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의회 발언

유기홍 의원 발언

제315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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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호

조용호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용호입니다. 회의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의안 회부사항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 6월 9일 제315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장정복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의 발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이 의결되어 의장님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님이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또한 2020년 5월 25일에 장수군수로부터 2019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9년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의 건, 2019년 회계연도 기금결산안의 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어 왔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섯 분이 출석 하셔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장수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유기홍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의안 회부사항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기홍 임시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임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장수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임시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장정복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정복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임 되었으므로 지금부터는 장정복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복

장정복위원장

장정복 위원입니다. 먼저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이번 회기 동안 본 위원회에서는 2019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9년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9년 회계연도 기금결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예산이 집행 기준과 목적에 맞게 잘 집행되었는지 낭비성 예산은 없었는지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같이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김용문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용문 위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용문 위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문부위원장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장정복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2019년 세입·세출, 예비비, 기금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2019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4. 2019년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5. 2019년 회계연도 기금 결산안

정복

장정복위원장

김용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19년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2019년 회계연도 기금결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2019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9년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9년 회계연도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호 전문위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전문위원 검토보고

용호

조용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용호입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에 따라 2019년도 결산개요, 검토사항, 종합의견 순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19년도 결산개요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으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699억 1,057만 3천 원을 포함한 5,298억 458만 2천 원이고, 2019년도 본예산은 3,406억 3,721만 9천 원이며, 2019년도 본예산 성립 후 증가액은 1,891억 6,736만 3천 원입니다. 세입은 예산현액 대비 72억 5,396만 8천 원이 증가하였고, 세출은 예산현액 대비 77.8%인 4,123억 865만 5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미집행액은 예산현액 대비 22.2%인 1,174억 9,592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 잉여금은 1,247억 4,989만 5천 원으로 명시이월 623억 8,339만 9천 원, 사고이월 116억 7,889만 2천 원, 보조금반납금 47억 9,996만 4천 원, 순세계잉여금 458억 8,764만 원으로 각각 구성되어있습니다. 예산현액은 5,298억 458만 1천 원으로 전년도 4,542억 327만 5천 원보다 756억 130만 6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세입입니다. 징수결정 세액은 예산현액보다 86억 1,947만 8천 원이 증가한 5,384억 2,406만 원으로 수납액은 5,370억 5,855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은 99.7%입니다. 불납결손액은 1억 3,362만 5천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0.03%이고, 결손사유는 무재산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미수납액은 12억 3,188만 5천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0.23%입니다. 일반회계는 11억 6,615만 9천 원으로 지방세 8억 719만 2천 원과 세외수입 3억 5,896만 1천 원 등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사유는 무재산 1억 2,924만 7천 원, 납세태만 9억 9,316만 원 그밖에 행방불명, 폐업 또는 부도 자금압박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6,572만 6천으로 미수납사유는 업무태만입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지출액은 4,123억 863만 5천 원으로 집행율은 예산현액 대비 77.82%이고, 2018년 지출액 3,153억 5,332만 1천 원보다 969억 5,533만 4천 원이 증가했습니다. 지출액의 성질별 집행비율은 인건비 11.26%, 물건비 6.8%, 경상이전 24.51%, 자본지출 44.49%, 융자 및 출자 0.26%, 내부거래 12.86%, 예비비 및 기타 0.83%가 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207건에 626억 2,339만 9천 원이고, 사고이월은 84건에 116억 7,889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382억 7,554만 4천 원으로서 발생사유별로 보면 보조금 정산잔액이 40억 8,451만 5천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763만 4천 원, 지출잔액이 341억 8,339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지출결정액 21건에 8억 969만 1천 원이고, 지출액은 16건에 5억 2,747만 3천 원이며, 지출잔액은 18건에 2억 8,221만 8천 원입니다. 다음 5쪽입니다. 지출 사유별로는 전해산기념관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지급 1건, 산업안전보전관리 업무위탁대행 수수수료 지급 1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과태료 납부 1건, 명예퇴직수당 부족분 지급 5건, 저온, 서리, 우박피해 재해복구비 지원 4건,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 수렵멧돼지 사체처리 2건, 국내 구제역발생 긴급방역비 집행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기금은 총 6종으로 449억 7,110만 5천 원을 보유하고 있고, 2019년도 조성액은 412억 8,258만 8천 원, 사용액은 4억 7,721만 5천 원으로 2019년 현재액은 408억 537만 3천 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2019년도 수입금은 전입금 2개 기금에 403억 원, 재난관리기금 보조금이 2억 9,200만 원, 융자금 회수 2개 기금에 6억 2,642만 1천 원, 예치금회수는 5개 기금에 41억 6,573만 1천 원이며, 그 밖에 이자수입과 기타수입이 있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결산입니다. 7쪽입니다. 2019년도말 채권보유액은 일반회계 3개 분야에 43억 185만 1천 원이고, 특별회계는 농촌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 118억 2,750만 9천 원이며, 기금은 2개 기금으로 16억 1,183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채무는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입니다. 2019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8,956억 3,205만 7천 원으로 전년보다 1,127억 674만 3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증가는 1,244건에 1,132억 1,053만 3천 원으로 토지 247건에 104억 1,813만 6천 원, 건물 33건에 560억 7,387만 7천 원, 공장물 961건에 459억 2,492만 9천 원 그 밖에 기계가구, 무체재산, 유가증권 등이 되겠으며, 감소는 총 5억 379만 원으로 토지 39건, 건물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입니다. 2019년말 물품재산의 현재액은 115억 5,412만 4천 원으로 전년보다 36억 6,686만 8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취득은 차량 외 10종에 42억 1,067만 5천 원, 처분은 차량 외 5종에 5억 4,380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총괄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부 2019년도 성과목표를 보면 전략 목표 20개, 정책사업 목표 67개, 정책사업 지표 186개로 성과달성도는 각각 초과달성 11개, 달성 147개, 미달성 28개입니다. 결산액은 2018년 결산액 대비 969억 5,533만 4천 원이 증가한 4,123억 865만 5천 원입니다. 다음은 10쪽 검토사항입니다. 검토방향과 주요 중점사항, 그리고 하단에 3년간 결산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재정안정화기금 조성, 지방교부세, 국가보조금 사업 등 증가로 전년도에 비해 크게 상승했고, 결손처분액은 1억 3,362만 5천 원으로, 결손처분사유는 무재산입니다. 미수납액은 12억 3,188만 5천 원으로 사유별로는 납세태만이 10억 5,888만 6천 원, 무재산 1억 2,924만 7천 원 그 밖에 행방불명, 폐업 또는 부도 자금압박, 기타 등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미수납액의 주요원인은 납세태만, 무재산 등에 따른 체납액 징수 지연으로 향후 세입 징수에 만전을 기하여 세수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최근 3년간 미수납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당해연도에 발생한 세입금이 기한 내 납부 될 수 있도록 체납 관리에 대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세입금 환급액은 3억 778만 3천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감소하였습니다. 다만 행정기관 착오는 2017년과 2018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세입업무 추진에 보다 철저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2쪽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입니다. 보조금 수령액 2,188억 9,873만 1천 원 중 1,671억 6,149만 3천 원을 집행하였고, 427억 8,327만 1천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9억 5,396만 7천 원으로 지난해보다 23억 5,658만 1천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월액은 41건 2,971만 5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세출예산을 배정받은 경우라도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금, 보조금 등에 의하는 경우 해당연도 또는 매분기 해당수입이 확정되지 않은 때에는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는바 송금되지 않은 보조금 집행 사례는 없었습니다. 다음 13쪽 보조금 집행잔액 2천만 원 이상 내역은 총 78건에 74억 1,537만 2천 원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쪽 명시, 사고이월에 적정성입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사업비는 대부분 설계승인, 토지보상 협의 지연이나 대규모 사업 추진에 따른 사전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당해연도에 편성된 예산은 가능한 당해연도에 집행이 되도록 사업을 조기에 발주하여 이월액이 최소화 되도록 하고, 다음 회계연도 말에 무리한 사업 발주로 사업부실 및 예산낭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이월사업비의 경우 전년대비 약 46억 3,931만 8천 원이 증가하여 불용예산의 발생이 우려되므로 2019년도 사고이월 사업이 연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명시이월 사업의 경우도 가급적 연내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 사고이월 사업비 발생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예산전용 및 이체의 적정성입니다. 2019년도 예산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일반회계 33건으로 4억 6,234만 8천 원이며, 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간 또는 동일 단위사업 내 목 그룹 간 상호 융통하여 집행 수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에 의하면 전용불가 과목은 인건비, 시설비 및 부대비, 상환금, 업무추진비로 한정하고 있어 예산 전용은 적법하나, 당초 예산 요구 시 예산과목을 신중히 검토·결정하여 예산 전용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으며, 예산전용 시에는 면밀한 사업계획 검토를 통해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9년 예산이체는 42건에 25억 3,698만 4천 원이 발행했으며, 이는 조직개편 및 업무이관 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불용액 발생의 적정성입니다. 2019년도 불용액은 382억 7,554만 5천 원으로 불용액의 발생은 일반적으로 세출예산 편성에 있어 수요예측이 부정확하거나 사업이 부진하여 편성된 예산을 계획대로 집행하지 못하는 결과로 초래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비율이 7.2%에 해당하여 예산편성 전 철저한 사전계획 수립을 통해 과다한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예산수요 예측에 신중을 기하여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21쪽 예비비지출의 적정성입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 경비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일반회계 당초 예산액의 1% 이내로 일반예비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고 있으며, 2019년도에는 예산액 4,598억 9,400만 9천 원의 0.76%인 35억 원을 일반예비비로 편성하였고, 130억 6,329만 5천 원을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용·전용 등으로 재원의 소요를 우선적으로 충당할 있는 경우에는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보조금과 업무추진비 등은 지출을 제한하고 있는바 금번 예비비 집행사유는 대부분 자연재난·재해 피해복구 및 구제역,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복구활동보상금 등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항이 대부분인 것으로 판단되나,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의 경우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경우로 보기에는 어려우므로 사전 예산편성을 통해 집행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합니다. 다음 22쪽 기금운용입니다. 2019년도 현재 설치·관리 중인 기금은 6종으로 전년도말 조성액은 41억 6,573만 1천 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412억 8,258만 8천 원이며, 이 중에 4억 7,721만 5천 원이 사용되어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449억 7,110만 5천 원으로 증가한 기금은 각각 기초생활보장기금, 사회복지기금, 중소기업 육성기금, 재난관리기금, 장수군 재정안정화기금이고, 감소한 기금은 식품진흥기금이며, 주요사용 내역은 사회복지사업보조, 식품위생관리 기타보상금, 중소기업육성지원 민간융자금, 재해예방사업 시설비 등 고유목적 사업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입니다. 2019년 채권현재액은 177억 4,119만 4천 원으로 2018년 채권현재액 193억 359만 2천 원보다 15억 6,239만 8천 원이 감소했습니다. 감소의 주요 요인은 이행기간 미도래액 소멸액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며, 농촌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의 경우 미수채권 과다로 기금운용의 효율성이 낮으므로 향후에는 상환이행기간 도래 및 미도래액에 대한 적극적인 회수방안을 강구하여 자산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9년 채무는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입니다. 2019년 공유재산 현황은 전년 대비 1,127억 674만 3천 원이 증가한 8,956억 3,205만 7천 원으로 증가는 1,244건에 1,132억 1,053만 3천 원이 발생하고 감소는 40건에 5억 379만 원입니다. 23쪽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재산관리시스템 입력 누락분 및 실제 취득일자보다 승인이 늦게 이루어진 재산의 전산 반영분에 따른 것으로 추후에는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유재산 현행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물품입니다. 2019년도 물품보유는 642건 115억 5,412만 4천 원으로 전년대비 71건 36억 6,686만 8천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미니버스, 덤프트럭 등 차량 구입비, 냉·난방기 구입, 노트북, 실험실 및 방송장비 구입 등에 따른 변동분입니다. 매년 차량구입에 따른 보유대수 증가로 차량 유지·관리비용에 따른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적정규모의 차량 운용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입니다. 장수군 전략목표는 20개이고, 정책사업 목표는 67개, 이에 따른 지표수는 186개, 지표별 성과달성도는 각각 초과달성 11개, 달성 147개, 미달성 28개이며, 지표 미달성 사유는 예산 미성립, 목표 대비 대상자 미달 등으로 향후에는 군민에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은 적극적으로 대상자를 발굴, 홍보, 모집하는 등 집행잔액의 최소화가 필요하며, 성과 부진지표의 경우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목표 미달성 사례가 지속되는 경향이 있어 실질적인 대책을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 24쪽 종합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입니다. 2019년도 장수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지방회계법 제14조 및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장 최화식 의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님이 2020년 4월 17일부터 5월 6일까지 20일간 면밀하고 심도있는 검사를 실시한 결과와 앞서 보고 드린 사항을 제외하고는 회계 상의 과오여부, 실제 수입·지출 및 관계법령과의 부합 여부, 예산운영의 합목적성 등에 관한 검토 결과, 2019년 회계연도 결산은 대체로 제반 법령과 관련지침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됩니다. 결산은 편성된 예산의 집행결과에 대한 사후적 재정 조치이기 때문에 예산집행이 적정하였는가 여부 및 장래 재정계획의 수립이나 예산의 편성 시에는 통제를 받는다는 인식의 계기가 되도록 하고 결산검사 시 지적된 사항과 집행부로부터 이송되어 온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 시 집행부의 적극적인 시정, 보완, 개선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예비비지출은 16건 5억 2,747만 3천 원으로 지출사유는 자연재난·재해 피해복구비 및 구제역·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복구활동보상금 등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항이 대부분으로 예비비 사용은 대체적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경비로 판단하기 어려운 일부 지출 건의 경우 추후에는 사전에 적정한 예산편성을 통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합니다. 다음 26쪽 기금 의결의 건입니다. 2019년 현재 운영 중인 기금은 기초생활보장기금 외 6종으로 2018년도말 조생액은 41억 6,573만 1천 원이며, 이중 4억 7,721만 5천 원을 지출하여 2019년도말 조생액은 449억 7,110만 5천 원입니다. 기금의 주요 사용내역은 사회복지사업보조, 식품위생관리 기타보상금, 중소기업육성사업지원 민간융자금, 재해예방사업 시설비 등 고유목적 사업비로 집행하여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받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위원

김용문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계속적으로 집행률을 촉구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집행률이 저조하면은 군민들이 필요한 적기적 소유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몇 년 동안 보면은 전라북도 타지자체보다 집행률이 저조했어요. 19년도 예산 집행률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주세요. 19년도 예산 집행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그것을 참조를 해가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조용호전문위원

지금 19년도 집행률이 77% 정도거든요. 실질적으로 집행률을 보면은 도 같은 경우는 자치단체 자본보조, 자치단체 경상보조 이런 예산이 많기 때문에 도는 상대적으로 높은데 시군은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사실 광역보다는 집행률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누차 지적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기초 자치단체 중에서도 저희가 상당히 좀 분석도 해봤지만 낮은 편에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이것은 좀 그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여기 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이런 사전 행정절차 이행이나 이런 것을 좀 사전에 충분히 이행할 필요가 그런 준비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용문위원

하여튼 지자체에서 더욱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집행률이 떨어지면은 그만큼 군민들에게 문제가 돼요. 예산을 다른 쪽에 반영을 시켜놓고는 군민들이 필요한 예산들이 적재적소에 투입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지자체에 큰 문제입니다, 지금. 시에는 그렇게 된다고 보여지는데 실질적으로 비슷한 우리 군에서도 군보다도 지금 저조했어요, 그동안에는. 올해는 노력을 해가지고 꼭 집행률을 높여가지고 군민들에 이익을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돼야 된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조용호전문위원

위원님 말씀처럼 정확한 예산편성이 되고 이월이 안돼야 다른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고 이런 점이 있어서 위원님 지적은 좋으신 지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용문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복

장정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국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한국희 위원입니다. 검토보고 하느냐고 애쓰셨는데 기금 중에서 기금이 450억 정도 되는데 지금 6개 기금이에요. 그중에서 식품진흥기금은 1억 2,900만 원인데 거기에서 지금 집행액이 670만 원을 썼는데 이게 식품진흥기금 자체를 좀 폐지를 하고 일반회계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카버를 할 수 있잖아요, 이 정도면. 그래서 한번 검토를 좀 해주셔서 가능하다면은 기금을 좀 줄여야 돼요. 일반회계로 해야 투명하고 또 그러니까 검토를 해서 꼭 있어야 될 기금이 아니고 기금을 조성해야 한다면은 강제조항이 아니라고 보면 이게 지금 670만 원도 앞치마나 해주고 그런 정도예요, 내가 보기에도. 그래서 이걸 일반회계에서도 가능하니까 좀 폐지하는 걸로 이번에 넣으려고 하니까 이걸 좀 검토 좀 해주세요.

용호

조용호전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례 등을 더 검토해서.

국희

한국희위원

상위법.

용호

조용호전문위원

예.

국희

한국희위원

이상입니다.

정복

장정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본위원이 한 건만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예비비는 정말 천재지변이나 갑자기 예측하지 못하는 곳에 쓰여지기 위해서 조성된 금액이 예비비인데 지금 지출 사유에 보면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이런 부분들이 예비비에 지금 많이 쓰여지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 좀 개선될 수 있도록 이 문제가 좀 아쉽네요. 그렇지요?

용호

조용호전문위원

예, 그렇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장

전해산기념관 기간제 퇴직금이니 또 수렵멧돼지 사체처리니 명예퇴직수당 지급이니 다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이런 것들 예비비에서 지출이 되면은 안 되겠지요?

용호

조용호전문위원

예, 대부분은 재해복구비나 이런대로 사용이 됐는데.

정복

장정복위원장

당연히 재해복구비에 사용되는 것은 맞는데.

용호

조용호전문위원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사항들도 일부 발견되었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장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부분에 예비비가 투입이 되면 안 되지요.

용호

조용호전문위원

예.

정복

장정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부서별 심사를 위해 10시 38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 2019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심사 가. 보건사업과, 의료지원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6분 정회

10시 3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오전에는 보건사업과를 비롯한 2개부서, 오후에는 농업정책과를 비롯한 4개부서가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건사업과와 의료지원과 소관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백만 원 이상에 대해서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사업과부터 순서대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옥경 보건사업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경

윤옥경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윤옥경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2019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결산심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165쪽이 되겠습니다. 결산 부분으로 세입부분입니다. 예산현액은 20억 8,800만 원이며 실제수납액은 21억 2,100만 원입니다.

정복

장정복위원장

잠깐만요.

옥경

윤옥경보건사업과장

자료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장

자료가 어떤 자료 개요설명서?

옥경

윤옥경보건사업과장

개요설명서, 예.

정복

장정복위원장

개요설명서 163페이지입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경

윤옥경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결산심사 제안 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165쪽이 되겠습니다. 결산개요로서 세입부분입니다. 현예산액 20억 8,800만 원이며 실제수납액은 21억 2,100만 원입니다. 세출로는 현예산액이 39억 8,100만 원으로 지출액은 35억 1,300만 원이며, 보조금반납은 2억 8,500만 원, 집행잔액은 1억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결산심사 범위와 3번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은 자료로 대신 하겠고, 페이지 168쪽 1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원 청사관리, 공공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2,8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600만 원이 되겠으며, 청사관리, 시설관리비로서 예산은 3,3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계남 지소 옥상에 방수시설 공사비와 대곡진료소 계단보수시설 계약금 낙찰에 대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운영, 공공운영비로서 예산액은 6,100만 원이며, 지출액 4,700만 원, 집행잔액은 1,400만 원이 되겠으며, 내용으로는 5개 보건지소 난방비 예산절감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소, 공공운영비입니다. 예산액은 7,500만 원, 지출액 7천만 원, 집행잔액은 500만 원으로 지소와 똑같이 11개 보건진료소에 대한 난방비 절감으로 집행잔액 남았습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소, 국제화여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600만 원, 집행잔액은 100만 원으로 보건지료소장 역량강화 국제여비에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사업, 치매안심센터 운영, 공공운영비입니다. 예산은 2,300만 원, 집행액은 1,100만 원, 보조금반납액은 900만 원, 집행잔액은 200만 원으로 치매안심센터 공공운영비에서 행사캠페인을 5회 했는데 2회만 실시하고 절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신건강 복지센터 운영, 기간제근로자보수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7천만 원이며, 지출액은 1,800만 원, 보조금반납액은 2,500만 원, 집행잔액은 2,500만 원으로서 기간제 한명이 19년도 6월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금연성공 지원금,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액은 400만 원, 지출은 300만 원, 미집행액은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으로는 모발검사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연성공 지원금 사업, 기타보상금으로 예산액 4,100만 원, 지출액은 2,400만 원, 집행잔액은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모발검사를 국가암센터로 보냅니다. 그런데 국가암센터에서 11월과 12월 검사가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미집행 금액이 되겠습니다. 장계면 건강센터운영, 기간제보수입니다. 예산액은 1,200만 원, 지출액 1천만 원, 집행잔액은 100만 원으로 기간제근로자가 중간에 한명이 퇴사를 해서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169쪽입니다. 인력운영비로 기타직보수입니다. 현예산액은 3억 7천만 원, 지출액은 3억 6,200만 원, 집행잔액은 800만 원으로 이 내용은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시간외수당과 야간근무수당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건강증진사업, 공무직인건비 군비입니다. 예산액은 7,700만 원, 집행잔액은 1,200만 원이며, 다음은 지역사회금연사업, 기간제근로자보수로서 현예산액은 9,500만 원, 지출은 8,900만 원, 보조금반납은 300만 원, 집행잔액은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도 금연상담사 시간외수당과 4대 보험료, 연차수당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문건강관리사업, 무기계약근로자보수입니다. 예산액은 3,600만 원, 지출액은 3,100만 원, 집행잔액은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도 동일하게 공무직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운영비, 무기계약직 근로자보수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4,200만 원, 지출은 1억 4,800만 원, 보조금반납은 2억 3,5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치매안심센터 전담인력이 14명 채용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채용목표가 6명만 채용되고 8명에 대한 미채용분에 대한 인건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신건강복지센터, 무기계약직보수 현예산액은 5,200만 원, 지출액 4,500만 원, 보조금반납은 300만 원, 집행잔액은 300만 원으로 공무직 채용이 3개월 늦게 채용분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 월액여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4,100만 원, 지출액은 3,500만 원, 집행잔액은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소와 진료소 복무인원 변동됨에 따라서 월액여비 잔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 쪽 170쪽입니다. 하단입니다. 예산이체 사항입니다. 예산액은 7억 700만 원이며, 이체 금액도 7억 700만 원으로 사유로는 19년도 7월 1일자 군 조직개편에 따라 감염병 관리팀이 조직개편이 됨으로 이체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3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지출은 없으며,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해당사항 없고, 기금결산도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 보건사업과 소관 19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심사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장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진숙 의료지원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의료지원과장

의료지원과장 김진숙입니다. 의료지원과 소관 2019년 회계연도 결산심사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7쪽이 되겠습니다. 결산개요입니다. 세입입니다. 예산현액 17억 6,931만 6천 원에 징수결정액은 20억 6,220만 7천 원이고, 실제수납액도 20억 6,220만 7천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예산현액 23억 6,866만 원에 지출액 22억 483만 9천 원으로 보조금반납금은 3,696만 2천 원, 집행잔액은 1억 2,685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심사 범위는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178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도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180쪽입니다. 1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료운영 지원에 원무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예산액 2,643만 6천 원에서 2,118만 2천 원을 지출하고 525만 4천 원 잔액발생 하였으며, 사유로는 건강검진 보조인력 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예산현액 1억 원에서 8,616만 원을 지출하고 1,384만 원이 잔액발생 하였습니다. 이것은 본인부담금 지원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예산액 8,396만 원에서 7,769만 7천 원을 지출하고 626만 3천 원이 잔액발생 하였습니다. 사유는 입원실, 환자식대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진료운영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예산현액 4,463만 원에서 2,490만 7천 원을 지출하고 1,972만 3천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입원실 간호사 인건비로 채용지연 및 중도 사직으로 인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입니다. 예산액 110만 원에서 지출액 없이 잔액이 11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주사 찔림 등 혈액노출 정밀 검진자 미발생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료및구료비입니다. 예산액 1억 8,660만 원에서 1억 8,148만 4천 원을 지출하고 511만 6천 원이 잔액발생 하였습니다. 사유는 진료약품 및 진료용 소모품 산소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입니다. 의료및구료비로 예산현액 420만 원에서 59만 3천 원을 지출하고, 126만 3천 원이 잔액발행 하였습니다. 사유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대상자 미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산부이송 지원비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입니다. 예산현액 2,560만 원에서 지출액 2,130만 8천 원을 지출하고 225만 1천 원이 잔액발생 하였습니다. 사유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예산액 3,780만 원에서 2,980만 원을 지출하고 48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임산부이송 지원 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저귀 및 조제분유지원 사업에 민간위탁금입니다. 예산액 2,200만 원에서 1,760만 원을 지출하고 132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기저귀 및 조제분유지원 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1쪽입니다. 질병예방 활동 강화에서 취약지 방역소독 관리추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예산현액 2,046만 원에서 1,881만 원을 지출하고 165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하계방역 급량비 및 마을회관 방역소독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 관리에 기간제근로자보수입니다. 예산현액 811만 6천 원에서 6,101만 원을 지출하고 201만 5천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예방접종등록센터 인력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현액 173만 4천 원에서 21만 원을 지출하고 162만 4천 원 잔액발생 하였습니다. 사유는 예방접종 기자재 및 홍보물품 구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의료및구료비입니다. 예산현액 2억 3,545만 원에서 2억 2,776만 4천 원을 지출하고 768만 6천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민간위탁 확대로 의료원 예방접종 약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입니다. 의료및구료비로 예산현액 2,240만 원에서 1,054만 1천 원을 지출하고 415만 1천 원 잔액발행 하였습니다. 사유는 보건소 결핵환자 진단 및 검사비 지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센터기관 운영비 지원으로 무기계약근로자보수입니다. 예산현액 3억 7,425만 9천 원에서 3억 4,153만 6천 원을 지출하고 2,158만 원 잔액발생 하였습니다. 사유는 응급의료인력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에 기타직보수입니다. 예산액 2,340만 원에서 1,180만 원을 지출하고 1,160만 원 잔액발행 하였습니다. 사유는 의료원 공중보건의사 업무활동 장려금 차등지급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입니다. 국고와 시·도비가 각각 142만 원과 687만 9천 원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것은 반환금 부족으로 인한 기획조정실 예산 사용으로 인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2쪽입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상황입니다. 먼저 예산의 전용입니다. 취약지 방역소독 관리추진으로 하계방역 인건비 부족분 30만 원을 사무관리비에서 인건비로 30만 원을 전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이체입니다. 19년도 7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감염병 관리팀 이관에 따른 사항으로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4쪽입니다. 예비비지출 상황, 명시이월, 사고이월, 기금 결산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료지원과 소관 2019년도 결산심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장

의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위원님들에 질의가 있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위원

유기홍 위원입니다. 우리 의료지원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애쓰셨습니다. 세입 있지요. 세입에 예산현액보다 실제수납이 더 많아요.

진숙

김진숙의료지원과장

예.

유기홍위원

한 2억 정도가 더 많네요.

진숙

김진숙의료지원과장

예.

유기홍위원

잘하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진숙

김진숙의료지원과장

예, 환자 수가 좀 많이 늘었습니다.

유기홍위원

환자가 지금 굉장히 많이 늘었지요?

진숙

김진숙의료지원과장

예, 2018년도보다 2019년도가 한 7,000에서 8,000 정도 환자가 증가했었습니다.

유기홍위원

비단 우리 원장님뿐만이 아니라 우리 지원과장님 또 사업과장님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이 정말 친절하고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하시니까 그런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진숙

김진숙의료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기홍위원

하여튼 의료원이 상당히 많은 군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아요, 지금요. 또 원장님이 저쪽 서울이나 대자인병원 같은데 그런 곳에 많이 의뢰를 해주시고 굉장히 편리해요. 법 계통 그다음에 의료 이런 쪽은 정말로 어떤 인맥을 갖고 있어야 된다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정말 어떻게 해서 세브란스 같은데 예약을 하고 그러겠습니까.

진숙

김진숙의료지원과장

그렇지요, 예.

유기홍위원

그런 결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세입에 의료사업수입 여기도 또 약 한 4억 정도 이렇게 됐고.

진숙

김진숙의료지원과장

예.

유기홍위원

그런데 세출에 있어서 질병예방 활동 강화 해가지고 집행잔액이 1,800만 원이나 남았어요.

진숙

김진숙의료지원과장

예.

유기홍위원

질병에 이런 잔액이 남아야 됩니까?

진숙

김진숙의료지원과장

예, 지금 예방접종 관리에서 좀 돈이 거의 한 80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요. 이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보건의료원하고 민간의료기관에서 접종을 해요. 그런데 18년도까지는 7개 기관만 참여를 했는데 작년 19년도에는 8개 기관으로 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민간에서 예방접종을 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아무래도 오시는 분들이 숫자가 줄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유기홍위원

183페이지요, 국가예방접종실시 예산액이 2억 7,500만 원이에요.

진숙

김진숙의료지원과장

잠깐만요.

유기홍위원

183페이지.

진숙

김진숙의료지원과장

예.

유기홍위원

그리고 이체금액, 증액이 또 똑같은.

진숙

김진숙의료지원과장

이것은 위원님! 보건사업과에서 의료지원과로 팀이 넘어오면서 그 예산 서있는 게 그대로 넘어온 그 내용이에요.

유기홍위원

돈 이체를 했구만요?

진숙

김진숙의료지원과장

예, 과가 바뀌면서요.

유기홍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고요, 우리 보건사업과요. 세출 분야를 보면은 총 예산액에서 집행잔액이 1억 8,200만 원이 남았어요.

옥경

윤옥경보건사업과장

예.

유기홍위원

많이 남은 금액이지요?

옥경

윤옥경보건사업과장

예.

유기홍위원

왜 이렇게 남아요?

옥경

윤옥경보건사업과장

거의 다 건강증진 사업팀 전담인력 기간제보수에서 남아서 미채용 된 부분이 있었어요, 치매안심센터에. 그래서 거기가 많이 남고 그다음에 거의 거기에 따라서 조금씩 군에서 인사를 늦게 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보수들 기간제보수가 대부분입니다.

유기홍위원

그다음에 세입에 있어서 공유재산 임대료가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옥경

윤옥경보건사업과장

공유재산 임대료요?

유기홍위원

예, 166페이지 제일 위에요, 임대료.

옥경

윤옥경보건사업과장

식당.

유기홍위원

식당이요?

옥경

윤옥경보건사업과장

예, 의료원 식당이요.

유기홍위원

또 그다음에 건강증진사업이 4,800만 원 잔액이 됐어요, 집행잔액. 증진사업에는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을 수가 없잖아요, 167페이지 중간에.

옥경

윤옥경보건사업과장

이것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금연사업 지원금에서.

유기홍위원

금연?

옥경

윤옥경보건사업과장

예, 국가암센터에다가 금연 성공자들 모발검사를 해가지고.

유기홍위원

이게 그거에요?

옥경

윤옥경보건사업과장

예, 검사비.

유기홍위원

그러면 예산을 좀 줄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옥경

윤옥경보건사업과장

금연 성공자가 그래도 올해 조금은 그랬는데 어쨌든 이 금액은 국립암센터에서 모발검사 지연으로 해가지고 집행이 덜된 사유가 되겠어요.

유기홍위원

그러면 국립암센터에서 모발검사 결과 지연으로 인한다. 그러면 모발검사를 암센터로 보내면 얼마만에 그 결과가 나와요?

옥경

윤옥경보건사업과장

거의 한 달인데 그때 당시는 국립암센터 직원이 교체되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11월과 12월분이 지연이 됐었어요.

유기홍위원

그러면은 지금 모발검사 금연 지원이.

옥경

윤옥경보건사업과장

한 사람당 3만 원 한 건에 3만 원씩 해가지고.

유기홍위원

3만 원이요? 모발검사 하는데 3만 원이요?

옥경

윤옥경보건사업과장

예, 검사만.

유기홍위원

그래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얼마.

옥경

윤옥경보건사업과장

성공 지원금을.

유기홍위원

지원금을 줘요?

옥경

윤옥경보건사업과장

예.

유기홍위원

그다음에 치매안심센터 운영비가 2,300만 원입니까?

옥경

윤옥경보건사업과장

예, 예산이.

유기홍위원

왜 이렇게 적어요? 그리고 지출은 1천만 원 했고.

옥경

윤옥경보건사업과장

그건 치매 행사 캠페인에 따른 그런 사업인데요. 사업을 행사에서 절감하기 위해서 5회를 캠페인을 하게 되어있었어요, 행사를. 그런데 예산절감 차원도 그렇고 해서 2회만 실시를 하고 남은 집행이 되겠습니다.

유기홍위원

캠페인 그런 운영비이구만요?

옥경

윤옥경보건사업과장

예.

유기홍위원

그러면 치매안심센터에 전담인력이 14명이 원래 인원이에요?

옥경

윤옥경보건사업과장

원래 국가목표가 14명으로 되어있어요.

유기홍위원

그런데 왜 채용을 6명만 했어요?

옥경

윤옥경보건사업과장

군청에서 공무직을 채용을 하다 보니까 8명이 미채용 되고 6명만 채용이 됐어요.

유기홍위원

그럼 채용해야 되잖아요. 이거 벌써부터 미채용이지요?

옥경

윤옥경보건사업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또 한번 도전해서 이렇게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유기홍위원

그러면 14명 채용해가지고 14명이 치매안심센터에 모든 어떤 분야에 다 일을 해요?

옥경

윤옥경보건사업과장

그렇지요.

유기홍위원

할 수 있어요?

옥경

윤옥경보건사업과장

예, 지금도 6명이 각자 분담해서 마을별로 해서 담당 부락 만들어서 이렇게 플랜을 짜서 이렇게 치매.

유기홍위원

6명 미채용이 지금 몇 달 됐습니까? 오래됐지요.

옥경

윤옥경보건사업과장

작년 하반기 때부터.

유기홍위원

채용을 빨리 해야지요. 지금 인력난이 참 어렵고 그러는데 누구나 다 여기 공고하면 다 채용을 하려고 할 텐데.

옥경

윤옥경보건사업과장

그 부분도 있고요. 자격 기준이 또 간호사고 하다 보니까 채용 공고를 내도 많이 취약지다 보니까.

유기홍위원

간호사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옥경

윤옥경보건사업과장

그렇지요, 자격이 다 있어요.

유기홍위원

있어요?

옥경

윤옥경보건사업과장

예.

유기홍위원

안심센터에 어떤 기능을 좀 역할을 못 하는 거 아니에요, 많은 치매환자들이 많이.

옥경

윤옥경보건사업과장

그래도 기능은 다 하기 때문에 적은 인원에서 하기 때문에 수고들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유기홍위원

그다음에 생물테러초동대응 있지요.

옥경

윤옥경보건사업과장

생물테러요?

유기홍위원

예, 생물테러.

옥경

윤옥경보건사업과장

그건 지난번에.

유기홍위원

그다음에 요원교육 훈련 지원 이게 전부 생물테러 요원교육 해가지고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국내여비 해갖고 전부 1천만 원이에요. 1천만 원을 이체했는데 이거 사실 생물테러에 대한 교육이나 실질적인 이런 어떤 훈련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진숙

김진숙의료지원과장

그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건 저희한테 이관이 돼서 왔어요. 우리가 생물테러를 대응 훈련을 해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우리 장수군이 전라북도에서 대응 훈련 대상자였기 때문에 훈련을 했습니다. 거기에 소요된 예산입니다.

유기홍위원

그러면 초빙 강사를 모셔와 가지고.

진숙

김진숙의료지원과장

아니요, 강사를 모시는 게 아니라 저희, 경찰서, 군인 해가지고 민관군 해가지고 한 훈련입니다.

유기홍위원

그렇게 훈련을 해요? 일 년에 몇 번이요.

진숙

김진숙의료지원과장

한번이요.

유기홍위원

한번이요?

진숙

김진숙의료지원과장

예.

유기홍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장

유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국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한국희 위원입니다. 두 과장님과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신다고 먼저 격려 드립니다. 코로나 대응이 대구에서 오신 분 간호사분도 잘 대응을 했고, 진단 검사를 우리도 해요? 우리 자체 내에서 가능해요?

진기

김진기의료지원과장

저희는 검체만 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보내요.

국희

한국희위원

보내서?

진기

김진기의료지원과장

예, 그리고 일반수탁기관이 있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그다음에 우리 공보의들하고 간호사분들이 인력 지원을 나갔었는데 다 다시 원내 복귀했어요?

옥경

윤옥경보건사업과장

..(청취불능)..

국희

한국희위원

현재는 나가있는 분들은 안 계시는구만.

옥경

윤옥경보건사업과장

..(청취불능)..

국희

한국희위원

지금도. 우리 그분들이 안 계신 공백을 어떻게 메우고 있어요?

옥경

윤옥경보건사업과장

..(청취불능)..

국희

한국희위원

교대로 좀 해서.

옥경

윤옥경보건사업과장

그런데 그분들이 안 계실 때에는 타 보건지소에서 순회로 하면서 이렇게 진료를.

국희

한국희위원

공백이 없도록 좀 해주시고.

옥경

윤옥경보건사업과장

예.

국희

한국희위원

코로나가 현재 뉴스, 언론을 보면은 2차 지금 팬데믹이 대유행으로 이렇게 한다는 보도가 많이 나와요.

옥경

윤옥경보건사업과장

저도 들었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잘 대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누차 본위원이 얘기했던 보건지소 인력배치 어떻게 계획하고 있어요? 지금 산서나 번암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우리 의료원을 방문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자꾸 본위원이 좀 배치를 해 달라 이런 얘기에요.

옥경

윤옥경보건사업과장

그래서 이번에 어제, 그제 공무원 시험 봤잖아요. 그래서 채용 인원을 더.

국희

한국희위원

언제?

옥경

윤옥경보건사업과장

지난주 일요일.

국희

한국희위원

봤어?

옥경

윤옥경보건사업과장

예, 거기에 채용을.

국희

한국희위원

합격자가 나와야 배치가 되겠네.

옥경

윤옥경보건사업과장

그렇지요.

국희

한국희위원

그러면 뭐 또 교육받고 어쩌고 하면은 금년 다 가겠네, 또.

옥경

윤옥경보건사업과장

어쨌든 9월에 배치가 신규자 배치가 될 거고 그러면 우선적으로 지소하고.

국희

한국희위원

꼭 신규자를 배치하기 전에 그러면 미리 좀 기존 인력을 좀 보내고 그렇게 해주시면 안 돼? 좀 적극적으로 해서 배치 좀 해주세요.

옥경

윤옥경보건사업과장

예, 지소도 많이 완화가 되고 배치가 됐어요, 현재는. 그래서 기간제 육아휴직 대체로 쓰고 있는데 9월이면 완전히 거의 다 배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의료원 보건지소에 중간층 엘리트층을 좀 보내주세요. 늘 오래되시고 내일모레 제대하실 분을 보내니깐 그렇지요? 지금.

옥경

윤옥경보건사업과장

그렇지마는 안고요, 지금 골고루 하다 보니까 그런 반면도 있고 또 사정도 있고 해서.

국희

한국희위원

검토 좀 해주시고 좋은 인력 좀 배치해 주세요.

옥경

윤옥경보건사업과장

예.

국희

한국희위원

다음에 결산 내용으로 와가지고 노인의치 사업이 성과에서 33% 밖에는 못 올렸어요. 목표 인원이 30명인데 10명을 했는데 이유가 뭐지요?

옥경

윤옥경보건사업과장

원래 이분들은 65세 이상 저소득층으로 대상자가.

국희

한국희위원

대상자가 부족해서 그랬다?

옥경

윤옥경보건사업과장

예.

국희

한국희위원

그런데 왜 30명을 잡아놨어요? 신청을 사전에 수요 조사를 해가지고 하면은 성과를 올릴 텐데.

옥경

윤옥경보건사업과장

수요 조사도 하지만 읍·면에서 신청도 하고 도에서 배정을 해요, 목표를. 그래서 하다 보니까 사업 추진에 저희가 노인인구가 많고 또 의치를 할 대상자가 하다 보면은 잇몸이 약해서 못 하던가 완전히 의치를 못해서.

국희

한국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성과 목표를 13개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목표 수치를 좀 수량을 내려야지, 인원수를. 그런데 30명을 잡아놓고 10명 해가지고 33%해서 성과를 못 올렸잖아요. 나는 뭔 얘기를 조금 하고 싶냐하면 꼭 틀리만 해요? 이렇게 심는 것은 해주면 안돼요.

옥경

윤옥경보건사업과장

그것은 국·도비 사업으로 원래부터 정책사업이 있었어요.

국희

한국희위원

아니 뭐 65세 이상.

옥경

윤옥경보건사업과장

목이 틀려요, 그 관계는 사업에 안되고.

국희

한국희위원

아니 건의 좀 해가지고 남는 예산 좀 활용을 해서 심는 것도 좀 해주면 안돼요?

옥경

윤옥경보건사업과장

건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그래요, 나는 그 얘기 좀 하고 싶더라고.

옥경

윤옥경보건사업과장

예.

국희

한국희위원

그다음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 얘기했던 금연 거기가 조금 남았잖아요, 돈이.

옥경

윤옥경보건사업과장

예.

국희

한국희위원

지출 방법 개선을 좀 알려드리고자 해서 그래요. 1,520만 원이 말하자면 11월, 12월이 좀 결과지연이 됐잖아요. 그러면 집행 방법을 내년도 1, 2월에는 그 전년도 11월, 12월분 청구가 오면은 검사결과가 오면은 그때 지급을 해주면 관계없어요. 그렇게 해서 회계연도 시기를 검사 오는 걸로 이렇게 해주면 그러면은 이렇게 남는 예산이 없어질 수가 있어요.

옥경

윤옥경보건사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아까 이것도 또 마찬가지인데 인플루엔자를 민간위탁을 했어요. 그럼 가격은 같아요? 거기하고 우리하고.

진숙

김진숙의료지원과장

예, 저희가 약이랑 주고 의원 쪽으로 접종비랑 저희가 다 줍니다, 같아요.

국희

한국희위원

가격은 같고?

진숙

김진숙의료지원과장

예, 접종만 의원에서 합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많이 좋아졌네.

진숙

김진숙의료지원과장

예, 보건소에서 하기에는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그래요, 좀 그런 부분 잘 됐네. 그래요, 많이 좀 애써주시고 의료원은 그다지 이월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 모든 사업계획을 세울 때 전년도 하반기 되면은 내년도 사업 구상을 하시고 그러는데 미리 해야 될 예를 들어서 기본조사랄지 이쪽에 의료원을 그런 것들이 없지만 불용액이 발생이 좀 안 되려면 사전에 이렇게 기본계획도 세우고 조사할건 조사해서 미리미리 선행을 해야 되는 것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럼 부분들을 미리 선행을 한 다음에 예산을 세우시면은 아무래도 이월사업도 적고, 집행잔액도 적어지고, 불용액이 좀 적어지니까 우리 팀장님들이랑은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내년도 해야 될 사업들을 그렇게 발굴하지 말고 미리미리 준비 좀 해서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복

장정복위원장

한국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위원

김용문 위원입니다. 지난번 유일하게 외부 결산검사를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우수 사례로 나와 있어요, 의료원 진료 활성화 및 전립선 무료진료 이 관계에 대해서요. 여기에 대한 어떤 무엇을 주는가요? 이런 우수 사례가 나오면은 외부인들이 물론 우리 최화식 위원님이 거기에 참여는 했습니다마는 무슨 이익을 줘요, 우리 이렇게 우수 사례가 나오고 그러면은.

옥경

윤옥경보건사업과장

어떤 우수 사례요?

김용문위원

여기에 보면은 우수 사례 지난번에 결산검사 할 때 장수군 보건의료원 진료 활성화 및 전립선 무료검진 등 군민건강증진에 도모했다 해가지고 우수 사례로 이렇게.

진숙

김진숙의료지원과장

예.

김용문위원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무슨 어떤 좋은 인사에 대한 거시기나 이런 이익을 좀 줍니까?

진숙

김진숙의료지원과장

특별히 없습니다.

김용문위원

이런 경우는 외부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어떤 인센티브 이익을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전립선암에 대해서는 의료보험 혜택이 안 되는가요? 전립선암 그러니까 3대 암 어떤 위암이나 이런 것들은 되는데.

진숙

김진숙의료지원과장

5대 암이요, 현재 전립선암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김용문위원

이게 상당히 앞으로 전립선암이 상당히 발생이 많이 되고 그러는데 이게 의료보험에 지금 혜택을 못 보고 있더라고요, 문제에요, 이런 것들이. 물론 우리가 보면은 여러 가지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치아 관계도 많이 안 되어 있어요, 지금 의료보험이. 그런데 암 종류 한번 되면은 1천만 원 이상에 예산이 여기에 투입이 되고 그러는데 우리 군민들을 봐서는 좀 혜택을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 군에서는? 이런 전립선암이나 이런데 발생됐을 때에 발생돼가지고 진료를 하는데 뭐 혜택 되는 거 없습니까? 혹시. 이게 의료보험이 안 되니까 문제에요.

진숙

김진숙의료지원과장

의료보험이 안 되는 그런 약품 같은 데에서 안 되는 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진단받았을 때 진단비 6대 암에서 주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용문위원

예,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번에 어떤 분이 서울에 가가지고 전립선암 진료를 했어요. 거기에 혜택이 없다고 그래요. 의료보험 혜택이 없다고 그래요, 여기에. 이게 상당히 문제지 않냐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숙

김진숙의료지원과장

지금 현재 국가암에서는 6대 암에 대해서는 진단비를 주고 있어요.

김용문위원

진료비?

진숙

김진숙의료지원과장

진료비도 다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안 되는 항목이 있지요, 항암제 같은 게 조금 좋은 약 쓰다 보면 보험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김용문위원

그분이 보험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보험혜택을 보지 못하고 왔다고 서울에서 진료를 했는데.

진숙

김진숙의료지원과장

예, 그건 좀 그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것은 심사를 해서 보험을 해줄지, 안 해줄지 그런 거를 결정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어떻게 하기에는.

김용문위원

그러니까 암 종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안 된다고 그러면은 우리 군에서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좀 드릴게요. 이게 중앙정부에서 상당히 어떤 암으로 해가지고 고통을 받고 있고 그러는데 진료를 하는데 거기에 의료보험이 안 된다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진숙

김진숙의료지원과장

예.

김용문위원

그리고 우리 보건사업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유기홍 위원님이 말씀을 드리기는 드렸었는데 실질적으로 치매안심센터 직원 지금 8명이 미채용 됐어요.

옥경

윤옥경보건사업과장

예.

김용문위원

그런데 몇 번이나 채용 공고를 한 거예요?

옥경

윤옥경보건사업과장

이것은 공무직이라 군에서 채용을 해서.

김용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촉구를 해야지요. 그래가지고 이것은 치매뿐만 아니라 건강증진까지도 포함이 되는 것이잖아요.

옥경

윤옥경보건사업과장

저희는 계속 촉구하고..(청취불능)..

김용문위원

지금 본위원이 수차례 걸쳐 정신건강이 중요하다 또 일부 아주 중증정신건강 이런 분들에 대한 피해가 군민들이 심하다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었어요. 아무래도 14분이나 하는 일하고 6분이 하는 일하고는 틀리잖아요. 이게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그래도 인원이 50%도 안 되는 인원가지고 그것이 확고히 되겠어요, 안되지 이것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전담인력이 14명으로 책정해 놓은 거 아니에요.

옥경

윤옥경보건사업과장

맞습니다. 치매는 국가책임이라고 해가지고 대통령 공약사업에서 나온 것이라 치매안신센터를 전국 보건소에 다 설치를 하였고, 그다음에 전담인력들을 인구수 대비 이렇게 해서 해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못 미쳐서 채용이 안 되고 있었고 각종 사업이나 종류는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야근을 많이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힘든 것은 사실이에요.

김용문위원

힘든 것뿐만이 아니라 14명이 해야 될 일을 6명이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일이 되겠습니까, 안되지요, 과장님. 안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그러더라도 14명에 일을 6명이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옥경

윤옥경보건사업과장

예,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김용문위원

건의가 아니라 이거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지금 적격자가 없었다. 가령 간호원 자격증이 없다든지 이런 분들이 없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간호원들도 간호조무사도 있을 거고 간호원도 있을 거고..(청취불능)..나와서 있을 텐데 어떤 분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간호원 자격증만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아니면 다른 무슨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에요.

옥경

윤옥경보건사업과장

사회복지사도 자격이 있어야 되고요, 이런 자격 기준이 있어요.

김용문위원

하여튼 이 관계는 나중에 행정지원과장한테도 말씀을 드리겠지마는 촉구를 좀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제대로 된 어떤 직원들이 피로가 누적되면 일을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야근을 한다고 그러더라도 한계가 있어요.

옥경

윤옥경보건사업과장

예,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고 촉구도 하고 있고 그러고 있는 상태에요.

김용문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은 공중보건의사 시간외근무 수당이 있어요.

옥경

윤옥경보건사업과장

예.

김용문위원

야간수당이 2% 정도 밖에 안돼요. 실질적으로 보면은 불용액이 한 2%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됐든 지간에 24시간 운영 체계가 되기는 돼야 돼요. 노력 좀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여기에 검사 관계는 아닙니다마는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지금 보건지소 이런 관계는 어디까지 되어있어요? 여기는 좀 이해를 해주세요, 위원장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기는 해당이 안 되는데 보건지소 이전 관계는 지금 어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옥경

윤옥경보건사업과장

건강증진형 보건지소로 설치 이전을 하겠다고 계획서를 수립하고 앞으로 할 일이 조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 금요일날 도에 가서 신청서가 아니고 상의를 해서 어차피 국비 요청을 했어요, 도에까지는. 신청을 했고 그다음에 주민들에 공청회도 해야 되고 거기에 신청을 하면은 도에서도 평가를 해야 되고 중앙에서도 평가가 있어요. 그래서 반영이 되고 결과가 내려오면 저희가 그때 예산 세워서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단계별로 할 일이 조금 많이 있어요.

김용문위원

최근 그러는데 가령 예산 신청은 일정이 짜여져 있잖아요. 그런 단계를 밟다 보면 내년 예산 신청도 못하겠네요, 내년 예산도 신청을 못하겠어요, 이런 단계를 밟다 보면은.

옥경

윤옥경보건사업과장

거의가 그렇다고 봐야지요. 본예산에 신청을 해왔잖아요.

김용문위원

본예산 말고 내년에 내년 본예산에 그런데 국비 같은 경우는 6~7월 달 정도 되면 거의 확정이 되어 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본예산에 내년에는 상당히 힘들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옥경

윤옥경보건사업과장

그래서 저희가 도에는 방문을 했고, 복지부 방문을 6월말이나 7월초에 가야돼요.

김용문위원

그러니까 이런 절차들이 다 돼야마니 예산 신청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좀 아직은 미비하네요.

옥경

윤옥경보건사업과장

거의 그래도.

김용문위원

좀 촉구를 해가지고 빨리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작년 행정감사 때 본위원이 말씀드렸던 것인데 지금도 미비한 점이 좀 있어요. 지난번에 군수하고 같이 면담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옥경

윤옥경보건사업과장

예.

김용문위원

각 팀장들하고 6월 달에 예산 신청을 좀 해달라고 그때 요구를 한 걸로 보여지는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된다고 봤을 적에 안 되잖아요.

옥경

윤옥경보건사업과장

그런데 이런 과정을 같이 아무튼 노력하겠습니다.

김용문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복

장정복위원장

김용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화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최화식 위원입니다. 보건사업과장님한테 질의할게요.

옥경

윤옥경보건사업과장

예.

화식

최화식위원

책자에 의해서 할게요.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앞서 선배 위원님들이 다 하셨기 때문에 중복이 되더라도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결산감사 심사하는 차원은 지난해에 예산을 편성해서 적절하게 사용을 했는가 아니면 과다하게 편성을 했는가 이런 것을 지금 심사하는 거 아닌가요. 본위원은 보건의료원에는 크게 아까 말씀드린 봐와 같이 큰 사업들이 없고, 그다음에 원내에서 지출하기 때문에 예산 수요예측을 잘 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소 아쉬운 것은 1천만 원 이상 남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이겠지마는 각별히 좀 신경을 써서 금년도에는 그런 점이 좀 나오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옥경

윤옥경보건사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보건사업과 보면은 사소한 거지만은 전년 예산이지만 세입을 보면은 징수결정액에 21억 2,100만 원인데 실제수납액은 21억 2,100만 원에 1만 원이 지금 미수납액이 되어있어요. 사소한 거지만 왜 1만 원 정도가 미수납이 될까요?

옥경

윤옥경보건사업과장

..(청취불능)..사업 부분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미수금이 아니라?

옥경

윤옥경보건사업과장

예.

화식

최화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68쪽에 금연성공지원 사업으로 해가지고 사무관리비가 있고 기타보상금이 있어요. 그러면 사무관리비는 모발검사 집행잔액이라고 했는데.

옥경

윤옥경보건사업과장

예, 모발검사 올리는 거 검사비.

화식

최화식위원

그럼 그 밑에 것은?

옥경

윤옥경보건사업과장

이것은 기타보상금 해가지고 암센터에서 모발검사를 하고 나서 이 사람들에게 성공 지원금을 줘야 돼요.

화식

최화식위원

검사비 3만 원 준다고 그랬어요?

옥경

윤옥경보건사업과장

검진비는 3만 원.

화식

최화식위원

그럼 검진비를 모발검사 하기 전에 모발검사 의뢰하면서 집행을 하면 돈을 주는 게 아니라 결과가 나와야 집행을 해요?

옥경

윤옥경보건사업과장

예.

화식

최화식위원

이상하네요. 먼저 검사를 하니까 몇 건 검사를 하면 검사비를 미리 주고 해야 원칙인데.

옥경

윤옥경보건사업과장

거기에서 청구를 해야 줍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우리가 신청을 하면은 검사가 끝나고 청구를 해서 준다?

옥경

윤옥경보건사업과장

예.

화식

최화식위원

그래서 아까 1,500만 원이 남았다고 해서 부위장님이 잘 지적을 하셨어요. 그런 것은 내년도에는 그런 식으로 한번 모색을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옥경

윤옥경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계약근로자는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의료지원과장님한테 딱 한 가지만 할게요. 186쪽에 보면은 인력운영비 응급의료센터 운영비 지원 해가지고 공중보건의 기타직보수에서 왜 업무활동 장려금이 1,160만 원인가 이렇게 남았어요?

진숙

김진숙의료지원과장

이게 차등지급 건이에요.

화식

최화식위원

차등지급 했으면은.

진숙

김진숙의료지원과장

월 환자 숫자에 따라서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예산을 세울 때 맥시멈으로 세우다 보니까 좀 남았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그래서 그렇게 남았다?

진숙

김진숙의료지원과장

예.

화식

최화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 심사하고는 별개지마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름철로 접어들다 보니까 진드기가 많이 개체가 번식을 하더라고요. 지금 본위원도 농가들 얘기 듣고 그다음에 과수원 같은데 개를 과수원에다가 묶어놔요. 가서 보면은 진드기가 겁나게 붙어있어요. 그런 것은 처리할 방법이 그게 뭐지요, 바르는 것 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진숙

김진숙의료지원과장

예, 기피제.

화식

최화식위원

기피제.

진숙

김진숙의료지원과장

예.

화식

최화식위원

그럼 기피제를 이렇게 뿌리는 건가요?

진숙

김진숙의료지원과장

예, 스프레이로 되어있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그걸 개 같은데다가 뿌려도 돼요?

진숙

김진숙의료지원과장

사람한테도 하니까.

화식

최화식위원

사람은 그렇지마는 과수원에 가서 개들을 보면은 늘 많아요. 이렇게 보면은 개들이 이렇게 털잖아요, 그러면 막 콩알만 한 게 겁나게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심각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게 만약에 사람들한테 옮겨 붙으면은 아주 치명적이겠더라고요.

진숙

김진숙의료지원과장

예,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요 기피제를 구입 신청을 해놨습니다. 오는 대로 바로 배정할 겁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그런 것을 홍보해서 공급을 좀 해주십사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금년에는 어차피 코로나 때문에 지연되고 있다고 판단이 되겠지마는 지금 대상포진 관계는 어떻게 해요, 예방접종을.

진숙

김진숙의료지원과장

그렇지 않아도 지금 생활속 거리두기가 시행은 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조금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하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에 한 7월 6일부터인가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계획을 갖고 계시구만요.

진숙

김진숙의료지원과장

예.

화식

최화식위원

코로나 때문에 지금 생활속 거리두기 2m, 두 번 손 씻기, 두 번 환기시키기 이런 것이 있는데 가급적이면은 방역을 철저히 거리두기 하면서 대상포진 같은 것을 해주셔야마니 그러다가 또 대상포진 발생하면 또 문제가 되잖아요.

진숙

김진숙의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니까 잘 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장

최화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금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나금례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사업과장님!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을 많이 했어요, 치매안심센터. 거기는 필요하신 전담인력을 잘 채용해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치매안심센터에 자격 기준이 지금 많이 있어야 되잖아요.

옥경

윤옥경보건사업과장

그렇지요.

금례

나금례위원

그것이 다 우리 장수군에는 없는 자격증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외부에서라도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옥경

윤옥경보건사업과장

예, 전국으로 풀어서 행정에 요청하겠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예. 우리 의료지원과장님! 미숙아나 선천성은 우리 장수군에는 몇 아이가 있습니까?

진숙

김진숙의료지원과장

잠깐만요.

금례

나금례위원

예.

진숙

김진숙의료지원과장

지금 현재에는 없습니다, 미숙아.

금례

나금례위원

없어요?

진숙

김진숙의료지원과장

예.

금례

나금례위원

왜냐하면 그 미숙아가 본위원이 보았는데 미숙아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인큐베이터에서 커서 개월 수가 되면 나오잖아요.

진숙

김진숙의료지원과장

예, 그렇지요.

금례

나금례위원

그런데 그 아이가 성장이 늦어요, 성장이 굉장히 많이 늦어요. 예를 들어 5살이면 3살 미숙아 정도 밖에 안돼요. 그래서 그런 걸 잘 유념해서 해주시고.

진숙

김진숙의료지원과장

예.

금례

나금례위원

우리 장수군에도 결핵환자가 늘어나고 있지요?

진숙

김진숙의료지원과장

지금 현재까지 저희는 작년에 21명까지 늘었었는데 지금 현재는 12분계시거든요.

금례

나금례위원

그걸 잘해서 철저히 관리해서 결핵환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주의 좀 해주세요.

진숙

김진숙의료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이상입니다.

정복

장정복위원장

나금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관부서에 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얼마 전에 장계에서 방치를 해서 젊은 사람이 사망 사고가 일어난 결과가 생겼었어요, 아시지요? 그래서 충분히 일찍 발견했던가 아니면 또 관리가 되어있었다면 충분히 살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한 10여일 이상 방치된 상태에 있다 보니 결국은 사망하고 말았는데 물론 주관부서에 말을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또 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의료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좀 세심하게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우리 보건사업과나 의료지원과나 공의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제로네요. 그리고 보니까 지금 보조금반납금이 2억 8천만 원 중에서 거의 치매안심센터에서 2억 4천만 원 이상 정도가 반납이 됐어요. 그렇지요?

옥경

윤옥경보건사업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장

주로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전담인력을 6명밖에 채용 못한 나머지 8명분에 인건비로 반납이 됐는데 아까 간호사 자격을 갖춘 분만 가능하다고 했는데 간호조무사는 안 되는 겁니까?

옥경

윤옥경보건사업과장

조무사는 안 되고요, 간호사, 사회복지사 그다음에 작업치료사, 심리상담사.

정복

장정복위원장

필요한 인원이 14명인데 6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옥경

윤옥경보건사업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장

그런데 필요한 인원이 14명이여야 원활하게 돌아가는데 시스템이. 6명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옥경

윤옥경보건사업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장

그러면 직접적으로 치매환자들이 피해를 보겠지요, 당연히 인력이 부족하니까.

옥경

윤옥경보건사업과장

피해까지는 아니고요.

정복

장정복위원장

치매안심센터에서 반납이 됐으니까 전담인력이 14명이 필요한데 치매환자를 6명에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환자 인원수입니까?

옥경

윤옥경보건사업과장

인원수로는 안 따지고요, 여러 가지 사업 부분에서 각종 사업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서 전담인력이.

정복

장정복위원장

전담인력이 14명이여야 되는데 6명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하냐는 얘기지요.

옥경

윤옥경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채용요청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장

그러니까 6명 가지고는 지금 카버를 못하고 있잖아요, 안되잖아요. 8명이 더 있어야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갈 거 아닙니까. 이를 방치해 두고 물론 이것이 전담인력을 충분히 충족을 못 시키면 일하시는 분들도 피곤하고 또 수혜를 받아야 될 환자들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잖아요.

옥경

윤옥경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장

당연히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채용을 하셔야지요. 이게 뭡니까, 보조금반납이 2억 8천만 원 중에서 2억 4천만 원이 여기에서 다 반납이 되고 있으니 이렇게 반납되면 페널티 안 먹습니까? 페널티 먹지요.

옥경

윤옥경보건사업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장

이런 행위들을 하지마세요. 적극적으로 얼마든지 뛰어들면 채용할 수 있는 부분을 이렇게 계속 이게 뭡니까, 이게. 그리고 의료지원과장님! 한 가지만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징수결정액이 많이 늘어났어요. 이게 진료수입이지요?

진숙

김진숙의료지원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장

원장님이 몇 년도에 오셨는가요?

옥경

윤옥경보건사업과장

작년 19년도 2월 1일자에요.

정복

장정복위원장

19년도?

진숙

김진숙의료지원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장

2월.

진숙

김진숙의료지원과장

1일자.

정복

장정복위원장

2월 1일자.

진숙

김진숙의료지원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장

18년도보다 진료수입으로 원장님이 오신 이후에 진료수입이 많이 늘었어요.

진숙

김진숙의료지원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장

거의 의료사업 수입을 보니까 거의 한 2억 8천만 원 정도가 늘어난 것 같아요.

진숙

김진숙의료지원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장

그래서 지금 예산을 17억 정도 세웠는데 징수결정액이 20억 정도가 돼버렸어요, 진료수입으로. 그러니 수입이 늘어났으니까 긍정적인 측면으로 볼 수 있으나 어찌 보면 다른 시각으로 보면 이걸 세입 추경을 좀 소극적으로 세우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환자수가 지금 꾸준하지요?

진숙

김진숙의료지원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장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니까 다음 세입 추경할 때는 적극적으로 세워서 활용할 필요가 있겠지요?

진숙

김진숙의료지원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의료지원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신가요? 유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위원

저기 말 체험장 있지요?

옥경

윤옥경보건사업과장

승마요?

유기홍위원

예, 승마가 있는데 거기에 게르 하우스 있지요, 게르 하우스.

옥경

윤옥경보건사업과장

예.

진숙

김진숙의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유기홍위원

거기가 코로나19 확진자.

진숙

김진숙의료지원과장

아니요.

유기홍위원

아니 플랜카드가 딱 붙어있어요.

진숙

김진숙의료지원과장

확진자가 아니고요.

유기홍위원

확진자 임시거취시설.

진숙

김진숙의료지원과장

예, 거주시설 자가격리 시설입니다.

유기홍위원

..(청취불능)..

진숙

김진숙의료지원과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해외 유입자들 들어오면 검사를 하고 검사를 해서 음성이 나오면 자가격리를 14일간 시키잖아요. 그런데 자가격리를 할 그런 여건이 집이 안될 때 어디 갈 때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군 차원에서 그 자가격리를 14일간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겁니다. 음성자에요, 확진자 절대 아닙니다.

유기홍위원

..(청취불능)..

진숙

김진숙의료지원과장

그럼요, 4분 계셨어요.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집이 없잖아요.

유기홍위원

그것 때문에 체험장에 사람들이 안 온다는 얘기도 있어요.

진숙

김진숙의료지원과장

예.

유기홍위원

...(청취불능)..

진숙

김진숙의료지원과장

그것은 지금 코로나가 안정화 될 때까지 해야 돼요.

유기홍위원

이상입니다.

정복

장정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사업과와 의료지원과 소관 2019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농업정책과, 축산과, 농촌지원과, 과수과 소관

11시 4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2019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농업정책과를 비롯한 4개 부서에 대한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백만 원 이상에 대해서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정책과부터 순서대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춘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이광춘입니다 결산서 211페이지 1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5개 사업에 132억 8,162만 4천 원 중에 116억 8,566만 8천 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4억 2,326만 원이며 보조금반납금은.

정복

장정복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어디를 하시는 거예요? 187페이지 아닌가요, 농업정책과.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결산서 211페이지입니다.

정복

장정복위원장

개요설명서로.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세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58억 9,679만 9천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54억 5,770만 5천 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54억 3,446만 1천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2,324만 4천 원입니다.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은 295억 4,402만 5천 원이고, 지출액은 251억 6,737만 9천 원이며, 명시이월액은 24억 9,069만 1천 원이고, 사고이월은 6억 6,563만 7천 원입니다. 보조금반납금은 2억 6,837만 4천 원이고, 집행잔액은 9억 8,194만 4천 원입니다. 결산서 211페이지 1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 추진지원, 공공운영비입니다. 1,104만 원 중 933만 5천 원을 지출하고 170만 5천 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정복

장정복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개요서를 가지고 개요설명을 하시라니까.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아까 결산개요 세입·세출에 대해서 했는데요.

정복

장정복위원장

개요서에 집행잔액 발생사유 하시라니까.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결산서 211페이지입니다, 190쪽입니다.

정복

장정복위원장

개요설명서를 하시라니까 과장님.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개요설명서로요?

정복

장정복위원장

예.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190쪽 농업정책 추진지원, 공공운영비입니다. 1,104만 원 중 933만 5천 원을 지출하고, 170만 5천 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결산서 212페이지입니다. 190쪽 농업진흥지역 재정비 추진, 공공운영비입니다. 1천만 원 중 891만 원을 지출하고, 109만 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농업진흥지역 재정비에 따른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정비용역 집행잔액입니다. 농촌소득사업 위탁수수료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2천만 원 중 601만 5천 원을 지출하고, 1,398만 5천 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융자금 실행 금액에 따른 위탁수수료 지급잔액입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수립, 연구용역비입니다. 3천만 원 중 2,900만 원을 지출하고, 100만 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수립용역 집행잔액입니다. 191쪽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부담금 지원, 보험금입니다. 24억 2,928만 6천 원 중 24억 1,741만 2천 원을 지출하고, 1,187만 4천 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부담금 지원 집행잔액입니다. 1회 추경 시 자부담 경감을 위한 군비 추가 편성분 잔액입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장학금 및 학자금입니다. 2억 1,045만 원 중 6,482만 1천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반납금은 3,640만 원이고, 1억 922만 9천 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사업신청 대상자 부족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당초 계획은 183명 중 69명을 집행하고 114명의 잔액입니다. 출산여성농가 도우미 지원, 기타보상금입니다. 1억 1,025만 원 중 7,849만 8천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반납금은 918만 3천 원이고, 2,256만 9천 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사업신청 대상자 부족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계획은 25명 중 19명을 집행하고 6명의 잔액입니다. 영농도우미 농업인부담금지원, 기타보상금입니다. 4,200만 원 중 2,726만 9천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반납금은 441만 9천 원이고, 1,031만 2천 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사업신청 대상자 부족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계획은 400명 중 283명을 집행하고, 117명의 잔액입니다. 여성농업인 생생바우처 지원, 기타보상금입니다. 2억 4,700만 원 중 2억 3,530만 원을 지출하고, 1,170만 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사업신청 대상자 부족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계획은 1,900명 중 1,810명을 집행하고 90명의 잔액입니다. 지역단위 6차산업 활성화 지원, 시설비입니다. 574만 7천 원 중 455만 원을 지출하고, 119만 7천 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조성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92쪽입니다. 지역단위 6차산업 활성화 지원, 자산 및 물품뒤득비입니다. 2억 7,008만 9천 원 중 2억 6,592만 8천 원을 지출하고, 416만 1천 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물품구입 집행잔액입니다. 마을경영체 경쟁력강화 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2,400만 원 중 1,6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반납금은 500만 원이고, 300만 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대상자 사업포기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당초 3개소에서 2개소를 집행하고 1개소 포기로 인한 잔액입니다. 전북형 농촌관광거점마을운영 활성화,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7,100만 원 중 6,205만 5천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반납금은 447만 3천 원이고, 447만 3천 원이 집행잔액입니다. 거점마을 홍보비 집행잔액으로 준공지연으로 인한 홍보기한 감소입니다. 경관보전직불금, 기타보상금입니다. 1,575만 원 중 1,575만 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대상마을 2개소 사업포기에 따른 미이행 집행잔액입니다. 누리파크운영 및 관리, 기간제근로자보수입니다. 7,153만 5천 원 중 6,698만 4천 원을 지출하고, 455만 1천 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누리파크 기간제근로자 사역 집행잔액입니다. 누리파크운영 및 관리, 시설비입니다. 7,774만 8천 원 중 6,906만 5천 원을 지출하고, 868만 3천 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누리파크 시설 유지관리비 집행잔액입니다. 친환경유기벼 재배단지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입니다. 3,600만 원 중 3,419만 8천 원을 지출하고, 180만 2천 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유기벼 재배단지 집행잔액으로 친환경 인증면적 확대 저조에 따른 사업대상지 부족에 따른 잔액입니다. 다음은 193쪽입니다. 지력증진 객토지원 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입니다. 3억 3,612만 원 중 2억 823만 원을 지출하고, 1억 2,789만 원이 집행잔액입니다. 객토지원 집행잔액으로 객토원 부족에 따른 잔액입니다. 토양개량제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입니다. 3억 3,832만 8천 원 중 2억 8,395만 6천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반납금은 4,405만 5천 원이고, 1,031만 7천 원이 집행잔액입니다. 토양개량제지원 집행잔액으로 농가신청 부족에 따른 잔액입니다. 순환농업 활성화 퇴비 살포지원 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4억 원 중 3억 7,196만 6천 원을 지출하고, 2,803만 4천 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대상농지 미살포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계획은 100만포 중 92천포를 살포하고 미살포 8천포 부분의 잔액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 지원, 기타보상금입니다. 2,167만 3천 원 중 1,3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반납금은 261천 원이고, 607만 2천 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 집행잔액으로 친환경 인증 실적 저조에 따른 사업대상지 부족에 따른 잔액입니다. GAP안전성 분석지원, 연구용역비입니다. 5,727만 원 중 5,423만 7천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반납금은 197만 1천 원이고 106만 2천 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주산지 GAP인증 용역 계약잔액입니다. GAP안전성 분석지원, 기타보상금입니다. 1,700만 원 중 832만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반납금은 564만 2천 원이고 303만 8천 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신청대상자 부족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194쪽입니다. 친환경 유기농업 육성지원 사업, 공공운영비입니다. 333만 3천 원 중 169만 2천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반납금은 49만 2천 원이고 114만 9천 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주민소득시스템 유지보수 계약 집행잔액입니다. 조건불리직불금, 기타보상금입니다. 2억 9,475만 2천 원 중 2억 8,061만 9천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반납금은 122만 6천 원이고, 1,290만 7천 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지급대상 면적 부족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재해대책추진, 민간인재해및복구 활동보상금입니다. 2억 1,596만 2천 원 중 2억 268만 7천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반납금은 1,192만 5천 원이고 135만 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저온, 우박피해, 5.7서리피해, 호우피해, 태풍타파 피해복구비 지급 잔액입니다. 못자리용 상토매트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입니다. 5억 3,028만 원 중 5억 269만 원을 지출하였고, 2,759만 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지급대상 농가 부족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고령농 육묘지원 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2억 1,600만 원 중 1억 8,039만 2천 원을 지출하고, 3,560만 8천 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집행대상 농가 부족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195쪽입니다. 쌀 경쟁력 제고사업, 기타보상금입니다. 2억 1,360만 원 중 2억 618만 4천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반납금은 370만 8천 원이고 370만 8천 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지급대상 면적 부족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쌀 경쟁력 제고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입니다. 1억 6,800만 원 중 1억 6,079만 2천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반납금은 360만 4천 원이고 360만 4천 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사업포기 및 부가세 환급액 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쌀 소득등보전 직불제 군비, 기타보상금입니다. 15억 8,233만 1천 원 중 15억 5,523만 1천 원을 지출하고, 2,710만 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지급대상 면적 부족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논 타작물재배 지원 사업, 기타보상금입니다. 3억 231만 9천 원 중 2억 7,851만 5천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반납금은 72만 4천 원이고 2,308만 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지급대상 면적 부족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일반원예생산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입니다. 1억 4,250만 원 중 1억 3,127만 5천 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350만 원이고 772만 5천 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사업포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96쪽입니다. 인삼재배시설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입니다. 2억 8,906만 8천 원 중 1억 5,229만 8천 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1억 2,560만 원이고 1,117만 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부가세환급분 공제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신성장농업 육성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입니다. 1억 9,852만 1천 원 중 1억 1,633만 1천 원을 지출하였고, 8,219만 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부가세환급분 및 예산액 대비 사업신청 미달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입니다. 5억 9,397만 3천 원 중 5억 4,757만 4천 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1,004만 1천 원이고, 3,635만 8천 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부가세환급분 및 사업포기 집행잔액입니다. 농업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 에너지 절감,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입니다. 2억 4,068만 9천 원 중 2억 2,623만 1천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반납금은 1,097만 4천 원이고 348만 4천 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부가세환급분 공제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197쪽입니다. 농업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 신재생에너지,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입니다. 1억 2,778만 원 중 1억 1,968만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반납금은 526만 5천 원이고 283만 5천 원이 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부가세환급분 공제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특용작물시설현대화 지원 인삼,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입니다. 5,125만 원 중 4,521만 7천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반납금은 231만 3천 원이고 362만 원이 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예산액 대비 사업신청 미달 집행잔액입니다. 소득유망작목 육성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입니다. 6억 1,827만 9천 원 중 4억 6,167만 7천 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1억 3,072만 7천 원이고 2,587만 5천 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부가세환급분 공제 집행잔액입니다. 농산물 유통 및 체험시설 지원 사업, 공공운영비입니다. 1천만 원 중 317만 5천 원을 지출하고 682만 5천 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체험시설 유지관리 집행잔액입니다. 농산물 유통 및 체험시설 지원 사업, 시설비입니다. 7,322만 2천 원 중 6,677만 2천 원을 지출하고, 645만 원이 집행잔액입니다. CA저장고 보수 외 오미자 와이너리 닥트시설 설치 집행잔액입니다. 198쪽입니다.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입니다. 1,422만 6천 원 중 1,263만 4천 원을 지출하고 159만 2천 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온라인 쇼핑몰 기간제근로자 사역 잔액입니다.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운영, 공공운영비입니다. 2천만 원 중 1,170만 원 지출하고 830만 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온라인 쇼핑몰 유지보수 집행잔액입니다. 농산물 TV홈쇼핑 마케팅 지원 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1,800만 원 중 보조금반납금 600만 원이고 1,200만 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알에프 및 농협 등 사업포기로 인한 예산 잔액입니다. 과수출하지원, 사무관리비입니다. 1천만 원 중 900만 원을 지출하고 100만 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사과유통표준화 매뉴얼 제작 집행잔액입니다. 한우출하지원, 재료비입니다. 1억 원 중 3,258만 2천 원을 지출하고 6,741만 8천 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축제 취소로 인한 사과 재료비 집행잔액입니다. 장수사과 수출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3천만 원 중 3천만 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장수사과조합 사업포기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99쪽입니다.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입니다. 11억 2,140만 원 중 9억 1,655만 7천 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1억 5,339만 2천 원이고, 보조금반납금은 2,978만 4천 원이며 2,166만 7천 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사업비 일부 불용 및 입찰차액 발생 미집행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입니다. 2억 250만 원 중 1억 9,272만 7천 원을 지출하고, 977만 3천 원이 집행잔액입니다. 포기자 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1억 9,333만 3천 원 중 1억 5,842만 9천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반납금은 1,047만 원이고 2,443만 3천 원이 집행잔액입니다. 국내외 시장 변동요인으로 인한 수출량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농·특산물 포장제 지원 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입니다. 1억 1,050만 원 중 9,713만 3천 원을 지출하고, 1,336만 7천 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소비자 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온라인 쇼핑몰 판매촉진 지원 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3억 3,300만 원 중 2억 8,510만 7천 원을 지출하고, 4,789만 3천 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온라인 쇼핑몰 판매촉진 사업 집행잔액입니다. 마지막에 보전지출, 국고보조금반환금입니다. 2억 5,929만 7천 원 중 2억 5,451만 8천 원을 지출하고, 477만 9천 원이 집행잔액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 반납 후 집행잔액입니다. 보전지출, 시·도비보조금반환금입니다. 1억 4,522만 3천 원 중 1억 4,120만 원을 지출하고, 402만 3천 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 반납 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마치고 202페이지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 상황입니다. 총 3건에 1억 5,273만 7천 원 중 1억 5,138만 7천 원을 지출하고, 135만 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재해대책추진,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입니다. 1,552만 7천 원 중 1,417만 7천 원을 지출하고 135만 원이 집행잔액입니다. 5~6월 서리피해 긴급 복구지원입니다. 재해대책추진,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입니다. 5,400만 원 중 5,4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7월 15일 우박피해 농작물 복구비 지원입니다. 재해대책추진,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입니다. 8,321만 원 중 8,321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9월 21일~23일 태풍 타파 피해 긴급 복구지원입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입니다. 총 9개 사업에 49억 7,435만 6천 원 중 23억 1,046만 5천 원을 지출하고 24억 6,069만 1천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장수누리파크 관광활성화, 연구용역비입니다. 4억 원 중 2억 3,800만 원을 지출하고 1억 6,2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업기간 미도래로 인한 이월로 사업완료 하였습니다. 시설원예현대화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입니다. 11억 1,473만 6천 원 중 5억 959만 1천 원을 지출하고, 6억 453만 1천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2회 추경 예산확보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에 따른 이월입니다. 시설하우스 보일러 지원 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입니다. 3억 3천만 원 중 1억 4,387만 7천 원을 지출하고, 1억 8,612만 3천 원을 이월했습니다. 사업수요 부족 및 지침변경에 따른 이월입니다.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보완사업, 시설비입니다. 18억 2,897만 원 중 12억 2,885만 5천 원을 지출하고, 6억 11만 4천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일상감사 및 도 원가심사 기간 소요로 인한 이월로 사업완료 하였습니다.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보완사업, 시설부대비입니다. 300만 원 중 190만 원을 지출하고, 11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시설비 이월에 따른 부대비 이월입니다.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보완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7,065만 원 중 3,749만 원을 지출하고 3,316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입찰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인한 이월로 사업완료 하였습니다. 농산물 출하박스공장 유치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입니다. 7억 5천만 원 중 7억 5천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법적검토 법제처 및 조례제정 진행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인한 이월입니다. 계북면 거점농산물 집하장 건립사업, 시설비입니다. 4억 6,800만 원 중 1억 5,075만 2천 원을 지출하고 1억 1,466만 3천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른 이월입니다. 계북면 거점농산물 집하장 건립사업, 감리비입니다. 900만 원 중 9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시설비 이월에 따른 감리비 이월입니다. 다음 204쪽입니다. 사고이월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개 사업에 33억 619만 3천 원 중 23억 9,331만 1천 원을 지출하고, 6억 6,563만 5천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일반원예생산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입니다. 1억 4,250만 원 중 1억 3,127만 5천 원을 지출하고, 35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공사 마무리 지연으로 인한 이월로 사업완료 하였습니다. 인삼재배시설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입니다. 2억 8,906만 8천 원 중 1억 5,229만 7천 원을 지출하고, 1억 2,559만 9천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작물 특성으로 인한 이월로 사업완료 하였습니다.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지역특화품목비닐하우스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입니다. 5억 9,397만 3천 원 중 5억 4,757만 4천 원을 지출하고, 1,004만 1천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공사 마무리 지연으로 인한 이월로 사업완료 하였습니다. 시설하우스 온풍난방기 지원 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입니다. 7,297만 3천 원 중 3,318만 원을 지출하고, 3,979만 3천 원을 이월했습니다. 공사추진 지연으로 인한 이월로 사업완료 하였습니다. 소득유망작목 육성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입니다. 6억 1,827만 9천 원 중 4억 6,167만 6천 원을 지출하고, 1억 3,072만 7천 원을 이월했습니다. 공사 마무리 지연으로 인한 이월로 사업완료 하였습니다.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입니다. 11억 2,140만 원 중 9억 1,655만 7천 원을 지출하고, 1억 5,339만 1천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업 지연에 따른 기간부족 이월로 사업완료 하였습니다. 계북면거점 농산물집하장 건립사업, 시설비입니다. 4억 6,800만 원 중 1억 5,075만 2천 원을 지출하고, 2억 258만 4천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공기부족으로 인한 이월로 사업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농촌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입니다. 209페이지입니다. 농촌소득사업운영 및 지원, 민간융자금 지원입니다. 44억 9,485만 7천 원 중 10억 3,100만 원을 지출하고, 34억 6,385만 7천 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사업신청 대상자 부족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장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과장님들 설명하실 때 개요설명서를 가지고 오셔서 설명해 주시고 100만 원 이상에 대해서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성영운 축산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축산과장 성영운입니다. 축산과 2019년 회계연도 결산심사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13쪽입니다. 세입입니다. 예산현액은 109억 8,9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15억 200만 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115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은 214억 900만 원이고, 지출액은 155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명시이월은 20억 8,500만 원이고, 사고이월은 17억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반납입니다. 보조금반납은 6억 8,8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3억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6쪽입니다. 1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 사업에 기타보상금으로 예산현액은 17억 8,500만 원이고, 지출액은 14억 1,2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잔액 발생사유는 곤포사일리지 생산실적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 사업으로 시설비로 예산현액은 4천만 원이며, 지출액은 3,7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249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약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풀사료 생산장려금 지원으로 기타보상금에 1억 7천만 원이고, 지출은 1억 5,700만 원, 보조금반납은 374만 원, 집행잔액은 874만 원이 되겠습니다. 잔액 발생사유는 곤포사일리지 생산실적에 따른 지급 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풀사료 생산장려금 지원 사업으로 기타보상금에 1억 1,3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832만 원이며 잔액 발생사유는 곤포사일리지 생산실적에 따른 지급 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사료생산용 기계장비구입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5,1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 발생사유는 입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품질관리 지원 군비 부담분으로 무기계약근로자보수입니다. 집행잔액이 300만 원입니다. 잔액 발생사유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재해보험 농업인 부담금 지원 사업에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예산현액이 2억 7,5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2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으로는 1,163만 원이 되겠습니다. 잔액 발생사유는 사업완료 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재해보험 농업인 부담금 지원사업도 예산현액은 1억 1천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완료 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능력암소 축군조성사업에 예산현액은 6,9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이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완료 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옥수수 수확장비 지원 사업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예산현액은 1억 5,9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완료 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집행잔액은 350만 원으로 사업포기 및 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8쪽입니다. 고품질 장수한우육성 사업에 집행잔액은 7,992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완료 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복합산업화 지원 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집행잔액이 1,792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완료 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복합산업화 지원에 행사운영비로 150만 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축사농가 워크숍 용역 입찰 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복합산업화 지원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40만 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축산농가 워크숍 참가자 실비 보상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우보정 잠금장치 지원 사업으로 집행잔액은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포기 및 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축사 정비사업으로 집행잔액은 2,955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가 사업 미신청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봉기자재 지원 사업으로 집행잔액은 511만 원입니다. 사업완료 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우협회 전진대회 운영입니다. 집행잔액이 200만 원으로 전라북도 축산인 한마음 전진대회 취소로 인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곤포사일리지 비닐공급 사업에 집행잔액이 258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완료 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사환경 개선사업으로 집행잔액이 100만 원 되겠습니다. 사업완료 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고능력 흑염소 보급사업으로 집행잔액이 760만 원이며 사업완료 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축사화재안전시스템 지원 사업으로 집행잔액이 240만 원입니다. 이는 대상이 법인으로 된 축산 농가가 없어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사시설 누전경보차단기 지원 사업으로 집행잔액이 199만 원입니다. 사업포기 및 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1쪽입니다. 안전축산물 유통추진 사업에 집행잔액이 162만 원입니다. 잔액 발생사유는 장수한우브랜드 통합 지연과 사업추진 지연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축산물인증비 지원 사업으로 308만 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농가 사업 미신청으로 인한 예산잔액이 되겠습니다. 무항생제 인증 지원 사업에 사무관리비에 280만 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사업완료 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무항생제 인증지원 사업비로 기타보상금에 783만 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농가 사업 미신청으로 인한 예산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2쪽이 되겠습니다. 곤충산업육성실천 5개년 계획 용역 사업에 집행잔액이 200만 원입니다. 잔액 발생사유는 사업완료 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곤충 및 양봉홍보관 운영 사업으로 514만 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사업완료 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분뇨처리 자재지원 사업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집행잔액은 1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완료 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분수거 및 처리비 지원 사업으로 3,082만 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사업완료 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금생산성향상 지원 사업에 500만 원이 집행잔액입니다. 관내 대상자가 발생한 잔액입니다. 다음은 가축방역추진 사업으로 집행잔액이 922만 원입니다. 이는 국·도비 예산 확보에 따른 군비 반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추진 사업으로 공공운영비로 이 또한 국·도비 예산확보에 따른 군비 반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입니다. 집행잔액이 852만 원으로 결핵 및 부르셀라 채혈비 지급 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물사체 처리시설 지원 사업으로 127만 원이며 이는 동물사체 처리기는 부가가치세 환급 품목으로 집행 시 부가가치세 환급분을 제외하고 지급함에 따른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 사업입니다. 1억 1,321만 원이 집행잔액인데 이는 국·도비 예산확보에 따른 군비 반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 사업입니다. 집행잔액이 2,200만 원입니다. 이 또한 국·도비 예산확보에 따른 군비 반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지원 사업입니다. 집행잔액이 413만 원입니다. 시설출입 축산차량 GPS 통신료 지급 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살처분 보상금으로 499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소 결핵 브루셀라 등 발생 시 보상금 지급 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살처분 사체랜더링 처리사업으로 집행잔액이 672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소 결핵 브루셀라 등 발생 시 살처분 후 발생농가 랜더링 처리비 지원 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5쪽입니다. 승마시설 관리추진 사업으로 집행잔액이 1,561만 원입니다. 잔액 발생사유는 채용지연으로 인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승마시설 관리추진에 사무관리비로 111만 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승마시설 운영물품 구입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승마시설 관리추진, 공공운영비로 4,464만 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설 운영에 따른 시설 수선 및 유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승마시설, 재료비로 2,272만 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수승마 체험촌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에 시설비로 515만 원이 집행잔액인데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자원개발 포니랜드 조성사업에 시설비로 1억 7,428만 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준공 정산 후 제경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자원개발 포니랜드 조성사업에 시설부대비로 840만 원이 집행잔액인데 이는 동절기 공사로 인한 미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6쪽입니다. 말산업 활성화 지원 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집행잔액이 224만 원입니다. 발생사유는 사업포기자 발생 및 사업 미신청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 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집행잔액이 2,123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시설공사 및 기자재 구입에 따라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말산업특구 지원 사업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980만 원이 집행잔액인데 사업포기자 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말산업특구 지원 사업에 시설비로 예산현액이 16억 9,400만 원이며, 지출액이 6,400만 원, 이월액이 14억 100만 원으로 보조금반납액은 1억 4,800만 원, 집행잔액은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원가심사에 의한 감액 및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말산업특구 지원, 감리비로 1,07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당초 건물 설치 예정이었으나 미설치 설계로 감리 대상에서 제외되어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말산업특구 지원 사업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예산현액은 2억 7,500만 원이고 이월액이 1억 8,800만 원, 보조금반납이 5,500만 원, 집행잔액이 3천만 원입니다. 이는 낙찰차액 발생이 되겠습니다. 낙찰차액은 도하고 협의하여 잔액을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수면 지원 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예산현액은 4,600만 원이며, 보조금반납액이 3,700만 원, 집행잔액이 900만 원입니다. 이는 컨설팅 결과 자부담 증가로 인해서 사업추진 불가로 인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에 국고보조금반환금입니다. 2억 191만 원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국고보조금 반환 후 집행잔액 발생이 되겠습니다. 당초 정산완료 하였으나 농림부에 정산 미확정으로 고지서가 미발부 되었고 중복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에 시·도비보조금반환금입니다. 이는 714만 원이 발생하였는데 이 또한 중복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8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상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해당 없고, 예산의 전용 또한 해당 없었습니다. 예산의 이체는 한우플라자 및 농·특산물 직매장 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 시설비로 2019년 7월 1일 조직개편에 따른 이체가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로 이체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 예비비지출 상황입니다. 예비지지출 사업으로 가축방역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기간제근로자보수로 집행잔액은 1억 5,358만 원이며, 집행잔액 사유는 국·도비 예산확보로 자체 예산이 집행되지 않아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0쪽 명시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사시설현대화사업에 1억 2,710만 원이 명시이월 되었는데 사업기간 부족에 따른 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사시설현대화사업으로 792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이는 2차 추경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에 따라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 사업으로 2천만 원이 명시이월 되었으며 이는 장수한우지방공사 정액 지원 잔액 과다에 따른 이월로 사업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 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5,5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는 장수한우지방공사 연구장비 지원비 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에 사무관리비로 3,8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는 장수한우 전광판 광고 사업기간 미도래에 따른 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폭염 및 정전대비 사육환경 개선사업도 1,8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는 하반기 사업대상 포기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이 되겠습니다. 토종벌 종 보존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에 2,1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는 제2회 추경예산 확보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말벌퇴치장비 지원 사업입니다. 명시이월액이 989만 9천 원으로 이것 또한 제2회 추경예산 확보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신품종 벌 보급종 벌통지원 사업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105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는 제2회 추경예산 확보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사환경개선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에 691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사업 추진 어려움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사환경개선사업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372만 6천 원이 이월되었으며 이 또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사업 추진 어려움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축산물 유통 추진입니다. 명시이월액이 4,500만 원이며, 이는 장수한우브랜드 통합 지연에 따른 사업 추진 지연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무항생제 인증지원 사업에 기타보상금으로 3,326만 6천 원이 이월되었는데 이는 무항생제 인증지원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퇴액비화 지원 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이며 명시이월액은 1,618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행정절차 이행기간 등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퇴액비화 지원 사업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예산현액은 9천만 원이며, 지출액은 3,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액은 5,7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유는 행정절차 이행기간 등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퇴비유통 전문조직 지원 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예산현액은 1억 6천만 원이며, 명시이월액은 1억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제3회 추경예산 확보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퇴비살포비 지원 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예산현액은 3천만 원이며, 명시이월액은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또한 제3회 추경예산 확보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이 되겠습니다. CCTV 등 방역 인프라 지원 사업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명시이월액 7,2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유는 가금, 양돈농가 방역시설 지원 사업 3회 추경 예산확보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거점소독세척시설 지원 사업에 5억 8,640만 원이며 이는 사업대상 부지 미확보로 인한 이월인데 장계가축시장 부지를 확보하여 이번에 집행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이며 명시이월액은 1,547만 원입니다. 이는 AI, 구제역, ASF 등 가축전염병 발생 시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집행잔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 사업에 사무관리비로 2,110만 6천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 또한 집행잔액 이월로 도에서 이월사용을 장려함으로서 이월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 사업에 공공운영비로 1천만 원이 명시이월 되었으며 이 또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무선인식장치 상시전원 공급체계구축 사업으로 기타보상금에 54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는 단말기 설치 업체 검역본부 지정에 따른 선정 지연에 따라 이월을 하였습니다. 장수승마레저체험촌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예산현액은 1억 2천만 원이며 지출액은 1억, 명시이월액이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2018년 명시이월 사업비 집행으로 당해연도 사업비를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수승마레저체험촌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에 시설비로 6억 2,158만 8천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는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소년 승마단 창단운영 지원 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이며 이월액은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19년 2회 추경 예산으로 사업기간 부족에 따라 이월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 사업으로 5,400만 원을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이 또한 3회 추경 예산으로 사업기간 부족에 따라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도 개보수 사업으로 시설비에 예산현액은 1천만 원이며, 지출액이 65만 원, 명시이월액이 935만 원입니다. 이 또한 2최 추경 예산으로 사업기간 부족에 따라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풀사료 배합급여기 지원 사업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2천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이는 축사 증축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사시설현대화사업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35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이는 업체선정 난항에 따른 사업추진 어려움에 이월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능력 흑염소 보급사업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16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는 사업기간 부족에 따라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퇴액비화 지원 사업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1,576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이는 사업절차상 지연으로 2020년 6월 30일까지 사업이 완료될 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돈생산성 지원 사업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1천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이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사업추진 어려움으로 이월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승마시설 관리추진, 재료비에 2,919만 8천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승마시설 소모성 재료인 말 구입에 따른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수승마레저체험촌 육성사업에 시설비로 5,036만 7천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이는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말산업특구 지원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1,4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것 또한 사업기간 부족에 따른 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말산업특구 지원 사업에 시설비로 14억 124만 2천 원인데 사업기간 부족에 따른 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말산업특구 지원 사업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 8,886만 9천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것 또한 사업기간 부족에 따른 이월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장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현철 농촌지원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농촌지원과장 김현철입니다. 개요설명서 237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 세입입니다. 예산현액은 69억 4,700만 원, 징수결정액은 68억 2,600만 원, 실제수납액이 68억 1,300만 원, 미수납액이 1,3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예산현액이 112억 5,500만 원, 지출액이 81억 7,500만 원, 명시이월이 21억 9,800만 원, 사고이월이 5억 8,400만 원, 보조금반납금이 4,400만 원, 집행잔액이 2억 5,300만 원입니다. 다음 장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하고, 240쪽 1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농현장 활동지원, 사무관리비는 예산현액 1천만 원에서 100만 원이 발생하였고, 지도공무원 전문능력향상지원은 여비로 200만 원, 농업기술센터 청사관리, 사무관리비로 예산현액 1,500만 원에서 200만 원, 공공운영비는 2억 800만 원 중에서 2억 원을 집행하고, 790만 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농업인상담소 운영에 기간제근로자보수 9천만 원 중에 590만 원 잔액이 발생했고, 사무관리비 2,100만 원에서 300만 원, 공공운영비 1,300만 원에서는 400만 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농업인 교육시설 조성, 시설비에 4억 2천만 원 중에서 2,500만 원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전북대학교 캠퍼스 강의실 공사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241쪽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에 100만 원, 농업인 전문교육에 500만 원 잔액이 발생했고, 농업기술 전문교육 지원에 1,400만 원 중에서 100만 원 잔액이 발생했고, 농업인대학 운영에 1,400만 원에서 600만 원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건 교육생 감소에 따른 교재제작 부수 감소가 원인이 되겠습니다. 또 농업인대학 운영지원 4천만 원 중에서 보조금반납은 400만 원을 하였고, 잔액은 4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이 또한 교육생 감소로 인한 잔액발생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뉴타운 조성사업, 사무관리비에 300만 원 잔액이 발생했고, 시설비 5천만 원 중에서 300만 원 공사 계약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강소농 사업관리 평가에는 200만 원 잔액이 발생했고,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은 100만 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42쪽 지역활력화 작목기반 조성에 예산액 4천만 원 중에서 2,900만 원을 집행하고, 500만 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선진지 현장교육을 관내 기술교육으로 대체함으로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청년농업인 생생동아리 지원에는 800만 원 중에서 200만 원 잔액이 발생했고, 농산물 가공센터 운영은 사무관리비에 300만 원, 공공운영비에 200만 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장수사과 가공상품 개발은 연구용역비로 2천만 원 중에서 500만 원 계약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4천만 원 중에서 10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고, 농기계임대사업에서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100만 원, 공공운영비는 2억 900만 원 중에서 1억 3,500만 원을 집행하고, 7,400만 원이 잔액이 발생을 했는데 이것은 농기계 자체수리로 수리비를 절감하고 또 작업대행 유류비 비용이 감소함으로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재료비 2억 원 중에서는 100만 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43쪽 농기계임대사업, 시설비로 4,500만 원 중에서 100만 원 잔액이 발생했고, 농기계종합보험 지원에 보험금으로 예산액 7,600만 원 중에서 4,600만 원을 집행하고, 도비반납은 890만 원, 잔액은 2천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농기계..(청취불능)..대비 보험 가입률이 낮아서 잔액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금년부터는 자부담을 군비로 확대해서 지원함으로서 보험 가입률이..(청취불능)..때문에 잔액발생이 없을 걸로 예상을 합니다. 계북면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에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부지매입 등 각각 계약잔액으로 2천만 원, 200만 원, 500만 원, 200만 원 등이 발생됐습니다. 기본경비로 국내여비에 1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44쪽입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예비비지출은 없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45쪽입니다. 명시이월입니다. 장수식품클러스터 육성사업에 민간자본보조로 19억 6,800만 원 중에서 5억 2,500만 원을 이월했습니다. 이것은 사업계획을 프랜차이즈 매장 설치해서 가공창업지원과 가공사업장 품질향상 지원 사업으로 변경을 함으로서 대상자 선정이 지연됐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임대사업소 노후농기계 대체지원은 자산취득비로 6억 원 중에서 7,300만 원이 이월이 됐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국비를 추가 확보함으로서 3차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 기간이 부족함으로서 일부 이월을 했고 현재는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계남면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로 시설비와 감리비, 시설부대비, 자산취득비 등 총 16억 원을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11월 달에 국비를 확보함으로서 4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했고, 이월사업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46쪽 사고이월입니다. 식품클러스터 육성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8억 5,500만 원 중에서 1억 8,400만 원을 이월했습니다. 이것은 장수식품 홍보지원 사업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됨에 따라서 이월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식품클러스터 육성사업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19억 6,800만 원 중에서 4억 원을 이월했습니다. 이것은 프랜차이즈 구축사업 대상자가 12월 달에 선정됨으로서 이월해서 현재 사업을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장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인주 과수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과수과장 김인주입니다. 개요설명서 249쪽입니다. 결산개요 세입 부분입니다. 예산현액은 36억 4,600만 원, 징수결정액은 40억 1,600만 원, 실제수납액은 39억 8,5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3,100만 원입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115억 3,500만 원 중 지출액은 80억 3,600만 원이고, 명시이월은 20억 2,100만 원, 사고이월은 2억 800만 원입니다. 보조금반납금은 1억 4,3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1억 2,900만 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52쪽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100만 원 이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수생산 기반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 예산현액 6억 2,400만 원 중 지출액은 3억 2,800만 원, 이월액은 1,400만 원 집행잔액 2억 8,200만 원입니다. 이는 신규과원조성사업을 중단하고 2020년 노후과원 정비지원 사업으로 편성하기 위해서 반납을 하였습니다. 기상재해예방, 통계목은 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 예산현액 1억 9,900만 원 중 지출액 1억 9천만 원, 집행잔액은 9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사업비 집행잔액으로서 동해, 서리, 일소피해 예방제 지원입니다. 과수 경쟁력제고, 민자보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5,500만 원이고 지출액은 9천만 원, 집행잔액은 6,500만 원입니다. 이는 인공수분 기자재 지원사업과 과수고품질 품질고급화 봉지 지원 사업으로 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FTA사업으로서 과수생산시설현대화 지원 사업, 공공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은 3천만 원, 지출액은 2,500만 원, 집행잔액은 400만 원으로서 탑푸르트 안내간판 유지보수 집행잔액입니다. 민자보사업으로서 예산현액은 2억 4,400만 원이고 지출액은 1억 7,500만 원, 보조금반납액은 4천만 원, 집행잔액은 2,900만 원입니다. 이는 농가별 사업 집행량 저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장수사과 품질향상으로서 기간제근로자보수 예산현액은1,800만 원이고 지출액은 1천만 원, 집행잔액은 800만 원입니다. 이는 품질관리사 인건비에 대한 집행잔액이고, 행사운영비로서 예산현액은 700만 원, 지출액은 300만 원, 집행잔액은 300만 원입니다. 이는 소규모 가족농 워크숍 운영 집행잔액입니다. 민간인외국여비로서 예산현액은 900만 원, 지출액은 600만 원, 집행잔액은 300만 원입니다. 이는 품질관리사 국외여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쪽 253쪽입니다. 과실 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으로서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입니다. 예산현액은 9억 8천만 원이고, 지출액은 9억 7천만 원이며, 보조금반납금은 700만 원, 집행잔액은 100만 원입니다. 이는 대성리 구평지구 사업비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농업 신기술 시범사업으로서 과수 신품종 비교전시포 조성으로서 시설비입니다. 예산현액은 7천만 원이고, 지출액은 6,700만 원, 보조금반납액은 100만 원, 집행잔액 1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온대과수시설 재배지원 사업으로서 민자보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3,200만 원이고, 이월액은 1억 6,900만 원, 집행잔액은 1억 6,200만 원입니다. 이는 사업포기자 발생에 대한 집행잔액이며 이월은 동절기 공사 중단에 따른 이월액입니다. 사과시험장 운영으로서 시설비입니다. 예산현액은 1,600만 원이고, 지출액은 1,400만 원, 집행잔액은 1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시험장 구간별 출입문 보강공사로서 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장수사과 사이버팜 운영으로서 공공운영비 예산현액은 1,200만 원이고, 지출액은 1,1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00만 원입니다. 사과시험장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집행잔액입니다. 과수 병해충 예찰관리로서 공공운영비 예산현액은 400만 원, 집행잔액은 400만 원입니다. 농가 문자 발송 비용으로서 이것은 농촌지원과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 900만 원 중 지출액은 700만 원, 집행잔액은 100만 원으로서 병해충 방제약제시험 용역 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1,800만 원 중 지출액은 1,700만 원, 집행잔액은 100만 원으로서 사업포기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장 254쪽입니다. 과수신기술 보급으로서 과수현장실증연구,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현액은 1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00만 원입니다. 이는 기존 표찰 등 재활용으로서 미집행 하였습니다. 병해충 종합관리기술 보급, 민간경상사업보조로서 예산현액은 7억 4,400만 원, 지출액은 7억 2,100만 원, 집행잔액은 2,200만 원입니다. 농작물병해충 사업농가 신청량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농작물병해충 방제비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예산현액은 7,200만 원이고, 지출액은 6,700만 원, 보조금반납금은 200만 원, 집행잔액 200만 원입니다. 농작물병해충 사업농가 신청량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표고톱밥배지 배양센터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서 예산현액은 1억 3,600만 원, 지출액은 8,1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5,500만 원입니다. 공공운영비로서 예산현액은 5,900만 원, 지출액은 4,400만 원, 집행잔액은 1,500만 원입니다. 재료비로서 예산현액은 1억 1,800만 원이고, 지출액은 6,500만 원, 집행잔액은 5,200만 원입니다. 이 세 가지는 톱밥배지 생산량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으로서 당초 55만봉을 생산 계획이었으나 농가수요가 부족하여 32만봉 생산에 따른 집행잔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표고톱밥배지 배양센터 운영, 자산 및 물품취득비 4,500만 원 중에 지출액은 3,900만 원, 500만 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는 톱밥배지 생산장비 이송컨베어 계약잔액입니다. 꽃묘 양묘장 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입니다. 예산현액은 5,600만 원, 지출액 5,200만 원, 집행잔액은 300만 원입니다. 이는 꽃묘 계획량 생산 완료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55쪽입니다. 꽃묘 양묘장 운영, 공공운영비 예산현액은 1,300만 원, 지출액 500만 원, 집행잔액은 700만 원으로서 시설하우스 난방 유류비 집행잔액입니다. 꽃묘 양묘장 운영, 시설비로서 예산현액은 9억 원, 지출액은 7억 9,800만 원, 집행잔액은 1억 100만 원입니다. 이는 시설하우스 신축 공사비 낙찰잔액이 되겠습니다. 감리비로서 예산현액은 1,200만 원, 지출액은 800만 원, 집행잔액은 300만 원으로서 이것은 시설하우스 신축 공사비 감리비 계약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하우스 토양병해충 방제지원, 민자보사업으로서 예산현액은 1,900만 원, 지출액은 1,800만 원, 집행잔액 100만 원으로서 사업포기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소농, 고령농 소득증대 사업, 민자보사업으로서 예산현액은 7,300만 원, 지출액은 1,600만 원, 집행잔액은 5,700만 원 이것은 사업신청 조건이 좀 까다로워서 65세 이상 경작면적 2,000평 이하를 정해가지고 이것이 이 조건에 맞는 신청자들이 없기 때문에 사업신청 저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순환농업 종합분석실 운영으로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현액은 1억 2천만 원, 지출액은 1억 1,800만 원, 집행잔액 100만 원입니다. 이것은 분석기기 구입 계약잔액이 되겠습니다. 스마트팜 교육장 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서 예산현액은 1,400만 원, 지출액은 800만 원, 집행잔액은 600만 원으로서 스마트팜 교육장 관리인력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서 예산현액은 500만 원, 지출액은 200만 원, 집행잔액은 2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스마트팜 교육장 공공요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56쪽입니다. 농산물안전성 분석실 운영으로서 재료비 예산현액 2,600만 원, 지출액은 2,300만 원, 집행잔액은 200만 원이며, 예상 분석량 감소에 따른 재료비 집행잔액입니다. 기후변화대응 작목발굴 소득화 시범으로서 민자보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7,800만 원, 지출액은 6,600만 원, 이월액은 300만 원, 집행잔액은 800만 원으로서 시범사업 집행잔액 반납액입니다. 이월액 300만 원은 사고이월액으로서 샤인머스켓 묘목 품절로 인해서 2020년도에 조기입식 하도록 하였습니다. 농산물안전관리 강화로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예산현액은 5억 원이고, 지출액은 4억 9,800만 원, 집행잔액은 100만 원으로서 분석기기 구입 계약잔액입니다. 농촌지도사업 활력화 지원으로서 민자보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7,500만 원, 지출액은 4,900만 원, 이월액은 1,600만 원, 집행잔액은 900만 원으로서 사업포기에 따른 잔액은 반납을 하였습니다. 사과품평회 운영으로서 재료비는 1,400만 원, 지출액은 700만 원, 집행잔액은 600만 원입니다. 이는 축제 취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서 예산현액은 1,500만 원, 지출액은 1,300만 원, 집행잔액은 100만 원으로서 사과품평회 참가 지원자에 대한 사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과수저장성 향상지원으로서 민자보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3,700만 원이고, 지출액은 2억 5,100만 원, 이월액은 5천만 원, 집행잔액은 3,500만 원으로서 에틸렌 생성억제제 지원에 따른 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수출농산물 생산기반조성으로서 민자보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6,400만 원, 지출액 3,300만 원, 집행잔액은 3천만 원으로서 수출농산물 생산기반조성에 목적을 두었는데 사업포기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257쪽입니다. 과수유통활성화 지원으로서 수출사과 경쟁력 제고, 민자보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8천만 원, 보조금반납금 9천만 원, 집행잔액 9천만 원입니다. 이는 사과영농조합에서 사업포기에 따른 예산 반납입니다. 수출사과 경쟁력 제고 CA컨테이너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수유통기반 조성으로서 사무관리비 예산현액은 600만 원, 지출액은 300만 원, 집행잔액 300만 원입니다. 이는 장수사과 발전위원회 미실시에 따른 예산 반납입니다. 기본경비, 공공운영비 예산현액 500만 원 중 지출액은 3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00만 원입니다. 이는 사무실 운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58쪽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해당이 없고, 예산의 전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아로니아 과원정비 지원 사업으로서 민간자본사업보조 1,100만 원을 감액하여 기타보상금으로 1,100만 원을 전용하여 중장비동원, 고용노동력 등에 소요되는 작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병해충 종합관리기술 보급으로서 민간경상사업보조 7억 5천만 원에서 감액을 500만 원하고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감액을 5억을 해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5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이는 벼 병해충 항공방제 사업장 확대를 위해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산의 이체입니다. 두 번째 초등돌봄 과일간식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2천만 원입니다. 이는 업무조정에 따른 과수과에 재이관이 되었습니다. 장수사과 홍보지원으로서 사무관리비 예산 이체 5천만 원은 농업정책과로 2019년 7월 1일 날 조직개편에 따라서 이관하였습니다. 장수사과 홍보지원, 행사운영비 4천만 원도 조직개편에 따라서 농업정책과로 이관을 하였고, 장수사과 홍보지원 1,500만 원도 조직개편에 따라서 농업정책과로 이관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과수출하지원 500만 원 조직개편에 따라서 이체를 하였고, 과수출하지원, 사무관리비 1천만 원 이체하였습니다. 과수출하지원, 재료비 1천만 원 이체하였고, 장수사과 출수지원 3천만 원도 농업정책과로 이체를 하였습니다. 장수사과 수출지원, 민자보 2,500만 원도 농업정책과로 조직개편에 따라서 이체를 하였습니다.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 민자보사업 9억 원도 농업정책과로 이체를 하였고, 2018년도 명시이월 된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사업 2억 2,100만 원도 농업정책과로 이체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연도 이월 상황 명시이월 부분입니다. 과수저장성 향상지원, 민자보사업 예산현액 3억 3,700만 원 중 2억 5,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명시이월 5천만 원 하였습니다.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으로서 연구용역비 1억 2천만 원 중 지출액 6,700만 원, 이월액 5,20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서 4억 9,700만 원 중 지출액 200만 원, 이월액 4억 9,400만 원 그리고 시설비로서 명시이월액 1억 원입니다. 이는 이월사유는 2회 추경 편성건으로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대한 수행기간 180일간이 부족하여서 명시이월을 하였던 부분입니다. 장수사과 치유체험장 조성비로서 시설비 10억 원은 설계변경 등 기간 연장에 따른 명시이월을 하였고, 로컬피드 시스템 구축사업, 시설비 4억 5,300만 원 중에 지출액은 1억 2,800만 원, 명시이월액 3억 2,400만 원은 사업부지 변경으로 인한 사업 지연에 따라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고이월입니다. 과수생산기반 지원으로서 민자보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6억 2,400만 원, 지출액은 3억 2,800만 원, 이월액은 1,400만 원입니다. 이는 수질검사 등 행정이행절차 지연으로 인해서 익년도에 집행하였습니다. 온대과수시설 재배지원사업, 민자보사업입니다. 예산현액 3억 3,200만 원이고, 이월액은 1억 6,900만 원입니다. 이건 연동하우스 설치공사 마무리 지연에 따른 이월입니다. 기후변화대응 작목발굴 소득화시범으로서 민자보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7,800만 원이고, 지출액은 6,600만 원, 이월액은 3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아까 보고했다시피 샤인머스켓 묘목 품절로 인해서 이월을 하였습니다. 농촌지도사업 활력화 지원으로서 민자보사업 7,500만 원 예산현액 중에 지출액은 4,900만 원, 사고이월액은 1,600만 원으로서 원목입식 및 종균 배양기간 소요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에 따라서 이월을 하였습니다. 이상 과수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장

과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위원님들에 질의가 있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위원

김용문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4개과는 우리 농업이나 축산 쪽에 상당한 지대한 어떤 관심을 갖고 거기에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장수군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하다, 불용처리가 많다. 이것은 결국에는 우리 군민들한테 큰 피해를 주는 거예요. 그것이 불용처리를 할 것도 있을 거고, 이월시킬 것도 있을 거예요. 하지마는 다른 지자체보다 월등하게 우리 장수군이 집행률이 낮다 이건 아니잖아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노력을 덜했고,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제대로 된 예산 계획이 안 세워졌다는 얘기거든요.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계속된다면 우리 군민들한테 그만한 어떤 잘못된 것들이 보여진다면은 우리 의회도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최소한도 인근 무주나 진안 지자체 정도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시 같은데 집행률 보다는 좀 저조할 수 있어요.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무주나 진안보다 뒤떨어졌다고 봤을 때는 우리 장수군은 문제가 있다 이 얘기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특단의 대처를 세워가지고 올해는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업정책과장님! 페이지 190페이지를 보면은 결산서 페이지 212페이지 되어있고, 농촌 소득사업 위탁수수료 지원해가지고 지금 69.9%가 불용처리 됐습니다. 왜 이러지요? 불용처리된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50%가 아닌 69.9% 정도가 불용처리가 됐는데 2천만 원 중에 600만 원밖에 집행이 안됐어요. 이유가 뭐예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지금 위탁수수료를 1%를 해갖고 세워놨는데 지금 신청자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김용문위원

신청자가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예, 당초에 저희들이 한 80명 정도 계획을 잡아놨는데.

김용문위원

그러면은 농촌소득자금이 대출이 안됐다는 얘기에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그만큼 안 돼가지고 위탁수수료가 덜 나간거지요.

김용문위원

이유가 뭐지요? 그러면은 왜 농촌소득자금이 우리 군민들한테 필요한 자금을 거기에 대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금까지 만들고까지 해서 해줬었는데 이렇게 안되는 이유가 뭐예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2019년 1월 7일 날 농협에서 농가 대출을 할 때 농심부 담보비율을 전보다 증액해서 일부를 더 지원해줬습니다, 조례를 개정해갖고.

김용문위원

지금 그러면은 2019년도 소득자금 집행률이 얼마나 돼요? 우리 예산액이.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2019년도에요?

김용문위원

지금 이것이 작년치 결산서를 보고 있으니까.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저희는 작년 19년도에 21농가에 10억 3,100만 원입니다.

김용문위원

그 얘기 말고 집행률은 말고 실질적으로 불용액이 얼마냐고요? 총 예산액이 얼마인데 불용액이 얼마예요? %로 한번 알려주시고 뒤에 팀장님이 계산해서 알려주시고요, 우리 과장님한테. 지금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우리 농업에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산을 제대로 된 예산서에 10%나 20%는 이해를 해요, 예산집행이 안될 수가 있어요. 하지마는 계획을 어떻게 세워가지고 70%가 된 예산이 이렇게 불용처리가 됩니까. 어떻게 됐든 지간에 이것은 우리 담당 부서에서 제대로 된 예산 계획을 세워야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70%나 불용처리되는 이런 놈의 형태가 어디가 있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우리 장수군이 지금요, 과장님! 장수군이 최하위에요, 최하위 집행률이 전라북도에서.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대상자를 선정을 해갖고 농협에다가 통보를 해도.

김용문위원

그것은 예상일뿐이고 그러니까 아까 본위원이 얘기했지만 10%,~20%는 이해를 한다니까. 70%가 넘는 예산이 불용처리가 돼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이유일 뿐이에요. 그리고 191페이지에 농업인 자녀학자금 있지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예.

김용문위원

이것도 지금 51.9%가 불용처리 됐습니다. 그리고 3,600만 원이 반납이 되고 왜 이렇게 됩니까? 대상자 부족이라고 얘기하겠지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예, 대상자 부족입니다.

김용문위원

학생 대상자 부족이라고.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예.

김용문위원

그러는데 이것 역시도 20%~30%는 이해를 해요. 그런데 예산을 여기다가 집어넣어놓고 51.9%가 지금 불용처리 됐어요. 이것은 예산 계획을 제대로 못 세운 거 아니에요. 20~30%는 이해를 한다니까, 하지마는 50%가 넘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예산 계획이란 말이에요. 왜 이렇게 합니까.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철저히 파악을 해가지고.

김용문위원

철저히 파악이 아니고 이런 것들이 우리 군민들한테 큰 손해를 주고 있다는 얘기에요. 왜 예산을 이렇게 집행을 합니까. 이런 예산 여기에 지금 예산 계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른 데에 예산 못 쓰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되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철저히 수요 파악해가지고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문위원

그다음에 토양개량제 봅시다, 193페이지. 토양개량제 살포를 언제 해야 되지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농번기 이전에 합니다.

김용문위원

농한기 때 해야지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예.

김용문위원

그런데 올해는 왜 3월 말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토양개량제 살포를 했지요? 이유가 뭐예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농협에도 공급을 하게끔 되어있는데 거기에서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김용문위원

그건 얘기가 안 되지요. 우리가 예산집행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지도 기관이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농협에다 위탁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농협에서 농한기가 아닌 농번기에 살포를 해요.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은 어떤 과정에서 늦어졌다고 그러면은 11월 달이나, 12월 달에 살포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줘야지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살포시기를 협의를 해가지고 조정을 하도록.

김용문위원

협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농가에 피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월 달에 살포를 못했다고 그러면은 11월 달이나 12월 달에 농한기 때 살포하게 만들어줘야지요. 그렇게 해야지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예.

김용문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그런데 왜 이런 것들을 제대로 못합니까? 그리고 민간인재해복구 활동보상금 있지요? 194페이지.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예.

김용문위원

올해 사과 냉해피해 또 그리고 일부 우박피해가 있었지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저온피해입니다, 저온피해.

김용문위원

우박피해가 있었지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우박피해 있고, 저온피해 있고.

김용문위원

그러니까 저온피해도 있었고, 냉해나 저온피해나 그다음에 우박피해가 있었지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예.

김용문위원

그러면은 재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300평 이하 고추 그렇지요. 고추 같은 경우 300평 이하 되면은 재해보험에 가입을 할 수가 없지요? 농업재해보험에.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예, 농가가 아니기 때문에.

김용문위원

그 대책은 어떻게 세울 거예요? 그리고 지금 사과는 나중에 과수과에 말씀드리겠지마는 사과나 이런 과일에 대한 총괄적이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저온, 냉해피해나 우박피해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은 피해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재난지수에 따라서 저희들이 국비 대상이 되면 국비로서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100에서 300이하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비비를 세워서 지급하겠습니다.

김용문위원

지난번에 현지 갔을 때 현지 계북에 우리 의원들이 갔을 때 면적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무주나 남원하고 같이 해가지고 그렇게 보고를 했었어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예.

김용문위원

그것은 당연히 되는 거 아니에요? 우박피해 관계는. 계북에 우리 의원들이 갔을 때 거기에서 보고할 때 어떤 요구를 했었냐면은 무주하고 남원하고 같이 합쳐가지고 하면은 면적이 돼서 해당이 됩니다, 그렇게 보고를 했었어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그건 우리 자체적으로 피해 면적만 해도 해당이 됩니다.

김용문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당연히 그건 해줘야 되는 것이고, 지금 우리 장수군은 농군이에요, 농군. 농군으로서 역할이 우리 4개과에서 해줘야 돼요. 농·축산의 관계는 우리 4개과에서 제대로 된 어떤 대책을 세워가지고 우리 농업을 육성해야 됩니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장

김용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정회

15시 1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바로 위원님들이 질의가 있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위원

유기홍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은 어디 출타했습니까? 오늘 소장님 참석 안하셨네? 김성수 소장님 오늘 어디 출타하셨어요? 실과가 다 오면 소장님도 참석하시잖아요. 그런데 왜 대답을 안 해요. 몰라요?

정복

장정복위원장

유기홍 위원님! 그동안 관례가 결산심사 때는 우리 소장님은 참석 안 하시는 걸로 이렇게 하셨다고 그러는데요.

유기홍위원

그랬어요?

정복

장정복위원장

예.

유기홍위원

그랬던 간에 그래도 소장님을 모르시는구만, 어디에 계시는지. 그래요, 매우 중요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4개과입니다. 큰 그림을 그려야 되는 어떤 농업정책이 그런 비전이 참 필요한테 어찌 보면 사실은 대체작목도 없지, 과수농사는 태양광으로 바뀌지, 옥수수 밭으로도 지금 바뀌고 있지요, 그렇습니까? 그럼 우리 여기 주 생산품목이 뭐예요? 농산물에서. 어디 누가 한번 과수과장님 한번 얘기해보세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사과하고 토마토, 오미자 그 정도 상추 그 정도.

유기홍위원

토마토.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사과.

유기홍위원

사과, 오미자?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오미자 지금 많이 합니다. 지금 면적으로 봤을 때요.

유기홍위원

4개과 전체를 이렇게 보니까 제가 보니까 예산에 4분의 1정도는 잔액 그다음에 명시, 사고이월로 되는 거 같아요, 보니까. 전체적으로 4개과에 전체적인 명시나 사고나 아니면 잔액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예산을 세웠던 그 추진해야 할 사업에 그만큼 투자가 안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어쨌든 전체적인 얘기를 그렇게 드리고 우리 정책과장님! 우리가 지금 친환경 농업육성을 지향하는 그런 농업에 목표에요, 친환경이 그렇지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예.

유기홍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잔액이 많습니까?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어떤 잔액을 말씀하십니까?

유기홍위원

여기 집행잔액이 1억 9천만 원이에요. 또 보조금반납금도 1억이 있고.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여러 가지 합해서 그런 것인데요, 객토라든지 뭐 친환경 인증사업이라든지 이런 거 여러 가지 합해서 포함된 것입니다, 그건.

유기홍위원

그럼 친환경이라는 그런 농업분야에 대해서는 무슨 잔액이나 보조금반납 이런 게 없어야 되지 않아요. 그래야 우리가 충분한.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실상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사업대상자가 부족하다든지 농가들에 신청이 부족하다든지 그런 일이 많습니다.

유기홍위원

그런데 우리 농업분야는 어떤 토지매입이라든지 어떤 공공시설에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무슨 잔액이나 사고나 명시 이런 것이 사실은 없어야 돼요, 농업분야 쪽은. 그렇지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실상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사고나 명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유기홍위원

그래요. 지금 농업인 자녀학자금 있지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예.

유기홍위원

학자금이 지금 잔액이 1억인데 예산액에 비해서 집행액이 183명에서 69명으로 줄었어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예.

유기홍위원

왜 이렇게.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그 이유는 저희들이 대상 인원을 저희들이 채택을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일괄적으로 인원을 배정을 해갖고 저희들한테 내려줍니다, 예산을.

유기홍위원

그런데 예산액이나 수요를 좀 여기서 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그런데 그것을 지금 조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점차적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유기홍위원

지금 농산물 유통 및 체험시설 지원사업 해가지고 오미자 와이너리 닥트시설 설치 집행잔액은 이게 지금 예산액이 7,300만 원인데 6,600만 원이 지금 그 시설비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지금 와이너리 닥트시설 설치 집행잔액으로 해갖고 600만 원이 남은 겁니까?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거기는 지금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뭐냐하면은 거점산지유통센터 CA저장고 보수하고 오미자 와이너리 닥트시설 설치 1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350만 원.

유기홍위원

와이너리 그거 공장이에요, 아니면 그 뒤에 무슨 카페같이 되는 시설 거기입니까? 이 시설이.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체험시설 뒤에 입니다.

유기홍위원

뒤에 체험시설 말이에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예.

유기홍위원

지금 그거 사용 안하고 있잖아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유기홍위원

안 하지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예.

유기홍위원

이거 19년도 몇 월 달에 한 거예요? 닥트시설 집행잔액이 언제쯤 남은 거예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상반기에 끝난 겁니다.

유기홍위원

작년 상반기에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19년도 상반기에요.

유기홍위원

그래갖고 지금 완전히 다 완료가 된 거예요? 그 시설 자체가.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완료가 다 됐습니다.

유기홍위원

닥트 시설만 안되고?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닥트 시설만 됐습니다. 닥트 시설 설치입니다, 이게.

유기홍위원

그다음에 장수사과 수출지원은 사업포기로 인한 집행잔액이 이건 뭔 사업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포장재 제작지원인데요, 당초에 장수사과영농조합이 대상자로 선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장수사과영농조합에서 포기를 한 것입니다.

유기홍위원

포기를 해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예.

유기홍위원

사과 박스를?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예, 사업포기를 한 겁니다.

유기홍위원

왜 영농조합에서 사과조합에서 어떻게 해서 사과 박스에 대한 포기를 했지요? 원인이 뭐예요. 이런 지원을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사업 포기를 해요. 그래갖고 이게 지금 3천만 원이라는 돈을 갖다가 원인이 뭐예요. 지금 사과조합 대표이사께서는 사과 박스에 대한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도 하고 그러던데 어떻게 해서 포기를 했어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작년에 사과 대란이 일어나갖고 값이 많이 하락이 되고 수출이 감소한 그런 이유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유기홍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 이것도 1,300만 원이 포기자 1명으로 해가지고 그렇지요, 이것도. 포장재도 또 개인이 포기를 한 거예요. 포기를 해가지고 1,300만 원이 잔액으로 남은 거예요. 꼭 필요한 어떤 사업들 꼭 구매를 해야 될 것 같은...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이것은 포기자가 아마 발생을 했고요, 집행잔액입니다.

유기홍위원

그다음에 마치고요, 축산과요.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장

유기홍 위원님 하실 말씀 많이 있으면 추가질문 하시지요.

유기홍위원

됐어요? 시간이요.

정복

장정복위원장

예.

유기홍위원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최화식 위원입니다. 공의 4개과에 할게요. 지금 세입·세출 결산심사는 예산편성 후 적절하게 집행했는가 또 미집행 사업들이 무엇이고, 너무나 과도한 예산을 편성했는지 알아보는 예산을 심사하는 자리에요. 보니까 우리 4개과에서 세출 예산현액 대비 잔액 발생률이 이것은 통틀어서 하는 거예요, 통틀어서 하는 건데 농업정책과는 295억 4천만 원 중 9억 8,100만 원 3%가 잔액이 발생했고, 축산과나 농업정책과나 거의 같은 214억 900만 원인데 13억 2,300만 원이 남았어요, 6%. 지원과는 좀 제일 낫는데 112억 5,500만 원 중에서 2억 5,300만 원, 과수과는 너무나 많이 남았어요. 115억 3,500만 원 중 112억 9천만 원이나 남았어요. 왜 이렇게 많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예산을 너무나 과도하게 편성을 했고 또 아까 정책과장님 말씀대로 사업 신청하신 분들이 부족하고 사업 신청해갖고 포기했을 때 많이 발생했다고 그러는데 물론 그럴 수는 있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사업 포기자들은 추후 이런 사실 예산편성을 해놓고 하고 싶어도 사업 대상자 확정해놓고는 마지막에 가서 포기를 하니까 하고 싶은 농가들은 못하잖아요. 그런 농가들 과감하게 페널티를 적용해서 군민의식도 바뀌어야 됩니다.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신청해놓고 하면 되겠지 해놓고 연말에 가갖고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은 과감하게 우리 과장님들께서도 팀장님들께서도 그런 마음을 갖고 농가들이 군민들이 하고 싶은 군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책자에 의해서 중복이 되더라도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191쪽을 보면은 우리 정책과장님!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이 너무나 많이 남았어요. 1억 900만 원이 남았는데 대상자 부족에 따른 집행잔액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장학금 및 학자금은 이제는 고등학교도 무상교육 되잖아요. 그래서 금년에도 이런 식으로 편성은 안됐겠지요? 안 봤는데.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것이 저희들이 어떤 인원수를 계상을 해갖고 세우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일률적으로 배정이 돼가지고 세워지는 겁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그래서 매칭사업비이다 보니까 이렇게 세웠다?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과감하게 좀 줄여주시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93쪽 객토사업비가 많이 남았다고 했었는데 지금 북4계면 중에서는 객토원이 없는 데가 있던가요? 우리 남3계면 쪽에는 번암이 객토원이 없어서 애를 먹고.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지금 계남에서 나고 있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계남에서 거의 끝나 가는데 금년에도 객토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마는 위원님들하고 계북에 우박피해 현장 조사가면서 그 솔고개 넘어가다 보면은 길을 지금 선형을 잡고 있어요, 파곡 들어가는 입구.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예.

화식

최화식위원

아마 그 산이 군유지 아니었나 싶어요. 군유지인가 한번 보시고 거기 객토원이 좋더라고요. 만약에 그게 군유지 같으면 군유지가 아니더라도 또 그것은 선형을 잡고나선 섬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과감하게 객토원 하면 좋겠더라.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그러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그래가지고 객토원이 부족한 데가 있으면 거기서 객토원을 만들어서 아마 거기 가보시면 그 객토원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군유지로 알고 있어요, 그 산이. 한번 염두해 주시고 객토 사업하는데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좀 철저히 해주시 바랍니다.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그다음에 194쪽에 쌀산업 육성사업 못자리용 상토매트 보전금 육묘지원 사업 이것도 지급대상 농가가 부족하다 그랬는데 지금 고령농 육모지원 사업은 2,000평 미만이지요? 70세 넘는가요, 대상자가.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고령농이요?

화식

최화식위원

예.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70세 이상 농업인 및 65세 이상 독거부녀 농업인입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그다음에 2,000평 미만이지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2,000평 이하입니다, 경작물이.

화식

최화식위원

예, 2,000평 미만.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예.

화식

최화식위원

2,001평이 되더라도 지원이 안 되더라고요. 당연히 기준이 있으니까 당연히 안 되야겠지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예, 지침에 의해서.

화식

최화식위원

그런데 신청농가들이 부족해요? 이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을 판인데. 사업비가 3,500만 원이나 남았어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집행잔액도 있고 자기들이 신청을 했는데 그 물량을 다 소요를 못한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다른 우리 행정지원과 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저 읍·면에도 마찬가지인데 4월 17일부터 결산검사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군민들이 알아야 할 사업들이 있는데도 이장님들을 통해서 방송을 해서 신청을 받고 뭘 하다 보니까 이장님들 방송 소리만 듣는 건 아니잖아요, 주민들이. 그래서 수시로 방송을 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옥내방송 시설이 되어있기 때문에 일제방송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가령 계남면이 7월 1일부로 된다면 29개 마을이 되는데 29개 마을 전체 방송할 수 있는 곳은 면사무소더라고요. 이장님들이 다 못하면은 우리 군청에서 못해요, 군청에서 재난방송 해야 할까. 그래서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마는 모든 신청 같은 거 농가들이 알아서 신청 받아야 할 사항들이 있다 하면은 읍·면장들을 통해서 이런 사업들이 있으니까 하루에 한번이라도 또 이장님들은 아침에 한다든가 이장회의 끝나고 나면 한번 밖에 안 해요. 그러면은 제일 방송을 들을 수 있는 시기가 중식시간 어르신들이 마을에서 나오면은 그런 것을 활용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읍·면 일제방송을 할 수 있게끔 그렇다고 해서 읍·면에서도 마이크 들고 방송하는 거 아니에요. 컴퓨터에다가 입력해가지고 딱 송출만 누르면 방송이 나가버리거든요. 그런 시설이 읍·면에 있어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그것도 제가 읍·면에서 보니까요 시간을 정해놓으면 그 시간에 방송이 송출되게 되어있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그래서 홍보가 제일 중요하다, 옥내방송 뭐하러 있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업들이 있으면은 옥내방송을 이용해서 주민들이 군민들이 충분히 알아서 신청할 수 있게끔 읍·면과 유기적인 협조를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그다음에 196쪽을 보면은 신성장농업 육성사업으로 해가지고 민간자본사업인데 8,200만 원이 남았어요. 부가세환급분하고 미달인데 양파, 수박 집행잔액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오이가 5㏊ 2,200만 원, 수박이 10㏊ 4,200만 원 이건 집행한 금액이지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예산 금액입니다, 예산 금액.

화식

최화식위원

예산 금액?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오이를 5㏊를 했는데 신청을 3.05㏊뿐이 안 했습니다, 지금. 그리고 수박은 10㏊를 저희들이 예산을 잡아놨는데 7.2㏊ 그다음에 양파는 80㏊를 잡아놨는데 50.8㏊ 그다음에 천마는 이월 돼가지고 그대로 갔는데요, 그런 신청 부족입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그래서 지금 그러면은 이런 사업들이 이렇게 8,200만 원이나 남았는데 이거 너무나 과도한 예산 집행잔액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업들을 그러면은 이거 추경 예산 때 삭감을 할 수 있었는데 안 하고 계속 갔었어요? 이런 사업들은 보통 파종시기가 6월 달 안에 다 끝나버리잖아, 양파가 지금 늦게 들어가니까 그렇구나. 양파는 10월 달에서 11월 달에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예산이 집행잔액이 안 남게 하려면 사전에 내년도 오이, 수박, 양파, 천마 파종할 농가들을 미리 파악을 해서 10월 달 이면은 예산편성 하잖아요. 그러면 사전에 수요 조사를 하셔야겠어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지역특화품목으로 해가지고 별도로 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예, 지금 읍·면별 특화품목이 있으니까 아마 작목반 구성 철저히 해서 사전에 이런 사업들을 파악을 해서 면적을 파악을 해서 예산 세우면은 너무나 과도한 불용예산이 남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시간이 돼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장

최화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한국희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장수군 농업인구가 몇 명으로 지금 통계를 잡고 있지요? 우리 농업정책과장님이 통계를 좀 알고 있는가. 지금 23,000명을 그냥 우리 인구로 잡는다고 하면은 한 15,000명 정도 그 정도면은 상당한 65% 이상이 농업인구에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알고 있기는 한데 4,300명 정도 잡고 있습니다, 가구 수.

국희

한국희위원

가구지, 가구.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예.

국희

한국희위원

인구로 보면 내가 얘기하는 것은 23,000명에서 한 15,000명 정도 65% 정도가 농업에 가구 수로 봐도 아마 그 정도 될 거예요. 그야말로 농촌 농업에 소득으로 주측을 이루는 우리 농군인데 우리 4개 과장님들 계시지만 기후변화로 인해가지고 가계경제를 사실은 장수사과, 오미자 어떻게 됐던지 물론 쌀농사 말고 일부 번암에 상추랄지 이런 쌈 채소 또 계북에 수박이랄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도 이런 가계경제를 어떻게 됐든지 뒷받침했던 사과하고 오미자가 지금 아시지만 지금 기로에 놓인 것 같아요, 우리 장수군이. 그래서 작목에 다변화가 좀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농촌지원과장님이 한 말씀하실까? 과수과장님이 하실까? 간단하게 그냥 그게 필요하다 이런 건 같이 인정을 하시잖아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국희

한국희위원

그래요. 그래서 아까 동료 위원님들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명시, 사고이월이 지나치게 좀 많아요. 실질적으로 우리 농업인들한테 당년도에 예산을 지원을 해가지고 집행해야 될 돈들이 이게 사실은 센다고 보기에는 어렵지만 이것들이 얼마 정도라면 평균 우리 4개과에서 지금 170억이에요, 명시, 사고가. 그런데 과수과 같은 경우에는 예산현액 37억에서 22억이 이월이 됐으니까 60%가 이월이 된 거예요, 예산현액으로 보면. 그다음에 농업정책과가 52% 평균으로 보면은 현재 4개과에서 45%가 이월이 되는데 물론 그럴만한 사유는 있지만 본위원이 좀 주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그 전년도에 좀 사전에 수요 조사를 철저히 할 필요성이 있다, 어때요 공감을 하시지요? 그래서 사전에 수요 조사를 해가지고 어떤 정책을 좀 만들어서 군수님께 보고를 해가지고 사전에 사전 미리미리 좀 앞서가자 이런 주문 좀 드릴게요. 그다음에 우선 결산서 내용으로 가서 봅시다. 우리 축산과 나온 대로 할게요. 예비비가 구제역으로 해가지고 지출 결정이 1억 7,200만 원이 됐는데 그전에도 한번 본위원이 지적을 한바있는데 이것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니까 본예산에 예산을 세웠다가 구제역이 없는 해에 그동안 10년 이내에 있어요? 축산과장님?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올해는.

국희

한국희위원

없던 해가 있었어? 거의 매년 있지.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예, 매년 발생하고.

국희

한국희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세웠다 3회 추경에라도 정리를 하면 되니까 이건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다 이렇게 어째요, 동감하시지요?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예, 올해는 그래서 본예산에 세웠어요.

국희

한국희위원

그래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 올해는 그렇게 했구만?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예.

국희

한국희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우리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20일 동안 했던 내용을 보면 우리 농업정책과장님! 경영회생사업이 물론 그 당시에는 어려운 가계에 많은 도움이 됐던 부분인데 아직도 81명에 27억, 28억 원이에요, 많은 액수에요. 그래서 이게 참 강제집행을 하자니 지금 어떻게 됐든지 민선시대에 또 표를 먹고 살고 하기 때문에 강하게 못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게 채무에 관련된 이 회수는 전문기관이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러자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개인 채무도 돈 받아 주는 곳 있어요, 돈 주면 수수료 주면.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예, 채권단.

국희

한국희위원

예, 이걸 한번 정말로 공익을 우선으로 하는 그런 기관에다가 맡겨볼만하지 않느냐 한번 검토 해보세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그런데 그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어렵겠지만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판이에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안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 일부 행정기관 대집행도 하잖아요. 좀 한번 연구해 보시고 그다음에 축산과에 이건 할까, 말까 그냥 넘어갑시다. 다음에 전체 예산편성 후에 예산을 편성을 해놓고 전액 집행이 안된 것이 있어요, 농업정책과에 경관보전직불금 전액이 집행이 1원도 안되고 불용이 됐어요. 그다음에 농산물 홈쇼핑 마케팅 지원 우리 축산과에도 3건이 있는데 축사안전시스템 지원, 친환경 에너지보급사업, 수출사과 경쟁력제고 해가지고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나는 판단이 되는데 추경에 정리를 해서 불용액을 줄였어야 맞지 않아요? 어째요, 두 분 과장님! 왜 이렇게 했어요.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청취불능)..

국희

한국희위원

그니까 아까 같이 미리 사전에 수요 조사해서 컨설팅도 할 수 있는가를 봐서 연도 내에도 가능하잖아요, 그런 것들 정리할 수 있는 기간이.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그다음에 공의 우리 4개과 아까도 얘기했지만 민간보조사업이 다른 시설사업이 이월이 되는 건 이해가 가지만 농가들한테 우리 직접 수혜가 가는 민간보조사업 만큼은 좀 이월사업을 줄여주세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복

장정복위원장

한국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금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나금례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들 우리 동료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많네요. 우리 정책과장님! 우리 농업인 학자금 지원이나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 있잖아요. 지금 계북에는 출산 농가가 없어요, 작년부터요. 그래서 이 학생이나 출산 가정을 잘 파악해서 계획을 세워야 할 것 같아요. 앞으로 자꾸 줄잖아요, 학생들도 줄고.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수시로 철저히 읍·면에 홍보를 하고 있고요, 들어오는 데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예, 하세요. 이상저온 우박피해 있잖아요. 우리 지금 계북에서 우박피해 조사 다 했었어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지금 우박피해는 현지에 피해조사 중이고 확정 중입니다, 지금. 국도비가 지원될 예정이니까 6월까지 기다리시면 바로 확정이 될 겁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철저히 좀 해주세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축산과장님! 우리 축분처리 지원 사업이 있네요. 222페이지 거기 축분처리 지금 우리 북4계면은 잘 되고 있어요? 어떻게 잘 처리되고 있어요, 축산 농가들.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지금 크게 민원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싹 처리 잘 해주시고 있어요?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지금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금례

나금례위원

그런데 조금 사람들 불평이 있던데 그걸 좀 잘 해주세요.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그리고 우리 결핵 전 축산 농가에 결핵이나 브루셀라 채혈 검사 다 했지요?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예.

금례

나금례위원

그럼 다른 뭐 나온 것은 없지요?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지금 있어요.

금례

나금례위원

몇 두나 있어요?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작년에도 좀 있었고.

금례

나금례위원

작년에는 좀 있는 거 알고 있는데 올해.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올해도 좀 있어요. 정확히는 제가 통계는 집계는 안 했는데 지금 장계 쪽에도 있고, 번암 쪽에도 있고 좀 있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장계 쪽에는 있다 소리는 내가 들었습니다.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예.

금례

나금례위원

잘해서 그분들한테 지원되도록 하세요.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지금 축사 적법화 언제까지.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지금 6월 30일까지인데 지금 또 회의를 불렀어요, 더해서. 회의를 불렀는데 이게 혼자만의 힘이 아니라 설계사무소하고 건축업자하고 본인이 같이 합심을 해서 이게 적법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설계사무소도 너무 밀렸고 일이 업자들도 거시기 하니까 이게 계속 뒤로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최대한 계속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100%는 다 못 시키고 한 80% 정도는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어요.

금례

나금례위원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우리 과수과장님! 기상재해 예방 해가지고 동해, 서리, 일소피해 이번에 사과 봄에 서리피해 있었지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금례

나금례위원

그거 어떻게 예방재해 지원 나갔어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재해예방으로 해서 나갔었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그리고 여기는 없지만 지금 계북에 수박하고 있지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금례

나금례위원

거기 인공수정 지금 수정벌 들어갔어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수박은 수정벌 지원이 아직 안 됐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안돼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사과 됐고요, 토마토는 저희가 자체 생산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금례

나금례위원

그것도 좀 해서 수박도 지금 많이 하니까 인공 수정벌을 좀 확보해서 농가에다가 보급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수박이 안 돼가지고 애로사항이 많아요, 수박 농가들이.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저희가 내년도에는 수정벌을 좀 더 생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되면 수박을 넣어드리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톱밥배지 그게 지금 우리 농가가 많이 줄었네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표고 면적은 좀 줄었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그거 톱밥배지로 표고를 하면 그 상품가치가 좋아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글쎄요, 일반 원목재배에 비해서는 향은 좀 적어요. 그런데 우리가 소비 시장에서는 거의 같이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처음에는 이게 톱밥배지가 좀 인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줄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톱밥 표고버섯에서 이제 저희는 영지 쪽으로 좀 확대를 시키려고 지금.

금례

나금례위원

영지버섯으로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영지버섯으로.

금례

나금례위원

기후변화대응 작목발굴 특화시범 여기 256쪽에요. 시범사업은 민간보조사업이네요, 기후변화대응.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농촌지도사업 활력화 지원.

금례

나금례위원

예, 그러면 그것은 작목은 뭔 작물을 발굴을.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약용버섯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9개소를 선정을 했는데 두 농가는 포기를 했고, 7개소를 했어요. 그래서 계남에 한병태씨, 조현민씨 장계에 장경우씨, 서경우씨 계북에 배삼일씨, 양재균씨, 번암에 김정문씨 했는데 나중에 장계 이택영씨하고 계북 배민지씨는 취소를 했고 나머지는 영지버섯이나 이런 거 다 들어갔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복

장정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문은 다 마쳐주셨는데 추가질문을 받을 시간인데 기존에 10분을 드릴까요, 아니면 5분씩 또 필요하면 잘라서 해드릴까요? 10분씩 드려요. 10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문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위원

농업정책과장님! 연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과수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과 같은 경우 몇 년 전부터 상당히 문제가 되어있어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김용문위원

그런데 올해는 지금 적과할 것이 없다고 그래요, 냉해피해로 해가지고 그 정도에요. 그리고 배 같은 경우는 전혀 지금 수확을 못할 형편이다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배는요, 냉해피해로 해서.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김용문위원

이것이 재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걸로도 할 수 있겠지마는 우리 군에서 지금 재해기금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라도 활용할 수 있고 여기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돼요, 지금. 나와서 해야지 지금 올해같이 이렇게 작년에는 가격이나 다른 것들 때문에 문제가 됐고 몇 년 동안 올해는 사과 수확기가 되면은 없어서 못 팔 정도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농업정책과장님이나 유통 쪽이니까 또 과수과장님은 대책을 세우셔야 돼. 여기 일부 농약이나 지원해 주는 이런 것들이 돼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이번에 냉해 아니 우박피해를 보고 절실히 느낀 부분이 있고 저도 그렇게 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도움을 주신다면 저희 관계 과에서 머리를 맞대고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용문위원

검토가 아니고 그동안에 우리 행정에서 육성하고 지원하고 또 농가들이 많은 거기에 대한 소득을 받든 사과나 한우에 대한 것은 특별한 관심을 가져줘야 돼요. 육성작목으로 거기에 대한 지원도 많이 했고 물론 이것이 한두 가지에 문제점만 있는 것으로 해가지고 끝날 일은 아니겠지마는 우리 행정에서는 최선을 다해줘야 됩니다. 우리 군민이 살아야 돼요. 지금 인구 늘리기 그렇게 했지마는 사과나 한우가 죽으면 절대 인구가 늘어나는게 아니라 줄어듭니다. 지금 젊은 사람 좀 와있는 경우도 이런 작목들을 육성하고 이런 작목들이 돈을 벌었기 때문에 와있는 것 아니에요, 후계자들이. 그래서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세워가지고 본 위원에게 보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전체 의원님들한테 보고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대책을 본 위원 말고라도 우리 의원님들한테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김용문위원

대책을 세워가지고 하시라고요. 그리고 농업정책과장님! 덜 끝났기 때문에 농업정책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해보험 이번에 우박피해 같은 경우 병해피해는 그렇게 큰 거시기는 없어요. 재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특히 고추 같은 경우 300평 이하는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가 없어요. 그런 데에 대한 대책은 뭡니까?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300평 이하에 농가에서는 아직까지는 정확한 대책은 없고요. 저희들이 재난지수를 따져가지고 100에서 300이하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군비 예비비를 세워가지고 지원하는 것은 있습니다.

김용문위원

그러니까 지금 조사는 됐을 거 아닙니까, 우박피해에 대한 조사는 됐지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거의 확정 중입니다.

김용문위원

확정 중이 아니라 조사는 됐을 거 아니에요?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고추에 대한 재해농가들 신청이 얼마나 됐습니까?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고추가 지금 12㏊ 되어있습니다.

김용문위원

농가 수는 몇 농가나 돼요? 이거 말이에요, ㏊로만 따지지 말고 재해보험 가입이 안 된 농가들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300평 이하는 가입할 수가 없어요, 재해보험에. 이런 농가들 따로 좀 조사를 하고 또 재해보험에 가입된 농가들 또 다른 어떤 거시기가 되면은 틀림없이 지난번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고할 때 계북서 우리 의원들이 가서 보고받을 때 지금 남원이나 무주나 이런 쪽하고 같이 하면은 재해지수로 된다고 틀림없이 말씀을 하셨어요. 재해지수란 데가 문제가 됩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 지원이 안돼요, 재해지수가 안되면은 그러잖아요. 재해지수로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들 우박피해 같은 경우는 121.5㏊이기 때문에 국비 지원 대상이 됩니다.

김용문위원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어떻게 할 것인가 보험도 물론 농협에서 하고 있지만 보험도 어떻게 해서 어떻게 지불이 되는가 또 우리도 어떤 대책이나 이런 것들 좀 해서 농가들한테 알려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희망을 갖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우리 농사짓는 분들이. 안 그래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어떤 예비비 사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를 좀 싹 해봤습니다. 그런데 타지자체 경우 추가적인 자체 지원 계획을 수립해갖고 지원해 주는 데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한번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용문위원

무주 한번 조사해 봐요, 무주.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아니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14개 시군을 담당자를 통해서.

김용문위원

조사를 하더라도 우리 장수군은 특히 사과나 이런 쪽에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줘야 돼요. 다른데 지원 안 한다고 그래서 안 해서는 안돼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법적으로 보면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근거가 없는 한 재난지원 관련법에 따라서 중복지원은 어렵습니다.

김용문위원

기금이 있지요, 기금 만들어졌지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기금은 안 만들어져 있습니다.

김용문위원

아니 재해기금 있잖아요, 재해기금 만들어졌잖아요. 만들어졌으니까 이것도 재해로 봐야 돼요, 코로나만 재해로 봐서는 안돼. 재해잖아요, 재해로 해가지고 하여튼 대책을 세워보세요. 그래가지고 총괄적으로 해서 다른 의원님들이 보고를 안 받는다고 하면 저한테라도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수과하고 농업정책과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문위원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군민이 삽니다, 희망을 가져요. 지금 특히 계북 같은데 보면은 우박 맞아가지고 하는 농가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농산물이 팔리지 않잖아요. 상추 같은 거를 예를 들어보면은 지금 최고가로 나와야 되는데 1만 원 정도 밖에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시름에 빠져있어요. 희망을 줘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농산물 판매도 안되고 또 우리 행정에서 어떤 희망이라도 줘야 됩니다, 그럴 단계에 와있어요. 냉해나 우박피해로 해가지고 농가들 어떻게 삽니까. 빚만 지게 생겼어요, 계속.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업개인회생자금 우리 지금 전부다 연체가 되어있지요, 기일이 지난 것이지요, 경영회생자금.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회생자금이 지금 시기 미도래가 된 것이 9농가에 1억 4천만 원 정도 되고요.

김용문위원

아직도 안된 것이 있어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체납액이 한 77농가에 26억 8,200만 원입니다.

김용문위원

그 대책 어떻게 할 것입니까? 본위원이 얘기했던 올해에 농업 이 관계를 대환을 해주든지 대환이라는 것이 다시 내는 걸로 해준다든지 또는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농민들 생각해가지고 소득자금 같은 경우는 일 년씩 연장해달라고 하면 이것이 어렵다고 자꾸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조례라도 바꿔가지고 정상화시키십시오. 이 중에는 우리 직원들이 잘못해가지고 못 받고 있는 것들도 있어요. 선거직이라서 군수가 선거직이라서 뭐 의원들이 선거직이라서 이 생각하지 말고 이게 상환하는 분들 생각을 하셔야지요, 형평성에 맞아야 되지요. 과장님! 평성에 맞아야 되겠지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잘 받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김용문위원

잘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어요, 이것이 지금 자금 자체가. 있는 양반들도 안 갚은 양반들도 있어요, 지금. 상환을 안 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보증인들 세워놓고 보증인들 채권 독촉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지금 안 갚았어요. 이런 것들이 있다니까 이런 것들을 해소하고 또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이걸 꼭 농협에 맡기지 말고 회생자금 같은 경우는 조례라도 바꿔가지고 대환해서 지금 8%잖아요, 연체 이자가 그걸 1%를 만들어가지고 몇 년 동안 더 연장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세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저번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저희들이 지금 소득사업 같은 경우에는 3년거치 7년 상환으로 해가지고 최대한 기간이 10년으로 설정되어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농협에서 그것은 어렵다, 불가하다고 답변이 왔고요. 그다음에 대환 대출을 통한 지원 방법을 검토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농촌소득사업 운영조례 제8조하고 제14조에 의거해가지고 목적사업이 없는 기존 대상자는 융자금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김용문위원

그러면은 책임져야지요, 그러면은 담당자들이 책임져야지요. 그동안에 잘못 관리했고 지금 잘못된 게 있지요, 지금. 농업정책자금 지금 기한이익상실이 됐다든지 또는 다른 증빙서가 없어가지고 못 받는 거 누가 책임질 거예요. 책임져야지요, 누가 책임져도 책임져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법적으로 5년 내지 10년이 지나가지고 제대로 된 독촉을 안 해가지고 소멸된 거 책임져야지요. 그다음에 채권 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는 서류가 없는 거 있지요,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책임져야지요, 과장님 책임져요. 책임져서 못 받을 거 상환시켜야지요. 어떤 분들은 상환을 시키고 이런 것들을 하라고 해서 얘기해 놓으니까 다른 소리만 하고 앉아있어요, 지금. 법적인 검토하고 회생자금 같은 경우 좀 조례라도 바꿔가지고 이거 소환해낼 수 있는 방법 모색하라고 그러니까 말이에요. 다른 소리만 하고 있어, 다른 소리만 지금. 과장님하고 팀장님, 담당자 책임지세요.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책임져야 돼요, 왜 못 받습니까. 어떤 분들은 막 받게 하고, 어떤 분들은 그냥 나둬 버리고 소멸시효가 넘어가지고 지금 채권 제대로 된 채권 받지도 못하게 법적으로 못 받아요, 그건 기한이익상실 돼가지고. 그다음에 증빙서가 없어가지고 못 받을 채권이 있어요, 법적취득하면은. 누가 책임져요, 그것을. 그래서 이런 것들 해소하기 위해서 좀 소환이라도 해가지고 해주라고 경영회생자금도 마찬가지고, 자금도 마찬가지고 안되면 우리라도 소환할 수 있지요, 금융기관에만 미룰 일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채권을 받지를 못하니까. 우리 군에서라도 다시 증빙서 만들고 꼭..(청취불능)..의존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조례만 바꿔가지고 지금 연체가 되어있는 채권들 채권 확보해서 대환을 할 수 있는 이런 법적 근거를 만들어 보라니까요. 이거 조례만 바꾸면 되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여튼 대책 세워갖고 다시 갖고 오시고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용문위원

예, 대책 세워갖고 다시 갖고 오시고, 축산과 한 가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장

마지막입니까?

김용문위원

예, 마지막입니다. 다른데 지금 질의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더 질의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축산과장님! 지난번에 밑소 사준 적이 있어요, 우리가요.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예.

김용문위원

그래가지고 그게 당시에 문제가 좀 됐었지요, 감사받고 그래가지고.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예.

김용문위원

왜 그렇게 됩니까, 밑소라는 것은 수정란 이식에 의해서 그때 암소 사줬잖아요. 제대로 사지도 않고 말이에요. 문제가 되고 이번에 250두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지방공사 잘 살라고 그런 것이 아니고 축산 농가들 이익주려고 지금 출자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6월 달이니까 코로나, 코로나 그러는데 코로나만 생각하시지 말고 빠른 시일 내에 구입해가지고 거기에서 소득창출을 해서 물론 지방공사도 어떤 거기에 대한 경영에 도움이 되겠지마는 축산 농가들한테 도움을 줘야 됩니다. 이거 바로 점검 해가지고 보고 좀 해주시고요.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문위원

그리고 빨리 구입해요, 빨리. 예산을 그렇게 해줬는데도 지금도 절반도 못 사고 50% 집행도 안된 상태잖아요. 그렇게 해주십시오.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문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장

김용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위원

유기홍 위원입니다. 우리 정책과장님! 책임있는 답변과 결정을 할 수 있는 분은 제일 4개과에 소장직을 맡고 있는 사람 그분이지요? 지금 같은 거 대답 우리 과장님이 대답하기 참 곤란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제가 오늘 물론 원칙이 없어요. 결산감사라고 해서 소장님이 안 오는 건 아니야, 요구하면 오는 거예요. 내가 꼭 책임있는 답변을 듣고 싶어 해서 찾았던 거예요. 농업보조금 우리 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예, 다하고 있습니다.

유기홍위원

다하고 있지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예.

유기홍위원

보조금 선정과 집행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선정을 해요, 공모를 합니까? 공모를 해가지고.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신청이 오면 신청을 받아가지고요.

유기홍위원

예?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신청을 받습니다, 일단. 읍·면에 공문을 PC에다가 해가지고 거기서 올라온 거에 대해서.

유기홍위원

개인이에요? 법인이에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거의 개인도 있고요, 법인도 있는데 그걸 같다가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올려가지고 거기서 통과가.

유기홍위원

심의위원들이 있어요? 법인을 결정해줄 수 있는 심의위원들이 어떻게 구성되어있어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보조금심의회가 있습니다.

유기홍위원

심의위원들이 누가 있어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민간 심의위원들이 있고요, 행정에서 3명 정도가 지금 참석되어있습니다.

유기홍위원

18년도, 19년도 전체적인 아까 책임이라고 그랬는데 농업보조금을 지원을 해줬는데 바로 이어서 또 해줄 수 있어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보조금심의회 할 때 될 수 있으면 연달아 수혜를 받는 사람들은 점수를 낮게 해가지고 제외를 시키는 그런 편입니다.

유기홍위원

요즘 14개 시군에 이슈가 어디 정읍이나 김제 이런데 보면은 자기들끼리 어떻게 해가지고 윤리관 문제가 있는 데가 있고, 장수 지금 그 내용 알고 계세요? 농업보조금 그런 내용 알아요? 몰라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신문에 난거 알고 있습니다.

유기홍위원

알고 있지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예.

유기홍위원

누가 책임져야 돼요? 그러니까 공모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모든 구비 서류는 우리 업무를 갖고 오는 분들이 그걸 심의위원하고 세밀하게 검토하고 현장 나가고 다 그렇게 하지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예.

유기홍위원

정상적인 지원이 됐어요? 아니면 특혜에요. 그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신문 보도 보셨다고 그랬지.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총괄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제가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고요, 그것은 깊이 내용을 봐야지 제가 알 것 같습니다.

유기홍위원

어쨌든 행정감사도 있고 또 우리 군에 감사도 있어요, 감사과도 있어요. 감사계도 있지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예.

유기홍위원

거기서 감사를 할지 그래서 어떤 감사에 문제가 되면 뭔가 또 수사의뢰도 할 수가 있고 수사도 할 수가 있겠지. 그렇지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예.

유기홍위원

업무를 담당하는 어떤 업무 소홀에 책임도 있어요, 그렇지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기홍위원

그렇게 알고 계세요. 승마시설 관리 추진해가지고 사용 지연으로 인한 잔액발생은 뭐예요? 1,500만 원.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몇 쪽?

유기홍위원

225페이지 제일 위에.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이건 기간제근로자등보수인데요, 당초 1월에 채용을 해야 되는데 4월에 채용을 해서 돈이 좀 남았습니다.

유기홍위원

그러면 1월인데 4월이니까 1월~3월까지의 잔액이 남았다?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예.

유기홍위원

포니랜드 언제 개장합니까?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저희들 축제에 맞춰서 개장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기홍위원

10월 말에?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예, 그래서 지금 의원님들한테 한번 더 저희들이 용역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보고를 한번 드릴 거예요, 포니랜드에 대해서는.

유기홍위원

저는 어제도 가봤어요, 거기. 포니랜드 가봤어요, 거진 완공 다 됐어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아무튼 저희들이 별도로 용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기홍위원

마차 두 대인가 있고.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마차하고 전동차하고.

유기홍위원

그다음에 미끄럼틀 있고 그다음에 부엉이 같은 무슨 조형물 하나 있고 그래요, 보면은. 거기에 총 예산이 얼마 들어갔어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지금 많이 들어갔습니다.

유기홍위원

140~150억 들어갔습니까?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예.

유기홍위원

그 예산 비해 너무나 시설이 없어요, 정말이에요. 뭐가 있습니까, 거기 가서 보면은 한 5분이나 10분 돌면은 없어요, 갈 데가 없어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누리파크하고 도로 개설을 해서 전동말 마차를 두 대를 지금 제작을 하고 있어요. 그게 곧 납품이 되고 지금 도로가 아직 거기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전동말 마차는 곧 구입되고 그러면은 누리파크에서도 시범 운행을 좀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유기홍위원

지금 그러면은 거기 한우 축제 때 개장을 하면은 언제부터 직원은 나가있어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지금.

유기홍위원

있어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예.

유기홍위원

거기 그다음에 말 체험하는데 또 저쪽에 게르 하우스 있는데 그다음에 또 박물관 있는데 거기에 총 출근하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지금 정확히 8명 있습니다.

유기홍위원

8명이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예.

유기홍위원

8명에 어떤 책임을 질 수 있는 직원이 있어요? 전부가 계약직들이지요. 7명인가 8명이 전부 계약직이지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예, 공무직.

유기홍위원

공무직이요. 거기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런 하나의 큰 사업이고 그런데 어떻게 해서 공무직이 책임을 지고 나가있어야 되는 거예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지금 시설 관리하고 입장료 받는 그런 부분만 공무직들이 책임을 지는 지고, 말 팀에서 지금 총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기홍위원

총괄적인 누구 팀장이 하나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사무실에서 관리해도 충분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유기홍위원

그 위에는 뭐예요, 위에는 무슨 커피숍입니까?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용역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기홍위원

그다음에 여기 230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한우지방공사 연구장비 지원비 이월은 어떤 연구장비입니까?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지금 장비가 스트로인색이라고 해서 저도 정확히 보지는 못했는데 이름만 지금 스트로우 장비 구입하는 금액으로 이월을 시킨 겁니다, 저희들이. 그래갖고 바로 지금 구입을 할 거예요, 이것은.

유기홍위원

그다음에 무항생제 인증지원 해가지고 이월이 3,300만 원이 됐는데 이건 항생제나 뭐 어떤 항균제 같은 거 이런 걸 사용을 안 하는걸 보고 무항생제라고 그러지요? 그런데 얼마나 어떤 질의 향상인데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지요? 이게.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지금 이게 컨설팅비하고 저희들이 검사 수수료 이런 걸 지원해 주는데 지금 그것이 한 5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 한 농가당 그렇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잔액이 좀 많이 남은 거예요, 컨설팅에.

유기홍위원

시간 때문에 마치고요. 우리 농촌지원과요, 지금 농업인 대학이 몇 기까지 나갔지요?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지금 제가 17기입니다.

유기홍위원

한 기마다 지금 입학생이 몇 명 정도 됩니까?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지난해 같은 경우는 137명이 입학을 했는데 실지 교육을 다니는 학생은 70명이었어요.

유기홍위원

160명에서 70명으로 줄었구만요, 그렇지요?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예.

유기홍위원

이제 이것도 좀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겠어요. 각 품목마다 어떤 교육이 다 별도로 있잖아요.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그것이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사과가 가격이 하락하면은 그 사과반에 입학했던 교육생들이 갑자기 교육 참여율이 아주 저조해져 버려요. 그래가지고 실제적으로 한 50명 입학을 했는데 실제 수료할 때는 한 10명 뭐 그렇게 줍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그런 수료생들이 적어지는 과정은 저희가 과감히 없앴고 그것은 기술적으로 농번기 때 교육하는 걸로 돌렸어요. 그리고 인기있는 치유 농업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지금 과정을 개설해서 운영합니다.

유기홍위원

그래요, 알겠어요. 지금 전북대 캠퍼스 이번에 입학식 했지요?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예.

유기홍위원

지금 2학년 올라가요?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2학년도 있고, 1학년도 있고.

유기홍위원

4년제에요?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4년제지요, 예.

유기홍위원

4년제?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예.

유기홍위원

정원이 지금 1학년이나 2학년이나 같은 정원입니까?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강의실만 빌려주고 있어서 사실 정확한 내용은 모르는데 금년에 원래 30명 정원에 27명이인가 29명인가 아마 입학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기홍위원

그다음에 계북 농기계임대사업소 개소식 취소했다는 시설부대비 반납해갖고 500만 원인데 코로나 때문에 개소식을.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그건 작년에 한 거예요, 코로나하고 상관없이.

유기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개소식에 500만 원이라는 돈이 필요합니까? 뭘 어떻게 성대하게 거창하게 해요.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그건 상황에 따라서 다른 건데요.

유기홍위원

뭐 하는데 500만 원이에요?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보통 저희들이 개소식 하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유기홍위원

음료 놓고 떡 하나 놓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저희가 행사운영비로 해서 외부에 위탁을 하다 보니까 그 정도 돈이 들어가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산서랑 할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유기홍위원

여기에 무슨 이벤트까지 할 게 있습니까? 임대사업소 이런 데에. 500만 원이 이게 어떤 개소식에 500만 원이라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예.

유기홍위원

과수과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 연구개발 그래가지고 이월액이 사고가 2천만 원 또 명시가 3억 그렇습니까? 251페이지.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251페이지요?

유기홍위원

예. 하여튼 과장님 어쨌든 지금 기후변화에 대한 연구개발비가 28억이에요? 총 예산을 세운게. 과장님! 여기 봐 봐요. 지금 어쨌든 우리 농산물에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해야 돼요. 그렇지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유기홍위원

어떤 아주 뜨거운 태양이 정말 절실히 필요한게 농산물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처를 갖다가 정말 철저히 하시라는 얘기에요. 이렇게 잔액이나 이월금이 나지 않게끔 끈임없는 연구를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저희가 7번 구간에 기후변화대응 작목발굴을 위해서 하우스를 지금 금년도에 짓거든요, 300평해서. 그러면은 거기에 지금 저희가 한 6개 작목을 선정을 해서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꾸준히 발굴을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기홍위원

마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준비되신 위원님. 최화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최화식 위원입니다. 회생자금 관련해서 존경하는 동료 위원께서 하셨는데 과장님한테 한번 더 할게요, 간단하게. 결산검사 때 책자 아마 결산검사 의견서 전부다 각 실과에 다 갔지요? 안 갔던가요? 거기에 보면은 개선권고사항에 경영회생자금을 갚으려고 해도 5천만 원에 융자를 받았잖아요. 그다음에 이율이 2천만 원이 한도던가요, 7천만 원을 동시에 갚아야마니 혜택을 볼 수가 있어요. 각종 보조금이라든가 이렇게 받을 수가 있는데 일부 원금 5천만 원만 갚고 2천만 원 돈이 없어서 못 갚고 있어요. 그러면은 각종 혜택을 못 받아요. 그래서 일시에 갚아야 되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 또 안 갚으려고 하는 사람은 도저히 다른 방법을 써도 아무리 특례조항을 쓴다고 해도 안 갚아요, 그 사람은. 그래서 그런 사람이 문제인데 왜 소득금고융자금 같은 것을 특례조항을 둬서 할 수 있느냐 하면은 어차피 조례개정은 의회에서 하잖아요, 집행부하고. 그러니까 조례개정 해갖고라도 융자기관에다가 어차피 그 자금을 주면은 거기서 그대로 갚고 어차피 융자금 신청 받으려고 하면은 신용보증인가 서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소득금고융자금 안 갚으면은 그 사람들 수탁기관은 강제집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경매붙이고 하니까. 그래서 특례조항도 검토해보라 이거예요,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목적은 기존 대상자에게는 중복 융자가 안 되고요, 지금 저희들이 대안할 수 있는 관련법 검토를 의뢰를 해놨습니다. 내려오는 거를 봐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예, 그렇게 해 달라 그거예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예.

화식

최화식위원

축산과장님한테 질의할게요. 216쪽에 보면은 기타보상금이 있어요. 곤포사일리지 생산실적에 따른 집행잔액 보조금이 1억 6,500만 원 집행잔액이 2억 600만 원 총 한 3억 7천만 원을 반납하고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그래서 결산검사 때 팀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이게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지금 과하게 잡은 것 같더라고요. 곤포사일리지 같은 경우는 농가들이 축산 농가들이 많이 할 때가 있고, 적게 할 때가 있어요, 포장을. 그래서 이렇게 잡았는가 본데 그것도 아까 정책과에다가 했지만 사전에 말하자면 내년도에 추파용이라든가 춘파용 사료작물을 얼마나 심을지 수요예측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과감하게 잡아가지고 아무리 매칭사업이라도 너무나 과하게 잡아놓으니까 2억 600만 원이라는 것은 다른 사업비로도 쓸 수 있는데 못쓰잖아요, 매칭사업비다 보니까. 그런 것도 좀 감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그다음에 219쪽에 폐축사 정비사업이요. 기타보상금인데 또 2,900만 원이 남았는데 지금 폐축사 정비사업을 신청을 하게 되면 확정이 되면은 축사 뜯는 게 아니라 축사 가축을 사육을 안 하는 거예요.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철거비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화식

최화식위원

폐축사 정비사업이?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예, 이게 철거비에요, 축사 철거비.

화식

최화식위원

철거인가요?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예.

화식

최화식위원

그럼 그 사업비가 뭐지요? 5년 동안 가축사육 안하는 조건으로 폐업이지요? 그것은 없네요. 폐업 그것은 안하는 게 낮겠더라고요. 5년 후에 또 사육을 하게 되면은 할 근거가 없어요. 5년 동안 참았다가 다시 하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 사업인줄 알았더니 내가 착각했구만요. 그다음에 명시이월 사업 중에서 230쪽에 이게 전부다 명시이월이 사업기간 부족에 따른 이월 대상 거의 마무리 된 건 없는가요? 완료된 것도 많이 있지요.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예.

화식

최화식위원

그래서 명시이월 사업이나 사고이월 사업 등은 기간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해주시고요.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그다음에 232쪽에 거점소독세척시설 지원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은 축협에서 하는 거잖아요, 거점소독시설 지원 사업.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지금 가축시장에다가 올해.

화식

최화식위원

그러니까 축협에서 하지요?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예, 축협.

화식

최화식위원

그래가지고 이것을 그때 부지 구입하니 어쩌니 그 사업 아닌가요?

정란

이정란축산방역팀장

..(청취불능)..

정복

장정복위원장

팀장님 말씀하시려면 마이크 대고 말씀하십시오.

정란

이정란축산방역팀장

최종 장계가축시장 쪽으로 부지를 정비를 해가지고 그쪽에 설치하는 걸로 협의가 6월 초에 끝났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그러면 그 사업대상 부지는 누구 거예요? 축협 거예요.

정란

이정란축산방역팀장

예.

화식

최화식위원

그러면 부지 사업비는 안 들어가겠네.

정란

이정란축산방역팀장

원래 부지매입비가 사업비에는 반영이 안 되어있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그러면 축협에서 부지매입비를 군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군에서 지금 사업비를 주잖아요.

정란

이정란축산방역팀장

예, 그것은 부지매입비는 포함이 안 되어 있고 건축공사하고 기계설비 하는 것만 예산에 잡혀있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결국은 사업 대상지가 부지가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아니면 의지가 없어서 거기다 하는 거구만.

정란

이정란축산방역팀장

사업 대상지를 따로 확보해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그게 여의치가 않아서 최종 6월 초에 장계가축시장으로 부지 정리해가지고 하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그때 이사들이 부지 확보하니 어쩌니 그러더니 결국은 그렇게 하는구만요.

정란

이정란축산방역팀장

예, 결론이 그렇게 났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그다음에 승마창단운영 지원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했다가 2천만 원 지금 아까 쉬는 시간에 가서 보니까 현수막을 내걸더구만요, 승마체험단 모집한다고 그 사업인가요?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예.

화식

최화식위원

그런데 그거 기전사랑협력단인가요?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기전대학교.

화식

최화식위원

어제부터 24일까지인가 모집한다고 현수막 아까 걸고 있더라고, 그 사업이구만요.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예, 일반하고 유소년 승마체험.

화식

최화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한테 딱 한 가지만 할게요. 농기계종합보험 243쪽에 아마 본위원이 5월 19일 날인가 그때 아마 질의를 했어요. 그래서 농기계 조사도 사전에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겠지마는 12종인가 되잖아요, 보험 들어갈 것이.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예.

화식

최화식위원

경운기가 제일 많은데 경운기가 많이 안 들어가 있고, 경운기 사고가 제일 많아갖고 경운기 사고로 사망 사건이 많아요. 그래서 아까도 정책과에다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은 지역주민들이 철저히 알아서 홍보를 철저히 해서 가입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계남 농기계임대사업장입니다. 아까 쉬는 시간에 팀장님하고 설명을 드렸지마는 지금 그 부지가 성토를 하다 보니까 이번주 목요일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된다고 하는데 가능하면은 빨리 해가지고 지금 그런 내용들도 지역주민들도 알 수 있게끔 왜 늦어졌는지 관급자재나 그런 것 때문에 그러는데 늦어도 8월, 9월에는 개장할 수 있도록 만반에 준비를 해서 그렇게 바로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예, 공기연장 없이 하여튼 8월 중에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예.

화식

최화식위원

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셨어요. 과수과다가 할게요. 과수과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너무나 잔액 사업비가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그것은 좀 철저히 해주셔야 되고, 255쪽에 꽃묘 양묘장 운영에 대해서 시설비 1억이나 남았어요. 시설하우스 신축공사비 낙찰잔액 그러면 이것은 예측을 잘못했다는 결론인데 1억이나 남을 수가 있는가요, 예측을 잘못해서.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당초 저희가 하우스 면적 현대화하우스 면적을 좀 많이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비가림 하우스로 바꾸고 현대화하우스 면적을 조금 줄이는 바람에 조금 그렇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예측을 잘해야 되겠고, 마지막으로 공의 우리 4개과가 왔으니까 결산감사에 보면은 부서별로 세출결산 부서별 집행내역이 있어요, 우리 장수군 세출예산 총 집행결과가 공통 장수군 전체 78%인데 우리 축산과, 농촌지원과, 과수과는 78%도 못 미친 축산과 73%, 지원과 73%, 과수과 70% 밑에서 4번째입니다. 그래서 농업정책과는 80% 높은 편이에요, 사업비가 많은 반면에. 존경하는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마는 세출예산이 많이 집행돼서 군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위원

김용문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아까 얘기를 좀 하다가 다 말씀을 못 드렸었는데 소득금고자금하고 농업경영회생사업 있지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예.

김용문위원

이 관계 최종적인 것은 지금 현재 현 업무를 맡고 있는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담당관이에요. 그렇지요? 총괄적인 책임은.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문위원

이것을 인수인계할 때 채권에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은 감사팀에 의뢰를 했어야 돼요, 지금 감사팀 있잖아요. 감사팀에 의뢰를 해가지고 거기에 자문 받아가지고 이렇게 인수인계가 돼야 돼요. 형식에 어떤 인수인계가 돼서는 안돼요, 이제는. 책임질 수 있는 인수인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것들이 개선이 안됐을 때에 감사팀에라도 의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의회에서도. 그러잖아요, 잘못된 것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조례를 바꾸든 어쨌든 지간에 이런 것들 책임감 적게 하기 위해서 또 형평성에 맞게 하기 위해서는 조례 바꿔서라도 금융기관에만 의존하지 말고 지금 헌재 채권 우리 군에서 갖고 있잖아요. 채권 확보가 제대로 된다면은 우리 현재 갖고 있는 농업정책과에서라도 대안해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달라는 얘기에요. 지금 현재 연체가 돼서 못 받고 있는 채권들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금융기관에만 의존해가지고는 자꾸 금융기관, 금융기관 하지 말고 금융기관에서도 부실채권 인수하려고 하겠습니까, 거기. 지금 왜 소득금고자금이 제대로 사업 집행이 안된 줄 알아요? 금융기관에서 2% 마진 가지고는 안하려고 해요. 채권 하나만 터져 버리면은 2%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 안할 거예요. 그전에 1%를 우리가 2차보전을 해주지마는 그 생각하고 과장님! 팀장님이랑 그 생각하고 채권관리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조례를 바꿔서라도 해주십시오.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지금 법률 검토 의뢰를 해놨으니까 거기서 결과가 오면은 종합적으로.

김용문위원

법률 검토가 아니고 이거 채권 구실화 되어있는데 그거 검토 한번 해보라고 전부다 자료 한번 줘 봐요. 기한이익상실된 것 우리 거기에 대한 채권 제대로 받지 못할 채권 그대로 한번 줘 봐요, 그것이 법률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그것이 제대로 된 건가 지금 잘못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 잡자는 얘기에요. 과장님! 법률 검토하시지 말고 그것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달라니까. 그렇게 해야 돼. 우리 의원들이 감사를 하면서 그냥 잘못된 것을 그대로 방치시킬까요. 그렇게 보여지고 본위원이 작년에 검사 팀장을 했었습니다. 그랬지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예.

김용문위원

다 봤어요. 잘못된 거 다 봤어요. 그러면은 그동안에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세워져야지 일 년이나 지났는데 지금도 방치시키고 있어요, 지금. 책임지십시오, 그게 제대로 안되면은. 왜 인수인계를 합니까, 잘못된 것들은 사전에 사고미연 방지를 위해서도 감사팀 의뢰를 하셔야 할 거 아닙니까, 잘못된 채권이 있다든지 기한이익상실 돼가지고 어떤 채권 받을 수 없는 거 이런 것들. 왜 그것을 그대로 계속 갖고 있어요, 자료를. 자료만 갖고 있으면 다 받아집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좀 하라고 누누이 본위원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대책만 세우고 있다, 법률 검토를 몇 개월 동안 법률 검토를 합니까. 법률 검토가 금방 안 됩니까, 그것이 한 달이면 안돼요? 두 달이면 안 됩니까? 지금 얘기한지가 언제입니까, 그런데 지금도 법률 검토에요. 이거 말이에요, 잘못 되면은 감사팀 의뢰할 거예요. 제대로 하십시오.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예, 조속한 시일 내에.

김용문위원

조속한 시일이 아니에요. 지금 보고해주는 것도 말이에요, 제대로 하나 되지도 않은 것 가지고 와서 보고해 주고 말이에요. 제대로 만드십시오, 과장님!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법률 검토가 오면은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김용문위원

그러니까 그게 법률 검토가 몇 개월이 걸립니까, 그러면은. 본위원이 얘기한지가 몇 개월이 됐습니까? 지금 이거 얘기한지가.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지금 한 군데서는 왔는데 세 군데서는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김용문위원

그러면은 변호사 사무실 세 군데다가 의뢰를 합니까?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네 군데에 의뢰를 했는데요.

김용문위원

네 군데에 의뢰를 해놨어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예.

김용문위원

왜 안합니까? 우리 예산 들여가지고 자문 변호사들이 있는데.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그쪽에 지금 다 의뢰를 해놨기 때문에 아직 한 군데서만 오고 세 군데서는 아직.

김용문위원

빨리 보고해 주세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문위원

그리고 축산과장님! 지금 지방공사가 설립된 이유가 뭡니까?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한우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그런 공사라고 생각합니다.

김용문위원

한우 농가 지원도 물론 궁극적으로는 그러겠지마는 우리 장수한우 개량입니다. 목표가 장수한우 개량, 사료팔고 이것이 최종적인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티를 데려다놓고 이티 있지요, 있지.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예.

김용문위원

우리 지방공사에서 기술개발은 안 돼지요?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예.

김용문위원

좋은 양질에 수정란이나 좋은 어떤 그런 것들은 전부다 다른 데로 가버리고 그러면은 우리 장수에는 중질 이하에 어떤 한우만 지금 남게 돼요. 그거 모색해가지고 좋은 양질의 한우 종모나 수정란이 들어올 수 있도록 대책 세워주십시오.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문위원

이상입니다.

정복

장정복위원장

김용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화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감사합니다. 지원과장님한테 간단하게 할게요. 지금 아까 하다가 잊어버렸는데 지금 계남 농기계임대사업장이요, 그 마을이 지금 계남면 전체 하수구 설치사업이 다 되어있는데 그 마을이 안 되어 있어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도로 건너서 있는 가구는 딱 한 가구 다리 옆에 바로 한 가구 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임대사업장도 도로 건너서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아마 아까 팀장이 와서 얘기를 했지마는 지금 도로는 남원 국도고, 19번 도로라 아마 도로를 이렇게 굴착을 해서 나와야 되는데 절개를 해야 되는데 못할 것 같데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계남 선형도로가 지금 공사 중에 있는데 그게 끝나게 되면은 19번 국도가 우리 군에 관리하게끔 넘어와 버려요. 그때 연결을 할 수 있게끔 사전에 관을 매설한다든가 도로변까지 해서요.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예.

화식

최화식위원

공사할 때 그렇게 해주시면은.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그렇지 않아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예.

화식

최화식위원

마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본위원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중복된 내용은 빼고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과장님! 민간보조사업에 포기자들이 왕왕 나타나요. 포기자가 발생이 되면 이것을 집행잔액으로 남기지 마시고 차순위가 있잖아요, 차순위.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장

포기자를 미리 발굴을 해서 포기할 것 같으면 일찍 포기하면 차순위가 혜택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집행잔액 남기지 말고 그렇게 해주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차순위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차순위를 저희들이 보조금심의회 할 때 차순위를 넣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기가 되면은 바로바로 저희들이.

정복

장정복위원장

그런데 포기에 의해서 집행잔액으로 남겨버리잖아요, 차순위가 혜택을 못 받고. 예를 들어서 저장고 지원 사업 같은 것도 지금 두 명이 포기를 했는데 그것이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잖아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순위자가 그런 것은 또 없을 수가 있으니까요.

정복

장정복위원장

순위자가 없었어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장

그래서 이런 포기자가 생기면 미리미리 좀 알아내서 차순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장

축산과장님! 지금 축분수거 잘 안되고 있어요. 아까 동료 위원이 질문하니까 잘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축분수거 정말 안 되고 있습니다. 예산을 지금 9억 정도 세워놔서 8억 7천만 원 정도 예산이 집행이 됐어요. 뭘 하는데 8억 7천만 원씩 수거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예산이. 8억 7천만 원 정도에 예산을 집행할 정도면 웬만한 축산 농가 깨끗이 축분수거가 돼야 돼요. 그런데 일부 몇 개 선택받은 대농가 일부만 수거가 되고 소농가들은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소농가들이 다 포기하고 있어요, 축분을. 잘 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물을게요. 축분수거 잘되고 있어요? 대농가 몇 농가를 위해서 8억 7천만 원이라는 예산을 써야 됩니까? 이런 것이 바로 특혜에요, 특혜. 이런 것들이 특혜사업입니다. 어느 개인을 위해서 8억 7천만 원이라는 것을 대농가 몇 농가 쥐어주면서 8억 7천만 원이라는 예산을 집행시켜주고 이게 특혜지 무슨 사업입니까, 특혜사업이지. 그렇지요? 이거 관리감독 잘하십시오, 과장님. 이거 누차 드리는 말씀인데 예의주시 할 테니까 이거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장

그리고 부숙도 검사 지금 퇴비사 문제 본위원이 군정질문 했지마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출장을 나가서 개별적으로 다 한번씩 돌았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장

내년 3월 달까지 전혀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장

그리고 우리 결산심사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입니다마는 네 분 과장님께 공의 질문할 테니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며칠 전에 계북 지역에 정말 우박이 폭탄을 터트린 것 같이 우박이 많이 쏟아졌습니다. 보셨지요? 현장을. 보셨지요? 대답하세요.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장

그래서 사과가 총 121.5㏊를 피해를 봤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사과가 거의 61.4%인데 계북 일부 지역에 사과는 거의 100% 다 피해를 봤어요. 거기서 우리 과장님들 같이 참여를 한 과장님도 계셨습니다마는 상한 사과를 찾지 말고 성한 사과를 괜찮은 사과를 찾아보자 한 개도 못 찾을 정도로 여러 명이 가서 이 정도로 거의 100% 피해를 봤습니다. 그리고 또 원예작물은 전멸 거의 상황 끝입니다. 그래서 지금 농가들이 모든 우박피해를 입은 농가들이 엄청나게 지금 도탄에 빠져있어요. 손을 놓고 있습니다, 복구도 안돼요. 이미 죽어버린 거 어떻게 복구를 합니까. 그래서 사과도 우박피해를 받은 사과를 따내자니 나무를 버리게 생겼고, 그거 지금 또 정상적인 사과에 약을 하듯이 계속 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좋습니다. 인제 자료를 보면 천천에 2농가가 0.7㏊가 이것도 사과네요. 장계가 50농가 23㏊, 계남이 13농가에 11.8㏊, 계북이 216농가에 86㏊를 여러 가지다 거기에 사과뿐만이 아니고 평수에 관계없이 우박이 떨어진 지역은 거의 그냥 태풍이 쓰나미 같이 할코 지나간 것처럼 싹 쓸어버렸어요. 알지요? 정책과장님?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장

그래서 이것을 이대로 방치해두지 말고 공의 마찬가지지만 주어진 예산가지고 어디 어디 예산을 얼마씩 분배해 주는 건 초등학교 3학년짜리도 다 할 수 있습니다. 돈 나눠주고 뭐 예산 나눠주고 이렇게 써라, 썼느냐, 안 썼느냐 물어보고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주업인 장수군에서 농업을 뒷받침하고 있는 우리 4개과는 특히 이렇게 농가들이 피해를 보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을 해줘야 될 것인가 여기에 심각한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상 문제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분씩 한번 생각나시는 거 말씀을 해보세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은 일단 피해조사를 해가지고 확정이 되면 국·도비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그에 따르는 또 국비 지원 대상이 되면은 재해대책 경영자금이 지원이 될 겁니다.

정복

장정복위원장

재해대책 경영자금이 얼마에 있습니까?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지금 4월 저온피해가 8억 원이 확정이 됐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장

8억?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예, 저번에 4월 저온피해요.

정복

장정복위원장

8억 가지고는 턱도 없이 부족하게 보상을 못해주겠지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공문에 한번 시달이 돼봐야 알겠습니다, 이것은.

정복

장정복위원장

무슨 시달이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재해대책 경영자금이 어떻게 내려올지.

정복

장정복위원장

이게 국비로 내려오는 거예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아니요, 이것은 융자입니다.

정복

장정복위원장

융자?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장

8억 전액을 쓸 수 있어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지금 4월 달 저온피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복

장정복위원장

8억이 저온피해 때 사용했던 금액입니까, 이 금액이.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그것이 지금 확정돼서 내려왔습니다, 재해대책 경영기금.

정복

장정복위원장

이번 우박피해에 경영자금 8억을 이번 우박피해에 투입을 시킬 수 있냐는 얘기지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그것은 불가능하고요, 이것이 저희들 우박피해로 해가지고.

정복

장정복위원장

아니 정책과장님! 지금 얼마 전에 내린 우박피해 보상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피해조사중입니다. 그게 확정이 되면은.

정복

장정복위원장

피해조사를 19일까지 하시는데 확정이 되고나면 어느 농가에 어떤 품목, 얼마큼 피해보고 조사가 완료가 될 거 아닙니까?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장

그럼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인지 이 문제를 말씀 한번 해보시라고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MDMS에 입력이 되면은 재난지수가 산출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재난지수에 따라서 저희들이 농약대나 대파들을 지원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장

농약대는 제가 현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약대 지원해줄 것 같으면 지원해 주지 마십시오. 농가들 약 올리는 거지, 그게. 농약대 이외에 지금 전 농작물 우박을 맞은 농작물이 거의 전멸하다시피 이런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농약대를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 이 이외에 또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을 말씀을 한번 해보시라니까. 농약대만 지원해줄 것 같으면 지원해 주지 말라니까요, 그거 약 올리는 거지, 염장 지르는 거지 그게.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타지자체에 대해서 다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현재로서는 자체 지원금을 수립해가지고 지원하는 사례가 없고요.

정복

장정복위원장

과장님! 지금 타지자체에서도 지원하는 근거가 없으니까 우리도 못해주겠다? 그런 거 아닙니까.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장

예를 들어서 다른 시군에서 똑같은 피해를 보고 있었어요. 또 다른 시군을 조사해보니 또 지원해 주는 근거가 없으니까 자기들도 못해주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선제적 특단의 조치가 필요해요. 타 시군이 안 해줬다고 해서 안 해주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군부터 먼저 선제적으로 특단의 조치를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은 천재지변입니다. 천재지변은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때 쓸 수 있는 재원이 제가 말씀드릴게요. 기정예산 전용할 수 있어요. 기정예산을 전용해서 쓸 수도 있고 그다음에 특히 예비비에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인데 왜 예비비를 책정해놓습니까? 예기치 못한 어떤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여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예비비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이번에 6월 달에 계북 지역에 집중적으로 우박이 올지 누가 알았습니까, 예기치 못했어요. 그러나 우박은 왔어요, 다 피해봤어요. 예비비 꺼내야지요, 당연히. 그래요? 안 그래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예비비에 사용 목적은 뭐냐하면 국가에서 지원되는 재난지원금이 있을 때 그때 매칭 비율로 해갖고 군비 매칭 비율로 해갖고 쓸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재난지원...

정복

장정복위원장

과장님! 19년도에 예비비 지출 현황을 보니 지금 어디에 쓰여졌냐면 명예퇴직 수당 부족분에도 예비비를 쓰셨고, 충분히 예측 가능한 부분에도 예비비를 썼습니다. 봅시다, 전해산기념관 기간제근로자 퇴직금에 지급하는 데에도 예비비를 사용을 했고, 그다음에 이런 곳에 또 유해 멧돼지 사체처리 비용에도 예비비를 썼고 충분히 예측이 가능해서 예산에 세울 수 있는 부분을 갖다가 세우지 않고 예비비를 빼서 썼습니다. 이런 곳에는 예비비를 투입을 하면서 정말로 우박에 한방에 가버린 농가들이 도탄에 빠져있는데 이런 곳에는 전혀 지원 못해주겠다? 그리고 또 그다음에 기금 있잖습니까, 장수군에. 기금 계획을 자체변경해서 쓸 수도 있어요. 기금이 지금 장수군에 얼마 있냐하면 봅시다. 거의 450억 정도에 총 6개 기금을 관리하고 있으면서 총 450억 정도 기금이 있습니다. 이것을 계획을 자체 변경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장수군 재정안전기금 설치 운영 조례에도 분명히 쓸 수 있도록 조례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왔냐면 보면은 제4조에 기금의 용도 쓸 수 있는 용도에요. 기금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일반회계로 전출 아까 말씀드렸던 기금 계획을 자체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지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사용을 한다 라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1항, 2항, 3항, 4항까지 있으나 여기에 해당되는 기금을 제2항에 보면 대규모 재난 및 재해발생 포함됩니다. 기금 쓸 수 있어요, 450억 중에 기금으로 쓸 수가 있어요, 끌어다가. 그다음에 제4항에 그밖에 군정추진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이런 것들도 주민들을 보살피고, 아우르고 만져주는 것이 군수에 책무인데 당연히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무슨 농약대 얘기하고, 무슨 국비 얘기하고 국비 내려와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예, 확점적으로 내려올 겁니다.

정복

장정복위원장

얼마 내려옵니까?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면적으로.

정복

장정복위원장

121.5㏊가 피해를 봤는데 얼마가 내려와요? 이 정도면은.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산출해갖고 올려봐야 됩니다, 그건 아직 정확한 피해 조사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확정이 되면.

정복

장정복위원장

추측건대 국비를 요구하면 산출해서 올리면 정말 충분한 보상은 안 되겠지만 대충 정말 이해할만한 보상이 될 만큼 내려옵니까? 국비 얼마 내려올지는 모르겠지만 과장님 재정안전기금 및 설치 운영 조례에도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기금이나 예비비나 쓸 수 있는 건 써주란 말이에요. 그래서 달래주란 말이에요, 농민들 도탄에 빠져있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검토를 해보겠지마는 실상은 앞으로 재해가 수없이 일어날 겁니다. 아마 호우피해라든지 태풍피해라든지.

정복

장정복위원장

예비비 지금 얼마 있습니까? 장수군에 예비비 얼마에요. 100몇 십억 있지요. 그렇지요? 거기다가 기금이 450억 있습니다, 450억 기금이. 쓰여 지지도 않는 기금이 450억이 있어요. 얼마든지 여기서 조례에 근거해서 얼마든지 쓸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장

농업을 관할하고 있는 정말 어쩌면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농업정책과장님께서 농사 다 망하고 도탄에 빠져있는 농민들을 위해서 하신다는 말씀이 검토 한번 해보겠다 그게 답변입니까. 이제까지 지금 우박이 내린 이후에 며칠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그 농가들을 위해서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인가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고만 안 해봤지요. 고민을 안 해보니까 이런 대답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벌써 농업정책과장이나 정말 농업을 뒷받침을 하고 있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과라면 우박이 그렇게 현장가서 봤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와서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 조례를 다 찾아보고 본위원이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충분한 답이 나와야 돼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바로 검토해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장

지원할 수 있는 방법 찾아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장

마지막으로 과수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이것은 비단 과수과장한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보조 사업이 가장 많은 축산과가 농업정책과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조 사업을 신청해놓고 보조 사업에 선정되지 않아서 정말 그 보조 사업을 받아서 이 사업 하나 해보고 싶어서 신청해놓고 정말 선정되지 않고 도탄에 빠져있는 농가들 많습니다. 많지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장

보조 사업에 탈락된 농가 많지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장

작년에 신청하고 올해 신청하고 또 내년에 신청해도 또 안 됩니다. 매년 신청해도 안 되는 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그렇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농가, 두 농가에 이름만 달리해서 막대한 예산을 갖다가 보조금을 주시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이런 경우도. 이름을 달리해서 보니 아들 여기에 막대한 예산을 갖다가 이거 군민들 전부다 세금입니다, 세금. 정말 보조금 받아가지고 어떤 사업을 해봐서 기반을 잡으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몇 년을 똑같은 사업 보조를 신청을 해도 안 되는데 어느 누구는 몇 개씩 보조를.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충분히 공고를 냈고, 거기에 따른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선정을 했기 때문에 절차는 확실히 해서 했기 때문에 사업도.

정복

장정복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이요. 절차나 이런 것들은 하자가 없다고 칩시다. 하자가 없어요, 절차상에.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위원님.

정복

장정복위원장

잠깐만. 세대가 분리됐으니 절차상에 하자가 없어요. 또 어떤 이름이 틀리기 때문에 절차상에 하자가 없어요. 없지요, 맞습니다, 맞아요, 없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다 일가친척이야, 다 일가친척. 그것도 정말 작년에 받아 가고 올해 또 받아 가고 사업 선정이 되고 누구는 몇 년씩 보조금을 신청해도 한 건도 되지 않는데 누구는 한 집안에 몽땅 쑤셔 박아버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서류 받을 때 제대로 받았어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위원님 말씀에는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옷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옷이 자기에 맞는 것이 자기에 옷입니다. 그러면 이 보조금을 못 받는 사람은 여기 이 사업에 해당이 없기 때문에 못 받은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정복

장정복위원장

잠깐만요, 잠깐이요, 과장님. A라는 보조금을 신청을 합니다. A라는 보조금에 약 보조금 총액이 1억 정도 돼요. 그런데 거기에 사업 조건을 충족시켜 와도 보조금 한도액이 있으니 아무리 충족시켜도 순위를 정해서 순위 밖으로 벗어난 사람은 보조금을 못 받아가요, 조건을 충족시켜도.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장

물론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당연히 안 나가지요. 그런 것들이 충족시키지 못한 것이 예를 들어서 서류가 미비 됐다든지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현지실사도 나갑니다.

정복

장정복위원장

뭐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현지실사도 나갑니다.

정복

장정복위원장

그래요, 현지실사도 나가고 다 나가는데요, 과장님. 이런 경우에도 못 받아 가는데 모 누구는 서류를 위조해서 가져와도 되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거 사문서 위조에요, 과장님. 알아요, 몰라요. 사문서 위조가 얼마나 큰 것인지 아십니까.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저희가 서류에 제출된 서류에 한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뭔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지는 알겠는데요, 그 제출된 서류에 한해서 저희가 어떻게 뒷조사를 한다든가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장

과장님! 이게 책상에 가만히 앉아서 물론 현지실사도 나가지만 사업장을 나가겠지요, 현지실사를. 사업장을 나가서 사업 목적대로 잘 시행이 되고 있는지 이걸 확인하는 거 아닙니까?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그렇지요.

정복

장정복위원장

그래서 사업 설계대로 잘 하고 있으면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어떻게 보면 관리감독 부재인데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물론 조건이야 세대 분리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요구하는 조건은 전부다 만족을 시키겠으나 결과를 놓고 보니 한 집안에 정말 이렇게 몽땅 쏟아부어서 보조금이 나가는 경우가 이거 대한민국 천지에 어디에 있습니까? 장수군밖에 더 있어요, 이거. 이런 경우가 있어야 됩니까, 지금.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정복

장정복위원장

비단 과수과장 뿐만이 아니에요, 다 마찬가지야 농업정책과나 축산과나.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저희는 이번에 알았습니다. 사전에는 알지 못했고요, 같은 인척 관계라든가.

정복

장정복위원장

과장님! 오늘은 이정도까지만 하고 또 행감이라는 그런 것이 있으니 본위원이 끝까지 이 부분은 정말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관리감독 잘하세요. 이런 추잡스러운 일이 벌어져야 되겠습니까? 창피에요, 창피. 농업정책과장님은 우박피해 농가 어떻게 지원해줄 것인가 지원 방법을 분명히 찾아서 갖고 오세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예, 검토해갖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장

예,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위원

유기홍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의원 생활 10년이에요. 10년인데 의원이 결부돼가지고 어떤 사업에 참여해서 이런 보조금을 타는 것은 처음이에요. 지금 우리 과장님! 지금 어떤 부인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신문 보도에 난거 전부 사실과 달라요? 어디 그것만 한번 얘기해 봐요. 같지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신문 보도에 난 것은 같습니다.

유기홍위원

같지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유기홍위원

그렇다면은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래요, 어때요. 맞아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저는 행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절차상이나 이런 것은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지금 의원님께서 얘기하는 것은 제 사견을 물어보시는데 제 사견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유기홍위원

이거 어쨌든 이런 문제는 아무리 의원님들 전부 군민 얘기하잖아요, 군민 편에 서서. 국·도비를 갖다가 우리 군민들이 정말로 정당하게 정말로 공동분배해서 같이 써나 갈수 있는데 번지만 틀리다고 해갖고 거기에 1억 주고, 거기다 5천만 원 주고 같은 가족이고 안 되잖아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말이에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그것은 그분에 어떤 윤리적인 문제고요.

유기홍위원

그렇지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유기홍위원

어쨌든 철저하게 가서 확인을 해가지고 무슨 사문서 위조가 됐는가, 아니면은 어떤 서류가 조작 됐는가 이런 거 철저히 조사하세요, 지금.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기홍위원

예, 그래요. 마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를 비롯한 4개의 부서 소관 2019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결산안을 심사해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