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강진군의회 발언
김명희 의원 발언
성식
위성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강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서 집행부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백남태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태
백남태건설과장
건설과장 백남태입니다. 건설과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과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 【참조】 -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2020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건설과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창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주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창주 의원입니다. 154쪽에 보시면, 군 관리계획을 재정비하고 있는데요. 내용과는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현재 영랑생가 주변 고도 제한이 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차후에 어떻게 할 계획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태
백남태건설과장
영랑생가 앞에 영랑빌라와 탑동하이빌라가 아닙니까? 그것을 앞으로 못 짓게 하기 위해서 고도 제한을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앞동네 집들이 2층 건물을 지을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서 받아 놓고 있는 상태인데 이번 정비를 할 때 좀 더 완화를 하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해서, 이 사항은 전라남도 사항입니다.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창주의원
주민들 말씀은 과도한 제한이다, 2층 집도 못 지을 정도면 안타까운 현상이 아니냐, 물론 영랑빌라나 더 큰 건물이 있기도 하고 거기에 따른 조치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보면 사실은 강진군청 건물도 다시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잘 정리해서 정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태
백남태건설과장
좀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주의원
166쪽에 보시면 청렴수련원이 지금 상태에서 웅장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 신문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주차장 진입로가 경사가 너무 급해서 실질적으로 안전성, 위험하게 느껴진다는 기사가 보도됐습니다. 다른 계획이 있으신가요?
남태
백남태건설과장
안의 시설은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아니고 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저희들은 주변에 밖 땅을 사서 매입하는 주차장과 안의 조경공사를 하는 사업입니다. 진입도로는 다 끝났고요. 그 신문을 보고 저희들도 도로를 타 봤습니다만 경사가 져서 좀 그렇더라고요. 현재 관광과에서 보수를 하든가 하는 사항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창주의원
관광과 업무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경사도 문제가 나왔다는 것은 좀더 전문적인 소견이 필요하고 건설과에서 주도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찾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남태
백남태건설과장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김창주의원
예, 그 부분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170쪽에 보시면 하단에 빈 집을 활용한 청년 일터 조성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혹시 빈 점포나 빈 집에 대한 수요조사나 신청이 있는 상태입니까?
남태
백남태건설과장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3억 4,000만 원 공모를 해서 조사 중에 있는데 현재까지 접수된 곳이 빈 집 한 군데와 빈 점포 6군데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더 조사해서 적재한 곳을 판단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주의원
예,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게끔 준비해 주시고요. 바로 오른쪽에 철도나 강진 관련해서 비산먼지 문제가 언론에 보도가 됐네요. 잘 대처는 하고 계십니까?
남태
백남태건설과장
우리가 도로공사를 하면, 도로 토취장라든가 나올 때는 세척을 하도록 나와 있고 또 차 다니는 길에는 살수차를 뿌리게 되어 있습니다. 안 한 군데가 있는 모양인데 단속을 철저히 해서 비산먼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행정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창주의원
언론에서 일부 우려를 표현했다고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긴 합니다만 그래도 주민들 불편하지 않게끔 정리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174쪽에 국도23호선 건설이 원래 계획보다 1년 늦춰진 상태잖아요?
남태
백남태건설과장
예, 1년 늦춰졌습니다.
김창주의원
올해 포스트코로나 시대에서 축제가 어떻게 될지 전망하기는 섣부릅니다만 그래도 청자축제 이전에 조기 준공돼서 축제를 하게 되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끔 재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태
백남태건설과장
한 달에 한 번씩 꼭 가서 공사현장과 감리자를 만나서 서로 협의합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김창주의원
고맙습니다. 늘 고생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순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순선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순선 의원입니다. 153쪽 봐 주십시오. 푸소센터 신축을 강진군 관내 일원이라고 했는데 혹시 지정된 곳이 있습니까? 일원이면 광범위한 것 같아서요.
남태
백남태건설과장
푸소센터는 운동장에, 관내라는 것은 민박이라든가 강진군 관내, 운동장에 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학생들이 오면 주차하기도 좋고 각 가정으로 갈 때도 모시러 오기도 좋고 그래서 운동장 주변에 푸소센터는 건립하고 나머지는 각 마을에 민박이라든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순선의원
154쪽, 군 관리계획 재정비 부분에서요. 장기 미집행 행사 시설 관리에 대해서 민원들이 있는 것 같아요. 10년, 20년 계획도로 해 놓고 실시하지도 않으면서 집 주인은 집을 고쳐야 되고 집 수리를 해야 되는데 못한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면밀히 잘 파악해서 장기적으로 해서 안 된 부분들은 빨리 빼 주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태
백남태건설과장
6월 30일부로 해제됩니다. 20년 넘은 도시계획시설은 6월 30일로 해제됩니다.
서순선의원
안 될 것은 빼 주시고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집도 고치고 개량도 해야 될 게 아닙니까? 그런데 손대지 못한 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요. 155쪽, 거의 보면 시내 공사잖아요. 그런데 2개는 완공이 됐고 8개가 시공 중입니까?
남태
백남태건설과장
예.
서순선의원
이 공사들이 19년부터 시작한 공사들인데 저도 다니다 보면 하다가 놔두고 그런 이야기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한단 말입니다. 먼지가 나서 빨래를 널지 못한다든지 빨리 좀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물론, 저번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토지가 여러 개가 걸쳐서 못한다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좌우지간에 19년부터 했으니 3년 정도 되잖아요. 그런 민원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것을 빨리 처리를 해 줬으면 하는 부분이고요.
남태
백남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순선의원
156쪽, 산단이 국토부에 협의 중이라고 했죠?
남태
백남태건설과장
협의는 아니고요.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상담을 했단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신청은 타당성조사 용역을 해 가지고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가능성 있는지 없는지 상담을 먼저 했습니다.
서순선의원
그러면 과장님이 봤을 때 가능성이 있어요?
남태
백남태건설과장
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도 의향서 쓰신 회사가 10개 이상 되니까요. 면적 초과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서순선의원
그러면 송학리 주민들과 명산 주민들과 한번 협의를 해 봤어요?
남태
백남태건설과장
협의는 일단 했고 가격은 감정을 해야 알겠습니다만 매매 할 때보다는 전체적으로는…….
서순선의원
하자는 의견이 많아요, 아니면 하지 말자는 의견이 많아요?
남태
백남태건설과장
하자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서순선의원
그런 부분은 민원을 잘 처리해 주시고요. 157쪽 봐 주십시오. 도시공원 정비 해 가지고 저는 그렇습니다. 공원이 소공원부터 시작해서 국가 정원까지 몇 개가 있는지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만 전문적인 공원관리 TF팀을 구성해서 해 줬으면 그런 부분입니다. 부군수님, 행정적으로 조직 개편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부터 정원팀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과마다 이런 공원들 다 손을 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복합적으로 팀을 구성해서 그것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팀을 하나 구성했으면 하는 제안을 합니다만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과장님이 원래 기술직이라서.
남태
백남태건설과장
저희들도 아시다시피 군수님도 같은 생각이고 공원 관리를 한 부서에서 전문적으로 하는 게 낫지 저희들도 나무 관리가 어렵고요. 나무도 한 두 그루가 아니고 다 특성이 다르고 풀도 다르니까 거름 줄 때도 다르고 저희들도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실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순선의원
혹시 공원이 몇 개 있는지 알아요?
남태
백남태건설과장
소공원 조사를 안 해 봤습니다.
서순선의원
예, 알겠습니다. 부군수님, 메모 좀 해 주십시오.
158쪽 보면, 거의 위탁해서 공사를 하네요. 군동 화방, 칠량 봉황, 전부 다 위탁으로 하는데 위탁하면 어디에서 합니까?
남태
백남태건설과장
우리가 공모사업을 너무 많이 따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관리하기 어려워서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도암 용암과 하저는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많이 합니다만 직원 일손이 많이 딸려서…….
서순선의원
위탁주는 기준이나 조건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남태
백남태건설과장
그것은 없고요. 농어촌공사에 일손이 부족해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서순선의원
인원이 없어서 직영을 못 한다는 그 말이죠?
남태
백남태건설과장
예.
서순선의원
162쪽, 신규마을 조성에 있어서 강진읍 교촌리 일원에 무연고 묘지가 10,022개가 있어요. 그것을 어디에 안치했습니까?
남태
백남태건설과장
용역을 해서 납골당에 다 안치했습니다.
서순선의원
아, 용역을 했어요?
남태
백남태건설과장
예, 용역을 했습니다.
서순선의원
그러면 유연묘는 자기들이 하고요?
남태
백남태건설과장
예. 유연묘는 본인들이 가져가고요.
서순선의원
그런데 우리 신규마을 조성은 강진읍 송정리, 교촌리, 신전 이렇게 다 하는데 수요와 공급이 맞아요? 택지 조성만 합니까, 아니면 분양까지 합니까?
남태
백남태건설과장
우리가 군에서 직영하는 것은 분양까지 해야 맞고요. 신전과 작천은 민간이 하고요. 도로 부지는 기부채납 받고 신전 정도는 자기들이 포장까지 다 했어요. 강진군 기부채납 한다고 강진군 기부채납 한상태에 있고 작천 갈동리는 민가인데 도로 부분만 저희들한테 기부채납하고 우리가 포장만 해 주기로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또, 성전산단이 계속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상하게 성전에 살기 싫나 봐요. 읍에서 살고 싶어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읍 근처에 택지가 너무 부족하다고 해서 성전산단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순선의원
지금 추세가 면 단위에서 젊은 사람들이 전부 읍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근교 아파트들이 전부 지어도 분양이 된 이유가 젊은 사람들 학교도 보내려고 하다 보니까 나오고 출·퇴근하듯이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이렇게 면 단위에 해도 되는지 나는 그게 의심스러워서 과장님께 여쭤 본 것입니다.
그리고 저번에 민원이 들어와서 그렇습니다만 저수지가 몇 개나 돼요?
남태
백남태건설과장
저수지가 131개소인데 군이 103개, 농어촌공사가 28개로 해서 131개로 있습니다. 군에서 103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순선의원
물 관리는 어떻게 해요?
남태
백남태건설과장
수리계에서 조합원 조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순선의원
그러면 그 사람들 수감이라고 합니까 뭐라 합니까? 그 사람들 유료로…….
남태
백남태건설과장
우리가 안 줬습니다만 금년에 처음으로 20만 원 준 적 있습니다.
서순선의원
전체로 해서 20만 원이요? 상반기 20만 원, 하반기 20만 원 아니고요?
남태
백남태건설과장
예.
서순선의원
혹시 농어촌공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남태
백남태건설과장
농어촌공사는 물 쓸 때만 2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농어촌공사는 워낙 저수지가 크니까 규모에 따라서 20만 원에서 50만 원 5개월 정도로 다 주는 게 아니고 물 관리할 때만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순선의원
이 말은 왜 하냐면, 저번에 민원이 들어와서 농사 짓는 사람들이 2만 원씩 다 걷는대요. 걷어서 수감한테 주고 예전처럼 울력해서 수로도 치고 그런다고 하면서, 왜 자기들이 내서 줘야 하느냐고 그러기에 한번 알아보겠다고 해서 물어봤습니다. 20만 원 월급도 준다고요?
남태
백남태건설과장
예, 처음으로…….
서순선의원
그러면 하려고 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남태
백남태건설과장
계속 자기들이 했으니까 …….했으니까…….
서순선의원
그래요. 좌우지간에 민원이 가장 많은 데가 건설과입니다. 기본적인 것만 물어봤습니다만 민원이 없도록 잘 해 주시고 우리 의원님들도 제일 성가시게 하는 데가 아마 건설과일 것입니다. 그래서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기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윤기현의원
건설과 여러분께 항상 고생한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55쪽에 보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이 문제인데 가거도와 미술관 가는 길, 그 길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민원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하루 빨리 길을 터줬으면 좋겠어요.
남태
백남태건설과장
집 한 채가 남았었는데 지금 이사 가서 지금 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현
윤기현의원
매입을 했습니까?
남태
백남태건설과장
예, 매입했습니다. 지금 헐고 있습니다. 이제 다 됐습니다. 공사는 집을 헐면 하겠습니다.
기현
윤기현의원
그리고 문화마을길과 향교길, 이것을 명품길 꼭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남태
백남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현
윤기현의원
그리고 종합운동장에서 올라가서 60m가 그 길과 연결이 안 되어 있거든요. 길을 할 때 연결을 시켜서 정말로 그 길이 아름다운 길, 멋진 길, 명품길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남태
백남태건설과장
그것도 설계를 해서 이어 놓으면 활용도가 높겠더라고요.
기현
윤기현의원
아주 운동하기 좋고 아침에 문화마을 사람들과 읍 사람들이 운동을 많이 해요. 그 길이 아주 편안하고 예쁜 길이에요. 운동장보다도 더 좋은 길이라고 저는 느끼거든요. 저도 운동을 자주 합니다만 연결을 시켜 주십시오.
남태
백남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잘 추진하겠습니다.
기현
윤기현의원
그리고 우리 직원들한테 또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게 백호에 사무실, 그게 5개월 고생했을 거예요. 5개월 동안 노숙자가 산 바람에 아무리 설득을 해도 나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설득을 해서 그 많은 쓰레기를 치워주고 자갈까지 뿌려서 반반하게 해 놨더라고요. 정말로 백호의 회원들이 한 40명 돼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이야기도 꼭 전해드리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앞으로 건설과가 더욱 발전하기 바랍니다.
남태
백남태건설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현
윤기현의원
그리고 170쪽에 보면 지역특화 농촌개발사업에, 여기가 왜 건설과에 들어있네요. 문화예술과나…….
남태
백남태건설과장
제일 밑에 말씀이십니까?
기현
윤기현의원
이한영생가. 엊그제 제가 거기에 가서 차를 한 잔 마셔봤어요. 그런데 저는 이한영생가를 군에서 도와주고 잘 하고 있는지만 알고 차를 마시러 들어갔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000씨라는 박사가, 딸이라는데 박사라고 그래요. 설명을 듣는데 워낙 지식이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면저는 말귀를 잘 못 알아먹겠더라고요. 그런데 한 세 번 정도 들어보니까 조금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이분을 보면, 정약용 선생님한테 할아버지가 차를 배웠더라고요. 그래서 100년 동안 다신계를 했고 100년 동안 차를 만들어서 보내기도 했고 정말로 훌륭한 역사더라고요. 우리나라 최초의 차 브랜드 백운옥판차를 만들었고 우리 차의 자존심을 지켜냈더라고요. 그래서 이한영 선생은 1868년에서 1956년을 답으로 칭송을 받았더라고요. 조선시대 다산과 초의가 있었다면 한국 근대는 이한영이 있었다는 이런 설명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나 2~3번 들으니까 조금 이해를 하겠더라고요. 백운옥판차는 한국 최초 차의 상품이고 다산제다법 전승, 한국 최초 차 협동조합의 산물이고 일제 강점기 우리 차의 자존심을 지켰다는 이런 설명을 하더라고요. 오설록에 선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었던 상표를 태평양에 다 뺐겼대요. 옛날 시골 어른들이 배움이 없다 보니까요. 그것을 000박사님이 한 쉰이나 되겠는데 이것을 공부해서 다 찾아왔더라고요. 아주 훌륭한 일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한영은 원주 이씨 가문의 할아버지가 되고 우리 모두의 할아버지가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도움을 주신다고 나왔길래 질문을 드립니다. 정말로 이것은 전통이 깊고 역사가 있어요. 세상에 어떻게 저때 브랜드를 만들었을까, 저도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산의 제자였어요. 8살 때 들어가서 16살 때 헤어졌더라고요. 그러면서도 100년 동안 다산 선생님한테 차를 보냈어요. 유배와 계실 때 8살 때 제자로 들어갔다가 16살에 헤어졌는데 그 스승을 위해서 차를 100년 동안 보내줬어요. 그래서 ‘이한영 생가는 역사가 있고 스토리가 있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건설과에 들어 있길래 질문을 합니다. 나는 문화예술과에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남태
백남태건설과장
저희들이 유지활성화사업 공모가 있어서 저희들이 공모를 해 가지고 땄습니다.
기현
윤기현의원
하여튼 앞으로 이런 데는 강진의 자랑이니까 역사를 살려서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남태
백남태건설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현
윤기현의원
저는 이상입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보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는 처음 말씀을 드리는데 그 전에 몇 번 조례 관련해서 계획을 수립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과장님께 다시 한 번 더 요청을 드리면, 강진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를 발의한 지가 2년이 되어 가는데 제5조 기본 계획에 수립 시행 관련해서 이 내용에 수반된 사업 계획, 설계한 내용이 있나요?
남태
백남태건설과장
강진군 범죄예방도시 디자인 조례가 좋은 조례인데 왜 이것을 지금까지 방치해 놨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기본계획 수립을 보면 도시 기본계획을 5년마다 하게 되어 있는데 방치해서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산을 세워서 기본계획 조례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야 되겠습니다.
김보미의원
범죄예방이라고 하니까 안전 쪽이라고 저는 더 느껴서 안전재난교통과 아닌가 했는데 건설과 소관으로 되어 있어서 다시 한 번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요.
남태
백남태건설과장
이번에 봤습니다.
김보미의원
추진 관련해서는 경찰서와 교육청 관련기관단체 등과 협력해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강진경찰서 관련해서는 조례가 발의되고 나서도 바로 연락을 받았어요. 따로 군에서 진행이 안 돼서 본예산에는 수립해 진행될 수 있도록.
남태
백남태건설과장
예, 꼭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김보미의원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서순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순선의원
김 양식장 관련해서 민원도 들어오고 진정서도 들어왔습니다만 배수펌프장이라든가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습니까?
남태
백남태건설과장
김 양식장은 말씀을 하셨지만 그 사람들은 10월부터 3월까지 배수관문을 열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펌핑해서 조금씩 뿜어내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내지구에 지금 품고 있는 10배 이상 되게 펌프장을 짓고 있습니다. 9월까지 공사를 해서 사내호만은 펌핑을 해서 날마다 뿜어내서 김 양식장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순선의원
우리 의회까지 진정서가 올라와서 여쭤보고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남태
백남태건설과장
예, 펌핑작업하고 있습니다. 공사 발주 했습니다.
서순선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백남태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동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동
김학동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김학동입니다. 2020년도 관광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관광과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 【참조】 -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관광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관광과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명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명희 의원입니다. 122쪽, 한번 보겠습니다. 관광객 유인을 위한 생활관광사업 중 강진에서 1주일 살기 프로그램에 관련해서요. 우리 군 푸소농가에서 현지인과 함께 생활하면서 강진의 문화를 체험하고 또, 일상을 통해서 행복을 느끼는 체류형 생활관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푸소하고 1주일 살기하고 거의 비슷한가요?
학동
김학동관광과장
첫 번째는 1주일 살기를 푸소농가에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푸소농가 125농가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외지인들이 만족할 만한 가정이 돼 있는 푸소농가 30곳을 우선 선정하여 푸소농가로 지정하였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말하자면, 우수한 30곳을 선정 해 가지고 1주일 살기를 투입한다는 말이죠?
학동
김학동관광과장
예.
명희
김명희의원
교육과정에서 나오는 소린지는 모르겠는데, 1주일을 한 농가에서 계속 있으면 지루한 감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두 농가로 나눈다는 설이 있던데 그건 어떤가요?
학동
김학동관광과장
저희들이 6박 7일 한 코스가 있고요, 또 하나는 3박 4일씩 두 코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면 3박 4일씩 두 곳으로 해 주고, 아니면 한 집에서 6박 7일 하는 두 코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그러면 본인의 선택사항이네요. 그런데 지금 푸소농가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학동
김학동관광과장
푸소농가는 작년에 115농가인데 올해 10농가가 다시 들어와서 125농가거든요. 125농가에 대해서는 지금 비수기에 매주 화요일에 1회씩, 8회에 걸쳐서 푸소농가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푸소농가 측에서도 나오고 또, 일반적으로도 나오는 소리인데요. 교육만 할 것이 아니라 과에 지정된 푸소 관리하는 직원이 있을 것 아니에요? 불시에, 교육할 때 수시점검이라고 하면 기분 나쁠지 모르겠네요.
학동
김학동관광과장
그래서 작년도에 7월 1일 자로 관광과장으로 와 가지고 하반기에 우리 직원하고 팀장하고 불시에 점검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3곳을 취소했어요. 그곳은 도저히 푸소농가로서 우리 푸소의 자질이 떨어져서 취소를 했거든요. 저희들도 언제든지 교육 중에 그럽니다. 민원이 들어온다든가 어떤 상황이 되면 수시로 점검해서 취소하고, 그렇지 않으면 몇 개월 정지하는 식으로 해서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그래서 이제 푸소가 굉장히 활발하게 잘 돼 가지고 푸소농가가 뜨고, 강진이 알려지고 그러는데 푸소를 운영하는 곳은 강진의 얼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푸소농가를 안 가봐서 할 말은 없습니다만…….
학동
김학동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얘기를 합니다. 125농가는 강진군의 얼굴이다. 한 사람만 그 얼굴에 먹칠을 해도 푸소농가 전체가 흐려진다. 그래서 특히 친절, 위생관리 부분은 저희들이 세세하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너무 준비 안 돼서 엉망인 곳들이 더러 있다고 푸소농가를 하는 사람들끼리도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가요. 그래서 어른들, 직장인들이 오시면 설문조사를 받지만 학생들은 안 받으시죠?
학동
김학동관광과장
학생들도 받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받고 있어요? 학생들이 설문조사를 받으면 너무 막 자기 생각대로 할까 봐 그런 것도 조심스럽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담당자가 필히 있을 것이고 그분들이 교육할 때 수시로 점검을 나가겠다고 조금 긴장감을 주셔서, 강진군의 이미지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동
김학동관광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그리고 지금 귀농인들이 푸소농가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죠?
학동
김학동관광과장
귀농하신 분들이 집을 새로 짓고 영농을 안 하기 때문에 푸소를 상당히 선호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그런데 거기서 또 무슨 이야기가 나오느냐면, 그분들은 강진에 와서 쉬고 힐링하려고 왔는데 푸소 운영할 때만 여기서 살고, 푸소 운영을 안 할 때는 도시권에 자기네들 집 있는 곳에서 산다던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동
김학동관광과장
푸소의 원래 목적은 농사를 지으면서 체험을 할 수 있고, 우리 관광객이나 학생들을 받아서 농가의 수익 목적으로 운영하고, 숙박시설로 하는 게 우리 목적이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 보면,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한다면, 학생들이 푸소를 가장 많이 오는 기간이 봄과 가을의 농번기입니다. 그게 애로사항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봄가을에 400명 정도 들어오려면 100농가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농사짓는 사람이 농사철에 와버리면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광주 같은 대부분 큰 학교는 400명에서 420명 정도 와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어쩔 수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그 애로사항이 또 있네요. 그리고 128쪽 한번 볼게요. 특성화된 가우도 개발에 관련해서요. 가우도 둘레길 같은 데크 길이 있고 또, 흙길을 걸을 수 있도록 절반, 절반으로 해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참 조성이 잘됐어요. 흙길 들어가는 초입에서부터 태양광으로 해서 불을 켜는 가로등을 해놨는데 그런 것도 잘 됐어요. 그런데 저녁에 불을 켜면 그게 환한가요?
학동
김학동관광과장
아주 환한 것은 아니지만 걷는 데는 지장 없도록 했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그럼 그것이 태양광이에요?
학동
김학동관광과장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섬개발팀장한테 잠깐 들어도 될까요?
명희
김명희의원
예.
재필
윤재필섬개발팀장
현재 둘레길에는 경관조명사업으로 해서 작년에 마무리했는데요. 태양광시설로는 돼 있지 않고 마을 주민분들이라든지 관광객들이 야간에 산책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둘레길에 대한 부분들은 상시 조명을 11시까지 켜놓고, 돌아다니시는 데 불편 없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그건 참 좋은 아이디어고요. 그런데 저는 하나 제안을 드릴게요. 뭐냐 하면, 어디 관광을 갔는데, 데크에 지주가 있으면 거기다가 시 같은 거, 우리는 강진 대표시인 영랑과 현구가 있잖아요. 영랑 시, 현구 시, 금릉 8경, 좋은 말씀 명언 같은 것을 군데군데에 제작해 가지고 세우면 어떨까 그 제안을 드립니다.
학동
김학동관광과장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검토만 하시지 말고,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학동
김학동관광과장
예, 여건을 한번 보고 할 수 있으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그리고 132쪽, 조만간프로젝트 관련해서요. 예전에 과장님께 제가 한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조만간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제작진과 좀 마찰이 있던데 그거는 어떻게 됐습니까?
학동
김학동관광과장
결론은 조용히 마무리됐습니다만, 쉽게 말하자면 조만간프로젝트는 저희들이 일자리 창출로 해서 자기의 수입을 어느 정도 올리기를 예고했는데 그분은 자기의 직업인 양, 직업적으로 주라고 해서 결론은 그건 안 된다고 조정을 해 가지고 마무리됐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그럼 원만하게 해결이 됐습니까?
학동
김학동관광과장
예, 원만하게 해결됐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우리 시쳇말로 안방에 가서 들으면 시어머니 말이 맞고, 부엌에 가서 들으면 며느리 말이 맞더라고 하잖아요.
학동
김학동관광과장
그래서 그 중재를 저희 관광과에서 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재단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라 재단에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재단에서도 재단과 작가의 사이에서 서로가 의견소통이 안 돼서, 중간에서 연로하신 작가분이 중재를 해서 마무리가 아주 잘됐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다음은 김보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보미 의원입니다. 121쪽, 마음 편한 여행에 강진 관광택시 도입, 신규사업인데 정말 기대되는 사업이에요. 지금 추진실적을 보면 관광택시 랩핑 및 홍보물 제작은 끝난 거죠?
학동
김학동관광과장
예, 다 했습니다.
김보미의원
제가 타 시군 관광택시 투어 후기를 보니까 역 앞에서 기사님을 처음 만났을 때 기사님의 귀염뽀짝한 의상에 한 번 놀라고 또, 친절하고 다정한 인사에 두 번 놀라고, 추천해 주시는 코스에 세 번 놀랐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의상이나 그런 게 어떻게 보면 강진에 도착했을 때 첫인상이잖아요. 그래서 관광객분들은 그분들을 강진의 얼굴로, 첫인상으로 각인하고 기억할 텐데 기사님의 의복이나 홍보물, 택시 랩핑 색상 같은 게 지금 정해져 있나요?
학동
김학동관광과장
저희들이 관광택시를 도입하려고 작년 하반기부터 계획을 잡았어요. 그래서 관광택시 참여할 수 있는 업체 모집을 당초에는 10개소를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재공고까지 한 결과 8개 업체만 해 가지고 교육을 하면서 디자인, 관광택시에 대한 랩핑, 유니폼, 유랩, 기념품에 대해서 디자인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관내의 칠량에 있는 우리 군청의 차량을 랩핑했던 업체에다가 용역 의뢰를 했어요. 그래서 용역 결과가 나온 것을 우리 관광택시에 참여한 8개 업체와 협의해서 다 완료한 사항입니다.
김보미의원
어느 정도 일체가 되게 진행됐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는 파란색, 여기는 빨간색 이렇게 전혀 다 달라 버리면 안 되잖아요. 좀 일관성이 있어야 하고요.
학동
김학동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디자인 용역을 받아가지고 우리 정책자문단한테 몇 번 협의를 거치고, 군수님까지 보고를 드려서 하고, 그다음에 유니폼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직접 의상을 그 스타일로 해서 색상을 본인들이 골라서 택시 발대식 때 입고 나온 옷이 그 의상입니다.
김보미의원
그러면 색상이 지금 정해진 거 아니에요? 유니폼 색상은 정해졌어요?
학동
김학동관광과장
예, 지금 제작이 다 됐습니다.
김보미의원
어떤 색상이에요?
학동
김학동관광과장
잠깐만요. 색상은 우리 김영빈 팀장님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영빈
김영빈관광진흥팀장
지금 유니폼은 크게 하복하고 동복으로 나눠져 있는데, 하복은 짧은 티셔츠 차림으로 회색 계통입니다. 그리고 동복은 파란색 계통으로 2개로 이렇게 나눠서 제작을 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김보미의원
여기 유니폼 색상이 다른데요? 빨간색? 흰색?
영빈
김영빈관광진흥팀장
회색 계열입니다.
김보미의원
그럼 빨간색은 포인트예요?
학동
김학동관광과장
예, 포인트입니다.
김보미의원
시안 보면 모란과 핑크 계열인데 이대로가 맞는 거예요? 팀장님 말씀하신 회색 계통하고 파란색 계통은 아닌 것 같은데요.
영빈
김영빈관광진흥팀장
유니폼이요?
김보미의원
예, 여기 시안이 맞는 거예요?
영빈
김영빈관광진흥팀장
예.
김보미의원
알겠습니다.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요. 또, 놓치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도 한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창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주의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창주 의원입니다. 133쪽에 보시면 청자식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자식기가 색도나 크기, 모양 이런 게 다양하게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학동
김학동관광과장
다양하게요?
김창주의원
그러니까 이 집에 가서 쓰는 청자식기하고, 저 집에서 쓰는 청자식기가 달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푸소농가하고 협의해서 어차피 지원할 텐데 선택권을 넓혀가자는 겁니다. 군에서 일괄적으로 규격을 만들어서 이걸 보급하는 게 아니라 일정 정도의 업체하고 매칭을 해서, 그 푸소농가가 선호하는 색상이나 크기, 모양 등을 선택해서 ‘이 집 청자는 이렇더라, 저 집 갔더니 또 이런 모양의 청자가 있더라.’ 이렇게 다양화시키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건 좀 더 길게 보면 청자산업의 발전하고도 연관이 있는 거라서, 사실은 그런 부분을 군에서 선정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학동
김학동관광과장
보급했습니다.
김창주의원
그래서 앞으로는 정산해 주더라도 농가가 매칭을 구해서 해 주고, 농가가 직접 선정해서 다양화되는 청자산업의 길을 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동
김학동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주의원
고맙습니다. 135쪽에 음식점에 입식식탁을 지원하고 있어요. 따로 신청 자격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학동
김학동관광과장
신청 자격은 없고 완전 오픈입니다.
김창주의원
그러면 식당에서 요구하면 다 된다는 말씀이시죠?
학동
김학동관광과장
다 해 주고 부족해서 금년도에는 추경까지 해서 해줬습니다. 단, 조건이 있는데 보조지원 상한선이 100만 원입니다.
김창주의원
예를 들어서, 식당이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할 텐데 조건 없이 100만 원입니까?
학동
김학동관광과장
예, 100만 원까지는 5:5입니다. 그리고 100만 원 넘으면 자부담입니다.
김창주의원
그러니까 식탁을 하나 써도 100만 원 준다는 얘기입니까?
학동
김학동관광과장
아니죠. 하나 했을 때는 5:5고, 최대가 100만 원이요.
김창주의원
지금은 그러면 거의 다 보급이 된 상태입니까?
학동
김학동관광과장
거의 다 보급이 됐는데 새로 개업한 식당은 거의 다 입식으로 합니다. 현재는 해태하고 명동만 지금 좌식을 고집하고 있어요. 거기 같은 경우는 상째 나오잖아요. 그래서 고집하고 있고 나머지 한정식들은 거의 다 입식과 좌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창주의원
그럼 이제 식당에서 요구하는 것으로 따지면 거의 보급됐다고 봐야겠네요?
학동
김학동관광과장
거의 보급이 됐고, 금년 추경예산에서도 남아서 추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김창주의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6쪽에 보시면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제가 그때도 가능하면 직영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따로 직영이 안 된 이유가 있습니까?
학동
김학동관광과장
첫 번째는 직영했을 때는 단점이 더 많아요. 군 단위 사정상 전문인력 확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법인을 설립해야 되는데 절차가 좀 까다롭고, 매년 바뀌어야 할 때마다 정관 개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센터를 신규로 설치하다 보면 2~3년은 자꾸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위탁을 하게 된 거고, 위탁을 하게 되면 첫째로 전문성을 갖춘 인력 확보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다른 시군도 같이 겸해서 하기 때문에 공유되고 또, 체계적인 서비스와 노하우 이런 게 있어서 저희들이 위탁하게 됐습니다.
김창주의원
그러니까 올해 7,200만 원 그리고 내년부터는 2억 원씩 소요되는데, 사실상 이 비용은 대부분 인건비잖아요.
학동
김학동관광과장
예, 그렇죠. 인건비와 체험비입니다.
김창주의원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국·도비 포함해서 군비라고 하겠습니다. 군비가 매년 2억 원씩 유출되는 거잖아요. 또한, 강진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개념도 있는 건데 못 하는 거잖아요. 일단 전문 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안타까움은 군 단위에서 어찌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제 생각에는 좀 더 전문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다른 곳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일을 하셨던 분들이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행정적 차원에서는 조금 번거롭겠지만 가능하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낸다는 차원에서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동
김학동관광과장
저희들도 그 생각을 안 한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을 검토를 한번 해보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3년 후에 법인화, 쉽게 말해 직영하는 곳이 17개 중에서 1억 원 미만이 9개, 3억 원 미만이 14곳인데 3년 후에 전환 검토를 해보려는 시군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한번 운영해 보고 검토를 차후에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주의원
이미 위탁이 돼 있는 상태이니까 뒤집을 순 없는데, 장기적으로 직영할 수 있는 구도를 구상해서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늘 노력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학동
김학동관광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창주의원
이상입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순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순선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순선 의원입니다. 121쪽을 아까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관광택시 교육을 다 받았죠?
학동
김학동관광과장
예.
서순선의원
그러면 이분들이 자청해서 한다고 했죠? 군에서 보조해 준 것은 뭐가 있어요?
학동
김학동관광과장
군에서 보조해 준 것은 랩핑, 유니폼하고 콜센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순선의원
3가지요. 그리고 현금이나 다른 것은 없습니까?
학동
김학동관광과장
그런 것은 자체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제일 큰 것은 홍보죠.
서순선의원
홍보는 군에서 다 해 주고, 그러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관광객이 덜 온 상태라서 그 사람들이 수지가 안 맞겠네요. 그러면 이 팀은 일반 운행을 하다가 콜이 들어오면…….
학동
김학동관광과장
그렇죠. 일반 운영은 계속하는데 콜이 들어오면 순번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다른 데 장기출장 가면 그다음 사람으로 넘어가고 합니다.
서순선의원
그러면 손님에 따라서 1시간짜리도 있고, 4시간짜리도 있고, 하루 종일도 있고 그럽니까?
학동
김학동관광과장
예, 택시하고 똑같죠. 장거리 가는 사람도 있고 단거리 가는 사람도 있고요.
서순선의원
요금 체계는 어떻게 됩니까?
학동
김학동관광과장
요금 체계는 2시간 기준으로 해서 4만 원, 3시간 5만 원, 4시간 8만 원, 그리고 하루 15만 원입니다.
서순선의원
그러면 택시 운전기사님이 가이드를 하면서 하나요?
학동
김학동관광과장
그렇죠. 가이드를 하면서 사진 찍어주고 해설까지 하면서요. 그래서 일전에 1호 손님을 받고 저희들이 피드백을 했거든요. 손님들이 강진의 관광택시는 정해진 관광코스만 가서 안내를 해 주는 다른 데와 달리, 본인들이 가자고 하는 대로 다 가줘서 매력적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서순선의원
반응은 좋았어요?
학동
김학동관광과장
좋았습니다.
서순선의원
그러면 이제 손님이 많이 와야 이분들도 더 의욕이 생겨서 잘하실 건데요.
학동
김학동관광과장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해야죠. 최대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순선의원
처음으로 하는 거니까 신경 좀 써주시고요. 마찬가지로 122쪽에 1주일 살기 참여 푸소, 동료의원들이 많이 했습니다만 이 부분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영향이 많죠?
학동
김학동관광과장
지금 반반이거든요. 왜냐하면, 서울 사람들은 사실상 코로나 기간에도 전남이 청정지역이라 오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가 측에서 5월 이전까지는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생활 속 거리두기로 오면서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다시 얘기를 하고, 소집해서 의논 끝에 5월 18일부터 받은 겁니다. 지금 예약 있는 데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순선의원
군수님도 가는 데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홍보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것도 제가 봤을 때 참 좋은 시책이라고 봐요. 그런데 아까 김명희 의원님이 얘기했지만 푸소의 제일 문제가 음식하고 위생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푸소가 120여 군데 있다고 했는데 거기서 30개를 좋은 데만 뽑아서 선출해서 깨끗하고, 음식도 깔끔하게 하고, 이 사람들이 7일이면 장기투숙이잖아요. 한 가지만 줄 수 없으니까 메뉴도 바꿔서 끼니마다 반찬을 다르게 하는 이런 교육도 매뉴얼에 있죠?
학동
김학동관광과장
예.
서순선의원
그럼 그런 교육을 시킵니까?
학동
김학동관광과장
예, 시켰습니다.
서순선의원
우리도 집에서 밥 먹으면 계속 2번, 3번 나오면 식상하듯이 이분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잠자리 부분도 편하게 할 수 있게끔 점검 잘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동
김학동관광과장
예,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서순선의원
123쪽이요. 지금 분홍나루 노을전시관을 건립한다고 했는데 현재 분홍나루 있는 자리에 합니까, 아니면 다른 데다 합니까?
학동
김학동관광과장
아니요, 현재 있는 분홍나루를 그대로 놔두고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만, 설계가 확정되면 저희들도 의원간담회 때 보고를 드리려고 그래요. 그런데 건물을 그 자리에 놔둔 상태에서 2층을 3층까지 증축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순선의원
그것을 놔두고 다른 데다 하는 줄 알고 물어봤습니다. 124쪽, 한번 봅시다. 남미륵사 관광자원화 사업에 대해 저도 옛날부터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만 관광객들을 어떻게 유치해서 강진에 돈을 쓰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 하고 했습니다만 다행히 사업이 들어가네요. 일단 군민으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1~3주차장까지 하고, 상업시설에서 관광안내소, 연잎체험·판매시설, 휴게공간, 지금 식당 같은 데는 전혀 안 들어갔네요.
학동
김학동관광과장
지금 용역과정 중이거든요. 그래서 식당도 엊그제 중간보고를 검토해주라고 와서 이번에 식당들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서순선의원
우리 농수산물 판매하는 데도 그렇고, 관광객들이 우리가 투자를 하면 돈을 쓰고 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구축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학동
김학동관광과장
그래서 동선까지 다 구성해서 호주머니의 돈을 내놓고 갈 수 있게끔 계획을 한번 짜 보겠습니다.
서순선의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129쪽 한번 봐보시겠습니까? 이 출렁다리 저번에 우리 의원님, 의장님이랑 가서 민원인들하고 봤습니다만, 민원인 좀 있는 것 같은데 해결은 됐습니까? 있는 대로 이야기하십시오.
학동
김학동관광과장
금주 말 아니면 다음 주 초에 회의해서 결론 내기로 했습니다.
서순선의원
과장님이 보셨을 때 해결될 것 같아요?
학동
김학동관광과장
예, 어제 대표님께서 오셔가지고 해결될 것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서순선의원
그래요, 신경 좀 써주시고요. 131쪽, 예산 200억 원 확보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플래카드가 붙여지고 할 때 저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관계 공무원들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코로나로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관광객이 현저하게 떨어졌죠?
학동
김학동관광과장
저희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관광객이 전년도에 비해서 한 60% 정도 감소됐습니다.
서순선의원
그러면 400명이나 잡고 60%요?
학동
김학동관광과장
작년 이맘때 기준으로 해서 한 28만 명 왔는데 지금은 11만 3,000명 왔습니다.
서순선의원
일단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고, 끝으로 134쪽 봐주십시오. 병영에서 불고기거리를 만든다고 했잖아요. 지금 점포가 두 곳밖에 입점이 안 들어왔다죠?
학동
김학동관광과장
저희들이 돼지불고기거리 조성을 하는데, 군수님 방침이 ‘병영에 오면 돼지의 모든 것을 맛보자’고 해서 현재 없는 것, 쉽게 말하면 돼지 부산물하고 돼지숙성고기를 내장탕이나 삼겹살, 구이로 파는 게 없어서 그 2개 점포를 만들어놓고 공개모집을 했죠. 그래서 돼지숙성고기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돼지곱창전골 하는 2개 업체가 들어와서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순선의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건 하나 있었고요?
학동
김학동관광과장
기존에는 없었죠.
서순선의원
그러면 배진강 같은 곳은요?
학동
김학동관광과장
그런 데는 연탄불고기니까 제외하고요.
서순선의원
그러면 시내 가운데 시가지예요?
학동
김학동관광과장
그러니까 여기는 시장장옥을 지금 리모델링해서 저희들이 장옥 임대료를 받고 사용하도록 주고 있는 거죠.
서순선의원
그건 불고기 거리에 안 들어갑니까?
학동
김학동관광과장
들어갑니다. 거리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서순선의원
두 군데 다 가봤는데, 그렇게 맛있는 부분이 안 되더라고요.
학동
김학동관광과장
그래서 초창기에 저희들이 컨설팅을 받아가지고 할 때는 맛있다고 소문이 나서 저희들이 SNS에도 많이 올렸는데, 나중에 맛이 변했다고 해서 다시 또 컨설팅을 해 가지고…….
서순선의원
우리 의원들이 신경 써서 일부러 한 번 가봤어요. 같이 가서 먹고 와봤는데 그렇게 한 번 더 가보고 싶단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학동
김학동관광과장
저희들이 매주 피드백을 받고 판매실적까지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심과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서순선의원
지금 불고기 거리를 만든다는 게 몇 개월 됐죠?
학동
김학동관광과장
예, 도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올해가 2년 차 사업입니다.
서순선의원
2년 차 사업인데 1호점, 2호점밖에 안 들어왔다는 그 말이에요.
학동
김학동관광과장
아니요. 그건 1호점, 2호점이 아니라 기존에 불고기는 하고 있고, 조형물이라든가 간판 같은 것을 해서 거리 조성을 하는 거죠. 식당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광양에 가면 있는 음식 거리같이, 거리에 오면 ‘여기가 돼지불고기거리구나.’하는 그런 곳을 만든다는 거죠.
서순선의원
우리 군민들이 호응을 해 주고 점포들이 좀 입점을 해야 하는데, 군에서 아무리 하려고 해도 그 사람들이 신경 안 쓰고 안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아무리 우리가 하려고 해도 우리 군민들이 협조를 안 하면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줌으로써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지금 병영 그러면 설성식당이나 시장 수인관, 이 정도는 우리 관광객들이 버스를 대고 거기서 밥을 먹을 수 있는 부분이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는 소문이 났어요. 그런데 병영불고기 그러면 지금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홍보도 하고, SNS에도 올리고, 유튜브도 하고, 레시피도 맛있게 해서 한번 먹어보면 더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동
김학동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서순선의원
이상입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홍준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홍준 의원입니다. 133쪽, 감성여행 프로그램 푸소체험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푸소체험을 학생들이 와서 하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학동
김학동관광과장
학교에서 보편적으로 9시에 출발을 하거든요. 광주권을 예로 들자면, 광주에서 강진에 오면 10시 반 정도 됩니다. 그러면 10시 반에 관내투어를 시켜요. 관내투어를 시키면서 다산초당이나 백련사, 가우도를 거쳐서 짚트레일과 제트보트를 타고 와가지고, 오후에는 청자빚기 체험이라든가 감성 공연을 하고, 5시에 운동장으로 집결해서 농가로 들어가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농가에 가서는 보편적으로 어떤 걸 합니까?
학동
김학동관광과장
농가에서는 저녁 먹고 해당 농가만의 체험을 9~10시 정도까지 하고 자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가능한지는 좀 더 연구해 봐야겠지만, 학생들이 와서 체험만 하고 체험시간으로 끝나는 것보다는 농촌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넣어서 한 2시간 정도 농촌 봉사활동을 한다고 하면 본인들 봉사활동 실적에도 포함할 수 있는…….
학동
김학동관광과장
봉사활동을 하면 봉사활동 확인서를 해 주고 있습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에서 하는가요?
학동
김학동관광과장
쉽게 말하면, 봉사활동 기간에 온 학생들은 학교에서 요구하면 해 주고 있습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봉사활동 기간이 아니라도 농업활동을 하는데 본인들이 와서 봉사시간을 1~2시간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인증을 해 주면 봉사활동 시간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가능하지 않나요?
학동
김학동관광과장
학교에서 요구했을 때는 저희들이 그 프로그램을 넣어가지고 1~2시간 봉사활동을 하고 봉사활동 인증서를 해 주거든요. 그런데 농번기가 아닌 이상은 농촌봉사 활동할 거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땐 안 오더라고요. 그런데 자꾸 온 학교는 그런 기간에 와서 해 주라고 합니다. 봉사활동도 하고, 자기들 체험도 하고 그렇게요.
홍준
배홍준의원
그러니까요. 물론 농촌이란 곳이 농번기 때가 되면 일손들이 부족하고 바쁘기 때문에 봉사도 많이 필요하고 하지만, 사실상 체험 학생들에 대해서는 농가에 들어오면 체험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봉사시간으로 포함하면 자기들 봉사시간에 실적도 나오지 않나 싶어서 그 부분 좀 더 고려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학동
김학동관광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윤기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윤기현의원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135쪽에 음식·숙박업소 환경개선사업인데요. 이 부분이 3~4년 전만 해도 화장실 개선사업으로 많이 갔는데, 지금은 화장실이 보통 소형업소들은 개선이 많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어떤 추세로 가야 되냐면, 식당이 제일 잘된 데가 신발을 신고 바로 들어가서 탁자에서 먹는 곳이고 그런 추세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강진에 두세 군데 있는데 제일 잘되고 대박 난 데는 다강이고, 그다음은 은행나무더라고요. 은행나무도 방까지 신발을 바로 신고 들어가게 시설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개선사업을 점차적으로 늘려가야 되지 않겠나 싶은 마음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동
김학동관광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강진만 한정식도 바로 신발 신고 들어가고, 새로 지은 건물들은 거의 다 신발을 신고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기현
윤기현의원
그렇게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동
김학동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현
윤기현의원
저는 이상입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명희
김명희의원
의장님.
성식
위성식의장
김명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한 가지 제안입니다. 뭐냐 하면, 고흥시장에는 생선을 구워주는 생선구이점이 있어요. 우리 강진도 그것 좀 했으면 좋겠네요. 시장에서 한 코너를 해 가지고, 우리가 날짜 정해서 몇 시에 찾으러 오겠다고 하면 딱 구워주면 좋겠어요.
학동
김학동관광과장
저희들이 식당에 여러 가지를 요구하는 사람도 많습니다만, 지금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없어서요.
명희
김명희의원
아니, 시장 생선장수 누군가 하나 세우면 되죠.
학동
김학동관광과장
그것은 연구 한번 해 보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그쪽에는 난리도 아니에요.
학동
김학동관광과장
예, 벤치마킹 한번 해 보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꼭 가보세요. 부탁합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학동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정리 및 중식 관계로 정회하였다가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1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집행부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최치현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최치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랑 같이 근무하고 있는 팀장님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 【참조】 -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문화예술과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순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순선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행사를 많이 못했죠?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순선의원
못하니까 일이 없어서 더 좋아요, 안 좋아요?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많이 서운합니다. 준비는 다 해 놓고 행사는 못하니까 많이 서운합니다.
서순선의원
실망이 크죠?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예.
서순선의원
그래요. 142쪽, 공모사업으로 선정해서 공연을 하는데 7개가 잡아졌었는데 하나도 못하고 후반기로 7개를 미룬다 그 말이죠?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순선의원
이것도 코로나가 계속 이어지면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네요.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특히 나 공연은 준비를 하라고 했는데 전시나 교육프로그램은 조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공연은 추이를 보고 있습니다.
서순선의원
만약에 다 못하게 되면 7개 중에서도 진짜로 좋은 1~2개라도 할 수 있다고 하면, 못하면 할 수 없고 그 중에서 할 수 있다고 하면, 진짜로 그 중에서 좋은 공연이 있을 게 아닙니까? 그 부분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144쪽, 축제 관련 지자체 법규 규정을 폐지했다는 그말이죠?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순선의원
조례 전부 개정을요? 왜 폐지한 거예요?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조례와 규칙이 예전 것이 안 되어 있고 그래서 현재에 맞게끔 해 가지고 예전 것을 폐지를 한 것입니다.
서순선의원
폐지하고…….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다시 제정을 했습니다.
서순선의원
그리고 가을축제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했는데 어떤 부분을 단위행사로 검토한다는 그 말입니까?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현재 각 프로그램별로 사업을 단위행사라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기본계획을 예를 들면, 무슨 프로그램을 할 것인지 그것을…….
서순선의원
그러면 이런 부분은 어때요? 가을축제가 청자축제와 갈대축제 2개가 있잖아요. 우리 강진군에서 제일 큰 축제들입니다. 대표축제입니다. 그것을 조화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동시 개최 말씀이십니까?
서순선의원
예.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날짜가 별도로 선정이 돼서 하니까.
서순선의원
올해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그것이 합해져서 규모 있게 청자축제도 취소되고 갈대축제도 병행해서 같이 어떤 부분을 용역을 해서라도 대표축제를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 10월 달에 같이 2개를 하니까 바쁜 가을이고 농촌이다 보니까 하나로 할 수 있게끔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서순선의원
145쪽, 하멜촌 조성사업에 대해서, PPT도 있습니다만 결산검사 때 위원들이 한번 병영성을 가 보자고 해서 ‘지적하지 마십시오. 바람 쐬러 가고 점심이나 먹고 옵시다’ 그래서 갔는데 한번 가보자고 하더라고요. 사진을 찍더라고요. 왜 찍냐고 하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좋았는데 지금은 난리가 되어 있네, 안 보여주겠습니다만 하멜촌 주위에 잡풀들이 나오고 소위 강진의 관광지라는 곳이 이래서 되겠는가, 저도 보니까 참 한스럽대요. 아무리 칸막이를 공사를 하더라도 찻집으로 들어가는 데, 전시관으로 들어가는 그쪽은 깨끗하게 제초작업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마 현장에 갈 때는 일이 본격적으로 추진을 안 한 상태이고 지금은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나름대로…….
서순선의원
공사는 공사이고 주변에요.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순선의원
146쪽, 백운동전시관 건립공사 계약, 19년도 10월 23일 그래놓고 다섯 번째 줄에 2020 백운동 전시관 건립공사 계약, 2,000년도 3월 19일. 중복된 거예요, 그때 계약하고 또 계약을 한 거예요?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이것은 2019년도 분을 계약을 한 것이고 2020년도 분을 계약을 한 것입니다. 2차 분을 계약한 내용입니다.
서순선의원
난 그래서 잘못 썼는 줄 알고, 그러면 1차 계약, 2차 계약 이런 식으로 2019년도 2차 계약 이렇게 써야 하는데 문맥이 똑같이 써져 있어요. 그렇죠? 2019년과 2020년만 다르지 똑같습니다. 이해를 못해서 물어본 것이고요. 그 다음에 147쪽, 병영성 작년에 태풍 때 무너진 것은 복원 했어요?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지금 복원 중에 있습니다. 입찰을 해서 업체가 선정이 됐고 저저번주에 문화재 나무를 살리냐 베느냐 최종 결정을 해서 문화재청 심의도 얻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순선의원
문화재청 전문업이 안 한 답니까?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순선의원
지금 하고 있는 업체가 복원을 안 해요?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 설계나 시공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문화재심의위원들을 별도 자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순선의원
입찰을 했다고 하니까요.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입찰을 했습니다. 그것도 문화재 보수업을 대상으로 입찰을 해서…….
서순선의원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조 사장이 하고 있어요, 아니면 다른 업체가 하고 있어요?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다른 업체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순선의원
그 부분만?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예.
서순선의원
저는 이상입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김명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명희 의원입니다. 149쪽 한번 보겠습니다. 향토문화유산 보존과 전승에 관해서요. 이번에 향토문화유산 신규 지정을 16개소 했죠?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그랬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면 어떤 우대를 받게 되는가 그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강진군에서 보면 향토문화유산이라 하면 예를 들면, 도지정문화재나 문화재로 지정되기 전에 강진군에서 문화재는 안 되지만 조금 강진군 차원에서 보존하고 유지할 필요가 있다, 그런 것을 지정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지정이 되면 유지보수 쪽으로 해서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투자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매년 의원님들께서 해 주셔서 5건 정도 해서 통상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씩 지원을 해 주고 예를 들면, 서원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보수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그런 형태를 지원해 주네요.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150쪽 볼게요. 인문 강진 선도하는 시문학파기념관 운영에 관해서요. 문학관 운영 및 콘텐츠 개발 해서 영랑 감성아카데미 강진교육청 정규과목 편성 운영, 이거 설명 한번 듣고 싶습니다.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이 프로그램은 현재 강진 시문학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강진교육청에서 수업시간에 포함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필요하시다면 시문학관장님이 보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기
김선기시문학파기념관장
김선기입니다. 영랑 감성아카데미는 2014년도에 강진교육청과 MOU를 체결해서 강진 관내 유치·초·중학교를 매주 화·수·목 3, 4교시 수업을 영랑생가나 문학관에서 6년째 진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 수업은 필수과목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수를 해야만이 수업 일수에 합해지는 그러한 프로그램입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화·수·목으로 해서 학생들이 와서 정규과목 이수를 하면 학교수업과 같이요?
선기
김선기시문학파기념관장
수업시간에 포함됩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이상입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창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주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창주 의원입니다. 지금 다산초당 탐방로 정비하고 계시죠?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예, 설계 중에 있고 설계를 문화재청 심의를 거치고 있는 중입니다.
김창주의원
정비계획은 실질적으로 거의 마무리된 것이라고 봐도 됩니까?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정비계획 말씀입니까?
김창주의원
예, 계획상으로요.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주의원
그때 말씀하셨던 삼나무는 제거하는 것으로?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주의원
뿌리는 덮어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실질적인 탐방로는 우회하는 쪽으로요?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우회는 안 되는 것으로요.
김창주의원
우회는 안 되고 덮고 바로 그 위로 가는 것입니까?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바위 거친 데는 조금 깎기도 합니다만 우회는 사실상 힘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창주의원
알겠습니다. 바위를 깎는다고 하니까 가능하면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깎아내는 것은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위를 나중에 붙일 수는 없잖아요.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거기는 가파르지 않습니까? 옆에 배수로가 있어서 거기는 쌓기도 하고 해서 아무튼, 최대한 다니기 좋게 하고 있습니다.
김창주의원
그러면 배수로는 정비가 되는 것이죠?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배수로 정비가 됩니다.
김창주의원
배수 문제가 안 돼서 더 깎이는 것이라서.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다산초당에서 보는 뷰도 수목 정비가 되고 하지, 연지, 예전에 보면 그림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발굴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창주의원
알겠습니다. 141쪽에 보시면 군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6개 단체인거고요. 이야기를 들으니까 기금 지원 일몰제를 계획하고 계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주의원
그 일몰제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보면 46개 단체가 지원되기까지 지속적으로 한 번 지원을 해 주고 지원을 배제하지 못하고 계속 신규 단체만 플러스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46개 단체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검토가 필요합니다만 현재 지원하게 되면, 현재 시점에서 검토를 해 보니까 8년째가 되는, 매년 지원되는 것은 배제를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예를 들면, 한 번에 지원단체가 빠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일몰제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여기에 계신 부군수님께서 전남도 같은 경우에는 3년 연속 지원을 안 해 준다는 그런 지침도 있고 해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일몰제를 시행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주의원
의견이 다를 수 있겠지만 저도 기본적으로 일몰제 시행은 바람직하다, 그러니까 자꾸 관행적 관성적으로 해 오던 사업들을 자생력을 가지고 스스로를 돌아볼 시간도 필요하고 이러면서 더 좋은 사업들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동의하고요. 문화예술단체들의 오해, 아니면 걱정이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공지할 수 있게끔, 예고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주의원
고맙습니다. 143쪽에 있고요. 망호에서 버스킹 정도는 아니지만 재능 기부로 중심을 세우고 공연을 하고 있어요. 공연 무대나 이쪽이 너무 빈약하고 비가림이나 이런 부분이 안 되어 있어서 사실상 관광객과 어울린다기보다는 자기들만의 공연으로 흐를 여지가 있을 것 같아서, 아무래도 그쪽에 무대 비가림이나 그늘막 정도는 기본적으로 시설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럴 계획이 있으십니까?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현재 버스킹 할 수 있도록 바닥만 정비를 조금 해서 그것도 관광과 가우도 사업을 협의를 해서 간단하게 넣을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관광과와 협의를 해서 전경을 가로막는다든가 예를 들면, 상설공연장을 만든다고 하면 위치부터 해 가지고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결정되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창주 의원님 뜻은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주의원
지난번에 제가 문화예술 공연하신 분들의 무대 매너를 비롯한 일종의 매뉴얼화 하자는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진행하고 계시나요?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그 부분도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서 무대매너에 대해서 교육까지는 아니더라도 다시 한 번 각인시키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주의원
예술하신 분들에게는 일종의 침해받는다는 그런 느낌을 드릴 수 있겠지만 최소한 자기 발전을 위해서도 일정 정도 교육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또 강진 문화 발전에 시금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주의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47쪽에 병영성 복원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현재까지로는 동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고증이 어렵지 않냐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보면 현재 10년에 걸쳐서 3단계 사업으로 진행되거든요. 1년은 설계, 2년은 사업 해서 10년에 걸쳐 10개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계획대로 하려고 강진군에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그게 1단계 사업 3년치가 금년에 130억 원 규모로 설계를 하고 있고요. 윗 단계에서 동원이라든가 그런 것은 발굴 내지 복원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창주의원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은 동원이 학교 건물부터여서 많이 훼손되어 있는 상태이고 고증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지난번에 하신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면, 이번에 국보인 무위사 극락전을 해체, 복원을 다시 하잖아요. 그래서 무위사 극락전을 토대로 동원 복원계획을 세우면 어떨까 고민도 있어요. 그 부분 참고하셔서 할 수 있다고 하면 좋은 문화재를 예를 들어서, 병영성에 오신 분이 무위사 극락전을 보고 오면 좋지만 무위사 극락전을 동원으로 대신 복원을 해 놓으면 두 곳으로 한꺼번에 가는 이런 효과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좋은 문화재를 전승하는 효과도 있다고 들긴 하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 부분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보면 동원도 현재 복원 계획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무위사 극락 보존도 문화재청 차원에서 현재 해체 보수비 100억 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그런데, 반영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이번에 문화재 심의위원들이 와서 전체적으로 회의를 거쳤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해체, 보수할 때까지 왔다, 그런데 해체, 보수까지 가기까지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현재 해체, 보수도…….
김창주의원
확정된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확정은 됐는데 하다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보자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창주의원
극락 보존을 동원으로 옮긴다는 것은 종교시설이라서 다르기도 하니까 사실 불가능하잖아요. 대신에 극락 보존에 사용된 건축기법을 활용해서 짓는다는 것은 새로운 볼거리를 만드는 것도 되는 것이잖아요. 이런 게 필요할 것 같다는 제 고민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주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보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7쪽, 병영성 복원사업 관련해서 팀장님께 설명은 충분히 드렸어요. 그래도 아쉬운 마음에 과장님께 질의를 추가로 하는데, 그러면 이제 공사가 들어가는 것이죠?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예, 현재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김보미의원
그러면 그 부분만 어쨌든 들어가는 것이죠?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예, 현재 그 부분이 전부 다 해체되어 있습니다. 해체된 상태로 문화재청 심의를 얻었고요. 문화재 심의 결과, 나무는 가급적 존치하고 제일 밑에는 넓게 쌓여 있고 그 다음에 계단식으로 된 상태에서 흙으로 덮어져 있거든요. 나무가 있으니까 제일 밑부분은 나무 때문에 좁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보강하고 현재 무너진 부분만 했는데 그 옆에도 더 넓게 보강할 필요가 있다, 나무는 존치하는 쪽으로.
김보미의원
그 옆에도 무너졌어요?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무너지지 않았는데 약간의 위험성이 있다고 해서 그 옆까지 보강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보미의원
어쨌든 문화재청에서 관리·감독 후에 이렇게 진행하는 것도 문화재청에서 허가가 있어서 진행이 되는 것인데 문화재청에서 국비로 하더라도 국비도 아깝잖아요. 일단은, 안타까운 게 시공사 잘못은 아닌 것으로 결정이 난 거잖아요. 나무의 잘못으로 결정이 난 건데 나무는 일단 두고 거기에 복원을 하면, 팀장님께는 뿌리는 벽을 훼손하는 거 막고 공사를 진행한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이제 3개월이면 다 되는 거예요?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계획대로 되면 3개월이면 되는데 현재 문화재 다시 보면, 변경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변경설계를 하고 문화재 승인이 얼마나 빨리 나느냐, 그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김보미의원
주변 나무 몇 그루가 더 남아 있죠?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성곽에는 세 그루인가, 안에는…….
김보미의원
벽에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나무가 세 그루 남았어요?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영향을 미치는 나무라고 하면, 현재 나무가 하나이고요. 지금 현재 나무가 가장 어려서 성장을 하고 있는 나무랍니다. 나머지는 성장을 멈춘 나무이고요.
김보미의원
그냥 보기에는 어쨌든, 비슷한 나무가 쭉 있으니까 곧 있으면 저기도 다 무너지겠구나, 유추를 할 수가 있잖아요. 다른 나무는 어쨌든, 자라지 않기 때문에 위험군에 속하지 않는 거예요?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보미의원
어쨌든, 벽 옆으로 있는 나무는 몇 그루인 거예요? 정확하게요.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총 8그루.
김보미의원
포함해서 8그루인 거예요?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보미의원
마음 같아서는 긴급보수 하고 그 부분 3개월 공사 하고 이렇게 뚝딱 하면 좋은데 나중에 추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잖아요. 어쨌든 시공사의 잘못은 아니라서 비가 와서 담이 헐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나무로 인해서 그런 것이니까 어쨌든, 열려 있긴 열려 있는 것이잖아요. 또다시 나무로 인해서 무너질 수가 있는 게 남아 있어서 언제까지 병영성에 계속 반복이 되어야 되는가 그런 안타까움은 확실하게 있는 것 같아요. 따로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이번에 사례가 있으니까 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보면, 나무를 살려 놓으면 뿌리가 계속 뚫고 가지 않냐는 말을 했는데 그분들 의견은, 막아지면 뿌리가 피해서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답변도 하고요.
김보미의원
문화재청에서 심의하신 의견인 것이죠?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대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김보미의원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10년 전부터 그 전부터 문화재청의 판단 미스인 거잖아요. 어쨌든, 또 허물어졌기 때문에요. 물론, 책임이 문화재청에 있다고 해도 피해를 보는 것은 어쨌든 계속 공사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피해는 병영 주민 여러분들이 피해를 지는 것이고 그래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나머지 나무도 잘 지켜봐 주세요. 걱정되니까요.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보미의원
이상입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홍준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홍준 의원입니다. 144쪽에 보면, 소득창출형 지역특화축제 개최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보면 금곡사 벚꽃 삼십리축제와 병영성 축제는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서 취소가 되었는데 이 다음에 해야 할 강진을 대표하는 축제 2개가 있단 말입니다. 지금 정도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가 일부 됐지만 이게 계속 연장이 되었을 때는 우리가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갖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여기에 계십니다만 축제팀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어렵습니다. 준비는 전부 다 하고 있는데 취소가 되면 준비하는 과정은 전혀 묻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예를 들면, 준비하는 과정에 예산이 부득이하게 소요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현재 군수님께서도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 부분에 한해서 준비는 철저히 하라는 그런 별도의 지시가 있었고 그런 부분은 충분히 감안해서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아직은 기간이 남아 있어서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기 일정까지 잡았으니까 계속 해서 축제를 진행해야 된다면 외부에 홍보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홍보를 한 다음에 축제를 취소하기는 더 어려운 일이거든요.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배홍준 의원님 뜻은 알겠습니다. 실은, 축제 이유가 강진군에 홍보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홍보를 전혀 안 하고 갑자기 축제를 하는 것도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홍보는 예를 들면, 10월에 강진에 대해서 홍보하면서 축제가 10월에 열린다, 그런 쪽으로 홍보 방향을 잡아서 홍보하고 있고요. 또 홍보를 하지 않는 축제는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홍보에서는 돈이 가장 적게 범위 내에서 해야 된다고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취소가 되면 다시 한 번 그 방법으로 양해를 구하면서 다시 알리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저는 홍보를 안 해야 된다, 줄여야 된다는 그런 취지는 아니고 물론, 홍보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사회적으로 공표를 했을 때에는 거기에 맞는 약속을 책임감을 갖고 지켜야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 범위 내에서 우리 강진군의 이미지를 손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마음이 앞서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그래서 이런 축제는 추진한다고 계속 해서 준비를 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준비해야 될 부분, 또 사회적으로 강진군이 군민들한테 불명예스러운 이미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이런 부분도 같이 고려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춘단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단
문춘단의원
문춘단입니다. 문화예술과의 업무는 그런 것 같습니다. 문화재를 더욱 발굴해 내고 지키고 유지하고 그리고, 예술 부문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예술은 더욱더 계승시키고 발전시키고 그런 일들을 하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우리 강진군에 있는 문화재가 지역문화재부터 국가문화재까지 종류가 다양하다 보니까 관심이나 문화재에 대한 전문가, 특별히 어느 거 하나 전문가가 필요하지 않는 곳이 없지만 문화재와 예술은 또 다른 전문가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강진군에 향토문화유산 관련해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들도 동료 의원님들 질의하신 내용들을 보면 문화재 관련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군민 모두의 초미의 관심사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강진군에서는 향토문화유산심의회가 있죠?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단
문춘단의원
이것을 1년에 몇 번 합니까?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금년에 저 와서는 처음 했습니다.
춘단
문춘단의원
과장님께서 올해 오셨나요?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작년에 왔습니다만 금년에 처음 했습니다.
춘단
문춘단의원
그렇게 됐죠? 처음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군에서 유지하고 관리하고 보호해야 될 문화재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심의위원회는 처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안건이 없는 것을 꼭 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만큼 산재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실은 부의장님 말씀대로 문화재심의위원들을 활용해서 유지 보존하는 데 더 많은 역할을 해 줘야 하는데 그래서 작년에 실질적으로 전문가도 영입을 해서 위촉을 하고 엄격하게 심사도 하자는 의미에서 위원들도 해촉하고 위촉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처음 하게 된 계기는 그 역할이 현재 향토문화유산을 지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운영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을 하는 데도 이 사업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부분까지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다고 생각합니다.
춘단
문춘단의원
당연히 위원회의 역할이 이 문화재 사업을 보수하고 확장시킴에 있어서도 심의위원회 의결이 필수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껏 그렇게 하지 않았음을 과장님 말씀 속에서 인지할 수 있고요. 앞으로 이 심의위원회가 심의위원회다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래야지 공무원들도 일하기 좋지 않습니까? 거기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 주는 사안을 가지고 공무원들이 임해야 공무원들도 나중에 책임 소재라고 하면 그렇습니다만 확실한 일할 수 있는 명분과 근거가 되주기 때문에 피차 서로 활용도나 이런 것 또한 유용하다고 봅니다. 또 심의위원회분들 또한 강진군에서 위촉을 해 놓고 저렇게 많은 문화재 공사들을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개보수를 하고 있고 발굴해 내고 있는데 문화재심의위원들을 활용 안 해요. 그러면 그분들이 생각하는 문화재의 평가 가치, 강진군에서 임하는 자세 또한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문화재에 관련된 사항들은 심의위원회와 함께 의논해서 가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의원
두 번째 질문입니다. 강진군에 등록된 문화재 보수공사를 할 수 있는 업체는 몇 곳이나 있습니까?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강진군에는 한 개로 알고 있습니다.
춘단
문춘단의원
한 개 있죠?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예.
춘단
문춘단의원
그러다 보니까 이를 테면, 밖에서 하는 소리를 그대로 옮기겠습니다. 독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단점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과장님께서 생각하는 장단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제가 알기로는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지역업체를 해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 것은 단독입찰이 불가능하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춘단
문춘단의원
수의계약이라고 하면 잔잔한 개보수들이 수도 없이 이 많은 문화재사업들이 많은데 수의계약 부분이라고 하면 사업비만 적을 뿐이지 수의계약으로 해서 건수로 하면 과연 몇 건이 되느냐 그 말이에요. 강진군에 한 곳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독식이라는 표현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물론, 문화예술과에서 계약 부분이고 업체 관리 부분이기 때문에 고민한다는 것은 그렇습니다만 그러나 문화예술과의 관련된 주된 부서이기 때문에, 이 부분 젊은 사람들, 우리 강진군에서 커나가려는 젊은 사람들도 그러면, 이런 곳이 강진군의 틈새시장일 수도 있잖아요. 젊은 학도들에게도 더 알려주고 더 공부하게 해서 강진군에 오게 하는 것이 강진군 발전을 위해서도, 또 선의의 경쟁사를 만들어 주는 것도 저는 좋다고 봅니다. 한 곳이어서 독식하는 행태는 강진군 전반적인 것을 봤을 때 바람직하지 않다, 그 말씀을 많은 분들도 함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예, 새겨 듣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의원
시문학파기념관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문학파기념관이 운영을 사업비이며 무엇이며 제안을 잘 하셔서 강진 군비를 사용하지 않고 운영을 잘 하고 계십니다. 어느 정도 익었어요. 익다 보면, 이게 긍정적인 것은 익었다는 표현이고 부정적인 것은 타성에 젖기 쉬운 상황이 됐다는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이 타성에 젖지 않도록 경계하기 위해서 더욱더 프로그램들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외지에서 외지 전문가들의 소리도 들으시면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화요일밤의 초대손님을 그 당시에 프로그램을 처음 시작할 때는 획기적이었어요. 왜냐하면, 모든 무대는 특별한 달란트가 있는 사람들만 서는 곳으로 생각하던 그런 고정관념을 부수고 우리 삶 속의 분들을 모셔다가 그곳에서 이야기를 나누게 하고 사랑방 토크 형식의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신 거, 그래서 많은 장들을 만들어 주신 거 거대한 성과라고 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늘 그 형태로 가는 것은 타성에 젖기 쉽다, 조금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이 말씀을 전해 드리면서 이를 테면 그런 것 같아요. 성공하신 분도 그 성공하게 된 연유가 얼마나 특별합니까?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요즈음 너무나 다양한 시대에 정말로 평범하게 사는 것이 더 어려운 시절이 됐습니다. 평범하게 노부부가 노년을 함께 정답게 살아가는 노부부, 옆집 어르신들 모셔다가 이렇게 두 분이 건강하게 회로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런 정스러운 토크도 요구를 드리고요. 앞으로 시와 음악이 흐르는 목요살롱을 하면서 계획도 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지역경제가 어쨌든, 코로나가 아니어도 강진군 시내 지역경제 활성화는 저희들이 고민하던 거였습니다. 코로나가 있어서 그냥 코로나 때문이라고 서로가 위안을 가지니까 하는 것이지만 사실, 우리지역 소상공인들의 활성화에 대한 것은 우리들의 숙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와 음악이 흐르는 목요살롱, 이런 것도 장사가 안 되는 외딴 곳에 그날은 한번 해 보는 거예요. 그쪽의 사람들을 많이 초대하고 그곳으로 인해서 소상공인에게 놀라운 변화와 자기 스스로의 다른 경영의 힌트를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고 그분들과 함께 한다는 취지로,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그곳으로 가서 계획하는 이런 것도 한번 연구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요초대석과 목요살롱, 특히나 목요살롱을 보면 장소 같은 데, 예를 들면 면 단위나 읍 단위에서도 외진 곳 찾아가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의원
이렇게 말씀을 드려놓고서도 조심스러운 게 행사를 위한 행사가 되지 않도록.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의원
우리 지역에 저렇게 회로하시는 분들의, 그분들의 언어를 우리가 다 정 있게, 과거에 사랑방에서 어르신들이 아이들에게 이야기해 주듯이 하는 그런 식의 것들을 재현해 주면 우리 지역의 특색 있는 소리가 되겠다 싶은 생각도 했습니다.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의원
하멜촌과 병영성 복원 관련해서는 그렇습니다. 저는 병영성에 해서 다른 업체가 그곳을 보수공사를 한다고 하니까 이게 문화재청 사업이라 우리가 일반 보편적인 상식으로 접근하는 데에는 간혹 무리가 있기도 하더라고요. 문화재청의 소신과 문화재를 접하는 그분들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간혹 상이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러한 사업만큼은 아직까지 공사를 시공하고 있는 업체가 그곳에 있는데, 그곳에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다른 업체가 보수공사를 한다는 게 참 아이러니해요.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예전에 보면 왜 지속적으로 수의계약이 됐냐면, 밑에는 다른 업체가 하고 위에는 다른 업체가 한다면 예를 들면, 이번 같은 경우가 있을 경우 하자 보수책임이 불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로 해서 계속적으로 저 사업을 수의계약 쪽으로 갔는데 지금 저 부분은 10년 정도 돼서 이미 하자기간이 끝나고 여러 가지 검토한 끝에 공개경쟁 입찰이 맞다고 해서 강진군에서 공개경쟁 입찰을 했습니다.
춘단
문춘단의원
그러니까요. 그 나무는 계속 그곳에서 성장할 것입니다. 옮길 계획은 없잖아요.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그 나무 부분은 지금도 전문가들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나무는 가급적 살리는 것이…….
춘단
문춘단의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나무는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입니다. 성장하고 더 많은 공간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그러면 성을 복구할 때 나무의 성장이 맞는, 우리가 불과 얼마 전에 성을 복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나무의 성장 속도를 어느 정도 예측해서 복원해야 되지 않냐 그 말이에요.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이번에는 나무 영향으로 실질적으로 무너지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이 있어서 더 철두철미한 검증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춘단
문춘단의원
계약서상에, 아니면 설계상에 그런 게 들어가 있나요?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실질적으로 파헤쳐져서 문화재심의위원회들이 의견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의견이 변경 설계에 반영이 돼서 또 그것이 문화재청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춘단
문춘단의원
애초에 나무를 없애지 않고 그 상태에서 보수를 하려면 앞으로 나무는 계속 성장해 나가는데 나무의 생장점을 쫓아서 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란 말입니다.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그래서 그 부분이 뿌리를 성장을…….
춘단
문춘단의원
그러면 이 사업은 실명제 사업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예?
춘단
문춘단의원
모든 업무들이 앞으로 실명제를 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이 문화재 사업도 실명제 사업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들어갑니다. 당시 문화재 심의위원들도 전부 다 나타나고.
춘단
문춘단의원
앞으로는 실명제를 강조합시다. 이상입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또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최치현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재영 해양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안녕하십니까? 해양산림과장 전재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고에 참석한 팀장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 【참조】 -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해양산림과 소관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하반기에도 여덟 분 의원님들의 변함 없는 관심과 아낌 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해양산림과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기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윤기현의원
해양산림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직원분들 고생 많으시고요. 113쪽,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기반 마련에 관련해서요. 저도 표고를 한 30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젊을 때만 해도 인부들 구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은 이 나무가 무겁잖아요. 물론 종균 보조도 해 주고 많이 도와주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일하는데 지금은 그룹이 짜여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2,000본을 올해 아들이 넣었는데 인건비가 얼마냐고 물어봤더니 한 300만 원 들었대요.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셨다가 표고농가에게 절반이라도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요. 117쪽,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강진 만들기. 강진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시 숲이 몇 개 소유나 되는 줄 아십니까? 한 50개 정도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아마 50개 이상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기 때문에요.
기현
윤기현의원
예전에는 읍내에 설치된 도시 숲들이 관내 관정단체 등과 연계되어 잘 관리되고 있는 것 같았으나, 최근 읍내를 돌아다니다 보면 관리단체 등이 버젓이 적혀있음에도 주변과 나무 속을 들여다보면 쓰레기가 가득 들어있어 미관을 찌푸리게 합니다. 해당 단체에 말을 하면 명패만 붙어있지 실제 관리는 군에서 한다는 말을 자주 듣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해당 단체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하든지, 아니면 안내표지판 철거해버리고 군에서 일괄 관리하든지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단체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어요. (사진을 보여주며) 근데 이렇게 참 예쁘게는 돼 있어요. 꼭 자기들이 관리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군에서 다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그 부분에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 2017년도에 강진방문의 해를 추진하면서 1 사회단체, 1 소공원 가꾸기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14개 단체가 신청해서 그중에 6개 단체 정도 선정을 해 가지고 재료비를 지원하면서 소공원도 가꾸고 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사실 명패까지 부착했지만 실질적으로 소공원 사회단체 활동하시는 분들이 각자들 생업이 있고 또, 연로하신 분들도 있어서 실질적으로 단체별로 관리가 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군에서 전부 일괄해서 현재까지도 소공원들을 가꿔 오고 있고요.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 표지판이 그동안 확인해보니까 3개 정도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들이 에이스마트 앞과 강진공업단지 옆에 두 군데서, 세 군데도 아예 표지판을 철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아마 단체를 통해서 관리하기는 그렇게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현재 추진방식대로 군에서 하는 게 더 체계적이고, 더 좋은 방안이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현
윤기현의원
그렇습니다. 단체에서 표지판만 걸어놨지, 자기들은 안 하면서 군에서 꼭 하게끔 만드는 이런 방법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군에서 철저하게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현
윤기현의원
그리고 우리 해양산림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하다고 얘기해야 할까요? 내가 엄청 칭찬을 하고 싶어요. 제가 거의 안 가본 데 없이 가봅니다. 생태공원을 가봤어요. 근데 너무너무 깨끗하게 잘해놨더라고요. 올해같이 비가 많이 오면 풀이 그렇게 잘 자라요. 일주일 내에 꼭 풀이 자라더라고요. 근데 그걸 두고 보고, 왔다 갔다 해 보면 너무 깨끗하게 잘해놨어요. 감사함을 느꼈고요. 또, 이번에 V랜드를 가봤더니 정리정돈 잘 돼 있고, 데크 있는 데에 페인트칠이 전부 돼 있더라고요. 6월 어린이 물놀이장을 만들기 위해서 정리를 잘해놨다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서 아쉬운 것 딱 하나는 홍가시나무가 참 예쁘게 잘 자랐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하트모양을 한다든지 해서 그 모양을 내야 될 때지 않나 싶어요. 경상도 남해 거제도 쪽에 가보면 가로수가 홍가시로 돼 있는데 잘 키웠어요. 그래서 하트로 한 50m 이런 식으로 해놓으니까 그렇게 멋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도 한번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현
윤기현의원
그리고 또, 운동장 부근 금곡사처럼 동백나무 심어져 있는데 여기도 깨끗하게 열흘에 한 번씩은 베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로 잘하고 있더라고요. 동백나무 식재 잘 돼 있지, 가지치기 잘 돼 있지, 소나무까지도 전정을 다 했더라고요. 그래서 직원 여러분들 너무 고생을 한다 싶은 마음이 들었고요. 또 도암 가는 길, 이런 데 보면 전부 환경정리가 잘 돼 있어요. 정말로 치하를 드립니다. 건물이나 나무식재 잘하면 뭐합니까? 정말로 이렇게 깨끗하게 환경정리를 잘해놨을 때 우리 강진이 500만 목표로 하고 있는 관광산업이 발전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군민을 대신해서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감사합니다.
기현
윤기현의원
저는 이상입니다.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저희들은 본연의 업무를 했을 뿐인데 그렇게 치하를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잘하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V랜드 홍가시 부분은 아시는 것처럼 V랜드 테마공원 조성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는 그 수목을 이식했다가, 나중에 공원조성을 할 때 다시 이식하면서 그때 경관을 살펴서 수형을 잡는 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순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순선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4쪽, 간단히 하겠습니다. 마량 해상 북카페에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한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채용할 것이고 기준이 있는가, 보수는 얼마나 줄 것인가, 1년 내내 사용할 것인가, 계속 우리가 운영할 때까지 사용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히 답변을 해 주십시오.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지금 현재는 나이 드신 청소인부가 청소만 하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때 1회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인테리어를 보완했기 때문에, 이제 좀 체계적인 안내라든가 관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기간제 근로자를 공개 채용할 계획입니다. 일단은 마량면 주민 중에서 가급적이면 30~40대 이렇게 좀 젊은 분으로 채용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기간제 근로자라고 해서 연중 채용하는 건 아니고요. 추후에 무기직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방문객 수가 적어지는 겨울철 부분은 제외하고, 연중 약 9개월에서 10개월 정도만 채용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순선의원
보수는 얼마나 줍니까?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보수는 일반 우리 기간제 근로자처럼 최저시급을 적용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서순선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106쪽, 봐주시렵니까? 아까 친환경농업과에서도 그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만, 유급보수 사무장이 한 4명 있었어요. 여기도 보니까 사무장 월급이 한 3명 있네요. 그러면 과마다 어떤 보고를 하면, 지금 우리 커뮤니티센터도 사무장을 주라고 해요. 내가 봤을 때는 일몰제나 몇 년 하면 끊는다든가 어떤 규제가 있어야지, 계속 뭐 해놓고 사무장 주라하고, 사무장 월급 주라 하고, 우리 지금 씨앗, 새싹, 열매 그 과정도 또 잘되면 사무장 주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저희들은 체험마을 세 군데 있습니다만 가장 먼저 지정됐던 데가 하저입니다. 2008년에 지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사실 다 아시겠지만, 지정 후 12년 차 그러니까 금년부터 하저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이 끊겼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1회 추경 때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이번 금년까지는 하저 사무장에 대해서 인건비를 확보했습니다만, 그걸 계기로 해서 3개 체험마을의 대표님들하고 사무장님들을 모시고 같이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거는 2년 후에 백사 하고 서중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후에는 자체적으로 인건비를 해결해야 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고요. 그것도 그거입니다만, 결국 자체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체험마을 자체가 활성화돼야 되기 때문에, 사무장 인건비만큼은 앞으로 자체 해결을 할지라도 체험마을 활성화하는 데는 그 체험마을과 저희 군하고 같이 함께 노력을 해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순선의원
왜 이 말을 하냐면, 우리가 체험을 하기 위해 예산 들여서 거기에 대한 물량을 바지락이 됐든, 꼬막이 됐든, 종패가 됐든 뿌려주잖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체험해서, 수익을 남겨서 자기들이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계속 우리 관에다만 이렇게 의지를 해서 그런 부분을 한번 질의했던 거고요. 109쪽, 특화작목을 이용한 장미공원 관련해서 지금 내가 설명을 좀 듣고 싶은 부분은 남포리 527번지 외 70필지라고 돼 있는데, 그 밑에 44필지 8.4ha를 매입 완료했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70필지에서 44필지만 완료했습니까? 아니면 쓴 게 44필지입니까?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나머지 부분은 전부 군유지기 때문에 매입할 필요가 없었고요. 민간 부분만 44필지 전 필지를 매입했습니다.
서순선의원
나머지 민간인 것만 전부 다 매입을 했단 그 말이죠?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순선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0쪽이요. 마량 연안 화물선 취항 어떻게 되는 모양인 것 같습니다만, 지금 보상비를 어느 정도 예상합니까?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지금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완도 쪽에는 한 1억 5,000만 원 정도로 거의 조율이 됐고요. 이제 나머지 부분이 장흥 대덕, 내저 어촌계입니다. 근데 거기는 매생이를 많이 하고 있는데, 항로상에 보면 그렇게 지장을 주는 양식장도 아닙니다. 저희들 항로상에서 100~150m 이상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물선이 지나간 후에 너울성 파도 때문에 선착장에 계류해놓은 어선들에 피해가 있고, 매생이 포자가 떨어진다고 해서 거기는 아직 어떤 보상에 접근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무조건 화물선은 안 다녔으면 좋겠고, 지금 현재 자기들이 하고 있는 어업을 그대로 유지해줬으면 좋겠다는 쪽으로 지금 의견을 맞서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결국 그 매생이 양식장의 축소에 따른 보상과 같은 금액적인 부분도 있습니다만, 도에서 어장 재배치 관계, 면허지 재배치 관계 부분도 같이 도움을 줘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완도 사례로 비추어봤을 때, 내저까지 포함한다면 한 3억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순선의원
장흥만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아니요, 완도까지 합쳐서요.
서순선의원
그러면 완도도 1억 5,000만 원, 장흥도 1억 5,000만 원, 강진은 없습니까?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강진은 없습니다.
서순선의원
그러면 노력항에서 우리 여객선이 다니잖아요. 그 항로는 다릅니까?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노력항 앞에서부터는 똑같습니다. 신마에서 노력항 앞까지 가는 항로상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서순선의원
노력항하고 우리하고 나눠지는 데부터 완도하고 장흥하고 보상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지금 예시라했는데 전라남도에서 30%, 강진군에서 30%, 선사에서 40% 그것은 잠정적으로 합의를 봤습니까?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이제 선사 쪽 하고는 어느 정도 얘기가 됐습니다만, 결국 도하고의 부분은 도에서 예산지원이 된다는 전제가 있어야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순선의원
좌우지간에 내가 봤을 때 우리 마량 경제나 강진 경제를 위해서는 화물선이 꼭 다녀야 됩니다.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111쪽, 장흥댐 관련해서 지금 용역이 계속 미뤄지고 있잖아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순선의원
아까 겨울철 때문에 한 번 더 조사를 해서 미뤄졌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봄·가을, 여름·겨울 해 가지고 2번씩 했습니까?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2018년부터 했으니까 지금 2번 하고, 금년 겨울철까지 했으면 3번을 한 셈이거든요.
서순선의원
계절별로 3번 했다는 말이죠?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순선의원
그래서 6월로 미뤄졌다는 말이죠?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서순선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14쪽, 사업내용에 보면 황칠특화조림이라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몇 년부터 식재를 했어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이제 황칠은 한지가 10여 년 돼 갑니다. 지금 현재까지 약 200ha, 60만 본이 관내에 식재가 돼 있고요.
서순선의원
얼마나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산 부분은 제가 전체적으로 파악을 못 했습니다.
서순선의원
자료로 주십시오.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서순선의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5쪽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바지락양식장의 서식환경을 개선한다고 해서 모래를 2,790톤 살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어느 모래를 써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모래는 관급자재로 하고 있습니다.
서순선의원
그러니까 육사에요, 해사에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해사입니다.
서순선의원
해사가 나옵니까?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서순선의원
그러면 자재 모래는 쉽게 구해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서순선의원
골재가 없다고 그래서요. 그렇게 하면 좀 효과가 있던가요? 이게 몇 년도부터 한 건가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이 저질개선사업을 제 기억에 3년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과학적으로 검증은 아직 못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바지락을 양식하는 어민들 입장에서는 점차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한테 계속 해마다 확대를 건의하고 있어서, 그분들 말씀이 사실은 맞겠지만 그래도 좀 더 구체적인 데이터를 갖기 위해서 금년 하반기부터는 저질개선을 하고 나서 3개월 단위로 국립수산과학원하고, 우리 도 해양수산과학원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분기별로 생육상태를 검증하려고 합니다.
서순선의원
옛날에 저도 바지락 많이 나온 고향에서 태어나고 쭉 커서 잘 아는데, 지금 바지락 등 어패류가 어족이 없어진 것은 제가 봤을 때는 탐진댐을 막음으로써 없어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7~8월 이때 정도 돼서 큰비가 오면 집이 떠내려오고, 돼지도 떠내려오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한두 번 싹 쓸어버려야 바지락 종패 있는, 서식하는 데 가면 발이 안 빠져요. 사실 지금은 빠져서 못 나옵니다. 대합이 됐든, 바지락이 됐든 그렇게 펄, 육지 흙이 살살 내려오면 퇴적되고 썩어서 서식을 못합니다. 근데 팀장님들은 알 거예요. 참꼬막은 봉황 앞에 대섬하고 역실 등 사이에 물이 많이 6물 정도 나야 등이 좀 보입니다. 거기가 참꼬막이 그렇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는 물발이 좀 세요. 이쪽에서 때리고, 저쪽에서 때리고, 도랑 있고 가운데가 있어 가지고 나온 것이 적어요. 그런데 거기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왜 나올까 생각해보면 아마 조류가 심해서 많이 왔다 갔다 쓸려가지고 자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저는 분석을 합니다만, 지금 예산이 2억 1,000만 원으로 도비 8,400만 원하고 자부담까지 잡아졌는데 이게 꼬막입니까? 꼬막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이건 새꼬막이 아니고 참꼬막입니다.
서순선의원
참꼬막이에요? 그럼 몇 월에 이것을 살포합니까?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하반기에 하는데 아마 7월 말까지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서순선의원
이것도 나무 심듯이 뿌리는 시기가 있어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7월 말까지 살포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서순선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저번에 김 양식장 진정서도 올라오고 했습니다만, 허가 내줄 때 부관을 안 붙일 수는 없습니까?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지금 어민들하고 그 당시 어민들하고 다르겠지만, 사내호 간척사업을 하면서 김 양식 허가가 났기 때문에 간척사업 할 당시에 보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실시하면서 추후에는 이제 어떤 보상을 안 받겠다는 부관을 붙인 상태에서 수협에 허가를 냈습니다. 수협에서 아마 그 김 양식 어가들하고 행사계약을 하면서 그쪽에서 일부 누락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협에 어업허가를 최초로 나갈 때는 부관이 붙어서 나갔습니다.
서순선의원
그러면 이 허가가 다시 갱신할 때는 언제 정도 돼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지금 현재는 2022년까지입니다.
서순선의원
내후년이네요. 그때도 그러면 부관을 붙입니까?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당연히 붙여서 나가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순선의원
지금 진정서 온 것을 보면, 이렇게 강하게 하지 말고 좀 어민들 편에서 해 주라고 이렇게 진정이 들어왔단 말입니다.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이제 그 부분은 저희들 부서에서만 판단할 문제는 아니고요. 간척사업을 총괄했던 농림식품부하고 방조제를 관리하고 있는 저희 건설과하고 같이 논의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서순선의원
아까 건설과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내호에다가 배수펌프를 매일 나갈 수 있게끔 설치한다고 예산을 잡아가지고 공사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어민들 편을 들어야 되니까요. 우리 과장님도 알지만 아마 한 7~8번 찾아왔을 겁니다. 그리고 군의회 의장님 계십니다만, 군의회 앞으로 진정서를 냈어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서순선의원
그래서 법적으로 자문했습니다만 좌우지간 어민들 편에 서서 일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순선의원
우리 바다 쓰레기, 산의 쓰레기요. 사실은 공교롭게도 내가 제일 많이 아는 부분이 우리 해양산림과입니다. 그런데 그 처리할 때 바다쓰레기를 바지선에다가 우리 어민들 어장에 와서 모아놓잖아요. 그럼 그 부분을 빨리 처리를 해 주라고 그래요. 그래서 바람 불어버리고 그러면 그게 다시 바다로 내려가 버린답니다. 뭐 그 예산이 있어야 또 할 거 아닙니까?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육상쓰레기 같으면 하시라도 수거를 해서 우리 매립장에서 처리를 하면 됩니다만, 해상쓰레기는 관련법에 특별처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벌써 금년에 지원됐던 국·도비는 또 소진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철 관광 성수기나 태풍을 앞두고 한 번 더 치우려고 사실은 지금 2회 추경에 군비 자체적으로 처리하려고 계산해놓은 상태입니다.
서순선의원
사내호 것도 올리지 그랬어요? 올렸습니까?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해양 쓰레기 제로화를 작년 연말에 선언을 해 가지고 다시 그 부분에 대해 도에서도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순선의원
좌우지간에 우리 해양산림과 부분에 열심히 한다는 말을 들어서 고맙습니다.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감사합니다.
서순선의원
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명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명희 의원입니다. 104쪽 한번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마량 해상 북카페 관련해서요. 여기 지금 우리가 올 1월엔가…….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3월경에 현장 방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3월이었나요? 거기 현장 한 번 갔었는데 그 이후로 인테리어 보완해 가지고 2020년 2~3월 해 가지고 3,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지금 인테리어 조성을 했는가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지금 완전히 멋지겠네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전보다는 좋게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기대가 되고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3,000만 원을 들여서 멋있게 해 놓으셨겠네요. 그냥 책 안 보고요. 107쪽에 주작산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이요. 이번에 타지에서 지인들이 와서 주작산 휴양림에서 하루를 보내고 갔어요. 그런데 너무 좋다고 칭찬이 자자하고, 다시 한 번 강진을 찾고 싶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몇 개월 동안 중단돼 가지고 못 했던가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5월 11일부터 다시 개관했습니다. 2월 말부터 중단해 가지고 5월 10일까지 폐쇄를 했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4개월 정도 했네요. 지금은 원활하게 돌아가나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지금 이용객 현황을 한번 파악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5월 11일 이후부터 지금까지 약 2,000명 정도가 이용을 했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그동안에 그렇게 많이 이용했어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된 게 아니기 때문에 더 조심스럽고, 앞으로 여기에 대비해서 더 철저한 관리를 해야 될 텐데 과장님은 어떻게 준비하시는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일단 지금 현재도 코로나19 격리시설로 지정은 돼 있습니다만, 딱 1명, 2주 정도 휴양관에서 격리됐다가 나간 후로는 추가로 들어온 사람은 없었고요. 그 당시부터 입구에서부터 발열 체크를 전부 철저히 했고요. 그다음에 숙소마다 손소독제라든가 이런 것을 비치해서 활용을 했고, 투숙객이 나가고 나면 곧바로 보건소 협조를 얻어서 소독도 했고, 또 저희들 자체적으로 나가는 즉시 이렇게 청소를 하고, 소독을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에 준해서 더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좋을수록 더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조금 전에 윤기현 의원님께서 하셨는데, 117쪽에 책 보지 마시고요.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강진만들기 해 가지고 외부에서 보신 분들, 저도 얘기 듣고 한번 가봤어요. 그런데 소나무 전정 같은 것을 너무나 깔끔하게 잘해놓으셨다고 해서 밖에서 듣는 소리에 한번 가봤더니 역시 곳곳에 손질을 잘해놓으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소공원 같은 데 잘 관리하셔서 해양산림과 칭찬받는 김에 더 많이 받으십시오.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혹여 손이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지나시다가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하시라도 연락을 주시면 즉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115쪽, 한번 볼게요. 패류양식장 저질 개선해 가지고요. 사업기간이 4월 1일부터 6월 5일까지 해서 모패 살포가 다 끝났나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바지락 모패를 6월 3일부터 5일 사이에 전부 살포를 했고요. 그 이후에 모래 살포를 다 마쳤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그러면 지금 모래 살포 예산이 얼마인가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모래 살포 예산은 1억 5,000만 원입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사업비가 1억 5,000만 원, 완전한 군비네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느냐면, 이 모래 살포하는 것이 관내 업자에게 일이 주선이 안 되고 외지 분에게 타 지역으로 사업이 넘어갔다는 소리가 들리면서 불평이 많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듣고 싶습니다.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3~4년 동안 해년마다 모래 살포를 했는데요. 기존에는 관내에 전문적으로 하신 분이 한 분 있어서 쭉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계약법상 이분이 모래 살포를 하려면 해양정화사업에 관한 면허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관내분들에게 재정적인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면허를 소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분한테 쭉 수의계약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는 과정에 이분한테도 면허를 득할 수 있도록 계약부서도 그렇고 저희들도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부득이 어떤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나 해서 입찰을 띄워서 해양정화사업 면허를 갖고 계신 분이 관내에는 안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낙찰하였습니다. 또, 그분이 여수 업체여서 관내에 해오신 분의 하도급 주선도 저희들이 노력을 해 봤습니다만 그분이 직영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사실 관내에 해오신 분한테는 양해를 구한다고 구했습니다만, 그동안 해오신 것이 있어서 나름 서운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그런 면허를 앞으로라도 갖춰서 득한다면, 당연히 관내 업체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그런데 이제 땅으로 치자면 바다도 어디 장소가 있지 않겠어요? 거기를 설정을 잘못해서 엄한 데다 뿌려가지고 남호 주민들이 굉장한 불평이 있었다고 하는데 과장님 아세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모래 살포지역을 어촌계에서 그 해당 지역을 말목을 박아서 표시를 해 주면 업체에서 그 안에다가 모래를 살포하는데요. 이제 남호어촌계 자체에서 위치를 많이는 아닙니다만 조금 잘못 잡아서 말목을 박아놓은 것도 있었고 또, 대상지에 배가 접안할 수 없는 높은 등도 있고 해서 충분히 그 안에 살포가 안 되고 일부 옆으로 좀 살포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촌계하고 저희들하고 또, 업체하고 같이 현장에서 만나서 공동으로 확인했던 사항인데 일부 그중에 한 분이 그와 관련해서 불만을 토로하고 그랬던 것으로 아는데 사실 어촌계 전체로는 큰 불만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그런 거 할 때도 관리 감독을 잘하셔서 엄한 데 손실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이걸 기회 삼아서 좀 더 현장에서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수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보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기현 의원님도 그렇고 김명희 의원님도 그렇고 너무 환경정리가 잘 돼 있어서 좋았다고 많이 호평해 주셨는데, 빠진 곳이 있어서 하나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학부모분들하고 식사자리도 해서 유아숲 관련해서는 살짝 듣고 알고는 있었어요. 그런데 지난 5월에 ‘유아숲 교육 활성화 프로그램 호평’ 이런 언론보도를 접하게 됐어요. 그래서 벌써 신청자 모집하는데 19개소 어린이집 학교 복지시설에서 300명 이상 지원을 했다고 들으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도 사실 확인을 하기 위해서 핸드폰 열고 검색을 해봤는데 어울림생태연구소에서 지금 맡아서 하고 있죠?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보미의원
그래서 카페를 또 개설해서 학교나 유치원에서 온 학생들 사진 다 찍어서 일일이 게시돼 있었어요. 정말 그 사진으로도 바뀐 환경을 많이 볼 수가 있었는데, 꽃도 많이 심어져있는 것 같더라고요.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밝아졌다 해서, 보완된 내용이 있으시면 좀 자랑해 주십시오.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김보미 의원님, 문춘단 부의장님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이 금년에 먼저 저수지 제방에서 진입하는 주 진입로하고 모란공원 뒤에서 진입하는 부 진입로 상에 플래카드로 ‘유아숲 체험원’이라고 매달았던 것을 정식 게이트를 설치했습니다. 일단 죄송합니다. 그럴 줄 알았으면 자료를 미리 가져올 건데, (자료를 보여주며) 이런 식으로 저수지 제방에서 진입하는 부분은 목재를 이용해서 게이트를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모란공원 뒤편에서 가는 데는 이렇게 조그맣게 게이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유아숲에서 모란공원으로 내려오는 그 길이 사실은 좀 위험했었는데, 그쪽에 로프 난간 12 경간을 설치를 해서 안전을 좀 도모했고, 바닥에 야자매트도 설치했고요. 그다음에 금년 봄에 황금사철을 포함해서 초화류를 식재해 가지고 전반적으로는 좀 개선이 됐다고는 합니다만, 추후로도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계속 보완을 해 나갈 거고요. 그다음에 그때 또 한 가지 제안해 주셨던 게 어떤 관내 숲 해설하신 분들이나 업체가 있으면 그런 쪽에 제안을 주시면 저희들도 백방으로 수소문을 해보고 그랬습니다만 아직 정식 업체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울림생태연구소 대표가 사실은 작천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아무래도 자기 고향이고 그래서 열정은 좀 남다른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저수지 고성지 아래에 조성해놓은 연방죽하고, 모란공원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금 유도를 해서 현재까지 약 342명이 숲 해설하고 유아숲체험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아무튼, 지속적으로 더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미의원
행정사무감사실 의회 지적 사항들도 시정 개선됨은 물론이고 오히려 더 섬세하게 신경 쓰고 보완해서 운영해 주신 것 같아서 또, 유아숲 변화와 군민들의 호평을 들어서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우리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분들께 군민을 대신해서 감사 인사드립니다.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보미의원
그리고 또 정말로 많이 애써주신 우리 김광훈 산림경영팀장님, 퇴원 후에도 건강과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보미의원
이상입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창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주의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고 계십니다. 김창주 의원입니다. 104쪽에 보시면 까막섬 해양관찰데크 설치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주의원
8월 준공까지 하면 어느 지점까지 좀 되는 건가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전체 까막섬 2개 섬을 다 돌고 일부 방파제에서 연결을 하면 최종적인 길이는 한 1.14km가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확보된 사업비 7억 원으로는 일부 방파제에서 약 46m 정도 앞으로 나가게 되겠습니다.
김창주의원
그러면 아직 까막섬까지는 못 들어가는 거죠?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그렇습니다.
김창주의원
예, 알겠습니다. 109쪽에 보시면 사업내용에 주민참여정원 조성이라고 있는데요. 주민참여정원이라는 것은 식목을 기증한다거나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방정원의 한 코너를 가지고 약 0.4ha 정도는 주민참여정원으로 조성을 하는데, 아마 지금 그 방안은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수목을 기증받아서 추후에 기증 팻말을 부착하는 방안이 있을 거고 또, 관내 농가나 단체로부터 참여해서 직접 수목도 식재를 하고 관리도 하는 방안도 있을 겁니다. 근데 결국은 이 두 가지를 병행해서 하는 것이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데 좋지 않나 판단을 하고 했습니다.
김창주의원
수목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군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수석 같은 경우도 좋을 것 같고요. 특히 토질을 좀 잘 파악하셔서 호수공원처럼 기증받은 나무들이 죽는 일이 없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맞습니다. 거기가 주로 농경지였기 때문에 점질토가 많아서 건설과 쪽에서 운동장 쪽에 나온 흙들을 일부 지금 벌써 쌓아져 있기도 하고, 그쪽 흙을 통해서 흙을 치환해서 수목이 잘 자랄 수 있는 흙으로 하겠습니다.
김창주의원
알겠습니다. 111쪽에 강진만 패류감소 원인용역이 지금 연기가 됐잖아요. 실질적으로 연기된 사유가 뭡니까?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실질적으로 어민들의 요구도 있었고 수자원공사하고 용역을 수행하는 전남대 산악협력단하고 조사를 하는 과정에 절차상이랄까, 아니면 조사항목이랄까, 이런 부분에 의견 조율이 좀 늦어져가지고 3차분 마지막 용역이 좀 늦게 시작한 건 사실입니다.
김창주의원
조사활동이 늦어진 겁니까? 아니면 보고서 작성이 늦어진 겁니까?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조사는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면 어차피 6월 말까지니까요. 조사라기보다는 이제 원인규명을 서로 논의해야 될 이런 시점이 됐거든요. 3월 되기 전에 근데 그 부분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었어요. 지금은 물론 조율이 다 끝났습니다.
김창주의원
일종의 보상을 덜 주기 위한 노력이 가미돼 있는 건가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아무래도 수자원공사 입장에서는 그럴 것이고 또, 용역업체에서는 최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하려고 할 것이고, 그 부분에 약간의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주의원
지금 현재 1월, 5월, 9월 작년에 했던 보고서는 지금 가지고 계시죠?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김창주의원
주시면 저희들도 좀 살펴서 봤으면 좋겠고요. 이번 보고서에 보상문제가 되겠지만 이후 대책도 좀 실리는가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대책은 결국은 결과물이 나와 봐야 알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정해지면 그 원인에 대한 분담비율이 아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창주의원
원인에 따라서 보상이 될 텐데 그건 당연한 거고, 대책이 나와야 될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하천 유실수가 부족해서 실질적으로 급속도로 퇴적이 많이 돼서 강진만이 죽어가고 있다는 게 나온다고 하면 하천 유실수를 더 늘려야 된다든지 이런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저희들 부서에서 판단하기는 결국은 장흥댐이 원인이라고 하면 육지에서 흘러들어가는 물이 적은 게 원인으로 퇴적이 이루어져서 피해가 생겼기 때문에 결국은 장흥댐을 헐지 않는 이상은 퇴적된 바닥을 어장정화 하는 쪽이 맞지 않나, 보상은 보상대로 이루어지겠지만 결국은 바다를 살리려면 그게 더 낫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창주의원
그럼 강진만 어장정화사업이 일정 부분 고려는 되고 있습니까?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아직까지는 원인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창주의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쏙 식품산업 관련해서는 좀 진행되고 있습니까?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지난번에 1회 추경에 남포 멸치젓이라든가옴천을 중심으로 한 토하, 그리고 칠량의 쏙에 대한 어촌의 특화음식개발을 위한 용역비를 확보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음식이라는 게 레시피 자체가 확보돼야만 이제 음식산업으로 갈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지금 현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확한 레시피라든가 또 해당 지역주민들의 고증이나 이런 부분이 가미된 용역 결과물을 받아보고, 우리 위생부서하고 연계를 지어서 식품산업화를 검토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창주의원
예, 고맙습니다. 114쪽에 황칠조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황칠나무는 경제 수종이죠?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주의원
요즘 따로 한계나 이런 거에 대해서 논의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여 년 동안 약 200ha, 60만 본을 관내에 식재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약 500ha 이상부터 자원화가 이루어져서 산업화가 가능하다고 보통 예측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가내수공업 형태로 장아찌라든가 이런 식으로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경제 수림, 이를 테면 엄나무나 두릅이라든가 이 부분은 이 부분대로 확대를 하면서 황칠도 가내수공업을 벗어날 수 있도록 자원화가 좀 더 필요하지 않은가, 일시에 많지는 않겠지만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게 맞지 않은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주의원
조림사업의 전망이 있다는 것으로 판단해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아직까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창주의원
경제 수종이 될 수 있겠다는 말씀이시고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김창주의원
생육상태는 좀 어떻습니까?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생육상태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창주의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조림해놓은 황칠나무의 훼손이 굉장히 심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만, 금년에 멧돼지가 여기 보은산 임도 아래쪽 일부를 뿌리째 파헤치는 이런 것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도의 산림자원연구소에다가도 멧돼지가 특별히 황칠을 파헤치는 원인이 있는지 이런 것도 지금 요청을 해놓은 상태이긴 합니다.
김창주의원
아니 동물도 동물이지만 사람이 또 많이 가져간다고 하시더라고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보은산 임도 쪽 구간으로 해서 아무래도 출입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 후에 팻말도 저희들이 다시 세워서 개인의 재산이기 때문에 지양을 하도록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김창주의원
근자에 화초도 좀 많이 가져가신단 얘기도 있고 합니다만, 그런 부분은 군민들을 계도하셔서 같이 누릴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주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다음은 배홍준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홍준 의원입니다. 103쪽에 보면 어촌뉴딜300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촌뉴딜300사업이 도암 망호항하고 마량 서중항하고 이렇게 같이 연결이 돼서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 서중항 어촌뉴딜사업은 자기부담금이 없는데, 망호항 어촌뉴딜사업300은 자기부담금이 있단 말입니다.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자기부담금액은 없습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자담이 여기 1억 600만 원 표기가 돼 있는데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이 부분은 추후에 낚시어선 거점항으로 이렇게 콘셉트가 잡혀있거든요. 그래서 어업법인에서 부담하는 부분입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그럼 어촌뉴딜사업하고 연결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따로 사업 추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어촌뉴딜사업 안에 들어있습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어촌뉴딜사업 안에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그러면 영어조합법인이 들어와서 거거서 사업하는 부분에 대한 자기부담금이죠?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반 주민들에 대한 자담은 아닙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그래서 저는 사업내용을 또 면밀하게 봐야 되겠지만, 지금까지 공모사업이나 국책사업을 하면서 자기부담금이 없었는데 망호항 어촌뉴딜에는 자기부담금이 상당한 금액이란 말입니다.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어촌계에서나 주민들이 부담하기에는 상당히 많은 금액이라 이해를 도우려고 그랬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전면 농산어촌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기본계획하고 용역은 결과가 다 끝났나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남도연구소라는 용역업체에서 지금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 중입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수립 중인가요? 이게 그러면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수립을 해서 7월 중에 해수부 승인을 득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아마 8월 말이나 9월 초쯤에는 기본계획이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결과 나오면 보고서 좀 부탁합니다.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다음은 주작산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늘 휴양림사업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소외되는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군정질의할 때도 누차 그랬었는데, 주민들 소득사업하고 연계할 계획들은 전혀 포함이 안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병행해서 갈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아까 제가 그 부분까지 세세하게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만, 주작산 명품화 사업 계획안에 숲속마켓 사업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작산 중간쯤 보면 세탁실이 있거든요. 그 세탁실의 일부를 리모델링해 가지고 지금 현재 각광을 받고 있는 파머스마켓의 로컬푸드처럼 그 지역 주변의 농민들의 산나물이라든가 또, 관내의 임산물들을 판매하는 마켓을 조정하려고 그 사업을 포함을 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그런 내용들이 안에 들어있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자연휴양림을 이렇게 계속해서 보완하고 이용하게 되면 강진군의 소득도 되지만 원천적으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원주민들의 소득도 보장돼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갈 수 있도록 늘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전재영 해양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정리 및 업무 협약 관계로 잠시 정회하였다가 16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2분 정회
16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김영일 안전재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안전재난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교통과장 김영일입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재난교통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 【참조】 -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2020년 상반기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안전재난교통과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창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주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창주 의원입니다. 192쪽에 보시면 교통안전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 민식이법 시행과 관련해서 안전설비가 어떻게 하라고 고시가 되어 있잖아요. 강진은 전체적으로 설치 이행률이 얼마나 되나요?
영일
김영일안전재난교통과장
현재 80% 정도 이행을 했습니다.
김창주의원
여기에 CCTV 설치까지 되어 있나요? 단속장비까지 들어가는 것이죠?
영일
김영일안전재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만 현재 13개 초등학교에서 민식이법에 의해서 초기에 설치해야 할 7개 학교거든요. 7개 학교를 먼저 하고 나서 경찰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6개 학교에 대해서는 차후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창주의원
그러면 완료 시점은 어느 때로 보고 계십니까?
영일
김영일안전재난교통과장
10월 말경이면 7개 초등학교는 다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창주의원
최종적으로는요?
영일
김영일안전재난교통과장
최종적으로 10월 말입니다. 6개 학교는 내년에, 왜냐하면 교통량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또한, 도로 안쪽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2순위로 하고 1순위는 현재 차량 통행이 더 많은 데를 우선적으로 해서 7개 초등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주의원
예, 알겠습니다. 193쪽에 보면 당일요금제 손실보상금 지원을 위한 교통량 조사 용역이 지금 시행 중인 것이죠?
영일
김영일안전재난교통과장
작년에는 학생들이 3월 초에 등교를 할 때 그때 실차를 해 가지고 용역 결과 보고를 하는데요.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학생들 등교일이 6월 15일부터 전체학생들 등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월 말경에 실차를 해 가지고 7월 중에 완료를 하겠습니다.
김창주의원
앞에 보면 농어촌버스 운행노선 연구 용역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병행하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은 없을까요?
영일
김영일안전재난교통과장
그것은 똑같습니다. 현재 앞에 있는 대중교통 이용객 편의 제공과 농어촌버스와 같이 해서 용역이 1,800만 원입니다.
김창주의원
용역비용이 별개?
영일
김영일안전재난교통과장
별개가 아닙니다. 같이 합쳐져 있습니다. 단일요금제와 벽지노선, 비수익 노선과 해서요.
김창주의원
그러니까 191쪽에 보면, 농어촌버스 운행노선 연구용역 1,800만 원, 그 다음에 방금 말씀 드린 손실보상금 지원 용역이 2,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영일
김영일안전재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주의원
별개로 진행하는 게 아니고.
영일
김영일안전재난교통과장
같이 한꺼번에 하고 있습니다.
김창주의원
그러면 용역 비용은 그대로 3,800만 원이 되는 것이고요?
영일
김영일안전재난교통과장
2,000만 원입니다. 그것이 따로 된 게 아니고요. 벽지노선과 단일요금제와 비수익 노선과 다 합해서 용역하는 데 1,800만 원 정도입니다.
김창주의원
별개로 기재를 해 놓으셔서 드리는 이야기이고요. 알겠습니다. 늘 안전에 힘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순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순선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순선 의원입니다. 179쪽, 안전신문고 운영 148건 처리 완료라고 그랬는데 민원처리라고 보면 되겠죠? 어떤 민원들입니까?
영일
김영일안전재난교통과장
현재 보면 도로의 싱크홀이나 안전에 대한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교랑 파손이나 5대 불법주정차 단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위주로 해서 신문고에 올리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민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순선의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금후계획에서 안전점검의 날 및 안전신문고 운영 매월 4일에 한다고 했는데 운영 방식은 어떻게 해요?
영일
김영일안전재난교통과장
이것도 안전점검의 날을 매월 4일에 하거든요. 그것과 병행해서 안전신문고도 같이 운영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서순선의원
밑에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전기점검을 51개소라 하는데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은 어떤 것이에요?
영일
김영일안전재난교통과장
여기는 현재 아파트와 운수시설과 대형광고물과 유원지 시설 등입니다.
서순선의원
그 다음에 181쪽 봅시다. 지금 CCTV 설치가 68.6% 마음이 됐다고 나왔는데 올해 농협과 군이 같이 사업비를 해서 하면 100% 다 할 수 있습니까?
영일
김영일안전재난교통과장
현재 우리가 293개 마을에서 구축마을이 201개입니다. 지금 안 된 데가 92개거든요. 1억 9,200만 원 들면 거의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서순선의원
마을 하나도 안 빠지고 다 할 수 있다고요?
영일
김영일안전재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순선의원
그 다음에 183쪽, 안전이 보장된 강진 그렇게 했는데 지금 사고나 화재, 폭발물, 붕괴 다 있습니다만 강진에 주소만 있으면 외국이고 누구이고 혜택을 1,000만 원까지 볼 수 있다는 그 말이죠?
영일
김영일안전재난교통과장
예, 가능합니다.
서순선의원
누구나? 강진에 주소만 있으면요?
영일
김영일안전재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순선의원
185쪽 봐 주십시오. 지금 시기가 우수기 시기입니다. 많이 제거를 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하천에 잡목들이 있어 가지고 걸러서 물이 범람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점검해서 우수기 들어가기 전에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일
김영일안전재난교통과장
예, 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서순선의원
그 다음에 193쪽, 1,000원 농어촌버스 시행인데 어른들이 1,000원이고 중학생이 800원이고 초등학생이 500원인데 지금 버스로 통학하는 학생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이 안 됐죠?
영일
김영일안전재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역 결과가 끝나고 나서 하면…….
서순선의원
왜 그러냐면, 우리 학생들을 그냥 무상으로, 버스 타고 다니는 학생들이 몇 명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젊은이들이기 때문에요. 초등학생이고 중학생이고 고등학생 이런 부분들을, 고등학생은 거의 기숙사에 있으니까 관계가 없습니다만 부모님이 많이 태워다 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것을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영일
김영일안전재난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서순선의원
194쪽, 75세 이상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혹시 파악됩니까?
영일
김영일안전재난교통과장
개인적인 정보 때문에 경찰서에서 잘 안 알려주거든요. 우리가 대강 파악해 본 결과, 75세 이상 고령자가 400명 정도 있습니다.
서순선의원
그러면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영일
김영일안전재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순선의원
그러면 작년에 30명 했고 올해는 목표 계획이 40명이고요.
영일
김영일안전재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순선의원
원동기 면허에도 똑같이 10만 원을?
영일
김영일안전재난교통과장
예, 10만 원씩 해서 강진사랑상품권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서순선의원
그러면 더 할 수 있습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하지.
영일
김영일안전재난교통과장
예산 범위 안에서만 그렇게 하죠. 만약에 예산이 더 확보가 된다면.
서순선의원
작년 같은 경우에 30명분을 했는데 어떻든가요? 몇 월에 소진이 됐나요?
영일
김영일안전재난교통과장
처음에 2019년부터 이것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홍보가 잘 안 됐는데요. 올해 40명이거든요. 국비 150만 원이 더 와서 55명입니다. 현재 6월까지 하면 11월 경에나 그 정도 되면 소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서순선의원
내가 봤을 때는 나이가 드시면 순발력이 없잖아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면허를 이렇게 하잖아요. 사실, 10만 원이면 큰 예산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잖아요. 수요가 있다고 하면 안전을 위해서 예산을 더 잡아서라도, 수요가 있는지 없는지 보려고 과장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내년 예산이라도 있다고 하면 더 잡아서 어차피 할 거 우리 군민들 안전을 위해서 더 할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기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윤기현의원
안전재난교통과장 김영일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항상 고생한다고 치하를 드립니다.
영일
김영일안전재난교통과장
예, 감사합니다.
기현
윤기현의원
179쪽, 군민이 참여하는 안전한 강진 만들기를 보면 물놀이장 안전 점검이 있거든요. 초당림이 있고 V랜드가 있고 석문공원이 있습니다. 요즈음 곧 코로나가 잠잠해 지거나 여름에 더워지면 아이들이 여기에서 목욕하고 항상 놀기를 좋아하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정말로 안전사고 없이, 아이들이 넘어진다거나 미끄러진다거나 이런 점검을 철두철미하게 해서 안전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안전재난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현
윤기현의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찾아가는 가로(보안)등 업무 추진이 있거든요. 이것은 제가 전화를 받아서 그래요. 가로등 하나 달아달라고 그렇고 이야기를 하면 담당 직원 전화만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바로 전화가 와요. 두 달 정도 됐는데 벌써 달아줬다고, 감사하다고 이런 전화를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빨리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영일
김영일안전재난교통과장
예, 감사합니다.
기현
윤기현의원
181쪽 보시면 마을방범 CCTV 설치 및 유지관리, 제가 해남과 장흥을 종종 다니면서 남의 군에도 가로등 잘 되어 있나, 그런 점검을 유심히 보거든요. 그런데 장흥과 해남과 강진을 비교해 보면 강진이 너무 잘된 것 같아요. 해남과 장흥은 뒤떨어집니다. 그래서 ‘앞서가는 강진이구나’ 싶은 생각에 이것도 정말 잘하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열심히 하셔서 군민 안전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안전재난교통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현
윤기현의원
189쪽, 강진읍 남문주차장 조성사업,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것도 좀 빨리 추진해 주십사 하고요. 이것이 끝났을 때 남성리 부근 화신농약사, 또 어디 부분이더라.
영일
김영일안전재난교통과장
LC마트 밑에 말씀이시죠?
기현
윤기현의원
예, 거기에 번영회 회관, 또 그 가운데에 우리 집이 들어가 있어요. 집이 37평 되거든요. 이 과정 속에 내 것이라 내가 말을 전혀 못했어요. 내 집을 처분하고 주차장으로 써 달라, 그 입을 내 입으로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엊그제 5명이서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과장님한테나 군수님한테 이야기를 해 달라고, 그래서 ‘이야기는 하겠습니다만 제 집이 들어간 것이라 곤란합니다. 그러나 말은 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성리 주차장이 끝나면 여기도 어떻게 보면 제일 복잡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한번 추진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려봅니다.
영일
김영일안전재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현
윤기현의원
신경 써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쪽에 고령운전자 지원을 통한 교통안전문화 조성인데 엊그제 선배님이 식사나 한번 하자고 했는데 그분이 75세에요. 운전을 하시길래 제가 하겠다고 하니까 몸도 아픈 사람이 무슨 운전을 하느냐, 요즈음 고령운전자 20여만 원씩 주니까 반납을 하라고 농담으로 말을 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아, 80세 정도 되어야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지, 지금 정정한데 반납한단가.’ 그렇게 말씀을 하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70세로 해서 고령자라고 했는데 지금 세대는 75세도 젊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70세가 너무 낮게 잡지 않았나, 어떻게 보면 70세는 산에 있으나 여기에 있으나 죽을 나이입니다. 지금 세대는 75세가 아주 정정합니다. 나라가 좋아지고 편해지고 의술이 발달해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 나이가 적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70세가 너무 낮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안전재난교통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기현
윤기현의원
저는 이상입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명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중복된 사항이 많아서 생략하고요. 승강장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승강장 설치가 어떤 곳에는 즉각 설치가 되고 이야기한 지가 오래됐어도 빨리 추진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안전재난교통과장
승강장 필요로 할 때 그렇게 지연시키고 그런 것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와서는 그 즉시 민원을 처리한 것 같습니다만 혹시나 누락되지 않았을까 없지 않아 있습니다. 조사해 보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한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호수공원을 과장님 과에서 관리하시나요?
영일
김영일안전재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호수공원에 동상이 있죠?
영일
김영일안전재난교통과장
예.
명희
김명희의원
동상 아래 바닥에 문양이 있어서 시멘트는 아니고 특별한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다 떨어져서 아주 지저분하고 모래 같이 더덕더덕 일어났는데 그 부분이 파손돼서 엉망인데 그 바닥을 한번 깨끗이 설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영일
김영일안전재난교통과장
예, 우리가 2019년도 8월 달에 동상 도색을 완료했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도색을 했어요?
영일
김영일안전재난교통과장
예, 다시 했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도색해도 알맹이 같은 그런 것들이 다 떨어졌었는데요.
영일
김영일안전재난교통과장
다시 한 번 제가 보겠습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도색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안전재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이상입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순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순선의원
서순선 의원입니다. 제가 호수공원을 아침에 한 번씩 왔다갔다 합니다. 참 깨끗하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을 산림과에서 하는지 건설과에서 하는지 한참 찾다 보니까 여기 과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년에 보기 드물게 참 깨끗하게 잘해놨구나, 또 내가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깨끗하게 하냐고 했더니 누가 웃으면서 군수님이 저녁에 운동하고 다니니까 그런다고 해요. 누가 됐든 간에 큰길 옆이고 참 깨끗하게 잘해줬다고 해서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마이크 잡았습니다.
영일
김영일안전재난교통과장
예, 의원님 감사합니다.
서순선의원
진짜 깨끗하게 잘해놨어요. 나는 산림과 것인지 줄 알고 거기에 물어봤다니까요. 안전재난교통과에서 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해서 찬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김영일안전재난교통과장
주민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서순선의원
더우니까 저녁에 운동을 많이 다니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보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2쪽,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관련해서 금후계획을 보면 설치계획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최근에 권익위에서 역주행 어린이사고 취약지를 지자체에서 개선 권고하라는 권고도 많이 했나 봐요. 이 부분은 우리 군과는 상관이 없나요? 혹시 그런 내용이 있는지.
영일
김영일안전재난교통과장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교통행정팀장님께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신석
김신석교통행정팀장
교통행정팀장 김신석입니다. 아직까지 공문이 내려왔다든가 시행된 것은 현재 아직 없습니다. 추가로 내려오면 검토하겠습니다.
김보미의원
아니, 내려와서 혹시 우리 군도 속해 있나 확인 차원에서 했는데 안 내려왔으면 강진군은 따로 없는 것 같아서, 설치하실 때 여러 가지 교통안전시설물도 규정에 안 맞는 게 많다는 내용도 있고 그래서 당부 차원에서 설치 시에 그런 고려해서 설치해 주시라고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에 서문마을 한성하이츠 아파트 주민분들한테 민원 온 게 있어요. 주차 타워 관련해서 그 부분 혹시 인지하고 계신가요?
영일
김영일안전재난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보미의원
내용을 보니까 충분히 인지하고 계신 것 같아서요. 일단 도시계획도로나 여러 가지가 있지만 CNS 3차아파트 옆밭을 수용하여 주차타워를 세우는 방안도 제안하셨었고 서문 사당나무에서 모란공원 가는 길 그리고 주변 보행하는 학생들, 차량들 안전과 편의를 위해서 도로 확장 그리고 공영주차장 개설을 촉구한다고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10년 사이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어요. 정말 그냥 지나가면서도 아파트가 다 차면 어떻게 좁은 도로에서 소화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은 늘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정도 대책이 세워져 있나요?
영일
김영일안전재난교통과장
아직까지는 대책은 없습니다. 현재 강진군에 공한지와 공영주차장이 36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 땅이 남성리 탑동마을에 사시는 000씨가 소유자거든요. 그런데 그분은 그 땅을 팔 생각도 없고 되려 강진 군유지가 그 옆에 있거든요. 그것까지 자기가 사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없지 않아 많습니다. 현재 그쪽으로는 공영주차장 계획은 없습니다.
김보미의원
그러면 그 주변은 주차장이 따로, 공간 확보하려면 아직 대책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땅 주인의 의사가 중요한 건가요?
영일
김영일안전재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보미의원
다른 대안이 없으면 주차타워 외에 근방 떨어진 곳이라도 아예 대안이 없어요?
영일
김영일안전재난교통과장
우리가 한번 참고해서, 공영주차장을 우리가 만들 때에는 군비 재정 지원이 그쳤기 때문에 국비, 균형발전 특별회계로 해서 우리가 공모 신청을 합니다. 그런 면도 고심을 안 해 본 것이 아닙니다만 앞으로 더 고심해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보미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분들게 전달해야 될 것 같아서 여쭤봤고요. 그래도 그쪽에 민원인분들의 말대로 진짜 복잡하고 길도 좁아서 애로사항이 확실하게 있는 것은 사실이라서 대책을 다방면으로 고심을 하고 추가 다른 사항이 있으면 의회에도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일
김영일안전재난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보미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영일 안전재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달현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현
조달현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조달현입니다. 2020년 민원봉사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에 우리 과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 【참조】 -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민원봉사과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창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주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창주 의원입니다. 202쪽하고 좀 관련 있는 내용인데요. 강진에서 농가주택 표준설계도를 시행하고 있습니까?
달현
조달현민원봉사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창주의원
시행하는 과정은 어떻게 되는 거죠?
달현
조달현민원봉사과장
농가주택 표준설계도책자가 민원실에 비치돼 있거든요. 집을 짓고자 하는 주민들이 이거를 참고해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실제 설계도와 같이는 안 하더라도, 상당한 도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주의원
그니까 비치돼 있는 걸 참고해서 농가가 직접 도면을 그리는 건가요?
달현
조달현민원봉사과장
건축사를 통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창주의원
반드시 건축사를 통해서 그려야 됩니까?
달현
조달현민원봉사과장
예.
김창주의원
그게 예를 들어서, 방금 제시하신 설계도면을 100% 인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달현
조달현민원봉사과장
그런 경우에도 건축설계사무소를 통해서 해야 됩니다.
김창주의원
100% 인용하는데 사무소에 가서 다시 설계비용을 내야 한다는 겁니까?
달현
조달현민원봉사과장
요즘 새로운 시스템을 통해서 이렇게 건축을 해야 되더라고요.
김창주의원
그러니까 이제 표준설계도를 비치하게 된, 제도를 두게 된 이유는 건축비용을 좀 절감하겠다는 거잖아요.
달현
조달현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김창주의원
그런데 설계도를 보고 다시 건축사무소에 가서 설계를 작성한다는 것은 원래 취지에서 좀 벗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달현
조달현민원봉사과장
의원님 말씀이 맞는데, 대부분 설계도를 참고만 하지 이 설계대로 건축을 많이 안 하더라고요.
김창주의원
아니요, 100% 인용하면 그대로 가능하면 되잖아요.
달현
조달현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스템이 건축설계사무소를 통해서 해야 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창주의원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도입된 지 오래됐어요. 원래 취지하고 조금 벗어난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좀 더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설계비용이 적지 않잖아요.
달현
조달현민원봉사과장
예, 적은 돈이 아닙니다.
김창주의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달현
조달현민원봉사과장
예.
김창주의원
이번에 민원실을 리모델링합니다. 그렇죠?
달현
조달현민원봉사과장
예.
김창주의원
그러면 민원실을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달현
조달현민원봉사과장
민원실 건물이 2000년도에 신축이 돼서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리모델링을 한 번도 안 했거든요. 6월 13일부터 6월 30일까지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 문화관광재단에서 건축부서하고 복합민원부서 일을 보고, 한 보름 정도 지나서 6월 30일까지 리모델링이 완료되면 군민들에게 편안하고 좋은 환경에서 민원을 서비스하겠습니다.
김창주의원
리모델링하는 기간에는 군민들이 다소 불편이 있겠네요.
달현
조달현민원봉사과장
예, 우리가 플래카드나 민원실 입구 또, 신문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창주의원
충분히 홍보해서 민원인들의 불편이 없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달현
조달현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주의원
마지막으로 207쪽에 보면 지적재조사 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아마 매번 얘기를 좀 했던 것 같아요. 167개 지구를 재조사할 계획인데 현재까지 3개 지구 했다는 겁니까?
달현
조달현민원봉사과장
지적재조사 사업은 2013년부터 2030년까지 18년간 추진하는 사업이고, 지금까지 강진읍 차경, 덕남, 마량, 군동, 평리지구를 추진하였으며 또, 2020년에는 강진 고내와 부춘, 군동 덕천, 도암 장촌지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경계와 불일치한 지역은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징구하고, 조정금을 지급하고 또, 징수하는 등 어려움이 사실 있습니다. 근데 2030년까지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창주의원
그러니까 저는 물리적인 고민이 있는 거예요. 이게 다행히 전액 국비사업이라서 국비를 기한 내에 잘 사용하는 것이 맞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2030년 내에 불가능하거든요?
달현
조달현민원봉사과장
예, 약간 좀 저조한 면이 있습니다.
김창주의원
혹시 부군수님 어떻습니까? 이거 좀 더 살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니까 좀 걱정스러운 건 대상 필지 14% 중에서 4% 달성하는 데 사실상 8년 가까이 걸렸다는 거고, 앞으로 10년 정도 남은 사업이라서 이걸 좀 더 깊이 있게 살피지 않으면 자칫 아까운 사업을 좀 놓치게 될 수도 있겠다는 거고요. 사실 이 경계 문제는 땅을 소유하시는 분들은 다 한 번씩 느끼고 싸웠던 부분들이에요. 이번 기회에 그러한 분쟁의 소지를 좀 낮출 수 있는 기회라서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게끔 좀 더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달현
조달현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주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다음은 서순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순선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순선 의원입니다. 198쪽, 원스톱 복합민원 서비스요. 복합민원 상담실 운영을 이렇게 하니까 주민들 반응이 어떻던가요?
달현
조달현민원봉사과장
개발행위나 농지전용, 산지전용 허가 등으로 민원실을 방문했을 때 복합민원부서하고 건축부서에서 한꺼번에 설명해 주면 주민들이 아주 흡족해하고 있습니다.
서순선의원
그렇죠. 우리가 작년에도 행감 때 원스톱을 구성해서 민원인들이 건설과에 갔다, 농지과에 갔다, 어디 갔다, 이렇게 하지 말고 한 군데서 풀자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 아마 반응이 좋을 것입니다.
달현
조달현민원봉사과장
예, 반응은 좋습니다.
서순선의원
그래서 한번 물어본 부분이고, 그다음에 199쪽 군민 만족 맞춤형 민원서비스요. 여민동락 민원안내도우미 운영을 주 5일, 6개 팀장이 순번제로 근무한다는데, 돌아가면서 우리 팀장들이 민원실에 나와서 민원인들을 접대합니까?
달현
조달현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6개 팀장이 당번제로 합니다.
서순선의원
제가 금시초문이라 그런데 언제부터 그렇게 했어요?
달현
조달현민원봉사과장
한 1달 정도 됐습니다.
서순선의원
그래요? 반응이 어떻던가요?
달현
조달현민원봉사과장
아주 좋습니다. 팀장님들이 직접 자기 관련된 업무가 아니어도 찾아다니면서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서순선의원
어떻게 오셨냐고 맞이하고, 직접 그 부서까지 가서 안내하고요?
달현
조달현민원봉사과장
예, 명찰도 서로 만들었습니다.
서순선의원
아주 좋은 민원서비스라고 봅니다. 그리고 201쪽, 군민 편익 복합민원 사전검토제 시행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인허가를 맡으러 온 민원인이 예를 들어서, 사전에 상담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달현
조달현민원봉사과장
예.
서순선의원
도면을 보고, 현장까지도 가보고, 예를 들어서, 못 가면 인공위성 사진으로 도면을 보고요. 그러면 민원인들이 기분이 제일 나쁜 것이 내가 허가를 내서 뭐를 하려고 왔는데 그냥 대충 보고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설계사무실 직원 오라고 해서 한다든가, 직접 대면을 하고 혹시 안 되는 부분도 저희들이 해 주려고 하고 있지만 이러이러해서 이것이 참 어렵고 안 된다고 이렇게 직접 현장 설명을 하면 상당한 효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참 좋은 민원서비스로 보고 있습니다. 더 잘해 주시고요.
달현
조달현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순선의원
202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아까 우리 김창주 의원님이 말씀을 했습니다만, 저도 좀 의심이 가는 부분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싶습니다. 농가주택설계비가 지금 보통 얼마나 들어요?
동남
김동남건축팀장
300만 원 정도 듭니다.
서순선의원
30평 기준으로 해 가지고 300만 원이요?
동남
김동남건축팀장
예.
서순선의원
그러면 표준설계 가지고는 못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아니고 우리 담당 팀장이 말해도 됩니다.
동남
김동남건축팀장
이제 사실적으로 표준설계도는 그야말로 평면도만 작성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건축신고를 하려면 배치도하고 그 배치도에 거리표시라든지 오수정화조 위치라든지 또, 개발행위라든지 이런 게 복합적으로 돼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설계사무소에서는 평면도 작성비용은 감을 해줍니다.
서순선의원
내 이야기는 법적으로 어떤 제재를 받습니까?
동남
김동남건축팀장
평면도에서는…….
서순선의원
아니요, 꼭 설계사무실에서 설계비 주고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동남
김동남건축팀장
예, 2006년도에 대폭 강화돼 가지고 옛날에는 시골 지역은 60평 미만은 건축사 설계 안 하고 공무원이 설계해 주고 그랬는데, 2006년 5월부터는 전국 어디나 건축사가 설계하도록 돼 버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배치도 작성이라든지 그런 비용 때문에 설계비가 조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서순선의원
법적으로 안 된다면 할 수 없고, 이제 법적으로 그런 것이 아닌데 형편상 우리가 한단 것은 200만 원, 300만 원을 우리 농가주택에서 부담을 하니까 그거를 난 부담 안 주기 위해서 법적으로 제재만 안 한다고 하면 해 주면 좋겠다는 그런 부분으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동남
김동남건축팀장
예.
서순선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김명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명희 의원입니다. 우선 우리 서순선 의원님께서 농가주택설계비 300만 원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평면도까지 나오는 데가 300만 원이라는 말씀이시죠?
동남
김동남건축팀장
배치도까지 전체적으로요.
명희
김명희의원
배치도까지 전부 다요?
동남
김동남건축팀장
그리고 다른 복잡한 서류들이 또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예, 거기까지고요. 212쪽에 공정하고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토지가 어느 필지, 지번에 해당되는 토지공시지가가 얼마라고 딱 나와서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이 가정으로 다 오잖아요. 그렇게 이 땅은 공시지가가 얼마라고 산정이 돼서 나와요. 이제 그것이 있고, 실제로 토지를 판매하거나 할 때는 실거래가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달현
조달현민원봉사과장
예.
명희
김명희의원
공시지가는 그렇게 산정돼 있어도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가격과 차이가 있잖아요.
달현
조달현민원봉사과장
예, 차이가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군에서 도로가 난다거나 무슨 형편에 의해서 무슨 땅을 군에서 매입을 하게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산정가격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네요.
달현
조달현민원봉사과장
군에서 어떤 사업 추진상 토지를 매입할 때는 감정평가사 두 곳 해 가지고 거래되는 표준지가로 매입합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그러니까 표준지가는 감정사를 데려다가 예를 들어서, 얼마라고 정해졌는데 감정평가사 공시지가는 얼마…….
달현
조달현민원봉사과장
공시지가하고는 거리가 좀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실거래가격보다는 덜 하나요?
달현
조달현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그런데 지나간 이야기고 그런데 이게 좀 애매모호한 일들이 있어서 지금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땅이 정해져 있는 공시지가에서 실거래가격이 있는데 감정사를 같이 함께 와서 감정을 해서 적정선을 맞춰가지고 가격이 왔다 갔다 한다 그 말씀이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달현
조달현민원봉사과장
사업을 군에서 추진하는 경우, 감정평가사가 광주나 전국적으로 여러 군데 있는데 두 군데에서 그 토지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해서 평균값으로 매입을 합니다. 공시지가는 과세자료나 국가의 토지에 대한 자료로 활용하고, 어떤 사업 추진상 토지를 군에서나 관공서에서 매입할 때는 2개의 감정평가사의 평균값으로 가격산정을 합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일반 실거래가격보다는 똑같이 안 맞춰지겠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달현
조달현민원봉사과장
토지를 군에서 할 경우 거의 실거래가하고 엇비슷합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기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윤기현의원
민원봉사과 조달현 과장님과 우리 직원 여러분께 항상 아주 애쓰신다고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달현
조달현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기현
윤기현의원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97쪽에 보면 여권 배달제 시행인데, 지금 현재 12건이 됐고 목표가 60건이라고 했죠?
달현
조달현민원봉사과장
예, 60건입니다.
기현
윤기현의원
근데 이걸 정말로 좋은 방법으로 착상을 잘하셨는데, 배달은 우리 직원들이 합니까?
달현
조달현민원봉사과장
제가 가는 경우도 있고, 민원팀장이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목표가 60건인데 금년은 예년에 비해서 코로나로 인해 1/4 정도로 여권발급이 저조합니다. 상반기에 12건을 했고, 하반기에도 한 40~50건 배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현
윤기현의원
아주 친절서비스를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일반 군민들이 생각하기에 우리 민원봉사과 직원들이 엄청 친절하고, 우리 직원들 얼굴 보면 친절이 쓰였다고 내가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인상들이 좋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군정을 하면서 더욱 친절하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현
조달현민원봉사과장
더욱 친절히 근무하겠습니다.
기현
윤기현의원
저는 이상입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조달현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제3차 본회의는 6월 17일 수요일 10시에 개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