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조영원 의원 발언

제270회 제4차 건설도시위원회20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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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43조 및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일정은 건설교통사업본부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교통사업본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사업본부장은 나오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사업본부장 소속 증인 전원은 뒤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후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래

조광래건설교통사업본부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6월 16일 건설교통사업본부장 조광래 건설과장 정운태 도시시설과장 김부현 교통지원과장 김남진 대중교통과장 박상구 차량등록과장 이숙희

강훈

백강훈위원장

선서가 끝났음으로 건설교통사업본부장은 소속 간부 전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래

조광래건설교통사업본부장

정운태 건설과장입니다. 김부현 도시시설과장입니다. 김남진 교통지원과장입니다. 박상구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이숙희 차량등록과장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사업본부장으로부터 건설교통사업본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받고 이어서 각 과장에 대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사업본부장은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래

조광래건설교통사업본부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사업본부장 조광래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항상 건설교통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하여 주시는 백강훈 위원장님, 조영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교통사업본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국가 및 타 기관에서 시행하는 주요 SOC사업입니다. 먼저 도로 분야 주요사업은 총 8건의 2조 3,939억 원으로 사업비가 예산되며 금년에는 3,335억 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을 살펴보면 포항~영덕 간 고속도로 건설에 2,847억 원, 국도 7호선 흥해 우회도로 건설에 140억 원 등으로 계획된 일정에 차질이 없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철도 분야 사업과 우리 시 자체사업입니다. 철도 분야 주요사업은 총 3건의 6조 3,597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올해에는 4,389억 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동해남부선 울산~포항 복선전철화 사업에 979억 원, 동해중부선 포항~삼척 간 철도사업에 3,185억 원으로 예산되며 SOC사업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국비 확보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 자체 주요사업은 총 5건 1,441억 원으로 예산이 소요되며 금년에는 130여억 원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민들의 교통편익 제고에 도움이 되고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국지도20호선 상원~청하 간 도로건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북구 환여동에서 청하면까지 선형이 불량하고 노폭이 협소한 국지도를 개량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총 14.6km 구간 중 환여동 구간 1.5km는 4차선 신설과 나머지 구간 13.1km는 2차로 개량사업내용으로 현재 실시설계와 총 사업비 변경을 완료하고 경상북도와 우리 시행 관련 협의 중에 있으며 올해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교통불편 해소는 물론 동해안 접근성 향상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사업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일월동 행복주택 건립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시와 공동사업자인 LH가 남구 일월동 일원에 1만 8,508㎡ 총 사업비 474억 원으로 전용 44㎡ 이하 460세대의 행복주택을 건립하여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대학생 등 젊은 층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는 사업으로 젊은 층의 주거안정과 일월동 발전 및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가 착공 중에 있으며 21년 말 공사가 준공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도로시설과 소관 신광~흥해 매산리 간 도로 시도 7호선 확포장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신광에서 사정리 흥해에서 매산 간 도로의 급커브 위험구간에 대해 도로를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212억 원으로 사업량은 도로확포장 3.8km이며 2023년 준공예정입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지역주민의 교통사고 예방과 이용편의 제공에 기여할 것입니다. 다음은 13쪽, 대송 제내리 도시계획도로 중1-17호선 개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철강공단 간 연결도로망 확충으로 원활한 공단물동량 수송과 주민숙원사업의 해결을 위해 남구 대송면 제내리에서 송동 간 1.6km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220억 원으로 2021년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작년에는 다목적복지회관에서 국도20호선 구간 0.4km를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국도20호선에서 송도1교 구간 0.35km를 완료할 계획이며 향후 잔여구간에 대하여는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교통지원과 소관 코로나19 극복 교통복지 확대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경제활성화와 다자녀가정 교육부담 경감을 위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면제 시책입니다. 코로나19 극복 주차요금면제는 올해 3월 28일부터 코로나19 종식 시까지 유료공용주차장 20개소에 주차요금을 한 시간 면제해 주는 제도이며 다자녀가정 주차요금면제는 유료공용주차장 20개소에서 주차요금면제 또는 감면하는 시책으로 면제 대상차량은 막내가 19세 미만 3세 자녀 이상 가정으로 최초 주차요금 2시간이 면제되며 초과시간의 경우 50%를 감면하는 제도입니다. 다음은 18쪽, 대중교통 소관 시내버스 노선개편 추진입니다. 시내버스 노선개편은 10개 노선 63대가 증가한 119개 노선 263대로 7월 25일 첫차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지난 4월 3일 전기버스 차종 선정 발주를 하였으며 평가결과 현대자동차가 우선 협상자로 충전시설 설치 등의 협상을 거쳐 5월 10일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7월 1일부터는 노선개편 추진상황실과 콜센터를 개소하여 노선개편 실제상황과 대비하는 체계를 갖추어 대응하겠으며 아울러 노선개편에 따른 초기문제점과 노선개편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입니다. 화물자동차의 불법 밤샘주차 개선과 운전자 안전사고 예방 및 시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대송면 제내리 540번지 일원의 사업규모 6만 235㎡, 사업비 245억 원으로 2021년 준공예정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토목실시설계 및 토지보상, 민간투자사업 공모 및 사업자를 지정할 계획이며 사업기간 내에 공영차고지 조성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차량등록 소관 건설기계조종사 정기적성검사 업무추진입니다.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2019년 3월 건설기계조종사 정기적성검사가 의무화됨에 따라 현수막을 게첨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건설기계조종사 정기적성검사 안내문을 발송하고 적기에 적기에 면허증을 발급하여 민원인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사업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전반에 대해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원위원

국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욕봤습니다. 우선 한두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잘 아시다시피 국지도20호선 상원에서 효자 가는 다리공사 매년 답보상태이고 2017년도 우리가 시작을 해서 2023년도 완공하는 공사 이야기가 나와요, 그렇죠?

광래

조광래건설교통사업본부장

예.

조영원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추진업무 집행부서에 다각도로 했지만 그래도 매년 지적하는 게 서툴고 미비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다, 이런 지적을 많이 했고 또 시민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궁금해 한다는 말이에요.

광래

조광래건설교통사업본부장

예.

조영원위원

현재 국지도20호선 효자~상원 다리공사가 진척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래

조광래건설교통사업본부장

2019년 10월에 설계가 완료되었고 2020년 3월에 적격실시 심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5월에 조달청 단가 심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6월 말까지 본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착공했습니다. 그리고 7월 초쯤 착공식을 도하고 시하고 협의해서 할 계획입니다.

조영원위원

6월 말에 본 계약을 하신다는 이야기가 맞습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교통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원위원

포스코 건설이죠?

광래

조광래건설교통사업본부장

포스코 건설하고 경상북도하고 본 계약을 체결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조영원위원

그러면 현재 몇 년 늦었습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교통사업본부장

2년, 3년 늦었습니다.

조영원위원

2년, 3년 늦어진 과정에서 혹시 추가 건설비용이 더 들어갑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교통사업본부장

사업은 공사비 증감이 없습니다. 공사금액에서 공사를 마무리한 사업이고 크게 설계변경을 한다고 해도 제가 알기로는 사업비 증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원위원

626억 원 그대로 집행이 돼서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광래

조광래건설교통사업본부장

예.

조영원위원

그리고 설계 시에 우리가 처음에는 9%에서 조금 더 완화를 시켜서 8.2%인가 그렇게 되어 있죠?

광래

조광래건설교통사업본부장

지금 최종 마무리된 설계는 8.3%로 종단구배가 정해졌습니다.

조영원위원

8.3% 같으면 대충 우리가 보기를 들면 어디를 들 수 있습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교통사업본부장

시청에서 올라가는 고가도로 있잖아요.

조영원위원

방장산터널?

광래

조광래건설교통사업본부장

예, 방장산터널 거기 올라가는 구간쯤 됩니다.

조영원위원

그 정도 같으면 국지도20호선 대로가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교통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처음에 높이를 많이 낮추면 한미하고 아파트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알기로는 당초 설계 시공속도가 60km 됐는데 속도도 50km로 줄여놓고 그래서 설계를 하고 그쪽 아파트 민원도 해결해서…

조영원위원

아파트 민원이야 우리가 제기할 게 뭐가 있습니까? 아파트 평면 계산 아닙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교통사업본부장

그러니까 처음에는 평면 계산 없이 구배를 6%, 7% 낮춰보니까 거기까지 갔는데 지금은 그런 민원 때문에 낮춰서 최종적으로 8.3%로 구배를 낮췄고 설계속도도 60km에서 50km로 해서 차가 천천히 다니면서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최종적으로 설계가 마무리됐습니다.

조영원위원

그렇습니다. 일단은 착공이 빨리 되어야 되고 착공됨으로 해서 우리 포항에도 북구와 남구 쪽으로 연결하는 우회도로 대체도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출퇴근하는 모든 시민들이 빨리 소망하고 있는데 지지부진 계속 늦어진 과정이 사실상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국지도는 도에 속한 행정이지만 그래도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했지 않느냐 충고를 먼저 드립니다. 이번 7월 초에는 반드시 착공될 수 있게끔 도와 협의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광래

조광래건설교통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도하고 긴밀히 해서 7월 초쯤 착공까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조영원위원

그리고 나중에 추가 질의시간에 있으면 다른 것을 하겠습니다마는 우선 영일대에 보면 캠프리비 땅 있죠? 옛날에 미군부대 땅.

광래

조광래건설교통사업본부장

예, 미군부대 땅 있죠.

조영원위원

이것도 굉장히 논란이 많은데 현재 공용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광래

조광래건설교통사업본부장

예, 주차장으로 지정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그냥 평평하게 해서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영원위원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운영하고 누구를 위해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교통사업본부장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해양컨벤션센터를 유치하는 걸로 해서 지금까지 계속 일자리경제국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영원위원

진행하고 있습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교통사업본부장

예.

조영원위원

유일하게 잘 활용하고 있는 것은 라한호텔에서 사용하고 있던데 우리가 특별한 지원받는 것은 있습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교통사업본부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조영원위원

없습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교통사업본부장

예.

조영원위원

캠프리비 주차장 관리인원이 한 사람이 있습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교통사업본부장

관리인원도 없습니다. 그냥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주차장을 깨끗하게 해놓고…

조영원위원

지금 몇 년째 답보상태인지 아십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교통사업본부장

오래된 것 같습니다.

조영원위원

그러니까요. 포항시가 비싸게 산 땅을 그동안 이렇게 무방비하게 계획 없이 여태까지 왔다는 것 자체는 시민들한테 질타를 받고 있다는 것을 국장님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광래

조광래건설교통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원위원

한번 더 주문합니다마는 빠른 시간 안에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기를 경고합니다.

광래

조광래건설교통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해당부서에 같이 빨리 진행되도록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원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조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국위원

본부장님, 관련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방비치 비대위가 아직 존재하죠?

광래

조광래건설교통사업본부장

제가 알기로는 자기들끼리는 비대위는 있는데 더 이상 저희들 공사하는 데에는 반대 안 하고 찬성하는 쪽으로…

안병국위원

그게 아니고 새로 입주자 자치회장이 사람들과 일부 동조하는 세력으로 해서 구상이 돼서 아직도 그 부분을 반대하고 있던데요?

광래

조광래건설교통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알기로는 비대위에서 크게 공사를 반대하는 것은 안 하는 걸로.

안병국위원

그런데 지난주에 지역구 의원에게 전화가 왔죠. 와서 해명해 달라고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광래

조광래건설교통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있으면 만나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고 내용 전체를 이해도 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병국위원

비대위원 같아요.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몰라서 묻는 건데 캠프리비 땅 관리를 우리가 하고 있어요?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교통사업본부장

원래 땅을 살 때는 재정관리과에서 땅을 샀습니다. 관리 주체가 없는데 거기에 빈틈으로 놔놓기 때문에 임시주차장으로 쓸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서 저희 교통부서에서 평평하게 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그렇게까지 되어 있습니다.

안병국위원

그런 기능뿐이 없죠?

광래

조광래건설교통사업본부장

예, 그것밖에 없습니다.

안병국위원

그래서 해양컨벤션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국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잖아요.

광래

조광래건설교통사업본부장

일자리경제국에서 컨벤션센터를 유치할 때 그쪽으로 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안병국위원

나는 깜짝 놀라서 왜 묻냐하면 우리 건설교통사업본부에서 관련된 것은 아닌데 해양컨벤션을 하기 위해서는 입지선정위원회도 구성이 안 되어 있었고 의회 보고도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데 시장 추진을 해요? 그래서 의아스럽고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광래

조광래건설교통사업본부장

신문에 나온 내용으로는 알고 있기는…

안병국위원

신문 나도 우리 관련된 건 아니지만 의회 보고도 없이 공유재산관리계획 통과하고 사고 하는 부분에는 다 통과되어 있는데 해양컨벤션을 하겠다고 집행부 마음대로 1,000억 원에서 1,300억 원 들어가는 프로젝트를 진행해요? 의회에 전혀 보고된 게 없던데요? 그것은 우리와 관련이 없으니까 덮어놓고 그냥 가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안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만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대중교통 기본계획 용역을 했죠?

광래

조광래건설교통사업본부장

예.

만호

김만호위원

그런데 용역 시기를 조금 늦게 했더라고요.

광래

조광래건설교통사업본부장

무슨 시기를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만호

김만호위원

용역하는 과정에 포항시 제출시기가 3년이나 늦게 제출됐더라고요, 맞나요?

광래

조광래건설교통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알기로는 용역이 워낙 많으니까 어느 용역을 이야기하셔야 제가…

만호

김만호위원

대중교통 기본계획 용역.

광래

조광래건설교통사업본부장

기본계획 용역은 제가 알기로는 대중교통 개편을 하기 위해서 1년 전에 나왔는데 1년 전에 노선개편을 하려다가 전기버스 인정이 안 나와서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러니가 우리가 법적 요건을 보면 5년 주기 기본계획을 하지 않습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교통사업본부장

예.

만호

김만호위원

그런데 이번에 전기버스라든지 노선개편 때문에 물론 늦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노선개편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광래

조광래건설교통사업본부장

개편 용역을 5년 단위로 한다고 하면 그 전에 용역이 나와서 전기버스를 도입하는 걸로 결정했기 때문에 다음에 또 다른 그런 게 있으면 그 부분을 반영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왜 본 위원이 이렇게 지적을 하냐면 언론에서 우리가 노선개편을 하면서 용역에는 인구수가 가장 함께 대비되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포항시는 용역 과정에 인구 산출이 잘못되었다는 지적이 있더라고요, 맞나요?

광래

조광래건설교통사업본부장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타 시도하고 대중교통지원이나 이런 것을 보면 타 시도보다 저희들이 대중교통 사용하는 양이 많이 적습니다. 타 시도는 저희들보다 1인당 버스대수가 6대다 그러면 우리는 버스대수가 3대 이렇게밖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국장님, 용역장래에 포항시 인구 말씀을 드리자면 포항시의 용역을 할 때에 2020년도는 포항시 인구가 57만 1,000명 정도 예측을 했고 그다음에 21년도에는 58만 9,000명으로 또 25년도에는 68만 점점 올라가더라고요. 30년도에는 70만 1,000명으로 기준해서 용역을 산출했더라,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광래

조광래건설교통사업본부장

그것은 도시계획상 인구추정치를 맞혀서 한 내용 같은데 그것은 도시계획 인구가 줄어들면 다음 추정치를 수정해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렇죠?

광래

조광래건설교통사업본부장

예.

만호

김만호위원

왜 그러냐면 인구산출 근거가 버스 손실보상금하고 직결되는 것 맞죠?

광래

조광래건설교통사업본부장

인구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인구와 상관이 없으면 인구 비례해서 우리가 교통을 이용하는 통계치가 나올 것 아닙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교통사업본부장

예.

만호

김만호위원

그러면 인구도 중요하고 통계도 중요하고 인구가 많으면 통계치가 올라가는 산출이 나오지 않습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교통사업본부장

거꾸로 이야기하면 인구가 많으면 버스이용객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인구산출을 해서 시민들의 혈세가 세지 않도록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광래

조광래건설교통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다음에 그런 용역 할 때는 그런 부분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김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포항시 모든 부서가 다 중요하겠지만 저는 건설교통사업본부가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시민이 살아가는 모든 터를 새로 만들고 보니까 각종 도로 건설량이 많잖아요. 새로 역사를 쓰는 그런 본부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부장님 여쭤볼게요. 이번에 이동 싱크홀 터지면서 슬래그로 채워 넣었지 않습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교통사업본부장

예.

숙희

공숙희위원

그때 기사에 보니까 350톤 정도 슬래그를 넣으셨네요?

광래

조광래건설교통사업본부장

예.

숙희

공숙희위원

그 슬래그에 있는 철 성분 때문에 이동에 싱크홀 조사를 했는데 GPR탐사를 했는데 사실 포항IC에서 이마트까지 탐사를 못했거든요. 철 성분 때문에 전자파가 통과를 못해서 슬래그로 채워 넣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교통사업본부장

싱크홀을 할 때 모래나 흙이나 슬래그로 넣는데 가장 빠르게 하려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것을 흙이나 모래를 못 구하면 저희들이 슬래그로 바로 넣고 할 수는 있지요. 주변에 모래나 다행히 채워 넣을 수 있는 흙이 있으면 그쪽으로 바로 이용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은 무슨 자재라도 주변에 있으면 응급복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하겠죠.

숙희

공숙희위원

응급복구하고 그것 그대로 두시지 않습니까? 다시 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교통사업본부장

빼내지는 않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그러면 특별한 이유는 없고 흙이나 모래나 없어서 슬래그를 넣는 건가요?

광래

조광래건설교통사업본부장

예, 그런 거죠.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정말 아무 생각 없는 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싱크홀을 터지면서 GPR탐사로 천공, 동공 전국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이번에 알았어요. 이번에 조사결과를 보고 슬래그가 있으면 GPR탐사 자체가 안 된다는 것을 이번에 저도 알았거든요. 결국 많은 돈을 들여서 했는데 포항IC에서 이동사거리까지 했는데 결국 3분의 1 조사를 결과적으로 못한 거예요. 그래서 육안으로 들어가서 조사를 했는데 심각한 건 다 들으셨을 거고, 그렇죠?

광래

조광래건설교통사업본부장

예.

숙희

공숙희위원

그리고 포항에 비치된 흙이라든지 모래가 없습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교통사업본부장

특별히 비치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차후에 또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겠네요?

광래

조광래건설교통사업본부장

그런 문제도 있는데 주변에 흙이나 이런 게 있으면 그런 쪽으로 하면 되겠죠. 그런데 응급복구라는 것은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옆에 피해가 안 나도록 응급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흙이든 모래든 슬래그든 있는 것 가지고 하는 것이지 다른 흙을 구해서 4일에서 5일 놔두고 할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고민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저는 빈번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얼마 전에도 산에 사방공사 하면서 흙을 굉장히 걷어내더라고요. 안 그래도 이 흙을 버릴 때가 없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흙들은 앞으로라도 이런 케이스를 봐서라도 어디 조치할 것을 찾았다가 임시로 필요할 때 쓰는 방법 이런 것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에 드러났지 않습니까? 이 중요한 싱크홀 조사하는 게 슬래그 때문에 탐사 자체가 안 된다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인데 그리고 이동 S병원 앞에 싱크홀 났는데 이번에 복구하고 있죠?

광래

조광래건설교통사업본부장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어떤 식으로 복구하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광래

조광래건설교통사업본부장

관을 새로 열어서 깨진 관 안에 그것보다 작은 관을 넣어서 완전히 막는 그런 방법이죠. 지금 3m짜리 관이 파형관이잖아요. 그것을 안 하기 위해서 흉관 3m, 2.5m짜리 이런 것을 해서 더 이상 안 되도록 하고 양쪽에 채워서 물이 안 흐도록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그러면 기존 파형관이 있는 상태에서 안에 조금 더 작은 것을 끼어 넣는다는 거네요?

광래

조광래건설교통사업본부장

예.

숙희

공숙희위원

지금 넣는 관은 어떤 관을 넣어요?

광래

조광래건설교통사업본부장

흉관이나 거의 PE관을 넣을 확률이 많죠.

숙희

공숙희위원

확률이 높다고요?

광래

조광래건설교통사업본부장

PE이중배관 해서 거의 플라스틱 관인데 벽이 이중으로 되어 있는 관을 이번에 복구공사할 때는 그런 관을 넣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런 일이 생기면 그렇게 해야 공사하기 쉽지 전체적으로 드러내고 하면 공사시간도 많이 들고…

숙희

공숙희위원

애당초 건설과에서 하셨죠?

광래

조광래건설교통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그래서 지나간 걸 조금 말씀드리자면 건설과가 정말 중요하다. 백년대계를 보고 건설은 새로운 역사를 쓰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고 사람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당시 10년 전에 넣은 관이 파형강관이라고 포스코에서 만든 건데 굉장히 얇고 부식도 잘돼요. 본부장님도 아시다시피 거기가 산성이고 그래서 부식이 잘 되고 조금 더 생각을 하시면 산성흙이고 부식도 잘 되고 파형관을 써도 되나 이런 고민을 하셨다면 오늘 같은 불행한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0년밖에 안 되거든요. 본관이 하나 있고 옆으로 지관이 7개 정도로 있는데 다 파형강관을 썼더라고요.

광래

조광래건설교통사업본부장

예.

숙희

공숙희위원

그래서 결과적으로 산성이 약하고 차량이동도 많고 지반도 약한데 산성에 부식되기 때문에 이런 상태가 일어나고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서 전면 다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이런 공사를 할 때에 관리감독을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광래

조광래건설교통사업본부장

저희들이 현장에 기술직 공무원이 자재 구입할 때부터 확인을 하고 준공할 때 확인하고 현장 확인을 다 합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자재 구입을 그 분 혼자서 다 하시나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광래

조광래건설교통사업본부장

그렇죠. 단지 우리 설계를 보통 이야기를 하면 자재 구입은 KS제품으로 설계를 표시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사 올 때는 우리가 KS제품이라는 인증서를 받아서 물건을 갖고 오면 보면 우리 직원이 현장에서 인증서가 있나 없나 확인하는 그런 단계죠. 용량이 많으면 현장 가서 별도로 검사하는 사항도 있기는 있습니다. 양이 적고 하는 것은 그렇게까지 안 합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도로 큰 공사가 주로 많기 때문에 그런 제품 구입할 때부터 모든 걸 시스템화 해서 하시고 그다음에 인수인계를 하시지 않습니까? 모든 시스템하고 자료 다 남겨서 차후에 다른 분이 인수인계를 받더라도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관리체계라든지 그런 것을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그런 시스템화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광래

조광래건설교통사업본부장

위원님 이야기는 맞습니다. 저도 과장님하고 직원들하고 얘기하는데 앞으로 PE형관 쓰지마라고 합니다. 아까 파형관 있잖아요. 너무 사고 많이 나고 하는 자재에 대해서는 도로공사에 사용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기존 되어 있는 것 거의 다 파형강관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 당시 포스코에서 강매한 것 같은데 다 전수조사를 해야 됩니다. 곧 전담부서가 생길 건데 배수관로를 다 전수조사를 해서 전체 다 교체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대형사고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본부장님께서 잘 살펴서 말씀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광래

조광래건설교통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공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책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국위원

본부장님, 우리 국에 해당되는 전체 공통되는 부분인데 설계를 할 때 건설공사 특히 교량 이런 것들을 할 때 밑에 전체 공사금액 시공의 상판 특허를 태우는 게 있죠?

광래

조광래건설교통사업본부장

예, 있습니다.

안병국위원

그것을 하는 데 있어서 특허를 어떤 과정에서 태우느냐, 기술심의위원회 열고 하던데 기술심의위원회 여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세요.

광래

조광래건설교통사업본부장

특허 이야기하는 자체가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은 설계가 끝나면 설계가 관련 규정에 맞나, 안 맞나 하는 것을 기술심사위원회 저희들 본부에서 하는 게 있고요. 최고에 교량 높이를 맞춰야 된다든지 폭을 높여야 된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저희들이 용역을 줄 때 용역회사 보고 여기 관련된 것은 특허 안을 3개에서 4개 정도 가지고 오너라, 가지고 오면 그 중에서 저희들이 설명을 합니다. 이것 하면 공사비가 적고 많다고 하면…

안병국위원

장황하게 하지 말고 간단하게.

광래

조광래건설교통사업본부장

저희들이 간단하게 해서 3개 중에 이것 하자고 해서 정하는 그런 문제가 되지요.

안병국위원

기술심의위원회에 열 때…

광래

조광래건설교통사업본부장

그러니까 기술심의위원회에 미리 이런 것을 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안병국위원

그러니까 공법을 먼저 선정을 합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교통사업본부장

그렇죠.

안병국위원

공법을 먼저 선정하고 그다음에 공법이 있으면 그 공법을 가지고 있는 특허업체를 태우려고 하면 특허업체 3개, 4개 선정한다는 이야기죠?

광래

조광래건설교통사업본부장

그렇죠.

안병국위원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각 회사마다 기술적인 부분을 심의를 한다는 겁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교통사업본부장

예.

안병국위원

그렇게 심의한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까? 답만 하세요.

광래

조광래건설교통사업본부장

출장보고서를 쓰죠.

안병국위원

심의위원회를 어디서 엽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교통사업본부장

아까 이야기하는 심의는 저희들이…

안병국위원

기술심의위원회를 여는데 그냥 서면으로

광래

조광래건설교통사업본부장

서면으로 하는 게 아니고 회의해서 합니다.

안병국위원

회의를 어디서 열어요?

광래

조광래건설교통사업본부장

포항시 것은 우리 건설과에서 하죠.

안병국위원

건설과에서 심의를 연다? 열어서 심의를 할 때 기록을 합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교통사업본부장

예, 다 합니다.

안병국위원

그래서 선정은 심의위원들이 기술적인 심의 내용을 3개 업체든 4개 업체 올라온 것을 선정할 때 기술심의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합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교통사업본부장

그렇죠.

안병국위원

최종적으로 반영할 때 그 기록을 어떻게 나타내냐는 거죠.

광래

조광래건설교통사업본부장

이야기한 내용을 전부 다 회의록을 다 만들죠.

안병국위원

만들어져 있죠?

광래

조광래건설교통사업본부장

예.

안병국위원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의견를 제시 하기도 하고 그렇다는 거죠?

광래

조광래건설교통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안병국위원

그 과정들이 투명성이 없다는 거예요. 심의한 부분을 행감에 민감하게 들어가서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관행적으로 해온 것들을 보니까 어마어마한 많은 선행공로한 짓들이 발생된 것들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중에 회자되는 여러 가지 확인되지 않는 말들도 있지만 그러나 사실 근접치 가는 얘기가 많이 있더라는 부분 국장님, 꼭 참고하십시오.

광래

조광래건설교통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안병국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안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안병국 위원님과 질의답변하면서 제가 점검할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답변 중에 상판 공법에 대한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특허업체를 선정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교통사업본부장

그렇죠.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리고 기술심의 한다고 했었거든요. 특허업체 선정에 대한 부분들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행정에서 선정한다는 말로 들리거든요. 그 중간 과정이 공고와 공모에 대한 절차가 분명히 있는 걸로 아는데 그것이 빠진 것 같은데 절차가 없습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교통사업본부장

공고는 없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공고는 어떻게 받습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교통사업본부장

턴키 같으면 여러 회사에서 모아서 하는데 저희들이 입찰공고를 낼 때 용역사를 정하지 않습니까? 교량 길이가 얼마고 뭐 얼마고 하는게 나오잖아요.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러니까 입찰공고를 낼 것 아닙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교통사업본부장

입찰공고를 내면 용역사가 정해지지요.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렇죠.

광래

조광래건설교통사업본부장

용역사가 정해지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여기에 대해서 용역사가 이런 시공법을 줬다, 저런 시공법을 줬다 하는 것을 우리 직원들하고 설명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러니까 공법 설명하고 그다음 단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광래

조광래건설교통사업본부장

그것을 가지고 다시 기술심의위원회에 회부가 되면 기술심의위원회에서…

강훈

백강훈위원장

아니 그 전 과정을 제가 다루는데 본부장님 답변은 특허업체를 선정한다고 했거든요. 그 말입니다. 현장에서 잘못 오해되면 현재 안병국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들이 그런 내용들 지적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다른 쪽 질문인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오히려 의혹이 증폭된다는 말이죠.

광래

조광래건설교통사업본부장

그 말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정하십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교통사업본부장

예, 수정합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계속해서 정책질의 가도록 하겠습니다. 주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 물어볼게요. 연일읍 사무소에서 인주IC 공사 중에 있습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교통사업본부장

예, 공사하고 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2차 지금 하고 있죠?

광래

조광래건설교통사업본부장

2차도 발주해서 저희들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준공이 내년 언제쯤 됩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교통사업본부장

내년 상반기쯤 될 겁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내년 상반기?

광래

조광래건설교통사업본부장

5월쯤.

해남

주해남위원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면 1차 끝나고 인주도로 외에 택전 들어가는 길이 있죠?

광래

조광래건설교통사업본부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나오는 길이 중간에서 돌아 나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나중에 마무리 되면 어떤 방법으로 할 것입니까? 설명 좀 해 주세요.

광래

조광래건설교통사업본부장

IC 연결하는 도로와 별도로 4차선으로 올라가고 밑으로 별도로 2차선 도로 한다는 그것 이야기하시는 거죠?

해남

주해남위원

택전 들어가는 것은 양방향으로 계속 만드는 겁니까? 어떻게 되죠? 중간에 간선이 있습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교통사업본부장

이것은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하고 있으니까 설계를 할 때 이러면 좋다, 저러면 좋다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진행하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지금 상황에서는 택전에 계신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나중에 마무리 되더라도 연일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얘기를 정확하게 설명을 잘해 주세요.

광래

조광래건설교통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왜냐하면 농촌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중간에 나오는 길이 제대로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얘기를 많이 해 줍니다.

광래

조광래건설교통사업본부장

맞습니다. 그것은 2차선 올라가면 교차되는 부분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용역 할 때 참고해서 하고 주민들하고 이장님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 부분에서는 설명회를 가져서 주민들하고 충분히 공감대 형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상대동 뱃머리마을 섬안대교는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교통사업본부장

그것은 철도청에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지금 마무리 안 됐습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교통사업본부장

마무리 안 되고 철도청에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지난번에 철도청하고 협의가 됐다고 들었는데?

광래

조광래건설교통사업본부장

아까 이야기한 것은 철도청에 위탁을 다 해서 설계비용, 공사비용 다 줬고 공사는 아직 끝이 안 났고…

해남

주해남위원

언제쯤 착공 들어갑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교통사업본부장

착공은 연말 내로는 충분합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올해 내로 들어갑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교통사업본부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그것을 신경 써주시고요. 지금 어떤 일이 있냐면 도심의 도로시설 관련돼서 공사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교통사업본부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전동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교통 확보가 안 돼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인도를 다녀보면 볼라드 때문에 막혀 있어서 사람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거든요. 이 부분에서는 차후에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광래

조광래건설교통사업본부장

볼라드는 저희들이 차가 못 올라오도록 막아 놓은 상황이 되잖아요.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불편하다고 이야기를 하면 점검해서 볼라드를 없애든지 아니면 볼라드를 놓는 게 맞는지는 저희들이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예로 기독병원 앞에 도로 보면 그런 게 많아요. 병원을 많이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휠체어 하고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눈으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한번 봐주시고 그다음에 동부초등학교 뒤에 보면 신호등이 있죠?

광래

조광래건설교통사업본부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신호등 색깔을 노랗게 해놨는데 멀리서 보니까 굉장히 눈에 확 들어오고 보기 좋던데 계획은 포항시 전부 다 학교 주변에 설치할 계획이 따로 있는 겁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교통사업본부장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신호등 설치하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국비사업으로 해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올해는 어느 정도 할 계획입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교통사업본부장

올해 13군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사업이 국비가 내려오면 주변에 학교보호구역 내에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보호구역 내 요철 부분도 같이 포함도 시킵니까? 교통신호등 하고 어느 정도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광래

조광래건설교통사업본부장

그것은 상세한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께 다시 한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마지막으로 일월동에 행복주택 짓고 있죠?

광래

조광래건설교통사업본부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그쪽은 임대아파트이다 보니까 신혼부부를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케어안심주택이라고 노인분들이나 장애인분들이 그 아파트에 살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편리이동하거나 안에서 생활할 수 있는 부분에서 편리성을 위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 있으세요?

광래

조광래건설교통사업본부장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아파트든 뭐든 장애인 시설을 하나하나 설치를 다 합니다. 장애인 시설을 하면서 당연히 다닐 수 있는 길도 만들고 턱 있는 것 턱 없애고 하는 것은 당초 설계에 다 되어 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것은 밖이고 집 안에도 턱이 없어야 하거든요.

광래

조광래건설교통사업본부장

요즘은 안에도 그렇게 합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다 그렇게 하나요?

광래

조광래건설교통사업본부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혹시 그 부분에서 나중에라도 내부 구조적인 부분이 나오면 저한테 자료를 좀 주세요.

광래

조광래건설교통사업본부장

그 부분의 도면은 드리고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턱이 있으면 시공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장애인 편의시설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공사감독하고 지도하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주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정해종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내버스 노선개편에 대해서 7월에 곧 시행이 된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맞습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교통사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수요응답형 전기차로 전량 들어오잖아요?

광래

조광래건설교통사업본부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여성 운전자도 있고 아마 고령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런데 60세 이상도 없지 않아 있고 그런데 교육을 좀 잘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이 크게는 여러 민원이 있겠습니다마는 기사분들의 친절도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을 친절하게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광래

조광래건설교통사업본부장

신규 직원하고 현재 있는 운수종사자들을 저희들이 매주 20명씩 해서 이달 말까지 친절교육하고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 모집한 직원들도 그런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잘 하시겠지만 의회에서 요구사항들이 늘 친절교육, 기사분들 그런 반응들이 좋지 않는 부분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대두가 되니까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광래

조광래건설교통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리고 화물자동차공용차고지 조성 있죠?

광래

조광래건설교통사업본부장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어제 무슨 설명회 개최합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교통사업본부장

대체시설을 어차피 저수지를 매우고 나면 다른 데 물 흘러가도록 수로를 이렇게 만들겠다하는 저렇게 만들겠다 하는 것은 주민설명회 설계를 어제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한번 더 하기로 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대체시설을 가지고 설명회 개최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전반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회를 하십시오. 제가 유인물을 어제 대충 봤는데 좀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그 내용을 숙지하고 반대를 하든 찬성을 하든 또 요구사항이 있든 이런 내용이 서로 대화가 될 텐데 그런 내용들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이 큰 사업을 시에서 주관하려고 하면 일단 주민들한테 홍보를 잘하십시오. 여러 가지 환경적인 측면이 발생되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보완대책을 세우든지 아니면 요구사항을 수용하든지 해서 환경적인 피해가 되지 않게 하겠다든지 이런 진정성 있는 자세로 다가가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래

조광래건설교통사업본부장

다음에 설명회할 때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전체 차고지 조성사항이라든지 이런 것가지 포함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이 사업은 필요한 사업입니다. 필요한 사업인 만큼 지역주민들이 그 노선지를 이용해서 수십 년간 농사를 지어왔는데 다른 대체로 화물공영차고지로 변경한다고 하니까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도시계획결정 변경은 저수지를 화물차고지로 변경하는 그 내용입니까? 다른 내용이 있습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교통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는 것은 차고지로 하는 것만 하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상업지역이나 이런 것을 확대해달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들 도시과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런데 어느 지역을 어떻게 하는지 그 내용도 알고 싶은데요?

광래

조광래건설교통사업본부장

지금 도면하고 그런 것은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순수 화물차고지에 대해서만 도시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방금 전에 여러 가지 상업지역이나…

광래

조광래건설교통사업본부장

그 부분 지역주민들의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도시과 하고 변경해달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시장님께서 읍면동 순시를 하실 때 들어가는 입구 농경지를 쉽게 말하면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화물차고지 안에 넣지 말고 바깥으로 빼내서 지역경제 활성화나 이런 부분을 얘기하시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추진하고 있습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교통사업본부장

설계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건물도 설계용역 발주를 했습니다. 발주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참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물론 우리 위원회에도 보고를 다시 하시겠죠?

광래

조광래건설교통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다방면으로 용역을 잘 해서 위원회 안도 담고 지역주민들의 뜻을 잘 담아서 용역사의 과업을 한번 더 짚어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광래

조광래건설교통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정해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해당 과 대중교통과 할 때 지금 지적하신 내용들 도면이라든가 그런 내용이 참고 될 만한 사안들이 있으면 자료를 요구합니다.

광래

조광래건설교통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계속해서 김만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본부장님, 뭐 좀 물어볼게요. 이번에 우리가 노선개편하지 않습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교통사업본부장

예.

만호

김만호위원

현재 단일업체 코리아와이드만 운영하지 않았습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교통사업본부장

그렇죠.

만호

김만호위원

그러면 이번에 노선개편 할 때 새로운 업체가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교통사업본부장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신설 노선이 있습니다. 2개 노선에 4대를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문을 드리냐면 이제까지 한 업체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시민들에게 서비스가 부족하지 않을까, 복수업체가 되면 서로 경쟁체제가 돼서 주민들에게 복지가 향상되지 않을까, 의미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시 노선개편 관련해서 코리아와이드 업체하고 시하고 협의된 내용들은 있습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교통사업본부장

협약요?

만호

김만호위원

협의, 노선개편 관련해서 코리아와이드 측하고 포항시하고 협의한 내용들은 있습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교통사업본부장

노선을 정해놓고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노선을 최종확정을 못했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못하고 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코리아와이드 측에 예상을 하고 코리아와이드 영일이라는 회사를 설립했다는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광래

조광래건설교통사업본부장

그것은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읍면동에 노선이 있습니다. 읍면동 노선을 저희들이 개편을 하면서 인허가권을 반납 받아서 새로 하려고 했는데 회사에서 인허가권을 반납을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코리아 보고 너희가 하면 적자도 나고 하는데 왜 자꾸 하려고 하냐”고 하니까 반납은 안 하고 저희들이 읍면동 노선을 마을버스 형태로 전환 그런 부분입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러면 면허를 반납을 받아서 마을버스로 다시 코리아와이드로 넘겨준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교통사업본부장

버스노선이 109개 노선이 있습니다. 109개 노선 중에 주 노선이 15개이고 읍면동 노선이 94개입니다. 그 읍면동 노선을 반납하라고 하니까 자기네들이 반납을 안 하고 이 사업을 계속하겠다 해서…

만호

김만호위원

반납 안 하겠다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손실보존을 해 준다고 반납을 안 하는 거예요?

광래

조광래건설교통사업본부장

그런 건 아니죠.

만호

김만호위원

그러면 적자인데 왜 반납을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교통사업본부장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최초에 버스노선 개편을 할 때 읍면동 노선을 마을버스 행태로 하든지 다른 것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만호

김만호위원

그러면 포항시에서 반납을 받아서 마을버스 형태로 갔을 때 포항시에서 전략할 수 있는 부분이 뭡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교통사업본부장

마을버스로 가든 다른 사람이 하든 어차피 읍면동의 차는 15인승입니다. 면허증도 2종 보통입니다. 대형면허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여기 계신 분들도 운전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국장님, 제가 묻는 의도는 현재 코리아와이드에서 반납 못하겠다는 부분하고 포항시에서는 반납을 받아서 새로 마을버스 형태로 다시 면허를 주겠다는 것하고 그 차이점을 이야기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포항시에서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예산도 있을 것이고.

광래

조광래건설교통사업본부장

이야기하신…

강훈

백강훈위원장

김만호 위원님, 그 부분은 과할 때 들어가셔야 명쾌한 답변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국장님, 그러면 그것은 과할 때 다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래

조광래건설교통사업본부장

예.

만호

김만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복수면허로는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교통사업본부장

예, 두 개 노선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계획은 언제 공고를 내서…

광래

조광래건설교통사업본부장

지금 공모 다 접수돼서 3개 업체가 접수되어 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본 위원이 사실 이렇게 질문하는 것도 시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질문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고 수요응답형 마을버스를 운영했을 때 각 읍면단위가 갖고 있는 개인택시하고 겹치는 부분이라든지 그 분들하고 상생관계라든지 국장님이 한번.

광래

조광래건설교통사업본부장

저희들도 그 내용을 알고 있고요. 그분들이 마을버스가 운영되면 요금이 줄어든다고 해서 행복택시를 진행하고 있다, 행복택시를 할 때 현재 개인택시하신 분들 신청을 많이 해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아쉽다는 내용은 노선개편을 하기 전에 행복택시라든지 아니면 용역 할 때 버스하고 택시하고 대중교통을 함께했다면 좋지 않았겠나 아쉬움이 남습니다.

광래

조광래건설교통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김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족한 질의는 나중에 과할 때 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정책질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정리하겠습니다. 조영원 위원님께서 국지도20호선에 대한 진척상황에 대한 점검을 하셨고 늦어진 부분에서 질타와 공사가 늦어지면서 공사비 증액에 대한 부분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늦은 부분은 시가 조금은 안일하게 대체한 부분들, 물론 민원이 발생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서도 상당히 역할을 했다, 그래서 도와 잘 협력해서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당부를 했습니다. 캠프리비 부지에 대해서는 구입을 해놓고 장기간 방치하는 부분들을 지적했습니다. 글고 누구를 위해서 구입을 했는지 그 계획서 없는 시정에 대한 부분을 빨리 바로 잡기를 주문했습니다. 안병국 위원님께서는 우방비치 대책이 아직도 존재하는 부분들로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존재하고 있다는 부분과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비대위와 접촉을 하고 문제가 있으면 해결방안에 대해서 모색하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똑같이 캠프리비 부지에 대한 부분들을 주문했습니다. 관리 주체가 임시 사용하는 부분에서 주문을 했습니다. 물론 사업부서가 다른 부서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에서 질문을 마쳤었고요. 그리고 특허에 대한 부분들 심의공법 선정과 특허업체 기술심의에 대한 절차상에 대한 부분을 체계적으로 주문을 하셨습니다. 김만호 위원께서는 대중교통 용역에 대한 부분 인구수에 의해서 가야 되는데 너무 획일화된 인구시책으로 가지 않았느냐, 실질적인 인구 대비해서 용역을 하고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문제점을 말씀하셨고, 노선개편 시 코리아와이드가 아닌 타 업체도 신청 가능한 문이 열렸는지 질의를 하셨고 답변으로는 현재 신설 2개 노선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문호가 열려있다는 부분과 공모를 받고 있다는 부분이고 오후에 과할 때 더 집중적으로 질의 들어가신다는 부분과 오후에 등록한 업체도 오픈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질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숙희 위원님께서는 이동 싱크홀 발생에 슬래그를 채워 넣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슬래그는 철 성분으로써 탐사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부분들인데 흙과 모래로써 넣는 부분과 긴급을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주변에 없으면 임시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로 답변을 하셨는데 문제가 발생했으면 문제를 채우는 것 또한 행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쓸 수 있는 흙과 모래를 비치해서 준비하는 부분들도 주문을 해봅니다. 주해남 위원님이 연일읍과 인주IC 준공 시기에 대한 부분들과 택전에서 들어가는 길과 나오는 길에 대한 부분들을 주문했습니다. 나오는 길에서는 주민설명회를 철저히 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주민의견을 철저히 청취하라는 주문을 했습니다. 뱃머리에 대한 부분들을 철도청과 협의를 잘해서 올해 중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주문을 하셨고 전동휠체어와 교통약자들이 다니는 통행에 대한 부분들을 확보하라는 주문하셨습니다. 볼라드 설치에 대한 부분들도 필요시에는 편리성을 요구한다면 철거에 대한 부분을 주문했습니다. 일월동 임대주택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케어안심주택 활용의 방법과 이분들이 사용하여 쓸 수 있는 집 안팎 기능에 대한 부분들이 잘 접목될 수 있도록 주문했고 그 과정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히 사전 상의할 수 있도록 주문을 넣었습니다. 정해종 위원님은 운전자 채용 모집에 대해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셨고 친절도 부분을 철저히 강조를 해 주셨습니다. 화물자동차 공용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설명회에 대한 질의를 하셨고 대체 시설에 대한 부분이 아닌 전반적인 시설과 도시계획에 대한 상업지라든가 부지 내가 아닌 마을과 인접할 수 있는 바깥쪽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전체적인 설명을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다시 한번 갖도록 주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더 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갖자는 주문을 했습니다. 전체적인 주문해서 잘 참고하시고요. 본 위원장도 주문할 게 많습니다마는 많은 시간이 경과됐기 때문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광래

조광래건설교통사업본부장

감사합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지금부터 각 과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량등록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하기 전에 차량등록과장님 한 말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숙희

이숙희차량등록과장

감사합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조금 어려운 점도 많았고 아쉬운 점도 많았지만 돌아보니까 워낙 감사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마지막까지 할 수 있도록 가족이라든가 선배, 동료 후배님들이 많이 도와주셨고 특히 마지막 건설도시위원회 차량등록과장을 마지막으로 하면서 백강훈 위원장님, 조영원 부위원장님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너무 화끈하게 잘해 주시고 차량등록과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 늘 건승하시고 저 또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서 포항시의 발전에 조금 보탬이 된다면 열심히 잘 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소외를 말씀하셨는데 위원회를 대신해서 정책질의 안 하신 6선 김상원 위원님께서 마지막 가시는 길에 좋은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과장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41년 동안 우리 포항시민을 위해서 또 포항시를 위해서 그동안 헌신한 노력, 희생 감사드리고 또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안 좋은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위원들이 왜 저러나, 그런 점이 혹시 있었다면 용서해 주시고 그동안의 노력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새로운 인생을, 100세 인생이니까 통상적으로 보면 그래도 40년이 더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준비하시면서 또 그동안 좋은 인연들만 기억하고 좋은 인연을 갖고 나가면 포항시와 시민을 위해서 할 일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공무원 할 때는 여러 가지 말을 못하겠지만 잘못된 점이라든지 위원님들이 이랬으면 좋겠다든지 이러 점들도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시고 잘 지도해 주셔서 정말 포항시나 우리 의회가 더 발전하고 시민이 행복한 포항시를 만드는 데 많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숙희

이숙희차량등록과장

정말 감사드립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감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내역. 공통사항 2번부터 12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공통사항 13, 계약직 현황. 공통사항 14번부터 24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공통사항은 마치고 213항, 과태료 및 범칙금 체납현황. 214항, 불법주기단속 실적 및 과태료 징수 실적. 215항,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신청 현황. 216항,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실적. 마지막입니다. 217항, 무보험 운행차량 사건 처리 실적 및 건수. 주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안 물어보면 허전할 것 같아서 과장님, 41년 동안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한편으로 너무 시원섭섭하시겠습니다.

숙희

이숙희차량등록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오래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몸 건강히 퇴직하는 것도 아주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행감 자료보다는 지금 문제가 남구청 운동장 뒤에 보면 차량 중기차 많이 대어 있죠?

숙희

이숙희차량등록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그것은 따로 대책이 있습니까? 계속 다녀보면 거기에 관련돼서 민원이 저한테 굉장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 사람들이 차를 건설 포크레인 같은 것을 대놓으면 며칠씩 장기적으로 대놓고 가버리더라고요. 그것은 다른 대안이 있으신지 얘기를 해 주세요.

숙희

이숙희차량등록과장

이면도로에 건설기계 대는 것은 저희들 단속 소관인데 저번에 위원님들 한번 오셔서 구청이라든가 시청직원들 모아서 간담회를 해 주셨는데 우리가 단속도 하지만 일단은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차주로 연락해서 이동해 달라고 그런 조치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해남

주해남위원

벌금도 부과를 합니까?

숙희

이숙희차량등록과장

예, 벌금도 부과하지만 지금은 형편도 어렵고 코로나도 있고 해서 지역경제가 많이 어려워서 일단 행정적으로 이동 조치하는 것을 주 위주로 하고 상습적으로 하는 분은 과태료를 몇 건은 부과하고 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렇죠, 건설경기가 안 좋으니까 장애인복지관 앞에도 거기 많이 대어 있습니다. 그쪽이 이상하게 교통이 다녀보면 출퇴근시간 차량이 이용하니까 이런 부분은 다른 후임하시는 분들 인수인계를 해 주셔서 집중적으로 하도록 해 주십시오.

숙희

이숙희차량등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주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래도 마지막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해남 위원님께서 만들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니면 공숙희 위원님한테 넘어갈 뻔 했는데.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전체웃음

숙희

이숙희차량등록과장

감사합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이상으로 차량등록과 행감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감사중지

13시5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885쪽, 공통사항 1번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내용입니다. 공통사항 2, 시정질문의 답변에 대한 추진실적. 주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과장님, KTX 증편하고 단일화된 부분 혹시 들으셨습니까? KTX 시간 관련된 부분 지난번에 얘기 들으셨죠?

운태

정운태건설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그 뒤에 KTX 담당하는 쪽에 몇 번 미팅도 해보셨습니까?

운태

정운태건설과장

예, 저희들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시정질문 이후에도 협의를 했는데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증편사항에 대해서 잘 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 사람들이 잘 안 받아드리는 거예요?

운태

정운태건설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평택~오송 구간 병목현상 나니까 계속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건가요?

운태

정운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2024년도에 공사 완공되면 해 준다고 하는데 중간에 접촉해야지만 그 사람들이 받아드리잖아요. 저녁시간 때가 없다 보니까 이용하는 주민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아시죠?

운태

정운태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서울이나 오송으로 KTX 타고 출장 갈 때 텀이 길어서 내려오는 부분도 기차가 없어서 2시간씩 기다려야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SRT회사하고는 접촉을 해보셨습니까?

운태

정운태건설과장

SRT하고는 협의가 잘 안 됩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어떤 상황에서 협의가 안 됩니까?

운태

정운태건설과장

일단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평택~오송 구간에 복복선이 되어야만 검토가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수시로 그 사람들과 애로사항을 얘기해야만 받아드리는 것 아닙니까?

운태

정운태건설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그냥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준공되는 시점에 가버리면 시간 할당해 주는 시간이 늦을 것 아닙니까? 경주, 부산으로 가는 부분을 포항으로 연결할 수 있는 부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 나중에라도 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계속 주의 깊게 관심을 가져주세요.

운태

정운태건설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주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올 연말까지라도 답을 낸다는 사명을 갖고 접하셔야 되지 않겠나 싶고 또 행정에서 어려우면 다른 국회의원 두 분한테 도움을 요청하고 그런 노력들을 강하게 주문드립니다.

운태

정운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공통사항 3. 정해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정해종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운태

정운태건설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7번 국도에서 포항에서 경주방향이든 간에 영일만 대로를 이용할 수가 없거든요. 바로 진입이 사실 어렵거든요. 그게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포항의 관문인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속히 건의를 해서 영일만 대교를 진입할 수 있게끔,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현장 여건상 사업시행이 어렵다라는 통보를 받았는데 이 부분은 정말 절실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영일만 대로를 이용하는 포항시민 또한 여러 화물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소를 할 수 있을까,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운태

정운태건설과장

전에도 보고를 한번 드렸었는데 국토부하고 부산청에 국도병목지점 개선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타당성 검토를 한번 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경주 쪽에서 유강터널로 나오면 7번 국도 과선교가 지나가고 국도대체 우회도로 교량이 지나가고 그 위로 통과해서 교량을 설치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고 또 오른쪽을 보면 유강정수장이 일부 편입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타당성 조사 시에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는데 계속 국토부하고 병목지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장은 만약에 경주 쪽에서 유강터널로 해서 영일만 항으로 진입하려면 연일 쪽으로 가서 형산교차로로 돌아가서 가야 되는데 그게 3km 정도 가야 되는 불편함이 있어서 화물운전하시는 분들에게 민원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화물차량 운행하시는 기사분들은 상당히 3km 돌아가서 다시 온다는 게 여간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운태

정운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런 도로 기반시설을 개선해야 되고 확충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포항에서 경주 쪽으로 진입하다가도 영일만대로를 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양방향 다 어렵습니다. 경주 쪽에 내려오다가는 한 방향은 되죠. 공단 쪽으로는 가능한데 북쪽 방향이 안 된다는 그런 부분 그다음에 포항에서 올라가다 양방향은 다 안 됩니다. 다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개선해야 되고 행정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 매번 얘기합니다마는 흥해~남송IC 있죠?

운태

정운태건설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입체화 도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참 늘 지적하고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선행이 잘 안 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아까 오전에 우리가 정책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동에서 S병원에서 두산리브까지 도로망 있죠? 아까 천몇백억 원 든다고 했잖아요. 그런 도로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남송IC가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체가 얼마나 심합니다. 계속 영일만 대로를 많이 이용하는 시민들 도는 관광객들, 화물 이런 부분들이 이 IC가 신호등 체제로 하다 보니까 정체가 이만저만이 아니거든. 이런 부분을 우리가 빠른 시일 내에 해소해야 된다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본부장님, 과장님, 이 내용은 나름대로 적극성을 가지고 펼쳐줬으면 좋겠어요. 양덕동에서 곡강IC 연결하면 교통체증이 완화될 것으로 조치결과가 나오는데 이 곡강IC가 되더라도 남송IC 입체화 도로는 필요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남 북구 국회의원들한테도 보고를 드려서 해소할 수 있는 방향을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운태

정운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포항시가 해결해야 할 숙제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운태

정운태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정해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예산을 책정한 게 있습니까?

운태

정운태건설과장

IC를 검토하니까 곡강천 하천이 있어서 하천 위에 교량을 놓아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사업비가 5년 전에 검토를 했었는데 220억 원 정도 드는 걸로 됐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검토된 내용은 있고요?

운태

정운태건설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장

알겠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공통사항 3, 시설공사설계 변경 현황 공사금액 증액 5,000만 원 이상. 공통사항 4,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현황. 조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원위원

과장님, 한신공영에서 이인리 간 대로3-27 개설공사, 이게 1단계는 공사하고 있죠?

운태

정운태건설과장

1단계는 마무리했고 지금 2단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영원위원

2단계 추진하면서 설계변경을 했습니까?

운태

정운태건설과장

설계변경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영원위원

지금 4차로에서 2차로 한 차선이 줄은 거죠?

운태

정운태건설과장

지금 도로가 25m 폭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설계를 발주하려고 보니까 보상률은 60% 정도 보상이 됐는데 잘 아시다시피 세화고등학교 쪽으로 산이 상당히 높습니다. 사면이 예를 들어 최소한 50m, 60m 정도 장대사면이 발생되고 토량이 42만 정도 사토가 버려져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교통량으로 봤을 때는 2차선을 개설하고 좌회전 전용차로를 주면 통행하는데 문제가 없을까 싶어서 그렇게 일부 개설하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영원위원

25m로 축소를 한다고 그러는데 축소를 하면 교통량에는 지장이 없다고 그렇지만 우현동에서 이인까지는 KTX역사 쪽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운태

정운태건설과장

예, KTX역으로.

조영원위원

교통량을 어떤 식으로 조사했는지 몰라도 차 교통량이 많을 것 같은데?

운태

정운태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25m 도로를 노선 도시계획시설을 12.5m 반폭으로 줄이는 것이 아니라 우선 시공만 12.5m로 해서 차후에 교통량을 봐서 보상은 25m 폭을 계속 진행하고 장래 교통량 추이를 봐서 확장할 여지를 두고 사업을 하는 게 안 맞겠나, 그래야만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다는 생각이고 당초에 그렇게 하면 공사보상비가 317억 원 정도 소요되는데 반폭만 개설하면 약 200억 원 정도 세이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빼고 3년 정도 안에 개통할 수 있는 목표가 설정되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여론을 듣고 있습니다.

조영원위원

그러면 이인IC까지 2차 공사가 3년 안에 완전히 마무리될 수 있다?

운태

정운태건설과장

마무리가 아니고 개통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조영원위원

개통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운태

정운태건설과장

예.

조영원위원

예산확보에도 문제가 없고요?

운태

정운태건설과장

그래서 예산 부서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1년에 40억 원에서 50억 원 정도 확보되면 개통할 수 있으니까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조영원위원

1년에 40억 원, 이것은 시비죠?

운태

정운태건설과장

100% 시비입니다.

조영원위원

이게 우회에서 이인가는 대로3-27 이것은 본 위원이 봐도 중요한 도로시설이기 때문에 3년 안에 같으면 모르겠습니다. 일단 개통이 되면 천만다행인데 오래 전부터 계획이 잡혀 있었는데 계속 지지부진 해왔습니다.

운태

정운태건설과장

예.

조영원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3년 안에 개통되면 천만다행입니다마는 꼭 3년 안에 될 수 있게끔 다각도로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운태

정운태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도면 없습니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 도면 있어요?

운태

정운태건설과장

도면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관련된 질문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과장님, 사전에 과장님을 통해서 듣기는 들었는데 현재 과장님 말씀대로 예산 부분, 진행 과정 부분 이런 것을 조정하면 시기를 빨리 당길 수 있다, 그것하고 그리고 공원일몰제에 걸려서 빨리 개통을 안 하면 혹시 실효될 위험이 있다, 맞습니까?

운태

정운태건설과장

도로일몰제하고는 상관없는 것이 보상을 진행하기 때문에 그리고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내면 5년 유예가 되고 그 안에 보상이 마무리되기 때문에 사유지가 없을 경우에 일몰제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지난번에 과장님이 언뜻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셔서 재차 확인을 하는 거예요.

운태

정운태건설과장

예.

만호

김만호위원

우리가 주민들하고 이런 과정에 대해서 공청회라든지 이런 의견을 들어본…

운태

정운태건설과장

그런 적은 없습니다. 여론이 저희들 생각에 빨리 개통을 해달라고 하는 게 우세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태로 25m 폭으로 하면 보상하는 문제 그리고 공사비 확보하는 문제, 사토가 42만 나가야 되는 문제 등 해서 시간이 오래 소요될 것 같고 그래서 최대한 빨리 개통하기 위해서 하면 오른쪽 세화고등학교 쪽으로는 반폭만 개설하면 절토사면이 거의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3년 안에 공사비 40억 원, 50억 원 정도만 예산확보를 하면 개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저도 민원이 없으면 과장님 의도대로 가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사실 도로가 조영원 부위원장님도 이야기했다시피 굉장히 주민들이 보는 눈들이 빨리 개통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그 도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세화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우측에 보면 인도가 개설도 안 되어 있고 아무것도 개설이 안 돼서 주차장들이 계속 큰 차들이 대어 있지 않습니까?

운태

정운태건설과장

예.

만호

김만호위원

그런 것도 개선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계십니까?

운태

정운태건설과장

당장 저희들 계획은 1구간, 2구간, 3구간을 나누어서 하는데 지금 하는 것은 세화고등학교 정문 앞까지만 2단계 우선 개통하고 그 밑으로 우현사거리까지는 2단계가 완료되면 인도설치하고 확장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1단계, 2단계 나누어서?

운태

정운태건설과장

예, 같이 전반 시행을 하면 사업비가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만호

김만호위원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주민들의 의견이 빨리 개통을 원한다고 하고 주민들하고 접촉 과정에서도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대응을 해 주시고 제가 또 다른 하나 질문은 창포~성곡 간 1-58호선 그것은 어느 과에서 하죠?

운태

정운태건설과장

그것은 도로시설과에서 추진합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러면 그것은 도로시설과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김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공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과장님, 공숙희 위원입니다. 정책질의에 이어서 이동 싱크홀 저희 북구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사가 대략 언제 종료 됩니까?

운태

정운태건설과장

싱크홀 공사는 마무리했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마무리 됐어요?

운태

정운태건설과장

서류상 준공 단계에 있습니다. 공사는 완전히 마무리했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그래서 아까 PE관을 넣으신다고 그러셨는데 이번 공사하는 부분이 지관이지 않습니까? 대형 싱크홀 터진 그 자리 S병원 맞은 편 공사인데 원래 본관이 파형강관으로 되어 있어요. 새로 하신 게 PE관인데 연계하는 문제가 없습니까?

운태

정운태건설과장

연결하는 부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안에 콘크리트로 보강해서 연결했고 4m 폭 되는 원관하고…

숙희

공숙희위원

3m. 4m예요?

운태

정운태건설과장

안에 원관이 크게는 4m됩니다. 용접을 하고 부식이 안 되도록 조치를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임시 땜질 같은데 이번에 이동 GPR정밀탐사 결과가 나왔지 않았습니까? 보셨을 것이고 포항IC부터 이동사거리까지 본관 자체가 너덜너덜 걸레상태예요. 쉽게 표현하자면 관 자체가 청바지 찢어지듯이 바닥이고 다 찢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설명해 드리자면 본관이 있는데 옆에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배수하기 위해서 7개 작은 관이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 관 2개가 터진 것 아닙니까?

운태

정운태건설과장

예.

숙희

공숙희위원

그 중에 1개가 이번에 보수하는 것이고요 . 제 말은 임시로 한들 본관 자체가 파형강관이 섞어서 부식되고 했기 때문에 한들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운태

정운태건설과장

이번에 용역검과를 하면서 GPR탐사 공동조사를 하면서 용역하는 분들이 메인관 안에 들어가서 일일이 조사를 했는데 저희들도 들어가 봤습니다마는 산성토 때문에 일부 부식이 됐는데 그 부분은 조만간에 보강을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저희들도 포항시의 기술공무원들 회의도 했습니다마는 대안을 강구하려고 방안을 세우고 있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자료를 보이며) 쉽게 말씀하시는데 탐사를 비싼 예산을 들여서 조사를 했는데요. 포항IC에서 이동사거리까지 3분의 2 정도가 조사 자체가 안 됐습니다. 이유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포항IC에서 이마트까지는 싱크홀 천공, 동공 조사 자체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싱크홀 터졌을 때 슬래그를 넣었기 때문에 철 성분 때문에 탐사 자체가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운태

정운태건설과장

슬래그가 있다고 하는 것은 포항시에 도로공사를 한다면 보조 기청제로 슬래그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도 그랬고 두께가 토질에 따라 다르지만 많게는 50cm 두께로 슬래그로 건설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GPR탐사가 잘 안 됐다는 얘기고 작년 10월에 공동구 침하돼서 슬래그 짚어 넣은 것은 예를 들어서 공동구 지름이 4m 정도 됐고 깊이가 4m 정도 됐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10m 아니에요?

운태

정운태건설과장

10m까지는 안 되고 4m 정도 됐는데 그것을 빨리 복구하기 위해서는 일반 토사를 넣으면 다짐이 안 됩니다. 다짐이 안 된 상태에서 포장을 해놓으면 또 침하되고 걷어내고 새로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양질의 토사라고 보고 있는 슬래그로 되메우기를 해서 다짐을 한 이후에는 지금까지 전혀 침하가 발생되지 않았거든요.

숙희

공숙희위원

결론적으로 포항시 대부분 도로가 슬래그로 깔려 있으면 앞으로 GPR탐사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그런 말씀이네요?

운태

정운태건설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슬래그가 있더라도 GPR탐사는 가능하고…

숙희

공숙희위원

이 슬래그 있는 상태가 환경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운태

정운태건설과장

환경 테스트를 했는데 환경에는 문제 없는 걸로 판명났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에서도 보조 기청제로 슬래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인가가 났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그래서 일단 급한 대로 했는데 결과를 보셨지만 이동 자체는 전체적으로 GPR탐사를 했지만 이번에 결론적으로 전자파가 안 들어가서 탐사를 못했고요. 3분의 1은 못했고 육안으로 기술자분들하고 공무원들께서 들어가셔서 본관 10m를 직접 육안으로 찍은 사진을 가지고 있거든요. 너무나 심각하고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파형강관을 다 드러내든지 신축 공사를 해서 안에 다시 PE관을 짚어 넣어서 다시 전면 개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어마어마한 작업이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과장님의 소견은 어떻습니까? 직접 보셨잖아요.

운태

정운태건설과장

보수공사를 해야 되는 것은 맞고요. 그렇다고 전면적으로 드러내서 한다는 것은 사업비가 많이 들고 주 도로를 차단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숙희

공숙희위원

차단 해야죠.

운태

정운태건설과장

안 그러면 복공판을 세운다든지 하면 사업비가 많이 드는데 최소한의 예산으로 보수할 수 있는 방안을…

숙희

공숙희위원

과장님, 왜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이것 10년 전에 한 거예요. 얼마 안 됐잖아요. 이동대로변에 있는 배관 건설과에서 하셨잖아요.

예.

운태

정운태건설과장

말씀하신 것 들어보면 너무 안일하신데 사실 하신 지가 10년도 안 됐어요. 그때 본관을 포스코에서 만든 얇은 파형강관을 넣어서 그것은 부식이 더 잘 되고 이동 같은 데는 산성 토양이에요. 굉장히 부식도 잘 되는데 거기 다 저걸 넣은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동은 차 이동도 많고 원래 논하고 벌 되어 있어서 계속 침하도 되는 지역으로 해서 결국 사진 보면 거의 반은 토사로 퇴적이 되어 있어요. 반이 막혀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배수도 안 되고 그게 계속 아스팔트가 젖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번에 싱크홀이 두 번이 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번에 동부교회 앞에 터졌을 때도, 그렇죠? 싱크홀이 동부교회 앞에도 터졌잖아요? 2월 4일쯤 터졌나요? 올해 2월 14일인가요?

예, 2월 14일입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그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2월 1일쯤인가 건설과에서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받는 관이 있어요. 지관인데 그게 막혀서 건설과에서 그 관이 막힌 것을 알고 2월 1일에 공사를 했어요, 그렇죠?

운태

정운태건설과장

예.

숙희

공숙희위원

공사를 했는데 2월 14일에 싱크홀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 원인이 제가 생각할 때는 기존 막혔던 관을 치웠어야 되는데 그대로 방치한 상태에서 새로 연결한 거예요. 그런데 기존 막혔던 데에서 터진 것 아니에요. 그런 거죠?

운태

정운태건설과장

막힌 곳이 터진 것이 아니고 싱크홀이 생기는 것은 관 이은 부분이 탈락되면 물이 배수가 되면 탈락된 사이로 흙을 끌고 빠져나가기 때문에 싱크홀이 생기는 부분이고 동부교회 앞 인도에 싱크홀 생기는 것하고 우리 건설과에서 저번에 새로 추진해서 시공한 구간 위치는 조금 다릅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그러니까요. 위치는 다른데 새로 만든 이유가 왜 새로 하셨어요? 올 2월 1일에 지관을 왜 새로 하셨어요?

운태

정운태건설과장

그 부분 기존에 동부교회라든지 뒤쪽에 식당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지대 그 부분에 계속 수년 동안…

숙희

공숙희위원

자꾸 말 돌리지 마시고요. 이따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동에 본관이 있는데 거기에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받아서 본관에 연결하는 지관이 7개 있다는 말이에요. 동부교회 근처에 있는 1개가 막혀 있어요. 그러니까 배수가 안 되고 매일 침수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2월 1일 새로 하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운태

정운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그렇다면 기존 막혔던 것을 새로 하셨어야죠. 그것을 그냥 덮어버리고 하신 것 아니에요.

운태

정운태건설과장

맨홀을 신설해서 맨홀에서는 차단을 시켰는데 이미 싱크홀은 우리가 관로 새로 깔기 전에 이미 진행이 됐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그래서 너무 안일하지 않나, 처음부터 공사할 때도 파형강관이 산성이고 이런 것을 조금 더 하신분들께서 세심하게 살피고 전문가들 불러서 큰 공사잖아요. 하실 때 처음부터 그런 것을 점검하고 검증을 거쳐서 했었더라면 지금 이런 사태가 안 일어 날 것 같은데 아직 인명 피해는 없지만 차후에 계속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비용이 3,000억 원, 4,000억 원 들 것이라고 누군가 예상을 하시던데 들더라도 예산 절감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기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차후에 지하안전전담 부서가 생길 텐데 파형강관 묻힌 부분 전부 다 전수조사해서 전면 새로 교체가 힘들다고 하면 그 밑으로 다시 짚어 넣어서 전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건설과에서 하신 건데 과장님 이게 중요하잖아요.

운태

정운태건설과장

공법은 검토해야 될 문제고 안에 콘크리트 관을 넣어야 될 것인지 완전 드러내고 새로 해야될 것인지에 대한 공법은 검토를 새로 해야 될 부분이고…

숙희

공숙희위원

지반도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강훈

백강훈위원장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그래서 과장님, 예산 얽매이지 마시고 또 터졌는데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명감을 가지고 새로운 부서를 생기더라도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정말로 조언을 하셔야 됩니다.

운태

정운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적으로 관심 있는 부분은 정책질의에서 중복되는 부분을 계속적으로 주문하시는데 새겨들으시고 나중에 추후 행감이 끝난 이후에라도 담당 위원님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주문드리겠습니다.

운태

정운태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공통사항5, 예산 불용현황. 공통사항 6, 공사 하도급 현황. 공통사항 7, 해당사항 없습니다. 공통사항 8, 행정소송, 행정심판 현황 최근 3년간. 안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국위원

하도급 현황 교체공사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하도급 금액이 얼마예요? 96.7% 받았던데 밑에 철근콘크리트하고 상판하고 다 같이 된 거예요?

운태

정운태건설과장

아닙니다. 토공 부분만 된 겁니다.

안병국위원

토공이 얼마죠?

운태

정운태건설과장

토공 1억 9,500만 원.

안병국위원

그 위에 교대하고 이런 것은 따로 철근콘크리트입니까?

운태

정운태건설과장

특허공법이라서 별도로…

안병국위원

아니 상판 위에…

운태

정운태건설과장

계약을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안병국위원

교대는요?

운태

정운태건설과장

교대 부분에 대해서는 한솔건설 원도급사에서 시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병국위원

그래서 이 업체만 계속적으로 공사를 받아가는 방법이 거의 대부분 똑같은 방법으로 받아가요. 가장 최근에 도시재생 뉴딜에 또 돈을 받아가고 얼마 전에 보니까 우리 과 일은 아닙니다마는 안전과 소속의 모 하천정비공사에도 이 업체가 가져가고 가져가는 방법이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건은 1억 9,700만 원 정도 되는데 다른 대형 건들은 이 업체가 가져가는 경우들이 많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아는 지인이라서 자기들끼리 가져갔다고 그러는데 전에 확인해 보니가 이것 가져가는 방법도 그렇고 최근에 모 하천 가져가는 방법도 그런 식으로, 그 방법은 내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이상하더라고요. 물로 과장님 안 계실 때 한 건이겠지만 참, 이것은 과장님 계실 때 맞네요?

운태

정운태건설과장

제가 맞습니다. 마무리는 제가 했습니다.

안병국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운태

정운태건설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포항시에서 하도급을 많이 가져갈 수 있도록 유도를 많이 하고 또한 한 개 업체에서 몰아서 가져가지 않도록…

안병국위원

건설과는 없죠?

운태

정운태건설과장

예, 이것 한 건밖에 없습니다.

안병국위원

저는 다 보잖아요. 이 서류하고 각 과들 다 보잖아요. 그러니까 체크를 하는 거죠. 그리고 방법 중에 지난번에도 다른 과에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다른 업체도 우리도 좀 줘라, 줘라, 같이 좀 먹고 살자 붙으니까 원청이 시끄럽다고 그래서 최저입찰을 하고, 그러면 원청만 좋고 밑에는 좋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 놓고 다른 방법으로 해서 최저입찰을 했는데 낙찰된 업체 자기들이 이미 입찰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해놓고 나중에 변경 내지는 이런 걸로 해서 보존해 주는 방법으로 수법이 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회사가 나와서 공무원들이 퇴직한 분들이 거기 가서 일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강훈

백강훈위원장

안병국 위원님, 행감이 속기가 남고 사실 관계 부분에서 체크하는 부분이 좋습니다.

안병국위원

사실 관계를 즉석에서 할까요?

강훈

백강훈위원장

아니면 지나치게 하시는 부분들은 오히려 이 사업자에 대한 부분을 하라는 말이 아니고 다른 내용까지 좀…

안병국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니 그렇게까지 하겠는데 좀 그런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여기가 그런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봤을 때 그렇더라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기까지 해줘서 감사합니다. 뜻은 알아 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운태

정운태건설과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속기록에 다 남아 있고 나중에 잘 풀이 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공통사항 9, 다수인 민원접수 현황. 공통사항 10, 민간자본 보조사업 집행내역 최근 3년간. 주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과장님, 11.15 지진피해 포항대, 선린대, 한동대 정산서 상세내역에 보면 중간검사 요청 검사결과 통보해서 감사담당관이 했네요?

운태

정운태건설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2019년도 7월 19일, 7월 30일 어떤 내용입니까? 옛날에 안전관리과에서 한 것 아닙니까? 건축과에서 언제 넘어온 거죠? 처음부터 건설과에서 했습니까?

운태

정운태건설과장

중간검사를 하고 하는 것은 우리 보조금 지급 조례라든지 보조사업법에 의해서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의뢰를 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지금 정산서에는 한동대학교가 41억 6,327만 2,000원이 정산되었고 3년간 전체적인 것은 20억 8,163만 원 맞습니까?

운태

정운태건설과장

보조금이 20만 8,100만 원입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포항대학교가 2억 원이고 선린대학교가 1억 원인데 정산에는 포항대학교가 5억 8,8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돈이 상이한데?

운태

정운태건설과장

이것은 보조금액이고 5:5로 자부담이 있어서…

해남

주해남위원

좋습니다. 보조금, 자체부담금 제가 몇 가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송금되는 금액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집행한 날짜하고 돈을 보내준 날짜에 돈이 정산에는 1억 7,004만 원이 되어 있는데 돈은 1억 7,900만 원이 통장내역에 보내졌어요. 지금 이것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 뒤에 하나 가져가 보십시오.

강훈

백강훈위원장

팀장님들, 챙겨봐 주시고 내용 확인해서 과장님에게 전달해 주세요. 해당 팀장님이 먼저 체크를 하세요.

해남

주해남위원

그리고 처음부터 하나 짚을게요. 과장님, 작년에 건설과 할 때 제가 포항시 지방보조금, 민간보조금 지원해 줄 때 정산하는 부분에서는 조례에 기본적인 행정서식이 다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방보조금이 이렇게 되면 정산보고서에 실적 보고하는 것하고 보조금 집행내역, 영수증, 세금계산서, 행사유인물 사진, 기타증빙서류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것 첫 장 넘기면 바로 옆에 징수결의서만 딱 있습니다. 과장님 결재 받으면 결재라인 안 받습니까? 전자결재 받아요? 1장 한번 보세요. 이게 행감자료가 맞습니까? 그리고 뒤에 지나서 정산서 제출해서 나머지 부분은 한동대학교 다음으로 정산보고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운태

정운태건설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표준대로 안 했다는 겁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잘못 받은 부분 맞죠?

운태

정운태건설과장

저희들은 정산보고가 잘됐다고 판단하고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중간에 했던 내용 중에 집행내역 한번 보십시오. 집행내역 자부담 있죠?

운태

정운태건설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자부담 위에 보면 2018년 10월 24일 두 번 계좌 송금했죠, 그렇죠? 송금한 돈이 여기 정산에는 1억 7,004만 원입니다. 통장 돈은 1억 7,994만 원을 보냈어요. 990만 원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과장님, 이것 확인해서 어떻게 됐는지 원인파악해서 저한테 자료 주시고요.

운태

정운태건설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그리고 뒷장에 넘겨보십시오. 통장내역이 있을 겁니다. 2019년 8월 14일에 타행환 해서 44만 9,837원 근거자료가 없어요. 본인들이 타행환으로 어떻게 보냈는지 그냥 제로만 만든 거예요. 지금 중간 중간에 한동대학교나 포항대학교, 선린대학교 전부 다 다시 보조금 정산 집행한 내역 다시 보시고 중간 중간한 부분 저한테 따로 만들어서 보고 좀 해 주세요.

운태

정운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물량이 많다고 이런 식으로 대충 간략하게 하면 안 됩니다. 돈 있는 것하고 돈 보낸 내용들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일단 전체적인 것이 다 안 와서 모르겠는데 한 권에 대한 부분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직접 정산보고서하고 내용 차이가 나니까 그런 부분을 보시고 따로 보고주세요.

운태

정운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주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주해남 위원님 지적사항 부분을 강평 전에 해소하시든 아니면 강평에 담을 수밖에 없습니다. 꼭 실무자가 와서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드립니다.

운태

정운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아울러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외사안입니다. 지진국에 문의할 내용인데 이런 사안에서 이 사업 자체는 기존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자부담을 포함해서 공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운태

정운태건설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장

법이 제정됐을 때 이런 부분들은 어떻습니까? 대학이 자부담에 대한 부분들을 환불받을 수 있는 문호가 열려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운태

정운태건설과장

그 부분은 업무연찬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법이 어디까지 구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물론 지진대책국에 대한 부분을 갖고 행감할 때 다루어 보겠습니다마는 건설과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운태

정운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공통사항 12, 각종 용역 추진현황. 공통사항 13, 계약직 현황. 공통사항 14, 건설공사 하도급 현황. 공통사항 15,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 공통사항 16,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소급해서 질의 가능하니까 천천히 살펴보십시오. 공통사항 17, 해당사하 없고 공통사항 18, 건설공사 준공 및 하자검사 현황입니다. 공통사항 18, 19, 없습니다. 공통사항 21, 중기지방재정 계획 현황입니다. 공통사항 22, 지방재정 투자심사 현황입니다. 공통사항 23, 2020년도 1월부터 5월까지 조기발주 현황입니다. 공통사항 마지막입니다.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입니다. 154항, 도로 미불용지 보상현황입니다. 156항, 공유재산 사용허가 현황입니다. 157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158항, 건축공사 감독대행 현황입니다. 공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과장님, 타 부서에 농촌진흥과 농업인 교육보지관 건립 많이 지으셨는데요. 부서에서 이것을 못하기 때문에 대신 위탁하는 것 아닙니까?

운태

정운태건설과장

예.

숙희

공숙희위원

그러면 감독대행을 하신다는데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공사를 할 때 이런 감독을 어떤 식으로 하시죠?

운태

정운태건설과장

예를 들어서 대형공사는 감리를 주고 감리를 우리가 감독을 하고 소형검사는 우리가 직원들이 직접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소형은 직접하시고?

운태

정운태건설과장

예.

숙희

공숙희위원

소형 기준이 뭐죠?

운태

정운태건설과장

금액 기준입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금액 얼마부터예요?

운태

정운태건설과장

1억 원 이상에 대해서는 건축 감리를 주고 예를 들어서 화장실 새로 신청한다든지 보수한다든지 이 정도 소규모 공사는 우리 직원들이 직접하고 있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1억 원 기준입니까?

운태

정운태건설과장

예.

숙희

공숙희위원

그러면 소형이 1억 원 이하인데 이것은 담당부서에서 담당자가 하십니까?

운태

정운태건설과장

예, 담당 기술직공무원이 합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그러면 자재구입부터 해서 공사량이 그렇잖아요. 설계부터 자재구입부터 모든 게 세트로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은 공사든 큰 공사든 굉장히 중요한데 자재구입부터 해서 불량품을 안 하도록 아까 계속 국장님께서 KS인증 받은 제품만 쓰신다고 하셨는데 제품구매 과정부터 다 같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운태

정운태건설과장

건축공사를 하면 건축자재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과정에서 다 걸러집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그래서 작은 부서는 상관없겠지만 여기는 공사가 많잖아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매뉴얼이 다 있죠?

운태

정운태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매뉴얼대로 하시고 반드시 그런 공사는 기록을 남기셔야 됩니다. 사진들도 날짜가 나오게 다 찍으셔서 누구라도 설계도면이라든지 사진 이런 것을 인수받더라도 언제든지 보고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시스템화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혹시 하고 있어요?

운태

정운태건설과장

예, 사진기록 다 남기고 있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날짜 같은 것 다 나오게 하고 있어요?

운태

정운태건설과장

예, 쉽게 말하면 감리가 있는 경우에 매월 추진사항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그 사진에 날짜가 나와 있냐고요?

운태

정운태건설과장

예.

숙희

공숙희위원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태

정운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공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 짚고 넘어갑시다. 정책질의도 했고 그랬는데 공숙희 위원님 질의한 내용 중에서 감독에 대한 방법과 대행에 대한 부분을 질의했는데 토목직이 포항시에 몇 분이나 계십니까?

운태

정운태건설과장

토목직은 약 180명 정도 됩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토목직이 설계를 하실 수 있는 기준이 모호합니다마는 현재 신입 토목직은 설계 자체를 못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어떻습니까?

운태

정운태건설과장

그래서 20년, 30년 전 공무원들은 용역 주는 것이 미비했기 때문에 직접 나가서 설계부터 공사감독 다 했는데 시간적인 여유라든지 그런 게 없어서 지금 후배 공무원들한테는 설계서가 들어왔을 때 검토할 수 있는 능력을 계속 공부시키고 있고 예를 들어 큰 공사라도 단가부터 시작해서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할 수 있는 그런 교육도 많이 보내고 선배 공무원들이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흐름이 바뀌는 것은 이해합니다. 예전에는 직접 현장에서 측량도 하고 설계도 하고 했지 않습니까? 모든 게 설계는 설계사무소에 의뢰하고 책임에 대한 감리하고 이런 형태가 바귀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현재 소형에 대한 직접 감독을 했을 때 감독하는 공무원이 설계도 못하고 도면도 못 보고 이런 상황이라면 실제로 이루어지겠느냐 아까 교육을 한다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이 실제로 현장에서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거든요. 판단이 잘못돼서 사업자의 아까 안병국 위원님도 좋은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넘어가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사실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 현재 양 남북구 구청에 건설교통과장님이 실질적으로 행정직이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자리 아닙니까? 그런 식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장님한테는 질의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사실 감독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됩니다. 교육을 체계적으로 하셔야 되고 하신다고 했지만 제가 봤을 때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운태

정운태건설과장

더 강화를 해서 도면과 공사 현장에 나가서 지도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시키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이렇게 주문드리고 체계적인 대안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도출시켜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공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다 지어서 넘겨주면 하자보수 기간이 얼마나 돼요?

운태

정운태건설과장

그것은 공사 종류에 따라서 상이합니다. 2년부터 많게는 10년까지 됩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예를 들어서 농촌진흥과 행정하시는 분이 이것을 넘겨 받았잖아요. 하자가 일어났는데도 어찌할 바를 모르잖아요. 업체랑 연계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운태

정운태건설과장

하자보수 기간 내에 있는 경우에는 유지관리는 담당부서에서 하고 있지만 시공 감독한 부서에서 지원해서 해결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그러면 공무원은 이중으로 힘들겠네요. 할 때도 하고 끝나고 계속해야 되고 그래서 저번에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건설교통과장님이 지금 행정직이에요. 그분에게 강하게 항의를 했었고요. 7월에 조직개편이 있을 텐데 한 번 더 행정직을 건설교통과장을 보내면 1인 시위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2,000명 공무원 중에 토목직 180명이 말이 안 되고요. 건설교통과장 자리에 행정직을 보내서 승진을 시킵니까? 말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위에 상사 분들하고 터놓고 이야기할 시간이 부족하고 그래서 마이너스 부분도 많고 저는 개인적으로 건설현장 이런 부분을 중요하기 때문에 토목직을 많이 더 뽑아라, 더 많이 해서 1인분을 해소해라, 승진을 시켜서 그 자리에 보내라, 왜 지진 났는데 이번에 퇴직하시지만 포항 북구의 건설교통과장을 왜 행정직으로 보내서 제가 질문도 못하게 만드냐, 그렇게 항의를 했으니까 속기로 남기기 위해서 지금도 또 말하는 거예요. 저번에도 말했지만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어쨌든 고생은 알지 철두철미하게 해 주십사 말씀드렸습니다.

운태

정운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공숙희 위원님 나중에 임명권자한테 시정질문 안 되면 하도록 하십시오. 159항, 공사 준공 후 관리 이관된 시설현황 최근 3년간입니다. 160항, 부서별 계약체결 현황. 161항, 국도지25호선 효자~상원 간 도로개설 추진현황입니다. 안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국위원

과장님 국지도20호선 KDI사업 적정성 검토 받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사업비 증액도 받으셨네요. 서울 다니시느라 고생하셨네요.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것을

이것을

하면 신설구간에 1.5km 여남지구 도시개발 사업 지구와 전면하는 1.5km 구간이죠?건설과장 정운태 상원~청하 구간을 말씀하시는 거죠?

안병국위원

아니네, 효자~상원이네. 다리하고 내가 착각했습니다. 그러면 같이 국지도20호선을 상원~청하 도로에서 환여의 차로 신설공사 1.5km 그 부분 있지 않습니까?

운태

정운태건설과장

예.

안병국위원

그게 여남동 도시개발 사업지역하고 전면하는 구간 아닙니까?

운태

정운태건설과장

맞습니다.

안병국위원

관리계획을 변경하면서 2012년 관리계획에 제외됐던 지역이 다시 이번에 올라와서 관리계획 변경이 됐더라고요?

운태

정운태건설과장

맞습니다.

안병국위원

그것도 전면하고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운태

정운태건설과장

예.

안병국위원

그쪽에서 제출된 개발계획 구역지정 건과 같이 봤을 때 우리 이 도로가 내부 도로로 들어가지는 않죠?

운태

정운태건설과장

예.

안병국위원

그쪽에 있는 도로개발 사업 내부는 별도로 하고 그 사이에 지형적인 굴곡이 엄청나게 많을 텐데 그 부분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우리 도로가 20호선이 있고 도시개발 사업에 바닷가 쪽으로 단지계획 도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사이 지형이 굉장히 험악해요. 그게 늘 걱정이 되더라고요.

운태

정운태건설과장

여남지구 도시개발사업 계획 도면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안병국위원

구역 지정할 때 도면도 안 들어왔나요?

운태

정운태건설과장

구역 지정할 때는 우리 도로와 접해서 갑니다. 연접해 있습니다.

안병국위원

그러시군요. 그게 늘 염려스럽고 해서 질의를 합니다. KDI적정성 검토 받고 총 사업비 증액 노력하러 다닐 때 옆에서 많이 봤는데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착공은 곧 하네요?

운태

정운태건설과장

착공 부분에서는 경상북도에서 발주를 하려고 하는데 단가가 2018년 단가로 설계가 돼서 도에서는 설계 수정을 하는 과정입니다. 수정이 완료되면 우선 흥해~청하 구간을 먼저 발주를 하고 여남 구간을 보상 등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먼저 읍면지역부터 발주하는 걸로 도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안병국위원

그리고 민원 예견사항이 하나 있는데 여남 지역에 가면 중간지점에 해녀들이 작업장 하는 앞바다에 바다농지 비슷하게 안에 미역 따고 전복 따고 그런 지점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것 염두에 두고 계시는지요?

운태

정운태건설과장

그 말씀은 제가 처음 들었는데 확인을 해보고…

안병국위원

혹시 해녀그룹이 조금 있습니다. 거기서 조합 형태로 구성해서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해양수산과하고 어수산업이 하나 있을 때 민원이 들어왔는데 도로 공사할 때 같이 마찬가지로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 업무에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운태

정운태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안병국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안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163항, 행복주택 건립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안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국위원

과장님, 행복주택 지하터파기 모래 처리 어떻게 하셨습니까?

운태

정운태건설과장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오.

안병국위원

행복주택 지하터파기 아직 안 했죠?

운태

정운태건설과장

예, 아직 못했습니다.

안병국위원

하면 모래 처리 어떻게 할 겁니까?

운태

정운태건설과장

모래는 인근에 비닐하우스 부지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1m 정도 성토를 해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그 부분에 갈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병국위원

혹시 양빈사업으로 갈 것이라는 생각은 없죠?

운태

정운태건설과장

그쪽은 검토를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안병국위원

그렇죠?

운태

정운태건설과장

예.

안병국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만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과장님, 뭐 좀 물어봅시다. 행복주택 말입니다. 보통 우리가 일반주택,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착공을 하게 되면 분양계획이 나오지 않습니까?

운태

정운태건설과장

예.

만호

김만호위원

그러면 모델하우스 짓고 분양 신청을 받고 이렇게 하는데 행복주택은 분양계획이라든지 기타 등 계획이 있습니까?

운태

정운태건설과장

이 공사가 내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내년 6월부터 입주자를 모집하고 LH와 협의해서 모집공고하고 그때쯤 할 계획입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모델하우스는 없고?

운태

정운태건설과장

예, 모델하우스는 검토가 안 되어 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본 위원도 생각하기를 자리가 구석진 데라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젊은 사람들이 거주하기에는 지리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 자체에서 홍보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활용도가 떨어지면 그 또한 마이너스로 작용한다. 그렇게 봤을 때는 분양 계획도 꼼꼼하게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운태

정운태건설과장

그 부분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입니다. 164항, KTX 이용현황입니다. 공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일월동 행복주택 갔다 와봤는데 지반이 굉장히 약하잖아요.

운태

정운태건설과장

모래질입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그렇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느낌이 들었는데 도로 내는 것도 물이 많이 나와서 넣어서 하더라고요. 상당히 걱정이 돼요. 포항이 지반이 워낙 약한 데다 눈이 보이게 금방 꺼져버릴 듯한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잘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반공사를 정말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운태

정운태건설과장

그것은 기초 파일을 다 박고 그 위에 기초를 하기 때문에…

숙희

공숙희위원

하더라도 상당히 걱정되어서 잘 하시라고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니까…

안병국위원

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여기가 암반 형성해서 한다고…

강훈

백강훈위원장

파일을 몇 미터까지 박고 암반 형성을 하고 몇 개 박는다는 것을.

운태

정운태건설과장

청림도 마찬가지지만 송도라든지 지질조사를 하면 평균 30m 정도 내려가야 기반암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기반암까지 파일을 연결해서 침하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공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0m에서 암반 형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셨습니까?

운태

정운태건설과장

지질조사를 다 하고 설계를 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알겠습니다. 주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KTX 관련돼서 보니까 3월까지 주중 26, 주말 28로 되어 있는데 4월부터는 주중, 주말 26으로 2회가 줄었네요?

운태

정운태건설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나중에 주말에 늘어나는 부분도 있습니까?

운태

정운태건설과장

지금은 코로나로 탑승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2회가 줄었는데 다시 복원할 수 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얘기는 다 되어 있습니까? 왜냐하면 줄이는 것은 쉬운데요. 늘리기는 힘듭니다.

운태

정운태건설과장

정확하게 승인을 받거나 이런 것은 없었는데 다시 복원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되어 있어야 돼요. 지금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잠잠해 지면 우리 포항에서 서울 가는 교통편은 KTX밖에 없다니까요. 물론 고속버스도 있겠지만 주로 이용하는 분들이 KTX를 많이 이용하는데 여기도 보면 1월까지는 승객수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코로나 때문에 줄었지만 코로나 떠나서 계속 늘어난다니까요. 나중에 2회에 대한 부분도 미리 확보가 돼서 얘기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운태

정운태건설과장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속기에 남겨났으니까 이것은 과장님이 책임지세요.

운태

정운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감사는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시정에 반영하여 시정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01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로시설과 소관에 대해 감사를 하겠습니다. 925쪽입니다. 공통사항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내용. 공통사항 2,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추진실적. 공통사항 3,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 공사금액 증감액 5,000만 원 이상. 주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본부장님한테도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중복된 부분인데요. 지금 남 북구에 인도블록 다 하고 있죠?

부현

김부현도로시설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제가 작년 시정질문 때 점자블록 관련된 부분에서 한 부분인데 관리는 도로시설과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부현

김부현도로시설과장

제가 와서 점자블록에 대해서 상반기 전수조사할 예정이었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와서 전수조사를 못했습니다.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전수조사를 시작하겠다고…

해남

주해남위원

그러면 남 북구 인도블록 전부 다 교체했는데 점자블록이 다 제대로 되어 있는지 전수조사를 해 주세요. 그리고 존경하는 안병국 위원님이 어제 야광 점자블록이 기본적으로 밤에 불 들어오는 것 있죠?

부현

김부현도로시설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그것도 고장이 나서 있는 부분도 사진에 있는데 점자블록 같이 체크하셔야 됩니다.

부현

김부현도로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나중에 체크한 것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든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 4,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현황. 김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사고이월이 왜 이렇게 많죠? 너무 많습니다. 거의 사고이월이네, 조금 노력해 주십시오.

부현

김부현도로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김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김상원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대다수가 보상협의 지원이거든요. 과장님과 본부장님을 비롯한 여러 실무담당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지만 악성보상협의 지연은 사실 어떤 쪽으로 자꾸 연장을 하고 하면 1년 지나면 재감정을 요청을 해요, 그렇죠?

부현

김부현도로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재감정을 요청하면 다만 얼마 올라가거든, 그렇죠?

부현

김부현도로시설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그런 부분을 자꾸 이용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수용하는 저차를 밟기도 그렇고 그래서 본부장님,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만 조기에 왜냐하면 행정 지원들이 사실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덜어주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고 해서 본부장님, 과장님 나서서 보상협의 지연 사유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부현

김부현도로시설과장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정해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국위원

벌써 오래된 사건이면 사건이고 죽도동 점집 보상이 안 돼서 계류되어 있는 것 과장님 잘 아시죠?

부현

김부현도로시설과장

예.

안병국위원

재결해서 부결됐다면서요?

부현

김부현도로시설과장

예.

안병국위원

어떻게 설명을 했길래 부결을 받았습니까? 내가 진짜 솔직하게 물어봅시다. 점집 내가 위원장하고 할 때 시커먼 부엌칼을 들고 왔다고 합니다. 와서 제명에 못 살 것이라고 나한테 그러는데 그대 당시 계획할 때 전체 도로 돈이 50억 원 정도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그 집 하나 때문에 아직도 도로 왜곡되어 있거든요. 토지대금 이미 다 받아갔다면서요? 건축물대금도 받아갔나요? 아무도 모른다, 다 잊어버렸죠? 최한두 계장 있을 때부터 시작해서 언제입니까?

부현

김부현도로시설과장

건축은 받아갔다고 합니다.

안병국위원

건축도 받아가고 토지는요? 토지도 받아갔을 것 아닙니까?

부현

김부현도로시설과장

토지도 받아갔을 겁니다. 건축 받아갔으면 토지도 아마…

안병국위원

받아갔는데 이게 언제 적이냐면 최한두 현재 과장 있을 때 도로시설과 계장할 때 이 자리가 출발한 거예요. 그전에 출발했을 거예요. 그래서 재결 부결됐으면 그다음 조치는 어떻게 할 겁니까? 덮어둘 겁니까?

부현

김부현도로시설과장

사실 보상이 제대로 안 돼서 아니고 저희들도 행정적으로 방법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없고 앞으로 저희들도 가서 독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부터는 현재 저희들 실시계획하고 있는 것들은 앞으로 이런 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병국위원

그것은 그런데 지역구 할머니들 전화하고 거기 사는 사람들이 매일 전화가 와요. 이것 좀 해결하라고 포항시가 이것…

부현

김부현도로시설과장

연구해 보겠습니다. 다시 여러 사람 의견을 듣고 위원님이 조언을 해 주시면 좋은 방안이 있는지 다시 한번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병국위원

그 부분을 우리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꼭 해결해야 돼요. 해결 안 하면 안 되거든요. 돈이 50억 원 들어간 도로인데 아직 완공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부현

김부현도로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안병국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만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과장님, 포항시가 전기버스, 자전거도로, 철길 숲 걷기 이런 것을 3대 목표로 시장님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내가 작년에도 자전거 활성화 차원에서 도로가 개설되어 있으면 조금 시민들이 건강을 위해서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준비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부현

김부현도로시설과장

올해 저희들이 자전거 대여 3개소를 추가로 설치를 했고요. 그린웨이 쪽에 하고 냉천에 2개소 해서 예쁜 디자인으로 대여 거주할 수 있는 것까지 해놨고 올 초에 스마트자전거라고 해서 서울 시내라든지 따르릉 이런 자전거를 스마트앱으로 하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자전거를 타고 반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예산 5억 원을 요구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결정이 안 돼서 다음 추경 때나 내년에는 반드시 5억 원을 확보해서 스마트앱으로 따르릉 이런 자전거를 적재적소에서 자기 필요한 대로 반납하고 대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시민들에게 아주 좋은 즐길거리도 하고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예산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고요.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는데 읍면동에 보면 옛날에 전기자전거가 운행이 안 되고 방치되고 있다, 창고에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자료 조사를 해봤는데 전기자동차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부현

김부현도로시설과장

예, 많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주민복지과에 31대, 구청에 2대, 읍면동에 29대가 있더라, 해봤습니까?

부현

김부현도로시설과장

안 그래도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각 읍면에 요구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일반자전거가 현재 공식적으로 오는 게 10대 있고 전기자전거가 20대가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일반자전거는 거의 9대 다 사용이 가능하다, 공공자전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현재 자료를 달라니까 방치자전거를 포함해서 자료를 주더라고요. 그것은 제외를 하고 순수 공공자전거만 자료를 달라고 해서 다시 받았는데 전기자전거는 20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2대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는 충전이 안 되고 고장 나서 불가능하다고 전부 다 창고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스마트자전거를 하면 이런 것도 보수할 수 있으면 겸용으로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지금 보면 방치된 자전거가 실질적으로 예산이 많이 투입된 반면에 효과를 못 봤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개선을 통해서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면 안 좋겠나, 과장님 적극적으로 추진 주문드리겠습니다.

부현

김부현도로시설과장

알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김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공통사항 5, 예산 불용현황. 공통사항 6, 공사 하도급 현황. 공통사항 7,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 실적. 공통사항 8, 해당사항 없고요. 공통사항 9, 다수인 민원접수 현황. 공통사항 11,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및 정산 현황 주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과장님, 작년에 향토청년회 시민자전거대행진 지급을 해서 정산서류를 봤는데요. 책자 한번 보시죠. 이게 기본적으로 집행을 하면 집행을 하겠다는 품의서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품의서가 없습니다. 그리고 향토청년회 아까 앞에도 건설과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 맨 앞장에 이렇게 들어오면 안 됩니다. 지방보조금 자료 기준에 있으니까 처음부터 표준을 맞춰주세요.

부현

김부현도로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리고 과장님 결재는 받아서 누가 합니까? 전자 결재했어요? 결재란 있습니까?

부현

김부현도로시설과장

내부 결재 있고 필요하면 보고서 자료를 받아서 하는 게 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냥 받아서 철만 해놓은 거잖아요. 누가 보고 점검해요?

부현

김부현도로시설과장

저희들 팀에서…

해남

주해남위원

결재라인 만드십시오. 기본적으로 접수를 했으면 누가 접수했고 최종적으로 과장님이든 본부장님이든 결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보조금이나 자부담한 한 부분들, 자부담 있으면 자부담에 대한 부분도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자기네들 자부담 넣었으면 여기 돈에 자부담, 보조금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부현

김부현도로시설과장

알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앞에 내용이 빠져 있잖아요. 그리고 죽천회식당 근거 없어요. 37만 5,000원 무엇을 했다는 겁니까? 밥을 먹었으면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무슨 이유로 먹은 것 이유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수증 체크카드 37만 5,000원 이것 하나만 있어요. 정산 이게 맞아요? 그리고 60만 6,600원 이것도 리프루스에서 종이 한 장 받아서 뒤에 사진 한 장만 첨부했습니다. 자전거 타서 했다면 기본적으로 자기네들끼리 한 부분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체결과 종이 한 장 해놨습니다. 비교견적하고 기본적인 것은 잘 받은 부분도 있는데 따로 230만 원 보니까 비교견적 부분은 없어요. 과장님, 처음부터 표준으로 지방보조금 여기 있습니다. 이 내용에 실적 보고했던 부분 그다음에 집행을 했으면 집행내역 그다음에 영수증 있죠?

부현

김부현도로시설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영수증별로 통장 일자별로 썼으면 그 기준도 일자별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행사사진 넣고 표준을 만들어 놓으면 내년에 이렇게 해 주면 신청하는 사람들도 정산하기가 쉽잖아요. 표준을 만들어서 앞에 해서 다시 저한테 따로 보고를 해 주세요.

부현

김부현도로시설과장

알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만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과장님, 우창동 공동주택 밀집지역 있죠? 이게 대동고등학교 앞에 맞죠?

부현

김부현도로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맞습니까? 지금 사업 기간은 2018년으로 해서 2021년 완공인데 아직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부현

김부현도로시설과장

현재 우측 상업 부분에 작은 미 보상된 곳이 있어서 그것만 되면 바로 공사를 진행하고 관급자재가 도착하면 바로 작업을 시작할 겁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언제부터 시작할 겁니까?

부현

김부현도로시설과장

관급자재 도착 시간이 조금 지나야 되고 7월이 되어야 되지 싶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7월부터 시작하면 언제 끝나요?

부현

김부현도로시설과장

보통 전부 다 PC방이기 때문에 작업은 금방 할 있을 겁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빨리 진행해 주시고요.

부현

김부현도로시설과장

알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리고 창포에서 성곡 1-58호선 그것은 아직 지지부진한 것 같은데 어떻게?

부현

김부현도로시설과장

1차는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거기 가로수하고 가로등 작업을 하고 있는데 한 달 후면 완공을 다합니다. 7월 말 되면 지금 가로등하고 가로수가 작업 때문에 지연되고 그것 끝나면 같이 준공을 완료하고요. 2차 구간 외에는 당초 요구한 예산이 정리가 안 돼서 발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20억 원 예산 확보를 해야 됩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것도 오랜 기간 동안 지체되어 온 거니까 과장님이 힘을 써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주문드리겠습니다.

부현

김부현도로시설과장

알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7년 됐어요?』하는 위원 있음)

부현

김부현도로시설과장

이유가 뭐냐 하면 창포 오른쪽 산림지역에 안병국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거기 옛날에 2001년도 재정비할 때 주거지역으로 해지를 풀어주려고 하다가 안 풀어준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전부 토지소유자들이 분할을 많이 해서 공동소유가 한 필지에 90명씩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보상협의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보상하는데 3년에서 4년 걸렸습니다. 그래서 늦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공통사항 13, 계약직 현황. 공통사항 14, 해당사항 없고 공통사항 15,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 공통사항 16, 주요사업 추진현황. 진행하겠습니다. 차후 질의해도 됩니다. 공통사항 17, 해당사항 없고 공통사항 18, 건설공사 준공 및 하자검사 현황. 공통사항 19, 무단횡단 방지휀스 설치 현황 최근 3년간. 공통사항 20, 감사원 및 시, 도 감사지적사항 내용 및 처리실적. 공통사항 21, 중기지방재정 계획 현황. 공통사항 22, 지방재정 투자심사 현황. 공통사항 23, 1월부터 5월까지 조기발주 현황. 공통사항 24,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입니다. 공통사항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과장님, 일월동 행복주택 도로 있죠? 거기 도로 금액이 얼마죠?

부현

김부현도로시설과장

130억 원.

강훈

백강훈위원장

130억 원인데 거기에 마을하고의 도로를 낸다면서요?

부현

김부현도로시설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 사업도 진행 중에 있죠?

부현

김부현도로시설과장

예, 소로사업도 같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저희 위원회에서 갔을 때 내용이 큰 도로에서 들어가는 부분들은 개통을 해야 되지만 뒤로 연결된 부분이 꼭 필요하냐는 부분이 문제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도 130억 원에 같이 들어가실 것 아닙니까?

부현

김부현도로시설과장

그것은 별도입니다. 130억 원하고 앞에 소로 부분 별도…

강훈

백강훈위원장

소로 부분 말고요.

광래

조광래건설교통사업본부장

어느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강훈

백강훈위원장

이쪽 뒷부분 있지 않습니까? 진입로는 당연히 필요성을 느끼는데 현장가실 때 이 도로는 급할 필요성이 없더라고요. 어떻습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교통사업본부장

이 도로는 개인사유지도 있고 국방부 땅도 있고 시 땅도 같이 있는데 이 도로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강훈

백강훈위원장

이 도로와 연결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 도로하고 연결했을 때 아파트 지어서 편리성이 급하게 좋아지지 않더라니까요. 이쪽 도로만 개통하고 난 뒤에 마을하고 연결하는 도로가, 소로를 낸다면서요?

광래

조광래건설교통사업본부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장

뒤에 것은 급한 게 아닌데.

광래

조광래건설교통사업본부장

500m까지만 공사사업 계획을 잡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현

김부현도로시설과장

이것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하는 것은…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렇죠, 그것은 필요성이 있는데 이쪽 뒤에 이것은 이것까지 다 해서 130억 원 아닙니까?

부현

김부현도로시설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러니까 뒷부분은 천천히 가도 된다는 거지. 다른 데 필요한 예산을 쓰시고 아파트가 준공이 되고 입주가 이루어지고 활성화되고 그리고 수요가 또 필요하면 그 시점에 해도 되니까 지금 하실 필요는 없다는 주문드리겠습니다.

부현

김부현도로시설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공통사항 마치고 166항, 가로등 자동정밀기 설치 현황 5년간 투자금액 포함. 167항, 가로등 정비요금 현황. 168항, 보안등 전기요금 현황. 169항, 공가선로 정비 현황 최근 3년간. 170항, 전선 지중화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 171항입니다. 도로미불용지 보상현황. 172항, LED보안등 설치현황 최근 3년간입니다. 173항, 해당사항 없고 174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175항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현황. 주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과장님, 형산강 가다 보면 옛날에 효자검문소에서 경주로 가는 자전거도로 있죠?

부현

김부현도로시설과장

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것 도로시설과에서 관리합니까? 형산강사업과에서 합니까?

부현

김부현도로시설과장

원래는 형산강사업과에서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형산강 프로젝트 일원이기 때문에 거기서 현재까지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같이 합니까?

부현

김부현도로시설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지금 중간에 포장을 해서 인도로 한 부분이 중간에 끊어져 있거든요. 혹시 알고 계세요? 자전거 양쪽 방향으로 해놓고 중간에 보면 버스승강장이 있습니다. 그것까지만 자전거 도로 외에 사람 다니는 길을 해놨어요. 거기서부터 경주 방향으로는 공사를 안 해놨거든.

부현

김부현도로시설과장

경주 쪽에는 자전거도로 다 되어 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자전저도로는 되어 있는데 거기 공사를 해놓은데 옆에 펜스가 반쯤 넓혀져 있는데 중간쯤부터는 안 되어 있습니다. 형산강사업과장은 그 부분 잘 알고 계시더만요.

부현

김부현도로시설과장

위치를 정확하게…

해남

주해남위원

나중에 형산강사업과장하고 만나서 왜냐하면 자전거가 양방향으로 교차로를 다니다 보니 밤에는 폭이 좁습니다. 도 자전거는 요즘 다양하게 나오다 보니까 어느 한 부분은 넓게 했는데 하려면 다 해야 되는데 중간에 끊어져 있으니까 내용에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현장을 같이 가서 보고 내용을 검토해서 같이 해 주세요.

부현

김부현도로시설과장

알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76항, 자전거보험 관련 민원 현황 최근 3년간 했습니다. 177항, 도로점용 및 공작물 설치 허가 현황. 김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과장님,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도로점용 있잖아요. 건수도 많고 부서와 관련되어 있는데 최근 보면 남 북구 도로포장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부현

김부현도로시설과장

예,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보니까 거의 중복되어서 얼마 안 있다 한두 달 있으면 누적이 되고 사전에 공사보고는 그렇게 하는데 감사할 때마다 그렇게 하겠다, 사전에 협의해서 충분히 하겠다 하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부현

김부현도로시설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은 잘 하고 있다고 보는데 바깥 외부 계신 분들은 많이 부족하다고 표현을 하십니다. 사실 저희들도 포장 보수할 때도 3년이 지났느냐를 보고 보수를 하고요. 도 각 업체에서 KT나 단전, 도시가스에서 신청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보고 신청 들어오면 보수를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래서 유대관계를 가지고 최대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보면 교통신호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보수를 하고 싶어서 신호등 밑에 센스를 건드리면 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최대한으로 중복굴착 안 되게 하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몇 달 지나보면 다시 또 그렇고 물론 과장님 혼자 노력으로 안 되겠습니다마는 부서 간 업무연찬을 통해서 지금까지도 많이 노력하시지만 좀 줄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현

김부현도로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178항, 도로굴착 심의 현황. 마지막입니다. 179항, 교량 경관조명 추진현황입니다. 김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과장님, 흥해 신광하고 흥해 매산리 간 도로 확포장 공사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여기 자주 다니는데 다니면서 시작하든지 신광 쪽에서 해오든지 매산리에서 해서 나가든지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중간에 조금 하다가 중단되고 또 2차선 됐다가 조금 하다가 왜 그렇습니까?

부현

김부현도로시설과장

중간에 보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서울까지 찾아가서 왔다 갔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보상에 전혀 반응을 안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문중 토지 이런 사람들, 자기들은 지반 자체에 협의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들이 전화는 수백 통하고 찾아가고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일단 유보를 시키고 우선 보상되는 부분만 먼저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생겼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제가 왜 이렇게 계획을 하냐면 이렇게 되어 버리면 아까 말씀대로 도로 기능이 교통편의라든지 활성화라든지 인근 상가 같으면 곡선 부분을 직선으로 해서 교통편의를 제공한다지만 저는 실질적으로 그런 편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아까 말씀대로 이용이 어느 한쪽에 되어야 하는데 중간에 가다가 병목현상이 있고 조금 가다가 또 병목되고 이러다 보니까 비용은 비용대로 들어가고 효율성은 떨어지고 그러면 처음부터 계획을 충분히 반영해서 하든지 아까 말씀대로 보상 과정에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저는 그런 점들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되고 그리고 호리교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시에서 겨울 빙판길 때문에 개설하면서 확장을 했지 않습니까? 도로 확장한다고 하면 몇 년은 사실 충분히 예견해서 그 당시에 계획을 다시하든지 4차선으로 하든지 해야 하는데 3년, 4년 됐습니까? 다시 또 확장하고 준공해야 되잖아요?

부현

김부현도로시설과장

사실 그쪽 도로는 산 밑이라서 겨울철 빙판으로 사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그런 것 때문에 확장한 것이고 두 번째는 매운탕 거리 활성화 이런 차원에서 했고요.

상원

김상원위원

호리교 할 때도 우리 위원회에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거든요. 아까 말씀한 겨울철 빙판길 사고예방을 한다고 했는데 그때도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마는 결국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저는 도로개설에 있어서 조금 더 신중해야 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집중과 선택이 잘되어야 하지 않나 아까 말씀주신 보상에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신중해서 공사를 시공해줬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부현

김부현도로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김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고 행감 기간 중에 시민제보를 받았습니다. 도로과 관련해서 시민제보인데 같은 내용입니다. 현재 위원회에서 지적했던 그런 굴착, 준공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먼저 시민제보를 말씀드릴 테니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덕수동 거주하시는 분입니다. 포항시 예술고등학교 구간에서 최근에 인도블록 공사를 하였는데 다시 가로등 설치공사를 하고 있어 인도블록이 파헤쳐 놓은 상태입니다. 다른 부서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을 알지만 서로 협의를 통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조치바람이라고 왔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시죠?

부현

김부현도로시설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현

김부현도로시설과장

시민제보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이 의견을 제시한 대로 인도 교체공사는 아닙니다. 이 공사는 국비지원 전환사업이라고 해서 공사비용이 가로환경 정비 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국비전환사업이라고 해서 국비가 내려오면 포항시 시비로 됩니다. 그러다 보니 명칭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러면 가로등공사로 했을 텐데 이 공사는 교체공사가 아니고 60cm 정도 인도블록을 걷어내고 그 밑에 전선주를 까는 것입니다. 그 공사를 하면서 60cm를 걷어내다 보니까 주민들이 봤을 때는 전부 다 걷어내고 교체하는가보다라고 약간 착오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복구를 95% 했고요. 이 과정에서 그런 의심스러운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중간에 인도 교체하려고 대놨는데 인도블록 유실이 많이 됐습니다. 일부 유실이 돼서 분실되는 바람에 소장이 경찰서 신고까지 해서 CCTV로 거의 한 80%, 90% 정도는 찾았고 나머지 10%는 못 찾았는데 어차피 그것은 관리책임 반 80장 정도는 자기가 보상하겠다고 했고 하여튼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중복한 것은 없고 법적하자는 없습니다. 기간 내 인도블록은 2년 이내에 준공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는 최하 3년, 4년 이전에 교체한 공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이 잠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별문제는 없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민원인이 시기에 대한 부분들을 착각했다는 말이죠? 그 전에 했는데 2년 이내인지 3년 이내인지 착각했다. 그러면 민원인한테 직접 연락해서 의혹을 해소하시고 그 결과치를 전문위원님께 통보해 주십시오.

부현

김부현도로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강훈그러면 되겠습니다. 공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957쪽에 보면 흥해 용전리 침수개선공사를 하셨는데요. 포항국토관리청 가는 길에 몇 번 갔다 왔는데 침수개선공사 완료가 됐지 않습니까?

부현

김부현도로시설과장

예.

숙희

공숙희위원

(사진을 보이며) 이것을 이번에 보면서 사실 혼자서 에피소드가 있는데 흥해 용전리 경북자동차 가는 쪽에 이렇게 침수가 됐는데 이 길이 국토관리사무소 가는 길이에요. 아시다시피 어쨌든 국토관리부랑 포항시가 현실적으로 갑을관계 아닙니까?

부현

김부현도로시설과장

예.

숙희

공숙희위원

그런 상황이잖아요. 다른 일로 미팅을 갔다가 그것을 해결하고 저한테 이것 좀 해더라고 애걸복걸하시더라고요. 상수침수인데 이것 좀 해결해달라고 포항시에 물어보니까 안 그래도 예산을 받아놨다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의뢰를 해야 될 것도 많은데 조금 더 꼼꼼한 행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왜 이렇게 침수가 되도록 방치를 했을까, 저 같으면 괘심죄도 걸릴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또 외길이에요. 옆에 이런 주민숙원도 있지만 국토관리사무소 직원도 다니고 또 경북자동차학원이 있기 때문에 저도 운전 잘못하지만 운전초짜들이 외길을 다녀야 돼요. 차가 오면 빗겨 가기가 상당히 힘들었어요. 이번에 공사한 곳 가보니까 길을 2차선으로 해놓으셨더라고요.

부현

김부현도로시설과장

용전교에서 소하천까지는 저희들이 이번에 공사를 다 완료했습니다. 맨홀도 많이 설치해놓고 덧씌우기 해서 선골시켜서 했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진작 해도 될 일을 왜 이제서야 했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바쁘시겠지만 이런 것은 간단하잖아요. 구석구석 챙기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현

김부현도로시설과장

비 올 때 다시 한번 순찰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다른 데라도…

숙희

공숙희위원

소장님도 감사하다고 전해달라고 하십니다.

부현

김부현도로시설과장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국위원

포항시 관내 LED전구 제작업체 중에 있다면 있습니까?

부현

김부현도로시설과장

예, 있습니다.

안병국위원

조달 등록되어 있는 업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부현

김부현도로시설과장

6군데 있습니다.

안병국위원

그러면 생산을 어떻게 합니까?

부현

김부현도로시설과장

제가 아직 공장은 안 가봤습니다.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으니까 가급적이면서 지역 업체를 쓰고 있습니다.

안병국위원

생산을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문생산을 하든지 조립을 하든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부현

김부현도로시설과장

제가 온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지역 업체를 쓴다고 지금까지는…

안병국위원

설계를 태워주고 있는데 어느 정도 하고 있죠?

부현

김부현도로시설과장

거의 90% 이상은 지역 업체 쓰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동해 보수도 원래는 타 지역 업체를 했는데 그 업체보다 단가도 비싸고 지역 업체를 수배해서 다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안병국위원

제조 공정에 대한 부분이 시사되어 있는 부분과 그 업체 현황 리스트, 각 업체별로 포항 제작을 하는 공장 등록된 회사의 납품실적 이런 것들 제출해 줄 수가 있어요?

부현

김부현도로시설과장

예, 저희들이 올해 한 것들은 뽑아드릴 수가 있습니다.

안병국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도로시설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을 하시고 행정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휴식을 위해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1분 감사중지

16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교통지원과 1,007쪽입니다. 공통사항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내용입니다. 공통사항 2, 해당사항 없고요. 공통사항 3, 시설공사 설계 변경 현황 공사금액 증감액 5,000만 원 이상입니다. 공통사항 4,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현황입니다. 공통사항 5, 예산 불용현황입니다. 소급해서 질의 가능합니다. 공통사항 6 공사 하도급 현황입니다. 공통사항 7,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실적입니다. 조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원위원

과장님, 공통사항 4번에 보면 3번 환동해시장 진입로, 공영주차장 진입로 여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고이월로 되어 있잖아요.

남진

김남진교통지원과장

7월에 판결이 나면…

조영원위원

판결이 나게 되면 이야기는 어느 정도 되어 갑니까?

남진

김남진교통지원과장

지금은 어차피 법정으로 갔기 때문에 법정으로 해결이 안 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거기서 상소를 안 하게 되면 마무리 되지만 항소하게 되면 또 문제가 생겨서 저희들이 그것 말고 3층짜리 상가 안에 있지 않습니까?

조영원위원

안에 있는 것?

남진

김남진교통지원과장

예, 그것하고 그것을 만약에 저희들이 구입하게 되면 진출입이 별도로 확보가 되거든요. 그것하고 현재 소송하고 있는 것하고 두 개 양쪽으로 생각해서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원위원

기왕이면 소송되어 있는 대로…

남진

김남진교통지원과장

그렇죠, 큰 길하고 묶여 있기 때문에 그게 낫죠. 그런데 거기서 항소 안 하고 진행이 순조롭게 되면 그것으로 진행을 하고 안 된다고 그러면 차선책으로 3층짜리 빌딩 그것으로…

조영원위원

과장님이 봤을 때에는 소송되어 있는 건물 항소할 소지가 있다고 봅니까?

남진

김남진교통지원과장

저희들이 봤을 때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라는 게 서로 의견이 조율돼서 합의되면 쉽게 법원까지 안 가는데 지금은 서로 감정까지 개입이 되다 보니까 법정 갔으니까 분명히 항소할 것이라고 보고 그러면 저희들이 재이월하게 되면 예산이 사장되니까 차선책으로 찾아서…

조영원위원

금년 말까지죠?

남진

김남진교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원위원

차선책으로는 그 안에 건물을 매입해서 진입로를 확보하겠다, 그런 말이죠?

남진

김남진교통지원과장

예.

조영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조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하나 질문 하겠습니다. 포항터미널 매각에 대한 조치내역 현재 매각설만 있었고 장시간 지났는데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남진

김남진교통지원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 내역하고 그다음에 성곡터미널 부지에 대해 향후 계획 두 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해 보십시오.

남진

김남진교통지원과장

도시계획하고 저희들 교통계획하고 박자는 안 맞는데 도시계획에는 지금 어차피 고속, 시외터미널이 상도동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지난번 저희들 도시교통 기본계획을 할 때 남구에도 고속하고 시외터미널을 겸한 터미널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렇게 결정해서 지난번 의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금 석전개발이라고 현재 포항터미널과 계약을 해서 아직 잔금 지급이 완료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이 계획을 하더라도 행정계획이나 이런 것은 계획할 수 없고 잔금을…

강훈

백강훈위원장

잔금 금액을 이야기 하십시오.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남진

김남진교통지원과장

480억 원쯤 되는데 80억 원은 했고…

강훈

백강훈위원장

380억 원 아닙니까?

남진

김남진교통지원과장

예, 380억 원인데 80억 원은 현금이 지급됐고 나머지 300억 원에 대해서는 대출되는 것을 승계하는 문제거든요. 승계조건은 대출한 곳에서는 금리가 높고 여기 받는 데에서는 금리를 낮추려다 보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잘 안 되는 것 같고요.

강훈

백강훈위원장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계획은 없고?

남진

김남진교통지원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러면 하나만 선골에 대한 부분들 사업자가 없죠?

남진

김남진교통지원과장

그것도 어차피 민자사업으로 해야 되거든요.

강훈

백강훈위원장

민자사업의 사업자가 없기 때문에 터미널 지정은 시에서 했기 때문에 이원화되어 있는 부분에서 사업자가 시가 되는 부분에서는 검토를 해봤습니까?

남진

김남진교통지원과장

저희들도 고속터미널 이전 관계가 해도동에 있는 고속터미널도 몇 번 접근했지만 조성단가하고 그 사람들 들어오는 금액하고 맞으면 시에서, 어차피 저희 영일만산단도 그렇고 조건이 시장하고 관에서 하는 것하고의 서로 협조만 잘하면 되는데 단가가 안 맞으니까 안 되는 것이거든요. 거기도 똑같이 사업부지거든요.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러니까 현재 어려움은 아닙니다마는 너무 장시간 있다 보니까 모두가 이것을 가지고 손을 놓고 있다, 이런 예상을 느끼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이 행감 기회를 통해서 다 잡을 수 있는 기회를 했으면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남진

김남진교통지원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장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공통사항 8, 행정소송, 행정심판 최근 3년간. 공통사항 9, 다수인 민원접수 현황. 공통사항 10, 민간자본 보조사업 집행내역 최근 3년간. 주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공통사항 10, 11 두 개 다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시외버스터미널 있죠?

남진

김남진교통지원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도비보조 사업인데 도비보조 사업 집행을 하게 되면 비교견적서 따로 자기네들이 관리를 안 하나요?

남진

김남진교통지원과장

비교견적…

해남

주해남위원

따로 업체를 거기서 하면 어느 업체에 대한 부분 자기네들이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시비, 도비 개념을 따로 봐야 됩니까?

남진

김남진교통지원과장

따로 보기보다는 어차피 도비도 보조사업이 내려오면 시비에 포함되기 때문에 시비로 봅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여기는 다 도비로 되어 있는데…

남진

김남진교통지원과장

저희들 서류상에는 그렇지만 실제 지급하는 것은 포함됩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러니까 환경개선사업 해서 9,800만 원을 한꺼번에 계좌이체를 해줬는데 기본적으로 견적에 대한 부분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방적으로 그 내용을 수의계약으로 해서 공사해 준 부분을 해 주나요?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남진

김남진교통지원과장

업체 선정까지는 저희들이 개입하기는 그렇고 일단 설계나 또는 금액이 적정한지 안 한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다 맡기지 않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합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러면 가서 중간에 평가도 합니까?

남진

김남진교통지원과장

평가하는 것보다 저희들이 보조를 주면 자기들이 설계를 하거든요. 무엇을 수선하겠다, 그 받은 내용을 가지고 한번 적정한지 서류를 보고 그다음에 진행할 건지 안 할 건지 통보를 합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옥외간판 1,900만 원, 환경개선사업 9,800만 원 이렇게 하면 전체 큰 틀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조금에 대한 준하는 것을 따로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남진

김남진교통지원과장

여기에 환경 개선한 부분은 주로 터미널 공동으로 쓰는 화장실 또는 미관 쪽 그렇게 해서 주로 공사위주로 사업을 집행했거든요.

해남

주해남위원

과장님, 여기 보조금집행 세부내역을 보면 내부품의서, 지출결의서, 각종 영수증, 회계장부, 통장 세부증빙자료 등에 따르면 여기 준해서 한다면 분명히 교통지원과 조례 기준을 보면 재정조치안전법,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에 대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자꾸 물어보는 것은 포항시 지방보조금에 대한 부분이 도에 접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일단 알아야 합니다.

남진

김남진교통지원과장

일단 도비보조를 신청해서 환경 개선을 하는 것 자체는 시에서 다 되면 도비 보조를 안 하지만 재원이 부족하니까 저희들 도에 의존해서 받는 형편이고 집행할 때는 도나 우리나 기준은 다르지 않다고 보거든요.

해남

주해남위원

그러면 몇억 원씩 돈을 지원해 주는 상황에서 여기 과에서는 돈을 집행해서 주면 그 뒤에서 관리는 안 하고 나중에 최종 정산보고서만 받습니까?

남진

김남진교통지원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보조가 결정되어 오면 이렇게 왔다고 하고 통보를 합니다. 터미널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 설계를 해서 저희들한테 내고요.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지 돈 주고 무조건 나중에 정산 그렇지는 않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러니까 이 서류가 그 부분에서 미비합니다. 이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나중에 과장님하고 저하고 따로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공통사항 11, 안전생활실천에 보면 한 날짜에 따로 따로 카드를 3군데로 분리해서 카드를 해줬습니다. 예를 들자면 인쇄비에서 5월 17일에 같은 회사에 90만 원, 130만 원, 180만 원 이렇게 했어요. 이게 다른 인쇄소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어떻게 같은 날짜에 카드로 인쇄비를 똑같이 90만 원, 130만 원, 180만 원 이렇게 끊죠?

남진

김남진교통지원과장

회사는 다르지 않습니까? 주해남 위원같은 인쇄소라니까요? 회사 다르면 내가 이런 얘기를 왜 하겠습니까? 똑같은 회사이니까 하는 얘기죠. 그 부분에서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세요.

그것까지는 저희도…

해남

주해남위원

그리고 또 보조금에 대한 부분에서 집행을 해 줄 때 여기도 보면 식대가 너무 많아요.

남진

김남진교통지원과장

그것은 거의 그런 형태입니다. 민간보조 자체가…

해남

주해남위원

지원해 주는 부분을 다른 데 식대로 쓰라고 해 주면 안 되죠. 행사에 맞게끔 집행을 해야지 기본적으로 신청할 때는 행사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남진

김남진교통지원과장

신청할 때는 그런 쪽으로 많이 갔는데 실제 집행해서 들어온 것은 저희들이 돈 쓰고 난 뒤에 들어온 것 보면 비중이 식대가 많이 높더라고요.

해남

주해남위원

그러면 여기가 교통지원과도 있지만 안전관리과도 있어요. 나중에 했을 때 평가합니까?

남진

김남진교통지원과장

저희들 내부적으로 평가해서 삼진아웃제로 합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작년에도 똑같은 것을 이 과에 얘기를 했는데 올해 예산을 집행해서 또 나가고 있잖아요.

남진

김남진교통지원과장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기준으로 보면 보조금 취지에 안 맞으면 포항시장님 권한으로 보조금 환수조치시켜야 됩니다.

남진

김남진교통지원과장

근데 식대 자체가 보조 대상이 아닌 것은 아닌데 비중이 높다 보니까 그것은 이해 좀…

해남

주해남위원

과장님, 밥을 먹는 걸 식대를 가지고 내가 먹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식대는 어느 기준에서 6,000원 8,000원 먹는 것은 맞는데 비중이 너무 과도하다는 겁니다. 과다하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먹고 놀자는 행사밖에 더 됩니까? 보조금이 전부 다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남진

김남진교통지원과장

그것은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리고 과장님 보시기에 짬뽕 한 그릇 요즘 얼마 합니까? 이런 것까지 다 얘기해야 됩니다.

남진

김남진교통지원과장

좋은 건 비싸고 싼 것도 있고…

해남

주해남위원

짬뽕 한 그릇에 8,000원 해서…

남진

김남진교통지원과장

해물짬뽕은 비쌉니다.

전체웃음

해남

주해남위원

아무리 비싸도 그렇지 이 행사를 그러면 비싼 것 곱빼기 좋은 것 시켜먹어야 됩니까?

남진

김남진교통지원과장

행사장 가면 금액이 좀…

해남

주해남위원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니까 그것까지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지킴이 여기 보면 예를 들자면 통장에 돈 100원을 쓰면 나머지 10원, 20,원 30원, 40원 이렇게 날짜별로 쭉 해서 정산서를 받을 때 시기를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남진

김남진교통지원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날짜는 1월 1일에 됐으면 영수증이 위에 있는 게 아니고 영수증이 막 아래, 위로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봅니까? 보지 말라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남진

김남진교통지원과장

그것은 다음에 낼 때 유념하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통장 금액도 달라요. 그리고 여기서 지원해 주는데 거기에 대표가 강사로 해서 강사비를 지급해도 됩니까?

부현

김부현도로시설과장

지난번에 안전관리과 있을 때 같이 지적받았는데요.

해남

주해남위원

안전방재단하고 똑같은 맥락이에요.

남진

김남진교통지원과장

그 사람이 유자격증이 있다 보니까 외부에서 오는 것보다는 실비가 안 드니까…

해남

주해남위원

그러면 여기 단체 회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회원들이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남진

김남진교통지원과장

예를 들면 기존에 해온 중에 유자격증 있는 사람들이 교육하게 되는 것하고 어ㅏ피 신입 들어오면 교육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해남

주해남위원

그러면 결론은 내가 업체를 해서 내가 돈 받고 내가 다 하는 거나 똑같은 맥락이거든요.

남진

김남진교통지원과장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고 반대로 적은 예산으로 효율적으로 생각한다면 현재 회원 중에 유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 스쿠버도 그렇고 여러 가지…

해남

주해남위원

지금 강시비가 적은 돈이 아닙니다.

남진

김남진교통지원과장

저도 그때도 단체한테 주문을 했어요. 그것을 외부에서 초빙을 하게 되면 실비도 줘야 되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더라고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돈만 빼기 위해서 했다 그러면 잘못된 게 맞는데 자격이 있는 자격자가 신입회원들 대상으로 교육을 해서 받는다는 게…

해남

주해남위원

과장님, 여기를 보면 본인이 해서 본인 차에 기름도 넣고 안전관리과에 원종혁 씨인가 그분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남진

김남진교통지원과장

어차피 한쪽에서 하다 보면 입소문 나서 스탠다드 비슷하게 가는데 예를 들면 관내 출장하는데 차를 가지고 가면 기름만 넣으면 더 저렴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해남

주해남위원

그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공동으로 사용해서 공동으로 하는 부분이 개인으로 하면 안 되지.

남진

김남진교통지원과장

그러니까 활동하러 갈 때 그 차량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름 값 정도는 그러니까 매일 출퇴근하고 노는데 돈 쓰는 것은 잘못됐지만…

해남

주해남위원

과장님이 그것 관리를 합니까?

남진

김남진교통지원과장

그러니까 기름 넣는 양이 통상적으로 넣는 양을 봤을 때 그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것 정산서 잘못된 것 전부 다 보완해서 내가 할 얘기가 많은데 따로 만나서 보고해 주세요.

남진

김남진교통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주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문제 제기된 부분들 다시 한번 더 팀장하고 담당자하고 꼼꼼히 챙겨보시고 주해남 위원님께 다시 한번 더 보고를 하십시오.

남진

김남진교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공통사항 12, 각종 용역 추진현황. 공통사항 13, 계약직 현황. 공통사항 14, 건설공사 하자보수 현황. 공통사항 15,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 공통사항 16,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공통사항 17, 해당사항 없고 공통사항 18, 건설공사 준공 및 하자검사 현황. 공통사항 19, 무단횡단 방지휀스 설치 현황 최근 3년간. 공통사항 20, 해당사항 없고 공통사항 21, 중기지방재정 계획현황. 공통사항 22, 지방재정 투자심사 현황. 공통사항 23, 2020년도 1월부터 5월까지 조기발주 현황. 공통사항 24,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입니다. 공통사항 전부입니다. 소급해서 질의하셔도 괜찮습니다. 공통사항 마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80항, 평가영향평가 및 교통성 검토자료 최근 5년간. 181항, 어린이보호구역 현황. 182항, 공용주차장 조성 추진현황. 183항, 교통사고 자전거 개선사업 추진현황. 184항, 고원형 횡단보도 설치 현황. 185항, 횡단보도 LED안전등 설치사업 추진현황. 186항, 무단방치차량 지도단속 현황 최근 3년간입니다. 187항, 자동차관리법 위반 업체 및 차량 지도단속현황. 188항, 포항 복합환승센터 추진 경위 및 향후 계획입니다. 추가 질문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지나갔는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여러 가지 했었는데 조치결과를 보시면 포항역 환경개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조치를 잘해 주셔서 칭찬도 드리고 싶고요. 일단 거기 주차선부터 해서 개선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 개선해 주셔서 시민들이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고 코로나 때문에 이용률이 없다가 어제도 차도 꽉 차 있더라고요. 7,000명, 8,000명 이용하고 있는 곳이라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현재 개발 중이라서 역사에 먼지밖에 없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어쨌든 포항의 맨얼굴인데 제가 경사로 같은 곳 요구하는 이유가 그나마도 그런 게 있어서 시민들이 편리함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고요. 일단 경사로 설치 다 하셨고 2주 후에 가스등인가 설치를 하신데요. 그러면 거기 야간에 많이 어두워요. 가스등이 경사로에 비춰주면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고 그린웨이에서도 최근에 나무를 심어 놓으셔서 임시지만 언제 완공될지 모르겠지만 저희들 포항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작은 것이라도 관심을 가져서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딱 한 가지 안 된 게 있죠, 화장실.

남진

김남진교통지원과장

그것은 BTL하고 연계해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그것만 해결하면 그나마 괜찮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남진

김남진교통지원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장

화장실 아직도 안 됐습니까? 빨리 하세요.

남진

김남진교통지원과장

예.

숙희

공숙희위원

사연이 있어요.

강훈

백강훈위원장

189항,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실적 및 내역. 190항, 기계주차시설 설치 및 단속실적. 191항, 공용주차장 조성 현황. 192항, 월포 공용주차장 조성 현황. 193항,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살펴보시고 질의가 필요하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과장님, 청림에서 오천 가는 도로 있죠?

남진

김남진교통지원과장

예, 옛날 국지도.

해남

주해남위원

중앙분리대 남구청에서 관리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남진

김남진교통지원과장

경찰하고 심의해서 통과되면…

해남

주해남위원

설치됐는데…

남진

김남진교통지원과장

설치된 것은 심의 끝났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지금 없다니까요. (집행부석에서 - 설치했습니다.)

남진

김남진교통지원과장

국지도로 해서 도에서…

해남

주해남위원

그래서 설치됐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설치됐으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과장님, 두호동 영일대 2공용주차장 거기 가보면 주일 말고 평일에는 거의 차가 없거든요. 이것을 무료개방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왜냐햐면 설머리 공용주차장 공유수면 무상으로 사실 불만이 많거든요. 차가 대기 쉬니까 차가 그리로 다 가버리는 거예요. 위에 사람들은 장사 안 된다고 거기는 무료고 여기는 유료이니까 형평성 문제도 있으니까 검토 한번 하세요. 장사가 잘 된다고 그러면 잘 모르겠는데 토요일, 일요일 모르겠는데 평일에는 영일대 2공용주차장 텅텅 비어 있거든요. 어떤 효율적인 활용방안에 대해서 검토해 보시고…

남진

김남진교통지원과장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로 1시간 무료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되는데 처음에 공용주차장 해변아카데미 옆에 주차장 얘기하시잖아요?

상원

김상원위원

예.

남진

김남진교통지원과장

처음에도 유료로 안 하고 무료로 했었는데 유료한 취지 자체가 장기주차하고 푸드트럭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유료화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무료화를 하게 되면 걔들이 또 들어오거든요. 그게 들어오면 문제가 뭐냐 하면 앞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푸드트럭하고 크로스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할 수 없이 가게 세 주고 건물지어서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한 사람하고 푸드트럭은 다르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운영하겠는데 지금은 코로나로 무료이기 때문에 선택의 문제이지 지금은 그렇게 있다가 다음에 보고 계속 그렇다 그러면…

상원

김상원위원

상가주민들이 그러니까 두 시간을 하든지 나중에 검토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잘 되면 그대로 하는데 안 되고 늘린다면…

남진

김남진교통지원과장

울릉도선착장도 저희 무료로 하지 않습니까?

상원

김상원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김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우리 위원회로 접수된 시민제보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낭독해드리겠습니다. 5월 28일자 의뢰민원인은 장종인 씨이고요. 캠핑카 이용자가 늘어나는 만큼 주차 문제로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음. 연일 형산강변 이면도로 용흥동 제1교회 공용주차장에는 상시 주차된 캠핑카가 여러 대 있어서 일반차량의 주차가 방해되고 있음. 특히 캠핑카 연결 부분이 앞으로 튀어나와 있어서 주차선을 벗어나 어린이들이 다치는 경우가 있으며 연결 부분을 미처 보지 못해 일반차량이 파손되는 사고가 있습니다. 시민안전을 위해서 캠핑카의 장기간 주차를 규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진

김남진교통지원과장

캠핑카가 포항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캠핑족들이 전에는 다중이 모이는 쪽으로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제는 개개인들이 여가활동이나 힐링을 하기 위해서 캠핑을 하다 보니까 국가에서도 골칫덩어리입니다. 그러다 보니 국토부에서도 올 2월에 법을 캠핑카를 특수차로 명하고 그것을 특수차다 보니까 주차장은 자기가 안 갖추면 안 되도록 법이 보완이 됐습니다. 문제는 법보다는 현실 같은데요. 저희들도 용흥동하고 SK앞에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주택가가 있다 보니까 거기 대기 쉽고 멀리 대놓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차에 안전의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법은 정책화돼서 가다 보면 주차장, 현재의 캠핑카는 종전법을 다 받았기 때문에 아니거든요. 일단은 저희들이 계도 위주로 하고 만약에도 안 된다고 그러면 안에 높이 턱을 만들어서 아예 못 들어가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차선이고 일단 계도 쪽으로 해서 최대한 같이 공생하도록 하고 공생이 잘 안 되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산강변 쪽에도 많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훈

백강훈위원장

위원 여러분! 이 부분에서 혹시나 좋은 대안이라든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민원에 대한 부분들을 민원인한테 직접 다시 재설명을 하십시오.

남진

김남진교통지원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장

재설명해 주시고 그 결과치를 전문위원을 통해서 위원회에 보고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남진

김남진교통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지원과 소관 사무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원과장님 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705쪽, 공통사항 1번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내용. 공통사항 2, 시정질문의 답변에 대한 추진실적. 공통사항 3, 해당사항 없고 공통사항 4,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현황. 공통사항 5, 예산 불용현황. 공통사항 6, 공사 하도급 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공통사항 7,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실적. 공통사항 8, 행정소송, 행정심판 현황 최근 3년간입니다. 공통사항 9, 해당사항 없고 공통사항 10, 민간자본 보조사업 집행내역 최근 3년간. 정해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과장님, 오래 기다렸습니다. 정해종 위원입니다. 포항공항 제주노선은 어떻게 되어 있죠?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현재는 코로나 때문에 휴식상태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예를 들어서 대구나 서울은 운항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대도시에는 일부 운행하고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특히 제주도는 평일에 1만 원대, 2만 원대에서 호텔도 3만 원대, 2만 원대 하고 있는데 이것도 우리 포항에도 홍보를 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5월 황금연휴 때 잠시 취항을 했습니다마는 예약률이 너무 저조해서 그때만 잠시하고 접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시에서 홍보를 하시면 그만큼 꼭 포항, 경주, 울진지역에 홍보를 하셔서 취항할 수 있도록 그나마 유지가 되지, 그런 뜻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그러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정해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 11, 해당사항 없고 공통사항 12, 각종 용역 추진현황. 주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과장님, 민간자본 집행내역에 몇 가지 설명을 드릴게요. 차례 1번부터 12번까지는 다 다른 거죠?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지금 코리아와이드에 저상버스 그다음에 택시미터 IC카드 관련된 부분 제가 작년에 행감 할 때 기본 지방보조금과 관련돼서 서류를 기본적으로 다 만들어서 하라고 했는데 좋습니다. 문서관리카드를 한 다음에 정산보고서를 해놨거든요. 그러면 정산보고서가 들어오면 결재라인은 어떤 사람이 전자결재를 합니까? 무엇으로 하죠?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접수는 서명을 하고요.

해남

주해남위원

문서관리카드 전자결재라인입니까?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맞습니다. 처리결과 승인시간까지 찍혀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정산보고서에 실적보고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집행내역 다 되어 있죠?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제가 점심식사하고 계속 봤는데 돈이 현대자동차에 차량을 주면 기본 차량가에 선입금이라든지 완납이라든지 돈이 되어야 하는데 1,800만 원 됐다가 3,500만 원, 영수증도 없고 도대체 못 찾아요. 통장내역 지급은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따라오는 영수증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다 그렇습니다. 이게 표준이 되어야 될 부분이 우리가 100원을 주면 날짜별로 서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다른 내용도 보면 도무지 이해 안 가는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택시미터 IC카드 일체형 교체해서 보조금 4,302원이 부분은 따로 반납을 한 것입니까?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예, 사업 포기자가 5명 있어서 다 반납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반납한 겁니까?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이 내용도 단락, 단락별로 안 맞는 부분도 있어서 이것은 과장님하고 담당자하고 한번 따로 표준에 대한 부분을 만나서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대중교통과에 공항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행복택시 이용주민에 관한 조례 이 내용을 가지고 택시 운송사업의 지원 조례 이런 부분에서 재정 지원 관련된 부분을 뽑아서 맞춰 보니까 안 맞아요. 확실히 작년보다는 많이 좋아졌는데 그런데 아직은 더 해야 된다는 것.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리고 맨 뒷장에 행복택시 운행현황 있잖아요. 작년에도 짚으려고 그런 게 아니고 이런 부분은 최대한 줄일 수 방법이 없을까요? 일일이 금액에 대한 부분 사진을 다 첨부했대요? 기준을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각 대상이 다르다 보니까…

해남

주해남위원

세 분이더만요.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오늘 탔던 사람들이 다 달라지니까 탈 때마다 영수증 발부할 때마다 다 찍고 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물론 기본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면 맞겠지만 좋은 방법이 있으면 정산하는 부분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장기면에 위임이 되어 있는데 장기면하고 머리를 맞대고 효율적으로 정리를 하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틀린 부분이 있으면 주 단위 아니면 월로 해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다 하려면 하시는 분도 표준에 그렇게 한다면 놔두시고 왜냐하면 이게 너무 광범위하니까 줄일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주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국위원

과장님, 하나 하고 넘어갑시다. 지나갔는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부지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했네요?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예.

안병국위원

전략적 환경영향평가는 19년 12월에 완성이 됐네요?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예, 됐습니다.

안병국위원

감정 평가했고 설계용역 이것은 이게 없어짐으로써 농어촌 공사 요구사항이었습니까?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안병국위원

용역을 진행했고 대체시설 공사발주는 했나요?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안 했습니다. 어제 주민설명회 했습니다.

안병국위원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21㏊입니다. 농지가 남아 있는 게 그렇습니다.

안병국위원

농지가 21㏊가 남아 있고 대체시설의 용량은 얼마나 됩니까?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대체시설을 위치하고 다 잡았는데요. 농어촌공사에서 소유자들을 불러서 대체시설에 대한 안내를 하고 동의를 구한 다음에 진행하면 좋겠다고 해서 어제 했던 겁니다. 아직 설치는 안 했습니다.

안병국위원

그 지역은 항사댐에서 내려오는 칠성천 맞나요? 그 물을 하는데 이 대체시설을 만들어 놓고 이 물을 쓰지 않아요. 돈만 버리고 있어요.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거기에 관정을 박는 걸로 해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관정을 박아서 위치를 아직까지 확정을 못했는데 농어촌공사에서 위치를 주민들과 얘기를 해서 더 잡아준다고 그래서 위치 확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2군데 정도…

안병국위원

그런데 우리 시 의견을 주지, 거기에 사실은 이곳에서 물을 쓰고 있지 않다는 것 하나하고 이미 오래 전부터 안 쓰고 있는데 물론 행정상에 있던 게 없어지면 자기들 법 규정상 대체시설을 만들어야 하는 조건이 있다면 그런데 이미 수로공사가 항사댐에서 내려오는 대송 산 밑에서 내려오는 천을 타고 수로가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 물을 제내리 들에 공급을 하는데 이 대체시설 비용이 얼마입니까?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공사비가 2억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안병국위원

관정 박는 게 2억 8,000만 원이죠?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펌프하고 다 일체입니다.

안병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실시협약 및 민간사업자 지정 6월경에 민간사업자 지정 안 됐죠?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예, 아직 안 됐습니다.

안병국위원

그다음에 토사 오는 곳은 경북과학고등학교에서…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22만 루베 정도.

안병국위원

여기에서 전략적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에 이 모산지에 대한 역사를 한번 보셨습니까? 굉장히 오래된 건데 거기 연꽃가시가 굉장히 많이 나는 곳이거든요. 굉장히 오래 됐는데 오래 되면 오래 될수록 뭡니까? 밑의 지반에 벌청이 두껍다는 얘기입니다.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두껍다는 얘기죠.

안병국위원

그 지질조사를 해보니까 어느 정도 유지가 됐습니까?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아직 지질조사를 못했고요.

안병국위원

지질조사를 못한 상태에서 공사비는 확정되어 있고 어떻게 할 거예요? 이 공사비로 지반조사가 안 나온 상태에서 그 뻘청 위에 그대로 토사를 집어넣어요?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아닙니다. 현재로써는 매입이 안 된 상태라서 지금 농사가 끝나고…

안병국위원

농어촌공사로부터 매입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예.

안병국위원

돈 아직 안 줬습니까?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아직 안 줬습니다.

안병국위원

예산 다 갔잖아요?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예산은 반영되어 있습니다.

안병국위원

그러니까요.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반영되어 있는데 이번 농사 끝나고 자기들이 돈을 받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병국위원

그 물을 안 쓴다니까요. 농어촌공사 근거를 가져다 돼야죠. 그 물을 몽리지역의 농사용 목적으로 사용을 한다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물도 사용 안 하고 이미 몇십 년 동안 사용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물을 사용한다고 아직까지…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자기들 주장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병국위원

주장한다고 해도 그것부터 해야죠.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일단 제가 한번 더 가서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다녀왔습니다마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병국위원

그러면 그 문제 우리한테 인수가 안 됐기 때문에 지질조사는 못하고 있고 전략적 환경영향평가할 때는 뭐 했습니까?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그것은 도시관리계획 할 때 같이 포함해서 했습니다.

안병국위원

전략적 환경영향평가에서 환경영향평가 토지적성평가에 의제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예.

안병국위원

그때 계장님 나한테 의제 처리할 수 있다고 보내줬죠?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예.

안병국위원

그 조항 나한테 줬죠? (집행부석에서 - 변경 용역에 다 포함됩니다.) 법적 조항을 나한테 줬나요?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예, 드렸습니다.

안병국위원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이런 주장을 하냐면 모산지는 유례가 깊고 깊은 곳 일수록 뻘청이 상당히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근절을 시키고 한다 손치더라도 지질조사를 하게 되면 드러낼 가능성이 커요. 지질조사를 하고 드러내고 난 다음에 폐기물 처리를 해야 될 가능성 높아요. 왜냐하면 공단지역의 오염청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예,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병국위원

그것은 전혀 예산이 계획이 되어 있지 않은데 예산은 확정되어 있고 검토를 안 해 보고 그대로 진행하실 거예요?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아닙니다. 토지매입이 되면 바로 지질조사를 해서 그런 절차를 저희들이 밟겠습니다.

안병국위원

1m 청이든 2m 청이든 드러내고 나면 그만큼의 도랑이 필요할 것이고 뻘청이 거의 대부분 폐기물 처리됩니다. 우리가 건축공사를 하게 되면 밑에 뻘청 나오는 것 전부 다 폐기물 처리를 하잖아요, 그렇죠?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예.

안병국위원

폐기물 처리비용도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안병국위원

본 위원이 처음 의회 오고 제가 가기 전에 결정해놓은 7대 건설위원회에서 위치를 정해주고 간 것이라서 와서 보니까 진행이 이렇게 됐는데 이 과정이 빠졌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김대한 팀장을 불러서 확인하는 과정에 이런 게 있으니까 과장님이 철저히 이 부분만큼은 공사 지연 내지는 예산의 확보 이런 것을 가지고 상당히 차질이 빚어질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대비하세요.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안병국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안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해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세부적인 것은 제가 행감 끝나고 개별적으로 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단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칠성천 방향으로 보가 있잖아요?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완료가 되면 칠성천으로 해서 물이 나오잖아요?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거기하고 보에서 나오는 그 거리가 1km는 안 될 겁니다. 칠성천까지 약 700m에서 800m 정도 되지 싶은데.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예, 800m 정도.

해종

정해종위원

거기는 제가 알기로 포스코에서 도로 개설을 해서 했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그것은 별도로 살펴보시고 그런데 거기에서 넘어보면 삼각형에 농지가 있죠?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거기는 어떻게 하죠? 거기에는 아무 계획이 없습니까?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현재 계획은 제내리의 반 정도 6만㎡, 거기밖에 없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계획은 거기에 있는 계획이 없다는 말씀이죠?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이 부분에 대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요. 삼각지 여기예요.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니까 삼각지 거기,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거기에 여러 편의 시설을 저수지 안에 넣지 말고 여러 가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정비공장이나 식당이나 이런 부분들을 바깥으로 드러내서 지역주민들이 바라는 사업들입니다. 그 삼각지에 도시계획결정을 하든지 어떻게 해서 여러 가지 시장도 나름대로 지시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은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확정된 게 아니라서 저희들이 말씀드리기에는 그렇습니다마는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12월 22일에 대송면에 시장님이 방문을 하셨습니다. 경로당을 가서 어르신들한테 보고를 드리면서 현장을 가게 됐는데 현장에서 대송면이 사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공단이 들어왔는데 너무 낙후가 됐다, 말씀을 하시면서 어느 지역을 찍지는 않았지만 시설이 화물 주차장이 들어올 때에 공영차고지가 들어올 때 인근에 상업시설이 조금 들어오면 안 좋겠냐, 그러면 이 일대가 밝아지고 지역주민들한테 돌아오는 게 있지 않겠냐라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아직 사업자가 결정된 것도 없고 그래서 매입도 안 되고 그래서 주변에 전체적으로 협의하고 검토하는 과정에 이 땅을 봐서 이 일대를 한번 검토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여기 사업자가 결정이 되면…

해종

정해종위원

오른쪽 거기 주거지역이죠?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여기가 주거지역입니다. 여기는 연못을 기준으로 해서 동족으로는 생산녹지고 이쪽이 자연녹지 그렇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이반해보시고 잘 서로 업무협의를 해서 해보시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정해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국위원

방금 말씀하실 때 시장님께서 대송면민들을 위해서 거기에 주거지가 있고 아까 상업지역 그랬는데 근생을 할 수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상업지역의 용도지역 그 표현은 여기서 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상업지역이 갈 때가 아니에요. 근린생활시설에서 상업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해줘라, 이런 뜻일 거예요. 거기에는 용도지역상 생산녹지의 농업진흥구역 캡이 씌워져있어요. 농림부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생산녹지만 되어 있다면 거기 앞부분이 아마 이종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종과 같이 연결해서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해 주지 용도지역으로 상업지를 하라는 그런 얘기는 아닐 겁니다.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일대를 전체는 아니고 반밖에 안 되고요. 이 전체를 따져 보니까 전체면적이 3만㎡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같으면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직까지 더 이상 진행된 바는 없습니다.

안병국위원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공통사항 13, 계약직 현황. 공통사항 14, 해당사항 없고 공통사항 15, 국도비 조사업 집행현황. 공통사항 16, 주요사업 추진현황. 공통사항 17, 18, 19, 20, 해당사항 없습니다. 공통사항 21, 중기지방재정계획 현황. 공통사항 22, 지방재정 투자심사 현황. 공통사항 23, 2020년도 1월부터 5월 기간 중 조기발주 현황. 공통사항 24,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 안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국위원

과장님, 이것도 하나 하고 갑시다. 계장님들 자료 열심히 준비했는데 거기 보면 유개승강장 설치 이렇게 나와 있죠? 관내 시내버스 승강장 30개소, 2020년도 들어와서 유개승강장 30개소 설치했네요?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올해 1월부터 5월까지입니다.

안병국위원

초곡리 도시개발사업 지역을 가봤습니다. 그런데 유개승강장이 준공된 지가 벌서 오래 됐는데 유개승강장 설치된 게 거의 보이지가 않아요.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맞습니다.

안병국위원

몇 개 빼고 왜 그렇게 되어 있죠?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신설된 곳이라서 노선버스가 지금 한 대밖에 안 들어갑니다.

안병국위원

안 들어가서 그렇습니까?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예.

안병국위원

그래도 7,000세대가 지금 들어가서 사람이 살고 있어요. 가보니까 녹도 위에 유개승강장 표지판 그것 하나만 덜렁 있고 아무것도 없어요.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맞습니다.

안병국위원

올해 개편하면 할 것입니까?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예, 합니다. 저희들이 평상시에 1년에 20개 정도 하고 있는데 올해는 38개 노선개편 때문에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그 일부를 우선 초곡에 하도록 할 것입니다.

안병국위원

버스가 들어가지 않아서 승강장 설치를 하지 않았다는 거네요?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예.

안병국위원

지금 들어가면 중심에 있는 지역에는 민원 발생되지 않을까요? 설치 못하게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계획이 있으면 미리미리 하는데 장단점이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또 연계해서 시내 주 간선도로가 우리가 남 북구 축을 연결하는 데 유개승강장이 없는 데가 많죠?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많습니다.

안병국위원

왜 그렇죠?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지금 우리 유개, 무개승강장이 1,538개있습니다. 그런데 유개가 731개 47.5%입니다. 해도부터 시작해서 올라오면서 기존 시가지에 해달라는 것은 많이 있는데 상가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안병국위원

반대하죠?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예.

안병국위원

반대한다고 해서 행정 집행을 안 합니까? 그런데 그 상가의 그 사람 한 사람이고 자료는 승강장별로 수입까지 다 제출이 안 되어 있네. 예를 들어서 한 500명 타는 데도 승강장 안 해 주고 있고 작은 건물주 한 사람이 땡강 부린다고 해서 없고 여러 수십 년간 힘 없고 교통약자들 바람맞고 겨울에 춥고 오들오들 떨고 눈으로 보고 그게 그냥 지나가집니까? 시장이 그걸 보면 얼마나 나쁜 짓입니까?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많습니다.

안병국위원

다수 몇 명이 안 타는 데 같으면 그런데 아무것도 없고 겨울에 바람 불면 바람부는 대로 비오면 비 맞는 대로 사진 내가 꽉 찍어놨는데 출력을 하려다가 안 했는데 어제도 비왔거든요. 줄을 서서 뭡니까? 전부 다 오천가고 장기가고 구룡포 가는 사람들 나하고 죽도시장에 만나면 내가 시의원인줄 알고 그 사람들이 나한테 얘기를 해요, 이런 게 어디에 있냐고. 그 민원들 때문에 승강장을 설치 못한다고 하니까 우리는 시민 아닙니까, 돈 안 내나 과장님 어떻게 생각 하세요.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위원님뿐만 아니라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다 잘 아시는 민원입니다. 설치를 하다가 중간에 중단한 사례들도 많습니다.

안병국위원

중단하면 경찰 불러야죠.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위원님들 동네에 있으시면서 잘 아시지만 동네에서 중단하라고 요청한 사례도 많고요. 그래서 무작정 하는 것도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상가에 설명을 드려서 “위에 지붕만이라도 하자, 의자만이라도 좀 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 끌고 오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안병국위원

그 사람들 재산권 보호하려고 수많은 사람들 전국의 우리 부모가 될 수 있고 전부 다 촌에 있는 사람들 다 그렇잖아요? 나이 70대면 차 없고 하는 사람들 전부 다 버스 탈 것 아닙니까?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맞습니다.

안병국위원

특히 그 지점은 지금도 해결이 안 되고 있고 그 지점만큼은 해결하시고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은 정해주시면 제가 설계해서 5개월 안에 끝내겠습니다.

안병국위원

만약에 안 되면 내가 동영상 찍어서 본회의장에서 영화 한번 틀어야 되겠습니다.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제가 나가서 직접 하겠습니다. 지정해 주십시오.

안병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안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과장님께서 지난번부터 승강장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우리 다 알고 있고 지금도 밖에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승강장 최근에도 새로운 디자인으로 몇 군데 설치되어 있고 해서 시민들이 굉장히 배려를 많이 하고 장성동인가 프라자 맞은편에 큰 대형 승강장 안에 운동기구도 있더라고요. 다양한 승강장을 하셔서 덕분에 제가 택시아저씨들한테 민원을 받았어요. 밖에 유개승강장 저렇게 좋게 하는데 우리 KTX역에 있는 택시쉼터는 노숙자 그런 식으로 해서 또 민원을 받아서 포항역 임시로 설치할 수 없잖아요. 택시기사분 포항에 몇 분 정도 계시죠?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2,900대에 교대근무까지 하시니까 5,000명.

숙희

공숙희위원

5,000명 되는데 택시기사들도 포항시민이에요. 그런 개념에서 다가가면 이 분들이 역에서 손님 기다리기 위해서 한 시간, 두 시간 쭉 서서 기다리는 게 보기에 사실 안 됐어요. 그분들이 있을 때가 없어요. 다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택시쉼터를 일단 한 개를 교체 했어요. 돈이 없어서 원래 있는 것도 중고라고 하더라고요. 팀장님이 열심히 해서 깔끔하게 하나 교체를 했고 하나는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데 이쪽은 조금 큰 것이라서 하반기에 반드시 예산 좀 주셔서 택시기사들도 시민이기 때문에 해야 되고요. 그게 왜냐하면 우리 눈에 다 보여요. 너무 지저분해요. 흉물처럼 남아있기 때문에 당장 교체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다 보니까 하반기에 예산 좀 해 주시고요. 또 택시아저씨들 한 시간, 두 시간 서 계실 동안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운동기구 낡은 것도 많고 교체를 좀 해줘야 되고 노 젓는 것 요청도 몇 개 했는데 그런 것 팀장님께서 상담을 하셔서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장 조사를 해서…

숙희

공숙희위원

그분들도 개인영업도 하지만 제2의 포항가이드역할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분들도 만족도가 높아야 자기들도 시민들에게 조금 더 올 것 같아요. 하여튼 고생 많으시고요. 시민들 복지에 조금 더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공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만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과장님, 같은 질문인데요. 유개승강장을 설치하는 것 굉장히 민원도 많고 어렵다고 하는 것을 제가 느껴봐서 과장님 고생하는 것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개승강장 진짜 잘 만들어 놓고 안에 운동기구도 만들어 놓고 멋지게 만들어 놨는데 지난번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지만 너무 잘 만들어 놓으니까 버스 오는지도 모른다. 버스가 지나간다, 지나가면 앉았다가 욕을 한 대요, 왜 버스가 지나가느냐고. 원래 손님들이 나와서 기다려야 되는데 좋은 데 있다 보니까 그 개념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혹시 거기에 잘 만들어 놓은 곳에 차오는 벨을 누르면 차하고 연동돼서 차가 설 수 있는 그런 환경적인 기술적인 면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것만 되면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은데.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그것은 시스템 개발부터 돼야 될 것으로 판단하는데요. (『1분 후에 도착합니다, 시간이 뜨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만호

김만호위원

그 자체가 뜹니까?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예, 다 뜹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보니까 문제가…

만호

김만호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휴대폰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벨소리가 울린다든지 이런 것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거기에 일반 승객도 버스 이용하는 대중교통인데 에티켓이 없어서 욕하거나 침 뱉거나 이런 사람이 많다 보니까 거기 유개승강장을 잘 만들어 놨는데 기본적으로 대중교통수칙,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한 가지 만 더 하겠습니다. 이번 대중교통에 수요응답형 확대를 위해서 용역을 시행중이네요.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예.

만호

김만호위원

아까도 내가 정책적으로 질문을 드렸는데 수요응답형이 되다 보면 택시하고 송라라든지 면단위로 겹치는 곳이 많죠?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마을버스로 전환을 해서 지선 운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존 노선 골격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기존 노선에 보면 면단위 지역에는 기존 노선에서 수요응답형이라고 그래서 쭉 가다가 전화가 오면 다시 마을 안으로 들어가는 형태, 그렇죠?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콜제가 있는데요. 콜제라고 용역 당시에는 그게 나왔었는데 아직 그것은 확정된 건 아닌데 용역 할 당시에 그 안이 나왔습니다. 택시업계에서 콜제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저희들은 버스가 하루에 대송으로 따지면 세 번 들어갑니다. 오전에 두 편, 저녁에 한 편 이렇게 가는데 그 시간 대에 가다가 자원부락이 골짜기 밑에 8집이 살고 있어서 지금까지는 차가 커서 못 들어갔는데 중형차로 바뀌면 거기에 타고 올 사람에 신청 접수를 해놓으면 하루에 세 번 가는 차가 들렸다 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택시업계에서는 언제든지 전화만 하면 데리러 온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만호

김만호위원

생각의 차이인데 밥그릇 아닙니까? 한편으로 보면 옛날 같으면 조금 불편해도 택시 전화를 하게 되면 자기 고향을 버리기 싫어서 운영을 하면서 밥을 먹고 살았는데 그 수요응답형이 들어온다고 하니 예를 들어서 그런 손님도 줄어드는 거니까 택시업계는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택시업계하고 어느 정도 마을버스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회의도 몇 번 했습니까?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저희들이 시민 전체 공청회를 한 번 했고요. 지역별로는 18번을 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택시업계하고.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택시업계는 택시대표자들께서 개인택시지부장님하고 법인의 시장님 면담 한 번 하셨고요. 또 지부사무실에 제가 한 번 가서 설명회를 했고요. 시장님이 한 번 문답을 했고요. 그렇게 다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진행해 오면서도 현재 지부장님이나 총무부장님은 변경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논의를 계속 해왔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러니까 일부 사람들은 내용을 알고 있을지 몰라도 전체 업계에 소문이 좀 나고 그다음에 어떻게 돌어간다는 것을 정확하게 모를 수도 있어요. 또 그렇다고 해서 수요응답형이라고 하면 아까 과장님께서 이야기하듯이 전화 오면 버스가 들어가니까 택시업계에서는 당연하게 우리 밥그릇 뺏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행정이 그분들하고 소통이 부족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지금 외곽지는 저도 읍면지역에 시장님 순실을 하실 때 따라다니면서 경로당을 다녀봤는데 급격하게 너무 노령화가 빨리 오셔서 옛날에는 버스를 타러 2km, 3km씩 걸어왔는데 지금은 못 걸어오셔서 구룡포 구평2리에 가니까 3.4km를 걸어오시는데 구루마를 끌고 오시다가 하루에 3번 들어오는 차를 놓쳐버려요. 그런 곳에 죽기 전에 차가 한 번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억했던 게 계속 돌리면 버스기사들이 힘들어 하니까…

강훈

백강훈위원장

과장님, 간단하게 답하시고요.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예.

만호

김만호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마을버스 운영해서 나가는 지출하고 행복택시 운영해서 나가는 지출하고 또 행복택시 운영을 해서 주민만족도하고 이런 것을 설명해 주세요.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지금 그 부분은 용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곧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드릴 건데요. 현재 저희들이 장기의 예하고 죽장의 예를 보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장기의 행복택시를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장 같은 경우는 동네에서 거리가 너무 멀다 보니까 택시는 한계가 있고요. 저희들이 나중에 지출할 부분들이 죽장 같은 데 택시를 넣으면 너무 많이 지출될 수 있는 그런 소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탭시업계도 감차 이야기도 나오고 시장님한테 건의를 했다는 내용도 있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는 기본적으로 마을버스하고 택시하고 용역을 같이 해보면 답이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한 다른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승합차도 택시 허가 내줄 수 있죠?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가능합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대형택시 가능합니까?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예.

만호

김만호위원

그런 제도도 운영해 볼 수 있는 여건도 되지 않을까, 그러면 감차 부분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불만도 어느 정도 완화가 될 수 있고 그런 다양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해서 과장님이 고민을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감사합니다. 사전에 부탁을 드렸고 지금 양이 많이 남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 끊고 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예, 빨리 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진행에 조금만 협조를 해 주시면 질의와 답변을 지적과 그리고 해결방안에 대한 부분들 서로 간 간단하게 정리하는 걸로 해서 마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24,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 공통사항 마치겠습니다. 194항, 도심환승센터 추진현황. 195항, 시내버스 보조금 지원현황 최근 3년간. 196항, 수요응답형 시골버스 운행현황. 용역이 언제 나옵니까?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현재는 7월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 이후에 곧바로 위원회 개최가 안 되면 위원 개개인한테 보고를 꼭 하십시오.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197항, 행복택시 운영현황 최근 3년간. 198항, 버스 및 택시 관련 각종 민원현황. 김만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아까 질문의 연장선상인데요. 과장님, 우리 새로운 노선에 복수사업자도 가능하다고 공고를 내신다고 했는데 아까 3개 업체가 들어와 있다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예.

만호

김만호위원

3개 업체 이름을 지금 오픈됩니까?

강훈

백강훈위원장

하세요.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현재 3군데 접수가 되어 있고요. 내일 모래 14시에 평가를 합니다. 의회에 저희들이 위원님들 두 분 요청해서 의회 의장님 명의로 평가위원으로 추천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현재 시내버스 회사가 접수되어 있고요. 금아여객이 신청이 되어 있고요. 월드관광이 신청되어 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99항, 시내버스 및 택시교통사고현황. 200항, 시내버스 및 택시안전 및 친절교육 실적. 201항, 택시 복합할증 구간 현황 및 운영실태. 202항, CNG버스 정기점검 현황. 203항, 밤샘주차 단속현황. 204항, 차고지 확인 및 행정 처분 현황. 205항, 택시 인 면허 및 취소처분에 관한 사항. 206항, 포항시 지역항공사 유치 관련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207항, 대한항공 손실보상금 지급 현황. 208항, 포항공항 민간항공기 탑승률 현황. 209항, 공영차고지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김만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남구 제내리 공영차고지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예.

만호

김만호위원

북구에도 사실 영일단산단부터 시작해서 여러 군데 대형차 주차난으로 민원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혹시 북구에도 공영주차장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우리가 포항시에 지금 등록되어 있는 화물차가 4,500대 정도 되는데 남구에 3,800대 있습니다. 북구에 700여 대가 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시작할 때는 국비사업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 도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돈 재원의 70%를 우리 도비를 가지고 와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계획을 해서는 전부 어렵고요. 저희들이 시간을 두고 북구지역에도 다음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등록된 차량이 대부분 남구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예, 3,800대가 남구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러면 요건에도 충족이 안 되네요, 그렇죠?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예,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나야 될 것 같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알겠습니다. 향후에 변화 추이를 보고 대응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김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국위원

넘어갔는데 포항공항공사 문제입니다. 지역 항공사가 에어포항은 이제 완전히 끝났잖아요, 그렇죠?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맞습니다.

안병국위원

그러면 최근에 TA항공이라는 항공사가 들어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아직까지는 들어온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 현재 항공사가 되게 어렵습니다.

안병국위원

그래서 우리가 대한항공의 연간 10억 원 정도 4, 5년 지급했죠?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예, 했습니다.

안병국위원

그래서 대한항공 빠지고 했는데 항공사가 들어오지 않으면 공항공사가 철수를 해요. 국토부는 우리 전국 12개 내지 14개 공항이 있는데 전부 공항공사의 직원이 약 150명에서 200명 종사가 되고 있죠? 맞습니까?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안병국위원

그래서 이 공항공사가 철수를 한고 난 다음에는 다시 일으키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상황인데 우리 의회에서는 국가에서는 이 공항공사를 유지하기 위해서 연간 140억 원 이상 예산을 투자해요. 우리는 그 가운데 TA항공이라는 항공사든 어떤 항공사가 들어오도록 하면 70% 또 이하 되는 탑승객에 대해서는 손실보조를 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항공하고 똑같은 적용인데 그런 걸로 해서 협의를 하고 또는 공항공사의 요청이 혹시 있느냐라는 것을 제가 행감에서 묻고 싶어요.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공항공사에서 유치를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공문으로도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안병국위원

받았습니까?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예, 왔습니다.

안병국위원

그러면 10억 원 정도 손실보조가 70% 탑승이 안 됐을 때 의회 통과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예.

안병국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를 공항이 한 도시에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그다음에 KTX가 계속되므로 해서 승객을 뺏기고 있고 또 항공에 대한 홍보 면이 부족해서 안 되는 면도 있는데 우리 대중교통과에 시장님의 판단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공항이 존속하느냐 또 공항공사가 존속해야 공항이 있는 거죠.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를 의견 피력을 해보십시오.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현재 TA항공뿐만 아니라 LCC 같은 경우는 여러 군데를 두고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고 타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보고를 드릴만한 그런 상태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공항공사에도 아직 얘기를 못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상임위원회도 저희들이 어느 정도 가시화 되면 보고를 드릴 겁니다. 현재 대한항공에서 김포 노선을 띄우는데 42억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금액이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 대한항공에서 그만 둘 때에 그때 크게 환경이 달라진 게 없습니다.

안병국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결론 내겠습니다. TA든 어떤 항공이든 여기에 펼쳐져 있는 공항공사가 철수해 버리면 우리는 영영 공항을 새롭게 불러일으키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군산이나 양양공항이나 우리 비슷하게 돌아가겠죠. 전국 최하위 아니겠습니까?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예.

안병국위원

그래서 포항시의 시장과 대중교통과에서 공항을 이 존속하기 위해서 작은 항공사라도 유치해서 공항을 유지하느냐 안 하느냐 그 정책기조를 밝히세요.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예, 하겠습니다.

안병국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210항, 유 무개승강장 설치현황 및 관리현황. 211항, 시내버스 노선개편 추진현황. 공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과장님, 일단 올해 2020년 1월 9일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포항에 내려오셨고요. 우리 포항에 직접 오셔서 우리 포항을 배터리산업 선도 도시로 하겠다, GS그룹이랑 MOU를 1,000억 원 체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감회가 깊고요. 이제 이 기준으로 해서 7월 25일에 버스노선을 개편하는데 배터리 선도 산업 도시가 지정되고 전기버스 63세대 정해서 하는데 수원 같은 경우에는 전기버스 시작했고 3년 동안 전기버스 1,000대로 교체한다고 지금 복원을 했거든요. 포항시도 앞으로 방향이 있으신가요?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맞습니다. 배터리 선도 도시로 저희들 지정이 되어 있어서 전기차를 일시적으로 우리 노선개편 때처럼 하는 것은 저희들 시비부담이 있고 그래서 1년에 대폐차를 20대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폐차를 적극 활용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일단 참고적으로 일반버스 한 대당 39.195톤 온실가스를 감소시킨다고 그렇게 나와 있고요. 배터리 선도 도시인만큼 전기버스를 저는 대폭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0년 만에 교통복지를 노선개편을 통해서 시민들의 교통복지에 앞장서 주셔서 감사하고요. 기대가 됩니다.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212항, 전세버스 업체 운영 현황입니다. 과장님, 전부 다 위원님들의 많은 질의사항과 답변을 드렸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자제하신 부분들 알고 계시죠?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런데 문제점에 대한 부분들과 대안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행감을 통해서 꼭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요.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그러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리고 위원장도 한마디만 합시다. 시내버스 개편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교통이용 종사자들 이익이 많이 침해당한다면 그 부분은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지원을 해야 된다. 현재 택시이용객의 50%를 넘었습니다, 그렇죠?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리고 전세버스가 8%를 넘었고 시내버스가 의외로 6.7%를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런 비율을 봤을 때 종사자들이 이 노선개편과 전기차 어떻게 할지 도입으로 인해서 자기 영업권에 대한 침해를 당한다면 포항시는 거기에 대한 합당한 예산을 편성해줘야 됩니다. 고민하시고요. 주문을 드립니다.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위원 여러분,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사업본부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앞으로 반드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라면서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28분 감사종료