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등 3건이 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오원석 위원이십니다. 임동섭 위원이십니다. 김미순 위원이십니다. 고재진 위원이십니다. 심민섭 위원이십니다. 이태신 위원이십니다. 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회식 위원입니다. 먼저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 위원님들께 양해해 주신다면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9회계연도 각종 기금 결산 승인안을 일괄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일괄상정 하겠습니다. -------------------------------- 1.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의 건 2.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19회계연도 각종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석철입니다. 지금부터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 3건의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6월 10일 제1차 본회의 때 관련 실·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34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징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위원회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제출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회의 결산승인안은 한 회계연도 예산 집행결과를 평가하고 이를 통해서 장래의 재정계획수립과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임을 말씀드립니다.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5,671억 2천만원, 세입결산액은 5,825억 2,700만원, 세출결산액은 4,193억 5,200만원, 세계잉여금은 1,631억 7,500만원으로 세계잉여금 안에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보조금잔액,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결산검사위원회 의견에 따르면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검토한 결과 일부 지적사항을 제외하고 지방회계법 등 관련 제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의견입니다. 지적사항은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결과는 승인조서 28쪽부터 8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승인안은 장성군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내용과 의견을 같이 합니다.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적한바와 같이 예산현액대비 순세계잉여금의 관리노력이 필요하고, 세출예산의 과도한 이월, 예산전용의 최소화, 연도폐쇄직전 사업예산편성 지양 등 세입·세출 예산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절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8조에 의한 2019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일반회계 79억 7,600만원입니다. 지출은 가축폭염피해 예방대책 추진이 5,900만원, 아프리카 돼지열병 긴급방역 및 통제초소운영 1억 6,600만원, 태풍피해 복구지원 3억원으로 총 3건에 5억 2,600만원으로 적정하게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2019회계연도 말 우리군의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체육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주민 지원기금, 식품진흥기금 총5건에 대하여 79억 6,900만원으로 금고에 예치되었으며, 당해연도 수납액은 11억 1,200만원이고, 지출액은 4억 1,100만원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석 착석) 먼저 우리결산검사는 이태신 위원장님이 의원님의 대표로 결산검사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결산검사 소회의 말씀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님 총평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순 위원입니다. 제가 명시·사고이월 중에서 우리 북이면 신평리 전원2주택마을 그게 사고이월로 됐는데 그것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해당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해당과장님! 신평 제2전원마을 도시재생과입니까? (『예.』하는 직원 있음) 김선주 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지금 불용된 상태입니다. 사고이월 되어서 불용되어 있고 예산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20년도 지나면 사업이 아주 불허가 되는 것인가요?

네.

그런 경우를 우리 행정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을 못 쓴 부분은 불용으로 처리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을 왜 이행을 안 하시고 사고이월로 들어가서 ‘20년도에 마무리를 불용을 하신다는 행정에서 답변을 한번 듣고 싶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누차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것은 예산을 그때 토지매입비로 세워서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본인의 당초에 문화재지표조사를 했었을 때 이것은 발굴조사가 필요하다. 70%가..., 그래서 저희들도 토지주하고 협의한 결과 협의에 의해서 그러면 발굴조사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토지주가 발굴조사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토지주가 거부하셨다고요?

네. 토지주의 협의가 있어야 발굴조사를 하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제가 이 말씀도 몇 번을 드렸지만 문화재, 문화재 하시는데 그 세금팔 조각이 지금 보관되어 있습니까? 증명할 수 있는...,

그런데 저희들은 그렇게 행정절차가 절차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고 법적근거에 의해서 나가기 때문에 지표조사를 먼저 하고, 지표조사 결과에 의해서 발굴조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발굴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협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본인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일단 문화재청에서 그때 발굴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세금팔이..., 그 세금팔을 우리 행정에서 이것이 문화재라고 증명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문화재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기관에서 문화재청에서 발굴조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 그런데 그 부분을 본인이 거부를 했습니다.

발굴조사를?

네.

본인이 거부를 했다?

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그 사업은 전혀할 수 없다는 것입니까?

네,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지금 토지주께서 그 부분을 제가 이야기는 못 들어봤는데 주변의 소문에 의하면 그것을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차피 지금 제가 오늘 아침에도 여기 계시는 분들 우리 도시재생과 과장님이 담당은 아니지만 그 양돈으로 인해서 굉장히 지금 큰 현실이에요. 냄새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 북이면은 제2전원주택이 거기가 들어서면 어떻게든지 그래도 피해가 덜 받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양돈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굉장히 숙원사업으로 했는데 이제 와서 그것이 전부다 원위치로 돌아가서 사업이 안 이루어진다는 것이 굉장히 불편한 사항이에요. 그 부분을 지금 토지주께서 다시 재생 저기를 하실란다고 하니까 한번 지켜보고, 만약의 경우에 정말 문화재가 거기에서 발굴이 된다고 하면 영원히 거기에다가 전원주택은 하지 못할 것 아닙니까? 사업은...,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행정에서 명확히 해서 될 수 있으면 장성군 행정이 저는 애시당초 사업이 들어가기 전에 그 부분만을 명쾌하게 해서 2전원주택 예산까지 다 서있는 것을 이제 와서 본 위원이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문화재청 그쪽으로 해서 사업이 끝난다고 하면 정말 다음에 그쪽 토지주께서 사업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 뒤의 행정은 우리 행정에서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네.

문화재청 발굴이 안 됐다고 하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신평지구도 전원마을을 할 때도 지표조사해 가지고 발굴조사가 일부가 필요하다고 해서 발굴조사한 부분이 재척해서 사업한 구역도 있습니다. 사업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을 원만히 해서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하는데 결국은 사고이월로 들어가서 올해 ‘20년도에 불용으로 마무리진다고 하니까 좀 안타까운 부분이어서 우리 행정도 정말 여러 이 지금 세입·세출 저기가 ’19년도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정말 이런 말씀을 드리면 기분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탁상행정이 안 됐으면 합니다. 정말 그분도 우리 장성군민이에요. 군민. 될 수 있으면 우리 군민의 편에 서서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미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입니다. 이렇게 큰..., 작년에 2019년도에 예산 사용하느라고 고생들 많이 했습니다. 제가 다 볼 수는 없고 궁금한 것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공유재산에 관련해서 지금 우리 장성군에 공유재산이 약8,650억 정도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여기에 토지가 약800만평에 2,852억인데 지금 이것이 물론 면사무소라든가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겠지만은 실제 군민들한테 이를 테면 임대해 주고 이런 땅도 있을 것 아니에요.

네. 있습니다.

또 임대도 안하고 사용도 안 하는 이를 테면 산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조목조목 정리가 될 수 있어요?

군유재산은 우리가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산에 개발해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도유재산하고 군유재산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해서, 지금 2018년도 기준에 약9,500억인데 한 150억 정도가 늘었어요. 물론 지가상승이라든가 이런 것도 요인이 있겠지만 또 땅 매입한 것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읍·면별로, 지목별로...,

150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아니지...,

전체적으로요?

토지, 물론 건물도 포함되겠지만은 읍·면별로 지목별로 정리를 해가지고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지금 도시재생과하고 관련이 되는가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970년도에 각 마을별로 새마을사업을 해 가지고 마을안길을 조성을 했어요. 조성했는데 아시다시피 지가가 상승되고 또 옛날에는 토속적으로 씨족사회로 살았는데 지금은 땅을 팔고 또 외지사람이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마을별로 분쟁이 굉장히 심해요. 전에는 어떤 농사짓는데 운반하역수단이라는 것이 리어커나 지게나 이런 것이기 때문에 새마을사업 한 것으로만 갖고도 충분히 다니는데 불편함이 없었는데 지금은 자동차라든가 화물차라든가 트랙터라든가 이런 것을 운영하다보니까 실제 가지고 있는 길도 굉장히 좁아요. 그래서 외지에서 사시던 분은 내땅이 도로로 많이 편입되었으니까 내 길을 막겠다. 내 땅을 찾겠다. 또 아까 이야기한대로 마을에서는 이것이 안 된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적도를 떼어보니까 도시계획도로가 다 되어 있더라고요. 마을별로..., 다만 예산이 없어서 길을 확장도 못하고 또 이것이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는데 이를 테면 땅 소유주는 개인 앞으로 되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민원이 제기되는데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전문부서에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시재생과장님, 김선주 과장님! 그 부서기 때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 부분만의 일이 아닌데 제가...,

대표적으로...,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도시라 하면은 지금도 읍·면도 들어가고, 삼계 또 북이, 장성읍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된 부분들이 300개 정도가 지정되어 가지고 지금 했던 부분은 약90킬로에서 28%에서 29%까지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도시계획도로를 내다보면 저희들이 미터당 한 300에서 500 나옵니다. 재정이 그만큼 투입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그것도 전액 군비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도시계획도로를 저희도 많이 냈다고 냈음에도 지금 부족한 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또 이번에 방송에도 나왔다시피 저희들이 30년이 지난 장기미집행시설부분은 올해 7월부터는 실효가 됩니다. 법적으로..., 저희들이 옛날에 도시계획도로로 되어있지만 30년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는 실효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30년이요?

네. 저희들이 그 부분에 우리군 뿐만 아니라 전 국가적인 사안입니다. 그리고 심민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나 그런 부분들이 거기까지 여력이 못 미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재정이 없다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물론 공유재산 토지가 100% 농경지는 아니겠지만 일부 매각을 해서라도 꼭 급한 데는 해 줘야 한다는 논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주민들이 계속 하게끔 방치만 해서도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물론 그런 어떤 케이스를 만들어 놓으면 너나나나 또 따지겠지만은 점진적으로 아까 이야기한대로 28%를 내년에는 백년계획을 세워가지고 1년에 1%씩 늘려가지고 100년 후에는 100%를..., 소화를 시킨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돈이 없으니까 해가지고 핑계 대버리고 30년만 얼른 후딱 가더라, 나는 모른다 이런 식으로 개념이 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사항에 따라서 거기가 어떤 개발이 된다든지 어떤 특별한 사항이 생기면 그때에 따라서 또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하고 관계없는데 한 가지만 더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지역..., 물론 행정지역을 개편한다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닌데 지금 지역에서는 “야, 남쪽에 있다고 남면이고, 북쪽에 있다고 북면이고...,” 그렇잖아요. 옛날에 지명을 할 때 그래서 예를 들어 서 담양의 남면은 가사문학면, 또 화순군 남면은 사평면으로 이렇게 개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장성군 남면도 그냥 아래쪽에 있다고 해서 남면이 아니라 나노면이라든가 이렇게 행정개편을, 계획을 한번쯤 생각하고 있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 계획을 갖고 있어요?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입니다.

네, 총무과장님..., 안광수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면이나 북이면 그런 부분들은 일제의 잔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아직 검토한 적은 없고요. 위원님께서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 계기로 해서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것하고 덧붙여서 물론 여론수렴을 충분히 해야겠지만 지금 일제수탈, 토지수탈정책으로 인해서 옛날이나 길이나 강을, 아니면 산을 통해서 행정구역이 이렇게 구분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대에는 전혀 맞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진원면과 남면 사이도 어떤 면에는 면사무소 옆에까지 남면 땅이 진원면으로 가있고, 또 어떤 데는 진원면 땅이 남면 구석때기까지 되어 있고, 옛날에는 아까 이야기한대로 천을 따라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행정편의제공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삶의 질에 막대한 것이 있기 때문에 지명 바꾸는 것 못지않게 행정구역도 개편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덧붙여서 그것도 함께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읍·면별 행정구역조정은 어차피 장성군 내에 있기 때문에 저희군 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들은 크게 저희들이 보지 않습니다. 다만, 장성군하고 담양군하고 경계 부분이 있을 때 그 조정은 자치단체간 교류가 되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민감하긴 하는데 사실은 어디 있으나 장성군관내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크게 도로라든가 구획정리가 딱 끝나버리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부분이 복잡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굳이 제가 특정아이템까지 설명은 안 하고 싶었는데 장성군 관내지만 또 소지역주의라..., 아까 이야기한대로 남면 로컬푸드가 공교롭게도 진원면 땅으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농협법에 의하면 자기 지역내에다 자기 이를 테면 사업장을 짓게끔 되어있는데 장성읍내에서 봤을 때 아무 뭐 도토리 키재기인데 실제 그 당사자들은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고 또 피해를 주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조정을 해야지 않느냐..., 그래서 꼭 분쟁이 나고 힘들어할 때 그때사 행정에서 뒷북을 칠 것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준비를 해 줘야 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인데 이 기회에 시간이 필요해야 할 항목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먼저 말씀드린 거예요. 다음에 업무시간에 협의를 하겠지만은 충분히 사전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민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미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북이면 신평 돈사관계, 그 관계는요. 어떻게 보면 거기가 개발 보다도 기존에 은퇴자촌이 들어오고, 30가구 이상이 살고 또 제2 조성이 되고, 그 돈사를 좀 없애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예산을 세웠던 거예요. 4년 전에 세웠죠. 한 3년 전엔가 4년 전에..., 그것 세워가지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되고, 사고 이월 올해는 자동적으로 소멸 없어지게 되어있는데 돈사관계는 좀 우리가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봐야 할 때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점진적으로 없앰으로써 주위환경이 더 나갈 수 있게끔 고민을 해야 하는데 실과장님한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합니다. 그것을 꼭 개발자체만 보지 마시고 그렇게 해 주시고, 참 제가 의원을 지금 14년째, 곧 갑니다. 15년째 들어가는데 뒤에서부터 쭉 내가 실과장님들을 다 이렇게 쳐다보고 봤어요. 오혜림 우리 과장님 사무관 빼놓고는 광주에서 출퇴근들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할부분인 것 같습니다. 진짜입니다. 유독이도 여기 앉아 계신데 저기 이기현 문화관광과장님하고 두분 사시고 나머지 분들은..., 저기 오영식 씨 세분..., 30몇 명입니까? 좀 지역을 위해서 고민을 하고, 우리가 황룡강이고 출렁다리고 많은 고생들을 하고 장성의 변화와 개혁 뭐 하는 것을 우리 군수님이 요구해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점진적으로 앞으로 다만 30몇 명 중에 한 20%라도 장성서 기거를 하면서 동고동락하고 고민을 하는 그런 장성군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결산검사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성이 아열대 해 가지고 축제에 들떠 있고 참 고생해 가지고 장성으로 유치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설명하고 함께 나누고..., 6시 되면 사람이 없거든요. 장성에..., 참 안타까워요. 책임져야 할 사람도 없고..., 그것을 공직자로서의 주거의 자유는 있지만 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랍니까?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셔요?

아까 문화관광과 체육진흥기금 가용재원 이야기를 하다가 위원님들이 무슨 안 세운다, 안 준다 그러는데 그 자료를 정확히 각 시·군에 나와 있는 자료를 기금이 각 시·군에..., 우리 장성군이 제일로 적었어요. 3억에서부터 1억부터 올라가가지고 포도시 19억, 이제 22억 가고 50억까지는 이렇게 가야 한다. 이자수입으로만 발생되는 것만 해서 앞으로 해야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기금을 만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자료를 이태신 위원님한테 드리고, 본 위원은 오원석 위원님이나 전부 생각하는 것이 전부 기금을 모아서 이자수입으로만 해서 체육은 이렇게 가야 한다. 다른 기후변화에 그런 기금 그런 것도 이야기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