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애 의원 발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여비 및 수당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이은애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6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표발의자인 이은애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이은애 의원님. 이은애 의원 운영자치행정위원회 이은애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여비 및 수당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 조문내용과 별표가 일치 않는 단순 오류사항을 바로 잡아 법적 안정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8조 제1항 중 별표 1을 별표 2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안은 단순 오류사항을 바로 잡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차해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운영자치행정위원회 이은애 위원장님과 신효철 부위원장님, 차수환 위원님, 정인숙 위원님, 김상호 위원님을 모시고 조례개정안에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설명드릴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입니다. 이번 정원조례 일부 개정안의 취지는 불합리한 생활권과 행정구역의 조정을 위해 추진되는 안심3,4동 분동에 따른 인력 재배치 및 보강 그다음에 공산동에 인구증가 그리고 국가 정책 및 지역현안 사업 수행등을 위한 인력 등 행정안전부에서 통보된 부분별 인력을 보강하고 또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을 일부 조정하여 유연하고 탄력적인 조직운영을 통해 대주민 행정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기준 인건비 내에서 정원을 조정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원의 총수를 현재 1,014명에서 1,032명으로 18명을 순증하여 집행기관의 정원을 994명에서 1,012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일반직 직급별 정원조정 내용으로는 5급 정원은 52명에서 54명으로 2명 증원 하였으며 6급 이하의 정원을 현재 948명에서 964명으로 16명 증원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부적인 순증 내역을 말씀드리면 안심3,4동 분동에 따른 14명을 순증하였습니다. 저희 기획예산과에서는 분동에 따른 인력 증원을 최소화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행정수요 대비 정원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통하여 기존 안심3,4동 26명의 정원을 안심3동에 13명, 안심4동에 14명, 혁신동에 13명으로 재배치 및 증원 하였습니다. 또한 공산동 연경지구 개발 및 대규모 입주에 따른 행정수요 증가를 반영하여 공산동 정원을 13명에서 14명으로 1명 증원하였습니다. 국가 주요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 확충으로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강화를 위해서 어르신 장애인과 정원을 16명에서 17명으로 1명을 증원하였으며, 위기 청소년 통합관리 및 고 위기 청소년 사례 관리 등 위기청소는 지원 업무를 위해서 여성청소년과 정원을 24명에서 25명으로 1명 증원 하였습니다. 또한 자치법규 일제 정비의 지속추진 및 법제 쟁송 업무의 지속적 증가에 따라서 법무 인력 보강을 위해 기획예산과 정원을 20명에서 21명으로 1명 증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 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직 공무원 6급 비율을 22%에서 24%, 7급 비율을 31%에서 33%, 8급 비율을 30%에서 31%, 9급 비율을 9%에서 4%로 각각 조정되는 내용입니다. 이는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을 대외적 여건 및 전국적 조직운영 추세를 반영하여 조정하는 것으로 6급이하 하위직 공무원의 인사 적체를 해소하고 직군 직렬간 불균형을 해소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정원조례 일부개정안 시행에 따른 비용 추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5급 2명, 6급 2명, 7급 10명, 8급 3명, 9급 1명의 총 18명 순증에 따른 인건비 비용은 1차년도 5억 900만원을 포함하여 5년동안 총 49억 100만원정도가 필요할 거로 예상이 되며 이는 매년 공무원 봉급 인상률 3%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존경하는 이은애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정원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신속하고 질 높은 대주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윤철입니다. 능력개발담당 홍수정, 이경순 복지지원담당 같이 인사드립니다. 항상 우리 동구의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은애 운영자치행정위원장님, 정인숙 위원님, 김상호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동구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동구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에 관행적으로 사용된 어려운 한자어를 정비하여 조례에 반영하고자 했습니다. 조항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 제3호에서 미풍양속의 순화 앙양에를 미풍양속을 드높이는데로 정비하고 제9조 제3항 제2호에서 사기앙양을 사기를 드높임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또 제11조 제3항에서는 익월을 다음달로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대구광역시 동구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계속해서 대구광역시 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마찬가지로 일본식 한자어를 이해하기 쉬운용어로 순화하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조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 소요비용을 필요비용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관행적으로 사용된 일본식 한자어 등을 정비함으로써 행정용어의 바람직한 표준어 사용을 확대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강억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운영자치행정위원회 이은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정인숙 위원님, 김상호 위원님을 모시고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설명드릴 전부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동구 관광진흥조례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목적은 동구의 관광 여건을 개선하여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현행조례는 관광진흥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근거규정이 미흡하여 실효성 있는 개선을 통해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관광업무의 위탁과 관광안내센터 설치 규정을 신설하여 주민에게 전문화되고, 세분화된 관광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 규정을 명시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관광객 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관광사업의 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는 관광진흥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명시 하였고, 안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는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안내와 홍보 제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관광안내센터 설치 및 운영관련 조항을 규정 하였습니다. 안 제17는 관광진흥협의회 기능에 대한 조항을, 안 제18조는 협의회 위원구성의 확대에 대한 조항을 안 제19조부터 제24조까지는 위원의 임기, 위원장 선출, 의결조항 등을 명시하여 내실있는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은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대구광역시 동구 관광진흥 조례 개정을 통해 동구 관광산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하여 관광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관광 산업 육성과 지원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식품산업과장 장무길입니다. 먼저 이은애 운영자치행정위원장님, 김상호 위원님, 정인숙 위원님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식품산업과 해당 조례안 배석한 담당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오늘 설명드릴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동구 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그. 죄송합니다만 자동차 요거는 제외하고 요거만 합니까?

한 건, 한 건씩.

예, 죄송합니다. 우선 개정사유를 말씀드리자면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기존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하고 이에 따라 대구 동구 식품진흥기금운용에 공정성과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조항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 식품위생법 제89조 식품진흥기금에 따라 제2조 기금의 조성, 제2호 식품등에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20조 조문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식품등에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은 식품위생법, 건강기능 식품에 관한 법률에 분산되어 있는 식품등에 표시 광고에 관한 주요법률을 주요내용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식품건강식품 등 관련영업자들이 표시광고 규제에 주요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자가 식품등에 관하여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하여 2018년 3월 13일에 제정되었으며 시행은 2019년 3월 14일날 시행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상위법인 식품위생법에 식품등에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에 대한 문구가 추가 되었고 조례 또한 이와 현행화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상위기관 대구광역시 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에 따라 제12조 조항입니다. 그에따라 제목을 사업을 위탁에서 사업의 집행에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보다 효율적인 식품진흥기금 운용을 위하여 현행 조례안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음식판매 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 일부를 현행화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영업의 신고 등 이 조문에 따라 제1조에서 별표 15조의 2 제9호를 별표 15의 2 제10호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제2조에서는 별표 15의 2 제9호를 별표 15의 2 제10호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 사항은 9호가 새로운 조항이 삽입 되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본 조례안은 기존 인용조문을 다음과 같이 정비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