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대구광역시 동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병두 의원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발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노약자 등 범죄로부터 취약할 수 있는 계층에 대하여 경찰과 협의를 통해 범죄예방을 위해 방범시설물 설치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근거마련을 위하여 제2조에서 침입범죄와 방범시설 용어에 대한 정의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제7조의 2에 방범시설 설치지원을 위한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제9조에서 동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위원회에서 심의할 사안에 방범시설 설치지원 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대구광역시 동구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최은숙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연말 민식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올해 3월 25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지난 2월 본 의원이 어린이보호구역 안전과 강화대책에 대하여 5분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만 이와 균형 있게 구청에서 해야 할 내용을 조례로 제정하고자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 목적과 제2조 정의는 법령의 취지와 같이 하였습니다. 제2조 정의에서 어린이통학로라는 개념 정의를 하고 구청장이 인정하도록 하였으며, 제3조에 구청장과 국민들이 어린이통학로에서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협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에서 어린이통학로의 실태를 조사하고 개선되도록 할 것과 제5조에서 제8조까지 어린이 안전교육, 안전시설의 설치, 어린이통학로의 공사현장관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행정적 지원과 제10조에서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현재 어린이통학로 안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상태이고 그리고 이미 우리 구에서도 실행을 하고 있는 사업도 있으며 사업을 실행할 예정이므로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하여 본 조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어윤하입니다. 항상 우리 동구 구민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병두 위원장님, 이연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교통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설명드릴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동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동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총 세 건의 조례안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동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대구광역시 동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의 상위법령인 도로교통법 및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의 개정 및 폐지로 인한 조례개정입니다. 조항별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인한 안 제2조 제3항 제1호와 제8조 3항 전단의 도로교통법 제2조 20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인용부분을 도로교통법 제2조 22호로 수정하였고,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가 삭제됨에 따라 안 제2조 제3항 제3호 중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2조를 제22조로 인용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소요라는 일본식 한자어를 구민들이 알기 쉬운 필요한이라는 용어로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조항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7호의 견인소요비용을 견인비용으로, 안 제3조 제2호의 소요되는 경비, 견인 소요비용을 필요한 경비 견인비용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동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먼저 일본식 한자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수정하여 법령해석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둘째로 상위법령상 용어가 일치되도록 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며, 마지막으로 상위법령의 위배한 것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어구를 수정하기 위함입니다. 조항별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자면 안 제5조 제2항 제6호의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수정하였고, 안 제5조의 자전거 기본계획을 자전거 활성화계획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0조 제2항의 경우는 자전거주차장 설치관리자는 주차 후 10일 이상 동일 장소에 무단 방치된 자전거를 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마치 모든 곳의 방치차량을 처분할 수 있다는 뜻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어 상위법령에 위배하지 않는 한 범위 내에서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자전거주차장 내에 라는 어구를 추가하여 자전거주차장 관리규정임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이희송입니다. 항상 우리 동구의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설명드릴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동구 재정비촉진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에서 사용된 일본식 한자어를 정비하고자 대구광역시 동구 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제3조 제4호에 사용되는 소요되는을 드는으로 수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희관입니다. 항상 우리 동구의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연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설명드릴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동구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동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동구 도로점용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총 세 건의 조례안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동구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에 관행적으로 사용되었던 일본식 한자어를 정비하여 구민들이 알기 쉬운 용어로 수정하고 상위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용어를 동일한 용어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조항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5조 제2항 별표1 제2호 서식의 토석, 사력 등을 토석, 모래, 자갈 등으로 수정하였고 제7조 제1항 단서조항 별표1 제7호 서식 제목의 토석, 사력을 토석, 모래, 자갈 등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제2조 제5항 제6조 제2항 중 부당이득금은 상위법령의 소하전정비법의 용어와 일치하지 않으므로 상위법령과 일치하도록 변상금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에 관행적으로 사용되었던 일본식 한자어를 정비하여 구민들이 알기 쉬운 용어로 수정, 바람직한 표준어 확대사용을 장려하기 위함입니다. 조항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 제4항의 일본식 한자어인 소요된을 필요한으로 수정하고 제9조 제2항의 일본식 한자어인 소요되고를 필요하고로 수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대구광역시 동구 도로점용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12월 5일 도로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도로점용료 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으며 상위법령의 근거규정을 동구조례에 반영하여 법적합성을 도모하고자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 제1항의 본문에서 점용료 5,000원을 만원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상위법 근거규정을 반영한 본 안의 개정을 통하여 동구주민의 공정한 납세와 투명하고 적극적인 세수확보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건설과 조례 세 건은 상위법령 불일치, 일본식 한자어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수정된 것이고 현행 조례상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