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동주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임옥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생활 안정 등 재정정책에 주력할 수 있도록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9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집행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ㆍ검증하고 군의회에서 선임한 임옥순 결산검사 대표위원님과 4분의 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서 「지방자치법」제134조 규정에 의하여 결산서와 첨부서류, 결산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세입ㆍ세출 결산서 책자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권에 38쪽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처리상황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은 총예산현액은 7,929억 6,300만 8,314원에 수납액은 8,157억 9,003만 1,453원이며, 지출액은 6,633억 6,831만 9,005원이고, 차인잔액이 1,524억 2,171만 2,448원으로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액이 471억 644만 7,580원, 사고이월액 115억 8,269만 5,560원, 계속비이월액 360억 7,352만 8,550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54억 8,213만 1,700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521억 7,690만 9,058원입니다. 2019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은 예산총액의 6.6%로 예산총액의 9.7%였던 2018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719억 1,413만 6,325원보다 27.4%가 감소하였습니다. 세입ㆍ세출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2쪽 상단 일반회계 세입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6,964억 588만 1,264원이고, 실제수납액은 7,178억 7,828만 5,248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103.1%를 수납하였으며, 징수결정액 7,330억 8,457만 7,620원 대비 97.9%를 징수하였습니다. 32쪽 하단 공기업특별회계와 33쪽 중간 기타 특별회계를 합한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이 965억 5,712만 7,050원이고, 실제수납액이 979억 1,174만 6,205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1.4%를 수납하였으며, 징수결정액 1,016억 6,385만 2,570원 대비 96.3%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하단 세출결산 부문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의 현액은 6,964억 588만 1,264원이고, 지출액은 5,798억 1,927만 9,265원으로 83.3%가 집행되었으며, 902억 4,286만 7,58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이월내역을 살펴보면 명시이월액은 458억 1,387만 8,580원이고, 사고이월액은 111억 4,762만 9,590원, 계속비이월액은 332억 8,135만 9,410원입니다. 36쪽 하단부터 공기업특별회계와 37쪽 기타 특별회계를 합한 특별회계 세출결산내역은 예산현액 965억 5,712만 7,050원, 지출액은 835억 4,903만 9,740원으로 86.5%가 집행되었으며, 특별회계 이월액은 50억 5,199만 4,110원입니다. 특별회계 이월내역을 살펴보면 명시이월액은 18억 2,475만 9천원이고, 사고이월액은 4억 3,506만 5,970원, 계속비이월액은 27억 9,216만 9,140원입니다. 자세한 집행실적은 87쪽부터 370쪽까지 세출결산에 대한 세부사항으로 책자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71쪽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내역입니다. 2019회계연도 기간 중 예산이용내역은 없으며, 전용은 18건에 4억 4,907만원입니다. 그리고 예산이체내역은 255건에 668억 9,963만 8,964원입니다. 세부내용은 결산서 373쪽부터 396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397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2019회계연도 예비비 예산현액은 52억 8,664만 7천원으로 특별방역대책 추진 운영 사업 외 14건에 대하여 11억 9,127만 6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8억 6,768만 3,650원을 지출하였고, 1억 9천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 3,359만 2,3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결산서 399쪽부터 401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403쪽 채무부담행위는 2019회계연도 말 현재 없습니다. 다음은 405쪽 기금결산 보고서입니다. 2019회계연도에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1종으로 전년도말 조성액 111억 9,985만 2,229원으로 당해연도 조성액은 22억 4,819만 7,380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17억 657만 5,755원이며,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17억 4,147만 3,854원입니다. 세부내용은 407쪽부터 436쪽까지 책자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51쪽 발행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의거한 재무제표 부분입니다. 470쪽 하단부 재정상태표 내용입니다. 2019회계연도 말 현재 우리 군의 총자산은 2조 6,143억 4,516만 5,853원이고, 2019회계연도 말 현재 우리 군의 총부채는 472쪽 중간으로 505억 7,116만 2,597원입니다. 부채는 전년 대비 28억 2,923만 9,931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 감소사유는 장기 BTL 미지급금 26억 감소,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10억원 상환 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516쪽 비용을 성질별로 분류하여 나타내주는 성질별 재정운영표입니다. 518쪽 하단 부분을 보면 비용총계는 4,988억 3,829만 6,885원이고, 520쪽 하단 부분 수입총계는 6,087억 7,543만 3,098원입니다. 2019년 운영차액은 수익이 비용보다 많아 1,099억 3,713만 6,213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69쪽 재무제표의 첨부서류입니다. 2019회계연도 말 채권 현재액에 대하여 회계별로 살펴보면 574쪽 일반회계는 2019년에 공무원 학자 대여금 2억 3,613만원이 소멸하여 22억 6,554만 8천원입니다. 다음은 575쪽 특별회계는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2억 9,818만 470원,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1억 4,662만원입니다. 다음은 576쪽 기금은 당해연도에 자활기금에서 충북음성지역자활센터에 1,500만원을 융자해줘서 채권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579쪽 채무내역입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에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이 있었는데 2019회계연도에 전액 상환하여 현재 채무는 없습니다. 다음은 585쪽 성과보고서는 587쪽부터 905쪽까지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결산 결과를 「지방자치법」제134조 규정에 의거 군의회에서 선임한 5분의 결산검사 위원님께서 지난 4월 2일부터 4월 20일까지 19일간 2019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사항에 대하여 검사를 하였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분야 6건, 특별회계 4건, 공유재산 분야 2건, 재무제표 1건, 성과보고서 2건, 기금 분야 1건 등 총 16건을 지적받았습니다. 이번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주신 사항은 합리적인 방향으로 고쳐나가고 군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은 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하여 주신 예산에 부합하게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용을 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보다 내실 있는 재정 운용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