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한진욱 의원 발언
필순
강필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환동해미래전략본부, 해양산업과, 신북방정책과와 남·북구청 소관 부서인 세무과, 산업과 및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해양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산업과 소관 감사자료는 153쪽부터 209쪽까지입니다. 그러면 153쪽 공통사항 1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시나리오에는 없지만 그래도 원활한 운영과 업무숙지를 위하여 팀장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과장님, 뒤에 계신 팀장들 마스크 벗고 우리 위원님들이 과장님은 계속 접하지만 팀장님들의 얼굴을 익히고 싶다고 하니 소개하십시오.
장섭
편장섭해양산업과장
해양정책팀의 안동섭 팀장입니다. 연안관리팀의 김영환 관리팀장입니다. 해양레저팀 최영모 팀장입니다. 이지혜 주무관입니다. 장민영 주무관입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공통사항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 추진실적입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수
김철수위원
행감하기 전에 과장님, 해양산업과에 오신 지 어느 정도 되셨습니까?
장섭
편장섭해양산업과장
작년 여름 7월 1일 자로 와서 이번 달에 1년이 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데 1년 동안 우리 해양 쪽에 남다른 소회 이런 부분이 있을 텐데요?
장섭
편장섭해양산업과장
제가 죄송스럽게도 작년 7월 1일 자로 해양산업과장 부임 받아올 때는 우리 해양전문가 이준영 위원님 계시지만 양빈의 모래 채우는 뜻도 몰랐습니다. 양빈이 뭔지도 모르고 와서 지금 해양산업과에 와서 이렇게 우리 경제산업위원회 훌륭한 위원님들 덕분에 적극 소통 협력하면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벌써 1년이라는 자리까지 왔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우리 미래전략본부 해체되면서 저도 내년 말까지 시한이지만 짧게 해서 1년만 하고 퇴직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되면 운명에 따라서 다른 데로 가겠지만 베풀어 주신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님들과 의리 변하지 않고 늘 고맙다는 마음을 간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과장님이 처음 부임할 때 다각도로 행사를 국책보조사업을 많이 하다가 아직 완성된 작품은 조금 미비한 것 같은데 부임하는 동안 국책사업들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섭
편장섭해양산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이상입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작년에 추진한 실적에 대해서 쭉 보시고 지적사항에 포항 캐릭터 해상공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뒤에 있기는 합니다. 뒤에 넘어가기 전에 이 추진실적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캐릭터 해상공원에 갔다 왔습니다. (사진자료를 보며) 녹물이 이렇게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캐릭터 해상공원입니다. 휴지하고 있는 것 그래도 대충 치우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부식해서 지금 다 썩어서 내려앉습니다. 부식한 것 보셨습니까? 부식해서 다 내려앉아서 지금 개미 한 마리 없고 100억짜리 정책사업으로 해 놨는데 멀리서 보면 이렇게 폼이 납니다. 안에 들어가면 전부 이렇게 녹이 슬어서 녹물이 줄줄 흐르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우리가 지적한 사항에 다시 어떻게 잘 해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업체도 못 정하고 안에는 휴지하고 전부 엉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국장님이 답변해 보십시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국장님 팀 해체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걸 선물로 뜯는 것이 옳다고 전체 위원님들 의견이 모아지는데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혁원
권혁원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저희들이 사실 지난번에 위탁업체에 주고 난 다음에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상태고 다음 단계를 위해서 현재 문화재단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가운데 관리 상황이 그렇게 돼서 사실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저걸 저희들이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최대한…
필순
강필순위원장
활성화시킨다고요? 이렇게 녹물이 줄줄 흐르는데 활성화되겠습니까?
혁원
권혁원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유지관리는 물론이고 어떻게든 저것들을 시민들이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모색하겠습니다, 계속 찾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어떤 방법으로 활용할 것인지 국장님이 말씀하십시오.
혁원
권혁원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접근방법은 사실 다양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저게 위치 자체가 사실 행위에 제한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원이다 보니까 상업행위, 판매행위, 주류행위 이런 것을 못 하다 보니까 외부위탁을 하다 보니까 위탁업체가 선뜻 잘 안 나오는 게 지금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안 나온다면 시가 직영으로 관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필순
강필순위원장
국장님, 뒤에 업체를 선정하기 전까지는 우리 시가 관리해야 됩니까? 아니면 이렇게 내버려둬야 됩니까?
혁원
권혁원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당연히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됩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그런데 왜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까? 관리 안 하잖아요. 현장 안 가봤지요?
혁원
권혁원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미진한 부분도 사실 있는 게 맞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 위원님들이 해체하자고 한목소리를 냅니다, 해체해서 다른 데로 옮기든가 아니면 고철로 팔든가 이 두 가지를 하자고. 저번에 우리가 현장에 다 갔잖아요. 가고 난 다음에 그 뒤에 제대로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제대로 정말 잘 하겠다고. 그런데 며칠 전에 가보니까 이 상태로 이렇게 있는데 잘 되겠어요? 아예 공무원이고 사람 한 명 얼씬거리지 않는다던데요?
혁원
권혁원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저희들이 앞으로 고정적으로 배치를 하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앞으로 고정적으로 하신다고요?
혁원
권혁원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예, 저희들이 일자리 인부를 청소인부를 녹스는 것 자체는 사실 페인트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수리를 해야 되겠지만…
필순
강필순위원장
(사진자료를 보며) 바닷물 속에 있는 이거는 어떻게 처리할 건가요? 이거 지금 바닷속이거든요. 부식이 다 돼서 썩어서 내려앉고 있어요, 이거 한번 보세요. 현장 안 가봤습니까? 바닷물 속에 지금 이 상태예요. 이거 다 썩어서 철이 줄줄 흘러요.
혁원
권혁원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속에 부식되는 부분은 나중에 결국은 또 우리가 유지관리 측면에서 그걸 계속 유지를 한다면 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바닷속의 녹슨 빔을 수리한다면 하여튼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숙
김정숙위원
사업은 행정에서는 시행착오가 없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시작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흘러왔는데 썩은 물에 맑은 물 한 됫박 넣는다고 그 물 맑아지지 않습니다. 물론 하다 보면 시작하고 다르게 진행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주민의 민원 때문에 잘 진행이 안 되고 실패하는 사업도 있다고 인정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이 상태로 유지는 곤란합니다. 어쨌거나 주변의 민원이 있고 그 거리가 폭이 너무 좁아서 저희들은 이것 때문에도 만날 때마다 최근에 계속 위원님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계속 많은 토론을 심각하게 했습니다. 지역구 위원님도 계시지만 좀 더 넓은 시각으로 포항시 전체의 상태를 냉정하게 봐주시면 좋겠고요. 저희들 다수의 의견은 이걸 계속 투입해서 살려도 살아날 것 같지 않으니까 기존의 것까지 책임소재는 어떻게 별도로 묻더라도 지금 이 사업은 계속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 쓸데없는 예산만 낭비된다, 그래서 나중에 가능하다면 내년 본예산에 철거비용을 오히려 감안해서 철거하는 쪽으로 이 사업을 정리하는 게 맞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수
김철수위원
국장님, 몇 년 됐습니까, 캐릭터?
혁원
권혁원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캐릭터가 4년 정도 됐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이나 김정숙 위원님이 이야기했는데 꼭 계속 유지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혁원
권혁원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사실 그게 100억 정도 투입된 해상공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사업이 그렇지 않습니까? 4년 지나서 또 활성화 방안을 진지하게 찾지 않고 바로 폐기한다는 것도 사실 저희 측면에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든 간에 활성화 방법을 찾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혹시 5년 지나면 가능해요? 활성화가 안 될 때 다른 데로 옮긴다든가 철거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가능해요?
혁원
권혁원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사실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10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5년 후에 철거한다면 철거비용도 만만치 않을 거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전문적으로 빠지로 되어 있지요, 그게? 빠지 비슷한 그런 구조물로 되어 있지요, 빠지 구조물? 안에는 이동 가능하잖아요.
혁원
권혁원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부유식으로 돼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부유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동 가능하잖아요. 여기 파이프만 빼면 이동 가능하지요?
혁원
권혁원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그렇죠, 파이프 그 자체는 고정이 돼 있는…
철수
김철수위원
파이프만 빼고 다른 데 가서 설치, 고정한 그것만 빼면 가능하잖아요.
혁원
권혁원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그거는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기술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더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설계 자체가 파이프만 빼면 이동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 싶은데요? 그렇게 되지요? 이동 가능하지요? 이동 가능하면 입지선정 처음에 잘못했으면 캐릭터 자체가 캐릭터 공원 역할을 못 하고 있잖아요. 캐릭터는 계속 바뀌는 것 아닙니까? 많은 예산을 수반해서 계속 바꿔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혁원
권혁원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캐릭터는 움직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 자체가 제가 봤을 때 기둥파이프만 빼 버리면 다른 쪽에 가서 설치도 가능하다 이거죠? 그걸 무조건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아까 김정숙 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철거가 정말 부담되면 이동하는 쪽으로 다른 곳에 용역이라도 해서 그 방법으로 활성화하는 게 빠르지 싶은데요, 꼭 캐릭터가 아닌. 그게 정말로 아까운 게 분수라든지 음악분수대 이건 정말 아깝거든요. 그런 게 포항에 없잖아요. 야심차게 한 사업들인데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이거죠. 계속 버려두면 과장님은 다른 곳으로 가도 다음 과장님이 오면 또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활성화할 다른 방법을 찾아보면 본 위원이 봤을 때 충분히 다른 쪽에 설치했을 때 음악분수대는 정말 그것 하나는 쓸 수 있는 게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혁원
권혁원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그런 측면도 비용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비용을 어느 정도 부담하더라도 방치해서 욕먹는 것보다는 그게 훨씬 더 나을 겁니다. 국장님, 주문드리겠습니다.
혁원
권혁원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예.
필순
강필순위원장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이준영위원
해상 캐릭터 공원이 지금 국도비, 시비가 얼마 정도 들었죠? 국비가 얼마 들었어요?
장섭
편장섭해양산업과장
국비가 66억, 도비가 9억, 시비가 25억 들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지금현재까지 관리비라든지 거기에 따른 부대비용이 어느 정도 들었어요?
장섭
편장섭해양산업과장
부대비용은 연간 1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런데 존경하는 위원장님부터 위원님들이 사실 이전한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폐쇄하고. 현실 불가능한 이야기거든요. 흉물스럽게 되어 가는 것을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 저번에 해상공원으로 지정됐기에 법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어느 쪽의 법입니까?
장섭
편장섭해양산업과장
이게 우리 해상공원 해서 우리 시 조례가 있습니다만.
준영
이준영위원
상위법으로 이야기해야지요.
장섭
편장섭해양산업과장
사실은 공원법이 적용이 잘못됐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현재 공유수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야 되는데 공원법 적용을 받아서 거기에 주문하는 조례로 되어 있어서 앞으로 여기 캐릭터라든가 명칭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조례개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조례개정만 하면 가능합니까, 상행위라든지?
장섭
편장섭해양산업과장
조례개정하면 예를 들어서 그런 규제조건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활성화방안도 조금 도움이 될 것으로…
준영
이준영위원
그러면 조례개정을 해야죠. 그러면 조례개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민간자본이 투입이 돼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쪽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섭
편장섭해양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게 가능할 것 같으면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을 것 같으면 조례를 만들어서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해야지요. 왜냐하면 일부 이런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지만 모텔 옆에 호텔 들어선다고 모텔이 안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같이 윈윈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룡포나 울산 방어진 쪽에 회 센터가 들어선다고 해서 회 장사가 안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개념으로 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수산과에 드라이브 스루 한다고 일부 죽도시장 상인들이 그걸 반발한다던데 저는 웃기지도 않아요. 거시적 안목으로 대승적 차원으로 보면 이게 강도다리나 광어나 이런 수산물이 원활하게 유통이 되고 해야 그 사람들도 회를 먹으러 오는데 그런 점을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돼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의 생각 속에는 조례가 개정이 가능할 것 같으면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것 같으면 이걸 활성화시켜야 되지요. 외국에 가보면 미국 LA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구룡포 거리 30분 정도 가면 레돈도비치 같은 데 가보면 해변가에 거의 유사한 겁니다. 바닷가 쪽으로 일부러 그런 것을 만들어요. 그렇게 활성화가 되어야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장섭
편장섭해양산업과장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해상 캐릭터 공원은 지난해부터 문제의 사업장으로 이렇게 했지만 제가 와서 활성화하는 방안을 많이 고민을 해봤습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해상공원을 철거한다든가 이런 것은 사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살리고자 할 때 우선 조례라든가 이것을 역발상적으로 해서 캐릭터에 한정하지 말고 해상공원으로 해서 조례를 개정하고 그다음에 의회하고 집행부가 깊게 고민한다면 전혀 불가능한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답변 도중에 미안하지만 공원이라는 개념부터 버려야 돼요. 선입견을 버려야 된다니까요. 공무원들이나 우리 시의원님들이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근본적으로 활성화시키고 바꾸려는 기본 베이스를 깔아줘야 되잖아요.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과장 제가 알기로 여기에 대해서 쫓아다니면서 공부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 서류 조례에 관계되는 인폼을 저한테 달라고요.
장섭
편장섭해양산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조민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성
조민성위원
저는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까 부담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에 우리가 해상 캐릭터 공원 관계 때문에 송도동 개발자문위원회에 제가 불려가서 곤욕을 치렀습니다. 왜 철거를 하느냐, 주민 동의 없이 주민들한테 허락 없이 막 철거해도 되느냐 해서 최석하 위원장을 비롯해서 강하게 저한테 공격을 해서 입장이 곤란한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누가 철거를 하자 누가 철거하지 말자 이런 이야기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의원 전체의 뜻이 그랬을 뿐이고 이걸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 제가 그렇게 답변을 했고 그래서 활성화될 수 있는 문화재단에 맡겨서 활성화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다, 포항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강하게 해야 되지, 문화재단이 하면 정말 이거 더 실패작 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때는 두고 두고 백년대계 욕을 얻어먹을 수 있는 그런 게 되리라 판단하고 저도 이준영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준비를 해왔습니다만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게 언론 경북도민일보에도 나왔고 해상 캐릭터 공원 입만 뻥긋하면 이걸 문제를 건다고 계속적으로 피로감이 공무원들도 온다고 이게 누가 했든지 간에, 심지어 그때 당시에 했던 사람을 증인채택까지도 이야기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빨리 마무리 지을 수 있으면 존경하는 이준영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를 바꿔야 됩니다. 조례야 바꿔야 되는 이유는 거기에서 맥주판매 이런 시설 자체가 허용이 안 됩니다. 뭐냐 하면 거기 얼마나 분수대고 좋습니까? 그러면 조금 이렇게 쉼터 조성하고 맥주도 한잔하고 거기서 음악동호인들 와서 시끄럽지 않게 하고 이러면 무조건 활성화됩니다. 임대되어도 민간인들이 서로 덤벼들 거예요. 그런데 법상 이게 맥주판매라든지 규제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걸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법을 빨리 개정을 하시고 이렇게 해서 대응책을 한번 세워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과장님 할 수 있겠지요?
장섭
편장섭해양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반기 중으로 관련 조례를 재개정하도록 그렇게 노력해서 하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박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호
박정호위원
과장님, 이거 국비 예산 다 받아서 왔는데 조례개정이 가능해요?
장섭
편장섭해양산업과장
조례개정 가능합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저도 현장에 지나가면서 이렇게 보니까 정말로 먼 곳에서 보면 보기가 상당히 좋은데 앞쪽에 가보면 정말 주차 문제도 그렇고 모든 것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캐릭터라는 것은 항상 유행이 있기 때문에 변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숙지를 못한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이준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례를 바꾸든지 김철수 위원이 이야기하신 대로 다른 데로 이동을 하든지 아니면 김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철거를 하든지 세 가지를 고민하고 처리를 하셔서 저희 위원회에 다시 한번 보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섭
편장섭해양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공감합니다. 밑에 물속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어려움이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현실인데 제가 조금 노력했다는 것은 캐릭터에 한정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캐릭터를 그래서 흔적을 다 지우고 있습니다. 그냥 해상공원 해서 아이디어를 내서 발전시켜야 되는데 캐릭터라는 그게 잘못되어 있는 게 있어서 의회하고 깊이 논의해서 조례부터 개정하고 그렇게 발전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과장님, 조금 전에 그것을 활성화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뭐를 어떻게 활성화할지는 모르지만 분수를 새로 거기서 하겠다, 과장님 더 잘 아시잖아요. 분수 올라가면 옆에 있는 민원인 발생해서 짠물 날아온다고 그게 강 같으면 가능해요. 물이 좀 날아와도 차에 부딪혀도 괜찮은데 거기 바닷물이기 때문에 분수대 올려서 물이 바로 길옆이라서 물 날아가기 때문에 그거 못 하잖아요. 분수대 올리는 것은 못 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것 못 하니까 그거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고, 민원 때문에. 그러면 뭐를 가지고 활성화 방안 할 겁니까? 그거를 김철수 위원님하고 김정숙 위원님이 옮겨야 된다는 이유 중 하나가 뭐냐 하면 거기에 절대로 분수대를 올릴 수가 없습니다. 음악분수 그거 하는 데 돈이 거의 80% 가까이 들었잖아요.
장섭
편장섭해양산업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분수는 바닷물로 하는 게 아니고 순수 수돗물로 사용합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수돗물로 사용하지만 바다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지나가는 차들이 다 항의를 하러 오잖아요. 항의를 하러 와서 뭐라고 하고 그리고 건너편에 사는 주민들이…
장섭
편장섭해양산업과장
분수는 100% 수돗물입니다. 수돗물하고 연결돼서…
필순
강필순위원장
수돗물인 줄은 조금 전에 이야기해서 알았잖아요. 이야기하는데 뭘 그렇게 오래 이야기합니까? 지금 질문하고 있잖아요! 그거 올라가는 것은 좋지만 분수가 올라가게 되면 지나가는 사람들하고 그 앞의 사람들은 바닷물이라고 인식을 합니다. 지나가는 차들도 차에 녹슨다고 난리죠. 그리고 짠물이 아니라 할지라도 거기는 길하고 너무 가깝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김정숙 위원하고 김철수 위원이나 박정호 위원, 이분들이 해도 지역구 내에 형산강 쪽에 거기에 만약에 분수대를 갖다 옮긴다, 옮길 수 있으면 그쪽으로 옮겨버리면 돈이 들더라도 아무 민원이 없고 문제가 없고 축제 같은 것 할 때도 거기에 음악분수 올리고 하면 오히려 시너지 효과를 2배, 3배 낼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연구해 보십시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숙
김정숙위원
제가 한 개만 더 보태겠습니다. 그때 우리 지난번에 현장에 갔을 때 여기는 펍으로 하는 게 현재로는 주민들이나 전체 관광객을 위해서 좋겠다고 했는데 펍을 한다면 여름에 야외에서밖에, 여름 한 철, 봄, 여름, 가을밖에 안 되고 겨울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리고 봄, 가을도 춥고 바람 불고 이러면 안에 또 시설물이 있어서 그 안에서 먹고 마셔야 되는데 그렇게 추가적으로 설치한다는 게 지금 이렇게 활성화 방안 하지만 물론 공무원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연장해서 이걸 끌고 가고 싶지만 의회에서는 어떻게든 정리를 해주는 게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위원장님 생각과 다수 많은 위원님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까 박정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안들을 고민을 해 주시면 거기서 가장 적절한 대안들을 우리가 더 모색하고 하도록 하는 게 조례를 하든 어떻게든 공무원 입장에서 연기해서 책임을 모면하겠다, 여기에 있다가 다른 부서 가면 그만이지, 이런 태도는 안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추궁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조
김성조위원
철거와 보존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상충되는 의견이 나오는데 본 위원이 자치행정위원회에 옛날에 근무할 때인데 고사분수 문제, 철거, 강철왕 철거, 이거 할 때는 의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안건을 만들어서 다 철거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준영 위원님은 보존 차원에서 활성화 방안을 찾았고 철거가 나오는데 이거 우리 위원회에서 나중에 충분하게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철거할 것인가, 보존할 것인가 조례 바꿀 것 있으면, 안 그래도 논란이 많이 됐잖아요. 검토해 주세요,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상입니다.
장섭
편장섭해양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국장님, 실패된 정책은 깔끔하게 정리하고 철거해서 형산강 쪽으로 옮기면 오히려 해도주민들 더 좋아합니다.
민성
조민성위원
해도 송도 그거는 관계없고 사실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그 파일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파일 자체가 이렇게 안으면 한 아름 정도 됩니다. 그게 수중에 파일로 박아놨기 때문에 그걸 뜯어서 옮기는 그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그게 불가능한 겁니다. 저 바지선처럼 되어있는 이것은 이동이 돼요, 쉽게 됩니다. 그것은 가능한데 문제는 돈이 집중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게 이렇게 돼서 파일을 박으면 거기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새로 짓는 비용만큼 들어가 버린다고요. 그러면 법령을 개정해서 이걸 할 수 있는 야외에서 커피도 마시고 맥주도 마시고 거기에 보완의 초점을 안 두면 충분하게 민간인들이 들러붙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걸 해야지 5년도 되지 않았는데 바꾼다, 바로 감사의 지적대상 1호가 됩니다. 이것 심각하게 문제가 나타나요. 이런 걸 잘 고민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마무리하겠습니다. 과장님하고 국장님, 이걸 뜯었을 때 뜯는 비용, 유지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걸 뜯는 비용 한 번 또 유지하는 비용 그리고 새로 했을 때 뭘 할 것인가, 이 세 가지 안을 의회에 이번 운영 간담회 할 때 제출하십시오. 활성화 방안, 뜯는 비용이 얼마인지 그 예산 산출 그리고 법령 바꿔서 하는 것 하여튼 다각도로 대안을 내놓으십시오.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3, 명시·사고이월 내역.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이준영위원
영일대해수욕장 샤워장 지금 몇 프로 됐습니까?
장섭
편장섭해양산업과장
영일대해수욕장 샤워장은 지난달 당초 예산 3억으로 샤워장을 만들기로 했는데 설계과정에서 지역주민들 의견 해서 화장실이 첨부됐으면 좋겠다고 해서 추경에 2억을 확보해서 총계예산이 5억 원입니다. 예산은 확보됐는데 지금 민원이 걸려 있습니다. 현재 화장실을 짓는 것은 필요한데 내 건물 앞에는 안 된다, 내 상가 앞에는 안 된다고 해서 위치 조정 때문에 민원이 있지만 그 해결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근본적으로 샤워장을 한다고 하면 화장실하고 병행해서 설계가 들어갔어야지요. 여기 장기 신창리 해수욕장 실시용역은 지금 어느 정도 됐어요? 중간보고도 없어요.
장섭
편장섭해양산업과장
신창리 해수욕장 실시설계라든가 용역은 다 됐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바다시청이라든가 편의시설 설치 예산 확보해서 2021년에는 마무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을 보고를 해야 거기에 따른, 거기에 맞는 용역이 됐나, 안 됐나 하는 것을 검토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야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구 의원이 아, 이건 좀 미진하다, 보완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장기 3년간 20억을 투입하든지 얼마를 하든지 그런 것도 하나도 보고 안 해놓고 그렇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렇게 보고를 하고 있어요. 맞잖아요, 중간보고 내지는 최종보고가 있기 전에 지역구 의원하고 협의를 해서 그걸 주문했던 위원한테 보고를 해서 거기에 다른 좀 더 관광객이 찾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서로 간에 협의해서 그걸 만들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다른 부서 가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상입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조
김성조위원
두호동 설머리 공중화장실은 짓고 있습니까?
장섭
편장섭해양산업과장
그곳도 현재 민원이 있어서 어촌계하고…
성조
김성조위원
그러니까 돌고래회식당 앞인데 그쪽 지역으로 민원이 많아요? 아직 민원 걸려서 착공 못 했지요?
장섭
편장섭해양산업과장
예.
성조
김성조위원
그래서 명시이월이 다른 과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은 지적합니다. 사업계획부터 민원소요가 안 일어나도록 계획을 철저히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줄여나가세요.
장섭
편장섭해양산업과장
예, 우리가 명시이월이 17건에 42억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명시이월이 많이 안 생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수
김철수위원
과장님, 비치크리너 이월이 됐네요? 지금 계약기간이 끝났다고 했지요?
장섭
편장섭해양산업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데 지금 향후 해수욕장들이 개장을 앞두고 정비를 어떻게 하려고 해요?
장섭
편장섭해양산업과장
비치크리너는 명시이월에 보면 2건입니다. 예산이 5,000만 원하고 추경에 또 그 밑에 비치크리너 보면 1억하고 해서 총 예산이 1억 5,000입니다. 1억 5,000을 가지고 비치크리너 운영을 저희들이 계약을 지난해부터 5월 30일까지 했는데 6월에는 해수욕장 개장 때문에 여러 가지 백사장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5월 30일까지 했는데 지금 운영결과로 보면 효율성이나 하루에 운영하는 데 약 7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70만 원 들어가는 데 비해서 효율성이 많이 떨어져서 지금 예산이 저희들이 이월예산만 해도 8,000만 원이 남아있고 올해 예산이 또 4,0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거는 비치크리너 기존의 효율성 떨어지는 것을 계속 고집하는 것보다 여러 가지 자갈, 돌 나오는 파쇄기를 저번에 검토해 보라는 의견도 있고 그다음에 위원님들께서 기존의 비치크리너 말고 신제품을 검토해 보라고 해서 그것도 해서 한번 변화를 시도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지금 8,000만 원하고 1억 2,000이 남아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그거는 신제품으로 한번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과장님, 내일모레 해수욕장들이 개장을 할 건데 각 해수욕장보다는 자갈이 큰 데도 있고 모래 있는 데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런데 사람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거든요. 사람이 아무리 정비해서 줍고 갈퀴로 끌고 이렇게 청소를 해도 기계의 힘을 빌려야 될 바운더리가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빨리 해서 개장 전에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지 싶은데요?
장섭
편장섭해양산업과장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 비치크리너는 15cm 해서 캔…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신제품이 어떤지 알아보고 빨리 한다고 했잖아요. 어차피 개장을 앞둔 해수욕장을 위해서 정비가 시급할 것 같은데요.
장섭
편장섭해양산업과장
그런데 개장 전에 백사장 만드는 것은 포클레인 가지고 불도저 가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비치크리너는 해수욕장 개장 철에는 사실 끝나고 연중 해수욕장 관리 차원에서 관리가 돼야지…
철수
김철수위원
아니, 해수욕장을 개장하기 전에 불순물을 다 주워줘야 된다니까요. 그것을 해 줘야 가능하지 안 그러면 인간이 하는 것은 한계가 있거든요. 아무리 줍고 갈퀴를 끈다고 해도 조그마한 유리조각하고 이런 부분은 비치크리너가 할 역할이 또 있습니다. 효율이 없다고 하는데 좀 하면 정비가 깨끗해져요. 그런데 비치크리너가 깊이가 적기 때문에 파도가 오면 그 밑에 있는 것이 다 올라온다는 이 뜻인 것 같은데 중간에 한 번 하는 것은 해수욕장마다 차별화가 있지만 자갈이나 모래가 덜 굵은 데는 그게 효율적이라니까요. 그게 화진이나 월포나 이쪽에는 안 맞을지 모르는데 또 모래가 부드러운 곳은 그게 맞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검토해서 어차피 다시 한번 예산도 남아 있으니까 해수욕장 개장쯤 해서 정비를 하는 게 맞지 싶은데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장섭
편장섭해양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이준영위원
과장, 비치크리너는 기본입니다. 해수욕장 개장 전에 비치크리너로 정리해 주는 것은 기본인데 과장 그런 것도 몰라요?
장섭
편장섭해양산업과장
작년 8월 1일부터 계약해서 올해 4월 30일까지 비치크리너는 계속 운영을 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현재 해수욕장 철인데 어쨌든 간에 코로나 때문에 관광객이 많이 올지 적게 올지는 모르지만 기본 지정 해수욕장은 클린을 한 번씩 그렇게 해줘야 돼요. 기본인데 그것을 모릅니까?
필순
강필순위원장
공통사항 4,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공통사항 5, 각종 행사 개최 현황입니다. 박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호
박정호위원
모래조각페스티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지요?
장섭
편장섭해양산업과장
지난해에는 모래조각페스티벌 해서 해수욕장 개장 전에 해서 효율성도 떨어지고 이렇게 간담회에서 해서 올해는 피서절정기에 하도록 했습니다. 예산도 이렇게 했는데 예산 1억을 확보했는데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예산 5,000만 원이 깎였습니다. 그래서 2분의 1 반토막 난 예산을 가지고 지금 협상이나 계약을 해서 이번에 7월 25일부터 8월 10일까지 작품 수를 줄여서 할 예정입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가까운 해운대와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제가 작년에 해운대에 가보니까 해운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규모도 크고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것도 많더라고요. 연인들도 참여하고 가족들도 참여하고 단체들도 와서 참여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예산을 보니까 우리하고 비교가 안 되긴 안 되더라고요. 부산 같은 경우에는 거의 5억 이상이 넘는 예산을 가지고 하더라고요. 외국인 작가들도 많이 와서 하는데 우리도 이걸 조금 캐파를 키워서 해볼 생각은 없습니까?
장섭
편장섭해양산업과장
예, 샌드페스티벌은 지난해에도 간담회 때 보고도 많이 드려서 의욕적으로 추진했습니다만 올해는 코로나라는 복병을 만나서 예산이 삭감됐는데 올해 적은 예산이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한번 효율성을 높여 보고 그다음에 의회에 보고 후에 내년 예산을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올해 예산은 정해진 것이고 코로나 예산 때문에 그쪽으로 빠진 금액도 있을 것 아닙니까? 부산 같은 경우는 올해 코로나 때문에 전면 취소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은 한다고 하니 올해 이렇게 하시고 내년부터는 과장님이 여기 계속 계실지 안 계실지 모르겠지만 많이 신경을 써 주십시오.
장섭
편장섭해양산업과장
올해 성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왜냐하면 모든 관광객들이 요즘 보는 관광이 아니고 체험관광 쪽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특히 영일대 같은 경우는 포항에서 관광 1번지 아닙니까? 주문드리겠습니다.
장섭
편장섭해양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민간위탁사무 현황.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조
김성조위원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 포항에 요트계류장이 몇 개입니까?
장섭
편장섭해양산업과장
요트계류장은 3개 있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해양레포츠시설 확충 담당팀장은 누구예요? 본 위원이 현장으로 많이 다녀보면 정말 요트장 주변에 쓰레기 투척 이게 많습니다. 그래서 어촌계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커피나 시켜 먹고 앉아 계십니다. 청소할 생각을 안 합니다. 비 오고 바람 불면 그게 바다에 들어가서 날아가도록 기다리지 빗자루 들고 청소하는 모습, 노인 일자리 창출하는 사람 있을까 말까, 그런 데에 앉아서 그렇게 돈만 수임 사용료만 받아서 다 들어가지요, 일단 지급하지요, 예산을? 그걸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라는 겁니다. 팀장님, 순찰해서 그런 현장상황을 체크해서 청소 좀 할 수 있도록 일주일에 한 번이든 한 달에 몇 번이든 환경의 날 해서 사실 관광객이 많이 오잖아요, 이쪽에.
장섭
편장섭해양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철저히 할 수 있겠습니까? 한 번 더 점검해 주세요. 과장님, 알았지요?
장섭
편장섭해양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이상입니다. 시정 바랍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공통사항 7, 예산 이용 등 지출현황입니다. 쭉 가겠습니다. 공통사항 9, 각종 보조금 등 지원 현황. 여기 보조금 지급 현황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요즘 체육회 잘 돌아갑니까? 체육회 요즘은 내부갈등 없이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장섭
편장섭해양산업과장
체육회 안에 별도로 해양팀이 있습니다. 정규직원이 아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관리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소소하게는 있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그러면 체육회 직원 말고 체육회 회원들 간에 자기네끼리 저번에 서로 한쪽은 구조선 사주지 마라, 한쪽은 사줘라, 난리를 쳤는데 요즘은 문제없어요?
장섭
편장섭해양산업과장
그래서 여러 가지 소소한 문제들이 있어서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고 이렇게 하도록 잘 이끌고 있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그런 것을 잘 지도하십시오. 올해는 민원이 발생하고 조금 개선되기는 했지만 자기네 단체끼리 서로 싸우고 시에 전화하고 시의원들한테 전화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조금 개선되긴 했지만 앞으로도 그런 곳에 우리 보조사업이 들어가는 곳은 집중적으로 관리하십시오.
장섭
편장섭해양산업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속도 좀 내겠습니다. 보시고 의문사항 있으면 질의 소급도 가능합니다. 공통사항 10, 공사계약 설계변경 현황. 넘어갑니다. 공통사항 11, 주요사업 추진실적. 공통사항 12, 각종 용역발주 현황 및 성과분석. 과장님, 용한리 서퍼비치 잘되고 있습니까?
장섭
편장섭해양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예산편성을 해줘서 지금 실시설계부터 그다음에 설계심의까지 행정절차는 다 거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시설계 단계부터 비치 전문가들하고 전부 다 의견이 반영되도록 그렇게 전부 다 소통에 중점을 두고 내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은 다들 기대가 많으니까 관리감독 좀 잘해 주십시오. 다음에 시간 날 때 현장 한번 가겠습니다.
장섭
편장섭해양산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공통사항 13, 각종 공모사업 응모현황 및 응모 결과. 공통사항 15, 다수의 민원 현황 및 처리결과. 공통사항 16, 감사원, 정부 및 도, 시 감사 지적 사항 내역 및 처리 실적.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이준영위원
195쪽에 보면 공유수면 점사용 인허가 현황 및 관리실태인데 뒤에 담당팀장 누구입니까? 공유수면 점사용 이거 잘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거 점사용 기간 끝나면 현장 확인해서 유무 하고 그래요. 이게 오래돼버리면 결국 대부계약 맺어서 그런 게 굉장히 많다는 말이에요. 이거 자료 한번 다음에, 그리고 점사용 허가 낼 때 지역의 의원들하고 협의를 하세요. 아무것도 모르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 저거 뭐냐고 하고 민원 들어오고 그러면 뭐 되겠어요?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요, 점사용.
영환
김영환연안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감사원 감사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하겠습니다. 해안 및 항포구 환경정비 실적. 박정호 위원님.
정호
박정호위원
과장님, 용한리 서퍼 조성 계획 있지 않습니까? 그거 지금 진행상황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191페이지네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장섭
편장섭해양산업과장
지금 저희들이 실시설계하고 설계심의위원회까지 그다음에 공유수면 점사용까지 행정절차는 다 끝이 나고 그 이후 사항은 저희들이 건축적인 게 없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건축을 의뢰해 놓은 그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그러면 공기 시작은 하반기 정도 되면 시작하겠네요.
장섭
편장섭해양산업과장
실시설계하고 착공은 10월경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올해는 그냥 넘어가겠네요?
장섭
편장섭해양산업과장
올해는 착공하고 내년에 공사 마무리입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왜냐하면 서퍼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 친구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소통하셔서 거기에 맞춰서 많이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장섭
편장섭해양산업과장
서퍼비치는 전문가들하고 소통을 100% 이상 하고 있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주문합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관내 해수욕장 운영.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숙
김정숙위원
과장님, 저는 마지막으로 네 가지 정도 주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해수욕장이 신창해수욕장까지 포항에 7개지요?
장섭
편장섭해양산업과장
신창은 아직 해수욕장으로 등록이 안 돼서 6개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해수욕장마다 독특한 이미지를 살려줘야 되는 게 있는데 가령 영일대 같으면 철강페스티벌, 모래축제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은 되게 성공했어요. 젊은 친구들이 모래페스티벌에 와서 사진을 찍고 SNS에 올려서 일부러 포항에 가보자고 했는데 이게 또 너무 빨리 없어지니까 아까운 면은 있던데 재작년, 2019년 말고 2018년에는 모래 위에 오래갈 수 있는 약품을 도포해서 굉장히 오래가서 그게 늦게 와도 많이 구경을 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이게 빨리 없어져서 조금 아쉬웠다, SNS를 보고 포항에 놀러오고 구경 왔는데 모래조각이 없어져서 좀 아쉬웠다, 대신에 터널처럼 해서 같이 체험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은 있었지만 그래도 거대한 스핑크스, 피라미드 같은 그런 모래조각들은 규모가 엄청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러 많이 왔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해수욕장마다 독특한 그 해수욕장만이 가지고 있는 뭔가를 개발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해양스포츠아카데미하고 해양스포츠 각종 대회 올해 남은 예산들 후반부에 어떻게 진행합니까?
장섭
편장섭해양산업과장
지금 해수욕장별로는 특화행사라든가 특화시설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동해 같으면 야자수 나무를 기존의 배로 하도록 올해까지, 그렇게 설치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샌드페스티벌은 기간이 보통 열흘에서 15일 정도로 짧고 그다음에 홍보는 또 늦게 퍼지니까 오면 이렇긴 하는데 사전홍보에 치중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카데미하고 대회 예산 이런 것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상반기 것은 전부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해수부나 이런 쪽에서는 예산 삭감하자는 것을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대응하기 위해서 삭감 안 되도록 지금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리고 두 가지 더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자료를 보다 보니까 해양레저기구 이거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깔끔하게 관리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자료를 보니까 해양레저기구가 고급이고 비싸서 그런지 수리비도 엄청나요. 볼트 하나, 너트 하나 손댔다 하면 70, 80만 원인데 이거 관리감독을 어떻게, 강사들이 한 사람이 요트레저기구를 몇 개씩 담당하는 제도로 가든지, 지금 공동으로 관리하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물론 기구들도 연식이 오래되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관리를 조금 더 철저히 해서 이 예산이 덜 낭비되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저쪽하고 그린웨이하고 얘기해야 되는지 공원과인지 모르겠는데 죽전칠포사방공원 월포 그쪽에 지금 새로 오도에 그거 만들어놨잖아요.
장섭
편장섭해양산업과장
예, 담 만들고 했는데…
정숙
김정숙위원
담 만들었는데 거기에 부분적으로 바닷가 구간이 끊어진 곳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그린웨이나 어디하고 상의해서 끊어진 구간 빨리 회복해서, 이게 계속 걸어가다가 중간에 곡강천이 물이 들어와서 거기 또 신발을 벗고 그 강을 건너고 이렇게 해야 되는 구간들이 있으니까 그 구간을 상의해서 빨리 회복해 주십시오. 그래서 걷는 코스하고 해수욕장하고 관광코스하고 연계하는 것들을 만들어서 지금 포항12경 이거 식상해요. 그래서 이것들을 연계해서 더 좋은 체험프로그램 만들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세요, 이상입니다.
장섭
편장섭해양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조민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성
조민성위원
과장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송도 양빈 모래 이것 때문에 이 근래 들어서 정말 잡음이 많은 것 같습니다. 페이스북을 우연찮게 보게 되니까 검은 뒷거래 의혹이니 어쩌니 모래 이거 하면서 이런 것도 떴고 하던데 양빈 모래가 중앙초에서 채취해 가서 제가 현장에 가봤을 때는 별문제가 없는 것 같던데 왜 검은 뒷거래가 어떻고 거기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장섭
편장섭해양산업과장
문제가 없습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서 올 연말까지 13만 5,000루베를 송도 양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빈을 했고 양쪽에 현재 구획돼 있는 돌길도 다 걷어냅니다. 그러면 영일대가 지금 백사장 구간이 900m입니다. 설머리 빼고 900m인데 송도는 1.3㎞입니다. 영일대보다도 길게 백사장이 형성이 됩니다. 14만 5,000루베를 당초에 계산해서 예산도 다 확보된 상황이고 그런데 다만 추가적으로 작년에 태풍이 왔을 때 조금 침식된 구간이 있어서 해수청에서는 가급적이면 시험성적에 맞다면 모래 양은 얼마든지 많으면 더 좋다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
과장님, 알았습니다. 그리고 울진에서 모래를 가져오는데 성분검사라든지 이런 부분도 철두철미하게 해서 이상이 없도록 잘 살피시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운동 다니시는데 포장은 물론 잘해 놨는데 곧 태풍이 올 것을 대비해서 태풍이 불면 모래가 상가 쪽으로 날릴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준비를 미리 지금 산처럼 이렇게 쌓아놓고 평탄작업 하는데 그런 부분도 모래가 눈에 안 들어오게끔 미리 뒤에 팀장님 그렇게 관리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는 지금 2년 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똑같은 지적을 했는데 시정이 되지 않고 있어요. (사진자료를 보며) 무슨 내용이냐 하면 지금 송도에 보면 파이프 이렇게 모터로 해서, 이게 가면 아직도 한두 군데가 아니고 여전히 한 열 군데 정도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정말 포항시가 과장님 바뀌어 버리고 국장님 바뀌어 버리고 담당팀장이 바뀜으로 인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는 그런 내용들은 허무맹랑한 얘기인 겁니다. 너희는 지껄여라, 우리는 그냥 알았다 해 놓고 또 담당자들이 바뀌고 하면 이게 진행이 안 돼요. 이게 왜 본 위원이 거기에 갔냐 하면 해수욕을 할 수 있는 기본 인프라 구축이 돼야 되는데 파이프가 열 군데 거기 파란 게 이렇게 되어 있지요? 캠핑차가 와서 보는 데도 너무 지저분하고 또 솔밭에 나와서 보는 사람도 지저분하고 거기는 해양R&D센터라든지 지금 거기에 가족플랫폼사업이라든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아직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번에 어떤 방법이든 간에 수산과하고 협의해서 해수로 죽도시장 가면 당겨서 모터 빨리 달아서 상가 빨리 연결시키세요. 과장님, 할 수 있지요?
장섭
편장섭해양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도 우리가 6,000만 원 지난해에 예산을 확보를 해놓은 상황이고 또 우리 죽도시장의 취수관리는 수산진흥과에서 하고 있는데 상생협력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
그래요, 빨리 좀 하십시오. 계속 2년 전에 한 얘기를 또 되풀이, 악순환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국장님하고. 국장님, 마지막 선물이라 생각하고 하세요.
혁원
권혁원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알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공유수면 점사용 인허가 쭉 가겠습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이준영위원
공유수면 점사용 인허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는데 권리이전하고 명의이전 이렇게 해줘도 됩니까?
장섭
편장섭해양산업과장
예, 승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승계하도록 되어 있다니요?
장섭
편장섭해양산업과장
예를 들어서 공유수면을 허가받은 사람이 부모가 돌아가셨다면 아들 쪽으로 승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무슨 소리 하십니까? 권리이전이 가능하냐고요. 조선소 선가대 병포리 1,939㎡면 평수 얼마예요? 거의 600평 가까이 되는데 권리이전이 가능해요?
영환
김영환연안관리팀장
법상으로는 가능합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법상으로 가능해도 이런 식으로 점사용 허가 내서 나중에 기간 끝나면 다 해줘야 됩니까? 공공의 목적이 아니면 그러면 이거 점사용 허가 내서 개인 땅으로 다 만들어 버리면 어떻게 해요, 바닷가 쪽으로.
영환
김영환연안관리팀장
기존에 토지제한 다 동의를 받고 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준영
이준영위원
행위자체를 그렇게 쉽게 해줘서 되겠냐는 말입니다, 성격 자체가.
영환
김영환연안관리팀장
인근의 어촌계하고 다 협의를 해서 동의를 받았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인근의 어촌계 같은 경우에는 어촌계의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고 개인이 점사용해서 이렇게 쉽게 허가를 줘버리면 되겠어요? 관련서류 저에게 제출하십시오.
장섭
편장섭해양산업과장
필요한 자료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필요한 자료가 아니고 공유수면 점사용 인허가에 대한 실태를 다 하라고요. 권리이전 내지 명의이전 해놓은 것을 다 하시라고요.
필순
강필순위원장
연안침식 실태 및 송도·도구해수욕장 연안정비 사업 추진현황.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수
김철수위원
연안정비사업 때문에 국장님께 이야기해볼게요. 아까 조민성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송도에는 양빈사업을 하고 있지요?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몇 년 걸렸습니까?
장섭
편장섭해양산업과장
약 10년 걸렸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데 해수청하고 해양산업과 우리 포항시하고는 거의 협조체제가 안 되고 있지요? 해수청에 시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손톱 끝도 안 들어가잖아요.
장섭
편장섭해양산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렇지 않으면 이런 일에 우리 어민들의 이야기가 해수청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던데요.
장섭
편장섭해양산업과장
얼마 전에도 우리 송도 양빈 하기 전에 자생단체하고 해수청하고 주민설명회도 한 번 했고 또 자생단체에서 필요시에는 수산청장실에서 간담회도 또 티타임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본 위원이 그때 과장님 오시기 전인가 해수청에 협의차 한 번 방문했어요. 이야기했는데 본 위원이 느끼기로는 우리가 아무리 주문해도 그 사람들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던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지금 송도가 그만큼 걸렸는데 동해도 지금 양빈사업을 잠재를 하고 있잖아요. 잠재 끝나면 양빈 한다고 했잖아요. 거기가 송도와 다른 부분은 거기는 어차피 조개서식장이고 자기네들의 일종의 공동어장이란 말입니다. 그 어장에 사실 이런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데 이 사람들 지금 어떻게 하냐 하면 모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바다모래가 분명히 들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떤 모래를 하는 부분은 송도 10년 걸렸으면 동해는 20년 걸릴 거예요. 그런 민원이 있으니까 우리 해양산업과도 직접적으로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중간에 서서 어민하고 수산청하고의 어떤 이야기를 풀어줘야 되고요.
장섭
편장섭해양산업과장
가교역할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가교역할을 잘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영일만입니다. 어민들이 보상은 다 받았지만 간접적으로는 피해를 엄청 보고 있거든요. 일단 여기서는 어떻게…
장섭
편장섭해양산업과장
거기 포스웰 방파제 700m 하는 거 그 관계인데 그거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서 하는데 어민 피해보상에 대한 조사를 하기 위해서…
철수
김철수위원
용역 들어갔습니까?
장섭
편장섭해양산업과장
내년에 국비를 어민피해 용역비를 확보하도록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면 도에서 용역비 내려왔어요?
장섭
편장섭해양산업과장
도가 아니고 국비사업입니다, 해양수산청.
철수
김철수위원
그리고 또 형산강 하구의 모래섬 그 부분은 우리 해양산업과에서?
혁원
권혁원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형산강 하구의 모래섬 말씀하십니까?
철수
김철수위원
예, 저번에 조영원 의원이 한번 5분 자유발언할 때 모래섬, 밑에 오염 때문에 못 올린다고 그랬지요? 해양산업과에서는 그런 것도 정말 어민들하고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래섬 때문에 고기들이 산란을 못 해요. 지금 고기가 없습니다. 지금 모래섬 때문에 막혀서 거기가 거대한 산란장이거든요. 어민들의 고충은 처음부터 반영이 안 됐지요? 지금 그쪽에 있는 숭어라든지 전어라든지, 전어가 그쪽에 거의 산란을 한다니까요, 거기서. 길이 막혔다고 보면 돼요. 그것까지도 생각 못 했지요?
장섭
편장섭해양산업과장
거기는 지금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형산강 쪽에 강 쪽에 따라오는 것은 우리가 이번에 신북방정책과에서 하다가 하천과로 일원화됩니다. 거기에서 해양산업과하고는 조금…
철수
김철수위원
국장님께 여쭤봤습니다. 그런 민원들이 있으니까 지금쯤 보면 조그마한 전어가 산란해서 바다를 누비고 다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거의 없거든요. 그 길을 막았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국장님도 같은 부서하고 상의해서 어떤 방법을 찾아서 빨리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겁니다.
혁원
권혁원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모래톱을 없애 달라는 말씀이십니까?
철수
김철수위원
길을 차단했다고 봅니다. 모래섬이 쌓여 있으니까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입니다.
혁원
권혁원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알겠습니다.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이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장님, 다른 부서라도 서로 업무 협조해서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혁원
권혁원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이상입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조
김성조위원
간략하게 답변 바랍니다. 관내 해수욕장이 6개입니까?
장섭
편장섭해양산업과장
예, 6개입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개장 언제 합니까?
장섭
편장섭해양산업과장
7월 1일 일제히 합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노인일자리 인건비에 화장실 청소비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장섭
편장섭해양산업과장
다 나가고 있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사진자료를 보며) 본 위원이 현장으로 다녀보며 사진 찍었잖아요, 여기. 더러워요.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개장할 때부터 철저히 위생관리, 청소 철저히 하세요. 제가 확인해서 다시 한번 사진 찍어옵니다.
장섭
편장섭해양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해양산업과 끝까지 해양스포츠 관련 각종 대회 개최 현황, 해양레포츠 장비 현황, 수상레저타운(조정시험 포함) 운영 현황. 마지막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문제점 지적하고 요구한 사항, 뒤에 팀장님들 기록 잘하셔서 내년도에 똑같은 건으로 인해서 지적당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시정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코로나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고 감사 준비하는 데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본인이 안 했지만 캐릭터 해상공원 때문에 올 때마다 우리 위원님한테 질타를 받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업무의 연계성에 있어서 내가 가면 그만이라는 이런 생각은 버리고 정말로 아까 주문한 대로 제대로 정리해 주십시오.
장섭
편장섭해양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1시38분 감사중지
14시11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북방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북방정책과 소관 감사자료는 213쪽부터 234쪽까지입니다. 그러면 213쪽 공통사항 1번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도 몇 장 안 되니까 한꺼번에 가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추진실적. 시정 요구사항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포워더하고 여기 지급하는 것 어떻게 됐어요? 올해는 어느 정도 물량이 확보됐습니까? 포워더 지급 아직도 하고 있어요?
종완
손종완신북방정책과장
포워더는 조례에 의해서 2,000만 원 이하까지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종완
손종완신북방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조례가 아니더라도 효과가 있으면 주고 조례가 있더라도 효과가 없으면 안 주는 것, 그게 인센티브 아닌가요, 맞지요? 말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답변을 하실 때는 조례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효과가 있고 희망이 있을 때는 조례가 없더라도 우리가 도움이 되면 줘야 되고 도움이 안 되면 안 준다, 이렇게 설명하셔야 됩니다.
종완
손종완신북방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명시·사고이월 내역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쭉 보겠습니다, 운영 현황. 공사계약 설계변경 현황.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이준영위원
부두 방풍벽 설치 완료된 데 효과가 있어요? 태풍 전에 바람에 의해서 되는 거 없어요?
종완
손종완신북방정책과장
전혀 없고 상당히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돈 들어갔는데 효과야 났겠지요.
종완
손종완신북방정책과장
제일 위에 그물 해놓은 부분은 1년 넘다 보니까 찢어진 부분이 있는데 밑에 보면 아무 이상이 없고 현재까지 그 혜택을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고맙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위원장님, 잠시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김성조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성조
김성조위원
그래도 직원들 행감 준비하고 1년에 한 번씩입니다. 팀장님들 소개 좀 해주십시오.
필순
강필순위원장
과장님, 팀장님들 마스크 내리고 얼굴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종완
손종완신북방정책과장
신북방정책과 항만정책팀의 김종훈 팀장하고 김금숙 팀장 두 분입니다. 그리고 항만물류팀의 유호성 팀장입니다. 박명호 팀장은 오늘 세종시에 국비관련 때문에 시장님 수행한다고 갔습니다. 항만정책팀의 김원일 주무관하고 조안나 주무관하고 물류팀의 박혜영 씨, 이상입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공통사항 10, 공사계약 및 설계변경 현황. 과장님, 펜더 설치공사 돈 가져간 지가 꽤 된 것 같은데 아직도 덜 했습니까?
종완
손종완신북방정책과장
아니요, 다 끝났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끝났어요? 보완해서 끝났습니까? 여기 설계변경 현황에 나와 있는데.
종완
손종완신북방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작년에 1, 2선석을 했고 작년에는 3, 4선석을 했는데 1년 지나고 보니까 1, 2선석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훼손된 게 심해서 3, 4선석 할 때 1, 2선석도 좀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했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잘했습니다. 주요사업 추진실적. 각종 용역발주 현황 및 분석. 각종 MOU, MOA체결 현황 기업유치입니다. 감사원, 정부 및 도, 시 감사 지적 사항 처리 실적. 영일만항 물동량 현황입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수
김철수위원
232쪽에 영일만항 인입철도 개통하고 난 뒤에 물동량이 많이 늘었습니까?
종완
손종완신북방정책과장
사실을 말씀드리자면 영일만항 인입철도는 인프라를 구축해 놓은 거고 저희들이 외지에 물동량 유치를 해서 나가면 인입철도가 있느냐 없느냐를 많이 따집니다. 사실상 그래서 인프라를 구축했다고 보시면 되고 작년 연말에 준공을 하고 4개월 동안 철도안전공사하고 여러 가지 내선시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 상업운행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영동화력발전소에 기업유치를 맺어서 유치를 했습니다. 하루에 1회씩 주 6회 열차가 20칸인데 20TU를 2개씩 한 열차 칸에 실어서 40TU를 싣고 1일 운행합니다. 그래서 올해 7월부터는 1일 1회, 주 6회 그렇게 물동량을 유치해서 다니고 9월부터는 영동화력발전 2호기가 저희들이 물량을 유치할 확률이 지금은 속단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인데 유치를 아마 하지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2만에서 3만 TU는 유치할 계획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혹시 자동차 이런 부분은, 우리가 자동차 쪽으로는…
종완
손종완신북방정책과장
마쓰다자동차를 이야기하십니까?
철수
김철수위원
국내 자동차도 있잖아요. 우리가 국내 블라디보스토크라든지 가깝잖아요. 가까우니까 다른 자동차업계하고 그런…
종완
손종완신북방정책과장
아쉽지만 저희들 예전에 쌍용자동차가 수출했지 않습니까? 사실상 러시아의 루블화라든지 우리 국내차가 러시아 극동지역에서는 아직까지 일본차에 많이 밀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메리트가 솔직히 극동에서는 부족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러시아로 극동으로 해서 수출하는 것이 차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우리 자동차가 경쟁에서 밀린다는 말이죠?
종완
손종완신북방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체 인프라도 조금 부족하고 일본이 워낙 일찍 들어가서 기반을 다 닦아놨기 때문에 중고차 내지는 모든 영역에 일본차들이 많이 장악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쉽지만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알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다음은 영일만항 자본금 현황. 다음 영일만항 컨테이너화물 인센티브 지급 현황. 과장님, 여기 인센티브 지급 현황에 보면 2011년에는 돈이 지원물량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2012년에는 조금 떨어지고 그리고 쭉쭉 떨어져서 2016년에는 더 떨어졌다가 다시 2017년에 조금 올랐다가 지금 2019년에 조금 오르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지금은 어떻습니까? 포워더하고 화주 지원금이 많이 나가야 물동량이 많은 것 아닌가요?
종완
손종완신북방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그런데 왜 이렇게 떨어집니까?
종완
손종완신북방정책과장
소규모 영일만항 같은 경우는 국내외 상황에 따라서 들쑥날쑥한 면이 사실상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그렇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이거 20억에서 19억, 이게 떨어져도 16년에는 11억으로 떨어졌다가 그다음에 13억으로 갔다가 지금 이제 겨우 19년도에 1억 정도 올라서 14억 정도 이렇게 됐는데…
종완
손종완신북방정책과장
그 당시에 러시아 쌍용차 이게 갔다가 없어지는 시기라서…
필순
강필순위원장
지금 18년부터 13억, 14억 이렇게 쭉 올라오는데 지금 이게 그러면 기존의 물량이라는 말인가요?
종완
손종완신북방정책과장
지금쯤 올라오는 거는 마쓰다자동차가 그동안에 많이 수출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2018년에 사업 재구조화가 일어나고 마쓰다자동차도 물량이 늘어나고 도필레이터 같은 것도 오고 이렇게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11만 9,000TU를 했지 않습니까?
필순
강필순위원장
지금 우드펠릿은 어느 정도 들어옵니까?
종완
손종완신북방정책과장
현재 상황은 우드펠릿이 지금 5월까지 저희 올해 5월 기준으로 3,140TU 들어와 있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그런 거 아니면 그러면 이거는 불어날 확률이 없다는 뜻인가요? 그러면 영일만항이 국제항으로 발돋움하고 있다고 하면서 물량은 계속 떨어지면 항으로서의 기능이 원활하다고 보십니까? 국제항이라고 이름만 명명하지, 스스로 명맥만 유지하는 항이 되지 않을까요?
종완
손종완신북방정책과장
아닙니다. 위원장님 걱정해 주시는 것은 고맙고요. 현재 영일만항 같은 경우에 포스코를 포함한 철강 그리고 마쓰다자동차, 우드펠릿 세 가지가 쭉 수출입 품목으로 타깃을 삼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아니, 우리 포항 외에 지금 구미 쪽에 있는 수출 물동량이나 이런 걸 흡수할 울산도 있고 구미도 있는데 그런 쪽의 물량을 흡수할 그런 노력을 해야지 포항에 있는 물량 하는 것은 집안의 것인데 굳이 화주, 포워더까지 줘가면서 이렇게 유치할 필요가 있나요? 집안의 것이잖아요. 이런 것은 놔둬도 어차피 이 항로를 거치지 않으면 못 가는 항로인데도 인센티브를 줘가면서 하고 외지에서 유치한 이런 물동량을 돈 주고 해야 되지 않나요?
종완
손종완신북방정책과장
위원장님, 그런 것은 아니고요.
필순
강필순위원장
맞잖아요.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면서 이 물동량이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우드펠릿, 포항제철, 철강, 세 가지만 하신다고 하니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종완
손종완신북방정책과장
주력으로 한다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예, 주력으로 하고.
종완
손종완신북방정책과장
그리고 사실상 대구나 구미나 울산이나 여기는 우리나라 부산이 허브항이기 때문에 대체로 대부분이 다 항로, 항차가 많은 부산으로 많이 이용합니다. 그런 부분은 사실상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들도 거기에 안 가는 것은 아닙니다. 유치활동을 저희들 올해 우드펠릿 이 부분도 하면서 열차가 7월 1일부터 상업운행을 하게 되면 강릉이라든지 경북 북부권 지역, 이 안에 자료도 있습니다만 영풍이라든지 석포제련소라든지 여러 가지 물동량 유치를 위해서 저희들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과장님, 이게 해마다 이렇게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노력을 안 해서라기보다 지역 여건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은 알지만 그래도 구미나 울산, 가까운 울산이 해오름 동맹을 하고 있잖아요. 경주도 공단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유치하는 그런 심도 있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종완
손종완신북방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그런 쪽으로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다음은 특화항로운항손실보전금입니다. 쭉 보겠습니다. 국제여객부두, 여객터미널 건립, 국제크루즈·페리 유치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작년에 국제크루즈 성공적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종완
손종완신북방정책과장
물론 일부 좀 부족한 부분도 사실상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 영일만항과 포항시를 홍보하는 면에서는 그리고 외국 크루즈선사에 포항 영일만항을 알렸다는 차원에서 그리고 또한 저희가 크루즈를 함으로 해서 어떤 부분을 유관기관과 협력을 해도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숙제가, 공부를 많이 했다고 생각하고 다소 미흡한 점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과장님, 6억짜리 공부입니다. 6억짜리 시행착오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종완
손종완신북방정책과장
예, 위원장님 걱정은 알고 있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그 크루즈를 타고 간 분들의 이야기가 갈 때 크루즈 안에서 잠을 자고 블라디보스토크에 내려서 아침 먹고 한 바퀴 돌고 다시 오는 정말로 단출하고 단순한 의미가 별로 없는 그런 크루즈였습니다. 향후에는 일본하고 연계해서 그쪽으로도 가고 우리가 이게 단순히 블라디보스토크에 사실 볼거리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본하고 연계해서 일본 쪽으로 가서 출항해서 항로를 조정해야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냥 블라디보스토크에 우리도 가봤지만 볼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크루즈 한 번 탔다는 그 개념 외에는 무의미한 이런 여행이었다는 게 전체 논평입니다. 인정하시죠?
종완
손종완신북방정책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 새겨듣고 저희들 환동해 크루즈 삼각벨트를 어차피 이거는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작년에 국제적인 상황에 따라서 그랬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일본하고 러시아 또는 북한까지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북한은 우리가 또 정세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일본하고는 정치적인 여건 외에는 얼마든지 우리가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곳이잖아요. 항로는 그래서 좀 다각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완
손종완신북방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영일만항 정기항로 개설 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다음 영일만항 인입철도 개통에 따른 철도화물 물동량 실적 및 유치계획입니다.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조
김성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9번 231페이지, 영일만항 인입철도 개통에 따른 철도화물 물동량 실적 및 유치계획. 철도 준공이 작년 12월 18일 개통된 것 맞습니까?
종완
손종완신북방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그리고 타 도시와 비교해서 인천이든 부산이든 간에 비교를 하겠는데 코로나가 발생됨에 따라서 전망이 캄캄하게 돼버렸습니다. 타 도시와 비교했을 때 현재 인입철도가 6개월째 지금 긴 잠을 자고 있습니다. 이 긴 잠을 끝내려면 물론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분이 노력해야 되는데 대북방 무역에 대비하는 항만에 대한 활성화를, 이 인입철도의 물동량을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종완
손종완신북방정책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우드펠릿 그러니까 남동발전소에 영동에코 발전소 우드펠릿 물량을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 상업운전에 들어가기 때문에 1일 1회, 주 6회 물동량이 월 1,000TU 정도 되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남동발전소 물량이 있습니까?
종완
손종완신북방정책과장
예, 계약을 해서 7월 1일부터 상업운전을 시작합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시작합니까?
종완
손종완신북방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과장이 노력한 덕분으로 과장들이 내가 시장이라는 생각을 갖고 한미약품 그런 계약을 해서 이렇게 우리 포항시 경제를 발전시키고 하는 데 역할을 해서 하여튼 물동량이 인입철도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완
손종완신북방정책과장
예, 걱정하시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이상입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북방경제 협력 사업추진 현황 끝까지 보겠습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숙
김정숙위원
과장님, 요즘 좀 한가하십니까?
종완
손종완신북방정책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제가 통으로 다 말씀 좀 여쭤보겠습니다. 220쪽에 용역발주 및 성과분석이 있는데 이게 지금 저희들한테 중간보고하고 최종보고가 되었나요?
종완
손종완신북방정책과장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은 지적사항에 그때 다음부터는 보고를 드리겠다고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이거 계속 좀 어차피 지난 거라서 저거하고 그다음에 홍보비 221쪽에 보면 영일만항 홍보하는 것은 영일만 화주들이나 이런 대상자들이 있는데 그냥 종이신문에 이렇게 홍보한다고 광고가 얼마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거는 해마다 누누이 지적되고 있는 부분인데 화주들에게 직접 타깃을 잡아서 오히려 광고하는 게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완
손종완신북방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224쪽에 태국으로 물동량 유치 우수 기업을 선진항만 시찰 갔는데 효과가 어느 정도 있었습니까? 일곱 분이 가셨는데 어느 단체에서 가신 겁니까?
종완
손종완신북방정책과장
이거는 단체가 아니고 영일만항 이용하는 화주 회사 직원들을 선별을 해서 5명에서 7명 정도 해서 해마다 인근 선진지 견학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태국이 우리 영일만항보다 더 발전해서 배울 게 있는 겁니까?
종완
손종완신북방정책과장
굳이 그렇지는 않지만 인센티브 성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일만항을 많이 이용하는 그런 회사의 직원들을 한 분씩 보내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이걸 굳이 저희 보조금으로 보내야 될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고요.
종완
손종완신북방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리고 보조자료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쭤봅니다. 228쪽의 56번 영일만항 컨테이너화물 인센티브 지급 현황에 보면 지원업체가 화주, 포워더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구체적으로 적어 주시면 안 됩니까?
종완
손종완신북방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양식을 바꾸더라도 표 안에 여기 보시면 어느 정도 자료가 있는데…
정숙
김정숙위원
북방정책과가 보조자료가 없었지요?
종완
손종완신북방정책과장
여기 225페이지에 보면 이런 회사의 물동량이 월별로 이 정도 됐다고는 있는데 각각 화주가 예를 들어 2009년도 3월에 화주, 포워더가 3,300TU 했는데 각각 어디, 어디냐 알고 싶으시면 그 부분은 없는 것은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자료를 추출해서 위원님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북방경제 앞으로 이거는 정부차원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만 그래도 언제 또 바닷길이 열릴지 모르니까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짧게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종완
손종완신북방정책과장
사실상 저희들이 2017년도에 문재인 대통령이 러시아하고 저희들 북방협력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 굉장히 신경은 쓰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작년에 베트남에서 북한과 미국의 정상회담이 효과가 없었고 그리고 지금 미국과 중국의 문제, 패권전쟁의 문제라든지 상당히 상황이 저희들한테 악재로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사실상 저희들이 북방을 대비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가늠할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동북아시아포럼이라든지 환동해회의라든지 사실상 저희 나름대로 러시아 기념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중간 포럼에도 시장님이 늘 참석하고 계시고 그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희들도 언젠가는 북방이 열리리라 생각하고 내년에도 또 혹시나 허락한다면 페리라든지 크루즈라든지 이런 것을 더 사업을 늘리고 저희들도 이 북방 관련해서 페리를 지금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다음 달 정도에 저희들이 페리 유치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보고를 드리고 저희들 나름대로 북방에 대해서 향후를 보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끈을 놓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완
손종완신북방정책과장
감사합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과장님, 홍보비 집행 내역에서 지적하겠습니다. 홍보비 집행 내역을 보면 거의 다 지방신문이고 묘사 떡 나눠주듯이 100만 원, 150, 200, 250, 380, 400 쭉 그렇게 갈라주고 있습니다. 이래서 홍보가 되겠습니까? 홍보는 선택과 집중이 중요한데 일회성으로 300만 원, 100만 원, 150만 원, 이렇게 쭉 언론사도 빵빵한 데가 아니고 보지도 않는 그런 언론사에 이렇게 쭉 깔아서 홍보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보십시오. 신문사, 이게 적지 않은 돈입니다. 800만 원부터 시작해서 1,900만 원, 1,200만 원 쭉 있습니다. 이렇게 흩어서 지원하는 것보다 선택과 집중을 해서 괜찮은 언론사에 확실하게 홍보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종완
손종완신북방정책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 새겨듣고…
필순
강필순위원장
일일신문이나 이런… 이렇게 하는 것은 행정력 낭비입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로 제대로 된 언론사, 중앙지나 아니면 차라리 대기업 홈페이지나 이런 곳에 올리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또 공단신문이나 이런 곳에 올리거나 해야 효과가 있지 인터넷 신문이나 지방지나 이런 데에 홍보비를 100만 원씩 이렇게 400만 원씩 묘사 떡 나눠주듯이 쭉 깔아준다고 해서 홍보가 되겠습니까? 이거 정말로 혈세 낭비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강력하게 지적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 고칠 필요가 있습니다. 홍보를 하려면 어디 가야 됩니까? 공단에 가면 공단의 기업체들만 보는 신문이 있습니다. 그런 신문에 선택과 집중을 해서 올려야지 지방지에 흩어지게 이렇게 해서 예산이 이게 상당히 많은 것입니다, 적은 것이 아닙니다. 말로만 홍보한다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제대로 된 것 맞습니까? 이런 부분은 정말로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판에 그리고 또 기업체들, 기업인들이 보는 신문에 해야지 이런 거 기업인들이 본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봅니다. 과장님, 이런 것 정말로 강력하게 시정하십시오.
종완
손종완신북방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 그리고 수박 겉핥기 식으로 포워더, 화주 이런 부분도 지금 우리 위원회 올 때 이렇게 했지만 조직개편이 돼서 다른 위원회 간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명확하게 하셔야 지적을 안 당합니다. 그리고 홍보비도 조금 전에 제가 지적한 사항 뒤에 있는 팀장님들 확실하게 정리하고 가십시오. 이런 부분은 정말로 내 돈이면, 내 물건이면 이렇게 홍보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영일만항이 내 거라고 생각하고 한번 원점에서 생각해서 홍보하십시오. 강력하게 주문합니다.
종완
손종완신북방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완
손종완신북방정책과장
감사합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뒤에 있는 팀장들도 고생 많이 하셨고 행감 준비하느라 고생했습니다. 국장님도 고생했습니다. 이번에 해체되는 마지막 환동해본부 국장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신북방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구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남구청장 및 선서대상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남구청장께서 대표로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정기석남구청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6월 16일 남구청장 정기석 세무과장 손창우 산업과장 이찬석
필순
강필순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은 남구청장의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 청취 후 보고에 대한 정책질의를 먼저 하고 세무과, 산업과 순으로 세부적인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구청장님, 소속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정기석남구청장
남구청장 정기석입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남구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창우 세무과장입니다. 이찬석 산업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강필순 위원장님과 조민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성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남구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서를 말씀드리면 일반현황과 세무과, 산업과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세무과 소관으로 자주재원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입니다. 체계적인 세입확보 노력 강화로 안정적인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납세자 중심의 세정서비스 제공 및 조세부담 완화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지방세 징수 목표는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작년 대비 141억 정도 감소한 2,762억 3,800원입니다. 아울러 철저한 세율 관리로 사치성재산 등 판로 은닉, 세원 발굴과 다양한 납세편의시책 추진으로 2020년 지방세 세입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지방세 체납징수활동 강화입니다. 금년 4월 30일 기준 남구 체납액은 전년 동기 대비 3억 1,800만 원 감소한 108억 4,000만 원입니다. 올해도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 운영과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 실시, 납세지원 콜센터 운영을 통한 소액체납관리 등 강력하고 효율적인 체납세 징수체계를 구축하여 고질적인 체납 방지 및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산업과 소관으로 안전하고 볼거리 넘치는 해수욕장 운영입니다. 남구 관할에는 구룡포해수욕장과 도구해수욕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노후편의시설 교체 및 보수와 안전장비 설치 그리고 인명구조장비의 배치로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해수욕장별 특화된 다양한 행사 및 즐길 거리 제공으로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맞춤형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 강화입니다. 최근 친환경 농산물 수요 증가에 따라 소비자 신뢰도 향상과 농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항공방제 제외지역 벼 병충해 방제농약 보급과 토양개량제 공급사업, 영농안전장비 지원을 완료하고 벼육묘공장 생산성 향상 지원과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등 농산물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켜 친환경 농업에 적극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영농환경 개선과 농업인복지 향상입니다. 농업인의 영농편의와 농업소득증대를 위하여 농로포장 및 용수로, 배수로 정비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노후수리시설을 정비하였습니다. 호미곶 마을회관 보수와 마을별 숙원사업 등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농가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으로 풍요로운 농어촌 마을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다음은 남구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이준영위원
청장님, 공직생활 40년 가까이 했지요? 삼십몇 년 했습니까?
기석
정기석남구청장
39년 10개월입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동안 고생했습니다. 사회에 나가시더라도 우리 시민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나 봉사활동 좀 생각하시고 건강하시고 앞날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기석
정기석남구청장
감사합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이상입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다른 정책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그동안 고생하셨고 정말 사회에 나가시더라도 시에 보탬이 되는 그런 분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기석
정기석남구청장
감사합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감사자료는 1115쪽부터 1129쪽까지입니다. 그러면 1115쪽 공통사항 1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성
조민성위원
과장님, 뒤에 직원분들 행정사무감사 1년에 한 번 받는데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손창우세무과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도세 담당 김재훈 팀장입니다. 그다음에 체납정리의 박성철 팀장입니다. 그다음에 지방소득세의 김태영 팀장입니다. 그다음에 재산세 담당의 백금영 팀장입니다. 자치행정과의 이홍련 팀장입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조민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성
조민성위원
과장님, 이렇게 지금 우리 포항시 남구청에 체납액이 징수가 전년도 대비해서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뒤에 팀장님들하고 체납 각별히 신경 써 주십시오. 그리고 손창우 과장님 이번 6월에 퇴직이지요?
창우
손창우세무과장
예, 6월 말로 해서 공로연수…
민성
조민성위원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그동안 공직생활 하시느라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숙
김정숙위원
청장님, 39년 동안 고생하셨는데 경의를 표하고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도 마찬가지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에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것 여쭤보려고 합니다. 마지막 1128쪽에 보면 지방세 관련한 것이 있는데 착오부과, 착오납부 이게 의외로 건수가 2년 반이긴 하나 제가 어제 재정관리과 감사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라는 게 착오납부, 착오부과 하는 이게 굉장히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건수가 많은지 잠깐 설명해 주시고 착오부과, 착오납부 건수를 낮추는 방법을 어떻게 고민하고 계시는지 짧게 설명해 주세요.
창우
손창우세무과장
김정숙 위원님의 질문을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보면 우리가 과오납 상황이 매년 지방세에 대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세경정이나 이런 건은 세무서와의 관계고 지금 지적하신 착오납부와 착오부과에 대한 건은, 사실은 착오부과를 보면 많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부과를 행정에 관해서 조금 문제가 된 것이고 착오납부라는 것은 납세자가 세금을 신고납부를 할 때 잘못 납부를 해서 나중에 감면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항에 대해서,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 환급해 주는 그러한 것이 대부분 있습니다. 그래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행정신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정확하게 부과하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 팀장님과 함께 고민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남구청에서 지금 받아야 되는 지방세가 몇 종류입니까?
창우
손창우세무과장
지방세는 현재 종류로 이야기하면 종세까지 있어서 11종류인 것 같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11종류입니까? 종류가 많아서 복잡하고 과세표준이나 기준들이 다 달라서 복잡하기는 하나 어차피 이게 시스템으로 다 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창우
손창우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이 부분도 행정적인 신뢰도를 올릴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여기 보면 소송과 구제가 있는데 이거는 전부 다 보면 이게 환급을 다 하신 것인데 세금에 관해서 이렇게 소송을 통하면 다 환급을 하던가요?
창우
손창우세무과장
소송에서 저희가 부과한 건이 패소를 한 경우, 그다음에 해석 차이에 있어서 우리 쪽에서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감사원이나 아니면 행정기관 그다음에 심사청구 하는 데에서 조금의 해석의 차이로 본인들이 구제를 받았을 경우에 우리가 그것을 인준해서 세금을 환급해 주는 그런 것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결국 그러면 소송이 100% 다 졌다는 거네요?
창우
손창우세무과장
100% 진 것은 아니고 진 것에 대해서만 나온 겁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실제로 소송은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데 결국 구제돼서 시민들이 이긴 것, 그다음에 행정이 패소하고 시민들이 승소한 게 이 정도라는 말입니까?
창우
손창우세무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조
김성조위원
매년마다 감사 지적인데 지방세 고액체납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손창우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둘째, 이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착한 임대인 지방세 감면 혜택도 담당하고 계십니까?
창우
손창우세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잘돼가고 있습니까, 잘해주고 있습니까?
창우
손창우세무과장
예, 지금 140건 이상 다 받았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잘했습니다. 계속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주문합니다.
창우
손창우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이상입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과장님, 여기 1126쪽 상단에 보면 1억이 넘는 체납자가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합니까? 무재산이고 폐업했다고 하면 이거는 그냥 안 받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창우
손창우세무과장
재산추적이나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것은 행정제재까지 예를 들면 국외로 나가는 것 정지까지 하는 어떤 행위로 해서 뭐든지 다 합니다. 그러한 것이 정말 없다면 마지막에 가서는 결손처분합니다. 결손처분을 해도 사실은 징수 건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고 그 이후에 재산이 발견되거나 하면 또 다시 결손처분한 것을 회복시켜서 세금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2014년도의 종합소득인데 4억 7,005만 4,000원인데 이거 이만큼 큰돈을 하면 출국을 해버리고 없으면 못 받잖아요.
창우
손창우세무과장
보통 지방소득세 종합소득 해서 국세에서 보통 문제가 되어서 몇 년 뒤에 다 망하고 난 다음에 뒤늦게 부과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방소득세와…
필순
강필순위원장
그러면 이거 일단은 결손처리해도 이 사람 출국해 버리면 못 받잖아요. 돈도 4억이…
창우
손창우세무과장
출국조치나 이런 것은 우리가 절차에 의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지금 여기 출국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창우
손창우세무과장
그러니까…
필순
강필순위원장
출국했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돈을 4억 7,000이나 체납을 하고 출국하는데 우리가 출국하도록 아무런 조치도 안 했다는 것에 대해서 질책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질책의 사유가 되지 않을까요? 이런 것은 정말 우리가 과장님 이제 얼마 안 남았고 하지만…
창우
손창우세무과장
부과 건이 조금 느린 건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결손에 대한 문제네요. 결손인데 이거는 뭐에 대한 것이냐 하면 인터넷도박을 하고 범죄수익에 대해서 종합소득세가 추징되었던 건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부과된 게 2019년 8월에 부과가… 8월이 아니고…
필순
강필순위원장
여기 2014년 종합소득이라고 해놓았는데요.
창우
손창우세무과장
그러니까 이게 2014년 종합소득인데 부과 날짜가…
필순
강필순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2014년 종합소득인데 이 사람이 출국을 했단 말이에요. 돈이 4억 7,000인데 세금을 안 내고 출국할 때까지 우리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느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출국을 했기 때문에. 여기 정확하게 2015년 4월 27일 출국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기석
정기석남구청장
위원장님, 이게 종합소득세가 2014년도 부과된 국세입니다. 국세가 부과되면 우리가 2015년에 부과를 한 겁니다.
창우
손창우세무과장
부과는 늦게 된 겁니다. 2019년 8월 수시분으로 늦게 됐습니다.
기석
정기석남구청장
제가 봤을 때는 부과하기 전에 이미 출국을 했을 것 같습니다.
창우
손창우세무과장
아까 말씀 드렸듯이 국세에서 지방소득세 분기한 것은 늦게 부과를 한 것 같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누가 잘못을 해서 이 사람이 4억이나 되는 돈을 떼먹고 도망가도록 놔뒀습니까?
창우
손창우세무과장
뒤늦게 범죄수익에 대해서 소득세를 세무서에서 추징한 겁니다. 추징한 건데 그게 그 사람이 도망가고 난 이후에…
필순
강필순위원장
이후에 이게 발견이 됐다는 말입니까?
창우
손창우세무과장
예.
필순
강필순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그동안 공직생활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 뒤에 계신 팀장들도 행정사무감사 한다고 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했습니다. 청장님도 수고했습니다.
기석
정기석남구청장
감사합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 소관 감사자료는 1133쪽부터 1151쪽까지입니다. 그러면 1133쪽 공통사항 1번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조
김성조위원
위원장님도 고생 많으시고요. 청장님 이하 과장님 행감 준비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특히 우리 팀장님들이 그동안 고생했는데 그래도 우리 1년에 한 번 얼굴 볼 기회가 없습니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팀장님들 마스크 벗고 인사해 주십시오.
찬석
이찬석산업과장
경제산업팀장 최재만 팀장입니다. 농정팀장 하미숙 팀장입니다. 농업기반팀장 김광열 팀장입니다. 우리 새로 들어온 조기항 씨입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공통사항 1,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 추진실적. 보시고 질의하십시오. 공통사항 3, 명시·사고이월 내역.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조
김성조위원
공통사항 3, 명시·사고이월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에 여러 가지 사업명이 많은데 모든 것은 지원에 이유가 다 있습니다. 이 건수를 줄여 나가라고 항상 이렇게 지적합니다. 앞으로 명시·사고이월이 많이 안 나오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이찬석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이상입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다음은 예산 이용 등 지출현황입니다. 박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호
박정호위원
과장님, 오천 진전리 암반 관정, 이거 작년에 암반 하다가 물이 안 나와서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찬석
이찬석산업과장
예, 그 내용입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거기에서 관정에 물이 안 나오면 이거는 다시 환수조치 해버립니까?
찬석
이찬석산업과장
아닙니다. 둥근 관정은 수질안전 같은 문제 때문에 폐공을 하고요. 폐공한 것에 대한 실비 정도, 폐공비 정도는…
정호
박정호위원
대충 물을 관정을 뽑을 때 물 양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그분들이 잘 알고 있지 않나요?
찬석
이찬석산업과장
수질영향탐사까지 하는데 막상 해보면 그게 지진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수질이 있다고 팠는데 물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천 진전리 경우는 세 군데를 팠습니다. 세 군데를 팠는데 세 군데 다 우리가 관정이 물이 150톤 이상이라도 나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물이 거의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안 나온 부분을 폐공하고 폐공비를 3개공 폐공하면서 1,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 집행잔액이 6,900만 원.
정호
박정호위원
만약에 그렇게 진전리에서 그게 폐공이 되고 물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이 금액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오천 관내의 다른 쪽에 만약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데 그런 데는 집행이 안 돼요?
찬석
이찬석산업과장
그거는 부기변경을 해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예산상 부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고 대상지 변경한다고 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설계를 또 해야 되거든요.
정호
박정호위원
절차상 복잡하다는 것이고 가능은 하다는 말입니까?
찬석
이찬석산업과장
그게 예산 사용 승인이 나오면 가능할 수 있는데 집행잔액 가지고 다른 대상지를 제외하고 사업한다는 것 자체가 사업목적도 조금…
정호
박정호위원
어렵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다시 만약에 하고자 하면?
찬석
이찬석산업과장
이걸 반납하고 새로 예산 편성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알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각종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항공방제 쭉 가겠습니다. 공사계약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가겠습니다. 공통사항 12, 각종 용역발주 현황 및 성과분석입니다. 과장님,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용배수로나 이런 것 할 때 있잖아요. 물론 남구에는 그런 게 없을 수도 있긴 하지만 제가 배수로 공사하는 데에 가보면 딱 한 몇 발 20m, 30m 남겨놓고 예산 없다고 하고 공사를 안 하고 중지하고 갑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설계를 하다 보면 그렇게 모자라는 부분에 입찰잔액을 쓰거나 아니면 구청에 있는 풀비를 쓰더라도 그거는 공사를 해줘야 다음에 설계비라든가 그런 부수적인 예산이 안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은 과장님들이 현장에 계시면서 뒤에 기관팀장 누구입니까? 기관팀장이 현장에 가보고 정말 그런 부분은 공사를 마쳐줘야 효율성이 있습니다.
찬석
이찬석산업과장
저희들 남구청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하고 있습니까?
찬석
이찬석산업과장
예, 제가 처음 왔을 적에 공사마다 설계변경이 있어서 왜 설계변경을 하느냐고 물으니까 자투리가 많아서 입찰잔액 해서 84%나 87%의 입찰잔액이 남는데 남는 1,000만 원만 더하면 모서리 2, 3m 더 할 수 있는데 그런 것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집행잔액을 쓰는 한이 있어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혹시 모자라는 부분이 있더라도 그것은 꼭 그렇게 하셔야 공사가 원만하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찬석
이찬석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이준영위원
산업과장,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작년인가 호미곶 쪽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사업자가 그렇게 가려고 해도 30m 남은 것을 그대로 장비라든지 들어가서 같이 투입해서 같이하면서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이 질의했듯이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게 난감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찬석
이찬석산업과장
집행잔액 가지고 처리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사실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이거는 예산집행과정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 남구청 같으면 예를 들어서 그런 데에 대해서 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됩니까?
찬석
이찬석산업과장
풀 예산도 갖고 있습니다. 풀 예산은 수시로 민원을 챙기는 데 우선조치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농업 기반 쪽에 풀 예산이 조금 부족합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러니까 풀 예산의 의미가 뭐냐 하면 그런 쪽에 쓰려고 풀 예산이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꼭 어떤 항, 목을 따지기 전에 농업도 어차피 우리 시민이고 다른 분야도 시민들인데 풀 예산이라는 것이 그런 데 쓰는 것이 풀 예산이라고 생각되는데.
찬석
이찬석산업과장
예산 편성하는 것은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 부서에서 배정하는 것도 있지만 앞으로는 우리가 한 해에 보고 풀 예산이 부족함이 있으면 조금 요구해서 예산 받아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과장님, 보세요. 산업과에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기존 관례와 관습 그다음에 이 틀에서 벗어나려고 안 합니다. 정당한 예산집행을 하고 그런 것만 나오면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안 그래요?
찬석
이찬석산업과장
맞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꼭 조례로써 옛 관례대로 그렇게 안 쓰려고 그런다고요. 여기 청장 계시지만 단지 이런 사항뿐만 아니고 그렇더라니까요.
찬석
이찬석산업과장
그 문제도 있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부서에 보면 농업기반팀이 팀장 합해서 기본이 3명인데 한 사람이 공사감독을 20, 30개씩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추진할 여력이 안 되어서 요구하는 게…
준영
이준영위원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이야기인데 제가 한번 기회가 있으면 5분 자유발언을 하든지 시장한테 제가 그렇게 질의도 하고 질문도 하겠지만 이것 좀 바꿔야 돼요. 본 위원이 95년도 2대 의원으로 있을 때는 면 단위, 읍 단위에 굉장히 중요성이 있어요. 자체사업,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2,000만 원 미만, 3,000만 원 미만, 이런 사업들은 실질적으로 읍면장이 필요로 하는 그런 사업을 현실적으로 느끼고 주민들하고 해서 직접 터치가 돼야 돼요. 이런 점을 내가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다고요, 6대하고 8대 들어오면서. 그래서 이거는 산업과장한테 할 질의사항은 아니지만 총체적으로 다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하세요.
찬석
이찬석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과장님, 조금 전에 이준영 위원이 질의했다시피 사실상 건설교통과보다 양 구청 산업과에 풀비가 더 많아야 됩니다. 태풍이 오거나 이랬을 때 골재 같은 것 쌓여있는 것도 파줘야 하고 이런데 보면 산업과 풀비가 사실은 얼마 안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예산과에 강하게 우리 청장님 가시기 전에 이번 행감에 지적된 사항을 좀 확보를 해 놓으십시오. 그러다 보면 조금 부족한 사업이나 이런 것은 같이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시비도 줄일 수 있고 이러니까 그거 지적하겠습니다.
찬석
이찬석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조민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성
조민성위원
여기에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그런데 담당과는 산업과 산림 송도숲 팀장이 누가 담당이지요?
찬석
이찬석산업과장
그것은 건설도시위원회인데 산림보호담당…
민성
조민성위원
보호하는 것은 그래도 산업과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찬석
이찬석산업과장
예.
민성
조민성위원
그래서 여기 없길래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산업과에서 송도솔밭을 관리하는데 맥문동을 심었잖아요. 맥문동을 심었는데 의견이 분분합니다. 반은 어떤 사람은 이걸 솔밭에 자연 그대로 유지를 하자, 반은 이걸 뭐하러 심었느냐, 이렇게 의견이 분분한데 차후 관리가 솔잎이 떨어져서 맥문동에 이렇게 했을 때 생육이 잘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쌓이다 보면 관리를 안 하면 안 됩니다. 그거 관리를 잘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되는 사항이에요. 송도솔밭은 송도 주민 말고 포항시의 죽도 인근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운동기구가 얼마 전에 과장님 수리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달에 한 번 정도 계획을 잡아서 전체적으로 일괄 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맥문동 이런 것 심고 의견이 이렇게 나오면 지역구 의원하고 조율을 좀 해서 우리 남구청장님께 늘 주문합니다만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지역구 의원은 전혀 모르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민원이 걸려도 어떤 사업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서 참 불편함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뒤에 계시는 팀장님, 과장님이 못 챙기시면 그런 것을 잘 살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이찬석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읍면별 농업기반시설 설치 현황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박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호
박정호위원
여기 안 그래도 목록에 없는데요. 과장님, 저번에 청장님께 말씀 잠시 드렸는데 대송 쪽에 작년에 산불 난 것 있지 않습니까? 일정이 잡혀 있다고 하는데 그쪽으로 지금 고속도로 가는 진입로 쪽이죠? 외곽도로에 보면 오천에서 구룡포 가는 길 쪽 양쪽인데 그 나무가 지금 재선충 걸린 것처럼 빨갛게 되어 있어서 굉장히 보기가 싫습니다. 일정이 잡혀 있지만 하루빨리 그걸 처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기석
정기석남구청장
부연설명 드리자면 그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산림주가 양봉을 합니다. 양봉을 하기 때문에 산림피해도 많이 있고 어려운데 양봉이 끝나면 해서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공사중지를 시켜놓은 겁니다. 9월, 10월에 제거하고 11월에 아마 진행될 확률이 있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 지역구 내에 가로수 전지작업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직접 오천읍에서 구청으로 이야기를 해야만 전지가 다 가능하지요?
기석
정기석남구청장
그런 문제는 아니고요. 전체 면적이 많아서 구청에서 직접 수행할 경우에는 우리 과에서 바로 시행을 하고요. 부분적으로 돈이 200, 300 된다든지 아니면 읍에서 우리한테 요구를 하면 우리가 하기보다는 소규모니까 재배정해서 읍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 저희들이 하는데 재배정해서 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그러니까 초봄에 많이 하던데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에 못 하는 구간들이 있어서 큰 차들이 지나가면 거기 부딪혀서 나뭇가지가 떨어지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기석
정기석남구청장
오천, 대천 쪽으로 거의 정비작업을 다 한 번 했는데 농어촌에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이 정확하게 어디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석
정기석남구청장
알겠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이상입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이제 진짜로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산업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5시15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북구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북구청장 및 선서대상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북구청장께서 대표로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대
정연대북구청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06월 16일 북구청장 정연대 세무과장 편도창 산업과장 주상일
필순
강필순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은 북구청장의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 청취 후 보고에 따른 정책질의를 먼저 하고 세무과, 산업과순으로 세부적인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구청장님 소속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대
정연대북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북구청장 정연대입니다. 북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편도창 세무과장입니다. 주상일 산업과장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포항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강필순 경제산업위원장님, 조민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북구 관내 사회복지시설, 다중이용시설, 학원, PC방, 종교시설 등을 대상으로 철저한 방역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노래연습장, 콜라텍, 회관 등 다중밀집시설은 자가방역 강화 및 방역 컨설팅을 통해서 생활 속 거리두기를 철저히 이행토록 하고 최근에는 학교 학생 전원 등교수업 실시로 학생들의 감염이 없도록 학교 주변 방역도 철저히 지원하고 22일부터 개원하는 경로당, 노인복지시설의 청소와 방역을 철저히 준비해서 우려스러운 일이 우리 지역에서는 발생되지 않도록 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수도권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서 생활방역과 지역사회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북구청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세무과 소관으로 자주재원 확충 및 신뢰세정 구현입니다. 금년도 징수목표액 2,042억 원 중 739억 원을 징수하여 4월 말 현재 목표 대비 36.2%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지속적인 경기위축 그리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지역경기위축 등 어려운 조세환경이 예상되지만 자주재원 확충을 세정 제1의 목표로 삼아 세원관리를 강화하고 체계적이고 정확한 과세제도정비로 목표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시에 코로나19 피해 관련 지방세 지원 추진, 다양한 납세자 편의시책 추진을 통해 납세자가 믿고 편안히 이용할 수 있는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고질체납자 근절로 조세정의 실현입니다. 4월 말 현재 체납세는 138억 원이며 그중 고질체납자의 체납세는 45억 원으로 전체의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액, 고질체납자에게 매출채권, 차량, 부동산 등 압류 및 관허사업 제한, 신등 정보등록 등 행정제재 강화를 통한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면 코로나19 사태로 일시적인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게 체납처분유예 등 체납자 실정에 맞는 징수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산업과 소관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명품 해수욕장 운영입니다. 올해도 관광객 및 피서객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해수욕장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편의시설물을 수시 점검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지난해 조기 개장한 영일대, 월포해수욕장과 일반 개장한 칠포, 화진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은 14만 8,000명입니다. 올해도 각종 편의시설물을 점검보수하고 심장제세동기,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확충하는 한편 인명구조요원 교육과 배치로 안전사고 대비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고품질 농산물 생산사업 추진입니다. 친환경 농업생산기반 구축과 지원을 통해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여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상반기는 4억 100만 원의 예산으로 토양개량제 공급지원, 항공방제 제외지역 벼 병충해 공동방제 농약공급, 영농안전장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대형 육묘공장 상토 및 종자처리제 농약을 공급하여 육묘농가의 영농부담을 경감하고 쌀의 안정적 생산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13쪽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입니다. 농업기반시설의 지속적인 현대화 추진으로 선진영농기반을 조성하고 농업재해를 예방하는 등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60억 9,6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노후수리시설과 저수지 정비, 태풍 타파, 미탁 재해복구사업 등 103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1회 추경사업을 포함해서 농로포장, 용배수로 정비 등 44건의 공사에 36억 3,700만 원을 들여 농업기반시설 및 농촌생활 환경정비를 실시해서 농민들이 안정적인 영농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영농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다음은 북구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조
김성조위원
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포항시 발전을 위해 공직생활을 이제 마지막 40년 근무하시다가 떠나시는데 그동안 보면 복지국장, 경제국장, 청장님 하실 때라도 읍면동장과 읍면동 발전에 기여한 부분이 아주 성실하게 임무를 마친다고 주민의 귀감이 되었습니다. 다시금 이런 국장님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면서 우리 의회도 마지막 행감으로서 감회가 색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떠나는 마당에 소회를 한 말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대
정연대북구청장
세월이 잠시 지나간 것 같습니다. 약관 20에 들어와서 60이 됐는데 정년 1년을 남기고 사실 만 39년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6급 승진하기 전까지는 실무자로서 윗분들의 보조에 맞춰서 또 시정을 펼쳤고 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니까 그동안 관선시대에도 있었고 해서 군수를 영일군 시절에 제가 근무를 했으니까 군수 여덟 분 정도 그다음에 관선 시장이 초대 포항시장이 김의환 시장인데 그다음에 민선 네 번째 모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열세 분의 시장군수를 모시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나 성과가 있었던 것 같고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스쳐가는 게 보면 호미곶의 현재 명품관이라든가 새천년기념관이 저희가 관광 개장할 때 별로 볼거리도 없었고 해서 신문 보고 쫓아가서 명품관 유치도 했고 호미곶 솥을 그 당시에는 전국에 이벤트를 하기 위해서 2004년도에 2004그릇의 떡국을 만들어서 공급하자고 해서 그 당시에 2004그릇의 떡국을 만든다고 현재 그 가마솥을 제가 개장할 때 하고 편장섭 과장이 차석을 할 때인데 같이 해서, 포항에 포스코가 있지만 솥 만드는 데가 없어서 수원 가서 제작을 해 와서 그 당시의 돈으로 1,000만 원 주고 제작을 했습니다. 그게 아직까지 만 명 떡국으로 가고 있는데 그것도 밑에 부엌이라고 하지요? 만드는 게 없어서 시장 재량사업비로 만들어서 조정하게 된 것 같지만 아직까지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나름대로 호미곶에 가보면 옛날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2008년도에 또 영일만항을 개항하면서 해수청하고 우여곡절 끝에 개항을 했고 이명박 대통령 오셔서 행사도 했고 영일만 1, 2, 3단지를 제가 계장, 과장, 국장까지 하면서 거의 관여를 다 해서 기업유치도 하고 직접 조성을 돈이 없어서 그 당시 기업유치를 해서 선수금을 받아서 이렇게 조성한 것을 보람으로 느끼기는 느끼는데 요즘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아직까지 영일만 3단지 같은 경우는 산업단지를 그 당시 맞춤형 기업으로 맞췄는데 아직 일부가 유치가 안 되고 쓰레기적환장으로 변해 있고 그다음에 그물을 놓고 이런 것을 제가 순찰하면서 볼 때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경제가 좋아지면 그 지역도 로봇융합산업단지라든가 성장동력이 빨리 들어가서 역동적으로 되면서 영일만 4단지도 빨리 조성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장 되어서는 복지국장 하면서는 지진을 또 만나서 유례없이, 복지국장 중에 1년 6개월로 제가 제일 길게 했습니다. 지진대피소라든가 초기에 이재민대피소,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상당히 재난극복을 했고 또 경제국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 오늘의 경제자유구역이 있기까지 중앙도시계획의 심의라든가 이런 게 안 되는 걸 또 의회가 그 당시에 산업단지 면적 조정까지 하면서 아파트 감세라든가 이런 걸 하면서 오늘날의 포항의 경제자유구역이 이강덕 시장의 의지로 하는 데 상당히 역할을 같이 보조를 한 것에 보람을 느낍니다. 아쉬웠던 것은 복지국장 하면서 요새 안 되는 음식물쓰레기처리장 이런 게 그 당시부터 시작을 했는데도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로 못 했다는 것이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외부에 위탁했는데 한 사람의 우리 포항시 공무원으로서 아쉬움이 있고 일부 또 경제국에 있으면서 포스코에 여러 가지 투자들이 다 광양으로 가게 된 배경에 우리가 좀 역할이, 포항에 유치를 못 했다는 것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래저래 하면서 40년이 간 것 같습니다. 구청장으로 와서는 코로나, 태풍으로 재난극복하고 쫓아다니다 보니 1년이 지나간 것 같은데 그동안 존경하는 강필순 위원장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 지원으로 별문제 없이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게 됐는데 7월 1일 부로 평범한 시민이 되지만 포항시 발전과 의회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응원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고마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청장님, 조금 전에 청장님이 소회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7대 때부터 청장님, 투자지원과장님 또 에코프로도 유치하시고 시에 혁혁한 공을 세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나가시기 전에 한 가지 정책질의를 하겠습니다. 북구청뿐만 아니고 남구도 그렇고 관내에 보면 용배수로나 또 농로 포장이나 이런 사업을 할 때 보면 항상 30m, 20m 이렇게 남겨놓고 그걸 예산부족이라고 해서 안 하고 갑니다. 그러면 다음에 넣을 때는 굉장히 설계비라든가 또 다른 시비 낭비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청장님이 산업과에 풀비를 확보하셔서 입찰잔액으로 모자라는 부분은 풀비로 할 수 있게 이런 것을 만들어 놓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원활동 하면서 정말 가보면 얼마 안 남았는데 해 줘야 되는데 전화를 하면 입찰잔액까지 다 써서 돈이 없다, 1,000만 원 미만 들어가는 것은 해결해 줄 수 있게 산업과에 풀비 정도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나가시면 아마 마지막으로 잘하실 것 같습니다.
연대
정연대북구청장
저희들이 풀비 여러 가지 농업기반시설이나 관정이나 이런 게 조금씩 있긴 있는데 지금 강필순 위원장님 말씀 나왔으니 그렇지만 그런 것 하면서 1,000만 원이나 2,000만 원 약간 밑으로라도 다는 못 해도 1, 2건 정도는 그렇게 해결하고 또 읍면동장이 요청하면 풀을 읍면동에 돈을 내려줘서 읍면동장이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기는 하는데 아마…
필순
강필순위원장
많이 부족합니다.
연대
정연대북구청장
북구 관내에는 아직도 용배수로라든지 이런 게 30%도 안 됐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26%입니다.
연대
정연대북구청장
연차적으로 계속 해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부서별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감사자료는 1163쪽부터 1174쪽까지입니다. 그러면 1163쪽 공통사항 1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조
김성조위원
팀장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과장님, 팀장들 마스크 벗고 과장님들은 자주 뵙지만 위원님들이 팀장님들 얼굴 한번 뵙고 싶다고 하시니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만들고 고생하셨는데.
도창
편도창세무과장
박완기 도세팀장입니다. 이진영 재산세팀장입니다. 박래성 체납정리팀장입니다. 자치행정과 기획공보팀장입니다. 이상입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1155쪽 사무분장표부터 보겠습니다. 보시고 질의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조
김성조위원
고액체납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고액체납자는 계속 반복되는 그런 사항이고 또 지적도 하는 것인데 연속으로 행감에 거의 다 들어갑니다. 어쩔 수 없이 또 세무과 소관이니까 지적하는데, 지적하면서 이 반복되는 세제에 대해서 상위법 처벌이 약해서 이런지 상습체납에 대한 상위법 법률에 독한 법이 없습니까, 약한 벌 말고 강한 벌은 없습니까? 처벌에 대해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강한 벌.
도창
편도창세무과장
지방세법에 의해서 행정처분, 체납처분은 강합니다. 그런데 납세능력이 떨어지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부도라든지 또 소득이 줄어서 납부능력이 떨어져서 체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회수하는 데 또는 세금 납부 안 하면 내가 큰 범죄인이 된다, 미국 같은 선진국은 세금 탈세하면 굉장히 처벌이 강한데 한국은 솜방망이다. 그래서 그거는 포항시가 할 수 없는 문제지만 본 위원은 국법 또는 상위법이 제재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는 것은 아직까지 우리 포항시는 상위법 따지잖아요. 조례에 의해서 그런 것은 없지요?
도창
편도창세무과장
지방세법에…
성조
김성조위원
상위법을 잘 지키면서 보면서 체납 수납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도창
편도창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이상입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세무과 전반에 대해서 한꺼번에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결손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1,000만 원이 넘는 고액체납자들이 꽤 많은데 이 부분은 그러면 무재산 이거는 아까도 우리가 이런 부분을 질의했지만 끝까지 추적해서 받을 수 있는 사항은 받습니까, 아니면 결손처리한 부분은 그대로 둡니까?
도창
편도창세무과장
결손처분된 체납액은 시효소멸되기 전까지 계속 재산추적을 해서 재산이 발견되면 결손처분…
필순
강필순위원장
그런데 이거는 기간이 없고 끝까지 추적합니까?
도창
편도창세무과장
예.
필순
강필순위원장
끝까지 추적한다면 괜찮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창
편도창세무과장
감사합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다음은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 소관 감사자료는 1177쪽부터 1198쪽까지입니다. 그러면 1177쪽 공통사항 1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과장님은 우리가 매일 뵙지만 뒤에 계신 팀장님들 마스크 벗고 인사하시라고 소개해 주십시오. 그동안 감사자료 준비하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팀장님들 인사 한번 하십시오.
상일
주상일산업과장
산업과 주무계장 이병태 팀장입니다. 농업시설총괄의 류형곤 팀장입니다. 농정계장이 졸업연수로 제주도 간 관계로 차석 박효비입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177쪽 공통사항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 추진실적, 명시·사고이월 등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통사항 3, 사고이월 내역. 공통사항 7, 예산 이용 등 지출현황. 공통사항 9, 각종 보조금 등 현황. 주요사업 추진실적. 여기에서 제가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과장님. (사진자료를 보며) 이 사진을 보십시오. 이 사진이 작년에 죽성1리에 물탱크 설치공사를 한 것입니다. 그때 2017년도 우리 당선됐을 때 우리 위원님들이 그해에 굉장한 가뭄이 있어서 죽성리에 방문하여 고구마가 그때 다 시들고 이래서 물탱크를 설치하라고 위원회 전체가 가서 주문을 하고 왔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과장님 그때 안 계셨으니까. 그런데 그때 관정 뚫어서 물탱크만 설치를 해줬습니다. 올해 얼마 전에 가뭄이 한 달 가까이 있어서 이 물을 푸려고 해도 관로공사는 아직도 안 하고 있습니다. 행정이 이렇게 늦어서야 되겠습니까?
상일
주상일산업과장
제가 알기로 관로공사는 사업이 이월돼서 다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이런 부분은 정말로 과장님, 뒤에 계신 기반팀장하고 현장을 가셔서 확인해서 예산이 없으면 예산을 받아서라도, 지금 주민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릅니다. 민원사항이 면에도 들어오고 시에도 들어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물탱크만 왜 설치합니까? 주민들이 사용할 수도 없는데 그냥 선전용으로 설치합니까?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은 설치했으면 빨리 관로공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셔야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 경제산업위원들이 다 가서 약속한 부분인데 그때 고구마 밭에 가서 현실적으로 다 해주겠노라, 고구마가 다 죽어가니까 향후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겠다고 관로공사까지 다 하라고 하고 왔는데도 예산확보나 시설확보가 안 돼서 올해 지난번에 한 달 이상 가물 때 주민들의 원성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시가 물탱크만 해서 물탱크 그냥 쳐다보면 물이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이런 부분은 뒤에 계신 시설팀장님하고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예산이 없으면 예산을 확보하고 모자라면 풀비를 사용해서라도 관로공사를 해주셔야만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예산낭비입니까? 그 주민들이 이거 물이 안 나오니까 안타까워서 도랑에 내려와서 당겨서 긴 관정을 놓고도 그냥 물을 밑에서 스프링클러 힘들게 관로를 당겨서 그렇게 하니까 그 밑에도 물이 있지 않아서 굉장히 고생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과장님, 물론 업무도 바쁘고 북구 관내 공사도 여러 건 있어서 잘 못 챙기겠지만 세세하게 철저히 살펴서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지적합니다.
상일
주상일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게 도비 보조사업으로 한 것 알고 있고요. 2019년도에 사업을 했는데 공기부족으로 이월돼서 올 초에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확인해서 어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제가 어제 현장에 갔다 왔는데 물탱크만 덩그러니 있고 아예 관로는 한 개도 안 깔았습니다. 아예 1m도 관로공사 자체를 시작을 안 하고 있습니다. 관정은 도비 사업이고 물탱크는 우리 시비 사업입니다. 시비 사업이고 관로도 우리 시에서 넣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단 1m도 공사 착공조차도 안 하고 있습니다.
상일
주상일산업과장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이런 부분은 정말로 우리 시민들에게 질타받습니다.
상일
주상일산업과장
알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다음 공통사항 11, 주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쭉 내려가겠습니다. 해수욕장 관리현황 및 시설물 유지보수 현황입니다.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조
김성조위원
해양산업과하고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서로 소통을 해서 해수욕장 관리를 잘 해달라는 주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사진자료를 보며) 이렇게 보면 화장지가 온통 여기저기, 이거는 사람이고, 온통 이렇게. 현장에 가서는 화장실 한 번씩 들어가 봅니다. 저도 그쪽 지역으로 다니는데 여기뿐만 아니고 4개 해수욕장이 있으니까 화장실 관리 철저히 깨끗하게 하고 화장지 관리 좀 해 주시고 노인일자리 하지요, 이거 점검하는 거는?
상일
주상일산업과장
예.
성조
김성조위원
철저히 지도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주상일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이상입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수리계별 수리시설관련 예산지원 및 운영현황입니다. 농업용 관정 보유·설치 현황 및 관리실태입니다. 한진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욱
한진욱위원
수리계 말입니다. 수리계 지금 아직도 수세검출하는 수리계 있지요?
상일
주상일산업과장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 한 번 의회 업무보고서에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진욱
한진욱위원
아직도 있어요, 아직도. 파악을 해서, 가령 우리 공공근로 말입니다. 물 감독하는 사람들 공공근로라도 할 수 있도록 해서 인건비가 안 나오니까 물 관리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작은 수리계는 방법 없이 평당 얼마씩 수세를 검출하고 있는데 파악을 하세요. 그리고 우리도 8개 읍면에 어떻습니까? 농업기반시설이 퍼센티지가 나와 있습니까? 아직까지 농로라든지 수로가 포장 안 된 또 개거가 안 된 이런 퍼센티지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상일
주상일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지금 우리 북구 관내 농로 포장률이 69% 되고요. 용배수로 포장률은 64% 정도 되고 있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64%, 69%.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읍면을 배정할 때 무조건 어디 몇 개 이게 아니고 퍼센티지를 보고 해줘야 된다. 퍼센티지를 보고 면적당 퍼센티지 몇 프로 이렇게 해서 해줘야 된다. 꼭 그렇게 할 수는 없더라도 거기에 맞춰서 해줘야 된다. 수세 이거는 절대로 거둘 수 없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십시오.
상일
주상일산업과장
예,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이상입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과장님, 아까 수리시설 용배수로가 육십몇 프로라고 했습니까? 제가 경상북도 전체 농조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26.8%입니다. 아시고 계십니까? 26.8%, 포항시가 경상북도 내에서 가장 열악합니다. 청송 같은 데는 90% 가까이 용배수로가 확장됐습니다. 담당 과장님 확실히 확인해 보시고.
상일
주상일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그리고 전체 전수조사를 한번 하세요. 용배수로 길이라든가 우리가 몇 프로인가, 우리 시 관내에서도 전수조사를 해서 정말 날이 가물고 할 때는 물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모래땅이나 이런 데는 우리가 빨리해 주는 게 맞습니다. 밑으로 다 새버리고 물이 잘 흐르지를 않습니다. 이런 부분을 전수조사를 하십시오.
상일
주상일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한진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욱
한진욱위원
아까 신광도 물탱크 애로가 뭐냐 하면 물탱크를 하게 될 것 같으면 수도작은 물탱크에 물을 퍼줄 것 같으면 수로가 있다는 말이에요. 수로가 있으니까 그 위의 상류까지 물만 갖다 주면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이거는 밭작물이다 보니까 수로도 없고 이러니까 아마 물탱크만 덩그러니 해놨는데 그럼 이걸 파이프를 묻어서 좀 곤란하긴 할 것입니다, 밭마다 다 가져다줄 수도 없고 또 누구 집은 주고 누구 집은 안 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관로사업을 해 놓으면 그다음에는 자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설인데 그것을 좀 파악해서 빨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상일
주상일산업과장
알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밭 개발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 원 라인을 해서 밭 입구까지만 딱 갖다 줍니다. 거기에 계량기 묻고 그 안에는 본인부담입니다. 그렇게 지금 다른 곳에 밭작물 많이 하는 곳에 보면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마 설계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류형곤 팀장님, 설계에 그렇게 된 것 있지요?
형곤
류형곤농업기반팀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빨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형곤
류형곤농업기반팀장
알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농업용 관정 보유·설치 현황. 읍면별 농업기반시설 설치 현황입니다. 읍면 관정 마지막 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팀장님들도 감사자료 챙기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6시04분 감사중지
16시1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북구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대상 기관에 해당됨에 따라 실시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의 진행 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한 다음 이사장님으로부터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를 듣고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정책질의를 한 후 제출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세부적인 감사는 본부장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사장과 관계 직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대상 직원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사장께서 대표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06월 16일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심덕보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광희 공공시설팀장 신성호
필순
강필순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심덕보입니다. 보고에 앞서 시설관리공단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광희 본부장입니다. 다음은 신성호 공공시설팀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존경하는 강필순 경제산업위원장님 조민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은 물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의 열정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시설관리공단의 운영과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시설관리공단의 전 직원은 고객중심의 공감경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의 행복과 시정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공단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예방적 안전점검과 체계적인 시설물 관리로 안전하고 쾌적한 시청사를 운영하겠습니다. 분야별 점검 활동을 통해 안전 체계를 마련하여 사고 대응력을 강화하여 고객이 만족하는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 운영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 공단은 청사 내 조명 등을 LED로 교체하고 공조실 노후 전동밸브를 교체하여 에너지 효율을 제고하였고 QR코드를 활용하여 시설장비의 정비이력을 관리함으로써 체계적인 시설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자체 정비와 안전 점검의 날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상시 점검 체계를 유지하고 고화소 방호용 CCTV를 설치하여 청사 안전성과 보안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감염병 등 비상상황 발생 시 대응매뉴얼을 마련하여 코로나의 재확산에 대비하고 청사 이용에 관한 매뉴얼을 주기적으로 관리하여 다수 고객이 청사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운영하여 안전도시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향후에도 전문인력 활용과 운영 효율성을 강화하여 시설관리에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지속적인 해수 시설관리로 고품질 청정해수 공급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해수 공급시설은 작년과 올해에 총 3,200여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9건의 시설 및 누수 배관을 정비하였고 작년 11월 저류조를 추가 설치하여 여과 품질을 향상시킨 바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취수관로의 주기적인 순찰 점검을 통하여 누수 점검을 강화하고 여과기 여제 교체 주기를 기존 2년에서 1년에 1회로 단축하여 해수 품질 향상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해수 공급시설은 365일 연중무휴 운영으로 고품질의 해수 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상인들의 만족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숙
김정숙위원
이사장님 수고하셨는데요. 최근에 언론에 난 기사를 보면 시설관리공단이 시설관리공사로 성격을 바꿔서 전환한다는 보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면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저게 무슨 생각인가라고 의아해하는 그런 시선들이 많은데 당사자로서 공단으로 있을 때와 공사로 있을 때의 장단점 그리고 그 얘기가 어디서 흘러나온 얘기인지 그 부분을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사로 하는 것은 아마 시청 쪽에서 공단을 공사로 하기 위해서 아마 용역을 의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역 중간보고가 있을 때 저도 거기에 참석을 해서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단이 공사로 전환을 하는 것은 우리도 그래서 다른 쪽에 한번 알아보니까 경기도 쪽에는 10년 이내에 그러니까 2010년도부터 해서 공사로 전환한 데가 경기도 쪽에 공단에서 공사로 전환한 곳이 11군데가 있었고요. 공단 따로 공사 따로 있는 데가 공사로 합쳐진 데가 5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단은 주로 하는 일이 시청에서 하고 있는 업무를 공단에다가 위탁을 맡겨서 시청 업무를 대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을 위해서 공공성 위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단은 그리고 모든 이용 요금이 조례에 다 정해져 있고 그대로 요금을 받고 시설을 시민들한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제공을 하는 그 역할에 그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공사로 하게 되면 공사는 수익성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청에서도 공단을 공사로 바꾸기 위한 것은 아마 어떤 수익성을 위한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수익이 있게 되면 이 수익이 다 역외로 그러니까 포항 밖으로 나가지 않고 포항 내에 수익이 남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그다음에 그 수익을 가지고 민간에서 투자라든지 개발하는 것은 수익이 안 나기 때문에 꺼려하는 것을 그 이익금을 가지고 할 수 있지 않느냐 아마 이런 생각에서 추진을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자세하게는 사실 모릅니다. 그런데 일단은 추진하고 있다, 그다음에 용역조사를 했다, 여기까지는 알고 있고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대비를 해서 그냥 다른 데는 어떤가 싶어서 알아본 그 정도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감사자료는 1205쪽부터 1228쪽까지입니다. 그러면 감사자료 1205쪽 공통사항 1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장 안 되니까 전체적으로 하겠습니다, 본부장님한테. 청사 주차장 유료화 시스템. 박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호
박정호위원
여기 목록에는 없는데 우리 의회 청사 위에 보니까 태양광이 있던데 그것도 같이하는 겁니까?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정호
박정호위원
거기에 대해서 잠시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사실 저희들이 청에서 전기를 바로 한전에다가 판매를 하고 거기에서 일부분은 공제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거의 저희들이 손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직접 한전에서 그냥 설치해 놓고 저희들이 혹여 고장이나 장애가 발생되면 한전에 의뢰하도록 하고 관리하는 업체에 연락하는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숙
김정숙위원
여기는 없는데요, 본부장님. 청사하고 의회 주차장 관리하는 인원하고 청소하시는 여사님들 전부 얼마입니까, 몇 명쯤 되지요?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77명입니다, 주차장 관리가.
정숙
김정숙위원
주차장 관리 77명이요? 그분들 휴게 공간이 있습니까?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러잖아도 일반 노외주차장, 별도로 공영주차장이 있는 데에는 사무실 겸 관리하는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노상에는 사실상 없습니다. 상당히 불편을 겪고 개별적으로 의자를 갖다 놓고 쉰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을…
정숙
김정숙위원
여기 본청하고 의회동에 청소하시고 주차관리하시는 분들 휴게 공간 있습니까?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거는 별도로 저희들이 공간을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못 본 것 같은데?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하 1층에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지하 1층에요? 여기 의회동 1층에 있습니까?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본관동에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본관동에 있습니까?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남녀 구분해서 별도로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별도로 있습니까? 또 하나 제가 본부장님께 한 번 전화를 드린 것 같은데 여름과 겨울에 보면 늘 이렇게 피복을 늦게 좀 지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름이 오기 전에 시원한 쿨조끼를 미리 지급하여 주시고 겨울이 오면 겨울이 오기 전에 늦가을쯤에 미리 동절기 따뜻한 피복을 미리미리 주시면 좋겠습니다. 통일도 안 되고 춥다고 덥다고 각자 개별 조끼를 입고 있으니까 이게 주차관리하시는 분인지 그냥 민원인인지 구분이 잘 안 됩니다. 깔끔한 복장으로 요즘은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미리 계절이 바뀔 때 그런 부분 섬세한 배려나 관리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감사합니다. 어려운 환경에 있는 우리 직원들 생각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그리고 본부장님, 전보다 요즘 의회동도 그렇고 다른 데도 그렇고 직원들이 친절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오든 가든 누구한테든 인사도 할 줄 모르고 이랬는데 요즘은 정말 인사도 잘하고 그리고 인사 잘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주차관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전보다 획기적으로 잘하는 것 같습니다.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 이사장님하고 저도 1년 전에 와보니까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교육도 철저히 하지만 저희들이 평가 제도를 만들어서 평가 주기를 1년에 한 번씩 평가하는 것을 3개월에 한 번씩 평가하는 데도 있고 월 평가를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근무 평가를 해서 평가점수에 미달되면 불이익을 주는 그런 제도를 도입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그 점은 잘하신 것 같습니다. 쭉 같이 보시고 질의하실 것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한진욱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진욱
한진욱위원
우리 이사장님 아까 시설관리공단에서 공사로 전환한 부분을 보니까 우리가 시설관리공단 처음 출발할 때 공무원들이 각종 시설물을 관리하는 것보다 어떻습니까?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렇게 하게 될 것 같으면 여러 가지로 이사장님 오시고 개선이 됐습니까?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 공단이 출범한 지가 올해로 10년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도 처음 할 때보다는 지금 전문인력도 많이 들어와 있고 하니까 사실상 제가 여기 근무한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시청에서 하는 것보다는 더 전문적으로 할 수 있고 여기 시설관리만 또 전담을 하다 보니까 어떤 서비스 개선이라든지 고객을 대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도 제 생각에는 제가 올 때보다도 좀 나아졌지만 앞으로 더 또 나아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공무원들이 우리 시설을 관리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공단이 하게 될 것 같으면 비용도 덕을 봐야 되고 여러 가지로 시설 서비스 이런 것도 앞서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렇지 못했다고 봐야 되죠. 준비를 하면서 이제 10년이 됐으니까 이제는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 말씀처럼 개선되고 있고 거기다가 금상첨화로 공사로 바꿔서 수익성도 좀 창출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수익을 봐서 쓸 수 있는 이런 것도 있으면 참 좋겠네요.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거는 우리 공단으로만 운영하다 보니까 공사가 만약에 된다고 하면 공사 개발이나 사업을 하는 거기 또 전문인력도 와서…
진욱
한진욱위원
어떻든 간에 우리 시가 각종 공사를 발주하고 이렇게 하니까 할 수 있는 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역외로 유출되는 이런 공사들 이런 것도 좀 흡수를 할 수가 있고 거기서 수익이 나올 것 같으면 우리 시민들한테 더 좋은 서비스가 될 것이고 장단점이 있겠지만 연구할 만하다, 그렇죠?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필순
강필순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숙
김정숙위원
본부장님, 본청에 차 요금납부하면서 마지막으로 나가면 지금 현금, 카드 그리고 또 주차카드 세 가지 쓸 수 있게 되어 있지요? 현금 넣는 거기는 이제 그만 폐쇄하고 카드나 주차카드나 두 개 사용하면 안 될까요? 왜냐하면 바쁜 퇴근시간에 쫙 밀리고 내려서 돈 넣고 빼고 하느라고 그거한데 포항역 KTX 주차장도 처음에는 현금하고 카드 같이하다가 지금은 아예 너무 번거로우니까 현금을 없애버리고 카드만 해도 소액이라도 훨씬 원활하게 잘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카드가 없으신 분 없으니까 본청에도 이제는 현금 납부하는 기계에서 현금 납부 기능을 없애는 것은 어떨까, 그것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줄이 너무 많이 밀리고 고장 나고 돈도 잘 안 들어가고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러잖아도 작년 12월부터 카드 제도를 전면 도입하고 처음에는 조금 혼선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96%에 달합니다. 40%가 카드를 사용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혹여 카드를 못 가져오는 분들도 있고 신용불량자로 인해서 카드가 전혀 발급이 안 되는 분이 있고 그런 분들이 간혹가다가 있습니다. 그분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서 혹여 또 돈을 전혀 못 가져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별도로 가상계좌를 만들어서 나중에 입금을 하도록 그런 것은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물론 그런 분들을 위한 배려도 중요한데 그런데 그런 분들은 바로 앞에 또 경비하시는 분들이 주차관리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원활하게 빨리빨리 하실 수는 있지 않습니까?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하여튼 그 방법은 다시 한번 강구를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소수의 사람이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어쨌거나 그런 부분 고려하고 고민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알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본부장님, 죽도시장 해수 공급시설 원활히 잘되고 있습니까?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현재는 원활히 잘되고 있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전에 펌프 자주 막히고 한다더니 그거는 교체하고 난 뒤에는 그런 일 없습니까?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지난해 시에서 큰 사업을 해 주고 원활히 잘되고 있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원활히 잘되고 있습니까? 상인들의 만족도는 높습니까?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상인들도 그전에 다소 민원전화도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다 호응도가 좋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그렇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포항시시설관리공단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6월 11일부터 오늘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6월 18일에는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한 결과에 대한 강평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3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