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숙 의원 발언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회의에 앞서 민원과장님은 장기재직휴가로, 보건의료원장님은 개인 사정으로 불참하시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곡성군의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의회사무과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용환입니다. 오늘은 조례안 및 일반안건 9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보건의료원,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곡성군 폭염 피해 예방조례안(조대현 부의장 대표발의)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정인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유근기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부의장 조대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곡성군 폭염 피해를 예방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 빈도 및 강도가 지속적으로 증가됨에 따라 이에 대응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규정 내용입니다. 군수는 폭염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폭염 피해 예방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폭염 관련 상황 전파 및 행동 요령의 적극 홍보, 도로 및 건축물 등 공공시설의 폭염 경감시설 설치 등 예방 조치 이행을 노력하여야 하고 폭염으로부터 스스로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지식과 기능을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군민을 대상으로 폭염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군과 유관기관 및 단체 등의 협력체계를 구축,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폭염으로 인해 군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본의원이 발의한 곡성군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곡성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유남숙 의원 대표발의)

친애하는 곡성 군민 여러분! 정인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유근기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심인식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곡성군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은 관내 어린이와 청소년이 자신의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스스로와 관련된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라는 조례안의 목적을 밝히고, 안 제2조는 정의 규정으로 어린이와 청소년의 범위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어린이청소년의회 기능 및 의원 정수 등 구성, 선출 방법, 의원의 임기와 의장단 구성, 상임위원회 운영과 회의에 관하여 각각 규정하였고, 안 제11조는 예산의 범위에서 어린이청소년의회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 안 제12조는 정책 수립이나 예산편성 시 제안된 의견이 군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어린이 청소년 의회의 활동을 통해 곡성군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스스로를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 어린이와 청소년이 더욱 행복해지는 곡성군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곡성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을남 의원 대표발의)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정인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유근기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김을남 의원입니다. 제242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곡성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된 부정청탁 및 금융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과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맞도록 곡성군의회 의원의 외부강의 신고에 대하여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신고대상, 외부강의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로 완화되었고, 신고 기간이 사전신고에서 사후 10일 이내로 변경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곡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행정과장 서형규입니다. 행정과 소관 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곡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곡성군 지방공무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가정책과 지역 현안 수요에 따른 2020년 순증 인력 11명을 정원 조례에 반영하여 총 정원 등을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2조 정원의 총수를 611명에서 622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600명에서 611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제4조 별표3에서 직급별 총 정원을 611명에서 622명으로 하고, 일반직 정원을 586명에서 597명으로, 6급 이하 일반직 정원을 555명에서 566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2020년도 기준인건비에 반영된 순증 인력은 미세먼지 관리 인력 1명, 도로명주소 업무 추진 인력 2명, 문화예술사업 추진 인력 2명, 곡성교육 포털시스템 구축 및 운영 인력 1명, 축산지원 및 지도단속 전담인력 1명, 주민참여예산제 전담인력 1명, 재난안전 전담인력 1명, 감염병 대응 전담인력 1명, 자살예방 등 정신건강 전담인력 1명 등 총 11명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어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곡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서장 직렬과 직급 조정에 따른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한 부서 명칭 변경과 직제 순서 조정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4조 실ㆍ과 등의 설치에서 제1항 주민복지과를 민원실로, 민원과를 주민복지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2호 및 제6호를 각각 제6호 및 제2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민원과장을 민원실장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어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 곡성군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행정과장 서형규입니다. 곡성군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심의회 구성과 운영, 수수료 등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곡성군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곡성군 정보공개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 정보공개의 원칙과 공개대상 기관의 의무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행정 정보공개 자료의 공개 주기와 정보공개 청구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곡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조례 개정으로 정보공개 수수료 항목이 삭제됨에 따라 정보공개법 시행규칙 수수료 규정과 동일하게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1조와 제14조에서는 심의회 위원 해촉 및 제척ㆍ 회피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곡성군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배부해드린 안건을 검토하시어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 곡성심청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곡성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도시경제과장 조명익입니다. 곡성심청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20년 5월 1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의 일부를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곡성심청상품권 가맹점, 임시 가맹점의 뜻을 규정하고 종전의 대행기관을 법률에서 정한 대로 판매대행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2항에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4조2의 상품권의 사용처와 사용 제한 업소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가맹점의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였으며, 제6조에서 가맹점의 준수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제7조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가맹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등 가맹점 등록 취소 근거를 두었습니다. 안 제8조의 판매대행점의 협약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안 제10조제5항에 가맹점의 환전 한도를 월 2,000만 원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환전 한도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의 상품권의 할인구매는 개인의 경우 종전 50만 원에서 월 100만 원으로, 법인의 경우 반기 1,0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되 승인을 얻어 구매 한도를 상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7조의 2와 제17조의3에는 판매대행점, 가맹점에 대한 위반행위 조사와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신고포상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안 제17조의4에서 위반한 가맹점이나 사용자에 대하여 수수료 또는 상품권 할인 구매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9조의 가맹점, 판매대행점 사용자에 대하여 법률에 따라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곡성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와 제5조에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를 매 5년마다 실시하고 실태조사를 토대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에서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과 사업 시행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 제14조까지 평가위원회 구성과 회의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 진행하기 전에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업무 보고가 없는 과장님들은 가셔서 업무를 보셔도 되겠습니다. 10. 2020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

보건과장 양애향입니다. 【참조】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2020년도 보건과에서 중점 추진한코로나19 방역 대책 추진상황과 21개보건사업에 대하여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과 소관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인식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어요. ○

감사합니다.

하여튼 직원 여러분과 같이, 안 나와요? 코로나19가 꽤 장기간 가고 있어요. ○

예.

그래서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코로나19 검사, 의심환자들은 무료로 해주시죠? ○

예.

그렇죠? 그런데 일반인들, 예를 들어서 심인식이 조금 이상이 있다, 그랬을 경우에 가서 본인이 원할 때 받으시죠, 검사비? ○

심인식 의원님이 조금 이상 있다고 할 때는 무료로 검진합니다.

의원이 말고. ○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금액이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

지금 전 검사비는 12만 4,000원이고, 시설 입소나 정신질환자로 입소할 때 신규 환자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 50%만 받고 있기 때문에,

6만 얼마인가 되죠? ○

6만 2,000원에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직 국비에서 지원이 안 돼요? ○

국비요?

본인 부담액까지. ○

그거는, 본인 부담액에 대한 50% 지원은 곡성군만 그런 게 아니고,

전체가? ○

예, 전국이 똑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방송을 들어보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에 전체 무료로 할 거라고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혹시 방송 보셨어요? ○

서울시의 경우에는 전 시민을 다 무료로 한다는 게 아니고요. 집단별로,

집단별로? ○

발생할 경우에 그 모집단에 대해서 전체 무료로 검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곡성군의 군민이 3만도 조금 안 되고 그래서 자부담 같은 경우에 저희가 예산을 조금 세워서 본인 부담 없이 다 군에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을 혹시 강구할 수 없을까 하는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

코로나 검사비에 대해서는 3단계로 나눠집니다. 전체 무료, 그다음에 본인 부담 50%, 그다음에 전체 본인 부담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이상 증세가 있을 때는 전체 무료이고, 그다음에 50% 부담에 대한 부분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 입소, 그다음에 정신병원에 입소한 신규 입소자들 그 경우에는 전국이 50% 다 동일하게 적용하고요. 그다음에 전액 본인 부담에 대한 경우에는 각 지자체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 재원 범위 내에서 재난안전본부 예산 300명분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이 편성돼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가 얼마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지금 금방 끝날 것 같지 않아요. 과연 예산이 얼마나 소요될 것인지 검토하셔서 그것을 한번 추경에든지 반영하실 생각,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

전 주민에 대한 검사는 현재 필요성은 아직 못 느끼고 있고요. 이게 지역감염이 확산되면 그때는 저희도 전 주민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지만 현재는 전 주민의 검사를 1차 다 마친다 하더라도 그 주민이 항상 청정한 상태를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또 전 주민을 검사해야 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유행 정도에 따라서 결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에 전 주민 대상으로 한다면 우리가 3만 명 잡고,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1회 하면……. 충분히 다른 예산을 조금 안 쓰시더라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제안을 드리고, 과장님 의견을 들었으니까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이것은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효율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고생하십니다. 우리 보건과 직원들 코로나19로 인해서 아주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문수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곡성 하수처리시설 적정 운영관리 등 16건의 업무를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 사업소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며 앞으로도 상하수도사업소 전 직원은 군민 행복지수 1위의 곡성군 군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부의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지금 도시경제과에서 하는 학정리 마을 영운천까지 도시계획 도로하고 있죠? ○

예.

거기에 상수도도 깔리죠? ○

지금 상수도는 원래, 도시계획 부서에서 깔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부서에서? ○

예외적으로 저희가 오곡면에 가는 관로의 이중굴착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300밀리 관을 추가로 부설했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리 안 하고 도시경제과에서 하나요? ○

아니오, 도시계획도로 내에는 원래 상하수도시설을 도로계획 할 때에 같이 공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지역주민들도 그렇고 일하신 분들도 그러는데, 일하시는 분들이 따로따로잖아요. 도로 하시는 분하고 상수도 관로 까는 분들하고 따로따로이다 보니까 협조가 잘 안 돼서 그러는지, 어쩐지 이게 원활하게 경사 진행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해서 잘 협조해서 빨리 사업이 진행되게끔 하면 어떻겠나 하는 말씀드린 겁니다. ○

사전에 도시경제과하고 협의하고 또 현장 소장들 간에 협의해서 공기가 더 지연될 것을 그나마 협의해서 빨리 단축시켜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덕구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우리 마을 하수도 설치 안 된 마을이 현재 몇 군데나 있습니까? ○

지금 68개 마을이 안 되어있습니다.

어차피 순차적으로 다 설치 계획이 잡혀있나요? ○

순차적으로, 저희들이 군비를 투입해서, 그것은 소규모마을 하수는 국비로 추가 지원이 잘 안 돼서 50t 미만의 경우, 100t 미만의 경우 환경부에서 국비 지원을 잘 안 해주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에 반영되어있는 아까 석곡 연동, 삼기 청계지구와 구성지구, 침곡지구도 반영이 안 되어있어서 저희 군비로 하고, 계속 국비사업을 요청하고 있는데 소규모 마을 같은 경우는 점차적으로 군비를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 272개 마을 중에 68개가 안 됐다는 이야기시잖아요. ○

예.

생각보단 그래도 많이 했네요. ○

예.

그리고 섬진강하고 보성강 수계 마을 중에서 몇 군데나 안 되어있습니까? ○

거기는 갑자기 말씀하시니까 몇 개 마을인지 모르겠는데 추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추가 자료로 주시고 순차적인 계획 있으시면 자료로 주십시오. ○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11. 휴회의 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