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현 의원 발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저는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행사나 업무들이 뒤처진 감이 없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자료를 볼 때도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두루뭉실하게 무엇을 했습니다만 있지 구체적인 게 없어요. 어떤 성과를 이루었는지, 그냥 회의 운영했고, 평가했고 그런 말만 있어요. 평가가 어찌 됐는지 그런 것이 보이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13쪽에 주요 정책에 대한 점검 및 환류강화 같은 경우는 심사분석 운영 결과에서 정상추진, 부진, 단순지연 이거라도 나와 있어, 지금. 그런데 다른 것들을 보면 그냥 홍보했고, 조기달성률 내서 운영계획을 수립했고, 그런 것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이 아쉽고요.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7월 1일부터 재구성하죠?

예.

그러면 6월 30일로 2년이 끝났다는 이야기거든요.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성과는 있었습니까?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운영되면서 지속가능발전 자체는 각 자치단체별로 있고 지속가능한 자치단체 운영위가 따로 있거든요. 그래도 담양군이 선도적으로 했다고 보고요. 군정이 지속가능발전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된다는 지속가능발전지표를 만들어서 일단 평가했고요. 그 지표를 재차 수정하고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어서 많은 성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발전하고 추진해 나가는 지속가능발전계획에 맞게끔 군정이 지속가능발전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고요.. 코로나 시대 이후로 사회·환경이 변화되잖아요. 변화된 상황에 따라서 담양식 그린뉴딜정책을 하는데 꼭 그게 새로운 정책을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에서 그린뉴딜에 관련한 사항이 내려오면 대처를 하고요. 특히 저희 같은 경우 지속가능발전이 가능한 생태도시정책을 쭉 해 왔기 때문에 생태도시화 정책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하면 그린을 달성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요. 뉴딜은 어차피 일자리 창출입니다. 정부에서 하는 일자리는 전체가 도시형 일자리 창출에 집중돼 있거든요. 큰 회사의 제조기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농촌형, 공익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인가 고민하는 것이 담양식 그린뉴딜정책입니다. 그런 것들도 지속위에서 전문가들과 같이 협의하고 자문받고 있습니다. 나름 많은 성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더 큰 성과가 이뤄지기를 바라고, 사실 2년 임기잖아요. 2년 임기인데 7월 1일부터 다시 또 그 문제로 논의하고, 2년 후에 또 논의하고 그러다 보면 자꾸 그런 지표만 세우다가 말 것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체계적으로 어떤 성과가 나와 있는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국도비 사업 발굴하려고 노력하셨는데 코로나19 때문에 교부세도 삭감되는 사례가 있죠. 교부세 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처를 방문하겠다고 하반기 추진계획에 올렸는데, 혹시 중앙부처는 몇 번 다녀오셨나요?

상반기에는 오는 것을 아예 차단했기 때문에 못 간 게 사실이고요. 도에서는 각종 교부세 관련, 아까 말씀해주신 재정분권에 관련한 사항이 우리 농촌에 굉장히 불리하게 돼 있습니다. 자기들은 좋은 의미로 지방재정분권이라고 했는데 지방이라는 개념속에 사실은 비수도권을 지방이라고 봐야 하는데 맨 처음 1단계 재정분권하는 과정에서 지방속에 수도권도 포함된 겁니다. 지방정부가 있는 곳은 다 지방으로 봐서 수도권으로 교부세가 많이 들어가는 그런 결과를 낳아서 전국시장군수협의회나 시도지사협의회에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분권교부세를 없앤다든지, 보통교부세를 감한다든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기는 힘든 상태잖아요. 충분한 노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공모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셨어요. 저 또한 그 전부터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공모사업 실적만 추구할 것이 아니라 공모사업에 타당한 사업들이 와야 되지 않나. 그래서 바뀌었죠? 모든 공모사업은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게 돼 있죠? 타당성 있는 공모사업을 보고하도록 안 돼 있나요?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회와 충분히 교감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자치단체에 맞는, 우리 군에 맞는 공모사업이 있기를 바라고 지방비가 더 많이 투자되는 공모사업은 지양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정책들을 실장님께서 감안하고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 등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등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동진입니다. 평소 자치행정 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미라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정철원 간사님, 이규현, 김기석 위원님을 모시고 자치행정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용진 행정담당입니다. 구미형 자치분권담당입니다. 양현주 인문학교육담당입니다. 박근주 빅데이테통신담당입니다. 이만기 직소민원담당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사무분장현황,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그리고 2019년 군정질문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일반현황, 사무분장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부터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주민이 함께하는 담양식 주민자치 확대입니다. 지역의 현안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주민자치종합계획 수립 및 읍면별 주민자치실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읍면 지역발전토론회 추진계획 수립, 마을계획 수립, 지역선정, 주민세 활용 주민자치특화사업 선정, 마을자치회 시범운영 20개 마을 선정, 마을자치회 선도마을 10개 마을 선정, 그리고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읍면별 지역발전토론회 및 주민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주민자치대학 운영과 주민자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는 등 마을 문제를 주민이 직접 해결해 나가는 자치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20쪽, 참여와 소통을 통한 지속가능한 행정혁신입니다. 행정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혁신실행과제 45개 사업을 발굴하였으며 조직 내 협업문화 정착을 위한 협업포인트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행정혁신공감대 형성을 위한 부서별 업무담당자 역량강화 워크숍을 추진하겠으며 혁신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와 협업포인트제 운영 실적을 분석하여 우수직원 및 부서를 포상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인문정신을 실천하는 인문학 교육기반 강화입니다. 인문학 생태도시 실현을 위해 다양한 인문학 교육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교육 프로그램 진행이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악기연주자 양성과정은 6월 15일부터 재개강하였으며 담양포럼과 문해교실은 현재까지 휴강 중에 있으며 행복학습센터와 평생학습동아리는 6월부터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인문학교육특구가 인문학 교육전통정원특구로 변경 지정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가족행복학교 운영, 인문학 지도사 양성과정 운영, 인문학 교육특구교육활동 관계자 워크숍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 미래 시대를 열어가는 창의적인 인재육성입니다. 지역의 우수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지역교육 환경개선사업으로 28개 교육기관에 30개 사업을 지원하였으며 중고교 신입생 무상교육, 교복지원, 진로설계 및 직업체험프로그램 지원, 담양장학회 장학생 90명을 선발하여 88백만원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코로나19 관련 등교개학지연 및 학사일정 조정으로 인해 글로벌 국외체험, 특기적성 및 진로체험 프로그램 등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사업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하여 이에 대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23쪽, 통계 및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스마트 행정 구현입니다. 지금까지 담양군 빅데이터 활용 중장기 기본계획수립과 공공데이터 개방표준 정비 및 개방 93건을 시행하였으며 그리고 담양군 농업실태조사 본조사를 앞두고 기본계획수립 및 조사지표 개발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과 군 홈페이지 ‘군수에게 바란다’에 접수된 민원은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하겠으며 사업체 조사 등 국가통계조사 4종과 농업실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4쪽, 공직자 직무 역량강화 및 힐링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활기찬 조직문화와 공직자 업무처리능력 제고를 위해 지난 1월 2020년 군정운영방향 공직자 특별강연을 실시한바 있으며 하반기에는 친절교육 등 전문성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직무역량강화 교육과 공직자 심신 재충전 힐링 워크숍 그리고 건강의 날 행사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25쪽, 자매결연 우호교류 지속 추진입니다. 위원들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상반기에는 국외 교류 및 국내 교류는 전면 중단된 상태입니다. 하반기에는 코로나19 변동 추이에 따라 탄력적으로 교류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으며 국외 교류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6쪽, 건강한 성장을 위한 청소년통합지원 강화입니다. 지역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청소년 문화의 집이 주관하는 문화강좌, 동아리 운영계획 수립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을 위해 5개 분야 사업비 지원, 청소년 관련 사회단체 6개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청소년 인문학 체험프로그램과 방학프로그램 운영, 어울림 한마당, 동아리문화체험행사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해 가겠습니다. 27쪽, 정보통신 인프라 강화를 통한 대민 서비스 제고입니다. 지금까지 마을일제방송시스템 노후장비 36개소를 교체하였으며 방범용CCTV 유지보수 57개소 137대,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민원 온라인 서비스 35개소를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군민생활안전을 위해 정보통신 시스템 점검과 민원서비스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8쪽, 주민불편 고충민원 체계적 관리 및 신속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생활밀착형 소액사업 82건 추진과 현장민원대응반 운영 216건 처리, 180건의 민원상담을 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주민불편 해소 등 생활민원을 신속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주요 현안사업으로 기록물의 전자적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5단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록물관리시스템 구축은 먼저 1단계 금년도 추진사업으로는 공공기록물 보유관리현황 전수조사 및 정리사업과 아카이브 자료조사 수집 및 DB구축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지금까지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의 위탁계약체결과 아카이브 자료조사 수집 및 DB구축 용역사업 계약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일정에 따라 사업을 착실히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 수요자 중심의 창평면 복합 커뮤니티센터 건립추진입니다. 창평면 소재지에 건립할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은 그동안 지역주민 대상 설문조사 실시와 주민설명회 및 전문가 자문 의견수렴을 하였으며 당초 일반건축물로 건립할 예정이었으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주변 경관과 어울린 개량형 한옥으로 사업을 변경하기로 하고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전라남도 지정문화재 보존지역 현상변경 심의 및 공공건축물 디자인 심의 등을 완료한 후 공사계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3쪽, 담양군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추진입니다. 담양문화회관 부지 내에 건립 중에 있는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사업은 지난 1월 착공하여 지하층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1층 골조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3층 골조공사, 창호 마감공사 등 공정별로 완벽시공되도록 공사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7쪽, 2019년도 군정질문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김성석 의원님이 질문하신 2국 체제에 따른 국장 업무부담 경감 방안에 대해서는 국 체제 도입 초기단계인 만큼 운영성과는 지속점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옥 의원님이 질문하신 공교육 지원 확대를 통한 출산장려 기반 강화와 출산장려정책 및 초고령화 사회시대 대비 전담부서 설치 방안에 대해서는 학부모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지역환경개선사업 지원, 중·고교 신입생 무상 교복 지원, 중등 진로체험프로그램 운영 지원, 마을교육 공동체 육성 및 작은 학교 살리기 지원, 담양장학회 장학지원 사업을 통해 공교육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1월 투자유치과에 인구정책전담팀을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김미라 의원님이 질문하신 여성 및 부부공무원 후생복지를 위한 청사 내 직장어린이집 설치 방안에 대해서는 군청사 내 어린이집 설치는 법정 기준에는 미달되고 또한 군 소재 어린이집도 정원 대비 아동충족률도 미달되는 등 직장어린이집 신설은 장기 과제로 검토해 나가겠으며, 아울러 여성 및 부부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후생복지의 신규시책을 적극 발굴 시행해 나가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공감하고요. 문화재단의 운영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도 독립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충분히 공감하고 대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