실시협약을 맺지 않겠습니다. 그게 명확히 정리가 되어야 실시협약을 맺고 사업추진을 하는 것이지 그게 정리가 안 되면 실시협약을 맺지 않겠습니다.

박충식위원

그래요. 제가 2018년도부터 누누이 강조하고 있지만 관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다. 그런데 합리적인 근거에 바탕 해서 사업을 유치해야 되고 최선을 다했을 때 실패하고 나면 누구의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적극적인 행정, 또 우리 연천군 발전을 위해서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박수를 쳐드리는데 아까 말씀드린 로하스파크 사업, 고대산 베이스볼파크 사업. 많은 의혹이 있고 상식적으로는 실패한 사업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데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관행을 근본적으로 고쳐야겠다. 그런 문화를 고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과 우리 전문위원님들께 자료요청합니다. 임진강레저테마파크 사업, 평화공원 조성사업에 관련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기획과 입안 단계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제안서, 수·발신 공문, 그 당시 담당 부서와 관련 부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담당하고 계셨던 부서장, 팀장, 직원들 명단까지 일괄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과장님, 임진강 공원사업에 대해서 우리 연천군민들에게 어떻게 상황에 대해서 공유하고 있습니까, 지금? 군남면민들을 포함해서.

동선

윤동선투자유치과장

그거는 기존에 저희도 연강포레스트 설명을 하면서 그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지금 변화된 상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가 정확하게 패스가 안 됐기 때문에 거기까지 공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박충식위원

군남면민들 포함해서 많은 관심 있는 분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어요. 아마 이 본 상황에 대해서 잘 모르시기 때문에 여전히 기대가 클 텐데.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동선

윤동선투자유치과장

하여간 저희가 임진강 유원지 위치가 연천군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단순 1년간을 내다 보는 것이 아니라 향후 연천군의 대계를 내다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그 과정에서 의회라든지 주민들하고 충분히 지금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충식위원

말씀은 잘하시는데 제가 쭉 검토해 보니까 대단히 송구스럽지만 과장님. 말씀은 시원시원하게 잘하시는데 업무적으로, 현실적으로 그 말씀에 대한 뒷받침이 많이 부족하다. 제가 또 짚겠지만 우리 민간사업자에 대한 재무제표 검토랄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행정감사 때 질의하고 검토가 안 됐다고 해서 그러면 차후에 검토를 하시고 같이 논의하자고 했는데 또 논의가 안 되고 검토도 제대로 안 된 부분이 있었어요. 특히 더블엠호텔앤리조트 우선상환주에 대해서 파악 좀 해 보시고 같이 의견을 나누시자고 했는데 그다음에 피드백이 없었습니다, 과장님. 일단 시원시원하게 패기 있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업무적으로 충분히 보완하고 뒷받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동선

윤동선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박충식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믿으면서 계속 질의 진행하겠습니다. 3대 대형사업 중에 하나인 연강포레스트. 약 1천억 원이죠? 민자 약 800억 원 포함해서 약 1천억 원 규모의 사업을 구상하고, 진행하고 있는데 본 사업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들께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봤고 본위원은 하나만 짚겠습니다. ㈜더츠굿인가요? ㈜더츠굿이라는 회사 재무제표 2019년 것 파악하셨습니까?

동선

윤동선투자유치과장

제출은 다 한 것으로…,

박충식위원

아니, 과장님께서 파악하셨냐는 거죠. 어떻습니까? 작년에 사업실적.

동선

윤동선투자유치과장

이게 ㈜더츠굿이 상장이 되어 있지 않은 업체이기 때문에 재무제표에 대해서 법적효력이라든지 그런 것은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간 저희가 작년에 예를 들어서 레저라든지 관광업계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제표상으로도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충식위원

그래요. 작년에 살펴보니까 2018년도에는 약간의 이익을 냈고 2019에는 많은 손실이 났어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더츠굿이라는 회사가 지금 스위스 마을 운영하고 있죠? 가평에서. 현장확인도 갔었는데 스위스 마을을 운영하기 전에 이 회사의 주 업종은 커피, 음료를 도·소매 하는 곳이에요, 프랜차이즈 사업. 그래서 본 사업과는 크게 연관이 없고, 경력도 이렇다 할 게 없고, 스위스 마을 운영도 썩 잘 되고 있지 않고. 얼마나 많은 기간을 더 기다려서 종합적인 평가를 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실패하고 있는 과정이다. 그 끝은 알 수 없지만. 그래서 연강포레스트 사업에 대한 민간사업자도 더 늦기 전에 더 우량한 업체를 찾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강포레스트는 이렇게 하고요. 무비월드 살펴볼게요. 과장님, 자본에 양심이 있습니까?

동선

윤동선투자유치과장

자본의 양심이요?

박충식위원

자본에는 양심이 없습니다. 자본에는 오로지 이익만 있어요. 가끔 하는 그 대기업 독점기업에서 사회환원사업 하는 것도 보다 이익을 많이 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물론 그 사업 자체로는 바람직하죠. 또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기도 하고 그래서 자본에는 양심이 없다. 자본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본은 무자비합니다. 본위원이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비월드는 무자비 월드다. 자비가 없습니다. 이 사업 더 진행하는 순간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연천군수님, 김광철 군수께서 성공하는 군수가 되길 바라고 우리 윤동선 과장님과 팀장님들, 직원들 모두가 너무 깊이 수렁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고 조만간 연착륙해서 본 사업에서 헤어나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업이 끝까지 갈 수 있는지 과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본 사업 규모가 1조 1,708억 원이에요, 과장님. 1조 원 하면 얼만큼 되는지 모르겠어요. 1억 원이 몇 개인 거예요, 과장님? 1억 원이 몇 개예요? 1조 1,708억 원이면. 억 원이 11,708개가 있는 거예요. 1억 원씩 11,000명 이상 쥘 수 있는 돈이다. 도대체 가늠이 안 되어서 제가 대기업 건설사에 근무하는 친구에게 물어봤어요. “야, 도대체 1조 원이라는 돈이 규모가 어림짐작이 안 되는데 요즘에 아파트 짓는데 얼마 드냐?” 그랬더니 얼마 드는지 아세요?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1평당 한 350만 원 든대요. 대기업이에요, 브랜드 있는 곳인데. 30평 규모로 따져봤더니 1세대에 건축비가 1억 5백만 원. 그럼 이 돈이면 11,000세대 이상 짓겠네요. 1세대에 4인이 산다고 보면 4만 명 이상 사는 거예요. 11,000세대면 43,000명. 절묘하죠? 우리 연천군이 그만큼 살 수 있는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답니다, 이 돈이면. 그래도 짐작은 안 갑니다. 일단 사업비가 어마어마하죠. 제가 군정질문 때 군수님한테도 제안을 했는데 우리 과장님한테도 제안한 것 같기도 하고요. 본 테마파크 사업을 여러 군데서 하려고 했는데 유치하는데 실패한 사례가 여러 건 있었죠, 다른 지역에?

동선

윤동선투자유치과장

예.

박충식위원

그래서 군수님께 제안을 드렸습니다. 마무리하면서 본 테마파크 사업이 다른 지역에서 다 실패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연천군이 추진하려고 하는지 우리 연천군민들과 군의원들과 관심 있는 연천군 외에 있는 전문가들과 함께 모여서 한 번 지혜를 모아보자. 과연 우리 연천군이 본 사업을 유치해서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지 집단지성으로 풀어보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묵묵부답. 답신이 없습니다. 계획하고 계십니까, 과장님?

동선

윤동선투자유치과장

저희가 법률상으로는 미군 공여지법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지금 경기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상태이고 거기서 공청회를 법적으로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공청회를 의미하는 것 같지는 않으시고 예를 들어서 공청회 전이더라도 그 타당성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라든지 관심 가지시는 분들이 모여서 사업자하고 포함해서 토론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항상 긍정적으로 보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기회를 한 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박충식위원

본위원이 작년 12월에 제안을 했는데 아직 이렇다고 할 말씀이 없으셔서. 물론 코로나도 있고 아프리카돼지열병도 있고 그렇기는 한데요. 이게 초창기에 해야 하는 거잖아요? 공감대를 형성하려면 사업구상과 추진하는 초기에 해야 하는데.

동선

윤동선투자유치과장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사업구상이 있었고 사업계획서가 만들어진 게 저희가 지금 5월 달에 만들어졌습니다. 5월 달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과정을 거칠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박충식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다른 지역에서는 어떻게 해서 실패했다. 실패한 사례를 공유해 보자.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실패한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 연천군이 어떻게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한 번 지혜를 모아보자." 이렇게 제안한 거예요. 완벽한 마스터플랜을 우리가 같이 만들어 보자는 이런 제안이 아니었거든요. 더 늦기 전에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동선

윤동선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충식위원

단편적인 질문드릴게요. 본 사업에 대해서 설명할 때 2024년 그랜드 오픈. 오픈하겠다고 했는데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동선

윤동선투자유치과장

일단은 2024년도에 그랜드 오픈하겠다는 것은 사업자 측의 사업계획서상에 나와 있는 거고, 실제 저희가 로드맵을 보면 올해 정상적으로 되어서 미군 공여지 계획에 반영이 된다고 하면 그게 저희가 한 10월이나 12월쯤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도 행안부에서 하는데 행안부에서 매년 변경해 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가 사업신청을 했고 아직 행안부 쪽에서 수요조사는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행안부를 한 번 방문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올해 반영을 해 달라는 취지를 말씀드렸고, 이게 끝나면 실시설계라든지 각종 인허가를 할 수 있는 인허가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 내부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인허가 기간만 해도 아무리 정상적으로 되어도 한 1년 이상 걸리지 않을까. 그래서 인허가를 마무리하는 것이 거의 한 2022년도까지 마무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시설공사가 들어간다고 하면 아무래도 조금 더 지연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2024년도는 어떻게 보면 사업자의 희망이 되는 연도라고 생각합니다.

박충식위원

그런데 이게 사업설명서 따로, 현실 따로, 우리 과장님 말씀 따로예요. 그래서 계속 신뢰성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과장님. 그럼 과장님이 방금 하신 말씀을 우리 군수님이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2019년도 군정질문 때 답변하실 때. 물론 같은 데이터고 같은 소스와 정보를 가지고 말씀하시니까 당연한 답변입니다. 이 사업제안자들이 사업서를 제출하면 검토 안 합니까? 이런 거 검토해서 “아, 이건 도저히 무리다. 의욕적인 표현은 좋은데 사업은 또 신뢰성이 있어야 하니까 이런 거 좀 수정해서 갑시다.” 이렇게 제안하고 수정하는 거 안 합니까, 과장님?

동선

윤동선투자유치과장

물론 그런 과정을 거치죠.

박충식위원

그런데 이렇게 터무니없는 2024년 그랜드 오픈. 부끄럽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보는데 언론에도 벌써 나왔고. 이거 기망 아닙니까? 군민을 기망 하는 거고 대중을 기망 해서. 또 이거 들고 다니면서 SPC. SPC가 무슨 약자에요, 과장님? 여기 보니까 특수목적법인이라고 부르네요. 이거 그래서 파이낸싱 프로젝트인가 하죠? 뭐라고 합니까? PF. 이걸 바탕으로 해서 PF 할 것 아니에요? 금융기관도 다니고 투자자도 찾아다니면서 설명도 할 거고.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이거. 이 사업설명회와 우리 연천군과 맺은 MOU를 바탕으로 해서 투자받으러 다닐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이렇게 시작부터 신뢰성이 없는 데이터와 서류를 가지고 다니면서 진행을 하고 나면 나중에 큰 화근이 될 수 있거든요. 임진강 테마파크사업 살펴봤잖아요? 규모가 비교가 안 돼요. 임진강 테마파크사업 민자 117억 원이었죠? 이건 1조 1,708억 원. 약 100배네요. 규모 면에서는 비교가 안 됩니다. 절묘하게 거의 100배네요. 이게 시작할 때 작은 틈만 있어도 세월이 흘러서 우리가 회복할 수 없는 결과에 이를 수 있다니까요, 과장님? 정말 면밀하게 살피셔야 해요. 2019년 한국초저온 재무제표 살펴보셨어요, 과장님?

동선

윤동선투자유치과장

예.

박충식위원

대략 어떻습니까? 2018년도에 비해서.

동선

윤동선투자유치과장

어차피 2019년도 2월 달에 준공을 해서 영업에 대한 매출은 증가를 했는데 워낙 부채에 대한 갚는 비용이라든지 그런 경비들이 많이 들어가서 아직까지는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충식위원

그래요. 구체적인 것은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자본금 확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연천군수님을 포함해서 답변하실 때 2019년 말까지 570억 원 자본금으로 만들겠다고 말씀하셨죠? 사업검토 할 때는 200억 원이었어요. 한국초저온. 당시에는 유진초저온이었고 회사명을 바꾸어서 한국초저온이 됐네요. 그래서 우리는 사업검토를 하고 MOU를 맺을 때는 200억 원이었는데 작년 말까지 570억 원을 증자하겠다. 그리고 2020년 상반기까지 1천억 원 자본금을 조성하겠다고 이렇게 답변했는데 맞습니까?

동선

윤동선투자유치과장

예.

박충식위원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동선

윤동선투자유치과장

저희가 전에 말씀드린 건 일단은 유진초저온에서 한국초저온으로 변동이 되었고 지금은 특수목적법인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설립되어 있습니다.

박충식위원

그건 이따 살펴볼 거고요. 중요한 모기업이잖아요? 한국초저온이.

동선

윤동선투자유치과장

현재 상태에서는 모기업은 아닙니다. 어차피 지금 한국초저온이 무비월드코리아에서는 떨어져 나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충식위원

그럼 MOU하고 사업검토는 유진초저온하고 했는데 그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받은 것이 SPC죠? HI 무비월드코리아. 그런데 여전히 한국초저온은 EMP벨스타인가요? 그 기업이 100% 자본을 갖고 있는 거고 그 기업이 모태가 되어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건데 완전히 떨어져 나가서 관계가 없는 것처럼 말씀하시면 이게 얼마나 무책임한 말씀입니까?

동선

윤동선투자유치과장

그러니까 그쪽에서 그때 저희한테 민간투자심의위원회를 하고 했지만 저희도 협약서상에 만약에 SPC가 설립이 되면 그 권한을 갖다가 SPC에서 전부 승계하는 걸로 그렇게 협약하고 되어 있고 어차피 사업주체가 SPC이기 때문에 SPC에서 전반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충식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기업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고 모태가 되고 있는 것이죠, 모태. 그렇죠? 모기업에서 떨어져 나와서 SPC가 형성이 됐는데 우리가 유진초저온. 한국초저온을 믿고 이 사업을 처음에 시작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동선

윤동선투자유치과장

예, 일정 부분은 그렇습니다.

박충식위원

그래서 한국초저온에 대한 자본의 신뢰, 건전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검토하고 관심을 가졌던 것이고 그래서 재정 건전성을 더 확보해야 된다고 해서 그런 답변을 했는데 주의 깊게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아무런 관계없다고 무 자르듯이 싹둑 잘라내서 우리는 이제부터 무비월드코리아에만 신경 쓰면 된다는 이런 마음 자세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다 차치하고. 진짜 잘 되고 있어요, 한국초저온? 아니면 전혀 관심 없습니까?

동선

윤동선투자유치과장

저희도 별도 법인이 생기고 난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는 상관을 안 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행감 대비해서 체크는 했습니다.

박충식위원

아니, 증자가 되고 있냐고 질의했는데 자꾸 왜 다른 말씀을 하셔요. 증자가 됐느냐 지금, 만약 안 됐으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답변을 하시고 주변 얘기는 그다음에 하시고. 증자가 되고 있습니까? 됐습니까?

동선

윤동선투자유치과장

자본금 쪽으로는 아마 재무제표상에는 나타나지 않았을 텐데…,

박충식위원

2019년 말에는 570억 원이에요, 보니까.

동선

윤동선투자유치과장

그래서 그때 4월 달 쯤에 490억 원 정도를 무상증자를 했습니다.

박충식위원

490억 원? 이게 우선상환주예요, 일반주예요?

동선

윤동선투자유치과장

보통주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한국초저온은 자본금이 130억 원 정도 플러스가 되어 있는 겁니다.

박충식위원

한국초저온이요? 저는 한국초저온만 물어본 거예요.

동선

윤동선투자유치과장

예, 한국초저온이요.

박충식위원

490억 원 증자했다면서요? 그런데 130억 원이라고 하시면 무슨 말씀이신지.

동선

윤동선투자유치과장

일반 전환우선주가 270억 원 정도 감자가 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한 130억 원 정도.

박충식위원

순증은 130억 원이다?

동선

윤동선투자유치과장

예.

박충식위원

순증은? 그러면 700억 원이겠네요, 지금. 살펴봐야 알겠지만 말씀에 따라서 계산하면?

동선

윤동선투자유치과장

예.

박충식위원

알겠습니다. 모기업도 중요하니까 계속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좋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SPC HI 무비월드코리아. 양원돈 대표이사 맞습니까?

동선

윤동선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박충식위원

한국초저온의 대표이사였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양원돈 대표이사가.

동선

윤동선투자유치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쪽은 부회장 정도로 알고 있고, 실제적으로는 SPC에 주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충식위원

거기 대표이사를 그만둔 이유는 뭡니까?

동선

윤동선투자유치과장

글쎄요. 그건 유진그룹 내의 일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정확히 알지도 못하고 그렇습니다.

박충식위원

이게 유진초저온이 유진그룹의 계열사였는데 작년 9월 3일 자로 EMP벨스타에서 50% 지분을 추가해서 100%로 완전히 인수한 거잖아요. 그래서 유진그룹에서는 이미 그때 떨어져 나온 거고 떨어져 나올 당시에는 양원돈 대표이사였는데 어느 시점에서 거기 대표이사를 그만뒀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유진그룹에서 유진초저온을 매각할 때 관계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공개된 것이기도 하고 본인이 또 언급을 했었는데 11월 28일 자 한국경제에 나온 기사인데요. 최근에 EMP벨스타에서 50% 지분을 마저 인수해서 이제 유진초저온이 해외자본으로 다 넘어갔다. 이와 관련해서 유진그룹이 모회사인데 모회사의 관계자가 인터뷰를 할 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유진초저온을 왜 팔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요. "50% 지분 전량을 미국 자산운용회사에 매각을 했다. 매각한 이유는 사업 연관성이 매우 낮고, 수익성이 좋지 않아 처분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을 했다. 그래서 우리 유진그룹은 1,890억 원 규모의 채무에 대해서 지급보증을 지지 않아도 되는 재무건전성을 확보했다." 그래서 유진그룹의 주가를 부양하는데 굉장히 호재가 되었고 그룹 차원에서 잔치 분위기였다는 말을 전해 들었고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기사에 난 것을 인용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동선

윤동선투자유치과장

맞습니다.

박충식위원

예, 우리가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믿고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모회사에 관해서 지속적인 관심 당부드립니다, 과장님.

동선

윤동선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충식위원

자료 살펴보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가 워낙 많아서요. 무비월드코리아가 이제 SPC이고 시행사면서 투자 의향 회사 중에 하나가 바이오코엔인가요, 과장님?

동선

윤동선투자유치과장

예.

박충식위원

바이오코엔. 어떤 회사입니까?

동선

윤동선투자유치과장

실질적으로 HI 무비월드코리아의 모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이오코엔이.

박충식위원

바이오코엔이 무비월드코리아의 모회사다? 자본금은 얼마나 됩니까? 대략이요.

동선

윤동선투자유치과장

자본금은 140억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충식위원

140억 원. 그러면 무비월드코리아는 지금 주식회사죠? 법인이죠?

동선

윤동선투자유치과장

예.

박충식위원

여기 자본금이 얼마나 됩니까?

동선

윤동선투자유치과장

이쪽은 지금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박충식위원

그러니까요. 출범하려면…,

동선

윤동선투자유치과장

5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충식위원

5억 원이요? 등기부등본 이런 거 좀 제출했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에 대한 자료는 없어요, 과장님?

동선

윤동선투자유치과장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충식위원

그렇습니다. 총사업비 무비월드 1조 1,708억 원인데 자기자본 30%, 타인자본 45%, 스폰서십 25%로 구성할 계획이라는 거죠?

동선

윤동선투자유치과장

예.

박충식위원

좋습니다. 바이오코엔 대표이사가 누굽니까, 지금?

동선

윤동선투자유치과장

양원돈입니다.

박충식위원

그러면 무비월드 대표이사도 양원돈 씨고, 모회사라고 할 수 있는 바이오코엔의 대표이사도 양원돈 씨고. 그렇죠?

동선

윤동선투자유치과장

예.

박충식위원

오로지 양원돈 씨의 손에 모든 것이 달린 거네요. 1조 1,708억 원의 초대형 사업이 양원돈 대표이사의 손에 달려있다. 좋습니다. 전략적 투자자 중에 호텔스카이파크라고 있어요. 어디에 있는 회사입니까?

동선

윤동선투자유치과장

서울에 있는 회사입니다.

박충식위원

서울에 있고요? 그런데 또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스카이파크호텔앤리조트라고 해서 자료를 주셨어요. 약식 재무제표도 주셨고요. 어떻게 된 거예요?

동선

윤동선투자유치과장

위원님께서 자료를 그렇게 다 요청하신 거 아니신가요?

박충식위원

아뇨, 117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과장님? 이렇게 두껍게 제출해 주신 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1차) 경제농정국Ⅱ 투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거기 보면 거의 맨 뒷부분에 117페이지에 있어요. 그리고 그 뒷 페이지에 쭉 자료가 이어지고 있는데 117페이지 좀 봐주시죠. 화면 좀 띄워주실래요, 주무관님? 117페이지 보셨죠? ( 박충식 위원, 자료화면을 보며) 바이오코엔이 출자 및 사업시행을 하는 것이고, SPC는 HIMWK. 그래요, 무비월드코리아인데. 왼쪽에 보면 전략적 투자자가 나와 있어요. EMP벨스타, 지앤홀딩스, 호텔스카이파크, 무비월드투자조합. 재무적 투자자는 금융사. 그 밑에는 타인자본, 영업현금이 있고 그중에 세 번째 전략적 투자자 중에 호텔스카이파크가 있어요. 앞에는 이렇게 되어 있고 뒤에 119페이지에 보면 (나)번 스카이파크호텔앤리조트 해서 약식으로 회사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게재해 놓으셨거든요. 이 회사가 저 회사예요?

동선

윤동선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박충식위원

아니, 이름이 다른데요? 호텔스카이파크는 명동에 있고 대표자는 최영재 씨로 알고 있고, 119페이지에 있는 과장님이 제출하신 것처럼 회사명이 비슷하기는 한데 달라요. ㈜스카이파크호텔앤리조트, 대표자 성명은 조규선, 그 아래 본사 주소는 인천광역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그래서 화면을 찾아봤거든요? ( 박충식 위원, 자료화면을 보며) [부록] (호텔스카이파크 인사말) TV에 나오는데 저기가 호텔스카이파크라고 해서 명동에 본점을 두고 있는 최영재 대표이사가 소유하고 있는, 운영하고 있는 회사이고 지금 자료를 제출해 주신 119페이지에 있는 이 회사는 제 능력으로는 어디서도 자료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또 의아한 게 도대체 우리 담당 부서에서 이 사업자들이 제출하는 설명서나 자료들을 면밀하게 과연 검토하고 계신 건지에 대해서 상당한 의구심이 들어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담당 팀장님 계시면 답변 좀 해 주시죠. 계열사인 건지, 단순히 자료상의 오류인 건지.

태원

박태원투자유치팀장

투자유치팀장 박태원입니다. 지금 뒤에 119페이지에 있는 스카이파크호텔앤리조트의 재무제표는 투자의향서를 받은 업체의 재무제표입니다.

박충식위원

투자의향서?

태원

박태원투자유치팀장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기업에 대한 재무제표를 간략하게 사업시행자가 제출해 준 거고요. 앞에 페이지에 있는 로고 형태의 약자를 보면 아마 이 부분하고는 같은지는 저희가 확인을 못 했는데 명칭이 똑같다 보니까 쓴 것으로 보여지는데 119페이지에 있는 스카이파크호텔앤리조트가 맞습니다.

박충식위원

119페이지에 있는 회사가 맞고. 이름이 비슷하기는 하지만… 이게 가능한 겁니까? 1조 1,708억 원짜리 한다는 사람들이. 내용이 앞뒤가 달라요. 대표자도 다르고 본사도 다르고. 완전히 다른 회사입니다.

동선

윤동선투자유치과장

하여간 119페이지에 있는 스카이파크호텔앤리조트. 이게 맞는 내용입니다. 이게 그쪽에서 제출한 거고요.

박충식위원

그럼 앞에 있는 호텔스카이파크는요? 명동에 있는 회사는요?

동선

윤동선투자유치과장

이게 제가 알기로는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 호텔 체인이거든요? 그래서 호텔을 몇 개 갖고 있습니다.

박충식위원

그중에 인천에 있는 스카이파크호텔이 그중에 하나다?

동선

윤동선투자유치과장

예, 본사고요.

박충식위원

명동에 있는 게 본사예요.

동선

윤동선투자유치과장

명동에 있는 게요?

박충식위원

본점이 명동에 있다고 되어 있어요.

동선

윤동선투자유치과장

명동에도 있는 것은 알고 있거든요.

박충식위원

그리고 완전히 다른 회사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재무제표를 뽑아봤어요, 과장님. 여기는 나오더라고요, 제법 건실한 회사고. 그런데 저 뒤에 있는 회사는 안 나와요. 호텔스카이파크 최영재 이분이 스포츠 조선인가요? 거기 부장인가 임원 출신이더라고요. 십몇 년 전부터 건실하게 운영해 오고 있고, 스카이파크호텔앤리조트는 자료검색이 안 되고. 여기도 꽤 업력이 되기는 하지만 하여튼 제 능력으로는 자료를 찾을 수 없었어요.

동선

윤동선투자유치과장

저희가 법인 등기부등본을 떼든지 그렇게 해서 명확히 확인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박충식위원

예, 두 군데 다 재무제표하고 회사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윤동선투자유치과장

예.

박충식위원

과장님, 이런 거 하나하나가 본 사업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정말 집중해서 검토하시고.

동선

윤동선투자유치과장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박충식위원

투자유치과에서 연천군을 다 먹여 살릴 수는 없지만, 연천군을 속된 말로 한 방에 보낼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위치에 있는 부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리 연천군의 존폐가 걸려있다. 이 무비월드 본 사업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의구심도 들고 신뢰성에서 많이 의심이 되는데… 좋습니다. 117페이지 있잖아요? 특수목적법인 SPC 구성에 대해서 거기에 언급된 회사들은 우량한 회사들이에요, 보니까. 그런데 이 회사들이 다 참여하겠다는 게 아니라 뒤에 투자의향서를 보면 EMP벨스타가 3천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명확하게 투자금액을 명시한 것 빼고는 다른 투자자들은 검토해 보겠다, 참여 의사가 있다. 이 정도거든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맞나요?

동선

윤동선투자유치과장

예, 맞고. 일단은 그쪽과 저희하고 의견을 나눈 건 일단 이게 아직 계획이 입안이 안 된 것이지 않습니까? 신청서만 낸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협약서상에도 입안이 돼서 미군 공여지 계획에 반영이 되면 그때 가서 얼마를 투자할 것인지 그때 그 금액을 협약하는 것으로 그렇게 현재 협약서에는 되어 있습니다.

박충식위원

사업이 구체화 되는 정도와 상황에 따라서 투자자들이 판단하겠죠, 당연히. 좋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아까 모회사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궁극적으로는 EMP벨스타가 갖고 있는 한국초저온이 우리 자본건전성에 대해서 얼마나 담보를 해 주느냐가 관건이라고 생각해요. 모기업. 모태가 되는 기업이 부실한데 어떤 투자자가 감히 투자를 하겠습니까? 재무제표 살펴볼게요. 주무관님? ( 박충식 위원, 자료화면을 보며) [부록] (무비월드 관련 기업 연결 재무제표) 거기서 잘 안 보일 텐데 제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 박충식 위원, 투자유치과장에게 자료 전달) 세계 최초·최고 복합테마파크 무비월드. 연결 재무제표 모태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초저온. 이제까지는 유진초저온이었는데, 그 주식회사와 종속기업을 포괄한 연결 재무제표입니다.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한국초저온의 2018년, 2019년만 비교해봤습니다. 단위는 억 원이고요. 유동부채가 2018년에 2,911억 원, 비유동부채가 222억 원, 부채총계가 3,133억 원이고요. 자본금은 결손금 빼고 103억 원이었습니다. 자본금이 103억 원이었는데 누적결손금이 271억 원. 그래서 자본잠식이 154억 원. 자본금보다 더 많이 까먹은 것이 초과된 부분만큼이 154억 원이었고, 2019년에는 약간 좋아지기는 해서 자본잠식이 102억 원입니다.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영업이익이 날 수도 있고 손실이 날 수도 있는데 한국초저온의 2018년 영업손실은 68억 원, 2019년에는 182억 원이었어요. 금융비용, 돈을 빌려오는 것에 대한 비용이죠? 거기에 따른 비용인데 2018년 자본금이 100억 원인 회사가 금융비용으로 128억 원을 지출했어요. 2019년에는 자본금이 574억 원으로 늘었는데 금융비용이 2018년도에 비해서 100억 원 정도 늘어서 231억 원입니다. 돈을 빌려와서 그 이자비용으로만 쓴 것이 231억 원이에요. 자본금이 574억 원인데 금융비용이 231억 원이다. 그래서 작년에 단기 순이익, 순손실을 보니까 2018년에는 201억 원, 2019년 414억 원이었습니다. 느낌이 얼른 오지는 않을 텐데요. 일단 어마어마하게 부실하다. 한국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부채율이 중요한데 자본 대비해서 부채가 얼마나 많냐. 보통 부채율이 200%면 건전한 자본이고 기업이라고 생각하는데, 평가하고. 자본잠식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기업에 대해서는 부채율에 대해서, 자본건전성에 대해서 평가 불가하다. 계산 불가하다. 이런 결론입니다. 과장님, 하여튼 SPC가 설립되었기 때문에 한국초저온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선을 딱 그으셨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라고요. 산 넘어 산입니다. 마무리할 텐데 과장님, 마지막으로 본위원 질의에 대해서 짧게 마무리해 주시죠. 그리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동선

윤동선투자유치과장

재무제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도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것 대비해서 회계사도 한 번 초치를 해서 저희 부서끼리 토론도 하고 그랬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외면적으로 보이는 것이 재무제표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런데 일단 유진초저온을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계속 건물지어서 작년 후반기부터 운영한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재무제표만 보고서 이 기업체가 우량하다, 불량하다. 그거는 솔직히 약간 성급하신 것 같고 조금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기업에 대한 가치라든지, 사업은 상당히 좋습니다.

박충식위원

뭐가 좋아요?

동선

윤동선투자유치과장

그러니까 친환경 에너지 기업이라는 그런 향후 발전 가능성은 상당히 좋고.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라든지 산자부라든지 그쪽에서도 믿고 외투기업으로 선정하고 부지도 50년 동안 공짜로 빌려주고. 지금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는 얼마 안 돼서 그렇지만 조금 더 지켜봐 주시면 발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업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은 면밀히 체크를 하고 또 위원님들 덕분에 저희도 재무제표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됐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박충식위원

좋아요, 과장님. 막연한 믿음. 이거 위험한 거예요. 2019년도에도 말씀하셨잖아요? “믿고 가야 됩니다.”

동선

윤동선투자유치과장

조금만 지켜봐 주십시오.

박충식위원

더블엠호텔앤리조트도 투자 증자가 됐냐고 했더니 “없습니다. 할 겁니다.” 또 나중에 증자가 됐다고 그래서 주금납입확인서를 확인해야 한다고 우리 의장님께서도 그때 바로 지적하셨고요. 그걸 좀 받아야 한다고 했더니 “그런 걸 어떻게 확인합니까? 그냥 믿고 가는 거죠.” 과장님은 늘 그냥 믿고 가야 한다는 선량한 의지 좋은데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현실은 근거에 바탕해서 신뢰를 쌓아야 한다. 말씀드리고요.

동선

윤동선투자유치과장

면밀히 살피겠습니다.

박충식위원

아니, 중앙부처에서 하면 다 절대적으로 옳은 일입니까? 대한민국 정부에서 하는 일이 100% 성공을 이루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우리의 일은 우리 중심으로 면밀하게 타당성과 그 근거를 바탕으로 우리가 평가하고 우리 현실에 맞게 도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중앙부처에서 했기 때문에, 경기도지사가 와서 MOU를 작성하는데 참여했기 때문에, 또 누가, 상급기관에서 어떻게 평가했기 때문에 이걸 믿고 가야 한다? 이건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냥 참고만 할 뿐이죠.

동선

윤동선투자유치과장

예.

박충식위원

과장님, 하여튼 우리 군민들하고 군의원들하고 관계 부서 국장님들, 부군수님. 다 계신데 하여튼 집단지성으로 풀어야 해요. 과장님과 또 우리 팀장님들 몇 분이서 이게 감당해 낼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적어왔는데 그냥 읽을게요. '무비월드. 무자비월드. 이제 그만 연착륙해서 탈출하시라. 맛은 충분히 봤다. 언뜻 보기에 무비월드는 꿀단지 같지만, 자본에는 양심이 없다. 자본은 무자비하다. 그래서 이제는 결단할 때이다. 연천군을 위해서, 연천군민들을 위해서, 연천군수를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사랑하는 공무원들. 바로 윤동선 과장님과 팀장님들, 주무관님들을 위해서 깊이 고민하고 과감하게 정리하시라.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이다. 너무 늦지 않도록 결단하시라.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보다 성과 있고 보람된 일을 찾아 나서야 한다.' 여러분의 열정과 노력. 매우 높이 평가합니다. 앞으로 우리 윤동선 과장님과 투자유치과 구성원들을 만날 때 본위원이 칭찬하고 격려하는 일들만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선

윤동선투자유치과장

예, 위원님 감사드리고 일단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의 타당성, 자본의 신뢰성, 사업 수행능력. 이걸 가장 기본으로 삼고 검토하고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애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상금 위원 거수) 심상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금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행감이다 보니까 장시간 답변이라도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이제 발전적인 측면에서 본위원은 동료위원들이 여러 가지 질의한 것을 빼고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신서도신지역 권역 활성화라고 해서 해마다 나옵니다. 해마다 나오는데 어떻게 발전되는 건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 없습니다. 대신 고대산, 신서 쪽에 투자 많이 했다.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그랬는데 주민들이 정말 피부로 느끼는 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위원은 시작이고,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신서도신권역에서 가로환경 개선사업을 하고 계시죠? 용역을 이제 줘서 아마 주민설명회를 한 번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주민들의 피부로 와 닿을 수 있는. 이게 이제 여태까지는 관에서 투자를 몇백억 원 이상을 하고 민자까지 유치해서 고대산이다, 야구장이다 했지만 그게 주민들한테 피부로 오지 않았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거리 환경조성으로 해서 내 벽에, 내 가게에, 내 상점에, 내 앞에 도로에 피부로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은 큰 금액 들어간 것보다 이걸 더 관심 있게 볼 겁니다. 그래서 설명회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LED 벽화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야간경관 조성사업.

동선

윤동선투자유치과장

예, 그래서 저희 주민설명회도 드렸고 특히 그 앞쪽 상가 분들이 많이 참석하셨죠. 참석하셔서 반응은 상당히 좋으셨고 그걸 저희가 토대로 해서 바로 올해 사업은 마무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그게 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어차피 경관개선이고, 경관개선이 된다고 해서… 물론 그게 지역상권이 살아나는데 일조는 하겠지만 근본적인 처방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하여간 근본적인 처방을 찾기가 상당히 힘든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주민들하고 설명회도 한 번 있었지만 주민들하고 제가 계속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근본적인 목적이 그쪽 지역을 어떻게 하면 살리느냐가 목적이기 때문에 계속 고민을 하겠습니다.

심상금위원

예, 착공을 언제 하시려고 그러시죠?

동선

윤동선투자유치과장

저희가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하고 같이 발주를 해서 기본계획을 토대로 해서 주민설명회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는 한 한 달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안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심상금위원

착공할 수 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 한 것을 봤어요. 취지가 그런데 대광리역 앞쪽으로 봐서 전체적인 그 골목골목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산도 그거밖에 없고 일부만 지금 추진하고 계시고 지금 용역을 거의 받아오신 거죠?

동선

윤동선투자유치과장

예.

심상금위원

그런데 이게 정말 주민들이 원하고 또 우리 과장님이, 팀장님이 이거다 싶은 사업. 정말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다고 하면 지금 일부는 하고 일부는 상황을 봐서 하겠다고 추진을 그렇게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이건 아닐 것 같아요.”라면서 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주민들이 원해서 이거라고 했을 때는 과감하게 주민들과 하나가 되어서 투자를 더 그 마을에 해야 한다고 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골목만 해도 3개의 골목이 있는데 지금 중앙선하고 한 골목만 하고 두 골목은 나중에 하겠다, 아직 예산도 없다, 아직 용역도 안 받았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정말 좋은 사업이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고,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는데 관에서 뒷받침이 늦어지면 정말 기대효과는 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럼 과장님께서는 이거 시행은 하실 거고요. 그 차후책으로는 어떻게 바로 하실 건가요?

동선

윤동선투자유치과장

그래서 저희 희망은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바로 두 번째, 세 번째 골목주민들께서도 우리도 빨리 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신서지역에 투자한다고 그러는데 반대하실 분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심상금위원

맞습니다.

동선

윤동선투자유치과장

그래서 저희가 같이 맞물려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금위원

하여간 최대한으로 본위원이 질의드리는 요지는 뭐냐면 일단은 지금 추진을 하시되 바로 2차로 그 다음다음 골목… 정말 주민들이 아니라고 했을 때는 아니지만, 지금 호응도 좋고 서로 한 번 해 보자고 합의가 됐을 경우에는 빨리, 바로. 한 동네, 한 마을이기 때문에 역전 앞에 조성사업이기 때문에 그걸 바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윤동선투자유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상금위원

예, 그다음에 한 가지는 백학산업단지 조성인데 자료에 보니까 지금 입주업체가 한 5~6군데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있던 분들이 나가신 건가요, 아니면 아직까지도 분양이 들어오지 않은 건가요?

동선

윤동선투자유치과장

현재 저희가 한 5필지 정도 남아 있습니다.

심상금위원

23,000㎡ 정도.

동선

윤동선투자유치과장

예, 그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문의는 오는데 물론 백학산단이 전반적으로 환경이 별로 그렇게 좋은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능하면 그런 유사 업종으로 받으려면 받을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는 조금이라도 선택을 하자는 쪽으로 하는 게 있고, 또 그쪽 큰 쪽으로 해서 2필지 정도는 지금 아직 계획단계지만 수소 관련 발전소가 들어오는 것도 저희한테 제안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크게 그 분양에 대해서 문제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심상금위원

문제가 있는 것은 없습니까?

동선

윤동선투자유치과장

예.

심상금위원

그럼 외부에서 타진을 하는데 조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이 안 맞아서 그렇다?

동선

윤동선투자유치과장

예,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업체 중에서도 인근 부지 같은 경우에 좀 더 확장해서 추가로 매입한다거나 그런 제안이 계속 있습니다.

심상금위원

알겠습니다. 그 대금 같은 경우는 완불인 상태인가요, 전체 우리군이? 완불해서 우리군 걸로 다 되어 있는 거죠?

동선

윤동선투자유치과장

다 되어 있습니다.

심상금위원

예, 하여간 아까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과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큰 사건들. 큰 사건이라기보다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이게 작을 수가 있거든요. 작을 수 있지만 그래도 면밀하게 하나하나 챙기셔가지고 우리가 기대만큼의 사업자들이 들어와서 투자를 해서 좀 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고 아까도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안 좋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기업주들하고 연합회 있잖습니까? 이야기를 해서 어떤 면이, 그럼 우리군에서 무엇을 더 해 줘야 할까, 아니면 서로 그쪽에서 원하는 것과 이쪽에서 원하는 것. 자꾸 대화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그쪽에도 잘 운영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BIX은통산업단지인데 지금 거의 74%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통현리 사업비가 1,534억 원인데 지금 진행은 잘 되고 있죠? 특별한 이유 없이, 문제점 없이 잘 되고 있죠?

동선

윤동선투자유치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심상금위원

그 분양계획 공고를 실시한다고 7월 달에 도시공사에서 한다고 지금 예정인데 분양가격이 얼마나 나왔죠? BIX은통산업단지가.

동선

윤동선투자유치과장

어차피 최종적인 분양가는 최종 준공이 돼야 사업비가 투입 대비해서 분양가가 결정이 되는데 현재 저희가 분양을 위해서 가 작업을 좀 했습니다. 했을 때 저희가 현재 예측하고 있는 건 저희가 정상적으로 지원이 됐을 경우에 84~87만 원 정도로 분양가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저번 추경에서도 위원님들께서 기반조성비 20억 원을 세워주셔서 저희가 기반사업에 투입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저희라든지 경기도가 지속적으로 국·도비를 투입하면 추가로 분양가를 좀 낮출 수 있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심상금위원

그렇습니다. 분양가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으로 강구 하셔야 하는데 처음에 이 분양금액이 70만 원 안쪽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처음 시행할 때. 그런데 84만 원. 어떻게 보면 다른 토지가에 비해서 비싸고, 높다고는 하지 않지만 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처음 협약서를 할 때 도에서 용지보상이라든가 물류센터라든가 이렇게 보조에 대한 협약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도에서 시행을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협약서에 처음에 되어 있는 것을 시행을 안 하고 만약에 시행을 한다고 하면 80만 원 아래로, 70만 원 아래로도. 뭐, 70만 원 아래까지는 힘들겠지만 금액이 떨어질 수가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도 그러면 그 협약서와 매치해서 지금 도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는 걸 본위원은 압니다.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럼 이게 가능한 건지, 그분들이 협약서에 한 것처럼 보조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건지. 가능성이 없으면 안 되죠. 협약서는 협약서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떻게 받아서 추진할 수 있는 의향은 있으신지요?

동선

윤동선투자유치과장

당연히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BIX를 맨처음에 조성할 때도 경기도에서 그렇게 전폭적으로 지원해 준다는 그런 전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열심히 추진한 거고, 그래서 그때 약속한 것을 100% 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분양가를 낮출 수 있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시를 해서 도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금위원

예, 알겠습니다. 처음에 없는 걸 달라는 게 아니고, 시행하는 게 아니고 처음에 협약서를 하겠다고 약속을 한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하여간 적극적으로 연계하셔서 방문을 하시거나 담당자랑 얘기하셔서 여기에 대한 것은 더 이상은 못하더라도 약속한 건 꼭 받아서 분양가가 좀 낮게 책정돼서 다른 업체가 들어왔을 때 얼른 18만 평에 대한 BIX은통산업단지가 모두 다 들어와서 활성화되고 우리 의도에 맞게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간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윤동선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금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경 위원 거수)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