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손점식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0년 상반기를 결산하는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각종 안건에 대한 심사 등 위원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만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 전문위원 김만태입니다. 제275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김기천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영암군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과「영암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노영미위원님이 대표 발의하신「영암군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3건이 있으며, 영암군수가 제출한 「영산강유역권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규약안」,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암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암군 주민등록 및 인감 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안」,「영암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5건으로 자치행정 소관 안건은 총 8건 입니다. 이상으로 안건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발의건에 대하여 먼저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 영암군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2. 영암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존경하는 강찬원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김기천 위원입니다. 지난 2019년 7월 16일자로 시행된 근로기준법 제6조 2에 ‘직장에서의 괴롭힘’의 개념을 처음으로 명시한 후 직장 내 괴롭힘의 범주와 유형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공무원 사회를 중심으로 관련 조례가 속속 도입되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시와 충북 증평군이 조례나 규칙을 제정하였고 창원시와 인천시 등도 입법을 마친 상태입니다. 이윤추구를 최고 목표로 삼는 사기업과 달리 행정이라는 공공재를 다루는 공무원 조직에서부터 변화를 선도하는 직장문화를 만들자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근로기준법에 관련 조항이 도입된 배경도 그렇듯 이번 조례는 직장 상사의 이른바 ‘갑질 문화’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성찰을 바탕으로 건강하고 민주적인 직장문화를 조성하고 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한 토론과 소통의 결과물입니다. 섣불리 판단하기 이르지만 이 조례로 행정의 효율이 떨어져 결국 대 군민 행정 서비스의 질이 떨어진다거나 구성원 사이의 관계가 경직돼 더 삭막해질 것이란 우려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지난 수십 년 동안 관행처럼 굳어져온 권위적, 비민주적, 비인격적인 조직 문화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믿습니다. 잊을 만하면 터지는 공무원 조직 내 폭언, 폭행, 성범죄, 부당한 업무 지시와 강압, 개인 업무 지시 사례는 우리 군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난 3년간 직원 고충상담 사례를 분석해보면 안타깝게도 우리 군 공무원 조직 안에서도 비슷한 유형의 직장 내 괴롭힘이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조례 제정이 잘못된 관행을 고치고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과 결별하는 첫걸음이자 지역 사회 내 많은 직장 문화에 경종을 울리는 신선한 충격이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그럼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안 제2조는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는 군수의 책무를 명시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군수는 매년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대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괴롭힘의 금지 및 신고 조항을 담았습니다. 안 제6조는 접수한 즉시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군수가 취해야 할 조치와 피해자 지원 의무를 명시하였고, 안 제8조와 제12조는 혐의자의 진술권과 허위신고에 대한 징계처분을 명시하여 이 조례가 악용·남용될 여지를 차단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센터의 조사 결과에 따른 군수의 인사위원회 징계 요구와 중징계 사유를 적시하여 피해자와 신고자에 대한 2차 가해, 명예훼손, 모욕, 보복성 행위를 예방하게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0조는 군수는 매년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실태 조사와 예방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저는 이번 조례 제정 과정에서 여러 기대와 염려의 목소리를 함께 들었습니다. 이번 조례는 민주적이면서 성숙한 직장 문화를 향한 첫 단추를 꿰는 일에 불과합니다. 이 조례 제정을 통해 공무원 사회는 물론이고 다양한 직장 내 소통과 토론의 봇물이 터지길 희망합니다. 그 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자료를 참조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영암군 마을 교육 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찬원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가 오늘 「영암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게 도움을 주신 위원님들과 김창오 영암마을교육공동체 대표를 비롯해 영암 곳곳에서 마을교육공동체를 헌신적으로 이끌고 있는 학부모와 지역 주민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현재 우리 영암교육 현실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지속적인 학생 수 감소와 이에 따른 소규모 학교 통폐합,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학생 수 증가 등 영암교육의 지속가능을 위협하는 요인들이 한 둘이 아닙니다. 우리 군에서 매년 친환경 무상급식과 무상 교복, 해외 탐방, 가야금 교실, 명문학교 육성, 교육기자재와 시설 지원 등 다양한 방면에 큰 예산을 지원하며 힘을 보태고 있지만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단계에서 우리 영암교육이 제대로 방향을 잡고 있는지 성찰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영암에 필요한 인재가 누구이고, 영암의 미래를 이끌 사람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진지하게 물어야 할 때가 되었다고 믿습니다. 국내외 많은 전문가와 석학들은 21세기 인재로 로컬형(지역형) 인재를 손꼽습니다. 지역에서 태어나 지역을 배우고 익히며, 지역의 역사와 문화, 자연과 자산, 인적 네트워크에 가장 익숙하고 정통한 사람이 지역을 살리고 지역의 앞날을 개척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그렇다면 지역형 인재 즉, 영암형 미래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서 우리 영암군과 지역주민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영암형 인재를 기르기 위해 영암군 행정이 관심 갖고 거들어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 제가 대표 발의한 「영암군 마을 교육 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는 바로 이같은 고민의 결과물입니다. 현재 영암은 마을교육공동체가 막 싹을 틔우고 있는 단계입니다. 지난 2017년 신북 선애 마을이 중심이 된 모산 마을 학교를 시작으로 학산 초등학교 가온누리, 덕진 초등학교 아뜨랑, 군서의 희 문화 창작공간, 신북의 어울림, 군서의 모정 마을 작은 도서관과 예담은규방문화원 등 총 7개의 마을교육공동체가 다양한 활동을 통해 마을과 영암, 영암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같은 시도는 앞으로 더 확대하고 발전해가야 합니다. 각급학교와 마을, 학부모를 중심으로 한 지역 주민 조직, 교육지원청과 영암군이 협력하고 연대하는 마을교육공동체를 위해 이번 조례안이 기여하는 바가 크리라 판단합니다. 그럼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 제2조는 용어의 정의, 제3조에서는 본 조례의 기본 원칙을 서술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군수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된 단체와 기관뿐만 아니라 마을교육공동체 역량 강화 지원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14조까지는 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내용이고 안 제15조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학교, 법인 또는 단체, 유관기관은 군수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는 영암교육공동체의 각 주체들의 자발적 참여와 연대·소통을 유도하고 지원하여 영암 마을교육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지속가능한 영암교육 생태계를 조성하고 영암형 마을교육공동체의 성공모델을 발굴·육성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각 항별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천 위원님 발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기천 위원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암군 소속 공무원 등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신고자와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근 직장 내 괴롭힘이 사회의 큰 문제로 대두되어 제도적 규제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만큼 우리 군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인권이 존중받는 근무환경을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영암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마찬가지로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기천 위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암군 학교 교육력 및 마을의 교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을교육공동체의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마을 주민 스스로 마을의 인적·물적 자원을 발굴하고 지역특성이 담긴 마을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해 운영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민의 공동체 활동과 의식 함양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므로 본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천재철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각 항별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가 수정동의안 하나 제출하고 싶습니다. 안 제7조 위원회 구성 1항 중에 ‘위원회는 위원장 한 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로 구성한다.’를 ‘위원회는 위원장 한 명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로 수정 동의안을 제출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는 학교, 마을, 지역사회 모든 것이 열띤 토론을 해서 조례가 탄생하는데 위원이 부족하다 싶어서 제가 수정동의안을….

위원 숫자만을 늘리는 거죠?

예.

고천수 위원님께서 방금 설명한 대로 위원 숫자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고천수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제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고천수 위원님께서 수정발의한 제7조1항 8명 이내의 위원을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고천수 위원님들께서 수정 발의한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노영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찬원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본 위원이 「영암군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군의 저출산 및 고령화 등의 인구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함으로, 출산장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뿐 만 아니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와 4조에서 군수와 군민은 각각 저출산 문제의 극복을 위하여 적극 참여하고 협력해야 함을 명시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출산장려금은 출생아의 부모 중 한 명이 우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며 예외규정을 두는 등 지원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7조에서는 모든 신생아는 상위 조례에 따라 신생아 양육비와 출산장려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차등 지원할 수 있고, 이 밖에 용품을 지원할 수 있는 등의 지원내용을 상세히 기술하였고, 안 제8조부터 12조에서는 출산장려금의 안내, 신청, 지원 절차, 환수 등 구체적인 절차를, 마지막으로 안 제14조에서는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출산장려 시책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필요한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저출산, 결혼 기피, 인구 유출 등 우리 군이 직면한 인구감소 문제를 적극 대처하고 해소하기 위해 지원 근거를 마련한 조례로,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우리 군의 많은 가정이 출산과 양육에 대한 걱정 없이 맘 놓고 생활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영암군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노영미 위원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암군 관내 인구감소를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우리 군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인구 감소와 인구 불균형 문제를 극복하는데 기여코자 하는 조례입니다. 이는 출산과 양육 친화 환경을 체계적으로 조성함으로써 군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우리 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초석을 딛는 토대라고 생각되며, 저출산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국선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현대사회는 자녀의 양육이나 교육 비용 부담과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그리고 일자리 문제 등으로 결혼 기피 및 출산 기피 현상이 증가하는 추세로 결혼과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 및 저출산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또한 출산율 저하에 따라서 인구 감소에 적극 대처하기로 하여 출산 장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님.

위원님한테 제가 한 가지만 여쭙고 싶은데요. 고민의 산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지금 출산장려금을 지불하면 일시에 반을 주고 나머지 반을 3년 동안 나눠서 지급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느낀 것이 이런 건데요. 해남군의 사례가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해남군이 7년 동안179억을 쉽게 말하면 출산장려금으로 쏟아 부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5,200명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지금 통계를 보니까 그중에 34%가, 1,700명이 36개월 지나고 난 이후에 해남을 빠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흔히 출산장려금이 지금 해남군의 역설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혹시 이런 것과 관련해서 그 이후… 출산장려금 지원을 대폭 상향해서 지원했는데 그 이후에 어떤 대책과 관련해서 나쁜 말로 하면 먹튀라고 표현되는데 그와 관련된 대책을 생각해보신 적이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저도 해남군하고도 많이 통화를 하고 또 이야기를 해서 지금 우리 전라남도에서 출산 장려 1위가 해남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일 잘 되어 있다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먹튀 현상이 많아서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고민들을 같이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36개월로 했던 이유는 1년 돼서 절반 정도 받고 나가는 분들도 많았고, 또 2년 돼서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결혼한 자녀들을 1년 동안 여기 놔둬서 그런 분야들이 좀 해남에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많은 고민을 해봤었고요. 같이 좋은 안이 어떻게 있는가도 했는데 특별한 어떤 건 없었고요.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친정이나 시댁 쪽으로 옮겨서 하는 그런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봤을 때. 그래서 해남하고 좀 더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고 특히 저희들이 인구가 좀 늘어나는 것은 다문화가족이 자녀들 다산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많이 있는데… 특별하게 어떻게 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법률이라든지 그런 건 아예 없더라고요. 그래서 영암군하고 해남군은 좀 다른 구조로 지금지금 하고 있고. 돈을 준다고 애기를 낳지는 않아요. 그래도 그런 환경 정도를 조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조례 내용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그러진 않고요. 조금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어서 그런 건데요. 제가 말 꺼낸 김에 우리 선생님 안에 계시니까 몇 가지 제안을 드려볼까 싶어요. 조례를 통해서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에 대해서 교육을 실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거니까요. 보건복지부에 들어가서 출산 장려 정책을 검색해봤더니 전국 지자체에 2,615개의 출산 장려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매우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충북 보은 같은 경우 보니까 세 자녀 이상을 낳은 산모들에게 연금혜택을 주는 이런 파격적인 제도도 있고요. 최근에 광주광역시는 출산 육아 수당이라고 하는 것을 해서 1인당 최고 680만 원을 2년 동안 지급받게 하는 방안들도 내놓고 있고. 그 외에 이런 발상도 가능하구나 할 정도로 다양한 제도들이 나와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방의 위기하고 맞물려서 아무리 많은 현금성 지원 정책을 쏟아내도 결국 출산율은 감소하더라는 말이죠. 자연 감소 그러니까 주민들의 사망으로 인한 자연 감소를 커버할 수 없을 정도로 급격하게 추락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는 사실 이렇게 현금 지원과 관련한 것을 바탕으로 하되 훨씬 더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전망을 세워야 된다고 보는 건데. 제가 다섯 가지만 간단하게 제안을 드릴 테니까 같이 연구해 보십시다. 첫 번째는 좋은 일자리입니다. 실제로 공무원들이요. 일반인에 비해서 출산율이 2배나 높다고 하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어요. 직장이 안정되면 아이를 키울 환경에 대해서 남들보다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다. 이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기획감사실하고 청년협의체 관련해서 용역 결과 보고서를 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가장 청년들은 가임기에 있는 여성들, 아빠들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도 보니까 제 1문제로 뭘 꼽았냐면 주거 안정 문제를 꼽았어요. 주거비에 대한 부담이 너무 크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관련해서 지금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청년 주택 이런 정도가 아니라 사실 아이 낳아서 키울 수 있을 만한 양질의 저렴한 주택들에 대한 공급 정책을 만들어야 됩니다. 저는 그 유력한 수단이 뭐냐 하면 영암에 100개 이상 고쳐쓸 만한 주택이 존재하고 있는데 빈집 리모델링을 해서요. 아이들을 거기서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만드는데 우리 군이 투자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여성 경력 단절 문제가 심각합니다. 여성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면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고 일 해야 될 시기에 아이를 낳음으로 인해서 사회로부터 몇 년 동안 격리된다고 하는 그 불안과 공포가 너무 큰 겁니다. 그래서 경력 단절 여성들에 대한 장려 정책이 나와야 됩니다. 전 그게 뭐라고 보냐 하면 예를 들자면 가점제 같은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력 단절 여성들이 복직하거나 새로운 일자리를 가질 때 옛날에 군 장병들에게 주는 인센티브가 있잖습니까. 그런 방식으로 출산 여성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연구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번째로는 현재 44세 이상의 난임 부부에 대해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잖습니까? 이것도 사실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검토해야 될 문제이기는 하나, 기왕 우리도 사업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이 지원 대상과 연령을 상향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연구가 필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는 이런 인구 교육을 지금은 결혼 적령기에 있는 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교육과 홍보 안내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저는 이 연령을 대폭 낮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기부터 또는 초등학교 과정에서부터 가정을 이룬다는 것, 부모가 된다는 것. 예를 들면 이런 재미난 이야깃거리들을 발굴해서요. 물론 가정 형태가 워낙 현재 사회에서는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것이 절대 선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아이들이 교육하는 과정에서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에 대한 보람이랄지 이런 것들을 어려서부터 몸으로 체득하는 이런 교육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영암군에서 예를 들자면 학교와 연계한 그런 사업들을 해봤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고민한 결과인데요. 기왕 이번에 조례를 만들었으니 그런 것들을 군의 정책적인 과제로 설명해서 연구해봤으면 좋겠다. 답변을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문점영입니다. 영산강유역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규약입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제152조2항 규정에 의거해서 목포시 등 8개 시군으로 구성·운영 중에 있는 영산강유역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중에 국민 권익에서 공동 부담금의 예산 회계 관련 규정을 개선하도록 권고가 있어서 규약 변경 시에는 지방의회 의결을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규약을 개정해서 시군과 소통과 교류 협력을 증진하고자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7페이지 신&;8231;구조문대비표에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에 제3조 구성은 8개의 시군을 호로 열거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조문을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1쪽에 공동부담금을 신설했는데요. 그동안 공동부담금은 출연금으로 협의회 개별 통장으로 관리를 해서 예산 규정이나 회계 규정 없이 임의적으로 부담금을 집행을 했습니다. 권익위의 권고가 있어서 공동 부담금은 제1항에는 각 지방단체는 공동 사회에 필요한 부담금은 의장이 소관, 지방단체에 납부도록 해서 회계 관리가 되도록 그렇게 신설했고요. 2항은 공동사업이나 협의회 운영비, 기타 협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비에 대해서는 지출할 수 있도록 했고 제4항에서는 공동부담금 집행은 의장이 속한 시군의 회계 관련 규정을 준용해서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6조하고 20조까지는 조문을 정리하는 내용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전예고는 특별한 의견은 없었고요. 주무부서 의견은 지방자치법과 국민 권익위의 권고 사항, 그다음 본 협의회 정기의결 시에 운영하는 의결안들을 반영해서 본 운영규약을 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영산강유역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문점영 기획실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약안은 규약안에 있는 용어와 띄어쓰기 등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고 공동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자치단체 관할구역을 초월하여 발생하는 사무를 처리하고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규약안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영산강유역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규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각 항별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총무과 소관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천재철 총무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잔류농약분석실 운영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지역 현안수요정원을 조정하여 주민들의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업무대응력을 키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효율적인 조직 운영과 업무의 전문성 확보에 필요하다고 보며,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영암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기획정비과제」로 선정되어 정비가 필요한 조례로 상위법령의 저촉 소지가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법 해석상 혼란 유발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사회 약자인 범죄 피해자를 보호·지원하는 등 사각지대 발생을 방지해 군민의 인권을 지킬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종합민원과장 심정복입니다. 영암군 주민등록·인감 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주민등록과 인감 증명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으로 주민등록 및 인감 업무 담당공무원이 업무상 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하도록 조례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제1조에서 제정 목적이고, 안 제2조는 적용 대상의 정의입니다. 안 제3조에서 5조까지는 보험에 가입, 지급 청구 및 변상에 관한 사항으로 요약하면 보험 금액은 최저 각 1억 원 이상이고 보험료 지급은 당해연도 세출 예산에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보험료 청구 및 변상은 사유 발생 시 지체 없이 관계 보험사에 통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안 제6조는 보험 증권 등의 확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 번째 제정 조례안과 네 번째 관계법령, 예산조치사항, 사전예고, 사전심사, 참고사항은 별첨 내용과 같습니다. 주무 부서 의견입니다. 법령에서 필수 조례에 해당되고 전남 22개 시·군 중에서 21개 시·군이 기 시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도 주민등록 및 인감사고로 인한 담당 공무원의 재정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만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영암군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 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심정복 종합민원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등록법」과「인감증명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 공무원이 주민등록 및 인감 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각종 민원착오 발급으로 인한 재정적 피해를 예방하고 공무원들의 업무 부담을 해소하고 군민들에게 적극적인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험 가입을 촉구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주민등록 및 인감 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8항 「영암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8. 영암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보건소장 이국선입니다. 의안 번호 8&;8211;220 영암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국민의 치매 예방과 치매 환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에 관한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입니다. 제정 조례안은 3쪽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4조 시행 계획의 수립 등으로 시행 계획 시 포함시켜야 할 사업 내용과 안5조 지원 대상 및 범위, 안6조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 안8조 지역사회 치매협의체 설치 및 기능, 그리고 9조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과 11조에 협의체 위원의 수당에 관한 내용입니다. 관계 법령은 치매관리법 제3조로 12쪽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전남 시군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현황을 13쪽에 첨부하였습니다. 집행부 의견은 영암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마련하여 치매로 인한 개인적인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의 건강 증진 도모를 위해서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영암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이국선 보건소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의 치매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사전검진, 재활프로그램, 방문보건진료 등을 활용한다면 가족과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무너뜨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60대 이하 치매환자 등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환자 가족들의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므로 심도 있고, 유연하게 검토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님.

위원 간담회에서 제기했던 내용을 수정해서 초기 환자를 명시해서 60세 이하 문제를 해결해서 조례 내용에는 특별하게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요. 치매 관련해서 주신 자료를 보니까 현재 치매안심마을 2곳을 운영하고 있네요. 하나는 작년 읍에 장암마을, 올해는 군서의 모정마을. 모정마을은 시작하셨어요?

이국선 모정마을 아직 못했어요.

아직 못하고 계신 거죠? 하반기에는 시작해서 좋은 기회가 왔으면 좋겠는데. 선정 기준을 보니까 치매 환자 비율이 제일 높은 마을을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저는 조금 아쉬운 점은 사전에 팀장님하고 말씀을 나누긴 했습니다만, 다 아시는 것처럼 장암마을이나 모종마을은 사람이 제일 많이 거주하는 마을입니다. 영암의 대표적인 큰 마을인데요. 큰 마을에서 환자 발병률이 제일 높은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지역을 다니다보면 크지 않은 마을이 사실은 모든 영암군이 하는 여러 가지 정책으로부터 항상 후순위로 밀려나는 역차별을 받는 거예요. 안그래도 작은 마을 살아서 서러운데. 각종 정책 시범 사업에서도 항상 맨 꼴찌로 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치매 문제는 큰 마을이든 작은 마을이든 가리지 않고요. 가족 구성원들뿐만 아니라 마을 주민들도 사실은 그것 때문에 굉장히 절치부심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 현실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작은 마을들도 사실 이런 사업들을 확대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물론재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울 수 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자면 이런 생각해보거든요. 지금 같으면 보건소 인력하고 외부 강사, 전문가들 일부가 결합해서 안심마을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을, 새로운 유형의 지원 센터를. 센터라는 건 기구를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지원 기구를 저는 만들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최근에 치매 관련해서 인지 치료소같은 분들이 양성되고 있고요. 또 지역 안팎의 많은 자원들을 잘 활용한다고 하면 모정마을이나 장암마을에서 해왔던 그런 프로그램과 견줄 만한 치매 예방 및 치료 프로그램들이 가능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데에 저희가 돈을 써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국선 치매안심마을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저희들이 자료 주신 것처럼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은 곳을 선정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소외받는 곳도 저희들이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효율적인 면에서 한 분이라도 치매환자들이 좀 인지도가 낮은 곳이 좀 더 많은 지원을 한 푼이라도 더 많은 것을 받아야 된다는 면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선정을 했는데 다시 한번 신경을 써보도록 하겠고요. 말씀하신 다른 많은 인력들을 동원해서 좀 더 넓혀보셨으면 하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치매안심마을뿐만 아니라 다른 업무를 시작하면서 저희들도 많은 인력을 투입하긴 했는데 다른 방향이 더 있는지 더 많은 산재한 문제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치매센터 같은 경우는 환자가 직접 와야 되잖아요. 보호자 대동 하에 와서 하루 일과를 마치고 다시 또 데리고 가야 되고.

이국선 안심마을은 저희들이 찾아가는 거고요.

그렇죠. 안심마을은 사실 마을 주민이 마을 회관에 모여 계시면 되는 거잖아요.

이국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서 다 준비해 가서 같이 프로그램 운영하니까 어떤 점에서 보게 되면 안심마을이 훨씬 효율적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동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호자가 환자를 인솔해야 되기 때문에 한 사람이 반드시 붙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마을로 찾아가는 것은 해당 시간에 회관에 모여 있기만 하면 프로그램 준비해가서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작은 마을의 건강 복지라고 하는 측면에서 접근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보건소가 이 모든 일을 다 하시려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보건소는 말 그대로 치매센터는, 그런 것들을 지원하는 조직으로서 기능을 해주고 실제 현장에서는 관련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수 있는 분끼리 예를 들자면 지원 기구 같은 것을 만들어서 자꾸 발굴해나가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국선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구체적으로 노력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요.

이국선 그리고 지금 치매안심마을. 그건 저희들이 안심마을을 선정하는 하는 것인데 꼭 안심마을이 아니라 하더라도 저희들이 농한기를 이용한다든가 그래서 우리가 경로당 같은 곳 지금 코로나 때문에 주춤되어 있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찾아가서 하는 치매예방교실이 있습니다. 예방교실을 저희들이 마을로 찾아가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심마을 하는 것처럼 많은 기관을 투자하지는 못하지만 저희들이 또 마을로 찾아가는 프로그램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고 있으니까 접목해서 신경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치래관리및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