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박칠용 의원 발언

제270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20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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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주요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이 많은 만큼 위원님들 모두가 골고루 질의하고 답변하도록 시간을 10분 정도로 한정했습니다. 앞에 모래시계도 준비해 뒀는데 가끔씩 모래시계를 쳐다보시면 시간이 어느 정도 남았는지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시간 내에 질의답변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위해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맑은물사업본부 하수재생과, 환경녹지국 자원순환과, 복지국 주민복지과 순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수재생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본부장님께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권경옥위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하수처리장 생물반응조 개선사업과 하수슬러지 에너지화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두 가지 사업이 2016년부터 국비사업으로 내려와서 횟수로는 4, 5년째 계속 지체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생물반응조 개선사업은 2012년 법이 개정되기 전에 포항에는 하수처리장이 23만 2,000톤 2007년도에 만들어져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정부에서 법이 방류수준이 60PPM에서 20PPM으로 바뀌다보니까 정부에서 법이 바뀌니까 정부에서 전국의 하수처리장에 개선사업을 질소와 인을 없애는 게 생물반응조이지 않습니까? 개선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국비를 신청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청을 했는데도 아직까지 4, 5년 동안 계속 여러 가지 이야기만 자잘할 뿐 시행은 하나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전국에 80개소가 벌써 60몇 개소는 개선사업을 다 완료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본부장께서는 정부에서 하라고 하는 것을 아직도 집행하지 못한 데에 대해서 방향을 어떻게 하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국

조현국맑은물사업본부장

방금 권경옥 위원님 말씀대로 포항 하수처리장 생물반응조 개선사업하고 하수슬러지 에너지화사업 이 두 개 사업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헌법에 보장된 환경권을 실현하라고 대한민국의 환경정책을 관장하는 환경부에서 국비를 교부해주는 환경기초시설입니다. 이 사업은 할 거냐 말거냐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다.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최근에 형산강 적조현상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들을 빨리해서 가능하면 지속가능한 도시 그런 것을 만들어 가야 되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사업을 지금하지 않으면 오히려 먼 훗날 미래 세대에게 더 큰 부담을 주고 큰 대가를 지불해야 될지 모른다. 제가 상하수도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사업을 지금 추진하지 않으면 오히려 직무를 반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권경옥위원

하수슬러지사업은요?

현국

조현국맑은물사업본부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옥

권경옥위원

생물반응조 사업이 1, 2억 사업이 아닙니다. 전체 약 500억에 다르는 458억에 그 큰 사업이 국가에서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국가에서 책임지기 때문에 개선사업하라고 전 지자체에 내려왔고 전 지자체에서 거기에 필요한 곳에서는 다 신청을 해서 거기에서 신청만 하면 그냥 내려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문기관인 환경관리공단에서 모든 전문가의 기술용역을 해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4년 동안 여러 가지 농축반류수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특위까지 다 했습니다. 2년 전에 특위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에서는 이 한 가지 일 때문에 4, 5년 끄는 데는 아마 어느 타 도시 의회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데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이게 결정이 안 되어서 간담회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전문가에게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라고 해서 특위에서 14회 걸쳐서 모든 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게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2년 전에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농축반류수 영향에 대해서 계속 논란이 일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농축반류수가 하수처리장에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도 용역을 해서 시뮬레이션해서 결과가 도출됐습니다. 제가 생물반응조 필요성 관련해서 보니까 2012년도에 법이 바뀌었으니까 포항 공공하수 및 분뇨처리시설 기술진단용역을 2012년 11달에 했습니다. 그리고 생물반응조 개선사업 연구용역이 2016년 10월에 했습니다. 그리고 포항 공공하수 및 분뇨처리시설 기술진단용역이 2018년 12월에 했고 하수도 정비기본계획 승인이 2020년도 3월에 환경부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사업 적격성에 민간사업 피맥에 검토를 해서 피맥이 공공투자관리센터에도 했습니다. 그리고 포항하수처리장 관리이행계획수립에도 했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지만 거의 완료단계로 알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모든 보고를 받았을 때 총질소 처리효율 가장 중요한 것이 이야기했듯이 바닷물이 오염되고 하는 게 60PPM에서 20PPM으로 낮추어 주라는 것은 그만큼 바다오염을 줄이기 위한 환경정책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세계적인 겁니다. 총질소 처리 효율 개선 필요성을 일관성 있게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피맥제안서 모든 용역에서는 다 똑같이 거의 일관성 있게 이것은 생물반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질소와 인을 없애기 위해서는 온도와 생물반응할 수 있는 반응조입니다. 본부장 맞습니까?

현국

조현국맑은물사업본부장

예.

경옥

권경옥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온도는 자연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어떻게 사람의 인력으로는 못합니다. 그러나 2014년도부터 하수관거사업과 2014년 8월 1일부터 하수재이용사업 공업용수 재이용사업을 전국에서 최초로 했지 않습니까? 아주 경의로운 일입니다. 공업용수 10만 톤을 생산한다는 것이. 제가 표를 보니까 2012년 1월 2일에 법이 시행됐지만 그래도 용역은 줬습니다. 그래도 이 상황들을 보면 들어오는 유입수라든가 방류되는 질소 PPM은 별로 그냥 유지를 했기 때문에 그냥 있었는 거예요. 그러나 2014년부터, 제 이야기 국장님 이해되십니까?

현국

조현국맑은물사업본부장

예.

경옥

권경옥위원

2014년 중순부터 하수관거사업 포항시 전역에 하수관거사업이 시작되었고 하수재이용에서 농축수가 나왔습니다. 전문가 말에 따르면 또 하수정비계획에 따르면 농축수가 15%에서 16%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입하수가 표에 나오지 않습니까? 유입수의 질소가 이렇게 훌쩍 뛰어 올라갑니다. 농도가 짙어져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래도 이것을 처리하는 온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나마 수온이 동절기가 아닐 때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2015년부터 지금까지 다섯 차례를 계속 20PPM이 방류수질이 계속 넘어가고 과태료를 뭅니다. 행정기관에서 과태료를 물 정도 같으면 빨리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 국비가 개선사업하라고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있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용역이 다 환경관리공단 전문성이 있는 기술자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의원님이나 과장님, 국장님도 전문가는 아닙니다. 남의 이야기 직접 관여하지 않은 전문가 이야기를 그 사람들은 책임성이 없습니다. 용역을 한 사람은 반드시 책임이 있는 거죠.

나겸

이나겸위원장

권경옥 위원님 발언 마무리해 주십시오.

경옥

권경옥위원

이것을 추진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답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차후에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다른 발언을 하겠습니다. 뒤쪽에 환경연합운동입니까? 정침귀 사무국장님 협의되지 않은 사항에서 뒤에 방청을 하고 계시는데 죄송합니다. 지금 퇴실을 하셔야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 건에 대해서 물어봐주십시오. 똑같은 케이스인 것 같아요. 아까 룰을 지키려면 룰을 확실하게 하십시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하시면 안 됩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방송 시작되고 들어오신 것 같은데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뒤에 방청 미리 협조된 사항 아니고 방송 시작하고 들어오셔서 다른 방송국처럼 입장을 거부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물어보라하시니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례대로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방청 허락하십니까?

석윤

이석윤위원

위원장님 사전에 신청을 하거나 참관하겠다는 의사를 보이고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했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것이 허용이 되면 앞으로 모든 회의 때마다 모든 시민들이 오셔서 보겠다고 하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리 말씀을 해주셨으면, 아까 유튜브 같은 경우는 방송이라서…

그러면 단순히 방청만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녹음이라든가 기록이라든가 이런 것은 안 하시고 단순히 방청만 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나름대로 환경시민단체 공인이시기 때문에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찬성하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차동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저는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반대합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박경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경열

박경열위원

찬성합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권경옥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경옥

권경옥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방청하는 데는 큰 무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방송을 하니까 이 모든 것을 볼 수 있거든요. 다음부터는 방청하는 것도 사전에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맞습니다. 방청하는 게 문제겠습니까, 생방송 다 되고 있는데. 그런데 미리 사전협의가 없어서 제가 퇴실을 요구했던 것이고 위원님들께서 전체가 무방하다고 말씀을 해주시니 진행합니다마는 향후에는 미리 협조 구하고 지금 코로나라는 세계적인 상황에서 그러한 염려 속에서 일반인은 방청을 거부했는데 진행 중이니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경옥 위원님 질의에 있어서 본부장님께서 답변을 못했는데 향후에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열

박경열위원

확인할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법이 바뀌기 전에 2012년 1월 1일 법이 바뀌기 전에 이미 20 이하로 초창기부터 설계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수질이 계속 올라간다는 주장을 방금 동료 위원께서 하셨는데 포항시민들의 물 사용량이 약 10만 톤 정도 사용합니다. 주로 약 40PPM 정도, 저희들이 약 8,000킬로를 처리할 수 있는 처리장인데 실질적으로 약 4,000 정도밖에 안 들어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엄청나게 여유가 있고 하수도기본계획에도 우리 시민의 오수가 완벽하게 100% 들어왔을 때 약 4,800킬로 정도밖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을 먼저 확인해드리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국장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하수처리장 증설해야 되겠다는 주장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반대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이해하시려고 하면 하수처리장을 방청하시는 분들도 어떻게 처리하는지 아셔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집에서 나오는 오수를 하수관로를 통해서 하수처리장에 들어오면 미생물로 처리합니다.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면 하수에 부유물을 미생물이 먹고 가라앉으면 이게 맑은물을 소독해서 방류합니다. 이렇게 처리합니다. 간단합니다. 그리고 이 미생물을 어떻게 하느냐 기존에도 생성되지만 미생물이 부유물을 먹고 가라앉은 것이 슬러지인데 이것을 계속 조절해서 넣습니다. 계속 순환적으로 처리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평소에는 미생물농도를 약 2,000에서 2500 정도 처리하는데 겨울철에는 약 3,500, 4,500처리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평소에는 한 마리가 100을 처리하던 것이 겨울철에는 50밖에 처리하지 못합니다. 대한민국에 4,200개 정도의 하수처리장이 있는데 이 모두가 다 동일시합니다. 그다음에 포항시 하수처리장이 7개가 있는데 여기에도 동절기에는 약 3,500에서 4,000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포항하수처리장이 어떻게 처리했느냐? 동절기에 1,500으로 처리했습니다. 대한민국에 동절기에 1,500으로 처리해서 처리되는 곳은 아마 단 한 곳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1,500으로 처리하는 곳도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을 반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제가 전문가들에게, 저보고 하도 전문가 아니지 않느냐 해서 전문가 의견을 받아왔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경희대학교 이병희 교수, 박사입니다. 이분이 MLSS계에는 가장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포항하수처리장은 다른 하수처리장처럼 MLSS를 굳이 4,000, 5,000 동절기에 올릴 필요도 없다. 유입수질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실질적으로 설계기준에 약 1단계는 3,000 MLSS 농도 유지하면 되고 2단계는 2,400 정도만 농도를 유지해도 충분히 지금의 처리가 가능하다는 이런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수질설계에서도 MLSS를 3,000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1,500으로 처리해서 의도적으로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실시설계서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MLSS를 4,000에서 8,000으로 포항하수처리장 공법에는 올릴 수 있다고 해서 탈질 질산화 다시 이야기하면 T-N 초과되어서 증설사업하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T-N을 동절기에 처리하는 게 아주 우수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대로 운영도 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사람 혼자 이야기하지 않느냐 이 주장을 하시는데요. 그것을 대비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검색) (통화녹음파일 재생) (통화녹음파일 종료)

나겸

이나겸위원장

답변을 들으면 될까요?

경열

박경열위원

이 정도로 하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가 사실은 하수처리를 직접 운영하는 당사자들 그다음에는 업체들 그다음에는 교수님 박사님 이 세 분 다 박사님입니다, 하수처리장에 대해서. 가장 대한민국 유명하신 분들입니다. 아마 아실 거예요, 목소리 들어 봐도. 이런 분들의 의견들도 다들 그래요. 이것은 상식이고 기본적으로 1,500으로 처리하는 데 없고 올리면 처리가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현국

조현국맑은물사업본부장

답변 드릴까요? 그 부분은 박경열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최한두 과장이 엔지니어입니다. 수리학 전공했는 토목기사니까 나중에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고…

경열

박경열위원

최한두 과장은 전문가가 아니에요. 최한두 과장님은 토목과지…

현국

조현국맑은물사업본부장

어차피 수리학 하고 관계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전문가라고 안 그랬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인상 쓰지 마시고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최한두 과장님이…

나겸

이나겸위원장

본부장님, 본부장님.

현국

조현국맑은물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답변드릴게요.

나겸

이나겸위원장

박경열 위원님께서 본부장님 답변을 원하는데 지금 하실 수 있겠습니까?

현국

조현국맑은물사업본부장

그 부분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얼마든지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경열 위원 주장대로 미생물농도를 올려도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든요. 그다음에 제가 답변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하수처리장이 의도적으로 고의 부실가동을 한다는 주장 그다음에 아까 권경옥 위원님 말씀대로 대한민국에 권위 있는 국책연구기관 KDI부터해서 한국환경공단 모든 권위 있는 기관들에서 일관되게 개선을 해야 된다 다른 대안이 없다고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과연 권위 있는 기관들이 포항시 입맛대로 용역결과를 내놓았겠느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주 일부 학자가 주장을 할 수 있죠. 저희가 시뮬레이션해 봤고 현장에서 운전을 해봤고 한 결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구체적인 부분은 나중에 최한두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방금 국장님 답변하셨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나겸

이나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경열

박경열위원

지금 답변을 하셨잖아요. 잠깐만요. KDI하고 한국환경공단에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시는데 그러면 KDI하고 한국환경공단에 확인을 해보십시오. 전문위원님 확인하십시오. 위원장님 확인해 주십시오. 그분들은 하수처리장 운영을 MLSS를 3,000으로 운영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단을 한 거예요. 이 부분들은 확인이 가능합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확인 가능하죠? 전문위원님 확인 가능하죠? 이상입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예, 그 부분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칠용

박칠용위원

저는 아무래도 전문가인 최한두 과장에게 질의를 해야겠습니다. 아무래도 본부장님은 이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께 정책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포항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초과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여러 번 물었습니다. 그래서 포항시가 자문변호사를 네다섯 군데 자문변호를 받아서 2018년부터 보고된 내용은 건설사든 운영사든 법적 책임을 부과할 수 없다. 이렇게 답이 왔어요. 그 사실 인정하시죠?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러면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포항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실시설계에 따르면 현재 방류수 수질인 T-N 질소함유량입니다. 1리터당 20mg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법적기준을 맞추었습니다. 왜 그러냐? 이것이 포항시 집행부에서 저희들한테 업무보고할 때 준 자료들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2001년도에 하수도법 시행규칙 방류수 수질규정 신설 그 당시에는 T-N 질소함유량이 리터당60mg, 인은 8mg이었습니다. 동절기는 그대로 진행이 되지만 2008년 이후에는 T-N이 20으로 인이 2로 되겠다는 것이 입법예고가 이미 2001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포항시 하수처리장은 2004년도에 실시설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또한 2008년 1월에는 하수도법 시행규칙이 개정이 시행됐습니다. T-N 20, 인 8로. 그것이 2011년부터 법적으로 시행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2단계 하수종말처리장은 2004년도 실시설계될 때는 이미 2011년부터 법적기준치인 T-N 20에 실시설계가 이루어져 있다고 실시설계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T-N 60으로 했기 때문에 2011년부터 시행이 되는 강화된 수질에는 맞출 수 없었다 이 말씀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 부탁합니다.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2단계 설계할 때도 모든 것은 기준이 있습니다. 1단계는 13도씨 이상, 2단계는 15도씨, 유입기준도 있어요. T-N이 30 이하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 하면 틀림없이 방류수질기준은 법적방류 15, 20 이것을 맞출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까지는 그런 기준을 만들어 놨지만 겨울철 동절기 있지 않습니까? 이 온도보다 낮을 때 이것을 못 지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60까지 있었다는 거죠.

칠용

박칠용위원

실시설계서가 이렇습니다. 법이 향후 10년 뒤에 이렇게 법이 강화될 것이라고 입법이 예고됐고 환경법이라는 것이 이러한 시설물들이 하루아침에 금방 지어지는 시설물이 아닙니다. 적어도 이 문제가 거론된 게 4, 5년이 지났듯이 입안단계부터 마지막 준공까지 긴 세월이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4년도 실시설계할 때 이미 그 기준을 맞추었다고 생각을 하면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신 방류수 수질을 오버해서 법적기준을 오버해서 과태료를 매긴 것은 행정기관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그때 고도화 설계할 때도 20 맞습니다. 맞는데 동절기 12월 60 적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동절기 때는 겨울철 저수온 문제 13도씨 유입기준 이하로 들어올 때는 60까지 가능하거든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실시설계를 할 때 사계절 감안 없이 여름만 생각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아니요, 여름철에는 13도씨 이상 되는 그 기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겨울철은 그 기준보다 낮을 때는 60까지 한다는 겁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과장님께서는 자꾸 온도 이야기를 하시는 제가 지금 온도 이야기를 묻는 것이 아니고 기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실시설계 기준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2018년도에 집행부에서 저희들한테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데이터를 제출한 것이 있습니다. 답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T-N이 60mg으로 실시설계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법적 책임을 운영사나 건설사에 부과할 수 없어서 전적으로 포항시 책임이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그것은 설계가 60까지 되어 있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동절기가 60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수질초과도 동절기만 되어 있거든요. 동절기를 이야기한 겁니다. 설계가 60되어 있다는 것은 아니고요, 20 맞아요. 맞는데 겨울철에 수온이 낮을 때는 60까지 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과장님, 그러니까 국가가 기준을 T-N 20으로 하는 것이 언제부터 시행입니까? 설계는 20으로 했지만 60까지 동절기는 봐준다 그 말이었잖아요. 그게 몇 년입니까?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2012년 1월까지 60까지 봐준다는 겁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그러니까 2012년 1월까지는 60까지는 봐준다 그러나 그 이후는 20으로 맞춰라 이거죠?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예, 그런데 만약 못 고치게 되면 국비를 지원해서 개선사업비를 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맞습니다. 2011년 시행규칙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과징금 문제가 없습니다, 60까지 가능했기 때문에. 지금의 문제는 뭡니까? 방류수 수질이 법적기준치를 초과해서 2018년 같은 경우는 수차례 걸쳐서 행정기관이 과태료를 받았다. 그 책임을 누가 지느냐 여러 번 질의를 했을 때 포항시가 책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책임을 묻기 위한 과정 자체에서 변호사한테 자문했던 데이터 자체는 이미 2004년도에 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실시설계작업에서 T-N 20으로 실시설계가 되었다는 사실을 감추었다는 겁니다. 본 위원은 고의적으로 그 자료를 감춘 것이 아닌가? 만약에 법률자문을 하는 변호사에게가 우리가 60이었지만 2004년부터 실시설계할 때는 20으로 설계를 했었다고 데이터를 드렸다면 과연 지금의 똑같은 답변이 나올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 말에 대해서 답을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설계는 우리도 기준을 지켜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13도씨 이상, 15도씨 이상 T-N이 30 이하로 줘야 자기들이 20을 맞출 수 있는데 그게 아닌 온도가 낮을 때 고농도가 들어갈 때 그때 들어갈 때가 언제입니까? 겨울철이거든요.

칠용

박칠용위원

그런데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과 주장하는 바가 다른 겁니다. 제가 지금 질의하는 내용은 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사업을 할 때 이미 T-N 20으로 규정에 맞춰 2011년부터 적용될 강화된 법적기준에 맞추어서 설계가 이루어졌고 건설이 이루어졌으면 방류수 수질 지켜야죠. 못 지키는 책임을 포항시가 집니까? 당연히 운영사나 건설사가 책임을 져야죠. 그런데 이 답변서에는 책임 없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건설사가 못 지키잖아요.

칠용

박칠용위원

왜 못 지킵니까?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20을 만들어 놓아도 설계기준하고 안 맞는 게 들어 왔다 이것 아닙니까. 설계기준보다 안 맞는 것이 들어 왔으니까 못 지키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칠용

박칠용위원

설계기준하고 안 맞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온도 이야기하십니까?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온도하고 농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저수온 초과하는 부분들이 어디입니까, 겨울철입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설계를 할 때 그것을 감안 없이 최대치와 최소치를 감안해서 설계를 안 했다는 겁니까?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안 했죠. 위원님 이렇습니까? 10도씨 했다면 생물반응조를 그만큼 더 키워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머무르는 시간을 오래했을 겁니다. 그리고 토목공사비가 더 들었겠죠. 과다 설계되는 게 있겠죠.

칠용

박칠용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법적책임을 여러 번 물었을 때 법적책임에 대한 답변을 포항시는 그렇게 자문을 했다고 해서 자료를 제출했는데 인풋이 다르니까 아웃풋이 다른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변호사에게 확인을 해보니 이렇게 답변이 나왔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했던 60이 강화됐다고 했는데 이는 포항시에서 자문의뢰서를 보낼 때 포항시 하수처리장은 설계되고 실시고시될 때 당시 하수도법상의 방류수질인 동절기 60리터를 기준으로 설계된 것이 아니라 동절기 방류수질이 20mg으로 했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은 채 자문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모든 과정이 이 사업을 위한 전조단계 아니었느냐. 그러니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점에 답변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변호사들한테 보낼 때 설계 60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겁니까?

칠용

박칠용위원

설계를 60으로 말한 것이 아니고 60으로 동절기 기준이 있었는데 그것이 20으로 떨어지는 바람에 법적 책임을 매길 수 없다. 설계가 얼마 됐다는 데이터를 준 것이 아니에요. 그 설계를 줬으면 재정신 박힌 변호사라면 어떻게 판단했겠습니까? 책임 있네, 왜? 운영 운영사가 그렇게 운영한다고 했으니.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답변이 어려우시면 차후 질문을 할 때 답변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예.

나겸

이나겸위원장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저는 정책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물반응조 증설사업은 2015년 3월에 초과되면서 4월부터 증설사업을 하겠다고 추진되어 왔습니다. 맞습니까?

현국

조현국맑은물사업본부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이 문제는 지난 5년을 경과하면서 존경하는 박경열 위원님이 세 차례나 시정질문한 바도 있고 7대 후반기에 특별조사위원회를 하면서 90일간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5년이 경과된 오늘 이 시간까지 본 사업문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뜨거운 감자입니다. 집행부와 의회 간의 갑론을박으로 한발짝도 진척이 된 적이 없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인데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하수처리장 관련해서 전문가분들이 한두 분이겠습니까? 많습니다. 지금도 상반되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진행에 있어서 집행부와 위원들 간 공감할 수 있는 좋은 안을 제시해주실 것을 주문드리고 정말 이번 기회에는 추진할 수 있도록 하시든지 공감대를 형성해서 마무리를 했으면 싶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현국

조현국맑은물사업본부장

아까 모두에서 권경옥 위원님께서 마치 집행부에서 의지가 결여되어서 잘 안 된 것처럼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아니고 우리는 법적으로 마지막 절차단계인 관리이행계획 용역검토 이게 완성단계에 와있거든요. 절차상으로는 완성단계에 있는 지점에 있기 때문에 이게 정리가 되면 9월중에 의회 임시회에 민자사업동의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하고 난 이후에 의회는 서른두 분의 개별기관이 있기 때문에 합의제 기관 아닙니까? 그래서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속도감 있게 많이 늦은 만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위원님들 간에 많은 논쟁도 있었습니다마는 확실한 증거를 시민들이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그리고 위원들 간에 의회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좋은 제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현국

조현국맑은물사업본부장

지금 단계에서는 차동찬 위원님 말씀대로 95일간의 행정사무조사특위를 했지 않습니까? 그게 어찌 보면 예컨대 공청회라든지 그런 역할들을 다 대변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단계에 와서 또다시 이것을 가지고 그런 공론의 장을 마련한다는 것은 별 실익이 없다고 보입니다. 제가 알기로도 이 문제에 관한한 일부 의원들이 반대하지 전체는 반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하여튼 추진해 주시도록 당부드립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일부 의원이라는 말이 문제가 된다고 보여요.

나겸

이나겸위원장

박경열 위원님 그 발언은 향후에,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김상민위원

김상민 위원입니다. 정책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생물반응조 특위도 있었고 그 과정에 충분한 토론과 논의절차가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후속적인 과제들을 남겼거든요, 그 당시에. 그리고 일례로 음폐수 그리고 음식물처리장 관련해서 과거에 특위가 있고 지금도 그 특위에 관련된 내용이 소송 법적인 다툼으로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포항시민의 예산을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한 과정들입니다. 생산적인 토론이고 과정이라고 봅니다. 국장님 아까 말씀하셨던 실익이 있다 없다 여부를 단정적으로 짓기는 아직 이 사업이 절차상 관련용역이 진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단정적으로 결론을 내는 방식은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사업이 추진할 수 있는 근거는 지금의 실제 하수처리장의 운영 조건상 질산화 과정이 충분하게 반응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질산화반응의 여유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잖아요.

현국

조현국맑은물사업본부장

예.

상민

김상민위원

그 방법의 하나로써 증설이 아니라 생물반응조 개선사업을 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현국

조현국맑은물사업본부장

그렇죠, 개선이죠.

상민

김상민위원

그런데 다만 그러한 요인 중에 검토하는 과정에 조건이 말씀하시는 온도, 유입농도 그리고 법정 방류수질이라는 외부환경이에요. 그런데 지금 의회에서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부분은 그러한 외부환경도 충분히 고려될 수 있지만 실제적인 설계범위 내에서 지난 12년간 하수처리장 운영되는 과정에서 설계범위 내에서 유입되고 조건상에도 하수처리장 성능이 보증된 수질보증을 초과한 사례들이 이번 용역과정에서도 밝혀지고 그 관련된 예산에 대한 손해청구도 해야 되는 것은 특위의 성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에 대한 규명이 일제적으로 명확해져야 이 사업에 관한 부분도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다고 봅니다. 비록 이 사업이 종료시점이지만 민간투자사업 종료시점이지만 그간 12년간 운영과정에서 설계범위 내에서 하지 않은 부분 단순히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을 것이 아니라 기술적인 이러한 부분을 다시 한 번 검증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 초과했는지 시민들도 알아야 되고 다른 후속조치들도 나아가야 되거든요. 검증할 의향이 있으신지 여쭤보겠습니다.

현국

조현국맑은물사업본부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이 문제를 장기간 논란을 끌고 갔다는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집행부 딜레마는 국고보조금을 2016년도에 교부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지부진하니까 국비를 반납하라는 구두지시를 많이 받았거든요. 더불어서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되니까 환경부에서는 포항시 관련해서 환경기초시설 다른 시설까지도 국비교부를 안 해 주겠다는 페널티를 주겠다는 이렇게까지 왔는 지경이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이 문제를 오래 끌고 왔다고 해서 빨리 이 문제를 종지부를 찍자는 주장이 아닙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이 문제를 결론짓고 그 이후에 진행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아까 김상민 위원님 말씀대로 소송하든지 하는 그런 절차가 있거든요. 실제로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그런 예가 왕왕 있습니다. 이 문제를 종지부를 찍을 단계에 와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국장님께서 앞으로도 의회 답변을 하실 때 단정적인 표현은 신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현국

조현국맑은물사업본부장

뭐가 단정적이라는 말씀입니까?

상민

김상민위원

아까 말씀하신 실익이 있다 없다 이것을 앞으로 검증을 해서…

현국

조현국맑은물사업본부장

아니, 단정이 아니고 의견을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의견을 이야기하는 게 뭐가 안 됩니까? 그렇게 판단하는 게 단정하는 것 아닙니까?

상민

김상민위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실익이 없다고 단정을 짓지 말고, 그런 부분인거예요. 실익이 없다는 표현을 지적하는 것이고…

현국

조현국맑은물사업본부장

제 의견 아닙니까?

상민

김상민위원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이 사업이 절차적으로 민간투자사업법에 따라 이 사업이 진행되면 여러 가지 당사자 간의 귀책사유가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최종적으로 이 사업이 건설비 490억이지만 사실상 관리비용은 1,800억 정도 그렇죠?

현국

조현국맑은물사업본부장

고정이 안 됐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아마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의 절차를 봤을 때. 그러한 부분이 있으면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는 KDI 피맥에서 이야기하시는 분석이나 결과를 말씀하시잖아요. 그 경제성은 기대할 수 있는 편익보다 낮다. 다만 말씀하시는 정책적인 환경기초시설이나 미래의 상황을 두고 했을 때 이 사업이 적격하다는 판단이잖아요.

현국

조현국맑은물사업본부장

타당성분석까지 포함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이 사업이 정말 포항시에 필요하고 미래를 위해서 준비한다면 이 사업이 합리적이고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진행되고 난 이후에 다른 문제가 발생해서 소송이나 이런 과정으로 이어진다면 또 경제적 비용은 부담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의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민간투자사업도 사실상 공시기간을 포함하면 4, 5년 걸려야 되잖아요. 그러한 시간이 충분히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이 부분은 절차적으로 의문이 있는 부분은 검증해보자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을 과학적이고 데이터 사실관계를 통해서 접근해보자는 겁니다.

현국

조현국맑은물사업본부장

그런 관계를 4년 간 해 왔지 않습니까?

상민

김상민위원

근래에 하수처리장 농축반류수와 관련된 부분 전사모사프로그램을 통해서 시뮬레이션 결과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조건이 시나리오가 다르기 때문에 크로스검증도 해보아야 돼요. 이러한 부분을 전문가들에게 허심탄회하게 다각적으로 검토해보자는 취지예요. 이미 과학적인 검증결과 나와 있기 때문에 행정도 오히려 소통하는 의지를 보여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이석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윤

이석윤위원

이석윤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과장님, 공무원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고 위원님들 질의하시는데 성실하게 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하수처리장 생물반응조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포항시에서 2017년도에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활동하셨죠?

현국

조현국맑은물사업본부장

예.

석윤

이석윤위원

내용이 결과보고서가 나와 있기 아마 시민들께서도 내용을 보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8월 25일부터 11월 29일까지 약 3개월간 14번에 걸쳐서 현장방문, 타도시 비교견학, 전문가 의견청취, 자체 위원님들 의견토론 등 다양한 활동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나온 주요쟁점이 다섯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농축반류수가 하수처리장 운영에 미치는 영향, 두 번째가 농축반류수가 하수처리장 연계처리결정과정, 세 번째 농축반류수 처리비용 부담 및 비용부담 승인과정, 네 번째 염분과 수온이 하수처리에 미치는 영향, 마지막 다섯 번째 하수관거사업이 하수처리에 미치는 영향이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농축반류수가 사실상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내용으로 보고서가 작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포항환경운동연합회 관계자께서 이 자리에 참석하고 계십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 논평이 있었습니다. 제목은 포항하수처리장 생물반응조 증설사업.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포항하수처리장 생물반응조 증설사업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원인자부담의 원칙을 적용하라 그리고 포항하수처리장 생물반응조 증설사업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 중간부분에 보시면 농축수의 유입이 생물반응조 증설의 결정적인 이유가 된다는 박경열 시의원의 시정질의는 타당하다고 되어 있었고요. 이 당시 내용이 지역방송을 통해서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보도내용도 보면 하수재이용시설에서 발생한 농축수의 유입때문일 가능성이 높다며 포항시는 수질오염의 원인부터 규명하고 원인자에게 사업비를 부담시켜 세음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지적을 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농축반류수 영향검토 용역을 하신 바 있죠?

현국

조현국맑은물사업본부장

예, 있습니다.

석윤

이석윤위원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현국

조현국맑은물사업본부장

농축반류수 영향보다는 오히려 수온, 저수온 때문에 그렇다는 게 용역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석윤

이석윤위원

용역결과가 정확하게 농축수보다는 수온의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와 있다는 말씀이시죠?

현국

조현국맑은물사업본부장

맞습니다.

석윤

이석윤위원

지금은 농축반류수 문제는 어찌됐든 해소가 됐고 최근에는 위원회에 몇 분의 위원님들과 언론에서 지적하고 있는 점은 MLSS 부분인 것 같습니다.

현국

조현국맑은물사업본부장

맞습니다.

석윤

이석윤위원

조금 아쉬운 것이 그 당시에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을 다루었으면 어떻겠나하는 저는 그 당시에 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활동하신 위원님들이 지금 여기 계십니다. 그런 아쉬움이 들고요. 제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MLSS 농도 설계기준이 1단계는 3,000이고 2단계는 2,400인데 실제 운영은 동절기에도 앞서 말씀드렸던 설계기준보다 훨씬 낮게 운영이 되고 있어서 이로 인한 방류수질이 초과되고 있다는 말씀이죠? 맞습니까?

현국

조현국맑은물사업본부장

예.

석윤

이석윤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렇다면 이 MLSS 미생물인데 MLSS의 농도를 지금보다 더 높여서 운영한다고 하면 문제가 되고 있는 동절기에도 충분히 현재 적용되고 있는 법적기준치 아래로 처리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포항에 다녀 갔었습니다마는 경기대학교 이병희 교수님 환경에너지공학과 교수님이시던데 이분도 방송에서 이런 멘트를 하셨어요. 미생물 농도를 높여서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고 그게 안 된다면 그다음에 생물반조를 키우는 방안도 검토해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방송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다면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소위 파일럿시설 테스트해볼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서 테스트를 해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국

조현국맑은물사업본부장

그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판단하기는 그런 데 글쎄요 그게 지금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제가 보충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MLSS라하는 것부터 설명드릴게요. 박경열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부유성 미생물농도를 이야기합니다. 미생물농도라하는 것은 오염도가 들어오는 양에 따라서 미생물농도를 맞추거든요. 미생물농도를 높이거나 낮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림자료 설명) 이쪽에 이렇게 많은 미생물이 있습니다. 겨울철에 수온에 영향을 많이 받는 질산화미생물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몇 가지가 되는데 일부분 이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높이려고 하면 전체가 올라간다는 이야기거든요. 적정한 먹이 비율을 맞추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 설계는 3,000이 되어 있지만 먹이비율에 맞추어서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때 기술진단용역도 있고 그다음에 운영자료를 보여드릴게요. (그림자료 설명) 동절기 운영했는 자료입니다. 2015년부터 2019년도까지 이쪽은 농도를 높였을 때 처리효율을 나타냅니다. 카메라 비춰주면 좋겠는데, 이것을 보면 높일 때 보다 낮출 때가 올라가죠. 파란선이 2015년도가 올렸을 때고 2016년도는 약간 낮추었을 때 이것이고 그다음 2017년도 파란선, 2018년 이렇게 되니까 운영을 직접적으로 1, 2단계해 보니까 경향성을 나타냅니다. 약간 낮추니까 이렇게 효율이 높아지더라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기술진단도 2012년도 5년마다 하는 법적인 용역입니다. 2012년도에 2,075로 올렸습니다. 2018년 낮추어봤고 여기도 올렸다가 낮추었어요. 이러면 이쪽에 두 가지 지표가 있어요. 에프엔비하고 에스브이가 있는데 이게 설계에 맞추는 게 적정선에 0.16에 맞추면 먹이비 그러니까 오염도에 따라서 미생물을 맞추어주는 비가 설계치에 근접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2단계도 낮추니까 설계치 근접이 올라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표로 나타내고 있고요. 침강성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게 기술진단용역 전문가 그룹에서 판단한 내용입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가 충분하게 판단을 해서 하수처리에서는 적정하게 운영하고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석윤

이석윤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에도 정수장 같은 경우에도 응집제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응집제를 사용하는 것이 부유물질을 플럭화시켜서 제거하기 위한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응집제라는 것도 적정투입량이 있습니다. 부유물질이 많이 들어왔다고 해서 거기에 따라서 응집제도 많이 투여하게 되면 과다투여가 되기 때문에 팽화현상이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너무 적게 투입해도 팽화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결국은 과장님 설명 들어보면 하수처리장 MLSS의 경우에도 MLSS를 적정하게 투입하는 것이 맞다. 만약에 높이게 되면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설명이신가요?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도 보면 증상이 이렇게 됩니다. 깨끗한 물이 뜨게 되면 이렇게 농축이 되는데 벌킹현상이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질산화미생물을 올리다보면 다른 구역들이 더 커져서 역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아까 지표 내에서 움직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운영해보니까 이런 경향성이 있더라. 그래서 가장 적절하게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석윤

이석윤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보시면 2012년부터 동절기에 방류수 수질기준이 강화되었죠?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예.

석윤

이석윤위원

그러면 우리와 비슷한 이런 상황에 있는 다른 지자체들도 하수처리장에 생물반응조를 추가로 설치한 사례가 있습니까?

현국

조현국맑은물사업본부장

전국에 80여 곳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신규가 7개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는데 12군데 있습니다.

석윤

이석윤위원

생물반응조 추가로 설치해서 시설개선이 된 하수처리장에 대해서는 한번 파악해본 적 있습니까?

현국

조현국맑은물사업본부장

그렇죠. 법적기준이 강화된 이후에 80개 현재 진행 중인 것까지 해서 80개소가 있습니다.

석윤

이석윤위원

생물반응조 설치 이전하고 이후하고 확실히 개선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현국

조현국맑은물사업본부장

예, 별다른 문제가 있다고 들은 바가 없습니다.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제가 한 가지만 말씀하겠습니다. 강릉에 가봤어요. 똑같습니다. 질산화조를 개선한 사업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 그래프를 보시면 여름철에 방류기준이 10 정도 돼요. 그런데 동절기에 15 정도 올라가고 있어요. 50% 정도 겨울철에는 온도가 낮기 때문에 더 올라간다는 거죠. 강릉에 가보니까 질산화조를 개선사업하고 안 하고 20% 정도 개선되는 사례가 나오더라고요. 직접 가봐서 확인해봤습니다, 운영자료를 다 들여다보고요. 강릉 하수처리장에.

석윤

이석윤위원

강릉시 다녀오신 후에 작성하신 결과보고서가 있으면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강릉시의 결과보고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석윤

이석윤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김상민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 강릉시 사례를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계시는 모든 위원님들께서 생물반응조가 일종에 개선 체류시간 확보해서 처리효율이 낮아질 것이라고 어느 누구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교과서에 나와 있는 답이에요. 그러나 이 개선사업이 대규모사업비가 투자되는 만큼 이 부분이 신중해야 되는 것인데 말씀하시는 강릉의 사례 같은 경우는 재이용수 시설이 없잖아요. 아까 방류수 수질강화는 2012년도에 실제적인 포항시 하수처리장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2014년도예요. 일치되는 시점이 바로 하수재이용수가 가동되는 시점하고 시기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출발이 거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관련해서 농축반류수가 연계처리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포항하수처리장이 운영과정에 영향이 있는지 가장 먼저 해소되어야지 이 논의가 폭넓게 시작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파주나 다른 시설에 포항시 사례나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 연계처리하는 것보다 자체 농축수 처리시설을 두고 하수처리장 영향을 안 끼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시스템이 다르죠.

상민

김상민위원

포항이 아주 하수처리공정에 영향력을 미치는 인자가 특수한 상황인거예요. 이 부분 특수한 상황을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증하자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시는 농축반류수가 영향의 범위가 어느 정도 있냐? MLSS 농도의 여부를 떠나서 실제 운영조건상에서 용역결과를 보면 말씀하신 대로 저수온이라는 설계수온 10도 기준에서는 1만 6,000 정도가 반입이 될 경우에는 처리능력이 있다는 게 확보됐지 않습니까? 용역 시뮬레이션 결과상에는.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리고 11도일 경우에는 문제없이 처리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다시 말하면 사실상 집행부가 이야기하고 계시는 저수온 설계수온 10도일 경우에 1만 6,000톤만 하수재이용수의 농축수가 조정할 수 있다면 하수처리장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러면 접근하는 방식은 먼저 이게 사계절 처리공정상의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12월부터 3월간 약 4개월간 동절기 과정에 저수온 문제만을 가지고 4개월의 체류시간을 확보하는 예산을 투입하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 특별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하자는 것이고 이번에 다행스럽게 관련 용역결과에 따르면 1만 6,000톤 정도만 동절기에 조절하면 충분히 처리가 가능하다는 답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거 아니에요? 이것은 사실이죠?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예.

상민

김상민위원

내용을 가지고 고민할 필요도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도 물론 장래의 계획수질이나 미래의 불확실한 상황을 대비하는 데는 생물반응조 개선사업이 교과서에 있죠. 체류시간 확보하고 MLSS 농도 소위 말하는 설계치에 부합하지 않은 현재의 환경 있지 않습니까, MLSS 농도를 못 올린다고 하시잖아요. 사멸되는 것 아니에요, 미생물이. 그자체가 설계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설계가 왜 이것을 못 올리는지에 대한 부분이 먼저 규명도 필요합니다. 이게 같은 조건인데 왜 처리 못하는지는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수재이용수가 있고 없고 다른 지자체 하수처리시설하고 포항시는 분명히 다르다는 상황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사례비교검토도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답변 드릴까요? 위원님께서는 하수재이용처리시설을 별개로 보고 계시거든요.

상민

김상민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왜 이 문제를 하수재이용수는 포항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한 수를 공업용수로 공급하기 위한 시설 일련의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시설이에요.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이게 애당초에 하수처리장 지을 때 공업용수를 43% T-N 농도 6,900 이렇게 설계를 하는 거예요. 이 범위 내에서 농축반류수도 우리 처리물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침 준공이 되고 난 뒤에 비티엘에서 나오는 직방류 들어올 때 하고 농도가 같이 일치해서 그렇지 지금도 우리 예측범위 내를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6,960 같으면 아직도 66%, 지금도 94% 이 정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예측한 농축반류수도 우리도 처리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처음에 설계할 때 2만 3,200톤을 넣어서 처리하겠다고 했는데 지금도 문제가 없어요. 동절기 기준을 여기 보시면 이쪽에서 60으로 가면 지금도 문제가 없다고요. 여기서 낮추니까 정부에서 기존 시설에 대한 것을 이것만 약간 바꾸면 처리가 된다고 그런 사업입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렇죠. 저도 과장님 말씀에 현재의 운영조건 경향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것이고 그에 대해 부정하지 않아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에 한 전사모사 지피에스5.4버전인가요? 동일한 버전을 통해서 비교검증을 한 것 아니겠어요, 현재의 운영조건상에. 말씀대로 하는데도 일종의 저수온 10도씨일 경우에 1만 6,456톤만 적정하게 들어오면 하수처리장이 적정하게 운영처리할 수 있다는 게 학설적으로 확인이 된 것 아니겠어요. 그것은 사실이잖아요. 동절기를 포함하는 것 아닙니까? 20PPM을 두고 하는 거잖아요. 이 시뮬레이션 결과는 말씀하시는 60PPM 기준이 아니라 20PPM 기준의 시뮬레이션 결과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게 사실과 다릅니까?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맞아요. 현재 기준으로 볼 때 1만 6,000만 들어오면 10도씨에도 견딘다는 말이 맞고요.

상민

김상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운영조건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질문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추가적인, 어차피 하수재생과에 공정에 관한 기술적인 부분은 과장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아까 존경하는 이석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답변 과정에 강릉의 사례를 말씀했기 때문에 포항시와 사정이 다른 사정이 있다는 취지로 말씀드렸고 공정상에 말씀하시는 것은 이후에 기술적이나 공법상에 관한 부분으로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그때 충분히 답변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위원 여러분! 지금 대부분 최한두 과장님께 질의를 하는 것 같은데 본부장께 정책적인 질의가 없다면 정책적인 질의는 마무리해도 괜찮겠습니까? 정책질의를 마무리하고 과장님께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이나 행정부에서 이야기를 보면 의견이 상이한 부분이 있는데 근본적으로 이러한 이야기가 농축반류수다 MLSS다 나오는 것은 시비든 국비든 절약할 수 있으면 절약해보고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만들어 가자는 큰 뜻에서 그런 의견입니다. 아직 하수처리장 관리이행계획용역 이것도 마무리가 덜 되었으니까 그러한 것을 마무리하고 의회도 동의를 해야 되니까 그때 다시 한 번 집행부와 더욱더 소통해서 최적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책적인 질의는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현국

조현국맑은물사업본부장

감사합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그러면 지금부터 하수재생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한두 하수재생과장님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순서는 공통사항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한 후 자료요구사항과 기타 사항순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는 1055쪽부터 1071쪽까지 공통사항입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열

박경열위원

지금 증명되지 않은 이야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최한두 과장이 직접 답변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확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온도 이야기 하셨지 않습니까? 포항하수처리장이 시민들이 쓰는 상수도가 약 10만 톤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들어오는 양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은데 20만 톤이 들어오는 것은 공단천이나 이런 데서 물을 막아서 하천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오는 수온이 6도 정도 됩니다. 3단지, 4단지는 이미 연결이 됐고 1, 2단지만 연결이 되면 수온이 지금보다 훨씬 올라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이석윤 위원님 팽화현상 이야기하셨는데 미생물 농도 올리면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주장을 하시는데 이렇습니다. 아까 이야기하셨지만 폴리머 약품을 쓴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대한민국 4,000개가 넘는 하수처리장이 미생물 농도 약 3,500 정도 올려서 이런 현상이 생기지 않습니다. 포항만 유일하게 생긴다 그러면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부분 4,000 정도 올라갈 때, 만약에 그런 현상이 생기면 약품처리해서 다들 처리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당시에 왜 그러면 MLSS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지난 여름에 박사 두 분이 내려오셔서 현장방문을 하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MLSS를 얼마하냐 그러니까 운영소장이 2,500으로 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두 분이 바로 동시에 그러면 당연히 동절기에 처리가 안 되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왜 4,000 올려서 처리 안 하느냐고 이야기하니까 그분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그런 현상, 아니, 그런 현상이 생기는 데는 다 약품처리해서 하는데 왜 여기는 안 하느냐. 그때 결론이 이거였습니다. 처리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안 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료를 확인해보니까 2,500도 아니고 1,500으로 처리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 뒤에 하수처리장 직접 운영하는 공무원 당사자들도 계십니다. 저기에 물어보십시오. 대한민국에 1,500으로 처리하는 데 있는지 그다음에 1,500으로 처리해서 동절기에 처리되는 데가 있는지 물어보시면 간단합니다. 여기서 몇 가지 한두 가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조금 전에 뭐라 그랬냐 그러면 예산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셨는데 예산을 어떻게 따왔느냐 하면 들어오는 수질이 농축수의 문제가고 아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농축수는 1mg 내외로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포항시 주장입니다. 이게 영향이 어느 정도냐 그러면 3% 정도밖에 없다는 주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포항시가 T-N 농도가 최대 162% 유입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앞으로 150정도 시민의 오수가 초과 유입된다 이 주장을 해서 우리 시민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오수가 발생이 많이 되어서 시민들의 혈세로 해야 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실제 확인해보니까 여기에서 나왔지만 2022년도에 올해입니다. 올해 하수도기본계획에 의하면 시민의 오수는 60%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무엇이냐 하면 포항하수처리장 구역 내에 있는 사람들이 100% 들어 왔을 때 60%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리고 포항시가 지금까지 주장했던 48.8, 160% 최대 유입되고 있다. 이날 상수도 사용량을 확인해보면 아십니다. 그날 상수도 사용량이 10만 톤도 안 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포항시 주장대로 이야기하려고 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시민의 오수가 포항시주장이 이렇게 하면 9,000톤 정도 되는데 그 정도 나오려면 여기 계신 시민들이 오늘 똥 누고 물 내리지 않고 내일 똥 누고 이런 식으로 해서 물 사용량을 그만큼 해야만 T-N이 이만큼 되지 이만큼 되지 않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시민의 오수를 책정할 때는 물을 10만 톤을 사용했으면 시내지역은 농도를 대한민국이 40 이상 초과되지 않지만 여유롭게 40에서 42 정도를 합니다. 8,000톤을 처리할 수 있다면 약 절반에 가까운 4,000톤밖에 들어오지 않다는 이야기고 두 번째는 포항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 보면 재이용반류수 농축수죠. 3% 정도밖에 미미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시면 16.7% 영향이 있다 동절기는 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저는 포항시가 지금까지 주장해 온 부분에 대해서 저는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한 답변 한 가지하기 전에 확인을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기술전문가라고 하시는데 확인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죽도펌프장, 상대, 공단펌프장에서 들어오는 양이 설계가 30 맞죠?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그렇죠, 모든 게 합쳐서 30이라고 보죠. 하수처리장에 들어오는 유입수 기준을 30으로 잡고 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이게 시민의 오수입니다.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오수가 아니고 폐수 다입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잠깐만요. 분뇨, 역세척수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생물반응조 들어오는 것 이게 2단계인데 여기는 34.3으로 하는데 이것 맞습니까? 과장님 모르십니까?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기준이 30이라니까요.

경열

박경열위원

여기에 기준이 30이고 여기에는 34.3.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그 부분은 다다를 수 있어요. 분뇨도 조금 높으면, 평균적으로 해서 계산할 때 6,960에다가 T-N 30으로 기준으로 했다는 이 말입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여기에도 34로 책정되어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나오는 유출수는 30.6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료 다 배포해 주십시오. 확인해주십시오.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이것도 다 30이라고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아니요, 그쪽에 설계할 때는 이렇습니다. 분뇨 들어올 때는 농도가 높고 반류수가 언제 들어옵니까?

경열

박경열위원

잠깐만요. 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에서 2018년도 포항하수처리장 진단용역결과 진단을 의뢰했지 않습니까?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했죠.

경열

박경열위원

돈을 얼마 드렸죠?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우리가 직접한 것이 아니고요. 운영사 민간위탁사에서 하는 거죠.

경열

박경열위원

돈은 저희들이 줬지 않습니까?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사용료에 포함됩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그게 얼마 정도 줬습니까?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4년마다 기술진단용역비는 그때 금액으로 불변가로 뽑아놓고 그때 단가로 하게 됩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그 진단결과서가 1년 가까이 진단을 했고 수질을 채수도 하고 했는데요. 여기에 보면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여기에 보시면 2단계 들어가는 것도 34고 1단계 들어가는 것도 34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단계는 1차 침전지가 있어서 생물반응조에 1단계 들어가면 30.6으로 설계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설계에. 모르십니까?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확인 좀 할게요. 제가 책을 전부 다 외우는 것도 아니고요.

경열

박경열위원

외우는 게 아니라 진단보고서에 지난번 보고할 당시에 나와 있어요. 이게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할게요. 2단계 유입수라고 해놓았습니다. 2단계 유입수가 여기인데 여기는 얼마냐 하면 정확하게 침사지 2단계 유입을 설계가 34.3으로 되어 있습니다. 확인되시죠. 그다음에는 1차 침전지 유출수는 1차 침전지 유출수는 여기에 정확하게 30.6으로 되어 있습니다. 확인되시죠?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천천히 좀 하십시오.

경열

박경열위원

설계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확인을 좀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전문위원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진단결과에 의하면 포항시가 T-N이 초과됐는데 90% 부하량이 넘게 들어오고 있고 이 진단용역결과서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어떻게 했느냐 하면 기존의 물이 우리 시민의 오수가 들어오면 여기서 분뇨하고 역세척수, 농축수 반류수 하고 플러스되면 이게 얼마냐 하면 여기가 28입니다. 그러면 34.3에 적용을 해야 되는데 30에 적용을 해서 90% 넘는다고 주장을 했거든요.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의원님 그것 아닙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잠깐만요. 제가 잘못 주장할 수도 있으니까 제가 아는 것은…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간단하게 질문해 주십시오. 알아듣지 못하겠어요.

나겸

이나겸위원장

박경열 위원님 질문을 마무리해 주세요.

경열

박경열위원

이 자료를 가지고 없는 것이 아니라 보고서를 받았잖아요. 보고서 자료에 의하면 실질적으로는 여기에 들어오는 여기에는 얼마 들어왔느냐 하면 24가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26이 들어왔고 여기에는 28이 들어왔는데 28, 26에 퍼센트는 당연히 여기 34.3에 하면 75%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30에 대비해서 90% 넘는다는 주장을 한 거예요. 만약에 제 주장이 맞다면 이 부분은 지금까지 포항시나 그다음에 용역사들이 부하량이 90% 넘는다는 주장은 허위라는 것이 되거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한 전문위원님 확인하셨죠? 확인해보십시오. 확인해봐 주십시오. 그다음에 용역사 쪽에도 확인을 하십시오. 이 자료들이 심각한 다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는데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제가 기술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확인해봅시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질문 마무리하시고요. 확인할 부분은 확인하고, 최한두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경열

박경열위원

지금 확인 가능 안 합니까?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답변 좀 드릴게요. 박경열 위원님이 워낙 많은 것을 물어서 뭐를 물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방금 전에 90% 그것부터 답변할게요. 지금 박경열 위원님은 전체를 못 보시고 부분적으로만 계속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경열

박경열위원

아유, 미안합니다.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90%라 하는 것은 이 도면을 보고 이야기할게요. 하수도부하량이 전체 6,960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하수처리장이 처리할 수 있는 범위입니다. 계속 체크해 보면 6532가 들어와서 94%가 올라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엇이냐 하면 최근에 올라오는 것이 우리가 조작도 아니고 슬러지발생량을 보면 돼요. 작년에 173톤인데 지금 184톤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이러면 부하량이 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측한대로 6,964 범위에 이것만큼 올라온다는 이야기가 슬러지발생량을 보면 된다니까요. 다른 데 이야기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30 그것도 30 곱하기 23만 2,000톤 하면 이게 6960이 됩니다. 그 물량의 차이가 이쪽에 94% 온다는 이야기 그겁니다. 그것 볼 필요도 없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답변 끝났습니까?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박경열 위원님 시간이 지났으니까.

경열

박경열위원

잠깐, 답변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잠깐만 반박하고 갈게요. 제가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하면 할 필요도 없다고 하는데 포항시가 지금까지 주장해오고 기술진단용역보고서에서도 나와 있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 볼 필요도 없다고 하면 이게 무슨 행정사무감사를…

나겸

이나겸위원장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확인을 하기로 했으니까 확인을 하면 되죠.

경열

박경열위원

포항시가 지금까지 여기에 들어오는 것은 분뇨, 역세척수, 농축반류수 이런 모든 것을 포함했을 때는 34.3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모든 것을 포함했는 것을 적용을 어디에 했느냐 설계에 적용을. 유입수의 수질에만 적용을 해서 이것을 떨어트린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90%하고 75%는.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위원님 말도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지 아닌지는 과장님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러면 제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맞다면 제가 사과를 드리고요. 말도 안 되는 게 아니고 제 주장이 맞다면…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사과드릴게요.

경열

박경열위원

사과할 일이 아니죠. 행정사무감사에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포항시 주장이 90% 넘는다고 해서 증설하겠다는 당사자들이 실질적으로 75%라 그러면 중요한 하자가 있는데 말이 되는 겁니까?

나겸

이나겸위원장

최한두 과장님 지금 박경열 위원님과 서로 의견이 상이하니까 확인해야 할 부분은 확인을 한 후에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해야 하는 거지 서로 소리 높여서 한다고 해서 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최한두 과장님께 공통사항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칠용

박칠용위원

오전에 존경하는 박경열 위원님께서 질의한 문제에 대해서 어쨌든 예산이 많이 투하가 되고 있는 현실이고 또 의회는 그것을 충분히 검증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해서 이 문제를 계속 거론하는 겁니다. 합리적인 수준에서 이야기를 맞춰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술진단용역보고서 자료를 가지고 저하고 박 위원님하고 살펴봤어요. 오전에 설명하는 과정 속에서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5개 펌프장에서 유입되는 것은 유입수 설계가 30PPM, 30mg. 그런데 그 펌프장에 유입이 되고 난 뒤에 분뇨나 역세척수가 들어오면서 1차 침전지나 2단계 생물반응조를 할 때는 농도가 조금 진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진단기술을 하시는 분이 어떻게 적용을 했느냐, 상식적으로 보통설계를 할 때 15% 정도 더 한다. 그래서 30에 15% 가산하면 34.5 그 정도 되는 수치가 나타납니다. 그렇게 해서 34.3이라는 수치를 산출해냈고 1차 첨진지에서 정류가 되어서 2차 침전지로 가는 단계에서는 정수가 좀 됐으니까 부유물이 정리가 됐으니까 30.6이라는 숫자를 기술진단할 때 숫자를 정의를 했어요. 그 숫자를 가지고 부하량을 계산해내는데 이 분들이 이 기술진단보고서의 부하량 계산은 이렇게 위에서 계산함에도 전제조건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밑에 부하량 계산과정에서는 무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단계 8만 톤에 대해서 30PPM으로 정하면 2,400PPM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운영실적은 7만 1,709 자기내들이 평균적으로 해보니까 25PPM 그래서 1,859가 나왔다는 것이 이 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설계대비 진단에 91.2라는 이 숫자는 무슨 숫자냐 하면 진단자료에서 운영실적을 해보니까 나오는 숫자가 6,349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이 분자를 놓고 분모를 무엇을 갖다냈느냐? 23만 2,000톤에 30을 곱하면 6,960이 나옵니다. 그래서 6,349 나누기 6,960을 여기서 나온 91.2라는 부하량이 계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34.3이나 30.6을 하면 이 숫자가 다 돌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그림상에서 이미 15%라는 숫자가 반영이 됐는데 이 15%라는 숫자를 빼고 계산하면 저희들 계산에 75에서 77이라는 부하량이 나온다. 이 점에 대해서는 기술진단보고서를 대양엔바이오가 위촉을 해서 한미엔텍이라는 회사에 맡겼습니다. 기술진단을 받았는데 이 데이터에 대한 검증을 받아봐야 되지 않느냐, 전부 다 비전문가라고 이야기 하고 있는 과정에서 자기들이 기술진단을 할 때 왜 그 숫자를 제시했으며 마지막 부하량을 계산할 때는 왜 35로 했으며 그럴만한 사정이 있으면 그분들을 모셔서 그분들의 합리적 답을 들어서 그것을 모색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하는 근본적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절차를 여기서 비전문가끼리 이것은 이렇다 저것은 저렇다 하는 것보다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는 것이 이 문제를 하루 빨리 해결하는 지름길이 아니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간략한 답변 부탁합니다.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아까 전 설계부분에 유입 T-N 같은 경우는 30이고 1차 침전지 들어가는 부분들이 34.3 그것을 말씀하시잖아요.

칠용

박칠용위원

그렇습니다.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애당초 설계할 때 물질수지도입니다. 유입하수를 잡을 때 얼마 잡을 거냐 그다음에 분뇨를 잡을 때 얼마 잡을 거냐 이게 분뇨량 곱하기 농도를 해가지고 양이 다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 설계유입수 같은 경우는 8만 톤에 30으로 잡습니다. 연계수 이런 것은 연계수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분뇨라든가 그 양에 따라서 농도 곱하면 그 양이 됩니다. 그러면 다시 1차 침전지에 들어가는 양은 농도가 어떻게 되느냐하면 34.4, 15% 올라가는 그 양입니다. 1차침천지 거치면 거기에 대한 오염도가 어느 정도 제거됐죠. 그게 제거되는 것이 10.몇 프로 제거됐다고 하죠. 그러면 30.6으로 나옵니다. 하수처리기본계획 전체 23만 2,000톤 곱하기 30하면 6,962 하수처리장이 전부 다 처리할 수 있는 물량 한계치 아닙니까? 그것을 하게 되면 생물반응조 들어갈 때 처리할 수 있는 게 30.6이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아까 비전문가라고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비전문가가 이 데이터를 보고 이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시에서 발주를 했든 사업자에서 발주를 했든 기술진단보고서를 자금을 들여서 보고서를 받았을 때 그냥 내팽개치라고 준 것은 아니라는 말이죠. 일일이 분석을 하고 파악을 해서 왜 그럴까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출발해야 되는 것이 보고서의 본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그렇게 논하지 말고 그에 대한 답변만 해주시라. 이 기술진단 하신 분을 잠시라도 모셔서 왜 했는지 저희들이 이해만 하면 이 문제 해결될 것이라고 봅니다.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저번에 한미엔텍에서 보고 했는 겁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때 완벽한 답이 없어서…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거죠?

칠용

박칠용위원

예. 그때 여섯 가지, 일곱 가지를 짧은 시간에 용역보고를 받다보니 시간의 구애를 받았습니다.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이것을 공유했기 때문에 그분들을 한번 모셔서 이것에 대한 답변을 듣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이 산을 넘어가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부탁드린다는 말을 합니다. 요청한다는 말도 아니고 부탁을 드리는 것으로 질문을 마치고 아까 오전 제 질문에 한 가지 더 답변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2004년도에 실시설계를 할 때 이미 T-N 20, 인은 2가 될 것이라고 보고 설계를 해서 거기에 대한 법적책임 문제를 물었을 때 자문을 했지 않습니까? 실제로 물을 수 없다고 답변을 했는데 조금 전에 했던 용역조사를 받은 이 보고 받는 날 회계사님이 이야기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데이터가 있어요. 과장님도 똑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계시겠습니다마는 보증수질 초과에 대한 손해배상금, 보증수질 초과 현황에 보면 일단은 설계온도 이하의 것은 반영을 안 한 상태에서 4억 9,600만 원이라는 초과지급한 문제가 있다. 이 문제에 대한…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잠깐만요. 저기는 6개 항목에 수질이 있지 않습니까? 보증수질 T-N 같은 경우 15고 다른 것 COD, BOD 있지 않습니까? 그 용량을 벗어난 부분들을 쭉 뽑으니까…

칠용

박칠용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 속에서 온도를 배제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입수 온도를 13도씨 이하 15도씨에 설계온도만 기준으로 했다는 이야기를 회계사께서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여기 복잡한 손해배상금 식이 있는데 6개 항목 중에서 오버하는 것도 있고 기준을 지키는 것도 있을 겁니다. 보증수질이라고 하는 것은 6개 중 확인을 해보자는 거죠. 6개 확인과정 속에서 드러나는 추구해야 될 추징해야 될 금액이 4억 6,000이라는 수치가 나와 있다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결국 법적책임이 있고 금전적 책임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설명 드릴까요?

칠용

박칠용위원

예.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보증수질을 6개 항목 중에 수질을 넘어가게 되면 산식에 의해서 뽑잖아요. 총량에 따라서 단가가 얼마인지 뽑은 그게 4억 4,600입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런데 과장님 죄송합니다마는 지금까지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를 받을 때 BOD든 COD든 SS든 P까지도 별문제가 없었습니다. 오직 문제가 되는 것은 질소량의 문제였습니다. 질소의 농도가 문제였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옹색한 답변이라고 생각하고 이 문제 어떻든 용역조사 받은 향후 조치를 어떻게 할 거냐. 이미 법적인 책임은 물을 수 있다고 판단이 섰고 그다음 금액까지 산출이 됐으니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는 겁니다.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4억이라는 돈이 나왔죠. 그것을 가지고 우리 책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겨울철 같으면 기준을 못 지켜주면, 우리가 지켜줘야 될 부분들이 아까 13도씨 이상 15씨 이상, T-N 만약 그것을 넘어갔다면 우리가 못 받습니다. 그 이외에 정상적으로 했을 때 그 부분들은…

칠용

박칠용위원

그런데 다행히도 회계사님이 제시한 자료는 설계온도를 유지한 상태 그러니까 13도씨, 15도씨 설계유입용도 이상은 제외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뽑아줬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산출해서 그것을 가지고 협상을 할 겁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이 용역보고서에 기재된 내용까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죠?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설계할 때 용역보고서 할 때 그분은 회계사 아닙니까? 그러면 용량 부분은 우리가 데이터를 다 줬어요. 넘어간 총량을 해가지고 돈이 이만큼이다 했는 부분들이고 거기서 협상단계로 가야 되거든요.

칠용

박칠용위원

우리가 요구하는 과정에서 운영사하고 협상과정이 필요하다는 말씀 그 다음 단계 말씀입니다. 기본적으로 그쪽에게 책임을 물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준비되어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꼭 하셔야 됩니다.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총량적으로 했을 때 오버했는 부분들 받아내야죠.

칠용

박칠용위원

서로 잘된 점 잘못된 점 판단해서 그것을 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하고 보고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전자에 질문했던 이 기술진단보고서에 적용수치가 왜 이렇게 됐는지도 이 기술진단자료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불러서 위원들이 충분히 이해한다면 이 문제는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예요.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1차적으로 제가 설명드릴게요. 안 된다면 그런 단계를 밟으시면 됩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과장님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비전문가가 자꾸 전문가처럼 하면 이 문제 풀지 못하잖아요. 가장 기본적으로 기술진단을 하신 분들 하루만 부르면 됩니다. 돈을 줬잖아요. 대금을 지급했잖아요. 대금을 지급해서 용역보고서를 줬으면 그 용역보고서에 대한 답을 얻을 권한은 저희에게 있는 겁니다. 포항시가 있는 겁니다.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용역사와 협의를 해볼게요.

경열

박경열위원

위원장님, 제가 아까 질문했던 내용이잖아요. 박칠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요구했고 했는데 정확하게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도 주장하시는 부분 자료를 보면, 전문위원님 자료를 받아주시겠습니까? 저기에도 설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아까도 보여드렸습니다마는 혼합수를 통해서 1차침전지로 가는 게 34.3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도 34.3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처음 들어오면 유입수가 이 당시에 얼마였느냐 하면 24였습니다. 24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1차침전지는 26 정도 들어왔고 이게 2차 침전지입니다. 여기는 28.얼마 정도 들어갔습니다. 여기는 21로 적용되는데 그러면 이 모든 적용이 사실은 34.3으로 적용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여기에 용역부하량을 무엇으로 적용했느냐하면 24로 적용하지 않고 이 수치를 넣었으면 당연히 34.3으로 적용을 해야 되는데 30으로 적용을 해버리니까 90% 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수치를 확인하는 게 그 사람한테 전화만 해도 알 수 있다고 보여지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굳이 이것을 가지고 논란을 벌린다면 실시설계서 전문가에게 보여주면 34가 설계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저도 이 부분을 저도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확인한 부분이 있습니다. 실시설계서를 전문가에게 보여주니까 상식이다. 그래서 이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확인해봐라. 왜 30을 넣었는지 이상하다 그러니까 제가 의심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포항시가 지금까지 T-N의 부하량 90% 초과된다는 주장을 계속 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증설사업을 하겠다 주장을 했는데 수치가 잘못 기입됐으면 실질적으로 제 말이 맞다면 제가 아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맞다면 이 부하량이 75%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까지 확인이 안 되는 이것가지고 논란을 해야 되는…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제가 답변할게요.

경열

박경열위원

아니요, 답변 안 해도 됩니다. 저도 전문가 아니고 과장님도 전문가 아니니까.

나겸

이나겸위원장

박경열 위원, 조금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으니까 답변을 들어 봅시다.

경열

박경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 자료를 설명자료를 전문위원님 받아주십시오. 또 한 가지는 확인하고 싶은 것은 전문위원님 조금 전에 한미엔텍 담당자하고 통화하셨죠?

석민

손석민전문위원

예.

경열

박경열위원

뭐라 그래요.

석민

손석민전문위원

그분이 지금 출장 나와 있어서 자료가 없어서 정확하게 확인은 안 되는데 설계기준 부분에 수치는 시에서 받은 자료를 적용했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부서하고 확인하는 게 맞을 것이다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자기는 설계기준에 부하량은 포항시 설계기준에 안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이야기네요?

나겸

이나겸위원장

설계기준 자료 준 것을 가지고 했다고.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제가 답변 좀 드릴게요.

나겸

이나겸위원장

최한두 과장님 답변 듣겠습니다.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하수처리장은 설계할 때 모든 설계기준을 들고 있잖아요. 기술진단용역은 설계기준에서 몇% 정도 되는가 그것을 뽑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설계기준입니다. 34.4는 1차침전지 들어갈 때 이런 게 맞습니다. 1차침전지 거치고 난 뒤 30.6으로 다시 생물반응조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설계기준인데 기술진단용역은 설계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설계한 것이 아니에요.

경열

박경열위원

2단계는 왜 안 가져와요? 2단계 가져오셔야죠. 중요한 것은 2단계인데 2단계는 왜 빼버리고 가져왔어요? 2단계 주세요. 여기 나와 있네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하고 전혀 다르지 않아요.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박경열 위원님하고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생물반응조 들어가는데 30.6인데 그쪽에 보십시오. 30.6이라고 안 되어 있습니까?

경열

박경열위원

30.6 여기 적었잖아요. 보셨잖아요. 이쪽에는 34.3이요.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2단계입니까?

경열

박경열위원

예, 2단계죠. 뭐하시는 거예요, 지금?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설계는 30.6 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23만 2,000톤은 이겁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행정사무감사에 이 수치를 확인 안 된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제가 이것을 어떻다는 게 아니에요. 자신들이 받은 설계서를 가지고 여기에 들어오는 양이 34.3이라고 주장해놓고 여기를 적용 안하고 30으로 적용하는 당사자가 잘못됐지 않느냐 하는데 이것만 확인하면 되지 않을까요?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확인중)

경열

박경열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보시면 침사지 2단계 유입입니다. 침사지 2단계 유입이 어디 있느냐 하면 생물반응조입니다. 침사지 2단계가 어디냐 그러면 실시설계보고서에 34.3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여기 34.4라고 있잖아요.

경열

박경열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왜 그러면 기술진단을 이렇게 했느냐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설계기준을 적어 놓았잖아요, 34.3이라고요.

경열

박경열위원

여기는 30이라며요.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2단계가 30이고 1단계는 34.3 맞잖아요.

경열

박경열위원

보십시오. 2단계 유입수 1단계 유입수가 아니고 2단계 유입수잖아요. 확인 안 됩니까? 2단계 유입수 아닙니까?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가져와 보십시오.

경열

박경열위원

자, 보세요.

나겸

이나겸위원장

박경열 위원님, 최한두 과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 용역사 오셔서 하고.

경열

박경열위원

확인해보세요. 제가 거짓말하는 것도 아니고.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확인중)

나겸

이나겸위원장

용역사 와서 제대로 확인을 하고 너무 긴 시간을 할애할 수 없으니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잠시만요. 길지 않게 할게요. 확인하셨죠? 34로 되어 있죠?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잠깐만요. 2단계하고 1단계하고 뒤바뀐 부분이 있는 것 같네요.

경열

박경열위원

그러니까 제가 주장한 게 틀리지 않잖아요, 맞죠? 진단결과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진단을 잘못했다는 거잖아요. 그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뭘 자꾸.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위원님 T-N 30이죠, 우리 하수처리장 처리용량이 어떻게 됩니까?

경열

박경열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30곱하기 23만 2,000톤 하면 6,960에 하수처리용량이다 T-N 처리용량이다 그것을 알고 하시면 되잖아요.

경열

박경열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보면 2단계 유입수가 얼마입니까? 34.3으로 2단계에도 나와 있습니다. 진단용역결과에 의해서 34.3으로 나와 있고 보십시오. 1차침전지 지금 주신 것 보면 어떻게 나와 있느냐 보면 여기보시면 34.3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26을 적용할 때는 34.3으로 적용해야 하는데 30으로 적용했어요, 1단계도. 2개 다 틀렸어요. 맞는 게 아니라니까요. 틀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단계도 34.3으로 되어 있네요. 주신 자료에 의하면 1단계에 34.3으로 되어 있습니다. 1단계 34.3으로 되어 있으면 26을 34.3에 적용해야 되는데 30에 적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확인하셨죠? 두 번째는 34.3이라고 주장해놓고 30으로 2단계를 했단 말이에요. 확인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게 잘못됐다는 것 아니에요. 두 개 다 잘못됐잖아요.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데이터는 1, 2단계를 34.3이고 이것은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 부하량 부분들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전체 부하량 틀립니다. 전체 부하량은 이런 거죠. 매일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분모 분자가 다른데 포항시가 주장하는 90% 이상 초과되어 들어온다는 주장이 틀렸다는 거예요. 90% 이하가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진단결과의 주장이 맞다면 75% 정도밖에 부하량이 없습니다.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이것을 신뢰해야 되거든요. 결국 여기서는 물량이 많은 2단계를 34.3이니까 부하량이 많이 잡힌 부분들이고요. 팩트를 보면 이겁니다. 2단계 15만 2,000톤 곱하기 30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잘못됐는 게 오히려 부하량을 많이 잡은 것밖에 안 되고…

경열

박경열위원

무엇을 많이 잡았습니까, 부하량을. 30에 적용을 했는데 무엇을 많이 잡았어요. 정상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셔야지.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이게 실시설계보고서거든요. 15만 2,000톤 곱하기 30하는 게 많습니까, 34.3하는 게 많습니까? 34.3한 것은 너무 과다하게 잡혔다는 겁니다. 실제로 하수처리장은 이것이라는 이야기죠.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6,960이 우리가 처리한 부하량이다 이렇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그만하시고요. 진짜 참 부끄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확인하셨으니까 분명히 확인시켜 드렸잖아요. 확인하셨으니까 이 정도로 하고.

나겸

이나겸위원장

박경열 위원님 마무리하시고요. 지금 자료가 잘못되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소명하셔야 할 것이고.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알겠습니다, 할게요.

나겸

이나겸위원장

뒤에 시간을 한 번 더 가지는 것으로 하고 박경열 위원님 발언을 마무리하시고요.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김상민위원

박경열 위원님 수치나 실시설계와 기술진단 주장한 수치는 적법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어쨌든 과장님 확인하는 과정에 기술진단의 수치가 착오인지 잘못된 것인지는 향후에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다만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박칠용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민간투자사업자 관리하는 방식이 지금까지는 연간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관리운영을 대행해오고 있잖아요. 하는 과정에서 설계범위 내에 실질적으로 하수처리장 운영이 정상적으로 됐느냐 안 됐느냐는 여러 가지 재무구조나 여러 가지 예산절감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과장님 지금 파악한 바로는 외부 요인을 다 고려한 설계 범위 내에 실제 하수처리장이 결론적으로 부실하게 운영된 방류수 수질기준으로 했을 때 보증수질을 맞추지 못한 횟수가 어느 정도로 파악되어 있습니까?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2015년도, 2016년도 자료에서는 네 번 있고요. 올해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섯 번이죠. 다섯 번하고 이쪽에 1년에 두 번된 것 있거든요. 2018년도인가 두 번 되어서 총 6번.

상민

김상민위원

총 6번 설계범위 내에 운영을 했지만 최종적인 보증수질을 초과한 횟수는…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설계운영범위가 아니고요. 설계운영범위를 벗어났다. 온도가 낮았다.

상민

김상민위원

저수온을 고려하고, 제가 질문 다시 할게요. 실질적으로 책임에 대한 소재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범위 내에서 운영을 했는데 최종적인 방류수질이 성능을 못했을 경우에 그 횟수가 얼마냐를 묻는 거예요.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그 횟수는 찾을 수 없습니다. 용역보고서에 보게 되면 킬로그램으로 했거든요. 킬로그램을 넘은 범위로는 상당히 벗어난 범위를 물량으로 계산해내야 돼요. 그렇게 계산했기 때문에 그것은 횟수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과태료 같은 것은 횟수를 하지만 그런 것은 물량으로 몇 킬로해서 킬로당 얼마 이런 식으로 복잡한 산식에 의해서 뽑혔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최종적으로 손해배상 청구하는데 말씀대로 산정방식에 따라 달라지는 것 아니에요. 과태료 최종적인 수치를 기준으로 초과했냐 안 했냐를 두고 과태료 산정하는 방식이고 어쨌든 우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식 또한 이 범위 내에서 최종적인 방류수질을 보증하지 않았을 때 부과하는 방식이잖아요. 다만 산정하는 방식이 다를 뿐이에요. 구체적인 횟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야 불공정한 협약을 바로 잡든 아니면 처리공정 과정에 원인을 제대로 진단할 수 있지 않느냐고 생각이 들고 지금 보면 최종 방류수를 측정하는 최종적으로 한 군데이지 않습니까? 사실상 처리는 1단계와 2단계로 되어 있잖아요. 현재 적정성 검토용역을 보면 1단계를 기준으로 했잖아요. 그러면 2단계를 포함하면 말씀하신 보증수질을 초과하는 횟수가 다시 산정을 해야 되는 방식 그래야 정확히 파악이 돼요, 아니면 현재 방류수 기준으로 해서 말씀하시는 산정방식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추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현재 1단계, 2단계 합쳐서 방류수질이 결정되거든요. 그 기준에 의해서 현재 4억 4,000 이렇게 잡혔다고 보면 됩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최종은 그런데 처리하는 공정이 1단계, 2단계인데 과장님 말씀은 반응조가 2개는 있지만 최종적인 방류수질을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파악하기 때문에 2단계 말씀하신 공정과정의 문제는 크게 파악할 필요는 없어요, 손해배상대상으로 보면?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2단계요?

상민

김상민위원

예, 2단계. 지금현재 1단계 처리장에 사용량 조정 부분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보증수질 초과에 따른 손해배상금 산정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손해배상금은 최종적인 방류수 수질기준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처리하는 공정과정의 1단계가 있고 2단계가 있는 것 아니에요. 제 말씀은 1단계가 있고 2단계의 시설이 있는데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죠? 최종적인 방류수 보증수질의…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맞습니다. 방류수 기준으로 하는데 전체적으로 넘은 돈을 뽑아 보니까 4억 4,000이 나왔지 않습니까? 협상을 하게 되면 자기들이 지킬 수 없었던 유입수질이 있지 않습니까? 13도씨 이하라든가 T-N이 30이 넘은 부분들은 그쪽에서 증빙서류를 받아서 그게 맞다면 그쪽 부분은 배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것은 귀책사유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1단계, 2단계 사업처리공정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 다시 한 번 추후에 자료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 질문드리고 싶은 부분은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이 또한 똑같지 않습니까? 방류수질을 보증수질을 맞추지 않을 경우에 또 손해배상금을 다만 하수처리장하고 달리 연이율을 2.0 정도 최대 한도액이 설정되어 있잖아요. 실시협약상에 보면 하수처리장 2.55% 연이율 기준으로 한도율이 있고 하수재이용수 같은 경우는 최대 한도액 연 2.0%로 완화되어 있습니다. 하수재이용수 방류수 수질은 일례로 T-N 같은 경우 20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T-N도 15죠.

상민

김상민위원

지금 제출하신 자료 있잖아요. 제가 확인하고자 하는 건데 240 하수재이용수 시설방류수질현황 최근 5년 현황 있잖아요, 일별로. 651쪽 보십시오. 여기에 말하는 제출하신 별첨자료 651쪽부터 최근 5년간 자료 T-N 여기서 이야기하는 아까 과장님 말씀은 성능보증수질은 기준 15 이렇게 보면 실제 준수한 일수가 거의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것 확인해보셨나요?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예, 확인했습니다. 이게 폐수처리시설 아닙니까? 9,000톤 부분. 우리가 보증을 할 때는 15까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수질이 상당히 높잖아요. 이 부분들은 이것은 또 횟수로 하게 되어 있어요.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하수처리장에 과태료낼 때 한 번 초과하게 되면 3시간 연속으로 해서 초과하면 그것을 1회로 봅니다. 과태료 나오고 개선기간이 한 달이나 어느 정도 주니까…

상민

김상민위원

사정이나 고려사항이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민간투자사업장들의 특히 환경시설 같은 경우는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고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최종적인 환경권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은 결국은 방류수질이 계속 핵심 관건 아니겠어요?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맞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런데 하수재이용수 시설을 찾아보면 제가 세어봤어요. 단순하게 봤습니다. 2016년도 같은 경우는 28회 정도만 지켰어요. 2017년 제로입니다. 2018년 제로고. 2019년 단 한 차례만 준수를 했어요.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 사실상 포항시민의 환경권이 중요한 환경시설이 보증해야 될 수질을 전혀 못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지금 이 사업이 현재까지 약 7년간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종적으로 15년 뒤에는 우리 시가 인수해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자산관리를 우리 스스로가 지금부터 해 와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7년 동안 전혀 최소한의 약속이나 성능보증을 지키지 못한 하수재생과 환경행정 입장에서도 이 부분은 정말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것을 파악하고 어떠한 조치나 행정명령을 내린 적 있습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생물반응조 개선사업하고 연관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2014년도 운영 됐지 않습니까? 겨울철에 처리가 잘 안 되게 되면 결국 그게 농축반류수 영향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고 해수 유입되는 부분도 있고 상당히 이런 부분들에 논란거리가 있고요. 그러니까 생물반응조나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좀 안정되게 해야 다음에 이 시설을 유지하는데 대비하는 것 아니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과장님 그런데 이 시설은 농축수 자체에서 처리시설의 방류수질이잖아요.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농축수 아니고요. 이것은 별도로 애당초 하수처리 2만 3,200톤은 우리가 처리하고 나머지 남는 톤수 있지 않습니까?

상민

김상민위원

9,000톤. 9,000톤은 자체 농축수 처리시설을 통해서 하잖아요.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러니까요. 이 부분은 민간투자사업자가 해야 될 법적인 책임 운영이에요.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운영할 때 지켜야 되는 것 맞죠.

상민

김상민위원

지켜야 되는 사항을 마치 하수처리장 공급수와 관계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과 부합되지 않습니다.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위원님 이것도 전체적으로 돈을 뽑아보니까 이정도 나왔고요. 이것도 협상을 통해서 귀책사유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판단하려고 합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당연히 그것은 의무사항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거예요. 이 대규모의 수천억이 들어가는 예산이 투입되는 환경투자시설이 7년 운영기간 동안 보증수질을 지키지 못한 횟수가 상식범위를 넘어서 부실에 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예산이나 손해배상 같은 비용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고 시설에 관리에 대한 책임과 소홀에 대한 책임의 방식으로 접근하라는 말씀이에요. 이 부분을 더 행정이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T-N 방류수질이 정말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권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옥

권경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큰 틀에서 봤을 때 법이 2012년 1월 개정이 되어서 시행이 되기 이전에 하수처리장에 설계기준이 3배나 법이 강화됐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법이 강화되고 2년 후부터 포항시가 과거 2012년 이전처럼 쭉 그냥 같은 상황에서 이어온다면 그래도 법이 강화된 상황에 맞춰질 수 있는 상황이 되더라. 그것을 2014년까지 그 상황을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경옥

권경옥위원

그런데 포항시의 입장에서 보면 2014년도 하수재이용시설이 8월 1일부터 가동이 되고 또 하수관거사업이 몇 년 동안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정화조 하수관거사업에 보면 오·우수 분리가 되면 예전에는 분뇨가 가정에서 1년에 한 번씩 처리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오·우수가 분리되면서 생분뇨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큰 아파트나 개인주택이나 마찬가지로 자체에 1년 있으면 생물반응이 다 됩니다. 그렇죠?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예.

경옥

권경옥위원

그러나 지금은 생분뇨가 하수처리장으로 오는 것 맞죠?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맞습니다.

경옥

권경옥위원

그런 상황에서 하수관거사업에 나오는 물, 또 재이용수에서 나오는 농축수 이렇게 해서 2015년부터 여러 가지 용역도 했지만 저 그래프에 보듯이 2015년부터 우리가 설계한 이상의 농도가 짙은 유입수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농도를 제가 보니까 농도를 가장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하수슬러지가 얼마나 생기느냐 이것도 하나의 반증의 이야기가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예, 정확한 이야기 맞습니다.

경옥

권경옥위원

하수처리장의 슬러지발생량이 2014년 그 이전에도 있었겠지만 2014년이 89톤이었습니다, 1일. 1일 89톤에서 2020년 그러니까 2014년에서 2020년 그러니까 2014년 하수관거사업과 이것을 한 이후부터 6년이 지난 2020년 기준으로 봤을 때 1일 146.6톤이 슬러지로 발생이 됩니다. 79%가 슬러지가 더 많아 졌다는 결론입니다. 슬러지가 많아졌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농도가 더 짙어졌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경옥

권경옥위원

4년 동안 제가 오기 전부터 이 이야기를 상임위원회에서 2년 동안 끊임없는 검토과정을 거쳤습니다. 거기에서 끊임없이 농축반류수에 대한 농축수 때문에 이 영향이 끼쳤다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이야기됐고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특위에도 또 그 이야기가 반복되었습니다. 이번에 농축반류수가 하수처리장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 가 용역을 이번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용역을 받았을 때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11가지로 해놓은 것을 봤습니다. 이 결과가 농축반류수가 재이용시설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농축반류수가 없지 않습니까? 없다고 가정했을 때 2020년도 또 없다고 가정했을 때 2025년 이 역시 두 개다 초과를 한다고 결론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장래계획수질에 대한 농축반류수 영향검토에서 2020년도와 2025년도 이 역시 수온이 10도씨 이하일 때는 초과를 한다고 이야기 나왔습니다. 이 결론에서 다른 타 시와 우리가 다른 이유는 하수재이용시설이 다른 시에 있는 데도 물론 있지만 우리가 최초로 양이 가장 많은 곳이지 않습니까, 공업용수가. 그래서 유입수가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렇게 간헐적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승상이 시간대별로 편차가 발생한다고 해서 정확한 계산적인 수치를 못한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이 결론을 보면 농축수보다는 전체 공정시뮬레이션 결과를 자료 분석을 해서 T-N 수질이 영향을 미치는 인자가 농축수보다는 수온에 영향이 더 큰 것으로 사료된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설계수온 10도씨 경우에는 수질초과를 하는 것으로 이하에서는 처리효율이 급격히 감소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이야기합니까? 방류수질을 질소가 60PPM에서 20PPM으로 내보내는 거죠? 그만큼 3분의 1로 낮아진 겁니다. 그런데 하수처리장에서 1차침전지 있고 생물반응조 있고 2차침전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질소를 없애는 곳이 어디입니까?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질산화하는 것은 생물반응조고 탈질하는 데는 무산소조죠.

경옥

권경옥위원

그렇죠. 제일 중요한 것이 생물반응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침전지는 걸러주는 역할밖에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에도 농축반류수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하수재이용수에 그 시설에 우리가 물을 들어 갈 때는 어떤 물이 들어갑니까? 방류되는 20PPM 이하인 방류되는 물이 그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맞습니다.

경옥

권경옥위원

그러면 그게 방류되는 물입니다. 그만큼 13만 톤이 방류 안 됐다는 것은 그만큼 형산강 물을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크게 봐야 합니다. 설계가 예를 들어 23만 2,000톤으로 되어 있지만 19만 톤이 들어올 때도 있고 18만 톤 들어올 때 있고 그보다 훨씬 많은 26만 톤이 들어 올 때도 있잖아요. 들어오는 것도 분뇨가 많이 들어올 때도 있고 이것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다. 이것을 제가 저번에 안양박달에 갔을 때 위원님들이 물어봤습니다. 거기에 근무하시는 전문가께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하면 하수처리장을 운영하는 것은 이것은 수학공식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미생물이 여러 가지 요소가 많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BOD, SS, 질소, 인 이 모든 것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활성슬러지를 넣어서 가장 운동을 활발히 해서 생슬러지에 있는 그런 요소들을 제거하는 게 가장 큰 작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MLSS에 대해서 들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리 많이 들어가도 그 부피에 따라서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에프엔비라든가 에스브이아이라든가 이런 부분 두 가지 지표가 중요하죠.

경옥

권경옥위원

수치가 적고 많고 이것은 저는 굳이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합니다. 단지 중요한 것은 이 질소를 없애는 곳에서 얼마나 활성슬러지가 들어가서 가장 활발하게 움직여서 거기에 있는 질소와 모든 요소들을 다 제거할 수 있느냐 그게 가장 큰 목적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것을 생각하면 어떤 작업을 해야 됩니까?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그러면 제가 현황을 설명을 하면서 생물반응조 사업이 어떤 것인지 할게요. 하수처리장을 지을 때 T-N 부하량 6,960이라는 것을 계산합니다. 현재도 6,964 이 정도 됩니다. 그때는 생활하수를 54% 보고 폐수를 43% 정도 침출수 3% 정도 100%를 보고 지어놨거든요. 2020년도 지금 계획은 지금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물량보다 6,694보다는 7,726으로 늘어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이것도 생활요소는 4,700, 공장폐수 부분들을 단지 재이용수로 불려서 17% 정도 되고 일반공장용수를 해서 애당초에 예측했던 대로 그런 물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 우리가 지을 때 농축반류수도 하수도 영역으로 보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어놓고 쭉 운영을 하다보니까 2014년도 어느 순간에 보면 그전에는 1차 처리하고 들어온 부분이 있었고요.

나겸

이나겸위원장

답변을 조금 빠르게 해주십시오. 계속 반복이 되니까.

경옥

권경옥위원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되지 싶습니다. 질소를 가장 질산화할 수 있는 것이 생물반응조가 필수충분조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포항 전체 큰 그릇을 봐야지 소탐대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작은 수치에 계속 연연하다가 농축반류수가 전체에 영향을 끼친다는 게 4년을 끌어왔습니다. 4년을 끌어오다가 이제 MLSS 이야기를 합니다. MLSS 이야기를 하는데 현장에서 아까 과장님 설계가 3,000에서 다해서 가장 적절한 데가 이렇게 제거가 된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이것을 정말 짧은 시간에 충분히 빨리 검토해서 되나 안 되나 결정을 지어야 되는 상황에서 계속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포항의 큰 것을 보면 자잘한 그런 것은 너무 이야기를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권이라든지 위원님께서 전부 걱정하시는 것이 후세대를 위한 이야기입니다. 하수처리장 용역 관리이행계획이 남아 있으므로 그때 또 충분히 소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53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마무리하실 분 있으시면 마무리하시고 질의하지 않은 허남도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고 일반사항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열 위원님 마무리하십시오.

경열

박경열위원

한 가지 부분만 먼저 말씀드리고요. 농축수 부분은 이미 많이 줄어졌습니다. 경북도에서 작년 2월달에 이게 2만 3,200톤이 아니고 1만 9,200톤으로 이미 줄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 적용했는 것 보면 2만 3,000톤에 적용을 했어요. 이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릴게요. 귀에 딱지배길만큼 이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왔는데 사실은 저는 그래요. 하수처리장 생활오수가 우리 시민의 오수가 설계보다 160% 초과되어서 들어와서 우리 시민의 혈세로 증설사업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했는데 확인해보니까 60%였습니다. 그런데 참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부분에 대한 제대로 된 지적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받아온 예산이면 잘못됐다든가 반납한다든가 이러한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 정말 전혀 없는 이러한 행정사무감사가 참 너무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제가 지금까지 미생물농도를 이야기했는데 시범운전했을 때는 이렇습니다. 3,000 가까이 운전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었고 하고 있었고 거기에 시범운전에서도 당사자들이 포항하수처리장을 운전하면서 동절기에는 3,000 이상으로 유지해서 T-N 초과되지 않도록 처리하도록 되어있다고 이렇게 되어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우리는 1,500으로 처리하는 것을 보고 있으면서도 의도적으로 초과시키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이 문제를 이 사업을 막지 못하는 이것을 가지고 논란거리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지금까지 논란한다는 자체에 대해서 부끄럽기도 하고요. 제가 봐서는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결국에는 의회에서 어떻게 결정될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포항시민들께서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에서도 나서주시지 않을까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게 왜 이렇게 됐는가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 지금 증설하려고 하는 포항하수처리장을 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경영분석보고가 있었습니다. 회계사가 서울에서 내려오셔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셨느냐 하면 우리 시비로 포항하수처리장을 운영하고 있는 이분들에게 돈을 워낙 많이 주니까 자기들이 돈 투자한 금액을 이자를 얼마나 가져가냐 그러면 그분이 그랬습니다. 사채도 24%인데 25%를 가져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왜 이 사업이 지금까지 이러한 논란이 되었는지는 시민여러분께서도 판단하셔야 되고 앞으로 이러한 사업이 진행된다면…

나겸

이나겸위원장

박경열 위원님, 지금 차동찬 위원님 신상발언 나왔습니다. 잠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잠깐만요. 금방 끝나고 말씀하십시오.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명확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전문가들에 의해서 확인되었기 때문에 말씀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너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위원장님한테 제가 신상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이 주어진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물반응조도 많이 해야 되는 사업들이지만 하수슬러지 문제도 있고 자원순환과도 있고 주민복지과도 있습니다.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리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쟁점된 사항들은 우리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감사에 의뢰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모든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맡기고 저는 생물반응조를 떠나서 하수슬러지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슬러지 발생현황을 보면 포항하수처리장이 2018년도에는 4만 5,000톤 정도 발생이 되고 2019년도 정도 되면 5만 1,300톤 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예, 전체 1년 맞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흥해 장량하수처리장에서 슬러지 발생량이 전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재 슬러지를 자원화시설에서 일부 처리하고 있고 일부는 외부위탁을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수슬러지 자원화사업도 하지만 건조화사업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건조화사업이 아니고 에너지화사업.

동찬

차동찬위원

에너지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에너지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발생량이 전체적으로 늘어나는데 현재 처리하고 있는 양이 얼마 됩니까? 총 발생량이.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도표를 만들어 봤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1일 173톤이 발생합니다.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2017년부터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입니다. 농도가 진하고 찌꺼기가 남는다는 이야기죠. 올해 같은 경우는 4월까지 해봤는데 1일 184톤 작년이 172톤인데 증가하고 있다고 봅니다. 2025년은 한 200톤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면 처리하고 있는 양은 얼마 됩니까?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173톤을 기준으로 잡을 때 자체적으로 건조화하는 게 90톤 정도 되고 나머지는 외부위탁 가고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외부위탁을 떠나서 자원화시설을 해서 자체처리하겠다는 내용이죠?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에너지화사업 자체가 그렇습니다. 200톤 정도로 발생한다면 에너지화사업 자체가 감량화시설이거든요. 200톤이 발생하게 되면 공정을 거쳐서 100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체적으로 자원화시설 100톤 있으니까 그 정도는 자체처리 가능하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에너지화사업하게 되면 메탄가스가 발생합니다. 메탄가스가 자원화시설에 가스로 다시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들에 이점이 있고 단순히 위탁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산해봤는데 연 50억 정도 이득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어쨌든 슬러지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아서 직접 처리하는 부분도 있지만 외부위탁하는 부분도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시에 동료 위원님께서 앞으로 처리할 때는 공개경쟁입찰을 하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올해 3월부터 공개경쟁입찰을 했거든요. 그 전에 못한 이유는 처리하는 게 불안정하다보니까 그랬고 위원님들이 질타도 해주시고 하니까 입찰을 붙였는데 다행히 그때 14만 9,000이 외부위탁되는데 지금 12만 얼마 정도로 다운이 되어서 예산절약 일부하고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어쨌든 하수슬러지 문제, 생물반응조 문제 큰 사업들이 많습니다. 포항시민이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정확한 이야기를 시민들에게 알려줄 의무가 있다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그런 부분들을 명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조금 전에 신상발언이 있으면서 바로 생물반응조 이야기에서 슬러지 이야기로 넘어왔는데 생물반응조에서는 대부분 마무리되었다고 봐도 되겠죠? 그리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지 않은 참고인의 발언으로 많은 곤욕을 치렀습니다. 시민들은 TV에 보여지는 것을 진실로 알게 되니까 발언에도 신중을 기해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공통사항에서 슬러지 부분 질의를 넘어가도 되는 것이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석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윤

이석윤위원

이셕윤 위원입니다. 구룡포 하수처리장에 대해서 질의해보겠습니다. 구룡포 하수처리장도 총 공사비가 348억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었습니다. 국비 191억, 지방비 157억 지난 2004년부터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죠?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석윤

이석윤위원

구룡포 지역의 하수처리장 운영이 되고 난 이후에 13년도 2월달부터 구룡포가 과메기특구로 지정되었지 않습니까?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석윤

이석윤위원

그렇다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동절기 때마다 꽁치 세척이라든가 오징어 할복이라든가 이러다보니까 고농도의 폐수도 유입되고 결국은 해수를 가지고 작업을 하시다보니까 정상적인 처리가 거의 안 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제가 과거자료를 보니까 사실상 거의 매년 티엠에스수치 초과되어서 방류수 수질기준이 초과되어서 과태료를 납부하고 있다 그래서 아마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곤욕스러운 입장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수질개선하겠다는 타당성용역을 하신 게 있으시죠?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진행 중입니다.

석윤

이석윤위원

결과가 나온 게 있으면 설명해 주시죠.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저번달에 용역을 5건하면서 간략히 보고는 했습니다. 지금까지 구룡포 과메기특구 지정되고 해수가 유입된 상태에서 하수처리장 공정 개선이나 공법을 해서 처리할 수 있을까 이런 게 많은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기술진단용역도 받아봤고 기술지원도 받아봤는데 결국 그런 게 처리가 안 됐습니다. 작년 연말에 2,000만 원 주고 용역을 다시 시작 했는데 이때 방향을 근본적으로 하수처리장 시설개선보다는 외부적인 해수를 유입차단하는 방향 이쪽으로 잡고 시작했거든요. 결국은 해수가 어느 정도 들어오더라도 하수처리장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 그 양을 산정을 했고요. 그러면서 하수처리구역에 구분을 했고요. 블록을 설정해서 그쪽에 처리하는 물량은 얼마큼 줄일 수 있을까 이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석윤

이석윤위원

구룡포와 같이 해안 인근에 하수처리장이 운영되고 있는 곳이 몇 곳이 있습니까, 다른 지자체의 경우에?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정확히 판단은 안 해봤는데요.

석윤

이석윤위원

강원도 지역에 좀 그런 곳이 있지 않습니까?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강원도도 있고 가까이는 영덕이나 울진 해안지역이다 보니까 처리장은 다 있습니다. 특히 남해안 쪽에 서해안 쪽에도 많이 있죠.

석윤

이석윤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경남 통영이라든가 충남 보령 이런 지역에 보면 수산물 가공폐수를 전용으로 처리하는 처리장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장기적으로 구룡포 지역에서 전용폐수처리장 검토해보신 적 있나요?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제일 처음에 과메기특구가 지정될 때 처리장을 운영하려고 하다가 할복장인가 하다가 그런 부분이 정확히 다시 정책을 바꿔서 폐수를 하수처리장으로 넣는 것으로 그렇게 했었거든요. 지금 다시 그런 것보다는 방향을 잡은 대로 해서 해수유입차단 쪽으로 방향을 진행시키겠습니다.

석윤

이석윤위원

아무튼 하수재생과에서만 이 문제를 접근하시는 것보다 그 지역특성상 여러 과가 같이 협업을 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된 과 하수도과라든지 해양관련 과라든지 부서들이 모이셔서 이 부분도도 근본적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6월말 정도 되어서 관련부서 회의를 열겁니다. 그러면 물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있어요. 어떤 식으로 줄일지는 판단을 해서 거기서 용역결과를 도출해내고 차근차근 부서별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윤

이석윤위원

앞으로 구룡포 하수처리장이 매번 티엠에스 방류수 수질이 오버되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거기에 따라서 계속해서 그런 오명을 쓰지 않도록 앞으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석윤

이석윤위원

위원장님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실 수 있도록 시간을 더 드리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김상민위원

이석윤 위원님 질문하신 것 연장해서 지난 5월 28일날 위원회 용역보고를 하셨을 때 본 위원도 그런 말씀드렸는데 구룡포 하수처리장은 이 역시도 계절적 요인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생산 수산물 가공하는 시즌하고 많이 영향이 있죠? 여러 가지 용역을 통해서 사후에 적정한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서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될 텐데 당시에도 제가 말씀드렸고 소규모 수산가공업체에 대한 수산진흥과인가요? 거기서 이미 사업비 폐수처리에 대한 위탁비용을 과거에 지급한 사례도 있었고 혹시 파악하셨습니까?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정확히 파악은 안 됐고요. 그런 부분들에 수산과도 돈을 지원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환경정책과도 돈 지원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폐수처리시설에 대해서 그쪽에 해결방안이 없는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6월말 정도 부서회의를 열어서 그런 방안을 세부적인 방안을 찾아봐야 안 되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지역의 생산가공하는 특수성이나 하수처리장이 공정상에 오염부하가 상당히 높아서 사실상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물리적인 것을 통제하지 않으면 처리공정에 이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생물반응조를 대규모로 키우든지 아니면…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그것은 좀 다르죠. 해수가 들어오니까.

상민

김상민위원

그래서 원인이 말씀드린 대로 해수가 많잖아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규모사업장 가공업체들에 대한 처리수가 유입되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이라고 보면 되죠?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해안가다 보니까 소규모 횟집이라든가 시장 안에 해수물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거의 50% 정도 들어오니까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차단 안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수족관 수는 단기적으로 해결하면 될 것 같고 다만 생산 가공하는 과정에 처리수가 문제일 텐데 일종에 사업장 아니겠어요? 사업장의 폐기물을 처리하는 방식에 대한 지원하는 방식이 적정한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검토가 이번에 되지 않으면 구룡포 하수처리장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가장 중요한 어찌 보면 골든타임일 수도 있고요. 이 부분 면밀히 신중히 균형 있게 원칙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이번이 기회라고 생각하고 하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또 하나는 하수슬러지 감량화에너지화사업 관련해서 이 사업이 계획단계였다가 이 사업은 관련 국비가 반납됐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죠?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아닙니다, 이 돈도 100억 정도 되는데 환경공단하고 위수탁계약해서 용역진행 중이고 그것을 중단해서 계속 가져왔는 거죠.

상민

김상민위원

중단상태고 반납한 것은 없습니까?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없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이 예산도 결국은 감량화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상 에너지화했을 때 에너지 생산과 자립률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도 상당히 중요한 검증의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당초의 계획과 달리 사업규모도 조금 늘린 상태고 따라서 투자되는 예산도 증액되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 과정이 있을 때 실제 추정하는 에너지자립도 자립률을 어느 정도 보시는지?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2020년 200톤으로 잡고 있거든요. 100% 정도 보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0톤에 50% 감량만 이루어지면 100톤 안 생깁니까? 106톤 처리자원화시설이 있으니까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문제는 늘 이야기하는 부분 오염부하량이 늘어나는 부분들 이 부분들이 하수슬러지 발생량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이 늘어나더라 이 말입니다. 예상치 못한 것보다 더 늘어나면 자립률이 낮아지는 거죠. 다시 일부는 외부위탁해야 된다고 봅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100%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러면 감량화 200톤 에너지화사업을 통해서 감량화시설과 최종적인 건조연료화시설의 에너지 비용은 충분히 상쇄된다는 말씀이에요?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아니요, 지금 외부위탁하는 게 연간 슬러지처리비용이 80억 정도 들더라고요. 50%, 50% 정도 외부위탁비가 한 40억, 이쪽에 여기 드는 돈이 한 40억 정도 드는데 외부위탁비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40억이 없어지고 그다음에 내부에 가스가 생기니까 이쪽에 처리비용이 좀 낮아집니다. 거기 돈하면 40억 내지 50억 정도 세이브 되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최종적인 예산을 이야기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제 말씀은 어차피 전 단계에 감량화시설이 들어오면 200톤을 해서 마지막 건조연료화시설을 통해서 외부위탁을 최소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외부위탁 제로화율을 목표로 가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감량화율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에너지시설에 생산된 에너지가 있잖아요. 그 에너지를 통해서 활용할 것 아닙니까? 우리 처리시설에 에너지수선비로. 그 에너지자립률이 얼마 정도 되느냐는 거예요.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

상민

김상민위원

파악 안 되면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제가 보기에는 정책적으로 에너지화시설은 감량화 목표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립률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하나 요청을 드릴게요. 200톤에 설계용량을 예측하고 계시잖아요. 현재는 173톤 정도 발생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이고.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184톤.

상민

김상민위원

또한 장래에 발생하는 것 추정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200톤이라는 근거를 도출했을 것 아니에요. 200톤 슬러지발생에 대한 근거 좀 제출해 주십시오.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자료 잘 챙겨서 제출해 주시고 허남도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남도

허남도위원

과장님 저는 구룡포 하수처리장 관련해서 5월달에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회센터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쪽에서 나오는 것은 직방류 당연히 하셔야 되고 부하가 걸리는 게 결국은 해수거든요. 지금도 최근에 구룡포 오징어가 상당히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앞으로 청어, 꽁치 계절이 옵니다. 동절기에 부하가 많이 걸린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부분들. 아까 이석윤 위원 말씀하셨지만 과메기 협회하고 그다음에 과가 제가 알기로는 수산진흥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하고 협업을 잘해서 이런 부분을 최대한 해수가 유입이 덜될 수 있도록 아까 말씀하신 대로 블록화시스템을 갖추든지 계도와 권고를 해서 직방류할 수 있으면 직방류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하나는 악취관련입니다.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왕대숲으로 해서 하수처리장을 차폐를 하겠다 해서 지금 왕대를 식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효과가 어느 정도 있으며 앞으로 어느 정도 할 것인지 복안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근본적으로 악취부분을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 차폐숲해가지고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이 되는 거죠. 그것은 아니고요. 악취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크게 보면 구룡포 수질개선용역 그러니까 수질처리가 잘되면 악취가 발생 안 합니다.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이지만 부서별 협업해서 어떻게 할지 방안을 도출하려면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내부적으로도 예산이 조금 있는데 그것을 우선적으로 악취발생하는 부분들을 시설개선 그러니까 약품을 넣는다든가 그런 부분은 계속하고 있고요. 결국은 악취발생하려면 수질개선을 최종적으로 목표를 삼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남도

허남도위원

악취관련해서 인근주민들에게 설명회 정도는 하셨죠? 왕대숲 관련해서.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예, 주민들 모아놓고 했는 것은 아니고 이장님께 알려드리고 이런 부분들 우선적으로 왕대숲이 조성되게 되면 시각적으로 혐오시설이라고 느끼는 것을 차단할 수 있고 바람도 아무래도 차단되니까 위쪽으로 날아가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 그런 효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도

허남도위원

인근주민들 반응은요?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반응은 구체적으로 안 봤는데 거부반응이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남도

허남도위원

본 위원은 효과가 많지 않겠나 시각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면 인근 공장지역도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준비하신 것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권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옥

권경옥위원

하수슬러지 감량화사업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까?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6년도 예산을 받았거든요. 그 역시 진행 안 되고 있는 것이 고민거리입니다. 안 되고 있었는데 감량화율 부분에 대해서 음식물을 같이 넣어라 이런 부분들을 하다보니까 업무가 환경정책과 갔다가 다시 우리 과로 오고 이런 단계가 좀 있었고요. 우리 과에서는 하수슬러지만 감량화시키는 것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처음에 100톤에 190억을 잡고 국비를 받았는데 실제로 하수도 슬러지 발생현황을 보게 되면 200톤 정도 봐야 되고 그리고 하수처리장 보게 되면 강 하구해서 토목공사비가 많이 든다고 합니다. 표준단가보다는 하구에 말뚝 박고 이런 게 100억 정도가 코스트가 올라가더라고요. 그 부분을 충분하게 환경부에 이야기했고요. 지금 현재 사업진행방식을 경상북도 건설심의위원회 받아서 턴키방식으로 책정이 된 단계고 그다음에 200톤에 444억 이 부분을 환경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옥

권경옥위원

진행하고 있는 겨죠?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경옥

권경옥위원

이것도 넘어가려다 보는데 감량화사업이 100톤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경옥

권경옥위원

49%나 51%나 반반인데 위탁은 51%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2016년도에 국비사업을 받아서 진행이 됐는데 지금 이때 위탁비 보다 4년이 지난 2020년의 위탁비가 2.5배가 늘었어요. 2016년도 당시에 위탁비가 약 16억 4,000 정도 돼요. 그런데 2020년도에는 약 41억 정도 돼요. 여기에서 빨리 결정이 되어서 했다면 이만큼 많은 비용이 들지 않았다는 거죠.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그렇죠, 조금 빨리 진행만 되면 좋았죠.

경옥

권경옥위원

이것은 그때 상황에서는 제가 없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이 모든 것이 음식물처리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또 4년 가까이 끌었어요. 이게 참 고쳐야 될 점인데 이 비용이 2.5배 30억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손익분기점이 2018년도잖아요. 그러면 감량화사업만 하는 것은 과거보다는 어느 정도 높아졌지만 쭉 평행성을 가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위탁사업이 그렇잖아요, 인건비라든가. 그래서 지금은 결정됐다 그러니까 이것을 빠른 시일 내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이게 외부위탁비가 많이 늘어났다는 것도 결국은 하수처리장에 오염부하량이 그만큼 늘어났다는 거거든요. 양이 많이 늘어나니까 돈도 많이 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옥

권경옥위원

하나 더 물어봅시다. 2020년도 슬러지양이 약 184톤이잖아요.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현재 4월달까지 184톤이 나왔습니다.

경옥

권경옥위원

포항하수처리장에는 146톤인데 이것도 5년 후, 우리가 한번하면 5년 후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물론 하수관거사업이 끝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런 것을 항상 10년, 20년을 보고 해야 되거든요. 항상 5년 이후에 그것만 본다면 그때 되어서 또 손을 대어야 돼요.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200톤 했지만 충분히 검토를 해보시고 그보다 조금 양을 더 늘리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그게 2025년도 200톤 물량을 예측했습니다. 예측한 대로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권 위원님 말씀 따로 더 크게 지어놓고 만약에 안 되게 되면 과다설계 이런 부분이 항상 있으니까.

나겸

이나겸위원장

공통사항에 대해서 마무리하고 자료요구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이나 과장께서 위원님들 질의하고 답변하는 중에 시간부족해서 혹시 답변이 제대로 안 되었다면 10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답변을 하십시오. 과장님 혹시 답변 부족한 것 있으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방송에서 제기되는 부분들이 위원님들 열심히 자료를 보시고 방송하는 것은 좋은데 박경열 위원님이 BIO-SAC조 현재 포항하수처리장 지은 것이 4,000에서 8,000이다. 그런데 왜 이렇게 못 올리냐 이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정확한 팩트를 보시게 되면 우리도 자료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여기에는 공법을 비교하면 BIO-SAC조가 운영하는 게 4,000에서 8,000 정도로 운영되는 시스템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우리 시가 4,000에서 8,000 설계한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는 것은 계산하는 게 실시설계보고서가 나와 있어요. 2단계 같은 것은 2,400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2,400에 85%로 치고 1만 4,000에 15% 친다 이런 식으로 부착성 미생물이 있고 부유성 미생물이 있거든요. 부착성은 BIO-SAC조에서 붙어서 생물이 사는 게 있고 그다음에 움직이는 부유성 미생물을 보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나겸

이나겸위원장

과장님 짧게 마무리하세요. 너무 길게 하시지 마시고요.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잘못된 정보가 나가니까 제가 이야기합니다. 2,400 그러니까 2단계 같으면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1단계 같은 경우는 3,000이라도 최적정성을 찾아서 앞에 침전조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유입부하가 낮기 때문에 넣는 거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더 이상 궁금한 사항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긴 시간 수고 많으셨고 위원님들이나 시민들께서 세금이 제대로 잘 쓰이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고 또 함께 고민하고 박경열 위원님께서도 많은 연구도 하신 것 같습니다. 서로 이해가 잘 되지 않은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서로 소통을 해서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하수재생과 소관 감사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34분 감사중지

15시4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텀블러 이야기를 하나 할게요. 제가 텀블러에 물을 따르니까 동료 위원님께서 텀블러 사용 좋습니다 하는데 요즈음 일회용 컵도 코로나 때문에 사용을 하게 하고 많은 분들이 테이크아웃 커피를 많이 하면서 플라스틱을 들고 오는데 사실은 처리가 참 많이 어렵잖아요. 조금 귀찮더라도 텀블러나 개인 컵을 사용하면 좋겠다싶고 요즈음 시청에 2층에 커피숍도 보니까 텀블러 가져가니까 300원을 할인해주더라고요. 돈을 절약하는 면도 있지만 환경을 생각하는 우리가 환경국 감사에 들어가니까 제가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TV를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가정에서든 일상생활에서든 플라스틱을 줄일 수 있다면 거기에 동참해서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환경국에서는 자원순환과 행정사무감사 증인을 요청했는데 포항음폐수병합처리서설 운영 관련 건으로 한국환경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환경시설관리처 공사관리2부 정성헌 부장을 증인으로 출석요구했는데 소송계류 중이라는 이유로 불출석한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자세한 불출석사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자원순환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국장님께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칠용

박칠용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책적 질의니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SRF가 상업운전이 시작된 지 1년 4개월 됐습니다. 2019년 2월부터 상업운전을 해서 지금 2020년 6월이니까 1년 4개월이 됐습니다. 많은 세월이 지났지만 입지선정에 관해서 제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SRF 입지선정에 대해서 2009년에 일어난 이야기지만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있었던 그 내용이 결국 오늘날의 SRF를 만든 계기가 되었으니 그 원인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SRF 입지선정은 언제 되었느냐 1996년 11월 27일에 이루어요. 최초는 폐촉법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촉법에 의해서 입지선정위원회를 선정했는데 사실은 이 시설은 폐촉법 지원시설이 애초부터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항시는 입지선정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그 힘든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입지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지부진하다가 입지선정위원회 재정비를 언제했느냐? 2008년 6월에 재정비를 했습니다. 구성은 포항시 공무원 2명, 의원 2명, 전문가 4명, 주민대표 3명해서 토탈 11명으로 연료화 및 발전시설 입지선정위원회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입지선정되신 분들이 SRF 입지선정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입지선정을 하기 위해서 생활폐기물 에너지화시설 입지선정위원회 약칭으로 하겠습니다. SRF입지선정위원회가 제출한 SRF사업의 입지타당성조사 결과보고서가 언제 제출이 됐느냐? 2009년 1월 7일날 보고가 됐습니다. 그 보고서 내용을 보면 당초 입지선정을 하고자 하는 것에 위치가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우리 지역구 의원님께서 한 곳은 의미가 없다. 정해놓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냐. 그래서 하나를 더 추가를 해서 두 개를 놓고 입지타당성 조사분석을 시작했습니다. 그 위치가 어디냐? 현재 SRF 위치와 두 번째 철강산업단지 유수지 일원입니다. 두 개의 지역구를 놓고 입지는 어떻고 경제적 조건은 어떻고 사회적 조건은 어떠며 환경적 조건은 어떻고 기술적 조건은 어떻다하는 식의 다섯 개 종목으로 조사를 해서 현 SRF의 위치에 가장 타당성 있는 입지다 지역이라고 해서 입지선정위원회가 조사추천을 완료했습니다. 이게 2009년 1월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2009년 2월에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어떤 결론을 내렸느냐?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회의서류를 참고해서 위원들의 의견과 토론 끝에 무기명 투표결과 11명 중 8명이 찬성해서 현재의 SRF 위치에 최적지라고 해서 입지선정을 했습니다. 이까지는 사실이 확인되는 거죠?

영화

정영화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래서 20년이 지나서 지금현재 SRF 위치가 있는 곳이 현재의 그 위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뭐가 발생하느냐 2009년 당시에 입지선정을 할 때 기본적인 데이터, 용량 다시 말해서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의 용량과 그 발전요소를 가지고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시설의 용량이 입지선정했을 때와 실제 건설을 했을 때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어떻게 나느냐? 최초 입지선정을 할 때 전처리시설은 1일 300톤 그다음 발전시설은 1일 200톤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다섯 가지 조건 기술적, 경제적, 지리적 그런 것을 전부 다 감안해서 가장 최적지라고 해서 현재의 SRF 위치에 입지를 선정한 겁니다. 그런데 2019년 준공당시에 시설은 어떻게 되겠느냐? 다 아시다시피 연료화시설은 얼마입니까? 1일 500톤입니다. 발전시설은 1일 270톤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제가 모두 말씀에 뭐라고 했느냐 애초부터 이 SRF시설은 폐촉법에서 말하는 법적인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행스럽게도 포항시 입장에서는 그래도 법적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그 폐촉법을 원용해서 입지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법적 정당성을 가진 입지선정위원회가 당초에 입지선정을 할 때 다섯 가지 요건을 분석해서 한 것은 1일 300톤의 생활쓰레기를 자원화해서 그것을 원료로 해서 발전을 270톤으로 한다. 이렇게 해서 용역조사가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법적 정당성을 가진 입지선정위원회의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한 결과는 온데간데없이 실제로 건설할 때는 임의대로 증설을 한 겁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나는 이 자리에 입지를 선정할 때는 100톤만 하라고 했는데 왜 당신 마음대로 120톤 지었어, 법적위반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입지선정자체의 문제를 만약에 입지선정했을 당시에 용량이 나중에 보니까 포항시 생활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온다. 또 이게 광역화되어서 영천에 쓰레기 온다. 이런 문제가 됐을 때 크기를 키워야 되겠다고 생각했으면 입지선정을 새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변수가 달라졌기 때문에 조건이 달라졌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화

정영화환경녹지국장

그 당시에 박칠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깊이 부분에 대해서 용량이 변경 제가 알기로는 RDF에서 SRF로 변경된 것으로 생각했고 그리고 시스템에 있어서 지금은 발전인데 그때는 RDF 개념이었는데 방금 용량 말씀을 300에서 500 발전시스템도 200에서 270으로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입지선정위원회에 그 당시 전문가들이 다 계셨지 않습니까? 전문가들이 계셔서 이렇게 했는 사항을 제가 여기에서 그것을 잘못된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그렇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2004년도에 포항시 생활쓰레기 소각로반대대책위원회 위원장을 하면서 포항시와 대법원까지 법적다툼을 했던 핵심요소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당초에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입지를 선정해 준 것 100평이라고 이야기합시다. 그런데 포항시가 고시하는 과정에 120평을 고시했어요. 이것을 법원에 가서 법의 판단을 맡기니 당신은 월권행위를 해서 원초적 행위 부결 저희들 대법원에서 이겼습니다. 그 원인이 오늘날까지 SRF 오게 된 원인이 되기는 했지만 다시 말씀을 드리면 포항시는 그러한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입지선정위원회 법적 정당성을 부여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정이 있었건 당초에 결정한 어떻게 어떻게 소각로를 짓고 어떻게 어떻게 발전시설을 짓고 하는 면적 이상으로 발전량 이상으로 크기를 키웠다는 것은 만약 키우고자 했으면 다시 입지선정위원회를 열어서 그 증설여가를 확인하고 그 증설을 했을 때 과연 그 지역이 정당한지 여부부터 파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화

정영화환경녹지국장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객관적으로 박칠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 정도로 그렇다면 재검토될 여지는 충분히 있었다고 봐지는데요.

칠용

박칠용위원

그런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게 있습니다. 입지조건 당초에 제가 2009년 1월 7일 말씀을 드렸죠. 보고서상에 뭐가 있느냐 하면 입지조건의 판단에 가장 중요한 멘트가 있어요. 이런 멘트가 있습니다. 환경입지적 조건에 비행안전구역 제2 내지 5구역으로 고도제한에 따른 기술적 연돌 굴뚝 가능 높이를 만족하기 때문에 여기 짓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큰 문제 생깁니다. 왜냐? 지금 SRF가 건설이 됐을 때 최초의 환경영향평가서상의 굴뚝의 높이는 80여 미터였습니다. 그것이 건설과정에서 6전단의 비행고도 문제 때문에 34미터로 낮아지는 바람에 오천 주민들이 지금까지도 폐쇄이전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국회로, 도로, 환경청으로, 거리로, 1인 시위로.

나겸

이나겸위원장

시간이 경과됐으니까 발언을 정리해 주십시오.

칠용

박칠용위원

나중에 제 시간되면 다시 한 번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그러십시오. 허남도 부위원장님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도

허남도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민들 제일 이슈가 계속 언론화되고 있는 6월 30일 종료되는 기 업체 영산만산업이라고 이야기하죠.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향후 음식물 대란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화

정영화환경녹지국장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밀고 추진하겠습니다.

남도

허남도위원

올여름은 최악의 더위가 온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일 염려되는 것이 공공노조가 언론에서 계속 운송노조죠. 계속 언론에 이슈화시키고 하는데 혹시나 염려되는 것이 0.01%의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해서 국장님께 첫 번째 묻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겁니다. 여름이 가까워 오면 해양쓰레기 문제입니다. 제 지역구 이야기합니다마는 도구해수욕장, 청림바닷가 이쪽은 냉천에서 수해 때만 되면 엄청난 쓰레기가 밀려옵니다. 이게 결론적으로 모이는 데가 어디냐? 조류에 따라 청림바닷가 만이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청림바닷가, 도구해수욕장 쪽으로 몰려 있습니다. 이게 상습적으로 매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 그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올여름되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7월달 해수욕장 개장해야 되는데 엄청난 피서객들 하고 행락객들이 바닷가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면에서는 항상 이야기하는 게 예산부족, 쓰레기봉투가 적다. 처리비용에 대해서 엄청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이 문제를 전부 다 앞으로 SRF 들어가야 되는 문제고 분리수거 계도를 하든지 교육을 하든지 해서 사전에 막아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영화

정영화환경녹지국장

사업장 쓰레기를 제외하고 방금 허남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피서철 여름 쓰레기뿐만 아니고 장마철에 내려오는 불특정쓰레기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 부분은 총체적으로 제가 알기로 해안쓰레기들은 연계해서 국가시설사업도 추진하다가 중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해안쓰레기는 모아서 말려서 선별해서 위탁처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생활쓰레기는 아시다시피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일회용쓰레기가 넘쳐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사람들이 발이 닿지 않은 곳에는 거기에 버리고 가는 쓰레기들이 많은데 모든 것은 시민들의 양식이고 저희들의 행정계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매년 반복되는 일이지만 그런 측면에서 SRF시설에 다시 말해서 우리 쓰레기는 우리가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홍보, 계도 지역적으로 종량제 봉투를 직원들에게 나누어 주는 행위, 불법 단속 이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주민들의 상식적인 다시 말해서 기본적인 개념변화를 하도록 제일 중요한 홍보부터 시작해서 각 읍면동에 모니터링을 두는 방법으로 해서 그리고 요즈음 일자리창출에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올 여름에는 그런 쪽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계도 내지는 단속부분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도

허남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생활폐기물 에너지화시설 운영 된 지 15개월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염려스러운 이야기 처음 입지선정부터 이야기하셨는데 어쨌든 15개월 동안 운영하면서 지역주민들의 운영상의 안정성 확보방안 그리고 주변지역환경영향조사 기술자문, 사후환경조사 기술자문 등을 통해서 분야별로 전문가들과 주민대표들과 의회도 참여했습니다마는 25명 정도 민간협의회가 구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협의회 운영실적과 활동결과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SRF가동으로 인한 오염물질 배출로 인해서 건강에 대한 우려가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천 주민들도 염려하는 부분도 많고 인근 주민들도 그런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까지 노력을 해 오셨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정영화환경녹지국장

SRF 시설은 작년 1월달 2월달부터 상용화 들어가서 1년째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 박칠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역적인 민원도 많이 생기고 했습니다. 법에 정해져 있는 민간협의체를 구성해야 될 부분이었고 거기에 맞춰서 민간협의체 25명을 추천을 했습니다. 전문가들, 시의원 아까 이야기하셨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처음에 목적개념에 있어서 SRF시설에 대한 운영관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 자문과 SRF시설과 관련해서 건강검진 주민들과의 이해관계에 대한 해결 그다음에 용역 주는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들의 견해 이런 부분을 목적으로 25명을 했는데 처음에 지금현재까지 2번 했습니다. 그리고 실무위원회를 4번해서 총 6번 정도로 했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아시다시피 코로나 문제도 있고 사실은 지속적인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해야 할 부분은 많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SRF시설 주변에 그리고 공단주변의 주민들 대상으로 그리고 지역을 대상으로 환경부분과 건강검진 부분에 대한 예산들 많이 수반해서 주민들이 항상 이야기한 것이 SRF시설이 있으므로 해서 지역의 오염을 많이 일으키고 건강에 문제가 많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단 주변에 실제 오염물질의 농도와 분포도를 조사하기 위해서 하는 것하고 올해부터 10년간 3년 단위로 해서 3억씩 9억 예산 편성했습니다. 주민들 건강영향조사도 할 겁니다. 건강영향조사를 SRF시설이 운영하면서부터 파악을 해야 다시 말해서 기초를 잡아야 주민들 건강상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그렇고 그다음에 SRF시설에 악취문제가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공단부분은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법이 생겨서 그 법에 의해서 지원해서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마는 SRF시설에 대한 부분도 주민들이 그런 부분하기 때문에 직접 측정하는 부분 그래서 그 부분도 예산에 반영해서 직접 모니터링 하는 부분 그다음에 제일 주민들이 염려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다이옥신 문제입니다. 다이옥신 문제가 제일 화두가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기준이 0.1나노그램이면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이 거의 0.001 다시 말해서 1%에서 많아도 10% 수준입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이 계속 불안해하고 불편해하기 때문에 시설에 다이옥신 측정시스템을 1년에 2번씩 하게 되어 있는 것을 그것도 4번씩으로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세심하게 주민들이 의심하고 주민들이 불편해하는 부분 하나하나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709페이지에 보면 대기오염물질 배출 현황을 제가 봤습니다. 어쨌든 측정결과가 기준치 이하로 나와 있고 그 전에 부산 생곡 같은 경우도 우리하고 똑같은 시설입니다. 그렇지만 그때보다도 기준치를 세배 정도 다른 기술진단을 해서 강화시켜 놓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이라든가 오천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우려하고 염려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주민들의 알권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도 해 주시고 염려하는 부분들도 주민들에게 안심시킬 수 있는 방법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영화

정영화환경녹지국장

감사합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데이터로써 주민들의 불편한 부분은 막연하게 저희들이 괜찮습니다라고 말하는 시대는 지난 것 같습니다. 데이터로써 주민들에게 알려드리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의 신뢰성을 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실시간으로 측정되고 있지 않습니까? 홍보자료를 낸다든지 주민설명회라든지 그런 것도 충분히 주민들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정영화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권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옥

권경옥위원

아직까지 SRF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SRF 운영기간이 2034년도까지죠?

영화

정영화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옥

권경옥위원

1년 4개월이 됐지만 오천 주민들 충분히 이해된다고 생각했고 주변에 갔을 때 SRF뿐만 아니고 호동2매립장이라든가 주변에 음식물쓰레기 그 안에 다 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보이지 않게 많은 영향권에 들어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간에는 박칠용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지만 SRF를 이전하도록 국회에도 이야기하시고 도에도 움직이고 있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만약 가능한 부지가 SRF 설치 가능한 부지가 있다면 이전이 가능합니까?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영화

정영화환경녹지국장

제가 지금 드릴 수 있는 말씀 중에는 이번에 음식물류폐기물 외부위탁 처리 문제를 하면서 여러 가지 뒷말들이 많았습니다. 하물며 아직 정해지지도 않고 가지도 않았는데 벌써 모든 소문들이 나서 우리 같은 공인되는 분들까지도 거기에 흔들리는 정도로 다시 말해서 민원이 하는 님비현상이 많이 발생하는 것을 봤거든요. 아까 박칠용 위원님이 과정을 말씀하셨지만 이게 옮기면서 단지 입지후보지가 생겼다고 할지라도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면 최소 5년, 7년입니다. 여기서 다시 어디로 갈지 새로 들어가는 부분도 문제가 있겠지만 정부 정책차원에 있어서 후보지 장소 호동에 대한 문제는 나옵니다마는 장소의 문제에 있어서 그 당시 정책적 부분들은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녹색성장이었습니다. 에너지화였습니다. 매립에서 소각으로 국토 부족한 매립장을 보충하기 위해서 에너지 생산의 목적으로 갔었습니다. 그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매몰되는 부분이 예산부분 문제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호동에 있어서 부분은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그 당시에 94년도에 들어갔을 때 매립장 처음에 들어갔을 때 자리와 입지적 여건과 지금 그 주변에서의 주택단지가 들어서면서 입주적 여건은 다릅니다. 그리고 시민들 생활수준에 맞춰서 거기에 맞는 부대시설이나 이런 것 사실 열악한 부분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옮기는 것은 맞다고 보고 SRF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추진해도 민원 걸리고 하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34년이지만 최대한 행정적으로 종합에너지타운이 설치할 수 있는 35년 계획입니다마는 이렇게 하든 그렇게 하든 결국은 SRF도 옮긴다하더라도 결국은 30년, 32년이 넘어갈 수밖에 없는 문제기 때문에 여기에서 주민들과 같이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 문제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하도록 그래서 주민들에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요즈음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마는 악취문제가 많이 줄어서 저희들 나름은 주민들에게 조금 덜 미안한 부분이 있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옥

권경옥위원

SRF가 추진되기까지 2008년부터 시작해서 2019년도 했으니까 10년 이상이 걸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국장님께서 적어도 7, 8년 이상 걸린다고 이야기 하셨으니까 제가 그렇게 알고 어쨌든 차동찬 위원님 하고 다 말씀하셨지만 주변에 건강검진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철저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정영화환경녹지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김상민위원

국장님 관련해서 SRF가 준공되고 운전이 1년 반 정도 지난 시점이잖아요. 오천 주민들이 환경권과 관련된 이전대책이나 이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협의체 회의과정도 있지만 어쨌든 운전 가동된 이후에 환경적인 피해를 행정차원에서 지원하거나 여러 가지 대책들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에 근거든 행정절차가 마무리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회의를 통해서 어떠한 대책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기적으로 행정이 해야 될 역할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주민영향지역을 결정고시하려면 관련 법률에 따라 2년 이내에 해야 되지 않습니까, 소각시설 50톤 이상은. 그런데 지금 1년 반이 지나도록 이 부분이 회의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은 환경민원 관련해서 행정적인 준비나 현실적인 대응은 관련 법조차 쫒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영화

정영화환경녹지국장

매립장 부분에 대해서는 주변영향권을 2km 영향권에 대해서 그 부분도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용역이 들어갔습니다. 아마 1년 정도 걸리면 영향권에 대해서 결론이 나면 그것가지고 다시 보상문제가 되겠고 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겠죠. 나머지 조례에 보면…

상민

김상민위원

SRF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화

정영화환경녹지국장

SRF시설도 발전법과 전처리시설은 폐기물 쪽에 해결이 되고 그다음에 뒤에 보일러시설 다시 말해서 전기발전법 발전법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발전 부분 두더라도 선별시설 다시 말해서 전처리시설 전 단계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그것마저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게 가능성이 접근이 되면 보고 드리고 방법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으로는 선별처리시설 외에 발전시설 그러니까 소각시설 있지 않습니까? 연료화시설이 폐촉법에 따른 폐기물 설치대상인 소각 50톤 이상 법적으로 적용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영화

정영화환경녹지국장

예, 그게 전기발전법에 의해서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민

김상민위원

그렇게 해서 별도의 그밖에 폐기물처리시설 지자체 조례를 통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에 대한 부분이 속도감 있게 가야 돼요. 근거를 가지고 이미 가동 이후에 주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 범위는 현재 SRF와 관련된 것은 확인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전하고 이런 것과 별도로 행정이 해야 될 몫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은 오히려 행정이 속도를 높여 가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는 부분은 주민영향권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까지는 주민협의체가 제철동 그리고 오천의 일부 지역만 중심으로 해서 근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최근 근래 환경미화원 선발하는 과정에서도 가산점 적용은 주민협의체라고 하는 현재 존재하고 있는 협의체 확인서만 효력을 발생시키잖아요. 사실상 오천이나 주변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주민들은 현실적으로 더 많은데 행정이 구제하거나 가산하고 인센티브 적용되는 것은 오히려 원칙적으로 맞지 않아요. 이 부분도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합니다. 사실상 매립장의 주민영향평가나 SRF와 관련된 조례와 주변영향지역 결정하기 전에는 어떠한 행정적 구제를 할 수 없어요. 가동은 되고 피해는 보고 있는데 이 부분 제가 보기에는 그간 방관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행정이 그러한 행정절차나 피해지역에 대한 구제지원책을 마련할 때는 충분한 균형과 형평성을 앞으로는 반드시 고려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반드시 당부드리고 끝으로 음식물 위탁처리와 관련해서 임박하지 않습니까? 가능한 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하지만 몇 가지 사실관계 확인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1순위 업체인 영산만이 자격은 됐지만 최종적인 부적격해서 탈락이 되고 2순위 업체가 선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2순위 선정한 업체가 대란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위탁처리 계획된 이행계획들을 성실하게 계획대로 갖추어 주지 않으면 고용의 문제나 적환장의 문제나 그리고 결국은 대란이 일어날 경우에 추가적인 예산비용 부분 종합적으로 포항시민 전체가 떠안아야 되는데 현재 거론되는 적환장 언론에 보도된 철강공단 내 그게 사실상 임대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까? 언론보도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영화

정영화환경녹지국장

언론은 빨리 나간 것 같고요. 아직까지 거기하고 계약체결된 것은 없고요. 저희 마음은 그렇습니다. 언론에는 특혜 이야기하는데 6월 30일이 지나면 모든 부분의 역할에 있어서 불편하고 피해를 보는 것은 주민들입니다. 처리 부분에 적환장이든 고용문제든지 이것은 저희들이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당초에 입찰조건에서도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해놓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어느 정도 일부 노조쪽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마는 당연히 그분들 그런 이야기를 하시겠죠. 하셔야 될 것이고 그분들의 최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방향을 잡아가는 것 같고 그 부분은 행정에서 직접 나설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당초에 영산만과 근로자들과의 계약관계였고 지금은 새로운 위탁업체와 그 사람들의 관계지만 행정에서 직접 나설 수 있는 우리가 직접적 관계가 아닙니다. 그러나 포항시민입니다. 그분들의 실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서는 것이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그 문제 하나고 적환장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2차 문제 발생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할 것이고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행정이 적극적인 고용승계에 대한 부분은 그간 20년간 포항시의 대행업무를 맡아왔고 그분들도 현장에서 여러 가지 현장의 위험이나 환경으로부터 충분히 희생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시가 고용승계되는 부분 적극적으로 중재역할을 하셔야 돼요. 왜냐? 입찰조건이나 입찰계약방식이 1년 단위별로 하기 때문에 이분들의 고용불안은 지금보다 더 불안해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장치가 행정이 오히려 더 나서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고 지금현재 거론되고 있는 적환장은 철강공단 내이고 철강공단의 입지가 들어올 수 있는 입주기업의 용도나 이런 것들이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재 기준에는 계획이나 용도에 부합하지 않고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계획인지?

영화

정영화환경녹지국장

이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경상북도 철강관리공단과 협의를 해야 될 문제입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될 수 있는 방법 공식적으로 포항시와 계약이 된다면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풀어나갈 계획입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포항시와 계약이 된다면”이라고 단서를 달으셨는데 사실상 공유재산 계획을 통해서 현재 공유재산매입대상이고 곧 등기를 앞두고 있죠?

영화

정영화환경녹지국장

등기가 됐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우리 자산을 가지고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입찰계획에 과업지시서하고 맞지 않아요. 왜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도 처리업자 소위 수집운반업체가 임시보관장을 하도록 의무부과되어 있고 우리의 과업지시서 또한 계약당사자가 책임지고 해결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법적인 사항이나 계약조건을 두고 우리 시가 오히려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나서주는 것은 이 부분은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이게 바로 특혜라는 거예요. 임시보관장이 있는 적환장에 책임이 핵심인데 가장 어려운 부분을 행정이 오히려 계약이후에 나서서 해결해준다 포항시민이 납득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철저히 행정이나 법적인 균형에 맞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다른 오해도 없고 특혜의 소지도 없어집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매립장과 관련해서 관련 공무원의 부적절한 언론보도가 있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까? 사실관계 확인됐습니까?

영화

정영화환경녹지국장

모 신문에 나온 부분은 그 지역의 면에 관한 사항이지 우리 시에 관한 사항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대송면이지만 포항시에 포함이 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 왜 더 중요하냐 다른 문제와 다르게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과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부분을 마치 어느 한쪽에 제한된 면소재지의 문제로 인식하는 것 자체가 저는 상당히 우려스럽다는 말씀드리고 지금부터라도 진상파악하셔서 보고 하십시오.

영화

정영화환경녹지국장

위원님 잠깐만요,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파악한 부분으로는 지금 영향평가 아직 접수도 안 됐습니다. 신문에 나온 내용만큼 진도는 그렇게 안 나갔습니다. 그리고 단지 영향평가서를 제출하기 위한 의안서 제출이 시작된 것이었고 그리고 그 부분은 대송면에서 그 전에 일어난 사항으로 이것은 영향평가 초안이 작성되면 그때부터 지역주민들에게 의견과 주민들 의사를 표시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는 부분은 그 부분은 대송면에서 그 당시에 초창기 상황에서 있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 제가 볼 때는 확대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이석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윤

이석윤위원

국장님,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수고 많으십니다. 이석윤 위원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처리 업체가 변경이 됐는데 제가 주변에 여쭤보면 시민들은 잘 모르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런데 2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6월말까지지 않습니까? 지금 타지로 청주로 업체가 정해져서 거기에 따른 많은 문제점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연간 추가되는 비용이 약 4, 50억 정도 발생하고 고용승계 문제라든가 적환장 아까 김상민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적환장도 아직까지 완전히 설치 안 된 상황이고 해서 저도 상당히 우려가 많이 됩니다. 영산만산업이 입찰 처음에 봤을 때 1순위가 됐습니다마는 부적격 처리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영화

정영화환경녹지국장

영산만산업은 원래 2000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영산만 2030년까지 하는 사항이었고 행정에서는 그 이하까지 하다가 결국은 2011년도에 법원판결에 의해서 2020년 6월 30일까지 사업을 종료하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 공개입찰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판결을 받고 현재 영산만산업이, 지금 영산만산업으로 이야기하는데 사실 영산만산업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역적인 문제입니다. 지역적인 문제다보니까 포항시내에는 처리하는 업체가 영산만산업이다 보니까 지금도 영산만산업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우리 지역에는 영산만산업 외에는 다른 데는 없으니까 그 이야기인데 사실 본 말이 조금 바뀐 부분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천이나 제철이나 청림이나 그 인근 환경문제 때문에 그 자리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옮기다 보니 영산만이 이제까지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영산만산업은 포항시장과의 계약관계에 있어서 6월말까지 공유재산부터 모든 임대계약이 끝나는 시기입니다. 지역적인 문제로 새로 설치할 때까지 내부방침이 나가야 되는 부분 위탁처리 하는 부분으로 결정이 난 상황에서 저희들은 그래서 그전에 사전에 공유재산 연장이 안 된다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외부위탁 처리하려면 영산만 그 시설 그 자리에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영산만에서 그 서류를 넣은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영산만산업에게 포항시의 방침을 전달한 상황에서 영산만산업 서류 들어온 것을 그대로 승계를 한다면 지역적인 문제도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포항시가 외부로 위탁가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는 그 시설을 못하고, 만약에 그 자리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영산만이 처리시설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런 접근은 배제될 이유가 없겠죠. 영산만산업이 1번이면 1번으로 해줘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윤

이석윤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우리 지역 내에서 처리가 안 되고 먼 지역으로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안정한 요인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도로를 이용해야 되고 여름철, 겨울철 같은 때 태풍이라든가 환경적 요인도 있고 해서 처리에 만전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말씀 드릴 때 연간 4, 50억 되는 것은 착각한 것 같은데 1년 20억 정도 추가되는 거죠, 기존에 처리 비용에서? 어쨌든 5년 정도 되면 약 100억 가까이 엄청난 시민의 혈세로 보여집니다. 지역주민들의 환경민원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다른 업체를 하다 보니 멀리 가겠다 이 말씀이신 거죠?

영화

정영화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시민의 혈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을 속도를 내고 조금 더 밀착해서 주민들 계도하는 방법으로 해서 발생량을 줄이는 게 제일 급선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석윤

이석윤위원

그와 관련해서 오늘 환경운동연합회 사무국장님 끝까지 방청하시면서 메모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환경운동연합회에서 지난 달 성명서를 발표하신 게 있더라고요. 제목은 포항시는 음식물류쓰레기처리 외부위탁 취소하고 관내처리 모색하라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내용에 보면 우선 이번사태에 대해서는 포항시의회 또한 공동의 책임이 있다. 이미 10년 전부터 회자된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문제를 외부위탁한다는 사실에 왜 그동안 함구했는가 이런 따끔한 지적과 질책에 대해서는 시의원들도 겸허히 받아들여서 향후에는 이러한 사태가 다시 한 번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성명서 마지막에 보면 그렇습니다. 인근 지역주민들의 고충을 헤아리기 어렵지만 그렇다하더라도 포항시가 조금 더 인근 주민들과 소통해서 가급적이면 다른 방법을 찾아봤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내용이 환경운동연합에서 많이 지적하셨거든요. 가장 중요한 민원이 환경민원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그러시는데 참 그런 점에서는 많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영화

정영화환경녹지국장

주민들 설득을 하고 주민들 공감대 형성을 못한 부분 좀 그렇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25년 그 자리에서 다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을 줄여주는 방법 그리고 지원해주는 방법 그런 방법을 택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음식물쓰레기 문제에 있어서는 최선의 방법을 위원님들께 같이 보고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석윤

이석윤위원

김상민 위원님께서도 언급하셨습니다마는 적환장 문제입니다. 적환장이 집하장인거죠?

영화

정영화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윤

이석윤위원

지역에서 모아와서 적환장에서 트럭으로 옮겨서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영화

정영화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석윤

이석윤위원

그런데 이번에 용역조건에 보면 나에 관내 음식물류폐기물 처리하기 위한 수거 운반 처리과정에서 적환장이라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적환장 및 계량장 설치가 필요한 경우는 계약상대자가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에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이 말은 업체 쪽에서 이러한 적환장에 대한 시설 모두 마련해야 된다 이 의미 아니겠습니까?

영화

정영화환경녹지국장

맞습니다.

석윤

이석윤위원

그런데 아까도 언급하셨습니다마는 언론에서는 적환장 설치하는 것에 시가 너무나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느냐? 이게 마치 특혜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현재 적환장으로 거론되는 장소가 포항철강공단이더라고요. 포항철강공단은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따르면 폐기물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이 입주할 수는 있으나 이는 철강산업에 필요한 폐기물인 슬래그에 한하는 것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는 입주할 수 없다고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강산업단지 공단 내 그리고 제가 듣기에는 현재 고려되고 있는 위치가 과거에 그 옆에 어떤 업체가 있었는데 악취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다시 적환장이 거기 설치된다 그러면 또다시 악취발생한다는 민원이 발생할 수 있고 그에 따르는 혼란이 생길 수 있는데 지금 시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이 장소를 업체에서 선정하는 것을 보고만 계실 겁니까?

영화

정영화환경녹지국장

철강산단에 입주조건에 있어서 품목의 부분은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으로는 수집운반에, 사실 수집운반 부분도 해석하기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수집운반이라는 것은 차고지가 있고 그다음에 사무실 있고 그렇게 조건이 갖추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적환장이라고 하지만 실으면 이동식으로 바로 처리해가 24시간 안 넘기는 조건으로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철강관리공단하고 지금도 협의를 합니다마는 아직까지 우리한테 계약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그렇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는 부분은 건물 내 밀폐입니다. 그리고 고정식 시설이 아니고 컨테이너식으로 로리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용량이 25톤 용량이 와서 차면 바로 바로 싣고 가는 체제로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머무는 것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소형차가 와서 부을 때 그때 나는 냄새는 분명히 날 겁니다. 그 부분은 후두와 집진기를 설치해서 방지시설을 분명히 설치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처리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차가 들어 올 때부터 상시로 집진장치를 가동하기 때문에 차가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그리고 내부시설은 탈취시설을 하게끔 만들겠습니다. 저희들은 감히 생각을 합니다. 처리시설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염려 안 하셔도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석윤

이석윤위원

어쨌든 이번 결정에 대해서 저희 복지환경위원회 모든 위원님들 아마 우리 시의원님들 전체가 상당히 우려하고 계십니다. 물론 앞서 국장님 답변 중에 절대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기간이 5년 가까이 됩니다, 이게 몇 달도 아니고.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행정력을 다 동원하시고 시민들에게 혼란과 불상사가 없도록 만전에 만전을 다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화

정영화환경녹지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국장님 음식물처리가 외부에 위탁을 하게 됩니다. 114톤 되죠, 하루에 음식물쓰레기가?

영화

정영화환경녹지국장

115톤쯤 됩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면 다량사업장 같은 경우는 1일 몇 톤 나옵니까?

영화

정영화환경녹지국장

한 50톤 정도 나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면 다량사업장처리는 어떻게 할 겁니까?

영화

정영화환경녹지국장

다량사업장은 개인영업에 관한 부분이라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주선을 합니다.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6월말까지 그런 부분 쪽에 주선을 하고 있는 부분에 조금 시간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체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허가를 받을 기간 동안까지 할 수 있는 대체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기간은 6월 30일 같으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처리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지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력에서는 뒤처진 행정을 하고 있다는 지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도 이석윤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아직까지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지선정이 아직 되지 않았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5년 안에 시설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지역적인 문제가 거론이 되어서 다른 타 지역에 위탁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또 그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입지선정위원회 용역을 줬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6월 30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만약 외부위탁이 되면 거리가 멉니다. 청주죠? 청주 정도 되면 거리가 멉니다. 폭설이 온다든지 여름철 되면 장마철이 되면 폭우가 쏟아진다든지 하면 이동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다 감안하셨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또 주민들도 염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대책을 세워보셨습니까?

영화

정영화환경녹지국장

청주하고 아산에 두 개 사업장은 저희들이 현장 조사를 다 나가보고 시설 시스템을 확인해 본 바로는 그쪽의 시설들 자체가 수도권에 음식물류를 받는 시설입니다. 저희들이 파악해봤을 때는 왜냐하면 적격심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파악해봤을 때는 시설용량들이 충분히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래 자체가 수도권 음식물류를 처리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민원은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없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외부에 멀리가기 때문에 장마나 눈이나 결빙이나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분명히 제한적인 부분이 있을 겁니다. 양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200톤 용량을 입찰조건으로 했습니다마는 그쪽에는 300톤이 넘는 용량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운행하는 부분에서도 컨테이너도 25톤짜리 6개 정도면 예비용으로도 얼마든지 준비하고 있는데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 되었다고 말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바로 옆에 보다는 위험한 부분도 많이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까지도 보완하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방송에 보게 되면 이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도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경북권내에도 처리할 수도 있고 꼭 영산만이 아니더라도 자체 인수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도 있었을 것이고 어쨌든 시민혈세가 지방세나 국세나 다 시민의 혈세입니다. 그래서 현재 처리하는 것보다도 1년에 20억 정도 추가비용이 들어가면서도 한 5년간 처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염려하는 부분 예산도 예산낭비지만 어떻게 처리가 될 것인가 그런 염려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어떤 문제를 시민들에게 현명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인가 적극 홍보도 해주시고 사실 일반시민들이 잘 모릅니다. 요즈음 우리 지역에 월례회때 가면 이런 쓰레기문제들을 제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바른배출 해 주시고 생활쓰레기 줄여 주시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름철 되면 생활쓰레기가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만약 이렇게 처리했을 경우에 음폐수 문제도 처리장 문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적극 검토 잘하셔서 대처방안을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화

정영화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박칠용 위원님 아까 시간 부족하셨는데 하십시오.

칠용

박칠용위원

아까 질의하다가 질의시간이 끝나서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그 결과보고서 입지조건의 판단에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무엇이냐 하면 그때 그 당시에 포스코 신재강이 높이 때문에 준공을 하지 못했어요, 6전단의 비행제한구역 때문에. 그 시기입니다. 2009년의 시기가. 첨예한 관심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입지선정위원들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비행안전구역 2-5지역 2지역에서 5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연돌의 높이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할 수 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서 역시 80몇 미터로 최초 환경영향보고서가 만들어졌습니다.

영화

정영화환경녹지국장

초안에 그랬겠죠.

칠용

박칠용위원

그런데 시설하는 과정에서 6전단에서 시비를 걸었습니다. 비행고도제한문제를. 그래서 34m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끼어졌다. 그래서 입지선정위원회가 법적 정당성을 가진 입지선정위원회가 입지선정을 한 시설용랑과 건설할 때 건설용량이 달라진 임의변경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임의변경이기 때문에 입지선정 재선정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입지조건이 바뀌었기 때문에 기존의 입지는 무의미하다. 그래서 무효다. 결국 이전해야 된다. 폐쇄다 이렇게 결론이 지어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화

정영화환경녹지국장

폐촉법상에 폐기물처리시설 전처리시설 다시 말해서 그게 용량이 말씀하셨듯이 300이 500이 됐고 200이 270이 되어서 만약에 그게 증가가 된다면 입지선정위원회 동의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전의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허락해주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국장님, 이 사실은 서류를 집행부에서 확보한 서류들입니다. 서면질의를 통해서 확보한 서류고 포항시청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서류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국장님이 더 분석하셔서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기준대로라면 반드시 폐쇄되어야 됩니다. 주민의 요구 이전에 법률적 정당성을 잃었다고 주장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또 한 가지 호동2매립장 자원화 순환이용정비사업 문제입니다. 결국 호동매립장에 있는 매립지 용량이 부족하고 SRF에서 나오는 잔재물도 매립해야 되고 그래서 2035년 에너지타운이 조성되기 까지 어쨌든 매립시간을 벌어야 되겠다는 좋은 뜻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매립장을 순환을 하려면 기존에 있는 쓰레기를 파내야 된다는 이야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집행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파내기 위해서 사전안정화를 하겠다. 흔히 말해서 가스관을 파서 충분하게 가스를 배출해내고 살수작업을 통해서 비산먼지를 제어하고 이런 과학적인 방법은 검토대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뭐가 문제냐? 그 물체를 들어서 선별을 하려면 선별장이 있어야 됩니다. 선별장은 실내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이 무엇이냐? 길이 100m, 폭 40m, 높이 20m짜리 에어돔 설치입니다. 이게 설계도면에 나와 있습니다. 도화엔지니어 설계했고 신텍이라는 회사가 이 공법을 설명했어요. 예산이 371억 들어갑니다. 그러면 국장님, SRF가 해군6전단의 비행고도 제한 때문에 굴뚝의 높이가 제한됐는데 지금 매립장이 있는 데서 높이가 20m 올라가는 에어돔이 설치된다. 이게 현실성 있는 사업입니까? 가타부타 말씀만 해주십시오.

영화

정영화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이 당초에 타당성조사에서 거론이 된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한 보완들도 다시 말씀드려서 그 부분도 내용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보완책을 말씀하셨는데 현실적으로는 그 자리에 보완책이 없습니다. 결국 그것을 보완하려면 해군6전단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데 전제가 깔린다면 기존에 매립되어있던 쓰레기를 싣고 가서 다른 데 선별장에서 선별을 해서 다시 올라와야 되는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 말도 안 되는 사업의 형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환경부의 정책이 기존 매립장 순환이용은 법적근거는 가지고 있지만 이것이 포항시 현실하고는 전혀 맞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항시는 집행을 하려고 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화

정영화환경녹지국장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저희들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해발고도로부터 66.3m에서 SRF시설이 34m인데 이 자리에서의 부분은 5구역에 보면 그 구역의 높이는 실질적으로 55m에 더 추가적으로, 다시 말해서 이 부분은 말씀은 다 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6전단과 협의문제가 남았기 때문에 그래서 돔의 높이가 15m라고 보시면 됩니다. 돔의 높이만. 그 부분에 있어서 하단부위에 돔을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고도높이에 대한 부분은 5구역에 대해서 높이와 부분에서는 해군6전단하고 충분히 협의해야 되고 그렇게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알겠습니다. 이해는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이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됐다. 비행고도를 사전에 검토를 했어야 된다. 아니면 땅으로 굴착해야 됩니다.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땅굴을 뚫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니 향후 이 일의 집행과정에서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2019년 3월에 시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호동2매립장 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역주민 보상문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여러 법률의 내용을 보면 어떤 것이냐? 그 당시에 호동2매립장의 주변지역에 주는 지원 근거는 법률적으로 전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동에만 발전방안협의서, 환경영향평가에 어느 특정항목이 거리 800m 기준으로 해서 지금까지 15년간 기금을 통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쭤어봤죠. 거리가 800m 넘어가는 지역은 왜 줍니까? 포항시는 모른답니다. 어떻게 하느냐? 주민협의체에서 받아서 같은 행정동끼리 나누어 쓰니까 그 내용은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었죠. 길하나 두고 아파트가 있는데 길 하나두고 1차와 2차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차는 받는데 2차는 전혀 혜택 없습니다. 그다음에 목욕티켓, 쓰레기봉투값 엄청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시켜달라고 시정질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답변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답변 나왔습니다. 환경조사가 실시해야 되니 그래서 부랴부랴 매립장환경조사추진협의체하는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지역주민 오천, 제철, 청림 각 3명, 시의원 2명, 전문가 이렇게 해서 협의체가 이루어져 있는데 한 번 회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요구한 것은 빠른 시간 내에 집행해서 과거 지급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겠다. 그러나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그동안 20년 이상 피해를 본 지역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폐촉법 지역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폐촉법에 의한 매립장이면 반드시 2km 내까지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거리인데 폐촉법이 아니기 때문에 폐촉법은 15만 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장인데 아쉽게도 이것은 14만 얼마 정도밖에 안 됩니다. 15만이 안 됩니다. 그 이후에 포항시 조례는 10만으로 바뀌었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문제에 대한 답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그냥 지금현재의 매립장 환경조사만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지역을 넓히겠다 수준의 답변밖에 못 들었다.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화

정영화환경녹지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폐촉법이 15만 제곱미터 미만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주민에게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여건을 찾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주민협의체라고 그쪽에서 발전방안협의회라고 만들어 놓은 부분에서 영향평가서를 보면 800m에 간접적인 동식물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간접적인 영향이 800m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가지고…

칠용

박칠용위원

항목이 있습니다.

영화

정영화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을 적용해서 했는 부분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그게 좀 부족했지만 그 이후에 이 부분들을 다시 말해서 박칠용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합니다. 지역에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은 합목적성과 합법성을 가지고 해줘야 되는 부분 공감하는데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지금 폐촉법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 것이고 그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주민협의체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 지금 용역하고 있거든요.

칠용

박칠용위원

그런데 국장님 그 조례와 법의 적용 시기는 소급입법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조례 10만 제곱미터는 그 이후에 이루어진 이야기니까 기존 매립장하고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시간이 1년 몇 개월이 지났으니 빠른 대책이 필요해서 같은 지역에 살면서 피해를 이만큼 오래 겪고 있는데 그에 대한 어떠한 배보상이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지역주민이 서로 갈등만 야기하는 요소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2018년 예산편성을 할 때 본 위원이 소심한 발란으로 본회의 참가를 안 했습니다마는 그때 SRF 마지막 준공금 50억 4,000 때문에 기채를 발행했습니다. 지방채 발행했습니다. 그때 예결위에 2018년 예결위에서 어떤 게 있었느냐 단서조항이 붙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가연성 폐기물전처리시설 설치 사업에 대하여는 물가상승분 적용에 대하여 중재원 판결을 득하고 도비 미확보 부분은 기관소송을 통해 확보할 것을 조건부로 의결하는 단서조항을 추가했습니다. 예산편성과정에서 의원님들로 구성된 포항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그런데 그 이후에 총 38억 5,000 중에서 기존에 받은 2억과 2019년 11억 5,000 받은 것으로 판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3억 5,000 정도 수령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포항시가 부담하지 않아야 될 25억을 부담해서 준공시켰습니다.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25억에 대한 문제 아까 여러 위원님들 예산예산 혈세 많이 이야기하셨는데 이것은 엄밀하게 도에다가 받아와야 될 금액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애초부터 돈은 지급할 생각도 없었고 포항시 공무원 이 계획을 할 때 속된 말 쓰면 설레발 들었고 그 책임 못 지고 담당자는 퇴직을 했고 이런 문제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화

정영화환경녹지국장

경상북도와 우리 포항시가 그 당시에 정책적인 부분에서 경상북도에도 폐기물처리기본계획이 이게 다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중기계획에도 포함이 되면서 정책적인 사업으로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박칠용 위원님께서 50억 기채문제에 대해서 조건을 넣으신 부분은 행정에서 다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도비 미 확보분에 대해서는 기관소송 등을 통해서 물가상승분에 대해서는 중재원에 판결을 득하고 하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물가상승분에 대해서 중재원사항에도 보니까 중재원에서 할 사항이 아니라는 부분이라는 결론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요. 그다음에 기관소송 문제에 있어서 경상북도에 폐기물에너지화 추진계획은 법적효력이 없는 행정계획이기 때문에 사실 기관소송꺼리가 안 된다는 결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경상북도와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고 이런 과정에서 현재 38억이 13억 5,000으로 줄었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은 아까를 조건으로 해주신 부분 노력은 다 했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국장님 이것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에다가 제출한 서류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답변에 대한 조치가 경상북도 환경정책과는 재정여건 등으로 지원이 불가하다. 두 번째 법률자문 결과 권한쟁의 및 중재원 중재시 실익이 없다 이렇게 답변서가 붙어 있어요. 그 말은 애초부터 실현가능성이 없는 예산이었다. 고로 시의회를 기만했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당초 예산편성 불가능한 사실은 준공은 해야 되겠고 문제는 발생하니 지방채 발행을 해야 되는데 의회동의는 받아야 되겠고 그러면 조건을 달자. 조건을 달아서 기채발행해서 준공시켜드렸고 가동을 하고 있고 결국 최종적 이야기는 포항시의회를 기만했다고밖에 보지 않습니다. 이것 어디서 받을 수가 없는 돈입니다. 이미 경상북도 환경정책과는 지불거절이라고 표시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김상민위원

이 부분 저도 시정질문했지만 그간 소모적인 결과적으로 봤을 때 시민들이 보기에는 소모적 토론이었어요. 왜냐? 지난주에 도정질의를 통해서 사실상 도지사에 이 부분에 답변을 공식화하지 않았습니까? 포항시가 협의 없이 진행했기 때문에 이 부분 지급이 불가하다고 언론보도 보셨나요?

영화

정영화환경녹지국장

예, 봤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런 것을 종합해보면 사실상 포항시의 기본계획이나 법적효력 없는 그것을 통해서 면패해왔다고만 볼 수밖에 없고 사실상 행정노력이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게 지난주 도정질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민간투자사업법상 50톤의 외부생활쓰레기 영천쓰레기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최종적으로 영천시와 기관협의가 이루어졌습니까?

영화

정영화환경녹지국장

아직 안 이루어졌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아직 안 이루어졌다는 것은 협약에 수수료가 반입되는 양에 따라 되어 있도록 되어 있는데 물량의 확보 중에 50톤에 외부 영천생활쓰레기가 반입되도록 협약은 되어있지 않습니까?

영화

정영화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향후에 반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현재는 반입되는 양이 우리 포항시에 쓰레기가 배일에 있기 때문에 연료화되는 에너지화되는 과정에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추정사용료를 채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혹시 협약상에 이 부분이 반입이 금지될 경우에 귀책사유나 문제는 예견되는 문제가 있는지 검토하셨는지?

영화

정영화환경녹지국장

영천시하고 당초에 광역화하기 위해서 일부분 영천시에 들어오는 부분 포괄적으로 협약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현재 여건은 영천시 여건은 사실상 선별이 우리하고 폐기물처리시스템 메커니즘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많이 낼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영천시에 반입에 따른 보상이나 이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영천시와 구체화되려면 아마 협의를 많이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영천시 폐기물쓰레기처리 메커니즘도 우리하고 조정이 맞아져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맞아지는 것은 맞아진다고 하시면 선별이나 이런 것들이 어쨌든 반입을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지역의 정서나 주민들의 현재 조건이나 행정상황에서 반입을 허용하기 쉽지 않은 상황 아니겠어요? 그러면 행정이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나갈지 근본적인 대책이 행정협의를 통해서 나와야 돼요. 영천시는 이미 톤당 20만 원 정도의 규모로 위탁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역으로 생각하면 그분들은 반입계획대로 했다면 여러 가지 예산상의 문제는 발생될 수밖에 없게 지역의 예산의 문제를 가지고 또 지역의 갈등의 소지가 되면 이 부분은 정말 헤어날 수 없는 상황에 빠져듭니다. 이 부분이야말로 환경권이나 지역의 특수성 광역화 시설이지만 사실상 예산이 광역 도로부터 지원은 극히 제한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충분히 설득하셔서 이 문제를 빨리 매듭을 지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 확실히 나서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화

정영화환경녹지국장

예.

나겸

이나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질의를 드려볼게요. SRF 현장에 많은 주민들이나 외부에서 견학을 많이 올 건데요. 견학 와서 하시는 말씀들이 이곳에는 왜 다른 데 가면 타워도 만들어서 커피숍이 있다든지 그러는데 여기는 왜 그런 곳이 없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혹시 여기에 숲조성이 조금 더 가능하다면 실제 그곳이 환경유해물질배출이 기준을 오버하지 않아서 문제가 없다면 주민들이 와서 쉴 수 있는 휴게공간 쉼터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 볼 의향은 없으신지?

영화

정영화환경녹지국장

저희 기본방침은 위원장님께서 아시다시피 종료되어있는 매립장에 대해서는 1단계, 2단계를 거쳐 가면서 거기를 시민들의 품으로 돌려드리고 그다음에 그것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푸른도시사업단을 만들고 사무실을 청림동에 있는 건물 임대를 해서 꼭 그렇다고 해서 거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포항시 전체에 하면서 우리 시정의 방침은 주변에 미세먼지부터 시작해서 환경적으로 열악한 지역에는 우선적으로 집중적으로 차단정화할 수 있는 숲을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매립장 부분은 아마 제일 우선적으로 녹화작업을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외부와의 분리차단 그리고 거기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식으로 외부에서 들어 가있는 시설인지 모를 만큼 나무를 많이 심고 그렇게 할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과 더불어 주민들이 오셔서 방문객들이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좋은 환경으로 개선유지를 하면서 그러한 도시숲도 많이 필요한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해외로 필리핀으로 이런 쪽으로 비닐이나 폐기물들을 수출하다가 요즈음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활용선별장이 공기업이다 보니 지역민들의 일명 돈이 안 되더라도 재활용선별장은 다 수거를 하고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에 재활용선별장을 향후에 어떻게 제대로 운영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한 복안을 말씀해주십시오.

영화

정영화환경녹지국장

1일 생활쓰레기 배출 280톤에 SRF에서 1일 선별하는 능력이 500톤이 되어 있고 재활용선별장에는 60톤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시설용량대비 인원대비 효율성 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국가정책에 맞추려면 선별장을 더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을 것이고 선별을 높여야 돈의 문제를 떠나서 이 부분은 정책적인 부분이 필요한 것 같고 선별장에 대한 운영방향 개선방향에 대해서는 용역을 줘놓은 상태입니다. 그 부분이 더 필요한지 아니면 어떻게 시설을 개선하면, 사실 부지도 부족하고 고장도 잦고 전문가도 없고 그다음에 선별장에 시스템에 있어서 한 부분만 고장 나면 전체를 세우는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 용역이 거의 다 되어 가는데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 부분도 개선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용역이 언제쯤 끝납니까?

영화

정영화환경녹지국장

6월말쯤 되면 책자가 만들어지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재활용을 충분히 재사용까지 가능할 수 있도록 시민들도 의식을 해야 하지만 시에서도 시민들에게 많은 홍보 교육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용역을 다시 한 번 보고를 받아봐야겠지만 추진 잘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칠용

박칠용위원

제가 몇 가지는 질의를 했고 제안을 한 두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자원순환과에서 제출한 공동주택생활폐기물 처리업체 원가계산용역서에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하는 것은 생활폐기물 재활용품 그다음 대형가구 구분해서 실어 나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어떤 내용이 있느냐? 제가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한 내용입니다. 원가보고서를 보면 집행부에서 읽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용역을 하는 통상적으로 매년 하는 용역보고서 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거기에 이런 제안이 있습니다. 공동주택에서 하던 재활용품을 싣고 옵니다. 거기에는 병류, 고철류, 스티로폼 오는데 5톤 압축징계차로 실어오다 보니 오면서 파손과정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활용률이 저하가 되고 있다. 그런데 공동주택의 생활쓰레기를 운송하는 업체들 일단 실어 나르는 것이 목적이지 그것이 어떻게 파손이 되어서 재활용률이 저하되는 것은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기록을 해놓았어요. 그래서 주무국장님이시니 앞으로는 수송과정을 원만하게 어떻게 제도개선을 통해서 재활용률을 높이면 매립장 연한이 늘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5톤 징계차로 하다보면 병류가 깨지면 결국 어디로 가느냐? 매립장으로 갑니다. 결국 매립연한을 인공적으로 하는 것보다 그런 식으로 쓰레기정책을 펴면 매립장은 자동적으로 연한이 늘어난다는 것을 한 가지 말씀드리고 그래서 쓰레기정책의 획기적 전환이 있어야 되겠다. SRF상태를 계기로. 두 번째는 음식물쓰레기 관한 이야기는 여러 위원님들이 하셨으니 저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저는 언론기사를 잘 인용하지 않습니다마는 이 기사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진자료 설명) 이게 무엇이냐 하면 음식물 수거운반차량입니다. 음식물수거운반차량이 작업하는 사람 차량번호를 가리고 죽도시장 인근에 하수구에 음식물을 버리는 사진을 제보자가 찍어서 신문에 기사가 난 내용입니다. 어떻게 음식물을 수거하는 사람들이 이런 짓을 할 수 있습니까? 기사내용은 이런 겁니다마는 제가 사진만 특별히 확대해서 이런 겁니다. 그래도 죄짓는 것은 아시는 모양이에요. 차 번호판 앞에 비치를 한 겁니다.

영화

정영화환경녹지국장

저희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죄를 주십사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음식물쓰레기 저감 정책이 필수가 됩니다. 식품위생과 왔을 때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음식쓰레기 줄일 수 방법을 검토해보시라. 한국인의 정서는 음식 가지 수가 많으면 대접 받는 것처럼 보이고 요식업을 하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필요한 양만 내놓으면 고객이 발을 끊는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고 고충을 말하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왜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10년 전에 음식물쓰레기 10% 감량하겠다고 포항시에서 대대적 홍보한 적이 있습니다. 구두선에 그친다. 이제 정말 구두선에 그치지 말기를 바란다 하는 두 가지 정책적 제언을 드립니다. 꼭 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정영화환경녹지국장

예, 위원님 말씀 충고 말씀 잘 듣겠습니다. 좋은 의견안 대안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긴 시간 수고하셨고요. 조금 전에 죽도시장 건은 확인을 해보셔야지 조금 더 자세히 알겠지만 제가 그 부분은 본 위원장이 조사해 본 바로는 음식물을 근본적으로 다 쓰레기차에 옮기고 마지막 통 행구는 과정에서 부었다 이러는데 실제로 그런지 그것은 한번 더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화

정영화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조사해 봤을 때도 위원장님 말씀과 같은 거였습니다. 앞에 번호판을 가린 것은 도덕적인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자기가 하고 난 뒤에 청소하는 중에 그렇게 됐는데 그것마저도 하면 안 되는 거죠.

나겸

이나겸위원장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영화

정영화환경녹지국장

죽도시장 안에 그런 부분 정리하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그러한 부분들을 철저히 해주시고 긴 시간 위원님들께서 가장 근본적으로 6월 30일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음식물류폐기물쓰레기 관련 그리고 SRF 관련 주민들의 환경권 또 매립장 주변환경지역 주민지원금 본 위원장도 초선 때 시정질문도 하고 했던 건이지만 쉬운 해결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바람직하게 할 수 있는지 위원님들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부분들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더욱더 추진을 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정책적인 질의는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자원순환과 소관 사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혁 자원순환과장님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순서는 공통사항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고 자료 요구사항과 기타사항 순서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657쪽부터 672쪽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윤

이석윤위원

공통사항은 아닌데 제가 꼭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723페이지 152번입니다. 쓰레기불법투기 관련인데요. 쓰레기불법투기가 우리 시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국적으로 많은 지자체에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시에서는 신고포상금제가 시행되고 있나요?

정혁

신정혁자원순환과장

저희는 없습니다.

석윤

이석윤위원

없앴습니까? 신고포상금제. 불법투기 신고하게 되면 그에 대한 포상금제가.

정혁

신정혁자원순환과장

10% 지급됩니다.

석윤

이석윤위원

과장님께서도 헷갈리실 정도 저도 긴가민가했습니다. 일단은 많은 지자체에서 신고포상금제 운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몇 가지 예를 들면 경기도 용인시에서는 블랙박스를 활용해서 도로 위라든가 마을 쪽에 쓰레기불법투기를 단속하는 도로환경감시단을 300명을 모집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불법투기행위를 단속하고 예방하도록 하고 있고요. 또 경기도 하남시에서는 개인택시 운전자분들 약 250명 마찬가지입니다. 도로환경감시단으로 위촉해서 이분들이 신고활용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여러 지자체에서는 쓰레기불법투기 신고에 따른 포상금제를 도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포상금제가 다소 부작용은 있기 때문에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는데 포항시는 하고 있다고 하시니까 어쨌든 포상금제가 활용되고 있으니까 시행되고 있으니까 좀 더 홍보를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민께서 당부를 드린 것은 쓰레기를 버리면서 포항시민들의 양심도 버리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불법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CCTV가 설치가 읍면동에 되어있는 거죠? CCTV종류가 스마트CCTV, 이동식CCTV, 일반CCTV가 있는데 총 몇 대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정혁

신정혁자원순환과장

총 192대입니다.

석윤

이석윤위원

일반CCTV하고 스마트CCTV가 다른 내용으로 활용됩니까?

정혁

신정혁자원순환과장

스마트CCTV는 경험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가시다보면 말이 나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안내멘트 나오고.

석윤

이석윤위원

그러면 카메라를 통해서 불법으로 버리는 분들에게 경고를 줄 수 있고 그런 기능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정혁

신정혁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사람 지나가면 센서에 의해서 안내멘트가 나옵니다.

석윤

이석윤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 번 예산심사할 때도 이동식CCTV가 제 기억에 5, 600만 원 정도 들었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맞습니까?

정혁

신정혁자원순환과장

400만 원 정도입니다.

석윤

이석윤위원

제가 오죽하면 차라리 이동식CCTV를 늘리기 위해서 안에 카메라를 빼버리고 가짜 단속하는 깡통이라고 하기는 하지만 사실은 효과가 있거든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과장님께서는 행정기관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느냐. 오죽하면 제가 그렇게라도 이동식CCTV를 늘려서 가급적이면 불법투기를 줄여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린 건데 이동식CCTV를 앞으로 더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러한 감시CCTV도 다양하게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 또 한편으로는 저 혼자생각입니다마는 드론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고민해보신적 있습니까?

정혁

신정혁자원순환과장

고정식으로 해오다가 이동식 CCTV를 도입하면서 이동식CCTV장점이 무엇이냐 하면 일단 상습투기지역에 설치를 했다가 어느 정도 계도가 되면 옮겨서, 옮겨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현재 고정식보다는 이동식 CCTV효과가 상당히 좋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석윤

이석윤위원

저도 지역구를 다니다보면 많은 주민들께서 우리 집 앞에도 이동식CCTV를 설치해달라는 요구가 많이 있으신데 지금 동별로 보면 거의 2대내지3대밖에 안됩니다. 대이동도 두 군데 효곡동 세 개다보니까 원하는 시는 분들은 많고 대수가 적어서 앞으로 이런 이동식CCTV를 낮은 단가로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정혁

신정혁자원순환과장

그 점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대수가 많아지면 당연히 단가가 내려가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석윤

이석윤위원

어쨌든 쓰레기불법투기가 줄어들 수 있도록 저는 한편으로는 각동마다 쓰레기불법투기양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공개해서 통장회의라든가 이럴 때마다 동민들 스스로가 관심을 갖고 줄여보자 그런 캠페인성 활동도 해보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정혁

신정혁자원순환과장

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공감하고요. 검토해보겠습니다.

석윤

이석윤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간단한 내용입니다. (사진자료 설명) 이게 과장님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정혁

신정혁자원순환과장

음식물쓰레기통입니다.

석윤

이석윤위원

이게 음식물쓰레기전용 용기인데요. 제가 식당이나 지역구를 다니다보면 이 통이 손잡이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구입한지 얼마 안 되어서 파손이 상당히 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이 손잡이를 플라스틱이 아니고 고무라든가 파손되지 않은 깨지지 않은 그런 재질로 해줬으면 좋겠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여드리면서 제안을 드려보니까 혹시 손잡이부분을 다른 재질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혁

신정혁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공급업체하고 협의해서 가능한지 알아보고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윤

이석윤위원

이렇게 해주시면 식당이나 이용하시는 분들이 덜 불편할 것 같습니다.

정혁

신정혁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윤

이석윤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옥

권경옥위원

과장님, 저도 같이 이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불법투기나 무단투기나 같죠?

정혁

신정혁자원순환과장

예.

경옥

권경옥위원

종량제가 시행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정혁

신정혁자원순환과장

95년도부터 시행됐습니다.

경옥

권경옥위원

벌써 20년 가까이 됐죠. 그런데 지금 늘 이렇게 해오는 이야기지만 무단투기 특히 취약지 원룸 부분 있죠? 요즈음 거의 1인 세대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것 아시죠?

정혁

신정혁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경옥

권경옥위원

전국적으로 30% 더,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경제생활을 하는 분들은 남녀가 6, 70%가까이 1인 가구 세대가 그렇게 많답니다. 앞으로 많이 늘어난다고 봤을 때 현재 분리수거가 안 되는 곳이 가장 많은 곳이 원룸촌이지 않습니까? 늘 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정혁

신정혁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파악해보면 첫 번째가 원룸 주인분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관리를 부동산 중개사가 하든가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주인분들이 포항분이 아니고 외지분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렇다보니까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어느 분이 사시는지 1인 가구인지 2인 가구인지도 모를 정도고요. 외국인들 다문화가정 이렇다보니까 현수막을 4대국어로 해서 분리배출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관리가 잘 안 되는 것은 맞습니다.

경옥

권경옥위원

이게 관리가 안 되는 것을 그냥 체념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오천에 약 3,700세대가까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또 장량동에도 많고 지역 시내 곳곳에 원룸세대가 많지 않습니까? 제가 신문을 보니까 그 주변분들이 보통 1인 가구 분들이 보면 배달음식을 많이 시켜먹어요. 그렇다보니까 안에 음식을 다 먹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음식물을 넣은 상태에서 종량제봉투에 넣지 않고 그냥 비닐봉투에 넣어서 버리는 일이 굉장히 허다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하루 이틀 지나면 특히 여름에는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고 통행하는 주민들이 인상을 찌푸릴 정도로 굉장히 이것에 대해 불편한 심정을 많이 토로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분들이 나오는 쓰레기가 많지 않잖아요. 며칠 있어도 늘 나가서 생활하니까. 20리터부터 종량제봉투가 있지 않습니까? 무단불법쓰레기를 교육도 필요하고 시민의식 구조도 변화시켜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종량제 봉투가 좀 적으면 10리터 정도 이분들이 챙겨서 종량제봉투에 넣어서 버릴 수 있지 않겠나 이런 것을 생각해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혁

신정혁자원순환과장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 여름에 5리터 공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상 효과가 크게 없어서 지금은 공급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옥

권경옥위원

그러면 공급을 했지만 홍보라든가 처음에는 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도록 만들 수 있는 것도 필요해요. 처음에는 어렵지만 이게 정착화되고 문화가 된다면 아무렇게 비닐에 버리지는 않지 싶습니다. 한번 해봤는데 실패했지만 한번 더 앞으로 1인 가구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불법무단투기가 계속 일어나는데 사람얼굴도 모르고 계속 투기가 됐다 이럴 때는 그냥 모아지면 처리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기 전에 충분히 홍보를 이런 아이템 꼭 10리터를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좋은 아이템을 해서 이분들이 우리 법에 맞게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릴 수 있도록 계도를 해보는 것도 어떻겠나 싶습니다.

정혁

신정혁자원순환과장

위원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을 수정해야 되겠습니다. 현재 3리터, 5리터, 10리터가 아까 말씀대로 공급은 되어 있는데 수요가 없답니다. 수요가 없어서 현재 판매처에는 보유한 것이 거의 없고 시설관리공단에는 비치는 되어 있답니다.

경옥

권경옥위원

있으면 다행이고요. 종량제봉투가 5리터, 10리터 생긴 지가 오래되지 않지 싶습니다. 이런 것을 각 읍면동에라도 과장님이 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읍면동에 통이장을 통해서라도 이것을 활용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계도하고 교육시키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정혁

신정혁자원순환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시행을 한 거니까 여름철일 때 집중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권경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혁

신정혁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제안이었네요.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김상민위원

공통사항 22번에 생활쓰레기대행용역업체 두 군데가 행정처분 받았잖아요. 과징금 1,000만 원씩 그러면 일종에 과징금은 영업정지에 갈음해서 과징금을 부과한 거예요?

정혁

신정혁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위반내용은?

정혁

신정혁자원순환과장

한 군데는 혼합운반이고요. 사업장과 생활을 섞어서 가져온 것이고 한 군데는 보관할 수 없는 장소에 차를 주차하고 보관한 겁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말씀하신 두 가지 사유가 수집운반업체들의 가장 이윤과 관련되어 있어요. 핵심이에요. 평가가 반영이 되어야 되고 오늘 자료에 보면 대행을 2년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산 1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대행평가를 가지고.

정혁

신정혁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결정된 바가 없는데 왜 2년?

정혁

신정혁자원순환과장

입찰을 1년 단위로 하다가 지난번에 2년 단위로 입찰을 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것은 예산과 밀접한 관계가 되어 있잖아요. 1년에 한 번씩 대행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2년을, 대행평가결과에 따라 판단을 해야죠. 입찰을 왜 그렇게?

정혁

신정혁자원순환과장

대행평가를 해서 수준 이하가 되면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상민

김상민위원

페널티를 부과하는 것 하고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 부분은 명확히 다른 문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입찰을 2년 동안 하셨다고 하셨죠?

정혁

신정혁자원순환과장

예.

상민

김상민위원

이 부분 입찰서를 제출해 주시고 이 부분은 예산에 관한 부분과 직접적 연관관계가 있는 거예요. 임의적으로 결정을 하면 안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하는 과정에서 소송 있지 않습니까? 음폐수시설과 관련해서 환경공단하고 본 위원이 증인요청을 했지만 소송의 사유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확인할 수 없지만 부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밖에 없는데 준공계를 작년 말에 제출 했어요?

정혁

신정혁자원순환과장

예?

상민

김상민위원

포항시에 준공계를 제출했어요?

정혁

신정혁자원순환과장

준공계를 제출했다기보다는 자기가 준공을 하고 준공했다고 공문을 보낸 것 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준공을 했다고 준공승인을 하신 거예요?

정혁

신정혁자원순환과장

아니요, 안 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러면 무엇을 보냈다는 거예요. 환경공단에서 준공과 관련된 관련서류를 포항시에 보내지 않았습니까?

정혁

신정혁자원순환과장

준공검사 계획을 알려왔고요.

상민

김상민위원

절차를 다 완료해서 준공을 요청하는 공문 안 왔어요?

정혁

신정혁자원순환과장

준공검사 한다고 통보가 왔고요. 자체적으로 준공을 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자체검사를 해서 준공절차의 행위들 있지 않습니까? 사업자가 해야 될 모든 절차를 완료하고 최종적인 준공확인에 대한 요청 포항시에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정혁

신정혁자원순환과장

환경공단에서 자체적으로 준공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자체적으로 준공을 해서 포항시에 준공요청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정혁

신정혁자원순환과장

준공에 대한 계획은 왔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했죠?

정혁

신정혁자원순환과장

예.

상민

김상민위원

포항시가 답을 했어요?

정혁

신정혁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은 답을 했습니다. 성능보증검사를 인정할 수도 없고 미비점 보완사항이 있기 때문에 다시 검사하는 게 맞다고 회신을 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본 위원이 확인을 하겠지만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음식물류대행 위탁 있지 않습니까, 4월초에. 입찰공고를 낼 당시에 환경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입찰결정이 나면 이 부분을 인수와 관련한 준공처리하겠다 이렇게 협의한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혁

신정혁자원순환과장

없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있으면 책임지시고 이상 알겠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매립장 주변에 녹화사업입니까? 표현을 어떻게 하죠? 식재수목사업들을 하잖아요.

정혁

신정혁자원순환과장

예.

상민

김상민위원

혹시 현장 다녀오셨어요? 제가 알기로 여러 군데 시민제보라고 해야 되나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제출했는데 사실상 그게 일반이 접근하기 어렵잖아요. 고사된 경우가 많다고 하던데.

정혁

신정혁자원순환과장

주말에 가봤는데 일반인들도 등산을 많이 하시거든요.

상민

김상민위원

매립장 상부에.

정혁

신정혁자원순환과장

1.4km 정도 되는데 등산을 많이 하고 있고요. 직원들 같은 경우도 주기적으로 주말에 물론 나무 때문에 가는 것은 아니지만 악취라든가 환경 때문에 등산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현장 확인해보시고 관련 음폐수시설에 매립장 관련된 직원분들이 계시잖아요. 현장 확인해보시고 그 부분 반드시 조치해주십시오.

정혁

신정혁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끝으로 적환장 관련된 설치 아까 정책질의는 했지만 행정이 원칙과 법적으로 대응하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정혁

신정혁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28분 감사중지

17시5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음폐수처리장 때문에 김상민 위원님이 이야기하셨습니다마는 어쨌든 6월 30일날 음식물폐기물이 종료가 되면 전체적으로 다 외부위탁 갑니다.

정혁

신정혁자원순환과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그래서 지금 음폐수처리장이 병합처리장인 것을 알고 계시죠?

정혁

신정혁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면 음폐수가 90톤 처리하는 부분을 하루에 몇 톤 처리하고 있죠?

정혁

신정혁자원순환과장

현재는 40톤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하루에 발생량은 몇 톤 정도 되나요?

정혁

신정혁자원순환과장

총량은 90톤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서 늘상 말씀드렸듯이 54톤을 처리하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70톤까지도 처리했습니다. 지금은 양을 보면 지금 들어오는 양은 40톤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나머지는 외부위탁처리하고 있죠?

정혁

신정혁자원순환과장

지금 외부위탁처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면 외부위탁 안 하면 나머지 발생량은 어떻게 하죠?

정혁

신정혁자원순환과장

영산만에서 처리해야 될 물량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영산만이 6월 30일 만료가 되기 때문에 처리해야 될 물량이 있어서 대부분 영산만에서 위탁처리했고요. 현재는 그게 어느 정도 처리가 됐고 다시 저희들 처리장으로 70톤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애초에 음식물처리장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 음폐수병합처리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행정소송 중이고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준공을 봤다고 하지만 저희들은 준공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소송 중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자기들이 투자를 해서 한 5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투자를 해서 시설을 보완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어떤 시설을 보완했죠?

정혁

신정혁자원순환과장

90톤을 처리하기 위해서 전처리개념으로 앞에 640톤 정도 되는 저류조가 있었습니다. 그 저류조에 산기관이라든가 설치를 해서 1차적으로 거기서 어느 정도 처리해서 그 물을 병합처리장으로 넣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병합처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음폐수가 들어가지 않으면 처리장을 어떻게 사용하실 겁니까?

정혁

신정혁자원순환과장

1호동매립장에 현재 사후관리 중이고요. 현재 2매립장에도 침출수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2개를 병합해서 처리장으로 운영할 생각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면 침출수하고 응축수하고 이렇게 해서 처리가 가능합니까?

정혁

신정혁자원순환과장

현재 저희들이 보기에는 침출수 단독처리장으로 운영하게 되면 쉽게 말해서 영양분이 좀 부족합니다. 매립장이 오래되다보니까 부족해서 영양분을 투입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영양분 투입시키면 어느 정도 처리는 잘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하여튼 행정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그것도 시민혈세로 104억이라는 돈을 투입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시고 어떻게 앞으로 처리장을 운행할 것인가 대책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혁

신정혁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이상입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칠용

박칠용위원

공통사항 1번에 32번 있죠. 굴뚝높이 검증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정혁

신정혁자원순환과장

예.

칠용

박칠용위원

어쨌든 지역주민 3개 동, 면, 읍 해서 9명 시의원, 2명 전문가해서 모임이 간담회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실제 OGI로 측정을 해본 적도 있고 본 위원도 거기에 참석해서 비산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그 비산하는 모습을 보고 바라 송풍기로 어떻게 쏘아 올리느냐 이것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항이엔이에서는 평상시보다 바람이 초속 4m가 불어서 불가했다 이런 이야기로 그 이후로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또 코로나 이야기하시겠죠. 실제로 코로나 때문에 1월 이후는 전혀 모임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라든가 이런 모임들이 너무 형식에 치우친다. 마스크 끼고 좀 하면 되죠. 주민들은 급한데.

정혁

신정혁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6월 중으로 개최를 계획하고 있었는데요. 의회 일정하고 겹치고 해서 위원장님하고 논의 중에 있는데요. 최대한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영대에 계신 백 교수님인가 그렇죠?

정혁

신정혁자원순환과장

예.

칠용

박칠용위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굴뚝높이에 대한 문제는 지역주민들이 알고자 하는 것에 대한 사실은 빠른 시간 내 검증을 통해서 이해를 시켜야 민원이 줄어듭니다. 그것을 자꾸 안 하고 아니라고만 이야기하니 그리고 포항이엔이에서는 답답할 게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모든 형사적 책임은 포항시가 지는데 왜 우리가 나서?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빨리 위원회를 개최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예산이 3억이나 투하되어 있습니다. 준비를 빠른 시간 내에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 공통사항 15번입니다. 15번에 보면 지금현재 포항이엔이와 실시협약서에 보면 압축포장시설을 인수해서 운영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인수된 이후에 전혀 가동한 흔적이 없어요. 지금 유휴설비로 그냥 넘어가 있습니다. 사람도 없어요. 이것 그냥 내버려둘 겁니까?

정혁

신정혁자원순환과장

베일장을 지난번 SRF 고장이 났을 때 활용을 했고요. 지금 대부분 SRF 처리가 되다보니까 시설이 노는 것처럼 보입니다마는 SRF라는 것이 기계가 고장 났을 때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점검을 어느 정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정혁

신정혁자원순환과장

이엔이가 하고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러면 결국 그것이 15년 뒤에 회수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정혁

신정혁자원순환과장

SRF하면서 임대를 한 것이거든요.

칠용

박칠용위원

그러니까요. 지금은 운영권을 이엔이가 가지고 있는데 유휴설비로 있으면 고철덩어리됩니다. 그 설비에 예산 얼마 들어갔습니까? 이런 겁니다. 환경정책을 하시면서 급한 대로 예산을 투하해서 어떤 시설물을 만들겠지만 메인 트러스트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거든요. 결국 그 비싼 예산을 들여서 그 시설물이 그야말로 무용지물이 되어 있다는 현실입니다.

정혁

신정혁자원순환과장

그때는 설치할 때 목적은 잘 아시겠지만 SRF가 되기 전에 매립장 부하를 막기 위해서 임시로 설치한 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일이 다 생산되어 있고 그 시설을 폐기해야 되는데 SRF 비상용으로써 구비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렇겠죠. SRF가 문제가 생겨서 연료를 못 만들게 되면 베일이라도 쌓아야 되겠죠. 그렇지만 기계는 쓰지 않으면 노후화되니까 그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공통사항 22번, 아까 김상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처분하셨습니다. 처분내용은 들었고요. 상벌제입니까?

정혁

신정혁자원순환과장

상벌제는 아니고요. 과태료와 과징금이 나갑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러면 대표자에 대한 벌과금은 부과하지 않습니까?

정혁

신정혁자원순환과장

회사에 대해서 회사에 대한 과태료, 과징금을 받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대표이사한테는 법적인 제재를 하지 않는다는 이 말씀이죠?

정혁

신정혁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130번으로 왔는데요. 이 말씀을 국장님한테 정책적 질의를 하려고 했는 사항입니다. 130번부터 내용들이 쭉 많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하면 지금현재 생활쓰레기 대형쓰레기, 재활용품 수거가 일반주택은 포항시가 직영처리하고 있죠?

정혁

신정혁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다만 공동주택에 한해서만큼은 7개 업체에 1년에 한 번씩 총액제로 단가계약을 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올해는 2년 하셨죠?

정혁

신정혁자원순환과장

예.

칠용

박칠용위원

2년하고 계약은 1년 금액만 우선하고 보증금은 총액에 대해서 10% 보증금을 받았고 그렇게 되어 있죠?

정혁

신정혁자원순환과장

예.

칠용

박칠용위원

그런데 7개 업체들이 업체창립일도 오래됐지만 계약일은 95년부터 공개경쟁입찰로 했기 때문에 이 공개경쟁입찰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680쪽에 보시면 주주현황을 봐주십시오. 옆에 있는 합계금액은 자본금입니다. 첫째 회사는 자본금이 6,000만 원, 두 번째는 5,000만 원, 세 번째 6,000만 원, 네 번째 6,020만 원, 다섯 번째 7,000, 여섯 번째 5,000, 일곱 번째 8,000만 원 자본금이 1억들이 체 안 됩니다. 그런데 회사들에 대해서 영업이익률을 분석해봤어요. 2018년, 2019년. 아주 잘되는 회사는 18%에서 19% 영업이익률이 나와요. 그런데 공동주택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량배출업소도 계약을 하고 있으니까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업체는 6% 정도 영업이익이 나와요. 같은 일을 하면서 같은 차량을 쓰고 같은 수의 인원을 쓰면서 이렇게 영업이익률이 차이나는 게 이해가 안 되고 왜 또 영업이익률이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느냐하면 입찰을 하는데 6% 나는 지역에는 계속 6% 났던 업체들만 입찰을 지원하는 겁니다. 18%있는 지역에 가서 입찰하면 되는데. 신문에 났던 짬짬이 입찰이 아니냐. 들러리 입찰 쓰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입찰방법은 이제 지양해야 되고 진짜 공개입찰이면 좀 진입장벽을 낮추어라. 조건이 5톤 징계차 있어야 되고 사업장 있어야 되고 차량차고지 있어야 되고 그 조건을 갖추면 기존업체밖에 없습니다. 다른 업체 진입 불가합니다. 어려운 것 알겠죠. 기술력도 있고 수거하는 방법도 노하우도 쌓였고 그렇게 말씀들 하시겠지만 집행부에서 준 서면질문 답변서에 보면 딱 두 개 업체 참가해요. 그러면 들러리입찰이죠. 그런데 다른 업체 다른 데에서도 합니다. 그래서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이익을 내면 똑같이 내야 돼요. 어느 정도 일정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주들이 전부 다 친인척들입니다. 명단을 보시면 잘 알겁니다. 같은 성들이 많고 그럴 겁니다. 그분들이 주주면서 월급을 받는 사람은 영업이익이 떨어질 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주면서 급여를 받지 않은 분이 영업이익이 높을 것이고 그런데도 이상하게 배당은 한 업체밖에 안 했습니다. 2년 동안에 한 업체. 그래서 전반적으로 총액제가 좋으냐 개별단가제가 좋으냐 입찰방법은 차치하고서라도 입찰이 다양화가 되어야 되고 그다음 입찰의 장벽이 낮아져야 된다. 2년을 계약하셨으니 차후 2년 뒤에는 그러한 모습들 보여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이 결국 우리 주민들의 실생활하고 연관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혁

신정혁자원순환과장

이게 굉장히 해결하기 어려운 일인데요. 수집운반대행업소라는 게 숫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조례로 정해져 있고 일곱 군데가 정해져 있고 권역이 일곱 군데입니다. 지금까지 옛날부터 수의계약으로 계속해오다가 계약법상 문제가 있다고 해서 입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입찰이라는 것을 권역이 일곱 군데 딱 정해져있다 보니까 만에 하나 예를 들어서 1권역에 입찰을 해서 한 업자가 되고 2권역해서 되어버리면 7개 중에 영업을 못하는 업소가 생깁니다. 그러면 허가에 대한 포항시가 허가를 해놓은 대행업소인데 만약 입찰을 해서 떨어져버리면 그 업소가 2년 동안 폐업상태입니다. 포항시가 허가를 거두어들여야 되거든요. 그러면 해마다 허가를 내줬다가 거두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칠용

박칠용위원

과장님, 애민정신이 많은 것은 존경스럽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런 것까지 고민하지 마시고 거기에 있는 직원들은 입찰업자가 바뀌면 또 고용승계됩니다. 그 일은 똑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장벽을 낮추어달라는 것이고요. 거기에 한 가지 더 붙여서 이분들이 다량배출업소에 일을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A업체가 어떤 회사하고 계약해서 다량하는데 아까 제가 쓰레기정책 제언을 드렸다시피 어떻냐하면 이분들이 대량사업장이 있다하더라도 개별적으로 처리할 때는 분리해서 완벽하게 됐어요. 그런데 대량사업장으로 계약을 하고부터는 그게 쓰레기가 처리가 잘 안 되고 그냥 압롤박스에 다 버립니다. 병, 폐지 같이. 그래서 그런 것들이 현장에서 분리수거를 진짜하고 싶은데도 그냥 던져놓으면 그것을 차가 와서 실어가니 굳이 그렇게 해야 될 명분도 없고 그렇게 해야 될 시간낭비도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계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되도록 압롤박스에 버리겠지만 사전에 분류작업을 부탁하는 것도 청소행정에 담당자로서 꼭 필요한 행위가 아닌가 말씀 드립니다.

정혁

신정혁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이상입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매번 행정사무감사때마다 이 문제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행정처분에 보게 되면 두 업체가 문제가 됐는데 평가에는 보면 보통, 우수 어느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참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박칠용 위원님께서 장벽을 낮추라는 이야기를 매년 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직원들께서 승계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하시려고 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리고 권역별로 입찰을 하고 있는지 몰라도 일단은 다량배출사업장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영업을 해서 자기들이 실적을 올리겠지만 흥해나 거주지역 같은 경우는 입찰을 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자기들이 입찰을 했을 때 이것 보면 재무제표 보게 되면 물론 용역단가가 많이 오르긴 올랐습니다마는 매년마다 둘레바퀴식으로 실적이 높아가고 있어요. 낮추었다가 높였다가 낮추었다가 높였다가 그런 재무제표를 늘 보고 있습니다. 2년 계약은 했습니다마는 누구든지 이런 사업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도 많아요. 많기 때문에 항상 조건이 어떻습니까? 모든 조건을 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갖추어 놓아야만 입찰조건이 된다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정혁

신정혁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런데 요즈음은 일단 조건을 한 달 내에 이 장비를 갖추어서 하도록 하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장비하나가 몇 십억씩 되는데 몇 억씩 되고 그런 장비를 갖추어서 입찰에 참여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일곱 개 업체가 정해져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번에 행정처분 받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페널티줄 수도 있어요, 입찰하실 때.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입찰조건만 바꾼다면 이렇게 입찰을 해서 이런 조건을 갖추지 않았을 때는 파기한다는 조건도 걸면 됩니다. 그런 방안도 검토를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정혁

신정혁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전국 지자체 상황도 알아보고 어떤 것이 가장 최적의 방안인지 검토해보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공통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권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옥

권경옥위원

137번에 생활폐기물 에너지화시설 운영 현황에서 9월달에 연료사용량이 평균 5,000에서 7,000, 많게는 9,000까지 하는데 509더라고요.

정혁

신정혁자원순환과장

9월달에 숫자가 작게 나타난 부분은 그 당시에 고장이 있어서 약 28일 동안 가동을 못했습니다.

경옥

권경옥위원

한 달이나 걸립니까?

정혁

신정혁자원순환과장

28일 정도 걸렸습니다.

경옥

권경옥위원

제가 알아보니까 핀란드산 파쇄기라서 이게 국산이 아니네요?

정혁

신정혁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경옥

권경옥위원

한국에 A/S하는 데가 없습니까?

정혁

신정혁자원순환과장

A/S도 문제지만 기계가 세계유일하게 제작된 게 그게 하나입니다. 알아보니까 제작된 게 없습니다. 그 기계를 제작하고 수입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국내에 비치나 보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권경옥위원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정혁

신정혁자원순환과장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SRF가 포항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부산, 광주 설치가 되어있거든요. 최대한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옥

권경옥위원

그것만 되어있으면 한 달 동안 할 필요가 없는데 예비라인 추가를 꼭 해주시고 SRF 시설에 외국산 설비가 얼마나 됩니까?

정혁

신정혁자원순환과장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주요부품이 보일러인데요. 보일러는 오스트리아산이고요. 터빈은 인도제품이고 파쇄기는 핀란드산이고요. 나머지 물품은 대부분 국산장비로 되어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파쇄기입니다. 파쇄기가 굉장히 생활쓰레기가 잘 파쇄되기 어렵고 이물질이 많다보니까 특수한 파쇄기가 잘 없습니다. 국내에서는 제작도 안 되고요.

경옥

권경옥위원

한국에 SRF가 많이 설치가 되어 있고 앞으로 설치가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바로 바로 할 수 있도록 추가로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28일 동안 그랬을 때 쓰레기는 어떻게 합니까? 쓰레기 엄청나게 많을 텐데요.

정혁

신정혁자원순환과장

하루에 반입되는 쓰레기를 적치장에서 3일 정도 보관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린 베일장에서 베일감고 그다음에 남는 물량은 매립장 상부에 약 4,000톤 정도 보관했었습니다. 문제가 많았었는데 그런 일이 처음이다 보니까 이엔이나 저희들도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있었지만 매립장에 일단 적치를 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해놓고 나중에 차근차근 다 내려서 다 처리하는데 2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경옥

권경옥위원

양이 하루에 270톤쯤 되면 한 달이면 엄청나잖아요. 처음이고 하니까 문제가 있었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사전에 외국인산이니까 준비를 잘하셔서 너무 오랜 시간이 안 걸리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혁

신정혁자원순환과장

준비를 잘하겠습니다.

경옥

권경옥위원

이상입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칠용

박칠용위원

과장님, 705쪽에 생활쓰레기 재활용 신고업소 1회라고 있죠?

정혁

신정혁자원순환과장

예.

칠용

박칠용위원

이것 허가낸 결재 서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권자가 자원순환과 맞죠?

정혁

신정혁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허가는 아니고 신고사항입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신고사항 서류 제출해주시고요.

정혁

신정혁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아까 권경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37번에 관한 내용인데 연료사용량과 불연물 반입량이 64%, 27% 수분이 8% 정도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여기 데이터는 없는데 실제로 100을 가지고 오면 반입이 100이 되면 한 8% 정도 수분이라고 보고 나머지 27%는 매립장으로 올라가죠?

정혁

신정혁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실제 소각량은 60%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정혁

신정혁자원순환과장

대충은 그 정도 된다고 보는데요. SRF라는 이게 어떻게 보면 장점이자 단점입니다. 일반소각로는 100% 넣어서 태우는데 SRF는 연료를 만들기 위해서 또 환경적인 오염을 막기 위해서 SRF를 만들었다보니까 앞에서 모든 것을 선별하다 보니까 실제 들어가는 양이 그렇게 보입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매립장 사용연한을 늘리는 것이 별 메리트가 없는 것처럼 보여서 말씀을 드렸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137번에 보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작년에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사전에 계획을 할 때 건설보조금 정산내역을 똑같은 내용으로 제출을 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답변은 아직까지 한국환경공단과 정산이 끝나지 않아서 제출하지 못 하겠습니다라는 문구 하나로 답이 왔어요. 저희들 이해했습니다. 정산하면 주세요. 그런데 이번 답변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시행자가 영업기밀사항으로 판단하여 제출하지 않음. 그러면 국비가 보조되고 도비도 일부 보조되고 그러한 사업에 포항시가 건설비에 대해서 검증을 하지 못한다면 이것 뭐하자는 것입니까? 할 수 없는 겁니까?

정혁

신정혁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하청에 관한 것은 제출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제출이 불가한 것이 법적으로 불가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국비가 투하됐으니 국민들 세금이 들어갔으니 자료로 볼 수 있는 권한이 포항시가 없는 겁니까 제가 그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정혁

신정혁자원순환과장

정산업무자체도 환경공단에서 위임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경공단을 통해서 이런 자료를 요청해서 보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러면 만약에 주민이 300명 정도 연서를 해서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하면 감사대상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정혁

신정혁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서면 답변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사업시행자가 영업기밀사항이라고 판단해서 제출하지 않으면 감사원이라고 해서 뾰족한 수가 있겠느냐고 생각이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국비가 투하되는데 비티오사업이나 비티오 에이사업이나 민자수익사업으로 모든 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내용은 알 필요 없다 당신들 돈만 내 이런 논리가 작용되는 것이거든요. 국가가 그렇게 어리석지 않지 않을 겁니까? 이렇게 보면 됩니다. 복지과 보면 국비가 나가고 도비가 나가면 자부담이 있으면 정산서 다 내줍니다. 이것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정혁

신정혁자원순환과장

깊이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환경공단에서…

칠용

박칠용위원

과장님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리스트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연료화사업에 국비가 얼마 들었고 도비가 얼마 들었고 자부담이 얼마 됐고 발전시설에 국비가 얼마 들었고 이렇게 구분이 되어서 표가 만들어 져있어요. 그러면 리스트업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내용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르쳐줄 의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엔이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단히 기업이에요. 화가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700억이나 800억이나 국비가 들어 간 대형사업인데 내 돈 들여 놓고 돈쓴 것 좀 보자는데 안 보여준다면 이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해서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가능하시겠죠?

정혁

신정혁자원순환과장

예, 알아보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리고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서에 첨부자료에 보면 다른 자료는 없지만 이자발생액이라든가 큰 금액의 지출 레이아웃은 있어요. 그중에 기가막힌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는 말을 또 한 번 더 쓰네요. 175쪽 한번 봐주십시오. 2009년 9월 21일 주민대상 선진시설 견학관련 차량임대료, 주민대상 선진시설 견학관련 여비, 주민대상 선진시설 견학지원 관련 준비비 이 지출액까지도 정산서에 넣어놨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결국은 지역주민들을 이 시설이 좋다고 견학을 시켜서 지출한 비용까지도 건설비 정산내역서 부대비로 들어 가있다는 이야기입니다. SPC니까 더 이상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래도 포항에 본사가 있는 포스코가 100% 출자가 포스코건설입니다. 실제운영권자는. 이게 과연 지역과 함께 발전하는 기업시민 리더 포스코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입니까? 시민들이 보면 웃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폐기물에너지화시설인 SRF 시설의 입지선정과 설치과정의 주민설명회 개최여부, 송풍기의 성능 및 유해물질기준치 초과배출여부 현재 활동 중인 환경기동감시반의 실효성에 대한 시민제보건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혁

신정혁자원순환과장

시민제보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포항시에서는 입지선정과정에서 주민설명회를 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당시에 설치과정에서 주민공람이나 주민설명회를 실시 등 법적사항을 이행했습니다. 주민대표 및 주민에게 설명, 견학 등을 실시하는 등 포항시 생활쓰레기 처리를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포항시에서는 생활쓰레기에너지화시설 부지 선정 주민설명회를 2008년 11월 27일 개최를 했고요. 그때 약 200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관련 주민설명회가 있는데 그때 2번을 하기로 했는데 그 당시에 무산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포항시 쓰레기소각장 송풍기 성능 검증과 관련해서 송풍기는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15-12호’에 따라 산정된 사항입니다. 모델링 상태로 된 사항이고요. 그리고 현재 TMS, 자가측정 등을 해서 배출가스를 확인하고 있고요. 유효연돌고 산정시 입력인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영향평가할 때 영향평가상에 나오는 시뮬레이션 값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효연돌고 확인은 민간협의회에서 총 세 가지를 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OGI라는 광학카메라 테스트를 하기로 했었는데 광학카메라 테스트가 카메라 성능상 왜냐하면 이게 CO2를 찍는 카메라인데 CO2가 올라오면서 대기권으로 확산되어버리면 감지 않지 않은 열화상카메라와 똑같은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다른 검증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국내나 국외에 검증할 수 있는 시설이 있으면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쓰레기소각장 유해배출물질 초과 배출하는 일이 없는지, 초과가 됐다면 당연히 행정처분을 해야 되지만 관리권자가 현재 경상북도지사인데 아직까지 행정처분한 실적은 전혀 없고요. 올해 4월 3일부터 TMS자료가 실시간으로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초과한 사실이 없습니다. 나머지는 환경정책과 소관인데요. 세금으로 저감정치를 설치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이것은 아마 소규모사업장으로 악취방지시설 사업장에 국비를 지원한 것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미세먼지 정책상 국가에서 국비를 다 지원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공장보다도 시민전체 건강을 위해서 지원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기동반 예산낭비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민원감시단은 철강공단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물질을 감시하고 악취배출업소 악취모니터링과 비산먼지, 소음 피해 등을 감시하는 주요업무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분들이 공무원보다도 민간인입장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분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만들어 졌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일선에서 관과 민을 소통하는 그런 분들이라고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시민제보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주민복지과 국장님께 정책적인 질의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며칠 전 충혼탑에서 행사를 했습니다마는 그때 시장님께서도 많은 유공자분들 계시는데 보훈단체회장님들 가족들 많이 계셨는데 보훈회관 건립 추진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어요. 어느 정도 지난번 장소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 관리계획 용역 준다고 하셨는데 진도가 어느 정도 되어 가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최규진복지국장

올해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인데 올해는 6·25전쟁 70주년 되는 해이고 해서 연초에는 올해는 다른 해 보다 호국보훈의 달 행사도 많이 하고 보훈가족도 격려하고 감사도 드리고 하려고 했는데 모든 행사를 코로나로 인해서 간소화했습니다. 현충일 행사도 그렇고 위패 봉안행사도 간략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6·25행사도 당초에 계획했던 사진전이라든지 모든 행사를 취소하고 6월 25일날 시정질의도 있는 날입니다. 그때 문화복지동에서 13시에 간략하게 6·25참전용사 200명 모시고 간단하게 하려고 합니다. 통합보훈회관 건립은 사업비 80억 원으로 상도근린공원에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부지면적이 966평입니다. 작년도 12월 20일부터 올해 6월 16일까지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결과를 가지고 지난 6월 9일날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이 근린공원 내에 보훈회관 건립대상 부지에 대해서 공원시설에서 해제하도록 하고 건축허가를 위해서 진입도로 확보하는 그런 도시계획변경이 있었습니다. 7월까지 여기에 대한 도시계획변경 결정사항을 고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심의가 다 끝났고 그렇게 해서 올해 실시설계를 해서 바로 실시설계에 착수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됐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국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계시는 분들이 거의 다 노병들입니다. 경상북도에서는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말 제대로 계획을 세우셔서 그분들의 기대에 부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진

최규진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정책질의 있습니까? 이석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윤

이석윤위원

국장님, 과장님, 직원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번에 도비, 시비해서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시민들에게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에 대해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사업이 시행됐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신청자 접수받고 선정하시는 과정에서 특별한 힘든 점이 많으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점이 애로가 많았습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잖아요.

규진

최규진복지국장

당초에 중위소득 85%로 하자해서 대구시 같은 데는 의료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니까 의료보험료 2만 원 이하 하면 신청자가 자기가 대상이 된다 안 된다. 판단할 수 있는데 저희들은 중위소득 85% 이하 이러니까 소득이 1인 가구가 월소득이 149만 4,000원 이하 가구가 해당이 되는 겁니다. 신청하는 시민들도 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당초에 통계로 보니까 6만 1,000 가구가 해당이 되겠다 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신청이 12만 가구가 신청이 들어 왔어요.

석윤

이석윤위원

예상했던 가구 수보다 2배 이상 더 들어 왔네요.

규진

최규진복지국장

2배 이상 신청이 됐죠. 신청을 막을 수 없어서 들어오는 대로 신청 다 받았거든요. 그래서 12만 가구에 대해서 일일이 가구별로 소득심사를 했습니다. 금융기관에 공적 소득조회도 하니까 시간이 두 달이나 걸렸어요. 12만 가구 중에 지급한 가구가 6만 6,552가구 확정지어서 지급했고 4만 9,463가구는 부적합으로 일일이 우편으로 어떻게 해서 부적합이 됐다 우편통보를 다 했습니다. 그 결과 이의신청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3,000여 가구가 이의신청을 해서 이의신청가구에 대해서 일일이 재점검을 해서 추가로 1,200가구는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혜택도 주고 이렇게 해서 시간이 두 달 넘게 걸렸습니다.

석윤

이석윤위원

그 과정에서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이 아주 애로가 많으셨고 주민센터를 비롯해서 많은 복지담당공무원들께서 수고 많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대구시에 보니까 긴급생계자금 약 25억 원이 부당 수령됐다는 기사를 봤는데 눈에 띄더라고요. 그런데 대구시는 긴급생계자금인데 우리가 지난번에 지급한 것과 성격이 다른 것이죠?

규진

최규진복지국장

같은 겁니다.

석윤

이석윤위원

명칭만 다릅니까?

규진

최규진복지국장

예.

석윤

이석윤위원

그런데 대구시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 신청을 할 수 없는 공무원들, 교직원, 중앙부처 직원 이런 분들이 부당하게 받아갔는데 이것이 어떻게 확인됐냐 그러면 사후에 공무원연금공단의 명부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실을 알게 되어서 그 당시에 대상자 전원 확인 했더라고요. 이번에 포항에서는 그런 일은 없었습니까?

규진

최규진복지국장

저희들은 한 건도 없습니다. 같은 재난긴급생활지원비인데 저희들은 아예 신청 받을 때 공무원 가족, 공공기관 임직원은 일체 안 되도록 고시를 했고.

석윤

이석윤위원

세대원이 신청을 할 수 있지 않나요?

규진

최규진복지국장

그러니까 신청한 12만 가구에 대해서 대구는 신청을 금융기관이나 농협이나 은행 같은 데서도 다 받았어요. 저희들은 읍면동사무소를 통해서 받았거든요. 공무원들이 신청할 수도 없고 그런데 또 신청 들어온 12만 가구에 대해서 공적조회를 다 일일이 기관에 보냅니다. 거기서 연금수령자는 나타나니까 부적격으로 심사도 공무원들이 복지직 공무원들이 직접 했어요. 한 건도 없습니다.

석윤

이석윤위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지국 정책질의를 준비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포항시에 인구 중에 청년인구 만 15세 이상 만 39세까지가 청년인데 청년인구가 얼마쯤 되는지 아십니까?

규진

최규진복지국장

제가 알기로 노인들도 그렇고 8만…

석윤

이석윤위원

청년인구가 12만 명 정도 됩니다. 30%, 상당히 차지하는 비중이 많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물론 이 내용은 복지국하고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인구정책과 관련이 있는 부분이긴 한데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으로 등록된 인구가 50만 조금 넘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 5년간 청년인구 감소가 2, 3만 명 정도 됐습니다. 매년 거의 5,000명 이상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결국은 조사가 있었지 않겠습니다마는 대체로 일자리 또는 그 외에 학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저는 지금 포항이 50만 인구가 넘는다 안 넘는다 그런 부분에 시민의 관심도 많으시고요. 또 만약에 50만 인구 떨어졌을 때는 지금현재 50만 인구 특례시 적용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50만 인구 하한으로 떨어지더라도 2년간 유예된다 이런 말씀도 있으시던데 어쨌든 포항시가 청년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지금 청년들에 대한 정책들이 주로 일자리와 관련된 것들이 많습니다. 청년인구 감소와 관련해서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나간다는 것도 있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복지관점에서 청년들에게 청년복지를 포항시에서 추진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최근에 보면 타 지자체에서는 청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 지원 관심들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앞으로 7월 1일날 아마 시도 조직개편할 것 같은데 부산 북구청에서도 청년희망팀을 만들고요. 청주시청도 청년정책담당관도 만들고 기존에 관련된 기관이 경상북도 청년정책관, 경기도 의왕시 청년정책팀, 경남도지사가 직접 청년정책위원장도 겸하고 있고 청년정책추진단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조직개편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저는 청년복지팀을 만들어서 포항에 있는 청년들에게 청년들을 위한 정책 또는 복지 관련된 시책을 펼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봤고요. 아울러서 다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기본소득 중에 하나가 경기도가 하고 있는 청년기본소득이거든요. 그렇보니까 아주 만족도가 좋다고 듣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시행된 지 얼마 안 되다보니까 부작용도 있고 그런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청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시에서도 청년지원이 몇 가지 있죠?

규진

최규진복지국장

예.

석윤

이석윤위원

희망씨앗통장인가요?

규진

최규진복지국장

희망씨앗통장 이런 것은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들 중심으로 저소득층 중심으로 되어 있고요. 시에서는 무엇보다도 인구감소에 대해서 인구정책업무는 복지국에서 했는데 지금은 정책기획관실에서 부시장이 팀장이 되고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복지국에서 추진하는 정책은 다자녀가구 지원하고 있고 올해 이달 7월 1일부터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신혼부부 아파트 전세자금 대출 저리로 대출을 받았지만 이자를 보전해주는 제도를 우리 시에서 도입해서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각종 청년일자리국에서는 청년창업 며칠 전에도 MOU하던데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석윤

이석윤위원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면서 복지국에서는 청년들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지적인 관점에서 단순히 일자리 만들어서 지원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신규로 포항에 들어온 기업들 중에 일자리창출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즈음 다 자동화되어 있고 스마트공장 지향을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애로가 많은 것 같은데 청년들이 포항을 떠나지 않게 하려면 있는 청년들 직장을 가지고 있고 자기가 일하는 청년들은 그나마 괜찮을 텐데 소위말해서 어찌 보면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런 청년들이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이분들한테 희망도 드릴 수 있고 지원을 강구해서 가급적이면 포항에서 계속해서 생활하면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가능한지 저도 공부를 해봐야겠습니다마는 포항형 청년기본소득 이런 부분도 포항시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장님께서 청년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시다시피 아동복지, 노인복지, 청소년복지, 장애인복지는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또 여러 가지 시책을 하고 있지만 포항에 청년복지라고 제가 아직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정책개발과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진

최규진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좋은 제안입니다. 이석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윤

이석윤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아까 제가 질의하는 과정에서 청년인구에 대한 수치를 말씀 못 드렸는데 자료를 찾았거든요. 그냥 한번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인구에 청년인구가 만 15세, 39세 청년인구가 2015년도에는 16만 7,276명이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올 4월달 14만 3,634명으로 약 5년간 2만 3,642명 연간 5,000명 가까이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더 이상 정책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순서는 공통사항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고 자료요구사항과 기타사항순서로 질의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55쪽부터 79쪽까지 공통사항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공통사항 12번에 보면 매년 후원금 관리계획 때문에 회계연도에 집행하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조치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복지관이 3개가 후원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정기탁이 있고 또 비지정후원금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지정후원금이긴합니다만 후원금이라고 하면 당해연도에 7, 80%를 소진해야 합니다. 사업이 연속사업도 있고 단순사업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 지역의 사회보장협의체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CMS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서 아무래도 복지관에 후원금이 늘어났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후원금이라는 것은 요즈음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도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정말 후원금 제대로 잘 써야 됩니다, 지정이든 비지정이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복지관을 통해서 후원금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또 사용도 지정기탁이라 해도 1년 사업도 있고 연속사업도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칠용

박칠용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공통사항 5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항목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느냐하면 세입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예.

칠용

박칠용위원

전체적인 세입은 한정된 세입을 가지고 각 과에서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예산을 편성하다보면 정말로 편성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힘의 논리에 부딪혀서 못 받는 편성도 있고 과다한 편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다보면. 그런데 5번 같은 상황은 불용의 이유가 생겼는데 불용 이유가 섬세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건립단체 이전반대에 따라 이전 제외 이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 이미 문제가 도출됐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 단체와 보건복지단체와 충분하게 사전검토가 됐더라면 포항시가 자존심 상하게 도 사회복지과에 전화해서 승인까지 득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가 아니었다 보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전적비하고 충혼비가 송도에 보면 두 개가 한 장소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중에서 한국자유총연맹 포항시지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미해병대 제1전투비행단 전몰용사 충혼비가 있습니다. 충혼비에 매년 6월 6일날 제를 지내는데요. 지낼 때 특히 사람들이 많이 오다보니까 바로 옆에 코모도호텔하고 같이 있어서 4차선 도로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완전히 바깥으로 나가야 행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되다보니까 이것을 이설을 하면서 공간을 확보해 달라 이렇게 됐습니다. 의견을 들어서 했는데 실제로 그 안에서 두 비를 적당하게 저희들 의견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전적비를 가지고 있는 백골 3사단에서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을 내면서 이렇게 됐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알겠습니다. 이러한 예산을 편성할 때 편성단계에서 계획을 할 때 좀 더 면밀하게 해서 불용액이 안 생기고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올해 아마도 본예산 편성 준비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러한 데 유념해 달라는 말씀을 덧붙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좋은 지적이었습니다.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공통사항 6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나눔 자활센터 보조사업인 것 같은데요. 자료제출을 어떻게 요구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비교도 되지 않고 사업기간도 있는데 사업기간도 종료되지 않는데 정산이 들어오고 어떻게 이렇게 정리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보니까 경주시 같은 경우도 자활사업단 때문에 예산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쓸 수 없었고 집행부에서 관리가 잘못됐는지 아니면 사업이 없어서 안 냈는지 지적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 같은 경우도 사업단이 없어진 것도 있고 새로 생긴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올해 자활사업은 자활센터 두 곳이 있습니다. 경북 포항지역자활센터하고 경북 포항나눔지역자활센터가 있습니다. 14개 사업단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2019년도에 자료는 1년치가 아니고 3, 4분기 내용을 넣은 것으로 했습니다. 이 부분들을 보시면 부정확하게 보이고 중구난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렇게 되어서 했고요. 실제로 1년치 예산해서 보면 지원액을 쉽게 볼 수 있는데 차후에는 2019년 예산 이런 것은 1년치 예산을 다 함께 정산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해서 열심히 자활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 없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놀솔 같은 사업단은 뭡니까?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놀숲이라는 사업단은 사회서비스형인데 북카페라고 보시면 됩니다. 북카페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업단이 여러 개 있습니다마는 사업단이 없어진 부분도 있습니다. 사업단이 없어지면 당연히 보고를 해야 되고 사업단이 새로 생기면 저희에게 보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시설도우미는 뭐고 복지도우미는 뭐예요?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복지도우미는 행정기관에서 있는 복지도우미고요. 시설도우미는 자활사업하는 사람 중에 시설에 파견이 되어서 하고 있는 도우미가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각 센터에서 각각 했는데 올해부터는 행정복지도우미는 나눔지역자활센터에서 맡아서 하고 시설도우미는 포항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을 하는데 효율성을 기하고자 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물론 사업단을 봤을 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나중에는 다음번에는 정리를 제대로 해주시고요. 2020년 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지급을 하다보니까 6월 30일까지 사업기간인데 일도 다하지 않았는데 4월 10일날 다 정산이 됐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이것은 분기마다 보조금이 나갔는데 이것은 1분기 정산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알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같이 보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70페이지에 보게 되면 조금 전에 정책질의하실 때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에 대해서 코로나19 저소득 지원에 대해서 중위 80%인가 이렇게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그런 분들은 기초수급비라든가 생활지원비가 늘 매달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외에 실질적인 갑자기 위기상황이 된다든지 아니면 계약직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그리고 소상공인들이 폐업하고 어려운 상황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 특별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이것은 갑작스럽게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저소득층 중에 기초수급자라든지 시설수급자, 차상위대상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였습니다. 경상북도에서 하는 긴급생활지원비를 주기 전에 먼저 순수 국비로 해서 지원된 사업입니다. 평상시에 긴급복지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실직이나 주 소득자가 사망이나 실직, 휴폐업 이렇게 됐을 때 갑작스러운 생계곤란이 왔을 때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실제로 18억이라는 예산에서 105억까지 해서 87억을 국가에서 상향을 하면서 한시적으로 기준도 상향을 하면서 어려운 대상자들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7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하는 게 있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전체적으로 올 한 해를 완전히 긴급복지지원을 상향해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기준도 완화했고 그런 분들을 발굴을 해야 합니다. 실직되신 분들도 많고 저소득층하고 다르게 차상위를 넘어서 위기가정들이 코로나19 때문에 그렇고 그런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주민센터를 통해서 제대로 발굴을 해서 국비가 지원되는 만큼 완화가 됐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잠시만 설명을 드리자면 2019년도 전체 예산이 18억이었습니다. 18억 중에 3,021가구를 1년 동안 지원했는데 올해는 5월말 기준으로 2,900가구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폭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으로 17억을 지원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생계비도 생계비지만 의료비도 되고 주거비도 될 것이고 교육비도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발굴하셔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감사에 대해서 특별히 많은 지적사항이 없지만 주문하고 시정 요구한 사항을 행정에 반영하여 차후 감사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북재난긴급생활비 지원의 기준과 집행과정의 문제점 등에 대한 시민제보 건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북재난생활비 기준과 집행에 관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질문을 해 오신 건입니다. 먼저 현금은 제외하고 부동산만 재산소득으로 평가해서 적용기준에 문제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본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시적 위기상황을 겪고 있는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에 대해서 긴급생활비를 지원하는 조사방법으로 행복이음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소득인증액을 조사 선정하는 것입니다. 금융재산을 반영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만 금융재산조사는 금융감독원을 통해서 1개월 이상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긴급성을 감안해서 조사에서 제외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 이의신청 대상자에게 증빙자료를 직접 요구했다는 내용입니다. 행복이음으로 통보되는 공적자료는 상시소득자는 2019년 건강보험료 산정 표준보수월액, 자영업자는 2018년 국세청 자료가 회신되고 있습니다. 재산은 2019년 국토부에서 산정한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2020년 1월부터 현재까지 실직이나 급여감소,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거나 줄어든 가구를 구제하기 위한 것으로 부적합 통지를 받더라도 사실과 다를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할 경우에 재조사를 통해서 최대한 구제를 해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사업기준에 대하여 수요자들에게 직접 고지가 없었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개인정보보호 등의 사유로 개인에게는 직접 고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신청안내 홍보물이라든지 시청 홈페이지, 언론보도 등을 이용해서 시민들에게 최대한 홍보를 안내하였습니다. 네 번째 보증처리라는 절차 등 고지가 없었다는 내용입니다. 이의신청은 시군구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도록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부적합에 대한 우리 시에서는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티에프팀에서 보증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청 당시에 부채증명서나 구비서류 미제출로 인해서 경미한 사유로 민원이 불리한 판정을 받았을 경우에 신속한 구제를 위해서 별도의 이의신청 절차 없이 증빙서류를 제출받아서 바로 처리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사업의 집행공무원조차 사업기준을 모른다는 내용입니다. 일부 읍면동 직원이나 보조인력들이 안내에 소홀함이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사업의 불형평성과 불합리성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경상북도 재난긴급생활비 사업의 재원은 도비 50%, 시군비 50%로 모든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된 경산시나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한 영천시는 별도의 국비지원이 있어서 아마도 선정대상으로 전 시민으로 확대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보도자료 등 과잉홍보로 인한 예산을 낭비하였다는 지적입니다. 재난생활비 지원사업은 국민 모두의 관심사항으로 경북재난긴급생활비사업을 홍보하기 위해서 언론사에 따로 예산을 지출한 내역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행정복지센터에서 공무원이 출력해준 금융거래목록 금융기록이 반영이라는 명시해서 지적하셨습니다. 경상북도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사업은 금융재산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행정복지센터 확인결과 민원인에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행복이음조사표를 출력해서 신청조사이력이 있는 경우에 부동산뿐만 아니라 금융기록이 포함된 자료가 같이 출력이 되어서 이런 오해가 있었다고 여겨집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제보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6월 11일부터 오늘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실시하였습니다. 내일은 계속해서 지금까지 감사한 내용을 정리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종 수합하고 18일은 강평을 하고 감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20년도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부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금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9시0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