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일권 의원 발언

진남근 위원입니다. 임실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임실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최정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일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의안번호 2020-65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7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예비비 예산액은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하여 74억 562만 5000원이고,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3억 4325만 원이며, 예비비 잔액은 70억 6237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158쪽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조서입니다. 2019년도 예비비 지출은 총 3차에 걸쳐 3억 4325만 원을 지출결정하였으며, 지출부서는 농업축산과와 안전관리과 2개 부서입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59쪽 2019년도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제1차 지출은 고병원성 AI 방역을 위한 2개 방역초소 사업비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보험금, 시설비 등에 총 사업비 1억 8565만 원을 계상하여 1억 5071만 9800원을 지출하였고, 3519만 2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제2차 지출은 시설비 등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여 2974만 원을 집행하고, 26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제3차 지출은 지난해 9월 태풍 링링 피해 사유시설 재난지원금으로 1억 2760만 원을 계상하여 1억 276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박세민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결산서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세입?세출하고 기금 결산, 재무제표, 채권 현재액, 채무 결산, 금고 결산, 세입?세출외현금, 공유재산 현재액, 물품 현재액과 결산검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5쪽입니다.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 총괄내용입니다. 세입 결산은 5836억 7209만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4180억 2652만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1656억 4556만 원입니다. 이중 다음 연도 이월금 1118억 5587만 원과 보조금 반납금 34억 6257만 원을 제외한 503억 2711만 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했습니다. 참고로 잉여금은 전체 금액의 28.3%가 되겠습니다. 다음 이어서 회계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에 세입 결산액은 5380억 3559만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3928억 698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452억 2861만 원입니다. 이중 다음 연도 이월액 1060억 6528만 원과 보조금 반납금 34억 6120만 원을 제외한 357억 5088만 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의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상황은 세입 결산액은 456억 3649만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252억 1954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204억 1695만 원입니다. 이중 보조금 반납금 1억 3700만 원을 제외한 145억 7623만 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입니다. 기금 결산입니다. 19년도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자활기금 등 10종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년도 말 보유기금 99억 9778만 원에서 당해 연도 조성액은 44억 7525만 원, 당해 연도 사용액은 41억 8928만 원으로 2019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102억 8376만 원입니다. 다음은 305쪽 재무제표 결산입니다. 394페이지 총괄 요약명세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9회계연도 말 자산은 일반회계가 1조 7426억 8389만 원, 기타 특별회계가 1754억 7005만 원이며, 기금 회계가 100억 9301만 원으로 총자산은 1조 9253억 3377만 원이며, 부채는 일반회계가 129억 4815만 원, 기타 특별회계는 8억 1000만 원이고, 기금 회계는 27억 6248만 원으로 총 부채는 129억 5625만 원입니다. 이로써 우리 군 순자산은 총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1조 9123억 8152만 원입니다. 참고로 본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397쪽입니다. 채권 현재액입니다. 전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69억 8656만 원으로 2019년도에 20억 8650만 원이 증가하고, 16억 814만 원이 감소하여 19년도 말 현재 채권액은 74억 6495만 원입니다. 채권은 공무원 학자금 대여금하고 주택 융자, 농촌소득금고, 자활기금이 있습니다. 다음은 403쪽입니다. 채무 결산입니다. 전년도 말 채무액은 62억 6120만 원으로 19년도에는 발생하지 않았고 32억 6120만 원을 상환하여 19년도 말 채무액은 30억입니다. 참고로 30억에 대해서는 임실운암특화단지 조성사업에 30억입니다. 다음은 첨부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5쪽입니다. 금고 결산입니다. 임실군 금고인 NH농협 임실군청지점에 세입액은 5836억 7209만 원이며, 세출액은 4180억 2652만 원으로 잔액은 1656억 4556만 원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액과 금고 결산액은 일치합니다. 다음은 첨부서류 311쪽입니다. 세입?세출외현금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 10억 4890만 원이며, 당해 연도에 130억 6943만 원이 증가하고, 131억 4363만 원을 지출하여 19년도 말 현재액은 9억 7472만 원입니다. 보증금과 보관금, 잡종금 등을 통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9쪽입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입니다. 19년도 말 현재액 6980억 3984만 원에서 공유재산 취득 등으로 2529억 7393만 원이 증가하고, 매각 처분 등으로 964억 3743만 원이 감소하여 19년도 말 현재액은 8545억 7634만 원입니다.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425쪽 물품 현재액입니다. 18년도 말 현재액 58억 2839만 원에서 취득으로 8억 6199만 원이 증가하고, 물품 처분으로 5억 6847만 원이 감소하여 19년도 말 현재액은 61억 2190만 원입니다. 571개의 물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결산검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7일부터 5월 6일까지 20일간 실시한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진남근 대표위원과 2명의 검사위원께서 심도 있는 검사를 하여 보조금 집행잔액 과다발생을 비롯한 5건의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면밀하게 분석하여 차후 예산 편성과 집행과정에 충실히 검토 반영하여 개선, 다시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2020-65, 66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조속한 예결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이명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출 쪽에서 보면 결산서 28쪽하고 관련되는데 페이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작년에 저희도 지적을 하고 여러 번 똑같은 사항인데 과장님이 바뀌시거나 그러다 보면 다음 연도에 가면 반영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지적을 하더라도 그냥 지적사항을 거기서 듣고 체크하고 끝나고 다음 연도 지나가다 보면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앞으로는 지적사항이라든지 예산을 편성할 때 또는 집행할 때, 세출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제가 다른 것보다 작년도에도 1000억이 넘게 발생됐고, 금년도에도 1000억이 넘는, 1118억이라는 이월액이 발생했는데 전체 지표로 봐서는 5000억이 넘고 모양새는 좋을 수 있으나 실제로 우리 군민을 위해서, 군을 위해서 집행하는 금액은 그렇게 많은 금액이 남고, 어떤 수치상으로는 굉장히 큰 금액인 것처럼 보이나 지출액으로 봤을 때는 모양새가 좋지 않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집행잔액이라든지 이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했는데 금년에도 아닌 게 아니라 이렇게 많은 금액이, 작년도하고 비슷하게 이월액을 남기고 있습니다. 물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돼 있는데 특별히 이 관련된 보조금사업도 있을 것이지만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대비책이나 생각이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매년 이월사업이 누적돼 온 부분도 있는데요 세부사업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공모사업 같은 큰 사업들에 공모하다 보면 사전에 모든 사전준비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공모가 되면 좋은데 시·군 단위에서는 불확정적이기 때문에 공모할 때 미리 준비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공모사업이 확정되고 나면, 큰 사업들이 확정되고 나면 그 이후에 행정절차들이 좀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업들이 한 1~2년 미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큰 원인은 거기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적극행정 추진 조례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공모사업도 보면 진행을 함에 있어서 처음에 공모자와 공모기관과 단체와 협의를 해서 분명히 진행을 하고 시행할 텐데 일부 몇 개 보면 벌써 3년 동안 진행이 제대로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분명히 처음에 협의 하에 진행을 했을 텐데 집행이 늦어지고 또 거기에 물론 조금씩의 민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마는 정말로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3년 사고이월까지 계속 흘러가지 않도록 준비를 해 주셔야지 그냥 공모자하고 조금 민원이 있어서 잘 안 되니까 ‘그래요. 넘깁시다, 넘깁시다’ 하는데 이것은 적극행정 조례에도 맞지 않고 좀 진행을 속도감 있게 하기 위해서는 담당 팀장이나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서 이렇게 이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예,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예산 편성할 때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나 다 미리 좀 예산을 편성해서 사전에 준비를 해라. 닥쳐서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사업 추진하니까 1~2년 미뤄지니까 내년도에 무슨 공모나 사업이 있으면 미리 사전용역 같은 것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 추진해서 이월사업을 줄여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채권 말씀 좀 드려 보려고요. 혹시 채권 우리가 융자를 해 주잖아요. 실효가 됐다거나 뭐 받을 수 없는 그런 여건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

현재 저희가 보면 다른 것들은 거의 다 받는데요. 농촌소득금고에 있어서 농협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발생하는 일이 없는데 농협에서 하기 전에 행정에서 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분들이 많이 무재산 돼 버리고 타지로 떠나버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부 채권 해소가 어려운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정확히는 안 나와도 어느 정도 차지하나요? ○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많지는 않지만 저희가 전에도 한번 떨고 갔거든요. 많이 해야 한 5% 정도도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게 보면 원금은 적어요. 안 내다 보니까 원금보다 몇 배가 많다 보니까 포기해요. 그래서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원금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으면 이자는 탕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든지 조례를 만든다든지 시행규칙을 만들어서라도 해 줘야지. 갚고 싶어요. 그런데 자기가 안 갚은 건 당연한데 억울하다고 그래요. 원금은 10만 원인데 가산금, 연체 해서 막 한 50~60만 원 내라 하면 나부터 안 낸다 말이에요. 그래서 원금이라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한다면, 일반 금융 같은 데는 그런 법이 있거든요, 원금만 회수하는. 그런 연구도 한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채무를 한번 볼게요. 우리가 열심히 채무를 갚아요. 많이 갚았어요. 한방에 30억이 나와버리니까 도로 그 자리로 가버려요. 꼭 필요해서 채권을 발행했고, 지방채를 발행했고 우리가 승인도 해 줬지만 이런 것 볼 때는 아무리 열심히 갚아도 한 번에 빚을 질 수 있구나 이런 경각심을 가지고, 그럴 리가 없지만 지방채를 발행할 때는 좀 심사숙고를 해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요구를 하고 싶어요. ○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갚다가 갑자기 배로 올라가버리잖아요, 30억 와버리니까. 우리 군은 재정적으로는 참 칭찬할 만한 군이에요. 그런데 이왕이면 좀 채무가 없는 군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그걸로 꼭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귀감이 될 수 있는 그런 군이 됐으면 좋겠다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

부서별 협의를 해서 최소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항상 수고 많으신데요. 우리 지방세 미수액이 12억 900만 원에서 전년도 회계연도보다 한 4억 700만 원이 증가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미수액에 대해서 과장님 향후 대책을 한번 생각하고 계신 것 있으면. ○

이 미수액이 보면 해마다 조금씩 느는 것은 과년도분이 누적돼 온 부분이 있거든요. 누적돼 온 부분도 있고 금년도에 발생된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이 각 세무 부서나 최선을 다해서 하고는 있지만 일부 외부에서 사업을 하다가 주소지를 임실로 옮겨요. 옮겨버리고 사라졌어요. 그런데 주소지가 따라오면 이것이 저희한테 따라오거든요. 그런 부분이 우리 임실군에 좀 큰 부분이 한 서너 곳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미수액이 최소화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왕중 위원입니다. 우리 결산검사위원으로 진남근 위원님께서 참여해서 심도 있는 결산을 했는데 저희가 의회에서 한 6년 가까이 일을 하다 보니까 계속 리스크가 발생되는 요인이 세출예산을 봤을 때 이월액이 계속 증액되는 사유가 있지 않습니까? 왜 계속 이월이 되는지, 저는 계속비이월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겠어요. 우리 공무원들께서 일을 잘하고 계신다는 일단은 평을 해 드리고 싶고 그런데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는 사실 관리 감독 부족이나 아니면 무리한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발생된 사유다 나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부분들은 이월금액을 증액시키지 말고 되도록이면 완만하게 연도 결산을 할 수 있도록 요구를 했어요. 그럼 에도 불구하고 이월액이 증액됐다 말이에요. 그렇죠? ○

예.

우리 재무과장님도 이 자리에 오기까지 경리, 예산팀장도 해 보셨고 다 아시잖아요, 이 리스크에 대해서는. 그렇죠? ○

예, 이 부분은 좀 죄송합니다.

아무튼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다시 반복을 하겠지만 2019회계연도 결산하는 마무리 즈음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되도록, 그래도 우리 세 분 국장님 오셨잖아요. 어떻게 보면 여기에 임실군정을 진짜 제대로 펼치실 대표 국장님, 과장님들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공유를 하셔서 2021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는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고 그다음에 예산이 사장되지 않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

예.

그리고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면 결산 추경이 항상 우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예산을 예를 들어서 편성했는데 집행잔액이 있거나 했을 때. 그런데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결산 추경에 있어서도 계속 예비비가 편성되더라고요. 그렇죠? 물론 한시적으로 예비비가 있어야 되겠지만 본예산 심사와 결산 추경과 그 사이는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럼에도 예비비가 편성돼서 계속 우리가 예산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

그것은 1%인가를 예산편성지침에 그래서 좀.

그게 명시가 돼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탄력적으로 운영해 보자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비비 같은 경우에도. 어차피 우리가 항상 그러잖아요. 12월 되면 정례회 때 당해 연도 예산안 심사를 해 주잖아요. 그래서 불과 적은 기일이지만 이런 것도, 그런데 권고사항도 들어와 있잖아요. 예비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라 그런 사항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기금에 있어서 제가 보니까 기금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활용 못할 기금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통합관리기금을 운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타 기금도, 아마 조례가 개정이 됐죠? ○

기금 관계는 점진적으로 통합관리기금이 생겨서 불필요한 부분은 폐지를 하고, 통합관리기금에다가 하고 있거든요. 점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불필요한 기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서 전면폐지하고, 대표 통합관리기금을 운용해서 예산이 이렇게 불필요하게 남지 않도록 해 주시고, 사실 저희가 농축산물생산안정기금 같은 경우에는 정말 활용을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제대로 편성해서 제대로 바로바로 쓰고 그렇게 우리 예산이 활용도가 높게끔 기금도 조성해서 사용하고 그래야 되는데 너무 많은 예산이 현재 활용가치가 없이 편성돼 있어요. 이런 것들도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2021년도 예산에는 미리 조례 개정을 해서 폐지하고 우리 적은 예산이지만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안도 다시 한 번. ○

기획부서하고 관련 부서하고 한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