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김민규 의원 발언

제261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20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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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진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사용수익허가 동의안 1건, 의원발의 조례안 1건, 그리고 미료되었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까지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진안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 2항 진안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교익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익

장교익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장교익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159호 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 정비과제에 따라 민간위탁시설 수탁자에게 수탁 받은 시설의 증․개축 및 신축한 시설물에 대한 기부채납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해당 조례 제19조제5항의 수탁자가 증․개축 또는 신축한 시설을 군에 기부채납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160호 진안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시험수당 지급기준이 국가시험수당과 맞지 않아 국가시험시행 운영수당 등 집행기준을 준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해당 조례 제2조에 시험수당 지급기준을 국가시험시행 운영수당 등 집행기준을 준용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161호 진안군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는 정원 조례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전환 추진을 하고 있는 정부의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사업 등 행정안전부의 기준인건비 반영인력과 지역현안 행정수요에 따라 정원을 증원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진안군 공무원의 총 정원을 622명에서 642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609명에서 629명으로 일반직 정원은 588명에서 609명으로 21명을 증원하고 별정직 1명은 감하는 것으로 직급별 정원을 살펴보면 6급 이하 정원을 556명에서 577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으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개정조례안의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 질문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병인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문병인수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수석전문위원 문병인입니다. 의안번호 2159호 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간위탁시설 수탁자에게 수탁 받은 시설을 증·개축 또는 신축한 시설물에 대해 기부채납 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당초 지방자치단체 소유인 공유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증·개축 또는 신축할 경우 수탁기간 종료이후 재산관리 운용의 어려움과 문제점을 이유로 기부채납 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하였으나 상위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의무부담으로 행정안전부의 정비과제에 따라 본 조례의 규정을 삭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되며 향후, 공유재산의 기부채납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 등의 법령에 근거하여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160호 진안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별표로 규정되어 있는 수험수당 지급기준을 국가시험시행 운영 수당 등 집행기준을 준용하는 것으로 변경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8조에 따라 시험위원 등에 관한 수당과 여비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군의 경우 별표에 정액제로 규정하였으나, 물가상승률을 수시로 조례에 반영하여 개정할 수 없는 문제 등이 있으므로 인사혁신처의 국가시험 시행 운영 수당 등 집행기준으로 시험수당 지급 기준을 개정하면 채용시험 업무추진이 보다 효율적이고 시험 종사자 등의 운영이 원활해 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161호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 강화에 따른 인력 확충 등 지역 현안사업 수요에 맞게 공무원 정원을 증원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읍면 주민 자치회활성화 전담 직원 11명과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및 관리, 비공무원의 인사관리, 농민소득의 안정적 지원, 재난상황실과 농산물 안전성분석실 운영을 위한 인력, 그리고 문화재 발굴지원 및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인력 각 1명씩을 증원하여 총 18명의 행정안전부 기준인력 증가분을 반영하고, 지덕권산림치유원 조성사업과 코로나19 등의 질병으로부터 군민건강을 관리하기 위한 행정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각각의 정원을 반영하여 금회에 지방공무원 정원은 총 20명이 증가되는 것입니다. 공무원 정원이 부문별하게 증가되는 것은 지양해야 하지만, 지방자치제도 활성화를 위한 주민들의 참여확대와 주민들의 안전과 건강 등을 위한 인력 증원 등은 불가피하게 반영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위원

위원장님.

김광수부위원장

정옥주 위원님.

정옥주위원

과장님.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는 임대해서 내가 부대시설 보충했던 것을 다 기부채납 했었는데

교익

장교익행정지원과장

예. 사무위탁시설에 대해서

정옥주위원

기간이 끝나면

교익

장교익행정지원과장

예.

정옥주위원

그러면 지금은 그 기간이 내가 했던 시설은 이제 시설비를 요구할 수 있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익

장교익행정지원과장

기존에는 뭐 대수선 정도는 하는 것은 저희가 예산으로 다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 필요한 경우에 조금, 조금씩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그것을 기부채납 받을 수 없도록 이제 그 부분을 삭제해서 저희가 보전할 수 있다고 하면보전을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정옥주위원

근데 그것을 어느 선을 안두고 그냥 그렇게 예매하게 그것도 곤란 할 것 같은데

교익

장교익행정지원과장

일단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이렇게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부분인데 현재로써 저희가 크게 수선을 한다든가 또 증·개축한 사항들은 저희가 예산으로 거의 다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부 소소한 것들 그것을 검토를 해야 할 부분인데

정옥주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명확히 되어야 할 것이 기부채납을 하게 되어있을 때는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삭제가 되어버리면 예를 들어 본인이 이걸 내가 추가로 했다고 주장을 하면 주장하고 요구하면 그건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교익

장교익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운영비 내에서 하는 것들은 좀 저희가 보전해야 될 사항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 운영비가 아닌 기타 이외에 좀 위탁기관에서 그래서 해서 좀 경비가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손해 가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그걸 명확히 하고 이걸 삭제를 해야 할 것 같은데 무슨 기준을 두고

교익

장교익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지금까지 좀 위탁기관에 대한 시설에 대해서 수선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자기로 해서 수리를 하고 그런 부분은 거의 없었습니다. 현재까지는

정옥주위원

그래요?

교익

장교익행정지원과장

예. 그리고 그것은 감사원에서 저희가 감사를 받은 결과 좀 과도한 규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부채납 하게 되는 것은

정옥주위원

그것은 행정에서 임대를 주는 쪽 입장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