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준섭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에 따라 농업정책과, 유통마케팅과, 스마트농업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은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좀 중요한 사항 간추려가지고 중요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윤해성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목차의 순서에 따라 20개의 공통사항과 22개의 개별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19쪽입니다. 농업정책과는 현원 23명으로 부서별 관리자조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1쪽입니다. 1번 2019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난해 의회행정사무감사시 농업정책과 소관 지적사항으로 공통사항 3건 및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홍보철저, 상토지원사업추진 철저를 비롯한 6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철저한 사전검토와 효율적인 관리로 향후 업무처리시 적극 반영하여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리내용은 121쪽부터 123쪽까지이며 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4쪽입니다. 2번 업무보고 및 시정질의시 연구검토 답변사항에 관한 조치사항입니다. 조치결과는 124쪽에서 134쪽까지이며 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5쪽입니다. 3번 각종 공사설계변경내역입니다. 상주서울농장 공사의 경우 건물전반에 대한 보수보강공사를 실시하였고 이용자를 위한 화장실을 추가하는 등의 설계변경사항이 있었습니다. 또한 소방서와의 협의결과로 본관1층과 별관 전체에 피난설비를 추가하였고 통신공사의 경우 밀집된 배관을 나누는 설계변경이 있었습 니다. 청년경영실습임대농장 조성사업은 시설하우스 보강 등에 대한 공사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상세내용은 서면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번 진정․건의․고발․청원 등의 민원처리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5번 감사원 등 상급기관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해당 없습니다. 6번 상주시와 주민단체간 쟁송내역은 없습니다. 7번 각종 인허가 내역으로 벼, 고추, 토마토에 대한 육묘등록업 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8번 예비비집행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136쪽입니다. 9번 예산미집행 현황입니다. 예산미집행 현황은 6건으로 농업분야 신재생에너지시설 지원사업은 3회 추경예산 반영으로 미집행되었으며, 이월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용작물 버섯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은 사업기간 부족으로 미 집행되었으나 이월사업 추진으로 현재는 사업비 청구 단계에 있습니다. 경영실습임대농장 조성은 준공지연으로 미집행하였으나 이월사업 추진하여 현재는 준공이 완료되었습니다. 서울농장 기자재구입은 서울농장준공지연으로 내부 기자재 구입비를 미집행하였으며 이월 후 사업추진으로 현재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인 농약시판장 교육여비는 사단법인 전국작물보호제유통협회 상주시지부에서 단체로 교육을 참석하는 경우 지원가능하나 회원 개인별로 도 주관 교육을 참석하였기에 전액 미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예산집행계획으로 미집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번 주요사업 집행내역입니다. 5,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은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등 98개 사업으로 예산액은 691억 8,301만 8,000원에 국비 320억 3,680만 2,000원 도비 71억 2,744만 6,000원, 시비 293억 4,822만 1,000원으로 예산액 중 580억 736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별 집행내역은 136쪽에서 142쪽까지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42쪽입니다. 11번 2019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집행내역입니다. 연도 말 사업대상자 추가선정에 따른 공사기간 부족, 사업별 세부실행계획의 변경 등으로 29개 사업에 예산액 315억 5,677만 원 중 71억 3,214만 3,000원을 명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142쪽에서 143쪽까지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44쪽입니다. 12번 연구개발 및 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귀농귀촌형 공공임대주택단지 조성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상주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 5개년 계획수립에 따른 용역을 진행하였습니다. 용역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번 감리비 현황입니다. 상주시 서울농장 조성공사에 따른 석면관리외 4건의 감리를 실시하였으며, 감리비 및 요율 등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5쪽입니다 14번 각종 비영리법인, 조합, 농업인조직 등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내역입니다. 지원단체는 한국농업경영인 상주시연합회등 7개 단체이며 22개 사업에 3억 2,872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145쪽에서 146쪽까지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47쪽입니다. 15번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사업 세부 사업별 추진현황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집행내역은 농촌소득발굴 지원육성사업 등 총 80개 사업으로 예산액은 249억 8,476만 4,000원이며 집행액은 234억 612만 8,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은 147쪽에서 324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6번 예산의 이용․전용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325쪽입니다. 17번 주요사업의 연도별 사업비 현황입니다. 상주서울농장 조성은 서울시민과 도시민을 대상으로 한 귀농귀촌교육과 농촌힐링체험프로그램 운영을 목적으로 서울시와 도농상생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리모델링 공사비로 서울시 5억 원, 우리시 11억 원 등 총 16억 원과 2019년에는 서울시가 기자재 구입비로 2억 원을 부담하였으며 공사는 금년 5월 24일에 준공되었습니다. 귀농귀촌형 공공임대주택은 귀농귀촌인에게 안정적 주거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19년 1월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약하여 진행하는 사업으로 2019년에는 협약에 따라 공검중학교 폐교매입비 17억 5,000만 원, 조성사업비 13억 등 총 30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사업은 남상주농협과 상주시조합공통사업법인에 총 20억을 투입하여 농가조직가 교육 및 공동경영체 육성, 공동선별기를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2020년에도 신규 공모사업으로 함창농협에 총 10억 사업중 금년에 1억 5,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18번 중기지방재정계획 신규사업은 해당없습니다. 19번 2019년 민간인 해외연수 현황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입니다. 2019년 7회 24명의 해외연수에 2,760만 9,500원을 집행하였으며, 향후 선심성, 관광성이 아닌 우수농업인을 중심으로 선진농업견학 및 선진영농정보습득을 통한 지역농업에 접목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부내역은 325쪽에서 326쪽까지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27쪽입니다.20번 국도비 1,000만 원 이상 반환금 내역입니다. 유기질비료외 19개 사업에 집행잔액 및 사업량 감소 등으로 11억 4,170만 5,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28쪽입니다. 21번 녹색농촌체험마을 운영실적입니다. 낙동 승곡마을을 비롯한 6개소에 녹색농촌체험마을 운영 현황입니다. 2019년 한해 38,333명이 방문하였으며, 수확체험, 1일 농부체험, 숙박 및 전통음식체험, 농특산물 판매 등을 통해 5억 6,983만 1,000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내실 있는 녹색농촌체험마을이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다양한 농촌체험 프로그램 개발과 농특산물 판매 등을 통하여 상주시 농촌관광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29쪽입니다. 22번 농업관련 민간자본보조사업 5년 초과 사후관리 대상현황입니다. 상주농협 RPC등 241개소의 사후관리 대상사업이 있습니다.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보조사업이 목적과 내용에 위배됨이 없도록 함은 물론 성과거양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325쪽에서 339쪽까지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40쪽입니다 23번 귀농귀촌인 지원사업 추진현황 및 유치실적입니다. 귀농귀촌인 지원사업은 귀농인 영농지원외 9개 사업으로 총 177개소에 4억 2, 855만 6,000원을 지원하고 82억 4,400만 원을 융자 지원하였으며 귀농귀촌 유치실적 및 현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농귀촌교육은 상주다움협동조합에서 도시민농촌유치 지원사업을 통해510명을 교육시켰으며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부내역은 340쪽에서 341쪽까지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42쪽입니다. 24번 쌀가공공장 현황 및 우리쌀 소비량입니다. 쌀가공공장은 굿모닝푸드, BLFC, 은척 양조장 3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존업체 소비확대, 제품개발, 신규사업 개발 등을 통해 상주쌀 사용량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쌀 소비량 현황은 BLFC에서 207톤의 상주쌀을 사용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지역원료쌀을 이용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3쪽입니다. 25번 산물벼, 매입벼 건조료 지원현황입니다. 산물벼 매입은 9,967농가에서 1,181,802포를 매입하여 건조료 11억 8,180만 2,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44쪽입니다. 26번 쌀소득등 보전직불금 지급현황입니다. 고정직불금은 13,749농가 15,070ha에 대하여 149억 6,397만 3,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18년산 및 2019년산 변동직불금은 2020년도에 지급이 되었으며 2018년산 변동직불금은 19억 8,449만 5,000원, 2019년산은 41억 8,943만 7,000원이 각각 지급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45쪽입니다. 27번 고품질쌀 들녘별 경영체사업 다각화지원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들녘관리의 공동경영범위를 기존 밥쌀외 품목의 생산가공 등 타산업 부분까지 확대하여 신소득원을 창출하고 소비자와 함께 하는 쌀가공 체험객 구축을 통한 쌀 6차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2016년에서 2018년 3년간 지원이 되었으며 총 사업비는 20억 원으로 보조 16억 원, 자부담 4억 원이며 3년차인 2018년에 4억, 2019년도에 이월금액 2억 4,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8번 경북쌀 파워브랜드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은 해당 없습니다. 29번 RPC건조저장시설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벼건조 저장시설 증설지원으로 쌀고품질 유지미 수확기 농가의 벼 판로확보, 우리쌀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사업비로 함창농협, 낙동농협, 공성농협에 총 11억 5,714만 원의 사업비로 순환식 건조기, 사이로 등을 증설하여 수확기 농가의 편의증진을 도모하였습니다. 346쪽입니다. 30번 농촌소득자원발굴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농촌소득자원발굴사업은 2017년부터 2019년까기 5개소에 17억 1,844만 3,000원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농외소득 및 일자리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1번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주민이 주도하는 농촌공동체회사 사업을 지원해 소득증대 및 일자리창출, 농촌이 필요한 각종 설계서 제공 등 지역사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9년 내서면 구마이곶감마을 영농조합법인에 3,75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2번 지역공동체 소득육성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기반으로 옥탑산업화 촉진, 고용창출 및 주민소득증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상주유기농영농조합법인에 베리류 융복합지원사업으로 2개년 계획에 걸쳐 14억 4,000만 원의 지원예정이었으나 2018년도에 1년차 3억 2,000만 원의 예산 지원 후 2년차 11억 2,000만 원은 자부담 미확보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하여 2019년 11월에 사업을 포기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47쪽입니다. 33번 상토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상토지원사업은 상토공급협의회를 통한 협의와 읍면별 상토공급 협의회를 구성하여 업체를 선정 공급하였습니다. 지원내역은 9,455농가에 666,619포를 공급하였으며, 19억 9,985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상토판매업체별 실적은 렉셈 등 13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347쪽에서 348쪽까지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49쪽입니다. 34번 농기계보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농촌인구의 노령화에 따라 농기계이용률이 높고 임대이용이 어려운 중소형 농기계의 농기계구입부담 경감 및 농촌인력부족을 완화하기 위한 농기계보조사업은 곡물건조기 등 62종 1,394대의 농기계구입 지원에 24억 8,95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350쪽입니다. 35번 지역특화작목 이차보전사업 지원현황입니다. 지역특화작목 이차보전사업은 우리시 농업발전을 위한 특수시책의 일환으로 상주형 10대 지역특화작목을 선정하여 거치기간동안 대출이자 발생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농업종합자금, 농어촌진흥기금 등 2종의 사업에 340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총 융자금액은 149억 7,000만 원이며 1억 4,103만 2,960원을 이차보전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6번 농가도우미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농가도우미지원사업은 20명에 6,976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51쪽입니다. 37번 청년 농업 인재 창업사업 지원내역입니다. 청년 농업 인재 창업지원 사업은 1개소에 2,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번 농촌보육정보센터 운영 및 지원현황입니다. 농촌보육정보센터 운영지원사업은 1개소에 1억 2,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52쪽입니다. 39번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현황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은 총 6,395호가 가입한 9,032ha 면적에 대하여 농작물 재해보험료의 90%인 50억 2,923만 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53쪽입니다. 40번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입니다. 2019년 농지이용실태조사는 8,938명 인원에 대하여 14,570필지 2,113ha를 조성하였으며 농지처분건수는 없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54쪽입니다. 41번 양잠산업 육성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양잠산업육성지원사업은 판넬형 잠실외 11종에 1억 1,456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번 함창명주박물관 이용실적 및 향후 운영방안입니다. 함창명주박물관은 8,564평의 부지에 239평의 건물로 상설전시관, 체험전시실, 영상실, 명주공예품 전시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무기계약근로자 1명을 파견하여 명주박물관과 테마공원, 장미동산 전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9년 함창명주박물관 관람객은 13,391명이 다녀갔으며 금년에는 잠사곤충사업장내에 곤충생태전시관을 건립하여 인근 문경, 예천 주민들이 많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향후 한복진흥원 및 도 잠사곤충사업장과 연계한 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더욱더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지적사항 처리내역에 완결해 가지고 있는 부분 중에 122쪽에 보면 무분별한 농기계지원사업 지양 및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저는 이거를 보면서 349쪽을 함께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조금 전에 설명을 하실 때도 다 나와 있었는데 소농기계 같은 경우는 그 지원 금액이 많잖아요.

예.

그래 되어 있는데 임대농기계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개인에게 이렇게 많이 주는 거는 좀 지양하는 게 안 맞습니까? 소농기계가 제가 보니까 그 임대를 빌려와서 쓸 때 보면 너무 깨끗해 새 농기계 같데요.

예.

그래 되어 있고 다음에 쓰다가 또 반납할 때 완전히 깨끗이 씻어서 반납을 해요.

예.

그렇게 될 경우에 농번기에 바쁘고 하니까 그게 굉장히 불편해요.

예.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그 기간 동안에 영농할 그 철에 할 때는 그냥 빌려가고 빌려가지고 반납하고 하면 안 됩니까?

이게 중소형 농기계는……

예.

농사철이 농번기에는 한시성이 좀 굉장히 또 짧습니다. 그 기간에 소형 농기계가 많이 필요한데 사실은 임대 하는데는 사업장에는 소형농기계가 그만큼 많이 비치를 안 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 빌려 가면 이틀, 삼일 쓰는데 그거 나올 때 까지 다시 기다리면 농번기가 다 끝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소형농기계 100만 원짜리 이런 거는 저희들이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농기계를 한번 쓰려고 하면 너무 깨끗해서 그렇게 불편한 또 가지려 가야 되고 가져 와야 되고 임대농기계가 참 불편한 부분이 많아서.

예.

자기 거를 소유하려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예.

그런 거를 봐서 정말 그런 지금 과장님 말씀 정도로 그렇게 불편하고 기간이 아닌 거 같은 경우는 굳이 그렇게 개인에게 해줄 필요가 없을 거 같아요.

대형농기계 주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대형 농기계는 비치가 좀 되어 있는데 대형농기계는 대농들이 많이 임대를 해 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면 한번 가지고 가면 이 사람들 일주일씩, 열흘씩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나올 때까지 다시 기다리려면 이미 이 사람들 농사철이 늦어지고 그런 것도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또 소형 농기계는 사실은 거기 가서 조만한 거 관리기 하나 빌리기 위해서 거기까지 가기도 사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은 편합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나갔기 때문에 지난번에 지적 했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거를 좀 면밀히 좀 검토를 하시고……

저희들은 도에다가 도로 오히려 좀 많이 달라고 부탁을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그러면 농사짓는 분들 개개인에 다 돌아가는 게 되고 옆집에는 받았는데 우리는 못 받으면 또 그런 게 있거든요.

예.

다 받으려고 하는 게, 하여튼 그거는 잘 살펴보시고요.

예.

137쪽에 보면 5,000만 원 이상해가지고 집행에 여기 137쪽에 지역공동체 소득육성사업에 보면 자부담 미확보로 명시이월시켰는데 이게 자부담 미확보라는 게 말이 안되는 게 사전에 그러면 이거를 하면서 검토를 아예 안하시고 그냥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저희들이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당초에 이제 처음에 우리 신청받을 때는 통장에 자부담 확보를 해 놓습니다. 자기 통장이니까 우리가 보조사업 선정을 해서 통보를 하면 그동안에 썼어요. 자기 자부담 해놓은 거를 자기 돈이니까, 그래서 통과되고 자기가 자부담을 확보해서 통장에 넣어야 되는데 보조금 통장에 실제적인 통장에 넣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 보여주기 위한 통장은 있고.

예.

실제로 사업을 해야 할 돈은 없는 그런……

아! 그러면 사전에 언제까지 이거는 확보되어 가지고 절대로 하면 안 되고 그런 공지를 해도 안 됩니까?

예. 저희들이 사업 통보하면서 자부담 언제까지 확보하고 언제까지 보조금 통장에다 넣으세요. 하고 공문도 내고 실질적인 확인 하러도 다니고 했는데 사실은 이 사람이 올해 내가 작물을 팔아 가지고 확보해 가지고 통장에 넣어 놓겠다. 전부 농가에는 이런 식이 많잖아요. 사실은……

예. 그건 알겠고요, 하여튼 사업부지 변경으로 입찰지연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막을 수 없을 거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다음에 저가 하는 거 중에 과장님 오시고 327쪽.

예.

반환금에 대해서 많이 줄였네요. 지난해에 보니까 26억을 반환금을 올라왔던데 이번에 11억이네요.

예.

그거는 제가 봤을 때 노력하신 부분이 참 많이 보입니다.

예.

그렇지만 국도비를 반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차질이 없도록 좀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시정해 달라고 했던 부분이 있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예.

그거를 더 노력하셔서 반환금이 없도록 하시고 그중에서요. 2018년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하는 걸 봤더니 학생수 감소 및 집행내역이 잔액이 이렇게 4,100만 원 남았다고 해 놨는데 이거는 예측가능, 불가능 아니잖아요. 예측하잖아요. 학생들 숫자 같은 경우는 나오는데 왜 이렇게 4,000만 원씩이나……

전년도 우리가 1년 전 전년도에 우리가 도에다가 학생들 있는 거를 현재 있는 인원수를 보고합니다. 그럼 도비를 인원수를 맞춰서 해주면 그 다음해에 우리가 실질적인 인원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매년 학생들 수는 줄어들기 때문에, 전년도 학생 수를 기준해서 도에다가 보고를 합니다.

아 그래도 이렇게 많이 줄어요. 그게 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좀 자료에 없는데 공성농협 같은 경우에 항공방제 하잖아요?

예.

농기계 저거 뭐라……

드론으로요.

예. 하는데 거기에 지원해주는 부분은 없습니까?

그거는 이제 공동살포기는 기술센터에 살포기를 예산 편성해 놨습니다.

예. 이게 특히 상주 같은 경우는 농업인의 고령화로 방제하고 하는데 너무 힘든 일인데 상주농협 같은 경우도 올해 중앙에서 드론을 2대 지원을 받았더라고요.

예.

그래 제가 그걸 알아보니까 평당 한 60원 정도 밖에 안 들어간다 하데요.

예.

살포 비용 농약대가……

농약대, 예.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게 꼭 한곳만 국한 된게 아니라 점차적으로 농약살포부분은 드론으로 흘러갈 거 같은데 그런 거를 한번 염두에 두셔서 계획을 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예. 저희들 안 그래도 작년에도 노린재라든지 이런 게 발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거는 노린재는 개인이 살포해서 사실 안 되거든요. 거기에 내 논만 살포하면 옆으로 다 숨습니다. 옆 논으로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필히 공동방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공동방제를 해주고 있고 한 몫에 그 근방을 다해야지 잡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지원이 된다면 효과가 극대화 될 거 같은데 아직은 거의 뭐 신청을 미미 하더라고요. 알아보니까.

예.

좀 과장님 그런 쪽에 관심을 가져서 이제 방향이 그쪽으로 흘러가니까 발 빠르게 대처를 해주시기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

우리 미집행잔액이 상당히 우리 부서에서 많은데 사전에 우리 좀 전에 이경옥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사전에 좀 이런 미집행이 안 생길 수 있도록 이 우리 과장님 부서가 업무량이 많아서 일일이 다 체크하기 힘드시죠? 그렇지만.

예.

지원을 받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농민들을 위해서 포기자가 없도록 아니면 뭐 포기를 하려면 빨리 포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9쪽에 보면 친환경퇴비사 설치지원사업 있죠? 우리가 축산과에서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퇴비부숙도가 50%가 안 되면 내 농장에서 발생된 축분도 내 농장에 갖다 뿌릴 수가 없는 이런 시대가 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마을형 공동퇴비사 같은 경우가 우리 함창에 지난해 하나 허가가 났죠?

예. 저희들이 작년에 화동도하고 공검하고 몇 군데 했습니다.

예.

친환경 퇴비사라 해가지고.

저는 감히 이렇게 추측컨대 앞으로 이렇게 하면 농가에서 개인 퇴비사 신청이 많을 거고 우리 행정에서는 또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예. 저희들이 친환경퇴비사는 사실은 우리가 이제 도비를 받아서요. 1년에 이제 뭐 한 개 내지 세 개 많으면 세 개, 한 개 내지 두 개를 주로 하고 있는데 이거는 친환경 퇴비사는 친환경인증 받은 농가들 위주로 하고 있고요. 개인별로 주는 거는 사실은 없습니다.

우앳든 이런 우리가 지원사업이 친환경 농가라 해도 일반농가하고 별반 크게 차이가 없는 거 과장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우리 소규모 농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받은 사람 또 받고 또 받고 하는데 대형농기계는 우리가 임대사업장을 가보면요. 쉽지가 않아요. 임대 내 오기가……

예.

그리고 뭐 성수기에는 줄을 서서 기다려야 되고 또 그러다 보면 농사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있는데 소규모 농기계는 우리가 개인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 엄청난 양이 다 개인 지원들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이 선별작업 하느라고 우리 부서에서 과장님이하 팀장님들도 고생을 하신다고 보는데 이게 공평하게 공정하게 골고루 그렇게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 그래도 저희들이 최근 3년 이내 받은 사람들은 될 수 있으면 같은 기에 안 주고 후순위로 돌리고 있고.

우리 과장님 보조사업이 점수가 이렇게.

예. 점수표 있습니다.

전산이 되어 있습니까?

예. 점수표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경지면적 나이 그다음에……

전에 같은 경우는 뭐 기술센터에서 받은 사업이 있고 또 농정과에서 받는 사업이 있고 이래서 같은 해 여러 개를 받은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예. 과거에는 있는데 지금은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공유하고 있죠?

예.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농민들이 힘들어서 조금만 도와주면 조금만 거들어 주면 힘이 될 수 있는데 이런 농가의 다수의 농가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뭡니까? 국도비 반환금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 전 부서에 해당되는 문제인데 뭐 집행잔액, 뭐 부가세 이런 것도 있지만 그 외의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포기자들 있습니다.

예. 좀 전에 지적했던 부분과 같은 겁니다. 사전에 점검을 해서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 농가에 피해가 안 가도록 사전에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일찍 포기를 하면 사실은 다음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는데 꼭 보면 자기들이 11월이나……

포기하는 사람도 마지막까지 고민합니다. 망설이느라고 그러는데……

예. 맞습니다.

우앳든 업무량이 많지만 이런 부분은 꼭 국도비 반환이 안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건 제외하고요. 상토관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해 우리가 상토관계를 전액 무상을 하니까 이게 방치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자부담 관계를 한번 이야기 한 적 있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2019년도는 3,000원씩 해가지고 공급한 거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

3,000원 해서 9,455가구에 66억 얼마입니까? 이게 톤을……

66만……

66만 6,619원을 했고 사업비는 한 20억 되네요?

예.

금년도에는 이게 이제 개선을 농협이나 농가에 부담을 하는 거로 이야기 되다가 최종 어떻게 처리를 했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방치되는 것도 많고 사실은 논둑에 쌓아 놓고 그다음에 집에 쌓아 놓고 이런 것도 많았었는데 사실은 100% 사업을 하다 보니까 너도 나도 공짜라고 많이 가져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농협에서 공급을 하면서 농협에서 20% 부담을 하고 농가에서 20% 부담을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추진했습니다만 사실은 농협에서 저희들은 20% 부담을 못하겠다. 그거는 뭐 자기들이 할 방법이 없다. 왜 그런가 보니까 조합원이 아닌 사람들이 많더라. 조합원 같으면 자기들이 하겠는데 조합원 아닌 사람들이 농사짓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건 일률적으로 다 못하겠다. 이래서 사실 농협에서는 안 하기로 했고 그래 이제 저희들이 그러면 자부담 10%라도 시키기 위해서 30%로 저희들이 이제 30% 자부담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하니까 이제 농단연이라든지, 이장협의회에서 다시 이제 대모 비슷하게 하면서 반항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 몇 번에 걸쳐서 이제 상담도 하고 회의도 하고 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저희들이 아제 회의결과 3,000원 단가에 대한 우리가 80% 해당하는 2,400원을 정액 지원하는 거로 그래 결정을 해가지고 2020년도에는 호당 2,400원에 공급을 했습니다.

예. 그때 과장님은 참석을 안 한 거 같은 우리 의회 의장단하고 농협시지부장이라든지, 농협단체장들 하고 상토 관계 때문에 간담회 할 때 그 당시 협의된 사항은 상토를 100%로 했을 경우에 60%를 지원하고 20%는 농협에서 20%는 개인이 한다고 그때 협의를 했었거든요.

예.

그 대다수가 좋아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결과가 그래 안 나오고……

농협에서 통보 오기를 그래 못하겠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예. 물론 이제 우리 개인 농민의 입장으로 봐서는 무상 주는 게 제일 좋죠.

예.

좋은데 문제점은 이 상토를 무상을 주니까 다 사용도 안하고 그냥 방치하고 공짜니까 이런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자부담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방치만 안한다면 농가에 지원해 주는 게 맞죠.

예.

그런데 이제 금년도 결과는 보니까 과장님이나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애를 많이 먹은 거 같아요. 3,000원 한 게 아니고 2,400원 해가지고 문제를 잘 해결했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그 당시에 뭐 집단민원도 있었는데 그건 잘 처리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예.

앞으로도 다음도 그러면 내년도도 이렇게 하실 건가요?

내년도에 농가협하고 이장협의회에서 부시장하고 저하고 간담회 할 시기에 올해는 2,400원 정액 지원하고 내년도에는 2,100원까지 고려하는 거로 그래 했습니다.

그래 다 아는 사항이지만 상토관계는 시에서나 농협에서나 일괄하면 굉장히 싸게 받을 수 있을 거 같은데.

예. 맞습니다.

제품은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회사는 틀리고……

예.

그래서 그 관계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더 연구해가지고 시비 예산을 줄이도록 좀 노력해 주시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알아보겠습니다. 우리지역에 보면 샤인머스켓 재배면적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혹시 통계가 나와 있는가요?

샤인머스켓이 2109년 말 기준해가지고 저희들이 1,389호에 838ha가 지금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농업관계는 통계를 정확히 못 빼는데 그러니까 기 그러니까 우리 올해 2019년도 감사입니다만 지금까지 재배면적을 파악을 하고 있어요?

예. 우리가 19년 말은 파악을 했는데 지금 현재는……

아니 금년도 보니까요. 아주 대형으로 제 지역구에도 낙동이나 중동이나 가보면 굉장히 크게 규모를 대규모로 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우려하는 사항은 현재 조금 가격이 좋다고 해서 과잉 재배를 하는 건 막을 길도 없습니다. 없지만 우리 농정과에서 통계조사를 내 가지고 이 대책을 세우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지금 코로나 문제도 있지만 이 수출을 안 하면 가격이 폭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번 그 통계조사 통계를 읍면을 통해서 한번 실제로 얼마 재배가 되었는가는 파악이 가능하거든요.

예.

아주 정확하게는 아니더라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판로관계라든지 이런 게 유통과하고도 관계가 되겠습니다만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현재 우리 상주가 도농복합도시고 또 농정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과장님 저는 여러 가지 내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잘하는 거로 생각하는데요.

고맙습니다.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136쪽 주요사업집행내역 5,000만 원 이상에서요.

예.

137쪽에 보면 청년농랜드시범조성사업이라고 명시이월이 5억이 되어 있습니다. 중간.

예. 롱랜드요.

예. 그게 단체입니까? 개인입니까?

이게 이제 청년이 그린 협동조합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청년이 7명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 은척중학교 아산분교에 거기에 자기들이 이제 컨설팅하고 가공기계설비하고 트랙터하고 시설하우스 설치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게 왜 이월되었는가 하면 하우스설치업체가 포기를 해가지고 포기하는 바람에 입찰을 새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월을 시켰습니다.

그게 그러면 자부담은 전혀 없는 겁니까?

자부담 20%있습니다.

청년이 몇 명이서 하는 거죠?

7명이 합니다.

7명이요?

예.

그러면 이 보면 지금 2018년도 명시이월 되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예.

지금 2019년도에 지금 또 7.5% 밖에, 18년도 사업인데 명시이월이 되어서 19년도에 또 7.5%인데 또 하우스설치업체가 사업포기를 해서 지금 했다는 내용인데 이거 좀 세심한 이게 지금 1억 5,000은 도비고 3억 5,000은 시비인데 이것도 공모해서 하셨죠?

예. 공모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예. 이게……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예. 다른 거는 다 되었고 이제 하우스 그거 지금 입찰 다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올 9월정도 안에는 끝나지 싶습니다.

여기에 주로 하는 사업은 어떤 내용입니까?

주로 이 사람들이 카페도 하지만 거기 안에서 하우스를 하면서 거기서 재배한 농산물을 자기들이 거기서 카페에서 팔기도 하고 그다음에 농사도 짓고 그다음에 청년 7명이 그 마을에서 다시 융화된, 타지에서 들어온 청년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타지에서 들어온 청년 7명, 그러면 그 마을에서 은척 중학교에서 기숙.

예.

그거 다하고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집행액을 3,700만 원 밖에 안 되었다고 그러고 지금 2년에 걸쳐서 사업을 했는데 3,700만 원밖에 안 돼. 그러면 여기서 하우스설치업체가 하우스는 다 설치했습니까? 아니면 아직 하우스 업체조차도 입찰중입니까?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하우스 마무리단계에 있고요?

예. 올 봄에 입찰……

작물은 그럼 어떤 작물을 지금 재배할 계획인지요?

오이 들어갑니다.

작물은 오이, 한 품종으로요?

예.

이 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1쪽 특용작물버섯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이라고 3,500만 원이 있는데요.

예.

이거 지금 1개소에 공기부족으로 하나도 안 되었다고 이월되었다고 되어있는데 무엇을 하기 때문에 공기부족이고 뭐가 공기가 부족하다는 말씀이죠?

예. 이게 이제 버섯재배사입니다. 사벌에 있는 버섯재배하는 사업인데 지금 다해가지고 보조금 사업비 청구 들어왔습니다.

아! 사업비 청구 들어와서 그러면 지금.

집행하면 됩니다.

올해 지금 상반기에 집행 안 한 겁니까? 아직, 그럼 하반기에 7월에 집행할 계획이신 겁니까?

6월말까지 집행.

6월말까지 집행계획입니까?

예.

143쪽에요. 도비인데 벼 재배농가특별지원금해서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또 8,900만 원이 집행 후 누락자발생 대비 집행 후 누락자발생대비라는 게 어떤 의미를 하는 거죠?

저희들이 이제 특별지원금을 하는데 읍면동에 신청을 하는 농가에 주고 나면 이 사람들이 몰라서 안했든지, 또 바빠서 안했든지 이런 사람들이 매년 나옵니다. 직불금도 마찬가지고 변동직불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일정 금액을 이월을 시켜 놓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걸 우리가 반납을 다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그 다음해에 가 가지고 “나 몰라서 못 받았어.” 이런 말이 나올까봐 저희들이 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지금 2018년도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지금 집행 그런 사유로 만약에 이게 이월을 시켰다면 2019년도에 집행이 71만…… 8,900만 원, 거의 9,000만 원에서 71만 2,000원만 했다는 거는 그럼 이거는 행정이 보다 좀 적극적인 행정을 하지 않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거 같습니다.

예. 보통 저희들이 한 보통 보면 2,000만 원, 1,000만 원 이래 시키는데 이거는 특별지원금은 전 농가를 다 주기 때문에 좀 많이 시켜 놨습니다.

그러면 또 2019년도에도 다시 또 명시이월을 시켜서 2020년도에 지금 그럼 계속 이게 받고 있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보조를 반납하시는 겁니까?

이거 지금 우리 반납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기에는 원하는 수요는 있는데 제가 봐서는 더 많은 금액을 남겨 놓으셨고.

예.

또 남겨 놓은 것을 2019년에 또 사업을 하면서 또 9,000만 원 중에 71만 2,000원만 집행하고 0.8%만 집행하고 이제 이거를 반납하는 거는 행정이 그냥 기다리는 행정, 그러니까 신청하지 않으면 예산이 있어도 주지 않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읍면동으로 이렇게 분기별로 공문을 보내서 신청자가 적극적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해줘야지만 이런 보조금을 반납하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들도 공문도 내고 그다음에 읍면동에 이야기해서 이장회의 때나 방송을 철저히 하라고 했는데 사실은 고립농들이 많기 때문에 방에 앉아서 못 듣는 농가들이 많습니다. 그런 거를 이제 이장을 통해 좀 하라고 저희들도 지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자료…… 위원장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2018년도 읍면동에 신청하라고 보낸 공문, 그다음에 2019년도에 집행하라고 여기 관련된 공문을 신청 횟수, 공문 그러니까 공문내용을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2년 동안 이렇게 사업을 하시고 반납하는 거는 이거는 아닌 거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거점 딸기육묘장 지원사업해서 7억이 있는데요.

예.

이것도 2018년도에 7억이 명시이월 되어서 2019년도에 또 7억이 있는데 이게 사업포기를 했다고 지금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 2020년도에 또 반납하실 거잖아요?

예. 반납해야죠. 이거는 딸기육묘장 지으려고 하다가 이 사람이 부도나고 도망가고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할 방법이 없는 거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업자를 선정, 2018년도에 만약에 그런 사항이 생겼으면 2019년도에 다시 공모해서 다시 할 방법은 없습니까?

이 사람이 이제 포기를 받았어야 되는데 도장 받을 방법도 없고 그런 사항이 생기는 모양입니다. 지금.

아니 7억이라는 돈은 작지 않은 돈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2년에 걸쳐서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지금 계속 이월 시킨 거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을 계속 그냥 사업자가 포기했거나 사업자가 자본이 없거나 뭐 지금 다른 데로 행방불명되었다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거를 그러면 시의 어떤 집행할 수 있는 거를 6개월마다 해서 첫 번째 6개월 기회를 주시고 그다음 1년 12개월이 있다면 두 번째 3개월 기회를 주시고 9월, 그래서 3회 12월까지 1년의 기회를 주시고 그 이후에는 바로 이 사업을 다른 사업자로 선정할 수 있도록 시 만약에 조례나 규칙이 필요하다면 새로 제정하셔서 이런 보조사업을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여기에 대한 대처방법도 과장님 연구하셔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저희들이 국비는 저희들 공모사업을 합니다.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선정이 되면 이 사람들이 1년 사업을 하다 못하고 있으면 그 다음에 다음에 하겠다라는 대답을 합니다. 그래 저희들 기다리다보면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되는데 이 사람들이 공모사업 해 놓은 거 국비 받은 거를 저희들이 우리 임의대로 우리가 선정을 다시 다른 사람으로 선정을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드리잖아요. 사업을 신청하고 사업을 공모사업을 받을 때 6개월 기간을 두고 6개월 내에 어떤 시행을 하지, 제가 또 추후에 346쪽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드릴 건데요. 6개월 1차주고 사업할 수 있는 기간을 공모해서 예산이 확보되면요. 그다음에 또 2차로 3개월 주고 3차로 또 3개월을 줘서 1년 동안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기간을 주고 1년이 지나도 안 되면 이렇게 2년에 걸쳐서 시간을 주고 보조금을 전액 반납하는 그런 제도 말고요. 다른 사업이 그 다음해는 1년 시간을 줬을 때 사업이 집행이 전혀 안되었을 때에는 다음해에 연도에는 다른 사람이 공모할 수 있도록 시에 뭐 이렇게 그걸 바꿀 수 있는 행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서 보고해 달라는 이야기에요. 만약에 조례를 바꿔야 된다든지, 시행규칙을 바꿔야 된다든지 아니면 그냥 그거 바꾸지 않고 공모사업에 대한 어떤 그것만 바꿔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이렇게 2년에 걸쳐서 명시이월을 시키고 난 다음에 결국 보조금을 반납하는 이런 일은 없도록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연구를 하셔서 보고를 좀 해 주시고 제가 또 연구할 일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같이 해서 2년 동안 해서 사업이 포기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 공모사업은 농림부 지침에 따르는게 많습니다. 농림부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이 사람이 안 될시에는 이월시킬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는데 저희들 마음대로 6개월 만에 안했으니까 포기해 이런……

6개월 만에 제가 포기하라는 게 아니고요.

예.

6개월, 3개월, 3개월 3회의 시간을 주고 그랬을 때 0%가 아닌 뭐 10%. 20% 되면 또 3개월, 3개월 주고 그게 안 되었을 시에는 상주시가 그럼 지방자치시대에 농림부만 쳐다보고 이렇게 많은 금액을 다른 사람은 하고 싶은데 이 사람이 먼저 공모되었다는 이유로 2년 동안 사업을 하지 않고 포기하는 이런 선례를 농업수도 상주에서는 만들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과장님의 생각을 모르는 게 아니고 방법을 찾아보자고 하는데 계속 변명만 하시면……

알겠습니다. 농림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마찬가지고 그 밑에도 1억 7,900이 있고요.

예.

또 그 밑에 1,000짜리도 있고 지금 이렇게 2년에 걸쳐서 0%인, 0% 사업률이 전혀 안 된 게 3건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거처럼 농림부에 건의를 하시든 지방자치시대에 상주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자체적으로 좀 해결방법을 모색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44쪽 연구개발 및 용역비집행현황에 보면요.

예.

상주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 5개년계획 연구용역을 주셨습니다.

예.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주셨는데 상주농촌발전계획연구용역 자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예.

연구용역결과 자료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346쪽 지역공동체 소득육성사업 추진현황에 보시면 베리류융복합산업화 지원사업, 상주 유기농영농조합법인에 지금 14억 4,000만 원중에 보조금 14억 4,000 중에 3억 2,000은 집행을 하시고 자부담 8,000해서 4억을 집행했는데 지금 17년도 조금 전에 143쪽과 같이 연계되는 이야기입니다.

예.

2017년 1년차 명시이월 시켜서 2018년 2월에 3억 2,000을 보조금과 자부담 8,000을 집행하셨는데 지금 17년도 사업부터에요. 18년 2년차 명시이월을 시켜서 19년도 11월에 지금 사업포기가 되었습니다.

예.

이것도 지금 3년에 걸쳐서 14억이라는 돈이, 그리고 3억 2,000 그러면 기 지금 집행된 3억 2,000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예. 그거는 사업을 저희들이 완료했기 때문에 냉동창고하고, 보일러, 수선 뭐 수전설비해가지고 다 완료해서 집행을했고 자부담을 확보하는 방향에, 2년차로 저희들이 사업통보를 하고 난 뒤에 자기가 베리류를 팔아서 자부담 확보를 해서 사업을 하겠다.이랬는데 그해에 베리류가 가격이 하락하고 이러는 바람에 자부담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자기가 여하튼 자부담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래 가지고 융자도 하기 위해서 노력도 해보고 했는데 사실은 농협에서도 한도가 차서 안 되니까 11월에 와서 포기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포기를 하셨는데 아까 그 내용과 같이 얘기된 내용이잖아요.

예.

그러면 이 3억 2,000 냉동저장고 이런 거를 샀기 때문에 이거는 그러면 그분 지금 신청하신 분이 그냥 가지고 계시는 건지?

예. 그렇죠.

아니면 이거를 뭐 시에서 어떻게 처리를 하시는 건지?

아닙니다. 이거는 본인 설치한 대로 그대로 있습니다. 있고 잉여사업이 가공설비라든지, 포장설비, 이런 HACCP 인증 이런 거를 추진하려다 못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최소 지금 베리류 융복합지원사업에 이렇게 하신 거에 대해서 이런 사업들이 모르겠어요. 굉장히 좀 그냥 우리가 관리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공모사업부터 공모사업을 했을 때부터 철저하게 이 5억 이상 공모사업에 철저한 어떤 조사가 뒷받침되고 난 다음에 사업자 선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하면 3억 2,000에 대한 이 보조금 집행은 이 사업이 완결된 게 아니고 그냥 사업이 중간에 멈춰진 상태가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농업정책과 상주에서는 꼭 필요한 과고 또 우리 과장님 오셔서 잘하고 계시는데 이런 어떤 조그마한 것에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농업정책과가 정말 상주 대한민국의 농업수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조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상토부분에 동료위원님들이 말씀이 계셨는데 상토부분에 전자에 뭐 의회에서 남고 이래 가지고 10% 삭감을 하고 그 뒤에 이제 과장님이 노력해 가지고 10%해가지고 20%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절감 했는데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 농정과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조금 전에 황토를 올해 2,400원에 해가지고 자부담을 안 하고 올해 공급을 했는데 다음 연도에는 2,100원에 한다고 그래 답변이 계셨어요?

예.

답변했는데 2,100원이며 그럼 자부담 300원을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래 이제 저희들이 그날 토의석상에서도 이장협의회하고 농가들하고 말씀을 그러니까 상토 업체에서도 일단은 자기들이 단체 몰아주면 공급도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2,100원까지.

예.

그래요?

예.

그럼 몰아준다고 하면 한 개의 회사에……

그 대신에 이제 자기들이 운송을 집집마다 못하고 마을회관까지 못하고 그다음에 한포라도 더 주는 거는 없고 이런……

하여간에 자부담을 하게 되면 말입니다. 이게, 자부담 받는 부분하고 워낙 농가수가 많다 보면 문제점이 발생할 겁니다.

예.

그런 부분에 올해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회사서 부담을 하는 부분으로서는 그것이 가능하다면 예산절감도 되고 그런 부분은 대단히 좋은데 조금 전에 입찰이나 이런 부분은 앞으로 잘못되면 문제가 발생되면 단체에 문제가 발생되면 시청에서 또 책임을 져야 되요. 하여튼 그부분 잘 고려하셔서 자부담이 안 되도록 업체에서 하는 부분은 인정하나 농가가 부담이 안 되도록 그래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한 가지 잠깐만 확인 좀 할게요. 동료위원이 했는 부분은 제가 놔두고 그 해외연수 안 있습니까? 326쪽에, 민간인해외연수.

예.

이거는 선진기술 죽 있습니다. 있는데 이해는 가나 베트남에 가는 부분 말입니다. 농업의 생산가공 유통 및 정보습득을 통한 베트남에 가는 게 이게 과연 우리나라에서 베트남 농업의 생산, 가공, 유통이 우리보다 앞서가는 나라입니까?

아닙니다.

그럼 이런 부분도 연수를 말입니다. 가더라도 국가를 잘 골라서 이런 부분 시정하시기 바랄게요.

예.

그리고 녹색체험마을 안 있습니까? 328쪽에요.

예.

녹색체험마을에 잘되는 마을이 있는 반면에 좀 안 되는 마을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장 인건비나 이런 부분을 시에서 지원하고 있으면서 수입이나 이런 부분에 사무장 인건비도 안 되는 부분이 있는 부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요?

저희들이 사실……

이거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됩니까?

저희들이 이제 12개 체험마을이 있는데 사실은 사무장 인건비는 이제 농식품부 평가에 의해서 이제 국비부터해서 내려옵니다.

예.

거기 평가 안 되는 데는 사실 평가에서 누락되거나 실적이 없다든지 저조한데는 사무장 인건비를 안주고 있습니다.

지금요?

예.

그럼 화동 버드니마을이나 화북 우복동 마을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예. 버드니하고 우복동에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실적은 사실 저조하잖아요?

예. 실적은 조금 저조한데……

처음에 예를 들어가지고 시비로 하다가 나중에 국도비를 갖고 온 부분 아닙니까?

예.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이게 안 되는 마을은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잘 안 되면 이런 사무장 인건비를 줄 필요가 없는 거 같아요. 이 부분도 저는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점검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기농부분에 말입니다 사업대상지나 사업소재지가 여기가 아닌데 상주가 아닌데 268쪽하고 266쪽에요. 대상자가 사업소재지가 아닌데 어떻게 해서 이래 이 보조사업이 나갔는지 이게 이제 국도비라가지고 나갔다고 그래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어떻게 알고 이 사람들이 그쪽 편에는 없습니까? 이게. 266쪽에 유기농업자재지원.

예.

문경, 또 그 다음 장에 268쪽에 유기농업자재지원 금산입니다.

예.

국비사업을 줄 수가 있는데 그쪽 편에는 국비사업을 안합니까? 금산이나 문경은,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똑같이.

예. 하고 있습니다. (“답변하는 팀장 있음.”)

팀장님 답변 하지 마시고.

사업신청자가 상주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면적이 큰 데라든지 거기에 이제 만약에 상주에서 1,000평을 하고 있고 금산에 200평 있으면 1,000평 하는데서 이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주소지가 그 신청자가 상주로 주소지가 있고 이제 농토는 금산이나 문경에 있다. 이런 말씀이시라요?

상주에도 물론 있습니다. 농토.

이래 물을게요. 신청하는 사람이 주소지가 상주 분이에요. 했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잖아요.

농지가 상주에 있고 문경에 있는데……

농지가 상주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한번 보세요. 사업대상지가 사업대상자 주소가 말입니다. 문경시 당교 이 사람 주소는 문경시 여기 아니에요?

예.

사업소재지는 문경시 당교6길 똑같아요.

이거…… 이 농지가 이사람 농지가 상주에도 있고 문경도 있으면 큰 필지 있는데 상주가 필지가 크면 상주에서 문경 거를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필지가…… 그럼 상주도 하고 다른 지역도 하고.

예.

그러면 화남은 여기 이재형씨라는 분이 상주사람 아니죠?

예.

아니죠?

예.

그럼 그 지역에는 이런 유기농 자재지원을 안합니까?

하고 있습니다.

국도비서하는 사업인데……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서 우리가 이제 면적이 큰데서 주기 때문에 여기서 주고 거기서 안 주고 그런……

면적이 큰데서 주면 대상지가 문경이에요. 문경은 문경으로 신청을 해야 되고 금산은 금산으로 신청을 해야 되요.

그런데 이제 상주에 또 있기 때문에……

아니요. 면적이 큰데 같으면.

예.

대상 사업자 주소가 사업장이 소재지가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문경이 더 크다고 하면 거기서 신청을 해 거기서 받아야 되요. 안 맞잖아요. 지금 과장님 답변내용하고…… 뭐 국도비라가지고.

경북에는 가능합니다.

아니 전국에 그거는 가능한데 이게 이해가 안가요. 문경사람이 거기도 유기농 자재지원이 있습니다. 국도비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상주에 와가지고 이래 신청을 하나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과장님 말씀따나 대상지가 그쪽 편에 문경의 것이 많아 거기로 문경의 사업대상지로…… 상주사람이라고 하면 자, 이재형씨가 상주사람이라고 하면 상주에 계시니까 모르겠습니다.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

이거는 자세히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있잖아요. 이 부분에 신청했는 부분에 유기농에 다 똑같습니다. 그죠?

예.

똑같은데 주소지가 어디 있는 사람인지 이게 어떻게 해가지고 금산하고 문경에 나갔는지 그거를……

파악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를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감사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인데 FTA기금이 올해 100억을 더 갖고 오셨잖아요?

예.

와가지고 올해 냉해 때문에 동해 때문에 힘든 부분이 있는데 확인하는 겁니다.

예.

열성방상팬 안 있습니까?

예.

도하고 지금 어떻게 다 끝났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직은 지금 추진 중입니다.

그게 특허라가지고 문제가……

특허는 어느 정도 그 특허 낸 사람하고 해결되어 공문으로 우리가 해달라고 요구를 해 놓은 사항이고……

예. 그럼 특허 낸 사람하고는 되었지만 문제는 농식품부하고……

예. 농기계 가격집에 등록 때문에 사실은 이제 농기계협동조합하고 지금 이시민 이사가 저번에 한번 내려왔었습니다. 내려왔다가 다시 그 열상방상팬 있는 집에 한 번 더 가보자. 이래 가지고 조만간에 한번 내려와 가지고 현장 확인하고 그래 이제……

그게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전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옛날에 방상팬해 놓은 농가도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거는 전기만 연결하면 해결이 될 것이고.

예.

그러면 금액이 농가나 시에서 보조를 해 주더라도 금액이 얼마 안 들어갈 것이고 또 FTA사업으로 하게 되면 우리 상주시비가 안 들어가도 되는 부분이라서 그게 농기계등록이 안되어 가지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게 사실 해결, 차관보도 내려오셨고 그러면 도하고 이거 연결해가지고 가능한 일 아니에요. 빠른 시간 내에.

예. 그래서 저희들이 농기계협동조합을 불러 내렸고 사실은 가격집에 올릴 때 이 사람들이 보증을 서야 됩니다. 농기계협동조합에다 이게 농기계로 합당하다는 거를 그거 때문에 이제 본인이 한번 확인하러 온답니다.

그게 말입니다. 내가 기술센터에도 제가 올해 사안이라 가지고 세군데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한 군데 밖에 못했어요. 두 군데는 못했습니다. 사실 그래 그 좋은 시범사업을 하면서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 부분이 하여튼 빠른 시간 내에 과장님 노력하셔서 그게 뭐 농기계 등록을 하든 어떻게 하든 농가에 앞으로 자연재해에 우리 사람이 해서 막을 수 있는 재해는 이제 막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황태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예.

감사자료 325쪽에요. 우리 서울농장조성사업 있죠?

예.

이게 시작한 지 몇 년 되었습니까?

서울농장은 저희들이 2019년도 시작했습니다.

2019년도요?

예.

지금 현재는 완공되었죠?

예. 5월 24일자로 준공은 냈습니다.

예산 총 얼마 들어갔죠? 서울시에서 5억하고.

5억하고 저희들이 11억 해가지고 16억 가지고 리모델링.

다 끝났습니까?

예. 하고 끝나고 기자재 2억은 또 서울시에서 부담했습니다.

기자재.

예.

앞으로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앞으로 이제 저희들이 물론 여기에 교육을 작년에도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해가지고 400여명이 교육을 받았고 그 교육은 상주다움협동조합에서 교육을 시켰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귀농귀촌이라든지 안 그러면 농촌체험교육이라든지 이래가지고 교육을 계속 했었고요. 올해에도 지금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르는 교육비 2억 원, 2억 원 중에 운영비 2억 원 중에는 서울시에서 80% 부담하고 상주시에서 20% 부담해서 그래 지금 올해도 추진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에 위탁운영해가지고 400명이 이제 받았죠?

예.

그럼 성과가 어떻습니까? 성과가 나와야죠.

예. 서울시에서도 저희들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개장식을 9월 초에 할 계획인데 서울시하고 협의중인데요. 사실은 상주가 지금 제일 잘 된다고 반응도 얻었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여기 거쳐 간 사람들이 사실 귀농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있어요?

예.

목적이 서울농장이라고 하는 목적이……

그렇죠. 여기 체험도하고 귀농도할 여유를 만들어 주는……

그런데 실적에 보면 400명이 지금 교육을 작년에 받았는데 지금 귀농귀촌한 사람들이 별로 내가 봐서는 없지 싶은데……

작년에 귀농귀촌이 1,401명이었습니다. 2019년도에……

아니 이 교육을 받은 사람.

아니 받은 사람 말고 전체가……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서울농장 와서 받은 사람이 귀농귀촌해 그 실적이 나와야 되거든요.

예.

서울시하고 MOU해 가지고 그래 했으면 그에 대한 교육을 받고 이제 체험농장에 실행이 되고 이러면 여기 와서 목적대로 귀농귀촌도하고 인구도 증가되고 여러 가지 목적사업에 걸맞게 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고.

예. 알겠습니다.

그 사후 처리를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그 밑에 보면 귀농귀촌형 공동임대주택사업 있는데 공검중학교 자리에다 지금.

예.

지금 이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실시설계중입니다.

실시설계중입니까?

예.

반영은 어떻습니까? 이거 지금 하면 어떻습니까? 유치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희들이 26호를 지금 계획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임대형입니까? 안 그러면……

예. 임대형입니다. 임대형인데 저리로 해가지고.

원룸식으로 되어 있어요?

예?

원룸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요. 집을 주택을 LH에서 20호를 단독주택으로 짓습니다.

단독주택으로……

예. 그리고 6호는 우리가 청년창업해가지고 리모델링해가지고 공검 중학교에 6호를 만들고……

보통 그러면 하나에 몇 평정도.

보통 보면 14평에서 한 20평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크네요.

예.

그래 이런 모든 사업들이 귀농귀촌을 위해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 사업 목적에 따라서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계획하고 준비도 해서 이거는 그러면 언제 완공할 작정입니까?

이게 이제 계획은 연말까지 계획인데 6월까지 실시설계가 나오면 바로 착공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게 이사람들 요구하는 게 LH에서 진입도로 확장이라든지 뭐 이런 또 가로등설치라든지 이런 또 요구가 있습니다. 있기는 이거만 해결된다면 뭐……

그거는 뭐 우리시에서 하면 되는데……

예.

그러면 이제 LH에서 맡아서 사업은 하고 우리가 부지만 확보해 주고……

그렇죠.

모든 거는 그 사람들이 임대해서 임대료를 받고……

예. 그거하고……

몇 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게 이제 아직은 협의를 안했습니다.

안했어요?

예. 이거를……

해야 되죠.

짓고 나서 짓고 어지간히 되었을 때 몇 년을 하느냐 45세까지 하느냐 아니면 6년을 하느냐 이런 계획을……

그래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집을 짓고 나면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는데.

예.

미리 그것도 조정을 해야죠. 10년이면 10년 뭐.

그래 우선 1차로 이야기한 게 임대료는 보증금은 작은 거는 혼자 사는 거는 한 500에서 많으면 3,000만 원 보증금 주고 임대료를 주고 그다음에 월 5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받아야 안되겠나 이런 얘기는 한번 있었습니다.

얘기가 있는 게 아니고 이거는 사업을 철저하게 이게 큰 사업 아닙니까? 사실은.

예.

우리시로 봐서는 농정과로 봐서는 큰 사업입니다.

예.

우리시가 귀농귀촌을 주장하는 그런 이제 조금 전에 말씀했던 1,600명이 오는데 1년에 사실은 그래도 인구는 계속 줄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보조는 계속해주고.

예.

걸맞는 성과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하여튼 농정과에서 모든 부분에 성과가 좀 나올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한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농기계박람회가 2년에 한번 하죠?

예. 2년에 한번 합니다.

작년에 했고 그 박람회 할 때에 비가 와서 물고임 때문에 행사 참 힘들어 했는 거를 보면서 그거를 지금도 하셨습니까?

아니요. 아직 안했습니다.

그 왜 아직 안 해요. 내년에 또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잔디관리는 산림과하고 그다음에 하천관리하고 과가 여러 개 과가 이제 복합되고 사실은 공사하는 거는 우리 과에서 뭐라고 하기도 좀 그렇습니다.

그래도 농기계박람회의 주 과는 농업정책과 맞잖아요?

예. 농기계박람회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관리하는 거 같으면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건의도 얼마 전에 농기계협동조합에서 와가지고 김신길 회장님하고 이사님 오셔 가지고 시장님한테도 건의를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하여튼 그 관련부서하고 일단은 협의가 되어야지 추진이 되지 싶습니다.

우리시에서 부족한 부분이 그 부분인데 미루고미루고 하지 말고요. 모으고 모으고를 해서 하셔야 되죠. 그 비 조금 오니까 물이 농기계박람회 아니더라도 마찬가지에요. 그 우리 북천에 행사할 때 보면 가을에 비 조금만 오면 못 다니거든요.

예.

그런데 그거를 근본적으로 예산이 얼마가 들든지 해서 그 옛날에 저들 집에 봤을 때 흙집에 살다 보니까 비가 오면 굉장히 눅눅히 녹습니다. 그랬을 때 그 뒤에를 깊게 파서 자갈을 좍 채웠거든요.

예.

그게 그때 어른들이 참 영리하다 생각했는데 그 방법이 옛날부터 있었겠죠. 그래 가지고 딱 하고 위에다 흙을 하니까 아무리 비가와도 장마철에도 안 녹던데 그 방법 제가 전문용어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든지 하여튼 해서 건설과하고 뭐 다 모아가지고 과장님 내년 하기 전에 이거 또 그러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안창수 위원님.

과장님 한 가지 있잖아요. 확인 좀 할게요. 국비, 도비, 시비가 들어갑니다.

예.

그러면 국비가 뭐 도비라 합시다. 국비, 도비가, 시비가 부담을 하는데 도의 타시군에 있는 사람들한테 보조사업을 주면 됩니까? 안됩니까?

국비가 포함된 거.

아니 국비, 도비, 시비같이 들어갔을 경우에……

같이 들어갈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주로 상주 사람 같으면 시비가 들어갈 때 상주 위주로 줍니다.

아니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타시군 사람들한테 줘서는 안 돼요.

예.

주면 안 돼요.

그런 거는 저희들이 웬만하면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자제가 아니고요. 주면 안 돼요. 자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예?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에 말입니다. 타시군 주민한테는 주면 안 돼요.

예.

뒤에 유통과장님도 계시는데 이게 이래요. 하나의 작목반이 있고 법인이 있습니다. 가령 법인이 있는데 뭐 청송 사람들도 배를 내고 뭐 문경사람들도 관여 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런데 그게 시비가 포함된 금액에서는 줘서는 안 돼요. 왜 우리 시비를 거기로 줍니까?

알겠습니다.

그건 불법이에요. 앞으로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에서는요. 절대로 타시군 사람들 보조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시면 안 돼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게 뭐 참석한다. 뭐 그건 아니에요. 이거는 100% 그거 앞으로 보조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이것이 전자에는 어떻게 뭐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몰라도 앞으로 그거는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예.

349페이지에 보조관련 사업추진 현황에 보면 가정용 도정기가 있어요. 19대. 가정용 도정기.

예.

이거 뭐 일반 가정에 도정기를 지원해 줬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기준이 어떻게 되요?

농가에 농사짓고 있고 1ha 이상 농사가 있으면 지원은 해줍니다. 신청에 의해서……

그럼 이분들이 이 도정기 가지고 자기식구들 먹을 거를 도정하는지, 아니면 도정을 해가지고 판매를 하는데 해주는지?

집에 먹는 거 합니다. 식구들…… 이거 가지고 작아서 도정 후 판매할 정도로 도정은 안 됩니다.

이게 일반가정에 도정기를 해준다는 게 이게 참 좀.

지금 이제 고령화가 되니까 사실은 어디 경운기에 싣고 뭐 이래 정미소에 가기도 그렇고 또 두 분이 사시고, 한분이 사시는 분이 많다 보니까 조금씩 찧어서 며칠 먹고 이런 가정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20만 원하면 조만한……

좀 불합리한 거 같은데 이건요.

이거를 선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 시간이 저거한데 좀 더 나중에 별도로 한번.

예.

예. 하겠습니다. 하고 그다음에 우리 보조사업 관련해가지고 100% 지원하는 거 있어요?

예. 규산질이라든지, 유기질이라든지 100%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 우리 100% 보조하는 거는 어떤 관련 규정이나 조례나 뭐 법령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있어요?

예. 그거는 이제 유기질이라든지, 규산질이라든지 이런 거는 토양개량제 같은 이런 거는 농림부 지침이라든지 그런데 의해서 이제 국비 있는 게 저희들 100% 보조가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신순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인데 벼재배농가 특별지원금 수령하는 거에 신청공문을 24개 읍면동에 2018년부터 2019년 사이에 공문 발송한 내용 그다음에 상주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 5개년 계획 용역연구결과.

예.

이 자료제출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속개는 11시 40분에 하겠습니다. 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입니다. 유통마케팅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목차의 순서에 따라 20개 공통사항과 17개의 개별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467쪽입니다. 유통마케팅과는 현원 16명으로 부서별 관리자조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68쪽입니다. 468쪽부터 476쪽까지 2018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업무보고 및 시정질의시 연구검토 답변사항에 관한 조치사항으로 사업추진시 보다 철저한 사전검토와 효율적인 관리로 향후 업무추진시 적극 반영하여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주요 농특산품 유통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76쪽입니다. 476쪽부터 477쪽까지 3번에서 9번 항목은 예산전액미집행현황은 해당없음을 보고드리며 다음 477쪽부터 479쪽까지 예산 5,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집행내역입니다. 통합마케팅포장지원사업외 29개 사업으로 예산액 132억 4,262만 7,000원에 대하여 119억 5,547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79쪽입니다. 479쪽부터 480쪽까지 11번 2019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 집행내역입니다. 연도말 사업증가 추가 편성에 따른 공사기간 부족 및 사업별 세부 시행계획 변경 등으로 10개 사업 예산에 18억 1,000만 원중 11억 9,600만 원을 이월하였고 현재 9억 9,913만 3,000원을 집행하여 이월액중 84%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80쪽 아랫부분 12번 연구개발 및 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토양용수안전성분석사업용역 1억 원은 농산물우수관리 GAP인증면적 확대를 위해 토양이용수검사를 지원하여 안전농산물생산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다음 481쪽 상단 13번 감리비현황은 해당없음을 보고 드리며 다음 14번 각종 비영리법인 조합, 농업인조직 등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내역으로 상주시 조합공동사업법인외 158건을 법인 및 조합과 농업인 조직에 83억 6만 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91쪽부터 495쪽까지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사업 세부사업별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통합마케팅포장상자지원외 54건에 예산액 42억 3,630만 1,000원 중 보조금 41억 4,410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95쪽입니다. 16번 예산의 이용․전용현황과 17번 주요사업의 연도별 사업비 현황은 해당없음을 보고드리며, 다음 18번 중기지방재정계획 신규사업 현황입니다. 기금사업으로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은 총 사업비 22억 3,100만 원을 2023년까지 편성하였으며, 지원내용으로는 농업6차 산업화지원으로 상주농업의 6차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균특사업으로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은 총 사업비 20억 원을 2020년까지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상주시 로컬푸드직매장 조성사업으로 상주로컬푸드 활성화 및 농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496쪽입니다. 19번 2019년 민간인해외연수현황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입니다. 총 9회에 걸쳐 7개국에 민간이 27명의 해외연수에 대한 집행내역으로 우수농산물 해외수출 홍보 및 시장조사를 통한 판로개척을 위해 1,842만 9,000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97쪽입니다. 20번 1,000만 원 이상 국도비 반환금 내역입니다. GAP안전성검사비 지원외 3개 사업으로 국비 963만 4,000원, 도비 6,503만 원으로 총 7,466만 4,000원의 반환금이 발생하였고, 발생사유로는 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및 잦은 포기와 급식분야의 학생수 및 급식일수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1번 농특산품 수출 및 내수판매 지원내역으로 먼저 수출판매지원 내역입니다. 상주곶감, 사과, 배, 샤인머스켓, 쌀, 조미김 등 신선농산물 및 가공품에 대하여 베트남, 중국, 말레이시아등 주요수출국 39개국에 현지행사의 부스임차 및 집기대여비를 연간 11회 2억 1,250만 원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498쪽 내수판매 지원내역입니다. 설, 추석 등 명절직거래행사 및 연제구 등 자매결연도시 농특산물 직판장 운영, 경북우수 농축산물 판매장 등 16건의 직거래 행사와 박람회에 참여하여 부스설치비, 현수막 제작비 등에 2, 793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2번 농특산물 해외판로개척 및 수출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3년 동안 배, 복숭아, 사과, 포도 가공품 등 14,561톤 1, 274억 100만 원을 수출하였고, 그 결과 2018년, 2019년에 이어 금년까지 3년 연속 경상북도 농식품수출정책 우수시군 평가결과 최고의 상인 대상수상자로 지자체로 선정되어 시상금과 상사업비를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향후 수출국 확대는 물론 수출유망품목을 지속 발견하여 금년도 수출목표인 680억 달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99쪽 하단입니다. 23번 농특산품 국내판매실적입니다. 직판행사 택배 및 인터넷판매, 출향인사 및 기업체방문 등을 통해 쌀, 곶감, 한우 등 신선농산물 및 가공품 235억 8,200만 원을 판매하였습니다. 향후 품목을 더욱 다양화하고 농가참여 확대 및 대도시 대량소비처 위주의 직거래행사 발굴 및 내실 있는 추진으로 판로확대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00쪽 24번 농산물원산지표시등록 실적입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상주지원과 함께 김치, 당근 품목에 대해 허위표시 4건을 형사입건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25번 통합마케팅조직육성 지원사업추진현황입니다. 개별적으로 실시하던 홍보행사를 통합 운영하여 상주의 농산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상주시 통합마케팅조직이 상주시조합공동사업법인을 통해 14개 지역농업과 영농법인에 예산 10억 5,120만 원을 집행하여 농산물 홍보마케팅, 농가교육, 농산물상품화를 위한 품질향상을 기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터 503쪽까지 26번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89개의 수출농가 및 단체에 19억 1,120만 원 예산으로 수출에 필요한 물류운송비를 지원하여 수출활성화 및 농가소득증대를 기하였습니다. 다음 27번 신선농산물 수출경쟁력 제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10개의 수출단지에 17억 6,559만 6,000원의 예산으로 착색봉지, 인공화분, 파렛트 등 수출기자재를 지원하여 수출경쟁력을 제고시켰습니다. 다음 504쪽 28번 신선농산물 예비수출단지 육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수출단지로 지정되지는 않았으나 수출잠재력이 높은 수출단지 3개소를 발굴하여 2억 5,500만 원 예산으로 수출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패키지화하고 향후 3년간 예비단지를 중점 육성하여 수출확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9번 친환경농특산물 학교급식 지원현황입니다. 상주시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센터와 공검초등학교 55개교에 10억 5,753만 9,000원을 지원하여 관내 33개 유치원과 56개 초중고 및 특수학교 학생 10,223명에게 친환경 농특산물을 공급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터 505쪽까지 30번 고속도로 휴게소 등 지역농특산품 직매장 운영현황입니다. 상주곶감유통센터 농특산물 직매장외 5개소 운영을 통해 곶감 및 지역의 우수 농특산물을 홍보 및 판매하여 65억 9,400만 원의 농특산물을 판매하였습니다. 다음 505쪽 31번 상주농특산물 해외홍보관 운영 및 판매실적입니다 .해외홍보관 운영현황으로 2017년 처음으로 4개국에 38개 해외홍보판매장 운영을 시작으로 지난해 7개국 14개 도시에 77개 매장을 운영하였습니다. 판매실적으로는 23억 3,488민 4.,000원이었으며, 한류열풍과 함께 베트남의 매출이 확대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매장관리와 홍보를 통해 수출확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06쪽 하단부터 507쪽입니다. 32번 농산물 공동선별기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급변하는 유통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농산물의 상품성 향상을 위해 규모화, 조직화된 조직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7개의 전문산지유통시설에 5억 6,670만 원의 공동선별기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507쪽 33번 과실브랜드 육성지원사업 현황입니다. 2019년 국비에서 도비사업으로 변경되어 경북과수통합브랜드육성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경북도 통합브랜드인 데일리 육성에 따른 지원사업으로 경북도가 선정한 사업수행자인 농협경제지주 경북지역본부에 1억 1,480만 원 예산을 지원하여 품질관리단 운영, 광역홍보마케팅, 브랜드홍보를 통해 지역농산물 유통을 활성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508쪽 아래 34번 농산물가공산업육성지원 현황입니다. 전통식품브랜드경쟁력 제고사업외 5개 사업에 12억 2,260만 원 예산지원으로 농산물 고부가화로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하고 고품질 곶감, 감말랭이 가공시설 및 기계장비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508쪽부터 511쪽까지 35번 2018년 농특산물직판행사 내역입니다. 대구백화점 상생발전 판촉행사외 53회에 걸쳐 다양한 농특산물 홍보행사를 실시하였고, 상주대표 주요농특산물인 곶감, 쌀, 배, 포도 등 9억 4,765만 원을 판매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대도시 소비자를 대상으로 홍보 및 시식행사를 다양하게 실시하고 철저한 품질관리로 상주농특산품의 우수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판매가 확대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11쪽 중간부터 512쪽36번 지역푸드플랜 연계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농촌신활력클러스트사업외 11개 사업으로 총사업비 80억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푸드플랜 종합센터 구축, 농산물안전성 분석장비설치 및 운영으로 우리지역 먹거리선순환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512쪽 중간부터 513쪽 37번 상주로컬푸드 활성화 및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9년도에 상주 로컬푸드역량강화 지원 등 3개 사업으로 생산자교육, 소규모 비닐하우스설치, 공동포장재 및 브랜드 개발을 위해 8개소에 1억 1,4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로컬푸드 직매장 조성사업은 명시이월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차질 없이 추진하여 상주로컬푸드 유통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유통마케팅과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의원님 한 분 한 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통마케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유통마케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08쪽에 농특산품 직판행사 내역을 보면 그 앞에 498쪽에 보면 저희들이 지원한 게 6,700만 원의 비용을 지원해서 이렇게 특판을 가는데 특판 가는 거 농가에서 상당히 기대를 하고 판매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서로 좀 가려고 애를 많이 쓰고 하는데 이 특판 갈 때에 홍보는 어떻게 하시죠? 언제 어떤 행사가 있고 하는 홍보.

예. 보통 특판행사가 명절행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예측이 보통 명절 10일 전에서 명절 5일 전까지 기본 예측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또 주로 농림식품부에서 하는 게 통상 한달 전이나 이렇게 예측이 되고 또 어떤 거는 서울 같은 데는 수시로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측되는 경우는 한 1월에 저희들 공모를 받습니다. 그래서 식품산업전 이런 데는 벌써 올해 9월에 할 거도 추석명절에 할 거 이런 거는 전체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읍면동을 통해서 일단 공모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되도록이면 한번 참여한 업체는 제외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볼 때 이 판매실적을 봤을 때 이거는 뭐 급하게 그냥 데리고 갔는 정도로 보이는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여기 보니까 판매실적이 16만 7,000원, 21만 원, 뭐 또 100만 원도 안되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홍보를 했다면 이런 판매실적은 안 할 거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팔러 갈 사람만 할게 아니라 그쪽에 사줄 사람들 행사하는 그 여기 같은 경우는 제가 16만 7,000원짜리고 그런 게 대한민국 대표특산물 직거래박람회 해가지고 부산, 그것도 엑스코 큰 행사장에서 하는데 우리 상주에서 이런 이런 거를 합니다하고 좀 홍보를 미리 그쪽에도 했어야 되고 그렇게 되어서 우리 상주에서 어떤 농산물을 가져갑니다. 이런 홍보가 요즘에 SNS를 통해서 미리미리 그거를 많이 했어야지 줄서서 사고자 하는 분들이 와줘야지 돈을 들고 오는 건데 이렇게 해서 이거 뭐 차비도 안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경우가 흔히 특히 저도 이쪽 분야에 여러 번 해봤습니다. 실제 그 상품을 거기에 선보이는 정도만 해도 갈 업체들도 희망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즉석으로 여기서는 이렇게 판매가 안 일어나지만 그 명함 가져가고 그 정도만 해도 그런 거를 보일 데도 없거든요. 사실은 우리 가공품을, 그래서 이런 거를 하나도 안팔려도 제발 한번 해달라고 우리 주로 가공품하는 업체들이 많이 그러는 상황입니다. 그래 이런 거는 저희들이 그 하루의 실적보다는 지금 나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저희들 서울광장에 행사했는 거도 실제 판매액은 부산행사보다 또 비용은 엄청 많이 들어갔지만 실제 당일 3일간 집계 내면 판매액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전국의 대중매체에 노출된 거라든지 거기서 효과라든지 이런 측면도 있고요. 우리가 도민체전 같은 거도 경상북도에 23개 시군이 다 참여하는데 우리 상주만 빠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도민체전 정말 제일 안 팔립니다. 사실은 가보면요. 제가 김천할 때도 가봤고 그런데 거기는 우리가 또 농업시군이 거기 판매액을 대비해서 안 갈 수도 없어서 이런 거는 사실 상주에 홍보는 해야 되고 이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여비까지 대줘가지고 가야 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을 다 대비해서 가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우리가 사전에 홍보했을 때 용산구 이런 데라든지 구로구 이런 데는 우리가 안 가더라도 개인들 보내 놓으면 그 지역에 우리가 미리 또 TV 모니터에 엘리베이터 모니터에까지 나가게도 해주고요. 그런 거는 그래 되는데 일부 몇 개 행사들은 판매효과대비는 정말 안되는 게 있지만 우리시가 경상북도에서 그래도 10개 시군 정도는 나가줘야 되는데 그럼 경상북도에서는 어디, 상주 빼고 어디 또 도에서는 상주 빼고 어디를 얘기할 데가 없거든요. 상주, 경주, 안동 뭐 이정도 빼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는 때로는 나가주기도 하는 게 사실입니다.

예. 저희들 지난번 공보감사담당관실 업무보고할 때도 저희들이 짚었던 부분인데 요즘에 유튜브를 통해서 사전에 정말 많이 홍보를 하세요.

예.

그래서 특히 이런데 오이 같은 경우에 상주오이 많잖아요. 소비처도 많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신선한 상주오이가 간다하는 정도로 했는데도 실적이 이렇게 안 되었을 때는 홍보부족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SNS를 최대한 활용해서 들고 가는 농산물 그날 다 판매를 하고 올수 있도록 유통마케팅 부서에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되고 상주에서 나는 거 상주사람만 먹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밖으로 하는데 그분들이 또 샀는 분들을 통해서 또 파급이 되고 하는 건데 그리고 제가 보니까 외지로 나가는 특판행사 농가에서는 정말로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구 뭐 이렇게 명절 기간인데 가자 소리하면 뭐 힘들지 않겠나 그런 생각 하시지 말고 하여튼 많은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신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78쪽에 주요사업집행내역 5,000만 원 이상에 명시이월이 되어가지고 하나도 집행 안 된 진도율 0%가 2개 있는데요. 농업 6차산업화지원사업하고 로컬푸드 직매장 조성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명시이월이 되었죠?

예. 그 사업을 확정을 하반기에 확정되어서 농식품부에서 내려올 때 추경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로컬푸트 직매장조성사업은 지금 업체 선정해가지고 진행하고 이 사업은 어차피 3개년 사업으로 이월을 할 수밖에 없다. 지난번에 예산결산 때도 말씀드렸고 6차 산업 이것도 추경에 하여튼 9월에 확정되면 실제는 지금 일은 다음연도에 이게 공모자체를 5월이나 7월 이렇게 공모를 해서 지금 8월, 9월에 확정되기 때문에 이 사업자체가 뭐 저희들이 전년도 12월에 예산 편성되어 1월부터 사업시행하는 거 같으면 거의 연말에 다 끝나는데 우리 국비사업이나 도비사업이 가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들이 그렇게 중간에 공모를 해서 사업자 확정하기 때문에 보통 이런 경우 그다음에 AP시설……

사업자 선정은 되었습니까?

예. 사업선정이 다되어 가지고 공모는 사업자 선정까지 다 되어 가지고 신청해서 타당성 평가해서 주는 사업들 주로 농촌자원복합산업화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주로 그렇게 결정이 됩니다. 그래 이거는 저희들이 대상자를 잘못 선정했거나 뭐 사업이 문제가 있어서 안되는 게 아니고 이 사업 자체가 그렇게 밖에 안되는 사업들이 우리 농업분야에 뭐 한 몇 가지씩은 있습니다. 그거는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506쪽 해외홍보관 판매실적에 보면 베트남이 제일많이 하노이랑 호찌민에서 많이 팔았는데 중국에는 저희 해외홍보관이 없습니까?

예. 작년까지는 뭐 중국에 안했습니다. 여기 지금 해외홍보관은 저희들이 해외홍보관만 별도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매장 안에 매장, 상주농협안에 특별히 우리 매장만 뭐 김종두 매장만 이렇듯이 해외에 어떤 백화점 안에 그 나라 백화점 안에 상주관을 특별하게 이렇게 하는 그 매장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중국에는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향후 중국에 뭐 이렇게 홍보관 설치계획은요?

중국에 작년에도 문제가 좀 중국하고 문제가 있었고 금년에는 특히 뭐 전 세계적으로 금년에는 코로나19로 문제가 있어 가지고 향후에는 중국도 주로 뭐 저희들이 제일 가깝고 많이 팔리는 우리 상해라든지 상해 같은 경우 인구도 엄청 많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는 저희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중국에 살고 있으니 중국 홍보관을 좀 여러 군데 아까 말씀하신 백화점 내에 저희 홍보관을 좀 하나씩 개설하셔서 뭐 지금 샤인머스켓이라든지 저희 곶감이라든지 배 이런 저희 상주에서 생산된 농산물들이 잘 팔릴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좀 계획하시고 내년에는 여기에 그런 것들이 좀 기재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 안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79쪽에요. 과장님 집행내역이 5,000만 원 이상 이제 명시이월 된 부분은 조금 전에 신순화 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이 계셨고 농촌신활력클러스트사업에 말입니다.

예.

이게 진도율이 49%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배정된 예산을 전액 집행했다 하는데 설명 좀 하셔 봐요.

제일 밑에 농촌신활력클러스트사업.

예.

이 사업 전체 총 70억 중에 작년도에 우리한테 이거도 연차사업입니다. 2022년까지 연차사업인데 국비 배정이 3억 4,000만 원만 배정되어가지고 그거만 농촌공사로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이월, 전체 그러니까 자금 없는 예산상 이월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70억은 농식품부에서 확정해 주고 상주시의 진척도에 따라서 돈은 내려 보내주는데 작년도에는 첫해기 때문에 3억 4,000만 원만 내려 보내 가지고 저희들이 농촌공사하고 계약을 해서 3억 4,000만 원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농정과에도 그런 질의를 했었는데요. 시정되어야 될 부분에 과장님 상주시비가 타시군에 있는 사람들한테 줘서는 안 되죠?

예. 원칙 뭐 저희들 세금으로는 저희들 시민들한테 써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이죠?

예.

잘 지켜지고 있죠?

거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든지 상주시비는 타시군에 어떤 부분이든지 단돈 1원도 가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더욱더 세밀하게 혹시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는 지금부터는 세밀하게 조사를 하셔서 우리 상주시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반적인 거 한 가지 509페이지인가요.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농특산품 직판행사 때에 우리 전통주라고 하면 뭘 이야기하는가요? 우리 상주가 전통주로 뭐를 내놓고 있어요?

지역의 전통주는 저희들 주로 주류업체에서 생산되지 않는 농가자체에서 생산하는 거는 다 전통주, 막걸리도 전통주에 들어가고 포도주, 막걸리 뭐 그런 거 다 전통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전통주를 두 번 가지고 나갔는데 경상북도 쌀문화재할 때하고 장애인체육대회할 때 전통주를 그러면 뭘 가지고 나갔던가요. 이때. 혹시 기억을 다 못하지 싶은데…… 전통주하면 상주 대표전통주는 뭘 이야기 하는가요?

주로 저희들은 은자골막걸리가 제일 많이 나갔습니다. 행사로는 전통주 할 때는 과거에 제가 했기 때문에 주로 저희들은 서울식품박람회.

안동소주다. 이런 식으로……

안동소주도 전통주로 들어갑니다.

아니 예를 들면 안동 같으면 안동 소주가 전통주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상주는 은척 막걸리 이야기해서는 안 될 거 같은데……

지금 저희들은, 저희들 과에서도 그렇고 사실은 상주에 술 배 명목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없다고 봐야 됩니다. 사실은, 외부에서 손님 오면 상주음식, 상주술 내 놓을 게 없는 상황에 사실 저희들이 시의전서에 관련한, 시의전서는 상주에서 나온 책이고 그래서 그거를 연구해서 거기를 바탕으로 그대로 재현해서 술을 한번 하는 거를 제가 몇 년 전에 제안한 적이 있었고요.

예. 그래 말고요. 우리가 이제 다른 지방자치단체 방문하면 그 지역의 자치단체 대표적인 전통주가 있거든요.

예.

그거를 이렇게 우리한테다 홍보물로 주는 경우를 더러 봤는데 우리 상주도 그런 게 혹시 지정된 거 은척 막걸리라고 하는 거는 좀 저는 이해가 잘 안가는데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본거고요.

예.

또 여기 주로 보니까 곶감하고 감말랭이를 많이 하는데 근간에 신순화 운영위원장을 대표로 해서 저하고 정길수 위원장하고 안창수 위원하고 감 관계 연구 지금 우리가 연구반에 들어가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 이야기가 지금 유통 관계되는 거라서 한번 내가 알아보겠습니다. 이 상주가 지형적으로, 지형적으로 상주가 옛날에는 곶감을 인기 있을때는 기후가 맞았는 거라요. 그리고 순수하게 상주감을 가지고 했는데 여기 가지고 나갔을 때 판촉 나갔을 때 혹시나 우리시에서 인정해 주는 곶감을 가지고 나간 건지 여기서 청도 반건시가 들어오는 경우라든지 지금 원예조합에 관할이 의성도 되어 있잖아요. 일부 문경도 되어 있는가? 조합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예조합을 통해서 감이 들어오는 감 출하할 때 보면 상주거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타지역 거도 막 갖다가 줄서서 판매를 하는데 상주 둥시만 하면 관계없는데 그 섞여가지고 하고 이런 게 곶감하면 판매할 때는 문제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앞으로 판촉나갈 때는 정말로 믿을 수 있는 상품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그렇고요. 최근에 매스컴에서 언론보도에서 영농보조사업 관계 이렇게 보도했는데 혹시 과장님과에는 해당이 되는가요. 안되는가요? 중동, 낙동 이렇게 방송신문에 났는데……

저희들 과하고 관련된 사업은 없습니다.

아니 해당 없어요?

예.

혹시나 2019년도 있다면 우리가 그래 한번 살펴보려는 거고 없다하면 다행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농업직종에서 농업사무관으로서는 김종두 과장이 본청 경험, 읍면 경험도 하고 많은 사람이 기대하고 있어요. 그리고 민원서류처리 잘한다고 지금 이렇게 저는 이야기 듣는데 사실은 그 업무 전반적인 거를 잘 파악하고 계시는 거 같은데 앞으로도 우리가 농민들을 위해서 또 농업을 위해서 좀 더 연구를 하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안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우리가 내수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수출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수출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수출예비……

예비수출단지.

예비수출단지.

예.

그리고 또 수출단지로 지정받은데 우리가 운송비 지원도 물류비지원도 하고 각종 선별하거나 뭐 아니면 지게차 같은 것은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지원한 사업장들이 다 잘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지금 저희들 수출단지가 예비수출단지까지 합쳐서 총 19개인데 정상적으로 다 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잘되고 있어요?

예.

그 서류상은 또 외부에서 보기는 다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에서 지원을 받으면서 작목반 법인, 수출단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사실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거의 사유화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파악하기 어려우시죠?

예.

한번 파악을 좀 해보세요. 사유화 되, 거의 사유화되다시피해서 전체 작목반에 법인에 속해있는 농민들이 공평하게 혜택을 보거나 어떤 뭐 이런 부분이 좀 안 된 곳이 더러 있거든요. 꼭 확인해 보셔야 될 일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체를 한번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 판촉행사와 또 지원비에 판촉을 위한 유통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투자하는 과장님 과에서 연 투자하는 돈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들 총 한 600억…… 아니 판매행사로만……

예. 판촉, 판매행사로……

갑자기 해외까지 국내까지 다 지금 기억……

많죠?

예. 많습니다.

나중에 한번 파악해 보시고 사실 이제 일이라는 게 저는 인생 그 자체도 경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투자대비 성과가 좀 높아야 되고 일정기간은 투자의 기간이 필요하지만 이게 본 궤도에 오르면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안경숙 위원님이 좋은 질의해주셨는데요. 우리가 2019년도에 점검을 해봐야 되요. 도비 3억 7,500, 시비 3억 7,500, 보조가 7억 5,000이 나가는데 법인으로 유통마케팅과가 아니고 다른 과입니다. 우리가 전액 감액을 했어요.

예.

서류를 모 과에 제출했는 서류를 보자 이래 가지고 보니까 명단이 나와요. 그분들에게 전화를 해 봤어요. 참여해 가지고 이래 하나, 전혀 몰라요. 전혀 모르더라고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우리도 여기 조합법인이나 안 그러면 어떤 단체로 신청이 들어오면 명단 전화번호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 물류비라든가 여러 가지 보조금이 많이 나오는 거는 우리 담당팀장이나 우리 주무관들이 확인을 해 봐야 되요. 확인을……

예.

우리 조금 전에 안경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그죠?

예.

그래가지고 7억 5,000만 원을 전액 삭감한 예가 있어요. 그런 거를 잘 좀 점검해 보시고 또 하나는 이제 물류비라든가 각종 보조금이 나가는데 이거 뭐 시중에 나도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법인은 1인당 5억 원씩 순이익이 났네. 1억 원씩 났다고 이런 소문이 있어요.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그런 법인에 물류비나 각종 보조금을 줘야 될까요? 물류비 지원이나 각종 보조금 나간 거는 열악한 그 법인이나 개인에게 어떤 일정한 바탕이 되도록 우리가 보조하는 건데 보조 안 해도 충분히 될 수 있고 이익도 많이 내는 데까지 우리가 세금으로 보조해 줄 수 있는지 저는 의문인데요? 우애 신청만 들어오면 다 줍니까?

아니 그게 그렇게 신청만 들어온다고 다 주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기존 저희들이 예산항목을 세우는 자체는 어떠한 신기술도입, 상주농업의 발전 이런 어떤 기본 틀에 일단 맞는 중에 공모를 해서 타당한 사람을 적격자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게 저희들은 추진하고……

이게 처음에는 그래 하잖아요. 그죠?

예.

이게 계속 2년, 3년씩 계속 반복되어 가지고 지원을 하잖아요?

예.

지원을 하는데 그게 일정한 기준이나 일정한 수준에 올라가면 지원을 안 해 줘도 되잖아요?

때로 이제 그런 사업들이 저희들이 일몰사업으로 해가지고 보조의 목적에 달성하면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어떤 목적 달성을 위해서 예산을 다 세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목적 달성이 되었다고 하면 예산을 뭐 때로는 중단도 하고 폐지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죠?

예.

그런데 여기 보면 죽 5년, 10년씩 계속 여러 군데를 해주는데 일정한 수준에 올라가면 또 다른 데로 지원해주고 열악한데 그죠?

예.

그런 건 과장님 잘 좀 검토해주시고 유통마케팅과 오면 막 전부다 보조금이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그죠?

예.

보조금이 잘 새지 않도록 잘 점검해 보시기 바라고요, 512쪽에 상주 로컬푸드 활성화 및 지원사업 그 추진현황인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죠?

예.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계획대로……

지금 뭐 계획대로 금년도에는 로컬푸트 직매장 짓는 사업에 하고 그다음에 로컬푸드 기본계획승인을 이번 달 정도에 농식품부에서 받을 계획이고 지금까지는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오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그래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우리 상주시에 농민들이 그죠? 과장님이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좀 특별히.

알겠습니다.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마케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유통마케팅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통마케팅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스마트농업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스마트농업추진단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중요한 업무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스마트농업추진단장 우화정입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스마트농업추진단 자료에 대해 목차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63쪽 2019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364쪽 도 농업기술원 이전과 관련하여 충분한 주민홍보 및 교육을 통하여 불필요한 민원발생을 사전 차단하고 빠른 시일 내에 성공적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에 관해서는 2019년 12월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공식소통기구인 보상협의회를 위원장에 부시장, 토지소유주 및 관계인 7명을 포함하여 농어촌공사 관계자 변호사 등 총 16명으로 구성으로 2020년 1월 10일 보상협의회를 개최하여 감정평가 등 주민의견을 청취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전달하였으며, 보상협의를 1차 개시한 3월 17일 전까지 보상협의회위원 및 토지소유자에게 원활한 보상을 위한 홍보를 하여 2차 보상협의를 5월 12일부터 5월 27일까지 마무리한 현재 보상금액 대비 46.7% 보상을 하였습니다. 부지 내 농어촌공사 소유 9.1ha를 보상하면 53% 정도를 보상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364쪽 업무보고 및 시정질의 시 연구검토답변사항에 관한 조치사항입니다. 수출전문 스마트팜시설에 1ha당 자부담금액이 8억 원 정도인 것에 대해 개인별 투자능력이 있는지의 질의에 대해서는 수출전문스마트팜조성사업은 국비 20%, 융자 30%, 지방비 30%, 자부담 20% 사업으로 지열냉난방시스템을 포함 ha당 사업비가 44억 원이며, 이중 자부담이 8억 원, 융자가 13억 원입니다. 당초 자부담 8억 원은 부담의사를 가지고 사업에 참여하였으나 융자부분 13억 원은 농업인들이 시설물을 담보로 융자를 받으려 했으나 토지가 상주시 소유이므로 공유재산법상 시설물에 지상물 설정이 불가하여 융자가 되지 않아 사업추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금년 시설물 지상권 설정불가로 융자불가 사항을 명시하여 사업재신청을 받고 신청자가 없을시 대체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수출단지에 공유재산임대조건 완화와 지상권 설정을 할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에 법 개정을 요청하고 있어 향후 법 개정이 되면 기존 신청 농가의 사업추진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업비가 당초보다 감소되었는데 시민에게 알린 사업비에 대해 사업비 축소가 되지 않도록 당부를 주신 거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에 사업공모 당시 사업비가 1,600억 원이었으나 기재부 심의과정에서 축소되어 감소된 것이 가장 큰 이유이며 순수시비사업비인 직업체험관 푸드테라피존 사업비 100억 원을 제외하여 사업비가 더욱 축소되었습니다. 현재 확정예산액은 1,411억 원입니다. 추후 열원을 공기열에서 지열로 변경하는 예산과 임대온실 추가설치 예산을 요청하고 있어 사업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365쪽 스마트혁신밸리 부지매입은 잘 진행되고 있는지에 관한 질의에 대해서는 전체 315필지 중 308필지를 취득 완료하고 97.7%를 협의하였습니다. 미보상토지 7필지는 사망 및 미등기로 인해 협의취득이 불가능하여 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 중으로 8월중 동판 및 이전등기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365쪽 하단입니다. 혁신밸리 조성 후 운영비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는지, 경상북도와 협의하여 공동운영비를 부담할 수 있도록 집중해 달라는 질의에 대해서는 경상북도와 상주시가 협의하여 재단법인을 설립하거나 경상북도와 운영협의체를 구성하여 혁신밸리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예상 운영비는 예산수입 43억, 예산비용 102억 원으로 필요한 연간 운영비는 수입을 공제하고 58억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영비와 관련하여 시도비 분담률에 대해서는 경상북도와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혁신밸리를 조성중인 관계로 도와 시에서 일정금액을 부담하여 직원을 배치하여 운영협의체 형태로 운영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366쪽 하단입니다. 혁신밸리내 사업에 현실적으로 일반 농민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을 고려해 달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현재 혁신밸리내 핵심사업으로는 청년을 위한 청년보육온실과 스마트팜실증을 위한 온실이 있습니다. 수출단지와 같이 일반농민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은 추후 지역특화임대형스마트팜 사업공모 등으로 일반농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67쪽 주요사업의 집행내역입니다. 2019년 주요사업으로 스마트팜 원예단지 기반조성, 스마트혁신밸리 용지보상, 임대형 스마트팜, 스마트팜 창업보육실습온실, 스마트팜 실증단지 시설구축 및 스마트팜 실증단지 지원센터 구축,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모든 사업에 2019년도 예산은 100% 집행하였으며 현재 기반조성 중에 있습니다. 368쪽 2019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 집행내역입니다. 스마트팜혁신밸리 기본계획서 작성용역은 용역과업 수행절대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으며, 2019년 8월경 용역이 완료되고 100% 집행하였습니다. 스마트팜혁신밸리 대상지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용역은 농림식품부 협의결과 도시계획시설 결정 없이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사업추진을 할 수 있도록 결정되어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스마트팜혁신밸리 대상지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은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수행하여 대구지방환경청과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스마트팜혁신밸리대상지 문화재지표조사 용역은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용역을 수행하여 문화재청과 표본조사 대상으로 협의하였으며 매장문화재 표본조사 결과 특이사항 없이 완료되었습니다. 스마트팜혁신밸리 대상지 지장물조사 및 감정평가 수수료에 대해서는 현황측량용역을 수행하여 지장물조사대장 작성으로 손실보상, 물량감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369쪽 연구개발 및 용역비집행현황입니다. 총 9건의 용역이 진행되었고 총 4억 537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건은 스마트팜혁신밸리 기본계획 수립연구용역에 사용하였으며, 5건이 스마트팜혁신밸리 기반조성을 위한 절차에 사용되었습니다. 370페이지 나머지 3건은 2019년 12월 스마트팜혁신밸리 착공시 대행용역으로 사용하였습니다. 371쪽 주요사업연도별 사업비 현황입니다. 주요사업 7건 총 사업비 1,000억 중 2019년까지 652억 5,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020년 이후 347억 5,000만 원 집행예정에 있습니다. 372쪽 중기지방재정계획 신규사업 현황입니다.2020년 신규로 총 3건의 사업비 142억 1,000만 원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하였습니다. 스마트팜실증단지 내 장비를 구축하는 사업에 90억 원, 스마트팜실증단지 내 빅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에 27억 8,000만 원, 혁신밸리내 온실에 폐양액처리시설을 구축하는 혁신밸리 자원효율화사업에 24억 3,000만 원을 중지지방재정계획에 신규로 포함하였습니다. 373쪽 스마트팜혁신밸리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스마트팜혁신밸리조성사업은 총 1,411억 원 사업으로 사벌국면 엄암리 13-25 일원에 조성되며,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입니다. 총 부지면적은 427,405㎡로 내부에 청년보육온실, 임대스마트팜온실, 스마트팜실증단지 온실, 지원센터와 청년농촌보금자리 등이 있습니다. 2018년 8월 스마트팜혁신밸리 조성대상지로 선정된 이후 11월말 경북도청과 상주시청, 한국농어촌공사간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고 2018년 12월 31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스마트팜혁신밸리 사업승인이 났습니다. 2019년 2월에는 혁신밸리기반조성사업 실시설계를 착수하였고 3월에는 핵심시설들의 건축실시설계를 착수하였습니다. 4월에는 농림식품부공모사업인 청년농촌보금자리사업비 82억 원에 선정되었고 2019년 12월에 스마트팜혁신밸리 착공식을 개최하고 기반조성사업에 계약 및 착공을 하여 현재 기반조성 진도는 30%입니다. 금년 12월에 청년보육실습온실을 준공할 예정이며 2021년 4월에는 임대형 스마트팜실증단지 온실이 준공될 예정입니다. 또한 2021년 12월에는 청년농촌보금자리주택과 실증단지 지원센터가 준공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374쪽 경상북도농업기술원이전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현재 2차 보상협의를 5월 12일부터 5월 27일까지 완료하였으며 보상금액 기준 46.7%를 조성하였습니다. 특이 사항으로 당초 농업기술원 이전사업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였으나 공사전반을 담당하고 있는 경상북도 건축디자인과에서 2020년 도지사업무보고시 착공시점을 당초 2020년에서 2022년으로 사업기간을 2017년에서 2025년으로 변경하여 보고하였습니다. 사업기간 연장사유로 당초 2017년 12월에 경북개발공사가 기술원 이전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2019년 2월에 농어촌공사에서 보상업무를 하고 실시설계 및 사업착공에서 준공까지는 경상북도 건축디자인과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변경되는 과정에 사업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문화재발굴조사 및 기반건축과 건축실시설계는 보상이 일정부분 완료된 후에 올해말에 시행하며 문화재발굴조사는 12개월, 실시설계는 18개월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예산과 관련하여 보상금으로 500억 원 실시설계비로 100억 원이 명시이월 되어 현재 총 600억 원이 예산삭감 없이 성립되어 있습니다. 도 농업기술원 담당사무관 확인결과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예산이 삭감되거나 향후 예산조달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농업추진단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렸습니다.

우화정 단장님 오늘 아마 이게 우리 의회 보고가 마지막인 거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간단한 거 하나 알아보겠습니다. 단장님 보고 내용 중에서 경상북도농업기술원이 당초 사업기간보다 이게 변경되었다고 말씀하셨죠?

예.

당초에 몇 년도까지 했죠?

2017년부터 2021년도까지인데 2025년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예. 이것도 참 우리가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늦었고요. 본위원이 알고 싶은 거는 토지지장물보상협의가 시작되었는데 이건 농어촌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파악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겠는데요. 현재 진도가 몇 프로 정도 되었는지요?

지금 현재 46.7%입니다.

46…… 농어촌공……

5월 27일.

기술원이, 기술원은 얼마요?

기술원 46.7% 보상했습니다.

예. 46%이고 그다음에 스마트팜은요?

97.7% 정도 되었습니다.

이게 더 많이 되었네요?

예?

진도가 더 많이 되었어요?

아! 스마트팜혁신밸리는 부지용지보상……

예. 그리고 그 보고서 내용 중에 보면 2019년 3월 18일 보상협의를 1차 분묘부터 했는데 분묘가 많은가요?

예. 분묘가 스마트팜혁신밸리 경우에 한 460기 이상 되고……

460요?

예.

그럼 이거 지금 어디로 이전을 시키는 가요? 이건요?

개인별로 전부 이전을 해가지고 가고 납골당으로 가고 나머지 53명이 부지가 없다고 해서 스마트팜혁신밸리내에 공동묘역을 조성했습니다. 그래 53명이 입주할 수 있는 묘역을 조성해서 농어촌공사에서 상주시부지에다가 조성하면서 비용은 부지 저거는 묘지를 분양하고 나서 그 금액은 시에 불입하는 그런 조건으로 묘지를 조성해 놨는데 지금 53기 중에 뭐 많이 설치하는 사람은 4개 정도 설치할 수가 있고 그 부지 내에 한 4평 정도를 개인별로 다 등기를 해 줬습니다. 등기를 해 줘서 그분들이 거기서 묘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460기 중에서 이제 문중으로 가든지 개인이 가져가게 되고 전혀 처리 불가능한 게 53명인데.

예.

거기 지금 우리시에서 조치한 건 몇 기나 해 놨어요?

현재 9기가, 53기중에 9기가 못 들어가고 9기는 지금 당초의 묘역으로 오시려는 분들이 포기를 하고 뭐 어떤 사정에 의해서 9기가 비어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44기가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 남은 데는 어떻게 처리하는가요? 그럼 선착순인가요. 어떻게 하는가요. 기준을……

그거는 기본적으로 농공단지조성지구나 농업기술원 이전지외에 분들은 들어오지 못하고 우리 공익사업을 하는 부분에서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그 농업기술원이전지에는 140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2차 보상 5월 27일까지 보상한 결과 묘지보상은 한 40기 지금 보상되었는데 100여기가 아직 현장에 남아 있는 상황이고 거기서 들어올 수 있는 기수는, 기수가 아니고 소유자 부분으로 본다면 한 9기 부분에 여유분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거는 뭐 그분들 들어오는 분들 희망자를 다 받을 수가 없고요. 앞으로 올 12월이나 내년 3월경까지 보고 그거는 문중 부분이라서 문중 저걸로 묘지가 갈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고 이장님들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여기에 오려고 분들이 많을 경우에는 뭐 추첨을 하든지 어떤 식의 결정을 여기는 9기 이상은 뭐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되고 전번에 차광식 회장님이 스마트팜혁신밸리 공원묘역 회장님으로 되어 있는데 그분하고 농어촌공사 과장하고 저하고 스마트팜추진단에는 그렇게 올 12월이나 내년 3월쯤 되어서 대상자를 결정해 보자.

현재는 그 업무는 중단된 상태죠? 그 옮기는 관계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은 다음에 기술원에서……

예. 알겠고요. 예. 알겠고 낙동 신상에 가면 공동묘지 있잖아요. 공동묘지. 시유지에.

예.

거기다 옮겨도 될 텐데…… 정 부족하면……

아니 그거는 파악을 해 보고……

아니 앞으로 단장님은 6월에 공직에 명예롭게 가는데 대책으로 제가 우리 지역구내라서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이전하고 싶은데 지금 안 해 준다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고 이래서 제가 물어본 건데요.

예.

전체적으로 공평해야 되니까 공정하게 해야 되니까 추첨하는 것도 맞는 거 같고 그거를 지금 자꾸 잡소리가 안 나오도록 원칙을 정해 가지고 홍보를 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돼요.

예.

기준을 정해서.

예. 알겠습니다.

뭐 차광식이가 어떤 역할하는지 몰라도 농어촌공사하고 우리 단장님하고 그 주민대표하고 협의해서 이러이러한 원칙으로 추진하겠다. 그래 하면 불평 안하지 싶은데 개인적으로 친소관계로 들어가는 거는 아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런 거를 좀 발표해 주시기를 저는 한번 감사장에서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농업추진단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스마트농업추진단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금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2차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일차 감사는 6월 17일 오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감사일정의 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