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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화순군의회 발언

정명조 의원 발언

제23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6-16

정명조 의원 프로필 보기 →

산업

산업

&middot건설위원회 위원장 하성동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장 하성동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를 위하여 제239회 화순군의회 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재무과장으로부터 청취한 제안 설명과 기 배부된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 검토 및 각 실과소장의 세부설명과 질의&middot답변 등을 토대로 각종 사업의 적정성, 예산집행 잔액 발생 원인과 사유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산업&middot건설위원회 소관 예산현액 규모는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를 합하여 5천 57억 2,088만 5천원이고, 지출액의 합계는 3천 517억 5,698만 6,440원으로 69.56퍼센트의 집행율을 보였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는 2019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깊이 있는 심사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용

이임용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임용입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8,588억 2,465만 2천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8,660억 636만 3천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6,612억 5,827만 9천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2,047억 4,808만 4천원입니다. 이 중 명시이월액 1,027억 5,179만 9천원이고, 사고이월액은 250억 7,273만 3천원이며, 계속비 88억 1,184만 3천원으로 보조금 집행잔액은 40억 7,418만 7천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 670억 1,503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은 전반적으로 지방회계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였다는 결산검사위원들의 검사의견서 내용과 의견을 같이하고 있으나, 매년 결산검사 때 마다 반복되는 일반회계의 이월액 과다 발생등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원인을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앞으로 같은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개선의 노력과 신속집행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에 적극 기여 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조

정명조위원

먼저 말씀 드릴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2019년도 결산검사! 매년 하죠? 한 30년을 해왔을건데요. 결산검사는 결산검사를 해서 의회 심의, 재심의를 거쳐서 보고를 하고 또 군민이 알아야 되고 그런데 2019년도 결산검사를 저 본 의원이 나름대로 지금 평가를 한다면 화순군 19개 실과소중 산업건설위 소관, 제가 총무위 소속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부서 9개 실과소를 제외한 총무위원회 소속 10개 실과소에 대해서 3일간에 걸쳐서 심의를 했습니다. 본 의원만 질의한 것도 30여개! 근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전체가 그렇다는거 아닙니다. 답변이 없었습니다. 질의를 했는데도. 결산검사에서는 어떻게 답변을 하고 어떻게 지적을 받고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결산검사 위원들만 알아라 하는 결산검사가 아니다 이말입니다. 근데 왜 상임위 위원이, 소속 의원이 질의를 했는데도 답변을 회피하냐, 이런 사항들이 있다 이말입니다. 지금 이 내용중에. 그래서 외부전문가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의장님이 임명하는데 대표위원하고 회계관련 위원은 빼고라도 전직 공무원! 전문가라고 위원으로 임명을 해놨는데 두분다 전문직이여. 화순군의 행정업무가 대다수가, 그래서 2020년도! 21년도에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부탁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집행부에도 부탁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상임위원회 결산검사 했다고 나몰라라 하시지 말고 상임위원회에서 의원이 심의 질문을 하면 답변을 성실히 해주셔야죠. 회피하시지 말고. 몇 개가 그렇습니다. 몇 개가! 그러기 때문에 그걸 다시 주문 드리고요.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이러쿵 저러쿵 안하겠습니다. 지금! 다 해버리고 싶습니다만은,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산업

산업

&middot건설위원회 위원장 하성동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장 하성동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위하여 제239회 화순군의회 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청취한 제안 설명과 기 배부된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검토 및 각 실과소장의 세부 설명과 질의&middot답변 등을 토대로 각종 사업의 적정성, 예산집행 잔액 발생 원인과 사유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산업&middot건설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현황은 일반회계 23억 4,671만 6천원이고 특별회계는 지출내역이 없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는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한 깊이 있는 심사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용

이임용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임용입니다. 2019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 결과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49억 2,302만원이며, 지출결정액은 26억 4,672만원이고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34억 5,101만원이며 지출내역은 없습니다. 주요 지출결정 내용을 살펴보면 농업정책과 소관 화순유통회사 소액주주 손해배상금 지급에 11억 6,000만원, 가축폭염예방 시설장비 지원에 5,600만원, 태풍 타파등 농업재해 피해복구비에 9억 5,079만원, 관광진흥과 소관으로 도곡 온천수 배수지 고장에 따른 긴급 수리비 지원에 3억원, 재난안전과 소관 태풍 타파로 파손된 교통신호등 복구에 3,500만원, 환경과 소관 태풍 피해로 발생한 생활폐기물 수거에 7,000만원 등 총 13건으로 재난 및 재해 긴급 목적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에 지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출된 예비비는 재난 및 재해 긴급복구 등 예측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비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화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