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형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313번, 313페이지 질문드리겠습니다. 307-10 노숙인 자활 운영비 요거 말고 지난번에 제가 코로나19와 관련된 노숙인과 관계된 예산 집행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한 집행한 게 여기 예산서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혹시 그런 게 있습니까?

아, 노숙인에 대해서 집행했는.

예, 예.

예산으로 집행했는 거는 없고 저희들이 검사 그러니까 그 검사 비용은 저희들 예산으로 나가지는 않습니다. 보건소의 예산으로 나가기 때문에 현재 거기 노숙인 시설에 입소해 계시는 분들 검사 다 100% 다 했고 그리고 이제 종사원들 검사 다 해서 음성으로 나왔고, 지금부터 이제 새로 입소하는 분인 경우에는 무조건 보건소로 가서 1차 검사를 받아서 음성이 나오는 경우에 입소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스크 같은 거는 계속 저희들이 받아서 다른 과에서 지원하는 거를 받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한테 주는 특별재난.

예, 예.

이런 거는 챙겨줄 여지가 없었나요?

챙겨드립니다.

아, 챙겨드려. 주민등록.

예, 예. 챙겨드리는데 거의 저희들이 파악하기로 한 80% 이상은 신청을 했는데 그거를 신청하라 해도 일부 그분들은 그거를 안 할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혹시나 자기 거주지가 노출될까봐. 그러니께 이제 어디서 혹시나 그거를 우리가 그렇게 노출될 상황이 아니라 노출될 수 없다고 이야기해도 자기가 어느 쪽에 신청하면 누군가가 채권자나 안 그러면 뭐 가족들이 그쪽에 있다 하는 거를 알게 될까봐 그거를 굳이 여러 번 설명을 했는데도 안 하는 분이 한 두세 분 정도 계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노숙인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노숙인이 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고 주민등록지를 정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분들이 대부분 아니었습니까?

예,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이라고 또 우리 구에 거주지를 두고 있거나 혹은 노숙을 하고 있는데 전 국민한테 줄 수 있는 이런 거라도 그거 챙겨줄 수 있는 여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게 집행이 일부 되는 줄 알았는데 지금 보건소 예산으로 하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의 안정성을 위해서 구에서 시행하는 거고 그 외에 과장님 과에서 좀 생활비라든지 그거 전 국민이 받을 수 있는 그 수준이라도 좀 챙겨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예.

왜냐하면 그 예산이 좀 여유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보고하는데 보니까 그게 없고 그래서 추후에라도 그런 여지가 있으면 주민등록지가 없어도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의지만 있으면 챙겨주실 수 있을 거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긴급지원금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긴급지원금은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좀 신청을 하시라고 이야기 다 돼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예산이 각 과별로 특성화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 쪽에서 이제 안내해서 그쪽으로 가가 하시라고 그 부분까지는 할 수 있어도 그 예산을 저희 과에서 땡겨 와서 집행하고 이런 부분은 사실은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꼭 예산으로 아니어도 기부가 일부 들어오거나 이런 부분을 챙겨주실 수 있는 거는.

그렇지요. 다른 데서 이제 정책과에서 기부 들어왔는 게 있다 하면 우리가 우선적으로 이제 그 노숙인 시설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좀.

여름도 다가오고 하니까 또 코로나19가 아직.

맞습니다.

기승을 부리고 있고 그러니까 위생상 불결한 이런 것도 좀 챙겨주시고 그러셨으면. 예산하고 크게 관계없지만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데 대한 어떤 그거 자료가 없는 거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윤형 위원님.

녹색, 환경녹색과 김성필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동구 구민을 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 항상 수고하심에 감사한 마음 잊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320쪽 중간 부분에 보시면 307-05.

예, 민간위탁금 말씀입니까?

예, 음식 그 민간처리업체 경정 17만 9,000원 50톤 해서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게 기정액은 13억이고 지금 16억이 신속한 집행을 위해서 설명을 하실 때 보니까 신속집행 예산 미발행이라고 그래 말씀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미반영.

예.

그런데 작년에 보면은 민간처리업체에서 단가가 경정 17만 9,000원이 작년에도 17년 9,000원이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 거를 제가 찾아보니까 14만 8,000원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아, 그거는 아마 이게 공공처리용은 1만 6,900원이고 민간처리용이 17만 9,000원으로 무려 10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아마 그거 합해 가지고 아마 그런 아마 산출 근거가 나온 거 같고 이 관계는 아시다시피 우리 신속집행 그래가 옛날에는 예전에는 조기집행이라 그랬는데 본예산에 반영된 것만 집행 실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부득이 본 계획에는 본예산에는 60%만 반영을 하고 추가로 그냥 이번에 40%를 더 반영을 했습니다. 참고로 저번에 제가 결산 때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이제 공공처리비가 1만 6,900원으로 무려 10 한 한 배 정도가 이게 저렴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환경미화원들 환경 공무직이 이게 상리라든가 신천에 대기시간이 2시간 이상 대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꺼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삼부엔텍이 경산 남천에 있는데 그 거리를 감안하더라도 갔다오고도 남거든요. 그 시간이면은. 그래서 시에서도 이 시설을 좋은 시설 해 놔놓고 시에서도 저희들 할당량이라 그랄까요? 매번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그래서 제가 그거는 설명은 지난 시간에도 과장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예.

그랬는데 민간업체가 한 10배 이상으로 비싼 거로 나와 있었습니다. 근데 민간처리업체 여기에 보니까 똑같은 표기인데 지난 연도 거를 보시면 14만 8,000원 나와 있고 올해 거는 17만 9,000원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된 건가 궁금했습니다.

아, 예. 아, 14만 8,000원 그 부분은 인상이 작년도 초에 됐습니다. 그 이전에 원래 예산 작업을 보통 9월경이나 10월 저희들이 초기 작업을 하기 때문에 2018년도 그때에 작업을 할 때는 단가 인상분이 적용이 안 된 그런 경우입니다. 예,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네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권상대 위원님.

환경녹색과 김성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동구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애쓰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권상대 위원입니다. 세입 예산서 147페이지 쓰레기봉투 판매 수수료인데요. 3,000만원 증액됐는 것은 이거 수입이 됐는 것은 이거는 뭐 인상분이에요? 안 그러면 뭐 증가 판매 증가분이에요?

예, 판매 증가분입니다. 예, 사실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세입 부분도 사실 변동이 되면은 반영을 해야 되는데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리터부터 100리터까지 판매 수입입니다. 수입 대금입니다.

종량제 봉투 인상됐는 거는 아니지요?

인상은 내년 1월 1일자로 한 28% 정도 지금 종량제 봉투하고 음식물 쓰레기 스티커 그리고 위생 정화 관련 다 내년 1월 1일로 현재 아마 인상 계획입니다.

그럼 주민들이.

상당히 아마 주민 부담이 클 거로 봐집니다.

주민들 사용량이 지금 예산서를 봤을 때 세입 부분에 봤을 때 3,000만원 같으면 뭐 퍼센트로 봤을 때.

3, 3억입니다.

아, 3억, 3억이네요.

예, 예.

3억에, 3억이 플러스 됐으면 상당한 어떤 뭐라카노? 8%쯤 됩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증액된, 증가된 것은 사용량이 많아졌다 하는 것은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이거는 사실은 사용량이 많아진 게 아니고 조금 앞에 말씀드리다가 그만 뒀습니다마는 이게 세입 부분도 변동 사유가 발생하면은 이제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전에 처음에 이제 37억, 그 다음에 40억 이래 해 가지고.

맞습니다.

1년간, 2년간 계속 두고 그리고 이번에 3억원을 반영을 했는 그런 경우입니다. 특별히 이게 사용량이 늘었고 이런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를 내가 제가, 제가 이제 여쭈는 질문하는 목적은 뭐냐하면 우리가 이제 뭐 어떻게 뭐라카나?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수입이 늘면은 그래도 좀 더 불법투기가 좀 줄어들고 좀 정화가 됐나 싶어서 그게 관심이, 관심이 있어서 질문드리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 카면 좀 그렇네요. 그래서 다행이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게 아니라 카니까 좀 실망스럽네요. 하여튼 쓰레기 종량제 봉투 사용량을 좀 더 우리가 실질적으로 많이 좀 사용을 해야 되는데 밖에 내놓는 것이 많잖아요?

예.

그래서 이래 보면 조금 원칙적인 어떤 이거는 좀 강제적인 어떤 행정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윤형 위원님.

하나만.

예, 오말임 위원님.

예,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328쪽인데요. 신규 사업으로 코로나19 격리 입원 치료비 집행이 아직 덜 됐지만은 그래도 우리 동구에 몇 분이 입원해서 평균 얼마 정도가 소진됐는지 그거를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4월말까지 집계를 반영한 내용이 400명 정도 되고요.

400명, 예.

예, 그러면 한 사람당 한 190만원 정도 평균으로 치면 그렇습니다.

지금 6월에는 그거 환자가 없지요? 신규 확진 환자는 없었지요?

5월 29일이 마지막이었고 해외입국자 그 이후로는 지금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다행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요거 궁금해서 잠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하기로 하고 보건의약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