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희 의원 발언

(보건행정과,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설관리공단 소관 분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감사 진행방법은 먼저 출석공무원의 증인선서 후 시설관리공단이사장으로부터 소관 분야별 주요 업무현황 및 실적과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 보고받고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전체사무에 대하여 위원은 위원석에서, 이사장은 발언대에서, 해당 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각각 질의와 답변을 하며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 한 분당 질의시간은 20분 범위 내에서 적절히 배분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다른 위원들의 질의가 끝나면 다시 질의하실 수 있도록 발언권을 드릴 것이므로 최대한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책자의 페이지 수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일 출석 요구된 증인에 대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회계과장, 문화관광과장, 체육청소년과장, 환경관리과장, 청소행정과장, 주택과장, 공원사업과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 관련 담당 부서장도 함께 금일 증인으로 출석하였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를 받는 관계공무원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선서가 끝나면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고 자리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2020년 6월 8일부터 6월 16일까지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6월 16일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회계과장 최경환.

문화관광과장 이정주.

체육청소년과장 고윤구.

환경관리과장 강석원.

청소행정과장 이두영.

주택과장 권혁인.

공원사업과장 조찬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나오셔서 주요 업무 현황 및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재호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앞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 업무 및 19년도 추진 실적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단에서 관리운영 중에 있는 수탁사업과 사무는 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 등 총 29개 사업으로 2019년도 수입금액은 목표액 91억 4,000만 원 대비 94억 400만 원으로 목표달성도는 103%입니다. 시설관리실적은 목표 673만 건 대비 702만 건으로 104.3%를 달성하였습니다. 특히, 2019년도에는 양주체육복지센터 관리운영 등 5개 사업을 신규 수탁하여 고품질 고객 만족 시스템을 구축하고 주기적 경영성과 점검 등을 통하여 효율적인 경영관리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시민이 체감하는 고품질 공공서비스 제공과 공단 전 구성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경영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주요 사업 및 업무 추진실적으로는 첫째 『코로나19 확산 방지 방역활동 추진』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의 일환으로 공공체육시설 등의 휴관에 따라 휴관시설 내 필수인원을 제외한 인력을 버스승강장, 공원·공중화장실, 양주역 등 다중이용시설의 방역 및 소독과 열화상 모니터링 업무에 배치하여 활동 및 지원을 하였습니다. 문화체육시설에 대한 1일 2회 이상 자체 방역활동, 감염병 예방 활동의 일환으로 공중화장실 내 소독용품 비치 및 개선 등을 실시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단에서 운영 중인 덕정주공상가 공영주차장 및 양주체육복지센터 부설주차장의 무료 운영, 재활용품 단가인하 등 소상공인 보호 대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규 수탁시설 관리운영』입니다. 공단에서는 2019년 3월 양주체육복지센터, 8월 서부권스포츠센터와 10월 옥정호수스포츠센터를 신규 수탁받아 관리운영 중에 있습니다. 신규 수탁시설의 하자를 일제 조사하여 보수를 완료하였거나 보수 중에 있으며, 철저한 하자보수를 통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공단에서는 더 많은 시민들이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관 추첨제와 기간수료제 등을 도입․운영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이용과 대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입니다. 공단에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먼저 혈액 부족 위기 극복을 위해 2020년 3월, 5월, 2차례에 걸쳐 직원 92명이 자발적으로 헌혈봉사에 참여하고 헌혈증 65장을 한국 소아암재단에 기증할 예정입니다. 또한 장흥 천생연분마을에 50명의 직원이 참여하여 고구마순․땅콩 심기 및 생활폐기물 수거 등 농촌봉사활동을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긴급 재난지원사업 행정지원, 공원 방역 등의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5월 19일부터는 휴관 중인 체육시설의 필수인력을 제외한 인력을 활용하여 농번기 농가 일손 돕기 활동 등 『코로나19 극복 지역사회 공동체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의 주요 현안 및 역점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설관리공단의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과년도 포함 총 21건으로, 19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2건은 현재 조치 중입니다. 먼저 395쪽, 『노후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 계획수립』입니다. 2019년도에 시설물 유지보수 사업비 4,700만 원으로 에코야구장 등 6개소의 노후시설물 도색, 펜스 정비 등 보수 및 개선조치를 하였습니다. 市 관련 부서와 합동으로 노후 체육시설 점검을 실시하고 유지보수 계획을 수립, 2020년도에 소요사업비 2억 3,8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2020년 3월 기준 고덕생활체육공원 화장실 개선 등 7건에 5,700여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97쪽, 『공중화장실 관리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 중 냉방기가 설치되어 있는 신천 생태하천 공중화장실 3개소에 대해 2019년에 타이머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2020년 신규 위․수탁 공중화장실 중 냉방기가 설치된 8개소에 대하여 4월에 냉방기에 타이머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이용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절기 동안 11시∼17시까지 가동․운영토록 하겠습니다. 398쪽, 『 양주체육복지센터 주차문제 개선책 마련』입니다. 양주체육복지센터 지하주차장은 수요 대비 주차 면이 부족하여 교통약자 중 입주 기관에서 운영 중인 프로그램 참여자 및 이용 회원들에게 우선적으로 개방하였습니다. 2020년 1월 센터 부설주차장이 완공되어 신규 수탁함에 따라 주차관제 프로그램 및 시스템을 보완하고 2월 말까지 시범 운영하였습니다. 주차타워로 인한 주차난 문제가 해소된 것으로 판단이 되며, 현재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서민경제 지원의 목적으로 무료개방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야외주차장 19면은 공무차량이 이용하도록 하여 시민들의 지하주차장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400쪽, 『양주체육복지센터 청소 등 환경관리 철저』입니다. 양주체육복지센터 환경관리는 2019년 6월 인력을 2명에서 4명으로 증원 배치하고, 환경관리 매뉴얼을 마련하여 시설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등 시설물 환경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1쪽, 『대행사업의 민간위탁 검토』입니다. 버스승강장 청소관리 및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 운영 등 수익성이 없는 사업에 대하여 市 관련 부서 회의와 市-공단 위탁사업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민간위탁 및 공단수탁 등 타당성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였습니다. 공원 및 공원 내 수경시설, 공중화장실 관리업무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공원관리는 市 직영관리로, 수경시설과 공중화장실은 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조정하고 2019년 12월 말 위․수탁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402쪽,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이용 접수방법 및 현수막 게시기준, 게시기간, 게시 횟수 등을 추첨제 운영, 10일간 게시, 3회 이내 게시 등으로 개선하여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였습니다. 2019년도에 현수막 게시대 민원 발생, 이용률 등을 분석하여 이용률이 저조한 게시대 10개소를 이전 설치하였으며, 2020년 하반기에는 신설 또는 이전 설치하여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현수막 근절대책 및 전자게시대 도입 등의 사안에 대해서는 시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현수막 게시대 이전 비용에 대하여는 市 주택과와 사전협의하여 절감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04쪽, 『버스승강장 체계적 관리방안 모색』입니다. 공원관리 및 공중화장실 관리 일원화 추진계획에 따라 2020년 1월부터 버스승강장 관리인력 증원과 관리 차량 1대를 증차하여 승강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기동처리반을 운영하여 시설 개보수 또는 민원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버스승강장 광고 활용은 시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추진 여부 등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06쪽, 『양주실내체육관 탁구강습 실시』입니다. 2019년도에 탁구강습 프로그램 관련 간담회 개최, 인근 시․군 강습프로그램 운영실태 조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구기종목 강습프로그램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2020년 1월 강사모집 및 강사와의 출강 약정체결, 수강생을 모집하고 탁구강습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실내체육관 환경관리 매뉴얼을 마련하여 청결한 시설관리를 위해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8쪽, 『문화예술회관 활성화 대책 강구』입니다. 양주문화예술회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2019년 7월 외부 운영위원 2명을 위촉하였으며, 연 2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 공연추진 시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배너 설치, SNS를 활용하는 등 홍보 방법을 다각화하여 문화예술회관 공연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410쪽, 『장애인복지택시 이용 목적 및 대상 개선』입니다. 「양주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및 특별교통수단 운용 지침」을 준용하여 2019년 7월부터 이용대상자 및 운행지역을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주권, 회천권, 서부권, 기타 등으로 권역을 구분하여 공단에서 운영하는 시설 내 주차장을 대기 차고지로 활용하여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다음은 412쪽, 『문화예술회관 노후화에 따른 시설 개선』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은 준공 후 23년이 경과되어 시설과 음향기기 일부가 노후화되어 시설과 성능개선이 필요하여 2019년도에 공연장 객석 교체 등의 시설 개선과 음향기기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 상시점검 및 보수․보강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시설․환경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2020년도 예산에 일부 사업비가 반영됨에 따라 금년 2월 소공연장 무선마이크 시스템 교체를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년 2월 음향기기에 대한 점검을 완료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市 관련 부서와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414쪽, 『에코스포츠센터 옆 어린이놀이터 운영 재검토』입니다. 에코스포츠센터 어린이놀이터는 市 관련 부서와 합동으로 이용현황을 조사하고 분석한 결과, 단체 방문객 및 고객들이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설로써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어린이놀이터 시설 개선을 통한 시설 이용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2회 추경에 1,6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놀이터 바닥재 개선 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415쪽, 『에코스포츠센터 관내 주민 이용률 제고 방안 강구』입니다. 수영 강습프로그램의 기간수료제와 기타 프로그램 운영 시 지역주민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기준의 근거 마련을 위한 이용약관 개정을 2019년 10월에 추진하였습니다. 2020년 2월 이용약관 변경안을 시에 승인 요청하여, 5월에 이용약관 변경안이 승인되었습니다. 개정된 이용약관은 에코스포츠센터 재개관 시 적용될 예정입니다. 416쪽,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철저』입니다. 환경기초시설과 더불어 설치된 체육시설 이용고객의 명단 확인, 관내․외 이용고객 사용현장 점검 등을 통하여 비감면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수도시설과 야간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절수형 수도시설로의 교체, 조명등 원격 관제시스템 및 CCTV를 확충하여 공공체육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418쪽,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공공체육시설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스포츠센터 등 공공체육시설에서 운영하는 강습프로그램 운영 시 어린이, 고령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프로그램을 확충․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폐강요건을 정원 대비 50% 미만에서 30%로 완화하여 조정하였습니다. 지난해 양주국민체육센터가 우수 장애인 친화 체육시설로 선정되었으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설의 접근성 및 프로그램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20쪽, 『청사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징수 철저』입니다. 시청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미납자 관리를 위하여 주차요금 징수․관리 방법을 개선하여 2019년 12월 말 기준 미납금 1만 4,000여 건에 5,000여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20년 4월, 무인 정산시스템도입을 완료하여 징수관리 시스템을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421쪽, 『미술관 옆 캠핑장 운영 철저』입니다. 2019년도에 캠핑장 합성목재 데크 신규설치 등 시설 개선과 고객 참여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이용객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설의 고도화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카라반 보수 등 시설물 유지관리 철저로 수익개선 및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술관 옆 캠핑장 민간위탁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市 관련 부서와 면밀한 검토 및 협의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23쪽, 『시설물 보수 공사에 따른 시민 불편 최소화』입니다. 문화예술회관 및 공공체육시설 보수공사 추진 시 市관련 부서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시설물 이용고객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424쪽, 『공중화장실 관리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장흥 그린랜드, 한씨네 공중화장실 폐쇄에 대한 여부 검토는 관광지 주변 고객들의 운동시설 및 야영장 등이 위치하고 있어, 폐쇄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철저한 시설 유지관리로 청결 유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25쪽, 『우기 시 옥정체육공원 축구장 물 빠짐 지연 조치』입니다. 옥정체육공원 축구장 물 빠짐 지연에 대하여는 2019년 9월 하자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우기 시 배수상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426쪽 『에코스포츠센터 이용료 현실화』입니다. 에코스포츠센터 이용료 현실화를 위한 조례개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및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 보고하신 내용이나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미령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미령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보고 잘 들었고, 어쨌든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사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를 저희가 근 일주일이 넘게 해서 오늘 마지막 날에 접어들어서 시설관리공단을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해왔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께서는 저희 시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1년에 1번 하고 있는데, 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냐? 이거를 여쭈어봤습니다.

저희 공단업무와 관련돼서는 시에서 위탁된 사무를 저희가 수탁기관으로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복리를 증진하는 데 불편함이 있는지를 보시는 그러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탁사무 업무를 잘하고 있는가를 점검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 있으면 지적을 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사무를 잘하기 위해서는 양주시 의회에서는 어떤 자료를 봐야 될까요? 본위원이 보기에는 양주시 의회에서는 위원님들이 보시는 자료가 보통은 행정사무감사 할 때 행정사무감사 하는 요구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요구 자료 외에 결산을 보고, 예산을 보고, 전년도 예산이 잘 집행이 되어있는지, 과년도 예산이 잘 집행되도록 시행을 할 것인지를 보통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신 자료는 저희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 외에 2020년, 작년에도 제가 지적한 바 있습니다. 2020년도 시설관리공단 예산서가 왔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도 전년도 결산보고서를 좀 달라고 이야기를 해서 부랴부랴 가져오신 적이 있는데, 역시 올해도 결산서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산서를 좀 가져오라고 해서 지금 이제야 책상 위에 놓여있고, 이 부분을 이제 보면 어떻게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 예산이 잘 집행됐는지를 보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계속 시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걸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네.

제가 얘기를 했는데, 건의를 드린다고. 자료를 이렇게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답변이 없으셔서...

공단에서 한 해 동안 집행한 결산서를 지금 말씀하시는데, 저희 공단에서는 시에 결산서를 보고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번에 결산검사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시에서 보고가 됐기 때문에.

결산검사를 했는데 저희가 결산서에, 물론 저희 시의회에서도 잘못이 있지만 결산검사보고서가 제가 요구를 해서 이 자료가 이제 왔어요. 그러면 기획예산과장님, 어떻게 된 겁니까?

다음부터는 결산서를 같이 의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이거 지적했잖아요? 작년에도 지적해서 그때 부랴부랴 만들어서 가지고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좀 잘 챙길 수 있도록 기대를 했었는데, 올해 역시 행정사무감사 바로 오전에 제가 지적을 했더니, 바로 또 역시 책상 위에 이제야 한 30분 앞둬서 가져오시고, 이런 행태는 맞지 않다는 걸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어떤 자료를 보고 지적하겠습니까?

앞으로는 행정사무감사 전에 준비하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저희 위원님들이 어떤 자료를 요구할 때는 그 자료를 왜 요구하는지를 의도는 분명히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자료를 요구할 때는 기본적으로 날짜, 집행내역, 업체별, 이렇게 분류는 되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기본적인 사항도 준비가 안 돼서 어떻게 행정사무감사를 합니까? 이런 부분은 잘 정리를 해서 요구 자료에는 반드시 이 시설관리공단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 자료 정리는 그 정도는 해가지고 의회에 제출을 하셔야지 행정사무감사를 하든, 뭘 하든 할 거 아닙니까? 그 정도 성의도 없이 어떻게 행정사무감사를 받습니까? 마지막 날 제가 좀 아쉬운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잘 챙기셔서 기본적인 날짜, 집행날짜, 금액, 업체명, 이런 것은 분류해서 제출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808페이지 보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운영 등에 대한 예산 집행내역을 보고, 그다음에 종목별 이용현황분석이나 실내·외 체육시설 대관 현황, 이런 부분을 봤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결산내역을 보니 저희가 재정운영성과내역에 수입이 지금 90억 정도가 잡혀있고, 지출이 한 136억 정도가 잡혀있고 경상적 수익이 42억 정도가 감액이 되어있는데, 경상적 수지율이 63.7%가 된다. 그러면 2018년도에는 경상적 수지율이 얼마나 됐습니까?

2019년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63.7%고, 2018년도에는 67.7%입니다.

1% 정도가 상승이 됐네요?

수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경상적 수익을 쭉 보니 지원부서별로 시설에 대한 어떤 수익률을 꼭 올려라, 하는 부분은 없지만 그래도 이용료 현실화에 맞게 아까 에코스포츠센터를 어떻게 하겠다고 보고서에도 잠깐 들은 바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양주시가 인구가 좀 늘어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수지타산을 좀 맞춰야 되는데, 이 경상적 수지율 63.7%에 대해서 좀 아쉬운 감이 있는데, 우리 이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지난해에 의원님들이 많이 협조를 해주셔가지고 공공체육시설에 대해서 수수료 인상 조례, 그다음에 에코스포츠센터 주민편의시설에 대한 인상 조례, 그래서 수익률이 많이 향상이 됐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향상이 된 게 아니고 경상적 수지율이 좀 많이 내려갔어요. 대부분 다 감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올릴 수 있도록 많이 잘 챙기시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은 체육센터와 이런 부분을 SOC사에 의해서 예산을 많이 들여서 이렇게 증액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편익시설을 많이 설치할 때는 그 시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기도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익을 올려야지, 저희가 예산을 쓰고, 남기고 또 집행하고 이런 부분이 대충 맞는 것 같은데, 너무 수익률이 안 나오다 보니까 이 부분을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보고 있고, 그리고 사업별 목표 달성률도 보니까 목표 달성률을 92.5% 체육시설이나 장흥관광지 같은 경우는 86.1% 목표 달성률 이렇게 잡혀놓으셨는데, 거기에도 많이 못 미친다. 그래서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 보고서에 나온 바에는 92.5%로 잡아놓으셨어요. 그런데 2019년 체육시설은 34.7%밖에 안 된다. 그러면 이 목표설정을 왜 하는가를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고, 나머지 서부스포츠센터, 체육복지센터는 다 100% 잡아놓고, 옥정호수센터 같은 경우는 139%를 잡아놓으셨는데, 거기에 절반도 못 미치는 수지율을 보고하시고 계시거든요.

지금 자료에서 보신 바와 같이 국민센터 같은 경우는 오래돼서 85.9%가 나오는데, 금년도에 개관한 체육복지센터, 서부스포츠센터, 옥정호수스포츠센터 같은 경우는 하반기 때 개관을 했잖아요. 그래서 수지율이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지금 보고 계신 자료는 수지율 자료를 보고 계십니다. 목표율은 별도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연도별로 12월 달로 나누지 말고, 그러면 개관 날짜가 6월이면 6으로 나누셔서 수지율을 분산해서 보고를 해주시면 되는데, 그런 식을 보고를 해주고, 목표 달성률이 몇 %다, 이렇게 환산을 해서 자료에 담아주시면 위원님들도 보기도 좋고 할 텐데, 예를 들어 에코스포츠센터는 그렇다 치고, 서부스포츠센터도 하반기에 오픈해서 그렇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12분이 아니고 6월에 개관했으면 6으로 나눈다든지, 계산하는 산식이 이런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이런 수지율을 보인다면 이게 경영 적자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거는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설명을 드릴까요?

네.

지금 808페이지 공공체육시설 운영비 등 예산집행내역, 위원님 지금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요, 그냥 20페이지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20페이지 재정운영성과에 대해서.

결산검사서요?

예, 결산검사서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산검사 21페이지 주요 경영개선사항, 이런 부분을 다 적어 놓지 않습니까? 조직 관리를 어떻게 하겠다, 에너지 관리를 어떻게 하겠다, 시설환경의 질적 향상을 위한 만족도 제고를 어떻게 하겠다, 거버넌스를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경영관리에 대한 걸 다 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경영 수익률이 이렇게 안 난다는 거를 문제가 있다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 운영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보시고, 적정한 선에서 경상수지율을 좀 맞춰주셨으면 좋겠다는 거를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사장님, 답변이 자꾸 없으시네요?

경상비를 많이 줄여서 수익이 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수익이 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설관리공단 2020년도 예산서를 보니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조금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경상수지율이 조금 안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의 조직 인력이나 프로그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줘서 연구개발을 좀 하실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수익성을 좀 높였으면 좋겠다.

수익성 그렇고, 전체적인 프로그램 운영이나 운영 자체가 이렇게 날 때는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용역이라도 세워서 연구개발을 좀 해야 되는데 지출예산총괄표에 보니 7,300만 원을 연구용역비를 세웠다가 삭감을 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위원님, 자료 몇 페이지죠?

예산서 16페이지입니다.

이게 전년도에 7,300만 원 예산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예산이 제로가 돼서 삭감이 된 걸로.

그러니까 연구용역비를 세워서 이런 부분을 좀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작년도에 7,300만 원이 있었던 이유는 저희가 위·수탁을 받으면서 거기에 따른 용역비가 서 있었던 거고.

7,300만 원 중에 몇 %를 써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전체 100%를 삭감하셨어요. 그러니까 연구용역을 아예 안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건지, 아니면 얼마를 썼다는 얘기인지, 16페이지 지출예산총괄표 연구개발비 7,300만 원이 전년 예산액에 섰는데, 증감액이 전체 7,3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러면 100%를 안 썼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과한 예산을 왜 세웠느냐, 이 얘기를 묻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2019년도에는 7,300만 원의 연구용역비가 서 있었고요. 금년도에 예산서에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사장님, 그러니까 그거를 묻고 있는 거예요. 7,300만 원의 예산이 서 있었는데 올해는 그거를 삭감하셨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는 7,300만 원에 대한 용역 무슨 뭐가 필요해서 세웠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2019년도에 7,3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그래서 이런 부분의 연구개발비나 연구용역비는 7,300만 원에 대한 증감액에 삭감된 부분이 있으니까, 필요가 없어서 그러는지,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지, 지금 이사장님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운영성과나 이런 거를 봤을 때 많이 성과를 내지 못하니깐 이런 용역이나 이런 걸 줘서, 필요에 의해서 연구용역은 할 필요가 있다는 거를 지적하는 겁니다. 이사장님?

네.

그리고 예산서를 제가 다 보지는 못했지만 페이지를 보니까 고객만족도를 지금 하고 있죠?

예, 고객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고객만족도에 대한 수수료가 지금 나가는데, 1,080만 원 정도 만족도 수수료를 하는데 혹시 이게 전년도에 성과지표가 나왔나요?

이게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만족도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대행사업비를 줍니다.

대행사업비를 주는데, 2019년도에도 평가하셨죠?

네,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요?

준거집단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잘 만족하게 나왔습니다.

대략 만족하게 나왔는데, 그 성과지표가 있으시면 이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에 자료 제출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는 조금 이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미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재근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해서 위탁 관리하는 것이 상당히 많네요?

예, 그렇습니다.

하자보수. 본위원은 공공체육시설 보수 그 부분을 전년도에도 많이 지적했었고요. 그런데 건물이 노후돼서 하자가 생기는 것은 좀 이해가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신축 건물에도 상당히 하자가 많죠?

저희가 작년도에 3군데 받은 게 하자가 많아서 많이 개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양주체육복지센터, 서부스포츠센터, 옥정호수스포츠센터, 위탁받아서 운영 중인데, 이렇게 하자가 많은 게 위탁을 받으면 철저한 하자가 있는지 확인해보신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하자가 어떻습니까? 어떤 부분이 많은지요?

3개 시설에 대해서 하자가 많이 발생돼서 우리 시 공공건축팀에서 지금 관련 업체 시공사에 조치를 해서 지금 많이 보수가 됐고요. 지금 시설별로 보게 되면 옥정호수스포츠센터가 36건, 서부스포츠센터가 14건, 양주체육복지센터가 5건 돼서 55건이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 체육청소년과장님이 하자가 왜 이렇게 많은지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보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개관한 체육센터가 3개소가 있는데, 작년에 시설공단에 위탁을 주면서 공사 준공이 되면서 미처 완벽하게 확인하지 못한 점도 있고, 지금 위탁을 받으면서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사하고 계속 지금 진행 중이고요. 완료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본위원이 왜 지적하느냐 하면 여기 3군데 스포츠센터에 많은 시민이 옵니다. 경쟁률도 치열하고. 또 서부스포츠센터도 생각보다 많은 분이 오셔서 처음에는 70%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100% 이상 오시는데, 이분들이 늘 얘기를 해요, 갈 때마다 뭔 공사를 하고 있다고. 건물 준공이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시설물이 어째서 이렇게 공사를 많이 할까? 물론 하자보수는 하자보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시민들 눈에 비쳐지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적절하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또 예산도 많이 낭비가 되고 있지 않나, 라는 우려도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 감독부서에서 이런 걸 철저하게 좀 준공 전에 확인을 해서 준공 이후에 6개월이나 1년 지나서 하자가 생겼다면 그건 좀 이해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나 바로바로 준공돼서 관리공단에서 신규 수탁받아서 운영하는데 계속 이런저런 공사나 하고 있으면 시민들 눈에는 어떤 생각을 갖겠냐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공공건축팀하고 체육부서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자보수를 당부하고 있고, 진행하고 있고, 그래서 6월 말이면 많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장님하고 우리 관련 부서 이렇게 쭉 오셨는데 본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보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자가 생긴 게 중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수는 당연히 하면 되겠죠. 그렇지만 아까 이사장님 말씀대로 3개소에서 총 55건인데, 이건 너무 심각하지 않나. 이게 1년도 안 된 건물에서 이렇게 55건씩 하자가 생겼다. 이거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래서 노후시설에 대한 하자는 오래됐으니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새로 신축하는 각종 체육문화시설이 하자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련 부서에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사장님?

계속 시설점검을 강화해서 하자가 예측되거나 발생된 부분에서 신속하게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 아무리 하자가 생겨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사업하면 일반 공공기관이나 회사, 건설회사 이런 데 같으면 바로 좌천해서 서울에서 근무하다가 저기 굴다리 동네로 쫓겨날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당연한 결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은 철저히 관리감독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대비를 잘해서 다음부터 스포츠센터, 체육문화시설 신축할 때 적절하게 다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 연도 업무보고 때인가요? 그때도 본위원과 동료 위원들이 지적해주셨는데 지금 시설관리공단 조직이 방대하죠? 이사장님? 각종 시설물이 생기고 그래서 조직이 상당히 많이 커졌잖아요? 그렇죠?

방대하다기보다 저희가 수탁받은 시설물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본위원도 드문드문 지역에 가면서 어떤가 하고 꼭 들러봅니다. 옥정도 그렇고, 서부도 그렇고 가서 보면 직원들이 상당히 전문성도 이제는 좀 갖추어진 것 같더라고요. 친절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불만이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간혹가다 있는 분들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 가서 보면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시민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대면해서 일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잘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난해에도 이 얘기할 때 상당히 인원도, 지금 조직 직원 수가 얼마나 되죠?

정원은 243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현원은 220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몇 팀이 있죠?

7개 팀 있습니다.

7팀, 1부 있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을 과연 이렇게 240여 명 되는 조직의 운영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을까? 또 앞으로 계속해서 늘어날 거 아닙니까? 늘어나고 또 다양하게 시민들 요구사항도 있다 보니까 그래서 준비를 해야 하지 않았나, 1부 가지고는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공단을 관리하고 성과관리팀하고 협의를 해서 조직인력관리 용역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습니까?

네.

추진하는 것도 좀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치결과 412쪽에 본위원이 이거는 지적했던 것 같은데요. 문화예술회관 노후에 따른 시설개선, 아직도 처리 중이네요? 그렇죠, 이사장님? 여러 가지를 본위원이 질의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음향기기도 좀 얘기했었고, 음향기기 같은 경우는 교체를 했습니까?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보수를 많이 했습니다. 지난번 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보수도 많이 하고, 교체도 많이 하고, 나름 음향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다는 직원을 또 배치하고, 계속적으로 보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문화관광과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공연을 드문드문 거기서 하면 본위원도 볼 때도 있지만 가서 이렇게 참여한 시민들 얘기 들어보면 특히 음향기기, 다른 것도 많이 보수해야 되겠지만 문화예술회관이 오래되다 보니깐 의정부 예술의전당 이런 것같이 건물 자체가 음향이라든가, 가수 이런 분들을 와서 노래를 불렀을 때 반사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지적을 하셨었는데, 이것도 좀 체계적으로 덜던 부분도, 이사장님.

그래서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내년도 균특사업에 저희가 경기도에 공모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비가 한 20억 되는데요. 이거를 공모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해서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415쪽, 에코스포츠 관내주민 이용 제고 방안. 이것도 추진을 해서 관내주민들이 사실 불만이 많이 있었잖아요. 이사장님 그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렇게 이용약관 변경안도 시에서 요청한 거고, 또 5월에 이용약관 변경이 승인된 거고, 그런데 아직 휴관 중이다 보니까 적용을 못 하는데, 이런 부분도 지역주민들한테 충분히 홍보를 해서, 홍보할 필요성은 있죠?

네.

홍보해서 지역주민들이 불만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구체적으로 요청을 했었는데, 이게 노후시설 개보수 실적발주공사를 보니까 상당히 많네요? 그렇죠? 각종 체육시설이 고덕축구장도 그렇고, 양주시 전체적으로 이렇게 시설물 보수가 많은데, 이게 이사장님 보시기에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보수가 많은데 실제 노후화돼서 그런 건지?

앞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설이 오래되다 보니까 이것저것 보수할 게 좀 많습니다. 그래서 발주해서 하는 공사도 있고, 또 저희 자체적으로 직원들의 전문성을 활용해서 보수한 것도 좀 많고 그렇습니다.

보니까 자체 사업도 있고 그러네요. 시 발주 공사도 있고, 그다음에 자체 발주 공사도 있는데, 2020년도에 8건에서 5,900만 원 정도, 앞으로도 자체 공사 이렇게 해야 될 건이 좀 많이 있습니까?

저희가 전체적인 계획을 3월 달에 세워가지고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휴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시기를 이용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부분 때문에 공백이 없어서 못 했던 부분도 이번 기회에 지금 계속적으로 보수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문제는 좀 어떻습니까? 보수를 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보수는 기본적으로 저희 수선비가 있는데 재료가 필요한 부분, 그 부분은 저희가 구입을 해서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큰 비용은 들어가질 않고요. 발주하는 부분은 이미 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장님 좋은 말씀 하신 겁니다. 지금 자체적으로 하실 거는 자체적으로 예산을 절감해서 자체 발주 공사로 하고 있다, 그 부분은 잘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수탁해서 운영하는 모든 시설이 결국에는 시민들한테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민들이 불편사항이 좀 없도록 우리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들이 각별하게 살펴서, 작은 거 가지고도 상당히 기분 나빠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재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성표 위원님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홍성표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책이 늦게 오는 바람에 저도 준비가 좀 잘 안 돼가지고. 결산보고서 77쪽 좀 참고해 주십시오. 상단에 보면 수선유지교체비를 6억 7,100만 원 쓰셨네요? 맞나요?

네.

수선유지교체비라는 게 뭐예요?

공단에서 각종 시설물의 보수교체 이런 부분입니다.

그 비용이 지금 어디 쪽에 담겨있나요?

자료 말씀하시는 거죠?

예, 자료가 이 책자에 어느 쪽에 있나요?

이게 전체적으로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임재근 위원님이 요구 자료 중에 보수현황 노후시설 관리대책 현황조성계획 거기에 일부 나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1번의 공공체육시설 그쪽 예산서에 나올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당초 예산에는 2억 5,400만 원이 잡혔었는데, 추경에 4억 1,900만 원이 잡혔단 말이죠. 그러니까 애초 예산보다 추경으로 너무 많이 잡혀서, 이건 하여튼 예산서 갖다 보겠습니다. 결산서 86쪽, 국내여비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네요? 137%에서 250%로 올라갔습니다. 결산서 책 86쪽.

네, 국내여비.

왜 이렇게 증가가 됐죠?

예산액은 1,200만 원이고, 지출액이 540만 원이고.

아니, 지금 2018년도에는 399만 원 했는데, 지금 548만 원으로 올랐단 말이죠. 137%에서 250%가 됐단 말이죠.

지금 공단에서는 관내여비를 거의 지급을 안 하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작년도에 90명 정도가 인력이 증가되면서 그 부분에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알겠습니다. 87쪽, 배상금 등 해가지고 이건 뭐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저희가 프로그램구축 사업을 하는데, 그게 성공을 하지 못해서 지금 현재 소송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송이 있어요? 본위원들도 아무것도 모르는 소송이 있나요?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공사를 발주해서 납품을 하는데 결과물이 성공을 못해가지고 저희가 대금 지급을 안 했어요. 그래서 대급 지급을 안 했더니 그쪽에서 대금청구소송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어떤 무슨?

저희 공단의 각종 센터에 프로그램들이 있지 않습니까?

프로그램들 보니까 많이 잡혀들 있던데.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구축하는데 저희가 발주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지금 하여튼 9,000만 원이라는 프로그램을 발주했는데, 9,000만 원짜리를 발주했다는 거예요?

2018년도에 발주를 했었죠. 저희가 2018년도에 발주를 했는데 결과가 성공을 안 했으니까 대금을 미지급했잖아요? 그래서 미지급도 하고, 저희가 지급을 할 수 없으니까 그쪽에서 대금청구소송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거 자료 좀 제출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년도에 여러 위원들이 덕정체육복지센터 주차장 문제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잘 돼가고 있나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하도 갑자기 서류를 많이 갖다 놓는 바람에. 398쪽입니다, 전년도 지적사항. ‘완료’ 이렇게 하셨는데, 체육복지센터 밑에 지하주차장은 다 잘 운영되고 있나요?

네, 지금 현재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일반인들도 지하로 내려가고 그러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인들이 다 쓰고요. 그다음에 관용차는 지상에 주차하고 있고.

관용차들은 지상으로 올려놓고, 일반인들은 지하로 들어온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저쪽 파출소 쪽에도 9대 댈 수 있는데, 거기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이 대기장소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포괄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신설해서 다시 위탁받은 데도 있고, 쭉 하는데 우리가 신설한 위탁받은 데를 혹시 시설관리공단 비용으로 해서 수리하고 그런 데 있나요?

위탁받은 시설이요?

예.

작년도에 센터 3군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자가 아니고 시설을 좀 보완을 해야 되겠다. 있으면 시민들을 편리한 부분 있잖아요? 편의성이 필요한 시설, 그거는 저희가 약간의 비용을 들여서 설치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게 있나요? 예를 한번 들어주십시오.

자료 좀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로운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 공단에서 크게 사업비를 투자해서 시설한 사항이 없어서 현재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없으면 없다고 그러시고, 있으시면 뒤에 팀장님들 있으시면 얘기를 빨리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보수한 게 한 18건 정도 되는데요. 여기에는 7아까 임재근 위원님에게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직원의 전문성을 가지고 부속품만 갖다가 한 부분입니다.

아니, 그런 거는 괜찮은데 본위원이 질문드리는 것은 혹시 직원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당연히 수리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기본적인 게 다 되어있었는데 다시 이게 좀 불합리해서 공사를 했다는 이런 비용에 쓴 돈이 있냐는 말씀입니다.

그런 건 특별하게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하자보수를 계속 진행하고 있어서요.

하자보수를 다 진행하기 때문에 그런 건 없다? 좀 들은 것 같은데 없다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전에도 우리 현장 방문을 좀 가봤는데, 준공이 떨어지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들어가서 위탁을 받아서 바로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렇게 못하는 시설들이 좀 있었죠?

지금 저희가 체육복지센터 같은 경우에 5월에 개관을 했지 않습니까? 저희가 인수받은 건 3월에 계약을 받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 관련 부서 공공건축팀하고, 체육시설 부서하고 저희 TF팀하고 인수를 하면서.

어디 게 5월 달에 받으셨습니까?

개관은 5월 1일 자로 했죠.

어디 게 5월 1일 자로 했죠?

체육복지센터요. 그리고 서부스포츠센터 10월 1일에 했고요. 옥정호수스포츠센터 10월 말에 했고요.

10월 말에요? 이것도 10월에 했네요? 체육복지센터가 몇 월 달에 준공이 됐죠? 우리 집행부에서 대답해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덕정동에 있는 체육복지센터가 2018년 12월 말에 준공이 됐고요. 개관은 작년 5월 15일 했죠.

12월 말에. 네, 알겠습니다. 또 서부스포츠센터는요?

서부스포츠센터는 마찬가지로 작년 7월 말에 준공이 돼서 개관은 10월 달에 있습니다.

7월에 해서 10월에 개관하고, 호수공원 U-CITY는 준공이 언제 끝났죠?

U-CITY는 체육청소년과에서 직접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는 없나요? 과장님들이 다 안 오셨나요?

옥정호수스포츠센터도 11월 1일 날 개관을 했고요. 준공은...

11월 달에 하고, 그다음 해 10월 달에 개관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죠, 옥정호수스포츠센터 작년 11월 1일에 개관을 하고, 준공은 작년도 8월 말에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8월에 해서 10월 달에 들어갔다는 얘기죠?

예.

정확하게 10월이에요? 11월에요?

11월 1일부터 개관했죠.

복지체육센터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말에 준공이 끝났으면, 시설관리공단으로 그 이전에 팀들은 다 꾸려졌었나요?

저희 인수 TF팀이 구성이 돼있었죠.

인수팀이 됐죠? 그러면 12월 준공이 돼서 5월 달에 개관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5개월이라는 기간이 있죠? 준공이 끝나면 바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 우리 건축물이 준공이 딱 되면 들어가서 살아야 되죠? 안 그런가요? 12월 말에 준공을 해서 건물이 완공됐다고 도장 꽉 찍어서 돈 다 지불해줬어요. 그러면 1월 달부터 들어가서 사람이 살아야죠? 그러면 5개월 동안 계속 TF팀이 몇 분이 있었어요? 아니면 사람 총인원 수가 몇 월 달 서부터 있었어요?

3명이 TF팀으로 가서 인수를 받았고요. 연초부터 있었던 건 아니고, 저희가 5월 달에 개관했으니까 한 3월 달에 있었던 같은데요.

그러면 1, 2월 달은 뭐 하셨었어요? 이거 본위원이 말하는 취지를 얘기하겠습니다. 12월 달에 준공이 끝났으면 1월 달이면 개관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안 맞습니까?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복지센터가 작년 12월 말에 건물 준공은 됐고요. 내부 수영장이라든지 기타 인테리어 공사 예를 들어서 사물함, 집기라든지 이런 게 준비기간이 있었고, 또 실제 5월 1일부터 개관은 했지만 3, 4개월 동안은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개관 준비를 몇 달 해야 되겠죠, 위원님.

그러면 다른 데는 7월 달에 개관해가지고 10월 달에 쑥 들어가고 그러는데.

마찬가지로 체육센터가 개관하기 위해서는 건물 준공은 됐지만 그 내부시설을 다 완비된 조건을 하고 나서 시민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개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소요기간은 몇 달이 소요됩니다, 위원님.

하여튼 이 방침이 준공이 되기 전에 분명히 다들 거기에 대한 사용할 수 있는 준비들을 다 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공사 준공은 했지만 그 내부 인테리어 공사하는 게 그게 다 완비가 된 다음에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운영비 지출 언제서부터 했습니까?

건물이 준공되고 나서 거기 집기라든지 이런 게...

그러면 그때서부터 운영비 지급은 나가는 겁니까?

네, 그렇죠.

위탁을 줬으니까?

네.

개관할 때까지 그 위탁비를 한번 뽑아주십시오. 왜냐하면 이런 게 좀 준비성이 있으면 도면이라는 게 다 있거든요. 건축물 준공이 딱 끝나서, 이게 준공이 끝나면 그전에 벌써부터 준비했을 거 아니에요? 여기는 뭐가 들어가고, 여기는 뭐가 들어갈 것이다. 그러면 발주를 빨리해서 빠르게 시민들한테 돌려줘야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 그걸 5개월 동안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얘기를 본위원은 지금 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건물 지어져서 위탁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간다. 만약에 그게 올바른 선택이다, 그러면 미리 준비하셔야죠. 도면에 다 있으니까 건물이 준공되면 바로 후속으로 해서 빨리 운영해 가야 되는데 어떤 시설이고 그렇지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위탁받는 분도 그렇고, 위탁을 주시는 우리 부서도 그렇고, 준공이 딱 끝나기 전에 거기에 뭐 뭐가 설치되어야 되겠다는 게 벌써 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바로 현실적으로 들어가서 ‘옷장은 이렇게 들어서고.’ 준공 끝나고 그 공사하면 되는 거거든요. 건물 준공이 끝나는 순간은 우리 양주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바로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빨리 갈 수 있게끔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건물 준공과 동시에 시민들이 바로 이용할 수 있게끔 최대한 준비기간 당겨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시민들은 다 ‘저거 준공이 끝났는데 나는 언제 들어가서 보나.’ 그러니까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먼저 준비를 하시면 그렇게 기간이 오래 걸리지 않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위탁을 주실 적에 시설관리공단이랑 사전 협의를 잘해서 준공과 동시에 빠르게 설비를 처리해서 주민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모든 일을 잘 마무리 지으셨으면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영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미령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죠?

네.

전년도 지출보고서를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 1년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작년도에 40억입니다.

40억 정도 되는데 정확히 40억입니까?

136억입니다.

136억 중에 결산서 7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출예산결산보고서에 보니까 불용액 처리를 좀 많이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물건비도 불용액이 좀 많이 나온 것 같고, 한 1억 9,000만 원 정도가 불용액 처리됐고,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평가 및 성과 등 해가지고 1억 1,000만 원 예산을 세우셨다가 지금 한 8,700만 원 정도를 낮추어서 다 안 쓰고 32만 원, 그다음에 경상적 이전비도 불용액 처리가 됐고 했는데, 이런 부분이 불용액 처리가 된 이유가 혹시 뭔지, 예산을 좀 과하게 안 쓴 부분이 있거든요.

불용액 부분은 예산을 당초에 예상을 했다고 집행을 하고 잔액도 있고, 또 경비 절감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습니다.

잔액이나 경비 절감하신 것은 잘하셨는데, 예를 들면 물건비나 이런 부분에서 1억 9,000만 원 정도를 불용액 처리했다는 거는 정확한 실 예산을 집계를 못하고 과하게 세우시지 않았나, 본위원은 이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2020년도 예산서에 보니까 불용액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또 비슷하게 물건비가 올라왔어요. 사무관리비나 이런 부분이 많이 남아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경상이전이나 일반보상비도 좀 많이 남아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배상금 등이 나왔습니다. 이 배상금은 뭘 말하는 거죠? 9,000만 원 정도가 배상금이 불용액 처리됐는데.

오전 시간에 홍성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그거 말씀하신 거예요?

예.

그러면 그거는 홍성표 위원님이 다시 질의하시는 걸로 하시고, 어쨌든 이런 부분이 좀 과하게 잡힌 거는 세수 추계를 정확하게 해서 불용액 처리되지 않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위원회가 구성되어있죠?

예, 11개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위원단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위원회는 임기가 보통 몇 년이에요?

1년짜리도 있고, 2년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각 시민평가단의 위원회도 있고, 예를 들면 뒤에 각각 위원회가 있는데 이 위원회에 중복으로 한 사람이 한 2, 3개씩 들어가 있는 위원회도 있네요?

예.

각 위원회마다 특색이 있을 텐데 그분이 다재다능하셔서 그러신 건가요?

저희가 사업별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사업별에 위원회에서 연말에 총회를 하게 되는데, 그거를 시민총회라고 저희가 가칭으로 명명을 했는데요. 전체 총회를 하는 데 있어서 다 한꺼번에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위원장하고, 감사 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중복이.

시민평가단은 전체 위원장이 들어가는 겁니까? 중복되는 분들이.

예, 그렇습니다. 각각의 위원회에서 1년 동안 의견을 개진하고, 개선도 했고 하는 걸 총괄적으로 보고회도 갖고, 다시 의견을 도출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갖고자 사업별 위원회를 구성해서 연말에 총회를 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누구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뭐 하지만 이분이 위원장 같지는 않은데... 그러면 시민평가단은 그렇다고 치고, 만약에 고객디자인단위원회를 들어갔는데, 뒤에 가면 인권경영위원회에 또 중복지원되어있고, 그다음에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에 또 중복되어있다든지 이렇게 중복이 되어있어요. 이런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 또 양주시가 되도록이면... 왜 이런 질의를 하나면 매번 같은 사람들, 그리고 또 하나 지적할 게 여기 사업에 위탁을 받고 계시는 분들이 어떻게 위원회를 들어갑니까? 이런 것을 자제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사업과 관련되어있는 분들은 될 수 있으면 위원회에... 위원회를 하는 이유가 시민의 소리나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해서 그게 사업에 반영되는 이런 역할들을 하셔야 되는데, 이분들을 낮추어서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대부분 다 중복되어 있고, 거의 양주시의 각종 위원회는 다 끼여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 제대로 목소리를 내시겠습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전문가 그룹으로 하고 실질적으로 이용하거나 연관 있는 분을 위원으로 하고 일부 위원회는 공모를 했고요. 그래서 공모에 응하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그 공모 부분에 질의를 한번 드릴게요. 공모를 하셨는데, 비상임 후보 공개모집 광고비를 해서 모집을 하시겠다고 하셔서 지금 이게 110만 원씩 2회로 광고를 내셨어요. 그러면 비상임 위원이 누구입니까?

저희 공단이사회입니다.

이사회 구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뒷장에 이사회 구성 현황입니다. 양주시 전 행정지원국장님, 양주시 기획행정실장님, 농업회사 한OOOO 대표님,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기획행정실장님, 전 기획예산과장님. 이렇게 해가지고 모집공고 2회를 들여서 모집하신 분이 이분들입니까?

임기가 끝나게 되면 모집공고를 내게 되어있습니다.

아까 이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분들의 역할이나 위원회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고, 사업을 함에 있어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조직구성, 위원회 구성, 이사회를 할 때는 공개모집이나 광고비까지 예산을 세우셨으니까, 안 하신 분들, 전문가 집단에서 그분들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예산서에 보니까 백신 프로그램을 하겠다, PC프로그램을 구입하고 어떻게 하겠다고 해서 했는데, 전년도에도 통합경영관리시스템 관리를 해서 그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거랑 이번 2020년도에 잡은 예산이랑 좀 다른 구성입니까?

요즘 각종 프로그램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방어막을 보안을 지키기 위해서 백신 프로그램을 많이 구입하는데 그런 프로그램.

이 백신프로그램 구입이나 이런 거를 보통 몇 년에 한 번씩 하세요?

종류별로 기간이 다 다르더라고요. 정보통신 쪽 분야가 난해한 부분이 있어서요.

사업비가 좀 과도하게 잡힌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렸고요. 저희가 운영수당이라고 잡히고, 위험근무수당이라고 잡혀있거든요. 위험근무수당은 어떤 분들이 받으시는 거죠?

위험근무수당이 선별장에.

그래서 선별장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조금 이따가 질의를 드리겠지만 운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장애인차량이라든지, 기타 이런 분들도 좀 위험수당을 받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그분들도 혹시 수당이 지급이 되나요?

지금 시에도 운전을 하고 있는데, 시에도 그게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도 거기와...

왜냐하면 이 장애인차량을 운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특수직이라고 본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잘 검토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관계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네, 협의 한번 해보시고요. 또 하나, 예산서 8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장님 여기에 시간외근무수당에서 이게 어떤 부서인지 모르겠는데 교통문화팀의 시간외근무수당으로 7억 4,000만 원을 세웠어요. 어떤 시간외근무수당을 7억 4,000만 원을 주실 건지?

3,200만 원입니다.

84페이지.

네, 봉급이 7억4,000만 원에.

급여가 그런 거예요?

예, 산식이고요. 총예산액은 3,200만 원인데,

그런데 여기 통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이라고 표기가 되어있어서 급여 외에 어떤 근무를 해서 6시간이라고 잡혀있고 그래서 이게 별도로 구성이 되는 건지, 자세한 내용이 안 나와 있고 달랑 이렇게만 표기만 되어있으니까.

예산 심의할 때는 사업설명서에는 되어있는데 이게 부기이다 보니까 예산 설명서가 없는데, 이 부분이 교통약자 운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의 급여입니까?

공휴일이나 그때도 차량을 운전하게 되잖아요? 그때 시간외근무수당을 이렇게...

그러니까 급여 외 시간외근무수당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급여 외?

예.

아니, 급여 외 시간외근무수당이 7억 4,000만 원입니까?

3,200만 원.

아니, 부기에는 이렇게 산출기초에는,

그러니까 7억 4,000만 원은 산식이고, 예산은 3,200만 원이고요.

그래서 전체 금액이 3,200만 원이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814페이지 보겠습니다. 정덕영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부분인데, 여기에 보면 저희가 교통약자 차량 대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차종이 카니발하고 스타렉스 이렇게 보통 나오는데, 이 차종의 연수가 보통 얼마나 됐어요? 저희가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을 보유한 지가 꽤 됐는데.

이게 민간업체에서 운영을 하다가 저희한테 넘어와서 연수가 꽤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연식을 보게 되면 저희가 지금 21대가 있는데.

토탈 21대죠?

2012년도가 3대, 2014년도가 2대, 2016년도가 2대, 2017년도가 10대.

아니, 그러니까 몇 년 이상 된 연수, 그러니깐 2012년도에 나왔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 연식 2012년이라고요?

그러면 가장 오래된 게 3대네요? 2012년도 나와 있는 게.

예.

그러면 지금이 2020년도니까 근 7년∼8년 정도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그중에 카니발 16대나 스타렉스 5대 중에 덜컹거리고 승차감이 별로 안 좋다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그래서 스타렉스 5대의 연식이 어떻게 되어있는지를 알고 싶어서, 보통 한 7∼8년 되면 차량을 좀 이렇게 바꾸지 않나요?

그래서 이번에 1대를 교체합니다. 연차적으로 교체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운행거리가 많은 것부터 교체해 나갈 겁니다.

예, 운행거리가 많은 순서. 운행거리는 보통 얼마 되나요? 한 20만km 정도 되나요?

원래 7년 이상 10만km 이상 타게 되면 내구연한이 다 차가지고 교체를 할 여건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제 보니까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에는 콩 터는 기계가 몇억짜리도 5년 되니까 싹 바꿔주더라고요. 이런 거는 신체가 불편하신 분들이 안전하게 병원이나 이런 데 이동하시는 거니까, 될 수 있으면 이런 예산을 아끼지 마시고, 보통 스타렉스가 10만km 이상 되거나 이럴 때는 10년 미만짜리이긴 하지만 이런 거는 될 수 있으면, 아까 1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거는 획기적으로 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시키셔서, 아니면 추경에라도 반영을 시켜서 이런 거는 빨리빨리 교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관계부서하고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간대를 보니까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 시간대를 보니까 보통 9시∼4시까지 이용 시간대가 가장 많고, 4시부터 해서 나머지 이렇게 조금씩 나누어져 있는데, 낮에는 9시부터 해서 이 시간대에 이용하는 거는 괜찮지만, 4시부터 해서 7시까지는 많고, 이 나머지 7시부터 그 외에 22시, 23시까지 이용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어떤 일 때문에 이용을 하시는 거죠?

지금 위원님께서 보신 자료처럼 다수가 이용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이걸 분석해가지고 차량을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데이터를 분석해보니까 많이 이용하는 시간대에 차량을 더 늘려야 되겠다는 분석을 했고요.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은 다양하죠. 병원에 가시는 분들도 혼자서 다닐 수 없기 때문에 저희 차를 이용하는데 일일이 저희가 용무를 파악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저희 시군구는 아니지만 타 시군구의 사례를 한번 보니까 이런 일은 없겠지만, 그래서 제가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보니까 어떤 용무를 해서 할 수 있는지를 보니까 이동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명확히 나와 있더라고요.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는 누구이고, 그다음에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이나 보호자도 탑승을 할 수 있지만 가족이나 이런 분들이 그분들의 어떤 볼일을 보러 가는데 이런 교통약자들이 같이 탑승을 해서 그분들의 볼일을 같이 수행을 한다, 이런 글들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잘 선별해서 어렵겠지만 그런 거는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홍보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거는 좀 말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어쨌든 그런 분들은 가려내실 수 있도록 변별력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그리고 제가 홈페이지를 들여다보니까 참여마당에 ‘칭찬합시다.’ 글이 좀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통약자 이동지원에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운영을 잘하시는 것 같고, 칭찬하는 글도 많이 올라오고 하니까 이런 분들도 꼼꼼히 챙기셔서 칭찬해주시고,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저희 공단에 표창 제도가 있고, 인센티브 제도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성과금 부분도 그런 부분인데요. 그런 제도를 잘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활용을 해 주시기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뒤 페이지에 보면 제가 전 시설 청소용역 현황 자료를 요구했는데, 1번서부터 6번까지의 스포츠센터하고 문화예술회관에 어떤 용역업체가 지정이 다 되어있고, 한 용역업체가 있고, 나머지 5개가 한 곳에서 계속하고 있는데 이거는 위탁을 줄 때 어떻게 심의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건지?

오전 시간에 우리 황영희 위원님께서 계약 관련해서 관내업체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이 업체가 보시다시피 오수 부분만 다루는 업체고, 나머지 저수조는 같은 업체인데.

물로 청소하는 거죠? 수돗물로 청소하는 업체.

예, 저희 물탱크 있지 않습니까? 금액적으로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아니고 관리하는 데 일괄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저희 관내업체고, 또 여성기업 업체이고 해서 계약을 한 거지, 어떤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형평성 있게 좀 나누어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버스승강장 청소를 참여마당에 글을 올리신 분이 계세요. 어떤 글이 올라오나 홈페이지를 보니까 ‘승강장 청소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승강장에 쓰레기통을 제가 비치를 해달라고 했는데, 과장님, 지금 양주시 버스승강장이 640개 있어요. 그중에 몇 개가 쓰레기통이 지금 비치가 되어있죠?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승강장 15군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640개 중에 15군데요?

예.

그런데 관리가 잘 되고, 반응이 어떤가요?

지금 현재 시민 의식들이 많이 높아져서 우리가 우려했던 무단투기나 이런 부분들은 많이 없고요. 지금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거기 청소하는 업체가 다른 승강장보다 한 2번이나 3번 정도 더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큰 문제는 없습니다.

거기에 내용 올라온 걸 보니까 저희가 예를 들어서 커피잔이나 일회용 컵으로 마시다가 테이크아웃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다 버스승강장에 두고 간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지금 640개 중에 15개면, 그거를 보시고 제가 그때 평가를 내려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떤 평가가 나오는지, 시민들의 반영은 어떤지, 그래서 시민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런 거는 대체적으로 답변이 좋았고,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승강장버스를 보니까 백석이 82개, 은현이 51개, 장흥이 76개 등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 승강장 놓는 게 회천이라든지, 회천4동에 집중되어있다. 타 시군구도 적절히 이번에 배치를 잘해서 시민의식이 높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그렇지 않은 부분 있으니까 이런 것도 잘 검토해서 반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미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19 장기화되고 있죠? 장기화되는 관계로 인해서 체육시설의 수강 같은 것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게 계속적으로 더 장기화된다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가 빨리 종식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장기간 가는 거에 대해서 모든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공단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시설이 다수 시민이 이용하는 것이다 보니까 휴관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4개월째 휴관하고 있어서, 저희가 필수인원 외에는 잉여 인력을 차출해서 지역의 방역활동이나 사회공헌활동이나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어쩔 수 없이 이게 언제 종식될지는 모르지만 집단이 아닌 것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부분 개강은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29일인가요? 실외체육시설을 개관해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수도권의 모처에서 또 집단 감염이 발생이 돼서 다시 중대본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도를 통해서 시에서도 방침이 정해져서 저희가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종식이 돼서 저희 공단이 개관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일반적인 10인 이하 같은 경우에 할 수 있는 거는 개관을 해도 문제가 없지 않나. 하여튼 생각을 좀 더 깊이 하셔 가지고... 이게 언제 종식될지 결정된 것 같아요? 결정된 것도 아니고 지금 계속적으로 수도권에서 코로나가 터지는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를 언제까지 할 수는 없는 거고, 나름대로 10인 이하라든지 적은 인원을 가진 프로그램은 개관을 통해서 좀 활력을 불어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옵션을 갖고 한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석체육공원 야구장 밑으로 야외 대형주차장 있죠?

예, 있습니다.

거기 보면 화물차 차고지 같은 생각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보니까 거기 주차장의 필요성도 없거든요. 그러면 그 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한다든지, 거기를 다른 방도로 이용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은 어떤지, 이사장님이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백석생활체육공원에 대단위 행사를 할 때 주차장이 협소해서 하천 변에 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행사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 대형 차량들이 거기다 주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방안을 찾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간 빨리 방안을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 주차장 하는 광경이 깨끗한 것도 아니고, 쓰레기 천지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면 관리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빨리 다른 방도를 연구해서 처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계부서하고 현장 조사도 하고, 시간을 갖고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애인콜택시가 21대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코로나19 터지고서부터 평상시에 운행률이 몇 % 정도 됩니까?

작년에 저희가 한 3만 1,200∼3만 1,300건 되거든요. 그런데 분석을 해봤더니 작년 동기 대비 한 1,000건 정도 감소한 것 같습니다.

많이 감소한 건 아니네요?

일반시민이 아니고 교통이 어려운 분이 꼭 어디를 가야 되는 필요성 때문에 병원을 가신다든가 하기 때문에 고정적인 숫자는 있는 것 같습니다.

1년에 21대가 벌어들이는 수입은 얼마나 되나요?

극히 미미합니다. 지금 3,500만 원∼4,000만 원 정도.

자료를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수입은 더 향상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대수가 늘어난 것에 비해서는 크게 향상된 것은 아니고.

대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좀 저거 한데, 일단 이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공공성이 강한 사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공단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아까 한미령 위원님께 답변을 드렸지만 1대가 교체되고, 1대가 더 추가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2대가 다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갖춰야 할 정수가 법이 좀 완화가 돼가지고 그래서 도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수입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을 계획성 있게 하고 해서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21대가 하루에 몇 건이나 하나요?

분석을 해보니깐 한 4∼5건 정도.

그리고 장애인콜택시가 점심시간이 아닌 평상시간에도 보니까 차가 서 있는 것을 봤거든요. 그거는 평상시에 차고지라든지 그런 게 결정돼있는 것 아니에요?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해주셔서 저희가 문예회관에만 차고지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비공식적으로 저쪽 고읍IC 농협하나로마트 옥상 거기에 놔뒀는데, 시민들이 보면 이상한 쪽으로 보게 되잖아요. 저희가 이번에 3군데를 지정했어요.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체육복지센터, 국민센터 이렇게 해서 권역별로 회천권역, 양주권역, 광·백석권역으로 해가지고 차를 분산 배치해놔서 이쪽 문화예술회관 쪽에서 저쪽 양주 쪽으로 가려고 하면 거리가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시간적으로, 연료비도 효율화가 떨어진다고 해서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콜택시가 적다, 그런 얘기는 없죠? 충분하게 있죠?

지금 수요에 맞추기 위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배치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분석을 해서 시간대를 많이 이용하는 시간대에 차량을 많이 배차를 시키고 해서 조정을 하고, 공차를 없애기 위해서, 정규직 인원 외에 시니어를 창출해서 4시간짜리를, 일거양득이죠. 그러니까 공차를 없애는 효과가 있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4시간짜리를 시간제로 고용해서 같이 운영하는 그런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1인이 하루에 몇 번 이용할 수 있습니까?

1번으로 알고 있습니다.

1번 이상은 안 되고요? 그러니까 날이면 날마다 불러도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장애인들이 운동을 하기 위해서 자기 자가용 쓰듯이 쓰는 것도 용납이 됩니까?

조금 전에 한미령 위원님도 그 부분을 지적해주셨는데요. 그 부분이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서로 간에 공용으로 이용하는 부분에 목적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잘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홍보를 해서 그런 거는 조금 자제할 것은 해야 되는데, 자기 자가용 하듯이 쓰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다음은 플래카드 게시대. 실질적으로 제가 알기에는 우리가 위탁을 줬다가 직영으로 하는 편인데, 수익도 많이 나아졌고, 그런데 지금 현재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서두에 처리결과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공정성과 공용성에 제일 주안점을 뒀습니다. 그래서 장기간 게시하고 한 군데만 특정 업체가 게시하던 부분을 추첨제로 해서 3회 이상 게시를 못 하고 열흘에 한 번씩 순환을 해서 이런 부분이 많이 좀 바뀌었죠.

지금 게시대 하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또 불법현수막 그런 것은 실질적으로 주택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죠?

예.

제가 보기에는 행정적으로 하기는 뭐하고, 불법현수막 같은 경우에도 시설관리공단에서 같이 해서 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행정처분 권한자가 과연 공단이사장이 될 수 있느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집행 강제력이 되지 않습니까? 철거를 하는 자체가 행정대집행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어려운 점이 있어서 지금 그 부분을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양주시 전체를 다니다 보면 광적서부터 백석을 넘어서 장흥 가는 데 게시대가 실질적으로 활성화가 덜 되는 편이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또 보면 불법현수막이 가장 많은 데도 그쪽이에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법현수막을 제재를 한다든지 그러면 그 게시대에다가 정상적으로 게시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렇습니다. 불법으로 설치되어 있는 현수막을 철거를 하면 할수록 정상적인 게시대에 하게 되겠죠. 저희도 게시만 하는 게 아니고 주변에 있는 거는 저희 직원이 수시로 철거를 합니다. 그래서 게시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보게 되면 위원님도 보시면 꼭 불법으로 하는 몇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계부서에서도 그 부분 때문에 좀 고생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게시대가 없으면 불법현수막도 할 수 있는데, 바로 게시대 옆에 불법현수막이 게시되어 있으니까 그런 게 좀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다는 못 하지만 저희 직원들이 게시대 옆에 있는 건 교체하러 갈 때 정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양주시의 모든 건물이 하자가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알다시피 서부권스포츠센터 같은 경우에도 개관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겨울에 고드름이 달리고 그런 현상들 보셨죠?

예.

참 아쉽더라고요. 그런 거 하나 가지고 사실 시민들한테 지탄을 받는 게 있는데, 아직도 수리가 안 끝났죠?

지금 말씀하신 서부권스포츠센터 쪽은 통계적으로는 14건이 조치 중에 있습니다.

공사가 끝나고 나면 하자보수비를 사실 예치를 해놓잖아요?

예.

전체 공사비의 몇 %를 예치해 놓나요?

제가 거기까지는 실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치금을 예치해 놓고요. 이 예치금은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돈으로 하는 건데, 지금은 진행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체육팀하고, 체육청소년과에서.

그래서 제가 서부권체육센터 그것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옥정지구 같은 경우에는 부분 준공을 해주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LH 모든 공사를 해야 될 것도 그걸 못 하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알지만 LH에서 공사하는데 우리가 거기다 승강장을 지어 준다든지, 신호등을 한다든지, 추가로 우리가 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LH하고 실시인가 설계할 적에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승인 안 해주면 그게 안 돼요. 우리가 추가로 해서 돈 들어갈 게 없는데, 그런 데 같은 경우에 시민이 불편이 많다고 그래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예산을 많이 투입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좀 없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공직자분들이 하자가 생겨서 하자기간이 지나기 전에, 하자기간이 도래되면 최소한 몇 개월 전이라도 다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하자를 찾아내서 하자보수비로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드렸지만 공공건축팀하고 체육청소년과에서 계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하자를 도출해서 시공업체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자로 인해가지고 추가 비용 들어간 거 하나도 없습니까?

당연히 저희가 하자로 인해서 발생된 건 비용을 투입하면 안 되죠.

그런 게 없어요?

예, 없습니다.

1건도 없습니까?

지금 제 기억으로 없습니다. 비용을 투자하면 안 되고, 그 사업비와 무관하게, 설계와 무관하게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일부 시설물을 설치는 할 수 있지만, 공사비에 포함되어 있고 하자로 인한 건 저희가 투입을 하면...

발견을 못한 부분이고, 후에 발견하다 보니까 기간이 지나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은 기간이 지난 게 없기 때문에 하여튼 하자 부분은 계속적으로 합동으로 조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만 잘 해결해도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공직자 여러분들이 하나가 돼서 관리를 좀 해주십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덕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덕영 위원입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 2019년도 수선유지비가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결산서상에 6억 7,100만 원입니다.

수선유지비 전체 금액이 6억 7,100만 원이에요?

예, 6억 7,100만 원.

그러면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해서 온 걸로 하면 지금 사업하신 게 턱도 없는데, 이게 어디에 들어갔을까요? 그러면 얼마만큼을 사용하셨죠? 기획예산과장님, 수선유지비만 본예산에 얼마 세운 거예요? 자료 준비하세요, 다음 시간에 또 할 거니까. 본예산에 수선유지비 얼마 세우고, 1회 추경에 얼마, 2회 추경에 얼마, 해서 사용한 어디, 어디 목에다 어떻게 해서 사용했다. 이게 지금 2020년도에 보면 각 문화예술회관이면 문화예술회관, 체육시설이면 시설해서 다 세워놨어요. 다 세웠는데, 2019년도 본예산 자료에는 한 군데로 몰아가지고 기획총무팀, 양주체육복지센터, 에코스포츠센터, 이렇게 해가지고 보기 좋게들 세웠는데, 2020년 책을 보니까 세우긴 비슷하게 세웠는데 금액도 상당히 상이하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이게 지금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수선유지비의 산출 근거나 방식이 뭐냐? 그게 본위원이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답변이 안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다음 시간에 질의할 테니까 그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료를 준비해주십시오. 지금 여러 가지 자료를 주셨는데 지금 이사장님께서도 6억 7,100만 원이 결산서 상에 나와 있다 그러는데, 제가 받은 자료로는 그렇게 사업한 게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확인을 좀 하고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요. 그렇게 해서 그거는 다음 시간에 정리를 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한번 보시죠. 2020년도 거까지 해서 정리를 해서 달라고 그랬는데 정리가 잘 안 되나 봅니다? 2019년도 별도로, 2020년도 예산 편성한 부분과 현재 사용한 금액까지 어디에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료 주시면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시설관리공단 예산서 보시면요. 37페이지 한번 보시죠. 중간에 보시면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사후인증심사비라고 되어있어요. 이게 어떤 사업하는 거죠?

저희 공단에서 부패 방지를 위해서 각종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경영인증원에서 인증받는 게 있습니다. 그 인증을 받을 때 수수료를 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

인증하는 데 거기에 우리가 수수료를 제공해야 된다, 그 말씀이세요? 이게 언제서부터 했던 사업이에요?

저희가 2019년 9월에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부패방지경영시스템에 대한 건 2019년, 2020년 이렇게 편성했다는 말씀이신가요?

2019년 9월에 인증을 받고, 이게 22년까지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1번씩 사후 심사를 받습니다. 2019년도에 최초 인증을 신청해서 2022년까지 받았는데요. 3년이죠. 그런데 1년에 1번씩 사후 심사를 받거든요.

2019년도에 신청을 하셔서 선정이 됐어요.

예, 저희가 인증 취득을 9월 23일 날 받았어요. 그래서 2022년 9월까지.

그러면 4년이에요?

2022년 9월까지니까 3년이요.

3년인데, 그 부분에 대한 사후인증심사비가 500만 원씩. 사업비는 매번 똑같은 거예요?

아닙니다. 사후심사 때는 비용이 적습니다.

처음에 할 때가 많은 거예요?

처음 할 때가 많습니다.

사후심사비는 좀 적고요. 이거는 아주 좋은 시스템을 잘하신 것 같아요. 예산에 있기에 한번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그다음 장에 한번 보시죠. 38페이지 보시면 UNGC 회원가입 비용, 이거는 무엇인지 설명 좀 한번 해줘 보시죠.

이게 유엔글로벌콤팩트라고 그래가지고 위원님도 기억하시는 코피 아난 전 UN사무총장이 이거를 제안을 해가지고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권적으로 노동, 환경, 반부패 분야에서 10가지 원칙이 주르륵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 공단이 지켜가겠다. 그래서 저희 국내에서 110개 정도 업체가 있는데, 세계적으로는 자료를 보니까 꽤 많더라고요. 한 5,200개 정도. 어찌 됐건 우리 공단이 부패하고 연관되고, 인권과 연관되고, 저희가 인권경영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연관이 되고 그렇습니다.

이건 언제 들어간 거예요?

이게 실효가 됐었습니다. 이게 2000년도에 코피 아난 전 UN사무총장이 했던 건데, 실효가 돼서 작년도에 저희가 가입을 했습니다.

이게 언제서부터 했던 건데요?

이게 최초가 2016년도에 해서 2019년도 하반기 때 종료가 돼서.

왜 종료됐어요?

돈을 안 내게 되면 이거를 그쪽에서 인정을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비용을 부담한 겁니다.

돈도 안 내고, 보고서를 제출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시점을 늦게 해서, 되게 좋은 제도예요. 잘하신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인증이나 지금 말씀하신 UNGC 이런 거를 진짜 사회적 책임이라든지, 부패에 대한 것을 해서 되게 좋은 제도에 가입을 하고 했는데 홍보도, 지금 인천관리공단인가요? 가입해가지고 홍보도 많이 하고 하는데, 우리가 전대 이사장님께서 2016년에도 가입을 하고 해서 그때 비용은 냈습니다. 냈는데, 뭐냐면 이게 다 보고서를 써서 제출하게끔 되어있는데, 그 보고서를 1년이 넘도록 내질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효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재호 사장님께서 비용도 그래서 여기에다가 지금 200만 원 세운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제대로 해서 뭘 해보겠다, 그렇게 대답을 해주셔야죠. 정확한 거는 비용은 다 냈습니다. 냈는데 나중에 보고서를 내야 되거든요. 보고서를 안내가지고 문제돼서 탈락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자료 다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씀하실 거 있으면 해보세요.

저희가 이 부분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노동, 인권, 부패적인 부분에 공단에서 여러 가지 제도권에서 추진해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 많이 없으니까 고생 많으신데, 이런 부분들이 예산을 들여서 하는 부분이라, 시설관리공단도 홍보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좋은 정책을 만들어서 한다. 그러잖아요? 여러 가지 다른 부분에서도 돈 들여서 홍보하는데, 그런 부분도 하고 또 이런 절차 이행이나 보고서 제출하고 이런 부분들도 좀 정확하게 시기적인 부분을 맞춰가지고 해야지, 관리유지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끊겼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확하게 인식하고 계시니까 그런 사례가 앞으로 발생하지 않게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9페이지, 재난안전용품 구입비는 어디에 쓰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요.

대표적으로. 매년 연례 반복적으로 구입하죠?

예, 소화기, 이번에 마스크도 좀 사고요.

이사장님,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전체적인 기획감사팀에도 있지만, 다른 팀에도 이게 많고, 적고를 따라서 다 재난안전용품 구입비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안전에 대한 용품을 사고 그러면 연한도 있고 할 텐데 매년 많으면 많은 거고, 적으면 적은 건데 관리 운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셔야 된다,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료 내라고 그래갖고 뭘 하면 직원들만 피곤하니까 관심 가지시고. 보통 구입하는 게 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갖고 해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거 자료 하려면 한참 걸리죠?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저희 시에서 발주한 사업은 취합이 되어있는데, 시설관리공단 거는...

공단에서 내야죠.

예, 그거는 별도로 취합하고 시에서 한 거는 2019년도에.

대행사업비요?

대행사업비가 아니고 직접 시에서 사업한 거, 시설공단에 관리하는 위탁시설에 대해서 사업한 것들은,

담당부서에서 한 것들?

예, 취합되어 있는데, 2019년도에는 34억 8,400만 원의 사업을 했었고요. 2020년에는 총괄해서 28억 5,900만 원의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무슨 과에서 어떠어떠한 어떤 사업을 했는지.

예, 부서별로 가장 크게는 체육청소년과에게 백석생활체육공원에 실내테니스장 사업한 게 5억 9,600만 원이었고요. 그다음에 신천생활체육공원 축구장이 7억 4,100만 원으로 총 15억 4,1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크게는 2개 과로 볼 수 있는데 청소행정과에서 쓰레기봉투 제작하는 비용하고, 주민편익시설 인조잔디 교체한 거에 15억 6,500만 원을 해가지고 총괄은 34억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는...

과장님, 시간 없으니까요. 자료로 내시면 본 위원이 지적할 게 있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한 거하고, 또 우리가 직접 해서 한 거하고 해서 볼 필요가 있어서 그렇다. 자료로 해가지고 좀 내주세요. 저한테 여러 가지 자료 냈어요. 냈는데, 맞지 않고. 아까 금액적으로 6억 7,100만 원인데, 전체 금액에서 사업을 했다는 거는 몇 푼 안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맞고, 또 이게 지금 공사나 이런 거 빼고도 수선유지비니까 나름대로 사용했던 게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 또 작년하고 올해하고 했는데 이게 산출 공식이 달라서 그런 건지, 어떤 건지 똑같은 면적에 똑같은 쪽에 사업을 하는데 금액이 다 달라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자료 내주시면 제가 그거에 맞추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한 가지 더 하면, 아까 청소행정과겠죠? 우리 봉투 만든 거요. 종량제봉투 2019년도에는 3월, 6월, 7월, 10월, 12월, 이렇게 5차에 걸쳐가지고 제작을 했어요. 맞죠, 청소행정과장님?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몇 리터짜리를 만들었어요?

봉투는 종류가 많고요. 리터별로 1, 3, 5, 10, 20, 50, 100, 이렇게 있습니다.

전체 다 만들었죠?

예, 다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서부터 넘어왔을 때 재고 이런 거 다 감안해서 이거 만드신 거예요?

그게 다 겹쳐서 산출돼서 다 계산이 됐습니다.

1번 만들 때 9,800만 원, 1억 안 되게끔 해서 거의 금액을 대동소이하게 9,000만 원에서 1억 미만까지 5차례를 했어요. 그러면 한 4억 5,000만 원, 5억 원 미만으로 이 사업을 해가지고 해놨는데 2020년도 자료를 딱 받아서 보니까 2020년 2월 6일 날 발주해서 종량제봉투를 제작했다 그러는데 2억 7,500만 원어치를 만들었어요. 이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죠?

그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19년도까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 파악하고 재고 파악을 위주로 봉투를 제작했고요. 올해는 우리가 신속집행과 관련돼서 예년하고 다르게 조금 더 많이 제작을 한 상황입니다.

예?

총 제작비용이 억 단위를 넘어가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2020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올해 예산이 6억 2,90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6억 2,900만 원이요?

네.

신속집행 때문에.

예년도보다 조금 더 많이 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에는 신속집행 안 하는 거예요?

저희가 그거를 신경을 조금 덜 썼습니다. 그래서 분기별 위주로 갔고요. 올해는 반기별 위주로 제작을 진행하게 된 상황입니다.

뭐가 좀 문제가 있어 보여요. 그러면 이거 다 제작하는 데는 1군데요?

올해 입찰을 통해서 일단 올해 집행한 부분은 그렇게 집행이 됐습니다.

입찰을 통해서 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2019년도에는 어디서 했어요?

2019년도 업체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시간에 할 때 다시 질의할 테니까요. 봉투 1차부터 5차까지 한 거, 언제 어떻게 해가지고 몇 리터짜리 하고 어디 업체에서 했는지 해가지고 올해 2월 달에 발주한 것까지 해서 바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영희 위원님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홍성표 위원입니다. 오전에 말씀드렸던 수선유지교체비, 이걸 지금 2020년도 예산안 책을 쭉 봤습니다. 봤더니 여러 가지 청사관리비로 다 쓰고, 기계설치비, 건축물 정기점검, 이렇게 쭉 쓰시는 그 비용이죠?

수선유지비용이요?

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여튼 청소관리비서부터 해서 여러 가지로 쭉 잡혀있더라고요. 2019년도 예산안 책이 없어가지고 봤더니. 또 예산을 봤더니 전년도 예산을 나중에 편성해서 준 부분이 있어가지고 1차 추경에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그렇죠? 맞나요? 본예산에는 2억 5,400만 원 세웠다가 1차 추경에 4억 1,900만 원 세운 거잖아요?

2019년도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2019년도 거 말씀드리죠. 그래서 그렇게 세워졌는데, 이런 거라고 쭉 해서 어디 표식을 해놨으면 편히 봤을 텐데 그게 없어서 본위원이 여쭤봤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여기 수선유지교체비로 해서 보니까 LED 공사도 있고 다 그러네요? 지금 2019년도 체육시설 노후시설 개보수실적, 이렇게 쭉 들어왔잖아요. 여기에 다 포함되어있는 게 여기에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희 공단에서 한 거는 거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본 위원이 잘 생각을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니까 이해가 가고, 이게 좀 끝났으면 어느 한쪽이라도 페이지가 있어서, 보니까 많은 내용이 아니더라고요. 다 간단간단하게 청사 관리유지비, 기계유지비 해가지고 단가 차이는 좀 있더라고요. 기계설비 20만 원, 30만 원, 비싼 데는 150만 원, 그게 한 달로 해서 나가다 보니까, 쭉 보니까 양주복합체육센터는 기계가 새것인지 유지비가 덜 들어가고, 지금 2020년도 꺼 보니까 그렇게 쭉 되어있더라고요. 이왕이면 어느 한쪽에 그렇게 나눠서 했다고만 표시해놨어도 본위원이 아까 질의를 안 했을 텐데, 하여튼 다음에는 하시게 되면 분류별로 해서 한꺼번에 뭉쳐놓지 마시고 펼쳐놔서 해주면 우리 위원들이 더 보기 좋고 그럴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책자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까는 무지 헷갈렸습니다. 저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도 그렇고, 김용환 부장님도 그렇고, 본위원이 현장방문을 갔을 적에 사실 현장방문 가서 시설관리공단 입구를 딱 보면 그 시의 건축물을 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딜 가나 진짜 우리 양주시 공공건축물이 입구서부터 들어가면 아주 형편없습니다. 제가 김용환 부장님한테도 우리 서부스포츠센터 정문 앞에 돌이 대리석으로 쫙 해서 돈 많이 들였겠죠. 지금 돌이 몇 가지 돌이 섞였습니까? 제 눈에는 한 5가지 정도는 섞여 보이는데 하여튼 그거보다는 더 깔렸으면 깔렸지 덜 깔리지는 않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 그렇죠. 우리 양주체육복지종합센터는 가면 이게 문인지, 지금 거기에 코팅까지 다 해놨습니다. 그거 싹 뜯어서 다시 싹 한다고 그랬는데 어느 날 갔더니 코팅을 해놨어요. 우리 건축물이 이렇게 된다면 그 내부에 들어가서 뭘 보겠습니까? 겉이 그렇다 그러면 그나마 진짜 콘크리트 공법으로 쓴 건물들은 조금만 수리하면 된다지만 샌드위치 패널 조립식 이런 걸로 한데는 들어가 보면 겁이 나서 못 들어가 보겠어요. 이런 건축물들이 많은데 이게 지금 건물 지은 게 평균 보증기간 몇 년이에요? 우리 집행부에서 답변 좀 해주세요. A/S 해주는 기간이 평균 한 몇 년 줍니까?

회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정별로 다른데요. 보통 건축물 같은 경우 하자보수기간이 3년∼5년 사이입니다.

그게 길게 되면 제가 전문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그게 한 7년까지도 묶을 수 있죠? 그건 안 되나요? 시설물인데.

하자보수기간은 법으로 정해진 기간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정별로 하자보수기간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정해진 그 기간까지가 하자보수기간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드릴 말씀이, 그렇게 조금씩이라도 전부 다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민원인들이 ‘야 저건 왜 저래?’ ‘저건 저래?’ 그러면 그거에 대한 또 대응을 해야 된단 말이죠. 건축물을 진짜 신경 써서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첩할 적에 아마 어떻게... 두 분이 직원을 하셨으니까 좀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짜 건축물들이 제대로 잘 빠져나옵니까? 그래도 공직에 근 한 30년∼40년 이상 하신 우리 국장님 출신들인데 진짜 쓸 만합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을 떠나서 이게 우리 양주시의 어마어마 돈을, 몇백억씩 투자해서 건물을 짓는 데 진짜 공공건축물이 이래도 되는 걸까? 이제는 손 놓고 나가셨으니까. 본위원은 다니면서 참 너무 이게 한심하다. 우리 감독관, 감리까지 다 둡니다. 돈을 싸게 주는 것도 아니고, 입구서부터 가면 다 망가져 있어요. 다 문제투성이고. 이거 우리 집행부서에서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짜 새로 짓는 건물들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겨주기 이전에 확실하게 준공검사를... 지금 검사단이라는 거, 도에서 운영하고 있죠? 전국에서. 우리 집행부 과장님들한테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주택 도에서 25%, 시에서 49%, 85% 때에 다시 도에서 검사를 하고 시에서 90 몇 %부터 준공 갈 때까지 법이 발의돼서 하라는 그런 게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걸 도입해서 앞으로는 철저하게 건물 단속을 해야 됩니다. 우리 집행부 과장님들 다 계시는데 진짜 한번 신경 써서 봐주십시오. 진짜 공공건축물이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양주시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일일이 다 거론 안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여러모로 수고하셨는데, 그래도 빠르게 진짜 이게 아니다, 하고 싶은 것들은 짚어서 저희들한테라도 귀띔을 주셔야 됩니다. “이런 거 빨리빨리 하는 데 의원님들 힘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 공공주택팀에라도 얘기하죠. 본위원들이 전부 다 “이런 걸 수리 좀 해 달라.” 용역만 맡기고 하지 마시고 진짜 이게 필요하다. 이런 게 진짜 A/S 꼭 필요한 것이다. 그러면 집행부에도 얘기하지만 집행부에서 얘기 안 되면 의원님한테도 얘기해주세요. 이게 양주시 전체의 재산이잖아요. 꼭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예, 관리 잘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덕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덕영 위원입니다. 자료 잘 받았습니다. 진즉에 자료를 이렇게 갖고 지출내역에 대한 걸 정확하게 주셔야지, 어제 말씀드려서 오전에 받은 걸로 하면 한 2억 몇천만 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전체 수선유지비가 아까 이사장님의 말씀대로 6억 7,100만 원 정도로 사용했다고 말씀하는데 그러면 나머지는 뭐로 썼는지 자료를 주셔야죠. 지금 가져온 걸 보니까 정확하게 갖고 온 것 같습니다. 시간상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잘 내셔야 돼요. 의회에 와서 감사하는 건데, 자료도 불성실하게 내고, 내고 싶은 만큼만 내고 이거 되겠습니까? 우리 공단에서 운영하는 공중화장실을 남면하고, 덕정하고 리모델링 공사를 했어요. 그렇죠?

예.

이거 시설 잘해놨습니까? 있는 대로 뜯어서 공사했겠죠? 환경관리과에서 했어요?

환경관리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변기 소변기를 신산시장하고, 덕정시장에.

그렇게만 했죠?

예.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바뀌었어요. 2018년 9월에 개정이 돼가지고 지금 뭐가 포함이 됐느냐 하면 공중화장실에는 남자화장실이 됐든, 여자화장실이 됐든, 각 1개 이상의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하게끔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한번 가서 들여다봤는데 새로 짓는 것들은 이런 걸 다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자료 받은 걸 보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노후 공중화장실을 리모델링 했다.’ 이런 부분을 놓치시면 안 돼요. 한 거는 어쩔 수 없다고 치지만 공간을 만들어서라도, 법령에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돈 들어서 고치게 되면 법에 맞춰서 하셔야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거 반영해서 사업을 해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 광장주차장 조성사업을 올해 예산 가지고, 이게 무슨 사업을 했죠? 이사장님.

문화관광과장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주차장이요?

예.

문화예술회관 앞 전면부에 포장공사 한 겁니다.

포장이 아니고 주차라인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큰 행사를 할 때는 앞부분 주차장이 모자라잖아요? 그래서 항시적이 아니고 차량이 많이...

왜 여쭤보냐면 전에 의회 와서 보고하셨을 때 그 뒤에 시설물 만들어 놓은 데 뒤에.

어린이놀이터 하던 자리요?

아니요, 그거 말고 본 건물 그 뒤에 옛날 야외공연장 했던 데를 뭘 낮춰서 공사를 하신다고 예산 필요하다고 그러셨는데, 공사는 아무것도 안 되어있는데 지금 예산이 설계비 포함해서 4,100 얼마를 썼다고 그러기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 주차장 라인을 그려 놔가지고...

아니, 그건 봤어요.

예, 그 공사입니다.

그러면 그 사업만 하고 뒤에 거는 안 하시기로 한 거예요?

그것은 올해는 책정이 안 되어있고요. 되면 내년도나 이렇게 저희가 공단하고 협의해서.

아니, 그걸 하신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때 예산 편성한다고 해갖고 제가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한 4,000만 원을 들여서.

예, 맞습니다. 그게 추경에 사업을 요구했는데 아마 코로나 때문에 사업비가 부족해가지고 사업비가 성립이 안 됐습니다. 내년도에...

이거 본위원이 질의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가서 우리 문화예술회관을 방문해보니까 뒤에 고치자고 했던 데는 그대로 있고, 지금 이사장님 표현대로 앞쪽에 해가지고 주차블록도 만들고, 여러 가지 도색하고 이런 사업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비용으로 했나? 그랬더니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결론적으로 앞쪽은 하고, 뒤쪽은 안 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직원분들 차나 장애인이동차량이나 해서 거기다 잘하신다고 해서 나중에, 요즘이야 코로나 사태 때문에 여러 사람이 모일 일이 없지만 많이 모이고 그러면 서부스포츠센터라든지, 운동시설 전체적으로 다 하고 그러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이용해서 뭘 하겠다고 그랬는데, 앞쪽에다 일부 없던 것을 만들어 내고 뒤를 안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 관계를 잘 정리하셔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부서마다 여러 가지 사업을 해요.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런 LED 교체, 리프트 구입,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면 소소한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부서에서 예산 편성해서 요구야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겠지만, 삼숭족구장의 LED 교체, 옥정의 방송시설 공사, 테니스장의 전기용량 증설, 축구장의 램프 안전기 교체, 이런 식으로, 이런 부분들 지금 보면 우리 양주시 시설관리공단에 지도감독규정에 의해서 수선유지비가 3,000만 원 이상씩 되고 그러면 담당 부서에서 하게끔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걸 근거로 해서 아마 그러고 있는데, 이 부분을 고쳐야 될 필요가 있다. 정말 큰 예산이 들어가거나 반드시 부서에서 해야 될 것들은 해야겠죠. 그렇지만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해서 관리공단에서 요구하고 그러면 금액적인 부분 때문에 아마 우리 본청 담당과에서 집행하고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지도감독규정을, 이거 부시장님이 좀 들으셔야 됩니다. 해서 8조에 보면 나와 있어요. ‘공단이 요구한 대행사업비 중 단위사업별 3,000만 원 이상의 수선유지비 및 시설비는 위탁부서에서 편성 집행한다. 다만, 건물유지비와 신규 사업위탁에 필요한 예산은 그러지 아니한다.’ 이 제8조,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느 가드라인까지 해야 맞는지. 왜냐하면 모든 일이라는 것은 권한과 책임을 같이 줘야 되는 거예요. 권한은 여기서 쓰고, 책임은 관리공단에다가 묻고, 맞지 않죠. 그러니까 어느 수준까지가 적정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통해서, 이거는 전 부서에 해당되는 부분이니까 부시장님께서 챙기셔서 크게 10억씩 들어가는 걸 하기에... 왜냐하면 또 그런 거 입찰하는 부분에 문제가, 그렇죠? 지금 사업 받은 거 보면 거의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수준이지만. 이사장님, 관리공단에서 별도로 입찰을 통해서 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죠.

거기까지 금액이 가질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약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떤 규정이라든지, 방법론을 좀 만들어서, 왜냐하면 이게 직접 뭐를 해서 해야 되는 사무들로 보여요. 그런데 지금 본청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하는데,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무협의회를 저희가 개최합니다. 그때 토의를 많이 하겠습니다.

이건 시설관리공단이 갖고 있는 권한이 아니고, 부시장님이 대답하셔야죠.

예, 부시장님입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요. 제가 판단하는 부분은 건물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집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냐, 이런 판단이 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느 정도까지 공단에서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은 서로 논의해서 조정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시장님. 엎치나 뒤치나 같은 얘기인데요. 지금 전체 사업이 넘어가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수선유지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표현하는 부분이니까, 검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작년 7월에도 5분 발언을 통해서 지금 우리 관리공단이 상당 부분 커졌어요. 그래서 지금 인력 문제, 정원 문제, 사업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단의 경영수지 증대방안이라든지 우리 집행부하고 같이 얘기가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그렇게 하다 보면 체육청소년과가 많이 해당이 되겠죠. 여러 가지로 해서 그런 방안을 좀 만들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논의라든지 방법론을 한 사례가 있습니까?

지적을 해주셔서 실무협의를 통하고 회의를 해서 관계부서가 다 모여서 이렇게 의논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위탁사무를 의회에서 비수익사업에서 어떻게 좀 정리하는 방법으로 가자고 했는데, 지금 오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공원 관리 쪽은 공원사업과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화장실, 물놀이, 수경시설 이 부분은 공단에서 관리하는 걸로 일단 그 부분은 조정을 마무리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한 부분이요? 그거 갖고 되겠어요?

계속적으로 심도 있게 논의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노력하고 계신다고 보이지만 근시안적으로 보지 마시고, 정말 크게 보시고 해서 필요한 부분들, 사실 수익이 안 생기는... 장애인 이동편의 차량이라든지 지금 전혀, 쉽게 얘기해서 돈이 안 되는 부분에 상당 부분 인력이라든지,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 있어서 솔직히 그래요. 그렇지만 그런 사업들 민간한테 줄 수 있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시설관리공단이 관리 유지했을 때 비용적 측면에서 수익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도 더 발굴해서 좀 더 위탁할 필요가 있다. 그런 걸 논의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돈 안 되고 어렵고 한 거 다 너희가 가져가고 우리는 그래도 어느 정도 수지맞는 것만 하겠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의 어떤 역할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하여튼 집행부하고 우리 시설관리공단하고 잘 상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특히 우리 이재호 이사장님이야 양주시에서 한 40년씩 공직생활 하시면서 기획행정실장까지 하셨다가 지금 이사장을 하시기 때문에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해서 지금 현역에 계시고 이사장 하실 때 그런 걸 좀 더 만들어 주시면, 지금 당장 관리운영하고 이런 측면보다 더 큰 측면을 만들어 낼 수 있지 않나, 본위원 생각은 이런 생각입니다.

신규사업 발굴에 집행부하고 머리를 맞대서 발굴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요즘 코로나 사태나 여러 가지로 힘든 부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 직원들하고, 양주시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해 주십사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장이 간단히 말씀드리고, 지금 위원님들이 10번의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공공건축물에 대한 하자보수가 수도 없이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지금 하도 답답해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도대체 공공건축에는 무엇이 문제인가, 곰곰이 앉아서 생각을 해보고 인터넷 검사를 해서 책임감리라는 그 단서를 좀 검색을 해봤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임감리. 발주청이 발주하는 일정한 공사에 대하여 감리전문회사가 당해 공사에 설계도서 기타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기술 지도를 하며, 발주자의 위탁에 의하여 감독 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함.’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문가에게 설계도 의뢰하고, 건축회사에 건축도 의뢰하고, 결국은 그 안에 공정한 책임감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과정을 걸쳐가는데도 불구하고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거의 하자가 있는 부실공사가, 1건도 제대로 된 공사 없다고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주시는데,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본위원장이 생각해도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에 대한 건축회사, 설계, 공정한 감리, 감리에 있어서 공정보다 감리는 책임을 맡는 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위원장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앞으로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하자가 있는 거는 설계를 어떻게 해서 그러기에는 그렇고, 건축회사에 대한 강한 태풍 같은 페널티를 적용해서 다음 입찰에 전혀 참여하지 못하도록 선을 확 그어버리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것은 시설관리공단 오늘 행정사무감사인데, 거의 시설관리공단이랑 상관없는 이러한 질의를 계속 10%도 넘게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어렵게 답변을 하셨는데, 회계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약이나 그런 게 다 거기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검토를 해보실 수 있겠습니까?

회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입찰 제재를 가하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입찰을 했다가 계약체결을 안 하고 계약을 취소했을 경우에 저희가 제재를 하는 부분들이 조금 있긴 하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동감을 하는 부분이지만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도 조치하겠습니다.

그렇게 반드시 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양주시 공사를 했는데 이렇게 부실공사를 했다면 페널티를 적용해서 전혀 입찰에 참석을 못 한다는 그런 입소문이 난다면 그들이 앞으로 어떠한 건축을 맡을 때 최선을 다해서 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하자” “하자” “몇 년이냐?” “기한이냐?” 이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무슨 죄가 있어요? 여기서 그 얘기를 계속하시는데 여러분들 회계과에서 정확히 계약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해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꼭 해주실 거죠?

계약할 때는 저희가 적격심사절차를 거쳐가지고 각종 신뢰도, 사업 능력, 이런 걸 검토해서 적격심사를 거쳐서 계약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 공사가 끝나가지고 준공에서 하자 난 부분들은 저희가 별도로 검토를 해야겠지만, 법적인 제재 사항이 있을 경우는 검토대상이 되겠지만 그런 사항이 없을 경우는 저희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법령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보시고요. 그러한 제재가 없다면 반드시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앞으로 양주시 공공건축물이 안전하게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버스승강장은 제가 질의하고 싶은데, 다 준비를 잘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직원 2명 공중화장실 청소하시는 분들 이쪽으로 투입하시고 준비 잘하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되는 것 아니라 대중교통과, 주택과, 홍보전략팀과 같이 협업해서 제가 간담회를 한번 소집할 겁니다. 그러면 그때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앞으로 양주시 버스승강장은 반드시 책임집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버스승강장이 갈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보건소 소관 분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앞서 시설관리공단과 같습니다. 먼저 금일 출석 요구된 증인에 대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과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를 받는 관계공무원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나면 보건소장께서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자리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증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6월 16일 보건소장 안미숙.

보건행정과장 배용숙.

건강증진과장 김정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주요 업무 현황 및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안미숙입니다. 보건소 주요 업무 추진실적,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과년도 행정 사무감사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지난 1월 20일 발생한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유입 차단을 위한 방역 추진사항입니다. 우리 시는 확진자 발생유무와 관계없이 1월 25일 선제적으로 ‘양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 대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에는 7개 반 55명을 구성하고, 24시간 근무체제를 마련하여 실시간 상황에 즉각 대응하였습니다. 보건소에도 방역대책반으로 행정지원반, 콜센터반, 선별진료소반, 대상자관리반, 방역소독반으로 구성하여 5개 반 102명을 편성, 24시간 코로나19로부터 지역사회 유입 차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의 사전차단을 위하여 85개 반 186명의 민관군 합동으로 다중이용시설 등에 현재까지 1만 4,377회의 방역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선별진료소는 3개소를 설치하고 5,326명의 의사환자를 진료하였으며, 2,496명의 코로나19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워킹-스루와 드라이브-스루 검사가 가능한 방식으로 개선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검사는 신천지 관련 58명, 성모병원 관련 837명, 이태원클럽 관련 163명, 해외입국자가 501명, 학교 44명, 쿠팡 관련 11명, 유증상 환자 882명을 검사하여 총 2,496명을 검사 실시하였습니다. 최근 개학으로 인한 학교 관련 검사와 해외입국자가 증가하고 있어 1일 50건 이상의 검사가 시간대별로 예약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검사 결과, 확진자는 관내에서 5월 31일 기준으로 8명이 발견하였고, 관외 지역에서 8명이 확진되었습니다. 그중 현재 치료 중인 사람이 5명, 완치 퇴원 9명, 사망 2명이 발생하였으나, 철저한 방역으로 지역사회 유입은 철저히 차단하고 있습니다. 자가격리자는 총 956명이었으며, 현재 857명이 격리 해제되고, 99명이 자가격리 중에 있습니다. 자가격리자 관리는 담당공무원을 1:1 매칭하여 관리되고 있으며, 자가격리 앱을 통해 실시간 감시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보급된 마스크는 10만 6,800매이며, 방역소독제는 3만 4,190개를 보급하였습니다. 주로 공공기관·대중교통시설·다중이용시설·임산부·자가격리자에게 보급되었고, 의료진의 검사, 진료, 방역소독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예산 집행액은 6억 6,600만 원입니다. 앞으로도 소리 없는 코로나19가 지역사회로 유입되지 않도록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공공보건의료기관 확충』입니다. 보건지소를 활성화시키고 전문화하기 위하여 추진되고 있는 은남보건지소 내 재활물리치료센터 건립추진사항입니다. 재활물리치료센터의 규모는 1층에 285.5㎡를 증축하고, 208.5㎡를 개보수로 총면적 494㎡입니다. 사업비는 15억 9,300만 원입니다. 현재 건축디자인 용역은 완료되었고, 5월 26일부터 설계 중에 있습니다. 7월 중 공사 착공하여 연내에 준공, 개관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신건강복지센터 건립』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건립계획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려는 계획이며 위치는 삼숭동 61번길 10입니다. 건축계획면적은 4층 건물로 1,790㎡이며, 총 소요사업비는 52억 5,0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재원 확보는 2020년 20억 원의 국비가 확보되었습니다. 추진상황은 5월에 건축기획 용역이 조정 완료되었습니다. 7월 중 설계 공모를 거쳐서 2021년 2월 착공하여 2022년 완공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공사기간 중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업무는 인근 건물을 임차, 활용하여 정신건강 증진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구강보건센터 설치』입니다. 위치는 평화로 1479번길 20입니다. 규모는 3층 건물로 375㎡입니다. 소요사업비는 1억 8,000만 원입니다. 2019년 8월 건강증진센터 이전 후 보건소 구강보건팀이 1층으로 우선 이전 운영하고 있으며, 2층과 3층에서 운영되고 있는 재활실이 재활물리치료센 터로 이전되고 나면, 장애인용 구강유니트를 추가 설치하고, 2층에 구강관 리 교육장, 3층에 구강보건 체험장과 어린이 건강체험관을 설비하여 구강 관리 전문센터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설치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10건으로, 처리 완료 9건, 처리 중 1건입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291쪽 『유행성 감염병 발생 사전방지 노력』입니다. A형간염과 말라리아에 대한 방역 현황입니다. 2019년 A형간염 환자는 68명, 말라리아 환자는 7명이 발생하였습니다. A형간염 예방을 위하여 간질환을 가지고 있는 고 위험대상자 20∼40대 1,081명을 대상으로 A형간염 무료접종을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말라리아 예방은 원인이 되는 모기 제거를 위하여 유충구제에 노력하였으며, 특히 드론을 이용하여 하천과 숲 등 모기서식지에 집중 구제작업을 실시하여 효과를 증대하였습니다. 다음 293쪽 『보건진료소 의료편의시설 구축』입니다. 진료소를 방문하는 어르신 환자 편의시설 제공으로 안마의자 4대, 적외선 온열기 2대, 노인전용 좌식 자전거 1대를 설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의료편의 시설은 적절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94쪽 『의약품 관리 철저』입니다. 의약품의 제조일자, 유통기한 등의 엄격한 관리로 양질의 의약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보건소 약제실, 보건지소, 진료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정기적으로 철저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적사항은 없으나 약품 구매 시에도 조정회의를 거쳐 필요 의약품 및 정보를 교환하고 수급 조절을 심의 후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유통기한 경과 제품교환을 의무화하도록 하였습니다. 관내 약국 76개소에 대하여도 지도점검 실시하여 6개의 약국에 업무정지 3건, 시정명령 3건의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안전한 의약품 유통관리를 위한 상시교육 등을 실시하여 의약품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296쪽, 『보건시설 이전 검토』입니다. 양주시 지역 간 균형 있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과 인구증가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건시설이 신설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인구 및 주민수요도 증가, 지역 간의 균형, 주민 이용 편의를 증대하고자 동부와 서부지역에 건강생활지원센터와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였고,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재활물리치료센터, 구강보건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도 신설하여 계획에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97쪽, 『보건지소 의료특화시설 설치 및 사업 발굴』입니다. 보건지소 의료특화사업은 연내에 은남통합보건지소에 양주시 재활물리치료센터가 설치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역별 건강 상태에 맞는 보건지소 기능을 강화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299쪽, 『집단급식소에 대한 식품위생 관리감독 철저』입니다. 산업체 및 요양병원 집단급식소 60개소에 대하여 점검반을 편성해서 179건을 점검하고 위반업소 35개소에 대해 식품 취급기준 이행상태, 책임자 위생교육 등 행정지도를 하였습니다. 또 식중독 예방을 위해 조리기구 세균오염도 검사와 조리 음식 수거검사를 89회 실시한 결과 검사 결과가 양호하였으며, 앞으로도 식품위생 및 식중독 예방관리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300쪽, 『정신질환 및 자살 예방사업 개선』입니다. 정신건강 전문요원 4명을 추가 배치하여 중증 질환자 응급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토록 개선하고, 경찰, 소방, 협력병원 전문가 등 정신응급대응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사회가 함께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제도 정비, 실행하고 있습니다. 또 자살예방 워크북 활용하여서 96회에 걸쳐 5,479명에게 게이트키퍼 양성 교육을 실시하여 누구나 자살예방관찰자가 되어 도움을 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정신건강복지센터 신축과 연계하여서는 알코올중독관리와 청년정신질환 관리 등을 확대 추진하여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301쪽 『성공적인 걷기대회 운영을 위한 노력』입니다. 2019년 하반기부터 돼지열병에 이어서 2020년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병으로 많은 다중집합 행사 개최가 계속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 건강증진을 위하여 역량에 맞는 운동은 반드시 필요하여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방역준수사항을 지키며 다양한 걷기 방법과 대체 운동을 분석하여서 대중매체, 홈페이지를 활용될 수 있도록 철저한 방역이 우선되는 교육과 홍보를 개발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302쪽, 『노인 관련 보건사업 홍보 및 교육 강화』입니다. 노인성 질환, 치매 등 보건의료 관련 정보제공은 노선버스 66대를 활용해서 버스외부벽체 광고로 움직이는 홍보로 효과성을 높이고, 또 43개 노선버스에는 노인 치매 관련 음성광고 등을 다양하게 접근하며 홍보를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2만 8,000명의 대상자에게 치매 예방관리를 위해서 안내홍보문을 발송하고, 지하철, 지역신문 및 지역방송 등을 통한 홍보와 교육에 주력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노인인구의 보건의료 향상에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03쪽, 『건강힐링닥터스 버스 관리 및 운행 홍보 철저』입니다. 건강힐링닥터스 버스는, 2018년 11월 신차를 구매 완료하였습니다. 교통·의료취약지, 노인복지시설, 학교 등에 방문 서비스를 확대 시행하여 172회 운영한 결과, 17,530명에게 혈압·혈당 검사, 체성분검사, 금연상담, 구강상담 등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로 만성질환자를 발견하여 병원과 연계 치료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병원 방문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으로 건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장이 보고하신 내용이나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재근 위원입니다.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최일선에서 그동안에 고생 많이 해주신 소장님, 과장님, 팀장 이하 직원 여러분에게 우선 감사드리겠습니다. 코로나 검사가 보고 내용 보니까 2,496명을 검사했고, 관내 확진자 8명, 또 안타깝게도 두 분이 사망하고 그랬는데, 현재는 좀 어떻습니까? 현재 수도권 서울 같은 데는 많이 좀 발병이 되고 있는데 우리 양주시는 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상태는 학교가 개학을 해서 학생들에 대한 코로나 검사가 증가하고 있고요. 지금 물류센터나 해외입국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방역대책을 지금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방역대책을 잘해야죠? 보건소 역할이 바로 질병으로부터 예방을 잘해서 시민들의 건강을 지켜주는 게 보건소의 역할인데, 그런 부분들도 충실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보건소가 1개 과가 늘어나죠?

네, 감염병관리과가 신설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대처하기가 좀 좋아지겠네요?

감염병관리과가 생기면 좀 더 적극적이고, 전문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보건소가 사실 인사적체도 많이 있었던 거고, 무보직도 많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 기회에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나요?

그건 제가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문제고요. 저도 그 부분은 많이 고민하고 있고,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많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소장님이 보건소 조직은 잘 알고 있으니까 적절하게 잘하셔서 보건소가 1개 과가 늘어나는 만큼 업무도 지금보다는 당연히 발전이 돼야 하잖아요. 그렇죠? 소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늘 대한민국 역사를 봐도 태평성대일 때는 세종대왕 같은 성군이 나오는 거고, 또 난세에는 이순신 장군 같은 영웅이 나오는 법인데, 코로나 관련해서 대한민국, 중국도 보면 최초에 우한에서 젊은 의사가 나중에 처벌도 받고 감염돼서 죽기도 했는데, 그래서 책임감을 갖고 이렇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우리 지금 코로나 대응 보건소 방역대책반을 보니까, 5개 반으로 편성해서 그동안 하셨네요?

네.

5개 반으로 해서 통제관은 소장님이고, 담당관은 과장님이시고, 또 방역대책전담반, 콜센터반, 선별진료소반, 역학조사반, 자가격리관리반, 이렇게 그동안에 편성해서 하셨는데 본위원이 이렇게 들어보니까 근무 중에 과로로 쓰러진 직원이 있었다는데 맞는 말입니까?

모든 직원이 다 힘들었는데 특히 또 감염병팀이 이 업무를 전담하다 보니까, 감염병팀에서 직원들이 많이 과로로 애를 먹었습니다.

전부 다 과로인데, 과로로 인해서 쓰러졌던 분이 있었다는데 그게 맞느냐고요?

네, 저희 감염병팀장이 좀 힘들어서.

지금은 건강이 괜찮나요?

예, 많이 좋아졌고요. 본인 스스로도 건강도 잘 챙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소장님이 보약이라도 해주고 해야지, 근무만 자꾸 시켜놓고 건강 해치면 잘 좀 보살펴 주고 그런 것도 해줄 필요성이 있다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콜센터에 이렇게 보니까 14명이 휴일도 교대근무 해가면서 하셨는데, 보건지역팀장, 식품안전팀장, 콜센터 직원들 이렇게 했는데 콜센터가 문제가 상당히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전화해서 욕설도 하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다는데, 맞는 거예요?

아무래도 콜센터는 어디나 전화로, 대면을 안 하니까 험한 말도 많이 하고, 또 본인이 해소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직원들을 많이 괴롭히기도 하고 그랬는데, 잘 해소해서 상담 완료하고 또 검사도 진행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모든 부서가 5개 반 가동했는데 다 힘들 텐데, 그래도 누구는 근무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공직에 있다 보니까 선별진료반 같은 경우는 검사하는 기관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데, 선별진료반도 아주 근무를 특별하게 잘했다는 얘기도 한번 들었고요. 또 콜센터반도 반드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 대부분 안 그렇겠지만 본인 불만을 여기에다 대고 좋은 말로 하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욕설을 한다든가 이럴 때는 응분의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언제까지 관공서가 화풀이 기관도 아니고, 그런 부분도 보건소에서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장님.

네, 알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주시고요. 한 가지 본위원이 은남통합지소, 진료소, 2건 자료 요청했는데 잘 진행되고 있는 거죠?

네, 지금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조감도도 가져온 거 보니까 잘해 오셨더라고요.

예, 감사합니다.

본위원이 “설계사무소에서 자문받아서 했냐?” 그랬더니 소장님이 직접 하셨다고 그래서 감각이 좀 뛰어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건소에서 코로나에 대해서는 대처를 잘하셨다고 평가를 드리고요. 그동안에 행정사무감사 오늘 마지막 부서인데, 우리 위원장님도 고생했고, 위원님들도 다 고생했지만, 우리 부시장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일도 하시면서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기획예산과장, 법무팀장도 함께 9일 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임재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미령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미령 위원입니다. 우리 임재근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만 해주셔서 이게 행정사무감사인지 뭔지 도대체... 어쨌든 고생 많으셨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방역활동이나 여러 가지 업무 전반에 대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저는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치매안심센터의 요구 자료를 본위원이 받아봤습니다. 추가 요구 자료를 본위원이 달라고 했는데 2019년 보건소 및 보건지소 물품취득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2017년도에 보건소에 3개 공사를 했고, 2018년도에도 3개 정도 공사를 했고, 2019년에도 한 3개 공사를 했는데, 대부분 개보수 내역이나 인테리어 이런 쪽이더라고요. 그런 공사를 했는데 이 사업비가 대체적으로 적지 않은 사업비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비들이 어쩔 수 없이 정말 오래된, 노후된 건물이라면 꼭 해야 되는 이런 사업이지만, 본위원이 판단을 했을 때 이게 환경개선공사로 해서 꼭 이런 사업비를 들여서 해야 되는가도 의심이 가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한번 보면 예를 들어서 은남통합보건지소가 지금 새로 짓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은남통합보건지소 시설 개보수로 9,500만 원을 쓰셨어요. 민원실 LED 전기류 교체, 옥상 방수, 주차장 공사, 수납공간 확보를 위해서 9,500만 원을 썼는데 이런 부분도 조금 과하지 않나, 본위원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2년 만에 다시 새로 개보수를 해서 다 뜯어갖고 새로 짓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측을 철저하게 세우고 계획 대비 혈세를 낭비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2018년도에도 보면 예방접종실 환경개선공사를 해서 모자보건사업과 전공사업 공간을 분류하고 영·유아 접종실, 성인 접종실 공간을 분리해서 예진실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접종 접수대 제작을 위해서, 대부분 보면 이렇게 해서 공간을 분류하는 데 1,980만 원을 쓰셨습니다.

예.

그리고 민원실 환경개선 공사비를 보겠습니다. 1층에 민원실 천장 마감재를 교체하는 데 720만 원 정도를 활용하셨고, 2019년을 한번 보겠습니다. 2019년에는 보건소청사 사무환경개선공사를 하는데, 방문보건실 철거를 하고, 보건소장실을 이전하면서 리모델링을 하고, 회의실 및 모자보건실에 칸막이 설치를 해주고 등등 해서 또 1,900만 원을 활용하셨고요. 장흥보건소 한방실 환경개선공사를 하는 데 490만 원이 들어갔는데, 장흥은 2018년도에도 공사를 했는데, 장흥은 뭘 또 했네요? 구강보건센터 리모델링을 하는 데 또 1,500만 원을 활용하셨습니다. 이게 다 필요한 사업입니까?

저희 보건소가 아무래도 환자를 진료하고,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환경과 관련된 부분을 조금씩, 조금씩 많이 개선을 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중첩이 되지 않게 개선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계속 이런 사업이 도농복합도시이다 보니까.

환경을 개선해서 환자가 잘 드나드는 곳이라면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데를 공사하신 것도 꽤 있어요.

그건 공간 면적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사무실이 이전을 하고 이러면서 교육장이 사무실로 변한다든가 이럴 때.

멀쩡한 바닥을 교체한다든지 이런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적하는 거고, 이게 내 돈 가지고 하는 사업이면 얼마든지 하셔도 돼요. 그러나 이게 내 돈 가지고 하는 사업이 아니고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운영하는 사업 아닙니까?

바닥 같은 부분은 저희가 교육장에 노인 분들이 오기기 때문에 온돌이 깔려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걸 철거하느라고 바닥 작업 같은 것이 포함됐습니다.

노인교육장은 어디입니까?

저희가 건강지원센터나 치매안심센터가 분리되고 노인 분들이 교육을 받던 장소를 사무실로 활용하다 보니까.

소장님, 본위원이 그거를 지적하는 게 아니고요. 보건청사 사무환경개선공사 해가지고 2019년에 보건소장실 이전 및 리모델링을 하면서 바닥 데크 타일을 까셨고, 회의실 및 모자보건실에 바닥 데크 타일을 까셨어요. 이런 부분을 지적한 거예요.

예, 그 부분이 교육장 사용하던 부분을...

이게 교육장이었어요?

예, 그 부분을 온돌패널 철거하느라고...

돈을 들여서 해놓은 것인데 온돌패널을 굳이 철거할 필요가 있나요?

아무래도 교육청 쓰는 거는 약간 푹신푹신한 거고, 사무실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아서.

그래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런 비용처리는 좀 과한 부분이 있으니 자제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보건실의 어떤 업무의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렇게 옮기고, 저렇게 옮기는 것이 중요하지만 시민이 우선인 건 맞죠?

예, 맞습니다.

시민이 잘 드나드는 곳, 시민이 예를 들어서 노인, 노약자가 이용하는 시설은 1층으로 배치를 하고, 그다음에 임산부가 이용하는 시설은 1층으로 배치를 하고, 그 나머지 행정사무실이나 이런 부분은 2층으로 가는 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배치를 하셔야 되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내부 구조가 그렇지 않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지적을 해볼 필요가 있어서 이런 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선사업비를 쓰실 때는 과한 부분은 좀 절약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을 강구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치매안심센터 사무관리 집행내역을 한번 봤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사무관리 내역을 보니까 지금 한 1억 9,000만 원 정도를 쓰셨는데, 지금 2019년 5월 10일 날 동부권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위한 도서 구입을 하셨어요, 1,100만 원 정도. 이게 무슨 도서에요?

다시 한번 날짜 좀...

2019년 5월 10일 사무관리비로 치매안심 도서구입비가 또 세워져 있고, 왜 질의를 드리느냐면 그 뒷장에 보면 책자가 또 불과 2개월 만인 2019년 7월 15일에 업무용 책자 등 구입비가 또 1,400만 원이 지출이 됐어요.

저희 치매안심센터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동부권에 새로 생기면서 거기에 도서관 길이 있습니다. 그 도서관 길에 치매와 관련된 도서를 좀 구입을 하는데 예산을 좀 부족할 것 같아서 1차...

도서 목록을 한번 줘 보시고 자료를 따로 별도로 제출을 해주시고요. 이게 무슨 도서인지, 그게 너무 과하다는 겁니다. 무슨 책자가 1,100만 원이고, 1,400만 원이 드는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가서 어떤 도서인지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목록에 이렇게 많은 비용처리가 들어갈 만한 그런 대량의 도서가 꽂혀있는 걸 못 봤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만약에 1,100만 원이면 거의 한 2,500만 원의 비용인데, 그 정도 도서량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무슨 목록인지를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를 줘 보시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이것도 꼼꼼히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치매조기검진 운영 용품 해가지고 여행용 샴푸세트를 구입하는 데 960만 원을 쓰셨고, 그다음에 지금 치매안전센터 운영 용품 이름표를 구입하는 데 100만 원 돈을 쓰셨어요, 무슨 이름표인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이렇게 치매안심센터를 화려하게 꾸며놓고 어떻게 잘해놓는 건 좋은데, 얼핏 보기에도 너무 과한 비용처리가 많다. 이런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왜냐하면 동부권 치매안심센터나 이런 데는 어떻게 하면 지리적 여건을 감안해서 어르신들이나 노약자들이나 이런 분들의 접근성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야죠. 그러면 예를 들면 버스노선이나 아니면 택시를 이용해서 택시를 같이 끌어온다든지, 이런 걸 좀 강구하셔야 되는데, 운영 전단지, 하다못해 이런 쓸데없는 잡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필요에 의해서 하시겠지만 이런 것도 업무비도 좀 과한 비용은 지출 절약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치매안심센터가 새로 생겨서 여러 가지 홍보해야 되는 문제가 많아서 알려드리고 그러려고 이런 홍보비가 좀...

그런데 저런 거 치약세트 준다고 홍보가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저희가 강구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차라리 텔레비전이나 이런 데 광고효과를 노리든지 하는 게 비용 대비 효과가 좋다, 이런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보완을 하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고.

잘 좀 살펴서 적절하게 비용 처리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잘 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임재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여기 인력 부분에 대해서 쭉 살펴봤습니다. 이거는 보건소뿐만 아니라 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양주시의 업무량이 대부분 인력 대비 업무가 많다. 그거를 보기 위해서 본위원이 지금 부서 개인별 사무분장표를 받아봤습니다. 그랬는데 역시 보건소도 과한 업무가 좀 많이 잡혀있고, 그런데 코로나19까지 터져서 업무량이 좀 가중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소장님께서 잘 보시고 직원들의 사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서 정당히 조절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를 건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는 현재 몇 개 팀으로 운영이 되고 있죠? 4개 과 아닙니까?

지금 현재는 3개 과고요.

3개 과인데 1개 과가 더 증설될 예정이어서 4개 과 운영될 예정이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건소 인원이 쭉 보니깐 한 50명이 넘는 것 같아요?

예, 저희가 지금 현재 인원 90명이고요. 그 이외에 공무직이나 전문직으로 계시는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인력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제자리에서 모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모두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는 점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보건소 인력을 채용할 때, 여기에 보이니까 보건소 인력이 대부분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보건위생과, 대부분 특수직도 있죠?

거의 다 특수직이십니다.

거의 다 특수직이죠? 그러면 이 특수직의 인력들은 항상 그곳에서 몇 년씩 있어야 됩니까?

이곳에서요?

그 과에, 그 팀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건소 내에서도 인사이동은 적절히 하고 있습니다.

순환보직이 되죠? 그래서 본위원이 살펴보니까 여기 보통 한 팀에, 한 곳에, 한 과에 5년 이상씩 붙박이로 있는 직원들이 꽤 많다.

그건 아주 전문적이신 분.

예를 들어 보건행정과의 의료기술팀 6급, 그다음에 어떤 분은 한 10년 넘었어요. 8년, 9년, 이동보건팀인데, 이동보건팀은 특수직인가요? 간호직인데.

예, 간호직이 3명이 있습니다.

9년 계셨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8년입니다. 이런 분들은, 왜냐하면 그 업무처리가 미숙하거나 아니거나 아닐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A라는 직원이 그 업무가 미숙하다, 그래서 적성이 안 맞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순환보직을 시켰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살펴보니까 4년, 16년짜리도 있습니다. 장흥보건지소에 계신 분은 계속 거기에 계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자료가 사실이라면 현 부서 임용일 2004년 7월 7일이에요. 아직도 거기에 있다는 얘기입니까? 이 자료가 뭡니까?

저희 보건소가 특수직렬 중에서 임상병리사나 방사선사 이런 분들은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어서 물리치료사 이런 분들은 그 한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승진을 해도 그 자리에서 승진하니까.

장흥보건소에 가면 임상병리사가 필요합니까?

아닙니다. 그분은 무보직 6급이어서.

무보직 6급은 또 뭡니까? 보직이 없어요?

예, 보직 없이 6급 승진하신 분인데 장흥으로 발령이 나서.

그래서 16년 동안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가신 지...

몇 년 됐어요?

가신 지 한 2년 됐습니다.

2년 됐는데 왜 이런 자료를... 자료가 이상하잖아요. 그럼 이게 어디서 온 자료죠?

2년이 아니라 올해 나간 것 같은데요.

현 부서 임용일이 있어요. 현 부서 임용일에 이렇게 적혀있어요. 이거 갖다가 나중에 확인해보시고 이 자료가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보시고.

네,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무보직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무보직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곰곰이 생각하셔서, 이게 무보직이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 것도 빨리빨리 처리... 작년에도 이거 질의했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무보직은 계속 발령이 나고 있습니다.

보직이 없단 얘기 아니에요? 잘 챙겨주셔서 이게 보건소의 갈등이나 이런 거를 해결해주시기 당부드리고, 또 하나 그 직원이 그 자리에서 계속되지 않게 순환보직을 시켜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 제가 드릴 테니까 가져가서 참고하시고, 순환보직도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보건소가 지금 기구가 많이 개편되고, 또 확대되고 있어서 많이들 순환보직이 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몇몇 전문 선생님들이 돌지 못하고 계시는 건 사실입니다.

선생님이 아니에요, 소장님. 행정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 자료 보시고 제가 이렇게 체크해놨어요. 이렇게 다 체크해놨으니까 이거 보시고 뭔가 잘 살펴보시고, 제가 공개석상에서 누구라고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으니까 해보시고 이걸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주시의 건강 수준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시민들의 건강 수준이.

우리 양주시의 건강 수준은 저희가 건강행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 기초자료를 가져왔는데, 저희 책자에도 나와 있지만 양주시의 건강 수준이 대체적으로 그렇게 높지 않다고 되어있어요. 그래서 삶의 질 향상에 보면 주관적인 건강 수준 인지율이 양주시가 그렇게 높지 않고, 전국이 36%이고, 경기도가 한 38%이고, 양주시가 2019년 기준으로 한 11.7%라고 합니다. 그래서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인데, 본인이 그냥 인지하는 율이에요. 그렇다면 그에 맞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가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부분이 가장 그런 건 그랬더니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고혈압이라든지 당뇨에 대한 이런 부분이 좀 낮았고요. 그리고 의료이용률이라든지, 그러면 의료를 이용했으면 관리교육이 좀 잘되고, 꾸준히 관리할 수 있는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전국 평균이 한 10% 정도 되면 양주시는 7.2%밖에 안 된다. 그래서 이 경우는 아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소장님께서 잘 챙겨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당뇨도 마찬가지예요. 당뇨도 전국에 한 51%인데 양주시가 한 47%에 미치지 못한다. 이런 자료를 보니까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이것을 한번 잘 살펴보시고, 그에 맞는 예방활동, 예방사업, 치료활동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강보건사업에 대해서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구강보건센터가 이전했죠?

네, 회천2동으로 이전했습니다.

회천2동으로 언제 이전했습니까?

아까 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건강증진센터가 동부권으로 이전을 하면서 구강보건센터가 1층에서 지금 이전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동부권은 구강치료를 할 수 있는 곳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나마 이 구강센터가 시청 안에 있었을 때는 여기에 와서 보건소가 꽤 진료를 잘하고 행정력도 싹싹하고 이런 평을 많이 받아서 이왕이면 오셨다가 어르신들이나 노약자들이나 사회적 약자들이 오셔가지고 구강진료를 하고 가시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서부권에서 와가지고 구강보건사업이 없어졌다고 하니까 굉장히 아쉬워들 하십니다. 그리고 이 서부권은 치과치료를 할 수 있는 곳이 드물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살펴보시고 위치 선정을 할 때는 좀 적절하게 잘해주셨으면 좋겠다. 물론 시민이 많은 곳으로 가시면 좋겠죠. 좋으나 그쪽에는 치과라든지 이런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많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잘하셨으면 좋겠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구강보건사업에 또 한 가지, 우리가 구강보건사업의 의료인이 몇 명입니까?

의사 1명에, 치과위생사가 3명이 있습니다.

치과위생사 3명에, 의사가 1명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면 취약계층들이 앞으로 이런 치료를 받거나 이런 활동을 하려고 할 때 의사 1명이 예를 들어 건강한 사람들은 “여기 앉으세요.” “아, 하세요.” 하면 다 합니다. 그러나 장애를 가지신 분이나 인지가 안 되시는 분들은 이런 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도 대비를 하셔야 되고 앞으로 그런 사업을 구상하시거나 하실 때는 현명하게 대처를 해야 되는데 2019년 실적을 보니까 그래도 취약관리계층 장애인 구강관리를 한 490명 정도를 하셨더라고요.

네.

이런 거를 할 때는 왜냐하면 발버둥을 치거나 잘못하면 사고 날 위험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인력 보강을 더 하든지, 아니면 이에 대한 대책 대비를 더 철저하게 해야 한다, 본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장애인 치과구강 관련해서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구강보건센터를 만든 거고요. 저희가 장애인 유니트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장애인은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장애인 치료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장애인을 전담하는 인력구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 인력이 하셔야 되고, 일반 인력이 아니고.

그래서 공중보건의를 한 분 받았습니다.

의사 1명이 아니고 의사를 몇 분을 대동하더라도 응급상황에도 대비를 하셔야 되고, 또 예를 들어서 치과위생사가 3명이면 한 6명 정도의 인력이 소모가 됩니다. 이거를 감안하셔서 인력보강을 할 수 있으면 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점차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구성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다른 질의는 다른 위원님이 하신 후에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미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가지만 하겠습니다. 조금 아까 보니까 6급이 보직을 못 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건소에 보직을 못 받은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보직 못 받은 사람들이 보건소에만 있죠?

아닙니다. 센터에 1명 있고, 장흥지소에 1명 있고, 구강보건센터 1명 있고.

지금 현재 보건소에 몇 명 있어요?

지금 무보직이 5명이 있습니다.

그분 보직을 받는 거하고 받지 않았을 때 퇴직하면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직을 못 받는다는 게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보직을 후순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6급을 받은 사람이 보직을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건 제가 답변드리기가...

무슨 소리인지 모르세요?

아니요, 그건 제가 답변드리기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부시장님이 여기 와 계시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금방 기획예산과장이 잠깐 저한테 전달한 게 있어가지고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을 제대로 못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6급에 진급이 되고, 보직을 못 받은 직원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나이를 먹은 분들도 있고, 안 먹은 사람도 있으면 나름대로 보직을 받겠지만,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이 보직을 못 받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진급이 나중에 된 사람이 실질적으로 보직 받는 수가 몇 명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뭐냐? 그분에 대해서 보직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질의드리는 겁니다.

일단 통상적으로 보면 무보직 6급이 진급하는 게 당연하고, 그게 통상적으로 다른 시군에서도 다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급여의 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거든요. 특별하게 6급... 사무관 정도면 또 다를 가능성이 있는데, 6급에서는 그런 차별화는 없습니다.

개개인들의 자존심이랄까 이런 부분도 많이 있고요. 제가 보니까 조금 아까 보건소에 한 5명 정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분들은 최대한으로 배려해서 보직을 줘서 근무하다가 정년이 끝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한 책임은 져줄 수 있잖아요?

그 부분은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합리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몇 분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신경을 좀 쓰셔서 올해 안에 해결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요새도 심폐소생술교육을 많이 시키나요?

예, 심폐소생술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잠시 중단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한창 바람이 불어가지고 의용소방대 등등 해서 교육을 많이 했는데, 근래는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올해 들어와서는 그거에 대한 반응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접촉이 있어서.

혹시 양주시에 자동제세동기가 몇 개 정도가 지금 설치되어 있나요?

잠시 자료 좀 확인하겠습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있어도.

저희가 147개 있습니다.

147개가 있으면 몇 번이나 누가 썼을 것 같아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는 거는 한 군데에서 사용을 했고요. 그거는 위급상황 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놓은 거니까, 언제든지 위급한 상황이 생길 때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걸 사용하는 방법을 교육하고 있는 거니까요.

저도 교육을 받았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요새 심장질환이나 이런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필요한 거기 때문에, 많은 돈을 들여서 설치를 해놨으면 이용할 수 있게끔 일을 터지지 않아도 평상시에 모든 사람들이 그거를 쓸 수 있게끔 많은 교육을 시켜주십사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비대면으로는 홍보물 같은 거를 제작을 해서 그걸 보고 알 수 있게끔 홍보물은 나눠 주고 있으니까, 비대면 교육을 시키고, 문자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난치병 환자라 그러면 어떤 병명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 겁니까?

난치병 환자는 희귀난치에 들어가는 종류인데요. 한 400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1,000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 어쨌든 시에서 예산을 줘가지고 병원비 대주잖아요?

네.

그러면 희귀성 난치병에 걸린 사람은 돈이 있든, 없든, 생활에 관계 없이 다 지원해주나요?

저희가 의료비 지원기준이 있어서 의료비 지원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난치병에 걸린 사람에 한해서는 보편적으로 시에서 다 해줘도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굉장히 많아서요. 또 그게 치료하는 과정에서 금액도 굉장히 큰 게 있고, 작은 것도 있고 그래서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비용에 저희가 부담을 해서 적절히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니까 약국 같은 데에 점검을 해가지고 징계를 주고 조치했다고 그러는데 어떤 거를 점검을 해가지고 행정조치를 합니까?

저희가 주로 하고 있는 거는 유통기한이 경과됐다거나 그런 제품들을 적발해서 처분을 하고 있는데, 우선 행정 계도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 그런 물품이 나오면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하나요? 1년에 한두 번 정도 하나요?

지금은 신고에 의해서도 많이 들어오고요. 그래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거에 대해서는 수시로라도 점검을 해가지고 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고요. 하여튼 코로나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보건소 전 직원이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고생했다고 인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성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위원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다들 고생하셨고, 더 고생들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96쪽을 보겠습니다. 우리 동부권 체육복지센터에 우리 보건소에서 하시는 사업들이 있죠?

네.

건강생활지원센터랑 치매안심센터죠?

네.

지금 운영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건강증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가 동부권에 2019년 5월 15일 날 개소를 했습니다. 서부권은 2019년 12월 30일에 개소를 했습니다. 개소와 함께 2019년 시작하면서 사업계획을 잘 만들어서 열심히 준비해 보려고 했으나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지금은 개별적으로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고혈압, 당뇨, 대사이상 검사, 이런 것들은 하고 있지만 사람을 모아놓고 면대면으로 하는 사업은 거의 못 하고 있어서 비대면 사업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온라인을 통한, 밴드를 통한, 아니면 유튜브를 통한, 그런 쪽으로 해서 절대 대면은 아니고 비대면으로 사람을 모아서 추진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용객 수도 많고, 2019년도에 5월 달에 개관을 해서, 지금 저희 위원들은 다니면서 사실 보건시설 좀 보건소 이전도 하자고 그랬는데, 보건소 이전 아니더라도 지금 우리 회천4동 옥정지구가 지난달에 4만 2,000명이 넘었습니다. 보건소에서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라든가 많이 가서 하고 있지만, 저희 의원들 가면 “우리는 보건소 회천3동에 있는 거 안 생깁니까?” 이렇게 되물어요. 그리고 회천3동에 있는 우리 두 가지 건강생활지원센터, 치매안심센터가 너무들 잘들 하시니까 회천1동, 회천3동, 회천2동은 그나마 보건소 가는 버스가 바로 있어서 오지만, 옥정에는 이 양주시청으로 들어오는 버스노선이 딱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회천3동에 가면 밀리는 거예요. 그쪽 사람들이 더 가깝고, 더 빨리들 오시는 거예요.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 실태는 좀 아십니까? 조사 좀 해본 거 있으십니까?

동부권 건강생활지원센터나 치매안심센터는 워낙 접근성이 좋아서 좀 덜 고민했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서부권이 접근성이 좀 안 좋아서 서부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 마침 또 의회에서 발의해 주신 것도 있고 그래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4만 2,000명의 인구가 지난달입니다. 4만 2,000명의 인구가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분들이 가면 의원들한테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중요한 건 옥정지구에 사시는 분들이 보건부지가 있다는 걸 다 아십니다. “왜 시의원들은 여기 보건부지가 있는데, 왜 보건소 안 만드느냐?” “당신네들 우리 대의기관이라고 와서 다 떠드는데 부지 사가지고 왜 이걸 못 만드느냐? 우리도 질 좋은 서비스 받고 싶다.” 이렇게 말씀들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보건소장님, 제가 벌써 이거 한두 차례 말씀드린 게 아니잖아요? 올해 연말이면 5만 5,000명 생각하고 있답니다. 이걸 한두 번 본위원이 말씀드렸다면 ‘아휴, 조금 바쁜 일이 있으니’ 하겠지만 진짜 5만 5,000명이 들어선다면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갖고 다 되겠습니까? 보건소 부지가 있으면 땅을 사서 거기 얼마나 많은 노인 분들이 계십니까? 거기 임대아파트가 상당히 많죠?

예, 많습니다.

우리 노인 인구층만 봐도 회천4동이 상당히 많습니다. 소장님, 어떻게 상의를 한번 해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검토를 하고, 위원님께서도 수차례 말씀을 하셔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중장기 계획에도 포함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중장기 계획으로는 동부와 서부의 균형을 맞추는 부분까지 노력을 했고요. 또 조금 전에 한미령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듯이 구강보건센터나 전문센터를 좀 활성화하는 것까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인구적인 비례나 이런 걸 감안해서 보건시설이 더 확충이 될 수 있는지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장님 하시는 말씀이 틀린 말씀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회천신도시로 해가지고 인구밀도가 상당히 많이 밀집되고 있는데, 우리 서비스가 좀 쫓아가 줘야 되는데 그게 지금 못 쫓아간단 말이죠. 회천3동에는 지금 전부 다 차고 넘치잖아요. 이 건강생활지원센터도 그렇고, 치매안심센터도 그렇고, 방문객이 좀 많습니까? 회천4동 사람들도 그런 걸 하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 인구 2만 9,000 얼마가 되는데, 회천1동하고는 한 4만 명 정도 될 거예요. 회천4동만 해도 지금 4만 2,000명인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보건소 부지 좀 빨리 사서 그런 주민들한테 질 좋은 보건 의료서비스를 좀 받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왜 그걸 자꾸만 준비 안 하세요? 여기 지금 향후 계획에 보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 이렇게 쓰셨는데 이건 땅이 있잖아요? 공공부지가 땅이 있잖아요. 좀 제발 힘드시더라도 우리 양주에 전입해서 들어오는, 지금 사실 아이도 회천4동에서 최고 많이 낳죠? 인구도 숱하게 많이 들어오는데.

아무래도 임산부가 회천4동에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부시장님도 계시고 그러는데, 기획예산과장님랑 해서 그 보건 부지를 빨리 매입해서 우리 회천4동에 늘어나는 인구 대비해서 빨리 보건의료서비스가 들어가야 되는 것 같은데, 이걸 꼭 잡아주셔야 됩니다. 이거 행정사무감사 끝나시면 다시 한번 부시장님이랑 기획예산과장님 해서 어떻게 해야지 이걸 살 수 있나, 다 절차 밟아서 빠른 시일 내로 해서 회천4동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꼭 입니다. 회천4동 분들의 소망이십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덕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영 위원입니다.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정말 안미숙 소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들 너무너무 수고 많으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 보건소의 역할이 무엇인가? 지금 오늘 소장님께서 보고하시는 사항을 보면 이미 우리 동부에 건강생활지원센터, 치매안심센터, 서부에도 마찬가지로 건강생활지원센터하고 치매안심센터가 개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 신축을 위해서 하고 있고, 재활물리치료센터, 구강보건센터 이런 거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전체적인 우리 양주 전역에 산재돼 있다. 지금 전 시간에 존경하는 홍성표 위원님도 일부 언급해 주셨지만 어디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나눠서 하다 보면 진짜 인력의 운용 문제, 여러 가지 접근성, 비용적인 측면, 이런 부분을 고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보면 국·도비 확보하고 여러 가지를 해서 지금 있는 시설들을 재건축한다든지, 리모델링을 통해서 하고 계시는데 정말 홍성표 위원님은 어디다 위치를 딱 정해서 말씀하셨지만 시청 근처에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공공의료시설 유치를 통해서 인구가 많은 지역에는 그렇게 해서 커버할 수 있게끔 하고, 동서로 꼭 나누지 않더라도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계시면 이 부분을 어떻게 가져가고 또 운용을 하실 건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지금 정덕영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 보건소 시설이 센터로 해서 보건소에서 많이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보건소는 행정적인 기능이 좀 강한 곳이고, 그래서 그 이외의 예방적 치료를 하고 있는 부분들은 조금 더 전문화시키기 위해서 센터로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정덕영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접근성이나 인력적인 면도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제 생각은 센터로 만들면서 적게나마 우리 시민들에게 최고의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고, 또 좋은 시설과 시스템을 제공해서 가고 싶은 보건소, 찾아갈 수 있는 보건소를 만들겠다는 생각을 하고, 지금 각 센터를 전문화시키고 있습니다. 양주시가 더 크게 발전하고 인구밀집도가 더 높아진다면 또 거기에 맞는 중장기 계획이 수반되어서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계획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본위원도 그렇게 보이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시설들을 만들어 내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물리치료센터를 만들겠다는데 지금 은남 쪽에 뭘 하신다는 얘기예요. 지금 시청에 해도 시설의 크기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위치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은현, 남면 쪽에 계신 분들은 찾아오시거나 접근성이 용이할 수도 있겠지만 반대급부로 하면 이쪽 양주1동이나 2동, 회천에서도 옥정이나 율정동 쪽에 계신 분들은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 장흥은 특히. 광·백석은 어떻게 보면 은현, 남면 길만 정리가 되면 쉽게 접근하겠지만 이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됐든 간에 지금 하는 시설들에 대한, 이미 예산도 투입하고 뭐를 해서 전문적으로 만드신다니까 잘 만들어서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인력운용 문제이라든지, 접근성을 높여서 최소한의 예산을 통해서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런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 지금 치매안심센터 같은 경우에도 인력운용 보면 동부에는 10명, 서부에는 7명, 건강생활지원센터도 동부에는 10명, 서부에는 5명, 서부는 아직 문 연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 업무가 동부나 서부 하는 게 비슷하다. 아니면 같이 맥락에 뭐를 해서 한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도 고려해야지 않나? 또 실질적으로 업무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인력이 있다고 그러면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좀 늘려서 갈 수 있는 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업무분장 해서 일 해낼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그런 부분들을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십사,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둬서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접근성의 문제 때문에 셔틀버스를 해서 돌 수 있는 방법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하나 만들어서 각 부서에서 전부 의견을 해달라고 아마 보냈을 거예요.

예, 봤습니다.

어떤 의견들이 있으시면 주시면 그런 의견을 받아서 같이 해서 시민들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게끔 조례를 그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시장님 앉아 계시니까 코로나가 진정되고 하면 3회 추경이고 그런 예산을 좀 편성해서 좋은 시설물 만들어 놓음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집행부에서 잘 만들어 주십사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미령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더 책자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질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25페이지인데요. 지금 환경의 변화, 지구온난화 때문에 각 지역마다 매미, 나방 유충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양주시도 굉장히 그것 때문에 저희가 지역에 회의를 가면 그 지역주민들이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달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책자 625페이지에 보니까 방역장비 보유현황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방역차량이 대략 읍면동마다 토털 307개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런 유충을 잡을 수 있는,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차량을 양주시가 보유하고 있나요?

보건소는 바이러스 방역하고, 또 모기에 대한 거를 방역하는 거라서 나방까지는 저희가 방역을 해도 죽지를 않더라고요.

이건 농업기술센터 소관인가요?

지금 산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산림과? 알겠습니다. 그게 걱정돼서 이런 차량용 연막기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그것도 같이 할 수 있는지를 궁금해서 질의드렸던 부분이에요.

저희가 코로나만 아니면 산림과에서 지원요청을 하면 저희도 그쪽에 약재를...

그냥 코로나19만 하세요. 많이 하셨으니까 그것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지금 코로나19 집단 감염률에 대해서 말이 나온 김에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집단 감염률이 높고, 위험률이 높은 생활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질의가 오고, 위험성이 높은데 특히 집단 감염률이 높은 생활시설을 관리가 미흡해서 거기에서 터지는 일종의 사건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코호트격리도 들어가고 했는데 이런 일이 조만간에 또 발생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사회복지시설 중에 노인요양시설이 전국 최다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 정도로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개인 1명 이런 코로나19 사태로 명수를 기록하는 것보다 여기서 집단감염이 돼서 그게 수치가 확 올라가는 이런 효과가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이런 시설에서 한번 터지만 돌아가시는 분들도 꽤 많고, 거기에 따른 어떤 폐쇄조치나 시설한테 입히는 어떤 여러 가지 불합리한 것들, 그래서 이런 방역관리를 철저해야 되는데, 혹시 보건소장님 이런 대책이 있으신지요?

지금까지 사회복지시설은 코호트격리를 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는 시설장님들이나 또 거기에 입원해 계신 분들, 그 가족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도움을 주셔가지고 내왕이 없어서 우리 양주시는 환자가 없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을이 되면 더 환자가 늘어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있을 때도 격리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에 지역협회나 이런 데가 있거든요. 요양시설이나 아니면 장애시설이나 이런 데하고 충분히 소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바쁘신 거는 이해가 되지만 그분들을 불러서 애로사항을 뭔지, 어떻게 방역관리를 하며 생활 전반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가 가장 정답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어떻게 방역을 해야 되는지, 또 이분들이 지금 생활시설에서 어떻게 방역관리를 하고 있는지 얘기를 들어보시고, 철저한 대책을 하시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예산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희가 2019년 결산서 보니까 3,000만 원 이상이고 또 사업비 반납현황이 보건소가 꽤 있습니다. 집행하지 않은 금액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혹시 반납한 이유가 있나요? 정확한 계수처리가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건들이 있다.

저희가 대부분 병원에서 의료비 청구가 들어오면 그 의료비를 주는 경우가 있고 그런데 환자를 덜 봐서 의료비 청구가 덜 됐을 때 반납액이 커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가 물품이나 공사나 이런 거 할 때 입찰을 보고 낙찰 차액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런 것도 정확한 계수를 하셔서, 철저하게 대책을 하셔서 사업비를 적당한 선에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과하게 계수한다든지 이런 거를 좀 피하셨으면 좋겠고. 한 가지 또 궁금한 사항이 농어촌보건소 이전 신축사업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자산물품비가 좀 남아있는 게 보이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농어촌 이전 신축사업은 지금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자금을 받아서 하는 건데요. 이런 자금이 우리 물리치료센터, 재활치료센터 그 비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이 잘되어가고 있어요?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적절하게 잘해서 꼭 추진할 수 있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결핵관리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꽤 많이 남아있는데 결핵 환자가 없어서 그런가요?

결핵관리사업도 마찬가지로 감사비와 진단비 같은 것이 지출이 되는데, 청구가 덜 되고 그랬을 때 남은 차액입니다.

지역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 등도 사업비가 좀 남아있는 걸로 보고 있는데, 정확하게 뭐가 남았는지는 본위원이 확인을 할 수 없지만 이런 것도 정확하게 계수처리를 해서 사업비를 반납하지 않게 잘 처리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고생하셨고 앞으로도 계속 수고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영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