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김형실 의원 발언

제315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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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는 방법은 재무과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나면 과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십시오.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하여 고성군의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6일 재무과장 김정인

송흥복위원장

과장님은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영주 부과담당입니다. 임주택 계약관리담당입니다. 박은숙 경리담당입니다. 어기양 징수담당입니다. 황은경 세외수입담당입니다. 최원복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송지희 부동산관리담당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재무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3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코로나 19 관련해서 고성군 군세 감면 추진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장기화로 소비 위축이 되고 지역경제가 침체되면서 감세력이 약해진 주민들한데 확진자나 격리자에게 고성군 군세를 감면을 통해서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감면근거는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4조 4항에 근거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확진자나 격리자에 대해서는 2020년도 주민세 개인균등할을 100% 감면하고 개인사업자의 2020년 주민세 개인사업균등할 100%를 감면합니다. 한 900여건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 사업자 소유의 영업용 등록 차량에 대해서 2020년도 자동차세 100% 감면하고 소상공인한테는 2020년도 중 임대료를 인하한 건축물에 대해서만 임대료 인하율 만큼 재산세를 감면하게 됩니다. 저희가 의회에 상정해서 6월 5일날 의회 의결을 받았고 그리고 강원도세 감면안에 대해서는 지역자원 시설세가 있는데 6월 8일날 의회 의결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 지방회계 e호조 전자결재시스템의 전면 시행입니다. 지금 전자결제하고 전자서명, 전자서고 기능을 도입하게 되는데요. 종이 회계서류를 최소화 하고자 하고 지방회계를 투명성 있고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그런 이유입니다. 저희가 회계처리할 때 지출결의서에 한장한장 인장을 날인하게 되고 지출결의서나 증빙서를 종이로 지금 편철하고 보관합니다. 그리고 행정정보시스템 온나라하고 G2b라고 지적정보처리장치하고 지방재정프로그램이 3개를 별도로 쓰고 있기 때문에 연동의 필요성이 대두되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 4월 달에서부터 일반하고 계약지출품에는 온나라하고 연계가 일부 시행이 됐고 그리고 올해 1월 달부터는 강원도가 이호조 결재 기능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5월 21일 날 회계담당자 교육을 통해서 5월 27일 날 전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약분야는 제외를 하고 종이문서하고 전자결재를 지금 병행하게 되는데 계약분야는 지금 도면하고 설계도서가 워낙에 방대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부분을 하반기에 전자결재에 대한 시행계획을 보완을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회계관리 위임전결 기준 금액 개정입니다. 지금 재무회계 규칙을 전부 개정을 5월 1일자로 했는데 이것을 하게 된 이유는 행정안전부의 훈령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이 표준안이 대부분 동일하고 굉장히 유사 중복이 돼 있고 혼선이 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규모가 많이 차이가 있음에도 징수관, 재무관 집행품의라든가 이게 획일적으로 정해져 있다 보니까 자율성이 많이 제약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회계규칙을 제명을 일단 변경을 하고 규칙을 변경을 했는데 재무회계규칙에 공통적으로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한 160개 조항이었었는데 규칙이, 저희가 중복되는 규정 다 삭제하고 9개 조문만 존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징수관하고 재무관 집행 품의 전결 기준액의 자율성 강화인데 이 부분은 지방이양의 기준금액이 결정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예산집행 품의전결이 기존에 비해서 최대 다섯배까지 올라갔고요. 그래서 실과장이 2천만 원에서 5 천만 원까지 그리고 부군수님이 공사나 이런 부분도 대폭적으로 상향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재무관의 직무위임이 재무과장으로 분임재무관 위임도 공사가 1억에서 3억, 그리고 제조구매용역이 5천에서 2억으로 상향 조정됐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전결기준액이 지방이양이라든지 지방세출예산에 집행기준을 통합하는 그런 차원에서 개정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사항에 대해서 일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중첩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우리 고성군에 많은 경기침체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시는데요. 업무보고 자료를 보게 되면 군세감면 추진하는 것은 우리 군민들이 아픔을 같이 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또 고성군의 세입이 전체적인 우리 고성군 발전에 초석이 되고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예산이라고 보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코로나 19가 또 장기화되고 또 내수가 안 좋아지고 그러한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기존에 목표액 대비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부족분은 어느 정도인지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아직까지는 추정치가 나와 있지 않고요. 일단 군세감면이 6천만 원인데 저희가 코로나 관련해서 일단은 국세가 많이 감소가 될 거라고 저희가 예측을 하고요. 국세가 감소가 되면 과표로 잡는 게 있기 때문에 군세도 어느 정도 많이 될 거라고 보고요. 그런데 저희 군세 같은 경우는 대부분 정해져 있는 부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김일용위원

과장님! 일단은 추정치가 정확히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죠.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통일전망대부터 해서 관광지 이러한 세외수입들이 줄지 않는다는 얘긴가요? 제가 봐도 딱 느껴지는데요.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예, 세외수입이 많이 줄을 거라고.

김일용위원

지방세입을 우리가 들어오는 지방세 플러스 세외수입, 전체적으로 얘기를 드렸는데 제가 생각을 할 때는 확연하게 줄 것이다. 그래서 우리 고성군의회도 건의서를 채택해서 보냈단 말이죠. 그러면 그 부분들이 사실 벌써 어느 정도 줄 것이고 우리가 목표액 대비 지금 나왔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그 다음의 목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 부족 세원을 어떻게 할 것이다, 모 기업회장은 경기침체가 됐을 때 마른 수건도 짜라고 했어요. 즉, 정성을 다 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체납에 대한 해결 문제잖아요, 맞죠? 그러한 것이 벌써 나왔어야 돼요, 지금. 그런데 추정이 좀 힘들다는 얘기는 조금은 너무 소극적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지금 저희가 세외수입은 줄을 거라고 판단을 하는데 통일전망대도 그렇고 정확하게 얼마가 줄을 거라고 추정하기는 좀 시기상조라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2회 추경이 되기 전에 전반적으로 다 파악을 해서 저희가 반영을 시킬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다시 한번 좀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쯤이면 그것이 나왔어야 된다, 우리가 기존에 동기 대비 데이터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하게 되면 추정치가 나와야 되고 그에 따른 세수발굴에 대한 계획들이 나와야 되고, 그 중에 가장 기본이 체납에 대한 고민일 것이고, 또 두 번째는 다른 발굴이 나와 줘야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이라도 그 계획을 좀 세워주시기 바라겠고요.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 세워진 계획에 대해서 의회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예.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자

손미자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e호조 전자결재시스템 관련해서 교육 다 하셨다고 그러셨죠?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이번이 처음 하시는 건가요?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5월 27일 전면 시행에서 21일 날 했는데, 직원들이 익숙하지 않아서 저희가 별도로 한번 더 교육을 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한번 가지고 되겠어요?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두 번 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우리 군의 회계담당 인원이 전체 몇 명이죠.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실과별로 있으니까 서른 몇 명 정도 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 분이 다 하신 거에요?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예, 전체 다 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 현재 전부 전자결재시스템으로 간 건 아직은 아니죠.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예, 전반적으로는 안가고요. 일단 일상경비는 간단하기 때문에 전자결재로만 하는 경우가 있고 지금 거의 병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어찌하였든 언제쯤 이게 다 정리가 될 것 같나요?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지금 일단 종이 문서하고 전자결재하고 병행하는 것을 9월 30일까지 예정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최대한.

미자

손미자위원

올해는 전부 전자결재로 다 전환하실 예정이신 거죠.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예, 전환할 계획인데 지금 계약분야가 도면이랑 설계도서가 워낙에 방대하기 때문에 이걸 국가에서 수용할 만한 시스템이 완벽하게 되면 그때 아마 저희가 완전하게 없앨 수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제가 궁금한 게 그러면 전자결재를 하게 되면 보관, 그러니까 원본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죠? 보관을 안 하나요?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지금 거의가 전자결재로 하게 되면 어떤 시스템이 되냐면 일단은 온나라에서 이렇게 자료를 생산한 것을 e호조에서 끌어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동하는 개념이고요. 그리고 계약서라든지 이런 부분도 프로그램에 의해서 지금 하거든요.

미자

손미자위원

그래서 원본은 필요 없다?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그렇죠, 거의가 아마 전자시스템으로 들어와서 전자시스템으로 모아서 전자서고를 만드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록물, 5층 하고 지하에 기록물 관리를 거기서 하나요?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그거는 자치행정과에서 하는데, 그것도 전체적으로 다 시스템화 돼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래서 전자결재가 다 되면 원본은 필요하지 않다, 그 얘기신 거예요.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예, 종이문서로 부득이하게 들어오는 부분이 있긴 한데 그 부분들은 스캔하고 본인한테 돌려줘도 되고 저희들.

미자

손미자위원

본인한테 돌려준다고요?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미자

손미자위원

아직 행안부에서 그런 지침은 없나요.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지침을 좀 더 명확하게 해서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전자결재 시스템이 되면 원본은 아예 바로 폐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원본이 있어야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해……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원본이 거의 없어진다고 보셔도 되는 게 생산문서 끌어들이고 계약문서 끌어들이고 그리고 주민들이 가져오는 어떤 문서화된 부분들은 전 자계약이라 던지 이런 걸 통해서 본인들이 계약계나 경리계를 방문하지 않고 컴퓨터화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전반적으로 바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아무튼 이게 보니까 지난번에 저희가 과장님도 같이 함께 하셨지만 사실은 우리가 지금 예산을 쓰고 있는 부분이 회계처리가 제대로 돼야지만 되는 거거든요. 회계처리를 잘못됐다기 보다는 몰라서 못한 것들이 상당히 있었잖아요, 그렇죠?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항상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것이 회계담당이 전문성의 회계를 하시는 분들이 전문성이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회계를 전공하신 분들 말고는 그렇다고 우리가 인정하는 바이고, 그래서 이것을 회수하는 방법은 지금 당장 회수하는 방법은 교육 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교육을 지금 한번 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정기적으로 계속적으로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신가요?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저희가 지금 두 번 교육을 했는데 정착 될 때까지 약간씩 변동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저희가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당연히 행정안전부에서도 여기에 관련된 사항의 교육이, 지금 없었죠? 지자체에서 하고 있으신 거잖아요.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사실 집합교육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지금 지자체에서 각 지자체별로 계속 교육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저도 당연히 인터넷을 통해서 공부를 해봐도 당연히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암튼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전자결재 시스템이 전면 시행이 되면 원본에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 조금 고민해 보셔야 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구요.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일단은 저희가 종이문서하고 병행을 하는 동안 병행을 하면서 그 부분도 저희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보관할 것 인가에 대한 그것도 같이 자치행정과와 고민을. 지금 사실은 자치행정과의 기록물이 관리가 안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에서는 잘 하고 있다고 얘기는 했는데요.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챙기셔서 우리가 예산을 지출한 부분에 있어서 확실하게 회계정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 안 계시면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 안 계시면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진위원

고맙습니다. 함형진 위원입니다. 자료 관련해서 궁금한 거 몇 가지 물어 보고요. 31쪽 보시면 세외수입 중에 우리 권역위원회 대부료 미납한 게 있잖아요, 그렇죠.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예, 보조금 말씀하시는 거나요?

함형진위원

17번 19번 보시면 대부료 체납된 분들.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이게 지금 삼봉권역하고 무릉권역인데요.

함형진위원

한군데가 더 있잖아요. 권역사업한 데가.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권역사업은 한군데 있는데 거기는 실제로 운영을 안하기 때문에 나가는 게 없고 그리고 지금 이것도 첫 해에 운영수익이, 대부료가 나가긴 했는데 운영수익이 잘 생기지 않다 보니까 미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재산도 없고 이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나중에 사후에 처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운영수익이 발생을 하면 저희가 대부료를 받기가 좀 수월한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함형진위원

현재까지는 운영수익이 없다는 말씀이죠?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예.

함형진위원

못 받는다는 말씀이잖아요.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조금 어렵다고……

함형진위원

나머지 한군데는 운영을 아예 포기하고 있나요.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예, 여기는 대부료 나간 근거는 없습니다.

함형진위원

안타깝네요, 운영을 잘 하셔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 군세 감면해 주시잖아요, 그렇죠?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예.

함형진위원

지난번 3월 달인가요, 3월 30일인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이 됐어요 그렇죠?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예.

함형진위원

거기에 보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예.

함형진위원

우리 고성군 공유재산 조례에 보면 조례에 의해서 최저요율을 적용하는 수탁자들, 사용허가를 받으신 분들 아니면 뭐라 그러죠? 그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최저이율 1,000 분의 10.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거의가 다 1,000분의 10입니다.

함형진위원

그 외에 요율로 적용하는 데가 많이 있나요.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거의 없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운영하는데 대부료를 좀 인하해 드리려고 저희가 파악을 했는데 지금 공유재산 조례 뒤에 담고 있기도 하지만 거의 다 1,000분의 10입니다. 그리고 운영을 아예 못한 기간 동안만 임대료를 감면해줄 수가 있고 최저요율이라서, 요 율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적용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함형진위원

지금 그 말씀은 1,000분의 10 이상으로 요율적용하는 그런 사업체가 있다는 거잖아요?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강원도 재산도 그렇고 타 시군에 1,000분의 50까지이기 때문에 1,000분의 50으로 하는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기준을 주기를 1,000분의 10까지, 행정안전부에서 전반적으로 줬는데 1,000분의 10까지 감면할 수 있는데를 최대한 감면하라는 뜻이어서 저희가 최저 감면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함형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이 1,000분의 10이 최저요율로 거의 대부분 명시가 돼 있어요, 조례에. 그 요율 적용을 받는 데는 다 명시가 돼 있잖아요.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 외에 대부 받은 데가 있냐는 말이죠.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없습니다 거의.

함형진위원

다 1,000분의 10으로 적용을 하나요.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1,000분의 10입니다.

함형진위원

고성군 공유재산을 대부 받으신데가 다.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일반재산이 한군데인가 1,000분의 30인가 있는데 행정재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1,000분의 10입니다.

함형진위원

이거 일반재산도 어쨌든 적용하는 거 아닌가요, 시행령 개정된게?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일반재산은 행정수요가 아니라 일반적인 부분이라서 그건 뭐 한 두개 있는데 그건 적용하기가 어려워서 저희가 요율에 대한 부분은 이번에 코로나 하고 관련해서는 어렵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함형진위원

요율적용이 어렵다는 게 무슨 말씀이예요?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이미 감면해 줬다는, 최저요율을 적용했다고요.

함형진위원

아니 최저요율 적용 외에 일반재산 1,000분의 30인가 뭐 있다면서요 적용 한데가.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그러니까 1,000분의 30 제가 잘 기억이 안나는데, 한 두건 있었던 걸로.

함형진위원

한 두건요?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예,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져와서.

함형진위원

위원장님!

송흥복위원장

예.

함형진위원

자료에 없는 내용을 제가 질문하다 보니까 그런데.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추후에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담당분이.

송흥복위원장

담당분 누가 안계세요? 담당이 일어나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재산관

최원복 : 재산관리담당 최원복 입니다. 함형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아까 과장님 말씀드리대로 저희들이 요율이 조례에 법률이 이미 개정되면서 1,000분의 10으로 최저한도로 했는데 고성군 같은 경우는 대부분 행정 재산이 사용 신고가 1,000분의 10입니다. 그런데 3건 정도가 있어요. 지금 보니까.

함형진위원

어디죠 그게?

담당

리담당재산관

최원복 : 왕곡마을 저잣거리하고 그 다음에 청간정 자료전시관하고 화진포 해양박물관하고 송지호 관망타워 이렇게 4건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4건 이잖아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최원복 : 예.

함형진위원

그러면 여기에 우리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서 최저요율을 적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한시적으로.

담당

리담당재산관

최원복 : 한시적으로 이번에 그래서 저희는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이 4건에 대해서는.

함형진위원

적용을 하셨나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최원복 : 예, 해서 저희들이 부서에 주면 각 부서 재산관리관이 자체 실정에 맞게끔 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감면을 하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어쨌든 최저요율로?

담당

리담당재산관

최원복 : 예, 저희들이 올해 코로나 발생 2월달부터 12월까지.

함형진위원

적용을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최원복 : 결정을 해서 통보해 주면 조만간에 정리가 될 겁니다.

함형진위원

아직 통보가 안된 거죠. 결정이 아직 안 된 거잖아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최원복 : 결정 했어요, 결정을 해가지고 부서에다 주면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재산관리관이 부서별로 있으니까, 그쪽에서 정리가 되죠.

함형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군세감면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지난번에 너울성 파도가 좀 심해서 우리 어민들이 피해를 많이 봤어요, 아시죠?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예.

함형진위원

지금 수산과에서 조사를 해서 우리 행안부나 해수부에 보고를 하는 금액들이 한 30억 될 거예요. 이 분들도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저희가 재난재해일 경우에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이거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재해로 인한 복구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위에 상위기관에서 할 경우에 우리도 충분히 거기에 대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예.

함형진위원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예.

함형진위원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용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세수발굴에 대해서 부탁을 드렸고 그리고 체납관련해서 관리 좀 해달라고 했고요.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예.

김일용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공유재산 관련해서, 지금 우리 군유재산 임대현황을 보게 되면 우리가 3,000㎡ 이상일 때는 매각이 불가 하나요.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1,000㎡입니다. 1,000㎡ 이하의 범위에서만 경작용으로 했을 경우에.

김일용위원

매각.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예, 매각일 경우에 10,000㎡입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3천평, 10,000㎡.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리고 감정가액이?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5천만 원.

김일용위원

그리고 그것들은 또 수의로 못주게 되어 있죠.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예, 못주게 돼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일반 입찰로 주게 돼 있잖아요.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가 지금 임대한 토지 중에 수의계약으로 그렇게 나간 토지들이 있을 거예요.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매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일용위원

임대.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몇 건 되죠?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저희가 일단은 이번에 임대료도 부과하고 이러면서 이 기준치에 어긋나는 부분들은 저희가 임대를 안 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기존에 나간 토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그 분들이 보통 우리 5년 계약을 하나요?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예, 5년 계약입니다.

김일용위원

끝나고 나서 재계약을 할 때, 이런 법에 의해서 또 우리 조례에 의해서 그분들이 재임대가 어려워지는, 그런 사항들이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일단은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10,000㎡이라는 개념은 여러 사람한테 혜택을 주라는 얘기지 임대를 하게 되면, 어느 한 사람한테 몰아 주지 말라는 법에 대한 근거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한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김일용위원

토지의 위치라든지 여러 가지 성격상 그리고 또 행정에서 수의계약을 했던 부분들이고 또 과거에 이주정착을 했던 그런 분들이라든지 그런 사유에 의해서 그 분들이 우리 고성군에서 수의계약을 했단 말이죠, 여러 가지. 그런데 그분들하고 멀쩡히 쓰고 있던 임대했던 토지를 이제와서 문제를 일으킨다, 그 건수가 많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게 되면 우리가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든지,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 우리 조례하고 물품관리법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일반재산이 대부계약 등에 보면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는 조건이 한 열 몇 가지가 돼 있는데, 거기에 보면 지역의 특산품 같은 경우를 재배하는 경우도 가능하고 여러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일반면적이 10,000㎡ 이하의 농경지.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우리가 고민하면 해결도 해줄 수 있지 않겠나 싶은데, 예를 들어서 쪼개 가지고 10,000 정도 이렇게 만든다든지 또 아니면 거기서 경제하는 분들이 우리가 지향을 하고 있는 그런 특산품 재배들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아로니아라든지. 그것도 증빙자료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보급하는 품종을 재배하고 있으니까. 일단 향후에, 앞으로 임대를 원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것을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하지만 또 필요에 따라서 임대도 하게 되면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것이고, 하지만 기존에 행정에서 동의하에 사용을 했고 또 그 분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알았다면 애초에 또 담당공무원이 이 부분을 적용했다면 지금에 와서 혼선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과연 그 잘못이 누구의 잘못인지 모르겠습니다.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그런데 이게 농경지에 한한 부분인데요. 제가 외부 관외거주자도 저희가 임대가 가능했었는데 관내 거주자도 제한한 부분이고 그리고 10,000㎡이 이상 되는 것을 수의계약 했었는데 제한했다 라는 개념은 이게 한 사람한테 몰아서 어떤 혜택이, 군유지라는 건 고성군의 재산이기 때문에.

김일용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과장님께서 잘못하셨다는 게 아니에요. 기존에 과장님처럼 생각했으면 이렇게 수의계약으로 이 분들한테 임대를 안해 줬겠죠.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법이 바뀐지 얼마 안 돼서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안해 줬겠죠, 그런데 법에 보면 그런 특산품을 재배하거나 이럴 때 수의계약으로 줄 수 있다.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포괄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단 하나가 10,000㎡가 그것을 기준으로 가는지 아니면 각 호에 개별 호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추후에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들이 안 발생되게, 해줄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검토 좀 해주세요.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학

김용학위원

과장님, 김용학 위원입니다. 정말 힘들때 재무과장님을 맡으셔서 고생 많으십니다. 동료 위원님들 많이 얘기하셨는데 지방세 감면해 주고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지 못하면 고성군 재정은 점점 힘들잖아요.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어떤 특별한 특단의 대책이 어떤 게 있을 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사실 저희가 세수를 증대할 수 있는 부분이 지방세는 정해져 있는 부분이고 세외수입인데 세외수입도 저희가 강원도 차원에서 세외수입을 늘리고자 하기 위해서 계속 1년에 워크숍도 하고 전반적으로 발굴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발굴에 대한 부분이……

용학

김용학위원

쉽지 않으시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될까요. 세금을 부과했는데 못 받은 것을 끝까지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체납액도 저희가 지방세하고 1년에 얼마씩 목표를 세워서 하게 되는데, 체납액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작년에 산불이 있고 코로나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 밖에 나가서 또 징수하는 게 올해는 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고지서를 1년에 한 네번 정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번호판 영치도 하고 이런 부분들은 하는데 직접 대면하거나 이런 부분은 좀 약간 어렵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요. 최대한 지금 저희가 공매에 대한 부분, 압류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런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네, 연장선상에서 예요, 28페이지요. 5월 22일 현재 지방세 목표달성율은 53.7%고요. 세외수입은 95.2%, 지방세는 조금 저조한 이유가 뭐 특별하게 있나요?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저희가 일단은 목표액을 체납액에 한 45% 25% 이렇게 잡고 있는데요. 지방세는 저희가 45% 잡고 있고 세외수입은 강원도에서 25%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외수입이 큰 게 들어온 부분이 있어서 많이 되고요, 지금 6개월이 남았으니까 저희가 체납처분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같은 맥락에서 보면 이월체납액이 꽤 많았고요.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지방세나 세외수입, 합쳐서 보니까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포함했을 때 징수율은 낮네요.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어떻게 특단의 조치를 하실건가요?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지금 제일 큰 게 29페이지에 보면 첫 번째 줄에 있는 게 대출심사 진행 중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대출심사가 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두 번째 것도 압류 부동산에 대해서, 지금 공매 중이라서 이 부분이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 세외수입도 첫 번째 것이 많이 돼 있는데 이 부분도 한전 송전선로 지상권 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 채권압류가 돼 있어서 그런 부분하고 그 밑에 부분도 지금 매장운영을 하는데 분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부분도 지금 대표자가 경매 진행 중인데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올해 이런 부분들이 정상적으로 잘 진행이 되면 체납액이 많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러면서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32페이지요, 그렇게 가다 보면 결손처분을 해야되잖아요.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결손처분을 하게 되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소멸시효에 의해서 시효결산이 되는 경우가 있고 불납결손처리하는 경우들이 있었죠. 여기 보면은 자료 중에서도 소멸시효된 것이 있었고 불납결손이 있었는데 불납결손에 대해서 물론 법에는 무재산이라든지 행방불명 이런 사유로 인해서 불납결손을 하게 되는데 꼭 불납결손을 하지 않고 소멸시효 쪽으로 해서 불납결손을 소멸시효가 되지 않았을 때 미리 하는 불납결손 예들이 고성군에서는 한 몇 건 정도 있었나요?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일단 저희가 소멸시효 결손하는 것은 무재산인 경우에서 한 5년 이상 경과하는 경우인데, 10만 원 이하의 굉장히 작은 소액들만 진행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행방불명이나 여러 가지 압류재산에 실익이 없을때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결손처리를 하긴 하는데 저희가 1년에 체납고지서를 결손한 거 본인한테 통보가 안 되고 계속 체납고지서가 한 5년 정도는 나갑니다, 1년에 네 번 정도 나가고 1년에 두 번 정도 재산이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를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재산이 생기게 되면 저희가 다시 압류를 하고 그걸 다시 통보를 해서 결손을 한다 해도 한 5년 정도.

용학

김용학위원

끝까지 추적 하신다는 말씀 인가요?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예, 추적합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고성군 지방세 세무조사 규칙에도 보면 세무조사가 규정 돼 있어요, 그렇죠?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그런데 전문성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변호사라든지 여러 가지 협력을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쪽까지는 어느정도 하고 있죠?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저희가 세무조사를 1년에 한번씩 강원도 전체적으로 해 갖고 계획을 수립을 해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안면 관계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하는데 전반적으로 세무조사가 필요한 거, 부동산에 연동이 많이 됐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인터넷으로 검색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세무조사 업체를 선정을 해서 그 업체를 가는데 저희만 가는 게 아니라 타 시군도 같이 합동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전문성은 어느 정도 사전에 파악하고 가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세무 파트에 올해 20~30년씩 근무하신 분들이 가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전문성은 확보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어쨌든 과장님께 부탁 드리고 싶은 것은 지방세 세외수입에 대한 징수에 대한 총괄과장님이니까 세금은 끝까지 추적 해서 받는다 하는 원칙이 있어야 공평과세 원칙과 맞아 떨어지는 것 같고요. 정부에서는 불납결손자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번 해봤답니다. 그랬더니 상당수가 재산이 있는 것으로 해서 불납결손자들을 세무조사를 철저히 해서 많이 또 걷어 들이고 있데요. 물론 고성군은 양들이 작으니까 그런데 정부에서는 양들이 크다 보니까, 금액이 크다 보니까 전폭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쪽의 측면도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이게 세액징수를 못하면 당장 고성군이 세수가 감소되고요. 납세자 간에 불평등이 형성되고요. 성실납세자들에 대한 박탈감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징수는 제가 늘 강조하는 사항 중에 하나인데 철저하게 징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은, 38페이지요. 개발부담금 징수된 게 이게 지금 돈을 안 낸 사람들만 적은 거죠. 고성군에서 개발부담금을 연간 부과하는 건수가 몇 건 정도되죠?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지금 이게 2019년도서부터 2020년도 현재까지를 한거구요.

용학

김용학위원

부과된 게 이게 전부 다인가요?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이게 전부 다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거래는 1년에 한 4,500건 정도가 되긴 하는데, 그리고 이건 개발에 대한 부분입니다. 태양광이나 이렇게 하면서 지가가 이 개발로 인해서 지가가 많이 상향되는 부분을 개발 비용을 빼고 25%를 부과하는 거기 때문에 금방 집을 짓거나 뭘 한다 그래서 지가가 금방 상승하는 게 아니고 편차가 개발비용을 빼고 나면 거의 편차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발부담금이 그렇게 많이 형성은 되지가 않고요. 그 다음해부터 재산세가 상향되게 되는 효과가 있게 돼 있는 거죠.

용학

김용학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게 바로 그건데요. 개발부담금을 부과를 많이 못하는 것은 어찌 보면 지역발전이 늦어지고 있다. 왜냐하면 투자자들이 많아야 되잖아요. 개발부담금 부과할 때 보면 어떤 산업단지가 생긴다든지 관광단지조성사업에 의해서 관광단지가 생긴다든지 또는 지역개발사업이 된다거나 여러 가지 용지조성에 의해서 지역개발과 개발부담금은 동전의 양면인 거 같은데, 어찌 보면 개발부담금을 많이 징수하지 못하는 고성군 입장에서는 조금 고성군이 발전이 더디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거나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리고 우리가 공유재산 매각하는 경우 있잖아요.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가액을 공시지가로만 하는데 이게.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아닙니다, 감정평가액으로 합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현 시가를 많이 반영하나요?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예, 현시가로 합니다. 그런데 감정평가액 하고 체감하는 시가하고 틀릴 수는 있는데 저희가 감정평가, 인근 지역에 토지거래라든가 이거 다 반영해서 합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어쨌든 신경써 주시고요. 납세자들 아까 체납자들 얘기 했는데 고성군에 성실납세자하고 유공납세자 몇분 몇분 작년에 하셨죠?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저희가 1년에 50명 정도씩 이렇게 해서 성실납세자.

용학

김용학위원

그 다음에 유공납세자는요?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유공납세자가 3명.

용학

김용학위원

유공납세자하고 성실납세자 많이 지원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분들이 고성군 살림살이에 보탬이 되기 때문에 성실납세자하고 유공납세자에 대한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요. 그런쪽에서 징수가 잘 돼서 고성군에 재원이 확보될 수 있는 쪽으로 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자

손미자위원

과장님, 자료 5쪽에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 보겠습니다. 2019년도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에 보면 과년도 수입은 여전히 미수납이 있고 징수율도 여전히 40%대, 도세도 마찬가지고 군세도 그렇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 위원님이 지금까지 말씀하신 이런 체납 건 때문에 그런 거죠.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고액체납자.

미자

손미자위원

상당히 많은데 지금 우리가 아시다시피 2020년도에 우리군 뿐만이 아니라 전국의 지자체들이 예산을 많이 썼습니다 코로나 19 때문에.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유난히 이번 행정감사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는 것이고요. 첫 번째 제가 눈에 보이는 게 과년도 수입이 많이 잡혀있고 여전히 징수율이 저조한 것에 대한 우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2020년도는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아직도 지금 이게 상반기가 지나고 있는데, 다 도달하고 있는데 과년도의 수입은 여전히 10%대를 머물고 있다 라고 우리 자료상에도 나와 있듯이 아마도 이 상태로 가면 연말에도 과년도 이런 체납액에 대한 세외수입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걱정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리고 7쪽에 보면 세목별 과오납금 환급현황이 있어요. 물론 일처리를 하다 보면 이런 오류들이 생길 수 있는데 대부분 어떤 일일까요. 과오납은 여기 환급별 사유별 내역을 보면 8쪽에 보면, 이중 부과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중부과가 우리 군세에 재산세, 자동차세를 이중으로 부과한 경우가 있네요. 이건 어떤 경우가 될까요?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이게 지금 과오납 현황하고 환급현황이 두 군데가 있는데요. 과오납 현황은 행정착오라고 보시면 되고 환급현황은 납세자가 착오를 일으켜서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미자

손미자위원

납세자 착오는 어떤 경우죠?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납세자 착오라 그러면 제일 큰 걸로 보면 취득세 2억 2천이 있어요. 이건 한국가스 공사에서 자기네가 일단 1차적으로 납부를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자기 장부를 대상으로 해서 재신고를 하시면서 삭감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동차세에 쭉 내려오다 보면 2500만 원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국가유공자나 산불피해 차량인데, 이건 산불피해차량입니다. 이건 폐차가 되니까 일할계산 해서 환부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맨 밑에 보시면 3억 5천이 있어요, 지방소득세. 이 건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법인세가 있는데 3억 5천 이거 수정 신고하신 겁니다, 본인들이. 수정 신고하신 거라서.

미자

손미자위원

환급현황은 본인.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본인들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구요.

미자

손미자위원

납세자 본인?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예, 그리고 지금 과오납 현황에 이중부과 등이라고 했는데 대부분은 비과세 감면이나 이런 부분에 착오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일 많은 부분이 취득세인데 이건 자경농민하고 1가구 1주택 상속감면 이런 부분을 적용을……

미자

손미자위원

과장님, 어찌하였든 과오납급 환급현황을 보면 이게 행정착오도 상당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혹시 이 과오납을 다시 납세자한테 환급해 줄 때의 이자율이 발생하나요.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이자율에 대한 부분도……이자율 발생합니다. 그거 다 환급금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자율까지 다 환급을 하나요.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예, 환급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 이 과오납에 관련되어 있는 세목별의 예산은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죠, 어느 목에서?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이거는 세입처리가 되면 저희가 일반회계로 들어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일반회계로 들어 왔다가, 그러면 일반회계 중에 지금 과오납 처리하는 것은 여기서 이자까지 계산을 해서 나간다는 얘기신 거죠.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니까요, 이자가 별로 얼마 되지는 않겠지만 이런 것들을 세밀하게 체크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에도 여전히 과오납환급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전혀 없을 수는 없는 거죠, 그렇나요?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지금 사실 재산세도 1년에 한 60,000건이 나가는데 그 중에서 나타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극소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하여튼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29쪽 역시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자 관리현황에 500만 원 이상이 아까 잠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과장님의 설명이 「대출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세외 수입을 납부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세외수입을 납부 하시겠다고, 대출하시겠다고 얘기하신거라서.

미자

손미자위원

여기 소재지가 어디죠.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이거 개인 신상에 대한 부분이라서 저희가. 콘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대출심사를 진행하지 않는 이유는 뭐죠?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저희가 압류가 돼 있던 부분인데.

미자

손미자위원

어떤 것을 압류하셨는데요.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건축물을 압류를 했는데 대출을 해서 세금을 갚겠다 그래서 저희가 잠시 동안 해제해준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출 심사가 진행이 돼서.

미자

손미자위원

잠깐만요. 대출심사는 우리가 체납하신 분들의 제일 마지막 보류잖아요?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그렇죠.

미자

손미자위원

확인을 해보셨는데 이 건축물에 압류가 전혀 없었다?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압류가 돼 있는 걸 풀어줘야 대출이 가능하니까요.

미자

손미자위원

우리가 압류를 했잖아요, 우리 군에서.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럼 다른 어떤데서는 압류가 들어 온 것이 없었다는 얘긴가요.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저희가 풀어?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예, 없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이게 8700만 원 될 때까지 압류를 얼릉 하셔야지 지금까지 있다가 이렇게.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이것은 사실.

미자

손미자위원

기간이 얼마나 된 것이죠.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이것은 레이크오션인데, 지금 28년만에 건축하셨어요. 그래서 그 동안 멈춰져 있던 부분이라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진행이 안 됐던 부분이 뭉쳐져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 건물도 다 올라가 있으니까 가능한, 이게 언제까지 가능한 거죠, 6월까지?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예, 6월까지 정리를 하겠다 그랬는데 정리가 안 되면 다시 압류를 하긴 하는데 최대한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압류를 하면 8700만 원 이상으로 대출을 받아서 우리가 실행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우리가 대출을 하고 나서 그것을 이 사람들이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뭔가 제도장치를 만들어 놓으셨나요? 그냥 믿고 있는 겁니까?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저희가 일단……

미자

손미자위원

갚겠다고 해서 믿고 있는 거예요?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저희가 일단 갚겠다고 압류 해제해 달라고 했으니까 믿어야죠.

미자

손미자위원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갚겠다고 믿고 압류풀어 주고 또 안 갚으면 어떡하죠. 과장님이 책임지셔야 되는 부분인건데.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안되면 다시 압류를 해야죠.

미자

손미자위원

제가 세심하게 이것 좀 체크를 하라는 얘기예요.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지금 보면 이게 금액이 꽤 많습니다, 5억 7천이에요 이거 다 받아들이면.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우리가 결손 처리할 때까지의 소멸시효 기간이 5년인가요?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결손은 무재산일 경우에만 이고요. 저희가 압류를 해놓은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안 합니다, 거의. 작은 금액이 아니면 압류를 어차피 본인들이 해제할 사유들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미자

손미자위원

결손처리하고 나서도 우리가 다시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많잖아요, 그렇죠?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1년에 두 번씩 시스템을 통해서 재산조회를 다 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1년에 두 번요?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런데도 재산이 살아 나지 않던가요?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간혹 있긴 한데 거의 많지는 않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 체납자들은요, 지금 이게 굉장히 금액이 그래도 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우리 담당자분들께서 의지를 가지시지 않으면 받기 어렵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힘 든게 돈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그렇죠.

미자

손미자위원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 받아가지고 오는 것이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절차를 밟으셔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지금 말씀 드리는 거고요. 하여튼 그렇게 좀 처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31쪽인데요. 31쪽에 세외수입에 체납이 보면 좀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과장님 뭐 찾아 내신 거 있나요, 혹시? 세외수입에서 우리가 체납한 이후에 대한 안타까움.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보조금 환수에 대한 부분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자, 이거는 뭘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이게 지금 보조금을 이 자료에 보면 보조금을 언제 어느 때 지급했다라는 게 없어서 지금 확인은 안 되고 있어요. 이거 제가 행감이 끝나고도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세외수입 중에 보조금체납 돼 있는 이 보조금을 언제 지급을 했는지, 이 자료 한번 우리 의회에 주시고요.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거 일부러 자료를 안 넣으셨나요. 몇 년이 됐는지를.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그런 건 아니구요. 저희가……

미자

손미자위원

제일 큰 거 하나 볼까요.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1700만 원짜리.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1700만 원짜리 이것은 지금 분납 중에 있고요. 3개 다 분납 중에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1700만 원을 몇회 분납하는 거죠.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본인들이 금액을 정해서 분납을 하게 되는데 1년 하는 경우도 있고 그것 보다 길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미자

손미자위원

그렇게 그냥 본인들이 정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관련되어 있는 규정이 없나요?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일단은 부동산 압류가 돼 있는 상태고요. 본인들이 분납 신청을 해서 소득에……

미자

손미자위원

1000만 원을 예를 들면 1년에 170만 원씩 아니면 100만 원씩 이런 식으로 갚는다는 얘기죠.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1700만 원 중에 지금 시작한 세 군데 분납하려고 하는 것 중에 시작한 데가 어디죠?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이거 세부적으로 분납 상황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자료 주시고요. 보조금 언제 지급이 되었는지 그것도 좀 주시고.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보조금에 대한 부분만 별도로 빼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관리 현황을 전체적인 부분을 세부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행감 끝나고도 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조금 잘 주셔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지금.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1700만 원이 새농어촌건설 보조금인데 200만 원씩 분납.

미자

손미자위원

200만 원씩 분납하시나요.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그런데 매년……

미자

손미자위원

어찌하였든 지금 보면 보조금을 주고 체납이 되어 있다는 부분은 우리가 관리 진짜 안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 이렇게 마음이 좋아요 다들?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일단 보조금 환수하는.

미자

손미자위원

일단은 부동산 압류는 다 하셨네요.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일이 다들 바쁘신 데 이렇게 해놓고 또 압류하고, 이 일을 다 어떻게 하시려고? 아무튼 앞으로는 보조금에 관련되어 있는 체납은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우리가 돈은 많이 쓰는데 이러한 것들을 알뜰히 챙기지 않으시면, 이런 것들을 안 챙기시고 또 항상 쓰는 우리 경상비 그냥 그대로 쓰시고 과정이 뻔하잖아요. 벌어 오는 돈은 똑같은데 주는 건 자꾸 줘야 되고 이런 받아들여야 될 세입은 안 받아들이고, 그러면 뻔하죠. 그거 재무과에서 안 하면 누가 합니까? 그리고 43쪽 마지막으로, 자료 관련해서 예산 불용전용 현황인데요. 4개 전용하셨네요, 예산을?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과장님! 제가 보니까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 드렸잖아요. 지금 현재 체납 돼 있는 부분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돈, 또 우리가 지방세 다 정해져 있습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변동이 그냥 미비하죠, 그렇죠? 제가보니까 대부분 전용을 한 과목이 어디냐면요, 공공운영비에서 시설비로 전용, 경상비에서 다 전용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예산심의를 할 때 과 다 계상을 했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런데 일부러 이렇게 과다계상을 하시는 거 알죠. 알지만 물론 이렇게 전용을 하실 때는 하나도 법에 저촉이 안돼 있습니다. 이것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될 이유도 없거든요. 그런데 보면 제가 지금까지 재무과 이렇게까지 하면서 예산 불용전용을 한 부분이 다 이겁니다. 이렇게 다 전용을 하셨어요.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다, 이거 다 쓰셔야 될 돈이기는 하지만. 자, 지금 공공운영비에서 청사청결관리 유지비에서 1억 9733만 4천 원을 전용하신 거죠, 7억 2천 중에서. 그런가요?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이거는 공공운영비에서 6월 14일 날 차량대기실 이전 신축공사가 한 1억 5300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1억 5300을 2회 추경에 해야 되는데 조기집행을 해서 빨리 진행을 하려고 저희가 1억 5300을 전용을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2회 추경 때 전용 401-01로 했기 때문에 이 과목을 다시 채웠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내부적으로는 401-01에 더 예산이 편성됐다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렇게 하고 연말에 소규모 현안사업이 있는데 이거를 정산해서 예산을 편성할 것인지 아니면 소규모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한데 이거를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판단을 해서 청사후면 주차장이라든가 지금 여기에.

미자

손미자위원

과장님! 알겠고요. 그러면 사무관리비에 4200만 원은 어떤 걸로 전용하신 거죠?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4200만 원은 이걸 합해서 옆에 보시면 청사주차장 확장공사, 도색, 둘레길 조성 이런 부분들을.

미자

손미자위원

9700을 합쳐서 전부 다?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1억 9700 중에 차량대기실 이전 신축 공사는 401-01에 6월 달에 하고.

미자

손미자위원

과장님! 다 이해했어요. 이해했는데 지금 보시면 다 공공운영비에서 전용하셨다니까요. 그래서 공공운영비가 항상,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2018년 결산재정분석표 보셨죠?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관리운영비가 우리 팔십몇개 지방 군 중에 78등 이에요. 그냥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지금 쭉 설명을 하셔서 결론은 예산을 과하게 한 거 아니다라고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가 사실 예산을 신중하게 세워야 되는데 조금 남은 것은 저희가 맞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니까요, 남았으니까 다른 데 써야죠. 써야 되는 거 맞는데, 지금 보면 거의 2억, 2억 4천 그러니까 공공운영비에서 2억 4천하고 지금 밑에 보면 거의 3억을 전용하신 거예요, 그렇죠?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3억을 전용하신 거라고요, 공공운영비에서 실제로 집행부에서 예산편성 하신 거에, 지금 이게 재무과잖아요. 재무과에서 공공운영비 편성하신 예산에 지금 현재 2019년에 3억을 전용하셨다니까요, 적은 돈인가요 과장님? 이게 적은 돈일까요?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이것은 금액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기는 하는데.

미자

손미자위원

금액으로 표현하지 그럼 뭘로 표현합니까?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금액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긴 하는데요. 내부적으로는 과목이 이렇게 바뀌어 있는 상태고 바뀐 만큼 저희가 추가확보한 부분이라서.

미자

손미자위원

제가 보니까 집행부에서 지금 현재 제가 재무과까지 하면서 보니까 계속 이 공공운영비에서 전용을 다 했다니까요. 다른 과목에서 전용한 게 별로 없어요, 다 공공운영비에서 전용을 했어요. 그럼 결론은 뭐냐면 공공운영비가과다 편성이 됐다는 결론인 거죠. 계속 행정감사할 때마다 여기 지적 사항에 계속 이 사항이 올라옵니다, 그렇죠? 그래도 끄떡도 안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예산을 삭감을 해야 되는데 예산 삭감하면 다들 서로 기분이 안 좋으니까 절감을 해달라고 그렇게 호소를 해도 끄떡도 안 하시네요, 다들. 그래서 우리 군의 공공운영비, 항상 쓰는 관리운영비의 실적이 이렇게 과다하게 편성이 돼서 이런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재정운영이라는 것이 원칙대로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그렇죠?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우리 가정으로 보면 제가 어떤 물건을 살려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 한 100만 원 정도 사야지, 그랬는데 갑자기 이게 어디서 세일하고 이래서 60만 원에 샀어요. 40만 원 꽁돈 같아요. 제가 비유가 너무 소박한 비유인지는 모르지만. 자, 그러면 그 돈이 공돈인 것 같아서 또 쓰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100만 원 짜리 물건을 살 때는 검색을 많이 하고요. 검색도 많이 하고 어디에 세일을 하는지 어디 가면 싸게 살 수 있는지를 발품 팔고 머리품 팔고 팔아서 아주 근사치에 가져다가 내 돈을 놨을 때 “아, 정말 뿌듯하기도 하고 또 내가 제대로 살림을 하고 있구나!” 이런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긴장감 없이 이렇게 예산 편성을. 물론요 너무 짜지게 살면 사람 사는 재미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공공운영비를 3억을 전용하시면서 이렇게 큰 일을 하셨다고 얘기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뭐 그렇고요. 이러한 부분에 예산편성을 하실 때 좀 긴장감을 가지고, 긴축재정을 좀 하셔야지, 우리 2020년도에 54억 풀었습니다. 그래도 그런 돈을 우리가 또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군에서 우리 재정을 담당하시는 재무과에서 긴축재정을 하셔야지만 된다는 얘기에요. 돈은 벌어들이는 데는 별로 없으면서, 이제 이러다가는 우리 어디 땅을 몇 개는 팔아야지만 될 것 같잖아요 그렇죠? 팔기 전에 있는 재산 챙길려면 이런 긴축 재정이 좀 필요하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일단 자료 여기까지입니다.

송흥복위원장

과장님, 전용을 제재할 수 있는 법이 없다고 해서 남용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예.

송흥복위원장

남용해도 되는 겁니까? 어느 정도로 해야지 이렇게 제재할 수 있는 법이 없다고 자꾸 남용을 하면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부군수님! 이런 부분은 부군수님께서 회계 쪽에 있는 분들한테 조금 한 말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법이 없다고 해서 남용하면은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 말따나 우리 고성군 살림살이가 엉망이 되니까 그런 부분은 좀 제재해서 이렇게 하도록 해주십시오.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용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문하고 제안 좀 드릴게요. 아까 제가 질문했던 부분에서.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하시면서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부분들을 좀 많이 하셨는데요. 하여튼 연속적인 자료 하나 부탁드릴게요. 과거에 보조금 관련해서 우리가 체납되어 있는 분들 확인해서 제안을 해서 그 다음에 해결 하고자 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그 이후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보조사업자, 체납확인 요청을 각 실과에서 재무과로 하잖아요.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예.

김일용위원

지금도 잘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겠죠.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2019년도 ’20년도 각 실과에서 요청했던 내역, 그 내역은 세부내용 말고요. 날짜 그리고 각각 사업내역 그리고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여부 몇 건 이런 부분으로 정리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일단 우리 위원장님한테 부탁 하나 할게요, 자료를 각 실과별 실질적으로 했던 보조사업 내역도 한번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예.

송흥복위원장

과장님,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자료 꼼꼼히 챙겨서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제가 대조해서 우리 위원님께서 한번 볼 수 있도록 부탁 드리고요.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공사, 물품용역 있죠?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예.

김일용위원

우리 고성군 같은 경우는 일반공사, 전문공사, 전기․통신, 기타, 문화재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일반공사는 2억 원 이하란 말이죠. 그리고 전기는 1억 원 그리고 소방이나 이런 것들은 8천만 원 이하로 돼 있고요. 그리고 용역이나 이런 부분들은 5 천만 원 이하에요.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위임 전결을 보게 되면 다 이거 풀로 해놨어요. 그리고 부군수님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입찰까지, 5억까지 해놨고요. 군수님도 마찬가지고, 이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하고 맞나요.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위임 전결된 부분……

김일용위원

고성군 제한경쟁입찰 금액이 일반공사는 2억 원 이하잖아요. 전문공사는 1억 원 이하이고?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예.

김일용위원

다시 한번 또 소방은 8000, 물품용역은 5천만 원 이하입니다, 맞죠?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줄 이행 전결내역을 보게 되면 실 과장님들은 5000만 원 이하, 부군수님은 5억 원 이하, 군수님은 5억 원 초과,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 위임전결을 주게 되면 이거 좀 맞지 않는 얘기 아닌가요?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그런데 이게 어쨌든 예산 집행에 대한 품위에 대한 부분하고 재무관의 직무위임인데, 이건 입찰에 대한 부분하고 좀 별개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김일용위원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혹시나 담당자 답변.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이게 저거하고 일맥상통한다고 보시면 되는 게 뭐냐하면, 이게 지금 거의 전산화가 되고 투명화 되고 이렇게 연동되고 이런 부분하고도 연결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재정규모나 직제나 이런 부분들이 2004년도 8월달에 금액에 대한 제한에 대한 부분이 재무회계규칙 기존 것이 2004년도 거예요, 한 15년 정도 지났는데, 지금의 인플레이도 많이 늘고 재산규모도 늘고 이랬는데 비해서 부군수님, 군수님한테 업무가 과다하기 때문에 이게 위임되는 거라고 보시면.

김일용위원

과장님, 제 얘기의 핵심은 특별한 경우는 있겠죠 법에도, 항상 단서조항이. 그 외에는 보편적으로 우리 전문공사는 1억 원 이하이고 일반공사는 2억 원 이하겠죠.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런데 여기는 5억이라고……금액을.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아, 부군수님.

김일용위원

예, 이게 고성군하고 맞냐 이거죠.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그런데 이건 예산집행 품의인데 상관 있을까요?

김일용위원

여기 2억 원 이하면 제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5억이 아니라. 2억 이하면 이해가 될 것 같다는 얘기죠. 그런데 2억 이상에 대해서는 강원도 입찰로 가야 되는데 보통은. 특수한 경우는 있겠지만, 보통은 2억원 이하는 강원도 입찰이잖아요. 100억 원 미만.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예, 강원도 입찰.

김일용위원

그런데 5억을 딱 설정을 했다는 게 좀 이해가 안가서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그 설정했던 타당한 명분이 있다면 제가 이해되게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저도 잘……

송흥복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담당이.

김일용위원

예.

송흥복위원장

담당계장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담당

리담당계약관

임주택 : 계약관리담당 임주택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김일용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은 지방계약법에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건 재무회계규칙에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계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최종결재는 부군수님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부서에서 집행이라든가 이런걸 할 때 금액을 정해놓은 거기 때문에 굳이 저희 계약하고 같이 금액을 비교한다는 것은 조금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일용위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제안 좀 하나 할게요 과장님. 법에 나와서 법이 바뀌지 않는 한은 법에 나와 있는 금액으로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억으로.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법에 나와 있는.

김일용위원

이렇게 확대를 해 놓고 실질적인 적용 못한다면, 아니면 나중에라도 명분 알려주시면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이건 저희가 추가로 한번 검토해서 별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여기서 제안한 것은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29조 1항 제12호에요.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특산품으로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그것을 가능할 수 있다, 임대에 대해서.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예.

김일용위원

이것이 가능하다면 조례에 담아서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노력을 다시 한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세외수입에 대해서 아까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거기 하나 정정 좀 할게요. 2019년도 세외수입 결산액 대비 우리가 현재 기타 관광지가 중단되고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부족분이 얼마인지 다시 한 번 자료를 부탁 드리겠고, 그에 대한 세원발굴에 대해서. 거기서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일단 지금 당장 어떤 것을 우리가 발굴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벤치마킹이란 것이 필요 할 것 같아서,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를 매년 발표를 해요.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예.

김일용위원

거기에서 우리가 접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접목해서 한번 노력을 부탁드릴게요. 예를 들어 가지고 과거에 부산도 제가 한번 제안한 적도 있었는데 체납에 관계된 분들에 대해서 금융에 거래제한할 수 있는 방법, 부산에서 했던 방법도 있었고. 그런데 그것을 할 때 우리가 먼저 구별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상습인지, 생활형인지, 일단 생활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또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 중에 대표적인 세원발굴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심지어 대구광역시 같은 경우는 204억의 세외수입을 창출한 적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하면 쓰레기 매립장에서 배출되는 가스를 에너지화 UN에서 그걸 인정을 받아서 그에 따른 세외수입을 204억을 더 창출했던 부분들도 있고, 또한 피크타임 때 피크 전력을 오히려 판매를 해서 이것은 수요자원 거래시장을 활용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세외수입도 발굴한 부분들도 있으니까 우리가 생각지 않았던 세외수입이 다른 지자체에서 세원으로 발굴한 사례 한번 확인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확인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건 제안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의계약있죠?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예.

김일용위원

수의계약을 보다 보니까 공정별, 기타 여러 별로 수의계약 형태가 달라질 필요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맞죠?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래서 법도 인정하는 부분들도 있고, 예를들어 산림조합 같은 경우도 맞죠?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예.

김일용위원

농어촌공사라든지, 그러면 일반 공정별에서 우리 업체들이 요구하는 것들 중에 수년간 요구했던 것들이 뭐냐면 골고루 나눠달라 이런 부분들이죠. 하지만 그분들의 능력이라 든지 또 사후에 공사에 대한 AS라든지 또 기여도라든지 많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되지 않는 이상은 쉽지 않다, 그래서 공정별 수의계약에 관한 총량제를 한번 시행해 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수의계약은 2000만 원 2200,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같은 업체가 있지만 3억을 1년간 수의계약을 받은 곳이 있고, 몇 백 밖에 안 되는 곳도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총량제를 적용하게 되면 전체 총량제죠, 건별 금액이 아니라, 그런 것들도 고민을 한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그러면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자

손미자위원

과장님, 아무튼 올해 살림살이는 좀 고민을 많이 하시면서 하셔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그렇죠?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복병이 생겨서 많은 예산을 썼는데, 그래서 고민인 거죠.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을 탓하기 이전에 우리가 개선해 나가야 되는 차원으로 저희가 지금 이 시간을 갖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자료를 다 갖고 계시겠지만, 지방재정분석결과에 나타나 있는 것과 같이 지금 재정분석에 있어서는 우리 고성군이 상당히 상위에 있습니다, 그렇죠? 상위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합순위는 아주 좋은데 종합순위를 다 잡아 먹는 것이 있잖아요, 그렇죠. 경상 수지비율, 지방세 징수율, 체납액 관리 비율, 지방 보조금 비율 다 이런 것들입니다. 자, 이건 뭐죠? 지금 제가 이렇게 열거한 이 과목은 어떤 과목인가요, 과장님?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과목이라 그러면 뭘 말씀하시는 건지?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 우리가 지방세, 경상수지, 체납액 관리 이거 다 저희가 이 순위가 저 하위거든요.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종합 1등 할 수 있었는데 1등 못합니다, 그렇죠?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1등 절대로 못합니다. 경상적경비는 항상 우리가 들고 나는 것이 예측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우리가 긴축 재정을 할 때 들고 나는 것은 알고 있기 때문에 대비를 할 수 있어서 이거 긴축 재정해야 되는 거 맞고요.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또 지방세 징수율은 아까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발본색원 하셔서 찾아내야 되고 받아야 되는 게 맞고요, 그렇죠?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리고 체납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방보조금 비율이 참 재미있어요. 주민생활 같은 경우에는 엄청 많더라고요. 우리 고성군 자체보조금 비율이. 보조금 신경 쓰셔야 됩니다 이거. 이것도 하위권으로 가고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은요, 제 개인적인 판단은 이렇습니다. 우리 열심히는 하고 계시는데 긴장감이 없다, 우리는 지금 개선하자고 하는 차원으로 말씀 드리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다른 부분들은 정말 잘 하셔서 우리가 2018년도에 지방결산 재정분석 순위는 8위입니다 고성군이. 엄청 잘한 거예요, 그렇죠? 등급으로도 한 나등급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열거한 이것들은 우리가 애써서 노력해야지만 잡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참 아쉬움이 있다. 자, 그런 차원으로 제가 결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우리 행정자료를 좀 받았습니다. 정수품과 비품, 소모품에 관련 돼 있는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 인지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이건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결산보고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희 고성군에 소모품비가 55억입니다. 결산상으로는 다썼데요, 다 썼다고 결산보고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55억을 과연 다 썼을까요? 소모품이든 비품이든 뭐든. 자, 정수품, 비품 감가상각이 돼서 남아 있을 것이고요, 그렇죠? 소모품도 없어져 버려지는 거 말고는 재고가 남아 있을 것이고요. 재고 파악 전혀 안 하셨다는 거거든요, 이게.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냐면 결산보고는 그냥 결산 보고일 뿐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짚고 넘어갈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소모품비를 55억을 고성군에서 쓰시면서 결산서에는 아무 것도 없다, 절대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재고조사 하나도 안 했다는 거거든요. 있는데 그냥 편안하게, 그냥 있는 거 있긴 있어요. 저기 있는 걸로 간주하고 그냥 또 구입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치가, 재정분석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전혀 긴장하지 않고 예산을 쓰고 계시다! 특히 공공운영비. 여기 보면 운영비에 소모품비, 지급 수수료, 수선 유지비 이렇게 있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전혀 긴장하지 않고 쓰고 있다. 2019년도에만 유독 여기에 대해서 결산보고서에 의견서가 나와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16년 ’17년 ’18년 계속, 그런데도 시정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짚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품은 100만 원 이상을 비품처리하시고 소모품은 100만 원 미만하시는 거 잖아요. 지금 우리 재무과에서 주신 자료 제가 어제 계산기 두들기다가 그냥 포기했어요. 자료가 이렇게 많다고 깨알 같은 자료를 총괄표 안 주시고 그냥 다 이렇게만 주셨어요. 바쁘시니까 그랬겠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자료 같은 것은 조금, 이게 시스템상으로 이렇게 나오지 않나요. 지금 여기 보면 그래서 제가 167만 9800원 짜리 60개 이렇게 한번 계산 했거든요 제가, 몇 개만, 1억. 총괄표가 하나도 없어서. 그리고 계속 이렇게 숫자를 제가 세어봤어요. 4만 4000원 짜리 곱하게 47개 200, 이게 뭐냐면요 불용처리하신 거예요, 불용결정하신 거. 소모품비 불용 처리하신 거거든요.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인데 사무용 소프트웨어로 167만 9800원을 다 불용처리를 하셨는데 이건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2015년도에 구입하셨는데 2018년도 그냥 다 불용 처리했거든요. 그리고 유틸리티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2년 3년 있다가 다 불용처리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제가 듣고 싶어서요.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소프트웨어……

미자

손미자위원

예, 사무용 소프트웨어 불용처리 하시는 게 뭐냐면요, 2019년도에 불용처리 2019년도, 2018년도 소프트웨어 관련되어 있는 것들은 다 불용 처리를 하셨거든요.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소프트웨어는 프로그램.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이유가 있으신 거죠.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렇게 하셨고,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레이저 프린터기도 다 그런 이유로 하신 건가요?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레이저 프린터기……

미자

손미자위원

내구년도는 6년인데 레이저 프린터기가, 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중간중간만 봤거든요. 레이저 프린터기는 내구연한이 6년인데 2015년도 하반기에 구입하셔서 2018년도에 폐기하셨어요. 이것도 그런 이유일까요.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제가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를 별도로 분석을 해드리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래요? 그럼 별도로 분석 좀 해주시겠어요?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예,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분석을 해 주시고, 여기 주신 자료를 제가 보면 레이저 프린터기가 1대가 아니고 지금 여기만 봐도 열 몇 대 이렇게 쭉 되는데요. 내구년도는 내구연한은 6년인데 3년에 불용 처리하셨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 같은 거는 전부 내구년도 관계 없이 다 불용처리를 하셨어요.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그것은 사실 레이저 프린터기를 3년에 폐기처분 시킨다는 것은 말도 안 되고요.

미자

손미자위원

그런가요?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예, 지금 자료 갖고 계신 것은 별도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 자체해서 주시고요. 프로그램은 제가 이렇게 폐기하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예를 들면.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지금 레이저 프린터기라고는 말씀을 하시는데 소모성 물품의 개념으로 보신다 그러면 레이저 프린트기에 드럼도 바꾸게 되고.

미자

손미자위원

예, 66만 원 개당.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개당 그거는 프린터기의 물품의 개념이 아니고요 소모품의 개념으로 해서 드럼, 토너 이런 부분들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니까요, 자료에는 물품명이 레이저 프린터라니까요. 제가 여기 이 레이저 프린터기 안 에 잉크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 어떻게 압니까? 물품명에 레이저 프린터 내구연한 6년, 66만 원 개당. 2015년에 사셔서 2018년도 폐기하셨다고요. 전 자료만 보고 말씀 드리는 거구요.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별도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자, 이러한 것들을 하시면 아시겠지만 총체적인 난감한 일은 지금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부분인 거예요. 결산상에 55억을 쓰시면서 제로로 만들었고, 재고조사 하나도 안 했다는 부분. 자, 그리고 자산취득에 관련 돼 있는 부분은 데크 지금 붙이고 계시잖아요.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이게 자치행정과 인가요, 재무과 소관이죠?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태그 말씀……

미자

손미자위원

태그 붙이시잖아요.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태그를 안 붙인 물품은 어떤 물품이시죠?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저희가 재물 조사를 2년에 한번씩 하는데 그것은 구입하면서 저희가 붙임입니다. 물품으로 관리하는 부분들은 다 태그를 붙여서 관리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태그 관리대상 품목 여부에 미지정이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안 붙여도 된다는 얘긴가요?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소모성 물품이고 거기에 미지정이라고 한 부분들은 저희가 물품으로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니까요, 물품으로 관리하지 않는 부분의 금액은 얼마입니까? 비품은 100만 원 이상 그 다음에 100만 원 미만은 소모품이잖아요. 그러면 100만 원 미만은 관리하지 않는다는 뜻인가요?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그런데 10년 이상은 저희가.

미자

손미자위원

관리하시죠.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물론 유형에 따라 종류에 따라 수명에 따라 틀린데, 10만 원 이상은 저희가 거의 비품 관리를 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10만 원 미만은?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10만 원 이상.

미자

손미자위원

여기 62만 1300원이거든요. 공용차량 관리 센터에 수장고용 수납장이 쭉 가 있는데, 이게 지금 10개 정도 되는데 62만 1300원에 차량관리센터 물품으로 가 있는데 태그는 미지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안 붙이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자료상으로 그렇습니다. 너무 많아서……자, 그리고 미지정 태그를 안붙였다고 하는 것은 미지정 태그를 안 붙여도 된다는 얘기시란 얘기죠.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제가 재무과 업무보거나 이럴 때 할 때마다 태그는 다 붙인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태그를 안 붙이는 물품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나요.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저희가 재물조사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물품으로 등록된 부분들은 전부 태그를 붙이게 되고요. 관급자재라서 공사를 하면서 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책장이나 케비넷이나.

미자

손미자위원

관급자재로 들어오는 것은 전부 태그 안 붙이는 거구요?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간혹 누락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미자

손미자위원

간혹이 아니라 과장님! 제가 어떻게 압니까 여기에 주신 자료가, 이게 간혹이면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에는 간혹이라는 얘기는 한 100개 중에 두 세개 정도가 간혹이지 이렇게 많은 게 간혹 인거예요?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제가 지금 위원님이 갖고 계신 자료를 지금 안갖고 있어서.

미자

손미자위원

앞으로 행감장에 오실 때는요, 부서장님들께서는 의회에 올라온 자료를 공유해서 가지고 오세요. (언성을 높이며)이거 제가 어제도 환경보호과 얘기할 때 보니까 나 혼자 떠들고 있어요. 그러면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은 어떻게 하시는 거죠. 그냥 의회 이런 자료 갔다 주면 부서장님께 보고 안 하십니까? 가지고 오지는 않으셔도 적어도 이런 자료가 의회에 갔다는 것은 좀 보고를 해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어저께 경제체육과할 때도 저 혼자 얘기했어요. 부서장님께서 자료 없으셔 가지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간혹은 여기 다 미지정이에요,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행감자료는 제출된 자료가 아니고 결산검사 때 제출된 자료라서.

미자

손미자위원

아니, 이거 제가 따로 결산검사장에서 받은 자료 아니고 이거 제가 따로 받은 자료에요. 결산검사장에서 온 자료가 아니고 제가 담당부서에 해서 제가 따로 받은 자료라고요. 이거 결산장에서 올라온 자료 아닙니다. 그럼 결산자료 과장님 안 갖고 계세요?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결산심의는 별도로 하기 때문에 제가 그 자료는 아직 안 갖고 왔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거 결산장에서 올라온 자료 아닙니다.

송흥복위원장

이게 행감 때 위원님들이 평균 한사람이 20개 이상의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맘때 되면 행감자료라는 것을 아시고 챙겨야 합니다 오실 때.

미자

손미자위원

그런데 과장님 진짜 제가 너무 이상한 사람 되는데요. 그 자료가 결산 때 자료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 결산이 행감이고 행감이 결산이고, 예산이 결산이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까? 이름이 틀려서 다 얘기하면 안 되는 뭐가 있나요? 상당히 어려운데요. 아무튼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러한 부분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재정 분석의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거 인정하시죠?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이것을 우리가 탈피하기 위해서는 지금 예를 들면 경상, 줄이면서 지방세 징수 잘하시고, 체납 관리 잘하시고 이러한 부분들이 돈이 들어와야지 우리가 또 돈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지금 자료를 이렇게 뜬금 뜬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없으니까 저 혼자 떠들기 엄청 힘드네요, 과장님. 그리고 결산을 우리가 보조금 정산하기 전에 결산을 보죠?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럼 각 나가 있는 보조금들이 잔액이라든지 언제 다 이입되죠? 세입이 되죠?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지금 연도 폐쇄기가 12월 달이고요, 정산을 3개월 이내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래서 어쨌든 1회추경 되기 전에는 세입처리가 다 되잖아요.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예, 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다 볼 수는 없으니까, 이거 제가 과장님! 이거 결산해서 온 겁니다.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결산 얘기하면 안되는 거 아니죠?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아닙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결산상에 보조금 집행 잔액이 있었는데 결산상에는 제로가 처리 돼 있어요. 자, 그러면 그거는 이제 보조금 처리가 결산을 보고 난 다음에 들어오기 때문인 거잖아요.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제가 여기서 2020년도에 본 예산을 보니까 본 예산에는 안 들어와 있는 거 맞아요, 맞고요. 그러면 집행보조금은 어떤 과목으로 추경에 세입을 잡습니까?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그거는 세외수입으로 잡게 되고요. 잡수입으로 잡게 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그 세외수입 잡수입을 세부내역을 봐야지만, 예를 들면 각 과목별로 부서별로 나가 있는 집행 잔액들 많잖아요.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예, 저희가 다운받아서 해 보면 분석이 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것들을 분석을 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있는 거죠.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런데 어떻게 대답을 담당께서 하셨냐면 1회추경 때 순 세계잉여금으로 다 세입이 됩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순세계잉여금은 아닙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순세계잉여금은 뭐냐면 최종잔액인 거예요.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이월금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다 빼고 보조금 집행잔액 다 빼고, 그렇죠. 국고반납금 다 빼고, 보조금 반납 다 빼고 난 다음에 순수 남아 있는 돈이잖아요.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에는 보조금 집행잔액이 포함이 안 돼 있는 거죠.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보조금 정산이 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는 포함 안 돼 있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세외수입 아니면 잡수입이요.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예, 세외수입에 그외수입이라고 돼 있는 게 있는데.

미자

손미자위원

제가 지난번 예산 심의할 때 보니까 보조금 정산에 집행잔액 말고 이자수입은 기타 이자 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은 확인했어요 제가.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보조금에 이자는 기타이자수입으로 들어오고, 그럼 원집행잔액은?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그외수입이라고.

미자

손미자위원

그외수입? 이자는 기타.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별도로 과목이 없는 세입들은 다 모으는 그런 개념인데, 잡수입의 개념인데 그외수입이라고 이렇게.

미자

손미자위원

그외수입이 잡수입의 개념이죠.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그외수입에 보조금의 집행잔액은 1차 추경 그외수입으로 들어오겠네요, 그렇죠?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그런 개념이 아니라, 추경의 개념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이 남으면 정산하고 나서 이 만큼 남았다라고 그 외 수입으로 들어오면 세입으로 잡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집행하고 나머지를 다시 반납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렇죠, 그래서 반납을 했는데 예를 들면 반납이 된 그 반납금이 제대로 세입이 됐는지를 어떤 걸로 확인하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보조금 잔액의 이자는 기타이자수입으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보조금 집행잔액은 그외수입으로 다 들어온다는 얘기잖아요.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다, 들어옵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별도로 감사도 많이 하게 되고.

미자

손미자위원

보조금 집행 잔액 해 가지고 과목이 따로 이렇게.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다 잡수입으로 들어오는 건가요?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그렇게까지 세분화 시키면 과목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할 수가 없고요.

미자

손미자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여기 보면 지방 보조금 비율 관련 돼서 점수 나쁘잖아요?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과장님께서는 “다 들어오지 안 들어올 리가 있나요?” 다 들어오죠, 그거 안들어오면 큰일납니다. 그리고 들어 온 금액을 어디다 빼가지고 다른 데 쓸 수는 없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이 지방 보조금에 우리가 보조금 비율에 대한 재정분석 이렇게 나쁠까를 한번 고민해봐 달라는 얘기를 말씀 드리는 거 예요, 과장님.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12월 정산하기 전에 보조금을 정산을 해서 반납할 것은 반납 받았으면 비율이 낮아질 거라는 말씀을 하시는.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다.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그것도 한번 저희가 고심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

미자

손미자위원

그런 것들 발빠르게 해주시면 우리가 재정분석하는. 사실은 이 재정분석이 우리의 자립도나 이런 것들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우리 고성군의 재정 자립도 5.8%로입니다, 그렇죠?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이 자료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좀 따로 분석하셔가지고 따로 같이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제는 저희가 예를 들면 결산이나 행감이라는 이런 어떤 정례적인 이런 것도 있지만, 정량적인 것도 있지만 수시로, 우리 의회가 상임위가 없기 때문에 너무 버겁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수시적으로 서로 소통이 돼야지만 개선이 되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래서 이런 자료도 행감때 딱, 지금 행감 기간에도 자료 우리가 미처 못 봐서 자료 달라고 요청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 의회와 행정이 소통이 될려면 제가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행감기간 동안에 하는 결산기간 동안에 모든 것을 다 보고 자료를 요청해서 가지고 오기에는, 사실은 자료 요청해도 내일 행감인데 안 가지고는 부서에 있습니다. 아침에 책상에 갖다 놓는 부서도 있어요. 그럼 못보죠 당연히, 봐봐야 허당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상시로 이런 것들이 행정하고 의회하고 소통이 돼서 얘기가 돼서 시정할 건 시정하고 또 저희가 잘못한 것은 잘못한 거로 공부하는 거고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과장님! 자료 자료, 수십번 자료가 나왔죠. 자료 사실 중요한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 자료 아니면 의정생활 못합니다. 자료 제출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면, 적법하지 않는 증거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독수독과의 일원에 따른 것입니다. 위법하게 수집된 자료는 모든 국민이 잠재적 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독수독과의 이론은 공권력에서 국민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보물 같은 구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료는 정확하고 법에 맞는 자료를 주셔야 합니다. 현재 지방의회의 기능은 지방자치법으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자료 요구와 관련된 지방자치법 제 40조 1항에 따른 서류제출은 서면, 전자문서, 자기 컴퓨터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들 자료에 좀 도와 주시고요. 또는 정보공개법을 적용할 수 없다라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의회 의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2항에 근거한 서류제출 요구에 대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 1항의 비공개 대상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집행 기관에서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는 없다」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 제출은 평가의 척도잖아요, 그렇죠? 평가하는 게 자료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의 원리는 기본적으로 보충성 원리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료가 필요한겁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를 충분히 주셔야 위원들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학

김용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년도 여성기업제품 구매 실적을 보니까 고성군 관내는 한 61억 정도 구매를 하셨더라고요.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그런데 이거외에 소액 구매 같은 경우는 여성기업에게도 우대를 주나요, 여성 소상공인이나 이쪽도요?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지금 물품에 여성기업에 대한 물품들이 있는데.

용학

김용학위원

소상공이라든지.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소상공인들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지금 여기 지방계약법 25조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하게 되는데 육십 몇억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사실 물품에 수의계약하는 부분들은 담당 부서에서 충분하게 검토를 하십니다. 가장 최상의 물품에 대해서도 그렇고 공사에 대해서 적합한 물품들을 선별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수의계약 조건에 여성기업들이 있다 보니까 그 물품들이 양호하고 물품들이 좋으면 저희가 수의계약 물품으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고성군 여성 기업은 총 24개가 있더라고요.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여성기업 ’19년도 구매실적을 보니까 고성군 관내 여성 기업 제품 구매실적은 61억 정도 되고요.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도내는 한 180억, 전국으로 하니까 한 210억 이런 식으로 돼서 전부 460억 정도가 되는 것 같고요. 이거 외에 저는 꼭 여성기업 뿐만이 아니라 고성군 관내 소상공인들을 여성소상공인들 많이 있잖아요.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그 분들도 어떤 제품을 구매할 때 그런 분들을 우선 적으로 구매해 줄 수 있는 쪽으로 하는 게 어떨까 그런쪽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구요.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두 번째로 제가 재무과에 2019년 월별초과근무 내역을 부탁을 했더니 자료를 주셨더라고요. 먼저 이렇게(자료를 보여주며)자료 뽑아 주셔서 고맙고요. 이건 부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12월까지 자료를 보니까 가장 많이 초과근무를 한 부서가 혹시 부군수님 어느 부서인지 알고 계시나요?

아마 주민복지실이나 이쪽에서 아마 가장 작년에 산불 때문에 초과근무를 많이 한 것 같은데, 그것을 제외하고 제가 보니까 자치행정과가 거의 12달 동안 많은 편에 속하고요. 둘째로 관광문화과 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직진단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조직진단을 할 때 초과근무 내역에 따라서 인원 배치가 적정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관광문화과쪽에 물어 봤더니 관광문화과도 매월 1, 2위를 다투더라고요. 그런데 토목이나 건축직이 좀 있었으면 하더라고요. 그런 쪽도 좀 하셔서 보시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근거가 있어야 인원배치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초과근무 내역을 제가 뽑아 달라 그랬고요. 어쨌든 자치행정과 하고 관광문화과가 특히 초과근무 내역이 많더라고요. 부군수님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아마 공무원 채용 계획도 있으실.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요. 공무원 결원이 많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적극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본 위원이 한 두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를 매년 왜 실시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행정을 전반적으로 판단해서 문제점은 개선을 해야 되고요. 잘된점도 부각시키는 그런 의미라고 봅니다.

송흥복위원장

그렇죠?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예.

송흥복위원장

과장님, 위원님들이 이렇게 행정감사 하면서 싫은 소리도 하고 소리도 지르고 이런 거 좀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죠?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예.

송흥복위원장

과장님이 잘 아실 것 같은데, 예산의 8대 원칙을 알고 계십니까?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

송흥복위원장

사무관 되려면 이 시험을 봐야 되니까 이거 공부 하셔야 돼요. 예산의 8대 원칙은 첫째 공개입니다. 그렇죠? 자료를 주는 것이 바로 공개입니다. 공개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회계연도독립, 세 번째는 건전재정운영, 네 번째는 목적 외 사용 금지. 지금 우리 동료 위원이 목적외 사용한 것 질타를 하셨잖아요. 예산 총계주의, 예산을 합쳐서 총계주의, 사전의결, 한정성, 다음에 사전 절차 이행입니다. 예산을 많이 쓸때는 의회에 와서 사전에 말씀 좀 하십시오. 그래야 서로 손잡고 잘 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또 한 가지는 옥외광고 계약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우리 광고업체가 6개 업체가 있어요, 6개 업체가 있는데 작년에도 본 위원이 이걸 짚었습니다. 짚었는데 2개 업체가 전부 다 밀어주고 나머지 업체는 10개 정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제가 작년에도 말씀했는데 왜 이렇게 하죠? 솔직히 얘기해서 많이 준 업체하고 소주 한잔 했습니까? 많이 받는 업체는 좋지만 적게 받는 업체는 살기가 바쁩니다 살기가. 어느 업체라고 밝히진 않겠지만 이렇게 몰아주면 절대 문제가 생기고 사회적으로도 물의가 일어나는 겁니다. 과장님 앞으로 계약하실 때 광고는 이렇게 나누어서 6개 업체 놓고 나눠서 주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그 다음에 세외수입 결손처분현황, 이거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작년도에 세외수입 결손처분 현황이 491건, 예산 얼마 안 됩니다만 1억 4600 정도 나왔어요. 2000년도에도 37건에 747 이렇게 나왔는데, 세외수입 결손처분을 과장님께서 그 내용을 자세히 알고 계십니까? 왜 결손처분했는지.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그것은 양해를 해주시면 결손처분에 대한 부분은 징수쪽에서.

송흥복위원장

결손처분 결정은 누가 내리십니까?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제가 보시는 것처럼 여기 올해 온 지 3개월 밖에 안 돼서 결손처분에 대한 부분은, 이게 작년에 이루어진 부분이라서 세부적인 사항을 제가 잘 인지가 안 돼서 뒤에서 담당님께서 대답하시는 걸로.

송흥복위원장

부군수님! 결손 처분을 내릴 때에 어떤 심의회를 합니까 아니면 어떤 법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관련법이 있습니까? 담당분.

법이 있군요.

예, 좋은 말씀하셔서 고맙습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이렇게 자료를 요구하면 자세한 자료를 줘야 되는데 간단하게 몇년도 몇 건, 몇 년도에 몇건 이렇게만 주니까, 그래서 자꾸 질의를 하게 되는거죠. 앞으로 자료 할 때는 좀 자세하게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과장님! 우리 고성군에 공공용 재산, 행정재산이라고 하죠? 몇 건이나 갖고 계세요?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저희 행정재산 말씀……저희가 행정재산이 토지가 13,779필지고요.

송흥복위원장

얼마요?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행정재산만 말씀하시는 거죠?

송흥복위원장

공공용 재산 말이죠.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공공용 재산은 토지가 10,270필지고요. 건물은 427동입니다.

송흥복위원장

그런데 저에게 온 자료는 공공건물이 586동으로 올라왔는데.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그것은 공용재산까지 합해서입니다.

송흥복위원장

두 가지 합해서 그런 거예요.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예, 행정재산.

송흥복위원장

이거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저희가 공용재산은 공공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공적으로 직접적으로 쓰시는 거라고 보면 되고, 공공용 재산은 복지회관이라든가 운동시설이라든가 복합적으로 공공적으로 쓰는 재산들인데요. 이것은 일반재산은 저희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지만 공공용재산이나 공용재산은 전체가 재산관리관이 실과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과에서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게 됩니다.

송흥복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실 오늘 재무과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거는 고성군에서 발주한 사업을 조달청에 의뢰해서 타 지역에 사업을 준다. 왜 그렇게 하는 거죠?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저희가 공사 같은 경우는 관내에서 소화하는 게 대부분 다 있기 때문에 한 95% 정도가 관내에서 하게 되고요. 용역이나 물품 같은 경우가 많이 나가게 되는데 용역 같은 경우는 관내에 없는 게 태반입니다. 관내에 없는 게 태반이고 물품도 저희 관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 관내에서 구매를 합니다. 그런데 관내에 없는 물품들을 조달청에서 구매하는 부분이고 관내에서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하는 부분입니다.

송흥복위원장

과장님! 물품은 조달청 물품이 좋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왜 조달청에 주는 거죠.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사업은 조달청에다 주는 게 아니고요.

송흥복위원장

그럼 뭡니까?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위수탁의 개념으로.

송흥복위원장

조달청에 위탁한 거 아닙니까?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그건 조달청에 위탁하는 거 아닙니다.

송흥복위원장

(언성을 높이며)아니, 내용이 나와 있는데도 아니예요?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어느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흥복위원장

지금 12건이나 나와 있어요. 이거 제가 군정질문도 하겠지만, 이렇게 12건에 370억이라는 예산입니다 370억. 이 370억을 우리 고성군 업체들이 나눠서 한다면 100여개 업체가 한 3억 정도의 금액을 수주할 수 있는 예산인데, 공무원들이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부 다 조달청에 위탁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나 더 이상 얘기 안할테니까, 앞으로는 계약할 때 다른 과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들어오더라도 계약부서에서는 제지를 해 달라. 또는 부군수님이나 과장님들하고 타협을 해서 좀 제지를 해서 우리 고성군 업자들한테 입찰을 하던가 이런 방법으로 해달라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럼 손미자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송흥복위원장

이건 다음에 별도로 제가 또 할게요.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과장님 자료 좀, 아까 보조금 집행 잔액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오지 않는 거 맞고요. 여기 보니까 지방회계법에 의해서 시군구에서는 2-06 그 외 수입으로 들어오네요.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 다음에 이자는 기타이자수입 216-06으로 들어오고요.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오지 않는 거 맞네요. 그러면 그외수입으로 들어온 부분에 대한 세부내역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예, 그거 리스트 드리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 안 계시면 과장님과 담당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 05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는 방법은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나면 과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십시오.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하여 고성군의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6일 자치행정과장 박행봉

송흥복위원장

과장님은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함미란 소통행정담당입니다. 정연배 인사담당입니다. 강기석 자치지원담당입니다. 최현숙 인구통계담당입니다. 이경우 정보관리담당입니다. 최낙현 통신담당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간략하게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행봉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신규사업 3건이 되겠습니다. 인구늘리기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두 번째 빅 데이터 플랫폼 통합 솔루션 도입, 세 번째 고성군 체육회 홈페이지 제작이 되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인구늘리기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는 주민의 입장에서 제시되는 인구늘리기 아이디어를 검토하여 지역 맞춤형 인구늘리기 시책을 발굴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으로 공모분야는 인구정책 전반에 대하여 인구늘리기 아이디어 공모를 7월에서 8월에 공모하여 인구늘리기 위원회 개최를 9월 달에 아이디어 심사를 해서 인구늘리기 아이디어 공모결과 발표 및 시상은 10월에 가질 예정입니다. 2쪽입니다. 빅 데이터 플랫폼 통합 솔루션 도입은 생활, 인구, 관광, 상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빅데이터 분석기반 마련을 위해서 추진 방법은 강원도 및 18개 시군 통합 발주 하는 사업으로 활용분야는 관광분석, 유동인구 상권분석으로 향후 유동인구 기반의 관광통계를 활용한 정기분석 리포트 작성에 기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3쪽입니다. 고성군 체육회 홈페이지 제작은 엘리트 생활체육 주요사업 및 프로그램 정보 제공과 2021년 제56회 강원도민 체육대회 홍보 등 대외적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정보화사업 보완성 검토 및 계약의뢰는 6월까지 맞춰서 신규 홈페이지 오픈을 10월 중으로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형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실

김형실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처음에 인구늘리기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가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인구시책 추진 내용 보면 전국 어디나 거의 유사하거든요. 이런 기회는 아주 잘 맞는 것 같은데요. 여기 보면 위원회 위원 참석 수당이 7만 원 11명으로 돼 있거든요. 기존에 10명으로 진행하다가 한 명이 늘어 난 이유가 있습니까?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위원이 전체 15명인데요. 4명은 당연직이고.

형실

김형실위원

전에 계속 10명으로 하지 않았어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15명.

형실

김형실위원

우리 처음 본예산 세울 때도 열 명으로 알고 있었는데, 15명이 맞나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이건 담당한테 잠깐.

송흥복위원장

담당이 답을 하시면 되는데.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이건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해가지고 당연직이 3명, 위촉직이 1명.

형실

김형실위원

그래서 총 몇 명이죠?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전체 위촉위원이 10에, 위촉위원이 부위원장까지 해서 11명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한명 추가된 거죠?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한 명 추가된 것은 큰 문제가 없는데요. 하여튼 이 공모전에 나와서 비중 있게, 아마 쉽지는 않을 겁니다. 전국적으로 하던 고성군에서만 공모전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서 나온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아마 다른 시군에서도 할 수 있겠지만, 이 인구 늘리기 아이디어가 사실 굉장히 힘들거든요. 꼭 좋은 의견이 나오는 대로 우리 50만 원이 아니라 500만 원도 사실 줘야 되거든요, 인구를 늘릴 수 있다면. 아이디어 공모전 잘 성과있게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정말 우리 고성군이 고민을 해야 되고 꼭 지자체가 소멸을 막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은 아시죠.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런데 이 공모전, 기존에 이런 것들을 했어요, 맞죠?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관점을 좀 바꿔서 할 필요는 있겠다. 지금 시대가 많은 여건이 변화가 왔잖아요. 그러면 핸드폰으로도 이것을 공모할 수도 있고, 지금 인구늘리기에 관해서 대한민국 공모전들이 많이 있죠.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런데 거기 들어가게 되면 한 세 달 정도를 띄우고 비용도 많이 올리지 않아요. 최대한 100만 원 정도 올려요. 1등은 많이 주는 데가 한 30만 원 주고 2등은 한 두명에서 20만 원, 3등 10만 원 정도, 거의 대부분이요. 최근에 그것을 올린 데들이 울산부터 해가지고 여러 군데 있는데 대한민국에 관심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들어가서 거기에 아이디어를 제안을 하죠. 또 제안 받은 것을 다시 돌려주지 않아도 되고요, 그 조건을 붙여서. 효과가 좋아요, 그런데가. 그리고 이유는 뭐냐 하면 그것에 관심 있는 전공자나 예를 들어서 논문을 쓰고 있거나 또 그렇게 했던 분들이 항상 관심을 갖거든요. 그 안에 들어가면 일이백만원 갖고 적은 비용으로 거기서 올려서 성과를 많이 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추세가 우리가 제일기획 이런데 아시죠?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김일용위원

거기 억대 용역 받는데 아시죠 유명한데.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들이 가장 긴장하는 데가 이곳입니다. 이곳에 들어가면 대학생들부터 해가지고 관심있는 분들이 또 주부들, 경력 단절 돼 있는 분들이 이 속에서 많은 상금을 타가시고 그 분들이 제공한 아이디어가 실질적으로 가성비가 최고의 성과를 내고 있는데가 많이 있다. 우리가 핸드폰 어플에도 다운 받을 수 있고, 또 인터넷 들어가면 할 수 있으니까 267만 원이에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김일용위원

아주 큰 비용은 아니지만, 지금 대다수 지자체에서 광역시도 100만 원이 최고 한도로 올려요. 그런 거 봤을 때 가성비가 앞으로 우리가 지향을 어느 쪽으로 해야 될지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저희도 앞으로 확대를 해서 더 나아가서 고성군민 뿐만이 아니라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SNS 이런쪽으로도 확산을 시켜서 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신청도 간단합니다. 인터넷 들어가서 대한민국 공모전 치면요 여러 개 사이트가 나오는데 거기에 경상남도 고성을 많이 했더라고요 보니까, 외람되지만. 그래서 이번부터라도 시간이 있으니까 그쪽에 올리는 부분들 한번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자

손미자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신규사업으로는 아주 좋은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다는 말씀 우선 드리고 싶고요. 인구늘리기에 관련해서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저도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동의합니다. 2쪽에 빅데이터 플랫폼 솔루션을 도입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강원도 전체에서 통합 발주하시는 건가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강원도하고 18개시군이 함께.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각 지자체별로 사업비가 배분이 되어 있는건가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같이……

미자

손미자위원

사업비가 지자체마다 틀립니까 통합발주를 하면, 아니면 같은건가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같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다 똑같나요 18개 시군이?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1차 년도에 1600만 원, 점차적으로 이렇게 3200만 원 전체 소요 된다는 거죠?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 거예요. 지금 보면 솔루션이라고는 하지만 지금 이 빅데이터의 활용 분야가 지금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고 있는 관광, 유동인구, 상권분석 활용분야가 이 세 가지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빨리 되었으면 좋았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지금 이런 데이터를 기준으로 우리가 정책도 이제는 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너무 감사하고 다행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같이 통합발주를 하기 때문에 활용분야에 대한 솔루션은 다 똑같은 건가요, 아니면 지자체별로 우리는 이렇게 가겠다라고 의견을 제시한 겁니까?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함께 가는 거죠.

미자

손미자위원

똑같이?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그렇죠.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빅데이터가 구축이 되면 활용이 안 되는 그런 어떤 자료도 있습니까? 현재 기존에 사용하던 데이터가 없어지는 데이터가 있나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일부 그런 것도 통합이 되는 부분도 있고.

미자

손미자위원

통합이 되면서 소멸되는 데이터도 있습니까?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그렇다고 봅니다. 정확하게 제가 어떠한 것들이 소멸되는지 자세히는 제가 파악을 못했지만.

미자

손미자위원

담당이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위원장님! 담당이 얘기해 주셔도 돼요.

송흥복위원장

예, 담당.

담당

리담당정보관

이경우 : 정보관리담당 이경우입니다. 지금 사업은 저희가 별도로 없어지는 데이터는 없고, 지금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이고 지금 여기서 활용되는 데이터들은 통신사에 데이터를 기반으로 활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로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는 아니고요, 통신사의 데이터를 저희가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플랫폼을 이용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하고 결과 리포트를 작성하게 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우리 행정하고 통신사하고 어떤 연결이 되어 있는 건가요?

담당

리담당정보관

이경우 : 저희가 1년 치 사용권한을 돈을 주고 사야 되는 거구요.

미자

손미자위원

통신사에다가 권한을 주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정보관

이경우 : 통신사에서 만들어 놓은 플랫폼 사용권한을 저희가 산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 플랫폼 권한을 통신사에 있는 것을 우리가 사오는 거군요.

담당

리담당정보관

이경우 : 예, 맞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는 통신사에 가는 사업비인가요?

담당

리담당정보관

이경우 : 예, 맞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고성군 체육회 홈페이지 제작은 어디 용역을 주실 건가요, 과장님?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우리가 용역을 줘야 됩니다. 기존에 우리 고성군 홈페이지하던 업체에다가 용역을 줄 계획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럼 여기에 대한 용역을 줄 때 홈페이지 제작하는데 대한 우리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저희가 요구를 할 수 있는 거나요, 그 제작사에?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요구도 하고 저희가 콘텐츠 자료를 수집을 해서 용역사에 줘서 저희가 맞게끔 요구도 하죠.

미자

손미자위원

콘텐츠 자료는 고성군 체육회에서 콘텐츠 자료를 받으시는 건가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전반적으로 정보관리팀에서 다 받아 가지고 작업을 할 겁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우리 강원도 고성군 체육회에 따로 홈페이지가 나가나요 아니면 우리 고성군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체육회 홈페이지가 같이.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고성군 체육회 홈페이지가 별도로 제작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하여튼 저희 나름대로, 그러면 체육회 홈페이지가 제작이 되면 우리 고성군에 체육 관련 되어 있는 시설도 같이 홍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그렇죠.

미자

손미자위원

그거 중요 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다른 일반인들 보다는 체육에 관계되어 있는 분들은 특히 더 관심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 고성군 체육회 홈페이지를 클릭하면 그 속에 들어가면 물론 우리 고성군 홈페이지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행정이나 재정사항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고성군에 잘 시설되어 있는 기반시설에 대한 홍보를 해야지만 우리 여기에 전지훈련도 올 수 있고 또 여기서 예약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잘 선순환 됐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사업비는 제작사에 2200만 원 아주 다 용역비로 주시는 건가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그렇죠.

미자

손미자위원

이게 잘 제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멋지게 해서. 하여튼 우리 고성군은 다른 지역 보다도 전지훈련하는데 굉장히 최적화 되어 있는 곳이라고 나름 정평이 나 있는데, 홈페이지가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홈페이지 제작을 통해서 우리 고성군에 육성되는 사격부인가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사격.

미자

손미자위원

사격부도 여기 홍보할 수 있나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그런 것도 다 이제 집어넣어야죠.

미자

손미자위원

다 같이 갈 수 있는 거죠.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홍보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좋은 홈페이지가 만들어 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예, 그렇게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용위원

과장님, 여건에 맞게 많은 신규 사업들 하고 계신데 빅데이터, 일단 빅데이터라는 것은 말 그대로 방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거기서 어떤 새롭게 분석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김일용위원

기존에 있는 데이터 가지고는 점점 정확도를 더 높이기 위해서, 그러면 과거에 우리가 명태축제할 때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명태축제에 오신 방문객 현황 조사를 2015년도 인가 한번 했다고 해서 제가 질의한 적이 있는데요. 지금 KT하고 하는 것은 그 정도 수준으로 갈 것 같아요. 즉, 예를 들어 가지고 평일날 한 곳을 행사할 때 평일 아니면 주말 KT에서 이용한 신호, 핸드폰 신호. 신호가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가 될 것이고 우리가 행사를 할 때 KT 신호, 그 차이가 데이터의 차이가 될 거예요. 그래서 명태 축제할 때도 통신사에 누가 의뢰해서 계획해서 추산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즉, 지금 KT하고 한다는 것은 강원도하고 한다는 것은 그런 관광객 추이를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다른 거 하나도 없을 거예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관광분석도 있고 유동인구, 말씀 드렸듯이 상권이라던가 이런 거 전반적으로 분석을 해서 활용할 계획으로 지금 이 시스템을 하는 거거든요.

김일용위원

그래서 그 추이 정도만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러면 빅데이터 분석 사례들이 많아요, 지자체별로. 그런데 빅데이터 분석 사례에 보게 되면 우리가 귀농귀촌 관련해서 많은 고민 나오잖아요. 그런 갈등에 대한 분석 사례들도 많고요. 지자체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그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제가 이것을 봤을 때는 강원도에서 하자는 부분들, 그 데이터 수집용으로만 쓸 것 같아요. 이 서류를 봤을 때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지금 기본적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최근 저도 이런 걸 검색을 해봤는데 우리가 구글이라든가 애플 이런 데서도 사실 이게 강점을 가지고 자기들이 하는 사업이라서 그런 빅데이터가 그런쪽으로 우리가 활용하지 않을까.

김일용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데이터를 통해서 방대한 양의 수집이 되게 되면 그것을 분석할 사람이 고성에 없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집중은 강원도에서 하겠다는 얘긴데, 소위 말해서 빅데이터 전문가가 앞으로 유망한 직종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알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우리가 박사라고 하잖아요 전공을. 1개 박사에 빅데이터 전문가 직위를 주는 게 아니잖아요, 맞죠. 두 세개 갖고 있는 사람들을 자격증을 부여하는 거란 말이죠, 빅데이터 자격증 취득하려면. 그런데 그 분들이 연봉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명한 직종이 몇년 전부터 이 전문가였거든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얘기 했던 것이 그것이 제대로 될려면 고성군에 그 분석가, 즉 진단할수 있는 의사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향후 이런 것도 한번, 맞습니다. 부의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이런 시스템을 설치를 해서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분석가도 좀 우리가 조직을 운영하면서 우리가 채용될 수 있는 그런 방안.

김일용위원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 분들 연봉 자체가 최소 2, 3억대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이건 용역해서 의뢰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김일용위원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어차피 강원도에서 하더라도 우리 담당자와 과장님께서 숙지하셔서 우리쪽에서 유도하는 그런 분석이 돼서 개별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이렇게 요청을 해주십사라고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리고 체육회 홈페이지는 우리가 과거에 통합 홈페이지를 만들었잖아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김일용위원

어차피 홈페이지 구축하시는 것은 맞다고 보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정말 잘 하신게 하나 있어요. 홈페이지가 너무 쉽게 접속이 돼요. 홈페이지 한번에 가기. 그럼 이것도 거기에 연동한다고 계획이 잡혀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한번에 가는 것까진 좋은데, 실질적으로 했던 부분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인력 즉 지금 현재 우리 체육회를 보게 되면 사무국장과 통합간사 한분이 계시죠?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리고 체육을 지원하는 분들이 지도자인데 그 분들이 지금 팀장이라는 제 직위를 받아 가지고 사무일까지도 보신단 말이에요. 결국 그러면 홈페이지가 만들어 지고 그 분들이 다시 홈페이지에 그러한 것들은 올려야 되는 사항이 발생이 될 거예요 아마.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홈페이지 활용도가 높아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수천만원 예산을 들여서 하니까.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은 우리 정보관리팀에서 열심히들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체육회 개설만 해 놓고 그냥 체육회에 다 위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정보관리팀에서 계속 이걸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래서 올리는 것은 담당자분들이 올리는 게 가장 합리적인 거라고 보는데, 합리적인 게 맞다고 봐요. 읍면도 마찬가지로 사무가 올리고 하는 것처럼. 왜냐하면 실시간으로 사진도 올리고 뭐도 올려야 되니까. 그리고 체육회에 그것을 전담할 수 있는 분의 역량강화도 시켜야 되고 타 시군에 이 업무량이 늘어나면서 홍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강조한다면 거기에 맞는 일정, 그런 부분들도 고민을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많은 동료 위원님들이 빅 데이터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관광분석 솔루션, 유동인구 상권분석 이 모든데 빅데이터가 사용되는 건 맞는데, 강원도에서 얼마 전에 강원도비로 강원도 5개 시군을 우선적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한, 지금처럼 데이터 분석을 한다는 자료를 본 적이 있었는데, 그거 알고 계시나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그건 제가 미처 보지 못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지금 이거 하고 차이가, 이것은 18개 시군이 돈을 공동으로 줘서 KT에서 아마 통합솔루션을 운영하는 것 같은데 얼마 전엔 강원도 자체적으로 18개 시군 중 5개 시군을 선택을 해서 빅데이터를 이용한 유동인구 분석을 먼저 하고 추후에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 이런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거 한번 확인을 좀 해보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고요. 두 번째요, 단점이 있잖아요. 단점이 빅데이터를 활용한 기법 중에 가장 큰 단점이 공간의 범위의 문제가 항상 단점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지금처럼 18개 시군이라고 그러면 KT에서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유동인구라든지 이런 데이터를 표준으로 할 때 고성군 전지역으로 하게 됐을 때 각 지역별로 어느 한 지역에 대한 유동인구에 대한 정확한 위치가 분석이 가능하게까지 가는지, 그 측면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공간의 범위를 너무 확대시켰을 때는 실질적으로 고성군 같이 넓은 지역에 어느 한 지역에 더 많은 사람들이 동시간 대에 모이는 인구수를 정확히 데이터로 잡아 줄 수 있는지 그 부분을 확인을 해야 공간적인 측면에 항상 있는 필요성 보다는 어느 한 지역을 더 집중적으로 유동인구가 많이 온다. 따라서 관광 시즌에는 그 지역이 훨씬 많은 유동인구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 기반조성이라 든지 투자를 할 지역이다라는 것을 분석할 수 있는 측면까지 면밀히 따져서 그게 가능한지를 알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제가 신문에서 봤을 때 또 여러 인터넷을 찾아 보니까 단점 중에 하나가 너무 공간의 범위를 확대시키면 필요한 정보를 얻지 못할 수 있다. 그러한 단점을 제시하는 것이 있었거든요. 그런쪽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KT에도 정확하게 그걸 한번 물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인구늘리기 아이디어 공모전, 정말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 고성군 인구늘리기 지원에 관한 조례에도 보면 인구늘리기 아이디어 좋은데 어떤 사업을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사업이 있어야 인구가 늘어나거나 그런 쪽에 대한 측면을 함께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무조건 아이디어가 있더라도 사업을 하지 못한다면 아이디어는 허공에 뜰 수가 있거든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앞으로 저희 지역에 아파트도 많이 건립도 되고 그런 사업도 들어와서 해야만 인구가 자꾸 늘어 나는데 저희도 나름대로 이런 아이디어 공모하고 이번에도 저희가 인구감소에 따른 중앙부처 공모를 신청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고성군이 이번에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이 돼서 삼봉권역 그쪽에 이런 사업을 하게 되는데 저희도 이런 아이디어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자꾸 확산을 시켜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인구가 좀 늘어 날 수 있는지, 그런 걸 집행부 에서도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많이 협조해 주시면 저희들이 좀 더 힘이 나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저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몇 가지 예 중에 실패한 예들 사실 매스컴으로 많이 나왔던 함양군, 광양시 이런 지역이 인구유입을 하게 되면 다섯명을 투입하면 50만 원, 10명을 유입하면 100만 원, 광양시 같은 경우 출산장려금을 전폭적으로 줬는데 1년이 지난 다음에 도리어 인구가 감소가 됐다고 그러거든요, 그것만 받고 떠나거든요. 그런 측면을 인구늘리기 공모사업을 했을 때도 충분히 검토대상에 넣어야 되구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저희도 그런 병패가 발생하지 않도록 나름대로 고민도 해가지고 불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런 시책은 바로 폐쇄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하여튼 그런쪽 충분히 검토하셔서 인구늘리기 사업이 과연 순간적으로 그치느냐 계속적으로 인구가 꾸준히 늘 수 있는 기반조성까지 갈 수 있는 공모사업인지에 대한 측면을 충분히 고려한 아이디어 공모전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 안 계시면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형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실

김형실위원

과장님 한 서너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정원에 보시면 첫페이지, 비고란에 있는 것은 자치행정과에 관한 겁니까, 파견 둘, 출산휴가, 단기 휴직.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온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까?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다른 부서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그렇잖아도 우리 전부 정원이 부족하다고 아우성인데 많아 가지고.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에 파견간 직원 두 명하고, 출산휴가, 단기휴직 이런거고, 저희가 플러스 6이라는 것은 전체가 다 저희도 감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장기공로연수자 이런 분들이 저희 자치과에 다 포함 돼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플러스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하여튼 금년도에 충원 계획대로 많이 되면 각 부서별로 잘 좀 맞춰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그리고 충원계획 보시게 되면 국가유공자 특채 두 명이 있는데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그게 왜 꼭 운전직이라는 범위에 있습니까? 다른 쪽으로는 그것도 가능하잖아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다른 직렬들은 거기에 몇 퍼센트 그게 있는데, 운전에 대해서는 보훈대상자에 대해서 특별……

형실

김형실위원

우리가 행정이나 세무든 사회복지든 공업이든 이쪽으로도 요구자 특채 가능하지 않습니까, 꼭 법으로 운전만 가능한 겁니까?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우리가 일반공채한테는 이런 혜택이 없고 옛날 기능직공무원은, 운전직들이 기능직 공무원이라서 별도로 보훈 대상자에 대해서 이걸 합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우리 고성군에는 기능직이 운전외에는 없는가 보죠.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지금 관리직군이라고 해서 있는데 그 분들이, 지금은 기능직이라는 건 다 없어졌죠.

형실

김형실위원

이게 참 애매한데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운전직 그 다음에 관리직군이라고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6쪽 가장 아래쪽 보시면 산불피해복구 우수 공무원 선진지이 있거든요. 확인하시죠?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여기 보시면 48명이 24명씩 순차에 의해서 가게 돼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 고성군청 직원 다 보내주고 싶지만.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이건 지난년도에 다녀온 사람들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갔다 온 사람?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2019년도네? 금년도에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계획을 아예 안잡아놨나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계획이 없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그래도 국내라도 이렇게 상황을 봐가면서 예산을 준비해 놓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직원들 사기 차원에서.

형실

김형실위원

고성군 직원들이 너무 고생이 많아가지고, 하여튼 추경에라도 잡아서 바로 보낼 수 있게끔. 그런데 하여튼 코로나 상황을 보면서 하셔야 되니까 그 부분은 쉴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우리 직원들이 너무 업무도 많은데다가 외적인 일들도 많이 터져가지고 고생들이 많거든요. 그 부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그 뒤페이지에 주민소통 시책추진이 있는데 이번에 군수님 간담회 하면서 제가 느낀 게, 물론 재선거로 해서 들어오셔서 하시는 건 좋은데 대회의장에서 하다 보니까 답변도 제대로 안 되고 그 다음에 시간도 짧고, 어떻게 보면 형식상 하는 것 밖에 안 된다, 이런 느낌이 오거든요. 물론 재선거로 해서 군수님이 다시 들어오시다 보니까 본인의 의욕이라든지 또 알려줘야 될 부분, 이런 것은 참 많고 좋은데 읍면별로 할당해가지고 나갔으면 읍면사무소에서 하시든가 이런 기회를 조금 더 많이 가졌으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이렇게 대회장에서 할 때는 차라리 한 조직별로, 이장이나 반장들 이런 조직별로 차라리 하면 더 좋은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이게 여러 상황에 맞춰서 일하시는 분들이 와서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반복되는 게 자꾸 나오고 그리고 답변하기도 거기에서는 각자의 다 취하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서로 상반된 의견을 갖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는 앞으로는 군수님 간담회는 될 수 있으면 읍면에서 했으면 좋겠다.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개선되도록 하고요. 저희가 당초에도 읍면별로 계획을 당초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군수님 당선되고 나서 전체적인 일정이라든가 이런 게 잘 안 맞아가지고 그나마 그래서 군청에서 일괄 실시를 하자 그래서 추진했습니다. 또 코로나도 있고 해서 최소한의 인원으로 줄여서 했는데 그날 어느 참석하신분 께서도 또 읍면별로 해달라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자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읍면별로 이장회의때라든가 그때를 맞춰서 하든지 일정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하여튼 그 부분 거리감이 서로간에 없어야 되거든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하여튼 그 부분 잘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자

손미자위원

과장님, 감사자료 몇가지 보겠습니다. 업무 보고에서 말씀하신 인구시책에 관련돼서 행감자료에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질문하려고 했습니다. 15쪽에 보면 인구늘리기 시책추진 현황에 대해서 쭉 자료를 올려 놓으셨는데요. 27,000에서 지금 현재 4월 달에 2만 6천이네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300명이 줄은 건가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301명이.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 이 숫자는 간성이 100명 이상이고, 이건 어떤 이유가 있나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아무래도 인구가 감소된 것은 직장 때문에 떠나지 않나. 직장 또 자녀 학교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인구가 감소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직장하고 자녀의 문제?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과장님, 우리가 지금 4월 30일 말 현재로 300명이 지금 감소 됐잖아요. 이건 인원이 얼마 안 되니까 이거 어떤 이유로 각 읍면별로 감소가 됐는데 자료 좀 한번 파악해 봤으면 좋겠어요. 읍면별 어떤 이유로, 많지 않으니까. 27,000에서 300명이 줄었다는 것은 조금 또 걱정스럽네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이게 속초 쪽에 아파트도 많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그런쪽으로 인구가 유출이 되지 않았나.

미자

손미자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본 예산에서 인구정책에 관련 돼 있는 예산을 의회에서 조정을 할 때 우리 행정에서 어떤 의견을 내 놓으셨냐면 산불피해로 인해서 잠시 주거지가 속초로 이전이 됐다. 이런 의견을 내놓으셨거든요. 그러면 지금쯤은 다 들어오셔서 인구가 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의견을 내놓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반되게 다시 속초로 인구가 유출이 됐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걱정스러운 데 무슨 문제가 있는 거죠. 300명에 대한이 이 파악은 지금부터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료도 좀 주시고요, 과장님?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별도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예, 여기 위원님들한테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어쨌든 이것은 저희 지자체일 뿐만이 아니라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쯤은, 우리가 이제는 이 부분에 있어서 담백하고 솔직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전전긍긍할 것이 아니라 장기보다는 중단기라고 그래야될까, 이런 어떤 부분의 정책을 내놔야 되지 않을까라는 저는 이런 생각을 했고요. 인구가 자꾸 준다고 해서 지금 이런 시책을 벌린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다 누가와도.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 인구늘리기 시책 추진에 관한 현황은요 지자체마다 조금씩 틀리기는 해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단의 조치는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그래서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이런 시책에 관한 추진현황, 전입기념품을 주고 종량제 봉투 주고, 무료관람권 주고 이렇게 출산장려금도 첫째는 20만 원씩 주고 있고요, 적은 것은 아니라고 사실은 보여지고요. 둘째는 50만 원, 셋째는 100만 원 이렇게 주고 있거든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혹시 우리 고성군에 셋째아 자녀를 둔 가족이 몇 가구인지는 파악이 되셨을까요 과장님께서?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전체적인 파악은 지금 못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셋째아가 장려금 지원 현황에 보면 2020년 4월 30일 기준이에요. 2019년도 보죠 그러면 7 천만원인 거면 인원이 59명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셋째가 59명이라는 거나요, 우리 팀장님 여기 자료 주신거.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셋째아 이상.

미자

손미자위원

셋째가 59명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2018년 기준은 셋째아가 몇 명인지 혹시 그냥 대답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팀장님? 위원장님! 팀장님께.

송흥복위원장

담당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담당께서, 여기 2019년도에는 셋째가 59명이에요. 그럼 2018년도는 셋째가 몇 명이죠. 혹시 파악하고 계시나요?

정확히 모르시나요?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지금 보면 2020년도에는 45명이에요. 줄었잖아요. 얘는 어디갔죠? 여섯명 어디 갔나요, 그렇죠?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전출자에 포함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 자료만 보더라도요 우리가 지금 100만 원씩 줘봐야 소용이 없다, 그렇죠? 이게 결론인 거예요. 지금 2019년도에 59명에 대한 셋째아 자녀를 100만 원씩, 이게 뭐예요, 월 10만 원씩 주는군요. 일시금으로 1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주고, 계속 월 10만원씩 3년 동안.

미자

손미자위원

100만 원 줘봐야 소용이 없다, 이 자료만 보면, 그렇죠? 100만 원 줬는데도 다른 지자체에서 더 많이 줘서 거기로 갔을까요. 자, 이 겁니다. 물론 이 시책을 안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혹시 인구늘리기 정책에 국비, 도비 지원되는 게 있나요, 없나요? 순수하게 이게 자체 사업인 거죠.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니까요, 국가에서도 이거 우리만의 일은 아니지만 오롯이 인구를 늘리고 줄이고 하는 것은 당신들의 몫이다라고 이렇게 큰 숙제를 그냥 던진 거예요, 그렇죠. 올곧이 우리의 일인거죠. 이렇게 100만 원 주고 200만 원 주고 이런 거는 정량적으로 수치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고요. 우리는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과연 지금 이게 우리가 소프트적인 것과 하드적인 것을 얘기를 하잖아요. 거꾸로, 사실은 인구 늘리기는 이게 소프트적인 거예요, 그렇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시책은 인구늘리기 정책에 있어서는 얘는 소프트적이다, 하드웨어적인 것은 우리가 개발하지 않는 한 이렇게 먹이를 줘도 배가 고프다, 이 결론인 거거든요. 여기 지금 보면 출산양육지원금 실적 자료를 저한테 쭉 주셨어요. 고성군 인구늘리기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해서 이렇게 관련 근거가 이렇습니다. 자, 고성군 인구 늘리기 지원 조례 제10조에 재밌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혹시 아시나요. 제10조에 보면 보조금 지원 이라는 게 있어요. 「군수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그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번 인구시책 홍보하는 단체, 2번 인구증가시책 추진을 위한 사업을 하는 단체, 3번 군수가 군인구 유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 자, 이게 보조금 인구 늘리기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 보조금 지원이라는 조항입니다. 우리가 지금 각 부서별로 지방보조금 사업을 다 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부서도 있고 적은 부서도 있고, 제가 좀전에 말씀 드리는 것은 인구시책에 관련 이런 돈을 주는 것은 거꾸로 생각하면 이거는 소프트적인 어떤 사업이고 이거 말고 이 돈을 줘도 이게 진짜 맛있어서 받아 먹을 수 있는 하드웨어적인 것을 개발해야 되는 것이 저는 이렇게, 이게 빨리 될 수는 없어요. 그래도 시작은 해봐야죠. 우리가 손해되는 지자체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항상 이 먹이를 가지고 이렇게 주는데 당신들은 이 먹이를 왜 안 받아 줘요라고만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료만 보면 그렇습니다. 자, 2019년도에 59명의 셋째아가 있었는데 2020년도 상반기에 지금 또 6명이 어디로 갔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주는 보조사업이 뭐가 있죠.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종류는 많이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조금만,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좀 봐야 되겠어서. 자치행정과에서 제가 지난번에 예산 심의할 때 받은 자료인데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현황이 있어요 여기. 새마을운동에 나가고 있고요, 바르게살기운동 자치행정에서 나가는 보조금입니다 과장님! 자유총연맹 또 민주평화통일 그 다음에 속초고성양양 범죄피해자 지원 센터 지원현황, 이 보조금 사회단체는 각자의 역할을 하는 조례가 다 있긴 합니다.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런데 이 단체에서도 지금 보면 이 단체에서 갖고 있는 주된 업무 말고 도와주는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사업명에 보면 있거든요. 여기 지금 새마을운동 중앙회에 보면 「강원 다문화가요제 참가」라는 이런 프로그램도 있어요. 지금 우리 인구의 재원, 인구를 늘릴 수 있는 재원은 저는 다문화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일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주는 것도 가만히 좀 들여다보셔서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저는 이 시점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바르게살기운동 보면 이게 굉장히 오래된 사업인데. 조손한부모 가정견학 및 체험 사업이라 든지, 여기는 그럴만한. 어찌하였든 저는 지금 현재에 자치행정과에서 보조하고 있는 사회단체에 어차피 이 조직도 우리 고성군의 조직이잖아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런 것들을 한번 토론을 해보시는 것도 어떻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기회가 되면 저희가 전체 다 짚어 보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어렵습니다 인구늘리기 사업. 그러나 저는 또 제 입장에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지금 이것은 그냥 맛있는 반찬 그냥 날름 집어먹고 그냥 「끝」 하는 거. 이런 경우 밖에 안 된다라는 그런 안타까움을 서로 저희가 토론하는 거죠. 여기 보니까 경동대학교 학생들한테 나가는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정착지원금도 있고 주택수리비도 있고 많습니다. 자, 제가 보건소하고 안전교통과에 건의한 사항인데요. 우리 보건소에서 속초의료원에 9천만 원씩 출연한 게 있습니다. 그게 속초의료원에 산부인과가 생겼어요. 산부인과가 생겼는데 우리 임산부들이 산부인과가 속초고성양양 지역에 없다 보니까 원정출산을 했거든요. 그래서 속초의료원에 산부인과를 올 7월에 개설을 하면서 각 지자체별로 분담금을 해서 우리가 고성군이 9 천만 원을 지금 배분을 받아서 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시점에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 고성군의 공공시설에 관련된 산후조리원을 보건소, 안전교통과 아니면 지금 우리 인구 늘리기는 자치과에서 하시니까요. 좀 이렇게 하셔서, 우리가 정주여건을 많이 말하잖아요. 우리가 여기에 주민이 살게 하는 정주여건 중에 하나가 교육, 의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물론 공공산후조리원은 의료라고 보기에는 조금 모호함이 있겠습니다만 우리 속초고성양양 지역에 이런 부분은 인구를 늘릴 수 있는 아주 굉장히 좀 오래 걸리겠지만 이런 것들도 한번 도전이라는 제가 단어를 쓰고 싶어요. 도전해 봤으면 좋겠다 우리도. 우리가 지금 고성군에 시설물 많이 짓습니다. 기반시설을 많이 지어요. 그러나 이런 것에 눈을 돌리는 일은 우리가 정책사업은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제가 제 개인적인 의견을 건의를 좀 드려 봅니다. 이 부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행감일 거 같은데요. 24쪽에 보면 제가 우리 공무원들 출장복명에 관련되어 있는 것을 건의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현재까지는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어떻게 잘 지켜지고 있다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구두 보고 말고 서면 보고가 더 많다는 얘기시죠?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병합해서 하고 있고 꼭 필요한 것은 서면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간단한 것은 구두 보고하는 그런 형식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간단한 것은 구두 보고를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께서 다 간단하다고 생각하시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전체적으로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판단해서 대부분은 다 복명을 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믿겠습니다. 복명은 하는데 구두복명 말고 서면 보고를 지도해 주십사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또 드리구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25쪽에 예산불용전용은 1억을 어떤 걸로 전용하셨다는 얘기인지 제가 이게 조금 이해가 안가서.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이건 불용입니다. 그 때 당시에 수성문화제하고 병행을 해서 이 예산을 사용하지 않았던 겁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게 불용인가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전용을 해서 별도의 페스티벌을 하지 않고 수성문화제 행사와 병행해서 개최를 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는 민관군 율곡 한마음 페스티벌로 하시겠다고 1억을 예산을 세우셨잖아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런데 별도로 하지 않고 수성문화제에서 병행을 했어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런데 1억을 다 전용하셨어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이거 세부사업 내역서 자료 좀 주시겠습니까?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세부사업 내역은 제출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지금 동료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잘 만들어서 보내도록 그렇게 요구합니다.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27쪽에 보시면요, 민간보조금 지원현황이, 경상사업 보조요, 우리 자치과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정산은 우리 결산 끝나고 나서 정산 보고 받으시죠?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그때그때 사업이 끝 나면 정산서를 받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사업은 12월에 끝나요 과장님. 사업은 민간보조 다 12월에 끝나는데 정산을 이제 3개월 이내에 받는 거죠.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그렇죠.

미자

손미자위원

정산을 3개월 이내에 받으시는 거거든요. 지금 보조금에 집행액 잔액이, 여기 지금 하나만 제가 좀 보겠습니다. 대학발전 육성사업에 경동대학교에 보조금 2억이 나간 게 있어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이건 어떤 사업이었죠.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

미자

손미자위원

2억에 대한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신 건가요 이게?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담당한테.

미자

손미자위원

담당 얘기하셔도 됩니다.

송흥복위원장

담당님께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자치지원

강기석 : 자치지원담당 강기석입니다. 이것은 도비와 군비하고 경동대 매칭사업으로.

미자

손미자위원

도비, 군비요?

담당

담당자치지원

강기석 : 예.

미자

손미자위원

50대 50?

담당

담당자치지원

강기석 : 40대 40, 20인가 그렇고요. 경동대 자부담이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잠깐만요, 40대 40, 20?

담당

담당자치지원

강기석 : 보조비율은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안나는데?

미자

손미자위원

계장님?

담당

담당자치지원

강기석 : 예.

미자

손미자위원

특히 민간보조사업은요 10개이든 20개이든 달달달 깨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지금 2억짜리 사업을 자부담이 얼마인지를 모르시는 것은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돈이 2천만 원도 아니고 2억인데. 도비40 군비40 자부담 20 이렇나요?

담당

담당자치지원

강기석 : 지금 하여튼 도비하고 군비하고 경동대 자부담이 있는 사업인데요. 주민들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도 있고, 학생들 하는 프로그램도 있어서 그런 사업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지원사업인 거네요.

담당

담당자치지원

강기석 :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우리가 대학발전육성 사업으로 이 사업을 하시는데 도비, 군비, 자부담. 이것도 결국은 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은 뭐죠? 이 지원사업을 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담당

담당자치지원

강기석 : 지역대학 소멸화를 막는 겁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1순위가 그거예요?

담당

담당자치지원

강기석 : 예.

미자

손미자위원

대학의 소멸화를 막는다는 것은 결국은 학생이 있어야지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담당

담당자치지원

강기석 : 예, 그렇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경동대학교에 이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우리 고성군 관내에 학생들이 얼마나 하시는 육성 사업에 동참하고 있는지 파악이 되셨나요.

담당

담당자치지원

강기석 : 그 참여현황은 저희가 파악해서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손미자 위원님! 자료로.

미자

손미자위원

일단, 그렇게 하시고요. 자, 다음에 28쪽에 보시는데 제가 이게 바르게살기에서 김장사업 한 게 아니라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이거는 주민생활지원과에 질의해도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자치과에서 지원하고 계시는 민간보조금 지원사업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다 경상사업 보조입니다. 그 다음에 행사사업 보조예요, 민관군 율곡 한마음 페스티발 아까 사업이 얼마였죠?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1억.

미자

손미자위원

1억이었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민관군 율관 한마음 페스티벌 사업에 7000만 원은 고성군 문화원에 보조사업 주셨고, 3800만 원은 고성군체육회에 주셨어요. 그러면 이게 총 1억 800인데요. 어떤 게 맞는 거죠.

담당

담당자치지원

강기석 : 자치지원담당 강기석입니다. 1억은 한마음 페스트벌로 해서 1억이 내려온 게 있고요. 800만 원은 민관군 한마음 체육대회로 해가지고 도비 50 군비 50으로 한게 800만 원. 그래서 합쳐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찾아가기 힘드네요. 설명이 좀 필요 하긴 합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 사업이 있어요. 이거는 보조금이 집행이, 과장님 31쪽 좀 보시겠습니까?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민간자본 보조사업에 보조금이 1억 5천, 3000만원, 집행이?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아직 집행이 안된 사업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게 지금 2019년도 거잖아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2020년.

미자

손미자위원

자,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우리 담당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이 민간보조금 지원에 대한 이런 부분을 앞으로도 계속 제가 이렇게 우리 집행부하고 같이 소통을 할 겁니다.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 드렸지만 우리 고성군에 지방보조금에 관련된이 자료가 엉망이에요. 이것을 얘기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저에게 답변을 해 주셨다시피 이 현황 중에 2억이라는 사업에 대한 현황파악도 안 돼 있다는 것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유감입니다. 과장님도 아니고 우리 담당께서는 더 확실하게 달달달 외우고 있으셔야 될 부분인 거예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의회에서 보기에는 과연 이 사업을 성공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겠다는 거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앞으로 좀 더 공부를 해서 위원님이 바라는 그런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아까 말씀하신 그 자료는 주시고요. 어쨌든 행감이 끝나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우리 공무직들 한시적 휴직을 한 부분이 있죠, 과장님?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휴직?

미자

손미자위원

통일전망대 이렇게 통제하고 그래서 공무직들 휴직한 거 있죠.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며칠부터 며칠까지 휴직하셨죠?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미자

손미자위원

담당 얘기해주세요.

송흥복위원장

담당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2월 25일부터 지금까지 폐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담당이 누구신가요? 담당 계장님, 정확하게 말씀해 보세요.

담당

인사담당

정연배 : 인사담당 정연배입니다. 관광시설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분들에 대한 임시 휴업에 따른 휴직 기간은 저희가 인사부서에서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고.

미자

손미자위원

어느 부서에서 파악이 안 된다고요.

담당

인사담당

정연배 : 인사팀에서는.

미자

손미자위원

그럼 이게 부서가 어디?

담당

인사담당

정연배 : 관광문화과에서.

미자

손미자위원

관광문화과에서 관여를 하는데 지침은 부서가 어디에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총괄관리는 자치과에서는 하는데 거기에 대한 언제부터 폐쇄가 됐는데 이건 해당부서에서.

미자

손미자위원

그건 확실히 모르신다. 그러면 제가 답변을.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그건 해당부서에서.

미자

손미자위원

여기에 대한 부분이 지금 2월 21일부터 4월 21일까지 55일간 휴직 조치가 됐습니다. 급여가 어떻게 나갔죠, 이분들 급여.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급여도 해당부서에서 급여는.

미자

손미자위원

해당부서에서 급여를? 팀장님 맞나요? 해당 부서에서 급여를?

담당

인사담당

정연배 : 임금에 의해서는 저희 인사부서에서 다 일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네, 그렇죠. 어떻게 지급이 됐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담당

인사담당

정연배 : 제가 그건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려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00% 지급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몇 프로까지 지급을 했는지는.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 종사자가 몇 명이시죠.

담당

인사담당

정연배 : 그쪽에 20여명이 근무를.

미자

손미자위원

위원장님 5분간 정회 부탁 드립니다. 이거 자료는 제가 지금 서면으로 받아야 될게 아니고요. 지금 제가 봐야 될 부분이거든요.

송흥복위원장

그래서요?

미자

손미자위원

5분간 정회요청한다구요.

송흥복위원장

무슨 이유 때문에.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 여기 급여를 어떻게 지급을 했는지를 담당께서 파악이 안 되시고 계시니까.

송흥복위원장

자료요구하면 되잖아요. 5분간 정회한다고 금방 자료가 나올수 있어요?

미자

손미자위원

예, 있습니다. 예 10분.

송흥복위원장

가져올수 있어요?

미자

손미자위원

그냥 알아보시고 구두로 답변하셔도 돼요.

담당

인사담당

정연배 : 제가 그럼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예, 정회해 주십시오.

송흥복위원장

그대로 하시고 자료 가서 가져오시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럼 다른 분 질의하는 동안에.

송흥복위원장

손미자 위원님 계속 하시고.

미자

손미자위원

이게 마지막입니다. 그 자료는 다른 위원님들 질의 답변하시면서 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제가 파악한 바로는 휴직 기간에는 100%가 지급이 됐고 다시 근무기간에 30% 삭감해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분명히 위배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지급이 됐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자료 어떻게 받으실려고.

미자

손미자위원

자료 질문하시는 동안에 자료를.

송흥복위원장

그럼 근로법 위반 같은 것은 어떻게 답을 얻으실려고.

미자

손미자위원

아니요 그냥 그 자료만 받으면 됩니다.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자료가 오면 답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그러면 그걸로 갈음하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형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형진위원

안녕하세요, 함형진 위원입니다.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9쪽에 나와 있네요.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과거에 행복마을만들기 사업 이걸 업그레이드 해서 전체적인 방안은 마을주민들이 협력을 해서 이런 사업을 해가지고 마을공동체가 마을 전체가 좀 활성화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렇죠, 서로 주민들끼리 소통도 하고 교류를 해서 서로 신뢰도 쌓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마을에 여러 가지 일자리 문제나 마을현황이나 또 숙원사업들, 주거환경 개선 사업들 이런 것들 좀 스스로 협력해서 풀어 나가자고 이 사업을 처음에 추진하는 이유가 맞죠?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런 이유로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데 우리 강원도 마을 공동체 지원사업이나 고성군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보다 보면 우리 당초취지와 좀 어긋나는 사업들이 많이 눈에 보이는 것 같아서, 그래서 심히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이왕 이런 사업들을 하시려고 하면 예산의 범위를 넓히고 사업의 범위를 확장시켜서 진정한 마을공동체를 만드는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 내용을 보면 토성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라디오 방송사업 있잖아요, 그렇죠?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런 것들도 진정한 제가 판단하는 우리 사업취지에 맞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오히려 마을 주민들끼리 어떤 경작을 해서 뭔가를 한다든가 이런 사업들은 이미 다른 사람들이 다 경작하고 있는 부분 활용하거나 아니면 다른 분들도 경작할 수 있는 농지를 대신 또 경작하든 또 경작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나중에 소출량(所出量)보다 더 많이 들어가는 그런 현상들이 반복되잖아요, 그렇죠?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리고 크게 그렇게 그 목에서 나온 수입 가지고 불우이웃돕기나 이런 활동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 당초 이 사업과는, 취지와는 안 맞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저도 위원님하고 공감가는데요. 제가 주민과 함께 하는 토성 라디오 이런 사업은 건전하고 좋은 사업이라고, 우리 고성군도 홍보를 할 수 있고.

함형진위원

그리고 어떤 마을에 가면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하는데 일부 몇 몇분들이 하시다 보니까 또 마을간에 주민 들간에 분열이 났네요. 그런 마을도 또 볼 수가 있었어요. 오히려 마을 주민들끼리 소통하라고 만든 사업에 주민들이 분열이 가면 되겠습니까?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일부 우려가 되는 게 저희가 일회성 사업이라든가 공동체 사업에서 주민들이 사실 전체가 다 참여를 함께 해서 같이 가야지 이게 바람직한데 일부는 그렇지 못한 걸로도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기존보다 과거에는 물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 와서 실패를 경험했다고 하면 앞으로 향후에는 바른 정책으로 우리가 펴 나가는 게 맞겠죠.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시행 해보고 아직 이런 것이 문제점을 발견을 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이미 여기 많은 단체와 마을들이 수년 동안 같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좋은 성과가 나지 않았다는 거죠.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평가를 제대로 해가지고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함형진위원

그리고 하고 싶어서 열의와 성의가 있는 스스로 하겠다는 마을들은 더 예산을 세워서 더 확장을 시켜주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어느 마을은 소통하고 어느 마을은 소통안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시 한번 세심한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어제인가요, 잠깐 얘기를 들었었는데 거진에서 실종자가 발생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었습니다만 어떻게 됐죠, 혹시 아시나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가출자 어제 해 갖고 5시 경에 교동막국수 쪽에서 찾았습니다.

함형진위원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우리 고성군 CCTV 통합관제센터 지금 생각해 봤는데.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그것도 다 작동을 했었는데 이 친구가 어디 산쪽으로 들어갔는지 행랑골쪽에, 그쪽 주차장도 비치지않고 해서.

함형진위원

저희 통신망 밖으로 나간 건가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행랑골 뒤쪽으로는 설치 그런 게 없더라고요.

함형진위원

저희도 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향후에 설치할 경우에는 그런 걸 과거의 사례들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확장해 나가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용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학

김용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질문입니다. 1페이지요, 공무원 정현원 및 충원계획 정말 많이 부족하죠.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부족합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전체적으로 6월 13일 날 시험봤고 하반기에 또.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하반기 2차가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제가 재무과를 통해서 2019년 월별 초과근무내역을 뽑았었거든요. 공교롭게도 공무원 정원충원과가 자치행정과인데 12월까지 전체적으로 보니까 자치행정과는 거의 매월 초과근무시간이 1,000시간 넘고요. 초과근무 지출금액이 1천만 원이 다 넘네요. 작년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4월 5월 6월 동안은 주민복지실하고 환경보호과, 기획감사실, 보건소 이런 쪽이 2,000시간이 넘고 2천만 원 넘게 예산이 나갔어요. 그런데 그건 한시적이라고 보여지고 주로 자치행정과가 전체적으로 초과근무시간이 1년 내내 1,000시간이 넘고 1천만 원 이상 지출이 됐어요. 관광문화과도 거의 2위로 1,000시간 넘는 게 9개월 정도인가 10개월 정도 되고 1천만 원 넘게 지출이 됐더라고요. 자치행정과는 왜 이렇게 많이 초과근무 시간이 있었죠?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저희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는 특수한 상황이라고 이렇게 위원님께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군수님 수행하는 수행원들이라든가 이런 직원들이 계속 나와 있고 또 비서실이라든가 우리 또 소통행정팀에서도 사무실에 나와서 상황근무를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래서 가장 많이 초과근무 시간이 있고 그러면.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관제센터라든가 이런데서 근무하는 친구들.

용학

김용학위원

인원증원은 자치행정과는 더 필요 하지는 않나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봐서 자치행정과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니고 부서별로 두세 명씩은 다 지금 결원 상태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 외에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것이 관광문화과더라고요. 1,000시간 넘는 날, 그리고 지출 금액도 매월 1,000만 원 이상 초과근무수당이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부군수님께도 말씀 드렸지만 인원분배도 초과근무시간에 맞게 적절하게 분배가 됐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 생각은?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진단을 해서, 시간외수당을 많이 받아가는 곳이 일이 많으니까 그렇게 일을 인력도 필요하겠지만 저희가 전반적으로 인력에 대해서 재검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물론 조직진단도 됐고 그렇지만 시간외수당이라든지 초과근무시간이 많은 과들은 분명히 더 많은 인원이 충원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충원계획 충실하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4페이지요. 주민자치활성화 운영현황 중에 작년 10월 달에 주민자치 공무원 한명씩 5개 읍면에 배치된 걸로 알고 있고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어떻게 활성화가 많이 됐다고 보시나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지금 한명씩 배치된 직원들이 와서 주민자치회를 위해서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주민자치회에서도 나름 사업들을 발굴을 해서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는데도 있고 지금 현재 저희가 주민자치회는 간성하고 토성이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돼 있습니다. 올해는 거진, 현내, 죽왕을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시켜서 우리가 조례도 개정을 해야 되고 그래서 향후 간성하고 토성하고는 같이 2021년인데 올해하는 데는 2022년까지 기간들이 틀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조례 개정을 하면서 일괄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정비해 나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시간도 같이 맞추신다는 얘기죠.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그래야 연합회장을 뽑을 때도 좋고 전체적으로 운영이 좋다고 보시는 거죠.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주민자치 전담 공무원이 배치된 이유는 저보다 과장님이 훨씬 더 잘 아시잖아요. 앞으로 주민자치회가 전국적으로 해야 할 기능이라든지 이게 엄청나게 틀려졌잖아요. 위상도 높아 졌고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같이요, 여기에 보면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교육 이수율이 있잖아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잘 못하셨을 것 같은데.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이런 위원들이 가는 교육이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용학

김용학위원

그것이 지금 코나나 때문에 거의 연기됐다거나 아니면.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연기……

용학

김용학위원

위원장님! 담당.

송흥복위원장

담당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자치지원

강기석 : 자치지원담당 강기석입니다. 상반기에는 코로나 때문에 연기된 걸로 가게 돼 있고요. 하반기에 상황을 봐서 재개되면 6시간 이수하는 것은 그렇게 이수토록 저희가 지도를 할 거고요. 자체역량강화 교육도 저희가 지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그 부분들이 다 열리면 참석하시면 충분히 이수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역량강화 교육 왜 필요하신지 아시잖아요.

담당

담당자치지원

강기석 : 예.

용학

김용학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이 있죠.

담당

담당자치지원

강기석 : 주민자치위원회의 어떤 역할이나 그 분들이 해야 될 어떤 임무나 의무 그 다음에 권리, 그 다음에 주민자치 발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 교육을 하려는 어떤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간다 그러면 어떤 권리도 많이 향상되고 그 분들이 해야 될 부분들이 많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전 준비 차원에서 역량강화는 꼭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네, 위상이 달라졌고요. 이수 안하면은?

담당

담당자치지원

강기석 : 인수를 안 하면 저희가 지금 조례개정에 이수를 안 하면 주민자치회에 참가 신청이 안 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조례에 담을려고 할 계획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네, 그거 담으시고요.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전체적으로 교육이 잘 안 돼 있는데. 과장님! 이거 하여튼 코로나 때문에 계속 교육을 못 받으면 역량강화교육 도 특별한 대책을.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그래서 나름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네, 해주시고요. 8페이지요. 군장병 면회객 체류 여건개선 사업을 여러 가지 했어요. 휴식공간 조성 사업으로 3개소가 설치되는 걸로 알고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저는 이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작년에도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민관군협력 사업으로 페스티벌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이것만 그칠 것이 아니라 고성군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고 국가를 지킨 현역군인, 경찰, 소방 공무원 이런 전역 예정자들에게 전역 때가 가까워졌을 때 고성군에 대한 전체적인 자기가 지켰었던 고성군을 홍보할 수 있는 투어라든지 아니면 1박 2일 고성군에 기여한 이런 젊은 청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고성군이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하고 계획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이걸 한번 계획을 해서 투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어쨌든 젊은 시절 2년 동안 고성군을 위해서 또 국가를 위해서 충성을 했지만 그 지역에 대한 그래도 추억 정도 하나 고성군에서 기획해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그리고요. 많은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고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분명히 있고요. 보조금 제3조에 보면 「군수는 지원 경비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 범위를 넘어서 초과 지원할 수 있다」라고 조례에도 돼 있는데, 교육청이나 각급 학교에서 특별히 지원을 했다거나 지원했었던 협조공문 내지는 그런 게 고성군 자치행정과에 ’19년도 그리고 ’20년 초반까지 들어 온 게 있나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신청한 전체적인 걸 말씀하시는 거죠?

용학

김용학위원

전체 교육청 예산 외에 유선, 무선 또는 제3자를 통해서 이건.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기본적인 것은 자료에도 있지만 ’19년도 하고 ’20년 도에 교과학습 운영이라던가 그 다음에 기숙사 지원이라던가 학교급식지원.

용학

김용학위원

일반적으로 주는 건 지방세의 10%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죠?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그런데 그것 때문에 못 받거나 제외됐었던 실제 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이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요구하는 쪽들이 대면이건 비대면 또는 전화를 통해서라도 어떠어떠한 교육을 또 추가로 필요 하다라고 하는 것을 받으셨거나 아니면 그러한 것에 대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대한 수요조사를 해 보셨나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아직까지 전체적인 수요조사를 못했고요. 지난번에 김일용 부의장님하고 김용학 위원님께서 이런 질문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저희가 국도비 보조사업은 지원범위를 넘을 수가 있다고 했으니까 전체적인 10%라도 실질적으로는 10%가 다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서별로 국도비 내려와서 매칭이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10%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사업 하나하나를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리고 작년에 교육 과장님하고 이것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중에 반드시 교육이 아닌 동아리 활동, 학교 외적인 활동에 대해서도 지원책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다 이건 교육청 공통경비로 지원하지 않는 사업일지라도 고성군에서는 전체적인 자라나는 학생이나 청년들을 위해서 준비할 필요성이 있겠다. 지원대책을 공론화 좀 시켜줬으면 좋겠다하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이런 측면도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다음에 한번 이런 기회가 있으면 교육청하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해서 같이 간담회를 가지면서 어떠한 것이 필요한지 추가적으로, 그런 것을 해서 한번 같이 강구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아주 좋은 생각인 것 같고요. 과장님, 그렇게 꼭 좀 준비 한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늘 얘기를 해도 좋은 얘기가 고성군 평생교육진흥 조례가 있고요. 그에 따른 시행규칙이 있어요. 고성군민들은 연령대별로 평생교육을 받고 싶어 하는 수요에 대한 연령대별 조사를 해 보셨나요. 남녀해서?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아직까지 전체적인 이런 파악을 못하고 그냥 분야별로 부분적으로만.

용학

김용학위원

부분적으로만 하셨죠?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할 필요성이 있고요. 평생교육진흥 조례에도 나와 있어요. 평생교육이란 하고 쭉 설명이 있는데 모두 읽기는 곤란하지만 과장님 잘 아실 거예요. 평생교육에 대한 측면을 준비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는 고성군수가 지원할 수 있다.」 하면서 평생교육 협의회도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요. 평생 학습관으로는 주로 어디를 사용하게 되죠.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여성회관, 문화관, 드림스타트 이런 게 있는데 저도 지금 위원님하고 조금 공감이 가는 것이 저희가 다른 데도 보니까 평생교육진흥원이라고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저희도 앞으로 교육 관련해서 고성군 전체 교육을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과가 하나 설립이 되어서 추진하면 지금 전부 주민복지실이라든가 이런데 분산 돼 있습니다, 전체가. 여성회관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 라던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저희 한 개 과가 운영이 된다면 교육이라는 것이 한군데 뭉쳐서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통합 교육의 필요성이 있고요. 과장님께서 더 저보다 생각을 깊이 하셨는데요. 평생교육이라는 게 반드시 필요한 부분의 외적 뿐만이 아니라 직업과 관계된 쪽도 평생교육기관으로 같이 매칭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경동대학이 사실은 지금 대학생들이 많이 줄어들고 제2직업교육 내지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외국인 학생.

용학

김용학위원

외국인 학생들이 많이 들어와 있지만, 지역주민을 위한 직업교육 내지는 평생 필요한 필수 교육에 대한 과정들도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 외에 경동대하고 협력사업으로 지원을 해줘서 고성군 주민들이 필요한 그리고 또 어떠한 교육이라 든지 아카데미가 필요한지를 협력하셔서 고성군 주민들이 필요한 교육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받을 수 있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그전에 바리스타 교육도 거기서 했었는데 한번 그러한 것을 자꾸 검토를 해서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은퇴자들이라든지 귀농귀촌을 하려고 하는 은퇴자들에게 제2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직업교육도 필수적으로 넣어 가지고 그게 어떻게 보면 아까 인구시책하고도 맞물릴 수 있거든요. 그런 준비를 하셔서 고성군에 정착할 수 있는 측면에서도 평생교육이 굉장히 중요 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거기에 대한 준비 좀 부탁드리고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27페이지요. 고성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보조금 지원 단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경상사업보조가 보조금액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죠. 그때 그때 심의위원회에 따라서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가감이 가능하지 않나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가감이 가능하죠.

용학

김용학위원

그렇다면 과연 ’19년도에 또 ’20년도도 마찬가지인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체별 보조금 신청내역, 심사 후 실제 보조금 지원내역, 그리고 정산내역, 이것은 ’19년도 것이 필요하고요. 20년도는 단체별 보조금 신청내역, 지원 예정내역 해서 ’19년과 ’20년도에 대한 사회단체보조금 관련 자료를 저에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자료 요청하시는 거죠.

용학

김용학위원

예.

송흥복위원장

아까 손미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와서 자료를 듣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께서는 자료를 설명해 시기 바랍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담당계장님 고맙습니다. 준비해서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설명 부탁 드립니다.

담당

인사담당

정연배 : 인사담당 정연배입니다. 간략하게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저희 관내에 있는 관광시설에 근무하시는 매표 요원들에 대해서 총 열네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해양박물관에 환경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분은 2월 27일부터 3월 11일까지 14일간 휴업이 됐고요. 그리고 나머지 열세 분에 대해서는 2월 27일부터 4월 21일까지 55일간의 휴업이 있었습니다. 이건 근로기준법상 휴업이 되게 되면 평균임금의 70%를 임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휴업기간 동안에 정산을 했어야 되는 부분을 2월, 3월 그러니까 이 휴직기간에는 임금을 100% 지급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개관이 된 이후부터 지급하지 말아야 될 30%, 70%만 지급했어야 되는데 지급하지 말아야 될 30%에 대해서 이번달부터 정산을 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0%만 임금이 됐고 30%를 한번에 감하면 가게의 부담이 돼서 2회에 나눠서 15%, 15%해서 2개월 치를 나눠서 정산하는 그렇게 처리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손미자 위원님!

미자

손미자위원

답변을 너무 어렵게 하셔가지고 제가 갑자기 더 헷갈려서. 지금 2월 27일부터 4월 20일, 그럼 이분은 3월 4월 5월 이외 열 몇분은 5월 급여를 타신 거네요. 5월 달 한달 급여를 타셨나요 지금? 개관하고 나서?

담당

인사담당

정연배 : (……)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 2월 27일부터 4월 21일까지 휴직을 했으니까 계장님, 그러면 2월 27일, 3월 20일 4월 20일은 급여가 나갔네요 그렇죠?

담당

인사담당

정연배 : 사실은 휴업하는 기간에는 70%에 해당하는 임금만 지급하면 됐었는데 그 기간에 저희가 100%를 지급을 한겁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왜 그러셨죠. 이유가 있으신가요?

담당

인사담당

정연배 : 봉급이 20일 날 정산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코로나가 이렇게 장기화 될지는 예측을 하기가 좀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며칠만 하고 말줄 알았는데 장기화 되다 보니까 선지급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선지급을 했다고요 급여를?

담당

인사담당

정연배 : 그러니까 정산 처리를 하고 지급을 했었어야 되는데 100% 지급을 하고 나고 다시 개관이 되고 난 시점부터 정산 처리를 하게 된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보면 휴업기간에는 정산급여의 70%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3월 20일 4월 20일 급여는 30%를 삭감하고 70%를 지급해야 되는 것이고.

송흥복위원장

아니, 정상으로 나갔다고 지금.

미자

손미자위원

그 다음에 4월 21일부터 시작해서 5월 달 급여 한번 나갔잖아요. 이제 6월 급여 나갈 차례네요. 5월 달 급여는 30%를 삭감해서 나갔다는 얘기신가요, 그건 거죠. 15%, 15%는 뭐예요.

담당

인사담당

정연배 : 30%를 감을 해야 되는데 그게 근로자분들한테 30%를 일시에 감을 하면 가게에 부담이 될 것 같아서 저희가 2회에 걸쳐서 분할로 정산 처리를 하도록 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자, 계장이 너무 어렵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일단 근로기준법 제46조 휴업기간에 정상 임금 지급의 30%를 삭감하고 70%를 지급한다, 이거 일단 어기셨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다시 거꾸로 가게에 부담이 되든 안 되든 그건 뭔 관계 있습니까? 우리가 급여를 어디에 모아났다. 지금 우리는 이미 코로나가 예상이 안 됐지만 우리의 예산편성에는 지금 우리 인사팀의 예산편성에는 이미 이분들의 급여가 다 정상적으로 지금 예산이 편성이 돼 있어요.

담당

인사담당

정연배 :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럼 근로기준법에 맞춰서 3일을 휴관을 하든 4일을 휴관을 하든 그렇게 주시면 되는 거죠. 자, 문제가 뭐가 있냐면요 이거를 잊으시면 안 돼요. 이거는 분명히 여러분들께서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 지 모른다라는 것에 답을 주시면 상당히 곤란한 문제가 생깁니다. 분명히 이거는. 자, 3월달 급여는 언제부터, 3월 20일 날 급여 나가는 거 어떻게 나가죠?

담당

인사담당

정연배 : 3월 1일부터 3월 말일까지 30일 치 근무한 것을 가지고 20일날 봉급이.

미자

손미자위원

그럼 다 계산해서 3월 20일 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면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인데 지금 문제는 이제 개관하고 나서 일을 하고 있는데 월급이 삭감이 돼서, 이분들은 근로기준법 제46조 이거 모릅니다. 그리고 이분들 뿐만이 아니라 다른 공무직들도 잘 몰라요, 그냥 100% 주면 “아, 우리 쉬는날 인데도 이렇게 돈을 다 줘서 너무 감사하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줄 때 잘 줘야 된다니까요. 줄 때는 줄 때 잘줘야 돼요, 줬다가 뺏으면 화딱지 나요 누구든지. 그게 우리가 할 일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분들이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여기 보면 또 오해 하시면 안됩니다. 저 이사람 누군지 몰라요, 고뭐뭐라는 님은 잘 모르는 분이에요. 자, 이분은요 그러면 다른 사람 3월 4월 놀면서 월급 탔을 때와 자기는 일하면서 월급 탔을 때와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그리고 다른 공무직들은 코로나때 이분들처럼 다 쉬었을까요. 그렇지 않은 분들 있죠. 그래서 우리가 원칙이 필요한거고 그래서 공무원이 필요한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 공무원 담당께서 지금 이거를 간과하신 이유는 우리 공무직에 대한 생각 개념도 잘못됐다는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 얘기를. 그리고 지금 이거가 잘못된 부분은 앞으로 정산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담당

인사담당

정연배 : 정산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진행하고 있나요.

담당

인사담당

정연배 : 예.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이 외에 분할해서 하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처음부터 70%를 줘야 되는데.

미자

손미자위원

예~ 신경 쓰십시오. 여기에는 정직원 공무원들께서 공무직에 대한 신경을 써달라는 그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계장님.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앞으로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관심 갖으시고요. 이건 제가 다음 질의 때 여기 아니니까 말씀 안 드리겠고, 15% 마치 30%를 삭감하면 힘이 드니까 15% 15%를 감해 주는 것을 선심쓰듯이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우리 공무직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곤란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선심은 아니고 한꺼번에 30%를 다 하면 가게에도 그러니까 15%씩 해서 두 달에 걸쳐서.

미자

손미자위원

과장님 더 이상 말씀 드리다 보면 이게 조금 그럴 것 같으니까요. 일단 앞으로는 이러한 일들이 혹시라도 또 생길 수 있어요 그렇죠 과장님, 또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분명히 우리가 예견돼 있기 때문에 코로나가 언제 종식되든 말든 뭔 관계가 있습니까? 그냥 주어진 기준대로 하시면 되는 거죠. 이러다가 또 만약에 코로나가 또 확 퍼져 가지고 우리 공무직들 휴직에 들어가면 또 그것대로 해서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 여기에 대해서 주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계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송흥복위원장

손 위원님 답이 됐습니까?

미자

손미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용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들 자치과에서 우리 어머니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넓게 안아서 우리 모든 직원들 고민을 해결, 또 그 해결하는 자리가 자치과에서 하는 사명이라고 생각하고요.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아울러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래서 그분들하고 지금이라도 협의해서 잘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좀 드리고요. 1페이지부터 질의 드릴게요. 공무원 정현원 및 충원계획, 모든 사안들이 다 자치과 업무가 중하다보니까 얘기가 중하게 갈 수도 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이 문제가 같이 다 공유를 하고 있잖아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김일용위원

하루이틀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맞죠. 그래서 강원도도 고민을 해서 일괄 맞죠, 모집을 하고.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래서 배정을 하게 되면 좀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죠.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리고 우리가 장기 휴직을 냈을 때 별도 정원을 요청할 수도 있고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김일용위원

또 현재는 육아휴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자유롭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하는 공무원들이 줄 수 밖에 없는 환경 요인들이 많죠.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충원요청은 한 2배 정도를 요청하셨나요 아니면 그렇게 계획을.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올해 89명에 대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예.

김일용위원

일단 바람은 과거처럼 대기자가 발생될 정도로 풀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특수한 직렬들 있잖아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런 부분들은 이 부분 갖고 해결이 못 되는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건축이나 토목 또 오신다고 해도 또 몇 년 후에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실, 아니면 큰 지자체로 또 돌아갈려고 하는 그분들의 욕구율이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누누이 말씀 드렸어요. 충분히 고민해 주시고, 지금 이 부분 갖고도 해결이 안 된다면 제가 제안했던 것을 한번 그 고민속에 넣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의회 또한 하나의 기관으로 보잖아요 맞죠? 행정기관, 저희는 입법기관 그래서 정확하게 헌법118조에도 의회가 기관으로 되어 있고 또 의회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은 견제와 감시 기능이죠, 맞죠?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런데 기관대 기관으로 보면 정원에 528명이지만 우리 집행부 기관의 이것을 결원 퍼센트로 보게 되면 8.5%의 결원이고 우리 의회는 17%가 결원이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기관대 기관 좀 존중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항상. 그리고 우리 과거에 공무원들 보게 되면 보직도 중요하지만 진급에 관련해서, 그래서 진급이 많이 됐어요. 또 하다 보니까 보직을 원하고요. 그래서 진급을 위해서 나름 복수직렬이라는 그런 부분들도 근거를 삼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최근에 소수직렬들 있죠.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김일용위원

예를 들어서, 콕 짚어서 말씀 드릴게요, 위생직렬이라는 게 있어요, 한분이죠?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위생?

김일용위원

그런 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근속 이라는 부분들이, 근속이 아니면 방법은 아까처럼 복수직렬 자리 그리고 그 분이 그 자리에 진급이 돼서 보직을 주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것은 능력에 따라서 인사부서에서 잘 하셔야 되는 거니까, 하지만 과거에 그렇게 해서 진급을 또 했던 부분들이 지금까지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복수직렬.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관리직군 얘기하시는 거죠.

김일용위원

아닙니다.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일반 위생직을 얘기하시는 거나요?

김일용위원

예, 그래서 지금 보면 그러한 부분들도 환경쪽이나 이런 데 복수직렬로 만들어서 기회를 제공을 하는 것이 맞고 또 앞으로 우리 고성군에서 그 직렬이 필요하지 않다면 기존에 있는 그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민하시고 이후에는 한번 충분히 또 다른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김일용위원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페이지에 주민자치 활성화 운영 현황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보게 되면 고성군 주민자치회 시범실 심의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외에는 주민자치회로 갈려고 하는 계획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알다시피 아실 겁니다. 가장 큰 특징은 사업권이지 않습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 읍면동에 행정업무 지원이였고 운영지원은 읍면동 지원이였지만 가장 큰 차이는 위탁은 주민자치 업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읍면장과 똑같은 동일 편성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 업무에 대해서, 주민생활에 밀접한 사업에 관련해서요. 또 두 번째는 그 재원을 사업수입도 사용료, 회비, 보조금, 기부금까지 받을 수 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일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읍면에서 사업을 할 것이고, 그 사업이 인큐베이팅 되는 과정에서 고성군 시책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역량강화를 하고 할 때 아까 우리 마을공동체 사업을 했을 때에 팟캐스트에 등록 돼 있는 수사본 토성 라디오 사업,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아마 사업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또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것이 우리 고성군 시책으로 가줘야 되고, 맞죠. 그러면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직원분들이 먼저 교육을 좀 받으셔가지고 한두 분 정도는 전문가를 양성을 시켜주십시오. 이유는 뭐냐 하면 공무원법에도 그렇고 거기에 보면 전문성 있는 분이 보직의 원칙에 의해서 그 자리를 가야 된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지금 우리가 읍면에 행정인력을 한명씩 배치 돼 있고,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향을 하려고 그런 준비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의 핵심은 그 배치된 인력을 우리 보직의 원칙에 의해서 인사를 하셨을 거예요. 거기에 전공자나 전문성을 가진자를 그 자리에 보직한다, 그게 지방공무원 법 30조죠. 그러면 거기에 걸맞는 교육을 더 세련되게 시켜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예, 그렇게 해주실거라 믿고요. 그리고 10페이지 교육경비 관련 질의 드릴게요. 우선 교육경비는 우리 초중고에 지원하는 경비지만 먼저 대학에 지원하는 경비부터 좀 얘기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강원도 대학발전 육성사업에 관련해서 2018년도부터 그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죠.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 이유가 2018년 대학기본 역량진단결과 경동대학이 자율개선대학에서 선정이 되지 않아서 정부 재정지원, 국가장학금 등의 제한이 예상되어서 지원을 해준 거죠?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그렇죠.

김일용위원

두 가지죠. 그러니까 정부재정지원금, 국가장학금이 제안이 예상이 되어서, 맞죠. 그래서 거기서 하는 것은 3D 페인팅, 맞죠?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 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대학교가 자율개선대학으로 그 사업을 통해서 살아남겠다 이 의지잖아요, 맞죠?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그렇죠.

김일용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상한 정부재원 및 국가장학금 등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현재? 확인을 하고 계시나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아직 거기까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지원하는 이유는 그것이 예상이 되어서 지원을 했던 거죠. 그러면 그 대학교에서 벗어날려고 했던 노력, 그게 예산을 우리가 반영을 해줬고 그럼 그 결과에 따라서 이 예산이 일몰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한시적으로 더 밀린다던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잖아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김일용위원

이 사업은 우리가 스스로 해서 한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그렇죠.

김일용위원

강원도에서 지역에 있는 대학육성을 할려고 했던 사업이지 않습니까? 자, 관리감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챙겨 보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교육경비 지원사업, 우리가 초과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매칭사업이란 말이죠. 국도비 매칭사업에 한해서만. 그게 있는데 과장님하고 저하고 과거에 토론교실 참가를 하신 적 있죠, 국회의정연수원에서 아이들과. 초중고 대표 아이들과 학생들과 과장님하고 저하고 토론을 같이 하신 적 있죠 몇시간 동안.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김일용위원

거기서 아이들이 요구했던 부분들, 환경개선이 된 것들이 있죠? 가로등이나 이런 부분들.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김일용위원

학교주변이 하교할때 저녁에 갈 때 너무 컴컴해서 개선해 달라, 그 아이가 생각하는 만족도는 상당히 크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지역에서 우리 목소리를 그때부터 관심이 갔구나, 이런 얘기를 직접 들었을 때 상당히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 현장에 과장님이랑 저랑 있었고요. 앞으로는 그러한 관점에서 지금 우리가 교육경비를 전 주는 것이 주목적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금액은. 지금 우리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이 교육경비심의를 하시죠.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김일용위원

실과장님들께서 하고 해산 되잖아요, 맞죠?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교육 경비를 줄 때 어느 분들이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자잘못에 대해서 어떠한 요구를 하게 되면 누가 책임자가 있어야 되는데 교육경비에 대한 책임자. 그런데 교육청에 우리 고성군청처럼 그런 인사권이 없는 거 알고 계시죠, 학교 교장선생님이 인사권이 없는 거 알고 계시죠.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어느 분한테 그 책임을 물어야 되나요? 참 그 부분들이 아이러니 하더라고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교육청에는 자체 학교를 관할 하는 그게. 권한은 없네요.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인사권이 없다 보니까 교육청에. 그리고 교장선생님이 인사권이 없다 보니까.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그럼 강원도 교육감한테 해야죠.

김일용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한번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것 같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 책임 이런 부분들, 그래서 앞으로는 학생들과 이런 토론을 통해서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 주는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게, 그래서 아이들이 관심갖고 아이들이 책임을 묻고 이러한 실질적인 교육경비 형태의 지원이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놀이터에서 놀이시설 이용하고 싶은 아이들한테 물어 봐서 그런 디자인도 하고 그런 설계도 했으면 좋겠고요, 이 교육에 관련해서는.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 번 서두에 얘기했지만 과장님과 저와 토론교실에서 몇시간 동안 아이들과 토론을 통해서 이루어 졌던 그 사업들이 효과가 더 극대화 되었다. 자, 이것이(자료를 들어보이며) 증빙자료입니다, 효과가. 그러면 그 아이는 나중에 엄청난 고성의 지지기반층으로 성장할 겁니다. 그래서 강원도, 전국적으로 체인지 메이커스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처럼 요구를 해서 그것이 스스로 지역을 바꿀 수 있다, 체인지 메이커. 그래서 하는 이유가 자체적으로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그 아이가 지역을 관심을 갖고 추후에 과장님처럼 훌륭한 공무원이 되시거나 국가직 공무원이 되거나 그 아이가 성장을 해서 외국계 기업에 취직하거나 대기업에 취직하거나 거기에 지역에 대한 사회 서비스 자금들이 나올 때 아니면 지역에 대한 사업이 나올 때 우리 지역을 먼저 생각하게, 그래서 앞으로 다른 지자체들 같은 경우는 그거 플러스 외부에 있는 그러한 학생들을 일본을 벤치마킹해서 그러한 시장의 임무도 주고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돌아가서 그 지자체에 관심을 갖게 해서 엄청나게 큰 지지기반층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교육 사업이 그냥 단순히 주는 경비사업이 아니다, 우리 지역을 위한 사업으로도 충분히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경비다라고도 말씀을 드려도 되겠죠. 맞나요 과장님?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래서 여기서 마무리를 지으면요.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 거기에는 아마 도교육청 지원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 교육경비 조례에도 나와 있듯이 초과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순수 군비지원 사업은 안됩니다. 하지만 매칭사업은 된다고 했고 그 요청이 들어오고 그 사업이 체인지 메이커스를 통해서 막대한 지역에 영향을 주는 사업일때는 과감하게 지원해 주시고요, 근거도 있고. 그리고 교육경비를 줄때는 아까 토론에서 사고를, 우리 담당자들도 마찬가지이고, 사고를 공유를 같이 하면서 그 속에서는 같이 있으면서 토론 현장에 아이들과 같이 공유를 하면서 교육 경비가 반드시 지출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내년도 교육경비부터는 꼭 그렇게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페이지, 인구늘리기 시책추진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구늘리기 이게 국가사무가 아니잖아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김일용위원

우리 자체 사무인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재원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서 벤치마킹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 또 우리 일본제품 불매 운동 때문에 안 오지만, 가장 전세계적으로 많이 가고 있고 또 우리나라의 지자체들이 많이 가고 있는 후쿠이 구이현에 가서 직접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필요한지 직접 눈으로 보시고 그리고 와서 접목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게 되면 정말 이럴 때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이런 뭔가 데이터 분석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이것이 안 된다면 기본적으로 수학분석이라도 부탁을 드릴게요 수학분석. 타 지자체 해남이라든지 우리하고 비슷한, 해남군 잘 되잖아요 맞죠? 거기는 산모한테 주더라도 소고기미역국 끓일수 있는 그러한 신선한 것들 갖다주고, 그러니까 정성적인 부분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쪽은 과거에 제가 주장을 많이 했던 거, 왜 강의를 오라고 하냐 배달해 주면 되지 않냐. 대전 대덕구가 2013년도에 시작을 해서 지역발전위원회에 대상을 받았던 그러한 좋은 사례들, 그런데 그 이후에 많은 지자체가 그것을 도입해서 하고 있어요. 이유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공간을 만들고 또 공간을 만들다 보니까 운영인력이 있어야 되고 그 예산이면, 한 공간예산이면 40년 동안 열명이 원하는 교육을 훌륭한 강사를 없으면 외부강사에 해서 40년 동안 지원해줘도 대전 대덕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실효성도 좋고 예산의 절감을 막는다. 이것은 사업을 했고 성공하다보니까 많은 지자체에, 해남의 경우도 몇 명 이상 되면 실적으로 퇴근 후에 어느 마을회관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집이라 든지 그 공간에 강사를 배달해주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운영을 하면서. 이렇듯 우리 지자체의 단점, 약점, 위기, 기획 이런 부분들을 수학분석 정도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그 속에서 해결방안을 찾아 주면 좋겠구요. 일예로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주게 되면 다른 지자체에도 또 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보면 물값이 비쌉니다. 에너지 요금이 비쌉니다. 대중교통 요금이 비쌉니다. 자, 물값은 공기업 특별회계 때문에 15,000톤 이상을 생산하기 때문에 이용자가 적게되면 N이 적게되면 비쌀 수 밖에 없습니다. 서울은 이용자가 많아서 우리보다 반값의 물값을 물세를 냅니다. 에너지 요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중교통 요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이 타 지자체하고 경쟁이 안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분석 데이터 요인으로 삼아서요, 그래서 그 결과가 앞으로 우리가 종합대책의 계획 속에서 절자상에서 우리가 1단계 2단계 갈 수 있는 하나의 전략적인 그런 데이터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 홈페이지 읍면 내용개선,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너무 잘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번에 가다 보니까 너무 쉽더라고요,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23페이지 보게 되면 MBTI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요, 제가 회의록을 보게 되면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MBTI를 활용 좀 해달라고요, 활용. 맞죠? 그러면 우리가 자치법에 보게 되면 또 우리가 의회는 소극적이고 사후적인 기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하는 것은 저희 권한 밖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또 어떤 질문을 할 수 있는 거, 그럼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받는 것은 저희 권리입니다 법에. 그래서 활용이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고맙게도 내용을 보게 되면 권한을 초월해서 그것을 듣고 처리 결과까지 나왔습니다. 자, 「검사 특성상 정확도 검증불가」 이것은 어느 정도의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야기를 했을 때 이건데, 의원으로서의 권한이 아니고 활용 정도를 얘기했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했던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내용은 현재에 있는 우리 직원들께서 혹여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업무에 이런 역할에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혹여나 있을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성격검사라는 것은 과거에 거진읍에서 자체적으로 한번 실시해서 그 내용 중에는 상사를 직원들이 이해를 하더라고요. “아, 상사 성격이 저래서?” 치약을 짤 때 앞에서 짜는 분이 있고 뒤에서 짜는 분이 있고, 어떤 계획을 세울 때 먼저 나가는 분이 있고 그래서 뭐가 빠졌어, 뭐가 빠졌어, 하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철두철미의 계획서 해서 나가는 분이 있고. 그러한 것들이 16가지 성격 유형이 이 안에 그래도 검증이 돼 있더라고요 어느 정도. 그러다 보니까 민원을 상대할 때 어떤 분은 그렇고 또 우리 상사가 “아, 이렇구나”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조직이 잘 돌아갈려면 이해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관점을, 배려. 그래서 그 정도만 요구했는데 이렇게 답변까지 주셔가지고 새로운 제가 지식을 하나 더 얻게 됐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그 지식을 더 알고 싶어서 자료 요청을 하나 할게요. 여기에 보면 정확도에 검증불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회의록을 보게 되면 그 당시에 정확도가 있는 인사규칙 해서 그 부분을 자료로 주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주셨는데요. 그러면 우리 한 5년 치 직원들 인사에 따른 정량화된 점수 자료, 그리고 예외적인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자, 예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덧붙여 가지고 5년 치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제가 그것을 공부를 안하게 되면 다음에 질문을 제대로 못할 것 같습니다.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나름대로 이 부분에서 우리 실무진에서도 의뢰도 해보고 부탁도 해보고 많이 했더라고요, 그러한 상황을. 그래서 저도 와서 우리 실무진에서 얘기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찾아보기도 하고 몇번 해봤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학생들한테 접목을 하면 나중에 진로선택이라든가 이런 데서 효율적일 것 같더라고요. 필요하다면 우리 조직에서도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면 저희도 설문을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와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해봤어요 저도 실질적으로 참여를. 해봤더니 의외로 가치에 대한 것을 중립을 주고 제가 두 가지를 해봤어요, 양쪽에 가치를 두고 해보고 중립적인 가치를 두고 하니까 엉뚱한 대답이 나오더라고요. 그러한 부분도 있었으니까.

김일용위원

그래서 제가 활용이라는 것은 그 직원분께서 우리가 사실 태도거든요, 행동. 우리가 「프로이트 꿈의 해석」 이러한 내용을 보게 되면 be head와 be to do with 이 태도는 달라요, 태도는 빙산의 일각이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 하지만 어떠한 민원, 어떠한 영향이 왔을 때 과거에 있던 태도가 불쑥 나오다 보니까 거기서 본질을 깨지는 민원들이 싸움이 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드리고 이것을 통해서 그냥 성격을 조금이라도 알아보자, 이 차원에서만 말씀을 드린거였어요. 저도 전문성 있게 깊이 안 들어가려고 얘기를 하는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그 얘기는 과장님께서 얘기 했던 게 맞다고 보고요. 하지만 답변을 보다 보니까 “아, 그러면 정확도가 없는 검증 불가” 그러면 검증 돼 있는 것 그 자료를 달라는 거예요 저는요. 그래서 5년 치 자료를 달라는 것이고요. 거기에 정량적인 데이터와 그리고 외적인 것은 정성적으로 했었을 거고, 그 정성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을 기재해서 5년 치 데이터를 달라고 제가 주장을 한 겁니다.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사실 부의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정성적인 그런 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나타날 수가 있지만 사실 공무원들이 일하는 것이 어디 민원부서나 이런 데가 아니고서는 정량적으로 사실 표출하기는 좀 어려운 시점이.

김일용위원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정확도가 검증불가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서 그러면 우리가 가장 기본이 정확도에 맞는 자료가 있다는. 이게 역설로 표현하면 정확도가 있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우리 실무자가.

김일용위원

아닙니다. 별도가 아니고. 위원장님! 자료 요청을 합니다. 공식적으로 합니다.

송흥복위원장

자료 요청 받아들이시고요. 자, 김일용 위원님 질의가 끝난걸로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아니, 있습니다.

송흥복위원장

이게 지금 보충 질의입니다. 보충 질의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김일용위원

예, 자료요청 했구요. 그것은 자치법에 나와 있는 의원의 권한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지금 김일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 체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정량적으로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김일용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간단하게 딱 두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우리가 조례 개정을 하면서 차량 지원을 못해주게 돼 있어요.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만 가고 있는데, 사실 상위법이 없다 보니까 많은 고민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건 그 분들이 우리 주민의 보호와 안전을 위해 고생하시고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그렇죠.

김일용위원

그러면 방법이 없을까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부의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저걸, 저희들도 실무 입장에서 구두로 강원도에 질의도 했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이제 안 된다는 식으로 저희한테 답변이 됐는데 저희가 행정안전부에, 다른 충청도에서 이러한 질의한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성군 자율방범연합회하고 해가지고 강원도연합회에 건의가 돼서 이것이 관철이 될 수 있도록, 또 이게 국가 사무지만 지방자치하고 같이 병행 돼서 가는 그런 접목사항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부의장님이 그렇게 국가 사무하고 지방사무에 나눠지는 부분 말고 여기에 함께 가는 그런 방안을 제가 강구를 해서 관철이 될 수 있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예, 건의가 아니고 우리 스스로 좀 하자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건의가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법제처에서 답변을 받은 거 보면 국가사무와 자치사무를 같이 하기 때문에 조례 재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서가 제 앞에 자료로 있고 과장님한테 남아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자율방범대에 지원하려면 또 우리 조례를 다시 개정을 또 건의해서 그게 된다면 개정을 또 새로 해야 된다는 얘기라서요, 그것이 논란이 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하지만 제가 드린 것은 자치사무이고 관련법령이 고성군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 고성군 상위법인 자원봉사 활동 기본법 그래서 법제처에서 답변을 준 것은 2013년도에 고양시에서 똑같은 의견을 제시했고 거기서 준 것은 자원봉사활동기본법 또 그 전에 자치사무로 어느 정도 인정을 해서 조례에 가능하다 해서 자원봉사센터를 통한 자원봉사활동 사업의 일환으로서 간접적으로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은 가능하다, 그 때 당시에 고양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요구했던 것이 답변을 받은 자료를 아까 제가 드렸어요. 그리고 우리 고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보게 되면 3조7호에 보면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그래서 방법을 여기서 제시해 줬어요. 일단은 등록을 하고,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을 하고 거기서 간접적 지원이 가능하다 조례에 의해서. 하여튼 그 부분은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마지막으로 우리가 조직개편하고 그런 것을 할 때는 국가기조에 맡게 할 필요가 있잖아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김일용위원

국가에서 수십조를 가지고 그 사업을 정책사업으로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그 기조에 맞게 한다면 우리도 맞춰가지고 인력을 그쪽 에다가 더 강화 시킨다 던지,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도시재생 10조 제50조 사업을 하겠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하려면 가장 기본이 무분별한 공모신청을 막기 위해서 지자체 의지를 보잖아요. 그 인력이 어떻게 돼 있고, 협의체가 어떻게 돼 있고 그리고 예산을 의지가 얼마나 전 예산서에 들어가져 있는지, 그것을 봐서 공모가 될 가능성을 본다는 거죠. 아까 무분별하고 지방재정 여건에 맞춰서 신청하라는 이유. 그런데 지금 도시재생팀을 보게 되면 한분이죠 한분.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국가기조하고 역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부분도 개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고생하셨죠. 보충 질의입니다. 과장님!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동안에 같은 질의를 여러 위원님들이 하시니까 과장님이 헷갈릴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그렇죠? 대신에 자료를 많이 요구하셨잖아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송흥복위원장

대답 보다는 자료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좋은 자료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 자료가 문제입니다. 이번 행감에서도 자료가 잘못 올라와서 문제점도 생기고 이랬었는데 자료는 법에 의해서 자료를 만들어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료는 정확하고 법에 맞는 자료를 주셔야 합니다.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충실하게 만들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지방의회 기능은 지방자치법으로 규정 돼 있고 그 중에 자료요구와 관련된 지방자치법 40조1항에 따른 자료 제출은 서면, 전자문서, 자기 컴퓨터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조금 과한 자료를 요구하시더라도 위원들을 위해서 좀 도와 주시고요. 정보공개법을 적용할 수 없다라는 게 돼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했을 때 정보공개법에 저촉 되기 때문에 서류를 줄 수 없다라는 것은 가당하지가 않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의 비공개 대상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집행기관에서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좀 힘들더라도 위원님들께 자료를 좀 잘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자료가 의정활동의 첫 걸음입니다. 그래서 잘 좀 자료를 만들어 주시구요.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반장 신문 보급 때문에 말도 많았고, 참 했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에도 자치과에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한번의 간담회라도 갖었다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를 자꾸 서로 간에 말썽을 일구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아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일이든 조금 풀기 힘들다, 이런 부분은 꼭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자주 해서 풀어가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과장님과 담당께서는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0년도 행정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14분 감사중지

16시 27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는 방법은 주민복지실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나면 실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십시오.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하여 고성군의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6일 주민복지실장 박성정

송흥복위원장

실장님은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주민복지실 업무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복지기획 김용택 담당입니다. 희망복지 박양순 담당입니다. 노인복지 신경희 담당입니다. 장애인복지 이승아 담당입니다. 기초생활 박유선 담당입니다. 여성가족 남경흔 담당입니다. 드림스타트 문이화 담당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에게 간단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간단하고 정확하게 칼같이 해주시고 대안제시는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안제시가 길으니까 대답하는 실과장들이 어떤 것이 중점인지를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서 너무 길어 집니다. 그래서 대안은 좀 간단하게 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간략하게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주민복지실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신규사업 저소득층 한시생활 지원비 지급이 되겠습니다. 조속한 한시생활지원비 지급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생계에 어려움을 격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 한시생활지원비를 지급해서 생활안정과 지역상경기를 활성화 하는 게 목적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4월부터 8월까지 5개월간입니다.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아동, 기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이 대상이며, 5,639가구에 7,531명이 지급이 됐습니다. 사업 금액은 34억 5700만 원이며, 국비가 14억 2300만 원, 도비가 20억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지원사업으로서 한시생활지원인 국민기초수급자와 차상위가구 1,529가구가 되겠습니다. 아동양육 한시지원은 아동수당으로서 1인당 40만 원이며, 806명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은 공익 일자리 참여자로서 5만 9천 원으로서 1,495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도비지원사업은 긴급생활지원에 기초연금 4,030명, 장애인연금에 48명, 한부모 가족에 32명 총 4,110명에 가구당 4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 국비는 한시생활지원으로서 1,490명 대상에 1,473명을 저희가 지원을 했고, 17가구가 미지급이 됐습니다. 아동양육 한시지원은 아동수당 806명의 대상에 799명이 지원이 됐습니다. 도비로 긴급생활 지원은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한부모 가족 5,230명이 대상인데 5,230명이 지원이 됐습니다. 앞으로 한시생활 지원비 추가 지급은 전체 미지급된 가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6월까지 추가지급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지원실이 우리 고성군에서 식구가 제일 많은 과입니다. 아마 많은 의견들이 나갈 텐데 뒤에 계시는 담당분들이 실장님이 미처 대답을 못하면 보충 질의를 하셔서 옆에서 자꾸 가르쳐 줘서 원활한 행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시면 업무보고 내용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일괄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님들이 잠깐 질의하실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자료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자치행정과에서도 수십 건의 자료 요청이 나왔습니다. 자료제출은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없어서는 안될 그런 자료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은 의원들의 보좌관이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자료제출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적법하지 않는 증거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독수독과의 일원에 따른 것입니다. 위법하게 수집된 자료는 모든 국민이 잠재적 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독수독과의 일원은 공권력에서 국민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보물 같은 구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료는 정확하고 모든 법에 맞는 자료를 주셔야 합니다. 현재 지방의회의 기능은 지방자치법으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자료요구와 관련된 지방자치법 제40조1항에 따른 서류제출은 서면, 전자문서, 자기 컴퓨터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들의 자료에 협조를 요구합니다. 다음은 정보공개법을 적용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방의회 의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43조 제2항에 근거한 서류제출 요구에 대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의 비공개 대상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집행기관에서는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자료는 여러분들을 평가하는 척도입니다. 그래서 자료들 위원들이 요구를 하시면 좋은 자료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형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실

김형실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일단 승진된 거 축하 드리고요. 34쪽에 예산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 1천만 원 짜리 이상 보면 가장 아래쪽에 불용 금액이 있거든요, 경력단절여성. 1억 8200에서 사용한 게 6천만 원 밖에 안 되고 1억 2천씩이나 남았거든요. 예산이 처음부터 이렇게 불용액이 크게 남은 이유가 뭡니까?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지금 2019년도 예산인데요, 지금 경력단절이 일률적으로 18개 시군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예산이 오버 돼서 왔습니다. 작년에 경력단절에 대한 여성들을 저희가 발굴한 게 33.7%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18개 시군 중에서 50%를 넘는 시군이 한 서너개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군 같은 경우는 거의 30% 이내로 했기 때문에 저희도 33.7%는 그렇게 적은 건 아닌데 어쨌든 작년에 발굴이 좀 저조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매년 불용액이 이렇게 큽니까?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그건 아니구요, 올해는 저희가 그래서 경력단절 여성 발굴을 위해서 기간제 직원을 지금 채용을 해서 발굴하고 있습니다. 30명 이상 정도 발굴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국도비 내시가 되면은 어떻게 하든지 쓸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거든요. 물론 타 시군도 그렇다 하지만, 타 시군 비교할 수도 있겠지만 이왕 예산이 편성이 됐으면 최대한 다 쓸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셔야 돼요.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하여튼 추후에는 이렇게 불용액이 너무 크지 않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뒷장에 각종 용역실시현황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거진 5리 경로당 두 번째 거 있죠, 수의 계약한 거 3억짜리.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5월 25일 날 공정이나 준공일로 돼 있는데 여기는 또 왜 이렇게 잔액이 큽니까? 미리 다른 거 다 한 곳에 예산액이 따로 붙은 겁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이게 올해 신축 중에 거진 5리 경로당이 신축 대상이 되겠습니다. 현재 3억을 가지고 저희가 경로당을 올해 짓게 되는데 그 부분에 저희가 사업집행을 한 게, 용역을 한 게 16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5월 25일 날 용역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 결과 가지고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지금 집행액은 기존 설계한 용역비만 들어간거죠?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잔액 남은 것은 앞으로 건물에 들어갈거죠?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그런 부분이 지금 따로 돼 있다 보니까 제가 이상하다 싶어 가지고. 이 건물은 언제 완공되죠?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11월 정도에, 6월 정도에 저희가 착공을 하게 되면 한 4개월 정도해서 11월 정도면.

형실

김형실위원

아직도 착공 안 들어갔어요?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공사 들어가면 겨울이 오기 전에 빨리 끝내 주셔야 되거든요.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하여튼 건축하는데 애로가 없게끔 복지실에서 충실하게 맞춰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자

손미자위원

빨리빨리 준비를 해놨어야 되는데 잘 안 돼서, 조금 시간이 걸려 죄송합니다. 실장님 주민복지실 너무 일이 많아서, 뒤에 계장님들 다 괜찮으시죠? 마지막 시간인데, 저희도 힘듭니다. 우선 또 다른 위원님들도 일단 하셔야 되니까, 33쪽에 사업을 전액 이월하신, 집행 안 하신 사업 있으시제요, 그렇나요?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건 언제 예산편성하신 거죠.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2019년도.

미자

손미자위원

몇월?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2019년도에 명시이월.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니까 2019년도 명시이월하셨잖아요.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2019년 몇 월에 예산을 확보하신 거냐고요.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당초예산에.

미자

손미자위원

당초예산에 7억 2천 원을 확보하신 거다?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국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비율이 어떻게 되죠.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국비 50, 도비 50.

미자

손미자위원

군비는 없으시네요?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군비는 없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 보건복지부하고 어떤 협의를 하고 계신 건가요?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저희가 공모사업을 할 때 보건복지부에서 조건을 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모르뜰 신축사업인데, 지금 아모르뜰 사실은 부지에 대한 부분이 복지부에서는 저희가 처음에 하고자 하는 부지가 사실은 그게 농림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농림지역에 지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거기 저희가 사전에 아모르뜰에서 지금 아모르뜰이 있는 건물 옆에 222-9번지에 대해서 산림지역에 제외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쪽에서 저희가.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 이 거주시설을 하고자 하는 부지가 산림지역이라고요.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산림지역으로 돼 있어서 거기에는 지을수 없다라는 그런 입장이어서.

미자

손미자위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아모르뜰 원장이 엄청 힘 들어 하시던데.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그래서 아모르뜰 회장님도 지금 복지하고 계속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지금 복지부에서 가지고 있다가 지금 지방이양으로 되는 바람에 도로 다시, 저희가 협의하던 부분이 도로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도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6월 말 중으로는 아마 그 부분이 어떻게 갈 건지 하는 부분이 아마 도하고 협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바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협의 추이 사항은 어떻나요?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거기에 산불 나는 바람에 보강사업이 사실은 산불과 관련된 게 좀 많습니다. 거기가 대체적으로 장애인이기 때문에.

미자

손미자위원

실장님 제가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게요, 이 거주시설을 증축하고자 할 때 공모사업이라고 하신 거잖아요.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공모사업을 할 때 공모사업 복지부에서 조건부가 있었다는, 어떤 조건부이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

미자

손미자위원

공모사업에 조건부는 뭘까요? 지금 여기서 222-9번지는 산림지역인 거 기존에 알고 계셨을 거고, 그렇죠?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222-9번지로 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아야 될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이거 좀 위험한데요? 반납할 상황도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그래서 그 지역을 저희가……그 지역에 대한 부분이 산림지역을 제외하고 저희가 분할을 해가지고 220-9번지에 대한 게 산림지역에서 제외가 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신축을 하고.

미자

손미자위원

이거는 부지가 몇평 되죠? 220-9번지, 이게 가능하나요? 증축할 수 있는 지역으로?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

미자

손미자위원

참 큰일났네, 우리 과장님들.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

미자

손미자위원

실장님 답변하십시오, 모르시는 거 있으면 담당이 대답하셔도 됩니다.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증축부지는 262㎡ 정도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반 밖에 안 되는데요. 지금 현재하려고 하는 증축 부지 반 밖에 안 된다고요.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게 전부 지금 이 거주시설이 기능보강이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건축에 대한 현황!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건축은 재활 상담실, 의무실 그 다음에 2층으로 저희가 하려고 당초에 했는데, 당초에는 사실 강당, 창고 그 다음에 생활관, 교사실, 휴게공간, 홀, 창고 이거를 가지고 저희가 증축을 하려고 복지부에다가 예산을 한 사항이였고요. 그 이후에 지금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저희가 변경을 하겠다고 복지부에다가 변경신청을 한 겁니다. 그게 지금 기존에 부지를 다른쪽으로 옮겨서.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부지가, 증축하려고 하는 부지가 515.4㎡잖아요. 그러면 지금 222-9번지는 262㎡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그 사업량의 반 밖에 안 되는데 사업부지가, 그러면 당연히 이 건축물에 대해 증축하려고 하는 이 사업에 대한 사업 양도 줄어들 거잖아요, 그렇죠?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아닌가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자 했던 이 시설과는 정반대쪽으로 지금해야 되는 사항인 거죠?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그렇죠. 기존에 것 하고는 반대.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이 시설을 증축을 해서 지금 장애인 거주시설에 기능을 보강할 수 있습니까?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저희가 지금 입장이 바로 그래서 이번에 불등하고 그래서, 기능보강사업이라는 게 소방통로를 저희가 확보하는 그런 사업으로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조건을 준 것 하고는 저희하고 좀 안 맞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입장에서 하겠다는 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복지부하고 지금 계속 이야기가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일단은 우리가 하려고 하는 사업의 해당 지역이 산림 지역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여기에다 불법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사업량이 줄어든다는 것에 문제가 있으면 사업량이 줄어들면 사업비 집행에 대한 금액도 줄어들지 않나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맞나요?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그렇게 된다 그러면. 저희 입장은 국도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지금 아모르뜰에 1층을 저희가 리모델링을 하려고 합니다, 그 사업비 가지고. 그것도 저희가 지금 도에다는 요청해 놓은 상태고요. 그렇게 협의가 되면 그 금액을 가지고 소방통로하고 그 다음에 그 앞으로 대처될 위험성에 대해서 그 부분에 보완을 결국은 중점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미자

손미자위원

6월말일 이면 그 협의가 끝난다는 얘기죠.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하여튼 잘 마무리를 하셔서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34쪽에 보시면요, 2019년도 예산불용전용 현황인데, 다 불용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한 가지 궁금한 부분은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을 당초 예산에 2억 5500에서 68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생기신 거죠, 그렇습니까?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나머지 1900만 원인가요……1억 86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집행을 하셨는지 말씀으로 가능하면 말씀해 보실까요?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저희가 2019년도 예산도 2억 5500 정도를 받아 가지고 경로당 전체 공기청정기를 보급하는 사업인데요.

미자

손미자위원

우리 군에 경로당 이 전부 몇 곳이죠.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113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준이 지금 집행잔액은 거실 평수로 해가지고 공기청정기를 구입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 기준보다 거실 평수로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 기준보다는 국비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게 지금 국비, 도 비 사업인가요?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국도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인데 저희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공기청정기는 다 보급이 되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여기 군비는 없으신거죠?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군비는 여기 지원이 안 된 거죠. 지금 여기 경로당 공기 청정기 보급 사업이, 군비는?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혹시 이렇게 국도비가 예산을 받으셔서 집행을 하다가 지금 잔액이 6800 남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국도비에 관련 돼 있는 전용이나, 우리 군비는 전용이 가능하잖아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죠.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사실 국도비는 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미자

손미자위원

할 수 없이 반납을 하셔야 되는 건가요, 예, 이해가 됐습니다. 보통 여기 주민과의 불용은 다 국도비 반납 정도 불용하신 것 같네요.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네, 맞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36쪽에 민간보조금 지원 집행현황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작금의 지금 이 시기는 코로나 19 상태로 사실은 경상비나 이런 투자, 보조금 같은 것을 많이 줄이는 지자체별로 그렇게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우리 주민생활지원실에서 민간보조 지원사업으로 경상사업보조로 90군데를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이거 제가 90개를 다 헤아렸어요 몇 개인지, 여기 총괄표가 안 나와 있어서. 지금 여기 자료상으로는 경상사업 보조로는 90개……행사사업보조는 몇 개를 하셨는지 아시나요, 2019년도에?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

미자

손미자위원

행사사업보조 열 군데 하셨고요. 그 다음에 자본사업보조 네 군데 하셨습니다. 여기 자본사업보조에 보면 노인요양시설에 공기청정기를 지원을 하셨는데 혹시 이것도 다 국비가 포함이 되어 있나요.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행사사업 보조는 다 군비죠.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네, 그렇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행사보조사업비가 지금 열군데 한 1억이 될까요.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

미자

손미자위원

얼추 1억이 좀 넘는 것 같습니다.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1억이 조금 빠지네요.

미자

손미자위원

예,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쯤에서는 지금 주민복지실에서 경상사업 보조는 국비, 도비 지원되는 것이 있을 것이고요, 그렇죠?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90개 중에, 몇% 정도 되나요. 여기는 전체적으로 군비만 100% 투입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군비 지원 이 상이군경회, 전몰가족 여기도 국비가 지원된 부분이 있네요. 그래서 실장님! 지금 제가 앞서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고성군이 재정운영 사항이 지방 보조금에서 나오는 점수가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민간보조사업을 많이 하는 부서에서 단도리를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혹시 민간보조사업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저희가 아마 다른 데 비해서, 저희 부서가 아마 보조사업비가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게 굉장히 다양하고 많기 때문에 그런 단체에서의 어떤 그런 목소리가 굉장히 또 많습니다. 특히 대체적으로 사회적으로 봤을 때 층들이, 층이 상이군경이라던가 전몰군경 이렇게, 사회적으로 또 그냥줄 수는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분들에 대한 어떤 보조가 사실 다른 데도 좀 많고, 이렇게 딱딱 자를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좀 있어서요.

미자

손미자위원

예, 그게 문제인 거죠.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이것을 민간보조금 지원사업은 사실은요 이게 우리 집행부에 사실은 보조금이라는 것의 성향 자체가 집행부 담당들의 의지거든요. 어떤 투명성을 가지고 있으며 또 우리가 이 사업을 하면서 과연 이 조직에 어떤 것을 줄 것인지 이런 것들도 다시 한번 생각의 구조조정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예,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주민복지에서 이 부분이 여기에 노인복지에 관련 돼 있는 민간보조사업이 많으시죠, 실장님?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고성군 노인복지조례, 잘 지키고 있습니다마는 중요한거는 보조금에 대한 얼마나 많은 투명성을 가지고 있느냐의 관건은 우리가 지금 해당부서에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이라는 차원이 아니라 지도 개선해주셔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지금 결산에 관련 돼 있는 건 지방재정분석은 2018년도꺼 까지가 마지막이어서 이거 다 들어가면 자료 다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지방보조금 비율이 우리 군에서 할 건이예요. 이것은 우리가 보조금 관리를 얼마나 어떻게 했느냐가 여실히 나타나는 부분이고요. 걱정스러움이 제가 앞서서, 물론 국비, 도비가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국비, 도비도 마찬가지에요. 마찬가지입니다. 국비, 도비라고 해서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투명성있게 바라봐야지 되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성과표를 보더라도 항상 보면 부족하고 미흡하다고 지적이 되는 부분은 계속 상태가 그 상태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어떤 충격요법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가요?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보조금 관리는 사실 저희도 투명성이 있고 아주 철저하게 지도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건 저희도 같은 생각이고요.

미자

손미자위원

보조금에 관련 돼서지도 관리를 하신다고는 매번 그러시는데 어떤 구체적인 보완을 갖고 계실까요.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저희도 보조금에 대한 반드시 정산을 하게 되는데 정산할 때는 저희가 조목조목 투명성 있게 보조금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계속적으로 체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 보조사업 성과 평가 결과를 보면요, 주민복지실에서 하는 성과표가 보면 그냥 미흡이 많이, 미흡, 매우미흡, 매우미흡 그 다음에 다 보통이에요. 저는 매우미흡보다 보통이 더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아, 이거 보통 수준은 되니까” 긴장감을, 계속 제가 벌써 몇년째를 보니까 보통인 사업은 계속 평가 결과가 계속 보통이에요. 일 안 했다고 제가 이런 표현을 하면 좀 억울하시겠지만 우리는 자료를 보고 과장하고 저하고는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계속 보통이에요, 몇 년간 계속보통, 보통 그리고 몇 년간 계속 「매우미흡, 미흡」 진짜 곤란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지방재정분석이 지금 이렇게 결과치로, 수치로 나오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한 지도감독 내지는 개선을 할 수 있는 어떤 특단의 강구책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특히 주민복지실은 아시다시피 국비든 도비든 경상사업 보조사업이 90개, 10개, 14개, 100개가 넘습니다. 특별히 더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인 것입니다. 맞죠?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하셔서 이 민간보조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어떤 구체적인 어떤 사업 계획도 있어야 될 것이고 앞으로 시정이 안 될 때는 사업계획을 한번 좀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행사사업 보조가 열군데인데요. 이 부분도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그렇습니다. 다 이 지역사회에 선배, 후배 여러 가지 일이 많이 얽혀 있어서, 저 또한, 이렇게 얘기하면은 또 당장 “아, 우리 단체를 왜 이렇게 얘기했지?”라고 하는 이야기가 부메랑처럼 돌아오는데 그 부메랑처럼 돌아오는 이유는 해당부서에서 제대로 안 해 줬기 때문에 부메랑을 우리가 맞는 거예요, 심사하는 우리가, 감사하는 우리가. 저는 그러기 이전에 지금 말 할 수 있는 명분은 분명히 있다. 지금 우리가 재정분석 순위를 보면 상위권 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행해야 될 것들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분석표가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러한 것을 빌미로 다이어트 시켜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다. 이것은 누가 해야 되느냐? 해당 부서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가 편성권이 없지 않습니까? 특히 앞서 말씀 드렸듯이 주민복지실은 민간보조사업을 100개를 넘게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꼭 유념해 두시고 실장님께서는 특별히 관리감독 또 지도, 개선. 나아가서는 개선까지 해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용위원

실장님 먼저 축하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주민생활에 가장 밀접한 사업을 하시는데요.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그래서 뮤직케어링이라고 해서 도에서 발굴한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제가 관심을 갖고 계신 거 아시죠?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김일용위원

그런데 그 전에 담당자분들께서 말석이나 이렇게 하시다가 지금 주무계장님이 그 부분을 업무를 맡아서 적극적으로 해주신 결과가 실질적인 일자리창출까지 이어졌어요. 그래서 그것은 국비가 70% 지원이고 도비 9%에 우리 군비가 21%인데, 1인당 20만 원 나가는 서비스였는데요. 열다섯명 아이가 지금 그 혜택을 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수요는 엄청나더라요. 그래서 제가 만족도를 한 것을 받아 봤는데 너무 좋습니다 만족도가. 그리고 우리가 주민생활에 가장 밀접한 사업을 하고 계신 주민복지실에서 정말 힘든 일자리까지, 그것도 전문적인 일자리까지 만들어 줬어요. 그렇게 되면 이분들이 우리 아이들이 혜택을 보면 볼수록 한분도 아님 두분도 20만 원씩 60명이 되게 되면 한 1000만 원 이상의 월 소득, 일자리까지도 될 것이다라고 보고요.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제가 와보니까 청소년에 대한 부분들이 물론 저희가 청소년 수련원이라든가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저희가.

김일용위원

그래서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에 관련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십시오. 이유는 이렇게 뮤직케어링 사업에 15명 아이가 선정이 되어서 제가 고민했던 부분들이 거기 보면 여러가지 자격조건이 있는데 대다수 아이가 자격이 되고 또 원하는 아이들이 많다라고 그것을 시행하는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더라구요.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하고자 하는 주민소득증대 그리고 가치창출인데 그것을 몸소 실천하셨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 직원들에게 동기부여를 좀 충분히 시켜 주시고요. 그 동기부여가 나아가서는 그게 중위소득 140%까지 다 되잖아요. 그러면 월소득이 약 700만 원 가까이 4인 가족 분들이 다 대상이 되는데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것들을 조금 더 발전을 시켜주기 바랍니다.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김일용위원

그리고 경로당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면, 지금 거진5리 경로당이 파출소까지 주민신고로 과거에, 주민신고로 인해서 파출소까지 이렇게 주민들이 왔다 갔다 한 적이 있었어요, 경로당이 없어서. 방음이 안 돼다 보니까 몇 곳에서 어르신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또 그쪽에는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꽤 되시잖아요.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김일용위원

주무실 시간에 그러한 소음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해결해 주셔서 감사 드리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처럼 원하고 있는 그러한 지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그걸 해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결해 주실 거죠.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김일용위원

12페이지요,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현황,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2018년도에 선발 기준과 지금 선발기준이 좀 바뀌었죠.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

김일용위원

예, 바뀌었을 겁니다. 그때는 우리가 도시와 우리 농어촌, 도농간에 지침이 너무 일괄적이다 보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가족형태 가구 점수가 제로였어요, 동거가구가. 그런데 직장을 찾아 외지로 나갔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돌아와서 심지어 아이까지 어르신이 보고 있는데 동거라는 이유 때문에 이 일자리를 참여를 못했는데 우리 주민복지실 직원, 담당들께서 강력하게 요구해 가지고 변경이 됐어요. 그런 것들도 고스란히 우리 어르신들한테 일자리 제공하는 혜택으로 돌아왔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도 우리 부서장으로서 충분히 하셔가지고 동기부여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타실과도 이 지침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바꿔줄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모범사례가 됐으니까 좀 널리 홍보해 주시고요. 그리고 27페이지요, 금강쪽빛 DMZ 복합커뮤니티센터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또 우리가 원했던 사업이고요. 이 사업이 잘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 목욕탕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의 한번 드려볼게요. 기존에 농림축산식품부 과거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거진쪽에 찜질방사업을, 작은 목욕탕 사업을 한번 선정이 된 적이 있어요. 그때에도 분명히 반발이 걱정이 돼서 또 실질적으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 분들이 위기의식을 느꼈었고, 그 내용을 모르시죠.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김일용위원

그럴 때 담당계장이 실질적으로 목욕탕이 두 군데가 있었잖아요, 지금 한군데가 폐업을 했고, 그런데 가서 업주들과 다 협의를 해서 사업을 진행을 했었거든요, 협의를 해서. 마찬가지로 지금도 그러한 부분들이 걱정이 됩니다. 민간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래서 2018년도 10월 달에 속초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속초에 소각장에 일정 이상을 하게 되면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그로 인해서 300m 이내에 주민들에게 3천 원의 비용을 받고 목욕탕을 제공해요.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 그걸 이용을 하다 보니까 사단법인 한국 목욕탕중앙회 속초시지부 회원들이 속초시청에서 중단을 하라는 브리핑을 했어요, 중단을 하라는. 지금 현재 우리가 물값상승이라든지 또 우리만의 공기업특별회계로 인해서 폐업까지 목욕탕이 되고 있는데 고성군에서 그분들하고 협의가 되지 않고 또 앞으로 고성군에서 어떤 지원계획을 세우지 않고 마찬가지로 앞으로 목욕탕 업무를 자치사무로, 자체 업무로 가져갈 계획이 없다면 협의를 통해서 신중하게 생각을 하시거나 아니면 제가 서두에 얘기했던 그런 지원계획을 세워서 같이 함께 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신중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

김일용위원

인근 시에서도 분명히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29페이지요. 여기 건의 내용을 보게 되면 장애인 관련 건의를 했습니다. 내용 보고 계시죠. 향후계획을 보게 되면 장애인 단체 및 운영시설의 업무량 인력수급 등 해서 이것을 배분 예정하겠다, 「예정임」이렇게 나왔어요. 2019년 9월 달에 인력충원 증원 검토보고 결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겠다고 주민복지실 의지가 다 담겨져 있고요. 이거 빨리 조속히 시행하십시오.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그 부분은 제가 와서 저도 보고를 받은 사항이고요, 군수님한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2회추경 때 저희가 하는 걸 로 그렇게 결정을.

김일용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다른 시군처럼 장애인복지관이라 든지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있지 않잖아요. 하지만 이용하는 분들이 그 시설로 최소화 되게 또 사회로 돌아 올 수 있게 프로그램도 다양화 시키고, 그런데 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인력 증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4개 장애인 단체가 스스로 우선순위를 정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고성군에서는 종합계획을 세워서 그분들에게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김일용위원

그리고 돌봄관련해서 마지막 질의 좀 드릴게요. 제가 모델을 좀 만들었어요, 한 여섯 번의 회의를 거쳐서. 그리고 주민복지실하고 공유를 했고요. 자, 2019년도에 강원도에서는 공문을 시행했습니다. 「2019년 7월 12일까지 온종일돌봄 추진계획을 관내지역 교육청과 간담회를 실시하시고 그에 따른 계획수립 현황을 ’19년 7월 1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출하신 자료부탁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계획을 세웠다면 추진하고 있는 현황이 있다면 여기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장

실장님 자료 요청 들으셨죠?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김일용위원

아니면 추후에 자료 보내주실 때 설명을 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반드시 제가 서두에 이야기 했어요. 주민복지실은 분명히 지침을 바꾼 내력이 있었다, 강력한. 그래서 이거 하나 건의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보건복지부의 온종일돌봄과 현재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교육부에 1, 2학년 초등돌봄, 마찬가지로 아까 간담회를 통해서 하라고 했는데 앞으로 추후에 간담회 계획이 잡혀 있다면 보건복지부에 지침하나를 바꿔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그 요청은 뭐냐하면 「유일하게 교육부에서 그 사업을 하니 학교교실은 활용할 수 없다」고 하나가 딱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원하는 가장 안전된 학교공간을 활용하고 싶고 그러면 이동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보통 우리가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들이 있고 공모사업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다 함께 돌봄이라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 고성의 부모들이 원하는 공간에서 또 실질적인 환경을 제공해 주고, 실장님! 환경을 제공해 주고 또 부모들이 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게 되면 현재 돌봄의 문제인 방치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안 나올 것이고, 또 그 속에서 그 돌봄을 보내게 되면 주위 사람들에게 내가 소득이 없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 그것을 없앨수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추후에 협의회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 지침에 대해서 변경할 수 있게 강력하게 주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형진위원

안녕하세요, 함형진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십니다. 몇가지 자료 보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에 있는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쌀 지원하잖아요.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함형진위원

전년도도 마찬가지로 요구를 했었지만 지역 쌀로 공급하고 계시죠.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함형진위원

단가 차이가 많이 나죠.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지금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기초수급자라던가 차상위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는 쌀 반값 이하로.

함형진위원

싸게 공급을 받나요?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싸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는 한포대당 2천 원만 내면되고요. 그 다음에 차상위 같은 경우는 한포대에 11,000원 정도.

함형진위원

그 정도로 공급을 받는다고요?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그 대신에 정부양곡입니다.

함형진위원

그래서 제가 전년도부터 말씀드렸어요. 어쨌든 그 분들도 지역주민이고 지역 쌀이 더 맛있다고 그 분들도 평가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지역의 농산물도 소비할 겸 해서 지역쌀로 공급해 주는 게 맞지 않겠냐 하고 지난 해 부터인가 지지난해부터인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나지만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검토를 해 보겠다, 그렇게 계속 답변을 하셨었는데, 변한 게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충분히 가능한 사업인데!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거진에 수급자가 많은 이유가 있나요 혹시?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거진이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직업이 안정 돼 있는 그런 층들이 적다 보니까 계절적으로 수급자들이……

함형진위원

저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지만 정확한 원인이 없지 않나요, 파악하지 못했잖아요.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하여튼 지역적으로 거진이 굉장히 취약한 건 맞습니다.

함형진위원

취약한 건 저도 알고 있는데, 왜 수급자가 거진에만 그렇게 많으신지, 제일 많잖아요.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제일 많습니다.

함형진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고령화 때문에 1차적인 문제가 생긴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그것도 뭐……그 다음에 젊은층이 다 빠져나가니까 고령층이 많으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런 이유도 있을 것 같고 해서 아무래도 젊은 분들이 계시면 그 분들은 또 수급자가 아닐거란 말이죠. 그런 원인들 전반적으로 고민을 하시면 그 다음 대책이 연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외로 토성도 많네요. 18쪽에 보시면 자활근로사업이 있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이 우리 근로능력이 떨어지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주는 그런 사업이죠.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이게 65세 미만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자, 이 분들은 우리가 자활근로를 시키는 겁니다.

함형진위원

그렇죠, 일단 근로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만들어 주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함형진위원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분들이 근로자는 아니죠.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그렇죠, 수급자 중에서 근로를 시키는 거니까.

함형진위원

근로자로 들어가지안잖아요, 그렇죠?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함형진위원

그리고 최저임금 혜택을 못 받고, 그렇죠?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함형진위원

최저임금 혜택을 못 받아서 정부와 지자체에서 자활장려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맞습니다.

함형진위원

거기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그렇죠. 그런데 저희 고성군에서도 그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자활장려금 지원사업을?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이게 1인당 얼마씩 더 드리는 거죠.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장려금은 소득의 30%, 본인 소득의 30%를 저희가 장려금으로.

함형진위원

자활급여를 받는 급여의 30% 정도를 소득공제를 이렇게 해주고 그런 거죠?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함형진위원

제가 예산서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추경예산에서 많이 삭감 됐어요. 예산심의할 때 이걸 제가 질의를 했어야 될 사항 같았었는데, 좀 이해가 잘 안가더라고요. 실지급 대상자가 인원에 따라 예산 조정을 했다는데 자활사업참여 생계급여 수급자가 여덟명이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더라고요. 아무리 고민을 해도 제가 이걸 이해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저희가 지금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저소득층들이 저희 97명입니다. 저희가 12개 사업단에서 참여하고 있는데 사업단별로 사실은 저희가 새로운 것을 발굴하고 해서 자활근로를 키우는 입장에서는 저희가 굉장히 많이 발굴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자활장려금 대상자가 52명으로 해서 처음 당초예산에 올라왔어요. 그리고 나서 추경에서 오타 표기를 하셨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1억 4400만 원을 세웠다는 얘기 같았었는데 3만 2천 원으로 돼 있는데 이게 3200만 원으로 경정예산에 나머지 금액을 감하고 3200만 원만 남겨놨다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제가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분명히 드려야 될 텐데, 왜 감액 했는지를 제가 정확히 모르겠더라구요. 나중에 당초예산과 추경예산을 확인하셔서 저한테 따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송흥복위원장

함형진 위원님! 지금 설명을 요구한 겁니까, 자료를 요구하신 겁니까?

함형진위원

설명요, 자료는 필요 없습니다. 설명만 따로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자활 근로사업을 하면서 2개월 동안 사례 관리를 하시죠, 맞나요?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함형진위원

사례관리 하면서 이 분을 어떤 사업소에 배치를 할지를 고민을 하시는가요?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그거는 우리가 사업단별로 사전에 자활에, 참여하는 분들이요.

함형진위원

그러니까 참여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희망자를 대상으로 해서 그 분을 이 사업단에서 사례관리를 하고 이것을 현장에 투입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그렇죠.

함형진위원

그 분의 어떤 능력이나 자질, 소질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그렇죠? 그런데 본인이 희망하는 데를 가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사례관리 사업단에서 보내는 대로 가는 건가요?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사례관리 사업단에서 그 분들이 특성을 파악을 해서 지금 농장에 가서 일해야 되고 아니면 어디 가서 허브산업에 참여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거기에 맞게 그분들.

함형진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요, 이 분들이 형편이 썩 좋은 분들은 아니실 거예요, 그렇죠?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그렇죠.

함형진위원

그런데 이 분들이 어느 작업장을 배치를 받으면 교통의 문제란 말이죠. 나는 이 일도 할 수 있고 저 일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굳이 토성 사람을 거진, 현내에 있는 작업장에 배치할 이유가 있냐! 특별한 이유가 있다 그러면 그 분이 소질이 꼭, 아니면 그분한테 맞는 직업이, 아니면 할 수 있는 일이 그 일 밖에 없다고 판단을 해서 사례관리 두 달 동안 그렇게 판단해서 보내셨을 거란 말이죠?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함형진위원

그런데 그 분들 입장에서는 “그건 아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일부 계셔서 이 사례관리를 제대로 하셨는가를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저희가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분들을 모집을 할 때, 물론 이분들이 사실 근로능력이 지금 얘기 하듯이 그렇게 좋은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개중에는 굉장히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적재적소에 저희가 사업단에 맡겨서 사실은 그분들이 일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함형진위원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이해하셨죠.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함형진위원

현재 여기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도, 여기 참여하고 계신 분들도 전체 사례관리를 다시 한번 하셔서 이분들이 거기에 만족을 하는지 안하는지를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함형진위원

그리고 21쪽에 보시면 이것도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지원사업에 준 해서 제가 모국자녀 초청 사업을 요청을 한 적이 있었어요 계속. 한 몇번을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검토를 하시겠다고 당시 실장님들께서 계속 답변을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계속 검토 중이에요. 변화가 없단 말이죠, 아직도 검토 중인 건 맞죠?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검토가 끝나면 꼭 말씀해 주세요.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함형진위원

그리고 군정질문 조치결과에 대해서 33쪽에 있는 결과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장 설치에 대해서 군정질문 제가 했습니다. 다행히도 설문조사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호응도는 좋았죠 설문 조사하는데.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함형진위원

그리고 설문조사 내용 중에 설치 찬반보다 다른 내용들이 또 포함돼 있었잖아요, 그렇죠? 혹시 내용은 아직.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다 못봤습니다.

함형진위원

어쨌든 찬성하시는 분들이 한 7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209명 중에 156명이.

함형진위원

그리고 처리결과 향후계획 속에 보면 타당성 검토용역 실시계획 중이라고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그렇죠?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함형진위원

용역을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함형진위원

이것도 계속 검토하실 건가요 아니면 바로 가능한 건가요?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사실 이게 신중을 기해야될 그런 상황입니다. 저도 이거 보고 받고,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과연 우리 지역에서 소화를 할 수 있는 양이 얼마냐라는 게 기본적인 데이터가 될수도 있구요. 그 다음에 인근에 있는 속초라던가 지금 인제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속초도 지금 얘기를 저희가 들어 보면강릉이 화장장이 없을 때는 속초까지 들어왔답니다. 그런데 속초도 지금 강릉이 생기다 보니까 양양에도 분산이 돼가지고 강릉으로 나가고 속초도 들어오는데, 속초도 전에 보다는 굉장히 화장장 운영이 좀 예전 같지는 않다라는 그런 입장도 있고, 또 인근에……

함형진위원

실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어쨌든 지금 답변하신 내용들은 과거에 이미 다 진행이 됐던 내용들이에요.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자는 말씀이예요, 지금 그런 답변들을 해주신다 그러면. 그런 과정들을 거쳐 서 설문조사까지 겨우 갔어요 2년 동안. 그러면 그 다음에 타당성 검토용역 실시계획이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이 계획대로 용역을 주실 건지 아닐건지를 말씀하시면 됩니다.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이건 검토해서 제가 위원님한테 나중에 다시 협의를 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검토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설문된 내용도 제가 아직.

함형진위원

예, 보시고.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보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함형진위원

내년까지 계속 이 자리에서 이 얘기를 안 하게 좀 해 주십시오.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함형진위원

계속 검토 중은 별로 안 좋습니다. 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학

김용학위원

복지실장님! 김용학 의원입니다. 축하 드립니다.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감사합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주민복지실에 고성군 전체 주민복지가 달려 있는 거 아시죠.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알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런데 고성군은 생각보다 노령층도 많고 전체적으로 취약계층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그래서 사회보장 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을 보면, 법률 41조6항에 따라서 고성군은 지역사회 보장협의체가 조직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고성군에 조직이 돼 있고 각 읍면에 조직이 되어져 있죠?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예산도 그렇게 돼 있고요.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사회보장급여를 못 받는 분들에 대한 발굴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그렇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비슷한 예로 복지 발굴에 대한 고성군에는 이미 정책을 하고 있더라고요. 고성군 복지인적 자원망 활성화 계획을 보면 민관협의체 310명, 복지 이장 128명, 일반 주민으로 위촉된 명예사회복지 공무원 256명, 총 694명으로 구성되어서 위기가구 발굴 및 맞춤형 복지지원 그리고 복지인적자원망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19년도에 복지사각지대 몇군데 발굴하고 사회복지 서비스 연계 몇군데 하셨는지까지 다 정리하셨나요?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그러면서 결과와 개선책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아우트라인까지도 다 정립이 됐을 것 같은데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지금 저희가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발굴, 사실 가장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지만 위기관리에 대한 694명을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그때그때 읍면에서 그 다음에 그런 발굴단에서 발굴하는 부분들을 저희한테 연락주면 저희가 바로 그냥 현장에 나가서 그분들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할 건지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논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발굴을 앞으로도 이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위급사항에서의 저희가 대처하는 능력이라던가 그런 망을 조직해서 저희가 그런 거 하여튼 촘촘하게 빠지지 않도록 저희가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러면서 5페이지에 보면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로 생계 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여기 내용에는 여러가지가 있잖아요.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갑자기 부모님들이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 또는 그외에 갑자기 실업이 됐다거나 그래서 보험료를 3개월 이상 못 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위기가정으로 발굴되는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 고성군에서 보통 사례 관리자에서 ’19년도 ’20년 초까지 발굴 됐다가 정상적으로 위기 가정에서 탈출할 가정들이 한 몇 가구 정도 됐죠?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전체적으로 우리가 상반기까지 사례관리된 것은 56가구 56명 정도가 지금, 거기에서 36명은 생계지원했고 20명 의료지원 했는데 사례관리에서 지금 정상적으로 돼가지고 있는 건 저희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저는 아직 정확하게.

용학

김용학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담당계장님 답변부탁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담당분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용학

김용학위원

연중 새롭게 사례관리자로 발굴되는 가구가.

그러면 이 114가구가 재활할 수 있는 어떠한 사업이 필요한 지 거기에 대한 측면까지도 계획해서 준비해 주시나요?

그러면 지금 지역 사회보장협의체도 있고 지금 통합관리망 서비스도 하고 있는데 이게 통합적으로 운영이 지금 되고 있나요. 읍면과 군과 전체적으로 통합관리 가능하나요?

그러면서 조직이 어느 정도 됐다니까 말씀 드리는데요. 그래도 계속 발굴되거나 관리대상자들 있지 않습니까? 비근한 예로 일본은 과거에 히키코모리라고 그래가지고 은둔형 외톨이들, 지금 우리나라도 각 읍면에 보면 은둔형 외톨이들이 많거든요. 실장님! 이것 은둔형 외톨이라든지 그 다음에 고등학교 시절을 어찌 보면 갑자기 탈선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청소년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것까지도 세심하게 관리하셔서 예방을 하고 고성군 복지가 이루어져서 좋은 고성군이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그리고 10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현황을 보면요, 시설이 전부 몇 개죠 고성군에?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노인복지시설이 저희가 요양시설이 지금 3개 있고요. 그 다음에 공동생활가정이 하나, 재가노인복지시설이 둘, 양로시설이 하나, 노인여가 복지시설 하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래서 아홉개가 되죠.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아홉 개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11페이지 지원 현황을 보면요, ’19년 ’20년 지원 현황이 나와 있는데 어떤 것은 운영비와 생계급여를 같이 받는 곳, 생계급여와 등급외자 운영비를 같이 받는 곳, 하나만 받는 곳 이게 어떠한 구분이 있나요.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운영비는 각 시설별로 저희가 운영되는 운영비를 지원하고, 생계급여는 기초수급자가 시설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이 분들이 생계급여를 받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등급외자에 대해서는 이게 2000년도 때 그 전에 요양원이 생겼을 때, 시설이 생겼을 때는 등급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거기 들어가서 하다 보니까 보낼 수 없고 그래서 지금 등급외자로 돼 있는 것은 두분인데 지금 등급외자라는 게 없기 때문에 지금 다 등급 받아야 가기 때문에 그건 그 등급을 받기 전에 들어가신 분들이 딱 두분이 있습니다. 그 분에 대한 것을 등급외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러면 생계급여라는 것은 개인한테 주는 거나요, 아니면 요양원에.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시설에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설에서 그 분들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부분을.

용학

김용학위원

그러면 운영비를 못 받는 곳이 있고 운영비를 받는 곳이 있는 구분이 어떠한 기준선이 있는 거예요. 위에 보면은 어떤 곳은 받고 어떤 곳은 못 받잖아요, 어떤 기본법이 있나요?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이건 담당……

송흥복위원장

담당께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기준점이 틀리네요. 고성소망노인요양원하고 까리따스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을 해주는.

그러면 계장님! 다 듣고 이해를 잘 못하거든요.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돼서 어떻게 분류가 되는지 부탁 좀 드리고요.

그리고 22페이지에서부터 24페이지요.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여성회관 아카데미 운영현황 그 다음에 24페이지 보면 청소년 수련관 운영현황, 사실 강사도 부족하고 청소년 수련관에서도 듣고 싶은 것, 여성 아카데미 쪽에서도 듣고 싶은 것, 강사도 잘 초빙이 안 되고 그러한 문제점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파악하셨는지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책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지금 여성회관에서 하는 아카데미에 저희가 강사를, 저희가 어려운 게 강사 섭외입니다. 왜냐하면 고성군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강사가 굉장히 저희가 구하기가 어렵고요, 대체적으로 속초에서 많이 저희가 강사를 섭외하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하반기에 한 20개 과목 정도를 저희가 운영을 하려고,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상반기에 못했는데 하반기에 한다 그러면 일단은 저희가 한 다서 여섯개 과목만 고성군 강사를 하고 그 나머지는 다 외부에서가 와야 되는데 그런 입장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래서요, 예산집행 현황을 제가 뽑아 달라고 했더니 뽑아 주셨어요. 그런데 강사 섭외나 이런쪽으로는 예산을 과감하게 해서 “아, 저런 강사분 이시라면 정말 강의를 듣고 싶다.” 이런 여성회관이나 청소년 회관에 그렇게 예산을 좀 쌈박하게 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시죠.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정도, 이름이 좀 있고 이런 분들을 우리가 초청하려면 지금 우리 여기 강사들은 시간당 한 7, 8만 원 정도 받는 그런 입장으로 저희가 이분들을 섭외해서 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정말 이름이 있고 이런 분들은 사실은 여기까지 모셔 오기가 아마 그런 엄청난 금액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용학

김용학위원

실장님 오셨으니까 기획 한번 하셔가지고 1년에 청소년 수련관 한번 여성회관 한번 해서 하나씩이라도 전반기 하나, 하반기 하나 해서 좀 차별화된 한번 강좌가 좀 있으면 어떨까 싶은데요.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위원님이 어떤쪽으로 말씀하시는지 알겠는데, 그것은 한번 전체적인 우리 고성군의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정말 값진 그런 분들 모시고 한번, 여성 대상으로 해서 하고 싶은 것은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주민들의 욕구충족해 주시는 것도 삶의 질 향상에서 주민복지시설에서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실장님, 그거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고성군 청소년 참여위원회 조례가 있는데 고성군에 청소년이 몇살부터 몇살 이신지 아시나요?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지금 24세 미만.

용학

김용학위원

그러면 여덟살짜리도 청소년이나요?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여덟살 짜리는.

용학

김용학위원

농담이구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성군 청소년 참여위원회 조례에 보면 「고성군에 청소년이라 함은 아홉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고성군 청소년 참여위원회가 있죠.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그리고 고성군 참여 위원회가 연에 한번 아마 운영위원회를 하는 것 같은데, 이거 한번 가지고 될까요?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청소년 참여위원회 이거는 저희가 수련실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청소년 참여위원회는 자체적으로 청소년들이 거기 참여해서 이 분들이 순수하게 본인들이 제안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에서 참여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을 하는 게 그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부탁드렸더니……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이것 저것 하다 보니까.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제가 말씀드리것은 우리가 수련실에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소년 참여 위원들이 별도로 있거든요. 학생들로 구성돼 있는 거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청소년위원회는 저희가 연 16회 정도 운영을 하는 걸로 그렇게.

용학

김용학위원

보니까 고성군 청소년 회관도 있고 거진에 있고 현내에 있더라고요. 각각 위원회가 존재하고요. 그리고 청소년 참여 위원회라든지 각 운영위원회가 또 있더라고요.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지금 어디다 놓고 못 찾아서 그러는데, 고성군 청소년 참여 위원회 조례에 보면 참여위원회라 든지 이쪽에서 일정한 요구하는 강좌나 이런쪽을 요구해서 할 수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19년도에서부터 ’20년도 초까지 청소년들이 과연 무엇을 필요로 하고 요구하는지에 대해서 요구를 받으신 적이 있으시나요? 그리고 또 그렇게 요구한 강좌나 그런쪽을 해주려고 했었던 강좌가 있나요?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제가 와 가지고는 없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위원장님! 담당 계장님.

송흥복위원장

담당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래서 그렇게 요구한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요구한 것에 대해서 했는지, 그리고 여기 고성군 지원 조례에 보면 군수님과도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을 마련하셔서 고성군 청소년들이 정말 하려고 하는 게 뭔지에 대한 수요 충족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켜 줄려고 노력하신 것이 있었나요, 실제적으로?

어쨌든 해주셔야 되고요.

여기 보면 청소년위원회 정말 신경써야 됩니다. 왜 신경써야 되냐면요 에너지 발산 할 곳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용객들이 쭉 있더라고요. 물론 청소년만 사용하는 건 아니고 성인이나 유아 또는 대관 내역들 함께 뽑아 주셨더라고요. 대관 기관으로는 군부대, 교육지원청 그 외에 장애인보호연합회. 그런데 구체적으로 대관했을 때 이 분들은 어떠한 용도로 사용하시나요.

그리고요, 시설 프로그램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하셨죠.

부탁을 하나 드릴게요. 실장님! 지금 제가 말씀 드렸던 청소년들이 이용하고 있는 곳이 청소년 수련관인데 정말 청소년들에게 뜻 깊은 장소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이 요구하는 수요에 맞게 청소년 수련관을 이용할 수 있게 해줘야 되거든요. 수요 조사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되고 청소년 수련관을 이용해서 동아리 활동이라 든지 기타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미래를 우리에게 선사해 줄 수 있는 청소년들이 그 곳에서 자랄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리고요 34페이지에서부터 쭉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런 말씀을 했었는데, 34페이지에는 토요일, 일요일 아동급식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이거 듣기만 하셔도 됩니다. 그 외에 37페이지에 보면 푸드뱅크로 음식지원하고요. 그 다음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260명 하고 있고요. 40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무료급식을 고성지역 자활센터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34페이지에 있는 아동급식 조․석식 102명, 중식 35명을 공휴일날 제공하는데 아동급식 해주는 것은 어디서 하는 거죠 이게?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이것은 지금 자활센터에서 합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러면 전부 지금 자 지역자활센터에서 거의 하네요. 그리고 푸드뱅크만 제외하고요.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그러면 자활센터에서 주는 음식을 먹는 수요자들에 대한 식중독이라든지 이러한 보험 다 들어져 있나요?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전부 다 들고 있나요? 푸드뱅크에서 주는 것까지도 다 보험 들어져 있나요.

송흥복위원장

김용학 위원님! 보험을 어떤 보험을 들어 있는지 확실하게.

용학

김용학위원

식중독이라 든지 이런 음식 사고에 대한 보험.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푸드뱅크는 안 들어 있고요. 지금 자활센터에서 하는 무료급식은 들어 있고.

용학

김용학위원

전부 들어 있나요?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푸드뱅크 먹고도 배탈날 수 있지 않나요?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그럴 수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56페이지요, 주민복지실은 고성군 주민을 위해서 ’19년도에 보니까 금강쪽빛 DMZ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을 공모하셨네요.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그리고 됐고요. ’20년도에 공모하고 있는 사업은 어떤 게 있죠?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올해는 아직 공모는 안 했고요. 작년에 했던 금강쪽빛 DMZ 복합커뮤니티센터가 100억 짜리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용학

김용학위원

그래도 주민복지를 위해서 뭔가 또 공모사업을.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공모사업 일단은 저희가 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어쨌든 고성군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해서 보다 많이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감사합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보충 질의는 위원님들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간단하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용위원

실장님 두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주민복지실에서 교육경비 관련 사업하는 업무가 있죠.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교육경비는 사실은 그것은.

김일용위원

급식 이런 부분들.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저희가 교육경비에 관한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다 하고요, 저희는 그 외에 저소득층에 대한 부분들이죠.

김일용위원

여기 옆에 아무도 안 계셔 가지고, 실장님한테 질의를 할 수 밖에 없어서. 앞으로는 위원장님! 우리가 예산을 심의할 때 예산계에서 항상 배석을 하잖아요. 감사 같은 경우는 감사계에서 배석을.

송흥복위원장

지금 기획실장님 내려오셔야 되는데 민원실장님 앉으셨다가 연락이 오니까 급하게 내려갔는데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통합된 질의를 하고 싶은데, 일단 우리 주민복지실장님께서, 4급 실장님께서 받으셔가지고요 개선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김일용위원

학교에 급식이라든지 주민복지실 아니면 기술센터 아니면 경제체육과 또 체육 업무에도 교육에 지원되는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주로 주 업무를 자치행정과에서 하잖아요.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김일용위원

그래서 그렇게 분산 돼 있는 업무를 일원화를 했으면 좋겠다, 교육경비 관련 돼서 지원하는 업무에 대해서 일원화, 한번 그것들이 어떻게 현재 되어 있고 또 일원화를 하려면 또 할수 있는지와 만약 못한다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구요. 그것은 실장님께서 전체 부분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자료를 요구하시는 겁니까?

김일용위원

일단 자료 보다는 나중에 설명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기존에 나가는 자료는 필요 할 것 같습니다.

송흥복위원장

실장님 자료를 요구하는 겁니다.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교육경비에 대한 자료는 아무래도 자치행정과에서.

김일용위원

그래서 여기 옆에 아무도 안계셔서 실장님께서 그것을 해주셔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흥복위원장

자치과에 요구해서 자료 하나 실장님 만들어서 보내주십시오.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경제체육과, 농업기술센터, 아니면 주민복지실에 또 있으면, 각 과에서 그 업무를 하고 있는 과들이 있습니다. 있는 것을 어떻게 하고 있고 그 업무를 저는 일원화를 원하는 거고요. 그런데 만약에 못한다면 왜 못하는지, 이렇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과거에 제가 공동생활홈을 주장을 해서 관련 조례를 제정을 했어요, 공동생활홈. 경로당이 없거나 또한 품앗이 형태의 어르신들, 케어가 필요 하신 분들 그래서 같은 처해 있는 분들께서 한 공간에서 예전에 신안군 등 지금 많은 지자체에서 하고 있지만 과거에 제가 주장을 해서 제정까지 했는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주민복지실 그 당시에 도사업 중 쉼터사업을 발굴했고, 또 쉼터사업이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은 또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어르신들 임대 주택 사업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 토성면쪽에. 어르신들 임대 주택, 그런데 그것들이 그 당시에 어르신들이 홀로 사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혹시라도 고독사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러한 홈을 지원 해주자 해서 품앗이 형태, 그러니까 노노케어죠, 지금 하고 있는 어르신들이 어르신 케어하는 그런 공간들. 대다수 지자체가 5명 이상이 되게 되면 이것은 우리가 사업을 직접 우리 공유재산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 재산을 동의를 받아서 5년 동안 어떻게 사용하겠다 이 내용인데요. 지금은 어르신들 임대주택 사업을 고성군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추진을. 하지만 우리 실장님께서 하고자 하는 것들 중에 큰 것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기후변화에 따른 우리 고성군에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주장을 하셨죠. 또 하나는 앞으로 아무리 좋은 집이라도 젊은층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공가가 된다고 하셨어요, 맞죠? 그러면 실장님께서도 거기에 대한 고성군의 그림을 그려주셔야 되는데 그 공가를 활용할 수 있는 아까 제가 그 부분들인데 실장님께서 어차피 주민복지실장님 되셨으니까 앞으로 공가 문제가 심각해질 겁니다. 그래서 공가를 그쪽에서 접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유휴공간을 활용을 하고 또 만약에 우리가 시니어 임대주택을 짓게 된다면 동해에도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동해에서. 그것은 도시재생 속에서 넣거든요. 공공사업을 할 때 공공사업에 필요한 그분들이 갈 데가 없어서 그런 부분들을 짓고 있는데 그런데 오히려 차라리 공가를 활용하게 되면 우리가 공공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데 더더욱 실장님께서 관심분야이니까 그 점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보충 질의? (“보충질의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예, 우리 주민복지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 지금 올해 연말에 일물제 도입되는 기금 있죠?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뭐죠?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

미자

손미자위원

여기에 대한 일몰제가 적용이 되기 전에 아니면 되고 난후에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나요. 노인복지기금 하고 양성평등기금이 2020년 12월에 일몰제 해당이 되는 기금입니다. 지금 주민복지에서 운영하고 계신 기금이에요.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저희가 지금 저소득 자녀장학기금이 2021년 도에 끝나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노인복지기금이.

미자

손미자위원

노인복지기금하고 양성평등기금이 올해죠.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올해 마지막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여기에 대한 대책 갖고 계시나요.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노인복지기금은 6월 달에 노인복지기금 위원회를 저희가 개최를 해서 이것을 존속시켜야 하는지 부분 그때 의견 수렴을 좀 받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예? 뭐라 그러셨죠?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6월 달에, 복지기금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를 저희가 열어서 만료에 따른 기금을 어떻게 할 건지 하는 부분을 거기서 심도있게 저희가 논의해서.

미자

손미자위원

올 6월에 하신다구요?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양성평등기금도 위원회가 있죠?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에 계획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연장 또는 폐지를 하게 되어 있어요. 심의위원회여실 거죠?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이렇게 관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2019년도에 주민복지실에서 경로당 양곡구매 사업으로 2600만 원 지출하신 게 있고요. 이게 다 12월에 집행하신 건데, 미세먼지 마스크 구입 이거 지금 제가, 이 자료는 지난번 예산심의 때 받은 자료인데, 있습니다. 간단하게 경로당 양곡구입에 관련되어 있는 사항 설명하실까요?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경로당은 5월부터 8개월간 저희가 양곡을 지원해줍니다. 8개월 간 양곡을 지원해 주는데 지금 현재는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무슨 일이시죠? 코로나 때문에?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운영을.

미자

손미자위원

그럼 구입하신 양곡은 어디에 보관하고 계십니까?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지금 현재 양곡은 저희가 계속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미리 구입해 놓으면 쌀이 망가질수 있기 때문에.

미자

손미자위원

2019년 이월 시키셨나요?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2019년도?

미자

손미자위원

2019년도에 12월 12일 날 구입하셨는데요.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그 부분은……

송흥복위원장

담당 누가 답변하실분.

미자

손미자위원

담당 확인이 되시나요. 제가 받은 자료는 그렇습니다.

네, 2600만 원 경로당 양곡구매 사업으로 구입하신 물품이 있으세요.

구매건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12월 3일에 미세먼지 마스크 구입하신 게 한 3600만 원 사업 추진하신 게 있는데 지금 파악이 안 되시는 게 과장님도 그렇고 담당도 파악이 안 되시는 모양인데 이거 세부사업 물품구입현황 준비하셔서요 자료 주시면 행감이 끝나고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송흥복위원장

실장님, 지금 손 위원님 말씀하신 건 자료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 다음에 실장님 우리 복지실에서 운영하고 계시는 군유재산 제가 이거 예산 심의 때 받은 자료인데요. 제가 지금 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례를 봐도 제가 잘 못 찾는 건지 모르겠지만 자활센터에 관련되어 있는 조례는 어떤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 자활기금에 관련 되어 있는 조례만 있거든요. 자활센터는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다른 것들은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자활센터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고성군 자활기금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고 여기는 기금에 관련된 조례거든요. 자활센터에 관련 돼 있는 조례가 없어서 이건 어떤 다른 위탁으로, 이 건축물에 대한 것은 무상허가를 하셔서 지금 위탁을 주고 계시거든요, 그렇죠? 여기는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나요?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으면 지금 건물만 저희가 무상허가를 내서 그쪽에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실장님! 이게 지금 다른 것들은 실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파악이 안 됐다 하더라도 사실은 우리 지역에 고성지역 자활센터는 지금 여기보면 무상 허가로 자활센터 급식소 신축 공사, 자활센터 운영관리 허가 목적이 그렇고요. 이거는 파악을 좀 하셨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죄송합니다. 죄송하고요. 저희가 시설을 관리하는 것을 보니까 한 50개가.

미자

손미자위원

그 중에 우리가 주민복지실에서 관련 되어 있는 조례가 이 자활센터에 관련돼 있는 조례가 없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저도 제가 찾지를 못해서, 그런데 기금에 관련돼 있는 운영 조례는 있습니다. 실장님! 이것도 파악을 하셔서, 지금 대체적으로 우리 부서장님들이 이번 행감이 어쩐 일이신지 모르지만 자료 공감이 전혀 안 되고 있고, 업무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유감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을 파악을 하셔서 이거는 저랑 같이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건 자료는 필요 없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의사항이고 제가 궁금해서 물어 보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 2019년도에, 우리 보조사업으로 자치행정과, 주민복지 여러 부서에서 민간보조사업으로 나가는 보조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각 단체에서 김장을 하거든요, 그러면 2019년도에 각 단체에서 김장 이런 거 했어요. 김장을 읍면으로 배부를 해서 읍면에서 수급자나 이런 분들한테, 독거노인 이런 분들한테 배부를 하시죠, 맞습니까?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이거는 주민복지 실에서 주관하시고 자원봉사센터에서 관리를 하시죠. 그렇나요?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저희가 관리하는 것 보다는 그러니까 읍면에 배분할 때 그런 부분만 그렇지 사실 단체들이 해가지고 단체별로 하기 때문에.

미자

손미자위원

그렇습니까? 이게 자치과 소관인 것 같은데 2019년도에 김장 배분에 관련 돼 있는 자료를 자원봉사센터에 요구하셔서 자료를 좀 주시기를 바라고요. 행감이 끝나고도 한번 자료를 들여다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노인복지 위탁사업에서, 생활관리사들이 계시죠?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서른 다섯명 계시죠?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이 분들 역할은 어떤 것입니까?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생활관리사들이 대체적으로 노인들, 독거노인들 케어를 중심으로 그분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사는 생활이라던가 이런 부분들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런데 제가 안전교통과에서도 건의했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같은 연관된 부서이기 때문에 부서에서 연결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독거노인들이 병원을 가셔야 되는데 병원에 갈려고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고 신청하면 서류를 본인이 아니면 서류 접수가 안 돼서 못가거나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독거노인들이나 생활관리사들의 건의 사항이 대행을 할 수 있는 규제를 열어달라, 사실 제가 생활쓰레기 폐기 하는 것들 때문에 우리 생활 속에 규제는 풀어줘야 된다라고 제가 환경보호과에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은 어르신들이 직접 와서 신청해서 특별교통수단 이용을 하려면 못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을 점검하셔서 이거 아니면 케어해 주는 생활관리사들이 좀 대행해서, 신청서라는게 뭐냐하면 어느 병원에 입원했던 기록, 기록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단서 이런 것들요, 그런 것들은 어르신들이 할 수 없는 것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규제를 풀어달라, 신청 규제를. 이거 참고 사항으로 건의합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거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과연 맞을까 라는 제가 의문을 가지면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기초수급자들 병원이 지정되어 있습니까?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아닙니다. 없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지정병원을 다니시는 것을 어떻게 신청을 받는 거가 있나요?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

송흥복위원장

담당 대답해주실래요?

미자

손미자위원

담당 얘기하십시오.

잠깐요, 의료급여 수급자들이 지정해서 병원을 다녀요?

어느 병원이죠?

이거 지금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하고 계시나요? 그건 아닌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의료급여수급자가 가야될 지정된 병원이 있다는 얘기시죠. 의료급여 수급자가 가야 될 병원은 어떤 병원이죠.

선정을 하면 그곳만 가야 되냐는 거죠?

안내를 그렇게.

자, 제가 얘기할요, 의료급여 수급자들이 예를 들면 김천 병원을 갔어요, 다음에는 이 병원을 가니까 낫지를 않어, 그래서 다른 A라는 병원에 갔는데 도저히 낫지도 않고 못믿겠어, 그래서 B라는 병원에 가고 싶어서 갔어요, 그리고 또 예를 들면 내과, 치과, 산부인과 여러 가지 병원이,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사람이 한군데만 아픈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로 계속 아프죠. 그러면 1차병원 인근 또 2차, 3차 병원도 지정이 안 돼 있다 하더라도 자, 이게 우리 행정에서 어떻게 이분들한테 안내를 하고 계시냐면 지금 제가 우리 주간보고서에 보니까 의료수급자들 지정병원 신청하는 사업이 있으시죠, 올리셨죠? 그거 무슨 이유일까요? 의료급여 수급자들이 지정 병원에 가라고 당신들이 어떤 병원에 갈 것인지를 신청하라는 얘기신가요 그게?

병원을 지정해 주면 우리는 그분들한테 지정 병원에 어떤 혜택을 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아프면 내가 가고 싶은 병원에 가야지, 의료급여 수급자, 이게 중요한 것은요 그냥 일반인이 아닙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지금 보고서에도 계획서에 의료급여 수급자 지정병원 신청이라는 것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며칠부터 며칠까지 신청을 하시라, 그것은……

예, 계장님 설명 감사드리구요. 자, 실장님! 이겁니다. 지금 이제 공공연하게 뭐를 간과하고 계시냐면요, 의료급여 수급자는 의료급여 수급자 여러분들이 가시는 병원을 지정해서 우리한테 접수를 하세요 라는 사업을 지금 신청을 받고 계시는 겁니다. 예를 들면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간을 두고. 자, 그럼 어르신들이 “나 어느 병원에 가야 되지?”라는 것에 봉착되는 거예요. 어느 병원에 가야 됩니까? 내가 예를 들면 6월 22일에 내가 이가 아플수도 있고 배가 아플수도 있고 갑자기 허리가 아플 수도 있고 이러는데, 이게 어떤 조례나 어떤 법적인 근거가 없으면 이것은 부적절하다. 제가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저기 계장님! 이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니시죠. 그냥 수급자들의 편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근거가 있으면 제가 안내를 해드릴거예요, 그분들한테.

의료급여 지침에 의료수급자들은 병원을 지정해 놓고 다녀야 된다는 지침이 있나요? 죄송합니다 위원장이, 조금 길어져서. 우리 고성군 조례에 있습니까?

그래서 그 분들 얘기가 뭐냐면요 실장님! 계장님 감사합니다. 내가 갑자기 밤에 어디 복통이 나서 아플 수도 있어서 어느 병원에 갈려고 하는데 그 병원에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아니 내가 아파서 지금 이 병원에 가려고 하는데 내가 병원을 지정하라고 하니까 했어요, 했는데 그거는 본인 사정이다라고 안내를 하면 의료급여 수급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 만약에 이런 것들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다라고 하면 안내를 해줘야 될 이유는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의료급여 지침이라고요.

주 질환에 대해서?

주 질환 말고는 그냥 예를 들면 복통이 났다, 허리가 아프다 이러면 그냥.

가셔도 상관 없는 거죠?

전화가 오시면요 그렇게 안내를 좀 하세요. 지금 의료급여 수급자들은 어떻게 알고 있냐면요, 전화를 했는데 안내하는 직원이 “아니요 할머니 지정된 병원을 가셔야지 그 병원을 가시면 안 됩니다”. 자, 이거 실질적인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내가 갑자기 밤에 아파서 어디 갈수도 있는데 왜 내가 지정한 병원만 가라고 하느냐”. 자, 답은 “그것은 본인 사정입니다”. 이게 실질적인 얘기예요. 이게 적절한 답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지금 여러분들이 간과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요, 의료급여 여러분들 돈으로 그분들 주시는 거 아닙니다. 이거 지금 의료급여 수급자들은 국비 사업이신 거죠. 그분들이 즐겁지는 않아도 이렇게 상처를 받으면서 이렇게 하게끔 하지는 말았으면 좋겠다, 계장님 열심히 고생하시고 그러시는데 기왕이면 좋게 어르신들한테 답변을 좀 해주시면 우리 고성군의 위상도 높아지고 그럴 것 같다는 말씀을, 이거 꼭 지키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송흥복위원장

잠깐만요, 보충 질의의 개념은 자기가 질의를 했던 것이 답변이 미약해서 다시 질의하는 게 보충 질의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 생각을 좀 잘 하시고 질의를 좀 짧게 간단하게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장님께서는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 자료를 될 수 있으면 우리 정례회 끝나기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학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이제 길게 하면 “땡” 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실장님,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서 노력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장애인 일자리 지원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군에 장애인 일자리가.

전부 몇 명 고용되어 있죠.

저는 그걸 물어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고성군에서 장애인 창업이나 창업 숫자가 ’19년에서부터 ’20년 전부 몇 곳이 있고 창업이나 창업지원에 대해서 지원해 준 사례 또는 준비 사례들이 있으면 몇 개 정도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저는 장애인이 개인 창업한 사례, 그리고 창업 지원에 대해서 어떻게 한.

어쨌든 제가 초첨은 장애인 창업하거나 창업을 하려고 하는 쪽에 대한 지원 또는 여건 조성을 준비해 주시고요. 고성군 공공기관에 장애인 취업자, 숫자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몇 명 정도 취업해 있죠?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요. 고성군 기업체 쪽에 장애인 취업알선한 사례들 몇군데 돼 있는지. 그리고 고성군 기업에 장애인들이 얼마나 고용되어져 있는지 그리고 고성군 장애인 취업 기업들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하고 얼마나 하고 있는지.

추후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실장님 지금 자료가 9건이 들어 왔거든, 이거 잘 챙겨주시고, 함형진 위원님.

함형진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긴 시간 고생하십니다. 한가지만 부탁 드릴게요. 부탁 드리면 안 되는데, 당부말씀 드리는 겁니다. 금강쪽빛 DMZ 복합커뮤니티센티 수차례 주민설명회도 갖고 주민 간담회를 통해서 위치를 변경 하시는 거죠?

계획이 진행 되고 있고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향후에 발생할 행정수요나 우리 복지에 대한 수요들, 그런 것들을 좀 예측을 하셔서 지금 현재 부지, 변경할 사업부지 면적을 충분히 확보를 하시라고. 왜냐하면 협의를 잠깐 보게 되었었는데 그 뒤에도 더 넓은 농지들이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여력이 될 것 같아서 사업을 준비하실 때 앞으로 생길 그런 수요에 대한 예측을 하셔서 부지확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실장님! 많은 의원님들이 자료를 요청하고 또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아마 실장님 지금 뭐가 뭔지 구별이 안될 겁니다. 본 위원이 한 두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보장중지, 이거 담당 어느 분이시죠? 이거 사실 참 중요한겁니다. 지금 2019년 상반기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188명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188명은 위법하게 보장급여를 받았다, 이런 얘기거든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분들이 여태까지 급여를 받다가 이제 중지가 됐는데 중지된 내용은 다 조사를 해서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은 그 쪽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의 잘못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위법한 사람을 전부 다 보장급여를 받게 만들었으니까, 그렇죠? 실장님 생각은 어때요?

안 받는 게 아니라 못 받죠, 조사에서 발각됐으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만 포괄적으로 생각했을 때 왜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급여를 받게 됐느냐 그렇죠? 물론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다 할 수는 없으나 188명이 지금 중지 됐으니까 이 사람들은 법에 위반이 되면서도 급여를 받아 먹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담당계장님 이거 앞으로는 5개 읍면에다가 전부 얘기해서 계속 추적을 해야 합니다. 이 분들 때문에 정말로 받아야할 사람들이 지금 못 받고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인데, 다문화가족이 코로나 때문에 별 사항은 없었습니까?

프로그램이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혹시라도 본국을 갔다 왔다던가 이렇게 해서 다른 별 사항은 없는 겁니까?

그런데 지원이 150가구에 지금 626명이거든요. 그런데 이 지원이 좀 미약하지 않느냐, 이거 단계별로 해서 1억 한 3000 되는데 앞으로 조금 더 조사를 해서 미흡한 점은 보강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인데 코로나 동안에는 식사를 어떻게 배달했습니까?

계속하고 있습니까?

코로나에 대해서 아무런 지장 없이?

고생하셨구요. 끝으로 지금 주민복지실이 본 예산에 140억인데 지금 한 60억 밖에 못썼어요. 어떤 부분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남아 있습니까?

그거 100억 하고.

지금 주민복지실이 큼직큼직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빨리 해야,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집에서 좀 집행을 잘해야 군민들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 드리면서, 빨리 집행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과 담당께서는 행정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6월 17일 10시에 실시되는 제7일 차 행정감사는 종합민원실, 기획감사실 순으로 진행됨을 알려드리면서 제6일차 행정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18시 3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