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부기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6일 행정복지국장 하상섭.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윤보영입니다.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40쪽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342쪽까지 공통시정사항은 의회지적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시민의 수합된 의견임을 명심하고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아래 가족복지과와 평생학습원 업무는 가족복지과는 여성, 청소년, 노인에 대한 지원부서인데 반해 평생학습원은 남녀노소 모든 시민이 함께 학습할 기회제공에 목적을 두고 2019년도 조직개편을 했습니다만 추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효율성 있게 구분하도록 하겠습니다. 341쪽 지방보조금 심의평가 및 일몰제 및 아래 집행시 관내업소 이용에 대해서는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성과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실효성이 없는 사업은 일몰제 적용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행사 보조사업 집행시에도 관내 업소를 이용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342쪽 복지시설관리 및 지도, 아래 민원응대친절도에 대해서는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시설로 위탁운영하고 있는 시청 직장어린이집은 아동폭력 등의 문제가 없도록 불시 점검하는 등 수시 확인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응대친절도 증대를 위하여 총무과에서는 읍면동 대상으로 불친절을 개선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민원행정 더서비스 추진계획을 세워 평가하고 있으며 민원토지과에서는 지속적으로 친절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와 감사팀 합동으로 민원불친절에 대한 직원 복무점검을 수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공통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토하여 재지적사항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43쪽 내실 있는 자매결연추진은 고창 등 11개 자치단체와 15개소와의 읍면동간 자매결연을 맺어 추진하였으나 교류실적이 없는 5개소는 상호의견을 타진하여 해제하였으며 현재 자매결연을 유지하고 있는 시군과는 우리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농특산물 직판행사와 귀농귀촌홍보 등 형식적인 교류가 아니라 실질적인 교류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베트남 단푸엉현과의 자매결연은 현재까지 뚜렷한 회신이 없어 교류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차후 상호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신규도시와의 국제자매결연을 추진토록 검토하겠습니다. 344쪽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한 지적사항은 최초예산집행기준 등 관련규정을 부합되도록 지출처리하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철저를 기하겠으며, 아래 부분 공정한 인사업무추진은 승진, 보직부여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보기준 준수와 예측 가능한 인사를 공정하게 실시하여 조직이 안정되도록 하겠으며 7월부터 공석인 보건소장 자리도 직무상 공백이 없도록 다각도로 방향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345쪽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하여 면밀한 직무분석과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효율적인 조직운영과 인력배치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아래 부분 직원복리후생 및 근무환경개선사항 중 남산주차장 주차타워건립은 담당부서인 산림녹지과 검토결과 도시공원법상 추진이 곤란한 상태이며 행사, 축제등의 직원 동원과 관련된 사항은 용역대행하는 방법을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검토하여 나가겠습니다. 346쪽 내실있는 지역교육환경개선은 각종 프로그램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교육청과 협의하여 열악한 교육환경개선에 노력하고 상주소식지, SNS를 통해서 서울학사 제도를 홍보를 하겠습니다. 아래 부분 상주시민상 선정기준이 엄격하고 명예시민선정기준이 별다른 기준이 없어 선정의 당위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준을 완화하는 경우 선심성 논란, 검증상의 문제가 있으므로 선정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분야별 다양하고 숨은 공로자가 추천될 수 있도록 홍보하고 다각도로 후보자를 검증하여 선정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47쪽 아래 부분 공무직근로자 선발시 적정성 확보는 사용부서와 협의하여 객관적이고 투명한 심사로 해당업무의 전문성이 확보되도록 적합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48쪽 국제교육활용 공무원의 적정 배치와 관련하여 파견으로 습득한 지식과 경험을 시정에 반영될 수 있는 분야에 배치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래 부분 시정질의에 관한 조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96회 정례회시 질의하신 공로연수제도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금년 2월 공로연수제도 개선 관련 직원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81%의 직원이 찬성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사회적응준비기간을 보장한다는 제도의 취지에 맞게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49쪽 도심공동화 현상과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하여 도심공동화문제 대응을 위해 도시재생뉴딜사업, 공영주차장 확충, 폐전선로 지중화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시설현대화사업, 소상공인 지원, 지역화폐 발행 등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노력 중에 있습니다. 또한 출향인 거점센터 건립은 비용문제와 향후 운영방안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출향인 교류협력 활성화를 추진하겠으며 도시재생과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래 부분 각종 위원회 운영입니다. 총무과에서는 기록물평가위원회를 비롯한 4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원은 당연직을 포함하여 36명입니다. 연간 회의는 19회 개최하였으며, 위원참석수당 등에 505만 6,000원을 지급했습니다. 352쪽 인사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지난해 인사위원회는 총 열한 차례 개최하여 승진대상자의 심의의결 징계, 명예퇴직자의 심의의결, 일반 임기제 채용 및 계약연장 심의 의결 등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354쪽 세외수입징수현황입니다. 경상적수입은 기타이자수입으로 일상경비 및 카드계좌와 민간경상보조 민주평통상주시협의회 이자수입등 5건으로 14만 5,407원이며 임시적수입은 대여학자금부담금 잉여액 반환 5억 8,887만 원을 직장어린이집 위탁보조금 집행잔액 501만 4,000원 등 12건에 6억 593만 4,111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아래 연도별 경상적세외수입 징수내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355쪽 재정투융자심사현황은 읍면동 마을 무선방송장비 시스템구축 등 총 4건의 심사를 받아 본예산에 3건, 추경에 1건을 반영하였으며 조건부 승인을 받은 중모고 농업계특성화고 건립지원은 조건을 준수하여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56쪽 각종 용역발주 현황입니다. 무인전자경비용역등 8건으로 3억 1,682만 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중 6건은 수의계약이고 2건은 제한경쟁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차질없이 시행하였습니다. 357쪽 청사청소용역비 현황은 시청사 본관 및 별관 3개의 시설물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 1억 2,32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맨 아래쪽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은 읍면동 마을 동보방송시스템 및 앰프구입 건을 2018년도 추경에 편성하여 사업대상지 재조사로 부득이 2019년도로 명시이월하였으며 동보방송 358대, 앰프 107대를 지난해 12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358쪽 5,000만 원 이상 사업현황은 읍면동 마을동보방송시스템 및 앰프방송 구입을 비롯한 총 5건으로 23억 9,186만 8,000원을 집행하여 모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359쪽 10억 이상 주요사업은 앞에서 말씀드린 읍면동 마을방송시스템 및 앰프방송 구입 건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아래 부분 예산미집행 현황입니다. 집행사유 등이 발생되지 않아 미집행 예산은 의춘시 교환근무공무원 주택임차 등 5건으로 모두 제3회 추경에 전액 삭감 처리하였습니다. 360쪽 민간단체법정운영비 지원현황은 민주평통상주시협의회 직원인건비 등 운영비 용도로 1,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61쪽 민간위탁금집행현황입니다. 시청직장어린이집 운영 등 총 8건에 4억 5,897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62쪽 아래 부분 민간행사보조비 집행현황은 3대 반칙행위근절 결의대회 및 한마음체육대회 추진을 위해 상주시 자율방범연합회에 1,5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363쪽 민간단체 국외연수현황은 대만 기륭시 중원제 축하사절단 통역사와 학생교류단 등 총 4건 36명에게 3,537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맨 아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현황은 중요기록물 DB구축 7차 사업에 2개 업체가 참가하여 전년도 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1순위 업체와 제안 내용대로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364쪽 상부기관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도종합감사시에 지적받은 보건소장 및 보건위생과장 직무대리 지정 부적정 등 인사분야 4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치 완료했습니다. 365쪽 현재 진행중인 소송은 실제 초과근무에 따른 초과근무수당을 청구하는 행정소송으로 2012년도부터 진행해오는 집단소송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 조례규칙 제개정현황입니다. 지난 한해 상주시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등 13건의 자치법규 개정과 상주시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등 4건의 자치법규를 제정하여 총 17건의 자치법규를 제개정하였습니다. 367쪽에서 369쪽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입니다. 지난 한해동안 총 2,305건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1,617건은 공개 또는 부분공개 처리하였으며, 36건은 비공개처리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669건이 증가된 수치로 2년 연속 30% 이상의 청구권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370쪽 국내외도시 교류추진현황입니다. 먼저 국내교류입니다. 우리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11개 자치단체와 2개의 결연단체가 있으며, 서울시와는 상호 우호교류협약과 2019년도 지역상생협약을 체결하여 교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읍면동 단위에서는 교류실적이 미비한 지역 5개소를 해지하고 현재 10개 지역에 교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교류실적은 19회에 5억여 원의 농산물 거래 실적이 있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2쪽 향후 추진방향은 농산물 직거래와 귀농귀촌 등 대도시 위주의 자매결연 활성화로 신뢰를 추구할 수 있는 교류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국외도시와의 자매결연은 미국 데이비스시를 비롯한 의춘시, 기륭시 3개국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미국 데이비스시와는 공무원을 파견하여 교류하고 있으며, 중국 의춘시에는 공무원 파견을 비롯하여 학생교류단 상호 방문, 직원벤치마킹 등 다방면으로 교류를 하고 있으며 대만 기륭시에는 중원제 축하사절단을 파견하여 교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374쪽 자율방범대 운영현황은 관내 30개 방범대에서 총 539명의 대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야식비와 피복비 구입 등에 1억 947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76쪽 공무원 정현원현황입니다. 4월 30일 기준 공무원 정원은 1,204명으로 현원은 1,183명으로 21명이 결원된 상태입니다. 금년도에 85명을 채용하게 되면 하반기 결원은 보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서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9쪽 읍면동공무원 정원산출 근거입니다. 읍면동 공무원 정원은 관서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 인력을 기본으로 인구와 면적을 고려하여 산출된 통계인력, 그리고 특정한 행정수요를 고려한 특수인력 등에 종합적 요소를 감안하여 산정하였습니다. 380쪽 무기계약근로자 채용현황은 현재 우리시 공무직 근로자의 총 정수는 237명이며, 현원은 234명으로 3명이 결원상태에 있습니다. 2016년 1월 1일부터 현재 4월 30일까지 채용한 인원은 총 104명이며 2019년도 31명, 금년도에는 6명을 채용하였으며, 환경공무직, 농기계수리원, 치매안심센터 개관에 따른 무기계약직을 채용하였으며 채용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6쪽 전보제한기간 내 전보현황입니다. 지난해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기간 중에 대상자는 총 314명으로 주로 조직개편, 승진, 파견, 보직부여 등의 법령에 의한 전보제한 기간 내 전보입니다만 부서장의 보직관리, 개인고충사항 해소등 사유로 전보제한 규정에 따르지 못한 점도 있습니다. 412쪽 4년 이상 동일부서 장기근무자는 58명입니다. 업무의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한 일반직 인원 일부를 제외하고는 세무나 통신, 운전 등 대부분 업무의 일관성과 전문성의 향상을 위한 소수직렬 및 운영직렬의 전문인력이 되겠습니다. 416쪽 6급 승진자보직부여 현황입니다. 19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88명에 대한 팀장보직을 부여하였습니다. 현재 팀장보직을 기다리는 무보직 6급은 총 98명으로 평균 무보직기간은 결원 직렬마다 다소차이는 있습니다만 평균 1년 6개월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422쪽 파견근무자는 현재 총인원 9명으로 농촌진흥청과 경북대상주캠퍼스, 경북도 해양수산과, 그리고 미국 데이비스시에 각 1명씩을 파견하고 있으며, 지방자치인재개발원과 경상북도 인재개발원에 장기교육으로 5명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이중 미국데이비스 파견 직원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직원의 안전을 위해 지난 4월 일시 귀국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423쪽 출산육아휴직 대체인력 사역현황은 출산육아휴직 공무원은 16명이며 연인원은 18명이 그 대체인력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1억 7,843만 6,000원을 인건비로 집행하였습니다. 425쪽 최근 2년간 지자체간 인사교류현황입니다. 최근 2년간 전입시험 합격에 따른 경상북도 전출 14명, 행정안전부 전출 2명이며 연고지 근무와 부부합류 등 사유로 인한 전출 9명 등 총 25명이 전출을 갔으며 우리시로 전입은 427쪽 자료와 같이 6명이 전입을 하였습니다. 아래 직원해외연수 및 벤치마킹 현황은 2019년말 기준 총 재직자는 1,252명중 60.7%에 달하는 760명 직원이 1회 이상 해외출장이나 연수를 다녀왔으며, 492명은 공적해외연수 경험이 없습니다. 또한 6회 이상 해외출장을 다녀온 직원은 82명이며 주로 유통이나 수출업무 그리고 수행업무 등의 목적이었습니다. 428쪽 상주시장학회운영현황입니다. 상주시 장학회는 2008년 1월에 설립하여 지난해까지 200억 3,800만 원의 장학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아래 장학금지급은 지금까지 총 2,054명에 대해 23억 3,870만 원의 장학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지난해에는 213명의 장학생을 선발하여 2억 5,000여만 원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429쪽 연도별 인재육성사업현황입니다. 학생글로벌해외연수와 동아리지원사업 등 인재육성을 위해 지금까지 17억 78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9년 신규사업으로 서울학사운영비지원에 5억 4,900만 원, 대학입시설명회 1,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아래 연도별 장학금 기탁현황은 지난해에 146건에 2억 725만 원을 기탁받았으며, 지금까지 총 3,492건에 27억 7,739만 3,000원의 장학금이 기탁 접수되었습니다. 430쪽 지역인재양성사업 지원현황은 관내 10개 고등학교에 학력향상프로그램 등에 9억 7,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학교별지원현황은 교육청과 대구경북영어마을을 통하여 유치원과 초등 중학교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16개 사업에 13억 9,56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32쪽 중간에 직원대상 프로그램 교육프로그램 운영현황입니다. 신규공무원 스타트교육 등의 교육을 통해 공직관 정립, 직무능력향상,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며, 교육운영위탁 강사비 등으로 3,651만 2,000원을 지원하였으며 끝으로 433쪽 시장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지난 한해동안 총 279건에 9,580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로 시책추진관계자 식대, 소속직원 격려, 직무관련 내방객 특산품 구입 등에 사용하였으며 세부 집행내역은 서면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보다 보니까요. 이게 그냥 과장님한테 업무보고 받아서 될 게 아니라 해당업무를 수행했던 분들에 따른 증언을 좀 듣고 싶어서요. 미국 데이비스시 관련해서는 뭐 당장 저희 의회사무국에 김미나씨가 다녀오신 분이니까 김미나씨하고 그다음에 공무직 관련해서 지금 공무직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장현석씨 증인출석 요구를 드리고 싶어서요. 장현석. 공무직노조위원장.

예. 지금 현재.

공무직.

증인출석요구 가능하죠?

증인출석인데 가능하죠. 민간인도 가능한데 증……

그러니까 그전에 사전에 협의하게 된 거는 뭔가 하면……

예. 알겠습니다.

질의가 아니고 의사진행 발언, 조금 전에 요청했던 증인출석 건은 지금 의장님께서 유고시라서 어차피 승인 자체가 불가능해가지고 뭐 혹시나 된다고 하면 추가 감사를 하거나 그때 다시 제가 증인채택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발언했던 것은 취소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으면 할게요.

자, 조금 전에 업무보고 하실 때 인사 관련 이야기를 잠깐 하셨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농업 직렬이 보건소로 과장직무대행으로 한번 온 적이 있죠?

예.

그래서 바로 또 인사를 새로 냈었고요. 관련해서.

예.

그런데 지금도 솔직히 최근 인사 난 거 보면 비슷한 경향이 나오죠?

전번에 보건위생과장 농업직 간 거는 직렬 불부합으로 해가지고 바로 한 20일 있다가 저거를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저거는 없……

지금 승마……

승마장. 예.

승마장에 지금 누가 가 있죠?

황영숙 소장이 가 있습니다.

거기 승마장사업소 갈수 있는 직렬이 어떻게 돼요?

직렬이 농업하고 행정입니다.

그렇죠?

시설하고.

예. 황영숙 과장이 농업직이에요. 시설직이에요. 아니면 행정직이에요.

예. 죄송하지만 전번 3월 5일 직위해제 해가지고 그게 3개월이 넘게 되면 자동으로 퇴직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3개월 전에 따른 그 당시 자리가 빈 게 승마장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 승마장관리소장이 명퇴를 하는 바람에 자리가 비어가지고 임시 지금 7월 정기인사를 앞두고 임시로 갖다 놨습니다.

임시라도 가면 안 되잖아요. 직렬상.

그렇게 되면 그 직렬을 사실 직렬로 그래……

자, 그러면 과장님, 7월 정기인사 되면 황영숙 과장 어디로 갑니까?

아직 그거는 뭐 시장님하고 전체 협의를 해봐야 됩니다.

올 데는 그냥 원대복귀밖에 없어요. 아무리 찾아 봐도 보건소 말고 어디 갈 곳이 있어요. 그분이.

보건이 지금, 보건간호가 갈수 있는 게 화남하고 화동하고 그래는 지금 갈수가 있는데 지금 아시다피시 전체……

그럼 면장으로 보낼 거예요?

예?

면장으로 보낼 거예요?

아직 그거는 결정된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면장직 아니면 어차피 보건소로 다시 와야 되잖아요. 그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니 검토 중에 있는 게 아니라 갈수 있는 데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분이 갈수 있는 데가……

예. 뭐 위원님 말씀대로 이 직렬대로 그래 갔으면 좋겠지만 실제적으로 그러지 못하는 점도 있습니다.

직렬대로 못 가면 뭐한데 직렬이 필요합니까? 그냥 아무데나 다 넣으면 되죠. 그런 식으로 따질 거 같으면요. 지난번에도 그러면 그분을 왜 20일 만에 바꿔요. 계속 놔둬도 되죠. 그런 식으로 따지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했던 행위를 올해도 똑같이 하고 있다라는 거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시장이 바뀌었으면 올바른 인사를 더 똑바로 해야죠. 그래서 그분이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열성이 높아서 사실 좀 좋게 생각하면 그래서 시가 조금이나마 피해를 좀 덜 보기 위해서 그래서 뭐 검체채취를 미뤘다거나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려고요. 하고 있어요. 좋은 방향으로 좀 생각을 해서 시에 부담이 좀 안 가게끔 하다 보니까 그게 조금 과하게 그렇게 해서 그분이 했다고 저는 생각을 좀 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거 말고는 솔직히 답이 별로 안 나와서요.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그분이 뭐해야 되냐면 앞으로 그렇게 안하겠다. 안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교육을 받거나 그렇게 해서 원대복귀가 되어야 되죠. 갈 데가 없는 데 자꾸 그분을 어디로 돌려요. 돌리기를. 그게 인사상의 문제 아닙니까? 없는 자리 자꾸 갖다 메꾸는 게, 그런데 어떻게 투명한 인사가 나오고 올바른 인사 이런 거를 가지고 보고가 되요. 현재 안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뭐 틀린 이야기 하는 겁니까?

올바른 인사는 아닙니다.

그 분 갈수 있는데 뻔해요. 그냥 원대복귀 시키세요. 그게 맞아요. 대신에 다시 이런 게 있으면 파면을 하든가 이렇게 가야죠. 원리로 따지면,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해임 내지는 파면이 정당합니다. 솔직히 징계를 하려고 치면, 그런데 그렇게 안할 거 같으면 차라리 올바르게 교육을 시켜 가지고 그냥 원상태로 갖다 놓는 게 맞고요. 그리고 자, 데이비스시 이야기 좀 해 볼게요. 데이비스시 가서 공무원들이 각각 다 열심히 일을 해요. 1년 동안 열심히 하고 옵니다. 배우고 오고, 그런데 그분들 다 어디 가 있어요. 지금.

지금 데이비스 갔다온 친구들은 우리 지금 아시다시피 의회도 한명 와 있고요. 그다음에 또 갔다 와가지고 예산계 근무하다가 승진해가지고 지금 면에 가 있는 직원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한명은 스마트혁신밸리 추진단에 가 있는 직원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뭐 미래전략에 있다가 이번에 비서실에 가 있는 직원도 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현직에 가 있는 게 자, 이렇게 제가 비유를 해 볼게요. 해외유학 실컷 시켜놨더니 하고 있는 게 승마단에서 청소하고 있고 감 따고 있고 이러면 됩니까? 유학 실컷 보내 놨더니 그래서 열심히 배워 왔는데 하는 일이 하나도 안 맞는 일을 하고 있으면 뭐가 안 맞잖아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업무가 어떤 건지 지금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일단은 그 직원이 가서 어학을 연수를 하고 다음에 거기서 그에 대한 미국에 대한 문화를 알고 와서 여기 와서 자기 업무하고 바로 직접적인 업무가 없다고 하더라도 업무추진과정에서 여러 부서를 거치면서 그런 자기 능력은 발휘한다고 그래 생각이 됩니다.

미국 가서 미국문화를 실컷 배워 와 가지고 비서실 가면 도대체 뭘 할까요?

비서실에……

갑자기 시장한테 반말 찍찍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요?

비서실의 역할이라고 하는 게 또 실제적으로 어떤 여러 민원도 발생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시청 전체를 총괄해 가지고 시장님하고 중간역할을 해서 하는 역할도 하는 게 비서실이거든요.

그리고 미국데이비스시 갔다 와가지고 갑자기 의회 와서 뭘 할까요. 그 양반이, 그리고 지금 스마트추진단 거기 가서 뭔 일을 해요. 도대체.

의회는 의회에서 요구에 의해서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좀 봐주시고……

제가 받은 건 아니라서요. 이게요. 자, 물론 뭐 어학연수의 기능도 있겠으나 거기 가면 그나라의 방금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그 나라의 문화도 배워오고 거기서 하고 있는 것들을 보고 배워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에 맞게끔 가야죠. 직렬도요. 인사배치도 그렇게 가야지 되는 거고요. 그러면 그 동네에서 축제를 보고 왔으면 축제파트로 가든지, 그리고 무슨 행정에 대한 것들은 총무과를 가든지 예를 들면요 그런 식으로 직제가 편성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앞으로 데이비스 갔다 온 직원들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관광분야나 그다음에 행정 분야나 다방면으로 생각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니 이 이야기 벌써 몇 년부터 했어요. 이거를 그렇게 안할 거 같으면 그냥 없애세요. 없애는 게 맞아요. 뭐하는데 1년 보내요. 어학연수 때문에 1년 보내요? 뭐 돌아가면서 어학연수 보내는 거예요. 이거 프로그램이, 차라리 그렇다면 제가 이해를 할게요.

장기적으로 우리 직원들 뭐 능력향상을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능력향상이 그러니까 어학연수냐고요?

예?

그러니까 능력향상이 어학연수 때문에 보내는 거냐고요?

어학연수도 되지만 거기 가서 시야가 안 넓어지겠습니까?

시야 넓어져가지고 왔는데 그러니까 다른 거 하면 어차피 똑같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답변이 안 되는 거 같고요. 과장님께서 정할수 있는 솔직히 문제는 아니라서 제가 자꾸 답변을 요구하는 것도 조금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일단은 뭐가 안 맞아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잘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던 적이 있어요. 이거 공무직 관련해서요. 일당제가 있냐고, 그런데 일당제가 없다라고 하셨어요. 당시에.

예?

일당제가 있냐 라고 제가 여쭤 봤거든요?

일당제는 기간제근로자입니다.

예.

이거는……

아니 공무직.

공무직은 정년이 보장되고……

공무직 중에 일당제가 있냐라고 제가 여쭤봤어요.

예. 단가가 다 틀립니다.

아니 단가가 문제가 아니고요. 일당제가 있냐라고 여쭤 봤어요.

일당……

월급제가 아니라……

일당제 없습니다.

일당제 있다고 하던데요?

없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는 공무직은 저희들이 단가, 예산편성기준에 단가 기준에 따라서 환경공무직은 또 틀립니다. 그거는 자기들……

아니 환경직을 딱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고 전체 공무직 중에서……

일단 사무실에 있는 근로자도 단가가 있습니다. 월 그다음에 이 사람은 또 상여금을 400% 주고 그다음에 급식비 이런 거도 다 나가야 됩니다. 일당제가 아닙니다.

제가 일당직으로 근무하시는 분 전화번호 해가지고 통화 한번 해보실래요. 지금.

어느 부서에……

저도 들은 이야기라서 저도 찾아봐야 되는데 일당직으로 본인이 한다라고 제 앞에서 하시더라고요.

위원님 그거는 누구한테 말씀드리면 제가 마치고 그거 별도로 내가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확인 한번 해 봐 주시고 만약에 일당제가 있다라고 하면 전환이 되어야 되겠죠.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당직으로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제가 말씀……

그거는 1일 얼마 계산해서 그렇게 계산한……

그러니까요. 그분이 월급제로 해 버리면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월급제로 하게 되면 다달이 정해져 있는 월급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일당제로 해 버리면 요즘같이 만약에 예를 들어 코로나해서 업무를 못 보게 되거나 어떠한 일이 있어 못하면 그분은 그냥 갑자기 줄어요. 월급이.

그게 이제,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국장님.

그 이제 앞으로도 공무직들은 우리시하고 연봉개념으로 계약을 합니다. 이제,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현재는 공무직들은 일당이냐 그걸 따지는 게 위원님께서는 우리 일반직 공무원 같이 호봉제가 아니고 들어오면 하루 일당 하면 얼마고 토요일, 일요일하면 거기 또 수당이 얼마고 해서 그걸 전체를 이제 우리가 월급제로 나가기 때문에 거기는 고정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일당개념으로 생각 안하고 월급제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 차이인 거 같습니다. 앞으로는 공무직들도 전체 이제 연봉개념으로 우리 시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연봉협상을 지금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잘 모르겠는데 연봉협상을 매년 하죠. 공무직들 하고는?

예.

예. 저도 그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일당제는 그런 식의 일당이 아니고요. 그분이 예를 들면 뭐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하고 약간 비슷하기는 한데 자, 일하는 날수가 줄어들면 예를 들어서 코로나 관련해서 갑자기 일거리가 준다거나 무슨 일이 없을 경우에 그분은 월급이 줄어요. 그런데 다른 이제 월급제 개념을 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 월급이 그대로 나와요. 제가 그 차이 때문에 이걸 여쭤 보는 거예요. 일당제가 있는지 없는지 여쭤 보는 거는……

세부적으로 그래 말씀을 하시면 현재 우리 환경공무직들도 근무 안하는 날은 안 나갑니다. 그래 보면 크게 넓게 보면 일당제라는 개념도 틀리는 거는 아닙니다. 아닌데 사실상 주말에 내 쉬고 싶어 안하면 주말 주휴수당이 안 나가기 때문에 그런 개념에서는 일당제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데 거의……

아니 그 개념하고 좀 달라요.

달라요?

예. 제가 왜 자꾸 이 이야기를 가져가는가 저희가 이게 이것 저것 다 연계가 되어서 그래요. 시하고 있는 게 자, 젊은층들 거기서 일하고 있는 공무직들 대부분 좀 연령대가 낮죠? 젊은 애들이 일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일자리 그나마 하고 있는데 시에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현 집행부가 국가로 치면 큰 정부를 저는 좋아합니다. 왜냐 하면 상인회에서 일자리를 못 맞춰 주면 그걸 정부에서 저는 만들어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명이에요. 그래서 공무원 숫자 늘어나면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그분들한테 가서 월급이 나가고 세금이 월급으로 나가고 그래서 그분이 다시 세금을 낼 수 있고 그래서 이게 선순환자금이 더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런데 이분들이 그럼 상주에 살기 좋으려고 그러면 이분들의 임금 자체도 생활임금으로 가야 되는 게 맞게 그래서 상주가 살기 좋은 동네라는 게 표면적으로 나와야 된다라는 건데 그래서 아이도 낳고 키우기가 좋아야 되는 그런 상주시를 만드는데 이 사람들도 분명히 그 밑바탕에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월급이 적고 살기가 팍팍해지면 이 분들이 상주에 안 살죠. 떠나요. 더 좋은 데로, 살기 좋은 데로 대도시로 그래서 인구가 자꾸 빠져 나가요. 상주가,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다른 거 때문에 하자는 게 아니라.

예. 여기서 뭐 정리 말씀드리면 환경직공무원들은 그렇게 우리 일당제 개념으로 해서 오늘 보름 근무했다고 보름주고 그게 아니고 전체 근무하는 요건에서 그 사람들도 휴가를 다 주고 똑같이 적용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제가 환경직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 공무직이 환경직만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아! 그런 거 같으면 이제 우리가 공무직이 234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전체 뭐 정원 207명인데 조건이 실과마다 다 채용조건이 다 다릅니다. 사무직으로 들어왔느냐? 환경관리직으로 들어왔느냐? 건설과에 도로 관리하고 하는……

지금 의회에도 공무직 있어요.

예. 그러니까 조건이 다 다릅니다. 채용조건이, 그런 사람들 일당도 다 봉급 계산하는 일당도 다 다르고 이렇기 때문에 조건이 다 똑같은 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조건 자체가 열악하면 안 된다는 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무직을 채용하면 우리 공무원 같이 똑같이 근무를 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내가 보름 근무하고 싶다고 해서 보름하고 보름수당만 받고 그건 아닙니다.

지금 공무직 단가하고 전체 월 평균 저거를 보게 되면 봉급이 적은 봉급이 아닙니다. 일반에 우리가 지금 현재 농공단지나 그 사람들 가면 180만 원 이래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공무직은 더 받거든요. 실제적으로 전체 연봉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공무직이 봉급이 적다. 환경공무직이나 저쪽에 도로보수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단가가 높습니다.

그분들은 어차피 근속연수도 높고.

우리 사무직도.

하니까 높은 거죠.

예. 그래서 물론 이제 수당 쪽에서 적다고 자꾸 노조, 지금 현재 공무직노조에 일반직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제가요. 과장님, 저희 의회청사뿐만 아니라 저희 청소하는 용역회사에 나가는 비용 얼만지 아시죠? 얼마죠?

어디 청소 저거 말입니까?

예. 청소업체에 용역 주는 돈이 얼마에요?

1억 3,000 들어가는데……

인당 얼마로 계산되죠? 4,100만 원 계산돼요. 계산되어 있어요. 4,100만 원.

우리 청소 말입니까?

예. 용역회사에 주는 돈이 1인당 4,100만 원입니다.

그거는 입찰하니까 거기에 대한 노무비하고 이익금하고 이래해서 그런데.

그렇죠. 그런데 뭔가 웃기잖아요. 자, 용역회사에 우리가 4,100만 원 줘요. 고용안정성도 없는 용역회사에 4,100만 원 준다니까요. 우리가……

지금 그 인건비로는요. 1억 500만 원 나갑니다.

인건비가 그 양반들 알아보니까요. 인건비로 주는 게 3,800 그리고 나머지 한 300만 원 정도가 그 회사에 대한 수수료.

아닙니다. 작년도에는…… 예. 작년도에는 1억 2,300 입찰되었는데 그중에 인건비는 한 85% 되는데 1억 500만 원입니다. 나머지는 수수료하고 이득금이 되겠죠. 그러면 한 3,000…… 4명하면 2,500 정도.

이번에 4,100만 원가지고 예산 집행되었는데 무슨 소리에요?

아닙니다. 저희들……

전년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작년한 감사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올해 얼마 했느냐하면 4,100만 원 집행했다니까요. 1인당.

우리가 청소용역업체에 1억 2,300을 줬습니다. 작년도에 줬으면……

1억 2,300밖에 안 줬다고요?

예. 우리가 집행이 1억 2,328만 원입니다.

그게 과마다 다 다르게 했어요. 아니면 다 통괄이에요.

아닙니다. 이건 청사관리.

그러니까 청사관리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청사관리 몇 명이에요? 그거.

4명입니다.

예?

시청에 본청……

저희가 의회에 1명,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의회에 1명, 그리고 어디 뭐 효자정재수 거기도 1명, 그리고 화령장전승기념관에도 한명 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몇 명이 가 있어요. 청소하시는 분들이.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뭐 시민운동장도 있고 청소업체 그건 각 부서별로 하기 때문에 우리 총무과에서 하는 거는 본청……

그분들이 얼마냐 하면 4,100만 원이에요. 계산되는 게.

돈은 2,500만 원 정도 나갔다는 이야기고요. 지금 이게 의회청사하고 이런 거는 저희들이 관리 안하고 그 부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층마다……

그런데 이게 한군데서, 한군데 업체인거 같은데요. 4,100만 원 다 일괄적으로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업체가 다 다르면, 그런데 다 똑같이 4,100만 원이라니까요.

아니 그런데 저희들 자료 드린 거는 저희들 입찰한 거는 본청에 4명은 1억 2,300입니다. 그런데 다른 부서는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청내에 전체 청소하는 인부가 많습니다. 본청에는 총무과에서 하고 의회청사에는 보건소에서 하고 박물관 청소는 박물관에서 하고 국민체육센터하고 운동장에서는 새마을체육과에서 하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전부 입찰을 합니다. 그러니까 계산 단가는 똑같이 입찰을 하는데 낙찰률은 서로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안 되는 게요. 예산서를 보면 다 똑같은 금액이에요.

예상했는 금액을 보셔서 그렇습니다. 낙찰률은 다릅니다.

그러면 4,100만 원 해 놨으면 거기서 낙찰률이 다르게 해가지고 다르게 금액이 편성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4,100만 원 준다는 거는 저도 다른 부서도 그런, 그렇게 많이 안 주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거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 본청에 하는 거는 저희들이 1억 2,300 줬습니다. 어차피 입찰이니까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습니다.

성훈씨 관련 자료 뽑아 봐요. 4,100만 원 나갔던 거 예산서…… 그래서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너무 이상해서 가는 게 고용안정수는 떨어지는데 단가가 너무 높아서 한번 알아 봤어요. 알아보니까 가는 인건비가 3,800으로 측정되고 나머지 한 300 정도가 회사 쪽으로 가는 돈이라고 수수료 말 그대로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예산. 예.

그러면 그분들을 전부다 공무직으로 둬도 돈 세수를 아낄수가 있고 고용안정수도 늘어나고 오히려 제가 그래가지고 여쭤 보는 거예요.

지금 예산서에는 아마 그래 되어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 이게 뭐 면적이라든지……

그런데 그게 결산서에도 보면 특별히 다를 게 없어요. 그리고 저희가 예를 들면 3차 정리추경할 때도 그 예산이 깎여서 오느냐, 깎여서 안 오더라고요.

청소용역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 수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전체 예산은 건물 관리면적에 대해서 청소용역을 계산을 하는데 어떤 데는 3명이 필요한데도 있고 어떤 데는 2.5명이 필요한데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단서조건을 우리 입찰할 때 다 답니다. 청소에 대해서 성실하게 해 가지고 뭐 수시로 해야 되고 뭐 오전 8시부터 청소를 해야 되고 그런 게 있는데……

지금 현재 낙찰 다 끝나서 지금 일을 하시잖아요. 그분들 업체들 그죠?

그 업체에서 안 되면 그 사람들 인수를 그대로 합니다. 다른 업체에서 청소를 계속하는 사람을……

아니 그러면 올해 총무과에서 그거 얼마에 낙찰 받으셨어요?

그거는 확인을 해가지고 참고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올해는 얼마에 낙찰 받으셨어요?

예. 지금 현재 그 청소용역의 예산서에는 4,1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얼마에 낙찰 받으셨나고요?

올해 낙찰, 올해 낙찰 말입니까?

예. 올해 낙찰단가가 얼마에요? 작년 거 말고 올해는…… 비교 좀 해보려고요?

예. 1억 4,600입니다. 1억 6,400.

1억 6,400요?

예. 이게 단가가 바뀐 게 작년에 이제 단가가 이익금하고 표준도급이율 산출하면서 기준이 낮게 산정되어 가지고 올해는 지금 조금 더 올랐습니다.

아니 1억 6,400 낙찰 봤으면 4,100만 원 맞네요?

아니 작년에는 이제 1억 3,000…… 같고요.

1억 얼마요? 1억 3,600요?

작년에는 1억 2,300.

1억 2,300.

예. 올해는 1억 4,600입니다.

작년에 3,000만 원 넘어가네요? 3,075만 원.

3,200만 원 올해 더 많죠.

예?

올해……

아니 작년에 1억 2,300이라면서요?

1억 2,300입니다. 예.

예. 그랬을 경우에 3,075만 원인데 올해 4,100만 원 같으면 1,000만 원 이상이 올라가요. 1년 사이에 인건비가 1인당.

아닙니다. 작년에 재료비하고 일반관리비 이게 산정이 잘못되어 가지고 올해 예산이 올해는 입찰가격이 올라갔습니다.

자 이러나 저러나 4,100만 원 아닙니까?

예.

제 말이 맞네요.

예. 위원님 말씀이 올해 기준으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자, 작년하고 그러면 올해하고 비교를 해볼게요. 인사관련된 거니까 제가 자꾸 이야기하는 건데요. 자, 작년엔 뭐가 안 맞았다 하는데 3,075만 원이에요. 1인당. 그런데 올해는 그게 잘못되었다고 해서 올라온 게 4,100만 원이에요. 세상 이런 계산법이 어디 있어요?

예. 안됩니다.

지금 단가가 4,000만 원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분들이 인건비로 가는 게 3,800, 올해 기준으로 이야기하면 3,800만 원을 그 분들한테 간데요.

청소인부가 청소하는 분들이 인건비가 3,800이 아닙니다. 지금.

그럼 얼마에요?

왜냐 하면 지금 올해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올해 기준에 인건비가 1억 1,200만 원입니다. 그럼 결국은 4명이 나누면 3,000만 원이 안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수수료가 많아서 그렇죠.

자, 그러면 다르게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그 말씀이 맞다라는 전제하에서 그러면 그분들은 낮은 임금을 받고 일을 하세요. 그러면 그런데 우리가 4,100만 원 줘요. 그죠? 그 업체한테……

업체에……

업체에 1인당 4,100만 원 계산해서 주는데 그러면 그분들은 고용안정성도 떨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굉장히 고비용의 단가계약을 해요. 단가계약 자체를…… 그렇죠? 차라리 그분들을 공무직으로 갖다 넣는 게 낫죠. 그럴 거 같으면 그러면 고용안정성도 높아지고 그죠? 그리고 임금도 일부분은 높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굳이 저희가 계속 그분들 용역으로 놔둘 이유가 있나요? 계속 필요한 인력이라고 치면 공무직으로 전환하는 게 맞죠?

공무직으로 했을 경우에는 계속 단가가 더 높아지죠. 왜냐하면 여기에.

작년하고 올해하고 1,000만 원 이상이 올랐는데.

예. 관리비가 그에 대한 청소약품도 있어야 되고 또 청소도구도 있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게 지금 현재 3,300만 원입니다. 수수료가……

그러니까 그거를 저희는 한번 사면 예를 들어서 본청에 사면 계속 쓰잖아요. 그 기계는, 예를 들어 기계 같은 경우가 필요하다고 치면.

그건 용역업체에서 가져오죠.

지금은 용역을 주는 거니까 그 업체에서 가져 오는 건데 그게 아니라 저희가 사면 고장날 때까지 쓸 거 아닙니까?

이게 2005년 이전에는 실제적으로 그래 했었는데 용역을 주면서 용역 주는 게 더 효율적이다. 이래 가지고 용역을 준 겁니다.

제가 그 말씀 좀 드릴게요. 예전에요. 저희가 이제 공무직 전환, 무기계약직이 맨 처음에 법제화 통과되었을 때 일반회사에서 다 자른다고 그랬어요. 2년 넘아 가면, 그런데요. 일반회사에서는 안 자르고 제일 먼저 자른 데가 어디인지 아세요? 전부다 행정부처, 각급, 정부에서 제일 먼저 잘랐어요. 그 분들요. 오히려 민간회사에서는 그분들 해고를 안 하고 숙련공이라고 해서 데리고 있었는데 무기계약직 전환할 때 제일 먼저 그분들 해고한데가 각급 행정부처에서 다 잘랐어요. 그분들, 그래서 그러면서 나왔던 게 뭔가 하면 효율성 이야기 나왔어요. 인건비 계속 올라갈 건데 그분들 데리고 있으면 안 된다. 민간회사는 그러면 왜 데리고 있었는 걸까 그분들을…… 말이 안 맞는 이야기에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잘못된 걸 지적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인사도 잘못되어 있는 걸 지적을 하는 거고 앞으로 시가 어차피 돈이 나갈 거 같으면 그분들의 고용안정성을 더 맞게끔 집행을 하는 게 맞고요. 예산이, 그래서 그분들도 굳이 필요한 인력이라고 치면 공무직 전환하는 게 맞습니다. 뭐 제 혼자 자꾸 말이 많아지는 거 같아 가지고 일단 뭐 필요하면 추가 질의하든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359페이지에 예산미집행 현황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국제도시와의 교류로 인해가지고 의춘시 교환근무 공무원 상주시 미파견으로 인해 가지고 예산이 미집행되었었는데 미집행된 연도가 어떻게 되나요? 몇 년 동안 미집행되고 있는 건가요? 359페이지요.

예.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아! 예. 예산미집행이 되었는데 이게 이분들이 의춘시에서 상주시로 파견오시는 분들에 대한.

예.

예산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분들이 언제 마지막으로 오셨어요?

재작년에……

2000……

예.

17년도를 마지막으로……

18년도…… 예.

18년도, 19년도에는 안 온 거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2020년도 본예산에도 편성이 되었어요.

예.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시나요?

뭐 물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저거를 안했지만 그 그쪽에서 지금 올 사람이 없을 때도 있지만 그래서 예산을 금액이 큰 것도 아니고 이렇기 때문에 예산은 세워 놨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년 동안 미집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도에도 이제 세워지게 된다면 앞으로 불확실한 예산을 저희가 계속해서 세운다는 것은 조금 예산이 사장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앞으로 이제 검토를 해서 이분들이 꼭 오셔야 되는 건지.

예.

그거를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72페이지인데요. 이거는 저는 하나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읍면동단위 자매결연을 지금 저희가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자매결연이라는 게 꼭 도시와 해야 하는 건가요?

저희들 아무래도 이제 읍면동 저거를 하는데 꼭 뭐 대도시 안 해도 되는데 저희들이 농특산물 홍보도 하고 또 귀농귀촌 하기 위해서는 뭐 우리가 여기서 저쪽에 영양이나 촌에 이런데 하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저도 이게 궁금했던 거는 대도시를 말씀드린 거는 아니고 지역과 지역이 해야 되는 건지 그게 궁금했어요.

그런데 실제 경북도내에서는 솔직히 할 데가 없습니다.

안 그래도 자매결연을 하는 곳을 한번 찾아보니까 기관이랑도 많이 하더라고요.

예.

기관이나 전통시장하든지 기관이나 어떠한 지역에 해 가지고 그 지역의 농산물을 기관에서 공공적으로 지속적으로 팔아주는……

저희들 읍면동이나 시에서 하는 거 외에 일반 단체에서 그래 하는 경우는 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런 이제 일반단체하고 한 거는 남대문시장이나 가나안농군학교 그 두 군데만 있지 나머지는 없습니다. 없는데 그런 데가 있으면 저희들 뭐 상주시 홍보를 위해서는 가능하지만 지금 가나안농군학교하고 남대문시장 그 남대문시장도 2014년도에 화재 난 이후부터 지금 현재 완전히 끊긴 상태인데 하여튼 향후에도 이런 단체가 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 요새는 기업들이 예전처럼 단순하게 수익창출만 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회적 활동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기업이미지도 높아지길 원하고요. 그래서 뭐 착한 이윤을 남긴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려고 노력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국내교류를 하는데 사실상 조금 실익이 있는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예.

예. 그래서 꼭 지역만 고집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기관 기업 이런데도 좀 노려서 농산물 판매가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보는 것도 좋을 거 같아서 말씀을……

예. 알겠습니다.

예. 드렸습니다. 그리고 432페이지요. 여기 이번에 직원대상 교육프로그램 운영현황을 처음으로 이제 받아 봤는데 사실상 이제 교육프로그램이 좀 이제 다양성이라든지 횟수가 많지는 않아요. 그죠?

예.

그런데 요즘은 제 생각은 그래요. 요새는 상당히 사회가 빠르게 변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도 높아지고요. 그리고 서비스의 질도 많이 요구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민원도 많이 생긴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갈수록 그럼 공무원들의 역량이나 전문성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교육프로그램들이 좀 다양화 되어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의 이런 역량이 지자체의 앞으로 미래를 설계하는데 그리고 지자체의 분위기를 바꾸는데 어떤 뒷받침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저도 공감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신규 7급 이하 공무원의 거의 35%됩니다. 공무원 5년 이내에 있는 직원들이 한 35% 정도 되는데 최근에 신규직원들도 많이 들어왔고 그다음에 승진도 연수가 빨라졌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가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는데 최근에 뭐 신규공무원 교육은 했습니다만 이 프로그램 자체를 앞으로 확대하도록 그래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프로그램 운영현황을 봤을 때는 그냥 형식적인 교육밖에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한번 세대공감교육 같은 거를 한번 제안을 드렸었잖아요.

예.

그런 것과 같이 정말 실질적으로 필요한 그리고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교육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예.

어떤 그런 것들이 직원들의 욕구를 파악을 해서 교육프로그램을 확대해 주는 것도 저희 지자체의 앞으로 미래에 있어서는 아주 좋은 투자가 될 거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그것을 좀 앞으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447페이지에 보면 이제 시장님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전 시장님이 10월 31일자로 시장직이 상실되었죠?

예.

그런데 11월, 12월에 이제 업무추진비가 사용이 되었어요. 이거는 이유가 어떻게 되나요?

아! 권한대행 체계에서는 부시장이라도 시장님 업무추진비를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최대한 일부 전체 직원들 격려라든지 이런 거 외에는 집행을 안했고요. 이거는 전부다 대부분이 간부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소속직원들 급식비 이거는 업무추진비라는 게 기관하고 정원가산금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그래 되어 있는데 직원들한테 쓸수 있는 게 보통 정원가산업무추진비인데 그러니까 부시장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하고 이래 하는 거는 시장님업무추진비를 쓸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비슷한 명목으로 이제 부시장님도 업무추진이 되어도 저는 이제 희망나눔캠페인, 성금납부, 적십자특별회비 납부 이런 거는 납득이 되었어요. 상식적으로.

예.

그런데 뭐 업무추진 소속직원 격려 급식경비 지급이 부시장님의 업무추진비에서도 사용이 되었는데 그 권한대행체제로 있을 때 없는 시장님의 업무추진비가 사용이 되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었어요.

권한대행체제는 시장님 업무추진비를 써도 무방한 거로 그래 지금 되어 있고요. 부시장님 업무추진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직원들 격려는 부시장 업무추진비 가지고는 쓸 수 있는 돈이 거의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렇게 사용해도 무방하지만 일반 시민들이 이러한 내역을 봤을 때 납득이 될 수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최대한 자제해 가지고 그래 한 겁니다. 부시장님 쓸수 있는 부분하고 꼭 부시장님이 시장권한대행으로 써야 될 돈은 시장님 업무추진비로 나갔습니다.

네. 그 부분 좀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그 이제 보건소장님이 공로연수 이번에 들어가시나요?

예.

그러면 이제 보건소장직이 공석이 될 텐데 그 이후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지금 보건소장은 당초에 이제 공모를 한다든지 다른 방법으로 다각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뭐 아직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지금 공모를 하더라도 사실 뭐 아시다시피 의사가 여기 와 가지고 또 올 사람도 없고 타시군의 사례를 보면 또 오더라도 우리 행정하고 역할에 의사가 할 수 있는 능력보다는 차라리 상부기관에서 요청해 가지고 만약에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지만 도에서 만약에 오게 되면 그래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습니다.

도에서는 그러면 보건직이 오는 건가요?

그렇죠.

보건직이 오는 거로.

예.

그래서 사실상 저번에 인사문제가 있고 나서 거의 6개월 이상동안 공백이었어요. 보건소장직이,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고 사실상 보건소장직이 상주시민들의 보건을 책임지는 상당히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을 해요. 공석이 최소화 되도록 공백기간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물 좀 드시고 오세요.

아닙니다.

물드세요. 그 좀 전에 우리 이승일 위원님이 각종 용역발주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충분히 드렸습니다. 답변도 충분히 하셨는데 수의계약하고 입찰하고는 차이가 좀 많아요. 그러니까 일단 입찰하는 거 같으면 첫째로 예산이 조금 절감이 되고.

예.

그다음에 또 그거보다도 더 전문성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적극성을 띠는 사람들이 입찰을 하러 옵니다. 그래 그것도 조금 제도를 될 수 있으면 입찰 제도를 좀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367페이지. 367페이지에 보셨어요?.

367페이지요?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에 이건 총무과에도 건수가 173건 그다음 환경관리과에는 229건 산림과는 400건, 보건위생과에는 324건 이래 많은데 이 많은 정보공개요청을 하는 많은 과는 왜 이렇게 많다고 봅니까?

아무래도 환경과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민원이 가축분뇨부터 해가지고 각종 환경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정보공개가 많고 총무과는 총괄부서가 되다 보니까 해당 부서 타과에 해당없는 거를 전부다 총무과에서 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건수가 많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 이제 산림과나 보건위생과나 심지어 농촌지원과 이런 데는 하나 밖에 없고 이러는데 결국은 민원인들이 자기네들이 좀 뭐 불신이나 불만이나 아주 명쾌한 답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이런 걸 받아 보지 않겠어요?

예.

그렇다고 보는 거 같으면 앞으로는 조금 더 민원인들이 이해 가게끔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까 제가 인사부분에 대해서 민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지금 계시는 분들 중에 지금 마땅히 갈 분은 행정직밖에 없잖아요? 보건소장 자리가……

보건소장 자리는 보건직이 저희들 행정직은 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보건직도 안되고 행정직도 없고 이러면……

예. 그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7월 1일자 4급 대상자는 행정…… 보건소장까지 4명이 4급이 비는데 보건소장은 없고 나머지 3명밖에 없습니다. 갈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그 세 명은 국장으로 가고 보건소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에 4급을 요청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뭐……

확답은 안 나왔고요?

예. 거의 뭐 확답은 거의 되는 거 같습니다.

예. 그거하고 연계해서 우리가 이제 전보제한 기간 내에 전보 이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제가 이제 매번 말씀드렸는데 보니까 314명중에 6개월 이하 되시는 분들이 거의 60명에 가까워요. 그죠?

예.

3개월부터 2개월, 4개월, 6개월 그건 좀 심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예. 맞습니다. 저희들 보통 뭐 2년이 전보제한인데 하다 보면 업무형편상 그다음에 승진자 전보하고 이래 하다 보면 한 1년은 최하 넘어가야 되는데 6개월짜리는 우리가 보통 지금까지 직제라든지 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업무능력하고 또 그다음에 징계관련 이래 가지고 좀 이래 6개월 이내짜리를 한 게 좀 있습니다. 그건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업무파악도 하기 전에 2개월에 옮긴다고 그러면 업무파악도 사실은 제대로 안된 상황에서 또 옮겨 가는 거거든요. 그럼 행정력 낭비가 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정말로 우리 저희들이 매번 말씀드리지만 좀 꼭 지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계속 같은 말을 하게 되니까 좀 그런데 그래도 또 다시 한번 짚어 드립니다.

예.

꼭 좀 지켜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청소용역을 우리 보니까 제한을 해서 했더라고요. 제한경쟁을 해서 입찰을 받았어요. 그죠?

예.

그거는 제한을 할 때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청소 같은 경우는 사실은 무엇 때문에 제한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제한을 걸때는 지역제한도 걸고 면허제한도 걸고 그다음에 실적제한도 겁니다. 그죠? 그런데 그중에 그런 특별한 저게 없는데 제한을 걸었을 때는 시에서 어떤 이유에서 제한경쟁을 했는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예.

357페이지 계약방법에 보면 제한경쟁으로 되어 있는데 제한경쟁을 왜 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역제한입니다.

지역제한요?

예.

그러면 이제 우리 지역에……

경북도내.

경북으로 제한을 걸었어요. 아니면……

예. 이거는 경북업체가 되었지만, 포항업체가 되었지만…… 예.

그래 제한을 걸고 나면 안 그래도 제가 듣기로는 제한 걸고 나서 그다음에 우리 입찰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어떤 협상에 의한 입찰도 하고 하는데 그런 계약을 했을 때 다른 거하고 좀 다른 점이 있어요. 좀 특별하게, 그냥 단순히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을 주기 위해서 아니면 청소를 뭐 특별히 그렇게 하니까……

예. 금액상으로 이게 도내 지역입찰을 걸어야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도내로 그래 하는……

그럼 지역입찰 같으면 우리 경북으로 안 걸고 상주시로 제한할 수도 있나요?

그건 안 됩니다. 도내……

그래는 안 돼요?

예.

그래 이제 제안입찰을 하고 나니까 안 그래도 시에서 하시는 이야기는 청소도 깔끔하게 너무 잘하고 좋더라. 그 이야기는 하시더라고.

예.

아! 그래 무엇 때문에 제한을 했는지 그 이유가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 도내 입찰했습니다.

도내 입찰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학금 때문에 우리시에서 지금 장학금을 200억 가까이 기본재산을 갖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자 수입을 가지고 거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죠?

예.

예. 그런데 지금 방법도 그렇고 또 지금 올해의 장학…… 올해가 아니고 작년에 보면 사실은 건수는 줄었지만 기탁하시는 분들 금액은 굉장히 좀 늘었어요. 그죠?

예.

예. 늘었는데 우리 시민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실은 누구나 동참했으면 좋겠는데 이 건수가 사실은 늘어나야 되거든, 그렇죠?

예.

예. 그런데 건수는 줄면서 금액은 이제, 그러면 업체나 큰 회사에서 한다는 이야기거든.

예.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역의 회사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정말로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싶다 이래서 내 놓은 부분도 있겠지만 또 뭐 다른 부분도 물론 있을 거예요.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 지역 시민들이 상주시를 사랑해서 정말로 이렇게 장학금을 낼수 있는 그런 뭔가 특단의 대책이 좀 있으면 좋을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일부 연 얼마씩 내시는 분들이 있지만 지금 현재 그거 가지고 사실 돈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가능한 출향인들한테 사실 뭐 200만 원, 100만 원 이래 내셔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금액은 적게 되지만 출향인사들한테 해가지고 금액이 큰 금액이 될 수 있도록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들 계획이 목표가 200억이었었지만 목표를 300억으로 잡아가지고 앞으로 장학지급 금액이나 인원을 확대할 그런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이제 과장님한테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무조건 인원을 늘리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출향인사들이 그만큼 상주에 관심을 가지려고 그러면 사실은 자기가 대학을 가거나 이럴 때 성공을 해야 되고 성공하기 전에 상주시에 대한 애향심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상주시에 그만큼 자기가 받았으면 ‘아! 나도 성공을 했으니까 상주시에 이만큼 보답을 해야지, 그리고 우리 후배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야지.’ 이런 생각이 우러나게끔 해 줘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일회성도 중요하지만 연차적으로 계속적인 장학금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체를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특별한 경우에 어느 정도는 반 이상은 뭐 고등학생이면 고등학교 한번만 주고 말 것이 아니라 3년 연속으로 준다든지 그다음에 대학을 갔을 때 대학교 4년을 연속으로 해서 준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그냥 한 번씩 주고 마는 거는 그거 한번 받을 때 뿐이거든요. 그러면 특별한 마음이 안 생길 거 같아요. 그런데 계속적인 저걸 받으면 ‘아! 내가 상주에 이만큼 이렇게 혜택을 입었으니까 상주에 보답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애향심이 생길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또 상주에 인재들을 또 자기들이 키울 수도 있고 또 성공을 했을 때는 그죠. 예. 그래서 그런 제안을 한번 드릴게요. 한번.

예. 알겠습니다.

그쪽으로도 한번 고민을 해 봐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오래 동안 고생 많으시네요. 그 간단한 질의 하나 및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상주 우리시가 전번에 조직개편을 한번 했었죠?

예. 작년……

그리고 새로 시장이 당선되었고 또 올 연말이나 내년 연초에 가면 또 조직개편을 한 번 더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계획입니다.

계획이죠?

예.

조직개편을 하게 되면 작년에 우리 행정감사 때도 그랬지만 뭡니까? 평생학습원이나 기타 예산이 지금 미미한 그런 부서는 통폐합을 하면 안 되겠느냐? 업무가 중복되는 게 많고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한적 있으니까 그걸 좀 염두두시고요. 염두해 주시고요.

예.

조직개편할 때 그다음에 지금 우리상주시에 크고 많은 대형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에서 늘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 보면 조경관련업무가 지금 미비해가지고 지금 현재 제대로 조경사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자료를 갖고 있는데 낙동강자전거이야기촌 조성사업 조경공사 부분만 총 공사비가 35억 중에서 설계변경 및 통해서 6회를 통해서 거의 35억 다 썼어요. 또한 태평성대경상감영 조성공사 조경부분도 약 25억 정도인데 이 또한 6회에 걸쳐서 설계변경 통해서 예산이 소진이 다 되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고도 조경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그동안 많이 지적을 했어요. 그래 이런 결과가 뭐냐? 이렇게 결과가 된 데에는 잘못되었다는 소리에요. 돈은 투자는 많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경 분야에 이렇게 공사완료해 놓은 것을 보면 비전문가인 조경업자가 봐도 그렇고 또 특히 전문가 입장으로 봐서도 이게 조경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에요. 공사 완료후에 보면, 그러한 이런 것을 많이 지적을 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시에 조경업자 전문가가 없잖아요?

없습니다.

없잖아요?

예.

그래 이 한 사람이라도 뭐 계약직을 채용해서 우리 크고 작은 사업에 자문을 구하고 관여를 해서 제대로 된 조경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총무위원장님도 본회의장에서나 임시회 때 늘 이야기를 했어요.

예. 하여튼 저번에도 말씀……

내년에 조직개편 및 인원 충원할 때에 그러한 빠진 부분 우리가 시에서 가장 미약한 부분,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행정자산이 사실은 많은데 이 관리를 비효율적으로 하고 있다. 이거를 재원화 시켜서 다시 재투자를 해서 해야 되는데 그 뭐 직원이 회계과에 있지만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제대로 된 업무를 못 보고 있어요. 상주시내에 크고 작은 공사를 하면서 자투리 땅 및 자산이 많은데 이거를 관리하고 매각할 것은 매각하고 그래 해가지고 이걸 재원화시켜서 도시미관도 좋아지고 행정재산도 재원을 마련할 수 있고 재원확보 차원에서도 그래해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런 전문직을 하나 고용해서 나중에 뭐 인센티브를 더 주든지 그래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냥 우리가 상시 근무하는 그런 직원들을 가지고 하면 뭐 바빠서 업무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 지금 현재 우리 상주시에 특수계약직 하신 고용한 몇 분이 있어요? 관광……

관광분야하고.

또.

그다음에 귀농부분하고 그다음에 도시재생 뭐 이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야들은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가지고 전 부서에 한번 조직개편 및 업무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계약직도 뽑아보는 것도 괜찮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하지 마시고 의지를 갖고 한번 해 보세요.

예. 하여튼 저번에도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하여튼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님하고 사적인 자리에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라고 사실은 건의를 드렸어요.

예. 저도 들었습니다.

예. 그래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예. 간단한 거 한 가지만 여쭤보고 갈게요. 351페이지에 저희 상주시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이게 관련 조례에 따라서 하는 건데 조례가 제정된 게 2011년 7월 28일 해서 통과가 되었더라고요. 관련 조례가…… 그런데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저희가 교육경비보조를 못하게끔 되어 있죠? 저희가 해당 지자체에 들어가죠?

예.

그런데 이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하는 게 뭡니까?

지금 이 역할이 우리가 보조금심의회를 거치…… 교육 각 교육청이나 학교로부터 받아가지고 그거를 우리 장학회로 전출시켜서 나가는 경비인데 보조금심의회를 각 학교에서 들어오는 그 내용을 심의하기 위한 보조금심의위원회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우회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장학회를 통해서요. 그거 뭐 그나마 저희가 찾은 방안이 그거라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심의자체를 장학회에서 해야 되지 우리가 이래나 저래나 법적으로 못하는 걸 가지고 조례를 만들어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하고 있다라는 거는 뭐가 안 맞잖아요. 행정절차상……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도 하지만 장학회 이사회에서도 통과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뭐……

그러니까 이건 장학회에서 할 일이라는 거죠.

예. 장학회 이사회.

장학회에서 해야 될 일이 맞잖아요?

그런데 1차 보조금심의회에서 거쳐 가지고 올라가 이사회에서 거기서……

그러니까 보조금심의를 저희가 못하잖아요. 법적으로 못하는데 조례를 왜 만들었는지도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 조례를 상위법에 배척이 되는 조례를 만들어서 그에 따른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심사를 하고 그런데 지원하는 거는 장학회에서 지원을 하고……

우선 교육경비관련 전문가들이 교육에 대한 그 적합성이나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그 전문가들이 장학회로 가야죠.

장학회 이사회보다 더 전문성이 있는 1차 거치기 위한……

그러니까 장학회, 그분들이 장학회를 가가지고 거기서 심의를 하면 되죠. 자꾸 뭐 별 관련도 없는 분들이 장학회를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전문가들이 장학회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심의를 하면 이런 불필요한 심의절차를 안 거쳐도 되죠.

위원님 말씀도 맞지만 일단 저희들 조례로 규정을 해 놓은 사항이고 했습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조례가요.

추진해 왔습니다.

조례가 상위법하고 안 맞는다니까요. 상위법하고 배척이 되요. 우리 조례가……

그래서 그거는 제가……

제가 법조항 읽어 드릴게요. 지방자치교육경비에 관한 규정 제3조 보조사업의 제한 3항 당해연도 일반회계수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공무원의 급여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보조사업으로 제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상위법하고 안 맞잖아요. 저희 조례가…… 하지 말라고 하는데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거잖아요?

예. 물론 뭐 저희들이 조금 그런 거는 있지만 우리 학생들 앞으로 장래를 위해서는 지원할 방법을 찾다 보니까 이래……

아니 그래 가지고 저희가 장학회를 만들어서 그 잘하는 거라니까요. 제가 그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장학회 만들어서 그건 잘하시는 건데, 잘하시는 거라니까요. 잘하시는 건데 저희가……

보조금심의위원하고 장학회 이사하고……

저희가 관련 조례가 잘못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예.

그리고 필요 없는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하고 있다라는 게 문제점이라는 거예요. 장학회가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 사업을 어떻게 하냐면 이분들이 장학회로 들어가서 장학회 안에서 심의를 해야죠. 그래야지 그게 절차상 맞죠. 그렇지 않나요?

글쎄요. 그거까지는 깊이 생각을 안 해 봐가지고 답변하기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법률로서 안 맞는 조례가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이 관련 조례는 폐지되어야 됨이 마땅할 것이고 보조금심의위원회도 없어져야 됨이 마땅합니다. 이것들을 어디서 해야 되느냐 장학회 안에서 전부다 사업이 입안이 되어서 장학회 안에서 심의를 하고 해야죠. 그래야지 저희가 법적 문제도 없을뿐더러 행정절차상 문제도 없어지는 거죠.

뭐 제가 검토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보다 보니까 저희 장학회사업하고 중복되는 사업인지 아닌지 몰라서 제가 좀 여쭤보는 건데요. 358페이지에 학생글로벌해외연수지원 해서 1억이 잡혀져 있어요. 그런데 이 장학회사업에도 1억이 되어 있고 그러면 별도로 따로따로 지원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한 꺼……

이건 장학회로 가가지고……

장학회로 가서 가는 사업인거예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초등학생 영어체험학습지원사업 이것도 장학회로 가는 사업입니까?

예.

그럼 이거 장학회사업으로 올리시면 되지 이걸 왜 이쪽 편으로 올려요? 아니 웃긴 게 장학회사업 현황에 여기에는 그 자료가 없어요.

아! 예. 죄송합니다, 이거는 초등학교 학생 영어체험학습지원사업 이거 말입니까? 이건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그건 도비보조사업에서 그냥 나가는 거고. 그 위에 있는 학생글로벌해외연수 이건 장학회로 넘어가는 사업이에요?

예. 장학회로……

그럼 장학회…… 아니 장학회도 있기는 있어요. 그 사업이……

아니 그런데 이거는 학생글로벌해외연수 이거는 장학회로 가서 갑니다.

이게 법에도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장학회로 가는 게 별도로……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우리 시비로 직접 지급하는 거는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장학회로 넘어가서 하는 거는 약간 편법을 이용해서 그렇게 집행하고 일반적으로 도비보조사업이라든지 그런 게 도비, 국비 내려오는 거는 바로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바로 집행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건 알겠는데요. 그래서 초등학교 그건 어차피 도비사업 내려오는 거니까 집행을 하는 거고 그 위에 있는 학생글로벌해외연수 같은 경우는 이거 어차피 장학회로 넘어가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장학회에 하고 있는 이 장학사업 현황에 올라와서 있으면 되는 건데 이게 별도로 이렇게 올라와서 있는 게 행정절차상의 문제가 없는 건가 싶어서 여쭤 보는 거예요?

도비에 내려오는 이 예산은 그……

아니 도비사업 말고요. 학생글로벌해외연수 1억짜리 이거 말씀하는,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이렇게 표기를 해도 상관이 없냐라는 거를 여쭤 보는 거예요. 제가 질책하는 게 아니고요. 표기사항에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 때문에 별 상관없습니까? 이렇게 표기가 되어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문제가 혹시 생길까봐 여쭤 보는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는 안했습니다. 저번에……

그때 하다가 그 낙하산은 해가지고 각 시군 노조에서 도에 건의하고 이래가지고……

예. 없습니다.

옛날에 과거 국장을 놔두더라도 농업분야에 과장 한 2명 정도는 진짜 와 가지고 상주시로 와서 진짜 열심히 했고 지금현재 상주가 농업도시인데 도하고 지금도 교류가 되어 가지고 아마 저희들 농업예산 따기도……

문제가 하나도 없을 정도로 상당히 교류가 잘되었었는데 최근에는 하여튼 도에 교류는 전 시군이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일부 2개 농업파트라든지 2개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예.

예.

예.

총무과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공모를 해가지고 진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주시에서 필요한 인재를 뽑아야 되지 그 사람만 있다고 해서 뽑아야 될 그런 성질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 이번 도에서 만약에 보건직도 받는데 솔직히 그 뭐 와가지고 충분한 능력이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받으려 하지 뭐 능력도 없는 사람 받아 봤자 차라리 그냥 공석으로 비워 놓고.

그런데 그 옆에 주변에 들어보면 다……

예.

없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 개인적이 아니고 제 생각에는 보건소장은 역할이 의사가 와 가지고 진료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행정하고 전체 중간역할을 하고 조직 120명 되는 조직을 이게 장악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지 사실 의사가 필요한 거는 사실 아닙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저도 있었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는데요. 저희가 6월 18일 새마을체육과 감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동료위원님들께서 좀 허락을 해 주시면 안건 상정을 해서 새마을체육과를 6월 19일 금요일로 이전을 하고 상주박물관하고 보건소를 6월 18일로 해서 서로 좀 바꾸고 새마을체육과 감사를 함에 있어서 상주상무와 체육회의 회계자료 및 상무단장 체육회장에 대한 출석요구를 좀 하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시비가 들어감에 있어서 다른 부분도 올바른 감사 그리고 회계자료를 저희가 받아보지를 못하고 있어요. 왜냐 하면 제가 상무 관련해서도 이제 회계자료를 좀 달라고 했을 때 안 주더라고요. 일단 내부자료라고 해서 안주시고 지금 있어서 그럼 이거를 볼수 있는 방법은 감사를 저희가 의회에서 진행하는 수밖에 없을 거 같아가지고요. 그래서 동료위원님께서 다 동의를 해주시면 그렇게 해서 안건상정을 좀해서 관련 일정도 좀 조율을 하고 징계출석요구권도 상정을 해서 아니 징계가 아니죠. 참. 증인출석요구건도 상정을 해서 그렇게 해서 좀 하면 어떨까 해서 부탁의 말씀을 조금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회시간이라요?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문준하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21쪽 부서별 관리자 조서는 서면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523쪽부터 527쪽까지는 2019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8건으로 전부서 공통사항 4건, 관광진흥과 소관 4건입니다. 그중 3건은 처리 완료하였으며 5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처리내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528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상주시축제추진위원회는 당연직 6명, 자문위원 4명을 포함하여 총 24명으로 구성되어있으며 2019년 12월 전체회의 1회, 분과위원회 회의를 1회 개최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30쪽 세외수입징수현황입니다. 목표액은 1억 586만 원, 부과 및 징수금액은 공유재산임대료 등 2억 9,316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31쪽 연도별 경상적세외수입 징수내역입니다. 2017년도에는 1억 1,723만 5,000원, 2018년도에는 1억 67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2019년에는 1억 1,365만 9,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아랫부분 중기지방재정계획 신규사업 현황입니다 상주청소년해양교육원 건립을 포함하여 총 2건이며 총사업비 50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31쪽 재정투융자심사현황입니다. 백화산 에코힐링 관광지원시설개발사업 등 총 5건이며 총 사업비 286억 4,000만 원으로 세부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33쪽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취소사업현황입니다. 먼저 경천섬관광자원화사업은 사업계획변경에 따라 당초 90억 원에서 56억 원이 증가된 146억 원이 되었으며, 이안천풍경길조성사업은 2018년 관광자원개발 실무심사시 가로수 식재 및 도로정비공정이 삭제되어 당초 30억에서 17억으로 조정된 사항입니다. 백화산 에코힐링체험단지 조성사업은 당초 모동지구 사업계획에서 모서지구를 포함하여 사업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38억에서 58억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청소년해양교육원 건립사업은 총사업비는 변경 없이 추진계획의 조정에따라 연도별 투자계획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다음 534쪽부터 536쪽까지 각종 용역발주현황입니다. 상주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외 13건으로 사업비는 총 1억 9,163만 7,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37쪽 청사 청소용역비 현황입니다. 낙동강역사이야기관 청소용역비로 2,944만 8,000원이 집행되었으며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38쪽부터 542쪽까지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관광개발사업 토지보상금 등 총 38개 사업으로 이월액은 276억 851만 6,000원이며 집행액은 241억 3,928만 6,000원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43쪽부터 544쪽까지 각종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거꾸로옛이야기나라숲 조성사업외 10건으로 총 사업비는 486억 3,155만 원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45쪽부터 546쪽까지 10억 이상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낙동강 자전거이야기촌조성사업외 11건으로 총사업비는 1,422억 5,9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47쪽부터 548쪽까지 주요사업에 따른 향후 시설운영인력 및 소요예산입니다. 현재 추진중인 사업과 완료된 사업은 낙동강자전거이야기촌조성사업외 10개소로 향후 18명의 인력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세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49쪽 3대 문화권․문화․생태 관광기반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거꾸로옛이야기나라숲 조성사업추진현황입니다. 우복동 특성을 살려 거꾸로와 옛이야기를 소재로 한 이색관광지 조성사업으로 2011년 간이예비타당성 조사를 시작으로 2018년 8월까지 중앙부처 사업인가와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2018년 11월 토목 조경공사에 착공하여 현재 약 3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2021년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51쪽 태평성대경상감영조성사업입니다. 2011년 1월 예비타당성조사를 시작으로 2016년 6월에 본 공사에 착공하여 2020년 5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전시용역을 통하여 경상감영재현, 상주근대역사전시 및 전통민속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경상감영이 시민의 자부심이 되는 한편 관광활성화로 연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53쪽 경북문화기행 “HI STORY 경북”입니다. 추리미션형 관광상품의 개발을 통해 기존 관광자원에 재미요소를 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현재 1단계 사업으로 경천대 스마트미션체험관광상품을 출시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2단계 사업은 실내형추리미션관광상품으로 내년도에 선보일 계획입니다. 다음 554쪽입니다. 낙동강자전거이야기촌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9년 11월 3대 문화권 우선선도사업으로 선정되어 2010년 중앙재정투융자심사승인을 받아 2013년 공사에 착공하여 2019년 10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020년 7월부터 시범운영을 개시할 예정이며, 시범운영을 통하여 직영 운영과 민간위탁운영이 필요한 시설물에 대한 검토와 함께 2021년 1월부터는 본격 운영계획이며 하늘자전거, 카트체험장, 야영장은 가족단위 위주로 이용활성화를 도모하고 BMX, X게임장은 동호인들과 협업하여 전국단위의 대회유치를 통하여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호텔부지 및 자연녹색쉼터에 대한 투자유치를 통하여 상주박물관, 국제승마장, 경천대와 연계된 관광시설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56쪽 민간위탁금집행현황입니다. VISIT-경북 페스티벌 상품운영외 4건에 총 사업비 4억 2,642만 원입니다. 상세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57쪽 민간행사보조비 집행현황입니다. 미션게임과 야귀를 소재로 한 야간 관광상품 ‘백귀야행’의 집행액은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현황입니다. 경천섬주변 경관조명설치공사를 건축성과 기술성, 영상콘텐츠 제작을 위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58쪽 특수시책 신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경천섬 주변 관광명소화사업은 현재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중이며 2021년 실시설계 용역 완료 2022년 착공예정입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9쪽 백화산 에코힐링체험단지 조성사업은 백화산 일원에 힐링센터 및 명상원 등 편의시설 설치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시행중이며 2021년에 착공하여 2022년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9쪽 아래 내수면관상어비지니스센터 건립은 내수면 토종어종을 활용하여 전시, 체험, 교육 및 유통판매기능을 수행하는 거점 센터를 건립하여 관상어 반려산업의 새로운 가치를 정립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60쪽 상주청소년해양교육입니다. 내륙지역 청소년의 해양교육수요 증가에 따라 수상레저센터 운영의 이점을 활용하여 해양교육원을 건립함으로서 해양레포츠 발전과 지역관광자원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세부 내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61쪽 각종 공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모한 관광지 무료 와이파이 구축지원 사업외 5건이며 총예산은 4억 3,253만 1,000원입니다. 상세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62쪽 상부기관 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18년 실시된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으로 산업안전관리목적외 사용분 회수외 2건은 처리 완료되었고 한전주 이설공사비 부가가치세 과오납 건은 한국전력공사에 환불요청 중에 있습니다. 다음 563쪽 소송업무 수행결과입니다. 회상나루관광지조성사업 편입토지 손실보상금 증액 청구권은 항소기각으로 승소 판결을 받았으며 이색조각공원 달마상 조각대금 청구권은 대법원 확정으로 승소하여 종결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아래 부분 현재 진행중인 소송사무 현황입니다. 낙동강자전거이야기촌 조성사업 공사대금 청구권으로 간접비에 대한 감정이 진행중이며 6월 3차 변론 참석예정입니다. 소송대리인과 유기적인 협력으로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64쪽 조례규칙 제개정현황입니다. 상주시야영장관리 및 운영조례외 2건으로 세부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65쪽 관광기념품 구입 제작 실적입니다. 상주쌀 등 5건에 총 91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내빈 및 중앙부처 방문과 각종 행사시에 상주를 소개하는 홍보에 활용하였습니다. 다음 566쪽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상주시는 경북 북부권 관광진흥협의회와 공동마케팅사업을 하고 있으며 상주국제농업기계박람회 홍보관 운영등 14회에 5억 2,818만 8,000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으며 상세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68쪽 상주시 종합관광안내도 설치현황 및 정비내역입니다. 지천동 용흥사입구 주차장을 포함하여 총 10곳을 정비하였으며 집행액은 4,573만 3,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69쪽 문화관광해설사 활용실적입니다. 경천대, 경천섬, 향청 3개소에 관광안내센터에서 기존 해설사 6명과 작년 12월에 신규 채용한 해설사 3명을 포함하여 총 9명의 해설사가 상시 교대근무중입니다. 다음 570쪽 낙동강권역 주요관광개발사업 추진관리현황입니다. 경천대관광지 리뉴얼사업외 14건으로 사업비는 1,468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세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예.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게 보이고 있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요. 562쪽에 보셨습니까?

예.

상부기관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이것도 잘 하셨는데 앞으로도 일을 하시다 보면 물론 실수가 따르지만 이런 실수가 따름으로 해서 우리 상주시가 또 신뢰성까지도 떨어트려 지니까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소송업무 안 있어요?

예.

전부다 1심, 2심, 3심에 다 승소는 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우리가 이겼는 거 같으면 상주시에서 변호사비 돈 준 거 안 있어요?

예.

비용 그 청구를 하잖아요?

우리가 승소해서 우리가 청구해가지고 이거는 징수해야 됩니다.

예. 이거 다 받았습니까? 그분들한테……

회상나루조성사업 편입부지 이거는 받았고.

예.

달마상 이거는 지금 체납해가지고 우리가 체납관리카드를 세정과로 이첩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사례금, 사례금이라는 거는 이건 이겼을 때 사례금을 더 주는 거 아니에요.

변호사비용입니다.

변호사 비용을.

예.

그러면 이거를 사례금 이것도 피고한테 다 청구할 수 있습니까?

최종 판결할 때 소송비용 얼마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기 때문에 판결에 의한 금액을 우리가 청구해서 받습니다. 판사가 얼마를 주라고 판결을 하면……

예. 명시되어 있죠?

예. 그 금액.

이제 어떤 의미에서 보면 민원인들이 참 억울해가지고 행정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데 금액에 따라서 소송비용도 달라지기는 달라지는데 성공사례비 이런 거는 좀 없었으면 싶은 게 민원인이 패소했을 때 이것까지도 주는데 성공사례비까지 주려고 하면 사실 부담이 좀 커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시에서도 민원인들 입장에서도 좀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예.

특수시책에 보면 신규사업에 경천섬, 경천대 일원에 거기 참 경관이나 관광코스 볼거리는 참 좋은 거 같습니다. 타시에 비해서 참 뛰어나다고 생각하는데 단지 아쉬운 것은 먹거리나 즐길거리가 좀 없는 거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먹거리나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 뭐 먹거리하고 즐길거리가 없다는 말씀에 저도 뭐 동감합니다. 동감하는데 일단 우리가 먹거리는 경천섬식당을 우리가 상주시에서 지어가지고 이제 임대를 해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는 상태고 또 회상나루 쪽에도 백강정에 새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먹거리 말고 그래도 자주 갈수 있는 예를 들어서 마차타운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좀 밀집되어 있는 그런 먹거리가 있으면 그걸 한군데로 볼 수 있는 일부러도 갈수 있고 찾아도 갈수 있고 이런 건데 회상나루나 이런 데는 사실 좀 그렇고……

먹거리타운을 좀해야 되는데 부지가 좀 문제가 있고 이래 가지고……

부지가 있으면 그건 뭐 조성할 수 있습니까? 우리 경천섬 일원에 허가 관계 이런 거에 대해서는 문제없습니까?

우리시에서 이제 토지를 매입해가지고 매입해 가지고 또 먹거리타운을 조성하기는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이제 자연적으로 좀 경천섬 일대가 활성화 되면 민간이 좀 투자를 하는 어떤 그런……

그래 민간이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를 좀 많이 하셔 가지고.

예.

그래 좀 많이 유도를 해 주십시오.

안 그래도 도시과하고도 좀 도시계획시설이나 이런 게 투자가 좀 용이할 수 있도록 그래 협의를 해가지고……

예. 그래 좀 신경 써 주시고요.

예.

그리고 또 568페이지에 종합관광안내도 설치 현황에 보면 화서 지산리 IC출구에 종합안내판보수가 있는데 358만 원 이정도 같으면 뭐 규모는 크지 않은 규모 같은데.

이거는 정비했는 금액입니다.

그렇고 또 화서휴게소에 보면 뭐 종합안내쉼터 이래가지고 268만 원, 233만 원 이런데 조만한 어떤 소형판 같은 걸 하셨나 보죠?

그러니까 대형 종합 그거는 아니고 이제 중형 그런……

어차피 하실 거 같으면 좀 대형으로 하셔 가지고 멀리서도 볼수 있도록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싶은데 이거 찾아 가지고는 안 올 건데 지나가는 목이 좋으면 오겠지만 일부러는 멀리서도 봤으면 좋은데 그리고 휴게소 내에 화장실내에 보면 몇 년 전부터 그런 이야기가 들리더랍니다. 사진을 우리 상주시 뭐 관광사진 조만한 15cm짜리, 20cm짜리 이런 거만 걸어 놓고……

화서휴게소.

예. 그런 거만 걸어 놓고 그것도 억지로 이야기를 해서 걸어놨다는데 큰 거로 사진을 좀 다른데 가면 아주 멋지게 크게 이래 가지고 걸어 놓고 거기다 뭐 예를 들어서 관광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도 적어 놓고 이러는데 그런 부분이 없더라고요. 거기에, 그건 한번 생각 하셔가지고.

화서 휴게소에 한번 제가 가서 확인해 보고.

예. 한번 보시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선 좀해 주십시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몇 가지만 조금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HI STORY 경북” 관련해서요. 그게 페이지가…… 553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일단 모바일미션게임, 경천대관광지 중심으로 해서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한 위치가 어디 쪽을 말씀하시는 거세요?

경천대 야외모바일미션게임 하는 거는요. 들어가는데 몇 군데 여섯 군데인가 이래 위치가 웹으로 받아 가지고 문제를 내면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이동해서 전망대까지 갔다가 내려오는 그런 코스별로 한 6개소 그래 운영하는.

8단계로 되어 있다는데요?

네?

8단계로 구성……

예.

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홍보기사를 시에서 냈는데……

예. 그래 이제 추리미션 게임 그게 이제 경천대를 그냥 단순히 보면 좀 단조로우니까 청소년이나 어린이들이 와가지고 추리미션게임을 웹으로 즐기면서 호기심을 자기가 즐기면서 어떤 시간을 체류기간을 좀 늘리고 그런 어떤 개념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여기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지 못해서 제가 기사보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보면 기사에 나와 있는 내용도 홍보기간동안에는 이제 이용료가 없지만 이후 유료로 전환 예정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

유료로 전환하실 거세요?

지금은 무료로 되고 있지만 이제 우리 그랜드세일 기간 이런 게 끝나면 이제 요금을 좀 받아가지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형…… 그러니까 솔직히 제가 체험을 해보지 못해서 어떤 식이길래 유료로 하겠다라는 거에 대한 거를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여기는 우리 정기룡장군 소재로 해서 하는 게임입니다. 상주성탈환하고 이런 어떤 소재로 하는 게임인데 이제 뭐 관광객이 상주에 오면 이제 추리미션게임을 8단계로 되어 있는 거를 한다고 그러면 그냥, 지금은 이제 우리 홍보차원에서 공짜로 하고 있지만 온다면 요금을 3,000원이나 이 정도 내고 8단계 게임을 즐기는 어떤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어떤 식이길래 돈까지 내면서 해야 되는 게임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웹으로 저거를 받아 가지고요. 웹으로 미션 이걸 받아가지고 지점에 이동하면 거기서 이제 뭐 문제를 냅니다. 문제를 내면 거기서 이제 웹으로 맞추고 맞추면 통과 인정되고 어떤 그런 계속 8단계까지 맞추고 맞추고 인정되는 그런 게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건 알겠는데요. 제가 그걸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자, 예를 들어서 유료화를 하려고 그러면 입장료를 내는 곳까지 가야 되는데 그 입장료가 뭐 면제가 되거나 그러니까 유료로 했을 때도 이제 그게 그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그 장소가……

그런데 이제 경천대 같은 경우는 무료이지 않습니까? 무료상태고 그거를 3,000원 정도를 내고 시작하면 이제 8단계를 다 끝내고 오면 우리가 소정의 뭐 기념품도 주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여기에는 지역특산품을 선착순으로 제공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기념품으로 다 마치고 나면 아이스홍시로도 1,500원 정도 제공하고 이러기 때문에 충분히 이정도의 유료로 가치가 있을 거 같습니다.

이거 솔직히 이곳 저곳 다니면서……

흥미.

얼마나 재미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이제 경천대라는 어떤 공간적인 장소가 사실 젊은 사람들이 와서 하기는 대단히 단조롭고 그런 장소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8단계의 지점 지점마다 전망대까지 옮기면서 지점마다 이런 게임을 즐기고 맞추고 이런 어떤 성취하고 이런 어떤 되면 젊은 친구들도 와가지고 또 좀 즐기고 다 마치고 나서는 소정의 상품도 주고 이러니까 어떤 흥미유발이라든지 이런 어떤 쪽으로는 좀 괜찮은 어떤 상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이게 그런 건데요. 경천대관광지 내에서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면 이게 어차피 한번 하면 끝이에요. 두 번할 거는 안 되잖아요. 콘텐츠가, 한번 통과를 하고 나면 솔직히 8단계를 다하면.

이게 그런데 이런 어떤 미션출입게임은 야외출입게임은 뭐 오래 동안 하지는 않고 이제 어지간히 하면 다른 프로그램을 바꾸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그런데 일회성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관광객들을 이래저래 끌어 모은다고 쳐요. 그런데 이거를 말 그대로 홍보차원에서 한다고 그러면 이해가 되겠는데 이거 유료화 한다고 그러면 누가 하겠어요. 이거.

그런데 이제 뭐 1,500원 주고 3,000원 한다고 하면 거의 무료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큰……

아니 3,000원 내고 1,500원치 아이스홍시 준다면서요?

그런데 흥미유발이라든지 어떤 그런 쪽으로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는 거는 알겠는데 이게 유료로 전환했을 때 누가 할 거냐라는 거를 감안을 해 보셨는지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내년에는 야간 실내에 해가지고 방탈출게임 이런 것도 하려고 하는데 그런 거는 도시에서 보면 인기가 유료로 해도 인기가 많은 거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럴 거 같으면 차라리 포켓몬을 하지…… 그게 훨씬 더 재미있죠. 알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어차피 경천대 이야기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그 피뢰침 떨어진 거는 공사 다 새로……

피뢰침 떨어진 거는 6월 8일부터 6월 12일까지 3일간 기존 떨어진 거도 약간 자르고 나머지 3개 부분도 다 중간부분 정도 1.5m 정도는 잘랐습니다. 그게 이제 피뢰침 그게 이제 Y자 형태로 지금 시공 되었어가지고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진단이 있어 가지고 잘라내 가지고 I자 형태의 피뢰침으로 해가지고 어떤 바람의 영향을 덜 받고 피로도도 덜하게 최대한 안전하게……

그러면 설계용역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거는……

설계상으로 Y피뢰침이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일단은……

그럼 왜 그런 설계를 하셨어요?

그 당시에는 또 어떤 저런 거도 감안 했는 거 같습니다. 외향 이래 외향이 Y자형이 좋으니까 그런 거로 했고 또……

아니 그럴 거 같으면요. 뭐……

바람의 영향을 약간 간과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럼 그에 대해서 구상권 청구를 해야죠. 새로 설치하는 거에 따른 설계용역자……

그런데 이번에 새로 했는 거는 공사업체에서 다했고 우리 시부담은 일체 없었기 때문에 구상권 청구까지는 아니고 하여튼.

아니 설계용역사에 잘못 설계했으면 구상권 청구를 해야죠. 왜 이렇게 해 놨냐고.

그래 이제 새롭게 I자형으로 했는 거도 우리시부담이 없기 때문에 안전하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만약에 뭐 그런 설계용역을 한, 잘못 설계용역을 한 곳에 대한 뭐 페널티 같은 것들이 가해집니까? 앞으로.

그거는 뭐 설계자의 어떤 판단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페널티라든지 이런 거는……

그러니까 거기에 혹시 사람이 안 다쳤으니까 다행인데 다쳤으면 어쩔 뻔 했어요?

예. 거기에 대해서는 참 뭐 철저한 시공을 해야 된다고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전부다 시에서 다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그분들의 청구대상은 상주시가 될 것이고 만약에 다치셨으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하자기간내고 감리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보다는 상주시는 좀 도의적인 어떤 그런 쪽으로 좀 저게 되겠죠.

아니죠. 시에서 관리하는 곳에서 다쳤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상주시가 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하자보수기간내고 감리가 있었는 상태고……

상주시는 다시 그 회사에다 청구를 해야 될 것이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는 아니니까요. 그리고 경상감영 이야기 좀 할게요. 경상감영 거기 내용을 보면 기대효과는 상주 대표역사문화 랜드마크로 새롭게 부각,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경상감영이 그게 뭔지도 모르는 시민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저기 뭐 하나 지어 놨는데 그게 도대체 뭐냐고 여쭤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뭐 경상감영역사성은 태종 때부터 선조 때까지 경상감영 200년 있었다는 그런 역사적인 사실 있지 않습니까? 있고 경상감영이 대구에도 경상감영이 있습니다. 있는데 대구에 있는 경상감영은 일반공원으로서의 역할이고 우리 여기 있는 경상감영 같은 경우는 일단은 200년간 있었다는 역사적 사실이 있기 때문에 뭐 전시재현이라든지 또 상산관에 200년간 역사에 어떤 그런 역사물 전시해가지고 상주가 그래도 조선시대에는 중요한 도시였다는 그런.

감영이 계속 상주에 있다가 대구로 간 것도 아니고 왔다갔다 했어요. 감영은, 저희가 좀 오래 가지고 있기는 했었지만.

태종부터 선조 때까지.

오래 갖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어차피 경상감영이 계속 옮겼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최종 대구에 마지막에 대구로 가가지고 대구에 경상감영이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대개 특별할 것도 없어요. 솔직히 따지고 보면.

아니 그래도 상주에 200년간 있었다는 거는 뭐……

그러니까 있었던 사실밖에 없지 마지막은 이러나 저러나 대구에서 경상감영 있어 가지고 대구에 있는 경상감영이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 뭐 그래도 역사적인 거기 때문에……

그리고 자, 좋은 의도에서 그걸 만들었다고 치면 이게 고증이 되어서 만든 거예요? 그 건물. 고증 안하셨죠?

그거는 이제 건축과정에 배치라든지 이런 거는 어떤 우리 문화재관리위원들한테 자문을 받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증 안 받았잖아요. 정확하게……

그런데 경상감영……

건물형태 한번 보세요. 그게 진짜 상주에 있었던 200년간 있었던 그 건물이에요. 그 건물이…… 아니잖아요?

똑같은 건물은 아니죠.

그러니까 재현 자체가 잘못되었는데 그걸 경상감영이라고 우리가 우겨요. 웃기지 않습니까? 솔직히, 경상감영 똑같이 재현해 놔두고 경상감영이라고 해야 되죠. 그런데 경상감영이 아닌데 자꾸 우리가 경상감영이라고 우기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리고 그 바닥도 흙 바닥이어야지 거기다 아스팔트 다 깔아놓고 경상감영이라고 우기고 그게 역사문화랜드마크라고 하면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지 밖에서 보면 웃어요.

그런데 이제 뭐 200년간 있었던 사실은 있고 지금 현재 복룡동에 지어 놓은 그 자리를 경상감영 각종 건물들하고 이떤 총무위원장님 관심이 많은 조경하고 잘 해가지고 시민들의 어떤 편안한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면 어떤 좋은 의미가 있다고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터 따나 원래 감영이 있던 터에다가 지었으면 그나마 덜할 거예요. 터도 아니잖아요. 재현이라고 해 놨는데 하나도 안 맞아요. 솔직히 이거 맞잖아요. 과장님 제가 없는 이야기 하는 거 아니잖아요? 터도 안 맞지 건물도 안 맞지 그래 놓고 우리는 경상감영이라고 우기고 있지.

그래도 현재 다 지어 놨으니까 하여튼 좋은 방향으로 잘 운영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활용 어떻게 하실 거예요. 활용이 가장 큰 문제라요. 일단 지어놓기는 지어 놨으니까.

예.

어떻게 활용하실 겁니까?

일단은 청유관하고 관아시설은 전시재현시설로가고요. 그리고 상산관 쪽에는 조선 근대역사 어떤 박물관, 전시관 이래 운영을 하고 그리고 앞에 있는 광장 같은 경우는 우리 시민들이 소규모 행사라든지 이런 행사장 그런 쪽으로 운영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제가 여쭤 보는 게요. 경상감영 그 자체도 사업 잘못된 거지만 이게 그 설계가 계속 변경이 되었었어요. 회의 때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문화원 옮기는 거 때문에 질의를 했었는데 왜냐하면 그 자꾸 전체적인 배치가 바뀌고 하는 것들이 회의할 때마다 바뀌더라고요. 마지막 되어 가지고는 몇 차 회의하면서 끝차수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당연히 의심이 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문화원 들어가려고 저거 만드는 구나라고 회의내용만을 보면 그렇게 의심이 들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여쭤 보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만들어놓다 보니까 이게 문화원 안 들어 가니까 아무 그 누가 써먹지를 않아요. 이게 만들어는 놨는데……

이제 7월부터 인력배치 받아서 하면 본격적으로 하여튼 운영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진짜 좀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쓸데없이 만드는 게 너무 많아요. 솔직히 상주시내에 그래서 운영비 나가는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청소년해양교육원도 솔직히 걱정이에요. 이거 지금 짓기는 하잖아요. 자, 이거 지으면 이래나 저래나 해양체험 가지고 전문교욱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거 만약에 지었을 경우에 체험하려고 오는 학생들이라든지 각 기관이라든지 이런 데하고의 연계사업은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같이 진행을 하면서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은 운영부분은 청소년해양교육연맹 거기에 이제 위탁해가지고 할 계획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저번에 현장방문 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9개 해양교육원이 청소년해양교육원이 있습니다. 9개, 그런데 9개 있는 시설들이 거의가 다 해양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거는 우리 상주청소년해양교육원 이거는 내륙에 위치하는 어떤 강점이 있고 그러면 대구권이나 구미권의 학생들 단체로 충분히 해양교육관련해 가지고 단체로 유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이게 이제 190억에서 예산이 140억으로 줄었기 때문에 입실규모라든지 이런 것도 한 22실해가지고 50명 정도 그 정도로 소규모로 유치하기 때문에 충분히 뭐 어떤 활성화하고 생존수영이라든지 가상으로 해상운전 이런 것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내실 있게 운영하면 활성화 될수 있다고 충분히 자신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게요. 자, 140억을 들여요. 시비도 29억 4,000만 원이나 들어가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자 22실에서 50명 정도가 왔다가 그냥 단순하게 가는 사업 같으면 상주에 낙수효과가 도대체 뭐에요? 그에 따른 우리시의……

어떤 효과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냥 뭐 낙수효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어갖고 사람들이 왔다고 하면.

예.

뭐 경기가 좋아진다라거나 하다 못해 농산물이라도 하나 팔았다 하거나……

그런데 이제 교육생들이 계속 오면 다른 시내 나가서 쇼핑을 한다든지, 또 다른 관광을 한다든지 이런 어떤 효과도 있고 또 왔다 가면 상주를 알리는 효과도 있고 그리고 또 수상레저센터하고 연계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전체적인 파급효과를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순히 이제 그 학생들이……

청리에 뭐죠? 도로 뭐죠?

교통안전센터.

교통안전공단.

예.

거기 매년 한 몇 만 명씩 오죠. 거기도 그죠?

예.

2만 명, 그 사람들 와가지고 뭐해요. 그 사람들이 뭐 해가지고 시내 와서 술 마시고 할 거 같으면 공성이라든지 그쪽 편에 경기가 좀 굉장히 좋아야 될 건데 술집이고 뭐건……

예.

그렇잖아요? 청리를 나가든지 아니면 공성을 나가든지 그분들 때문에 장사가 잘된다고 해요. 그 지역에서……

그런데 이제 뭐 의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맞는데 이제 모든 어떤 시설들을 경제 어떤 그거하고 연관시키면 뭐 경제성 분석이 나와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겠죠. 그런데 이건 어차피 있는 시설이고 이런 어떤 거기 때문에 제가 뭐 경제성이 얼마나 있다. 그건 파악을 바로 제시는 못하지만 일단은 학생들이 계속 교육받으러 오면 어떤 낙동강역사이야기관이라든지 내수면관광비즈니스센터라든지 연관되어 가지고 상주를 알리고 이분들이나 학부모들도 올수 있고 이래 가지고 어떤 뭐 경제적으로 상당히 좀 파급효과가 없지 않을 것으로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관광진흥과에서 하니까 당연히 경제적 효과가 나와야 되요. 관광진흥과 사업이.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여쭤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140억 가지고 만들어 놨어요. 이걸 어디에 줘 가지고 관리를 하라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이 사업이 하려고 그러면 자, 교육생들을 어떤 식으로 받을 것인지, 어디에서 올 것인지를 분석해서 그쪽에 있는 교육청하고 뭐 협약을 맺든지, 어떤 식으로 맺어가지고 교육생이 꾸준히 올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고 이 사업을 해야죠. 다 만들어 놓고 “이제 올 거예요. 막 오겠죠.”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래 가지고는 안되잖아요?

예. 의원님 말씀과 같이 우리가 뭐……

그러니까 경상북도교육청하고 협약을 맺든지 해서 뭘 해야죠.

공사사업진행 중에도 의원님 말씀과 같이 그거를 사전 미리 준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이 사업이 잘 진행되지. 참 이왕 삽 뜬 거 잘 좀 할 수 있게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저는 540페이지에 경천대 무우정 전망대 주변정비공사 좀 묻고 싶은데요. 이게 3억 들여서 지금 공사가 다 완료가 되었나요?

예. 사업 완료 다했습니다.

이게 어느 부분에 뭐 정비를 한 건가요?

그 경천대 무우정에 전망데크 있지 않습니까?

올라가는……

예. 올라가는 그 정비하고 신설한 부분도 있고 이렇습니다.

최근에 한번 가 보셨어요?

예. 가봤습니다.

그 문제점이 하나 있죠?

소나무가……

네.

소나무 고사는 작년 7월경부터 소나무 고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네.

되어가지고 우리가 뭐 소나무 전문가들한테 자문도 받고 또 뭐 수관주사도 주고 하여튼 백방의 살리려고 백방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까지만 해도 한쪽 가지는 그게 살아날 정도의 어떤 그런 기미가 있었는데 얼마 전에 제가 가보니까 그 부분도 이제 또 마저 고사가 되었습니다. 되어 가지고 그래도 저거를 우리가 지금 당장 저걸 잘라낸다든지 포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좀 뭐 계속 두고 볼 어떤 그런……

그런데 이게 고사된 이유가 뭐에요? 이번에 데크 공사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건가요?

뭐 제가 생각하기는 데크공사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고.

크게 관련이 없을 것으로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가 잘 안되었던 건가요?

우리 부서에서 뭐 관리는 잘했는데 어떻게 소나무가 또 그래 고사가 시작되어 가지고 참 안타깝습니다.

그게 뭐 상당히 오래된 소나무죠. 안 그래도 이제 소나무 무우정 전망대중심에 있는 소나무랑 그 옆쪽에 있는 소나무도 죽어 있더라고요.

예. 옆쪽에 조만한 소나무.

그래서 저는 봤을 때 좀 관리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예.

사실상 무우정전망대 중심에 있는 그 소나무는 어떻게 보면 뭐 좀 대개 상징성 있는 소나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고사되어서 있는 것은 이제 경천대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상주시를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걱정도 되었어요.

예.

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가 없도록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렸고요.

예.

그리고 543페이지에 경천섬 주변 편의시설 정비사업 쿨링포그설치 조형물설치 이거는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이게 지금 실시설계 아직 완료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시안이 뭐 의원님들한테 한 번 더 보여드리겠지만 보시는 분들마다 다 생각이 틀리고 이래 가지고 좀 더 심사숙고해가지고 어떤 분은 또 축제관련 어떤 그런 거를 하는 게 안 좋겠나 이런 분들도 있어가지고 좀 더 심사숙고해가지고 여러분 의견을 듣고 그래 지금 하려고 아직도 완료 못한 상태입니다.

아 사업기간 20년 뭐 올해까지 되어 있는데 아직 실시설계 중에 있는 상태인거네요?

예.

이거는 그러면 이제 뭐 다양한 의견들이 많겠지만 중심을 잡아가지고 최대한 좋은 방법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547페이지에 아까 좀 전에 이승일 위원님도 오랫동안 질의를 해 주셨는데 여기 보면 운영방법에 직영이랑 부분위탁이 되어 있어요. 이게 뭐 당초계획인건가요. 아니면 앞으로 계획인건가요?

낙동강자전거이야기촌.

아니 경상감영공원 조성사업요.

아! 경상감영 현재로서는 위탁계획은 없고 일단 우리가 다 전체로 직영할 어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 유료화 여부에 일부 유료 이거는 가장 뭐 초기 단계 계획이었나요?

일부 유료화 그거는 이제 상산관에 강당이라든지 다목적실.

대여……

예. 그런 대여……

그럼 앞으로는 이제 직영해서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신가요?

현재로서는 뭐 관아군, 청유당이나 관하군 이런 거는 전시체험을 해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경상감사 복장으로 해가지고 앉아 보고 형틀 같은 것도 갖다 놓고 이런 쪽으로 전시체험으로 가고 상산관은 이제 박물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조선근대 초기에 경상감영 200년사 이런 박물 역사관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광장 같은 사업은 광장은 시민들이 소규모행사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으로 조성하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 따로 뭐 자료 작성된 게 있나요? 계획서라든지.

지금 관아군 전시 그거는 우리가 용역비를 추경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제출한 상태고 상산관 그거는 제가 자료가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도에 예산요구하려고 갔던 자료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추경에 올렸으면 어느 정도 이제 틀이 잡혔으니까 추경에 올리셨겠죠?

예.

이 부분은 위원장님 운영계획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좀하겠습니다.

그리고 553페이지 아까 전에 이승일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셨어요. 경북문화기행 “HI STORY 경북”이라고 하는데 이게 언제부터 시행이 되었어요. 저희는……

이거는 2019, 20, 21년 3개년간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이제 미션게임이 무료로 운영 중에 있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게 언제부터 되셨어요?

이거는 5월초부터 했습니다. 5월 중순경부터 우리가 시작했습니다.

이게 홍보가 많이 되었나요. 그러면.

그런데 이제 우리가 홍보를 본격적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코로나 때문에 도에서 좀 너무 이래 공격적인 홍보는 자제했으면 해가지고 홍보를 많이는 못하고 언론보도 한번 내고 말았습니다.

저는 어제자 신문이었을 거예요. 6월 15일 신문을 봤는데 문경새재에서도 이런 비슷한 거를 하고 있다고 크게 기사가 났더라고요.

예. 문경새재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옛날 과거길 이래해가지고 그 스토리로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거기 보니까 이게 뭐 중간 중간에 지점에 가서 지도를 유료로 구입을 해서 게임이 완료가 되면 이제 뭐 특산물이나 아니면 기념품들을 교환해주는 뭐 그러한 게임이더라고요. 저는 이거를 보고 상당히 재미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상주에도 이런 게 있었는데 경천대랑 경천섬을 자주 가는데 잘 몰랐어요. 그래서 홍보 좀 미흡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예.

그 사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어느 지자체에서 먼저 선점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런데 좀 아쉬운 면이 있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홍보 이제 무료가 끝나,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이 된다고 하는데 그 무료기간동안에 상당히 홍보가 많이 되어야지만 유료로 전환되었을 때 그 사람들이 꾸준히 이용을 하시지 않을까요?

좀 더 홍보를 공격적으로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료로 전환되는 게 조금 늦어지더라도 저는 일단은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이거를 한번쯤 해 보고 재미를 느껴야지만 된다고 생각을 해서 홍보를 좀 본격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561페이지에 경상북도 공모사업으로 테마체험관광자원개발사업으로 저희가 도자기 차문화체험장이 건립이 되었어요.

예.

이거는 뭐 건립된 상태인 거죠. 지금.

이거는 상주요에 테마체험 그거로 하는 사업이……

운영은 뭐 잘되고 있나요?

예. 상주요 고윤길……

그러면 저희가 만약에 이렇게 공모사업이 되어가지고 일단 도비, 시비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따로 사후관리는 하나요. 모니터링이나……

예. 우리 도비가 투입된 사업은 사후관리하고 있습니다.

도비, 시비가 들어갔으니까 일단은 상주시의 테마체험관광자원개발사업으로 받았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것도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게 그리고 상주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홍보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이거는 이제 뭐 상주에서 공모사업을 신청해 가지고 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상주요가 개인 어떤 업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기는 그렇지만 이것도 테마사업으로 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관광홍보지에 넣어가지고 홍보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도 사실 이런 도자기체험 같은 거 한번 해 보고 싶었어요. 해 보고 싶었는데 차 문화체험도 하고 싶었는데 그 사실 저번에 예산이 올라왔을 때 통과된 거는 봤는데 그 이후에 여기에 대해서 홍보하는 것도 한 번도 못 봤고 심지어 그냥 상주시 도자기체험장 검색을 해 봐도 아무것도 안 나와요.

예.

그래서 사실상 뭐 자부담이 들어갔나요. 이게.

예.

예. 2,000만 원 들어갔죠?

예 자부담 있습니다.

들어갔는데 어차피 도비 시비로 들여서 했으면 이용률도 있어야 될 거고.

예.

그리고 이게 상주시의 경쟁력도 조금은 되어야 될 거고 하니까 그 상주시민분들 모르면 안 되잖아요. 상주시민들이 먼저 알아야지 다른 관광객들이 왔을 때 홍보를 같이 해 줄 수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모사업들이 되었으면 적극적으로 상주시에 홍보를 해가지고 상주시에 이러한 그런 즐길거리도 있다. 홍보를 해주는 것도 관광진흥과 역할이라고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홍보 좀 해 주세요.

예.

그리고 571페이지에 보니까 저희가 한국해양소년단에서 이제 여러 군데를 맡아서 위탁운영 중에 있어요. 여기에 대한 위탁운영을 하면 저희가 거기에 대한 관리라든지 모니터링을 하나요?

예. 계속 우리가 모니터링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뭐 안전문제라든지 이런 거 다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분들에 대한 서비스 질에 대한 것도 저희가 뭐 따로 지적을 하거나 하나요?

예. 뭐 민원이라든지 불친절 들어오면 우리가 직접 관리자한테 전화하고 또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갔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상당히 이제 불친절하다고 느꼈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굳이 이거를 다음에 안 오면 안 왔지, 굳이 이거를 민원제기를 할거라, 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못 느꼈거든요. 젊은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내가 불편함을 느꼈으면 다음에 안 오지, 굳이 민원제기를 하지는 않아요.

예.

그런데 저는 이제 여기에서 상주시에서 뭐 경북나드리티켓도 1,000원에 한다고 그러고 그리고 상주시민들 할인을 한다고 하고 그래서 한번 기대감에 이제 타지에서 온 친구들이 같이 가 봤는데 좀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분들한테 이러한 상주시에서 이런 거를 하고 있다는 교육 자체가 안 되어 있는 거 같아요. 교육자체가 안되어 있는 거 같고 저는 이제 그거를 알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모르고 있으니까 상당히 민망하더라고요. 민망하고 그리고 이제 그쪽에는 요즘 캠핑하러 많이 오시고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전에 방문 이전에, 방문 이전에 여기에 대한 정보를 모르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은 한번 지나가면서 거기를 볼 텐데 그러한 홍보안내판도 없고 아무런 안내 주시는 분이 없어요. 그냥 알아서 오는 사람한테 받는 그런 수준인데 이게 어떻게 이용률이 늘어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것도 또 저번에 저번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건데 상주시에 수상레저라고 검색을 하면 낙단보 수상레저센터, 상주보 수상레저센터가 나오긴 나와요. 그런데 예약하는 방법이 너무 어려워요. 요즘 잘되어 있잖아요. 네이버에 검색하면 네이버 예약시스템으로 해가지고 네이버 예약시스템을 하면 사전에 할인이 되고 그리고 뭐 지역민 할인 그런 것들이 잘 안내되어 있고 금액도 금액적인 부분에서 그리고 운영시간이라든지 잘 안내가 되어 있는데 그게 저번부터 이야기해도 잘 시행이 되지가 않네요?

예.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알아보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직원 친절교육하고 또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관광상품에 대한 정확한 교육 그리고 인터넷시스템을 활용한 어떤 예약시스템 세 가지를 제가 한번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이버 예약시스템은 꼭 필히 해야 될 거 같고요.

예.

사실 검색을 했을 때 불편하면 저는 안 해요. 다른 지자체에 검색을 했을 때 뭐 쉽게 예약할 수 있고 사실상 그 지역에 가가지고 당일로 예약하는 경우가 많은데 쉽게 되지 않으면 굳이 안 해요.

예.

그래서 저는 그 부분 꼭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나간 사람들도 흥미를 느끼고 여기서 어떤 거를 하는 구나 어떠한 금액을 내면 여기서 어떠한 체험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홍보판이라든지, 홍보물이라든지 그런 거를 설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상주 대표축제가 올해 지금 날짜 때문에 어떻게 결정이 어떻게 되었죠?

취소되었습니다.

완전히 취소되었습니까?

예.

아예 안한다는 이야기에요?

대표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대표축제는 코로나 때문에 취소를 했습니다. 했고 이제 코로나 추이를 봐가면서 가을에 경천섬을 알린다든지, 상주시민의 어떤 화합할 수 있는 소규모 행사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소규모행사라 그러면 뭐 마을마다 하는 행사 말이에요. 아니면……

아니 경천섬에서 하는 어떤 개별단위의 소규모……

개별단위로.

예. 그러니까 3일간 집중적으로 하는 대규모 종합축제가 아닌 어떤 뭐 예를 들어 특정한 토요일이나 이때 단위행사 소규모 그런 행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사실 저희 의회에다가 미리 좀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은데 일단은 취소되었다는 소리는 들었어요?

예.

그러면 지역에 있는 예술인들이 사실 활동할 데가 지금 거의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예.

행사를 거의 안하다 보니까 듣기로는 경천섬에서 주말마다 돌아가면서 예술인들이나 이렇게 공연을 하는 거로 뭐 바꿔 가겠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가 나오는 거 같은데 맞습니까?

뭐 예술인들이 돌아가면서 하겠다 그거는 뭐 우리하고 공식적으로 협의된 사항은 아니지만 일단은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을 10월경 정도에 어떤 개별단위로 경천섬이라든지 우리 시내에서 그런 우리 상주시예술인들 같이 참여하는 그런 소규모 행사는 하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미리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예산이 일단 통과 시켜 놨잖아요? 그죠? 예산 되었잖아요?

예. 8억.

예. 8억 있잖아요?

예.

그 8억을 만약에 예산이 어느 정도 계획이 나와야지 나중에 3차 추경에서 삭감을 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이거는 우리……

계획을 미리 세워야 되죠. 10월 가서 한다는 거는 사실 좀 안 맞는 거 같고요.

이번 추경에 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예. 그래 그 계획을 좀 잘 세워야 될 거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지금 많이 떠도는데 떠도는 이야기가 맞는지 사실은 저희들은 사실 궁금하거든요.

예.

과장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또 시장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저희들하고 의논을 좀 해 주셔야지 어떻게 갈 것인가 방향을 정하죠.

추경에 우리가 예산을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전까지 정리해가지고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획이 나오면 말씀을 좀해 주십시오. 그리고 말도 많던 화석박물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역사이야기관 그 지금 2021년 11월 가면 이제 거의 종료가 되요. 우리 협약이 그죠?

예. 3년간……

예. 21년 11월 29일 가면 끝나요. 우리가 협약했는 게.

예.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그날 대충 이야기는 들었지만 정확하게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박물관을, 화석박물관을 지을 겁니까? 아니면……

그 협약.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

협약서상에 박종구씨하고 우리시 협약서상 10조에 보면 뭐 박물관을 설립 추진하여야 한다.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는 우리시에서는 지금 박물관 화석박물관 건립에 대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용역을 지금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우리 상주시에서 화석박물관을 지을 것인가 말것인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예. 10조에 인수인계 즉시 화석박물관 설립을 위한 준비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

그다음에 그전에 만약에 박종구씨가 자기가 갖고 가겠다 그러면 모든 이전비용을 자기가 책임을 지고 끝났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책임을 져야 되요. 그죠?

예.

예. 그런데 지금 우리시의 생각이 어떤 것인지 궁금한 게 2층 세미나실을 저번에 전시실로 개조를 한다고 저희들한테 업무보고가 들어왔어요. 그죠? 2층 세미나실요. 저희들한테 업무협약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니까 며칠 전에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가기 전에 제가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딱 집어서 거기 문을 열어보자고 그랬어요. 그 자리를.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대개 의아하게 생각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시의원인데 하고 이야기를 하고 문을 열어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들어가니까 정리도 하나도 안 되었고 완전히 밑에 쓰레기가 한가득있어요. 그런데 화석을 이렇게 어떻게 되었나 만져보려니까 막 깜짝 놀래요. 아가씨가, 놀라면서 절대 만지면 안 된데요. 이거 기스가 나면 자기들이 다 물어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거 전시실도 아니고요. 그냥 박아 놓은 것도 그래 안 박아 놔요. 청소는 해야 되죠. 그런데 여기다가 화석전시실운영 낙동강역사이야기관내 2층 세미나실 해가지고 딱 적혀 있어요.

예.

예. 그런데 전시실은 고사하고 창고로도 이용을 못하고 있어요. 제대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는 전시하는 게 아니고 보관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보관이라고 이야기해도 보관실이라고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했으면 저희들이 열어보자고 이야기도 안했을 거고요. 전시실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열어보자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거는 뭐 표현이 잘못되었는데 2층 거기는 전시가 아니고 그냥 보관으로 이해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 이해를 그렇게 하라고 그러세요. 그럼 저희들한테 이거 낼 때 보관장소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죠. 전시실 운영이라고 냈잖아요. 낼 때. 저희들한테 업무 이거 하시면서 전시실 운영한다고 2층 세미나실을 콕 찍어서 이야기하셨어요. 그걸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보니까 거의 문을 폐쇄하고 있다고 요즘 이제 열은 거 같아요. 그날 가니까 1층은 그래도 에어컨이 좀 돌아가요.

예.

2층은 가니까 찜질방이에요. 위에 덮개를 안해서 그렇다고 덮개해 가지고 다시 정리를 할 거래요. 그래 “덮개공사를 새로 합니까?” 이러니까 한데요. 했습니까? 지금. 토요일 하신다고 그러더니 저번주.

어디 말씀.

지붕, 지붕.

낙동강역사이야기관.

예. 화석박물관 지금 해 놓은 거기. 역사이야기관.

그거는 뭐 냉방시스템이 다 돌아가면 큰 문제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냉방시설이 돌아가도 그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분이 그래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그 근무하시는 공무원이 이야기하셨습니다. 저한테.

그 냉방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어떤 보고는 못 받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그 2층 부분 냉방시스템에 대해서는 새로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코로나 때문에 들어가는 입장할 때 저한테 방문 그거를 적으라고 해서 제가 적었거든요. 제가 여덟 번째 들어갔더라고요. 여덟 번째. 제 뒤에 두명이 더 따라 들어왔어요. 1층에 계셔가지고 건물 둘러보시고 2층에 딱 올라오시더니 “볼 거 하나도 없네 이런 걸 뭐 문 열어놨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뒤에서 제가 부끄러워서 뒤로 돌아보지도 않았어요. 사실은…… 그런데다가 2층은 찜통이고 그래서 이제 화석박물관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 업무체결할 때 보니까 조금 우리가 불리한 부분도 사실은 좀 많아요. 화석박물관을 거의 설립할 거처럼 이분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추진에 보면.

예.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 안했을 때 그분이 혹시나 무슨 배상을 요구하거나 이런 거는 없겠습니까?

뭐 그런 거는 우리가 충분히 미리 준비 준비해가지고 우리가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화석박물관 건립에 대한 결론을 내려가지고 예를 들어서 안 짓는다하면 미리 통보를 해가지고 화석물을 또 옮기는 그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시가 뭐 어떤 법적인 배상 이런 책임은 없다고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우리가 협약하고 이분하고 MOU 체결할 때 추진계획을 너무 구체적으로 만들어 놨어요. 보니까.

예.

이렇게 차라리 처음부터 진짜 화석박물관을 건립을 하려고 생각을 했으면 그럼 우리들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단계를 밟아서 이렇게 했으면 되는데 그것도 아니면서 누가 이렇게 정확하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장소까지 딱딱 찍어서 이렇게 해 놨어요. 그런데 이 분이 봤을 때는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내가 대여를 해 줬는데 너들 박물관 안 지을 거야? 그에 대한 배상은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하면 사실 좀 할 말도 그렇고요. 또 만약에 화석박물관을 짓는다고 그래도 이분은 죽어도 기증은 안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그 박물관을 짓는지 그것도 사실은 문제가 될 거 같고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다음에 MOU체결 끝나고 난 뒤에 우리가 이제 그분하고 협약식 맺은 것도 보면 대개 불리한 게 많아요. 우리시에서…… 꼭 박물관을 짓기 위한 용역을 줘야지 될 정도로 여기 딱딱 박아 잘 박아 놨어요. 이 사람은……

예.

예. 그런데 거기 우리 공무원들이 같이 협약을 했는데 우리시에 이렇게 불리하게 이거를 했을까 싶을 정도로 읽으면서 제가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명확하게 지금부터 준비를 잘 하십시오. 나중에 대응을 잘할 수 있게.

예. 하여튼 우리시 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잘 대처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시 그래도 기관이기 때문에 약속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기관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책임에서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지 그거를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라고요. 우리시가 준비 단계를 잘 갖춰 가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 거 같아요. 또 모호한 부분도 사실은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해석을 잘해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낙동강역사이야기관 이래가지고 청사청소용역비해서 금액을 이거를 잘못 기정을 했는 거 같아요. 제가 보니까. 계약금 입찰 옆에 계약금액 한번 보세요. 계. 537페이지, 금액 한번 보세요. 금액을 제가 아무리 머리를 싸매고 봐도 금액이 너무 커서…… 예? 얼마에요. 294억 4,800…… 아니에요. 맞죠? 원 단위죠?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를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가 안가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숫자 표시가 잘못되었죠?

죄송합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낙동강역사이야기관에 대해서요. 자, 대형 화석전시공사 해가지고 집행액을 4,500만 원 쓰고요. 우리 시비 처음에 사업비를 8,055만 원 그죠? 8,055만 원에다가 쓴 게 집행액이 4,500만 원, 544페이지입니다. 544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낙동강역사이야기관 대형화석 전시공사해가지고 공사중지 이래 놨어요. 2019년 11월에서 12월 진열장 7세트 제작설치 총사업비가 8,055만 원, 집행액이 4,500만 원 그런데 진도가 3.3% 이래 가지고 계약해지 이렇게 나왔어요.

예.

4,500만 원이면 반이 넘죠? 50%가 넘죠. 그죠?

예. 그거는 실제 계약금액은 7,135만 7,000원입니다.

7,000……

135만 7,000원인데.

예.

4,500만 원 이거는 선금으로 우리가 줬던 사안이죠. 사안인데 이것도 박종부씨가 우리 전시용역 협조를 안 해 가지고 3차에 걸쳐가지고 이제 이걸 우리가 화석을 우리 마음대로 못 옮깁니다. 자기 허락을 맡아 가지고 옮기라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 협조를 안 해 줘가지고 결국은 3차에 걸쳐가지고 협조해 달라고 해서 안 해 줘서 이 업체하고 공사를 준공을 계약해지를 했습니다. 해지하고.

그러면 계약해지해서 돈을 환급받았어요? 어떻게 되요. 그러면.

환급 다 받았습니다.

다 받았어요?

우리 마침 또 공사업체가 우리 상주업체고 이래 가지고 서로 불만없이 환급 다 받고 그만 그대로 이거는 계약해지하고 마무리 지은 사항입니다.

아! 그러면 환급을 받았다.

예.

예. 저는 이거 주고 그냥 계약해지하고 끝난 줄 알고……

이거는 선금을 환급받았습니다.

환급받았습니까?

예.

4,500만 원.

예.

다 받았어요. 아니면 몇 프로.

한 돈 십만 원 그거는 제작했는 거는……

아! 그 정도 같으면 뭐……

그거는 공제하고……

예. 그거는 저희들이 그 정도는 또 양해를 해 줘야 되죠.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민지현 위원이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한국해양소년단 연맹에서 이제 청소년해양교육원을 건립하면 거기 위탁을 할 거처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저희들이……

예. 계획입니다.

예. 그런데 이 분들이 지금 객주촌도 운영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시에서 국비, 도비, 시비를 들여서 140억에 가까운 건물을 지어줘요. 그리고 물론 거기에 대한 대여임대료를 받겠죠.

예.

받는데 상주시에 떨어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상주시민들한테 혜택을 좀 줘야 되죠. 그렇잖아요? 만약에 객주촌을 이용할 때 상주시민이면 다믄 20～30%라도 DC를 해주든지 상주시에 대한 혜택이 있어야지 저희들이 주는 의미가 있죠. 자기들 실속은 다 챙기려고 그러고 우리들이 건물을 이렇게 멋지게 잘 지어주고 객주촌도 너무 잘 지어 놨어요. 그런데 저는 거기 별로 손님이 없는 줄 알았더니 손님이 너무 많아요.

객주촌 이용료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하니까 나중에 한번 이거를 협의해 가지고 상주시민들은 좀 할인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공식방송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 되지만 해양교육원 건립이 되면 되기 전에 이거를 거기에 준다고 이야기를 하지 마세요. 위탁을, 그걸 미리 못을 박아 놓으니까 더해요. 누가 될지 모르잖아요?

예.

예. 그 입찰할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벌써 콱 집어서 여기에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들이 다 된 거처럼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이거는 안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미리 찍어 놓지 말고 하시고요. 그리고 객주촌 같은 경우 그다음에 수상레저타운 이런데도 상주시민이면 상주시민에 대한 혜택을 충분히 줘야죠. 그래야지 저희들이 하는 의미도 있고 상주시민이라는 긍지도 생기죠.

맞습니다.

그거를 과장님한테 의무부여를 하겠습니다. 책임지고 좀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아요.

예.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조례로 만들어 놓은 게 있죠. 상주시 야영장관리 및 운영조례 작년 19년도 9월 26일 최종 조례가 제정되었어요. 개정을 통해서, 그 보면 야영시설 사용료를 받는데 지금 각양각색이에요. 예를 들어서 문장대야영장 화북면 상오리하고 용유리에 거기에 사용료 기준금액이 야영지를 한번 보세요. 일반캠핑은 1만 5,000원, 데크캠핑은 3만 원, 그런데 또 그 옆에 있는 문장대오토캠핑장은요. 성수기에 오토캠핑장 1일 1면에 3만 원, 일요일에서 목요일까지는 2만 5,000원 그런데 이제 문장대야영장에는 그냥 성수기, 비수기도 없고 요일마다 구분해 놓은 것도 없어요. 그냥 일률적으로 3만 원.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왜 같은 옆에는 비수기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보통 보면 한 2만 원에서 1만 5,000원 받는데 여기 일괄적으로 3만 원 해 놓으니까 이 차이가 심해가지고 야영객들이 오지를 않아요. 그래 이 사람들이 화북 상오리 청년회에서 이걸 운영하는데 우리가 운영하는데 손님이 왜 안 오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조례 때문에 그렇데요. 개정한지 채 1년도 안 지나갔어요. 지금 시행 중에 있는데.

예.

이거는 조금 이렇게 세분화되는 그런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어차피 우리 주무과에서 조례를 제정했으니까 현실에 맞는 세분화, 구분화해서 그렇게 조례를 만드는 것이 타당하다.

예. 그러면 문장대야영장도 오토캠핑장하고 같이 성수기, 비수기를 좀 구분.

구분해야죠. 요일도 구분하시고……

예. 그것도 한번 검토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그래 다른 거는 저쪽에 상주보오토캠핑장도 보면 뭐 비수기, 성수기 나누고 제대로 되어 있는 거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유독 문장대 야영장만 이렇게 세분화 되지 않고 편편일률적으로 3만 원 해 놓으니까 그 사람들도 3만 원 받아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를 조례가 재개정, 개정하기 전에라도 탄력적으로 좀 주무과에서 연구를 해 보시고 그분들한테 알려주면 안 좋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상주시 종합관광안내도 설치현황 및 정비내역에 보면 제가 관광진흥과 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남장사 팻말이 가려져 안 보여요. 다 되었는가 모르겠어요. 이대성 팀장님 다 되었나요? 과장님 모르세요?

남장사.

그 들어가는 입구 전병순씨 집 앞에 남장사 안내판이 있는데 전혀 안 보여요.

아! 제가 확인해 보고……

그게 남장사에서 제작했는지 아니면 우리 상주시에서 제작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남장사가 전통사찰 고찰이고 해서.

그거는 위원님 남장사가 전통사찰이라 가지고 문화예술과로 이관, 우리가 이관한 거로 그래……

그래요?

예.

그러면 종합관광안내도하고……

전통사찰은 이제 일반하고 약간 틀리고 이래 표시도 그래 가지고 따로 좀 알아보고 제가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어쨌거나 관광진흥과에서 상주시 종합관광안내도를 관리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예. 한번 제가 알아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