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동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담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풀뿌리경제과장 한연덕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성석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풀뿌리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순철 경제정책담당입니다. 하연숙 풀뿌리경제담당입니다. 백종원 교통행정담당입니다. 송경근 차량등록관리담당입니다. 13페이지, 주요업무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담주 다미담 예술구 예주 조성사업입니다. 담주 다미담 예술구 조성사업은 침체되어 있는 담주길 옛도심을 생태와 문화, 마켓, 시장이 어우러진 복합문화공간으로 재창조하여 원도심을 활성화하고자 추진 중인 사업으로 6월 중에 사업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CCTV 등 부대시설을 설치하고 콘텐츠 공모를 통한 입주상인 및 작가를 모집하여 문화와 예술이 함께 하는 특색 있는 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원도심 허브 담빛담루 조성사업입니다. 담빛담루 조성사업은 작년 말 설계용역을 발주하여 진행 중에 있으나 주변경관에 어울리는 디자인을 신중히 선정하고자 현재 설계용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8월까지 실시설계 및 공사 추진을 위한 사전행정절차를 완료하고 내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쪽, 담양시장 재건축 추진입니다. 노후화된 장옥을 재건축하고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활기 넘치는 전통시장으로 탈바꿈하고자 현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심사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6월 중에 BF 예비인증 심사를 완료하고 담양시장 재건축공사는 내년 9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여 문화와 관광, 마켓이 어우러진 시장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6쪽, 천연에너지 도시가스 공급사업입니다. 우리 군 도시가스 공급은 2011년부터 담양읍 시가지 권과 주요 투자유치지역, 대전면 소재지 등 총 83.6㎞구간을 공급하여 보급률은 22.3%입니다. 하반기에는 담양읍 삼다리 6.75㎞에 대하여 공급할 계획으로 설계 및 행정절차를 11월까지 마무리하고 내년 12월까지 공급을 완료하여 군민의 에너지복지를 실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 서민층 친환경 에너지복지 개선사업입니다. 서민층의 에너지이용 비용 절감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사업 159가구, 가스시설 개선사업 499가구, LED조명 교체사업 7개소,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429개소를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지원사업을 마무리하여 군민 에너지복지를 향상시키고 신재생에너지 자립률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쪽, 담양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추진입니다. 담양사랑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지난해 조례를 개정하여 발행주체를 변경하고 가맹점 수수료를 제로화 하였습니다. 또한, 유통 확대를 위해 가맹점 모집 및 특별할인 판매기간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6월 중에는 코로나 피해 지원금 등 지급을 위한 상품권을 추가 발행하고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 운영을 통해 상품권의 판매ㆍ유통ㆍ환전 업무를 철저히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정책 추진입니다. 코로나19 등을 동반한 내수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연초에 지원조례를 개정하여 지원 자격 조건을 대폭 완화하였고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과 빈 점포 임대료 지원사업, 공공요금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소상공인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착한가격 업소를 지정하여 서비스와 가격의 신뢰 구축, 다시 찾는 담양관광으로 선순환체계를 구축하여 경기부양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수준 높은 공예산업 기반 구축입니다. 수준 높은 공예산업 육성을 위한 공예센터 위탁 운영을 통해 우수 공예품 판매 및 수공예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코로나19 생활 속 거리두기를 기반으로 수공예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공예품 디자인 개발 및 공예품 공모전을 통해 우수 공예상품 발굴, 공예전시회 추진으로 공예산업 발전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21쪽, 구직서비스 제공을 위한 일자리통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담양군 산하에 있는 각종 일자리센터를 한 곳에 집중 배치하여 구직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일자리지원정책을 추진하고자 담양군통합일자리지원센터를 조성하여 구직자 상담, 취업특강, 교육비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취업 지원을 위한 상설프로그램 운영, 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구인구직 만남의 날 운영을 통해 장기적인 취업률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2쪽, 취업취약계층 자립을 위한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취업취약계층 등 일자리 제공을 위해 지역공동체 및 공공근로일자리사업, 마을로 프로젝트 등 민간 일자리 창출사업, 대학생 인턴사업을 추진하였고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50, 60대를 위한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및 코로나19 희망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대학생 취업능령 향상을 위한 방학 중 인턴사업을 추진하여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고 취업능력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23쪽, 풀뿌리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현장 지원입니다. 풀뿌리공동체 디딤돌사업 추진을 위해 디딤, 돋움단계 17팀을 확정하여 지원하였고 마을활동가 9명에 대해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디딤돌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공동체 한마당행사, 소풍마켓을 운영하며 공동체 역량 강화를 위한 마을만들기대학, 마을넷 대화모임을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선진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 구축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자 편의 제공 및 불법주정차 해소를 위하여 버스정보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장비 교체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무인카메라를 이용한 불법주정차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버스정보시스템 교체 사업을 완료하고 주정차단속 무인카메라 설치 및 유지관리로 불법주정차를 근절하여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주민 교통편익을 위해 교통 안전시설 확충입니다. 편리한 대중교통이용서비스 제공을 위해 농촌버스승강장 31개소를 설치 및 정비하였고, 어린이보호구역 휀스 등 19개소에 대한 교통안전시설물을 정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승강장 및 교통시설물을 지속 유지관리하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및 CCTV 설치ㆍ관리 등 교통안전시설 확충사업을 통해 군민들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농촌형 교통모델을 통한 대중교통 체계 구축입니다. 군민 대중교통 이용권 확보를 위해 공공형 버스 2대를 구입하여 2개 노선 운행을 개시하였으며 59개 마을, 800명에 대해 행복택시를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교통량조사 및 회계감사를 통해 재정지원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교통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행복택시사업 또한 확대 운영하여 군민 교통복지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27쪽, 사업용 자동차 불법 밤샘주차 지도단속 추진입니다. 도로변, 주택가에 무분별하게 주차되어 있는 화물자동차, 전세버스 등에 대한 주기적인 밤샘주차단속을 4회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자동차과태료 고액체납자 강력한 징수 추진입니다. 자동차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위해 독촉 및 압류등록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를 위해 1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예금압류를 실시하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제한 등 행정제재 강화를 통해 체계적인 체납 징수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군정질문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정철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면소재지 주차난 해소방안에 대하여 35개소에 대한 주차환경 개선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김성석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담양시장 주차 공간 확보방안 및 공원화사업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 재건축 구간 주차 공간 확보는 인근 주차장 조성사업, 도시재생사업 등을 통해 주차 공간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원화사업 계획에 대하여는 시장건물 및 쓰담길 구간에 정원 및 광장을 조성하고 차 없는 거리를 운영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정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원도심 활성화사업 추진에 따른 주민참여사업 및 소득증대 방안에 대하여 사업 완료 후 주민 골목길 해설사 및 프로그램 보조운영자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통해 소득 증대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풀뿌리경제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풀뿌리경제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호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과장님, 계장님들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보고자료 보면 미사용점포 폐업처리를 진행하고 계신다는데 매번 올라오고 체납징수액이 같이 포함되는데 내용이 무엇인가요?

시장에 한 번씩 떼먹는 분들이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월로 안 내시고 연말에 가셔서 한꺼번에 내시는 분들이 습관적으로 있더라고요.

그러면 계약할 때는 월로 합니까, 연으로 합니까?

월로 하지만 본인이 원하면 연으로도 끊어주기는 합니다. 그런데 선납으로 하면 상관이 없는데 후납으로 하는 습관성 체납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내년 후반기 때도 업무를 보시니까 표기를 해 주시면 저희들 궁금한 사항이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예, 그렇게 제공하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하반기 추진계획 밑에 보면 문제점 및 대책 있죠.

예.

저희들이 이해하기 쉽게 부연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는 공급주체가 해양도시가스입니다. 담양권역에 대한 공급주체가 해양도시가스인데 저희가 보조사업을 해 주는 것은 기반시설을 조기에 정착시킴으로써 군민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시책으로 군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양도시가스 자부담 사업비는 회사 내부적으로 하는 얘기가 광주시에 도시개발이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각 시군 단위에 투자되는 예산이 줄어드는 관계로 대응투자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담양사랑상품권이 상인협의회에서 담양군으로 넘어와서 우리가 일을 하고 있죠.

예.

얼마 전에 무슨 사고가 있었습니까? 교환 자체가 늦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은 사고라기보다 저희들이 6월 10일부터 국가형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 전에는 관리시스템을 상인협의회에서 농협 것을 임차해서 썼는데 군으로 발행주체를 바꾸면서 시스템도 개발을 했습니다. 6월 9일부터 첫 도입을 했는데 저희가 사전에 준비한다고 했습니다마는 막상 현장에 적용하다보니까 28개 금융지점 PC환경도 다르고, 프로그램도 초기 도입단계라 오류가 발생해서 2, 3일간 업무가 순조롭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 월요일부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정책이 몇 가지 있는데 자료에 보면 2백만원 한도라고 했는데, 연 2백만원 한도죠?

예, 그렇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에 있어서 대출 신청한 금액이 55개 업소에서 29억7천만원 대출 신청했다는 말인가요?

예, 신청을 했습니다.

하반기 때도 추진해서 신청자가 계속 나오면 예산이 터무니없이 부족할 텐데 어떻게 배치를 하시려고 하나요?

올해 1억 예산 확보했고요. 당초 사업은 예산 소진 시까지로 공고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많지 않았는데 이번 코로나 사태로 저희들이 자격을 완화했습니다. 그랬더니 올해 많이 돼서 예산이 거의 98% 정도 소진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과장님이 소진됐는데도 계속 하신다고 하니까 소상공인들에게는 희망 같은 소리입니다마는 차질 없도록 잘 운영해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빈 점포 임대료가 같은 목에 세워져 있는데 아무래도 창업이 적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빈 점포 말씀하시니까 여쭤보는데 빈 점포 실시 조사한 것은 2월 중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담양사랑상품권 가맹점에 대해서 제안을 하나 드릴까 합니다. 관심 있는 위원님들 봐주시고요. (스티커를 보이며) 이것이 담양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일명 스티커로 점포에 붙여주는 거죠?

예.

이게 거리에서 얼마나 볼 수 있는가 생각해 보셨나요? 몇 부 제작했죠?

1,000개 정도 제작했습니다.

경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행정감사가 아니니까 제가 간단히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육안으로 어느 정도 거리에서 식별돼야만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형식에 불과하고 누가 봐도 값어치 없게 보이지 않습니까? 입구에서 봤을 때 눈에 띄어서 내가 담양사랑상품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써야겠다는 욕구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스티커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산이 얼마나 더 추가될지 모르는데 앞으로 예쁘게 해서 가맹점에서도 보기 좋고, 들어오는 손님도 눈에 띄어서 상품권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소상공인 살아가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니까요. 업무에 참고하시라고 가져왔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과장님, 녹색도 좋은데 얼른 봤을 때 눈에 띄어야 홍보가치가 있는 것이지 녹색으로 해놓으면 보이겠습니까? 한쪽에서 탈피해서 행정이 다양화돼야하지 않을까요? 과장님부터 솔선수범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디자인 때는 꼭 참고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옥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20년 전반기가 끝나가고 있는데 풀뿌리경제과에서 하는 사업들은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재 끝난 것은 없는 것 같죠. 그러나 차질 없이 준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미담 예술구, 원도심 허브 담빛담루, 담양시장 다 세트로 묶여져 있는 것 같아요, 각기 다르긴 한데.

예, 그렇습니다.

담빛담루 정확한 위치가 어디예요?

홍동남 이장님 집 끝에 하천하고 삼거리에 있는 3층 건물...

시장 안에 떡집?

시장이 아니고...

홍동남 씨 집?

집 앞쪽에 삼각형건물 하천에서, 거기를 옛날에 닭전머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닭전머리 들어오는 곳 코너에 서있는.

그래요. 그러면 건물 추진방향이 현대적, 근대적, 유럽풍 이미지로 기본 디자인 후 최종안 선정한다고 했고, 유럽풍 성당 이미지를 반영한 디자인을 추진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담양시장하고 담빛담루가 연결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전에 우리가 담양시장 시뮬레이션을 봤는데 배가 한 척 떠있는 것처럼 돼 있어요. 제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이게 어울릴까요? 시골 재래시장 복원사업을 하면서 획기적인 변신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어울리는 디자인일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담양시장 안에 보도블록 해놓고 여러 의원님들도 현장을 보고 얘기하는데 기존에 있는 건물주들이 안 팔고 리모델링도 안 하고 있어요. 거기는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세요?

먼저 담빛담루 디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처음 추진방향을 현대적, 근대적, 유럽풍으로 잡았었는데 배치를 해놓고 보니까 쓰담길을 근대건물인 적벽돌 건물로 지었지 않았습니까. 변화를 주려고 했는데 해놓고 보니까 아니다 싶어서...

전혀 아닌 것 같아요.

좀 전에 설명을 드린 것처럼 설계용역을 중지하고 다시 안을 잡아서 어제군수님 보고 드린 안이 있는데요. 쓰담길에 통일성을 갖기 위해서 적벽돌로 설계를 다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설계가 늦어진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시장 쪽은 현대 건물로 가면 재래시장 개념보다 매일시장이고 관광자원, 중앙로의 출발점으로 보기 위해서 구상이 돼있거든요.

그런 쪽도 중요하지만 재래시장 이미지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옆에 스레트로 팔지도 않고 그대로 있는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그 구역이 도시디자인과에서 도시재생구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문제는 리모델링한다든가 건물주들에게 옛날처럼 개량사업에 대한 보조사업 계획이 있다면 제가 특별한 대책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아직 저희 과에서 그럴 계획은 없고요.

옥에 티처럼 너무 보기 흉해요.

저희들이 그동안 접촉을 해왔었는데 매각의사만 있다면 매입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의 완성도를 높여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구역지정은 해놨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하더라도 컨셉이나 디자인 심의를 받아서 골목을 죽이지 않고 통일된 디자인으로 갈 수 있도록 법적 조례는 마련해놨는데 실행에 대해서 개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특수한 것은 없습니다.

아무튼 소유주들과 특별한 마찰 없이, 앞쪽은 현대식으로 지어져 있던데 이쪽을 보면 명동인데 이쪽은 봉촌동처럼 보이거든요. 그분들과 충돌 없이 잘 해결됐으면 좋겠고. 아까 말했던 담빛담루 처음 생각했던 디자인이 이미지하고 맞을까 생각하면서 애초부터 시작했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담양에 맞는 디자인, 뭐든지 유럽풍, 현대식 이런 쪽보다 우리에게 맞게끔 디자인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적벽돌도 좋지만. 아까 그린색도 마찬가지예요.

더 나은 결과물을 만들어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27페이지, 자동차 불법 밤샘주차 있죠. 다른 차는 어떻게 돼있는지 모르겠지만 연화주차장에 버스가 계속 세워져 있거든요.

어떤 버스...

대중교통 버스인 것 같아요.

제가 현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래에는 못 봤는데 몇 달째 몇 대가 뒤쪽으로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금요일인가 저는 그분이 우리 동네 사시는 분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큰 화물차... 아니, 캠핑카는 밤샘주차 하면서 밤새 노는 건데 제가 그 말도 할 거예요. 캠핑카는 이쪽 소속이 아니죠? 도시디자인과죠?

연화주차장은 도시다자인과에서...

그렇죠. 그런데 전세버스인가 고속버스인가 모르겠는데 아무튼 6대 정도 계속 세워져 있어요. 왜 그렇게 세워져있는지. 제가 말씀드린 화물차는 도로에 밤새 계속 세워져 있는 거예요. 금요일 오후 늦게 와서 토요일, 일요일에 갑자기 없어졌더라고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화물차는 밤샘주차가 해당되는 게 밤 12시가 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 시간 이상 주차를 해야 합니다. 저희 직원들이 보통 금요일, 토요일 쉬는 관계로 평일에 하기는 어려워서 금요일에 합니다. 한 번 단속을 하면 보통 새벽 4시 정도에 끝나거든요. 많이 못하고 분기에 한 번 이상하려고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화주차장 쪽은 지금까지 단속구역으로 생각을 안 했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시니 다음 단속 때는 그쪽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뒤쪽으로 코너에 있는데 비어있는 공간에는 주차를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화물차는 계속 있는 게 아니에요. 도로변에 있다가 깜깜한 밤에 사고 나면 문제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을 하고, 또 모 신문사에서 취재를 하려고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계속 주차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카라반은 동호회가 모였나 금요일 저녁부터 와서 어떤 카라반은 계속 주차해놓고 자기들 별장처럼 토요일은 가족단위로 와서, 요즘은 차 위에 텐트라고 하나 그런 것도 내려놓고 계속 놀다 가더라고요. 놀고 가는 것은 좋은데, 제가 운동하러 그쪽을 돌거든요. 쓰레기를 코너에 다 버리고 가요. 그리고 물 같은 경우에도 없으니까 화장실에서 떠가고. 도시디자인과 오면 얘기하겠지만 버스는 한번 확인해보세요. 왜 거기에 그렇게 주차하는지 모르겠어요.

밤샘주차를 할 때 교통 위험 없이 공터라든지 안전한 곳에 댄 것은 솔직히 지역주민들이 코로나 때문에 힘든데 저희가 무작정 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계고를 하는데 방금 지적하신 화물차처럼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풀뿌리경제과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쓰담길, 시장 재건축인 것 같습니다. 이왕 과장님, 계장님들 수고 하시는 김에 담양군민 복지 향상, 시장을 갔을 때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지 감안하셔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현동 위원님.

위원장님, 저 한 가지만.

최용호 위원님.

과장님, 담당계장님도 계시는데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가 읍하고 수북인가 요?

예.

수북, 고서 또 어디죠?

그렇게 있습니다.

단속된 차량들이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시간은 저한테 이야기해 주시고요.

과장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은 꼭 실시해서 사후에 답변을 드리는 쪽으로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풀뿌리경제과가 사업부서가 되다보니까 이정옥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각종 사업이 집중되고 있어요. 시장 주변으로 해서. 대지나 건물을 매입해서 활성화가 되면 우리 군으로서는 부담이 별로 없어요. 그렇겠죠?

예.

그런데 반대로 침체되고 사업이 제대로 활성화 안 됐을 경우 어떻게 될지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앞번에도 계속 말했지만 일자리창출사업단도 6차산업단지로 가라고 해서 갔지 않았습니까? 자생단체나 사회단체가 그쪽으로 가서 활성화되도록 하면 예산 절감도 되고 효율성도 높아지고, 일은 군에서 커버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예거리를 한다면 전체 한 집씩 할 수 없으니까 모아서 한 군데에서 판매장을 여는 식으로 해서 공무원이기 전에 사업이나 장사를 한다는 마음으로 효율성이 있겠는가 먼저 생각을 하셔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국장님은 행정 효율이나 예산절감을 위해서, 각 실과별로 사업이 연계된 것이 많아요. 조율하고 조정해서 제도개선방안을 만들어서 군수님이든 누구든 권고할 수 있는 안을 국장님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한 과는 자기 과밖에 볼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를 포장했어요. 물순환사업소에서 상수도 하겠다고 굴착을 해요. 조금 있다가 하수도 관로개설을 한다고 또 굴착해요. 이럴 경우 예산은 예산대로 집행되고 사업은 사업대로 하고 주민은 주민대로 불편한 현상이 나올 수 있거든요. 국장님 선에서 조율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굴착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아니, 그 건만 가지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경제과와 도시과하고 사업하면 국장님은 전체적으로 보지 않습니까? 국장님 입장에서는 위에서 내려다보니까 전체적으로 보여요. 간과하지 마시고 맥락을 같이 하셔서 조율해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풀뿌리경제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등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풀뿌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정과장 나오셔서, 친환경농정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등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되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보고해 주세요.

친환경농정과장 윤재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성석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친환경농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남송 친환경원예담당입니다. 정규철 친환경농산담당입니다. 고미영 축산진흥담당입니다. 임애리 가축방역담당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직원현황, 사무분장현황과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주요현안사항, 2019년도 군정질문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일반현황과 직원현황 및 사무분장현황은 제출한 자료로 대체하고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 전남형 농업인 공익수당 지급입니다.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ㆍ증진에 기어코자 올해 처음 시행하는 전남형 농업인 공익수당은 지난 4월, 7,007명을 확정하여 5월 말 기준 담양사랑상품권을 모두 배부하였고 누락자를 추가 접수 받아 230명을 6월 중 공익수당심의회를 거쳐 지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농업인 공익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실거주 등 모호하고 불명확한 기준으로 지급 제외된 농가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명확한 지침마련과 조례 개정을 전라남도에 지속 건의하여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이 정당한 대우를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기 지급 대상자 중 부적격자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일제 점검을 통해서 부정수급 적발 시에는 제재부과금을 환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고소득 농업인 육성 맞춤형 역량강화 컨설팅 지원입니다. 농가 맞춤형 컨설팅을 통하여 시설하우스 1동당 4∼5천만원의 고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컨설팅을 지원받은 5개 작목반 170농가를 대상으로 사업 만족도평가와 설문조사 결과 매우 높게 만족도가 나왔습니다. 올해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4개 단체도 선도농가 방문, 전문가의 역량 강화교육 등 일정에 맞춰 추진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15쪽입니다. 2040 미래농업 대비 청년농업인 육성지원입니다. 지역의 젊고 유능한 농업의 핵심인력을 양성하여 청년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영농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올해 처음 시행한 청년농업인 문화쉼터 조성사업은 청년농업인이 지역주민과 쉼터공간으로 함께 어울림으로써 지역사회에 빠른 정착을 돕고 건전한 문화생활을 영위하도록 지원하여 청년농업인에게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하반기에는 청년농업인과 간담회를 추진하여 애로사항을 듣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내년 예산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쪽, 경쟁력 있는 농업도시 육성입니다. 농업의 6차산업화를 위한 농ㆍ특산물 홍보판매장 조성과 치유농업과 연계한 농어촌 민박 활성화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담양 농ㆍ특산물 홍보판매장은 6월에 실시설계 완료하였고 현재 리모델링공사를 위한 업체공고 준비 중으로 유통 및 마케팅담당 부서에서 판매장 조성 및 운영을 하도록 친환경유통과로 업무 이관하였습니다. 농어촌 민박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은 체험프로그램 발굴 공모사업으로 5개 민박업소를 선정하여 농촌체험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고 민박업소 청결관리를 위해 전체 농어촌민박에 소독제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여성농업인 행복드림 지원사업입니다. 문화혜택이 열악한 농촌지역 여성농업인에게 문화향유 기회와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등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의 신청자 3,493명에 대한 카드 발급 실적은 5월 22일 현재 97%로 12월까지 카드사용을 완료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여성농업인의 복지혜택과 영농활동 보장을 위하여 농가도우미 지원사업과 여성농업인 신문 보급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신규 고소득 작물 특화품목 육성입니다. 기존 시설원예 고소득 작물에서 새로운 소득작목 육성 추진으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고 농가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과수 생산시설의 고품질화를 위하여 샤인머스캣 재배농가에 간이 비가림 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애플망고 등 신규 고소득 작물 전환을 희망하는 농가에 묘목대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고부가가치 소득 작물을 발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9쪽, 맞춤형 시설하우스 설치 지원입니다. 아열대기후 변화 및 신규 소득 작목 재배에 적합한 연동형 시설하우스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에 선정된 5농가는 구조안전진단을 거쳐 6월 중 시공 완료할 예정으로 잔여사업비는 수요조사를 통해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반기에는 로컬푸드 직매장에 농산물을 출하할 농업인을 대상으로 30평에서 100평까지 맞춤형 소형시설하우스 수요조사 후 내년도에 적용하겠습니다. 20쪽, 친환경 고품질 쌀 안정적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올해 친환경 쌀 재배면적 확보의 목표는 900㏊였으나 현재까지 105㏊, 105% 초과달성한 945㏊ 친환경 쌀 재배면적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는 고품질 쌀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상토, 가축분 퇴비, 새끼우렁이 등 생산농자재를 적기 공급하고 노동력 절감을 위하여 예초비 및 병해충 공동방제비 지원과 육묘장, 농기계, 지게차, 곡물건조기를 지원하는 등 농가 맞춤형 지원정책이 실효를 거뒀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안정적인 농업 경영활동 지원입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자연재해에 따른 농가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뒷받침하고자 농업분야 재해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홍보와 농업인의 의식 변화로 인해 가입률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보도 자료와 이장회의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여 보험가입률이 높아 질 수 있도록 제고하겠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경지면적 0.7㏊ 미만의 고령ㆍ영생농가에 대하여 농작물 재해 보험료와 농업인 안정보험료의 자부담 20%를 군비로 추가 지원하여 영생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농가소득 보전을 위해 지원하는 각종 직불금과 벼 경영안정대책비 등도 조기에 지원하여 농가소득 안정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22쪽, 동물복지형 축사 지정 확대입니다. 축산분야 보조사업 신청 시 동물복지형 축사 지정농가 우선 지원과 면역증강제 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으로 일반농가와 차별화를 둠으로써 축산농가의 동물복지 인증에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2022년까지 동물복지형 축산농장 57호 지정을 목표로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육성 지원사업과 지정농장 장려금 지급 등 청결위생농장 확대를 위해 지속 노력하여 가축 사육환경 개선을 통한 동물복지형 축산농장 확대 추진으로 악취와 해충 등 축사 관련 민원 해소뿐만 아니라 안전한 축산물이 소비자에게 공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3쪽, 가축전염병 상시 방역체계 구축입니다. 가축전염병 백신 및 면역증강제 공급으로 구제역, AI 등 21가지 가축전염병을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축산농가 상시 차단방역시설 지원, 공동방제단 운영으로 방역활동을 강화하여 가축전염병 발병 제로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전염병 방역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 보고를 드렸고, 다음 주요현안사업입니다. 27쪽입니다. 담양군 농업회의소 육성 및 활성화 지원입니다. 범 농업계의 단일창구로 공식적인 농업 파트너십을 구축코자 공식 출범을 준비 중인 농업회의소는 대의원 선출 등 임원진 구성을 추진 중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 선출 일정이 다소 지연되었습니다. 현재까지 분과별 대의원 95명을 선출하였고 임원 및 분과위원장 선출을 위한 후보자 등록 접수를 받았습니다. 6월 중 분과별 위원회를 개최하여 분과위원장을 선출하고 대의원회의를 통하여 임원진 및 이사를 선출하겠습니다. 7월까지 농업회의소가 출범하여 사무국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위생ㆍ청결 농ㆍ축산업으로 생태농업 실현입니다. 농민 스스로 청결ㆍ위생 농업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농촌 만들기 캠페인과 들녘별 청결운동으로 농업폐기물 수거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작년 실시한 위생농가 등급제를 바탕으로 농업분야 보조사업 선정 시 등급에 따른 점수를 부여하여 하위30% 농가는 보조지원에서 제외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원예, 축산, 농사까지 확대하여 농가현장 검증을 통한 농가별 등급제를 보완 실시하여 최하등급 농가는 2021년 농정분야 보조사업 지원을 제외하고, 위생ㆍ청결 우수농가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청결ㆍ위생 농업에 대해 농가 스스로 역량을 높여 지속 가능한 농ㆍ축산업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쪽, 빈 축사 정비 지원사업입니다. 마을 내 환경오염, 안전사고 우려 등으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5농가가 철거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사업대상자 중 우선순위에 의거 사업교부결정 후 사업 추진되도록 하겠으며 악취와 해충 발생 등 마을 내 빈 축사 관련 민원 해소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마을 내뿐만 아니라 군 전체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2019년 군정질문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딸기위황병 발생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가를 위한 군 지원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내용에 대하여 피해조사 결과 재식재를 포기한 농가가 있는 반면 재식재 및 보식을 하여 피해를 확인하기 어려운 농가가 있어 복구비 지원에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는 등 민원 발생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농림부에 지원을 건의하였으나 농림부에서는 자연재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지원이 곤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농업기술센터를 통한 병해충방제교육을 실시하였고 앞으로 추후 딸기육묘증식센터 및 하우스 온실 내부시설을 보완하여 우량묘 증식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 농업 확대를 위한 추가지원대책에 대하여는 2020년 1,052㏊의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목표로 유기농 인증면적 확대 등 친환경 농업 내실화에 노력하고 친환경 농자재 적기 지원과 친환경 직불금 및 장려금 지원으로 친환경 농산물 생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있으나 전라남도의 친환경정책 방향이 바뀌어 벼의 경우 친환경 단지조성비를 축소하고 있어 이에 대한 자구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34쪽, 대숲 맑은 한우 브랜드화를 위한 축산발전 대책입니다. 대숲 맑은 담양 한우축제는 총 7회 동안 232두, 10억69백만원의 담양 한우를 판매하였습니다. 올해 축제는 코로나19로 인한 한우협회와 협의하여 취소토록 하겠습니다. 대숲맑은 한우 브랜드화 사업으로는 고능력 한우혈통을 체계적으로 등록 관리하기 위해 혈통등록비 3,132두, 22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기동물 적정 보호ㆍ관리를 주민 생활불편 최소화를 위해 용면에 유기동물보호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 5월 유기동물 구조건수는 147마리로 현재 61마리를 보호 중에 있고 86마리는 안락사 하였습니다. 또한 반려동물 1,609마리를 등록하여 유기견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반려동물 문화조성 홍보캠페인 등 지속적인 노력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친환경농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호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담양군 농업회의소가 과장님 설명대로 준비를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죠?

예.

잘 안되나요?

아니요, 잘되고 있습니다.

정관은 제가 정보를 입수해서 받아봤는데 정관에 변동이 있나요?

아닙니다. 현재는 정관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여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나중에 발견될 다섯 분이 계신데 다 직인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예.

그전 자료 같아요.

예.

입후보자도 회장, 부회장, 감사, 직능별로 분과위원장 다 접수를 받은 걸로 돼 있고 단독출마하신 분도 자료에 의하면 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행정에서는 행정적 지원을 얼마든지 해드리되 선거나 모든 제반사항에 대해서 개입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예.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잡음이 없도록 진행해주시길 부탁말씀 드리면서요. 축산농가나 농업농가에 생태농업을 실현한다고 했는데 고령농가가 워낙 많다보니까 시기와 때를 놓쳐서 접수가 누락된다든지 추가로 해주라는 분들이 나올 것입니다. 행정을 총 동원해서 마을 이장님이라든지 홍보해서 누락되지 않고 적시적소에 그분들이 혜택을 받아서 깨끗한 환경 속에서 축산업을 할 수 있도록 모든 면에서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말씀 드리면서, 사업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옥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친환경농정과는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은데 제일 중요한 것은 큰 틀에만 벗어나지 않으면 농민이 편하게 농사지을 수 있도록 행정에서 도움을 주는 것이 큰 목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이나 계장님들께서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융통성을 발휘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항상 소중하게 생각하는 부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똑같아요. 연동형하우스를 짓는다. 연동형 하우스에 딸기라든지 망고를 한다고 돼 있는데 이분들이 귀농하신 분들인지 기존에 농업하시는 분들인지 모르겠지만 과장님 생각은 딸기를 연동형으로 짖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딸기는 저보다 위원님이 훨씬 박사님이시고요. 저온성 작물이라서 개인적으로 단동형을 선호합니다. 딸기는 현재 연동형으로 지원을...

여기 보니까 연동형에 딸기도 2농가 있는 것 같은데.

그분들이 ICT까지 연결하는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본인들이 강력하게 희망을 해서요.

아, 그랬어요. 본인들이 강력하게 희망해도 옆에서, 과장님께서 농업 잘 아시겠지만 저희도 딸기를 연동형으로 했었어요. 그런데 좋지 않더라고요. 이런 사례도 있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농업인 평균연령이 40대가 조금 있어요. 50대 조금 있고요. 60, 70대가 주를 이뤄요. 고령화잖아요. 최용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농업회의소 출범하려고 진통을 겪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성농업인 수가 절반을 차지하더라고요. 47.8%면 거의 절반이잖아요. 전에는 남성 위주로 농업이 이루어졌지만 갈수록 여성 위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회장 출범할 때 여성, 남성 회장이 있어서 같이 가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개인적으로. 뒤에 보면 여성농업인 다목적 소형전기운반차 사업 추진한다고 돼있어 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참고하십시오. 여성농업인이 농사를 지을 때 예를 들어서 고추모종을 한다고 합시다. 대량으로 재배하고 있는데 약 뿌릴 때가 굉장히 문제예요. 더구나 고추는 꽃 필 때 약을 쳐줘야 하잖아요. 그런데 여성농업인이 약을 칠 때 굉장히 문제더라고요. 요즘 노즐을 감아서, 줄이 길어요. 콘센트로 충전해서 바퀴달린 것으로 밀고 가서 약을 하더라고요. 그것을 순창에서 군민들한테 지원했더라고요. 여성농업인한테만 지원한 게 아니고 고령농업인들이 많다보니까 농입인한테 다 지원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좋겠다. 담양도 여성농업인에게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농업회의소 회장 여성 할당은 본인 출마라서 부회장 한 분을 여성으로 할당했고요. 방금 고추 방제 말씀하셨는데...

아니, 고추뿐만 아니고.

경운기로 논에 약 하기도 힘들어서 저부터도 못하고 있는데 7월부터 전 직원 월 2회 의무적으로 관외, 관내출장 나가기로 해놨거든요. 순창을 보고 와서 내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즐을 감아서 끝에 가서 풀어서 약을 하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압니다.

제가 설명을 제대로 잘못하겠는데 찍어왔어요. 너무 좋길래 담양도 했으면 좋겠다. 마지막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16페이지, 농어촌민박 체험프로그램을 발굴한다고 했는데 어떤 민박에서 어떤 체험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있는 중이에요?

현재 민박업소 230여개 중에서 5개 민박업체가 응모한 상태고요. 인근 농가와 연계해서 농산물 수확이든 천연염색을 하든 본인 나름대로 민박마다 특색을 갖는 것으로 하는데 많이 지원 안 해줘요. 업소 당 2백만원 지원해 주고 원료 구입비 일부 지원해주는 겁니다. 전문가 강사료든가 해서 발돋움을 해보려고 합니다.

담양에서 나는 농산물, 가공품으로 해서 내실 있는 프로그램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여쭤본 겁니다. 전반기 다 가고 후반기 역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농업인이 잘살 수 있고 수입 창출될 수 있도록 항상 염두에 두시고 과장님 이하 계장님 더 열심히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두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어제도 전남형 농어민 공익수당으로 상당히 말이 많았는데, 처음 시행하다보니까 시행착오도 있고 인지를 잘못한 문제도 있는데 개인입장에서는 보편적 농업복지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분들은 선택적 복지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있어요. 보편적이냐 선택적이냐 하는 것은 국비가 들어 가냐, 안 들어 가냐 그 개념과는 다릅니다. 전체 농어민에게 줘야하냐 아니면 해당된 사람만 줘야하느냐 이런 문제인데, 문제점 대책에도 기술하셨지만 명확히 도와 협의하셔서, 하반기가 또 지급돼야 하지 않습니까?

상반기에 끝납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될 텐데 명확한 근거를 정립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위원님들도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농업회의소입니다. 농업회의소 구상은 참 좋습니다. 취지도 좋고. 그러나 각 분과위의 목소리만 내다보면 완력단체가 되거든요. 담양 농업이 잘못하면 산으로 갈 우려가 굉장히 높습니다. 중심축을 잘 잡아줘야 하는데 그것이 금년도 농정과 최대 목표다. 물론 다른 분야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중심을 잘못 잡으면 농업회의소는 앞으로 유명무실하게 됩니다. 윤 과장님은 탁월한 리더십도 있고 업무숙련도도 누구보다 앞서 있으니까 사무국에 있는 사람이 조율하고 조정하고 통합하고, 합리적인 생각으로 분과위의 의견도 조율해줄 수 있는 사람을 초창기에 모셔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 간과하지 말고, 잘못해서 자기 분과위 목적 달성을 위해 목소리를 내면 내년부터 위원님들도 다르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하여간 금년도 최대 목표는 농업회의소가 잘 굴러가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거기만 생각하면 잠이 안 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도록 잘 하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사무국은 내부에서 하지 않고 외부전문가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관심 있게 지켜봐주시고 격려해 주십시오.

그리고 중요사안이 발생하면 산업건설위원님들에게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정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등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친환경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친환경유통과장 김종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성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친환경유통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각 업무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영 유통기획담당입니다. 김미심 유통시설담당입니다. 신혜경 융복합산업담당입니다. 친환경유통과 소관 보고순서는 주요업무 추진계획, 주요현안사항, 군정질문 추진상황 등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드리겠습니다. 농ㆍ특산물 TV홈쇼핑 방송 및 온라인쇼핑몰 지원입니다. 관내 농ㆍ특산물의 판로 확대를 위해서 공영홈쇼핑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TV홈쇼핑 및 온라인판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관내 농식품 업체를 대상으로 TV홈쇼핑 방송 2회와 온라인 판매 업소 16개소를 선정하여 작년 대비온라인판매가 28%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아울러, 대형유통사의 상품기획자를 초청, 상담과 품평회를 추진하여 관내 농ㆍ특산물 생산자 및 단체의 판로 개척과 매출 확대에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홈쇼핑, 온라인, 모바일시장이 속히 성장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TV홈쇼핑과 온라인판매 확대를 지원하여 시장 경쟁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품격 높은 담양 농ㆍ특산물 포장재 디자인 개발 지원입니다. 관내 생산ㆍ유통되는 농ㆍ특산물의 특성에 맞추어 휴대상품, 택배상품 보호 등 기능적 요구에 맞는 포장재 디자인 개발ㆍ제작으로 상품가치 향상 및 매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9개 품목에 디자인을 개발ㆍ제작 지원하였으며 판로도 확대해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다양한 품목의 포장재 디자인 개발 지원을 통해 제품의 부가가치를 향상시킴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농산물 세계화를 위한 수출 활성화 지원입니다. 포장, 운송 등 물류비 부담이 큰 수출 물류비 일부를 지원하여 수출을 장려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딸기와 방울토마토, 쌀을 44t, 3억44백만원 어치를 홍콩과 미국, 일본에 수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수출을 장려하고 지원하여 세계시장 판매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고서 포도 이동형 판매 설치 지원입니다. 고서면 소재지에서 광주댐 간 지방도 887호선 확포장 공사로 인하여 기존 포도 판매농가에 세련된 디자인이 포함된 이동형 포도 판매대와 농막을 겸한 판매대를 설치하여 농가소득 증대 및 도시경관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지난 2월에는 디자인을 개발하였고 5월에는 주민설명회를 실시한 뒤 사업신청을 접수하여 5개소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였습니다. 7월에는 판매대 설치를 추진하고 앞으로도 지방도 887호선 확포장 공사 시행에 따라 기존 포도판매를 하였던 농가를 대상으로 연차적으로 판매대를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 활성화 지원입니다. 먼저,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는 88동 중 28동을 완료하여 74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소규모 산지유통시설 지원은 통합마케팅조직인 창평농협과 봉산농협에 지원하여 산지유통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아울러, 통합마케팅 참여조직 5개 조직에 대해서 통합물류비와 공동선별기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농가소득과 우리 군 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해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농산물 우수관리 GAP인증 활성화 추진입니다. 금년에도 안전한 농산물 생산관리를 위해 상반기에 48농가, 14백만원을 인증비로 지원하였으며 신규 인증 확대해나가기 위해 지역별로 규모화된 농산물 주산지를 대상으로 토양과 용수에 대한 안전성분석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농산물 우수관리인증 지원으로 농산물 안전성을 확보하고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17쪽, 농산물 제조ㆍ가공시설 활성화 지원입니다. 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전통식품 산업화사업 대상자 조진순 가마솥 식품은 식품안전관리기준 등 HACCP에 충족하는 전통식품 생산을 위해 식품 제조공장 신축 및 제조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장을 건축 중에 있으며 8월 중에 사업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소규모 농식품 가공식품 육성 지원은 공모를 통하여 선정된 창평 전통쌀엿 영농조합법인이 쌀엿 제조시설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농식품 가공산업 발굴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입니다. 먼저 무상급식 운영 지원은 관내 초ㆍ중 21개 학교 2,174명을 대상으로 중식비 4억9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지원 사업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ㆍ중ㆍ고 53개교, 4,219명을 대상으로 5억5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금년에는 코로나19로 학교급식이 중단되어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공급사업을 한시적으로 추진하여 39개 학교, 3,625명에 대해서 1억94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비유전자변형 식재료 지원사업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ㆍ중학교 49개 학교 2,920명을 대상으로 5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정상적인 학교수업이 재기됨에 따라 학교급식 공급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검사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여 학교급식 식재료에 대한 신뢰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9쪽,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경영체 육성사업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 활성화입니다. 현재 우리 군은 농촌체험휴양마을 11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5개 마을에 사무장과 운영매니저를 지원하고 있으며 체험마을에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안전보험 가입과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체험마을리더 역량강화교육 실시와 화재보험 가입 지원, 체험마을 시설 개보수 등 농촌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정부관리양곡 안정적 보관 관리입니다. 우리 군 정부관리양곡 보관창고는 총 46개소로 보관능력은 37,649t이며 4월 말 현재 15,541t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약 41%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상반기 재고조사와 2019년 공공비축미 산물벼 1,190t을 농협으로부터 인수하였고 더불어 공공비축미 관련 창고문 개보수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정부관리양곡 보관창고 등급사정과 안전교육 및 지도점검 등을 실시하여 공공비축미곡 수매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22쪽, 공공비축미 포장재 지원사업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사업입니다. 25쪽입니다. 농협 미곡종합처리장 및 건조저장시설 통합 추진입니다. 관내 농협에서 운영 중인 담양농협연합미곡종합처리장과 금성농협 미곡종합처리장에 시설과 조직을 통합하여 규모와 고품질화로 담양쌀 산업에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통합미곡종합처리시설은 봉산면 신학리 일원에 미곡종합처리장 가공시설 현대화와 벼 건조저장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5월에는 농식품평가단의 현장평가와 6월 5일에는 발표평가를 마친 상태입니다. 최근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사업비는 확정 안 됐습니다마는 대상지로 선정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국비 확보와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담양군 친환경공공 및 학교급식센터 건립입니다. 서울시와 광주광역시 학교급식에 친환경 쌀 594t을 납품하였으며 서울시 성북구 161개소 어린이집 등에 도농상생 공공급식으로 9억여원 상당의 우리 군 농ㆍ특산물을 납품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서울시 GMO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공급산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서울시 13개 자치구 80개교에 NonGMO 비유전자변형 가공식품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납품에 따른 생산ㆍ소비 전 과정을 관리할 수 있는 담양군 친환경 공공 및 학교급식센터를 건립하자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와 디자인경관심의, 사업자 선정을 마치고 지난 5월에 공사에 착수하여 오는 9월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담양군 공공 및 학교급식센터가 건립되면 관내 생산 농산물의 안정적인 납품을 통해 농산물 판로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군정질문에 따른 추진상황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농가에 대한 지원대책을 확대하라는 군정질문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친환경유통과에서는 친환경 농산물 생산농가 지원을 위해서 친환경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과 친환경 농산물 포장재 디자인 개발지원, 서울 시 학교 및 공공급식 납품 친환경 농산물 물류비 지원, 로컬푸드 내 친환경 농산물 판매코너 개설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친환경 농산물 유통과 관련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담양군 친환경학교 및 공공급식센터 구축을 통해서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인 납품을 통해 판로를 확대하고 관내 로컬푸드 직매장 내 친환경 농산물 판매코너를 개설하는 등 친환경 농산물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유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친환경유통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친환경유통과는 담양군 농산물이 전국으로 나갔을 때 인지도를 최고화 시켜야 하고, 농산물 가공ㆍ제조에 최고가 돼야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유통과가 필요하지 않을까. 농산물 유통이 잘돼서 농가소득 증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과라고 생각합니다. 공동출하 하는데서 GAP를 위해 지급된 보조금들이 적기에 처리됐으면 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동선별장에 출하가 끝남과 동시에 정산처리가 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어려움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최소한 끝남과 동시에 적기 정산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올해 코로나 때문에 학교급식이 많이 중단돼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친환경꾸러미로 대체했다고 하는데 담양군 전체 학생에게 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꾸러미사업은 현재 초ㆍ중학교 나갔고요.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예.

그러면 집으로 배송되는 거예요?

예, 택배로.

물량이 일주일 분량으로 되는 건가 요? 아니면...

공급업체가 있습니다. 거의 이틀에서 삼일 내에 다 나갔습니다.

아니, 그 말이 아니고 물량이 일주일단위로 나갔나 아니면 이틀, 삼일 주기로 나갔는가 여쭤본 거예요.

일주일 정도 배송할 수 있는 업체별로 해서...

나 이정옥이 먹을 일주일 양을 학생에게 주는 거라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학교마다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한 번에 물량이 다 못갑니다.

아니,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나 이정옥이 받을 때 일주일 단위 식품이 학생에게 전달됐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다 시기별로 다르겠죠.

4만원 상당의 농산물이 들어갔습니다.

4만원 상당의 농산물이 일주일 치 식품으로 들어갔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확실합니까?

예, 4만원 상당의...

단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단가를 위원님이 물어본 게 아니고 일주일 단위냐, 4일 단위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질의 핵심을 꿰뚫으세요.

쉽게 말하면 배송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게끔 20일 내에 다 배송을 했었습니다.

아, 주 상관없이? 일주일 단위, 며칠 단위 상관없이 무조건 나 이정옥에게 4만원 상당의 식품이 들어 왔다는 말이죠?

한 번에?

예, 한 번에.

알겠습니다. 전반기 거의 끝나 가는데 해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체험휴양마을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계속 여쭤보는데 상반기는 점검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후반기도 휴양마을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써주셔서, 많은 돈 들여서 그대로 방치해놓고 있으면 뭐하겠어요?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용호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체험마을은 이정옥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관심 있게 연구해 보는 것으로 하고요. 소상공인 지원은 풀뿌리경제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로컬푸드 지원은 유통과에서 책임지고 하시는데 과장님과 저와 몇 마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기 예산이 수북하고 고서면에 소포장재 지원 사업비로 15백만원 정도 되죠?

12백만원입니다.

그러면 수북하고 고서하고 금액이 원래 차이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농가 수에...

고서에는 600여개 농가가 납품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자료에 의하면. 수북은 200여 농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꾸준하게 해오다가 올해 갑작스럽게 지원을 못하게 된 상황이 됐다고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12쪽에 포장재 있죠. 16백만원, 9개소 되는데 얼마를 지원했습니까?

보통 1,312만원 정도 됩니다.

아니, 16백만원 다 소진됐어요?

예, 저희들이 이번에 정리를 다 했습니다.

올해 예산을?

예.

그러면 하반기 추가접수를 왜 합니까?

추가 접수하는 것은 내년도에 또 사업을 추진해야 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가늠이 되는지 예산 확보차원에서 추가접수를...

올해 지원해 주려는 돈은 없고?

예, 그렇습니다.

산지유통 하반기 추진사업 예산 보면 단위예산을 활용한다고 했어요.

예, 소형저장고 같은 경우는...

아니, 저온저장고 금액이 있는데 낙찰차액이 나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잔여사업으로 보고 추가사업으로 하겠습니다.

로컬푸드에 9백여 농가가 납품하고 있는데, 물론 저희들이 지원하는 12백만원이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전예고 없이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예산이 절감됐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목을 바꿀 수 있으면 바꿔서 농협과 출하해서 절반씩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농민들이 원활하게 납품해서 로컬푸드도 살리고 농민들 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로컬푸드 중심은 생산농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에게 필요한 사업을 지원해 주는 것이 당연한데 금년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사항으로 다른 사업도 중요할 것 같아서 올렸습니다마는 우선순위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선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속된 말로 예산은 로비라고 생각합니다. 많지 않는 금액인데 절반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추경이 있다면 노력해서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확보하는 것으로 알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동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기미집행사업에 있어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우연찮게 저의 지역구 세 군데가 포함되네요. 고서면, 가사문학면, 창평면. 지금 보상협의를 면 단위별로 일괄적으로 진행하고 계시나요?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다 못하고요. 우선 실시계획인가부터 받을 예정이고 감정평가가 완료된 후에 면단위나 도시계획도로부터 주민들과 보상가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어느 정도나 진행되고 있어요?

감정평가는 약 15개소 정도 완료했고요. 그중에 약 70, 80%는 보상금을 찾아간 상태입니다.

진행이 상당히 많이 됐네요.

예.

잠시 속기 중지해주세요.

다음은 이정옥 위원님.〇이정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사업파트다보니 항상 민원인들과 마찰도 많고 어렵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사업 쪽은 많이 생소하지만 이제는 알 것 같기도 한데, 많이 힘들어요. 이권호 계장님, 한기상 계장님, 최기태 계장님, 김귀정 계장님, 과장님을 비롯해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 요. 사업 하다보면 몇 년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연말에 추진율이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담양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하셔야 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물어보고 싶은 것이 많지만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서 담주, 객사, 지침리거든요. 지침리 쪽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무엇이 들어가나요? 혹시 회관 들어가나요?

노인회관 리모델링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변리 쪽에 한 군데가 회관이 없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천변리 몇 구...

저는 여기가 혹시 회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는 회관 신축사업이 없습니다.

아, 안 들어가나요? 저번에 했던 성당 앞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들어간 것 아닙니까?

담양읍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그때는 마을회관 신축사업이 가능했습니다. 지금은...

그렇죠? 그것으로 했죠?

지금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회관 신축사업은 없습니다. 그래서 천변리 몇 구인지 모르겠지만 만약 회관이 없다면...

담양읍에 회관이 딱 한 군데가 없어요. 땅 부지도 없고 하려고 했더니 너무 비싸서 할 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성당에서 했던 사업의 일환인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오늘 아침에 우연히 성당 앞 2층을 올라가게 됐어요. 김현동 위원님도 잘 아세요. 하자보수기간이 어떻게 돼요?

보통 건축은 2년 내지 3년 정도 됩니다.

테두리 방부목데크에 원래 오일스텐을 주기적으로 발라줘야 하잖아요. 완전히 색이 바래서 물 빠진 것처럼 돼있고 테두리도 다 들떠서 금이 갔어요. 시공업체에 가서 하자보수기간이 안 지났으면 보수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겉모양은 좋은데 데크는 아니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삼다리 대림건설에서 하고 있는 아파트 있죠? 토요일, 일요일 되면 광주광역시에 플랜카드로 도배를 하던데 현재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승인됐습니까?

조합원 모집까지...

조합원 모집까지만 돼있어요? 그러면 광고를 하면 안 되잖아요.

투자유치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요. e편한 세상 말씀하시죠? 농민주유소 바로 옆에?

예.

조합원 모집신고까지는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절차는 전혀 안 들어가 있다?

예, 다른 것은 아직 안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등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장 나오셔서, 투자유치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등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보고하실 때 일반현황은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고병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성석 위원장님과 이정옥 위원님, 김현동위원님, 최용호 위원님께 금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등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보고에 앞서 먼저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담당 김용호. 정주권개발담당 최희원. 기업지원담당 이형욱. 인구정책담당 정영란입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셨기에 일반현황 등은 자료로 대체하고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2019년 군정질문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담양교통 광역화 연결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지난 3월, 공사를 착공하여 공사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준공을 앞두고 있는 첨단문화복합단지의 교통수요 해결과 더불어 지역주민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0페이지,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입니다. 지난 5월, 펜션 및 상가가 준공되어 담양을 대표하는 관광지의 면모를 갖춰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복합공연 및 전시카페를 준공하고 실외물놀이시설 등이 포함된 메타플레이랜드, 청년창업공방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1쪽, 새꿈도시 조성사업입니다. 매산지구는 지난 3월, 군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하였으며 1단계 대지 조성사업 사업계획 승인을 고시하였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단지 내 전선 지중화사업을 비롯한 군계획시설 및 기반시설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자가 추진하는 본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지원하겠습니다. 다만, 문학지구는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12쪽,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소통행정 추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청년이 살고 싶은 인구유입 정 책 추진입니다. 인구 5만 회복을 위한 인구늘리기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먼저 제도적 기반 강화로 담양군 인구늘리기 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인구정책사업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구늘리기추진위원회의 개최와 행정협의체 운영회의를 개최하여 인구시책 추진과제 발굴에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3월 중 전라남도에서 공모한 새로운 희망 찾기 프로젝트 공모에 청년여행자플랫폼 구축사업이 선정되어 풀뿌리경제과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청년정책협의체를 통한 우리 지역 청년문제 의견 수렴과 민간단체를 통한 내 고장 담양에 주소 갖기 운동 전개 등 인구유입 홍보에 적극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정책의 문제점 분석과 개선방향을 모색, 인구정책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청년인구 유입정책을 집중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사업입니다. 먼저 17쪽, 첨단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입니다. 2017년 2월, 단지 조성공사를 착공하여 지난 1월, 수북면 일원 1단계 부분준공을 하였으며 현재 전체 99.5%의 단지조성 공정률을 보이는 등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6월 말까지 2단계 토목준공을 완료하고 12월까지 단지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아파트단지도 10월에 준공하고 12월에는 입주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4월, 기아자동차주택조합 견본주택 6동에 대한 건축허가를 필두로 현재 총 42건의 단독주택 건축허가가 승인되었습니다. 다음은 담양호 관광레저시설 도입입니다. 담양호 관광지 레저시설 중 하나인 추월산 케이블카와 모노레일 설치문제는 그동안 많은 고민과 함께 100%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세부적인 검토방안을 마련하고 있었으나 코로나19 영향으로 현재까지 중단된 상태로 지연되었습니다. 지난 6월 초, 거제시를 방문하여 케이블카와 모노레일 설치사업에 대한 벤치마킹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사업시행자가 공문을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추진을 위한 협약체결과 관련 절차를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담양을 대표하는 새로운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사업자 선정 등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고서 보촌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전남개발공사에서 사업 타당성조사 용역과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검토 심의를 거쳐 개발공사이사회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3월에는 전라남도의회에서 신규 사업 시행 동의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앞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개발계획승인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여 계획대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페이지, 에코하이테크 담양산업단지 활성화 추진입니다. 6월 5일 기준, 69개 업체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73%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으며 52개 기업체가 공장 가동 중이고 15개 업체는 건축 중에 있습니다. 지원시설용지 활용과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작년에는 행복주택사업 공모에 신청하여 사업후보지로 선정되었고 올해는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에 공모 선정하여 전국에서 제일가는 명품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은 코로나19사태로 인해 기업유치가 매우 어려운 실정에 직면해 있습니다마는 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해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연계형 공공주택 건설입니다. 에코하이테크 담양산업단지 내에 지원시설부지 7,400여㎡에 100호 내외의 임대주택을 건설하고자 지난해 국토교통부 일자리 연계형 공공주택 건설사업에 공모 신청하여 사업대상지로 선정되었습니다. 현재 사업시행자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업 추진에 관한 세부계획을 협의 중에 있으며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일련의 절차를 거쳐 사업을 추진하여 중소기업 근로자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청년층 일자리를 창출함과 동시에 지원시설부지 분양에도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군정질문에 따른 조치계획입니다. 에코하이테크 담양산업단지 채무부담 대책입니다. 총 대출금 514억원 중 242억원을 상환하여 현재 대출 잔액은 272억원입니다.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2021년 10월 법인 청산 전까지는 100% 분양을 목표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대나무생태공원 활성화 방안은 다른 민간사업자와 MOU를 체결하여 나이트뮤지엄, 박물관, 정원 등을 테마로 하는 개발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메타프로방스 향후 대책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소송 이후 올해 호텔 등 잔여시설물의 착공과 준공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전체 공사기간이 연장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여서 내년 말로 사업기간 변경이 필요한 형편입니다. 마지막으로 면소재지 임대주택 건립 등 주거환경 개선대책과 관련하여서 LH공사와 협의한 결과 면소재지는 사업성 및 경제성 등이 맞지 않아 사업 추진이 어려우며 다만 고서 보촌지구 도시개발사업과 대전면 한솔제지 인근 개발 등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임대주택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상반기 투자유치과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군정질문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저희 투자유치과에서는 남은 2020년도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군민이 행복한 담양다운 품격 높은 문화ㆍ관광도시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투자유치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호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에 말씀하신대로 전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이라든지 군정질문 했던 부분이 전부 추진 중에 있는데 착오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길 바라고, 담양다운 담양건설을 위해서 열심히 하신다고 하니까 저는 뒤에서 기대하고 부족합니다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보고서에 나와 있지 않는 질의를 한 가지 하고 싶습니다. 잠시 속기 중지해주세요.

이정옥 위원님.

과장님, 열심히 하시는데 항상 안타깝습니다. 많은 성과가 없는 것 같아서. 하이테크 담양산업단지 활성화 추진하는 곳을 제가 가끔 왔다갔다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빈 공터가 많아서 아쉽긴 한데 올해 안으로 100% 달성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다고 하니 담양군을 위해서 달성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가 도로가 좋다보니 이 과는 아니지만 상의하셨으면 해서, 오후에 생산된 제품을 싣고 나갈 때 차량이 빠르게 달리지 않나 봐요. 거기가 직선도로잖아요. 그런데 아침에는 너무 세게 달린대요. 마을주민들이 하는 이야기가 큰 사고 나기 전에 과속단속카메라를 제가 여러 루트로 알아보니 많은 돈이 든다고 해요. 투자유치과가 같이 그 과와 상의해서 과속단속카메라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봐도 쌩쌩 달리더라고요.

설치를 하더라도 시간대별로 운영할 수 있도록 방안들을 관련 부서와 협의해보겠습니다.

꼭 필요하겠더라고요, 당장은 아니지만. 그리고 일자리 연계형 공공주택 건설 공모해서 선정됐는데 그 수고에 감사드리고요. 일반산업단지에 주택을 하면 직원들이 들어갈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외부에서는 못 들어가고?

임대주택이기 때문에요. 직원들 위주로 하고.

그쪽이 되면 출ㆍ퇴근 걱정은 없겠네요.

공장 대표분들 만나서 이야기하니까 출ㆍ퇴근하시는 분들 숙소를 마련해줄 계획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게 1차여야 할 것 같아요. 활용도가 높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인구유입정책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청년정책 지원사업 추진해서 관내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보금자리 지원은 기존에 담양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분들 아니에요?

물론 그렇습니다. 인구정책 추진하는 부분이 지금까지 담양군 전체적으로 각 실과 소관 부서별로 보건소는 보건소, 농업기술센터는 농업기술센터로 해서 분산돼있고 통합이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전적으로 하나의 과로 통합해서 전체를 추진하면 좋겠지만 행정조직 상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투자유치과에서 전체 총괄하는 플랫폼 역할을 하고 나머지는 추진하고, 저희도 홍보책자 마련해서 홍보하고 있지만 플랫폼역할을 해서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들을 전체 총괄하고 지원하는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아직 인구정책이라는 과가 큰 도에서도 생긴 지 얼마 안 됐고 시군에서도 과가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습니다. 정착해가면서 해야 하는 부분이지 않나 싶습니다.

지속가능경영기획실에서도 나왔지만 인구정책으로 달랑 계장님을 지정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 있어요. 보건소, 농정과, 기술센터 다 조금씩 있거든요. 투자유치과 인구유입정책담당으로 정영란 계장님이 오셔서 많은 노력하고 과장님도 많은 노력을 했어도 크게 성과가 없어요. 인구유입이라는 것을 제가 잘못알고 있을까요?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인구유입이죠. 관내 신혼부부 지원은 기존 담양에 있는 분들인데 모집 중이라고 했거든요. 제가 무엇을 여쭤보고 싶냐면 통합해서 귀농이나 귀촌이나 청년이나 한꺼번에 지원해주면 일할 수 있는 맛이 날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없다는 말이에요. 최근에 저희 조카 신혼부부가 여기로 이사를 왔어요. 안산에서 금성면으로 왔는데, 저의 지역구는 아닙니다. “담양으로 오니까 무슨 혜택이 있었니?” 물어보니까 “담양 오니까 아무것도 없던데.” 이야기가 그래요. 담양군민이 됐으면 온천티켓이라도 환영한다고 줘야하는데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구유입정책 하시는 과정에서.

갈수록 인구절벽이라는 것에 한계가 많이 부딪힙니다.

얼마나 귀한 사람이에요.

지자체에서 인구정책을 펼치기에는 한계가 있고 국가적으로 인구정책이 수립돼야 하지 않느냐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인구 쪽은 통합해서 할 수 있도록 검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투자유치과장님, 큰 사업들이 마무리단계에 들어 간 것이 많아요. 메타프로방스라든가 첨단문화복합단지, 첨단문화복합단지는 이상 없이 마무리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메타프로방스도 가족호텔하고 몇 군데만 하면 마무리되죠?

예, 그렇습니다. 크게 관광호텔을 짓고 있으니까요.

산업단지도 주택 공모한 것 하면 분양률 100% 가깝게 가죠?

다만, 한 가지 어려운 것이 도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입지보조금 지원을 80%까지만 받습니다. 나머지 20%를 어떻게 할 것이냐. 입지보조금 지원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해서 저희이 도하고 노력을 많이 해서 100%될 때까지 해주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100% 돼야만 산단에 계획들이 되기 때문에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최형식 군수님의 큰 치적인데 잘못되는 것 없이 준공돼서 군수님의 큰 치적으로 남을 수 있도록 투자유치과장은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등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6월 17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여 산림정원과, 안전건설과, 농업기술센터, 대나무자원연구소, 물순환사업소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등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